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237회-산업건설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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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7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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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1년 9월 2일 (목)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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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4.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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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4.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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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4.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맨위로

○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미래농정국, 건설국, 상수도사업단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농정국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미래농정국 소관 전반에 대해 제안설명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안녕하십니까? 미래농정국장 박종수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축산과장 이재욱.
산림과장 조계남.
존경하는 강경숙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바쁘신 일정 중에도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미래농정국 직원 모두는 행복한 농촌, 경쟁력 있는 농업을 통해 누구나 살고 싶어는 다이로움 익산을 만들고자 창의적인 사고와 뜨거운 열정으로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행복한 농업·농촌을 만들어가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미래농정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액은 당초 999억 8,900만 원보다 보조금 3,100만 원이 증액된 1,000억 2,9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세입 예산 재원별 현황은 보조금 3,100만 원이 증액된 985억 1,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액은 당초 1,784억 2,800만 원보다 8,300만 원이 증액된 1,785억 1,1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농업과는 3,000만 원이 증액된 416억 7,600만 원, 농촌활력과는 30만 원이 증액된 161억 6,300만 원, 축산과는 4,000만 원이 증액된 409억 5,800만 원, 산림과는 1,200만 원이 증액된 44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과 재해복구지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민원해결 등 시급을 요하는 사업 예산만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을 바탕으로 저희 미래농정국이 익산의 미래농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예산안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강경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미래농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미래농정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님 질하십시오.

○조남석 위원 예,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로 인해서 국가 지원금으로 해서 긴급하게 2차 추경을 하는 걸로 아는데 농로포장이나 이런 부분들을 올리지 않기로 했는데 또 이렇게 올렸네요? 뭐 긴급한 것 있어요?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당초에 본예산 때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꼭 필요한 사업을 못 올려가지고 부득이 이번에 편성하였습니다.

○조남석 위원 유지관리 비용도 있을 건데 그런 부분으로 긴급하게 쓸 수 있는 돈들이 있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올린 이유가. 뭐 빠져가지고, 빠진 게 많죠.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조남석 위원 그런데 이렇게 뭐가 이렇게…….
(국윤옥 주무관, 조남석 위원석으로 가서 개별설명)
아니, 지금 의원님들 사업이 있다는데 이게 뭔 얘기입니까?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그건 잘 모르겠고요, 이 사업은 당초에 저희가 본예산 때 꼭 필요해서 세웠어야 하는데, 주민들하고 약속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부득이 이번에 편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남석 위원 누가 예산을 빼먹으면 이렇게까지 또 다시 반영해서 추경에 올리고 하는 거예요?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저희가 누락시킨 겁니다.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농정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건설국 소관 전반에 대하여 제안설명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명천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이명천입니다.
건설국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해당 담당부서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전략사업과 김철 과장.
건설과 이용재 과장.
주택과 배석희 과장.
도로과 전민호 과장.
교통행정과 황희철 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강경숙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민복지증진에 항상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생활안정 지원, 밝고 안전한 도로 건설, 주거복지 개선 등 시민이 살기 좋은 도시건설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번 제237회 임시회에서 저희 건설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의 아낌없는 고견과 도움을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당초 554억 3,100만 원보다 8억 2,800만 원 증액된 562억 5,9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8억 2,8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당초 1,459억 9,400만 원보다 9억 300만 원 증액된 1,468억 9,700만 원이며, 부서별 증감내역으로는 도시개발과, 도시재생과, 도시전략사업과는 변경사항이 없으며, 건설과 1,000만 원 증액, 주택과 3,400만 원 증액, 도로과 3,000만 원 증액, 교통행정과 8억 2,800만 원 증액, 차량등록사업소는 변경사항이 없으며, 기타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청사건립기금은 당초 266억 9,300만 원보다 27억 400만 원 감액된 239억 8,900만 원이며, 변동내역으로는 수입계획 중 공공예금 이자수입 3,800만 원 증액, 예치금 회수 27억 1,000만 원 감액, 예탁금 이자수입 3,200만 원 감액, 지출계획 중 일반운영비 1,000만 원 증액, 시설비 및 부대비 20억 2,000만 원 감액, 예치금 6억 9,4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드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예산만을 편성하여 건전재정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산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건설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충영 위원 예, 건설과장님, 사수정에 그늘막을 설치해요.

○건설과장 이용재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게 그쪽 파크골프 쪽에서 요청이 더 많았나요?

○건설과장 이용재 본 예산은 시민참여예산으로 위원장님께서 편성하신 예산인데…….

○김충영 위원 시민참여예산?

○건설과장 이용재 예, 시민참여예산입니다. 시민참여예산 조정분입니다. 그래서 사수정 밑에 골프장하고 관계없이 그 밑에 주민들 편의사항으로 그늘막 2군데 설치하려고 합니다.

○김충영 위원 어떻게 설치할 거예요? 어떤 형태예요?

○건설과장 이용재 지금 파크골프장에 설치돼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접었다 폈다 하는.

○김충영 위원 아, 파크골프장 안에 설치돼 있는?

○건설과장 이용재 예, 9개 설치돼 있는데 그런 똑같은 제품을 인근 목천지구에 설치하는 겁니다.

○김충영 위원 그 뚝방 위에 화장실 입구 그쪽에 설치하려고 하는 거죠?

○건설과장 이용재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알겠고요. 국장님, 청사기금이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김충영 위원 지금 설계용역의 예산을 주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예산을 변경시키는 건가요?

○건설국장 이명천 그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예탁금이 일반 통합재정으로 갔던 부분이 또 4월 달에 저희한테 들어오기도 하고, 또 설계나 감리용역의 낙찰차액들 이 부분을 당초에 세웠던 부분에서 돈들이 변경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포함해서 변경계획 수립하는 겁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 것까지도, 낙찰차액까지도 다 변경이 필요해가지고 지금 변경을 하고 또 어쨌든 설계용역에 대한 준공금도 지출을 해야 될 것 같고.

○건설국장 이명천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서 지금 금액들을 이렇게 변경시킨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건설국장 이명천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하수도사업단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직무대행 중이신 상수도과장님이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전반에 대해 제안설명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직무대리 이병두 상하수도사업단장직무대리 이병두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근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수헌 하수도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강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상하수도사업에 대한 깊은 관심과 배려로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심의 등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하수도 특별회계 예산 편성규모는 총1,237억 7,100만 원으로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505억 7,400만 원과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731억 9,700만 원이며 이는 기정예산 1,200억 7,100만 원보다 37억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505억 7,400만 원으로 이는 기정예산보다 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731억 9,7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편성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으며, 더 자세한 사항은 예산서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강경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지방공기업 상하수도 특별회계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경호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은 상수도 같은 경우는 누수처 긴급복구공사하고 소규모 배수관 시설 이런 사업으로 해가지고 7억 원이 올라왔네요?

○상하수도사업단장직무대리 이병두 예.

○장경호 위원 지금 누수 쪽 관련해서는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그건 시행하고 있나요? 누수신고 포상금제도.

○상하수도사업단장직무대리 이병두 예, 포상금제 지금 시행하고 있고요, 접수 받으면 저희들이 기록 관리하면서 그 부분은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장경호 위원 예, 홍보가 많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홍보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상하수도사업단장직무대리 이병두 예.

○장경호 위원 지금 이쪽의 예산들 같은 경우는 우리 상수도 유수율하고도 관련이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단장직무대리 이병두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런데 5쪽에 보면 우리 상수도사업 운영계획이 있어요. 여기에 지금 유수율이 우리가 2024년까지 85%까지 올리겠다고 했는데 지금 올해 계획이 보니까 0.1%네요, 누수율 제고사업 목표가.

○상하수도사업단장직무대리 이병두 예, 현대화사업을 2021년부터 2024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원년으로써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어 가지고 시공부분들은 아마 금년 하반기부터 착공이 되면 유수율 비율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3년 안에 11%정도 추가로 상승을 시키겠다는 계획이잖아요?

○상하수도사업단장직무대리 이병두 예.

○장경호 위원 이것 좀 만전을 기해 주시고, 하나 더 궁금한 게 있어서요. 지금 보급계획에 보면 전년도에 행정구역 총 인구가 28만 2,000명인데 급수인구는 28만 1,000명 해가지고 1,000명 정도는 급수가 안 되는 걸로, 인구로 따지면요. 그리고 올해 목표를 보니까 28만 명인데 27만 8,000명이에요. 그러면 한 1,000명 정도가 더 늘어났거든요?

○상하수도사업단장직무대리 이병두 예.

○장경호 위원 그러니까 급수 인구가 2,000명 정도로, 아니, 비급수 인구가 2,000명 정도로 늘어나는데 이건 왜 그래요?

○상하수도사업단장직무대리 이병두 급수 인구가 늘어난 거요?

○장경호 위원 급수 인구가 당해 목표가 줄었어요. 총28만 명인데 27만 8,000명 급수하겠다. 자료 5쪽에 한번 보시죠. 예산안 5쪽에요. 맨 상단에 당해연도 목표가 지금 행정구역 총인구가 28만 명, 급수 인구는 27만 8,000명. 그래서 2,000명 차이가 나고요, 전년도에는 28만 2,000명인데 28만 1,000명이에요. 지금 1,000명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데 한 1,000명 정도 급수 인구가 왜 줄었는지, 왜 목표를 이렇게 잡으셨는지 궁금해서요. 물론 예산하고 상관이 없지만.

○상하수도사업단장직무대리 이병두 아마 인구대비로 저희가 추계를 한 것 같고요, 인구감소에 따른 증감부분이 아마 표기된 것 같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러면 인구가 더 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지금 2,000명으로 1,000명 정도를 더 급수 인구를 줄인 건가요? 줄여서 잡은 건가요?

○상하수도사업단장직무대리 이병두 그 부분은 매년 신규 급수시설……, 급수신청을 하면 그 부분들 저희가 전년도하고 추계를 비교해가지고 이렇게 잡은 겁니다.

○장경호 위원 그런데 전년도는 1,000명인데, 급수 인구 그러니까 총인구에서 1,000명 정도는 급수 인구에서 제외를 시켰어요. 그런데 올해는 목표가 28만 명인데 2,000명을 제외를 시켰어요. 이게 궁금해서.

○상하수도사업단장직무대리 이병두 연초 목표였었고요, 그 이후에 인구가 자꾸 감소됐기 때문에 그 부분들 여기에 반영이 안 된 사항 같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건 따로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영숙 위원 예, 제가 아까 설명을 못 들어서 혹시 중복질의해도 좀 양해해 주세요.
지금 위원님이 45페이지 누수처 긴급복구공사를 질문하신 건가요? 장경호 위원님이?
지금 누수처 긴급복구공사 예산이 4억 원 증액됐잖아요? 설명서 7페이지에.

○상하수도사업단장직무대리 이병두 예.

○윤영숙 위원 보면 4억 원이 증가했고 800개소이고 개소 당 125만 원이면 지금 4억 원이 늘었…….

○상하수도사업단장직무대리 이병두 누수복구비는 저희들이 추계로 잡는데요, 매년 10억 원 정도 이렇게 소요가 돼요. 되는데 2021년도 본예산에는 예산편성 4억 원 정도밖에 못 했어요. 그러다가 1회 추경에 다시 2억 원을 추가로 했는데 어쨌든 경영이…….

○윤영숙 위원 그러면 항상 10억 원 정도씩 된 건가요?

○상하수도사업단장직무대리 이병두 그렇습니다. 매년 10억 원 정도는 소요가 됩니다.

○윤영숙 위원 어쨌든 기획예산과에서 10억 원을 안 세워준 건가요?

○상하수도사업단장직무대리 이병두 예, 그걸 이번에 최종적으로 확보를 하는 것입니다.

○윤영숙 위원 항상 이렇게 예산을 세우시나요?

○상하수도사업단장직무대리 이병두 매년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매년 과거에도 거의 항상 그런 건가요? 만날 이렇게 10억 원 필요한데 일부 세우고 또 추경에 세우고 이런 식으로?

○상하수도사업단장직무대리 이병두 예, 그런 악순환이 경영이 불안정하다보니까요, 재원확보가 어려워가지고.

○윤영숙 위원 어디가 불안해요? 뭐가 불안하다고요?

○상하수도사업단장직무대리 이병두 재원…….

○윤영숙 위원 어쨌든 이렇게 세우시면 안 될 것 같고.
그다음에 8페이지에 소규모 배수관시설 민원사업도 크게 늘어났잖아요?

○상하수도사업단장직무대리 이병두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윤영숙 위원 같은 맥락? 이것도 항상 같은 맥락. 그러면 항상 10억 원 가까이 이것도 드는 건데.

○상하수도사업단장직무대리 이병두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기획예산과에 말씀 좀 전해 주세요. 되도록 그렇게 하시지 말라고.

○상하수도사업단장직무대리 이병두 예, 알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제 말은 그래도 한 70~80%는 본예산에 세우고 10~20% 추가하면 몰라도. 이건 좀 거꾸로 된 것 같아서.

○상하수도사업단장직무대리 이병두 그게 바람직합니다.

○윤영숙 위원 그다음에 하수도과에 유천생태습지 시설물 유지관리도 이게 뭐 소규모 숙원사업비 이런 건 아니죠?

○하수도과장 권수헌 하수도과장 권수헌입니다.

○윤영숙 위원 예.

○하수도과장 권수헌 원래 본예산에는 시설비로 한 1억 원을 세웠는데요, 그게 사업을 하게 되면 제초작업하고 시설물 유지관리 하는데 부족해요. 그래서 수선유지비에다가 별도로 부족분 3,000만 원…….

○윤영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 유천생태습지를 유지관리 하는데 1년에 총 어느 정도를 저희가…….

○하수도과장 권수헌 원래는 한 3억~3억 5,000만 원 정도가 들더라고요.

○윤영숙 위원 매년?

○하수도과장 권수헌 예.

○윤영숙 위원 그런데 올해는 그러면 이거 전에는 어느 정도 세워진 거예요? 1억 원 정도 세워진 건가요?

○하수도과장 권수헌 본예산에 1억 원만 시설비로 세워가지고요.

○윤영숙 위원 지금 필요한 예산 3억 원이라고 생각하신다는 말씀이세요?

○하수도과장 권수헌 예, 3억~3억 5,000만 원 정도.

○윤영숙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수처리장 운영비(BTO) 37억 원이나 늘어났잖아요?

○하수도과장 권수헌 예.

○윤영숙 위원 이것도 똑같은 건가요? 본예산에 못 세워서 지금.

○하수도과장 권수헌 예.

○윤영숙 위원 항상 이랬던 거고?

○하수도과장 권수헌 예,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을 요구를 하면 전입금…….

○윤영숙 위원 그러면 어쨌든 저희가 시비가 항상 150억 원이 필요한 거예요?

○하수도과장 권수헌 예, 맞습니다.

○윤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충영 위원 예, 아까 동료위원님도 질의가 있었는데 상수도과장님, 저도 좀 의아해서. 이게 결국은 상수도 보급률.

○상하수도사업단장직무대리 이병두 예.

○김충영 위원 대개 보면 보급률이 더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이게 줄었어요. 쉽게 말해서 전년도보다 올해가 0.2%를 더 낮췄어요. 그래서 이유가 뭘까? 대개 보면 보급률이 늘면 늘었지 잘 줄지는 않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는 그래요. 저도 그게 의아해서.

○상하수도사업단장직무대리 이병두 우리시 같은 경우는 인구가 줄다보니까 폐전숫자가 많이 늘어납니다, 폐전이.

○김충영 위원 아, 상수도를 놨다가 없애는?

○상하수도사업단장직무대리 이병두 그렇습니다. 폐전입니다.

○김충영 위원 폐전이 좀 는다?

○상하수도사업단장직무대리 이병두 예.

○김충영 위원 그게 폐전이 늘어도 보급률 자체는 별영향이 없을 것 같은데 하여튼 낮춰서 잡았더라고요. 그게 의아해서 그런 것이고.
동료위원님들도 상수도 부분은 늘 얘기합니다. 이걸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달라고 제가 늘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산도 사실은 누수처, 우리가 노후관을 교체하는 사업도 중요하지만 이 누수처 잡는 것도 중요해요. 그게 병행이 돼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임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우리시가 이 예산이 있어야 어쨌든 적극적으로 뭔가 확인도 들어가지 예산은 없는데 어디에서 뭐가 조금 이상하다, 했을 때 그 시작을 하기가 어려워요, 예산이 없으면. 그래서 예산을 좀 더 확대해서라도 이 유수율을 높이는데 매진해야 된다. 그래서 좀 파격적으로 가야지 조금씩 조금씩 해가지고 어느 월 세월에 이걸 잡냐. 그래서 그런 부분 내년에도 더 참고해 주시고요.
09년도 BTL사업, 우리 하수도과장님. 거기 보니까 잔액을 국비를 반납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어요.

○하수도과장 권수헌 예.

○김충영 위원 4억 6,000만 원.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사업수익률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조정이 언제 됐냐면 2019년도 10월 달에 됐어요. 그래서 애초에 4.04%에서 2.44%로 수익률이 조정이 됐다, 이런 얘기예요.

○하수도과장 권수헌 예.

○김충영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말하는 그 수익률은 BTL을 했던 사업자가 그 공사이후에 나는 수익률을 얘기하는 건가요? 어떤 수익률이, 여기에서 말하는 수익률이 뭐예요?

○하수도과장 권수헌 하수도법에 의해서…….

○김충영 위원 좀 복잡한가요? 아니, 나중에 따로 보고해 주세요.

○하수도과장 권수헌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그건 따로 보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게 하수관거사업이 남부2·3, 남부2-1, 2-2 이거 2군데 하는 걸 보면 이번에 국비가 좀 늘었어요. 2억 8,000만 원이, 남부2·3 지구는. 그래서 우리 시비도 좀 늘려서 편성하는 거예요.

○하수도과장 권수헌 예.

○김충영 위원 그리고 남부2-1, 2-2는 감액을 했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시비를 감액을 한 이유가 이월예정을 보고 있어요. 이월이 될 것 같다. 제가 늘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남부지구 하수관거사업을 서둘러달라고. 주민들의 불만은 엄청난데 이게 또 이월까지 시킵니까? 이거 많지도 않은데 1억 3,000만 원인데 어렵게 세운 사업들을 왜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요? 이걸?

○하수도과장 권수헌 아니, 그 문제는 저희가 불가피한 선택인데요, 원래 저희가 전입금이 필요한 금액이 한 46억 5,900만 원 정도가 돼요.

○김충영 위원 예.

○하수도과장 권수헌 그런데 전입금을 일반회계에서 편입해준 것이 30억 원을 배정을 해줬어요. 그러면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공사가 시기가 돼가지고 마무리되는 것들이 있고 또 내년으로 불가피하게 공기에 따라서 연장사유가 보이는 것들을 이월되는 것은 감액을 시키고 가장 급하게 쓰는 돈은 이렇게 하고, 같은 공사장에서 예산액 변동 없이 하다보니까 이렇게 상황이 됐습니다.

○김충영 위원 충분히 애로사항은 제가 인정을 하지만 한 2~3년 전에 정헌율 시장 그때 당시 우리 하수도과 직원들이 약속을 했어요. 이게 하수관거 연결공사를 다 끝내겠다는 연도가 내년이에요, 내년. 2022년도에 다 완료하겠다. 그런데 지금 현장을 가보면 지지부진해요. 제가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지지부진하지, 이게. 늘 설계하고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좀 그 부분 이제 새로 오셨으니까 하수관거 연결공사들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돼요.

○하수도과장 권수헌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숙 위원님 추가질문 해 주세요.

○윤영숙 위원 추가 질의하는 건 아니고 오늘 추가경정 예산이니까 곧 10월이나 이때쯤에 내년 2022년도 예산을 세우실 거 아니에요? 계획을 지금부터 하는 거잖아요?

○상하수도사업단장직무대리 이병두 예.

○윤영숙 위원 그런데 제가 산업건설위에 와서 1년이 넘었는데 다른 데에 비해 상수도, 하수도과가 예산을 세울 때 굉장히 좀, 약간 구태한, 예산을 신경을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예산을 세우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쪼개기 예산도 이렇게 많은 건 예전에는 많았지만 다른 과에서는 요즘 보기 힘들거든요. 그런데 그걸 그대로 관행대로 그냥 가는 것도 있고, 그때 제가 말했듯이 순세계잉여금 예산 세우는 것도 약간 엉망이고, 그래서 내년 예산을 세울 때 조금 그런 신경을 써서 예산을 좀 제대로 수정해서 좀 잘 짜여진 예산을 세우도록 당부말씀 드리려고요.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세요.

○상하수도사업단장직무대리 이병두 예, 수입대책을 저희가 마련해가지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인데 스마트계량기 교체를 시작했잖아요? 지금 하고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단장직무대리 이병두 예.

○위원장 강경숙 그런데 지금 교체를 아파트같이 분배돼 있는 데는 않고 주택처럼 하나로 이렇게 돼 있는 데만 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단장직무대리 이병두 저희가 전체 1차로 시행하는 것이 한 60%정도 해가지고 우선 원거리지역을 하고요, 그다음에 계량기 내구연한을 판단을 해가지고 내구연한이 도래된 것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 나머지는 차제에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아니, 제가 교체하시는 분한테 어떻게 하냐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주택이나 원룸이라도 한 군데로 돼 있는 데는 교체를 하고 원룸이라도 분배기가 다 따로따로 있는 데는 교체를 않는다고 그렇게 하시길래. 그건 차후에 가는 문제예요?

○상하수도사업단장직무대리 이병두 예, 저희가 우선순위를 가려가지고 1차분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일단은 1차는 그렇게 하고 나중에 차후에는 아파트랑도 다 하신다는 얘기죠?

○상하수도사업단장직무대리 이병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저는 거기를 않는 걸로 생각했어요.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미래농정국, 건설국,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재문 전문위원 최재문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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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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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안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예산안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사한 내용에 대하여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호 부위원장님 심사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장경호 부위원장입니다.
간담회시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이 집약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축소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상수도 특별회계·하수도 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 예산 모두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으며,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또한 세입·세출 예산 모두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장경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장경호 부위원장님이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부위원장님이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조례안, 일반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금번 회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3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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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강경숙	김충영	소병직	윤영숙	장경호
조규대	조남석	한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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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최     재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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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3인)

미 래 농 정 국 장	박종수
건  설  국  장	이명천
상하수도사업단장직무대리	이병두
미 래 농 업 과 장	정기운
농 촌 활 력 과 장	김남희
축  산  과  장	이재욱
산  림  과  장	조계남
도시전략사업과장	김철
건  설  과  장	이용재
주  택  과  장	배석희
도  로  과  장	전민호
교 통 행 정 과 장	황희철
하 수 도 과 장	권수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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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강경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