제236회 기획행정위원회 제7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236회-기획행정위원회-제7차

(제236회-기획행정위원회-제7차)

제236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7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7월 23일 (금)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익산시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익산시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코로나19 지원을 위한 고급오락장(유흥주점) 재산세 감면 동의안
4.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익산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6. 익산기세배 전수교육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익산시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2. 익산시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3. 코로나19 지원을 위한 고급오락장(유흥주점) 재산세 감면 동의안(익산시장제출)
4.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익산시장제출)
5. 익산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장경호의원발의, 7인찬성)
6. 익산기세배 전수교육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진의원발의,10인찬성)

(10시 00분 개의)

1. 익산시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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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경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국장 모순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321호 익산시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익산시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2321호로 제출된 익산시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박종대입니다.
지금 정보화 기본법을 보니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과학정보통신부 장관이나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능정보사 회원한테 위탁을 해라 이렇게,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을 해라 이렇게 지침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대로 저기가 되면 꼭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만 위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만약에 법인이나 단체에다가 위탁을 했을 때 어떤 법률적 위반이 있는가요?
국장님.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11조제3항에서 시장은 정보화 사업 및 정보시스템의 운영을 법인·단체, 법인·단체를 특정하지 않고 개정을 했었습니다만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 시에 지능정보화 및 전자정보법 제72조에 따라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구체화시키는 사항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 사항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종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69조에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이게 나와 있어요. 거기에 나와 있는 그대로만 해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지금하면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을 해야 돼요, 다른 데는 못해.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크게 문제가 없냐 이거예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큰 문제는 없습니다.

○박종대 위원 상위법에는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상위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나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침이 있으면 그걸 따라야 되는데, 그게 맞습니다. 전문위원님이 제대로 지적을 해주신 거예요, 지금.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전문위원 뜻대로 해도 아무 문제가 없겠다 이 말씀 아니에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렇다면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회의중지)

(10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진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전문위원님 수정보고한 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수정 제시안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문위원의 검토 시 수정안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익산시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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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경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기획행정국장 모순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325호 익산시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익산시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2325호로 제출된 익산시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위원장 김경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코로나19 지원을 위한 고급오락장(유흥주점) 재산세 감면 동의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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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경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코로나19 지원을 위한 고급오락장(유흥주점) 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기획행정국장 모순영입니다.
의안번호 제504호 코로나19 지원을 위한 고급오락장 재산세(유흥주점)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코로나19 지원을 위한 고급오락장(유흥주점) 재산세 감면 동의안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코로나19 지원을 위한 고급오락장(유흥주점)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익산시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504호로 제출된 코로나19 지원을 위한 고급오락장(유흥주점)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코로나19 지원을 위한 고급오락장(유흥주점) 재산세 감면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위원장 김경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상위법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감면하는 것은 옳은데요. 이게 적용 시기가 2021년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거죠?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김연식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비용추계서가 없는데 얼마정도나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세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감면 규모는 1억 9,300만 원 정도.

○김연식 위원 얼마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1억 9,300만 원.

○김연식 위원 1억 9,300만 원.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코로나19 지원을 위한 고급오락장(유흥주점) 재산세 감면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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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경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기획행정국장 모순영입니다.
의안번호 제505호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익산시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505호로 제출된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 용동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에서 지금 대조리 822-21번지 매입하고 또 818번지 답도 매입인가요?
지금 여기 도면을 보니까 818번지 답은 맹지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맹지로 되어 있어서 도로를 위해서 사는 것인지 이 목적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토지를 구분을 하나는 토지, 하나는 건물 그랬단 말이에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김태열 위원 그런데 지금 토지를 2개 다 매입을 하고 지금 818번지는 건물을 짓겠다는 얘기 아닌가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지금 매입 토지는 822-21번지 321㎡를 매입하는 토지가 되겠고요. 그리고 현재 인근에 공유지가 있는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의 건축물을 갖다가 신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아니, 현재 822-21번지는 건물 지을 땅이 아닌데? 지금 현재 매입은 818번지도 답이에요. 답인데, 두 가지가 다 답인 거 같은데. 822-21번지는 도로가 양쪽에 물렸고, 진입도로가 연결이 되지만 818번지는 지금 현재 맹지인 거 같아요.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위원님 822-21번지는 기획재정부 땅이기 때문에 저희가 취득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건물을 짓고 있는 대조리 818번지는 익산시 땅이기 때문에 건물 신축…….

○위원장 김경진 잠깐만요.
지금 답변하시는 분이 어느 분이세요?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농촌활력과장 김남희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경진 알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지금 국유지 땅 매입하는 건이고 시 땅은 어차피 시…….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익산시 건물이기 때문에.

○김태열 위원 건물을 지으니까 매입이 필요가 없으니까 여기에 짓는다?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건물 짓는 겁니다.

○김태열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다음에 공유재산 설명해 주실 때, 저도 말씀하시니까 검색하면서 보니까 여기에는 사업대상지만 지도에 표기를 해주셨는데 매입하는 땅을 표기를 해주시는 설명 자료가 다음에 붙으면 좋을 거 같아요. 그래야 어느 땅을 하는 건지, 여기 표시에는 사업 대상지만 표기가 되어 있으니까 구분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전체 사업 부지를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거 같고, 마동근린공원, 모인근린공원, 수도산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 관련해서 제가 개념이 정확히 이해가 안 돼가지고요. 익산시 소유의 땅이라고 하는 게 이게 설명을 조금만 한 번 더 해주시겠어요? 우리가 매각하는 땅이 전체가 익산시 소유로 되어 있는 건가요?

○도시전략사업과장 김철 시 소유로 되어 있는 부지입니다.

○임형택 위원 도시전략사업과장님이신거죠?

○도시전략사업과장 김철 예, 맞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이 땅들이 이전에 우리가 공원 부지로 조성을 해놓고, 지정을 하고 일부 매입을 해놨던 땅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해서 이 넓은 땅들이 우리 소유로, 제가 여쭈어 보는 이유는 저는 지금 이 공원 부지로 우리가 지정해 놓고 실제 우리 소유로 못 가지고 있다 보니까 민간사업자를 통해서 민간사업자가 매입을 하시고 이걸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해했거든요. 상당량의 땅이 우리 소유의 땅도 있는 것으로 저는 보여서 이게 예를 들면 예전부터 저희가 매입을 해놔서 우리 시 소유의 땅으로 되어 있는 건가 하는 게 궁금한 거예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헌재 매각 대상 물건에 대해서는 공원 부지로 과거에 지정되어 있던 우리 시 소유의 토지가 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공원 부지로 지정되어 있는 땅 중에…….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익산시 소유.

○임형택 위원 실제 우리 소유의 땅도 꽤, 아주 크지는 않지만 이만큼 정도 해당하는 땅들이 있었던 거네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현재 매각하는 매각 대상 토지는 익산시 소유…….

○임형택 위원 저희가 그걸 민간특례사업하는 사업자에게 우리 땅은 매각하고 그리고 민간소유로 되어 있던 것들은 그 회사가 직접 매입하고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해서 다시 민간업자가 시에다가 공원은 기부 채납하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그동안 면적에 따라 다르기는 하겠지만 공원을 지정해놨던 곳이 우리 소유의 땅이 없었던 건 아니네요? 예를 들면 상당히…….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일부는 시 소유가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다 보니까 민간특례사업에 대해서 또 의문이 들어서요. 저는 과거에는 우리 소유의 땅이 전혀 없기 때문에 상당량을 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측면이 있는가 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마동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 지금 이쪽 뒤에 현장 사진을 보면 테니스공원 부지도 이번에 하는 거 같아요? 이건 지금 저희가 진즉에 시에서 테니스공원 매입을 했었잖아요? 국비랑 해가지고 공사랑 해가지고.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건 어떻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현재 민간특례공원 조건에, 부대조건에 공원시설 내에 체육시설 이런 사업 계획이 포함되어있던 부분입니다. 이 전체적인 사업 계획을 포함을 해서 시에서 제안을 하고 개발 요건이 됐을 때 승인한 사업으로 현재 개발된 마동 테니스공원에 대해서는 시에서 매각을 하고 수입은 시에서 귀속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게 예전에 국비 사업도 포함되고 그랬었잖아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거 정산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정산은 당초에 민간특례사업 예치금이, 전체 사업 총 금액의 5대4가 시에 현재 예치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예치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박철원 위원 아니, 저는 이 테니스공원 부지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부지가 감정평가나 이런 걸 했을 때 그냥 공원 부지랄지 그런 식으로 정산을 한 건지 아니면, 테니스공원으로 해서 우리 시에서 진행을 하고 있었잖아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박철원 위원 그 상태로 감정평가를 하는 건지.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체육시설로 현실화된 상황에서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박철원 위원 우리가 시에서 그때 테니스공원 조성하려고 할 때 산 금액보다 지금 이 민간업자한테 판 거는 현실가로 해서 좀 더 많이 받은 거예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시가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갭이 얼마나 돼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그 사항은 자료를, 현재 테니스 부지로 조성된 토지에 대해서는 공원 부지가 아닌 테니스 부지로 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로 위원님께 다시 답변을 드려야 할 거 같습니다.

○박철원 위원 저도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항상 궁금한 건데 시에서 국가공모사업으로 해서 이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어떻게 이거까지, 민간업체에 이걸 사업에 포함을 시켰는데 우리가 샀을 때는 쌌을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때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토지 취득할…….

○박철원 위원 그렇죠, 저희가 샀을 때는. 그런데 이걸 민간업자한테 포함해서 개발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박철원 위원 그러면 이 땅 가격이 오른 건지, 그렇게 민간업자한테 파는 건지 그걸 한 번 제가 궁금해서.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당초에 테니스공원 조성 시에도 감정평가를 갖다가 실시해서 취득을 하고 그런데 감정평가가가 당초에 공원 부지감정평가가 아닌 개발된 상태에서 평가를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 차이는 그렇게 많지는, 현재나…….

○박철원 위원 이건 다음에 끝나서 설명 한 번 해주시죠.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박철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 국장님 용동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용동면이 2020년 작년에 공모에 선정이 됐잖아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 위원 작년에 선정이 됐을 때 그 용동면에 있는 복지회관을 리모델링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계획이 바뀐 건 어떤 이유에서 계획이 바뀌신 건가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당초에 공모사업을 추진할 당시에 복지회관 리모델링과 다목적 강당을 같이 신축하는 사업 계획으로 포함돼서…….

○오임선 위원 아, 그러면 저희가 복지회관도 리모델링을 하고 다목적강당도…….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신축하는 걸로.

○오임선 위원 새로 신축을 하고 그런 두 가지 다 하시는 건가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 위원 저는 복지회관 리모델링은 하지 않고 다른 방안으로 다목적강당만 추진하시는 건가 해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오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시 5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5. 익산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장경호의원발의, 7인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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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경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발의한 산업건설위원회 장경호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장경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기회를 주신 김경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2316호 익산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부록에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장경호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익산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 검토 보고까지 잘 들었는데요. 다른 타 지자체도 지금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가 많이 제정이 되어 있어요. 내용도 사실 거의 비슷비슷하기는 한데 좀 다만 아쉬운 건 저희는 일단 제10조에 사업비의 보조라는 게 있어요. 제9조에 있는 이러한 공동사업 지원 그 범위 안에서 일부 경비를 지원을 하겠다는 건데 예를 들어서 홍보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범위까지를 해서 사업비를 지원하신다고 하신 건지. 타 지자체에는 이 사업비 보조를 하는 곳은 거의 없더라고요, 아직까지.

○장경호 의원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선언적, 권고적인 사항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타 지자체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 안을 내면 그 사업 내용은 제가 정확히 전부 다 파악을 하지는 못 했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러면 다른 타 지자체에서도 이 사업비 보조를 지원을 하고 있다는 건가요?

○장경호 의원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지금 그 예산의 한도 내에서라고 하니까 이 중소기업협동조합에 관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익산시 같은 경우는 신성장동력과에서 또 다른 중소기업들에 대한 지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지원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그리고 제8조에 판로촉진에서 우선적으로 구매에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이 부분이 있는데 좀 더 첨부를 하자면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도 해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첨부를 하면 어떨까 제 의견을 한 번 드립니다.

○장경호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오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는 없으십니까?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어쨌든 지원하는 부분은 좀 신중해야 돼요?

○장경호 의원 예.

○박종대 위원 나머지 부분은 다 동의를 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9조에 따라서 우리 전문위원님이 수정안을 냈거든요?

○장경호 의원 예.

○박종대 위원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9조에 따라서 익산시 의회 동의를 얻어서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이렇게 하는 데는 다른 의미는 없죠?

○장경호 의원 예, 이의 없습니다.

○박종대 위원 위원장님, 간담회를 통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렇다면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오임선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임선 부위원장님 심사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오임선 부위원장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의한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진 오임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오임선 부위원장이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오임선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6. 익산기세배 전수교육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진의원발의,10인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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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오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익산기세배 전수교육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기획행정위원회 김경진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의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의원 김경진 의원입니다.
지난 7월 14일부터 시작된 제23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기 중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 등 의정활동에 의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익산기세배 전수교육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기세배 전수교육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오임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김경진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제출된 의안번호 2312호 익산기세배 전수교육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기세배 전수교육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임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수정사항이 있어서 효율적인 안건 심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렇다면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사한 결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와 같이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익산기세배 전수교육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와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익산시의회 임회 중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8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7월 2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출석위원 (8인)

김경진	김연식	김태열	박종대	박철원
오임선	이순주	임형택

○위원아닌출석의원 (1인)

장경호

○출석전문위원 (1인)

김 인 기

○출석공무원 (8인)

기 획 행 정 국 장	모순영
세 무 과 장	박인곤
회 계 과 장	이양재
교 육 정 보 과 장	고윤석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농 촌 활 력 과 장	김남희
도시전략사업과장	김철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경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