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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7회(폐회중)-중앙동 침수피해 대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9차)
제237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폐회중)
중앙동 침수피해 대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9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9월 28일 (화) 10시
장 소 : 중앙동 침수피해 대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실
(10시 04분 조사개시)
○위원장 김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중앙동 침수피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익산시 중앙동 일원의 침수피해 관련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조사에 관련한 사실관계 규명 및 대안마련을 위해 민관합동조사단 및 관련 전문가를 모시고 의견진술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본 조사에 채택한 참고인은 전시영 민관합동조사단위원장, 최혁순 원광대학교 토목환경공학과 교수, 문상현 상하수도기술사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참고인의 출석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양숙
전문위원 이양숙입니다.
제23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중앙동 침수피해 대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9차 행정사무감사 참고인 출석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인으로 전시영 민관합동조사위원회 위원장님, 최혁순 원광대학교 토목환경공학과교수님, 문상현 상하수도기술사님 세 분 모두 개인 사정으로 불참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참고인 출석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보고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 요구한 참고인 세 분은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신 민관합동조사단의 간사로 있는 하수도과장님으로부터 민관합동조사단의 그간 추진활동사항을 보고받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는데, 어떻습니까?
○김경진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사실은 민관합동조사단의 관련 전문가가 출석해서 전문가들의 그동안의 추진사항이랄지 그런 의견을 좀 듣고자 하는 그런 자리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전문가들이 참석을 안 했어요. 그런데 거기 민관합동조사단의 의회에 그동안에 나왔던 그 부분을 갖다가 간사가 보고를 한다는 자체는 저는 안 맞다고 보거든요.
○위원장 김용균
예. 그러니까 저는 그 간에 1차, 2차, 3차 민관합동조사위원회에서 우리가 회의를 했어요. 회의록도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김경진 위원
회의록은 저희가 요청해서 받으면 볼 수가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관련 전문가가 출석해서 그동안의 진행과정이랄지 우리 위원들이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고 답변하는 순서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의회를, 우리 특위를 무시해버리고 참석 자체를 않는다는 자체가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회의는 더 이상 진행하면 안 된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좋습니다. 다른 의견은 어떻습니까?
김충영 위원님 얘기 한번 해 주세요.
○김충영 위원
예. 우리 김경진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오늘은 전문가들을 모셔다가 참고인 조사를 하는 회의예요. 그런데 참고인이 결국은 아무도 안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무척 유감이고요. 그런데 참고인들이 나오지 않았는데 이 회의를 계속한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하수도과에 민관합동조사단의 내용들은 이미 하수도과 저희들이 조사에서 이미 다 했습니다. 자료에도 다 있었고 다 다뤘기 때문에 오늘은 사실은 전문가들이 오면 전문가한테 드릴 우리가 조사를 좀 뭔가 알아보겠다는 내용이었지, 하수도과한테 알아보자는 내용은 이미 사전에 다 했기 때문에 오늘 회의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장경호 위원
장경호 위원입니다.
저는 민관합동조사단에 참여를 하고 있는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오늘 우리 참고인 분들, 전문가 분들이 나오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이고요.
우리가 하수도과에 행정사무조사 자료에 보면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서류 일체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 자체가 굉장히 부실합니다. 부실하고 몇 번 하수도과 질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에 정확하지 않은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고 이 서류만 가지고는 조사를 하기가 쉽지는 않았었다라는 얘기도 드리고요. 오늘 회의 자체는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을 저도 같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우리 부위원장님, 임형택 위원님은 어떻습니까?
○임형택 위원
예. 말씀들 하신대로 마찬가지로 민관합동조사단이 의회의 어떤 특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은 건 상당히 좀 저는 우리 특별위원회 입장으로라도 저는 보도자료를 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시민을 대표해서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진 의회의 상당히 공식적인 이 지금 과정인데 이 과정 자체에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민관합동조사단이, 물론 그분들이 민간전문가이기는 하지만 당연히 그래도 의회의 요청에 저는 출석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합동조사단으로서 그동안 나름대로 파악하신 것들을 시민들에게 오히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입장을 설명해 주시고 해서 충분하게 좀 더 이해할 수 있도록 오히려 협조해 주셔야 되는데 의회 자체에 출석하지 않으신다는 건 뭔가 전문가들로서의 어떤 자기들의 입장 자체도 피력하지 못할 정도의 분들이면 민관합동조사단이 도대체, 실제 시에서 구성한 민관합동조사단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가도 저는 좀 의문스럽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특별위원회에 어떤 출석 자체를 하지 않으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민관합동조사단의 어떤 신뢰성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좀 유감표명을 분명히 해야 되고, 실제로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민관합동조사단이 실제 현재 의원님들, 그리고 주민 분들도 참석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의회에는 출석 안 하시면서 시에서 개최하는 민관합동조사단 행위는 하고 계신다, 이것도 좀 그 민관합동조사단 운영 자체에 저는 신뢰가 상당히 떨어지는 그런 좀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그리고 회의는 당연히 특별히 진행할 필요는 없겠다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용균
지금 우리 민관합동조사단에서는 지금 여기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 장경호 위원님, 김충영 위원님, 본위원도 거기에 참석해 있고, 또 피해 상점가 대표들이, 세 분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중앙시장번영회장, 매일시장번영회장, 또 중앙상점가, 창인상점가 네 분의 우리 상가대표님들이 참석하고 있는데 오늘의 출석은 그들의 전문인, 지금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시영 원광대학교 토목환경공학과 교수님이 있어요. 그리고 문상현 상하수도기술사도 있고 최혁순 원광대학교 또 교수님도 이렇게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전문가들을 불러서 이 침수피해가 어떻게 났나, 우리 기술적인 것을 오늘 좀 듣고자 이렇게 했는데 그분들이 개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다고 이렇게 연락이 왔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큰 의미가 없다고 본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간사를 맡고 있는, 그래도 현 하수도과장이 어떻게 회의를 이제까지 진행하고 있었고 왜 어떻게 해서 나오지 않았나, 지금 하수도과장이 여러 번 나오라고 이렇게 권고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이 구속력이 없습니다, 참고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참석을 안 하셨는데,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그러면 설명을 듣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용균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우리 김진규 위원님은 어떻습니까?
○김진규 위원
예, 똑같은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똑같은 생각이에요?
○김진규 위원
예.
○위원장 김용균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조사는 참고인들이 모두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행정사무조사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조사종료)
○출석위원 (7인)
| 김경진 | 김용균 | 김진규 | 김충영 | 이순주 |
| 임형택 | 장경호 |
○출석전문위원 (1인)
| 이 양 숙 |
○출석공무원 (1인)
| 하 수 도 과 장 | 권수헌 |
○회의록서명 (1인)
| 위 원 장 | 김용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