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 보건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록

(제236회-보건복지위원회-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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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6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4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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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1년 7월 20일 (화)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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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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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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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맨위로

○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안전국 소속 환경관리과, 위생과, 환경정책과의 202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안전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안녕하십니까? 환경안전국장 김성도입니다.
2021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송민규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환경관리과장.
김형석 청소자원과장.
탁덕남 시민안전과장.
박미숙 위생과장.
유은미 늘푸른공원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진규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와 코로나19 재확산 국면의 엄중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오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살기 좋은 익산을 만들기 위해 환경안전국 모든 직원들은 맡은 바 업무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시민, 전문가들과 소통하고 폭넓은 의견수렴을 토대로 채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의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고견에 귀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환경안전국 업무에 대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2021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환경정책 분야입니다.
올해 초 완료된 금마 생태관광지 그랜드플랜 수립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식물학습원 설계와 친환경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속적인 전문가 자문과 시민들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시민 참여형 생태관광지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운행경유차 조기폐차 및 저감장치 지원사업과 친환경자동차 구매지원을 위한 과감한 예산지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도내 최고 수준이었던 미세먼지가 올해 상반기에는 큰 폭으로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시민홍보와 지원사업으로 대기질 개선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왕궁정착농원 내 현업축사 매입을 위한 2022년도 사업비가 당초 53억이 증액된 311억 원으로 부처안 반영되었고, 마지막으로 국비 확보에 대한 노력을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낭산폐석산 불법폐기물 5만 톤에 대한 이적처리 행정대집행을 신속히 완료하였고 앞으로도 원인자인 배출업체에 대해 대집행 비용징수를 강경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둘째는 환경관리 분야입니다.
24시간 악취감지시스템 구축으로 야간시간대 악취포집 및 현장확인을 신속하게 처리하였으며 악취측정차량을 이용한 사업장별 악취 성분분석과 도심인근 축사 악취저감 기술지원을 통하여 축사별 효율적 악취저감 방안을 제시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절기 악취관리 특별대책으로 악취상황실을 운영하고 악취시간대 권역별 순찰 및 야간조업 사업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6월부터 44개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214개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참여업체 모집공고를 거쳐 18개 업체를 선정하고 방지시설 설치에 따른 보조금 지원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셋째, 청소자원 분야입니다.
생활폐기물의 분리배출문화 정착과 감량화를 위해 올해 3월에 대형폐기물 온라인 배출시스템을 시행하여 1,991건이 신고·접수되었으며, 아이스팩 수거 시범사업으로 수거함 97개를 설치하여 15톤의 아이스팩을 수거하여 여러 수요처에 배부하였습니다.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쓰레기 불법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민·관 합동으로 원룸지역 분리배출 계도 및 단속을 실시, 골목길과 같은 무단투기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CCTV를 설치 완료하여 불법투기 적발과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재생자원센터의 최적화 운영을 위하여 시와 수탁사간 합동연찬회를 2회 실시하였고 정기적인 점검과 보수공사로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넷째로 시민안전 분야가 되겠습니다.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본부로서 자가격리자 모니터링을 3,700명 이상 실시하였고 구호물품 3,700세트를 지원하였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적용에 따른 방역관리를 철저히 하고 방역수칙 대시민 홍보로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방지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8월 6일까지 전라북도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교부 완료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과 급경사지 정비사업, 인화지구 우수저류설치공사 추진 등 재해예방사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여름철 폭염대비 대응체계를 본격 가동하여 지속적인 상황관리와 현장대응에 철저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위생 분야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위생업소 방역지침 준수사항 지도점검을 위하여 민·관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8만여 개소에 점검을 실시하였고 마스크, 손소독제 등 방역예방물품 3만 5,000개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음식점 94개소와 유흥·단란주점 127개소에 칸막이 등 생활방역물품을 지원하여 코로나19시대에 안전하게 식사할 수 있는 외식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일반음식점 이용객 편의증진과 영업장 환경개선을 위해 입식테이블 교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 예정인 NS쿡페스트 2021 행사추진을 위하여 NS홈쇼핑과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과 함께 행사관련 업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철저한 대비와 홍보를 통하여 성공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늘푸른공원 분야가 되겠습니다.
시민들에게 생활권 녹지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도심 전역에 500만그루 나무심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상반기에만 42만여 그루의 수목을 식재하여 목표대비 70%의 순조로운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미세먼지 저감과 폭염, 도시 열섬화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효과는 물론이고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제공하여 시민들에게 높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명품 가로숲길과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으로 도심 숲 간의 단절을 해소하여 도시 전체를 시민의 안식과 힐링공간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절별 초화류를 생산하여 주요 도로변, 주요 진입로변에 감성 꽃거리를 조성하여 여름과 가을철 시민과 함께 꽃향기 가득한 익산 만들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안전국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렸으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 부서장으로 하여금 보다 자세한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조언과 격려 부탁드리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보고하게 하자는 양해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환경관리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다음 순서에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환경관리과장 송방섭입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계장 서정인.
환경지도계장 권경민.
악취해소계장 한제인.
환경특사경계장 정미라.
익산시 지역발전과 시민의 환경관리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김진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열정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충고와 발전방향을 주시면 저와 부서원들은 합심하여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부족한 부분은 넓으신 아량과 양해를 바라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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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환경안전국(환경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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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37페이지요. 2021년 상반기 성과를 보니까 24시간 악취감시시스템 구축으로 환경친화도시 조성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악취가 많이 저감됐죠?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많이 저감됐습니다.

○최종오 위원 지난번에 본위원이 언론보도를 보니까 우리 익산시가 악취저감이 아주 활발하게 저감이 됐다, 그런 언론보도를 봤어요.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최종오 위원 어떻게, 피부로 느껴요?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지금 시민들께서도 많이 악취가 좋아졌다는 저희가 분석한 결과 상당히 그 악취도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종오 위원 아무튼 이 악취에 대해서 정말 저감 많이 됐다고 하니까 너무 우리 직원들이 애쓰신 것 감사드리고, 우리 하반기에도 상반기에 이 성과가 좋았으니까 이 성과를 가지고 후반기에도 더 악취저감에 적극 매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
그리고 43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배출시설 관리강화로 쾌적한 환경조성, 했는데 지금 중점관리사업장이 16개예요?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죠?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최종오 위원 16개, 주로 여기에는 위반하는 것이 배출허용기준초과, 이거예요? 주로 뭘 중점관리하는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저희가 2년에 점검을 했을 때에 2회 이상 초과된 사업장에 대해서, 2회 이상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중점관리대상사업장으로 16개 사업장을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장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을 했을 때에, 중점관리사업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검을 했을 경우에는 위반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중점관리대상 외 사업장에서는 좀 위반사항이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중점관리사업장을 점검을 해보니까 위반사항이 없어요.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최종오 위원 그런데 뭘 중점관리를 하시냐는 거예요. 수질?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대기, 수질.

○최종오 위원 대기, 수질.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이런 사업장입니다.

○최종오 위원 두 가지구먼?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이 중점관리를 해서 점검을 해서 위반사항이 없으면 또 다른 데를 더욱더 집어넣으면 익산시에서는 그러면 이 16군데만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익산시는 16군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런데 아무 이상이 없다?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중점관리 할 것도 없겠구먼 그래요.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최종오 위원 아무 이상이 없으면 평상시에 중점관리 한다고 할 수도 없겠어.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중점관리대상사업장은 저희가 지도점검을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고.

○최종오 위원 몇 번씩 하는 거죠?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몇 번씩 합니다.

○최종오 위원 그래요.
그리고 지금 위반업체 행정처분 있죠.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최종오 위원 행정처분 과태료를 6건, 개선명령 12건, 기타 11건, 적발 6건이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적발 6건은 뭐예요, 또?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이건 저희가 특별사법경찰관, 그 특사경 쪽에 저희가 고발을 하도록 서류를 송치하도록 넘겨준 겁니다.

○최종오 위원 아, 적발해서?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과태료는 지금 6건을 했어요.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최종오 위원 그 위반업체 있죠?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최종오 위원 과태료 그 위반업체를 한번 명단으로 자료로 한번 주세요.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제출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아무튼 계속 하반기에도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중점관리사업장이 지금 16개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위원장 김진규 선정기준은 뭐예요?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2년 동안에 어떤 수질이나 대기 쪽에 2회 이상 초과된.

○위원장 김진규 아, 최근?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위원장 김진규 그러면 이게 아까 우리 최종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다시 그 관리대상을 수시 점검을 했는데 이상이 없다, 그러면 향후 2년 후에는 중점관리대상지역이 변경이 또 되겠네요?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지나간 2년 내에 데이터를 가지고?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위원장 김진규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유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감사합니다.

○유재동 위원 악취측정차량 때문에, 아니 그것도 뭐 도움이 돼서 또 우리 과에서 열심히 해서 악취가 굉장히 많이 저감된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유재동 위원 그래서 시민들도 그걸 느끼고 있긴 하신데, 우선 42쪽에 보면 토양오염 대상시설 관리강화를 해서 저희들이 토양오염에 정화조치명령 3건이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유재동 위원 이건 파내는 건가요? 정화조치한다는 건?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그렇습니다. 정화조치하는 것은 오염된 토양을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옮겨서 이적해서 정화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러니까 파내는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그다음에 48쪽에 보면 작년에 저희들이 악취배출 중점관리대상사업장이 18개였어요.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유재동 위원 그런데 올해는 9개예요?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유재동 위원 줄었어요?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줄었습니다.

○유재동 위원 이게 개선돼서 줄은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그렇습니다. 위반횟수가 줄면 중점관리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유재동 위원 예.
그다음에 상반기 추진실적에 보면 행정처분에 사용중지명령 4건이 나왔는데 사용중지는 뭘 사용중지 했다는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악취배출시설, 그러니까 어떤 작업장에서 악취를 유발하는 시설에 대해서 어떤 인허가를 받을 때까지 사용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유재동 위원 악취를 내는 원인을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그렇습니다.

○유재동 위원 약품이면 약품 그걸 사용하지 말라는 얘기죠?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그렇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송동에서 5일 전하고 2~3일 전에 또 악취신고 들어왔어요. 그렇죠?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유재동 위원 그런데 그게 주로 뭐가 원인이었어요? 왕궁축산단지가 원인이었던가요?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저희가 분석하기로는 왕궁축산단지도 원인이 일부 있고요. 지금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김제 용지 쪽에서도 일부 어느 정도 영향은 좀 주는 걸로 저희는 그렇게 분석은 하고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걸 좀 더 과학적으로 분석이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원체 익산이 악취가 심했던 곳이어서 용지 쪽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부정확한 거잖아요. 차량도 있으니까 빨리 쫓아가서, 신고 왔을 때에 빨리 쫓아가서 우리 24시간 하니까요. 빨리 쫓아가서 포집하고 이걸 비교해서 딱 내놓으면 좋겠다는 거죠.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저희가 차량으로 측정을 했습니다. 했을 때에 전체적으로 악취도가 하부, 그러니까 만경강 상부, 용지하고 가까운 부분이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높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아직은 공감을 하는 것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약간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계속 데이터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그래서 저는 그동안 고생하신 분들에, 악취 때문에 고생하신 분들이 믿을 수 있게, 사실 못 믿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동안 우리가 정확한 근거를 못 대서. 그래서 그런 것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유재동 위원 왕궁이라고 얘기할 때에, 왕궁축산단지의 악취라고 얘기할 때에 그러면 우리가 그쪽에 있는 부성비료 쪽에 우리가 악취포집기가 있던가요?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부성 쪽에 설치해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거하고 고려온천에 있죠?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두 군데에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런데 그 두 군데 수치는 높게 안 나타났다면서요? 그게 거기로 이렇게 넘어서 와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다 설치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데이터상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여기에 수치가 높게 나타난 건 없다면서요? 여기는 악취가 심해서 왕궁축산단지 영향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지금 부성에 설치돼 있던 부분은 부성이 그동안에 악취를 많이 발생한 사업장으로 돼 있어서 부성이나 아니면 인근에 원인인지 보기 위해서 부성에 설치를 했고요. 고려온천아파트 부분은 전반적으로 왕궁지역에 대해서 축산단지나 이런 뉴워터 부분이 어느 정도 오염악취도를 하는지 하기 위해서 설치한 두 군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왕궁 쪽에서 시내 쪽으로 들어온 경우는 대부분이 동남풍이 불 때에, 바람방향이 그렇습니다. 동남풍이 불 때에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지금 실제적으로 설치돼 있는 기계 쪽하고 바람방향은 약간 맞지는 않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러면 저는 제 생각은 만약에 우리가 그런 경우가 많으면 이쪽 동남풍 불 때도 측정할 수 있는 게 좀 세워져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이게 왕궁 쪽에서 오는 건지, 이게 좀 정확히 원인분석이 돼야 거기에 대한 대안도 세우지 않겠어요? 좀 이런 게 과학적으로 좀 얘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무인악취포집기를 춘포 쪽에다가 현재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좀 더 높아야 된다면서요, 지금 설치돼 있는 것보다?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좀 위치가 약간 그런 높낮이에 약간에 큰 영향은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것이 악취 부분이 약간 기류적인 부분이 있어서 특정지역이 전반적으로 다 오염이 되거나 냄새나는 부분이 아니라서 그렇게 관리하기에는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그 냄새가 나면 가장 저희가 접근하기 쉬운 부분이 차량을 이용해서 측정해보는 방법이 현재 가장 적합할 것 같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차량만 저거 못하니까 그 포집기 일부러 설치하려면 이왕이면 좀 높이 해서 우리가 효과도 볼 수 있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알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여태까지는 좀 낮게 설치했다면.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알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렇게 해서 좀 설치해서 우리가 원인분석을 정확히 해야 대안도 정확히 마련되는 거니까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저희 검토해보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렇게 해주시죠?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유재동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악취와 관련해서 우리 부송동 지역 주민들이 원체 고생을 많이 하니까 저희들이 좀 적극적으로 신경써서 좀 쾌적한 익산시가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유재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 저는 한 쪽 분야만 질의드릴게요.
46페이지에 대기오염 방지시설 지원사업 중에요. 먼저 악취시설 개선보조금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뉴워터에 2억 6,000만 원, 이렇게 하셨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한상욱 위원 그게 지금 실시설계 중이어서 예산집행을 못한 것이고.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게 시설이 되면 2억 6,000만 원을 완전히 다 소진하시는 거죠, 한 번에?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래서 지금 하나도 소진을 못하신 거고요?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한상욱 위원 하반기에는 소진이 되는 거고요?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한상욱 위원 두 번째는 소규모사업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 질의드리면 이게 2020년도에서 예산이 이월이 됐어요, 35억이요.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한상욱 위원 그리고 2021년도에는 9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셨고.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한상욱 위원 그런데 2020년도 예산을 살펴보면 2020년도에는 31억 5,000만 원이 편성이 됐었는데 30억 1,800만 원밖에 지출이 안 된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한상욱 위원 아, 남은 거죠. 그러니까 1억 4,200만 원만 지출이 되고 이렇게 된 건데, 작년에 그러니까 저희도 보고를 받았지만 신청하는 업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맞지 않았고 또 그분들이 사정이 있어서 그분들이 또 자부담이 있다거나 뭐 이런 상황이어서 지출이 좀 더뎠다. 그래서 올해는 좀 회복했다 하셨는데, 지금 상반기가 지났지만 아직도 이제 좀…….
아, 지금 상반기가 지났는데 18개 업체가 20억 3,400만 원으로 됐다는 말씀이시죠?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한상욱 위원 그러면 예산을 아까 보고하실 때에 예산을 다 소진하셨다고 하셨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지금 작년 이월예산과 올해 예산이 총 합해서 39억이지 않습니까.

○한상욱 위원 예.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작년에 신청한 업체를 보면 18억 8,000만 원입니다.

○한상욱 위원 작년에 신청을 했는데요?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현재 집행하거나 지금 공사 중에 있는 사업장, 그리고 올해가 신청한 업체가 20억 3,400만 원, 그러다보니까 이 예산은 이미 소진이 돼 있는 상태라는 거죠.

○한상욱 위원 아, 그러니까 작년에 신청해서 공사 중이어서 18억 정도를 집행을 못해서 이월이 돼서 넘어온 거고.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올해 집행이 될 예정이 18억 정도이고?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그렇습니다. 넘어와서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예. 그다음에 20억 정도가 됐기 때문에 합쳐서 39억이 거의 다 소진이 됐다, 이 말씀인 거죠?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제가 그 부분이 잘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6개 업체가 4억 2,000만 원만 집행이 된 거고요?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앞으로 집행이 돼서 거의 다 그러면 올해 안에, 혹여나 또 작년처럼 넘어가서 내년에 집행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겠네요.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최대한 올해 안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예. 올해 안에 마무리해서 그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면 좋겠는데.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한상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김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김용균 위원입니다.
우리 송방섭 환경관리과장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님들 수고 많이 했어요. 가장 어려운 악취배출 차단, 그리고 지도단속, 이 지도단속 업무가 가장 어려운데 정말 잘 소화해서 그리고 악취도 저감시켜주고 해서 우리 송과장님 수고 많이 하시고 있어요.
애로사항이 많으시죠?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첫째는 우리가 악취방지가 우리 시민을 위해서, 우리 행정은 우리 시민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악취방지대책을 해서 다각도로 지금 열심히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악취대책민관협의회를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민관협의회는 어떻게 지금 하고 계세요?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지금 민관협의회는 총 25명으로 현재 구성이 되어 있고요. 지금 위원님들 두 분을 포함해서 대학교수님들, 그다음에 시민단체, 그다음에 주민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번 지금 1년에는 5번 이상 모집해서 저희가 회의를 개최하고 악취개선이나 아니면 발전방향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거기에서 나오는 대책들을 행정에 반영해서 잘하고 계시는가요?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그쪽에서 위원님들께서 악취대책민관협의회에서 나온 의견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고 예산편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전문가인 그 교수님들 얘기도 듣고 주민들 얘기도 들어서 악취방지에 애써주고.
그리고 축사간담회도 지금, 축사인들 간담회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면 축사농가들하고 간담회를 하는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도심지역 밑에가 지금 11개 농가가 있어요.

○김용균 위원 경계지역에.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춘포지역하고 왕지평야 쪽. 그래서 이런 농가들을 불러서 어떤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상호 서로 의견소통을 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도시 인근 축사악취 저감 기술지원을 했다고 했는데, 저감 기술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지금 대전에 있는 한국환경공단 악취기술처에서 현장에 직접 나와서 개별 농가를 방문을 하고요. 어떤 시설을 개선해야 될지를 중점적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했는데 대부분 돈사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축산과나 이쪽에 지원을 받아서 안개분무시설이나 이런 건 설치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돈사 부분에 대해서는 바이오필터나 아니면 세정집진시설 이런 부분들을 좀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악취저감에 좋지 않냐, 이런 쪽으로 의견은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거기 축사인들도 하나의 사업이에요. 그리고 생존을 위해서 하는 거라 우리가 못하게는 할 수 없지만 시민에게 피해는 안 주고 해야 하기 때문에 아까같이 좋은 기술방법이 있으면 지원하고 그래서 저감시킬 수 있도록, 아주 안 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저감시키는 운동을 철저히 해주고.
환경오염물질도 배출이 이렇게 많이 되고 있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김용균 위원 특히 보면 폐수하는 데서 많이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가축분뇨, 그런 데도 많이 나가고 지금 생활민원에서 우리 지도점검을 많이 하는데, 생활민원에서는 어떤 것이 많이 민원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지금 생활민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소음입니다.

○김용균 위원 소음?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이것은 직원들도 상당히 고생을 하는데요. 밤낮이 없게 어떤 민원이 들어오고 있고요. 이게 저희가 조금 고생하는 부분이 생활소음 부분들은 즉시 출동을 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우리 관리과가 참 중요한 걸 많이 하는데 악취방지, 환경오염 되지 않도록 배출방지도 해야 하고 많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걸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단속하고 좋은 것보다는 실제는 악취나 환경오염을 시키고 있는 발생시키는 원인자들, 그분들의 시민의식이 가장 나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단속도 하지만 이러 이런 일로 하면 범칙금도 많이 나오고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고, 특히 큰 것은 시민에게 불편을 주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그 사람들에게 방지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은 과장님 없어요? 그런 교육은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그래서 저희도 배출업소에 대해서는 어떤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현재 올해 네 번 실시를 했고요.

○김용균 위원 과장님, 교육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배출시키지 마라, 이렇게 이렇게 하면 단속이 된다, 그것보다는 아까 같이 시민 정신의식, 그것을 고취하기 위해서 아, 내가 배출시키면 안 된다는 것을 본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남을 위해서 손해를 끼치면 안 되고 남을 위해서 악취나 토양오염을 시키지 않는다는 그런 시민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 그런 것인데.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앞으로 교육하실 때에 그 점을 좀 주안점으로 둬서, 우리 김성도 국장님 어떻습니까? 그런 것도 중요한 것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지금 조금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악취 때문에 가장 힘들어하는 게 사실은 지금 축사를 하시는 분들은 여름에 축사시설을 개방을 하라고 이렇게 계속 전문가들이나 중앙에서 공문을 내려주더라고요. 너무 더우니까 잘못하면 축사 이게 돼지나 뭐 이게 질식사하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악취가 바깥쪽으로 나오기 때문에 저희는 또 단속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참 많더라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심에 공단 앞에 11개 정도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도심 쪽에 한 20개 정도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중앙이나 전문가들은 여름에는 축사를 개방하라고 계속 지금 공문을 내리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악취가 나니까 단속을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양면성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가 지금 어려움이 많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김성도 국장님도 가장 합리적이신 분이고, 우리 송과장도 이렇게 잘하고 계시지만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사업자들이 어쩔 수 없이 내는 그런 토양오염 그리고 악취를 우리가 내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기업을 우리가 사실은 보호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아까 보니까 개선명령을 내리고 개선권고도 하고 그다음에 경고한 다음에 조치명령, 그다음에 사용중지명령까지 단계적으로 하는데 그것을 사용중지명령까지 가기 전에 경고에 있어서 시정명령 때에 다 조치할 수 있도록, 나는 그 사업자들이 왜 잘 못 되고 있냐. 사업자에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우리가 예산을 줘서 그 시설을 해달라고 해도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의식이 좀 적지 않냐. 그래서 아까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그런 우리 사업자들, 배출을 내고 오염시키는 분들, 원인자들에게 정말 좋은 교육을 시켜서 우리는 이런 것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그 시민의식 고취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은 말씀드리고 싶어서 얘기했으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용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42페이지에 LH평화지구, 무슨 소송하고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어디하고 소송해요? 그게 이제 LH에서 그 층수 높이고 어느 정도 합의된 거 아니에요?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지금 토양오염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와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어디하고 소송을 해?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시하고 LH하고요. 원고가 LH이고 피고는 익산시입니다.

○소병홍 위원 LH에서 시에 소송을 건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소병홍 위원 저는 지금 그 세대수 좀 늘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LH에서 하기로 원만히 합의된 걸로 이렇게 나오고 그랬었는데.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지금 당초에 토양이 오염된 부분에 대해서 LH가 그것을 매입을 했지 않습니까.

○소병홍 위원 예.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LH가 매입하기 이전에 이미 오염돼 있는 상태다.

○소병홍 위원 그렇죠.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그렇기 때문에 LH에서 그걸 치울 의무가 없다, 이런 부분이고요. 지금 그런 부분에서 시와 다툼이 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크게 원만하게 잘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묻혀있는 건 과거 얘기이고. 시도 몰랐고 LH도 모르고 이렇게 매매가 된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기로 한 거, 그런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거기서 모든 것을 다 치우고 우리시는 용적률 이런 걸로 해서 합의가 된 거 아니냐 이거야. 그런데 왜 소송이 계속 진행 중이냐 이거예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조금 말씀드리면 지금 LH 입장에서는 소송을 걸었잖아요.

○소병홍 위원 예.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서로 합의가 돼서 지금 저희가 층수도 올려주고 세대수 올려주면서 하는데 얘들 입장에서는 나중에 이걸 끝까지 가서 나중에는 시하고 또 그런 구상권에 대한 것도 암암리에 생각하지 않나,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자기들이 원고임에도 합의가 돼서 지금 서로 토양 처리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얘네들 입장에서는 지금 취소를 않고 있는 겁니다.

○소병홍 위원 만약에 뭘 하기 위해서 안전장치를 LH에서는 하려고 하는구먼.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그렇죠.

○소병홍 위원 공사는 자기들이 치우고 있으면서.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치우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알겠고요.
악취문제, 참 관심들 많고 그렇습니다. 그 악취가 좋아졌는데 악취가 좋아졌다는 근거 있습니까? 아니, 근거라는 것보다 뭐 수치나 이런 거. 뭘로 왜 좋아졌다고 느끼는 거.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지금 수치상보다도 저희가 5월에서 6월까지 악취설문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시민들한테 해봤는데.

○소병홍 위원 그것이 좋았다?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상당히.

○소병홍 위원 그다음에 신고도 물론 적게 들어오고, 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대체해가지고 그런 좋아졌다, 이렇게 하겠죠?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 수치상으로 이렇게 한번 한 거 있으면 주고.
제가 며칠 전에, 제가 기안아파트 살아요, 팔봉.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소병홍 위원 나더라고. 그래서 나는 참을 만 해. 그래서 역시 다음 날 보니까 옆집에 손님이 왔는데 그 양반이 여기 어떻게 사냐고 하더래. 밤새도록 나니까. 나보고 만나니까 우리집 손님 누구 행사 때문에 왔었는데 이런 데에 어떻게 사냐고 그러더래요. 이게 그러니까 참 좋아졌다고 하지만 그런 현실적인 것은 좀 그렇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원인 파악이 정확히 돼야 됩니다. 우리가 악취 전에 그 용역 줘서 지문 만들었죠?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소병홍 위원 이거 딱 분석하면 이거 어디서 발생한 거다, 그날 그 분석 해봤어요?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저희가 지금 악취측정차량으로.

○소병홍 위원 아, 측정차량은……. 우리가 어떤 것을 채취를 해가지고 우리가 용역을 줘가지고 악취 지문을 만든다고 했어요. 성분을 분석해가지고 어느 공장에서 나왔다, 뭐다, 이런 분석 해보셨냐고?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지금 그래서 현재 배출별로 해서 시료 채취를 하고 지금 거기에 대해서 성분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분석을 하고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소병홍 위원 그런 것이 며칠이나 걸려요? 대충?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지금 업체별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소병홍 위원 아니, 업체별로라는 얘기는 안 맞아요. 왜냐하면 전에 지문을 만들어서 업체에서 그 화학성분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것이 나와서 냄새로 되는데 냄새재료를 채취해서 그게 무슨 성분이 들어있다 해가지고 어느 업체에서 발생시켰다, 이걸 지문을 만든다는 얘기를 했었거든. 그것이 활용화 되냐고.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그래서 그 지문 부분보다는 성분분석이겠죠.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성분분석이지.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성분이겠죠. 그 업체의 특성적인 성분이겠고요. 그 성분분석을 한 번 해가지고는 이게 성분분석이 일치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지금 저희가 하고 있고요. 업체별로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계속이 아니라 지금 과장님이 이해를 잘못했어. 지문분석이라는 얘기가 틀리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이 용역주면서 그런 단어를 썼어요. 지문이라는 것은 내 지문을 보면 이게 소병홍이라는 것을 알듯이 냄새를 분석하면 이게 어디서 나왔다, 이걸 아는 용역을 준 거 아니에요. 전에 용역준 것이 뭡니까, 그게? 그 당시에 단어를 지문이라는 단어를 썼어, 그 사람들이. 악취지문을 만들어가지고 이놈을 분석을 하면 어디에서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 지문이라는 단어가 맞아요. 내 지문을 보면 분석해가지고 이거 소병홍이가 한 일이다, 이걸 알아내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용역을 준다고 했었어요.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업체에서는 지문이라는 용어단어를 사용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저희가 과업지시 냈을 때는 지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업체에 대해서.

○소병홍 위원 내가 그거 한번 자료를 한번 보여줘야겠구먼, 그 보고서 한 걸.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용역…….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뭐 지문이건 어쩌건 그때의 뜻은 그 업체의 성분을 분석하면 이게 어디 거다, 이걸 안다는 거였거든요. 그런 것을 지금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지금 저희가 그렇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하, 나 참……. 아니 용역이 끝난 지가 언젠데.

○위원장 김진규 과장님.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위원장 김진규 지금 우리 소병홍 위원님이 질의를 주시고 있는 내용은 우리 지금 단계가 어디까지 왔느냐라는 걸 여쭤보고 계시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위원장 김진규 자, 악취가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조사를 하잖아요. 그 배출별로 조사를 하고 또 성분별 조사를 하고 뭐 지문이 됐든 지도가 됐든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수준이 어디까지냐. 그렇게 해서 조사가 돼서 적발이 가능하느냐, 라는 걸 질의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그 용역조사를 하면서 1차적으로 그 성분분석은 했지 않습니까. 했고 이 한 번 가지고는 이것이 어떤 정확도가 약간 신뢰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또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검사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신뢰성은 점점 올라갈 거라고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번, 두 번 계속할수록 신뢰성은 더 올라가서 업체 추적은 더 가능할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제가 결론적으로, 얘기가 길어지니까 얘기할게요.
그때 이 용역비가 한 2억 됐습니다. 많은 돈을 해가지고 용역을 주던 것이 그 업체에서 나오는 화학물질의 성질을, 악취 성질을 분석해가지고 이게 우리가 악취를 채취하면 채취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성분은 뭐 질소분, 뭐 이렇게 악취가 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거 해가지고 이게 어디 거다, 이걸 알아내는 용역을 한다고 그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용역비도 꽤 비쌌어요, 그게. 그래서 그 용역이 끝난 줄 알았는데 지금 저는 그것이 잘 활용되고 있는가, 지금 그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국장님, 한마디 해보세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지금 보니까요. 그 용역 자체에서 지금 우리가 1·2공단에 대해서 각 공장별로 나오는 화학성분에 대한 것은 지금 분석이 돼 있잖아요. 돼 있는데 지금 그 분석들이 복합이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A악취, 그러면 A회사 이렇게 안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집중적으로 A라는 성분이 나오는 데는 어떤 회사를, 이거하고 지금 맞춰가는 거지. 예를 들어서 수십 개 되는 공장에 하나 성분 가지고 그거 딱 나오면 저 업체다, 이렇게는 지금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요.

○소병홍 위원 저는 왜냐하면 각 공단에서 화학물질을 생산하는 게 달라요, 생산품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악취도 질소 성분, 무슨 성분 하면서 막 그런 것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그런데 저도 차량을 타고 다니면서 제가 직접 밤에 돌아다녀봤는데 한 공장에서 나오는 성분이 수십 가지예요, 수십 가지. 예를 들어서요. 그런데 이 수십 가지 중에서 우리가 분석을 그러면 A라는 공장이 가장 많이 배출되는 성분이 뭐냐, 이걸로 이렇게 따지게 돼 있더라고요. 이게 한 가지 툭 나와가지고 A라는 업체가 이 성분이다, 이러면 너무 좋죠. 그런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 팀에서도 계속 그걸 축적해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좀 봐주시고 어차피 용역을 했으니까.

○소병홍 위원 예. 저는 그 용역을 할 때에 그렇게 듣고 참 좋은 용역이구나. 그래서 저는 더 플러스 해가지고 가축도 적어도 돼지냐, 소냐. 냄새를 분석하면 나올 거 아니에요. 소에서 배출물이 틀리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해줬으면, 그렇게 요구를 했었는데.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조금만 하면 저희가 축적이 되면 그나마 좀 나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그건 뭐 나중에 얘기하고 오늘 여기서.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소병홍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어쨌든 그 악취지도용역이 효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자료들이 축적이 돼서 활용이 되어야 지금 용역했던 게 가치를 발휘할 거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위원장 김진규 아무튼 자료를 잘 축적을 하시고 분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김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방금 소병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어쨌든 우리가 계속 악취 원인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궁금해 했었고 부서에서 용역도 하고 결과도 도출해내고 과정도 세우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충분히 좀……. 물론 본위원도 그걸 밤을 새서라도 공부를 해서 해야 되겠지만 그걸 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저희도 의회에서 같은 질의가 나오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용역이 결과가 많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김수연 위원 그걸 좀 의회하고 좀 소통을 하면 안 될까요? 저도 7년째 있지만 환경이 너무 전문적인 분야이고 사실 들이파서 공부하지 않으면 솔직히 말해서 행정만큼 알기는 저희도 어렵기 때문에 뭘 질타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익산시가 정말 악취가 없고 깨끗한 도시가 되기를 같은 마음이라고 하면 좀 부서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의회에서도 이 정도로 지금 저희가 연구를 했고, 그런데 이런 게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앞으로 좀 어떻게 나가려고 한다, 사실은 그것만 좀 공유가 돼도 좀 좋을 것 같아요. 훨씬 방안도 같이 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좀 그건 우리 과장님이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방안을 좀 같이 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래서 35페이지, 아니 35페이지가 아니라 지금 보고해 주신 내용을 보니까 그동안에 의회에서 어쨌든 관리과가 일이 많고 중요하고 사업장을 그런데 보니까 점검표도, 그리고 대기오염 방지시설 개선내용도 다 작성을 해서 첨부를 해주셨고 그래서 무엇이 개선되고 있는지를 좀 볼 수 있게 해 주신 것은 굉장히 부서에서 좀 많이 작성을 잘해 주신 것 같아요. 향후에도 좀 그렇게 해서 한눈에 볼 수 있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43페이지 보면 일단 하다보니까 저희도 이게 워낙 업체가 많은데 이게 어느 정도 지금 지도점검이 될까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좀 새삼스럽기는 하지만 내년도 예산도 저희가 또 수립을 해야 되니까요.
여기 보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통합지도점검 계획수립을 1월에 하셨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김수연 위원 이 계획수립에 대한 자료를 좀 하나 주시고요.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김수연 위원 그리고 아까 중점관리사업장 점검을 2년 동안 2회 이상이 적발된 곳이 중점관리사업장이 되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김수연 위원 그러면 보통 2년 만에 중점관리사업장이 바뀌겠네요.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매년 바뀝니다.

○김수연 위원 매년 바뀌고 그러면 일반관리사업장하고 이 중점관리사업장의 점검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점검 횟수가 좀 틀립니다. 1년에 중점관리사업장은 세 번에 하는 거고 일반사업장은 한 번, 그다음에 우수사업장은 2년에 한 번 이렇게 점검횟수가 좀 틀립니다.

○김수연 위원 기준이 다른 거고 어쨌든 좀 더 관리를 하시는 거고. 어쨌든 그러니까 한 번 중점관리를 했다고 해서 다시 일반관리대상은 그대로 되기 때문에 어쨌든 매년이든 2년에 한 번이든 계속 관리는 되는 걸로 저희가 일단 파악을 해야 될 것 같네요.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김수연 위원 47페이지 여기 자료에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벽산이나 국도화학이나 의회에서 좀 주요하게 이런 부분 점검해야 된다고 했었는데 시설개선 이런 걸 할 수 있게 된 것은 긍정적인 것 같고요.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김수연 위원 그리고 49페이지 보면 악취대책민관협의회를 2회를 개최를 하셨어요.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김수연 위원 그런데 이게 협의회, 그러니까 위원회인 거잖아요, 이게.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회의록을 지금 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고 계시는 거죠?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게재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검색을 못하는 건가요?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검색 가능합니다.

○김수연 위원 검색 가능하고 회의록이 지금 계속 올라…….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올라와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올라오고 있다고요? 저도 오전 회의 전에 쭉 봤는데 자꾸 검색이 안 되서 그러는데 한번 이걸 다시 확인해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그 회의하는 뭐 몇 장이 되든 회의록이 그대로 올라오고 있는 거죠?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자세하게 올라가 있고요. 지금 악취대책민관협의회 부분은 1월 달에 한 번 개최를 했고요. 그다음에 6월 달 부분은 코로나 부분이 좀 있어서 저희가 서면으로 어떤 의견을 받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1월 달 치는.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상반기에 1월에 하신 거네요.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실제 모인 것은 한 번이고요. 나머지 한 번은 서면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회의록은 1월 달치 회의록이 있을 겁니다.

○김수연 위원 제가 작년 것까지는 본 것 같은데 아무튼 이건 계속 올려주셔서 저희도 거기가 지금 관하고 민이 협동해서 논의를 하는 구조이니까 사실은 가장 축약된 내용들이 있는 거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김수연 위원 그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해주시고.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김수연 위원 마지막으로 52페이지 환경특별사법경찰관, 이게 지금 2021년도 다른 관리 내용들처럼 점검계획을 수립하시고 계획을 수립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법경찰관 대상지가 굉장히 광범위하잖아요. 너무 많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환경 분야 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예, 그러니까 환경 분야인데 모든 시설들이 다 대상이 되니까 너무 광범위한데 뭐 어쨌든 계획을 수립하고 올해는 뭐……. 그러니까 연락이 오면 나가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정기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요?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환경특별사법경찰관은 타 부서에서 어떤 적발통보가 오면.

○김수연 위원 오면 그것에 따라 움직여주는.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그 부분을 수사를 하고 검찰에 이 수사 송치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특별히 특별기획수사로 해서 상반기 같은 경우는 비산먼지사업장에 대해서 점검하고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자체계획을 세우기도 하고 들어오는 내용을 하기도 하고.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지금 몇 분이 움직이죠? 지금 해당계장님이랑?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지금 계장님 포함해서 세 분이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세 명이서 하는 거고?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김수연 위원 아니, 뭐 계획안 같은 걸 요구를 하려고 했는데 뭐 특별히 없을 것 같아요.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계획은 없습니다.

○김수연 위원 특별히 없을 것 같고. 아무튼 뭐 타 시도도 인력문제 이런 걸로 많이 문제가 되는 것 같기는 한데 우리 부서는 어떤지는 일단은 모르겠어서, 이건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냥 과제로 던져드리는 건데요. 이게 모범사례를 전국적으로 이렇게, 특사경 모범사례들도 쭉 올라오는 것 같아요. 전국에 어떤 지역에서 모범적으로 이런 활동을 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어떤 내용인지 업무 후에 계장님이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는데, 폐수처리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 법령개정을 요구한 게 모범사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환경 부분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또 처리수 수질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기 부착 등 제도를 개선했던 요구를 그러니까 중앙부처에 요구를 한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타 시도에서 모범사례라고 하니 이런 내용이 좀 어떤 건지는 연구를 하셔서 보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특별사법경찰관이라는 걸로 움직이는 것은 되게 위험한 상황이거나 긴급한 상황이니까 앞으로도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수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신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34페이지에 위원회 현황,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반기에 한 번 개최하시고 한 번은 서면 개최하셨다고 하셨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신동해 위원 이 표기를 구성원도 중요하지만 몇 회 개최했는지를 꼭 좀 표기를 해주시고.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신동해 위원 과장님께서는 지금 이 담당부서에 되게 오래 계셨죠?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신동해 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에 이 악취문제, 저도 많이 개선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개선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상당히 개선은 되어 있다고 저도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저희가 조금 더 시민들이 불편한 부분들은 여전하기 때문에 저희가 더 노력해야 될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신동해 위원 이 악취 배출하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농장 같은 경우 토양 부분은 분명히 제재를 해서 안 하게 할 수 있지만 악취가 나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아예 막기는 쉽지 않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신동해 위원 그런데 공단에서 나는 악취들은 충분히 개선의 여지가 많이 있다고 판단이 돼요.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신동해 위원 그리고 지금 그렇게 제도적으로 그 시스템을 만들어서 수치 같은 걸 해서 지도점검을 계속 하고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개선은 조금씩 되고 있지만 계속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제가 봤을 때에 지금 제가 2018년도에 악취해소계장으로 시작해서 지금 현재 악취환경과장까지 왔습니다마는 공단악취 부분은 상당히 많은 감소가 됐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 현재 시민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것은 가축분뇨 계열이 가장 불편해하시는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축분뇨 부분은 크게 몇 가지 요인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왕궁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축사를 매입하는 부분, 이게 지금 빨리 조치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더불어서 우리 축사 도심하고 인근에 있는 축사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 관리, 축산과하고 협의해서 더 집중 관리하도록 하는 부분, 그렇게 관리하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아니, 관리나 지금 해오신 업무보고 하신 내용은 매년 해오던 일이시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신동해 위원 그런데 계속 똑같은 일을 똑같이 하시는데 개선이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소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게 100% 해소를 말씀을 드린 게 아니에요. 이 배출하시는 분들은 배출이 잘못된다는 걸 알고 배출하실 거 아니에요.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름철의 주 원인은 지금 가축분뇨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부분들이 축산농가에서 이걸 배출하는 부분들이 여름철 부분들은 공교롭게도 토양이라든가 아니면 온도에 의해서 강제 배출하는 그런 요인들도 약간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일 이걸 해소를 하고 저감시킬 수 있는 부분들은 이런 배출원을 좀 감소시키는 방법이라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왕궁지역에 대해서 어떤 대단위로 10만 수 넘었던 것이 지금 한 5만 수 이렇게 줄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점점 사육농가를 좀 줄이는 방법의 어떤 근본적인 원인해소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신동해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은 악취의 대부분은 농가에서 나오는 게 대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여름철에 주로 차지하는 비율 쪽으로 봤을 때는 가축분뇨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물론 산단에서도 전혀 안 나는 건 아닌데 전체적인 비율은 가축분뇨가 좀 더 높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동해 위원 아까 선배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배출하시는 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알고서도 배출을 하신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몇 군데를 정해서 집중단속을 또 하시고, 그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계속 단속을 하는데도 줄어들지가 않잖아요. 이번에는 여기, 이번에는 여기, 계속 이렇게 돌아가면서 숫자는 별 다르지 않잖아요, 집중단속대상이.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신동해 위원 그러니까 개선이 안 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지금 하절기 중점관리대상은 저희가 대부분 40에서 44개소로 저희가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들이 어떤 계속 배출해왔다가 아니라 이런 업체에 대해서는 여름철에 관리를 강화를 시켜줘야만이 배출하는 그런 부분들에 조금 배출량이 줄을 것이다라고 해서 특별관리대상으로 놓고 간다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교육 같은 것도 담당자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사업주의 마인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요. 그 부분에 좀 유념해주시고.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신동해 위원 그리고 하나만 좀 더 질의 드릴게요.
저희가 공동주택이나 이런 게 세워질 때에 지금 환경관리과에서도 의견 제출하시죠?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그렇습니다.

○신동해 위원 저희 익산지역에 악취가 많이 나는 특정지역이 분명히 존재하죠?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그렇습니다.

○신동해 위원 그런데 거기에 공동주택이 승인이 계속 나죠?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신동해 위원 공동주택 승인이 계속 나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승인이 나고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거기에서 예상되는 민원은 생각을 안 하세요?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저희가 의견을 넣을 때는 대부분 부정적인 의견을 대부분 넣습니다. 저희가 그쪽을 쉽게 아무런 의견을 넣지 않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악취 우려가 상당히 많이 있다, 여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입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부분들에 그런 의견들은 충분히 넣습니다.

○신동해 위원 좀 그런 의견을 제시하시는 것도 알고 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분명히 예상이 되는, 그 악취가 없어지지 않을 지역인데 이런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없어지지 않는 지역이 아니라 많이 발생하는 지역임을 감안해서 그런 쪽에 공동주택이나 승인이 왔을 때에는 좀 변화를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알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이 냄새라는 게 딱 어떻게 수치화되기가 쉽지가 않고 사람들이 각각 느끼는 게 더 크기 때문에 업무에 더 고생이 많으신 건 알고 있는데요. 지금처럼 좀 더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신동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관리과에서 영향평가 의견을 내더라도 해당 부서에서 크게 심의위원회에서 크게 다루지를 않나보네. 그 내용을.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좀 그런 부분이 약간은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옆에 있는 공단이 먼저냐, 부송동에 아파트가 먼저냐, 그런 얘기가 나오듯이 지금 우리 신동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위치가 미루어 짐작이 갑니다.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위원장 김진규 해당 지역구에 거기 인근에 있는 업체 옆에 아파트가 아마 건축승인이 난 것 같아요.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위원장 김진규 그건 미리 예측이 가능한 곳에 승인이 나고, 되풀이될 수 있는 이 상황을 집행부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물론 지금 해당부서에서는 거기에 대한 큰 영향권이 없으시니까 답변은 어려우시겠지만 그렇게 되지는 않아야 되겠다.
소병홍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악취용역지도를 2억 원씩 들여서 용역을 했는데 그 과정은 이해가 되겠어요. 지금 그렇게 지도도 완성이 됐고 그리고 그 배출업소마다의 지문을 형성해가는 과정은 이해가 되는데 뭐 이런 식의 악순환이 되풀이되면 매번 헛바퀴 도는 일은 하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전반기 우리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전반기 업무 잘 수행해오셨고 하반기에도 악취해소를 위해서 꾸준히 노력해 주실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 또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건 이미 예견이 되는 걸 되풀이하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말씀드리면서 하반기에도 애써주십시오.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다른 질의 혹시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박미숙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박미숙입니다.
위생과 소관 2021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생관리계장 박성희.
식품위생계장 엄태영.
식품안전계장 이용현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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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환경안전국(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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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109페이지 한번 보시게요. 코로나19 관련 위생업소 관리를 하시는데 지금 마스크하고 손소독제 지원을 3만 5,000개를 했어요, 상반기 추진실적에.

○위생과장 박미숙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건 어디에다 했어요? 마스크를 어디에다 했습니까, 지원을?

○위생과장 박미숙 위생업소와 식품접객업소를 지도점검 나갈 때 그때 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어디, 식당 같은 데?

○위생과장 박미숙 예, 그렇습니다. 특히 공중위생업소를 중심으로 이번에는 많이 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식당 같은 데에 지원하면 그 식당에서 누구를 주는 거예요?

○위생과장 박미숙 보통 저희가 대물림 맛집과 인증음식점 위주로 주고 있고요. 공중위생업소도 신규업소들 저희가 올 때도 줬고요.

○최종오 위원 아니, 마스크를 이런 식당 같은 데에다 주시면.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종사자들을 위해서 주는 겁니다. 손님이 아니라 종사자들.

○최종오 위원 손님이 아니라?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최종오 위원 그래요. 그러면 개인식당에서는 종사자가 있어요?

○위생과장 박미숙 예.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그렇죠. 주인도 있고.

○최종오 위원 주인도 있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주인도 있고 영업하고. 이제 저희가 점검을 하고 계도 차원에서.

○최종오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그 밑에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업소 행정조치인데, 그 과태료 부과를 업소는 17개인데 영업주 과태료 부과한 사람들은 14명이에요.

○위생과장 박미숙 지금 위반업소는 총 17개소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14개소는 그 업주가 잘못한 건데 3소개소는 이용자가 업주가 마스크 착용이랄지 거리두기를 강력히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들이 그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해서 이게 조금 맞지는 않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래요?

○위생과장 박미숙 예.

○최종오 위원 마스크 쓰라고 했는데 안 썼다?

○위생과장 박미숙 보통 거리두기를 1m 해야 되고 5인 이상 집합금지인데 그 부분들이 와가지고 합석을 했달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최종오 위원 복잡하네요, 이게요. 제대로 하려면.

○위생과장 박미숙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5인 이상 사적모임을 못하게 됐는데 저쪽에서 왔어. 아무튼 이게 잡아내기도 참 힘들죠?

○위생과장 박미숙 저희가 그런 경우는 주로 민원이 들어온 경우가 많이 있고요. 저희가 특별지도점검 때에 그런 것들을.

○최종오 위원 그때는 이런 걸 사실 우리 지도점검 나가서는 별로 신고 안 들어오면 안 할 거예요. 다 식당들.

○위생과장 박미숙 저희가 계도 차원으로 많이 하고요.

○최종오 위원 예, 계도 차원에서 해주셔야지.

○위생과장 박미숙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리고 이렇게 지금 영업주 14명 150만 원씩이니까 2,100만 원의 벌금을 물어냈잖아요.

○위생과장 박미숙 예.

○최종오 위원 과태료 물었잖아요.

○위생과장 박미숙 예.

○최종오 위원 또 우리 이용자도 84명에 840만 원 과태료를 냈고 지금 다 부과가 된 거죠?

○위생과장 박미숙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 됐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해서는 앞으로 계도 차원에서 이런 것을 언론에 한 번 내면 어떨까?

○위생과장 박미숙 예, 잘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언론에 내주면 ‘아, 우리 식당 걸리면 이 150만 원 이렇게 많이 맞았구나.’ 그 계도 차원에서 그런 것은 어디 식당 이름은 안 들어가니까 이렇게 맞았다 언론에 내면 아무래도 식당들이 주의를 할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위생과장 박미숙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 계도 차원에서. 요즘 같이 식당도 어렵고 그러는데, 어려운데 150만 원씩 과태료 내는 것도 참 힘들잖아요.

○위생과장 박미숙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이렇게 과태료를 낸다. 내는 줄 알면 아무래도 식당 주인들 그런 분들이 조심을 할 거 아닙니까.

○위생과장 박미숙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 그게 낫죠? 정말 철저하게 지키는 식당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많이 안 지키더구먼. 철저하게 지키는 식당이 있어요, 안 된다고 나가라고. 가족끼리 왔는데도 내외분들이 갔는데도 딱 4명 이상 안 되니까 나가라고 그러더라고. 그런 식당들도 있더라 얘기예요. 그러니까 계도 차원으로 이런 과태료도 냈다, 언론에 내면 아무래도 안 할 거 아닙니까. 요즘같이 힘든데 150만 원씩 과태료 내는 것보다는. 과장님, 알겠죠?

○위생과장 박미숙 예, 음식점이 부담되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요. 부담되지 않게 아무튼 참 어려운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소상공인들이 힘들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박미숙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최종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2쪽에 건전한 공중위생업소 관리를 위해서 공중위생업소 불법카메라 지도점검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하반기 추진계획에.

○위생과장 박미숙 예, 그렇습니다.

○유재동 위원 이거 경로장애인과 노인일자리와 연계해서 해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인원도 업무도 과중되지 않고.

○위생과장 박미숙 예,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노인들 그런 거 잘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왜냐하면 노인일자리 내용이 좀 여러 가지 연구가 되고 있는 중이어서 그렇게 연계가 됐으면 좋겠다고 본위원이 생각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전라북도 도민체육대회, 여기에서 얘기할 건 아닌데 여기에서 어차피 설치할 거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지체장애인들이 모범음식점이라도 마음대로 다닐 수 있게, 휠체어가 다닐 수 있게 이거 다닐 수 있는 장치, 도민체육대회는 다 놓을 거 아니에요.

○위생과장 박미숙 경사로 말씀이십니까?

○유재동 위원 예, 경사로. 그거 놓을 거니까 그걸 최소한 다른 데는 모르지만 모범음식점에라도 치우지 않게 좀 계도해주시고 그걸 지체장애인협회에다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까지 세트가 돼야 되겠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모범음식점에 경사로 설치돼 있으니까 이렇게 이용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배려가 됐습니다.’ 까지 해주면 휠체어 타고 다니는 지체장애인들이 아, 우리 이제까지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른다고 그러셨거든요. 이건 지체장애인협회 분들이 저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범음식점에 이렇게 경사로가 설치돼 있으니까 가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홍보가 되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일 거다라는 생각이 돼서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립니다.

○위생과장 박미숙 예. 경로장애인과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명단도 모범음식점이나 인증음식점에 대한 명단도 저희가 공유시켜 드렸고요. 그 부분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그래서 장애인들의 이동권도 우리가 보장을 해야죠, 이건 기본권인데. 그런데 우리가 이제까지는 그것까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라고 말씀드리고, 다니시면서 코로나19 때문에 장사 제대로 안 돼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들으실 텐데.

○위생과장 박미숙 예, 그렇습니다.

○유재동 위원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박미숙 예, 알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유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김용균 위원이에요.
우리 박미숙 위생과장님 설명하느라 수고 많으신데 안전한 식품, 건강한 우리 시민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위생과 전 직원들에게 수고가 많다는 감사말씀을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사실은 우리 코로나19로 가장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위생과에서 보고 있는 우리 모든 먹거리를 하고 있는 그 식품을 취급하시는 음식점, 모든 관계되는 분들이 그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지금 코로나19에 관련해서 재난방역의 컨트롤타워를 지금 이렇게 우리 위생과에서 하고 계시는데 지금 방역수칙 민관합동점검반으로 해서 지금 감시를 하고 지도점검을 하고 있죠?

○위생과장 박미숙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소비자감시원이 47명, 시청 우리 공무원으로 해서 66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지도점검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위생과장 박미숙 저희가 단계조정을 할 때에는 일시에 저희가 여기 관리하시는 6,000개소를 가야 하기 때문에 그때는 소비자감시원 47명에 대해서 지원을 받고 있고 기타 일상적으로 지도점검은 각 부서 직원들과 저희 직원들이 돌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시간대는 언제쯤? 지도점검 시간?

○위생과장 박미숙 일반음식점은 근무 중에 가는 걸로 하고요. 유흥시설 같은 경우는 밤에 저희가 10시 전후로 저희가 돌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식당 같은 데는 점심시간이나 저녁에 손님이 많을 때에 지도점검을 하십니까? 아니면 그 지도점검 시간을 좀 한산할 때에 하고 계십니까? 시간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위생과장 박미숙 그건 저희가 부서에다가 부탁을 할 때에 손님들이 많이 있을 때를 중심으로 해서 관리가 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손님이 많을 때에 지도점검을 나가면 조금 음식점 같은 데서는 불편을 안 느끼시나요?

○위생과장 박미숙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융통성 있게 실질적으로 쉬는 때에 가버리면 전혀 그런 걸 못 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저희도 식사시간은 피하고 그렇지만 식사 끝날 정도 해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합니다. 손님이 있는 시간 동안에는 한번 점검을 합니다.

○김용균 위원 지도점검 하실 때는 우리가 볼 때는 그분들이 바쁜 점심시간이나 저녁식사 때는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 과장들께서 가서 한번 보시고 나오셔서 그 사람들한테 이것이 잘못됐네, 잘됐네, 이런 것을 점검할 때는 좀 식사시간이 끝난 다음에 들어가셔서 우리가 확인은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이 확인할 때는 우리 지도관들이 들어가서 보고 나와서 식사가 끝날 무렵 즈음 손님이 없을 때에, 손님이 많은 데서 주인한테 와서 이것 조사, 저것 조사 그러면 우리가 음식점이나 그런 분들한테 방해를 주는 우리 역할밖에 안 되니까 지도점검은 정말 깨끗하게 환경을 잘 갖춰서 시민에게 건강한 식단을 주기 위한 그런 우리가 우리 지도점검이지. 그분들을 꼭 단속해서 과태료 물리려고 하는 지도점검은 아니잖아요.

○위생과장 박미숙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불편을 주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위생과장 박미숙 예, 그렇게.

○김용균 위원 그리고 지금 고위험성 시설에 대해서 유흥이나 단란주점 같은 데는 지금 영업을 거의 못하고 있으시죠?

○위생과장 박미숙 1단계에서는 가능했는데 2단계에서는 타격이 많을 것 같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정부에서 해주는 수칙을 정확히 잘 지켜서 할 수 있도록, 정말 그분들한테는 안타깝지만 우리 건강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잘 지켜서 할 수 있도록 고위험성, 저번에 보니까 중위험성, 저위험성으로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눠서 하고 계시는데, 그 점검도 그분들한테 유효적절하게 피해가지 않도록 그런 것은 시민의 안전을 위한 거니까 지도점검은 잘해야 한다 생각하는데, 그분들한테 방역수칙 위반으로 우리가 과태료로 아까 보니까 이렇게 과장님 설명에 과태료도 한 데가 17군데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이용자가 들어가서 거리두기를 안 지키고 그래서 그분들도 나와 있는데 우리가 계몽이나 지도점검으로 해서 꼭 그분들의 단속을 위한 것을 가급적이면 봐서 아, 이것을 참 저분들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해서 발견이 됐을 때는 좀 이렇게 선처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지도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런 여유가 있으십니까?

○위생과장 박미숙 예. 저희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1차적으로는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 저희가 이렇게 잡아온 이런 부분들은 거의 국민신문고나 시정에 바란다에 올라와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리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김용균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의원이나 우리 공무원들은 다 공직자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위생업소나 그런 음식점에서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딱 오면 반가운 분 왔다고 생각해야 하는데 지금은 “아이고, 검사 나왔어?” 할 정도로 이렇게 그분들이 반갑게 보지를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분들을 계몽하려고 잘하라고 해서 가는 거 아닙니까. 단속을 위해서 가는 거 아닌데 앞으로 지도점검 할 때는 아, 참 우리에게 뭔가를 잘 알려주고 우리에게 지도를 해주려고 왔구나라는 친근감이 가는 그런 지도점검을 앞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시겠어요?

○위생과장 박미숙 예, 피해가 가지 않도록 친절하게 잘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그분들이 지금 어려움을 보고 있을 때에 우리가 뭔가 도움을 줘야 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도움을 줘야 하는데 아까 같이 마스크를 주네, 또 우리가 입식테이블을 교체해주네, 생활용품을 주네, 칸막이를 이렇게 해주네 해서 할 때에 그분들이 필요한 부분을 꼭 찾아서 이런 때에 우리가 도움을 줌으로서 그분들이 ‘아, 우리 행정에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구나.’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우리 행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지원사업이 잘 되고 있어요?

○위생과장 박미숙 예. 그래서 하반기에도 저희가 한 1억 5,000만 원 정도 더 예산을 세워서 그 부분을 지금 보완해 주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지금 미리 추경에 예산이 설 것으로 알고 미리 이렇게 선정은 했습니까?

○위생과장 박미숙 일단 예산이 확보되면 그 사업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갈 수 있도록 잘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사실은 추경도 그분들이 필요로 해서 우리가 추경을 만든 거예요. 어려운 그분들을 우리가 추경이라는 정말 필요한 분들한테 주기 위해서 추경을 만든 거니까 추경할 때도 그분들의 요구조건, 필요한 분들을 잘 점검해서 꼭 그때 그때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예산이…….
시간이 지났지만 한 가지만 더.
금년 10월에 예정된 NS쿡페스트 2021년 행사를 지금 추진하고 있죠?

○위생과장 박미숙 예.

○김용균 위원 아까 보고했을 때에 하림주차장에서 한다고 했는데 100여 개의 우리가 음식경연대회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음식경연대회는 어디에서 온 음식, 우리 익산 분들입니까? 전부 다 음식점은?

○위생과장 박미숙 지금 그 경연대회는 전국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10월부터 할 예정인데요. 하림 NS홈쇼핑에서 100팀을 서류접수를 받아가지고 그 100팀을 그 100팀이 행사장에 참여를 해서 약 1시간 동안 가정간편식하고 밀키트를 거기에서 만드는 것을 경연대회 하는 것입니다.

○김용균 위원 그래서 보고 거기 심사관들이 순위를 줘서 포상도 하고 그런 제도입니까?

○위생과장 박미숙 예. 거기에서 최우수상은 3,000만 원을 주는.

○김용균 위원 아, 그렇게 많네.

○위생과장 박미숙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건 전국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100여 군데가 참석하면 우리 익산에서 한 1/3이나 반절 정도는 우리 익산의 대물림식당, 향토식당, 모범음식점 많이 있잖아요. 그런 데도 참석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과장님 그렇게 한번 본부에다가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위생과장 박미숙 예, 말씀주신 것처럼 거기는 NS홈쇼핑에서 요리경연대회지만 저희 시가 최대한 긍정적으로 홍보될 수 있도록 대물림 맛집이나 국가식품클러스터 기업홍보도 들어가 있고 제품홍보도 그 사업내용 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아까 지역축제, 관광지 등과 연계한 익산 관광홍보의 방안을 이렇게 협의한다고 했는데, 우리 지역경제를 위해서 관광홍보도 좋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익산의 향토음식, 맛집, 대물림집 이런 우리 향토음식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돼야 한다,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요.

○위생과장 박미숙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남은 음식 싸주는 거 있잖아요.

○위생과장 박미숙 예.

○소병홍 위원 시 우리 위생과에서 노력하는 것이 금년에 뭐, 뭐 했습니까?

○위생과장 박미숙 남은 음식 포장을 위해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2,000만 원을 더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 추경에 그랬어요?

○위생과장 박미숙 예. 그리고 이제.

○소병홍 위원 그 문제의 필요성이나 중요성, 이런 얘기는 뭐 더 이상 얘기 않고 하더라도 이것이 익산의 특징적인 이런 거, 이렇게 와서 적어도 시에 지원을 받는 뭐 조그마한 거지만 대물림 맛집, 향토, 모범, 안심식당 이런 데에서는 소극적으로 싸달라고 하면 싸주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거 남은 거 싸가시렵니까?” 물어볼 수 있고 또 용기도 지원하고 또 교육도 시켜가지고 이게 정착화 되고 익산 가면 음식점에서 이렇게 남은 음식을 싸주면서 물어도 보고 이렇게 한다, 이런 식으로 꾸준히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위생과장 박미숙 예, 잘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제가 지금 추경예산서를 못 봤는데 제가 오늘 얘기하는 것은 내년도 예산에라도 꼭 좀 넣고 그리고 의무적으로 아까 몇 개 우리가 하는 데 있잖아요. 조금씩 지원하는 데, 이런 데에서는 의무사항으로 넣고 일반인들도 이렇게 하면 좀 용기랑 지원하고 해가지고 이것이 좀 정착화 될 수 있도록. 일석 몇 조예요, 이거 싸주면. 그러니까 정착화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관심가지고 계속 노력해 주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이 교육도 한 번씩 하고 일반음식점이 전부 이렇게 뭘 해가지고 안내문도 보내고 용기도 지원하고 해가지고 정착화 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박미숙 예, 잘 알겠습니다. 지난번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그 지역에서의 여론이 어떤가, 그 요구사항도 저희가 파악했습니다. 외식업주와 거기 사무국장님이나 지부장 만나서 실질적으로 식당들이 정말 원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를 했고 그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다, 그렇게 말씀을 들어서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추경, 내년 예산,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못 만나잖아요. 그때 꼭 노력해가지고 이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박미숙 예, 잘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소병홍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어쨌든 코로나 상황에서도 위생관리, 지도감독 하시느라고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반기에도 꾸준하게 힘드시지만 지도감독 잘 부탁드리고,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지금 하반기 업무계획에 보니까 10월 달에 NS쿡페스티벌, 또 우리 도민체육대회 거의 10월로 다 예정이 돼 있네요. 그렇죠?

○위생과장 박미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익산 알리기에 정말 가장 좋은 건 외부인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익산을 방문을 해서 또 먹거리, 숙박, 추억을 느낄 수 있는 건 그렇잖아요. 먹거리, 숙박이죠, 아무래도. 물론 오셔서 관광도 하고 가시면 좋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아마 10월 달에 저희 지역에서 KLPGA대회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아마 10월로 예정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10월 한 달 동안에 외부인들이 익산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방문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집중적으로. 좋은 기억으로 좋은 음식 드시고 좋은 기억으로 익산을 왔다 가실 수 있도록 그 즈음에 조금 더 특별하게 철저하게 지도감독 해주시고 홍보도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박미숙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안녕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민규입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은용 환경정책계장입니다.
유승희 미세먼지대응계장입니다.
오현호 왕궁특수지계장입니다.
박용천 환경오염대응계장입니다.
최학영 공공폐자원관리시설대응TF팀장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김진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익산시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에 대하여 위원님께서 아낌없는 충고와 발전방향 등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최선을 다하여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대비하여 최선을 다해 준비하였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넓으신 아량으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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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환경안전국(환경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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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환경정책과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요즘 우리 송민규 과장님 얼굴을 자주 못 뵀어요.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위원장 김진규 사실은 자주 못 뵀다는 것은 저는 긍정적인 의미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올 초부터, 작년부터 아무튼 장점마을 주민들의 피해보상과, 물론 주민들이 100% 만족하실 수는 없지만 피해보상과 함께 그 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는 것 같고. 이번에 요즘 자꾸 소나기가 급작스럽게 많이 올 때가 있는데 해동환경에 특별한 문제없이 조치 잘 되고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그런데 저희가 300톤씩을 지금 처리하고 있어서 여유저수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예, 다행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그래서 비가 오는 대로 바로 바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아무튼 자주 못 뵈었다는 것은 상반기에도 업무 추진을 잘 해오셨고 하반기에도 얼굴은 자주 못 뵙지만, 자주 뵐 일 없어야 됩니다. 업무추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환경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 과장님 수고 정말 많으십니다.
19쪽에 노후경유차가 그러면 몇 개 정도 익산에 남아있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저희가 8,000대 정도 지금 남아있습니다. 8,800대 정도 보유대상이.

○유재동 위원 8,800대?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유재동 위원 제가 사실 지난번에 회의록을 보니까 지난번에 7,100대 남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올해 1,351대 만약에 저거되면 내년에는 한 5,800대 이렇게밖에 안 남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저희가 왜 그러냐면 DPF 달은 차량이 있고 달지 않은 차량이 있거든요. 그 DPF 같은 걸 달면 보증기간이 3년 정도 됩니다. 그 유지하는 기간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현재는 그때 7,000대는 저희가 보낸 차량, 그다음에 폐기할 차량 이걸 다 구분해서 그때 보고를 드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그 자료를 제가 미처 구분을 못했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일단은 좀 새 차는 그 시민들이 폐기를 안 하려고 그래요. 폐차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DPF 쪽으로 해서 많이 이렇게 가시려고 해요. 왜냐하면 폐차하기는 너무 아깝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킬로수가 적으신 분들은 그런데 저희가 미세먼지주의보가 떨어지면 과태료가 10만 원씩 부과되거든요, 그날 운행을 하면. 그런 부분을 저희가 지금 올해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 정도 더 전라북도가 좀 전체적으로 계도기간을 하고 있는데 그 부과가 되고 하면 다 아마 폐차에 임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하여튼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필요한 차가 지금 8,800대 정도라는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전부 합쳐서 그렇습니다. 7,100대가 맞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1,350대 되면 내년에는 칠천 몇 대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올해 후반기에 추가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다음에 20쪽에 보면 우리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 해요.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유재동 위원 그래서 전기차, 수소차도 시작을 했는데 개방형전기차충전소 구축 수요조사에 부송도서관 들어갔나요? 수요조사에 안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거 지금 민원 들어와서 거기에 한 대가 있어요, 충전소가. 그런데 주차시설은 한 대밖에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꼭 미리 대기하고 있다가 하나 충전 끝나면 바로 충전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게 나와야 다시 들어가서 충전해야 되니까 한 대를 옆에, 충전기는 한 대더라도 주차선은 두 개여서 주차가 두 개 될 수 있게, 차량이 대게 할 수 있게 해주면 어떻겠냐는 민원이 들어온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저희가 도서관하고 협의해서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그게 좀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좀 저거했거든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알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다음에 23쪽에 우리 계속 축사 매입하고 해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유재동 위원 그런데 그러면 지금 매입해야 될 게 몇 개 되는 거예요? 축사 두수가?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두수, 지금 저희 5만 두가 거의 남아있고요. 올해 하면 상반기 지금 한 것이 1만 2,000두 정도 줄거든요, 계속해서. 그리고 하반기 지금 저희가 예산으로 보면 138억 중에 87억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한 50억 정도는 또 추가로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3만 두까지는 떨어트릴 수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지난번 2020년 말로 7만 두 남았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게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아니, 거기 해가지고 지금 현재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6개월 정도는 지나야 돼지가 빠지거든요,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키우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작년도에 뺀 걸 지금 상반기에 빼고 있고 올해 상반기에 산 건 하반기에 빠집니다. 이런 식으로 갑니다.

○유재동 위원 아, 그래서 7만 두에서 2만 두 작년에 한 거 빠지고 그러면 5만 두 남아있었다는 얘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맞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그거 좀 만날 매입한다는 얘기는 하는데 도대체 우리가 더 매입해야 될 게 얼마인지 좀 알고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그다음에 장점마을이에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유재동 위원 장점마을에 지금 복지센터 건립 중이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유재동 위원 그런데 복지센터, 그 터가 너무 작아서 거기를 좀 더 확장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냐, 이런 얘기가 나와서 혹시 그게 가능한지. 그다음에 복지센터는 태양광 설치를 안 하나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해놨습니다.

○유재동 위원 해놨어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하고 있습니다. 완공되면 복지센터에 태양광 들어갑니다.

○유재동 위원 예. 그다음에 복지센터 운영을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농촌활력과에서 그 사업은 진행하고 운영은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자체적으로 마을에 맡겨서 할 수 있게?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유재동 위원 이건 나중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해동환경이에요. 해동환경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데 지난번에 낭산 폐석산 침출수 관련해서 검찰 고발사건 있었던 거 상황이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진행상황이.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그건 다 무혐의 처분 받았습니다.

○유재동 위원 다 무혐의 처분 받고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유재동 위원 그다음에 내년에 110억 예산확보 노력하고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하셨어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맞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런데 110억이라봐야 사실 얼마 안 돼. 몇 톤 못하는 거예요, 5만 톤.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7만 톤 정도 될 겁니다.

○유재동 위원 7만 톤 정도?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지금 단가로 하면.

○유재동 위원 올해 96억인가 가지고 5만 톤 못 했으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92억 가지고 5만 톤 줬습니다.

○유재동 위원 92억 가지고 5만 톤 못했으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4만 9,000톤 썼으니까.

○유재동 위원 했잖아요. 그런데 그거가지고 7만 톤 할 수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저희가 그 정도는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유재동 위원 그런데 그게 확보가 가능합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이건 어제도 환경부하고 전화를 했고요. 정부안으로 지금 110억이 담길 예정입니다. 부처가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사실은 폐촉법 관련해서 물어볼 게 있었는데 이거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우리 간담회 때에 물어보기로 하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아무튼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규 유재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한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우리 과장님께서 친절하게 일반현황까지 다 설명하셨는데 미세먼지대응계가 미세먼지 대응 및 비상저감조치업무 열심히 하신다고 하셨는데 업무내용이 없어가지고. 특별히 여러 가지 일을 하시겠지만 물론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나 친환경자동차 보급이 그 계의 업무인 건 알겠는데 그래도 미세먼지에 관한 여러 가지 업무를 다른 곳도 하시지 않나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저희가 그 측정소 5군데를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올해 또 세 군데를 도로 한 군데하고 그다음에 대기 두 군데를 따로 해서 7군데로 확장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관리를 지속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미세먼지가 저희 과에서만 운영한다고 해서 주는 건 아니고 우리 청소과나 아니면 관리과 전체 시민들이 합해야만 전체 미세먼지가 줄어들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아무튼 전체적으로 이렇게 방향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예. 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친환경자동차 보급 많이 하고 계신데요. 이걸 통해서 대기측정도 하시고 하시는데 미세먼지가 저감됐다고 많이 판단하시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한상욱 위원 근래에 2~3년 동안 판단해봤을 때에.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한상욱 위원 이 부분이 좀 많이 영향을 줬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도로 부분이 5% 정도 차지한다고 저희 수치 별도로 2년 전에 용역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금 자료로 뽑아서 비교분석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예. 미세먼지 대응하시는데 가장 큰 사업이라 예산도 많이 투여되고 물론 국비가 많이 내려오는 사업이기는 하지만요.
지금 친환경자동차가 그러면 지금 몇 대 정도가 익산에 있다고……. 수소, 전기 다 해서 몇 대나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

○한상욱 위원 저희가 그때그때 기억하지 못해서 질의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수소차하고 그다음에 전기승용차, 화물차 해가지고 250대 정도 됩니다.

○한상욱 위원 아직 전체 대수에 비해서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올해 상반기에 배정한…….

○한상욱 위원 아니, 지금 제가 여쭤본 건.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총.

○한상욱 위원 그러니까 제가 좀 한번 생각해보고 싶은 건 익산에 일반차량이 몇 대가 있는데 비율적으로 우리 친환경차가 얼마나 있는지 한번 보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그건 별도로 한번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럴까요? 나중에 다시 한 번.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지금까지 사업 진행한 내용을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니까 뭐 직접적으로 직관적으로 연결이 돼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 몇 년 동안 근래에 익산에 이만큼 차가 있는데 그중에 비율적으로 친환경차가 이만큼 늘어서 대응해서 미세먼지도 이렇게 줄었다, 라는 게, 그렇게 보면 좀 쉽게 볼 수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알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물론 수치의 정확성은 또 과학적으로 필요하지만.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알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런 걸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욱 위원님 요구하신 자료는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다음 질의 있으신 위원님,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김용균 위원이에요.
환경정책과 송민규 과장님, 정말 미세먼지 저감운동에 대해서 저탄소 녹색청정지역 익산을 만든다고 해서 우리 계장님들이나 직원들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미세먼지는 우리에게 참 정말 과제가 돼 있어요. 우리 지금 과장님이 우리가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제일 우리가 노후차량 교체, 거기에서 메인이 안 나오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인데 지금 중국발 황사가 지금 제일 큰 요인이거든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김용균 위원 그런데 그것은 좀 잡을 수 있는 대책은 없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그냥 큰 나무심기, 뭐 500만 그루, 1,000만 그루 나무심기 해서 한다고 해서 그것이 좀 저감운동은 잘 되겠지만 이것도 참 문제가 있죠.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그러니까 자체발생량을, 저희가 500만 그루 나무심기는 자체발생량을 줄이는 거고 중국발 황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지 않으면 나라 전체를 뒤엎는 황사라서 거기까지는 미치지는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제가 볼 때는 미세먼지가 50%가 자체에서 나오는 거라지만 내가 보기에는 70~80%가 황사가 원인인 것 같아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연구결과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그래서 그런 문제를 이렇게 같이 오래 오래 고심하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현재 자체 내에서 잡을 수 있는 거, 아까 얘기하지만 노후차량, 또 1공단, 2공단에서 나오는 그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잡을 것인가 그거하고 미세먼지가 우리 정책과에서 열심히 해서, 물론 아까 우리가 환경관리과 할 때는 미세먼지가 많이 줄었다고 우리 위원님들이 다 거기에 공감했어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김용균 위원 그건 정책과에서 잘하기 때문에 그쪽에는 단속을 위주로 하니까 잘해서 할 수 있도록, 어떻게든지 미세먼지를 잡을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정말 노력해 주시기 바라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가장 우리가 우리 정책과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왕궁지역 축사문제 해결, 악취문제 해결이 나왔는데 지금 우리가 왕궁에 악취 제거를 하려면 근본적인 원인부터, 지금 우리가 2015년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2012년부터 사업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아, 2012년부터. 그래서 계속 지금 우리가 1,100억 이상 투자를 했죠?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김용균 위원 그래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걸 잡으려면 송과장님, 어떻게 하면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저희가 올해는 138억 중에 9월 달이면 138억을 아마 다 매입해서 쓸 거고, 내년도에 저희가 순수 축사매입비만 한 230억 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기재부하고도 계속 협의해서 내년도에는 왕궁 농장에 있는 현업축사는 전부 매입할 수 있도록, 내년도까지는 다 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왕궁의 축사에서 나오는 악취를 전부 다 잡으려면 송과장님은 이거 얼마 정도나 걸릴 것 같아요, 보면? 한 10년이면 잡을 수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저희는 왕궁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왕궁 3개 농장에 있는 축사가 따로 있고 그 옆에 학호마을이 있습니다. 그 학호마을에 23농가에 한 2만 두 정도 사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인근에 돼 있어서 이 학호마을까지 축사매입이 다 이루어져야 악취가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언제까지 그것을.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지금 저희가 학호는 올해부터 시작해서 2023년도까지 3년 동안 목표로 지금 사업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우리가 아까 대농장은 어떻게 잡을 수 있는 건 없어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김용균 위원 큰 농장은?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그러니까 농장은 저희가 내년도까지 하면.

○김용균 위원 다 끝나요?

○김용균 위원 예, 매입이 다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거기에 전체적인 지금 우리가 악취가 나는 것은 축산농가 때문에 나는 거거든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김용균 위원 그 축산농가를 전부 다 없애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자기 생업인데.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농장은 저희가 다 없애려고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김용균 위원 아, 거기를?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김용균 위원 일반농가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저희가 거기에 지금 5농가 정도가, 지금 62농가가 전체 남았는데 57농가는 저희가 예산 확보하면 다 팔겠다고 이렇게 돼 있고 5농가는 적법화를 한 농가거든요.

○김용균 위원 그러면 예산만 있으면 한 2~3년, 아까 같이 2~3년 있으면 잡아집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아니요. 그분들도 내년에는 다 매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그런데 위원님, 좀 말씀드리면 지금 가장 큰 문제는 현재 지금 3개 농장에 대해서는 아마 내년까지는, 저희가 내년에 311억을 국비를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230억 정도만 되면 현재 3개 농장은 다 마무리가 돼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지금 학호, 아까 2만 두짜리 가지고 있는 이 관리구역에 없는 마을이 있어요, 학호마을이라고. 그런데 거기도 다행히 이번에 2단계 후속조치로 해가지고 거기도 지금 반영이 돼 있어요. 이제 새만금위원회만 통과가 되면 거기도 지금 되는데, 문제는 학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환경부에서 국비를 못 주겠다. 시하고 도비로 알아서 니네가 매입하라, 이렇게 하기는 하면서 예산은 그렇게 하고 그 대신 2단계 후속조치는 넣어주겠다, 새만금 2단계 후속조치. 그래 가지고 지금 우리가 2단계가 사실은 2020년도에 마무리가 됐는데 2024년 12월 30일까지로 연장이 됐어요. 그런데 아까 계속 말씀하신 부분들이 내년 정도면 3개 농장에 대해서는 돼지는 끝나는데 문제는 그 뒤에 빠져 있는 학호마을을 과연 이게 저희가 국비를 얼마를 가져오고 또 추가로 도비를 얼마를 가져오고 이게 지금 관건인 것 같아요. 들어가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큰 관건인데 앞으로 그게 저희 숙제인 것 같습니다.

○김용균 위원 제가 볼 때는 국가에서 우리가 환경부 다니더라도 새만금청에서 사실 우리가 정화하는 건 악취도 있지만 만경강이 오염 안 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그 원인도 두 번째 있거든요. 그러니까 새만금의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예산을, 사실은 시 예산은 우리가 적어서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비를 꼭 받아다가 앞으로 2024년까지 만약에 우리가 계획한 대로 국비만 확보하면 악취제거는 송과장님, 거의 되겠네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맞습니다. 왕궁지역은.

○김용균 위원 예, 오래된 숙원사업인데 하여간 송과장님이 고향의 악취문제를 해결하고 마무리 잘하시도록 해야 해요. 아셨죠?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하여간 노력은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만큼 마무리를 우리가 잘하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어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우리 지금 둘레길도 잘하시고 지역생태복원사업도 잘하는데 한 가지만 제가. 저번에 익산에 배산에 큰 배산과 작은 배산에 방죽이 하나 있다고 그랬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김용균 위원 그 방죽을 보호하면 좋겠다. 그런데 예산이 지금 늘푸른공원과 예산이 이번에 또 8억이 김수흥 국회의원께서 잡았는데 그 예산으로 하면 좋겠는데 거기가 그만한 능력이 없는가. 지역생태복원사업을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하니까 그 예산은 여기서 안 들이더라도 그것을 좀 이렇게 복원했으면 좋겠다고 한번 의견을 같은 부서 간에 해서 거기에서 할 수 있도록 저도 늘푸른공원과에다가 제가 지적을 하겠지만 우리 송민규 과장님이 그것도 좀 넣어서 우리가 생태계를 살려야 한다라는 의미에서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협조하시겠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유은미 과장하고 저하고는 위원님이 그렇지 않아도 말씀하신 그 내용을 가지고 사전에 한번 미팅을 했었습니다.

○김용균 위원 아, 그랬어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그래가지고 그 배산 옆에 방죽문제로 했는데 저희 과가 접근하는 방식하고 늘푸른공원과가 접근하는 방식이 좀 다릅니다. 아무튼 일단은 예산은 그쪽에 세워지고 그쪽에서 좀 하는 게 맞겠다, 지금 그렇게까지는 얘기는 됐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환경정책과보다는 늘푸른공원과에서 보고하는 게 낫겠다?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김용균 위원 그러면 제가 이제 그렇게 알고 늘푸른공원과에다가 우리가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게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용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간단히 예산문제, 간단히 한 가지 물어보고요.
지금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이나 생태계 교란생물 퇴치사업, 이게 굉장히 저조해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소병홍 위원 그런데 왜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같은 것은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예방을 빨리빨리 해야 할 거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저희가 야생동물 피해예방하고 보상사업이 있거든요. 사실은 보시면 보조사업, 자체사업이 있잖아요. 저희가 보조사업은 국도비 내시된 사업이기 때문에.

○소병홍 위원 아니.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그러니까 저희가 신고가 들어오고 이렇게 가서.

○소병홍 위원 이게 주로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이 주로 어떤 걸 해요? 우리가 작년이랑 했던 것이 뭐냐고?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전기울타리하고 포획틀을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빨리빨리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자체사업, 보조사업 따지지 말고 금년 예산이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그러니까 저희가 사업비를 국도비사업을 먼저 예산을 소진하고 자체사업을 나중에.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6월말인데 5,200만 원인데 800만 원 썼어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저희가 홍보는 하고 있는데 자부담이 좀 있는 관계로 좀 꺼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 얘기를 해야지. 국도비가 빠지고 그런 얘기는 안 통해. 5,200만 원 중에서 800만 원 썼어요. 그러면 내가 볼 때도 멧돼지나 하려고 야생울타리나 이런 걸 치는 것 같으면 빨리빨리 해야 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데 신청이 많지 않다, 이런 뜻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예산을 줄여야겠네.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그러니까 저희 소진은 말 되면 어느 정도는 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생태계 교란생물은?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이 생태계는 외래종 식물 제거사업인데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을 다시 해서.

○소병홍 위원 식물만 합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소병홍 위원 생태계 교란생물 퇴치사업이 식물만 하냐고?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식물만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동물은 안 해요? 꽃매미나 이런 건?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이건 교란이라서 식물만 하고 있습니다. 종이 이렇게 구분이 돼 있어요. 저희가 지금 용안 쪽, 그러니까 이쪽저쪽 사업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용안 쪽 사업을 계속 꾸준히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동물도 생태계 교란생물이에요. 식물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우선 식물만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이게 지금 이렇게 꼭 하반기에 집행할 필요가 있냐, 이런 문제도 되고 또 일하기 전에 이 현황파악이 중요하지 않냐. 익산에 생태계 교란, 외래종, 쉽게 얘기하면 외래종에 동식물이 어떻게 들어와 있고 이런 현황파악을 좀 하고 퇴치사업도 하고 이래야 하지 않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저희가 앞으로 위원님들이 그때 2억 5,000만 원 예산 세워주셔가지고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을 지금 회계과에 계약을 해갔거든요. 이 용역이 끝나면 전반적인 내용이 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 정도만 할게요. 저는 예산이 너무 늦게 집행된다.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빨리빨리 집행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 얘기 그 정도만 하고요.
다음에 아까 축사하고 분뇨처리시설 있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소병홍 위원 전에도 언제 내가 지적을 했는데 분뇨처리 700톤으로 하고 2013년도에는 하루에 680톤을 처리했는데 2021년도에는 400톤밖에 처리를 못해요. 그 회사에서 아무 이의제기 안 해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저희한테 지금 돼지 두수가 줄어들다보니까 지금 저희한테 거듭해서 좀 더 양을 증대해주라, 이런 공문은 오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앞으로 또 현업축사 하면 더 줄어든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책을 제가 언젠가도 한번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700톤짜리 시설을 해놓고 BTO를 했으면 그것을 끝날 때까지 보장을 해줘야 돼요, 이것이. 그런데 하루에 지금 400톤밖에 못해. 그리고 더 매입하면 앞으로 하면 200톤이 될지, 막 그렇게 되면 물량의 한 60%, 70%가 주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지금 저희 내부결제를 맡고 있고요.

○소병홍 위원 어떻게 하려고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지금 저희 조례에 일반지역도 가능하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염총량제 그 구역별로 나눠서 오염총량이 높은 지역부터 해서 양돈협회하고 협의해서 추가물량을 더 받아서 여기 반입량을 맞춰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오케이. 다른 데서라도 받아서 거기를 가동시킨다?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소병홍 위원 그거 한번 그 계획서 나중에 한번 주시고.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걸 제가 진작부터 빨리 이 대책을 수립해줘야 된다. 지금도 말입니다. 물량의 한 30% 이상이 줄었어요. 그 회사에서 돈이 30% 안 들어오는 거야. 소송 좋아하는 회사에서 소송할 수 있다, 대책을 빨리 마련해야 한다는 얘기를.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알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일반, 뭐 낭산 저쪽 아무 지역에서 하는 것도 처리를 여기 와서 한다, 이런 얘기죠?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하여튼 그 대책을 한번 저한테 주시길 바라고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마지막으로 해동환경 문제, 크게 보면 침출수하고 폐기물처리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소병홍 위원 그런데 이 폐기물에 대해 전체 양은 얼마나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폐기물이 전체 지금 다 혼합된 게 143만 톤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여기에 적어도 전체 양의 처리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좀 하나 정도는 보고를 해줬으면 좋겠다. 금년에 5만 톤, 4만 4,000톤, 한 5만 톤 처리했다는 거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지금 금년 양은 끝났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소병홍 위원 언론에도 나오더라고. 끝났다고.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소병홍 위원 그런데 이게 그러면 140만 톤이에요, 전체적으로?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143만 톤으로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5만 톤이면 이게 몇 %나 됐어?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한 3.6% 정도 됩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적어도 보고하면 전체적인 스케줄이 있지 않습니까? 143만 톤 중에 연도별, 몇 년 후에는 얼마 한다든지 이런 보고 돼 있고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침출수는 그건 그냥 그거 발생하는 거 처리하는 겁니다. 그것도 어려운 문제지만 근본적인 원인행위는 폐기물을 없애주는 것이 원인행위 아닙니까. 침출수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고 그 전체적인 계획,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문제가 돈 문제일 거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소병홍 위원 지금 이게 금년에 한 것도 하고 지금 나중에 구상권 청구한다는 이런 얘기죠?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가능합니까, 구상권?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지금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밟고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소병홍 위원 하여튼 전체적인 계획 잘 수립하시고 이게 원만히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전체적인 계획 있지 않습니까. 저 143만 톤을 어떻게, 어떻게 처리해야겠다, 한번 개인적으로 보고 한번 해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좀 이따가 이거 간담회 할 때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 그것하고 연관됩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소병홍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위원님, 없으세요?

○신동해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그러면 혹시 다른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이따 간담회 하실 때에 또 질의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아무튼 하반기에도 더욱더 노력해 주시고요. 건강관리 잘하시고 자주 안 뵙기를 바랍니다.
( 웃    음 )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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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수연	김용균	김진규	소병홍	신동해
유재동	최종오	한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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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장     오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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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7인)

환 경 안 전 국 장	김성도
환 경 관 리 과 장	송민규
환 경 정 책 과 장	송방섭
청 소 자 원 과 장	김형석
시 민 안 전 과 장	탁덕남
위  생  과  장	박미숙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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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진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