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 산업건설위원회 제9차 회의록

(제236회-산업건설위원회-제9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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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6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9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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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1년 7월 27일 (화)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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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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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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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맨위로

○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전반에 대해 제안설명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인사 올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 이정화 과장입니다.
기술보급과 이은숙 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강경숙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우리시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조언과 격려를 바탕으로 우리시의 농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맡은 바 소임에 충실히 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잘사는 농촌을 만들어 가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액은 1억 2,800만 원이 증액된 37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세외수입은 200만이 감액된 3억 2,500만 원을, 보조금은 1억 3,000만 원이 증액된 33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액은 6억 8,800만 원이 증액된 120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원과는 4억 800만 원이 증액된 66억 3,600만 원을, 기술보급과는 2억 7,900만 원이 증액된 54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과별 세출 예산안에 반영된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농촌지원과는 전북형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에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청년농업인 지원에 6,400만 원, 농기계 이용기술 지원 분야로 1억 5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9,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술보급과는 천만송이 국화축제에 1억 7,400만 원, 도심지 생태덩굴식물조성 및 도시농업 공간조성사업에 8,5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제1회 추경 예산안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신규사업과 보조금, 변경분 등에 대하여 편성하였으니 부디 여러 위원님들의 특별하신 배려로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남석 위원 이번에 비교증감이 2,000만 원 올라왔습니다. 농업용 드론 자격증 취득 위탁교육이. 교육받을 수료생들이 많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목소리가 잘 안 들렸습니다.

○조남석 위원 아니, 드론교육을 받을 수료생들이 많냐는 얘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조남석 위원 그래서 2,000만 원이 올라온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예.

○조남석 위원 전년도에는 얼마 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교육생이요?

○조남석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20명 교육을 하였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20명 교육을 하는데 그러면 한 명당 100만 원씩 들어갑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예, 원래 교육비는 200만 원인데요, 100만 원 자부담하고 저희가 1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래서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더 세운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예, 그렇습니다. 수요자가…….

○조남석 위원 앞으로 어느 정도 교육을 계속 해야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드론이요?

○조남석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드론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서요.

○조남석 위원 수강생들이 지금 줄서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요? 많이 있다는 얘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지금 드론 기계는 지원하는 사업은 없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드론 지원사업도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건 몇 대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올해 3대 지원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 기준이 어떻게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기준이요? 이번 드론은 청년들 위주로 해가지고 지원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지금 부족하다고 하는데. 드론이 올라와야 할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예, 내년에…….

○조남석 위원 그것 좀 참고를 해 주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예, 참고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중소형 농업기계 지원사업도 지금 많이 올라왔어요. 전년대비 얼마나 증액됐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전년에는 1억 5,600만 원이었는데요, 올해는 1억 4,000만 원으로 다소 감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연초에 저희가 수요자를 파악을 해 보니까 한 517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저희가 한 50대 정도…….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지원기준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 지원기준에 어느 정도 받아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까? 농민들이?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농촌이 계속 고령화되고 또 귀농자가 늘다보니까 소형농기계는 계속 수요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남석 위원 몇 년에 한번 받을 수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몇 년에 한번이요?

○조남석 위원 몇 년에 한번씩 받을 수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이것은 보조금 총액제에 따라서 지원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총액제입니까, 아니, 기간도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기간이요? 기간은 5년…….

○조남석 위원 예, 그것도 한번 고려해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예?

○조남석 위원 고려해 주시라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다음에 국화축제 인부임하고 야자매트, 정원조성 이게 지금 국화축제 예산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추경에 이렇게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구조물이랑.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예.

○조남석 위원 이건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럽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저희가 기존에 조성했던 데 말고 다른 곳에 유휴부지가 있어 가지고, 한 2,000평 정도 되는데 거기를 추가 조성하려고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처음에 애초부터 계획을 해가지고 본예산에 집어넣어야지 추경에 세우는 것은 좀 잘못됐지 않았나 생각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하여튼 열심히 좀 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영숙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저는 중요한 건 아닌데 한 가지 물어볼게요, 궁금해서.
국화축제 관련된 추가예산은 신흥공원을, 그런데 지금 신흥공원 쪽을 시장님이 많이 뭘 하려고 하시더라고요. 다른 과에도 데크니 산책로 같은 것을 하려고 다른 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예.

○윤영숙 위원 여기도 국화축제 관련해서 그쪽을 좀 더, 그쪽에 조성을 해서 관광객이 오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예.

○윤영숙 위원 우려스러운 부분이 같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과에 있는 것이랑 같이 거기에 상수원 저수지가 있으니까 그 가까이에 사람들이 많이 가는 건 위험성이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예.

○윤영숙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좀 우려스러움이 있고요.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건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농촌지원과 403페이지, 404페이지를 보면, 그리고 설명서 18페이지를 보면 2018년부터 2020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라고 돼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예.

○윤영숙 위원 설명서 18페이지. 보통은 기술보급과 설명서 30페이지처럼 2020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이렇게 되잖아요? 보통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예.

○윤영숙 위원 왜 여기는 2018년, 2019년이 있고 이자가 있는 건지 궁금한데. 소장님도 아실 것 같은데? 여기…….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집행잔액 플러스…….

○윤영숙 위원 제 말은 2018년, 2019년 것 보조금 집행잔액을 왜 그때그때 반납을 안 하신 건지.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예…….

○윤영숙 위원 나중에 설명해 주실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이월사업이라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월사업들이라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예.

○윤영숙 위원 이월사업이라도 이월하면 우리가, 우리의 귀책사유로 이월을 한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예, 그렇습니다. 자세한 것은 추후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제가 다른 과에서는 못 본 것 같아서. 다른 과는 그래서 이자를 주지 않잖아요? 그런데 저희 귀책사유로 반납이 늦어졌기 때문에 이자가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그 부분은 소상하게 다시 한 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죄송합니다. 아무도 안 물어볼 걸 물어봐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그리고 아까 국화축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밑으로 못 내려가게 관람로를 조성을 해서 관람로 위주로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을 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그것도 좀 염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험하니까요, 시민들의 물을 공급하는 곳이기 때문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충영 위원 예, 짧게 하겠습니다. 예산시간이니까, 우리 소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번 예산을 쭉 보면 조금 의아한 게 2020년도 농촌지도사업 종합평가에서 시상된 부분들이 몇 개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예.

○김충영 위원 좋습니다. 잘했기 때문에 좋은 평가를 받아가지고. 그런데 이 평가를 전라북도기술원에서 하는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전라북도농업기술원에서 평가들을 쭉 해서 다시 사업들을 편성을 했는데 이 부분은 좀 앞으로 개선을 해달라고 하세요. 전라북도가 평가를 하고 무슨 사업들을 이 예산을 줄 테니까 익산시가 뭔 사업을 해라, 이렇게 했는데 다 3:7로 해요. 시비가 70%를 대고 하고 있어요. 저는 이건 정말 안타깝다. 심지어 직원들의 역량강화사업을 하는데 이런 돈도 또 넣어요. 거기에 시상 받은 돈 넣고 70%를 해가지고 하고 있고. 여러 개 사업이 그런 것이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개선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편성해서도 안 되고 뭔가 교부금으로 시상해서 나왔으면 최대한, 우리가 다시 편성을 해도 우리 예산과도 50%를 넘겨줘서는 안 된다, 사실은. 예를 들어서 시상해서 도비가 1,000만 원 왔으면 우리도 1,000만 원 정도를 대서 사업을 하라고 해야지 우리는 1,40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7:3으로 하는, 이렇게 편성해서는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앞으로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고.
도시농업 공간조성, 그 뒤에 보면 민간으로 가는 것도 비슷해요. 병해충 예찰표나 상추 생산시범 이런 것들도 보면 다 3:7로 엮어가고 있어요. 시상을 해 놓고. 그래서 도가 선정은 해 놓고 돈은 30% 주면서 익산시가 알아서 해라, 이런 거예요. 꼭 그런 부분은 저는 50%를 넘겨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시비가.
도시농업 공간조성을 하는데 우리 기술센터 청사를 지금 리모델링하고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거 언제 끝나요?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10월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거하면 지금 그곳에 이거 조성한다는 얘기인가요?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예, 그렇습니다. 현관 로비에 할 계획입니다.

○김충영 위원 현관 로비에?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예.

○김충영 위원 어찌됐든 기술센터이니까 이런 것들도 조성을 하면 괜찮은데 어쨌든 적은 예산은 아니에요. 5,000만 원 들여가지고 그 실내에다 꾸리는 거니까. 하여튼 잘 꾸려서 그런 것들을 보고 우리 도시민들이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예, 잘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규대 위원 수고하십니다.
전북형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 401쪽. 인원이 축소됐어요. 9명에서 8명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예.

○조규대 위원 왜 그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1명이 포기를 해서 축소됐습니다.

○조규대 위원 포기하면 대체로 한 분을 선발 못하나? 왜 삭감을 시켰어? 포기한 사람 분을 추가로 모집을 못해요? 삭감까지 할 필요가 있냐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후보자가 있으면 그 사람이 올라가는데요, 후보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청년들이 별로 없는 모양이구먼.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전북형은 40세 이상부터 44세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라서요.

○조규대 위원 그런데 이게 전북형이면 적어도 도비 7, 시비는 3 이 정도는 돼야 하는 것 아닌가? 누가 봐도? 전북형 창업농인데 3:7로 시비가 더 많이 들어가네? 이런 사업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좀 전에 김충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도비 사업이 거의 이런 식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런 건 좀 고쳐야지.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그래서 저희도 지속적으로…….

○조규대 위원 아니,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전북형이잖아, 타이틀이. 이해가 안 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런 건 강력하게 건의해서 적어도 5:5나 7:3은 돼야지. 그래야 되는 것 같고요.
기술보급과 국화재배에 노력한 만큼 코로나로 인해서 상실감도 클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예.

○조규대 위원 지금 신흥정수장 주변 여기에다 하는 건 좋은데, 사실 수변공간하고 어우러져서 좋기는 할 거예요. 그런데 아무래도 노파심이 오염문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상수도과에서 추경에 예산이 6억 원이 올라왔어. 둘레길 만드느라고, 펜스도 만들고 안전시설을 하느라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올해는 그냥 예전에 하던 대로 하고 상수도과에서 이런 시설을 한 다음에 내년에 좀 여유 있게 하면 어떨까,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저희가 하려고 하는 곳은 수원지하고는 조금 떨어진 곳이고요,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떨어지든 어쩌든 남자들은 가서 실례도 하고 멀리 가서 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조규대 위원 제가 그러니까 의견제시를 하니까 검토를 해 보라, 이 말이야.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예,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규대 위원 그러면 안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상수도과에서 펜스시설하고 CCTV도 달아놓고 그러면 좀 주변에서 생각할 때도 안정적으로 보이고 그러니까 그때 하면 좀 자유롭게 시민들도 감상할 수 있고, 수변공간 어느 정도…….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어차피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거라서요.

○조규대 위원 그런 걸 한번 의견제시를 하는 거니까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최대한 안전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성을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경호 위원 예, 저는 짧게 당부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조규대 위원님이나 윤영숙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우리 천만송이 국화축제하는데 상수도 쪽으로 가는 거 굉장히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우리 센터장님하고 해당 과장님하고 현장을 다녀왔어요. 현장을 다녀왔는데 실은 거기에서 농사를 짓고 과수원을 하던 데였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래서 그걸 도시전략사업과에서 매입을 한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매입을 한 공간을 이번에 국화축제 기간에 국화식재를 해서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겠다는 차원에서 진행을 하는 사업이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예.

○장경호 위원 그때도 현장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상수원 가까운 쪽은 갈 수 없도록 식재 자체는 안쪽으로 해 주고, 저는 긍정적인 생각도 들기는 해요. 왜냐하면 농사를 지으면서 농약이 무분별하게 살포가 될 텐데 일단 우리시에서 매입을 해서 그런 우려는 좀 없어졌다, 라고 생각은 하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국화축제 기간에 식재를 해서 방금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그쪽에 줄을 좀 치든지 안쪽으로 안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거기에서 거리가 좀 떨어질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확실하게 해 놓으셔야 되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예, 잘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다음에 주민들 동선을 고려를 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관람로를 위쪽으로 해주시면 훨씬 더 안전하게 축제를 운영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도 듭니다. 꼭 좀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예, 잘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영 위원님.

○김충영 위원 귀농인들의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예.

○김충영 위원 제가 이 부분은 좀 못마땅한 게 귀농인들의 생산시설을 지원하는 예산을 깎아서, 아마 이분들은 이걸 요구를 할 수 있어요, 소장님. 귀농인들 입장에서는 그냥 집 고치는데 돈을 더 지원해 달라. 그런데 원래 예산이 편성된 기정예산에 주택수리비는 5,000만 원, 그다음에 소득사업 및 생산기반 지원은 9,000만 원 그랬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예.

○김충영 위원 이게 맞다고 봐요. 어떤 정책적 가이드라인은. 그런데 이게 지금 뒤바뀌어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예.

○김충영 위원 왜냐하면 지금 올라온 예산으로는 소득사업 지원은 6,000만 원으로 줄고 집 고치는데 8,000만 원을 주겠다, 이런 거예요. 물론 이분들이 요구를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귀농에 이런 가이드라인으로 가면 안 된다. 사실은 소득사업이 더 중요하지 집고치는 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귀농차원에서 소득을 해야 되는 것이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돼야지 집고치는 건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자기네들이 살 집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마 요구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감액시키고 이쪽을 증액을 시키는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예, 수리비 지원은 조금 수요자가 많고 생산기반 같은 경우는 동력농기계라든가 그런 것들을 구입하는 사업내용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귀농인들은 임대사업소를 이용해서 농기계를 빌려서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저기가 있어 가지고 수요자가…….

○김충영 위원 아니, 그런 건 알겠지만 우리가 정책적으로 좀 더 제시를 하고 가야 되는 부분은 집은 본인들이 더 신경을 써야 맞고 우리는 그분들이 정착을 할 수 있도록, 결국은 돈벌이가 안 되면 귀농인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 더 신경을 쓰는 게 맞는데 아마 요구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을 바꿔서 지금 감액시키고 증액시키는, 이러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도 개선을 좀 하세요. 그분들 이해를 시켜야 맞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면밀히 더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장님, 청년농업인 정착지원금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예.

○위원장 강경숙 그런데 그분들이 앞으로 살아야 농촌이 발전이 올 수가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예.

○위원장 강경숙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지원하면서 청년농업인이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하수도단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직무대행 중이신 상수도과장님이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전반에 대해서 제안설명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직무대리 이병두 상하수도사업단장직무대리 이병두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공석으로 인하여 제가 보고드리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권수헌 하수도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강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상하수도사업단에 대한 깊은 배려와 관심으로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심의 등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하수도 특별회계 예산 편성규모는 1,206억 9,600만 원으로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504억 9,900만 원과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701억 9,700만 원이며 이는 기정예산1,159억 8,000만 원보다 47억 1,600만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504억 9,900만 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499억 8,300만 원보다 5억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은 수익적 수입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16억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본적 수입에서 국고보조금 수입 2억 4,400만 원 감, 순세계잉여금 8억 7,200만 원을 감, 총 11억 1,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사업비용 및 자본적 지출에서 5억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의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정수장 및 가압장 시설유지관리비 6,000만 원, 누수처 긴급복구공사 2억 원, 신흥저수지 둘레길 안전시설 설치공사 6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성과상여금 990만 원 감, 지방상수도 스마트관망관리 인프라구축 3억 4,900만 원 감, 예비비 5,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701억 9,700만 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659억 9,700만 원보다 4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은 수익적 수입에서 기타영업수익 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기타전입금 1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본적 수입에서 국고보조금 수입 29억 원,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 3억 7,6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수입 4억 7,200만 원, 순세계잉여금 5억 4,2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사업비용 및 자본적 지출에서 총 4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익적 지출에서   ‘06BTL 1,600만 원, 국가산업단지 주거지역 폐수처리 부담금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에서 국가산업단지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19억 6,800만 원, 하수찌꺼기 감량화사업 17억 원, 낭산면 특별조정교부금 대상사업 4,500만 원, 성당면 내난마을 하수관로 정비공사 2,100만 원, 유천생태습지 주차장 설계용역 8,000만 원, 모현동 하수관로 정비공사 1억 원, 천서·왕궁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정산잔액 반납액 2억 6,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편성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으며 더 자세한 사항은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강경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지방공기업 상하수도 특별회계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경호 위원 예, 수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부분들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신흥저수지 둘레길 안전시설 설치공사 6억 2,500만 원 이번에 증액편성을 하셨어요. 지금 설명을 해 주셨는데 동쪽 출입문하고 서쪽 출입문 그쪽 사이를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상하수도사업단장직무대리 이병두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쪽 둘레길? 지금 현재는 그쪽으로는 진입자체가 안 되어 있고 신흥근린공원 쪽 있는 쪽만 지금 진·출입이 가능하잖아요?

○상하수도사업단장직무대리 이병두 예.

○장경호 위원 지금 정수장으로 활용을 하면서 여기를 완전히 개방을 하는데 우려 섞인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상하수도사업단장직무대리 이병두 예.

○장경호 위원 실은 그걸 보강하는 차원에서 안전펜스를 설치를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상하수도사업단장직무대리 이병두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일단 시민들에게 어떤 공간들, 휴식공간들이나 아니면 힐링공간들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는 백번 이해를 합니다만 그렇게 함으로써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상수도과에서 신경 쓸 일이 훨씬 더 많아지죠?

○상하수도사업단장직무대리 이병두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지금 안전에 대한 문제 때문에 신경 쓸 일이 훨씬 더 많아지는데 이 신경쓰이는 일들을 계속 해야 될까요?

○상하수도사업단장직무대리 이병두 저희들이 조금 부담이 가고 업무량이 늘어나더라도 시민들한테 친수공간을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지금 현재 도시전략과하고 늘푸른공원과하고 저희 과하고 협업으로 이루어진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중요시되는 상수원 보호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해가지고 이곳은 좀 적극적인 행정을 하다보면 시민들에게 더 좋은 친수공간을 제공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저희들이 협업에 참여를 하게 됐고요.
(도면을 들어 보이며) 잠깐만 이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현재 보이실지 모르지만 이 녹색부분이 공원구역입니다. 녹색으로 색칠해 있는 데가. 그다음에 파란색으로 된 곳이 상수도보호구역입니다.

○장경호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단장직무대리 이병두 그리고 노란색으로 된 곳은 양쪽에 동쪽 출입문과 서쪽 출입문이 있는데 노란색으로 된 건 이미 둘레길이 조성이 돼가지고 시민들한테 상시 개방을 하고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가운데 나온 부분까지도 다 시민들이 출입을 하고 있고요, 다만 동쪽에서 서쪽 출입문은 저희들이 철문을 폐쇄해가지고 사용을 않고 있는데 이 부분까지 시민들한테 둘레길로 걸을 수 있는 구간을 좀 연결해주면 좋지 않겠냐. 그러다보니까 대두되는 것이 여기는 깊게는 수미터도 되는 공간도 있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여기를 둘러봐야 된다.
두 번째는 여기가 수원지이기 때문에 수원지가 보호가 돼야 된다는 이런 단정적인 사항입니다. 두 가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안전펜스를 설치를 하고…….

○장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은…….

○상하수도사업단장직무대리 이병두 CCTV를 6군데를 설치를 하고 동쪽 출입문과 서쪽 출입문은 주간에만 개방을 하고.

○장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은…….

○상하수도사업단장직무대리 이병두 개방해가지고 시민들한테 친수공간 제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장경호 위원 예, 추가로 안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자료 주신 것들에 그런 설명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실은 우리가 앞으로 자체정수장을 지속적으로 유지를 할지 아니면 광역상수도로 가면서 그런 수변공간들이나 친수공간들을 주민들에게 자유롭게 개방할지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바는 없잖아요?

○상하수도사업단장직무대리 이병두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좀 더 시민들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이게 광역상수도로 가지 않고 자체정수장으로 가야 된다고 하면 이렇게 개방을 해서 앞으로 추후에 또 다시 폐쇄를 하거나 아니면 안전을 위해서 또 다른 조치들이 취해진다고 하면 이게 또 필요 없이 들어가는 돈이 되지 않을까, 라는 우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존에 개방되어 있는 그런 산책로들을 대상으로 해서 안전시설들을 좀 더 검점을 하는 게 낫지 않겠나, 라는 개인적인 의견들을 가지고 있어요. 일단은 그건 질문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에 지방상수도 스마트관망관리 인프라구축이라는 게 있어요. 설명서 보면 12쪽에. 우리가 이건 예산이 감소가 되었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직무대리 이병두 예.

○장경호 위원 지금 원래 국고보조사업 가내시가 애초에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덜 내려왔나요?

○상하수도사업단장직무대리 이병두 그렇습니다. 감액이 돼가지고 내시된 겁니다.

○장경호 위원 지금 2억 4,400만 원 감액이 되었네요?

○상하수도사업단장직무대리 이병두 예.

○장경호 위원 감액사유가 따로 있나요?

○상하수도사업단장직무대리 이병두 그건 환경부에서 각 자치단체별로 금액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아마 이렇게 배분된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장경호 위원 특별한 감액사유는 별도로 없고요?

○상하수도사업단장직무대리 이병두 예.

○장경호 위원 그다음에 다음 장에 보시면 정수시설물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용역 있는데 지금 도비 반납금이 있어요. 반환금이 있는데 이게 지금 도비 반환금이 2,629만 2,000원인데요, 원래 도비가 얼마였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직무대리 이병두 이건 2020년도에 사업을 하고 잔여금을 반납하는 건데요, 2020년도에는 총사업비가 21억 원이었습니다. 그중에 도비가 30% 6,300만 원이었고 나머지 부분은 시비였습니다.

○장경호 위원 사업비가 2억 1,000만 원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단장직무대리 이병두 예, 2억 1,000만 원이요.

○장경호 위원 예, 2억 1,000만 원. 도비가 그러면 30%면 6,300만 원이잖아요?

○상하수도사업단장직무대리 이병두 예.

○장경호 위원 6,300만 원에 한 40%가 넘게 반납을 했어요. 한 58%밖에 못 쓰고.

○상하수도사업단장직무대리 이병두 이 부분은 저희 시비하고 같이 비율대로 된 건데…….

○장경호 위원 시비가 지금 1억 4,700만 원.

○상하수도사업단장직무대리 이병두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입찰잔액이 되고 설계과정에서…….

○장경호 위원 그런데 입찰잔액이 이렇게 많이 생겼어요? 거의 58%밖에 지급을 안 할 정도로? 거의 절반정도밖에 지급을 안 했는데.

○상하수도사업단장직무대리 이병두 당초에는 2억 1,000만 원을 세웠는데 저희들이 용역발주 설계를 할 때 그 부분이 많이 다운이 됐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래요? 이걸 잘했다고 해야 될지 잘못했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시비도 거기에 따라서 6,1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시비 반납은 이루어진 거죠? 그러면?

○상하수도사업단장직무대리 이병두 작년에 결산이 다 끝났습니다.

○장경호 위원 작년에 결산해서 시비는 6,100만 원 반납이 됐고요?

○상하수도사업단장직무대리 이병두 예.

○장경호 위원 이건 자료 한번 주세요.

○상하수도사업단장직무대리 이병두 예.

○장경호 위원 6,100만 원 반납에 대한.
그리고 하수도과요, 유천생태습지 주차장 설계용역비가 8,000만 원이 전액 시비로 세워졌어요.

○하수도과장 권수헌 예.

○장경호 위원 예, 증감사유에 보니까 유천도서관 건립으로 인해서 기존주차장이 협소하다. 제가 기획행정위원회에 있을 때 유천도서관의 위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반대도 있었고요, 도서관의 위치가 적절치 않다, 그래서 남부권으로 이동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강행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또 주차장이 협소하니까 또 뭘 해야 된다? 이건 조금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도서관 사업을 중단을 해서 도서관을 옮겨요, 이럴 것 같으면. 그래야지요 자꾸 이렇게 해 놓고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그렇고 해가지고 진행이 된다는 건 이건 조금 제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모현동 하수관로 정비공사. 이것도 1억 원이 세워져있는데요, 증액 편성.

○하수도과장 권수헌 예.

○장경호 위원 이건 지금 우리 익산시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업이에요? 이거 설명 한번 해 주세요.

○하수도과장 권수헌 모현동 구)행정복지센터 주변에 모현육교 막지나서 우측으로 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 도로에 맨홀 같은 데 이런 데서 여름철에 벌레나 악취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번에 1일 읍면동장 때 모현동 주민이 건의한 사항이거든요? 그걸 좀 정비해달라. 그래서 거기를 덧씌우기를 한번 하고 맨홀을 싹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서 예산을 1억 원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장경호 위원 그러면 준설을 하신다는 얘기에요, 아니면 관로를 교체를 한다는 얘기예요?

○하수도과장 권수헌 맨홀 정비하는 겁니다.

○장경호 위원 맨홀만?

○하수도과장 권수헌 예.

○장경호 위원 이것도 문제의 악취방지덮개로 하는 것 아닙니까?

○하수도과장 권수헌 그걸로는 않고요, 덧씌우기 해서 맨홀로 정비를 200m 구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장경호 위원 맨홀정비만 해가지고 악취가 잡힐까요?

○하수도과장 권수헌 왜 그러냐면 거기가 높낮이가 안 맞아요. 현장 가보시면 알겠지만 높낮이가 안 맞고 맨홀뚜껑하고 단차가 많이 나기 때문에 불편한 사항이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래요? 아니,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으로 가능한 사업이 아닐까, 라는 들어서. 왜 전액 시비로 올라왔는지 이게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건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비용으로 활용이 안 돼요?

○하수도과장 권수헌 예.

○장경호 위원 이건 따로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왜 안 되는지.

○하수도과장 권수헌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하수도과 유천생태습지 주차장 설계용역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증감사유가 유천도서관 건립으로 기존 주차장이 협소하여 추가확보 추진이라고 써있는데 그러면 여기 주차장을 도서관 건립하는데 이용을 했나요, 아니면 그게 어떤 뜻인가요?

○하수도과장 권수헌 주차장을 한 120면 정도를 확보를 하려고…….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 확보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주차장이 협소해요. 그런데 원래 주차장으로 사용하던 곳을 지금 우리가 뺏었어나요? 도서관 지으면서?

○하수도과장 권수헌 유천생태습지 부지에다가 새로 주차장을 확보를 하는 겁니다.

○한동연 위원 확보를 하는 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주차장이 협소해요. 그런데 원래 유천생태습지 주차장에 있던 곳에 도서관 건립이 되는 건지 아니면 그것하고는 상관없이 부족하니까 한다는 건지.

○하수도과장 권수헌 유천도서관 자리는 주차장 자리가 아니고 생태습지에다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래 주차장 자리가…….

○한동연 위원 생태습지 자리예요?

○하수도과장 권수헌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도서관을 건립하려면 기본적으로 주차장 몇 면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기본 주차장은 얼마나 돼요?

○하수도과장 권수헌 법정 주차장 대수는 20면만 확보하면 되는 것으로 돼 있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 기본 법정주차장이 돼 있어요. 그러면 유천생태습지의 주차장하고는 관계가 없이 20면으로 돼 있는 거네요?

○하수도과장 권수헌 예.

○한동연 위원 돼 있는 것이고, 관계없지만 주민들이 여기 보니까 1일 읍면동장제 이때 건의를 한 거네요?

○하수도과장 권수헌 예.

○한동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그 근처가 주차장이 협소해서 한다는 거지 다른…….

○하수도과장 권수헌 그렇죠, 관광객이 몰리니까, 생각보다는. 주차장을 120면으로 확보하려고 하는 겁니다.

○한동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국가산업단지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이 있어요. 이것 보니까 올해 상반기에, 49쪽 과장님.

○하수도과장 권수헌 예.

○한동연 위원 상반기에 하수관로 노후상태 증빙자료를 제출해가지고 우리가 보완을 한 것 같은데 이걸로 인해서 사업이 변경된 게 있나요?

○하수도과장 권수헌 그걸로 인해서 사업비 변경된 건 없고요, 국·도비 내역이 변경됐기 때문에 증감을 시키는 겁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증빙을 할뿐이고, 증빙을 했을 뿐이 네요? 이것에 대해서 하수관로에 대해서?

○하수도과장 권수헌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행정절차는 지금 마무리됐어요?

○하수도과장 권수헌 요금 인하한 것 말씀하시는 거죠?

○한동연 위원 예.

○하수도과장 권수헌 예, 그건 다 조례 개정 돼가지고…….

○한동연 위원 아니, 여기 정비사업 하는데 공사 착수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가.

○하수도과장 권수헌 그건 재원부담만, 협의 중이기 때문에 재원부담이 완료가 안 돼서 공사착수를 못하고 있고요, 재원부담이 환경부하고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면 공사 착수할 수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게 생각보다 많이 늦어지네요, 이것도.

○하수도과장 권수헌 예, 재원부담이 환경부하고 협의가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알겠고요. 그다음에 북부1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이건 지금 많이 감액이 됐어요.

○하수도과장 권수헌 예.

○한동연 위원 이건 사유가 증감사유가 있기는 하지만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 공사 이번데도 이것도 착수 못할 것 같은데.

○하수도과장 권수헌 지연이 될 것 같아서 다른 사업하고 주고 받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한동연 위원 아, 그러면…….

○하수도과장 권수헌 이쪽 사업이 지연되는 사업이 있으니까 지연되는 사업은 빼고 빨리되는 쪽을…….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 급한 사업부터 하고 이걸 지금 뺀거예요?

○하수도과장 권수헌 예, 감액을 시켰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런데 그렇기는 한데 또 이쪽에서는 빨리 언제 하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일부러 바꾼 거네요?

○하수도과장 권수헌 예, 사업추진 속도에 맞춰서.

○한동연 위원 이것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권수헌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영숙 위원 예, 과장님 제가 잠깐 나갔다 와서 앞에서 여쭤봤던 거 다시 여쭤봐도 좀 양해해 주세요.
하수도과 예산서 33페이지 보면 기타영업수익 폐수관로사용료가 기정액 5억 원에서 3억 원으로 감액이 됐거든요. 이건 왜 그런가요?

○하수도과장 권수헌 저희는 애당초에 3월부터 부과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아시다시피 폐수관로 사용료를 조례 개정을 4월 달에 하고 7월 1일부터 시행을 했기 때문에 수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서 감액을 했습니다.

○윤영숙 위원 저희가 폐수관로에 관한 조례가 4월에 개정이 됐다고요?

○하수도과장 권수헌 예, 그리고 시행은 7월 1일부로 부과를 하게 됐습니다.

○윤영숙 위원 저희가 그러면 폐수관로 사용료가 올해 처음 발생하는 겁니까? 수입이?

○하수도과장 권수헌 예, 그동안에 산업용으로 160원 하다가 민원이 생기는 바람에 폐수관로 사용료를 새로 항목 만들어가지고 57원으로 금액은…….

○윤영숙 위원 기존 다른 곳에 있던 것이 목이 따로 나와서 부과를 하는데 그게 좀 늦어져서…….

○하수도과장 권수헌 원래는 3월부터 하는 걸로 예상을 했었는데 조례 개정하고 7월 1일부터 적용하다보니까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맞춰서 해 놓은 것입니다.

○윤영숙 위원 예,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아까 상수도과 장경호 위원님이 여쭤봤는데 스마트관망관리 인프라구축 국비가 감소된 부분. 가내시가 물론 확정된 예산은 아닌긴 한데 이게 보통 줄어드는 경우가 흔하지는 않죠? 과장님?

○상하수도사업단장직무대리 이병두 그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종종 있나요?

○상하수도사업단장직무대리 이병두 예.

○윤영숙 위원 이렇게 하면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 거에 예산이 부족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직무대리 이병두 그 부분 저희들도 사업을 변경해가지고 현대화사업에 대해서는, 또 환경부 승인을 맡습니다.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윤영숙 위원 문제는 없다?

○상하수도사업단장직무대리 이병두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사업하는 데는?

○상하수도사업단장직무대리 이병두 예.

○윤영숙 위원 마지막으로 하수도과에 모현동 하수관로 정비공사 앞에서 위원님들이 여쭤봤을 수도 있을 거 같은데 제가 궁금한 건 1일 읍면동장제 운영해서 건의가 돼서 이걸 하는데 그동안에는 하수도과에서 파악할 때 여기에 대해서 필요성을 인지를 못하셨던 건가요?

○하수도과장 권수헌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런 것 같아요? 잘 모르시는 거죠? 과장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제 말은 하수도과에서 하수관로 정비공사가 아마 필요량이 굉장히 많겠지만 수요조사와 시급성을 해서 이게 좀 파악을 하고 가야 되잖아요? 시장님이 1일 읍면동장 해서 올라오기 전에 하수도과에서 좀 적극적으로, 물론 예산의 제약이 있지만 필요성과 시급성을 따져서 계획을 좀 미리미리 잡아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그때 하지 말고.

○하수도과장 권수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영 위원님.

○김충영 위원 예, 동료위원님 질의가 있었는데 모현동 하수관로 정비공사가 하여튼 동에서 올라온 건데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거기를? 정비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수도과장 권수헌 본 관로가 있고 좌측에 우수관로가 있어 가지고 본 관로하고 연결될 때 맨홀뚜껑이 있는 데 있죠, 그게 20~30m 간격으로 있지 않습니까?

○김충영 위원 예.

○하수도과장 권수헌 그 맨홀뚜껑이 노면하고 상태가 불량하답니다. 그래서 한 5전 정도를 덧씌우기로 쫙 한 다음에 맨홀단차를 없애줌으로써 배수가 잘 돼서 함으로써 악취나 벌레 끼는 것을 예방하려고 합니다.

○김충영 위원 맨홀자체가 좀 높다, 이런 얘기입니까?

○하수도과장 권수헌 예, 높은 것 있고 낮은 것 있고, 현장 가보시면.

○김충영 위원 그래서 그것을 개선하겠다?

○하수도과장 권수헌 예.

○김충영 위원 여기에서 요구했던 것이 여름철 벌레, 악취발생이 우수가 잘 빠지면 이게 해결이 된다고 지금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수도과장 권수헌 예.

○김충영 위원 하여튼 단차가 높아서 그걸 낮추는 사업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네요?

○하수도과장 권수헌 예.

○김충영 위원 큰 틀에서 보면 우리 상수도과나 하수도과가 이제 본연의 업무에 더 충실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우리 상수도과장님도 마찬가지이고. 이번 예산에 상수원보호구역 있잖아요. 그것이 일장일단이 있어요. 아까 도시전략사업과, 늘푸른공원과하고 협업사업으로 지금 그걸 추진했다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직무대리 이병두 예.

○김충영 위원 공원과 입장 그다음에 도시전략사업과의 입장 그다음에 우리 상하수도사업단의 입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협업부분은 얼마나 자기 부서의 의견을 더 내느냐, 이것이 관건일 때가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총괄하는 또 시장의 역할이 의중이 작동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상수도과 입장에서는, 제가 요즘에   중앙동 침수사태를 보면서 일차적 목표, 원론적인 것이 뭐냐, 이 고민을 많이 하게 됐어요. 사실은 하수도의 원론적인 일이 뭘까, 상수도의 원론적인 일이 뭘까, 이런 부분. 도로는 도로의 일차적 목표가 뭐냐, 인도의 목표, 이런 것들이 생활하다보면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그것이 믹싱이 돼요. 쉽게 얘기하면 거의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짬뽕 형태로 가버려요. 목표치가 사라지는 거예요, 일차적 목표. 그래서 저도 침수과정을 보면서 느낌이 딱 그거예요. 아, 우리가 일차적 목표를 너무 간과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게 결국은 일차적 목표가 간과가 되면 어느 순간에 큰 사태가 난다. 그래서 사실은 상수도보호구역이다, 그 일차적 목표에 우리 상수도과는 더 많은 고민을 했으면 좋습니다. 저는 그런 말씀만 드리고 싶어요. 굉장히 그 일차적 목표가 중요하더라, 나중에 가보니까. 그런 생각 혹시 안 드십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직무대리 이병두 지당하신 말씀이시고요, 저희도 처음에 협업을 검토할 때 상수원 수원지보호가 우선이다, 이런 차원이었지만 상수도보호구역 내에서도 제한행위가 있고 허용 가능행위가 있어 요. 제한행위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어류행위, 취사행위, 기타 행락행위는 절대 금합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시민들이 출입하는 행위는 허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협업단계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시민들이 출입을 하게 허용한다면 안전과 보호 2개 차원이 해결이 된다면 저희들이 나중에 운영의 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신중을 기울이기 위해서 타 자치단체 선진사례들을 조사를 해봤어요. 경기도 광주광역시, 부산시 그다음에 경남 양산시도 저희와 같이 수원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친수공간, 요새 트렌드가 그렇잖아요, 친수공간 확보. 그래서 시민들한테 친수공간을 제공해주기 위해서 거기도 충분한 고민을 한 다음에 안전과 보호장치를 설치를 한 다음에 시민들한테 개방한 사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도 많이 부담스럽지만 그것은 공무원들 협업단계에서 충분히 적극적인 행정을 하고 긍정적으로 검토가 된다면 나중에 운영의 문제겠지만 그 부분도 더 정말 치밀하게 관리를 하고 운영한다면 시민들한테 더 좋은 기회를 제공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김충영 위원 좋아요. 우리 과장님 말씀 제가 충분히 시간을 드렸고 또 얘기를 들어봤어요. 이게 보고서에는 선진사례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도 시간이 있었으면 여기도 한번쯤 다녀왔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그냥 네이버에서 주소 찾기로 여기를 쭉 들어가보니까 사실은 우리시의 환경하고는 조금 다른 측면도 있어요. 회동수원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큽니다. 거의 댐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수원지 자체가 우리하고는 비교를 한다는 것 자체가, 왜 그러나면 수원지의 개념은 잘 아시겠지만 결국은 수원지의 넓이에 따라서 오픈을 시키기도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위험도가 현격을 줄어버리거든요. 거기에 뭔 이물질이 투입이 돼도 워낙 넓으면 스스로 방어를 해버려요, 수원지 자체가. 그래서 크기가 중요한 건데 우리시는 사실은 크기로 보면 하나의 저수지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하고, 여기 또 양산의 법기수원지도 보니까 그 위쪽으로는 또 댐이 있고 댐 밑으로 이 수원지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활용하는 것 같고 그래서, 팔당도 비슷하고요. 팔당에 가보면 남한강, 북한강 다 강이 흘러들어와 가지고 엄청난 넓이를 자랑하고 있는 팔당 유원지 근처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물의 양이 엄청나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우리는 신흥저수지가 결국은 대간선수로에서 펌핑해서 올려가지고 쓰는 아주 작은 저수지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이렇게 작은 곳에 연연을 할까,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사실은 넓은 곳이 아니에요, 그게. 개발을 설사 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님들도 말씀이 있었지만 광역화 이걸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한 로드맵이 좀 나온 상태에서 갔으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있어요. 그래서 동료위원님들하고 잘 상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한 가지만 당부말씀 드릴게요.
지금 신흥수원지 둘레길 안전설치 공사가 들어오니까 이번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기자 분들도 오고 했는데 지금 시민안전과 상수원보호를 위해 안전시설 설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다른 차원에서 좀 우려의 목소리가 있어요. 다른 위원님도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시장님이 언젠가 광역상수도로 가기 위한 준비는 끝났다고 어디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둘레길 안전시설 설치공사도 광역상수도로 가기 위한 하나가 아니냐, 그렇게 저한테 질문을 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위원장으로서 그건 아닐 것이다, 하면서 하여튼 그걸 잘 저희가 보겠다고 했는데, 과장님, 그건 아니시죠?

○상하수도사업단장직무대리 이병두 전혀 광역상수도로 전환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위원장 강경숙 광역상수도와는 상관이 없고, 저희가 광역상수도로 만약에 나중에 가더라도 하여튼 회의도 하고 주민공청회도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또 비교분석도 하고 해서 하실 거잖아요?

○상하수도사업단장직무대리 이병두 그렇습니다. 광역으로 전환이 되게 된다면 상수시설물에 대한 광역으로 가고 나머지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가 되잖아요? 해제가 되고 그 보호구역은 공원관리구역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른 차원에서 아마 공원 개발계획이 수립이 돼가지고 추진되어질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하여튼 어느 날 갑자기 광역상수도로 어떻게 그냥 이렇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하시면 안 됩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직무대리 이병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철저히 준비를 미리 하셔야 합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직무대리 이병두 저희들은 광역을 전혀 염두해 두고 한 것도 아니고 사실은 광역을 현재 않기 위해서, 광역을 생각을 않기 위해서 그 대안으로 시민들한테 그런 수변공간을 제공하려고 하는 것이고, 광역으로 전환하게 된다면 당연히 시민들의 의견이 가장 우선시 될 겁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말씀을 믿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장경호 위원 잠깐 하나만.

○위원장 강경숙 예, 짧게 해 주세요.

○장경호 위원 예, 죄송합니다. 짧게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하수도과요, 맨홀정비를 한다고 했는데 거기 맨홀에 아래 하수관로 관저고 있을 것 아닙니까?

○하수도과장 권수헌 예.

○장경호 위원 관저고는 확인해보셨어요?

○하수도과장 권수헌 아니, 관저고까지 확인 안 해 봤고요, 가서 보면 맨홀뚜껑하고 아스팔트 노면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배수 불량으로 물이 고여있는 부분도. 그래서…….

○장경호 위원 이게 관저고에 문제가 있어서 물이 계속 상시적으로 고여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수도과장 권수헌 노면에 있는 노면수가 고여 있습니다, 가서 보시면.

○장경호 위원 노면에 물이 고여 있어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하수도과장 권수헌 예, 그래서 한 5cm 정도 절삭을 하고…….

○장경호 위원 아래쪽에 있는 하수관로에는 관저고나 이런 쪽은 문제가 없다?

○하수도과장 권수헌 예.

○장경호 위원 예, 그거 궁금했고요. 하나 더는 아까 제가 놓친 게 하나 있는데 우리 조례 개정을 통해서 지금 국가산업단지 주거지역 폐수처리부담금 1,920만 원, 그다음에 폐수관로 사용료도 거기하고 지금 같이 맞물려있는 거예요?

○하수도과장 권수헌 예.

○장경호 위원 2억 원?

○하수도과장 권수헌 예.

○장경호 위원 그러면 2억 2,000만 원 정도 되네요? 지금 우리가 수익이 줄어드는 게 2억 원,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는 돈이 한 1,920만 원 이렇게 되는 건가요?

○하수도과장 권수헌 폐수관로 사용료하고 처리부담금하고는 별개이고요.

○장경호 위원 그거하고는 별개이고, 지금 1,920만 원만 우리가 추가로 부담을 하면 되는 거예요?

○하수도과장 권수헌 예, 맞습니다.

○장경호 위원 폐수처리부담금만?

○하수도과장 권수헌 예.

○장경호 위원 왜 물어보냐면 이게 지금 환경부하고 그다음에 한국산업단지공단하고 이건 어떻게 정리가 되셨나요?

○하수도과장 권수헌 예, 정리가 돼가지고 주거지역 내에는 할 수 있다고 해서 폐수관로 사용료를 신설을 했고, 폐수처리부담금은 시에서 우리가 부담을 하는 걸로 내는 걸로.

○장경호 위원 이게 환경부하고 산단공하고 정리가 안 되면 그 안쪽에 주거단지가 또 들어설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2차로 그 계획도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하수도과장 권수헌 있습니다. 2차로 계획이 있고요, 그것도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게 협의가 돼야 이 금액이 안 나갈 거 아니에요?

○하수도과장 권수헌 예.

○장경호 위원 그렇죠?

○하수도과장 권수헌 아니, 그것도 환경부하고 2차 협의가 완료가 돼가지고 이번에 처리부담금 한 것만 하는 걸로 예산에…….

○장경호 위원 그러면 앞으로 2차도 계속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시에서?

○하수도과장 권수헌 대신 우리는 하수도사용료를 받지 않습니까, 업자한테.

○장경호 위원 예.

○하수도과장 권수헌 처리분담금은 시에서 분담을 하고 사용료는 우리시가 받고, 주민들한테.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환경부하고.

○장경호 위원 이건 자료 한번 따로 주세요.

○하수도과장 권수헌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미래농정국, 건설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재문 전문위원 최재문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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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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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안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예산안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사한 내용에 대하여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호 부위원장님 심사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장경호 부위원장입니다.
간담회시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이 집약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상수도 특별회계·하수도 특별회계·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세입 예산은 모두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고, 세출 예산 중 기타특별회계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으며, 일반회계 및 상수도사업 특별회계·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세출 예산은 간담회시 배부해드린 내용대로 일부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장경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장경호 부위원장님이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부위원장님이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202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및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일반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금번 회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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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강경숙	김충영	소병직	윤영숙	장경호
조규대	조남석	한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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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최     재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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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5인)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농 촌 지 원 과 장	이정화
기 술 보 급 과 장	이은숙
상하수도사업단장직무대리	이병두
하 수 도 과 장	권수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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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강경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