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 기획행정위원회 제7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238회-기획행정위원회-제7차

(제238회-기획행정위원회-제7차)

제238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7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0월 27일 (수)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10시 00분 개의)

1. 익산시 지역 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임선의원발의,7인찬성)
2. 익산시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임선의원발의,7인찬성)
3. 익산시 함라 한옥체험단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임선의원발의,7인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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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경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지역 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함라 한옥체험단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들을 발의한 기획행정위원회 오임선 의원님으로부터 일괄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오임선 의원입니다.
짧은 의사일정 기간 동안 2021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와 다수의 안건 심사 등 의정 활동에 헌신을 다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께 수고하신다는 인사를 전합니다.
본 의원이 법령에 근거가 없이 수탁 대상으로 지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조례 중 위탁 근거 등을 바로 잡고자 발의한 익산시 지역 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지역 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함라 한옥체험단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실음)

이와 같이 본 의원이 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 3건을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오임선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익산시 지역 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지역 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익산시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익산시 함라 한옥체험단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위원장 김경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일괄 상정된 안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사전에 조율을 했기 때문에 특별한 안건은 없고, 우리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뭐.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지금 현행하고 있는 거에 맞춰서 조례가 개정되는 것 같습니다.

○박종대 위원 하여튼 저는 이걸 묻고 싶어서 했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된 의사일정 제1항부터 3항까지 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익산시 지역 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지역 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함라 한옥체험단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함라 한옥체험단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익산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연식의원발의,8인찬성)
5. 익산시 웅포관광지 캠핑장 시설물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연식의원발의,8인찬성)
6. 익산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연식의원발의,8인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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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경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웅포관광지 캠핑장 시설물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들을 발의한 기획행정위원회 김연식 의원님으로부터 일괄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김연식 의원입니다.
김경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수고 많으시다는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그간 많은 자치법규를 심사·의결하면서 미처 발견치 못한 법령 위배와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는 조례에 대하여 이를 바로 잡고자 발의한 익산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웅포관광지 캠핑장 시설물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김연식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익산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익산시 웅포관광지 캠핑장 시설물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익산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위원장 김경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일괄 상정된 안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 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웅포관광지 캠핑장 시설물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 시 수정 제시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렇다면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웅포관광지 캠핑장 시설물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시 제시한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웅포관광지 캠핑장 시설물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문위원이 제시한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 익산시 국가무형문화재 통합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주의원발의,6인발의)
8. 익산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주의원발의,6인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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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경진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국가무형문화재 통합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들을 발의한 기획행정위원회 이순주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이순주 의원입니다.
위원님들 금번 회기 동안 각종 안건 심사와 2021년 주요업무 결산보고 등 의정 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익산시 국가무형문화재 통합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국가무형문화재 통합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실음)

○위원장 김경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이순주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익산시 국가무형문화재 통합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국가무형문화재 통합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익산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위원장 김경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부터 의사일정 제8항까지 일괄 상정된 안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는 없으십니까?

○박종대 위원 제가 한 가지.

○위원장 김경진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전문위원님 수정안 잘 봤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전문위원님 수정안 내신 거 있잖아요?

○전문위원 김인기 예.

○박종대 위원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제가 전체를 안 봐서 맥락을 잘 모르겠어요?

○전문위원 김인기 예.

○박종대 위원 그런데 수정안 제일 밑에 보면 부대시설 사용료 있잖아요. 원래 냉방, 난방 이렇게 해서 구분을 했는데 이거를 삭제를 해버리면 이게 지금 냉난방기를 사용할 때 사용료를 내야 한다 하는 것이 어디 조항에 나와 있어요?

○전문위원 김인기 계절 없이 사용에 따라서 부과를 할 수 있다는…….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그러면 그 내용을, 그러면 이것이 아무 내용이 없으면 그냥 써도 돈 안 내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건 지금 나와 있는 것이 규정에 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월 관계없이 냉난방 부대시설을 이용할 시는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넣어주는 것은 어떠냐. 그래야 확실하게 납부한다는 것이, 다른 데에 그런 내용이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못 봐서 그래요.

○전문위원 김인기 그 내용은 사용 기준에 시간당 사용료를 받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단지 그 내용이 냉난방은 시간당 1만 원…….

○박종대 위원 아, 그게 어디에 나와 있어요?

○전문위원 김인기 예, 이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비고란에 표기를 않더라도…….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나와 있으면 관계가 없어요.

○전문위원 김인기 기준에 따라서 징수를 하면 됩니다.

○박종대 위원 어디에 있어요?

○전문위원 김인기 예.

○박종대 위원 나와 있으면 관계없습니다. 저는 지금 그걸 전체적으로 맥락을 못 봐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은 오늘 행사 때문에 아직 참석을 못 하셨나요?

○역사도시계장 김흥순 예.

○위원장 김경진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 집행부 쪽에서는 다른 이의제기할 사항은 없는가요?

○역사도시계장 김흥순 예, 없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그러면 일괄 상정된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8항까지 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국가무형문화재 통합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시 수정 제시안이 있었기에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렇다면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사한 내용 중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국가무형문화재 통합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문위원이 수정 제시한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국가무형문화재 통합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문위원이 제시한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시 5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9. 익산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형택의원발의,6인찬성)
10. 익산시 체육진흥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형택의원발의,6인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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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경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익산시 체육진흥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들을 발의한 기획행정위원회 임형택 의원님으로부터 일괄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임형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익산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체육진흥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임형택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익산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일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익산시 체육진흥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위원장 김경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0항까지 일괄 상정된 안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는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된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0항까지 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의결에 앞서 해당 부서 참석하셨죠?

○체육공원계장 최종섭 예.

○위원장 김경진 조례 개정에 대해서 집행부의 별 다른 의견은 없으시죠?

○체육공원계장 최종섭 예.

○위원장 김경진 알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익산시 체육진흥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익산시 체육진흥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익산시 왕도역사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철원의원발의,8인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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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경진 의사일정 제11항 익산시 왕도역사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안한 기획행정위원회 박철원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의원 수고하십니다.
박철원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2021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와 조례 등 일반안건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조례 중 그간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 잘못 운영되고 있는 자치법규를 바로 잡기 위해 발의한 익산시 왕도역사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왕도역사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실음)

○위원장 김경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박철원 의원님으로부터 의안번호 제2379호로 발의된 익산시 왕도역사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왕도역사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위원장 김경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는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집행부 참석하셨어요?

○관리계장 정석형 예.

○위원장 김경진 이 조례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내용은 없죠?

○관리계장 정석형 없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예, 알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익산시 왕도역사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익산시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박철원·윤영숙공동발의,7인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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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경진 의사일정 제12항 익산시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박철원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의원 박철원 의원입니다.
익산시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

(부록에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박철원 의원님과 윤영숙 의원님으로부터 의안번호 제2380호로 발의된 익산시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위원장 김경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는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검토 보고 시 전문위원이 수정 제시한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서식으로 자구 수정하는 의견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렇다면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2항 익산시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은 전문위원의 자구 수정안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익산시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은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서식으로 자구 수정하여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13. 익산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진의원발의,7인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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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오임선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익산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기획행정위원회 김경진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의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의원 김경진 의원입니다.
익산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오임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김경진 의원님으로부터 의안번호 제2375호 발의된 익산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위원장대리 오임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이 조례는 우리 공무원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 신설되는 것은 아주 참 좋은 일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김경진 의원 예.

○박종대 위원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우리 전문위원도 지적했듯이 공무원의 범위가 소속공무원, 공무직, 청원경찰까지 들어가잖아요?

○김경진 의원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제 기간제라든지, 계약직 이런 것은 공무원이 아니잖아. 그렇죠?
공무원입니까?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간제가 지금 대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계약직은.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임기제는 공무원들은 다 해당이 됩니다. 임기제 공무원이기 때문에 계약직들은 다 포함이 됩니다.

○박종대 위원 이것을 정확히 해야 돼요. 임기제나 계약직은, 예를 들어서 4년 계약직이다 그러면 그건…….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그분들은 다 해당이 됩니다.

○박종대 위원 해당이 된다 이거죠?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어떤 기간제 근로자만 해당이 안 됩니다.

○박종대 위원 기간제는 해당이 안 된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과거에도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왔구먼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박종대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계약직은 해당이 된다.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의원 예.

○박종대 위원 4년 계약직 해당이 된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익산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장 내 소 란)

○위원장대리 오임선 잠깐 정회 아닌데…….

(장 내 소 란)

○위원장대리 오임선 지금 회의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7일간에 걸쳐 2021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와 25건의 일반안건 심사 등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기획행정위원회 원활한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

○출석위원 (8인)

김경진	김연식	김태열	박종대	박철원
오임선	이순주	임형택

○출석전문위원 (1인)

김 인 기

○출석공무원 (2인)

행 정 지 원 과 장	양경진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경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