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236회-산업건설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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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6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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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1년 7월 16일 (금)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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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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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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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맨위로

○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미래농정국 소관 농산유통과, 축산과, 산림과의 202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산유통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농산유통과장 정귀만입니다.
우리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하고 희망찬 농업을 위해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강경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농산물 유통을 책임지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 김영식 계장입니다.
로컬푸드 임용찬 계장입니다.
양정 이천권 계장입니다.
탑마루 강용석 계장입니다.
도매시장 성문경 계장입니다.
먹거리정책T/F 고성훈 계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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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미래농정국(농산유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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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2021년도 농산유통과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더욱더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 속에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경호 위원 예,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푸드통합지원센터 상임이사죠? 이번에 채용되신 분이요, 얼마 전에. 센터장인가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장경호 위원 센터장님. 지금 푸드통합지원센터 인력확보가 몇 명이 됐죠? 지금?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현재 센터장님 포함해서 총 여덟 분이십니다. 기간제 3명 포함해서 여덟 분이십니다.

○장경호 위원 지금 우리가 총39명인가요? 원래 처음 계획이?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단계적으로 연차별로 39명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서부권 로컬푸드매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지금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올 9월 달에 준공 예정이에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8월 달에 준공을 하고 9월 달에 개장을 할 예정입니다.

○장경호 위원 예, 9월 달에 개장 예정이잖아요. 여기에 있는 인력보강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그래서 8월 달에 추가고용을 해서 매장관리를 통한 농가관리라든지 캐셔 등을 6명 정도를 8월 달에 또 긴급하게 채용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장경호 위원 그러면 푸드통합지원센터 인력으로 들어가는 거죠?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맞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 39명 중에 인력 중에…….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포함됩니다.

○장경호 위원 예, 서부권 로컬푸드매장에 6명이 들어간다.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장경호 위원 지금 주변에서 우려들도 많이 해요. 푸드통합지원센터가 시에서 진행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인력확보나 수급에 대한 문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장경호 위원 항상 나오는 얘기예요. 시 산하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에 인력수급을 할 때 문제가 있다, 라는 문제점들이 계속 의문들도 제기가 되고 하니까 여기에 잡음이 나오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운영관리에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그리고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 있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죠?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장경호 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 같은 경우는 이번 추경 올라온 금액 가지고, 공사기간은 얼마 정도나 잡습니까?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지금 최소한 5개월 이상은 소요될 것 같습니다.

○장경호 위원 5개월 이상?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장경호 위원 그러면 공사는 언제부터 들어가요? 바로 추경해서…….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추경 확보가 되면 바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장경호 위원 올해 안에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농수산물도매시장 아무래도 시설도 노후하고 운영관리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으니까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감사합니다.

○장경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3쪽에 우리 농산물 TV홈쇼핑 지원이 있어요. 이 사업 보니까 집행을 하셨네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지금 현재 2개소가 있는데요, 1개소는 집행을 했고 1개소는 하반기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반반씩 하나요? 2,400만 원 중에?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홈쇼핑 1회당 2,000만 원 정도를 지원할 수 있거든요.

○한동연 위원 그러면 상반기에는 언제쯤 했어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익산 팜조아에서 5월 달에 관련 농산물 주스를 판매했습니다.

○한동연 위원 애쓰셨는데 약간 아쉬운 점은 요즘에는 SNS를 많이 활용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익산 고구마나 이런 것 홈쇼핑에서 판매가 된다 하면 우리 익산시민들에게 이런 걸 알려서 우리 익산 시민이 아는 전국에 있는 분들한테 이번에 고구마 판매하니까 이런 것 이번에 구매해라, 이런 걸 좀 알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반기에 할 때는 적극 그런 걸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좋으신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홍보를 좀 더 집중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그리고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있어요. 농산물 판로개척 지원사업, 탑마루쇼핑몰 택배비 지원사업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탑마루쇼핑몰 택배비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2,000만 원이 돼 있는데 이게 예산이 다 집행이 됐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는 이거 어떻게 합니까?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지금 저희가 사업대상자인 익산탑마루조공법인에 우선 사업비를 집행했고, 이건 매월 상황에 따라서 관련 사업비를 집행하도록 돼 있는 겁니다.

○한동연 위원 그런데 미리 집행이 된 거죠? 미리 다 된 거죠?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 이 앞에도 그렇고 뒤에 브랜드개발 지원에 있어서도 지금 익산 쌀 제주지역 물류비 지원 이런 것도 다 됐어요, 100%. 이게 그러면 전년도, 그러니까 상반기에 이걸 물류비를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농사를 짓고 가을에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쌀 같은 경우. 제주지역 물류비 지원 이런 것도 전부 지금 줬거든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쌀 같은 경우는 보관을 해 놓고 연중 계속 출하가 되기 때문에 유통물류비는…….

○한동연 위원 그러면 상반기에 이게 다 소진이 됐으면 뭐 어떻게…….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사업대상자에게 사업비를 우선 보조결정을 하고 사업비를 우선 넘겨드린 후에 실적에 따라 알아서 집행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런데 이건 좀 앞으로는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나누어서 줘야지 한꺼번에 다 미리 예산이 나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저희가…….

○한동연 위원 거의 그런 것 같아요, 이런 부분.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저희가 신속집행에 대한 문제도 좀 있었고요, 이런 사업들은 연도 내에 집행이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조기집행 한다고 해가지고 미리 집행하는 거잖아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신속집행 차원에서 집행한 부분도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저는 그런 부분도 좋지만 우리가 조금씩 관리하면서 필요한 시기에 적절하게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우리 소규모 농산물 순회집회 물류비 지원이 있어요. 이것도 이미 다 끝났죠? 이것도 미리 준 거죠, 지금?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한동연 위원 이건 직접 출하가 어려운 소규모 영세농가 대상으로 해요. 그렇죠?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한동연 위원 그래서 이분들 물건, 그러니까 조그마한 거 원예농협에 낼 것을 받아가나요? 어디 뭐 농협에서? 망성이나 이런 데서 하나?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순회수집 물류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가 잘 못 들어서…….

○한동연 위원 예, 순회수집 물류비 지원이 나가는데 보니까 이미 다 끝났어요, 이것도. 그런데 이게 우리가 지금 목적이 영세농가 대상으로 출하대행을 하고 있어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한동연 위원 그런데 이건 어떤 식으로 하는지 궁금해서.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저희 지금 참여조직에 있는 소농들이 농산물을 직접 시장에 낼 수 없는 환경들이 있기 때문에 해당조합의 사업비를 통해서 순회수집해서 도매시장으로 가거나 아니면 공동마케팅을 하거나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순회수집을 하는데 그러면 익산시에 있는 면지역은 전부 다 합니까, 아니면 이게 약간 떨어져있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지금 현재는 성당농협하고 서익산농협이 왕궁농협이 같이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한동연 위원 그러면 성당하고 가까운 쪽에 계신 분들을 우리가 도움을 주는 거죠?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한동연 위원 이런 것도 소규모 농가나 어르신들이 잘 모를 수 있으니까 홍보 잘 해서 다 모든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왕이면, 지금 면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지 말고 익산시 전체로 돌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농가들이 또 희망을 하면 그런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예. 그리고 또 탑마루 쌀 생산단지 조성사업 한번 볼게요. 이것 보니까 제가 볼 때 사업량이 해마다 좀 줄고 있죠? 탑마루 쌀은?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아닙니다. 줄고 있지는 않고요, 탑마루 쌀은 경영기반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동연 위원 유지하고 있는 편이에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일반이 있고 친환경이 있어요. 일반과 친환경은 어떻게 나눕니까? 과장님?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기본적으로 친환경에 대한 부분들은 삼기농협에서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한동연 위원 어디 농협이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삼기농협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한동연 위원 예, 삼기농협에서 친환경을 관리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이것 지금 우리가 조성사업 하는데 사업비를 자부담 6,500만 원을 지금 주잖아요. 그러면 거의 삼기농협에 이게 들어가나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이건 생산단지 조성이기 때문에 관련 생산단지 내에다가 생산단지 조성에 필요한 사업비를 단지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이것 친환경단지는 지금 불합격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익산시.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저희가 매번 점검을 통해서 관련규정을 준수하지 못하는 단지는 아예 제외를 시킵니다.

○한동연 위원 아, 한번 뭔가 문제가 되면 제외를 시키는 거군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한동연 위원 친환경쌀 같은 경우는 가격도 비싸고 고품질이기 때문에 가격 면에서 일반 대중들은 사용을 잘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거의 계약 재배하는 식인가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한동연 위원 학생들 이제 급식재료로 이용되고?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친환경쌀은 주로 나가는 것이 학교급식에 많이 나가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다행스럽게 CJ에 유기농쌀이 공급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판로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저는 아까 왜 친환경쌀이 줄었다고 생각을 했냐면 학생들 줄어서 판로가 좀 적어서 이게 줄어들까, 라는 생각했는데 이런 것이 늘어나서 우리 익산의 농가들에게 좀 혜택이 주어졌으면 좋겠으니까 많이 중간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저희가 다행스럽게 학교급식 공급에 머무르지 않고 수도권에 있는 학교급식도 개척을 하고 있고, 기업에 대한 친환경 부분을 개척하고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주시면 지금보다 더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한동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소병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직 위원 예, 수고 많이 하시죠? 자료 준비하고.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감사합니다.

○소병직 위원 간단하게 76페이지에 보면 탑마루 농산물 생산지원. 이게 봤을 때 지금 탑마루만 지원하는 거예요? 고구마 같은 것 박스 했을 때 일반 농사짓는 사람들한테 지원하는 겁니까?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지금은 탑마루경영체에 포함된 데에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병직 위원 거기만 지원하죠?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현재는 그렇습니다. 탑마루브랜드를 가지고 유통되고 있고 생산·관리할 수 있는 단지.

○소병직 위원 그걸 지금 탑마루만 하다보면 한정적이에요. 일반 농가들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전반적으로 지금 브랜드가치를 견고히 하고 품질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정도 관리가 필요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해당 농가라든지 경영체가 있다면 인증기준을 부합할 수 있다면 그쪽에다가 지원하는 체계를 계속 열어놓고 있습니다.

○소병직 위원 열어놓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개인이 고구마를 농사를 지었을 때 팔아먹을 수 있으니까 시장성 확보를 위해서 자기가 그냥 탑마루 거치지 않고 직접 팔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랬을 때 탑마루에 가입하지 않고 농사짓는 사람도 많아요. 과장님께서 거기에 정보가 깊숙한 정보가 없어 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아니, 기본적으로 유통은 사실은 농산물의 전문화하고 규모화가 필요합니다. 필요해서 물량에 대한 수급으로 가격을 조절할 수 있고 높은 가격을 받겠다는 것이 유통의 기본적인 개념인데요, 물론 농가들이 생산하신 부분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농가들이 일정규모 규모화 있는 농가들일 경우는 통합마케팅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고요, 소규모 농가의 경우는 인근 시장을 통해서 개인거래를 추진하시고 있기 때문에 저희 유통 분야보다 생산 분야 쪽에서 일부 관련 시설지원 사업들을 종자대라든지 생산기반 사업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병직 위원 예,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박스가 탑마루라고 않고 익산시라고 해서 탑마루 찍어서 내보낼 수도 있을 것 아니에요. 신청을 받아가지고.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를 들어서 장수군의 브랜드 장수만세라고 해서 아니면 장수사과의 브랜드가 되게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 장수사과의 박스가 외부에 유출돼서 장수사과 브랜드 이미지를 깎아먹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익산 탑마루의 브랜드를 열어놔 버리고 관리가 안 된 상태에서 유통이 되다보면 전반적으로 익산시 농산물의 가치는 하향될 것으로 저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도 필요하겠다.

○소병직 위원 아니, 과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소규모로 했을 때 내가 2ha를 지었을 때 그 사람이 나머지 시장에 팔 수 있는 포장재 같은 것을 익산시로 찍어서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지원을. 탑마루가 아니고.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탑마루가 아니고요?

○소병직 위원 예,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톤백 같은 것도 지금 CJ 그쪽으로 해야만 지금 톤백 같은 걸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소병직 위원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소규모 농사 짓는 사람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없느냐는 거죠.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일반 농가들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가 박스지원이라든지 일부는 지원하고 있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일정부분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검토하고 추진방안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예, 잘 좀 부탁드립니다.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감사합니다.

○소병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영숙 위원 위원님들이 관심 가는 분야가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중복해서 제가 질의드리게 되는데 지금 푸드통합지원센터가 이제 출범해서 움직이잖아요? 지금 푸드통합지원센터가 원래 서른 몇 분 조직을 갖추기로 했지만 지금은 아직 초기단계라 여덟 분이 선정되고, 지금 그러면 푸드플랜 APC 국비 확보를 해서 건물을 짓는 거잖아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맞습니다.

○윤영숙 위원 푸드통합지원센터가 운영을 하려면 건물 공간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걸 위해서 마련하시는 거죠? 그런 런 아닙니까?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푸드플랜 APC는 함열 3산단에 이미 시유지에 저희가 이전을 했고요, 저희가 그 건물에서 공사도 진행할거고.

○윤영숙 위원 제가 궁금한 건 통합지원센터가 39명까지 해서 운영하려면 공간이 필요한데 이게 건립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아니에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맞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전에는 어디에서…….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현재는 지금 북부청사 농업인회관의 건물을 일부 활용하고 있어서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고요, 9월에 개장이 되면 3층에 사무공간이 별도로 있습니다. 우선 푸드플랜 APC가 함열 3산단에 준공되기 전까지는 모현점 3층 사무공간에서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윤영숙 위원 지금 푸드통합지원센터가 사실 작년부터 오셔가지고 좀 빠르게 진행됐다, 라는 감이 있어요. 물론 제가 이쪽을 잘 몰랐는지, 그전에도 어떤 이야기들이 있어서 진행됐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사실이게 재단법인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가 설립이 되면 이런 농산유통과 업무나 많은 어떤 변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많은 일을 흡수하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윤영숙 위원 그리고 전국적으로 푸드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곳이 많은 건 아니죠? 한 5곳? 전주 뭐…….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전반적으로 먹거리 체계가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기도 했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고요,

○윤영숙 위원 확산되고 있고 저희가 그래도 좀 빠르게 지금 움직이는 거죠?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선도적 지역으로써 역할을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래서 행감 때도 푸드통합지원센터가 출범을 하면서 기타 여러 가지의 다른 과에도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농촌활력과에 있는 마을전자상거래 운용 방안도 여기에서 아마 통합해서 할 수 있도록 같이 검토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윤영숙 위원 그런 걸 일예를 들면 여러 가지 업무들이 여기에서 흡수가 되면 농산유통과 업무에서도 약간 어떤 사무분장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그쪽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말씀하신 것처럼…….

○윤영숙 위원 기존의 공무원분들이나 어떤 기관에서 하는 일들이 좀 그쪽으로 가서 저희, 국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저희가 지금 시간이 좀 있거든요. 올해는 모현점 루컬푸드만 치중을 하고 내년부터 예산이 반영이 되면 설계를 해서 내후년에나 저희가 4산단에 1,800평을 사서 1,000평 연건평의 건물을 지으면 모든 체계가 그쪽으로 갖추게 되면, 또 어제 보고 드린 신활력플러스 사업 중에 다송리에 또 중앙거점센터가 들어서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조성이 되면 한 2년 후 정도에는 전체를 다 아마 푸드재단으로 넘겨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되는데 우리 직원이 굳이 그쪽으로 갈 것은 없을 것 같고요.

○윤영숙 위원 아니, 제가 직원이 간다는 게 아니라 기존에 공무원들이 하는 많은 일들을 푸드통합지원센터에서 하게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기존의 공무원 분들의 업무분장도 변화가 필요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맞는 건지 여쭤본 거예요.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있죠. 학교급식이나   공동급식이 처리 되면.

○윤영숙 위원 여러 과에 걸쳐서 어떤 업무들이 이쪽으로 가게 되면 기존에 우리 행정에서 하는 업무들은 달라져야 할 것 같아서.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맞습니다. 어느 정도 그렇게.

○윤영숙 위원 이게 완성체를 갖추면 생각보다 되게 큰 규모가 될 것이 아닌가요?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맞습니다. 큰 조정입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전주, 완주, 군산 이런 데는 이미 푸드통합센터가 구축이 됐어요. 됐고 저희가 조금 후발주자로 시작을 했는데 그래도 위원님들이 작년에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조례나 이런 것들이 다 통과가 돼서 순조롭게 작년에 이루어졌어요. 지금까지는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장경호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인력확보 문제도 꼭 필요할 때마다 뽑아라, 뽑아놓지 말고. 그래서 지금 꼭 필요한 인력을 그때그때 현재 충원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사실 푸드통합지원센터 말고도 지자체가 하는 일중에 어떤 일들을 재단법인 형태로 하는 지자체들이 많이 있어요, 다른 업무를. 하는데 재단법인이 하면 제2의 또 다른 어떤 관이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들이 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하다보면 힘이 있잖아요. 어떤 선별할 수 있는 권한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직원 채용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일을 할 때도 어떤 시민들, 농산을 유통하는 사람들의 어떤 위에 있을 수 있는 우려가 있으니까 그런 체계로 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 라는, 만들어가셔야 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하여튼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6페이지 여러 위원님들이 탑마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탑마루가 2010년도에 브랜드 지정을 하고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을 한 거리고 제가 매스컴을 보니까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맞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실적이나 이런 것 보시면 노원구 학교급식 선정돼 있고 앞으로 추진을 계속하겠다, 라고 돼 있는데 이 학교급식 친환경이 처음인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도 있었습니까?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저희가 소소하게 개별적으로 외부유통을 통해서 들어간 적은 있었는데 공식적으로 이렇게 대규모로 들어간 적은 없었습니다.

○윤영숙 위원 처음인 건가요? 어쨌든 10년 동안 노력에 인지도가 좀 올라가서 이게 결국, 학교급식 선정하는 게 까다로운 거잖아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되게 어렵습니다.

○윤영숙 위원 잘 하셨고, 앞으로도 이런 쪽으로 해서 우리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노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지속적으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충영 위원 예,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농산유통과에서도 사실은 궤도를 보면 우리시에서 생산하는 농산물들의 전체적인 유통부분을 관리하고 계시는데 이번 시간에는 제가 쌀 부분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익산시에서 쌀 생산량이 줄어요, 늘어요? 매년 연단위로 보면?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줄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줄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줄고 있어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농민들의 소득은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아까 생산량은 주는데 소득창출 면에서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다행스럽게, 물론 쌀값이 최근에 지속적으로 상승되고 안정화되고 있어서 소득적인 면으로 따지면 벼농가의 농가소득은 줄어들지 않는 것으로는 보입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소득부분은 줄지 않는 것 같다?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김충영 위원 저도 내용을 파악해보니까 그런 정도예요. 줄지 않아요, 늘었어요, 소득이.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김충영 위원 그래서 생산량은 줄지만 쌀농사를 짓겠다, 하는 의지들은 계속 상승을 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전년대비보다 계속 쌀값이 안정화 돼 있고 올랐어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김충영 위원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보통 헥타르 당 1,200만 원을 넘겼어요. 그전에 1,100만 원 대에서, 소득이, 쌀 생산에서. 그래서 이게 느니까 농민들의 입장에서는 쌀농사를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다.
그래서 우리시는 유통과에서도 어떻게 하면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쌀이 고품질쌀로 대접을 받아서 좋은 가격을 받느냐가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 시간에 미래농업과에서도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시가 생산량도 많지만 우리시에 거주하시는 농민들의 대다수는 사실은 쌀 농사에서 주된 소득을 창출하고 계시다. 여기 보면 로컬푸드, 탑마루 이런 과정들을 유통과에서 많이 하지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쌀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다른 일들 자잘한 사업들을 하지만 쌀농사가 익산시가 되지 않고는 농민들은 거의 어려워지는 상황에 와요. 그래서 이 쌀에 더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는데 물론 우리시에서도 노력들을 많이 했어요. 우리 국장님을 위시해서 CJ나 하림 이런 곳에, 심지어 제주도까지. 그래서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쌀의 22%를 이미 기업에 납품을 하는, 그래서 엄청난 효과를 보고 있는 거 제가 잘 알고 있고 칭찬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앞으로도 이 쌀의 품질을 어떻게 익산 쌀을 높여서 익산 쌀이 대접을 잘 받는 이런 부분에 우리 유통과에서도 늘 고민을 하셔야 된다. 다른 로컬푸드나 탑마루, 뭐 푸드통합지원센터 이런 것 중요합니다, 업무 중에. 그러나 그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쌀은 보편적으로 가니까 그냥 약간 빠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유통과에게도 늘 고민하시고 우리 익산 쌀이 진짜 고품질 쌀로, 지금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환경이 쌀이 똑같은 쌀이 아니에요. 시중에 가면 쌀은 많지만 소비자가 생각하는 쌀이 전혀. 그리고 기꺼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비싸더라도 좋은 쌀을 먹으려고 해요. 심지어 kg당 1만 원씩 차이가 나도 10kg 짜리가 1만 원 이상 차이가 나도 좋은 쌀을 먹는 분들은 사요. 절대 나쁜 쌀을 사지 않더라.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시도 노력들을 하고 계시지만 더 고품질 쌀을 생산하는 데에 더 고민들을 하시고, 우리 유통과에서도 그런 쪽으로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첨언을 드리자면 저희가 지금 기업연계형도 물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신품종 개발에 대한 부분들도 지속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도에서 하는 십리향이라고 하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향미쌀이거든요, 향미쌀 같은 경우도 고가에 팔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센터하고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강화해서 품질관리도 강화하고 신품종 개발도 저희가 연계하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고민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좋아요. 품종들도 우리시도 많이 다변화시키고 있고 그래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이번 회기에 쌀 부분을 쭉 들여다보니까 품종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농사짓는 관리에 따라서 전혀 다른 쌀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 쌀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가 얼마나 잘 되느냐. 실제로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서, 또 그 환경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쌀의 평가는 전혀 다르게 받는다는 거예요, A라고 하는 품종을 똑같이 지었어도. 그래서 우리시가 그런 부분에 더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 우리 농민들이 쌀농사를 짓는데 고품질 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리에 좀 신경을 써달라는 뜻입니다.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규대 위원 예, 우리 과장님 말이죠, 우리 탑마루 쌀이 일반농가들 쌀하고 차별화되는 게 뭐예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탑마루 쌀은 첫 번째 철저한 품질관리하고 생산단지 조성부터, 생산부터 유통까지 전반적인 품질관리를 철저히 기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겠고요, 그리고 또…….

○조규대 위원 어떻게 보면 품질관리 말씀하시는데 모내기해서 재배하고 이런 생산까지는 특별한 차이가 없는 것 같더라고.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저희가 탑마루 팀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현장을 가서 확인하고 시비라든지 그런 기준 매뉴얼들을 가지고 적합한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지를 수시로 확인하고 있고 또 RPC에서도 품질관리 면에서 책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규대 위원 지금 탑마루하고 또 친환경쌀하고는 다르잖아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조규대 위원 관리가?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조규대 위원 그런데 우리 탑마루 쌀이 재배에서 생산까지 이렇게 보면, 모내기에서부터, 별반 재배 기술이랄지 특별하게 어떤, 단지 브랜드화하기 위해서 일반벼하고 차별화하는 그런 수준이지 특별한 건 없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건 굉장히 많단 말이죠. 일반농가들,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도 그런 차원에서 일반농가도 좀 같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라고 그랬는데 저도 거기에 굉장히 공감을 해요. 사실 브랜드화만 했지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 특별하게 뭐 쌀 기능적으로 좋다든가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안 그러면 관리차원에서 일반농가들하고 차별화되고 그런 차원밖에 안 되는 것 같더라고.
우리가 ‘탑마루’ 하면 우리 익산의 브랜드로써 이런 일반쌀과 미질이랄지 영양소랄지 여러 가지 좀 차별화가 돼야 우리가 인정하는 탑마루 브랜드가 되는 것이지 일반쌀하고 내용은 거의 비슷하고 재배과정만 약간 관리하는 차원이고, 그래서 이렇게 지원은 많고.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기본적으로 첫 번째는 생산에 대한 안전관리를 중점적으로 저희가 행정에서 포탈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가공에 대한 부분들은 완전미 함량이 되게 중요합니다. 대부분 시중에 유통되는 완전미 함량이 보통 85~90% 사이거든요. 그런데 완전미가 92%, 95%가 넘으면 최고가의 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완전미의 함량을 높이기 위한 부분이 있고 또 단백질 함량이 높으면 높을수록 쌀의 미질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단백질 함량을 6.5% 이하로 낮추는 그러한 부분들 지속적으로 노력하기 때문에 품질관리 면에서는 일반농가가 재배하고 있는 쌀과 차별성을 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규대 위원 하여튼 제가 말하는 요지는 우리 익산쌀도 이천으로 많이 가서 둔갑해가지고 이천쌀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탑마루 쌀이 전국적으로 몇 위정도 차지하고 있어요? 생각하실 때?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브랜드가치는 아주 높은 위치까지는 가고 있지는, 탑마루의 브랜드는 있지만 탑마루의 브랜드 가치는 좀 높기는 하지만 쌀의 브랜드 가치는 아주 높은, 뭐 경기도 이천이라든지 그런 데에 비해서…….

○조규대 위원 아직 멀었죠?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아직은…….

○조규대 위원 이천쌀은 지금 어느 정도나 되나?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지금 가격이…….

○조규대 위원 전국적으로 이천쌀은 좀 알아주잖아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저희보다 한 5,000원에서 1만 원 이상 정도는 비쌉니다.

○조규대 위원 우리 익산쌀이 가서 둔갑해서 이천쌀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쌀이 많이 있을 거라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가능성도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옛날에는 굉장히 많았고.
그렇지만 그런 브랜드화도 좋지만 내용도 좀 뭔가는 차별화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걸 좀 우리시에서 관여해서 기능적으로나 미질이나 영양소나 뭔가 차별화가 돼서 이렇게 해야 브랜드가치가 더 높아지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봐요, 과장님.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지금도 최대한 저희가 하고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미진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더 보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 햇반 원료곡. 지금 햇반 원료곡이 작년보다 몇 헥타르 늘어났어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CJ는 지금 현재 2,050ha가 되고 있고요, 면적은 350ha가…….

○조규대 위원 아니, 전년도에 비해서.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전년도에 비해서 350ha가 늘어났습니다.

○조규대 위원 350ha.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조규대 위원 우리 하림 원료곡은 지금 들어가고 있나?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하림, 예, 지금 들어가고…….

○조규대 위원 올해부터 하는가…….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올해부터입니다.

○조규대 위원 올해부터 들어가죠?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조규대 위원 거기가 완전히 준공이, 지금 시험하고 있죠?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맞습니다. 일부 지금 가동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원료곡이 우리 익산시에 참 효자 노릇하는 거예요. 안정적인 판로확보랄지 이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앞으로 생산단지가 늘어나는 만큼 관리도 철저히 해 줘야 돼요. 미질 같은 것도.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조규대 위원 지속가능하게 늘어날 수 있도록. 미질이 떨어지면 나중에 이런 것이 또 줄어들고 그러면 농가에 직접적인 타격이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것도 미질관리를 철저히 해서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다음에 우리 저온저장고.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도매시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규대 위원 저온저장고 그게 본래 전년도에 4억 5,000만 원 잡혀있었는데.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 올해는 보니까 2억 7,200만 원이에요? 도매시장 저온저장고 편성해서 올라온 게?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추경 말씀하시는 거죠?

○조규대 위원 예, 추경에.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추경에 2억 7,200만 원입니다.

○조규대 위원 이거 어떻게 보면 한 1/2이 증액되는 거예요. 이거 납득이 안 가요. 처음에 이것 실시설계 할 때 지질 같은 것 확인 안 했나?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저희가 송구하게 생각을 합니다. 행정적인 착오가 좀 있어서 관련내용들을 다 인지하고 처음에 사업비를 계상을 했어야 되는데 구두로 해서 물어보고 알아보고 그런 차원에서 파일이 시공이 돼 있다, 라는 잘못된 정보를 저희가 가지고 가서 체계적인 예산편성을 못했습니다. 그건 다시 한 번 송구하게 생각하고요.

○조규대 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물론 이게 필요한 시설은 시설이죠. 품질관리나 유통을 위해서는 필요한 시설인데 처음부터 이게 공사비 총액이 예를 들어서 7억 원, 8억 원 정도 됐다면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 검증하는 시선이 달라졌을 거예요, 평가가. 안 그래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4억 5,000만 원 해 놓고 이제 파일 안 박으면 못한다고 그래가지고 2억 원 이상이 지금 증액이 돼서 올라오면 이게 과연 타당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의회에다가 딱 던져놔 버리면 어떻게 해요, 이거. 처음부터 그런 계획을 잘 세우셨어야지.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죄송합니다. 저희가 설명이 또 많이 부족했고 그래서, 아무튼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조규대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저도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7월 하반기 인사에 먹거리정책T/F가 신설되었죠?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위원장 강경숙 그런데 그 T/F는 어떻게 구성이 됐습니까?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저희가 지금 임시조직제로 T/F가 구성이 됐고요, 현재 관련업무를 하고 있는 직원이 계장을 포함해서 2명입니다. 그래서 2명으로는 도저히 이 업무를 과중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어서 우선 임시적으로 과의 직원들을 좀 조정을 해서 우선 한 분을 더 추가해서 3명이 임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타 계는 그만큼 조금 인력손실이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왜 그려냐면 앞으로 또 서부로컬푸드가 9월에 준공이 되고 또 푸드플랜이 또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먹거리 사업이 어떻게 보는 제일 불황을 안 타는 사업이에요. 다른 것은 불황을 탈 수 있고 하지만 먹거리는 우리가 또 안 먹으면 안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임시 T/F팀으로 가지만 결국에는 계가 신설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관련 정규직재를 사실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은 했는데 저희가 좀 시기적으로 늦게 말씀을 드려서 검토할 시간이 부족한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이제 다음 인사 때는 정규직재를 통해서 인원도 좀 보강하고 익산시의 먹거리를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익산시의 먹거리를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계를 만들어서 확실하게 정말 끌고 나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위원장 강경숙 그리고 서부권로컬직매장이 우리가 9월 개장이잖아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위원장 강경숙 그런데 우리는 여기를 직영할 거잖아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맞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그런데 지금 몇 가지만 주잖아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거기 지금 현재 저희가 재단법인에서 직영체제를 가지되 그 시설 안에 있는 정육점, 베이커리, 반찬가게는 별도로 시설을 위탁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우리가 관리하기도 쉽지 않고 하기도 어려운 것만 지금 주는 거죠? 위탁을?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위원장 강경숙 그래서 우리가 9월에 개장하는데 관리감독 철저히 하시고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정말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산유통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재욱 미래농정국 축산과장 이재욱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저희 과 업무를 추진하는 계장들 인사올리겠습니다.
축산계 윤성민.
축산방역계 김진숙.
축산자원계 정인창.
축산환경개선계 김유미.
말산업육성계 유정안.
항상 시정발전과 저희 과 소관업무에 큰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편달 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강경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인사 올리며, 축산과 소관 2021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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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미래농정국(축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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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2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렸으며 보고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경호 위원 예,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 질의를 좀 하려고요.
지금 첫 번째는 축산 악취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려보려고요. 엊그제 한 3일 정도 됐나 봐요. 저녁에 익산시 전역에 냄새가 굉장히 심했거든요. 혹시 알고 계세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알고 있습니다. 요즘에 좀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실정입니다.

○장경호 위원 혹시 원인파악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혹시 짐작 가는 데라도?

○축산과장 이재욱 축산과장 개인적인 입장에서 말씀 한번 드려도 되겠습니까?

○장경호 위원 예.

○축산과장 이재욱 현재 익산시내권 악취에 대해서는 사실 보통 시민들이나 모든 분들이 악취의 원인을 암모니아로 보고 있습니다. 악취물질의 80%가 암모니아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 과에서 핑계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냄새를 축산 분뇨냄새로 치부되고 있는 것 같아서 상당히 그 해소에 주안을 둬서 하고 있고요. 현재 요즘 같은 때 여름철 같은 때는 가축 분뇨의 부패가 좀 빠르거든요, 온도가 높다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악취저감제 같은 경우도 연초에 지급을 한 게 아니라 6월 달부터 폭염기에 집중적으로 공급해서 냄새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아무튼 꾸준히 노력을 하고 계신 건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많이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며칠 전 상황 같은 경우는 한 이틀정도 됐나요? 익산시 전역에서 아마 신고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동 쪽 같은 경우 악취가 잘나지 않는데 그날에 악취가 굉장히 심하게 나서 이건 꾸준히 더 관리를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축산과장 이재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한 가지 더는 공공승마장 관련해서입니다. 공공승마장이 지금 10월 달에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나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맞습니다, 위원님.

○장경호 위원 그건 이상 없어요? 공정에는?

○축산과장 이재욱 예, 현재 공정 이상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지금 사설승마장들이 있어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장경호 위원 우리 익산시가 몇 개 있죠?

○축산과장 이재욱 6개소가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6개소. 전라북도 현황 알고 계세요? 사설승마장 현황?

○축산과장 이재욱 잠시 참고자료를…….

○장경호 위원 예, 한번 봐주세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타 시·군에 사설승마장이 많이 없어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전주에 몇 개 있습니까?

○축산과장 이재욱 전주에 1개소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전주에 1개소 있죠?

○축산과장 이재욱 예.

○장경호 위원 그런데 우리 익산이 6개소예요. 군산에 몇 개 있습니까?

○축산과장 이재욱 군산에 1개소입니다.

○장경호 위원 군산도 1개소죠?

○축산과장 이재욱 예.

○장경호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사설승마장 관련해서 인·허가가 굉장히 수월하다. 혹시 지금 허가는 어디에서 해요?

○축산과장 이재욱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타 시하고 기준이 다른가요?

○축산과장 이재욱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준은 같습니다.

○장경호 위원 기준이 같은데 익산만 내주는 거예요. 제가 그분들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른 타 지역에서 익산에 와서 하시는 분들이 다수예요. 그거 확인하셨어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처음에 등록하고 하실 때 주소들이 익산이 아닌 완주라든가 전주라든가 이런 곳에서 하시던 분들이 있으셔서 저희가 지금은 주소를 다 옮겨놨습니다.

○장경호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파악을 하기로는 우리 익산시가 사설승마장에 대한 허가를 굉장히 좀 수월하게 받을 수 있다, 이게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타 지역에서 가축 축분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잘 허가가 안 나니까 익산에서 전부 다 낸 거예요. 그렇죠? 혹시 그거 파악하고 계세요? 우리 과장님 계실 때 몇 개나 허가 나갔어요?

○축산과장 이재욱 제가 있을 때는 없었습니다.

○장경호 위원 아, 없었습니까? 그전에 나간 거죠?

○축산과장 이재욱 예.

○장경호 위원 여기 기존 허가 언제 나갔는지 현황 한번 주세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장경호 위원 궁금해서 이건 확인 한번 해 봐야 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설승마장이 많다보니까 이번에 공공승마장이 들어오면서 요금에 대한 민원이 있습니다.

○축산과장 이재욱 예, 맞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거 알고 계시죠?

○축산과장 이재욱 예.

○장경호 위원 우리 사설승마장이 6군데나 있는데 사설승마장의 요금과 공공승마장의 요금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다보니까 사설승마장을 운영을 할 수 없다, 라는 민원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생계일 수 있지만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승마체험을 통해서 저렴하게 우리 익산시민들이 활용을 할 수 있는 이런 이점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설승마장이 존재를 하다보니까 이분들하고 어떤 요금에 대한 얘기들, 그런 민원들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장경호 위원 운영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세요?

○축산과장 이재욱 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이게 아까 서두에도 제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농촌지역 활성화하고 시민의 여가선용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시민들이 저렴하게 양질의 승마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책정한 금액은 전국 승마장을 비교해서 중간가격인 1회 승마에 3만 원을 적용했습니다. 40분 기준입니다.

○장경호 위원 예, 그러니까 길게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실은 요금 차이가 있어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맞습니다.

○장경호 위원 사설승마장이 한 6만 원 정도 받으면 여기는 한 1/3 가격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절반 이하인. 그래서 사설승마장은 생존이 어렵다고 하소연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우리시가 너무 허가를 쉽게 해 주다보니까 타 지역에서 익산으로 몰리는 경향이 있고, 지금 인근 대전도 한 군데 정도밖에 없는 이렇게 제가 파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국에서 사설승마장에 대한 허가가 쉽지 않은데 익산이 유독 쉽게 나오다보니까 사설승마장 개수가 좀 많다. 그러다보니까 공공승마장을 구축을 하는 데도 요금 문제라든지 이런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그 자료는 좀 저를 주시고요, 아무튼 이것도 일단은 시민에게 가장 합리적인 이런 방향이 저는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시민들에게 유익한.
하나만 더 질문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그것 좀 유념해 주시고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한 가지 더는 우리 유기동물보호소가 있습니다. 유기동물보호소가 각종 언론이나 이런 데 보면 굉장히 사정도 열악하고 관리도 엉망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어서 제가 직접 한번 가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익산시 유기동물보호소는 우리 과장님께서 관리를 잘하셔서 그런지 계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그러는지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가 잘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장소가 굉장히 협소해요. 한 250평 정도 되는 안에 두수가 400두 정도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굉장히 비좁은 환경에서, 물론 깨끗하게 관리는 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동물 복지차원에서라도 이건 좀 넓은 부지로 옮기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 있는 소장님을 만나보니까 부송동쪽이나 삼성동인가요?

○축산과장 이재욱 삼성동입니다.

○장경호 위원 그쪽으로 옮길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주민들의 반대로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들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혐오시설이나 이렇게 인식을 해서 아무래도 주민들께서 반대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걸 주민들을 잘 설득을 해가지고, 관리도 좀 제대로 하고 입양율도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익산시 유기동물보호소가. 그래서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더 관심을 가지고 같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관리자체도 같이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하나 더는 지금 안락사라고 하나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안락사입니다.

○장경호 위원 예, 안락사 건수가 없는데 맹견이나 노견들 여기에 대한 비용들도 많이 들어가고 유지를 하는 데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것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장경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축산과장 이재욱 예, 고맙습니다.

○한동연 위원 우리 축산화재 안전시스템 지원 사업 있죠?

○축산과장 이재욱 예.

○한동연 위원 지금 익산에서도 보면 축사화재 뉴스가 간간히 나오는 걸 제가 봤어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한동연 위원 화재 있죠, 많이?

○축산과장 이재욱 예, 맞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게 그 안에 전기시설이 있고 그러니까 누전으로 인해서 그런 것이 많죠? 축사 화재는?

○축산과장 이재욱 거의 95% 이상이 누전입니다.

○한동연 위원 예, 그러면 여기 보니까 지금 가축재해보험이 있어요. 우리가 농가에 농업인부담금 지원이 있어서 우리가 해 주는데 축사에 화재가 나면 이걸로도 가능한가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걸로 가능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화재가 생기기 전에 안전시스템 지원을 해 줘서, 본인들이 못하는 분들 해 줘야 되잖아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한동연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몇 퍼센트나 돼 있어요?

○축산과장 이재욱 안전시스템은 사업량이 1년에 5개 정도라요.

○한동연 위원 5개 정도 되는데 우리 과장님이 보실 때 우리 익산시 축사들을 보면 돼 있는 데하고 안 돼 있는 데하고…….

○축산과장 이재욱 5%정도 돼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축산과장 이재욱 5%정도 돼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95%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아직도 갈 길이 머네요.

○축산과장 이재욱 그런데 위원님, 모든 농가들이 이런 사업을 다 원하지는 않고요, 젊은 축산농가라든가 IT에 강한 분들은 이걸 굉장히 원해요. 그런데 나이 드시거나 연로하신 분들은 그런 기기 사용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으시더라고요.

○한동연 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생각할 때 이거 기기사용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잖아요. 시스템만 거기에 해 놓으면 되는데 복잡할 거 있나요?

○축산과장 이재욱 복잡할 건 없는데요…….

○한동연 위원 우리 가정에서도 화재감지시스템 이렇게 해 놓으면 자동으로 문제가 생기면 울리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걸 작동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르신들에게 이런 것 설명을 해 드려야 되겠고, 제가 볼 때 오히려 젊은 분들보다 연세 드신 분들이 이런 걸 모르니까 화재안전시스템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한동연 위원 우리가 도비가 50% 오잖아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한동연 위원 그래서 도비를 더 가져와서, 지금 5% 돼 있으니까 이걸 많이 늘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축산과장 이재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 안 하시고자 하는 분들을 잘 설명을 해서 이건 우리가 뭘 스위치를 누르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것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번거롭더라도 그런 부분 우리가 챙겨야 될 것 같고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한동연 위원 과장님, 그리고 우리 유기동물보호시설이 지금 사설이 있어요. 사설이 익산에 2군데죠?
꽁꽁이네하고 하얀 강아지.

○축산과장 이재욱 예, 맞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이런 데는 사설이기 때문에 전혀 우리하고는 어떤 연관성이 없나요?

○축산과장 이재욱 현재 지원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원은 없고요, 이런 사설들이 저희도 가보면 굉장히 기여하는 바는 커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런 유기동물관리소를 하려면 적정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하는데 가보면 그런 시설들이 좀 부족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제도권으로 좀 끌어들이려고, 그래서 유기동물보호소 지정할 때도 공모를 통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응해주시면 같이 할 수가 있는데 응해주지 않으시더라고요.

○한동연 위원 응해주지 않는 이유가 그분들이 뭐예요? 대화를 해 보면?

○축산과장 이재욱 제가 보기에는 저희가 하게 되면 상시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이 들어가잖아요. 청소라든가…….

○한동연 위원 그런데 당연히 지속적인 관리감독은 들어가지만 우리가 예산은 어느 정도 해 주는데, 이렇게 사설을 하게 되면, 그분들이 물론 사랑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100마리, 130두 이 정도로 지금 본인들이 가지고 있잖아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그렇게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런데 이분들에게 뭔가 법제화 작업을 해서 우리가 관리방안을 찾는다면 이분들도 좋아하지 않을까요?

○축산과장 이재욱 저희도 그건 고민하고 있고요, 앞으로 차후에 그런 사설 꽁꽁이라든가 하얀 강아지가 법적테두리 안에 들어와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계속 지도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그렇게 해야 맞다고 보고요. 그래야 거기에 있는 아이들도 편안하게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맞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유기동물 적정보호 관리에 더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재욱 예, 관심 가지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소병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직 위원 예, 수고 많이 하시죠?
96페이지 악성가축전염병 방역대책. 지금 한센인에 대해서 방역 우리 축산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이재욱 예, 하고 있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러면 축산과에서 지금 어디에다가 그 사업을 주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이재욱 그 사업의 경우에는 거점소독시설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직영으로 3개를 했고 하나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왕궁 같은 데는 정착촌이거든요. 그리고 많이 밀집지역이다 보니까 질병 발생했을 경우에 질병 전파의 위험이 있다 보니까 왕궁 정착촌 안에 있는 시설을 활용을 해서 소독을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걸 앞으로는 3개 농장 있지 않습니까? 3개 농장 대표들한테 이관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소병직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101페이지에 보면 악취저감제 지원. 그게 지금 날씨가 이렇게 높아지고 습도가 높고 할 때 제일 문제가 돼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맞습니다.

○소병직 위원 올해 사업은 지금 다 배포가 됐습니까?

○축산과장 이재욱 사업대상자는 지정이 됐고요.

○소병직 위원 대상자만?

○축산과장 이재욱 예, 대상자 지정이 됐고 현재 68%가 구입을 완료해서 저희가 자금집행을 했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러면 이것을 빨리 서둘러서 이것 거의 100% 나가게끔 해 주세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소병직 위원 제일 중요한 시기예요, 지금. 여름철 가기 전에.

○축산과장 이재욱 저희도 위원님들께서 항상 관심 가져주셔서 폭염기 때 6월부터 해서 저희 것 이외에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생산하는 미생물 180톤도 지금 왕궁에다가 매주 갖다 저희가 직접 공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소병직 위원 예, 그렇게 좀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재욱 예.

○소병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영숙 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앞에 장경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공승마장 관련해서 민원이 있고, 그러면 제가 과장님, 국장님 생각을 묻고 싶은데 저희가 공공승마장을 통해서 익산시민들에게 어떤 공공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건 이해를 하는데 아까 장경호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사설승마장이 있고 그런 식으로 요금을 1/3 가까이로 하면 사설승마장은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과장님?

○축산과장 이재욱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려서 1일 기승 40분 기준으로요,

○윤영숙 위원 3만 원, 예,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똑같습니다. 40분…….

○윤영숙 위원 똑같다고요?

○축산과장 이재욱 40분 기준이요. 왜냐하면 1시간인데 준비하는 시간이 복장을 갖춘다든지…….

○윤영숙 위원 과장님, 그러면 사설승마장과 공공승마장 요금이 똑같다는 말씀이세요?

○축산과장 이재욱 아니, 제공하는 시간이 같다는 말씀입니다.

○윤영숙 위원 예.

○축산과장 이재욱 시간이 같고 현재 사설승마장은 5만 원을 받고 있고요, 저희 조례에 올린 것은 저희 시민은 3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윤영숙 위원 조례는 아직 안 올렸잖아요? 입법예고 기간이죠?

○축산과장 이재욱 예, 8월 달에, 3만 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럼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시냐고요, 제 말은. 사설승마장이.

○축산과장 이재욱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이 사업할 때부터 스토리를 보니까 우리 사설승마장하고 협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사설승마장이 저희 사업으로 인해서 어려운 형편이 돼서 저희가 학생승마라고 있거든요. 990명인데요, 저희 익산시 공공승마장에서 손을 안 대고ㅡ 거의 그분들 수입이 학생승마에 달렸거든요. 그래서 그 승마는 사설승마장에서…….

○윤영숙 위원 과장님, 그러면 학생승마는 그쪽에서 할 수 있게 어떤 조정을 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축산과장 이재욱 했습니다, 현재.

○윤영숙 위원 그러면 사설승마장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신다는 거잖아요?

○축산과장 이재욱 적다는 말씀입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사설승마장이 민원을 제기하는 게 결국은 본인들이 더 많은 이득을 구하기 위해서 민원을 제기한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축산과장 이재욱 그 부분하고요, 거기에서 탔던 분들이 시민들이 3만 원이면 우리 공공승마장으로 오지 않느냐, 자기네 존폐위기나 이런 것들을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 존폐위기이기 때문에 민원을 제기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분들의 이익보장을 더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아주 존립자체도 어렵다, 라고 보고 지금 민원을 제기하시는 것이고 공공승마장은 가야 하는데 서로 협업할, 학생승마체험만 주면 문제가 없다, 라고 보는 건 우리 쪽의 생각이고 그분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국장님, 과장님이, 조례가 다음 회기에 올라올 거지만 다수를 위해서 1명, 2명, 3명은 희생해야 된다, 이런 논리로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맞습니다.

○윤영숙 위원 일예로 다른 예를 들면 다른 얘기이지만 김진규 위원장님이 공공산후조리원을 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행정의 답변이 뭐였냐면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그중에 하나가 기존 산후조리원이 죽는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면이 있다. 행정이 어떤 서비스를 할 때는 일반 시민, 그분들도 익산 시민이니까, 완주에서 왔든 전주에서 왔든. 해서 그분들의 생존도 같이 고려하면서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맞습니다.

○윤영숙 위원 일이 이미 진행이 돼서 어쩔 수 없다, 라고, 처음에 협의를 할 때는 충분히 협의를 하겠다고 하셔놓고 진행을 하면서 중간에 말이 바뀌면 안 되는 거니까. 이제 조례도 올라오고 향후 개장을 할 건데 국장님,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건 그분들 말을 무시하지 말고 일방적으로 하지 마시고 충분히 협의해서 방안을 모색하면 방안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축산과장 이재욱 예.

○윤영숙 위원 그분들도 무리한 부탁을 하지는 않을 거니까. 서로 상생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조례도 하시고 개장도 하시고 진행을 하시기를 당부드리고, 이후에도 계속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축산과장 이재욱 답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윤영숙 위원 예.

○축산과장 이재욱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들하고 저희가 협의회도 몇 회에 걸쳐서 추진하고 그분들 의견을 받아 들이고 있고, 현재 우리 익산시에 말을 타는 인구가 300명이에요.

○윤영숙 위원 예, 많지 않잖아요.

○축산과장 이재욱 정기적으로. 그런데 학생승마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990명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힘들어하시길 때 이번에 추경에 한 60명을 더 해서, 가장 문제는 우리 승마인구 저변확대거든요.

○윤영숙 위원 예, 익산이 할 일은 익산의 승마 저변확대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생각해요. 기존 사설승마장에서 하시는 회원 분들을 공공승마장으로 저렴하게 끌어오는 식으로 정책이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축산과장 이재욱 예, 그래서 한 말씀만 드리면 그래서 지금까지는 유소년승마단을 운영하는 데가 1개소였거든요. 그래서 저변확대를 위해서 유소년승마단 운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겠다 싶어가지고 내년도에 5개 않는 민간 승마장에 대해서 하고 싶은 분들 신청하면 유소년승마단을 공모사업을 통해서라도 갖다가…….

○윤영숙 위원 어쨌든 현명한 해결책을 같이 모색하시고ㅡ 국장님, 과장님한테 당부말씀 드립니다.

○축산과장 이재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충영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용안에 지금 승마장 조성하는데 승마길 우리 11월에 한다면서요? 대회를?

○축산과장 이재욱 9월 달입니다.

○김충영 위원 대회가.

○축산과장 이재욱 대회는 11월 달입니다.

○김충영 위원 예, 11월에 거기에 지금 맞춰서 준비를 하는 거잖아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김충영 위원 좀 완벽하게 승마길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이번에 해야 됩니다. 또 나중에 거기에 또 더 들여가지고 뭐하겠다는 생각가지시면 안 됩니다.

○축산과장 이재욱 예.

○김충영 위원 처음에 할 때 제대로 만들어라.

○축산과장 이재욱 예.

○김충영 위원 그리고 지금 말 산업가지고 우리 민간하고의 영역이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동료 위원님도 지적을 하는데 제가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 산업 특구가 익산시가 지정이 됐어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특구예요. 전주, 군산은 특구가 아닙니다. 전라북도가 말 산업 특구가 되는 사실은 좀 큰 도시 중에서는 익산만 들어갔어요. 진안, 장수 이래요. 맞죠?

○축산과장 이재욱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데 익산이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그래서 원래 말 산업 특구가 되는 과정이 마사회라는 곳이 있어요, 한국에. 그런데 그 마사회를 농림축산식품부가 관장을 해요. 이게 거기에서부터 약간 차이가. 그래서 마사회가 1년에 얼마쯤을 농림축산식품부에 돈을 내냐면 1년에 1,300억 원 정도를 내더라고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김충영 위원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이 말 산업 특구를 하는데 제1호 특구가 제주, 2호 특구가 경북, 경북에 몇 개 군이 들어갔습니다.

○축산과장 이재욱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3호 특구가 경기도 용인과 화성 이쪽에.

○축산과장 이재욱 예, 2군데.

○김충영 위원 그래서 사실은 특구가 되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사설도 많이 생기고 공공도 많이 생깁니다. 저변확대를 시키기 위해서. 말 타시는 분들이 그쪽 동네를 와요. 그래서 서울 쪽에서는 주로 용인과 화성에 말 타는 분들이 다 옵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승마길도 만들지, 그런 인프라를 갖춰요. 이 돈을 가지고. 그렇죠?

○축산과장 이재욱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서 우리시가 지금 그거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가격의 상충이 있어요, 공공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까 사설에 있는 분들이 서운하지 않도록 그리고 어떻게 하면 풀어갈 수 갈 수 있을까, 이걸 잘. 왜 그러냐면 그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돼요. 우리가 특구가 된 게. 저는 특구가 아니었으면 그분이 안 왔을 거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한두 곳 정도나 했지. 그런데 그 이후에 생긴 분들은 뭔가 생각을 한 거예요, 장래를. 아, 전라북도에서는 그래도 익산이 시 단위에서는 들어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전주나 군산에서 말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익산에 관심을 가졌어요, 특구가 되니까. 그리고 낙동강에도 가면 승마길이 잘 조성이 된 데가 있는데, 아까 경북이. 우리는 지금 금강변에다가 그걸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축산과장 이재욱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서 서로 상충하지 않게 그분들하고 잘 대화해서 서로 윈윈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축산과장 이재욱 예.

○김충영 위원 그래서 그분들하고 잘 이야기하면. 왜냐하면 말 산업이 이게 사실은 서양문화이지 않습니까? 원래? 유럽에 가면 참 귀족들이 타던 것이 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유럽에 가면 대회도 고급대회 품격 있는 대회들이 엄청나요. 특히 영국을 축으로는 그분들은 다 왕자들이 그런 대회에 나가고 이런 나름대로 관습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말 산업으로 성공한 데가 또 두바이입니다. 아랍에미리트가 석유가 고갈이 될 거에 대비해가지고 제일 많은 돈을 투자한 분야가 말 산업이에요. 원래는 아랍에미리트 사람들은 말하고 별 관련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유럽의 문화를 끌어들기 위해서 엄청난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유럽에서 말에 관심 있고 타는 분들 이런 분들이 다 두바이를 향해서 지금은 그쪽에 가서 말을 즐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잘하면 말 산업이 굉장히 우리나라도 호기 누릴 수 있다, 이런 판단들을 해서 정책적으로 제주도, 경북, 상징적으로 경기, 그다음에 전북 이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민간들하고 잘 협조를 해서 윈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축산과장 이재욱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리고 11월 달에 첫 번째 대회를 하는 건데 거기에 차질이 없도록 아까 승마길 조성도 더 신경써주시고. 우리 부서는 사실은 동료 위원님 말씀 있었지만 애로사항이 있어요. 사실은 축산을 장려도 하고 축산물도 관리해야죠, 그다음에 악취도 거기에 대응을 해야 죠, 그러니까 한 곳에서. 그렇죠?

○축산과장 이재욱 예.

○김충영 위원 좀 잘하라고 돈도 주고 또 잘못된 것도 잡아내기도 하고. 그러다보니까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이 부서는.

○축산과장 이재욱 예, 많습니다.

○김충영 위원 좀 나누면 더 편할 텐데, 한 쪽은 장려 그렇게. 그래서 축산물 관리도 앞으로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 왜 그러냐면 생각보다 정육점이 많아요, 사실은. 제가 판단해도 많아.

○축산과장 이재욱 573개입니다.

○김충영 위원 몇 개요?

○축산과장 이재욱 573개입니다, 익산에.

○김충영 위원 우리 익산시에?

○축산과장 이재욱 예.

○김충영 위원 그래서 많고, 그러다보니까 관리가 잘 안 될 수도 있겠더라고요. 유통과정에 표시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손님이 많은데 가보면 이게 진짜 수입품인지 이럴 때도, 느낌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관리를 우리 부서에서 더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재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리고 아까 동물복지. 유기견보호소 이런 거 보면 저도 현장을 가보면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결국은 시민들을 향한 대홍보가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사실은 유기를 시키면 안 되지. 그렇죠?

○축산과장 이재욱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데 생각보다 너무 많아요. 유기견이나 고양이나 이런 것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더라. 그래서 뭔가 분양단계에서부터 우리가 인식변화를 하지 않는 한 너무 많이 숫자가 두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고민을 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시민들에게 좀 인식개선을 해서 유기시키지 않는, 동물들을 본인 스스로 우리 시민들이 그런 의식개선을 하는 데에 우리 부서가 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맞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반려동물이 650만호예요. 그래서 1,200만이에요. 그러다보니까 반려동물이 계속 급진적으로 5년 사이에 늘고 있더라고요.

○김충영 위원 맞아요.

○축산과장 이재욱 그런데 문제가 등록제거든요. 그런데 이게 다시 법에서 칩을 박는다든가 해서 유기를 했을 때 주인을 찾게 하면 이게 안될 텐데 칩을 박는 율은 40%도 안 돼요. 나머지 60%가 목걸이 형식 이러다보니까 유기할 때는 이렇게 하다 보니, 저희도 신경 쓰는 게 등록제를 신경 쓰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하여튼 그 고민을 우리시만이라도 좀 더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대안이 나와 줬으면 좋겠습니다.

○축산과장 이재욱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규대 위원 축산과가 예산 집행이 이유는 있겠지만 너무 안 됐네. 예산이 집행이 너무나 안 됐어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맞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조규대 위원 왜 이렇게 안 됐어? 시기 미도래랄지 있기 는 있지만 보니까 9%도 있고 너무 저조해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래서 이렇게 하면 지출 같은 걸 시기를 예측해서 추경에 이렇게 세우는 것도 우리시의 재정 건전운영을 위해서 건전성 면에서 좋을 텐데 그걸 예측을 못했나?

○축산과장 이재욱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 사업이 보통 보면 기계장비, 기자재 사주는 것 같으면 금방 끝나거든요. 그런데 퇴비사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보면, 아니면 기계장비를 사주더라도 확인을 해야만 줄 수가 있다 보니 저희가 지금 신속집행에 굉장히 시에 부담을 주고 있는 실정이고요. 이것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머리를 맞대고 해서 올해는 그래도 작년 대비 한 3% 정도 끌어올렸습니다.

○조규대 위원 4%도 있고 9%도 있고, 지원이 말이죠. 아니, 이유는 있지만 그런 걸 잘 판단해서 본예산하고 추경에 나누어서 이렇게 하면 우리시 재정 운영하는데도 도움이 되잖아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조규대 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하세요.

○축산과장 이재욱 앞으로 위원님 고견 따르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예, 그렇게 하는 게 좋지.
그다음에 가축분뇨 재활용. 지금 우사 같은 데도 보면 축분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걸 바로바로 처리 않고 쌓아놓더라고. 그러다보니까 그게 냄새가 안날 수가 없어요, 이게.

○축산과장 이재욱 예,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 악취저감사업이나 연계해서 생각해야 되는데 그냥 상시 감시반이 그냥 의례적으로 도는 것에 그치지 말고 이런 것까지도 좀 데이터를 내가지고 바로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유도도 하고 그래야 할 것 같은데. 그런 것 않습니까?

○축산과장 이재욱 아니, 위원님 말씀이 백번 지당하신데요, 문제가 뭐냐면 과거에 퇴비사를 할 때 축사 옆에 끝에 퇴비사를 짓거든요. 그게 허가가 됐었어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농장들이 그래요. 그런데 지금 퇴비사 지을 때는 밀폐까지도 무조건 의무화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해 놓으면 여름철에는 나갈 데가 없다 보니 가을까지 계속 쌓아놔 가지고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악취저감제라든가 발효제라든가 이걸 통해서만 그냥 임시방편으로 잡고 있다 보니 그런 사항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추후에라도, 그런 점들은 우리 농가들이 많이 인식이 바뀌었더라고요.

○조규대 위원 그리고 이분들이 축분을 트럭이나 뭐 운반할 때 그냥 길에다가 막 전부 떨어뜨리고 다니고, 자동차들이 뒤에 다니면서 바퀴로 다 그거 밟고 다니고. 그런 의식들이 없더라고. 특히 시골지역 같은 데는 더 그래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 걸 어떻게 체계적으로 좀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것까지도. 냄새로 이렇게 다 되잖아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경축순환농업 활성화한다고 해가지고 조직체를 지금 구성하고 있거든요. 그걸 전문적으로 뚜껑까지 해서 덮어서…….

○조규대 위원 이 사람들 역량교육을 좀 시켜야 할 것 같아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축사하시는 분들 가축 키우시는 분들 불러서 관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교육을 좀 시키세요. 그런 의식들이 없다니까. 남 피해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 어떻게 보조사업 받을 것만 생각하고.

○축산과장 이재욱 예, 한 말씀 드리면 저희가 위원님…….

○조규대 위원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이 책임을 질줄 알아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보면.

○축산과장 이재욱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교육에 좀 신경을 쓰려고 올해 같은 경우는 2회 걸쳐서 교육을 한번 했거든요.

○조규대 위원 철두철미하게 하세요. 의례적으로 그냥 하는 게, 옛날 무슨 교육처럼 수박 겉핥기로 하지 말고 철두철미하게 해서 나중에는 시험이라 도 한 번씩 보게끔 해서 어느 정도 도달할 때까지 그런 식으로 강화를 시켜서, 그런 것도 저감하는데 하나의 플러스요인이 되잖아요.

○축산과장 이재욱 맞습니다, 위원님 의견이.

○조규대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우리 익산시에 측정장비가 지금 몇 곳이나 설치돼 있어요?

○축산과장 이재욱 저희 과에서만 7개요.

○조규대 위원 예?

○축산과장 이재욱 7개소요. 저희 과 것만요.

○조규대 위원 아니, 지금 악취 나는 사육장 있잖아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농가요.

○조규대 위원 사육장마다 달아놓잖아요. 지금 민원이 많은 데는. 그 측정기기.

○축산과장 이재욱 그건 ICT장비라 개인이 하는 것들 한 30개 정도 작년까지 했고요.

○조규대 위원 지금 몇 곳이나 했어요?

○축산과장 이재욱 작년까지 30개소가 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왜 이렇게 조금 달았어요? 지금 우사랄지 돈사랄지 전체적으로 몇 군데나 돼요?

○축산과장 이재욱 규모화된 데가 1,200개소입니다.

○조규대 위원 1,200개인데 이제 30개 해가지고.

○축산과장 이재욱 사업이 작년부터 해서 그런데요,

○조규대 위원 이런 사업은 좀 많이 해서 특히 도심주변 같은 데는 전부 다세요, 그냥.

○축산과장 이재욱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래 가지고 데이터가 나와야 이 사람들한테 책임 추궁하기도 좋을 것 아닙니까.

○축산과장 이재욱 예.

○조규대 위원 이거 달면 그날그날 데이터가 여기에 나올 것 아니에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축산환경관리원에서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특히 도심지역 주변에 악취로 인해서 민원소지가 많은 데 이런 데는 전부 다세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조규대 위원 이 사업은 빨리빨리 해서 좀 예산이라도 더 확보해서 하루빨리 해서 시민들이 좀 쾌적하게 살 수 있도록 해 줘야지 냄새나서 말이지.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과장님.

○축산과장 이재욱 예.

○조규대 위원 축산과에서 이런 사업도 우선시 해 줘요. 여기 보조사업도 지금도 많은데 보조사업 좀 줄이고 이런 저감시킬 수 있는 이런 사업들 병행해서 좀 하시라고.

○축산과장 이재욱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축산에다가 AI 또 말 산업까지 우리가 플러스가 되잖아요? 그런데 저번에 제가 수의사 인원 증원하라고 한 내용은 어떻게 이번에 뭐 하셨습니까?

○축산과장 이재욱 제가 먼저 우리 위원장님께 큰절부터 한번 올려드려야 하는데요, 위원님의 관심 덕분에 우리 7급 수의직으로 있던 분이 6급으로 진급을 했고요, 다행히도 고맙게 지시하신 것들이 반영이 됐고요. 추후에 인력 새로 채용은 공고가 나갈 때마다 지속적으로 하기로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계가 생겨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말 특구로 말 산업까지 또 플러스가 되니까, 제가 보기에는.

○축산과장 이재욱 변명이지만 저희 과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이 아까 김충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한쪽에서는 육성, 한쪽에서는 제재, 거기에다 지금 동물방역, 축산, 환경, 어가도 있다 보니까 수산까지 끼었거든요. 중앙부처 5개과 업무가 저희 과로 하다보니까 조금 양해해 주신다면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지금 날은 더워지고 하는데 사실은 축산업무가 굉장히 힘들어요, 축산과가. 힘들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날이 덥고 하다보면 우리 시민들은 조금만 냄새가 나면 아우성일 건데 힘드시더라도 좀 맞춰서, 노력하고 계시지만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축산과장 이재욱 좀 더 섬세하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조계남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조계남입니다.
산림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향란 산림행정계장.
김종민 산림보호계장.
김준호 석산관리계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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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1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미래농정국(산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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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21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보고 드린 내용 중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통해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직 위원 예, 자료준비도 하고 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죠?
120페이지에 보면 산불감시원 방지대책에서 산불감시원, 산불진화대. 우리가 10월 달이나 11월 달에 모집하나요?

○산림과장 조계남 9월부터 모집공고를 해서 10월 중에 선발을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소병직 위원 예, 그때 제가 누차 얘기를 했지만 지역사람들 있죠. 우리가 지금 미륵산하고 함라산, 천호산, 용화산 그 4개를 산불진화대하고 감시원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조계남 예.

○소병직 위원 그러니까 그 금방 주위사람들 위주로 해서 이것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산림과장 조계남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지역주민이 지역사정을 잘 알고 또 적극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모집하기 전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용화산 권역, 천호산 권역, 함라산 권역 그렇게 분배를 해서 모집공고를 그렇게 내는 게 어떻습니까?

○산림과장 조계남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내기 전에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산림과장 조계남 예,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리고 정책숲 가꾸기에서 우리 풀베기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임도 개설사업 하고.

○산림과장 조계남 예.

○소병직 위원 그런데 이게 풀베기 같은 경우는 산림조합에서 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조계남 산림사업은 관련법에 산림 자격이 있는 단체 법인이나 산림조합에서 하도록 명시하고 있어서 우리 익산시는 산림 법인이 사실은 없습니다, 산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익산산림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소병직 위원 예, 그런데 산림조합에서 하는데 이걸 하도를 줬는가 봐요. 그래 가지고 외부사람이 와서 하고 있는데 안 좋더라고요, 제가 봐도. 예를 들어서 여산 천호산이나 이렇게 하는데 조림사업 가꾸기도 풀베기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강력히 얘기해서 과장님께서 또한 국장님께서 얘기해가지고 될 수 있는대로 우리 지역사람 위주로 쓰는 게 어떻겠느냐, 라고 얘기해 주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산림과장 조계남 알겠습니다. 지역의 일자리창출에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예, 그렇게 꼭 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조계남 예, 알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충영 위원 예, 짧게 할게요.
유아숲체험장 운영하잖아요?

○산림과장 조계남 예.

○김충영 위원 아마 코로나 때문에 애로사항이 꽤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찌됐든 서동공원하고 웅포에 하는데 좀 방역에도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대개 유아들, 어린이집 아이들이 오고 그러는데 각별히 더 신경을 써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용안생태습지 지방정원이 일단 먼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조계남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전라북도 지방정원으로 돼야만 그 이후에 3년 동안 이상 운영을 한 다음에 국가정원으로 가는 거니까 올해 신청을 하려고 하는 거죠? 전라북도에?

○산림과장 조계남 예, 전라북도. 저희가 용역을 보고 드린 대로 이달 말 정도나 해서 위원님들 같이 모시고 최종보고회 드리고 또 부족한 부분은 의견 수렴해서 납품을 8월 납품기한 내에 받아가지고 그걸 근거로 해서 저희가 도에 행정절차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하여튼 차질 없이 지방정원이 먼저 돼야 그다음 논의가 되는 거니까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산림과장 조계남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다음에 우리 부서에서는 토석채취 관련해서 인·허가 사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기간이나 채취량을 증가시키는 그것도 인·허가를 내줬더라고요. 이 동호마블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동호마블. 황등?

○산림과장 조계남 낭산에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데 여기도 지금 토석채취를 하는 거예요?

○산림과장 조계남 낭산에 1지구, 2지구 있는데 처음에 한 곳이 1지구이고 나중이 2지구인데 그 안에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 안에서?

○산림과장 조계남 예, 채취장 그 구역 안에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다음에 산림조합에서 복구한다는 그 장소는 어디예요?

○산림과장 조계남 여기도 낭산에 있는 여방이라고 장소가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여방?

○산림과장 조계남 예, 작년에……, 죄송합니다. 함열입니다.

○김충영 위원 함열?

○산림과장 조계남 예.

○김충영 위원 함열 쪽에? 그러면 흘산리 쪽 그쪽인가요? 함열이면?

○산림과장 조계남 맞습니다.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옛날에 김주헌 의원님이 하신 거시기 지구,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석산 바로 옆에요.

○김충영 위원 승대산업은?

○산림과장 조계남 승대산업은 황등 석산단지에 2개 업체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황등에?

○산림과장 조계남 예, 황등산업 그 안에 있는.

○김충영 위원 내산석재는 알겠고, 내내 호남산업도 낭산 석천대에 있는 거 말하는 거죠?

○산림과장 조계남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하여튼 이게 뭐라고 해야 돼, 동전의 양면 같아서. 채취량 그다음에 기간 이런 부분들 예민하니까 잘 관리를 해야 맞습니다. 엄격하게 우리 룰에 따라서 관리를 잘 해 주시고. 여기 내용에 보니까 LH 평화지구에서 나오는 잔토를 지금 이 여방에 보낸다, 이런 얘기인가요?

○산림과장 조계남 예, 맞습니다. 펄 흙을 익산 토사 채취할 곳이 없어서, 대규모 공사한 채취량을 어디에다 처리할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가 복구토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김충영 위원 그곳이 지금 함열 흘산리 쪽에 있는 것 말한다는 거죠? 여방이?

○산림과장 조계남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하여튼 관리·감독 앞으로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조계남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영숙 위원 앞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하고 좀 중복되는데요, 유아숲은 지금 운영을 한지 한 5년 정도 됐다고 보면 될까요? 과장님?

○산림과장 조계남 2018년도부터 했습니다. 한 3년, 4년?

○윤영숙 위원 그래서 약간 5년 정도, 그런데 야외에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낡아서 좀 교체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올해부터?

○산림과장 조계남 올해는 긴급보수로 부족한 건 했지만 내년에 본예산에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신다면 노후된 것도 고치고 또 새로운 시설도 넣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기획예산과도 배려를 해 주셔야 겠죠.
여기는 위원님들이 워낙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곳이고 아이들의 행복을 위한 거니까 적극적으로 시설물도 교체하고 필요한 시설물이 있다면 안전과 함께 같이 잘 고민해주실 필요가 있는, 산림과하고 어울리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이런 생각이 들고.
이거 하다보니까 전국적으로 유아숲이라서 유아들이 주로 이용하게 하나 봐요.

○산림과장 조계남 예.

○윤영숙 위원 그런데 혹시 다른 지자체 초등 1~2학년 정도를 유아숲을 한다거나 이런 필요성 같은 건 혹시 없는 걸까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산림과장 조계남 지금 학부모님들이 어린이들에 대한 건강이랄지 자녀에 대한 그런 욕망이 높기 때문에 저희는 2개소를, 또 일정규모 이상 돼야 됩니다, 지정이 되려면. 그런데 사실 놀이공원이나 이런 놀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자연을 활용해서 가서 자연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어서 특별히 놀이공원처럼 화려한 시설은 없지만 그래도 자연에 가서 느낄 수 있는 지역의 특성에 맞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과장님, 혹시 초등 1~2학년 정도는 여기 가면 시시할까요? 초등학교 1~2학년, 8~9세는? 그런가요?

○산림과장 조계남 너무 산속 깊으면 또 안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가는 이동거리…….

○윤영숙 위원 아, 그런가요? 그런 생각을 해봐서, 아이들을 행복하게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초등 1~2학년 정도도 혹시 오면 이용할 수 있게 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산림과장 조계남 예.

○윤영숙 위원 그리고 앞에서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중요한 일이 지금 평상적인 일 외에 국가정원, 지방정원 지금 추진하시는 것. 물론 저희가 하면 나면 건설과? 어딘가로 이관하시는 거잖아요?

○산림과장 조계남 예, T/F팀을 구성해야 할 것 같습니다. 건설은 산림 하천 쪽, 국토관리청하고 긴밀히 해야 하기 때문에 하천관리부서 쪽에서 하고 국가지방정원은 산림청 소관입니다. 그래서 건설되고 난 지정은 또 산림과에서 주관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영숙 위원 맞아요. 어떤 일들이 결국은 한 부서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여러 부서들이 같이 해야 되는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종종.

○산림과장 조계남 맞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래서 산림과가 좀 어려운 가운데서 하는데 용역기관이 용역을 한다고 해도 결국 관련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좀 고민을 하지 않으면 길이 잘못 갈 수 있으니까 앞에서 당부드린 대로 저도 잘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으니까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조계남 예.

○윤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규대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임도개설 및 등산로 유지관리에서 지금 미륵산 명품등산로 조성 타당성 조사 용역 지금 맡겼나?

○산림과장 조계남 예, 용역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추진 중에 있어?

○산림과장 조계남 예.

○조규대 위원 과업지시를 어떤 식으로 했어요?

○산림과장 조계남 지금 이 사업은 미륵산 죽청마을에서 KT중계소 그다음에 장군봉까지 등산로가 현재 KT까지 그냥 콘크리트길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거기 단순하게 콘크리트길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주민들이 찾고 관광객이 찾을 수 있게 명품등산로를 조성하자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사실은 시비로 하기는 좀 부담스럽고 용역이 나오면 용역 근거로 해서 중앙부처 사업에 공모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구름다리, 출렁다리도 있는데 출렁다리 하는 데도 100m에 한 20억 원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 구간은 400~500m 이상 돼서 상당히 대규모 사업입니다. 산림청에는 그렇게 큰 20억 원 이상 주는 지원사업이 사실은 없고 문화체육관광부 그쪽에 대규모 사업이 있는데 용역을 근거로 해서 중앙사업에 공모하도록 그렇게 근거가 되는, 근거가 있어야 얼마, 예산 요구하는 그런 근거자료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어차피 국가공모사업으로 신청하려면 내용을 충실히 하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과업지시를 잘 좀 하세요.

○산림과장 조계남 예, 위원님들 모시고 이것도 조만간에 중간보고 하고 또 나중에 고견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렇게 해서 하시고, 기존에 등산로는 그러면 전혀 손 안 대나?

○산림과장 조계남 거기가 콘크리트이다 보니까 사실은 콘크리트 가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콘크리트에다가 등산하기 쉽게 그렇게, 콘크리트는 걷는 것보다는…….

○조규대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거기 말고 지금 용역 준 데는 내내 미륵산 중계탑 있는 그쪽만 지금 용역을 하는 거잖아요.

○산림과장 조계남 그렇습니다. 죽청마을 한 바퀴 순환하는.

○조규대 위원 그런데 기존에 등산로, 별장가든에서 올라가는 쪽, 저쪽 과학고등학교에서 올라가는 쪽 기존에 등산로들이 지금 너무 패이고 무너지고 그래 가지고 정말 등산로라고 할 수 없을 정도 망가져 있어요.

○산림과장 조계남 예.

○조규대 위원 그런 데는 어떻게 복구를 빨리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 계획은 없나?

○산림과장 조계남 지금 저희가 올해 2억 원의 예산으로 지금 용역 발주…….

○조규대 위원 2억 원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걸.

○산림과장 조계남 발주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고 나면 또…….

○조규대 위원 용역을 전반적으로 이쪽 것까지 전부 해서 어느 정도 복구를 해 놔야지, 그래도 익산시민들이 제일 많이 찾는 데가 미륵산 아니에요.

○산림과장 조계남 예, 알겠습니다. 특히 과학고등학교에서 올라가는 야자매트가 썩고 밑에 파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돋아가지고 물에 잠기지 않게, 물에 잠기면 썩고 얼마 못가니까 거기를 오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번에 신경 써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것 빨리 좀 해야겠더라고. 더 패이기 전에 해야지 더 패이고 나서 하면 또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미리미리 좀 하시는 게 좋다. 이것하고 병행해서 좀 하세요.

○산림과장 조계남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건 공모사업에 신청하는 거예요? 지금?

○산림과장 조계남 미륵산 명품등산길에 이걸 근거로 해서 중앙부처 사업에 공모하도록 하고요.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이쪽은 또 복구를 빨리 하라고요. 이쪽은 이쪽대로.

○산림과장 조계남 예, 미륵산 복구는 현재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바로…….

○조규대 위원 기존 등산로들은요.

○산림과장 조계남 예, 가능하면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조계남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지금 밑에 토석채취허가. 우리 동료위원님도 지적이 있었는데 여방이라는 데가 어디라고?

○산림과장 조계남 함열 흘산리 있는…….

○조규대 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는 누가 해요?

○산림과장 조계남 여기는 토석채취하고 복구를 해야 되는데 우리 산림조합에다가 복구사를 지정을 했고요, LH…….

○조규대 위원 왜 산림조합에다 했어요? 이거 본래 개발한 사람이 있을 것 아니에요.

○산림과장 조계남 개발한 분이 그 복구를 해야 되는데 복구를 다 안 해서…….

○조규대 위원 왜 안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산림과장 조계남 그래서 저희가 예치비를 인출해가지고 그 금액으로 행정대집행을 할 예정입니다.

○조규대 위원 대집행을 하려고?

○산림과장 조계남 예.

○조규대 위원 그런데 사실 이게 지금 LH 평화지구에서 나오는 것이 지금 오염된 토양 아니에요.

○산림과장 조계남 사실은 그래서 작년에 하려다가 못해서 올해…….

○조규대 위원 이런 근거를 잘 남겨야지, 본래 복구는 양질의 흙으로 하게 돼 있어.

○산림과장 조계남 예, 맞습니다. 양질의 흙입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 이것 갖다가 오염원 흙으로 갖다가 메우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산림과장 조계남 당연히 오염되지 않은 흙으로 하는데 오염된 흙은 당연히…….

○김충영 위원 다른 데로 반출하잖아요, 오염토는.

○조규대 위원 예?

○산림과장 조계남 다른 데로 반출해서 오염토를 처리하고 나머지 양질의 흙으로…….

○조규대 위원 분리해서? 분리해서 한다는 얘기예요?

○산림과장 조계남 토양검사 해서 이상이 없는 양질의 흙만 반입할 예정입니다. 오염토는 별도 다른 데 반출해서 처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 선별을 잘해야지. 깜짝 놀랐네.

○산림과장 조계남 예, 그것은 토양 검사해서 이상 없는 흙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승대산업은 내년 12월 30일까지, 이것 언제 기간연장 했어요?

○산림과장 조계남 올해 3월 11일자로 해 줬습니다.

○조규대 위원 3월 11일자?

○산림과장 조계남 예.

○조규대 위원 지금 익산시 채취하는 것 기간 같은 것 자료로 좀 주세요.

○산림과장 조계남 현황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산불감시요원하고 진화대하고는 다른가요?

○산림과장 조계남 감시요원은 현장에서 감시를 상시하면서 감시하고 또 산불인접지역에 이렇게 하면 못하도록 홍보도 하고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순회하면서.

○조규대 위원 전문예방진화대는 또.

○산림과장 조계남 진화대는 불이 났을 경우에 진화를 하는 사람입니다. 대개 1톤 트럭에다가 진화장비를 싣고 다니면서, 저희가 진화창고에 있는 장비를 줘가지고 초동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양 체제로 이렇게 서로 다른 역할이네?

○산림과장 조계남 말은 나누어져있지만 거의 겸해서 서로 감시도 하고 홍보도 하고 이렇게, 불이 나면 같이 또 합쳐서 진화도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그냥 산불감시 및 진화대라고 해가지고 한 체제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게 낫지 양분해서 하면 아무래도 운영비가 더 들어갈 것 아니에요.

○산림과장 조계남 이것은 산림청에서 국비, 도비가 내려오면서 이렇게 구분을 해 놨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실제적으로는 효율화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아, 예산지원을 그런 식으로 구분해서 내려왔다?

○산림과장 조계남 예.

○조규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생태공원 있잖아요. 거기 개인 관리하시는 분을 두신 거예요? 그 안에서 수풀도 걷어내고 풀도…….

○산림과장 조계남 현재는 건설과 하천관리부서에서 예산을 들어서 현재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아, 한 분을 하신 거예요?

○산림과장 조계남 예.

○위원장 강경숙 아니, 한 분이 계속 그렇게 하시길래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지금 산림과가 참 일이 많은 시기예요. 풀 앞에서 쭉 깎고 가다보면 끝에쯤 가면 풀이 다시 자라서 오는 그런 계절이잖아요.

○산림과장 조계남 예.
그래서 굉장히 일이 많을 것 같고 그래요. 그렇지만 또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등산로랄지 아니면 생태공원같이 그런 데는 좀 깨끗하게, 힘들지만 그래도 깨끗하게 관리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산림과장 조계남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7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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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강경숙	김충영	소병직	윤영숙	장경호
조규대	한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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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최     재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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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미 래 농 정 국 장	박종수
농 산 유 통 과 장	정귀만
축  산  과  장	이재욱
산  림  과  장	조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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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강경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