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회 본회의 제1차 회의록

(제237회-본회의-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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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7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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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1년 8월 30일 (월) 10시
장        소  :  본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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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제237회 익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5. 본회의 휴회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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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1. 제237회 익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5. 본회의 휴회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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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의정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영성 의회사무국장 이영성입니다.
제23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이후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8월 23일 김수연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를 위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제23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익산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4건,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으로 익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 일반안건으로는 남북평화협력 지방 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등 10건, 총 49건이 접수되어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제출사항입니다.
2021년 제2분기 예산의 전용 내역이 제출되어 7월 28일 의원님들께 전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 활동사항입니다.
중앙동 침수피해 대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사항은 현장 방문과 주민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여 보고하고 질의 답변을 하였습니다.
익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활동사항으로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을 위한 전문가 초청 간담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재구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40조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한동연 의원님, 조남석 의원님 두 분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동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한동연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어양동, 팔봉동 지역구 출신 한동연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유재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현재 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연일 거센 가운데 코로나 확진자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전파력이 높은 델타 변이 영향으로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백신 접종으로 집단면역이 형성되어야만 감염 확산이 억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정헌율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감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방역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코로나블루로 지친 시민들의 건강회복 뿐만 아니라 다양한 농업·농촌의 자원을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 할 수 있는 치유농업의 필요성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보건복지부의 코로나19 국민정신건강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8년도 지역사회건강조사에 비해 우울위험군은 3.8%에서 지난해 12월 기준 20%까지 크게 늘어났으며, 자살생각률 또한 4.7%에서 13.4%로 큰 폭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코로나 우울감 등 여러 이유로 육체적·정신적 피로에 지친 도시민들이 한적한 농촌을 찾아 휴식과 힐링을 하는 농촌 치유관광이 최근 부상하고 있으며,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아 농촌관광도 체험관광에서 벗어나 휴식과 힐링, 치유관광으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실정입니다.
치유농업은 시민의 건강회복과 유지, 증진을 위해 농업·농촌자원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입니다. 약 4조원 규모로 예측되는 치유농업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더욱 각광 받을 것으로 보이며, 우리 농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해 3월 24일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금년 3월 25일부터 시행됨으로써 치유농업 발전을 위한 기틀이 마련되었습니다.
치유농업이 발달한 유럽은 이미 건강보험과 연계하여 예방 차원의 질 높은 프로그램을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치유농업이 신산업으로써 일자리 창출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치유농업 활동의 다양한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되면서 여러 사회문제를 보듬는 대안으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치매예방 효과가 탁월한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농촌진흥청과 보건복지부가 경도인지장애 노인들에게 치유농업 활동을 적용한 결과 인지기능이 19.4% 향상되었으며, 우울감은 정상범위로 회복되었습니다.
텃밭정원에서의 다양한 활동이 인지기능 향상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검증하였으며, 아동이나 청소년의 주의집중력 결핍, 소방관들의 스트레스나 정신적 외상을 개선하는데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도 발표되었습니다.
이처럼 치유농업은 일반농업이 가지고 있는 생산과 관광, 체험, 교육을 넘어 시민들의 건강한 삶에 기여하는 성장산업으로 크게 발돋움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 체계를 구축하여 양질의 치유농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익산은 마을들이 가지고 있는 농업·농촌 자원이 풍부한 만큼 농촌 마을이 가지고 있는 즐길거리, 먹거리, 볼거리 등과 함께 치유를 결합시킨다면 관광자원과 함께 치유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제는 농촌마을관광에서 농촌치유관광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시장님!
시대 트렌드인 치유농업의 육성을 통해 코로나블루로 지친 시민들의 건강회복뿐만 아니라 농업·농촌의 자원을 활용한 부가가치 창출을 통해 지역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장님과 집행부의 노력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구 한동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남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조남석 의원 5분 발언에 앞서 지난 회기에 유재구 의장에게 공개사과를 요청하였으나 공개사과를 하지 않는 유재구 의원에게 다시 한 번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코로나 감염으로 안전한 레포츠로 자전거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특히 우리 시의 경우 만경강과 금강변에 조성되어 있는 자전거도로가 천혜의 자연경관과 어울려 유명세를 타면서 주말이면 수많은 라이더들이 즐겨 찾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또한 금강변에 조성되어 있는 용안생태습지는 작년 코로나 속 비대면에 안성맞춤 여행지로 한국도로공사에서 가을 비대면 관광지 100선에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코로나 시대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면서 야외활동을 즐길 수 있는 자전거가 시민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어 포스트코로나 이후 더 많은 라이더들이 우리 시를 찾을 수 있는 선제적인 대응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금강변 주변도로 중 성당포구에서 웅포 원대암 마을까지 약 1.4km구간이 금강변이 아닌 지방도로를 이용하고 있어 라이더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라도 금강변으로 자전거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대전국토관리청에 강력하게 요청하거나 시에서 직접 개설하는 방안 등 다각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이더들뿐만 아니라 익산을 찾는 관광객들의 핫플레이스로 자리 잡은 성당포구 바람개비길과 금강의 수려한 억새의 관광효과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금강변으로 자전거도로가 개설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는 금강의 자연환경을 활용하여 국내 최대 규모인 용안생태습지를 국가정원으로 지정하여, 전국을 대표하는 생태 관광지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인근에 공공승마장까지 조성되면 명실상부한 익산을 대표하는 관광명소로 발돋움하게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익산의 강점으로 자리매김한 금강 자전거도로와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보다가 펌프트랙이라는 이색 레포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대전에 있는 펌프트랙 시설을 본 의원이 직접 찾아가 보았습니다.
펌프트랙 조성에 9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으며, 초급자, 중급자, 고급자, 전문가 4개의 코스로써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펌프트랙 이용자들과 대화를 나눠본 결과 주말에는 자리가 없을 정도로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었으며, 코로나로 인해 다른 야외활동은 힘들지만 그래도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레포츠라 했습니다.
현재 우리 시도 코로나 이후 아이들과 어른들이 함께 어울려 즐길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이 얼마나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를 찾는 자전거 이용자를 계속해서 붙잡아 둘 수 있는 방안 마련도 시급하다 할 것입니다.
이처럼 자전거 이용자와 관광 활성화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금강변에 펌프트랙 설치를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님!
우리 시만의 강점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에 맞은 선제적 대안 마련만이 익산시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것입니다.
천혜의 자연인 금강을 활용해서 더 많은 자전거 라이더나 관광객들이 찾는 관광명소가 되기 위해서는 앞서 본 의원이 제시한 1.4km의 자전거도로 개설과 펌프트랙 설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500만 관광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 2022년을 익산 방문의 해로 정한 만큼 시장님과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구 조남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의 발언 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40조제6항에 따라 15일 이내에 조치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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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37회 익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맨위로

○의장 유재구 의사일정 제1항 제23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37회 익산시의회 회기는 2021년 8월 30일부터 9월 7일까지 9일간으로 배부된 의사일정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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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맨위로

○의장 유재구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53조제1항에 따라 금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유재동 의원님과 김수연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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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의장 유재구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헌율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유재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오늘 제23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개최하여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도 드립니다.
코로나19 제4차 대유행이 계속되는 가운데 잠복감염이 일상 곳곳으로 퍼질 가능성에 대비하여 보다 철저한 방역수칙 이행과 신속한 백신 예방접종이 필요한 시점 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성숙한 시민의식에 감사드리며, 우리 모두의 소중한 일상회복을 위해 시민 여러분께서 계속 함께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 정책에 따라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고, 익산사랑상품권 발행을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대응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지원사업 등에 한정된 재원을 적재적소에 활용하여 전략적 재정운용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경의 총 규모는 1조 7,277억 원으로 일반회계 1조 5,490억 원, 공기업특별회계 1,78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 1조 6,299억 원 보다 978억 원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예산 1조 4,548억 원 보다 6.5% 증가한 1조 5,490억 원으로 지방교부세 226억 원, 조정교부금 2억 원, 국 도비 보조금 7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주요사업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재난지원금 및 취약계층 지원 분야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640억 원,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29억 원, 코로나19 생활지원비 21억 원, 자활근로사업 15억 원, 긴급복지 6억 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운영비 5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분야는 익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130억 원, 노인일자리 사업 지원 5억 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2억 원, 소상공인공제 가입지원 1억 원, 모바일 가맹점 QR키트 지원 1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교통·운수업계 지원 분야는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 지원 3억 원, 노선버스기사 한시지원 3억 원, 코로나19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2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예산규모는 506억 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499억 원 보다 1.4% 증가한 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은 타회계 전입수익 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상수도 관망 긴급보수비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방공기업 하수도특별회계 예산규모는 732억 원으로 기정예산 702억 원 보다 4.1% 증가한 3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은 타회계전입금수익 3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편성 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해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국 소 단장으로 하여금 충분한 설명을 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시정 현안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구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별로 예비심사한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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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맨위로

○의장 유재구 의사일정 제4항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유재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의원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유재동 의원입니다.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하여 남 북 미 중 등 관련국들이 조속한 협의를 통한 한반도 종전선언을 요구하기 위한 것이며, 결의안의 자세한 설명은 결의안 전문 낭독으로 대신하오니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비롯한 관련국은 1953년 7월 27일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이후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정전체제를 공식적으로 마감하고, 한반도에서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야 할 시대적 과제를 가지고 있다.
종전선언은 2006년 11월에 개최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서 성사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최초로 논의된 이후 2007년 10·4선언, 2018년 판문점선언 등에서 관련 합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결실을 맺지 못하고, 2019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마저 성과 없이 결렬된 후 남북 간 대화와 교류마저 중단되었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시작으로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남과 북은 끊어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공동연락사무소를 설치하며, 헤어진 이산가족의 상봉과 군사적 적대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등 획기적인 관계개선 및 공동번영을 위한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되고,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 남북 번영의 약속은 한낱 선언적 수준에 그치고 말았다.
이에 남과 북은 하루빨리 평화통일의 주춧돌이 마련될 수 있도록 68년 전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려는 노력이 시급히 요구되며, 종전선언은 정전상태를 평화상태로 전환하고자 하는 관련국 간의 공동의 의지를 표명하는 정치적 선언이며, 이를 통해 오랜 시간 지속되고 있는 남북 간의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평화공존의 관계로 전환을 이루어 실질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정을 이끌어야 할 것이다.
이에 익산시의회는 28만 익산 시민의 염원을 담아 조속히 한반도에서 종전선언을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동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논의가 본격화되기를 기대하며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익산시의회는 남과 북이 4.27 판문점선언의 정신으로 돌아가 대화와 협력을 재개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익산시의회는 대한민국과 북한, 미국, 중국 등 관련국들이 한반도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고 항구적인 평화 체제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익산시의회는 대한민국 국회가 4.27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와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2021년 8월 30일
익산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구 유재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건의안은 대통령비서실, 국무총리, 국회의장, 통일부장관에게 송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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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본회의 휴회의 건 맨위로

○의장 유재구 의사일정 제5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내일부터 9월 6일까지 7일간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기 동안 회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집행기관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21년 9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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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25인)

강경숙	김경진	김수연	김연식	김용균
김진규	김충영	김태열	박종대	박철원
소병직	소병홍	신동해	오임선	유재구
유재동	윤영숙	이순주	임형택	장경호
조규대	조남석	최종오	한동연	한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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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0인)

시            장	정헌율
부     시     장	오택림
기 획 행 정 국 장	모순영
경 제 관 광 국 장	이범용
복  지  국  장	강태순
미 래 농 정 국 장	박종수
환 경 안 전 국 장	김성도
건  설  국  장	이명천
보  건  소  장	이진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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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4인)

의            장	유재구
의            원	김수연
의            원	유재동
의 회 사 무 국 장	이영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