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238회-기획행정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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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8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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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1년 10월 20일 (수)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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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1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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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1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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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맨위로

○위원장 김경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부시장직속 홍보담당관, 정책개발담당관, 기획행정국 소관 교육정보과, 행정지원과의 2021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시장 직속 2개 부서인 홍보담당관, 정책개발담당관에 대하여 부시장께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오택림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오택림입니다.
보고에 앞서 소관 부서 담당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희 홍보담당관입니다.
이창현 정책개발담당관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오임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우리 시 주요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부시장 직속 홍보담당관과 정책개발담당관은 올 한 해 코로나19라는 큰 위기 속에서도 시민과 소통·공감으로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하고,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개발로 활력 있는 익산을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올 한 해 홍보담당관은 신문, 방송, 뉴미디어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적극적인 시정홍보로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였고, 홍보대사 위촉으로 우리 시 브랜드 및 이미지 제고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은 신규사업 및 정책발굴을 통해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업무협력 시스템화를 통한 각 부서 지원으로 현안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지만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협조와 격려를 부탁드리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각 담당관으로 하여금 결산보고 세부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김경진 위원장님과 오임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시정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리며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진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자는 양해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부시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고, 홍보담당관님은 업무보고를 위해 남아주시고, 정책개발담당관께서는 보고 차례가 되면 참석하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홍보담당관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김영희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김영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수필 공보계장.
김강희 홍보계장.
김선호 뉴미디어계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홍보담당관 2021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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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1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홍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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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홍보담당관 김영희 감사합니다.

○이순주 위원 앞에서 우리 부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대사도 위촉하고, 우리 시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또 많이 기여하지 않았나. 또 코로나 시대에는 이게 홍보가 대면할 수 없는 부분에서도 역할이 크다고 그런 면에서 많이들 이렇게 홍보됐다고도 생각하는데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담당관님이 좀 아쉬웠던 점이 있다면, 좀 홍보를 더 하고 싶은데 좀 아쉬운 예산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좀 간단하게.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제가 지금 저희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를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지금 빠른 시간 내에, 작년에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를 개설했는데 다른 시·군에 비해서, 이벤트를 하면서 5만 건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사만 몇 건으로 줄었거든요? 그런데 그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등이 정말 영향력 있고, 또 다른 뭐, 저기들은 사이트를 타고 들어가야 되는데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들은 저희가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탁 카톡하고 와서 이게 굉장히 홍보 효과가 좋은데 이렇게 사람들한테 더 많이 이게 전파될 수 있도록 이모티콘 행사 같은 걸 하면 좋은데 좀 예산 문제 등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워서 내년에는 좀 그런 부분을 좀 더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이게 이모티콘 하나에도 굉장한 홍보가 되는 그런 측면은 좀 예산을 들여서라도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른 거에 비해서 예산이 더 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효과와 그 비교 면을 좀 상세하게 측면을 구분하셔서 그런 건 적극적으로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이순주 위원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15페이지에 다중이용시설 시정홍보 있잖아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이순주 위원 버스터미널이나 로비 같은 데는 돼 있는데 승강장에, 시민들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승강장마다, 우리 승강장이 몇 개나 있는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승강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쉬는 시간이 있잖아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이순주 위원 그동안 SNS도 하고 얘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때 많이 보거든요, 승강장마다?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이순주 위원 그래서 제가 항상 지역이나 돌아다니면서 보면 이 승강장에 이게 홍보가 별로 안 돼 있더라고요, 대부분이 안 돼 있어요. 한두 군데 이렇게 돼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래서 관리가 좀 안 됐고. 그런데 이런 홍보를 같이 해준다면, 버스터미널 대합실이나 로비처럼 승강장도 같이 해주면 시민들이 가장 가까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다른 홍보지나 이런 부분들은 바쁘면 볼 수도 있고, 또 비 오면 젖어서 못 보고 아니면 이게 어디다 놓았는지 모르고. 그런데 승강장은 늘 그 시간에 버스를 탄다든가, 시민들한테 가장 가까운 게 승강장이라 이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고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이순주 위원 그리고 앞에서 담당관님도 말씀하셨듯이 요즘에는 언론매체나 이런 신문구독보다는 인터넷이나 SNS로 정보를 많이 얻게 되고, 또 그렇게 지금 현실적으로도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러고 있는데 그 구독료나 이런 거에 비해서 좀 측정을 해보셨는지, 홍보비 효과에 대해서.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SNS나 이렇게 요즘 인터넷이 훨씬 더 효과는 있으나 지금 언론과의 관계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쉽게 신문구독에 대해서 절독을 하지 못하는 것도 현실입니다.

○이순주 위원 차츰, 그걸 인식의 전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이모티콘 얼마 안 되는 데도 그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으면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하셔서 그리고 이게 표면으로 나타나잖아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이순주 위원 우리 담당관님이나 뭐, 본 위원도 마찬가지예요. SNS나 인터넷 보고 이게 다 보지, 그런. 우리 의회도 지면을 그다지 많이 보지 않는 추세인데도 불구하고 이 고집하고 있거나 예전에 그걸 머물러 있다면, 특히 홍보가 앞서가야 되고 적극행정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솔선수범을 해서 선도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나, 그런. 홍보담당관이 특히 더 그래야 다른 과도 같이 더불어서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유념하여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예, 이런 부분에서 추세에 걸맞게 좀 적극행정을 해주시라는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설명해 주신 내용들 중에서 하나 궁금한 거 여쭤보고 싶은 게 17쪽에 시 대표 블로그 및 블로그기자단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임형택 위원 30명을 운영하고 있고, 원고료가 이렇게 책정이 돼 있고 한데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일반원고나 SNS원고는 이제 건당 3만 원 정도씩 지급을 하는 형식이고, 뭐, 그렇게 이해가 되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임형택 위원 동영상 같은 것은 우리가 원고료 책정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동영상은 지금 1편 올리는데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를 원고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면 이제 블로그기자단 분들이 좀 영상 제작 능력이 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글과 함께 영상을 일부 촬영해서 이렇게 좀 같이 병행해서 올리는 형식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이제 마무리 대책으로 블로그기자단 소규모 간담회나 이걸 10월부터 12월 사이에 진행하신다고 했어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임형택 위원 그럼 그전에 올해 한 해 동안은 이분들의 어떤 간담회나 의견 수렴 같은 절차가 좀 있었는지 궁금하거든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지금 저희가 코로나여서 대면 간담회는 못 했고요. 저희가 영상으로 지금 한 25명 정도가 참석해서 부시장님 모시고, 그 다음에 저희 홍보담당관 직원들하고 영상 간담회를 실시해 가지고 그분들과의 피드백을 가진 바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요. 하여튼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코로나19 상황도 있고, 이게 상시 대면 회의하는 게 어렵긴 한데 계속 저는 좀 건의드리고 드리는 말씀인데, 모르겠어요. 최근에는 잘 조사해 보지는 못 했어요. 완주군 같은 데가 상당히 이 블로그기자단들의 상시 의사소통을 통해서 그런 피드백을 하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제 잘 운영되는 과거의 사례가 좀 있었는데, 제가 최근에 다른 도시들까지 파악을 해보지는 못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블로그기자단 하시는 분들 보면 그중 우리가 이런저런 행사장 갈 때마다 상당히 성실하게, 열심히, 이제 또 꾸준히 나름대로 경력이 쌓이신 분도 계시고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아마 느끼는 느낌들이라든가, 현장에 또 뭔가 좀 더 나아지는 방향에 대한 생각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그냥 시민 기자들이 우리가 이렇게 주어지는 주제나 그분들이 주어지는 글에 대해서 그냥 건건이 올리는 것에 대한 실적을 그냥 단순히 쌓기보다는 그 과정에서 좀 충분히 그분들의 의견수렴이 되는 과정이 있으면 좀 더 어떤 블로그기자단이 더 좀 운영이 잘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고요. 지금 저희가 자랑은 아닌데 다른 전라북도 시군하고 비교해볼 때 저희가 SNS 홍보는 잘하고 있다고 전북도 같은 데서도 여러 번 칭찬을 들은 바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예를 들면 상대적으로 방문자가 많다거나 댓글이 많다거나 나름대로 그런 좀 이렇게 정량적 체크가 되는 건가요? 정성적인 느낌 말고.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정량적으로는 항상 체크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요. 하여튼 그 부분에서는 저는 좀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잘 운영하고 이런저런 부분에서 조금 더 여러 가지가 나아지고 있다고 하면 그 기자단들과의 상시적인 좀 의사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단순히 지시하고, 그냥 저희가 체크하고, 기사올리고, 승인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분들의 역량을 더 좀 발휘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이게 이제 코로나가 가면 저희가 이제 상반기, 하반기 했는데 분기별로 그런 활동을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쪽에 다중이용시설 시정홍보에서 우리가 여산휴게소 같은 데들은 그러면 예를 들면 좀 어떤 정도의 협력을 하고 이렇게 하나요? 상시적으로 어떤.

○홍보담당관 김영희 저희가 이제 일단은 광고판에 항상 상시적으로 저희 익산시 관광안내도랄지, 그 다음에 저희가 하는 특별한 시책 같은 것을 계속 이렇게 상시적으로 교체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양 명절 같은 때 그런 때 이제 관련 미래농정국이나 그런 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특산품이 있으면 거기 쌓아놓고 이렇게 같이 판매도 할 수 있도록 그쪽 여산휴게소하고 같이 그런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 여산휴게소가 상행선 쪽은 좀 확장 공사도 하잖아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 저는 좀 그럴 때 그런 것들, 그 공간 중에서 저희가 홍보나 이런 것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이제 큰 홍보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다른 지역에 이렇게 가다 보면, 휴게소 이용하다 보면 세세하게 그냥 그 휴게소에서 그 도시 이미지를 느낄 수 있게끔 돼 있는 것들이 있어요. 특히 휴게소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게 화장실이잖아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사실 화장실만 잠깐 이용하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면 저는 최근에는 안성휴게소 가서 되게 좀 저는 아, 되게 세세하게 도시 이미지 홍보를 잘 해놨구나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대단한 게 아니고 그냥 그 지역의 특산품이나 이런 것들을 상당히 보기 좋게 그냥 자연스럽게 시선이 가는 곳에 잘 해놨더라고요. 특히 여산휴게소는 익산이라는 이름이나 우리가 그 명칭에 대한, 물론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여산휴게소가 어느 도시 안에 있는지도 모르고 지나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동선이 있는 곳에서 우리의 문화재든, 특산품이든 그런 게 좀 홍보되도록 하는데 저는, 일단 역이나 이런 데는 이런저런 광고도 하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또 비용도 비싸고. 그런데 여산휴게소는 조금은 크지 않은 비용으로 조금 잘 정성을 들이면 효과를 볼 수 있는 곳 같아요. 그래서 좀 상행선, 하행선에 저는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협의도 하시고 하면 좋겠다 싶은데, 그런 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저희가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저희도 위원님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화장실 같은 데에다가 작은 문구 같은 거를 넣어가지고 익산은 무슨무슨 도시입니다, 이런 식의 홍보문구를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지나면 바로, 다 화장실마다 그 꽃꽂이가 있거든요?

○임형택 위원 예.

○홍보담당관 김영희 그런 데에 만약에 없으면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라도 이렇게 잘 저희가 만들어서 꽂아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저도 이제 항상 올 때 일부러 여산휴게소 들리고, 올라갈 때도 일부러 들리고 한 번씩 해서 보는데 한 번, 제 개인적 느낌이긴 한데 안성휴게소 가실 일 있으면 한 번 참고해 보세요. 그러면 그냥 일반적인 문구나 이런 거하고는 다르게 상당히 좀 잘 해놨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저도 어디 휴게실을 갔는데 여기는 교육도시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이미지가 참 좋게 느껴져서 저희도 그거를 지금 따서 할 예정입니다.

○임형택 위원 예, 여산휴게소에 대해서 한 번 저는 꼭 좀 새로운 대책을 좀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6쪽 영상물 제작을 통한 시정홍보 중에 시정 홍보 광고영상 제작 및 홍보 있죠?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김태열 위원 이게 우리에게 USB를 줬고, 이거 우리도 봤었는데 지금 현재 유튜브 들어가서 조회 숫자를 한 번 보니까 한 4,700명 정도, 그 정도 되죠?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런데 이 정도면 성공했다라고 보는가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저희가 다른 시군들의 대표 영상도 한 번씩 들어가서 이렇게 모니터를 하는데 저희가 그래도 지금 이게 올린 기간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한 달 정도 올렸는데 사천…….

○김태열 위원 지금 6개월 전이라고 돼 있어요, 유튜브. 내가 이걸 열어보다가 아까 소리 났었거든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아, 대표 영상은 저희가 한 달 정도 됐고요. 광고 영상은 지금 천만……. 올렸었는데 그 4,700회는 그렇게 많지도 적지도 않은 그런 조회 수라고 생각합니다.

○김태열 위원 그 정도예요? 이것을 유튜브 말고 다른 매체에 좀 크게 방영도 이렇게 해보면 어떨지.

○홍보담당관 김영희 저희가 그래서 JTV 이런 데에다가 지금 다이로움카드 이런 것들에 대한 영상은…….

○김태열 위원 아니, 뭐, 더 큰 중량 있는 방송 KBS나 MBC 같은 데 그런 데도 한 번 올려보면 어쩌는지. 그 제작 자체도 올리기는 좀 그렇더라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좀 더 투자를 하더라도 대표될 만한 영상물을 잘 제작했으면 좋겠다. 좀 미흡하다 이런 게 느껴져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KBS나 MBC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실 올리고는 싶은데 그 단가가 너무, 한 번 올리는데 한 15초 올리는데도 저희가 생각, 상상할 수도 없는 단가를 요청을 해가지고 저희가 조금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지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김태열 위원 아니, 이제 그것도 때로는, 지금 현재 홍보가 물론 SNS로 홍보 비중을 많이 차지하긴 해요. 지금 현재 광고 효과가 SNS가 51%로 나와요. 그런데 큰 매체가 지금 지고 있다고요. 그러나 그래도 일반인들은 큰 매체를 보기 때문에 광고료가 꽤 들어가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김태열 위원 그렇지만 익산시에서 어느 정도 수준은 투자해야 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봐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그래서 지금 지방 저기 전주 KBS 쪽에서는 11월 중부터 저희 시 광고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예, 그런 홍보, 지금 여러 가지이고, 유튜브 보니까 익산에 관한 유튜브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김태열 위원 그런데 좀 자잘자잘하게 이렇게 조그마한 것들이 많은데 이것을 좀 잘 합해서 좋은 영상물이 되도록, 이것들이 아이디어 제공이 되게끔 해서 잘 모아서 진짜 대형 제작물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알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좀 더 크게 봐야지 돈 무서워서, 그럼 홍보를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좀 더 크게 제작해서, 좋은 걸 제작해서 더 큰 매체에 더 많이 좀 알렸으면 좋겠어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알겠습니다. 좀 더 내실 있고 좋은 영상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시 4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경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정책개발담당관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안녕하십니까?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대운 정책조정계장입니다.
김정현 정책평가계장입니다.
참고로 정책개발계장은 일신상의 사유로 불참하였기에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경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책개발담당관은 중장기 국책사업 및 신규 국가예산 발굴 및 제안, 대규모 공모사업 컨설팅을 통해 시정발전과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 2021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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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1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정책개발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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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정책개발담당관 2021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순주 위원입니다.
주요성과에서 신규 정책 제안 이렇게 하셔가지고 설명은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진행은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익산역 주차장 노면 색깔 유도 설치하고 SRT 출퇴근 시간대 운행스케줄 조정,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진행을 하고 있나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지금 주차장 유도선은 익산, 우리 역사 전면부하고 그 다음에 배면부, 뒤쪽의 경우에 라인 마킹이 다 이제 완료가 됐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이 정책을 받아서 사업 실행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KTX, SRT의 경우에는 저희가 최근에 내년도에 새로 할 정책, 시책에 대한 청원들, 발굴회의 때 저희가 제안한 사업으로 현재 코레일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아, 협의만 지금 하고 있는 거지, 진행은 아직 안 된 상태죠?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이거는 이제 내용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경부선에 대구역을 사례로 하면 출퇴근 메인 시간대에 우리가 여기서 다른 지역으로 출퇴근이 용이하도록 하는 시간대인 7시 반에서 8시 반 사이에 출퇴근이 가능한 운행 스케줄이 필요한데 그쪽 지역은 한 4~5차례가 배차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익산역에서는 한 차례 정도뿐이 없어서 실질적인 출퇴근이 어렵다. 그래서 운영 스케줄을 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코레일에서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을 좀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협의하고 후속 절차가 이루어질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익산의 장점이 역이 있다는 거잖아요, KTX나 SRT.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이순주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정책적으로 신규로제안하셨지만 빠른 시일 내에 이거를 해소를 해주셔야 더 많은, 교통 체증도 그렇고, 이동 인구에 대한 배려, 시민에 대한 그런 차원에서는, 지금 다 진행이 어느 정도 된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최근에 건의된 정책이기 때문에 저희 내부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

○이순주 위원 얘기는 진작부터 나온 얘기라, 신규로 하시기는 하셨지만 빠르게 좀 진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알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리고 13페이지에 지금 쭉 운영을 하고 계신 중에 상반기 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했어요. 이거 비대면이었나요, 대면이었나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대면 회의로 했습니다.

○이순주 위원 얼마나 참석하셨나요, 그 인원이?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저희가 지금 정원이 25분이신데요. 대략 한 15분 정도 내외 참석하십니다.

○이순주 위원 그 논의된 안건 내용이 혹시 돼 있나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제가 이제 내용을 봐야 되는데, 대체적으로는 먼저 회의에 참석하시기 전에 각 위원님들이 새로운 정책이나 사업을 제안해서 페이퍼로 저희한테 제출을 해주시고, 회의 때 제출하신 위원님들별로 본인의 사업을 전체 위원들 앞에서 설명하는 순으로 이제 그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보면 현재 그때 회의 때 자문위원들이 제안하신 사업이 2건의 사업이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래서 좀 운영, 반영이 되는지, 시정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개최는 되지만 그냥 회의로 그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런, 또 특히 이런 코로나 시대에 대면 회의를 했다면, 또 25명이라는 참석인원이 있으면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안건이 좀 나와 줘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이순주 위원 예, 그런 부분이 좀 신중하게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이순주 위원 비대면이든, 대면이든 일단 개최하는데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하게 하셔서, 연결을 좀 하시는 부분을 신중하게 더 심사숙고 좀 해주셔서 반영이 돼서 좀 보탬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저희들이 이제 제안하신 사업의 경우는 후속으로, 별도로 또 후속 토론회도 하고요. 필요하면 해당 부서도 같이 참석하기 때문에 사업 부서에서 공유가 자동스럽게 되고, 또 실행하고. 만약에 구체적인 계획의 내용의 구상이 필요한 건 다음 연도에 작지만 용역을 통해서 구체화하는 과정으로 계속 피드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예, 그런 연결이 되고 있나 궁금해서 질의를 했고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이순주 위원 그 다음에 17페이지 용역 얘기를 방금하셨는데 그 사업을, 용역이 완료된 게 있어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이순주 위원 완료된 게 익산시 도로망 구축 기본구상 용역도 완료됐고, 동물용의약품 시제품 이거만 지금 완료 예정이고 다 완료가 됐어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그렇습니다.

○이순주 위원 완료된 이후에 진행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지금 이제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첫 번째에 있는 익산시 도로망 구축 기본구상은 국도 및 국도 대체 우회도로, 정부 계획이 5년에 한 번씩 계획이 수립되는데 거기에 우리 지역에 서수~평장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그 신지~영만이라는 1,888억 원 사업을 저희들이 이제 기획을 하면서 경제성 입증을 위한 용역을 발 빠르게 해서 정부 계획에 입증을 하는 자료로 제출을 한 바가 있고요.
금강 청소년 디딤센터는 현재 우리 여성청소년과에서 전북연구원하고 협동을 해서 사업을 조기에 용역을 완료하고 지금 여성가족부에 국비 반영 요청을 했는데 부처 단계에서는 긍정적으로 반영이 됐는데 기획재정부 단계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놓지 않고 반영이 되도록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그런 식이고.
다섯 번째에 있는 동물용의약품은 저희가 지금 의약품인증센터 250억 원 사업을 공모사업으로 따서 지금 실행 중인데 이 사업은 거기에 두 번째 시제품 파일럿플랜트를 만드는 300억 원 규모의 사업을 먼저 기획하는 그런 용역으로 보시면 되겠고, 이것도 농림축산식품부의 국비 요청을 계속 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순주 위원 예, 정책개발담당관에서 꼭 해야 할 일이 국비나 이런 큰 사업에 더 치중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용역이 완료된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좀 이루고자 정책을 더 펼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꼼꼼히 더 좀 살펴주시고, 진행 과정도 좀 한 번 더 의회에다 보고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 우리 정책개발담당관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 15쪽에 국가식품클러스터 배후도시 조성방안 협력 회의를 몇 번이나 하셨나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대개 이제 여기에 있는 부서 회의는 주로 연찬회의 성격이 많습니다. 다부서인 회의, 예를 들어…….

○김태열 위원 지금 배후도시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은 나왔어요, 초안은?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지금 현재 이 조성방안 협력 회의는 용역과 관련해서 농림축산식품부에 배후도시를 조성하는 것에 대한 반영 요청을 위한 내부 회의를 저희가 기획을 하고 연찬회의를 한 거다…….

○김태열 위원 좀 늦은 감이 있어요. 지금 배후도시 이게 늦어질수록 완주군에 생활거점이 다 뺏긴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김태열 위원 그래서 좀 이것을 서둘러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담당관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맞는 말씀입니다. 당초에 그래서 국가식품클러스터 1단계 만들 때 동시에 배후도시나 2단계에 대해서도 마스터플랜에 포함이 돼 있었는데 1단계 실행 이후에 배후도시나 푸드파크나 2단계를 따로따로 이제 해서 지금 국비에 반영하려고 하는데, 그런 일환으로 이제 대책회의를…….

○김태열 위원 이 문제는 좀 더 서둘러서 배후도시가 익산에 도움이 되도록, 완주군에 뺏기고 그런 것보다는 익산에 도움 되도록 좀 더 연구를 해주십사하고 부탁드릴게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리고 17쪽에 소규모 용역 추진·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김태열 위원 5건이 전부 지금, 용역 완료 예정도 완료됐죠? 제일 마지막 치도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맞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에 자료 제출 그 시기 기준 날짜로 9월 말이 예정이었는데…….

○김태열 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러면 5건이 다 완료됐다고 봐도 되네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런데 1, 2, 3번 정도는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용역보고 발표 정도는 해줘야 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정책개발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저희가 직접 실행을 한 사업은 1번의 용역은 저희가 직접 발주를 했는데…….

○김태열 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해당 부서에는 했겠죠.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해당 부서에서…….

○김태열 위원 위원회에다가는 했을 것이고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맞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나 이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총괄적인 걸 봐야 하잖아요? 이 3건 정도는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알고 있어야 한다고 봐지거든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김태열 위원 우선 용역보고서가 작성은 됐죠?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용역보고서를 우리 기획행정위원들에게 배부해줄 의향 있으십니까?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저희가 부수가 부족하면 저희가 더 제작을 해서라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예, 그래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알고는 있어야 하거든요, 이게.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2021년도 결산보고인데 2021년도 신규 정책 제안으로 해서 아까 익산역 (공영)주차장 노면색깔유도선 설치하려고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박철원 위원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이제 송학동이랄지 이런 부분에 서부역사 뒤쪽으로 이 설치를 해가지고 참 주민들한테 좋은 반응을 얻었다. 그래서 제가 좋은 정책이라고 이제 페이스북에도 올리고 그랬었는데, 그러면서도 제가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렸던 게 우리 시민들이 또 이렇게 청 내에 왔을 때, 더군다나 지금은 또 청이 여러 군데 나뉘어져 있잖아요? 과가. 그러다 보면 과를 찾아가는데 있어서 좀 과별로 유도선을 좀 해서 시민들이 찾기 편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 임시회 때 했던 거 같은데 방안은 좀 연구는 해보셨나 한 번 여쭤보고 싶어요?
방안을 연구를 해보셨는지, 고민해 보셨는지 한 번 여쭤보고 싶은데.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를 드릴 정도로 방안이 만들어진 건 현재 없고요. 저희가 행정지원과나 관련 부서와 같이, 이제 일부 읍면동사무소는 그런 과정들을 거친 데가 있긴 한데 본청에 대한 주문 말씀이시기 때문에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박철원 위원 일단 고민을 한 번 해보세요? 좋은 정책, 더 큰 정책 발굴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들겠지만 그런 소소한 것도 한 번쯤은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드리고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잘 알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럼 한 번 여쭤볼게요. 18페이지에 보면 정책과제 제외해서 중점 하나, 일반 3개, 중점과제 구룡마을 대나무숲, 민간협치형 정원 정비사업, 만경강 생태공원 조성. 제외, 정책과제에서 제외했다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제가 몰라서 설명 좀 한 번 해주세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를 들어 이제 중점과제로 되어 있는 화석전시관 체험시설 조성사업의 경우에는 핵심 사업들이 거의 다 완료가 됐기 때문에 매주 간부회의에서 점검할 정도의 핵심 사업의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일반과제로 1단계 내려서 서면으로 관리한다는 취지고요.
그 밑에 있는 구룡마을 같은 경우는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주셔서 부지 매입 관계나 이런 부지, 사업비가 포함이 됐다가 소유주가 이제 매각에 대해서 거부했기 때문에…….

○박철원 위원 그럼 이 사업은 지금 거의 마무리가, 진행이 됐든, 안 됐든 마무리가 돼서 이제 정책과제에서 제외됐다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조정했다는 말씀입니다.

○박철원 위원 그런 계획이죠?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박철원 위원 그리고 익산역 앞에 우리 빛들로 사업인가요? 그 은하철도 999.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박철원 위원 그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는 거예요? 아직도 마무리 공사가 남았다는 말이 있고, 다 끝났다는 말이 있고, 또 변형을 한다는 말이 있는데.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제가 알기로는 이제 빛들로에 그 형광등 관계는 이제 완료가 돼서 저녁에 이제 그 빛을 비추는 건 하고 있고, 마무리로 제가 듣기로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횡단보도에 대한 개선하고 열차 뒤쪽에 보석을 상징하는 그 문양에 대한 보완 이런 것들은 현재 마무리 이행하는 단계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게 총 예산이 남아 있어서 그걸 하는 거예요 아니면 예산을 다 소진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이랄지 더 많은 의견이 있어서 자꾸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이걸 변경을 하는 건가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재생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일이고, 재생사업비로 원래 발주했던 사업 내에서 원사업자가 그것은 계속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무슨 의도로 그걸 시작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이게 변경이 되고, 자꾸 바뀌다 보니까 혈세가 많이 투입된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마무리를 좀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정책개발담당관에서 업무협력시스템화, 타 부서와 협력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예산 발굴이나 정책 발굴할 때는 물론 여러 과가 모여서 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예산이나 정책 발굴할 때도 타 부서와의 협력이 중요하지만 복합적인 업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민원을 넣었을 때 서로 핑퐁한다고 그러죠? 저쪽 다른 과로 가서 해결을 해야 된다, 또 이쪽으로 가면 또 저쪽 과로 가라 이런 일이 있잖아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박철원 위원 이런 것도 우리 시민들이 왔을 때 한 번에 해결할 수 있게 시스템화가 필요하지 않냐. 업무가 이렇게 중복이 되면 같이 모여서 할 수 있는, 한 번에 해결을 할 수 있는 원스톱 행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안내만 해주는 거예요. 다른 부서로 가라, 다른 부서로 가라. 그럼 그 부서에서는 또 다른 부서로 가라 그러고. 그런 문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나 정책 발굴할 때 같이 협력하고, 같이 논의하는 것도 좋지만 사업이나 민원 해결할 때도 이걸 같이 협력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우리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지금 이제 대민, 그 민원 관계에 대한 다 부서 업무에 대해서는 지금 종합민원과를 통해서, 종합민원과가 주관이 돼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그 시스템화에 대해서는 수시로 고민하고, 지금 실행 방안을 계속 시장님께서도 지시하시고, 계속 방안을 만들고 있는 취지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해야 될 정책과 관련된 다 부서 업무는 현재 익산역 앞에 핫플레이스를 만든다고 할 때 문화예술의 거리부터 재생사업 말씀주신 내용까지 공간적으로 얽혀있기 때문에, 그 업무가 12개 부서 업무입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들은 저희들이 주관해서 회의를 한 세 차례 한 적이 있고요. 나머지 이제 말씀하신 그런 다 부서 업무들은 기획예산과나 행정지원과에서 행정적으로 할 업무는 거기에서 하고, 정책의 요구는 저희들이 기획 지원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

○박철원 위원 이 종합민원과나 행정지원과에서 다 부서 협력관계를 분명히 하는 건 맞아요, 맞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그걸 시스템화를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만들어 달라는 얘기예요. 그런 걸 좀 한 번 연구를 해주시고 고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어쨌든 정책개발담당관님, 신규 사업하고 정책 발굴, 대선공약, 본 위원이 대선공약을 많이 강조했었는데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시고, 이제 제가 한 번 좀 봤어요, 결산이라 여러 가지 봤는데 긍정적인 마인드를 많이 가지고 하시더구먼요. 그런데 제가 참고적으로 몇 가지만 한 번 같이 공유하는 차원에서.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박종대 위원 이제 어쨌든 기관차사무소가 이전이 되잖아요, 이제 앞으로? 역세권.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박종대 위원 익산역.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박종대 위원 익산역 기관차사무소가 앞으로 이전 계획이거든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박종대 위원 그래서 이제 이전이 되면 거기에 이제 철도 관련된 그 시스템을 많이 우리가 국책사업으로 이렇게 좀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박종대 위원 그게 이제 가장 쉽게 말해서, 쉽죠. 그래서 여기 대선공약에 국립철도박물관을 한 번 해보겠다 이렇게 지금 냈더구먼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박종대 위원 그 이외에 또 몇 가지가 더 가능한 것이 있어요. 그런 것을 집중 있게 한 번 더 봐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박종대 위원 이제 왜 그러냐면 기관차사무소가 이전이 되면 그 자리가, 넓은 자리가 공간이 생기거든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박종대 위원 그런 것을 좀 한 번 관심 있게 봐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다섯 번째를 보니까 2차 공공기관, 지금 국가가 관심을 갖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박종대 위원 이 대한민국에서 지금 도청하고 공공기관은 같이 가는 데가 없습니다. 이게 전주만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또 다시 2차 공공기관을 전주시로 만약에 유치가 된다면 이건 완전히 집중화되고, 나머지는 완전히, 다른 도시는 그냥 굉장히 힘들어지는 그런 도시로 가거든요. 이런 부분을 이제 충분하게 강조하셨겠지만 어쨌든 이번 공공기관 2차 부분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분산 차원에서도, 균형 발전 차원에서라도 이걸 강조를 많이 좀 해서 좀 하실, 하시겠지만 한 번 더 강조 드리고 싶어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박종대 위원 전주, 지금 도청, 다른 데는 혁신도시가 되면 다 도청을 옮겼습니다. 그런 부분이 너무 아쉽다는 것이죠. 이 부분을 많이 좀 해주시고, 이제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린다면 저희들이 지금 1차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완공해놓고 지금 한 67~68%, 거의 70% 가까이 했어요. 그런데 국가가 약속했을 때는 50% 정도 되면 2차분을 하겠다라고 해놓고 지금까지도 결론을 못 내고 있어요. 그래서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 건설 문제, 그게 철도 문제잖아요? 지금 산업선이. 그것도 중요하지만 2차분 문제도 지금 그것이 전혀 확정이 안 돼 있거든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박종대 위원 그래서 어쨌든 다음 대통령 나오시는 대선에 2차분을 확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원래 약속은 했었는데 전혀 이루어지지가 않고, 생각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같이 이렇게, 한 번 좀 덤으로 같이 좀 넣었으면 좋겠다,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대해서.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박종대 위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야 이게 범위가 좀 커져야 지금 산업선 건설도 타당성이 있지, 지금 현 규모 갖고는 산업선 얘기해야 좀 어려워질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선적으로 그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자율주행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고 있고 저도 거기에 관심이 많아서 익산에 모 하여튼 전문가분도 만나서 같이 대화도 해보고, 또 그걸 같이 저도 다른 데도 한 번 가봤었어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박종대 위원 그런데 이제 익산이 교통량도 많지 않고, 도로망이 아주 좋아서 익산이 아주 좋을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책개발담당관님이 한 번 또 같이 이렇게 토론을 해보시고, 만나서 대화해 보신 적 있으시죠?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공약사항으로 넣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말씀을…….

○박종대 위원 예.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지금 그 부분은 도시전략사업과에서 1단계로는 전체적인 기본구상 측면에서 검토를 교통연구원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구체화, 자율주행 시범사업에 국가지정 신청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안을 만들기 위한 용역을 지금 다시, 두 번째 용역을 진행 중에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박종대 위원 그것도 어쨌든 이게 큰 거거든요, 액수가 적은 게 아니거든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박종대 위원 지금 시범사업이 되면 우리가 철도와 같이 연계가 돼가지고 아주 대단한 그런 시스템이 될 수가 있어요. 특히 우리는 장항선하고 이어지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충북선 이어지면 너무너무나 참 좋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관차사무소가 이전이 되면서 그것이 연결이 되면서 앞으로 철도 부분에 대한 그 관심이 익산이 지금 뜨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더 관심 있게 보시고, 자율주행도 앞으로 차세대, 정말로 교통에 대한 어떤 시스템을 그대로 갖고 가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선제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책개발담당관님이 더 관심을 갖고, 뭐냐면 이걸 공약사항으로 넣는다든지 뭔가, 익산의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용역을 통해서 좋은 점과 유리한 점을 얘기를 함으로써 공약사항에 더 근접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박종대 위원 좀 더 관심 한 번 가져주세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김연식입니다.
우리 담당관님, 수고가 많으시죠?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김연식 위원 저기 현안업무의 효율적 조정 및 지원에 추진실적을 보면 현안업무 정책조정 및 컨설팅, 앞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다른 부분을 좀 지적하신 부분이 있는데 익산 관광자원 개발 및 확산 정책 회의는 몇 번이나 하셨나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제가 이제 분야별로, 회의별로 몇 차례 했는 가 정확히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마는 익산 관광자원의 확산을 위한 별도의 포럼 회의는 현재 지금 10월 말 개최 예정까지 포함해서 다섯 차례 회의를 진행했고, 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그리고 여기 16페이지 중간에 용안생태습지 국가(지방)정원 지정 실무부서 연찬회의를 하셨는데, 하셨다고 했는데 거기는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이것도 역시 한 두 차례 정도 한 걸로 기억하는데요. 지금 이거는 현재 진행 중이고, 완료 단계에 있는 산림과의 용안생태습지 지방정원 지정을 위한 기본계획 타당성 용역이 만들어지기 전에 어느 부서에서 하고, 어떤 내용을 담아야 되는지를 이제 여러 부서가 모여서 연찬회의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타당성 용역은 아직 진행 중은 아니…….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완료 단계입니까?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김연식 위원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 완료 단계에 있다?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럼 가능하실 걸로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그거는 이제 그 내용적으로 매뉴얼이 좀 있고요. 지방정원 지정을 위한 기본적인 필수요건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잘 만족을 하면 심사 때 타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연식 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명품 유가도 사업 문제로 인해서 1년 전부터 도로 확장 문제 때문에 도와 협의 중이라고, 협의 중에 있다고 이렇게 말씀은 이전부터 하셨어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김연식 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보니까 책자에도 이렇게 딱 거시기가 빠져있는데 현재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전에 이제 질의를 주셔서 대답,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 계획인 내륙첨단산업권 종합계획이 있습니다. 국가 계획인데요, 그 계획에 저희가 반영 요청을 한 상태이고, 지금 현재 9월에 확정 고시를 정부가 한다고 했는데 이제 10월이 지금 중순이 넘었는데 아직도, 저희가 계속 지금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고시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가도 사업은 전라북도 내륙첨단산업권 종합발전계획에 기본적인 사업으로 현재는 픽스가 돼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이 됐고요. 거기에 이제 국토교통부가 고시만 하면 법적 지위를 갖는 건데 그게 좀 나오면 저희들이 바로 이제 위원님께도 공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지금 거기를 보면 함열에서 3산단까지가, 3산업단지.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김연식 위원 4차선으로 이제 확장이 되지 않았습니까?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김연식 위원 그럼으로 인해서 교통량도 좀 엄청 많이 증가가 되고 있어요. 물론 3산업단지가 이제 기업이 유치가 됨으로써 그 문제도 영향이 있겠죠. 그래서 교통량이 지금 많이 증가가 되고 있는데 그럼 이 문제는, 교통량이라는 것은 도로 확장과의 꼭 밀접적인 관계에 있는 거 아닙니까?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김연식 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정책 방향을 가지고 공략을 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물론 그동안 노력 좀 많이 하고 계신다고 말씀 들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쉽게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교통량이 엄청 많이 증가가 좀 돼 있어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김연식 위원 그럼 이건 필히 교통사고 문제도 그렇고 해서 도에서도 좀 그런 걸 갖다가 집중적으로 좀 공략을 좀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좀 좋은 거시기를 좀 얻을 수 있을까,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규 도로 개설이나 기존 도로에 용량 증대 부분은 말씀하신 현재의 산단이나 현재의 교통량뿐만 아니라 미래에 확정된, 고시된 것까지 인정하는데 그 확정된 물량까지를 포함한 도로의 계획을 세우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계획을 세우는데요. 현재까지 예상된 것은 반영이 된 걸로 보는데 이제 그 외에 시가, 국가가 서로 생각하고 있는 사업들은 그 계획에다가 반영 요청을 해서 추가로 말씀하신 노선이 좀 증대되도록 하는 거에 내용적 논리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도 더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물론 신규 도로 개설을 하는 것은 많은 힘이 좀 들을 것 같아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김연식 위원 그러나 교통량이 증가가 되고, 거기에 활용할 그런 가치가 있을 때, 지역에. 그렇잖아요? 산업단지 문제도 그렇고, 거기, 우리 전라북도에 꼭 필요한, 익산시에 필요한 백제유적지구 안 미륵사지와 왕궁유적지와 연계 관계인 도로잖아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김연식 위원 그러면 정말 중요한 도로이기 때문에, 물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노력을 많이 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걸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셔서 이게 빨리 좀 진행될 수 있도록, 확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정책개발담당관님께서 2021년 한 해에 대한 우리 정책개발담당관실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많은 사업들이 쭉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이렇게 되는데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이 과정에 우리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는 어찌 보면 우리 시 전체 발전방향이나 정책이 어떤 가야 될 방향을 총괄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익산시가 이제 좀 주요하게 잡고 가는 방향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데에 대한 좀 궁금함이 생겨요. 물론 다양한 부서들이 여러 일들을 당연히 펼쳐 가시는 거긴 한데 우리 시는 좀 무엇에 중심을 잡고 가고 있나 하는 좀 생각도, 의문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혹시 정책개발담당관에서, 물론 전체 부서의 고루고루 필요한 일들을 하시긴 하지만 좀 어디에 초점을 두고, 아까 대선공약 정책개발도 그렇고 굵직굵직한 이런저런 사업들을 발굴하는데 있어서 우리 도시가 가는 방향이 지금 무엇인가, 그걸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이제 어려운 질문이신데, 저희들은 사안별로 작은 사업보다는 큰 사업이고, 큰 정책에 대해서 초기 단계에 이제 기획을 하는 역할인데요. 그게 아마도 아까 중간에 위원님께서 강조하셨던 공공기관 2차 이전부터, 공공이 하는 일부터, 또 국가정책에 포함되는 사업들에 대한 모의부터, 작게는 민간부분 투자유치의 대규모 사업까지도 연결해서 계속 만나기도 하고, 기획서를 만들어 드리기도 하고 하는 전방위적인 업무를 사실은 인원은 적지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취지는 충분히 어떤 취지인지 말씀을 이해합니다. 저희도 최근에 동물케어클러스터와 같은 사업들은 250억 원 공모사업이 됐고, 우리 시도 62억 5,000만 원 매칭을 해서 지방비 투자를 했는데 이제 2단계인 설명 드린 300억 원, 그 다음 단계가 500억 원, 1,000억 원 계속 더, 그래서 클러스터로 저희들이 명령을 하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그 단위사업만을 고민할 때도 우리는 이 사업과 관련해서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하는 거를 내부적으로 설정하고 전문가 의견을 듣기 위해서 몇 차례 지금 계속 회의를, 의회에서 용역비도 승인해 주셔서 용역비 1억 원을 축산과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발주하지 않고 전국 전문가 회의만 지금 세 차례, 우리가 어딜 향해서 가야 되는지, 그래서 우리 시정도 마찬가지로 각 분야별로 어딜 향해서 가는 게 잘 맞춰지면 전체적으로 잘 조합되고, 조화된 시정 방향이 아닐까 싶어서요. 일단 이 정도로 그냥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물론 이제 어려운, 제가 너무 큰 주제에 대한 질의를 드려서, 이게 어떤 정답을 듣기 위한 말씀은 아닌데, 물론 이제 그걸 한 번에 말씀하시기도 어렵다고 생각은 들어요. 여러 사업들을 하시는데, 우리 도시가 인구는 전국에서 가장 급속하게 줄고 있는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행정에서는 계속 무엇인가를 새롭게 계속 발굴하고, 뭔가 여러 가지들을 이렇게 확장해 가시고, 뭔가 상당히 이렇게 하고 계신데 실제 인구는 가장 급속하게, 전국에서 하여튼 인구가 가장 급속하게 줄고 있는 도시고, 그러니까 어떤 도시가 어찌 됐든 쇠퇴하고 있는 과정인데, 물론 이제 전국적인 상황입니다, 지방에 있는 도시들이 소수 몇 개 빼고는 다 안고 있는 문제긴 한데. 그래서 저는 이제 좀 부탁드리고 싶고 한 게 그러니까 이게 혹시 시민들과 너무 유리된 전문가와 행정 일방의 정책 추진이 아닌가라고 하는 부분도 좀 되돌아봐야 된다. 그러니까 행정과 전문가들의 의견만 막 모아가지고 무엇인가를 막 하고 계신데 시민들이 우리 도시가 무엇을 하고 있고, 어떻게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항상 행정이 그냥 발표하는 내용을 보고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앞에도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래서 이제 각종 용역보고나 이런 걸 할 때 정책개발담당관에서, 이 정책개발담당관 부서가 이렇게 체계화되기 전보다는 훨씬 많은 일을 하고 계셔서 그런 또 성과는 충분히 긍정적으로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많은 일을 하고 계신데, 그러면 저는 이제 가장 여기서 그래도 좀 소통하고 협의해야 될 대상이 저는 의회라고 생각하거든요. 공식적으로 가장 그래도 우리 행정기관에서 우리 집행부가 무엇인가를 할 때 적어도 사전 소통하고 아니면 진행되고 있는 내용을 공유라도 하는 것은 저는 의회가 가장 첫 순위라고 봅니다. 물론 그게 시민까지도 가고, 더 많은 시민사회까지 퍼지면 더 좋은데 이제 그렇지 못했을 때는, 그런데 이제 너무 전문적이고 내용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의회가 일일이 다 인지하기는 또 어려운 부분의 한계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드는 생각은 각종 용역보고나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면 적어도 좀 그 기본 개요를 한두 장 정도라도 다 이렇게 사업별로 좀 핵심들을 정리하셔서 적어도 전체 의원님들에게는 우리 시가 이런 지금 용역을 하고 있고, 이런 결과를 갖고, 국책사업을 뭘 발굴하고 있고, 그 흐름 정도는 좀 공유해 주시는 게 이제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걸 저희 의원들이 일일이 찾아보고, 그걸 계속 여러 가지로 관심을 가지고 다 볼 수 있으면 좋지만 그건 사실 너무 방대한 양인 것 같기도 해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임형택 위원 그래서 좀 그렇게 해서라도 좀 소통이 되고, 또 특히 중요한 사업은 의회하고 어떤 사전 간담회라도 좀 하고, 이런 흐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임형택 위원 그게 시민사회나 이곳까지 더 확산이 된다면 훨씬 더 공감 받는 정책이 될 것 같긴 한데, 저는 계속 좀 너무 행정 일방의 정책이 쏟아지는 게 아닌가. 그리고 거의 전문가들과의 소통을 통해서만 그냥 시민들에게는 우린 뭐한다라고 하는 일방적 발표만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저는 좀 느낌이 드는데요. 그에 대해서는 담당관님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으실까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지금 의회에서도 주문해 주신 말씀처럼 실국에서 보면 공모사업의 경우에는 이제 의원님들께 사전에 설명드리고, 사업 취지나 또 선정된 이후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들까지도 초반부부터 잘 공유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또 그거를 아주 매뉴얼화해서 기계적으로 잘들 실행하고, 올해 갑자기 더 체계화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부서에서 잘하시는 것 같고,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추진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는 꼭 의회와 공유하고 소통하는 절차를 거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이제 시민과의 소통과 공유는 사실은 저희 부서가 다 할 건 아니지만 저희도 시민토론회나 의견수렴회, 또 심지어는 몇 백 명 규모의 타운홀 미팅 같은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최근 한 2년 정도는 타운홀 미팅이나 이런 것들은 더욱이 코로나 때문에 집합이 어려워서 이제 계획서는 가지고 있는데 실행하지 못한 부분도 있어서요. 조금 이제 상황이 좀 완화가 되면 그런 부분도 더 일반 대중화되지 않을까. 저희들도, 저희 부서에서라도 시민들 의견 듣는 창구 역할을 좀 더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요.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각각의 노력은 하고 계실 텐데. 그러니까 좀 더, 이제 향후에 내년 정책 수립하시고 할 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까 다방면에 다양한 일들을 정책개발담당관에서 서포트해주시고 하시기 때문에 이제 여러 부서에 도움이 되고 잘 되는 일들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다만 우리 도시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 우리 도시가, 익산이라는 도시가 무엇을 좀 더 중심으로 두고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공감들이 일어나면 좋은데 시민들이 도대체 우리 시가 무엇에 좀 중심을 두고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인식하기는 어려운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 정책개발담당관에서는 다양한 일들을 추진은 하시되 좀 우리 도시가 가는 미래가 이런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제 물론 그건 부서들과 협의를 통해서 정해지면 그게 홍보담당관을 통해서 좀 그런 홍보가 된다든가, 조금 그런 부분들도 있으면 좋겠다.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임형택 위원 물론 어려운 부분이겠지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것이, 뭔가 막 다양하게 국비 발굴도 하고 여러 가지가 되긴 하는데 시민들이 이 도시에 대한 희망이 많이 느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런 게 유리돼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좀 그 부분 어려운 부분이지만 전문가들이시니까 좀 더 그런 부분에 고민을 좀 해주셔서 좀 더 잘 추진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좀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잘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정책개발담당관님께 잠깐 두어 가지만 짤막하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보시면요. 제20대 대선공약 사업제출 중에 여섯 번째 사업이 있어요? KTX 호남고속철도 직선화. 이 사업 발굴 계기가 어떻게 됩니까?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이 사업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국가철도계획에 천안~오송 구간이 이제 복선화 계획이 있어서 그 계획이 진행 중에도 수년 전부터 우리 호남권에서는 이 직선화에 대한 요청을 계속 해왔던 거고…….

○위원장 김경진 그건 이제 호남 정치권에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이죠?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그렇기도 하고, 과거에 저희가 이 KTX 분기역을 정할 때 천안, 대전 그리고 오송, 3개가 후보였었는데 그때 이제 호남권에서는 천안을 유력 후보지로 밀었던 이유가 시간과 어떻게 보면 철도 운임에서 계속 이제 후손들에게 사회적 비용을 발생하기 때문에 직선화에 대한 요구를 호남에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복선화, 복복선화를 민자사업으로 하는 것이 조금 진행이 좀 잘 못되고 있습니다, 정부 계획이. 못되는 거보다 좀 늦게 가고 있어서 그러면 아예 그걸 할 바에는 직선화를 해달라 하는 요청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경진 그런데 이제 타 시에서 또 반대하는 곳도 있죠?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타 시에서요?

○위원장 김경진 예.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충청도 쪽에서는…….

○위원장 김경진 그렇죠?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위원장 김경진 그래서 이게 좀 만만치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위원장 김경진 어쨌든 이제 대선공약으로 사업제출을 하게 되면 반드시 반영을, 100% 다 되지는 않겠지만 좀 노력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시민체감형 신규 정책 제안을 매년 했어요?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위원장 김경진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2019년도는 인구정책과제에서 익산역 이용 장거리 출퇴근 교통비 지원, 그건 반영이 되고 현실화가 돼서 지금 출퇴근하는 이용자들, 시민들이 좋은 호응을 받고 있고요.
두 번째는 신규 다문화 지원사업 역시 마찬가지로 이주노동자쉼터랄지 그런 부분도 이제 반영이 돼서 잘 되고 있는데, 물론 100% 정책 제안이라고 해서 반영되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특성상에 대해서. 그런데 거기에 다문화가정에 대한 가정의 날을 지원하겠다, 운영을 하겠다, 다문화 돌잔치랄지, 또 2020년도 신규정책 발굴로 희망천사, 사랑의 나눔 운동 이런 부분이 다 무뎌진 것 같아요? 익산시 골목 소화기 설치사업이라든지 이거 다 아직 안 됐죠? 2019년도에 발굴한 사업들이.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물론 100%,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제안해서 100% 다 되면 좋겠지만 또 현실성이 좀 동떨어진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예산상의 문제가 있고, 이제 그런 부분이 넓다.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그게 이제…….

○위원장 김경진 아무튼 좋은 정책을 많이 하셔서 이렇게 반영됐고, 2020년도의 경우는 명예도로 하림로를 지정 제안하고, 또 기획해서 이제 하림로가 만들어졌고, 코로나19 감염 차단 안심식당 그것도 이렇게 잘 됐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잘 됐다는 평을 드리고요.
2021년도 신규정책 제안도 역시 마찬가지로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을, 질의를 드렸다시피 익산역 (공영)주차장 노면색깔유도선 설치, 작업 중이라고 말씀하셨고, KTX/SRT 출퇴근 시간대 운행스케줄 조정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노력하신 점에서 좀 감사를 드리는데, 실제로 이 시민체감형이라는 것은 시민들의 불편사항 그런 부분을 우리 정책에 반영해서 개선해 드리는 것이 지금 우리 정책개발담당관이 하실 업무죠?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위원장 김경진 그럼 두 가지만 질문할게요.
2020년도 명예도로 하림로 지정에 의해서 지금 설치가 다 돼 있는데 여기 효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일단은 이제 초기에 저희가 기획하고 했던 그 취지에 맞게 지역의 향토기업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투자한 거에 대한 감사의 어떤 말씀에…….

○위원장 김경진 그럼 하림이 우리 지역에다 어떤 걸 투자를 했는가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지금 현재 3산단에 진행되고 있는, 완료 단계에 있는 식품 플랜트 5,500억 원 투자와 망성에 지금 공장 투자 한 2,500억 원 그리고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위원장 김경진 본사가 거기 있잖아요? 본사 공장이 지금 망성에 있는 거 아닙니까?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그러니까 그런 투자들을 통해서 지역경제나 일자리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특히 이제 저희가 역전부터 마동 본사 홀딩스까지 이렇게 명예도로를 한 이유도 그 구간의 본사에 큰 투자를 해서 건물을 또 신축을 하고 이랬던 것들을 연결하는 그런 도로인데 다만 이제 그런 상징성을 부여한 이후에 그 도로상에서 타 사례로 보면 시와 기업이 함께 하는 어떤 기념비적인 축제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좀 더 붐업을 시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조금 더, 그래서 저희들이 치맥축제를 그 명예도로 선상에서, 이제 닭은 하림이고, 맥주는 이제 할머니맥주가 해서 같이 선상에서 축제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명예도로의 효과를 좀 고양하겠다 하는 취지로 같이 제안을 했었고…….

○위원장 김경진 그런데 이제 하림 측에서는 우리 치맥축제랄지 음식거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안 했죠?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그거는 저희가 정책으로 제안을 했던 거고요. 말씀하신 것은 아마도 K2 관련 음식거리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위원장 김경진 예.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고 있는데 초기에는 하림이 굉장히 관심이 높았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우리가 이제 요청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시가 하림로를 이렇게 제안을 했고, 지정을 해서 이제 완료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챙기셔가지고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위원장 김경진 두 번째 시민체감형이라는 건 사실은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을 또 정책으로 반영해가지고 개선해 드리는 것이 또 우리 정책개발담당관 업무 중의 하나인데 우리가 제일 지금, 다른 부분도 여러 가지 완벽한 그런 도시가 아니지만 주차정책이 굉장히 지금 힘든 도시예요. 주차정책에 대해서 혹시 고민해보신 적 있으신가 제가 한 번 질문을 드릴게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지금 주차와 관련해서는 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이나 또 시에서도 공감하고 계셔서 주차정책계 조직도 만들고, 주차실태조사와 공급계획도, 용역도 별도로 또 전문용역을 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거대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공유공간으로써의 어떤 그런 의미의 MOU 체결을 통해서 지금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면 더 정부 디지털 계획에 서로 융합을 시켜서 빠른 정보망으로 그런 공간이 어디에 몇 면이 비어있는지를 인공지능으로 하는 거를 저희들이 디지털 트윈이나 스마트챌린지 같은 사업을 계속 요청을 했는데 사실 공모사업에서 낙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산발되어 있는 것들을 잘 엮어서 어떻게 시스템화하느냐 하는 것이 이제 주차정책의 어려움을 조금 더 더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지난 얘기지만 우리 시가 신도시 도시계획을 할 때 이 주차 부분을 전혀 감안을 않고, 영등2동 같은 경우는 이제 공영개발사업단에서 1,100억 원을 우리가 수익을 얻었어요.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차에 대한 특별한 그런 설계가 없었고, 또 부송동 지역도 마찬가지이고 모현동 지역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차 부분이 상당히 지금 시민들이 많이 불편해 하신다고 이렇게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거든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위원장 김경진 그런데 지금 와서는 이제 워낙 대지 값이 상승하다 보니까, 또 대지를 매각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차공간이 없고, 불법주차가 만연화되고, 상가에서는 또 아우성이고, 또 주택 쪽에서는 주차단속 안 한다고 또 이렇게 민원을 많이 내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책개발담당관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시고 좋은 제안을 좀 내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다른 질의는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정책개발담당관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1시 5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경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기획행정국 교육정보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보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안녕하십니까?
교육정보과장 고윤석입니다.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계 이행희 계장.
교육지원계 김미례 계장.
정보통신계 최정희 계장.
행정정보계 김인 계장.
정보보안계 이미영 계장입니다.
주민자치계 정수진 계장은 자녀 대학입시 관계로 연가 중이라 결산보고에 참석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보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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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1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기획행정국(교육정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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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교육정보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저는 87쪽 익산사랑 장학재단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박종대 위원 교육정보과가 업무가 사실은 다른 부서에 비해서 많아요. 고생하시는지 아는데 몇 가지만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제232회 시정질문을 통해서 공공기숙사 확보 문제, 우리 지역 출신들이, 학생들이 서울, 경기 지역에서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학업에 진력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 있죠?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에 아까 보고를 보니까 홍제행복기숙사를 지금 장학숙을 임대를 하겠다 말씀을 하셨거든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박종대 위원 지금 이게 몇 명 정도가 가능해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지금 올해 저희들이 12명 예정을 해놨습니다.

○박종대 위원 아, 12명?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12명입니다.

○박종대 위원 12명이 가능하다?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남자 2인실 2개해서 4명, 여자 학생은 4인실에…….

○박종대 위원 그럼 이게 원래 비용이 얼마입니까?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원래 홍제행복기숙사…….

○박종대 위원 알기로는 28만 원이라고 하는데?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입사 조건이 학생 50%, 지자체 부담 50%입니다. 그래가지고…….

○박종대 위원 예, 그래서 50:50으로.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박종대 위원 그럼 본인은 한 14만 원 정도만 내면 되겠네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맞습니다. 총 28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학생이 14만 원, 지자체가 14만 원입니다.

○박종대 위원 참 다행입니다. 익산 출신 대학생들이 그동안에 들어갈 곳이 없었는데 이제 저렴한 주거비용으로 거주할 수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지금 서울에서 원룸을 하나 얻으려면 월 50만 원 이상을 줘야 돼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서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공공기숙사 확보를 해가지고 12만 원씩, 25만 원 정도로 이게 가능하다라면 이건 대단하다. 아무튼 고윤석 과장님 이하 우리 계장님 수고 많으셨다는 그런 칭찬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감사합니다.

○박종대 위원 그리고 지금 또 하나는 이제 이것으로 지금 만족할 수가 없어요. 우리 서울, 경기 지역에서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거주하고 있거든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박종대 위원 그래서 이제 좀 더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지금 행복기숙사도 있겠지만 내발산동에 있는 공공기숙사, 이게 아주 좋은 대안이거든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게 지금 재경기숙사라고 해가지고 투자비용이 아주 저렴합니다. 그게 지금 서울시와 LH공사가 주축이 돼가지고 19개 지자체가 지금 참여하고 있어요. 우리 시는 아직 그거에 지금 못했죠?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지금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본 위원이 시정질문 때도 여기를 좀 관심을 가져달라 했었는데 아직 기회가 없었는가 봐요. 여기가 지금 수용인원이 한 382명 정도 됩니다.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서 인원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는 월 12만 원 정도, 아주 비용이 저렴하게 하기 때문에 여기를 좀 더, 이제 지금 행복기숙사 했기 때문에 어쨌든 내발산동 공공기숙사도 지금 좋은 대안이 될 겁니다. 집중적으로 과장님이 좀 관리를 한 번 해주세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의회에서 지역 대학생들에 대한 지적을 했잖아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박종대 위원 이것을 월 30만 원을 주고 이걸 분할해서 주는 것은 장학금으로써는 적절하지 못하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가장님이 회의를 통해서 위원들의 그 뜻이 옳다 이렇게 생각해서 지금 이번에, 그러면 나머지 이제, 그동안 30만 원만 지급했었죠?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1학기분을 30만 원만 지급했었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나머지 70만 원은 지금 12월 말까지 다 지급이 됩니까?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저번에 장학생선발심의위원회에서 장학재단 이사님들이 그렇게 의결을 해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704명을 접수했었습니다. 그 704명에 대해서 12월 안에 나머지 70만 원에 대해서는 지급할 계획입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이제 혜택을 보는데 원광대학교, 보건대학교, 전북대 익산캠퍼스, 또 어디입니까?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그렇게 관내 3개 대학만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3개 대학만?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박종대 위원 그래서 여기가 그렇지 않아도 우리 익산에 계시는 분들이 지방대학, 우리 지역대학을 좀 기피하는 현상이 있었는데 이런 걸로 지방대학에도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갖습니다. 어쨌든 특히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많은 혜택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내발산동 그쪽도 수고스럽지만 앞으로 좀 관심 좀 가져주세요, 과장님?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앞으로 거기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참고로 이제 보증금이 좀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보증금.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마포는 보증금식으로 쉽게 1억 원이 있고, 내발산동은 7,000만 원이 보증금식으로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그런데…….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그런데 30년 후에는 다시 상환 받는 조건입니다.

○박종대 위원 예, 상환이 되는 거잖아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재경기숙사를 짓는 지금 지자체, 전주나 어디 재경기숙사 짓는 거, 이거 투자비용이 너무 많습니다.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기 때문에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거기 이제 투자금이 있지만 그 내발산동 공공기숙사를 우리가 어쨌든 확보를 해가지고, 그래도 재경기숙사를 짓는 거보다는 투자비용이 훨씬 낫죠.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낫습니다. 30년 후에는 다시 그걸 상환 받을 수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상환 받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관리도 안 하고, 거기에서 관리까지 다 해주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려요. 이제 과장님으로서는 월, 보증금이 70만 원입니까? 700만 원? 보증금이.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아니요, 마포는 보증금이 1억 원이고요. 내발산동은 7,000만 원입니다.

○박종대 위원 7,000만 원?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박종대 위원 7,000만 원 정도?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박종대 위원 그래서 이제 좀 부담스럽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재경기숙사를 짓는 거보다는 훨씬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앞으로 공실이 나오면 저희들이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위원장님, 여기까지.

○위원장 김경진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김연식입니다.
83페이지 평생학습관 및 부설 문해교육센터 건립 개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김연식 위원 총 사업비가 19억 9,200만 원이에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김연식 위원 특별교부세 7억 원, 시비 12억 9,2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평생학습관 개관을 11월에 하신다고, 한다고 하셨어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이제 코로나 상황을 주시하면서, 저희들이 지금 예의주시하면서 계획에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음, 계획에 있다?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김연식 위원 꼭 한다는 게 아니고 계획을 갖고 있다 그 말씀이신가, 그 말씀이신가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코로나 사태를 이제 봐가지고 만약에 이제 지금 위드코로나 시대로 가면 저희들이 개관식을 할 계획에 있고요. 이제 또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안 되면 개관식은 좀 생략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아무튼 이 평생학습관 건립을 위해서 그동안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우리 과장님과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감사합니다.

○김연식 위원 평생학습관 개관으로 대면 교육의 양적, 질적 향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교육도 시행하고 있죠?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앞으로 위드코로나를 통해 일상회복이 된다고 해도 비대면 교육의 수요는 늘어나고, 분야도 더 다양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맞습니다.

○김연식 위원 현재 비대면 교육은 SNS를 이용한 동영상 제공 위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김연식 위원 맞습니까?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김연식 위원 앞으로 비대면 교육도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온라인에서 오프라인 공간에서와 유사한 재능교육이 가능하도록, 발전해 나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향후 이제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있으니까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향후 교육도 온라인에서 메타버스로, 지금 화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전환되리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다 그 말씀이신가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이제 우리 정부 정책이나 주변 환경을 따라가면서 저희들이 고민해보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타 지역보다는 우리가 앞서가야죠.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거기에는 공감합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우리 시에도 메타버스를 활용한 교육 환경 기반 구축에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먼저 우리 격려의 말씀을 좀 해드리고 싶어요. 우리 익산시 평생학습관, 저희 지역구인데 처음에 거기 지을 때 반신반의했는데 짓고 나서 보니까 외관도 좋고 깔끔하게 잘 된 것 같아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감사합니다.

○박철원 위원 그래서 많이 고생하셨다는 거에 대해서 저희도 이제, 저희 상임위에서 잘 알고 있거든요? 고생하셨다는 말씀 한 번 드리고요.
또 공공기숙사 문제, 우리 상임위에서 계속 주장을 해서 발 빠르게 대처해주셔가지고 지금 몇 군데라도 좀 잡아주셨잖아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박철원 위원 그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제 내년에도 좀 더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우리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있잖아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박철원 위원 지금 상반기에 900만 원 정도 하고, 하반기에 이제 하신다고 그랬어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박철원 위원 학자금 이자지원 금액이 총 4,000만 원이죠?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지금 예산이 4,000만 원 반영이 돼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예, 그러면 아까 추진실적 말씀해주시는데 보니까 상반기에 224명에 900만 원 하셨는데, 254명이 지원해서 224명이 받았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맞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러면 나머지 한 삼십여 명은 왜 못 받는 건가요? 이자지원을 못 해주는 건가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그 30명은 지금 저희들이 졸업생이나 그 다음에 주소가 익산에 안 돼 있는 학생, 그 다음에 대학원생들이 신청한 사람들입니다, 30명은. 그래서 저희 지급조건에 불부합해가지고 지급대상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박철원 위원 주소가 여기 안 돼 있다면 어쩔 수 없는데 졸업생이나 대학원생 같은 경우에는 구제의 방법이랄지 이런 게 없나요? 그거 논의하시고 이런 건 없나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심도 있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도내에서 6개 시군 중에 졸업생까지 주는 데는 지금 전주시만 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5개 시는 지금 재학생하고 휴학생까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만약에 졸업생까지 지급, 아니, 졸업생이나 대학원생까지 지급하게 되면 이제 그 추이를 확실히 저희들도 지금 집계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한국장학재단에서 오는 데이터를 근거로 하기 때문에 이 추계에 좀 곤란한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확대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박철원 위원 신청을 받아보면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도 있잖아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박철원 위원 어떻게든 신청을 하는 사람들 보면, 학생들 보면.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박철원 위원 그렇죠?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맞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것도 그렇고, 또 지금 우리 익산사랑장학재단에서장학금 주지 않습니까?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박철원 위원 1,009명에 대해서 4억 9,800만 원.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박철원 위원 그러면 이거 신청을 1,009명이 한 건가요 아니면 더 했는데 지급을 이렇게 한 건가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더 했습니다. 이게 지급 인원입니다. 그런데 각 분야별로 성적, 다문화, 다자녀, 특수 등 장학생이 6개 분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목별로 신청은 많이 했었습니다. 경쟁률이 한 2대1 정도 됐었습니다.

○박철원 위원 잘 아시겠지만 올 초에, 제가 어제 기획예산과 결산보고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전입 고등학생 지원금 그리고 기숙사비 지원금 해서 21억 원 정도의 예산을 세워서 갑자기 8억 원에서 21억 원 정도로 올라가가지고 많은 예산을 했어요, 인구 늘리겠다고. 그런데 그게 좀 실적이 저조했거든요? 그리고 어제 그 담당 과에서 말을 할 때는 좀 잘못된 정책이었다, 좀 수요조사가 잘못됐다 이런 말씀도 좀 하신 것 같아요. 잘 해보려고 했지만 이게 안 맞았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예산을 좀 투여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자지원이라든지, 또 우리 학생들 장학금, 예를 들어서 수요가 없다면 늘릴 필요는 없지만 지금 경쟁에서 떨어진 학생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박철원 위원 장학금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그렇다면 이제 선택의 폭을 좀 넓혀줘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기회의 폭을. 그런 걸 좀 한 번 같이 우리 기획예산과, 그리고 또 우리 국장님 계시니까 상의를 하셔가지고, 지금 현실적으로 원하는 건, 이 사업을 원하는 우리 시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박철원 위원 시에서 일방적으로, 뭐, 일방적이진 않겠지만. 인구 늘리겠다고 그래서 전입 고등학생 기숙사비랄지 이런 거 지원을 했지만 그거는 어찌 됐든 실패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좀 해서, 확장을 해서, 확대를 해서 지원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걸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지금 장학재단에서 지급하고 있는 장학금은 지금 장학재단에서 운영하기 때문예요. 장학재단 그 이사님들이 지금 계십니다. 14분이 계시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장학생을 확대해서 보고하면 일단 장학기금의 기본재산하고 보통재산을 너무 많이 고갈시킨다 하는 우려도 있어가지고, 그게 위원님 말씀처럼 막 이렇게 확장해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장학재단 이사님들의 생각도 있으시고, 또 그 기금도 있어서 그걸 저희들이 맞춰야 되는데, 저희들이야 많이 학생들을 선발해서 지급하면 좋죠. 그런데 이제 장학재단에 있는 기본재산, 보통재산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장학재단 이사님들의 문제도 있으니까 저희들이 그 문제는 장학재단 이사님들 정기이사회 할 때…….

○박철원 위원 장학재단 운영의 문제에 있어서 그게 문제가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도 이해는 해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장학재단을 만들었던 근본 취지를 보면 우리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고, 아이들을 위해서 만든 거 아닙니까? 지금 사랑장학재단을 만들어서 그 이사분들을 뽑아서 그 이사분들하고의 운영, 그 이사분들의 운영을 위해서 만든 재단이 아니에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맞습니다.

○박철원 위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만든 재단이에요. 규칙이든 시행규칙이든 이런 걸 다 바꿔서라도 아이들에게 할 수 있게 만들어야지, 안 그렇습니까? 기본 취지가 아이들에게 우리 익산시 교육을 위해서 만든 장학재단인데 기본재산, 보통재산, 또 이사님들의 의견, 이런 걸 들어서 이게 안 된다고 그러면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이런 저희들의 고민을 한번 그쪽에 연락을 해서 같이 논의를 해서 장학재단에 대해서 활성화 방안을 좀 다시 연구한다든가 그런 방안을 좀 찾아주셔야지. 장학재단 만들어 놓고 그 운영의 묘를 못 살린다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장학재단 이사회 이사님들 잘 설득해가지고 위원님들 말씀하고 잘 조화롭게 저희들이 운영의 묘를 한 번 살려보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분들도 장학금 많이 주자는데 반대는 안 하실 거예요, 아마. 그런데 이제 운영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그러니까 그런 건 좀 뜯어고쳐서라도 좀 좋은 방향으로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알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위원장님, 잠깐 간단히 하나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제, 우리 관내에 직원분들 컴퓨터 사용하시잖아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박철원 위원 그럼 이거 만족도 조사 이런 것도 한다고 하는 것 같던데, 맞나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지금 1년에 한 번씩 우리 새올행정 게시판을 이용해서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 만족도 조사한 내용 한 번 좀 자료 제출해주시고,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 직원분들이 이거 컴퓨터를 하다 보면 고장도 있을 수 있고, 막 뭐가 걸려가지고 잘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느리고?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박철원 위원 그랬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요구했을 경우에, 공무원들 바쁘시잖아요? 빨리빨리 일처리를 해야 되는데 늦으면 몇 시간 아니면 다음 날도 오고 이런 불만의 목소리가 지금 직원분들한테 있어요. 이게 예산의 문제인지, 업체의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만족도 조사한 걸 한 번 주시고, 그런 부분을 좀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평생학습관 개관 이렇게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고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감사합니다.

○이순주 위원 83페이지에 평생학습관 옥상녹화사업 준공이 10월인데, 이게 지금 다 됐나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지금 10월 1일 준공해가지고요. 지금 이제 내부 청소나 집기 다 설치해가지고 10월 25일에 처음으로 지금 프로그램,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14개 강좌 프로그램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아니, 옥상녹화사업은 그러니까 평생학습관 그 위에다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일반인도 갈 수…….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옥상녹화사업은 옥상에…….

○이순주 위원 예, 별개로, 그러니까 일반인도 볼 수 있는 거죠?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인 그린뉴딜사업에 선정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러니까요. 옥상녹화사업이 우리 시의 다른 데도 있나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지금 그린뉴딜로 해서 공모해서 한 것은 없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관내에서는 저희 평생학습관 옥상녹화사업이 최초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예, 그래서 관심이 많고 샘플 그런 개념에서도, 다른 지역은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지역은 없기 때문에 처음 옥상녹화사업이 이렇게 준공되는데 기대가 많은 것 같고, 또 언제 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셔서. 이게 좀 잘 돼서 평생학습관 이용하시는 분들도 물론 활용할 수 있지만 일반 시민들도 샘플 개념으로 이렇게 옥상녹화사업에 잘 활용도 하고, 또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여쭤봤고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알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래서 좀 신경 좀 써주시고요. 84페이지에 우리동네 늘 배움터 확대 운영을 했어요. 이게 지금 비대면이라, 이게 481명 이렇게 참석, 이게 참석 인원이죠?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이순주 위원 이게 잘 운영이 되나요? 확대 운영해달라는 얘기는, 그전에는 잘 했는데 이 코로나 관계 로 많이 나오지를 않고 있는데도 지금 확대 운영을 했어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작년에 12개소를 했다가 올해 저희들이 확대 운영해가지고 27개소로 운영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원도 481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순주 위원 그러니까 다른 건 다 축소했는데 지금 이렇게 늘어서, 그러니까 확대 운영을 여러 가지 좀 잘 운영을 하신 것 같아서.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이거는 지금 찾아가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마을회관, 경로당, 그 다음에 작은도서관, 이런 데를 활용해가지고 지역주민 맞춤형 평생교육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18개 읍면동에 지금 55개의 프로그램을 했었습니다.

○이순주 위원 예, 시대에 맞게 잘 확대 운영하신 것 같아서요, 이거는 뭐. 비대면에 이렇게 동네도 꺼려하고, 아시다시피 그 동네 관광 심할 때는 자기 동네 들어오지 말라는 플래카드도 이렇게 붙일 정도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찾아가는 교육을 잘하셨다고 하니까, 잘 진행이…….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잘 진행이 됐습니다.

○이순주 위원 예, 잘 진행이 돼서 이렇게 확대한 걸로 그걸로 제가 판단해서 한 번 질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꽃다운 익산시민+(플러스) 대학 운영, 이것도 비대면 했는데 얼마나 이게 지금 저기 했나요? 64회 했는데 인원 얼마나 참석했는지는 안 써있네요? 몇 명이 됐는지.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이거는 지금 저희들이 비대면으로 익산시 공식 유튜브를 활용해가지고 64회를 했었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런데 꽃다운 익산시민이면 전체, 지금 대상이 대학 운영인데 대상 연령대가 어떤 거였어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아, 이건 지금 익산시민 전체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전체로?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옛날 익산시민대학을 운영하는 겁니다.

○이순주 위원 시민대학?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이순주 위원 아, 그 저기로 했기 때문에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이순주 위원 그리고 궁금한 게 요즘에 이제 비대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울증이나 비만 그런 게 많다고 하잖아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이순주 위원 예, 또 장기간 앉아있다 보니까 그런 코로나에 없던 작은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이 좀 유연성이 있는지, 그런 시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좀 바뀌었는지, 그전에 계획을 했던 거하고 똑같이 하는지 그게 궁금해서 제가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시대 변화가 있는데 그 계획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유연성 있게.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그래서 저희가…….

○이순주 위원 지금 원하는 건 우울증이나 힐링할 거리, 그래서 지금 제가 앞에도 옥상녹화, 그걸 시민들이 좀 꽃을 보면서 힐링하고, 멀리 못가니까. 그런 얘기를 했듯이 교육도 마찬가지로 그런 분야, 좀 움직임일 수 있는 교육 그리고 우울증 그리고 비만이나 여러 가지 개인적인 코로나로 인한 약간의 그 현상들을 해소해주는 그 힐링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좀 유연성 있게 계획표가, 그 시간표, 또 시간대라든가 그런 게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9개 강좌 중에 지금 스트레스를 이기는 마음 건강 이런 강좌도 넣고요. 그 다음에 손경이 선생님의 ‘침묵은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다.’ 이런 강좌도 넣었습니다.

○이순주 위원 예? 어떤 거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스트레스를 이기는 마음 건강.

○이순주 위원 아, 마음 건강?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건강 프로그램도 넣고요. 저희들이 아동, 인성, 과학 이런 프로그램을 9개 강좌를 운영했었습니다.

○이순주 위원 아홉 강좌로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예,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전에도 제가 한 번 자료도 본 적은 있지만 그 시민대학에 대한 욕구, 또 그런 좀 프로그램을 질 높은 프로그램이나 실질적으로 대면을 하든, 비대면을 하든 좀 바뀌어야 되는데 고정관념에 있는 교육이 좀 많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앞으로는 이제 다양하게 프로그램 구성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예, 교육정보과에서 여러 가지 정말, 앞에서도 말씀하셨겠지만 일들이 많아서 신경 쓸 일이 많은데 그럼에도 또 우리 교육청에만 한정 짓지 마시고 우리 시가, 장학금 얘기도 하셨잖아요? 학생 1인당 교육경비 보조금에도 좀 신경을 써줘야 되지 않나. 교육경비가 좀 확대되도록 그런 부분까지도 교육정보과에서도 꼭 좀 챙겨주시라는 말씀 당부드립니다.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앞서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제 장학금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을 주셨는데요. 우선 저는 궁금한 건 어쨌든 지금 1,009명의 장학금 지원을 받으셨잖아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오임선 위원 원래 기존에 저희가 이제 익산사랑장학생은 매년 한 300명 미만이었었는데 저희가 이제 지역대학 진학생 때문에 이렇게 지금 증가한 거잖아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올해 700명 정도가 증가됐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그러면 앞으로 매년 기존 300명에서 1,000명 이상, 700명 이상이 더 많이 이제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오임선 위원 그러면 장학금 금액 자체도 거의 3배 이상 많아졌잖아요? 거의 3억 원 미만의 예산으로 장학금을 지급했었는데 지금 예산 보면 거의, 저희 지역대학 진학 장학금만 해도 7억 원이잖아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오임선 위원 그렇죠?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올해 기준으로 하면 그렇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올해 기준으로. 그럼 평균 그 정도로 될 것 같긴 한데 앞으로 장기적으로 저희 장학금 자금 조달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지금 장학재단에서 지역대학 진학 장학생 선발해서 장학금 지급할 때 지금 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기금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교육청에, 원래 장학재단은 교육청의 허가 부서이기 때문에요. 교육청에 지금 기본재산을 저희들이 27억 원을 일단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27억 원을 보통재산으로 전환해가지고 그것을 지금 저희가 3개년 운영하는 조건으로 교육청에 허락을 받아서 지금 3개년 계획으로 있는데 그것으로는 좀 부족합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장학재단 이사님들이 너무 장학재단 기금을 가지고 사용하기는 너무, 쉽게 말해서 곶감 빼먹기 식이다, 그렇게 표현하시는 이사님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중장기 계획으로 보면 이제 시에서 출연금을 어느 정도 보태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러면 올해 후원금은 어느 정도 들어왔어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지금 올해 출연금 계획을 지금 저희들이…….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제가 이제 장학재단에 대해서 말씀을 보충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래 익산사랑장학재단 기금은 당초에 200억 원 규모로 조성할 계획에 있었습니다. 민간에서 100억 원, 시에서 출연해서 100억 원을 갖다가 모금을 할 계획에 있었고, 그 당시만 해도 장학재단 설립할 때 이자율이 적어도 6%에서 7% 정도 됐었습니다. 그래서 200억 원 규모로 모금을 했을 때 이자율만 지급하더라도 충분히 장학금이 됐었는데 지금은 이자율도 거의 1%대이고, 또 하나는 기부금품 모집이 극히 제한이 돼 있습니다. 공격적으로 홍보나 이런 상황이 극히 제한돼 있기 때문에 지정기부 외에는 기부금품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이 많이 제한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장학금 기금은 수혜자들 많이 줬을 때 소진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이 부분은 다음 연도 결산, 출연금에 대해서 일반회계 결산을 통해서 일정한 금액을 비율로 아마 그 정착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추후에는 출연금을 딱 얼마 정해지지, 순세계잉여 발생 금액에서 몇 퍼센트를 갖다가 기금으로 적립하는 이런 걸 갖다가 제도화를 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오임선 위원 예, 그러니까 앞으로, 장기적으로 그런 출연금과 관련해서 플랜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선 말씀을 드렸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7억 원의 예산을 3개년만 보고 하기에는 저희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가야 하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걸 미리 좀 계획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매번 말씀드렸는데 고등학생 진로진학상담 지원, 이번에 올해 했었죠?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했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이거는 기존대로 그냥 진행을 하셨나요? 예전대로, 하시던 대로?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기존대로 아니고요. 지금 올해는 참여 학생이 13개 학교에 한 105명 정도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13개 학교에 105명이고, 학년별로는 1학년이 한 삼십 몇 명, 2학년이 한 사십 몇 명 해가지고 1, 2학년이 주로…….

○오임선 위원 예, 죄송해요,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과장님, 저는 참여 인원에 대한 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 저희 진학상담의 방식을 말씀을 그때 제안을 드렸었던 건데 혹시 추후에 검토를 해보셨는지에 대한 답변은 따로 개인적으로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오임선 위원 이것도 사실 저희 재단 기금으로 하다 보니까…….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했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산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사실 이 예산으로는, 예를 들면 타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진로콘서트라든지, 박람회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대규모로 컨설팅을 해서 지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저는 재단 기금을 운영하기 때문에 적은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그냥 일대일 뭐, 간단한 상담 정도로밖에 진행이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지원을 할 거면 제대로 좀 더 내실 있게 진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몇 번 재차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리고 내년 계획에 대해서 이런 거는 또 추후에 제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알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리고 저희 온라인코칭 수업이라든지, 화상영어교육 수업 지원을 하고 나면 평가랑 만족도 조사하고 계시잖아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만족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특히 온라인코칭 수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1년에 한 번, 그 수업이 끝난 이후에 만족도 조사만 하시나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오임선 위원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사실 저희 지금 초등학생 265명이면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 혜택을 보고 있는 것 같지만 처음 가입 등록 아이, 그러니까 참여하는 인원수지, 이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이 수업을 하고 있는지의 코칭, 그 체크를 사실 행정에서 하실 수는 없어요. 이 담당기관에서 출석률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어떤 시스템으로 다 갖춰져 있는지, 제가 아직까지 거기까지 들여다보지는 못했는데 그런 결과, 만족도 조사까지 저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맞습니다.

○오임선 위원 이제 이 사업이 처음에 ID를 만들어서 접속해서 처음 시작만 하지, 이 학생이 장기적으로 계속 꾸준히 이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결과도 저는 받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행정에서 하실 수는 없고 이 기관에서 그 결과를 주셔야 돼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지금 자기 주도 학습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코칭을 문자로도 코칭하고, 전화로도 코칭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그러한 결과도 연말에 다 나오면 한 번 부탁드리고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오임선 위원 마지막으로 저희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에 보면 제가 어떤 특정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리진 않겠지만 3년 동안 계속 미흡했던 이러한 사업들이 있어요.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던 사업이긴 한데, 이러한 경우에는 내년에는 어떻게 계획을 하실 겁니까?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1차적인 실태점검 및 성과작성서는 해당 부서인 교육정보과에서 작성을 하고 그에 대한 우수, 매우 우수, 보통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임선 위원 예, 국장님, 죄송해요. 시간이 부족하니까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이걸 어떻게 평가했다는 얘기는 쭉 계속 들었으니까 알고 있고요. 이렇게 이런 사업들이 반복적으로 미흡하다고 담당 부서에서 이렇게 평가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그것만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반복적으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서 페널티를 갖다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업비 비율대로 감액하는 사항으로…….

○오임선 위원 사업비를 감액하거나…….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축소…….

○오임선 위원 사업을 재검토할 필요도 있다고 저는 보는 거고요. 그 특정 사업의 계획을 좀 변경해서 그 사업을 좀, 좀 더 정책을 다른 방향으로 개발을 한다든지 그런 또 모색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교육정보과에 보면 저희 감사위원회 감사 조치 결과 받아보셨죠, 과장님?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오임선 위원 받아보셨죠?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오임선 위원 예, 교육정보과에 보면 저희 보조사업, 특히 보조사업에 대한 정산검사를 보조사업자가 정산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담당 직원이 정산검사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을 많이 받았어요. 알고 계시죠?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알고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이러한 문제점 지적을 받으신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좀 다른,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앞으로 아무튼 제가 잘 챙겨보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보조사업자는 어쨌든 정산 서류를 다 제출했는데 담당 행정 직원분들이 여러 가지 일들은 많으시겠지만 그 기일 내에 해야 하는 건 제대로 행정적으로 처리를 하셔야 되지 않나,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저희들이 2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직원들 독려해서 잘 감독하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오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 우리 교육정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감사합니다.

○김태열 위원 저기 우선 77쪽에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이 지금 4,000만 원이잖아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김태열 위원 집행액이 921만 1,000원이에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맞습니다.

○김태열 위원 224명에게 지금 지급을 했다고 해서 23%라고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김태열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저조했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지금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은 아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일단 신청주의입니다. 학생이 장학재단을 통해서 저희 시로 신청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54명이 신청을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장학재단을 통해서도 홍보도 하고 SNS 홍보도 하고 홈페이지나 공고기간이 한 달이 있습니다. 그렇게 홍보를 했는데도 신청이 254명으로 좀 저조합니다.

○김태열 위원 지금 현재 앞으로 남은 금액이 3,078만 9,000원이란 말이에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맞습니다.

○김태열 위원 이것을 풀어보니까 1인당 4만 1,000원씩 정도 수혜를 줬더라고요, 앞에 준 것을 보니까.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평균으로 하면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면 750명 정도라고요? 그런데 하반기에 이게 지급이 다 될까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이게 아까 지급 금액을 보면 한 사람당 150원에서 많게는 한 28만 원 정도까지 받아가는 학생도 있습니다. 이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평균을 내면 이제 7만 원 정도 나오는데요.

○김태열 위원 평균으로 따지니까 4만 1,000원 나와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그런데 이제 최고로…….

○김태열 위원 이자보전이잖아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그렇죠.

○김태열 위원 이자보전인데 지금 현재 대학생들 등록금이 한 460만 원 그 정도 되나요? 일반대학, 국립대학은 이제 좀 싸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장학금 받는 사람들도 있고, 대학을 다니는데 가정 형편이 좀 어려운 사람들은 또 장학금을 주잖아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김태열 위원 그렇게 해서 면제받는 사람들도 있고 하는데 좀 추계를 잘 못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좀 추계를 정확히 세워서 예산이 크든, 적든 간에 좀 적절하게 세워졌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좀 정확한 추계를 해서 다음에 예산 반영을 하실 때 잘하시라고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알겠습니다. 하반기 추계 잘 내가지고 반영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장학재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기금 아까 우리 국장님이 설명도 했었고 그런데 원금을 고정시켜놓은 상태에서 이자만 가지고 장학금 사업을 하려고 지금 하는 기준이 있죠?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그렇게 제일 처음에는 했었습니다.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당초에는 과세소득으로만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에 있었습니다, 초창기 때는.

○김태열 위원 예, 그런데 지금은 부족해서 원금도 꺼내면서 쓰는가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지금은 이제 기본재산 등록한 것을 교육청 허가를 받아서 보통예금통장에다 다시 받아가지고 그 일부는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예. 그리고 아까 100억 원, 100억 원 이렇게 양쪽에서 출연금을 모집해서 더 많은 돈을 하고, 그런데 이제 이자율이 떨어졌다가 다시 이자율은 올라가고 있어요, 또?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김태열 위원 그런데 이 출연금이 잘 모여지지 않으면 우리 장학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미래지향적이고, 우리 시민들의, 앞으로 젊은 사람들의 진로가 좋은 길로 결정되는 사항들이잖아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래서 교육사업은, 장학사업은 우리가 더 출연해서라도, 더 해서라도 가동이 돼야 한다, 그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민간 기부금 모집이 제한돼 있으니까 앞으로는 출연금을 일정한 시스템화, 제도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요. 좀 더 출연해서라도 장학사업은 더 활성화, 더 좀 늘려야 한다, 더 좋아야 한다. 그리고 이제 우리 유일하게 익산시에는 원광대학교가 있잖아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원광대학교가 조금, 요즘에는 서울로 많이, 서울, 경기로 학교들을 옮기는 통에 원광대학교 학생 숫자가 좀 줄었어요. 그래서 원광대학교 학생이 지나갈 때 장학금을 주자라는 내용들이 있어서, 지금 예산 세워져 있죠? 하고 있죠?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어떤, 원광대에서요?

○김태열 위원 예, 원광대학교 지나가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지금 금년도부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이라서…….

○김태열 위원 아직 예산은 안 세워졌나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지급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요. 그거 지금 얼마나 집행을 하고 있는지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대학 진학 장학생은 704명이 신청을 해가지고 상반기에 30만 원만 주고, 하반기에 이제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가지고 장학생 취지에 안 맞는다고 해서 이제 하반기, 한 12월 안에 70만 원 지원…….

○김태열 위원 아까 질문이 있었는데 답이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서.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아, 예, 죄송합니다.

○김태열 위원 704명에게 30만 원씩?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상반기에 30만 원씩 지급했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면 서울, 경기 지역에 장학금 주는 그 이용하는 학생들보다 충분하다고 보는가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아니, 그래서 이제 지금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셔서 장학금 지급 취지에 안 맞는다고 해서 지금 다시 100만 원으로 지급할 계획으로 지금 하반기에…….

○김태열 위원 아, 100만 원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맞습니다.

○김태열 위원 예, 그러니까…….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상향이 아니라 70만 원을 더 추가해서…….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도액은 100만 원이고요. 당초에는 이제 분할해서 지급할 계획이었는데 이제 1회 일괄 지급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사회에서.

○김태열 위원 예, 알았습니다. 지금 현재 출연 심의는 있었어요? 지금 현재 금번 회기에 예산 같은 건 안 올라오잖아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이번…….

○김태열 위원 요청도 없었고.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이번 회기 때 요청을 못했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면 다음에 요청하려고 그래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다음에 할 계획입니다.

○김태열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코칭 수업 지원사업, 86페이지.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김태열 위원 지금 학생들이 EBS 교육방송 수강을 하고 있잖아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김태열 위원 이 사업비가 지금 8,200만 원?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맞습니다.

○김태열 위원 지원을 했는데, 대학생 선정 방법과 예산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 한 번 해주세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지금 선정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250명을 받았고요, 지금 현재 대기인원수가 55명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선발을 이제 복지정책과 추천해서 25명을, 아니, 45명을 선정했고요. 나머지 이제 216명은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선착순 접수를 합니다.

○김태열 위원 예, 학생들이 많이 만족해 해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예, 실력이 좀 상향, 상승이 되는지 그런 것은 어떻게 체크할 수 있나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이제 이건 학습 스케줄 배정하고요, 학습 성취도, 이제 출결 관리해가지고 이제 일대일로 전화 코칭이나 문자 코칭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단시일 내에 성취도가 나온다고는 아직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코칭을 하고 있으니까요.

○김태열 위원 이제 코로나 시대니까 그렇게 전화로 교육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이제 위드코로나로 바꾼다고 그래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김태열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지금 세우나요? 이걸 계속하려고 그래요, 위드코로나로는 또 다른 대책을 세우는가.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이제 위드코로나로 간다고 보더라도 기존에 했던 이 사업들은 유지나 확대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온라인코칭 사업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 작년에 시정에바란다에 올라와가지고 학부모들이 관심이 많은 사업입니다, 이게.

○김태열 위원 코로나가 아닐 때도 전화로 교육하는 것이 더 좋다?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작년에도 했었습니다. 계속, 지속사업으로.

○김태열 위원 그건 집합교육 같은 것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집합교육은 이제 저희들이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이제 교육청에서 교육을 해야 되고, 저희들이 집합교육은 이제 교육 밖이라, 학교 밖 문제라 그건 좀 저희들이…….

○김태열 위원 한 번 파악을 더 해서 위드코로나도 대응을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앞으로…….

○김태열 위원 좀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설명해 주신 말씀은 잘 들었고요.
저도 몇 가지 여쭙고 의견도 좀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평생학습관 부설 문해교육센터가 같이 개관을 하잖아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그 문해교육센터가 이제 개관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어떤 역할을 더 중점적으로 이렇게 좀 할 수 있게 되나요? 그러니까 그동안 쭉 다 나눠져서 각 기관별에서 했던 문해교육이 좀 어떤 형태로 좀 진행이 조금 더 발전이 되는지가 궁금하거든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지금 이제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이제 익산행복학교를 함열읍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궁화야학교, 우리배움터한글교실, 그 다음에 이제 동산사회복지관, 부송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지금 문해교육을 전담하고 있고요.

○임형택 위원 예.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1년에 한 450명 정도가 수강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평생학습관에 부설 문해교육센터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 문해교육센터가 이제 컨트롤타워가 돼가지고 우리 익산시 모든 29개 읍면동을 다 관장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 그 문해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공간들은 이제 곳곳에 그대로 있는 거고, 이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시는 거잖아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이제 좀, 항상 드리는 말씀이긴 한데 어찌 됐든 간에 젊은 시절에 한글을 배우지 못하셨거나 한글을 깨우치지 못하신 어르신들이 한글을 배우는 기쁨, 어찌 보면 이건 정말 이것보다 큰 기쁨이 없을 정도의 되게 의미가 깊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맞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래서 그 어르신들이 초등학교 졸업장도 따고, 또 중학교 졸업장, 더 나아가서는 고등학교 졸업장까지도 따시는 이런 과정들을 밟으시는 거잖아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맞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면 이제 읍면동으로 나눠져 있는 문해교육시설들에도, 저도 이제 센터가 생겨서 되게 좋고 앞으로 더 이게 발전될 것 같아서 상당히 기대도 되는데 좀 읍면동에 그분들이 교육받는 시설들에도 조금 더, 저는 시설들을 더욱더 쾌적하고, 조금 더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는 계속 좀 저는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저도 동감하는 바이고요. 교육시설이 열악한 환경도 있습니다. 그런 데는 이제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확인해가지고 예산 반영해서 그분들이, 어르신들이 교육받는 데 환경을 지장 없이 조성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런 부분에 예산을 좀 쓸 수 있도록 하는데 좀 신경 꼭 좀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리고 저희가 75쪽에 보고자료 보면 우리 지금 교육정보과에서 운영하고 계시는 각종 위원회가 6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계세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임형택 위원 그런데 이제 그중에 지금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나 교육발전협의가 있는데, 특히 교육발전협의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년 예산 중에 우리 교육정보과에서 예를 들면 교육경비로 대략 교육청, 익산교육지원청을 통해서 교육경비로 지원하는 예산의 총액이 대략 얼마 정도 되시나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저희들이 교육발전협의회에서 이제, 아니, 교육발전…….

○임형택 위원 교육경비.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아니,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에서 심의한 예산을…….

○임형택 위원 대학교 빼고 초중고등학교에 해당하는, 익산교육지원청을 통해서 저희가 요청을 받아서 지원하는 예산.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지금 1년에 한 20억 원에서 30억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교육청에서 요구 와서 지금 내년 예산에 21억 원 정도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에서 안건 심의를 했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제 21억 원 정도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제가 장학재단이나 이런저런, 쭉 이제 말씀하신 대로 교육예산, 초중고등학교 예산을 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시가 대략 한 220억 원 정도가 책정이 되는데…….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맞습니다. 전체로 보면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전체로 보면 그러는데, 그중에 학교급식 예산이 한 187억 원 4,000만 원 빼면…….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그 정도 됩니다.

○임형택 위원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가 실제 초중고등학교에 어떤 교육예산으로 쓰는 게 한 32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게 계산에 따라서 조금씩 이렇게 그 항목을 넣냐, 마냐에 따라 달라지긴 하는데, 그런데 이 32억 원 정도의 교육경비 지원을 하는데 있어서 대개는 교육지원청에서 행정적으로 요청하는 거에 저희가 이제 대응하는 정도인 것 같고, 실제 교육발전협의회라든가, 학부모라든가, 다양한 시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의견수렴하는 과정 자체가 좀 저는 미흡하지 않은가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그런데 교육발전협의회가 그나마 있는 그런 기구인데 그 협의회 운영은 그럼 저희들이 회의를 통해서 의견수렴을 하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지금 교육발전협의회는 저희들이 올해 운영을 못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의 의견을 많이 들어보려고 저희들이 이제 원탁회의를 운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 사태로 작년에도 운영을 못했고, 올해도 예산 반영했는데 코로나 사태로 이제 원탁 100인 회의를 못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에 대한 의견을 들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충분하게 그게 의견수렴이 안 돼가지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더 노력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물론 교육발전협의회가 전체 시민의 의견을 대신하는 건, 다 대신하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는 좀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상황도 있긴 하지만 시에서 필요한 행위는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발전협의회라든가 아니면 아까 이제 원탁회의까지는 아니어도 우리가 정말 교육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우리 익산시의 어떤 정책적 측면이 있다고 한다면 좀 적극적으로 저는 다양한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들을 저는 좀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현재는 그냥 교육지원청에서 요청하는 어떤 최소한의 그 예산, 이제 그보다 저는 훨씬 요청이 많이 오는데 그나마 우리 시가 이제 예산을 또 조정을 해가지고 우리가 가능하겠다고 하는 것 정도를 지원하는 형태잖아요, 현재요. 그런데 인구가 급속히 빠지고 이런 문제가 논의되는 과정에서 그래도 저는 인구문제의 중요한 한 꼭지가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초중고등학교의 아이들에 대한 지원이나 교육에서 조금 더 특화된 무엇인가가 있다고 한다면 저는 그게 그래도 시민들과 어떤, 뭔가 학부모님들이 그나마 좀 우리 도시에 대해서 좀 만족하는 요소의, 대단히 중요한 요소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 교육정보과가 아쉬운데, 내년 예산 지금 이미 거의 반영하는 시기가 됐을 거고, 기존에 하던 틀의 유지를 하고 있는 정도이실 것 같은데 좀 향후에는 실제 학부모님들이나 시민들이 실제 교육과 관련해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좀 그런 것들을 저는 좀 의견수렴할 수 있는 것에 대해 고민이 있으셔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참고로 지금 올해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는 교육청에서 요구한, 예산 요구에는 저희들이 전액 반영하였다는 걸 참고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하여튼 다음에는 그 대책에 대해서 꼭 좀 고민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인구정책에 있어서 교육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로써는 교육정보과가 그 일을 좀 맡고 계시기 때문에, 기획예산과 인구정책계가 있지만 그것과는 좀 결이 다르다. 그래서 교육이 잘 되면 저는 시민들이 그 도시에 살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요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더 그건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는 없으십니까?

○김연식 위원 제가 보충 질의 간략하게.

○임형택 위원 김연식 위원님 추가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김연식입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꽃다운 익산시민+ 대학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금년이 17년째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김연식 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있어 참 어려우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렵지만 참석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참석인원이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지금 올해는 저희들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가지고, 대면으로 옛날엔 솜리문화예술회관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대면을 못하고, 이제 비대면으로 해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익산시 공식 유튜브를 활용해가지고 64회를 송출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김연식 위원 그래요. 비대면으로 해도 인원 제한을 해서 있지 않습니까?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있습니다. 참여인원 다 나옵니다.

○김연식 위원 그렇잖아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김연식 위원 그러면 그 인원이 몇 명 정도나 되냐, 그 말이죠.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지금 평균 한 150명에서 한 250명 정도 참가를 했었습니다.

○김연식 위원 아, 그래요. 그럼 목표 대비 비율은 몇 퍼센트 정도나 달성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지금 이건 시민들이 유튜브 들어와서 자기들이 보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목표는 설정해놓지 않고, 지금 익산시민 모두나, 누구나, 언제나 들어와서 저희들이 유튜브로 방송을 보게끔 해놨기 때문에 목표인원은 아무튼 익산시민 전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비대면으로 해도 참여하는 관계, 참여하는 인원은 없어요? 거리 제한 이렇게 해서 하는 건 없습니까? 거리 제한해서 이렇게 운영은 안 해요? 소수의 인원.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이걸 어떻게 운영했냐면요. 강사가 저희 솜리문화예술회관에 와서 그 강사분이 무대에서 강의를 하면 그럼 저희들이 찍어가지고 유튜브로 송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누구는 모인다든지, 올해는 그렇게는 안 했습니다.

○김연식 위원 아, 전혀 참여인원은 없다. 유튜브로만 그냥 방송을 한다 그 말이죠?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김연식 위원 이제 본 위원은 거리 제한해서 일부 참여하고, 또 유튜브로 이렇게 저기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올해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진행 방식이.

○김연식 위원 금년에는 그렇게 안 했다 그 말씀이시죠?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그렇게 못했습니다.

○김연식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다른 질의는 없으시죠?
과장님, 제가 한두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위원장 김경진 예산서 77페이지에 보시면 총괄 예산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위원장 김경진 해당 부서에서 예산 총액을 지금 100억 7,754만 원으로 표기를 해주셨죠?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위원장 김경진 예산서하고 맞습니까?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지금 예산서, 1회 추경 예산액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 7억 7,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위원장 김경진 예, 7억 7,400민 2,000원은…….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7억 7,000만 원은 지금 작년에…….

○위원장 김경진 작년도에 평생학습관 시설비로 명시이월된 부분이에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시설비, 특별교부세 7억 원하고, 그거…….

○위원장 김경진 저도 그건 알고 있어요. 그 이외에는 차이 없어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그것이 명시이월돼서…….

○위원장 김경진 그 이외에 차이가 없냐고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7억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명시이월된 특별교부세 7억 원하고…….

○위원장 김경진 그러니까 명시이월된 건 저도 포함이 돼가지고 들어온 거 알고 있어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설계용역비하고요. 그 다음에 정밀안전진단 그 용역비가 한 7,700만 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경진 아니, 이 예산서에 지금 들어온 것이 지금 금년도 본예산하고 1회 추경, 추경예산 플러스 명시이월 지금 포함해서 들어온 거잖아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위원장 김경진 표기한 거죠?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위원장 김경진 그런데 예산서하고 맞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확인 안 하셨어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출자료는 지금 작년도 명시이월 포함해서 본예산에 이제 총 100억 7,754만 원으로 표기가 돼 있죠?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그렇죠?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위원장 김경진 그러니까 결국 2차 추경을 포함해서 예산이 92억 9,853만 8,000원으로 해서 지금 평생학습관 시설비, 작년에 명시이월된 게 7억 7,400만 2,000원 포함해서 지금 예산이 표기가 됐어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위원장 김경진 그런데 거기에 좀 차이가 있어요. 왜 그러는고니 제출자료에는 총 예산이 100억 7,754만 원으로 표기가 돼 있고요.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본예산이 83억 580만 원이고요, 1차 추경에서 9억 9,273만 8,000원을 포함해가지고 총 예산은 92억 9,853만 8,000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작년도에 평생학습관 시설비가 이월된 게 7억 7,400만 2,000원이에요. 그러면 예산상으로 총 100억 7,254만 원이에요. 결국 예산보다도, 예산서에 나온 예산보다도 과에서 제출한 예산이 지금 500만 원이 초과돼 있어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이건 지금 추경성립전으로 500만 원이 된 겁니다.

○위원장 김경진 그게 어떤 내용인가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이게 교육부 공모사업에 우수 시군 인센티브 사업으로 500만 원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위원장님, 누락이 된 겁니다.

○위원장 김경진 그거 저기…….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추경성립전으로 사용한 겁니다.

○위원장 김경진 성립전예산, 그러면 그걸 표기를 해주셔야 할 거 아니에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그게 지금 500만 원이 누락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 부분이 어느 부분인고니 평생학습관 구축 사업 중에 우리동네 늘배움터 그 예산이에요, 그렇죠?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500만 원, 교육부, 그거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본예산에 5,250만 원이고, 과 자료가 5,750만 원으로 제출됐어요. 500만 원이 차이나기 때문에 이 예산을 알고 있냐, 무슨 예산이냐.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추경성립전 맞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그렇다면 성립전 예산이라면 여기에다 표기를 해주셔야죠.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경진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을 정확히 표기를 해주셔야죠. 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각 과한테. 다른 건 그렇다 치지만, 다른 건 구두로 보고를 하고 아니면 넘어가는 식으로 할 수가 있지만 예산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산은 정확하게 작성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다음부터는 정확하게 작성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그리고 77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관련해가지고 지금 예산이 7억 9,300만 원이죠?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위원장 김경진 집행액이 1억 4,300만 원으로 18.1%예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위원장 김경진 이건 보면 좀 과도한 예산이 편성된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이 돼요? 물론 이제 코로나19에 관련된 영향도 크겠지만 제가 볼 때는 적정 예산을 편성해서 불특정 시민을 위한 서민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 예산 중에 집행된 1억 4,300만 원이 어떤 내용이 집행이 됐는가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그건 대개, 지금 프로그램 강사는 많이 올해 코로나 사태로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정 부분 강사비하고, 주민자치위원장들 회의 참석하면 회의 참석수당, 그 다음에 이제 읍면동에 프로그램 운영하기 위해서 전기세 같은 거 공공운영비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그럼 이게 작년에, 이제 코로나가 지금 금년에 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그래서 지금 올해는…….

○위원장 김경진 어차피 예산 반납할 거 아니에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그렇죠?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위원장 김경진 그러면 금년도에 코로나가 발생된 게 아니고 작년에 생겼으면 좀 예산도 추경 때라도 봐서 삭감을 하는 부분도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지적을 좀 드리고 싶고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그 부분을 저희들이 놓쳤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보시고, 그래서 1회 추경 때도 아마 예산을 일부라도 반납을 했다면 그걸로 우리 시민을 위해서 다른 예산으로 또 집행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물론 이뿐만 아니고 다른 예산 다 그렇지만. 그런 것도 좀 검토를 해주시고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87페이지 익산사랑장학재단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사업개요에 보시면 익산사랑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부분에서 익산 거주자가, 그러니까 익산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지역대학교를, 지역대학교 장학금 지급 내용이 없어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지금 지역, 올해 신설된 지역대학진학 장학생은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이 관내 대학을 진학했을 때 지금 저희들이…….

○위원장 김경진 그렇죠.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709명으로 지금 원대나 원광보건대 그렇게 특별교부세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지금 관내 거주 지역대학생이 지금 몇 명이고, 지급액은 지금 얼마인가요? 규모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지금 저희들이 산출을 할 때 원대나 원광보건대학교에 문서를 보내서 관내 학생이 관내 대학을 진학한 진학률을 그때 파악을 했었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그럼 외부에서…….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950명이 나왔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외부에서 전입을 와서 지금…….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외부에서 전입 와서 진학한 사람들은 안 됩니다. 저희들이…….

○위원장 김경진 지금 100만 원인데 원대 지원하는 100만 원 외에 다른 거 없죠?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그거는 기획예산과 인구정책계에서 하는 거고, 저희들은 이제 지역에 있는 고등학생이 지역대학에 진학했을 때.

○위원장 김경진 그럼 지역 거주 여부는 1년에 몇 번이나 파악하는가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옛날에 분할지급을, 그렇게 해서 분할지급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저희들이 주민등록증을 일일이 확인하기도 너무 장시간이 걸리고, 행정력 낭비이고. 그 다음에 확인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군 입대도 있고, 휴학생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장학재단 이사회를 통해서 일괄 지급으로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신청이 들어오면 확인도 없이 일괄 지급한다?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아니죠. 올해 신청한 709명에 대해서만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김경진 그게 규모가 709명입니까?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위원장 김경진 금액이 얼마예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709명에 대해서 30만 원만 지급했으니까 이제…….

○위원장 김경진 3X7=21…….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30만 원씩 2억 원 정도 지급했었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그 외에 그러면 다른 조치가 없고 그냥 지급함으로써 종결이 됩니까?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위원장 김경진 그거 확인 좀 한 번 해주시고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왜 그러냐면 한 번 지급하지 마시고, 물론 이제 금액은 적기 때문에 규모로 보면 2억 1,000만 원밖에 안 되고, 인원수는 700명밖에 안 되니까 일단 30만 원도 금액이 크지 않으니까 일단 지급하고,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 그 부분도 한 번 점검 좀 해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하반기에 지급할 때는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그리고 익산 지역 거주 학생들이 다른 시도로 학교를, 등하교하는 학생들에 대한 지원하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까?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지금 저희 과에서는 관외로 가는 학생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건 지금 없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다른 부서는 있어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그 부분도 익산에 주소를 두고 관외로 등하교하는 학생들에 대한 어떤 지원 대책도 좀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어찌 보면 그게 관내로 다니는 학생과 또 다른 차별이 되지 않냐 하는 생각도 드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위원장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일단은 기획예산과에서 지금 현재 내년도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열차 운임비 부분에 대해서는 관외 출퇴근하는 학생들 지원할 계획을 현재 구상 중에 있는 사항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 시에서 관외로, 관내 학교 다니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한 번 긍정적으로 여러 방면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에 대해서.

○위원장 김경진 그 부분에 대해서 조속히 조례 개정 검토를 좀 한 번 해보시고요. 우리 과장님, 우리 시에 주소를 두고 관외로 등하교를 하는 학생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대충 알고 계십니까?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파악은 못 해보셨죠?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경진 한 번 파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위원장 김경진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정보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경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행정지원과장 양경진입니다.
결산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일하시는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에 이용범 계장.
시정에 조상호 계장.
인사에 배창경 계장.
조직관리에 김장춘 계장.
공무원복지에 김동우 계장.
기록물관리에 임성숙 계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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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1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기획행정국(행정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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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21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제가 두 가지만 한 번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박종대 위원 102쪽에 보니까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직원 사기진작 부분에 대해서 퇴직예정공무원은 뭐냐면 우리가 여행상품권을 구입해서 줬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박종대 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노부모 봉양 효도관광하고 장기근속공무원 산업시찰 이것도, 장기근속공무원 산업시찰도 하여튼 어떤 방법이든 간에 해봤으면 좋겠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박종대 위원 자꾸 미루지 말고, 코로나로 미루지 말고.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박종대 위원 예를 들어서 상품권을, 여행상품권을 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박종대 위원 그런데 왜 여기 2개는 이렇게 집행을 안 하고 미집행으로 놔뒀어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지금 이제 코로나의 어떤 확산 방지 차원에서 타 지역 방문을 저희 공무원들부터 솔선수범해서 지금 억제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박종대 위원 그렇게 치자면 퇴직공무원도 마찬가지지, 코로나로 치자면.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그분들은 다음에 이제 기회가 없기 때문에 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제…….

○박종대 위원 이거 어떤 방법으로든 집행하세요. 그러셔야지, 이거 사기 진작시켜서. 지난번에 내가 이걸 그렇게 했으면 안 된다, 이렇게 좀 진행합시다 그렇게 했으면 이번에 좀 결산보고 때 나는 다 했다 이렇게 할 줄 알았더니 보니까 그대로 올라왔어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지금 11월에 어떻게든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은 지금 상황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마무리 좀 한 번 해주시고, 또 한 가지, 한 가지만 또 질의할게요. 110쪽에 민간기록물 체계적 수집 및 관리, 아주 참 좋은 거예요, 이게. 우리 익산의 정체성을 살리고,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제가 공모를 할 때 그냥 이게 시청 무슨 홈페이지나 어디 뭐, 그런 데에다 이렇게 하면 이게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익산에 읍면동, 29개 동이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박종대 위원 거기 통장이나 부녀회나 주민자치에다가 홍보를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박종대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익산, 나는 사실은 박물류는 물건인 줄 알았는데 시청각류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동영상이라고 하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동영상도 다 포함입니다.

○박종대 위원 예, 맞죠?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이런 아주 중요한 것을, 실질적으로 그런 분들이 그래도 조금은 다, 가장 효율이 빨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에 지금 기록물을 10% 채울 수 있다면 거기에다 하면 훨씬 더 많이 나올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박종대 위원 좀 설명을 한 번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위원님께서는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요. 저희가 지금 29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이통장 회의 때 이런 부분들을 홍보를 좀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좀 바쁘시겠지만 계장님이나 누가 가서, 또는 다른 사람이라도 가서 이렇게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걸 동장한테 잘 설명을 해서 읍면 면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설명을 하든가 이렇게 해서, 한 번 총무계장을 부르든가 이렇게 해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왕에 기록물을 수집해서 잘 관리하자는 차원으로 했다면 이게 우리 익산의 전통성이고, 역사성이거든요, 이게.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박종대 위원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한 번, 그렇게 했으면 어떤가. 본 위원이 그래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좋은 의견이고요. 그대로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참고해서,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박종대 위원 위원장님,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105페이지예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대상 익산시 문화 관광지를 바로 알고 외부인에게 홍보할 수 있는 실력을 양성한다고 전에도 우리 위원회 와서 설명도 좀 해줬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봤는데, 지금 실행을 한 번도 안 한 거죠?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코로나 때문에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실행을 못했고요. 지금 올해 실행하려고 익산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에 전체 저희가 지금 협조 요청 공문을 지금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순주 위원 그런데 어느 정도 지금 접수가 된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지금 저희가 접수기간이 다음 주까지 되어 있어서 지금 아직까지는 한 2개 학교 정도만 저희들한테 신청이 돼 있고요. 저희들이 이제 다음 주까지 접수를 받아봐야 됩니다.

○이순주 위원 이게 전에부터 준비를 좀 하셨고, 익산에서 살고 있지만 이렇게 얘기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이순주 위원 그리고 그 학교도 마찬가지이고, 외부에서 다니거나 또 익산에 있어도 익산을 정말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좀 한다면 이 학생들이 외부에 나가서나, 또 이렇게 손님이 오거나, 또 지인들, 가족들, 코로나 때문에 더 이렇게 많이 바깥으로 움직이게 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이순주 위원 그런데 타 지역으로 안 가고 익산 지역에 많이 하는데 그 중추적 역할을 할 것 같은데, 이런 좀, 전에는 좀 인식이 조금 깊지가 않았는데 요즘 와서는 외부로, 해외도 나갈 수 없고, 코로나 때문에 어른 세대보다는 학생들이 좀 홍보 차원에서 또 빨리 또 인터넷이나 이런 바람도 들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은데, 이게 접수가 또 어느 정도 돼서 잘 활동이 돼야 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이순주 위원 진행이 잘 돼야 되는데, 협조 요청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저희가 이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참여를 해서 어떤 익산에 있는 학생들이 익산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갖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학교 차원에서 좀 협력을 해서 다녀온 학생들에게 큰 점수는 아니어도 이렇게 실적으로, 봉사 이렇게 하듯이 점수를 더 준다든지 아니면 계속 참여한 학생한테 도서상품권을 준다든가 무슨 이벤트를 중간에라도 좀 협력을 해서 참석을…….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이순주 위원 어차피 이거 하는데 협조가 없으면 못하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이순주 위원 그리고 학교에 또 그런, 같이 공동으로 좀 하는 편이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제안 한 번 드리고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참여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예, 그리고 106페이지예요. 인사고충 상담·비리신고 시스템이 지금 1년에 이거 얼마나 이렇게 비리신고가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지금 실제적으로 이제 어떤 신고게시판에는 1년에 하면 저희들이 이제 많은 건수는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화상으로나 아니면 면담으로, 대면으로 해서 상담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순주 위원 이 유형은 어떤 유형이 많은 건가요? 이게 정확히.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대부분 본인 어떤 인사 부분에 대한, 어떤 신상 부분에 대한 어필이 좀 많은 편입니다.

○이순주 위원 아, 신상 쪽으로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이순주 위원 그리고 여기 확산을 위한 서약서가 있어요? 청렴 서약서.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이순주 위원 청렴 서약서 작성 이런 거는 법적 효력이나 이런 건 있는 건가요? 그냥 하는 건지.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아니요, 법적 기준은 없지만 저희들이 어떤 공정한 인사를 하기 위해서 어떤 인사 청탁이나 이런 걸 하지 않고 받지 않겠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이순주 위원 이런 자체를 좀 현실적으로 시스템화를 해주는 것도 더 강력하게 처리하는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게 법적 효력이 없다든가 하면 그냥 흐지부지해지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이순주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을 좀 강력하게 해서 더, 어차피 이 시스템이 있고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그 방안으로 더 깊이 있게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예, 그런 좀 좋은 제안도 같이 살펴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이순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오늘 설명자료 외에 밖에 것을 먼저 물을게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김태열 위원 지금 우리가 중앙시장 수해사건으로 인해서 인사발령 낸 게 있죠?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지금 그것이 언제, 인사 대기발령 낸 지가 언제쯤이죠?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저희가 7월 16일자로 지금 대기발령을 했습니다.

○김태열 위원 7월 16일이면 지금까지 날짜가 계산됐나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지금 현재 이제 오늘이 3개월이 약간 넘었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 대기발령하는데 인사에 있어서 필요하고 인사권자가 권한은 있어요. 그런데 대기발령 내는 그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이제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들이 이제 여름에 어떤 수해로, 집중호우로 인해서 중앙동 지역에 이제 침수피해가 발생을 했고, 이제 저희 공무원들, 공무원 가족이라고 저희들이 표현을 합니다. 그 가족의 어떤 불이익적 인사 처분을 할 때는 굉장히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고민 끝에 저희들이 인사 처분을 하는 거고요. 그 당시에 피해에 따른 공무원들의 어떤 책임소재 이런 부분들이 언론, 또한 중앙동 지역 상가 그리고 이제 의회 쪽에서 강하게 제기됐고, 저희들이 그러면 정확한 책임소재를 규명을 하겠다라는 차원에서 업무를 지금 현재 배제를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그 업무를 배제하기 위해서 대기발령을 내는 거고, 어떠한 조사를 하는데 정확한 조사를 위해서 자리를 빼주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런데 자리를 빼주고, 그 기간도 너무 오래 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으로 오래 가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우리 의원 입장으로서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김태열 위원 그런데 마침 이건 정치적 목적으로 인해서 너무 오래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김태열 위원 지금 그 조사도 그 직원이 잘못인지, 재해인지, 어떠한 직원들 나름대로의 조사도 있었을 거라고요. 이것이, 그 회사 이름이 뭐죠?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뉴보텍.

○김태열 위원 뉴워터?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뉴보텍.

○김태열 위원 예?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뉴보텍.

○김태열 위원 유보텍?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뉴.

○김태열 위원 뉴보텍이 이제 물론 공사를 하는데 하수도과 직원이 감독은 해야죠. 그런데 감독 잘못이 이렇게 대기발령을 몇 개월이 가도 되고, 몇 년이 가도 되는 것인지 그것이 의심스러워요. 오히려 이게 더 정치적 마이너스가 될 것 같아요. 익산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말을 안 했을 때는 우리 의원들도 바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과목 외에 내용을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김태열 위원 이게 너무 오래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한 잘못이 나타났으면 징계를 내리는 게 맞아요. 우리가 양정 기준이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김태열 위원 양형기준에 맞게 처분하면 돼요. 대기발령을 그렇게 오래 해놓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단장님이, 또 과장님이, 계장님이 하는 일반 직원들보다 훨씬 많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김태열 위원 그러면 우리 시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가 덜 될 거라는 예상이 돼요. 그래서 행정에도 공백성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너무 오랜 시간을 끌면 무슨 목적으로 이렇게 길게 가는지, 그 직원들이 그렇게 죽을 죄를 지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위원님, 제가 잠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태열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이제 공감합니다. 저희가 공감을 하는데, 지금 현재 중앙동 침수피해 관련해서 의회에서 특위 그리고 민관합동조사위 그리고 저희 시 집행부의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하고 있고, 그게 이제 저희 일정 부분 어떤 의견이 결과가 도출이 돼야 저희가 이제 그거에 따라서 하는데…….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내가 감사위원장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김태열 위원 얘기를 했는데 행정지원과에다가 모든 얘기를 다 미뤄요. 그래서 행정지원과장님이 오늘 설명 있을 때 질문해야겠다라고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김태열 위원 물론 양정 기준은, 우리가 법원에 가면 천칭저울을 들고 있어요. 죄만큼 벌을 놓는 거예요. 죄와 벌이 동등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너무 좀 하다.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어떤 일을 할 때 다 소심해져 버려요. 직원들에게 너무 한계를 넘는 역할을 해도 안 된다, 나는 생각을 하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예, 그래서 조금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이런 문제는 너무 오래 가면 서비스 공백도 생길뿐더러 직원들 전체, 1,800명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질 수도 있으니 더 심사숙고해서 이 문제는 빨리 해결했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줬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김태열 위원 그렇게 할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예, 저는 그걸 빨리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 말만 다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저도 좀 이어서 그 말씀은 우리 행정지원과에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7월 5일 밤에 한 8시 50분경에 수해가 이제 물이 역류되면서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7월 6일 날 아침부터 다 현장에 와가지고 일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수도과 일이었고, 하수도과 직원들이 지금 다 그 현장에 투입돼서 막 현장에서 이런저런 조치도 하고 조사도 하고 있는데 그날 바로 정기 인사발령을 했잖아요? 그래서 하수도과장도 바로 도시개발과장으로 가고, 도시개발과장이 하수도과장으로 오고. 그래서 저는 세상에 이런 날림 같은, 정말 이런 얼토당토않은 인사는 처음 본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니, 지금 하수도과장이 막 현장에 나가가지고 지금 막 하수도 조사하고 지금 난리가 아닌 상황에서 하수도과장을 바꿔버리더라고요? 정기 인사를 설령 예정했더라도 그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잠깐 하수도과장은 일단 도시개발과장으로 가기로 했다고 하더라도 그런 인사는 잠깐 중단시키고, 대기발령을 내더라도 거기서 내야지. 도시개발과장으로 갔는데 도시개발과장에서 대기발령이 나가지고 그 밑에 바로 주무부서 계장님이 지금 모든 업무를 대신하고 있더라고요? 좀 뭐가 잘못됐다고 저는 되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비상상황에서 어떻게 정기인사를 그대로 단행을 하는가. 그러면 두 과에 지금 부담을 주는 거거든요. 하수도과장은 그 자리에 놔둬서 거기서 대기발령을 하더라도 해야 될 텐데, 하수도과는 하수도과대로 안 되고요. 도시개발과는 도시개발과대로 일 안 되고, 도시개발과장이었던 분은 이 일의 아무 일도 모르는데 지금 하수도과장으로 와가지고 이 일을 다 처리하고 있어요. 좀 상식적이지 않다,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그냥 그걸 정기 인사를 계획했었기 때문에 사고가 나서 지금 막 난리가 났는데도 그 인사발령을 했어야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어떤 저희가 이제 인사 계획이 잡혀있어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금 간과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하지만 그 뒤에 어떤 수습에 대한 노력을 행정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노력한 부분은 위원님도 분명히 인정을 해주실 거고, 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이제 어떤 예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심도 있는 고민이 좀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저는 그건 대단히 큰 좀 부적절하고 잘못된 인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도 그 밤에 지금 그 현장을 다녀가셨고, 그런데 그냥 예정, 물론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어서 하수도과장이 바뀌게 됐다라고 하는 거까지 체크를 못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시장님은 그랬다고 하더라도 실제 뭔가 이 부서는 그렇게 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들어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맞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래서, 도시재생과죠, 제가 이제 도시개발과, 도시재생과. 그건 이제 제가 좀 착오가 있었고, 그래서 그 도시재생과장님은 하루아침에 와가지고 이 일을 말씀하신 대로, 물론 맡겨지면 하시죠. 그런데 실제 이 일을 했던 하수도과장은 도시재생과장으로 가셔가지고 거기서 대기발령을 시켜놓으니까 도시재생과 일은 도시재생과 일대로 지금 제가 보니까 하중이 아주 다 계장님, 주무부서 계장님한테 모든 일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 부분은 되게 이해가 안 간다, 저는 생각이 들었고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임형택 위원 그래서 우리 시가 어떤 그런 비상상황이라든가, 갑자기 생긴 상황에 대해서 대단히 좀 순발력 있게 대처하는 것이 대단히 잘못됐다. 그건 좀 부적절했다 생각이 들고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임형택 위원 그리고 이제 한 가지는 특별위원회를 하다 보니까 사고가 전날 8시 50분에 났고, 담당 계장님은 9시 30분에 연락을 받아서 현장에 갔고, 또 담당 과장님은 10시 10분에 연락을 받아서 갔고, 그랬어요. 그런데 담당 단장님, 상하수도사업단장님은 사고가 난 다음 날 낮 12시에 첫 이 일을 접했더라고요? 아침에 막 지금 익산이 난리가 나가지고 아침부터, 새벽부터 막 모든 사람, 우리 의회 의원님들까지도, 모든 사람들이 현장에 가있었는데 그 단장님은 그날 점심 12시에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상하수도사업단에 어떤 업무의 이 체계나 이런 것들이 대단히 뭔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참에 조금 더 그런 것들을 정비하고, 물론 모르겠어요. 기술직이고 행정직이고 약간 이런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과정들이 좀 이번 일을 보면서 확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조금 어떤 업무의 체계나 전파 체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정비가 돼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재난상황에 대한 것은 또 시민안전과라든가, 별도의 체계가 있겠지만 일상적인 업무 체계 자체가 이게 지금 대단히 뭔가 이상이 있다, 좀 이런 느낌을 받게 됐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잘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잖아요? 만약에 오늘 우리 기획행정국에 관련한 난리 나는 일이 오늘 밤에 있었는데 국장님이 지금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내일 점심 12시에 처음 들으신 거예요, 모든 직원은 지금 막 새벽까지 그 일로 분산했는데. 그래서 저는 이 상하수도사업단에 어떤 좀 문제가 있다 싶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정비를 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으시다면…….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런 부분은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 관계는 사실관계도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그런 일이 예기치 않은 일이 발생하다 보니까 좀 확인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좀 그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다시 좀 행정 체계를 정비하고, 뭔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다시 한 번 바로 잡을 부분이 있으면 바로 잡고 하는 것은 같이 좀 점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말씀하신 거 사실관계 저희가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김연식입니다.
수고가 많으시죠? 우리 과장님, 국장님.
간략하게 그냥 두 가지만 짧게 질의할게요.
지금 우리 시에서 적극행정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김연식 위원 추진실적을 보면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을 위한 실무심사위원회 개최를 6월 24일에 하셨어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서 여기서 우수공무원이 몇 분이나 선발이 됐나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14분이 신청을 했고, 심사를 했는데, 저희들이 이제 1차 심사에서 13명의 심사위원들이 어떤 지표를 가지고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전체 80점 이상 합격자에 한해서 저희들이 2차 심사를 진행하는데 안타깝게도 전체 14분이 80점 미만으로 나와서 심사 통과자가 없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그리고 또 이렇게 보면 2000…….   아니, 7월에 소송사무 처리규정 개정을 해서 구상권 여부 판단 시 적극행정 고려 및 직무관련 사건 소송비용 지원 근거 마련을 지금 했어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김연식 위원 근거 마련을 했고, 또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 지난번에 또 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서 적극행정위원회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구성 및 운영 근거 마련을 하였는데, 지금 전에 보다는 많이 좋아지고 있다 이런 느낌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이제 이런 근거가 마련이 됐으니까 앞으로는 적극행정을 좀 잘 유도하셔서 많은 공무원들이 심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낼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잘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예. 그리고 우리 인사, 인사가 너무 참, 우리 익산시가 참 공무원들에게 좀 미흡하다. 그래서 그런 제도에 지금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인사하는 저기가 상당히 태도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나 앞으로도 더 또 노력을 해서 더 좋은 그런 인사 분위기가 조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라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 과장님, 저는 크게 중요한 사항은 아닌데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여쭤볼게요.
저희 부서별 시정홍보 내역을 제가 받아봤는데 내용이 여기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시 이미지 쇄신을 위한 릴레이 홍보를 하셨다는 내역을 제가 받았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행정지원과에서…….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관계직원, 행정지원과장에게 자료 설명 중)

○오임선 위원 그게 어떤 거죠?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지금 위원님, 협약식 혹시 말씀하세요?

○오임선 위원 음, 아니요. 지금 부서별 홍보 내역 받은 거 보면 홍보 내용은 올해의 사자성어라고 돼 있는데, 예산 3,000만 원?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아, 지금 그거 홍보담당관실에서 받으신 내역?

○오임선 위원 예, 행정지원과 시 이미지 쇄신을 위한 릴레이 홍보. 어떤 걸까요? 이 내용이 여긴 없는 것 같아서.
어떤 걸까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그걸 지금 홍보담당관에서 받으신 자료에 근거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고.

○오임선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잠깐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요. 확인하고 별도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러면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저희 자랑스러운 익산 만들기, 이제 여기에 우리 익산시 브랜드 이미지 쇄신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오임선 위원 여기에 이 내용이 포함돼 있을 것 같았는데, 올해 사자성어 관련해서 홍보하신 건 없으세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그 부분이 제가 지금…….

○오임선 위원 행정지원과에서.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아니요, 홍보한 것은 분명히 있는데요. 지금 제가…….

○오임선 위원 아니, 홍보한 게 있으면 우리 지금 결산인데 알고 계셔야 하지 않을까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죄송합니다, 정확히 지금 기억이, 홍보담당관 예산을 저희가 지금 일부 홍보비로 집행한 걸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오임선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하고 한 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정확한 부기명은 시 이미지 쇄신을 위한 릴레이 홍보고요. 홍보 내용은 응병창신, 올해의 사자성어 이렇게 예산 3,000만 원 돼 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오임선 위원 그래서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어떤 릴레이 홍보를 했을까 해서, 이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아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이건 좀 확인하셔서 나중에 추가적으로 보고를 한 번 해주시기 부탁드릴게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리고 그러한 내용들을 홍보했을 텐데 우리 과장님은, 담당 계장님이라도 알고 계셔야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그건 저희가 정확히 확인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건 저희 시민기록 활동가 양성을 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오임선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수료를 하신 이후에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시나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우선 저희 교육 내용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저도 지금 4주째 그 교육을 지금 참석하고 있고요. 첫 번째는 어떤 이 민간기록물의 중요성을 우선 시민들한테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그리고 어떤 이런 기록물들을 수집할 수 있는 역할을 저희가 요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러면 어차피 저희 올해는 지금 수집 기간이 다 끝났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오임선 위원 그래서 앞으로 연말에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전시회라든지, 앞으로 계획은 하고 계실 거고.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오임선 위원 그러면 지금 제1기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도 저희 활동가 양성과정을 계속 운영을 하실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지금 저희 행정지원과 예산이 좀 부족해서 모현시립도서관 예산을 조금 해서 2기 양성과정을 11월에 다시 또 시작을 합니다.

○오임선 위원 그래서 이제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이걸 양성해서 이런 활동가 역할을 지금 하시겠다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러면 저희 이거 민간기록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제 올해 처음 시행을 하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 위원 처음 시행하는 거라서 접수나 이런 게 좀 많이 될 텐데 앞으로 이제 그런 걸 많이 찾아내는 게 이런 활동가분들의 역할인 것 같은데, 뭐, 사실 어떤 홍보 대책이라든지, 중장기적인 계획안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계획이 수립이 되셨나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지금 저희가 매년 연초에 저희도 어떤 계획 수립을 하고요. 그 계획…….

○오임선 위원 그럼 내년 예산에 이제 어떤 반영을 하셔서 계획을 세우신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래서 내년도에도 지금 올해보다는 아주 굉장히 한, 많은 예산을 저희들이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오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도 좀 빠른 시간 안에 확인하셔서 어떠한 사안인지 한 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오늘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오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과장님, 한 두어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1페이지 시민만족 적극행정 업무 추진 중에서요. 추진실적에 보시면 조직 내 적극행정 분위기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부분이 있어요? 그 아래에 보면 전 직원 적극행정 사이버교육 이수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위원장 김경진 물론 이제 코로나 비대면 교육으로 사이버교육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이제 전 직원이 대상이 되죠? 사이버교육.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이게 의무교육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의무교육은 저희가 아니고요, 이제 권장하는 교육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권장교육이죠?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위원장 김경진 그럼 제 생각에는요.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을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직원들이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19 때문에 상당히 지금 피로도를 많이 느끼고 있고, 업무가 상당히 과중이 됐지 않습니까? 사실 예전보다는. 그런 과정에서 사이버교육을 이수하는 이 부담금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일단 어쨌든 집행부에서 사이버교육을 할 테니까 다 사이버교육을 이수를 하라, 이렇게 지시하면 거기에 거부할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위원장 김경진 물론 의무교육인지, 그 내부 사정은 어쩌는지 모르겠지만. 그로 인해서 사이버교육을 이수하기 위해서 밤늦게까지 이렇게 근무를 하고 교육을 이수하는 부분에서 꼭 이게 필요한가, 그런 부분도 많이 불만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업무 연관자라든지 교육, 우리가 의무교육이 있음에도 거기에 이제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의무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그러니까 미충족자에 대한 그런 직원들이 교육을 받음으로써 다른 교육으로 이렇게 상계가 된다든지 하는 경우는 괜찮은데, 지금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의 불만이 팽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한번 잘 파악하셔가지고 의무교육으로 하지 마시고, 이건 물론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을 하겠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대면 못하니까 사이버로 해서 직원들 의무적으로 다 이수해라, 이렇게 지표처럼 주지 마시고, 그런 부분을 좀 원활하게 좀 조정을 하셔가지고 우리 공무원들 늦게까지 고생하시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피로도에다 플러스알파 이 불만까지 하면 아마 업무가 많이 떨어질 것 같은, 이 부분이 생산성이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한 번 검토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직원들한테 짐이 되는 그런 교육은 저희들이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예, 물론 필요하니까 하겠지만, 또 상대적으로 직원들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조직에 불만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럼 또 친절행정하고 역행이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위원장 김경진 그래서 그런 부분 좀 검토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꼭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106페이지 보시면요. 공정한 인사문화 정착 및 합리적 조직운영 이 부분을 보시면 추진실적 중에 밑에서 일곱 번째 줄을 보시면요. 축소분야 발굴 및 기능인력 재배치를 했다고 했어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위원장 김경진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한 번 해주시죠, 어떻게 재배치를 했는지.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우선 저희들이 3개 부서, 예를 들어서 도서관에서 1명의 인력을 감축해서 사업 부서로 정원을 조정하는 것을 3개 부서를 저희들이 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기능직군 관련 그 직렬들은 전체 일반직으로 저희들이 했고요.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자료를 위원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고요.

○위원장 김경진 그 조직하고 어떤 직무분석을 이미 끝냈다고 했죠?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상반기에 했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그러면 그 결과에 따라 어떻게 앞으로 향후에 조치할 것인가, 그 부분도.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위원장 김경진 지금 답변하실 수가 있으면 답변하시고, 답변이 곤란하면 자료로 주시고.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지금 상반기에 직무분석한 것은 저희들이 이제 인사 때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반영한 결과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서류로 위원장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실제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제대로 된 조직이랄지 이런 그 부분에 대해서 진단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제대로 진단한 뒤에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간략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행정지원과,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부과한 세외수입이 있어요. 그 체납된 부분이 우리 행정지원과는 얼마나 되는가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지금 징계부과금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정확한 금액은 제가 잠깐…….

○위원장 김경진 지금 왜 그러냐면 징수과 일을 보니까, 징수과 업무보고 때 보니까 각 과별로 이렇게 체납 부분이 쭉 나와서, 부서별 미수납 현황 해가지고.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위원장 김경진 그런데 하단에 보니까 이제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행정지원과는 100만 원으로 표시를 해놨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위원장 김경진 그래서 그 100만 원이 무엇인가 알고 계시는가 해서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예.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과거에 금융사고가 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무슨 사고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금융, 공금횡령 사건.

○위원장 김경진 예.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징계부과금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징계부과금인데, 그 직원이 그러면 해직 처리가 됐어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파면 처리했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파면 처리됐죠?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위원장 김경진 그래서 지금 이 분이 그 납부를 안 한 거예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일단은 금전적으로 사고가 났기 때문에 법원에서 이미 다 그 금액에 대해서 횡령한 부분은 몰수가 된 상황으로 알고 있고요. 이제 민사적·형사적 책임은 구속되고 이런 사항이 진행된 상황이고, 그에 따라서 징계한 부과금입니다, 징계부과금.

○위원장 김경진 그러면 이제 회수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현재 재산이나 이런 걸 추적해가지고 지금 재산이 없기 때문에…….

○위원장 김경진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저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고니 물론 각 부서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개 징수과에 부과를 해놓고 그걸 이제 관리를 잘 안 하다 보면 결국 체납이 되고, 체납이 되면 징수과에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사실 징수과는 그 체납된 체납액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각 부서에서 부과를 해놓고 징수과로 넘긴다면 징수과에서 그 체납액마다 원인 분석을 사실 해야 돼요. 어떻게 해서 이게 부과가 됐고, 왜 이게 체납이 됐고, 이 체납된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고 그런 것도 다 파악을 해야 되는데 징수과의 적은 인력으로 이걸 전체를 다 파악하기 힘든데, 보니까 18개 부서는 거의 몇 백만 원씩 되고, 나머지 기타 부서는 1,000만 원 미만 내지 이렇게 적은 금액이 부과된 부분이 이제 표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해당 부서하고, 부과한 부서에서 그 내용을 더 잘 알기 때문에 징수과하고 좀 상호 협력을 하면, 협업을 하면 우리가 징수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각 부서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은 좀 징수과하고 좀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이루어 달라. 그래서 조금이라도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를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다른 질의는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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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경진	김연식	김태열	박종대	박철원
오임선	이순주	임형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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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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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6인)

부     시     장	오택림
기 획 행 정 국 장	모순영
홍 보 담 당 관	김영희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교 육 정 보 과 장	고윤석
행 정 지 원 과 장	양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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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경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