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 산업건설위원회 제8차 회의록

(제236회-산업건설위원회-제8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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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6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8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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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1년 7월 26일 (월)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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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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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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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맨위로

○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부시장 직속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미래농정국, 건설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가식품클러스터 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오택림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오택림입니다.
존경하는 강경숙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장경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코로나와 수해로 지쳐있는 시민들의 안정과 평안을 위해 현장을 누비며 민생을 살피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에서 제출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면서 진행 중인 주요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본예산보다 35억 2,000만 원 증액된 51억 9,000만 원입니다.
세출 예산은 본예산보다 35억 600만 원이 증액된 115억 8,700만 원으로 주요사업은 기능성 원료은행 구축사업 43억 6,400만 원, 청년식품창업허브센터 건립 시설비 1억 2,000만 원,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교통수당 지원 1억 1,000만 원이며, 국가식품클러스터 복합문화센터 건립 12억 원은 감액하였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보다 상세한 내용은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기록을 갱신하고 있는 무더운 날씨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건강을 기원하면서 의정활동에도 영광과 보람이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담당관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정이 바쁘시면 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그러면 담당관님 나오셔서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소관 전반에 대한 제안설명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안녕하십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입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식품인력계장 정광례.
기업유치계장 백갑기.
농산물지원계장 안익준.
산단조성계장 송기용.

이상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경호 위원 예,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4쪽에 보면 입주기업 교통수당 지원이 있잖아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장경호 위원 지금 증감사유에 보면 5월 달에 440명으로 2월보다 42명 정도가 늘었어요. 그런데 하반기 준공예정 기업들이 4개사 정도가 예정이 되어 있어서 지금 종업원 수의 증가로 인해서 올라온 거잖아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장경호 위원 몇 명 정도나 돼요? 하반기 4개사.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저희가 평균 한 달에 300명 정도 지원했었는데요, 400명 정도로 추정을, 올 평균. 그래서 추정이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장경호 위원 아니, 준공 예정기업 4개소 있잖아요. 거기에서 직원들이 몇 명 정도나 취업 예정이에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4개 기업에 80명 정도 추가발생 예정입니다.

○장경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5월 달에 440명인데 한 520명 정도로 추산이 되는 거예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장경호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5쪽에 보면 국가식품클러스터 복합문화센터 있잖아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장경호 위원 이건 지금 반납을 120억 원?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12억 원입니다.

○장경호 위원 12억 원?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장경호 위원 12억 원 반납인데 이 12억 원 예산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 다 소진이 가능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그래서 도비도 최대한 지출을 하려고 하고요, 시비는 감액이 안 될 것 같아서 지금 감액을 시켰다가 내년 예산에 확보할 그런 계획입니다.

○장경호 위원 도비는 그러면 반납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도비는 올해 연말에 해서 사용 최대한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래요. 그리고 6쪽에 보면 청년식품창업 허브센터 있잖아요. 여기도 용지가 변경이 되면서 LH에서 가격을 지금 올린 거예요? 용지 용도에 따라서?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아닙니다. 청년창업 허브센터가 용도가 변경됐습니다. 당초에 그 속에 공장이라든지 기숙사를 계획을 안 했었는데 공장에 대한 기능이 늘어나다보니까 지원시설용지에서 복합용지로 변경해야 한다, 그렇게 한국산업단지공단하고 LH가 와가지고 그거에 대한 감정평가 재산정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가격이 올라간 겁니다.

○장경호 위원 이건 그러면 용도변경을 LH에서 용도변경 신청을 한 거고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그렇죠, LH에서 용도변경 해가지고 복합용지로 바꿨습니다.

○장경호 위원 저희는 복합용지로 바뀌면서 매입가격 상승분이라는 얘기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장경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영숙 위원 저는 장경호 위원님 여쭤본 거에 이어서 복합문화센터 건립 시비분이 올해 안에 집행이 안 되니까 일단 삭감했다가 본예산에 다시 세운다는 말씀이잖아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윤영숙 위원 좀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도비가 오고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할 때는 사실은 어느 정도 설립을 위한 예산이 확보가 돼야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윤영숙 위원 진행하는 거잖아요. 그냥 막 무조건 진행할 수 없는 거잖아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진행은 총액으로 계약을 하니까 진행은 가능합니다.

○윤영숙 위원 그런데 이걸 굳이 삭감했다가 6개월 후에 다시, 6개월도 아니죠, 5개월 후에 다시 본예산을 세운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저희가 연말에 예산 이월이 많으면요, 아무래도 중앙지침도 그러고 그러다보니까 이월을 최소화시키려는 것입니다.

○윤영숙 위원 이월을 최소화하라는 건 그 시기 내에 되도록 하라는 거잖아요. 예산 사실 이거 세울 때는 완공이 되면 건축비 이런 것들이 지급이 될 텐데 사실은 2021년 안에 지급이 안 될 수 있다는 건 알고 세우신 거 아닌가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도에서 내시가 그렇게 오다보니까…….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왔으니까 저희도 매칭을 해야 되는 거니까 매칭하신 거잖아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윤영숙 위원 사실 올해 안에 지급 안 된다고 해서 그게 큰 결격사유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아니, 올해 안에 지급을 못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윤영숙 위원 이월을 최소화하려고 하신다면서요. 저는 이건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세웠던 예산을 5개월만 삭감했다가 다시 세운다는 건 좀.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저희가 죄송한데 도비 내시가 오다보니까 그때는 별 수 없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연말까지 사용추정을 하다보니까 익산시 전체 예산에 대한 지출과 수입도 잡아야 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너무 많이 이월이 되니까 그렇게 편성이 된 겁니다.

○윤영숙 위원 이월금액을 낮추기 위한, 이건 정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실제 지급도 어려울 것 같으니까.

○윤영숙 위원 그런데 저희가 삭감하는 것도 말릴 수가 있는 권한이 없는데.
그다음에 6페이지 청년식품창업 허브센터 건립 토지매입 가격이 상승한다고 하는데 전 잘 이해가 안 돼요. 이것도 제가.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저희가…….

○윤영숙 위원 용도변경은 저희가 매입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용도변경 하면 안 되는 겁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저희가 매입한 다음에 용도변경하면 그것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그 차액분만큼 우리가 지급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윤영숙 위원 지금 이 땅의 주인이 누구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땅의 주인은 지금은 LH입니다.

○윤영숙 위원 LH에서 저희가 사는 거예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윤영숙 위원 아, 그런 겁니까? 어쨌든 지금 지원시설용지라고 해서 좀 저렴하게 사도 나중에 복합용지로 하면 그 차액분을 다시 또 줘야 되는 거예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법에 이렇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런 게 어딨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151쪽 한번 여쭤볼게요.
종균활용 발효식품산업 지원이 있어요. 장류하고 식초류. 이게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 있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한동연 위원 거기에 선정이 된 거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한동연 위원 황수연 전통식품 영농조합법인이에요. 이건 그러니까 맞춤형 유용균주를 활용해서 장류를 생산하는데 어느, 그러니까 균을 대주는 기관이 따로 있나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제조업체로써 그걸 받아서 새롭게 신제품 개발을 하는 것인가요? 그런 것 같기는 한데.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순창에 종균 보급기관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보급을 받아서 이렇게.

○한동연 위원 순창에서 받아와서 황수연 업체에서 그걸 가지고 신개발을 한다는 거죠? 신품종을?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이 예산으로는 예를 들어서 종균 보급비를 준다든지 아니면 새로 제품 개발하고 홍보하고 이런 것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나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새로운 제품 개발 같은 것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주로 그런 거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맞습니다. 신제품 개발입니다.

○한동연 위원 신제품 개발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한동연 위원 지금 거기에서 또 다른 사업하고 있는 것 있죠? 현재?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저희가 체험시설 지원사업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거기에 맞춰서 신제품 개발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충영 위원 예, 우리 과장님이 수고하시는데 이번 추경 예산 자료들을 보면 어찌됐든 좀 아쉬움은 있어요. 동료위원님들도 그런 얘기들을 했는데 대체적으로 더 고민이 부족하다, 이 예산 본예산 편성할 때나 다시 추경에 올라오는 예산들을 훑어보면 어쨌든 고민들이 좀 약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알겠습니다. 고민을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게 아까 설명에서는 입주기업 교통수당이 표현대로 하면 입주기업이 좀 늘어서 대상자가 느니까 그런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물론 좀 늘었죠. 그런데 이미 부족했어요, 이 예산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왜 그러냐면 2월 달에 이미 400명이었어요, 이게. 그렇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김충영 위원 400명이면 한 달에 4,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원래 예산이 기 예산이 3억 3,000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8~9월에 끝난다고요, 이 돈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원래 부족하게 세웠어요, 원래. 기업이 늘어가지고 인원이 몽창 늘어서 증액을 하는 게 아니고 애초에 좀 타이트하게 세웠다. 왜냐하면 2월에 이미 400명을 기록한 걸 보면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아쉽고 또 이게 기존에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라서 우리 부서에서 다 하지는 않고 진흥원하고 연계돼서 하는 사업들이 많은데 뭐 진행이 돼 있으니까 길게는 않겠지만 우리 청년식품창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센터를 만들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시가 청년파트의 지원, 청년창업에 대한 지원 이게 또 청년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김충영 위원 있어요. 그래서 일원화도 안 돼 있고 식품만 딸랑 또 떼어서 하는 거예요. 사실은 창업을 할 수 있는 단위품목들은 많을 거라고요,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그런데 또 딸랑 식품만 그쪽에 가요. 지금 도시재생파트에서도 우리시가 구)하노바호텔을 매입해서 거기에 청년몰들을 넣으려고, 청년창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그래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김충영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더 그쪽하고 정책적으로 연계가 되든가. 이게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 청년 일까지 또 맡아서 하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고민들이 좀 부족한 것 같다. 사실은 예산은 물론 남는 예산은 반납해서 다른 사업에 급한 곳에 써야 한다는 것에는 저도 일정부분 동의를 해요. 그래서 지금 이번 예산에 보면 사실은 원료은행 구축사업에 예산이 지금 돈이 더 필요하다, 이 얘기 아닙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그것은 작년에 내시가 늦게 와서, 올해 초에 내시가 오는 바람에 이번에…….

○김충영 위원 그래서 이 예산을 따로 또 잡자니 예산이 많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김충영 위원 물론 아까 말한 복합문화센터는 이게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거고. 그래서 이월을 하느니 이것을 그냥 반납하고 이 원료은행 구축사업에 예산이 더 투입되는 거잖아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김충영 위원 엄밀하게 보면 돈에 대한 파이로 보면 그쪽을 좀 지금 당장은 수입으로 잡아서 반납해가지고 이쪽으로 돌려놓은 거잖아요. 만약 그것을 그대로 놓고 가면 예산이 많이 불어버리는 상황이 오잖아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그렇게 되죠.

○김충영 위원 아마 수입자체도 만들기가 어려울 것 같고, 그렇게 되면.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김충영 위원 이게 언제 왔어요? 원료은행 구축사업 내시가 언제 됐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올해 1월 6일 날 저희가 공문을 받았습니다.

○김충영 위원 1월 달에?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담당 중앙부처는 왜 1월에 주고 그래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그러니까 거기에서 착오를, 원래는 12월 예산 세우기 전에 작년에 준비를 했어야 하는데요, 중앙부처에서 착오를 좀 일으켰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쪽에서 미스를 낸 거예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4월도 아니고 1월에 줄 거면서 뭐가 행정적 착오가 있으니까 그렇게 딸랑, 예산 끝나니까 바로 주는. 그래서 지금 우리시도 거기에 대응을 못해서 이렇게 오류를 내는 이런 부분들은 좀 아쉬움이 있어요.
하여튼 전체적으로 보면 조금 더 우리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 더 고민을 해서 예산들을 다루어야 되겠다. 물론 주력으로 여기에서 직접 다 모든 걸 하는 건 아니지만 진흥원과 더 소통을 하면서 내실 있게 처음부터 예산이 짜여졌으면 좋겠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남석 위원 청년식품창업 허브센터 건립 있잖아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조남석 위원 지금 증감이 1억 2,080만 원이거든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조남석 위원 그런데 1억 2,070만 원으로 증감이 됐어요? 10만 원은 어디 빠져있나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등기수수료 2만 5,000원 거기 합쳐져서 그렇게 됐습니다.

○조남석 위원 합쳐져 가지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조남석 위원 그러면 7만 5,000원은 어떻게 됐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지금 총금액은 16억…….

○조남석 위원 지금 사실 LH 부지 매입가격이 8개월 만에 이렇게 1억 2,800만 원이 증감을 했어요. 거기 굳이 증감할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1억 2,000만 원이나 됐는가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저희가 당초에는 지원시설용지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얘기해가지고 샀습니다. 아니, 사려고 계획 중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원용지시설 가격을 받았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후에 공장이라든지 기숙사 내부시설 용도가 바뀌다보니까 그에 맞는 용도선정을 함으로써 용도변경에 따른 감정평가 상승금액입니다.

○조남석 위원 아니, 그런 식으로 그렇게 막무가내로 시비를 얘기를 하시는 구만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아니, 막무가내가 아니라 위원님, 농림축산식품부가 저희한테 그렇게 용도변경에 대한 공문이 왔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한 것입니다.

○조남석 위원 부지가격이 그렇게 8개월 만에 이렇게 오르는 구만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용도가 변경되면 저희가 변경에 대한 감정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조남석 위원 그러면 애초에 이 사업계획이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아니, 없었던 게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조남석 위원 그런 걸 생각하지 못하고 계속, 그러니까 애초부터 이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의 매뉴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사업들이. 그렇잖아요. 기존에 계획이 있었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예?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해서 뭐.
국가식품클러스터 모든 예산은 익산시하고 의회에서 의결이 돼야만 되잖아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조남석 위원 아무리 농림축산식품부 산하라지만 여기 문제가 있잖아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문제가 있다는 것은…….

○조남석 위원 이런 사업들이요, 허브센터 건립도 처음부터 이런 로드맵이 제대로 그려졌으면 이런 사업을 진행을 제대로 했을 것 아닙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저희가 기본계획이나 실시설계 하다 보면 용도가 변경되는 사례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변경하는 것이 100% 이상 변경이 되니까 하는 소리죠. 제가 다 읽어봤어요. 그런데 이런 사업은 자체에 들어있지는 않잖아요. 모든 지원, 건립 이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서잖아요. 이 예산들이 보면. 결국은 익산시가 감당해야 할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 마스터플랜이 이런 사업이지 전혀 안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과장님 많이 노력을 해 주셔야 돼요. 이런 데에 계획 없이 그냥 복합용지도 전환해서 쓰고, 거기에 대해서 막무가내로 익산시비가 계속 들어가고. 이게 활성화가 된다면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건립해서 되는 것이.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영숙 위원님.

○윤영숙 위원 예, 과장님 저희가 이해하는 차원에서, 지금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주셨는데 2번부터 설명자료 8번까지 보면 대부분 저희가 식품산업진흥원에 국비든 도비든 시비든 세워서 주는 거잖아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윤영숙 위원 주고 끝나죠? 그래서 사실은 국가식품클러스터 복합문화센터는 저희는 짓는 거고. 저희가 짓는 거잖아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윤영숙 위원 그래서 이게 삭감이 가능한 거고. 그러니까 기능성 원료은행 구축사업과 비교를 해보면 여기도 국·도비가 내려왔는데 저희가 매칭을 하고 주고 끝나는 거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윤영숙 위원 사실은 이것도 올해 안에 이 예산이 집행은 안 될 것 아니에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거기는 국가에서 계획을 잡아서…….

○윤영숙 위원 제 말은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이 돈을 받아서 이것도 건립을 하잖아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올해 안에 사실 집행은 어려울 것 아니에요, 거기도 그 자체 내에서?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국가에서는 집행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한테 내시를 보낸 겁니다.

○윤영숙 위원 아니, 이 사업이 2021년부터 3년 사업이잖아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아니, 그러니까 이게 연도별로요, 다 내려온 게 아니라 연도별 예산을 필요에 따라.

○윤영숙 위원 예, 연도별 예산이에요. 거기도 건축을 해서 완공됐을 때 돈을 집행하지 중간 중간 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중간 중간 기성금 같은 거 지급합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저희 복합문화센터는 중간 중간 안 주는 건가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그래서 아까 12억 원을 남겨놓고요, 저희가 추정을 그렇게 한 겁니다.

○윤영숙 위원 12억 원을 그러니까 도비를 남겨놓는 거잖아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윤영숙 위원 결국 다른 사업들은 비슷한데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내용이 보통 70% 이상이 산업진흥원에다 돈을 주고 끝나는 게 대부분이잖아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는 비용들이 저희가 건물을 지으면 요즘은 국비로 다 하고 땅값 지원비를 우리시가.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요. 내용이 시에서 하는 건 토지매입 하는 것, 청년식품창업 허브센터 건립처럼 토지매입 저희가 하는 거고 나머지 건축은 국비로 해서 식품산업진흥원이 하는 것이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건물을 짓고 하면서 우리 익산시에 어떤 도움이 되느냐, 그런 것을 저희는 검토해서 설계할 때 기본계획 할 때 저희 의견을 반영하는 게 많습니다.

○윤영숙 위원 어쨌든 그래서 똑같이 건물을 건립하는데 저희가 진행하느냐, 식품산업진흥원이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예산 운영이 좀 다르다, 그거 확인하려고 한번 여쭤본 겁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윤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HACCP 있잖아요. 우리 인증 컨설팅 지원 사업을 해요. 그런데 이분들이 거의 다 HACCP 인증을 받으신 분들이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인증 받게끔 저희가 컨설팅을 해준다는 겁니다.

○위원장 강경숙 원래 인증 받으신 분들이 아니에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위원장 강경숙 여기 보면 연장, 갱신 써 있길래. 왜 그러면 대개 이 정도 사업을 하려면 HACCP 안 받고 할 수가 없는데, 과장님. 그거   HACCP 인증 받고 해야 되잖아요, 이정도 사업하려면.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그런데 저희가 HACCP 컨설팅 지원도 그렇지만 HACCP 실제 인증 받는 시설비도 국가에서 지원하는 데가 있는데요, 그쪽 부분이 식품기업이 영세하다 보니까 지원사업이 많습니다, 그쪽에.

○위원장 강경숙 그러니까, 이정도 사업하려면 대개 HACCP 처음에 받고 시작했을 건데 이렇게 인증을 이제 받나 싶어가지고요. 하여튼 지원이 여러 가지가 다 되네요.
그리고 종균활용 보면 지금 우리가 체험시설을 6,000만 원인가 해줬잖아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위원장 강경숙 그래서 언제부터 거기는 체험시설 가동을 할 건가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죄송한데 제가 못 알아들었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체험시설 언제부터 가동하냐고요. 지금 시설을 하고 있는가 싶어서요, 황수연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현재는 설계가 완료됐고요, 곧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그러면 내년부터 하는 거예요, 언제부터나 하는 거예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내년부터 예정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지금 김치나 장류, 식초를 다 종균들을 이렇게 해서 보급해주고 있잖아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위원장 강경숙 김치 같은 것도 그렇고. 그래서 하여튼 황수연이 저번에 체험시설 지원받고 이번에는 종균지원을 받아요, 4,000만 원. 그래서 하여튼 더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체험시설도 잘할 수 있도록, 그게 한 2억 원 공사잖아요? 그러니까 관리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미래정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미래농정국 소관 전반에 대한 제안설명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안녕하십니까?
미래농정국장 박종수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축산과장 이재욱.
산림과장 조계남.
존경하는 강경숙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바쁘신 일정 중에도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미래농정국 직원 모두는 행복한 농촌, 경쟁력 있는 농업을 통해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다이로움 익산을 만들고자 창의적인 사고와 뜨거운 열정으로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복한 농업·농촌을 만들어 가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미래농정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액은 당초 990억 4,700만 원보다 도비 보조금 6억 2,800만 원이 증액된 996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 재원별 현황은 특별교부세는 3억 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3억 2,800만 원이 증액된 984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액은 당초 1,649억 6,200만 원보다 131억 원이 증액된 1,780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규모입니다.
미래농업과는 34억 2,700만 원이 증액된 415억 6,900만 원, 농촌활력과는 14억 3,000만 원이 증액된 158억 3,900만 원, 농산유통과는 34억 7,900만 원이 증액된 752억 5,100만 원, 축산과는 47억 1,800만 원이 증액된 409억 1,700만 원, 산림과는 4,400만 원이 증액된 44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과 농업기반 시설정비, 마을공동체, 전자상거래 운영, 학교 무상급식 지원 그리고 말산업 특구기반구축 등 시급을 요하는 사업 예산만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을 바탕으로 저희 미래농정국이 익산의 미래농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예산안을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강경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미래농정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농정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앉으셔서 해도 되는데.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위원장 강경숙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영숙 위원 국장님, 내용이 많으니까 1차 질문하고 나머지는 2차로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서 270페이지 농촌공동 아이돌봄센터 지원 사업. 이게 국비랑 시비로 이루어진 사업인가 봐요, 270페이지.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윤영숙 위원 이게 매년 있었던 건가요?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원래 있었던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농촌지역 어린이집…….

○윤영숙 위원 예, 내용은 알겠는데 이게 그전에도 있었는데 올해 추경에 세우는 게 내시가 늦게…….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아니, 전에는 없던 사업이랍니다.

○윤영숙 위원 신규예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미래농업과장 정기운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이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요,

○윤영숙 위원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윤영숙 위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셨고 앞으로 쭉 이걸 하시는 거죠?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런데 국비하고 시비로 이루어지는 케이스가 많지는 않지 않아요? 보통 도비가 있지 않나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그래서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직접 선정이 돼서 도비가 없이 국비하고 시비만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윤영숙 위원 앞으로도 국비, 시비로 가나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윤영숙 위원 아, 이거 처음 이렇게 온 것 같아서 물어봤고요. 그다음에 272페이지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 그래서 지금 사업량이 증감이 있었다고 했는데 제가 궁금한 건 국비는 줄어들고 도비, 시비가 늘어났잖아요? 272페이지.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그것은 지원단가가 다릅니다. 규산질하고 석회, 폐회석…….

○윤영숙 위원 규산질과 석회질의 내용이 바뀌어서 그런가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그래서 규산질이…….

○윤영숙 위원 그러면 규산질이 늘어난 거네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규산질이 증가하고 석회질하고 폐화석이 감소했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래서 국비 80% 지원한 석회질이 감소해서 내용이 국비는 줄어들고 도비, 시비가 증가했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다음에 275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유지관리비가 3억 5,500만 원이 늘어났잖아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윤영숙 위원 아까 설명을 해 주시긴 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어디에다가 이걸 주는 거죠?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이건 농어촌공사에다가…….

○윤영숙 위원 매년 주는 거죠?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매년 8억 원 정도를 줬는데 저희가 본예산에 4억 원만 세워져서 증가를 하는 겁니까?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매년 8억 원이 필요한 건가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매년 8억 원이 아니라 거기에서는 더 많이 요구하고 했는데 저희들이 8억 원밖에 못 주고 있고요, 다른 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한 10억 원 이상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년.

○윤영숙 위원 다른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군산이나 다른 데는.

○윤영숙 위원 군산이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지금 김제가 연간 20억 원씩 지원하고 있고요, 남원이 10억 원, 군산이 10억 원, 부안도 10억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8억 원 요구하셨는데 본예산에 삭감이 된 건가요, 아니면 원래 4억 원만 올리셨던 건가요? 기억이 잘 안 나시죠?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지금…….

○윤영숙 위원 기억이 안 나시나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저희가 애당초 8억 원을 요구했었는데요,

○윤영숙 위원 예, 삭감된 건가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하반기에 추경 때 좀 더 추가로 세워주자고 해가지고.

○윤영숙 위원 예. 그 옆에 함라면 다망리 일원 침수지역 정비 이것도 특별교부세인 거죠?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여기가 지금 침수가 자주 되는 곳인가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연화마을 인근에 작년에도 연화천이 범람우려가 있어 가지고 지역구 의원님들께서 현장행정하시고 그때 해서 연말에 돈이 내려왔는데 우리 예산이 끝난 뒤에 돈이 내려와 가지고 올해 추경에 잡아서 사업할 계획입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그 옆에 똑같이 특별교부세인데 영농편익 증진사업. 그러면 농로기반시설을 정비하는 건가요? 간선안전펜스, 농로포장, 배수로 정비를 특교세로 3억 원 하는 겁니까? 영농편익 증진사업.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영농편익 증진사업은 지역현안 수요로 해서 대간선수로하고 농로·배수로 포장하기 위해서 배부된 예산입니다.

○윤영숙 위원 대간선수로를 정비한다고 보면 됩니까?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윤영숙 위원 대간선수로를 정비한다고 보면 되나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그 주변을 정비하는 겁니다.

○윤영숙 위원 거기 기대효과가 상수도 오염방지를 통해 지역주민에게 맑은 물 공급, 이렇다는 건…….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그러니까 대간선수로의 안전펜스를 설치해서 오염을 방지하고 그다음에 거기 주요간선 대간선수로에 안전사고가 나고 동물들이 추락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오염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안전펜스를 설치하고 주변 농로 및 배수로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윤영숙 위원 이것도 그동안은 필요성은 굉장히 있었던 겁니까?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이게 지금…….

○윤영숙 위원 물론 시비가 아닌 특교세로 하니까 좋은 건데요, 필요성이…….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이게 대간선수로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하는데 특별교부세로 오다보니까 저희가 농어촌공사에 다시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시에서 직접 편성해서 사업을 하게 된 겁니다.

○윤영숙 위원 아, 보통은 농어촌공사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특교세로 왔으면 저희가 해야 된다, 말씀인 건가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미래농업과가 이런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우리 기반조성계가 주로 하는 게 농로포장, 배수로 정비를 주로 하고 있는데 대간선수로도 우리 농지시설의 일부이기 때문에 농어촌공사에 줄 수 없는 것들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농촌활력과 281페이지 보면 이것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가 균특·도비·시비로 해서 지금 상지원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중흥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이것도 농어촌공사에다…….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저희는 기반시설 정비이고요, 활력과는…….

○윤영숙 위원 이것도 농어촌공사에다 돈을 주는 건가요?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예, 맞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충영 위원 예, 수고가 많습니다.
그냥 짧게짧게 궁금한 것 묻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들이 빠르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헬스케어 지원사업은 본예산 때 예산이 부족해서 시비 편성을 안 했던 겁니까?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아니, 의회에서 삭감이 된 겁니다.

○김충영 위원 아예 의회에서 이것 다 삭감했던가요? 전액?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김충영 위원 이 사업비를 시비가, 이게 매칭이죠?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5:5사업입니다.

○김충영 위원 그렇지 않으면 국비 못 쓰는 거죠?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다음에 270쪽에 보면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지원사업이 있어요. 제가 쭉 내용을 읽어보니까 결국은 농촌지역에 어린이보육시설이 없는 곳, 취약한 곳들의 어린이들을 돕기 위해서 하는데 이게 장소가 여산, 용안, 한가람, 함라 이렇게 돼 있어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김충영 위원 그 어린이집에 운영비를 준다는 얘기죠?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운영비하고 시설비 일부…….

○김충영 위원 여산은 시설을 좀 보수해주고.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그렇습니다. 이건 공모사업입니다.

○김충영 위원 이게 다 시골지역에 있는 겁니까?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공모사업이었어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이었습니다.

○김충영 위원 국비하고 매칭해서 하는 공모사업이었다? 그렇게 하고, 우리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선사업 농촌활력과요.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예.

○김충영 위원 아니, 활력과 하기 전에 우리 외국인근로자들 지금 주거지원 사업이 이번에 생겼더라고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게 그전에도 있었나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저희는 없었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게 처음으로 하는데 저도 그전에 한번 좀 필요하다고 보기는 했는데 이게 장소가 12곳으로 돼 있어요, 일단.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이게 지금 도에서 저희한테 내시가 될 때 12군데 내시가 됐고요,

○김충영 위원 아, 이미 정해졌어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그래 가지고 희망자 모집을 했는데 희망농가 모집을 했는데 더 많이 왔어요. 와가지고 저희가 건의를 해서 16개로 해서 수정예산에 6개소를 더, 우리 예산 제출하고 난 이후에 도에서 변경내시가 18개소로 변경내시가 돼서,

○김충영 위원 16?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18개소요.

○김충영 위원 아니, 이게 저도 과거에 꼭 필요하다고 봤어요, 지금 외국인근로자들이 우리 지역에 와가지고 나름대로는 몇 명씩 집단으로 있는 곳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 열악하고 관리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요즘에도 보면 지금 코로나 정국 속에서 이 근로자들의 문제가 막 터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김충영 위원 그래서 이렇게 뭔가를 우리시가 장소라도 알고 있고 관리가 좀 되고 그러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전라북도가 좀 생각을 더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격리비용도 작년에는 이것 없었죠?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없었습니다.

○김충영 위원 올해 외국인까지도 격리비용도 지원해서 자발적으로 더 검사해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같은데 일단은 20명 잡아놨더라고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 정도면 됩니까?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이게 계절근로자 격리비용이에요. 취업비자를 받고 오는 사람들 격려비용이 아니고…….

○김충영 위원 계절에 그냥 잠깐 들어왔다가…….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6개월씩 해서, 지금 중국 집안시하고 MOU를 체결해서 들어오는 인력이 있고 결혼이민자들 4촌 이내 외국인 거주 친척들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집안시에서는 못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베트남하고 필리핀 등 결혼이민자들이 와서 지원하는 상황은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열외자들을 조금 지원하려고 하는 것 같고, 그러면 취업비자로 들어오는 분들은 관리가 되고 있나요? 이런 건?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취업비자로 들어오는 분들은 고용부에서 관리합니다.

○김충영 위원 아, 고용부에서 그 비용들을?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그분들은 자기 돈벌이로 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격리비용은 지원을 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활력과요, 아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이 있어요, 과장님.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예.

○김충영 위원 상지원마을하고 중흥마을이 선정이 됐어요.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올3월에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서…….

○김충영 위원 아, 공모사업에?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한편으로는 상지원마을은 이해가 쉽게 가요. 그런데 이게 오산에 장신리에 있는 거더라고요, 중흥마을이. 그렇죠?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예.

○김충영 위원 이렇게 되면 요구하는 마을들이 생각보다 많을 것 같은데?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최소 30가구 이상이고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 비율이 40%이상이 된 마을들이 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격요건이…….

○김충영 위원 30개 농가 이상, 30년 이상이 몇 퍼센트?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노후주택 비율 40% 이상, 그리고 슬레이트 지붕 주택 비율이 40% 이상인 마을만 선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도 좀 있을 것 같은데?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그렇죠.

○김충영 위원 그래도 돼도 시골에는 여기에, 아니, 요청이 더 많을 것도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그래서 앞에 보시면 저희 예비계획 수립에 대한 1,900만 원 신청한 게 있거든요. 저희가 내년도 공모사업 대응하기 위해서 신청한 예산인데요…….

○김충영 위원 아니, 뭐 다른 뜻은 없고 이거 좋은데 혹시 요구사항이 더 많은 마을들이 있지 않을까, 불만 있는 마을들이 생기지 않을까.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지금 현재는 오산하고 망성 2곳 해서 3개 마을이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지금도 3개 마을이 신청을 하려고?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공모 신청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시간이 다 지났는데, 국장님, 우리 공공빅데이터 있잖아요. 분석참조모델 정립사업이라 고 있어요, 농정국에. 이게 유통과인가요?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유통과요.

○김충영 위원 이게 행정안전부 사업이었더라고요? 아니, 궁금해서.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농산유통과장입니다.

○김충영 위원 행정안전부사업이에요, 행안부.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진행됐던 사업입니다.

○김충영 위원 그렇죠?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김충영 위원 이게 왜 농정국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정보통신 쪽에서 관련 공문이 접수가 됐었고, 관계 부서에 사업의 응모에 대한 수요가 있어 가지고 저희 농산유통과에서 선제적으로 공모에 응했고 공모에 선정돼서 저희가 운영하게 됐습니다.

○김충영 위원 우리 익산시가 공공빅데이터 참조모델 주관기관 이런 것이 선정이 됐는데 이게 더 넓게 그 빅데이터 자료를 우리가 받아볼 수 있는, 잘못하면 이게 주로 식품 쪽으로, 이렇게 농업 쪽으로 한정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저희 과는 로컬푸드 중심으로 해가지고 빅데이터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모델입니다.

○김충영 위원 제가 다른 부서에다가 얘기하겠지만 더 넓게 생각을 하면 더 좋지 않을까. 꼭 농정국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빅데이터, 행안부 사업이라서 그래요, 행안부 사업이라서.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다음에 축산과요. 조사료 부분에 이번 예산이 많이 늘었죠?

○축산과장 이재욱 축산과장 이재욱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과장님이 많이 노력을 하셔서 이게 기금·도비·시비 다 묶어서 하는데 제가 궁금해서. 이 경영체가 지금 어디에 있죠?

○축산과장 이재욱 우리시 전역에 34개가 분포돼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34개?

○축산과장 이재욱 예.

○김충영 위원 34곳이 있어요. 저한테 자료로 34곳 좀 주세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자료로 주시고, 이게 광범위하게 여러 가지 조사료 부분에 지원사업들이 있어요. 곳곳에 흐트러져 있어요. 사료부분을 사일리지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사업도 있고 한데 그것만 자료로 주면 제가 몇 군데라도 한번 가보려고 그래요. 도대체가 잘하는지.
그다음에 우리 승마대회 건이 하나 올라와 있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하려고 지금 이렇게 예산을, 어린이마당 한마당 이런 것들은 삭감을 한 걸 보면 그런 취소가 된 것 같고 지금 승마대회는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김충영 위원 그렇습니까?

○축산과장 이재욱 승마장 준공이 10월말로 해서 저희가 지난번에…….

○김충영 위원 예, 완성이 되면 그걸 기념해서 한번 하려고 하는데 코로나사태에 별문제는 없겠습니까?

○축산과장 이재욱 지금 현재 백신 접종률이나 이걸 봐서요, 11월이면 가능할 거라…….

○김충영 위원 이게 11월?

○축산과장 이재욱 예.

○김충영 위원 그래서 이게 자부담도 있더라고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자부담도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까 보니까 1,500만 원인가 이렇게 있어요.

○축산과장 이재욱 마사회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김충영 위원 기금 5,000만 원, 시비 9,000만 원, 자부담1,500만 원.

○축산과장 이재욱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다음에 익산시의 승마협회는 활성화되어 있어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현재 활성화 돼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전라북도는 당연히 있을 것 같고. 지금 그곳에서 주관해서 하는 거죠?

○축산과장 이재욱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다음에 이번에 연구용역이 동물케어구축사업 센터 하나 만들려고 연구용역하는 거죠?

○축산과장 이재욱 센터 하나가 아니고요,

○김충영 위원 아, 센터는 아니고?

○축산과장 이재욱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충영 위원 예.

○축산과장 이재욱 이게 굉장히 저희한테는 사활이 걸렸는데요, 우리 축산과 입장에서 이미지 개선이라든가 모든 걸, 그리고 또 익산시에 앞으로 미래성장동력이 뭔가 필요한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1차적으로 이번 추경에 반영된 것처럼 동물용의약품 안정성평가센터 구축사업이 현재 250억 원짜리가 와 있어요. 이것 와가지고는 일자리창출이나 이런 부분이 미약하거든요. 그래서 2단계 사업으로 수제품 생산시설이라든가 3단계에 동물사료 쪽 그다음에 4단계에 이걸 전부 생산할 수 있는 밸리, 이러다보니까 사업비가 한 2,500억 원 정도 돼요. 그런데 저희가 개별적으로 받다보니까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라든가 기획재정부를 설득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이것을 예타사업으로 한번 추진해보려고 이번에 용역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김충영 위원 좋아요, 저도 우리시가 뭔가 앞으로의 먹거리가 뭘까, 성장동력이 뭘까, 이런 부분 고민 끝에 우리 축산과에서도 동물 쪽으로 콘셉트를 한 것 같아요. 저도 일리가 있다고 봐요, 이 부분. 그리고 우리시가 의약품효능안정성평가센터를 구축을 해요, 그 사업이 250억 원 사업으로 2022년까지. 그렇죠?

○축산과장 이재욱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서 거기에 걸맞도록, 또 거기에 따라서 붙여지는 산업이 많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이재욱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더 알아보려고 용역을 하겠다, 이런 얘기죠?

○축산과장 이재욱 예, 현재 2단계 사업 내년부터 300억 원짜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농림축산식품부라든가 중앙부처에서 요구하는 게 용역한 내용을 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너무 계속 발생을 하고 있다 보니 저희가 대응차원에서라도 이걸 가지고 해야지, 그래서 일예로 보면 경북 같은 경우는 작년에 3억 원 들여가지고 했더라고요, 먼저. 그래 가지고 저희하고 계속 경쟁관계에 있다 보니까 저희도 뭔가 돌파구를 찾아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하여튼 우리 지금 현재 코로나 정국 속에서 보면 민간들도 어떤 백신이나 의약품 쪽에 첨예하게 국가 간 경쟁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저도 앞으로는 동물의약품도 엄청난 경쟁 속에서 과연 우리가 누가 선도주자가 돼서 이끌어가느냐,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잘 준비하면 우리 익산의 미래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고 저도 생각하니까 차근차근히 더 연구를 하셔서 또 고민을 하셔서 잘, 클러스터 형태로 동물의약품 쪽으로 잘 만들어주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재욱 고맙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경호 위원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궁금한 것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미래농업과 여성농업인 생생복지카드 지원이 있어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장경호 위원 2,691만 원이 증가로 돼 있는데 보니까 사업량이 확대가 됐어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장경호 위원 한 207명 정도. 그러면 원래 신청을 안 하신 분이에요, 아니면 여성농업인이 증가를 했어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저희가 신청을 받았는데 3,200명 속에 빠진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추가로 더 도에다 이야기를 해서 207명분을 더 받아온 겁니다.

○장경호 위원 여성농업인들이 증가를 한 건 아니고 누락된 분들이 추가로 신청을 했다는 얘기죠?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그리고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지원 사업 있잖아요. 신규사업입니다.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다른 부서에서…….

○장경호 위원 6,130만 원.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다른 부서에서 종전에 했던 사업인데 농촌공동아이돌봄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아, 그래요? 지금 사업대상은 4개소인가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장경호 위원 여산, 용안, 한가람. 한가람은 어디 있어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황등에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황등이요? 여산, 용안, 황등, 함라 그러네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장경호 위원 여기 설명서에 보면 국비가 60%, 도비가 40%예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시비가 40%입니다.

○장경호 위원 오타예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장경호 위원 시비가 안 들어가는 줄 알고요.
외국인근로자 주거지원 사업 있잖아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장경호 위원 보면 여기 주거지원 사업을 하는데 그 상담관리를 따로 해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외국인근로자들의 만족도나 아니면 그분들의 불편한 사항을 미리 하기 위해서 상담관리 비용을 별도로 편성해서 상담관리 할 예정입니다.

○장경호 위원 예, 그러니까 상담관리 비용이 별도로 편성이 돼 있는데 이건 누가 어디에서 어떻게 해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지금 현재는 계획은 다문화센터에 해서 그분들이 이 주거지원 사업을 받은 분들 대상으로 상담관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장경호 위원 그쪽에다 위탁을 해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라는 얘기죠?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장경호 위원 그러면 여기 상담관리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는 비용은 그분들한테 지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문화센터 쪽으로 위탁해서 비용지불을 하고?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보조금으로 해서, 예.

○장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산유통과요. 지금 유기농 CJ 햇반 원료곡 생산기반 확충 지원사업 해가지고 8,500만 원 이것도 신규사업인데요, 원래 원료곡이 현미로 공급되어야 된다는 사실은 확인을 못했었나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CJ하고 협의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공급을 받는 거고요, 이번에 신규로 150톤 규모를 더 받는 사항입니다. 그러면서 현미라인을 구축을 해서 들어와야 된다, 라는 말이 있어서 현미라인을 구축하게 된 사항입니다.

○장경호 위원 그러니까 원래 유기농 CJ 햇반 쪽으로 납품을 하려면 원료곡 자체가 현미로 공급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렇죠?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장경호 위원 그런데 그때는 이걸 놓쳤었나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그때는 유기농 현미가 공급이 된 상황은 아니었고요, 원래 유기농 현미가 서천군에서 원료곡을 한 280톤을 공급하고 있는데요, 서천군에 있는 물량 부분에서 150톤을 저희가 뺏어온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러면서 현미라인을 추가적으로 구축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장경호 위원 원래 하던 게 아니라 타 지역에 있는 사업들이 추가로 서천에서 이쪽으로 넘어온 거네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탑마루계에서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CJ하고 긴밀한 협업을 통해서 물량부분을 저희 쪽으로 유치했다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그러면 우리가 8,500만 원 정도 그 비용이 들어가서 가공시설이 확충이 되면 납품은 얼마정도나 더 할 수 있어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연간 150톤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을 할 수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연간 150톤 이상?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장경호 위원 금액으로 보면 얼마나 돼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장경호 위원 금액으로 따지면.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금액으로는 저희가 비교를 해보지는 않았는데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물론 가져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은 실질적으로 얼마나 효율이 나는지도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6억 원 이상 난다고 합니다.

○장경호 위원 연 6억 원 정도?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28ha 규모에 6억 원 이상의 매출이 발생될 것으로 봅니다.

○장경호 위원 그러면 연 6억 원 이상 정도 매출이 올라갈 것이다, 라고 판단하시고 있는 거죠?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맞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그리고 축산과 보겠습니다.
공공승마장 유지관리 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신규 예산이 2억 7,800만 원 정도 이렇게 계상이 됐어요. 사업기간이 10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한 3개월 운영하는데 2억 7,800만 원 정도 들어간다는 거죠?

○축산과장 이재욱 축산과장 이재욱입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장경호 위원 예, 여기에 따른 건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운영비, 재료비, 자산취득비까지 해서. 그런데 우리 공공승마장 운영을 하는 데에 따른, 말을 타러 오려면 비용을 지불을 해야 되잖아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맞습니다.

○장경호 위원 일반시민들이 지금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거기에 대한 세입 예산은 추계에 잡아놓으셨어요?

○축산과장 이재욱 요금 말씀이시죠?

○장경호 위원 예, 요금으로 해서 우리가 세입이 있을 것 아니에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장경호 위원 세입 예산은 제가 보니까 못 찾겠어요.

○축산과장 이재욱 지금 저희가 추산은 했는데요, 예산에는 아직 안 잡았습니다.

○장경호 위원 추산은 했어요? 추산은 얼마 정도나 나왔어요?

○축산과장 이재욱 연간 3억 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하는 걸로, 수익보다 세입이 연간 3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3개월이면 한 3,000만 원 정도 세입이 발생할 계획은 있네요?

○축산과장 이재욱 이 부분에서는 위원님아 잘 아시다시피 홍보단계라 올해 같은 경우는 수입보다는, 수입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홍보라든가 이런 쪽에 강화될 것 같습니다.

○장경호 위원 추경 예산서에 세입 예산이 없길래 물어보는 거예요. 세입을 안 잡아놓으셨길래 틀림없이 세입이 있을 텐데 세입 예산을 안 잡아놨길래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전국승마대회는 아까 우리 김충영 위원님께서도 잠깐 말씀이 있으셨는데 우리가 1억 5,500만 원이에요. 시비가 9,000만 원.

○축산과장 이재욱 예.

○장경호 위원 이건 앞으로 상황을 좀 봐서, 오늘부터 우리 지방들도 코로나 3단계로 격상이 됐잖아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장경호 위원 그래서 앞으로 추이를 보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도 고민이긴 합니다.
그리고 반려동물 놀이시설 있어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장경호 위원 놀이시설 운영 해가지고 여기도 2,450만 원 정도 신규예산인데요, 여기 위치는 어디예요?

○축산과장 이재욱 다송권역에 체험마을 부지에다가 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이게 지금 자꾸 외곽으로 나가는 건 민원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축산과장 이재욱 일차적인 목표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업부지 선정이 굉장히 힘들었고요, 원래는 공공승마장 부지였는데 시민들의 접근성을 좀 높이려고 찾다 찾다 찾은 것이 함열 다송권역으로 일차…….

○장경호 위원 그러니까요. 반려동물 같은 경우는 도심권역에서 키우시는 분들이 많은데 너무 외곽 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 그래서 혹시 민원 때문에 너무 외곽지역으로 가면 방금 말씀하신 접근성이 너무 떨어지지 않나. 진짜로 시간을 내가지고 차량으로 이동을 해서 가지 않으면 갈 수가 없잖아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위원님.

○장경호 위원 그런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고, 이건 특별히 시급한가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이번에 저희가 해서 거의 준공상태인데요, 이게 부지가 관리지역이다 보니까 철쭉동산으로 돼 있더라고요.

○장경호 위원 예?

○축산과장 이재욱 철쭉공원으로 부지가 돼 있다 보니까.

○장경호 위원 철쭉공원으로?

○축산과장 이재욱 예.

○장경호 위원 소유는 우리시 소유예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용도변경을 놀이시설로 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금입니다, 전용부담금이요.

○장경호 위원 예.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물케어클러스터 구축 용역사업은 우리가 동물용 의약품 관련해서 지금 국비가 내려와 있는 게 있어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작년도에 해서요, 작년사업에 실시용역 10억 원 했고요, 올해 50%가 국비이고 25% 도비, 25% 시비인데 올해 사업비 90억 원 다 내려와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인수공동전염병연구소도 들어와 있고 좀 연계해서 가면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소병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직 위원 미래농업과 헬스케어 있죠?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소병직 위원 헬스케어 지금 안마의자하고 혈압계하고 발안마기하고 이 3개로만 결정됐어요? 저번에 이것 때문에 논란이 돼가지고 삭감했었잖아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올해 도에서 복권기금관리위원회하고 협의한 것이 온열안마매트가 하나 추가가 됐는데요, 그런데 온열안마매트는 경로당 지원물품이 아닙니다. 경로장애인과에서도 그걸 공급하는 것은 난색을 표해서 저희도 올해는 온열안마매트는 공급을 안 하고 지금까지 지급되지 않은 경로당들을 파악해서 희망하는 대로 지원할 계획으로 이번에 추경 예산을 올렸습니다.

○소병직 위원 비법정 있죠.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소병직 위원 비법정 위주로 해서…….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미등록경로당이요?

○소병직 위원 예, 미등록 위주로 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해주세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알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지금 신청을 받고 있어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수요조사만 했고요, 수요조사 하면서 지금 연차적으로 2018년도부터 공급한 데를 제외했기 때문에, 수요조사는 좀 덜 나왔는데 예산 편성을 해주시면 저희가 안마의자가 2018년 이후에 경로장애인과나 저희에서 안 들어간 데 246개소가 있고요, 혈압계나 발안마기가 안 들어간 데가 492개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곳을 중심으로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올해 2년차로 올해까지 사업이 종료되기 때문에 공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병직 위원 예, 올해는 그러면 철저히 조사를 해가지고 안 들어간 데 위주로 해서 줘야겠어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소병직 위원 그러면 안 들어간 데, 비법정 위주로 해서 자료를 한번 주세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예, 그렇게 하고 농로포장 비포장도로 있죠? 비포장도로.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소병직 위원 아니, 찾아볼 거 없어요. 지금 포장이 안 되다보니까 빠지는 데가 있고 그런 데는 사리부설이라도 해 줘야 하는데 관급자재는 얼마나 있어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상반기에 농번기 시작하기 전에 북부지역, 남부지역 나누어가지고 사리부설을 했고, 지금은 모내기가 다 끝났고 관리철이기 때문에 장마철 이전에 다시 그런 데 빠지는 데는 사리부설하려고 지금 발주했습니다.

○소병직 위원 몇 톤 정도나 했어요? 그거 충분해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충분합니다.

○소병직 위원 됐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299쪽에 축산과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공공승마장 유지관리를 한다고 여기 있는데 지금 시범운영을 하는 거죠?

○축산과장 이재욱 예.

○한동연 위원 8명의 인건비가 들어있는데 지금 이 8명이 계속하는 거예요, 아니면 잠시 8명이에요?

○축산과장 이재욱 아닙니다. 앞으로 직영이기 때문에 지금 계상한 사업비는 올 연말까지요.

○한동연 위원 연말까지 8명이 근무를 하는 거예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우리가 2022년도 정식으로 운영을 할 때 인건비가 어느 정도 예상, 이런 것 해 보셨죠?

○축산과장 이재욱 예.

○한동연 위원 얼마 정도 돼요? 예상 인건비가?

○축산과장 이재욱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인건비가 한 3억 원 정도 추정됐습니다. 2억 8,000만 원인가 추정됐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여기 유지관리비도 해 보셨어요? 추산액?

○축산과장 이재욱 예, 유지관리비도 한 1억 원 정도 들어가고요.

○한동연 위원 그러면 한 4억 원 정도면 되겠다?

○축산과장 이재욱 예, 4억 원 정도는 매년 들어갈 것 같습니다.

○한동연 위원 여기 보니까 수석교관, 일반교관, 마필관리사 있어요. 사무요원까지 있는데 그러면 여기 다른 분들은 대부분 2개월로 돼 있는데 수석교관이 5개월로 돼 있거든요. 이분은 그러면 8월부터 근무를 하시나요?

○축산과장 이재욱 다음 8월에 저희가 조례 통과를 하면 이분이 말 구입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전부 8월부터 하다보면 인건비나 아직 수요가 없는데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만…….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 한 분만 지금 5개월을 하신다는 거죠? 수석교관님만?

○축산과장 이재욱 예, 수석교관님만요.

○한동연 위원 다른 분은 2개월 11월, 12월 이렇게 하고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여기에 우리 승마길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건 언제 마무리돼요?

○축산과장 이재욱 승마길은 아직 시작 안 했고요, 8월에서 9월이면, 제초작업이고 그런 작업이라 작업은 쉽고요, 9월까지는 끝낼 수 있습니다. 시작하면 60일 이내에 사업을…….

○한동연 위원 60일 이내에, 그러면 우리 이 행사에 그것까지도 완전히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축산과장 이재욱 행사 전까지 끝내려고요. 미리 제초작업 해 놓으면 또 커가지고 또 베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질까봐서요.

○한동연 위원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거기에 용품샵이나 마트 같은 것도 아마 들어가야 될 것 같죠? 공공승마장 그 안에는 그런 것은 아직 예산이 없어요?

○축산과장 이재욱 직영으로는 아직.

○한동연 위원 직영으로 하게 된다고 해도 매점 같은 것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축산과장 이재욱 이 사업의 본질적인 게 시민의 여가선용하고 북부권 농촌활성화거든요. 바로 옆에 용머리권역 체험관이 있거든요.

○한동연 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음료나 이런 것도 전혀 할 데가 없는 거냐는 거죠.

○축산과장 이재욱 저희는 않고 그쪽의 시설을 이용해서 자판기라든가 이런 것은 운영할 계획입니다.

○한동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익산시장배 전국승마대회 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축산과에서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 익산시장배 이것도 체육과 소속이라는 생각도 들어서 이런 건 이번 하고 다음에는 넘기는 건가요?

○축산과장 이재욱 그렇지는 않고요, 협의는 해야 하는데요. 저희가 이번 사업 같은 경우에도 마사회 공모사업이거든요. 마사회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이다 보니까 저희가 하고 있는데 그런 체육행사로 봤을 때는…….

○한동연 위원 그런 것도 한번쯤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축산과장 이재욱 그렇게 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한동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농촌활력과 한번 볼게요.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예.

○한동연 위원 이건 사회적농업활동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이죠? 그런데 이게 돌봄과 교육영역 중에서 선택을 하나요?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에 선정돼서 이번에 예산 올린 게 익산시…….

○한동연 위원 원래 1개소가 있었는데 2개로 늘려서.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1개소 추가해서 2개소로 진행되는 사업이고요, 5개년 사업이고 이번에 추가된 익산시농촌마을연구회라고 법인이 있는데 이 법인이 농장을 결연을 해서 같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봄센터라든지 약자들이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시설이라든지 이런 곳과 같이 농장하고 매치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가 스스로 일어나서 자기 생활을 할 수 있는…….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그런 사업은 아니고요, 체험이나 이런…….

○한동연 위원 체험?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예, 정서적인 그런 활동이라든지 이런 걸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한동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미래농업과 한번 볼게요.
270쪽에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사업이 있어요. 지금 이게 조리원 인건비 160만 원, 부식비 160만 원 해서 우리가 지금 320만 원을 연간 40일 이내로 지원하는 거죠?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한동연 위원 그런데 신청 부족분에 대한 것을 이번에 했나요, 아니면 도비가 어떻게 와서 지금 했나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도에서 지금 5개소를 더 늘려줬어요, 변경내시가 돼서.

○한동연 위원 도에서 와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마을을 더 찾아야 되는 거네요? 5개 마을을?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예산이 서면 다시 신청을 받아서…….

○한동연 위원 아직 대상을 찾지는 않았고요? 앞으로 예산이 통과되면 찾겠다는 거죠?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 조례에는 밥을 직접 해 먹는 걸로 돼 있는데 도에서 도시락으로 이렇게 해도 된다고 그때 그랬잖아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한동연 위원 그래서 어찌보면 이건 형평성에 맞지 않다, 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거 조리원이 없어서 마을에서 사실은 준비가 다 돼 있어도 이 사업을 못하는 동네가 있는데 도시락을 준다고 하면 이런 동네는 조금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떻게 할 것인가.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그래서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셨는데 도에서도 올해 지침이, 전에는 모든 식료품을 사다 먹었어야 되잖아요?

○한동연 위원 예.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그런데 올해부터는 자기 마을에 생산되는 것도 인정을 해줄 수 있게끔 개정이 됐는데 지금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 일체 취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음식을 만들고 하는 것이 코로나 때문에 불가능하기 때문에…….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 불가능한데 그러면 A마을회관은 할 수가 있는데 B마을회관은 못하니까 도시락으로 하면 옆동네에서 좀 그럴 것 같아요. 서운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진짜 깊게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그런 부분은 충분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공감을…….

○한동연 위원 조리원이 없어서 이거 못하는 거니까.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한동연 위원 그리고 아까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한다고 했잖아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이게 18개소로 변경을 하고 우리가 희망자를 모집을 하는데 그러면 한 농가에 한 사람이 와도 이게 가능한가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선정기준이 있는데…….

○한동연 위원 예, 기준이 그러니까 한 사람이 와도 되고 남녀가 둘이 온다 하면…….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방을 하나씩 따로 써야겠죠.

○한동연 위원 따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2개소까지 가능하겠네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그런데…….

○한동연 위원 아까 1개소에 1,500만 원을 지원을 해서 집수리를 한다든지 이렇게 이동주택을 새로 지을 수 있잖아요? 신축을 할 수 있는데 만일 여자 한 분이 오고 남자 한 분이 온다 하면 그 집은 3,000만 원을 지원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 정도까지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그렇게 지원이…….

○한동연 위원 가능하다는 거죠? 이 내용상으로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희망자 조사했을 때 그런 분들이 있었는데 저희가 12동일 때는 그런 분들을 배제를 했었어요. 그런데…….

○한동연 위원 이제 여유가 생기니까 할 수 있다.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한동연 위원 그리고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농가에서 임차를 할 경우에 몇 년간 해야 새로 짓든지 리모델링을 하지 그냥무조건 해주지는 않을 텐데 몇 년 정도 이렇게 계약…….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지금 현재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통상적으로 시설관리는 10년이거든요. 그건 저희가 다시 확인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확인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규대 위원 예, 동료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셨으니까 간단간단하게, 궁금하니까. 중복돼도 이해하시고.
아까 헬스케어는 그러면 사업내용은 안마의자하고 혈압계 이것으로 완전 지정이 된 거예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경로당이 희망하는 품목으로 하는데 저희도 안마의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의원님들 말씀이 많으시기 때문에 안마의자는 신청한 곳을 저희가 직접 현장방문을 해서 기존에 쓸 수 있는 안마의자가 있다면 배제시킬 계획입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다른 품목은 안 되고 이 2가지 품목만 확정적이다, 이 말이죠?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조규대 위원 확실히 알아야, 예산 심의할 때.
그다음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이건 어린이집만 가능한 거예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농촌에 있는 어린이집이 공모에 신청할 수 있고요.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조규대 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청소년과에도 아이돌보미센터가 여러 가지, 학생들 돌보미센터가 많거든.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조규대 위원 그런데 지금 시골지역, 농촌지역 어린이집이 없는 지역 이런 데는 사각지대거든요. 그런 데는 어떤 방법이 없나?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여성청소년과에서 사업이 별도로 있는데요,

○조규대 위원 있어요, 있는데 이 사업은 어린이집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이 없는 농촌 면단위 지역은 전혀 혜택이 없잖아요, 이런 건. 불가능한가?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냥 어린이집에만 해 주는 거예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어린이집 해 줍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이 어린이집 선택은 어떻게 한 겁니까?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선정이 된 겁니다. 농림부에 직접.

○조규대 위원 공모를 몇 군데 신청했어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여기 4군데 신청해서 4군데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4군데만 달랑했는데 4군데 된 거예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저희가 이거 공모사업이 떴을 때 읍면동을 통해서 전체 어린이집에 홍보를 했었어요.

○조규대 위원 그런데 4군데만 됐다?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조규대 위원 비가림육묘장 설치 지원사업. 이런 사업들은 왜 이렇게, 좋은 사업인데 왜 예산이 삭감해서.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비가림육묘장 사업이 지금 5:5사업으로 300만 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인데요, 철강재가 많이 가격이 인상이 되다보니까…….

○조규대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많이 원래 목적대로 하게끔 해야지, 반납을 할 게 아니라. 예산을 반납할 게 아니라. 요즘 철강재가 많이 올라갔죠? 상승됐죠?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추경에 그런 부분을 오히려 증액을 해가지고 이걸 해야지 철강재가 올렸다고 이걸 삭감시켜 버리면 안 되지.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저희가 원래 애당초 20동을 계획을 했었는데 12동에 대해서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8동은 예를 들어서 철강재가 재료값이 올라가니까 300만 원 해도 어려우니까 추경에 거기에 대한 부족분에 대해서 증액을 해가지고 이걸 다 해 줘야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위원님, 지금 현재 왜 그러냐면…….

○조규대 위원 이런 것들 굉장히 모순이잖아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다른 데는 이미 3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조규대 위원 그때는 재료비가 물가상승 요인이 없었으니까 그거 가지고도 가능했지만 지금은 다 올라가지고 주택, 농로포장 이런 것도 전부 올라는 추세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해서 마이너스 부족분을 추경에 해서 나머지도 농촌인들한테 지원해줄 수 있도록 해야 맞다, 이 말이에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그건 내년도에 사업할 때는 고려해서 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해가 안 가요, 그런 사업은.
275페이지 공기관 기반공사 3억 5,500만 원 이건 무슨 예산이에요? 시장님 풀예산인가?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270…….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농어촌공사.

○조규대 위원 275페이지 하단에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농어촌공사에다 위탁하는 공기관 대행사업입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누가 쓰는 예산이냐고.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아니, 농어촌공에다가 저희가 줘가지고 거기에서 사업하는 예산입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사업내용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읍면동에서 올라온 내역 있잖아요, 거기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둬서 합니다.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경지정리 지구에 민원이 발생하는 것들을 해서 우선순위를 줘가지고 같이 추진합니다.

○조규대 위원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축산과 294페이지 조사료 기계장비구입. 지금 어디에 이렇게 지원해주는 거예요? 3개에서 5개로 증가한 이유가 뭔가?

○축산과장 이재욱 예, 축산과장 이재욱입니다.
현재 조사료작목반이라고 할 수 있는 데인데요, 조사료경영체가 구성이 34개가 돼 있고요. 조사료 생산할 때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올해 같이 비가 많이 오다보니까 저희가 15일 내에 수확을 끝내야 하는데 이게 비가 오다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일주일 내에 끝내다보니까 기계장비가 부족하다보니까 저희가 아니고 농림축산식품부 차원에서도 이런 기계장비 지원이 필요하다, 해서 재원비율하고 사업량을 전국별로 좀 확대했는데 그중에 저희가 2개를 노력해서 더 가지고 왔습니다.

○조규대 위원 물론 지원해서 늘리고 좋은 점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자기들 한계에 맞게 해가지고 자부담으로 이렇게 해야지 전부 지원사업으로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축산과장 이재욱 이것 같은 경우는 융자금이 50%가 있거든요. 그런데 기계장비가 작업하는데 악조건이다 보니까 사실 5년 넘기기가 힘들어요.

○조규대 위원 몇 대 몇으로 줘요? 자부담이 몇 퍼센트예요?

○축산과장 이재욱 자부담이 당초에는 융자 포함해서 70%였다가 올해 재원비율이 바뀌어서, 아, 80%에서 자부담을 70%로…….

○조규대 위원 자부담이 70%예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융자포함 70%입니다.

○조규대 위원 그래요? 잘 알았고요.
농촌활력과 283페이지 채소류 생산안정 지원사업 이게 양파가격 하락 지원사업입니까?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양파가격이 하락됐을 때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조규대 위원 지금 양파 다 생산 끝났잖아?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예, 끝났기 때문에. 아니, 이사업은 지금 3월 달에 사업량이 확정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세우는 사업입니다. 올 가을에 식재할 때 대비해서 미리…….

○조규대 위원 식재할 때 주는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아니요.

○조규대 위원 그러면?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식재할 때부터 계약을 하고요, 다음연도에 수확할 때까지 그 가격하락을 보고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 사업량 확정이 올3월 달에 됐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조규대 위원 그러면 지원을 언제 해줘? 이걸 어떤 기준으로 해 주는 거예요? 1억 4,600만 원인데.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이 사업은 여산농협하고 익산원예농협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기금사업으로 농협중앙회에서 지급을 하고요, 도비하고 시비 합해서 지금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여산농협이, 그쪽이 양파를 많이 재배는 하지만 예를 들어서 그 옆에 망성이랄지 이런 데도 수확량이 감소하면 여기에서 총괄해서 하는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양파가 지금 전라북도 주산지, 아니, 재배면적이 큰 작물이 마늘하고 양파를 국비를 받아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원사업 할 때 익산시 전체를 커버를 하냐고, 여산농협에서.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여산농협하고 원예농협에서 지금 자부담 포함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익산시 전체를?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예.

○조규대 위원 지금 생산은 이미 다 끝났는데.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올해 식재할 것.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산농협에서 현재 여산 치만 해도 30%밖에 소화를 못해요, 여산 치만 해도. 그러니까 나머지…….

○조규대 위원 예산이 너무 적은 것 아니에요? 그러면?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아니, 이것은 가격 폭락하면 차액을 보존하는 거니까 상관없는데. 이건 일단 세워놓고 나중에…….

○조규대 위원 그러면 올 생산가격이 어느 정도나 돼요? 아니, 판매가격이.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올해는 작년에 이상 저온으로 생산량이 감소했고요,

○조규대 위원 올해?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올 초에는. 작년 사업비는 가격이 양파가격이 좋았기 때문에 반납할 예정이고요, 이건 올해 추진할 사업입니다.

○조규대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에 또 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남석 위원 예, 수고가 많습니다.
읍면동 농업용 배수로 정비하고 농로포장이 있어요. 삼기면 서두리 891. 8,000만 원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낭산면 성남리 1026. 제가 지도를 다 봤어요. 그런데 양 구간에 포장은 다 돼 있어요. 그 가운데만 안 됐는데 추경에 뭐가 이렇게 급하다고 이런 예산을 세웠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줘 봐요.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이건 의원님들이 신청하신 사업들입니다.

○조남석 위원 뭔 사업비요? 무슨 소리예요? 의원님들 뭐요?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의원님들께서 지역구 현안사업으로 요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의원님들이 요구하면 예산 세워줍니까? 확실히 얘기하셔 봐요.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꼭 필요한 사업은…….

○조남석 위원 밑에 이런 부분은 특별조정교부금은 도의원들이 해 줬을 것이고…….
(최재문 전문위원, 조남석 위원석으로 가서 개별설명)
아니, 그러니까요, 주민숙원사업이 본예산에 8,000만 원 세웠는데 추경에…….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아니, 사실은 더 많은데요, 그중에서 꼭 필요한 사업만 저희가.

○조남석 위원 아니, 제가 보니까 그리 급하지도 않아요. 급하지가 않은데 지금 이렇게까지 추경에 8,000만 원, 4,000만 원.
(핸드폰 사진을 들어 보이며) 여기는 지금 8,000만 원짜리이거든요? 여기는 그냥 토배수로로 크게 관로가 돼 가지고 잘 나가요. 그런데 여기를 추경에 8,000만 원 세웠다는 건 나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여기 주민숙원사업입니까? 예? 이거 확실히 해요. 어떤 의원이 이걸 세웠다는 얘기입니까? 추경에?
행정에서 이런 걸 세워줄 수 있어요? 예?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위원님, 어디 말씀하시는가요?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서두리요?

○조남석 위원 보셔 봐요, 삼기면 서두리 891번지 8,000만 원 세웠어요. 배수로 크게 잘 돼 있습니다. 한 250m 되는 구만요. 그런데 관을 한 1m 50cm나 2m 관 씌워가지고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다른 데도 막혀가지고 못하는 데가 엄청 많은데 넓은 토배수로에다 이것을 해줘? 여기 최하 2m짜리예요, 제가 봤을 때는.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거기가 폭이 2.5m짜리인데…….

○조남석 위원 예, 2.5m 되겠네요, 딱 보니까. 넓은데 굳이 추경에 이런 예산을 세웁니까? 다른 데 막히고 하는 데도 더 많은데?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거기가 사업이…….

○조남석 위원 어떤 의원님이 세웠어요?

○윤영숙 위원 그걸 왜 물어봐.

○조남석 위원 예? 아니, 윤영숙 위원님 뭐라고요.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그것은 저기…….

○조남석 위원 아니, 의원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의원이라고 팔아먹습니까?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이 사업은…….

○조남석 위원 아니, 이런 돈을 세워주는, 의원이 세웠으면 행정에서 이렇게 해준다고 그렇게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이 전체 사업이 그런 사업도 있고 또 아닌 사업도 있어요. 저희가 또 필요한 사업인데 읍면동장이 올린 사업도 있고, 그 사업은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지금 이것도 여기도 보니까 낭산면 것도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추경에 이렇게.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위원님, 지금 그 예산은 그 대표번지를 찍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는데 그 주변에 정비할 요인이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넣은 겁니다.

○조남석 위원 아니, 민원을 수백 번, 수천 번을 본 의원이에요. 현장도 다 가보고. 그래서 뭐가 이렇게 급해서 추경에 올라오는가. 의원님들이 세워가지고 해 줬다?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아니, 생활환경…….

○조남석 위원 이렇게 급하지도 않는, 불요불급한 추경에 이렇게 해 주는 구만?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 올라온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견문보고 해서 올라온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조남석 위원 아니, 그 의원님들 능력이 좋으시네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섞여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지금 한두 건이 아니에요. 지금 5건을 제가 봤어요. 5건 죄다 급하지가 않아요. 질퍽질퍽해서 들어가지도 못하는 농로나 배수로도 많아요. 지금 우리가 유지관리비는 이번에 추경에 안 세웠는가 보구만. 하반기에는 할 게 없어서 이렇게 시에서 안 세운 거예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어떤 유지관리비요?

○조남석 위원 우리 있을 것 아니에요, 농·배수로나 급하게. 예산이 상반기에 남았습니까?
여기 공기관대행만 넘겨주고 우리 자체 예산 안 세웠구만요.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지금 본예산에 편성이 돼가지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예산에 그렇게 여유 있게 세웠는데 이런 부분 추경에 이런 돈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8,000만 원씩. 더 급한 것들도 많은데. 현장을 가보면 답이 나오잖아요. 예?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위원님께서 주시면 저희가 또 확인해가지고 다음 예산 때…….

○조남석 위원 그거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어떤 의원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세워서 했는가 이해를 해야 우리 위원님들이 세우든가 하죠. 얼마나 급하면 추경에.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한번 보고 말씀을, 이게 지역구 의원님이 지역구 돌아다니실 때 보신 것인지 읍면동장이 보낸 것인지 제가 구분해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확실하게 얘기를 해 줘요, 확실하게. 정확하게 의원님들이 한 거예요? 아니죠?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의원님들이 지역구 다니면서 현장행정에서 올라온 예산이 있고요, 읍면동장님이 또 지역구 다니면서 올라온 예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구분해서…….

○조남석 위원 아니, 그런데 예산과나 미래농정국이나 이게 급한 일이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의원이 했든 누가 했든.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일단 저희가 현지파악 했을 때는 급한 걸로 파악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조남석 위원 여기 급해요? 국장님?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막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잘 뚫리는데 계속 이걸 토를 달아서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것을 의원님들 핑계를 대면 잘못된 거죠.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그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리고 또 마을전자상거래를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말씀을 안 해요. 지금 추경에 4,000만 원 올라왔습니다. 아니, 4억 원이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지적을 했는데 마무리를 안 해 줬어요. 그런데 추경에 떡하니 4억 원이 또 올라왔습니다. 택배비…….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쌀이나 법인판매는 말씀하신대로 준비를 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사업내용은 입점농가 발굴하고 시민 모니터링단 운영하고 오픈마켓 판매 대행   및 수수료, 택배비 등 지원해서 이렇게 해서. 증감사유 아무 지금 얘기가 없어요. 그 쌀은 어떻게 됐습니까? 쌀 한 번에 줬던 데.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때 6월 달부터 그날부터 바로 그건 처리를 했습니다. 현재는 판매 안 해요.

○조남석 위원 그러면 거기는 아예 마을전자상거래 뺐습니까?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아예 뺐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면 나갔던 농협이나 그런 데는 어떻게 합니까?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자체적으로 거기에서 판매하는 걸로.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쌀에 대한 우리 익산시 브랜드 자체를 떨어뜨리고 가격까지 떨어뜨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아시죠?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저희가 탑마루라고 해서 하는 게 있고요, 탑마루에 가입하지 않은 단체는 별도로 또 쓰는 게 있고. 하여튼 전자상거래에서는 그걸 다 제외시켰다는 말씀입니다.

○조남석 위원 추경에 이 4억 원을 반영한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하는 시스템에서 쌀은 거래를 않는다?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맞습니다.

○조남석 위원 앞으로 안 할 계획입니까?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안 할 겁니다.

○조남석 위원 그렇게 한다면 조례를 아마 위원님이 다시 한 번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반드시 안 할 겁니다.

○조남석 위원 그리고 생생마을만들기 사후관리들 이렇게 있잖아요. 농촌관광활성화 지원사업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 소득사업, 권역사업, 중심활성화사업 그다음에 거점사업들이 잘 안 되니까 이런 사업들을 유사하게 다 가져와서 이렇게 계속 투자를 하는데 이것 줄 수 있는 법이나, 이렇게 뭐라고 할까, 사후관리비, 소득사업 이런 부분들이 없어서 운영을 제대로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과장님이 말씀 한번 해 주세요.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지금 현재 마을에서 코로나 때문에 체험도 어렵고 소득사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요, 이건 추후에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을에서도 어느 정도 자립할 수 있고 저희 행정에서도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도와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게 법이 없어, 조례가 다른 타 지자체는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원할 수도 있고 소득사업도 할 수 있다. 가까운 완주도 조례를 만들어서 잘 돼 있더라고요.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예.

○조남석 위원 우리 익산시도 그 조례를 한번, 행정이 만들든 아니면 제가 만들든 그 부분을 강구를 한번 해 주세요.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영숙 위원님.

○윤영숙 위원 기네요. 어쨌든 미래농정국 설명자료가 150페이지가 되는 거고 한꺼번에 하니까.
간단간단하게 하면 생생농업인 헬스케어 지원사업은 도비로 해서 저희가 삭감할 때는 안마의자나 이런 것 말고 좀 더 효율적인 어떤 사업내용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삭감했는데 그게 안 된 거고, 도가 올해로 끝나는데 다시는 도가 이런 식으로 이런 사업을 던져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과에 할 얘기는 아니지만 이거 예산은 세우겠지만 아쉽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공동아이돌봄센터 지원은 설명자료 보면 2021년 1월부터 12월이라고 했지만 어쨌든 9월 정도부터 하는 거죠? 올해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이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선정은 작년 연말에 끝났습니다. 끝나가지고 해줬는데 도에서 예산…….

○윤영숙 위원 아니, 아이돌봄센터 지원사업.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그래서 저희가 농림축산식품부에다 질의를 했어요. 질의를 해서 도에서…….

○윤영숙 위원 소급해서 주나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윤영숙 위원 그래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그래서 소급해서 줘도 가능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에 질의를 해서 저희가 회신을 받아놨습니다.

○윤영숙 위원 공모를 언제 했다고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작년 연말에 했습니다.

○윤영숙 위원 연말에 했는데 확정이 늦게 됐고 그래서 신청한 4개소는, 그러면 운영비가 1개소 당 1,370만 원은 1년 운영비로 이 정도 되는 건가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운영비는 1,370만 원이고요, 시설비만 여산에 옥상 방수공사를 650만 원으로 시설 개선하는 거고.

○윤영숙 위원 그런데 매년…….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1년입니다, 1년만.

○윤영숙 위원 1년만 하는 거예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1년 단위로 공모사업을 계속 합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그때그때마다 공모해서 서류 넣고 1년마다 선정을 새로 하는 건가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 4개소가 그러면 내년에 선정될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윤영숙 위원 없어요? 한 번 1회 지원해주는 거예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원하는 데가 많으면 전에 지원했던 데를 배제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1회성인 이 사업을 왜 하는 겁니까? 돌봄센터라는 건 항시 가야지 1년에 한 번 뭔 상여금 주는 것도 아니고.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그런데 대부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1년 단위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윤영숙 위원 저는 이 사업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가네. 매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성청소년과에서 아이돌봄센터를 운영하잖아요? 그건 시설을 확충해서 당연히 매년 하는 거잖아요. 그것과 나는 동일하게 봤는데 그건 아닌가 보네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이건 해마다 공모사업을 하는 겹니다.

○윤영숙 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
그리고 활력과에 아까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예비계획수립. 이건 결국 내년에 하려고 하시다가 선제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 올해로 와서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하겠다?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내년 공모신청 할 마을들을 위해서…….

○윤영숙 위원 이게 공모를 하고 나면 필요 지역들이 정해지고 순차적으로 연차별로 어떤 사업을 하겠다, 이런 뜻인 거죠?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저희가 사전에 수요조사해서 공모 신청하고자 하는 마을들이 3개 마을이 신청을 했거든요. 그것에 따른 예비계획 수립에 대한 예산입니다.

○윤영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승마장 조성사업은 지금 6억 원을 추가로 신청하셨잖아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위원님.

○윤영숙 위원 여기는 10월 말 준공인데 어쨌든 용역비가 내용은 있지만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유감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게 공공승마장이 어쨌든 순탄하게오지는 않았잖아요? 과장님.

○축산과장 이재욱 예.

○윤영숙 위원 그래서 6억 원이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이 전국승마대회 말씀하셨는데 자부담은 어디에서 하는 거죠? 10%는? 자부담 10%라고 하셨는데 어디에서.

○축산과장 이재욱 전라북도승마협회하고요,

○윤영숙 위원 전라북도승마협회, 익산시승마협회가…….

○축산과장 이재욱 익산시승마협회가 공동으로요.

○윤영숙 위원 5%, 5% 이렇게 자부담 하나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윤영숙 위원 5%, 5%?

○축산과장 이재욱 아니요, 돈은 다 전라북도승마협회에서 대는 걸로 했고요.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 자부담은 전라북도승마협회가 하는 겁니까?

○축산과장 이재욱 예.

○윤영숙 위원 이게 준공하자마자 대회를 유치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계획대로 10월 말에 준공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가고는 있는데 확실히 10월 말에 준공이 됩니까?

○축산과장 이재욱 예.

○윤영숙 위원 확실해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확실합니다.

○윤영숙 위원 승마대회를 하는데 사실 승마대회를 하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거예요. 아무리 기금이 온다고 그래도. 지금 올림픽처럼 관객 없이 하는 부분에 대해 성과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할 필요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 이재욱 예, 저희가 10월 달에 이 기간에 국화축제 하거든요. 지금 그 계획하고 맞물려서 외부인들이 많이 올 것 같아서.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요, 외부인이 많이 오기를 원하는 건데 아무리 1차 접종이 끝났다고 해도 요즘엔 부스터샷 얘기도 하고 여전히 확진자는 많기 때문에 1차 접종이 한 75%이상 된다고 해도 관객이 많게 대회를 한다는 건 약간 염두를 두셔야 할 것 같아서. 지금 올림픽처럼 관객 없이 하는 건 개최를 할지말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더 하시고 가셔야 될 것 같다, 이 말이죠.

○축산과장 이재욱 예, 심사숙고 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다음에 305페이지에 가축백신 지원사업 해서 사업량이 증가해서 33만 8,000두에서 48만 3,000두로 증가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당초계획 대비 42%거든요? 항상 이 정도 증가를 하는 겁니까? 가축이 이렇게 갑자기 막 더 거의 40%나 증가하나요?

○축산과장 이재욱 그렇지는 않고요, 보통 백신이라면 사육두수보다 120%를 더 공급을 하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질병이 발생했을 때 순간적으로 또 백신을 해야 할 것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예산은 세웠는데요, 지금 저희가 봤을 때는 현재까지도 국비 반납금 보시면 백신 불용이 돼가지고 반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일시에 질병 발생했을 때 대응해서 확보하는 예산도 포함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당초 계획하고 다르게 일시에 발생하는 걸 예비해서 더 증가시켰다, 이 말씀이세요?

○축산과장 이재욱 아니, 그게 아니고요, 해마다 사육 두수에 120%를 예방약을 공급을 하거든요.

○윤영숙 위원 제 말은 당초에 본예산에 사업량 33만 8,000두는 120%가 아니었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윤영숙 위원 항상 이렇게 하나요?

○축산과장 이재욱 아닙니다. 올해만 특별하게 사육 두수 늘어나고 해서 좀 예산이…….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내시 내려와서 사업량은 결정하는 건데 도가 애초 사업량을 굉장히 적게 잡았다, 이 말씀인가요?

○축산과장 이재욱 그렇지는 않고요, 내시가 너무 많이 와있습니다, 현재.

○윤영숙 위원 이거 48만 3,000두는 너무 많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그러면?

○축산과장 이재욱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많이 남을 것이다?

○축산과장 이재욱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추경에 왜 이렇게 넉넉하게 세우는 건가요?

○축산과장 이재욱 혹시라도 질병이 발생할 때 대비하다 보니까요.

○윤영숙 위원 아, 예비비적인 성격이 있는 겁니까?

○축산과장 이재욱 예, 그 말씀입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같은 305페이지에 동물용 의약품 효능, 안전성센터 저희 시비를 세우는 거잖아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윤영숙 위원 죄송하지만 본예산에는 왜 저희가 안 세웠죠? 작년에 너무 늦게 내려왔나요?

○축산과장 이재욱 그렇지는 않고요, 그때 예산이 부족해서 지방채까지 발행하는 실정이다 보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잘 아시지만 실시설계용역에 상당기간이 소요되잖아요, 위원님.

○윤영숙 위원 예.

○축산과장 이재욱 그래서 추경에 해도 바람직하다, 해서 예산과하고 협의해서 추경에 하는 걸로 협의했습니다.

○윤영숙 위원 급하지 않으니까 나중에 매칭하신 거고?

○축산과장 이재욱 예.

○윤영숙 위원 마지막으로 산림과에, 그냥 이건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될 것 같아요. 소송비용 지금 설정해 놨잖아요? 이걸 어쨌든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저희가 소송에 대해서 패소를 해서 소송비용을, 312페이지 2,038만 원 저희가 부담 확정이 된 거죠?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지금 작년 4월 9일 날 종료가 됐고요, 소송비용 확정은 올해 2월 9일 날.

○윤영숙 위원 패소확정은 2020년에 됐는데?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소송비용 지급확정은…….

○윤영숙 위원 금액확정이 올해 된 거예요?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2월 8일 날 됐거든요. 그래서 천상 추경에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윤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조규대 위원 보충질의 좀.

○위원장 강경숙 조규대 위원님.

○조규대 위원 농촌활력과 서동테마공원 경관조명설치, 방문자센터 전시시설 정비 8,000만 원이 증액됐네요?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예.

○조규대 위원 본래 이것 시설할 때 용역 안 맡겼어요? 용역 할 때 이런 것 전부 세세하게 마스터플랜이 안 나왔어요? 왜 땜방 식으로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이것 부족하면 조금, 이것 부족하면 조금. 사업이 끝이 없어요. 한번에 이렇게 해서, 용역 했을 것 아니에요, 이거 지금.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했어야 되는데요, 저희가 한정된 예산 내에서 하다보니까 지금 농경문화전시장이랑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보완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미흡하니까 올리긴 올렸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 용역을 할 것 아니에요. 과업지시 잘 해서 마스터플랜이 나와서 한번에 이렇게 해야지 이것 좀 하다가 좀 부족하면 또 올리고, 올리고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끝이 없고, 그렇잖아요. 꼭 해야 해요? 이 사업을?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그 사업은 원래는 용역대로 사업은 추진했는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요새 굉장히 관광객들이 많이 오거든요. 거기 액션하우스도 있고 그래 가지고. 그래서 추가로 필요해서 기능보강사업으로 올린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어려우시면 시설비에서 지금 4,000만 원을 세웠고 자산취득비에서 2,000만 원을 올렸거든요. 시설비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 환경정책과에서 거기에서 별도로 캠핑장 조성도 하고 하니까 그때 맞춰도 되는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이번에 예산이 반드시 서야 할 예산 같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저 한 가지만 당부하겠습니다.
지금 외국인근로자 주거지원사업이 들어왔잖아요? 신규잖아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위원장 강경숙 그런데 제가 언젠가 TV에서 본적이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도 나중에는 한국에 대해서 좋은 경험을 하고 가야되는데 보니까 비닐하우스에다가 이렇게 방을 만들어가지고 정말 사람이 살기에는 열악한 환경에서 지내고 있는 걸 봤습니다. 우리 익산은 안 그렇겠지만 지금 예산이 18개소로 나가잖아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위원장 강경숙 그래서 예산만 줄 게 아니라 다 확인을 하셔서 어떤 방법으로 그분들이 주거시설을 가지고 계신가 그런 것도 해서 끝까지 잘 살펴봐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그리고 추경예산은 좀 급한 예산이 들어와 되잖아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하여튼 차후에라도 추경에는 그런 불요불급한 예산이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농정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건설국 소관 전반에 대한 제안설명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명천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이명천입니다.
건설국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유원향 과장.
도시전략사업과 김철 과장.
건설과 이용재 과장.
주택과 배석희 과장.
도로과 전민호 과장.
교통행정과 황희철 과장.
차량등록사업소 서미덕 과장입니다.
도시재생과장은 공석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존경하는 강경숙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민복지증진에 항상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건설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번 제236회 임시회에서 저희 건설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도움과 고견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당초 371억 3,700만 원보다 182억 9,300만 원 증액된 554억 3,1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변경내역으로는 세외수입 117억 1,900만 원 증액, 지방교부세 2억 6,000만 원 증액, 조정교부금 등 9,900만 원 증액, 국고보조금 등 45억 원 증액, 시·도비 보조금 17억 1,4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당초 1,239억 1,000만 원보다 229억 7,400만 원 증액된 1,468억 8,400만 원이며, 부서별 증감내역으로는 도시개발과 3억 9,600만 원 증액, 도시재생과 4억 3,900만 원 증액, 도시전략사업과 2억 7,400만 원 증액, 건설과 32억 4,600만 원 증액, 주택과 8억 6,100만 원 증액, 도로과 34억 9,100만 원 증액, 교통행정과 142억 5,600만 원 증액, 차량등록사업소 7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당초 67억 7,000만 원보다 6억 4,900만 원 증액된 74억 1,900만 원 편성되었으며, 감액 내역으로는 기타 과태료 3억 원, 증액 내역으로는 순세계잉여금 3억 4,9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6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당초 67억 7,000만 원보다 6억 4,900만 원 증액된 74억 1,900만 원 편성되었으며, 증액내역으로는 시설비 6억 4,700만 원, 시설부대비 2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당초 286억 400만 원보다 59억 3,500만 원 증액된 345억 3,900만 원으로 자본적수입 59억 3,5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당초 286억 400만 원보다 59억 3,500만 원 증액된 345억 3,900만 원으로 사업비용 8,800만 원, 자본적지출 58억 4,7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장기미집행 특별회계 및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드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예산만을 편성하여 건전재정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가득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자세한 내용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산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윤영숙 위원 (책자를 들어 보이며) 공영개발사업.

○김충영 위원 공영개발도 같이 하세요.

○건설국장 이명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31쪽입니다.
우선 총 세입 예산은 당초에 286억 400만 원이었는데요, 자본적수입…….
잠시만요.
이 부분은 잠깐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정리가 안 되셨어요? 그러면 질문부터 할까요?

○김충영 위원 좀 쉬었다 해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이 부분은 잠깐 정리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5분만 정회할까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김충영 위원 5분간 쉬면 되죠.

○위원장 강경숙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국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설국장 이명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건설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경호 위원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43쪽에 익산역 주변 야간경관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용역비가 5,000만 원인 거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맞습니다.

○장경호 위원 총사업비는 시비 포함해서 10억 원으로 잡고 계신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도시개발과장 유원향입니다.
용역비가 5,000만 원이고요, 사업비가 9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9억 5,000만 원 포함해서 지금 10억 원이라는 얘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맞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게 담당자 분에게 지금 타 도시라든지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확인을 해 봤냐고 물어보니까 이게 안 돼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저희가 용역예산을 세워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 의견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기본자료는 저희가 다 모았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선진지 견학을 코로나 때문에 현재는 가지 못하고 좀 안정화가 되면 용역을 진행하면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지금 계획은 익산역광장 쪽이 주인 거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맞습니다. 그쪽에 50m 원형 광장하고 방음벽 설치돼 있는 그쪽까지 해서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거 철도시설공단하고 협의해야 되지 않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협의는 당연히 해야 되고요, 협의는 원만하게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이 내용은 좀 더 꼼꼼하게 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남부권 도시개발사업 하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장경호 위원 지금 여기 수변도시 계속 얘기 나오는데 거기 예산인 거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맞습니다.

○장경호 위원 현재 기정 1억 2,000만 원 예산이 지금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장경호 위원 지금 이게 기본구상검토용역 중인 거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장경호 위원 언제까지가 완료예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지금 기본구상 안은 3개 정도 압축해서 나왔고요,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안을 선택을 해가지고 9월 말 정도에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연구원에 타당성 용역을 넘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비가 당초 계산한 것보다 좀 많이 늘어나다보니까 부득이 이번에 5,000만 원 정도 증액 요청을 했습니다.

○장경호 위원 지금 수변도시에 추가로 몇 세대 정도 건립 예정인가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 6,000세대 정도 되고요, 인구는 2만 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지금 계속 아파트 초과공급이라든지 과잉에 대한 이야기들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저희가 지금 분양시기가 2026년 이후로 하고 꼭 아파트만 짓는 게 아니라 은퇴자, 청년 그다음에 신혼부부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저층하고 고층하고 좀 비율을 정해가지고 그렇게 조정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우리가 2025년까지 아파트 공급물량이 상당히 많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그 부분도 저희가 감안을 해가지고…….

○장경호 위원 충분히 감안을 하고 지금 진행하시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장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요. 설명자료 24쪽에 보면 650만 원 운영비하고 공모 추진비용하고 이렇게 바뀌었어요. 650원만 원이 감해졌고 사무관리비는 650만 원을 증을 했어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맞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건 주민역량강화프로그램으로 쓰겠다는 얘기예요?

○건설국장 이명천 당초에 국내여비로 650만 원이 책정돼 있었는데요, 지금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대부분이 출장이랄까 이런 부분들에서 비대면 쪽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 목을 일단은 사무관리비로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지금 도시재생사업 같은 경우는 계속 사업비가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뺐다 넣었다 계속 하는 것 같아요.

○건설국장 이명천 총사업비 부분이라서 그런 경향이 좀 많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그리고 도시전략사업과요. 지금 설명서 39쪽에 보면 익산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기본구상 수립용역이 있어요. 2,200만 원 올라왔는데요, 이건 특별히 제안이 좀 있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시가 따로 고민을 해서 이렇게 가려고 구상을 하고 계신가요?

○건설국장 이명천 저희가 작년에 익산시에 대한 자율주행, 국가적인 정책사업으로 작년부터 발표가 되고 시행되기 때문에 그 비전에 대한 부분들은 소규모 용역으로 작년에 추진을 했고요. 지금 국가에서 추진하는 부분들은 2025년까지 17개 시·도 단위에 대해서 자율주행 시범지구로써 지속적으로 수립해 나가는데 작년 구상용역에 따르면 우리 익산시가 축약된 도시구조랄까 인접하고의 도로연계망이 굉장히 자율주행 시범체계를 구축하는데 유리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지금 이 용역을 통해서 올 하반기에 선도지구로 시범지구로 지정하는 부분들을 준비하는 용역들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장경호 위원 지금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를 정부에서 몇 개 정도를 지정할 예정인가요?

○건설국장 이명천 올 초에 7개소가 됐고요, 지금 17개소, 시·군 단위로 해서 광역단위로 해서 17개까지 2025년까지 단계별로 지정을 하는데 우리시는 상당히 농어촌도시 또 그다음에 인접하고의 교통성을 감안했을 때에 신청을 했을 때 공모에 대한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지금 10개 도시 정도를 추가로 공모를 통해서 지정을 하겠다는 안인가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우선적으로 그렇습니다. 발표된 것이요.

○장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쪽에 신흥근린공원 조성사업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토지매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지금 정수장 주변에 토지매입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토지매입뿐만 아니라 토지매입을 해서, 지금 현재 거기가 상수원보호구역이잖아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거기에 대한 병행조치들은 별도로 있나요?

○건설국장 이명천 현재 지금은 단계별로 토지를 매입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실질적인 공원조성이랄까 이런 부분들은 상수도보호구역하고 연계가 돼야 되기 때문에 한정적으로 안에서 산책로랄까 이런 정비개념이지, 말씀하신대로 총체적으로 토지가 다 매입된 다음에 새로운 공원조성계획에 의해서 같이 연계가 돼야 할 사항입니다.

○장경호 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자체 정수장으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맞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런데 지금 광역상수도로 갈지 정수장을 유지를 할지에 대해서 아직은 시민들의 어떤 의사표현이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시민들에게 안전한 물공급을 고려를 한다고 하면 이쪽 근처에 있는 토지매입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상수원보호구역을 제대로 잘 관리하기 위한 계획들도 함께 좀 세워주셔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해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개발과 볼게요. 343쪽 읍면동 골목정비사업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기정 2,100만 원을 지금 어디에다가 원래 예상을 하고 예산을 세웠던 거예요? 영등동 197-30번지 일원인데 이게 지금 어디예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지금 이쪽이 위치가 신일아파트 맞은편에 풍미불고기라고 그 골목이 옹벽으로 해가지고 좀 노후되고 여러 가지 경관조명이나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녁에는 어둡고 그래서 사람들 통행하는데 있어서 너무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 부분을 밝게 해 주고 어떤 방식을 통해서라든지 그 부분을 좀 정비를 해달라는 사항이 접수가 돼서요.

○한동연 위원 아무튼 인도 및 옹벽 재정비인데 원래 우리가 예상했던 2,100만 원보다도 추경에 3,000만 원이 더 올라왔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기존치는 또 추가로 하고요, 이번에 들어온 게 영등1동에서 요구한 사항을 지금 합치다보니까 그게 3,000만 원이 추가돼서 이렇게 해서 늘어나게 됐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익산역 주변 야간경관협정이 있어요. 이것은 사업신청자가 협의체 구성 후 익산시와 야간경관협정 체결. 이건 사업신청자가 누구예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저희가 지원을 해주려면, 이 사업을 시행하는 걸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익산역 앞에서 국민은행사거리까지가 저녁에 너무 어둡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쪽이 통행량도 좀 줄고, 도시가 좀 밝아야지, 우리 익산역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2019년도에 한 500만 명 정도 됐고 코로나로 줄었어도 한 320만 명 정도가 이용객이 있는데 그쪽이 어둡다보니까 그쪽에 계시는 분들하고 경관협정을 맺어가지고 빛을 좀 꾸며서 쏴줘가지고 그쪽을 활성화시키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현재도 도시재생사업으로 해가지고 거기 빛의 거리로 해서…….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그거하고는…….

○한동연 위원 그거하고는 다르지만 어찌됐든 일반시민들이 보기에는 그 사업에, 이 사업에 너무 이렇게 같이 섞어져있어요, 사실은.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그래서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이건 10개소 정도 해서 조금만 해서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아무튼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익산역 주변 야간경관사업 조성도 있어요. 이것도 보니까 물론 익산역 잔디 있는 데 근처를 한다고 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맞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런데 사실은 거기가 좀 좁지 않아요? 우리 왔다 갔다 하는 이용객들보다도 사실은 잔디 있는 데 그 근처 역 광장이 좁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한동연 위원 그런데 좁은데 뭘 많이 하면 더 복잡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여기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언젠가도 제가 이야기했듯이 도시재생과에서 한 기차조형물이 거기가 복잡하니까 오히려 역전 광장 위로 올라갔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많은데 그게 올라가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것 또 여기에다 빛 해놓고 여러 가지 해놓으면 복잡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저희가 작년에 이 사업을 추진하려다가 예산이 위원님들이 이번에는 어렵다고 해서 추경에 말씀을…….

○한동연 위원 과장님, 작년에 이야기했던 것이 또 뭐냐면 그러니까 그거예요. 익산대로를 이렇게 해서 원광대학교 가는 방향 이쪽 가는 방향, 지금 그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쪽 방향에 그 건물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맞습니다. 그 사업도 지금…….

○한동연 위원 건물들이 어두우니까 빛을 해가지고 야간조명을 좀 이렇게 있게 해서 밝게 하자, 이런 뜻이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한동연 위원 그런데 그거 우리 위원회에서 그때 부결시켰어요. 왜 부결시켰냐, 이쪽 잘한 것 보고 이쪽도 연결해서 하자 했는데 그쪽도 완전히 우리가 생각할 때 완벽하다고 생각을 안 하는데 이게 또 벌써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위원님, 그런데…….

○한동연 위원 이게 올라왔던 사업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대로 약간만 변경해서 올라온 것 같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익산역에서 야간에 내려다보면 광장자체가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람들이 방문객은 많이 오는데 거기에서 내려와가지고 많이 오는 만큼 지역에서 돌아다녀야 소비도 되고 활성화도 되고, 또 저희가 이번에 하는 경관사업은 좀 특색있게 조성을 해서 젊은 분들이 오면 사진도 찍을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전문가들 도움을 이 돈을 들여서 한번 멋있게 꾸려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다음에 주택과 한번 볼게요. 우리 주택과가 지금 358쪽에 도심빈집 정비사업을 해요.

○주택과장 배석희 예,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지금 최대 2,000만 원씩 9개동 사업을 하죠?

○주택과장 배석희 예, 맞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지원조건에 맞는 사업대상지가 많아졌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 지금.

○주택과장 배석희 지금 대상지는 9군데인데요, 신청을 해서 심사를 한 결과 5개 정도만 적정하고, 추가로 더…….

○한동연 위원 추가로 더 해야 될?

○주택과장 배석희 예, 할 사항입니다.

○한동연 위원 예, 그러니까 이것도 물론 먼저 해야 될, 조금 천천히 해야 될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이런 사업은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니까 대상지 선정을 할 때 이왕이면 급한 데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것도 물론 점수 줘서 하겠지만. 그다음에 주민들이 같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랄지 아니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곳을 먼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주택과장 배석희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 그런 곳부터 먼저 차근차근 이렇게 해 나갔으면 합니다.

○주택과장 배석희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다음에 도로과 볼게요. 362쪽. 우리 지금 좋은 간판 나눔 프로젝트를 해요.

○도로과장 전민호 예.

○한동연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8,000만 원이 왜 추가가 되는 거예요? 이거 하는 곳은 어디인지 알려주시죠.

○도로과장 전민호 지금 위치는 약촌오거리 신일아파트 뒤에 있죠, 그 공원 옆으로 쭉 거리. 2층 그 거리입니다.

○한동연 위원 거기 맞죠? 거기 맞는데 그러면 그게 아까 4억 9,800만 원 이 예산은 그러면 어떤 사업이에요?

○건설국장 이명천 제가 말씀드리면…….

○한동연 위원 예, 추가로 지금 8,000만 원이 들어가니까.

○건설국장 이명천 이 사업이 행정안전부에서 공모해서, 그러니까 총사업비는 1억 원 규모입니다. 1억 원 규모인데 한국옥외광고협회에서 2,000만 원을 들여가지고 설계디자인 이 부분들을 제시하고 그다음에 설치비를 지자체가 부담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 24개소 업소 34개 간판이 있는데, 완충녹지에 따라 가지고요. 이 부분을 일단 시비를 8,000만 원, 그러니까 디자인 공모랄까 설계는 옥외광고협회에서 2,000만 원을 들여서 하고 시설비는 8,000만 원을 시에서 지원을 해서 하는 사업의 일환입니다.

○한동연 위원 그 간판 전체를 하는데 1억 원이 든다는 거죠? 그러면?

○건설국장 이명천 24개 업소 34개.

○한동연 위원 그 도로 전체? 그러니까 이쪽 웨스턴라이프호텔 근처에서 쌍용아파트 저쪽 끝까지 해서…….

○건설국장 이명천 예, 그쪽 라인으로 해가지고요.

○한동연 위원 그 라인에 해서 8,000만 원을 가지고 한다는 거죠? 개선사업을?

○건설국장 이명천 예, 거기를 좀 차별화시키고 좀 훤하게.

○한동연 위원 전체를 다?

○건설국장 이명천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다 하는 거예요? 거기는?

○건설국장 이명천 그 부분은 디자인이 나오고 하게 되면 아마 그쪽에 계신 분들도 굉장히 호응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한동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영숙 위원 예,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여쭤봤는데 중복해서 좀 여쭤볼 수도 있습니다.
도시개발과. 결국 익산역 주변을 환하게 하려고 하긴 하는 건데 343쪽 야간경관 조성사업 10억 원, 그러니까 지금 총 10억 원 들여서 하시겠다고 그랬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윤영숙 위원 저희가 작년 본예산에는 익산역광장 빼고 가로를 도시개발과에서 한다고 해서 5억 원을 했다가 부결됐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윤영숙 위원 그런데 더 많아진 거잖아요? 저희가 5억 원을 부결시켰는데 10억 원이 올라온 건, 물론 용역비 5,000만 원 빼면 9억 5,000만 원인데 익산역광장까지 하고 가로까지 해서 9억 5,000만 원을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10억 원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광장도 꾸미고 그 부분까지도 그렇게 하려고요.

○윤영숙 위원 예, 내용이 그래요. 그때는 작년에는 광장은 없었어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그런데 저희가 광장을 하려고 하는 사항은 지금 경관조명기술이 엄청 발전이 되다보니까 적어도 그 정도는 들여서 잔디광장을 해 줘야 익산역이 많이 빛나지 않을까, 해서.

○윤영숙 위원 그런데 과장님, 저희는 그때 부결했을 때 다르다고 하지만 어쨌든 도시재생과에서 재생사업을 해서 많은 돈이 투여됐는데 그 효과성에 의문을 가지니 그걸 다시 시비를 들여서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두고 봤으면 좋겠다는 거지 추경에 저희가 다시 세워주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은 없는 것 같아 요. 그리고 익산역광장을 빛으로 쏜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잔디는 그냥 나두고, 기존 시설물을 그대로 놔둔 채로 조명 같은 것 설치하겠다는 계획이신 거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맞습니다. 다른 추가설치는 없고 조명을 통해서 그림을 그리는 패턴으로 그렇게 해서 추진하려고…….

○윤영숙 위원 그러면 어쨌든 익산역광장 하나 추가되면서 거의 2배로 예산이 간 거는 조금 어쨌든 위원들로서는 약간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용역비를 세워주시면 그 부분을 가지고 결과물을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한번 설명을 드리면 위원님들이 그걸 보고 한번 판단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윤영숙 위원 올리고 나서 설명하시려고요? 올리기 전에 설명하셔야지.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아니, 결과물을 한번 보시고요.

○윤영숙 위원 결과물을 보고 하면 예산을 다시 할 수 없는 건데 그렇게 가면 안 될 거 같고.
영등동 골든캐슬 옆 도로개설 6,000만 원을 하면 그쪽에 도로를 내신다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당초에 15m로 해서 270m 골든캐슬 옆에가 도로로 이렇게 해서 지정이 됐는데 그게 도로가 2020년 10월 말경에 폐지가 되면서 폐지가 되니까 15m 도로에 땅콩주택 같이 그렇게 올라오다보니까 주민들 민원이 많아가지고 주민들이 그걸 다시 해서 도로로 만들어달라, 한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행정심판이 걸려있습니다, 건축허가 관련해서.

○윤영숙 위원 344페이지에 모현동 청소년문화회관이 문화의 집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윤영숙 위원 거기 옆에가 직선이어서 이걸 곡선으로 하신다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아니요, 가각부인데요, 도로가 너무 좁기 때문에 뒤로 당겨서 도로 폭을 좀 넓혀주려고 합니다. 읍면동 방문하실 때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거기가 차량교행이 좀 불편하다보니까 차량교행이 원활하게 될 수 있게끔 가각부를 뒤로 한 2m정도 쎄빽을 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제 설명서로 쭉 여쭤볼게요. 설명서 15페이지에 보면 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지금 40억 원을 추경에 하셨는데 2022년 이후로 가면 20억 원 정도만 하면 남는 겁니까? 20억 원?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원래 내년에 60억 원 정도 들여서 준공을 하려고 했는데 올해 현재 공정률이 92%입니다.

○윤영숙 위원 예, 국비 추가확보 그런 얘기들이 만날 있었는데 그건 아니고 어쨌든 60억 원 시비로 해서 마무리 빨리하겠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60억 원을 해서 조기개통을 하기 위해서 부대시설물하고 그런 부분을 좀 강화를 해야 임시개통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윤영숙 위원 예, 빨리 마무리 해줬으면 좋겠네요. 엄청 오래되고 너무 오래된 사업이라.
그러면 17페이지에 공영개발에 사무관리비 변호사비 있는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윤영숙 위원 원래 계약을 할 때 9,800만 원에 저희가 소송비용 계약을 했었던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지금 이게 대림하고 소송이 걸려가지고 산단진입로 관계에서 2건이 걸렸습니다. 하나는 소송연기를 하는데 그것에 대한 귀책사유가 누가 있느냐, 두 번째는 소송으로 인해서 대림에서 손해를 봤기 때문에 280억 원 정도 청구를 했는데 그래서 저희도 소송사를 해가지고 법무법인을 선정을 해서 대응을 했습니다. 그런데…….

○윤영숙 위원 예, 당연히 대응해야죠, 소송이 됐는데.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착수금이 한 3,800만 원 정도 되고요, 성과보수가 한 1억 5,000만 원 정도 돼서 계약은 1억 8,700만 원을 하기로 계약을 해서 했는데 양쪽에 진행을 하면서 서로가…….

○윤영숙 위원 원래는 1억 8,000만 원 정도라는 말씀이세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성과보수는 최대가 1억 5,000만 원, 계약을 그렇게 했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결국 280억 원은 소송취하해서 저희가 이 소송금액은 나중에 물어줄 필요는 없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물어줄 필요는 없고요, 그 대신 들어가는 성과보수를 저희가 1/3 정도만 주는 선에서 정리를 하고 나머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윤영숙 위원 예, 소송취하를 했으니까 변호사 비용도 당초 예상보다는 적어졌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윤영숙 위원 18페이지 보면 계약해지에 따른 반환금. 계약해지 이런 경우가 자주 있는 일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자주는 없고요, 지오엔바이로텍이라고 매입을 했는데 회사에서 팔다보니까 저희가 위약금 10%…….

○윤영숙 위원 그러면 이거 반환할 때 받는 돈 그대로 돌려주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아니요, 10% 위약금을 뗍니다.

○윤영숙 위원 위약금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윤영숙 위원 예. 그리고 도시재생과요. 앞에서 장경호 위원님이 여쭤봤는데 28페이지를 보면 솜리마을 재도약의 꿈. 솜리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하면, 그러니까 지금 여기 뉴딜사업들이 목간조정을 대부분 한 거잖아요?

○재생행정계장 이정노 예, 도시재생…….

○윤영숙 위원 예,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고요, 계장님도 하셔도 좋고. 이게 어떤 건 감리비를 삭감해서 무슨 시설비로 가고 25페이지를 보면 앞에서 무슨 사업비를 삭감해서 감리비로 가고. 그러면 28페이지 예를 들면 감리비를 삭감했어요. 그러면 추후에 감리비가 안 드는 겁니까?

○건설국장 이명천 감리비는 공사가 진행될 걸…….

○윤영숙 위원 나중에 세워야 되는 거죠? 다시?

○건설국장 이명천 예, 나중에 조정해야 됩니다. 우선은 현재는 지금 감리가 아직 불필요하고 선단계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감리비로 원래 편성해놨다가 시설비로 지금 하는 부분입니다.

○윤영숙 위원 일예를 들면 이 감비리는 내년에 지출할 거니까 내년에 다시 세우면 되고 이건 다른 걸로 쓰고?

○건설국장 이명천 예, 맞습니다.

○윤영숙 위원 어떤 것들은 25페이지 같은 경우 보면 사업비를 줄이고, 그러면 25페이지 역사가 문화로 같은 경우는 올해 감리비를 다 줘야 되기 때문에 이걸 증액해야 되는 겁니까?

○건설국장 이명천 그렇습니다. 지금 중매서 커뮤니티센터가 가면서 감리가 발주돼가지고 하기 때문에 각 현장의 여건에 맞춰서 예산 목들을 조정하는   과정입니다.

○윤영숙 위원 도시재생사업은 많기도 하고 정신도 좀 없는 것 같고.

○건설국장 이명천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어떻게 사업이 가는 건지 머리에 잘 안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추가질문 좀 있는데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영등동 골든캐슬 옆 도로개설 거기가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한 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위원장 강경숙 그러면 CGV 그쪽하고는 해결이 되고 지금 행정심판 중이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그게 지금 CGV까지는 출입로가 있고요, 그 뒤부터 지금 현재는 빈주차장으로 쓰고 있거든요, 15m 정도를. 그런데 꺾어져가지고 기역자로 270m 연장 정도 돼요. 그런데 그게 주민들이 최초에 저희가 결정을 해서 진행을 할 때는 도로로 쓰고 싶은 사람, 공원으로 쓰고 싶은 사람 의견이 분분해가지고 의견이 안 모아져가지고 그 부분이 폐지가 됐거든요. 그 상태에서 건축허가가 들어와가지고 또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좁은 도로에 집이 들어오는 게 서로 주거환경에 침해를 많이 받고 그런 부분 때문에…….

○위원장 강경숙 예, 그래서 거기하고는 땅 주인하고는 협의를 하셨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그쪽으로는 지금 행정심판이, 저희가 건축허가를 반려를 했어요, 2번을. 그렇게 해가지고…….

○위원장 강경숙 예, 건축허가를 반려를 하고 지금 행정심판을 해서 도로개설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길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7월 말정도 그 결과가 나오는데요. 그때 상황을 보고 저희가 대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하여튼 그쪽 분들이 많이 민원을 넣으셨는데 하여튼 도로로 다시 내달라고 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잘해서 그분들 취지에, 그리고 우리가 처음 생각했던 취지에 맞게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충영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짧게 짧게 궁금한 거랑 좀 물어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영등동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이번에 6억 4,000만 원이 올라온 게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 사업비가 투입이 되면 공사를 다 완료할 수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지금 현재 상가 2필지를 저희가 매입할 계획인데 1필지는 이미 매입을 했고요, 이번에 추경이 서면 1필지 매입해서 주차장 조성하는데 시설비까지는 다 확보했습니다. 공사는 내년에 추진할 겁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토탈 17억 5,600만 원. 그렇죠? 이 설명서 보면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면 이걸로 끝나는 걸로 돼 있는데 더 필요합니까? 나중에?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 사업비의 범위 내에서 저희가 금년에 인화동 또 모현동 주차장 조성하는 데가 있어서 그 사업비 부분을 봐서 공사까지 끝낼지 안 그러면 내년으로 넘겨서 공사를 할지 그건 최종판단은 10월 달 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 최종 판단은?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일단 토지매입부터 토지주가 변심하기 전에 바로 매입을 하려고 저희들이 지금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알겠고요. 우리 도로과장님. 많은 사업비는 아닌데 마을안길 정비공사에 보니까 인화동 나룻가마을 정비공사라고 해가지고, 혹시 그 내용이 뭐예요? 알고 계신가?
이게 동에서 올라온 건가요? 도로과장님.

○도로과장 전민호 예.

○김충영 위원 여기 364쪽에 노후도로 정비공사 내용에 보면 마지막에 인화동 나룻가마을 정비공사 건물철거 3동 이렇게 해서 올라온 게 있어요. 내용이 뭐냐고요. 혹시 아시면.
이게 읍면동에서 올라올 수도 있고요. 모르시나요?

○도로과장 전민호 정확한 내용은…….

○김충영 위원 좀 알아서 얘기해주세요.

○도로과장 전민호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다른 것들은 다른 위원님들이 했으니까.
그다음에 건설과장님. 만경강에 지금 휴게시설 설치공사 한다는 위치가 어디예요?

○건설과장 이용재 건설과장 이용재입니다.
저희가 6개 지구를 인계·인수를 받았는데 기존에 화장실이 설치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기존에…….

○건설과장 이용재 예,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중간에 이격거리가 멀어서 필요한 구간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김충영 위원 여기는 어찌됐든 좀 하는 건 좋은데 잘 검토를 하셔야 돼요. 실제로 기존에 국가하천 정비사업에서 좀 되어있는 곳들도 있고.

○건설과장 이용재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렇죠? 그래서…….

○건설과장 이용재 그래서 지금 추경예산에 올린 것은 반월지구가 이격거리가 너무 멀어서 거기에다 화장실 한 동 신축할 예정이고요, 나머지는 더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이명천 위원님, 좀전에 말씀하신 인화동 나룻가마을이요, 전에 저희가 신천선 나룻가 앞쪽에 토지랄까 건물을 다 매입을 했거든요. 매입을 했는데 거기 매입된 건물인데 그 가옥을…….

○김충영 위원 지금 그 대간선수로하고 목천포천 사이를 말하는 건가요?

○건설국장 이명천 (도면을 들어 보이며) 아닙니다. 신천선 나룻가 바로 지나가지고요. 그 앞쪽에 있는 건물들입니다. 매입은 되어 있고요.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매입되어 있는 자리가 그 위치가, 이따 제가 보겠습니다.

○건설국장 이명천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따가. 거기가 작아서 잘 안 보여요.
그다음에 이번에 보니까 건설과 지방하천. 이게 보통 이런 식으로 예산을 이렇게 추경에, 도에서도 이렇게 원래 내려줬었나요? 지방하천 보수에 도비가 얼마가 불었어요? 원래는 8,000만 원씩 해서 1억 6,000만 원을 세웠는데 도비가 2억 7,000만 원이 더 왔어요.

○건설과장 이용재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서 시비도 2억 7,000만 원을 편성하는데 예년에도 보통 이렇게 했나요?

○건설과장 이용재 건설과장 이용재입니다.
당초에 국토교통부 중앙정부에서 지방하천 정비사업 업무를 소관했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2020년부터 광역으로 전환되면서 사업비가 일부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광역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국비하고 도비 70%를 저희가 광역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김충영 위원 아, 맞아요. 지방하천이 이전되면서.

○건설과장 이용재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올해까지는 약간 혼선이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니, 저도 뭔 예산이 이렇게 섰지? 처음에는 조금 줘 놓고.
그다음에 춘포 노적선을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서.

○건설과장 이용재 춘포 노적선은 2공단하고 인접된 신동리라고 있습니다, 춘포면. 저희 용재동하고 경계지점에서 가까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2공단에서 쭉 마을로 들어가다 보면 노적선이 약 400m정도 되는데 병목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비로 이번에 좀 올렸는데요, 토지사용승낙은 이미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가 끝났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바로 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추경 예산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산상으로 보면 추경에 많이 올라와있는데 400m정도 되고 폭 8m로 하는데 이 사업비면 다 끝나지는 거예요? 거기?

○건설과장 이용재 아닙니다. 총사업비가 11억 원 정도 소요되는데요,

○김충영 위원 예, 반절정도 지금 세워지는 거네요?

○건설과장 이용재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는 내년 본예산에, 올 하반기에 마무리하고…….

○김충영 위원 본예산에 세워서 마무리 다 끝내겠다?

○건설과장 이용재 예.

○김충영 위원 그다음에 우리 도시전략사업과장님. 배산공원을 내가 내용을 쭉 보니까 활용하겠다. 그런데 이게 결국은 이 돈이 임대료를 준다, 이런 얘기입니까? 우리가 쓰는 동안에?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잘 아시니까.

○건설국장 이명천 지금 장기미집행 공원 관련해서 원래는 취득을 해야 되는데 일반사유지는 해당은 안 되는데요, 배산공원이 그런 케이스인데 대부분 종중의 어떤 소유, 특정단체에 소유로 돼 있을 경우에 시민들이 사용할 경우에는 관련 법에 의해 가지고 사용료를 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해서 그간 종중하고 협의해서, 배산 종중은 종중 땅이 한 78%가 되기 때문에, 시민들이 쓰시는 부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기초가격을 산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사용면적에 대해서 협의를 하는데 전체적인 면적은 하게 되면 한 2억 8,000만 원 나오는데 저희가 시민들이 활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예산을 올려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충영 위원 이 정도 가격이면 협의가 좀 된다, 이런 얘기인가요?

○건설국장 이명천 종중에서는 더 요구를 하시는 측면이 있는데요…….

○김충영 위원 물론 더,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건설국장 이명천 저희가 충분히 현지 조사해서 그 부분으로 조율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김충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러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도시개발과요, 익산역 지금 어찌됐든 본예산 때도 우리 위원회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고 고민을 많이 했었던 대목입니다. 그다음에 도시재생과에서 이미 중앙로에는 시설물들을 좀 설치했는데 그게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늘 익산역 주변을 어떻게 하면 외부인들이 보기에 좀 그래도 도시의 상징적인 곳이 될 수 있을까, 를 늘 고민을 한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집행부도 고민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재생과가 그걸 벌리면서 저희들도 그 사업내용을 지켜보고 예산을 더 가자, 해서 일정부분이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내용을 쭉 얘기들을 들어보면 과장님도 뭔가를 해 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저도 늘 가보면 밤에 가면 부족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좀 체계를 먼저 잡아서 우리 위원회에 충분히 보고도 좀 하시고, 그림이 제대로 된 그림이 먼저 설계가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감을 잡을 수 있는 그림들이 나와 줘야 우리 위원님들도 동의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먼저 선행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예산 세워서 사업을 바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뭔가 그림을 먼저 그려야, 밑그림을. 그래서 그 그림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걸 너무 짧게 잡아도 안 되고 좀 제대로 된 그림을 들고 와서 우리 위원들도 설득을 하시고 그래야 이것이 장기적으로 역산역이라고 하는 상징성을 익산역에 뭔가 만들어놓죠. 그래서 좀 그때그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좀 그림을 먼저 잘 내달라, 이런 얘기예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이번에 예산을 세워주시면 용역비로 해서 그림을 잘 그려가지고…….

○김충영 위원 용역비가 그 돈이면 됩니까? 그 그림이 그려진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5,000만 원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올렸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그런데 다 좋은데요, 제 지역구 일이라서 제가 조심스러운데 저 같으면 5,000만 원 그림 가지고는 제대로 그림이 안 나와요. 조금 더 뭔가 밑그림을 정말 잘 그려놔야 돼요, 처음에. 그러고 나서 우리가 연차적으로 시설을 투입을 하든가 해야 되는 것이지 너무 임기응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냥 그때그때. 그래서 저는 이 용역비도 마음에 안 들어요, 사실은. 무슨 5,000만 원짜리 설계용역을 가지고 조명을 뭔가를 해내겠어요. 이게 5,000만 원이면 방송국에 콘서트 그냥 조명시설밖에 안 된다니까요. 그런 설계도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하여튼 저는 뭔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좀 더 과에서 과감할 필요가 있어요. 아까 보니까 주차장 25면 만드는데 17억 원씩 들어가요. 익산역은 엄청 상징적인 거잖아요, 익산에서는.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서 그림 좀 크게 가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규대 위원 예, 동료위원님이 방금 익산역 주변 얘기해서 저도 보충질의 짧게 할게요.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보면 용역비가 애지간하면 다 억대가 넘어.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것 보면. 그런데 5,000만 원이면 땜방 식으로, 사실 지금 우리가 막연하게 기대하는 기대치가 있잖아요. 그거에 비하면 용역비가 이것가지고 과연 될까,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도시개발과장 유원향입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도 고민을 했고요, 이번에 익산역광장에 경관위주로 그 정도 용역비를 주시면 하나의 작품을 만들도록…….

○조규대 위원 지금 말이죠, 저번에 도시재생사업하면서 거기가 익산대로가 어디까지예요? 익산대로.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삼성생명부터 역전 앞까지가.

○조규대 위원 익산대로예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조규대 위원 거기가 본래 하림로로 명명한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명칭은 그렇게 바뀌었죠.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하림로라고 써야지 왜 익산대로라고 써요. 하림로라고 명명식까지 하고, 거대하게. 하림 본사에서 이렇게 했는데. 거기가 하림로잖아, 하림로. 그러면 하림로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게 익산역이 너무 볼 것이 없다고 하지만 하림로라는 테마를 가지고 풀어서 하면 볼 것도 많이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거기 재생사업하면서 가림막으로 이렇게 해서 네모지게 사각으로 해서 만들어놓은 조형물 그런 위에다가 하림로이니까 닭 인형이라고 해야 돼, 조각 그런 식으로 해서 거기에 불 좀 들어오게 해서 볼거리도 되고 하림로라는 명칭답게. 익산이 하림이라는 본사답게. 얼마든지 연계해서 할 수도 있고 볼거리 제공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걸 땜방식으로 조금 조금 이렇게 하지 말고 하림 본사에서 역까지, 역 주변 통틀어서 용역을 그렇게 해가지고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서 접근을 몇 개년 계획을 해서 그렇게 해야지. 우선 당장 내리면 볼 것 없다고 이것 조금 하고 저것 조금 하고, 통일감이 없지 나중에는. 그렇잖아요. 거기가 딱 내려와서, 반복되는 얘기이지만 거기에서 저기까지가 하림로이니까 그런 걸 테마로 해서 좀 이렇게 자꾸 아이디어 개발을 하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고. 용역회사에 맡겨가지고 그런 과업지시만 하면 되잖아요, 우리는. 전문성이 없으니까. 그래서 용역을 맡기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래서 동료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용역비가 이것 너무 적은 것 같아. 이거 해 봐야 별 좋은 작품이 안 나와. 그리고 지금 도시재생사업하면서 가로등 같은 것 미적으로는 그게 아름다운지 몰라도 기능적으로는 제로란 말이에요. 조도를 좀 밝게 하면 좋을 것 아니에요, 컴컴하면. 전체적으로 가로경관이 조도가 낮으면 그런 가로등도 불도 높이고, 그거 지금 아까 얘기한 것 박스로 짜여있는 것 그 안에도 불도 넣어서 많이 비춰 나오게 하고. 지금 역전앞에 인형같이 기차놓은 것 그런 것도 핀 조명으로 해서 좀 밝게 포인트도 주고. 저녁에는 그게 뭔가 해요, 애들 장난감도 아니고 거기에다 뭐를 그렇게 갖다놨는가 나 이해가 안 가더라고. 그런 걸 우리 직원 여러분들도 전문성이 없으니까 용역에 의존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은. 우리도 막연하게 생각은 있어도 서로 교감이 될 수 있게 딱 뭘 내놓을 수 없잖아, 작품을. 그러니까 제대로 이걸 용역비를 세워서 좀 큰 틀에서 접근하는 게 좋다.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해요.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건설국장 이명천 우선 5,000만 원 세워주시면, 어차피 지금 실시설계랄까 실행단계로 가게 되면 더 디테일하게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어떻게 그림을 그려낼까 그 부분 같습니다. 해서 5,000만 원 세워주시면…….

○조규대 위원 바쁠수록 돌아가라고 했어. 하여튼 알았어요.
그다음에 교통행정과 369쪽 시내버스 청소년·어린이 요금할인 손실보전. 이거 저번에 업무보고 때랑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하고 그랬는데 예산이 또 편성돼서 올라왔어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입니다.
저희들이 분석했고요, 10월 달에 지간선제와 같이 청소년·어린이 할인요금을 적용했을 때 금년에 한 5억 원정도 있으면 시행하겠다, 해서.

○조규대 위원 그런데 지금 어린이들 말이죠, 학교 등굣길 시골도 통학버스 다 운행해요. 어린이들은 초등학생들 아닙니까? 그런데 다 통학버스 시골도 다 운행하고 있다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읍면지역 초등학교는…….

○조규대 위원 어린이들이 과연 얼마나 시내버스 타?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읍면지역 초등학교는 다 의무적으로 통학버스 운행합니다. 단, 시내에 있는 동지역에 대해서는 통학버스 운행을 안 합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시내버스 과연, 학군 거리가 얼마나 돼서 얼마나 걸어다니냐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어린이보다는…….

○조규대 위원 그 어린이들이 얼마나 차 탄다고 이거 퍼주기 식으로 이렇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전체 시내버스 이용률을 보면 일반이 83%이고 청소년, 어린이가 17%정도 운행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예, 알았어요. 좀 그런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서 내가 하는 소리예요. 한번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그다음에 372쪽에 교통행정과요. 어린이등·하교 교통안전지도 이거 왜 1,000만 원은 삭감시켰어요? 이게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이게 녹색어머니 등·하교 지도에 지원해주는 사업인데요, 상반기에 코로나 때문에 등·하교 지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비용을 추경에 정리하고 하반기에도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래서 삭감시킨 거예요? 그래도 활동을 않는가? 그분들?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등·하교 지도를 활동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래요? 시간 끝났으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남석 위원 예,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읍면동 골목정비사업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조남석 위원 지금 우리 도시개발과에서는 도시개발, 도시계획도로나 이렇게 신경 써서 해야 하는데 이건 제가 볼 때는 도로과에서 해야 될 일들 가지고 도시개발과에서 계속 이렇게,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자꾸만 이런 것들이 올라와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도시개발과장 유원향입니다.
이게 환경개선하고 야간경관조명 설치 그다음에 그에 따른 안전시설까지 주가…….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걸 도시개발과에서 이렇게 유지관리를 계속 해줘야 한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아니, 유지관리가 아니라요, 그런 부분을 단적으로 얘기하면 벽화를 설치한다거나 거기에 조명을 설치를 해서 안전하게 귀가를 할 수 있다거나 그런 게 저희 경관계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여기 옹벽을 리모델링 해주고 공사를 한다고 써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아니, 옹벽 재정비라는 것은 옹벽에 뭐 어떻게 보강공사를 한다는 게 아니라 색을 입힌다거나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면 쓰지 말아야지요, 옹벽 부분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려서, 이것도 길을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그리고 도로과에 보면 예산들에 노후정비 사업들 있잖아요? 노후도로 정비공사.

○도로과장 전민호 도로과장 전민호입니다. 예.

○조남석 위원 이런 부분들은 지번이 없어요. 그냥 ‘일원’ 이렇게 다 써놨는데 이걸 어떻게 알고서, 추후에 잘못되면 그냥 목 변경도 없이 그냥 그대로 사업을 할 것인가. 여기는 지금 도로면 도비로 서있던 것은 다 번지수가 있어요. 그렇죠?

○도로과장 전민호 예.

○조남석 위원 그런데 무슨 용안면은 이렇게 막, 뭐 이렇게 작은 돈으로 100만 원, 500만 원, 700만 원 이런 돈들을 어떻게 쭉 세웠습니까? 예?
다급한 사업이면 익산시에서 다 유지관리를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유지관리는 2억 원씩 해 놓고. 여기는 왜 번지수는 안 적은 거예요? 금강매립장 진입로 확·포장, 이런 도로들을 지번도 없이 1억 원씩 세워놓고. 금마면 동편마을 안길정비공사 이런 부분들은 다 뭔가 모르겠어요. 전부 다 이렇게 돼 있어요. 번지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번지수. 대강 해서 그냥 공사하는 거 맞아요? 예?

○도로과장 전민호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노후도로가 일정구간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군데 있다 보니까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조남석 위원 예산 설명서에도 없어요, 번지수가 전부. 제대로 세워서 알려주셔야지. 안 그래요? 맞습니까?

○건설국장 이명천 그 사업 주소들은 별도로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면 별도로 자료로 해서 주세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예. 그다음에 장애인콜택시 차량 유지관리비 6,000만 원 세웠어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조남석 위원 지금 이게 본예산에 세워야 할 일을 유지관리비를 왜 여기에 세웁니까? 추경에? 예산을 추계를 안 잡았어요? 본예산 때 1년 예산을?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당초 작년 콜택시 유지관리비는 도비 40%, 시비 60% 그 매칭비율대로만 저희들이 세웠습니다. 추가비 이번에 6,000만 원은 저희들이 인건비 부족분 시비 부담금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추가로 반영을 시켰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불용처리 했다면서요? 안 써서.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불용처리를 한 것이 아니라 11월 중에 도비가 갑자기 추가지원이 와서 그 부분을 쓸 시간이 별로 없었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분들 세입 벌죠? 운영비용 벌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걸로 충분히 유지관리 할 수 있는데, 차량 유지관리를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세웠을까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수익은 4,000여만 원 수익이 발생됩니다.

○조남석 위원 지금 자료가 너무 엉망이에요. 장애인콜택시요. 지금 정산서 준다고 했는데 안 줬어요. 그렇죠? 하반기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안 줬습니다. 언제 주실래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지금 서류를 영수증까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수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구간단속카메라 설치 5억 원이 있어요. 이게 뭡니까? 여기 2개소 송학지하도하고 동산육교이구만요. 2억 5,000만 원씩 들어가는 사업인데 뭘 하는 거예요? 이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동산육교가 배산체육공원 이쪽에 육교를 동산육교라고 합니다. 송학동에서 원대 쪽 가는 구간단속을 하는 사업입니다.

○조남석 위원 여기에 꼭 필요한 부분입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숙 위원님.

○윤영숙 위원 추가질의 하는데 앞에 위원님들과 중복된 내용이 있는데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용역하는 건 공모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2,200만 원 적은 금액인데 시범지구로 지정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국장님?

○건설국장 이명천 예, 시범지구 공모를…….

○윤영숙 위원 그러고 나면 시범지구 운행에 대한 총 예산규모가 어느 정도 될 거라고, 그런 추정치 같은 건 있습니까? 아니면…….

○건설국장 이명천 지금 국가에서 작년에 예타 통과하면서 발표한 향후에 우리나라에서 가는 사업규모가 한 1조 1,0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다만 그 부분은 국토교통부, 경찰청 그다음에 관련부처에서 부분적으로 나가는데 저희가 추구하고 있는 부분들은 선도 사업지구들이 각자 역할을 나누어서 시범적으로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익산시 같은 경우는 지금 하는 게 실제 도로를 그대로 활용을 하면서 갈 수 있는 체계의 리빙랩 개념의 부분인데 선도 사업에 만약에 공모가 되게 되면 우리시의 실정에 맞는 그런 사업비랄까 기관들이 짜여지거든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중요한 것은 저희가 이 용역을 통해서 우리시가 추구해야 될, 지금 공모해야 될 부분들을 한번 더 추려내고요. 그게 확정이 되면 국가에서 그런 부분들을 연결을 시켜주기 때문에…….

○윤영숙 위원 아직까지는 어떤 가안도 그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겠네요?

○건설국장 이명천 포부는 크게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이번 용역에서 소규모이지만…….

○윤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건설국장 이명천 일단 꿈을 가지고 한번 도전을 적극적으로…….

○윤영숙 위원 하긴 해야겠죠, 이건.

○건설국장 이명천 그리고 또 유수의 기관에서 우리 익산시에 대한 비전을 인정을 해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윤영숙 위원 아까 좋은 간판 나눔 프로젝트 도로과에 있는데 그게 공모사업 선정이라고 했잖아요? 광고협회에서 2,000만 원 디자인을 하고 저희가 8,000만 원 들여서 시설물을 한다고 했는데 공모면 국비나 도비나 이런 건 없는 겁니까? 그냥 시비로 하는 건가요?

○건설국장 이명천 시설비는 시비로 하는데 다만 2,000만 원 규모의…….

○윤영숙 위원 공모가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건설국장 이명천 그 부분은 위원님께 별도로, 저도 이 부분을 보면서 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해서 시설비는 자체적으로 시에서 부담을 해 주고 그다음에 아까 같이…….

○윤영숙 위원 이걸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은 없으나 공모라고 하시길래 공모의 이점이 뭔가 싶어가지고. 그러면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건설국장 이명천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리고 마을안길 노후도로 정비공사 363페이지에 지금 풀비는 1억 원 했고, 그다음에 세부사업은 9억 5,500만 원 증가했어요. 이게 증감사유가 1일 읍면동장제 건의사항, 읍면동 견문보고 긴급보수 요청 건, 이랬는데 사실은 마을안길 정비공사 중에 굉장히 시급한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여기에 쭉 나열하였는데 풀비 1억 원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그런데 이건 사실 추경 예산에, 이게 어느 정도 올라왔으면 좋겠는데 본예산 대비 50%가 올라온 거잖아요. 본예산 금액 대비. 이 정도로 했으면 본예산 잘못 세우신 것이나 마찬가지이고 추경 예산의 본래 취지는 본예산 때 예측할 수 없는 것 변동사항 있을 때 하는 거잖아요? 이 9억 5,500만 원이라는 마을안길들이 갑자기 올해 급작스럽게 그런 게 생긴 건 아니죠? 과장님?

○건설국장 이명천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 우리 본예산 편성액 대비 이 부분이 약 50% 차지하는데요. 실제 본예산에서는 이보다 더 많이 요구를 했는데 예산 형편상 이렇게 하고, 실은 이 부분은 가면서도 계속 저희가 아까처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꼭 필요해서 이만큼만 하고 하는 건 아니고요.

○윤영숙 위원 예, 어쨌든 본예산 세우실 때는 되도록 이런 많은 차이가 없게 본예산에 세우시는 게 맞는 것 같고.

○건설국장 이명천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앞에서 저도 얘기했고 여러 위원님들이 중앙동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김충영 위원님이 큰 그림을 가져가라. 그런데 그게 어려운 얘기일 거예요. 사실 이상적인 말인데 도대체 큰 그림을 누가 그릴 거 냐, 어느 과에서 그릴 거냐 이것도 문제고. 그런데 공교롭게 도시재생사업이라는 사업이 있어서 큰 금액이 들어가니, 사실 그게 없으면 아마 여기에 대해서 이견이 없었을 거예요, 위원님들이. 그런데 도시재생사업으로 큰 금액이 들어가고 있는데 또 5억 원, 10억 원 들어가고 있고, 또 문화의 거리도 어떻게 보면 그 안에 들어가잖아요. 거기도 몇 십억,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큰 금액이 투여됐는데도 효과성에 대해서 항상 의문을 가지니까 5억 원, 10억 원을 들여서 또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성과에 대해서 정말 만족할 결과가 나올 것이냐, 라는 의문을 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어느 부서에서 정말, 도시재생과, 문화관광과, 도시개발과 이런 데를 총체해서 그림을 그려서 가면 훨씬 설득력이 있었을 것 같기는 해요. 그걸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해서는 저도 좀 생각을 해봐야겠지만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각자가 하니까 약간 찢어 붙이기식 사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안타깝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저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19페이지 제5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들어왔어요. 지금 3산단 조성한지가 얼마나 됐죠? 기간이.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기간이요?

○위원장 강경숙 몇 년 전에 했냐고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저희가 3산단이 2012년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좀 중지된 기간까지 있어 가지고, 당초에 2012년부터 보통 한 5년 정도 보고 사업을 하거든요. 그런데 3산단은 좀 늘어난 상황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분양률도 80% 이상이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5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용역이 들어왔잖아요? 제가 이 사업 안 들어왔으면 5분 발언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80% 되고 또 준비할 때가 됐잖아요. 분양이 80%가 넘었으면 그거 다 끝내고 나면 5산단 조성하는데 한 5년 정도 걸리면 기간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 기간 안에는 이게 다 끝나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빨리 우리가 준비를 해서 새로운 기업체를 받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않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사실은 5분 발언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용역이 들어와 주니까 저로서는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아까 위원님들이 많은 예산이 이번 추경에 들어왔는데 많이 걱정하고 계시잖아요. 특히 중앙로 그쪽에는 사업을 많이 하다보니까 사업이 어떻게 보면 주먹구구식이 돼요. 그래가지고 여기 필요하면 조금, 저기 필요하면 조금 하다보니까 예산은 많이 소요가 되는데 그렇게 크게 그림은 그려지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과에서 할 때 좀,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마스터플랜을 짜서 잘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큰 크림을 그려놓고 그 밑에는 담아주면 되잖아요, 그릇에. 담아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이번에는 크게 그려서 잘 좀 해서 뭔가 중앙로가 확 바뀌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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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강경숙	김충영	소병직	윤영숙	장경호
조규대	조남석	한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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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최     재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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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6인)

부     시     장	오택림
미 래 농 정 국 장	박종수
건  설  국  장	이명천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미 래 농 업 과 장	정기운
농 촌 활 력 과 장	김남희
농 산 유 통 과 장	정귀만
축  산  과  장	이재욱
산  림  과  장	조계남
도 시 개 발 과 장	유원향
도시전략사업과장	김철
건  설  과  장	이용재
주  택  과  장	배석희
도  로  과  장	전민호
교 통 행 정 과 장	황희철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미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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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강경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