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237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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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7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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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1년 9월 6일 (월)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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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4.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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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4.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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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4.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맨위로

○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여름날의 더위도 이제 한풀 꺾인 9월입니다. 가을이 시작되는 달인만큼 입가에 미소를 지으며, 반추할 수 있는 예쁜 추억들이 많이 채워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편익증진을 위해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국·소·단장님의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배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행정국 및 읍·면·동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님께서는 읍·면·동 예산안을 포함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안녕하세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완수 기획예산과장.
박인곤 세무과장.
권혁 징수과장.
이양재 회계과장.
고윤석 교육정보과장.
양경진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제23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정부 정책에 따라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고, 익산사랑상품권 발행을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대응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앞으로도 한정된 재원을 적재적소에 활용하여 지역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기획행정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93쪽 세입예산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보통교부세 기정예산 3,989억 9,500만 원보다 226억 1,200만 원이 증액된 4,216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10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기획예산과 기정예산보다 37억 원 증액된 422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 사업으로는 공기업특별회계 경산전출금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 30억 원과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상수도 관망 긴급 보수비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안 147쪽 읍·면·동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중동 주민 생활여건 개선사업을 위한 주민 편익증진에 기정예산액보다 500만 원 증액된 2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편성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금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며, 끝으로 김태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홍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 각항의 질의보다도 예산집행·편성 문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성립 전 예산편성이라는 거 있잖아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것을 어떨 때는 의회에 와서 의원들에게 미리 사전 동의를 받거든요? 어떤 때는 동의를 받고, 어떤 때는 동의를 안 받아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성립 전 예산은 국·도비사업이 전액 자금이 교부된 사업에 대해서 성립 전 예산을 실시합니다. 또한 신속집행에 따라서 성립 전 예산을 과거에는 국·도비 전액이 교부된 자금 내에서 성립 전 예산을 실시하였으나 현재는 국·도비에 시비가 부담되는 사업이라도 성립 전 예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립 전 예산은 의회 의원님들,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원회 의결을 맡은 사항은 전액 국·도비가 교부된 사업에 대해서는 성립 전 예산을 실시하고 있으나 향후에 시비 부담을 대응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결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국비, 도비 전체는 의회에 와서 예결위 동의를 안 받아도 되고, 시비가 포함돼서 있는 것만 받아야 된다?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소병홍 위원 아, 그게 이게 이제 의원들, 이제 예결위와 상임위에 와서 사전에 이렇게 사인하는 게 동의라고 하기는 그렇습니다. 의회의 동의라고 표현하기는 그렇고, 미리 와서 이러이러한 것을 집행하겠다.
지금 성립 전 예산으로 온 걸 우리가 깎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성립 전 예산에 대해서 사전에 그런 절차, 시행착오를 없애기 위해서 사전에 의원님들께 충분히 양해를 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와서 미리 하는 것은 동의가 아니에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소병홍 위원 이게 동의가 아니고, 사전 양해를 구하는데. 지금 어느 과는 오고, 어느 과는 안 옵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전 동의를 안 했을 때 우리가 만약에 삭감하면 어떻게 돼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사전 동의, 국·도비에 대해서는 사전 동의를 하지 않았을 때.

○소병홍 위원 예.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지금 국·도비를 말씀하시는 사항이잖아요?

○소병홍 위원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여기서 알고 있는 것은 시비 매칭이 돼 있을 때는 와서 동의를 구한다.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소병홍 위원 시비 매칭이 안 되고, 국·도비 전액으로 할 때는 동의를 안 구해도 된다, 지금 이런 뜻으로 국장님 말씀하신 거잖아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저는 근데 만약 국·도비 100%라도 만약에 성립 전으로 써버렸는데, 우리가 깎으면 어떻게 돼?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그러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때로는 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님들한테 설명도 하고, 추경 성립 전 편성 전에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시비 매칭이 안 됐더라도 적어도 상임위와 예결위원들한테는 이렇게 와서 동의를 구하는 것이 낫다.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소병홍 위원 왜냐하면 이게 보면 말이에요. 여기 체육진흥과 같은 데 무슨 협회에 400만 원 주고, 어디 주는 것도 다 성립 전에 써버렸더라고.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제…….

○소병홍 위원 근데 그것이 물론 도비를 갖다 쓰지만 이제 형평성이나 긴급, 이런 것을 봤을 때 깎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못 깎아, 이제. 사전 동의도 안 구하고, 완전 집행을 전부 해버렸어.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일반적인 사항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취지를 충분히 살려서 해당 부서에 전파를 해서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이제 국·도비 100%라도, 왜냐하면 이 삭감이 될 수 있는 것을 의회에 동의 받는 것은 아니에요, 그게. 와서 미리 양해를 구하는 거니까 적어도 상임위, 전체 간담회하고, 뭐하기도 그러니까 상임위하고, 이렇게 예결위원들한테는 미리 이렇게 사전에 사인이라도 받아놓으면 여기서 삭감할 명분이 없어. 근데 아무 얘기도 없이 그냥 집행을 한단 말입니다?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의무적 경비 시기에 대해서 긴급한 사항, 이런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사전에 추경 성립 전 예산편성을 하기 위한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국·도비 전체라도, 긴급한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긴급하지 않은 것들도 그런 이유로 해가지고 그냥 도비 400만 원도 성립 전으로 써버렸더라고. 어디 뭐, 협회, 축구협회인가, 그냥 준거야. 그런 것까지 지금까지 하던 관례, 제가 우리 상임위에서 할 때도 한번 했는데, 법적 근거를 가져오라고 했더니 갖고 왔는데, 좀 미흡해요, 이게.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소병홍 위원 이게 뚜렷이 안 나와 있더라고.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정확히 무조건 성립 전에 쓰는 것은 상임위하고 예결위에 이렇게 사전 동의라고 할까, 이렇게 받아놓으면 여기서 삭감할 명분이 없어지잖아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영숙 위원 소병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이어서 궁금하든 어떤 의견제시든 사전 성립 전 예산이라는 게 되게 애매한 것 같은데, 분명히 제 기억에는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전에는 국비나 도비 100%인 경우를 사전 성립 전으로 해당 상임위하고, 예결위의 동의를 받아서 쓴 걸로 알아요. 근데 재선이 되고 나서 최근에는 산업건설위원회 이런 쪽에 시비 매칭이 분명히 후발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들을 국비가 내려왔다고 그거를 사전 성립 전 그 동의를 받는 경우가 없어져서. 이게 시비, 사전에 동의를 했다, 라는 건 사실 사전 승인이나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동의 수준이 아닌 승인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이미 쓰고 나면 저희가 삭감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상임위와 예결위의 동의서가 그때 그 예산 승인이나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국장님?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근데 이렇게 후에 분명히 시비 매칭인 것들도 그런 사전 동의를 받는 거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의문이었어요. 사실은 모여서 제대로 회의를 해야 이, 물론 국비가 온 것들이 삭감되는 경우는 거의 없긴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제대로 된 예산 심의를 못하는 거잖아요, 사전 동의를 받는다는 건? 그래서 저도 거기에 되게 굉장히 의문인데도 그냥 사인해 준 적이 많거든요? 근데 굉장히 급하다, 라고 하면 사전 성립 전 예산을 사용하게 하지만, 사실 굉장히 이례적인 코로나나 이런 이례적인 상황을 배제하고는 국비를 처음에 신청할 때는 계획이 있는 거잖아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계획에 따라서 예산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럼 국비만 내려왔다고 해서 성립 전 사전 동의를 받는다는 거는 굉장히 지향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요즘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획예산 이쪽에서 그런 원칙을 잘 세워서 그런 일도 좀 증가하지 않도록 원칙을 좀 세워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위원님 말씀에 제가 보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이 부서에서는 사업에 대해서 추경 성립 전 이 부분을 갖다가 굉장히 정부에서는 권장을 하지만 부서에서는 약간 방어적인 것도 있습니다. 이게 행정절차도 거쳐야 되는 부분, 의회에다 설명하는 부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정부에서는 지역경제 하방 방지를 위해서 신속집행을 6월까지 굉장히 많이 지자체에다가 촉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적 이런 부분은 국·도비 자금 송금된 부분에 대해서는 매주 영상회의를 통해서 실적 보고를 받는 부분도 있고, 또한 지자체에서는 그에 따라서 집행부서에서는 해당 부서에다 촉구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계획적이고 제도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다 한 번씩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국장님, 그런 사항은 이해하지만 그런 것들이 굉장히 범위가 넓어지면 결국 의회 승인 자체가 굉장히 무력화되는 경향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 의원들로서는 굉장히 범위가 넓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잘 알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균 위원 김용균 위원입니다.
기획행정국의 모순영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베테랑 과장님들이 사실은 이 기획행정국에 많이 있어요. 특히 기획행정국은 우리 기획예산, 인사, 회계, 교육, 또 세무, 징수, 모든 중요한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하여간 애를 많이 쓰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원으로서 고맙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본예산 편성이 곧 있어요. 본예산 편성에도 지역 균형발전이나 하여간 적재적소에 우리 많은 예산을 우리 시민들에게 정말 유익한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해 주시고, 더 이렇게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묻겠어요.
지금 147쪽에 남중동행정복지센터 물품구입비가 지금 500만 원 이렇게 왔거든요? 꼭 필요한 예산이라 이렇게 예산을 늦게 추경에 넣으셨는가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소규모 지역사업 개발비·발굴사업비가 지난 1회 추경 때 시간이 좀 촉박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안내를 해서 발굴하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는 2회 추경이 조만간 있으니 그때 반영을 해주십사, 해서 그렇게 협의한 사항의 예산입니다.

○김용균 위원 발굴사업은 무슨 발굴사업이에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소규모 지역사업 발굴예산입니다. 의정활동하실 때, 지역구 활동하실 때 소규모 발굴사업…….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물품구입사업으로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발굴사업이 물품구입사업하고 이게 같나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당초에 의정활동을 하시는 시기에 저희들이 예산편성 시기가 좀 촉박해서 2회 추경 때 그 사업을 발굴해서 반영을 해 주십사…….

○김용균 위원 하여간 잘해서, 예산이라는 거는 우리가 잘 봐서.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김용균 위원 우리가 참여예산비도 있고, 여러 예산비가 있기 때문에 그거 일환으로 보면 되겠어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완수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아니…….

○기획예산과장 김완수 그것은 의원님들 재량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김용균 위원 참여예산이 이제 그거하고 같은 거예요, 알았죠?

○기획예산과장 김완수 예.

○김용균 위원 예, 그래서 우리가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김완수 과장님 답변 잘 들었어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저기 아까 예산 매칭은 설명을 드리고, 매칭 아닌 순수 국·도비는 설명을 안 하고, 집행을 먼저 하는 그런 얘기를 좀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지방자치잖아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국가에서 내려오는 예산이든, 도에서 내려오는 예산이든 성립 전 예산 사용할 때 의회 의원들에게 동의를 구해서 사용하는 것이 지방자치 운영하는데 그게 맞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아까 그렇게 한다고 대답은 했지만.
아셨죠?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잘 검토, 해당 부서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다른 질의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행정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경제관광국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경제관광국장 이범용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태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시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코로나 19로 고통 받고 있는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해 본위원회를 소집해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제관광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 19로 침체된 지역상권 활성화 및 소상공인 보호, 지역일자리 사업확대 등 침체된 지역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기 위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제관광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당초 예산 859억 9,800만 원보다 50억 5,500만 원 증액된 910억 5,4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당초 예산 1,975억 4,400만 원보다 152억 2,900만 원 증액된 2,127억 7,4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 내역으로는 일자리정책과는 133억 7,700만 원 증액된 920억 2,900만 원, 신성장동력과는 13억 4,000만 원 증액된 269억 3,800만 원, 문화관광산업과는 4억 1,000만 원 증액된 185억 600만 원, 역사문화재과는 전과 동일한 385억 3,300만 원, 체육진흥과는 1억 100만 원 증액된 201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투자진흥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에 관한 사항으로 전입금을 당초 37억 9,500만 원에서 13억 4,000만 원이 증가한 51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에 관한 사항으로 국내기업 지원을 위해 당초 44억 8,500만 원에서 7억 2,100만 원이 증가한 52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을 당초 65억 6,200만 원에서 6억 1,900만 원이 증가한 71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진흥기금 수입·지출 계획은 당초 110억 4,700만 원보다 13억 4,000만 원 증액된 123억 8, 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에 대한 기획행정위원회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는 전국규모 체육대회지원 1개 사업에 3,0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그 외 일자리정책과, 신성장동력과, 문화관광산업과, 역사문화재과는 삭감 내역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경제관광국은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여 건전재정 운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본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지금부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균 위원 이범용 경제관광국장님, 설명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어요.

○위원장 김태열 (경제관광국장에게)
그냥 앉아서 하시죠.

○김용균 위원 (경제관광국장에게)
단상을 내리고, 앉으시죠.

○위원장 김태열 (경제관광국장에게 옆을 가리키며)
아니, 이쪽에 앉으셔야죠.

○김용균 위원 (경제관광국장에게)
아니, 앉아요, 거기 앉아요, 그대로, 그대로.
국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는데요. 저는 이제 과장님들한테 간단하게 질문을 할 테니까 답변해 주기 바라요.
우리 일자리정책과 김형순 과장님, 우리 7월 5일, 7월 8일에 중앙상가가 폭우로 그냥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 재해복구를 정말 열심히 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고마웠어요.
지금 105쪽에 보면 청년나래 일자리 지원이 있어요. 지금 청년들의 국비, 일자리지원 국비가 많이 나오는데, 이건 우리 시비하고, 기업부담으로만 지금 이게 2억 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산이. 지금 기정이 8,400만 원, 증감으로 이번에 3,600만 원을 더 넣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또 우리 예산을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에서 수행한다고 나와 있는데, 왜 이렇게 그쪽에서 우리 예산을 이렇게 수행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입니다.

○김용균 위원 예.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본 사업은, 지금 청년나래 일자리 지원사업은 관내 강소기업 등 우수 중소기업에 신규 채용하는 청년들에게 주는 사업비인데요. 사업 수행기관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단법인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에서 합니다. 그에 따라서 국비와 도비는 직접 집행을 하고, 시비만 저희가 부담률이 지금 올해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우리 예산은 이 정도 들어가지만 나래 일자리 지원금에 국비·도비가 같이 지원된다, 이겁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아, 이쪽에는 그게 안 나와 있지만 같이 지원돼서 우리가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하고 같이 이렇게 집행한다, 이거죠?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신성장동력과 임관섭 과장님.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김용균 위원 108쪽에 우리 예산을 지금 이렇게 13억 4,000만 원, 기정에 37억 9,500만 원이 넣어있거든요. 새로운 기업이 유치돼가지고 이 예산을 지금 13억 4,000만 원 이렇게 세웠는데, 이것은 이제 투자심사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후에 지원해 주는 것이죠?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근데 이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번에는 어디를 지원해 주려고 이렇게 예산을 넣었어요?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함소아제약하고, 경인양행입니다. 2개 기업 지원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2군데?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함소아하고, 경인양행입니다.

○김용균 위원 아, 그쪽에? 우리가 예산을, 기업이 유치가 됐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을 세웠다, 이것이죠?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근데 본예산에 했었는데, 지금 현재 증액된 겁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가 기업을 익산에 유치해서 우리가 기업을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 그것은 아주 좋은 것인데, 우리가 관리를,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 잘해야 해요. 우리가 지원해 주고, 그때 당시에는 지원해 줄 당시에는 투자액과 일자리 창출에 맞춰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그 이후에 관리 감독을 잘해야 합니다.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가 시비로만 이렇게 예산을 많이 주는데, 제가 보면 그때만 예산을, 모든 것을 갖춰가지고 지원을 받고, 그 이후에는 우리가 관리 감독이 조금 적은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담당 계장이 아주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내가 보면 그 관리도 좀 잘해달라는 걸 얘기를 한번 하고 싶어요.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세요.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109쪽에 문화관광산업과 김형훈 과장님, 지금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 지원사업으로 이게 국비가 이렇게 내려왔어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입니다.

○김용균 위원 2억 1,000만 원이 이렇게 내려왔는데, 이 예산을 지금 우리가, 과장님이 그전에 보면, 이것은 어떤 예산인가 답변해 주세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관광지에 방역인원을 지금 채용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설명자료를 보면 관광사업이 어려워가지고 관광업계 휴직자, 실직자를 방역관리요원으로 채용을…….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우선 채용하게 돼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선 채용해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김용균 위원 지금 그분들이, 관광업체 어려운 사람들을 전부 다 거기로 채용했습니까?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근데 거의 신청을 안 합니다.

○김용균 위원 왜 안 하고 있어요? 이렇게…….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왜 안 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고, 신청을 잘 안 해가지고 지원금, 지금 많이 폐업한 데도 많고, 그리고 이게 쉽게 말하면 본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노동이 아니고, 가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방역을 한다고 하지만 다른 일도 시키고 하니까 그런 것들은 별로 지원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데도 다 그렇게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선 지원은 해 주…….

○김용균 위원 우리가 봤을 때는 국가에서 제일 어려운 사업이 관광업인데, 관광업에 종사하는 분들을 정말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만들었는데, 국가에서 생각한 것하고 우리가 관광업 대표들이 생각한 것하고는 좀 이렇게 다른 점이 좀 있네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좀 그런…….

○김용균 위원 그리고 그분들이 하면 조금 가서 소독도 좀 해 주고 해서 제가 보기에는 한 사람당 지원액도 좀 많이 나가는데, 그걸 받으셨으면 좋은데.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일용인부임 정도 나갑니다.

○김용균 위원 지난번에 우리 김형훈 과장님이 설명이 좀 부족해서 그분들이 신청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아니요, 저희가 개별로 또 신청하라고 메시지도 넣어주고 하거든요.

○김용균 위원 아, 그랬어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그렇게 하는데도 별 저기…….

○김용균 위원 그러면 만약 이분들을 위해서 예산을 줬는데, 그러면 다른 분들이 가서 이렇게 소독하고, 거기에 대해서 있다가…….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다른 분 이제, 그러니까 우선 선정을 하고, 이제 그분들이 신청 안 하면 다른 우리 시민들이 이제 신청을 해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이제 본 의도는 과장님도 알지만 어려운 그 사업자들, 관광업소를 위해서 내려주는 사업이에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김용균 위원 근데 그분들이 이제 자기들 사정으로 신청을 안 하셨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분 말고 다른 분들이 신청해서 이렇게 지원사업비를 받아간다는 것이 조금 국책하고 이렇게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으니까 그거 위원들한테 설명을 잘해서 그런 분들도 받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는 노력해 주기 바라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체육진흥과 채수경 과장님, 지금 전국남녀중고펜싱 선수권 대회 3,000만 원은 어떤 예산을 그렇게 세우셨는가요? 부족해서?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체육진흥과장 채수경입니다.
3,000만 원은 방역비로 쓸 예정입니다. 코로나 방역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할 예정입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기정으로 9억 1,600만 원이 지금 세워져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기정으로 1억 원이…….

○김용균 위원 1,000만 원, 1억 3,000만 원.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1억 원이 세워져 있고요. 추가로 이번 추경에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1억 원이 기정으로 세워져 있고, 3,000만 원은 방역비로만 3,000만 원?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예, 그 정도로, 지금 방역비로 주로 좀 활용할 예정입니다.

○김용균 위원 근데 왜, 설명을 잘하셔야 했는데, 이거 깎인 이유는 왜 깎였다고 생각해요?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 익산시 내에 전라북도 펜싱연합회가 있고요. 익산시 펜싱연합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2개 단체가 있는데요. 전라북도하고 익산시 펜싱협회가 2개가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근데 전국대회 같은 경우는, 일반생활체육대회는 시 단체에서 하고, 전국 단위는 도 단위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 대회는 도 단위고,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이제 전라북도 펜싱연합회에서 지금 주관하고 있어가지고 역할 분담이 서로 좀 조율이 안 돼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김용균 위원 그러면 3,000만 원이 삭감된 것은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3,000만 원 반영해 주시는데, 이 대회를 당초에는 지금 전라북도 펜싱연합회에서 주관하도록 돼 있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건지를 위원님께서 지적을 좀 해 주셔가지고 지금 현재는 정리가 돼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원님들께서는 이게 전국 단위니까 도 행사이기 때문에 도에서 3,000만 원 예산을 가져와야 하는데, 우리 시비로 세워서 삭감된 거 아닙니까, 그게? 해석을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위원님, 제가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범용 국장님, 예.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이 사업비가 지금 1억 3,000만 원이 순수 저희 시비사업입니다. 시비로 편성이 돼 있는데, 상임위 위원님들께서는 시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 익산시 펜싱협회에서. 근데 도 펜싱협회에서 지금 이 사업비 집행을 지금 하려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 제기를 하셨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원만히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익산시 펜싱협회에서 대회를 주관하고, 모든 사업비를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김용균 위원 아, 우리 시에서는, 의회에서는 이거 3,000만 원은 삭감해도 괜찮은 예산이구먼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아니요, 이제 편성을 해 주셔야 저희가 이제 대회를 치를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위원님, 제가 그건 다음에 설명드릴게요.

○김용균 위원 하여간 그 의도는 알았으니까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홍 위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 있잖아요, 일자리정책과?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소병홍 위원 105페이지, 전체 예산이 6억 원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입니다.
전체 예산이 6억 원입니다.

○소병홍 위원 근데 왜 7,500만 원만 써있어? 국비나 이런 것은 이쪽에 직접 지원돼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대학에다 직접 지원되고요.

○소병홍 위원 예.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지자체, 시는 이거 대응 자금으로…….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주관이 그쪽이구먼?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우리는 시비 분담금만 내는 식이구먼, 이게?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09페이지 전통문화시설 개선 및 교육 기자재 확충 있잖아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소병홍 위원 이것 2억 원은 어디어디 쓴 거예요? 문화원에 얼마, 단군사당에 얼마 써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입니다.
지금 2억 원을 가지고, 저희가 일단 단군사당 화장실 부분하고, 나머지는 지금 문화원에다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해서 화장실 부분만 빼고, 나머지는 전체 문화원에다 지금 설계를 할 예정입니다.

○소병홍 위원 단군사당 화장실하고, 문화원하고?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소병홍 위원 근데 이게 그렇게 급해서 추경 성립 전으로 썼어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아니요, 그 도비 전체가 내려와가지고요.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가지고 연계사업으로 하려고 지금 바로 한 겁니다.

○소병홍 위원 도비 100%라고 무조건 성립 전으로 쓰는 거 아니에요. 급하고, 뭐할 때 성립 전 쓰라는 거지. 아니, 단군사당 고치고, 이 문화원 고치는 것을 성립 전으로 할 만큼 그렇게…….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문화원을 지금 사업을 하고 있어가지고요. 바로 같이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빨리빨리 주면 좋지만.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소병홍 위원 과연 이런 것을 성립 전으로까지 쓸 필요가 있냐, 이거예요. 아니, 조금 늦춰가지고 지금 바로 이게 지금 우리가 추경한지도 얼마 안 되고, 얼마 안 되는데, 언제 내려왔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예산편성된 뒤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성립 전으로…….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이게 추경 내라고 하기 전에 저희가 지금 받아가지고 그렇게 좀, 급해서 좀 먼저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소병홍 위원 지금 이제 설계 내고, 뭐한다고 하는데, 뭐가 그렇게 급해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아니, 지금…….

○소병홍 위원 아니, 화장실 고치고 하는 것이 그렇게…….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아니, 사업을, 문화원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바로 지금 같이 하기 위해서…….

○소병홍 위원 아니, 아니…….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단군사당이 급한 건 아니었고요. 문화원 때문에 그랬습니다.

○소병홍 위원 저는 이렇게 무슨 사연이 있겠지만 성립 전으로 할 때는 긴급할 때 성립 전으로 쓰는 거예요. 이렇게 뭐, 이렇게 뭐, 방송시설, 교육기자재 설치, 이게 그렇게 급합니까? 이렇게 하고, 예산이 편성된 뒤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정상이지, 이게 정말로 긴급한 사항이라 누구든지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이제 이걸 가지고 기획예산과 얘기할 때 얘기했습니다. 성립 전 하더라도 적어도 사용하기 전에 예결위원들한테 동의는 받아야 한다. 이거 우리가 깎으면 어떻게 해요, 성립 전으로 다 써놓고?
문화원 고치는데 이거 좀 문제가 있다, 돈 좀 줄여라, 해서 만약 깎으면? 성립 전 다 썼는데.
그러니까 성립 전으로 쓸 때는 긴급을 요한다든지 뭐, 이런 거 할 때 이렇게 하는 거지, 이런 사항은 아니다. 그리고 긴급을 요하더라도 적어도 상임위, 예결위한테는 의결 받는 건 아니에요. 가서 동의 정도는 받고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다음에 펜싱대회, 지금 이제 1억 원은 우리가 대회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상 없습니까, 대회하는데?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체육진흥과장 채수경입니다.
그 3,000만 원까지 해 주시면 1억 3,000만 원이면…….

○소병홍 위원 아니, 3,000만 원이건 어쩌건 대회를 하는 자체가 이상이 없냐고? 사람을 지금 몇 명 이상 못 모으고 하는데, 전국대회 하는 것이?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저희가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금 현 단계가 3단계라서요. 대회 경기장 내에는 50명씩 입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팀별로 인원을 제한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선수들은 대기하는 형태로 지금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방역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잘하더라도 코로나나 이런 상황을 잘 대응하면서 개최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전체적으로는 모든 것을 지금 억제하는 그런 거 아닙니까, 모이는 것은? 근데 전국대회를 여기서 한다니까.
그다음에 그 4,000만 원은 어디다 쓰는 거예요, 선수권 대회?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그 4,000만 원은 저희가 제49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남·녀펜싱대회를 했는데요. 이게 8월 4일에 개최가 됐습니다, 5일간 개최가 됐고. 저희가 도로부터는 7월 30일에 그 대회…….

○소병홍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디다 쓴 거냐고, 그러니까?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이것도 펜싱대회.

○소병홍 위원 펜싱대회를 하는데, 왜 우리가 4,000만 원을 어디다 준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저희가 주관하는 곳에 전체 보조비를 줘가지고 전라북도 펜싱연합회에다 집행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 대회는 지금 8월 4일부터 한 것은 전라북도에서 한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전라북도 펜싱연합회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진행한 사업입니다.

○소병홍 위원 어디서 했어요?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배산실내체육관에서 진행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8월 4일에도 하고, 십 며칟날도 하고 그래요?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이번에는 11월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계상한…….

○소병홍 위원 아니, 그러니까 1억 원짜리는 앞으로 진행할 계획이고, 3,000만 원 뺏긴 것은. 4,000만 원은 어디다, 어떻게 줘가지고 무슨 대회하는데 4,000만 원을 썼냐, 이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그것은 8월 4일 진행된 대회인데요. 도비 4,000만 원을 저희가 교부를 받았는데, 날짜가 7월 30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립 전 사용으로 8월 5일에…….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어디에, 어느 대회에 나갔는데 썼냐고.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저희가 익산시에서 개최하는 대회에 집행한 사항입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익산시 대회를 그때도 개최하고, 이번에 또 개최하고 그래요?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예, 전국대회, 저희가 좀 펜싱 메카다 보니까 펜싱의 좀 이렇게 중심지가 아마 전국적으로도 익산시가 대표 아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펜싱대회는 전국대회 규모를 저희가 좀 많이 유치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대회 이름은 뭐예요?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지금 8월 5일에 개최한 대회는요. 8월 4일에 개최한 대회는 제49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남·녀중·고펜싱선수권대회입니다.

○소병홍 위원 주관은 전라북도 펜싱연합회예요, 익산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이번엔, 그때는 전라북도 펜싱연합회에서 주관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도에서 직접 주지, 뭐하려고 익산시로 줘가지고 성립 전으로 주고 그랬대? 도 대회인데.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전국대회입니다, 이게.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전국대회인데, 도 펜싱협회에서 주관을 했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도 펜싱협회에 들어간 거구먼? 그러면 도에서 직접 주지, 뭐하려고 익산으로 해서 이렇게…….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대부분의 경비는 시비가, 보통 그 일부인 2,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정도만 도비가 지원되고요. 나머지는 자체 시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시에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 얘기가 어떻게 그냥 알아듣지 못하게, 요점만 간단간단하게 얘기해요. 지금 이제 1억 원은 그렇게 하고, 4,000만 원은 전라북도에서 주관한 대회구먼, 가만히 보니까? 예?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저희가…….

○소병홍 위원 전라북도에서 주관한 제49회 펜싱대회를 전라북도에서 익산에다 개최를 했구먼?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저희가 그 금액을 전체 다 받아가지고 집행한 것입니다.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위원님, 대부분의 대회가요. 도비 같은 경우는 저희 시에서 도비를 받아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서 이렇게 집행을 거의 하고 있습니다.○소병홍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제49회 대회를 익산에서 개최했지만 주관은 전라북도에서 했다, 이거죠?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이제 주관은 전라북도 펜싱협회야.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소병홍 위원 그러면 익산시에서 시비로 이렇게 익산시에서 하기 때문에 스폰서 하는 건 이해를 하는데, 도비를 받아가지고 거기다 스폰서를 한다?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저희 전체적인…….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대부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시비…….

○소병홍 위원 시비는 얼마나 들어갔어요, 이게?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그때 시비는 4,000만 원 뺀 2억 2,000만 원…….

○소병홍 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 예산서에 같은…….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12억 원……. 1억 2,000만 원 들어갔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 예산서에 같은 항목이니까 넣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그때는 이제 추경 성립 전 사용 교부된 것만 추경에 그때 반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이참, 아니, 추경에는 도비는 그렇게 하더라도 시비도 이렇게, 이렇게 들어갔다는 것을 표시를 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예산서에? 같은 목인데, 같은 대회인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그거?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그러니까 추가로 도비…….

○소병홍 위원 아니, 추가로 들어간 건 알아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소병홍 위원 추경에 한 것은 추가로 들어가는데, 그러면 여기에 추가되기 때문에 전에 있는 것은 써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알아듣지, 보지.
예산편성에 기본 아닙니까? 같은 대회를 하는데, 시비가 이만큼 있으면, 이만큼 있는데, 도비 추가해서 이만큼 들어갔다, 이렇게 써줘야지. 전에 거는 하나도 안 써있고, 도비만 달랑.
지금 저는 이제, 지금 제가 우리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모르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시비로 예산이 있었구먼, 이게? 그러면 시비로 전국대회를 2개나 한다는 것도 그래요. 8월에 하고, 또 조금 이따 하고, 좀 뭐가 좀 이상해.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이 부분은 예산편성시스템에서 운영이 되는데, 그 부분은 자세히 알아봐가지고 별도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마이크 꺼짐)간담회 요청합니다.

○소병홍 위원 8월에도 했는데, 익산시에서. 또 조금 이따가 또 1억 원짜리 또 한다는 거 아니에요, 전국대회를?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대회의 종류가요. 저희가 지금 3,000만 원…….

○소병홍 위원 아니, 대회 2개는 여러 무슨 배, 무슨 배 할 수 있어.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소병홍 위원 그러나 시에서 전국대회를 연달아서 2개를 한해에 2개나 할 필요가 있냐, 이거예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저희가 현재 펜싱선수단도 육성을 지금 하고 있고…….

○위원장 김태열 저기 잠깐만요.
이거 내용은 간담회로 해서 더 심도 있는 대화를 하기로 하고요.

○소병홍 위원 예, 제가 지금 내용을 확실히 잘 모르기 때문에.

○위원장 김태열 예, 그러니까요.

○윤영숙 위원 (마이크 꺼짐)간담회하시죠.

○위원장 김태열 간담회로 하고.

또 다른 질의 있으신 분 질의를 먼저 받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저는 없습니다.

○조규대 위원 (마이크 꺼짐)하나만, 궁금한 거.

○위원장 김태열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규대 위원 지금 전국남·녀중·고펜싱대회 3,000만 원 삭감한 거 말이죠.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조규대 위원 본래 이게 삭감된 이유가 단순히 전라북도 펜싱협회에서 주관을 하냐, 우리 익산시 펜싱협회에서 주관하냐, 그것 때문에, 그 명분 때문에 꼭 삭감된 것만은 아니잖아? 이면에 또 다른 게 없나요?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그 부분이 서로 좀 조정이 되면 이것은 반영……. 이것은 아마 간담회 때 별도로 아마 얘기가 될 것으로…….

○위원장 김태열 예, 그래요. 간담회 때 제가 말씀드릴게요.

○오임선 위원 (마이크 꺼짐)상임위에서 논의한 거예요.

○조규대 위원 상임위에서?

○오임선 위원 (마이크 꺼짐)예.

○위원장 김태열 예.

○조규대 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한다고?

○위원장 김태열 예.

○조규대 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윤영숙 위원 (마이크 꺼짐)간담회로 하시죠.

○위원장 김태열 간담회 요청하신 거예요?

○윤영숙 위원 (마이크 꺼짐)예.

○위원장 김태열 예, 그러면 지금 녹화되는 건 아닌데, 간담회 형식으로 하는 건 지금 하는데…….

○오임선 위원 (마이크 꺼짐)지금 속기하고 있으니까.

○김용균 위원 (마이크 꺼짐)간담회 해요.

○위원장 김태열 지금 여러 가지 안들이 이렇게 의심이 나는 내용들이 좀 있고 그러는데, 그것을 이렇게 회의 진행 중에 말씀드리는 것보다 간담회 해서 간담회 때 설명하는 걸로 하죠.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깐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간담회를 종료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관광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복지국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강태순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강태순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나은정 복지정책과장.
나영근 경로장애인과장.
이광미 아동복지과장은 지금 사무관 교육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태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제23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코로나 19와 호우피해로 힘겨워하는 시민의 일상회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국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복지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3,690억 원보다 650억 3,300만 원 증액된 4,340억 3,400만 원입니다. 변경 현황으로 보조금이 당초 예산액보다 650억 3,300만 원 증액된 4,309억 9,6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5,131억 2,700만 원보다 722억 3,900만 원 증액된 5,853억 6,700만 원입니다. 부서별 변경내역으로는 복지정책과는 당초 예산액보다 716억 2,000만 원 증액된 1,606억 2,100만 원, 경로장애인과는 당초 예산액보다 5억 5,700만 원 증액된 2,872억 100만 원, 아동복지과는 당초 예산액보다 6,100만 원 증액된 964억 5,2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복지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코로나 19 관련 긴급재난금 지원사업 등 꼭 필요한 최소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어요?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영숙 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이번에 중앙동 피해 재해구호기금은 복지정책과에서 주는 건가 봐요? 시민안전과나 이런 다른 과가 아닌 여기서 주는 거?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저희 과에 이재민 구호가 있어서.

○윤영숙 위원 이재민 구호?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윤영숙 위원 이재민 구호가 있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윤영숙 위원 어쨌든 다른 과에 물어볼 내용이겠지만 201 상가가 확정이 된 건가 봐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201상가인데, 저희가 지금 기금으로 현재 지급한 상가는 169상가.

○윤영숙 위원 169상가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윤영숙 위원 여기는 201명이라고, 상가는 160개이고, 인원수가 201명인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201상가로 돼 있고, 지급된 상가는 현재 조사가 완료돼서 지급된 상가는 169상가입니다.

○윤영숙 위원 아, 그러면 아직 4억 200만 원이 있지만 지금 다 이렇게 지급을 한 상태는 아니다, 이 말씀이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윤영숙 위원 그리고 경로장애인과 한 가지, 이건 추경이긴 한데.
이제 이번에 노인일자리사업 예산이 조금 늘어났잖아요, 과장님?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제가 이제 보건복지위원회에 있을 때도 지금 노인일자리사업이 358억 원, 359억 원이에요. 굉장히 큰 금액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가 업무를 볼 때 그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어떤 기대치들이 좀 증가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복지위원회에 있을 때도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어떤 연구용역이나 이런 걸 할 필요성은 있지 않냐.’ 타 과에서도 항상 노인일자리사업을 활용한 사업들을 하면 좋겠다, 이런 요구들이 많다는 건 아시죠, 과장님?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래서 곧 내년 예산도 세워지는데, 내년을 대비해서 조금 기존에 그냥 관행적으로 하는 일자리사업 말고, 이게 조금 더 유의미한 일자리사업 내용이 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기를 당부드리는 말을 하고 싶어서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예.

○윤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미래농정국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안녕하십니까?
미래농정국장 박종수입니다.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농촌활력과장은 현재 교육 중으로 참석을 못하였습니다.
축산과장 이재욱.
산림과장 조계남.
존경하는 김태열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바쁘신 일정 중에도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미래농정국 직원 모두는 행복한 농촌, 경쟁력 있는 농업을 통해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다이로움 익산을 만들고자 창의적인 사고와 뜨거운 열정으로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행복한 농업·농촌을 만들어 가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미래농정국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당초 999억 9,800만 원보다 보조금 3,100만 원이 증액된 1,000억 2,9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재원별 현황은 보조금으로 3,100만 원이 증액된 985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당초 1,784억 2,800만 원보다 8,300만 원이 증액된 1,785억 1,1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농업과는 3,000만 원이 증액된 416억 7,600만 원, 농촌활력과는 30만 원이 증액된 161억 6,300만 원, 축산과는 4,000만 원이 증액된 409억 5,800만 원, 산림과는 1,200만 원이 증액된 44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태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과 재해복구 지원,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민원 해결 등 시급을 요하는 사업 예산만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을 바탕으로 저희 미래농정국이 익산의 미래농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예산안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김태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미래농정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균 위원 김용균 위원입니다.
박종수 미래농정국장을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들, 정말 농촌의 활력을 위해서 정말 수고를 많이 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더 열심히 해서 도농복합도시인 익산시에 농촌이 잘 사는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요.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김용균 위원, 단상을 가리키며)
국장님, 그거 내리고 좀 앉아서 답변하시죠.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단상 내리고 착석)

○김용균 위원 128쪽에 농촌민박 서비스 안전 교육 지원으로 해서 30만 원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지금 온라인 강의료로 이렇게 30개소 1만 원씩 이렇게 지급하는 그런 예산입니까?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저희가 농어촌민박협회 50% 지원하는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농촌에 농어촌민박사업이 어떻게 우리 익산도 지금 잘 되고 있어요?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현재 잘 되는 데도 있고요. 조금 부진한 데도 있습니다. 앞으로 부진한 데는 저희가 좀 더 활성화시켜서 열심히 잘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잘 되고 있는 성당포구하고.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용머리권역.

○김용균 위원 예, 두어 군데는 지금 잘 되죠?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그런 데 잘 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또 농촌의 생활 향상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다른 데는 민박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그런 데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근데 지역특성을 살려서.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김용균 위원 그런 데가 외부에 가보면 그런 민박이나 이런 농촌활성화사업이 잘 되는 데가 있어요.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김용균 위원 우리 익산시도 수십억 원을 지금 들여서 많은 그런 시설투자를 했는데,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박종수 국장님이 각별하게 신경을 더 써야 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지금 보면 129쪽에 AI 간이검사 현장진단비 지원사업으로 돼 있어요.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김용균 위원 거기에 우리 이재욱 축산과장님이 답변 좀 해 주세요.
지금 공수의들이 가서 간이검사 현장 진단비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까?

○축산과장 이재욱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용균 위원 기정에 2,700만 원 있는데, 지금 4,000만 원이 더 이렇게 들어왔는데, 후반기에 이렇게 더 일이 좀 많이 불어난 것입니까, 그게?

○축산과장 이재욱 예, AI 같은 경우는 10월부터 연초 3월까지가 주 발생이라요. 출하하는 것에 대해서 과거에는 이제 발생하면 검사에 치중했는데, 사전 차단 방역 강화로 해서 농림축산식품부부터 출하 때부터 검사를 해서 출하 때 조기에 검진이 되면 확산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600건에서 1,500회로 검사 횟수가 늘어나면서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익산은 상당히 청정지역이라고 지금 이름나있어요, 과장님.

○축산과장 이재욱 예.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이런 AI나 모든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예방을 해 주시기 바라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좋습니다.
다음에 130페이지 산림작물 재해복구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조계남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산림과장 조계남 예.

○김용균 위원 지금 농작물 재해복구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1,150만 원 이렇게 세웠죠?

○산림과장 조계남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이게 갑자기 지금 난 곳에, 한파피해나 저온피해를 조사한 곳에 대한 보상으로 지금 예산을 이렇게 잡았는가요?

○산림과장 조계남 예, 그렇습니다. 지난 겨울 한파하고, 또 4월 저온피해가 있어서요. 저희가 이제 그 지침에 의해서 조사를 하고, 그 피해 지수에 따라서 국·도비하고, 시비 부담해서 재난지수가 300 이상 되는 곳을 그렇게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지난해에 피해 입은 것을 올해 보상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까?

○산림과장 조계남 올해 1월 한파입니다, 1월 한파가 있어가지고요.

○김용균 위원 1월 한파에?

○산림과장 조계남 예, 4월에 또 저온피해에 의해서 그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제때제때 이렇게, 재해복구비는 제때제때 잘 파악해서 조 과장님이 이렇게 농촌에 피해본 사람들, 그러니까 300 정도 이상 된 것하고, 재난지수 300 미만하고 나눠서 이렇게 하는 거죠?

○산림과장 조계남 예, 피해 기준이 있습니다. 피해 기준에 의해서 일정 양이, 피해 면적하고 피해 지수 기준으로 해가지고 산출 근거에 의해서 넘어온 것은 국·도비로 하고요. 300 이하 경미한 것은 시비로 이렇게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우리 농촌에. 그리고 농촌 농작물 피해 그 보험도 지금 많이 들고 있죠?

○산림과장 조계남 예, 그러니까 이거는 임업 피해입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농작물에 피해가, 이거는 이제 우리가 재해 난 것을 우리 국비나 도비로 주는 것이지만 농작물이 피해가 났을 때, 국장님.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김용균 위원 농작물 보험을 많이 들고 있잖아요?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김용균 위원 우리가 또 같이 조금 우리가 더 지원도 해 주고, 근데 그것이 많이 안 되신 분들도 많이 있죠?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지금 각 농장마다 보험은 전부 들어져 있거든요?

○김용균 위원 예.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이제 사실 좀 문제가 뭐냐면 한번 보상을 받으면 다음에 교통사고 같이 이게 누적되는 게 좀 있어가지고 그게 조금 그래서 그렇지, 보험은 이미 다 들어져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들고, 농협이랑 통해서 다 들어있고요.

○김용균 위원 근데 겅기운 과장님, 어떻게 보험은 지금 국장님 말씀한 대로 많이 들어져 있어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지금 현재 작년 기준해서요, 지금 벼 같은 경우 한 50% 정도……. 각 작목들은 있는데, 이제 아까 국장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연속해서 보상을 받으면 좀 낮게 나옵니다, 보험 체계가 그렇게 돼 있어서.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을 지금 계속 농민단체나 농민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다시 검토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용균 위원 예, 우리가 보험을 들으면 그 피해액에 대해서 보상이 나오기를 바라는데, 보험을 들었는데, 한번 보상을 받았다고 해서 2차에 가서는 좀 적게 나온다, 이거 아니겠어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할인율이 적용이 됩니다.

○김용균 위원 그런 건 위에다가 건의해서 우리 정기운 과장님이 그건 보험의 피해는, 똑같이 피해 입은 만큼 나오도록 그래야지, 1차, 2차, 3차 해서 달라지면 어떤 농민들이 보험을 들으려고 하겠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 시정 절차를 중앙에다 건의해 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걸 서로 같이 공통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다른 질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농정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환경안전국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환경안전국장 김성도입니다.
환경안전국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탁덕남 시민안전과장입니다.
김형섭 청소자원과장은 사무관 교육 중으로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태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환경안전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한 신재생자원센터 위탁운영비 증액과 국·도비 보조금 추가 확보에 따른 예산 반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현안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도움을 부탁드리며,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당초 예산 908억 6,800만 원보다 1억 7,200만 원이 증액된 910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당초 예산 1,694억 3,600만 원보다 14억 7,200만 원이 증액된 1,709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 편성내역으로는 청소자원과는 13억 원이 증액된 458억 4,100만 원이며, 시민안전과는 1억 7,200만 원이 증액된 49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신재생자원센터 위탁운영비에 13억 원, 호우피해자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1억 3,300만 원, 폭염 피해 예방 홍보물 제작비에 3,600만 원, 폭염 피해 예방 그늘막 설치에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안전국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환경안전국 소관 추경예산안은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안전국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국장님, 앉아서, 앉아서 하세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임선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거 궁금한 거 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설명자료 보고 말씀드릴게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오임선 위원 6페이지에 지금 음식물쓰레기 개별개량장비 교체 보조사업이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오임선 위원 이게 그럼 저희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음식물수거함 그 계량장비…….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맞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오임선 위원 그럼 2,000만 원이면 몇 개 정도를 거기에…….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14대 설치합니다.

○오임선 위원 14대 정도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 위원 지금 14개는 어디에 설치하실 건지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아직은, 공모를 해서.

○오임선 위원 아, 공모해서?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 위원 2,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이 되면 공모해서 선정을 하신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 위원 보통 이 기계는 몇 년 정도 사용을 하나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보통 5년?
(관계직원, 환경안전국장에게 자료 설명 중)
5년입니다, 내구연한이요.

○오임선 위원 그러면 앞으로 점차적으로 이걸 교체해야 할 개수라든지, 이런 게 내역들이, 추계를 하시나요, 혹시?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그건 저희가 지금 전체가 한 695대 정도 있거든요.

○오임선 위원 거의 700개 정도 되네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700개 정도 되는데, 저희가 한번 그것은 현황을 파악해서 별도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매년…….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앞으로 계속 매년 해야 됩니다.

○오임선 위원 그렇죠, 매년 어느 정도, 몇 퍼센트 정도는 이제 교체를 해야 할 시기가 계속 도래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그렇습니다.

○오임선 위원 이제 내년 본예산 편성되기 전에 내년에 이제 추계를 하시고, 이게 추경에 올라오기보다는 본예산 때 이렇게 1년 동안 추계를.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미리 사전에 내역을 딱 결정해서 하시면 더 체계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저희가 지금 내년에는 한 1억 원 정도 지금, 예산은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은 지금 봐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폭염 저감시설, 지금 구)경찰서 사리에, 그러니까 그 사거리 4개소의 이 스마트 그늘막을 이미 설치하신 거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한 겁니다.

○오임선 위원 그러면 여기 이곳에 선정을 하시게 된 게 어떤 이유에서 여기 구)경찰서 사거리에 스마트 그늘막을 하신 건지? 오히려 저는 사람이…….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시민안전과장 탁덕남입니다.

○오임선 위원 예.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지금 중앙동 쪽인데요. 저희가 초창기에 그늘막 수동형을 세운 것이 다 고장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대체한 겁니다.

○오임선 위원 아, 기존에 여기 있었나요, 원래?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있었습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있었습니다.

○오임선 위원 기존에 있었는데, 여기 교체하신 건가요, 그러면?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오임선 위원 전체 다 교체하신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4개 다 교체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우산처럼 돼 있고, 폴대 있지 않습니까?

○오임선 위원 예, 알아요. 이게 기존에 저희 이제 이렇게 수동으로 하는 거보다 예산이 훨씬 더 많이 들잖아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오임선 위원 몇 배 정도 차이 나잖아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4배 정도 차이 납니다.

○오임선 위원 그럼 이제 몇 년 정도 돼서 지금 교체하신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지금 이게 정확한 내구연한은 안 나오는데, 저희는 한 10년 정도로 잡아요. 근데 초창기에 했던 거는 채…….

○오임선 위원 지금 몇 년 안 된 것 같아가지고, 제가.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저희는 한 5년 정도 됩니다.

○오임선 위원 예산 대비 지금, 5년도 채 안 될 것 같은데, 여기 설치하신 게?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그 정도로…….

○오임선 위원 예산 대비, 이렇게 비효율적인 것 같아서.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맞습니다. 처음에 한 200만 원 정도 설치비가, 수동은 한 200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근데…….

○오임선 위원 예, 이건 한 700~800만 원 정도 하지 않나요? 700만 원…….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지금 800만 원 정도.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800만 원.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스마트는 지금 800만 원 정도 하는데, 자꾸 중앙에서 지금 스마트로 하라고, 이렇게 해서. 지금 이게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설치한 겁니다.

○오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이순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주 위원 국장님 잘 들었습니다.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공동주택 노후 음식물쓰레기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이순주 위원 개별계량장비 교체, 이게 요즘에 불법인지는 모르겠는데, TV에서 냄새도 없고, 깔끔하게 처리하는 분쇄기형이 있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이순주 위원 그걸로는 교체 안 되나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그거는…….

○이순주 위원 그게 많이 홍보가 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교체를 해도 아시다시피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이건 지금 일부에서, 가정에서 지금 많이 설치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인가가 안 난 기계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이걸 권장하거나 지금 그런 사항은 아닌 상태입니다. 지금 대부분 하고 있는 것들이 임의로 지금 많이 설치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이순주 위원 그럼 이게 다 불법이라는 얘기예요? 홍보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러긴 하더라고요. 근데 관에서 홍보하는 건 없는데, 자체 회사에서 그렇게 많이 개발을 해가지고 많이 쓰더라고요, 보니까요.

○이순주 위원 이게 자체적으로 언젠가는 좀 그런 게 개발이 돼서 도시환경이나 미관, 이게 아무리 깨끗이 한다고 해도 그거 분쇄하지 않으면 냄새가 나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이순주 위원 오히려 권장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공식적으로.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저희들도 앞으로 이제 환경부에서 그런 것들이 정확히 인가가 나고 하면 정책적으로 저희들도 아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아직까지는 이제 정식 인가 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그건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희 관에서 추천하고, 하자고 하고, 이건 지금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런 부분까지도 좀,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는지.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좀 앞서가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이순주 위원 그 환경 자체가 이런 문제가 많으니까 분쇄 쪽으로 좀 가야 되지 않나, 이 4차 산업시대에 더 앞서가는 좀 도시를 위해서.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이런 부분은 검토 한번 해 주세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이순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영숙 위원 지금 앞에서 RFID? 그 계량장비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하셨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 공동주택에다가 최초로 처음에 보급한 게 혹시 몇 년 전에 보급을 하신 건가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최초로 이게…….
(관계직원, 환경안전국장에게 자료 설명 중)
2011년도입니다.

○윤영숙 위원 그렇게 하고, 그 후로 교체가 몇 군데 더 된 거죠? 그러니까 최초 보급한…….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지금 교체는 한 번도 안 됐습니다, 위원님.

○윤영숙 위원 이제 그때, 제가 알기로 그렇습니다, 그 내용은. 최초로 보급하면서 일단 보급을 했고, 향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확정이 시가 안 돼 있었던 걸로 알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윤영숙 위원 이제 사실은 이런 비용을 공동주택 내에서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는 게 맞다, 라는 의견도 있는 거 맞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지금까지는 저희가 이제 국비를 받아서 시행을 했잖아요?

○윤영숙 위원 예.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그래서 이번에 지금 2,000만 원은 저희가 전액 시비거든요?

○윤영숙 위원 예.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시비하면서 이번부터는 자부담이 20%가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그래서 아파트가 선정이 되면 관리를 그쪽이 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관리 전환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지금 그러니까 결국은.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관리는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전에 국비로 했고, 자부담이 20% 있다지만 어쨌든 거의 시비로 하는 건 지금 올해 처음 시행하신다, 이 말씀이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지금 보급된 게 695개소인 거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윤영숙 위원 그래서 지금 2,000만 원으로 지금 14개 정도를 교체한다고 하고, 695개, 지금 내구연한은 훨씬 다 지난 거고, 지금.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그렇죠.

○윤영숙 위원 다, 모든 것들이.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거의 많이 지났습니다, 5년.

○윤영숙 위원 예, 그걸 전체로 지금 교환한다고 그러면 10억 원 가까이 들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윤영숙 위원 그리고 만약에 이게 사실은 신청을 받아서 한다지만.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윤영숙 위원 어느 곳은 신청을, 만약에 다 들어와요, 600개가. 그러면 사실은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지금…….

○윤영숙 위원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준다는 거는 말이 많을 거기 때문에.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맞습니다. 저희…….

○윤영숙 위원 약간 이거는 금액이 좀 크게 들어가고, 향후 5년이나 10년 사이에 90억 원 가까운 돈들이 들 수 있는, 최대로는, 들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계획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겠다, 라고 여러 의원님들이 원래 말씀하시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맞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래서 일단 2,000만 원만 수행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향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거를…….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전체적인 계획을 저희가 세워서…….

○윤영숙 위원 계획 하에 예산을 가져 가셔야 할 것 같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거는 하는데.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윤영숙 위원 예.
그리고 말이 많은 그 옆에 신재생자원센터 위탁운영비.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윤영숙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윤영숙 위원 저희가 1차 추경에 8억 5,000만 원 삭감됐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런데 왜 13억 원이 돼서 올라온 건가요? 왜 8억 5,000만 원이 그대로 안 올라오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원래 지금 그 13억 원을 지금 해줘야 되는데, 사실은 저번 추경 때 결산추경에 지금 나머지 잔액을 해 주는 걸로 해가지고 우리 예산 쪽하고 얘기됐기 때문에 저번에 8억 5,000만 원 올렸고. 근데 이번에 봤더니 예산이 좀 있어서 전액 13억 원 다 해 준 겁니다. 원래는 지금 13억 원을 전에 추경 때 다 요구를 했었습니다, 사실은.

○윤영숙 위원 저는 이제 다른 과에서도 그 얘기를 했지만, 시가 예산상 운용 때문에 일부만 해 주는 것들이 아직도 많이 있잖아요, 국장님?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맞습니다.

○윤영숙 위원 하면 다 해야 되는 거지, 일단 이거 하고, 다음에 하고, 그런 식으로 예산 운영하면 안 된다. 이것도 계속 의원님들이 이견이 있는 아주 좀 약간 민감한 부분인데, 8억 5,000만 원 됐다가 13억 원이 바로 1달 만에 되는 게 약간 위원님들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윤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제가 질문 좀 드릴게요.
신재생자원센터 위탁운영비, 지금 고정비와 변동비 차이에 의해서 저번에 우리가 그 문제에 주장이 있었고, 해서 이제 지금 위탁 관련 합의서를 받아왔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위원장 김태열 근데 이거에 대해서 보건복지위원회에 설명했나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다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근데 그때도 이제 드렸을 때 가장 염려가 저희가 지금 1년에 한 12억 원 정도, 평균 12억 원 정도 수리·수선비가 들어가는데, 대부분 수리·수선비가 기계입니다, 기계, 일부 기계 같은 걸 이렇게 했는데.

○위원장 김태열 예.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혹시 이제 그렇게 세웠을 적에 오염 물질에 대한 기준점이 넘었을 때 이제 저희 걱정이 기계가 문제냐, 운영이 문제냐, 이런 법적인 논리가 또 될 수도 있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사실은 좀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은, 그런 예상은 충분히 됩니다, 지금 기계 문제에 대해서. 어차피 이제 이게 예결위에서 이걸 끝까지 저희가, 시에서 수선을 해야 된다면 이제 내년 예산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러니까 내년 예산에는 어찌 됐든 간에 이 관련 합의를 본 이상 변동비는 예산이 다르게 세워져야 하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이제 시설비로, 시설비로 별도로 이제 빼내서 세워야죠.

○위원장 김태열 그쪽에 안 넘어가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우리 시에서.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직접 세워서 우리가 다 통제를 하는 거예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아까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문제는 이제 그런 문제는 안고 있다는 것은…….

○위원장 김태열 근데 이제 우리가 그건 교육을 받아서 이런 문제가 생겼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위원장 김태열 그리고 우리 의원들도 몰랐었는데, 교육을 통해서 이제 안 거고.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시행을 하고, 그 문제점이 달리 발견이 된다면 그때는 몰라도 우리가 교육받은 이상 한번 잘해보게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위원장 김태열 국장님 그렇게 해서 미리 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걱정·우려되는 것들은 미리 좀 보완을 하세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위원장 김태열 만약에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를 대책을 먼저 세워야, 세워놓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걸 제도를 바꿔가지고 제도 바꾼 것 때문에 문제가 됐다, 라고 이걸 핑계 삼아서 문제를 만들려고 하는 식이 돼버리면 안 되고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러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더 잘해서 우리가 이 제도 개선에 더 성과가 있었고, 우리 예산이 적절하게 잘 쓰여졌다, 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집행부의 사기에 달렸습니다. 그러니까 좀 잘해서 우리 혈세가 좀 적절하게 잘 사용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바람이니까 우리 국장님이 잘하실 거라 믿고, 이번에 참고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마이크 꺼짐)위원장님.

○위원장 김태열 예.

○조규대 위원 (마이크 꺼짐)협의서 좀 한 부씩 깔아주지, 왜 안 깔아줬어.

○위원장 김태열 아, 그래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복사해서 드릴게요.
우선 한번 돌려서 보시죠.
복사를 해서 돌리는 걸로 하고.
다른 질의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안전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건설국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명천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이명천입니다.
건설국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해당 담당 부서 부서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이용재 과장.
주택과 배석희 과장.
교통행정과 황희철 과장.
도시전략사업과장과 도로과장은 이번 승진리더 교육으로 인해서 오늘 부득이하게 불참했습니다.
존경하는 김태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민복지증진에 항상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생활안정지원, 밝고 안전한 도로건설, 주거복지 개선 등 시민이 살기 좋은 도시건설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번 제237회 임시회에서 저희 건설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의 아낌없는 고견과 도움을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554억 3,100만 원보다 8억 2,800만 원 증액된 562억 5,9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8억 2,8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1,459억 9,400만 원보다 9억 300만 원 증액된 1,468억 9,700만 원이며, 부서별 증감내역으로는 도시개발과, 도시재생과, 도시전략사업과는 변경사항이 없으며, 건설과 1,000만 원 증액, 주택과 3,400만 원 증액, 도로과 3,000만 원 증액, 교통행정과 8억 2,800만 원 증액, 차량등록사업소는 변경사항이 없으며, 기타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청사건립기금은 당초 266억 9,300만 원보다 27억 400만 원 감액된 239억 8,900만 원이며, 변동내역으로는 수입계획 중 공공예금 이자수입 3,800만 원 증액, 예치금회수 27억 1,000만 원 감액, 예탁금 이자수입 3,200만 원 감액, 지출계획 중 일반운영비 1,000만 원 증액, 시설비 및 부대비 20억 2,000만 원 감액, 예치금 6억 9,4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드린 2021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예산만을 편성하여 건전재정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가득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자세한 내용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균 위원 김용균 위원입니다.
이명천 국장님과 우리 건설국 과장님들, 익산 발전을 위해서 도시계획 모든 것, 그리고 너무 열심히 해서 의원으로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지금 137쪽에, 우리 건설과 이용재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건설과장 이용재 예.

○김용균 위원 지금 만경강 사수정 그늘막 설치 380만 원을 이렇게 책정하셨는데, 그건 어떤 예산이신가요?

○건설과장 이용재 건설과장 이용재입니다.
만경강 사수정 그늘막 설치는 시민참여예산으로 조정분이 이번에 편성됐고요. 사수정 앞에가 그늘이 없습니다, 쉼터가. 그래서 파크골프장에 설치돼 있는 파라솔, 그 규격으로 2군데 설치할 예산을 이번에 시민참여예산으로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지금 만경강 고수부지에 시민체육공원을 조성해가지고 잘 되는데, 지금 파크골프는 회원들도 불고, 잘 되고 있어요. 근데 거기 족구장이나 축구장도 저쪽에 있잖아요? 그쪽은 별로 크게 활성화가 안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우리 이쪽에서 홍보가 좀 적어서 많이 이용 안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이용재 예, 파크골프장을 포함해서 축구장, 그다음에 야구장, 족구장, 기타 체육시설은 저희 체육진흥과에서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요.

○김용균 위원 예.

○건설과장 이용재 저희는 이제 하천 고수부지 유지 관리만 저희가 분담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만경강 하천부지나 시설은 일절 못하고, 모든 것의 지원 관계는 지금 건설과에서 하셔야 하는데, 그렇죠?

○건설과장 이용재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지금 올해 예산도 시설비로 22억 1,000만 원이나 이렇게 올 예산이 잡혀있어요.

○건설과장 이용재 예.

○김용균 위원 예, 그 예산은 지금 잘, 진행대로 잘 쓰고 있어요?

○건설과장 이용재 예, 본예산은 집행이 됐고요. 1회 추경에 편성됐던 것은 지금 현재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이용재 과장님은 솔직히 민원의 박사니까 민원을 우리 과장님이 잘 처리하셔서 잘 되겠지만, 그쪽에도 민원이 없도록. 그리고 익산에 특히 그런 체육시설이 없는데, 만경강 하천부지를 정말 시민체육공원으로 이렇게 조성해서 잘하고 있다는 건 우리들이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이것이 잘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용재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140쪽에, 교통행정과 황희철 과장님, 지금 일반택시기사, 전세버스, 또 노선버스 우리 기사님들에게 80만 원씩 이 예산을 지금 이렇게 책정을 다 잡으셨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입니다.
예.

○김용균 위원 예, 예산을 이렇게 잡으셨는데, 이외에, 이외에 우리 기사님들에게 또 더 지급해야 할 것이 전부 다 지금 국비로 내려와가지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안 해 준 데는 지금 어디입니까, 지금?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지금 이번에 운수종사자 지원하는 것이 일반택시, 전세버스,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은 전액 80만 원씩, 1인당 80만 원씩 국비로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지금 기사들은 거의, 기사를 직업으로 가지고 있는 분은 거의 이렇게 80만 원씩 지금 이렇게, 소득안정자금, 긴급고용안정기금 이렇게 해서 잘 다, 거의 다 받은 그런 셈입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충분하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김용균 위원 못 받으신 분은 어떤 분이 못 받으셨어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지금 현재 못 받는 부분은 없고요.

○김용균 위원 거의 다 받으셨어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다 받았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적고, 크고는 그거는 이제 만족의……. 지금 충분치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직업을 기사로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는, 우리 대중교통수단 아닙니까, 이분들이, 받는 분들이 거의 다?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는 더 국비 좀 잘 더 받으셔서, 더 건의해서 이분들한테 흡족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애쓰셨어요.
우리 이명천 국장님한테 지금 우리 기금 14쪽에 대해서 한번 질문해볼게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김용균 위원 신청사 건립 시설부대비로 지금 4,000만 원 이번에 더 잡으셨죠?

○건설국장 이명천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기정액이 1,000만 원, 이 5,000만 원 예산은 지금 어떤 예산이십니까?

○건설국장 이명천 지금 일반운영비에서, 이제 이 부분은 지금 신청사기획계에서 청사 건립과 관련해가지고 관련 위원회 수당,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반운영비로 이번에 1,000만 원을 지금 상정을 하였고요. 그리고 시설부대비로 지금 4,000만 원은 실제적으로 올 연말쯤, 10월 말 이때쯤이면 본 공사가 착공이 되는데요. 착공과 관련해가지고 들어가는 부대비로 지금 예상해서 우선 4,000만 원을 이번에 상정을 하게 된 겁니다.

○김용균 위원 아, 지금 철거를 하고 있는데, 철거비용은 지금 먼저 세워진 대로, 그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건설국장 이명천 철거비용이 지금 원래 5억 원 예산으로 해서 지금 4억 4,000만 원이 발주되어서 단계별로 지금 철거 중인데요. 지금 저희가 철거하다 봤더니 지금 저쪽, 이 안쪽은 지금 다 철거를 했거든요. 근데 소방서 쪽으로 해서 내려가는 노조 건물이랄까, 이 부분들이 4층 건물인데, 인도하고 바로 접해서 이번에 약간 지금 좀 변경을 하는 요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장비로 바로 끌어내릴 수 없기 때문에, 도로가이기 때문에 위에를 와이어로 절단해서 가는 부분으로 해서 증액은 예상이 되는데요. 지금 신중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지금 시민들, 주변에서 민원도 일어나고 있죠?

○건설국장 이명천 예, 지금…….

○김용균 위원 분진이나 이런 걸로 좀, 소음 같은 걸로 이렇게 하지만 어차피 공사하려면 그런 것도 다 이루어져야 하니까.

○건설국장 이명천 예.

○김용균 위원 잘 아는데, 철거할 때 안전사고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그 부분…….

○김용균 위원 우리 정말 열린 시청, 우리 청사를 짓는데, 정말 우리 시민의 호응 속에, 정말 박수 속에서 좋은 청사가 지어지려면 사고가 안 나야 해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김용균 위원 안전사고 관리 철저히 잘해 주셔서 좋은 청사가 지어질 수 있도록 잘 계획대로 잘 지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건설국장 이명천 예, 지금 각별히 그 부분에 신경을 쓰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규대 위원 방금 그 철거작업하는데, 우리 국장님, 설계변경한다고 했죠?

○건설국장 이명천 지금 현장 실정보고가 들어와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본래 예산편성할 때 그런 걸 세부적으로 파악을 안 해요?

○건설국장 이명천 그 부분은…….

○조규대 위원 방법이나, 철거 방법이나.

○건설국장 이명천 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여러 가지 위험성이나 이런 걸 다 감안해서 본래 설계를 할 거 아니에요?

○건설국장 이명천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근데 벌써부터 설계…….

○건설국장 이명천 아, 지금 철거 부분에 대해서…….

○조규대 위원 변경하면…….

○건설국장 이명천 지금 이제 잠깐 말씀…….

○조규대 위원 공사액이 분명히 또 늘어날 거 아닙니까?

○건설국장 이명천 예, 그러니까 저희가 당초 설계에서는 최대한 공법을 동원해서, 우리 예산도 최대한 낭비되지 않도록 설계를 했는데요. 지금 이제 잘 아시다시피 저쪽 목욕탕 건물하고, 이 부분이 4층짜리 건물인데, 이게 동떨어져 있다, 라고 하면 충분히 안전하게 장비로써 해체가 가능한데, 지금 이 도로, 바로 북부시장 내려가는 도로하고, 인도하고 바로 접해있는 부분이, 4층 부분이 장비로 물론 철거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위험성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4층 정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비로 바로 끌어내리는 게 아니라 위에를 뚝뚝 잘라가지고 그것을 들어내는 식으로 4층 부분은, 3층부터는 장비가 닿으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은 처음부터 고려는 했었는데, 과다설계를 안 하기 위해서 최대한 예산 범위 내에서 했는데요.

○조규대 위원 저번에 서울에서도 철거작업하다가 많은 인명피해도 나고.

○건설국장 이명천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걸 사전에 미리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설계를 했어야지, 벌써부터 그런 예측도 못해가지고 또 설계변경하면 앞으로 완공 때까지 설계변경이 몇 번이나 있겠어, 엄청 많아요. 공사액만 계속 늘어난다는 얘기지.

○건설국장 이명천 그러니까 철거 부분은 안전에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아까처럼 최대한 경제적으로 설계는 했지만 그 부분은 신중히 지금 검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조규대 위원 그리고 지금 공유지 개발.

○건설국장 이명천 예.

○조규대 위원 예타 타당성이 없어가지고 예타 통과를 못했죠?

○건설국장 이명천 예, 지금 일부 보완 제안으로 해서 LH에 지금 도착해서 저희들이 그 내용들, 공익성 약간 증대 부분에 대해서 같이 LH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렇게 해서 그게 가능하겠어요, 또? 통과가 되겠어?

○건설국장 이명천 예, 왜냐하면 이제 중요한 게 그 제안서가 지금 LH로 도착해서 저희들이 입수한 게, 중요한 게 재무성, 수익성은, 그 부분은 수익성이 있는 걸로 지금 이번에 이제 확정이 됐고요. 공공성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는 부분이 제안되었기 때문에요. 검토·협의 중에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그 예타가 일단 통과가 돼야 할 거 아니에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LH에서 이제 해서 그 이익금으로 이제 대체를 하든, 어쩌든 시비로 하는 건 똑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방법상의 차이잖아, 어떻게 보면?

○건설국장 이명천 예.

○조규대 위원 이제 그런 부분도 그 부분도 잘하고.
기금을, 앞으로 이게 향후 4년은 걸리잖아요, 완공하려면?

○건설국장 이명천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그때까지 기금을 계속 적립을 하세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조규대 위원 올해는 기금 적립이 안 됐잖아?

○건설국장 이명천 지금 284억 원이 현재까지 적립돼 있고요. 저희가 한 200억 원 정도 추가 적립인데, 기금 적립은 연말에 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하고 연계해서 결산추경에 저희가 올해와 내년 같이 병행해서.

○조규대 위원 나중에 모든 점이 어려울 때 우리 시 자체 예산이라도 해야 하니까, 어쨌든.

○건설국장 이명천 지금 목표대로 적립할 계획입니다, 연말에.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건설국장 이명천 예.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홍 위원 교통행정과 140페이지 노선버스기사 한시지원 있잖아요? 이게 코로나 때문에, 지금 노선버스기사님들은 월급쟁이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입니다.
예,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월급쟁이인데, 코로나 때문에 승객 수요가 줄어가지고 이분들한테 지원한다, 이것은 좀, 이런 점은 안 맞잖아요? 월급을 타시는 분들인데.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사실…….

○소병홍 위원 그 업주가 코로나 때문에 인원이 적어가지고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이해를 하는데.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사실 지금 시내버스업계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코로나 때문에 지금 승객이 많이 감소가 되었는데.

○소병홍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지금 이 한시적인, 시내버스기사, 노선버스기사한테 한시지원하는 것도 지금 저희들이 승객이 많이 줄어서 노선 지금 공유, 운휴차가 토요일, 일요일에 51대씩이 지금 운휴를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래서 그 바람에 기사들도 일을 사실은 다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소병홍 위원 일을 한 대로 월급이 나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월급 급료제 아니에요, 월 얼마?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일을 한 대로 급여가 나갑니다.

○소병홍 위원 저는 월 얼마 고정급으로 지급하는 줄 알았는데.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아닙니다, 일 많이 안 하면 그만큼…….

○소병홍 위원 아, 그렇기 때문에, 일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다, 이제 그런 말씀이구먼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근데 일괄적으로 이제 전부 준다?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소병홍 위원 그러면 이런 걸로는, 아까 우리 참 존경하는 김용균 위원님 얘기하셨는데, 이 개인택시 같은 데는 왜 안 줘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개인택시는 소상공인으로 혜택이 돼서 소상공인으로 지원 나가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 그 사람들 지원은 소상공인으로 지원이 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 알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제 전세버스나 이건 대개 사업주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하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개인택시는 사업자로 등록이 돼 있어서 그쪽으로 지원 나가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전세버스는 소상공인 아니에요, 그러면? 개인택시하고 달라?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거기는 그 기사들한테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건 지금 기사들한테만 지금 지원해 주는 겁니다.

○소병홍 위원 전세버스도 현실적으로 대개 차주가 기사요. 차주라고 해서 기사 두고, 이렇게 할 형편이 못돼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전세버스기사들은 개별적으로 사업자등록을 못 내기 때문에, 사업장 등록을 개별적으로 못 내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아니야, 그 얘기가…….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서 못 준다면 대개 기사로 등록된 사람이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운전하는 거야, 전세버스.

○건설국장 이명천 참고적으로요. 지금 전세버스 법인 소속 이제 운전자로 해서, 말하자면 명단들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일반택시는 지금 이번이 4차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 시대에 맞춰서 1차년도가 작년 11월, 이건 국가에서 아까처럼 수익 보전 차원에서 지금 이제 연차별로 4차로 가고, 전세버스는 2차고, 이렇게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제 얘기는 지원하는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형평성이나 이런 것하고 좀 이론적으로 개인택시가 영세사업자로 본다면, 개인근로자가 아니고, 사업자로 본다면 전세버스도 그렇게 되지 않냐, 이렇게 하고. 이제 알았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건설국장 이명천 예.

○소병홍 위원 그 정도만 하고, 이제 제가 잘 몰라서 한 가지만 물어보는데, 기금에서 말입니다.

○건설국장 이명천 예.

○소병홍 위원 기금 12페이지를 보면 예수금회수란에 27억 원이 이렇게 감됐어요. 어디에서 무슨 예수금을 회수하는데, 27억 원이 그런 겁니까?

○건설국장 이명천 지금 참고적으로 이 자금운용계획은 이게 지금 작년 말에 기금운용계획을 저희들이 이제 수립을 한 거거든요.

○소병홍 위원 예.

○건설국장 이명천 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는 이게 이제 본예산 추경에 맞춰가지고 변경되는 사항들을 여기에 이제 담아내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계약행위가 작년에, 작년 말에는 계약행위가 원인행위가 안 됐었는데, 그래서 이 부분들이 지금 예치금으로 들어가 있었는데, 원인행위가 지금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감리비랄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 비용들을 갖다가 이번에 원인행위가 됐기 때문에 예치금에서 이제 지금 이제 감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소병홍 위원 예, 그러니까 예치금이라는 것이 어디 예치금을 회수가, 164억 원에서 137억 원이란 말입니다.

○건설국장 이명천 예.

○소병홍 위원 예치금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어디에 돈이 있는 거예요?

○건설국장 이명천 금용기관에 저희가 예치를 해놓습니다, 기금을.

○소병홍 위원 근데 예치금을 회수를 하는데, 그것이 마이너스 난다? 잘 이해가 안 와서 그래요.

○건설국장 이명천 무슨 뜻이냐면 지금 작년 말 기준해서 올 초에는 통장에 164억 원이 예치금으로 기금통장에 있었는데요.

○소병홍 위원 예.

○건설국장 이명천 이 27억 원이 감됐다, 라는 얘기는 그 안에 원인행위가 된 부분들입니다. 계약이 되고, 감리랄까, 이런 부분들을 해서 이 부분들을 예치금에서 지금 빼낸 겁니다. 올, 그러니까 작년 말 기준해서.

○소병홍 위원 빼내가지고?

○건설국장 이명천 그 부분들은 원인행위가 돼서 지금 계약에 의해서 이제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소병홍 위원 빼내가지고 이제 썼다는 얘기예요?

○건설국장 이명천 원인행위가 됐으니까 아직은 있습니다, 돈은. 아직 지출은 안 되고 있는데, 다만 이것이 원인행위가 됐기 때문에 예치금은 순수하게 기금을 지금 보관하는 부분들이고요. 그 구분을 지금 두어서…….

○소병홍 위원 아니, 지금 그러니까 예치금을 뺐든 간에 돈이 어디 있을 거 아니에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돈은 지금 아직 100%는 지출은 안 됐어요. 선급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출이 됐고요. 하고 있는데, 구분은 우리 기금운용계획에 의해서 원인행위가 되면 예치금에서는, 기금에서는 분리해서 구분을 시켜주는 형식으로 돼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내가 잘 몰라서 그런가, 하여튼 잘 확실히 이해가 안 오는데.

○건설국장 이명천 원인행위 된 부분들에 대해서 구분을 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소병홍 위원 예, 나중에 한번 얘기하죠.

○건설국장 이명천 제가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 하셨습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영숙 위원 저도 사실 산업건설위에서 기금 설명하실 때 저도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윤영숙 위원 근데 그냥 넘어갔거든요, 중요하지 않아서. 지금 듣다 보니까 원인행위 된 부분이 있어서, 원래는 164억 원을 회수를 한 다음……. 그러니까 지금 소병홍 위원님 얘기는 그런 것 같아요. 수입에서 164억 원이 회수가 되고, 아까 말한 원인행위가 된 27억 원에 대해서 지출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냐, 그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건설국장 이명천 다만 여기에서는 이제 수입이 기정하고, 이게 이제 변경으로 되기 때문에 기정액은 원래 164억 원 3,800만 원…….

○윤영숙 위원 죄송하지만 그러면 164억 원이 2020년 말에 164억 원이 있었죠?

○건설국장 이명천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12월 31일 기준으로?

○건설국장 이명천 예.

○윤영숙 위원 예, 그래서 원래는 2021년에 그게 이제 수입으로 잡히는 건데.

○건설국장 이명천 예.

○윤영숙 위원 지금 27억 원 정도의 원인행위가 됐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그렇습니다. 원인행위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기금운용계획에서, 이게 전년도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윤영숙 위원 그렇죠, 이제 원래 일찍 시작, 12월 말 이전에 세우니까 이렇게 갔다는 거잖아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이 금액들의 차이 부분들을 이번에 현재 상태에서 조정을 해놓은 부분입니다.

○윤영숙 위원 죄송하지만 그럼 국장님, 그러니까 저도 제 생각에 헷갈리지만 수입 164억 원을 총액으로 잡고, 12월 3……. 그럼 12월 31일에 164억 원이 발생했습니까?

○건설국장 이명천 12월?

○윤영숙 위원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64억 원이 있는 건 맞죠?

○건설국장 이명천 맞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그러면 수입에 164억 원을 잡고, 수입에. 지출계획에 27억 원이 가야 된다는 거죠. 지출계획 27억 원 갈 거를 수입에서 감하는 거라는 거잖아요?

○건설국장 이명천 저도 그 부분을, 이 부분을 따졌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통장에는 아직도 지출 안 된 금액들은 남아있거든요. 근데 다만 예치금이라고 하는 데에서 구분시켜서 예치금은 감을 하고, 이게 이제 올 연말에 가면 또 어떻게 변하냐면요. 거기에서 아직 연말에 지출될 거지만 거기에 담아져 있는 부분들은, 이자금은 포함해가지고 다시 또 이제 기금운용계획이 조정이 되거든요. 근데 이 형식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뭐…….

○건설국장 이명천 저도 이게 지출로써 빼내고, 별도로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라고 했는데, 원인행위가 돼서…….

○윤영숙 위원 그래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궁금했는데, 그냥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건설국장 이명천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이 약간, 그대로 지금 통장에는 있지만, 다만 원인행위 되기 때문에 예치금하고 분리해서 계획으로 또 잡는 부분입니다.

○윤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제가 좀 궁금한 거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가 도로과에 제일 밑 부분에 탑천 도로 아스콘 덧씌우기인데, 혹시 탑천 정비사업 계획 있죠?

○건설국장 이명천 그것하고는 별개로요. 이것도 지금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아니, 거기를 어차피 다시 제방 하나가 붕괴돼서 옮겨야 하잖아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위원장 김태열 그럴 것 같으면 포장을 굳이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건설국장 이명천 지금 이제 부분적인 덧씌우기로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위원장 김태열 아니, 그러니까 그게 계획이 아마 올 하반기 아니면 내년 정도에 그 제방 하나가 없어진다고 그래요. 제방 하나만큼이 더 넓어진다고 하거든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위원장 김태열 황등호 공사랑 지금 일부 하잖아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위원장 김태열 거기하고 연결되는 천이 탑천이잖아요, 왕궁탑까지 가는 부분에, 미륵탑까지 가는 천.

○건설국장 이명천 예, 일단 지금 제목이 탑천 제방으로 되어 있는데요.

○위원장 김태열 예, 거기하고는 다른가요?

○건설국장 이명천 그쪽하고는 약간 연접성이 있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 주민참여예산인데, 지금 예산…….

○위원장 김태열 아니, 그러니까 사용하는 것은 나는 다음에 공사로 인해서 다시 파손될 것 같으면…….

○건설국장 이명천 중첩 안 되는 구간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아, 그래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러면 다행이고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위원장 김태열 그게 궁금했었거든요.
알았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보건소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진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진윤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담당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김문혁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열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정발전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희 보건소 직원들은 시정목표인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을 만들기 위해 전 직원이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질병 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당초 130억 6,726만 원보다 4억 947만 원이 증액된 134억 7,6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으로 보건지원과 4억 947만 원이 증액된 90억 8,3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당초 222억 6,902만 원보다 5억 947만 원 증액된 227억 7,8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으로 보건지원과 5억 947만 원이 증액된 141억 2,3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보건지원과는 신종감염병증후군 예방관리사업에 1억 원, 코로나 19 예방접종센터 설치 운영비로 1억 5,000만 원, 코로나 19 예방접종센터 인건비로 2억 5,05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저희 보건소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코로나 19 감염병 대응 및 예방과 국고보조금 교부에 의한 예산조정 등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예산서를 가지고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으며, 여러 위원님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김태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설명이었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어요?

아따, 그냥 보건소 소장님이 설명을 잘하셨는가보네.
욕보시니까, 빨리 끝내려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단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석인 상하수도사업단장님을 대신해서 상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님.

○상수도과장직무대리 이병두 상수도과장 이병두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권수헌 하수도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태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상하수도사업단에 대한 깊은 관심과 배려로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의 등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서도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방공기업 상·하수도 특별회계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균 위원 김용균 위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직무대리이신 이병두 상수도과장님, 설명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어요.
지금 45쪽을 보면 누수처 긴급 복구공사 기정이 지금 6억 원이 있는데, 예산을 지금 이번에 추경으로 4억 원을 세우셨거든요. 근데 이 사업은 어떤 예산을 이렇게 세우셨는지?

○상수도과장직무대리 이병두 누수처 긴급 공사비가 사실은 매년 추계를 해보면 10억 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경영이 안정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회계 전입금을 많이 요구를 했었는데요. 본예산에 사실은 10억 원을 세웠어야 되는데, 4억 원밖에 못 세워가지고 전번 1회 추경에 또 2억 원을 받아다가 6억 원을 세웠고, 이번에 나머지 꼭 필요한 예산 4억 원을 이렇게 반영을 한 것입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이제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원래는 본예산에 세워야 하는데, 우리 예산이 한 번에 이렇게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추경을 통해서 부족한 예산을 세웠다, 이거죠?

○상수도과장직무대리 이병두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그러니까 1년에 그러면 긴급 복구공사비가 항상 한 10억 원 이상은 되는 것 같구먼요?

○상수도과장직무대리 이병두 예, 매년 한 10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김용균 위원 그래서 그 부족한 예산을 세웠고, 배수관시설도 지금 3억 원을 세웠거든요.

○상수도과장직무대리 이병두 예,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용균 위원 이것하고 비슷한 그런 것입니까?

○상수도과장직무대리 이병두 그렇습니다, 거기도.

○김용균 위원 상수도는 우리 시민에게 정말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요.

○상수도과장직무대리 이병두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하수도과 우리 권수헌 과장님.

○하수도과장 권수헌 예.

○김용균 위원 지금 37쪽을 보면 유천생태습지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3,000만 원을 지금 세웠거든요.

○하수도과장 권수헌 예.

○김용균 위원 어떤 예산입니까, 이건?

○하수도과장 권수헌 이것도 마찬가지로 본예산에 보통 유지 관리하는데 한 3억 원에서 한 3억 5,000만 원 정도가 해당이 되는데요. 본예산에 1억 원이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부족한 분 3,000만 원을 세운 겁니다.

○김용균 위원 예, 그러면 이거 주로 제초작업, 음수대, 가로등 보수공사 이런 걸로 주로 쓰는 그런 예산인가요?

○하수도과장 권수헌 예, 맞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럼 앞으로도 더 유지 관리를 해서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더 세워야겠네, 추경 있으면?

○하수도과장 권수헌 이제 저희들이 이거 가지고는 하반기까지 어떻게 사용하고요. 내년에는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김용균 위원 올해는 이 3,000만 원 가지면 유지 관리는 할 수 있다, 이것이구먼요?

○하수도과장 권수헌 예.

○김용균 위원 그 예산 외 다른 것은 필요 없고?

○하수도과장 권수헌 예.

○김용균 위원 예.
지금 우리 49쪽을 한번 보시면 남부2,3 북부2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있죠?

○하수도과장 권수헌 예.

○김용균 위원 이것도 지금 4억 원을 이렇게 세우셨어요.

○하수도과장 권수헌 예.

○김용균 위원 근데 지금 공사를 하다 보니까 북부, 이건 오수관로 공사 연결, 그런 사업도 되는 것이죠?

○하수도과장 권수헌 예, 맞습니다.

○김용균 위원 근데 이렇게 예산이 부족했어요?

○하수도과장 권수헌 저희가 당초에도, 아까 서두에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지금 전입금이 한 46억 5,900만 원이 필요한데요. 30억 원만 전입금이 승인됐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30억 원 내에서는 국비 내역에 조정된, 국비 집행잔액 그런 것들은 세웠고, 불가피하게 이월 예정인 사업비, 시비를 감액해서 이렇게 서로 사업비 내에서 왔다갔다해서 맞춰놓은 것입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2022년 5월까지 이 사업이 완료되는데, 지금 직관하고 연결 안 된 그런 가정이나 이런 데가 많이 있어요.

○하수도과장 권수헌 예.

○김용균 위원 그렇죠?

○하수도과장 권수헌 예.

○김용균 위원 그럼 내년에, 이것이 지금 2년, 내년 5월까지는 이게 이 정도면 마무리될 수 있습니까?

○하수도과장 권수헌 예, 이것은 2022년 5월까지는, 늦어도 한 6월까지는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준공 예정입니다.

○김용균 위원 자세히 잘 파악을 해서 우리가 이 사업은 특히 우리가 깨끗한 하수처리 문제도 있지만, 두 번째 문제는 강 살리기 운동, 만경강에서 새만금까지 가는 우리 수면에 모든 깨끗한 물을 우리가 맑게 정비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수질을 맑게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국가에서 많은 예산을 이렇게 주고 있어서 이 예산을 갖다가 우리가 하는데, 많이 잘 정비가 됐는데, 거기서 몇 전만이라도 오수관하고 연결이 안 되면 또 마찬가지로 오염될 수밖에 없어요.

○하수도과장 권수헌 예.

○김용균 위원 여기 가면 시내 하수도에서 저기 구)강을 통해서, 만경강을 통해서 이게 나가는데, 그런 물을 잘 정비할 수 있도록, 빠지지 않고 이게 정비를 잘해 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연결하는 과정에 공사가 좀 어려워가지고 지연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잘 정비해서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라요, 권 과장님.

○하수도과장 권수헌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한 가지만 더 묻겠어요.
지금 49쪽, 지금 우리……. 우리 보면 지금 반납하는 예산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하수도과장 권수헌 예.

○김용균 위원 반납하고 있는 예산이 많이 나오는데, 이 예산은 왜 이렇게 반납이 되고, 특히 물어보고 싶은 것은 국가산업단지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하수도과장 권수헌 예.

○김용균 위원 이 사업은 환경부와 재원협의 지연으로 연내 공사 발주가 불가해서 시비를 감액한다고 했는데, 그럼 이거를 안 하면 다음에는 이 예산을 받아가지고 또 다시 국가산업단지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을 다음에는 또 하셨겠네요?

○하수도과장 권수헌 그렇죠, 내년에는 또 사업비를 지금, 왜 그러냐면 사업비가 내년에 이월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이거는 감액을 시켰고, 또 당장 내년에 필요한 데는, 그러니까 사업 간에 이렇게 조정을 한 것이라서요. 내년에 또 이 사업비를 확보할 겁니다.

○김용균 위원 이 사업비를 반납하면 다시 또 사업비가 세워져서 우리가 이월…….

○하수도과장 권수헌 아니요, 반납이 아니라 사업 간에…….

○김용균 위원 이월시킨다?

○하수도과장 권수헌 아니요, 사업 간에 이월될 사업비를 이월 안 되게끔 올해 쓰려고 지금 가장 시급한 사업에다가 넣고, 이것은 이월될 것 같으니까 감액을 처리해서.

○김용균 위원 감액시켜서?

○하수도과장 권수헌 서로 간, 사업 간에 조정하는 것입니다.

○김용균 위원 예, 우리에게로 온 예산이 그 지역을 위해서 이렇게 다 쓰여질 수 있도록 열심히 해서 정말 이게 반납이 안 될 수 있도록, 국비가, 그걸 노력해 주시기 바라요.

○하수도과장 권수헌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하수도과 37페이지, 전북엔비텍에 37억 원을 증액했어요.

○하수도과장 권수헌 예.

○소병홍 위원 운영비에 무슨 이렇게 많이 줄 만한 뭐가 생겼습니까, 이게?

○하수도과장 권수헌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아까 같이 말씀하셨지만 1년에 저희들이 운영비가 한 150억 원이 되는데요. 본예산에 확보가 돼야 하는데, 그래서…….

○소병홍 위원 만약에 이게 2차 추경에 없으면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그러면? 1차 추경도 아니고, 2차 추경에 없었으면 어떻게 해? 돈 안 줘?

○하수도과장 권수헌 아니요, 위탁비는 줘야 합니다. 그래서 저…….

○김용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예산에는 몰라도 1차 추경까지는, 2차 추경은 이게 지금 급히 우리가 지금 생긴 거란 말입니다. 안 했으면 여기 돈 못 줘?

○하수도과장 권수헌 예, 근데 1차 추경 때 전입금을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요. 일반회계가 좀 부족해가지고 전입금 승인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2차 때 전입금 30억 원을 받은…….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추경을 예상해가지고 이렇게 편성하는 것은, 물론 여기 뜻은 아니지만.

○하수도과장 권수헌 예.

○소병홍 위원 그리고 이번에 2차 추경, 정말 특별히 이렇게 재난지원금 때문에 했는데, 없었으면 과연 어떻게 했을까, 이것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수도과장 권수헌 예,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다음에 아까 우리 김용균 위원님 말씀하셨던 49페이지, 이게 지금 150억 원짜리예요, 내년, 내후년까지.

○하수도과장 권수헌 예.

○소병홍 위원 국가산단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하수도과장 권수헌 예.

○소병홍 위원 150억 원.

○하수도과장 권수헌 예.

○소병홍 위원 근데 현재 지금까지, 2019년도부터 이렇게 했어요.

○하수도과장 권수헌 예.

○소병홍 위원 지금까지 총 확보된 예산은 얼마예요? 작년에는 얼마나 써있었나?

○하수도과장 권수헌 예, 작년 예산이요?

○소병홍 위원 예.

○하수도과장 권수헌 작년 예산은 없고, 올해 지금, 작년에는 실시설계비만 저희들이…….

○소병홍 위원 아니, 금년이 2021년이잖아요?

○하수도과장 권수헌 예.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2019년도부터 이제 내년에 마무리 짓는 거예요, 이게.

○하수도과장 권수헌 그러니까 지금 실시설계만 완료가 돼 있고요. 실시설계가 완료가 되면 환경부하고 재원협의를 해야 돼요, 설계금액에 따라서.

○소병홍 위원 예.

○하수도과장 권수헌 근데 지금 재원협의가 안 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는 39㎞를 다 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그쪽에서는 23㎞가 다 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고, 그래서 지금 서로 의견이 안 맞기 때문에, 재원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사업이 불가피하게 지연되는 겁니다.

○소병홍 위원 우리도 21㎞구먼, 여기 써있는 것은.

○하수도과장 권수헌 예, 21.4㎞인데, 환경부에서는 21.4㎞를 다 인정을 안 해요. 우리가 실시설계를 했더니 23.8㎞가 나왔어요.

○소병홍 위원 그거 빨리 협의를 해야지, 지금 2019·2020년도 지나가고, 이제 내년이면 2021년도 끝나가는데.

○하수도과장 권수헌 그래서 이제 CCTV를 다 찍어가지고 보고서를 만들어가지고 10월에 다시 한번 재협의하는 걸로 제출을 해달라고 해서 지금 보완서류를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아마 10월에 제출하면 올 11월 안에는 재원협의가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힐 것 같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런 것은 이렇게 진행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해요. 지금 2019년도부터 벌써 이게 반절 이상이 지났는데, 아직 시작도 못하고. 또 시비 편성까지 해놨다가 또 안 쓰고, 또 이제 시로 그냥 해버리고.

○하수도과장 권수헌 아니요, 이게 국비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승인을 해줘야 하는데.

○소병홍 위원 24억 원은 내려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하수도과장 권수헌 아니요, 내려온 것은, 24억 원…….

○소병홍 위원 안 내려왔는데, 내시라도 됐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했죠.

○하수도과장 권수헌 그러니까 이제 가내시서만 보내줘가지고 그놈으로 이제 확정만 됐는데, 실제로는 그 예산을, 재원협의를 가내시해 준 내에서 별도로 또 환경부하고 협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가내시되면 이것이 예산이 안 내려 올 수가 없죠. 그것이 그럴 정도면 어떻게 나라를 믿고, 무엇을 하겠어요?

○하수도과장 권수헌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국토교통부까지는 그렇게 되는데요. 환경부 사업은 재원협의를 별도로 하게 돼 있어요.

○소병홍 위원 근데 이제 단순한 거리 이런 차이가 아니고,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거리 21㎞냐, 십몇 킬로미터냐, 이 차이가 아니고.

○하수도과장 권수헌 아니요, 거리에 따라서 사업비가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는 전체 노후관을 보수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환경부는 부분 보수해도 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CCTV를 저희가 찍어가지고 보고서를 만들어서 재원협의를 지금 보완하려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실무진에서 잘해야 됩니다. 이런 것은 국비 받아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잘해야 되고. 또 예산편성해놓는 것을 정부하고 조금 이견이 있다고 해서 삭감해가지고 그냥, 이제 시비로 쓸 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시에서 다른 데 쓸 거 아니에요?

○하수도과장 권수헌 예, 다른 사업 때…….

○소병홍 위원 다 편성해놨다가 협의가 좀 안 된다고 그놈을, 10억 원 정도를 그냥 저기다 반납해버리는 거 아니에요, 시에?

○하수도과장 권수헌 아니요, 반납하는 게 아니라 그 시비를 다른 사업장에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반납이 시 측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납이라는 표현이 맞지는 못하지만 예산을 편성해놨다가 안 쓰고, 시에서 다른 데 쓰란 얘기야. 다른 데 쓴다는 얘기야.

○하수도과장 권수헌 예, 다른 사업장에.

○소병홍 위원 이거 적절치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했는데, 예산 삭감해놓은 걸 살리는 것은 또 우리 의회의 권한이 좀 벗어나더라고, 이것이 예산이 플러스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처리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게 실무자들이 이렇게 처리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해요. 2019년도부터 2022년도, 이제 끝날 때가 다 되는데, 아직 시작도 못하고, 거리 가지고 협의가, 무엇이 안 맞다, 돈도 세웠던 것도 반납한다, 이렇게 처리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해요.
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단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양숙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이양숙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간략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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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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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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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1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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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축조 심사를 위하여 정회 후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윤영숙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심사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윤영숙 위원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축조 심사를 위해 집행기관의 예산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았으며,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사하였고, 또한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토론과 의견을 집약하여 세밀하게 심사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축소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축소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 심사 내용을 들었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4건이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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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김용균	김태열	소병홍	오임선	윤영숙
이순주	조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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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이     양     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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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30인)

기 획 행 정 국 장	모순영
경 제 관 광 국 장	이범용
복  지  국  장	강태순
미 래 농 정 국 장	박종수
환 경 안 전 국 장	김성도
건  설  국  장	이명천
보  건  소  장	이진윤
기 획 예 산 과 장	김완수
세  무  과  장	박인곤
징  수  과  장	권혁
회  계  과  장	이양재
교 육 정 보 과 장	고윤석
행 정 지 원 과 장	양경진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체 육 진 흥 과 장	채수경
복 지 정 책 과 장	나은정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미 래 농 업 과 장	정기운
축  산  과  장	이재욱
산  림  과  장	조계남
시 민 안 전 과 장	탁덕남
건  설  과  장	이용재
주  택  과  장	배석희
교 통 행 정 과 장	황희철
보 건 지 원 과 장	김문혁
상 수 도 과 장	이병두
하 수 도 과 장	권수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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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태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