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 행정사무조사 - 중앙동 침수피해 대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록

(제236회(폐회중)-중앙동 침수피해 대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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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6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폐회중)

중앙동 침수피해 대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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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조사기관  :  일자리정책과, 시민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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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1년 8월 25일 (수) 10시
장        소  :  중앙동 침수피해 대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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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중앙동 침수피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조사는 중앙동 일원의 침수피해와 관련하여 내실 있는 검토 및 대책마련을 위한 관련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파악과 필요한 자료 및 정보획득을 위한 중요한 위원회 활동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조사를 통해 집행상의 잘못이나 문제점을 개선하여 침수피해 주민을 위한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조사기간이 한정된 관계로 내실 있는 조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중복질의를 피하시고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도 본 조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엄숙한 자세로 임하여 주시고 진실된 답변과 신속한 자료제출 등으로 원활한 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동 침수피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일자리정책과의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본 조사를 위해 채택한 증인은 경제관광국장,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증인의 출석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양숙 전문위원 이양숙입니다.
제23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중앙동 침수피해대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금일 행정사무조사 대상인 경제관광국 증인 출석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증인 출석대상인 이범용 경제관광국장님, 김형순 일자리정책과장님 등 대상자 2명 모두 증인 출석에 임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증인 출석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예, 조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거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증언을 할 때는 동법 같은 조항에 의거 위증죄로 고발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조사 마지막 날인 10월 29일까지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경제관광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은 제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증인 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관광국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경제관광국장 이범용입니다.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가 실시하는 중앙동 일원의 침수피해 관련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익산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선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일자리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 준비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예, 잘 보셨죠?
국장님 나오셔서 조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경제관광국장 이범용입니다.
행정사무조사 인사말씀을 드리기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 및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일자리창출계장 김소철.
소상공인계장 유동수.
시장개선계장 김경식.
존경하는 특별위원회 김용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중에도 중앙동 침수피해 대책수립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신 김용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위원회를 통해 중앙동 침수피해 원인규명과 재발방지대책 등 합리적인 방안들이 도출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행정사무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중앙동 침수피해 세부내역입니다.
특별위원회에서 손해사정사 현장조사 및 피해액 산출 결과 등이 포함된 중앙동 침수피해 세부내역을 요구하셨는데 수해피해 산정조사 용역이 9월 23일 완료될 예정임에 따라 용역진행상황 및 금후 계획으로 자료를 변경하여 제출한 점 양해의 말씀 드립니다.
중앙동 상가일대 침수피해 산정조사 용역은 7월 20일 계약하여 7월 22일 착수하고 2개월간 진행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총5명의 손해사정사가 투입되어 7월 22일부터 27일까지 6일간 현장방문 및 기초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현재는 보완서류를 접수 및 1차 피해액을 산출하는 단계입니다.
피해조사의 범위는 피해신고가 접수된 모든 상가, 주택 등이며 건물, 시설, 인테리어, 집기, 영업손해 등 모든 금전적 손실을 대상으로 합니다.
본 산정조사 용역은 피해입증을 위한 침수물품 보관 문제와 침수피해 산정의 골든타임 확보 등을 위해 예비비를 사용하여 긴급하게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의회에서 예비비 승인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피해접수 현황입니다.
상가 221건, 공동주택 44건, 단독주택 10건, 차량 26건으로 총301건의 피해가 접수되었으며, 재해구호기금 신청은 총206건이 접수되었습니다.
6쪽입니다. 손해사정사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재해구호기금 신청 206개 상가 중 현재 169개 상가를 지급대상자로 확정하여 1인당 200만 원, 총 3억 3,8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나머지 상가에 대해서도 추후 지급기준 충족시 즉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8월 18일 침수피해 상가대표자 의견수렴 회의를 개최하여 사업자 미등록 상가 등 재해구호기금이 적용되지 않는 21개 상가에 대해 각 100만 원의 성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하였으며, 성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빠르면 8월말 지급할 예정입니다.
금후 계획으로 8월말까지 1차 침수피해액을 산정하고 이의신청 과정을 거쳐 9월 23일까지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9쪽 중앙동 침수피해 지역 피해현황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접수건수는 총301건이며, 이중 일반상가 139건, 중앙시장 8건, 매일시장 48건, 중앙상점가 26건으로 상가피해 신고는 총 221건입니다. 기타 신고내역 등 세부내역은 행정사무조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쪽 중앙동 침수피해지역 지원대책입니다.
지난 7월 5일과 8일 양일간의 집중호우로 중앙동 상가일대에 대규모 침수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우리시는 7월 6일부터 11일까지 현장상황실을 운영하여 피해복구, 신고접수, 자원봉사자 배치, 성금모금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현장 중심의 컨트롤타워를 가동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재해구호기금 신청은 총206건이며, 신고액은 56억 4,000만 원입니다. 지급내역 등은 앞서 설명 드린바와 같습니다.
또한 총36건 7억 2,700만 원의 각종 융자금을 지원하였으며, 기타 지원사항은 3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쪽입니다. 우리시는 7월 10일부터 8월 말까지 ‘힘내라 익산! 희망장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기간 동안 기존 20%에서 30%로 다이로움 소비촉진 혜택을 추가로 지원하는 등 피해소상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수막, 배너 등 111개소에 게첨하였고, 피해상가의 희망장터 사업장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집중홍보를 실시하여 중앙동 피해상가 집중이용 및 상권활성화를 유도하였으며 그 결과 6월과 7월 동일기간 다이로움 매출액은 1억 200만에서 2억 4,100만 원으로 235% 증가하는 등 중앙동 상가 소비촉진에 많은 성과를 거둔바 있습니다.
또한 성금모금 운동, 익산시 공무원 및 가족, 주요 기관단체 등과 함께 중앙동 피해상가 장보기 행사 지속 추진과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 감면 등 다각적인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사무조사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범 침수피해복구지원국장으로서 피해상가 소상인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시민의 안녕과 편안한 일상생활을 위해 공직자로서 진정한 책임과 사명감을 깊이 인식하고 피해복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시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용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부위원장님.

○임형택 위원 예, 국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일단 간단한 것 먼저 질의드리고 또 조금 있다가 추가적으로 하거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중앙동 침수피해대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이런 회의가 발생하지 않으면 가장 좋은 회의인데 발생하게 돼서 저희 의회 특별위원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큰 책임감을 가지고 여러 가지 살펴보고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조사해보고 있는 중이고, 또 집행부에서도 이에 대해서 아마 충분히 소상히 투명하게 내용을 공유도 하시고 이왕이면 주민들이 최대한 제대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거나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대해서는 똑같은 생각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7월 5일 날 새벽 때는 현장에는 먼저 가보신 분들이 계실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7월 6일 날 그날 아침에 일찍 갔었는데 그날 제 기억에 국장님이 그래도 그 현장에 나오셔가지고 상당히, 우리 경제관광국이 상당히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신 걸로 기억이 나요. 하여튼 국장님이 그때 현장에 계셨던 것 같고, 저는 그때 좀 의아하기도 했었거든요. 왜 상하수도사업단장님이나 직원 분들은 안 보이시고 또 시민안전과에 해당하는 환경안전국이나 이런 분들은, 모르겠어요, 곳곳에 계셨을 수도 있는데 그때 기억에 경제관광국 직원 분들이 각 상가들 돌아다니면서 피해상황도 조사도 하시고 이렇게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곳이 상가가 있는 곳들이고 해서 아마 그렇게 하게 된 것 같기도 한데 그때 아침에 국장님을 비롯해서 경제관광국이 현장에 어찌보면 적극적으로 각 부서별로 나오시고 쭉 현장을 다니셨던 어떤, 시에서 그렇게 진행된 배경이 있나요? 아니면 어떤 과정에서 그날 아침에 경제관광국이 다 전체 그곳에 현장에 나와 계셨던 건가요?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침수피해가 발생을 하고 상가 상인분들의 피해상황조사 요청이 있어서 1차적으로 저희 경제관광국에서 전체 상가에 대해서 조사를 일단 현장 사진이라든가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저희가 전체 30명 직원을 경제관광국 직원을 착출을 해가지고 교육을 시켜서 전체 상가에 임시적으로 피해조사를 했고 사진촬영을 다 해서 기본적인 물증을 확보를 한바가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상가들의 요청이 있었고 그 피해상황들을 신속하게 조사할 필요성에 대해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신 것이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나와 계셨던 거고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니,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저는 그날 아침에 뵈면서 국장님과 과 직원분들이, 하여튼 상당히 당혹스러운 상황이기도 하고 우리시에서 전혀 발생하지 않았던 그런 중앙동 상가의 수해피해이기 때문에 처음 겪는 일인데 그래도 하여튼 적극적으로 나오셔서 그렇게 하고 계셨던 모습들에는 감사를 하여튼 드리고요. 그러면 그 상가조사를 시민안전과를 통해서 매뉴얼이 잡혀있어서 해야 되는 것 같기는 하던데 처음 겪는 일이잖아요. 특히 이런 대규모 많은 상가들이 수해피해를 겪고 이렇게 했을 때 저희가 급히 어떤 이러저러한 피해상황들을 체크하는 건 상당히 처음 겪는 일이고, 그래서 아마 부서별로 그냥 그날 나름대로 다니시면서 뭔가 계속 여쭤보고 기록하고 사진을 찍고 이렇게 하긴 하던데 지금은 이제 이걸 손해사정인을 통해서 공식적인 피해상황에 대해서 집계를 하고 계시잖아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아침에 그때 그 당시에 실제 현장에 피해가 있고 나서 그 상황일 때, 이미 물은 빠진 상황이기는 하지만 그때 조사했던 내용들을 손해사정인 조사하는 과정에도 자료를 충분히 다 전하고 그렇게 공유가 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피해가 다 정리가 된 상황에서 손해사정인들이 상가 주인분들이라든가 주민분들의 말씀에 의해서 조사를 하다보니까 혹시 그런 것들이 어떻게 조사가 되고 있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하거든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저희가 침수피해 다음 날 촬영했던 직원들이 그런 사진이라든가 그리고 해당 상가분들의 피해액을 그분들이 말씀하신 액을 임시적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 내용들은 충분히 손해사정단에게 전달을 했고요, 현재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은 그날 현장에서 있었던 조사내용들이 지금 다 정리되고 난 이후에 조사하는 것들이 담지 못하는 것들을 충분히 담고 있는 자료라고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잘 공유해 주시고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궁금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39쪽에 소상공인 재해구호기금 지원과 관련해서 법적근거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맨 아래쪽에 보시면 소상공인에 대한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 해서 행정안전부 훈령에 피해조사 요령에서 침수에 따른 피해액을 산정할 때 영업결손 등 무형적 피해 그리고 제품피해액을 제외하게 돼 있더라고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건 어떤, 저는 이것이 바로 이해가 되지 않던데, 물론 정부의 훈령인 것 보니까 나름의 어떤 근거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영업결손 등 무형적 피해라든가 제품피해액도 저는 포함돼야 될 것 같은데 좀 의문이 들기는 했습니다. 이렇게 산정이 되는 사유가 어떤 근거와 사유로 인해서 그러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재난재해, 천재인 경우에는 그 피해의 범위가 굉장히 많고 그래서 아마 이런 기본적인 보상기준이 정부차원에서 마련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김형순 일자리정책과장님께서 더 자세하게 그 점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입니다.
자연재해로 발생된 일반 농가들은 산정 매뉴얼이 있습니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의 간단하 침수라든지 그다음에 사례 이런 부분에서는 현재 재난지원금 지침상 피해액을 보상하는 근거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실질적으로 저희 지금 재해구호기금 주는 것이 기금차원에서 위로차원에서 준 돈이지 다른 건 아닙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재해구호기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맥락으로 이해를 하면 되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공사업체의 어떤 과실로 인한 문제라고 한다면 영업결손이나 무형적 피해 그리고 제품피해액도 저는 당연히 보상이 돼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한 긴급하게 구호기금을 주는 차원의, 지급하는 차원의 지원이기 때문에 이런 기준을 설정하고 있는 건가요? 그것을 여쭤본 거거든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그렇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물론 이번 피해가 인재냐, 자연재해냐 핵심적인 사유를 우리가 정확히 확인 해 봐야 하는 부분도 있기는 한데, 그러니까 1차, 2차가 다 인재라 하더라도 비가 많이 와서 발생된 피해도 있으니 그 원인과는 무관하게 재해구호기금 차원에서 신속하게 지원하는 차원의 그런 비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향후에 이게 실제 공사업체의 어떤 사유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라고 하거나 하면 그에 대한 보상의 문제는 또 대상의 문제는 다른 문제겠네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그렇습니다. 재해구호기금은 말 그대로 재해를 입었을 때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긴급하게 지원하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 여기에 또 41쪽에도 그렇지만 “제품·장비·자재피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이런 것들을 자료를 보다보니까 이게 자칫 자연재해로 인한 어떤 구호기금을 지급한 것으로 결론이 나는 것과 이게 연관성이 저는 없다고 보여지고 없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향후에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향후에 보상·배상문제는 별개의 문제인데 일단 우리는 자연재해로 보고 그런 일반적인 어떤 정부 매뉴얼에 따라서, 상식적으로는 만약에 업체의 잘못에 의한 거라면 배상하거나 보상해야 되는 같은데 그게 제외되는 그런 구호기금을 지급한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정확하게 구분이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재해구호기금은 말 그대로 어떠한 재해가 발생했을 때 지원하는 기금이고요, 그것은 인재와 천재를 불문하지 않고 피해를 입은 국민들한테 지원하는 그런 지원금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일단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저번에 우리가 주민간담회 현장에 나가서 그때 매일시장에서 진행을 했잖아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임형택 위원 그때 아마 다 파악을 하시고 계실 텐데 이 재해구호기금을 보니까 현재 규정에 의하면 40쪽에 보면 재난 종료 후 1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되나 봐요. 현재 그렇잖아요? 그래서 200만 원씩 다 지원을 했는데 10일 이내에 그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인지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나 정도 피해는 내가 그냥 감수하고 말지, 라고 하는 선한 마음에 의해서 그러기도 했겠죠. 그래서 다른 곳은 200만 원씩 지원 받은 것에 대해서 나는 그보다 더 피해가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때 신고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기간이 종료가 돼서 지원을 못 받은 분이 그날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호소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전혀 구제할 방법이 없나요? 추가기간을 좀 드린다거나. 예를 들면 이보다 더한 어떤 피해상황에서 혼란스러울 때는 사실 10일 이내에 신고를 못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일자리정책과장이 보고하겠습니다.
지금 그분의 내용은 재해구호기금을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못 받는 건데 일단 재해구호기금 신청기간이 10일 이내에 신청해야 되는데 6개 상가가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기간이 지난 다음에 6개 상가가 신청을 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똑같이 재해구호기금을 지급할 수 없기, 이건 도비이기 때문에 정확한 지침에 의해서 지급받을 수밖에 없어서 수재의연금으로 별도로 상인회하고 협의해서 일단 각각 100만 원씩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임형택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전북도에서 지원한 거고, 그래서 10일 내에 신청하지 못하면 지급이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것도 상식적으로 이번 이런 일을 겪게 되면서 저도 알게 되고 한 건데요,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경미해서 신고를 안 한 분 말고 이것저것 싹 떠내려가 버리거나 지금 이 피해를 복구하는데 정신이 없어가지고 10일 내에 신청 못할 분도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당연히 구제해서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저는 전라북도에 이런 사정을 설명하고 전라북도에서 그런 부분들을 구제해서 200만 원 지원할 수 있도록 그것도 같이 건의가 돼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물난리가 났는데 딱 10일 이내에 신청 안 한 사람은 안 주고 10일 이내에 신청한 사람만 지원금을 200만 원씩 준다는 것은 조금, 물론 안내도 하셨고 충분히 신청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셨을 텐데 또 개개인의 사정들도 있을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은 차제에 좀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전라북도에서 지급한 거라면 전라북도에 그런 건의를 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그런 부분은 저희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렇게 그건 꼭 좀 전라북도에 건의도 하시고 추가적으로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알았습니다.

○임형택 위원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호 위원님.

○장경호 위원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먼저 감사를 드릴게요. 저희가 7월 5일 날 1차 수해가 있고 나서 저도 연락을 받고 급하게 나가서 10시 정도 도착을 했고 그 현장에서, 그날 저녁에도 우리 국장님은 뵌 거 같습니다. 아무튼 상가에 있는 상인분들이 일자리정책과 이번에 피해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응대를 해 주시고 신속하게 대처를 해 주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다, 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먼저 시민들을 대신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몇 가지만 궁금한 것 좀 물어보려고요. 방금 누락상가에 대한 부분들은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지금 본인들이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직접 찾아가서 피해가 있었는지 확인할 수는 없는데 제가 보니까 시그니처라고 그쪽에 공동주택이 있어요. 그쪽은 현재 입주세대가 150여세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피해상황에 보면 여기에는 44세대만 신청을 한 것 같아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그래서 입주세대가 150세대가 넘는데 여기가 지하 1, 2층이 전체가 다 침수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전기가 다 나갔고 그다음에 가전제품들도 전부 다 활용을 못했을 텐데 여기에 대한 추가 피해신고라든지 이런 것들은 없나요? 시그니처 쪽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일단 시그니처 피해는 전기가 누전된 상태아닙니까? 전기로 인해서, 거기 150세대가 거주한다고 합니다. 그분들 중에 그날 전기가 나감으로 인해서 냉장고에 있는 물건이 상했고, 두 번째로 그날 숙박할 수 없으니 제2의 장소에 가서 숙박을 했다는 분들이 44분 정도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전기누전으로 의한 2차 피해부분이라 저희도 주택과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주택부분이라 저희 쪽에서는 지금 손을 안 대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일단 그분들은 엘리베이터가 안 돼서, 거기가 20층이잖아요? 엘리베이터가 복구가 한참 있다가 돼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쪽에 44세대만 들어와 있길래 추가 신고가 없었는지 이게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추가 신고는 없었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리고 우리가 이 손해에 대해서 손해사정사들하고 계약을 해서 그분들이 진행을 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장경호 위원 손해사정사 조사와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 상인들이나 주택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도 신고를 했을 텐데 이분들이 조사를 하면서 조사 관련해서 민원이나 이런 것들은 별도로 진행된 게 없나요? 접수되거나 이런 게?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따로 별도로 크게 민원이 발생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러면 거의 대부분 피해주민들이 신고한 대로 많이 받아들여졌다고 보시는 건가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지금 상당히 피해 상가분들의 의견을 일단 존중을 했고요, 나머지 사정을 하면서 그런 부분은 1차 조사가 어느 정도 완료가 됐기 때문에 일정기간에 그런 부분들은 다시 세부적으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왕설래 말들이 많습니다. 금액은 이만큼이었는데 손해사정사가 산정한 금액이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 ‘힘내라 희망장터’ 해서 다이로움카드라든지 그쪽의 피해상가 이용하기 운동들을 진행해 왔잖아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장경호 위원 그러면서 또 다른 피해 호소인들이 있어요. 그 내용은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직접적인 피해를 당하지 않은 상가들이 있습니다. 동일한 상가 내에 있더라도 도로가 약간 기울어서 한쪽은 피해를 입고 한쪽은 피해를 입지 않고 이랬던 상가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불만의 목소리들이 굉장히 또 많이 나옵니다. 지금 다이로움카드가 10% 추가 할인을 해서 30% 진행이 되는 데도 있고, 지금 직접적인 피해를 당하지 않는 상가들은 기존처럼 그대로 활용을 할 수 있었는데 예를 들면 건너편 상가가 피해를 당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복구작업을 한다든지 그쪽에 추가로 방역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계속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간접적인 손실을 당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도 같이 피해자,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봐도 그 상가는 전체가, 그러니까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 않은 상가들도 피해상가라고 봐야 됩니다. 아까도 재해에 관한 내용들 중에서 영업손실에 대한 부분들이 빠져있어요. 빠져있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도 간접적인 피해를 입었다, 라고 주장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도 전화를 드려서 전체를 구역으로 좀 선정을 해서 간접적인 피해를 당한 분들까지 같이 구제를 해 줘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게 왜 안 됐었는지 답변 한번만 해 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지역주민들의 민원 그다음에 지역 시의원님들의 요청사항들, 저희도 현장을 나가보니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공간과 피해 입지 않은 공간이 있다고 하지만 정신적인 피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 뭐가 논란이 됐냐면 실질적으로 재해피해, 비 피해로 인한 직접적인 지원은 안 되니 시민들이 찾아와서 물건을 사주면 그 부분은 이해가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피해가 없는 부분을 다이로움 10%을 더 주는 부분은 선거법에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지역 선관위에도 확인을 해보니 그 부분에 선거법 부분에 대해서 거론이 돼서 저희가 피치 못하게 그 부분은 못한 겁니다. 저희 실제 내부에서는 시장 내, 매일시장과 중앙시장 안 일반상가 쪽을 다 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선거법 논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려움이 있어서 못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요. 재해구호가금 1차 지급을 했잖아요? 지금 150명 나간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1, 2차 169명이 나갔습니다.

○장경호 위원 169명.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장경호 위원 현재 지급 신청을 하고 못 받은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지금 37분인데요, 그중에서 4명이 보류상태이고 그다음에 15명 정도는 무등록자, 무등록자라 하면 노점상하고 사업자등록을 안 내신 분이 15상가인데 이분들은 재해구호기금을 줄 수 없으니 수해의연금으로 해서 100만 원씩 아마 이번 주 안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중복 신청하신 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실제 해 보니 피해가 없는 상가도 있고 또한 빈상가도 포함이 됩니다. 빈 상가는 재해구호기금 대상이 안 됩니다. 다만 저희가 피해산정을 하고 있으나 구호기금 성격상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급이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장경호 위원 예, 그러면 빈상가 같은 경우는 구호기금은 지급하지 않되 손해에 대한 것들은 손해사정사에서 지급을 한다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일단 조사대상에 다 들어가서…….

○장경호 위원 조사를 해서 나중에 포함이 된다는 얘기죠?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철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철원 위원 우리 과장님,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실은 중앙동 침수피해 특위인데요, 침수피해가 제 개인적으로는 인재라고 생각하는데 행정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고, 원인은 어차피 시민안전과나 하수도과에서 원인을 같이 논의를 해서 밝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일자리정책과 경제관광국에서는 앞으로 피해상가주민들 그분들을 위하는 행정의 많은 역할을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침수피해 원인은 사실 하수도과나 시민안전과하고 논의할 문제이고 앞으로의 일에 있어서 일자리정책과에서 좀 많은 노력을 주민들 편에 서서 노력을, 지금도 해 주시고 계시지만 더 많이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좀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오늘까지인 것 같아요, 지금 수해피해 산정조사 1차가? 거의 마무리 되나요? 오늘 마무리 되죠?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오늘 1차 나옵니다.

○박철원 위원 예, 그러면 앞으로 할 일이 이의신청 받고 향후 계획을 보면 9월 20일 날까지 용역을 완료한다고 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 과정에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 피해상가주민들을 위해서 좀 더 그분들 편에 서서 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드리는데 그러면 용역이 완료가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이건 어떻게 언제 지급을 하게 되는 건가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아직 세부적인 일정표라든가 가이드라인은 확정이 된 것이 없고요, 일단 피해조사 사정을 하는데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피해조사가 완료가 된 후에 그런 부분은, 그리고 조사를 하면서도 그런 부분은, 아직 명확하게 어떤 기준이라든가 확정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는 없고 요.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우리 상인분들과 논의를 거치고 그분들의 의견을 존중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저번에 현장에 저희 위원님들 나가셔서 상인들하고 간담회를 할 때도 보면 그쪽에서 원하시는 건 추석 전에 마무리해서 지급을 원한다, 이런 의견을 주셨었거든요. 이걸 좀 계획을 빨리 세우셔서, 지금도 계획이 없다면, 물론 계획대로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계획이라도 있어야 일이 진행이 되는데 아직까지 계획을 안 세우셨다는 건 좀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저희가 용역기간이 9월 23일까지이거든요. 그래서 용역이 종료가 되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 같습니다.

○박철원 위원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넘어가고 싶은 건 그날 우리 상인들이 말씀하신대로 시에서 지원하는 쓰레기처리랄지 이런 부분 많이 있잖아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박철원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때 홍보를 많이 해 달라, 그런 지원대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몰라서 못하시는 분들이 많다, 그날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주민들에게 시민들에게 홍보를 해 주셨나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그 당시에 쓰레기처리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철원 위원 예, 그때 당시에 그런 민원이 있었죠.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저희가 홍보를 충분히 해서 지금 상가에 적채돼 있던 그런 버려야 될 물품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전부 다 수거를 해서 일괄처리를 했습니다.

○박철원 위원 지금도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좀 더, 일일이 전화해서 물어보기가 그분들도 곤란하다고 그랬잖아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박철원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하나 더 여쭤볼게요. 지금 보면 재해구호기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건 위로차원에서 주는 거니까 200만 원 정도 줬고, 무허가나 지급하지 못한 분들에게는 수해의연금 같이 100만 원씩 주셨다고 그랬어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박철원 위원 우리가 재난지원금이 따로 있잖아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박철원 위원 저희 의회에서도 이것에 대한 결의문을 한번 채택을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보면 재난지원금은 자연재해·자연재난으로 인해서 30억 원 이상의 피해발생시 하는 거예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박철원 위원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2차는 인재라고 하는 인정을 하는 상황이고 1차는 자연재해라고 하잖아요. 겉으로는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 상인들한테도 얘기했고.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 만약에 시 행정의 답변대로라면 자연재해인데 왜 재난지원금으로 해서 신청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시에서는? 이것도 뭐 결과가 나와야 하는 건가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아까 설명을 한번 드린 걸로 알고…….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일자리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한 한 달 전에 전남지역이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됐지 않습니까? 그 시기에 익산시도 재난지역으로 신청을 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복합된 부분이 맞지 않아서 익산은 제외됐고 장흥부터 해가지고 진도 이쪽만 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어떤 재난지원금은 현재 일반상가는 자연재해로 인한 침수피해는 해당이 안 되나 주택이 있습니다. 주택 부분은 재난지원금이 나갔습니다. 지급이 됐습니다.

○박철원 위원 주택은 나가고 상가는 아직 안 나갔다?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상가는 침수피해에 대해서는 대상이 안 되고 재난지원금하고 별도로 시민안전과에서 운영하는 피해요율이 있습니다. 그걸 해서 주택 부분은 이미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아니면 의회에서도 이런 거에 대해서 결의문을 채택한다거나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는 인재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조차를 안 했어요. 우리 일자리정책과에 침수피해 원인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국장님께서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인재라고 생각해서 인재일 경우에 그 업체에 보상을 요구를 하고 또 지급방법에 있어서는 시에서 먼저 하고 구상권을 청구하고 이런 부분 디테일한 건 나중문제이고 만약에 인재라고 했을 경우에 우리시에서는 생각하는 대책이랄지 이런 게 있나요? 아니면 무조건 자연재해이기 때문에 그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는지 그 의견을 한번 먼저 들어보고 싶어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일단은 특위조사가 진행 중에 있고요, 구체적으로 어떠한 인과관계가 밝혀지면 거기에 따라서 어떠한 보상의 기준이라든지 법적인 그런 여러 가지들은 처리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침수피해 원인은 밝혀야 할 부분은 과가 다른 거 같고요,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는 피해상가 주민들을 위해서 앞으로 해 나가야 될 행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알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충영 위원 예, 국장님,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침수피해가 난 지역에서 그래도 우리 일자리정책과가 사후 처리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조사, 보상 문제들을 다루느라고 고생들이 많았다는 말씀드리고, 수고들이 정말로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무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특위에서는 일자리정책과가 그렇게 많은 역할을, 원인을 찾는 데에는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결국은 실제적인 보상·변상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을 아마 일자리정책과가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머리가 더 많이 아플 거라고 제가 생각하는데 처음에, 저도 거기에서 상주하다시피 했으니까 늘 봤던 분들입니다. 처음에 우리시가 침수가 나고 대책반 이런 것 가동됐습니까?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당일 저희가 현장에 상황반을 바로 운영을 했고요,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그냥 우리 과에서 알아서 나간 겁니까?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아니, 그렇게 했고요, 또 이어서 복지정책과나 이런 데에서는 자원봉사센터에 연락을 해서 자원봉사자를 모집을 했고요. 주택과 그다음에 시민안전과가 역할을 어느 정도 수행을 했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각자 과마다 맡은 바 일을 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책반이 그래도 뭔가 주도적으로, 우리시에서는 그렇게 체계를 잡고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냥 알아서 각자 맡은 바 해당 과들이 나가서 해라, 이렇게 운영을 했습니까?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그런데 이런 소상공인 관련된 피해가 발생한 것이 최초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로드맵은 매뉴얼은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초기 에 사실은 작동이 돼야 되는데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소상공인을 담당하는 저희 국에서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신속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솔선해서 먼저 상황실을 운영했던 것이고요, 차후로 시민안전과라든가 해당 부서에서 많은 협조가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해물품 청소라든가 이런 부분에 청소자원과에서도 차량을 동원해서 전부 다 처리를 해 줬고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부연설명을 드리면 부시장님이 7월 6일 날 현장에 투입됐습니다. 지금 상황실 설치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저희 일자리정책과는 전통시장과 일반상가를 담당하기 때문에 하고 있었으나 일단 부시장님이 봤을 때 지휘체계를 발동을 시킨 겁니다. 원래 그 매뉴얼은 있었지만 담당국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일반 상가에서 일어난 비 피해가 처음이었고 그래서 매뉴얼은 있었으나 신속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건 아니고, 현장에 투입한 부시장님께서 보니 역할발동을 해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지휘가 떨어져서 부서별로 역할을 수행한 겁니다.

○김충영 위원 예, 상황실을 전체적으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모습도 봤고 다 했는데 제가 궁금한 게 그런 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침수피해가 났어요,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 그러면 우리시가 그런 매뉴얼이 없는 것인가. 뭐를 시장이 지시를 하든 부시장이 지시를 하든 뭐가 구성이 돼서 체계적으로 현장에 투입이 되는 게 옳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차후에라도 이런 일이 발생을 하면 뭔가 체계성을 가지고 가야지 그냥 이렇게 따로 나가면, 각자 물론 맡은 바 역할을 해요. 그날 자원봉사 관리는 또 다른 과에서 담당과에서 다하고 있고 저도 그런 것 봤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조금 더 매뉴얼화 시키 고 좀 체계를 잡을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겁니다.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그런 미흡한 부분은 저희가 보완을 해서…….

○김충영 위원 예, 차후에라도. 그리고 앞에서 많은 얘기들이 있었는데 재해구호기금을 169상가에 이미 지출을 했어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김충영 위원 안 된 데가 37곳이 있어요, 신청은 했는데.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자료상 그렇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37개 상가에 대해서 지금 우리 성금 모금한 부분에서 계획을 얘기했어요. 100만 원씩을 지급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노점상하고 사업자등록을 내지 않은 15개 상가만 일단 100만 원 지급을 했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 37곳 중에서 또 이것도 조건에 해당에 맞는 15상가만 100만 원씩 지금 지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다시 부연설명하면 37개 상가 중에 4건은 피해는 입었는데 손해사정사가 평가할 때 약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보류 4건과 미등록, 노점상 해서 15개 상가, 빈 상가 4건, 그다음에 신고는 했으나 피해를 보지 않은 상가 2건, 그다음에 기타 4건, 그다음에 중복이 됐습니다. 이중신청한 상가가 8군데인데 거의 다 지원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좋아요. 그러니까 15개, 주로 노점상들이 반은 차지할 것 같고요,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다음에 사업자가 없는 분들이 한 반,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제가 파악한 걸로는. 그래서 15분들한테 100만 원씩 지급을 하겠다.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이번 주에 들어갑니다.

○김충영 위원 언제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이번 주 안에 돈이 들어갑니다.

○김충영 위원 이번 주 안에?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김충영 위원 하여튼 보상이나 변상 이런 부분들이 좀 신속하게 돼야 됩니다. 상인들이 다 어렵기 때문에 더 신속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 중에 지금 우리가 공동주택 조사했어요, 시그니처 피해상황들을. 그거 보상 어떻게 할 거예요? 가이드라인도 없고 지금 뭐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지금 시그니처는 전기 배전기가 침수가 일단 가장 큰…….

○김충영 위원 그래요, 전체적으로 우리시가 지원을 몇 백만 원 지원해가지고 전기시설 다 해 드리고,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그랬습니다.

○김충영 위원 임시로 다 가동시킨 거예요. 현장에서 제가 다 봤기 때문에 알아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조사는 이 자료에 보면 했지 않습니까? 시그니처 각 가정 당 그 주민들한테 조사 받았어요, 우리시가. 그러면 주민들은 항상 그거예요. 조사를 했으면 뭔가 응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우리 일자리정책과는 보상·변상 그다음에 기금 이런 것들을 주는 곳이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 아니냐.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부연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손해사정사를 통해서 전체 301건 중에 상가를 조사하고 있고 주택도 조사하고 있고 시그니처 44건에 대해서는 내용들이 비슷비슷합니다. 냉장고에 있는 물건들이 상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손해사정사가 마지막 조정을 할 겁니다. 해서 내용이 나온 상태에서 이게 말씀을 드려야 할 사항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미진합니다. 똑같이 냉장고에 있는 물건들이 상한 부분, 그다음에 제2의 장소 숙소에서 잔 부분 그렇게 해서 44건이 접수가 된 사건이기 때문에…….

○김충영 위원 아직은 그런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하다, 이렇게 제가 인지를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다음에 주택이 10곳이 있어요. 아까 말씀에는 그게 재난지원금으로 시민안전과, 주택과 이런 데에서 준 것 같다, 이렇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재난지원금으로 지원이 됐습니다. 줬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재난지원금으로 나간 것 같다?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나갔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 나갔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김충영 위원 주택에 대해서 어떤 피해규모 이런 거 안 따지고 일괄로 나가는 겁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지수가 있습니다. 피해지수가 있어서 그건 또 시민안전과에서 그 지수요율을 조정합니다. 조정해서 우리지역뿐만 아니고 이번에 재난지원금 나간 것은 익산시 전역에 지난 7월 5일, 7월 8일 침수피해로 인해서 발생된 주택부분, 그다음에 일반 농가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피해요율이 있기 때문에 그 요율 조정해 가지고 지원금이 어떤 데는 400만 원도 나가고 어떤 데는 100만 원도 나가고 어떤 데는 200만 원도 나가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김충영 위원 좋아요. 그 부분은 이따 시민안전과 하니까 거기에 물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일단 주택 부분은 그쪽에서 재난지원금으로, 일단 그렇게만 인식을 하고 이따 물어보기로 하고요.
지금 우리 자료에는 성금 모금이 2억 8,000만 원쯤 7월 30일자로, 현재는 얼마예요? 현재?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현재 8월 20일 기준으로 해서 156건에 3억 5,600만 원 접수됐습니다.

○김충영 위원 3억…….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3억 5,600만 원 접수됐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리고 저번에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방문을 했을 때 우리 시장님이 다른 곳의 침수현장하고는 다를 것이다, 보상이나 변상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그 말씀 들었죠?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김충영 위원 그래서 아까는 아직은 확정해서 말하기가 어렵다는 건데 그래도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계획 이런 것 있는 것 아닙니까? 손해사정인들 금액이 나오면 어떻게 하겠다랄지.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그 당시에 시장님께서 보상과 피해원인 무관하게 손해사정사의 피해규모 산정을 바탕으로 객관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김충영 위원 예.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결국은 뭐냐면 지금 한두 건이 아니고,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301건에 56억 원이 신고가 돼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본인들의 자의적인 판단과 자료에 의해서 신고를 했겠지만 그 규모를 저희가 인정하기는 어려운 손해사정사를 용역을 시키지 않습니까? 손해사정사의 객관적인 평가자료가 나오면, 저희가 1차가 어느 정도 나오는데 아마 다음 주에 개인들한테 내가 제3자 건 못 보지만 피해상가가 자기 것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을 받은 다음에 최종 확정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내부적인 논의부분은 최종 확정은 아니고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나오니 이것을 가지고 부서별로 참모진 모여서 회의를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직 구체적인 부분은 정확한 피해액을 모르니 그것이 아직은 준비가 안 됐다고 봅니다.

○김충영 위원 좋아요. 그 보상이나 변상부분에 있어서 조금 우리시가 더 적극적으로 임해야 되고, 상인들은 코로나, 침수 다 힘들어요. 그래서 주민도 그런 요구가 있었어요. 상인회장님도 추석 전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은 물리적으로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지금 9월 21일 날이 손해사정인들 용역이 나오는 날이에요, 계약을 한 날이.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으로는 만만치가 않지만 어찌됐든 신속하게 좀 절차들이 진행이 되도록 우리 부서에서는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을 했으면 좋겠어요. 국장님, 과장님 아셨죠?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좀 신속하게 이런 부분들이 처리가 돼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시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그 침수지역을 돕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어요. 우리 보고자료도 있으니까 그것은 그걸로 넘어가고, 그런데 우리시가 다른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여기에서 보니까 예를 들어서 쓰레기 처리하는 비용들을 절감해 줬어요. 그렇죠? 그런데 왜 우리시가 그 대안만 내놨을까, 저는 아쉬움이 있어요. 지금이라도, 이게 물난리가 나면 물도 많이 씁니다, 본이 아니게. 상하수도요금 거의 감면해 주세요, 이 피해주택, 상가 이런 데. 왜 그러냐면 그것을 짧게라도 해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 당시 한 달치랄지. 그다음에 주민들 그 얘기해요. 본이 아니게 전기도 엄청 썼어요. 청소하고 뭐 치우고 하는 과정에 전기 많이 쓰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이런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해야 우리시가 뭔가를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이 좀 강하게 건의하셔서, 아니, 상인들한테 다른 거 해야지요, 당연히 보상·변상해야 하지만 우리시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저는 쉽다고 보는 겁니다. 상하수도요금 이런 거 쉬운 거죠. 좀 적극적으로…….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상하수도요금에 대해서는 저희도 검토를 하고 건의를 해당부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왜냐하면 이게 침수가 나면 묘하더라고요. 물도 더 많이 써지는 것이고 전기도 더 많이 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더 신경을 세세하게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호 위원님 추가질문 해 주세요.

○장경호 위원 예, 추가질의 2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성금 모금하고 있잖아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장경호 위원 수재의연금 모금을 아까 말씀하셨던 게 한 3억 5,600만 원. 이 3억 5,600만 원 이게 바로 시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저기 어디죠? 전라북도…….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장경호 위원 예,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들어갔다가 익산시로 다시 오는 거예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러면 3억 5,600만 원 이거 자세히 설명 한번 해 주세요. 활용 어떻게 하는지.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복지정책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돈은 기금을 마련한다든지 그게 아니고 제가 듣기로는 피해지역에 상가, 주택 이런 분들한테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방금 말씀을 드렸듯이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기준이 없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지금 피해 손해사정을 신속히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기준마련 때문에 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저희가 행정사무조사 특위에서 복지정책과는 부를 계획이 없기 때문에 이 내용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물어보는 거예요. 물론 국이 다르기도 하지만 지금 주민들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은 수재의연금 같은 경우도 피해지역을 위해서 써달라고 성금을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돈이 어떤 형태로 어떻게 활용이 되고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아직 구체적으로 상위채널이 결정된 것이 없고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계획을 수립을 해서 합리적으로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래요, 이것도 나중에 계획이 세워지면 고민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나중에 알아보셔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 더는 피해액 지급시기, 이것도 굉장히 주민들이 피해주민들이 빠른 시간 내에 지급을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계속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손해사정사에서 손해 산정액이 이제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게 완료가 되고 나서 그 이후에 어떤 형태로든지 지급이 가능할 것 아니에요, 액이 내와야.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예전에 시장님께서 피해액에 대해서 선 지급하고 구상권 청구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번 하셨어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말씀하셨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특조위가 10월 말까지잖아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장경호 위원 그러면 특조위가 됐든 민간합동조사단이 됐든 어떤 형태로든지 결과를 내놓고, 모르겠습니다, 이게 여기에서 끝날지 아니면 여기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수사의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고발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상당시간 시간이 걸릴 거라는 얘기예요. 지금 용담댐 같은 경우도 문제가 생기고 나서 한 1년 후에 결과가 발표됐다, 엊그제 제가 뉴스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 만약에 이런 형태로 길어지면 선 지급을 하겠다, 라고 하는데 만약에 선 지급을 시에서 했을 경우에 원인제공자가, 자연재해이거나 아니면 업체이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 아닙니까? 그러면 2개의 상황을 놓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이것도 고민을 해 봐야 되는데 만약에 선 지급을 하겠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업체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겠다, 라고 한다면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도 사실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아직 구체적으로 선 지급하고 이런 부분은 계획이 수립된 것은 없고요.

○장경호 위원 아직 정해진 건 없다는 얘기죠?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필요는 한 것으로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보상부분은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현재 특위의 어떠한 조사결과라든가 이런 부분을 적극 반영을 하고 피해를 입으신 상인분들의 의견도 반영을 해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그런 것들이 처리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 피해업체가 원인일 수도 있고,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자연재해일 수도 있지만 2차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업체의 잘못인 것이 드러났잖아요. 물론 거기는 행정의 책임도 면할 수는 없습니다. 관리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채권확보 문제, 틀림없이 선결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가 하수도과 할 때도 얘기는 하겠지만 공사금액이 한 38억 원 정도 되잖아요, 지금 이번에 계약금액이. 그러면 여기에 대한 미지급 그다음에 이게 금액을 넘어설 수도 있으니까 추가금액에 대한 채권확보, 그런데 지금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냐, 준비는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지금 하수도과에서 채권확보를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이 회사가 지금 코스닥에 상장된 시총 600억 정도의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법적인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된다고 하면 충분히 구상권은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저도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회사가 좀 탄탄하니 문제는 없을 거다, 라고만 얘기를 하시지,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없을 것이다, 라고 아니라.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충영 위원님 추가질문 해 주세요.

○김충영 위원 예, 짧게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침수상황이 벌어진 이후에 중앙정부에, 제가 궁금해서 그래요. 중앙정부에 우리 재난지원금 이런 것 요청했죠? 중앙정부에 요청한 것 있잖아요? 지원해 달라.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요청도 하고 재난…….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재난지역 선포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재난지역선포도 요구하고 재난지원금 30억 원 요구한 걸로 기억납니다.

○김충영 위원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재난지원금도 요청을 했고 지역을 선포해 달라는 건 당연한 얘기이고. 그런데 지역은 안 된다는 거였고, 규모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김충영 위원 그 지원금은 또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후에? 그냥 신청만 하고 대답도 안 줍니까, 그쪽에서?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그게 안 되는 걸로.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안 되는 걸로.

○김충영 위원 답은 왔어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 답이 왔다?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철원 위원님 추가질문 해 주세요.

○박철원 위원 예, 잠깐 짧게.
답변이 어떻게 온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재난지역선포는 공식적으로 선포지역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익산이 빠졌고요, 재난지원금 30억 원 요구한 것은 다른 루트를 통해서 제가 들었습니다.

○박철원 위원 저는 여기에서 확실하게 듣고 싶은 얘기는 자연재해가 아니어서 거기에서 빠진 것인지 아니면 피해정도가 미비해서 빠진 건지.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아니, 그러니까 재난지역선포라는 부분이 피해지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철원 위원 피해가 규모가 작아서 적합하지 않은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박철원 위원 그렇게 하고, 좀 전에 앞에서 위원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피해산정 용역결과가 9월 21일 날이 완료예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렇죠? 그런데 민관에서 또 행정에서 조사기간이 언제인가 모르겠지만 저희 특위는 10월 말일까지거든요. 그러면 행정에서는 지금 저희 특위조사가 완료가 된 걸 보고 나서 보상을 할 건지 아니면 피해산정용역결과에 따라서 우선 먼저 지급을 하고 나중에 구상권을 하든 이렇게 할 건지 그걸 확실히 답변을 한번 해줘 보세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그 부분은 아직 확정된 것이 현재는 없습니다. 없고요, 그런 부분은 특위위원님들과 그리고 피해를 입은 상인분들 함께 그런 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철원 위원 고민은 당연히 해야 되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용역결과와 우리 특위결과는 근 한 달 차이가 나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박철원 위원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고민을 하셔서 먼저 선 지급을 하고, 피해산정을 했으니까 선 지급을 하고 시에서 구상권을 청구하든지 이런 계획을 세워야지 특위조사 중이니까 그거 끝나고 하겠다, 하는 건 너무 무책임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그 부분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선 지급을 한 것인가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한번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가, 그런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을 내부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어찌됐든 이걸 되돌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박철원 위원 그렇다면 우리 상가주민들은 하루빨리 이게 후속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분들이 말하는 후속조치는 보상의 문제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계획을 우리 과에서는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알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다른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정책과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중요한 부분은 다 말씀하셨어요.
첫째, 중요한 것이 우리 피해상가들의 마음을 달랠 수 있는 피부에 닿는 그런 보상이 지금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드렸지만 선 지급, 예비비를 세워서라도 선 지급을 해 주고 추가 구상권을 찾아서 우리가 드는 대책 같은 걸 다 구상하시고, 우리 장경호 위원님이 또 말씀하셨지만 구상권에 대한 대책문제도 빨리 같이 해 줘야 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일자리정책과에서 하는 일은 우리 피해상인들의 피해보상이 첫째거든요. 그러니까 이범용 국장님이나 김형순 과장님 그리고 직원들께서 7월 5일 날 밤부터 직접 와서 저희 의원들과 같이 고생한 것을 저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고생의 끝은 어떻게 하면 우리 피해상가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는가를 우리 위원님들이 방금 질의한 것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고 크게 고민을 하셔서 피부에 와 닿는 피해보상대책을 꼭 강구해 주시기 바라요. 그렇게 하시겠죠, 국장님?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과장님도 그렇게 하시겠죠?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다른 질의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실시한 조사사항 중에 시정 또는 처리요구사항은 조속히 처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조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조사를 중지를 하겠습니다.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과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본 조사를 위해 채택한 증인은 환경안전국장, 시민안전과장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증인의 출석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양숙 전문위원 이양숙입니다.
제23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중앙동 침수피해대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금일 행정사무조사 대상인 환경안전국 증인 출석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증인 출석대상인 김성도 환경안전국장님, 탁덕남 시민안전과장님 등 대상자 2명 모두 증인 출석에 임하셨습니다.
이상 증인 출석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거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동법 같은 조항에 의거 위증죄로 고발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조사마지막 날인 10월 29일까지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환경안전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고 주시고 다른 증인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한 후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증인 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안전국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가 실시하는 중앙동 일원의 침수피해 관련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익산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이상으로 선서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에서 준비한 동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예, 국장님 나오셔서 조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안녕하십니까?
환경안전국장 김성도입니다.
중앙동 일원 침수피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탁덕남 시민안전과장.
황기상 안전총괄계장.
채성태 자연재난계장.
김상회 CCTV계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용균 위원장님 비롯한 여러 위원님!
중앙동 일원의 침수피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에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침수피해를 입은 중앙동 시민들의 빠른 일상회복을 기원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난 중앙동 일원 침수피해 관련 행정사무조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에서 제출한 행정사무조사 자료는 첫째로 익산시 수해대책 전반자료, 둘째로 기상청의 2021년 7월 4일부터 7월 8일까지의 침수피해 지역 강우강도, 셋째로 기상청의 2017년 1월 1일부터 2021년 7월 8일까지 침수피해 지역의 강우강도 자료, 넷째로 중앙동 침수피해 지원대책, 마지막으로 다섯째로 중앙동 침수피해지역 CCTV 자료가 되겠습니다.
먼저 1쪽은 익산시 수해대책 전반 자료입니다. 태풍이나 호우 등으로 인해 예상되는 재난상황에 대하여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에 관한 대책자료로써 2021년도에 실행한 수해대책은 1번은 2021년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교육으로써 17번은 풍수재난 익산시재난대책본부 운영강화계획 자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2~4쪽은 2021년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상황근무자 및 실무자 교육 추진상황으로써 자연재난 단계별 비상근무 요령 및 익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사항, 자연재난 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및 홍보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6쪽은 여름철 자연재난 표준행동 매뉴얼이 되겠습니다. 행정사항으로는 풍수해 대비 분야별 재난대비 및 시설물 안전대책 지침을 마련하고, 기상특보와 기상상황에 따라서 대응체계를 강화하였으며, 상황근무반 편성 시 13개 협업 기능별 실무반 편성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8쪽은 2021년 익산시 안전관리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이 분야는 재난사고 유형별 자연재난,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공통 3개 분야와 분야별 34개 유형으로 나누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3쪽은 2021년 여름철 자연재난대비 재난상황 대응계획이 되겠습니다.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비 표준화된 비상대응계획을 마련하여 예비특보 단계에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재난대응 활동을 추진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14쪽은 상황관리체제를 보시면 단계별 근무체제로 평상시에는 재난안전상황실에서 24시간 상시대비 태세를 유지하다가 비상근무 기상특보에 따라 사전대비, 비상1단계, 비상2단계, 비상3단계로 구분하여 상황에 맞게 근무하도록 조치돼 있습니다.
자료 17쪽에서 31쪽은 여름철 자연재난 단계별 비상근무자 편성내용이 되겠습니다.
32쪽에서 38쪽은 2021년 여름철 자연재난 행정안전부 실태점검 및 평가자료가 되겠습니다. 여름철 집중호우 및 태풍대비 인명·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하수도과의 하수도 기계준설공사비 1억 9,600만 원이 4차에 걸쳐 단가계약으로 추진한 증빙자료가 되겠습니다. 또한 39쪽에서 45쪽은 2021년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대규모 건설공사장 현장 현황으로써 총 공사비 50억 원 이상 대규모 공사장에 대한 여름철 대비 재난위험요인 사전점검 내용이 되겠습니다. 41쪽 대규모 건설공사 현황으로는 익산 남부2·3, 북부2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9개 부서에 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자료 55쪽은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여름철 호우대비 재난취약 우려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료 90쪽은 풍수해 익산시 재난안전대책 운영 강화 계획이 되겠습니다.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 중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을 강화하고자 풍수해 대비 분야별 13개 협업 기능별 실무반 편성지침을 강화하여 전 직원에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 기상청의 2021년 7월 4일부터 7월 8일까지 침수피해지역 강우강도가 되겠습니다. 이 자료는 신흥동 전라북도 농촌기술원에 위치한 기상청 강우량계와 시청 본관 옥상에 설치한 시청강우량계로 측정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먼저 99쪽은 기상청 공식자료를 보시면 7월 5일 22시에 42.5mm, 7월 8일 01시에 22.4mm의 시우량이 기록되었습니다.
101쪽에 중앙동과 가장 인접한 시청강우량계 기록을 보시면 7월 5일에는 전체 92mm, 7월 8일에는 전체 42mm의 시우량을 기록하였습나다.
104쪽 기상청의 2017년 1월부터 2021년 7월까지의 침수피해지역 강우량 강도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 자료는 2017년 1월 1일부터 2021년 7월 8일까지의 시우량 20mm 이상의 데이터를 추출하여 정리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기상청 강우량계의 기록을 보시면 시우량 20mm 이상이 32건이 기록되었습니다. 106쪽 시청강우량계 기록을 보시면 시우량 20mm 이상이 19건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다음은 125쪽 중앙동 침수피해 지역 지원대책이 되겠습니다.
중앙동 피해 접수내역은 일자리정책과에서 추가접수에 따른 변동이 있기 때문에 일자리정책과 행정사무조사 자료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중앙동 침수피해 재난지원금 지급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앙동 주택 침수에 의한 피해 확정은 9가구로써 그중 7가구는 가구 당 200만 원의 재난지원금 지급 완료하였으며, 2가구는 풍수해보험 가입 가구로써 중복지급이 불가하여 보험수령으로 안내하였습니다.
시그니처의 경우 직접 침수피해가 아니므로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소상공인 침수피해는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이 아니므로 복지정책과에서 상가 당 재난구호기금 200만 원씩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다음 133쪽입니다.
침수피해 응급복구 지원은 재난관리기금으로 시행하였으며 총 5,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중앙동 시그니처 승강기 보수에 1,700만 원, 중앙동 시그니처 수배전반 보수에 500만 원, 응급복구 물품 구입 및 수해피해자 가전제품 수리상황실 지원에 1,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수해피해자 가전제품 수리지원에 삼성, LG, 위니아 기술자 21명 지원이 나와 총105건을 무상수리 한바 있습니다.
또한 중앙동 침수피해지역 방역에 1,6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33쪽에서 14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5개 사업장에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를 감면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47쪽에서 15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3쪽 피해사실확인서 발급사항입니다.
현재 피해사실확인서 발급은 진행 중이며 소상공인이 이를 신용보증재단에 제출하면 연 0.5%의 저금리대출, 침수차량은 보험사 제출시 할증면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8월 23일 기준 발급현황은 중앙동 상가 3건으로써 읍면동 접수에 따라 추가발급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 7월 5일부터 7월 8일 사이 중앙동 침수피해지역 CCTV 영상자료는 별송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앙동 일원 침수피해 행정사무조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세요.
예, 국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하여튼 앞에 일자리정책과, 경제관광국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일인데 안타깝게 이런 일이 발생이 돼서 어찌보면, 그리고 제가 상인분들한테 듣기로는 30년, 거의 50년까지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중앙동 상가에 근래 한 50년 이래에 이런 수해가 발생한 적이 없었다. 그러니까 사실은 겪어보지 않은 일들을 겪어보게 된 것 같아요. 물론 하수도과의 어떤 하수관로 공사가 원인이라고 보는 의견이 절대다수의 의견들이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직접적인 원인은 하수도과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고. 일단 환경안전국에서 시민안전과가 맡고 계신 일이 재난안전대책본부, 어찌보면 우리시 재난 전반적인 걸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그런 것들을 다시 한 번 쭉 매뉴얼을 살펴보고 실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니면 또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상당히 반면교사 삼아야 될 그런 계기였다고 일단 생각은 듭니다. 그런 과정에 조금 여쭙고 싶고 이참에 조금 더 뭔가 다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일단 진행하고 좀 있다가 추가질문 시간이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신대로 13쪽에 2021년 여름철 자연재난대비 재난상황 대응계획 이걸 보니까 각 실무부서부터 해서 익산시장님까지 결재를 다 했고, 여기 대응계획 수립목적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비, 표준화된 비상대응계획을 마련함으로써 효율적인 재난대응 시스템 구축·운영. 그리고 예비특보 단계에서부터 자연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재난대응 활동 추진. 그러니까 실제로 이러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항상 매뉴얼을 가지고 계시고 또 여름철 뭔가 집중호우라든가 태풍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매년 계획은 잘 수립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저도 이 자료들을 보면서 우리가 항상 그냥 느낌으로 만, 세세히까지는 몰랐었던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실제 서류와 내용으로는 이러저러한 계획들을 충분히 해 놓고 계시는 구나, 라고는 느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번에 그게 제대로 작동했느냐, 라고 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14쪽에 넘어가보면 상황관리체계 해가지고 단계별 근무체계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세하게 상시대비, 사전대비, 비상1단계, 비상2단계, 비상3단계까지 잘 매뉴얼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익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기상상황 등 자연재난 발생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각각의 단계에 준하는 경우를 판단하고, 그에 따라 비상단계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익산시에 재난안전본부장은 지금 시장님이 맞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맞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면 이번에 집중호우가 예보됐던 상황이잖아요? 이 상황에서 우리 익산시장 정헌율 시장님은 어떤 조치를, 혹시 지시를 한 게 있나요? 7월 5일, 8일 그때의 상황에 대한 겁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이 상황 때 저희 시장님께서 주의보나 경보가, 저희가 주의보까지는 저하고 부시장님이 총괄을 하고요, 경보가 떨어지면 시장님이 직접 주재를 해요. 주재하는 자리는 국·과장, 관련부서장 해가지고 재난상황 주재를 하고, 이날도 7월 8일 같은 경우도 2차 피해 때도 직접 새벽 3시에, 12시 정도에 나오셔서 새벽 3시에 국·과장들 주재로 상황 판단회의를 하고, 그때 물이 좀 빠졌잖아요? 다음 날부터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새벽 3시에 전부 상황 전달회의를 하고 그랬습니다, 직접이요.

○임형택 위원 예, 그러면 7월 5일 날 비가 올 것에 대해서는 어떤 특별한 주의보나 이런 단계가 아니니까 7월 5일 날 최초에 발생하기 이전에는 그냥 통상적인 어떤, 우리 매뉴얼에 따라서 통상적인 일들을 하신 과정이라고 보면 되고, 7월 5일 날 피해가 발생하고 나서 그에 따른 상황들에 조금 더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 점검도 하고 회의도 다 하시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주의보 단계에서부터는 각 부서별로 읍면동은 2명, 1명씩 근무하고 상황실은 13개 부서가 전부 나와서 우리 재난상황실에서 근무를 합니다. 민원인들 피해상황을 보면 바로바로 전달하고 이런 역할하고, 주의보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같이 오늘 같이 평시에는 시민안전과 직원이 근무하고 밤에는 관련 부서에서 1명씩 하고 공익요원 2명 해가지고 24시간 항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면 7월 5일 이전에는 주의보나 이런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통상적인 과정에 있으셨던 거고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그때 중앙동 침수피해 상황이 처음에 어떻게 인지가 됐고 인지가 되고 나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맡고 있는 시장님은 언제 최초에 그곳에 도착해서, 아까 새벽 3시까지 이러저러한 현장점검을 하신 건가요? 그걸 좀 정확하게. 어떻게 인지가 되어서 우리는 어떤 매뉴얼에 의해서 현장에 초동대책을 하시고 하셨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시민안전과장 탁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세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시민안전과장 탁덕남입니다.
21시에 저희 상황실에 주의보 상황판단을 하고 나서 13개 협업부서가 근무를 합니다. 그때 21시에 재난상황실로 이렇게 침수신고가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21시에 하수도과하고 일자리정책과 여기에 현장지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 쪽 직원이 21시 35분에 현장을 갔어요. 그래 가지고 상황이 심각하다, 해가지고 저한테 22시에 연락이 와가지고 제가 현장을 나갔습니다. 22시 20분에 제가 시장님께 전화를 드렸고요. 시장님께서 23시 10분에 그 현장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하고 1시 10분에 모든 조치를 하고 해산하고 그다음에 00시 20분부터 02시까지 저희가 시장개선계 사무실에서 대책회의를 가졌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맡고 있는 시장님이 배석해서 회의를 진행하신 건 22시…….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아니, 00시 20분이죠. 그때는 시장님은 현장에서, 23시 10분에 시장님이 현장에 도착하셨잖아요? 거기에서 우리 과장님들 저하고 일자리정책과장, 하수도과장 그다음에 주택과장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현장에서 지시를 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현장에서 어떤 조치들을 시장님이 하셨냐는 것이 궁금한 겁니다.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를 들자면 거기 물이 막혔는데 물 막힌 원인을 하수도과장님한테 물어봤죠. 그렇게 해가지고 원인이 무엇이냐, 이렇게 하니까 그때 나왔던 것은 부유물이나 이런 것으로 막혀서 그렇다, 라고 답변을 했죠.

○임형택 위원 그렇게 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떤 조치를 하셨는가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그래 가지고 지금 있는 맨홀이 밀폐형이에요. 이것을 18개인가를 격자형으로 바꿨습니다.

○임형택 위원 물론 하수도과하고도 이야기를 해 보긴 해야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는 주요한 원인과 책임은 하수도과에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만 이 과정을 총괄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시장님이고 재난안전대책본부도 우리 시민안전과가 총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점검해보면서 향후에는 이런 일들이 다시 재발되지 않고, 혹시 또 만약에 발생했을 때도 신속하게 뭔가 앞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저는 그 차원에서 시민안전과의 그간의 진행과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되짚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잘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말씀하신대로 하수도과에서 부유물이 막혀서 그렇게 된 것 같다고 보고하셨고, 그러면 그 당시에는 하수도과의 주장에 따르면 예를 들면 맨홀을 냄새 올라오지 않게 장판을 덮어놨다거나 이런 것들도 치우러 다니신다거나 또 어느 쪽 맨홀은 열어본다거나 이런 조치들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그렇게 해서 18개인가를 급하게 교체한 겁니다.

○임형택 위원 예, 향후 교체는 그 후에 물이 싹 빠지고 난 후의 일이고요, 저는 그때 현장에서 어찌됐든 간에 대단히, 아까 말씀대로 몇 십 년 만에 발생한 큰 수해피해였고, 아마 당황스러우셨을거란 생각은 듭니다. 그래도 그때 우리가 어떤 조치를 잘 하는가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모여서 어떤 조치를 하셨는가, 라고 하는 게 궁금한 겁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일단 그날 모여서 우선 지금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과연 이게 어떤 것 때문에 이 물 난리가 났는가에 대한 일단 원인분석을 그 당시에 그때 파악을 한 것이 아까 우리 탁 과장님 얘기대로 부유물질들이 하수구를 막고 있었다, 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그럼 빨리 하수구를 중앙동 일원을 재검점을 다 하고 그 하수구 위험요소에 대해서 다 교체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죠. 지시해서 바로 교체가 들어갔습니다. 거기까지 해서 일단 그날 상황은 마무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시사항은.

○임형택 위원 예, 그날은 그런 조치를 하셨고, 그런데 제가 조금 궁금하고 아쉽기도 했던 게 그러면 이제까지 경험보지 못한 침수피해가 발생했고 일단 물은 빠졌지만 지하가 잠긴 건물들은 그 다음날 아침에 가보면 지하가 싹 잠겼잖아요? 그리고 다들 새벽 지나서 오셔가지고 쓰지 못하는 물건이나 잠겼던 것들 다 물건처리하고 그날 그 현장에 있었던 분들은 그 현장의 어떤 긴급한 사정들이라든가 처참한 상황들을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날 아침에 가보고 조금 의아했던 건 그 정도 상황이 되면 바로 어떤 재난안전대책본부 같은 천막도 좀 있고 뭔가 이렇게 조금, 적어도 환경안전국장님이 나오신다거나 부시장님이 발 빠르게 일찍 나오셔가지고 뭔가 좀 이렇게 상황정리가 돼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한 10시가 다 됐는데도 경제관광국장님하고 경제관광국 직원분들만 거의 많이 나와 계시고, 그리고 현장에서는 되게 어수선하게 진행되고 있고, 자원봉사도 적십자사 분들만 몇 분 일단 아침에 오셨었고 또 일부 청년자원봉사자들은 그냥 모여서 서했기는 한데 뭘 할지를 모르고 계시고. 그러니까 갑작스레 발생했고 뭔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이라 처음에 좀 어수선할 수 있는 건 물론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전날 이미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됐다면 다음날 아침 일찍 저는 적어도 천막 하나정도 재난안전대책본부라든가 현장에 사무실이 꾸려졌어야 될 것 같다는 의아함이 좀 들기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조금, 그런 것들이 신속히 진행이 못된 건지 그 부분 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7월 5일 날 나고 7월 6일 날 아침 일찍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에, 저희가 전통시장 분야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해당 과에서 그것을 다 일을 추진할 것으로 판단을 했고요, 지금 지나고 나니까 저희가 사실은 더 규모를 크게 현장지휘소를 했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미흡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건 미흡정도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맡고 있는 시장님이 대단히 전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아침에 몇 십 년 만에 처음 있는 피해가 나고 거의 의원님들도 다 현장에 가보셨을 것이고 시민들이 다들 그날 아침에 어수선하게 난리가 아니었다, 라고 표현할 정도 되게 뭔가 당황스럽고 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피해가 발생했는데 제가 그때 기억하기에 부시장님도 한 11시 다 돼서 나오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님이 전날 다녀가셨고 했는데 현장이 가보니 경제산업국 분들만 나오셔서 상가들의 피해를 조사하고 다니는 일만 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그리고 소방서에서 오셔서 지하건물의 물을 빼고 있고. 그러니까 뭔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듯한, 물론 조금 시간이 지나서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자원봉사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많이 오시고 또 어느 정도 정리됐을 때는 상당히 또 많은 역량이 잘 모아져가지고 신속하게 복구하시고 하신 걸로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좀 이 발생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시가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조금은 덜 심각하게 대처하지 않으셨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자료를 쭉 보다보니까 19쪽에 비상근무 단계별 실무반을 편성을 해서 이런 어떤 비상단계가 되면 주택복구, 에너지 기능복구, 자원봉사관리 쭉 매뉴얼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매뉴얼에 따르면 실무총괄자가 누가 되시는 건가요? 이 비상근무 단계별 실무반 편성이 되게 되면?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여기는 이 비상근무는 과에서 하는 실무반들이거든요, 이게. 우선 호우주의보가 됐든 호우특보가 내려지면 과별로 대기상태에 들어갑니다. 읍면동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면 이 13개 협업부서에 재난상황실 근무자가 1명씩 다 조성이 돼 있어요. 이분들은 재난상황실 와서 근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번 건도 하수도과의 직원이 여기 근무했어요, 재난상황실 근무. 그러면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하수도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어디가 지금 하수가 역류하고 있다, 빨리 나가 봐라,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그 편성표입니다, 실무진들.

○임형택 위원 7월 5일 날 이후에 그럼 편성을 하신 건가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아니요, 이미 이것은 2월 달부터, 우리가 연초가 딱 되면 여기 자료에 보시면 2월부터 준비를 합니다. 10월 말까지 태풍 끝날 때까지. 매뉴얼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현장상황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게 이런 말씀하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법적사항은 아닙니다, 사실은. 예를 들어서 큰 사고가, 그날도 사실은 우선 시장이기 때문에 경제국에서 1차 조사를 하고 바로 부시장님 지시 하에 현장상황실을 꾸미자,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됐는데 1차 조사를 경제관광국에서 하고 계속 그쪽에서 요구를 해서 저희가 시민안전과랑 같이 현장상황실을 꾸미게 됐죠.

○임형택 위원 예, 그러면 그렇게 하셔서 23쪽으로 넘어가면 공공시설 수해복구 추진반을 구성하도록 돼 있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7월 5일 날 그런 침수피해가 발생했는데 우리시는 수해복구 추진반이나 이런 것 구성을 바로 하지는 않으신 것이고, 일단은 경제관광국이 나가서 가게들 위주로 피해상황을 파악하는 정도로 하신 것이고, 실제 내용들이 심각하다고 느끼셔서 7월 6일 조금 시간이 지나서 수해복구추진반 이런 게 구성이 된 건가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아니, 그건 아니고요, 이 공공시설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날에 그런 호우나 특보에 의해서 피해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각 분야별로 자기들이 조사를 합니다. 분야별 조사입니다, 이것은. 하수도과는 하수분야에 대해서 실제 점검을 하는 거죠. 이런 조사입니다. 이 추진반도 이미 우리가 매년 처음 들어오면 다 구성이 돼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거 한 가지만 더 여쭙고 다른 분들 하시고 하고 싶은데요. 자료에 84쪽에 보시면 시민안전과-11265. 2021년 7월 2일 공문이에요. 이게 보니까 정부에서 공문이 내려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행정안전부 자연재난대응과-2304 공문하고 도 자연재난과-7401 공문이 2021년 7월 초에 내려온 것이고, 그래서 7월 2일 날 시민안전과에서 전 부서로 7월 2일~4일 장마대비 재해우려지역 등 안전관리철저, 이 공문을 보내거든요. 그리고 그전에 6월 29일 날에도 또 보냅니다, 우리 시민안전과에서. 6월 29일~30일 집중호우 대비 재해우려지역 등 안전관리 철저. 그래서 이때도 행안부 자연재난대응과하고 도 자연재난과에서 공문이 왔어요. 그것에 기초해서 6월전까지는 항상 익산시장명으로 시민안전과에서 공문을 전 부서에 보내다가 이제 비도 많이 오고 이런 때라서 6월 29일~30일 집중호우 대비 재해우려지역 등 안전관리 철저. 이때부터는 익산시 재난안전본부장 명으로 공문을 발송을 하시더라고요, 우리시도. 그만큼 집중호우에 대해서 조금 더 기민하게 대응을 하시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에도 중앙정부에서 집중호우라든가 이러저런 것에 대해서 대비하라고 공문이 계속 내려옵니다. 그러면 우리 시민안전과에서 전 부서에 계속 보내요. 그런데 그전에는 안 들어갔던 내용이 뭐가 들어가면 6월 29일 공문부터는 재난안전대책본부장 명으로 해가지고 “상하수도 맨홀, 배수관 등 지하시설물이 침수될 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니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런 내용이 이때부터 처음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7월 2일 공문에는 “7월 2일~4일 장마대비 재해우려지역 등 안전관리 철저” 해서 특히 “내일(3일, 토요일) 저녁부터 모레(4일, 일요일) 오전 사이에는 천둥·번개와 돌풍을 동반한 시간 당 5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고, 최대순간풍속 70km/h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부는 곳도 있을 것으로 예보되었으니, 다음의 사항을 중점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해서 여러 가지 격론 중에서 “우수관 및 상하수도 사전점검 및 통제, 작업 자제 등 안전조치, 건설현장 등의 시설물 파손 및 2차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시설물 점검 등 안전조치. 이와 더불어 다음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상황관리 철저. 통합관리센터 CCTV 등을 활용한 현장상황 파악. 현장조치 상수도 및 맨홀, 배수관 등 지하시설물 침수로 인한 인명사고 대비 안전관리. 응급복구 장비, 재해구호물자 등 재난자원 확보 및 지원체계 확립. 그리고 홍보강화 피해발생이 우려될 경우 긴급재난문자 발송. TV 자막방송, 마을앰프, 재난 예·경보 시스템, SNS, TV·라디오 등을 활용한 위험지역 접근금지, 통제 등 국민행동요령 홍보.” 이런 것들이 돼 있어요. 이게 바로 7월 5일 피해 전에 행정안전부 자연재난대응과하고 도 자연재난과에서 온 공문에 기초해서 우리 시민안전과가 전체 부서에 보낸 거예요. 그런데 중앙정부에서는 이렇게 대단히 집중호우가 올 것이라고 했는데 이게 호우주의보까지는 아니어서 우리가 7월 5일 전에는 그런 정도 대응까지는 아니었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그렇죠, 지금 이 공문은 7월 2일부터 7월 4일까지 장마가 올 수 있으니까 대비하라, 이런 공문이거든요. 이때는 지금 재난관리상황실을 13개 협업부서가 운영하는 건 아닙니다. 이거 평상시입니다.

○임형택 위원 평상시대로 하셨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제가 시민안전과에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핵심은 아니고, 시민안전과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수관이나 상하수도 관거 사전점검하고 건설현장이 있다면 작업을 자제하라, 이런 것들을 다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수도과가 제가 보기에는 안 한 거 같아요, 이걸 보내신 대로. 보내신 대로 안 했으니까 어떤 그런 작업공간이라든가 상하수도라든가 관거라든가 사전점검을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기는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시민안전과가 했어야 될 일은 제가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고 나서는 예를 들면 그쪽에 물이 막 차고 했었으니까 아까 9시 좀 넘어서 7월 5일 날 과장님도 그 소식을 접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시장님한테 연락을 하셨고. 그러면 이때 중앙동 쪽에는 접근하지 말라거나 중앙동 쪽에 침수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그런 홍보문자가 우리시에서 발송이 됐을까요? 제 기억에는 없었거든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그런 문자는 안 갔고요, 그게 바로 우수관이나 이런 것들을 열어가지고 밑으로 다 빠져버린 거죠. 일단 우선 물이 넘치기 때문에 우수관을 열면서 관로를 밑으로 다 흘려보내버렸기 때문에 바로 빠진 거죠. 물론 상당히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문자는 저희는 발송을 안 했습니다.

○임형택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앞으로는 해야 된다는 겁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임형택 위원 이런 상황들이 너무 갑자기 발생해서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의 상황을 어떻게 그것을 빨리 해결할지에만 집중하기에도 많이 바쁘시고 상당히 상황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긴급했을 것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매뉴얼을 만드셨으면 매뉴얼에 맞게, 이날 이런 정도 됐으면 전체 시민들에게 중앙동에 이런 사고가 지금 발생하고 있다, 정도는 저는 바로 문자가 가거나 방송에 알려지거나 했어야 될 것 같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앞으로 발송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대응을 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더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임형택 위원님, 다음에 추가질의.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경호 위원 예,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장마가 한 54일간 지속이 되었고 작년에도 비가 굉장히 많이 내렸습니다. 알고 계시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장경호 위원 작년에 제가 5분 발언도 했어요. 중앙동에 화신연립 축대가 무너져서 축대 관련해서 앞으로 대응체계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요. 아까 보면 상황관리체계 보면 우리가 이번에 익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가 몇 단계로 운영을 한 거예요? 3단계로 운영을 했습니까?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저희는 특보상태이기 때문에…….

○장경호 위원 예, 운영 단계가 어떻게 됐습니까?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시민안전과장 탁덕남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주의보 때는 1단계예요. 그다음에 경보로 바뀌면 2단계.

○장경호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시가 운영을 했냐는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경보로 발동해서 2단계까지 했습니다.

○장경호 위원 2단계까지? 여기에 보면 대규모 피해 발생 가능성이 했거나 발생한 경우. 그러면 이번에는 대규모 피해가 발생을 하지 않았다고 본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저희가 재난에 보면 예방·대비·대응·복구잖아요? 이렇게 발생하고 나서는 복구거든요. 그래서 저희 2단계 그 수준에서 대응이 가능하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장경호 위원 그러니까 비상3단계까지 운영을 할 필요가 없었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규모 피해가 발생을 하지 않았다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비상3단계는 전 직원의 1/2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건 아주 짧은 시간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비상3단계까지는 안 갔고 저희가 2단계까지…….

○장경호 위원 2단계로만 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자료를 보면 앞서 임형택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우리가 공문이나 내용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해당부서 쪽, 그러니까 우리 익산시 전 부서 쪽에 재해에 취약한 시설들은 점검을 하라고 정부에서도, 도에서도, 우리시에서도 각 부서에 지속적으로 공문을 계속 보내고 관리·감독을 하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시민안전과에서는 일단 매뉴얼대로 그대로 다 간 거네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자, 84쪽에 보면 “7월 2일~4일까지 장마대비 재해우려지역 등 안전관리 철저” 해가지고 행안부에서 공문이 옵니다. 그래서 94쪽에 보면, 한번 보세요. 하수도과만 한번 볼게요. 하수도과는 “하수도 시설 점검(하수맨홀, 상습침수지역, 공사장), 그다음에 그 아래쪽에 보면 상가 주변 하수구 맨홀 주변 사전 확인조치.” 여기에서 우리가 1차 원인이라고 우리시에서 발표를 했던 장판, 고무판 등으로 악취방지용 덮개 이런 것들 나오잖아요? 사전 제거해야 된다. 이것 했을까요?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시에서 이런 것들이 원인이었다, 라고 하는 게 벌써 공문을 통해서 갔고 하수도과에 이런 자세한 내용들이 가있는데 만약에 그게 원인이었다고 하면 하수도과에서 직무를 유기한 거네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저희는 본부차원에서 앞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행안부 재난대응과 같은 데는 이러이러한 시설들에 의해서 주로 재난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예방차원에서 하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장경호 위원 그렇습니다. 예방차원에서 당연히 하수도과에서 이걸 점검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원인발표를 이걸로 원인을 발표했다는 거는 하수도과에서 직무를 유기를 했다는 것을 시장님이 브리핑자료를 통해서 발표를 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시민안전과에서는 이 공문을 내려보냈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장경호 위원 이런 것들 점검하십시오, 하고. 여기 94쪽에 한번 보십시오. 이 내용이 시장님의 브리핑내용에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부유물들과 악취방지덮개 그걸 막고 있는 장판이나 이런 것들이라고. 그러면 사전조치를 했으면 사고가 안 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내용대로라면 1차 침수피해원인은 시에서 제공한 거예요, 하수도과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자, 다음 한번 볼게요. 99쪽 한번 보실게요. 기상청 공식자료입니다. 중앙동 침수시점이 언제인지 아세요? 우리 과장님?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한 8시 50분부터입니다.

○장경호 위원 8시 50분부터죠? 자, 여기 기상청 공식자료 한번 볼게요. 20시 15.1이죠? 15.1. 그다음에 21시에 26.6이잖아요. 그러면 시간당 강우량으로 하면 19시부터 20시까지 15.1mm가 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1시간 양이니까요.

○장경호 위원 예, 그렇죠, 1시간이니까. 19시부터 20시까지 15.1mm가 왔어요. 자, 그러면 침수시점이…….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21.3mm요.

○장경호 위원 어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6.2mm하고 15.1mm 해서 19시부터 20시까지 21.3mm 왔구만요.

○장경호 위원 여기에 그러면 20시로 표기가 돼 있는 건, 자, 그러면 19시로 포함이 돼 있는 건 몇 시부터 몇 시까지가 19시예요? 19시에 6.2mm 있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가 6.2mm예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19시 00분부터 20시, 아니, 19시 59분까지요.

○장경호 위원 20시 59분까지?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아니, 19시 59분. 그러니까 이게 1시간 단위이니까요.

○장경호 위원 제 판단으로는 19시라고 표기가 돼 있는 건 19시 01분부터 19시 59분까지가 아닐까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맞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렇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맞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러면 20시 01분부터 20시 59분까지는 15.1mm가 왔다는 얘기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장경호 위원 그렇죠? 1시간동안이니까. 그러면 15.1mm가 와가지고 침수가 시작이 됐어요. 그렇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맞습니다.

○장경호 위원 15.1mm가 와서. 자, 5개년 간 자료를 이렇게 쭉 주셨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장경호 위원 저도 쭉 봤어요. 그랬더니 2017년도부터 20mm 이상 내린 비가, 그러니까 15.1mm 기준으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올해하고 비교를 해 보려면. 그러면 햇수가 훨씬 더 많아지겠죠? 15mm 이상이면. 지금은 20mm 이상만 이렇게 자료를 주셨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런데 15mm 이상으로 봐야 된다, 라는 게 제 입장이에요. 그래서 20mm 이상 온 것만 해도 제가 체크를 해 보니까 너무 많습니다, 5개년 간. 그런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하수관에. 자, 5개년 간 비가 왔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게 올해 문제가 생겼단 말입니다. 15.1mm가 왔는데. 그러면 그 하수관 안에 뭐가 달라졌을까. 공사를 하고 안 하고 그 차이밖에 없었어요. 이건 하수과에 물어볼 텐데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이 강우량 가지고 비가 폭우가 내렸다, 그래서 통수단면이 적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들 때문에 하수관로가 막혔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하수과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시민안전과 자료를 보면 우리가 15mm 이상 온 건 셀 수도 없이 많다. 셀 수 없이 많다.
제가 궁금한 게 우리 시민안전과에서 그러니까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수해 원인규명을 위한 노력은 어떤 형태로 진행을 하셨나요? 그냥 재난이후의 상황에 대한 수습이나 대책만 가지고 있나요, 아니면 수해원인을 좀 규명을 해서 추후에 이런 일이 없게끔 해야겠다는 상황을 비추어보면 당연히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도 원인에 대해서 확인을 해 봐야 되겠다, 라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해 보셨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지금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시장님이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과연 이게 지금 어떠한 상황이길래 말씀대로 15mm, 20mm 이렇게 와서 물난리가 났는가에 대해서 침수 다음에 바로 관련부서를 다 국·과장님들을 다 소집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이 내용을 밝혀야 되느냐, 이런 토론에 대해서 사실은 거의 열흘간 매일 5시에 모여서 어떻게 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토론을 했어요. 그래서 나온 게 민관합동조사위원회에서, 우리가 공무원들이 직접 조사하는 것보다 민관합동위원회에서 한번 조사해보자, 이렇게 결론이 나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제 판단에는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책임을 던진 거예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아니, 그 민관합동조사단이나…….

○장경호 위원 잠깐만요. 민관합동조사단이나 여기 특조위 쪽으로 책임을 던져놓고,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나왔던 얘기는 뭐냐면 그쪽에 결과 나오는 것 봐서 대응하겠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만약에 수해원인을 명확하게 규명을 하려고 했으면 앉아서 회의만 할 게 아니라 CCTV 확보도 해야 되고요, 주민들 증언도 확보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민관합동조사단 당신들이 하세요. 그리고 특별조사위원회 만들었으니까 의회에서 하세요.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그 원인에 대해서 뭔가 책임 있는 자세를 가지고 규명을 하려고 했다고 하면 주민들에게 ‘CCTV 자료들은 확보된 게 있나요? 아니면 1차 수해 때 역류하는 현상들이 있었나요? 아니면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막혔다고 보시나요?’ 이런 것들을 물어봤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제가 시민안전과에다가 얘기를 해서 관제센터에서 7월 5일부터 7월 8일까지 CCTV 자료를 각 구역별로 다 받았습니다. 수해현장에 있는 데들은 다 받았는데 관제 CCTV 혹시 시민안전과에서 분석해 보셨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어떤 부분을 분석을…….

○장경호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7월 5일부터 수해가 났을 때부터, CCTV가 있으면 당연히 수해의 원인이 그 안에 있을 거라고도 판단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수해당시 7월 5일 8시 50분부터 예를 들면 그 이후의 상황들을 쭉 체크를 해서 분석을 해 보셨나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제가 체크한 것은 위원님께 드린 자료 중에 지영선한복점 있잖아요. 그 부분 물 찰 때부터 물 차올라올 때 그다음에 찼을 때 그다음에 빠졌을 때 거기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장경호 위원 확인하셨어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장경호 위원 확인하시고 그러면 확인 분석자료 있어요? 시간별 분석자료. 영상 분석자료.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7월 5일 날 20시 50분에 역류를 시작을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장경호 위원 역류를 시작을 하죠?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장경호 위원 그렇습니다. 역류를 시작합니다, 틀림없이.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그다음에 22시 02분까지 성인 허벅지까지 차오르잖아요? 그다음에 본격적인 복구작업이 22시 28분, 자연배수 시작이 22시 40분, 그리고 나서 편의점 맨홀 막대기로 뚫어가지고 배수가 빨라지는 것이 22시 56분, 그다음에 배수완료가 23시 01분.

○장경호 위원 예, 그 자료를 저도 다 분석을 해 봤어요. 그러면 방금 역류라는 말씀하셨잖아요? 역류.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장경호 위원 역류하는 현상은, 물론 전문가가 아니지만 역류라고 하면 하수관 자체가 막혔다는 얘기잖아요? 하수관로의 물의 흐름이 장애가 잇고 막혀있기 때문에 역류가 일어나는 거죠? 이건 우리 국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네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지하관로가 원래 우수관 자체가 제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봐야죠.

○장경호 위원 예, 그렇습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그래서 실은 1차 때 15mm가 왔는데 우수관이 제대로 작동을 못했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시에서 아까 뉴스에도 보셨지만 언론보도나 이런 데는 시간당 50mm의 폭우가 와서,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것도 맞지 않다고 봐요. 15mm가 내려서 그때부터 침수가 시작이 됐어요. 물론 그 이후에 계속 비가 와서 그게 더 수위가 상승을 했죠. 수위가 상승을 했는데 최근 5년간 자료를 보면 20mm 이상, 40mm, 44mm가 온 때도 벌써 2번. 40mm 넘게 왔을 때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우수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우수관이 15mm 비가 와서 그때부터 역류를 하기 시작했다는 건 벌써 하수관 안에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생겼다, 라고 판단을 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장경호 위원님.

○장경호 위원 저도 일단 끊고요, 혹시 추가질문 있으면 다른 분들 하시고 나서 이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예, 추가질문 해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충영 위원 예, 수고가 많습니다.
앞에서 시간대별 얘기까지 쭉 나왔기 때문에. 그날 7월 5일 날 기상상황이 어떻게 됐어요? 7월 5일 날 기상상황.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주의보 상황이죠.

○김충영 위원 예.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7월 5일 날 21시, 9시에 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김충영 위원 21시에 호우주의보?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김충영 위원 그리고?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그다음에 그것이 22시에 비 시유량이 많아져가지고 경보로 대체됐습니다.

○김충영 위원 호우경보로.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김충영 위원 그다음에 8일 날은 어떻게 됐어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8일 날은 00시 30분에 호우주의보 발효됐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다음에는요? 그걸로 끝났어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03시 10분에 호우경보로 대체됐습니다. 변경된 것입니다.

○김충영 위원 이것도 호우경보로?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김충영 위원 그래서 우리시에서, 우리 과 얘기만 하겠습니다. 다른 거 원인은 다른 데서 할 거고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지 않습니까?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김충영 위원 그게 상시 있어요. 일단 조직체계는. 그렇죠?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김충영 위원 과장님 답변하세요. 그러니까 조직체계는 상시 그냥 편성이 되어 있어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도 이 매뉴얼에 따라서 결국은 주의보나 경보에 따라서 비상1단계, 2단계 이렇게 올려갔다, 이런 얘기잖아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김충영 위원 2단계까지는 갔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쭉 보다보니까 침수 이후에, 이게 우리 자료에는 올라와있어요. 그런데 재난안전대책본부가 무슨 일을 해야 된다, 이것이 이 앞 페이지를 보면 12쪽에 보면 2월 달에 만들었습니다. 2021년 여름철 자연재난대비 재난상황 대응계획 해가지고 여름철 기간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그렇죠?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김충영 위원 그래서 이 매뉴얼이 만들어져있어요. 그러니까 2월에 만들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전에도 있었겠지만 일단 다시 새롭게 만들었어요. 뒤로 가겠습니다. 89쪽 한번 보세요. 89쪽에 가면 재난안전대책지원본부 운영 강화 계획 해가지고 이걸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날짜가 언제냐, 2021년 7월 26일이에요. 얼마 안 됐죠?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김충영 위원 결국은 침수 이후에 이거 강화계획을 만든 것 같아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아닙니다. 이게 저희가…….

○김충영 위원 그러면?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저희가 인사를 7월 하반기 인사를 7월 6일 날 했어요.

○김충영 위원 맞아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그래서 저희가 7월 6일 날 그 이후에 7월 7일 정도나 이렇게 해서 공문을 보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실무자들이나 편성반이 싹 바뀌니까.

○김충영 위원 예.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그렇게 해가지고 취합을 하고나서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다시 강화계획을 보낸 거예요. 침수피해 이거 때문에 한 게 아니고.

○김충영 위원 그렇지, 내용을 좀 변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강화시켰어요. 쉽게 얘기하면.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그렇죠.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 날짜상으로는 우리 보고서에는 올라와 있지만 침수이후에…….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아니, 인사조치 이후죠.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바뀌니까.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인사조치 이후라는 얘기는 침수 이후라니까.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그렇죠.

○김충영 위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침수 이후에 우리시도 이 강화방안을 더 강구했어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김충영 위원 아니, 이게 사실이니까. 이 강화를 시킨 거야, 서류적으로라도 다시 직원들에게 주지를 시킨 거죠. 조금 더 강화시켜가지고.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김충영 위원 그렇게 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민안전과에서는 아까 최초 신고 들어온 시간 뭐 이런 거 제가 쭉 얘기 들었어요. 21시에 재난상황실에 신고가 접수가 됐고 우리 시장님이 현장에 도착한 시간은 밤 11시 10분경. 그래서 거기에서 당연히 직원들하고 회의를 얘기들을 할 거고 지시사항도 있었고 것이고. 그러고 나서 새벽 3시? 그날 새벽 3시? 그러니까 6일 날 새벽 3시죠? 이 안에 들어와서 대책회의를 한 게 언제예요? 회의를 한 게?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거기에서 끝났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7월 8일 날입니다, 7월 8일 날. 2차 피해 있을 때.

○김충영 위원 아, 2차 이후에?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바로 현장으로, 2차 피해가 있다고 해서 바로 현장 가서 거기에서 주민들 만나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 하고 바로 3시에 국·과장들 다, 어차피 상황실은 그때 운영이 되고 있었어요, 경보상태라.

○김충영 위원 예.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거기에 국·과장들 다 오라고 해서, 그때 3시면 어느 정도 물이 빠졌었잖아요?

○김충영 위원 예.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그래서 내일부터 뭘 해야 되는가. 어떤 게 이 문제라 계속 2차나 생겼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저희가 했었죠.

○김충영 위원 그래서 그때 나온 결론들은 뭐였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그때 나온 결론들이 우선 1차 때 18개 우수관에 대해서 교체를 했잖아요?

○김충영 위원 예, 맨홀 뚜껑을 교체를 했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런데 이것은 아닌 것 같다. 이것만 가지고 아닌 것 같다. 교체했는데도 2차가 생겼으니까 아닌 것 같다. 그러면 그 주변에 대해서 관로를 좀 확대해가지고, 지금까지는 우리가 시장주변에 대해서만 했잖아요. 그러지 말고 밑에 이일여고나 이런 곳, 위원님이 그때 현장에서 지적하신 부분들을 그런 사항들을 좀 더 넓게 봐라, 해 가지고 그때 지시가 그렇게까지 내렸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2차 침수가 난 이후에 박스관을 점검을 하자, 결국은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거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그때 03시에 회의 때 관련부서 오라고 해가지고, 그때 어차피 다 와 있으니까요. 감독관이랑 오라고 해서 재지시를 또 했죠. 물이 빠지면. 그때는 상당히 물이 많기 때문에 들어가면 위험하니까 바로 물 빠지면 내일 아침부터 하자, 이렇게.

○김충영 위원 예, 그건 위험한 건 당연한 거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시민안전과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어떤 원인규명 이런 부분보다는 결국은 우리 침수상황 이런 재난상황이 났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에 대한 사실은 총체적이고 이런 부분들을 매뉴얼을 가지고 있고 또 매뉴얼대로 제대로 움직였는지도 스스로도 또 점검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재난이라는 것이, 항상 그래서 재난이지 않습니까? 이게 예고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벌어질 수 있는 것이 다 재난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을 좀 교훈삼아서 다시 한 번 우리시가 어떻게 대응을, 미비점은 뭐였는지 대응을 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점검을 잘 하셔가지고 차후에라도 우리 익산시에 재난상황 때에 더 발전된 매뉴얼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 부분을 더 이번 기회를 삼아서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경진 위원 국장님 애쓰십니다. 재난이라는 게 사실은 재난이 발생하지 않으면 특별한 일이 없고 재난이 발생되고 난 뒤에 항상 문제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특히 우리 익산지역은 재난이 그동안에 없었던 그런 안전한 지역으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큰 비가 내리다보니까 이런 사고가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자료를 보다보니까 행안부에서 2021년도 여름철 사전대비 실태점검을 해라, 그리고 그 결과를 보고하라, 그렇게 문서가 시달이 됐어요. 도로 시달이 되고 도에서 다시 우리시로 공문이 시달이 됐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김경진 위원 그런데 우리 시민안전과가 우리 익산의 안전을 총괄하는 그런 부서죠? 그렇죠?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런데 이 문서에 기준해가지고 실태점검을 하고 각 과에서 보고를 받아가지고 취합을 해서 도로 이렇게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맞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지금 전체적인 각종 공사가 진행되는 우리 중앙동 하수관로 사업도 마찬가지이지만 그런 부분이 약간 위험요소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점검을 했겠지만 특별히 시민안전과에서 별도로 그 보고자료 실태조사를 보고 별도로 점검은 않습니까?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그러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공사현장도 여기 보시지만 9개 부서 9개 사업이잖아요?

○김경진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수도과에도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하수도과에서 보고한 걸 보면 현장점검 해가지고 지상에 공사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수방자재 점검 그 사진만 덜렁 붙어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저는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이따 하수도과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우기철, 장마철에 공사를 실시한다면 거기에 따른 공사 매뉴얼이 좀 있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김경진 위원 그런데 실제로 그때 비가 강수량이 많을 때 공사를 중단하고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 자체를 갖다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큰 사고가 발생됐다고 보거든요. 저는 시민안전과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해당부서에다가 행안부에서 도로, 도에서 우리시로 어떤 실태점검을 하고 결과보고 하라고 공문을 내려보냈지만 또 우리 시민안전과에서 각 부서로 다시 재 이첩을 하고 다시 보고를 받고 취합하는 부서가 아닌, 정말 이 부분은 중앙동 하수관로사업은 계속 이어지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김경진 위원 장마철 내에 계속 공기가 포함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시민안전과에서 좀 예상도 하고 한번 정도 현장을 다녀왔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제도개선 차원에서 검토 한번 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김경진 위원 그래서 우리 시민안전과가 보고서를 취합하는 그런 부서가 아닌 각 사업부서에서 보고가 들어오면 현장들도 가서 한번 점검도 해 보고 그래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게 시민안전과이지, 사고가 발생된 후에 해명하고 그런 과가 아니라는 것 좀 말씀드립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철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철원 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내주신 자료나 조사한 우리 위원님들 그거에 질의응답은 앞에서 다 했기 때문에 앞으로 대책 마련하는 것에는 참고가 될 것 같고, 저는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침수원인 파악을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게 가장 좋은데 저는 이 특위조사위원회가 생겼다는 건 자연재해냐, 인재냐 이걸 우선 명백하게 가려서 우리 피해상가 주민들에게 보상의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생겼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박철원 위원 저는 자료, 수치 이런 걸 가지고 얘기를 안 하고 간단히 여쭤볼게요. 제가 아파트 사는데 저희 집 하수구가 막혀서 집에서 피해를 입었어요. 누가 그걸 손해배상을 해야 됩니까?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위층에서 해야죠.

○박철원 위원 밑에 집에 물이 떨어져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위층에서 해야 됩니다.

○박철원 위원 그렇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박철원 위원 이 하수도는 누구 겁니까? 시민 겁니까, 우리시 겁니까? 관리주체가 누구예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관리주체가 우리시죠.

○박철원 위원 우리시 기관시설이지 않습니까?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관리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박철원 위원 우리시가 말하는 대로 덮었든 고무판을 덮었든 그 관리책임도 우리시에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박철원 위원 맞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맞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런데 그게 원인이 됐든 그 사이에 하수도공사를 하던 업체가 잘못이 됐든, 업체 잘못이라면 그건 나중의 문제이고 어찌됐든 관리책임은 우리시에 있었어요. 시 자산이에요.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 저는 인재라고 생각을 해요, 관리소홀에 대한. 그러면 이걸 수치를 가지고 이렇게 따져보고 싶지는 않아요. 그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아까 공문내용도 다 보셨으니까 길게 얘기 안 하는데 당연히 우리시 하수도과에서 해야 될 일이 있고 점검을 했어야 되는데 그거 안 했잖아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그게 원인이었다, 그것 자체도 저는 인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수치를 따지고 뭐 강수량을 따지고, 물론 해야죠. 해야 되는데 기본상식으로 따져보자는 얘기예요. 관리 소홀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담당공무원들한테 구상권을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고, 시의 책임이라고 인정을 해서 빨리 이 문제를 앞으로의 해결방안을 찾아야지. 비가 몇 년 전에 이렇게 많이 왔을 때도 막히지 않았는데, 그걸 우리가 여기에서 일일이 밝혀야 되는 건지 저는 그게 의아스럽다는 얘기예요. 분명히 국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아파트 2층에서 뭐가 막혀가지고 밑에 집에서 피해를 입었으면 윗집에서 해결을 해 줘야 되는 것이고. 이 하수도가 막혀서 상가주민들 피해를 입었으면 시의 자산 아닙니까. 관리해야 되는 게 시 아닙니까. 그런 상식으로 좀 이해를 하고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는, 간단하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예, 저도 몇 가지만 좀 더 궁금한 것 여쭙고 또 말씀드리고 할게요.
34쪽에 보면 2021년 여름철 자연재난 행정안전부 실태점검 및 평가자료 제출 이렇게, 32쪽에 시민안전과에서 전체 부서에게 여름철 자연재난과 관련해서 실태점검 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상하수도사업단에서 제출한 것 보니까, 50억 원 이상의 공사비에 해당하는 것만 전체 부서별로 제출을 하도록 했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임형택 위원 이게 행안부나 도의 어떤 지침에 따라서 50억 원 이상의 대규모 건설공사만 이런 사업을 점검하도록, 여름 상황을 대비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 건가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기준이 돼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이번에 중앙동 침수피해 공사비는 이 공사구간은 38억 원이고 이 공사의 총 공사는 121억 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민안전과가 전체 부서에 공문을 보낼 때 총 공사비 50억 원 이상은 보고하도록 했더라고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이것도 보고를 받았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건 단일공사비로 그냥 보는 건가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그렇죠, 단일공사, 구간별 공사로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만약에 봤다면 상당히 어떻게 공사되고 있는지를, 다른 부서들은 다 50억 원 이상은 공사는 사진자료까지 첨부해서 여름철 대비해서 어떤 것들 안전조치 했다고 다 보고가 됐더라고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맞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는 행안부나 도에서는 50억 원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걸 30억 원 정도 이상의 공사로 앞으로는 우리 시민안전과에서는 나름대로 기준을 바꾼다든가. 만약에 30억 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도 여름철 대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 보고하라고 했다고 하면 혹시 미연에 방지됐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 자료를 보다보니까.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맞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좀 한번 나름의 방침을 한번 고민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임형택 위원 그리고 자료들은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시민안전과에서 제출하신 자료 중에 전라북도나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 이런 거 붙임으로 돼 있는 건 여기에 다 안 넣어주셨어요. 붙임이나 행안부 공문, 전라북도 자연재난과 공문 그거에 근거해서 다 전 부서로 공문을 보내셨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실제 행안부 공문과 전북도에서 내려온 공문 자체도 자료를, 여기 표기해 주신 전체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렇게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궁금했던 게요, 예를 들면 우리가 7월 8일 날 또 2차 피해가 발생했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임형택 위원 그런데 이미 그날도 7월 8일 바로 직전에 이때부터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내려와요. 그러니까 아까도 그게 궁금한 게 계속 익산시장 명의로 나가고 행정안전부 명의로 공문이 오다가 우리도 익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 명의로 공문이 나가고 이런 시기변화를 하고 공문의 표기를 바꾸는 건 우리가 어떤 취지에 의해서 이렇게.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재난안전본부라고 하면 틀이 좀 크잖아요?

○임형택 위원 예.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그런데 거기 장이 시장이거든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죠. 시장님이 회의 때 지시를 한다든지 이러면 시장 명의로 이렇게 공문이 나가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행안부나 이런 데서 오는 공문들이 또 있잖아요? 이런 때는 또 우리 익산시 재해대책본부장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특히 호우주의보나 경보나 이런 게 특보가 발효가 되면 모든 공문은 재난대책본부장 이름으로 나갑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 그만큼 여름 집중호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정부에서부터도 이제는 익산시시장 단순히 명의가 아니라 우리 익산시 전체의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라는 명의로 해서 유관기관까지도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신경써주십사, 하고 보내는 거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래서 7월 8일 날 우리 시민안전과에 전체 부서에 보내는데 그러면 바로 직전에 7월 8일 2차 피해 있기 전에 행안부하고 도에서, 그러니까 중앙안전대책본부에서 또 온 겁니다. 정체전선으로 인한 지속적인 강수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므로 기상특보시 단체장, 부단체장, 관련부서장 읍면동장 등을 중심으로 상황관리 더욱더 철저히 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공문이 와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7월 5일 날 큰 피해가 발생을 했고,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건 하수관로 공사가 되고 있는 상황이 다 파악을 됐을 텐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위에 16개 맨홀 바꾸고 그걸로 그냥 다 됐다고 생각하고 계셨던 것이 너무 간과한 것 아닌가. 거의 50년 동안 안 났던 수해가 났다고 한다면 단순히 물이 빠지는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저는 상식적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주민들이 다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 16개가 막혀서 물이 안 빠졌다면 물이 밑으로 흘러갔어야지, 당연히. 제가 볼 때는 중앙동 지하차도도 막혔겠죠. 물이 못 빠지고 있는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좀 안 돼요. 그 부분에 하수관로가 막혀서 물이 그렇게 철철철철 넘칠 정도 허벅까지 찼다는 건. 그렇다고 하면 저는 7월 8일 이전에 또 큰 비 온다고 하기 전에 정확히 하수관로 주변의 공사현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살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역으로 보면 이미 살폈는데 이야기 안 하신 건가? 프로파일이나 이런 게 문제가 있다고 아셨는데 이야기 안 하신 건가? 하는 의문도 들거든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저희가 1차 때하고 2차 날 때에 간격은 한 1.5일 정도 간격이 나요. 그러니까 너무 사실은, 저는 그쪽 부서가 아니기 제가 뭐라고 얘기는 못 드리는데 너무 짧은 시간에 같은 피해가, 바로 비가 많이 와버린 거예요. 물론 그쪽 부서 얘기를 들어봐야겠지만 그럼 1.5일 기간 안에 위원님 말씀대로 공사장에 대해서 현장점검을 했니,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해서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1.5일이 굉장히 짧은 시간에 다시, 그러니까 설령 그때 발견됐다고 해도 복구하기 전에 이미 2차가 사실은 와버렸기 때문에 그게 만약 원인이다 하면, 1.5일 만에 사실은 2차 피해가 생긴 거거든요. 그런 것 같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환경안전국장님이나 시민안전과에 말씀을 드릴 건 아니기도 하지만 어쨌든 전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하고 계시고 또 합동조사단을 운영하고 그 결과를 보고받는 주체는 어느 국인가요? 지금 민관합동조사단이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민관합동조사단은 하수도과에서.

○임형택 위원 하수도과인가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맞습니다. 하수도과에서.

○임형택 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할 이야기이기는 한데 말씀드린대로 상식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던 피해가 몇 십 년 만에 났다면 분명히 하수관로를 봤을 것 같고, 그러면 하수관로에 어떤 이상이 있다는 걸 인지했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1차 피해가 자연재해였다고 말을 하는 것이 안 맞는데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라는 것. 그래서 7월 5일 날 그렇게 큰 피해가 났는데 7월 8일 날 또 나게끔 도대체 우리시나 시장님은 뭘 하고 있었는가, 라고 하는 게 대단히 의문이고요. 일단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세세한 것이지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여기 시간당 강수량이 2017년에서 2021년까지 5년 동안 20mm 이상인 것만 32건이라고 자료를 해 주셨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임형택 위원 20mm라고 하는 게 갖는 의미가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기준을 20mm라고 쓰신 이유가?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20mm이면 저희가 호우주의보로 기준점입니다. 시간당 20mm가 예상되면 호우주의보가 발효되는 그 기준점입니다.

○임형택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2017년에서 2021년까지 5년 동안 시간당 20mm이상이었던 것이 32건이 있었고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런데 바로 제가 직전 해가 눈에 들어와요. 2020년에 비가 아주 많이 내습니다, 작년에. 32건 중에 13회가 2020년이더라고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임형택 위원 그런데 2020년 중에 7월 30일을 한번 봐보세요. 그날 53.9mm, 역대 지난 5년 사이에 시간당 강우량이 가장 많이 내린 게 53.9mm가 내렸어요. 그래도 물론 문제가 전혀 없었고, 우리 중앙동은요. 그리고 8월 7일이 저는 더 눈에 들어오는데 8월 7일 날 8시에 29.3mm, 11시에 37mm, 13시에 27.3mm. 하루에 99.1mm 거의 100mm가 내려요. 그래도 중앙동은 아무 문제없던 곳이란 말이에요. 이랬는데 15mm에 그 정도에 물이 잠겨야 다는 것은, 그리고 물론 그 후에 더 왔지만 이건 자연재해로 했다는 이야기를 시장님이 그걸, 하수도과에 공사업체가 내놓은 자기들의 입장을 대변한 공사업체 진술서가 있던데 시장님 브리핑 내용이 공사업체 대표가 말한 걸 그대로 읽으시는 내용하고 거의 똑같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상식적으로 봐도 지난 5년간의 강수량이 하수관로, 우리 위원님들도 다 들어가 보셨지만 성인 몇 명이 아주 넉넉하게 충분히 넉넉하게 지나갈 수 있는 그 우수관로가 갑자기 그렇게 뭔가 부유물로 어떤 장판 덮어놓은 것 때문에 안 됐다, 자연재해이다, 그렇게 입장을 내놓은 시의 입장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요. 우리 환경안전국이나 시민안전과가 전체 재난안전대책과 관련해서 총괄하고 계시기 때문에, 물론 하수도과에 책임은 있지만 그런 입장을 내놓으실 때도 충분히 그런 책임에 꼭 자유롭지 만은 않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입장으로 발표하실 때는 어찌됐든 다 회의를 같이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나요? 하수도과에서 주로 그 입장을 내놓은 거고 그걸 시장님이 그대로 취해서 발표를 하신 건가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전체 회의는 하는데 실무부서가 그쪽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쪽의 의중을 더 많이 듣는 건 현실입니다.

○임형택 위원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고 싶은 게 시그니처 아파트는 승강기 보수에 우리가 1,700만 원 정도, 그리고 전기수배전반 보수하는데 한 580만 원 정도 지원을 했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임형택 위원 그리고 거기는 재난관리기금으로 바로 응급복구를 지원을 한 것 같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맞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재난관리기금은 자연재해일 때만 지원할 수 있는 건 아닌가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건 아닌가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임형택 위원 그렇기 때문에 공사업체의 공사원인으로 인한 거냐, 아니냐 하고는 무관하게 긴급하게 지원할 수…….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그런 걸 떠나서요, 긴급하게 지원해야 할 사항.

○임형택 위원 예, 그런데 일자리정책과 자료에 보다보면 재난지원금은 자연재해일 경우에는 국가에 요청을 하고 신청을 하고 하는 것으로 구분이 돼 있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재난관리기금은 자연재해일 때만 지원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때는 재난관리기금을 지원을 못하는 것처럼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그건 아닌가요? 과장님이 답을 주셔도…….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시민안전과장 탁덕남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건 틀린 내용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이게 어떻게 되냐면 우리 상가를 재난관리기금으로는 줄 수가 없어요. 대신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게 재해구호기금입니다. 200만 원씩 드리는 거. 침수만 되더라도 드리잖아요.

○임형택 위원 예.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그렇게 하는 것이 그거이고요, 예를 들자면 이번에 이런 경우는 있어요. 침수에 있어 가지고 주택에 소파, 중파, 전파 이런 식으로 되면 그런 경우는 재난관리기금이 됩니다, 상가 외에는. 그런 경우 되고요, 아까 시그니처 그 관계는 저희가 행안부에 바로 질의를 했어요. 이게 전 세대가 이렇게 있는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그랬더니 처음에는 행안부에서 짬짬했어요. 그런데 그걸 그렇게 해 주는 게 맞겠다고 해가지고 지원을 해준 겁니다. 수배전반하고…….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자연재난이 아니면 사실 재난관리기금 지원을 못하는데 워낙 급한 상황이고 이러하니 일단 지원을 한 것이고, 만약에 이게 향후에 공사업체가 원인이었다고 하면 이것도 다 구상권 청구해서 업체로부터 받아야 되겠네요? 우리 재난관리기금으로 먼저 선 지급한 것이 되는 거니까요. 그런 건 아닌가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그것도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그것은 좀 검토를 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임형택 위원 원래 안 되는 건데 이건 자연재해라고 생각해서…….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아니, 안 되는 게 아니고 행안부에서 고민을 하다가 오케이를 했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원래는 재난지원금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그런 사항도 사실 이걸 못썼거든요. 그런데 행안부나 이쪽에서 이걸 풀어준 거예요. 재난상황으로 봐라, 전염병도. 그래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예,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오늘 시민안전과의 사무조사 질의답변은 우리시민안전과는 우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중앙상가 침수로 인해서 피해상가들은 엄청난 실의에 빠져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원인규명, 침수가 어떻게 된 건지 원인규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우리 시민안전과의 중요한 역할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또 2차 질의응답 시간에도 이걸 잘 파악해서 해 주고, 임형택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국장님 바로 제출해 주시길 바라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그리고 우리 시민 여러분에게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갑작스런 중앙동 침수상황에 정말 땀을 흘리면서 피해복구에 모든 것을 다해 주신 우리 119소방대원님들, 의용소방대원님들, 또 익산자원봉사센터를 중심으로 한 자원봉사 참여봉사자들에게 정말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번에 따뜻한 온정을 베풀어주신 수해연금을 보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전국 각지의 독지가들에게도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익산시의회에서도 피해상가의 피해복구와 보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특위를 만들어서 이렇게 열심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걸 보입니다.
오늘 위원님들 정말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안전과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실시한 조사사항 중에 시정 또는 처리요구사항은 조속히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무조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행정사무조사를 마치고 제5차 행정사무조사는 내일 오전 10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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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경진	김용균	김진규	김충영	박철원
이순주	임형택	장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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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이     양     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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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경 제 관 광 국 장	이범용
환 경 안 전 국 장	김성도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시 민 안 전 과 장	탁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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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용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