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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8회-본회의-제1차)
제238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0월 18일 (월)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238회 익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1. 제238회 익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 12분 개의)
○의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의정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영성
의회사무국장 이영성입니다.
제23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이후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10월 7일 김수연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2021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를 위한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제23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익산시 지역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3건,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으로 익산시 소셜미디어(누리통신망)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1건, 일반안건으로 2022 세무과 출연심의안 등 10건, 이상 총 54건이 접수되어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 활동 사항입니다.
의장단과 위원장님들께서는 추석 명절 맞이 이웃사랑나눔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에 방문하였으며, 중앙동 침수피해 대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사항은 명확한 피해규명과 지원대책 방안 마련을 위하여 공개토론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익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활동사항으로 익산시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및 운영과 익산시 관광활성화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재구
의회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40조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최종오 의원님, 강경숙 의원님, 윤영숙 의원님, 박종대 의원님, 박철원 의원님 이상 다섯 분의 의원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종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맨위로 |
○최종오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현동, 송학동, 오산면 지역구를 둔 최종오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유재구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발전에 수고가 많으신 정헌율 시장님과 지금 이 시간에도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에 수고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최근 수확을 앞두고 발생한 지역 내 대규모 벼 병해충에 따른 피해상황을 말씀드리고 익산시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익산을 비롯한 전북권 주요 벼 재배지역에서 8월부터 9월 중순까지 이상기후가 지속되고, 잦은 강우로 벼 도열병이 급속하게 확산되었습니다.
더욱이 농민들은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농약을 살포하려 해도 수확기가 얼마 남지 않아 농약잔류허용기준의 초과를 우려해 섣불리 손을 대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예년보다 20%에서 30%까지, 많게는 40%까지 수확량 감소가 예상되면서 지역농민들은 망연자실해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익산시는 피해가 발생한지 한 달이 넘어서야 피해규모를 파악한데 그치고 있어 아직도 제대로 된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도 도열병이 재해범주에 속하지 않는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으며, 실태조사 완료 후 11월쯤에나 재해인정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번 도열병을 포함한 병해충은 이상기후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농민들의 노력으로 극복할 수 없는 자연재해임이 분명합니다.
익산시는 정부를 설득해 벼 도열병을 자연재해로 인정받고 피해지역에 대해 긴급재난지역으로 선포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혹시라도 정부에서 재해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면 자체적인 재해보상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의 직접보상 수단으로 농협에 가입되어 있는 농작물재해보험이 있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재해보험에 가입된 농가는 수확 후 벼 감수량을 따져서 피해액의 80%를 보상받을 수 있다고는 합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기준이 까다로운데다 수발아 비율이 최소 40% 이상 나와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고, 품질 저하에 따른 소득감소는 보상 기준마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직시하여 익산시는 이번 수발아 벼에 대하여 전량 매입과 더불어 수발아 벼를 별도로 매입해 관리하는 정책을 도입해야 합니다.
시장님, 익산은 전국에서 네 손가락에 꼽히는 호남 최대 곡창지대로 1만 700여 농가가 1만 6,603ha에서 벼를 재배하고 있는 명실공히 국내 쌀 생산의 대장지역입니다.
재해로 벼 재배 농가에 피해가 발생한다면 그 어느 곳보다도 재산피해가 크고 시민들의 삶이 피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심각성을 알기에 시장님께서도 지난달 25일 벼 병충해 발생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오산면 일대에 긴급히 현장방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과 함께 지역의 국회의원도 현장을 방문하여 사태의 심각성을 잘 알고 있으며, 지역 정치권에서도 해법을 찾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농촌의 현실을 감안하여 실질적인 보상에 적극 나서 주시기를 시장님과 행정에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구
최종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맨위로 |
○강경숙 의원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중동, 신동이 지역구인 강경숙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유재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올 여름 무더웠던 날씨가 언제였나 싶을 만큼 아침, 저녁으로 차가운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시원한 가을바람과 함께 아름다운 풍경들이 야외에 가득하지만 예전의 일상을 즐길 수 없는 현실에 다시 한 번 마음이 아픕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지속된 지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엄청난 비용을 치르며 코로나19와 전쟁을 하고 있지만 그 끝은 곧 보이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민 모두가 고통을 감내하며 코로나19 극복에 적극 동참하고 있으며, 방역당국 또한 밤낮을 잊고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렇듯 코로나19 극복이라는 목적을 위해 시민 모두가 하나 되어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지급된 정부 제5차 상생 국민지원금의 경우 소득하위 88%에 해당하는 시민들에게만 지급하다보니 선별적 지원이라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어 우리 시도 상생 국민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모든 시민들에게 상생 국민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상생 국민지원금은 말 그대로 서로 공존하며 살아가자고 국민에게 주는 지원금입니다. 코로나라는 재난은 소득을 기준으로 발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 소득이 곤두박질친 부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개개인의 사정을 하나하나 판단할 수 있으면 모를까 그런 것이 아니라면 코로나라는 재난 앞에서 모든 시민들에게 공평하게 지원하는 게 맞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상위 소득 20%의 사람들이 전체 자산의 62%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세금이 누진세인 것을 고려한다면 아마도 상위 소득 20%의 사람들이 전체 세금의 상당 부분을 내고 있다는 것 또한 기정사실일 것입니다.
평소에 많은 세금을 내왔던 사람들인데 상생 지원금이라고 하면서 그들을 제외한다면 상생이 아닌 분열 지원금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5만 원이 그들에게 없어도 되는 돈일지도 모르겠지만 동시대 코로나라는 같은 재난을 겪으면서 적어도 함께 이겨내 가야 한다는 공동체 의식에 분열이 생기지 않도록 선별적 지원이 아닌 보편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코로나라는 재난 앞에서 서로 의기투합하기도 바쁜데 자칫 상생 국민지원금 때문에 사회적 갈등과 부작용이 발생된다면 잘하고도 욕을 먹는 꼴이 될 것입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우리 시도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시민들이 제기한 이의신청이 1,900건을 넘고 있어 일선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피로도가 가중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기존 업무의 행정 공백으로 시민들에게 원활한 대민행정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 정부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경기도민에게 100%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충청남도 등 전국의 많은 지자체에서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시민들에게도 똑같이 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는 정읍시, 남원시, 무주군에서 지원금을 시민들에게 100% 지급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전체 인구의 91%가 상생 국민지원금을 받은 반면 나머지 인구 9%인 2만 4,395명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상생이라는 말에 걸맞게 모든 시민에게 상생 국민지원금을 주기 위해서는 약 61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61억 원이라는 예산이 많다고 하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코로나라는 재난 앞에서 다같이 노력해 온 시민 모두가 동일한 보상과 위로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그리 많은 예산은 아니라 본 의원을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시 재정 여건을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한 해 700억 원에 달해 시민들에게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하며, 다이로움 카드와 연계해서 지급한다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난 2년여 동안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정부의 방역조치에 적극 협력하고 희생해 온 모든 시민들에게 상생 국민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시장님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구
강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맨위로 |
○윤영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시민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윤영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익산시 공무원들이 수행하고 있는 민원응대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더불어 악성 민원으로 시름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보호 및 지원 방안 마련에 대하여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익산시는 1,700여명의 공무원이 익산시민을 위해 불철주야 발로 뛰는 공공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공행정서비스를 수행하는 과정에 수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이 민원 중에는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꽤나 많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원응대 공무원의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됩니다.
하지만 과다한 민원처리와 종종 발생하는 악성민원으로 인해 공무원들은 상당수 과도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무기력감은 물론 심한 경우 우울, 분노의 감정까지 겪게 되는 상황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민원응대로 인한 스트레스 해소 방안이 강구되어 익산시 공무원들의 정신적 행복을 높여야 익산시민들의 민원을 보다 잘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민원 응대 공무원들이 악성 민원으로 입은 피해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강원 강릉시 주문진읍사무소에서 발생한 민원인 난동 사건, 경북 봉화군 소천면사무소에서 민원처리에 적극적이지 않은 공무원 등에 불만을 품고 엽총을 난사해 공무원 2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올해 초 서울 강동구청 한 공무원은 방대한 민원에 시달려 한강에 투신하기까지 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 최근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접수된 악성민원은 4만 6,079건을 기록하였고, 악성민원 건수는 2018년 정부가 집계를 시작한 이후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공무원연금공단 자료에 의하면 수십, 수백 대 일의 경쟁률을 뚫고 들어온 공무원이 얼마 안 돼 그만두는 경우가 늘어나는 추세라고 합니다.
2019년의 경우 임용 1년도 안 되어 그만둔 비율이 26.5%에 달합니다. 설문조사 결과 특히 힘들어하는 부분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 다양한 민원에 대한 응대 등 업무 부적응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위의 자료들에서 보듯이 악성민원의 발생은 적극적인 민원응대가 되지 않는다는 불만을 품게 되는데 있다고 보며 이로 인해 공무원들은 그만두거나 심지어는 심각한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몇 가지 제안을 통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첫째, 보다 효과적인 민원응대 매뉴얼을 마련하고 서비스 교육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이는 민원응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본 전제입니다.
둘째, 민원응대 공무원들에 대한 심리적 지원 강화입니다.
우리 시는 익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직원을 대상으로 한 심리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실제 상담사례는 극히 저조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청 내에 상주하는 상담사를 배치하여 민원업무 등으로 인한 우울, 불안, 분노, 자살 충동 등이 발생하였을 때 언제든지 자유롭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셋째, 악성민원으로부터 민원응대 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입니다.
10월 5일 박철원 의원이 발의한 익산시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이 금번 회기 중에 상정되어 있으며, 이 조례에는 민원응대 공무원 등을 보호 및 지원하기 위한 여러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된다면 조속히 시행되어 민원응대 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보탬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익산시도 지난 10월 7일 악성민원으로부터 민원응대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익산시가 추진하고 앞서 언급한 조례에서 담고 있는 공무원 보호 방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종합민원과 등 주요 민원부서와 29개 읍면동에 CCTV와 비상벨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보다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을 위하여 이를 확대 운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일부 지자체에서 악성민원 대응을 위하여 도입하여 운영 중인 녹음 및 녹화기능이 있는 웨어러블 캠이나 악성민원 대응 모의훈련 실시 등에 대하여도 우리 시 실정에 맞게 도입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민원인뿐만 아니라 민원응대 공무원도 가족을 대하는 마음으로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공무원들은 민원에 대한 과도한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게 되고, 이는 곧 시민들에게 양질의 민원서비스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구
윤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맨위로 |
○박종대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동과 남중동을 지역구로 의정활동 중인 박종대 의원입니다.
우리 시는 자타가 공인하는 마한과 백제의 고도로서 서동생가터, 쌍릉, 미륵사지, 왕궁탑 등 관련 유물과 유적이 곳곳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그중에서도 서동공원은 2004년 금마 서동조각공원으로 개장했으며, 2014년부터는 우리 시의 대표적 축제인 서동축제를 이 곳에서 개최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우리 시 대표 공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주말과 휴일이면 수많은 시민들이 즐겨 찾는 서동공원은 한반도 형상을 닮은 금마저수지와 용화산을 끼고 있는 약 13만 2,000㎡의 부지에 조성되어 있으며, 야외 조각공원과 박물관, 수변광장, 야외무대 등의 다양한 휴식 공간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특히 야외 조각공원에는 97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기념하여 개최된 대한민국 환경조각대전에 출품된 조각상 46점을 설치한 것을 시작으로 2001년 금마관광지 상징조형물 설치사업 25점 등 총 104점의 조각상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 훼손이 심각했던 13점은 지난 2007년에 본 의원의 지적에 따라 철거하여 현재는 88점의 조각상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남아 있는 조각상들도 설치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남에 따라 훼손이 심각하여 전시 및 관리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세월의 흔적을 이기지 못한 일부 조각상들의 페인트가 탈색되고 철재 부분에 녹이 생기는 등의 문제로 서동공원을 찾는 많은 시민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있습니다.
물론 시에서 2014년과 2015년에 퇴색된 조각상의 도색을 새로 했지만 도색과 세척만으로는 역부족인 상황으로 일부 조각상의 경우에는 철거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특히 철재 금속을 소재로 제작된 작품들의 손상이 심각한 상태로 이들 25점은 반드시 철거나 교체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서동축제 전용 공원으로써의 위상에 걸맞지 않는 그리고 서동선화와도 전혀 관련이 없는 주제로 제작된 작품들도 과감히 정리하여 서동공원의 정체성을 확립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상에서 언급한 사항이 반영된 서동공원 조각상 정비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운영과 관리에 효율을 기하고, 설치된 작품의 작가들과 협의를 통해 철거 또는 새로운 작품으로의 교체 등을 신속히 추진해 주실 것을 익산시에 촉구합니다.
더불어 서동공원 인근의 사유지 정비에도 관심을 가져야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서동공원 내의 2,791㎡가 사유지로써 매점, 커피숍, 자전거 대여점 등으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방문객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공원 내에 필요한 것은 당연하지만 이들 매장이 공원의 미관을 크게 저해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많은 건축 자재가 너부러져 있고, 폐기된 자전거가 방치되어 있는 등 관리의 손길이 전혀 미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11월 6일부터 28일까지 23일간 서동축제가 비대면으로 개최되는데 이때 공원을 방문한 수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그 광경을 보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비록 저 곳이 사유지이지만 이를 알지 못하는 대부분의 시민들은 익산시가 공원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시에서 해당 부지들을 매입하여 방문객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건립한 후 입찰을 통해 사용수익 허가를 내어 주거나 만약 그것이 어렵다면 행정력의 범위 내에서 해당 매장에 대한 관리와 계도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 시민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나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시민들에게 위안을 줄 수 있는 야외 공간이 바로 서동공원과 같은 야외 공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익산시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시어 우리 서동공원이 온전하게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말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구
박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철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맨위로 |
○박철원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정활동 중인 박철원 의원입니다.
여기계신 모든 분들은 의식주라는 인간생존을 위한 3대 기본요소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중에서 현재 우리 국민들이 가장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는 것은 바로 주거의 문제입니다. 자고나면 치솟는 부동산 시장이 우리 서민들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까닭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것도 바로 그 이유입니다.
주식회사 부영주택이 모현동 부영2차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이해되지 않는 높은 분양가로 서민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현동 부영2차 아파트는 지난 2015년 지어진 공공임대주택으로 현재 824세대가 입주해있으며, 분양 최소연수인 5년이 경과하여 분양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제시된 터무니없는 분양가로 인해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우리 서민들의 삶이 잔인하게 짓밟히고 있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이에 지난 4일 수많은 부영2차 입주민들이 부영주택을 규탄하는 피켓을 들고, 눈물을 머금으며 거리에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17년 10월 5분 발언을 통해 부영2차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과 타일 균열, 벽면 누수 등 여러 가지 부실시공을 지적하며 하자보수를 요구했음에도 부영주택은 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보이지 않았었고, 이번 분양가 산정에도 주민들이 그동안 감내해 온 이러한 고통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2억 3,225만 원이라는 터무니없는 분양가격이 제시된 상태이며, 이는 불과 1년 전에 1억 8,000만 원대에 분양 전환이 이루어진 인근의 다른 아파트보다 무려 5,000만 원 이상 높은 가격입니다.
집회 당시 조성원가의 60% 가격으로 토지를 공급받았다는 주민들의 주장은 잘못된 정보로 밝혀졌다 하더라도 당초 임대주택 정책의 기본 취지가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데 있는 만큼 생각지 못한 높은 분양가로 신음하는 주민들의 입장은 달라지는 것이 없다 할 것입니다.
물론 임대에서 분양으로 전환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주변 시세를 반영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최근 2년 동안 우리 시 아파트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 주변 아파트 시세만을 반영하여 분양가를 산정할 경우 힘없는 우리 서민들은 큰 피해를 떠안을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영주택은 오히려 이번 감정평가에서 분양가격이 낮게 책정되었다며 익산시에 재감정을 위한 이의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도대체 이런 적반하장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주식회사 부영주택 관계자 여러분!
자본주의에서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는 것은 마땅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소비자가 있어야 기업이 존재할 수 있음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이며, 기업가는 이윤창출과 동시에 사회적 책임도 잊지 않는다는 기업가 정신을 소중한 가치로 지켜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작금의 분양사태를 지켜보면서 지나친 사익 추구로 국민적 성토의 대상이 되고 있는 성남시 대장동 재개발사업이 데자뷔되는 것은 비단 저뿐만이 아닐 것이며, 이로 인해 우리 서민들의 분노가 어디까지 치닫을 지 감히 예단할 수 없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장님, 시장님께서도 지난 7일 부영주택에 분양가 인하를 요구하면서 주민들에게는 행정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비록 가격 결정에 관여할 법적 권한은 없다 하더라도 우리 시민들의 대표인 시장님께서는 하루빨리 합리적인 중재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부디 우리 서민들이 지금의 사태로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내 집 마련이라는 소박한 소망이 무참히 짓밟히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며, 집회 당시 영상을 보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동영상 송출-5분발언 동영상참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의장 유재구
박철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의 발언 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40조제6항에 따라 15일 이내에 조치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 1. 제238회 익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맨위로 |
(10시 44분)
○의장 유재구
의사일정 제1항 제23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3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21년 10월 18일부터 10월 29일까지 12일간으로 배부된 의사일정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맨위로 |
(10시 45분)
○의장 유재구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53조제1항에 따라 금번 임시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임형택 의원님과 윤영숙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본회의 휴회의 건 맨위로 |
(10시 46분)
○의장 유재구
의사일정 제3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내일부터 10월 28일까지 10일간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1년 10월 6일 익산의병기념사업에 대한 청원이 접수되어 익산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기동안 회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의 집행기관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21년 10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산회)
○출석의원 (25인)
| 강경숙 | 김경진 | 김수연 | 김연식 | 김용균 |
| 김진규 | 김충영 | 김태열 | 박종대 | 박철원 |
| 소병직 | 소병홍 | 신동해 | 오임선 | 유재구 |
| 유재동 | 윤영숙 | 이순주 | 임형택 | 장경호 |
| 조규대 | 조남석 | 최종오 | 한동연 | 한상욱 |
○출석공무원 (10인)
| 시 장 | 정헌율 |
| 부 시 장 | 오택림 |
| 기 획 행 정 국 장 | 모순영 |
| 경 제 관 광 국 장 | 이범용 |
| 복 지 국 장 | 강태순 |
| 미 래 농 정 국 장 | 박종수 |
| 환 경 안 전 국 장 | 김성도 |
| 건 설 국 장 | 이명천 |
| 보 건 소 장 | 이진윤 |
| 농업기술센터소장 | 류숙희 |
○회의록서명 (4인)
| 의 장 | 유재구 |
| 의 원 | 임형택 |
| 의 원 | 윤영숙 |
| 의 회 사 무 국 장 | 이영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