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236회-보건복지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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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6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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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1년 7월 15일 (목)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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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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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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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차 정례회를 마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최근 코로나19 델타변이바이러스 확산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어 비수도권으로 전파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우리 익산시도 직원 여러분과 의료인 등 여러 분들이 협력하여 지금까지 잘 막아낸 것처럼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최선을 다하여 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의 주요 안건은 202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와 조례안 심사 및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상정된 안건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중점을 두고 심도있는 질의와 정책을 제안해 주시고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도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23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7월 5일과 7일에 집중호우로 인한 중앙동 일부 지역주민들의 큰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주민들에게 격려를 드리고 조속한 조치와 시정행정에 빠른 조치를 당부를 드리면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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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맨위로

○위원장 김진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국 소속 복지정책과, 종합민원과, 함열출장소의 202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강태순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강태순입니다.
복지국 소관 2021년도 상반기 복지국 주요업무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국민생활관장 박종석.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영등시립도서관장 오수홍.
함열출장소장 이지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규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무더운 날씨에도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와 침수피해로 시민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지만 시민 모두가 힘을 합쳐 지혜롭게 이 시기를 극복하여 하루 빨리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복지국에서는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와 효 문화도시 조성, 아동과 청소년·여성이 행복한 익산 조성, 책 읽는 문화도시 조성, 고객이 만족하는 최상의 민원행정 구현을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지국 주요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2021년도 상반기 복지국 주요업무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 분야입니다.
보훈회관 개관으로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한 익산형 긴급복지 지원사업과 다이로움 나눔곳간 운영으로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동작업장 건립비용 중 8억을 특별교부세로 확보하여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지역자활센터 공동작업장을 연내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 분야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독거노인 안전알림서비스 등 노인케어서비스를 강화하였고 어르신이 존경받는 효문화 장수도시 조성을 위한 여러 사업들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어르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소득보장과 사회참여 확대,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였고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건립을 위한 국비 확보 노력과 정수원 장사시설 관리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 분야입니다.
아동보호 체계 개편을 위해서 아동보호계를 신설하였고 지난 6월 17일에는 건전한 아동보호 및 육성을 위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습니다. 보육은 시에서 책임진다는 목표로 시간제 보육서비스 지원, 다함께돌봄 운영 등 최고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코로나19로 미추진된 체험형 프로그램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 분야입니다.
여성의 권익증진과 가족기능 강화를 위해서 우리 마을 돌봄공동체 2개소 확충, 여성 안심 액세서리 보급 등을 추진하였고 청소년이 만드는 익산, 청소년 다이로움 사업 등을 통해서 청소년의 건강성장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국가의 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익산 글로벌문화관 개관, 온 가족이 참여하는 복합 가족문화 공간인 여성가족회관 건립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민원행정 분야입니다.
고객 맞춤형 민원심사관제 운영으로 민원처리 기간을 대폭 단축하였고 야간 민원창구 운영 등을 통해서 친절한 민원행정으로 시민 편익증진에 더욱 노력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5개 지구 지적측량을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을 지속적으로 확충해서 새주소 생활화 정착을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국민생활관 분야입니다.
서부권역 주민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할 서부권역 다목적 체육관을 개관하였고 국민생활관 노후시설 대규모 수선 및 리모델링 설계용역을 마쳤습니다. 7월 15일부터 11월말까지 대규모 수선 및 리모델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분야입니다.
도서관 이용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영등도서관 리모델링을 3월에 완료해서 5월에 재개관하였고 지역균형 발전 및 문화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유천도서관 신축공사를 11월 준공을 목표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10월에는 북페스티벌을 개최하여 전시민이 참여하는 지역축제로 활성화하여 책 읽는 문화도시 익산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함열출장소 분야입니다.
친절하고 신속한 지적 및 건축 민원처리로 북부권 주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였으며 찾아가는 맞춤형 친절행정 운영을 탄력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2021년도 상반기에 추진한 주요업무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요약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진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앞으로도 우리 복지국 직원들은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보다 자세한 보고를 위하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더욱 보람되고 알찬 의정활동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보고하게 하자는 양해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복지국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복지정책과장 나은정입니다.
복지정책과 202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하 복지총괄계장입니다.
고선희 맞춤형복지지원계장입니다.
최성현 통합관리1계장입니다.
박정임 통합관리2계장입니다.
서미정 의료보장계장입니다.
송수경 자활계장입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202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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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복지국(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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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기 전에 우리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분들도, 또 시민 여러분들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이번 하반기 정기인사에서 그동안 우리 기획행정국 행정에서 굉장히 핵심이 되는 부서에서 국장님을 역임하시다가 저희 복지국장님으로 임명이 되셨어요. 그래서 아주 유능하신 분이 저희 복지국에 부임을 해주셔서 시민 분들도 기대가 클 거고 저희 의회도 기대가 큽니다.
우리 국장님, 괜찮으시면 잠깐 앞으로 우리 복지국에서 남은 기간, 우리 국장님도 잔여기간이 얼마나 남으셨죠?

○복지국장 강태순 공로연수기간 빼고 1년 남았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아, 그래요?

○복지국장 강태순 예.

○위원장 김진규 앞으로 1년 동안 복지국에 오셔서 복지국을 이끌어갈 그 핵심, 노력,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각오 한마디 듣고 업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복지국장 강태순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그 전에 복지정책과장도 했고 여성청소년 이쪽 분야에도 근무를 했기 때문에 이쪽에 사회복지 업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파악은 하고 있는데 자세한 것은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여기 와서 보니까 며칠 안 됐지만 당면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있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고 또한 사각지대가 많이 있잖아요. 특히 청소년이 사각지대라고 항상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전에 있을 때도, 청소년이 미래잖아요. 그런데 청소년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갔었는데 이쪽에 왔으니까 제가 있는 동안에는 청소년들, 청년들이 떠나지 않는 우리시가 될 수 있도록 거기에 좀 몰입을 해서 최선을 다하고 특히 사각지대가 없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감사합니다.
아무튼 모쪼록 남은 임기동안 그동안에 보여주셨던 능력 최대한 발휘하셔서 아름다운 마무리 하시고, 있는 동안 우리 익산시에 복지정책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도록 기여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지국장 강태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20페이지 한번 봐주시죠.
지금 익산 독립운동 성역화사업 있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최종오 위원 지금 2022년도 1월 달에.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개관.

○최종오 위원 맞출 수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저희가 그래서 한번 입찰공고가 유찰이 돼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 27일 정도면 계약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연내에 개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2022년 1월이면 얼마 안 남았어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그런데 외부는, 외부 리모델링은 역사문화재과에서 하고 저희가 안에 내부만 지금 리모델링을 할 예정이거든요. 내부 작업만.

○최종오 위원 지금 부지 매입은 다 됐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부지 매입은 끝났습니다.

○최종오 위원 지금 여기 추진위원장님이 누구세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저희가 지금 협의체를 4·4 만세와 그다음에 어제도 의병사업회를 방문을 해서 저희가 협의체 구성할 때에 들어와서 같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건의를 한 상태고, 협의체 구성은 오산 남전교회라든지 아니면 웅포 제성교회라든지 그런 여러 분들이, 이렇게 관련된 분들이 다 들어올 수 있도록 현재 작업 중에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지금 민원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의병사업회 쪽에서는.

○최종오 위원 예? 의병?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의병사업회 쪽에서 좀 민원이 있고요. 의병사업회에서는 지금 현재 석암동 자리에 100억 규모로 민족사관학교 등을 좀 지을 것을 계속 건의하고 있는데 저희 입장은 민간현충시설 같은 경우에는 70%가 자부담을 가져야 되고 나머지 현충시설심의위원회에서 이 진행정도에 따라서 30% 국비지원사업이라 저희가 할 수 있는 사업이…….

○최종오 위원 여기하고는 별개 아니에요, 별개.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이 사업하고는 별개.

○최종오 위원 별개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최종오 위원 별개이기 때문에 익산 독립운동 성역화사업은 정말 차질없이 꼭 이뤄주길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수고 좀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최종오 위원 23페이지 긴급복지 지원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에서 지금 여기 의료비 있죠. 의료비는 1인당 얼마씩이나 나갑니까?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의료비는 저희가.

○최종오 위원 최고가.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300만 원.

○최종오 위원 300만 원이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그리고 1회 연장 가능합니다.

○최종오 위원 1회?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최종오 위원 300에 1회 연장이 가능하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이런 거 있는데 지금 그러면 1년에 긴급심의위원회 있죠. 위원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최종오 위원 그분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에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긴급복지 심의위원은 사회복지 업무에 협약하신 분인데 위원장은 시장님이십니다. 위원장은 시장님이고 사회복지 쪽에 관심이 많은 분들로 저희가 10인 이내로 구성돼 있고 이게 선지원 후처리라.

○최종오 위원 예? 선지원?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선지원이라 저희가 심의위원을 대면해서 저희가 심의하는 것보다 거의 서면심의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아니, 여기를 보니까 전반기 6회, 하반기 6회면 매월 해야 돼요, 매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그런데 거의 다 서면.

○최종오 위원 서면으로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최종오 위원 그렇게 하셔야겠더라고, 지금 보니까.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선지원이라 저희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홍보물 29개 읍면동에다가 홍보를 하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여기 1년에 몇 번이나 합니까? 1회 했네, 1회.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긴급복지지원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오래되기도 해서 여러 사람이 알고 있어서 저희가 연초에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또 동절기 사업에 현수막 게첨사업비 같은 경우 2,100만 원은 동절기 때에 저희가 또 2회 정도 집중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홍보를 1년에 1회를 하는구먼.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최종오 위원 그런데 이런 건 1회가 아니라 3회 정도 해서 우리 소식지에다가, 읍면동에 나가는 소식지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최종오 위원 그런 데에 홍보를 하셔야 돼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님 저희가.

○최종오 위원 그런 데에 홍보를 해야지. 이 홍보지를 보면 다른 홍보도 많이 있지만 이것보다 중요한 게 어디가 있겠어요. 그러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최종오 위원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사람들을 사각지대에 계시고 긴급복지 원하는 분들을 자꾸 지원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야지,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최종오 위원 우리 홍보지 다달이 나가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위원님, 저희가 내고장소식지에 다음 달에 바로 게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래요. 내고장소식지에 그런 걸 넣어야지. 우리시 자랑만 하려고 하지 말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1년에 12번이나 나가는데 이런 건 자주 좀 넣어주면 여러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길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님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 노력 좀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최종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 저는 크게 두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첫 번째는 24페이지에 보면 익산행복나눔마켓·뱅크 운영이 있습니다.
먼저 여쭤볼 건 이게 나눔곳간하고 연계성이 어떻게 돼요? 이게 나눔곳간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사업이에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아니요. 원광종합복지관에서 그냥 나눔마켓과 뱅크를 그냥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상욱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다이로움 나눔곳간 있잖아요. 그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저희가 곳간 같은 경우는 뱅크는 뱅크대로.

○한상욱 위원 마이크 조금만 가까이 대주세요. 잘 안 들려서.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뱅크는 뱅크대로 관리를 하였고 나눔곳간은 나눔곳간 계좌를 따로 해서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면 기부물품 접수할 때에 현금하는 부분을 그걸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나눔곳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4억 좀 넘게 기부를 받았는데 현금이 반절이고 물품이 반절이었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면 다른 거라고 생각해야 되겠네요. 다른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게 쉬운 거예요? 익산행복나눔마켓·뱅크랑 다이로움 나눔곳간이랑 다른 사업이에요? 별개의 사업?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대상자가 구분이 됩니다.

○한상욱 위원 대상자가?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행복나눔마켓은 저희가 수급자 탈락자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사용할 수 있도록 주고 나눔곳간 같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해서 재산소득 구분 없이.

○한상욱 위원 한 번?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한 번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한상욱 위원 1년에 한 번?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저희가 지금으로서는 현재 1년에 딱 한 번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한상욱 위원 나눔곳간은?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한상욱 위원 그런데 좀 헷갈려 하시고 저조차도 좀 헷갈려서 그 사실확인을 좀 해본 거고요. 그러니까 나눔곳간과 행복나눔마켓은 별개로 생각하고 대상자가 다르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대상자 자체가 틀립니다.

○한상욱 위원 중복되거나 그러지 않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한상욱 위원 그러면 접수되는 걸 보면 현금은 한 3억, 저 지금 행복나눔마켓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금 한 3억 좀 넘고 현물도 한 8억이 좀 넘어요. 그러면 한 11억이 좀 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한상욱 위원 그런데 지급은 현재 6월 15일 기준으로 한 8억 6,000만 원만 됐으면 나머지는 계속 쌓아놓으시다가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그런데 지금 나눔곳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통 일주일에도 현재 400에서 500명 정도 꾸준히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행복나눔마켓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금 연중 추천해서 가고 있고 나눔곳간 같은 경우에는 기부현황을 봐서 저희가 이 사업을 12월까지 끌고 갈지 아니면 중간에 중도를 해야 될지 그건 고민 중에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과장님, 다시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한상욱 위원 이 지금 접수된 현금과 현물 안에 나눔곳간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여기 쓰셨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지금 다 같이 포함해서 한 겁니다. 이건 기부식품.

○한상욱 위원 포함은 되어 있고 여기 지금.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대상자가 틀릴 뿐이고.

○한상욱 위원 대상자가 다를 뿐이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한상욱 위원 그러면 지급한 것도 개인과 시설에 지급한 것도 지금 여기에 대상자가 다를 뿐이고 같이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그렇죠.

○한상욱 위원 지금 이 자료에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원광종합복지관에서 같이 했기 때문에.

○한상욱 위원 그래서 헷갈려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이 행복나눔마켓·뱅크를 운영하시는데 나눔곳간과는 어떤 별개의 차이가 있는지, 대상자가 다르다는 건 이해했는데 이 현금 받으시고 현물 받으신 걸 지급한 것도 나눔곳간 이 안에 들어가 있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그렇죠.

○한상욱 위원 그러면 나눔곳간 자체 운영도 원광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는 거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사회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행복나눔마켓·뱅크도 원광사회복지관에서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는 거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민분이 어떤 분이 요구가 돼서 거기를 찾아가서 도움을 받아야겠다, 했을 때는 대상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봐서 원광사회복지관에서 관리를 해가지고 나눔곳간에 해당되시는지 행복나눔마켓에 해당되시는지 이걸 거기서 잘 관리가 돼서 이렇게 지급을 하시겠네요, 뭐가 필요한지에 따라서?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한상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잘 관리해 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한상욱 위원 29페이지예요. 자활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이에요. 흔히 뭐 자활사업이라고 표현들을 하시죠, 시민 여러분들도.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한상욱 위원 제가 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자활의 대상이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예요. 여기에 청년도 청년 안에서의 기초수급과 차상위가 들어가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그렇죠. 일단은 기초수급자로 책정이 되어야 그다음에 그분들 중에서 청년만 저희가 선택을 해가지고 이 자활사업에 참여를 시키는 거죠.

○한상욱 위원 청년이 기초수급자나 차상위여야 해요? 그런 거죠, 이 사업을 하려면?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한상욱 위원 그래서 지금 자활사업에서 청년희망키움통장이나 청년저축계좌를 관리를 해주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한상욱 위원 차상위나 기초수급자나?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한상욱 위원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청년사업을 하는데 다른 저도 청년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청년사업을 하는 것은 청년을 사업하는 부서가 있을 거고 거기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면 좋겠는데 여기서도 또 하잖아요. 자활사업에서 또 하는 이유는 대상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한상욱 위원 그럼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면 청년들이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가 많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청년희망키움통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연령이 15세에서 39세인데 이 키움통장 안에는 44명이 지금 현재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

○한상욱 위원 44명?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그다음에 청년저축계좌 같은 경우에는 33명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청년이 차상위나 기초수급자가 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그렇게 많지가 않고 기본적으로 근로능력이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예, 그렇고 이 사업 자체가 크게 의미가 있나 싶은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이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가 되려면 일단 세대주가 돼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한상욱 위원 부모하고 별개가 돼야 돼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한상욱 위원 아니면 부모님도 기초수급자나 차상위여서 그렇게 따라오든지.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한상욱 위원 전 좀 애매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상위기관에서 계속 이렇게 나라적으로 정책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업이라 저희도 지금 따라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맞습니다.

○한상욱 위원 고민이 좀 되는 사업일 것 같아요. 저는 좀 그렇게 보이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그래서 청년희망키움통장하고 청년저축계좌를 하는 것은 이분들이 조금 3년이나 좀 빠른 시일 내에 자립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한상욱 위원 물론 이 자활사업이 그런 취지에서 시작되는 거고 운영이 되는 거라고 생각은 들지만 이 자활사업을 청년사업을 하는 게 이게 과연 많은 청년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려면 자기가 차상위여야 한다, 기초수급자여야한다라는 맹점이 좀 있을 것 같아서. 물론 시에서 하는 청년을 위한 다른 사업도 많이 있기는 하지만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나중에 좀 대화를 과장님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알았습니다.

○한상욱 위원 관리 잘해 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한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한상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 이어서 29쪽에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동작업장 특별교부세 확보까지 하셨어요. 8억을 고생하셔서 하셨는데.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유재동 위원 그럼 공동작업장을 위해서 지금 확보된 자금이 23억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유재동 위원 이것가지고 가능합니까?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그래서 저희가 지금 땅 매입비는 한 8억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실시설계를 통해서 첫 단추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일단 두 기관 단체 최종협의를 해서 규모는 결정을 할까 합니다.

○유재동 위원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차제에 아, 그러면 내년에 본예산에 더 확보해야 되지 않냐, 시비.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위원님, 일단 실시설계용역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족분이 생기면 내년에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내년에 기금 또 사용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유재동 위원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24쪽에 행복나눔마켓 운영에 뱅크 운영, 우리가 CMS 정기기부자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유재동 위원 그럼 그 돈은 현금으로 들어오는 돈은 어떻게 사용합니까?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그건 거의 행복나눔마켓 물품 구입할 때에.

○유재동 위원 아, 구입할 때에?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유재동 위원 아니, 저도 누가 저한테 들어왔는데 사실은 여기서 현금 지급한 적이 없기 때문에 물품 구입해서 한다고 얘기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물품 구입으로 사용합니다.

○유재동 위원 왜냐하면 저 지난번에 얘기할 때에 정기기부자 우리가 더 모집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확보해보자. CMS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 좀 연구해보자고 얘기 드렸었어요. 그래서 그 방법 그건 진행이 좀 되고 있나 이것도 좀 확인해보고 싶고 그래서, 진행이 혹시 되고 있습니까? 바쁘긴 하지만.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저희가 보통 오시면 기부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 CMS 쪽을 많이 건의를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저희 공무원들도 솔선수범으로 CMS 가입권유를 지금 하고는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좀 9월 달에 이렇게 시민운동으로 전개는 9월 이후에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유재동 위원 예, 9월 이후에.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유재동 위원 그다음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우리가 제공기관들, 사업시행기관들 2년에 한 번씩 지도점검 하시나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보통 저희가 1년에 50개 미만 정도로 해가지고 지도점검을 계속 하고 있어서 거의 2년에 한 번꼴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재동 위원 1년에 한 번 돼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유재동 위원 아니, 여기 보니까 상반기 17개, 하반기 19개 이렇게 돼 있어서 아, 2년에 한 번씩 하는가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기간이 겹쳐서, 그러니까 1개 기관에서 2개 정도 사업을.

○유재동 위원 2개 사업을 하는 곳이 있어서.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마지막으로 노숙인 쉼터가 좀 노숙인이 집중하는 곳에, 지역에 좀 필요하지 않냐. 사실 자선원이 있는데 자선원 너무 멀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동안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제공자 입장에서 장소가 계속 마련됐어요. 서비스 받는 사람 입장에서 이게 마련이 된 게 아니고. 그래서 노숙인들이 요즘에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익산역 근처에 많은데 자선원하고는 너무 멀어서 익산역 근처에 쉼터가 좀 마련되는 게 필요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기저기 알아보니까 지금 도시재생사업에서 하노바호텔 구입해서 청소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지금 리모델링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뭐 이렇게 좀 공간을 계획해서 이쪽에 익산역 근처에 묵고 있는 노숙인들의 쉼터를 좀 만들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일을 좀 추진해보면 어떨까.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위원님, 저희가 노숙인 일시보호시설을 한번 현황을 봤어요. 그랬더니 전국적으로 8개가 있더라고요. 서울에 4개가 집중이 돼 있고 보통 지자체 사업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주에서 운영하는 건 근로능력이 있는 노숙인들 그래서 일꾼쉼터하고 희망쉼터 2개를 운영하는데 도비가 30%이고 시비가 70%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자선원 안에 일시사업비가 쉼터사업비 400만 원이 의원님들이 책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노숙인, 역전이나 그런 데에서 좀 어렵거나 아니면 좀 일시적으로 좀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은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한 47명 일시쉼터를 이용을 했고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에도 20명 넘게 운영을 하고 있어서, 제 생각은 이 쉼터 사업비를 조금 더 추가로 해서 더 많은 인력들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떤가 지금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런데 이제 더 업무가……. 그런데 이 노숙인들을 모셔가고 그래야 되는 게 있잖아요, 가깝지 않으니까.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유재동 위원 그럼 우리 행정에 더 업무가 집중되잖아요. 그래서 근처에다가 이렇게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으로 마련한 건물도 있으니까 여기에 아마 1개 층도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해서 좀 항상 드나들 수 있게, 그래서 항상 드나들면서 씻을 수 있고 이럴 수 있게 장소가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서비스 제공자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 서비스 받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렇지 않아도 노숙인들의 특성이 있는데 이 특성을 보면 거기까지 갈 일이 없으니까 그렇게 좀 간단하게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곳을 우리 건물도 있으니까 그렇게 좀 추진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드리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위원님, 그건 조금 더 저희가 관련부서나 좀 더 심도있게 한번 추진할 수 있도록, 좀 더 심도있게 저희가 한번 연구해보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좀 심도있게 해봐서 얘기 좀 해주시고요, 진행사항을.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유재동 위원 그다음에 지난번에 노숙인 한 명 얘기했는데 우리가 잘못 판단해서 다른 사람을 접촉했던 분은 어떻게 병원에 입원 시켰나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그때 여자화장실에 두 분이 계셨는데 한 분은 수급자로 책정되신 분이고 한 분은 인적사항이 파악이 안 돼서 저희가 사목회 회장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이 분이 지금 병원에 입원했다고 하는데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있냐고 했더니 인적사항이 파악이 안 돼서 저희가 그 한 분은 추적을 못했거든요.

○유재동 위원 파악을 못했어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그리고 나머지 한 분은 수급자로 책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유재동 위원 예. 하여튼 노숙인 문제는 대단히 인간적으로 보면 우리가 집중하지 않으면 사실 파악은 제대로 거의 안 되잖아요. 그냥 행려로 돌아가시기까지 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익산에 오시는 분들은 좀 우리가 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기회가 돼서 말씀드립니다.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유재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장 김진규 지금 우리 유재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숙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쉼터를 제공하자라는 건 굉장히 좋은 취지이신 것 같아요. 다만 현 시점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과장님께서도 발언하신 것처럼 저번에 400만 원을 책정을 해서.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조금 더.

○위원장 김진규 예,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예산상에 부족한 점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장 김진규 그 현안문제부터 해결을 하고 그 부분도 요구를 하실 게 있으시면 의회에도 요구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장 김진규 추후에 유재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근처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를 물색해보는 것도 좋은 예시라고 봅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저희가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예.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김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김용균 위원입니다.
우리 새로 오신 기획행정국장에서 복지국장으로 오신 우리 강태순 국장님 반갑고 환영합니다. 아까 모두발언에서 한 것과 같이 더 열심히 복지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라면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복지국장 강태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나은정 과장님한테 한번 묻겠어요.
다름이 아니고 지금 우리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1,570가구에서 2만 1,531명이 지금 기초생활수급자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김용균 위원 그리고 복지대상 통합관리가 5만 9,681가구에서 8만 24명으로 이렇게 이 자료에 나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김용균 위원 지금 전반기에 보고할 때는 복지대상자가 5만 8,191가구에서 7만 7,871명으로 그때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상자가 좀 늘었는데.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늘었어요.

○김용균 위원 늘었는데 지금 코로나의 영향으로 지금 늘은 것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아니요. 위원님, 2021년도부터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대상자 중에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수급권자가 노인가구로 구성됐거나 한부모가족 세대인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이게 폐지가 되면서 저희가 지금 전년 상반기 대비해가지고 68%가 증가를 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증가를 많이 했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김용균 위원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복지대상통합자들, 기초생활수급자를 갈수록 우리가 줄여야 한다, 이런 뜻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 지금 우리가 자활을 하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김용균 위원 자활을 통해서 지금 근로기회도 제공하고 취업도 지금 하고 창업도 좀 하게끔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소득이 오르면 일정부분 200만 원이든 소득이 오르면 자연적으로 우리가 생활보호대상자에서 이렇게 제외되죠. 그게 무조건 하고 있는 분을 소득이 없이 제외시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런 기회를 제공해서 생활보호대상, 복지대상에서 좀 줄여나가는 것이 우리시의 의무인데, 그리고 해야 할 일인데 어떻게 그렇게 좀 그런 걸 우리 자활을 통해서, 또 일자리창출 취업을 통해서 그런 걸 좀 우리 나은정 과장님 한번 해보셨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저희가 보통 수급자 책정이 되면 행복e음을 통해서 1년이면 한 6회 이상 수시 자료가 변동된 건은 변동을 해서 상반기에도 780가구를 중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상자 중에서 어떤 근로능력이 있는 세대는 저희가 자활세대로 상담을 좀 철저히 해서 자활사업장으로 갈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근로능력이 없는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보호를 해 주셔야 하니까.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김용균 위원 그런데 젊고 근로능력이 있는 분은 취업이나 자활을 통해서 취업, 그리고 요새 보면 집수리 같은 데 도배, 간단한 수리하면서, 또 간병 같은 걸 하면서 소득을 많이 올릴 수 있어요. 그래 가지고 우리가 복지대상자를 좀 줄이는 대책을 강구해주길 바라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훈회관 이번에 우리가 개관했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김용균 위원 입주하고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김용균 위원 그런데 그 입주랑 할 때도 우리 그날 우리 보건복지위원들이 교육이 있었어요. 그러면 거기에 관심이 있는 보건복지위원들이 참여를 해야 하는데 그걸 이제까지 오랫동안 개관을 지어놓고 하는 날에 하필이면 그날 같이 겹치게 할 수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관심을 갖고 가서 도와줄 것이 뭐고 필요한 것이 뭔가를 우리가 확인해야 하는데 그런 날짜를 잡을 때에 좀 이렇게 신경을 더 쓰셔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나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래서 우리가 교육이기 때문에 전에 가서 우리가 파악한 결과 뭐 싱크대, 몇 군데 좀 필요한 것들이 있었어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김용균 위원 지금 그걸 이번 예산에 넣으셨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싱크대 이번 추경 예산에 넣어서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예. 그리고 그분들에게 어차피 좋은 회관을 지어줬으니까 편리하게 그쪽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보훈자들 아닙니까. 국가유공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편안한 마음으로 그쪽에 가서 생활하고 같이 서로 친교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전에도 몇 번 얘기했지만 보훈수당, 익산에서는 3만 원씩 주는데 다른 지방자치들은 더 많이 주는데 그것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뭐 도저히 올리기가 좀 힘듭니까?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위원님, 저희가 그 부분은 또 건의사항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어서 지금 현재 예산 추이현황을 파악을 해서 저희가 조례 개정 먼저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일단 조금 더 협의해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국가유공자는 우리나라의 영웅들이에요. 그리고 그분들이 갈수록 수가 줄어들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참 서운치 않게 우리가 많이 줄 수는 없어도 다른 시군에 비교해서 우리가 떨어지지 않도록 수당을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노력하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저희도 좀 적극적으로 좀 더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그렇게 해서 그분들에게 좀 희망을 주시고 나이드신 분들이 참 웃으면서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우리가 성역화사업을 지금 하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김용균 위원 지금 지난번에 보고할 때는 올 10월에 준공한다고 했는데 오늘 보고를 보니까 내년 1월로 연기됐는데 뭐, 공사관계가 좀 늦어서 그러시는가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저희가 입찰공고를 했는데 한 번 유찰이 됐거든요. 입찰되고 다시 재공고를 한 상태이고 저희가 아마 7월 27일 넘어서 사업자 선정이 될 것 같아요. 선정되면 저희가 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문용기 열사님의 유족이나 그 사업체가 있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김용균 위원 문용기 열사 그 추진.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4·4사업.

○김용균 위원 예, 거기에서 그 들어갈 유품, 들어갈 뭔 그런 것을 미리 조사하셔서 미리미리 발굴해놓으셔야지, 또 막 닥쳐서 하지 말고. 특히 이규홍 의병장님, 그 문제는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지금 그분 생각하고 우리 행정 생각하고는 좀 틀리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김용균 위원 우리 강태순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강태순 국장님한테 내용을 잘 알려주셔 가지고 국장님이 직접 가셔서 한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나이 드신 분들이라 이용희 회장님이 이해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분들은 자기들이 30%만 내면 모든 걸 우리가 해줘야 한다는 걸로 알고, 우리는 그분들이 70%, 국가에서 30%, 우리 도나 시에서는 지원할 수 없다, 이렇게 우리는 정의를 내렸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그 법령 같은 것도 찾아서 근거를 가지고 가서 우리 강태순 국장님이 이용희 회장님 만나서 한번 이해를 시키시고 그 사업이 확정되면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의병장님의 유품들도 거기에 같이 해서 우리 익산시가 정말 충절의 고장이다라는 걸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강태순 국장님 노력 한번 해 주시기 바라요.

○복지국장 강태순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용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그때 그 이용희님한테 설명 충분히 하셨어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설명을 해드리고 또 저희가 내용물도 우편으로도 발송을 했고 어제도 계장님하고 담당하시는 분이 가셔가지고 그 협의체 구성하는 안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예, 어찌 됐든 김용균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게 국장님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강태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신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11페이지 보시면 위원회 위원 수가 이렇게 적혀있어요. 다음부터 이거 작성하실 때에 위원 수를 적지 마시고 회의를 몇 번이나 개최했는지 이런 걸 좀 적어주세요.

○위원장 김진규 예, 알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행복나눔마켓 안에 저희 곳간 운영 중이시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나눔곳간.

○신동해 위원 나눔곳간, 올해 2월부터 운영하셨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신동해 위원 이 운영하시면서 좀 운영을 해보니 어떠세요? 어떤 어려움이 있고 좀 어떻게 이게 개선을 해야 되겠고 이런 생각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저희가 나눔곳간 같은 경우에는 전체가 기부물품으로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어서 이분들이 오시는 분들은 꾸준하게 일주일이면 한 500에서 400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기부물품이나 이게 지속적으로 진행이 돼야 돼서 이걸 12월까지 어려우신 분들이 한 번이라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12월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 좀 더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이게 자발적으로 운영을 하시고 지원도 하시고 기부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자발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좀 많지 않으시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그래도 저희가 나눔곳간 운동하면서 후원을 4억 9,000만 원 정도 그렇게 후원금이나 후원물품 모집을 하였습니다. 그만큼 또 시민들의 어떤 참여가 있었고 또 후원이 있었습니다.

○신동해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무원 분들한테도 어떤 말씀들을 하셨고 지역업체에도 공문을 보내서 다 이렇게 좀 도움을 요청을 하셨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신동해 위원 그런데 그분들도 이미 봉사를 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안 하고 계신 분도 계시는데 굳이 이렇게 이 곳간을 운영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 곳간을 운영하는 목적이 뭐죠? 행복나눔마켓에서는 대상자가 틀리다고 했는데.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코로나19로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 보통은 제도권 안에 가서 읍면동에서 신청을 하면 일단 절차가 있거든요. 서류를 가져와야 되고 신청서를 작성해야 되고 그러는데 그런 기간을 단축시키고 내가 진짜 어려우면 그냥 가가지고 신청을 하면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나서도 생활이 어려움이 지속되면 그다음에 긴급복지를 지원한다거나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1차적 안전망을 저희가 구축하는 데 의미를 뒀습니다.

○신동해 위원 크게 절차의 간소함, 이것 말고는 크게 다른 점이 없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그렇죠. 일단 내가 생활이 어려우면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에 일단 뭔가라도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어떤 식료품을 지급하거나 하면 이게 생각이 조금 더 유연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이 정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신동해 위원 그래서 지금 한 5개월 정도 됐을 때에 9,000명 정도가 혜택을 보셨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신동해 위원 이분들은 차상위나 이런 계층이 아니라 일반 그냥 코로나19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이런 걸 신청하셔가지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일시적으로 그냥 1회에 한해서.

○신동해 위원 예, 일시적으로 받으시고 하는데 처음에는 문제도 많이 있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그렇죠. 기다리는 시간들이나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좀 정착이 되어 있고.

○신동해 위원 아니, 기다리는 것 말고. 예를 들어서 어느 한 지역에서 차를 이용해서 같이 몇 분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물건을 좀 가지고 가시고 해서 지금 개선을 한 게 한 번 정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그래서 지금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을 때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담당자들이 조금 더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물론 운영하시는 데 어려움이 많고 또 이게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 이게 활성화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한 또 대책을 세우시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신동해 위원 또 이게 기대를 하고 있다가 그 기대감에 못 미치면 더 실망을 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니까요. 이런 부분을 더 신경써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노력하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신동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 있으신 위원님, 김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한 가지만 좀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아까 한상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소득층 자활사업 관련해서 청년사업 관련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기준이 있어서 학원비도 지원할 수 있고 뭐 다양한 지원이 돼서 사실 굉장히 좋은 정책이기는 한데, 아까 말씀하실 때에 그러면 익산시에 그 대상이 되는 청년이 아까 몇 명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던가요? 제가 놓쳤나 해서.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저희가 전체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청년 분포도는 제가 그건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건 위원님 저희가 자료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고, 현재 제가 아까 답변을 한 내용은 현재 청년희망키움통장하고 청년저축계좌에 가입한 인원만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김수연 위원 몇 명이라고 하셨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저희가 지금 청년희망키움통장은 44명, 그다음에 청년저축계좌는 33명이 현재 가입돼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부모의 재산도 있고 뭐 이렇게 저렇게 따지다보면 아까 말했던 세대주가 아니고선 되게 조건이 어려운 것 같고. 그런데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이게 쉬운 사업은 아닌 것 같아요. 대상자 발굴도 그렇고. 그런데 다만 우리가 어떤 다양한 이유로 보육원에서 나오게 되는 청년들, 이 청년들이 어쨌든 지자체에서 500만 원 정도의 지원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자립정착금이요.

○김수연 위원 그리고 나서 이게 자립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방향으로 빠지게 되고 노숙인으로 전락하는 경우들도 수도권에는 있고 고시원으로 전전긍긍하는데, 사실 익산시가 아직 그런 파악이 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이 보육원과 연계를 하다보면 이 친구들이 대부분 좀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가요? 지금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거의 시설 보호자로 책정은 돼 있거든요.

○김수연 위원 제가 그 관계는 모르겠으나 일단은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보육원에서 자립을 해야 되는 이 청년들에 대해서는 이 사업을 어떻게든 시가 좀 연결을 해서, 그들이 연락이 안 되고 연결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좀 그 건은 좀 하셔서……. 일단 이 사업이 진행이,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죠? 되고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수연 위원 예, 되고 있는 거면 어쨌든 대학을 가고자 하는 청년도 있을 수 있으니 연결을 하시든 아니면 바로 취업을 하는 이게 좀 다음에는 보고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위원님, 아무래도 아동복지시설은 아동복지과에서 해서 저희가 그 부서하고 협업해서.

○김수연 위원 아, 협업하셔서?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대상자가 있으면.

○김수연 위원 단 한 명이라도 연결을 하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수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소병홍입니다.
겹치지 않게,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물어봤지만 겹치지 않게 간단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지금 국가보훈회관 지하를 안 판 이유가 문제 때문에 지하에 주차장을 하려다 안 만들었어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소병홍 위원 왜냐하면 건물의 문제점 때문에.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소병홍 위원 그래서 제가 연초인가 그게 한 몇 억 되더라고. 그것을 용도에 맞게, 주차장을 못 팠기 때문에 주위에 주차장을 확보하면 어떻겠나, 왜 반납하려고 하냐, 그 얘기했는데 어떻게 진행됩니까?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위원님, 그것은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2019년도에 그 옆에 있는 인접에 저희가 땅을 살 수가 없었고.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없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소병홍 위원 제 생각은 왜냐하면 지하를 판 이유가 주차장을 하려고 했고 건물의 문제상 지하주차장을 못 팠기 때문에 그 주차장 그 돈을 반납하지 말고, 예산이 없었다면 몰라도 있었기 때문에 옆에 주차장을 확보했어야 된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그런데 저희도 그 생각을 하고 알아봤거든요. 그런데 땅을 부지를 확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이게 없어졌다, 이렇게 보면 되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소병홍 위원 그다음에 독립운동 성역화사업, 참 수고 많이 했습니다. 오늘까지 와서 개관이 몇 개월 안 남았는데, 저는 지금까지 이것보다도 어떤 것을 내용물에 넣냐, 이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거기에 독립운동관도 있고 의병전시관도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야 할 그 내용들이 뭡니까? 대충 어떤 식으로 해서 그걸 선정을 해서 어떻게 넣냐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그 내용들을 저희가 고민을 했고요. 그 다음에 군산박물관도 방문을 했고 그다음에 기록물철에 저희 익산시 관련 기록물도 현재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그리고 협의체를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구성을 해서 이 안에 내실 있게 어떤 내용을 갖고 갈 것인가를 좀 더 고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거 한번 고민해서 별도로 얘기해주고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소병홍 위원 지금 다른 데도 어디 가면 지역에 무슨 박물관 뭐 있지만 겉은 그럴 듯해. 들어가면 볼 것이 별로 없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건물 짓는 데만 신경쓰지. 그것보다는 그 내용을 어떻게 채우고 어떻게 운영하냐, 이게 더 핵심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진짜 좀 많은 고민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고요. 그 구체적인 어떻게 하고 협의체 하고 이렇게 하고 하는 건 좋은데, 막 그냥 어디에 딱 맡기고 하는 건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 지역에서 유물들을 찾고 막 이렇게 하고 나중에 좀 해주고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님.

○소병홍 위원 의병사는 지금 여러 각도에서 여러 얘기들을 하고 있지만 접근이 그거 만드는 데에만 어떻게 돈이 드냐, 그것보다도 저는 그것도 만들고 어떻게 운영하냐, 여기에 핵심적으로 봐야 돼요. 의병학교를 만들고 전시관을 만들고, 그거 어떻게 운영하냐고. 그런 측면에서도 이것을 접근을 해줘야 된다. 무조건 30%네, 70%네……. 저도 이거 초창기에는 깊이 관여했습니다. 이규홍 의병장님이 팔봉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잘 알아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접근해서 될까,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지금 있는 이걸 만드는 데에 우리가 초점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운영하는 측면, 의병학교를 만들어서 과연 거기에 얼마나 사람이 오고 이런 것 측면에서도 검토가 돼야 된다. 과장님, 제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소병홍 위원 그리고 지역사회서비스는 이건 코로나 때문에 전부 일을 못했는데 이건 71%를 진행했더라고. 왜냐하면 이것도 민간인을 상대하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부진해야 정상이다, 그런 생각인데 이건 71%를 진행했더라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위원님, 왜 그러냐면 노인맞춤형 운동서비스, 그러니까 진행이 안 된 서비스가 노인맞춤형 운동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수영장 개관이 안 돼서 그런 사업비, 그다음에 노인여가토탈서비스는 경로당이 문이 안 열리는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업단에 좀 양해를 구해서 사업비가 좀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제 얘기는 전체적으로 보면 할 수 있는 거 있고 못한 거 있어요. 그러면 50% 밑으로 들어와야 돼. 그런데 71% 진행한 것이, 왜냐하면 노인수영장도 문 닫고 다 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것만 70%가 진행되냐 이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위원님, 이게 사회서비스 부분에다가 저희가 사업비를 위탁하기 때문에 지금 남아있는 예산을 위탁해서.

○소병홍 위원 위탁이라는 것이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사업비를 사회서비스원에다가 이 사업비 자체를.

○소병홍 위원 그 업체별로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사회서비스원에서 만약에 내가 어디 사업을 해서 결제를 하면 그 사회서비스원에서 이 카드 결제분에 대해서 그 기관으로 돈을 입금을 해주거든요.

○소병홍 위원 그런데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모든 곳이 코로나 때문에 전체 이것이 이렇게 좀 부진한데 이것만 70%가 됐더라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위원님, 이건.

○소병홍 위원 나중에 설명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다시 설명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자활 문제 우리 동료위원님들 많이 얘기했습니다. 자활은 이게 수급자나 이런 걸 도와주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자립할 수 있는 그것을 마련해 주는 것이야. 그러면 자활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그 결과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예산이 꽤 많아요. 1년에 80억, 90억 하는데 이게 수급자라고 해서 어려우신 분들 도와주는 측면보다는 자립해서 탈수급 할 수 있도록 지원, 도와주는 사업인데 과연 그게 몇 년 동안에 어떻게 되고 여기에서 혹시 이런 데 와서 안주하는 거 있잖아요. 탈수급 할 생각 않고 거기서는 어느 정도 일정 수입으로 알면서 계속 달고 생활하는 사람은 없는가. 그래서 여기도 자활에 하는 것도 몇 년 안이면 졸업을 시켜줘야 한다, 탈수급을 못하더라도. 그렇게 해가지고 이것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위원님, 이게 그런데 정책사업이라 저희가 국비 90%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은 저희도 보건복지부에 많이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국책사업이라 무조건 아니라 우리 익산시에서 운영을 그렇게 해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하지 말자는 뜻은 아니야. 국책사업 갖다가 정말로 탈수급 할 수 있도록 자활을 운영을 해야 한다, 이거야. 그렇게 우리가 운영을 해서 우리시에서 과연 몇 년 동안에 몇 명이 어떻게 했고 이 자활에 성과분석을 정확히 해가지고 그 방향설정의 목표에 맞게 이렇게 운영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거기서 안주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수급도 않고 그냥 5년이고 10년이고 이렇게 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러니까 여기서 운영은 우리시에서 방향설정을 몇 년 안에 하는 사람은 무조건 탈수급을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 설립목적에 맞게 우리가 운영을 해줘야 된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보건복지부로 조금 정책에 입안될 수 있도록 건의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것도 하고 우리 운영도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소병홍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겠습니까?

○유재동 위원 예.

○위원장 김진규 유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 아까 아동복지과하고 연계해서 보육원 나오는 아이들, 공부 더 관심이 없는 아이들은 자립청년사업단하고 연계해서 하면 충분히 직업도 훈련받게 하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방안 연계하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렸고요. 그 말씀드리려고 그랬고요.
그다음에 행복나눔마켓·뱅크 사업에 뱅크에 들어오는 건 식품만 구입을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뱅크에 들어오는 건 거의 식품.

○유재동 위원 왜 그러냐면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지난번에 민원인 한 명 만났는데 그분이 신동에 사는데 손주들을 데리고 살아요. 손주들은 주소가 영등동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집에 애들 방에 보일러가 고장났어. 그런데 남중동은 그 돈을 쓸 수 있는 예산이 다 소진됐고 영등동에 남아 있는데 영등동은 애들이 신동에 사니까 이거 연계가 안 되고 막 이렇게 좀 복잡한 경우에 한부모가족인데 그 애들이 이럴 경우에 이거 뱅크에서 그렇게 많은 돈 아니니까 지원해서 보일러사업 이런 거 할 수 있게 해줬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연계도 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좀 복잡한 경우 어디 구분하기 좀 복잡한 때, 그런데 우리가 다 안단 말이에요, 어려운 건. 그래서 이럴 때 좀 사용할 수 있는 저거를 좀 열어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드리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님 알았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그렇게 하실 수 있는지도 답변을 해 주셔야지.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뱅크사업은 식품만 모집을 하기 때문에 어렵고 저희가 사례관리사업비가 읍면동에 다 배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좀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예,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소외받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장 김진규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 최기현입니다.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행정담당 문영희 계장.
여권가족담당 여옥란 계장.
지적담당 김영오 계장.
공간주소담당 김영권 계장.
토지관리담당 최광수 계장.
지적재조사담당 오권재 계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진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익산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력하시고 그동안 주요 시책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 상반기 종합민원과에서 추진한 주요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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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복지국(종합민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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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2021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과장님 아주 간략하게 명료하게 정리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입니다.
129페이지요. 상반기 성과 중에 여기 보니까 조상 땅 찾기 민원서비스 제공에서 2,172필지를 지금 찾아주신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게 한 지금 63만 평 정도 되나?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큰 성과를 냈네. 그러면 이렇게 찾아주면 이분들이 우리시에 뭐 보답 같은 그런 건 없죠?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보답 그런 것은 우리가 특별조치법하고 관련해서 혹시 신청하는 경우가 같이 들어왔을 때에 혹시 조부나 부친 땅이 있는지, 선친들 땅이 있는지 같이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신원 채무관계 때문에 그것 때문에 거기에다가 제출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많이 신청합니다.

○최종오 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볼 때는 이거 찾아주는 건 찾아주지만 그 땅을 여태껏 몰랐기 때문에 땅에 대한 세금을 안 냈을 거란 말이에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최종오 위원 그런 세금을 다 오래된 세금이라 다 우리가 받아내야 할 거 아닙니까.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세금은 현황과세이기 때문에 경작자들이 지금 보통 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상속을 못했다든지 증여를 못 받은 경우에 한해서는.

○최종오 위원 아, 땅 주인은 세금 안 내요? 내야지, 그래도.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내고는 있는데 현황과세이기 때문에 경작자들이 대부분 내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아, 그래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최종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133페이지 시민감동의 친절행정서비스 있죠.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최종오 위원 그런데 이 시민감동의 친절행정서비스를 우리 익산시가 전체 하면 안 될까? 왜 여기만 해요, 민원과만?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저희가 지금 시에서 친절강사들을 선임을 했습니다. 저희 종합민원과는 최광수 계장하고 황재인 주무관이 둘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직원들을 계속 마인드 향상을 위해서 매주 교육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지정된 강사들이 각 실과 다니면서 교육을 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아, 그래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최종오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여기 종합민원과는 민원과니까 이런 친절서비스를 많이 하겠지만 다른 부서, 우리 또 특히 허가 내주는 그런 부서 가면 우리 시민들이 들어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 높이 앉아있어요. 그런 민원이 많아요. 저희 의원들도 뭐 물어보면 그냥 시큰둥하는 우리 직원들이 있는가 하면, 사실 이 민원인들이 오면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그런 교육을 우리 익산시 전 직원들한테 교육을 지금 시키고 다니는구먼?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지금 행정지원과가 주관해서.

○최종오 위원 행정지원과가?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최종오 위원 정말 우리가 다시 또 자꾸 친절 이렇게 여기 교육 26개 교육을 했구먼. 숫자만 몇 회 친절교육을 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시를 얼마만큼 하냐가 중요하잖아요. 수고스럽지만 그걸 조금 더 신경쓰시고, 우리 복지국장님도 거기 기획행정국장 계셨으면 행정지원과랑 더 잘 아시겠구먼.

○복지국장 강태순 예, 지금 읍면동에 찾아가는 맞춤형서비스 해가지고 친절교육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읍면동에 가면 맞이인사가 중요하잖아요. 누구나 일어서서 맞이할 수 있는 것을 지금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고 특히 아까 인허가 부서는 더 신경을 써서 친절교육을 별도로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 정말 그렇게 해야겠더라고요.

○복지국장 강태순 예.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최종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김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김용균 위원입니다.
지금 종합민원과 우리 최기현 과장님과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서 사실은 친절서비스가 아주 좋아졌다는 것을 사실은 저희가 실감할 수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감사합니다.

○김용균 위원 잘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격려와 감사를 드리는데 앞으로도 더 우리 시민이 찾아오는 종합민원서비스 우리 실천이기 때문에 더 잘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우리가 야간민원을 23회에 30건을 한다고 했는데 23회 30건이면 이게 몇 달에 지금 거쳐서 23회 30건을 했어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김용균 위원 야간민원.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아, 예.

○김용균 위원 야간민원서비스를 23회에 걸쳐서 30건을 했다고 지금 우리 134쪽에 우리 유인물에 나와 있어요. 이게 기간이 얼마에 이렇게 된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저희가 상반기에.

○김용균 위원 6개월 동안에?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여권업무가 지금 한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전에는 여권업무 때문에 지금 이 제도를 실시했는데 시민들이나 학생들이 간혹 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을 직원들은 의원님들이 많이 염려해 주셔서 감사한데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저희가 월요일 퇴근 후에 18시에서부터 20시까지만 지금 하고 있는데.

○김용균 위원 시간만 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저희가 가족관계나 그다음에 인감, 주민등록, 지금 무인민원발급기가 많이 보급이 돼가지고 거기서 많이 떼고 있는데 여권 때문에 많이 오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주로 여권, 인감증명서죠?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김용균 위원 다른 건 우리가 민원발급기에서 할 수 있으니까.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김용균 위원 그걸 잘 검토하셔가지고 정말 6개월에 우리가 30건이다, 이건 정말 우리 공무원들의 시간 낭비, 행정력 낭비라는 것을 알고 정말 아까 그 필요한 분을 위해서는 꼭 해야 할 그런 것이지만 우리가 모든 걸 무게있게 조사해서 필요없는 것은 과감하게 우리가 정리할 수도 있다. 제가 몇 차례 얘기도 드렸으니까 그것을 유념하셔서 잘하시도록 해주기 바라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지금 만족도조사에서 94.6%가 나왔다는 것은 아주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지금 아까 우리 유인물 나왔을 때에 하나 하나 모든 조사한 것이 있구먼요, 보니까. 그러니까 잘해서 우리 민원인들이 왔을 때에 환경 좋고 친절하고 항상 그러면 그게 만족도 1번이고, 자기 업무는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안 될 수도 있는 것이니까 그 업무는 두 번째이고 우리가 대화하는 그 태도에 따라서 만족도 조사가 나오는 거니까 그 일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하시고 그렇게 잘해 주길 바라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김용균 위원 그리고 지금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지금 우리가 등산에 가면 번호판이 없다든지 또 어디 위험한 곳에 가면 그거 설치해서 국가에서 지금 지점번호판을 설치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까 40개를 했다고 나와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김용균 위원 주로 어디에다가 지금.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지금 정부 합동평가 대상입니다. 그래 가지고 산악 등산로, 그다음에 지금 자전거도로. 그래가지고 지금 함라산, 미륵산, 배산 그다음에 천호산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위험한 장소에 지점번호판을 해가지고 우리가 119하고도 연계해서 사고가 나면 바로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우리가 올해 40개 설치를 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그쪽에 번호판을 보고 우리가 119로나 112로 신고하면 바로 이렇게 올 수 있는 그런.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그렇죠. 위치를 바로 찾아서 올 수 있도록.

○김용균 위원 아주 위험한 곳, 이런 데 으슥한 곳 이런 데를 찾아서 잘 설치해서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한 것이니까.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40군데인데 앞으로도 더 조사해서 위험한 곳을 더 찾아서 잘해주기를 바라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강태순 국장님이나 우리 최기현 과장님, 그리고 우리 계장님들 정말 수고하셨는데 앞으로도 더 열심히 같이 시민을 위해서 우리 같이 봉사합시다. 그렇게 하시겠죠?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진규 김용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유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조상 땅 찾아주기, 저희들이 하고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유재동 위원 그런데 이거 하면서 지금 한 39% 실적 나왔는데 신청한 사람들의 건수로 실적이 39% 나왔네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유재동 위원 그런데 최고 어려운 점이 뭐예요? 이거 찾아주기 하면서.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지금 조상 땅 찾기가 처음에 취지는 저희가 일제강점기 때부터 지적제도를 만들고 호적제도를 만들면서 6·25동란 거치면서 멸실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세금 부과를 하다 보니까 이제 특조도 지금 시행 중에 있는데 옛날 도로로 돼 있는 경우 하천이나 공공용지로 돼 있는 경우 상속을 못한 토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그런 토지들을 우리가 특조기간 때에 와서 신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전국적으로 다 전산화가 돼 있기 때문에 다 찾을 수가 있습니다. 어디로 하냐면 보통 주민등록번호가 없기 때문에 옛날 어르신들은 본적지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재산하고 관련해서 체납 같은 거 있을 때에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쪽에서 은행에서 그것을 떼 갖고 오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들이 가족들 것, 부인이나 자녀들 명의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아니, 어려운 점이 뭐냐고 찾아줄 때에.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찾아줄 때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재동 위원 왜냐하면 물어봤는데 50% 정도 안 되고 그래서 뭐 어려운 점이 있어서 못 찾아주나 싶어서 지금 질문드린 건데.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아, 예. 죄송합니다. 제가 동문서답을 한 것 같은데 저희가 전산이 다 완료됐습니다, 지적이나 호적이나. 이거 없는 경우는, 있는 경우는 지금 찾아준 경우이고 자료가 없으면 없는 걸로 지금 나왔기 때문에 신청자에 한해서 이 정도 비율이 제출이 된 경우입니다.

○유재동 위원 그다음에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자체 친절 방문민원 만족도조사 실시해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유재동 위원 자체적으로 하는데 제가 그냥 보다가 청렴도가 95.5% 나왔어요. 그래서 이 청렴도로 보면 거의 우리가 뭐 100% 나오는데 95.5%가 나온 이유가 뭘까, 궁금해서 그냥 물어봐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지난번 분기 때는 저희가, 1/4분기 때는 100% 나왔거든요. 그런데 2/4분기 때에 이 수치가 나와서 저희들도 자체조사를 한번 해봤는데 인감 같은 데서 좀 불편함이 있는 것 같아요.

○유재동 위원 인상?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인감.

○유재동 위원 아, 인감.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그러니까 인감을 위임장을 써가지고 올 때에 그 앞에서 위임장을 못 쓰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올 때에 그런 경우에 좀 그분들이 체크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못하게 하는 경우. 위임장을 그 앞에서 못쓰게 하거든요. 어디 읍면동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유재동 위원 이 내용을 몰라서 그러는데 그게 청렴도하고 관련이 있나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그러니까 체크를 그분들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자기들이 의사와 반해서 떼어줄 때에 민원이 생길 때에 그분들이 뭐가 불편하시는가 그런 거에 이렇게 체크를 하시더라고요.

○유재동 위원 예. 제가 좀 궁금해서 물어본 거고요.
그다음에 147쪽에 우리가 상세주소 부여하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유재동 위원 그런데 우리가 추진실적이 20%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건 상세부여 신청을 본인이 해야 되나요? 아니면 우리가 다니면서 해주는 건가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저희들이 지금 원룸이라든지 다가구주택에 들어가 있는 경우에 신청을 받는데 저희들이 본인들이 세금하고 관련해서 이분들이 신청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득을 하고 설명을 하고 도장을 받는데 그 건물주들이 신청을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책 합동평가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 원룸 가가호호 방문해가지고 그분들의 동의를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이건 본인, 그러니까 신청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맞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런데 우리가 목표량 179건은 그럼 우리가 그냥 이 정도 하겠다고 세워놓은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지금 전체 행안부에서 전체 필지 대비해가지고 몇%, 올해는 이 숫자만큼을 채워달라 부탁이 있어서.

○유재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적 재조사 하는데 우리가 11.6% 정도 추진했어요, 총 사업량의.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유재동 위원 이건 우리가 그러면 할 걸 못한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2030년까지 19년 동안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구 수를 조사를 해서 하고 있는데 1개 지구를 하는데 보통 2년 정도 걸립니다. 동의서 받아서 측량을 해서 완료해가지고 그러다 보니 이게 1개 지구 하는데 2년 정도 걸리다보니까 이 필지,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계량이 있습니다. 그리고 익산이 지금 전라북도에서도 제일 많은 양을 갖고 있고요. 이건 필지 대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량은 타 시군보다 많이 하고 있는데 전체가 많다보니 지금 이렇게 퍼센티지기 낮은데, 지난번에 계속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이번에 인력도 더 보충을 하고 내년부터는 올해보다도 한 30% 이상을 더 추진해가지고 2030년까지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급지, 그러니까 꼭 해야 할 지역들은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저는 그걸 물어보려고 그랬던 게 아니고요. 총 사업량이 그러면 5년 동안의 사업량이에요, 30년 사업량이에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

○유재동 위원 말하자면 총 사업량이 총 사업량 대비 11.6%밖에 필지 대비 우리가 못했으면 이걸 보면 우리가 실적을 얼마 못한, 사업을 얼마 추진 못한 게 되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그렇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면 우리가 일을 안 한 게 되니까 표현이 좀 틀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유재동 위원 그런데 11.6% 했으면 우리가 못한 거잖아요. 최소한 상반기면 50%는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표시가 돼야지, 이걸 제대로 알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이것은 전체 필지 수 대비입니다.

○유재동 위원 예?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전체 필지 수 대비.

○유재동 위원 예. 그러죠?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유재동 위원 30년의 전체 필지 수예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유재동 위원 그러니까 그런 데 표현이 안 되면 이게 좀 못한 게 되니까 말씀드리려고 지금 그거 물어본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유재동 위원 하여튼 계속 수고해 주시고요. 특히 종합민원과는 우리 익산시의 관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친절한 건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유재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가 부동산업자를 여기서 관리하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소병홍 위원 우리가 부동산에 이 가격 추이를 체크합니까? 지금 이제 크게 보면 우리나라가 최고 화두가 부동산 가격의 안정입니다.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소병홍 위원 그런데 그게 수도권에서이지만 물론 정책의 잘못도 있지만 코로나 때문에 유동성이 엄청나게 풀렸어요. 돈이 갈 데가 없으니까 부동산으로 가 가지고 수도권이 규제가 심하니까 이제 지방으로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선제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시에서도 어디선가 가격동향, 특히 아파트의 가격동향을 체크를 해야 할 거 아니냐, 그런 것을 종합민원과가 하냐, 이거예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거래 신고를 우리 민원접수 창구에서 접수를 하면 실거래 신고증이 있어야만 등기가 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게 국토교통부 사이트로 들어가서 가격변동 추이를 저희들이 계속 분석을 하고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거나 낮은 경우는 저희들이 개인별로 소명을 다 받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물론 그거 개인이 신고할 때에 너무 엉뚱한 가격 쓰는 거 체크하는 건 괜찮은데 저는 전체적으로 가격의 그 흐름, 너무 오르고 있나, 그러면 이것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지금 특히 익산 같은 경우는 지금 민자 개발해가지고 엄청난 아파트가 지금 공급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선제적으로 좀 체크를 잘 해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 가격 추이, 이렇게 오르는 것도 물론 체크가 되지만 또 떨어지는 것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정책에 물론 우리 지방정부로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중앙정부에서 거의 하지만 우리시에서는 시 나름대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좀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저희들이 어제도 공인중개사들을 보통 거래하는 공인중개사 통해서 많이 하니까 어제 교육도 시켰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당한, 그러니까 거래가격이 급등했다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계속 체크를 하고 그 지역 공인중개사들 통해서, 그다음에 저희들이 불법거래 못하도록 그 전체적인 가격산정은 우리가 국토부에서 실거래 신고를 하게 되면 누적이 돼가지고 가격 흐름동향이 다 나와서 저희들이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급등하는 지역들은 공인중개사 중점적으로 저희가 경찰서하고 세무서 직원들 같이 합동단속 나가서 사유를 분석을 하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제 얘기는 좀 그런 시스템을 서서히 갖춰놔야 한다, 부동산 추이분석이나 이런 것을. 그 정도만 얘기할게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소병홍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함열출장소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열출장소장 이지원 안녕하십니까? 2021년 하반기 정기인사 시 함열출장소장으로 발령받은 이지원입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현옥 건축계장입니다.
이왕래 지적계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진규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함열출장소는 시민의 눈높이 맞춤행정으로 친절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고객이 만족하는 최상의 민원행정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1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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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복지국(함열출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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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함열출장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충고와 발전방향 등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시민과 소통하는 행정수행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아주 모습이 단아하시네요. 우리 이지원 소장님도 상반기 인사를 통해서 그동안의 업무능력을 인정받으셔서 우리 함열출장소장님으로 승진하신 거죠?

○함열출장소장 이지원 예.

○위원장 김진규 그렇게 처음 업무보고를 해주시는 건데 앞으로도 그 인정받은 업무능력을 우리 함열출장소에서 유감없이 발휘하셔서 민원인들이 불편함 없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함열출장소장 이지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당부드리면서 함열출장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김용균 위원입니다.
우리 이지원 함열출장소장님은 우리 복지국에 경로장애인과에 효문화계장을 정말 열심히 하시다가 이렇게 함열출장소로 가셨으니까 거기는 특히 민원이 많은 곳이니까요. 민원을 우리가 어른 모시듯 친절하게 신속하게 잘해서 책임완수를 잘해주길 바라요.

○함열출장소장 이지원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소장님 그렇게 하시겠죠?

○함열출장소장 이지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여성이고 또 우리 심현옥 계장도 여성으로 오래 있어서 서로 잘 의견 맞추면 함열에 계시는 모든 북부권에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만족도를 나타낼 수 있을 겁니다. 열심히 해주시고요.
지금도 하루에 50~60명 정도 방문한다고 항상 그랬는데 지금도 그 정도 방문객들이 오시나요?

○함열출장소장 이지원 예. 하루에 50~60명씩 방문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오시는 분들 친절하게 아까 얘기대로 잘해주시고, 지금 안전벨 설치를 했었죠?

○함열출장소장 이지원 예, 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몇 개월 됐는데 이용해본 적은 있습니까? 사용한 적은 있어요?

○함열출장소장 이지원 실제로 사용한 적은 없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렇게 민원으로는, 우리 심한 그런 민원인들이 안 오셨구먼.

○함열출장소장 이지원 예.

○김용균 위원 그것을 사용을 안 해야 더 좋은 거니까 그건 위급할 때에 우리 공무원이 공무하는데 공무를 방해한다든지, 그리고 위험을 느꼈을 때에 누르는 것이니까 안 했다면 더 좋은 일로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197쪽에 위에 보면 어디서나 민원 정부24, 31건을 지금 이렇게 처리하셨거든요.

○함열출장소장 이지원 예.

○김용균 위원 어떤 식의 처리를 하셨던 겁니까?

○함열출장소장 이지원 민원인께서 인터넷으로 민원을 신청을 하면 저희 직원이 접수를 해서 그걸 처리를 하거든요. 대개 보면.

○김용균 위원 주로 어떤 종류의.

○함열출장소장 이지원 내용은 종중이나 마을 단체등록증 그것을 신청하더라고요.

○김용균 위원 아, 주로?

○함열출장소장 이지원 예. 종중 단체등록증, 마을 단체등록증 이런 거.

○김용균 위원 개인 애로사항이나 이렇게 그런 민원은 아니시고?

○함열출장소장 이지원 예, 그런 민원은 아닙니다.

○김용균 위원 그런 부분은 잘 알아서 하시고.
아까 얘기에도 찾아가는 맞춤형 친절행정 콜서비스 운영을 하셨는데 11회를 이렇게 잘하셨거든요. 이것은 어떤 분야로 이렇게 주로.

○함열출장소장 이지원 저희 출장소에 민원인이 방문하기 어려운 분들이 지목변경이나 합병, 이런 거 물어보는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 직원들이 좀 불편하신 분은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상담해드리고 처리해드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용균 위원 아주 좋은 서비스제도예요. 직접 찾아가서 그거 몸이 아파서 못 오는 것이지, 그냥 오기 싫어서 안 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함열출장소장 이지원 예, 맞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런 분들한테 잘해서 하여간 북부권에 정말 새로운 활력소가 넘치고 북부권에 민원이 없고 아주 친절하게 잘해서 만족도를 많이 높일 수 있는 함열출장소가 돼 주시기 바라요.

○함열출장소장 이지원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용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유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전 우리 회의록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함열출장소에 민원인 만족도조사 실시하면 어떻겠냐, 이런 게 돼 있더라고요. 혹시 하시나요?

○함열출장소장 이지원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도 사실은 하고 있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2회 하고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아, 예. 그거 좀 결과가 나타나는 곳이 없어서 확인했고요.

○함열출장소장 이지원 예.

○유재동 위원 그다음에 함열읍에 하수관거사업이 실시됐나요? 하수관거사업 안 됐다고 그런 것 같아서.

○함열출장소장 이지원 예, 일부 구간은 되어 있고 다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그래서 BTL이라도 함열읍이라도 사업 추진하는 게 어떻겠냐, 계획 세우는 게 어떻겠냐,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이 회의시간에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계획을 좀 세우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드리는 거예요.

○함열출장소장 이지원 그러면 그것은 하수도과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면 하수도과에 의견을 전달을 하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유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우리 더위에 우리 소장님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시라고 부담은 줄이고 일은 많이 해 주시라는 당부 같습니다.

○함열출장소장 이지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함열출장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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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수연	김용균	김진규	소병홍	신동해
유재동	최종오	한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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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장     오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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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0인)

복  지  국  장	강태순
복 지 정 책 과 장	나은정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아 동 복 지 과 장	이광미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종 합 민 원 과 장	최기현
국 민 생 활 관 장	박종석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영등시립도서관장	오수홍
함 열 출 장 소 장	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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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진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