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236회-산업건설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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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6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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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1년 7월 15일 (목)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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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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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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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지역현안 해결 및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무더운데 위원님들께서는 시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에 바쁘시더라도 건강에 유념하면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회기의 주요안건은 202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조례안 3건, 동의안 2건, 청원 1건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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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맨위로

○위원장 강경숙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부시장 직속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미래농정국 소관 미래농업과, 농촌활력과의 202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오택림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오택림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소관 부서 담당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갑수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입니다.
존경하는 강경숙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코로나와 수해로 많이 지쳐있는 시민들의 안정과 평안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23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소관 2021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은 국가식품클러스터의 활성화와 익산시 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전략적인 투자유치 활동으로 현재 105개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71.1%의 분양률을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대기업 유치를 목표로 농림축산식품부를 주축으로 투자유치 T/F팀을 구성하여 맞춤형 유치전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가 첨단 식품산업의 메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식품벤처와 청년식품 창업허브 사업 등으로 일자리 창출과 인구 증가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위원님들의 협조와 격려를 부탁드리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2021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바라며, 의정활동에도 영광과 보람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담당관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정이 바쁘시면 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안녕하십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입니다.
2021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광례 식품인력계장입니다.
안익준 농산물지원계장입니다.
송기용 산단조성계장입니다.
저희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실은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첨단식품산업의 메카로 육성하고자 전 직원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2021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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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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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21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질문시간은 7분이고 추가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뒤에 이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거기 앉으셔야죠. 가운데에 앉으셔야죠.
과장님, 가운데 앉으셔서 …….

○김충영 위원 가운데 낮추고, 낮추고 앉아서 하세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위원장 강경숙 질의하실 위원님?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경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하반기 계획을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장경호 위원 우리가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되었던 내용들 중에 하나가 앵커기업,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우리 익산시에 없다, 라는 얘기들은 계속 나왔었어요. 하반기에 대기업 유치를 위한 노력들이나 거기에 대한 계획들은 별도로 있나요, 아니면 추진되고 있는 게 있나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저번에 보고드렸다시피 저희가 대기업 2개 기업을 집중적으로 지금 유치하고 있고요.

○장경호 위원 대상 기업이 어디라고 그랬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지금 천일식품하고…….

○장경호 위원 예?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천일식품하고, 한국야쿠르트(HY)입니다.

○장경호 위원 예, 천일식품하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한국야쿠르트, HY라고 지금은 하거든요.

○장경호 위원 예, 한국야쿠르트.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장경호 위원 예, HY. 아무튼 이 노력은 진짜로 기울여 주셔야 되고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장경호 위원 하나 더는 우리 「조세특례제한법」이 올해 말에 종료가 되기로 했었는데, 그게 이제 개정 발의안 올렸잖아요? 지금 제가 내용 체크를 못해봤는데, 그거 언제까지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지금 올해 연말까지 혜택을 받고요. 올해 이제 연장 발의하면 또 2년 연장인데요. 지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회기 때 이제 상정될 것 같습니다.

○장경호 위원 지금 이게 법이 이제 만약에 통과가 안 돼서 종료가 되면, 올해 말에 이제 종료가 되면 그동안 지원을 했던 사회보험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원이 안 되잖아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장경호 위원 인력 지원을 하는 그런 것들이 많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인력 지원…….

○장경호 위원 그렇죠? 그 「조세특례제한법」 내에.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장경호 위원 지금 그거를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장경호 위원 근데 만약에 올해 말에 이게 통과가 안 돼버려서 그 지원이 끊기게 되면 굉장히 타격이 심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들이 있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저희가 이제 아직, 저희 국가식품클러스터만 별도로 받는 것이 「조세특례제한법」인데요. 지금 저희가 「조세특례제한법」 말고도 예전에 특별법 추진하는 것을 지금 국회의원인 김수흥 의원님 쪽에서 발의 준비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런 비슷한 특례사항들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지금 발의를 준비 중이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장경호 위원 근데 어찌 됐건 간에 발의를 해도 통과가 안 되면 여기에 대한 대책들도 마련을 해놔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법을 발의를 하고, 개정안도 발의를 하지만, 이게 100% 통과된다, 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장경호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들도 올 하반기에는, 올해 말 부로 끝나면 내년에 이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대책들을 하반기에 마련을 해놔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리고 하나 더는 이제 우리가 지금 창업랩도 하고, 그다음에 국가식품클러스터 내에 새로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들을 거기서 이제 준비를 시키잖아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장경호 위원 국가식품클러스터 내에서.
지금 공사 중인 데는 마무리됐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청년식품창업허브,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경호 위원 예.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올해 말까지 지금…….
아니, 청년 창업허브는 2023년까지…….

○장경호 위원 언제까지예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2023년까지…….
(관계직원, 과장에게 자료 설명 중)
2023년까지 공사 추진 중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2023년까지?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장경호 위원 그럼 2023년 안에는 다른 걸 못하겠네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저희가 지금 그래서요…….

○장경호 위원 청년창업 관련해서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청년창업랩이라고 지금 86개 팀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별도로…….

○장경호 위원 지원하는데, 지금 보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 사무실 임차를 해가지고 쓰게 되면 임차료가 전부 다 나오잖아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장경호 위원 임차료가 제곱미터 당 얼마,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장경호 위원 그렇죠? 그래서 비용을 지불을 하고 들어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있잖아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장경호 위원 거기서도 농식품 관련해서 정부하고 해서 거기서 이제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장경호 위원 창업지원을 한다든지 공모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꾸준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농업기술실용화재단하고 국가식품클러스터하고 연계하는 방법들이나, 우리가 이제.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장경호 위원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외부에 있는 젊은 청년들이나 이런 분들이 지금 2023년까지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그거 지을 때까지 우리가 여기서 기다릴게.”라고 하지는 않으니, 저는 그 안에라도 대책들이 좀 나와서, 지금 벌써 한 2년 정도 걸리잖아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장경호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스타트업 기업 유치를 위해서 시에서 노력을 기울여야 될 부분들, 농업기술실용화재단하고 같이 힘을 모아서 이쪽에 스타트업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들. 우리가 지금 익산의 산업구조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기존에 있던 산업들이 산업으로써의 위상들도 많이 떨어지고 많이 슬럼화되면서 우리 익산 경제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식품산업에서 그거를 좀 타개할 수 있는 방법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라는 게 본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장경호 위원 그래서 스타트업 기업들이 와서 입주해서 갈 수 있도록, 도심 내에 스타트업, 예전에도 스타트업 얘기들이 계속 나왔었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장경호 위원 근데 외부에서 청년들이 와서 진짜로 부담 없이 여기서 지원을 받으면서 기업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논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86개 팀, 그 팀들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요.

○장경호 위원 예.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거기서 이제 23개 팀, 상반기 23개 팀, 후반기 23개 팀을 시제품 제작이라든지, 컨설팅, 모든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익산에 남는 기업들이 별로 없잖아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그래도 이제 거기서 저희 분양, 임대형 벤처센터에 입주하도록 저희가 많이 유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임대형 벤처센터는 이제 비용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장경호 위원 그래서 아무래도 부담스러우니 그들이 창업하기 전까지는 좀 우리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 다른 것보다 저는 산업에 투자를 하고, 산업에 지원을 하는 게 우리 익산시의 미래를 위해서 훨씬 더 낫다, 라고 보거든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장경호 위원 그래서 그거 좀 유념하셔서 하반기에 그 틀들을 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상반기 동안 애쓰셨어요.
이제 예산집행실적을 보니까 인력자원 개발 및 교육 지원이나 기관운영관리, 그다음에 기술지원, 이런 것이 이제 거의 예산이 100% 집행이 됐어요, 예산집행실적을 보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이게 저희가 지원센터에 출연금으로 가다 보니까요. 저희는 집행이 다 잡힌 걸로 지금…….

○한동연 위원 그러면 이게 미리 조기 집행을 해야 되나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그것도 조기 집행하고도 관계가 있고요.

○한동연 위원 예.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그다음에 저희가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에 돈을 줘도 저희는 집행으로 지금 잡혀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아, 집행으로 잡혀서 이제 100%가 다 된 거네요, 비율이?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한동연 위원 그다음에 12쪽 보니까 농식품 원료 중계·공급센터 건립이 이제 올해 말이면 완공이 돼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공정률이 이제 거의 30%, 많이 보이겠네요, 눈으로 보기에도?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지금 많이 이렇게 건물이 보이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운영방안 수립을 위해서 관계기관 협의를 했다고 했는데, 이런 것은 대체적으로 어떤 협의가 됐나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지금 이제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도 전문기관 위탁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아직 확정은 아닌데 농협이나 그런 데하고, 지금 협의 중인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여기에 이제 각 기업들이 필요한 원료가 무엇인지, 그다음에 이런 조사 같은 것도 이미 했지 않겠습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조사는 다 완료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런 거 이미 이제 완료됐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업에서 저온저장고가 “나는 몇 평에, 어떤 식으로 필요하다.” 이런 것도 다 결정이 돼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나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세부적으로 저온저장고, 냉동, 그게 아니고요.

○한동연 위원 예.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어떤 품목이 이제 필요하다, 얼마의 양만큼…….

○한동연 위원 양만큼 들어갈 것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면?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그렇게.

○한동연 위원 각 기업마다 이제 그럼 사이즈가 다르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한동연 위원 그리고 이제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우리 익산에서 생산한 제품을 우선 비축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렇게 하고 있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저희 것이 우선입니다.

○한동연 위원 예, 내년부터 이제 제대로 돌아가려면 우리가 우리 농가하고 계약재배를 해야 되는데, 지금 계약재배는 어떻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지금 올해 3개의 기관하고 계약재배 했고요.

○한동연 위원 예.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이제 농산물중계센터 운영기관이 생기면 더욱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우리 미래농정국하고, 협조를 구해서 계약재배할 수 있도록 중간 역할을 꼭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우리 푸드마켓 지금 운영하고 있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한동연 위원 근데 푸드마켓을 제가 가보니까 거기 원래 원 취지는 입주기업 판로지원을 위해서 이제 센터 내 전시 판매장을 개장하는데, 거기 있는 물건들을 판매를 하는 거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그러니까 저희 입주기업이나 입주 예정기업들의 제품들입니다.

○한동연 위원 아, 예정기업이에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한동연 위원 아, 근데…….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그래서 지금 안 보신 그런 것들이 좀…….

○한동연 위원 아, 그래요? 제가 이제 거기를 가서 물건을 구입했는데,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입주가 안 돼 있더라고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예정기업이 같이…….

○한동연 위원 그래서 예정인가보다, 생각은 했는데.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한동연 위원 이제 또 거기 원래 우리 취지가 거기서 50% 정도 이렇게 저렴하게 구입하는 걸로, 원래는 그렇게 돼 있었는데, 지금도 그렇게 되고 있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다 50%는 아니고요. 이제 업체에서 최소의 이윤을 하고, 그 위탁업체거든요, 거기가?

○한동연 위원 예.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그래서 그쪽하고 협의해서 하는데, 한 30%도 있고, 50%도 있고, 이제. 기준은 딱 50%라는 건 아닙니다.

○한동연 위원 과장님, 제가 거기서 구입하고, 이제 다른 시중에서…….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인터넷으로…….

○한동연 위원 물론 거기 입주 예정인 데 물건을 사서 가격을 보고, 그리고 우리가 이 푸드마켓은 큰 이야기할 거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가 취지는 있으니까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한동연 위원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거기서 이거를 1만 원에 샀다고 하면 다른 데서는 오히려 훨씬 더 가격이 저렴하더라는 거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한동연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시에서는, 우리 이미지잖아요, 푸드마켓이? 그래서 푸드마켓을 우리가 또 활용을 해서 우리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알려야 되는데, 오히려 외지보다 이렇게 물건 값이 더 비싸면 안 되니까 이런 것도 한 번쯤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그것은 저희가 한번 확인해서, 말씀하시니까, 또.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영숙 위원 담당관님, 제가 이제 여기 산업건설위원회에 온지 1년 됐는데, 이제서야 파악하는 거 같은데.
지금 앞에서 이제 한동연 위원님이, 6페이지를 보면 100% 집행한 부분들, 앞에 인력자원 개발 및 교육 지원이라든지, 투자유치 및 홍보, 기업비즈니스지원, 기업기술지원, 이런 것들은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에다 출연금을 주시는 거잖아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윤영숙 위원 운영비를?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이제 저희가 1년에 올해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에 주는 돈이 대략 얼마 정도, 대략,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저희가 한 30억 원 정도.

○윤영숙 위원 30억 원 정도 되는 거고, 30억 원과 관련된 사업은 거기서 수행하는 거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윤영숙 위원 거기서 수행하는 거죠, 담당관님?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윤영숙 위원 그래서 지금 자료 10페이지, 11페이지 보면 기업비즈니스지원, 기업기술지원 내용들이 있는데, 저희가 시비가 7% 정도잖아요? 국비, 도비 있고, 저희 시비는 7% 정도더라고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여기 성과로 해놓으셨는데, 이제 결국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에서 일을 하는 거고, 저희 시에서 할 수 있는 게 뭔가요, 그러면? 그냥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 한 일을 갖다가 여기에다 담는 거잖아요, 이 자료에?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저희가 이제 보조금 할 때는 보조금 정산, 그런 것도 했고요. 이제 저희 과는…….

○윤영숙 위원 정산서를 받는 건데, 국가공무원들이니까 그런 것들은 거의 정확할 거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그것도 있고요. 저희가 이제 과 업무가 인력지원사업하는 것을 또, 여기 말고요.

○윤영숙 위원 예.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이제 그다음에 지금 2단계에 대한 활성화 용역, 복합문화센터. 그다음에 저희가 투자유치팀이 있어서 투자유치 활동하고 있고요.

○윤영숙 위원 이제 복합문화센터나 이런 건 저희가 주체적으로 일을 하는 거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윤영숙 위원 도비, 시비니까 자체적으로 해야 되겠네요, 저희가.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아까 한동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농산물 지원, 미래농정국하고, 계약재배라든지, 그런 농산물 지원 중계 역할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익산시 농산물을 우선 써야 하니까요. 그다음에 저희가 기숙사 임차비하고, 교통수당을 주는데요. 익산시 인구 증대를 위해서 기업체 인력 수급이 올 때 저희가 익산고용센터하고 해서 연계하는 역할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그래서 저희가 인력, 원료 농산물 중계, 2단계 준비, 활성화 방안 마련, 그런 게 주 업무가 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그러니까요. 10페이지나 11페이지를 제가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님한테 물어봐야 되는 건지,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분들한테 물어봐야 될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윤영숙 위원 여기서 과오를 저희가 전달해도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정산서 받으신 것밖에 없는 거잖아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근데 저희가 이 업무…….

○윤영숙 위원 그리고 이제 옆에서 서로 이제 협력하는 거,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라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밖에 없는 거잖아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서 집행은 직접적으로 하는데요. 거기에 대한, 예를 들어서 출연금이나 보조금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방향을 같이 협의해서 합니다.

○윤영숙 위원 실제로 투자유치에 대한 것들을 여러 위원님들이 계속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주체도 사실은 저희가 아니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근데 저희가 그게 있습니다. 보조금이라든지 투자유치를 하면 아까 「조세특례제한법」이라든지 일반보조금법 관련돼서 지방투자촉진금을 주거든요. 그거에 대한 정산, 그러니까 금액을 세우려면 저희가 같이…….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대기업을 유치하는 노력의 주체가 누구인 거예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실제적으로 같이 한다고 보는데요. 거기 그 업무가 이제 분류…….

○윤영숙 위원 그러면 비중을 보면, 비중이?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저희는 다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업무가 다릅니다. 저희는 행정적인 투자유치보조금이라든지 정산…….

○윤영숙 위원 그러면 죄송하지만 투자유치활동을 위한 그 18억 원은 저희가 집행하는 거 아니잖아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저희가 집행하는 겁니다.

○윤영숙 위원 어쨌든 주잖아요, 그쪽에?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저희가 주는 겁니다.

○윤영숙 위원 저희가 주고, 그쪽에서 쓰시는 거잖아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기업체에서 이제 받는 거죠.

○윤영숙 위원 기업체에서 받는 건가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저희가 기업체한테 지급하는 겁니다.

○윤영숙 위원 그래서 저희 익산시로서는 좀 답답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윤영숙 위원 저희가 지금 복합문화센터 이런 거를 건립하고 있는데, 어쨌든 모든 공사가 그렇지만 조금씩 지금 좀 몇 개월은 계속 좀 지연되는 거잖아요, 저희 애초 계획보다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작년에 조금 지연됐었는데요. 지금은 정상궤도에 올라와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윤영숙 위원 예, 크게 과오 없게 할 수 있도록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알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규대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 분양률이 71%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조규대 위원 71%인데, 지금 전에도 많은 지적들이 있었지만 대기업은 안 들어오고, 조그마한 기업들이 많이. 분양률을 높이다 보니까 조급해서 그런 부분도 많이 있었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조규대 위원 이제 어느 정도, 한 30% 이렇게 남았구먼요, 이제.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조규대 위원 우리 익산시가 사실 인구증대하고 이게 맞물려있기 때문에.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조규대 위원 실질적으로 인구증대하는 것은 우리 국가식품클러스터하고, 또 3·4산업단지.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조규대 위원 이런 입주기업들, 분양률, 이런 여러 가지가 이렇게 연결고리가 돼 있잖아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조규대 위원 그래서 대기업이라든지 또 고용이 많이 되는, 고용 창출이 많이 되는 그런 기업들을 유치하는 게 인구증대에도 가장 효과적이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좀 이 대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아까도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좀 투자유치활동을 여러 가지 방향으로 잘 설정해서 잘 좀 해 주십시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리고 이제 거기에 맞춰서 우리 복합문화센터라든지, 또 이분들이 이제 입주근로자들이 와서 이런 정주여건도 좋아지고, 또 이제 그 뒤에 우리가 지원하는 교통수당이라든지 임차비 지원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입주근로자들이 또 그 옆에 이제 봉동이나 삼례, 전주로 이렇게 유출되는 것들도 막아야 하지 않습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조규대 위원 그런 측면에서 이런 것들이 잘 착오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반기에 열심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충영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좋은 말씀이 나왔는데, 저도 좀 궁금한 게 오늘 이 보고자료 속에 있는 우리 예산집행이나 이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김충영 위원 이 사업들을 보통 우리 부서에서 이게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입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아닙니다.

○김충영 위원 그냥 예산 조금 지원하고, 그러는 거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지금 저희하고,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에 준 것을 총괄적으로 업무를 아셔야 하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이것을 빼냐, 넣냐, 그건 고민이 많았었는데요.

○김충영 위원 예.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보고를 드려야 이게 우리가 지원한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김충영 위원 그렇죠, 사업내용을 알아야 되니까, 우리들도.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김충영 위원 그렇지, 실제적으로 이 부서에서 이것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거기서 이제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김충영 위원 아까 그 복합문화센터, 이런?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활성화 용역…….

○김충영 위원 우리 시비와 도비 갖고 하는 거, 그렇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임차비…….

○김충영 위원 그런 정도고, 그다음에 원료 공급, 우리 생산자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인력 중계, 투자유치활동.

○김충영 위원 그다음에 아까 교통편의 제공하고, 직원들, 이런 거.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김충영 위원 우리 입주기업 지원사업에서 이 전입 효과가 15명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뜻이 뭐예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저희가 이제 입주기업, 그 돈을 주면서 확인을 해요, 익산시 전입한 사람들을. 근데 지금까지 1,203명의 근로자가 있거든요.

○김충영 위원 예.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근데 그중에서 그 돈을 받기 위해서 미리 주소 전입한 사람 빼고, 저희가 돈 줄 때 저희에게로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을 체크해서 15명을 넣어놓은 겁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 정도로 예측한다, 이런 얘기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김충영 위원 주로 제가 보니까 이 내용을 쭉 파악을 하다 보면 우리, 뭐 이름도 길어가지고,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에 직원 수가 한 100여 명 된다면서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98명입니다.

○김충영 위원 예, 100여 명 돼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김충영 위원 그러면 사실은 여기가 거의 일을 주도적으로 지금 하는 겁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김충영 위원 우리 직원 수는 아까 십 몇 명이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13명입니다.

○김충영 위원 예, 13명. 그러니까 1/10밖에 안 돼요, 엄밀하게 보면.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김충영 위원 그래서 사실은 보조하는 역할에 불구하고, 주도적으로는 이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에서 이 일을 이끌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자꾸 우리 국가식품클러스터 부서가 질타를 대신 받는 이런 상황이 저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상당히 저도 인정을 합니다, 안타깝지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김충영 위원 근데 이제 우리 의회에서도 대변할 곳이 우리 부서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은.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 들어야 할 얘기들을 아마 대신 듣는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김충영 위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금 그 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김충영 위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종합계획입니다.

○김충영 위원 왜 안 나와, 그게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종합계획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저희하고 지금 이견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2단계 하고, 푸드파크를 중점적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김충영 위원 예.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근데 그런 것들을 저희는 반영하려고 계속 도나 시는 요구를 하고 있고요,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까지.

○김충영 위원 예.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농림축산식품부는 기존에 많은 투자를 해놨다, 그러니까 이것이 활성화되는 거, 다른 투자를 좀 꺼리겠다고 해가지고, 종합계획 자체를 약간 이렇게 줄이려는 대립 관계입니다.

○김충영 위원 아, 거기에서 의견 상충이 있는 거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그래서 저희는 용역을 중지하고, 그 기관을 통해서 계속 의견을 받아가지고, 우리는 2단계도 넣어줘야 한다, 그래야 나중에 어떤 데도, 모든 사업의 기초가 되잖아요, 종합계획에 들어가야? 그래서 매일 가서 하는 것들이, 저희가 솔직히 업무가 그런 것이 많습니다. 이렇게 중앙부처에 가서 협의하고, 내일도 푸드파크 착수보고회가 있는데요. 중앙부처는 저희 시 의견이니까 “시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저희는 지방사업으로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건 아니다. 이것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좀 주도적으로 해 달라.” 그런 의견 대립들이 많아서 내일 부시장님도 참석할 계획이고요.

○김충영 위원 예, 좋아요. 아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자꾸 일이 늘어지는데.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김충영 위원 또 하나는 일이 앞으로 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의견 상충이 돼가지고, 거기에서 너무 논의만 하다가 보면 앞으로 가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어느 정도 의견들을 좀 조율해서 빨리빨리 어느 가이드라인을 잡고, 앞으로 가는. 왜냐하면 너무 오랫동안, 그 용역만 해도 서로 아마 의견이 안 맞으니까 지금 그러는 것 같아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김충영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앞으로도 가야 되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김충영 위원 그리고 저도 한 번에 다 해결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시의 뜻이, 제가 듣기에 그래요. 우리 시는 조금 하드웨어적으로 좀 더 넓히려고 생각하는 거고, 그쪽에서는 이 상태에서 조금 더 활성화를 끌어내는 것이 먼저다, 서로 여기에 지금 의견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김충영 위원 그래서 조금 합의점을 빨리 찾아야 된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리고 좀 안타까운 것은, 다른 건 다 좋은데, 우리 복합문화센터 건립하지 않습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김충영 위원 그래서 지금 조금 있으면 설계 들어가는 것 같은데.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설계 진행 중입니다.

○김충영 위원 그렇죠? 이게 조금, 여기 내용을 보면 이거 잘 좀 하세요. 이게 카페테리아, 카페, 사무실이 있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김충영 위원 전시판매장, 세미나실, 이런 식의 용도가 들어가. 근데 사실은 원래 목적은 여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이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김충영 위원 근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위치적으로 오히려 공무원이나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관계자, 여기 우리가 채용해서 원료은행이나 이런 원료중계센터나 이런 분들이 활용하기에 더 좋은 위치에 있지 않나, 이런 느낌을 받아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김충영 위원 사실은 각 기업, 기업에 근로하시는 분들이 이용하기에 괜찮습니까, 그 위치가?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거기가 이제 저희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중심이고요. 원래 지원시설 용지를 처음에 산업단지 조성할 때 가운데 쪽에 이렇게 그때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매달 일주일에 1번꼴로 입주자협의회하고 지금 만나서 그거에 대한 세부사항도 논의를 하고요. 나중에 저희가 지어놓고 또 욕을 먹으면 안 되니까 사용자들하고 미리 이렇게 협의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하면 붕 뜰 수 있어요, 이런 공간들이.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김충영 위원 문화센터라고 하는 공간이 정말로 거기에 계신 분들이 잘 활용하면 좋은데, 붕 떠가지고, 결국은 관리자만 있고, 실제적으로는 활용이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김충영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미리 사전에 좀 활용할 수 있는 분들하고 잘 얘기해서 그렇게 시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그렇게 지금 조율을 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전체 입주협의회하고.

○김충영 위원 예, 그 노력 좀 해 주세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소병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직 위원 수고 많이 하죠?
19페이지에 보면 입주기업 지원사업(교통수단, 임차비)이 있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소병직 위원 근데 지금 거기에 익산시에서 교통, 이동하는 게 익산시에서 가는 거예요, 시내에서?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아니요, 이것은 어디 가는 것이 아니고요.

○소병직 위원 예.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저희가 이제 익산시에 주소를 두고, 국가식품클러스터 종사자들한테 주는 겁니다. 어디에서 어디 가는 비용을 저희가 주는 게 아니고요.

○소병직 위원 그러면 그 바로 옆에 사는 사람들한테는 안 주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주변 사람들한테 주는 건 아니고요.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종사자입니다.

○소병직 위원 그럼 입주기업 종사자 인원수가 정확히 나오겠네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저희가 입주기업 종사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203명이 되고요. 그 중에서 이제 이 사람들에게 저희가 신청을 받습니다. 입주기업 종사자 중에서 교통수당 받을 사람을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러니까 1,203명 중에 그러면 익산으로 주소가 돼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돼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저희가 56.8% 정도가 익산으로 주소가 돼 있습니다.

○소병직 위원 56. 8%?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소병직 위원 그럼 한 600명? 1,203명이면 한…….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683명이 저희 익산시로 주소가 돼 있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 명단이 정확히 나올 수가 있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저희가 기업에서 하기 때문에요. 이제 기업에 가서…….

○소병직 위원 추측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아닙니다. 저희가 돈을 지급하는 사람들은 저희가 행정망에서 볼 수가 있거든요.

○소병직 위원 예.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그게 확인이 되고, 1,203명 이것은 저희가 지금 한국산업공단이라든지, 이제 수치가 약간씩 다른데요. 저희는 기업체한테 돌아다니면서 실제 기업 뽑을 때 그 숫자를 확인하고, 주소까지 확인해서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소병직 위원 의료보험공단 그쪽으로 해가지고도 이게 정확히 나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그렇게도 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도 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 돈 주는 것은 저희가 행정망에서도 주소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돈 주는 것은 그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 680명, 600명 정도가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그 사람들이 다 받아가는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한 사백 몇 명 교통수당을 지금 받아가고, 440명 정도 받아가고 있고요.

○소병직 위원 440명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소병직 위원 440명…….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자기들 여건이 안 돼서 신청을 안 하면 저희가 안 주고 있습니다.

○소병직 위원 이 명단을 한번 제출해 주세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교통수당 지급 명단 말씀하시는 건가요?

○소병직 위원 지급 명단하고, 익산시에 거주하는 사람하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저희가 주소 확인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한번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리고 또 12페이지 보면 농식품 원료 중계·공급센터 건립, 이제 그거에 대해서 지금 잠깐 물어볼게요.
아까 3개사가 지금 계약재배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소병직 위원 그거 어디어디입니까, 3개사가?
(관계직원, 과장에게 자료 설명 중)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저희가 그린로드하고요. 쿠앤지버킷이라고 거기하고, 국민바이오 했는데요. 이게 지금 계약재배한 것은 익산친환경농민협동조합 공급처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국민바이오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것이 콩 들어가고요.

○소병직 위원 이 콩에…….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망성농협하고, 낭산농협에서 들깨, 참깨.

○소병직 위원 낭산농협에서 들깨하고, 참깨하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참깨.

○소병직 위원 그리고 또 하나?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나중에 자료 드리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러면 지금 배추 같은 거 그런 건 원예 쪽에는 안 들어가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배추가 지금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풀무원이 많이 쓰기 때문에요.

○소병직 위원 예.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배추를 하려고 했는데, 배추를 농협을 통해서 대량으로 하는 데가 없어요. 저희도 그거 넣으려고 지금 계속 노력 중이거든요. 근데 배추를 풀무원에 밑에 제주도부터 강원도까지 계절별로 납품을 하는데요. 저희 맞을 때라도 좀 납품을 하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협에서 대규모로, 안정적으로 공급할 데가 없어가지고, 지금 그거에 대해서 지금 계속 저희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해결하려고.

○소병직 위원 지금 여산농협이나 일부 왕궁농협 쪽에서 그걸 자꾸 얘기를 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저희도 된다고 하면 하려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러면 그 시설비, 이제 냉동실이 있어야 할 거예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그것은 이제 지금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료 중계·공급센터가 안 돼가지고 지금은 안 되고요.

○소병직 위원 예.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이제 업체에서 우선은 저장했다가 저희가 업체들한테 줘야 할 그런…….

○소병직 위원 아니, 만약에 계약재배가 이루어진다, 라면 우리도 그 농가들한테 저온저장고도 지원해 주고, 왜냐하면 무르지 않습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소병직 위원 바로 씻어가지고 바로 납품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문제가 뒤따를 것 같은데요. 그리고 여산농협에서 혹시 작년에 배추에 대해서 보조 좀 해달라고, 씨앗 보조 좀 해달라고 왔습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저희한테 안 왔습니다.

○소병직 위원 안 왔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소병직 위원 그럴 용의는 있습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저희가 지금 보조해주는 것은 없고요. 기업체에서 원하는 계약재배를 중계역할을 하는 거죠. 저희가 계약재배 한다고 해서 지원하고 그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할 수 있는가는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나중에 중계·공급센터가 되면 거기서 저장하고 중간 역할, 예를 들어서 미래농정국에서 가격 조절 같은 그런 것은 하고 있거든요, 쌀 같은 것은. 근데 배추는 아직 그런 게 없어 가지고.

○소병직 위원 그러니까 풀무원 쪽에 자꾸 알아봐가지고, 그거 중계 한번 해 주시기 바라고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알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게 잘, 왜 그러냐면 그쪽 사는 사람들이 금마나 왕궁이나 여산이나 그쪽에서 자꾸 요구를 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소병직 위원 이거 들어와가지고 뭐하냐.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만나봐가지고요.

○소병직 위원 예.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저희도 그걸 중계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으니까 만나봐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남석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2021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보니까 기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조기 내에 분양을 하겠다, 그런 사업들은 없고, 거의 다 이 사업들에 대한 부분이 지원·건립, 이런 부분만 돼 있어요. 그러면 형식상 하반기에 대한 업무보고는 또 이렇게 국가식품클러스터의 미래지향적인 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담당관님?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죄송한데, 잘…….
미래지향적인…….

○조남석 위원 예?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미래지향적인 것을 하나 해야 한다, 그 말씀인가요?

○조남석 위원 미래지향적인 것이 보이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아니, 저희가 보이지 않는 게 아니라 지금 아까 말씀드린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98명이 노력하고 있고요.

○조남석 위원 예.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저희는 이제 익산시 농산물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종사자들을 편하게 하기 위한 그런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지향적인 부분을 설명을 해 주려면 제대로 해 주셔야지, 열심히 한다고만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지금 국가식품클러스터의 하반기 업무보고에 다 기술 지원만 하고, 신규로 된 건립, 이번 추경에 청년식품 창업허브센터 건립, 이런 부분들이 애초부터 국가식품클러스터 가이드라인이 이런 부분이었던가, 사업이 계속 의아스럽게 가니까 제가 하는 얘기예요. 기업유치…….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근데 위원님…….

○조남석 위원 지금 익산시 업체 기업들이, 과장님.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조남석 위원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몇 개소가 입주돼 있습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익산시에, 익산시에 국가식품클러스터 업체가 몇 개소가 입주돼 있냐고요?

○조남석 위원 자꾸만 모르는 척하지 마시고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아니요, 제가 질문을 지금…….

○조남석 위원 왜 또 어영부영하시려고, 또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저희가 105개…….

○조남석 위원 아까도 제가 사실 좀 기회를 놓쳐서, 내가 우리 부시장님하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조남석 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무언가를 좀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위원장님께서 그냥 양해를 해 주셔서 제가 그냥 그렇게 했는데. 우리 과장님이 그래도 10여년을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있었으니까 더 잘 아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아니, 저희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5개사가 저희는 입주해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예?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저희 국가식품클러스터에는 지금 105개사가 분양계약 체결해서 그중에서 53…….

○조남석 위원 현재 가동 중이 지금 몇 개소로 돼 있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45개가 가동 중입니다.

○조남석 위원 45개, 변동은 없네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45개소에서 우리 익산시 업체가 몇 개소가 들어가 있냐는 얘기예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그것은…….

○조남석 위원 타 지자체에서 기업들이 몇 개소가 들어오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그것은 위원님, 죄송한데, 확인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건 기본적으로도 아셔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하반기에 사실 타 지자체에 있는 기업들, 이런 부분들의 업무보고가 필요하다고 저는 지적을 하는 거예요, 모르는 척하시면 안 되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근데 저희 익산시에서 익산시로 들어온 업체보다 타지에서 온 업체들이 많습니다.

○조남석 위원 하여튼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부적절한 그런 발언을 한 부분은, 제가 자료를 너무나 준비하느라고 날을 샜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조남석 위원 날 샜고, 저는 우리 위원장님한테…….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요. 위원장님한테 양해를 구해서 한 40~50분 걸린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익산시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잘못된 부분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막판에 이야기한 부분도 우리 시민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고, 제가 감정 상해서 했던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또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조남석 위원 부시장님이 아까 좀 바쁘신 것 같아서 우리 과장님한테 지금 보고를 받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시장님이나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분들이 여기에 또 기죽지 마시고, 또 다 우리 시민들, 우리 국민들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조남석 위원 저도 마찬가지로 의원의 책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발언한 부분, 시민들이 염원했던 부분, 잘못된 부분 질책을 국회의원이나 시의원들이 전달해서 해줄 수 있지 않냐. 저도 역시 꿈이 시장이나 국회의원의 꿈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일 때문에 이마저 저는 잊어버렸어요.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시민들, 청소년들이 꿈을 잃어버릴까봐, 국가식품클러스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제가 했어야 하는데, 너무 우리 위원장님께서 계속 다그치게 하다 보니까 제가 좀 발언을 뺀 것뿐입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분들이, 사람이라면 실수도 할 수 있고, 또 빼먹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 또 전국 방송에 흘러서 참 익산시 명예가 실추된 부분에 대해서 참 저도 통감하고, 하여튼 이 자리에서 우리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님께서 진짜 심사숙고하셔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도…….

○조남석 위원 저 역시 수일 내에, 조기 내에 국가식품클러스터를 한번 죄다 돌고, 잘못된 부분은 우리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직원분들과 함께 해서 이렇게 한번 계속 다가섰으면 좋겠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조남석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중책 역할을 좀 맡아주세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아까 말씀하신 익산시에서 국가식품클러스터 이전 기업은요. 31개인데, 18개는 이전이고요. 나머지 31개에서 18개 뺀 기업은 창업으로 지금 와있습니다. 참고로 그렇게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하신.

○조남석 위원 대개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도 우리 시민들이 말씀을 또 해 주시고, 억울한 표현도 저한테 했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언급을 하는 거예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조남석 위원 하여튼 우리 담당관님, 더 많은 노력 좀 해 주시고, 우리 부시장님 산하에서 같이 이렇게 발 벗고 좀 나서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하여튼.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우리 익산시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도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우리는 행정적으로 이렇게 지원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위원님들도 많이 답답해하시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위원장 강경숙 그래서 앞으로는 그게 바뀌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우리는 또 익산시의 공무원들이 한 13분 거기 계신다고 하는데, 더 하여튼 우리가 좀 익산시를 위해서.
사실은 국가식품클러스터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와서 주도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건 우리 익산에 해당되는 사업이잖아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위원장 강경숙 그래서 더 이렇게 직원들이 더 좀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동주택 계속 염원을 했잖아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위원장 강경숙 근데 지금 분양을 하셨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분양을 했고요.

○위원장 강경숙 분양했는데, 이제 궁금한 것이 익산시의 소문은 굉장히 좀 여러 가지로, 외지분들이 많이 분양을 받았다는 둥, 여러 가지 설이 좀 많아서 제가 주택과는 아니지만 여기 국가식품클러스터가 또 관계가 되는 거고 해서 담당관님께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분양률은 얼마나 됐어요? 굉장히 치열했다는 소문도 있고 해서.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저희가 674세대인데요.

○위원장 강경숙 예.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총괄적으로 8.7:1 정도 됐고요.

○위원장 강경숙 예.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이제 그 사람들이 계약을 해야 되는데, 분양 접수만 했고, 계약을 얼마나 했는지는 아직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아직 이제 그건 안 나오고, 분양 접수만 했다는 건가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접수한 것이 8.7:1이었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아, 그래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타지보다는 우선적으로 익산시민이 우선이었기 때문에요. 타지는 좀 적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강경숙 우리가 이제 우리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아파트는 어떻게 보면 익산시민이 많이 분양을 받아야 된다는 말이 맞고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위원장 강경숙 근데 이제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연결해서 하는 지금 푸르지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외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익산에 정착하고 살아야 저희한테도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위원장 강경숙 그러니까 좀 여기하고 똑같은 잣대를 주지 말고, 거기는 좀 다른 잣대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저희가…….

○위원장 강경숙 물론 이제 외지에서 투기 목적으로는 안 되고요. 그분들이 여기서 사려고 하시는 분들이 될 때는 그분들한테 더 많이 열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담당관님은 어떤 생각이세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특별공급이 한 500세대가 됐는데요.

○위원장 강경숙 예.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거기에 이제 신혼부부나 저희 입주기업들 위주로 그렇게 해서 특별공급도 많이 했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하여튼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아직 분양 체결한 건 아니니까 좀 이렇게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미래농정국 소관 미래농업과, 농촌활력과의 202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안녕하십니까?
미래농정국장 박종수입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축산과장 이재욱.
산림과장 조계남.
존경하는 강경숙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습한 날씨에도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미래농정국 직원 모두는 행복한 농촌, 경쟁력 있는 농업을 통해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다이로움 익산을 만들고자 창의적인 사고와 뜨거운 열정으로 성실히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소관 주요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 강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미래농정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정하고 투명한 보조금 관리를 위한 농업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및 미래농업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을 추진하였고,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 등 농업인 복지사업으로 3,324명에게 5억 3,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둘째, 농촌 발전 및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함열읍 상지원마을과 오산면 중흥마을이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삼기면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74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소농, 고령농의 농산물 판로 확보 및 소득 증대를 위해 마을전자상거래를 운영하여 18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셋째, 지속가능한 농업경영을 위한 통합마케팅조직 활성화로 2021년 원예산업발전계획 및 산지유통조직종합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기관 선정, 전라북도 통합마케팅 운영평가에서 우수조직으로 선정되었고, 유기농 CJ 햇반 원료곡 및 서울 노원구 학교급식 공급으로 친환경 쌀 판로를 확대해나가고 있습니다.
넷째, 구제역·AI·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차단을 위해 특별방역대책 상황실 및 거점·통제초소 8개소를 운영하였고, 철새 도래지와 인근 가금농가의 집중소독과 구제역 예방백신 일제접종을 완료하여 가축전염병 발생 제로화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그동안 행정절차 및 토지매입 지연으로 지지부진했던 공공승마장이 현재 공정률 65%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섯째,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기반구축을 위해 조림사업 추진 및 산림복지서비스를 위한 전문가를 배치하여 유아숲 체험원을 운영하였고, 산불예방 활동 및 초동진화 체계 확립으로 대형산불 제로화에 힘썼으며, 수목 생태계 보전을 위한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하반기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농민 공익수당 지원을 통해 농업·농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희망농정위원회 활성화로 농정거버넌스를 내실 있게 운영해나가겠습니다. 지력증진사업, 친환경농산물생산장려금, 친환경농산물인증비용 지원 등을 통하여 쌀 경쟁력 제고 및 친환경농업 육성에 노력하겠으며, 농·배수로 정비 및 농로 확·포장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영농기반 조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둘째, 농촌의 유·무형 자원과 연계하여 농업소득을 창출하고, 농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시골여행 거점 구축 및 농업경영체 전수조사를 실시하겠으며, 통합적 농촌개발사업 추진으로 농촌 지역 소득 증진과 생활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푸드플랜을 통한 생산 농가의 안정적 판로 확보와 소비자 중심의 안전하고 신선한 먹거리 공급으로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를 구축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농산물통합마케팅 활성화 지원으로 지역농산물에 대한 유통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 맞춤형 쌀 생산 및 유통으로 농업과 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익산 쌀 소비 촉진과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넷째, 가축예방약품 적기 공급 및 하반기 특별방역대책 추진으로 가축전염병 차단 및 피해를 최소화하겠으며, 축산환경개선사업으로 축산악취에 대한 농가 인식 전환을 통해 지속적으로 악취저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공공승마장 및 말산업 특구 조성 사업도 금년 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산림자원의 경제적·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해 환경친화조림 및 정책 숲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임도개설과 등산로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소나무 재선충병을 적기 방제하여 시민의 안전과 건강한 산림환경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아무쪼록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시고, 위원님들께서 더 좋은 발전방안이나 개선방안 등 고견을 주시면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미래농정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설명을 위하여 업무를 직접 관장하고 있는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농정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 과장님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미래농업과장님을 제외하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 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정리)
그러면 미래농업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안녕하십니까?
미래농업과장 정기운입니다.
먼저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미래농업계장 김호상.
농정협력계장 이명석.
친환경농업계장 지윤아.
기반조성계장 송석민.
농지관리계장 김명하.
저희 미래농업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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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미래농정국(미래농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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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경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었던 농어민소득원개발육성기금, 이건 앞으로도 꾸준히 운영하실 거예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농어민소득원개발육성기금은 현재 지금 조례가 폐지가 됐고요.

○장경호 위원 예.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그걸 융자금으로 대체하고, 이제 기존에 저희가 대출해줬던 거 나머지 관리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러면 이거는 폐지돼서 이제 없어진 거예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지금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타 시·도에서도 이 농어민소득원개발육성기금들이 전부 다 결손처리가 되는 비율이 너무 많다고 그래요. 보니까 그냥 돈을 주고 관리나, 이거 법적인 책임이나 이런 것들을 물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신용불량자로 이렇게 등재가 됩니까?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지금 저희 금융권에서 대출되는 것들하고, 그다음에 2004년 이전에 저희가 직접 대출해 준 것들이 체납된 것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추적을 해서 지금 사망자나 무재산자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결손처분을 하고 있고요.

○장경호 위원 그러니까 어떤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융자금 회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그 대출을 받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책임을 물을 수가 있어요? 어떤 법적 책임을 집니까, 그분들이? 없습니까?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책임까지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고요. 단 그분들한테 이제 안내했을 때 가산금이나 더 이렇게 해서 받게 되는데, 저희가 재산 조회나 또는 금융, 직장 이런 걸 조회를 해가지고 없을 때는 천상 결손처분 할 수밖에…….

○장경호 위원 그러니까 안 내면 어떻게 되냐고요, 안 내면 방법이 없네요?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없습니다.

○장경호 위원 안 내면 방법이 없더라고요, 제가 타 시·도도 물어보니까.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장경호 위원 그래서 문제다. 그래서 보니까 지금 우리가 영농조합법인은 1억 원까지 지원을 해왔어요. 영농조합법인도 있어요? 지금 미회수 기금 73건이 있잖아요?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장경호 위원 그것 중에 법인도 있습니까, 영농조합법인?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법인은 없습니다.

○장경호 위원 전부 다 개인이에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거는 그 73건에 대한 자료 한 번만 주세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리고 결손처분 한 11건 있어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장경호 위원 이거 3년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3년간이에요. 3년간 자료 한번 주세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영농조합법인 있는지, 미회수 기금 73건, 이게 지금 이제까지 계속 누적돼 온 거잖아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거하고, 결손처리한 건은 총 몇 건인지. 우리가 2004년까지 지금, 2004년 이전에 나온 것들 이거 결손처리 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그러니까 이제 2004년…….

○장경호 위원 결손처리한 11건 외에 우리가 총 몇 건이나 있는지.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장경호 위원 결손처리한 거 금액이랑 이거 상세하게 한번 주세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래가지고 확인 한번 해보게요.
지금 우리 그쪽에 잔액은 얼마나 남아있어요, 기금으로 남아있는 게?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기금으로 남아있는 것은요. 지금 일반회계에 전부 다 전출시켰습니다.

○장경호 위원 전부 다 전출 끝났어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장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미회수 기금이 보니까 73건에 한 10억 5,000만 원 정도 돼요. 결손처리한 게 한 1억 원 정도 되고, 1억 3,6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거는 자료 한번 받아가지고, 나중에 다시 한 번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는 우리가 이번에 중앙동에 침수피해 있었잖아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장경호 위원 재해 관련해서 우리가 이리역 폭발사고 이후에 가장 최악의 재난이다, 이런 얘기가 계속 시민들에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수리시설이라든지 재해시설들 있잖아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진짜로 터지고 나니까 방법이 없어요. 이거 진짜로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저수지가 107개소가 있는데 그 저수지에 대해서 지금 안전점검, 올해 정밀조사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해가지고, 그걸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보수·보강을 좀 할 수 있도록, 급한 것은 올해 조치를 하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아무튼 재해에 취약한 지역들 같은 경우는 진짜로 정밀점검을 좀 해 주시고요. 그래서 재해로 인해서 농민들이 마음에 상처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15쪽에 보면 이제 농업인 복지 지원이 많이 있어요. 그중에서 생생카드 지원사업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4억 1,600만 원이 100% 집행이 됐는데, 이거는 지금 농협중앙회에서 카드 발급을 하는 거죠?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농협에서 카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카드를 발급하고, 그다음에 자부담 2만 원을 미리 거기에다가 내는 거예요? 아니면 카드를 받을 때?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아니, 카드 발급할 때.

○한동연 위원 카드 발급하면서 2만 원을…….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내면 15만 원짜리 카드를 줍니다.

○한동연 위원 근데 이제 카드를 발급을 해놓고, 지금 사용하지 않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한동연 위원 이런 분들 우리가 카드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 독려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독려를 하고 있는데요.

○한동연 위원 예.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저희가 이제 확인이 되는대로 연락처 있는 데는 계속 연말 정도 되면 체크해가지고 사용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거든요.

○한동연 위원 예.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근데 이제 사용 안 한 금액이 있어요.

○한동연 위원 예.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그것은 저희가 반납 받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 15만 원 중에서 2만 원은 본인이 내고, 13만 원을 지금 우리가 이제 국비·도비·시비 이렇게 해서 하잖아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한동연 위원 하는데 그거를 애초에 안 쓰면, 애초에 13만 원 전체를 다 안 쓰면 어떻게 되고, 아니면 쓰다가 말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남은 잔액만 저희가.

○한동연 위원 잔액만 우리가 반납이 되는 겨예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한동연 위원 아무튼 어차피 예산이 이제 잡힌 거니까 될 수 있으면 다 쓸 수 있도록 각 읍·면·동에 이거를 계속적으로 좀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다음에 우리 농업인 안전공제 지원이 있어요. 안전공제 지원이 있는데, 보니까 우리가 이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국비 지원이 이제 확대가 됐죠? 이게 50%에서 70%로 더 상향되지 않았나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이 안전공제 사업은…….
(관계직원, 과장에게 자료 설명 중)
예, 확대됐습니다.

○한동연 위원 확대됐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1년 단기성이기 때문에 가입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분들 거의 보면 이제 농업인이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조합원이 아닌 경우에는 그걸 혜택을 받을 수도 없죠?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지금 현재 농업인 안전보험은요.

○한동연 위원 예.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농협에서…….
저희가 7.5%를 부담하고 있어요.

○한동연 위원 예.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농협에서…….

○한동연 위원 근데 이제 조합원이 아닌 경우에는 7.5%를 개인 자부담하나요? 그게 궁금한 거죠, 제가.
(관계직원, 과장에게 자료 설명 중)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자부담?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한동연 위원 이거 농업인은 필수 보험이 돼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요즘에 농촌에 이제 고령화로 인해서 기계화 영농이 증가하는데, 제가 볼 때 농사를 지으러 갈 때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타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그런 때는 이게 혜택이 안 되잖아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지원 조건이요?

○한동연 위원 예, 지원 조건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농민분들이 이런 부분을 잘 모르니까 제 생각에 이제 보험 상품 중에 특약을 추가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특약.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특약으로.

○한동연 위원 예, 그래서 자부담을 좀 넣더라도 자전거를 타고 간다든지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면 우리가 특약 같은 거를 미리 알려줘가지고, 그분들이 조금 더 추가해서 가입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우리가 알려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농업인들에게.
그렇죠? 이해가시죠, 무슨 말씀인지?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지금…….

○한동연 위원 자전거나 오토바이는 이게 안 되니까, 영농하고 상관이 없어서 안 되니까.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오토바이 보험을 가입하고 타셔야 되는데…….

○한동연 위원 예, 자전거 같은 것도 있고 하니까, 물론 우리 시의 보험도 있기도 하지만 특약 같은 것도 미리 이렇게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오토바이가 특히 많이 있으니까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런 거 홍보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한동연 위원 그다음에 이제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에서 우리 대형관정이 있어요. 우리 익산시에서 관리하는 대형관정이 지금 몇 개나 되나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저희가 관리하는 대형관정이 275개소가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275개?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아니, 234개소요,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게.

○한동연 위원 234개소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이 대형관정은 상하수도사업단에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전부 다 받고, 수질검사까지 다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근데 제가 알기로는 5년마다 지하영향평가 같은 거 받고 이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00년도 이전에 한 것도 있고, 그 후에 한 것도 있을 텐데. 오래된 것, 혹시 이제. 계속 우리가 폐공 관리는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 못 쓰는 부분, 이런 부분은 어떻게?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저희가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면서 이게 노후화되거나 아니면 사실상 이제 대형관정의 의미가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한동연 위원 예.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그건 전부 다 폐공 조치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아, 그래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 관리하고, 정기점검 당연히 하시겠지만 폐공 같은 경우에 우리가 몰라서 또 그냥 지나쳐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요즘에 하도 사고가 많고 하니까 이제 다시 한 번 제가 확인하는 차원에서.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한동연 위원 폐공 같은 거, 그러니까 홍보해서 혹시 내 논이나 내 토지 주변에 폐공이 있는 것 같아서 신고하면 어떤 보상금 같은 것도 있고 하나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그건…….

○한동연 위원 다른 지자체 보니까 그런 걸 시행을 하긴 하더라고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그건 하수도과에다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아, 이건 하수도과하고 연관이 된 거예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저희가 지하수 관리하는 것은 농업용 관정만 해서 3년에 1번씩 수질검사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전수조사는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근데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나머지 그건 하수도과에서…….

○한동연 위원 관리를?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한동연 위원 그거는 또 그렇게, 같은 관정이지만 또 그렇게 이제…….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모든 관정 관리는 하수도과에서 하고요.

○한동연 위원 하수도과에서 하고.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농업용수 관정만 저희가 관리합니다.

○한동연 위원 예, 아무튼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소병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직 위원 그동안 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죠?
15페이지에 보면 생생농업인 헬스케어 있죠?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소병직 위원 그게 100% 다 끝났어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소병직 위원 100% 다 완료했냐고, 사업을?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아니, 지금 시비를 본예산에 올렸는데 삭감이 돼가지고, 아직 사업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소병직 위원 전체적으로?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소병직 위원 예, 알겠고요.
그리고 17페이지에 보면 임산부 친환경농산물꾸러미 시범사업이 있어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소병직 위원 그게 지금 우리 친환경으로만 해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그렇습니다.

○소병직 위원 예, 거기에 지금 품목이 무엇, 무엇이에요? 가지가, 대충?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지금 현재 품목들은 다양하게 들어가고 있는데요.

○소병직 위원 예.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이게 지금 작년까지는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해가지고 했었는데, 지금은 전국적으로 전부 다 확대가 돼가지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그 시스템 구축을 해서 거기에서 친환경으로 할 수 있는 지역 치가 우선인데, 지역 치가 없는 경우에는 외지 치도 이렇게 해서 전체 친환경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하고, 축산물하고,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러니까 농산물하고, 축산물하고 하는데, 그럼 농산물은 무엇, 무엇 들어가요, 대충? 대개, 그냥?
여러 가지 들어가고 있죠?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농산물은 지금 나오는 건 거의 다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병직 위원 근데 거기에 인삼도 들어갑니까?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인삼은 제가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위원님.

○소병직 위원 인삼도 지금은 이제 무농약으로 재배를 하고 있어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소병직 위원 저도 고창도 가보고, 익산도 보고, 7년산까지 그게 가능하대요, 이제.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소병직 위원 그렇게 해서 하니까, 이것이 지금 인삼 농사짓는 사람들이 애로점이 많아요, 가격이 싸가지고.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소병직 위원 농약 준 인삼은 농약이 많다고, 잔여 농약물이 많다고 하는데, 친환경 인삼 재배하는 사람, 그쪽으로 해서 이것도 괜찮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친환경 인증이 되면 같이 사업단하고 협력을 해서 한번 같이 반영하는 방법을 강구토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예, 그리고 제가 저번에 지적사항에 한번 했어요. 규산질 있죠, 규산질?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소병직 위원 규산질, 지금 보면 하반기에 배포한다고 했는데, 그거 지금 어떻게? 하반기 계획 있죠?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규산질 공급한 것은 저희가 지금 일제조사를 해서 일단 지금 현재 방치돼 있는 규산질 비료에 대해서 전부 다 살포토록 저희가 했어요. 하고, 그걸 계속 방치해놓을 경우에 내년에는 페널티를 적용을 하겠다, 해가지고 이미 지금 읍·면·동에 시달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소병직 위원 예, 과장님, 과장님께서 특별히 규산질이나 석회질 그것을 다시 한 번 지시해서 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정확히 뺄 필요성이 있다, 라고 생각하는데.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리고 7번…….
수리시설 있죠, 수리시설?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소병직 위원 수리시설, 수리시설. 이번 장마에 얼마나 침수가 됐나요, 우리 논이?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이번 장마에 침수된 논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15㏊ 정도로 보고를 받았거든요.

○소병직 위원 15㏊?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근데 이제 이번에는 물이 오랜 기간 잠겨있던 게 아니고.

○소병직 위원 바로?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바로 빠졌습니다. 그래서 실제 벼농사에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하우스 침수된 게 일부 있어서 그 하우스 침수된 건 피해가 좀 있습니다.

○소병직 위원 하우스는 어느 정도 됐습니까?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하우스는 지금 망성하고, 왕궁 지역하고, 해서 용안, 망성 쪽 해가지고, 그쪽에 좀 다수 침수가 됐습니다.

○소병직 위원 하우스 피해 대책은 이제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하우스 피해는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 농촌활력과 소관인데. 일단 저희 재난관리시스템에 지금 이번 주 금요일까지 하우스 피해 상황을 입력하도록 돼 있습니다.

○소병직 위원 우리 농수로나 지선, 간선이 있는데.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소병직 위원 그거 지금 일부 터진 데도 많죠?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좀 일부 있는데, 그렇게 많이 지금. 농가들 논둑이 조금씩 무너진 데는 많이 있는데요.

○소병직 위원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조금씩 하는 것은. 침수가…….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근데 막 크게 터진 곳은 없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것을 한번 잘 살펴봐주시고, 그거 대책을 해서 저한테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알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영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을 한번 해 주셨는데, 제가 놓쳤을 수도 있고요. 중복해서 좀 질의할 수도 있습니다.
전 예산서 보고 말씀드릴게요.
16페이지부터 보면 예산이 미진한 부분 좀 설명해 주셨는데, 주로 이제 집행률이 좀 저조한 부분으로 해 주신 것 같고. 희망농정위원회 운영은 지금 설명해 주셨는지 모르겠는데, 왜 3.3% 집행이 됐는지?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이제 희망농정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희망농정위원회 분과별로 선진지를 다녀올 수 있는 예산이 있는데, 지금 예산 전체가 1,500만 원이잖아요? 근데 지금…….

○윤영숙 위원 희망농정위원회가 2020년에 비해서 예산이 좀 올라간 거 맞죠, 과장님?
2020년 예산은 잘 모르시는 거잖아요?
제가 보니까 올라간 것 같아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근데 이제…….

○윤영숙 위원 2020년에는 400만 원이었던 것 같은데.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희망농정위원회가 7월 1일 자로 3기 출범이 새로 되거든요, 2기 종료가 되고.

○윤영숙 위원 이번 7월 1일 자로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3기 출범이 되기 때문에.

○윤영숙 위원 그럼 지금 출범이 이제 되는 거겠네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그래서 출범이 되면 그분들 워크숍도 좀 하고 해서 역량 강화를 하기 위해서 예산 세워놓은 건데, 아직 코로나 때문에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든 2021년 본예산을 할 때 전년도보다 올랐는데 결국은 선진지 견학 같은 거를 가겠다는 거였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가겠네요? 하반기도 사실은 좀 이렇게 용이하지는 않잖아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현재 상태로 보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삭감은 안 하신 거고?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윤영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반성에서 보시면 친환경농자재 반납이 있었다, 라고 반성하셨어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윤영숙 위원 그럼 예산서 관련해서 17페이지 보면 유기농업자재 지원, 이런 게 그런 건 아니고,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사업, 이런 부분들이 반납이 좀 있었다는 뜻인가요? 예산서 항목으로 보면 어떤 게 지금 저조하다는 말씀이신 건지?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이제 예산서 항목으로 보면요.

○윤영숙 위원 예, 16·17페이지에 보면.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저희가 지금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윤영숙 위원 비료 지원사업이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윤영숙 위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그런 경우에 작년까지는 한 21억 원 정도, 국비가 13억 원 정도 배정이 됐는데.

○윤영숙 위원 올해는 근데 집행 많이 하셨잖아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올해 배정된 게 한 10억 원 정도 국비가 배정이 됐어요.

○윤영숙 위원 예.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이 비를 배정하면서 반납액을 반영을 시켜가지고, 지금 배정을 해준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러면…….

○윤영숙 위원 죄송하지만 과장님, 친화형 농자재가 문제라고 반성하신 거 아닌가요? 유기질비료가, 아, 농자재 관련된 건가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그러니까 농자재 등 국비 지원사업이, 친환경 쪽에 국비 지원사업이 작년에 이렇게 포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날씨가 안 좋아서 포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윤영숙 위원 그럼 이게 올해 반성이 아니고, 2020년 반성인가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이제 2020년도에 사업한 결과가 올해 예산에 반영이 됐으니까요.

○윤영숙 위원 예, 2020년에 21억 원이고, 지금 24억 원 아니에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지금 이게 예산이 있는데, 추경에 삭감이 좀 됩니다, 이것도.

○윤영숙 위원 예, 삭감이 될 거라고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변경내시가 돼서요, 새로 변경내시. 이건 당초 변경내시가 돼서 예산을 세운 거고, 이건 추경 때…….

○윤영숙 위원 그럼 이 반성에 대한 주요항목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저조했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예산상으로 봤을 때는 21억 원이라고 하셨는데, 예산은 대동소이하고, 집행률도 높아서 지금 왜 이걸 반성하셨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 거고.
그럼 그렇다 치고, 그러면 거기서 보시면 지금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이나 친환경유기농업육성사업, 그다음에 유기농업자재 지원, 그다음에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사업도 저조하잖아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이제 여기서 저조한 것은, 예산집행실적이 저조한 것은 아직 시기가 미도래한 것도 있고요.

○윤영숙 위원 예.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그다음에 중앙에서 지금 국비가 내려와야 되는데, 안 내려와가지고 저희가 못 나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도…….

○윤영숙 위원 여기 지금 이중에서 국비 예산 배정이 되는데, 아니, 시비만 배정이 됐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면 29페이지 보면.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지금 29페이지에 보면 친환경농산물 등 인증비용 지원 도비, 시비, 그다음에 친환경유기농업육성 지원사업도 도비, 시비잖아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윤영숙 위원 이게 국비가 내려오는 겁니까?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이것은 지금 최종적으로 내시 변경된 걸 여기에 반영한 겁니다.

○윤영숙 위원 예, 그러니까 국비 오는 거 아니잖아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윤영숙 위원 이 두 사업은 국비가 오는 게 아니잖아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윤영숙 위원 도 사업이잖아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윤영숙 위원 다 내려왔고. 아닌가요, 과장님?
친환경농산물 등 인증비용 지원사업하고, 친환경유기농업육성 지원사업은 국비가 없는 도비·시비사업이잖아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윤영숙 위원 지금 확정이 됐고, 도비도 내려온 거 아닌가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근데 이제 확정은 됐는데, 인증 사업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인증이 완료가 돼야 지급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윤영숙 위원 예.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그래서 아직…….

○윤영숙 위원 상반기에 2,700만 원 집행하셨잖아요, 상반기 실적에? 인증비용 2,700만 원, 하반기에 하셨다고 했잖아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윤영숙 위원 이게 꼭 하반기에만 몰리는 건 아니잖아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그렇습니다.
(관계직원, 과장에게 자료 설명 중)

○윤영숙 위원 그냥 물어보려고 한 거예요, 지금 상반기 실적 보고이고, 하반기 하실 건데.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윤영숙 위원 하반기에 집행된 어떤 사업 특성상 이 부분은 이해를 하겠지만, 이 두 가지는 하반기에 몰리는 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 집행실적이 저조해서 왜 그런지 여쭤본 건데.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주로 저희 사업들 자체가, 지금 예산은 14.9%잖아요?

○윤영숙 위원 예.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 자체가.

○윤영숙 위원 예.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이건 가을에 많이 인증이 됩니다.

○윤영숙 위원 가을에 많이 인증이 된다고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농자재 지원사업도 가을에 많이 하시고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농자재 지원사업은 저희가 지금 선정을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윤영숙 위원 문제는 없다는 말씀이세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래요? 예산서 봤을 때는 그래보여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충영 위원 아까도 얘기했었는데 장마철 대비 좀, 우리 시는 위로는 금강, 밑에는 만경강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우리 여기 기반 팀만이 아니고, 기반 기업뿐만이 아니고, 농어촌공사, 그다음에 또 시민안전과, 이런 거하고 연계가 잘 돼야 되더라고요, 결국은. 뭐냐면 또 큰 배수펌프장은 시민안전과가 관리를 하고 있고, 또 거기에서 이미 뭐가 안 돼 버리면 위에서 배수로에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될 수가   있고 해서, 이게 연계가 좀 잘 돼야 되겠다.
그다음에 농어촌공사하고도 사실은 협조가 잘 이루어져야 어떤 수해 상황을 인접했을 때에는 그 3개 기관의 부서가 잘 맞게 돌아가야 이게 해결이 될 때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평소에도 좀 잘 염두에 두셔서 과장님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김충영 위원 저는 쌀 얘기만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쌀 생산량이 전국 4위가 되는데, 물론 우리 미래농업과에서만 전담하지는 않습니다. 농산유통과에서 주로 쌀을 유통을 시키는 부분, 그다음에 브랜드 개발을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은 많은 노력을 또 농산유통과에서 하고 있어요. 근데 일단 이 미래농업과에서도 기본적인 우리 소위 논에서 나오는 쌀에 대한. 그런데 우리 시도 엄청 노력을 해요. 제가 자료들을 쭉 보니까 보통 약 22%를, 우리 지금 자료 제공한 게 그래요. 농산유통과에서 제공한 게 22%를 대기업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양을 이미 우리 시가 노력을 해서 납품을 하고 있어요. 물론 그 노력도 한 거지만, 충분히 저도 칭찬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그만한 예산 투입이 되고 있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그냥 쉽게만 봐도 쌀 쪽으로 농산유통과 예산들을 보니까, 농산유통과 예산이 많은데, 한 600억 원 가까운 돈이 이 쌀 쪽에 투입을 하는 겁니다, 매년. 물론 이 부서에서도 조금 경쟁력을 기르기 위해서, 우리 경쟁력 사업에 예산이 좀 있죠?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쌀 경쟁력 사업에 약 33억 원 정도 투입을 해요. 그리고 이제 대다수는 농산유통과에서 합니다. 근데 이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직도 좀 미흡하다, 그러니까 우리 익산 쌀이 생산량도 많고, 사실은 대다수의 농민들은 쌀로 먹고 사는 겁니다. 부수적인 거, 본인들이 먹는 것은 기본적으로 거의 해결이, 농작물도 해결이 되겠지만 돈이 되는 것, 목돈이 되는 것은 사실은 쌀인 경우가 제가 보기에 우리 농민의 80%는 이 쌀에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조금 제가 이제 늘 아쉬워서 그러는 겁니다. 우리 다른 도시들의, 그러니까 다른 농촌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의 경쟁력과 우리 익산시의 경쟁력이 그렇게 아직도 높지를 못하다. 그래서 제가 쭉 그 자료들을 보니까 중요한 얘기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 특화돼서 가야 되더라고요. 어느 한 품종을 많이 생산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분야별로 그 특징에 맞도록 쌀들을 다품종으로 생산을 해서 다각도로 유통을 시키는,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1990년도에 이 쌀 소비량이 1인당 한 100이었다면 지금 현재는 50으로 줄어있는 상황이에요. 한 30년 만에 반도 소비가 안 되는, 우리 개인들이. 그래서 그만큼 줄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특징에 맞도록 생산을 해서 필요한 곳에 공급을 하는, 그런 체계로 좀 적극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그 노력들은 우리 부서에서 하는 거죠?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 품종을 정하고, 바꿔주고. 그래서 아까도 제가 자료들을 보니까 저도 처음 들어보는 새로운 품종들도 있어요. 그래서 많은 노력들을 하시겠지만 또 앞으로도 이쪽에 좀 관심을 더 가져줘야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농민의 8할 정도는 이 쌀 생산량이 주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된다.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위원님 말씀이 맞으신 것 같고요.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주로 생산기반시설 쪽에 많이 해서 곡물건조기라든가 개별 농가들이 하는 육묘장이라든가 이런 설치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지금 새로운 트렌드에게 맞게끔 사업 방향을 좀 변경해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앞으로는, 저도 이제 농산유통과에 그런 얘기를 하겠지만. 이게 이제 조금, 쌀 하면 또 매너리즘이 있어요. 그냥 항상 하던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관심 밖으로 밀리고, 이렇게 사실은 조금씩 하지만 새롭게 하는 농작물들은 관심이 있어요, 우리 시 직원들도 당연히 관심이 있죠. 왜냐하면 처음으로 익산시에서 뭘 재배를 해, 당연히 관심을 끌어요. 근데 사실은 주력은 역시 우리 익산시가 이 쌀 분야에서 좀 경쟁력이 있고, 또 선점을 하면 더 우리 농민들한테 큰 혜택이 간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미래농업과에서도 더욱더 정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규대 위원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좀 궁금한 거 물어볼게요.
지금 올해 우리 채종포가 탈락된 데가 몇 군데예요? 채종포.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채종포 사업은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조규대 위원 채종포는 농업기술센터인가?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조규대 위원 우리 미래농업과에서 안 하나요, 이거?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저희가 채종포는 단지 내에서 하고 있는 거지, 선정해서 탈락하고 하는 건…….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그 용안 같은 데. 용안 채종포 탈락이 이번에 됐더라고, 거기 아니에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저희 과 소관 아닙니다.

○조규대 위원 농업기술센터 소관이에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조규대 위원 애매하구나, 그게. 그렇게 됐어요?
이번에 기초거점조성사업, 삼기만 됐죠?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그건 농촌활력과 사업입니다.

○조규대 위원 그것도 농촌활력과야? (웃음)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조규대 위원 헷갈린다. 우리 국장님이 설명에 얘기한 걸 내가 착각했어, 미안합니다.
정주여건 사업, 정주여건 사업은 지금 몇 군데나 남았어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먼저 그때도 한번 질의를 하셨는데요. 정주여건 사업이 지금…….

○조규대 위원 몇 군데 남았어, 지금? 함라, 망성, 그다음에 낭산, 그다음에, 몇 군데인가?
금마?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지금…….
(관계직원, 과장에게 자료 설명 중)
지금 5개 남았습니다. 함라, 낭산, 망성, 오산, 여산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우리가 지금 기반시설, 이거 농로포장이라든지 배수로, 마을안길 이거 해도 해도 끝이 없어요, 지금. 특히 이 정주여건 사업이 안 된 데 보니까 우리 선거구 갑 쪽만 보면 이 망성 같은 데, 함라 같은 데는 너무 안 됐어. 그래서 안타까워, 안타깝고. 이 수요를 감당을 못하잖아요, 지금?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그건 사실입니다.

○조규대 위원 제가 이렇게 농사철에 다니다 보니까 하도 해달라고 하는, 부탁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민원인들이 많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저도 과부하 걸리고, 그걸 다 어떻게, 뭐 얘기해도. 이번에도 보니까 우리 담당 계장님하고 갔던 데, 용산 배수로 때문에 갔던 데 내 차까지 빠져가지고, 레커차 불러서 뺐는데 거기도 안 됐더라고, 이번에도. 그거 얼마 안 되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요, 이 정주여건 사업을, 지금 4년차 사업이죠, 이게?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3년 사업입니다.

○조규대 위원 3년차입니까?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조규대 위원 그걸 연수를 좀 5년이나 6년 차로 늘려가지고 동시다발로 하면 어떨까, 그렇게는 못하나? 그렇게 하면 투자는 조금씩 되더라도 그래도 그 수요를 어느 정도는 감당을 해서 갈 수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그래서 먼저 한번 말씀을 하셔서 지금 1년에 한 11억 원 정도씩 투입을 하고 있는데요.

○조규대 위원 10억 원?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11억 원이요.

○조규대 위원 한 군데에?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예를 들어서 4억 원이면 4군데를 할 수가 있잖아?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그러니까 4군데 할 수 있는데, 이제 그걸 한번 시뮬레이션을 저희가 해봤어요.

○조규대 위원 예.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금액별로 해서 이렇게 쭉 해봤는데, 결국 최종적으로 당겨지는 것이 한 2년 정도밖에 안 당겨지더라고요, 그렇게 해도.

○조규대 위원 그래요? 그래도 좀 이렇게 여러 군데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도 100%는 안 해도 수요를 이렇게 메꿔갈 수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안타까워서 하는 소리야. 우리 재정은 한정이 있고. 이게 불가능할 것 같은, 좀 비현실적이다?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아니, 비현실적은 아니고요. 이제 그렇게 좀 시간이 길어져 버리니까 어떤 시간 내에 끝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규대 위원 또 길어지니까?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분산을 하면…….

○조규대 위원 어차피 생긴다, 이거죠?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좀 길어져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조규대 위원 예.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그것은 한번, 지금 개별적으로 쓰는 예산들하고, 또 이 정주여건으로 쓰는 예산하고 해서 한번 같이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한번 좀 깊게 고려를 해보세요, 연구를 한번 해보셔가지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2~3군데를 한 번에 같이 한다든지, 지금 5군데니까 2~3군데를 2개로 나눠서 이렇게 한다든가 그런 방법도 있을 것이고, 고육지책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과장님.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산들강, 저번에 여기 거점사업인가, 이게?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산들강, 어떤 사업?

○조규대 위원 권역사업인가?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권역사업입니다.

○조규대 위원 성당포구, 산들강.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조규대 위원 지금 그래도 저번에 자료를 보니까 수익을 내는 데는 성당포구, 산들강밖에 없더라고, 그렇죠? 다른 데는 제로던데? 용머리라든지 함라 두레마당이라든지, 그다음 함열에 어디죠, 함열?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함열…….

○조규대 위원 다송권역.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다송권역.

○조규대 위원 그다음에 삼기, 어디지, 저쪽?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삼기…….

○조규대 위원 산자락에 있는 거.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미륵산권역이요.

○조규대 위원 미륵산권역, 여기는 지금 수익이 제로야. 그러면 이런 데를 그냥 방치해둬서는 안 되잖아요? 무슨 대안을 한번 만들어봤나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위원님, 그것도 다음 시간 농촌활력과…….

○조규대 위원 예?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농촌활력과 사업입니다.

○조규대 위원 이것도 농촌활력과야?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조규대 위원 이렇게 헷갈려. (웃음)
그러면 생생농업인 헬스케어 있잖아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조규대 위원 이건 지금 집행이 안 됐어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본예산에 시비 예산을 올렸는데, 삭감이 됐습니다.

○조규대 위원 삭감됐어?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그래가지고 지금 이번 추경에 다시…….

○조규대 위원 추경에 지금 올라왔나?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조규대 위원 확인은 안 해봤는데.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다시 올렸습니다.

○조규대 위원 반영이 됐어요? 만약에 이게 이제 삭감이 안 되고, 우리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이거 집행을 어떻게 할 거예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지금 도에서는 온열매트 한 가지를 더 추가를, 복권기금 심의를 받아가지고 온열매트를 추가해줬는데, 저희는 이제 온열매트를 넣으면 그게 경로장애인과에 있는 보급사업에 해당이 안 된다고 해서 온열매트를 제외하고, 지금 현재 수요조사를 다시 하고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지금 혈압계나 발마사지기 안 들어가 있는 데가 한 500개 정도 돼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검토해서 다시 한 번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거를 좀 건의를 해가지고, 이게 지정이 돼서 내려오죠, 이게? 본래, 종류가?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근데 도에서 처음에 사업 발굴할 때 2년간 사업입니다. 올해만 끝나면 더 이상 안 하는데…….

○조규대 위원 기구 종류.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종류도 이게 도에서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복권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서…….

○조규대 위원 아니, 참 그게 아쉽더라고. 사실 발마사지라든지 온도계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그래도 실질적으로 필요한 건 대개 안마기라든지 운동기구들을 요구하거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좀 어떻게 우리 시에서도 더 위에다가 건의를 해서 우리 경로당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필요로 하는 거를 사줘야 이게 실효성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점을 좀 깊이 고민해서 건의 좀 해서 좀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저희도 작년에 그 사업비를 집행하면서 위원님들 지적이 있으셔가지고, 도에다 굉장히 회의 때마다 이야기를 하고, 저희가 문서로 요구하고 했는데 결국 도에서 지금 하나 해 준 게 온열안마매트예요. 근데 온열안마매트 같은 경우에는 설치할 장소도 문제지만 우리가 경로당에다 내줄 수 있는 그런 대상 품목이 경로장애인과에서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올해 위원님들이 추경예산에 확보를 해 주시면 저희가 그건 제외하고, 제외하고. 지금 현재 저희가 수요조사를 지금 다시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하고 있는데. 경로장애인과하고 저희하고 해서 2018년도 이후에 안마기가 지금 보급된 게 383개, 저희가 총 619개의 대상 중에서 383개소가 보급이 돼 있어요. 근데 안마기 같은 경우에 실제 우리 경로당에 가보면 노인분들께서, 경로당 회원님들께서 쓸 수 있는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새것으로 막 교체해달라는 요구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지금 수요조사, 주로 저희가 지금 619개소 중에서 혈압계하고 발마사지가 들어간 게 135개소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많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이번에 공급대상이 270개소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한번 수요조사를 다 해서 조율을 해가지고, 한번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헬스케어 사업이 주로 농촌 지역에 들어가 있는 거죠?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농촌 지역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근데 이번에 온 사업도 그러면 농촌 지역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도심 동에서도 농촌 지역으로 지정 고시가 된 지역만 해당이 됩니다. 주거·상업·공업 지역에 있는 지역은 해당이 안 됩니다.

○위원장 강경숙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쪽만 하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웃음)
하여튼 잘 머리를 좀 써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간단한 거 한 2가지만.
23페이지 보면 여성농업인 편의장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1월 달에 보고한 거보다 지금 인원이 많이 늘었잖아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위원장 강경숙 그러다 보니까 사업 금액은 똑같은데, 인원은 많이 늘어서 지금 109명 해서 상반기에 3,900만 원을 썼어요. 그리고 1,000만 원 남았죠?
23페이지예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 말씀하시죠?

○위원장 강경숙 아니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아, 편의장비 지원, 예.

○위원장 강경숙 인원이 1월 달에 생각한 거보다, 당초 생각보다 지금 많이 늘었잖아요? 인원이.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위원장 강경숙 그때 98명이었던 것 같은데 152명이 됐어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이제 그 종류가요.

○위원장 강경숙 예.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종류가 농작업대, 충전식 분무기, 고추수확차 그러는데, 이게 가격이 다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그러니까 가격이 물론 싼 것도 있고, 고가도 있고, 그렇죠?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근데 이제 희망하는 것을 조사를 해보니까…….

○위원장 강경숙 아, 이 정도면 해줄 수 있어서?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더 해줄 수 있어서 저희가 더 해준 겁니다.

○위원장 강경숙 이 예산이면 더 많은 숫자를 해줄 수 있어서 그랬다는 거죠?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그리고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은 지금 상반기에 5명인가요? 12명?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위원장 강경숙 그러면 상반기에 그 금액이면 후반기에도 똑같다는 얘기잖아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그러면 예산이 이제 지금 다 무상교육이 되다 보니까 특수학교 다니는 아이들 해 주는 건가요, 이게?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그렇습니다. 무상교육을 제외하고, 지금 무상교육에서 제외되는 학교들이 있어요.

○위원장 강경숙 예.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거기가 어디냐면 자율고등학교, 특수목적고, 특성화고 이런 데가 제외가 되기 때문에 그런 데 다니는 학생들한테 지원해주는 겁니다.

○위원장 강경숙 아, 그러면 후반기에도 상반기에 들어갔던 돈이 똑같이 들어가겠네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아마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강경숙 그러면 이제 예산이 조금 적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 예산은 지금 우리가 전면 교육 시작하기 전에 세운 금액이잖아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위원장 강경숙 예, 그러니까 조금 이제 적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적어지는데, 이게 도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변경내시를 해 주면 저희가 추경 때라도 깎겠는데.

○위원장 강경숙 안 해줬어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안 해줬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그러면 그거 나중에 남으면?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남는 건 이제 도비는 반납하고.

○위원장 강경숙 반납하고?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위원장 강경숙 그러니까, 예산이 쓴 거보다 사실은 많이 남아서. 많이 남잖아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그리고…….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결산추경 때는 한번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친환경농업 육성 보면 물론 이제 비오고 여러 가지 안 좋아서 그랬나, 작년에 80㏊ 이렇게 계획을 했다가 한 45㏊만 조성을 했잖아요, 친환경?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위원장 강경숙 근데 올해는 어떻게, 더 면적을 얼마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직 계획이…….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이제 작년도에는 그 80㏊ 조성했던 것이요, 신규 단지를 유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올해 그 사업은 없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아, 올해는 그 사업이 없어졌어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없고.

○위원장 강경숙 예.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그다음에 이제 전반적으로 친환경농가들한테.

○위원장 강경숙 아, 농가들한테.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그 예산 지원해주기 위한 친환경농산물 생산장려금 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지금 3억 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요.

○위원장 강경숙 예.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올 추경에 지금 한 2억 원 정도 더 올렸거든요? 5억 원이 돼야 전체 농가들한테 할 수가 있으니까.

○위원장 강경숙 아, 예산을 더 늘려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5억 원 올렸는데 깎였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아…….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추경예산 때 살펴보기로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또 이렇게 자료 준비해서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더 이상 질문 없으신가요?

○조규대 위원 나 간단하게 하나만.

○위원장 강경숙 예, 조규대 위원님.

○조규대 위원 과장님 말이죠.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조규대 위원 벼 육묘장 사업 있잖아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조규대 위원 육묘장 사업이 이건 대형인데, 소형은 없죠? 소형도 있나?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소형도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있어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조규대 위원 근데 요즘 농촌에서 이 육묘장 사업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더라고, 혹시 알고 있어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과거에는 하우스로 해서 다단계로 육묘를 했는데.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요즘 농민들께서 그런 방식의 육묘를 하지 않고, 시멘트 포장을 해가지고…….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내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옛날처럼 하우스 식으로 하니까 이 벼들이 햇빛을 골고루 받지를 못해가지고, 위에 상단에 있는 건 잘 받으니까 빨리 자라고, 밑에는 햇빛을 받지 못하니까 천천히 자라고. 그래가지고 또 그걸 앞뒤를 또 이렇게, 위아래를 또 교차로 이렇게 바꿔줘야 되고, 그러니까 또 일손이 많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번거로움이 많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요즘은 시멘트로 해가지고 그냥 바닥에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육묘장으로 하면 밑에 그 뿌리들이 제대로 뻗지를 못해가지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시멘트로 하기 때문에, 육묘장이 예를 들어서 10평이면 그 바닥에다 한 줄만 이렇게 재배를 하니까 예를 들어서 배로 필요하다, 이거죠. 면적이.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걸 우리 과장님도 알고 계시는구먼.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지원사업을 이제 그런 쪽으로도 좀, 옛날식의 육묘장보다도 그런 육묘장을 좀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좀 바꿀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적절하게 지금, 선도농가들이 그렇게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조규대 위원 예, 그러더라고.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것처럼 선도농가들을 좀 이렇게 해가지고, 좀 확산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방법을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요즘은 다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 그게 다 실패로 알아가지고, 일손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그러니까 좀 긍정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농업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중식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농촌활력과장 김남희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과장님, 진급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 보고하시죠?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예.

○위원장 강경숙 편하게 하세요.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감사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농촌활력과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계장 권영택.
농촌개발계장 조기웅.
스마트농업계장 이세중.
농촌테마공원계장 석지현.
농촌활력과 202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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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1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미래농정국(농촌활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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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농촌활력과 2021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규대 위원 수고하시네요.
우리 과장님이 오늘 시험 잘 치르는구먼. (웃음)
영전했으니까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
궁금한 거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번에 기초거점조성사업, 우리 망성면이 탈락됐어요. 삼기하고 두 군데 돼가지고. 지금 그러면 망성하고 몇 군데 남았나, 우리 면 지역이?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낭산.

○조규대 위원 낭산하고?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예, 두 군데.

○조규대 위원 두 군데?
낭산하고 망성?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낭산하고 망성 남았습니다.

○조규대 위원 두 군데 남았는데, 이제 올해까지만 농림축산식품부에 신청하고, 내년부터는 이제 방법이 다르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예, 농촌 협약으로 해서…….

○조규대 위원 예?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장기계획을 세워서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하여튼 용역 좀 잘해서 내년에는 우리 망성, 특히 망성, 낭산 다 돼야죠. 다 되면 좋은데, 특히 망성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구로 이번에 넘어온 거 보니까 주민들 만나면 항시 피해 의식이 많더라고, 소외된 사람처럼 이렇게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내년에는 꼭 돼야 한다. (웃음)
가급적이면 우리 낭산하고 같이 이렇게 되면 좋겠네.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미리미리 용역이랑 잘해서 준비 좀 해 주십시오.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농촌활력과가 이 거점사업이라든지 농산어촌개발사업, 마을만들기사업, 공사 금액으로 보면 엄청난 지금 물량들, 이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우리 직원들 참 욕봐, 과부하 걸리겠어. 물론 이제 그동안 기초생활거점사업은 위탁해서 기반 공사로 하지만 그래도 어떤 관리·감독을 우리 농촌활력과에서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거점사업이 올해 마무리 되는 데가 어디어디인가? 용안은 마무리가 됐죠?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거점사업……. 기초거점은 올해 마무리되는 데 없고요.

○조규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심지, 중심지.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농촌중심지 활성화가 황등, 용안, 오산, 3군데 다…….

○조규대 위원 용안은 마무리 안 됐어요?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용안은 지금 시설물 인계인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내나 똑같이, 아, 6월까지구나.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예.

○조규대 위원 이제 거의 다 돼 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관리 감독을 잘해서 사업이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마무리를 잘해야 돼.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빠진 부분이 있으면 그동안의 업체 쪽에다 보강해서 시설도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좀 해 주셔.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권역사업.
지금 우리 권역사업이 성당포구, 산들강, 용머리, 두레마당, 그다음에 다송, 그다음에 미륵산, 이 정도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천서, 천년초, 이렇게 더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아, 천년초도 그렇고.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예.

○조규대 위원 근데 여기 보면, 자료를 받아보니까 수익을 내는 데는 한두 군데밖에 안 돼. 산들강하고 성당포구하고, 나머지는 수입이 제로더라고. 그러면 이런 데는 그냥 두고만 볼 수 없잖아요. 앞으로 이런 거를 어떻게 해서 수익사업을 해가지고, 유지 관리를 할 수 있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연구 안 해봤나?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그동안 저희 과에서도 고민을 많이 해서요. 상반기에 마을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원이라든지 할 수 있는 인력이라든지 이런 조사가 완료가 됐고요. 하반기에는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으로 여행상품 개발하고, 체험프로그램 개발 등을 해서 테마를 가지고 마을들을 연계하거나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중복되는 체험프로그램을 일부 잘할 수 있는 데, 경쟁력 있는 데로 몰아주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수익이 날 수 있도록 지금 용역 추진 중에 있으니까요. 아마 새로운 상품이 나올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예, 그렇게 연계해서, 사업을 발굴해서 정말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좀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저렇게 되면, 이제 그런 방법도 있고. 또 운영의 묘를 못 살리면 리더하시는 분들, 거기 운영하시는 분들을 좀 교체를 해서 능력 있는 분들로,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어요. 우리 시에서 사업을 발굴해서 접목시키는 방법도 있고, 그 나름대로 거기서도 자구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런 걸 안 하고 그냥 어떻게 보면 그분들 개인사업장이야, 사무실 돼 버렸어요.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리더나 그런 분들은 저희가 임의로 교체는 어렵고요. 저희 신활력플러스 사업에서 체험마을 저희 전문…….

○조규대 위원 방법 없어, 그분들?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전문…….

○조규대 위원 제대로 앞에서 운영을 못하면 바꿔야 할 거 아니야, 마인드 있는 사람들로.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전문교육을 하려고요. 교육과정을 6개 분야에 지금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조규대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좋은데, 바꾸는 방법은 없냐고, 우리 과장님?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임의로 교체는 어렵죠. 마을에서 합의에 의해서 선출되신 분인데, 행정에서 임의로 교체는…….

○조규대 위원 아니, 그거 못하면 권고사직이라도 하게끔 해야지, 능력이 없으면. 그냥 직함만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하냐고. 그거 못한다고만 하면 안 되고.
그렇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최대한 주민 합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아니, 합의만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능력이 없어서 지금까지 소득을 하나도 못 내고, 그런 사람들한테 계속 그냥 맡겨놔?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저희가 지속적으로…….

○조규대 위원 아니, 이해가 안 가.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지속적으로 역량…….

○조규대 위원 우리 국장님, 어때요?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게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선뜻 막 후딱 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이제 지금 그분들이 마을에서 자꾸 말이 나오거든요. 마을협의회에서 회의 같은 거 해가지고, 어차피 바꿔줘야 할 것 같아요.

○조규대 위원 그럼.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저희가 그건 지금 생각하고요, 연구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우리 시에서 연계해서 사업을 발굴해서 접목을 시켜서 하는 것도 좋은데, 리더가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마인드 없으면 안 돼.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조규대 위원 아무리 우리가 해줘도 소화도 못해, 그거를.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거 해서 제도적으로 좀 바꿔서 능력 있는 사람이 나서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것도 우리 행정의 목이 아닌가, 생각이 돼.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렇게 꼭 좀 해서 수익을 내가지고, 그래도 배당금이라도 좀 줘야지. 그래야 관심이 있고, 그래야 그분들 출자라도 할 거 아닙니까?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앞으로 그렇게 유도 좀 해 주세요.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소병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직 위원 과장 다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죠?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감사합니다.

○소병직 위원 서동농촌테마공원에 대해서 잠깐 물어볼게요.
지금 앞으로 우리 동물체험단지, 액션.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예.

○소병직 위원 거기 지금 그 얘기입니까? 저기 20%에서 30%로 추가했다는 게 어떤 얘기예요? 더 인하했다는 얘기예요?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5월 1일 자로 저희가 익산시민은 5,600원으로 인하를 했습니다.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50%는 인하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의견을 주셔서 11월 말로 위탁기간이 만료가 되거든요. 재계약 추진할 때는 재계약 조건에 저희가 익산시민에 한해서는 50% 할인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얼마예요, 그러면?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일반이용료는 8,000원이고요.

○소병직 위원 예.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이제 50% 할인하면 익산시민은 4,000원까지 할인 될 수 있도록.

○소병직 위원 4,000원?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예.

○소병직 위원 그 얘기를 써줬어야지. 그렇게 하면 많이들 올 거예요, 거기를. 그렇게 하고, 그리고 앞으로 그 바닥은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그 바닥 오염, 오염되는 거.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악취 제거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지도점검을 꾸준히 해서…….

○소병직 위원 과장님, 그 악취는 지도한다고 해서 되는 일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거기다 오줌 싸고 하면 그냥 배버려요, 배서 땅으로 스며들어가지. 싸지 마라, 한다고 안 싸는 동물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콘크리트를 쳐서라도 그렇게 치우고, 물을 한쪽으로 정화조를 시켜가지고 이렇게 뽑아나가야 오염도 안 되고, 냄새도 덜 나요.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지금…….

○소병직 위원 과장님,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예, 알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렇게 하고, 예산 잡아가지고 하고.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예, 지금 현재도 가축분뇨는 위탁처리를 주 1회 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지도점검해서 나아지도록 하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거기에 우리 나무가 지금도 안 놓아졌어요, 이렇게 다녀보면. 거기 박이랑 다 심었어요, 그때?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심었습니다.

○소병직 위원 예, 다 심었죠?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예.

○소병직 위원 박 크니까 괜찮아요?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죄송합니다. 제가 발령받은 지 1주일밖에 안 돼서 아직 현장을 나가보지 못했습니다.

○소병직 위원 얼마 안 돼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건 나중에 물어보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지금 주가 느티나무, 이팝나무, 그런 거 심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이렇게 가면 꽃사과로 쭉 심어놨어요. 앞으로 이제 꽃사과 심을 때, 꽃사과로 군데군데 이렇게 하면 꽃필 때 와서 보면 예뻐요, 굉장히 예뻐요. 이제 벌꿀도 또 거시기가 되는 것이고, 꿀도 딸 수 있는 것이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줬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셔?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경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진급하셨죠?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예.

○장경호 위원 일단 먼저 축하드리고요. 첫 회의라 굉장히 많이 떨리시는 것 같은데, 차분하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국장님, 저번에도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가 나왔지만 우리가 이제 올해, 올해는 특별하게 인사발령이 없는 한 올해는 내년 계획들도 세우실 거잖아요?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장경호 위원 올해 하반기뿐만 아니라. 근데 이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대부분, 우리 농촌활력과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지원사업들이에요.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예.

○장경호 위원 자립하고, 자생이 가능할 수 있도록 내년도 계획은 앞으로 좀 그렇게 세워야 될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먼저 모두에 드립니다.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장경호 위원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전자상거래 문제, 너무 많은 지적들이 있었어요.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시죠?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예, 알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하반기에도 이제 운영이 이렇게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상반기 보니까 341농가에 18억 2,900만 원, 작년에 실적이 얼마였죠?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
(관계직원, 과장에게 자료 설명 중)

○장경호 위원 작년이…….
2020년 실적이?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작년 상반기에는 39억 원이었습니다.

○장경호 위원 상반기에 39억 원이요?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전체.

○장경호 위원 전체죠? 예, 전체 39억 원. 그러면 지금 현재 한 절반 정도 이렇게 한 것 같아요. 하반기에도 이 정도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하반기에는 김장 기획전이라든지 저희가 월별 제철 농산물 기획전을 추진하기 때문에 좀 더…….

○장경호 위원 작년보다는 많아질…….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활성화될 것 같긴 한데요.

○장경호 위원 예.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올해는 벼 판매를 6월부터 중단해서 판매액은 좀…….

○장경호 위원 줄 거다?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예, 참여 농가는 늘어나더라도 판매액은 좀 감소를…….

○장경호 위원 예, 저희 시의회에서 지적했던 대로 지금 대농이나 이렇게 협동조합 형태로 되어 있는 작목반이나 이런 데는 조금 지양을 하겠다는 얘기죠?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예.

○장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좀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신활력플러스 사업입니다. 신활력플러스 사업을 보면 우리 현재 올해 예산이 42억 5,600만 원이에요. 지금 집행실적이 14.3%, 올해 거 예산 21억 원은 집행률이 0.4%예요. 그러니까 이월사업비가 지금 올해 사업비보다 더 많거든요.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예.

○장경호 위원 올해 신활력플러스 사업, 하반기에 어떻게 잘 추진이 됩니까? 이 42억 원, 올해 안에 다 가능해요?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전체 가능한 건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용역이나 이런 거를 추진 중에 있으니까 완료되면 지출을 할 것이고요.

○장경호 위원 예.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대부분 하드웨어사업은 끝났는데 소프트웨어사업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활력대학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조금 저조한 게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월사업비가 벌써 본예산 사업비를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사업에 좀 박차를 가해 주시고, 올 사업 내년으로 밀리면 내년 사업 또 밀리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예.

○장경호 위원 그래서 그거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세 번째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예.

○장경호 위원 농산어촌개발사업을 지금 보면 함라 있잖아요, 함라?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예.

○장경호 위원 함라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예.

○장경호 위원 여기 함라면 함열리 439-2번지 1필지,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어요. 이거 혹시 주민하고 협의됐어요?
혹시 담당 계장님들 아시면 알려주세요.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위치 변경해서 부서하고 협의했는데요. 주민하고 협의는 안 됐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러면 이거 위치는 변경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예.

○장경호 위원 다른 데로?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예, 다른 데로.

○농촌개발계장 조기웅 (마이크 꺼짐) 농림축산식품부에 승인이 돼서…….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위치 변경해서 승인은…….

○장경호 위원 위치를 변경해서 농림축산식품부에 승인받아서 진행을 했다는 말씀이죠?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예, 받아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자, 한 가지 더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어요. 그 시유지를 침범하고 있는 건축물이나 이런 게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예.

○장경호 위원 그 해당 부서에서 주택과하고 협의해서 진행하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쪽에서 매입을 하든지 아니면 거기를 헐든지 과태료를 먹이든지, 이런 방법들이 있어야 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조치한다고 하셨는데, 조치가 되셨는지?
조치되셨어요?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현재 조치 완료되지는 않았고요.

○장경호 위원 우리 담당 계장님 빨리빨리 그거 한번 알려주세요, 어떻게 되셨는지.

○농촌개발계장 조기웅 (마이크 꺼짐)위치 변경 승인 중에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아니, 직접, 알려주세요.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면 좋습니다, 마이크가 있으니까.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위치 변경 승인은 완료가 됐는데요.

○장경호 위원 예.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그 협의사항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그 내용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지가상승을 고려해서 팔지 않겠다, 라고 하신 분이 계시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예.

○장경호 위원 근데 우리 시유지를 많이 먹고 있어요, 그 집에서. 그래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시라고 했는데, 하셨냐는 그 얘기예요.
아직 조치가 안 됐어요?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예, 조치는 안 됐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이것도 나중에 주택과하고 해서 이 조치를 좀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의 욕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농림축산식품부로 다시 가서 변경을 했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예, 맞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러면 그분 같은 경우도 시유지를 많이 점유를 하고 있으니 거기에 대한 조치도 같이 해야 된다, 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그거 꼭 좀 신경 써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우리 액션하우스.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예.

○장경호 위원 액션하우스 운영을 하는데, 제가 이제 그 현장에 직접 가서 그 사장님도 만나보고, 얼마 전에 가서 쭉 한번 살펴봤어요. 살펴봤더니 액션하우스에 젊은 주부들 굉장히 많이 옵니다. 아이들 데리고 갈 데가 없으니까 우리가 왕궁 보석박물관 이쪽에 아이들 데리고 많이 가고요, 액션하우스 많이 가는데 이분들이 오셔서 쉴 수 있는 그늘이 없어요. 쉴 수 있는 그늘이 없어서 앞에 대기를 하거나 아니면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안쪽으로 들어가서 돈을 내고, 입장을 해서 구경하면 상관이 없는데, 이 밖에 있는 분들은 그늘이 하나도 없어요, 앉을 데도 많이 없고. 그래서 여기가 좀 더 활성화되려면 그런 인프라들도 같이 갖춰져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다음에는 꼭 좀 신경을 좀 써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아이들 데리고 갈 수 있는 장소가 좀 더 쾌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영숙 위원 과장님, 승진하시고 첫 보고라 질문을 안 하면 좋을 텐데. (웃음)
이제 그동안 일련의 과정들도 있고, 농촌활력과가 좀 이슈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예.

○윤영숙 위원 그래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해당 계장님들 답답하시겠지만 저희한테만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정식 속기를 남겨야 하기 때문에 관등성명을 말하고, 마이크를 대고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말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마을전자상거래, 이게 이제 예산이 작년에 급격히 늘어났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건 아시죠, 과장님도?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예.

○윤영숙 위원 지금 앞에서도 말씀하셨고, 작년에 어찌어찌해서 전자상거래가 거의 9억 원 가까운 비용이 들고, 지금 추경에도 4억 원을 추가로 요청하셨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예.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 작년과 비슷한 형태로 9억 원 정도로 운영을 하시겠다는 거고. 작년에 실적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면 거의 38억 원, 39억 원이었어요. 근데 상반기 실적은 지금 이제 5개월 반 정도 해서 18억 원이고.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예.

○윤영숙 위원 근데 9억 원을 들인다고 해도 하반기 실적은 작년보다 미진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판매액으로는 그렇…….

○윤영숙 위원 판매액인데, 그럼 판매 액수가 아닌 다른 면으로는 작년보다 성과가 좋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참여 농가 수는 더 확대될 걸로 보고 있고요. 작년에 벼라든지 법인이 많이 참여한 부분…….

○윤영숙 위원 근데 이제 한 농가가 큰 금액이 아닌 여러 농가가 좀 작은 금액으로 한다?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예.

○윤영숙 위원 그런 거는 나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거기 관련해서 한 가지 어떤 말이 있어서, 익산몰로 운영을 하시는 거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예.

○윤영숙 위원 그 관리자가 한 분이 관리하시는 겁니까?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위탁을 줬습니다.

○윤영숙 위원 수탁업체가?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이비즈.

○윤영숙 위원 이비즈?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이비즈에서 어떻게 운영을 하시는지는 관리·감독 하실 거 아니에요?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예.

○윤영숙 위원 이비즈라는 분들이 익산몰 어떻게 운영하시는지는 잘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저희가 판매라든지 상품 배송이라든지 이런 거를 모니터링…….

○윤영숙 위원 이비즈에 인력이 몇 명인지 혹시 아십니까?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저희가 3명 지원을 하고…….

○윤영숙 위원 근데 거기에 대표가 있을 거고, 실제로 익산몰을 운영하는 사람은 1명 정도 하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고객 응대를 하기 때문에 그…….

○윤영숙 위원 아, 이제 전화를 받는 사람, 기타 어떤 사무적인 처리를 하는 분, 이렇게 있다는 거죠?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예.

○윤영숙 위원 한 가지, 익산몰에서 이제 농가가 판매를 하고 나면 물건 출하를 하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예.

○윤영숙 위원 그러고 나서 대금을 받는데 한 달 이상이 걸린다는 말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그거는 품목에 따라 다른데요. 저희가 15일 기준으로 정산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근데 실제로 한 달 이상이 지나서 받았다는 제보가 있던데, 그거에 대해서는 들은 적 없으세요?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대부분은 아니고요. 그런 분들이 가끔 전화는 오는데요. 그분들은 이제 저희 배송 과정이나 이런데서 좀…….

○윤영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미리 요청을 드리고 했어야 되겠지만 이건 행정사무감사는 아니기 때문에, 한번 파악은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작년 하반기에 예산이 많아져서 결국 실제적으로 9억 원 가까이 운영하는 거는 1년 정도밖에 안 된 거잖아요, 실제로 한 게?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최근에 한 3개월 정도 해서 대략적으로 농가가 판매, 출하를 하고 나서 입금을 받는 것들에 대한 어떤, 대략 좀, 그 자료가 간단하면 전체를 받아주시고요. 안 간단하면 어느 정도 저희가 알 수 있는 어떻게 운영된다, 라는 거를 알 수 있는 자료를 조금.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예.

○윤영숙 위원 그거는 어려운 자료는 아닐 것 같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예.

○윤영숙 위원 이거 결산보고 끝나기 전에 한번 자료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예.

○윤영숙 위원 그리고 익산몰이 어떻게 운영되고, 이름을 쓸 건 없지만 어떤 체계로 그 수탁자가 운영을 하는지에 대한 상세한 내용도 좀 같이 좀 말씀해 주세요.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예,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주세요.
그리고 이제 마을자치연금 보고를 해 주셨잖아요, 49페이지에?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지금 마을자치연금이 작년에 솔직히 삭감이 됐다가 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살아나면서 이제 실행이 됐고, 최근에 매스컴에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최초고, 어쩌고, 이렇게 말하는데. 작년에도 이제 제가 이거를 해당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할 때도 이렇게 이거를 굉장히 크게 할 거라는 느낌으로 보고받은 적은 없었어요. 그리고 근데 지금 2호, 3호를 열겠다, 라고 해서 굉장히 크게 하는데. 그때 2호, 3호를 할 때는 저희가 8,000만 원의 시비를 들이고, 출연금은 기타 기관들에서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예.

○윤영숙 위원 그럼 2호, 3호, 4호, 5호를 할 때도 이런 식으로 예산 배치가 되는 겁니까?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똑같이 출연기관 통해서 받을 거고요.

○윤영숙 위원 예.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근데 저희…….

○윤영숙 위원 그때 과장님은 아닐 거라고 하셨어요.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위원님, 그건 제가 설명드릴까요?

○윤영숙 위원 예.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2호, 3호는 하림에서 하기로 했어요, 전체 출연을.

○윤영숙 위원 예?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하림에서.

○윤영숙 위원 하림?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그래서 2호, 3호는 하림에서 출연을 해서 하기로 추진을 했고요, 할 거고요.

○윤영숙 위원 예.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그래서 하림하고, 지금 저희가 출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부로 아마 하림 관계자를 대·중소 재단 사무총장님한테 지금 보낼 거예요.

○윤영숙 위원 예.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그래서 어떻게 출연을 할 것인가, 그렇게 협의를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2호, 3호까지만 저희 시에서 하고, 4호부터는 저희가 국민연금공단으로 넘기려고 그래요, 현재.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떤 면으로 보면 이게 국민연금공단 사업인 것처럼 비춰지기도 하거든요, 어떤 매스컴을 보면.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근데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새뜰마을사업이라고 그전에 있었잖아요?

○윤영숙 위원 예.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그런 사업에 맞춰서 하려고 그러는데, 사실 이 농촌에 마을연금 사업은 전국에서 최초니까.

○윤영숙 위원 예.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어저께 이사장님도 인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제 보도 자료를 보면 저희가 낸 보도 자료에는 저희 위주로 나갔고, 국민연금공단에서 낸 보도 자료는 자기들 위주로 많이 나왔더라고요.

○윤영숙 위원 예.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그래서 어제 확실히 가리를 탔어요. 그래서 2호, 3호는 하림에서 한다, 대신에 4호부터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어제 협의는 일단…….

○윤영숙 위원 사실 예산상으로 보면 저희가 더 많이 부담을 하는데, 그런 식으로 가는 건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이거 마을연금 사업을 처음에 시행할 때 해당 국장님, 과장님, 담당 계에서 어떤 계획이 있게 한 것 같은 느낌이 안 들었기 때문에. 이거 2호, 3호를 할 거다, 라는 말도 없었고, 올 1월에 업무계획보고를 할 때도 이 마을자치연금 지원사업 항목이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여기 들어와서 막 장황하게 지금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어떤 이런 중기 계획이든 그런 계획이 없이 그냥 일단 시행해보자, 아니면 시행해보고 여기에 대해서 과오를 점검해서 좀 추가 추진을 하겠다든지 이런 계획이 있었어야 되는데, 좀 생각 없이 추진한 면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때도 말했지만 마을수익금 50%로 지금 월 10만 원을 준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 마을수익금은 정말 이게 보장이 되는 겁니까?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그러니까 마을수익금 50%를 부담할 수 있는 마을이 익산시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지금 현재도 성당포구마을처럼 잘되고 있는, 그리고 또 활력이 있는…….

○윤영숙 위원 그럼 이 마을분들한테 월 10만 원, 28분한테 주는 게 앞으로도 정말 10만 원씩 지급이 될지, 안 될지 좀 봐야 되겠네요?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아니요, 공익재단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거는 보장이 돼 있고요. 성당포구마을처럼 젊은층이 50%의 수익을 포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을 위해서 마을수익금 50%를 포기하고 내놓고, 그다음에 또 태양광 설비 수익금 50%를 보태서 마을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그렇게 합의를 할 수 있는 마을들을 저희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영숙 위원 어쨌든 8,000만 원 하고 나서 더 이상의 시비 부담은 없는 거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예.

○윤영숙 위원 그렇다 한들 우리가 이렇게 광고를 했는데, 추가 예산이 들지 않더라도 차후 어느 동안은 이게 어느 정도 시행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체킹을 하고, 보고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공익재단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윤영숙 위원 예, 어쨌든 보고는 해 주세요.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알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들어 왔다가 그냥 또 빠지지 마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2호, 3호는 하림에서 하고, 4호는 국민연금공단으로 넘긴다고 했잖아요?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위원장 강경숙 그럼 그때도 우리가 시비 8,000만 원 그대로 투입이 되는 건가요?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아니요, 시비는 전혀 안 들어갑니다.

○위원장 강경숙 아, 시비는 안 들어가고, 2호, 3호는 하림에서 오로지 다하고, 그다음부터는 국민연금공단에서 하신다는 말씀이죠?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저희 협업기관이 저희까지 8개, 7개 기관이 있거든요.

○위원장 강경숙 예.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그분들은 이제 계속 참여를 하신다고 했어요. 그분들 계속 참여를 하시고,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또 하림에서는, 저희가 이제 저희 예산도 포함해가지고, 지금 태양광을 했잖아요?

○위원장 강경숙 예.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70㎾짜리를 했는데 거기서 나오는 것이 1달에 거의 한 280~29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나오거든요.

○위원장 강경숙 예.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그러니까 이제 현재 성당 같은 데는 현재 그분들이 28분에게 280만 원 지급하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수익은 고정적으로 있고, 그러니까 거기는 무리가 없어요.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한 대로 다른 데가 이제 자체 수입이 좀 있어야 하잖아요? 그리고 또 인원도 여산 같은 데는 많아요, 다른 데는, 받는 수의 인원이. 그래서 하여튼 2호, 3호는 일단 저희가 부담할 것을 하림에서 하기로 했고, 그리고 이제 3호까지 하면 4호부터는 국민연금공단으로 넘겨서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2호, 3호는 하림에서, 4호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이렇게 하지만 마을에서 50%는 또 있어야 되잖아요? 마을수익금을 플러스를 해야 되잖아요, 매칭을?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위원장 강경숙 그러면 지금 성당포구 같은 경우에는 마을사업이 있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예.

○위원장 강경숙 그러니까 지금 이게 가능한데, 다른 데는 이렇게 수입을 내는 데가 많지는 않잖아요?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위원장 강경숙 그래서 지금 50%를 이렇게 할 수 있는 데가 한 4호까지는 그래도 갈 수가 있어요, 찾으면?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지금 현재 원하시는 마을들이 있고요.

○위원장 강경숙 아,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예, 근데 이제 젊은 층하고, 이제 그 7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합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조정하는 게 저희 과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젊은이들이 정말 그 마을에 같이 사시는 어르신들을 모신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예.

○위원장 강경숙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 위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 21개 사업이에요.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텐데, 아무튼 애쓰십니다. 과장님은 이제 오셨으니까 계장님들이 애쓰십니다. (웃음)
우리 마을 만들기는 정말 마을에 실제 거주하는 주민들이 함께 서로의 미래를 구상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농촌의 가장 작은 단위인 마을부터 활력을 되찾아야 농촌이 잘 살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체계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우리 권역 마을 단위 종합개발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다송권역을 한번 보면 다송권역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지금 사무장 활동비하고, 체험 프로그램 개발, 물품 구입, 이런 게 들어갔고, 이제 올해도 사무장 활동비가 들어가요.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예.

○한동연 위원 그럼 올해 이제 사무장 활동비 들어가면 끝인가요, 여기는?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예…….
(관계직원, 과장에게 자료 설명 중)

○한동연 위원 끝이에요?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예.

○한동연 위원 근데 이제 여기 사업을 보니까 지금 7년에 걸쳐서 48억 원짜리 사업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며칠 전에도 갔다 왔는데 이거 거의 지금 놀고 있죠?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지금 반려동물놀이터 관련해서…….

○한동연 위원 예, 제가 그래서 그거 말씀드리려고요.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수익사업을 하려고 지금…….

○한동연 위원 예, 수익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지금 카페를 하려고 하더라고요.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카페 형태로는 그 시설에 어려울 것 같고요.

○한동연 위원 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저희 이제 같은 카페라고 하더라도 체험 프로그램처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법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검토 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업계획서 같이 작성해서 수익이 날 수 있도록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과장님, 이제 제가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거예요. 지금 반려동물놀이터 때문에 거기를 갔는데, 가서 보니까 거기 사람 1명도 없고, 주차된 차량도 없고, 이렇게 비어있는데. 제가 보니까 반려동물놀이터가 이제 거기에 개장을 하게 되면 당연히 사람들이 올 거 아니에요.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예.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 거기를 통해서 반려동물놀이터도 사람들이 오고, 또 카페를 이용하는 분들도 서로 이렇게 윈윈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그분들도 그것 때문에 거기 장소를 원했을 거예요, 마을에서.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예, 맞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챙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예.

○한동연 위원 이렇게 투자는 많이 해놓고, 계속 놀고 있으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이거 신경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알겠습니다. 마을 수입도 올릴 수 있고, 오시는 분들도 편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그래서 반려동물놀이터뿐만이 아니라 그분들이 왔을 때 ‘아, 이런 데가 있었구나, 이렇게 좋은 곳이 있구나.’ 거기에 나무 같은 거 식재해가지고, 매화체험관인가 있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잘 좀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아까 서동농촌테마공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이제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가 가서 느끼는 점은 전통농촌 황토초가가 있어요. 초가가 있고, 그다음에 농경체험관이 있는데 거기를 갈 때마다 느끼는 게 우리 지금 어린 학생들이 그 농경체험관이나 농촌 초가집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할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신식으로 돼 있어서,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거기가 그냥 정말 깨끗한 시멘트로 돼 있으니까 누런색이라도 조금 더 칠해서, 우리 지금 운영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라도 조금 이렇게 칠해서 좀 옛날식 그런 느낌이 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거는 무리인가요?
우리 학생들에게 교육을 제대로 시키려면 그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어려워요?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한번 검토해서 소액이면 하고요. 아니면 소병직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박을 올려서라도…….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주방을 가보잖아요? 우리 옛날 주방, 옛날 부엌을 생각해보면 이거하고는 너무 달라요. 그냥 반듯반듯한 데에다가 그냥 지금 싱크대처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조금만 노력을 한다면 학생들이 와서 ‘아, 옛날에는 이런 부엌에서 우리 엄마, 아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살았구나.’ 이런 걸 좀 알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갈 때마다 좀 아쉬운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사실은 추경에 예산을 올렸었어요.

○한동연 위원 예.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그랬다가 이제 다시 내렸는데, 그래서 내년에 환경정책과에서 그쪽에다 대단위 또 사업을 많이 하거든요.

○한동연 위원 예.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캠핑장도 하고, 조성사업을 할 때 그때 같이 하기 위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전부 넣어서 같이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거는 제가 볼 때 분명히 우리 젊은 학생들, 어린 학생들한테 그런 교육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꼭 좀 이거 체크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아까 우리 액션하우스, 이제 위탁이 11월에 끝나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예.

○한동연 위원 끝나면 다시 이제 50%로 이렇게 다운해서 한다고 아까 했는데, 거기가 우리 지금 위탁사용료가 2,300만 원 있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2,150만 원입니다.

○한동연 위원 2,150만 원이에요? 그러면 제 생각은 50%라고 해도 4,000원이면 사실은 그렇게 저렴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2,150만 원을 안 받는다고 생각하고, 거기하고 다시 이야기를 해서 조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가지고, 2,150만 원에 대한 것도 같이 했으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4,000원이면 좀 비싸니까 이제 올해 내년 거 세울 때는 이 부분 한 번쯤 더 고민을 해보세요. 우리가 2,150만 원, 사실 있어도 그렇고,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돈은 거기에 오는 사람들에게 다시 좀 이렇게 줘도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그분들도 개장하고, 코로나 때문에 조금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분들한테 부담을 주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위탁사용료를 받고 있으니까 이 돈으로 또 그렇게 다르게 이용을 해도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충영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농촌테마공원 얘기가 나왔는데, 거기가 지금 개장을 한지가 꽤 오래돼요, 과장님. 근데 이제 거기 가면 첫 느낌이 뭐냐면 개장한지 얼마 안 된 곳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성한지 얼마 안 된 스타일, 이런 느낌이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예.

○한동연 위원 그래서 조경이든 꽃이든 이거 심는다고 열심히 심어놨는데, 그 자체도 그 꽃밭을 만든 게 얼마 안 된 곳 같은. 사실은 거기가 농촌테마공원이니까 좀 울창하고, 좀 무언가 사실은 좀 잡초라도 뭔가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을 받을 만큼 너무 깔끔해요. 그리고 아까 동료 한동연 위원님도 얘기했는데, 거기 초가집을 왜 만들었어요, 처음에, 국장님? 말 그대로 그냥 보여주기 위해서, 초가집 보여주려고 만든 건가요?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그게 저 있을 때는 안 만들고, 그전에 만들었겠지만. 근데 제가 가서 보니까 농촌테마공원이라 아마 그런 주제에 맞게끔 해서 지은 것 같아요.

○김충영 위원 그래서 저도 안타깝더라고요. 체험관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그냥 자유스럽게 좀 오픈되고, 좀 많은 사람들이 좀. 그래서 이것을 오히려, 이렇게 달랑 하나. 초가집 하나, 체험관 1동. 그래서 이게 여기서 무엇을 하자고 할까, 여기가 무슨 어디 저기 자연농원도 아니고, 우리 용인에 이런 애들, 그런 곳에는 많으니까 그런 건데, 이게 달랑 하나씩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색하고, 이럴 바에 여기 시설 개선해가지고, 시민들 요즘 이 농촌에서 하룻밤 자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 분들 많아요. 좀 그렇게 해서 그냥 좀 싸게, 저렴하게 내주면 하루저녁씩 와서 주무시고 가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것보다 못한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리고 거기에 우리 경관시설 높은 곳 있죠? 거기 올라가보니까 굉장히 좋아요, 이게, 경관이 진짜 좋은데. 뭔가 좀 더, 거기에 무슨 시설을 해놨어요. 근데 일단 올라가고 하는 게 조금 불편한 것 같고, 접근하는데 뭔가 불편한 것 같아. 마음을 먹어야 가는 것 같아. 근데 막상 올라가서 보면 저수지를 끼고, 굉장히 아름다운 장면이 펼쳐지더라고요. 근데 올라가기가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예.

○김충영 위원 그래서 그 부분 조금 더 고민을 하면, 아, 여기를 사람들이, 아까 우리 국장님 거기에, 뭐 저도 좋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캠핑이나 이런 장소들도 충분히 제공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모일 수 있는, 이렇게 항상 그런 곳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거기 위치도 괜찮고 하니까. 그리고 아까 꽃밭 이런 것들도 좀 왕성하게 그냥, 그래서 좀 꽉 찬 느낌이 돼야 되는데 너무 헤성하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더 투자를 거기에 했으면 좋겠고.
우리 농산어촌개발, 잘 아시겠지만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이 권역별 사업을 가지고 좀 심하게 뭐라고 하려고 했는데, 그때 시간을 워낙 너무 다른데서 많이 잡아먹어가지고, 시간이 소비가 돼가지고 이걸 제가 깊게 못 짚었는데요. 아까 우리 용역 잠깐 한다고 그랬어요, 이거 어떻게 활성화시킬 건지.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예.

○김충영 위원 좋아요. 거기에 꼭, 이 테마공원하고 비슷해요. 이게 그런 시설들도 야외캠핑장도 주고, 또 안에도 그 숙박시설이 있는 곳들이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예.

○김충영 위원 그것을 뭔가 우리 시민들한테, 뭘 보면 아냐면 웅포에 가면 젊은 층들이 오토캠핑장에 자리가 없어서 못가요, 그런 상황이 있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이렇게 연계시켜서 하는 방법을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함라권역이나 다송권역 이런 데 보면 숙박시설이 있는 데가 있는데, 특히 함라권역 가보니까 이거 그냥 게스트하우스처럼 좀 편하게 오픈이 되는, 좀 저렴하게. 그게 원래 취지는 마을분들이, 명절 때 오고 하면,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자녀분들이 많이 오고 하면 그 숙박시설을 좀 활용을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쉽게 일반인들한테도 좀 열어줄 필요가 있다. 그 어떤 룰이 있는 것 같아요, 나름대로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도 연구했으면 좋겠어요. 좀 쉽게 일반 우리 시민들도 접근을 해서 숙박으로 이용하고, 좀 시골에서 캠프 비스듬하게. 그냥 어느 한 가정이 가더라도 좀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런 부분 검토 좀 한번 해보세요.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시설물 활용이나 체계적인 테마를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용역에 반영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그 권역별 사업이 제가 볼 때는 지금 동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농민들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그게. 대 전제는 농촌 지역을 권역별로 해서 농민들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좀 시설들을 제공해서, 물론 수익도 자체적으로 내가지고, 운영이 되도록 그런 취지로 만들었지만 농민들만 갖고는 어려워요, 여기가, 이 수익을 내기가. 그러다 보니까,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접근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근데 지금까지는 접근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동떨어져 있어요, 여기 도시민들하고는. 그냥 거기가 농민 시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용할 생각 자체도 안 하고, 이미 그래서 따로 노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것을 같이 연계를 시켜줄 필요가 있다, 이 도시민들이 쉽게 접근을 하도록. 그 시설을 도시민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이런. 그런 마인드들을 제공을 하면 거기가 또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요, 미륵산권역도 마찬가지고. 그 시설, 그런 데에서 하룻밤 자고 오면 산속에서 자고 온 것 같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굳이 그분들에게만 그것의 문을 열지 마시고, 좀 오픈을 더 넓게 시켰으면 좋겠어요.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시골여행상품이 개발이 되면 적극 홍보해서 익산시민이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이제 새로 오셨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한결같이 말씀하시는 게 권역별사업, 우리가 마을만들기사업은 그래도 예산이 많지 않으니까 마을에 꼭 필요한 사업들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권역별사업은 일단 예산이 좀 되니까 건물 하나 짓는 거에 제일 치중을 한 것 같아요. 하다 보니까 지금 건물만 덩그러니 지어놓고, 그냥 그거 나중에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걱정을 사실 많이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예.

○위원장 강경숙 그래서 다음부터 무슨 사업이 있더라도, 물론 건물을 다 짓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치중하지 말고, 그 마을에 정말 필요한 것들을 더 연구해서 거기에도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아까 액션하우스는 우리 위원님들이 항상 얘기하시는 거예요, 거의 다 느꼈을 거예요. 근데 액션하우스, 저도 이제 우리 가족들이 거기를 갔다 와서 하는 얘기가 8,000원인데, 30% 할인을 받아서 들어가도 몇 만 원이라는 거예요, 이제 5명이 갔더니 3만 원인가 얼마 줬다고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만큼을 주고도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전주동물원이나 어디 그런 데 가면 가격이 비싸지 않고도 이렇게 좀 놀거리가 있고, 이렇게 한데. 거기는 아이들 때문에 할 수 없이 가기는 가는데, 그 돈을 주고 또 가라고 하면 안 갈 것 같다는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그걸 다르게, 지금 가격을 내리든지 아니면 더 어떻게 좀 잘해서 볼거리를 연계를 시키든지, 하여튼 좀 다시 한 번 판을 짜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예.

○위원장 강경숙 좀 많이, 국장님, 과장님 함께 이렇게 좀 도와서 새로운 판을 한번 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하여튼 오늘 처음인데 마스크 쓰고 이렇게 발언을 하시면 이 숨이 가빠요. 그러다 보면 막 더 떨려지는 것 같더라고, 저도 해보면. 그래서 참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활력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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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강경숙	김충영	소병직	윤영숙	장경호
조규대	조남석	한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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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최     재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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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8인)

부     시     장	오택림
미 래 농 정 국 장	박종수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미 래 농 업 과 장	정기운
농 촌 활 력 과 장	김남희
농 산 유 통 과 장	정귀만
축  산  과  장	이재욱
산  림  과  장	조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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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강경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