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237회-기획행정위원회-제2차

(제237회-기획행정위원회-제2차)

제237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9월 1일 (수)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10시 05분 개의)

1. 익산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대의원발의,7인찬성)
2. 익산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대의원발의,7인찬성)
3. 익산시 소셜미디어(누리소통망)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대의원발의,8인찬성)
4. 익산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대의원발의,8인찬성)
5. 익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대의원발의,8인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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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경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소셜미디어(누리소통망)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안을 발의한 기획행정위원회 박종대 의원으로부터 일괄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의원 박종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익산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소셜미디어(누리소통망)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익산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진 박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박종대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익산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익산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익산시 소셜미디어(누리소통망)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익산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익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5건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일괄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해당 안건별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다문화가족, 그전에는 없었는데 지금 의원님의 발의대로 되면 개정으로 다문화가족의 구성원들이 효과를 볼 수 있는 방안인데 효과를 볼 수 있는 다문화가족 인원이 얼마나 되나요?

○박종대 의원 지금 다문화가족이 한 600명 조금 넘습니다.

○이순주 위원 600명, 그러니까 다문화가족 600명이 다 하는 건 아니고 참여 인원에 대해서 혜택을 보는 거죠?

○박종대 의원 그렇죠. 면별로 쭉 했는데 읍면 지역이 많습니다.

○이순주 위원 예, 요즘에는 다문화가족도 우리 일찍부터 한 가족으로 많이 뿌리 깊게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다문화가족이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익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 제7조에 보시면 제7조제4항을 개정하는 부분이고요. 그동안에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걸 운영비로 지원할 수 있다고 개정하는 겁니다.

○박종대 의원 예.

○위원장 김경진 혹시 교육정보과 오셨어요?
그동안에 사업비를 지원했죠?

○교육정보과장 이윤석 교육정보과장입니다.
예, 사업비 지원했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사업비가 어떤어떤 내용인가요?

○교육정보과장 이윤석 사업비가 공공운영비나 강사비, 회의 참석수당 이렇게 기타 등등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만약 운영비 지원으로 개정을 한다면 어떤 문제점은 없는가요?

○교육정보과장 이윤석 예, 없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사업비로, 그동안 사업비 명목으로 예산을 지원했지만 운영비 쪽으로 돌리더라도 지금 현재 강사랄지 어떤 운영,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해서는 특별한 문제는 없다는 얘기죠?

○교육정보과장 이윤석 예, 없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알겠습니다.
그리고 익산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고 익산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 다음에 익산시 소셜미디어(누리소통망)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4건에 대해서 혹시, 집행부의 아직 별다른 의견 제시를 안 하셨는데 다른 문제는 없으신가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익산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예?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익산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다른 건요.

○소통민원계장 이경순 익산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의견 없으시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니 이건 의견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 개정한 뒤에 우리 시에서 사무를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한 번 여쭈어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박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의원 예.

○위원장 김경진 다른 질의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된 의사일정 제1항부터 5항까지 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소셜미디어(누리소통망)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소셜미디어(누리소통망)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제4항 익산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오임선 위원 수정.

○위원장 김경진 아, 잠시만요.

○박종대 위원 삽입하는 것 하나 있어.

○위원장 김경진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와 또 제안 의원님의 자구수정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견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발의하실 의원님과 전문 위원님의 검토 보고와 같이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39분 계속개의)

6. 익산시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경숙의원발의,10인찬성)
7. 익산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경숙의원발의,10인찬성)
8. 익산 석제품 전시 홍보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경숙의원발의,10인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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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경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익산 석제품 전시 홍보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안들을 발의한 산업건설위원회 강경숙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숙 의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강경숙 의원입니다.
짧은 의사일정에 다수의 각종 안건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혼신을 다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님 수고가 많습니다.
본 의원이 그간 의정활동과 의원 연구단체 활동을 하면서 그간 법령에 근거가 없이 수탁대상으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조례를 바로잡고자 발의한 익산시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 석제품 전시 홍보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부록에실음)

○위원장 김경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강경숙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익산시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건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익산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익산 석제품 전시 홍보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실음)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부터 의사일정 제8항까지 일괄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박종대입니다.
익산 석제품 전시 홍보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니까 지금 제29조 조례에서 익산시 재무회계 규칙,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는 것을, 지금 모든 걸 다 간소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익산시 사무위탁 조례로 전문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넣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다른 저기는 없으시죠?

○강경숙 의원 예.

○박종대 위원 수정안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여기에 동의, 받기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경진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건별로 안건 심사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익산시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 개정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업 추진에 큰 문제점이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입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경진 예, 알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중에 익산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문제는 없으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예.
의사일정 제8항 익산 석제품 전시 홍보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혹시 집행부의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까?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입니다.
예, 없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없습니까?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 제8조에 청년의 참여확대 및 연대강화, 기존에 현행 조례에 여기에 보면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현재 직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직영하고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그러니까 특별한 문제는 없겠군요.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숙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진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된 의사일정 제6항부터 8항까지 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익산 석제품 전시 홍보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임선 위원 수정안.

○박종대 위원 수정안대로.

○위원장 김경진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와 같이 수정안이 제시가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익산 석제품 전시 홍보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시 수정 제시한 안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 석제품 전시 홍보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시 수정 제시 된 안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1시까지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9. 익산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재동의원발의,8인찬성)
10. 익산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재동의원발의,8인찬성)
11. 익산시 시티투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재동의원발의,8인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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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경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익산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익산시 시티투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안을 발의한 보건복지위원회 유재동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동 의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의원 안녕하세요.
보건복지위원회 유재동 의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경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본 의원이 참여하고 활동한 의원 연구단체의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법령 위배와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는 위탁에 관한 내용을 바로 잡고자 익산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개정 발의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일괄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시티투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부록에실음)

조례 개정 취지가 법령 불부합 해소, 자치법규 정비 규정에 맞춰 조례명 간소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본 의원이 개정 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 3건을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진 유재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유재동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익산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익산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익산시 시티투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부터 의사일정 제11항까지 일괄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익산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고요.
우리 집행부에게, 집행부 과장님 나와 계시죠?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위원장 김경진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면 돼요.
익산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부분하고 익산시 시티투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가지를 질문을 드리겠는데 우리 이 조례를 개정을 할 경우 지금 우리 익산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업 추진에 장애가 될 부분은 있습니까?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입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하면 되는데요. 아직 위원회 구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예.
의사일정 제10항 익산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부분, 현재 우리 시 생활문화센터는 문화관광재단에서 운영하고 계시죠?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그런데 우리가 개정하려고 하는 부분이 우리가 안건 중에 위탁 운영 부분에서 2항이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때는 위탁 관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당초에 되어 있고 이번에 이건 상위법 접촉이 되기 때문에 이걸 삭제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예산을 지원을 한 경우가 있습니까?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없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전혀 없습니까?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그전부터 계속 운영을 했었기 때문에 특별하게 예산이 더 들어가기는…….

○위원장 김경진 재단 쪽에서 운영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단에서 별도로 예산을, 시에서…….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위원장 김경진 그러면 어차피 재단에 출연금으로 지원하는 범위 내에서 거기에서 재단에서 운영했다는 얘기죠?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위원장 김경진 익산시 시티투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부분 현재 법인 사업자에게 위탁을 하고 있어요 아니면 어떤 형식으로 시티투어를 운영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개정안대로 저희가 입찰해가지고 업체를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그동안 그렇게 하셨어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위원장 김경진 그러면 이것도 문제가 없지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위원장 김경진 예, 알겠습니다.
유재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된 의사일정 제9항부터 11항까지 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익산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익산시 시티투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익산시 시티투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12. 익산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규의원발의,9인발의)
13. 익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규의원발의,9인발의)
14. 익산시 드라마·영화세트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규의원발의,10인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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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경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익산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익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익산시 드라마·영화세트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안들을 발의한 보건복지위원회 김진규 의원으로부터 일괄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 의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김진규 의원입니다.
김경진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수고 많으시다는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참여하고 활동한 의원 연구단체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그간 자치법규를 심사 의결하면서 미처 발견하지 못한 법령 위배와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는 조례에 대하여 이를 바로잡고자 발의한 익산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드라마·영화세트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 3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조례 개정 취지가 법령 불부합 해소, 자치법규 정비 기준에 맞추어 조례명을 간소화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이 개정 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 3건을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김진규 의원님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김진규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익산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익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익산시 드라마·영화세트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4항까지 일괄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된 의사일정 제12항부터 14항까지 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익산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 시 수정제시안이 들어왔습니다. 수정제시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익산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익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시 수정제시 의견으로 받아들여 수정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익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익산시 드라마·영화세트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익산시 드라마·영화세트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9월 2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산회)

○출석위원 (8인)

김경진	김연식	김태열	박종대	박철원
오임선	이순주	임형택

○위원아닌출석의원 (3인)

강경숙

김진규

유재동

○출석전문위원 (1인)

김 인 기

○출석공무원 (6인)

기 획 행 정 국 장	모순영
홍 보 담 당 관	김영희
감 사 위 원 장	함경수
기 획 예 산 과 장	김완수
교 육 정 보 과 장	고윤석
행 정 지 원 과 장	양경진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경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