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록

(제236회-산업건설위원회-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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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6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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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1년 7월 21일 (수)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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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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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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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맨위로

○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국 소관 도로과, 교통행정과, 차량등록사업소의 202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전민호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전민호입니다.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도로행정계장 이명복.
도로관리계장 신호섭.
도로기반계장 황병선.
가로정비계장 유재호.
자전거정책계장 배진호.
이상 소개를 마치고, 도로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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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건설국(도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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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상반기 결산 준비에 나름대로 충실하려고 노력했으나 위원님들의 기대에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지도와 고견을 주시면 이를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경호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번에 진급하셨죠?
축하드립니다.

○도로과장 전민호 예.

○장경호 위원 저는 몇 가지 이제 당부를 좀 드리려고요.
우리 130쪽에 보면 포장도로 유지관리 사업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중앙동에서 침수피해가 발생을 하면서 하수관 주변에 싱크홀이 발견되었어요.

○도로과장 전민호 예.

○장경호 위원 알고 계시죠?
잘 모르시나요, 파악이 아직 안 되셨나요?
주로 싱크홀이 발견되는 게 하수관들이 중간에 새거나 상수관이 누수가 돼서 그 근처에 있는 흙들이 유실이 됩니다. 그래서 그 관로 주변들, 이거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번에 중앙동 수해를 겪으면서도 안전에 대한 문제, 특히 인재로 인한 안전에 대한 문제는 진짜로 강조해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도로과에서도 관로 부분 관련해서 안전점검이 가능한지 한번 체크해주시고, 그리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더는, 교량이나 시설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전 관리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33쪽에 보면 가로환경 정비사업 있습니다. 우리가 노점상이나 노상 적치물, 지도·단속이나 계도를 합니다. 그다음에 불법광고물도 정비를 통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도로과장 전민호 예.

○장경호 위원 지금 교통행정과에서도 골머리를 썩는 게 주차 문제입니다.

○도로과장 전민호 예.

○장경호 위원 주차 문제인데, 특히나 이제 각 상가들, 이건 익산시내 전역입니다, 전역인데. 앞에 주차를 못하게끔 적치물을 놔둔 데가 상당히 많아요. 그거 깔때기라고 하나요, 정확한 명칭이 뭐죠?

○도로과장 전민호 라바콘.

○장경호 위원 예, 라바콘. 라바콘들을 세워두거나 본인들이 주차금지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사다가 설치를 해놓은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적치물들도 같이 수거를 좀 해 주십사. 그래서 지금 우리 시에서 30분 무료주차를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 연말까지 해서 50분. 코로나 때문에 힘든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50분까지 주차 유예를 해 주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를 주차할 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잠시 주차를 하고 싶은데, 각 점포 앞에다가 전부 다 라바콘이나 아니면 또 다른 적치물들을 통해서 내 집 앞 주차를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하반기에는 그쪽에 신경을 좀 써주셔서 그쪽에 이제 수요자들이, 소비자들이 주차를 하고. 그리고 남의 집 앞에 주차를 잠깐하고, 갔다 와도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이해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 집 앞에 주차를 하지 말고, 남의 집 앞에 주차하고, 우리 집으로 와, 라는 그런 행위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거는 신경을 꼭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로과장 전민호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제가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옥외광고물 관련해서 그쪽에 기금 관련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것도 정비를 좀 해서 준비를, 하반기에는 준비를 해서 내년부터는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로과장 전민호 예, 잘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 위원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도로과장 전민호 감사합니다.

○한동연 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134쪽에 농업진흥원 일원 힐링 보행로 조성사업이 있어요.

○도로과장 전민호 예.

○한동연 위원 근데 이거를 지금, 과장님은 이제 모르시겠지만 계장님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작년에 특수시책으로 교부세가 연말에 와가지고 이게 수정예산에 올라온 거예요.

○도로과장 전민호 예.

○한동연 위원 그래서 사실 우리 위원님들은 이건 모르는 사실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만 알았던 건데.

○도로과장 전민호 예.

○한동연 위원 그리고 연초에 이 업무보고 때 분명히 여러 위원님들이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로과장 전민호 예.

○한동연 위원 이거 그 당시에는 3억 원으로만 여기에 기재가 돼 있었지, 우리 시비 4억 5,000만 원이라는 이야기는 쏙 뺐었어요.

○도로과장 전민호 예.

○한동연 위원 그래서 그때 업무보고 때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 과장님께서 그러면 이 4억 5,000만 원은 이제 이거를 다시 교부세를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시비는 이야기를 안 했는데, 여기 보니까 미확보 사업비 4억 5,000만 원 추경예산 확보 추진이라고 써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도로과장 전민호 지금 특별교부세 3억 원은 다 왔기 때문에 더 이상…….

○한동연 위원 예, 그래서 저희가 업무 보고 때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이거 3억 원으로도 충분히 가능한데, 4억 5,000만 원이 꼭 있어야 되냐.’ 이 이야기를 제 기억에 몇 위원님들이 하셨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로과장 전민호 지금…….

○한동연 위원 그때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지금 몇 번째 이야기를 했는데, 또 이렇게 이게 올라왔어요.

○도로과장 전민호 지금 총사업비가 7억 5,000만 원이 소요되는데, 지금 3억 원 정도 하게 되면 사업을 약 반절 정도뿐이 못하거든요.

○한동연 위원 근데 이게 지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때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3억 원 가지고도 충분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니까 이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과장님.

○도로과장 전민호 예, 잘 알겠습니다. 한번 이것은 설계…….

○한동연 위원 꼭 우리가 7억 5,000만 원으로 해야 된다는 건 없잖아요?

○도로과장 전민호 근데 이 사업이 지금 전라선 폐선부지 있죠?

○한동연 위원 예.

○도로과장 전민호 그 인화동 공원까지 연결시킨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연결을 시키려고 하면 7억 5,000만 원 정도가 지금 소요되는데, 한번 지금 그 3억 원 정도…….

○한동연 위원 7억 5,000만 원이 이제 소요가 되면 그때 이야기했듯이, 지난번 과장님이 이야기했듯이 특별교부세를 더 가져다가 하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세요. 어때요, 그 부분?

○도로과장 전민호 더 가져오면 좋은데요, 이것은…….

○한동연 위원 예, 그러니까 그때 분명히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또 그대로 똑같이 이렇게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이야기는 완전히 이거는…….
(관계직원, 과장에게 자료 설명 중)
계장님 뭐라고 하시는지?

○도로과장 전민호 지금 도비 2억 2,500만 원을 건의를 했는데, 지금 이것이 반영이 안 돼가지고 그러거든요. 저희들이 한 번 더…….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 그게 반영이 안 됐다고 시비를 이렇게 올렸으니까 이 부분 고민 한번 해보세요.

○도로과장 전민호 예, 잘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시내 곳곳에 저단형 게시대를 신규설치해요.

○도로과장 전민호 예.

○한동연 위원 근데 제가 보니까 2021년도에 20개의 신규설치가 있더라고요, 맞나요? 지금 2021년도에 몇 개나 설치했어요?

○도로과장 전민호 (관계직원, 과장에게 자료 설명 중)
예, 맞습니다.

○한동연 위원 20개 중에 다했어요, 설치를?

○가로정비계장 유재호 완료했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팔봉에 보면 팔봉사거리에 벽천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도로과장 전민호 예.

○한동연 위원 벽천.

○도로과장 전민호 예.

○한동연 위원 근데 벽천이 있는데, 벽천 같은 경우에 정말 우리 시내에 들어오는 입구고, 그다음에 거기에 오히려 물 폭포 같은 것을 거기 쏴가면서 익산시민들 더위 식히고, 이렇게 거기 신경을 많이 쓰는 곳인데, 오히려 그런 데에다가 저단형 게시대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딱 거기 그 앞에 해놓은 거야. 우리 공원관리계에서 거기를 어떻게 하면 이쁘게 해놓을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거 너무 서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그렇게 노력을 하고, 꽃 심어놓고, 나무 심어놓고 하는데, 우리 여기 도로과에서는 그 앞에다 딱 그 현수막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 여기뿐만 아니라 약촌오거리도 가보시면 약촌오거리 같은 경우도 교통섬이 있어요.

○도로과장 전민호 예.

○한동연 위원 교통섬에 작품을 멋있게 공연관리계에서 해놨단 말이에요. 딱 그 앞에다가 저단형 게시대로 막아놨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너무 서로 그게 안 돼 있다. 근데 우리가 당연히 교통섬을 해놓고 거기에다가 작품 해놓으니까 우리가 이런 신규설치하는 것을 좀 자제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있는 것도 지금 봐가지고 그런 곳이 있다면 그거를 없애야 될 것 같은데, 그러기 힘든가요? 없앨 수 있죠? 너무 미관상 딱 막아놨어요, 그거를, 돈 들여서 해놓고.

○도로과장 전민호 예, 그 부분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그런 곳이 송학동도 있고, 제가 지나다니면서 보면 완전 서로 그렇게 엇갈리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 잘 챙겨서 늘푸른공원과하고 이야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늘푸른공원과에다 이야기해보면 우리 이거하고 겹치는 곳이 어디에 있느냐, 이런 걸 아마 알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도로과장 전민호 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영숙 위원 과장님, 앞에서 장경호 위원님이 싱크홀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얼마 전에 제 개인적인 사무실 앞에 싱크홀이 생겼더라고요. 근데 이제 작게 생겼지만, 사실은 이게 밤이나 이럴 때 생겼으면 솔직히 위험한 건데, 이제 이게 주 부서가 하수도과인 겁니까? 아니면 일단 처음 보수는 도로과에서 하고, 하수도과와 연결하는 겁니까?

○도로과장 전민호 일단 원인은 대부분이 하수도나 상수도인데, 이제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도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윤영숙 위원 1차적인 응급복구는 도로과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도로과장 전민호 예, 맞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리고 제가 언론을 찾아보니까 옛날에 강경숙 의원님이 이제 싱크홀에 관해서 발언을 하시고 한 게 있는데, 5년간 그때 이백몇 건이 됐다고 하는데, 싱크홀 관련된 것들은 도로과에서 어쨌든 일단 그 자료는 가지고 계시는 겁니까? 아니면 하수도과가 가지고 있는 겁니까?

○도로과장 전민호 아직 그것은 파악을 못해봤는데요.

○건설국장 이명천 잠깐 참고적으로…….

○윤영숙 위원 예, 국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건설국장 이명천 대부분 도로가 꺼지고 소파가 되면 우리가 흔히 싱크홀이라고 표현도 하시는데, 싱크홀은 구조적으로 하수도나 상수도하고 연계해서 가는 부분인데, 소파 부위에 관한 자료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요.

○윤영숙 위원 예.

○건설국장 이명천 그리고 또 내부 지하구조물에 문제가 없더라도 도로에 어떤 지속적인 하중에 의해가지고 외부가 되는 부분들, 이런 건 즉시즉시 보수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수 자료들은 구축하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도로과에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건설국장 이명천 예, 그 자료들은 연계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최근 자료 추이라도 좀 자료 요청을 하려고요, 이제 제가 그걸 직접 본 적은 처음이라서. 그러면 그동안에 어떤 싱크홀 발생건수가 좀 줄 건지 아니면 늘어난 건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자료로. 그러면 최근 한 3년간 몇 건 정도 있는 건지 정도를 자료를 좀 주세요, 과장님.

○도로과장 전민호 예, 알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리고 관련해서 130페이지.
지금 상반기 결산보고인데, 지금 포장도로 유지관리 사업과 관련해서 총사업비가 21억 7,800만 원인데, 지금 상반기 추진실적에 대한 예산은 얼마 안 되고,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부분의 예산을 지금 이제 사업을 하시겠다고 보고가 돼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구체적으로 이 사업내용들이 왜 이 상반기에 진행이 안 되고, 하반기로 대부분 추진하는 건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도로과장 전민호 지금 자료가 6월 15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내용이 좀 미흡했습니다. 지금 노후 포장도로 유지관리 같은 경우는 원인행위를 100% 다 끝냈어요, 끝내고…….

○윤영숙 위원 예, 진행 중인데, 다만 이제 정산만 하지 않았다, 이런 내용의 부분이라는 말씀이십니까?

○도로과장 전민호 다만 준공이 안 되다 보니까 집행률이 좀 낮은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이 사업내용 중에 아예 진행도 안 한 사업은 앞에서 저랑 얘기한 용역비 말고도 있습니까?

○도로과장 전민호 그 용역비 말고는 다 지금 집행이 다…….

○윤영숙 위원 진행 중인가요, 다, 제대로?

○도로과장 전민호 예.

○윤영숙 위원 그래요? 아직 진행도 못…….

○도로과장 전민호 한 건만 지금, 용역 관계 하나만 지금…….

○윤영숙 위원 그러면 부송동, 예를 들면 부송동 참한우~대가참치 보도정비, 이것도 진행 거의 된 겁니까?

○도로과장 전민호 예, 다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이것도 자료로요, 이쪽 130페이지 관련된 자료도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 집행됐는지, 자세한 내용으로 할 건 없고요, 어느 정도 진행을 했는지. 너무 진행이 안 된 것처럼 자료상으로 보이기 때문에 진행 상황을 좀 간략하게 주시고요.
제가 앞서도 얘기했는데, 지금 용역 실시를 못한 거는, 이제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얘기해 주세요, 과장님, 왜 용역 진행이 안 됐는지. 이 용역이라는 게 작년에 본예산 1억 원이 세워지고, 용역 진행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텐데, 아까 과장님이 하나도 진행을 안 하셨잖아요?

○도로과장 전민호 예, 영등동 가로환경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은 1억 원이 지금 세워져 있는데, 지금 중앙동 역전이 빛들로 사업인가요?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떤 효과가 시민들의 기대치에 좀 미흡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한번, 영등동도 비슷한 사업인데, 이것을 한번 재검토가 필요하다, 해서 유보를 좀 시켜놨습니다.

○윤영숙 위원 과장님 새로 오셨고, 국장님은 관련 과가 아니셨지만 작년 1억 원 예산 세울 때도 이걸 세울 거냐, 말 거냐에 대해서 이게 논의가 있었는데, 어렵게 세워졌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쪽이 제 지역구하고 좀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사실 지금 이거는 홈플러스 사거리에서 전자랜드 사거리 사이에 가로가 좀 어둡기도 하고, 아마 한동연 위원님도 거기에 공감하셨고, 그리고 그걸 정비한 적이 굉장히 오래됐을 거예요. 정비할 필요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정비를 하되 단순히 가로등만 증가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경관이든 디자인을 가미해서 하겠다고 하셔서 세웠잖아요. 근데 이제 아까 중앙동 얘기를 하시는데, 중앙동까지 빗대어서 그거를 할 건 아닌 것 같고. 국장님이 좀 말씀해 주실 게 이거에 대해서 알아보셔서 진행을 좀 빨리 해 주시고, 그래야지. 제가 하나 더 첨언 드리는 거는 도시개발과 도시경관계에서 TF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성과라고 하고, 저는 아주 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 과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사업내용이 단순히 한 과에서만 이루어지기 어려운 사업들이 많아지고 있고, 어떤 사업이 잘 되려면 여러 과가 유기적으로 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국장님이 이거 알아보셔서 빨리 진행을 해 주시고, 그 TF에서 논의될 사항들은 해서 좀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건설국장 이명천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관적으로, 이것은 다른 데 비교할 게 아니라 영등동 거리는 경관적으로 정비가 필요하니까요.

○윤영숙 위원 예, 아직 추진도 안 되고 있으니까.

○건설국장 이명천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추진 여부도 좀 빨리 속개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건설국장 이명천 잘 알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중앙동 얘기를 예로 드는 거는, 영등동과 중앙동 사안은 분명히 다릅니다, 이것은.

○건설국장 이명천 예, 맞습니다.

○윤영숙 위원 같이 가면 안 될 것 같거든요.

○건설국장 이명천 잘 알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충영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아까 싱크홀 얘기 나왔는데, 싱크홀은 원인 부서에서 해결을 합니다. 만약에 싱크홀이 발생해서 신고가 들어가면 그 원인이 상수도의 문제면, 원인 제거가 돼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상수도과가 나와서 하고. 또 하수도의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하수도과가 나와서 원인 제거를 한 다음에 거기를 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래서 도로과의 일부다. 도로과는 전체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데, 싱크홀이 나온 거예요, 이런 경우에 도로과가 관리하는 겁니다, 국장님.
우리 동료 위원님도 얘기했는데, 농촌진흥원 그 사업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동연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이게 지금 기존에 수변공간에 빛의 거리도 만들고, 여러 가지 했어요, 동산동.

○건설국장 이명천 예.

○김충영 위원 근데 이것을 연결하겠다, 이런 얘기이지 않습니까?

○건설국장 이명천 예, 전라선 폐선부지까지.

○김충영 위원 예, 그래서 이게 사실은 쭉 나가면, 제가 이제 궁금한 점이 그래요. 처음에 이 예산 문제도요, 특별교부세 가지고 해라, 그런 정도 해라. 거기가 막상 가보면 상당히 외진 곳에 있어요, 그 수변을 따라가다가 보면. 제가 여기 의원 생활하기 전에 거기 정화활동을 오랫동안 했었어요, 동산교에서부터 농업진흥원 쪽으로. 지금 빛의 거리 만들어진 쪽 말고, 삼례 가는 동산교. 그러면 동산교는 어떻게 지금 거기를 건너게 할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이게 제일 궁금해요. 거기에 보행자 도로를 만든다는데, 동산교 어떻게 건너뛸 거예요? 그냥 없어요, 동 떨어뜨려서 그냥 떨어져가지고 결국은 횡단보도 신호등으로 건너가야 돼요. 이런 건 안 해야 맞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게 연결이 돼 있으면 그 밑으로라도 어떻게 통과할 수 있으면 좋은데, 동산교 밑으로는 못 가요, 제가 볼 때는. 그 수위 때문에 절대 그쪽으로는 통과를 못 시키고, 결국은 도로를 건너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시가 그냥 너무 이게, 이거 요구하는 분들이 저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정치적으로도 분명히 요구하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좀 심도 있게 검토하셔야 돼요, 부서에서. 이게 쭉 나가면 대간선수로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 하천이.
과장님.

○도로과장 전민호 예.

○김충영 위원 대관선수로, 나룻가·신천마을까지 쭉 이렇게 연결이 되는 수로로 가요, 이수로가.

○도로과장 전민호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거기까지는 우리 시가 아직은 별로, 하여튼 고민을 더 해 주시고요.
도로굴착심의위가 있어요?

○도로과장 전민호 예.

○김충영 위원 그래서 저도 후반기 업무보고이니까 부탁 좀 드리는 거예요. 이게 원상복구가 제대로 안 돼요. 가복구 상태가 너무 오래 길어요,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가복구해놓고, 이분들이 어떤 때는 그게 크지 않으면 그냥 또 나 몰라라 하는 것 같아. 쉽게 말해서 이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 기관이나 회사에서도 그냥 잊어먹고 있는 거라. 그래서 우리 도로과가 이거 관리 좀 해줘야 돼요. 그렇죠? 가복구 상태까지는 가요, 일을 끝내놓고, 가복구해놔요. 근데 원상복구가 돼야 되는데, 그 부근이 내가 다니면서 보면 미흡해요, 또 오래간다는 거.
그리고 우리 도로과에서 지하차도 관리하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전민호 예.

○김충영 위원 우리 중앙 지하차도.

○도로과장 전민호 예.

○김충영 위원 도로 쪽은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거기에 딱 한쪽에 인도 있어요, 자전거하고, 오토바이 갈 수 있는.

○도로과장 전민호 예,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걸어도 가고, 그 부분이 관리가 좀 미흡해요. 그게 이제 역이 생기면서 역으로 통과해요, 사람들이 많이. 그러다 보니까 그러는데, 어쩌다 그 길로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거기 몇 번, 저도 자주 그 길을 가는데, 자전거 타고. 자전거로 모현동 넘어갈 때 거기로 가는데, 거기 좀 미흡해요,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 관리 좀 잘해 주시고.
자전거, 만경강 접근 연결도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죠?

○도로과장 전민호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설계용역?

○도로과장 전민호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거 언제쯤 나와요?

○도로과장 전민호 지금 계획은 어느 정도 잡혀가지고요. 지금 설계를 들어가려고 하거든요, 시공설계를.

○김충영 위원 예.

○도로과장 전민호 지금 어떤 라인은 나왔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 라인은 나오고?

○도로과장 전민호 예.

○김충영 위원 저한테 그 라인 나온 것 좀 얘기해 주시고, 설계용역에 들어가 있다, 지금은?

○도로과장 전민호 예.

○김충영 위원 그 라인 나온 것 좀 저한테 자료로 좀 주세요.

○도로과장 전민호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리고 이 사업내용을 보면, 우리 이제 여기에 보면 예산도 한 18억 원쯤 있는 것 같은데, 인도 보수하겠다고. 이제 전체적인 예산이 각 사업별로 있는데, 한 18억 원쯤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사업이 조금 미흡한 것 같아요, 미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과에도 물어보면 묶어서 하겠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발주를. 근데 또 주민들의 생각은 그게 아닌데, 빨리 좀, 이게 좀 빨리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들이 많아요. 그리고 인도 보수할 때 요즘은 집중호우나 국지성 호우가 많아요. 그래서 인도 폭이 조금만 넓어도 거기에 쏟아지는 비를 감당을 못해가지고 상가로 들어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인도 보수할 때 꼭 침수 관련해서 이 우수를 어떻게, 그 인도에 떨어지는 우수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 인도에 떨어지고 있는 우수가 어떻게 빠져나가는지에 대한 고민도 하면서 보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도로과장 전민호 예,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리고 자전거, 우리 시가 그 부부도 미흡해요. 어쨌든 자전거도로의 킬로미터 수는 있고, 그러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표기를 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그 단차 문제가 진짜 해결이 잘 안 돼요. 그것부터 해결해야 됩니다. 그 경계석에 단차 있어요, 자전거도로로 올라가는.

○도로과장 전민호 예.

○김충영 위원 그게 사실 요즘 자전거를 시민들이 꽤 괜찮은 자전거도 많이 타기 때문에, 또 특히 로드 자전거는, 제가 늘 얘기하는 거예요. MTB 자전거는 상관이 없어요, 산에서 타는 MTB는. 생활형 자전거도 불편하고, 로드 자전거는 거의 못 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로드 타시는 분들이, 요즘은 로드를 많이 타는데. 로드 타시는 분들이 도로로 자꾸 내려옵니다. 물론 그것도 불법은 아니에요, 도로 구석으로 타는 게. 그래서 그 단차 문제를 좀 해결해달라고 제가 늘 얘기하는데, 그 경계석하고의 단차 문제를. 우리 정비하고 할 때 그 부분 좀 해결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전민호 예, 신경 쓰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소병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직 위원 진급을 축하하고요.
간단하게 2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130페이지에 보면 잡초 등 가로 환경정비 해가지고, 우리 도로나 하천, 자전거도로가지 해가지고, 잡초 제거를 몇 번이나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대충?

○도로과장 전민호 보통 2번을 하거든요.

○소병직 위원 예.

○도로과장 전민호 4월에 1번 정도 하고, 명절 이전에 그때 해서 2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소병직 위원 예, 하는데, 도로 같은 데는 잡초가 우거져가지고 이렇게 난리가 나요, 지저분해지고. 그러니까 2번 한다고 하면 1번 더 잡아가지고, 어렸을 때 이렇게 딱딱 때려주면 같은 품이 들어갈 거예요, 거의. 거기에다 조금만 예산만 더 잡아가지고 하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자전거도로 있지 않습니까, 임상리에서 금마 신기마을 가는 도로. 혹시 아세요, 삼북천?

○도로과장 전민호 예.

○소병직 위원 거기에 가다 보면 차하고, 이제 자전거하고 교행길이 있어요. 교행하다 보면 차가 못 가든가 사람이 이제 피할, 그런 데는 관리상 하천 쪽으로 해서 옹벽블록이라도 한 5m 이렇게 해가지고 옹벽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면 차하고, 자전거하고, 사람하고 비킬 수 있는 공간을, 교행할 때 그런 데를 몇 군데씩이라도 만들어 줘야 지. 거기 처음부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차도 기다리고, 자전거도 기다리고, 서로가 싸움하는 경우도 제가 봤는데. 이제 그런 거 유의하셔가지고 한두 군데, 몇 군데를 설치해줬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로과장 전민호 예산 문제가 지금 따르는데요.

○소병직 위원 예.

○도로과장 전민호 그런 문제는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검토하는 게 아니라 그 예산 얼마 안 들어가요. 옹벽블록 세운다고 해야, 10m 한다고 해야, 5m 한다고 해야 그거 돈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그렇게 해서, 검토해줘서 처리해 주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도로과장 전민호 …….
(관계직원, 과장에게 자료 설명 중)

○소병직 위원 그렇게 한다고 해서 큰 예산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간단간단하게 하면 한 5m씩만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이고.

○건설국장 이명천 위원님, 잠깐 답변드리면 어찌 됐든 그런 부분들은 적극 필요하고요. 다만 이제 우리 하천계획하고 연계해서 그 부분들은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되니까요. 어쨌든 필요성도 느끼고,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관련 규정하고 연계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예, 만약에 하천 쪽에 문제가 있다, 라면 반대쪽에 해도 돼요.

○도로과장 전민호 예,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예, 종합적으로 기획해가지고, 검토해서 그렇게 해 주면 싸움할 필요성도 없고, 우리가 관리도 잘 될 것 같고.
잡초 제거는 어렸을 때 1번씩 이렇게 해가지고, 한 2~3번하면 제대로 될 거예요, 아마, 잡초 제거도, 도로, 이렇게 해 주고. 그리고 잘 안 다니는 도로를 중점적으로 한 번씩 해 주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남석 위원님?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규대 위원 수고하세요.
승진 축하드립니다.

○도로과장 전민호 예, 감사합니다.

○조규대 위원 역량 있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장도로 유지관리에 대해서 제가 좀, 우리 지역구 황등에 대해서 좀 얘기 좀 드릴게요.
우리 황등 시가지 도로.

○도로과장 전민호 예.

○조규대 위원 제가 올 초부터 계속 그거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렸는데, 포장이 안 돼 가지고. 한번 가보세요, 이제 새로 우리 과장으로 오셨으니까 한번 우리 황등 가보셔가지고.

○도로과장 전민호 예.

○조규대 위원 정말 너무 심해요, 굴곡이. 요철도 심하고, 그러니까 그것 좀 하반기에는 꼭 포장될 수 있게 하시고. 왜 그러냐면 우리 황등이 시내 도로 한 군데로 거기 상가나 주거지 밀집 지역으로 해가지고, 또 웅포라든지 함열이라든지 다니는 차들, 이런 것들이 차량 이동이 굉장히 많은 데예요, 시내 못지않게. 그러기 때문에 좀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회도로라고, 황등산업사, 저쪽 우회도로 아시죠?

○도로과장 전민호 예, 알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우리 황등은 특히 또 이제 석산이 시내에 위치해있고, 또 그 밑에 레미콘 공장이 위치해 있어가지고 중량 있는 차들이 많이 다녀, 그쪽 길이. 그래가지고 거기는 말이야, 차들이 기피한다니까, 도로가 워낙 파인 데가 많고 그래가지고. 근데 보면 재포장 같은 걸 지금까지 하지를 않아요, 거기도. 그거 꼭 좀 하반기에는 좀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조치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전민호 예, 현장 한번 확인해서요.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우리 과장님이 포장해 주고 퇴임하실 줄 알았더니 그냥 퇴임하셨네. (웃음)

○도로과장 전민호 (웃음)

○조규대 위원 그리고요, 요즘 노후 인도 정비 많이 하죠?

○도로과장 전민호 예.

○조규대 위원 그 경계석이 요즘은, 차량들이 개구리 주차도 많이 하고 그래서 지금 요즘은 조금 이렇게 각 잡는 거 있죠, 경계석 각 잡는 거?

○도로과장 전민호 가각정리 해 주는 거요?

○조규대 위원 (메모지를 들어 연필로 가리키며)
예, 이 부분, 이렇게, 굴림.

○도로과장 전민호 예.

○조규대 위원 이 부분을 좀 많이 하니까 좋더라고, 완만하게.

○도로과장 전민호 지금 대부분…….

○조규대 위원 발주 할 때.

○도로과장 전민호 대부분 그렇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규대 위원 예, 전에는 모서리에 약간만 이렇게 굴림을 줬는데. 그러다 보니까 개구리 주차할 때도 나쁘고, 잘못하면 파손될 우려도 있고, 그래서 그걸 좀 굴곡을 많이 주니까 개구리 주차하는데도 용이하고, 보기도 좋고, 자동차에도 무리도 안 가고. 그러니까 앞으로 그걸 좀 검토하셔서 앞으로 시공할 때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다. 과장님, 그거 생각해보셨나?

○도로과장 전민호 지금 가각 그 모서리 얘기하시는 것이죠?

○조규대 위원 예, 보도블록.
아니, 경계석.

○도로과장 전민호 그러니까 경계석 모서리요.

○조규대 위원 예.

○도로과장 전민호 예, 그런 제품으로 쓸 수 있도록 한번 저희들이 검토해보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신동육교, 중앙육교 엘리베이터 설치하고 있는데, 지금 황등농협 앞에 고가 도로 있죠?

○도로과장 전민호 예.

○조규대 위원 그 고가 도로 보면 거기가 학교가 3군데 있고, 그 너머에 이제 여러 동네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골이 이제 다 고령화돼가지고, 그 육교를 걸어오시려면 할머니들이나 할아버지들이 힘들어가지고 엘리베이터를 좀 놔달라고 옛날부터 했어요. 그거를 우리 시에서 해 줄 수 있는지, 아니면 철도청에서, 소관이 거기인지를 제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협의를 해가지고 거기 엘리베이터를 꼭 좀 신설할 수 있도록 아무튼 검토 좀…….

○도로과장 전민호 제가 알기로는 그 도로가 지방도로로 알고 있거든요. 도 관할 소관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한번 저희들이 확인해보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지방도로가 어디가 됐든 그 기관하고 협의해서 한번 거기 육교를 신설할 수 있도록 조치 좀 취해 주시기 바라요.

○도로과장 전민호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확인해가지고 검토 좀 해 주세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여기 오다 보면, 여기가 북부시장이죠, 북부시장? 옛날보다는 노상 적치물이 많이 바깥으로 튀어나오지 않았는데, 아직도. 지금 보면 그분들 장사할 수 그 범위까지만 이렇게 하면 좋은데, 아직도 이렇게 도로 구석으로 적치물이 있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도로과장 전민호 예.

○조규대 위원 힘들겠지만 그것 좀 계도 좀 하셔가지고 좀 원활히 소통할 수 있고, 좀 거리가 깨끗해질 수 있도록 지도 감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전민호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거기 지금 어떻게 해요, 북부시장은? 한 번씩 지도 정비 나가시나?

○도로과장 전민호 예, 한 번씩 나가죠. 나가는데, 참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알아요. 저도 충분히 알긴 하는데, 너무 이렇게 그냥 방치하다시피 하니까 일상화돼가지고 그냥 그분들이 그런 거에 아주 고착화된 것 같아요. 옛날에 처음에는 우리 시청에서도 참 많이 하고, 지도 감독을 이렇게 철저히 하고 했는데, 요즘은 안 하는 것 같아.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어떻게 한번 관심 갖고…….

○도로과장 전민호 예, 현장 확인해가지고 미흡한 점이 있으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좀 계도 좀 하셔서 좀 안쪽으로, 자기 에어리어 안에서만 이렇게 좀 영업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우리 거리도 좀 원활하게 소통도 되고, 보기도 좋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농업진흥원 일원 힐링 보행로 조성사업, 이거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그 유무를 떠나서, 아니, 신설 필요 가치를 떠나서 저는 만약에 하게 되면 지금 저쪽 간선도로, 수변공간 지금 조성한 데 있죠?

○도로과장 전민호 예.

○조규대 위원 그동안에 이제 그런 공간, 그런 조명이라든지 이런 것을 안 하다가 하니까 우리 시민들은 만족도가 굉장히 큰 것 같더라고.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보는 견해는 너무 평범해, 특별하지가 않아. 이왕 할 때 좀 이쪽 하게 되면 그보다도 좀, 다른 데 선진지 견학도 해보고, 그래가지고 디자인을 좀 업그레이드시켜서 다양하게 좀 시민들한테 더 양질의 어떤 그런 것을 조성해가지고 시민들한테, 시민들이 만족도가 더 높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전민호 예, 잘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보면 제가 이제 거기를 가봤어요, 가봤는데. 특별한 게 없고, 항시 평범해. 근데 우리 시민들이 이제 없던 것이 있으니까 굉장히 좋아해요. 좀 더 좋게, 설계할 때 그런 걸. 이제 우리 직원 여러분들이 좀 벤치마킹도 하시고, 설계할 때 과업지시를 잘해서 좀 업그레이드를 시켜라, 나는 그런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과장님.

○도로과장 전민호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아름답게 좀 해 주시라고.
그다음에 우리 지금 자전거도로도 조성을 도로과에서 하나요? 도시개발과에서 하나요?

○도로과장 전민호 아니, 저희 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도로과에서 합니까? 지금 황등 저쪽 독수문이라는 데 있죠, 자전거도로가. 그래가지고 그 농로를 활용해서 그때 탑천을 브라켓 공법으로 해가지고 자전거도로로 지금 거기를 만들어놨어요. 근데 그 자전거도로가 황등육교 입구에서 끝나버렸어. 전에도 교부금으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 교부금이 제대로 안 내려오고, 교부금으로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편성 안 한 적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근데 이제 교부금이 확보가 되면 좋은데, 안 되면 시비로라도 그거를 황등까지 연결을 시켜줘야 돼요, 거기 자전거도로를. 그래야 그걸 주민들이 인도로도 활용할 수도 있고, 자전거도로랑 연계성도 있고 그러니까 그걸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내년 예산에라도 꼭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전민호 예.

○조규대 위원 과장님?

○도로과장 전민호 검토해보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남석 위원님 질의 없으세요?
하실 거예요?
안 한다고? 예.
저기 뭐야, 지금…….
김충영 위원님?

○김충영 위원 저 하나만.

○위원장 강경숙 김충영 위원님.

○김충영 위원 과장님, 우리 재생자전거 사업하잖아요?

○도로과장 전민호 예, 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제가 당부 좀 드리려고, 이게 1년에 한 100여 대 정도 보통 해서 어려운 가정, 기관 이런 데에 기부를 합니다.

○도로과장 전민호 예, 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근데 조금, 이게 어차피 일자리정책과의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투입이 되는 거잖아요?

○도로과장 전민호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거 확대시킬 필요가 있어요. 시내에 보면 방치된 자전거 정말로 많고, 그래서 이게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좀 이거 확대해서 학교 같은 데도 좀, 필요한 아이들에게도 좀 제공 좀 해 주고 그러면 더 좋을 것 같거든요.

○도로과장 전민호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어차피 인력은 노인일자리에서 손재주 있는 분들 모셔다가 하는 사업이거든요.

○도로과장 전민호 근데 지금 문제가 생긴 것은요.

○김충영 위원 예.

○도로과장 전민호 지금 재생센터로 활용하고 있는 농악전수관 있죠? 전수관이요, 농악전수관.

○김충영 위원 예.

○도로과장 전민호 이제 그 자리에다가 지금 여성청소년과에서 가족센터라는 그 100억 원짜리 공사를 들어가게 돼서 지금 올 하반기부터 공사가 들어갈 것 같아요.

○김충영 위원 예.

○도로과장 전민호 그래서 지금…….

○김충영 위원 아, 장소가?

○도로과장 전민호 예, 장소를…….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장소를 하여튼 다른 데를 섭외를 하더라도.

○도로과장 전민호 예, 지금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게 굳이 어디 큰 번화가 이런 데 아니어도 되잖아요, 이 사업을, 노후자전거 재생시키는 곳은? 그래서 외진 데 있어도 되고, 이건 장소가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어디 창고형만 하나 있어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업을 좀 더 우리 시 부서가 관심을 가지고,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도로과장 전민호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남석 위원 전민호 과장님, 승진을 축하드리고, 도로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업무 파악은 많이, 어차피 시설직이시라 잘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예산집행실적을 보면 상반기, 지금 7월이 지나갔습니다.

○도로과장 전민호 예.

○조남석 위원 집행한 내역이 30%밖에 안 돼요. 어느 정도, 지금 추경도 세웠는데, 50% 이상은 넘겨야 하는데, 좀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과장 전민호 실제로 공사는 많이 발주를 해놨어요.

○조남석 위원 예.

○도로과장 전민호 이제 다만 준공이 안 돼서 집행률만 낮을 뿐이지, 대부분 사업들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되도록이면, 지금 주민들은 대개 유지 관리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많이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을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우리 장비들이 좀 있어요, 굴삭기나 덤프나 화물차들.

○도로과장 전민호 예.

○조남석 위원 저희 익산시에 굴착기가 2대가 있는데도 현장에 나가지도 않고, 사급으로 굴삭기를 해서 이렇게 작업을 한다는 이야기가 또, 민원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되도록이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비를 좀 활용해서 좀 이렇게 신속하게 조기에 이렇게 작업들이 이루어지게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전민호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 이제 새로 오셨으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의 업무적인 파악을 빨리빨리 이렇게 해서 신속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포장도로 지금 보도정비를 7월부터 12월까지 거의 하신다고 했잖아요?

○도로과장 전민호 예.

○위원장 강경숙 근데 이제 예산이 세워져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 공사가 언제 끝나냐는 얘기를 많이 질의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더위라, 폭염이라 지금은 힘들겠지만 이제 폭염이 좀 사라지고 나면 공사를 재개할 거잖아요?

○도로과장 전민호 예.

○위원장 강경숙 그 보도 공사, 도로. 그러면 그 공사가 동시다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그 일원이 한 군데씩 차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공사가?

○도로과장 전민호 공사를 이제 보통 업체를 따로 주니까.

○위원장 강경숙 업체는 다 다르니까 동시다발도 되겠네요?

○도로과장 전민호 예, 그렇죠.

○위원장 강경숙 그러면 시작을 하면 거의 일찍 끝날 수도 있겠다는 말씀이잖아요?

○도로과장 전민호 그렇죠, 예.

○위원장 강경숙 그러면 12월까지라고 써있지만 12월·겨울이 되기 전에 좀 폭염 피해서 한 가을쯤에는 다 끝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럼 그때쯤이면…….

○도로과장 전민호 예, 지금 우기다 보니까 여름에는 좀 이렇게 질퍽질퍽해서 공사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그러니까 한더위는 좀 피해서 이렇게 좀 해서 하여튼 12월까지 가지 말고, 그 안에 다 끝낼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도로과장 전민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그리고 지금 자전거도로가 도로 개설도 하고, 지금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 시내에 있는 자전거도로는 제가 저번에 5분발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10년이 다 넘다 보니까 파인 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자전거도로 개설도 물론 해야겠지만 시내 보수비.

○도로과장 전민호 예.

○위원장 강경숙 보수비를 많이 좀, 하여튼 그래도 지금부터 노력을 하셔야 내년 예산에 좀 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년 예산에는 좀 많이 세워가지고 점차적으로 이렇게 보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수할 때가 다 됐잖아요?

○도로과장 전민호 예, 장소가 너무 많다 보니까…….

○위원장 강경숙 그러니까 장소가 많더라도 어느 구간까지는 하고, 또 다음 구간 이렇게 해서라도 해야지. 항상 장소가 너무 많다 보니까, 보수할 데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 얘기만 하면 보수가 하나도 안 이루어져요. 그때그때 땜빵식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 또 깨지고, 파이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요새는 킥보드도 다닐 수도 있고, 씽씽이도 다닐 수 있잖아요? 그런데다가 또 거기 시민들이 다니면서 많이 걸려서 넘어져요. 그래서 무릎도 깨지고 하니까 내년에는 이 예산을 많이 세워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전민호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철도정책계장 조우영.
교통물류계장 송병목.
주차정책계장 송유석.
주차관리계장 남궁연.
대중교통계장 박종완 계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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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건설국(교통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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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3쪽에 보면 맞춤형 콜택시(아이사랑콜택시) 운영에서 지금 우리가 이제 처음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 반응이 아주 좋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좋은 편이죠? 근데 이제 작년에 처음 시작할 때 1대로 운행을 한다고 해서 제가 이게 조금 의아했는데, 역시 부족한 편인 것 같은데. 아까 여기 보니까 반영이 안 됐다고 했어요, 추경에?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럼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이걸 안 해 준 거예요? 아니면 반영이 왜 안 된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이게 기획예산과에서 예산 반영이 안 됐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거 제가 볼 때 등록현황이 이제 162명이면 상당히, 이거는 거의 임산부하고 영유아 동반이기 때문에 162명이면 많이 이용을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 내년에는 좀 제대로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저희가 당초에 업무 보고 때도 이것은 시범사업으로 금년에 한번 해보고, 확대하겠다고 저희가 보고드렸었고요.

○한동연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굉장히 반응이 좋아서 하반기에도 저희들이 1대라도 더 추가하려고 노력을 했으나.

○한동연 위원 안 됐다?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내년 본예산에 더 확보해서…….

○한동연 위원 그러면 지금 밀리지 않는 시간에는 바로바로 탈 수 있지만 대기……. 밀리는 시간은 거의 동일하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가장 문제가 그런 이용 시간대가 집중돼 있다는 것입니다.

○한동연 위원 이용 시간대가 집중돼 있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한동연 위원 하여튼 이것 좀 계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한동연 위원 그다음에 이제 장애인콜택시가 우리가 지금 있어요. 현재 우리가 한 30대 되나요, 장애인콜택시?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26대입니다.

○한동연 위원 26대?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임차택시는 또 어떤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한동연 위원 임차택시, 장애인 임차택시.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아, 장애인 임차택시는 장애가 중증 장애인 아닌 이런 장애등급이 조금 낮은 분들이 휠체어나 보조기구 없이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임차택시 4대를 똑같이, 아이사랑콜택시 같이 그렇게 임차를 해서 우리 전용 콜택시보다 그런 장애가 낮은 등급…….

○한동연 위원 그럼 임차택시는 더 장애가 이제 좀 약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타시네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제 이것도 이용자가 희망하는 시간이 몰려서 지금 장애인분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한동연 위원 근데 문제는 진짜 휠체어를 가지고 이렇게 타셔야 될 분이 제대로 못 타서 이제 어려운데, 아까 임차택시를 그러면 더 늘려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그러니까 장애는 가지고 계시지만 그래도 본인 발로 걸어 다닐 수 있는 분은 좀 나은데, 누군가가 이렇게 데리고 휠체어를 들었다, 놨다 해야 되는 분들은 꼭 장애인콜택시 오랫동안 기다리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임차택시를 더 늘리는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이제 그 부분을 저희들도 신중히 검토해서 지금 이용 실태를 계속 저희들이 분석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광역이동지원센터로 해서 도에서 하다 보니까 그 부분들이. 저희들이 재작년까지는 우리가 직접 해서 콜을 받았지만 광역이동지원센터에서 콜을 받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지금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한동연 위원 아, 우리가 어렵군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 광역이동지원센터하고 전라북도가 통합되면서 이용객도 범위가 넓어졌고, 그래서 저희들이 익산시에서 자체적으로 할 때는 말하자면 위원님 같이 중증 장애인들을 위주로 배차를 많이 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근데 이제 광역이동지원센터로 가면서 그것들이 이제 구분이 안 되니까 이용객으로 등록된 사람들한테 무조건 배차를 하다 보니 실제적으로 중증 장애인들이…….

○한동연 위원 너무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대기시간이 좀 길어졌다, 그런 불만들을 저희도 받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서 제가 안타까워서 지금 한번 말씀드려 보는 거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한동연 위원 그거 어떻게 그럼 진행…….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광역이동지원센터하고 협의해서…….

○한동연 위원 예, 광역하고 상의를 해야 되겠네요, 이런 부분이 우리가 불편하다.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 대기시간을 최소화시켜야 되는데, 중증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지금 가장 문제가 대기시간이 길어졌다는 것에서 불만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좀 관심 가져주세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한동연 위원 그리고 이제 우리 시내버스 이용할 때 시내버스 기점하고, 종점하고, 이제 거기에는 시간표가 다 돼 있죠, 거의?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중간에도 시간표가 승강장별로…….

○한동연 위원 중간에도 있는데, 이제 또 불편하시다는 분들도. 사실은 제가 죄송스럽게도 안 타봐서 이제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중간중간에 그러니까 몇 시에 무슨 동 어느 마을에 몇 분에 도착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거의 없는 곳이 많이 있다고 해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렇게 시내권에 주요 익산역,

○한동연 위원 시내권은 거의 돼 있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시청, 북부시장.

○한동연 위원 시내권은 돼 있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이렇게 주요 거점별로는 시간표를 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외곽지까지는 교통상황에 따라서 시간이, 대중교통은 정시성이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약한 부분은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분들, 그래서 이제 약간 외곽에 계시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서 불편한 점을 많이 호소를 하는데요. 이런 것을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그것 돼 있나요, 혹시? 스마트폰 앱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다 돼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런 것은 돼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저희 공공에서가 아니라 민간에서 개발해서…….

○한동연 위원 근데 이제 젊은이들은 그걸 할 수 있는데, 이제 어르신들이 약간 그걸 못하니까 그런 호소를 하겠네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이제 시내버스 도착 안내 정보가 우리가 돼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장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출발 후에도 어느 때는 몇 분이 지나도 그게 계속 이전 것이 나오고 하는데, 그런 거는 통신장애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나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가장 큰 문제가 통신장애 때문에…….

○한동연 위원 통신장애 때문에?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통신을 원격으로 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좀, 저희들이 그걸 많이 지금 좁혀가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좁혀가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한동연 위원 그런 기기 오류도 있고 해가지고 불편한 점을 이야기하던데.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것은 많이 지금…….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 단말기나 모니터링 같은 거 문제가 있을 경우에 이거 수리는 우리가 직접 해요? 아니면 어디다, 이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지금 저희가 우리 BIS 시스템이라고 해서 저희 시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교통안전공단에 위탁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아, 위탁해서?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래서 지역별로 유지 관리 업체는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아무튼 수고하시고요. 관리 잘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충영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이 우리 교통행정과에 오셔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교통행정과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도 우리 시 주차난의 문제가 심각한데, 그래도 적극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우리 철도, 유라시아 거점역과 국가식품클러스터 인입선 이런 부분들은 좀 아쉬움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앞으로도 더 노력을 해 주시고.
우리 시내버스가요, 동료 위원님도 있었는데. BIS 시스템이 구축이 됐어요. 우리가 정류장 대비 그게 설치된 곳이 몇 퍼센트쯤 되는 거예요, 그 모니터가 설치된 곳이?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정류장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유개승장만 갖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무개승강장처럼 표지판만 있는 데 말고, 유개승강장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김충영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저희가 유개승강장이 한 850개소가 지금 설치돼 있고, BIT가 설치돼 있는 곳은 지금 한 230개 정도 설치돼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시내구간은 거의 됐다고 보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시내구간도 아직도 설치할 곳이 많이 남았습니다.

○김충영 위원 안 된 데도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김충영 위원 이거 좀 빨리, 한 250개 정도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230개 정도.

○김충영 위원 이걸 좀 더 빨리 늘리시고, 그래야 쳐다보면 몇 분 후에 이곳에 도착한다, 이게 뜨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김충영 위원 그래서 그게 어르신들도 편리해요. 요즘은 어르신들도 이제 그게 습관이 돼서 3분 후 도착, 5분 후 도착, 지금 버스가 어디에 있는 것이 보여요, 이 화면을 바라보고 있으면.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것도 편하고,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확대를 해야 맞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쩔 수 없다고 저도 보는 건데, 우리가 이제 광역처럼 환승체계를 시내버스에 도입을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김충영 위원 이제 지·간선제 운행하는 버스, 그다음에 환승하는 곳까지, 함열, 여산, 금마, 이 3곳에, 우리 시내에서 이 3곳을 다니고. 또 그곳에서 지·간선으로 이어지는 버스 체계를 구축을 하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당분간은 그게 이제 우리 시골에는 어르신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아직 익숙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좀 익숙해질 때까지는 그 불편한 점이 뭔지 좀 잘 찾아서 좀 적극적으로 좀 임해 주시고. 그게 언젠가는 저도 도입이 돼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 시가.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공영으로 갔을 때에도 그 방식밖에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당분간은 좀 불편하단 말이에요. 습관이 안 들어있어서, 옮겨 타야 되고 하는 그런 불편함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 잘 챙겨주시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지·간선제 시행에서 환승의 불편이 가장, 어르신들의 가장…….

○김충영 위원 그렇습니다, 예.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불편의 가장, 환승이 불편한 것이 가장 큰 건데.

○김충영 위원 커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근데 그걸 위원님이 저번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희들이 일자리정책과와 협의해서, 또 거기에 지원받아서 환승도우미 제도를 저희들이 배정받아서 거기 금마·함열터미널에다 배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저도 그 제안을 드리고, 공익요원이라도 좋고, 일자리, 또 건강하신 분들을 활용해서 그 짐이라도 들어주고, 또 안내해 주고, 어르신들. 정말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많거든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적극적으로 좀 임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개방주차장을 12개소를 했다고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자료로 주세요, 자료로. 어디에 했는지, 올해.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자료로 좀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늘 하는 얘기지만 익산역 철도 이용객들을 위해서 우리 익산시가 역골지구도 주차장을 만들고, 또 남부주차장에 주차타워도 만들고, 또 대리기사까지도 투입하고. 이렇게 노력을 합니다, 우리 시는. 근데 좀 안타까운 점이 결국은 철도 이용객이기 때문에 철도시설공단 자기네들의 고객이에요, 고객. 그래서 그분들이 조금, 참 답답해요, 그분들도. 제가 봐도 그래요, 그 심정 이해합니다. 우리 해당 부서에서도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그냥 움직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힘들더라도 그래도 꾸준히 얘기해서 ‘당신들의 고객을 왜 익산시가 관리를 해야 되냐.’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 국장님도 만날 때마다 좀 강하게 부탁하세요, 얘기하시고. 시설공단도 좀 노력해야죠, 익산역도. 우리 시도 당연히, 물론 시민들이 이용하는 거니까. 그다음에 또 전북권에서는 거점역이다 보니까 우리 시가 더 적극적으로 임하는 건 좋아요. 근데 시설공단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맞아요. 근데 지켜보면 그냥 배짱이에요, 배짱. 그래서 기관 협의할 때 좀 강하게 질타 좀 하시고, 의회에서도 이런 목소리가 너무 많다, 이런 얘기들도 좀 강하게 하셔서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알겠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소병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직 위원 지금 행복콜택시, 행복콜버스 운영하고 계시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소병직 위원 몇 대나 운행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행복콜버스는 지금 3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병직 위원 3대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여산에 2대, 오산에 1대.

○소병직 위원 지금 반응은 좋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행복콜버스 이용객들에 대한 만족도는 굉장히 높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간선제를 도입하면서 행복콜버스 같이 운행하는 것도 저희들이 지금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소병직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소형버스를 지선에 도입해가지고 그렇게 행복콜버스가 같이 운행 형태를 도입하는 걸 장기적으로, 앞으로는 그렇게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운행하고 있습니다.

○소병직 위원 제가 전반기에 중점적으로 행복콜버스 해가지고. 그걸 추진했었는데요. 제가 의회 3년 동안 생활하면서 그게 제일 낫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저도. 근데 노인 양반들이 다들 좋아해요, 여산 쪽이나 이렇게 해서. 앞으로 농촌은 그렇게 가야 맞아요, 과장님께서 더 신중을 기하셔가지고. 약간 1~2대 더 늘릴 필요성은 있다, 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지금 지·간선제를 일단 금년 안에 시행하고요.

○소병직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 부족한 부분을 행복콜버스를 증차, 부족한 마을에 대해서 운행, 추가로 투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소병직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상반기에 시간 조정을 했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시간 조정한 것은 일부 시간 조정인 거고요. 지금 지·간선제에 대한 지역주민들 의견수렴해서 우리가 1차적으로 노선 개편 방안을 지역주민들한테 설명을 했고.

○소병직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거기에 설명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해서 일부 시간, 지역주민들에게 맞는 시간을 저희들이 조정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예, 그렇게 하고. 필수적으로 학교 있는 데는 등교 시간은 철저히 맞춰줘야 돼요, 제일 큰 문제가 등굣길 시간이 안 맞아서. 시골이 시간이 멀다 보니까 그거 하나 빠지면 지각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하니까 그건 꼭 맞춰줘야 돼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하여튼 지금 현재 운행시간에 최대한 출퇴근 시간에는 맞추려고, 최대한 지금 현재 시간에서 맞추려고 노력했고요, 중간 시간 동안은 변경하는 걸로 그렇게 했는데. 하여튼 시행하고, 또 불편한 점이 있으면 수시로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맞는 시간표로 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예, 그렇게 좀 꼭 좀 지켜주시고.
그리고 금마 환승장에 내부도색하고, 화장실 보수, 화장실은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지금?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지금 화장실은 위원님도 저번에 현장행정도 하셨는데, 아직도 지금 합의가 덜 됐습니다. 그래서 정리가 안 되면 저희들이 바깥에다 부지를 일부 할애해서 이동형 화장실이라도 하는 걸로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소병직 위원 예, 꼭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영숙 위원 2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154페이지 운수업계 지원, 매년 있는 일이고, 저희가 다른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제 재정지원금이 이제 항상 말이 많은 건데. 지금 재정지원심의위원회에서 사실 지원금을 정할 때 용역에 따른 손실보전금의 100%를 저희가 결정하지는 않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거의 지금 85%…….

○윤영숙 위원 80% 정도 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윤영숙 위원 그런데도 예산을 세울 때는 그것도 안 세우시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항상 좀 본예산이 9월, 10월에 올라가다 보니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 회계감사나 교통량 조사나 이런 것들이 좀 늦어서 재정지원심의위원회에 항상 좀 늦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럼 어쨌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래서 금년에도 추경에 9억 4,000만 원, 전년도에 확정된 부족분 9억 4,000만 원, 추경에 지금 확보…….

○윤영숙 위원 우려스러운 부분은 저희가 보조금을 결정하면 그걸 가지고 인건비를 지급하시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래가지고 보통 인건비가 지급 안 되는 일이 지금 계속 종종 발생하는 거죠? 그건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것은 지금 재정 지원이 확보 안 돼서 인건비가 밀렸다기보다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이용객이 감소돼서 실제적으로 버스업계 운송수익금이 전년도에 40억 원, 금년도 상반기에 한 20억 원 정도 이렇게 손실이 나다 보니 그렇게 지금 인건비 지급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사실은 이 버스회사가 사기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말이 많지만 현재 우리나라 지방의 버스 상황이 공공으로 갈 수는 없고, 지금 이런 약간 중간적인 방법으로 가고 있는데. 버스가 잘 운행되지 않고, 파업이라도 하거나 하면 일차적으로 피부로 불편을 느끼는 건 일반 서민이시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자가용 같은 걸 타고 다니시기 때문에 전혀 불편할 수가 없는데. 혹시나 있을 수 있는 어떤 버스 파업 사태라든지 어떤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그걸 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서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지금 저희 담당 부서에서는 그게 최고 쟁점이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데…….

○윤영숙 위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인건비가 지급이 안 됐다, 아까 말한 대로 수익금이 줄었으니 더 운영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살펴서 미리미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알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그리고 그 옆에 주·정차 질서확립 강화에서 일렬주차를 50분으로 유예를 변경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플래카드 같은 게 붙어있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저희들이 그 상가 주변에다 현수막을 많이 게첨해서 지역주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래요? 제가 본 것도 같고, 안 본 것도 같고 그래가지고. (웃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아, 홍보했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반기 추진계획에서 무인단속 CCTV 설치는 지금 이게 추경에 올라온 겁니까, 다?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아, 이렇게 해서 이제 세우실 거고, 국비를 확보하신 거네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윤영숙 위원 이 CCTV를 국비 확보해서 하는 경우가 자주 있는 일입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처음입니다.

○윤영숙 위원 그렇죠? 제가 보기에도 항상 시비 100%였던 것 같은데.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이번에 민식이법 개정해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윤영숙 위원 아, 그쪽?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과태료도 강화됐고, 그러면서 이제 정부에서 좀 지원을 해줬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이런 시비도 줄고, 요즘 여러 안전 문제에 대해서 중요한 정책인 것 같은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CCTV 카메라 위치는 여기 저희 행정에서만 결정하지 마시고, 주민들 분들과 충분히 해서 효과성을 높일 수 있게 위치를 잘 선정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알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규대 위원 대중교통 운영체계 개편에서 지·간선제 체계 구축 및 환승센터 구축하면 장점이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저희가 장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제 읍·면 지역은 고령화되고, 인구는 계속 감소했습니다. 근데 지금 예를 들자면 큰 대형버스가 웅포나 용안이나 강경까지 가는데, 거의 함열까지는 시내권으로 들어가서 이용객이 많은데, 황등 이후에서부터는 이용객이 급감합니다, 사실. 그러면 그 차에 2명, 3명 타고 가고, 대형차가 빈 채로 웅포까지 가고, 성당까지 가고, 강경까지 가는 현상이 있는데. 그걸 주요 거점으로 잘라서 황등까지는 간선 체계로 정시성을 발휘해서 다니고, 함열에서 웅포, 성당, 그런 용안, 강경 쪽은 지선버스로 해서 거기서 합류해서 한 번에 모시고 나오는 체제로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장점이라고 하면 어쨌든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에서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 제공을 해야 되는 점과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거기에 대한 우리 재정 부담 이런 것들이 좀 절감될 수 있고, 서비스는 좀 향상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충분히 장점도 있고, 또 반면에 단점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가장 단점은 어르신들이 읍·면 지역에 많다 보니까 환승에 대한 불편이…….

○조규대 위원 시골지역이 알다시피 전부 고령화돼가지고 이분들이 환승을 하려고 하면 몸도 불편하고, 또 장애인들은 더욱이나 그렇고, 또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시간은 많이 소요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시간은 저희들이 검토해보니까 버스에 타고 처음부터 끝까지 가는 시간이나 환승해서 가는 것은 저희들이 거의 비슷하게 산출이 나왔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리고 웅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저쪽 웅포농협 기점으로 해서 저쪽으로는 함열이 가깝지만 또 이쪽으로 황등이 가깝단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이쪽 면사무소 있는 지역은 교통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지금 저희들이 함열권을 거점으로 지·간선제를 하다 보니까…….

○조규대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함열권이면 면사무소 이쪽, 웅포 쪽도 함열로 갔다가 황등으로 와야 한다는 얘기예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쪽은 함열로 다니는 이제, 웅포에서 저쪽, 함라 쪽으로 나오는 것은 기존 버스가 다니고 있습니다. 황등으로 나오는 노선은…….

○조규대 위원 아, 기존 버스는 운행을 하고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운행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아…….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기존 거기는 그대로 존치하고요.

○조규대 위원 그럼 어떻게 보면 또 이거 이중으로 비용이 들어가네?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게 지금 황등에서 진경여상 쪽으로 가는 버스들은 거기는 아직 지금 개편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함라에서 함열로 나오는 노선이 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보완하려는 건데…….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이게 충분히 공감은 하는데, 장점도 있지만 그런 단점도 있다, 이중으로 들어가는. 웅포 같은 경우에는 결과론적으로 이제 이중으로 비용이 들어간다는 얘기지. 지금 기존에 버스들이 다니고, 또 간선버스가 함열로 가고, 그런 경향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저희들이 지·간선제 용역을 통해서 거점별로 주로 지역주민들한테 의견수렴과 탑승객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는데, 시 외곽지에서 시내까지 오는 비율이 45%, 또 함열이나 금마, 여산까지 일을 보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한 40%, 기타, 이렇게 하는데…….

○조규대 위원 충분히 알아요, 충분히 아는데.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쪽 부분들…….

○조규대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이제 그 정도로 답변하고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젊은 사람들이야. 고령화되고, 시골 사람들 그런 답변도 하지 못해요, 그거. 그분들 설문조사해봤어요? 노인 양반들 다 반대해요, 불편하다고. 설명회할 때도 그러더라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맞습니다. 어르신들…….

○조규대 위원 반대 의견이 많단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고령…….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더 실질적으로 사용자나 수요자들한테 설문지를 받아야지, 설문지 받을 정도 되는 사람도, 시골 어르신들 무시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설문지조차도 제대로 대답을 못할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사용자 측면에서 좀 더 설문조사 같은 것도 잘하고, 그래서 이걸 좀 체계를 구축을 잘해야 할 것 같다, 접근을, 용역회사한테만 맡길 게 아니라.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 과업지시를 우리 담당 직원들이 잘 파악해서 용역회사한테 과업지시를 줄 때 잘 좀 해서 우리 시골 고령화된 수요자들, 거의 버스는 다 고령화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이 이용하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다 자가용 갖고, 승용차로 이동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깊이 여기다 반영을 해야 된다, 그런 점을,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 부분은 가장 고심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예, 우려돼요,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그리고 지금 과속방지턱 높이를 어떻게, 기준이 어때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제가 알기로는 과속방지턱 기준은 도로에서 10㎝ 정도 올라오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근데 이렇게 지금 만들어놓은 거 보면 좀 더 올라온 것들이 많더라고, 지금도.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저희들이 기준에 맞춰서 최대한 시공을 하고 있고요.

○조규대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높은 것에 대해서는 어떤 민원들이 들어오면 그 기준에 맞춰서 깎아서 저희들이, 전에, 옛날에 했던 것들이 많이 지금 그런 것들이 좀 있는데.

○조규대 위원 그런 거 설치할 때 지도 감독을 분명히 잘 좀 해가지고 너무 높게 하지 마세요. 기준치…….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높게보다는 좀 넓게 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조규대 위원 예, 넓게, 낮게, 그런 식으로.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넓게 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예, 그렇게 해야지, 불편함이 많더라고.
그다음에 유개승강장도 지금 우리 CI가 만들어져가지고 승강장이 이제 일원화됐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근데 그 만든 것이 벌써 전부 페인트가 벗겨지고, 녹슬고 그러더라고요, 일부에서.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항상 지금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조규대 위원 지금 그거 제작을 어디서 해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저희는 지금 전주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전주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전주 업체.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조규대 위원 그 업체한테 페인트 도색 같은 거를 좀 잘 할 수 있도록.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예, 그거를 좀,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떤 식으로 해야 되나, 그걸.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품질검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예, 그래요, 그거는 참 품질검사를 좀 철저히 해서.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조규대 위원 이게 벌써부터 다 벗겨졌어요. 그거 얼마 안 됐다고, 지금 한 지가.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조규대 위원 벗겨진 데도 빨리 보수를 해가지고 보기 좋게 좀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저희들이 조사해서 그런 데 있으면 보수 공사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남석 위원 황희철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장애인콜택시에 대해서 지적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잘못된 부분을 가이드라인을 좀 잡아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오늘 아침에도 장애인콜택시 노동자분들께서 또 피켓 들고, 시위를 또 하더라고요. 오늘 오후에도 또 하신다고 하고. 지금 계속 피켓 들고 시위한 지가 솔찬히 된 것 같아요. 지금 아무 변화가 좀 없는 것 같고. 장애인콜택시분들이 저한테 지금 계속 민원을 넣고 있습니다. 정읍에 이렇게 노조를 또, 노동자들이. 장애인콜택시 노동자분들께서 노조를 구성해가지고 거기는 빨리 이렇게 조속하게 잘 해결이 됐는가 봐요. 근데 우리는 행정이나 거기 수탁자나 그다음에 또 거기에 있는 노동자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빨리 이렇게 해결이 돼야 하는데, 안 된다는 것은 그만큼 책임감이, 행정의 무게감이 좀 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갑질 문제가 뭐냐면 근무시간, 6교대, 일방적인 업무지시, 어떻게, 그전에는 제가 없었거든요? 아침 7시부터 오후 4시, 8시부터 5시, 9시부터 6시, 10시부터 7시, 오후요. 오후 1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야간 오후 10시에서 아침 7시까지, 이것은 어떻게? 제가 지금 전라북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규정도 읽어봤어요, 그런 것도 없고. 익산시 장애인콜택시 관리·운영 조례도 읽어봤더니 없어요. 이것은 어떻게 이렇게 정해진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것은,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시간은 저희들이 조별로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지만, 익산시뿐만 아니라 전주, 군산, 남원, 정읍 다 24시간 운영체제로 돌리면서 그 근무조를 편성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아니, 저기 과장님, 그분들이 야간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야간에 2명 이렇게 정해져가지고 하고 있는데, 오전에는 이런 게 없어요. 시간이 7시에서 오후 4시, 오후 1시부터 오후 10시, 여기는 없어요, 알고 보니까. 근데 익산시 내부규정을 지금, 우리 수탁자에 있는 거기에……. 뭐라고 하죠, 지부회장이에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지회장입니다.

○조남석 위원 지회장이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조남석 위원 지회장이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고, 그다음에 ‘장애인 너희들은 갈 데가 없다.’ 왜 장애인이 갈 데가 없나,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대다수가. 우리 장애인콜택시 노동 운전하시는 몇 분이죠, 총?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26분입니다.

○조남석 위원 26명이죠? 26명 중에 장애인 고용되신 분이 몇 명입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거의 90%가 장애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왜 장애인을 고용, 하게 돼 있어요, 그것도? 내부규정입니까? 아니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없습니다.

○조남석 위원 없는데, 왜 장애인들을 고용합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운전하시는 분들도 장애인이라고 해도 운전을 충분히 하실 수 있고, 그분들이 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고용하는 것이지…….

○조남석 위원 장애인을 고용하면 그만한 복지혜택이나 뭔가 줍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런 건 없습니다.

○조남석 위원 거기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겠습니다.
‘불만 있으면 나가라. 들어올 사람 줄 섰다.’ 이게 지회장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고용 불만, 1년 계약직 직원들을 해마다 재계약을 무기로 시키는 대로 해라, 재계약 안 할 거면, 막 이런 부분 협박을 한 답니다. 채용비리, 입사 시 회식비 명목으로 장애인 50만 원, 비장애인 100만 원 금품갈취, 지금 그렇게 했다고 3명이 제보를 했어요. 신입사원 채용 시 사전에 정해놓고, 시민들에게 공개 채용할 것임, 입사원들을 먼저 받아놨다는 얘기입니다. 인사위원회가 있는가 봐요, 그것은 교차로 광고를 내는가 봐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 부분에서도 저희들이 파악을 했는데…….

○조남석 위원 아니, 잠깐만, 입사 채용에 대한 방법·절차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공고해서 정식…….

○조남석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교차로에 내가지고, 근데 이미 공개 채용할 사람들은 미리 정해졌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얘기만 듣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거기에 이제 인사위원회에 몇 명 있구먼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3명이서 하는 거 같은데, 지체장애인, 사외이사, 지자체 부회장. 이런 부분들도 좀 의아하고, 우리 익산시 감사담당관이나 경찰서에서 해야 할 일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렇습니다. 어저께 집회했을 때도 저에게 그 부분을 이야기하길래 그 부분은 바로, 정보과 형사도 있었는데, ‘이건 경찰에다 고발할 사항이다. 수사해라. 고발해라.’ 말씀…….

○조남석 위원 자, 임금차별이 또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장애인분들이 거기서 운행을 한다고 해서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그때 옛날에 남중동 동사무소 자리에다가 콜센터를 운영했었어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너무 열악해 가지고, 좀 옮겨달라고 해서 제가 ‘어디 시 부지 있는 거 찾아서 한번 해보자.’ 그거 아시잖아요, 우리 황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위원님이 노력해서 그래서 농수산물도매센터 그 자리로…….

○조남석 위원 그렇게 농수산물도매센터로 옮겼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조남석 위원 빡빡한 데에 몇 십 명씩 이렇게 있는 것보다 공간이 이렇게 널찍한 부분에서 하는 부분이 다행스럽다, 생각하고. 그때 노동자였어요, 운전기사 하셨던 분인데. 이름을 밝혀도 되나 모르겠네, 최 뭐 해 뭐이신데, 지금 이 양반이 국장을 한답니다. 사실 우리 지금 일반 직원들이 광역이동지원센터를 보니까 그냥 평균 정해진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월급이요. 우리 익산시는 200만 원을 준다고 합니다,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200만 원 주죠? 타 지자체 전주는 240만 원인가 준다는데,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타 지자체 급여까지는 제가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조남석 위원 아니, 그것은 어느 정도 알아야 이렇게 우리 장애인콜택시가 잘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200만 원을 준 답니다. 근데 거기에 최 국장이라고, 국장 자리를 만든 이유가 또 뭐가 있습니까? 국장 자리는 없는 걸로 알아요, 다른 데는. 국장은 운전 안 합니다, 근데 급여를 260만 원을 받아요. 거기다 또 뭐냐, 직책수당 5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310만 원을 받았어요. 이 사람은 운전을 지금 안 해요. 운전 안 하고, 어떻게 310만 원을 받아가는 건가, 26명 중에. 이거 환수 조치해야 합니다. 법이 없으면, 이분 놀았어요. 지금 아까 말 대로 우리 한동연 위원님, 여기 전라북도 광역이동지원센터에서 모든 콜을 다 잡고 하는데, 그 사무직원 여자분 있습니다, 월급 나갑니다. 그다음에 지자체 회장 또 있어요, 국장이 또 있습니다. 지금 이 세 분 놀면서 돈 벌어가요. 자, 지회장은 지금 1년 6개월 동안 30번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른답니다. 와가지고 1시간인가 있고, 사인만 해 주고 간답니다. 국장이 다 알아서 한답니다. 지회장 편하게 하기 위해서 국장 놨습니까, 310만 원씩 주고? 경리가 있어요.
지금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여기.
그다음에 장애인고용장려금, 장애인을 지금 몇 명을 뒀습니까? 26명 다는 아닐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다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한 20명 됩니까? 정확히 모르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18명이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 18명 중에 거기에 남자가 16명, 여자가 2명입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여성 운전자도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분이 이 장려금은 고용노동부에서 남자는 30만 원, 여자는 45만 원 나온답니다. 1년에 계산해보니까 남자는 6,840만 원, 1,624만 원, 그래서 8,500만 원을 받는답니다. 이 장려금은 돌려줘야 하잖아요, 우리 장애인 고용하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거는…….

○조남석 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고용노동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관리 권한이 전혀 없다?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 익산시로써는 장애인들이 되게 힘들어 해요. 그럼 멀쩡한 사람들이 운전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좀 안 좋으신 분들, 장애인들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 좋은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했으면, 고용을 해서 팔천 몇 백만 원을 받기 위해서 장애인을 고용해서, 8,500만 원이 어떻게 쓰였는지도 모르고, 되게 억울해하고 있어요, 과장님. 이것도 현명하게 운영방법이, 운영규칙이든 뭔가를 만들어줘서 여기 우리가 위탁을 줄 때 뭔가 딱 이렇게 나와야 하는데, 그게 없어. 이게 정말 답답한 현실이구나, 행정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여기 지금 노동자들도 그렇고. 이것도 내부규정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하여튼 다음 수탁기관 선정할 때 그런 부분까지 꼼꼼하게 잘 처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광역을 또 벗어나 운행을 한답니다, 이 장애인분들이, 운행하시는 노동자분들이. 지금 우리 익산시가……. 이걸 제가 다 뒤져보니까 전라북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규정에 제8조 운영방식, ‘특별교통수당은 목적지까지 편도를 운행할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다음에 제2항 ‘전체 특별교통수당 중 권역 내 운행차량은’ 그러니까 시내에 운행차량은 80%만 놓게 돼 있고, ‘도내 권역 외에는 20% 운행차량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 익산시는 현재 10대가 우리 광역 내, 전국으로 지금 다닌답니다. 이것은 분명히 광역지원센터에 그 서류가 있을 겁니다. 그 자료가 다 있을 거예요. 지금 이런 게 어떻게 지금, 우리 익산시가 직영할 판국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하루 500㎞를 넘게 탄답니다, 미친대요, 힘들어서. 먹고는 살아야지, 갈 데는 없고. 여기에서 뭐했냐, 기본요금이 2㎞에 700원이에요. 700m 가는데 100원이에요, 얼마 안 갑니다. 근데 이분들이 더 웃긴 것은 병원 가는 게 아니라 놀러 간답니다, 놀러. 잠시만 기다려라, 1시간만. 어떻게 1급·2급 장애인들이 놀러 다닙니까? 놀러 가시는 게 많대요. 나는 병원 가는 줄 알았어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장애인콜택시가 반드시 병원이나 그런 데 이용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조남석 위원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이동을 지원하는 사업이지.

○조남석 위원 근데 그 기준이 여기 있잖아요, 법을 어긋나잖아요? 80%는 시내였는데, 광역시로 지금.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리고 그것은 광역이동지원센터에서 지금 배차를 직접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남석 위원 우리 익산시에는 운영규정이 없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운영규정이 아니라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규정…….

○조남석 위원 여기에 맞게끔 지금 움직이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규정을 지금…….

○조남석 위원 아니, 과장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하여튼 지금 노사관계에서 어렵게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도 답답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 그걸 저희도 고용노동부를, 우리가 그분들한테 고용노동부에 가서 하라고 해도 안 가고, 그래서 우리 직원이 직접 고용노동부에 가서 그 부분까지 저희가 협의할 겁니다.

○조남석 위원 과장님,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잘못된 거고요. 자, 또 다시 얘기를 할게요. 이것은, 제가 말씀한 거는 꼭 기필코 잘 생각해가지고 무언가 개선을 어떻게 할 건가, 우리 익산시가 직영할 건가, 추후에 우리가 도시관리공단. 전주 같은 경우는요,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운영을 해요, 장애인콜택시. 우리도 지금 용역을 해서 아마 도시관리공단이 생기면 다 이관해야 할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그다음에 노동조합과 탄압이 있어요. 갑질과 고용노동, 일방적 운영 행태에 맞서기 위해서 노동조합을 결성했는데, 사측에 있던 직원들이 복수노조를 또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민주노총, 지금 현재 여기에 불만 있는 사람, 한국노총은 저쪽, 지회장 쪽으로 해서 만들어졌답니다. 얼마나 이분들은 장애, 먹고, 살고 생계를 위해서 이렇게 했겠습니까? 근데 서로 간에 복수노조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서로, 이게 지금 말이나 됩니까? 참 정말 어이가 없어요. 민주노총 13명 가입, 한국노총 13명 가입, 26명이 딱 반절이 갈라져 있습니다.

○건설국장 이명천 위원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취지에 대해서 저희도 지금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별도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답답합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이 갑자기 또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그리고 해고 철회를 좀 해달라고 해요. 이분들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도 모르겠대요, 노조 만들었던 부분. 그리고 이 분들이 1달에 170건을 넘게 운행을 해요. 1년이면 한 2,000건을 넘게 한답니다. 그럼 민원도 있겠죠. 그런데 사유가 뭐냐, 그냥 문을 좀 안 열어줬다. 앞이 안 보이는 분 중에 한 분이 보여서, 그전엔 자기들이 이렇게 약간 보이는 사람이 문을 닫아주고 이렇게 했었나 봐요. 근데 그거로 인해서 해고를 했다, 그다음에 노조를 가입해서 했다, 그렇게 해서 해고를 했다.
하여튼 우리 장애인콜택시가 이번에 12월에 산업건설위원회로 위탁 동의안 나오죠? 상정할 거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전에 할 계획입니다. 12월까지…….

○조남석 위원 그전에 뭐가 나올까요,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전에 모든 것들이…….

○조남석 위원 무슨 답이 나올 것 같냐고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전에 모든 해답을 다 찾아서 해결된 다음에 저희들이 의회 동의를 받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거 누가 그만을 두든 아니면 우리 익산시가 직영을 하든. 이게 무슨 창피입니까, 매일 정문에서 막 시위하고. 장애인들 고용해가지고 이게, 그게 무슨 좋은 일이라고. 이분들한테 더 혜택을 주지는 못할망정 거기에 고용장려금까지 아무 타당성 없이 이렇게 쓰이는 것이.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저희들이 고용장려금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관여할 부분도 아니고요. 그 근로자가 고용장려금을 달라, 말라,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조남석 위원 저희는 왜 거기에 고용을 해가지고 그분들로 합니까, 멀쩡한 사람도 고용할 수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이제 그거는, 채용하는 것은…….

○조남석 위원 나는 그 사람들 몫이라고 봐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러니까 채용하는 것까지…….

○조남석 위원 장애인들이 와서 돈을 벌고 하면 그분들 환원해줘야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환원해 주라는 법이 없습니다.

○조남석 위원 알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내부규정을 만들라고 하잖아요, 지금, 우리 과장님. 저랑 지금 언성을 높이려고 하시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아니, 그 부분은…….

○조남석 위원 아니, 아직도 무언가 우리 과장님이.
왜 그러시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 부분까지도 저희가…….

○조남석 위원 어디를 두둔하시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 부분까지도 모든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국장 이명천 위원님, 그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오늘 말씀하신 취지, 저희들이 알고 있으니까요.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조남석 위원 사실 예산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생계가 달린 거예요, 과장님.

○건설국장 이명천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제 밥그릇을 건들면 제 목숨까지 내놓는 게 이 사회의 현실 아닙니까?

○위원장 강경숙 국장님, 과장님, 충분한 얘기를 좀 우리 조남석 위원님하고 함께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알겠습니다.

○건설국장 이명천 잘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위원장님, 충분한 이야기는 저한테 할 게 아니라 충분한 행동을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저한테 얘기를 할 게 아니에요, 과장님.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익산시에 감사담당관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조남석 위원 여기에 조사를 청원 좀 해 주고, 하여튼 무언가 이번 위탁을 저희들이 줄 때 꼭 무언가 개선책을 찾아와야, 우리 익산시 거 장애인콜택시 내부 운영 방침을 만들어야만 위탁을 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우리 과장님이 여기 전문가로 알아요.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거 고통스럽게 다 하는 거 압니다. 아쉽죠, 우리 과장님께서 나름대로 무언가 하는 쪽, 여기 또 고용하는 쪽, 그쪽에다 무언가 이렇게 배분도 해드리고, 머리 아픈 거 아는데, 좀 더 관심을 달라, 이거예요. 우리 과장님 책임이 아닌 건 알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하여튼…….

○조남석 위원 그리고 제가 정산서도 달라, 영수증 좀 해서 첨부해서 달라는데, 그런 자료도 안 줬어요, 사실은.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지금 모든 서류를 위원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조남석 위원 그것만 가지고 있지, 정산지. 여기 영수증 하나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이렇게 해서, 봐요. 세부 목으로 달라고 했는데, 이거만 둥글게 이렇게 줬단 말이에요. 영수증 자체가 안 붙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러니까 저희 서류 자체를 지금 위원님이 가지고 계셔서…….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영수증 자체가 없다니까, 정산서 자체가? 정산서 없는 서류가 있나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하여튼 그 서류를 주시면 저희들이 찾아서 보완해서 드리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찾아서라뇨, 정산서를 안 만들었다고 직원분이 저한테 얘기를 해서 만들어서 준다고 했는데, 아직도 안 줬단 말이에요. 왜 자꾸만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까? 그전에, 달라고 하기 전에 좀 무언가 개선책을, 행정사무감사 때 그렇게 했으면 좀 무언가 개선책을 찾아줬어야죠.
하여튼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2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남중동 주차타워 있잖아요, 4층으로 하는 거?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위원장 강경숙 지금 국비를 2군데에 합쳐서 한 31억 원 정도 받아오셨던가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위원장 강경숙 국비를?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저희 지금 남중동 주차타워 하는 것은 시청 2청사를 지금 주차타워로 할 계획이고요.

○위원장 강경숙 아, 남중동이 여기 아니고, 지금 여기 시청사를 얘기하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위원장 강경숙 그럼 저기 남중동 주차장…….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거기는 지금 일자리정책과에서.

○위원장 강경숙 아, 여기서 하는 게 아니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거기는 토지 매입이 끝나고, 이제 주차타워를 이후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아, 이후에, 거기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위원장 강경숙 여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데는 남중동, 우리가 신청사 지으면서 하는 거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그리고 지금 대리주차서비스를 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위원장 강경숙 근데 저희가 지금 굉장히 늘었어요, 서비스 받는 사람들이.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만큼…….

○위원장 강경숙 대리주차서비스가 216% 증가하셨다고 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지금 그만큼, 철도 이용객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잠시 주춤했다가 지금은 코로나가 좀 완화가 되면서 이용객이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여서.

○위원장 강경숙 그럼 주차요원은 지금 몇 명이나 돼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대리주차요원은 지금 3명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아, 3명이 하는데, 충분히 이분들이 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교대로 지금, 복잡한 목요일, 금요일은 2명씩 근무하고요. 평일은 1명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아, 근데 이제 앞으로 더 소문이 나고 하면 대리주차서비스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편리한 거잖아요, 철도 이용객들은? 차 갖다 놓으면 지금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하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남부주차장이나 송학주차장에 오시면 차하고, 열쇠를 저희들이 받아서 대리주차를 하고.

○위원장 강경숙 예, 받아서.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나중에 그분이 열차 이용을 하고 갖다 오시면.

○위원장 강경숙 도착하기 전에 다시?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열차 이용을 확인하고, 저희들이.

○위원장 강경숙 아, 그러면 이제.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1,000원만 받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1,000원?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위원장 강경숙 1,000원 받고, 그분들이 이제 돌아올 때 미리 전화, SNS로 이렇게 해 주면 차를 가지고 와서 기다린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거기까지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남부주차장 내에 주차면을 확보해서, 나가고 들어가고 하니까 확보해놓으면 거기에서 이제 찾아가시는 것은…….

○위원장 강경숙 아, 거기까지 갖다 놓으면 알아서 이렇게 찾아간다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말하자면 발레파킹까지는 아니고요.

○위원장 강경숙 예, 발레파킹은 아니고, 그렇게 한다는 얘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위원장 강경숙 그러면 이게 앞으로 늘어나다 보면 또…….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주차면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지금 저쪽 역골지구에 했어도 이렇게 많이 부족하신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역골지구도 지금 꽉 차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그러면 역골지구하고, 지금 우리가 또 주차장 하나 어디 다른, 모현동에, 다른 곳을 지금 하고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아니요, 없습니다, 지금.

○위원장 강경숙 그럼 없으면 계속 대리주차…….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지금 역골지구가 아직 완벽하게 정비가 안 돼 있고요, 임시주차장으로 쓰고 있고요.

○위원장 강경숙 예.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역골지구 주차장, 12월에 저희들이…….

○위원장 강경숙 그럼 역골지구 주차장 하고 나면 조금 이 상황이 나아질까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주차장 여건은 그렇게 확실히 변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아니, 왜 그러냐면 또 대리주차가 늘어난다 해서 계속 이걸 또 늘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아까 김충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철도 코레일에서, 코레일네트웍스에서, 저희는 무료주차를 하고 있고, 거기는 유료주차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무료주차장인 저희들한테 일단 많이 오시는 거고요.

○위원장 강경숙 근데…….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안 되면 유료주차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유료주차장, 그 철도에서 운영하는 데는 가격이 좀 비싸더라고요, 보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7,000원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그래서 아까 우리 김충영 위원님이 말씀대로 좀 충분한 협의를 해서 뭔가 좀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그리고 아까 우리 조남석 위원님이 계속 말씀하신 부분은 좀…….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하여튼 조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하여튼 충분히 또 우리 책임이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서 교통행정과에서 충분하게 또 조사를 하셔서, 이렇게. 아까 조남석 위원님이 몇 가지 이렇게 짚은 부분이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위원장 강경숙 좀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하셔서 해결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마이크 꺼짐)30초만.

○위원장 강경숙 예.

○조남석 위원 지금 우리 익산시 장애인콜택시 관리·운영 조례에 있습니다. 제4조 장애인콜택시 운행 제1항에 ‘익산시장은 장애인의 이동권 확대를 위하여 장애인콜택시를 적정량 확보하여 운행한다.’ 자, 제2항 ‘시장은 장애인콜택시 운행구역, 이용시간 등은 운행상태를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예, 꼭 좀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조정해서 만들어서 꼭 좀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조례에 있으니까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미덕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미덕입니다.
존경하는 강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시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1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관리계장 박정자입니다.
등록계장 유정열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2021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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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건설국(차량등록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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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소병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직 위원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서비스 문제일 것 같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미덕 예.

○소병직 위원 주로 하는 게 서비스 아닙니까, 이용자들 번호판 제작하고.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미덕 예, 맞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러다 보니까 오는 우리 민원인한테 인사 잘하고, 잘 안내하고 빨리빨리 처리해 주는 게 제일 옳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미덕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민원인들한테 더욱 친절하고, 빠른 서비스 시행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미덕 예.

○소병직 위원 거기 가면 익산시에 그래도 ‘차량등록사업소가 제일 잘한다.’라는 이미지, 직원도 얼마 안 돼서 컨트롤하기 편하지 않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미덕 예, 잘 알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미덕 예, 명심하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부탁드립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미덕 예.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장경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경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던 내용인데요. 우리 그 방치돼 있는, 번호판이 떼어져 있는 방치차량, 혹시 그 이후에 견인 조치 실적이 따로 있었나요? 그때 강력하게 견인 조치를 좀 해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미덕 상반기에는…….
(건설국장, 차량등록사업소장에게 자료 전달)
저희가 방치된 차량에 대해서 소유자를 파악하고, 견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상반기에는 견인 조치한 실적은 없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지금 그래서 말씀을 드리려고요. 하반기에는 좀 더, 번호판이 영치가 되니까 차량을 타지 않고, 그냥 세워놓고, 정비라든지 이런 것들도 안 되다 보니까 주변에 그냥 차량이 차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주차면을, 몇 년째. 그래서 그런 차량들은 견인 조치를 좀 해서 그걸 폐차를 시키든지 아니면 소유주하고 연락이 돼서 그 이후에 사후 조치가 돼야 되는데, 현재 그 사후 조치가 안 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미덕 예.

○장경호 위원 근데 그게 그 이후에도 지금 조치가, 상반기에도 조치가 안 되어 있고, 지금 하반기에도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반기에는 좀 강력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저도 그런 차량들을 몇 대 봤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에, 한 아파트에 한 2대 정도가 이렇게 주차돼 있는 걸 봐서. 저도 말씀은 따로 드릴게요. 따로 말씀을 드리고, 이번 하반기에는 좀 전부 다 견인 조치를 부탁을 드릴게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미덕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그리고 하나 더는 우리 과태료, 미납 과태료. 그때도 보면 가장 큰 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미덕 예.

○장경호 위원 과태료라든지 자동차 검사 지원 과태료, 이런 것들 적극적으로 번호판 영치 가능하다, 라고 했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미덕 저희 직원들이 1건당 3회 이상씩을 독촉고지서도 발송함에도 불구하고 좀 실적이 저조합니다.

○장경호 위원 지금 번호판 영치 가능하다, 라고 했는데, 번호판 영치를 지금 안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미덕 아니요, 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하고 있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미덕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그래서 번호판 영치를 통해서 좀 강하게 가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지, 이게 줄어들지 않겠나, 라는 얘기를 그때도 드렸습니다. 하반기에는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미덕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영숙 위원 소장님, 차량등록사업소 지금 반성은 항상 있는 일인데, 징수를,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많이 노력을 하시는데, 애로사항이 있는 거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미덕 예, 맞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이제 저는 잘 모르겠지만 소장님 보시면서 징수율 제고라든가 이런 걸 위해서 인력 보강이든 아니면 시스템 변화든 이런 게 있으면 좀 적극적으로 건의하셔서 기존에 있는 거 말고, 좀 제도 개선이든 어떤 거든 할 필요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국장님한테 건의하셔서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웃음)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미덕 예.

○윤영숙 위원 그리고 이제 적극적으로 징수 노력을 하고, 그럼에도 안 되면 이제 결손처분하는 거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미덕 예.

○윤영숙 위원 저는 결손처분도 10년, 20년 남아있는 거 떠안고 가는 건 불필요한 행정 낭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건 과감하게 결손처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미덕 예, 잘 알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하여튼 우리 차량등록사업소는 민원인들을 직접 독대를 해야 되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미덕 예.

○위원장 강경숙 근데 날씨도 지금 폭염이고 한데, 서로 또 언성을 높일 수가 많은 부서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 직원들도 이렇게 좀 유념하셔서 건강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조심해 주시기 바라고, 더욱 민원 독대에 좀 친절하게 좀 다가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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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강경숙	김충영	소병직	윤영숙	장경호
조규대	조남석	한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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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최     재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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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건  설  국  장	이명천
도  로  과  장	전민호
교 통 행 정 과 장	황희철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미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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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강경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