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 기획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록

(제238회-기획행정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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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8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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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1년 10월 21일 (목)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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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1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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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1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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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맨위로

○위원장 김경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관광국 소관 일자리정책과, 신성장동력과, 역사문화재과 3개 부서에 대해서 2021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관광국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경제관광국장 이범용입니다.
2021년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 및 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왕도역사관장 심지영.
보석박물관장 곽경원.
예술의전당관장 오은희.
존경하는 김경진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올해 우리 국 주요 시책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분위기 속에서 지역경제의 역동성 견인과 지친 시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어린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경제관광국 직원들은 이번 결산보고를 통해 제시되는 위원님들의 조언과 대안을 바탕으로 올해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연말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경제관광국에서 추진한 주요사업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입니다.
다이로움 일자리, 지역활력플러스 일자리,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등 총 17개 일자리사업을 통해 2,462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하였고, 청년이 살고 싶은 도시 조성을 위해 청년참여 포인트제도, 청년문화 프로젝트 운영 등을 통해 청년의 목소리를 시책에 반영하고자 노력하였고, 익산형 근로청년수당, 청년자산형성통장, 청년취업 드림카드, 청년창업 활성화 지원사업 등 다양한 청년지원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작년에 발행한 익산 다이로움이 시민들의 큰 호응으로 가입자 12만 4,000명, 발행액 4,217억 원을 돌파하였으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카드수수료 30억 8,000만 원, 사회보험료 지원 12억 7,000만 원,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 지원 59억 1,000만 원 등 소상공인 특별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착한소비운동을 전개하여 코로나국민상생지원금의 골목상권 소비를 유도하였습니다.
둘째, 산업단지 분양 및 기업 지원 분야입니다.
제3·4일반산업단지 조기분양을 위한 기업유치 활동에 매진한 결과 10개 기업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708억 원 투자, 303명 고용창출의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2021년 9월 말 기준 3산단 88.8%, 4산단 92.4% 등 평균 89.4%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토기업 및 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산단 재생사업 및 아름다운 거리조성 사업, 패션단지 입주기업 지원, 중소기업환경 및 시설개선 지원사업, 중소기업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미래산업에 대비하기 위해 안전보호융복합 섬유기술지원센터 건립, 홀로그램기업 투자협약 체결,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 등 신성장동력지식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셋째, 문화관광 및 역사도시 분야입니다.
우리 시 관광자원 개발을 위해 중앙 및 전라북도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문화재 야행, 한복문화주간, 세계유산 미디어아트 사업 등 총 8개 사업 23억 1,6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미륵사지 관광지 조성 사업, 왕궁보석테마 대표관광지 육성사업, 열린관광지 조성사업, 곰개나루 관광명소화 사업 등 우리 시 관광자원 인프라 확충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익산 관광브랜드를 활용한 관광홍보, 테마형·순환형·문화콴텐츠형 시티투어 운영, 가족소풍공연 및 체험 운영, 고도익산 홍보 팸투어 운영 등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전략적 홍보마케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2022~2023 익산방문의 해 사전준비, 역사전통중심형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예비사업 추진 등 세계유산 도시로써의 역사적 정체성 확립과 인지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넷째, 체육 및 전시·공연 분야입니다.
전국규모 체육대회 23회, 자치단체규모 체육대회 45회 총 68개 대회를 추진하여 지역 내 소비진작을 유도하였으며, 서부권역 다목적체육관 건립, 실내야구장 준공, 시설개선 공사, 소규모 체육시설 확충 등을 추진하여 시민에게 쾌적한 체육시설을 제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다양한 보석체험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기획공연 19건, 기획전시 10건, 시립예술단 정기 및 수시공연 22회 등 다채로운 공연과 전시를 통해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관광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결산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직접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 및 관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김경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안녕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업무 보고 들어가기 전에 국장님께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다른 우리 기획행정국도 마찬가지였지만 우리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2021년도 주요 결산 보고 인사말씀을 하셨어요?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하였는데 제 생각에는 늘 말씀을 드리지만 금년도 사업을 금년도 계획보고를 할 때하고 그리고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그리고 금년도 마무리하는 그런 결산보고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경제관광국 사업 중에 문제점이 있거나 또 보완이 필요했다는 그런 내용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이 전반적으로 잘 이루어졌고, 100% 다 이게 옳은 사업인가, 다 시민들이 공감하고 잘된 사업인가 제가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국장님께서는 전체적으로 경제경제국 사업에 대해서 100% 다 만족하시고, 100% 다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100%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이 되고 있고요.

○위원장 김경진 문제점이 전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거의 저희가 목표한 대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건 코로나로 인해서 각종 행사라든가, 공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사업들이 미진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위드코로나가 곧 다가오기 때문에 각종 행사라든가, 공연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적극 추진할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그래서 국장님께서 앞으로 보고하실 때는 전반적인 각 부서의 주요업무를 파악을 하셨겠지만 거기에 대한 잘된 부분, 역시 좋아요. 그렇지만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그런 것들도 여기에 담아주셨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경제관광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자는 양해 말씀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경제관광국장님과 일자리정책과장님만 남아주시고,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 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계장 김소철.
청년정책계장 김종화.
사회적경제계장 이춘희.
소상공인계장 유동수.
시장개선계장 김경식.
에너지계장 한정복입니다.
지금부터 일자리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결산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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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1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경제관광국(일자리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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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해진 시간이 있다 보니까 짧게짧게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희 예산집행실적에 보면 매년 일자리 아이디어 공모전을 하고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 위원 이 공모전은 한 번 어떤 예정한 시기에 개최를 해서 공모 결과에 대해서 상금을 지급하고 했을 텐데 사업비가 남아 있어서, 예산집행실적이 저조해서, 연초에 공모전을 개최하지 않았던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그렇지 않아도 이 사업이 1차 공모를 2월 22일에서 3월 30일에 한 번 했고요. 이때 11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이 숫자가 적어서 또 2차 모집을 4월 15일에서 4월 25일까지 공모를 통해서 4건이 돼서 총 15건인데 이 아이디어 공모한 내용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부서에 이첩을 시켜서 검토해 본 결과 현재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거의 대중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올해는 안타깝게도 채택된 아이디어가 없어서 이 상금을 올해는 반납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제가 왜 말씀을 드렸냐면 이게 많은 예산은 아닌데 매년 반복적으로 이 사업을 시행을 하고는 있지만 공모전을 형식적으로 개최하는 거 밖에는 결과가 되지 않아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많이 발굴을 해서 좋은 정책들이 발굴이 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그게 되지 않는 거 같아서 한 번 여쭈어 본 거예요. 내년에도 이 사업을 추진할지 여부에 대해서 이런 계획들도 세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저희가 아이디어 예산을 편성해 놓은 이유는 1건의 아이디어도 시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현재 올해 같은 경우 채택은 안 됐지만 이 예산을 편성해 놔서 내년이라도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서 시에 보탬이 되는 일자리사업이 있다면 채택해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아무튼 제 의견을 한 번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13페이지에 보면 저희 익산형 근로청년수당에 대해서 한 번 여쭈어 볼게요. 본예산에 저희가 10억 원의 예산을 하지 않았던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본예산에 10억 원을 편성하고 추경에 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러면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5억 원을 더 했는데 집행실적은 낮은 것 같아서.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이 사업이 지금 사회복지승인과정이 7월 정도, 6월 정도 승인이 돼서 7월부터 예산을 집행하고 있고요. 당초 계획은 1,000명 정도 청년들에게 주겠다 했는데 1차 접수를 받고 보니 800명 접수해서 실제 선정은 734명 정도 됐습니다. 그 다음 지금 2차 모집 했는데 230여 명 정도 모집이 돼서 심사 중이어서 이분들은 곧 10월 중에 선정된 후 예산이 집행될 거 같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렇게 되면 거의 1,000명이 되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오임선 위원 애초에 본예산에 10억 원을 저희가 추계를 했을 때는 이 1,000명을 예상해서 하지 않았던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당초 본예산을 편성할 시기에 저희가 1월부터 계상을 하다보이 정부의 승인이 늦게 나서 그런 거고…….

○오임선 위원 그러면 추경에 5억 원을 왜.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이게 7월에 근무하면 돈을 8월에 주고 미룹니다. 그러니까 근무가 끝난 다음에…….

○오임선 위원 아니요. 예상된 예산이 1,000명을 1월부터 했을 때 10억 원인데 오히려 7월부터 지급하면 예산이 훨씬 더 남아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데 추경에 5억 원을 더 했을 때는, 저희한테 그때 설명을 하셨을 때는 2차로 지원하는 수가 많아서 5억 원을 더 한다고 말씀하신 거 같은데…….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정정하겠습니다. 1월부터 계상된 게 아니고 중간에, 1월로 해서 1,000명이면 아마 30억 원 정도 될 겁니다. 반절을 세워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러면 애초에 10억 원이라는 예산은 7월 이후에 지급을 하는 걸로 해서…….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오임선 위원 그러니까 1,000명을 추계해서 10억 원을 예산을 잡으셨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1,000명을 계획을 잡았으나 1,000명을 1년을 잡으면 30억 원이 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10억 원만 당초에 잡아놓고 추계를 보니 저희가 1,000명 중에 800명이 신청이 들어 왔고 그래서 이 사항이 부족할 거 같아서 추경에 5억 원을 더 세워놨었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러면 어쨌든 결과적으로 저희 연말에 예산을 다 소진이 된다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최대한…….

○오임선 위원 15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되는 거다.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러면 내년은 어느 정도로 추계를 하시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올해에 이 사업을 처음 시행하면서…….

○오임선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30억 원 정도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시행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들한테 예산을 좀 지원하자해서 한 게 제조업 쪽에 많은 신경을 썼는데 이미 제조업 쪽은 국가사업인 청년내일채움공제라는 게 있어서, 중복수혜는 안 됩니다. 그 사업이 끝나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적게 신청을 했고요. 그런데 많이 신청한 분들이 지금 현재 관내에 익산병원과 원대병원을 제외한 나머지 병원에 근무하는 조무사분들이 많이 신청을 했어요. 이분들이 많이 들어와서 내년 예산도 추이를 봐서 일단은 일정 부분 세워놓고 추경에 더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어쨌든 올해의 정확한 추계를 하지 못하고 한 상황은 어쩔 수 없지만 어쨌든 올 하반기에서 반년 정도는 지원 수나 이런 걸 추계를 해보셨으니까 내년 예산에는 적정하게 잘 추계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30페이지 한 번 볼게요. 우리 전통시장 조성과 관련해서 저희 장보기 도우미 지원사업에 대해서 몇 번씩 계속 업무보고할 때도 말씀이 나왔었고, 예산 심의할 때도 많이 우려를 하셨어요. 그러면 올 하반기 결산이니까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업에 대한 평가는 언제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현재 장보기 도우미나 시장매니저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받은 사업입니다. 실질적으로 전통시장이 행정력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환경이 열약하니까 그 인원을 현재 배치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오임선 위원 예, 그러니까 평가에 대한 조사를 하실 거냐는 걸 한 번 여쭈어 보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내부적으로 실태를 파악을 해서, 실질적으로 전통시장 다 지원하면 좋지만 좀 제대로 이용되지 않는 일부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그곳은 내년에 페널티가 부과될 겁니다. 페널티 부과시켜서, 한 예로 매일시장 같은 경우는 보조금 반납 사례가 발생이 돼서 2022년 사업은 1년 동안 페널티가 적용이 돼서 중앙에서부터 공모사업을 할 수 없게 제도적으로 막아놨고요. 이런 사례들이 다른 전통시장에도 발생하지 않게 여러 차례 다른 전통시장에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평가결과 조사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사업 추진 여부도 함께 계획을 해야 한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자료요청만 한 가지 하겠습니다. 청년몰 조성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 위원 지금 벤치마킹도 다녀오셨고, 우수사례연구를 하셨는데 지난 상반기 때 담당직원분께서 우수사례연구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신 건 있는데 혹시 이후에 또 벤치마킹을 다녀오셨거나 사례연구 결과가 추가적으로 나온 게 있다면 자료 요구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알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오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이순주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 궁금한 거 하겠습니다.
21페이지에 다양한 일자리창출 지원시책인데요. 지금 목표명이 2,466명인데 앞에서도 국장님도 얘기를 해주셨고, 과장님도 2,462명의 일자리를 한 거에 대한 시책이잖아요?
목표가 2,466명인데 2,462명을 했어요. 목표보다 거의 90% 4명이 안 되고 다 된 상태예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이순주 위원 그 얘기죠?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맞습니다. 저희가 연초에 잡은 게 2,466명으로 목표를 잡았는데 올해 코로나19 사항으로 저희가 국비사업을 상반기, 하반기 한 42억 원 정도를 확보를 했습니다. 저희가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다른 지자체보다는 예산을 많이 요구했는데 그게 반영이 돼서 일자리가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이순주 위원 예, 아주 많이 잘 한 것인데, 결산보고니까요. 이게 일자리는 많이 창출이 됐다고 보고가 되고 있는데 만족도조사 좀 해보셨는지. 이런 거 만족도조사나 그런 부분들을 좀 하면서 창출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현재 만족도 부분은 대학생들이 방학을 이용해서, 만족도조사를 한 번 했습니다. 이들 같은 경우는 한 4주 정도의 활동이 그들한테 큰 도움이 되고, 또 경제적 도움이 된다고 해서 내년 예산에 대학생 행정인턴을 한 2배 정도 예산을 확보할 내부적인 방침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이로움 일반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는 저희가 만족도조사는 안 했고, 그들은 항상 일자리가 부족한 상태이고, 자리만 있으면 일을 하려는 분들이라 그분들한테는 실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순주 위원 지금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같은 경우도 반복해서 할 수 있나요? 하신 분이 다시 반복해서.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는 현재 당해업종에 3년 이상 경력을 가진 사람이 그 분야의 일을 하는 건데 우리 시가 3개 지역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보석박물관에 안전요원과 그 다음에 독서지도, 그 다음에 여성보육시설에서 하고 있는데 그들의 만족도는 높습니다.

○이순주 위원 아니…….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중복 말씀이시죠?

○이순주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한 번 해보신 분이 다음에도 또 반복해서 할 수 있냐는 얘기죠.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저희가 조건이 맞으면 또 할 수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그렇습니다.

○이순주 위원 아니, 좀 일시적인 일자리이지 않나. 그리고 반복해서 일자리를 할 수 있는 분은 그나마 만족도가 있어요. 그런데 한 번하고 또 일자리를 해야 하는데 일자리를 못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런 장기적인? 그러면 생활안정이 안 되잖아요. 안정적인 그런 부분 때문에 여쭈어 보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신중년 같은 경우는 나이가 50세에서 69세의 대상자인데요. 이분들 사업도 저희가 정부에 계속 공모를 하고 있는데 지역에 맞는 사업을 저희도 발굴하고 있지만 전라북도에 주어진 실링의 돈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14개 시군을 안배하다보니 저희 사업이 좀 적게 선정됐습니다.

○이순주 위원 예,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하셔서 특히 좀 만족도조사나 생활 안정적인 일자리가 창출이 돼야지, 지금 거의 2,466개에서 2,462개의 일자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만족도가 있나 그런 부분까지도 좀, 결과보고니까요. 그래서 더 만족도가 있는 부분을 일자리창출을 하셔야 시민들이 체감적으로 와 닿고 또 안정적으로 했기 때문에 잘했다는 얘기를 하지, 일은 몇 개월하고 끝내고 더 고민이 많고, 힘든 부분이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얘기드린 거니까 좀 만족도조사, 청년들은 그렇게 하셨다고 하지만 일반인이나 한 번하고 일자리를 더 이상 못하시는 분들의 그런 불만족이라든가 그런 부분 세세한 부분을 하셔서 일자리창출에 도움이 되도록 안정적인 생활권으로 일자리가 연장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알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리고 25페이지에 청년 창업 아카데미 운영을 했어요? 8회 65명.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그렇습니다.

○이순주 위원 비대면인가요, 대면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올해는 줌으로 했고요. 또 여건이 맞으면 대면도 했고…….

○이순주 위원 아카데미 내용은 어떤 내용이 오나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이 오나.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저희가 창업의 전문가 강사를 영입을 합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줌으로 현장에서 직접 강의를 하고 있고요, 했었고요.

○이순주 위원 참석률이 너무 저조하고, 그게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면 더 많이 참석했을 거 같은데.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참석률이 저조한 건 아닙니다.

○이순주 위원 65명이 저조하지 않은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창업은…….

○이순주 위원 줌으로 하면 많은 청년들이, 특히 일하면서도 참석을 하실 거 같아요. 청년들은 컴퓨터에 강하기 때문에.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신청자를 대상으로 소규모, 창업 교육은 교육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숫자 인원들이 참여해서 자기에 맞는 것을 교육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요.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이순주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하고, 또 적용이 되야 하지 않나.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저희들이 한 예로 청년주방 오픈할 때 그분들도 아카데미에 참여시켜서 교육을 시켰고요. 드림카 지원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선정된 이후에 아카데미에 참여시켜서 교육을 시킨 다음에 실제 필드에 나와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순주 위원 예, 그렇게 바로 실전에 도움이 되는 아카데미가 돼야 되고요. 바로 밑에 청년주방도 원래 5개였는데 3개소로 이렇게 했는데 축소된 건가요 아니면. 밑에 계속 하신다고는 했는데.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당초 두 분이 선정됐다가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포기를 해서 중간에 두어 차례 공고를 통해서 이번에 선정이 돼서 현재 오픈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러니까요. 그걸 연계해서, 아카데미에서도 65명 중에서 이게 5개소인데 3개소 밖에, 실질적인 연결상태가 되지 않았다는 그걸로 반증돼서 얘기를 드려보는 거고요. 계속 지속적으로 5개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그렇습니다.

○이순주 위원 원래는 중앙시장에, 전통시장에 이게 들어갔으면 했는데 또 거기 홈플러스인가?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올해는 홈플러스에서…….

○이순주 위원 예, 그렇게 하기로 했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5개 공간을 해주겠다는 협업이 먼저 생겨서 올해는 그렇게 했고…….

○이순주 위원 예, 그러니까 그걸로 연결지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내년에는 다른 타 지역, 다른 지역에다가 할 계획입니다.

○이순주 위원 그런 게 홈플러스…….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죄송합니다. 홈플러스가 아니고 롯데마트입니다.

○이순주 위원 예, 롯데마트. 전통시장에서는 빨리 진행하기가 쉽지 않지만 롯데마트 같은 경우는 대형매장이잖아요? 눈에 빨리 띄고 청년들이 활동하는 모습들이 보이면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빨리 이것도 모집이 돼서 5개소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짧게 한두 가지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6페이지에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서 사회적경제 판로·홍보지원이 있어요? 밑에 2회 13개 기업이 있는데 이게 홍보가, 이거 많이 여쭈어보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나.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사회적경제 판로와 홍보지원 사업은 저희가 추석과 설을 이용해서 카탈로그를 만들어서 일단은 익산에 모든 기관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절대비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홍보가 좀 덜 되고 있나 봐요. 많은 문의가 들어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29페이지에 다이로움 카드 이 부분이, 지금 이것도 좋은 의미로 하고 있는데 악의적인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 안 좋은 쪽으로 이용하는 추세도 살펴보고 계시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악의적인 부분은 뭘 말씀하시는지…….

○이순주 위원 카드를 가족이나 3~4개를 해서 금을 산다든가, 뭐 이렇게…….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카드는 현재 14세 이상 익산시민이고…….

○이순주 위원 그러니까 가족이 다 할 수 있으니까 악의적인 부분을…….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가족 것을 쓰는 것은 악의적인 것이 아니죠.

○이순주 위원 아니, 그걸 한꺼번에 사서 한꺼번에 금을 구입한다든가 그런 사태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건 활성화 부분도 있지만 한꺼번에 그걸 구입을 해서…….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그건 악의적인 것이 아니…….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위원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부연설명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체 고액권으로 방금 말씀하시는 금붙이를 산다든지 이런 경우라든가, 저희가 전체적인 고액권으로 일정한 가게에서 매출이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단속을 하나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그렇습니다. 모니터링을 해서…….

○이순주 위원 카드를 100만 원을 충전을 해서 그러면 예를 들어 300만 원이잖아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걸로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한 그런 업체들이 줄을 서야 한다든가 그런 얘기들을…….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매출이 많이 일어나거나 예를 들어서 한 번에 고액권이 결제가 되는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게 꼭 필요한 거 같아요. 한두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그분들이 잘못보고 한 건 아니고 실질적으로 주변 가족이나 지인들이 한 걸 얘기한 거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좀 살펴주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30페이지에 전통시장, 이거는 공모사업이라고는 아까 말씀하셔서 알아듣겠는데 이게 관리감독이나 교육이 없어서 정말 도움을 줘야 될 시장매니저나 장보기 도우미 이런 분들이 교육이 안 된 상태라 오히려 불협화음이나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교육을 좀 해주셔야 되지 않나. 이분들의 역할이 뭔지 정확히 모르시고 그런 오히려 불협화음이 많이 생기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홍보가 안돼서 활용을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들이에요. 그건 좀 참조해 주시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리고 전통시장 주차요금 있잖아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이순주 위원 이게 좀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주차장 요금표를 좀 거기에다가 붙여주시라는 요구가 많고요. 상점에 자기네들이 오면 표를 주잖아요? 주차권을. 그거에 대한 불만들이 줬을 때 그걸 잘 몰라서 왜 이걸 줬는데 돈을, 추가요금이 있잖아요? 추가요금에 대한 인지가 안 돼서 좀 불협화음들이 많고요. 또 이렇게 전통시장을 활용하려고 하는데 어디에서 어디 그 구간별로 홍보를 좀 많이 해주셔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그걸 봤어요. 그랬더니 벽면에다가 좀 붙여놓고 하는 데도 있는데 눈에 안 띄는 게 많더라고요. 전통시장 주차장 홍보를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현장을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런 팻말이나 홍보가 좀 안 돼서 그런 부분을 꼭 좀 해주셔서 민원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알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김연식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간략하게 한 두어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3페이지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우리 익산시가 고용안정일자리센터를 통해서 4개 분야에 금년에 41억 6,500만 원을 투입해서 135개 기업에 지원을 해서 660명의 일자리창출을 하겠다고 하셨어요? 구직자를 대상으로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해 구인·구직 미스매치 선제대응 프로그램과 기업지원을 위해 기업토탈 서비스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였으며, 또한 기술고용연계 맞춤형 컨설팅을 통한 애로사항을 원스톱으로 해결하기 위해 컨설팅과 환경개선사업을 종합해 운영하며, 신기술사업과 전후방 기업들의 활성화와 집적화를 위해 지자체와 홍보비도 지원하고, 개별 맞춤형 취업서비스로 구직자들에게 전문기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제공해서 일자리 미스매치를 최소화해서 성공적으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하였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김연식 위원 그런데 실적을 보니까 98%를 하였다고 하셨는데 수치는 맞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현재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은 별도의 사업으로 트랙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까…….

○김연식 위원 그래요. 4개 분야에 이렇게 예산지원실적이 있어서.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4개 분야 5개 수행기관이 이 사업을 하고 있고요. 현재 일자리창출 부분은 660명 목표인데 654명이 일단 취업이 됐고요.

○김연식 위원 그러니까요. 일자리창출 부분만…….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그 다음에 기업지원사업은 135개사를 기업지원을 하겠다 했었는데 지금 현재 98개사만 지원해서 좀 더 남았습니다. 연내에 최대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지금 정확하게 일자리창출은 4개 분야에 몇 개를 하셨고.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660명 목표에 654명이 채용이 됐습니다.

○김연식 위원 일자리 부분만 98%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이건 98%가 아니고요. 프로테이지를…….

○김연식 위원 여기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거의 그정도 나옵니다.

○김연식 위원 숫자를 말씀하십니까? 실적 있잖아요, 실적. 보면 목표, 실적이 있는데?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여기가 660이라는 게 660명 목표인데 654명을 지금 채용한 겁니다.

○김연식 위원 숫자구먼요. 숫자가 맞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그 인원을 따지면 한 99% 채용이 된 겁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어떤 기업에 지원을 하였나요? 대략.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이 사업이 당초 자동차 고용위기를 대응하기 위한 사업인데 현재 자동차업체, 그 다음에 식품업체, 홀로그램, 그 다음에 관내 자동차…….

○김연식 위원 4개 분야잖아요? 4개.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자동차업체에 근무하다가 실직을 했던 분들이 관내에 재취업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연식 위원 고용거버넌스, 4개 분야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김연식 위원 몇 명이나 됐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방금…….

○김연식 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654명.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김연식 위원 그러면 그중에 단기성이 아닌 양질의 일자리로써 지속가능한 상용 일자리의 비중은 얼마나 되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이분은 거의 100% 정규직입니다.

○김연식 위원 아, 그러세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정규직인데 다만 사무직과 현장을 나눌 수 있고요. 현장 비율이 더 높습니다. 이분들은 기간제가 아니고 정규직입니다.

○김연식 위원 예, 다시 한 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감사합니다.

○김연식 위원 그리고 앞에 동료위원님께서도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 31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시설개선이나 인력지원 등을 하고 있죠?
과장님 숙지 빨리 못 하시면 실무 계장님께서 대답해 주셔도 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말씀하세요.

○김연식 위원 인력지원 등을 하고 있죠?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현대화시설을 하고, 인력지원.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김연식 위원 지원을 통해서 새로운 고객층을 확보하거나 매출증대 등 효과가 나타나는 통계는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전통시장의 장보기 도우미라든지, 시장매니저가 어떻게 보면 매출에도 도움이 되겠지만 전통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편리성, 편의제공과 또 전통시장은 약간 나이대가 높다보니 행정업무가 미숙한 부분을 서포터하는 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매출액을 올린다는 부분도 도움이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환경이 개선되다보니 소비자가 더 올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요.

○김연식 위원 그래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맞습니다.

○김연식 위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고객이 찾아주는 시장이 되어야 하고요. 또한 고객이 불편해하는 사항이 개선이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재 지원사업을 보면 상인에게 지원기준을 두고 있는 지원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100%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김연식 위원 현재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고객은 노년층이 대부분입니다. 청·장년층이 전통시장에 오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매너, 품질, 위생, 원산지 표시, 가격정찰 등에 대한 불편과 신뢰도 부족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통시장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새로운 고객층을 확보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고객이 원하는 방향으로 변화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설 현대화사업도 필요하고 계속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인프라 구축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상인회 자세 매너도 중요합니다. 앞에서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런 걸 교육이나 이런 저기를 통해서 우리 시와 상인회가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셔서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고객이 다양화되고 찾아오는 시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신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상인회에서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고, 상인을 대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하지만 전통시장에 지금 노년층만 오는 건 아닙니다. 청년층과 중장년도 오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오는데 저희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지금 시에서나 정부에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부분들을 투자하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김연식 위원 예, 물론 전통시장에 중장년층도 옵니다. 물론 오지만 그렇게 비중이 크지 않다는 말씀이고요. 또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줄 압니다. 그러나 이게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정말 시와 상인회가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상생의 방향을 같이 공론하지 않으면 좀 어렵지 않겠는가.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예, 해서 부탁말씀 드리는 겁니다. 아셨죠, 과장님?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김연식 위원 국장님, 아셨죠.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태열 위원입니다.
바로 이어서 질문을 드릴게요. 앞에 동료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조금 제가 알고자 하는 내용만 물어볼게요. 지금 23쪽에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여기에 보면 추진실적 표가 만들어져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김태열 위원 지금 실적이 자동차에 51명, 식품에 49명, 홀로그램 5명 이런 식으로.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실적을 보면 그 목표가 더 많이 잡힌 경우도 있고, 적게 잡혀 있는 경우, 초과해서 실적을 올린 경우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김태열 위원 이 표를 만들 때는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당초에 이 목표는 고용노동부에 목표를 냅니다. 이 기준을 저희가 인위적으로 잡는 게 아니라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승인을 맡아서 설정을 하는데…….

○김태열 위원 목표를 세웠는데 추가로 더 실적을 올려도 받을 건 다 받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그 부분은 올라가고, 현재 익산에 홀로그램 기업이 17개인가 유치가 되어 있는데 이들은 환경이 지금 열약하다 보니까 저희가 교육을 시킴에도 불구하고 취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홀로그램과 같은 경우는 신산업으로 우리 시가 역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 업체가 영세하다 보니 그것을 충당을 못 시켜서 이들이 외부로 유출될 상황입니다, 이 친구들이.

○김태열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실적에 51명, 64명, 5명 이분들은 직원으로 채용됐다는 얘기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맞습니다.

○김태열 위원 정식직원이 된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정식직원입니다.

○김태열 위원 하여튼 이런 사업으로 이렇게 실적을 올리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명단을 한 번 제출해 주실 수 있죠?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개인정보 부분을 가린 범위 내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이름 두 자 정도만 넣으면 되죠.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 다음에 지금 일자리창출 목표에 660명으로 되어 있죠?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런데 연초에 업무보고 때는 789명으로 보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저희가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사업승인을 4월 달에 맡았습니다. 당초 계획은 저희가 프로그램을 짤 때 1월에 짜지 않습니까? 그런데 승인을 맡아서 예산이 현재 41억 원인데 그 당시는 육십 몇 억 원을 요구했는데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조정이 됐습니다.

○김태열 위원 이 목표하는 숫자가 789명으로 했다가 654명으로 했다가, 660명으로 했다가 들쑥날쑥해요. 우리 이 표는, 추진실적표 이것은 그리고 사업하겠다는 표나 업무보고나 일정해야 한다고 봐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그래야 맞습니다마는 해당 부처에 사업승인에 따라서 숫자가 삭감되다 보니까 인원이 줄었습니다, 예산이 줄어들다 보니까.

○김태열 위원 실적에서 차이나야지, 목표가 차이가 나면 안 된다고 봐지거든요. 한 번 그거 숙지를 잘해서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목표는, 한 번 우리에게 보고한 내용은 애초에 그대로 가줘야 한다고 봐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그게 맞습니다마는…….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이 사업 자체가 공모사업이다 보니까요.

○김태열 위원 한 번 그쪽으로 개선을 하도록 노력을 해보시죠.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예. 그 다음에 17쪽에 청년 외식창업 지원사업이 있는데 지금 여기도 3개소 운영하고 있는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맞습니다. 소바, 국수, 샌드위치 3개 분야 오픈하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여기도 처음 업무보고 때 5개소로…….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5개소로 선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두 분이 개인사정으로, 이분들은 뭐냐면 최초 창업, 한 번도 창업을 하지 않은 분들을 영입하다 보니까 우리가 선정까지 해서 품평회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부담을 느끼다 보니 두 분이 포기를 했습니다. 두 분은 최근에 뽑아가지고 현재 창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충분한 교육이, 절차를 다 받는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교육 다 시켜서 하는데 하다가 포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두 분은 입점 자체를 않고 입점 과정에서 포기를 했고요. 현재 입점한 세 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계속 컨설팅을 해주고 있고, 필요한 부분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래요.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경험이 적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전혀 경험이 없는 분들입니다.

○김태열 위원 창업을 해서 꼭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많이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 다음에 31쪽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그 사업에서 여산시장 아스콘 재포장 공사가 6,500만 원 들어있네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김태열 위원 여기가 포장한지 얼마 안 됐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김태열 위원 그때 포장하는 것도 제가 부탁을 해서 했었는데 결과가 만족치 못 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지금 포장을 하게 된다고요. 이런 것들을 작업을 하는데 있어서 감독을 잘못해서, 지금 현재 도로가 어디 파손되거나 부서지지는 않았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김태열 위원 그 배수로를 하는데 조그마한 운반차들이 다니는데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이거 하기는 해야 돼요. 그런데 그때 감독을 좀 잘 했으면 이런 현상이 절대 없다고 봐지거든요? 그 업자들하고 처음에 시담도 내용을 현장에서 잘해서 이렇게 6,500만 원이 다시 투자되지 않도록 이번에 공사는 제대로 좀 해주시기 바라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공사가 지금 끝났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김태열 위원 아, 이번에 공사는 끝났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준공됐습니다.

○김태열 위원 내가 요즘에 안 가봤는데.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다 끝났습니다.

○김태열 위원 앞으로도,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공사를 할 때 계약하기 전에 서류로만 그냥 계약하지 말고 현장에 직접 업자하고 우리 감독직원하고 가셔서 시담을 제대로 그 현장에서 하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시담 내용이 녹음도 돼야 돼. 그래서 다음에 하자가 생겼을 때는 그들이 보수를 다 하도록. 그래서 우리 시장 상인들이나 우리 행정에서 만족할 수 있는 사업을 해내야 돼요. 앞으로 그렇게 해주십사 하고 부탁드릴게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알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32페이지에 에너지시설 지원 및 안전관리 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보면 제가 잠깐 살펴봤는데 도시가스 보급사업은 해마다 예산을 더 세우기는 하는 거 같아요? 지금 몇 년째 예산 세울 때 조금씩 올라갔죠?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도시가스 말씀이십니까?

○박철원 위원 예.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지금 도시 같은 경우는 올해가, 작년에 함열 지역이 도시가스가 들어가다 보니 올해 수요가 너무 많아서 추경에 더 3억 5,000만 원 확보해서 7억 원까지…….

○박철원 위원 7억 원이 됐죠?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박철원 위원 그전에는 3억 5,000만 원이었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맞습니다.

○박철원 위원 도시가스 보급에 대한 수요는 많이 있지 않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현재 익산시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79%, 80%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건 세대수 중심이고 집을 상대로 하면 아주 터무니없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도시가스를 매설하기 위한 지나가는 길이 시유지여야 일하기가 편한데 사유지가 있으면 토지사용 승락을 해주지 않으면 사업 자체를 못 합니다. 그런 구간이 있다 보니까 할 곳은 많으나 지금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철원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사유지이기 때문에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동의를 얻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해주셔야 하지 않나.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박철원 위원 그거를 동의를 해주면 설치 가능하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동의가 1차 조건이고, 그 다음에 그룹 설정이, 거기에 관이 옆에 지나가야 집에까지 오는 내관 입구까지 비용이 적게 듭니다. 시에서 예산을 지원한다고 하지만 길이가 길어버리면 가가호호 부담하는 비용이 많아서 플러스 내관까지 하면 비용이 많다 보니까 스스로 포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식으로 도시가스를 매설하고 있냐면 지금 시내 전반적으로 다 깔아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주선 지나갈 때 그 연결해서 더 확보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주선은 어찌 됐든 도시가스 회사에서 사업성을 살펴보고 하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런데 우리가 또 시에서 보조금도 주지 않습니까? 일반가정에서도 주지만.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가정에 주는 것은 내관하고 자기…….

○박철원 위원 인입하는 거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박철원 위원 옛날 구거지라고 하지요? 중앙동이 됐든, 송학동이 됐든, 우리 모현동 고현초등학교 주의도 새뜰사업하면서 거기는 좀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찌 됐든 주선이 있어야 인입을 하든, 어쩌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맞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래서 금방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주선은 회사에서 놓지만 가정까지 끌어들이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포기하는 분이 많다고 그러는데 우리 지금 조례도 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박철원 위원 부분에 있는데 예산을 좀,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예산을 세울 때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좀 더 증액을 해달라 그거예요. 우리 정책적으로 과에서 필요한 예산이 있어서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도 세우겠지만 시민들이 원하는, 지금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수요가 있으나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데도 있었다고 제가 지금 알고 있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박철원 위원 그러면 예산을 좀 증액을 해야 하지 않나.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 올해 신청한 부분과 추이를 봐서 내년 예산을 올려놨는데요. 한 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21페이지를 한 번 보시면 다양한 일자리창출 지원시책이 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박철원 위원 22페이지 일자리 사업 현황을 보면 우리 일자리 수는 목표대비, 목표가 2,466명인데 2,462명 실적을 달성을 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박철원 위원 그러면 거의 100% 다 되게 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박철원 위원 4명 모자라는구먼요.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런데 사업비 예산을 세운 것은 집행액하고 살펴보면 예산이 터무니없이 많이 세워진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산이 지금 국가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반기, 하반기 한 40억 원 정도 더 내려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것은 일괄적으로 지자체에 배분하는 게 아니고 지자체에서 취약계층에 코로나19 내에서 필요한 예산을 신청해라. 그래서 최대한 많이 확보한 예산입니다.

○박철원 위원 아니, 예산을 확보했으면 그걸 발굴을 해서 좀 일자리를 창출을 했어야 하지 않나.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지금 여기 정부에서 주는 예산은 기간제이다보니까 저희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환경정비라든지, 행정지원사업, 그 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는 방역의 보조 활동 이런 부분이라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주는 예산은 상근요원이 아닌 기간제요원이다 보니까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 이렇게 밖에 안 돼서 사실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러면 하반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은 기간 동안 다 소진이 되는지 아니면.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지금 하반기에 더 뽑아요. 11월, 12월 한 160명 정도 또 뽑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래서 예산을 다 소진할 수 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국비를 다 소화하기 위해서 쓰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국비 소화도 하고, 반납도 안 해야 되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산이 좀 과하게 편성되지 않았나. 그런데 말씀은 국비가 내려와서 그런다고 하는데 그러면 일자리창출을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예산이 내려 왔으니까 이걸 반납하지 않기 위해서 막 일자리를 마련하지 말고 좀 양질의 일자리로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이 예산 소진하기 위해서 한 사업 또 하고, 한 사업 또 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그런데 취업 취약계층이 저희 꺼 끝나면 갈 때가 없습니다. 시민들이 계속 일자리를 원하고 있는 사항인데 단점은 뭐냐면 이게 장기화가 아니라 3개월, 2개월…….

○박철원 위원 3개월을 하면 그분은 또 못하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아닙니다. 2년…….

○박철원 위원 다른 사업으로는 바꿔서 할 수 있는 거 아닌 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저희가 65세 이상은 연속해서 계속 할 수 있고요. 60세 미만은 2년 동안 한 번 쉬어야 합니다, 2년 했으면.

○박철원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민들이 원하는 예산을 내년에는 편성을 해주십사. 이게 국비가 내려왔다니까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예산을 세울 때 시민들이 원하는 예산을 세워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알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일자리정책과 사업 내용도 여러 가지 많고, 저도 몇 가지 여쭙고 말씀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아까 앞에 말씀은 있으셨는데 익산형 근로청년수당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임형택 위원 익산형 청년 지원사업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시는데 실제 제조업 쪽으로 저희가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1,000명 정도 예산을 저희가 한 10억 원 넘게 세웠고, 추경까지 하면 15억 원 정도 예산이 섰다는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현재 제조업 쪽에 내일채움공제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정도의 숫자가 어느 정도 된다고 파악이 되고 계신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저희가 일단은 기업체한테 공문을 보내고, 또 때로는 가가호호 방문해서, 아니, 업체를 방문해서 홍보를 하는데 일단은 저희가 18세에서 39세 청년 아닙니까? 가보니까 이 청년들이 결국은 기업체에서 먼저 정부 내일채움공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그 사업이 끝내면 우리 거 신청해라. 저희 사업은 올해 처음 설계한 거고, 내일채움공제는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 계속 지속적으로 왔던 부분이고, 그래서 이 부분이 끝나면 저희 것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저희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중복수혜가 안 된다는 조건 때문에 그분들을 안 준거지, 그 중복수혜만 된다면 다 줄 수 있으나 그 부분은 제가…….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조금 제안드리고 싶고, 요청드리고 싶은 건 그러면 실제 그 인원들을 파악을 해보셔야 될 거 같고요. 정확하게 어느 정도가 현재 내일채움공제를 하고 있어서, 예를 들면 그분들은 현실 급여가 어느 정도 되는데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익산의 일자리가 수도권이라든가, 우리보다 나은 지역보다 임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생활여건이라든가 이런 걸 향상하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월 30만 원씩 3년 동안 급여를 지원하는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조금 더 확대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사업인데요. 그런데 그 대신 설계가 정확해야 할 거 같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 계속 건의드리고 있는 게 사회복지사라든가, 지금 이 중소기업 여건에 해당하지 않아서 혜택받고 있지 못하지만 실제 익산에서 자리 잡고 꾸준히 살고 있는 청년들, 지금 이 사람들은 여기에 지원 혜택을 못 받고 있단 말이에요. 이 혜택의 범주를 어디까지 확대할 것인가라든가 저는 이 설계를 좀 더 정확히 하셔서, 내년 예산의 계획을 세우실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임형택 위원 저는 아까 그 중소기업의 범주나 이런 것도 좀 더 늘려서, 그러면 실제 익산에서 몇 년 이상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거나,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을 실제 익산에서 자리잡고 살고 있는 청년들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설계가 되어야 하는 건데 지금은 너무 기업분류군으로만 딱 나눠놓으니까 실제 오래 우리 익산에 살고 있는 청년 중에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임형택 위원 그거 설계를 조금 더 세세히 해주시면 좋겠다는 제안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12쪽에 보니까 사회적경제 관련해서 마을기업 육성, 마을기업 고도화사업, 사회적경제 인프라 지원사업, 공정무역 기반구축 지원사업, 사회적경제 유통센터지원 예산집행이 다 0%예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임형택 위원 사회적경제 관련해서 제가 전체 사업을 해서 집행비율을 보니까 현재 26% 밖에 예산집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이게 왜 지금…….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사회적기업, 사회적경제가 기업육성부터, 사실은 일자리창출 인건비부터, 시스템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먼저 중앙에서 가내시 예산을 내려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당해 연도에, 전년도에 가내시를 내려주고 당해 연도에 인원을 뽑다 보니까 이 돈이 남는 사례가 있고요.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5개는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을 늦게 선정을 하다 보니까 현재 행정절차 이행 중이지, 이 사업이 올 연말 안에는 다…….

○임형택 위원 진행이 되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임형택 위원 하여튼 그러면, 그건 제가 지난 중간보고 때도 집행율이 너무 적다라고 하는 말을 드린 바가 있고, 제가 보니까 별 변화가 없어요. 물론 공모사업이 되다 보니 예산이 늦게 내려오고, 반영 자체가 늦고 이런 사정도 있겠으나 예년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많이 집행률이 적습니다, 예년에 비교해 봐도.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저도 이걸 보면서 예년에 비해 너무 낮아서 분석을 해보니까 방금 같은 사례가 발생이 됐더라고요.

○임형택 위원 예, 그 부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될 거 같고요. 오늘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센터장님은 오셨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지금 이 자리에는 각 계장들만…….

○임형택 위원 계장님들만 오시는데 청년센터 센터장님은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의회에 꼭 출석을 하시라, 마라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저는 의회에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님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전센터장님은 항상 이 의회에 100% 출석을 하셨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임형택 위원 전문적인 영역이잖아요, 중간지원 조직이고.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맞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기 때문에, 청년센터장님도 이 자리에 와계시는 이유는 조금 어떤 전문적인 질문이나 세세한 질문이 나올 때 담당계장님이 답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충분히. 그러기 때문에 항상 보조하기 위해서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대단히 좀 중요한데, 특히 우리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있어서 그걸 어떻게 잘 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그게 할 수 있는 역할이 크다고 봐요. 그래서 그동안 상당히 우리 시가 정성을 기울였고, 자리는 어느 정도 잡았다고는 할 수 있는데 상당히 퇴보하고 있다는 대내외적인 평가가 너무 많아서 걱정이 됩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대해서 좀 더 각별하게 뭔가 관심을 기울이시고, 좀 더 뭔가 일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는 저는 좀 신경을 쓰셔야 된다. 익산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대해서 대내외적으로 우려스러운 평가를 많이 합니다. 많이 듣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저는 의회에 아예 단 한 번 오시지 않은 것에서부터 지금 뭔가 의회를 대하는 어떤 그분의 마음이나 또 이 업무의 어떤 중요성에 대한 우리 시의 그 상태가 저는 보이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좀 그 부분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그 연장선상에서 보면 우리 시에 협동조합 지원 조례가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임형택 위원 그런데 각종 위원회를 운영하고 계신데 협동조합 조례상에 위원회를 우리 시가 구성하고 있지 않아요. 물론 사회적경제 총괄적인 위원회가 있기는 하지만 저는 조례가 만들어졌다면 좀 적극적으로 그것도 구성을 해서 그 파트에 해당하는 것들을 좀 더 세밀하게 일을 진행해야 하는 거 아닌가. 또 그 영역에 있는 분들은 그런 요구가 있는 걸로 좀 느껴지거든요. 그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그렇지 않아도 협동조합 지원 조례에 위원회 구성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사회적경제 위원회에 이미 포괄적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걸 운영을 안 해서 타 지자체를 확인해 보니까 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협동조합 자체가 사회적협동조합과 일반협동조합으로 나눠져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사회적협동조합은 이미 제도권에 와서 저희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사회적기업은 개인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구성된 조직이다 보니 각각,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165개 중에 107개 정도 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휴면상태이거나 휴면감시상태가 발생이 됐습니다. 또 그들의 협의체를 확인해 보니까 협의체임에도 불과 10개 밖에 협의체가 구성이 안 되어 있어서 저희가 지원 조례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먼저 결집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협동조합 자체도 저희가 계속 컨설팅, 그 다음에 전수조사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 일반사업자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 저희 영역 밖입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더 고민하고요. 시간이 마무리가 되어서 마지막으로 짧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하여튼 아까 지역화폐 우리 다이로움 카드 이야기 하고 있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실적도 좋고, 12만 4,000명 정도 이용하고 있고, 4,217억 원 정도 발행액을 갖고 있고, 상당히 좋은 평가도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일관되게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건 전국의 거의 모든 도시들이 10% 지원하는데 우리 시는 20%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 앞에도 있었지만 만약에 14세 이상의 자녀가 있고 해가지고 한 집이 카드 3개를 만들면 100만 원 쓸 때 20만 원씩 돌려받으니까요, 300만 원을 쓰면 60만 원을 돌려받습니다. 이게 가지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말씀하셨지만 한 가구에 한 카드만 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그런 상시적 모니터링도 하신다고 했는데 내년에 예산세울 때 잘 되는 사업의 어떤 측면에 대해서도 뭔가 우리가 계속 그것을 확장하는 것도 있지만 반드시 그게 가지는 폐해도 실제로 지원받지 못하고, 어떤 그런 현금가용능력이 없어서 전혀 이것을 활용하지 못하는 가구에 대해서도 좀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임형택 위원 그걸 꼭 좀 설계할 때, 내년 예산세울 때 꼭, 이제 용역하시니까 바탕으로 해서 좀 개선대책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리고 자료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익산형 청년근로자 청년수당지원 됐던 거 상세내역 자료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우리 일자리정책과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다들 시간을 많이 배려를 하는구먼요.
저도 몇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17페이지 한 번 보세요. 주요성과에 보니까 청년 외식 창업 지원사업 롯데마트 입점 추진 및 개소 그렇게 했거든요? 지금 청년 외식 창업 롯데마트에 몇 개소가, 3개소가 개소 됐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총 5개 중에서 3개가 입점 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3개소가 개소했죠? 2개소 더 개소할 계획이죠? 준비하고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이달 안에 오픈합니다.

○박종대 위원 준비하고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박종대 위원 지금 이 본 위원이 좀 아쉬움이 있다면, 저는 과거에 전통시장살리기대책위원장을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롯데마트에 이런 것을 입점한다는 것은 우리 시가 마치 롯데마트를 장려하는 꼴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좀 앞으로 심각해야 된다. 지금 우리가 중앙시장에 복합청년몰이라는 게 집중되어 있죠? 거기 그쪽에. 지금 거기에다가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다른 데는 다 전통시장에다가 이걸 하고 있는데 왜 롯데마트에 입점을 시켜가지고 하는가.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롯데마트 청년몰은 당초에 이 사업이 저희가 영등동 지역 상권 르네상스 사업을 공모하는 과정에서 대형마트와 지역소상공인과의 상생방안을 노력하다 보니까 롯데마트측에서 자기 점포 다섯 군데를 주겠다. 모든 걸 다 줄 테니 다만 매출액의 일정 부분만 수수료를 내주고 들어와라.

○박종대 위원 롯데마트가 점포를 주겠다가 문제가, 지금 점포가 안 나가가지고 난리예요. 그 사람들이 수수료로 장사하는 사람들인데, 어쨌든 이런 이미지를 마치 장려하는 꼴이 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앞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건 제가 논쟁하고 싶지는 않아요? 앞으로 이걸 고려, 저도 이걸 좀 신중하게 다룰 계획입니다. 이거 그런 것을 좀 해보시고, 22쪽 한 번 봐주시죠?
22쪽을 보니까 거기를 보면 총 사업비하고 그 다음에 목표하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희망근로지원 해가지고 예산액이 지금 단위가 100만 원이죠? 단위가, 사업비가.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지금 희망근로가 19억 5,100만 원. 그런데 이게 한 20% 정도, 집행은 한 2억 4,500만 원 정도만 됐더라고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박종대 위원 너무 저조한 거 아니에요?
간단간단하게만 얘기해 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이 기준이 9월 30일 기준이고요.

○박종대 위원 예?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9월 30일 기준이고요.

○박종대 위원 그 후로 지금…….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또 하나 정부에서 방역 관련해서 160명을 별도로 돈을 빼놓은 겁니다.

○박종대 위원 지금 사업기간은 8월에서 12월까지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방역 부분인데 정부에서 질병관리청하고 행정안전부하고 마음이 안 맞아서…….

○박종대 위원 안 맞아가지고.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안 맞아가지고, 지금 10월 말까지 접종이 끝납니다. 끝나서 그 인원을 거기에 투입을 못해서 일반사업으로 전환시켰습니다.

○박종대 위원 아, 전환시켰어요? 그러면 됐어요. 그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17억 1,700만 원인데 한 45% 정도 집행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일자리 목표나 실적은 173명이에요? 목표 하나도 없이 똑같더라고. 그런데 이건 왜 이렇게 과다하게 잡힌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과다하게 잡힌 게 아니고 추경에 공모사업을 해서 인력을 더 받았습니다, 40명 정도를.

○박종대 위원 받았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박종대 위원 133명에서 173명. 받았구먼, 40명 추가로. 그런데 왜 추가로 받았고, 목표는 다 했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남냐 이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돈이 계속 지원이 되기 때문에…….

○박종대 위원 저는 좀 이해를 못 하겠네요. 나중에 한 번 이거 자료를 줘보세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건 좀 그래요. 그 다음에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지원사업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또 하나 전북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이것도 실질적으로 목표는 완성을 했어요. 그런데 금액은 31.9% 밖에 쓰지를 않았어요? 지금 이런 것이 자료로 보면 위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정확히 이해를 못 하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목표가 42명인데 20명 해가지고 이만큼 지출했고, 남아 있다면 이해가 가는데 이게 지금 돈은 남아 있고, 목표는 달성이 됐고. 그렇다면 위원님들의 생각은 이게 많이 책정이 된 것이 아니냐 또는 뭐가 지금 얽혀서 잘못된 게 아니냐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그렇게…….

○박종대 위원 이것을 내가 논쟁하기보다 이것을 명확히 한 번 해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들도 다 이해가 가도록 자료를 한 번 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결산이니까 내가 이거 지적을 하는 거예요. 결산아니라면 앞으로도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는데 결산 때 이렇게 간다면 이건 조금 아쉬움이 있다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29쪽 한 번 볼게요? 29쪽. 저는 소비 촉진에서 몇 가지 문제점은 있다라고 봐요, 페이백 문제. 그런 것은 보완해 나가면 되는 거고, 저희들이 100만 원을 쓸 수 있는 기간은 12월 말까지 입니까? 언제까지예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12월 말까지입니다.

○박종대 위원 12월 말까지.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전통시장이 이제 거의 숨만 팔딱팔딱 쉬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한 번 그랬어요. 전통시장 내에서도 가격을 저렴하게 팔고, 인기가 좋으면 매출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30개소 안에 제한이 돼가지고 페이백 제한을 받아버려요. 그러면 소비가 적은 거 사는 사람이라 아주 민감해요. 그러면 이게 전통시장에 와서 원스톱쇼핑이 되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안 사. 그리고 다른 데로 간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면 전통시장에서 살 것도 안 사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전통시장을 살리는 차원에서 한 번 좀 배려를 해보십시오라고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 한 번 검토해 봤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전통시장 주변에 있는 대형마트인데요. 슈퍼마켓인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의 매출액이 워낙 높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 지역화폐를 만든 취지가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이용 부분이거든요.

○박종대 위원 그게 좋은 이유지요. 전통시장이 장사가 잘 된다는 건 좋은 일인데 이제 그런 아쉬움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고려를 해보십사 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전통시장 아니면 있을 수가 없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한 번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다.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30쪽에 보니까 시민이 즐겨찾는 전통시장에서 제가 한 가지를 제안하고 싶어요. 다른 거 장보기 도우미 여러…….
위원장님, 제가 마지막인데 조금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경진 예, 진행하세요.

○박종대 위원 이 코로나 대비해서, 그동안 전통시장은 대다수 문이 없습니다. 문이 그냥 다 열려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겨울에 춥습니다. 그나마 겨울 되면 쇼핑하러 오시는 분들이 추우니까, 어르신들은 특히 추워서 안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통시장에도 자동문을 좀 앞으로 추가로 해주셨으면 어떤가. 자동문을 하게 되면 코로나 예방도 되고, 또 그 온기가 얼마든지 문을 닫음으로써 전통시장 안이 춥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겨울에는 보온도 되고 이런 것을 한 번 권장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전통시장의 주출입구를 자동문으로 만들라는…….

○박종대 위원 예. 왜 그러냐면 지금 전통시장에 가면 다 문이 열여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아이디어가 참 좋으신데, 한 번 천장을 보고 여러 가지 한 번 상인들과 고객들과…….

○박종대 위원 고려해 볼 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더 편하지요. 개방이 되어 있으면 겨울에는 추워가지고 그 입구 쪽에는 추워서 식품이나 이런 거 다 얼어버립니다. 이걸 어떤 시가 한 번 처음으로 시범사업을 한 번 해봤더라고. 아니면 시범사업 한 번 해보세요. 그리고 들어갈 때 자동문이니까 편하고, 손 터치 않고 오히려 손 씻기 장려 않고 좋잖아요? 한 번 해볼 가치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참고 한 번 꼭 해보세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31쪽 한 번 보겠습니다. 지금 거기에서 보니까, 저희 지역구가 전통시장이 좀 많아요. 그래서 전통시장에 대해 제가 몇 가지 말씀을 한 번 드려볼게요. 지금 북부시장하고 서동시장하고 익산장 주차환경개선사업을 하지요? 이게 주차장을 만드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데 지금, 하여튼 우리 익산시 과장님이나 다 노력해서 북부시장이나 익산장이 잘 됐어요? 우리 계장님도 열심히 하시고 칭찬하고 싶어요. 이게 시장을 맡아서 한다는 것이 본전 찾기가 참 힘듭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지금 북부시장이 토지매입이 됐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지금 감정평가를 했는데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종대 위원 감정평가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토지주하고 대화를 하고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본인이 감정가에 대해서 매각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박종대 위원 의사가 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감정가격을 제시를 했더니 본인이 매각할 의사가 있다 해서…….

○박종대 위원 요즘 감정가가 현 시가의 80% 정도 나옵니다. 저도 깜짝깜짝 놀랐는데, 의사가 있다 이거죠?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그 다음에 익산장은 지금.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익산장도 2개 기관을 통해서 평가한 금액이 나왔고요. 평가한 금액에 대해서 상가주도 토지를 매매하겠다인데 저희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예산받은 게 2년 사업이다 보니 1년치 토지매입비만 내려왔는데 당초 토지매입비보다 조금 더 나왔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그걸 제가 한 번 묻고 싶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그 부분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상의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랬어요? 북부시장은 토지매입비가 세워진 거에 문제가 없는데…….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충분합니다.

○박종대 위원 익산장은 예를 들어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토지매입비 8억 원의 국비를 받았는데 감정가가 10억 원이 나와 버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본인은 감정가를 보고 팔 의사가 있다 그러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박종대 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중소벤처기업부하고 협상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지금 협의하고 있는데…….

○박종대 위원 그렇지 않으면 나머지 부분은 익산시가 이렇게 다 대서 할 수도 있는 사업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그 부분…….

○박종대 위원 좀 고려해 봐야죠?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공모사업이니까 면밀히 검토할 부분입니다.

○박종대 위원 아니, 민원인은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확실히 한 번, 계장님한테도 얘기드려봤는데…….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것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중소벤처기업부 쪽하고 확인을 해서 그런 답변을 줘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제가 공식적으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것도 아무 말도 않고 그러면 또 민원인은 계속 저한테 항의를 해요. 그래서 의원으로서 이제 공모사업이니까 공모사업 금액보다는 감정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건 종소기업벤처기업부하고 다시 조율을 해서 결정을 해야 한다 이 말씀이시죠?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12월 안에는 가능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그쪽에서 말씀은 아마 이 돈을 그쪽에서 승인을 해주면 추가분은 내년도에 예산을 주지 않겠냐. 그러면 이번에 토지매입은 올해 매입하면…….

○박종대 위원 만약에 그게 협상이 되면 그 돈을 일부 주고…….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그렇죠.

○박종대 위원 나가, 나가서 하고 계획을 정확히…….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그런 방식도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럴 수도 있죠?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종대 위원 예, 그렇게 잘 좀 진행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는 없으시죠?

과장님 몇 가지만 짧게짧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에 보시면 중간에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수혜실적이 있어요. 업무보고 때, 조금 전에 보고를 해주셨지만 우리 이 상해보험료 총 예산이 1억 200만 원이죠?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1억 원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1억 200만 원에서 보혐료, 다 집행실적이 보험료로 들어갔죠?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9,872만 5,000원인데 금년도, 사실 수혜를 안 받으면 더 좋겠지요. 그런데 수혜받은 실적으로, 수치상으로 한다면 1,470만 원 받았어요.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그러면 보험료는 9,800만 원을 납부하고 수혜는 1,400만 원 받으면 결국 우리가 8,300만 원의 예산을 낭비를, 낭비라기보다도 지출이 됐다는 얘기인데 지난번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 조례를 개정해서 이 지원 방법을 마련해라. 과도한 보험료로 인해서 보험회사에 너무 지출액이 크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보상하는 부분을 우리 조례로 제정을 해가지고 하라 했는데 그 뒤로 전혀 얘기가 없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아니, 조례 부분…….

○위원장 김경진 아니, 그냥 듣고 계세요.
전혀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반드시 검토해 주시고, 그 검토한 결과 결재 문서를, 시장님 결재 문서를 제출을 해주시고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왜 그런고니 이 부분은 11월 달에 예산이 또 다시 편성이 되고, 검토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예산하고 집결이 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꼭 좀 챙기셔가지고 제출 좀 해주시고요.
26페이지 거기에 보면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있죠? 공유경제 활성화 부분.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위원장 김경진 작년부터 금년까지 몇 개 사업을 했죠? 몇 개소에 얼마를 지원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공유경제 활성화 사업은 도비 사업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유미용실 하나, 2개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공유미용실은 지금 3억 원 지원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위원장 김경진 지금 그거 어떻게 운영되는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현재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잘 운영되고 있다고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위원장 김경진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3억 원이라는 예산을 지원해서 그 효과를 보고 있냐는 얘기죠.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지금 현재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은 제가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어려움이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일정 부분에 저희가 원하는 만큼의 성과가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분들이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예산을 많이 지원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분석을 해보셔가지고 그 결과를 자료로 제출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죠?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그러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총 예산을 한 번 봅시다. 11페이지 지금 일자리정책과 예산이 얼마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961억 원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961억 4,819만 1,000원으로 지금 보고가 되어 있죠?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위원장 김경진 그런데 여기에 이제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포함이 됐죠?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명시이월이 33억 원하고, 사고이월…….

○위원장 김경진 예, 33억 7,498만 9,000원이고, 사고이월이 7건에 6억 4,456만 9,000원이죠?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위원장 김경진 2회 추경 때 반영 후 예산이 920억 2,963만 3,000원이에요? 명시이월 6건하고 사고이월 7건을 하면 총 예산이 960억 4,919만 1,000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제출 자료는 그보다 9,900만 원이 더 많은 961억 4,819만 1,000원으로 제출이 됐어요. 9,900만 원 차액이 어떤 내용인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혹시 성립전예산이 잘못 됐는가 해서 아침에 긴급하게 성립전예산 집행 현황을 받아 봤는데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어디에서 틀렸을까요?
이거 확인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지금 중앙동 비 피해로 예비비를 하나 받은 게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어디예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

○위원장 김경진 제가 말씀드릴게요.
민생경제 활성화 중에 소상공인 지원이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소상공인지원청.

○위원장 김경진 예, 그게 본예산 303페이지를 보면 4억 2,190만 원이 되어 있고, 1회 추경에 187페이지에 3억 원을 추가로 반영해가지고 총 7억 2,190만 원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위원장 김경진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8억 2,090만 원으로 제출이 됐기 때문에 9,900만 원이 오류가 난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그게 중앙동 비 피해 예비비 9,900만 원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그러면 예비비면 그 부분을 설명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자체에는 예산을 표기를 하고 예산집행실적을 보고하는 자리예요.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그러면 위원님들이 이 예산서를 일일이 다 보고 오셨을 텐데 예산 자체가 틀려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비비가 9,900만 원 들어갔다면 비고란에 예비비 9,900만 원이 이번에 비 피해로 인해서 이런 부분에 예산을 예비비로 받아서 집행을 했다고 그렇게 보고해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이 숫자는 돈입니다. 숫자 관리에 좀 철저를 기해주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다른 질의는 없습니까?

○오임선 위원 추가 질의.

○위원장 김경진 추가 질의?
오임선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 추가 질의 간단히 드리고요. 자료 요청도 함께 추가로 하겠습니다.
공유미용실 관련해서 사실 저희들이 많이 우려를 했었는데 사업 초기에는 사실 처음으로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미비점도 있고 준비사항에 대해서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저희가 이해를 했었는데 그래도 오늘은 결산보고이기 때문에 현재 사업자 수라든지, 처음 사업계획서 제출대로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만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알겠습니다.
제출 요구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

○오임선 위원 일단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현재 사업자 수가 몇 명이나 되죠?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그 부분 제가 정확한 자료가 없으니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지금 현재 사업자 수가 어떻게 되는지 담당계장님도 모르고 계시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현재 창업자 말씀이시잖아요, 위원님?

○오임선 위원 창업자가 아니라 현재 그 공유미용실 자체가 개인사업자들이 다 사업자를 내고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기기, 집기들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오임선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현재 사업자 등록되어 있는 수가 몇 명인지 여쭈어 보는 겁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현재 디자이너는 4명 있고요. 보조미용사 3명이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러면 디자이너 4명이 사업자를 낸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지금 사업자 부분은 관련 법 개정으로 아마 하반기부터 된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오임선 위원 관련 법 개정으로 인해서 올해부터 되는 거 아닌가요? 저한테 그렇게 설명을 하셨었는데?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당초에 관련 법이 개정된 이후에 창업을 낼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오임선 위원 예.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그런데 제가 그 부분을 확인을 못 했으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 전에는 한 건물 안에, 한 미용실 안에 사업자를 여러 개 낼 수 없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맞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런데 이제 법이 개정되면서 가능해졌는데 이후에 아직까지 그게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법을 통과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그 사항은 추가 이후에 답변 주시고요.
그리고 창업지도 교육 프로그램 이런 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도 자료로 요청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교육이라든지 이런 지도를 통해서 몇 개 업체들을 창업의 결과가 있었는지도 한 번 여쭈어 보고요.
그리고 일자리정책과 근로청년수당에 대한 홍보 예산이 좀 과해서, 다른 과에 비해서 많아서 한 번 여쭈어 봅니다. 이게 전국 홍보가 아니잖아요? 익산형 근로청년수당 홍보라든지, 우리 익산 청년수당에 대해서는 익산을 대상으로 홍보를 하셨을 텐데 일자리정책과 청년수당 홍보 예산이 기획행정국의 예산보다 많아요. 그래서 어떤 홍보를 하셨길래, 어디에 어떻게 하셨는지 이런 세부내역도.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청년수당과 청숲을 홍보했고요. 예산 규모를 보나 여러 가지를 보나 기획예산과보다는 일이 많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훨씬 많죠.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관내 언론사와 그 다음에 지역방송에 홍보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이 부분은 홍보담당관실 예산이 편성된 사항이라서 저희 부서와 협의해서 거기에다가 컨펌을 받고 하고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그러니까 어떠한 홍보를 어디에 어떻게 하셨는지 세부적인 것도, 이 과에서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홍보담당관에서 편성을 하신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 위원 어떠한 광고를 어떠한 홍보를 하시기 위해 이렇게 예산을 많이 집행을 하셨는지 결과만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오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셔서 2022년도 반복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 해주시고, 또한 이번 회의 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2021년 10월 27일까지 전체 위원님들께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2시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경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신성장동력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안녕하십니까?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입니다.
2021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신산업정책계장 허민석.
기업지원계장 이춘화.
투자유치계장 김주필.
산업단지관리계장 김국주.
노사협력계장 이성미.
한류패션계장 박태상입니다.
지금부터 신성장동력과 소관 2021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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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1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경제관광국(신성장동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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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신성장동력과 2021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설명이 긴 건 자료로 하겠습니다. 55페이지에 홀로그램 기술 및 장비 지원이 100건 있었어요. 사업화 관련 지원 31건 이건 자료 한 번 주세요.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알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예. 그리고 지금 56페이지, 57페이지 지역혁신 R&D 특성화사업 현황이 있어서 쭉 봤는데 우리가 기업유치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2차 공공기관 유치도 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건 알고 있지만 또한 소상공인 창업도 중요하고. 그런데 벤처기업이나 기술창업 육성을 하고 있나요?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지금 저희들이 에코융합섬유연구원에서 시제품 생산 774건하고 시험분석을 하는데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같이 병행해서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북테크노파크에서는 기술지원 97건을 한 상태입니다.

○이순주 위원 예, 그런 부분들이 대기업이나 2차 공공기업이 와도 우리 지역 일자리창출이 그다지 많이 안 돼요. 알고 계시잖아요.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이순주 위원 올 때 직원들을 다 데리고 오고 그런 현상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벤처기업이나 기술창업은 학교하고 연결된다거나 소상공인하고 같이 연결돼서 오히려 더 일자리창출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 쪽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혁신 R&D나 특성화사업 현황을 이런 차원에서도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부분인 거 같고요. 또 우리 지역에 원광대나 전북대 익산캠퍼스를 활용해서 벤처기업 그게 육성이 되면 청년이나 일자리창출이 더 창출될 거 같은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쪽으로 연계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예, 청년들이 대체적으로 그런 것을 많이 원하더라고요.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이순주 위원 오히려 그렇게 인지도가 있고 또 검증된 학교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런 데에서 일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청년들의 목소리도 있고 하니까 그런 쪽에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나. 다른 데에서, 앞에서 일자리정책과 여러 일자리를 했는데 사실은 그건 일시적인 거고, 어떻게 보면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벤처기업이나 기술창업을 육성에서 우리 지역의 학교하고 연결이 된다면 지속적인 안정적인 일자리창출을 연결시킬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을 봐서라도. 이 관계된 우리 조례 있나요? 기업 유치 조례는 있는데.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저희들이 기업유치 조례가 있고, 홀로그램 관련해가지고 조례는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시행규칙을 만들 계획입니다. 전에 위원님이 말씀 한 번 하셨듯이 저희들이 기업유치 지원에도 그런 조항을 한 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 조항 검토해서 그런 지역일자리에 같이 연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예, 신성장동력과가, 좀 요즘 추세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도 실험적인 창업지원이나 그런 쪽이 많잖아요. 거기에 발 맞춰서, 발 빠르게 맞춰 가시기를 빠르게 진행을 해주십사 당부드립니다.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알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짧게 물을게요. 이동노동자쉼터 설치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 데 있죠?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김태열 위원 어디에 운영하고 있나요?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전국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김태열 위원 예?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다른 지역 말씀하시는가요?

○김태열 위원 예, 지금 47쪽 예산은 어디 거예요?
이거 어양동인가요?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어양동입니다.

○김태열 위원 지금 설치됐어요?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설치되어가지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아, 운영하고 있어요?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기간제 근로자 3명 그때 위원님들이 예산 세워주셔가지고.

○김태열 위원 기억에 주말에도 운영하라고 얘기도 한 것 같은데.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주말에는 지금 않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왜요?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다음에 내년에 할 때 그걸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내년에는 주말에도 운영을 할 계획이다?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저희들이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김태열 위원 기억에 위원님들이 저번 회의 때 얘기를 한 거 같아요?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김태열 위원 한 번 그런 것은 심사숙고해서, 그것도 위원님들이 주민분들한테 들은 얘기들을 전달하는 사항일 거란 말이에요.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알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잘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지금 모현동에도 설치할 계획 있죠? 없나요?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아직은 그런 계획은…….

○김태열 위원 그런 계획은 없어요?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만약에 더 수요가 된다면 저희도 거기까지 검토를.

○김태열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책자에는 없는데 석제품전시홍보관 그거에 대해서, 여기 신성장동력과에서 담당하고 있죠?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김태열 위원 여기가 한 번 들려보니까 부지가 굉장히 넓더라고요?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김태열 위원 지금 거기 한 70억 원 드려서 지은 지 몇 년 됐죠?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지금 한 6년 정도 되어 갑니다, 6~7년 정도.

○김태열 위원 전시관을 찾는 사람들이, 방문자들이 보통 1일 몇 명 정도 되는가요?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저희들이 현재 조사한 것은 2021년도에 2,197명 정도.

○김태열 위원 2,100명?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김태열 위원 1년?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그런데 내부 홍보관보다 외부에 오는 분들이 더, 내부는 그렇게 많이, 좀 저조합니다.

○김태열 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 1년에 한 4,000만 원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은 주로 4,000만 원이 어떻게 쓰여지나요?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4,000만 원이면 거기 인건비하고요.

○김태열 위원 아, 인건비 포함 됐나요?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김태열 위원 지금 면적도 1만 5,000평 정도해서 한 70여억 원 드려가지고 했는데 그래도 황등이 옛날에 한때 성물로 잘 나갔던 그런 내용들을 어떻게 보면 기념화해서라도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다른 행사 같은 경우도 거기에서 할 수 있게끔 하고, 또 어린이들이라든지 이 성물을 가지고 뭔가 할 수 있는 행사를 주관해서라도 자꾸 활성화가 돼야지, 마당에 전부 풀이 나 있어요. 풀 매느니 차라리 어떤 행사를 해서 그런 풀이 안 날 정도로 관리를 좀 잘 했으면 좋겠어요?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알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운영을 할 계획을 잘 세워서 어떻게 해야지, 그 많은 돈을 드려놓고 잘못하면 사람 발 길 끊기면 그게 흉물이 되어 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그렇게 놓으면 또 욕도 많이 얻어먹는다고요. 그래서 좀 활성화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박종대입니다.
결산이니까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같이 이렇게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43쪽 한 번 보시죠? 방금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는데 석제품전시홍보관 사실은 이게 5만 1,718㎡ 대단히 큰 면적이죠? 또 우리 익산전통산업 보석, 돌, 섬유, 우리가 잘 유지를 해야 할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만들어졌는데, 석제품전시홍보관이. 본 위원이 조금 아쉬움이 있다면 그 넓은 데에 조각전시물이 지금 104점이 있다면서요?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박종대 위원 전시물이 없어요. 사실은 104점이라는 것은 가보니까 볼 게 없어요. 적은 거 이런 거 아무 데나, 지금 황등, 함열가면 아무 데에서나 다 볼 수 있는 그런 작품들도 거기 많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뭔가 좀 특이한 것을 갖다놔야 사람들이 감동받고 거기 가보니까 그러더라. 익산이 돌 도시답게 그러려면, 지금 익산이 이 돌조각전시물이 막 흩어져 있어요. 과거에 홍보관이 없기 때문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집중과 선택 한 군데 모아가지고 시너지가 생겨야 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지금 그렇게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계획을 가지고 시정질문을 하든가, 5분 발언을 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 익산의 이 조각들이 다 흩어져 있는 부분이 어디에 몇 점이 있고 그런 것을 조사해서 본 위원한테 한 번 줘보세요?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어디 보관소에 보관해 있는 것은 어떤 점이 뭐가 있고 그거 한 번 해주세요?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박종대 위원 그 다음에 58쪽 한 번 보시죠. 산업단지 분양 및 기업유치. 제3산단 삼기·낭산, 제4산단 함열, 함열이 맞아요, 다송이 맞아요? 4산단.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

○박종대 위원 과장님?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박종대 위원 4산단은 함열이 맞아요, 다송이 맞아요? 4산단을 어디를 보고.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함열 다송리.

○박종대 위원 함열 다송리죠?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박종대 위원 이걸 함열이라고 하면 혼선이 와 버려요. LED단지하고 혼선이 옵니다. 다송이라고 하셔야 해요. 무슨 말씀인가 아셨죠?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리고 오리지널 함열 LED단지는 어디에서 관리하죠?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함열 LED단지는, 지금 함열 농공단지 말씀하시는 거죠? 이번에 새로 지은 거요.

○박종대 위원 예.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분양은 저희들이 하고 있지만 총괄 사업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박종대 위원 아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지금 여기에는 안 들어 있어요. 없잖아요.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이건 저희 소유가 아니라서.

○박종대 위원 그게 어디에 있어요? 왜 그건 또 따로 관리해요?
국장님, 왜 그건 따로 관리해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거기는 당초에 저희가 일부를…….

○박종대 위원 LED산업단지로 해서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이게 지금 빠져있어. 이것을 한 군데에서 관리해야지, 여기에서 관리하고 저기에서 관리하면 일원화가 안 되잖아요. 그러잖아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앞으로 익산시 인구가 자꾸 줄고, 대부분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 좋은 기업을 유치해 달라 그러는데 지금 산업단지가 거의 88.8%, 92.4%, 평균 90% 다 분양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는 기업 유치는 안 할 계획입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기업을 유치를 하려면 어쨌든 산업단지를 다시 발굴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짤막짤막하게 해주세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개발과에서 5산단을 계획을 하려고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됐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우리가 산업단지를 만들어서, 기업을 유치하려면 산업단지가 필요한데 어쨌든 5산업단지를 추진한다고 하니까 제가 더 이상 얘기 않겠습니다. 이거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얘기듣는 걸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3쪽 한 번 보시죠. 아까도 본 위원이 얘기했어요? 향토기업 뭐냐면 보석, 석재, 섬유. 이게 향토기업이 맞죠, 과장님?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박종대 위원 이제 앞으로, 지금 보석은 일부분만 50%만 관리를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한 번 지적을 했어요? 석재업체하고 섬유업체는 환경시설개선을 하고 있는데 왜 보석은 않느냐. 그랬더니 보석은 보석박물관에서 관리를 한다면서요.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거기에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렇죠?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박종대 위원 앞으로는 1개 과로, 본 위원이 몇 차례 말씀을 드려서 1개 과로 통합을 해야 해요, 여기저기하면 안 되니까.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박종대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것도, 영세업체가 보석이 많아요. 여기도 환경시설 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일부 예산을…….

○박종대 위원 편성을 해놨어요?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편성 요청은 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이제 시정질문 안 해도 되겠구먼요. 빼야겠네요, 시정질문 삭제. 그러면 됐습니다. 저는 그게 궁금해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66쪽 한 번 보겠습니다. 66쪽에 보니까 패션단지 기업유치 및 지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패션단지 지금 83.5% 아니에요? 이게 패션주얼리 쪽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패션단지가.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박종대 위원 83. 5%가 분양계약이 끝났어요?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분양은 83.5%고요.

○박종대 위원 그러면 실입주는 몇 % 되어 있어요?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시설은 지금 여기 현재 총 33필지입니다.

○박종대 위원 예?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총 33필지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금 27필지는 입주가 됐고요, 6필지가 미분양된 상태입니다.

○박종대 위원 패션단지가?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박종대 위원 아니, 지금 패션단지가 83.5% 분양계약이 되어 있고, 16.5%가 미분양이라고 나와 있어요?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박종대 위원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지금 총 면적이 거기가 필지수로는 33필지입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지금 패션단지라는 것이 쉽게 말해서 패션단지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쪽에 있는 연구단지 안에 있는 쪽을.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박종대 위원 그런데 그게 83% 분양이 되어 있다, 계약이 되어 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자료를 들어보이며)
지금 표가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안 되어 있는 필지입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이렇게 계약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공사 착공한 데는 몇 %나 되어 있습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계약만 해놓고 입주를 안 해요. 이걸 과감하게, 그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데를 얘기를 해서 정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놔두면 안 된다, 언제까지 신축을 해야 하는데 왜 않느냐 이렇게 강요할 필요가 있고,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제가 물어볼게요. 임대공장이 4개인데 3개만 입주가 돼 있죠?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1개는 지금 절충을 하고 있어요, 아직 코로나 때문에 못 하고 있습니까?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저희들이 현재 절충 중에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절충?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박종대 위원 언제 계획이 있습니까?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지금 현재 T사 하나 접촉 중에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결산이니까 이거 궁금해서, 그때 2개 업체, 3개 업체 이렇게 했었는데 코로나로 굉장히 중단되어 있는데 이걸 좀 서둘러서, 뭐냐면 이게 임대형공장은 누구든지 오면 성공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잘 설명을 드려야 할 필요가 있고, 집적화산업센터에 지금 71%가 되어 있고, 미입주가 13점인데 그러면 45개 점포 중에서 32개가 지금 입주되어 있습니까?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상반기 때는 5개 업체가 코로나로 어려움을 해가지고 나간 상태여서 그래서 상반기보다 늘었습니다.

○박종대 위원 지금 어려워서 거의 나간다고 얘기를 제가 들어서, 듣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32개가 입주가 되어 있어 있다고 해서, 이걸 정확히 현실을 파악해 주세요?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박종대 위원 45개 중에서 현재 입주가 32개인데 거기에서 나는 도저히 공장 운영을 못하겠다, 나가겠다 이것만 자료로 해서 하나 줘보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박종대 위원 그렇게 하세요, 과장님. 예?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위원장님 여기까지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버려서.

○위원장 김경진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님…….

○오임선 위원 중복되어서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저도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여쭙고 하겠습니다.
55쪽에 홀로그램지원센터 관련해서랑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홀로그램 기술개발 사업화 실증사업이라는 게 진행이 되잖아요?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임형택 위원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익산역 앞에 만들어져 있는 체험공간도 사실 시민들이 전혀 알지 못하고 있고, 거기에 활용방안 꼭 좀 고민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거기에 조금 고민을, 어떻게 대책마련을 하셨나요?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지금 저희들이 그쪽을 코로나로 해가지고 1차 2020년 11월부터 올 2월 달까지 임시폐쇄했거든요? 그리고 2차적으로 또 4월부터 6월까지 폐쇄해가지고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 예산도 없어가지고 전년도 해가지고 그쪽에서 무료로 해주고 있는 상태인데 저희들도 이것을 종합적으로 그쪽하고 협의해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주세요. 10억 원이나 넘는 비용을 주고 설치를 했는데 전혀, 거기를 지나가면서도 홀로그램 관련 체험관인지를 전혀 몰라요. 그거 꼭 활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그거 대책마련을 해야 할 거 같고요.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다음 회기 때 정도는, 홀로그램지원센터나 홀로그램 관련해서 저희 의회에서 한 번도 정식으로 가서 그 시설을 본 적이 없는 거 같아요. 다음 회기 시작할 때쯤 현장방문이라든가 이런 걸 꼭 좀 저는 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그런 계획을 하셔가지고 다음에 협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센터나 기업들 하고 있는데 한 번 그쪽으로 해가지고 잡아주시면 저희들이 그쪽으로 연결해가지고 방문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리고 58쪽에 산업단지 3산단, 4산단 쭉해서 평균 89.4%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여쭙고 싶은 건 현재 분양은 이렇게 됐는데 실제 입주, 착공한 것은 몇 % 정도 되나요?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3산단은 총 기업 MOU한 것이 71개인데 가동이 53개이고요, 건축 중이 4개, 준비 중이 14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4산단은 총 22개인데요. 가동이 17, 건축 중이 1, 준비 중이 4업체가 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4개요.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이게 대략 몇 %인가요? 현재 실제 가동률로 보면, 다음에 조금 그 설명이 필요한 거 같아요. 3산단이 분양은 이렇게 됐는데, 물론 분양이 됐다고 하는 건 그 업체가 들어오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임형택 위원 실제 착공이 되고, 실제 가동이 되고 이게 중요하잖아요?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임형택 위원 그것을 구분지어서 자료 한 번 부탁드릴게요.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데이터를 드리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말씀하신 대로 분양이 얼마만큼 됐는데 실제 현재 공사 중은 몇 개이고, 가동하고 있는 건 몇 개이고, 직원현황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임형택 위원 대략의 개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59쪽에 이것도 자료 한 번 부탁드릴게요. 12월 달에 최종보고회를 하면 재생시행계획을 그전에 중간보고라도 해가지고 재생계획 관련한 전반의 계획이 나와 있을 거 같은데요.
지금 59쪽에 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이요.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이 세부사항도 저희들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자료 한 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65쪽에 저번에 한 번 추경 때 조금 대책마련하셔가지고 개선을 해주셨는데요.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하고 노동상담소가 있잖아요.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임형택 위원 노동문제상담소는 현재 한국노총, 민주노총 2개가 운영 중이고, 이렇게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가 별도로 있고 한데 이분들의 처우가, 어쨌든 우리 시에서 해야 할 일을 위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른 곳들에 비해서 조금 열약하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계속 있어요. 저번에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는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인상을 저번 추경 때 반영을 해서 해주셨던 거 같고요. 노동상담소가 그러면 또 오히려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에 비해서 어떤 처우가 차이가 나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한 번 향후에 내년 예산 세우실 때 그 부분도 점검하시는 게 필요할 거 같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지역의 노동자들의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민원에 대해서 상시적으로 상담해주는 곳이잖아요?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임형택 위원 이분들이 어찌 보면 급여를 제대로 못 받거나 뭔가 열약하거나 이런 것들을 상담하고 해결해 주는 분들인데 정작 자신들은 그만큼의 어떤 처우가 보장되어 있지 않은 측면도 있다. 저는 이게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데 있어서 이 상담소라든가 지원센터 역할이 상당히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는 시의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공적인 기능이 상당히 중요한, 그래서 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형평성 있게, 타 지역 도시들이 대략 어느 정도 형성하고 있는지 그건 좀 점검을 해보셔서 형평성 있게 다른 도시들과 맞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도시가 열약하다는 평가들이 있거든요.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건 한 번 꼭, 본예산에 가능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꼭 한 번 검토해 보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72쪽에 국가산업단지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 하시잖아요?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임형택 위원 거기가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일정한 상당히 긴 면적의 공원이 되는 거거든요. 많이 이런저런 것들이 개선이 돼서 이전보다 훨씬 쾌적하고 좋은 공간이 된 거 같아요. 그런데 그 공원에 이름이 없습니다. 이름이 그냥 녹지예요, 녹지.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아니, 거기 솜리빛담길입니다, 빛담길.

○임형택 위원 이번에 그러면 그 이름을 정확히 거기에다가 명시하고 앞으로 그…….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거기 표지판 만들어 놨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 그래요? 이전부터도 늘푸른공원과에 계속 건의를 드렸는데 2년 내내 건의를 드려도 거기 이름을 안 지으시더라요. 그런데 이번에 짓잖아요. 그러면 짓고 나면 관리주체가 늘푸른공원과로 가야 할 거 아니에요.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그게 우리 시의 관리하는 공원으로 들어가야 한다 생각이 들어요. 조성하시고 이름을 명명하셨으면, 저도 간판은 봤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놓으시고 그러면 그걸 정확히 늘푸른공원과에서 앞으로 우리 시의 공원 중에 하나로 관리하도록 그거까지 마무리 잘해주셨으면 좋겠다, 그 제안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주민 투표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2020년 4월부터 4월 29일까지 어양동, 영등1동 현장에서 주민투표로 해가지고 솜리빛담길해서 선정된 사항입니다.

○임형택 위원 봤어요. 지나면서 되게 좋아졌다 생각이 들었는데 정확히 향후에 그게 공원으로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하는 조치까지 마무리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 드리고 싶어서요.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는 없으십니까?
제가 짧게 과장님께 말씀 좀 드릴게요.
우리 업무보고 전체를 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전통산업 있죠? 석재, 섬유, 귀금속.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위원장 김경진 우리 시가 이 3대 전통산업에 대해서 연간 사업비가 어느 정도나 투입이 됐습니까?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총괄은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저희 향토기업 환경 및 시설개선 등 지원에 10억 5,400만 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석재만.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아닙니다. 중소기업이나 석재, 섬유, 여성기업이랑 다 합해서.

○위원장 김경진 예, 그쪽하고 귀금속. 귀금속도 이제 예산이 더 커지겠죠?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위원장 김경진 3대 산업에 대해서 지금까지 엄청난 예산을 지원했어요. 그렇죠?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위원장 김경진 이게 참 우리 시의 뜨거운 감자입니다. 들자니 무겁고, 놓자니 깨지고 그런 형국에 놓여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집행부에서는 많은 고민을 해봐야 될 거 같아요. 매년 업무보고, 결산보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계속 반복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하고 예산은 매년 투입되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하지 마시고요.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연구를 한 번 해보세요. 용역을 하셔도 좋고 아니면 주민간의 어떤 토론을 거치든가, 시민하고 어떤 간담회를 거치든가 그래서 활성화 방안을 저는 찾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업무보고, 결산보고, 행정사무감사 그때그때 급급하게 넘기기 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 시가, 이 집행부가 이 3대 산업에 대해서 어떻게 발전을 시킬 것인가 발전방향도 연구하시고 그렇게 노력하는 모습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되기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타 부서에 관련된 거예요. 징수과에 부서별 미수납액을 보니까 우리 신성장동력과가 금년도에 2억 7,600만 원, 작년도에 4,500만 원 해가지고 3억 2,100만 원이 세외수입미납금액으로 되어 있어요.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위원장 김경진 이 부분 혹시 파악해 보셨어요? 어떤 부분에서 부과가 되고, 징수가 안 된 사유가 뭔지.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제가 자료를 가져왔는데, 잠깐만요.

○위원장 김경진 자료가 준비됐다면 자료로 한 번 주시고요.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위원장 김경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니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부과는 해당 부서에서 하는데 이게 이제 체납이 되니까 징수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징수과는 이 업무에 대해서, 우리 신성장동력과에서 부과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는 못해요. 체납에 대해서 우리 징수과로 넘어갔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어떻게라도 수납을 해야 한다, 징수를 해야 한다. 그런데 사실은 업무가 독립이 되기 때문에 이 부과했던 부분을 정확히, 물론 전산자료는 넘어가겠죠. 그렇지만 징수과보다도 우리 해당 부서가, 부과한 부서가 내용을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우리 체납징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부서간의 협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큰 금액을, 물론 사유가 있겠지만 방치한다고 표현은 조금 그렇지만 부서간의 협업을 해가지고 징수과에서 징수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세입을 잡고, 거기에 대한 우리가 시민들에게 더 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업을 좀 당부드리고 싶어요.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그렇게 해주십시오.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위원장 김경진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신성장동력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했던 내용을 참고하시어 2022년도 반복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 해주시고,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2021년 10월 27일까지 전체 위원들에게 제출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경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역사문화재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입니다.
2021년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역사도시계장 김흥순.
고도육성계장 조승재.
백제왕도계장 이은영.
문화재시설계장 박성일.
미래육성계장 한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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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1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경제관광국(역사문화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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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설명 말씀 들었습니다.
역사문화재과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진행이 되는데요. 그중에 몇 가지 저도 여쭙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반적으로 자료 설명해주시고 한 것들을 보면 전체적으로는,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130쪽에 솜리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 이 사업이 있기는 한데요. 지금 고대역사에 상당히 많은 것들이 집중되어 있어요. 저희 역사문화재과 사업에서 고대와 관련한 어떤 백제시대부터의 우리 역사문화 자원이, 당연히 그게 가장 핵심이라는 생각은 들고요, 우리 도시가 가진 근대역사의 자원도 상대적으로 고도의 자원에 비해서는 조금 덜 부각되는 면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솜리근대역사공간 조성하고 그리고 또 우리 문화예술의 거리에다가 근대역사박물관을 옮겼고, 크게 보면 두 틀 정도 같아요. 그 곳에 있는 곳과,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근대역사문화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난 한 1~2년간에 연구용역도 하고 해서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앞으로 솜리근대역사문화공간이 조성되고 나면 나머지, 현재 조성된 곳 말고 그동안 조사해놓은 근대역사문화재들에 대해서는, 유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역사문화재과는 미래유산계라는 데가 있거든요. 예전에는 아까 말씀하신 백제를 주도적으로 했지만 미래유산계가 있어가지고 이 솜리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근대자원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현재 여러 가지 종합계획들이, 안대동성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은 종합계획이 정비가 되는 대로 거기에 발 맞춰서 계속하고 있으니까요.

○임형택 위원 우리가 종합계획 같은 것들 수립하고는 있나요?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익산시 전체적으로 그런 계획은 아니고 하나의 지역 단위로 해서 그런 쪽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과거를 반추해보면 2015년에 세계유산 등재되고 나서 고대 백제중심의 역사문화자원에다가 계속 집중을 했고 이제 어느 정도, 물론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있지만 조금씩 미륵사지라든가 백제왕궁 중심으로 해서 조금씩 어느 정도 방향이 잡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시가 사실은 근대역사자원에 거의 관심이 많이 적었는데 군산시가 조금 그런 것들로 각광을 받기 시작하면서 민관에서 이런 것들에 많이 관심이 일어났고, 저도 2014년경부터 의회에서 일관되게 그걸 많이 의견도 드리고 요청을 드리고 했던 거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예산도 세우고 근대역사자원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해서 자원파악도 하고 여기까지는 된 거 같아요. 그러면 향후에 솜리근대역사문화공간하고 이런 것들이 조성이 좀 되고 나면 근대역사자원을 우리는 어떻게 활용하고 앞으로 만들어 갈 것인가도 그에 따른 계획은 있어야 할 거 같습니다. 그런 것들도 조금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합계획이 없다고 한다면, 파악까지만 했다면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예를 들면 좀 더 그런 용역을 해본다든가 그 계획도 이제는 필요하다.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거 좀 고민 부탁드리고요. 매번 말씀드리지만 법정 문화도시 지정이 꼭 되기를 바라고,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한데 이 사업이 16개 도시 중에 6개 선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정이 꼭 되기를 바라고, 됐으면 좋겠는데 만에 하나 선정이 안 되더라도 역사문화도시 사업 자체는 우리 자체적으로 계속 시민들에게 어떤 문화도시라고 하는 데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다양한 참여를 해가는 과정 자체는 상당히 우리 도시에 대단히 잘 맞는 사업이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꼭 선정이 되기를 바라고, 만약에 선정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계속 뭔가 이 사업은 우리 자체적으로도 계속 진행을 할 만한 사업이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에 대한 것도 고민을 같이 해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지금은 그러면 만약에 선정될 것을 예정하고 내년 예산을 수립을 하시나요 아니면 안 되더라도, 되더라도 예산을 수립을 하시는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저희는 현재 목표는 당연히 저희가 지정이 되어야 하는 상황이고요. 지정관련해서 선정되도 이게 12월 말에 되다 보니까 예산 편성은 내년에는 추경이라든가 이때 하는 그 기간적인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시비 편성은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심의 부서에 올려놓은 상태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문화도시가 혹시라도, 혹여라도 안 되면 저희는 손 놓고 있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계속 갈 거라는 것은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 대책이 저는 같이 꼭 있어야 할 거 같습니다.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리고 123쪽에 세계유산 및 문화재 활용 사업이 있잖아요. 그리고 세계유산축전, 하여튼 아까 미디어아트 관련해서는 내년에 예산을 13억 원 정도 확보했다고 말씀을 해주셨나요?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총 사업비는 14억 원이고요. 그중에 국비가 7억 원이거든요? 50%.

○임형택 위원 국비가 7억 원이고, 그러면 도비 지원도 있나요?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예, 도비가 2억 1,000만 원이고요. 시비가 4억 9,000만 원입니다.

○임형택 위원 향후에 예산 때 얘기가 되겠지만 미디어아트가, 물론 그에 대한 평가도 있기는 하지만 미륵사지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활용해서 한 거잖아요?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예.

○임형택 위원 콘텐츠는 물론 조금 더 개발해야 할 것 같아요. 계속 좀 더 해보시겠다고 하는 거고요. 세계유산축전이 코로나19 상황의 이런 것 때문에 아쉬움은 있었지만 그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좋았던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도 좀 잘, 세계유산축전이 아니다하더라도 우리 자체적으로 미륵사지나 백제 왕궁 활용해서 어떻게 해갈 건지 그건 고민이 필요하신 것 같고요.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예.

○임형택 위원 제가 저번에 세계유산 및 문화재 활용 백제왕궁 달빛공원을 할 때, 저도 종종 기회되는 대로 가는데 그게 추석 전 주말에, 항상 7시에 하잖아요? 7시, 8시.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예.

○임형택 위원 저도 그때 가족들하고 추석 전이고 사람들이 익산에 모이고 해서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날은, 원래 항상 7시에 하던 공연인데 공연을 당겨서 했나 봐요. 제가 갔을 때는 이미 공연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한두 가지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가가지고, 친척들도 오시고 해서 모시고 갔는데 공연시간이 바뀌어, 그게 왜 그렇게 진행이 된 건가요?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추석날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임형택 위원 추석 전날 토요일 주말에요. 추석 연휴가 있었잖아요?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예.

○임형택 위원 바로 전 주말에, 매주 토요일 날 하잖아요?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7시에 하고 있거든요?

○임형택 위원 항상 7시에서 8시에 하는데 물어보니까 그날은 6시 30분으로 당겼나는 거예요. 뒤에 나머지 공연은 30분만 보고 오기는 했죠. 그렇게 하기는 했는데 약속된 행사인데 시민들에게 다 7시로 알려져 있고, 그래서 항상 그렇게 알고 가는 행사인데 왜 그게, 그런 공지 같은 것들이 됐어야 할 거 같은데, 세계유산이고 그곳에서 정기적으로 있는 행사잖아요?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그쪽에 시간을 저희들이 아는 것은 제가 처리하겠고요. 차후에는 시간 변동이라든지 이런 것은 홍보를 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때 미디어아트 관련해가지고 미디어아트 시간하고 중복이 안 되려고 조정을 한 번 하려다 보니까 그것이 그때까지 갔던 그런 시간들이 된 거 같습니다. 향후에는 시간을 맞춰서 하고, 말씀하신 대로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제가 그때 왜 그랬나 한 번 체크를, 미디어아트 행사는 항상 있는 거잖아요. 똑같이 항상 8시에 한 번, 9시에 한 번.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미디어아트는 그냥 일반적인 거보다 드론쇼를 저희들이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 시간을 맞춰서 중복되지 않게 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그때 보면서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왕궁 행사는 왕궁 행사이고, 미륵사지 행사는 미륵사지 행사인데 미디어아트 행사랑 드론 행사가 8시에 있어서 여기 행사를 일방적으로 그냥 당겨서 해버린 것 같아요, 제가 나중에 전후 사정을 보니까. 또 항간에는 8시 그 미디어아트 행사에 시장님이 참석한다고 해서 행사 시간이 바뀌었다는 말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그건 아니고요.

○임형택 위원 왜 행사가 바뀌었는지를 저 매번 7시에 가서 행사를 본다니까요?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아니요.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임형택 위원 자주 가는데…….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예, 드론을,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금년에 큰 행사로써 하다보니까 이 행사를 그 시간 때에 하면 드론을 관람 못하시는 시민들도 있으실 거 같아서 저희가 그렇게 하고 공지를 했던 사항입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그것은 말씀하신 대로…….

○임형택 위원 드론 행사가 특별하고, 그 행사를 되도록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행사를 임의적으로 바꾸시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정기적으로 꾸준히 하는 행사 같은 것들은 만약에 바뀐다고 하면 그 운영하는 단체가 됐든, 어떤 우리 기관이 됐든 충분히 전파했어야 되고요. 사실은 저는 안 바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미륵사지 행사 드론쇼는 드론쇼고, 여기 행사는 여기 행사이고, 그러니까 어떤 행사 때문에 정기적으로 하던 행사를 임의로 바꾼다는 것은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었을 때 충분히 미리 안내하고 바꾸면 몰라도,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은 가가지고, 저는 백제 왕궁 보러 왔는데, 저는 미륵사지 드론쇼를 전에 다 봤으니까요.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저희가 그것은 향후에 철저하게 시간을 지키도록 하고요. 혹시나 시간이 변동될 때는 홍보를 해가지고 시민들이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굳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제가 들을 때는 시장님이 8시 행사에 참석한다고 해서 행사 시간을 일부러 바꿨다 이런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정확하지 않은 말일 수도 있는데 저는 만약에 그랬다고 하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고, 어디 시장님이 행사에 온다고 다른 지역의 행사를 임의로 시간을 바꾸고, 안 그랬기를 바라고요. 그건 정말 너무 과거의 낡은 행정이다. 시장님이 행사 온다고 행사 시간을 바꿔버려요? 그 시간 알고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위원님, 그러니까요. 아시겠지만, 드론쇼 보셨겠지만 시장님이 어디 누구 하나 소개시키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리고 껌껌한 상태에서 가다 보니까 저분이 누군지는 알 수도 없어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형택 위원 아니기를…….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저희는 드론쇼를 시민들이 좀 더 많이 봤으면 원해서 그렇게 했다고…….

○임형택 위원 아니기를 바라고요.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예.

○임형택 위원 저는 좋은 행사하시는데, 정말 수고해 주시고 좋은 공연이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도 가족 친지들 모시고 갔단 말이에요. 왜 그런가 하고 알아 보다 보니까 여러 얘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랬을 리가 없는데?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라고 생각은 했는데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수고하시는 과정에 좀 더 그런 부분은 더 꼼꼼히 챙기셨으면 생각이 듭니다.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서동생가터역사공원은 그러면 서동역사공원으로 앞으로 그 명칭은 정확히 그렇게 가실 계획인가요?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서동생가터공원이라고 했다가 오늘 표기를 보니까 서동역사공원으로 이전부터 쭉 쓰고 계세요.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여기 표시된 사항은 현재 이 사업이 시비로 진행되다 보니까 이렇게 표시되어 있고요. 지금 국비 문화재청 사업으로 확정된 것은 서동생가터 유적정비 사업으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공원이 너무 많다고 해서 예산 배정이 어렵다고 해서 그렇게 명칭을 조율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향후에 그 명칭은 좀 고민을 하시면 좋을 거 같아요. 왜 그러냐면 서동공원이 있고, 서동생가터 유적이 있고, 서동이라는 이름이 많이 붙는 건 좋기는 한데 그 장소에 대한 어떤 명확한 특징이 잘 안 나타나가지고, 이름이 적절하게 잘 만들어져야 거기가 또 부각될 수 있잖아요?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예.

○임형택 위원 고민 그것도 같이 해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태열 위원입니다.
익산토성이 1900……. 2018년도 9월 8일 날짜에 내가 그 산을 갔어요. 그때 발굴했던 내용들 그게 다 인수됐나요?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예, 다 되어 있고요. 계속 그것은 자료로 해서 갖고 있고요.

○김태열 위원 그러면 거기 표지판들의 표지를 좀 바꿨어요?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그건 제가 정확히 확인을 지금 말씀을 못 드립니다.

○김태열 위원 그리고 그 내용 중에 익산토성을 익산호남성으로 명칭을 바꿔야 한다 그 얘기도 내용이 있죠?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자세히 몰라가지고…….

○김태열 위원 예, 그거 한 번 더 확인해 보세요.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예.

○김태열 위원 왜냐하면 그게 여러 시대의 역사들이 포함됐더라고요. 고려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핸드폰을 들어보이며)
그 뒤에 발굴했던 사진을 내가 금방 찾아보니까 있어요. 지금 이런 사진, 그 뒤에 부분 같은 거 이번에 가보니까 전부 매워놨더라고요? 성 쌓은 걸 토성이면 흙으로만 싼 게 토성인데 저쪽 서쪽으로 보면 석축으로 해서 성을 쌓았었잖아요?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예.

○김태열 위원 그런 것들도 다 다시 원상복귀해서 덮어놨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발굴되어진 대로 그냥 나뒀으면, 그런 아쉬움이 좀 있었는데 문화재 관리 사항에 필요한 내용이 있어서 다시 덮어 놓았는지 좀 그게 아쉽더라고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위원님 그것은 추가 발굴 때문에, 방금 말씀하셨듯이 성을 당초에는 토성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석축을 싼 일부분이 있고…….

○김태열 위원 서쪽에는 석축이 다 나왔어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발굴을 위해서 임시로 다시 원상복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태열 위원 그런 것들을 더 서둘러서 우리가 거기에 숨어있는 역사들을 어린 학생들이라도 많이 숙지를 할 수 있도록 홍보물이라도 세워놓고 이런 것들을 더 많이 투자해야 할 거 같아요.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예, 알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지금도 간간히 사람들이 거기를 많이 가시더라고요?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예.

○김태열 위원 그리고 우리 천호동굴이 천연기념물에 해당이 되는데 익산시에서는 지금 뭐를 하고 있어요?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지금 거기 내부를 3D스캔하고 주변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비가 많이 오고 해가지고 아직 마무리가 안 돼가지고 금년 연말까지 전부 다 조사할 계획입니다.

○김태열 위원 우리 익산이 누가 신경 쓰는 쪽에는 막 자꾸 관심을 갖는 것 같은데 여산 천호동굴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을 안 갖는 것 같아요. 항시 가 봐도 그대로예요. 그리고 그 천호동굴 앞에 계곡에 길이 끊어져서 지금 차량이 다니던 길도 다 봉쇄된 거 알고 있죠?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예.

○김태열 위원 그리고 천호동굴이 천연기념물로 있는 이상, 그 도로도 자꾸 유실이 돼요. 그런데 어느 부서에서도 어떻게 해결을 못 해, 왜 그러냐면 개인 땅도 포함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를 전체적으로 매입 부분 같은 것도 빨리 해결을 해서 그 길 진입도로도 해결을 다 해야 한다고 봐요. 천연기념물이 있고 앞으로 이것을 개발해달라고 정부에 요구를 하려고 해도 지금 그런 여건이 안 돼. 여건을 어느 정도 만들어놓고 요구를 해야 하잖아요. 천연기념물이 있는 천호동굴 그쪽 주변 정리에 대해서도 역사문화재과에서 아니면 다른 부서에라도 자꾸 협조 요청을 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려요.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말씀하신 대로 천호동굴은 지금 정비조사가 진행 중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되면 그게 결과물이 나오면 그거가지고 더 말씀하신 주변의 토지매입이라든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꼭 그 결과물이 나온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하고 자꾸 미뤄지는데 그 결과물이 나오든, 안 나오든 간에 천연기념물로 되어 있잖아요.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예.

○김태열 위원 그러면 그 주변에 들어가는 접근 도로 정도는 개설이 되어 있어야죠, 포장이 돼야죠. 비만 오면 흙이 패여요, 차도 못 올라가고.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말씀하신데 확인해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연구하는 사람들도 익산 별로 신경 안 쓰고 있구먼, 이런 판단을 가져요. 좀 많이 신경을 쓰는 것처럼 보이도록 좀 투자할 것은 투자하고, 정비할 것은 정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예, 알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리고 익산 춘포역사하고 호소카와 농장, 집하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는 정비소 같은 건 빠졌잖아요?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예.

○김태열 위원 그런데 정비소 같은 경우에도 우리 익산시에서 좀 인수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이분이 관심이 있어서 매입은 했지만, 조예가 상당히 깊은 분이에요. 가서 설명하는 거 보면 거기 간인도장 하나 찍어놓은 것까지 다 파악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설명을 잘 해주고 있어요. 아주 좋은 근대문화로써 괜찮은 건물이었는데 기회를 놓쳤구나 하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신경을 써서, 지금 문화가 앞으로는 밥을 줄 거예요. 그리고 시민들에게 쉼터가 되고요.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예, 알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요.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예, 알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여기 자세한 설명이 없는데 숭림사 성립전예산이요. 벌레 먹어서 했던 그 공사 했나요?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지금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전문가 자문해서 정비하는 거에 대해서 검토 끝났거든요? 이 사업비가 부족해가지고 내년까지 진행은, 내년 국비를 주기로 했거든요? 그거 받아가지고 마무리를 내년 상반기 안에 할 계획입니다.

○이순주 위원 급해가지고 성립전예산으로 공사하신다고 해서 혹시 공사가 됐나 제가 주말에 한 번 가 봤어요. 그런데 특별한, 눈으로 봐가지고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어서인지 그 사진보고 그쪽 들어가는 입구랑 벌레 했었는데 그런 흔적들이 별로 없길래 그래서 한 번 여쭈어 보고 싶었는데 아직 공사는 안 했네요?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예.

○이순주 위원 공사를 어디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아시겠지만 문화재는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전문관이라든가, 청에 승인을 받는 절차가 있다 보니까…….

○이순주 위원 예, 사진으로 보고, 성립전예산 공사라 지금 시행하고 있나 한 번 봤는데, 그것 좀 확인하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없는데 제석사지 주변정비요.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주변 정리 매입을 하신다고 전에 과장님이 얘기하셨고, 또 제석사지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주변이 좀 열약하고, 입구도 그렇고 모든 환경이 그래서 매입을 좀 하신다고 했었는데 진행과정이 어떤가요?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금년에는 아직 매입을, 그분들하고 보상금액이 좀 차이가 있어가지고 그분들이 아직도 팔 계획이 없고, 그분들은 쉽게 얘기하면 현재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은 아직은 이주 계획을 좀 못 잡고 계시더라고요. 저희들이 설득은 하는데 조금 그런 게 어려움이 있어서 진행이 못되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이거 과정 좀 자료 한 번 주시고요.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예, 알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문화도시 관련이요. 관련해서 123페이지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사업 이게 잘 되고 있더라고요. 함열향교 27회 플래카드도 잘 걸고, 어느 정도 홍보 자체도 잘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걸 우리 문화도시하고 연결을 했나요?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문화재청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계속 지금 하고 있고요. 내년…….

○이순주 위원 예, 하고 있는데 이런 사진이랑 첨부하면 좋을 거 같고, 우리가 역사문화도시잖아요?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예.

○이순주 위원 그런 쪽에서 이런 향교 문화재 활용사업이 그림이 좋아 보이더라고요.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예, 하여간 저희 과에서, 다른 과에서 하는 사업들도 저희 그 관련된 시민들하고 할 때는 전부 자료화로 해서 자료를 다 문화도시팀한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예, 문화도시 이게 실습이나 이렇게 연계해서 하면 좀 플러스 요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드려 보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문화도시 현장실사를 나오잖아요?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예.

○이순주 위원 그래서 이렇게 플래카드를 걸으셨나요? 오면서 보니까 양쪽에.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예, 그렇습니다.

○이순주 위원 플래카드를 잘 걸으신 것 같은데 좀 아쉬움이 좀 더 많이 좀 걸어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익산시가 그다지 크지가 않잖아요. 예산이 좀 부족했나요? 좀 더 많이 해서 익산시 전체가 이거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시각효과를 좀 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글씨 자체를 좀 얘기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과장님 한 번 보세요. 이왕이면 문화도시니까 글씨체를 아름다운 글씨로 약간의, 크게 저기는 아니지만 그렇게 변형이 좀 있으면 더 문화도시답지 않나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문화도시를 하시는데 토박이분들이 위원이나 좀 있으신가요?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어떤 거요?

○이순주 위원 익산 토박이들. 이게 익산만의 이미지 부각을 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문화도시가.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예.

○이순주 위원 토박이분들이 계시나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그분들도 계시고, 실질적인 문화도시 관련해서 주민들하고, 계속 그분들이 얘기를 했었던 분들 그분들이 어느 정도 주가 돼야 심사위원들이 질문하고 할 때 어느 정도 그런 것이 되거든요? 무조건 우리 시민 토박이분들 해서 그분이 문화도시 관련 이 사업들을 참여를 안 하시면 답변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그게 조금은 심사할 때는 그분들을 위주로 배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순주 위원 예, 그런 익산만의 이미지가 어느 정도 영향력이 더 있지 않은가. 차별화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타 지역에 살다 오신 분들이나 아니면 문화적으로, 이론적으로 공부하신 분들 위주보다는 그래도 토박이분들이 한두 명이라도, 두세 명이라도 해서 융복합이 돼야 더 시너지 효과를 내지 않을까 그런, 토론회에 토박이들의 이론적인 이야기들을 듣는 시간이 있었나요?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예, 그분들도 있고, 현재 많이 참여해 주시고, 현재 남부시장 같은 경우는 그쪽의 거리를 걷게 되어 있거든요? 걷다 보면 거기 장사하시는 분들이 토박이시잖아요? 그분들이 얘기를 해주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 연결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순주 위원 경로당, 노인정에 가시면 어르신들이 계시잖아요.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예.

○이순주 위원 토박이분들이, 그분들이 자기네 세대는 이랬지만 이런 걸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예전에 이랬는데 그런 것들을 없애지 말고 좀 살려서 익산만의 이미지를 좀 부각시켰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도 하시는데 문화도시를 하는 과정에서, 또 이게 법정 문화도시잖아요?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예.

○이순주 위원 그 지정을 위해서는 꼭 그런 익산만의 이미지, 우리가 KTX가 있듯이 그런 독특한 것이 뭔가 들어가야 하고, 거기에다가 플러스 역사, 역사문화도시로써 지금 지정이 16개 중에 6개잖아요?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예.

○이순주 위원 그런 거 차별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예, 알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내일모레, 내일인가요?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내일입니다.

○이순주 위원 내일 왔다 가시면 문화도시 선정되는데 어느 정도 비중이 있나요?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내일 오시면 그분들이, 현재는 총체적인 심사하시는 분이 스무 분이 계십니다. 그중에 내일은 4명에서 6명 정도, 지금 거의 4명 정도 올 것 같고요. 최종적으로 신동, 대학로 쪽에서 발표회가 있는데 그쪽에서는 또 동여상으로 같이 참여가 되고요. 이분들이 내일 점수화는 않고요. 그분들 자료들을 전부 다 심사위원 스무 분한테 다 배포를 해가지고 향후에 최종 발표 때 그때 점수화를 시킵니다, 각자 최종적으로. 내일하는 것은 점수화는 안 시킵니다.

○이순주 위원 예, 아니면 다녀가서 반영은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비대면으로 해도 한 번쯤 찍어서 유튜브라도, 그게 반영이 되든, 안 되든 플래카드도 전체적으로 걸어서 전체적인 우리 익산시민이 같이 문화도시를 원한다는 그런 표명을 해주셨으면.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예, 알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간절함이 있어야 그나마 더…….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맞습니다.

○이순주 위원 예,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 써주시라는 당부드립니다.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예, 알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박종대입니다.
119쪽 한 번 보죠? 역사문화도시 조성. 역사문화도시 조성에서 황등제, 황등제 얘기 들으셨죠?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예.

○박종대 위원 황등제는 제천시의 의림지, 김제의 벽골제, 당진의 합덕제, 익산의 황등제. 아주 유명한 그런 간척지입니다. 흙으로 쌓은 약 1,300m 정도 되는 그런 저기인데 일본 왜정 시대 때 일본이 수리조합을 하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흔적이 다 흐트러져가지고 없어요. 그래서 지금 황등제를 발굴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발굴을 했었어요?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당진의 합덕제, 예.

○박종대 위원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발굴 현장을 몇 번 가보고, 또 여기에 관심이 있고 그래서, 그런데 이제 발굴을 하고 나서 지금, 본 위원이 그랬거든요? 발굴을 하고 나서 이것을 덮지 말고 문화적 가치를 남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현장을 그대로 놓고 안내판도 좀 만들어 놓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지금 어떻게 처리했어요?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현재 그 지역은 발굴한 대로 놓으면 어느 정도 훼손이 될 거 같아서 지금 그렇게는 하지 않고요. 저희들이 현장은 봤지만 학술적으로는 어느 정도 이것을 가치를 해놓은 다음에, 현재 이것이 익산향토유적이라 어느 정도 승급을 시켜놔야 돼요. 그래야 도비사업이라든지 예산을 받아가지고 전체적인 규명을 할 수 있는 것이 시간적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흙으로 쌓았기 때문에 비가 오면 무너지고 그런 염려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무형의 가치를 자꾸 따지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현장감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날 어렵게어렵게 거기를 정리를 해놨어요, 옛날 황등 야적장 있는데.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예.

○박종대 위원 그렇다면 비가 오면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다른 의림제라든지, 합덕제라든지 가보시면 발굴한 데를 그대로 보존을 해놨어요. 뭘로 했냐, 위에 비가림시설을 해가지고 시민들이 찾아봐요,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아까 우리 김태열 위원이 얘기한 것도 과거에는 우리가 흙으로만 이렇게 성이 쌓여있는 줄 알았더니 가보니까 돌로 쌓인, 깜짝 놀라니까 덮은 거야, 이거 문제가 되니까.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것도 어쨌든 간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 큰 황등제의 가치가 전설로 남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지금 학술적으로 해서 학술만 가면 뭐합니까? 그 역사학자들 몇 명만 자기들끼리만 갖고 있는 거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자꾸 주장하는데 이걸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발굴현장을 잘 보존해가지고 그 황등제 궁금한 사람들이, 학생들이나 견학을 와가지고 볼 수 있는, 아, 과거에 이렇게 흙으로 어떻게 해서 쌓여있구나 이런 것을 보게 만들어야지, 다 덮어버리면 그게 뭔 가치가 있어요, 아무 가치가 없어요. 이거 과장님이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다시 한 번 역사성으로 보나 모든 것으로 봤을 때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황등제가 보통이 아니에요. 그냥 이게 단일하게 쌓은 것이 아니에요. 이게 황등산하고 도치산하고 양쪽에다가 둑을 쌓은 겁니다. 보통 저기가 아니에요. 학술적 가치로는 대단해요. 요즘 돌을 다 캐먹어서 그러는데 역사적 가치가 대단한 거예요. 이거 내가 결산이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다시 한 번 이건 신중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한 번 더 검토해 보세요.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예, 알겠습니다.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위원님 제가 잠깐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발굴을 하고, 지금 가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가 발굴 현장을 일부러 토층전사를 3,000만 원을 드려가지고 그대로 절개를 해서 보존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훼손이 될까봐 임시로 복토를 해서 빗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덮어놓은 상태고요.

○박종대 위원 예, 그러니까 비가림시설을 해서 그렇게 가치 있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그래서 차후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비가림시설을 하고 거기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박종대 위원 당진의 합덕제라든지, 제천시 의림지 한 번 가보세요. 잘 해놨어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준비를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가보시고 얘기 한 번 하세요.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여튼 그렇게 해주신다면 참 감사해요.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예.

○박종대 위원 121쪽 아까 임형택 위원께서 얘기했는데 서동역사공원, 이건 어디예요? 서동역사공원은 어디예요? 생가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예, 맞습니다. 처음에 그렇게…….

○박종대 위원 이렇게 무슨 서동역사공원 찾고, 생가터 찾고, 뭐 찾고 하면 혼선이 와가지고 우리도 이게 뭐가뭐가 돌아가는지를 모르겠어요. 자꾸 말 지어내지 마요. 제발 좀 부탁입니다. 역사성이 없는 말들 지어내가지고, 그냥 아싸리 역사공원하든가, 그냥 서동생가터공원하든가 그래야지, 말 자꾸 지어내지 말아요. 혼선이 와버려요. 서동공원은 뭐고, 역사공원은 뭐고, 이렇게 왜 이렇게 피곤하게 그래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건 제가 그렇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금마가, 앞으로 발전할 때는 역사적 가치로나 모든 걸로 봐서는 금마뿐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금마, 보석박물관, 왕궁리유적, 미륵사지. 이 삼각벨트에서 서동공원이 있어요? 가치적으로 보면 정말 역사적 가치가 뛰어난 것이고, 세계적으로 이런 보존가치가 잘 되어 있는 곳이 없어요. 그런데 그나마 지금 우리 한국의 전통성을 살리기 위해서 한옥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때 재선 때인데, 제가 초·재선 때인데 한옥단지를 좀 더 크게 하자. 그런데 공무원 필경하는 그 조그마하게 하다 보니까 지금 한옥단지가, 오히려 하나하나 어떻게 됐는지 다 분산되어 버렸어요. 지금 그러잖아요. 이 분산된 것을 한 군데로 모으면 사실은 엄청난 단지가 될 수 있었어요. 지금 너무나도 아까운 거예요. 지금 필요 없는 데에 한옥을 자기들이 막 지어댄단 말이에요. 이거 진짜 역사적으로 죄짓는 겁니다. 좀 뭔가 집중화된, 집중과 선택을 해서 남이 봤을 때 아, 금마에 와보니까 역사도시로써 뭔가 가치가 있구나, 이게 한옥이 있어야 냄새가 팍팍 나는데 막 여기다 하고, 저기다 하고 분산해가지고, 그 많은 한옥들이 단 분산되니까 지금 집중이 안 되잖아요. 우리 시에서는 이것을 진짜 고민해야 됩니다. 지금 한옥단지가 너무 적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써 옆으로 확장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이걸 용역을 해서라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분산시켜서는 안 됩니다. 전체를 다 한옥으로 만든다는 것은 상상을 못 해요. 전주의 한옥마을이 왜 그렇게 유명해졌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중이. 이거 분산되어버리면 안 돼요. 저는 그걸 한 번도, 국장님이 계실 때 이걸 그렇지 않으면 전문가에게 용역을 맡겨서라도 한 번 더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예.

○박종대 위원 그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렇게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검토 한 번 해보세요.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제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니까…….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거 전문가들이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런 기회를 놓쳤다 이거예요. 지금 깨작없는 데에다가 막 여기저기다, 우리가 돈 1억 원씩 퍼드려가지고 자기 휴양소 만드는 거예요, 뭐예요. 역사적 가치를 따져야 하는 거예요. 익산시에 죄짓는 겁니다.
127쪽 한 번만 잠깐 보겠습니다. 저는 우리 과장님이 새로 오셨지만 전에 과장님이 참 노력을 많이 해서 옹궁리유적 북측 발굴지, 남측광장, 배수로 이런 것을 발굴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정말로 지금도 찬사를 보내고, 박수를 보냅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뭔가 흔적을 남기셔야 돼요. 아, 내가 역사문화재과에 왔으니까 흔적을 하나 남겨야 하겠다는 생각을, 굳은 결심을 가지시고 지금 미륵사지 보존·관리에서 기존에 있는, 그 안에 있는 것은 지금 열심히 발굴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미륵사지 관광지, 미륵사지터가 경계가 어디고, 어디까지인가가 지금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가 왕궁리유적도 배수로할 때 문화재청에서 손도 못 대게 했습니다. 저도 끝까지 고집도 피우고, 과장님도 고집피우고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하신 분이에요. 안 계시지만 나는 참 칭찬해요. 우리 과장님도 미륵사지 부분에, 지금 이 끝과 맺음이 정확해야 해요. 이거 전체가 어디가 어딘가를 잘 몰라요. 지금 그렇다고 해서 다른 것을 거기에다가 발굴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규모도 미륵사지로써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끝과 끝을 정확히 발굴을 해서 아, 여기까지가 우리 미륵사지 절터였고, 여기까지가 뭐였다 이런 것을 좀 끝과 경계를 명확히 했으면 좋겠어요. 어디가 어디인가를 지금 정확히 몰라요. 저는 그것을 한 번 용역을 하시든지, 어떤 가치를 따지든지 역사학자한테 한 번 해보세요.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제가 3가지를 주문했어요. 기억하시죠?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예.

○박종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제가 그러면 짧게 마무리를 좀 드릴게요.
지금 우리 전반적으로 이 자료를 보면 주요성과 및 반성 중에 보면 예산집행이 타 부서에 비해서 극히 저조해요. 물론 우리 역사문화재과의 어떤 사업의 특성상 그럴 수도 있어요. 계속사업도 있고, 사고이월도 있고, 명시이월도 있고 그런 부분이 많은데 우리가 매년 지적하는 부분에, 특히 우리 경제관광국이나 우리 익산시 전체 예산 중에 보면 우리 역사문화재과가 이월 부분이 많아요. 그건 사실이죠?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예.

○위원장 김경진 사업의 특성상 문화재관리랄지, 보수랄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 외에도 당해연도에 집행이 가능한 예산을 책정을 해야 되는데, 편성을 해야 되는데 일단 예산책정하고 사업을 하다가 좀 늦으면 이월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갖지 마시고요. 아시겠어요?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집행 가능한 만큼만 예산을 편성을 해서 사업비가 사장되지 않도록 간곡히 부탁을 드릴게요.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우리 역사문화재 계속 이렇게 계속비이월,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그 부분은 내년에도 꼭 제가 지켜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주요사업 결산보고를 전체 쭉 넘기다 보면 우리가 사업개요가 나오고 추진실적이 마무리대책 3가지가 나와요. 물론 오늘 12월이 아니에요. 오늘 결산보고가 끝나면 이 사업은 이제 의회에서는 내년 행정사무감사에서나 지켜보겠지만 그렇다고 본다면 이 자료의 사업개요하고 예산은 나오는데 그동안 사업을 추진을 쭉 해왔잖아요? 사업 추진실적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예산이 얼마가 집행이 됐는지까지 예산을 좀 거기에다가 기입을 해주면 좀 좋을 텐데 그냥 사업개요 총 예산이 얼마인데, 사업 추진은 이러이런 식으로 했다, 마무리는 이렇게 하겠다 그것보다도 사업의 추진실적 중에 여기에는 어느 예산 얼마 예산이 투입됐고, 투입됐고 그런 것도 좀 명시를 해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매번 보면 우리 역사문화재과나, 물론 일부 부서가 그래요. 전혀 그런 것이 없이 그냥 편하게 사업개요, 추진실적, 마무리대책. 그러면 여기에 대한 문제점, 장단점도 표시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예산만 많이 소요되지, 사업 진전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 사업은 조금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그런 반성의 문제점도, 우리 공무원들께서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지적도 해주시고 그러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제가 작년에도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의회에서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으니 다음 예산을 같이 우리 부서하고 줄이든지, 삭감하든지 아니면 이 사업은 조금 더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예산편성할 때 위원님들이 참이 사업은 가서 보니까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예산을 좀 증액을 시키시오 이렇게 말씀을 해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꼭 좀 챙겨주시고요.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2주 전에 정읍 구절초 축제를 한 번 가봤어요. 물론 거기에도 가보니까 마스크를 쓰고, 전국에서 온 관광객인지 아니면 우리 지역에서 온 관광객인지 정말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어요? 그리고 딱 보면서 제가 뭔 생각을 했는고니 ‘아, 우리 왕궁리 유적지에도 구절초가 있는데 내가 여기까지 왜 왔지? 이따 갈 때 한 번 봐야지’하고 들렸어요.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어요. 작년인가 도 감사에서 거기에 구절초를 심었는데 일부가 다 고사가 됐다, 추가적으로 보식을 해라.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3만본인가 몇 본인가 그때 보식을 했죠?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일부 보식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잘 큽니까?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일부는 성장을 하고요.

○위원장 김경진 제가 그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속기록을 뽑아 왔는데, 그때 댑싸리라는 풀이 있어요. 댑싸리하고 일반 잡초가 같이 있는데 일부는 구절초가 살아있고, 댑싸리가 크다 보니까, 제가 그때 재보니까 25cm가량 됐어요. 여기도 그대로 나와요. ‘구절초가 밑으로 잠식이 되어 있다. 결국 구절초가 고사를 할 것이다, 빨리 제초작업을 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배석희 과장한테 이야기해서 아마 작업을 한다고 했는데 제가 2주 전에 그 구절초가 어떻게 됐나 가봤더니 역시 마찬가지로 작년에 도에서 감사 때 지적당한 그 지역이 그대로 다 고사가 되어 있습니다.
(사진을 들어보이며)
이쪽이 보식한데예요. 그리고 이쪽이 저쪽 동편 쪽에. 잡초가 이렇게 무성하니 구절초가 살 수 있겠어요?
이거 보셨어요?
이거 여러 장 사진인데 제가 손에 들고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단 2장만 뽑아봤어요. 이쪽이 이렇게 다 고사가 되면 배수의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는지 그것부터 보시고 이 구절초가 적절한지, 아닌지 이것도 한 번 검토를 해봐야 할 거 같아요? 토질이 문제가 있는지, 배수가 문제가 있는지. 그냥 심어놓고 고사되면 말고, 오히려 왕궁리가 정말 잘 꾸며졌어요. 야간에 경관도 좋고, 그런데 이 눈살을 찌푸리기에는, 차라리 구절초를 심지를 말았어야 돼요. 그런데 이 부분이, 이 동편 쪽이 제가 댑싸리가 많이 잡초가 우거졌기 때문에 이거 빨리하지 않으면 다 고사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안 한 거 같아요. 왜 그런고니 내가 마른 잡초를 쭉 보니까 댑사리는 별로 없고, 다른 잡초가 무성히 커가지고 다 이렇게 감았더라고요. 오히려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구절초인데 이런 부분도 내년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토질에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배수의 문제가 있는지 그것도 좀 검토하셔서 보완을 해주시기 좀 부탁을 드리면서 제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역사문화재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던 내용을 참고하시어 2022년도 반복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또한 이번 회의 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2021년도 10월 27일까지 전체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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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경진	김연식	김태열	박종대	박철원
오임선	이순주	임형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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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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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9인)

경 제 관 광 국 장	이범용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체 육 진 흥 과 장	채수경
왕 도 역 사 관 장	심지영
보 석 박 물 관 장	곽경원
예술의전당관장	오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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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경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