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록

(제236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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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6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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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1년 7월 29일 (목)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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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4.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5.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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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4.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5.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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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4.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5.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맨위로

○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축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미래농정국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안녕하십니까?
미래농정국장 박종수입니다.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농산유통과장은 현재 민원이 있어가지고 좀 참석이 늦겠습니다.
축산과장 이재욱.
산림과장 조계남.
존경하는 김태열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바쁘신 일정 중에도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미래농정국 직원 모두는 행복한 농촌, 경쟁력 있는 농업을 통해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다이로움 익산을 만들고자 창의적인 사고와 뜨거운 열정으로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행복한 농업·농촌을 만들어 가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미래농정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액은 당초 990억 4,700만 원보다 보조금 9억 5,100만 원이 증액된 999억 9,8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세입 예산 재원별 현황은, 특별부교세는 3억 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6억 5,100만 원이 증액된 988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액은 당초 1,649억 6,200만 원보다 135억 원이 증액된 1,784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농업과는 35억 400만 원이 증액된 416억 4,600만 원, 농촌활력과는 17억 5,300만 원이 증액된 161억 6,200만 원, 농산유통과는 34억 7,900만 원이 증액된 752억 5,100만 원, 축산과는 47억 1,800만 원이 증액된 409억 1,700만 원, 산림과는 4,400만 원이 증액된 44억 8,4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태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과 농업기반시설 정비, 마을공동체 전자상거래 운영, 학교 무상급식 지원 그리고 말산업 특구기반 구축 등 시급을 요하는 사업예산만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을 바탕으로 저희 미래농정국이 익산의 미래농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예산안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김태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농정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균 위원 김용균 위원입니다.
미래농정국 우리 박종수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 또 우리 직원 모두가 농촌의 발전을 위해서 정말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농촌이 잘 살아야만 익산이 정말 잘사는 마을이 된다,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익산은 1995년 익산군과 이리시가 통합돼서 도농 복합도시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농촌이 살 수 있는 여건을 잘 만들어주세요. 보니까 예산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농촌 예산을 추경의 거의 99%를 이렇게 살린 걸 보면 우리 위원회에서도 중요성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몇 가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278쪽에 마을공동체 전자상거래를 기정에 5억이 이렇게 잡혀 있었는데 또 다시 4억 3,000만 원을 다시 이렇게 예산에 넣었어요.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김용균 위원 마을전자상거래, 그러면 지금 그만큼 우리가 많은 물품을 저쪽에서 예약이 와서 그만한 수요가 필요하기 때문에 모자란 예산을 이렇게 해서 그 예산을 넣으셨나요?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는 사실 마을전자상거래로 해서 큰 수익보다는 농촌에서 실제 농사를 지으시는 어려운 영세농이나 고령농, 여성농 이분들을 상대로 이분들이 판로를 개척하는 데 목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지원사업을 하는 그런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특히 우리 미래농정국에서 이렇게 보면 아주 잘된 사업이 바로 이 사업이 아닌가 생각해요.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김용균 위원 처음에는 이렇게 적게 생각했는데 미래농업과에서 이걸 적극적으로 해서 이걸 아주 좋은, 타 지역에 이게 모범사례로 된 것 같아요. 우리 정기운 과장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수고 많이 하셨는데 이걸 잘해서 농촌에 정말 생산된 물품을 직거래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만들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우리 국장님도 그렇게 잘해 주시고요.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287쪽을 보면 원예농산물 시설장비 지원사업, 도비가 1억 1,700만 원이 이렇게 삭감으로 돼 있는데 보면 지금 이게 금마농협에서 사업을 하려다가 안 된 사업 같은데 왜 이렇게 잘 안 됐어요?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당시 이건 전환사업으로서 금마농협에서 마에 대한 사업을 하는데 금마농협이 사실상 2개의 사업이 있었어요. 재정적으로 부담이 가고 현재 조직화 하는데 좀 문제가 있어서 사업을 포기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래서 우리 시비도 편성을 안 해주고 그쪽에 내부 사정으로 그쪽에서도 농협에서도 이 사업 포기를 한 것이죠?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맞습니다.

○김용균 위원 제가 이걸 지적하는 것은 지금 우리 미래농정국을 보면 농촌 예산인데 국도비 반납이 많이 있어요. 남은 잔액을 반납하는 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한다고 국도비를 우리가 가서 국도비 얻으려면 힘들죠?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김용균 위원 얻어놓고 그런 사업 포기나 이런 걸로 이렇게 국도비를 반납하는 것은 안 된다, 이걸 지적하려고 하는 거니까 앞으로 절대 국도비를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부득이하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쓰고 난 잔액, 이런 것 정도는 우리가 괜찮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업 포기로 국도비가 반납되는 예는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앞으로 그렇게 저희가 어떤 사업 추진하는 데 만전을 기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국도비를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그리고 290쪽에 보면 서부권 로컬푸드 직매장 물품 구입비가 있어요.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김용균 위원 물품 구입비에 다른 건 다 지금 이쪽에서 예산이 통과됐는데 지금 물품 구입비 하나가 3,500만 원짜리 하나가 이쪽에서 상임위에서 삭감됐거든요.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김용균 위원 그 삭감된 이유는 왜 이렇게 삭감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저희가 사실 2억 3,500만 원은 꼭 필요한 물품 수요량을 조사해서 편성 요구를 했거든요. 상임위 위원님들이 생각하실 때에 이중에서 조금 추후에 구입해도 될 거, 이런 것들은 일단은 삭감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이걸 살려주시면 더 좋고요. 만약에 삭감이 되면 여기에 맞춰서 물품을 구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업하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지만 필요한 물품을 좀 늦게 구입하는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을 세웠으면 상임위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을 그러면 위원님들이 삭감하는 예가 없어요. 그런데 아까 국장님도 말씀했을 때에 우선 필요한 데만 우선 쓰고 모자라면 다음에 또 이렇게 해서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도 마찬가지예요. 필요한 예산을 이쪽에다 넣어서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꼭 필요한 예산만, 추경은 원래 꼭 필요한 예산만 넣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맞습니다.

○김용균 위원 기획예산과장 하셨으니까 잘 아시잖아요, 우리 국장님은. 그래서 그렇게 염두에 둬야 한다 생각하니까 그걸 잘 한번 우리도 심사 때 같이 고려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감사합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어요.
293쪽에 반려동물 문화축제, 지금 이거 5,000만 원을 반납하는 이런 상황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코로나19에 의해 반납하려고 하는 것인가요?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맞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올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했는데요. 코로나19 때문에 모일 수가 없고 그런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관계로 부득이 반납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게 시비인데 반납하고 다음에 또 편성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올해는 이것을 만약에 삭감시키면 이게 우리가 시비니까 보내는 건 아니고 우리시에 있는 거니까 이 예산이 없으면 반려동물 문화축제, 여기는 해마다 제가 거기를 가봤어요. 그런데 멀리서도 오고, 우리가 이것은 전 우리 의회의 의장님께서 그 양반이 재임 시간부터 해가지고 계속 내려오는 그러한 사업이라는 거 아시죠?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옛날에 김정기 의장님 때부터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래서 관심있게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이것이 지금 시비를 세웠다가 다시 이렇게 삭감시키는 것인데, 내가 뒤에 보면 승마대회는 지금 새로 이렇게 예산을 세웠단 말입니다. 그거 똑같이 코로나로 어려운데 이건 삭감하고 그건 세우고, 그것은 어떤 이유에서 그런가요?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이건 지금 반려동물 문화축제는 당초에 저희가 좀 예산을 놔두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단체에서 요구가 왔어요, 올해는 못하겠다고. 그래서 부득이 저희가 코로나 영향도 있지만 이 축제를 추진하는 단체가 자체적으로 포기서가 들어왔어요. 못하겠다고, 올해는 좀 넘어가야 되겠다고. 그래서 이것은 반납을 하고, 승마대회는 저희가 10월, 11월에 승마대회를 개최하는데 10월에 준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준공 기념해서 일단 거기 용안에다가 설치를 해놨으니까 준공에 따른 그런 승마대회를 한번 개최하려고 원래 계획했던 사업입니다.

○김용균 위원 한국애견연맹에서 자기들이 할 수 없다, 이렇게 포기가 왔다 이겁니까?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김용균 위원 그 예산이 적어서 그래요? 아니면 뭐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 겁니까?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자체적으로 행사하기가 부담이 가는 것 같습니다.

○김용균 위원 작년에 얘기를 들으니까 이걸 좀 확대해가지고, 이 행사를 좀 확대해가지고 이렇게 해야겠다, 이런 얘기를 그 연맹에서 하는 것 같던데, 익산시도 협회에서도 얘기하거나 그때 그런 것하고는 관계가 없나요?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사실은 또 말씀드리면 승마대회는 야외에서 하는 것이라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실내에서 해야 되거든요, 반려동물 축제는.

○김용균 위원 애견대회는 실내가 아니고 운동장에서 하죠, 운동장.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그런데 실내에서도 하는 경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그렇게 되면 코로나 이런 것들에 문제 소지가 있다고 해서 자체적으로 저희한테 포기서가 들어온 겁니다.

○김용균 위원 하여간 이게 도그쇼라고 해가지고 그건 우리가 저기 우리 종합운동장 저기 위에 보조경기장에서 작년에 하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보시면 뭐 자기 애견연맹에서 않는다고 하면 우리가 일부러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것도 행사를 없애려면 그 정확한 것을 얘기를 해서 없앨 때는 그걸 파악을 해서 없앨 수 있도록 그렇게 국장님 잘해 주시고, 우리가 될 수 있으면 문화관광의 도시로서 외부에 있는 분들을 한 분이라도 더 끌어들이려면 이런 유별난, 이건 뭐 어디서 많이 하는 그런 행사는 아니에요. 이런 특이한 행사는 우리가 존속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다음에라도 또 이런 협회와 관계가 요구가 오면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요.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임선 위원 국장님, 저도 해당 상임위원님들이 잘 검토하시고 심의하셨겠지만 저도 궁금한 것만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생생농업인 헬스케어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연차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했던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올해가 마무리인가요? 올해가 마지막인가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미래농업과장 정기운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이건 복권기금사업으로 2년차가 계획돼 있는, 그래서 작년에 하고 올해 하면 끝납니다.

○오임선 위원 그러면 작년에 몇 개소에 했나요? 경로당에?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작년도에 이 사업을 231개소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오임선 위원 작년에 230개소에 안마기와 뭐 발안마기 이런 게 지급이 되고 올해 또?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올해는 276개소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러면 저희 익산시 전체 여기 해당되는 경로당이라든지 노인회관이라든지 이게 전체적인 개소가 몇 개소에 해당이 됐죠?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서.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지금 현재 전체 익산시에서 동지역을 제외하고 도시지역을 제외하고 615개소가 대상입니다.

○오임선 위원 615개소, 그러면 전체적으로 2년차 사업이 다 끝나고 나면 거의 100% 지금 안마기라든지 이런 게 다 지급이 되겠네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그런데 저희 사업으로는 그렇게 되고요.

○오임선 위원 예, 이 헬스케어 사업으로 이미 거의 90% 이상이 안마기라든지 발안마기가 들어가는 건데 기존에 그러면 기존 경로당의 거의 300개소, 제가 동이라든지 이런 농촌지역을 구별을 못해봤지만 거의 300~400개소 이상 발안마기랑 안마기가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그러니까 이 사업이 중복은 되지 않고 없는 곳만 지금 하는 거죠?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파악하기로는 안마의자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부터 공급돼 있는 경로당이 369개소가 있어요. 그다음에 혈압계와 발안마기는 123개소가 공급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2018년도 이후에 369개소가 지급이 됐는데 사실 246개소가 미지급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을 실제 가보면 안마기가 쓸만한데 새 걸로 교체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수요조사를 해서 그렇게 수요조사를 한 결과 안마기를 신청한 경로당은 전수조사를 해서 쓸만한 기계가 있는 데는 공급을 안 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그런 전수조사가 제대로 사실 이루어지지 않고 지급이 됐었나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수요조사를 했는데 작년에 저희가 처음 시도를 했기 때문에 수요조사를 해서 아까도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2018년도 이후에 들어간 데는 전부 다 배제시켰었습니다.

○오임선 위원 2018년으로 기준을 두신 이유는 뭐죠?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보통 우리가 기계가 들어가면 내용연수가 안마기 같은 경우 한 5년 정도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잡아가지고 2018년도 이후에 공급됐는데 또 들어가면 그 경로당 속성상 이 노인 양반들이 쓸만한데도 불구하고, 우리 노인 분들이 쓸만한데도 불구하고 새것을 막 요구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 있는 것은 전부 다 배제를 시켰죠.

○오임선 위원 2018년으로 기준을 잡는 것도 저는 조금 맞지 않다고 보는데. 어쨌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미 다 지급이 돼 있고 한 상태에서 저희가 이 예산이 남을 수도 있나요? 그러면 반납하게 되나요? 아니면 이 예산에 맞게 어떻게든 다 공급을 하나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혈압계하고 발마사지기가 들어가 있는 데가 123개소밖에 안 됩니다, 615개소 중에서.

○오임선 위원 어떻게든 나머지 안마기만 있는 곳에는 혈압기라든지 발안마기로라도 대체하든지 이렇게 해서 다 공급은 하시겠다는 거예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100% 공급을 하려고. 왜냐하면 이게 복권기금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반납을 하면 그만큼 저희한테도 페널티가 오거든요.

○오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축산과 반려동물 놀이시설 관련해서 지금 여기 개관식을 하신다고 하는 거 보니까 어느 정도 잘 구축이, 놀이터라고 할 정도로 잘 구축이 돼 있나 봐요. 여기 예산에는 용품이라든지 운영비, 인건비만 있는데 기존에 그 전에 놀이시설이라든지 예를 들면 잔디라든지 펜스라든지 이런 게 좀 다 갖춰져 있나요?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지금 함열 다송리 쪽에 지금 저희가 설치를 했거든요. 당초에 예산이 1억 정도밖에 책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1억 가지고   꼭 필요한 시설만 설치를 해놓고 거기에다가 운영비를 세울 것이고 내년 예산에 좀 더 보강해서 예산을 좀 더 세워서 실제 1억 가지고는 당장 설치비만 해도 한 6,000만 원 돈 되거든요. 그래서 많이 잘하지는 못했는데 내년 예산에 좀 더 편성해서 더 잘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저희 중앙체육공원에 이거 저희 반려동물놀이터라고 하기에는 좀 미흡하지만 그런 공간이 있었던 건 아시죠?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오임선 위원 예, 저희 체육진흥과에서 했던 건데 사실 저희 지적이 많았어요. 제 기능도 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산책 나온 시민들이 다들 저 시설이 뭐냐, 이렇게 반려인들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 사업이라고 지적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지금 그러면 다송권역을 지역을 선정하신 것도 뭐 반려인들의 수요조사라든지 그런 걸 좀 해보시고 하신 건지.

○축산과장 이재욱 축산과장 이재욱입니다.
저희 사실은 이것 같은 경우에는 사업부지를 시에서 마련을 해야 되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이 놀이시설이 접근성이거든요. 그래서 시내 전역에 대해서 시가 보유한 땅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했고요. 현재 적정부지가 나오지 않아가지고 지금 말 공공승마장 하는 부지 용안에다가 하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거기가 좀 접근성이 좀 멀어요. 그래서 계속 조사한 결과 우리 다송권역에 그런 유치 희망도 있고 또 시내권과 가깝다 보니까 다송권역으로 위치를 정하게 됐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동물 유기견협회라든가 동물보호협회에 이렇게 협의는 못하고요. 그쪽에서 접근성이 가까운 쪽으로 이쪽으로 위치를   희망한다고 했더니 좋다고 그런 말씀은 들었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우리 익산시에 전혀 그런 시설이 없으니까 어쨌든 어느 곳이던 그 시설이 생기는 것에 있어서 환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다만 저는 다 상임위에서 잘 논의하셨었겠지만 좀 접근성이 떨어지는 위치가 아닌가, 라는 그런 좀 아쉬움이 있어서……. 사실 이 반려견이랑 반려묘랑 그냥 집 앞에 공원을 산책을 하면서 그냥 접근성이 가까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일부러 마음을 먹고 차를 타고 그 공원을 가야 하는 게 그 수요가 얼마나 많이 있을까, 라는 좀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홍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간단간단히 물어볼게요.
미래농업과에서 관정 파주는 거 있더라고요. 3,300만 원.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게 어떤 예산이에요? 중형관정 3개를 파준다고 돼 있는데, 3,300만 원. 어떻게 편성된 거예요, 이게?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이것은 지금 우리가 중형관정을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경지면적 중에서 물 공급이 원활하지 않는 지역에 0.5헥타르 이상이 되면 계속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 해소화 차원에서.

○소병홍 위원 예. 그거 시에서 선정합니까? 왜냐하면 이 지역에 따라 이 민원이 많아요. 그런데 여기만 이렇게 특별히 해준다니까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지역도 그렇고 이 관정 파달라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야. 그런데 어떻게 딱 이 3개만 선정을 해가지고 해준다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그 선정과정이나 이런 것이.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대부분 소형관정을 요구를 많이 하시는데요. 저희가 소형관정사업은 하지 않고 일정 경지면적 이상이 됐을 때에만 해가지고 해마다 이 사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소병홍 위원 이건 시비 100%인데 추경에 들어와가지고.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이건 시비 100%입니다.

○소병홍 위원 농사 거의 끝나갈 때에 들어온 거예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올해는 끝났어도 해마다 그 상습한해 지역이기 때문에.

○소병홍 위원 알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소병홍 위원 그다음에 273페이지 생산장려금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본예산에 깎여서 추경에 냈다고 아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소병홍 위원 이 내용이 뭡니까?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이건 뭐냐면 친환경 재배농가들이 현장에 굉장히 친환경농산물을 짓기 위해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지금 면적이 감소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친환경농법을 계속 영위하기 위해서는 뭔가 인센티브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친환경 확대차원에서 저희가 유기농인 경우 100만 원이고, 무농약인 건 70만 원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본예산에 한 5억 정도 요구를 했는데 3억만 서고 나머지 안 섰거든요. 그래서 나머지를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소병홍 위원 뭐 필요는 하지만 본예산에서 이게 깎였던 게 저는 이상한 것 같고.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본예산에서는 너무 지금 금액이 한꺼번에 많이 있으니까 좀 추경에 나머지 편성해서 하자고 이렇게 위원님도 말씀하셔가지고.

○소병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활력과 280페이지 있잖아요. 일반농산어촌 예비계획수립 용역이 1,900만 원 들어왔어요. 그건 지금 하나 선정하려고 하는 거죠?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취약지역 개조사업이라든가 이럴 때에 선정하기 위해서 이걸 미리 용역을 해야 저희가 사업 실천하기가 편하거든요. 그래서 미리 용역을 하는 겁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어떻게 용역하는 게 시설비로 들어가 있어, 이게?
(담당과장, 국장에게 설명 중)

○소병홍 위원 우리 국장님, 예산과장으로도 근무했었잖아요.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소병홍 위원 이게 과연 용역 주는 게 시설비가 맞나?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이 용역비는 시설비로 잡아서 용역을 하고 나중에 사업을 시설비를 받을 때에 같이 합쳐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예산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시설비로 잡힌 것 같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어디에, 지금 내가 어디 쭉 읽어보니까 뒤에도 이게 용역비가 시설비로 들어간 데가 다른 과에도 있더라고. 그래서 이거.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시설을 하기 위한 용역비는 시설비로 세울 수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시설을 하기 위한 용역비는.

○소병홍 위원 그런데 세울 수 있는 것하고……. 아, 용역비는 연구용역비로 세워야지. 시설비로 세우면 되겠어요?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농촌활력과장 김남희입니다.
시설비하고 부대비가 같이 합쳐진 사업이기 때문에요. 이게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시설비로 섰는데 시설비 및 부대비에 들어갑니다.

○소병홍 위원 다른 데도 이게 그렇게 돼 있더라고, 용역비가 시설비로. 그래서 무슨 사연이 있겠지만 적절치는 않다 해서 한번 물어본 거예요.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다음에 축산과에 아까 대회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승마대회요?

○소병홍 위원 예, 승마대회.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소병홍 위원 그런데 여기에 9,000만 원만 이렇게 포함이 돼 있더라고. 그런데 이 세부설명을 보면 기금에서 5,000만 원, 뭐 자부담 있고 그래요.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소병홍 위원 그건 어디에 편성돼 있어?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그것은 사업기금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을 추진한 단체에 직접 지급하는 겁니다. 마사회에서.

○소병홍 위원 그런데 시장기인데 시에 주관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주관하는데 그 사업비는 마사회에서 사업비를 기금형식으로 주는 거거든요.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에서 주관이 돼가지고 어디를 선정해서 이렇게 시장기대회를 하는데, 기금에서 마사회에서 어디 선정을 해가지고 어디에 주는 거예요?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익산배는 시장배인데요. 운영은, 실제 운영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그 대회는 승마협회에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관은 승마협회에서 합니다.

○소병홍 위원 승마협회 어디? 익산지부요? 어디요, 전국승마협회?

○축산과장 이재욱 축산과장 이재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대회는 마사회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공모신청을 해서 됐고요. 사업 주관과 개최는 전라북도 승마협회하고 익산시 승마협회가 연합해서 운영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걸 하면 우리가 주관해서 우리 시장기하고 우리 이거 오픈됐다고 기념으로……. 지금 이거 하는 적정성 여부는 지금 제가 여기서 묻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이 적절하냐, 이 대회를 하는 게, 이 시기에. 금년 아닙니까. 지금 이 시기에 이걸 하냐, 적절하냐, 이것도 근본적인 문제가 있고. 이걸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시에 주관이 돼가지고 마사회에서 주면 마사회에서 또 기금을 마사회로 줘가지고 마사회로 주는 것보다는 우리시에서 기금 받아가지고 우리가 어느 협회에서 해라. 어디를 선정한다든지 우리가 시에서 주관해서 한다, 이렇게 해서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그렇게 되면 자부담까지.

○소병홍 위원 마사회에서는 돈 주는 것이 하나도 없구먼, 가만히 보니까.

○축산과장 이재욱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공모사업 할 때에 지자체가 참여하는 게 아니라 마사회가 말 분야 쪽 만큼은 마사회에서 공모를 하고요. 마사회에서 축발기금 5,000만 원이 저희가 선정이 돼 가지고요. 5,000만 원이라는 기금을 배당을 받았고요. 그것들이 이제.

○소병홍 위원 이 기금이라는 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기금이 아니고 마사회 돈이구먼?

○축산과장 이재욱 예,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마사회 돈 5,000만 원 들이고.

○축산과장 이재욱 예.

○소병홍 위원 하여튼 제 생각은 적절하냐, 이 문제에 첫째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하게 되면 우리시에서 주관해서 또 시장기 하면서 자부담까지 시켰더라고.

○축산과장 이재욱 예, 맞습니다. 이 구조가 그렇게 돼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하는 게 맞는데요. 우리 익산시 승마협회가 좀 규모가 작다 보니까, 운영능력이 없다 보니까 우리 익산시 승마협회에서 전라북도 승마협회하고 연합해서 추진하는 걸로 돼 있고요. 여기에 시비가 들어가는 것들은 익산시 시장배이다 보니까 거기에 경기 하고 나면 상금문제라든가 출전자들 가마사를 만든다든가 이런 비용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하여튼 제 생각은 첫째 시기의 적절성, 그다음에 과연 이게 마사회에 9,000만 원 정도를 시비를 들이는데 무슨 어떤 대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 정도만 얘기를 할게요.
그리고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축산악취 지도단속 장비도 구입하고 뭐 대행업체에서 감시도 하는데 이 악취의 지도단속, 감시 이런 것은 우리 전체 악취 담당하는 데로 맡기는 게 어때요? 왜냐하면 도농 복합도시가 돼가지고 이게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축산악취인지 공단악취인지도 잘 몰라요. 그런데 제가 지금 팔봉 사는데 그 악취 나면 와가지고 이게 축산 악취다, 공단 악취다, 이것도 잘 모르는데 왜 이렇게 지도단속 하는 데는 이원화 시키냐고.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은데요. 현재는 저희가 환경녹지과하고 저희 축산과하고 공동으로 나가서, 항상 공동으로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암모니아 냄새가 이게 어떤 때는 축산 악취인지 어떤 때는 다른 악취인지 구분하기가 좀 어려울 때가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저희가 지도라든가 이런 것도 작성을 하고 그래도 준비를.

○소병홍 위원 지도가 아니고 지문을 만들어요, 지문. 냄새에도 성분이 다 있어요. 있어 가지고 이 냄새로 보면 지금 공단에서는 암모니아, 뭐 이렇게 배출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다. 지문을 만들어가지고 냄새를 분석하면 어디 것이다. 아, 이것은 축산은 어디 거라고는 못하더라도 이게 소다, 돼지다, 닭이다, 이 정도로 악취 분석을 할 수 있는 지문을 만들어야 돼. 지도 만드는 것은 바람에 따라 움직이고……. 이것이 그 지문을 만들어가지고 아, 이것은……. 지금 그런데 농가별로는 못 만듭니다. 그러면 돼지 냄새다, 소 냄새다, 닭 냄새다, 이 정도는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줘야 돼요. 그래가지고 맡으면 아, 이게 무슨 냄새니까 어디 농장이다, 이렇게 나가야지. 지도는 뭐 여러 번 그리고 있기 때문에 적절치 않고. 뭐, 적절치 않다는 표현은 이상하지만 좀 그렇고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시설을 해주는 건 축산과에서 해주는 것이 맞는데 지도단속이나 이 단속하고 장비 구입하고 여기서 감시대행업체 운영하고 이런 것은 한 군데에서 해줘야 된다, 악취를 담당하는 데에서. 그런 뜻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한번 그쪽하고 잘 상의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좀 띄워주고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긴밀히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조규대 위원 수정예산 궁금한 거 하나만.
지금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해가지고 한파피해 복구 지원 8,100만 원이 증액됐네요. 국비까지 포함해서 1억 1,600만 원이 증액됐죠?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조규대 위원 4월 이상저온피해 복구, 이건 지금 어디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저희가 2021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재해 나서 그 신고한 농가들에 대해서 지금 지원하는 사업비거든요. 그런데 당초에는 1월 한파만 사업비가 확정돼서 농식품부에서 왔어요. 왔는데 예산을 제출하고 난 후에 4월까지 했던 게 최종 확정돼서 수정예산으로.

○조규대 위원 이상저온까지도?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예, 이상저온까지도.

○조규대 위원 한파 말고?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예.

○조규대 위원 왜 그러냐면 망성 이런 쪽에 한파로 피해된 그 시설하우스들이 많더라고.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예,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지금 거기 지원해 주려고 하는 거죠?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예.

○조규대 위원 이런 건 좀 국비 좀 많이 좀…….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신고하신 농가는 다 세웠습니다.

○조규대 위원 지금 접수가 다 됐나요?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예.

○조규대 위원 추가로도 접수 받나요?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지금 현재는 지난번 호우피해 한 농가들 지금 해서 작업 중에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거가지고 호우피해도 줘?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아니요.

○조규대 위원 한파만 줘야지.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4월까지는 이게 확정돼서 내려온 예산이고요. 지금 현재 호우피해도 저희가.

○조규대 위원 아니, 제가 지금 물어본 건 한파.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한파는 확정된 예산입니다.

○조규대 위원 확정됐어요, 다?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예.

○조규대 위원 그러면 거의 홍보 잘해서 많이, 제대로 다 받았나?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신고를 안 하신 농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래요?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예.

○조규대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제가 좀 몇 가지만 물을게요.
미래농업과, 아까도 생활용수사업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요. 이걸 신청과 배분을 어떻게 하는지 그 자료 좀 한번 주세요. 신청하고 어떻게 신청을 받았고 또 어떻게 심사를 해서 어떻게 배분을 했는지 그런 자료 좀 주세요. 왜냐하면 어느 지역에서는 자꾸 요구를 하는데 어느 지역에 요구가 안 받아지고 어느 지역만 이게 많이 세워진다, 이렇게 의심을 하거든요.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위원장 김태열 그래서 좀 특별한 경우에는 그 지역에 한해대책이 있었다, 그러면 생활용수를 파주는 건 당연해요. 그러니까 그런 절차들을 어떻게 했는지 좀 자료 있으면 주세요.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리고 배수로 정비사업이나 농로포장사업을 어떻게 배분하는지. 지금 보면 어느 면 같은 경우에는 싹 빠졌고 어느 면은 3건, 4건 써 있고 용수로도 있고 또 농로도 있고. 특별교부금도 어느 한쪽으로 치중이 돼요. 이제 그것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위에 우리 시비로만 하는 이런 내용들은 그래도 지역에 안배를 좀 해야 돼요. 면적대비 그것도 안 해진 것 대비,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예산을 고르게 세웠으면 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하는데요. 이게 지금 우리 시장님이 다니면서 일일면장 하면서 주문 들어온 거 나눈 거예요?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그것도 있고요. 읍면동에서 읍면동장이 요구한 사업.

○위원장 김태열 정말 진짜로 일일면장으로 이렇게 하면서 사업 주는 거 따지고 보면 선거법 위반이 될 수도 있어요. 정말 그런 식 예산을 배분하는 건 좀 삼가주셨으면 좋겠어요.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위원장 김태열 시의원들은 선거법 지켜야 되고 시장은 안 지켜도 되는가?
좀 이런 것은 좀 잘 적재적소에 다 들어가게끔 해달라, 이걸 주문하고 싶어요.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지금 안 들어간 면도 있잖아요, 많이.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위원장 김태열 그리고 지금 축산악취 단속을 지금 계속하고 시민단체들이 SNS에서 많이 해요. 악취저감제를 지금 지원하는데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축산과장님.

○축산과장 이재욱 작년 대비 저희가 상당히, 작년에 100톤 줬는데 올해 145톤으로 45% 올렸거든요.

○위원장 김태열 그 양이 충분해요?

○축산과장 이재욱 양이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양이 충분하진 않는데 모든 걸 다 보조사업으로 의지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혹서기인 더울 때인 5월부터 8월까지를 중점적으로 가지고 있다가 그때 공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지금 SNS에 보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소병홍 위원님이 말씀도 하셨지만 공단의 냄새인지 축산의 냄새인지 모르고 모든 게 다 공단의 냄새는 말을 않고 축산의 냄새로만 오해해서 SNS에 댓글이 왔다 갔다 해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래서 그 냄새가 공단의 냄새인지 축산의 냄새인지 구분을 해서 애매한, 축사인들이 피해가 안 가도록. 그리고 지금 단속을 하게 되면 공단도 내가 저녁에도 야간단속차량이 다니는 걸 봤어요. 그런데 중점적으로 공단에서 냄새는 정말 냄새 맡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환경과에다가 그건 의뢰해서 좀 조정을 하시고, 축산에서 냄새나는 것도 물론 안 되죠. 그런데도 좀 단속은 하되 또 지원할 것은 지원을 해가면서 매와 인센티브 같은 것을 겸해서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한쪽 밸런스를 너무나 벌만 세게 줘버리고 약은 안 주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같이 잘 밸런스를 해서 익산시가 쾌적한 환경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리고 지금 공공승마장 조성사업 추가분이 6억이 지금 올라갔어요.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위원장 김태열 왜 그러는 거예요? 지금 뭐 다른 거 옮기는 것 때문에 그러나요?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아니요. 당초 예산이 부족한 건데요. 여기에 본인증 용역비라든가 상수도공사, 지장물, 측량비용 이런 것들이 많이 빠져 있어요. 설계변경에 따른 토목분야, 건축, 전기, 통신 이런 것들이 좀 누락된 부분들을 좀 넣고 그래가지고 이건 당초에 예산을 잡을 때에 감리비 등 이런 의무사항으로 들어갈 것이 빠져 있어가지고 그걸 추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아, 추가로 예산이 부족해서 세운 거다?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맞습니다.

○축산과장 이재욱 보충해서 설명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2017년부터 사업이 누진되다보니까, 그래가지고 2020년도에 사업비 총 63억을 확보해서 사업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저희 축산과에서 실시설계나 이런 것들이 안 되다보니까 외부에 우리 TF팀을 구성을 해서 설계를 꾸몄거든요, 공무원들이요. 그러다보니까 이 말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당초 예산에 대비해서, 일단은 사업비에 대비해서 예산이 부족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번에 하면서 절실히 느꼈는데 사업비의 한 10% 정도는 예비비로 갖고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어떻게 이걸 예산절감 차원에서 실시용역해서 용역하면 나오는 마진, 그러니까 차액까지도 사업비에 다 포함해서 하다보니까 이용할 수 있는 가용이용이 없다보니까 애초부터 이게 좀 부족했던 부분들을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사업을 완료하고자 이렇게 부득이하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오리농가 입식제한 손실보상금, 이게 6,400만 원을 이번에 추경에 세웠어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위원장 김태열 지금 올해는 내년도에 겨울에 한파 때에 제한하려고 예산을 세우는 거예요? 뭐예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맞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작년하고 올해까지는 AI나 모든 방역에서 그래도 굳건히 지켰는데요. 항시 AI는 철새이다보니까 문제요인이 발생할 수 있어서 질병이 올해 또 고병원성 AI가 발생한다든가 하면 저희가 우리 익산시에 가장.

○위원장 김태열 아니, 그 정도면 됐고요. 그 오리농가들이 이렇게 입식을 제한하는데 장려 쪽으로 하시겠죠?

○축산과장 이재욱 예.

○위원장 김태열 그러면 협조하는가요?

○축산과장 이재욱 협의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돈이 적다고 하는데요. 협의해서.

○위원장 김태열 지금 조류독감이 발생이 되면 고병원성이 오면 시에서 보상하고 정부에서 보상해 주는 가격이 더 많기 때문에 이런 걸 지금 하는 거잖아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맞습니다. 질병 발생하면 보상비가 너무 많이 나가서요. 차단방역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이것이 6,400만 원이 충분해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저희 시는 오리농가가 3개밖에 없어서요.

○위원장 김태열 아, 그래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위원장 김태열 그리고 오리농장 저기도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데 악취제거.

○축산과장 이재욱 예.

○위원장 김태열 그 축사 면적대비 두수가 아마 있을 거예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위원장 김태열 그 두수를 좀 그 한계 이내에 사육하도록 해서 그 주변 사람들에게 악취로 시달리지 않게 좀 축산과에서 지도 계몽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재욱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리고 미륵산권역 삼기명품등산로 조성 기본설계용역, 산림과장님.

○산림과장 조계남 예.

○위원장 김태열 이게 지금 방송 송신소 옆으로 지나가는 산책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산림과장 조계남 예, 맞습니다. 삼기 죽청마을에서 KT 송신탑을 지나서 장보고까지 가는 그런 등산로 용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런데 용역비를 5,000만 원 세웠다가 왜 삭감하나요?

○산림과장 조계남 입찰 차액입니다. 입찰 차액을 반납하는.

○위원장 김태열 아, 이번에 용역을 맡기는데 남은 거구먼요?

○산림과장 조계남 예, 남은 예산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농정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환경안전국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안녕하십니까?
환경안전국장 김성도입니다.
환경안전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송민규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환경관리과장.
김형석 청소자원과장.
탁덕남 시민안전과장.
박미숙 위생과장.
유은미 늘푸른공원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태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코로나19로부터 시민의 삶을 지키고 환경친화도시 익산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주요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도움을 부탁드리면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당초 예산 586억 4,800만 원보다 322억 2,000만 원이 증액된 908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당초 예산 1,312억 2,900만 원보다 391억 600만 원이 증액된 1,703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 내역으로는 환경정책과는 38억 1,500만 원 증액한 594억 3,700만 원과 환경관리과는 5억 4,200만 원 증액한 25억 7,400만 원, 청소자원과는 37억 8,100만 원 증액된 453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안전과는 294억 5,200만 원이 증액된 491억 7,700만 원이며, 위생과는 2억 5,900만 원이 증액된 1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늘푸른공원과는 12억 5,400만 원이 증액된 125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4억 8,500만 원이 증액된 17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보건복지위원회 심의결과로는 환경정책과 소관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사업 1억 원 중 5,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당초 1,703억 3,600만 원보다 900만 원이 증액된 1,703억 4,600만 원으로 청소자원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사업에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코로나19 등 긴급지원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해 당초 46억 2,800만 원보다 8억 8,000만 원 증액된 55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식품진흥기금은 코로나19 방역물품 지원사업으로 당초 11억 6,700만 원보다 1억 2,200만 원이 증액된 12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안전국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렸고요.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안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안전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영숙 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내용이 좀 많아서 1차 질문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한 후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설명서로 여쭤볼게요.
설명서 13페이지 보면 전기자동차 급속충전기 유지관리비 해서 1,400만 원이 증액됐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전기자동차 보급개소라고 해야 되나요? 5기, 10기라고 말해야 되나? 총 그러면 1기당 유지관리비가 400만 원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환경정책과장 송민규입니다.
저희가 익산시에서 관리하는 게 지금 5개소에 10기가 있고요. 1개소에 2개씩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하반기부터 충전요금이 인상이 됩니다. 기존에 255.7원에서 292.9원으로 오르기 때문에 그 차액을 저희가 지급하고 또 세입은 그 충전하면 세입이 따로 들어오거든요.

○윤영숙 위원 과장님 그러면 전기자동차 보급 그 충전소가 늘어난 건 아니고.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전기요금이 올라서.

○윤영숙 위원 그 요금이 올라서 이만큼이 간 거고. 그러면 2021년도에도 이 4,000만 원 정도로 해서 가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맞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다음에 14페이지 보면 미세먼지 신호등인데 2021년 3월 19일에 시민청원이라는 게 있었습니까? 우리 익산시가 청원제를 운영합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저희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 홈페이지에 그냥 민원 한다는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맞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 민원에 의해서 이렇게 1억씩이나 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저희가 기존에 13개를 운영 중이고 올해 본예산에도 원래 2,000만 원 2개를 저희가 올렸었거든요. 그런데 위원회에서 삭감이 됐고 또 500건 이상이 들어오면 청원에 답을 하게 돼 있거든요. 어차피 저희가 초등학교 위주로, 저희가 요새는 핸드폰으로 많이 보는데 학교 같은 데는 어린이들이 굉장히 뛰어놀기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그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대부분 초등학교에 많이 설치돼 있거든요. 그 차원에서 저희가 초등학교 운동장 쪽에 세우려고 지금 하는 내용입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원한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윤영숙 위원 17페이지에 행정대집행 징수권 보전조치, 이거 왜 본예산에 안 올라가고 지금 하시는 거……. 이거 원래도 이렇게 진행하시려고 했던 게 아닌가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지금 저희가 올해 행정대집행을 91억 2,000만 원 정도 해가지고 해동환경 4만 9,500톤을 저희가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고 지금 징수권 보전조치를 하려고 지금 추진 중인 내용입니다.

○윤영숙 위원 그 내용은 알겠어요. 그 예산을 왜 추경에 세우시냐 이거죠. 작년 말에는 그러면 계획이 없었나요, 징수권 보전조치를 하겠다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저희가 일단 공무원이 별도로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하다보니까 법원에 내야 되는 영치금이나 이런 부분이 저희가 부족해서 더 추가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부족하다고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윤영숙 위원 기정액에는 없는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저희가 이 대집행을 올해 처음으로 실시를 하는 거거든요. 대집행하고 징수권 보전조치를 처음 하다보니까 내용을 법원하고 이렇게 돌아다니다보니까.

○윤영숙 위원 아, 일을 진행하다보니 이런 비용이 발생한다?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추가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윤영숙 위원 본예산 때에는 예측이 어려웠다?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고 나면 대집행 종료 시까지라고 했지만 이게 언제 끝날지는 모르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지금 저희가 36개 회사를 대상으로 지금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윤영숙 위원 예, 36개 회사.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지금 소송으로 또 들어오면 저희가 이 채권이 소송전으로 가면 채권이 완전히 확보되기는 또 힘들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는 최소한의 조치는 좀 취해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힘드시겠습니다.
18페이지에 선진지 견학, 좋은 것 같아요. 이것도 가는 건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주민들하고의 어떤 소통에 문제도 있는 거고. 그런데 어쨌든 코로나가 올해까지 있을 거고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무조건 가십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저희가 지금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후보지 공모가 떴습니다. 환경부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권역별로 4곳에 하는데 지금 저희 해동환경에 있는 143만 톤 처리를 위해서 저희가 지금 공모사업에 응모를 하려는 거고, 어쨌든 낭산면 주민들이 좀 협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선진지는 지금 환경부하고 상의해서 저쪽 경기도 수도권 쪽으로 해서 거기 시설만 한번 다녀오는 쪽으로 그렇게 협의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낭산 주민들하고 그렇게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어쨌든 갈 수는 있겠네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윤영숙 위원 그 옆 페이지에 낭산폐석산 복구 정상화 대응방안 마련 용역인데 2,200만 원 가지고 이게 대응방안이 마련이 될 만한 걸까요?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니죠?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같은 일환으로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후보지를 선택하는데 거기에 문화재 보호구역이나 이런 내용 전체적으로 보고 후보지를 선택하기 때문에 이런 주변지역 인적·물적이나 이런 기술성 타당용역은 충분히 이 정도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래요? 뭐, 이거 가지고 해결책이 나올지에 대해서 의문이어서 여쭤봤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윤영숙 위원 청소자원과 33페이지 쓰레기봉투 제작 1억이 상향됐는데.

○청소자원과장 김형석 청소자원과장 김형석입니다.

○윤영숙 위원 33페이지 보면 증감사유에 매장 내 일회용품 무상제공 단속으로 쓰레기봉투 사용증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청소자원과장 김형석 지금 우리 마트 이런 곳에서 일회용봉투로 물건을 사면 일회용봉투로 사용하지 않고.

○윤영숙 위원 아, 그것 때문에?

○청소자원과장 김형석 예, 쓰레기봉투로 하기 때문에.

○윤영숙 위원 그건 옛날부터 있었잖아요.

○청소자원과장 김형석 일회용봉투 가격을 받고 예전에는 일반봉투로 주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그 일반봉투 자체를 취급하지 않습니다.

○윤영숙 위원 일회용봉투 아직도 취급해요.

○청소자원과장 김형석 일반쓰레기봉투가 아니라.

○윤영숙 위원 일회용봉투 아직도 취급한다고요, 돈 받고. 별로 달라진 건 없는 것 같던데. 아예 안 된다, 라는 건 제가 못 느꼈는데.

○청소자원과장 김형석 그런데 지금 거의.

○윤영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 1억이 증가됐는데 그럼 1번 사유로 인해서 증가된 게 대략, 그러니까 정확한 금액을 원하는 건 아니고요. 얼마이고, 그다음에 영유아 쓰레기봉투 지원사업 배부방법에서 더 많이 일시에 지급을 한다고 해서 지금 더 많이 지급하는.

○청소자원과장 김형석 예, 많이 지급하고 일시에 지급도 하고요.

○윤영숙 위원 한 2배 정도로 받던가요? 아, 2배까지는 안 되겠네요.

○청소자원과장 김형석 2배 넘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1번 사유로 증가된 게 얼마 정도이고, 2번 사유로 증가된 게 얼마 정도로, 그냥 대략 추산하신 겁니까?

○청소자원과장 김형석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1억 정도로 그렇게 계산이 됐습니다.

○윤영숙 위원 정확한 금액이 아닌데, 그런데 1번 항목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겠다고 하시면 줘야 되는 거잖아요, 다.

○청소자원과장 김형석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그래도 좀 계산산식이 나와야 할 것 같은데.

○청소자원과장 김형석 예, 계산식은 저희가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아, 금액은 모르시고요?

○청소자원과장 김형석 예.

○윤영숙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임선 위원 어쨌든 앞서 위원님하고 좀 중복되는 부분은 좀 자제를 하고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제가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에 있을 때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사무국 운영비 관련돼서 제가 많은 얘기를 하고 앞으로 추후 관리라든지 이런 업무의 실효성이라든지 이런 걸 좀 판단을 하신 후에 다음 년도에 예산을 좀 반영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제가 기획행정위원회에 오다보니까, 지금 예산을 보니까 어쨌든 기정 3,000만 원의 예산이었으면 본예산 때에 예산이 삭감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환경정책과장 송민규입니다.
예, 맞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러면 그때 상임위 위원님들께서는 어떤 판단을 하셔서 예산을 삭감을 하셨죠? 예산이 본예산 때 삭감이 됐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오임선 위원 그때 당시에 상임위 위원님들은 어떻게 심의를 하셔서 어떤 의견을 주셔서 삭감이 됐었나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어떤 최소한의 금액으로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예산을 주셨는데요. 사실은 사무실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또 인건비가 들어가는데요. 지금 현재 3,000만 원으로는 그 사무실 운영비가 거의 800만 원 정도 들어가요. 왜냐하면 또 사무실 임대료도 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인건비로 따지면 인건비가 4대보험까지 다 필요하기 때문에 2,100만 원 정도 계상이 됐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오임선 위원 2,600만 원의 예산 중에서 인건비 말고 사업비라든지 지금 시민 원탁회의비로 다 포함이 돼 있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저희는 올해는 포럼이라든지 회의 이런 부분은 다 빼고요. 어쨌든 안 들어가기 때문에 사무실 용품비 이런 쪽으로 해서 한 300만 원 정도 추가가 되고, 그다음에 인건비로 2,300만 원 정도 4대보험까지 다 포함하면 추가될 것 같아서 그 정도를 넣었습니다.

○오임선 위원 사실 시민 원탁회의라든지 이런 주 업무가 이런 내용이었었던 것 같은데 그걸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기존대로 많이 증액을 요구를 하신 건 아닌가.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올해 사업으로 기후변화용역도 하고요. 그다음에 환경백서 제작도 그쪽한테 지금 위탁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러면 그 환경백서라든지 기후변화용역을, 용역비를 따로…….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그건 별도로.

○오임선 위원 별도로 하시는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오임선 위원 용역비는 따로 하는 건데 이 업무를 한다고 해서 또 자체예산을 또 다시 증액을 하는 게 맞나? 어차피 용역은 별도로 용역예산으로 해서 지급을 하지 않나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그러니까 사무실 운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지속가능 발전대학이라든가 지속가능지표 추진, 그다음에 생물다양성 해가지고 서동생태공원에 대해서 사업하는 내용이 있어서 계속 유지는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금액으로 보고 이 정도 올린 예산이 되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알림서비스, 이 10대 같은 경우에 전체 다 학교에 설치하실 계획이셨던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지금 저희가 13개 운영하고 있고요. 나머지 10개는 저희가 예산이 확보되면 대부분 학교 위주로 받아서.

○오임선 위원 대부분 학교에 설치를 한다?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집행할 예정입니다.

○오임선 위원 그러면 타 지역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타 지역에는 우리 다중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나 공원이라든지 시내 중심가라든지 공원 위주에 했었던 게 많은 것 같은데, 대학교라든지. 그런데 초등학교에 많이 설치를 하나요? 제가 잘 몰라서.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저희도 익산역이라든지 여기 시청 앞에, 그다음에 공원 있잖아요. 공원에는 다 설치가 돼 있고 그 이외에는 초등학교에 대부분 설치가 돼 있거든요.

○오임선 위원 아니, 다른 지역에도 초등학교에 설치가 많이 되어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추세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글쎄요. 초등학교에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땡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땀을 비오듯 흘리면서 축구를 하고 자전거를 타고 놀거든요. 그런데 그 미세먼지 신호등을 보고 ‘어, 오늘은 빨간불이니 우리 다들 놀지 말고 하교하자.’이런 결과를……. 실효성이 있을까, 학교에 설치를 해서. 저는 솔직히 그런 우려가 있어서 학교에 설치한다는 그 취지는 좋으나 이런 실효성이 있을까 생각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환경시설 선진지 견학은 이건 조금 논의를 해보고……. 필요하나 지금 현재 코로나 시국에 저희가 이게 가능할까 생각이 들어서.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지금 오늘도 낭산면대책위하고 협의를 계속 하고 있어서 저희가 빠르면 이 예산이 통과되면 다음 주, 늦어도 그다음 주까지는 경기도권에 있는 소각시설을 다녀올 예정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간다면 그런 식사라든가 이런 건 전혀 하지 않고.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도시락으로 먹는 방법까지 저희가 강구하고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현장만 갔다 오시는 거네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오임선 위원 그리고 저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은 저희가 삭감이 되잖아요. 그러면 저희 신고포상금 신청이 저조하다고 하셨어요.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환경관리과장 송방섭입니다.

○오임선 위원 추계를 하실 때는 몇 건 정도로 생각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보시니까 저조하신 건지.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지금 포상금 부분이 작년 조례에 의해서 처음으로 5월 달부터 시행했던 부분이었고요.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이 부분이 어느 정도 들어올 걸로 예상을 하고 2,000만 원 정도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신고 들어온 것은 한 500건 가까이는 되거든요. 그래서 그 포상금으로 별도로 신청을 해야 됩니다, 신고하신 분이. 그런데 신고포상금으로 받겠다고 하는 그런 신청건이 없어서 지급을 못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하반기 때에는 저희가 좀 더 홍보를 한 번 더 해보고 해서 지급률을 좀 높이도록 해보려고 해서 불가피하게 1,000만 원 감했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하반기까지 한번 해보시고 어떤 방법을 좀 전환을 하시든지 내년 본예산 때에도 이렇게 추계를 하실 때에 꼼꼼하게 잘 하셔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알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리고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에 대해서 궁금해서, 저희 수거재활용품 선별인원을 충원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이건 저희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배달음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국비라든지 이렇게 지원돼서 하는 건가요?

○청소자원과장 김형석 재활용품도 코로나시기를 맞아서 엄청, 한 30%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로 지원을 이 재활용품 수거 인건비가 많이 내려왔고요. 도와 시가 매칭을 해서 약 122명 정도를 공개모집을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저희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나요?

○청소자원과장 김형석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 위원 저희 지금 시민창조스쿨에서 우리 청소년들과 함께 정책아이디어 발굴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 내용 중에서 저희 재활용품 품질개선이라든지 이런 거 관련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아이디어를 내더라고요. 거기에서 이미 페트병이라든지 이렇게 분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시에서 우리 시민인식들을 전환할 수 있는 인식전환이……. 그러니까 사실 이런 지원관리도우미도 필요하겠지만 우리 시민들 스스로가 인식들을 많이 개선하고 애초에 재활용품을 배출할 때에 분리를 좀 잘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도 좀 내주셨으면 좋겠다는 걸 청소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청소자원과장 김형석 예, 알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감안하셔가지고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셨으면 좋겠고.
아이스팩 수거지원사업은 자외선소독기는 어디에 설치를 하시는 건가요?

○청소자원과장 김형석 아이스팩 담당하고 있는 희망과대안이라는 곳에다가 저희가 소독기를 드려서 거기에다가 놓고 소독을 해서 필요한 업소에 배부하도록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희망과대안이요?

○청소자원과장 김형석 예.

○오임선 위원 이 아이스팩 수거사업을 많이 활동하고 계시는 그 단체 말씀하시는 거예요?

○청소자원과장 김형석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 위원 언론에도 많이 홍보도 하시던데.

○청소자원과장 김형석 예.

○오임선 위원 거기에 저희가 이 기계를 지급을 하겠다?

○청소자원과장 김형석 예, 해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거기는 어떻게 보면 개인단체 아닌가요?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저희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청소자원과장 김형석 지금 현재 배포를 하는 그 사업을 그 단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단체에.

○오임선 위원 그 사업을 그 단체가 주도가 돼서 주체적으로 본인들이 나서서 하는 거지. 저희가 시에서 위탁을 주거나 해서 하는 건 아니지 않나요?

○청소자원과장 김형석 예…….

○오임선 위원 그래서 이 기계를 거기에 해주는 게 맞는 건가, 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청소자원과장 김형석 예. 그런데 그것을 그동안에는 씻어서 햇볕에 말려서.

○오임선 위원 알아요. 안다니까요, 과장님. 어떻게 씻어서 잘 나눠주고 뭐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활동하고 계시는 건 아는데, 어쨌든 개인단체잖아요.

○청소자원과장 김형석 예.

○오임선 위원 본인이 활동영역을 넓혀가기 위해서 언론에도 홍보하고 이런 좋은 사업들을 아주 선도적으로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이걸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청소자원과장 김형석 거기에 우리가 아예 그쪽에다가 무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니라 이걸 하는데 그분들을 활용을 해서 원활하게 이 아이스팩이 세척, 소독이 돼서 업체에 이렇게 배부가 될 수 있도록, 어찌 보면 그분들이 고마운 역할을 해주는 거죠.

○오임선 위원 지급근거가 있어요?

○청소자원과장 김형석 근거는 따로…….

○오임선 위원 근거가 있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어떤 개인단체에서 ‘우리 이런 좋은 일을 하니까 시에서 저희 이 시설을 사서 좀 잠깐 빌려주세요. 잠깐 빌려주면 저희가 좋은 일 할게요.’ 이거 아닌가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이건 설명을 드리면 이건 거기에 지원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읍면동사무소에 이렇게 설치가 돼 있잖아요. 거기에서 수거해서 이분들이 공급처를 이분들이 받아서 이걸 주는데, 이번에 주는 것은 이 세척기를 사가지고 아예 세척을 해서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시비로 사서, 저희 거예요. 이걸 그분 단체에다 주는 게 아니라. 다만 활용만 그분들이 하는 거고요.

○오임선 위원 아니, 그건 맞는데 좋은 취지로 이 사업을 하는 건 알겠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단체에서 ‘저희 이런 좋은 일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저희가 이거 확대해서 할 테니까 시에서 이거 사서 저희 지원 좀 해주세요.’하면 해줄 수 있는 거냐고요.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해줄 수 있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만약에.

○오임선 위원 그거랑 지금 이거랑 뭐가 다르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만약에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해줄 수 없다고 하면 그냥 시에서 이분들이 소독기를 우리가 사가지고 우리 시청에 갖다놓고 소독기 해가지고 그 공급처에다 드려야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다만 그런 편리를 위해서 우리가 단체에다가 사서 좀 쓰세요. 다만 이 소유권은 익산시 거니까 거기에다 주는 건 아니고 사용만 그렇게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오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너무 원리원칙대로 꼬치꼬치 따진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단체에서 봤을 때는 또 다른 요구가, 이 사업은 되고 또 어떤 잣대에서 기준을 두고 하는지에 대한 민원이 발생을 분명히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어요. 큰 예산이 아니지만 저는 근거에 맞게 해야 된다는 생각에 말씀드렸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규대 위원 324쪽이요.
궁금한 거 하나씩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신동 불법투기 CCTV 3개소 설치하는데, 이건 뭐 시의원님 예산인가?

○청소자원과장 김형석 예.

○조규대 위원 아, 시의원님 예산이에요?

○청소자원과장 김형석 예.

○조규대 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 불법투기 3개소 설치하면 이게 효율성은 없어. 이제 우리 의원님들이 한 예산인 것 같은데 거기에 CCTV 설치하면 다른 곳에 갖다 버린다고. 근본적으로 우리 황등 같은 데는 불법투기 많이 하는데 그 주민들이 나서 가지고 거기에다가 화단 만들고 플래카드 이렇게 걸쳐가지고 이렇게 해놓으니까 그 뒤로는 버리지를 않더라고. 이게 CCTV 해서 근절이 되면 좋은데 여기 못하면 다른 곳에다 버린다고. 그게 문제라고. 그래서 제가 효율성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는데, 우리 의원님 예산인가 보구나. 하여튼 그래요.
327쪽 우리 청소자원과, 신재생자원센터 위탁비, 당초에 얼마로 돼 있습니까?

○청소자원과장 김형석 당초 기정예산액은 60억 9,290만 원인데.

○조규대 위원 60억…….

○청소자원과장 김형석 9,290만 원입니다.

○조규대 위원 60억 2,000만 원 정도?

○청소자원과장 김형석 60억 9,290.

○조규대 위원 60억 9,290?

○청소자원과장 김형석 예.

○조규대 위원 예, 그런데요?

○청소자원과장 김형석 증감이 이번에 8억 5,000만 원 증감이 됐는데요. 사유는 하반기에 저희 소각로 정비와 폐열보일러 수관을 교체하는데 약 7억 2,000만 원 정도 쓰고요.

○조규대 위원 하반기.

○청소자원과장 김형석 예, 소각로 정비.

○조규대 위원 소각로 정비?

○청소자원과장 김형석 예. 그다음에 폐열보일러 수관 교체.

○조규대 위원 폐열보일러?

○청소자원과장 김형석 예, 폐열보일러 수관 교체입니다.

○조규대 위원 교체?

○청소자원과장 김형석 예.

○조규대 위원 아, 이게 그 예산이 증액된 거예요?

○청소자원과장 김형석 예, 증액이 그거하고 물가변동에 따른 품목조정률 인상분 1억 2,000만 원 해서 합이 8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품목조정률?

○청소자원과장 김형석 예.

○조규대 위원 그런데 소각로 정비랄지 폐열보일러 교체, 이런 건 우리시에서 이거 해주는 거 아니에요?

○청소자원과장 김형석 예, 저희 시 예산으로.

○조규대 위원 이런 것까지 위탁비로 주면 안 되잖아요.

○청소자원과장 김형석 저희 시 운영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 교체든 정비든 그 예산을 전부 저희가 이쪽으로 위탁료를 주면 여기에서 집행을 하도록 하게 돼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청소자원과장 김형석 예.

○조규대 위원 본래 우리 전세 살면 세입자가 물 같은 거 새면 집주인한테 고쳐달라고 하잖아.

○청소자원과장 김형석 예.

○조규대 위원 그 집주인이 고쳐주지, 전세업자한테 돈 주면서 고치라고는 않잖아요. 그 논리 아닌가?

○청소자원과장 김형석 그런데 저희는 이 시설 운영 자체를 지금 위탁을 해서.

○조규대 위원 조례에 그렇게 돼 있어요?

○청소자원과장 김형석 예.

○조규대 위원 조례에?

○청소자원과장 김형석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조례 좀 한번 내가 확인을 해봐야겠구나.
그런데 이게 또 이렇게 8억이라는 돈을 추경에 이렇게 해요? 본예산에 추계를 잘해서 본예산에다, 이런 큰 액수는 본예산에다 해야지. 막 추경에 시 재정도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운영에 부담되잖아. 안 그래요, 과장님?

○청소자원과장 김형석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329쪽 유천, 목천 외 6개소 수문 유지보수, 시민안전과 우리 과장님.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시민안전과장 탁덕남입니다.

○조규대 위원 본예산에는 500만 원인데 어떻게 2,000만 원이 증액돼버렸어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저희 쪽에 저희가 수문 관리하는 것이 목천하고 유천하고 외 6개소, 그러니까 7개소인데 거기에 UPS라든지 기타 그런 전기 이런 장치 유지하는 것들이 고장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가는 비용들, 그런 걸 계상해가지고 더 올린 겁니다.

○조규대 위원 이런 것들은 이렇게 본예산에는 500만 원인데 이렇게 하니까 누가 봐도 예산추계를 잘못한 것 같아.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제가 이렇게 예산을 좀 디테일하게 살펴보니까 그 수문 관리가 7개면 사실은 거기 에 유지보수가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 비용들을 옛날에 세웠던 비용 그걸로 해서 크게 벗어나지 않게끔 세워가지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본예산에서 계상을 충분히 했어야 되는데.

○조규대 위원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추계를 잘해서 본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330쪽 제일 하단에 CCTV, 남중동 4,000만 원이 이렇게 증액됐는데 이건 의원님들 예산인가?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많이도 해놨네. 남중동, 이 많은 CCTV 어디에 다 한대.
339쪽 늘푸른공원과장님, 신흥공원 산책로 간벌 및 예초 인부임 했는데 지금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산책로 하는데 예산 올라온 거 이번에 삭감됐거든요. 그런데 이 산책로 이게 간벌 한다는 게 맞지가 않아, 내가 보니까.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입니다.
현재 저희 시민들이 가장 피로도가 많이 코로나19 때문에 장기화돼서 많이 피로도가 누적이 돼 있고 작년에 지난해에 신흥공원을 처음 개방을 해서 산책로 정비로 해서 운영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민들의 호응도 좋았고, 그런데 다만 유지관리가 현재 안 되고 있어서 많은 민원이 또 야기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한테 들어오는 민원들도 많고, 그런데 산책로가 기존에 신흥공원 말고 저희 149개소 되는 공원을 유지관리 하다보니 이쪽까지 인력을 투입을 해서 정비할 인력이 없어서 이번에 추가적으로 작년에 공개한 그 부분과 내부산책로를 정비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규대 위원 지금 우리 이번 추경에 산업건설위원회 신흥저수지 둘레길 안전시설 설치공사가 삭감됐어요. 수자원 보호를 위해서 아직 개방하면 안 된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했거든. 물론 지금 그 개방한 데를 지원한다는 건가요, 이게?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맞습니다. 현재 개방돼서 지금 시민들이 많이 다니고 있거든요.

○조규대 위원 지금도 시민들이 많이 와?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영숙 위원 시민안전과부터 여쭤볼게요.
설명자료 52페이지에 조기경보시스템 통신·전기요금, 그 조기경보시스템이 7월에 새롭게 구축이 된 겁니까?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이번에 이게 행안부에서 예산이 늦게 내려와가지고 이 사업하는 거.

○윤영숙 위원 행안부에서 예산이 늦게 내려왔다고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윤영숙 위원 어떤 예산이 늦게 내려온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그러니까 이게 국비사업인데요.

○윤영숙 위원 100% 국비사업입니까?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윤영숙 위원 100% 국비사업이에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100% 국비사업입니다.

○윤영숙 위원 아, 예.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거기에 이걸 설치하니까 거기에 따른 전기요금하고 통신요금 이렇게.

○윤영숙 위원 그러면 조기경보시스템 그것은 본예산에 있는 겁니까?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윤영숙 위원 얼마로 구축한 거죠?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이게 10억짜리 사업입니다.

○윤영숙 위원 늦게 내려왔다는 건 본예산에 편성은 됐다는 얘기잖아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본예산에.

○윤영숙 위원 예, 그러면 어쨌든 본예산에 전기요금, 통신요금은 예측 가능했다는 말씀이고 저희가 구축할 거였잖아요. 올해에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을 할 예정이었고 구축이 완료되는 예상시점도 있었을 거고 그 외 유지관리비가 필요하다는 것도 아셨을 거라는 얘기죠, 제 말은. 과장님 아닙니까?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윤영숙 위원 시민안전과는 어쨌든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본예산 세우실 때에도 이게 분명히 예측 가능한 건데 누락이 된 것 같으니 아까 앞에서 조규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같이 잘해 주십시오.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리고 여기에 폭염대비,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윤영숙 위원 시민안전과에서도 폭염대비에 대한 내용이, 제가 예산심의이기는 하지만 요즘 너무 폭염이 심해서 저희가 살수차도 계속……. 여기서 하는 게 맞죠?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런데 제가 살수차 뿌리는 걸 못 본 것 같아가지고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저희가 지금 살수차를 4개 노선 4군데를 하고요. 시내를 3대를 돌리고 있고, 그다음에 황등, 함열, 오산 이렇게 시내 쪽을 살수를 하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매일 합니까, 매일?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매일 하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래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저희가 폭염은 주의보가 있고 경보가 있어요.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이면 경보인데요. 저희가 경보 시에만 이 살수하고 지금 각 승강장에 얼음하고 음료수, 물 이렇게.

○윤영숙 위원 어쨌든 그걸로 완벽한 대응은 안 되겠지만 요즘 너무 심하기 때문에 조금 더 예산 투여를 하더라도 좀 그 살수나 이런 부분을 좀 더 자주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저희가 지금 그 살수도 그렇고 얼음 놓는 것도 코로나하고 관련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윤영숙 위원 아, 접촉으로.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접촉 그건데 저희가 이번에 얼음을 어떻게 했냐면 3등분을 해서 이렇게 사람이 안 모이게끔 그렇게 절충을 했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저는 살수를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이고.
59페이지 보면 마을방범용 CCTV 유지보수 4,000만 원 증가됐잖아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여기 사업량이 지금 115대 유지보수 지원 4,000만 원이라는 얘기입니까? 저희 지금 마을방법 CCTV가 총 몇 대, 115대인 겁니까?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아니요. 더 있습니다. 이 양이 지금 저희가.

○윤영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 간단하게.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1대당 35만 원씩 계상한 거고요. 저희 쪽 예산요청은 여기에는 지금 4,000만 원으로 올라와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6,000만 원을 요구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 예산은 지금.

○윤영숙 위원 결국은 추계에 간 것은 작년 본예산에서도 더 많이 요구했는데 적게 계상이 돼서 지금도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세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기획예산과에도 말씀하세요. 최소한 1억 2,000만 원이 드는데 그걸 깎지 말고 추경까지 포함된 예산 정도는 세워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어차피 이렇게 세울 것을.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운영을 하다보니까 읍면에서 이렇게 처음에 연차적으로 세웠을 때에 고치고 수선 유지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게 또, 아직은 이것이 시행된 것이 한 3~4년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돼야 이게 한 바퀴 돌면 좀 예산을 덜 세워도 될 것입니다. 지금은 많이 들어갑니다.

○윤영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민안전과는 어쨌든 본예산에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반영하는 쪽으로 예산을 세우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66페이지에 위생과, NS쿡페스트 2021, 지금 1억 돔텐트 설치라고 하셨는데 이게 이것만 저희 시가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다른 곳에서……. 이게 1억만 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위생과장 박미숙 위생과장 박미숙입니다.
저희가 시에서 지원하는 총예산이 기존에 기정이 7,500만 원 홍보비가 있었습니다. 저희 대물림 맛집 운영하는 거하고 국가식품클러스터 그 분야에서 홍보하는 것이 있었는데, 왜 이 돔텐트 설치비용이 필요하냐면 12회차까지는 서울 양재센터에서 이게 NS 쿡페스트가 진행을 해오다가 작년부터, 13회차부터는 익산에서 하기로 됐는데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이 사업이.

○윤영숙 위원 못했죠.

○위생과장 박미숙 취소가 됐습니다. 그러다보니 익산에서 100팀들이 와가지고 운영을 하려면 그만한 공간이 있어야 되고요. 그 돔텐트가 야외에서 하기 때문에 텐트가 필요합니다. 거기에서 주관은.

○윤영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 간단하게 그 전에 12회차까지인가, 뭐 할 때에 양재동에서 했을 때는 이 비용이 안 들었다는 얘기죠?

○위생과장 박미숙 그때는 NS홈쇼핑에서 자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2019년에 저희가 익산에서 하자고 MOU를 맺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올해 첫 번째로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윤영숙 위원 어쨌든 서울에서 하는 것보다는 익산에서 하는 게 여러 가지 경제적 효과도 있다라고 보시는 거고.

○위생과장 박미숙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올해도 어쨌든 약간 가능성이 100%는 아닌 거죠? 개최할 가능성이 100%입니까?

○위생과장 박미숙 일단 저희는 방역수칙이 저희가 1단계이고 서울이 2단계인 경우에는 추진하고자 하고 있고요. 지금 추진하는 쪽으로는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몇 월에 개최하는 거죠?

○위생과장 박미숙 저희가 최종은 9월 15일 정도 NS홈쇼핑도 그때 시점으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가능성이 좀, 지금도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가능성이 좀 그렇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늘푸른공원과 76페이지에 은행나무 가로수 열매털이기에 대한 임차료도 증액하시고 털이기를 구입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그동안 이걸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굴삭기도 필요하고 열매털이기도 구입을 해야 되는 겁니까?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입니다.
은행나무 자체가 저희가 주요 시내에 도로가 15개 노선에 암그루가 1,100주 정도 있어요. 그런데 이 은행나무를 털려면 일단 진동수확기라는 장비가 있어야 되고 그 장비를 굴삭기에다 부착을 해서 나무에 붙여서 미세한 진동을.

○윤영숙 위원 그러면 털이기는 구입을 하고 굴삭기는 임차를 한다?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임차를 하고,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안 하셨다는 거예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윤영숙 위원 올해 새롭게 하신다?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그 간에 민원이 많이 있어서.

○윤영숙 위원 그런데 악취가 많으니 올해는 추경에 세워서 하시겠다.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맞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그동안 내년부터는 이 정도 예산이, 구입비 빼고 예산이 이렇게 가겠네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그렇죠. 임차비와 인건비가.

○윤영숙 위원 아, 인건비랑 같이?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맞습니다.

○윤영숙 위원 79페이지에 공원녹지시설 유지관리에 제가 궁금해서, 물결공원 축구장 조명탑 설치가 5,500만 원. 그러면 기정액이 7,000만 원이에요. 물결공원이 어디예요? 물결공원 축구장이?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물결공원 축구장은 삼기 3산단 내에 있습니다. 거기에 일진머티리얼즈랑 동우화인켐 이런 공장 안에 있는 축구장인데요. 그 간에 조명탑이 없어서 야간에 운동을 못했던 상황이었고 지금은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당초 예산에서 600와트짜리 등을 3개씩 하다보니 조도가 50룩스밖에 안 나와서 일반경기를 하려면 150룩스 정도가 필요한데 추가적으로 등을 더 설치할 필요성이 있어서 지금 이번에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 7,000만 원으로 조명등을 설치하겠다고 한 건데 조도가 더 높은 걸 해야 하기 때문에 5,500만 원이 증가됐다는 말씀이세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당초에는 저희가 예산 요구했던 것보다 조금 삭감이 됐고 조명탑을 2개를 일단 설치를 했는데 조도가 좀 낮아서.

○윤영숙 위원 본예산에 삭감됐었나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맞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 삭감된 걸 세웠다고 보면 돼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맞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다음에 궁동공원 퍼걸러 지붕? 퍼걸러가 뭐예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퍼걸러가 그냥 정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정예산 청소자원과 하나 들어와 있잖아요.

○청소자원과장 김형석 예, 청소자원과장 김형석입니다.

○윤영숙 위원 과장님.

○청소자원과장 김형석 예.

○윤영숙 위원 이거 금강매립장에 하신다는 거죠?

○청소자원과장 김형석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런데 이게 추경에 들어오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추경을 건너서 수정안으로 들어오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청소자원과장 김형석 당초 본예산에 산정이 됐다가.

○윤영숙 위원 본예산에 삭감됐어요?

○청소자원과장 김형석 예, 삭감.

○윤영숙 위원 그러면 추경에 들어와야 되는 겁니까?

○청소자원과장 김형석 이게 지금 거기에 기초환경시설이 너무 밀집이 돼 있어서 굉장히 음식물쓰레기도 처리하고.

○윤영숙 위원 그러면 보건위원님들도 삭감한 이유가 있잖아요. 이게 ‘추경에 세워줄게, 5개월 치.’ 그러고 삭감하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도 수정예산에 들어옵니까? 무슨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보건에 있을 때도 저희 지역구 부송동에도 이런 환경기초시설이 있죠? 같이 올라와라, 파악해서 익산시 전역에. 왜, 시설이 금강장 하나뿐입니까? 같이 올라오라고 그렇게 몇 년 동안 얘기하는데 끝끝내 금강매립장만 올라오는 이유가 대체 뭡니까? 해보겠다는 뭡니까, 지금! 그게 어렵습니까! 세우라는데, 다른 곳도 같이! 하……. 진짜 어디 해보자는 것도 아니고! 같이 올라오세요, 계획 세워서. 내년 예산에 익산시 전역 파악하셔서, 주민감시원 필요한 곳을 파악해서. 그러면 세워주겠다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오임선 위원 저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오임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오임선 위원 늘푸른공원과 저희 신흥저수지 둘레길 조성사업이 저희 기획행정위에서 삭감이 됐어요. 그렇죠? 아까도 말씀하신 것 같아서. 이 예산은 이 예산대로 삭감이 됐지만 그 예초작업이라든지 그건 진행을 하셔야 된다는 거잖아요. 맞죠?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개방이 돼 있는 구간에 대해서도 정비가.

○오임선 위원 예,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 예산과 별개로?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아니, 이 예산으로…….

○오임선 위원 아, 저희 신흥저수지 둘레길 조성사업 삭감하고 관련 없이 그건 하셔야 된다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그것하고는 별개로 저희가 저희 부서에서 그걸 개방된 노선에 대해서는 정비할 필요성이 좀 있어서 그걸 추가로.

○오임선 위원 그걸 하셔야 된다는 거죠?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맞습니다.

○오임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제가 세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질의가 있었는데 답이 좀 미흡해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우리 327쪽 지금 신재생자원센터에.

○청소자원과장 김형석 청소자원과장 김형석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지금 위탁운영비로 8,500만 원을 했잖아요.

○청소자원과장 김형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런데 우리가 교육 받을 때에 이번에 교육 우리 결과까지 다 나왔어요. 그 교육 중에 이걸 일반운영비로 주면 못 쓴다,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강사가 우리에게 교육을 잘못했는지……. 이건 분명히 어디가 어떻게 고장났는지, 얼마가 들어가는지를 해서 우리 익산시에서 직접 입찰하여 보수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청소자원과장 김형석 저희 위수탁 협약서 내용에 당초 이 시설에 대한 정비나 이 수리를.

○위원장 김태열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 자그마한 보수 같은 경우에는 그래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소각로에 문제가 있다. 그 찬물로 씻는데 그런 것들이 금액이 많은 것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은 시설물이에요, 시설물. 그런 것은 우리시에서 직접 예산 반영해서 업자 선정해서 그렇게 보수를 해야 맞다고 우리는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것은 더 고려를 해볼 겁니다. 뭐 다르게 하실 말씀 있습니까?

○청소자원과장 김형석 예.

○위원장 김태열 이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잘못됐다고 하실 내용이 있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만약에 위원장님, 그 내용이 잘못됐다면 저희가 기존에 우리가 협약이 된 상태잖아요.

○위원장 김태열 그러니까 그동안에 계속 잘못돼 왔고 협약이 그렇게 됐다면 고쳐야 한다는 거예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런데 지금 협약이 이미 돼 있기 때문에 다음에 할 때에는 위원장님 말씀한 부분들을 재검토해서 협약에 의해서.

○위원장 김태열 아니, 그래도 지금 현재 금액을 그냥 두루뭉수리하게 그냥 돈을 이렇게 운영비식으로 줘버리면.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아, 그렇게 주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수리한다고 하면 그쪽에 운영팀들이.

○위원장 김태열 아니, 그러니까 우리 회계과에 있잖아요. 회계과에서 입찰시켜서 제대로 감리감독해서 제대로 고치는가도 감독을 해야 되고 그래야 하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협약상에.

○위원장 김태열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잘못된 것을 모르고 지나왔지만 우리가 교육받아서 알았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제대로 하게끔 해야 하는 게 우리가 교육받은 효과잖아요. 그렇게 해야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지금 현재는 계약이 돼 있고 지금 이 친구들도 지금 그냥 자기들이 사는 게 아니라 다 조달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위원장 김태열 그러니까 청소업체를 계약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운영비를 1년에 85억을 주겠다, 그렇게 해서 운영비를 주는 것은 맞아요. 그리고 인건비라든가 사회적 물가상승에 의해서 더 올려달라는 건 연초에 계약하면 돼요. 그리고 어디 크게 고장난 것을 고쳐야 할 부분이 있으면 말이 그렇지. 저 8억 5,000만 원이에요. 8,500만 원도 아니야. 이것을 거기에다가 그냥 맡겨버려요? 이건 말이 안 돼요. 우리가 교육받은 내용이, 그 교수가 잘못했는지는 몰라도 지금 그건 더 분명히 따져주세요.
그리고 환경안전국 환경정책과, 지금 왕궁 폐수공공처리시설 행정소송 및 일반소송들이 지금 몇 번째죠?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환경정책과장 송민규입니다.
4건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4건인데 첫 번째 건수부터 해서 우리가 청구된 금액이 얼마, 얼마이죠?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지금 기존에 소송이 끝난 게 그때 70억 정도 배상을 해준 게 있고요. 지금 이게 두 번째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러면 저번에 70억 우리가 배상을 해줬잖아요. 68억 얼마예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위원장 김태열 그런데 그 배상해 줄 때에 우리 직원의 잘잘못을 따져봤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돈만 주고 마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여기에 지금 현재 저희가 뉴워터 쪽에 집행하는 내용은 당초 설계부터 시작해서 그때 설계부분에 빠진 부분을 그 업체가 요구한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저류조 용량을 당초에는 2,954㎥로 설계를 했는데 현장에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4,781㎥가 증가가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회사에서 저희한테 과다청구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소송으로 간 거죠.

○위원장 김태열 그러니까 우리시에서는 그 건물을 건축해서 뉴워터에다가 계약관계를 했잖아요. 그러면 시담도 했잖아요. 그 회사에서도 와서 다 봤을 거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그거 자체를 저희 익산시에서 한 게 아니고 그건 그 회사가 해서 만들고 와서 운영하다가 15년간 하다가 그거 끝나면 저희한테 원상태로 돌려주는.

○위원장 김태열 그러면 시설물이 부족했으면 그거 만드는 회사가 잘못한 거 아니에요? 왜 우리 익산시는 몇 십억씩을 계속 물어내야 하냐고. 소송에서 지냐고?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그러니까 당초에 설계변경을 했는데 설계변경 금액을 회사가 저희한테 25억을 청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시에서 봤을 때는 그게 아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만큼의 소송을 간 거고, 그런 내용이 됩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런데 지금 앞으로 두 번째 거 말고 3탄, 4탄이 또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그건 저희가 이렇게 큰 건은 아니고요. 저희가 행정명령을 했는데 행정명령 불이행,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건 뭐 크게 문제는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저희가 물어줘야 할 사항은 아니고요. 받을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러면 저번에 68억 9,000만 원하고 이번에.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15억 4,900만 원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이렇게 하면 우리가 돈 물어줄 것은 다 끝난다?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큰 건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런데 이거 진짜 잘잘못을 좀 따져야 돼요. 우리 익산시의 행정이 이 정도로 약한가. 왜 이렇게 소송에 휘말리는가. 그러면 행정직원들이 좀 모자란 것 같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시 공무원을 응원하고 싶고 잘한다고 똑똑하다고 인정하고 싶은데 아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위원장님, 이 부분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당초에 설계변경을 해줬는데 그 부분 가지고 회사에서 과다요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만큼 안 주려고 소송을 들어간 거고요. 당초에 이분들이 25억을 청구했어요. 그러다보니까 소송이 붙은 거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전체금액 따지다보니까 15억 4,000만 원까지 내려갔다는 그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저번에 68억 9,000만 원은 왜 졌어요? 진 이유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그것까지는 제가 확실히…….

○위원장 김태열 아니, 판결내용   봤을 거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그때도 아마 이런 건으로 해서 전체 총 사업비가지고 그때 문제가 돼서 소송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지금 우리 과장님들 정도라면 판결예를 완전히 숙지해서 다음에라도 이런 사항이 있으면 지지 않도록 대비해야 돼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래서 왜 졌는지 그래야 다음에 안 지죠. 그리고 설계할 때도 잘하죠. 좀 앞으로는 이런 문제를 더 심사숙고를 해주세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다음에 334쪽에요. NS쿡페스트 행사운영 1억 있죠. 그게 뭐예요? 뭐, 하림 관련된 거예요?

○위생과장 박미숙 위생과장 박미숙입니다.
이 사업은 100팀 정도의 요리경연자들이 모여가지고 요리경연대회를 하는 건데요. 여기에 고등학교부터 대학교, 직장인들까지 참여할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규모가 큰 권위있는 요리경연대회입니다. 그런데 이 경연대회에 참가를 하면 대학교나 취업이 이점이 있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고 여기에 참가하려고 노력하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게 12회까지 NS홈쇼핑에서 서울에서 본인들이 행사를 치렀어요. 그런데 13회차부터는 익산으로 가져오려고 굉장히 담당부서에서 노력을 많이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익산에서 하다 보면 그 장소가 1,100평 정도가 필요해요. 그 위치가.

○위원장 김태열 건물? 건물이?

○위생과장 박미숙 그런 건물을 저희가 다 가봤는데 이쪽에 건물 내에서 하면 돔 설치비용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실내체육관도 지금 예방접종으로 사용하고 있고, 김동문체육관도 저희가 갔는데 조금 부지가 적정치 않고 해가지고 올해부터는 하림 제2·3공장, 함열에 있는 거기에서 돔을 설치하고 행사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럼 이게 전국 음식페스티벌이네?

○위생과장 박미숙 예, 그렇습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하림 자회사인 NS홈쇼핑이라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NS에서 얘네들이 자부담이 한 5억에서 6억 정도 지금 계획하고 있고, 전체금액은 우리까지 합치면 한 7억, 8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위원장 김태열 그러면 이 행사는 언제쯤 계획하는가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지금 원래 계획은 9월에서 10월인데 지금 저희 생각에는 현재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11월 정도 했으면 지금 협의는 하고 있는데 이 상황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안전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 2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건설국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명천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이명천입니다.
건설국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유원향 과장.
도시전략사업과 김철 과장.
건설과 이용재 과장.
주택과 배석희 과장.
도로과 전민호 과장.
교통행정과 황희철 과장.
차량등록사업소 서미덕 과장입니다.
도시재생과장은 공석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존경하는 김태열 예산결산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민복지증진에 항상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건설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번 제236회 임시회에서 저희 건설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고견과 도움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당초 371억 3,700만 원보다 182억 9,300만 원 증액된 554억 3,1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변경내역으로는 세외수입 117억 1,900만 원 증액, 지방교부세 2억 6,000만 원 증액, 조정교부금 등 9,900만 원 증액, 국고보조금 등 45억 원 증액, 시·도비 보조금 17억 1,4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당초 1,239억 1,000만 원보다 229억 7,400만 원 증액된 1,468억 8,400만 원이며, 부서별 증감내역으로는 도시개발과 3억 9,600만 원 증액, 도시재생과 4억 3,900만 원 증액, 도시전략사업과 2억 7,400만 원 증액, 건설과 32억 4,600만 원 증액, 주택과 8억 6,100만 원 증액, 도로과 34억 9,100만 원 증액, 교통행정과 142억 5,600만 원 증액, 차량등록사업소 7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당초 67억 7,000만 원보다 6억 4,900만 원 증액된 74억 1,900만 원 편성되었으며, 감액 내역으로는 기타 과태료 3억 원, 증액 내역으로는 순세계잉여금 3억 4,9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6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당초 67억 7,000만 원보다 6억 4,900만 원 증액된 74억 1,900만 원 편성되었으며, 증액내역으로는 시설비 6억 4,700만 원, 시설부대비 2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당초 286억 400만 원보다 59억 3,500만 원 증액된 345억 3,900만 원으로 자본적수입 59억 3,5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당초 286억 400만 원보다 59억 3,500만 원 증액된 345억 3,900만 원으로 사업비용 8,800만 원, 자본적지출 58억 4,7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도시개발과 장기미집행 특별회계 및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드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예산만을 편성하여 건전재정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가득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자세한 내용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산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건설국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균 위원 예, 김용균 위원입니다.
이명천 국장님, 익산의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마동, 모인, 수도산하고 있는데 그 공원 속에 명품아파트를 지어서 외부에서도 많이 지금은 찾고 있어요. 실향민들, 고향을 떠난 실향민들께서 익산에 이렇게 명품도시 아파트가 들어오는 데가 어디냐, 어떻게 입주할 수 있느냐, 해가지고 상당히 인기가 좋은데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또 시청사 신축을 추진하느라고 고생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성과로써 국장님으로 이렇게 승진하셨는데 승진한 것도 축하드리고 하여간 익산의 건설·교통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요. 특히 신청사 문제로 의회와 집행부간의 많은 의견대립이 있지만 우리 시민이나 의원들도 청사는 지어야 한다, 이것을 전제로 하지만 그 과정에 대해서 좀 투명하고 명확하게 해 달라는 것이니까, 우리 이국장님 그거 자신 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다 이해시켜서 한 점의 부끄럼 없이 투명하게 설명해서 정말 시민께서 환영하는 그런 시청사를 건립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렇게 하시겠죠?

○건설국장 이명천 예.

○김용균 위원 간단간단하게 제가 질문할 테니까 국장님과   담당과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43쪽에 익산역 주변 야간경관 조성사업에 5,000만 원 용역비가 지금 있어요. 지금 익산 KTX 역사를 이용하는 우리 고객들이 하루에 2만 명씩 옵니다. 그런데 익산역에 딱 나와서 보면 무슨 KTX 익산역 앞이 이렇게 촌스러운 동네 같은 데가 없다, 이렇게들 다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차례 많은 환경개선을 하고 있지만 미비해서 이번에 여기에 대한 5,000만 원을 예산을 올렸던 것입니까?

○건설국장 이명천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어디 유원향 담당과장님께서 답변 한번 해보세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도시개발과장 유원향입니다.
익산역 주변 야간경관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계기가 된 건 지금 익산역이 1일 1만 3,000명 정도의 이동인구하고 1년에 약 340만 명의 방문객이 오고가고 있습니다. 익산역에서 광장을 야간에 바라보면 너무 어둡다보니까 익산을 방문하는 방문객의 입장에서 도시활력도 떨어지고, 이것은 우리 익산 도시의 이미지와 연계되어 주변 상업지역 상권 활성화나 시장 상권 활성화에도 영향을 미쳐서 제약이 되는 것 같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000만 원을 올렸는데 위원님들 말씀은 이 부분을 단위사업으로 하지 말고 야간경관사업을 익산시 전체 큰 틀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용역을 세워서 구체적으로 하시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됐어요. 제가 볼 때는 KTX는 전체적으로 하려면 예산이 너무 많고 하니까 부분별로 이렇게 해서 할 수 있고 그 내용은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여간 호남의 관문, 익산 KTX 역사를 더 멋있고 아름답게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별책 17페이지 일반산단 진입도로공사. 진입도로 공사가 이번에 42억 2,000만 원?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김용균 위원 기정이 2,272억 원이 있었는데 사실은 이게 연무대로 뚫리는 도로를 말하는 것이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맞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것이 뚫리면 사실은 물류비용이나 시간적인 면으로 익산시가 큰 도움을 받는데 이것이 소병홍 위원님이 의장할 때, 제가 기획행정위원장 할 때 그때 당시에 국회의장이 정세균 국장의장님이었어요. 그때 우리가 가서 예산확보하려고 노력했는데 이것이 이대로 되면 올해 그러면 일부 개통은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연말이면 임시개통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40억 원 정도 추경 예산을 신청했고요, 당초에는 내년도에 60억 원 정도 예산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임시개통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또 이게 개통이 되다보면 수도권까지 한 20분 정도 물류비용이 줄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될 수 있는 대로 연말에 개통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별책에 남부권 도시개발사업. 지금 친수공간사업을 한다고 우리가 이렇게 발표도 하고 계시는데 남부권에 만경강 주변이 사실은 새만금 배후도시가 될 수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김용균 위원 여기에다가 아파트를 지어놓으면 보면 청년이나 은퇴하신 분들을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바로 앞에 있는 백구, 용지, 공덕, 유광리 그 일원은 전부 다 익산권이에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김용균 위원 중·고등학교를 전부 다 익산에서 다닌 분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지어놓으면 인구유입도 할 수가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맞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추진대로 이것을 잘해서 정말 좋은 아파트를 지어서 외부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잘 개발해주시기 바라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지금 주택과 358쪽, 배석희 과장님이 주택과로 오셨죠?

○주택과장 배석희 예, 주택과장 배석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역사문화재과에서 아주 힘차게 열심히 활동을 하셨는데 잘 오셨어요.
지금 도심빈집정비 사업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9개동으로 해서 2,000만 원씩 1억 8,000만 원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할 때는 3년 이상 공공용지로 쓰도록 돼 있는데 우리가 선정을 할 때 주차장이든 마을쌈지공원이든 필요한 데를 우선적으로 선발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선정 잘하고 있어요?

○주택과장 배석희 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주차장으로 활용가능한 부분을 최우선으로 먼저 하고 있고요, 그전 텃밭으로 하니까 아무래도 풀이나 이런 게 방치되다 보니까 주차장으로 하는 게 제일 활용도가 높아가지고 주차장으로 활용가능한 부분을 제일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빈집정비 신청은 많이 들어옵니까?

○주택과장 배석희 아무래도 3년간 공공용지로 제공을 해야 되다 보니까 신청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읍면동에 요구해서 발굴해가지고 좀 확보를 해 놨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주차장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동네 소방도로 주차장 특히 그런 데를 찾아서 한 200~
300평만 할 수 있으면 우리가 토지주를 찾아서, 빈집이면 자꾸 이렇게 같이 접촉을 해서 유익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요.

○주택과장 배석희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362쪽에 좋은 간판 나눔 프로젝트가 있어요.

○도로과장 전민호 예, 도로과장 전민호입니다.

○김용균 위원 그쪽에 보면 노후간판 철거 및 신규간판 설치로 해서 8,000만 원이 세워져있죠?

○도로과장 전민호 예, 맞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는 어디 쪽에 할 수 있는 사업인가요?
지금 인화동 골목은 거의 다 해 놨는데. 인화동 쪽은 다 했죠?

○도로과장 전민호 지금 평화동 얘기하시는 거죠?

○김용균 위원 인화동, 평화동에 공구거리 거기는.

○도로과장 전민호 예, 공구거리 남쪽만 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거기는 했죠. 이것은 반대쪽이에요?

○도로과장 전민호 아니고요, 이건 영등동입니다.

○김용균 위원 이건 영등동 쪽으로? 그러면 반대쪽은 도로과에서 어떻게 하시려고.

○도로과장 전민호 지금 하반기에 도에다가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그쪽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도로과장님이 잘 잡으셔서 한쪽에서 바라고 있으니까 여기 한 다음에 바로 앞에 그다음에 또 옮겨서 하는 그런 식으로 잡아주셔야 해요. 앞에는 했는데 자기 앞쪽은 안 오면 그분들은 서운하실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순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전과장님 그럴 수 있어요?

○도로과장 전민호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한번 잘해서 그걸 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라요.
그리고 102쪽 황희철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교통행정과장 황희철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지금 그전에도 항상 얘기했지만 환승시스템. 남쪽에서 오는 차량이 구시장이나 남부시장, 중앙시장을 거치지 않는다고 해서 민원을 그때 많이 들었는데 일부 지금 수정을 했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런데 환승시스템을 올해 1억 원을 잡아놨는데 그쪽도 마찬가지로 영상리, 용지, 백구 그리고 삼정리, 유광리, 공덕, 만경, 대야 쪽은 전부 다 익산권인데 그 환승체계를 터미널에서 딱 끊는 바람에 그분들이 남부시장이나 중앙시장이나 북부시장으로 가야되는데 노인네들이나 전통시장으로 가는 사람들이 환승을 못해요.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 시장의 많은 고객들을 놓친다, 해서 전통시장에서 가장 민원이 많으니까 황과장님은 항상 얘기하지만 교통의 박사이니까 이점을 잘 고려해서 앞으로 환승체계를 갖추었을 때 우리를 찾는 고객들을 외부 전주, 군산, 김제로 안 뺏기게 더 심사숙고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2억 원 정도 가지면 환승체계는 거의 끝나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올해 예산은?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김용균 위원 그래서 부족해서 지금 더 잡은 거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환승이 그렇게 많이 일어납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저희들이 지금 이 환승체계는 금마의 상권, 함열권, 북부권에 대한 지간선 체제 노선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스템 연동과 또 외곽지역에 대한 그런 환승시스템이 프로그램을 바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요구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면지역은 지선을 잘 맞추어서 좋은데 도심권은 환승을 더 깊게 연구해주시고.
지금 369쪽에 시내버스 청소년·어린이 요금할인 손실보전 5억 원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보니까 청소년·어린이들은 100원만 내면 우리가 청소년에게는 1,250원에서 1,150원을 우리가 손실을 보상해 줘야 하고 어린이는 750원에서 100원을 내면 650원을 회사에 보전하는 사업이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런 좋은 사업이고 우리가 외부에 알리기도 좋은데 설명을 잘못 해가지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됐는지 이유를 한번 얘기해보세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이 사업은 익산시가 아동친화도시이고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선포식까지 가졌습니다. 익산시의 청소년과 어린이들에 대해서 교통복지차원에서 100원만 있으면 대중교통을 아무 때나 이용할 수 있게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책사업으로 저희들이 발굴한 겁니다. 시기적으로 좀 늦췄으면 좋겠다, 생각에서 삭감된 것 같습니다.

○김용균 위원 하여간 우리가 행정에서 좋은 사업을 발굴하면 먼저 위원님들한테, 특히 예산이나 조례나 이런 것 때문에 잘못하면 제동도 걸릴 수 있으니까 좋은 사업을 먼저 가서 이해를 시키고 예산도 넣고 그래야만 우리가 서로, 의회와 행정이 각각 노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익산발전을 위해서 같이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알았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서로 의견대립이 되는 것이니까 그걸 없애서 우리 익산시의회, 시청 행정과 힘을 합쳐서 정말 미래지향적인 익산건설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사전에 충분히 의회하고 소통하고 충분히 설명드리고 시책사업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임선 위원 예, 저는 설명자료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8페이지에 보면 읍면동 골목정비 사업이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오임선 위원 지금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어떤 이유에서 삭감이 된 부분이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지금 읍면동 골목정비 사업을 하다보니까 이게 인도하고 옹벽에 대해서 시설물 보수보강이나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가 된 것 같은데요, 이건 위치가 신일아파트 앞에 있는 풍미불고기라고 소로가 한 80m 되는데 이게 옹벽자체가 노후 돼서 그런 게 아니고 색깔이 바래고 주변에 조명도 없다 보니까 안전사고 위험도 있고 야간에 특히 통행하는데 불편을 겪어가지고 옹벽에다가 색을 입히든지 경관과 디자인을 입혀서 옹벽주변에 소로를 좀 안전하고 깨끗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올렸는데 위원회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러면 저희 익산시 전체로 봤을 때 골목골목에 이렇게 우범지역이라든지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좀 한번 데이터를 다 추계를 해 보셨나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지금 현재는 읍면동에 요구해서 들어오는 그 부분을 정리해서 시급한 부분에 대해서 현재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지금 제가 봤을 때 각 읍면동별로 이런 골목골목 안에 정비가 필요한 사업들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 마련돼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맞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없잖아요? 예를 들면 영등동에서 이런 걸 요구를 하셔서 올리셨다고 했는데 저는 영등동뿐만 아니라 신동, 남중동, 어양동 다들 그런 재정비가 필요한 곳들은 많거든요. 그래서 세부적인 계획 하에 우선순위를 정해두고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오임선 위원 특정지어서 이곳을 하게 된 것도 저는 명확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이곳이 대략 신일아파트 건너편 골목 같기는 한데 사람들이 많이 통행을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신일아파트 골목 안쪽이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우선순위를 좀 두고 할 필요가 있다, 라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의견을 드리고요. 그 옆 페이지 야간경관협정 지금 보면 조명시설을 설치를 하시겠다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맞습니다.

○오임선 위원 이건 어디에 설치를 하시겠다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지금 현재 익산역광장 야간경관 조성사업은 그 앞에는 그렇게 해서 하지만 입구에서부터 국민은행 사거리까지 그쪽에도 마찬가지로 야간에 해가 지고 나면 조명이 다 꺼져있고 사람 활동량도 적다보니까 도시가 굉장히 다운이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해서 그쪽에 경관협정을 맺어서 야간에 일정시간에 좀 불을 밝혀가지고 그쪽 지역이라도 중심지이기 때문에 익산역에서 내려보는 입장에서 좀 밝게 해가지고 도시이미지를 좀 바꾸려고 이걸 올리게 됐습니다.

○오임선 위원 거기 일대 빛들로 사업 했던 곳은 아닌가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빛들로 사업 구간이 아니고요, 이건 건물에다 해가지고 양쪽 건물에다가…….

○오임선 위원 아니, 빛들로 사업을 해서 제가 정확한 사업비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많은 예산을 들여서 거기가 빛이라든지 야간경관 조명이라든지 해서, 제 기억으로는 그래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야간명소로 거듭나겠다, 그렇게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그런 많은 예산을 몇 십억씩 들여서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필요하다는 건가 요? 거기가 야간경관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어두워서 젊은 사람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찾지 않는다고 보시는 거예요? 불을 밝게 환하면 관광객들이 많이 찾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일단은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이지만 도시가 기본적으로 좀 생동감 있고 밝게 하려면 야간 같은 경우에는 조명이라는 그걸 사용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밝게 해 줘야 사람이 모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임선 위원 아니, 몇 십억을 들여서 익산역 중앙로 일대에 기차미니어처까지 만들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레이저쇼 같이 이렇게 많이 비춰가지고 하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오임선 위원 그런 몇 십억을 들여도 큰 실효성이 없고 효과성이 없고 그런 논란이 있는데 이 3,000만 원 해서 어떻게 뭐 할 건지 저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야간경관 조명 이 용역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게 야간경관 조명사업과 관련해서 이 용역은 빛들로 사업을 하기 훨씬 전에 이걸 하고 나서 이 용역결과를 통해서 일대를 빛들로 사업을 한다든지 했어야 되는 건데 이미 다 몇 십억 들여서 해 놓고 이제야 또 다시 큰 효과가 없으니 용역을 해서 익산역광장을 주변으로 하시겠다고 하는 건 빛들로 사업에 대한 그 이후에 너무 무책임한 행정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 실효성이나 효과성 전혀 검증되지 않고 시민들한테도 외면 받은 사업인데.

○건설국장 이명천 위원님 제가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저희가 도시재생사업하고 연계해서 중앙동에 빛들로 사업 이 부분들은 하나의 경관개선사업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했고 거기에 대한 보완들이 돼서 실질적인 운영은 아마 8월 14일, 거기에 가운데 있는 조형물에 대한 어떤 조명장치랄까 이런 부분들이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진행이 될 거고요. 다만 이번에 추경에 상정한 사업은 똑같은 경관개선사업이 아닌 익산역광장, 실제 익산역에 내려서 엘리베이터에서 올랐을 때에 역전광장이 너무나 전면적으로 어둡다,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막대한 시설 설치보다도 조금 더 밝게 개선할 수 있는 조도개선 이런 부분의 사업들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본 겁니다. 해서 여기에 대한 어떠한 그림을 그려내는데 여러 가지 방안을, 그러니까 빛들로 사업하고 연계해서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사업이 아닌 역전광장을 중심으로 조금 더 밝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어떤 조도개선사업 이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임선 위원 저는 실시설계용역은 말 그대로 익산역 주변보다는 익산역을 중심으로 역산역광장을 위한 용역이라는 거예요? 개발용역이라는 건가요?

○건설국장 이명천 그렇습니다. 실제 역에 딱 내려서면 좌측에 잔디광장이랄까…….
(도면을 들어 보이며) 쭉 보시면 내렸을 때 에스컬레이터에서 봤을 때 이쪽이 중앙로이고 그리고 잔디광장 조성된 부분과 중앙부인데요, 이 부분이 너무 어두운 부분들이 있고 활기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실제 이 부분에 대한 조도개선 이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지금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빛들로 사업처럼 그런 시설들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좀 환하게 역 광장을 보여주는 부분 이 부분이 강합니다.

○오임선 위원 저희 역 광장 내려와서 왼쪽에 흡연실 있잖아요? 내려오면. 흡연실 옆에 가건물처럼 하나 있는데 거기가 무슨 공간으로 활용되는지 알고 계세요?

○건설국장 이명천 내려와서 좌측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임선 위원 흡연실 있는 데 가건물이 있거든요. 역사문화재과장님이 전에 계셔서 아시려나?

○건설국장 이명천 투자유치과 홀로그램 관련.

○오임선 위원 예, 홀로그램 관련 체험시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시설조차도 역에 한 귀퉁이에 흡연실 옆에 그렇게 마련하고 있는 현실에서 저는 역산역을, 저는 애초에 그 사업을 할 때 익산역 중심에 좀 잘 해서 관광객들이 오는 사람들이 여기를 체험도 하고 우리 익산사람들도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그렇게 하면 더 좋았을 것 같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건데. 그런데 익산역에서 그걸 허용해주지 않아서 한쪽 귀퉁이 흡연실 옆에 있어요, 우리 학생들이 이용하는 그 공간이. 그런데 저는 익산역에 현재 예산 들여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체험시설조차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어떤 용역을 해서 하겠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건설국장 이명천 조도개선 개념으로…….

○오임선 위원 어쟀든 이건 저희가 더 논의를 하겠습니다. 아쉬워서 질문 드린 거예요. 지금 그 익산역 공간활용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교통행정과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 미끄럼방지라든지 보호구역 노면표지라든지 이런 것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점차적으로 계속 하고 계시는데 제가 이전에 담당과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건의예요. 옐로카펫을 전체적으로 시에서 곳곳에 한 20곳 미만 정도로 하고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 위원 시 자체에서 저희가 하는 것 비율 50, 그리고 초록우산이나 이런 개인 단체에서 하는 것도 있고 비율이 그렇더라고요. 시에서 전체 다 하는 건 아니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입니다.
지금 현재 옐로카펫 자체가 시에서 교통행정과보다는 자체에서 하는 것도 있고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유지관리차원에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시설을 하면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다 인수를, 우리한테 인수인계를 하도록 저희들이 다 지침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시설규정도 표준화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까지 마련해서 다 보냈습니다.

○오임선 위원 이제 하셨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 위원 제가 사실 건의를 드렸을 때 기본데이터조차도 교통행정과, 시민안전과 어디에도 없었어요. 이게 어느 과에서 제대로 담당하고 있는 과가 없었는데 교통행정과에서 전반적으로 이걸 통합을 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게 맞다, 싶어서 제가 국장님께 지금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옐로카펫이 저희가 연차별로 보면 2016년, 2017년에 생긴 곳이 몇 군데 있고 그 이후에는 2019년, 2020년 이후에 다 조성이 됐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제가 몇 곳을 가봤지만 그곳은 아직 유지보수가 필요하지 않지만 앞으로 2~3년 안에 분명히 유지보수관리가 필요하거든요. 2016년, 2017년도에 했던 곳은 이후에 단 한 번도 유지보수가 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초등학교 앞이 오히려 되게 흉물스럽게 페인트도 다 벗겨지고 그런 실정인데 담당부서가 없다 보니까 한 번도 보수를 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교통행정과에서 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니 좀 책임감 있게 유지보수를, 그러니까 계획을 짜서 연차별로 몇 년 안에 다시 재보수를 해야 된다, 이런 구체적인 계획들을 좀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과에서도 올해 신규로 하려고 하는 곳도 있다고 저는 들었던 것 같은데…….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그래서 좀 세부적으로 유지관리보수를 해 주셨으면.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가 그래서 각 과에, 전에 설치했던 것들도 저희들이 인수인계가 안 돼 있어요, 사실은.

○오임선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다 일괄해서 인수인계를 받고 저희들이 앞으로 유지관리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산도 반영해서 저희들이 유지관리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옐로카펫 설치한 데가 다 달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표준화해서 저희들이 다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홍 위원 예, 겹치지 않게 간단간단히 하게요, 서로.
도시개발과 344페이지 영등동 골든캐슬 옆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 6,000만 원 있어요. 이게 뭔가 설명 간단하게.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이게 영등동 골든캐슬 옆 도로 자체가 지금 실효가 돼가지고 그 부분에 건축허가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폭이 15m정도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기존에 지은 골든캐슬 옆에 환경이나 경관 쪽으로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 도로를 시설결정을 해서 시에서 도로로 확보를 해 달라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 6,000만 원 쓰는 용도는 뭐예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이게 도로관리계획에 따른 도로 시설결정이 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실제설계용역은 아니고 실시설계 결정을 도로지역이라고 묶는 이런 거라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지금 거기 주차장 있는 데 연립주택 짓는다는 데하고 맞물린 데 거기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소병홍 위원 소유주는 지금 이 지역이 시가 아니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소유주는 지금 1인으로써 정모씨라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사유지이지만 우리가 도로로 결정고시를 해놓으면 거기에다 못 지을 것이다, 이런 뜻에서 결정을 하려고 하는 구만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건축…….

○소병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전략사업과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있어요. 시범운행지구가 뭘 시범운행, 자율주행차 뭘 용역을 하려고 그래요?

○건설국장 이명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건설국장 이명천 지금 작년에 정부에서는 향후 미래 선도사업으로 자율자동차 운행 이 부분에 대서 구체적인 계획을 한 1조 900억 원 정도의 사업계획을 발표했고요. 거기에 따른, 그게 어느 한 군데에서 연구할 수 없으니까 이게 실증 도시하고 연결돼 있기 때문에 시범도시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해서 올해 7군데를 광역시 계통으로 해서 세종이랄까 광주에서 했고 요, 향후에 17개소를 더 추가 모집하는데 저희 익산시가 교통연구원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익산시의 도시구조상 굉장히 축약되고 교통망이 좋기 때문에 자율주행 시범 도시로 비전이 있기 때문에 올 하반기에 사업지구 시범지구로써 공모하는 용역을 위해서 수립용역 2,000만 원 편성하는 겁니다.

○소병홍 위원 이게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라는 것이 뭘 설치하는 거예요? 도로 그런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건설국장 이명천 각자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라남도…….

○소병홍 위원 도로를 낼 수도 있고…….

○건설국장 이명천 도로를 낼 수도 있고 도로 안에다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세종시 같은 경우는 지금 한 마을을 회차하는 버스를 자율주행 체계로 움직이고 있고요, 광주 같은 경우는 음식물수거차, 청소차에 하고, 그런데 우리 익산시는 대중교통하고 연계해서 우리가 한번 끌어갈 수 있는 부분.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어느 영역이 될지는 모르겠구만, 자율주행에. 그런데 우리시에 맞게 뭘 했으면 좋겠는가 이 연구를 맡겨본다는 얘기죠?

○건설국장 이명천 그걸 만들어서 이번에 시범지구로, 그 부분입니다.

○소병홍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밑에 배산공원 조성 및 활용에 1억 5,000만 원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어디에 쓰는 거예요? 시설비인데.

○건설국장 이명천 배산은 지금 잘 아시다시피 전체 토지의 80%가 종중 소유입니다.

○소병홍 위원 예.

○건설국장 이명천 저희가 어찌됐든 일몰제에서 공원으로 유지시키기 때문에 취득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종중하고 협의해서 보상 전까지, 작년에 법이 개정이 돼서 사용료를 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소병홍 위원 이게 사용료예요?

○건설국장 이명천 사용료 개념으로써 저희가 지금…….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사게 될지 어떨지 모르지만 사용료를 준다는 개념이에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공원녹지법에 의해서.

○소병홍 위원 도로 내고 이런 것은 아닙니까? 시설비로 사용료를 줄 수는 없을 텐데.

○건설국장 이명천 그 법이 작년에 도시공원법에서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됐습니다.

○소병홍 위원 괜찮아요? 그런데 시설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용료를 주려고 하는 거구만.

○건설국장 이명천 우선은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사용료를 지불해야 그 안에 산책로랄까 이런 부분도 정비를 할 수 있고요. 물론 영구적인 시설은 못 들어서겠지만요.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늘푸른공원과에 16억 원인가 있어요. 배산공원 정비계획이.

○건설국장 이명천 정비계획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거기에 이번에 특별교부금 김수흥 의원이 8억 원 가지고 우리 시비 해가지고 16억 원이 있는데 여기에서 배산공원에 또 투자를 한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느냐. 왜냐하면 배산공원 전체를 보면 한 과에서 맡아가지고 편리성 시설도 하고 뭐하고 이렇게 해 줘야 되지 여기에서 조금, 저기에서 조금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건설국장 이명천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다만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 전략과에서 총체적으로 담당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역할분담 해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시설은 늘푸른공원과에서 하고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하여튼 그 조정을 이렇게 해 줘야 되겠다.

○건설국장 이명천 예, 맞습니다. 그 부분도 조정의 필요가 있습니다.

○소병직 위원 거기도 예산이 16억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배산에 뭐 설치하는데 16억 원이 들어가 있다고, 이게.

○건설국장 이명천 예, 시설비 쪽으로 가있습니다. 토지문제는 저희 쪽에서 일단 해결을 해 줘라, 이런   취지입니다. 나중에 조정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건설과 354페이지 원광고등학교 가로등 개설공사 있잖아요? 350m인데 어디에서 어디까지예요?

○건설과장 이용재 예, 건설과장 이용재입니다.
쓰레기소각장 끝 부분 삼거리 그 지점에서부터 원광고등학교 끝까지 양쪽. 현재 가로등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소병홍 위원 현재도 있어요, 거기.

○건설과장 이용재 예, 현재 있습니다. 그런데 조도가 너무 약하고 해서 학생들 편의를 위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소병홍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10대를 350m 설치한다고 했는데 가로등 간격이 35m밖에 안 돼요.

○건설과장 이용재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우리는 하려면 50m 가까이 있으면 안 해줘. 현재 과에서 가로등이 50m 이하 떨어지면 너무 가까이 있다고 안 해준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만 35m로 해줘? 10대를?

○건설과장 이용재 거기하고 지그재그로 이렇게 해서 최소한 규격으로 편성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제가 거기를 잘 다니니까 잘 알아요. 좀 어둡고 거기 살인사건 나고 해서.

○건설과장 이용재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해 주는 건 좋은데 하여튼 그 길 저쪽 신호등 있는 데 있잖아요, 팔봉 신호등에서 같이 맞물린다고 보면 되거든요. 이렇게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다음에 도로과 362페이지. 보면 업소 간판·설치비 200만 원씩 5개 이렇게 막 줄 수 있어요? 중간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도비이지만 업소 간판을 이렇게 줄 수 있어요? 5개 200만 원씩?

○도로과장 전민호 도비 사업인데요, 신청서를 받아가지고…….

○소병홍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청서 받든 도비든 개인 간판을 여기에서 해줄 수 있어? 그냥 시에서?

○도로과장 전민호 지금 거기뿐만이 아니고 요즘 추세가 간판 교체하는 사업으로 국비나 도비 지원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그건 어디 정비해가지고 환경개선사업으로 하면 이해가 돼요. 그러면 제가 어디 누구 간판 해주겠다고 하면 해줄 수 있어요?

○도로과장 전민호 그런데 다 해 주지는 못하고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도비 어디에서 가지고 온 거예요? 도비 누가? 개인이 가지고 온 것일 거 아니에요?

○도로과장 전민호 그것은 아닙니다.

○소병홍 위원 도비에서 그냥 간판 이렇게 해서 내려왔어요?

○도로과장 전민호 도에서 추진하는 정책사업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5개를 어떻게 선정하려고 그래요?

○도로과장 전민호 지금 저희들이 홈페이지에다가 공고를 띄워가지고 신청서가 들어오면 심사를 해서 다섯 분을 선정하려고 합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그런 사업을, 간판까지 우리 관에서 해 주면 200만 원씩 들여서 해 주면 그것이 나중에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럴 것 같은데.

○건설국장 이명천 이게 중소기업, 아니면 소상공인들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어찌됐든 이 부분은 도에서 정책적으로 가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가 가져와서 우리 지역에 잘 적용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예, 그렇게 하고. 제일 위에 보면 연립형 게시대 있잖아요. 그것도 그거입니까?

○도로과장 전민호 예, 전반기에 저희들이 시비는 쓰고 하반기에 도에서 돈이 내려왔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현수막 게시대 있잖아요. 저단형 막 이런 거 해 주면 안 돼요. 저단형은 누구를 위해서 해줍니까? 저단형 가로 화단 같은 것 가리는 현수막 거는 것 있잖아요? 그걸 왜 하는 거예요? 나무 같은 것 전부 가리고 시야만 가리는데.

○건설국장 이명천 그 부분은 말씀드리면 연립형이 5단으로 가게 되면 효율성도 있는데 실은 연립형을 이제 시가지에다가 설치하기는 거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단형으로 가는데…….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이게 광고효과로 보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저단형 이렇게 화단 가리면서 누구를 위해서 하냐고. 이게 왜 필요하냐고, 이 게시대가.

○도로과장 전민호 지금 불법으로 하는 현수막들이 많지 않습니까?

○소병홍 위원 그거 한다고 불법 않습니까? 시청 앞부터?
그것이 저단형으로, 내가 민원을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로수는 아니고 밑에 나무들 쭉 심어놓은 데 전부 가려놓고 있다 이거야.

○건설국장 이명천 부분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저단형이.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상임위에서 지적을 받았고요, 위치 지정도 위원님께서 적극 검토하라고 말씀하셨고요.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현수막 이거 있잖아요, 아까 얘기한 불법을 단속하기 위해서 이걸 만들어준다는 건 동의하기가 좀 그래요.

○건설국장 이명천 적법하게 홍보할 수 있는 게시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을 하는 건데요.

○소병홍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것을 잘 활용해서 해야지 막 만들어주고, 이것 또 사용료하고 다 연관돼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이거 설치할 때 배치나 잘 알아서 해주라고 말씀드리고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잘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마지막으로 교통행정과 371페이지 구간단속카메라가 2군데 있어요. 어디입니까? 이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입니다.
송학동에서 원고 가는 방향 쪽으로…….

○소병홍 위원 송학동에서 원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 산업도로입니다. 송학교차로에서 배산체육공원 위쪽으로 육교 있지 않습니까?

○소병홍 위원 아니, 그렇게 설명이 안 돼 있던데. 여기 보면 2대를 하는데 송학지하차도로 돼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지하도로 그 위쪽 도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옛날 산업도로.

○소병홍 위원 아, 위에 길?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소병홍 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지하차도라고 써놨어, 송학지하차도.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 지점을 표기가 지하차도 위…….

○소병홍 위원 지하차도 얘기하면 역전 나오는 길 그걸 생각을 하지 누가…….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지하차도 위 도로를 말하는 겁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산업도로 얘기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소병홍 위원 동산육교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동산육교는 배산체육공원 그 앞에가 명칭이 동산육교입니다. 양궁…….

○소병홍 위원 어디 배산체육공원이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국궁 쏘는 데 있지 않습니까?

○소병홍 위원 그게 동산하고 어떻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게 명칭이 동산육교로 돼 있습니다.

○건설국장 이명천 명칭이 동산육교.

○소병홍 위원 동산동이 아니고?

○건설국장 이명천 예, 동산동 아니고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거기 육교가 명칭이 동산육교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것도 산업도로이구만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소병홍 위원 같은 데를 4군데를 만드네?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아니, 구간단속은 시작점과 끝점을 말하는 겁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4군데가 되는 거예요. 산업도로 국궁장 있는 그 도로인데 거기 조금 있다가 하고 역전가는 근처 또 하고, 4개를 거기에다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카메라 4개를 거기에다가…….

○건설국장 이명천 그러니까 과속카메라가 아니고 구간단속으로 가는 겁니다, 그 구간에.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구간이니까 시작점과 끝점이니까 하나 하면 2개씩이니까 4개예요, 카메라가. 쉽게 얘기하면.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저는 이걸 송학지하차도, 동산육교 해가지고 시내에 무슨 구간단속을 하느냐, 시내는 신호등도 걸리고 하는데. 이거 구간으로 2대를 하는 건 얘기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표현만 그렇게 했지 산업도로구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산업도로 위에 구간단속을 설치하는 겁니다.

○소병홍 위원 이것도 산업도로도 거기하고 거기하고 몇 키로 안 돼요. 지금 얘기한 데 있잖아요, 원대에서 목천포 쪽으로 빠지는 산업도로 같은 데 하나 해놔도 충분해요. 거기 2군데나 구간할 필요 있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국장 이명천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소병홍 위원 거기 짧은 거리에 같은 도로에 구간을 2군데나 만들어?

○건설국장 이명천 이 부분은 이렇게 한번 봐주셔야 할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과속카메라는 있거든요.

○소병홍 위원 있어, 과속카메라도 현재 있어. 그 길 저도 잘 다녀요.

○건설국장 이명천 그런데 과속카메라는 거기만 딱 통과하기 전에 속도 낮췄다가 또 바로 쏘고 하기 때문에 이제 아예 구간 안에서 정속주행 시키도록…….

○소병홍 위원 저는 단속카메라 있는데 구간으로 뭐 한다는 것에 100% 동의를 않지만 한다고 하더라도 그 도로는 하나만 해놓으면 되지.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지금 산업도로 주변에 고층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소병홍 위원 아니, 아무리 필요해도 단속이라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은 이 벌금 내는 사람이 전부 시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단속카메라나 이런 것 설치할 때는 신중하게 해 줘야 돼. 같은 도로, 불과 5km도 안 되는데 카메라 4대 달아놓는 거예요, 시작하고 끝. 하려면 그쪽에 하나 한 구간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해가 가. 그런데 2개 하는 것도 좀 그렇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그건 축조할 때 우리끼리 얘기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노인운전자 면허증 자진납부 인센티브 5,000만 원.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소병홍 위원 이거 시비 추가분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지금 고령운전자들에 대해서 인센티브 교통카드를 당초에는 10만 원씩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10만 원이 너무 적다, 면허증 반납하는데. 그래서 그걸 20만 원으로 증액을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 여기 설명이 하나도 없어요, 그 문제는 여기에. 그러니까 시비 추가분이라고, 그것도 전부 시비 아니에요? 국비 내려오나, 그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지금 현재 10만 원씩 지원해주고 있는 것은 도비하고 시비로 지원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이번에 20만 원으로 10만 원이 증액된 부분은 시에서 전부 부담을 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사람이 늘어나서가 아니라 반납하시는 분 10만 원 줬는데 20만 원 준다는 뜻이구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 설명을 했으면, 아닌 게 아니라 10만 원 때문에 운전면허 반납할 사람 별로 없거든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액수를 올린다는 거 그건 이해가 갑니다만 그런 설명을 해 주면, 그런데 아무 설명도 없더라고. 시비 추가분 1억 원이라고 하니까 이게 국비 내려온 것도 아닌데.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진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진윤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김문혁.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임양현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열 예산결산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정발전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보건소 직원들은 시정목표인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을 만들기 위해 전 직원이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질병 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은 당초 119억 9,611만 원보다 10억 7,114만 원이 증액된 130억 6,7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으로, 보건지원과 10억 1,269만 원이 증액된 86억 7,387만 원, 보건사업과 5,845만 원이 증액된 43억 4,4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예산안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은 당초 199억 5,736만 원보다 24억 1,165만 원 증액된 223억 6,9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으로, 보건지원과 21억 8,993만 원이 증액된 137억 1,385만 원, 보건사업과 2억 1,769만 원이 증액된 83억 8,616만 원, 건강생활지원센터 403만 원이 증액된 2억 6,9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보건지원과는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신축사업에서 자산취득비 관련으로 1억 2,329만 원, 보건진료소 진료서비스사업에서 장점보건진료소 신축공사를 위한 시설비로 2억 원,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사업으로 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확대지원(자체사업)으로 6억 5,000만 원 증액되었으며, 한센병 관리사업으로 4,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신종감염병증후군 예방관리사업에서 코로나19 대응 관련하여 7,28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으로 5,83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설치운영비 1억 2,666만 원, 예방접종센터 인건비 1억 3,379만 원, 예방접종센터 운영지원 7,000만 원, 예방접종 운영관리 5,500만 원, 코로나19 확산방지 대책비 6,850만 원,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인센티브 1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2020년 국·도비 보조금 반환에 따른 보전지출 3억 6,34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건사업과는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지원으로 2,380만 원이 증액되었고, 암환자 의료비 지원 1,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정신재활시설 운영비 4,467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에 따른 보전지출 1억 81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는 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사업 홍보물 및 교육재료 구입으로 3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저희 보건소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코로나19 감염증 대응 및 예방,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의한 예산조정 등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예산서를 가지고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으며, 여러 위원님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김태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영숙 위원 소장님, 설명자료 보고 질문드릴게요.
9페이지 장점보건진료소 신축공사 2억 원. 2억 원이면 보건소 신축이 가능한 겁니까? 다른 보건진료소도 이 금액으로 보통 짓나요?

○보건소장 이진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말에 도비가 2억 원 특별교부가 내려와가지고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50:50으로 시비…….

○윤영숙 위원 그러면 총 4억 원 말씀이시죠?

○보건소장 이진윤 4억 원, 예.

○윤영숙 위원 예, 2억 원으로 되나 싶어가지고요. 그러면 도비가 너무 늦게 확정돼서 시비 매칭이 좀 늦어진 건가요?

○보건소장 이진윤 좀 늦게 와가지고 추경 때 편성하는 겁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올해 안에 신축해야겠네요?

○보건소장 이진윤 예.

○윤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2페이지에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 이게 기금이 90%, 도비가 10%죠?

○보건소장 이진윤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게 처음 지급하는 겁니까?
이게 올해 처음 3억 원을…….

○보건지원과장 김문혁 보건지원과장 김문혁입니다.
매년 지급하는 겁니다.

○윤영숙 위원 아, 그런데 돈은 매년 지급하는 건데 항상 이때 돈이 내려오는 건가요?

○보건지원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매년 추경에 한 거고. 이렇게 3억 원을 지급한지가 혹시 몇 년 정도 됐나요?

○보건지원과장 김문혁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3~4년 되는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정확한 기억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23페이지. 해당상임위에서 1억 원이 삭감이 됐는데 지금 이게 2021년 신규사업이라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확대지원. 이게 올해 처음 7월부터 하겠다는 겁니까?

○보건지원과장 김문혁 저희들이 자체사업으로 해가지고 인구증가정책으로 해가지고 특화사업으로 본인부담금의 90%를 보전해주는 겁니다.

○윤영숙 위원 특화사업이요? 제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보건소장 이진윤 보건소장이…….

○윤영숙 위원 예, 소장님이 말씀해주세요.

○보건소장 이진윤 예, 제가. 이게 예전으로 말하면 산모도우미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름이 명칭이 바뀌어가지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현재 중위소득 150%이하 가정에만 지원해줍니다, 국가에서. 거기에 보건소는 매칭해서 계속 지원을 해 왔는데요. 그 사업이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그런 150%이상 가정이나 아니면 그동안에는 총서비스 금액의 한 41%만 지원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많이들 이런 혜택을 못 받아왔는데 앞으로는 90% 정도, 총 본인부담금의 90% 정도를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익산시의 전 산모들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예산을 책정을 했는데…….

○윤영숙 위원 그런데 지금 사업대상이 1,200명이라고 했어요.

○보건소장 이진윤 예.

○윤영숙 위원 1년에 1,200명인 거죠?

○보건소장 이진윤 예, 그 정도 했는데 상임위에서 이것을 소급적용이 가능하느냐, 1년 것을 저희가 세웠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에는 소급적용 된 예산까지 포함돼 있어서 1년 앞에 것, 그러니까 소급적용 안 되는 것으로 해서 1억 원이 삭감됐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런데 소급적용하면 한 반쯤이 삭감이 돼야 되는데 1억 원만 삭감이 된 거잖아요?

○보건소장 이진윤 지금까지 보조사업에 이미 150%이하 가정은 어느 정도 지원이 됐는데 추가로 지원될 부분만 저희가 예산을 주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변호사 자문을 받아보니까 소급적용은 어렵다, 그렇게 자문내용이 와가지고요.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 출산하면 산후도우미를 보내는 건데 이미 1월, 2월에 출산한 분들이 든 비용을 주겠다는 뜻이 돼버리는 거죠?

○보건소장 이진윤 예, 그래서 저희가…….

○윤영숙 위원 예, 소급적용하면 좋았겠지만.

○보건소장 이진윤 예산이 확정되면 그 이후로 지원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52페이지 보건사업과.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지원, 그래가지고 보건인력을 2명 5개월 동안 채용하겠다는 거죠? 이거 필요성은 당연히 인지하는 것이고 국비로 오는 것이고, 모든 지자체에 국비로 가는 건가요?

○보건소장 이진윤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저희는 그동안에는 인력충원이 없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보건소장 이진윤 작년에도 4명 그렇게 한시인력으로 해서 국가에서, 너무나 직원들의 피로도가 누적되다 보니까 한 2명에서 4명 정도 쓸 수 있게 그렇게 해줬습니다. 한시.

○윤영숙 위원 올해는 2명밖에 안 되나요? 상반기에는 없었고?

○보건소장 이진윤 예, 올해는 수요처가 너무나 힘든 일은 못시키는 그런 부작용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2명 정도 수요가 필요해서 2명으로 했습니다.

○윤영숙 위원 무조건 받는다고 파견을 못하니, 솔직히 많이 왔으면 좋겠지만…….

○보건소장 이진윤 예, 사실 저희가 제일 필요한 일이 선별진료소가 업무강도가 센 일인데 이분들한테 그런 일은 시키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윤영숙 위원 돈을 많이 주면 될 수 있을 텐데.

○보건소장 이진윤 센 일은 저희 직원들이 하고요, 조금 평이한 일은 이분들이 해 주고 이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엄청 큰 도움은 안 되겠네요.
55페이지 암환자 의료비 지원. 이게 지금 좀 늘어났잖아요?

○보건소장 이진윤 예.

○윤영숙 위원 기금확정이 더 늘어나서 변경내시에 따라서 매칭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이진윤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우리 익산시 저소득층 암환자가 늘어난 건가요?

○보건소장 이진윤 예?

○윤영숙 위원 저소득층 암환자가 늘어난 건가요? 올해?

○보건소장 이진윤 그것은 아니고요, 이게 해년마다 저희가 비용을 주는데 너무나 빨리 소진이 됩니다. 상반기에 다 소진이 돼 버려가지고 항상 하반기에 의료비를 받을 분들이 거의 반년 이상 대기를 해야 되는데요,

○윤영숙 위원 계속 적채된다는 말입니까?

○보건소장 이진윤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사업량을 더 크게 요청을 해야 된다는 거네요?

○보건소장 이진윤 요청을 하는데 돈을 잘, 예산지원을 잘 안 해 줘가지고 항상…….

○윤영숙 위원 아니, 이거 국가가 하는 사업이잖아요?

○보건소장 이진윤 예.

○윤영숙 위원 사업량이 있는데 선착순으로 할 거 아니잖아요.

○보건소장 이진윤 아니, 이게…….

○윤영숙 위원 선착순인가요?

○보건소장 이진윤 선착순입니다.

○윤영숙 위원 선착순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는 건가요?

○보건소장 이진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예 주지 않는 건 아니고 예산이 내려오는 대로 선착순으로 그렇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국가에다가 이거 줄 거면 필요한 사람은 100% 줘야 되니 좀 제때 주라고 건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이진윤 그래서 담당직원이 상당히 스트레스에 많이 시달리는 편입니다. 이왕에 주는데 한 7~8개월 기다렸다가 주게 돼 가지고요.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아까 소급적용할 수 없다, 라는 변호사 자문 받았다고 했는데요, 우리가 혹시 그 사업에 대해서 홍보한 적 있어요? 주겠다, 라고 홍보를 한 게 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김문혁 작년 10월말에 홍보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1년도부터 1월 1일부터 이런 사업을 진행한다, 이렇게 홍보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늦게 매치시켜서 하는데 예산이 온 날로부터 시행할 수 있다, 라고 지금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소급은 어떠한 법을 만들기 전에 날짜로부터는 적용을 못하지만 뭔가를 홍보했을 때에 소급적용이 가능한지 그걸 자문해 보세요.

○보건지원과장 김문혁 그걸 물어본 겁니다. 그걸 물어봤는데요,

○위원장 김태열 그거 안 된대요?

○보건지원과장 김문혁 지금 같은 경우에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이루어진 것들은 될 수 없다, 지급할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위원장 김태열 그러니까 이렇게 뭔 법제도를 만들기 전의 것들은 적용할 수 있다, 소급적용이잖아요? 그런데 뭔가를 홍보를 하고 2021년도 1월부터는 이 사업을 하겠다, 라고 홍보를 했으면 그 사람들은 받을 걸로 알고 시의 얘기를 따랐고 또 신청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법에 자문을 받았더니 못한다고 하면 실망스러울 거예요. 그래서 소급적용의 한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다른 변호사한테 물어보세요.

○보건지원과장 김문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왜 그러냐면 시민이 억울함이 한 분이라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공고했거나 홍보했거나 그건 적용이 될 가능성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법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법의 전문가한테 다시 한 번 질의를 해 주세요.

○보건지원과장 김문혁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태열 예.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 윤영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윤영숙 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시니까 그러는 건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확대지원이 이 관계법령은 기존에 있던 거고,

○보건지원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모자보건법이라든지…….

○윤영숙 위원 시가 하겠다고 작년 말에 홍보를 했다고요?

○보건지원과장 김문혁 작년 10월 30일 날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홍보가 됐더라고요.

○윤영숙 위원 왜 하신 거예요? 그때?

○보건지원과장 김문혁 작년 10월 30일 날인가 홍보가 됐었더라고요, 보니까.

○윤영숙 위원 그러면 그때는 왜 하신 겁니까? 예산 확보도 안 됐는데?
시가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서? 할 계획이어서?

○보건지원과장 김문혁 그때 당시에는 하려고 했었는데 보건복지부하고 협의과정에서 자꾸 딜레이가 돼가지고 4월 달에야 협의가 됐거든요. 이 사항이.

○윤영숙 위원 이게 시비 100%잖아요?

○보건지원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시가 하는 거잖아요?

○보건지원과장 김문혁 예.

○윤영숙 위원 관계법령은 상위에 있지만 그동안 할 수 있었는데 안 한 거잖아요? 그런 거 아닌가요?

○보건지원과장 김문혁 그 관계는 보건복지부하고 협의사항으로 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해야 한다.

○윤영숙 위원 해야 한다, 라고 돼 있다고요?

○보건지원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지침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해야 한다.

○윤영숙 위원 그렇게 언제 바뀌었는데요? 해야 한다, 로.

○보건지원과장 김문혁 예?

○윤영숙 위원 그게 언제 바뀌었는데요? 그 규정이 해야 한다, 라는 규정이 언제 확정이 된 건가요? 그 법이? 협의를 했다는 말씀이세요?

○보건지원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협의를…….

○보건소장 이진윤 보건소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회복지법일 겁니다. 거기에 저희가 어떤 복지사업이나 출산 또는 질병에 관련된 지원을 할 때는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안 하고, 아무리 시비 100%로 한다고 해도…….

○윤영숙 위원 협의를 해야 돼요.

○보건소장 이진윤 예, 안 하면 저희가 페널티를 먹게 돼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협의사항이라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이진윤 예, 그래 가지고 저희가 시비 예산을 들일 때는 또 신규사업을 할 때는 항상 협의를 해서 하는데 그때 사안이 원래는 100% 다 이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비를 다 지원해주자, 처음에는 그렇게 계획을 세웠었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협의를 하는 과정에 100% 전체 지원해주는 지자체는 우리나라는 없다, 보건복지부에서 이건 못해준다, 하니까 서로 밀고 당기기 하다가 90%는 그래도 보건복지부에서는 가능하다.

○윤영숙 위원 10%는 자담을 해라, 이렇게 협의를 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보건소장 이진윤 예?

○윤영숙 위원 10% 자기부담금 해라.

○보건소장 이진윤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아니, 포인트가 그게 아니고 90%, 100%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협의사항이에요. 우리가 예산을 세우려면 사전 절차가.

○보건소장 이진윤 맞습니다.

○보건지원과장 김문혁 예.

○윤영숙 위원 그런데 왜 홍보를 먼저 하셨느냐, 이 말이에요. 협의만 했어. 그러면 우리 이 사업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시의회에 예산 확보를 하고 홍보를 하셔야 하는 게 맞잖아요? 홍보를 먼저 하시면 우리는 거수기하라는 말인가요?
아니, 상위법령에 의해서 국비가 오거나 이게 반드시 가야하는 사업이면 할 수도 있어요. 시비 매칭이면. 그런데 시가 의지적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벌써 작년 말에 홍보를 하셨다니, 그러면 홍보했고 1월 1일부터 하겠다고 했으면 사실 그 약속을 지켜셔야 하는 게 맞는데 이게 의회는 무시하는 행동이시잖아요. 물론 시가 지금 여기 말고도 그런 일이 많아서 의회에서 굉장한 불만들이 있어요. 의회절차 무시하고 홍보를 다 해 버려.

○보건소장 이진윤 저희 보건소에서 홍보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윤영숙 위원 시가 했다는 말이잖아요?

○보건소장 이진윤 예, 시에서 총괄적으로 이런 사업을 내년에 할 거니까 홍보를 한 모양인데 사실은 보건복지부와…….

○윤영숙 위원 어쨌든 홍보하실 때 담당과장님든 전 소장님은 알고 계셨을 것 아니에요. 그걸 홍보하실 때.
다시는 이런 일은 없어야 할 것 같아요. 전 소장님, 전 과장님이겠지만 말을 듣다보니 참 어이가 없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인사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 이정화 과장입니다.
기술보급과 이은숙 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태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우리시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조언과 격려를 바탕으로 우리시의 농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맡은 바 소임에 충실히 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잘사는 농촌을 만들어 가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액은 1억 2,800만 원이 증액된 37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 세외수입은 200만이 감액된 3억 2,500만 원을, 보조금은 1억 3,000만 원이 증액된 33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액은 6억 8,800만 원이 증액된 120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원과는 4억 800만 원이 증액된 66억 3,600만 원을, 기술보급과는 2억 7,900만 원이 증액된 54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예산안에 반영된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농촌지원과는 전북형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에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청년농업인 지원에 6,400만 원, 농기계 이용기술 지원 분야로 1억 5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9,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술보급과는 천만송이 국화축제에 1억 7,400만 원, 도심지 생태덩굴식물조성 및 도시농업 공간조성사업에 8,5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태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제1회 추경 예산안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신규사업과 보조금, 변경분 등에 대하여 편성하였으니 부디 여러 위원님들의 특별하신 배려로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미치겠습니다.
예산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태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균 위원 예, 김용균 위원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류숙희 소장님, 소장님 되시고 이렇게 보고를 받으니까 감회가 깊어요. 저는 7대 전반기 또 8대 전반기에 산업건설위에 있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모든 사업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과장님들이 다 바뀌셨어. 이정화 과장님, 이은숙 과장님 이렇게 전부 다 올 여성으로 이렇게 바뀌셔서 하여간 더 열심히 해줄 걸로 잘 알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촌지원과에서 특히, 우리 이 과장님이 답변해주세요.
지금 귀농·귀촌을 많이 예산을 세우고 계시거든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금으로 6,900만 원, 기정이 지금 8억 5,300만 원이 있었어요. 401쪽에.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김용균 위원 그런데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그걸 지금 더 세웠는데 왜 더 세운 이유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익산시로 선발인원 배정이 33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경쟁률도 높았고 요, 그리고 저희가 전년사업에 대한 평가, 계획 이런 것들을 제출하는데 그런 평가를 종합적으로 받아서 4명이 추가배정이 돼서 저희가 37명을 뽑았습니다.

○김용균 위원 아, 그랬어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그런 걸로 해가지고 추가선발된 4명에 대한 영농정착지원금이 추가로 내시돼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김용균 위원 예, 지금 올해는 반절이 지났는데 청년농업인이 귀농이나 귀촌하는 분이 보통 몇 명이나, 올해 집계는 나와 있어요? 귀농·귀촌하는 청년들.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김용균 위원 몇 사람이나.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지금 올해 선발된 청년후계농…….

○김용균 위원 아니, 익산으로 귀농·귀촌한 청년농업인들.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김용균 위원 몇 사람이나 이쪽으로 왔느냐, 이거예요. 올해.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귀농·귀촌사업으로 보면 중복이 되는데요, 청년후계농으로 뽑힌 사람들의 대부분 한 80%가 귀농했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비예요. 그러니까 경영체 등록이 안 되신 예비농업인들이 신정을 한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타 지역에서 오거나 또는 도시지역에서 다른 일을 하거나 하던 분들이 귀농을 했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청년들 일자리가 도심에는 정말 부족해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김용균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청년들이 조금만 깨우치기만 하면 귀농을 해서 청년창업농을 하게 되면 정말 좋은 수입도 많이 올라오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좀 대도심에 홍보해가지고 익산에 청년들의 귀농·귀촌을 유도해 주기 바라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김용균 위원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귀농·귀촌인이 있는데 익산에 그전에 보면 귀농·귀촌인이 청년들 말고 전체적으로 많이 오고 있거든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맞습니다.

○김용균 위원 내가 보기에는 전라북도에서 우리가 순위에 들 정도로 많이 늘고 있는데 지금 이사비 지원을 3,000만 원 더 예산을 세웠어요. 기정이 2,500만 원이 돼 있었어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김용균 위원 그런데 그 예산도 부족해서 더 세운 건가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맞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김용균 위원 그러면 이사하면 1개소에 얼마씩 줘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50만 원입니다.

○김용균 위원 50만 원?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김용균 위원 그러면 50만 원을 주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2,500만 원이 소진될 정도면 많은 분들이 익산으로 오고 있다는 통계상으로 그렇게 나와 있네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저희가 올해 예산이 100세대 지원이 다 소진이 됐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지금 농가수리비도 한 집 당 1,000만 원씩 8개소 더 주게, 기정은 5,000만 원, 지금 3,000만 원을 더 세웠어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맞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여기도 지금 8개소인데 예산이 부족해서 더 세운 것이죠?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맞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여기도 신청을 많이 합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저희가 주택수리비 같은 경우에 연초에 사업량을 다 세웠어요. 그런데 저희가 귀농·귀촌박람회나 외부에 나가서 홍보할 때는 귀농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습니다.” 홍보는 많이 하는데 하반기에 딱 들어왔는데 그 사업비가 소진이 되다 보니 “아니, 홍보할 때는 이렇게 다 준다던데 예산이 떨어졌다고 하면 어떻게 하냐.” 이런 얘기도 듣고 해서 저희가 생산소득사업 및 생산기반 지원사업 신청자가 당초 2개소를 목표로 했는데 상반기에 받아본 결과 이 목표량을 못 채웠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부족한 그런 사업은 이렇게 신청이 많은 사업으로 돌려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우리가 보면 익산시도 큰 기업이 유치가 잘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많은 아이들을 낳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정말 28만 명도 무너질 위기에 지금 있어요. 저는 희망을 보면 기업을 많이 유치한 다음에 그다음에 귀농·귀촌인들이 그전부터 좀 늘고 있으니까 이런 분들, 특히 귀농·귀촌은 2세들, 지금 농사짓고 있는 실향민 2세대들이 많이 와서 귀농·귀촌을 하지 않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좀 많이 우리 익산에 올 수 있게끔 정책을 더 펴나갔으면 좋겠어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김용균 위원 노력해주기 바라고. 403쪽에 농업용 드론자격증 취득 위탁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김용균 위원 그건 지금 어떻게 교육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드론교육은 1인당 드론자격증을 따기 위한 교육비가 교육기관에서 할 때 200만 원이 듭니다. 그런데 저희가 100만 원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자부담해서 해마다 20명씩 교육을 시켰는데요, 올해 들어서 드론교육 신청자가 상당히 많이 몰렸습니다. 한 80명 모였는데 저희가 20명만 선발을 해서 교육을 하다보니까 수혜를 못 받으신 분들이 많은 요청이 있었습니다. 요즘에 농업에서 드론은 젊은 세대들이 거의 다 드론으로 비료나 농약을 줍니다. 그래서 시대흐름에 맞게 저희가 이 수요를 충족하고자 드론을 추경에 다시 올렸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탁교육을 받으면 교육받은 사람은 거의 자격취득을 하시는가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김용균 위원 이수만 하면?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하여간 앞으로는 스마트농업기술이 굉장히 배양되고 있어요. 이런 분들에게는 기회를 줘가지고 익산에 그리고 농촌에 머무를 수 있는 것을 그런 것을 해 주고.
여성친화농기계 구입을 하고 있구만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김용균 위원 지원사업은 국비로 주로 많이 하네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우리가 1억 원이 돼 있는데 여성친화농업기계 구입은 여성들이 농기계 이용하는 확률이 많아지는데 1억 원을 어떻게 그분들한테 지원하고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여성친화용 농기계라고 농기계 품목이 있습니다. 그 예산인데요, 당초 본예산에 1억 원이 섰고요, 이번 추경에 올라간 것은 예산 증액은 없고요 도비 부담이 당초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에서 1,500만 원을 부담하고 시비 부담을 줄여주는 걸로 내시가 왔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올린 겁니다.

○김용균 위원 그래서? 예. 하여간 여성들에게 농기계 지원을 해 주지만 여성들 안전교육을 잘 시켜야 돼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김용균 위원 남성들도 위험사고가 많이 나요. 여성분들한테 꼭 그걸 이과장님이 잘 좀 해 주시고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김용균 위원 기술보급과에 이은숙 과장님, 승진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것이 우리가 천만송이 국화축제는 전국에서 알아주는 국화축제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도 보면 기정에서 1억 7,485만 원이나 더, 또 5,000만 원 더 이렇게 올리고 그랬는데 지금 올해 국화축제를 코로나19가 있는데 열릴 수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기술보급과장 이은숙 현재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산전시 15개소 계획이고요, 메인축제도 중앙체육공원에서 일단은 할 걸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코로나 상황을 더 지켜보고 유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만약에 비대면으로 한다면 예산들이 좀 많이 소진되지 않는 예산들이 있는가요?

○기술보급과장 이은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우리 농가에서 국화재배를 하고 해서 전시를 하기 때문에 이 예산은 비대면이든 아니든 다 예산은 써야한다.

○기술보급과장 이은숙 예, 지금 그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제가 보기에는 우리 조규대 위원님도 오늘도 백신 맞고 오시고 그래서 한 10월 달 넘으면 괜찮지 않느냐 생각이 들지만 조심하시고, 그 대신 이걸 하실 때 항상 우리가 국화축제 할 때 했던 얘기가 중앙체육이나 이쪽의 국화축제로 그쳐서는 안 되고 익산 전체, 읍면동에다는 조그마한 국화의 조형물 하나씩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다중집합장소, KTX, 터미널, 시장 그리고 중심상가에는 정말 국화축제 때는 익산의 국화향기가 그윽하게 만드는 그런 국화축제 행사를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류소장님 어떻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은숙 예,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그렇게 하셔서 익산의 전체가 봤을 때 아, 국화축제를 우리가 느끼는구나, 하게끔. 더군다나 비대면으로 한다면 그런 것이 더 효과적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도시농업 공간조성이라고 해가지고 5,000만 원 국비 보조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지금 하고 계시죠?

○기술보급과장 이은숙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를 보면 수직정원, 실내정원. 지금 우리가 봤을 때도 앞으로 코로나19 때문에 실내에서 우리가 생활하는 때가 많아요. 그래서 실내반려동물 같이 반려식물을 많이 기르고 있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도시농업 공간조성 이걸 시범사업으로 해서 이걸 점차적으로 우리 각 사무실 그리고 집안에도 이런 걸 보급시켜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는 축제나 이런 것보다는 모든 기술을 만들어서 보급시키는 역할이 더 크거든요. 옛날로 말하면 농촌지도자들 양성하던 식으로. 그래서 이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이은숙 과장님 어때요?

○기술보급과장 이은숙 예, 맞습니다. 앞으로 도시농업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하여간 열심히 하셔가지고 정말로 살기 좋은 농촌, 정말 수입이 올라가는 농촌. 농촌에 사람이 많이 모이게 하려면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이 가장 크다. 귀농·귀촌시키고 기술 익히고 정착하게 만드는 모든 과정을 농업기술센터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요.

○기술보급과장 이은숙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하여간 우리 류숙희 소장님이나 이정화 과장님, 이은숙 과장님 정말 승진 축하하면서 앞으로 농업기술센터 이끌 분들이니까 열심히 잘해서 농업발전에 큰 기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은숙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당부 부탁 좀 드릴게요.
지금 오늘 축조까지 하고 이걸 정리하면 밤 12시 넘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법적기한을 오버할 수도 있어요. 반드시 오늘 자정 안에 결정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간단한 축조를 위한 질문하시고 우리 직원들 답변도 요약해서 필요한 답변만 딱 해 주세요.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임선 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다음 질문하려니까 부담이.
(웃음)
간단하게 궁금한 것만. 제가 사업부서가 아니니까 궁금한 것만 한번 여쭤볼게요.
사업설명서 25페이지 보면 도심지 생태덩굴식물 조성이 있는데요, 덩굴식물터널을 어디에 설치를 하는 건가요?

○기술보급과장 이은숙 지금 계획으로는 중앙체육공원하고 그다음에 동산동 생태습지하고 그렇게 지금 2군데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중앙체육공원은 원래 터널처럼 기존에 철구조물에 있는 데 거기에 그냥 식물만 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또 조성을 하신다는 건가요?

○기술보급과장 이은숙 예.

○오임선 위원 기존에 있는 것 말고?

○기술보급과장 이은숙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 위원 기존에 있는 것 말고 터널을 또 따로 설치하시겠다?

○기술보급과장 이은숙 예, 이동식 터널입니다.

○오임선 위원 아, 이동식 터널?

○기술보급과장 이은숙 예.

○오임선 위원 그러면 자연학습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 그런 공간까지 다 조성하신다는 계획이신 건가요?

○기술보급과장 이은숙 일단은 쉼터공간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지금 식물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중앙체육공원이랑 동산동 생태공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술보급과장 이은숙 예.

○오임선 위원 아니, 저는 자연학습장으로 제공을 하신다고 하길래 조성을 해서 영유아 학생들이나 어린이들의 학습장으로도 활용을 하면 참 좋겠다 싶어서 공간을 한번 여쭤봤고요. 뒤에 보면 도시농업 공간조성도 수직정원, 실내정원을 조성하신다는데 이것도 2개 사업 어디를 계획하고 계시는 거죠?

○기술보급과장 이은숙 예, 이 사업은 공모사업이었는데요, 공공기관 대상 공모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설치장소는 저희 센터에 현관에 할 계획입니다.

○오임선 위원 아, 농업기술센터 현관에 벽면 수직정원처럼 이렇게 조성해서 꾸미시겠다?

○기술보급과장 이은숙 예, 저희 공간 리모델링을 하게 되는데요, 그쪽에 수직정원하고 실내정원을 같이 조성할 계획입니다.

○오임선 위원 공공기관에만 할 수 있어서 지금 그쪽으로 정하신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이은숙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 위원 2개 사업이라고 했는데, 지금.

○기술보급과장 이은숙 그 2개 사업이 하나는 수직정원, 하나는 실내정원 그래서 2개 사업입니다.

○오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짧게 질의했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소병홍 위원 저도 한마디만 할게요.

○위원장 김태열 잘 아시면 질의 안 하셔도 되는데요.(웃음)
예, 소병홍 위원님.

○소병홍 위원 여기 수직정원이 나와 가지고 관심이 있어요. 대개 공간이 없는 곳에 정원을 이렇게 세우는 그런 개념이에요. 이게 서울시장 선거공약이 나와 가지고 여의도 서울 같은 데. 그런데 우리가 이걸 도입한다고 했는데 여기 시스템 도입을 한다고 돼 있어요. 그건 뭐예요, 지금? 무슨 시스템을 구입하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이은숙 수직정원을 구성을 하려면 거기에 빛도 들어와야 되고 점적관수도 돼야 되고 하는 조립형의 그 시스템을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원래 수직공원이라는 개념이 실내보다는 야외 같은 데에 공간이 좁은 곳에 정원을 못 만드니까 수직으로 해가지고 위로 해가지고 세운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실내에 우선 한다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무슨 시스템을 구입한다? 거기에 설치를 하는 건 이해를 해요. 이렇게 수직으로. 한데 시스템을 구입한다니까 잘 이해가 안 돼서. 이 설명서에도 없더라고, 이게.

○기술보급과장 이은숙 그러니까 바이오월이라는 수직정원 일체를 할 수 있는 시스템적으로 된, 말하자면 구조물을 구입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실내에다 한번 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이은숙 예,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왜 밖에다 안 하고 실내에다 해요?

○기술보급과장 이은숙 원래…….

○소병홍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수직정원을 하려면 대개 밖에서 이렇게 연습들 하고 밖에서 해야지 왜 실내에 구조하려고 해요?

○기술보급과장 이은숙 실내에 했을 경우에 밖에 했을 경우의 차이점이 겨울에는 사실 수직정원을 겨울식물 아니면 볼 수가 없어서 실내에 하게 되면 봄여름가을겨울 사계를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수직정원의 원래 취지가 아까 얘기대로 공간이 부족한 곳에 수직으로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실내에 뭐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여의도에 하려고 했습니다, 이걸. 그런데 여의도에 못 했어요. 서울시장 공약으로 내놓기도 했었는데. 왜냐하면 수직으로 이렇게 하면 습기가 있기 때문에 뭐 같은 게 많이 꼬여. 그래서 못했는데 익산시에도 관심가지고 이렇게 새로 하는 건 좋은데 잘 연구해가지고 시에 맞게 정착할 수 있도록 잘 운영을 해주셔 봐요. 국비 받아서 하는 거니까 좀 연구도 하시고 해가지고 시에 맞는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잘 연구해서 발전시켜 주시기 바라고요.

○기술보급과장 이은숙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까 드론교육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 시킵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소병홍 위원 교육시키는데.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저희 익산시 관내에 드론교육원이 한 곳이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한 군데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소병홍 위원 몇 개월입니까? 교육기간.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개월은 아니고요, 개월 수는 아니고 시간…….

○소병홍 위원 아니, 내가 배우면 얼마동안 교육을 받아야, 그냥 며칠 만에 시험만 보면 합격이 되나?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몇 개월까지는 교육기간은 아니고요, 이론하고 실습하고 하는데…….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대충 얼마나 받아야 자격증을 따느냐 이거예요. 자격증을 줄 거 아니에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비행시간 한 10시간 정도.

○소병홍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실습을 비행시간 10시간 정도 하면 취득 가능합니다.

○소병홍 위원 이 자격증을 줘?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시험 봐서 합격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그렇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시험입니다.

○소병홍 위원 시험 봐, 그냥 수료만 하면 자격증 주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아니, 수료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비행기술을 습득을 해가지고 그것을 잘할 수 있는 실기시험을 봅니다.

○위원장 김태열 운전면허증처럼.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예, 운전면허증 같이 나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실기 몇 시간, 한 10시간하고 200만 원 받으면 너무 많이 받는데?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위원님,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드론자격증도 1종에서 4종까지 있고요, 1종의 경우에는 비행시간 20시간과 학과·실기시험이 들어가고요. 이런 경우에는 교육비가 300만 원인데 저희가 하는 200만 원짜리 2종 교육은 농업용을 위한 교육이고요, 비행시간10시간에 학과시험과 실기시험 이렇게 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10시간에 200만 원 받으면 너무 많이 받잖아요. 아무리 기계가 비싸다고 해도 10시간 교육시키고 200만 원씩 받으면, 어디에요? 이게? 그거 학원차려야지.

○위원장 김태열 하루에 한 번이 아니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이 교육이 예전에 처음 나왔을 때는 농업용 300만 원이었는데 지금 많이 다운된 겁니다.

○소병홍 위원 어디에서 해요? 팔봉 저기 가는데 거기인가?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팔봉에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거기 드론교육장, 뭐 써있더라고.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소병홍 위원 텐트 같은 거 파는 데 옆에 그 안쪽으로 들어가면. 거기예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소병홍 위원 누가 해요? 그걸?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그 대표님은 모르겠는데요, 국토교통부에서 인가받은 전문교육기관입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관심이 있어 가지고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에는 40개소라고 돼 있는데 개소가 아니라 40명이에요. 설명서에 40개소라고 돼 있더라고. 그래서 교육하는 데가 여러 개인가 나는 그런 생각도 했어. 설명서에 보면 40개소라고 돼 있더라고.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저희가 본예산에 20명, 이번에…….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40명이에요. 설명을 들어보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명입니다.

○소병홍 위원 하여튼 그런 교육은 받으면 좋죠, 좋고 자격증 그런 거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셔야 돼. 무조건 입학했다고 그냥 돈 주지 말고 자격증 따고 이거 활용할 수 있도록.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소병홍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단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석인 상하수도사업단장님을 대신하여 상수도과장님이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직무대리 이병두 상하수도사업단장직무대리 이병두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공석으로 인하여 제가 보고드리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권수헌 하수도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말씀은 생략드리고 예산서를 기준으로 바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예, 이병두 상수도과장님 설명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방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것이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것은 과장님말씀한대로 상수원이에요. 상수원은 우리가 먹는 물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 거기를 둘레길을 만들면 상수원이 오염되지 않을까, 라는 것이 가장 큰 우리의 걱정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셨던 안전장치가 없기 때문에 시민이 잘못하면 물에 빠져 위험을 당할 수 도 있고 그런 과정이고. 그래서 우선은 우리가 광역상수도로 모든 것이 전환될 때까지는 우리 신흥정수지를 보호해야 되지 않나, 그런 의심도 있어서 저는 그전에 광역상수도로 하자, 할 때 그전에는 저희가 사실상 광역상수도를 하면 안 된다고 많이 했었는데 많은 시민이나 많은 분들이 안전한 수돗물을 먹으려면 광역상수도로 전환하는 것도 검토를 해야 한다, 의견이 그렇게 집중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그것을 다 완전히 하고 났을 때 이런 시설을 하면 더 좋을 텐데 지금 이렇게 미리 하는 것은 우리 시민에게 아까 말씀대로 아름다운 군산 은파저수지 같이 그런 모양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싶어서 그런 것도 있어서 그런가요?

○상하수도사업단장직무대리 이병두 그것은 아니고, 위원님 의견도 저희가 존중드리고요, 상수도보호구역이라고 모든 것을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제한하는 행위들이 어로행위나 취사행위, 기타 행락행위들은 엄격히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시민들이 출입할 수 있는 부분들은 허용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타 지역도, 물론 규모에 있어서 우리시하고 비교하기는 그렇지만 자체수원지를 가지고 있는 자치단체가 있어요. 경남 양산이나 경기도 광주나 부산 같은 데도 그 부분들을 시민들이 출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수원보호구역 제한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요즘 트렌드가 친수공간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둘레길 정도는 출입할 수 있게 해 주자, 하는데 단, 상수원보호 안전대책은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안전펜스를 설치해가지고 개방한 사례들이 많이 있고요, 저희도 광역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 의견을 전적으로 존중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광역은 저희들은 장기적인 차원에서 광역으로 전환돼야만 된다, 이렇게 됐고, 민선 6기에서도 그게 화두가 돼가지고 추진을 하다가 잠정적으로 보류가 됐었는데 저희들은 지금 일부 시민단체나 일부 주민들이, 광역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만큼 요금상승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부담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반대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더 숙려기간을 가지고 시민들과 공감대도 형성한 이후에 시민들이 정말광역을 원한다면 그때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의사가 있다. 그렇지만 현재는 저희들이 광역 추진여부를 밝히지 않았고 우선 급선무는 우리 공기업경영이 악화됐기 때문에 경영정상화가 최우선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수도 현실화 문제 그다음에 상수도 현대화사업 이 부분들이 완료가 된 후에 한 4~5년 후에 그때도 시민들이 정말 원하고 저희 상수행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늦출 수가 없다, 이렇게 하면 그 이후에 한번 검토할 계획입니다.

○김용균 위원 알았어요. 우리가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특별회계 자본전출금도 이건 아니다, 이렇게 의견을 냈거든요. 산업건설위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의견을 같이 냈기 때문에 행정에서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저는 여기에서 태어나서 지금도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런 저수지를 개발하는 것은 좋다,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아까 같이 그런 절차나 모든 것은 우리 시민의 공감대 그리고 의원님의 이해 이런 걸 거쳐서 점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면 좋겠어요. 한번 같이 연구하고 노력해보도록 하게요. 알았죠? 이과장님? 됐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직무대리 이병두 위원회 결정을 따르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고. 그리고 하나만 더. 지금 유천생태습지 주차장 설계용역비. 그것은 우리 하수도 권과장님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어떤 사업인가.

○하수도과장 권수헌 예, 유인물로 위원님들한테 배포했는데요, 유천생태습지 주차장 증설사업은…….
(도면을 들어 보이며)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주현동 우체국에서 풍성제과에서 동산동 오거리로 해서 세경1차 아파트와 제일1차 아파트 사이로 해서 이마트로 나가는 노선이 회차나 어디 할 데가 없습니다. 여기 정류장 하나 있는데 버스 그게 있어가지고 교통사고 위험이 있고요, 이쪽은 동산초등학교 보행환경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 회차할 길이 없기 때문에 버스가 6대가 노선이 이렇게 해서 역전 쪽으로 해서 웅포까지 계속 운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동산초등학교 보행환경 저해요인하고 정류장 주변에 통학위험이 있기 때문에 유천에다가 주차장이 증설이 되면 단일노선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유천주차장에서 회차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저해요인이 감소가 됩니다. 교통행정과에서도 접수된 민원이고 이쪽 주민들이 숙원사업으로써 계속 요구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유천지구 주차장이 조성이 되면 단일노선으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런 교통사고위험도 방지하고 저희 유천에 관광하는 내방객도 주차장을 확보하기 때문에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위원님들 꼭 좀 이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용균 위원 예, 그 사업은 우리가 봐도 이해가 되는 사업인데 그것도 잘 한번 우리 예결위원들이 검토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하여간 우리 상하수도사업단에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또 그쪽의 의견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시겠죠?

○하수도과장 권수헌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조규대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위원장 김태열 예.

○조규대 위원 방금 우리 과장님 설명이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 상임위에서 설명할 때는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왜 부족하냐 그랬더니 관광객이 많이 오니까 부족하다고 그랬어요. 예?

○하수도과장 권수헌 예.

○조규대 위원 그런데 지금 예결위 와서는 설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수도과장 권수헌 예, 제가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해 가지고요, 일부분만 설명을 드렸는데…….

○조규대 위원 업무파악 못 했으면 우리 상임위원회 우리 윤영숙 위원님하고 저하고 올라왔으니까 우리한테 미리 얘기를 해야지 여기에서는 이렇게 하고 우리한테는 이렇게 하면 쓰겠어? 그렇잖아요.

○하수도과장 권수헌 예.

○조규대 위원 그래서 내가 그때 그래서 관광객이 많이 와서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하길래 내가 한마디 하려다가 안 했어. 도서관을 지을 때,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당시에 주차장 같은 것 만약에 부족하면 어떻게 하냐니까 걱정없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답변을. 저도 물어봤어요. 우리 과장님도 그 자리에 오래간만에 왔지만 전에 그랬다는 거예요. 이것 설명할 때 부족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대.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더 반대를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의장님한테도 개인적으로 설명은 들었어요. 이게 회차길을 만들다보니까 이렇게 한다. 그런데 하여튼 모르겠어요, 위원님들이 어떻게 그걸 받아들일지. 그걸 설명을 잘 하셔야지.

○하수도과장 권수헌 예, 일단 제가 7월 7일자로 와가지고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한 것은 사과드리고요,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하수도과장 권수헌 이것은 주민숙원사업이 교통행정과에도 알아보니까 이미 접수가 돼가지고 교통행정과에서도 고민을 많이…….

○조규대 위원 아니, 어느 정도 이해는 하는데 과장님, 그래도 위원회에서 설명할 때는 최소한 그런 파악은 하고 왔어야지.

○하수도과장 권수헌 죄송합니다.

○조규대 위원 거기에서 못 했더라도 사전에 우리 위원님한테는, 갑자기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된다.

○하수도과장 권수헌 잘 알았습니다.

○조규대 위원 알았죠? 무슨 말씀인가?

○하수도과장 권수헌 예.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단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양숙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이양숙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간략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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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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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 후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윤영숙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심사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윤영숙 위원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축조심사를 위해 집행기관의 예산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았으며,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사하셨고 또한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토론과 의견을 집약하여 세밀하게 심사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축조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삼각한 부분은 삭감하고 삭감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축조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내용을 들었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부위원장님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5건이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해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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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6인)

김용균	김태열	소병홍	오임선	윤영숙
조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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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이     양     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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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28인)

미 래 농 정 국 장	박종수
환 경 안 전 국 장	김성도
건  설  국  장	이명천
보  건  소  장	이진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미 래 농 업 과 장	정기운
농 촌 활 력 과 장	김남희
농 산 유 통 과 장	정귀만
축  산  과  장	이재욱
산  림  과  장	조계남
환 경 정 책 과 장	송민규
환 경 관 리 과 장	송방섭
청 소 자 원 과 장	김형석
시 민 안 전 과 장	탁덕남
위  생  과  장	박미숙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도 시 개 발 장	유원향
도시전략사업과장	김철
건  설  과  장	이용재
주  택  과  장	배석희
도  로  과  장	전민호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미덕
보 건 지 원 과 장	김문혁
보 건 사 업 과 장	최현규
농 촌 지 원 과 장	이정화
기 술 보 급 과 장	이은숙
상 수 도 과 장	이병두
하 수 도 과 장	권수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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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태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