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록

(제238회-보건복지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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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8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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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1년 10월 22일 (금)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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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1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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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1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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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맨위로

○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안전국 소속 환경정책과, 환경관리과, 위생과의 2021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안전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안녕하십니까? 환경안전국장 김성도입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민규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환경관리과장.
김형석 청소자원과장은 병가로 인해 가지고 오늘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탁덕남 시민안전과장.
박미숙 위생과장.
유은미 늘푸른공원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진규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시민이 주인이 되고 시민과 함께 하는 익산시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올 한 해 코로나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환경안전국 주요시책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보내 주신 격려와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환경안전국 전 직원들은 금년도 남은 기간 동안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계획된 사업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환경안전국 소관 주요 추진사업 성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 분야입니다.
장점마을 환경오염 피해보상과 관련하여 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한 합리적인 조정안을 마련하여 민사조정에 최종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환경오염 피해자 의료지원 조례를 마련하여 환경오염 피해로 고통받는 시민들에 대한 의료지원과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왕궁 정착농원 현업축사 4만 4,000㎡를 매입 완료하여 돼지 1만 4,000두를 감축할 예정이고, 2022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한 결과 요구액 311억 중 263억이 정부안으로 반영되었습니다. 미반영된 48억은 국회 단계에서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정치인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 분야입니다.
악취로 인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관 거버넌스 추진, 악취배출사업장 지도점검, 도심 인근 축사 합동점검 등 연초부터 지속적으로 점검과 계도를 다각적으로 실시한 결과 폭염기 악취민원이 작년 대비 절반으로 감소하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지속적인 개선 지도와 신속한 민원대응으로 시민 체감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 분야입니다.
폐기물처리 사각지대 문제를 개선하고자 대학가 원룸지역 생활쓰레기 집중수거 기간을 운영하였고 환경지킴이를 선발하여 청소 취약지역에 대한 환경정비와 불법투기 방지활동으로 시민과 함께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자원관리도우미를 활용한 재활용품 품질개선사업의 추진, 아이스팩 수거 시범사업 등 민관협력을 통한 재활용 가능한 자원의 선순환 체계를 강화,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 분야가 되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선제적 방역관리를 통해 코로나의 전국적 확산세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코로나 위기를 통제할 수 있었습니다. 6,800여 명의 자가격리자 모니터링 및 구호물품을 지급하였고 긴급재난지원금 교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드코로나에 철저히 대비하여 시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의 복귀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 분야입니다.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식품위생업소의 철저한 방역수칙 지도점검과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조치로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외식환경을 조성하였고 음식점 시설개선 지원과 칸막이, 백신접종 완료자 안내판 배부 등 방역물품 지원으로 영업자의 편의 또한 도모하였습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배달음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배달음식점 특별 위생점검을 실시하여 위생불량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소비자 불안해소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끝으로 늘푸른공원 분야입니다.
500만 그루 나무심기사업의 원활한 추진으로 수목 43만 그루를 식재 완료하여 목표대비 72%를 달성하였습니다. 도시숲, 명품가로숲길, 자녀안심 그린숲 등과 함께 다양한 형태의 생활밀착형 녹지공간을 확충하였고 민간정원보완사업을 통하여 시민에게 개방한 아가페정양원은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심 속 다양한 숲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환경안전국 소관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성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다면 해당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부서장으로 하여금 보다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조언과 격려 부탁드리면서 결실을 준비하는 가을을 맞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하시는 일 모든 일에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으로 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자 하는 양해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환경정책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안녕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민규입니다.
2021년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은용 환경정책계장입니다.
유승희 미세먼지대응계장입니다.
오현호 왕궁특수지계장입니다.
박용천 환경오염대응계장입니다.
최학영 공공폐자원관리시설대응TF팀장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김진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어느 덧 2021년도를 마무리하는 결산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충고와 발전방향 등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2022년도에는 좀 더 분발하여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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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1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환경안전국(환경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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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환경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14페이지요. 2021년 주요성과 및 반성에서 지금 전기승용차 추경예산 미확보로 해서 수요자 민원발생이 생겼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본예산에는 예산이 안 들어가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본예산 예산은 소진되었고 지금 도하고 협의해서.

○최종오 위원 본예산에 얼마나 넣었어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승용차 부분만 말씀하시는 거죠?

○최종오 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40억 들어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40억?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최종오 위원 40억 들어갔는데 지금 소진이 다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맞습니다.

○최종오 위원 원래 40억이면 몇 대나 지원됩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저희가 지금 228대를 지원했거든요.

○최종오 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그런데 지금 저희가 추가로 더 할 수 있는 분량이 수요자가 많이 있어서 도하고 협의해서 150대 이상을 더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150대?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최종오 위원 받으려고?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일단 지금 현재 추경에 세워지지는 않았지만 내년 예산에 이거 해야 할 거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아니, 이거 도하고는 마지막으로 지금 정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리추경 하고 도에서 도비가 내려오면 정리추경에 해서 올해 안에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아, 올해 안에?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최종오 위원 아무튼 이런 것도 우리가 미리 파악을 예측을 좀 잘해 주시면 이런 일이 없을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리고 24페이지 장점마을 있죠.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최종오 위원 지금 사후관리는 잘하고 있죠?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최종오 위원 지금 장점마을 백서제작 용역 준공했어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최종오 위원 9월 27일.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지금 복지센터도 준공했어요? 시작했어요, 9월 30일날?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복지센터는 준공도 마무리 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아, 마무리 했어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지금 마을주민들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최종오 위원 아, 그러세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최종오 위원 언제 한번 우리 위원회에서도 한번 가봐야겠는데.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18억을 들였어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최종오 위원 어떻게 장점마을 주민들의 만족도는 어때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거기에 지금 경로당까지 그쪽으로 옮기고 그다음에 헬스장까지 다 마련을 해서요.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최종오 위원 아, 좋아하세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최종오 위원 그리고 지금 그 밑에 마무리 대책으로도 장점마을 치유 및 지역공동체 회복방안 연구용역이 있다고 했어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최종오 위원 12월까지 합니까, 이게? 준공합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12월까지 마무리 예정입니다. 이건 지금 저희가 국비예산 확보를 위해서 국비 1억하고 저희 시비 4억 3,000만 원 해서 용역을 발주했고요. 지금 국회단계에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아, 국회 단계에서?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최종오 위원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 2022년도 정부신규사업 건의 해가지고 지금 이거 그러면 건의를 했어요? 5억 9,000만 원.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이게 환경부에서는 부처사업으로 기재부로 올라갔는데 기재부에서 안 들어줘서 지금 이 예산이 아직 성립이 안 됐고요. 지금 국회단계에서 이 예산을, 실시설계 예산을 그 부처에서는 전체예산을 반영하려고 지금 노력 중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아, 기재부?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최종오 위원 기재부가 지금 들어주지 않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최종오 위원 그럼 이런 것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들도 있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지금 충분히 공조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 그렇게 해야 될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최종오 위원 우리 시 노력으로만 이게 성립되지 않을 것 같아.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최종오 위원 그렇죠?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할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이 힘들지만 꼭 건의를 많이 해주세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아무튼 장점마을 우리 주민들의 마음에 치유가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과나 시 행정부에서는 더욱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최종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유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어서 하려고.
장점마을 그동안 계획했던 것들이 이렇게 추진이 돼서 장점마을 계신 분들이 굉장히 흡족하다 그럴까, 이렇게 하고 계신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뭐 하나 또 요구하신 거 있어요. 그렇죠? 장점마을 안길 담장공사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것은 이쪽 소관이 아니고 저기 농촌마을 뭐 가꾸기 사업이라든지 이걸로 되겠죠?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농촌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될 것 같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그렇게 했다고 해서 저거하고요.
그 다음에 해동환경과 관련해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게 뭐예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저희가 지금 올해는 4만 9,324톤 이적지로 완료했고요. 저희가 30년간 갈 수 없어서 일단은 저희가 공공폐자원시설 공모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유재동 위원 안 됐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일부 낭산리 주민들이 좀 거세게 반대를 많이 하셔서 일단 1차 공모는 저희가 신청을 않고 2차 공모사업은 지금 환경부나 익산시나 주민들하고 현재 논의 중에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다음에 환경부 예산 지금 110억 올라가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그거 부처 예산으로 다 확정은 됐습니다. 기재부까지 다 협의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대집행비입니다.

○유재동 위원 내년도 예산으로 그러면 대집행 110억은 지금 거의 확정된 거겠네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확보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유재동 위원 그것도 얘기해 주시지, 얘기를 안 해주셔서 궁금해서 저거했습니다.
그다음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유재동 위원 우리가 왕궁특수지역에 축산농가에서 50톤 일일 받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축산농가 외에.

○유재동 위원 외에. 예, 그러니까 외에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유재동 위원 예, 받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유재동 위원 그러면 뉴워터에서 가축분뇨 반입량이 적어서 이의제기 더 이상 한다든가 그러지 않나요? 이 50톤만 받으면?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현재는 저희가 지금 2013년도에 680톤 하다가 현재 올해 9월달에 453톤이고요. 여러 가지 저희가 정책적으로 하기 때문에 뉴워터하고는 그건 더 협상해야 될 여지는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아직 협상된 건 아니고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그건 없고 그대신 저희가 지금 일반지역 거 100톤까지는 늘려서 최대한 받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왜냐하면 뉴워터하고 계속 소송 중이어서 이것까지 또 하나 끝나면 또 하나 걸고 또 하나 끝나면 걸고 그래서 이것이 좀 협상이 빨리 돼야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안정적으로 저거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유재동 위원 그다음에 친환경자동차, 저희들이 보급사업 계속하고 있는데, 혹시 총 보급대수가 몇 대예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저희가 전기자동차가 1,043대이고 수소차가 175대거든요. 그래서 1,218대인데 지금 익산시 전체 등록대수가 14만 3,000대거든요, 일반차량이. 그러니까 저희가 비율로 계산했더니 0.85%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더 계속 지속적인 사업은 필요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그다음에 제가 12쪽에 전기승용차 구매지원에 공공부분에 우리 시비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이건 매칭해야 되는 거 매칭 못해서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그건 맞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러면 결산에는 매칭이 됩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그건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수요도 좀 있는데, 아무튼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이 부분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런데 매칭 안 해도 됩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저희는 지금 매칭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쪽한테.

○유재동 위원 아니, 그거 상관없이 매칭을 안 해도 별 상관이 없냐고, 이 정부기관하고.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저희가 이월을 시켜도 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매칭은 돼야 됩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매칭은 의무적으로 돼야 됩니다.

○유재동 위원 돼야 되는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유재동 위원 그러면 추경에 매칭 의무적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하여튼 환경정책과 대단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에 처해있어서 더 중요한 과로 지금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좀 더 적극적으로 일을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유재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위원장 김진규 지금 해동환경에 총 지금 잔량은 폐기물이 얼마나 남아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143만 톤 중에 138만 톤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지금 나머지 4만 9,000톤 하고도 그 138만 톤 정도가 아직도 잔재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위원장 김진규 이런 중에 저희가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공공폐자원시설 공모사업도 지역주민들의 반대에 의해서, 어찌 보면 반대에 의해서 지금 공모신청도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답변 주셨듯이 계속해서 기재부에 환경부에 대집행 금액만 지금 요구를 해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매년 그럴 계획이세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아니, 그건 아니고요. 지금 다각도로 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그 다각도 방향모색이 주민들이 계속 반대하는 한에는 이걸 매년 어쨌든 재원을 확보해서 처리는 해야……. 처리도 요구를 하고 계시잖아요, 지역주민들께서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당연히 또 처리를 해야 되고, 침출수와 함께 동반해서?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위원장 김진규 내년에도 지금 110억 확보해서 대집행을 또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일단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그러니까 이 일이 어쨌든 지금 남아있는 그 잔재폐기물을 다 치우려면 이렇게 100억씩 확보를 해도 지금 십몇 년이 걸린다는 얘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30년 걸립니다.

○위원장 김진규 참 이거 어려운 문제인데, 물론 우리 지역에 이 폐자원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온다는 것은 굉장히 누구든지 적극적으로 반대할 일인데 그 주민 분들도 충분히 공감하실 수 있는 방향을 한번 잘 제시를 해보시고 상의를 좀 해주세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그리고 한 가지 더 당부드리면 어쨌든 이게 국민의 혈세로, 이게 사실은 저희 주머니에서 다 나온 돈입니다. 시민의 혈세, 국민의 혈세로 진행되는 이 대집행금액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대집행금액인데 나중에 다시 구상권을 청구해야 되는 그 업체관리도 지금 현재는 과장님 너무 열심히, 국장님 열심히 해주셔서 가고 있지만 이게 말씀드렸듯이 십몇 년이 걸리고 20년, 30년이 걸리는데 이 금액도 적극적으로 환수될 수 있게 노력을 다해 주시고 후임자분들에게도 잘 연결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그 점 당부드리면서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김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김용균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정책과 송민규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 모두가 합심해서 지금 열심히 잘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신문을 들어 보이며)
오늘 아침에 제가 우리 일간지 신문을 딱 보니까 익산 서동생태관광지 원앙 대규모 서식지가 이렇게 발견돼서 이렇게 아주 멋지게 이렇게 났어요. 이것은 우리가 도에서 우리가 같이 도비를 확보해가지고 생태관광지 조성의 한 일환으로 잘 이렇게 꾸며져 있어서 아주 이것에 대한 칭찬을 하고 싶어서, 지금 이쪽에는 철새가 날아오는 것이 아니라 원앙새들이 집단으로 뭉쳐서 그쪽에서 원앙 암수로 해서 서식하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원앙새뿐만 아니라 또 다른 큰고니나 흰목물떼새 이런 것들이, 큰기러기들이 앞으로 번식이 되고 있다 해서 이렇게 잘 나왔는데 금마 생태공원 조성하느라고 너무 수고 많이 하셨어요. 앞으로는 어떻게 이걸 더 내년까지 우리가 마감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2024년까지입니다.

○김용균 위원 아, 2024년까지?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김용균 위원 그러면 어떻게 앞으로 더 이렇게 조성할 계획이신가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저희가 올해 식물학습원 설계가 지금 진행 중에 있어서요. 설계가 완료되면 내년에는 그 주변에 에코캠핑장도 설치하고 그다음에 생태놀이터, 그다음에 추가로 더 사업을 발굴해서 2024년까지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김용균 위원 예. 우리가 67억 6,000만 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2016년부터 2024년까지 이렇게 우리가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좋은 생태공원, 이런 데를 만들어놔서 그럼으로써 우리가 관광에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곳은 서동축제도 열리고 또 많은 우리 백제문화유산이 있던 곳이니까 연계해서 하면 우리 이쪽 환경정책 쪽에 큰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칭찬하고 싶어서 아침에 제가 신문을 가지고 와서 보여주는 겁니다.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감사합니다.

○김용균 위원 예, 수고 많이 하셨어요.
지금 우리가 예산서를 보면 전기굴착기 보급사업이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김용균 위원 전기굴착기 보급사업.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김용균 위원 12페이지에. 그런데 왜 수요자 부족으로 2억 6,000만 원이 7.7%밖에 지금 이렇게 진행을 못하고 있는데 왜 수요자가 이렇게 부족해가지고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그게 1대당 2,000만 원인데요. 어제 현재까지 3대가 나갔고요. 전기굴착기는 대부분 굴착기도 엔진 부분을 사용을 억제하고 전기굴착기로 이렇게 바뀌는 과정이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이쪽에 건설업체들한테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크게 아직 반응이 조금 더, 올해 시작하는 사업이라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게 좋은 사업이라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해놨기 때문에 그 필요한 사업체에 홍보를 잘해서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대기오염 방지로 지금 노후차를 전환 지원사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차량 출고가 이렇게 많이 늦어지고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일단은 반도체 대란으로 인해서 차량 출고가 많이 늦어졌고 또 신차로 바뀌면서 여러 가지로 폐차를 신청해놨다가 새 차를 사야 되는데 새 차가 안 나오니까 폐차 신청이 좀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차 출고도 좀 그런 경우가 있어서 지금 좀 사업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아, 지금 현재 사정은?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김용균 위원 우리가 잘 신차를 우리가 지금 주문한 숫자는 많이 있죠?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김용균 위원 거기에 빨리 될 수 있도록 그 자동차 사업체와 연계해서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교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우리가 보면 장점마을 문제가 지금 많이 나왔는데 지난주에는 계속 해결책의 문제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해결책은 어떤 식으로 지금 장점마을과 협상을 해서 그분들이 이렇게 수요해서 하게 돼 있는가요, 그것이?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장점마을은 일단은 저희가 지금 그 조정안을 좀 합리적으로 제시하고 주민들 85% 이상 분들이 조정안에 합의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지금 조정절차를 밟는 거거든요.

○김용균 위원 아, 확정이 안 되고? 그거 우리가 보도에는 도하고 우리 익산시가 수용을 해서 조정이 잘 됐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직 확정은 안 됐어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지금 재판장한테 해서 양쪽 합의문까지 다 제출했고요. 한 3주 이상 걸려서 이의제기나 이런 게 없으면 3주 이상 지나서 판사가 확정 판결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조정은 됐는데 그 기간 동안에 서로 이의가 없으면 그걸로 된다?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맞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흡족하게 조정이 잘됐습니까,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김용균 위원 우리 주민들에게 흡족하게 조정이 잘 됐나.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일단 그 주민들 조정하시겠다는 분들한테는 저희가 175명 중에 149명한테, 그 부분들은 다 하신다고 해서 저희가 조정을 해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아, 그 상황에 이렇게 맞춰서. 그리고 다른 옆에 지역 같은 데는 별로 반응이 없어요. 더 지원해달라고 하는 동네 또 있죠, 옆에?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지금 왈인하고 장고재 마을이 청원을 제출해서 그 청원이 환경부에서 도로 이관이 업무가 됐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그 업무가지고 계속 진행을 해서 지금 현재 123명 거주자에 2010년에서 2016년 사이에 암 발병자는 2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에서는 주민들한테 왈인, 장고재 암 발병은 무의미하다 해서 통보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런데 그 장점마을에 피해를 봐가지고 국가에서 이건 우리가 피해를 본 것이 맞다, 하면 그 옆에 마을도 그걸로 해서 피해 본 것이 맞지 않을까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그것은 저희가 판단할 사항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어차피 장점마을의 피해를 처음에는 우리도 좀 이렇게 반대의견을 냈었는데 나중에 국가에서 이렇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렇게 우리가 이건 좀 잘못된 것이 있다 해서 우리시에서도 좀 적극 같이 나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장점마을이 그런 사유가 있기 때문에 장고재 마을도 우리시에서 적극 협조해서 그분들의 민원을 해결해 주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때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저희가 지금 도하고는 협의해서 이 문제를 최대한 좀 적극 지원해달라고 했는데 도도 국립화학과학원이나 이런 데하고 충분히 연계해서 이 결과 발표를 했기 때문에 아무튼 일반 민원에 대해서 저희가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우리 시민이기 때문에 시민을 누가 보호하느냐, 우리 공무원들이 보호를 해줘야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잘 알아서 해주시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공공폐자원 관리시설, 공모를 우리가 하려고 했는데 지금 지역에서 이렇게 반대했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김용균 위원 반대된 이유가 그분들이 있을 텐데 제일 반대 이유가 뭐예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소각장이 오는데 소각장이 일반 광역이다보니까 전라남북도 치 소각물이 다 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지금 반대를 좀 많이 하시는 편입니다.

○김용균 위원 다른 지역 것이 오니까 더 우리가 피해가 많다?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김용균 위원 그 얘기는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것을 처리를 하려면 국가에서 이렇게 환경부에서 공모사업을 처리함으로써 우리에게 큰 이득이 올 텐데, 처리과정에서 익산 것도 지금 처리를 해야 할 거 아니겠어요, 환경폐기물을?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일단은 지금 여기 공공폐자원시설은 그런 일반사업체 폐기물은 아니고요. 방치폐기물 위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것하고 조금 상황이 다른 것입니다. 지금 일반기업들은 일반회사가 운영하는 소각장은 일반기업 거 나오는 폐기물을 받는 거고 공공폐자원은 방치폐기물이나 국가에서 관리할 수 있는 폐기물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좀 다릅니다.

○김용균 위원 그 점을 말하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김용균 위원 우리가 방치폐기물이 우리가 많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김용균 위원 우리로서는 그 시설을 이쪽에 유치함으로써 방치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데, 외부에서 우리 것부터 처리하는데 처리하고 나서 외부 것도 받아야 할 거 아니겠어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나는 낭산 주민들이 하도 피해가 많아서 환경, 피해, 하면 그냥 이가 갈려서 그 양반들이 반대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공모를 신청했을 때는 행정에서 봤을 때 아, 우리시에 큰 도움이 되게 생겼으니까 지금 신청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했던 거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맞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그 주민들한테 다시 한 번 우리가 이런 이점, 그리고 우리 낭산에 피해를 주지 않는 방법, 그리고 끝까지 사실 주민들이 반대하면 우리가 설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좀 잘 이해를 시켜서 우리 주민들께서 이해가 가면 다시 공모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기 바라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지금 현재 노력 중에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송민규 과장님과 또 우리 김성도 국장님, 환경정책과에서 여러 가지 분야에서 환경문제에 대해서 노력한 점에 대해서 항상 의원으로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환경에 모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용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환경정책과 소관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으세요?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소병홍 위원입니다.
너무 수고 많으시고요.
참 인류의 미래, 환경문제를 전체적으로 총 책임지고 있는 우리 환경정책과 너무 수고 많으시고요. 또 특히 지역 현안문제를 해결하려고 너무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장점마을, 해동환경, 왕궁축사 이 3건 해결하느라 너무 수고 많으시고요. 이제 그 현안문제, 저는 익산시 전체로 봤을 때에 이 환경문제, 참 탄소를 얼마나 줄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신경을 써줘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선 줄이는 게 우리가 주로 하는 게 자동차란 말입니다. 차에 전기차, 수소차,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전기차는 생산 부족으로서 지금 집행하기 조금 그렇고 수소차는 수요 부족으로서 집행이 좀 덜 되고, 그렇게 되고 있죠?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소병홍 위원 그런데 민간 부분은 이제 그렇게 해서 독려하고 하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전에 제가 시정질문도 했지만 공공부분에 대한 이런 것에 대한 것은 너무 시에서 소극적으로 대한다, 이런 생각입니다. 특히 공공부분 하면 청소 부분에 있는 차량들, 그다음에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는 조금씩 늘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 위탁이나 주는 시설들, 이런 공공부분에 여기에 그것을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해가지고 분석 한번 해주셔가지고 공공부분에서 우선적으로 그런 것을 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위원님께서 저번에도 시정질문에도 말씀하셨듯이 청소차량이랑 말씀하셔서 저희가 계속 지금 협의는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익산시가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공공으로 사는 관용차량은 전부 다 지금 전기차로 대체가 다 되거든요. 일반 내연기관 차는 못 사게 지금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런데 청소차는 일단은 거기에 조금 벗어난 부분이 있거든요. 저희가 핸들링 해서 다 갈 수 있는 부분은 못 되지만 아무튼 청소과하고 최대한 협의해서 지원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아무튼 최대한 친환경차로 보급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그리고 위탁 주고 어떤 데, 전부 한번 현황 파악을 보세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소병홍 위원 현재 차량의 그것이 어느 시설은 몇 대가 있는데 몇 대 하고, 뭐 이런 거 한번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대체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소병홍 위원 탄소포인트제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소병홍 위원 그게 이번에 27% 했어요. 반절 했더라도 50%는……. 1년에 한 번 주기 때문에 이렇게 저조합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1년에 두 번 주는데요.

○소병홍 위원 그러면 50%는 됐어야 할 거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일단은 저희가 그 탄소포인트 가구는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일단 주민들 의식이 요새는 좀 편리를 요구하다보니까 그걸 신청하고도 전기가 수도, 가스를 절약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 이 포인트제를 저희가 지급을 하는 형식이거든요. 그 부분에서 가입을 하지만 일단은 좀 감축이 없어서 저희가 지급하는 데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탄소포인트에 적용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소병홍 위원 이걸 좀 늘리자는 얘기를 했어요. 지금 주가 전기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전기를 말고 자동차 경유를 줄인다는 거, 키로 수를 줄이면 이것도 탄소포인트, 이렇게 품목을 좀 늘리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제 참, 전기는 이렇게 탄소를 줄이지만 익산하고 별 연관이 없습니다. 자동차는 다니면서 디젤을 계속 하니까 연관이 많아. 그러니까 이런 탄소포인트에 적용할 수 있는 항목을 늘려가지고, 지금 아까 얘기대로 참 전기를 이제 어느 정도 쓰니까 더 이상 안 줄으니까 이 집행이 저조하다, 이런 생각보다는 나무 심어도 탄소포인트 적용을 해 주고 자동차 경유도 자기가 금년도에 1,000㎞ 뛰었으면 다음에 900㎞ 뛰면 이런 것도 이렇게 적용해가지고 실제 탄소 줄이는 것에 이것을 폭을 좀 넓혀달라, 이렇게 얘기를 전에도 한번 했어요. 그런데 정부에서 적용하는 그것이 있다고 그랬는데.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것은 정부 그거 하는 사람들 얘기이고, 저는 이게 우리 현실에 맞게 적용을 해줘야 된다. 그게 큰 위반사항이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위법사항이. 그리고 정 안 되면 그것이 아니면 별도로 시비편성이라도 해가지고 실제 시민이 줄이는 탄소에 대한 시의 환경에 영향이 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적용을 하자, 이런 뜻이에요. 간단하게 답변을.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일단은 지금 국가사업 시스템으로 전체 이게 지금 국가에서, 환경부에서 전체 그 양을 조절하고 있고 내용이 어느 가구가 얼마큼 줄었다, 이게 한전하고 가스공사하고 다 연계되는 시스템으로 지금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익산시가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시스템을 받아서 집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건 환경부,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국가하고 상의를 한번 해서 건의해서 이런 부분도 좀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안 되면 시비 편성이라도 해가지고 우리 시민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돼야 된다. 시비 편성이라도 해가지고……. 제일 많은 게 경유입니다. 경유 줄이는 액수만큼 포인트화 해가지고 인센티브 주고, 그다음에 거기에 탄소를 줄이는, 뭐 차량도 있지만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뭐 보일러 켜는 사람도 이렇게 해서 줘가지고 이것에 대한 시민에 체감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춰줘야 된다.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일단은 아무튼 검토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된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소병홍 위원 간단한 문제는 아닌데.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한번 그 부분은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지금 그런데 간단히 보면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이 밑에 조그맣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백 몇 십만 원?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이건 지금 자동차 타시는 분들이 자기가 직접 환경부 프로그램 들어가서 사이트에 들어가서 신청을 하고 자기가 들어온 만큼 신청을 하면 지금 환경부 사업을 굉장히 조금 시작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1년에 한 번 지급하는 내용으로 그렇게 자동차 타시는 분들이 직접 신청하고 직접 받아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소병홍 위원 이게 지금 우리시에서 하는 것은 아닌가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환경부 시스템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시스템을 개발해줘야 한다.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소병홍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김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대기오염 방지 관련된 차량들 지금 계속 의회에서 질의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어쨌든 천연가스자동차, 어린이통학차량의 LPG, 전기승용차·화물차 이렇게 쭉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김수연 위원 그래서 좀 이걸 어쨌든 내년 예산도 있기 때문에 좀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료를 좀 요청을 드릴게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그동안 몇 대 정도, 아까도 질의가 나왔지만 익산시 차량대수 중에 우리가 이런 종류의 차량들이 어느 정도 지금 유통이 되고 있는지, 그래서 수요조사로 보자면 아까 말했지만 전기승용차가 높게 요구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김수연 위원 또 이렇게 좀 주민들의 요구가 높은 차량종류가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화물차하고 전기승용차가 제일 많습니다.

○김수연 위원 화물차하고 전기승용차가 많은 거고, 그러면 그에 따라서 국가예산도 우리가 중앙부처에 요청을 할 거잖아요, 지자체에서.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김수연 위원 그러면 이게 전국적으로 비슷한 양상이기도 하겠네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그러니까 일단은 환경부가 수소로 전환하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수소차를 굉장히 많이 배정하고 자기들 환경부 자체가 이렇게 비율을 다 정해놓고 하다보니까 저희하고 굉장히 지자체하고 굉장히 트러블이 많이 생겨요. 우리는 이런 차가 많이 팔리니까 많이 해줘라, 그러면 환경부는 자기들 지침대로 막 가다보니까 그래서 저희하고 지금 연말에는 어느 정도 소통을 하고 환경부는 도한테 밀어주고 도는 시군한테 밀어주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한 번에 바꿀 수는 없고 대신 저희가 계속 감축할 수 있는 차량은 좀 삭감을 하고 증할 수 있는 차량은 좀 증해서 이렇게 받는 형편이거든요.

○김수연 위원 그러면 중앙부처에서는 수소차를 높이고자 하지만 사실 우리 국민들은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높기 때문에 이런 차이로 인해서 조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맞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중앙부처의 흐름도 좀 알고는 있어야 되겠네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김수연 위원 아무튼 그에 따라서 이제 예산 시비 매칭이 되니까 그런 부분은 좀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면 저희가 내년 예산 세울 때에 같이 좀 소통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20페이지에 전기자동차 급속충전 인프라 구축,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3개소 늘리려고 하는 곳이 어디인지만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겠어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저희가 지금 북부시장, 남부시장, 그다음에 공설묘지 등 해가지고 지금 15개 구축을 했고요.

○김수연 위원 아, 더 7개소를 향후 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계속 추가로 이건 전기차가 늘어나기 때문에 계속 해년마다 한 10여 개 이상을 늘리려고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구축의 기준이 있나요? 어디 지역부터 한다던가.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지금 대부분 공공시설 부지 주차장 외에는 하기가 어렵거든요, 사실은. 유지관리 때문에 그건 좀 어렵습니다. 사설부지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렇게 하도록 찾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공공부지 위주로 하고 있는 거고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김수연 위원 13페이지 보면 기후변화 적응대책 예산이 있어요. 13페이지 보시면.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김수연 위원 이게 용역이 작년말에 이 용역이 완료된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기후변화 적응대책 예산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관련용역인 게 맞죠?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이게 따로 따로 지금 기후변화 적응대책도 용역이고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저희가 상하반기 나눠서 하는 용역이 따로 따로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후변화 적응대책 용역은 거의 완료가 됐고 지금 환경부하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게 그러면 2개가 다 용역인 거고.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맞습니다.

○김수연 위원 12월에 지금 용역이 완료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맞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게 작년에도 12월에…….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이건 계속 있습니다, 용역이.

○김수연 위원 잠깐, 기후변화 적응대책이 매년 하는 사안인 거죠?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매년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래서 그런 거고.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김수연 위원 그러면 이 자료는 좀 제출을 해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12월에나 지금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용역은 나오는 거고.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김수연 위원 현재 기후변화 적응대책 용역은 나와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마지막 협의단계에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 용역이 나오면 좀 의회랑 소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래야 내년에 또 전망을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김수연 위원 더불어서 25페이지 장점마을 백서가 제작이 됐어요. 25페이지 장점마을 백서를 저희가 받아보지는 못했는데 그것도 좀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겠어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리고 당부말씀은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으니까 해동환경 관련돼서 어쨌든 행정대집행 예산도 마련하셔야 되고 대책은 또 다시 마련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김수연 위원 기존에 이쪽에서 어쨌든 간에 환경부서, 우리 익산의 환경부서에서 지도관리라든가 감독이나 이런 걸 잘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결과를 처리하고 계시는 상황인 거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어쨌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년에도 각 지도점검이나 이런 걸 각별하게 해주시고 어쨌든 향후 대책마련 관련돼서는 의회랑도 계속 소통해 주셔서 방안을 좀 마련해 나가시길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아 참,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료 중에 여기 보시면 23페이지 왕궁 현업축사 매입, 이 자료 한 페이지가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김수연 위원 그런데 다른 것에 비해서 쉽게 말하면 자료를 좀 잘 준비를 해 주신 것 같아서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동차들도 몇 대 정도가 충원이 되고 있고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이거 보면 두수나 면적이나 이런 게 어떤 정도로 해결돼가고 있는 건지를 매년을 이렇게 한 눈에 볼 수 있게 자료를 만들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좀 다른 계도 이런, 다른 계가 아니라 다른 면들도 좀 이렇게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수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추가적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쨌든 국장님, 과장님,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지금 업무를 맡고 있는 일들이 익산시가 존치하는 한은 계속적으로 보다 나은 환경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일인데 그렇지만 왕궁축산단지 문제라든지 해동환경 문제, 장점마을 문제는 매듭지어져서 마무리가 돼야 되는 사업 같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지금도 노력하고 계시지만 최선의 노력을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당부드리면서 환경정책과 소관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환경관리과장 송방섭입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계장 서정인.
환경지도계장 권경민.
악취해소계장 한제인.
환경특사경계장 정미라.
익산시 지역발전과 시민의 환경관리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김진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열정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충고와 발전방향을 주시면 저와 부서원들은 합심하여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에 부족한 부분은 넓으신 아량과 양해를 바라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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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1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환경안전국(환경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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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환경관리과 소관 결산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김용균 위원입니다.
정말 익산시의 환경관리, 참 중요한 업무를 우리 송방섭 과장님과 모든 분들이 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어려운 업무를 지금 하고 있는 부서예요. 이걸 항상 민원에 단속하고 지적하고 이런 것이 쉬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애를 많이 쓰는데 우리가 지금 악취를 많이 발생한 곳이 1·2산단에서 많이 하고 있죠?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김용균 위원 예, 그렇게 많이 하고 있고 축산악취도 있고. 그런데 내가 보면 대체적으로 이렇게 예산실적이 송과장님 너무나 저조해. 60억 1,800만 원인데 지금 23%밖에 실적을 못 냈어요. 그걸 내가 보니까 대기오염 저감관리가 거기가 54억 5,000만 원이라 그것이 지금 그 시설이 안 돼서 우리가 예산실적이 저조하거든요. 그런데 왜 그것을 시설을 대기오염 방지시설 지원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원을 해주는데 왜 그 사업체에서 그걸 않는 것은 왜 그걸 않고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지금 저희가 지원 대비 소규모사업장 지원사업에 4억 3,800만 원인데요. 지금 그 업체가 지원은 현재 다 마무리는 했습니다. 했는데 현재 설치가 조금 지연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12월까지는 대부분 마무리는 될 것 같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게 설치를 하고 우리 관리과에서 가서 보고 다 설치됐을 때 우리가 지출하니까 이렇게 예산실적이 저조하다 이겁니까?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지금 전부 다 이 예산에, 오염방지시설의 예산은 전부 다 신청을 받았어요?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그렇습니다. 만료는 됐습니다.

○김용균 위원 아, 만료는 됐다?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김용균 위원 그런데 공사가 지연돼서 안 된다?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거 잘해가지고 사실은 그 오염방지시설은 대기오염을 우리가 안 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그걸 잘하셔서 해 주시고.
지금 우리가 보면 악취측정차량을 운영하고 있죠?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김용균 위원 그거 어때요? 운영했을 때하고 안 했을 때하고 효과는 좀 어때요?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저희가 악취측정차량을 야간에 운영하고 있고 주간에도 합니다마는 야간에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야간운영 악취상황실에서 운영하면서 저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악취측정차량으로 순회를 하면서 오염도가 좀 높은 지역, 이런 사업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차량을 이용해서 확인을 하고 점검을 하고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악취측정차량을 운영한 이후로는 좀 우리가 단속이 잘되고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잘 적절하게 잘 운영하셔가지고 그런 거, 그리고 우리가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제 지금 하고 있죠?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김용균 위원 그 포상금제를 하고 있으면서, 그건 지금 어떻게 실행하고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작년에 그 조례가 결정돼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포상금, 저희도 홍보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하는 그런 분들이 없어서 지금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악취가 없어서 오염이 없어서 신고를 안 하면 좋으시죠. 그런데 사실은 지금 우리 시민들이 신고의식이 좀 있어야 해요. 옆에서 악취가 나고 분진이 나고 막 오염이 되고 있는데도 우리가 않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 시민의 앞으로 나만이 아니라 시민 전체를 위해서는 그런 행위가 있을 때는 신고를 해서, 그러면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가서 그 사람을 바로 단속하는 게 아니라 계몽도 하고 지도도 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그래도 계속 연속적으로 한다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단속이 들어가지만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그 홍보를 해서 우리가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제도를 좀 이렇게 알려서 잘 활용하면 악취방지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래서 지금 올해까지는 2021년도에는 1건도 신고가 없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신고는 되어 있는데 포상금을 요청하신 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김용균 위원 신고는 들어오는데 포상금 신청은 않는다?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김용균 위원 그건 좋은 일이죠, 그건. 자기 악취방지만 하면 되지 그거 꼭 우리가 무슨 포상금제로 해달라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좀 잘해서 할 수 있도록. 지금은 거의 신고를 하니까 우리가 그쪽에 가서 단속하는 것이 많죠?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공무원, 이 적은 숫자가 다 단속은 못하잖아요, 그걸. 그리고 이렇게 신고를 받지 못하고.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신고자들이 있고 특히 포상금제도는 그분들이 없더라도 우리가 신고는 우리 시민들의 시민의식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환경특별사법경찰관 제도를 지금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정미라 계장님 외에 누가 지금 수사관은 또 누구이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직원 지금 현재 두 분이 되어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우리 계장님하고 또? 직원 두 분?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총 3명이 지금 현재.

○김용균 위원 아, 윤보라 직원하고 안청하 직원 두 분 다 지금 사법경찰관으로 이렇게 임명돼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전부 다 여성들이시네.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여직원들이 많습니다.

○김용균 위원 여성들이 더 섬세하게 잘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시민들도 거부감을 안 느끼고. 그걸 우리가 단속보다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러면 만약에 그걸 우리가 보면 그 단속을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보니까. 우리가 보니까 지금 송치가 78건이 돼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김용균 위원 78건, 그리고 이렇게 많이 돼 있는데 이건 처벌은 이쪽에서 단속을 해서 처벌은 어느 쪽으로, 지금 저쪽 경찰이나 검찰로 이렇게 보냅니까?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수사는 저희가 하고요. 거기에서 어떤 처벌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검찰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검찰에서?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김용균 위원 그러면 여기서 경찰로 안 가고 바로 검찰로 이렇게?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정미라 계장님과 우리 특별사법경찰관님 수고 많으신데요. 하여간 처음에는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신고가 들어와서 우리가 적발할 때에 항상 얘기하지만 지도, 계몽 위주로 해주시고 그리고 아주 고질적으로 재발하고 재발하고 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그분들은 우리가 이렇게 검찰에 넘겨야 하지만, 그런 걸 잘, 그래도 우리 시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사법경찰관 제도를 운영해줬으면 하는 생각인데, 우리 송과장님 어떠세요?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위원님 말씀 잘 듣고 새겨들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악취를 발생하는 건 사업하는 분들이 어쩔 수 없이 내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지도, 계몽, 그다음에 단속하는 걸로 꼭 해줬으면 좋겠어요.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하여간 어려운 업무를 관리하고 있는 환경관리과의 우리 송방섭 과장님 외에 우리 직원님들 수고 많으시고, 우리 김성도 국장님은 행정의 전문가라 모든 걸 원만히 하시는 분이니까 잘 모든 걸 할 때에 결과를 국장님한테 결과를 보고해서 국장님하고 협의해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라요.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님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진규 김용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확실히 악취배출관리차량 생기고 악취가 많이 줄었나요?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조사해본 결과 민원 건도 하절기에 8월 정도 보면 거의 반절 정도 수준으로 민원은 줄었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거 구입은 잘한 것 같아요, 저희들이. 그렇죠? 저희들이 악취배출시설 저거 지원하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보조금.

○유재동 위원 거기에 보면 국도는 배출시설이 완료했어요.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국도 완료했습니다.

○유재동 위원 저감시설을.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유재동 위원 그런데 부성은.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뉴워터요.

○유재동 위원 부성…….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뉴워터입니다.

○유재동 위원 어?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뉴워터.

○유재동 위원 뉴워터예요?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유재동 위원 뉴워터 말고 부성은 신청 안 했어요?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부성은 신청을 안 했습니다.

○유재동 위원 왜냐하면 부성이 배출허용기준 초과해서 개선완료 시키고 그러고 있는데 부성도 악취를 많이 배출시킨 것 같은데, 저감시설은 신청을 안 했어요?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지금 부성은 저희가 현재 폐쇄명령을 내려놓고 있고요.

○유재동 위원 아, 그래요?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아, 그렇구나. 예.
그다음에 춘포 쪽에 악취포집기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혹시 했나요?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저희가 지금 2개소에 대해서 무인포집기를 설치를 했습니다.

○유재동 위원 했어요?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유재동 위원 춘포 쪽하고 또?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지금 춘포지역을 저희가 주로 했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춘포 쪽에다 2개 하셨네요?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유재동 위원 그다음에 저희들이 52쪽에 환경사법수사 하고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유재동 위원 그래 가지고 물환경 관련해서 4건 송치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지금 허가를 받지 않는 사업장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미신고된 사업장, 이런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장들입니다.

○유재동 위원 아, 물환경이 안 좋아서.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물환경보존법입니다.

○유재동 위원 예?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물환경보존법.

○유재동 위원 아, 물환경보존법에 의해서?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유재동 위원 그런데 이게 물환경과 관련해서 안 좋은 수치가 나와서 그런 게 아니고 미신고돼서 송치한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유재동 위원 하여튼 익산에 특히 악취문제는 굉장히 심각해서 다들 주민들이 불편해하셨는데 시민들이 조금씩 그래도 나아져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관리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유재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존경하는 동료위원들이 많이 얘기했는데 악취문제, 지금 몇 %나 줄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소병홍 위원 몇 %나 줄었냐고?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지금 그…….

○소병홍 위원 뭐 신고건수 이런 걸로 대충 봐야겠지. 이렇게 수치는 안 나오니까.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소병홍 위원 그런 걸로 대충 몇 % 줄었어요?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지금 작년도에는 3,600건 정도 민원이 들어 왔었고요. 현재는 3,000건 정도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래요?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소병홍 위원 그럼 별로 줄지도 않았는데 막 대대적으로 막 줄었다고 그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지금 작년에 민원이 주로 좋았던 것이 8월달에, 작년 2020년도에는 8월달에 들어왔거든요. 그때는 1,600건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8월달에 보면 850건이 들어왔습니다.

○소병홍 위원 반절로 줄었다?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소병홍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한 반절 정도 줄었다고 보는데.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차량이 돌아다니면서 하는 일은 뭡니까?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지금 저희가 차량에서는 악취물질을 지금 현재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측정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 우리 시스템상에다가 지금 데이터를 입력을 하고 있고요. 그 입력을 함으로써 어떤 차량이 지나가면 그 민원지역에서 어떤 물질이 검출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전체적인 기상이나 이런 여건을 봤을 때에 어느 지역에서 더 이 물질이 나왔는지 그걸 지금 현재 확인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물질이 나왔다 파악이 됐다면 그 자료를 어디에다 씁니까?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이런 것이 나왔다, 그 자료가 나오면 그 자료를 어디에다 써요?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그러니까 그 업체별로 어떤 특정한 물질들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한두 물질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양의 물질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업체별로도 같은 물질들이 많이 나온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산화질소라든가 부탄이나 메탄올이라든가 클로로포름 이런 물질들은 그 업체별로 거의 다 똑같이 비슷하게 나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그게 나왔어. 그러면 그 자료를 어디에다 쓰냐고? 그러니까 그런 물질이 나왔어, 차에서 보니까. 그 자료를 어디에다 써먹어?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저희가 업체를 어떤 업체에서 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적하는 그런 사항으로 가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제 지도단속 방법도 변화시켜야 됩니다. 악취가 많이 줄었다고 보면 이제 나오는 물질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그 분석하는 시스템이 갖춰져가지고 그 배출한 업소에 집중단속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차량에서 측정하면 있지 않습니까. 지문을 만들어야 한다. 지도를 만드는 단계는 지금까지 막 용역 줘서 어디는 어떻고……. 지도 만드는 단계는 지났어요. 지문을 만들어야 돼요. 지문이라는 것은 뭐냐, 내 지문은 나라는 것이 딱 나타나잖아요. 이제 이것이 측정되면 어디에서 배출했다, 이것이 나올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돼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공단에서 있지 않습니까. 공단별로 나오는 그 악취의 그 성분을 분석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무엇, 무엇, 무엇, 아까 내가 화학적인 단어는 모르지만 아까 그런 게 나오면 이것은 어디 거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된다. 그 다음에 축산악취도 적어도 축산악취는 같은 종류별로는 소, 돼지, 닭 이런 정도는 아니지만, 하나의 직별로는 분석이 안 되지만 그 지역에 가서 하면 거기에다 이런 식으로 우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특정 그 차에서 나오는 분석한 그 자료 있지 않습니까. 자료를 어디서 배출했나, 이 시스템이 갖춰져야 돼, 이제.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소병홍 위원 지금까지는 악취를 못 나오게 하고 막는 시스템으로 이제 쭉 지금까지 해와서 좀 어느 정도 악취가 많이 잡혔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것을 과연 더 안 나오게 더 막으려면 어떤 시스템으로 가야 잡냐, 이런 것을 연구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문을 만들어가지고, 공장별로 이렇게 지문을 만들어가지고 그것 나오면 니네 거다, 그래서 근거를 가지고 가서 이걸 제시하면서 이걸 고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당연히 맞는 말씀이셨고요. 제가 아까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업체별로도 지금 배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단에서 84개 신고된 사업장에 대해서도 거의 다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근에 있는 축사, 그다음에 민원지에 대해서도 별도로 다 이렇게 포집을 해서 어떤 물질이 나오는지는 저희가 측정해서 그 업체의 특성을 다 지금 현재 입력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게 근거가 있어야 하니까.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그러니까요.

○소병홍 위원 지문식으로 있지 않습니까. 딱 분석을 해서 이게 딱 나오면 여기 딱딱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뭐 또 좀 우리시에서 하기에는 그래요. 뭐 용역이나 준다든지 해가지고 그런 시스템으로 가려고 이제 지금까지 무조건 나오는 데만 집중단속이 아니라 이것을 더 줄이기 위해서는 그런 시스템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 시점이 왔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뭐, 자세한 얘기는 뭐 여기서 길게 얘기할 수 없지만 그 시스템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생각, 이 정도만 얘기할게요.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소병홍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김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의회에서 같은 질의를 계속하게 되는 게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 관리이다보니까 이제 악취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시설들의 설치가 어쨌든 그런 예산의 집행률이 계속해서 저조해 왔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 같고요.
아까 보고하실 때에 들어보면 올해가 2개월 남았는데 지금 거의 추진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거의 집행이 된다고 저희가 보면 되는 건가요?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지금 저희가 봤을 때에 악취개선보조금 관계에 대해서는 올해 안으로는 저희가 될 것은 같습니다. 거의 되는데 나머지 한 7개소, 저희가 예상했을 때 한 5억 정도는 불가피하게 이월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이제 1년 동안 계속 질의가 이어졌기 때문에 평가를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런 저감시설이나 이런 설치부분에서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좀 말씀을 해 주세요, 부서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산이 자체부담액이 높아서 어려워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평가결과가 있어야 또 내년을 세울 수 있을 텐데요.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지금 소규모방지시설 부분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단가가 이미 환경부에서 이미 책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시설별로. 그런데 그 단가의 결정이 2016년도, 2017년도 단가로 지금 현재 보여집니다. 그런데 보니까 상당히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인건비 상승률을 보다보니까 실제로 업체가 10%만 부담하면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상을 부담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업체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요.

○김수연 위원 자체부담액이 높은 것에 대한 거라고 평가를 하시는 거고요?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그렇다고 할지라도 어쨌든 간에 여기에 예산은 거의 다 집행은 다 한다고 해서 보조금 신청은 끝났었고요. 그런데 약간 올 여름철 7~8월달 이쪽에서 자재 값, 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올라가다보니까 좀 늦었던 것 같습니다.

○김수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국적인 양상일 텐데 환경부에서는 어떤 개선의 방향이 없나요? 이렇게 지자체마다 요구가 있을 텐데 계속 이렇게 이월되는 액수가, 제가 다른 지자체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환경부 방향은 어때요?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지금 환경부에다 저희가 지금 전북지방환경청이라든가 이렇게 회의를 하면 저희가 건의는 합니다. 실제적으로 이게.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들도 건의를 하는 양상이에요?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다 같이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가가 너무 낮다.

○김수연 위원 예, 이해는 가는데요. 과장님,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어떤 소규모시설이 있고 거기에 우리 직원분들이 가셔서 어떤 게 미흡하면 권유를 하게 되잖아요. 물론 서류를 보내기도 하지만. 그런데 되게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시설의 종류가 여러 가지 맞습니까? 그러니까 설치하는 시설의 종류들이, 예를 들면 A라는 냄새가 날 수도 있고 B와 C라는 것에서 예를 들면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게 그러니까 이 소규모시설에는 이런 시설이 필요해라는 걸 누가 결정을 해주게 되나요? 어떤 전문, 어디서 와서 그런 걸 결정해주는지, 우리 부서에서 ‘이 소규모사업장은 A라는 시설에 필요하니까 설치하십시오.’를 하게 되는지가 궁금해서.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지금 소규모사업장의 지원사업 부분은 대기배출시설 부분하고 좀 많이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설치된 사업, 시설 자체가 노후된 것, 오래된 것들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는 거고, 또 여기에 대한 설계가 적정한지 안 한지는 우리시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기관인 녹색지원센터에서 설계나 이런 방법이 적정한지 그걸 검토해서 설치를 하거나 안 하거나 이런 결정을 또 합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걸 분석을 합니다. 그게 종류별로 있잖아요. 그걸 분석을 해가지고 전문업체가 별도로 있어요. 사실은 익산업체는 없어요. 전국에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그분들이 설계를 해서 제출하는데 아까 말씀대로 그 시설별마다 그 내용은 다 많이 다르다. 같은 내용도 있지만 다를 수도 많이 있습니다. 거기 나오는 성분이나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분석을 1차 분석을 해서 지원하고 자부담하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그게 궁금한데 자료로 좀 제출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대상업체들이 있고요. 노후가 어떻게 됐는지를 아까 말씀하셨던 그 업체에서 예를 들면 우리시가 1차적으로 전수조사가 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100개의 개선이 필요한데 올해는 몇 개씩을 하겠다, 뭐 이런 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좀 구상이 돼요. 그런데 또 집행이 안 돼요. 그러면 정말로 예산문제이니까 그에 대한 지자체에서도 노력, 뭐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쭉 보니까. 혹시 그러면 어떤 전수조사가 일단 되어있는 자료가 있나요, 그 업체에? 그러니까 익산시 전반에 대한 무슨 자료가 있어야 될 거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그렇게 지금 전수조사 이것보다는 예산 자체를 지금 국비를 배정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지금 우리가 받고 있죠. 예를 들어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아마 오버해서 받았죠? 예산보다 지금 하겠다고 초창기 때는 사실은 좀 미진했잖아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보고한 대로 저희가 받아보니까 예산이 지금 오버돼 있어요. 오버됐다는 얘기는 그 업체를 좀 잘라내야겠죠, 그 금액에 맞춰서. 그런데 지금 하려고는 지금 많이 해요. 그런데 예산에 맞춰서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아직 수요조사가 있는가 한번 봐서 저희가 자료로 한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듣다보니까 사실 전수조사 개념보다는 국비에 맞춰서 요청을.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신청을 받아가지고.

○김수연 위원 신청을 받고 그에 맞춰서 하는데 예전에 비해서는 어쨌든 적극적으로 나름 또 소규모사업장들에서 요구를 하고 있으니 예산은 이제 소진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다, 지금 이런 결과인 것 같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이제 그 신청하는 효과도 아마 저희가 지금 특히 익산 같은 데는 아시겠지만 악취에 대해서 기존에 몇 년 전부터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악취측정을 목표대비 130% 이상 채취를 하고 있어요. 전라북도에서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지금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도 익산이 나름 이 단속이나 이런 것들이 강화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하지 않으면 조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신청을 더 추가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집행률이 23% 정도 많이 늦은 이유가 올해는 철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 상승률이 굉장히 컸어요, 철이나 이런 것 때문에 좀 주춤주춤 해가지고. 그런데 다행히 신청해가지고 올해 최대한 다 마무리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현장에서,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질의 드리려고 했는데 이건 굳이 안 드릴게요. 여기에 뭐 환경기술인 간담회도 2회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혹시 이 환경기술인은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기술인은 어떤 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지금 환경기술인 부분은 현재 악취관리지역에 있는 1·2사단에 해서 현장을 직접 관리하는 환경관리인들.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은 아까 그런 평가를 하는 분들은 아니신 거네요.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평가하시는 분들은 아닙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그분들은 업체 쪽에서 환경담당자들 같이.

○김수연 위원 예, 제가 드리고자 했었던 말씀은 어쨌든 이제 더이상 그러면 현장에서 예산의 과다한 문제로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건 질의를 굳이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그 부분들은 물론 자재 값이 올라서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계속 독려하고 환경부에서 국비를 더 책정하지 않는 한은 뭐 그러기는 하지만 어쨌든 독려하시라는 걸로 일단은 말씀을 좀 드리고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죠.

○김수연 위원 다만 현장에서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설명이 향후에 필요한 것 같아요. 아까도 말했지만 여러 가지 요인이 있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아까 그 말씀하신 그 업체에서 그 기준을 정해서 ‘여기에는 A라는 시설이 필요해.’를 거기서 결정을 해준다고 하셨던 거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김수연 위원 그런데 현장에서 들었던 말로는 사실 부서 직원분들이 그걸 판단을 하시는데 어떤 전문적인 어떤 기준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약간 미흡한 어떤 그런 민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건 다니실 때에 전문 거기 부서에 연계를 하실 거잖아요, 그 업체에.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김수연 위원 예, 그렇게 해서 혹시라도 또 우리가 뭔가를 놓쳐서 미처 어떤 부분을 잘 파악하지 못해서 시설을 하려고 하는데 못하는 일은 없도록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니까 유념하셔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김수연 위원 그리고 어쨌든 지금 가축분뇨에 대해서 향후에 계속 올해는 보니까 가축분뇨나 이런 것에 대한 악취지도점검을 굉장히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횟수도 많고 적발건수도 많고. 맞나요? 흐름을 좀 파악하려고 하는 겁니다.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지금 현재 가축분뇨에 대한 악취 부분은 현재 업무는 축산과로는 되어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아, 예.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그러나 도심 인근에 있는 축사가 어떤 시민들한테 대다수로 어떤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과가 좀 선도적으로 축산과하고 같이 해서 더 점검을 했던 사항입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아마 그 부분은 익산시에서 어쨌든 악취의 근원이 그쪽이라는 아마 여론 때문에도 더 하시는 것 같아서 좀 관리 잘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리고 더불어서 제가 중간보고 때만 들어서 익산 제1·2산단 주요지역 악취실태조사, 우리가 용역을 마쳤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김수연 위원 그런데 제가 중간보고 받고 제가 그 결과보고를, 아마 하셨죠?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했습니다.

○김수연 위원 예, 하셨는데 제가 참여를 못해서 그러니 이걸 좀 자료로 주시면 거기에 지금 익산시 악취1·2산단의 원인이 거기에 나와 있는 거죠?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김수연 위원 일단은 그건 제가 확인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쨌든 악취대책민간협의회를 계속 운영을 4회나 하셨고 다른 어떤 위원회들보다도 가장 기록을 자세하게 해놓으셨어요.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김수연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향후에도 좀 그렇게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김수연 위원 악취조사용역 최종보고 결과 악취발생 주거지역에, 조금 길어지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분뇨악취 영향을 미치는 배출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도록 보완을 바란다는 발언이 있었는데 이게 일부 반영이 지금 되어 있나요, 이 과정이? 보고, 그러니까 협의회를 한 결과.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지금 반영은 돼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어떻게 돼 있는 거죠?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지금 악취발생지역 자체가 당초에 중간보고나 아니면 최종보고 하기 2단계 협의를 했을 때는 좀 약간의 좀 뚜렷하지 않는 부분들이 좀 있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을 좀 더 보강해서 왕궁지역이나 아니면 다른 자치단체나 이런 지역에서 어떤 영향을 주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더 좀 구체화시켜서 기록을 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게 딱 이거다, 라고 결과가 나와 있지 않은가 봐요?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결론은 나와는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건 제가 좀 더 향후에 질의를 드리고 답변을 좀 듣는 걸로 하겠고요.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김수연 위원 그리고 어쨌든 회의록에 보면 공공하수처리장과 음식물처리장을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시설로 지정하여 관리해 주길 바란다고 했는데 심의결과 논의결과를 반영한다고 나와 있어서, 지금 그러면 이 처리장들이 지금 신고대상시설로 지정이 된 건가요, 우리가? 제가 이거 파악을 잘 못했네요.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아직 신고대상으로 지정은 돼 있지 않았고요. 이번에 10월달에 우리 악취대책민간위원회가 음식물처리장과 하수처리장을 지금 현재 방문을 해서 현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서 음식물처리장 부분은 상당히 개선이 됐고 악취가 줄었다는 결론을 좀 많이 내주셨고요. 그다음에 하수처리장은 지금 현재 내년도까지 개선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개선사업을 충실히 해달라는 그 전반적인 의견이었습니다. 신고대상으로 지정한다는 것은 단순히 신고대상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악취를 어떤 개선할 요인이 없다든가 이걸 정말 집중관리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신고대상을 지정한 거거든요. 그런데 음식물처리장 같은 경우는 작년에 거의 전체시설비까지 해서 한 60억에서 70억 정도까지 해서 시설 투자해서 개선했던 부분이기 때문 에 지금 악취관리지역으로 신고대상을 지정해야 되는 부분인가는 지금 내부적으로 한번 더 보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무리 발언이고요.
악취방지법 제8조2에 근거해서 지금 아마 여기서 요청하신 것 같아요. 신고대상시설, 이걸 저도 좀 보니까 악취방지 관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복합악취나 지정악취물질이 3회 이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으로, 지금 그 말씀이신 거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맞습니다.

○김수연 위원 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런데 우려가 높은 처리장들이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김수연 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게 지금 협의회에서 논의가 되어 갈 과정이라고 하시니까 좀 이런 부분은 차후에도 어쨌든 환경개선 방향으로 최대한 방향을 잡아서 부서에서도 해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고요. 지금 점점 나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비해서 봐도. 그래서 부서가 나눠진 만큼 환경 이쪽 부분에 대해서 더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수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추가적인 질의 있으신 위원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어찌됐든 오늘 회의진행을 하면서 느낀 건데 그동안에 의회에서도 선배의원님들의 노력과 또 기존 계셨던 우리 집행부에서도 선배 행정 집행부 분들의 노력으로, 또 시장님들 노력으로 익산시가 악취 오명도시를 벗기 위해서 부단한 많은 노력을 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민원의 신고건수도 좀 줄어든 것 같고 저희들이 육감적으로 느낄 때에도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기업과 상생해가면서 이 악취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서로 강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위원님들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는 걸 보니까 우리 전문위원님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의회에 전문위원님들이 각자 전문지식을 가지고 여러 가지 전문지식을 가지고 계신데, 행정에 대한 전문지식들은 다 가지고 계시는데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보다 나은 앞으로 발전적인 모습을 거듭하기 위해서는 좀 더 위원님들이 전문적인 지식을 가져야 되는데 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사실 많지 않으시거든요. 여러 가지를 보셔야 되니까. 물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 갑자기 드는 생각입니다. 의장님하고 의회하고 상의를 해야 될 얘기인데, 우리 전문위원실에도 환경 전문인력이 좀 필요하겠다. 그렇게 되어야 집행부에게 질타하고 질의를 적극적으로, 뭐 세부적으로 하겠다는 게 아니라 서로 알아야, 이게 공감이 돼야 보다 나은 민원해결을 위해서 역점을 더 두고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제 생각이 좀 돌발적인 발상인가?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이게 지금 가면 갈수록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환경문제가 많이 어느 도시나 다 문제가 되기 때문에 금방 위원장님 제안하신 내용들도 사실은 지금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아무튼 오늘 갑자기 드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질책, 질타를 하기 위한 게 아니라 서로 더 깨끗한 익산시를 위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에게 더 전문적인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또 필요하겠다. 뭐, 전에 그랬잖아요. 전문위원님들 여쭤보면 행정에 또 여쭤봐서 다시 그 답변만 들을 수밖에 없는, 회의시간은 짧고 그러다보니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으시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박미숙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박미숙입니다.
위생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생관리계장 박성희.
식품위생계장 엄태영.
식품안전계장 이용현입니다.
지금부터 위생과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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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1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환경안전국(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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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업무보고 중간에 말씀하셨듯이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우리 소상공인들 힘드심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정말 코로나 방역과 안전한 외식문화를 위해서 때로는 따가운 시선들도 많으셨을 거예요. 그 힘든 상황이다보니까 올해도 업주분들께서는 어려운 상황에 또 단속이라는 억압된 상황이 오다보니까 따가운 시선도 많이 받으셨을 건데 길어지면서 우리 위생과 직원들 아무튼 밤낮으로, 우리 박미숙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밤낮으로 고생하신 거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격려를 드립니다. 건강 잘 살피시고 코로나 상황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그래도 정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박미숙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당부말씀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생과 소관 주요 결산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110페이지요. NS쿡페스트 2021년 행사운영 해가지고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취소가 됐죠?

○위생과장 박미숙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 취소됐는데 우리 시비가 1억 7,500만 원이에요. 맞죠?

○위생과장 박미숙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우리 추경에 세워졌던 거 아니에요, 이게?

○위생과장 박미숙 예, 1억은 추경에 돔텐트를.

○최종오 위원 1억을 세운 거예요, 더?

○위생과장 박미숙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NS홈쇼핑 6억 3,500만 원은 쉽게 말해서 하림 치니까 우리 상관이 없는데 우리 시비를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월시킬 수 있어요, 시비를?

○위생과장 박미숙 저희는 행사운영비라 이월은 어렵고 반납처리 해야 합니다.

○최종오 위원 예? 반납해야 할 거 아닙니까.

○위생과장 박미숙 예. 반납해야 합니다, 시비라.

○최종오 위원 그리고 또 다시 세워야 할 거 아니에요.

○위생과장 박미숙 그래서 내년 예산으로.

○최종오 위원 그렇죠?

○위생과장 박미숙 예, 내년 예산으로 다시 반영을 해야 합니다.

○최종오 위원 다시 또 반납시키고?

○위생과장 박미숙 예.

○최종오 위원 그래요. 그리고 우리 익산시가 1단계, 수도권 2단계 해야만 이 행사를 할 수 있다, 지금 그 얘기 아닙니까.

○위생과장 박미숙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현재 거리두기 단계상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렇죠?

○위생과장 박미숙 그런데 내년에 위드코로나가 지금 올해 11월부터 단계별 일상회복에 대해서 진행이 되면 내년에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종오 위원 가능할 것으로요. 예, 잘 알겠습니다.
115페이지요. 음식문화개선사업 추진, 해가지고 지금 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사업이 1억 4,000만 원을 우리가 예산을 해놓고 3,250만 원을 우리가 지금 쓴 거예요. 그렇죠? 1억이 남았어요, 1억이. 맞습니까?

○위생과장 박미숙 예, 지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1억 4,000만 원 세워놓고 3,250만 원을 썼다고. 그렇죠?

○위생과장 박미숙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9개소가 신청이 돼서 그 지원절차가 보조금 지원절차라 업소에 대한 현장점검, 그다음에 기획예산과에 하는 그런 절차가 있어서 그게 바로 바로 신청하면 바로 집행이 되지 않아서 지금 한 6,500만 원까지 됐고요.

○최종오 위원 집행이 안 됐다는 얘기죠?

○위생과장 박미숙 예. 그리고 이게 1억이 추경에 10월 이후로 반영이 돼서 좀 부진한 점이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과장님, 본위원도 이런 음식점을 다니다보니까 바닥 있죠, 바닥. 그러니까 식탁의자를 할 수 있도록 좀 권유를 줘야겠던데.

○위생과장 박미숙 지금은 현재는 좌식에서 입식테이블로 그렇게 개선하는 것만 대상이 되는데 내년부터는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도랑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렇게 해주셔야겠어요. 지금 의자를 앉는 문화잖아요. 우리 지금 커가는 아이들도 지금 식당 가면 의자 앉으려고 그러지, 바닥 앉으려고 안 해요.

○위생과장 박미숙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죠?

○위생과장 박미숙 예.

○최종오 위원 양반자세 지금 하는 아이들이 별로 없어요, 앞으로는. 그러지 않습니까.

○위생과장 박미숙 예.

○최종오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우리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식탁 있는, 식탁 있잖아요.

○위생과장 박미숙 예.

○최종오 위원 의자에 앉아서 식사할 수 있도록 그것 좀 권유 좀 시켰으면 좋겠어요. 우리시에서 지원을 좀, 많은 예산을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위생과장 박미숙 예, 검토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 그런 것 좀 해 주세요.
그리고 그 밑에 지하수 사용업소가 지금 88개소예요?

○위생과장 박미숙 예.

○최종오 위원 그렇죠?

○위생과장 박미숙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이 지하수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지금도 식당에서 지하수 쓰고 있어요?

○위생과장 박미숙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건 매년 한 번씩 46개 항목에 그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 검사업체가. 지금 한 7개 정도 되는데요. 그 시험결과를 저희한테 통보를 해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부적절한 것은 폐쇄명령을 한달지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1년 매월 한 번씩 공문도 띄워가지고 어떤 업소가 이번에 1년이 돼서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검사성적이 어떤지 그런 부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정말 과장님, 이런 지하수는 지도감독을 잘하셔야 할 거예요.

○위생과장 박미숙 예, 잘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지금 수돗물을 먹어야죠. 지하수 먹는 식당도 있다는 것이 참 본위원으로서는 참 안타까운 일인데 권유를 좀 하세요.

○위생과장 박미숙 예, 잘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
그리고 그 아래 남은 음식 포장용기 물품 배부 있죠.

○위생과장 박미숙 예.

○최종오 위원 106개소를 했어요.

○위생과장 박미숙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왜 106개만 한 이유가 뭐예요?

○위생과장 박미숙 저희가 올해 예산은 한 2,000만 원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인증음식점 위주로 됐고요. 인증음식점이라는 것은 향토, 대물림맛집, 모범음식점, 그다음에 문화의 거리 내에 있는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아, 예산 때문에 그랬구먼요? 106개는?

○위생과장 박미숙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앞으로는 이런 것도 정말 좀 늘려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위생과장 박미숙 예, 잘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우리가 음식물을 먹고 남는 거 싸가지고 갈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고 내년 예산에는 이런 것도 반영 좀 더 해 주세요.

○위생과장 박미숙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최종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유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민 장애인체육대회 있어서 우리가 경사로 설치했어요. 그렇죠? 음식점에다, 그렇죠?

○위생과장 박미숙 예, 그렇습니다. 실은 저희가 직접 설치한 건 아니고요. 그 전에 있는 업소들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하고 앞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장애인체육대회 끝났다고 이거 없애지 말도록 하는 거 좀 안내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사실 이거 지체장애인협회에서 민원 제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업소에 경사로가 설치돼 있는지 좀 친절하게 안내해줬으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위생과장 박미숙 예,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안내해주면 이분들이 마음 놓고 갈 수 있는 식당이 생기는 거잖아요, 음식점이. 그랬으면 참 좋겠고요.
그다음에 116쪽에 농수산물 수거검사에서 잔류농약하고 방사능 혹시 결과 알 수 있을까요? 나온 거 하나도 없나요?

○위생과장 박미숙 여기에서는 농수산물 수거검사하고 방사능에서는 없습니다. 여기서는 없고 나온 것이 1건이 있는데 식품규격이랑 식품공전에 어떤 제품에는 어떠 어떠한 것들이 포함되면 안 된다, 그런 부분에서 1건이 나와서 그 부분은 조치했습니다.

○유재동 위원 저희들이 해당업소에 철저하게 그 부분은 좀 조치명령 내려야 될 것 같아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위생과장 박미숙 예, 알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하여튼 위생과는 우리 시민들의 건강과 대단히 중요한 과이기 때문에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박미숙 잘 알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유재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생과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김용균 위원입니다.
위생과에 박미숙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 여러분, 익산의 우리 음식문화와 또 공공위생에 대해서 철저하게 처리도 해주시고 지도감독도 해주시고 해서 잘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가 코로나19 시대라 모든 것이 어렵습니다, 지금. 어려운 지경에 있을 때에 우리 공무원들께서 가셔서 그분들에게 우리 공무원들부터 먼저 친절하고 우리 공무원들부터 그분들에게 무엇을 도움을 줄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생과장 박미숙 예. 항상 그런 시민의 눈높이로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가 충분히 위원님의 마음을 저희가 전달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친절하고 되도록이면 지도점검을 강압적으로 되지 않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오늘은 제가 건전한 공중위생업소 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익산시가 공중위생업소가 1,706개로 지금 나와 있어요. 작년에 비해서는 조금씩 이게 줄었거든요.

○위생과장 박미숙 예.

○김용균 위원 그래서 특히 보면 사업 쪽으로 어려운 데가 목욕탕업, 숙박업 이런 데가 지금 상당히 어려워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런 데는 지금 숙박업이나 우리 목욕업 같은 데, 그 어려운 부서에는 우리가 그분들에게 지원해 주는 것이 뭘 지금 지원해 주고 있어요?

○위생과장 박미숙 저희 과에서 예산을 들여 하는 사업은 지금 없고요. 정부에서 하는 정부재난지원금 정도로 있고, 저희 예산도 있습니다. 방역물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정부에서 국비로 재산을 우리가 도와주는 것도 우리가 시에서 도와주는 거나 똑같아요. 알았죠?

○위생과장 박미숙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이런 일반음식점 같은 데는 많은 지원책을 강구하는데 보건공중위생업소에는 지원해주는 것이 우리 시비로는 없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어떤 식으로 공중위생업소도 도와줄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봐서 그분들에게 좀 이렇게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을 대비책을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요.

○위생과장 박미숙 예, 지금은 방역물품 정도 지원하고 있는데 앞으로 좀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그리고 지금 미용업이나 이용업이, 미용업은 좀 이렇게 그대로 지금 어느 정도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이용업은 갈수록 없어지거든요.

○위생과장 박미숙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발소 같은 데는 전문 이발기술을 배우는 분이 없어요. 갈수록 그분이 문을 닫으면 없어지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면 이용업이나 미용업에 대해서 지도점검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위생과장 박미숙 지금은 이번에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방역수칙 안내부분을 그렇게 한 거고요. 저희가 2년에 한 번씩 공중위생서비스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미용업과 이용업에 대해서 격년제로 실시하는데 올해는 이·미용업소가 해당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위생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 시민편의를 어떻게 제공할 건지 이런 부분을 지금 안내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이용업이나 미용업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 크게 그분들이 위반되는 사항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들 항상 지도, 계몽, 시정명령 정도로 해서 이렇게 잘 처리를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때요?

○위생과장 박미숙 예. 좋으신 지적이시고요. 저희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더 잘 챙기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방역물품은 그분들에게 이렇게 배부해드리고 있습니까?

○위생과장 박미숙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예산이 좀 코로나19 막 터져가지고 있었는데 올해는 좀 줄기는 했어도 저희가 지도점검 시에 이 부분도 방역물품도 1만 5,000개소 지원을 했고 체육대회 대비해서도 3만 5,000개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익산의 모든 소식이 미용실, 이용실에서 다 퍼져 나가고 거기가 여론이 되고 있어요. 그런 걸 감안할 때 그분들한테도 이렇게 우리 교육 같은 거 하실 때에 제가 보니까 이용협회나 미용협회는 협회가 잘 돼요. 그런 때에 좋은 우리 뉴스를 항상 그분들한테 보고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좀 이렇게 교육할 때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러시겠습니까?

○위생과장 박미숙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지금 숙박업에 지금 CCTV같은 걸, 불법카메라죠.

○위생과장 박미숙 예.

○김용균 위원 그거 설치해가지고 지금 국가적으로 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도 불법카메라 설치 단속 같은 거 하고 있습니까?

○위생과장 박미숙 예. 237개소에 대해서 했는데요. 그 검사하는 장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렌즈형이 있고 전파탐지기형 두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다 직원들이 갖고 나가서 전파탐지기형, 이렇게 해서 전파가 잡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점검을 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불법카메라 단속할 때는 우리 직원뿐만 아니라 경찰서에 도움을 받아서 같이 다니시죠, 합동으로요?

○위생과장 박미숙 이번에는 경찰하고 좀 어긋나서 다니지 못했는데요. 내년부터는 같이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이렇게 시간을 맞춰서 여정을 맞춰서 경찰하고 같이 다니는 것이 우리가 효과가 더 클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위생과장 박미숙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보면 위반업소 행정처분이 지금 과징금이 2건, 영업장 폐쇄가 3건, 고발이 지금 2건이 있어요.

○위생과장 박미숙 예.

○김용균 위원 그러면 영업장을 폐쇄할 정도의 행정처분은 어떤 곳, 어떤 곳이 지금 돼 있어요?

○위생과장 박미숙 그건 저희가 위반해서 강제적으로 폐쇄한 건 아니고요. 6개월 이상 무단 휴업하는 업소가 있습니다. 그런 업소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영업장 폐쇄할 때는 저희가 청문절차를 거쳐서 그렇게 합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문을 닫고 있는 곳은, 영업을 않고 있는 곳은 우리가 폐쇄하라고 이렇게 권고하는 그런 상황이구먼요?

○위생과장 박미숙 예, 관련법령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과징금 2건은 어떤 것입니까?

○위생과장 박미숙 과징금 같은 경우는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이렇게 내겠다, 그런 업소인데요. 청소년 이성 혼숙이 안 되는데 그런 경우들이 적발이 됐습니다.

○김용균 위원 2건이 다 그거예요?

○위생과장 박미숙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경찰에서 저희한테 적발돼서 오는 경우입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거기가 적발되고 하면 경찰에서 우리 시청에 이런 명령을 내리죠, 이렇게 이렇게 해달라고 행정처분을?

○위생과장 박미숙 예.

○김용균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이고.
고발 2건은 어떤 것이 있어요?

○위생과장 박미숙 고발은 무면허로 이렇게 이·미용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발조치 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공중위생업소는 우리가 우리하고 같이 가까이 하면서 지원도 덜 되고 단속은 단속대로 강화시키고 이런 것이 있어선 안 되고, 우리가 음식점협회는 모든 지원이 많이 지금 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운 부분은 이분들도 좀 이렇게 우리 박과장님 세심하시니까 골라서 지원할 부분을 우리시에서 우리 기존업체를, 어차피 우리가 코로나19로 살려줘야 해요. 코로나19로 조금 저조된 이런 업체들을 우리가 격려하는 차원에서 같이 이렇게 음식점협회나 똑같이 공중위생업소도 이렇게 좀 우리가 도와서 할 수 있는 문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꼭 우리가 적발해서 그분들을 단속하고 그분에게 벌과금을 물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항상 시정, 지도, 계몽하는 걸로 이렇게 잘나가고. 그분들에게 손님을 맞을 때도 우리가 교육은 그분들도 우리의 음식점도 마찬가지지만 여기에 맞이하는 손님들한테 항상 친절교육을, 이분들이 우리 시민들한테 친절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위생과장 박미숙 예.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친절교육 또는 청결교육, 이런 서비스교육 같은 것도 그분들한테 이렇게 단속 나가서 우리 직원들이 좀 가르쳐줘서 항상 우리 익산에서 사업하고 있는 모든 분들은 공중위생업소나 우리 숙박업소나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음식문화나 똑같은 분들이니까 우리 시민한테 친절하게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교육을 좀 그분들한테 이렇게 시켰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위생과장 박미숙 예. 위원님의 애민한 마음을 저희가 충분히 받아들여서 저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잘하셔서 하여간 우리 익산에는 우리가 정말 안전한 식품, 또 안전한 위생, 우리 정말 건강한 시민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으면 고맙겠어요.

○위생과장 박미숙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정말 수고하시는 우리 박미숙 위생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전 직원님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시민에게 항상 서비스, 친절로 해줬으면 고맙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용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세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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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수연	김용균	김진규	소병홍	신동해
유재동	최종오	한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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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장     오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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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6인)

환 경 안 전 국 장	김성도
환 경 정 책 과 장	송민규
환 경 관 리 과 장	송방섭
시 민 안 전 과 장	탁덕남
위  생  과  장	박미숙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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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진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