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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8회-보건복지위원회-제1차)
제238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0월 20일 (수)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2. 익산의병기념사업에 대한 청원의 건
심사된안건
1. 2021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2. 익산의병기념사업에 대한 청원의 건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위원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최근 이례적인 가을 추위에 급격하게 기온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기후 변화로 호흡기 질환과 면역력 저하 등이 우려되오니 시민 여러분과 위원 여러분들의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의 주요 안건은 2021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와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업무에 대하여 추진실적과 마무리 대책 등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의와 정책을 제안하여 주시고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도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해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제23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1. 2021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맨위로 |
○위원장 김진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국 소속 아동복지과, 종합민원과, 함열출장소, 복지정책과의 2021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동복지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강태순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강태순입니다.
복지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나은정 복지정책과장.
나영근 경로장애인과장.
이광미 아동복지과장.
조남우 여성청소년과장.
최기현 종합민원과장.
박종석 국민생활관장.
고민철 모현시립도서관장.
오수홍 영등시립도서관장.
이지원 함열출장소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진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복지국에서는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지원, 나눔곳간 운영, 효 문화도시 조성,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 시민들이 체감하는 복지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우수기관으로, 노인일자리 사업평가결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그간 복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2021년도 복지국에서 추진한 주요사업 성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 분야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을 위해서 다이로움 나눔곳간을 운영하여 1만 4,764가구를 지원하였습니다. 익산형 긴급지원사업으로는 585가구를 지원하였고,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은 24만 3,251명에 608억 1,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동작업장 건립부지 매입을 완료하였고 내년 5월 완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경로장애인 분야입니다.
효 문화자료보감과 어린이 인성교육책자 제작 등 효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고, 어르신의 경제적 자립과 행복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노인일자리사업 대상을 1만 431명으로 확대해서 사업평가결과 3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장사시설 이용편의시설 확충을 위해서 화장실 건축용역을 현재 실시 중에 있고 장사시설 관리프로그램 시스템 구축을 지금 현재 1만 3,222건을 입력해서 48% 진행되었고 내년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아동복지 분야입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획득과 아동학대조사 공공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를 확대하고 시간제보육서비스 공휴일 2개 반을 신설하였습니다. 부모부담 차액 보육료 지원과 국공립어린이집 3개소를 확충하여 돌봄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여성청소년 분야입니다.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해서 여성단체 역량강화사업과 자치여성대학을 운영하였고 경력단절 여성일자리 직업상담을 통해서 1,666명을 취업 연계하였습니다. 또한 다둥이사랑지원금 지원과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아빵랑 행복캠프 등 출산친화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가족기능을 강화하였고 청소년이 만드는 익산, 청소년 다이로움사업을 통해서 청소년 참여와 건강성장을 지원하였습니다. 더불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자원봉사활동으로 캠페인 및 방역을 374회 실시하였고, 특히 중앙동 수해복구 자원봉사에 1,300명이 넘는 봉사자가 참여하여 수해피해상가 주민들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다양한 국가의 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익산 글로벌문화관 조성사업은 지금 현재 정상 추진해서 11월 11일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행정 분야입니다.
민원심사관제 운영으로 민원의 95%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고 민원 1일 안내도우미제 운영으로 민원처리 편익 도모, 야간 민원처리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민원서비스 이용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1,845건의 조상땅찾기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들이 실제 체감하는 민원만족도를 크게 향상하였고, 북부권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찾아가는 맞춤형 친절행정 운영을 탄력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더불어 지적 재조사사업 5개 지구 2,069필지의 지적 측량을 완료하였고 도로명주소 상세주소 183건 부여를 추진하고 도로명주소 보행자용 도로명판 618개를 확충해서 도로명주소 생활화 정착을 실현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생활관 분야입니다.
서부권역 다목적체육관을 5월에 개관해서 일 평균 500여 명이 이용하여 시민들의 건강증진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국민생활관 노후시설 대규모 수선과 리모델링 부속시설 정비사업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11월까지 마무리하고 12월에 개관을 할 예정입니다.
시립도서관 분야입니다.
영등도서관을 5월에 재개관해서 시민들이 더욱 쾌적한 환경의 도서관을 이용하게 되었고, 지난주에는 북 페스티벌을 대면과 비대면으로 개최해서 책 읽는 문화도시 익산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지역균형 발전과 문화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유천도서관 신축공사는 현재 공정률 45%이지만 12월 준공을 목표롤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진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과 같이 2021년도에 추진한 복지국 주요사업에 대해서 요약 보고드렸고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더 자세한 보고를 위해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장이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쌀쌀해진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더 보람되고 알찬 의정활동 되시길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하여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보고하자는 양해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그럼 아동복지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아동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안녕하십니까? 아동복지과장 이광미입니다.
아동복지과 2021년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동친화계장 강금진.
보육계장 강명경.
육아지원계장 현정희.
드림스타트계장 김민수.
아동보호계장 김미화입니다.
지금부터 아동복지과 2021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1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복지국(아동복지과)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과장님 보고말씀 잘 들었습니다.
업무가 다양하게 많다보니까 보고도 좀 길어진 것 같습니다.
어찌 됐든 우리 아동복지 이광미 과장님께서 지난 인사 때 승진하시고 또 전 보고보다도 이번 보고가 아주 힘차게 보고를 해 주셔서 마음이 든든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복지국의 수장이신 강태순 국장님과 함께, 또 직원분들과 함께 익산시의 전체 아동복지를 위해서 헌신적인 노력을 좀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2021년도 예산집행실적에서요. 71페이지 봐주세요.
아동생활시설 일시보호비 지원, 해가지고 일시보호 발생이 지금 아직 안 됐다 얘기죠? 설명 한번 해주세요. 일시보호 발생 시 지급.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이 지원은 지금 집행이 하나도 안 됐습니다. 대상이 아직 없었습니다.
○최종오 위원
아직?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추측해서 예산은 세워 놨는데.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그게 추경에 세워진 사항이고 아동학대가 발생을 하게 되면 그 아이들이 어떠한 보호를, 즉각 분리라던지 어떠한 조치를 취하기까지의 기간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잠시 어디 시설에 임시적으로 들어가 있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그동안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지원을 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도에서 그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지었는데 이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집행 안 했기 때문에,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을 못한다, 그거죠?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이런 예산은 추경에 세우지 말고 본예산에 세워 놓고 1년을 그동안 올해 그러면.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올해 처음으로 생겼어요.
○최종오 위원
그래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최종오 위원
내년 같으면 내년 예산에.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내년에 다시 또 생길 겁니다.
○최종오 위원
해놔야죠?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최종오 위원
그 밑에 입양아동가족 지원, 해가지고 입양비 지원 해가지고 그 예산 있어요. 540만 원, 또 300만 원, 여기도 입양을 우리 익산시에서 한 사람도 한 사람이 없어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지금 2018년도에 4건 있었고 2019년도에 3건 있었고 2020년도에 1건이 있었는데 2021년도에는 아직 한 건이 없습니다.
○최종오 위원
1건도 없어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최종오 위원
그리고 그런 입양을 하신 분들은 우리 아동복지과나 우리시에서 점검 좀 해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그 대상조건은 저희 지자체에서 관리대상이 아닙니다. 보건복지부나 도에서 관리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입양기관은 저희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최종오 위원
아이들을 입양을 했는데 아이들을 잘 키우고 있는가 그런 확인도 좀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그건 그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저희 지자체에서 입양업무는 하지는 않는데 입양을 가야겠다고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부모하고 아이를 관리는 해요. 그렇지만 입양을 했을 때는 저희한테는 관리대상은 아닙니다.
○최종오 위원
72페이지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지원 있죠.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최종오 위원
지금 신규시설 2개소 하는데 10월 중 한다고 하는데 어디, 어디예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현대4차 앞에 있고요. 그리고 하나는 부송동 삼성아파트 내에.
○최종오 위원
현대4차 앞하고?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모현동 현대4차하고 부송동에.
○최종오 위원
개인이 지금 이것도 하는 거예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법인이에요, 사단법인. 6호는 비영리단체이고 법인이고 7호는 사단법인이고.
○최종오 위원
이름이 뭐예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그 시설 이름은, 잠깐만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최종오 위원
그걸 자료로 주세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제가 다함께돌봄센터 현황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어느 분이 지금 이걸 하고 있는가, 지원을 받아서. 우리 위원님들도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그렇죠.
○최종오 위원
그렇죠?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최종오 위원
그 자료를 주세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그 보고자료 앞에 있기는 합니다.
○최종오 위원
92페이지 이동식 놀이교실 있어요. 그 운영에 대해서 읍면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5세 이하 영유아 및 부모.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최종오 위원
그런데 아이들한테 도서대여서비스도 여기서 같이 해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최종오 위원
또 도서관은 도서관대로 또 하는데 그건 아이들이 아니라 성년인가?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여기는 읍면지역이다보니까 그 현장에 책을 직접 빌리러 오기가 어렵잖아요. 그 가정에 직접 배달해주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우리 도서관도 이렇게 하고 다니더라고, 읍면지역에 다니면서.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도서관 운영도 하고는 있는데 저희가 장난감하고 아이들은 그림책들을 많이 좋아하잖아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림책 그런 부분들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방문해서.
○최종오 위원
그러면 과장님.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최종오 위원
2020년도 장난감 및 도서대여사업 몇 건이나 됐어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지금 자료가.
○최종오 위원
여기 보니까 2021년도에는 890건이었어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장난감이 880건이었고요. 도서는 10건이었습니다.
○최종오 위원
아, 그랬어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지난해에는, 지난해에 비해 지금 어떤가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작년에도 코로나로 인해서 밖에 나가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적잖아요. 거의 비슷합니다, 올해하고.
○최종오 위원
아, 그래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최종오 위원
890건이면 적은 것도 아닌데, 그럼 매일 나갑니까? 차가?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매일 나갑니다. 그분들이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그 신청접수를 받아서 현장에 매일 나갑니다.
○최종오 위원
매일 나가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가는 그 직원이 몇 분이나 나가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지금 운전하시는 분 한 분하고 운영위원 두 분 해서 3명이 같이 움직이세요.
○최종오 위원
매일 세 분이 그러면 차타고 다니네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차를 구입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365일 우리가 매일 나간다, 300일 잡고 하루에.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신청이 들어오면 매일 나가는 거죠.
○최종오 위원
아, 들어오면?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신청이 들어오면. 신청 건이 없으면 상관이 없고요.
○최종오 위원
그러면 없으면 이분들은 뭐해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그 안에 있는 장난감이라든가 여기서 장난감이나 도서를 같이 움직이거든요. 그러면 장난감이 또 오면 그 장난감들 소독도 하고 같이 해요. 그 아이들이 가정에서 쓰던 물건이 오면 그 소독도 해야 되고 하잖아요.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릴게요. 아동친화도시하고 다함께돌봄센터.
먼저 아동친화도시입니다.
지난 저희가 회기에서, 4월 회기에서 아마 조례를 개정을 해서 신규로 신설을 한 게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옴부즈퍼슨 만드는 거하고 그다음에 서포터즈 신설하는 거하고 두 가지를, 저희 그때도 조례를 신설을 할 때도 이 두 가지의 역할과 겹치는 부분이 없냐,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질의를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보고자료에 보시면 아동친화도시 서포터즈단 운영회의 개최 해가지고 4월하고 6월하고 2차 했다고 했고요. 옴부즈퍼슨 운영회의 개최했다고 해서 1회 개최를 했어요.
조례에 보면 옴부즈퍼슨은요, 뭐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아직 뭐 저희가 아동친화도시를 처음 이제 받아서 6월에 저희가 인증을 받아서 이제 처음 실시하는 거고 또 코로나 영향이 있어서 여러 가지 좀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물론 오늘의 이 회기는 이 보고자리는 결산이고 또 내년을 대비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옴부즈퍼슨은 신설이 됐으면 여러 가지 기능이 네다섯 가지가 여기에 조례에 써 있지만 그런 것들의 역할이 좀 잘 아직은, 올해는 되지 못한 것 같아서 옴부즈퍼슨을 먼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옴부즈퍼슨을 구성하게 된 이유는 아동들을 대변해서 아동권리를 그 아동들이 가지고 있는 고충들을 어려움이 있는지, 아동의 권리가 침해되어 있는지에 대한 그런 사례들을 찾아보는 역할을 하는 게 옴부즈퍼슨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아동친화도시를 인증을 받고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서 특히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저희가 놀이와 여가, 참여와 시민권 부분에 대해서 6대 영역 중에 그 두 분야가 좀 의견들을 영역을 좀 파악하다보니까 그 사업에 더 많이 치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동의 침해가 돼서 그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야 되는 너무 섬세하고 좀 집중이 필요한 사업이다 보니까 조금은 활성화 부분이 미약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상욱 위원
시작의 단계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내년에라도 잘 대비하기 위해서 말씀 한번 드려본 거고요. 서포터즈단도 마찬가지예요. 서포터즈단 운영회의 두 번 개최하시고 하셨지만 여러 가지 기능들을 보면 할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나름대로는. 그런 부분들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서포터즈도.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저희 서포터즈단 운영은 정책홍보도 하고 아동의회를 운영을 하면서 그 부모라든가 주변에 있는 종사자, 사회복지 종사자나 대학생들로 구성돼서 운영을 하는데 사실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어떠한 정책홍보를 하기 위해서 구성을 한 것은 맞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니까 제가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아동친화도시 열심히 준비하셔가지고 인증 받으시고 하셨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한상욱 위원
그리고 여러 가지 앞으로 할 수 있는 4개년 종합계획도 수립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시는데 조례도 신설을 했고 여러 가지 만든 기능들이 있으면 그 기능들에 맞게 시도해보시고 또 안 되면 피드백을 거쳐가면서 좀 더 쌓아가는 사업들을 쌓아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던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 다함께돌봄센터입니다.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한상욱 위원
뭐 비슷한 얘기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도 맥락이 비슷하게 가는 얘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 먼저 6호, 7호를 3월에 선정을 하셨어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한상욱 위원
근데 이번 10월에 개관을 하게 되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한상욱 위원
좀 시간이 걸린 이유는 여러 가지 기능보강이나 이런 것들 때문인가요? 7개월이나 걸렸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왜 그런 거예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업체 선정하고 저희 이 사업을 추진을 위탁을 받은 곳에서 지금 추진을 하게 되는데 리모델링하는 그 공간에 대해서 업자선정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결정이 빨리 이루어지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상욱 위원
이 업자선정을 저희 익산시에서 하는 거예요, 대표가 하는 거예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대표가 하는 겁니다.
○한상욱 위원
익산시가 예산을 주고 대표가 그런 것들 선정해가는 과정에서 그게 잘 안 돼서 지금.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그 적정 리모델링 기준이 1,500만 원 이상이면 그 리모델링 기준이 있습니다, 그 사업주의 기준이. 그 업자를 구하는 데 조금 많이 어려움이 있었나 봐요.
○한상욱 위원
7개월이나 걸렸다는 게 좀 너무 길어진 경향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6호는 지금 완료했고 그 공간이 적정한 공간을 아이들을 위해서 잘 만들다보니 조금 많은 구상을 하신 것 같습니다.
○한상욱 위원
지금 저희 위원님들도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다함께돌봄센터가 물론 국가적인 사업이고 계속 진행해 나가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과연 계속해서 이게 늘려가는 것이 옳은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계속 질의를 드리고 있고. 이 부분들이 그런데 3월에 지금 6호, 7호가 결정이 됐는데 6개월이 지나고 7개월이 지나는 이 시점에서 아직 개소를 못하고 있는 데도 있다는 거죠? 7호가 지금 아직 개소를 못하죠?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6호는 지금 10월 20일 경에 개관 예정에 있고요. 7호는 10월말 경에 할 예정입니다.
○한상욱 위원
다함께돌봄센터는 물론 저희들이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런 결정해 나가는 것도 협의체 구성해서 결정해 나가죠?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한상욱 위원
협의체를 구성해서 거기서 여기 이곳을 했으면 좋겠다, 지난 3월에 회의를 할 때에 3개 단체가 들어왔는데 2개 단체만 심의를 해서 심사를 해서 2개 단체를 지금 6호, 7호를 결정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한상욱 위원
저희들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다함께돌봄센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 대해서 나중에 따로 저한테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알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사실은 객관적인, 이 자료로 봤을 때는 3월에 선정이 되고 10월에 개관하는 게 정상적이라고 보이지는 않아요. 다함께돌봄센터를 하는 이유는 그 지역의 아이들이 돌봄이 필요하기 때문에 빨리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여러 가지 어른들의 이런 논의 때문에 좀 지체되고 이런 것들을 한 번 잘 살펴봐주시고 나중에 따로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알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한상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유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피해아동 여아쉼터 추진한다고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위원님들도 관심 많이 가져주고 저희도 노력 많이 해서 이번에 내년 사업에 선정이 돼서 지금 가내시 온 상황입니다.
○유재동 위원
선정됐어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유재동 위원
하여튼 정말 열심히 해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아동친화도시 기반구축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아동의 일을 아동들이 결정해서 추진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서 아동의회, 뭐 이런 거 몇 가지 몇 명밖에 참여를 안 해서 본위원이 지난번에 상반기 때에 아동급식위원회가 좀 구성이 돼서 아동들이 최소한 급식과 관련된 것은 좀 결정할 수 있게 하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드렸었거든요. 그것에 대한 것은 혹시 생각해보셨나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위원님 말씀을 제가 경청을 하고 저희 담당계장님하고 직원하고 한번 상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동급식위원회에 직접적으로 아이들이 참여를 전체 해서 한다고 한다면 추진할 수 있겠는가, 그 부분을 갖고 논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는 굉장히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얘기를 들었고, 그렇다고 한다면 좀 더 아동이 그 아동급식위원으로 급식을 하고 있는 아동 중에 아동이 좀 참여할 수 있으면 어떤가 그 의견을 제시를 했었어요. 그래서 함께 엄마도 참석을, 학부모도 참석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일부라도 아동이 좀 참석할 수 있도록 한번 다음에는 추진해보자고 지금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런데 아동만 따로 급식위원회 내지 아동들을 위한 걸 조직하게 해야지 이게 아동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그렇지. 어른들하고 섞어놓으면 어른들 말 따라가게 되지. 우리나라 이 구조에서, 사회적인 구조에서 아이들의 의견이…….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그런데 저희가 지금 상반기나 하반기에도 만족도조사를 아이들한테도, 저희가 그동안은 그 급식에 대한 만족도조사를 부모 위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부터는 만족도조사를 아이 핸드폰번호를 전부 다 받아서 옛날에는 5가지 문항만 했더라면 이번에는 좀 심도있게 10가지 문항까지 확대를 해서 아이들한테 집중적으로 더 물어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저는 이것이 그냥 단순히 급식에 관련된 게 아니고 우리들의 문제는 우리들이 결정해서 일을 해본다는 게 민주시민 양성으로도, 역량을 강화시키는 거로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권리를 우리가 당당하게 행사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다른 거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이걸 생각해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하는 거지. 이게 그거 다른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어떤 형태로든지 아동이 우리 직접 자기 걸 좀 결정해보고 추진해보고 평가해보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유재동 위원
그다음에 저희들이 요보호 아동에 아동발달 지원계좌 해요. 그렇죠?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유재동 위원
지원하는데 이게 시설아동들도 가능합니까?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공동생활가정이라든지 보육원 아이들도 이거 참여할 수 있어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유재동 위원
그다음에 18세에 시설 퇴원 후에 저희들이 뭐 보통 18세까지 있는데 24세까지 있을 수 있다 그러네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유재동 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들이 여기 있지 않으려고 그러잖아요. 보육원에 있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나올 거예요. 그럼 바로 복지정책과하고 연계해서 계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게 하시겠죠?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유재동 위원
예, 그거 한 번 더 부탁드리려고 그래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그쪽 과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보육원 나오자마자 돈 500만 원 가지고 다른 데로 빠지지 않게 좀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보육원 아이들, 공동생활가정 아이들을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점검해요. 그렇죠?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유재동 위원
피해가 혹시나 폭력피해가 있는가.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학대피해가 있었는지.
○유재동 위원
예, 점검해요. 이것 좀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우리가 다른 기관 점검하듯이 하는 게 아니고 아이들한테 직접 좀 물어보고 아이들하고 상담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유재동 위원
보통 공동생활가정이라든지 보육원에서 폭력피해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일반적으로. 옛날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저희가 조사하지는 않고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유재동 위원
아, 그러죠.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나가서 할 예정입니다.
○유재동 위원
그러니까 좀 철저히 할 수 있게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또 있는데 내가 적어놨는데 다음에 다시 생각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유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김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김용균 위원입니다.
우리 강태순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이광미 과장님 그리고 아동복지과 직원 여러분 정말 아동을 위해서, 아동의 성장발전을 위해서 또 행복한 아동들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 익산시를 보면 작년 우리가 업무보고, 결산업무보고를 받을 때에 9월말 통계로 우리 아동들이 4만 1,021명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9월말은 3만 8,922명으로 2,099명의 아동이 줄었습니다. 이건 우리시 전체인구가 3,857명이 줄었거든요, 그 같은 기간에. 그래서 어린이들이 이렇게 준다. 아버지, 어머니를 따라서 가기 때문에 그렇지만 왜 이렇게 아동들이 큰 폭으로 주는가를 우리 이광미 과장님, 왜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제가 아까 국공립 확충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도 저희 여성이 15세에서 35세까지의 가임여성들이 앞으로 임신할 수 있는 출산율을 보면 0.84%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가 출생 자체가 심각한 부분이라고 경고할 정도로 지금 상황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가장 거국적으로 나라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시만의 문제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청년들이 고용이라든가 어떤 삶에 있어서 안정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더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요.
○김용균 위원
아, 그래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아동들이 줄지 않고 유지를 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그래도 노력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구성해서 엄마들이, 아동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여건을, 정주여건을 마련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많이 노력하고 있고요. 그다음엔 또 일자리가 있어야 젊은 청년들이 와서 거주하면서 결혼하고 여기에 오랫동안 살 수 있는 그 기반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런 조건들이 지방에 있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용균 위원
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첫째는 부모님들의 직장을 따라서 가고 그리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어린 아이들이, 그러니까 지금 0세부터 18세까지를 저희들이 아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나 익산에 살고 싶어.’하면 아버지 직장이 전주나 군산에 간다 하더라도 아들 때문에 우리 익산에서 우리 고장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원인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을 때에 어린이들이 익산에서 정을 주고 마음을 주고 살 수 있는 터전이 어떤 것인가.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아무튼 아이들은 마음껏 뛰어놀고 즐겁게 놀아야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다른 데로 안 가고 싶고 익산에 살고 싶다 그런 느낌이 들 수 있도록 저희가 올해에 또 스토리텔링 동화작가를 통해서 책을 1,000부 만들어서 배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어디를 가고 싶어도 알고는 있지만 제대로 알고 있지를 않아서 저희가 이번에 한번 책을 만들어서 지금 위원님 책상에 한 부씩 놔드렸는데 그런 노력을 자꾸 해서 아이들이 행복하고 부모도 보면서 ‘아, 익산에 갈 곳이 이렇게 많구나. 놀 곳이 많구나. 어떻게 놀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들을 느낄 수 있도록 저희가 앞으로도 더 노력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노력을 많이 해서 우리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도 되었고 인증했듯이 지금부터 아동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아이들이 정말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우리 고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동들에게 6세 미만 어린이집, 초·중·고 학생들을 개별로 해서 그분들이 익산에 살고 있는 것은 어떤가 하고 그 만족도조사를, 설문조사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아까 과장님 보고로는 어디 우리가 이용하는 곳에 만족도조사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연령별로 해서 그 설문조사를 한번 해서 어떤 것이 익산에서 가장 좋은 것인가, 어떤 것이 익산에 가장 불만스러운 것인가, 어떤 것을 시정해서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는가, 이런 것을 조금 이렇게 해서 우리 강금진 계장이 아동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참 잘하고 계시는데, 그런 걸 해서 한번 설문조사를 할 그런 생각이 있습니까?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적극 고민해보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고민을 해서 그런 것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과는 틀리겠지만 아이들이 어떤 곳이 좋다. 제가 지난주에 저희 손주, 손녀들이 왔어요. 그래서 아들한테 물어보니까 어디를 가고 싶냐 했더니 서울에 살고 며느리는 원주에 사는데, 그래서 “어디 가고 싶어?” 그랬더니 공룡놀이터를 가고 싶대요, 공룡놀이터. 그랬더니 벌써 그 애들이 보석박물관 옆에 공룡놀이터를 만드는 것을 알고 애들이 그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곳도 그래서 제가 한번 갔었어요. 우리 가족 모두 이렇게 저희 아내랑 같이 이렇게 가봤더니 그 공룡놀이터에 일요일인데 사람이 꽉 차 있더라고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꽉 차 있어요.
○김용균 위원
예, 그래서 그런 것 하나 하나 세부적인 것, 어린 아이들이 참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것도 좋지만 쉬는 날 부모의 손잡고 가까이 갈 수 있는 어린이놀이터, 또 저쪽 서동공원에 우리 생태공원 같은 데, 그런 데도 설문조사에 나오면 우리 국장님도 이렇게 우리 간부회의 때에 추천해서 우리 어린이들이 즐겁게 살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한번 하시겠습니까?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적극 그 관련부서랑 협의를 해서 더욱 확대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정말 우리가 아동친화도시는 아주 멋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동들이 정말 즐겁고 행복하고 자기 꿈을 키울 수 있는 우리 고장을 이렇게 만들 수 있도록 정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용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교육기간 중에 평소 소신이겠지만 공부를 아주 많이 하고 오신 것 같네요. 답변이 아주 그냥 포괄적으로 잘 되신 것 같고, 한 가지 괄목할 만한 것은 벌써 한 1년, 1년 반 전에 저희가 가임여성이, 한 2년 전이죠. 0점대가 돼서 9점 몇 대였는데 지금 벌써 8점 몇 대예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위원장 김진규
예, 맞습니다. 교육도 중요하고 보육도 중요하고 일자리도 다 중요한데 일단은 낳아야 될 텐데요. 일단은 낳아야 유지가 되고 정주가 될 텐데 아무튼 걱정입니다. 같이 노력해보시고요.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신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설명자료 67페이지 보면 저희 어린이집 현황이 있어요. 67페이지.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신동해 위원
그런데 정원에 현원이 많이들 못 미치거든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신동해 위원
아까 아이를 안 낳고 이런 부분은 누구나 다 알고 있고 앞으로도 더 예상이 되고, 그런데 다함께돌봄 같은 경우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지금 이렇게 계속 운영할 수는 없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그렇죠.
○신동해 위원
이것에 대한 대책 같은 것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전국 정원충족률이 77%이고 저희 익산 같은 경우가 지금 66%가 정원충족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계속 이렇게 아이들이 줄게 되다 보면 보육의 질이 저하될 수밖에는 없고 이게 양날의 칼인 것 같아요. 그런다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 어린이집, 기존에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들을 놔두고 국공립을 계속 확충했을 경우에는 더 폐원이 또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생기고 장기간 볼 때에는 국공립을 확충을 해야 시민들이 안정적인 보육의 질을 갖춰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많은 고민이 있고.
다함께돌봄센터는 어린이집하고 차원은 틀리고 초등학교 학생들의 저학년의 방과후 돌봄센터인데 지금 다함께돌봄센터는 저희가 향후 추진계획은 없습니다. 신규 설치계획은 없는데 지금 법이 통과가 돼서 500세대 이상은 어린이집하고 똑같이 국공립 확충을 하듯이 500세대 이상은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게끔 지금 돼 있어요. 그래서 향후 5년 이내에 국공립 500세대 이상을 짓고 있는 데가 지금 저희한테 협의가 들어온 아파트가 한 7개소 정도가 벌써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우려도 저희가, 저희 시가 안 한다고 할 경우가 이 부분이 법적으로 되는 부분이라 지금 저희가 고민이 많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시에서 신규설치는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신동해 위원
지금 제 질문은 그것이 아니라 어린이집 정원, 현원 이 문제 지금 이렇게 아까 66%, 77% 이렇게 된다고 하면 사실 운영에도 문제가 좀 있는 거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신동해 위원
그러면 장기적으로 이걸 봤을 때에 규모를 좀 축소를 한다거나 이런 대책에 관해서 질의를 한 거거든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민간정부지원시설이 있고 정부미지원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은 개인 자영업자로 보거든요, 어린이집을 볼 때에. 그 부분은 자기의 재산에 대해서 아이가 없을 때에는 폐원을 하면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만 사회복지법인이라든가 국공립이 그 정원충족률을 못 맞췄을 경우에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앞으로 향후 갈 방향을 좀 정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동해 위원
예, 그런 생각만 가지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그 역할 좀 해주시라고 좀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고민이 많습니다.
○신동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어떤 대안을 마련해 주십사라는 말씀이죠.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웃 음)
○위원장 김진규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두어 가지만 얘기할게요.
여기 77페이지 보면 산림청 22년 생활밀착형 정원 조성사업 선정이 됐다고 했단 말입니다.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소병홍 위원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죠.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지금 이 사업이 산림청에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 육아종합센터 내에, 그 안에 있는 육아종합센터가 2015년에 개원을 한 상황이어서 많은 부분에 리모델링도 좀 필요하고 정원조성이 좀 필요해서 그 지원사업을 받게 되는 내용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2022년에 5억을 들여서 한다는 얘기예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그렇죠.
○소병홍 위원
그런데 거기가 지금 영등공원하고 이렇게 연결이 쭉 돼 있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실내정원이에요. 실내, 안에.
○소병홍 위원
아, 이것은…….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밖이 아니라 실내.
○소병홍 위원
실내, 안에다가 5억을 들여서 정원을 조성한다?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그 말은 정원인데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실내 바닥이라든가 벽면을 정원처럼 좀 꾸미려고 구상 중에 있는 것 같아요.
○소병홍 위원
그런 실내가 있어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이것은 저희 사업은 아니었고 늘푸른공원과에서 추진은 합니다. 예산은 거기에 다 있는 예산인데 저희 육아종합센터를 아이들이 행복하게 만들 수 있도록 조성하려고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중에 저한테 한번 개인적으로.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저희가 자료를 좀 받아서 한번 드리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지금 이게 그러니까 이것은 돼 있지만 여기는 장소 제공만 하고 이 사업 추진은 늘푸른공원과에서 한다, 이런 뜻이에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소병홍 위원
나중에 자세히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소병홍 위원
우리 신동해 위원님도 얘기하고 전체적인 우리나라 현안문제를 얘기한다면 제일 먼저 하나 꼽으라면 출산입니다, 출산. 제 지역현안, 뭐 수도권 집중, 기후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점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출산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여러 가지 어린이집이나 이런 게 이렇게 쭉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린이집이 아까 과장님 답변이 그렇지만, 저는 언젠가는 공적인 영역으로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까는 그런데 그런 얘기가 아닌 것 같더라고. 국공립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이런 좀 그런 것이 아니었죠?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아니, 이제 같이 가야 되죠. 같이, 현재는.
○소병홍 위원
아니, 같이 갈 수밖에 없죠. 한꺼번에 다 못하니까.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그렇죠.
○소병홍 위원
그런데 방향 설정을 그렇게 해주고, 중앙정부에서 물론 이게 주도를 해줘야 되는데 중앙정부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도 여기서도 꾸준히 노력을 해가지고 국공립을 아주 해줘야 된다. 그래야 지금 우리가 한 170~180개 되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소병홍 위원
충원율이 한 70%도 안 되는데, 그 어린이집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또 그 종사자들 여기서 안정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공립으로 가야 한다, 이런 전제하에 지금 국공립으로 가기 위해서 아까 기부채납을 하면 국공립으로 갈 수가 있습니까?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지금 그 사항은 복지부에서 국공립 확충사업 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국공립으로 가기 위한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그렇죠.
○소병홍 위원
조건이 있는데 아까 그 설명 중에 두 곳이 기부채납을 해가지고 국공립이 됐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민간에서요.
○소병홍 위원
그런데 기부채납이라는 것은 땅이랑 다 정부에 주는 거예요, 그냥?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그렇죠. 시에 주는 거죠.
○소병홍 위원
시에 주고 그 두 곳이 그렇게 했구먼.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그것을 10년 동안 운영권을 받는 겁니다.
○소병홍 위원
아, 운영권만 갖고 재산은, 모든 것은 재산은 이런 것은 포기하고 이렇게 해서?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소병홍 위원
그렇게 하면 그냥 계속 될 수가 있습니까?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10년까지는 그 사람한테 운영권을 주지만 10년 이후는 공개모집을 합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그것을 원하면 다 되냐고?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아니에요. 조건이 또 다 있어요. 기부채납을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고 그 안에 재산이라든가 그 사람의 부채라든가 그런 내용들이 신청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있어요.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좀 조건이 맞으면 다 된다,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조건에 맞으면 정부에서는 올릴 수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오케이. 그런 것도 우리시에서는 권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이 지금 운영하시는 분이 재산상에 큰 피해가 없다면 권해가지고 이렇게 좀 유도를 해줘야 된다.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그런데 어린이집에서는 내 재산을 내놨을 때에 고민이 많이 있어요.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소병홍 위원
그다음에 공공형이라는 거 있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소병홍 위원
지금 민간이 8개, 가정이 7개,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 10여% 정도는 공공형이라고 하는데 공공형이라는 선정기준은 뭐예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그 기준표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가정어린이집하고 민간어린이집은 개인이 운영하는 거잖아요.
○소병홍 위원
예.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그 운영하는 어린이집 중에 정원충족률이라든가 취약계층 아동이라든가 그런 기준에 아동 수가 많고 그 운영을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수선정을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소병홍 위원
오케이. 그러니까 이것도 조건만 맞으면 공공형으로 들어가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그렇죠. 조건이 맞아야 들어오죠. 그런데 정부에서 예산이 거의 10억이 넘게 들어가는, 우리시만 해도 10억이 가까이 되다보니까 선정기준을 놓고 우선순위를 주는 거예요. 그냥 선정만 다 주는 게 아니라.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조건만 다 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그렇죠. 우선순위를 익산시에는 3개소만.
○소병홍 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그 예산의 한도 내에서 시에서 선정을 하는 걸로, 이렇게 봐야지.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저희가 선정하는 건 아니고 저희는 신청이 들어오면 올려주면 도에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소병홍 위원
도에서?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소병홍 위원
이런 것도 공영화 가기 전 단계로 공공형으로 갈 수 있도록 많이 유도를 해줘야 돼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그럼요.
○소병홍 위원
많이 시에서 이렇게 어린이집에 홍보도 하고 유도해가지고 우선 공공형으로 가면서 운영의 큰 자질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공형으로 가고 나중에 공영화 가는 이런 걸 계속 유도를 해가지고 지금 아동 수 저하에 따른.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운영의 어려움이.
○소병홍 위원
예, 이런 것이 연착륙 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을 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누차 똑같은 얘기들 반복하는데 꽤 중요한 문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저희 담당공무원들이 어린이집에 현장을 나가게 되면 어린이집에 계속 일어날 앞으로의 우려의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원장님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공공형이나 열린어린이집, 국공립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소병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김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아동보호체계부터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 아까 보고를 해주시기는 했어요. 그래서 학대아동들에 대해서 쉼터 관련돼서 계속해서 의회에서도 관심이 있었고, 이제 여아 쉼터와 남아 쉼터가 필요한데 여아 쉼터는 어쨌든 가내시가 된 상황이라 가능할 것 같고. 그렇다면 현존하는 남아 쉼터의 그 공간에 대한 보고를 못 받은 것 같아서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아, 그래요?
○김수연 위원
예.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남아 쉼터는 저희 시비로 이번에 세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편성이 되고.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내년 본예산에 편성을 올린 상태입니다.
○김수연 위원
그래도 아동학대체계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문제가 많지만 익산시는 그래도 어쨌든 좀 앞서서 고민을 하는 걸로 보여서 다행이라는 좀 생각이 일단은 들고요.
그러면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조례를 개정을 했었는데 아동학대 대응과 관련돼서 저희가 조례가 있는데 지금 현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이 학대피해와 관련돼서 논의를 지금 하고 결정을 하는 거죠?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김수연 위원
그러면 지금 소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사례결정위원회.
○김수연 위원
사례결정위원회?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김수연 위원
원래 아동학대예방위원회라는 좀 큰 틀에서 하면 좋지만 어쨌든 기존에 있었던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대상 입소, 퇴소 이런 문제만 논의했던 공간이라서 학대문제를 특별하게 논의하기엔 좀 더딘 구조라서 개정을 저희가 같이 했었던 거였고.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그렇죠.
○김수연 위원
그러면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빠르게 논의돼서 바로 바로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앞으로도 향후에도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금 아동학대 관련돼서 전담공무원은 7명으로 내년에도 유지가 되는 거고, 아동보호전담요원이 1명이었잖아요. 그런데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지금 어쨌든 전국적으로 기간제로 이렇게 배치가 되는 건가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선택적 임기제.
○김수연 위원
선택적 임기제?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김수연 위원
그래서 지금 그분들이 하는 일이 보호아동의 상황들을 다 점검하고 원가정으로 복귀하는 이 과정을 다 담당하는 분들인데 한 명이 했었다는 게 사실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보고.
그럼 익산시는 기준을 지금 3명 아니면 4명 정도가 어느 정도 좀 가능, 지금 괜찮은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더 필요하거나 그러지는 않은지.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아직 지금 한 명 채용을 해서 작년부터 운영해왔고 워낙 능력 있는 직원이 오셔서 많이 잘해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10월에 공고해서 아마 다음 주 정도면 배치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명까지 배치가 되면 4명이서 그 업무를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보고 저희도 이제 시작단계, 이제 구축단계이기 때문에 노력하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복지부에 계속 건의하고 위원님들께도 상의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예, 어떤 상황이어도 아마 충분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 담당부서가 이걸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과 국장님한테 특별히 이런 부분들에서 문제가 없도록 의회하고도 계속 소통을 해주시길 당부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아동센터, 올해 큰 변화가 어쨌든 있었어요. 뭐냐면 코로나 그리고 경쟁사회가 심해지면서 향후에 돌봄노동에 대한 가치가 굉장히 커질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기존부터 지역아동센터가 그 일을 해왔었고, 그래서 방학 때나 이럴 때에 아이들이 갈 곳이 없어서 아동센터를 굉장히 일찍부터 선생님보다도 일찍 가서 그 공간을 활용했었던 아동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12시간, 1주일 일하던 단시간 무기계약 선생님들이 정부의 방침에 맞게 25시간 전일제 선생님으로 이렇게 변화가 됐어요. 그래서 1년 계약으로가 아니라 아이들의 성향과 아이들의 발전방향을 계속 고민하는 선생님들이 어쨌든 쭉 계속 근무를 할 수 있게 되는 방향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아이들이 선생님들이 1년만 하고 그만두면 소통을 잘하지 않아요, 떠날 선생님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이런 지역아동센터의 아동들이 안정적으로 선생님과 라포도 형성하고 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갔던 건 올해 굉장한 좋은 성과이셨다고 전 생각을 하기 때문에 향후에 특히 이런 복지 담당하시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좀 이런 부분에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아동복지과에서 좀 계속 만들어가셨으면 좋겠고요.
당부말씀은 83페이지에 아동 놀권리 증진을 위해서 놀, 뭐라고 표현했냐면 놀권리 증진행사를 개최한다고 했는데요. 이건 다른 건 아니고 어떤 행사로 일단은 하실 계획인지 간략하게만.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저희가 계획은 11월 13일 토요일에 할 예정에 있습니다. 모현동 유류지 있잖아요. 그 자리에 16개 정도의 다양한 부스를 운영을 해서 아이들이 와서 그걸 체험을 하는 놀이를 할 예정입니다.
○김수연 위원
예, 일단은 아동친화도시이고 본위원이 계속 이렇게 쭉 봤을 때는 다른 것보다 놀 권리가 너무 중요한 시대인 것 같아요. 아이들이 굉장히 고립돼 있고 우울감이 심하고 자살률이 높고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건데, 어쨌든 밖에서 서로 간에 소통을 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졌고, 그런데 예를 들자면 지금 오징어게임이 전 세계적으로 광풍을 몰고 있는데 이태원역에 오징어게임과 관련된 어떤 부스를 설치를 했더니 전국에서 너무 많이 와서 코로나 때문에 취소하게 되는 상황까지 온 건데, 예를 들면 익산에도 제가 알기로는 전통놀이 담당선생님들도 꽤 있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그냥 제안인데 향후에 고민하실 때에 우리가 청소년공원도 생기고 어린이들을 위한 공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잘 활용한 놀이문화, 예산은 많이 안 들이지만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꾸준하게 돌려주고 많은 아이들이 참석하게 하고 이게 교육청에 번져서 교육청 자체적으로도 학교에서도 이런 것들을 계속 만들어가는 문화가 생긴다고 하면 저는 아마 익산에서 많은 부모들이 호응할 거고 청소년과 아동들이 굉장히 많이 좋은 문화가 형성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안말씀 드리는 거고요. 향후에 고민해 주시길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저희도 이 사업 추진하면서 같이 회의를 하면서 저도 제안했던 게 오징어게임 안에서,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 시기이기는 한데 위드 코로나로는 가야 되는 상황이고 많은 아이가 한꺼번에 모여서는 또 안 되는 상황이라 저희가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나 달고나 그런 것들을 유치를 하면 정말 아이들이 재밌겠다 해서 저희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했었거든요.
○김수연 위원
적극적으로 고민하셔서 타 지역에서도 아마 올 거예요, 그 소문 들으면. 계속 그런 문화형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수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유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
81쪽에 저희들이 학대아동 조사해요. 그렇죠?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유재동 위원
그 접수건수가 229건에 180건 학대로 판정이 난 거예요. 그렇죠?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180건이 학대로 판정, 88%가.
○유재동 위원
예, 180건이 학대로 판정이 났는데 처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추후 학대판정 나면?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후는, 학대가 요새는 정말 아이가 내가 학대라고 느끼는 부분이 있으면 학대로 판정되는 경우도 상당히 기준표에 의해서 거의 많아요. 그러다보니까 무조건 학대라고 판정돼서 뭐 시설에 입소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부모에게 꾸준히 교육을 통해서 아동한테 이 부분도 분명히 소리 지르고 하는 부분, 부모는 너는 이렇게 해, 매를 드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계속 부모가 상담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180건 중에 한 10%, 9.8% 정도가 굉장히 심각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 입소를 시키고 가정 분리를 시키는 거죠. 나머지는 가정 내에서 하는데 부모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받으셔야 돼요.
○유재동 위원
아동상담까지 필요하고 치료까지 받아야 되는 게 몇 % 정도 돼요? 10%?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상담과 치료는 다 하고 있습니다. 판정을 받으면 다 하고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아, 무조건 되면 다 받는데?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유재동 위원
그런데 치료비는 이것밖에 안 들어갔어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이게 지금 이제 생겼어요. 1회 추경에 생겼습니다.
○유재동 위원
아, 그래요. 7월 추경에 세운 거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유재동 위원
그래도, 왜냐하면 180명인데 조금 들어갔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도 조금 세워졌지만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심각한 경우가 몇 % 정도 되나.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심각한 정도가 되는 케이스가 그걸 어떤 기준으로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모든 아동에게 아동학대로 판정이 되면 다하게 돼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심리상담도 들어가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유재동 위원
그다음에 이제 뭐 한두 번 해가지고 이렇게 해요? 아니면 한 달 해가지고 끝내는 애들은.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그 강도가 상담치료의 횟수가 늘어나는 거죠, 심각한 세대에 대해서는.
○유재동 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심각한 정도가 몇% 되는가는 아직 안 가지고 계신가 봐요, 그 자료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동보호전문기관 자료를 한번 준비해서 갖다드리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그다음에 우리가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 해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유재동 위원
이거 몇 회 혹시 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이건 무한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 몇 백번. 아니면 초등학교에서도 할 수 있으니까 학교에다 다 하도록 해서.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어린이집이나 학교를 저희가 방문해서 인형극으로 그 아이들한테 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취학아동이라든가 초중고 학교에도 지금 다 하고는 있거든요. 횟수에 대해서는 한번…….
○유재동 위원
파악된 게 없어요. 그렇죠?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유재동 위원
아니, 왜냐하면 대단히 중요한 거잖아요, 아동권리교육은.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유재동 위원
이거 없으면 민주시민으로 양성이 안 되는 거예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그러니까 내년에는 좀 더 이 부분을 강화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중요한 거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유재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추가적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아동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무튼 꾸준히 노력해 주시고 교육 받으셔서 숙지했던 내용들, 그리고 평소 소신으로 갖고 있던 내용들 아동복지를 위해서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 최기현입니다.
보고를 드리기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행정담당 문영희 계장.
여권가족담당 여옥란 계장.
지적담당 김영오 계장.
공간주소담당 김영권 계장.
토지관리담당 최광수 계장.
지적재조사담당 오권재 계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진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코로나 방역에 힘써주신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익산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진력하시고 주요 시책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직원 모두는 종합민원과를 시민중심 민원처리부서로 친절행정과 민원만족도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1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복지국(종합민원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죠.
그러면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종합민원과에 만족도조사 하는데 94.7%예요. 최고 만족 못하시는 게 뭔가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저희가 다른 부서를 들렀다가 저희한테 민원 들어오십니다. 그러면 저희가 서비스하고 그다음에 민원실 환경 그다음에 청렴도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청렴도가 작년도에는 100% 나왔는데 올해가 좀 점수가 95% 정도 나오는데 타부서 들르면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공정성, 투명성입니다. 청렴도조사 거기서 점수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90 그 정도 나왔습니다.
○유재동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그럴까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저희가 민원창구에서 그 용지를 주고 민원인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만족도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오시는 것은 주차장 문제 좀 불편해 하시고요. 멀리 떨어져 있는 것 불편해 하시고 그런 사항들을 기재를 하고 계십니다.
○유재동 위원
예, 주차장 문제가 아닌 게 아니라 심각하구나.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유재동 위원
조상 땅 찾아주기 사업이 실적이 많이 올라갔어요. 그렇죠?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유재동 위원
상반기보다도 684건이나 더 실시를 하셔서 굉장히 후손들한테는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유재동 위원
수고하셨다고 격려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유재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김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김용균 위원이에요.
우리 최기현 과장님과 이렇게 우리 민원실에 근무하시는 우리 직원님들 정말 수고 많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가장 우리 익산시청을 평가할 때에 어디를 보고 우리가 평가하냐, 그건 민원실에 와서 민원 하는 업무를 보고 저희들을 평가하는 거예요. 최과장님, 맞죠?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맞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그래서 아까 만족도평가를 조사한 거 보니까 거의 한 95% 정도 된다는 것은 잘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너무 이렇게 좋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는, 95%에서 96%, 97% 더 잘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시겠어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가 민원실에 와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 친절, 두 번째는 업무가 신속히 업무처리를 하면 우리 시민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김용균 위원
그런데 친절교육이 가장 중요한데 우리 종합민원실이 지금 대체적으로 잘 되고 있는데 읍면동이나 다른 사업소에 그 민원실 그런 데는 이제 우리 종합민원과에서 관여할 수 없지만 그런 데까지 우리 민원실에서 친절하게 하고 있는 교육이 있죠. 교육시키죠?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김용균 위원
지금 어떻게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지적 감사합니다. 저희가 행정지원과하고 협의해서 지금 악성민원뿐만 아니라 방문하시는 민원인들에게 친절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화안내까지. 그리고 우리가 시설면에서는 잘 안 들리시는 분들, 그다음에 잘 안 보이시는 분들, 그다음에 휠체어나 점자 안내책자를 민원실에다 비치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직원들 상대로 해서는 계속 친절교육에 대해서 주지시키고 지금 행정지원과하고 협의해서 계속 찾아가는 그리고 직원들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키는 작업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친절, 하면 친절은 우리가 창구 옆에 가서 우리 공무원들 우리 창구직원을 딱 봤어요. 그러면 고운 우리가 설명에, 자상한 설명에 얼굴표정을 보고 이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큰 은행이나 이렇게 사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표정은 뭐 그렇게 신경을 안 쓰지만 창구에 있는 공무원들한테는 스마일교육을 좀 시켜야 하는데 그거 하고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김용균 위원
그거 어렵죠?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자체강사를 우리 시청 내에 강사를 이용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어떤 분들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봐도 항상 웃는 얼굴로 있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좀 너무 엄숙해가지고 이렇게 성난 얼굴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민원행정계장 우리 문영희 계장님 같이 항상 웃는 걸로 이렇게 딱 표시를 해야만이 민원업무가 좋다.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 공무원들이 습관적으로 그런 것도 이렇게 하시면서 표정관리도 하게끔 이렇게 좀 같이 교육을 해주시기 바라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김용균 위원
아까 우리 강태순 국장님.
○복지국장 강태순
예.
○김용균 위원
우리 전체적인 우리 읍면동의 사업소에 민원실도 똑같거든요. 그것도 그런 다른 부서에 이렇게 연락을 해서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국장님 어떻습니까?
○복지국장 강태순
아까 종합민원과장님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매주 행정복지센터를 전문강사를 파견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그래서 이번 주는 동산동, 다음 주는 어디 해가지고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좋아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쪽에도 담당국장을 하셔서 말씀하니까 간부회의 때도 해서 친절교육을 좀 소상히 잘해주시고요.
○복지국장 강태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우리가 자료를 보면 우리 다문화 외국인 우리 시민들이 4,470명이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김용균 위원
베트남인이 1,416명, 캄보디아가 벌써 418명, 중국인 228명으로 쭉 이렇게 있는데 이 다문화가족들이 우리 시민들 아닙니까.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김용균 위원
그분들이 왔을 때에 민원은 대화가 서로 언어가 잘 안 될 텐데 그분들을 좀 할 수 있는 우리 민원실에 통역이라도 이렇게 배치하고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영어하고 중국하고 베트남하고 인도네시아 우리 직원들이, 전문직원들이 그분들을 이용해서 전화로라도 안내해 주고 그분들 통해서 듣고서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소통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분들도 우리 한국에 와서 한 1~2년, 2~3년 살면 언어가 서로 소통이 되지만 온 지 얼마 안 되는 분은 그래도 좀 안 될 수가 있으니까 그분들은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전담직원들이 와서 불편이 없도록 같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고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 전에 지금 만족도조사를 하고 지금 우리 우수공무원자 시상을 하고 있는데 민원후견인, 그러니까 민원인들이 추천하는 우수공무원상을 이렇게 발굴해서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건 있어요? 우리 민원이 왔어. 가장 친절한 분이 어떤 분이냐 해가지고 적어내든지 해서 설문지에 ‘오늘 가장 친절한 공무원이 누굽니까?’ 해서 그렇게 적어낸 분에 한해서 우수공무원에 시상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시도를 한번 해봤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지금 시도는 안 해봤는데요. 우리 자체적으로 위원님 말씀 듣고서 한번 저희들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강태순
그리고 지금 달라진 것이 뭐가 있냐면 시청에 ‘시정에 바란다’에 옛날에는 ‘칭찬합시다’하고 조금 불친절한 직원들도 게시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공개를 해가지고요. 친절공무원에 대한 시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아, 거기에서 골라서?
○복지국장 강태순
예. 그래서 ‘칭찬합시다’에 해서 우수사례도 하고 경진대회도 하고 있고 그래서 친절도가 더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용균 위원
제가 볼 때는 아주 좋은 제도이니까 그런 걸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 그렇게 해서 하면 되고, 지금 아까 말씀할 때 한 가지만 더 묻겠는데요.
개별공시지가를 지금 이렇게 139쪽 제일 밑에 보면 개별공시지가를 지금 우리가 이렇게 결정고시를 하고 있죠?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김용균 위원
그런데 그것을 아까 말씀했을 때에 우리가 10.45%가 상승이 됐다고 했는데, 익산 전체적인 토지가.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지금 상승이 이렇게 더 되고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지금 우리가 실거래신고를 계약을 하면 우리 종합민원과에서 실거래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걸 평균으로 해가지고 토지가격이 형성이 되는데 저희가 작년에는 4.5%대 올랐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게 세부담 때문에 우리가 현실화율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부에서는 계속 올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못 올리는 이유는 세부담 때문에 지금 못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실거래가격이 한 65% 정도 공시지가를 지금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정족동이 많이 올랐고요. 면지역에서는 춘포나 오산 쪽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래서 한 10.47%.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현실화를 90% 가까이 올리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그 토지라는 것은 그쪽이 아까 같이 좀 높았던 데로 올랐다가 거기가 또 안 되면 낮았다가 하는데 90%까지 오르면 폭이 너무 커요. 아까 같이 한 60%, 70% 하면 올라도 좀 이렇게 그 수준이 있는데 한쪽에 저쪽 신동에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 그걸 90% 올렸는데 그쪽에 지가가 떨어지면 나중에 또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거 우리 개별지가 공시 결정할 때 우리 과장님이 그 전문인들이 많이 와서 하지 않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잘 염두에 둬서 너무나 폭을 심하게 하시면 그건 안 돼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잘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하기 바라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하여간 우리 시민의 친절을 위해서 또 시민이 우리의 주인 아닙니까. 주인 잘 모셔야 해요, 우리가. 그러니까 항상 친절과 만족도를 잘 갖출 수 있는 그런 민원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기 바라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종합민원과 우리 최기현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감사합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종합민원과가 일반적인 친절 이런 일상적인 얘기하는데 지금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하는 게 두 가지 사업이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소병홍 위원
부동산 소유권 이전 특별조치법 내년 8월까지죠?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함열출장소는 이 보고서에 있어, 한 꼭지 정도의 현재 추진상황이. 그런데 종합민원과는 이게 하나도 없더라고. 지금 책 제일 끝 페이지 보세요. 제일 끝에 함열출장소 걸 보면 특별조치법에 대한 추진현황이 보고가 돼 있어.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소병홍 위원
그런데 여기가 본방인데 여기는 한 줄로 그냥 이렇게 했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특별히 그냥 보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건 아니더라도 한 쪽 정도는 보고를 해주면 좋지 않으냐, 진행상황을,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소병홍 위원
그다음에 제가 누차 얘기한 지적재조사, 그것이 2013년부터 2030년까지죠?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지금 9년, 반절 정도 지났는데 지금 현재 11%밖에 진행이 안 됐어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소병홍 위원
그런데 늦어지는 이유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국비가 조금 내려와서 지금 못하는 거 아닙니까. 측량비가 지금 국비로 내려오죠?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측량비를 저는 시비 편성을 하면 어떠냐. 이제 시간이 9년밖에 안 남았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들이 측량, 지금 저희들이 167개 지구 중에서 작년, 올해 하고 있는 것들을.
○소병홍 위원
하여튼 현재 진행이 11.6%야.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소병홍 위원
반절 지났는데.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게 못하는 이유가 국비만 가지고 측량을 한단 말이에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소병홍 위원
그다음에 물론 측량이 많아지면 인원 수는 이제 보강하면 되는 거니까. 측량비를 시비로 편성해서 이게 지금 일반인들은 못 느끼지만 토지주들은 엄청나게 불편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한시적인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을 맞추려면 뭔가 획기적인 방법을 써야 된다. 국비 내려오는 대로만 측량비를 넣을 게 아니라 시비 측량비를 편성을 해가지고 좀 진행을 빨리빨리 시켜주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토지소유자 동의서 받는 게 어렵습니다. 측량을 하고 나서도.
○소병홍 위원
아니, 진행상에 어려운 사항은 그냥 해결해나가는데 추진을 하려면 지구를 결정하고 하는데 그 해야겠다는 계획 짜는 거 있잖아요. 진행상에 애로사항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하려면 측량비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지구를 못하는 거 아니에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측량비도 있지만 측량할 업체가 없습니다.
○소병홍 위원
업체?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소병홍 위원
측량하는 사람들이 없어?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LX에서 지금 1차 측량을 하고 일반업체까지 지금 오픈이 됐는데 이걸 할 수 있을만한 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 그래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소병홍 위원
나는 그런 애로사항은 처음 듣고. 제가 이게 지금 처음 하는 얘기가 아니야. 여러 번 얘기했는데 누군가는 관심을 가지고 시비라도 해가지고 측량하는 방법이야 저는 내부적인 건 모르겠습니다마는 할 수 있지 않냐 했는데, 하여튼 좀 그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간 내에 달성할 수 있도록 서로 관심을 가져준다. 국장님, 제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복지국장 강태순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는 예산을 편성하고 이 과정 속에, 측량하는데 이 과정 속에 복잡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은 하나 하나 돌파해서 나가는 거야. 하나 하나 해결하면서. 그런데 계획 자체가 세우지를 못해. 국비가 안 내려와서 측량비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을 좀 발상전환을 해서 시비 편성을 해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제 애로사항은 또 해결해가고.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그렇게 한번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특별히 이제 우리 과장님도 곧 은퇴하시고 이렇게 사람은 바뀌잖아요, 우리들은. 그런데 이 특별 그 기간 내에 뭔가 해결을 해줘야 이것 때문에 불편하신 분들 있잖아요. 불편하신 분들이 민원이 해결되지 않냐, 이런 뜻에서 여러 번 얘기했지만 꽤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소병홍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무튼 만족도조사에서 100% 달성을 못했다고 질책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 전반적인 통합민원서비스는 시민들이 다 만족을 하고 계신데 어쩔 수 없이 주차장문제 때문에 조금 만족도가 낮고 또 구체적으로 낮고 하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주차장 문제는 지금 현 시점으로서는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그거에 반해서 저희 우리 민원실에서 오셨을 때에 보다 더 친절하고 그 만족된 서비스를 제공하면 그 마음들도 시민들은 좀 이해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친절도 위해서, 만족도 위해서 꾸준히 노력해 주시고요. 업무도 계속 잘 정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함열출장소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열출장소장 이지원
안녕하십니까? 함열출장소장 이지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현옥 건축계장입니다.
이왕래 지적계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진규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시고 항상 협조와 격려를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1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복지국(함열출장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함열출장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충고와 발전방향 등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업무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소장님 부임하시고 몇 번째 보고시죠, 이게?
○함열출장소장 이지원
두 번째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아, 그래요? 처음에 부임하시고 보고 주셨을 때하고는 사뭇 다르게 아주 자신감이 넘치는 목소리가 우리 함열출장소가 아무튼 우리 소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잘 돌아가고 있겠구나라는 안도의 마음이 생기네요. 국회에서 보고하시듯이 또박또박 발표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업무도 아무튼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게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함열출장소 소관 업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열출장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김용균 위원입니다.
우리 함열출장소 이지원 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전 직원들 열 분이시죠?
○함열출장소장 이지원
예.
○김용균 위원
정말 민원행정 처리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세요. 그런데 우리 종합민원과도 오전에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민원업무는 우리가 함열출장소도 민원업무가 주로 다이니까 오시는 우리 시민들에게 항상 친절하고 업무에 빠른, 민원에 빠른 신속처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친절교육은 우리 소장님이 좀 잘 시키고 계십니까?
○함열출장소장 이지원
예, 맞습니다. 저희 계장님 중에 이왕래 계장님이 시청에서 위촉한 친절강사입니다. 그래서 매주 월요일 직원들을 대상으로 친절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친절교육은 몸에서 이렇게 나와야 해요. 우리 이지원 소장님 같이 만나면 항상 웃는 얼굴에 그리고 목소리도 이렇게 부드럽게 하면서 좋게 친절로 이렇게 보여야만이 우리 시민이 봤을 때는 그 친절 하나로 그 서비스 하나로 우리시를 평가한단 말이에요. 그 종합민원실은 94%가 우리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는데 만족도조사 해보셨어요?
○함열출장소장 이지원
예.
○김용균 위원
우리 함열출장소는 만족도가 얼마나 나오십니까?
○함열출장소장 이지원
지금 83.4%.
○김용균 위원
왜 83.4%밖에 안 나오는 거, 가장 종합민원실보다도 떨어지는 이유는 뭣 때문에 이렇게 만족도가 떨어질까요?
○함열출장소장 이지원
저희는 아무래도 건축민원이 있다보니까요. 건축민원이 이제 좀 시기가 좀 처리기한이 소요가 되고 또 민원인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하면 좀 그것에 대해서 마음이 좀 상하는 것 같습니다.
○김용균 위원
건축, 정화조 이런 하수시설 같은 것이 있어서 서로 이렇게 의견을 다루다보면 이렇게, 그런데 그 의견이 그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의견이 그분들이 나왔을 때에, 그분이 나왔을 때에 우리 직원이 따뜻하고 정확하게 설명해 주면 그게 만족도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서로 의견이 틀려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함열출장소장 이지원
예.
○김용균 위원
그때 그분들한테 설명을 잘해 주고 친절하게 해주면 그분들이 나가면서 만족도조사 하는데 나쁘다고 않고 만족 이렇게 할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담당하는 우리 직원들에게 민원인들에게 항상 그분들이 몰라서 이렇게 의견이 나눠지지만 그걸 잘 정리해서 잘 설명드리고 친절하게 해주라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함열출장소장 이지원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보통 하루에 민원이 보면 저번에도 7월에 업무보고 받을 때 보면 한 50명에서 한 60명 선 정도 이렇게 오신다고 했잖아요.
○함열출장소장 이지원
예, 맞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항상 친절하게 해서 다음 내년 보고 때는 90% 이상 올릴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실 수 있습니까?
○함열출장소장 이지원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안전벨 설치하셨죠?
○함열출장소장 이지원
예.
○김용균 위원
어떻게 한 번이라도 사용한 것이 있습니까?
○함열출장소장 이지원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 민원인들이 좋으신 분이 오셨구먼.
○함열출장소장 이지원
예, 성향이 좋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것은 좋은 민원인이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민원실에서 우리 직원들이 잘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화 안 내고 그냥 안전하게 해서 가셨다는 그런 것이니까 그렇게 하시고, 항상 우리 시민은 우리의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을 대하듯이 친절 민원봉사로서 우리 북부권에 있는 분들한테 항상 서비스를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해주길 바라요.
○함열출장소장 이지원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예, 김용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이지원 소장님이 보고를 너무 그냥 씩씩하게 해주셔서 아마 보고준비도 잘하신 것 같고 또 업무파악도 잘하셔서 자신에 차있는 아마 그 본연의 자세이셨을 거예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질의가 좀 적으신 것 같습니다.다른 질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함열출장소 소관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 길 오셨는데 감사드립니다.
○함열출장소장 이지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2분 회의중지)
(14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안녕하세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입니다.
복지정책과 2021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하 복지총괄계장입니다.
고선희 맞춤형복지지원계장입니다.
최성현 통합관리1계장입니다.
박정임 통합관리2계장입니다.
서미정 의료보장계장입니다.
송수경 자활계장입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2021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1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복지국(복지정책과)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 업무가 많으시다보니까 보고도 시간이 길어졌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22페이지, 23페이지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산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민관협력을 통해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익산형 긴급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를 지원하는 정부긴급지원사업과 차별화하기 위해서 지원대상을 중위소득 100%로 확대하고 있는데 4인 기준으로 100만 원씩을 지원하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맞습니다. 1인 40만 원, 4인은 100만 원.
○최종오 위원
아, 맞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최종오 위원
그렇다면 정부의 긴급지원대상 외 사각지대인 중위소득 75%를 초과하고 100% 이하 가정을 익산시가 확대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 재원은 어떻게 마련해서 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위원님, 이것은 연대가 익산시에다가 기부를 해준 금액을 통해서 저희가 공동모금회에다가 지금 기부금을 익산시에 기부한 금액을 공동모금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모금회에 저희 사업 신청을 해서 현재 공동모금회 기금으로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우리 익산시 말고도 타 지역에서도 이렇게 확대 지원하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저희가 서울이나 경기도 쪽은 중위소득 100%까지 지원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전라북도에서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전라북도에서는 저희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없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최종오 위원
익산시가 지금 처음이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최종오 위원
현재까지 지원규모나 집행잔액, 홍보방법 또 시민들의 반응 등 추진사항을 한번 설명해보세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저희가 익산형 긴급지원 같은 경우에는 총 사업비는 4억 원으로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585가구에 3억 7,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익산형 긴급지원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제도권에는 75%까지만 지원을 하고 있는데 75% 넘어서 100% 밑에 소득이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하기 때문에 호응은 좋습니다.
○최종오 위원
아, 좋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기부금을 재원으로 확보할 생각인지 아니면 별도예산을 세울 것인지 향후계획은 어떻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저희가 기부금을 계속해서 내년도에도 할 생각이고 만약에 이 사업을 신규로 하려고 하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와 협의를 해야 되고 그러다보면 한 2~3개월 시간도 걸릴 것 같고 해서 일단은 저희가 지금 익산형 나눔마켓하고 익산형 긴급지원사업을 2개를 합쳐서 좀 새로운 사업으로 내년도에 할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아, 추진 중에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최종오 위원
지금은 코로나19로 우리가 언제까지 우리 사회를 위협할지 모르겠으나 익산시가 위기가구 지원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요즘 효자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 사업이 효과가 있다면 예산을 수립해서라도 재원을 마련해서 안정적으로 운영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하는 것이니까,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위원님, 저희도 익산형 긴급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공동모금회에 현재 돼 있는 돈을 거의 다 사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사업은 저희가 지금 나눔곳간하고 그다음에 익산형 긴급지원하고 2개를 합쳐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으로 지금 방향을 좀 변경해서 가려고 현재 계획을 하고 있고, 익산형 긴급지원이 중단되지 않고 좀 같이 나눔곳간이랑 병행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 집행부에서는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최종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쪽 보면 행복나눔마켓·뱅크 운영이 있어요. CMS 기부자가 상반기에 430명이었어요. 그런데 현재는 397명으로 한 34명 정도 줄어들었어요. 이게 이 이유가 코로나19 때문에 그런가?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아무래도 좀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생활이 어려웠다 보니까 아마 CMS 가입자도 조금 줄어든 것 같습니다.
○유재동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상반기 결산 업무보고 때에 하반기에 더 적극적으로 해서 더 좀 확대시키겠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그게 안 됐어요. 그 이유가 궁금했어요. 왜 그럴까. 그런데 하여튼 어려울수록 서로 나눠야 되는데, 그렇죠? 이렇게 줄어들어서 좀 아쉽고요.
그다음에 29쪽에 자활사업과 관련해서 청년도전 자립사업단, 하반기에 시작했어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현재 시작해서 5명 정도가 지금 현재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6명?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6명이.
○유재동 위원
하여튼 어찌됐든 간에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가 아주 긴급하게 사업단 만들어서 추진한 건 너무 잘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것들이 계속 좀 더 추진이 돼야 되겠다 보고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유재동 위원
자활공동작업장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어느 정도 와 있어요? 지금 용역 중이에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님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지금 2개 센터하고 HACCP이 장치가 된 그 사업장을 완주하고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 2개를 지금 두 센터장하고 그다음에 실무하시는 분들하고 다녀왔고요. 현재는 어떤 식으로 갈 것인가 논의를 어느 정도 일정정도 끝냈고, 저희가 이 조달청에 의뢰를 하기 위해서 각 사업 분과별로 지금 현재 의뢰를 하고 있는 중이고 아마 10월 중에 의뢰할 것 같습니다, 조달청에. 실시설계용역이요.
○유재동 위원
작업장을 두 동으로 짓습니까, 한 동으로 짓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이게 올해는 공동작업장이고 그다음에 앞으로 추세가 공유주방도 많고 해서 일단은 같이 쓸 수 있는 1개 작업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1개에다 한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유재동 위원
2개로 하면 좀 더 나중을 위해서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그 대신 설계는 저희가 2층으로까지 나중에 확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본설계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것까지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왜냐하면 혹시나 우리가 사용하다가 불협화음이 생겨서 이것저것 갈등이 있으면 그것처럼 또 힘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애초에 갈등 없이 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다음에 지금 8억을 특별교부세로 받아왔어도 자금이 부족하잖아요, 예산이.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저희가 지금 총사업비는 23억이거든요. 23억에서 부지매입비 8억 빼고 나머지 금액으로 사업을 실시해야 되는데 조금 부족하기는 할 것 같은데 일단은 설계용역을 저희가 좀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유재동 위원
용역 해봐서 부족하면 저는 내년에 기금으로라도 예산 세워서 좀 빨리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바로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 공동작업장이 우선 필요한 것이니까.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위원님, 그런데 기금이 현재 만약에 23억을 빼면 한 17억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17억 중에 10억 같은 경우에는 기획예산과에 재정통합기금으로 현재 내년도 12월까지 전출된 상태라 12월 이후에나 저희 기금으로 지금 다시 환원이 되거든요. 그러면 7억 중에서 조례 지침 상에 50%까지는 사용이 가능하다고 돼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법적으로 좀 더 검토하고 그다음에 알아보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런데 이게 가다가 중간에 자금이 부족하면 안 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아니요, 진행은 저희가 5월 안에.
○유재동 위원
그래서 자금이 부족해서 그냥 스톱 되고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런 게 좀 구체적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유재동 위원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유재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한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는 저소득층 자활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 중에서요. 자활에서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이게 어쨌든 국가사업에서 저희가 예산을 같이 해가지고 하는 사업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한상욱 위원
특별히 저희 익산에 조례가 따로 있지는 않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이건 국가사업으로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제가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그래도 익산에서 이렇게 자본금이 나가고 있는, 민간에다 자본금이 나가고 있는 사업 등에 대해서는 물론 상위법에서 해당되는 법에 따라서 집행하시겠지만 그래도 지자체에서도 조례가 따로 마련돼 있어서 그것에 맞게 진행이 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서, 향후에 조례가 좀 제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덧붙이고요.
이게 정확하게 시민분들이 아시기 위해서 정보전달 차원에서 좀 여쭤볼게요.
정확하게 대상자가 물론 이 사업마다 다 다르겠지만 통상적으로 대상자가 연령대가 어떻게 되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보통은 저희가 청년희망키움통장 같은 경우에는 15세에서 39세까지 일을 하고 있는 대상자가 청년층에 해당이 되고,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 아니면 주거·교육이라도 일단 대상자가 책정이 돼야 가능합니다.
○한상욱 위원
예, 그렇죠.
그렇게 대상이 되어 있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근로를 하고 있는 청년희망키움통장에 한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그럼 주 대상자는 거의 20대나 30대가 되겠네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그렇죠. 연령이 15세에서.
○한상욱 위원
30대는 몇 살까지가 지원이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39세까지입니다.
○한상욱 위원
39세까지?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한상욱 위원
15세에서 39세가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대상자는.
○한상욱 위원
지금 청년희망키움통장에 대해서 질의드린 이유는 뭐냐면 제가 236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청소년들 지원정책에 대해서 발언을 한 게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연계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언급했던 게 청년희망키움통장이에요. 물론 이 부분이 쉽지만은 않은 문제라고 저는 생각은 돼요. 청소년에 한해서 9세에서 24세로 돼 있는 청소년에 해당하는 것과 겹치는 부분은 좀 있지만 이것들을 좀 잘 이용해서 청소년들에게도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위원님, 그런데 이런 염원들이 좀 전달이 됐나 보건복지부에서 내년부터는 현재 5개 통장에서 3개 통장으로 통합을 하고 그다음에 그 청년 부분에 있어서 인센티브나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조금 더 넓게 해서 다시 지침을 주기로 지금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아마 청년층이 저소득층으로 좀 확대되고 인센티브나 사업방향이 좀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한상욱 위원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물론 그런 지침들도 중요하지만 해당하는 부서에서 어느 정도 노력을 하셔서 그 부분에 더 집중해서 하실 수 있느냐가 더 관건일 수도 있어요. 지침은 넓어질 수 있지만 그리고 확대될 순 있지만 거기에서 어떻게 청소년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청소년 부분이에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한상욱 위원
뭐 청년 부분도 물론 중요하지만 청소년 부분에 좀 더 신경쓰셔서 해당되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더 신경을 써주셔야 이 사업이 올해도 물론 성과가 있는 사업이지만 내년에 좀 더 성과가 있게 할 수 있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질의를 한번 드려봤고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님 좀 더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상자 어떤 발굴이나 또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한상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김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예, 김용균 위원입니다.
우리 나은정 과장님 복지정책과 설명 잘하시고 항상 모든 걸 잘해서 이렇게 포상도 받으시고 우수상도 받으시고 한 점에 대해서는 우리 나은정 과장님께서 그만큼 잘하시고 우리 담당들께서, 또 직원들께서 다 합심한 거라 생각해서 그 노고에 정말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좀 더 잘해 주시길 바라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김용균 위원
어제 저희가 보훈회관 준공 때문에 현장방문을 다시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훈단체 회장님들이 다 나오셔서 흐뭇해하시는 모습을 봤을 때에 본위원도 아주 좋았어요. 오랜 숙원사업이 이루어졌는데 하여간 그분들이 우리들의 영웅들이에요. 그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잘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분들의 고마움을 항상 잊지 마시고 더 그분들이 원하는 것, 우리가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해 줄 수 있지만 잘해서 그분들이 흡족한 거, 어제 건의하고 했던 그런 하나하나를 챙기셔서 꼭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님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그렇게 하고 우리가 봤을 때에 3층에서 비가 이렇게 젖어서 샜어요. 그 하자보수 신청해서 잘 받으시고 옥상에 올라가 봤더니 옥상공사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이렇게 꺼져 있는 데가 있고 그래서 그것도 미리 하시면서 안전하게 잘 좀 받아서 그분들이 불편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그리고 사무실을 쓸 수 있도록 하시고. 또 가서 보셨지만 그 옆에 지구대에다가 차를 받치시고 이렇게 쓰시는데 가장 앞으로 그 문제는 주차장 문제가 이렇게 대두되고 있어요. 그 문제도 시간을 두시고 그 주변에 빈집이나 아니면 오래된 집들이 있으면 매입해서 주차장을 그분들 전용주차장을 만드는 데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보훈회관은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저희가 지금 보훈회관 올해에 준공을 했고 현재 9개 단체가 들어가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때 어제 오셔가지고 현장행정 때에 지적해 주신 부분들은 저희가 바로 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또 보훈단체 어르신들의 염원들이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예산을 좀 반영해서 내년에 세워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훈주차장 문제가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이기는 한데 저희가 좀 지속적으로 주변에 혹시 지금 현재 북일교회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 허가를 해줬습니다,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지만 조금 더 편하게 혹시 부지가 생기면 좀 지속적으로 알아봐서 주차장 부지로 활용할 수 있는가는 저희가 좀 지속적으로 계속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그쪽을 가시는 우리 보훈유공자들은 최하 70이 다 넘으신 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렇게 북일교회는 좋은 제공이지만 거리가 좀 멀어요. 그러니까 좀 가깝게라도 그런 기회가 있으면 그걸 꼭 마련해서 그분들을 좀 도와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해주시고.
지금 익산독립운동 성역화사업을 지금 하고 계시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김용균 위원
그 준공이 원래 올말로 했었는데 내년 3월로 이렇게 좀 미뤄진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업체선정을 저희가 8월달에 선정을 하면서 계약기간이 8월 18일부터 2022년 3월 16일까지 돼 있어서 이 기간에 최소한 저희가 준공할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그리고 지금 현재 역사문화재과하고 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등록문화재로 돼 있어서 지붕보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문화재청 사업비로 국비사업을 같이 하고 있어서 저희가 그 보조에 맞춰가지고 3월 안에 저희가 준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지금 우리 항일독립운동 했던 기념관이기 때문에 아주 의미가 크다고 하겠어요. 그 자리에서 독립만세를 불렀던 자리이고 그리고 그쪽에서 또 우리 항일의병관도 그쪽에다가 같이 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잘해놓으면 우리 시민들에게 큰 정말 충절의 고향으로서, 충절의 우리 동네로서 그런 위상을 좀 나타낼 수 있으니까 하고, 거기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우리 그분들의 유품이나 그분들이 쓰던 그런 기념품 같은 준비는 해놓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위원님, 그래서 가장 고민이 이게 근대사가 한 130년 되다보니까, 그리고 항일시대를 거치면서 갖고 있는 유품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원대박물관이나 아니면 기록물철이나 아니면 군산 역사박물관 혹시 익산 항일이나 어떤 4·4에 관련된 자료가 있는가는 저희가 공문을 통해서 다 발송을 하였고 또 전화상으로도 지금 현재 알아보고 있어서 최대한 유품들을 복사를 하더라도 조금 전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 유가족들이 지금 손주들이 지금 거주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시고, 그리고 다른 우리 문용기열사 유품은 다른 데에 지금 전시돼 있어요. 그것도 다시 찾아다가 거기에다 전시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갖추셔서 정말 우리가 애써서 지금 우리 나은정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국장님 모든 분들이 노력해서 한 것이니까 그것이 우리 시민들한테 참 보람된 그런 곳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의 우리가 외부에서 그런 곳을 지금 많이 찾고 또 역사문화재과에서 또 독립운동 그런 재생사업에 우리가 선정이 돼서 그 일대를 지금 다 정비하고 있거든요. 독립운동 그런 기념지역으로 같이 병행해서 잘하면 아주 좋은 성지가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잘 노력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좋은 우리의 긍지를 가지고 해주시길 바라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님.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용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상생지원금, 23만 3,000명 한 600억 정도 지원했는데.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소병홍 위원
이게 우리 시민의 몇 %예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저희가 91%. 28만이면.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몇 %, 그러니까 9%가 못 타?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전체 시민의 91% 정도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행안부에서.
○소병홍 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상이 몇 %냐고? 9%가 못 타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아, 저희가 지금 현재 28만이면 지금 내려온 대상자는 25만 4,843명입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그러니까 몇 명인가. 그러니까 몇 %가 탔냐고, 익산시민의?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현재 91%요.
○소병홍 위원
91%가 타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소병홍 위원
이게 지금 시비, 도비 매칭비율이 얼마예요? 25만 원씩 주는데 시비, 도비 매칭비율?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비율이 저희가 80, 10, 10입니다.
○소병홍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국비 80, 그다음에 도비 10, 시비 10. 80, 10, 10 해서 100%.
○소병홍 위원
도비 10, 시비 10, 80?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가 엊그제 동료위원이 5분 발언 했어요. 전체적으로 지급하면 어떠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개인적인 의견은 어때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왜냐하면 저희가 익산시 같은 경우에는 다이로움카드로도 많이 지원을 하고 있어서, 위원님 저도 못 받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부시책이라.
○소병홍 위원
아니, 지금 타 지자체에서는 100% 주는 데 있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저희가 전라북도에서는 4개 군이더라고요. 정읍, 남원, 진안, 장수인가 해서 4개가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거의 뭐 3억, 4억 이렇게 시비부담률이 아주 작은 금액이라.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경기도 같은 데는 전체를 지급했고 이렇게 하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그날 5분 발언 내용을 보면 한 60억 들어간다고 그래요, 전체 주려면.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소병홍 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 개인적인 의견은 안 주는 것이 타당하다, 정부에 따라간다, 그런 뜻이에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웃 음)
○소병홍 위원
아니, 얘기하기 복잡하기 그러면……. 뭐, 개인적인 의견 물어본 거니까. 그러니까 이건 타 지자체하고 한번 비교해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타 지자체는 많이 어쨌든 간에 부담을 해서 주고 있는데 우리만 이렇게 하는가, 이렇게 해가지고 동료위원이 5분 발언까지 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상기시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위원님, 이게 예산에 관한 부분이라 저희가 기획예산과하고 한번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그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김용균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독립운동관이라고 해야 하나, 그거 참 어렵게 해서 잘해서 이렇게 개관까지 앞두고 했는데 참 수고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게 단순히 변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시작입니다. 저걸 완성의 시작이다. 그러면 그 내용을 어떻게 전시하고 저 운영을 어떻게 할 건가, 이게 중요하다. 운영은 어떻게 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운영은 저희가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내년도 예산에 기간제근로자 금액하고.
○소병홍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직영하려고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직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지자체들 가면 박물관들 많이 지어놓고 사람도 안 오고 다 그런 데 많습니다. 이게 또 잘못되면 그렇게 흐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이게 이 하드한 부분, 지은 것도 좋지만 이 독립운동에 대한, 항일 거기에 대한 소프트한 부분, 학생들 교육 이런 부분까지도 연계시킬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연구를 해야 한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를 좀 어디한테 위탁을 주더라도 전문가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단순한 건물관리만 할 게 아니고 초중고 다니면서 교육도 하고, 이 건물 지어놓는 건 이건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정신함양에 의해서 신경을 써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리고 지금 내용물도 단순하게 여기서 직원들이 가서 뭐, 뭐 이렇게 찾고 어쩌고 다니는 이것은 이것도 어떻게 좀 잘 해가지고 작품 하나 만들고 운영도 차후에 어떻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이 첫 단추가 중요해요. 우리 과장님이 중요해. 어떻게 꿰어주냐 해서 이제 계속 갑니다. 그냥 우리가 직영 하나 해가지고 형식적으로 직원 하나 나가있고 이렇게 하고 하면 계속 그렇게 갈 거야 이제. 그러니까 잘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정말로 우리 독립운동의 메카가 익산독립운동의, 항일운동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님 노력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정말로 짓는 데까지 욕봤어. 수고 많이 하셨는데 이것이 이제 시작이니까 앞으로 잘, 마무리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세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님.
○소병홍 위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나 할게요.
행복나눔마켓 아까 얘기했는데 다이로움 있잖아요. 다이로움과 행복나눔을 이용하는 사람이 달라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틀려요. 위원님, 나눔곳간은.
○소병홍 위원
그런데 왜 이 기부물품이나 이 다이로움을 별도로 구분을 안 해. 기부물품을 다이로움에 내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전부 한 군데로 이렇게 묶어져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프로그램은 어차피 기부 저희가.
○소병홍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내가 다이로움에 냈어. 막 그 선전들 하고 그러더구먼. 그 다이로움에 들어온 놈이 얼마냐는 얘기야. 왜 행복나눔마켓에 전부 뭉퉁그려서 모아놓냐, 이거예요. 다이로움으로 넣어놓은 건 다이로움은 어떻게 대상이 틀리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별도로 복잡하지 않게.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위원님, 그런데 통장관리는 이게 행복나눔마켓 통장하고 다이로움통장하고 따로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통장이 아니라 여기서 와서 뭐 돈 만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물품도 들어오고 하니까 뭔가 그 대상도 틀리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구분을 해놔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고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소병홍 위원
그다음에 이게 지금 기부물품 접수하고 지급만 있지. 재고 문제가 없어. 뭐가 남아있을 거 아닙니까, 작년 남은 거랑. 그거 어디에 표시돼? 들어오고 나가고 그러면 연말 되면 끝나? 그해 들어온 거 나간 것만? 재고는 어디에 있어?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위원님, 저희가 기부식품 같은 경우에는 아마 기부식품 운영하는 지자체가 똑같이 거의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전산프로그램을 똑같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여기 내가 이 보고서 얘기하는 거예요. 보고서에 재고물품에 대한 무슨 얘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들어오고 나간 것만 있는데 보관하고 있었던 거, 작년에 남았던 건 어디가 있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위원님,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저희가 수정해서 다음 보고 때는 그런 부분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자, 얘기하면 첫째 아까 다이로움이 아까 긴급지원까지 연결시킨다는 그 말도 일리가 있어요. 이렇게 연결시키고 하려면 첫째 다이로움 자체가 독립이 돼야 됩니다. 독립이 안 돼 있어. 그러면 독립이 돼야 되고 이 행복나눔마켓이나 이런 데도 무슨 물건 관리는 재고가, 재고도 핵심이에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소병홍 위원
받고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고관리나 이런 것도 철저히 좀 해줘야 된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님.
○소병홍 위원
뭐, 제 말이 일리가 있어요,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저희가 일단은 모든 게 지금 바코드 처리가 돼 있어서 관리를 하는데 일단 서류적으로도 저희가 표시될 수 있는 부분들은 다시 수정을 하고 그다음에 재고물품도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소병홍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소병홍 위원님 질의내용 중에 선배위원님께서 국민상생지원금 25만 원을 전 시민에게 지급하자라는 5분 발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개인적인 질문을 드렸는데 이게 지금 방송이 나가고 있는, 뭐 생방송으로 또 시민들에게 나가고 있기 때문에 혹여 오해가 없으시게 다시 한 번 청원을 좀 드리자면 5분 발언 내용은 익산시의 전체 시민들에게, 그 십 몇 프로 정도 되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장 김진규
예, 십 몇 프로 정도 되는 상위소득자분들도 지급을 하자라는 그 내용이셨고, 지금 그 5분 발언 이후에 집행부에서 고민은 하고 계신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개인적으로 답변하기가 조금 어려우셨던 부분이 있는 걸로 시민분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신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
복지정책과 올 한 해 고생 너무 많으셨고요. 좀 하나 일을 추진하면서 조금 당부를 드리고 싶은 이야기도 좀 있고 여쭤보고 싶은 이야기도 있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보훈회관 건립하셨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신동해 위원
지금 선배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거기에서도 요구를 하는 게 처음에 이거 지으려고 계획을 짰을 때부터 의회에서 항상 우려를 했던 게 주차장 부지문제를 말씀을 드렸어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신동해 위원
그런데 결국에 그걸 강행을 하셨어요. 그리고 엊그제 현장행정을 갔을 때도 예상처럼 주차장문제가 또 거론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그분들이 원하셔서 그 자리에 그 건물이 지어진 건 이해를 하겠지만 이 행정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미리 예상이 되고 하는 부분은 행정에서 의견을 좀 더 제시를 해서 좀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좀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저소득층 자활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 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신동해 위원
저희 자활성공률, 그러니까 탈수급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고 계세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저희가 자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분들이 수급자로 책정이 돼야 자활사업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수급자 책정은 정상적인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해당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을 최대한 자립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36명이 자립을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현재 42명이 고용플러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지금 참여를 하고 있고 현재 6명 정도가 취업 중이며 14명이 지금 교육 중에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몇 % 정도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이게 전체 하면 금액은 10% 미만입니다.
○신동해 위원
자활성공률이 10% 미만이라는 말씀이시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신동해 위원
이게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자활모델이 인적자원개발 모형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좀 저희 집행부나 시에서 좀 더 고민을 하고 논의를 좀 해야 될 부분이 직업창출 모형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그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좀 이런 데서 저희가 좀 만들어드릴 필요성이 있다고 전 판단이 되거든요. 또 엊그제 또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고, 그러니까 항상 저희가 당부를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원칙을 가지고 일을 하시되, 그러니까 그분이 또, 엊그제 있던 문제 같은 경우는 그분이 원하는 대로 안 해줘서 이렇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신동해 위원
그러면 해드릴 거면 처음부터 해드리고 아니면 기준을 가지고 일을 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이런저런 소리가 들리다보니까.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신동해 위원
그리고 이제 이 탈수급률을 높이는 데도 좀 더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알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신동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김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2021년 예산집행 실적을 보면 복지정책과가 2020년 9월 당시 결산보고 할 때하고 비해서 어쨌든 집행액이 증가를 했고요. 그러면 부서에서 파악할 때에 집행액이 어쨌든 예산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되는 부서인데 많이 집행이 됐던 어떤 내용이고, 그리고 이로 인해서 좀 축소돼서 어려운 어떤 분야가 없는 건지 간단하게만 좀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저희가 코로나 관련 자가격리 지원비라든지 아니면 상생지원금, 그다음에 한시생계지원금, 그다음에 추가한시생계지원금 이렇게 거의 전체 시민들에게 나가는 지원금은 저희 부서에서 해서 작년 대비 2배 정도 예산이 늘었거든요. 그리고 저희 부서 같은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 생계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10월부터 전면 폐지가 되면서 조사나 관리 부분이 굉장히 많이 업무가 늘어난 상태입니다. 예산도 2배로 늘어났고 작년 대비 예산 늘어난 부분들은 거의 코로나 관련 그런 지원예산금이 2배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김수연 위원
조사 관리가 늘어났다는 걸 잠깐만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조사 관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통합조사관리 1계하고 2계에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고 계장님 포함해서 현재 23명이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업무보고에서도 보셨듯이 작년 6월 30일 대비해서 9월말로 저희가 책정숫자를 뽑았을 때 한 2,300명 정도가 늘어났더라고요. 그리고 10월부터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가 되면서 저희가 이 책정건도 지금 아마 작년에 비해서 2배, 3배 정도가 현재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 그런 부분들이 저희 과의 애로사항입니다.
○김수연 위원
애로사항이라고 하면 인력에 비해서.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인력이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김수연 위원
지금 일의 양이 너무 늘었다는 거고 부양가족의 기준과 상관없이 다들 너무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걸 좀 열어놓은 상황이라서 그런 걸 다시 재조사를 하고 이제 다시 입력을 하고 다시 어떠한 이런 과정들이 지금 양이 많아졌다는 뜻인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이제 익산시에서 예산 중에 어쨌든 작년 대비만 보더라도 집행액이 거의 이맘때쯤이 983억 정도가 소요가 됐는데 이제 1,040억 정도로 전체적으로 늘었고 다른 분야가 조금씩 줄고 코로나 관련예산이고 긴급복지 예산이 대폭 상승한 것 같고. 그러니까 방금 말씀을 하신 걸 26페이지 보니까 지금 우리가 의회에서 항상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대상자가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 늘 이렇게 질의를 드렸었는데 어쨌든 지금 여기에 보면 관리대상자, 그러니까 어려운 축에 속하게 되는 관리대상자가 작년에 비해서 정말 많이 늘었어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엄청 늘었어요.
○김수연 위원
그래서 5만 7,000가구가 6만 가구가 되고 이런 건데 아까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지금 첨부가 되면서 늘어났다고 봐야 되는 거죠, 정부기준의 완화에 의해서?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기준 완화로 인해서 저희가 대상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제 여기에서 답변은 어려우시겠지만 어쨌든 정부기준이 완화된 것도 있을 거고 익산시에서 그동안 발굴이 되지 못했으나 좀 더 적극적으로 하다보니까 되는 경우도 사실은 있었을 것 같기는 해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김수연 위원
그런데 조금 특이한 건 어쨌든 한부모가족의 수도 굉장히 많이 가구원이 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즉 부모 중에 한 분이 사망하거나 아니면 이혼의 과정이 늘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어쨌든 경제적 사유로 그런 추세인 것 같고요. 저희가 어쨌든 내년 예산도 또 수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추이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거고. 그러면 이게 그 내용인가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지자 현황이 작년에 24가구에서 1,300가구거든요. 이게 의미가 지금?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책정이 또 그만큼 많은 만큼 또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김수연 위원
중지자는 도중에 그만둔 경우를 말하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늘어난 건지.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취업이나 소득 증가, 재산 증가로 인해서 중지된 가구입니다. 그리고 이런 대상자들은 매월 새올행정시스템을 통해서 어떠한 변동이 있는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명단이 내려오면 그 명단을 조사를 통해서 중지를 하는 겁니다.
○김수연 위원
어쨌든 업무량이 굉장히 복지 쪽이 많아질 것 같고요. 그건 어려운 점이 있으면 의회랑도 잘 소통을 하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아까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신 상위소득 이것은 국가적으로 되게 이슈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는 누락되고 세금을 더 많이 내는데 누락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합리적일 수밖에 없는, 그리고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넉넉하지 않은데 그 기준이 높아서 받지 못하는 상대적 박탈감 문제 때문에 의회에서도 문제제기를 했다고 보고요. 이건 이제 정부 방침이기는 하지만 시에서도 어쨌든 그런 방향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하면서 좀 정책적으로 만들어갈 과제인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숙인시설, 그동안 계속 의회에서도 얘기했었고 아직 본위원도 가보질 못했지만 기능보강이나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좀 된 건지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고 어떤 향후 좀 더 개선할 지점이 있는지까지만 좀 보고를 해주시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위원님,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여자 기숙사가 거의 30년 된 목조건물이었는데 작년에 기능보강 1억 2,000만 원 정도 들여가지고 기능보강을 한 상태이고, 유재동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것이 노숙인들이 상시로 좀 기거할 수 있는 쉼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재생도 알아보고 했는데 거기에 그 공간을 마련하기란 실질적으로 어려워서 지금 내년 예산에 저희가 자선원에 일시쉼터가 있어서 그 일시쉼터에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일단 내년 예산은 좀 증액해서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김수연 위원
쉼터, 어떤 쉼터 말씀이세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일시쉼터라고 해서 이분들이.
○김수연 위원
예, 노숙인 일시쉼터?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그러니까 갑자기 익산역이나 아니면 공원 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을 입소는 아니고 일주일이나 어떤 주소를 찾는다든지 아니면 어느 정도 본인이 몸을 추수를 수 있는 정도, 한 일주일 정도 머물 수 있는 일시쉼터를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지금 위치가 어디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자선원 안에 그냥 일시쉼터를 같이.
○김수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기능보강이라든가 이런 거 부서에서 각별하게 신경써주시기 바라고, 당부말씀은 거기도 마스크가 배치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마스크, 그러니까 시설 같은 경우에는 공동모금회에서도 오고 그다음에 도에서도 마스크나 많이 비치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수연 위원
아무래도 노숙인들은 그런 부분에 취약하기 때문에 필요했을 때 바로바로 좀 취할 수 있는 건 제가 봤을 때는 일시쉼터에 배치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사실은 그런 걸 잘 사용 못하시거든요. 어쨌든 주변에 시민들의 건강권 문제랑도 연결이 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신경 써주시길 당부말씀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수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유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
그냥 넘어갈 수 없어서 부탁드리려고 그럽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님.
○유재동 위원
지난번에 10월 7일날 이 앞에서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유재동 위원
물론 어느 한 기관이 그걸 책임진다든가 그걸 누가 책임질 수는 없겠지만 혹시 상황이 이런 경우에 통합사례관리가 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긴급하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부탁드립니다. 굉장히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경제적인 척도로 행불행을 가리는 이런 게 많이, 이런 상황이 많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집안에 형편이 적합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겠다, 앞으로도. 그런데 이럴 경우에 긴급하게 통합사례관리, 읍면동 담당하고 같이 통합사례관리가 들어가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특별히 신경써주시라고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유재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추가적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추가적인 질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찌 됐든 우리 익산시가 보편적 복지가 되었든 또 선택적 복지가 되었든 이 복지에 사각이 생기지 않게, 또 앞으로도 계속 지금도 뭐 열심히 우리 강태순 국장님 이하 여러 분들이 노력해 주시지만 앞으로도 조금 더 노력을 해주시고요.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회의중지)
(15시 31분 계속개의)
| 2. 익산의병기념사업에 대한 청원의 건 맨위로 |
○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익산의병기념사업에 대한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여러분께서 청원심사를 하시는 데 이해를 돕고자 익산시의회 청원심사 규칙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익산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제6조에 의하면 위원회는 청원의 회부일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폐회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1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할 때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사정 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하거나 청원내용이 국가 및 익산시의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 위원회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제11조2항에는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 또는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구별하고 그에 따른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청원을 소개한 임형택 의원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의원님 나오셔서 소개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의원
안녕하십니까? 임형택 의원입니다.
익산의병기념사업에 대한 청원이 청원인들로부터 접수가 되는 과정에 청원인께서 의회 의원들을 좀 지정을 해서 청원소개서 작성을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장경호 의원님, 한동연 의원님 의원 3명이 소개의견서를 좀 같이 작성을 했고, 소개의견서 작성 전에 익산의병기념사업회 분들을 좀 만나고 그 임원분들을 좀 만나 뵙고 설명을 듣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원의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좀 자세한 내용들을 다뤄주시리라 생각을 하고요. 그 간단한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용희 사단법인 의병기념사업회장은 2017년부터 현재까지 익산시장의 비협조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주장하며 사업이 부진한 상태에 있어 5년 동안 답보상태에 있고 모순된 주장으로 혼란만 되풀이하고 있는 익산시에 대해서 심히 유감을 표하며 익산의병기념사업의 추진과정 및 사실관계에 대한 규명과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며 청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동안의 경위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2017년 3월 3일에 최초 이 이야기가 익산의병기념사업회 이사 5명과 정헌율 익산시장님이 만나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된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그 당시 정헌율 시장님께서 국가보훈처에서 사업승인을 받으면 지원하겠다는 구두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 따라서 이분들이 당시 2017년 3월 6일 보훈처에 사업계획서를 신청을 했고 2017년 5월 10일날 이 사업과 관련해서 전북서부보훈지청에서 현충시설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보내옵니다. 이분들이 민간단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 계획, 지방비나 자부담, 건립부지 확보 등 이 부분과 관련해서 차질없이 진행하길 바란다는 통보를 받았고, 이에 따라서 이분들이 이것을 익산시에 통보를 했고 익산시에서는 2018년 1월 3일 다시 익산의병공원조성사업의 주체는 익산의병기념사업회에서 하고 우리시는 국비사업비가 결정되면 시비부담금 비율에 대하여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공문으로 회신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방선거가 바로 다가오면서 2018년 5월 1일까지 이게 좀 더 진행이 됐고요. 당시 정헌율 후보에게 또 익산의병기념사업회 이사 5명이 정헌율 후보의 사무실에 찾아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선거가 마무리 되고 나면 추진해 줄 것을 다시 좀 촉구를 하고 요청을 했고 당시에 정헌율 당시 후보께서 사업비가 많긴 한데 3년간 분할 지원도 가능하기 때문에 당선되면 지원하겠다고 약속을 한 바가 있다고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진행이 되던 과정에 한 1년 반 후에 2019년 12월 31일 익산시가 이제 최종적으로 이 사업은 시비지원 불가입장이다라고 하는 것을 통보하면서 익산시는 이 사업을 실제 진행하는 데 대한 의사가 없다는 표현을 공문을 통해서 보냈고, 그 전에 과정에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는 나름의 이런 노력을 기울인 것 같습니다. 별도의 의병기념사업기념관을 짓기보다는 4·4만세운동 기념사업과 같이 추진하자는 의견을 그분들에게 좀 제시하기도 했고,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그분들은 의병기념사업과 단순히 도시재생사업으로 하는 4·4만세운동기념사업과는 좀 맞지 않다. 어떤 애국 순국열사를 폄하하는 것으로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 대해서 이 사업의 내용을 보니까 대단히 큰 사업이고 부지를 조성을 해서 의병기념사업의 어떤 기념관, 기념공원을 짓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의 어떤 추진여부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다룰 수 있는 의견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좀 타당하지 않다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고 이 일을 추진했던 그 민간단체는 그렇게라도 뭔가 순국열사들을 추모하고 기념해야 된다 생각하는 이견의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3명 소개의원들이 소개를 하게 된 과정은 익산시가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었고 또 당시 지금 후보였던 정헌율 시장님께서 현직에 있을 때에 그리고 선거 전 후보로의 신분에 있을 때도 이 사업에 대해서 계속 약속을 했던 과정,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 의원 3명 소개의원의 의견은 아, 이런 익산시의 공공기관으로서 행정기관으로서 어떤 민간단체에 약속을 할 때에 있어서는 대단히 신중해야 되고 그리고 그게 서로에 이견이 있지만 약속된 사항이 있을 때는 정확하게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어떤 입장을 취하고 투명하게 뭔가 되는 부분과 안 되는 부분에 대한 정리가 있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익산시라고 하는 공공기관이 민간단체로부터 대단히 어떤 약속을 지키지 않은 어떤 그런 불신을 초래하는 그런 행위로 지금 보여지고 있고 그분들이 그런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소개의 내용을 통해서 오늘 이 안건을, 이 청원의 건을 다룸으로 인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정도 어떤 의회에서 좀 정리해 줄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하
면 그걸 통해서 또 이 사업이 다른 국면을 맞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임형택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자리 계속하실 겁니까?
○임형택 의원
혹시 궁금하신 게 있으면 조금 질의응답을, 만약에 뭐 필요하시면 하고요. 아니면 집행부와 같이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예. 집행부에게, 아니 혹시 하실 말씀은 다 하신 거죠?
○임형택 의원
예.
○위원장 김진규
예. 아무래도 자료들이 위원님들에게 배부가 다 돼 있어서 내용들은 충분히 숙지를 하신 것 같고요. 그 추후내용은 집행부하고 상의를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의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형택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오식
전문위원 장오식입니다.
익산의병기념사업에 대한 청원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의병기념사업에 대한 청원의 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의병기념사업에 대한 청원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개의원의 소개의견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익산의병기념사업에 대한 청원의 건에 대한 답변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복지정책과장님이 나와주셔서 하시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상세한 보고에 답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진규
본 청원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김용균 위원입니다.
방금 청원에 대해 설명을 했는데 본위원이 지난 임시회에서 7월 15일자입니다. 익산의병기념사업회 청원심사에 대한 질의를 했어요. 사실은 지금 익산시 의병기념사업회는 이규홍 의병장님과 85분의 의병활동을 기념하기 위해 의병사업회가 애국·희생정신을 계승하고 기념하기 위하여 익산시가 충절의 고향임을 알리고자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익산의병기념사업회의 현충시설로 아까 보고에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총 사업비가 한 98억으로 지금 나와 있어요, 사업회에서는. 과장님 질문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김용균 위원
국비가 30%, 도비 25%, 시비 25%, 자부담 20%로 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우리 이렇게 규정하고 저희들한테 여러 차례 해서 지금 국장님과 과장님과 여러 차례 의병사업회와 만난 적 있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김용균 위원
예, 만났는데 지금 우리 익산시에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사업회가 70%를 부담하고 국가가 30%를 부담할 수, 지원할 수 있다는 이런 내용이 있어서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김용균 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맞다면 자세히 한번 과장님께서 그거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위원님, 현충시설 저희가 지금 여기 답변자료에도, 답변자료 1페이지를 보시면 나와 있는데 현충시설 관리지침에 의해서 법령상 민간현충시설 건립은 국고보조금 지원기준이 30%, 그러니까 본인 자부담이 70%이고 국고에서 30%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30%도 이게 건립에 따라서 국비를 지원할 수도 있고 지원할 수 없다고도 지금 명시가 돼 있습니다. 보시면 저희가 붙임서류 2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서부보훈지청에서는 2017년 6월달에 이 사업은 사업추진 필요성에 대한 심의결과이고, 그리고 기획행정부 예산협의나 국회 심의결과에 따라서 예산이 미반영 또는 금액이 변동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익산시에서는 붙임서류 4페이지를 보시면 저희가 이건 민간현충시설이라 민간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2018년 10월 26일날 이미 그때부터 일괄적으로 민간현충시설은 민간에서 자부담 70%와 그다음에 국비 30% 지원이 가능하다고 저희가 일괄적으로 현재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것이 정확한 유권해석이신데, 법률로 그게 나와 있고 한데 몇 차례 그 의병사업회에다가 과장님께서 직접 전달하셨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님, 제가 2019년도에 와서부터 계속 해마다 한두 번은 계속 이게 공문으로도 오고 그다음에 찾아가서도 설명하고 저희도 수차례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의병사업회에서의 의견이 상반돼가지고 그쪽에서 여러 차례 이렇게 건의가 이렇게 위원장님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그 법률에 의해서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걸 확실하게 규정이 있다면 확실하게 해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그분들을 다 설득을 해주고 이건 시장님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게 알아서 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이것을 그 정말 우리가 익산의병기념사업회의 그 정신은 아주 훌륭하고 좋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업규모에 대해서 지원이 어떻게 갈 것인가에만 문제이기 때문에 잘해서 이것이 원만히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아까 답변은 뭐 정확하게 법에 의한 근거에 맞춰서 답변하신 것이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님, 이것은 현충시설 관리지침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김용균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용균 위원님이 말씀주셨는데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이 좀 심도있게 논의해보셔야 될 사항은 여기에서 잠깐 김용균 위원님이 ‘시장에게’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저희가 의회에서 지금 청원이 들어온 건은 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다뤄야 될 것이냐, 아니면 집행부에 넘겨서 이 청원 건을 다뤄야 될 것이냐, 그것을 저희가 상의를 해주셔야 되는 것 같고요.
아까 소개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전에 시장님께서 후보시절에 약속하신 부분은, 그 부분은 저희가 여기에서 논의를 할 필요가 저희는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위원장 생각은 그런데 위원님들, 그건 저희가 논의할 필요가 없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익산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제11조2항에 나와 있는 대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내용은 질의하신 다음에 의회에서 다룰 것이냐 아니면 집행부에서 다루게 하는 게 맞느냐, 그렇게 진행이 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 이 내용에 대해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소병홍 위원
간담회, 간담회로. 여기 얘기 다 했잖아요. 물어보면 뭐해요?
○최종오 위원
집행부로 넘겨야 되겠네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위원장 김진규
아, 그러세요?
그러면 원활한 심의를 위해서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심의를 위해서 정회하고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15시 50분 회의중지)
(15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익산의병기념사업에 대한 청원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는 정회 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의병기념사업에 대한 청원의 건은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한 가지 첨언을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11조2항에 의해서 행정에서 다룰 것인지, 또 의회에서 다룰 것인지 그 내용을 나눈 거니까 시장이라는 표현에 대한 오해는 시민 여러분께서도 없으시길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산회)
○출석위원 (8인)
| 김수연 | 김용균 | 김진규 | 소병홍 | 신동해 |
| 유재동 | 최종오 | 한상욱 |
○위원아닌출석의원 (1인)
| 임형택 |
○출석전문위원 (1인)
| 장 오 식 |
○출석공무원 (10인)
| 복 지 국 장 | 강태순 |
| 복 지 정 책 과 장 | 나은정 |
| 경로장애인과장 | 나영근 |
| 아 동 복 지 과 장 | 이광미 |
| 여성청소년과장 | 조남우 |
| 종 합 민 원 과 장 | 최기현 |
| 국 민 생 활 관 장 | 박종석 |
| 모현시립도서관장 | 고민철 |
| 영등시립도서관장 | 오수홍 |
| 함 열 출 장 소 장 | 이지원 |
○회의록서명 (1인)
| 위 원 장 | 김진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