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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7회-본회의-2차

(제237회-본회의-제2차)

제237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9월 7일 (화) 10시
장 소 : 본회의장

(10시 02분 개의)

○의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40조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순주 의원님, 박철원 의원님, 임형택 의원님 이상 세 분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순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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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주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정활동 중인 이순주 의원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시는 시민 여러분과 소상공인들께 진심 어린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전하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오늘 본의원은 법정 문화도시 지정을 위하여 집행부의 철저한 준비와 모든 행정력을 다하여 추진해 주실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요즘 전국 지자체는 문화도시 지정을 위해 소리없는 전쟁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법정 문화도시 지정은 도시의 문화적 색깔을 바꾸고 시민이 주체로 도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2020년 12월 문화관광체육부는 익산시, 서울 영등포구, 전남 목포 등을 포함한 10개의 지자체를 제3차 법정 문화도시 예비도시로 선정하였습니다. 법정 문화도시 예비도시로 선정되는 데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께 수고하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지금까지의 쾌거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익산시가 법정 문화도시로 최종 선정될 때까지 잠시라도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되며, 집행부를 포함하여 시의회, 정계, 그리고 28만 시민들의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법정 문화도시의 지정에 익산의 비전과 미래가 있기 때문입니다. 본의원은 우리시가 문화도시로 지정될 때까지 모든 행정력으로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익산시는 문화도시로 지정되기에 충분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백제 고도로서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2015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었으며, 미륵사지 석탑을 중심으로 국립익산박물관 개관, 고도보존 육성사업과 백제왕도 핵심유적 정비사업을 중심으로 대표적인 백제역사 문화도시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또한 우리시는 4대 종교의 성지가 모여 있는 종교도시로서 정신문화의 자산이 풍부한 요건을 갖춘 도시입니다. 고대로부터 면면히 흘러온 역사와 정신의 문화자산이 풍부하기에 우리시가 문화도시로 지정되기에 충분하다고 봅니다.
익산시가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되면 얻을 수 있는 혜택 또한 다양합니다.
먼저 향후 5년간 최대 국비 100억 원을 포함한 총 200억 원 상당의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각종 전문가 집단의 사업 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지역 문화종사자들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혜택은 바로 법정 문화도시를 통해 얻게 되는 소통과 협치의 문화입니다.
법정 문화도시는 지정 심의 시 문화도시 추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기반 확보, 도시브랜드 생성 및 경영관리 능력, 사회·경제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하게 보는 점은 기관간의 협업·연계, 지역주민의 거버넌스 구축, 문화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문화적 환경·사회자본 구축입니다. 저는 이를 통해 얻게 될 익산 고유의 소통과 상호존중, 협치의 거버넌스가 문화도시 지정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자산이라고 봅니다. 이에 집행부도 문화도시 심의 기준에 따라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집행부가 문화도시로 지정될 때까지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와 인접한 완주군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완주군은 공동체 문화도시라는 주제로 2020년 이미 문화도시로 지정됐으며, 대표 없는 회의, 월간 문화도시, 완주문화배심원단 등 다양한 기회를 통하여 공동체 속 소통과 협치의 문화를 체화시켰습니다. 단순한 사례로 모든 것을 비교할 수는 없지만 완주군 벤치마킹은 우리시의 법정 문화도시 지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코로나19 확진자가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는 시점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문화도시 지정 시 도시의 위상강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계층 및 28만 시민들과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발언한 부분)
대화와 소통에도 더욱 노력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구 이순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철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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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원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익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정활동 중인 박철원 의원입니다.
무덥고 힘겨웠던 여름이 지나가고 어느덧 가을로 접어들어 시원한 공기가 우리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수해 등으로 깊은 시름에 잠겨 있는 우리 시민들의 가슴에도 하루 빨리 시원한 바람이 찾아오기를 기원하며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보시는 바와 같이, 시장님의 시정철학이 담긴 익산비전은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이고, 그 시정지표 중 하나는 ‘안전하고 건강한 친환경 녹색도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전과 목표와는 달리 우리 시민들은 해마다 반복되는 자연재해에 신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7월 5일 밤, 잠깐의 집중호우로 중앙동 상가 일대는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로 인근 200여 상가에 막대한 재산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많은 언론이 취재에 나서는 등 세간의 관심 이후, 갖은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우리시에는 사실 해마다 이러한 재해가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작년 8월 8일 송학동 영무예다음 인근 침수피해 상황입니다.
집중호우로 인해 도대체 이곳이 도로인지 수로인지 가늠하기가 어려울 지경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었습니다. 짧은 시간 쏟아진 집중호우로 인해 송학동 더샾 아파트 인근 주택가도 우수가 역류하여 자칫 큰 피해가 발생할 뻔 했습니다.
익산시는 지난해 송학동 일대가 침수되었을 때에 짧은 시간에 내린 집중호우와 처리 용량이 부족한 비좁은 관로가 원인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올해도 장소만 바뀌었을 뿐 답변은 똑같았습니다. 집중호우와 좁은 우수관로가 원인이랍니다.
그렇다면 지난 1년간 익산시는 똑같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도대체 무슨 노력을 기울인 것입니까? 해마다 하늘만 바라보고 한탄하시렵니까? 자연재해라는 익산시의 책임회피는 핑계일 뿐,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집중호우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한 것은 중앙동 상가 침수처럼 익산시의 부실한 재해예방 행정으로 인한 인재라는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송학동 더샾 인근 주택가는 상대적으로 지대가 낮은 데다 겨우 450mm의 관을 통해 우수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다섯 방향에서 한꺼번에 내려오는 우수가 겨우 폭 500mm 정도의 구거를 통해 인근 하천으로 빠져나가게 되어 있어 약간의 강수에 의해서도 주택가 침수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익산시에는 인근에 건축 중인 크레지움캐슬 아파트가 준공되어야 구거 확장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며 두 손을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건축 중인 아파트는 2022년 10월 준공 예정으로 해당지역 주민들은 내년에도 올해와 똑같은 물난리를 겪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지난해 환경부가 발간한 「한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 2020」은 우리나라의 기온 상승이 세계 평균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경고합니다. 그로 인해 폭염과 집중호우가 늘어나고 자연재해도 끝없이 반복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우리시 하수도의 우수관 및 오수관, 구거 등 모든 배수시설을 체계적으로 재검토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와 홍수 등 자연재해에 항구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복구계획과 대책을 촉구합니다. 더불어 거시적 관점에서 도시계획을 재정비하고, 개발행위에 앞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또한 “저지대여서 안 된다. 구조적으로 어렵다. 예산이 많이 수반된다.” 등 행정편의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시지 마시고, 무엇이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행정인지 깊이 숙고하시어 시민의 안전한 삶을 지키기 위한 책임 있는 조치를 신속히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인간이 자연의 힘을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자연을 극복해가는 과정에서 인류가 발전했듯이 익산시도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이고 노력한다면 자연재해로 인한 생명과 재산의 피해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다시 한 번 시민의 안전을 위한 품격도시 익산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구 박철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형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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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형택 의원 안녕하십니까? 영등2동, 삼성동, 부송동 지역구 임형택 의원입니다.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유재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의원은 오늘 논산 연무IC까지 연결되는 하나로 개통에 따른 도심 교통적체와 미세먼지 등 도심 대기오염 해소를 위한 구간별 연결도로 개설 필요성과,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부실한 인도의 전면보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익산 제3산단에서 연무IC를 연결하는 11.86km의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가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12월 조기개통 예정입니다.
총 공사비 1,874억 원이 투입되었고, 2010년 시작해서 장장 12년 동안 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도로는 익산IC에 비해 서울까지 33km가 줄어들어 시간을 20여분 줄일 수 있어 시민들의 교통편익이 크게 개선되고,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물류·수송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하나로 개통 시 어양교차로에서 넥솔론 삼거리 구간까지는 교통체증 및 혼잡이 불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12월 개통 이후 서울까지 20여분 시간 단축, 비용절감 등 효과가 입소문을 타게 되면 김제, 정읍 또는 인근 도시민들도 이용률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도 출퇴근 시간에 밀리는 이곳은 앞으로 정체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익산시의 별다른 미래 대책은 없어 보입니다.
익산국토관리청 조사에 따르면 익산IC로 통하는 금마교차로에서 석왕교차로 구간의 1일 통행량이 2만 8,400여 대로 분석되어 실제 도심 교통량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더구나 무왕로는 익산IC에서 군산, 김제까지 연결되는 산업도로 역할을 갖고 있어 익산에서 가장 번화한 도심 한복판에 대형화물차 등 차량들이 하루에도 수만 대씩 지나다녀 미세먼지 등 각종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심각했습니다.
도로 건설 및 확포장에는 많은 시간과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로 개통 이후 닥쳐올 상황을 미리 대비하여 연계도로 및 외곽도로를 신속하게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화물차량 등이 익산 도심지를 통과하지 않고 갈 수 있는 차량 분리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첫째, 어양교차로에서 신재생자원센터~제2산단 팔봉입구 구간의 도로 연장개설 검토가 필요합니다.
부송4지구 개발사업에서 신재생자원센터까지만 연결되는 도로를 조금 더 연장하여 팔봉 쪽으로 연결해주면 제2산단을 오가는 화물차량들이 도심지를 통과하지 않고 통행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임상교차로에서 원광중학교 인근 삼거리까지 도로 확포장 검토, 추진이 필요합니다. 이 또한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셋째, 외화마을에서 하나로까지 1.55km 도로 확·포장사업은 총 공사기간을 최대한 앞당겨야 합니다. 황등에서 하나로까지 연결되는 이 사업은 2002년 시작해서 2023년 공사발주 계획으로 21년 동안 추진하고 있어 해도 너무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질질 끌기보다는 더욱 신속한 집행이 필요합니다.
넷째,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인도는 전면보수를 해야 합니다. 전자랜드사거리에서 어양교차로 사이 인도구간은 2010년 익산의 주요 특산품인 석재를 테마로 설치하여 명실상부한 지역 대표적인 상징의 거리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했던 곳입니다. 특히 고용노동부 익산지청과 영등중학교 사이 235m 구간에는 실개천을 조성하여 흑오판석 위에 물이 흐르고 야간에는 은은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경관조명을 설치하여 활용이 기대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실개천은 얼마 되지 않아 작동이 멈췄고 갑자기 움푹 꺼지는 단차로 인해 지난 수년 동안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무용지물로 전락했습니다. 석재로 깔아놓은 보도블록은 곳곳이 움푹진푹해서 비만 오면 어느 곳에서 물이 튈지 모르는 상황이고, 대체할 보도블럭이 없어 곳곳에 아스콘으로 땜빵을 해두었고, 자전거도로는 구분하여 설치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하루빨리 전면보수 계획을 수립,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본의원은 5가지 사업의 필요성을 제안했습니다.
시민이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구 임형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40조제6항에 따라 15일 이내에 조치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익산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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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0분)

○의장 유재구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김수연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수연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수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재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동안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의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안하는 익산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익산시의회 임시회 회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 중 ‘15일’을 ‘20일’로 일부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구 김수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익산시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 조례안(익산시장제출)
3. 익산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진의원발의,7인찬성)
4.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경진의원발의,9인찬성)
5. 익산시 평생교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열의원발의,9인찬성)
6. 익산시 시장사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열의원발의,9인찬성)
7. 익산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열의원발의,9인찬성)
8. 익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규의원발의,9인찬성)
9. 익산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규의원발의,9인찬성)
10. 익산시 드라마·영화세트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규의원발의,10인찬성)
11. 익산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대의원발의,7인찬성)
12. 익산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대의원발의,7인찬성)
13. 익산시 소셜미디어(누리소통망)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대의원발의,8인찬성)
14. 익산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대의원발의,8인찬성)
15. 익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대의원발의,8인찬성)
16.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재구의원발의,7인찬성)
17. 익산시 가람문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재구의원발의,7인찬성)
18. 익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재구의원발의,7인찬성)
19. 익산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경숙의원발의,10인찬성)
20. 익산시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경숙의원발의,10인찬성)
21. 익산 석제품 전시 홍보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경숙의원발의,10인찬성)
22. 익산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재동의원발의,8인찬성)
23. 익산시 시티투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재동의원발의,8인찬성)
24. 익산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재동의원발의,8인찬성)
25. 익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진의원발의,6인찬성)
26. 익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진의원발의,6인찬성)
27. 익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진의원발의,6인찬성)
28. 익산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진의원발의,6인찬성)
29. 익산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진의원발의,6인찬성)
30. 익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31. 전통시장 주차장 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32. 익산기세배 전수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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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3분)

○의장 유재구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평생교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시장사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익산시 드라마·영화세트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익산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익산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익산시 소셜미디어(누리소통망)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익산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익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익산시 가람문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익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익산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익산시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익산 석제품 전시 홍보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익산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익산시 시티투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익산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익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익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익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익산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익산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익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전통시장 주차장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2항 익산기세배 전수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3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오임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임선 기획행정위원회 오임선 의원입니다.
제237회 임시회 동안 현장방문, 각종 안건 심의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에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동안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4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안건들의 제안자인 유재구 의장님, 김경진 의원님 등 일곱 분의 의원님들 및 시장을 대리하여 소관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현행 조례 중 상위법에 위탁 근거가 없음에도 시장 사용료를 위탁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기 위한 「익산시 시장사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1건은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수정가결은 총 10건으로,「익산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7조제1항 중 ‘모집인원의 30% 범위에서’를 ‘모집인원의 50% 범위에서’로, 제7조제1항제5호에서 ‘다자녀가구(3자녀 이상)’을 ‘다자녀가정(2자녀 이상)’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1조에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를 추가하였고, 제2조제6호 ‘시장이 사무를 위탁하면서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지 않고 위탁한 것’을 삭제하고, 제2조제7호 ‘미동의 위탁’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제16조 ‘위원회의 심의·의결 및 의회의 동의를’을 ‘의회의 동의 및 위원회의 심의·의결을’로, 제26조제1항과 제27조제1항의 ‘보고’를 ‘보고 또는 제출’로 수정하였습니다.
「익산시 평생교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 개정하려던 제17조를 현행 유지하였으며, 「익산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익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 관광지 등의 관리·운영을 ‘관광사업자 단체 등에’로 위탁할 수 있게끔 수정하였고, 「익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 누락된 자구를 삽입 보완하였으며, 「익산시 가람문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3조와 「익산 석제품 전시 홍보관 운영 및 관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9조의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로 수정하였습니다.
「익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조례명을 ‘익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익산시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 조례안」의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장의 직무를 명확히 하였으며, 제13조제1호 중 ‘이주 직원 자녀 장학금’ 항목을 삭제하였으며, 제3호에 ‘단 의회와 사전 협의된 사항’의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구 오임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 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평생교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시장사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익산시 드라마·영화세트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익산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익산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익산시 소셜미디어(누리소통망)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익산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익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익산시 가람문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익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익산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익산시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익산 석제품 전시 홍보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익산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익산시 시티투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익산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익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익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익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익산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익산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익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전통시장 주차장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익산기세배 전수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3. 익산시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 조례안(김용균의원발의,7인찬성)
34. 익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35. 익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36. 익산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수연의원발의,6인찬성)
37. 익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재동의원발의,10인찬성)
38. 익산시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소병홍의원발의,10인찬성)
39. 익산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균의원발의,6인찬성)
40. 익산시립도서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종오의원발의,7인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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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46분)

○의장 유재구 의사일정 제33항 익산시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익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익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익산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7항 익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8항 익산시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9항 익산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0항 익산시립도서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보건복지위회 신동해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회부위원장 신동해 존경하는 유재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해 부위원장입니다.
제23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운영토록 규정하였으나, 상위법과 다르게 수탁기관을 규정하고 있는 등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한 「익산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은 법령에 부합하고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정 가결한 조례안은 총 3건입니다.
먼저, 「익산시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 조례안」은 옥상녹화 보조금 교부 신청 시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건축물 구조안전확인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지원대상자 선정심사 시 건축부서 또는 익산시건축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는 데 강화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익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익산시 주소정보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이 누락되어 위원회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위탁에 대한 사항은 상위법에 근거가 없으므로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익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설치비용의 분납에 관한 사항을 중소벤처기업부 규제개선 권고사항에 맞추어 수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구 신동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 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익산시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익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익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익산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익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익산시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익산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익산시립도서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1. 익산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한동연의원발의,7인찬성)
42. 익산시 토종농산물 보존·육성 조례안(임형택·조규대의원공동발의,8인찬성)
43. 익산시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익산시장제출)
44.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45. 서동농촌테마공원 생태동물체험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익산시장제출)
46. 익산 평화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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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53분)

○의장 유재구 의사일정 제41항 익산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2항 익산시 토종농산물 보존·육성 조례안, 의사일정 제43항 익산시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4항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5항 서동농촌테마공원 생태동물체험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46항 익산 평화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장경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부위원장 장경호 존경하는 유재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장경호 의원입니다.
제23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안건들에 대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회 위원님들의 질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농촌 농업 자원의 유용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그 활용을 도모하여 치유농업 활성화와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익산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등 4건이 관계법령에 부합하고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으며, 익산시의 지속 가능한 농업발전과 건강한 먹을거리 생산에 이바지하고 토종농산물의 보존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하는 「익산시 토종농산물 보존ㆍ육성 조례안」등 2건은 일부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구 장경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 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1항 익산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 익산시 토종농산물 보존·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 익산시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4항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5항 서동농촌테마공원 생태동물체험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6항 익산 평화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7.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48.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49.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50.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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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00분)

○의장 유재구 의사일정 제47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8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9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50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태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태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태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재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237회 임시회 기간 동안 예산안 및 조례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자료를 준비하고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국소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익산시장이 제출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관계 국소단장님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우리 위원회의 충분한 논의를 하고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 1조 5,489억 5,700만 원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지방공기업 특별회계는 세입 및 세출예산 1,583억 1,000만 원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구 김태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 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7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8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9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0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1. 탈레반의 아프간 여성 탄압 규탄 및 중단 촉구 결의안(오임선의원발의,20인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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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04분)

○의장 유재구 의사일정 제51항 탈레반의 아프간 여성 탄압 규탄 및 중단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오임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의원 탈레반의 아프간 여성 탄압 규탄 및 중단 촉구 결의안
2021년 4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아프간에서 미군의 완전 철수를 발표한 지 채 4개월이 지나지 않아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은 아프가니스탄의 대부분을 장악했다. 이에 아프가니스탄 국민들은 극도의 두려움과 혼돈의 나날을 보내고 있으며, 특히 연약한 여성과 아동의 안전과 인권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과거 탈레반이 집권했던 5년 동안 아프간 여성들의 인권은 탄압받았다.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했으며 직업을 가질 권리마저 빼앗겼다. 외출을 하려면 전신을 가리는 부르카를 착용하고 남성 보호자를 동반해야만 가능했다. 당시의 험난한 시기를 경험했던 아프간 여성들은 탈레반의 재집권에 다시금 극심한 공포에 떨고 있으며, 국제사회도 그들이 과거의 여성 억압적 면모를 다시 보이지 않을까 근심 어린 눈빛으로 예의 주시하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의 우려는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무고한 아프간 여성이 단지 부르카를 입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생명을 잃었으며, 이에 항의하기 위해 많은 여성들이 목숨을 걸고 총부리 앞에 나서고 있다.
한 아프간 소녀는 편지에 "우리는 다시 감옥에 갇혔다. 모든 꿈이 사라졌다."고 썼다. 탈레반에 의해 여성으로서, 아니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할 기본적 권리를 박탈당한 그들의 절규가 묻어 나온다.
이에 익산시의회는 현재의 처참한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깊은 우려를 표하는 바이며, 극도의 공포와 불안에 떨고 있는 아프간 여성들이 바랄 수 있는 유일한 도움이 국제사회의 연대를 통한 인도주의적 차원의 문제 해결 노력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한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의 국격에 걸맞은 책임과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국회 여성의원들의 「아프간 여성들의 생명과 인권보장을 위한 공동행동」에 적극 동의한다. 더 나아가 국제사회가 아프간 여성들이 처한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신속한 행동에 나서길 촉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탈레반은 집권 이후 인간의 보편적 권리를 존중하고 모든 국제 규범도 충실히 지킬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이 약속은 아무런 조건 없이 지켜져야 하며, 아프간 전역에서 여성의 안전 확보, 교육과 근로, 표현과 이동의 자유 등을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아프간 여성과 소녀들이 비인도적 처우에 놓이지 않도록 국제사회의 관심과 협력을 촉구한다. 이를 위해 익산시의회도 여성·아동 인권 관련 모든 국제기구들과 기꺼이 공조할 것을 다짐한다.
끝으로 아프간 여성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전 세계 여성 의원들과 적극적으로 연대해나갈 것을 천명한다. 이를 통해 여성 의원들이 아프간 여성들의 인권 문제를 각자의 위치에서 공론화함으로써 국제사회의 관심과 공조를 견인해내도록 노력할 것이다.

2021년 9월 7일

익산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유재구 오임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1항 탈레반의 아프간 여성 탄압 규탄 및 중단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결의안은 대한민국 국회의장, 외교부장관, 전국 시·군·구의회에 송부하겠습니다.

52. 익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회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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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10분)

○의장 유재구 9월 6일 김수연 의원님 외 네 분 의원님으로부터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이 발의되었고, 또한 의회운영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익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52항 익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의회운영위원회 김수연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수연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김수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재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익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익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에서 규정한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의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사항과 의원의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익산시의회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제2항, 익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활동기간은 2021년 9월 7일부터 위원회 심사 안건이 본회의에 의결될 때까지이며, 위원회 위원 수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총 7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익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구 김수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52항 익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의원 있습니다.

○의장 유재구 조남석 의원님 반대하시는 겁니까? 뭐, 이의가 있습니까?

○조남석 의원 나가서 이야기 할까요?

○의장 유재구 예?

○조남석 의원 나가서 이야기 할까요?

○의장 유재구 지금 현재 그러면…….

○조남석 의원 구체적으로 익산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것에 대해서.

○의장 유재구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것이면 나와서 반대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의원 아, 그렇습니까? 의도가 뭔가 알고 싶어서.

○의장 유재구 윤리위원회, 우리 지금 현재 제안설명을 다 드렸잖아요.

○조남석 의원 구체적으로 의도가 무엇인가를 말씀을 안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를.

○의장 유재구 아니, 조남석 의원님, 지금 우리 김수연 위원장님께서 이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드렸지 않습니까.

○조남석 의원 아니, 의장님.

○의장 유재구 예.

○조남석 의원 익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 그 부분에 대해서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의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사항, 징계와 자격, 이 부분이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인가.

○의장 유재구 그러니까 조남석 의원님.

○조남석 의원 아니, 익산시가 처음 일이잖아요. 사상 최초의 일이잖아요. 이 진행을 의장님께서 잘 알고 이렇게 하시는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죠. 그래야 제가 반대발언을 하죠. 그렇죠?

○의장 유재구 아니, 지금 우리 김수연 위원장님께서 특별위원회, 윤리위원회에 대해서 구성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설명을 더 이상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조남석 의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품위유지를 위반한 사항이나 무엇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결의안을 지금 최초로 하는 거잖아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달라니까요.

○의장 유재구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 정회를 하고 잠시 간담회를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조남석 의원 아니, 정회하지 말고.

○의장 유재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개의)

○의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잠시 말씀을 우리 의원님들 간에 토론을 충분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조남석 의원님께서 이 윤리위원회에 대한 구성에 대해서 어느 특혜를 두고 가지고 했냐는 말씀을 했는데 우리 김수연 운영위원장님이 나오셔서 그 제안에 대한 것을 정확히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수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수연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안과 관련돼서 잠깐 보충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2일 산업건설위원회 간담회 도중 의원 간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어 의원 징계요구서가 의장에게 접수되어 이를 내용으로 하는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배부해 드린 구성 결의안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충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구 김수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조남석 의원님 이해가셨습니까?

○조남석 의원 반대발언 있습니다.

○의장 유재구 예. 그러면 지금 의사일정 제52항에 대한 구성 결의안에 대한 반대토론 하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조남석 의원님 나오셔서, 그러면 반대의견이시니까 반대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의원 지금 우리 김수연 운영위원장님께서 일사부재리 법칙에 따라서 한 번 이야기한 안건상정을 또 다시 고치는 이 회의, 정말 익산시의회가 난감합니다.
저 무소속으로 2년 했습니다, 사실. 민주당으로, 뭐 민주당 의원으로 소속으로 들어갔지만 사실 민주당의 그 품위와 명예가 실추될까봐 걱정이 또 됩니다.

○의장 유재구 조남석 의원님, 개인적인 얘기는 삼가시고 반대토론 하실 내용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남석 의원 의장님.

○의장 유재구 예.

○조남석 의원 지금 이 안건으로 지금 한 30분간 넘게 회의를 했습니다. 하여튼 익산시의회가 집행부를 견제와 감시를 해야 할 부분에 참, 의원님의 소견과 소신을 짓밟은 현실이 참 매우 안타깝습니다.
예산결산위원 문제로 적절하지 못한 점에서는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자는 책무에 일어난 일이며, 인간적인 무시와 의정생활을 가로막는 업무적인 방해, 여러 가지 행위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유재구 의원님께서는 의장 당선된 뒤 저에게 못할 일들을 수없이 범하고 있습니다.

○의장 유재구 조남석 의원님.

○조남석 의원 이 또한.

○의장 유재구 조남석 의원님, 이 내용은.

○조남석 의원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심합니다.

○의장 유재구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반대토론입니다.

○조남석 의원 이 부분에서는 처분과 법적책임을 대응할 것입니다.

○의장 유재구 왜 지금 그 얘기를 하십니까?

○조남석 의원 예산결산위원 선정은 의장 권한으로서 진행돼야 한다 하며 각 상임위 위원장에게 예산결산위원 선정 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이는, 산업건설위원장은 막무가내식으로 결정을 하였고, 저 역시 일방적인.

○의장 유재구 조남석 의원님, 재차 경고하겠습니다.

○조남석 의원 예결위원회 선정 명부가.

○의장 유재구 윤리위원회 특위 구성에 대한 반대토론이지, 거기에 대한 지금 발표가 아니기 때문에 삼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을 삼가주시고.

○조남석 의원 본회의 구성에 상정된 부분에 모독과 모욕, 의정활동 방해는 용납할 수 없어 신상발언과 의사진행발언을 하였지만 이 또한 의사진행발언은 묵사발 되었습니다.
수정발의 또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의장은 각 상임위에서 의견과 타협이 되지 않는 부분에서는 당연히 본회의장에서 안건상정의 부분에서.

○의장 유재구 조남석 의원님, 지금 발언하신 내용은 반대토론의 내용과 관련이 없는 내용입니다. 발언을 삼가주시고.

○조남석 의원 의원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회의를 해야만이 민주주의 자치제도가 아니겠습니까.

○의장 유재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조남석 의원 이 또한 무슨 이유인지 시민 여러분께 고하며.

○의장 유재구 다시 한 번 재차 경고하겠습니다.

○조남석 의원 다시 물어보고 싶습니다.
조규대 의원님과 대립관계는 조규대 의원님 의장 시절에 저는 운영위원장을 하였고, 의회 일들을 조규대 의장님께서는 일방적인 집행을 하여 저 역시 의원의 본연에 충실하지 못하게 가로 막고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하겠습니다.
4억이라는 의회 방송시스템 설치 문제도 지역업체인 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타 지역 제품을 수의계약을 체결한 부분도 도저히 이해가지 않아 이해충돌이 많았습니다. 이 또한 혼자 막무가내 식으로 조규대 의원님과 의정생활을 너무 힘들게 지금 생활하고 있습니다.

○의장 유재구 계속해서, 지금 조남석 의원님 이거 반대토론 관계없으니까 우리 의원님들.

○조남석 의원 예산결산위원 선정 또한 저를 가로막는 행위를 범하고 있으며, 거짓으로 예결위 위원으로 이해를 시키려는 행위는.

○의장 유재구 사무국 직원님들, 마이크 좀 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남석 의원 법적으로 판결되어야만 해결될 것입니다.
간담회 중.

○의장 유재구 더 이상 회의진행이 어려우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1시 59분 계속개의)

○의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남석 의원님의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혹시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익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47조제2항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무기명 투표로 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소 설치를 위하여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직원은 현재 참석의원 수를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참석하신 의원은 25분입니다.
그러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였으므로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48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는 오임선 의원님, 한상욱 의원님, 신동해 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점검)
점검결과 이상이 없으므로 투표방법에 대하여 의사담당의 설명을 듣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김선아 익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투표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투표용지는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감표위원으로부터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로 찬성 또는 반대란에 기표하신 후에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신 후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찬성은 익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가결하는 내용이 되겠고, 반대는 부결이 되겠습니다.
의결방법은 지방자치법 제64조 규정에 의거 제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투표하실 순서는 현재 앉아 계신 의석 순으로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재구 다시 말씀드리자면 찬성란에 기표를 하시면 익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수용, 즉 가결이 되고 반대란에 기표를 하시면 익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수용하지 않는, 즉 부결이 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담당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김선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12시 05분 투표개시)

김진규 의원님, 장경호 의원님, 이순주 의원님, 김경진 의원님, 소병직 의원님, 유재동 의원님, 김수연 의원님, 임형택 의원님, 윤영숙 의원님, 조남석 의원님, 한동연 의원님, 김태열 의원님, 강경숙 의원님, 김충영 의원님, 김연식 의원님, 최종오 의원님, 소병홍 의원님, 박종대 의원님, 조규대 의원님, 김용균 의원님, 박철원 부의장님, 유재구 의장님, 오임선 의원님, 한상욱 의원님, 신동해 의원님.

(12시 11분 투표종료)

○의장 유재구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다하셨으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선포합니다.
먼저 명패함을 개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25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25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표결 투표 참가인원 25명 중 본 안에 찬성 17분, 반대 7분, 무효 1분, 지방자치법 제24조에 따라 의사일정 제52항 익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으로 수고해 주신 오임선 의원님, 한상욱 의원님, 신동해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익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구성에 의하여 위원은 박철원 의원, 김수연 의원, 김경진 의원, 김진규 의원, 강경숙 의원, 한상욱 의원, 김용균 의원으로 익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고, 익산시의회 윤리특별위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익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박철원 부의장, 부위원장은 김수연 의회운영위원장이 선임됨을 알려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회기 중 추가경정 예산안, 조례안과 일반안건 심의, 현장방문 등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정헌율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 방역과 재난대책에 애쓰시는 공직자와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코로나19 제4차 대유행이 계속되어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코로나19 방역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민 여러분께서도 타 지역 방문을 최소화하고 모임을 자제하는 등 방역수칙 준수에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회기에 편성된 추경예산을 신속히 집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특히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이 원활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시민 홍보에 만전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사랑하는 익산시민 여러분,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가오는 추석에는 어려운 이웃과 따뜻한 정을 나누는 행복한 명절이 되시기 바라며,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25인)

○출석공무원 (9인)

시 장	정헌율
부 시 장	오택림
기 획 행 정 국 장	모순영
경 제 관 광 국 장	이범용
복 지 국 장	강태순
환 경 안 전 국 장	김성도
건 설 국 장	이명천
보 건 소 장	이진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회의록서명 (4인)

의 장	유재구
의 원	김수연
의 원	유재동
의 회 사 무 국 장	이영성

강경숙	김경진	김수연	김연식	김용균
김진규	김충영	김태열	박종대	박철원
소병직	소병홍	신동해	오임선	유재구
유재동	윤영숙	이순주	임형택	장경호
조규대	조남석	최종오	한동연	한상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