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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6회-산업건설위원회-제3차)
제236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7월 19일 (월)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심사된안건
1. 202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10시 00분 개의)
| 1. 202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맨위로 |
○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국 소관 도시개발과, 도시재생과, 건설과의 202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명천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이명천입니다.
2021년도 건설국 소관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유원향 과장.
도시전략사업과 김철 과장.
건설과 이용재 과장.
주택과 배석희 과장.
도로과 전민호 과장.
교통행정과 황희철 과장.
차량등록사업소 서미덕 과장입니다.
도시재생과는 공석인 관계로 오늘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존경하는 강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헌신적인 노력을 펼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국 202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은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희 건설국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건설을 목표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시민 중심의 건설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 부탁드리면서 2021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미래지향적 도시계획과 개발을 위하여 도농 균형발전과 미래지향적인 도시로의 성장을 위해 사회적 여건변화와 도시성장 추세를 반영해 도시공간을 재진단하고 기존 도시기본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익산시 도시기본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 수립하여 지역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익산시의 오랜 숙원사업인 신청사 건립은 2021년 6월에 후관동에 대한 석면해체 등 철거공사를 착수하였고 더불어 신청사 건립을 위한 본 공사를 조달청에 발주 의뢰한 상태로 시민과 공유할 수 있는 시민친화적 신청사를 건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행 중인 4개소 도시재생뉴딜사업과 3개소 새뜰마을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2021년 광역공모에 선정된 금마고도지역 도시재생뉴딜사업이 국토교통부 타당성 검증을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도심 숲세권 명품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권역별 근린공원의 특색을 살린 여가 휴식공간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여가활용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공원 내 5개소 약 7,600세대의 신규아파트 숲세권 주거단지 조성으로 시민들에게 쾌적한 정주여건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존 시가지와 연계한 부송4지구 도시개발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마무리 이후 실시계획인가 절차를 거쳐 연내 공사착수 예정이며, 중·저밀도의 쾌적한 주택단지 개발로 시민주거안정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주택문화창의센터 운영으로 저소득층 600호에 대한 주거복지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며 노후주택환경개선 및 빈집정비로 쾌적한 주거환경조성과 주거복지실현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편리하고 안전한 시민 중심 교통도시 구현을 위하여 KTX 익산역은 명실상부한 철도교통의 거점역입니다. 거점역 역할수행에 필수인 광역복합환승체계 구축은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통한 도심단절 해소 및 역세권 개발의 실질적인 기반을 단계별로 마련함으로써 새로운 도시성장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아울러 다가오는 국제철도시대를 대비하여 전문가를 활용한 지속적인 철도정책 포럼 운영과 관련 국가계획과의 연계를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익산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군도23호선 확·포장 공사의 차질 없는 수행으로 교통물류 기반조성을 위한 입지를 다지고 30개의 시·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을 통해 주민생활여건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건설국 업무와 관련하여 미흡한 점이나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한 충고와 고견을 말씀해주시면 겸허히 수용·반영하여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다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직접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소관 과장이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시민들의 뜻을 대변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가득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과장님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도시개발과장님을 제외하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도시개발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도시개발과장 유원향입니다.
2021년도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기 전에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계 송지영 계장.
도시경관계 서지나 계장.
도시계획계 박정규 계장.
도시개발계 김대용 계장.
경영개발계 유재용 계장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도시개발과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건설국(도시개발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경호 위원
예,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번에 감사 때 제가 지적 한번 했어요. 조례 관련해서 운영되지 않고 있는 위원회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장경호 위원
그건 어떻게 계획은 있으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지금 위원회 구성을 위해서 위원회 해가지고 지금 통지를 참여 전문가 그룹하고 우리 내부 그룹하고 또 건설사업 관련부서 쪽으로 3파트로 나누어서 해가지고 늦어도 8월 달에 회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장경호 위원
예, 저희 의회에서도 두 분이 참여하시게 되어 있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맞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때 지적했던 사항들 올해 진행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장경호 위원
또 하나는 24쪽에 보면 목천동 원주아파트에서 우석장례식장 간 도로확장. 지금 저희가 평화육교가 개통이 되면서 공정률이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었어요. 통행에는 지장이 없는데 아무튼 마무리 좀 잘 해 주시고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장경호 위원
그다음에 목상교에서부터 목천 삼거리까지 추가구간 있잖아요. 거기는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산을 내년에 확보해서요, 지금 잔여구간이 한 770m정도 남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지장물이나 충전소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요예산이 한 28억 원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을 최대한 조정을 해가지고 예산반영이 되는 대로 노선 그 부분에 대해서 확장구간 및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지금 거기 가다 보면 가장 길게 되어 있는 게 새한공업사이고요, 거기는 어떻게 이야기가 됐나요? 주민들에게 듣기로는 일정부분 협의를 하고 있다, 아니면 협의가 되었다, 이런 얘기들이 있던데 혹시 그쪽 관련해서는 논의가 되고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저희가 예산이 지금 확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은 못 드리고요, 지금 꾸준히 접촉은 해가지고 예산이 확보되는 즉시 협의매입과 마무리해서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지금 거기 가스충전소가 있잖아요? 가스충전소 같은 경우는 만약에 도로를 확장을 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충전소 충전탱크 위치를 바꿔야 되거나 그럴 상황이 발생을 할 수도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그래서 지금 가스충전소 위치를 그 부분을 싹 옮긴다고 했을 때 들어가는 이전비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선형검토를 해봐가지고 거기에서 존치 가능한 여부를 한번 판단 중에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미리 협의를 좀 해서 예산이 세워지면 바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들도 보상관련해서 너무 지지부진한 데가 많거든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장경호 위원
예산이 세워지면 진행할 게 아니라 미리 좀 접촉을 해 두셔서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좀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그래서 미리 방법도 좀 찾아보시고요, 방향도 좀 설정을 해 주시고 협의를 미리 하다가 예산이 세워지면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리고 익산대로10길 있잖아요, 인화동 쪽에 만들어지는. 지금 여기는 저번보다 필지가 7필지 정도 추가로 보상이 되었나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지금 예산가지고 보상을 하는데요, 현재 나머지가 한 11필지 정도 남아있고 추가적으로 보상을 하려면 50억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갔는데 30억 원 정도 예산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쪽에서 매입은 우리가 꾸준히 접촉을 해서 하는데 예산이 확보만 되면 거의 76%정도 진행을 했기 때문에 협의매입 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장경호 위원
그러니까 상반기 때 보고를 하셨을 때 한 15필지, 보상율이 한 55%정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보다 한 7필지 정도 매입이 돼 있고, 보니까 한 220평정도 매입이 추가로 된 것 같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맞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여기도 예산이 그러면 더 필요하다는 얘기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맞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그러면 예산 언제 세우실 거예요? 이번에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까, 아니면…….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이번 추경에 예산신청을 했는데요, 저희 SOC예산이 반영이 많이 안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좀 어려운 점이 있어 가지고 본예산에는 저희가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지금 그러면 나머지 필지들 있잖아요. 나머지 필지들에 대한 협의는 다 진행이 됐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지금 나머지 필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우선순위 의사를 밝힌 분에 대해서 지금 목록을 작성해서 정리는 해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안 되는 부분만 그 부분만 저희가 지속적으로 설득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예산 관련사항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많이 보상이 진행됐기 때문에 협조는 많이 해 주시는 편입니다.
○장경호 위원
왜냐하면 미리미리 접촉을 해 두셔서 협의에 대한 의견들을 물어야 되고 지금 송학동 티스테이션에서 평동로 쪽으로 나가는 길이 지금 한 1년 동안 한 곳 때문에 지지부진해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의 민원은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진도가 못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고려를 하시면 미리미리 접촉을 해서 문제 있는 분들하고 미리 좀 협의를 해 나가야 된다, 라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노력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쪽에 보면 다이로운 숲콕네트워크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한동연 위원
이게 공공 디자인이 접목된 힐링쉼터로 변신을 한다고 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한동연 위원
우리가 4억 8,000만 원 예산을 투입을 하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거기에 예전에 제가 자료 받은 것 보니까 중앙체육공원 근처 인도, 도로하고 같이 사업을 한다고 하던데 그건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그 예산은 체육진흥과에서 15억 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경관파트하고 협의를 해서 패턴이나 색이나 그런 부분 그다음에 형태 같은 걸 종합적으로 지금 협의해서 예산은 체육진흥과에서 확보돼서 같이 협업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확보는 체육진흥과에서 하고 같이…….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저희가 사업주체는 아니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디자인 부분에 대해서 패턴이나 그다음에 색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이정도 색깔이 어울리겠다, 이 정도 패턴이 어울리겠다, 또 상징적인 그런 디자인도 거기에다 또 가미를 해야 되니까요.
○한동연 위원
예, 이걸 분명하게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각각 서로 또 다르게 하면 해 놓고서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미리 다시 한 번 점검하셔서,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계시지만 체육진흥과하고 해서 이 부분, 그쪽 예산도 더 많고 그쪽 일이 더 많잖아요. 어차피 그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건데 우리도 이쪽에 같이 해서, 우리는 어차피 지금 큰 조성사업을 또 나름대로 하고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꼭 같이 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한동연 위원
그다음에 중간보고회까지 했어요. 그런데 주로 주민들의 의견도 반영이 돼야 되는데 중간보고회에 주민들 같이 있었나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서.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지금 위원회 구성을 총 9명으로 했습니다. 주민협의체하고 또 지역에 계시는 동장님들 그렇게 해서 4명이 지역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협의체 구성을 했고요, 나머지 3명은 저희가 전문가 그룹을 또 별도로 해서 총 아홉 분으로, 그분들이 의견내신 것을 상당부분 반영을 해가지고 이 부분에 사업추진에 조정을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 네 분이 물론 잘하시고 계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저도 사실은 거기 지역구인데도 저도 이것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아쉽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한동연 위원
최종보고회 때는 그쪽에 계시는 주민들도 좀 더 참여를 해서, 여기에 매일 또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어떤 부분이 어떻게 변화가 됐으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를 같이 들어서 소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중간에 안이 어느 정도 되면 주민들 해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러는데 모아놓고 또 설명회를 기본안을 가지고 한번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그렇게 해야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한동연 위원
왜냐하면 주민이 저한테 물어보는데 사실 저는 아는 게 없어 가지고. 이해가시죠? 과장님?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한동연 위원
그리고 이건 우리 가을에 국화축제도 있을 할 텐데 12월까지 준공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 좀 복잡하지 않을까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그 부분을 이제 저희 것 같은 경우에는 단위사업이라 공원브랜딩이나 안내시스템 그런 것은 딱딱 끊어지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좀 걱정되는 부분이 보도블록을 전면 교체하다보면 그 부분은 시기하고 안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현재는 그대로 쓰고 저희가 진행해서 공사추진에는 차질이 없게끔 그렇게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싹 12월까지 저희 것은 할 수가 있는데 나머지 것은 인도나 보도를 다 파고 해야 하기 때문에 좀 시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동연 위원
과장님, 제가 생각할 때 이것 9월에서 12월까지 딱 중간에 지금 우리가 축제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사실 이해불가거든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이게 예산이 세워지다보면 또 그게…….
○한동연 위원
아무리 예산이 세워졌어도 행사하고 이렇게 같이 중간에 겹쳐지면 분명히 문제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저희도 저번…….
○한동연 위원
딱 9월에서 12월인데 10월부터 우리가 축제를 하죠, 10월 말부터. 거의 아마 그럴 거예요. 그 사이에 딱 끼어있어요. 그러면 그 중간에 거기를 들어가지 마세요, 할 수도 없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좀…….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축제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업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그다음에 26쪽에 보면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있어요. 지금 우리가 1,884억 7,8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총사업비가 됐는데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한 10억 4,300만 원 정도가 지금 증이 됐어요. 이것 어떤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지금 하다보니까 도로에 안전시설 CCTV나 안전시설이 좀 추가로 경찰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늘어났어요. 교통안전시설 관련 그런 부분이. 특히 안내판하고 표지판이나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늘어나가지고 증액이 됐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예산이 국비는 이미 다 끝났지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이번에 저희가 한 12억 원을 해가지고 신청을 했는데 기재부까지는 일단 올라는 갔습니다.
○한동연 위원
12억 원을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지원을 안 해준다고 하는데 우리가 교통영향평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에서 나온 의견을 해서 필요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어렵게 해서 기재부까지 12억 원은 올려놨는데 지금 마무리 작업을 열심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12억 원 정도. 아까 증된 그 예산이라도 우리가 받아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50:50이니까요.
○한동연 위원
예, 아무튼 최선을 다하시고요, 2021년도 끝난다고 했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한동연 위원
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임시개통은 저희가 하고요, 나머지 부수적인 옆에 부대시설 공사는 개통해놓고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충영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우리 존경하는 과장님,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보면, 지금 하반기 업무보고이니까요. 전체적으로 익산시의 도시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우리 과에서는 더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도시계획도로에 다 매달려있어요. 물론 민원이 있고 현실적으로 주민들이 거기에 들어와 있고 하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에 우리 직원들이 너무 많이 매달리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은 우리 익산시의 도시를 지금 보면 우리 과장님이 보시기에 익산시의 도시개발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열심히만 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 고민을 우리 부서에서는 정말로 많이 해야 된다. 전체적으로 익산시의 도시계획을 도시개발, 도시계획을 어떻게 만들어서 이 틀을 짜는 곳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김충영 위원
그래서 지금도 도시기본계획수립 용역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전문가들 이야기는 익산시를 쳐다보면 그냥 한숨만 나온다고 그래요. 도대체 누가 이 도시계획을 짜가고 있고 개발행위 허가를 하고 있고. 왜 그러냐면 전문가들, 제가 익산역을 축으로 아까도 보고내용에 익산이 익산역을 빼면, 국장님, 상징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기존 뭐 상하수도, 도로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오피스텔, 주거지역 이런 것은 개발은 계속 허가를 내주고 있어요. 저는 이 생각을 과연 누가 할까. 기존 중앙선 바로 있는 2차선 도로에 200세대, 300세대 이걸 개발행위를 허가를 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속으로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거 배짱 좋다.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인도도 없는 도로를 끼고 있는 부지들을, 그러니 전문가들이, 스카이라인도 없고 바람 길도 없고 난개발이고. 도대체 익산역을 주변으로, 이분들은 도대체가 이 도시계획에 너무 문외한들이 한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돌아다니면서 봐도 그 말에 수긍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도시개발과가 체질개선을 해야 돼요.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목표가 아니고 익산시의 도시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 로드맵을 가지고 거기에 준해서 저는 모든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기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주택과의 문제, 다 상충이 됩니다, 도로과 이런 데 다 상충이 되는데 어쨌든 주도적으로 도시개발과가 그 일을 해야 된다. 그래야 도로과나 주택과 이런 데가 따라올 것 아닙니까. 어떤 원칙을 가지고. 그 일을 더 주되게 해야 되는데 민원이 많은 도시개발, 계획도로에 목매고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위원님, 저희 진행사항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저희 도시계획 부서에서는 앞으로 1만㎡ 미만으로 들어오거나 주택과하고 협업을 통해서 300세대 이하 소규모로 들어오는 것은 지구단위계획 제안서부터 받아가지고, 그동안에는 의제처리를 해서 했는데 그런 부분을 제안서부터 받아가지고 수용여부를 결정한 다음에 이 부분을 추가적으로 진행을 할 건가, 안 할 건가를 초기단계부터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정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소규모 개발이나 그런 부분은 그동안은 1만㎡ 미만은 주택부서에서 담당해서 했고 1만㎡ 이상은 저희 부서에서 이렇게 했는데 그 부분을 서로 통일을 해가지고 아까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기반시설이나 종합적으로 불편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하고, 층수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행정예고를 통해서 일정높이 이상은 못 올라가게끔 상업지역하고 그다음에 주거지역을 구분을 해서 예고를 했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하반기 업무보고 시간인데, 그리고 우리 국장님, 여기 직원들 편성도 보니까 아까 계획도로 이런 쪽에 더 많고 진짜 익산시의 미래를 내다보는 부서의 직원 수도 적어요. 그리고 그냥 외부에다가 결국은 용역 하나씩 던져놓고서 이걸로 임무를 다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용역 하는 사람이 익산의 미래를 책임지는 게 아니고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책임지는 거예요, 익산의 도시건설은. 그래서 제가 정시장 만나면 늘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야 조금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층수나 이런 난개발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다, 라고 정헌율 시장도 지금 인식을 했어요. 제가 만날 때마다 그 얘기합니다. 행정의 달인이라 고 하면서 도시개발 쪽을 보면 죄송스러운 얘기이지만 형편이 없다고 제가 막 대놓고 얘기합니다. 무슨 생각으로 하는지를 모르겠다.
그래서 좀 직원들 배치도, 사실은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계획, 개발 이런 부분에 유능한 직원들이 더 많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미래를 내다봐야 돼요. 우리가 기본계획수립도 보통 20년, 30년짜리 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그 정도는 내다봐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익산역 주변을 쭉 보면 모현동, 송학동 포함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정말로 마음에 안 듭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은 더 신경을 써야 돼요. 책임의식이, 저는 도시개발과가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진짜 책임의식을 가지고 익산의 미래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그런 생각으로 많이 챙겨주세요. 우리 개발과 좀.
○건설국장 이명천
예, 잘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영숙 위원
예, 과장님. 지금 18페이지에 상반기 성과 및 반성에 도시이미지 개선을 위한 T/F팀을 운영한다고 하셨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윤영숙 위원
언제부터 운영하신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올 3월에 구성을 했거든요. 올 3월에 관련 도로과 외 8개 부서 포함해서 진행을 해서 원대사거리에서부터 쭉 해가지고 원대병원 앞쪽까지 해서 북일초부터 해서 그쪽을 경관을 좀 정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9개 과가 협업을 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자료로 주세요. 제가 그전에는 못 들었다가 이렇게 성과에 하시니까 어떤 목적과 어떤 구성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이제 필요하거든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지만 한 과로만 이루어질 수 없고 여러 과가 협업해야 하는 경우들이 종종 많이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윤영숙 위원
잘 가기는 하는데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궁금해서.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자료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그리고 27페이지에 특별한 어떤 발언내용은 없고요, 제가 지역구 의원이기도 하고, 지금 부송4지구 도시개발사업 첫 사업을 10월에 뜨겠다고 보고를 하시지만 과장님도 열심히 노력을 하시겠지만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고 이게 너무 오래된 사업이고 1월 계획 때는 5월에 착수하신다고 하셔놓고 행감 때는 5월에 하시겠다고 그러고 다시 2개월도 안 됐는데 10월에 하시겠다고 하시잖아요. 도대체 언제 첫 삽을 뜰지 계속 보고 때마다 지연되는 것 같아서 지역구 의원으로써 기다리는 마음으로는 너무 정말 숨넘어가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하면서 중간에 개발계획이 올해 또 바뀌다보니까 그걸 바꾸고 나서 진행을 하다보면 또 행정절차를 중간에서…….
○윤영숙 위원
이유는 있어요. 이유는 있지만 기존에 이게 최초부터도 늦었고 처음 진행을 하면서도 중간에 솔직히 저희의 어떤 책임 있는 소재로 또 몇 년이 지나간 것이고 했는데 올해는 정말로 계획한대로 분명히 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기에서 계속 지연되는 건 저희 지역 주민들한테도 너무 피해를 주고 있는 것 같아서요. 과장님 힘들겠지만 이 계획에서는 벗어나지 않게, 정말 10월에는 첫 삽을 뜰 수 있게 해서 최대한 빠른 완공이 될 수 있게 꼭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알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소병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직 위원
예, 도시계획수립 용역하는데 도시계획수립, 지금 우리 평화지구나 마동 모든 것이 도시계획이 도로 같은 게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요. 안 돼 있는데 지금 거기에다 일부 허가를 내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도시가 아파트나 했을 때 도로를 어떻게 하실랑가 참 의문스러워요. 준공이 됐을 때 차뿐만 아니라 거기가 적체현상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가.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저희가 도시관리계획이나 그런 부분을 결정요구 할 때 저희 부분 파트가 들어오면 저희도 하지만 관련 도로부서나 관련 부서도 협의가 다 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통영향평가나 그런 부분에서 반영을 해서 가져와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통적체나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해서 추가적으로 요구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로나 인도 관련해서 불편사항이 없도록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있습니다.
○소병직 위원
최선을 다 하는데 나중에 그 개발자는 빠져나가고 우리시가 그 도로를 부담해야 할 처지가 돼요. 지금 다 그렇게 해 왔지 않습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 다 그렇게 해 왔는데 앞으로는 이걸 허가내줄 때 협의사항이잖아요, 주택과하고. 그럴 때에 명분을 달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허가조건에 포함을 시켜버리고 영향평가도, 그 영향평가 100번 받으면 뭐합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오라고 하면 해가지고 오지.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지금 지구단위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기반시설 필요시설은 기부채납을 받아가지고 신설이나 확장 그런 부분도 저희가 협의를 해서 넣고 있습니다.
○소병직 위원
예, 그렇게 해서 허가 내주기 전에 조건승인을 해 줘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렇게 해야지 국장님도 계시지만 시청사 문제도 그때도 제가 자꾸 그런 얘기를 주문했었고, 앞으로 우리 도시개발과가 잘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도시개발직이 있어야 돼요. 중요 요직은 상수도도 그렇고 하수도도 그렇고 도로관리과, 기능직이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은 장기간 보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죠. 앞으로 그렇게 가야지 1년 내지 많이 길어야 2년 있으면 떠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 업무를 파악하려면 몇 년이 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도시계획 수립할 때, 허가내줄 때 잘해야 돼요. 앞으로 시가 부담하지 않고 개발사업자가 부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알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규대 위원
예, 수고하세요.
21쪽 다이로운 숲콕네트워크. 동료위원님도 질의가 있었는데 우리 익산시 CI가 완성된 거 알죠? CI 통합계획이 만들어진지 알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조규대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공원 브랜딩을 통한 통합안내시스템 디자인 개발이라고 했는데 어느 영역까지 지금 이게…….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공원으로써 이 로그를 보면 익산의 중앙공원이면서 중앙체육공원이라는 걸 인식을 하게끔, 그래서 중앙체육공원에 맞는 그런 디자인이나 로고나 색채, 그런 서체 그걸 여기에다 반영해서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무슨 말인가 이해는 가지만 우리 익산 CI가 통합계획이 완성이 돼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조규대 위원
색상이랄지 디자인이랄지 사인보드랄지 이런 것들이 다 돼 있거든. 이 범주를 내가 볼 때는 크게 벗어나면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저희 경관계에서 그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저희가 주어진 자료하고 매뉴얼 가지고 접목을 해서 지금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않고 경관 어디에서 한다고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경관계가 저희 부서에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부서에?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이걸 근거로 해서 이 범주에서 너무 막 크게 벗어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우리 색상 같은 것도 다 지정이 돼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조규대 위원
그 범주에서 색상 안에서 이렇게 해야지 너무 막 동떨어지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무슨 말씀인가 알겠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조규대 위원
그다음에 우리 예산집행실적 좀 볼게요. 유달리 황등이나 함열 도로개설이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많아요. 다 이유는 있겠지만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 데도 집행이 안 된 것도 있고 또 예산편성이 안 된 것도 있고 그래요. 이런 것들을 좀, 다 이유는 있겠지만 어떻게 이거 왜 그러는 거예요? 유달리? 전반적으로.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저희가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하는데 있어서는 이해당사자들의 요구조건을 다 만족을 시키기가 어려워가지고 최대한의 절충점을 찾아서 하려다보니까 좀 어려운 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산이 나누어서 조금 조금씩 세워지다보니까 또 이게 집행하는데 있어서 적다고 해서 예산집행이 수월한 것은 아니더라고요. 요구하는 보상비나 그게 큰 상태에서 적은 예산을 세워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또 집행을 못하는 수도 있고. 마지막으로 공사비 같은 경우도 이게 저희는 소로나 중로이기 때문에 한 번에 세워주시면 하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예산이 확보가 어려워가지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중로는 우리 계장님이 설명이 있었고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힌 것 같아요. 황등 중로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조규대 위원
그리고 진성아파트 인도개설은 왜 안 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지금 그쪽도 예산이 세워져는 있는데요, 지금 총 6필지 400m 인도를 2m로 설치하는 구간인데요, 그쪽이 2필지는 저희가 협의매입을 했고요, 나머지 4필지에 대해서 지금 협의매입을 진행 중인데 아무래도 금액이나 그런 부분 때문에…….
○조규대 위원
그러면 우리가 요구하는 금액에 못 미치면 수용이라도 해서 빨리 내야 할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조규대 위원
이거 빨리빨리 집행을 하세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언제 이게 세워진 건데 여태 집행을 안 하면 안 되고.
그다음에 함열농협 옆 도로개설 이건 왜, 이 예산 꼭지만 달아놓고 여태 지금.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지금 함열농협 옆에는 보상이 이번이 싹 마무리가, 보상이 싹 끝났어요. 추경에 예산 요구했는데…….
○조규대 위원
편성이 안 됐던데?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산 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본예산이라도 세워주시면 공사하는 데는…….
○조규대 위원
토지매입은 다 됐구먼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다 됐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다음에 성일고도 그렇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함열 금호맨션 앞에는 어떻게 된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함열 금호맨션도 지금 8m 정도를 뚫는데 거기도 90% 정도는 토지매입이 돼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90%?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조규대 위원
그러면 이런 건 90% 했으면 빨리 시설을, 공사 시작을 빨리 해야 할 것 아니에요. 90%까지 매입했으면. 토지매입이 안 됐으면 몰라도.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조규대 위원
그다음에 다사랑~함열농공단지 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건?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그때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게 전체 공사비의, 지금 함열~다사랑이 총사업비가 60억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보상금이 이렇게 많다보니까 처음에 주민들이 뚫는 과정에서 찬반이 많이 발생을 해가지고…….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찬반논란이 있는 데는 놔두고 그 위에서부터, 저 위에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지금 그래서 사업계획이 있거나 그다음에 주변여건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 그 부분이라도 저희가 개설을 하려고…….
○조규대 위원
거기는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우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나머지 구간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하여튼 주민들 여론수렴도 잘하고 또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판단해서 적정하다고 생각되면 빨리빨리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남석 위원
예, 하여튼 이명천 국장님 승인을 축하드립니다. 또 전문가이시니까 건설국을 잘 책임져주시고.
좀 전에 김충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지금 저희들이 도시계획 일몰제를 해서 집행현황이 98.8%가 진행이 됐네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조남석 위원
도로, 공원, 녹지, 기타.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조남석 위원
그러면 2019년에서 2021년도에 도시기본계획수립 용역을 다시 20년간 묶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지금 2035년을 목표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데요, 2040년까지 기간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연장이 돼가지고요.
○조남석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이 도시기본계획수립 용역이 그렇게 시민들한테 와 닿지 않는 것 같아요. 예?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기본용역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익산의 미래발전을 위해서 현재 있는 왕궁 식품클러스터 2단계하고요…….
○조남석 위원
하반기 추진계획에 주민공청회, 시의회 의견청취를 2021년 8월에서 10월 안에 한다는데 어느 정도 도시기본계획수립 용역이 마쳐졌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조남석 위원
그런데 도급자가 동명기술공단에서 했구먼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조남석 위원
어느 정도 그림을 잘 그렸다고 지금 생각하세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그 부분은 반영을 해서…….
○조남석 위원
읍면에서도 도시지역이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조남석 위원
그런데 지역구 의원인 저한테 주민들 민원이 전혀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잘 되고 있는가. 지금 제가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를 봤더니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 개발행위 등 허가 이런 부분들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아직도 이게 딱 이렇게 수면 위로 올라와서 어디 지역이 어떻게 되겠다. 여기 보면 6조나 이렇게 보면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 대상지에 주거하거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의견서 이런 것이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이미 어느 정도만 정해놓고 거의 10억 원 예산을 들여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 전혀 저는 와 닿지가 않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그런데 위원님…….
○조남석 위원
좀 전에 말씀을 다 드렸잖아요. 지금 중앙동 같은 경우는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전북개발공사든 아니면 LH에서든 뭔가 이것을 도시화를 개발할 수 있는 부분들에 용역을 맡겨주면 어떻겠느냐, 그런 자문 좀 받고. 이런 것이 전혀 이루어지지도 않고 우리 스스로 지금 기본계획용역 수립을 직접해서 뭔 답이 전혀 나오지 않아요. 심지어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했는데 난개발로 지금 아파트를 중앙동에 엄청 짓고 있습니다. 추후에 그런 교통 혼잡한 부분이나, 그래서 역전 주변 같은 경우도 좀 뭔가 더 넓혀서 계획을 하든지. 그래서 여기 14조를 또 봤어요.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의 지정대상. 딱 봤을 때 지구단위계획수립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이런 부분들을 좀 정했을 때 역전 앞에는 추후에 앞으로 아파트가 준공이 됐을 경우에는 그 혼란을 어떻게 책임질 건가. 저는 여기에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들어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아니, 그 부분은 기본계획은 전체 큰 그림이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조남석 위원
아니, 아파트가 아니라 우리 시가지 정비사업을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죠. 지금 도로나 이런 부분들을.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도로나 그런 부분들은…….
○조남석 위원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도시기본계획수립 용역에 들어가야만 되지 않는가.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아니, 기본계획은 큰 틀에서 보시고 아까 말씀하신 기반시설에 관련된 사항은 도시관리계획이라고 그건 5년마다 하는 거기에다 지금 반영을 해서 불합리한 부분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 대한 그냥 지구단위를 조성해가지고 거기도 도로나 마찬가지로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죠. 그건 개인투자자들한테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런 사업성이 있어서 이야기가 좀 나와야 하는데 수면 위로 안 올라와서 의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것 같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리고 도시기본계획수립 용역에 왜 2단계 국가식품클러스터가 검토용역에 어떻게 들어왔는가. 만경강 수변지역에도 이렇게 허가를 낼 수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지금 상위계획에 이건 접목을 해서 할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가사업도 있고 우리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도 상위계획에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이원화를 시키는 부분이 좀 있어서요. 사업성이 맞는 건가. 굳이 이렇게 비싸게 용역을 10억 원을 줘가지고 이원화 사업으로 만든다는 것은, 맞습니까? 이게? 이건 의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건설국장 이명천
참고적으로 잠깐만 제가 부연설명 드리면 기본계획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익산시를 앞으로 20년 목표로 어떤 그림을 그려낼 것인가 하는 포괄적인 법정 최상위계획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세부적인 개발사업들은 도시관리계획에서 또 다루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이제 여기처럼 우리가 익산의 미래를 보는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랄까 만경강 쪽의 이런 개발구상안들은 아까처럼 20년 단위의 이런 계획들에서 세부적인 사업내용이 아닌 그런 개발의 방향성들은 다루고 가야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남석 위원
따로 하여튼 그 설명은 자료로 주시고.
여기 또 함라 취락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용역 있잖아요, 이것도 설명을 한번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조남석 위원
그다음에 우리 익산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비가 지금 1,900억 원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조남석 위원
1,900억 원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조남석 위원
기존에 얼마 사업이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지금 최초에 비해서…….
자료가…….
○조남석 위원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로 주시고, 제가 5분 발언한 것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조남석 위원
5분 발언했는데 그 관문 얘기를 해요. 추경에 설계비든 추가적으로, 사실 이 사업이 제가 봤을 때 국비 50%, 시비 50%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800억 원씩 아마 투자를 하는 것 같았어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조남석 위원
그래서 관문 만드는데 돈 얼마 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조남석 위원
그런데 지금 저한테 5분 발언 보고서를 줬을 때 뭔 여산에다가 관문을 해야겠다, 그게 추경에 예산이 올라왔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은 안 해 봤고요, 역사문화재과에서 먼저 그 사업을 여산을 옛날에 조선시대 때 상징길로 해가지고 그쪽을 해서 먼저 포커스를 잡다보니까…….
○조남석 위원
그런데 역사문화재과에서 관문을 또 관리한다는 것은 의아합니다. 왜 이렇게, 예?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상징으로 종합적으로 해서 준공이 되고 그 효과적인 부분을 판단을 해가지고 저희도 추진을 안 한다는 게 아니고요, 그 부분을 동시에 이렇게 같이 한다는 게 조금, 순위만 좀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조남석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지금까지 참아왔던 여산지역은 추후에 역사문화재과에서 알아서 하시고 그림을 그리고, 더 충분히. 그런데 여기는 어차피 공사하면서 같이 진행이 되면 우리 익산시의 랜드마크가 되지 않을까. 왜 이렇게 사업성이 뒤떨어지는가.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상징성이 호남…….
○조남석 위원
여기도 검토를 한번 더 해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여기에 꼭 정치적인 부분에서 하지 마시고 현실적으로 익산시 현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정책을 내세워주면 좋겠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것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조남석 위원
다음 2차 추경에 어떻게 설계비라도 올라와서 진행 좀 했으면 좋겠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여기 18페이지 보면 반성에다 좋은 말씀을 써놨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위원님들이 항상 매번 얘기하는 그런 내용인데 내용에 대한 답변이라 생각하고 도시개발과나 건설과나 도로과나 다 마찬가지이지만 제가 내용이 좋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일부 도시계획도로 사업이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고 있고 주민들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진행중인 사업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에 최선을 다하겠음.
현장여건 및 민원반영 등으로 당초 계획보다 지연 추진 중인 용역을 하반기에 신속한 절차이행을 통해 완료하겠음.”
우리가 항상 보상이 끝나고 나도 또 예산이 안 서가지고 지지부진하게 굉장히 오래 걸리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 이렇게 좋은 말씀 써놓으셨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내용뿐만 아니라 이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시재생과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국장님이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명천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이명천입니다.
도시재생과 업무보고에 앞서서 같이 근무하는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생행정계 이정노 계장.
재생시설계 김승 계장.
주거재생계 고남수 계장입니다.
(참조)
[부록] 202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건설국(도시재생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경호 위원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짧게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중매서 커뮤니티라운지라고 ‘역사가 문화로’ 중앙동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설계가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모르시면 계장님께서 잠깐 도와주셔도 됩니다.
○건설국장 이명천
지금 여기는 부지를 확보하고 그게 구)청과물 중앙시장 내에 청과물시장 쪽인데요, 매입완료 후에 철거까지 끝내놓고 신축이기 때문에 설계과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설계는 진행 중인가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장경호 위원
그건 자료 한번 주시고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장경호 위원
한 가지 더는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우리가 중소벤처기업부하고 해가지고 전통시장에서 34억 원짜리 청년몰 사업을 지금 공모에서 선정이 돼가지고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그런데 그 장소가 바로 옆이거든요. 같이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청과물 있는 데하고 그 옆에 부지 같은 걸 철거하고 거기에다가 커뮤니티라운지를 짓겠다는 얘기거든요. 여기하고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도 같이 한번 해봐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드리고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장경호 위원
그다음에 우리 푸드문화메카 해서 예전에 하림에서 발을 뺐다가 들어왔다고 했어요. 다시 재계약을 했다. 그래서 1층은 하림에서 운영을 하고 2층은 위생과에서 운영을 하겠다고 했는데 하림과는 지금 어떤 형태로 계약되었는지 혹시 알 수 있나요?
○건설국장 이명천
그 부분 공모에 의해서 과정을 했는데요, 세부내용은 위원님께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래요, 하림하고 그냥 구두로 얘기를 한 건지, 그래서 하림에서 또 틀면 언제든지 빠져나가는 건지. 이전에도 그런 예가 잠깐 있어서 MOU 정도로만 맺어서 어떤 효력이 없는지 그건 꼼꼼하게 좀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것도 저한테 자료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국장 이명천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 위원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산동 월담지구 새뜰마을사업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이게 2016년부터 시작해서 6년째인 올해 마무리한다고 하니까 다행이에요. 사실 38억 5,000만 원 사업이라서 큰 사업은 아니고, 그리고 거기가 아마 70가구 정도 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한동연 위원
이분들 편안하게 살게 하기 위한 건데 너무 늘어지고 있어서 좀 아쉬움은 있었는데 다행이에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지금 여기를 공동이용시설 대상부지 때문에 계속 늘어졌죠? 주민공동시설.
○건설국장 이명천
예.
○한동연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재착공” 이렇게 써있어요. 이 재착공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궁금해가지고요.
○건설국장 이명천
그전에 상반기에 마무리 돼서 공사는 들어갔는데 이 부분은 2월, 3월까지는 동절기 공사중지.
○한동연 위원
아, 그 뜻이에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그 부분입니다.
○한동연 위원
재착공이라고 써있길 도대체 왜 재착공인지 궁금했거든요. 그러면 동절기에 쉬었다는 거죠?
○건설국장 이명천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주민역량강화 및 휴먼케어용역 재착수” 이것도 똑같은 말이에요? 휴먼케어는 어떤 것 위주로 지금 생각하고 계세요?
계장님이 잠깐 해주시죠.
○건설국장 이명천
예, 그 부분을 한번.
○재생행정계장 이정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아니…….
○한동연 위원
그러면 저 그냥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명천
예.
○한동연 위원
그리고 모현동 옥창지구 새뜰마을사업 있어요. 이건 보니까 면적이 2만 9,925㎡에서 지금 2만 4,640㎡로 줄어들었거든요. 이것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건설국장 이명천
당초 철도아파트 부분이 사업지구에 포함이 돼 있었는데요, 거기를 제척을 시킨 부분으로.
○한동연 위원
아, 그러면 철도아파트를 제척을 시켰다, 그래서 이렇게 줄어들었다, 이거예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한동연 위원
알겠습니다.
계획대로 잘 추진해서 이것도, 이건 내년까지군요.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명천
예.
○한동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영숙 위원
과장님이 공석이니까 계장님이 혹시 답변하시면 마이크를 가져와서 관등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럴 건 없고요, 저는 꼭 도시재생과만이 아니라 지금 국장님이 보고를 하시니까. 앞에서 도시개발과에서도 9개 부서가 해서 T/F팀 같은 걸 운영하잖아요? 앞에서 얘기했고 김충영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어떤 일이 한 과로만 이루어지는 일들은 앞으로 적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가지 요청하고 싶은 게 협업을 할 때는 좀 유기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건설국이기는 하지만 단순히 요즘에서 그냥 뭘 짓고 하는 일들로 끝나지 않는 일들이 많아요. 거기 디자인이 가미하고 뭐가 가미되면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이 생겨나니까 앞으로는 그런 데 대해서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여러 가지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큰 사업들이 진행이 되잖아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윤영숙 위원
그런데 재생사업이나 이런 것도 제가 볼 때는 단순업무가 아닌 굉장히 복합적이고 까다로운 업무의 성격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김충영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용역회사에다 용역을 주고 단순히 국·도비를 받아다가 전달하는 일은 정말 그런 건 아주 과거의 일인 것 같고, 사실 일을 진행하시는 과장, 계장, 실무관 분들이 반 전문가가 돼야 되는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렵겠지만 단순히 받아서 돈을 주고 용역회사에다 돈을 줘서 그냥 그대로 가는 그런 것보다는 좀 적극적으로 일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건설국의 어떤 방향성도 앞으로 좀 바꿔갈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서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당부드리고 싶어서요.
○건설국장 이명천
잘 알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다른 과에서 한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국장님, 발령받으신지 얼마 안 되는데 오늘 또 이렇게 답변까지 해 주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용재
건설과장 이용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대성 도로시설계장.
김완수 하천시설계장.
이성철 하천관리계장.
이원재 가로등관리계장입니다.
(참조)
[부록] 202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건설국(건설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충영 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보고내용 중에 보면 만경강에도 물문화관이 들어오고요, 그 용역결과가 이제 나왔어요.
○건설과장 이용재
예, 나왔습니다.
○김충영 위원
내용은 저도 쭉 용역 결과보고서를 봤는데 하여튼 관리는 우리시가 앞으로 할 거니까 처음부터 좀, 딱 중간지점쯤 돼요. 전주나 완주 분들이 자전거를 많이 이용할 텐데, 익산 분들도 당연히 우리 시민들도 이용을 할 거고. 그런데 전주나 완주 쪽에서 보면 중간지점쯤 됩니다, 우리 문화관 있는 곳이. 그래서 좀 쉼터로 그분들이 많이 활용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잘 안내를 하면 그분들이 그곳에서 잘 쉬었다가 갈 수 있는 공간이 되니까 처음부터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우리 부서에서. 관리는 내내 우리 부서에서 할 거니까. 그리고 우리 건설과에서 지방하천들도 관리를 해요, 국가하천도 관리를 하지만. 제가 늘 다니면서 꼭 비교가 돼요, 국가하천에 가보면. 금강이나 만경강에 가보면 인접 시·군이 있어요. 그런데 제초작업들도 하고, 자전거 길에. 일단 자전거 길에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그 제초작업을 좀 신경을 써달라고 제가 늘 얘기를 합니다. 완주군하고 경계지역들 보면 또 군산지역의 경계지역들, 아마 그분들도 그걸 의식하는 것 같아요. 이게 정비를 빨리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떤 때는 아쉬운 점이 있어요. 우리 익산시 구간만 안 돼 있어. 그러니까 그 시기의 차이 때문에 제가 그래요. 충분히 그건 이해를 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인접지역에서 우리시도 좀 의식을 하고 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할 필요도 있어요. 외부에서 보는 것이니까.
○건설과장 이용재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리고 친수공간이 거기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수인계가 됐나 봐요. 우리 하천계에서 이거…….
○건설과장 이용재
예, 인수인계 다 받았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하천계가 관리를 해야지요?
○건설과장 이용재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최근에 가보면 정말로 캠핑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가 주차장인데, 만경강 안에 주차시설을 만들어놨어요, 사실은. 친수공간을 활용할 주차시설. 그런데 주말에 가보면 캠핑차량 많습니다. 한번 가보세요. 또 텐트 친 분들도 많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시켜드릴 것인지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만경강 주변에 오토캠핑장을 만들 필요가 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런 분들이 많구나, 차량을 이용한 캠프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 그래서 이미 주차장으로 만들어놨는데, 그러다보니까 SNS 상에 보면 그분들 주차료 받냐, 이런 얘기 있어요. 예를 들어서 1박 2일 이렇게 쳐놓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미리 좀 파악하셔서 우리 건설과에서 좀 대응을 했으면 좋겠어요.
○건설과장 이용재
예, 알겠습니다. 주말에는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집중호우 예보가 되면, 그런데 그분들을 강제로 나가라고 하면 또 우리시 이미지가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렇죠, 그것도 어려워요.
○건설과장 이용재
그래서 집중호우 일기예보가 되면 저희 직원들이 올라가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나가서 보시면 많죠? 주말에. 저도 놀랐다니까. 캠핑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구나. 그래서 지금 타 지역에 가면 이걸 우리시도, 언젠가 제가 그 얘기를 하니까 이게 국가하천 내에 캠핑시설이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물 관리 차원에서는 좀 어렵다, 이런 얘기 있는데 실제로 금강이나 이런 곳에 한번 가보시면 낙동강도 마찬가지이고요. 그 안에 우리 친수공간 만들듯이 캠핑장 만든 곳 많습니다. 한강도 마찬가지이고요. 그게 꼭 안 되는 게 아니고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공할 수 있다, 사실은.
○건설과장 이용재
예, 관계부처하고 협의해서 우리시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리고 전주를 예를 들면 만경강에 자전거길이 아까 28km, 우리시 구간이 아마 22km쯤 될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쭉 완성이 다 끝났어요. 그래서 전체 길이로는 만경강이, 뭐 양쪽에 다 조성이 돼 있지만 한쪽 구간으로 얘기를 하면 한 70km 쯤이 완성이 됐어요. 고산에서부터 군산 하제까지는 이미 완성이 돼 있고 저쪽 진봉까지도, 반대편도 다 완성이 돼 있어요. 그것이 앞으로는 신시도 거쳐서 우리 선유도까지 자전거길이, 이미 선유도는 만들어져있고요. 신시도에서 선유도는. 그래서 그게 연결이 될 건데 전주시 같은 경우는 전주천 그다음에 아중천, 소양천, 완주 쪽에 가면. 그런 곳도 이미 자전거 길을 만들어서 지방하천에 만들어서 이미 연결을 시켜줬어요. 우리시가 늦어. 사실 우리도 익산천이 있고 탑천이 있어요. 만경강으로 들어오는 천들이. 그래서 그곳을 좀 정비를 하는데 우리 건설과도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자전거정책계에 늘 얘기하면 금마에서부터 출발하는 익산천 그다음에 미륵사지부터 출발하는 탑천. 이게 제방도로를 잘 정비하면 자전거로 만경강에 그냥 접근이 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늘 지방하천 정비공사할 때 이 제방의 도로들을 정비를 잘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전거들이 접근하는데 그 제방도로를 이용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전주 같은 경우는 이미 발 빠르게, 전주천 구간 가보세요. 다 연결을 시켜서 만경강으로 다 연결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아중천이라고 해가지고 전주역 뒤로 빠져나가는 아중천에도 자전거 길을 만들어서 만경강으로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그걸 타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소양천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우리시도 좀 큰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건설과에서.
○건설과장 이용재
예, 알겠습니다. 하천정비사업 할 때,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하신 사항이니까요, 정비사업 할 때 그 구간은 자전거 겸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저도 특히 익산천에도 좀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금마에서부터 익산천이 출발하는데 미륵사지나 왕궁리 유적지에, 너무 좋아요, 바로 옆에 있어요. 익산천 옆에.
○건설과장 이용재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리고 친수공간 만들면서 화장실이 문제입니다. 우리시 구간에 아까 정화조를 3개 설치를 하겠다고 하는데 춘포 쪽에 있고 우리 친수공간 쪽에 화장실이 있고 그다음에 파크골프장 있는 데 있는 것으로 알아요. 화장실 있죠? 뚝방에?
○건설과장 이용재
이번 상반기 때 화장실 기 설치돼 있는 고장난 건 보수를 완료하고 추가로 한 군데 또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후에 따라서 하나씩 더 증설해서…….
○김충영 위원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그 화장실 관리도 중요해요, 과장님. 가보면 거기가 뚝방이고 그러다보니까 햇빛에 노출돼 있고 그늘도 없고 그러다보니까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건 제가 인정합니다. 그러나 또 외지사람들이 한번씩 들릴 때 좀 관리는 잘 돼야 되겠더라.
○건설과장 이용재
지금 기간제근로자 투입해서 유지관리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김충영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평화육교 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개통하고 제일아파트 우회대체도로 원상복구하고 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용재
예.
○김충영 위원
충분히 내용도 들어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인도정도는 개설이 될 수 있도록 참고해주시고.
○건설과장 이용재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리고 이일여고, 이리여중 지금 그 앞에 LH가 주거환경사업으로 아파트를 건설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용재
예.
○김충영 위원
그러다보니까 담장의 높이, 건설을 하기 위해서 지금 쳐놓은 높이가 굉장히 높아요. 한 6m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하여튼. 높은데 거기에 어찌됐든 바로 맞은 편은 학교이지 않습니까? 이일여중, 이일여고.
○건설과장 이용재
예.
○김충영 위원
그 학생들이 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보안등 문제, 거기가 좀 어두워졌어요. 왜냐하면 한쪽에 담 쳐놓고 전신주도 뽑았기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가로등도 없고. 그래서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학생들이 야간에도 많이 다니니까 특별히 그 도로를 좀 조도를 잘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용재
점검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남석 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 국가하천이 강경천하고 만경천하고 금강천 3가지입니까?
○건설과장 이용재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런데 우리 만경천하고 금강천하고는 좀 뭔가 상반된 게 있어요. 우리 금강천에 대한 용안생태습지가 있잖아요?
○건설과장 이용재
예.
○조남석 위원
여기는 하천 조명허가를 받았나요? 이런 시설을 하려면 무조건?
○건설과장 이용재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렇죠?
○건설과장 이용재
모든 국가하천은 고수부지 내 조명허가를 중앙부처에서 받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예, 그러면 지금 억새단지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건설과장 이용재
억새단지는 정책적으로 우리 익산시에서 허가 낸 것이 아니고 익산지방국토청에서 그때 당시에는 허가를 냈다가 지금 대전청으로 소관이 이관됐지만 거기에서 조명허가를 내서 농촌진흥청으로, 억새단지 조성사업이 농촌진흥청에서 한 것입니다. 저희 익산시에서 한 것이고.
○조남석 위원
아니, 그건 알고요. 지금까지 농촌진흥청에서 억새단지를 실험 대체연료를 만든다고 했어요.
○건설과장 이용재
예.
○조남석 위원
제가 초선 들어와가지고 계속 그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익산시는 억새단지를 계속 방관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는 어떻게 뭔가 계획을 좀 짜서, 왜냐하면 지금 만경강에 물문화관이나 짓는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우리 하천의 개발사업들이 이원화가 돼 가는 부분이 있어요. 집중적으로, 익산시도 균형발전을 위해서 어디 편중되지 않고 잘하는 부분이 있는데 꼭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되고 진짜 익산시가 천혜자원이 좋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금강천이 있고 만경천이 딱 있어서. 이런 것들을 좀 활용을 제대로 그려나가 줘야 되는데 지금 용안 같은 경우도 계속 거기에다가 공공승마장이든 뭐든 여러 가지 짓고 있잖아요. 국가정원도 만든다고 지금 여기에서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산림과인가?
○건설과장 이용재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같이 맞춰서 나가야 하는데 국가정원도 만약에 된다면 거기 주변에 있는 억새단지도 이렇게 방관할 것은 아니잖아요.
○건설과장 이용재
지금 억새단지는 자원을 이용해서 우리시 문화관광과 그다음에 미래농정국, 방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단지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각 부서별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예전에도 조명허가를 받아라, 익산이. 대전국토관리청에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걸 받지도 않고 계속 이렇게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건설과장 이용재
어떤 사업구상이 되면 저희가 검토해서 대전청에…….
○조남석 위원
그것이 수면 위로 올라올 줄 알았더니 지금 계속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명천 국장님이 되셔가지고 국장님이 뭔가 만들 건가. 자신 있습니까? 국장님?
지금 만경강 같은 전주, 군산, 김제, 익산 이렇게 협의도 하고, 옛날에 에코스트리트투어 사업이라고 서천, 장항, 강경, 부여, 공주 이렇게 협업해가지고 이런 예산을 다 받아왔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얘기가 하나도 안 나오고 있어요. 거기에 서로 동조하지 않고, 우리 익산시만 빠져있는가.
○건설과장 이용재
아닙니다. 저희 소관 부서 일이 아닌데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금강권역 5개 시·군 시장·군수님들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수상관광·레저 해서 지금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물론 웅포도 포함돼있지만 용안생태습지 그다음에 고수부지 40만평에 설치된 갈대밭 이런 것들을 전부 관광자원으로 포함돼서 우리시도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예전에 억새단지에 불이 났었잖아요. 위험했잖아요. 이 얘기를 또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걸 빨리 개선책을 찾아서,
○건설과장 이용재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조명허가를 받아가지고 뭔가 좀 해 주세요. 생태공원이나 주변에는 하는데 국가정원이 되면 나름대로 예산 받아서 또 한다면 이원화가 되잖아요.
○건설과장 이용재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미리 준비를 좀 해줬으면 해서 그럽니다.
그리고 또 성당포구에서 자전거도로 끊겼잖아요, 웅포까지?
○건설과장 이용재
예.
○조남석 위원
그것은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는가를 모르겠네.
○건설과장 이용재
그것은 지금 도로과 자전거정책계에서 지방도로를 이용해서, 사실 끊긴 건 아니고요, 지방도 병행구간이 있습니다. 지방도 병행구간을 이용해서 전부 연결은 돼 있는데 수변 쪽으로 데크를 설치해서 연결해달라는 주민들 요구가 일부 지속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은 대전청하고 협의를 했는데 경사도가 너무 급하기 때문에 좀 위험하다, 그런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좀 더 노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것만 연결이 되면 완전 익산시 자전거 종주길이나 이런 것이 랜드마크가 될 건데 그런 거 하나를 예산이 별로 많이 안 들어가는 거 같은데.
○건설과장 이용재
지금 현재 자전거 연결도로는 연결이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좀 편리하게 그렇게 해서 경관을 이용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군도23호선은 7월이면 준공 다 끝납니까?
○건설과장 이용재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거기에 배수나 가로등 이런 것들이 전부 예산 차질 없어요?
○건설과장 이용재
예, 그렇습니다. 125억 원 안에 전부 들어와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런데 주변에 또 민원들이 많이 있어요. 미관적으로 주변의 상가나 집들 도로변에 붙은 부분들은 무언가 시 차원에서 깨끗하게 못한 부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과장 이용재
지금 도로가 원래 선형이 많이 굽어서 선형개량을 한 결과 유휴부지가 일부 남아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도로 포켓공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유휴부지를 그 주변의 상가인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쓰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
○건설과장 이용재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걸 협의를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포장해줄 수 있으면, 조금이라도 자부담이 들어가면 우리가 같이 이렇게 연계를 해가지고 풀어줬으면, 그렇게도 얘기했는데 아직도 민원이 계속 나와요.
○건설과장 이용재
하여튼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차근차근 예쁘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추경에 마무리 예산이 좀 올라왔어요?
○건설과장 이용재
그 부분은 올해 추경재원에 포함을 못시켰습니다.
○조남석 위원
우리 국도27호 서수~평장 간 도로 이거 어떻게 주민간 협의에 뭐 김수흥 국회의원이나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다 있구먼요. 협의가 잘 됐어요?
○건설과장 이용재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총사업비가 약 300억 원 정도 증액이 되는데 총사업비 변경을 기재부가 권한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김수흥 국회의원 우리 갑지구 위원장님께서 기재위원으로 계시기 때문에 지금 물밑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감하게 여기에서는 말씀 못 드리고 결과가 나오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도로의 지선이 어느 정도 주민들 공청회가 이루어지고 했느냐는 얘기죠.
○건설과장 이용재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국토교통부에서 노선을 실시설계용역사한테 지시를 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일단은 지선에 대한 선정이 문제인 것 같은데, 그렇죠?
○건설과장 이용재
그것은 주민들하고 이미 합의는 봤습니다. 합의는 봤는데 그것이 이제 최종…….
○조남석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따로 자료를 한번 해서 설명해주세요.
○건설과장 이용재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우리 대판천 안전하고 아름다운 소하천 정부 인증을 받아서 행정안전부 주관 공모전에 우수상을 받았어요.
○건설과장 이용재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축하드립니다. 우리 담당자 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설과장 이용재
감사합니다.
○한동연 위원
그래서 2022년도 재해예방사업 국비 지원을 받을 수가 있죠? 우리가?
○건설과장 이용재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애쓰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소하천 유지관리사업을 해요. 그런데 소하천은 거의 시비로 추진하는 거죠?
○건설과장 이용재
100% 시비로 하고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것만 국비 지원을 일부 받습니다.
○한동연 위원
아, 그렇지요? 유지관리비가 지금 5억 원으로 하고 있어요. 5억 원으로 2020년도에 사고 있었던 응급복구나 그다음에 호우피해대비 등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5억 원으로 부족하지 않아요?
○건설과장 이용재
사실은 항상 부족합니다. 부족하지만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아껴서 잘 쓰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상반기에 작년에 응급복구 이런 것은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까?
○건설과장 이용재
그렇습니다. 작년에 수해난 데는 일단은 응급복구를 하고 나서 완전 항구복구를 해야 되는데 응급복구는 톤백이라든가 응급상황에 대비한 복구거든요. 그런 것들을 당해연도에 하고 본예산이나 그 이후 예산을 세워서 항구복구를 연차별로 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수해난 데는 완전히 복구가 마무리 됐습니다.
○한동연 위원
요즘 계속 비 내리고 또 장마철이라 걱정이 되고 하는데요, 아무튼 집중호우에 문제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용재
예, 노력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특히 준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데요, 이 부분 계속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용재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제가 어디 천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지나가다보니까 하천에 나무가 있어요. 나무가 그 안에 있어 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이렇게, 나무가 살아있더라고요. 그런 건…….
○건설과장 이용재
잡목제거도 우리 제초작업 할 때 같이 전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그런 부분 좀 신경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가로등, 보안등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중앙동 침수피해지역 갔다가 어느 민원 분한테 제가 아주 심하게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중앙동 거기는 낮에 거의 장사를 하시고 저녁에는 집에 가시고 사람이 하나도 없는 곳에 왜 이렇게 밤새 불을 켜놓고 있느냐, 자기가 몇 번 왔다 갔다 하는데 화가 나더라,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편으로는 이게 불이 환해야 되나, 깜깜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했었거든요. 과장님 그건, 당연히 우리 안전을 생각하면 불을 켜야 되는데 그분 이야기를 들으니까 약간 또 뭔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건설과장 이용재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안전한 거리환경조성이라고 해가지고 익산경찰서하고, 우범지대가 있어요. 아까 중앙동 같은 데는 낮에는 상업에 종사하시고 밤에는 타 지역에서 주거생활을 하시는데 그런 데는 외국인근로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구도심 쪽으로 활동을 많이 하세요. 그런 지점이 취약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끄면 안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한동연 위원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할 때 순간 머릿속이 복잡하더라고요.
○건설과장 이용재
견해가 다르기는 한데요, 그런 데는 계속적으로 밝혀놔야, 범죄예방 차원에서 그렇게 해놨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어느 연구결과를 보니까 불을 켜놓고 확실하게 하면 16% 정도는 범죄를 줄일 수 있다는 제가 그런 것도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불이 환해야 된다는 생각 저도 하고 있습니다만…….
○건설과장 이용재
예, 관심을 갖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분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길래 제가 한번 짚어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언젠가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 가로등하고 보안등 센서로 하고 있다고 했어요.
○건설과장 이용재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요즘에 보니까 QR코드로 해가지고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도 그런 체제입니까?
○건설과장 이용재
우리는 일괄 KT하고 연계가 돼가지고 저희가 원스톱으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다른 데 보니까 QR코드가 삽입이 돼 있어 가지고 데이터베이스화 돼서 문제가 생기면 제가 거기 가서 QR코드 사진 찍으면 이렇게 되는 거 그런 것도 요즘 좋겠더라고요.
○건설과장 이용재
고장난 데는 저희 데이터베이스에 다 뜹니다, 저희 컴퓨터에. 그래서 다음 날 바로 대응을 하고 그다음에 보안등 일부 안 된 데도 있어요. 그런 데는 견문보고를 통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바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제가 언젠가 그 부분을 들은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그 시스템 된 게 몇 퍼센트나 됩니까? 어디 위주로 돼 있고요?
○건설과장 이용재
지금 주로 시가지 위주로 돼 있고요, 농촌지역은 거의…….
○한동연 위원
안 돼 있어요?
○건설과장 이용재
그렇습니다. 농촌지역은 시스템이…….
○한동연 위원
그러면 거의 몇 퍼센트 안 돼 있겠네요?
○건설과장 이용재
시가지가 주로 많이 배치돼 있기 때문에 한 90% 이상은 돼 있죠.
○한동연 위원
아, 90% 이상이 됐습니까? 그러면 자동으로 그렇게 시스템이.
○건설과장 이용재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소병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직 위원
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어요.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저번에 장마철 대비해서, 우기철 장마로 합류된 데가 몇 군데나 돼요?
○건설과장 이용재
이번에 침수된 장소 말씀입니까?
○소병직 위원
예.
○건설과장 이용재
이번 비는 작년에 비해서 참 장마가 짧았습니다. 그리고 국지적으로 조금씩 많이 내렸었는데 침수는 한 4군데 정도 일시적으로 침수됐다가 바로 해소가 됐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런데 거기 응급처치는 어떻게 했어요?
○건설과장 이용재
소하천 3군데하고 저희가 지금 왕궁천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 익산천하고 합류지점 부근에서 일시적으로 침수가 돼 있었는데 그것은 저희 공사로 인해서 침수된 건 아니고 외수위가 올라오면 내수위는 사실상 빠질 때까지 침수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는 농어촌공사에서 펌핑으로 처리해서 완료를 했고, 왕궁에 있는 쌍계천하고 그다음에 금마 종평천, 필동천 일부 제방이 좀 유실된 데는 응급조치를 완료했습니다, 톤백이나 이런 걸로. 그리고 항구복구는 이번 추경 예산에 예산을 저희가 많이 올렸는데 재정여건이 좀 그래서 1억 원 정도 아마 올라왔을 텐데 그거 해서 부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이번에 예산 포함됐어요? 그게?
○건설과장 이용재
예?
○소병직 위원
그 예산이 이번 추경에 포함이 됐냐고요.
○건설과장 이용재
그것은 일괄로 1억 원 정도를 가지고 어디가 수해날지 모르기 때문에 완전복구는 안 되고 항구복구는 안 되고 응급복구로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소병직 위원
제가 저번에 6월 사무감사 때 건설과, 하수도과는 분명히 우기철 장마철 대비해라, 라고 지시를 했었어요.
○건설과장 이용재
예, 그렇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런데 하수도과는 그것을 방치했기 때문에 이런 중앙시장 사건이 벌어졌고 건설과도 앞으로 장마철이 지금 남아있으니까 대비를 해 주셔야 돼요.
○건설과장 이용재
예, 알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철저히 해서 우기철, 장마철 필수적인 여건입니다. 항상 해마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이용재
예, 그렇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렇게 해서 바로 조치를 취하고 앞으로라도 바로 전체적인 구간을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용재
예, 알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규대 위원
수고하세요.
72쪽 예산. 지금 하나로도로에서 4산단 간 아마 이게 2020년도 예산에 우리 시비로, 본래 이게 토지매입은 우리시에서 해 주기로 하고 시설비는 도에서 도로관리사업소죠? 도에서 하는 걸로 해서 우리 시비가 15억 원이 섰었죠?
○건설과장 이용재
지금 작년, 올해 해서…….
○조규대 위원
작년에.
○건설과장 이용재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리고 올해 2억 원 서고.
○건설과장 이용재
예.
○조규대 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이 8억 원으로 이렇게 나와 가지고 헷갈려서 뒤에 명시이월 한 게 그 돈 플러스인 모양이죠?
○건설과장 이용재
예, 명시이월 표기를 해 놨습니다.
○조규대 위원
지금 토지매입이 어느 정도 됐어요?
○건설과장 이용재
이게 거리는 한 1.2km 되는데요, 이게 행정타운이라고 그전에 익산군하고 통합될 때 그 부지를 통과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토지주들이 현지인들이 별로 없고 대부분 외지인 분들이 많고요. 그래서 저희 감정평가금액으로 협상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토지수용 재결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아, 그래요?
○건설과장 이용재
그래서 공사는 착공돼가지고 측량 완료하고 진행은 한 20%정도 됐는데, 땅 산 데는. 나머지는 우선 중지를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전라북도에서.
○조규대 위원
70% 매입이 됐습니까?
○건설과장 이용재
우리 공유지가 사실상 50%정도 됩니다, 공유지가. 도로가 2차선 기존도로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 50% 중에서 한 10%정도 매입을 했고요, 나머지는 토지수용절차를 밟아서 할 수 밖에 없는 여건입니다.
○조규대 위원
하여튼 그런 절차를 빨리 이행해서, 지금 도에서 예산이 확보가 됐나요?
○건설과장 이용재
100% 다 확보 됐습니다. 도에서 공사비는.
○조규대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절차만 거치면 빨리 진행이 되겠네요.
○건설과장 이용재
예.
○조규대 위원
빨리 해서 우리 4산단 지금 하림이나 이런 것이 공장이 지금 시험가동하고 있죠? 아마 내가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건설과장 이용재
예, 공장 건축이 다 완료돼가지고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빨리 그 도로가 준공이 돼야 물류 나가는 데도 용이하고 그러니까 빨리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용재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다음에 서수~평장 간 도로 지금 그때 우리 정시장님께서 1일 면장할 때 그 현장에 와가지고 해당 지역주민들하고 거기에서 면담했잖아요?
○건설과장 이용재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래가지고 기존 노선에서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노선이 있었어요. 절충안이죠, 어떻게 보면.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책으로 그렇게 했는데 그 노선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어떻게 돼요? 지금?
○건설과장 이용재
주민들하고 합의된 노선으로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또 발생이 됐거든요. 그래서 또 제2차 주민들하고 다시 한 번 최적을 노선을, 주민들도 좀 양보를 하고 현지 지형상, 왜 그러냐면 철탑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철탑을 옮길 수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피해서 최적의 노선을 주민들하고 일단 임시로 잡았고요, 그 노선에 대해서 지금 국토관리청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게 사실 시 지역으로 지나다보면 시비가 부담이 많이 되니까 어떻게 보면 시비 절감을 위해서 사실 기존 노선에서 변경이 돼가지고 이렇게 노선이 잡힌 것으로 이해를 다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소음이나 분진 또 거기에 따른 비용 같은 것 이런 것 따져보면 시비를 절감하는 게 아니라고, 시민들 고충이나 이런 것 따져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건 꼭 주민들이 요구한 차선책으로 꼭 이건 노선으로 결정이 돼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우리 과장님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꼭 그렇게 관철되게 해야 돼요.
○건설과장 이용재
하여튼 우리 황등면 주민들과 신용동, 만석동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선으로 될 수 있도록 관철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리고 사실 보셔서 알지만 정말 불편한 점, 인터체인지 그 부분은 정말 불편하다고. 그걸 다 어떻게 감내를 하느냐는 말이에요, 평생을. 그러니까 꼭 좀 우리 과장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용재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다음에 용안생태습지요, 지금 보면 세부 사업내용을 보니까 홍련지 데크 및 연못 수련 보수. 이게 뭔 말이에요?
○건설과장 이용재
연못이 중앙부 광장 옆에 포인트로 네모지게 연못을 많이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수생식물을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해마다 유지관리를 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데크시설, 데크가 전부 나무이기 때문에 썩거든요. 1년에 한 번씩 또 침수가 돼요, 우기철에는. 그러다보면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계속 유지관리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수·보강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조규대 위원
이 창포 초화류, 창포가 기능적으로 물 정화도 되고 꽃도 예쁘고.
○건설과장 이용재
그런 것들을 대규모로 하는 건 아니고 관광객들이 와서 볼 수 있게끔 그 안에 여러 군데 방이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 이게 번식력도 강하고 물 정화도 되고 꽃도 참 예쁘고 이게 참 좋더라고요. 이런 걸 좀 많이 식재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우리 용안생태습지를 국가정원으로 신청을 했잖아요?
○건설과장 이용재
예.
○조규대 위원
그리고 지금 도 정원으로 3년간 유지가 되기 때문에 도 정원으로 신청을 했는데 아마 유지관리 차원도 장기적인 이런 사업과 연계해서 유지관리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과장 이용재
지금 저희가 지방정원으로 지정되면 3년 정도 운영을 하고 국가정원을 지정할 요건이 갖추어지면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지방정원으로 지정이 되려면 또 충족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를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시설물 기능보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단지 예산이 그렇게 만만치 않기 때문에 단계별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유능하시니까 잘 그런 데까지 신경 써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용재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한 가지만. 하천 유지관리, 준설작업. 올 초에도 비 조금 왔는데 침수돼가지고 망성이 난리가 났었잖아요.
○건설과장 이용재
예.
○조규대 위원
좀 비오기 전에 장마 시작 전에 이런 것 좀 유지관리 좀 준설작업, 특히 망성·용안·용동·여산 이런 데 할 것 없이 하여튼 하우스농가들 많이 하는 데 이런 데는 특히 비가 와서 범람되면 그 농사 다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꼭 좀 장마 전에 미연에 이런 건 준설작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용재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예산을 확보해서.
○건설과장 이용재
그것도 선제적으로 저희가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저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아까 우리 김충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만경강 친수공간에 젊은 엄마들이 저한테도 민원이 들어왔어요. 몇 분이기는 하지만 아이들을 데리고, 아이들이 좀 유치원 다닌다든지 하면 아이들을 데리고 마땅하게 갈 놀이시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새로운 걸 해 주기 위해서 오토캠핑도 하고 요새는 차박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웅포에도 있지만 거기는 젊은 엄마들 사이에서 거리가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만경강이 굉장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지금 그 시설을 안 해놨어도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를 아주 이렇게 캠핑할 수 있도록 좀 장소를 마련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도 해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건설과장 이용재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목천동에서 오산면으로 한 1km정도 가다보면 좌측에 고수부지에 파크골프장 18홀이 설치돼있습니다. 그 상단부에 하천정비사업을 하면 나온 준설토를 바깥에서 하천부지를 지정해서 한 3만평 정도 매립한 데가 있거든요, 그 제방높이를 맞춰서. 그래서 거기에다가 문화관광과에서 오토캠핑장 타당성조사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해 본예산에 세워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 정책을 입안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거기에다 해 놓으면 많은 사람들이 또 젊은 엄마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손쉽게…….
○건설과장 이용재
그런데 수요에 따라서 타당성조사용역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그것이 충분히 나오면 또 저희가 검토해서, 그 부지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또 허가를 맡아야 되거든요. 그런 부지 외 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많이 노력 좀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이용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4분 산회)
○출석위원 (8인)
| 강경숙 | 김충영 | 소병직 | 윤영숙 | 장경호 |
| 조규대 | 조남석 | 한동연 |
○출석전문위원 (1인)
| 최 재 문 |
○출석공무원 (8인)
| 건 설 국 장 | 이명천 |
| 도 시 개 발 과 장 | 유원향 |
| 도시전략사업과장 | 김철 |
| 건 설 과 장 | 이용재 |
| 주 택 과 장 | 배석희 |
| 도 로 과 장 | 전민호 |
| 교 통 행 정 과 장 | 황희철 |
| 차량등록사업소장 | 서미덕 |
○회의록서명 (1인)
| 위 원 장 | 강경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