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238회-산업건설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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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8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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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1년 10월 21일 (목)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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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1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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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1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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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맨위로

○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미래농정국 소관 농산유통과, 축산과, 산림과의 2021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산유통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농산유통과장 정귀만입니다.
우리시 농업인의 삶과 행복하고 희망찬 농업을 위해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강경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농산물 유통을 책임지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 김영식 계장입니다.
로컬푸드 임용찬 계장입니다.
양정 이천권 계장입니다.
탑마루 강용석 계장입니다.
도매시장 성문경 계장입니다.
먹거리정책TF 고성훈 계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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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1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미래농정국(농산유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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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간략하게 2021년 농산유통과 주요업무 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 속에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경호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농산유통과에서 농산물 유통·판매 이러한 지원들을 통해서 농민들을 위해서 활동을 열심히 해 주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거시기장터 이쪽에 한번 들어가 봤는데요, 그쪽에 타 지자체들 쭉 확인을 해 보니까 전주가 248품목, 군산이 125, 정읍이 70, 남원이 113, 김제가 146 그러는데 우리 익산시를 보니까 491품목, 거의 한 500여 품목 가까운 품목들이 올라와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쪽에는 신경을 많이 쓰시는 구나, 일단 칭찬을 좀 드립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감사합니다.

○장경호 위원 우리밀 관련해서 한번 물어보려고요. 우리 익산시가 지금 우리밀 생산량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다른 계장님들 좀.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저희가 면적이 374ha에 954톤 정도가 생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374ha에 구백…….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954톤.

○장경호 위원 954톤이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장경호 위원 그러면 타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밀 생산량은 얼마 정도나 우리가.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전북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26.4%의 생산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전국에서 몇 번째예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전국 단위로는 세부적으로 파악해 보지 못 했는데요, 아주 높은 수치는 아닐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우리밀 생산량이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장경호 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밀 생산량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계장님 혹시 알고 계신 부분 있으세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저희가 생산 관련된 밀 관련된 작물들은 소관자체가 미래농업과 소관이기는 합니다. 저희가 파악해본 바로는 전국적으로 밀 생산량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전국적 규모로 판단해서 아주 높은 수치는 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지만 한번 구체적인 순위는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익산시가 우리밀 관련해서도 상당히 많은 양들이 생산되고 있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가공·유통을 좀 해야 되는데 우리 익산시에서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안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밀 생산량은 꽤 있으나 이걸 가공·유통하는 과정에서 익산시에서 신경을 많이 못쓰고 있다. 그래서 보니까 밀을 생산을 해서 저쪽 전남 쪽으로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서 밀가루로 가공을 해가지고 부가가치 창출은 전라남도 쪽에서, 그다음에 생산은 우리 익산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신경을 써주시면 우리 익산 우리밀 같은 경우는 상당히 품질도 좋고 생산량도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공·유통까지 같이 할 수 있으면 좀 더 우리밀 농가들에 도움이 많이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 한번 내년에는 고민을 좀 같이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도 소관을 넘어서 저희 생산기반과 유통·가공 기반을 같이 아우를 수 있는 범위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긴밀하게 협조해서 관련내용들을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그리고 도매시장 공사 지금 시작하셨어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지금 파일을 항타까지 다 마쳐가지고 공정률이 한 43% 수준입니다.

○장경호 위원 그래요? 언제쯤이나 완공 예정인가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12월 준공을 목표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도매시장 인원이 우리가 많지 않잖아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장경호 위원 장소자체가 굉장히 넓은데 운영관리 측면은 어떻게 고민을 해 보셨어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다양하게 의논하고 있는데 아직 많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장경호 위원 예, 그래서 그쪽에 입점해 있는 분들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운영관리 측면을 우리시가 전체적으로가 아니라 그분들이랑 좀 나누어서 갈 수 있는, 일정 부분 책임을 질 수 있는 부분들을 같이 한번 고민을 해봐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저희가 다음 주에 도매시장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들을 의제안건으로 삼아서 차분히 좀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그리고 우리 서부권 로컬푸드직매장 오픈을 했잖아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장경호 위원 그 실적은 좀 어때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지금 9월 3일 날 가개장을 했고요, 9월 10일 날 본개장을 통해서 9월 30일까지 현재 한 4억 원이 조금 넘는 매출을 달성은 했습니다. 했는데 문제는 8월 달, 9월 달에 농산물이 노지 농산물이 많이 나오는 시기는 아니다보니까 다양한 품목들이 많이 없다는 지적이 있어서 저희가 출하농가 부분에서 가온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방안, 어양동에 있는 농가들이 이쪽으로 또 공급할 수 있는 방안들을 다양한 방식들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지금 그쪽에 로컬푸드직매장들이 들어오면서 일반적으로 부딪치는 부분들도 틀림없이 있어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장경호 위원 그래서 소상공인들, 같은 품목들을 취급하는 소상공인들하고 일정부분 또 겹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여기 매출을 많이 올려서 어떻게 보면 시비를 좀 줄이고 그쪽에서 자체 운영하는, 영업이익을 극대화해서 갈 수 있는 방안 이런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하나 더는 소상공인들하고 충돌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현명하고 슬기롭게 잘 관리운영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8쪽에 보면 우리 농산물 판로개척 지원 추진사업을 했어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한동연 위원 그런데 이것 탑마루 조합에서 직접 행사를 한 거죠?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마케팅지원 사업비입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이것 지금 행사를 한 것 같은데 보니까 집행계획에 있어서 예전에 보면 광고비로 해서 용산역 이런 데다가 광고를 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지금.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이 사업비하고 좀 별개로 저희가 익산역과 용산역 아니면 수도권 전철 쪽으로 해서 탑마루에 대한 홍보이미지를 다 진행을 했고요.

○한동연 위원 아, 했어요? 그러면 그건 기간이 있었나요? 광고할 때 뭐 개월로…….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저희가 한 6개월 단위정도 기간을 정해놓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한동연 위원 용산역에 가면 볼 수가 있나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수서역 쪽에 있답니다.

○한동연 위원 수서역에 있어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한동연 위원 그다음에 드라이브스루 판촉행사 같은 것은 어디에서 했어요? 그것도 한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고양, 수원, 성남 이런 데 한다고 했었던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올해는 마케팅 사업으로 드라이브스루가 현재 하기가, 사실은 타 지역에서 하기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지역에서도 하기가 어려운 구조인데 타 지역에서 코로나 확산이 수도권이 워낙에 심하기 때문에 협의는 해 봤는데 그쪽에서도 거부하고 사실은 저희도 우려가 좀 많은 상황이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진행하지 않았고요. 지금 마케팅 사업은 조직화 교육하고 홍보마케팅 중심으로 해서 전주유통하고 전주 공설운동장 쪽으로 해서 탑마루, 아니면 익산공설운동장 쪽에 탑마루브랜드 홍보를 했습니다.

○한동연 위원 했어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그걸 우리가 계획대로 못하고 코로나 때문에 계획대로 못하고 전주 쪽에서 했다는 거죠?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전주유통 쪽으로 통해서 하기도 했고 익산 관내에서도 추진을 했고 대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광고를 좀 진행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이걸 함으로써 우리 탑마루를 많이 알렸다고 생각하시고 특히 광고 효과가 있다고 느껴지나요? 연락은 오나요? 혹시 그거 잘 봤다, 이렇다고.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홍보는 사실은 해도 해도 모자란 게 또 홍보이기도 하고요, 실질적으로 매출에 대한 효과는 저희가…….

○한동연 위원 바로 느끼지 못하잖아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저희가 하는 홍보는 브랜드 인지도가 ‘아, 익산에 탑마루라는 것이 있구나’ 그런 홍보이고요. 매출하고 연계되려고 하면 실제적으로 언론홍보 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6시 내 고향이라든지 그런 프로그램에 한 번쯤 해 주면…….

○한동연 위원 제가 볼 때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단가도 워낙 좀 비싸서.

○한동연 위원 아, 비싸서 그런가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그런데 한 품목을 가지고 가면 예를 들면 익산에 멜론이라고 하면 멜론정도가 10에서 15일 정도가 반짝 올라갔다가 뚝 떨어지는데 과연 홍보비를 과다한 홍보비를 들여서 잠깐 매출을 위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건지 그건 한번 점진적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도 같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런 거 한번 연구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예를 들어서 5,000만 원 사업비 중에 당연히 저는 2,500만 원 광고비는 좋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주 인근에서 했던 것은 어찌보면 큰 효과를 보기에는 조금, 오히려 더 그걸 추가해서 아까 이야기했던 TV나 이런 홍보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에 할 때는 또 그렇게 해서…….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백종원씨가 나오는 만남의 광장이라든지 그런 프로그램도 한번 나갈 때 거의 1억 5,000만 원 정도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매출의 효과는 언론에 알려지기는 하는데 좀 짧아서. 그거 고민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아무튼 고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로컬푸드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1~2월은 안 하고 3월에서 12월까지 운영을 해서 예산이 제가 알기로 1,6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지금 보니까 4,000만 원이에요, 예산이.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한동연 위원 로컬푸드 모니터링단 운영이. 그러면 모현동을 생각하고 이렇게 예산을 좀 더 세웠나요? 모현동 지금 제가 보니까 한 4개월 정도 되더라고요. 많이 증액이 됐더라고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저희가 직매장이 관리하고 있는 데가 4개소입니다. 어양동하고 금마, 원협 그리고 이번에 개장된 서부권 4개소를 중점적으로 모니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4,000만 원 정도가 매년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저희가 각종 보조사업에 통해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사업비를 받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올해도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에서 하고 있나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잔류농약 검사도 하고 모니터링도 하는데 로컬푸드 올해 운영하면서 문제점이나 이런 것 없이 잘 돼 갔어요? 올해?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지금 저희가 모니터링단을 통해서 또한 전문기관을 통해서 안전성 검사를 가장 중요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니터링단에서 9월 현재 245건 정도를 했는데요, 작년에는 100건을 했습니다.

○한동연 위원 특이한 사항은 없었다는 거죠? 올해 해서?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작년에 100건 중에 4건이 부적합 농산물이 나왔고요, 올해는 245건 중에서 3건이 나왔거든요.

○한동연 위원 그런데 이것을 함으로써 제가 생각할 때는 계속 하고 있다고 느껴지면 소비자들도 마음속으로 안정이 되잖아요? 로컬푸드 모니터링을 다 하고 안전검사 하니까.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한동연 위원 그리고 또 직접 생산자들도 항상 그걸 염두해두고 더 잘 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특히 이분들이 모니터링 할 때 진열상황 같은 걸 좀 잘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혹시 이분들 앱 깔려있나요? 농가들? 이런 것 혹시.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개별적으로 지금 PC를 통해서 현황을 볼 수 있는 건 다 체계가 돼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요즘 휴대폰으로 앱 깔아서 이분들이 자기 매장을 실시간으로 보고 예를 들어서 내가 매장에 오전에 30개를 넣었는데 어느 정도 소진이 됐으니 빨리 갖다 넣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그런 것도 우리가 유도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앱이 필요하다고.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지금도 진행하고 있고 관련 내용들을 더 보완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그것도 보완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게 꼭 필요해요. 왜냐하면 오후에 가면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충영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좀 쌀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이번에 자료를 보니까 노원구에도 학교급식으로 200톤 가량을 넣고 또 청와대에도 추석선물로 한 11톤 정도를 넣었더라고요. 선정이 돼가지고.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김충영 위원 하여튼 고생은 하셨지만 사실은 제가 지금 쭉 분석을 해 보면 우리시에서 생산하는 쌀의 양, 우리 부서에서는 노력을 해서 CJ햇반, 하림 이런 쪽에 넣은 양 이런 것까지 보니까 아직도 미비합니다. 우리시가 생산하는, 우리 익산시가 가지고 있는 논의 면적 대비로 따지면 아주 미세해요. 그거 인정하시죠? 지금 우리가 납품하고 유통과에서 도움을 줘서 탑마루, 뭐 CJ햇반 단지, 그다음에 하림단지 이런 것 따져보니까 아직도 갈 길이 멀다, 그런 생각 안 듭니까?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사실은 해도 해도 모자라는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타 시군에 비해서 그래도 안정적으로 공급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익산이 차지하는 벼 재배면적이 전국의 4위 수준이기 때문에 4위 수준에 걸맞는 판로를 추가적으로 더 확보해야 된다는 위원님들의 말씀에는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 자료를 보면 우리시가 1만 8,000ha의 논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우리 기업 쪽으로 우리 유통과에서 노력을 해서 하림과 CJ쪽에 이렇게 노력을 해서, 탑마루 쪽도 마찬가지이고. 약 3,000ha정도의 생산단지가 그쪽에 납품을 해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1만 8,000ha 중에서 3,000ha 정도만 이런 부분에 좀 혜택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또 예산도 투입이 되는 거니까요. 우리가 결국은 대기업에 납품을 하는 부분들도 사실은 예산이 조금씩 투입이 되지 않습니까? 지원금으로. 그 외분들은 그러면 다 농협으로 정부양곡 쪽으로 가는 겁니까?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저희가 2020년 기준으로 해서 벼 재배면적이 1만 5,981ha입니다. 이중에 조곡생산량이 10만 7,000톤 정도가 생산이 되는데요, 기업맞춤형은 2만 3,000톤 정도 그러니까 21.4%가 CJ, 하림 그런 식으로 기업맞춤형으로 나가고요, 공공비축미는 6.7% 수준입니다. 나머지 자가소비 제외하고 50% 정도는 RPC에서 농협에서 취급하고 유통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50% 정도만 그쪽으로 가고, 자가소비도 하니까.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김충영 위원 하여튼 더 노력을 해서, 미래농업과에도 제가 쌀 부분 얘기를 했어요. 질 좋은 쌀을 생산해야 되고 제값을 항상 받아낼 줄 알아야 된다. 그게 우리 행정이 해야 될 일이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사실은 대다수의 농민들이 관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이 양곡이거든요. 결국은 쌀이에요, 쌀. 그래서 그 부분에 각별히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우리 푸드통합지원센터가 언제 마무리가 돼요? 센터 건물 짓는 게 신축이?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푸드플랜APC를 말씀하시는…….

○김충영 위원 예, APC.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APC는 지금 현재 설계용역 중이고요, 내년…….

○김충영 위원 그래 가지고 언제 이거 준공을 하는 거예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내년 말 준공예정입니다.

○김충영 위원 2022년도 말에?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김충영 위원 그거 차질이 없도록, 이게 만들어져야 또 제대로 자리를 잡는 것 아닙니까?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학교급식, 공공급식 영역을 다 아울러야 되니까요, 꼭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충영 위원 예, 우리 유통과에서는 어쨌든 특히나 원예산업을 총괄하고 있는 거니까 더 신경 써서 차질 없이 내년 말에는 좀 잘 갖추어져서, 우리가 지원센터도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분들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도매시장 쪽도 지금 거의 마무리 돼 가는 건가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이제 기본적으로…….

○김충영 위원 저온저장고 신축한다고 해가지고…….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기반시설은 다 마무리가 됐고요, 본격 공사가 이제 시작됩니다. 그래서 12월말까지 준공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준공되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좋아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우리시에서 생산하는 농산물들이 유통 쪽으로 또 도움을 받아서 그 농산물을 생산해내는 시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더 분발해 주시고. 도매시장 쪽에 가보면 그전에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원예농산물을 생산하는 분들에게 좀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물론 거기 경매 쪽 청과나 이런 쪽에 해당이 되는 얘기들이지만 관리를 좀 더 잘하셔서 원예 농산물 생산하는 농가들이 더 먼 곳까지 가서 판매를 하는 그런 일이 좀 줄어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100% 우리 도매시장에서 다 감당을 할 수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더 최선을 다하면 제값 받기를 더 해 주고 더 많이 쳐주고 이런 상황을 우리 도매시장이 만들어놓으면 그분들이 조금 더 멀리 나가서 판매를 하는 그런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각별히 그런 쪽으로도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위원님들께서 현장행정도 도매시장 와서 해 주시고 현황을 봐주시고 그리고 또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셔가지고 어렵게 세워진 예산인 만큼 조기에 착공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저희가 성립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영숙 위원 저는 푸드통합지원센터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다음 주에 출연금 심의를 두고 있고 저희에게 출연금 9억 원 정도를 지금 요청하신 상태잖아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윤영숙 위원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제가 이걸 말하는 건 출연금 심의 때는 출연금을 하는데 이게 계속 농산유통과의 업무로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2022년에 결국 푸드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할 때 최종인력은 원래 한 39명 정도 예상한다고 그전에 말씀하셨잖아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단계적으로 39명입니다.

○윤영숙 위원 지금 현재는 18명이고 내년에는 22명까지 가겠다, 그렇게 말씀을 했고, 지금 주신 자료에 따르면 인건비가 내년에 7억 3,500만 원 정도라고 했는데 이걸 39명까지 단순히 나누어보면 거의 한 13억 원 정도로 추정이 돼요. 7억 3,500만 원이 22명분이라고 보면 39명 가면 13억 원 정도가 되고 또 물건비, 운영영비까지 하면 푸드통합지원센터가 완결됐을 때 최소한 거기에 대한 운영비는 20억 원 이상으로 소요되거든요. 20억 원 이상 훌쩍 넘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푸드통합지원센터의 그런 운영비를 감할 수 있는 건 로컬푸드직매장밖에 없는 건가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현재는 영업수익은 직매장하고 쇼핑몰 일부가…….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 주신 자료 4억 5,000만 원 정도가 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현재는 그렇지만 학교급식지원센터가 또 설립이 되면 학교급식과 공공급식을 아우를 수 있는, 거기에서 영업이익이 또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제가 원하는 건 이제 39명이라는 인력이 적은 인원이 아니잖아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맞습니다.

○윤영숙 위원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거대조직이 만들어지는 거고 여기가 이제 익산시의 어떤 업무를 많이 담당할 텐데 앞으로 어떻게 갈 건지에 대해서, 지금은 초기이니까 그때그때 저희에게 승인을 요청하셨지만 앞으로 이게 완공됐을 때의 그림을 같이 출연금 심의 때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어떻게 잘 갈지에 대한. 지금 푸드통합지원센터를 하는 다른 지자체는 화성, 나주, 전주, 유성 이렇게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윤영숙 위원 전주는 저희보다 좀 규모가 크다고 볼 수 있죠.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윤영숙 위원 저희랑 비슷한 규모와 비교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가 어느 인력으로 어떤 사업량을 하고 있고, 제가 말하는 예산 면에서도 어느 정도 예산이 들고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 영업의 수익을 가지고 왔는지에 대한 그런 것도 결국은 파악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출연금 심의 때 완벽하지는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야, 저는 사실은 이게 저희가 하기 전에는 민간이 하던 사업들을 결국은 관이 흡수하는 형태가 되잖아요? 저는 행정이 민간부분을 많이 잠식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대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적영역이 하는 것보다는 효율성이 떨어질 경우가 많거든요. 좀 약간 방대하게 갈 우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주 출연금 심의 때는 와서 푸드통합지원센터가 완공이 됐을 때 그려지게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출연금 심의도 하고 예산도 가고 인력에 대한 것들도 저희가 승인을 할 것 같습니다.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말씀 귀하게 받아들였고요, 저희가 지금 출연금 심의 때 세부적인 논의를 드리겠지만 타 시군 상황들도 저희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으니까 관련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다시 한 번 구체적인 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그러니까 말씀드린 비슷한 지자체의 어느 인력이 어느 예산으로 어떤 일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를 들어서 전주는 현재 61명이 있는데 출연금이 25억 원, 26억 원 정도를 매년 출연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학교급식도 하고 있고 직매장 2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공공급식 영양까지 하고 있다.

○윤영숙 위원 사실은 그 학교급식 문제도 저희가 꼭 이 푸드통합지원센터로 들어와야 될 만한 어떤 당위성이 있는 거였던 겁니까?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급식지원센터는 학교급식과 공공급식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시설입니다.

○윤영숙 위원 예, 지금 따로 위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현재는 원협에서 위탁인데 위탁기간이 2023년 2월 달에 끝나는 시점이거든요.

○윤영숙 위원 거기에서 위탁 운영하는 것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공공의 영역을 좀 더 가미를 시켜서 생산자와 소비자의 상호이익을…….

○윤영숙 위원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다는 말씀이세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맞습니다.

○윤영숙 위원 높여졌으면 좋겠는데 가성비의 문제도 있는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관리·감독에 준비를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푸드통합지원센터가 단순히 농산유통과 소속의 재단법인은 아니죠?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재단법인은 저희가 만들기는 했지만,

○윤영숙 위원 그렇죠? 익산시 전반적인 걸 하는 거잖아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재단을 활용하는 부분들은 전 부서가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래서 그때 행감 때도 농촌활력과에서 하는 마을전자상거래 사업을 푸드통합지원센터에서 할 수가 있는 건지 검토해 달라고 했어요. 사실은 농촌활력과 전자상거래 그거를 어디에 위탁해서 하거든요. 아마 외부에서 2~3명이 그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소규모로 위탁을 하는 것보다는 푸드통합지원센터라는 제대로 된 조직이 그 안에서 혹시 할 수 있는 업무라면 할 수 있는 걸 검토해 달라고 했는데 그건 아닌가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다양한 고민을 했고요, 저희가 지금 직원이 18명인데요, 18명이 어떻게 보면…….

○윤영숙 위원 지금 당장은 못하겠죠.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많은 직원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아직은 지금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정착이 안 돼 있는 단계입니다.

○윤영숙 위원 저희는 보면 18명, 22명, 39명이 도대체 이 업무를 하기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공공급식이 오면 현재 수탁한 업체는 몇 명의 직원으로 이걸 수행하고 있었는데 이게 오면 결국은 다 통합을 함으로써 인원이 줄어들어야 맞잖아요? 각자 흩어졌을 때 운용되던 인력보다는 통합됐을 때 인력이 적어야 맞는 거잖아요? 과장님?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윤영숙 위원 그래서 그런 게 궁금한 거예요. 학교급식이 현재 몇 명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러한 업무를 통합했을 때 현재 한 60명이었는데 39명으로 할 것이다, 라는, 정확하지는 않아도.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출연금 심의를 통해서 한번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규대 위원 예, 수고 많으세요.
78쪽 지금 자료 보면 소규모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이 32개소예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2021년도 지원계획이 32개소입니다.

○조규대 위원 국장원님, 소규모 저온저장고는 우리 유통과에서만 지금 지원사업이 있죠?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3평짜리입니다.

○조규대 위원 다른 데는 없죠? 다른 과는.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조규대 위원 그런데 사실 이게 원예농가랄지, 원예농가 말고도 요즘은 일반농가에서도 굉장히 수요가 많더라고, 저온저장고가.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많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32개면 15개 읍면이면 1개 면에, 시 빼고 읍면만 해도 2개정도밖에 안 돌아가요, 이게.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조규대 위원 물론 예산확보의 문제는 있겠지만 이런 수요가 많은 건 좀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했으면 좋겠어요.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작년에도 저희가 80개 정도를 사실은 하려고 했어요, 계획을. 그런데 예산문제가 있어 가지고 못했는데 올해는 60개 정도로 올리려고 현재 예산은 그렇게 올라갑니다.

○조규대 위원 예, 좀 그렇게 해서, 수요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민원도 많이 오고. 과장님.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이건 저희가 희망농정위원회 분과회의를 또 통해서 희망농정위원회 분과위원님들의 의견을 또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범위를 좀 더 확대하고자 합니다.

○조규대 위원 예, 범위를 좀 확대해야지, 그리고 여기에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이 너무 제약이 많아가지고.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조규대 위원 일반 소규모 농가들은 아예 근접도 못하겠더라고요, 이게.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기본적으로…….

○조규대 위원 기회가 안 가, 그런 데는 또. 그런 것도 좀 완화해서 소규모 농가들도 공급받을 수 있는 방안도 좀 마련하고. 물론 우선순위가 있는 것이지만 그런 걸 좀 완화해서 골고루 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시행할 때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노력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다음에 83쪽 좀 물어볼게요. 기업 맞춤형 익산쌀. 지금 CJ햇반, 하림즉석밥 원료곡 이런 게 전부 지금 보람찬 벼로 들어가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보람찬, 새일미 그런 식으로 나갑니다.

○조규대 위원 미질은 신동진이 낫잖아요. 일반적으로 볼 때.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가공용은 보람찬이 신동진보다 수확량이 많습니다.

○조규대 위원 수확량은 많은데 미질이 문제잖아요. 이게 사실 원료곡은 미질이 좋아야 하잖아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그런데 가공을 통하면 가장 가곡성에 맞는 벼가 보람찬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조규대 위원 그러면 기업에서 요구하는 거예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보람찬으로 비교해서?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조규대 위원 그렇다면 별문제 없고. 지금 생산단지가 많이 늘었어요, 올해도.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조규대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생산단지가 늘고 또 원료곡 수요가 많다 보니까 여기 참여하는 농협도 많이 늘어났죠? 지금? 몇 개 농협이 참여했어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지금 농협은 현재 황등농협RPC, 농협양곡, 익산농협RPC 3군데, 현재 3군데.

○조규대 위원 3군데인가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단지하고 인원수는 늘고 면적은 느는데 가공할 수 있는 곳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조규대 위원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생산단지도 늘어나고 그만큼 또 수요도 늘어나기 때문에, 또 농협이 여러 군데가 하면 이거 미질을 관리하고 여러 가지 품종이랄지 미질이랄지 또 가공시설이랄지 이런 걸 관리감독을 잘해서 안정적으로 이렇게 지속가능하게 쌀을 생산해서 판매하고 소비시켜서 우리 농가소득을 안정적으로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저희 토종심사도 엄격하게 진행해서 품질을 매년 높일 수 있도록 점검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농수산물도매시장 저번에 신축공사 연약지반이 발생해가지고 설계 때 그걸 반영을 못해서 얼마가 추가로 늘어났죠?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2억 8,000만 원 정도.

○조규대 위원 예?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2억 8,000만 원 정도 추가 반영해 주셨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지금 몇 퍼센트 착공이 됐어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지금 파일 다 시공해서 공정률은 한 43% 수준입니다.

○조규대 위원 실질적으로 착공을 하고 보니까 연약지반이 발견이 된 거예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조규대 위원 확인을 한번 해 보시지.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사전에 연약지반 확인했고요, 공사 중에 파일 박으면서도 직접 확인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또 연약지반이 발견이 안 된 거 2억 8,000만 원 또.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웃음) 아니…….

○조규대 위원 (웃음) 웃을 문제가 아니에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저희가 가서 확인을 해 봤고요,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예, 관리감독 그런 데도, 물론 우리가 관여할 수는 없지만 발주는 이미 끝났으니까. 그래도 그런 걸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남석 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69페이지 낭산면 벼 건조저장시설 시설설치 시범사업 있잖아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조남석 위원 이거 완공됐나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낭산면은 부지변경을 한번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육묘장 쪽에 있는 시설이었는데 그쪽이 분진이라든지 민원발생이 좀 돼서 부지를 좀 변경하다보니까 아직 사업 착수를 못 했습니다.

○조남석 위원 낭산농협의 DS시설 아니에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DS시설 맞습니다.

○조남석 위원 맞죠?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조남석 위원 아니, 안 끝났는가 해가지고. 왜냐하면 지금 수매해서 벼를 말려야 할 판국인데.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독려를 하고 했었는데 좀 안타깝게도 사업 착공을 지금 못하는 상황입니다.

○조남석 위원 관리감독을 좀 잘 해 주세요. 농민들한테 혜택이 못가잖아요. 수많은 예산을 가지고.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지적하신대로 저희도 우려했던 부분들이 사실은 그거거든요. 수확시기에 저장을 해야 되는데 1년을 저희가 지금 허투루 보냈거든요. 위원님 지적 가슴 아프게 받아들이고요, 속도감을 높이는 방안으로 다시 한 번 강구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조기에 사업이 이루어지게끔 잘 지도편달 해 주세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익산시 푸드플랜이요, 체계구축. 2022년 내년 말에 준공을 한다고 했어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조남석 위원 지금 건립부지 매입은 어디 쪽에다 했어요? 어디예요, 정확하게?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함열4산단에 하림지주 있는 옆쪽인데요, 좀 길쭉하게…….

○조남석 위원 4산단 안에?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맞습니다.

○조남석 위원 산단 안에 지금 한 거죠?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조남석 위원 저는 지금 푸드플랜이라면 뭐 사실 먹거리 전략이나 그런 체계를 구축하는데 식품기업 협력사업 등 로컬푸드나 모든 것을 다 관여를 지금 한다는 얘기잖아요? 공공급식이나 복지 및 공유 경제 활성화 이런 여러 가지. 그렇죠?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조남석 위원 지금 제가 이야기를 들은 부분이 매화마을 앞에 마을전자상거래의 집하장을 신축으로 짓는다, 그런 이야기가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마을전자상거래도 내가 가만히 보니까 유통과에서 관할을 해서 이 푸드플랜에 같이 접목해서 같이 나가야 할 사업이 아닌가.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위원님,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조남석 위원 그것을 좀 제가 말씀 한번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지금 중앙거점센터가 올해 12월에 착공해서 내년 한 3월경에 저희가 준공하려고 그러거든요. 그게 되면 전자상거래를 하기 위해서 거점사업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도 유통과 업무로 가져올 겁니다. 그래 가지고 재단에서 운영하게끔, 전자상거래 업무도 재단에서 운영하게끔 계획을 그렇게 짜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지금 우리 권역사업이나 이런 사업들 마을 농어촌개발사업들 그 주변에 인프라가 없으니까 자꾸만 그렇게 연계해서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사실 국장님, 거기에 전자상거래 건물이 집하장을 신축으로 지어줍니까?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그건 이제 거점…….

○조남석 위원 맞아요?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조남석 위원 신축으로 지어지냐고.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신축으로 합니다.

○조남석 위원 예산이 어디 있어 가지고 하는 거예요?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지금 신활력플러스 사업 중에 70억 원 중에 거기 거점센터 예산이 서있어요.

○조남석 위원 그런데 결국은 그게 또 이원화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푸드플랜 먹거리전략사업이 1,800평이네요. 그렇죠? 그 정도 되죠, 부지매입이?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대지가 1,800평.

○조남석 위원 뭘 하는가 나 모르겠네. 이런 것을 같이 접목해서 같이 하면 시너지효과가 훨씬 나을 거 같은데?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신활력플러스 사업은 원래 있던 사업이고요, 푸드플랜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별도 사업이기 때문에…….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이원화 사업으로 찢어서 않고 같이 뭉쳐서 해 놓으면 뭔가 더 시너지 효과가 나올 것 같은데 왜…….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그렇죠, 그러니까 푸드플랜 재단에서 농산물집하장이 필요하거든요, 앞으로는. 그래서 그 집하장을 일단은 중앙거점센터를 다송에다 놓고 그다음에 지역거점센터를 한 5개정 도를 구축하려고 그러거든요. 각 지역에다가 별도로. 거기도 이제 저온저장고도 설치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지금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조남석 위원 지역거점센터를 짓는다면 그 유지비나 예산을 더 주고 그래야 할 것 같은데.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그래서 일단은 마을회관 같은 데를 활용해서, 우리가 마을에 조성돼있는 그러한 아까 매화마을 이런 데 있죠. 이런 시 건물을 먼저 활용하려고 합니다.

○조남석 위원 서로 신축을 짓는다고 하니까 의아해서 그러죠. 그걸 자세히 한번 사업 설계할 때, 지금 설계 중이라면서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활력과에서 설계 중입니다.

○조남석 위원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아니, 설계 중은 아니고요. 도 원가 심사 중입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요, 원가심사 중이든.
뭐 지금 예산집행실적에 보면 로컬푸드직매장 소포장 지원도 하나도, 3,600만 원 지급을 안 했어요.
그다음에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 사업 있잖아요. 여기 지금 모현동 건가요? 모현동 로컬푸드직매장이죠?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조남석 위원 79페이지. 맞습니까?
어디 거예요, 이게.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활성화 지원은 전반적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4개소 익산원협, 금마농협, 어양동, 모현동.

○조남석 위원 그렇죠?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조남석 위원 지금 금마농협은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현재 금마농협은 부지가 문화재 고도보존지역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 고도보존지역을 해제를 해야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문화재청과 긴밀히 협의를 통해서 고도보존지역의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농식품부에…….

○조남석 위원 예산 지금 받아온 지가 얼마나 됐어요? 예산 받아온 지가 얼마나 됐냐고.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지금 예산의 배정은 아직 돈이 내려오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그 상황은…….

○조남석 위원 공모선정이 됐잖아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공모선정은 작년에 됐습니다.

○조남석 위원 지금 뭔가 진행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실시설계를 하다가 고도보존지역의 문제에 결국은 맞춰서…….

○조남석 위원 설계용역비는 있을 거 아니에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현재 지금 중단 중입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아직도 그게 답이 전혀 안 나오고 계속 불협화음만 나는데 지금도 ing이구만.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그건 금마농협 추진하는 갈등은 다 해결이 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조해서 기본계획을…….

○조남석 위원 이것도 자세하게 설명 좀 한번 더 해 주시고.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지금 소문에 듣자하면 모현 로컬푸드직매장이 마이너스 길로 가고 원협이나 이런 부분에서 너무 뒤떨어진다고 다들 우리 시민들이 소비자나 한탄을 하고 있는데 부끄럽네요. 어떻게 돼 가는 건가 설명 좀 해 주세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시기적으로 개장시기 자체가 물건들이 사실은 많이 나오는 시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을 가온농산물을 많이 확보를 해서 신규농가 부분에서 물건들을 많이 다양한 물건들을 비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또 로컬푸드 특성상 원협처럼 원스톱쇼핑이 이루어지는 구조가, 가공품이라든지 생필품을 구입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차별화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차별화를 중점적으로 부각시켜서 신선하고 저렴한 농산물 공급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런데 이미 우리는 경험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로컬푸드직매장의 제1호인 어양동이 잘되고 있어요. 그대로의 시스템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시 자체에서 직영을 하다 보니 오히려 이게 더 운영이 잘못되는 건가 그게 의아스럽고, 뭔가 체계적으로 했었을 것 아니에요. 그 많은 돈을 투자했을 때.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조남석 위원 거기에도 AT자금도 지금 받아서 되게 할인적으로 그래도 주는데 나는 그게 AT자금을 계속 지금 정운천 그 전에 장관, 지금은 국회의원 그 양반이 이렇게 해서 예산도 내려주고 하더만요. 그런데 이 AT자금까지도 받는데 이게 정말 성황리에 뭔가 성공될 줄 알았더니 지금 너무 아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예산이 적어서 그래요, 아니면 무엇 때문에 그런가 모르겠네.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어양동과 시스템의 차별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문제는 사실은 아닌 것 같고요. 지역의 특성이 조금 다르기도 하고 저희가 생산자 부분들…….

○조남석 위원 지역의 특성이란 뭐예요? 뭐 부유층이에요, 아니면 모현동이 부유층이 아니라 그래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아니요, 어양동 부분은 그쪽에 아파트단지 가 워낙에 많고 그리고 어느 정도 안정되게 물량들이 공급되고 있는 방안이 있었고요, 모현동은 신규이다 보니 물량자체나 품목이 아직은 구색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서 그 부분들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아니, 걱정돼서 하는 얘기예요, 지금.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저희도 각별히 신경쓰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지금 이게 향후 잘못됐다고 하면 큰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창피스러운 일이에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조남석 위원 그것 좀 한번 사업계획 좀 잘 짜시고…….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저희도 제 일선으로 지금…….

○조남석 위원 내부적으로 규정 룰이 있잖아요? 익산시 100%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없으면 도내 것 이렇게 활용해서 농작물 쓸 수 있지 않습니까, 농산물을. 그렇잖아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그래서 2차적으로 모자란 부분은 어양동 농가하고도 협업을 하고 있고 다양한 물건들을 구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렇게 해서 잘 좀 운영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어양동하고 생산자가 모현동하고 다른 거예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현재 지금 기본원칙은 신규농가가 첫 번째 기본원칙은 맞습니다. 다만, 어양동에 있는 농가들도 품목이 겹치지 않고 시기가 겹치지 않을 경우는 충분히 공급이 가능한 체계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지금도 일부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아니, 어양동이 잘 돌아가고 있다면, 모현동이 8~9달이다 보니까 농촌에서 물량이 안 나와서 그렇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위원장 강경숙 그러면 어양동에서도 그 대책을 해서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모현동도 같이 이렇게 했으면 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그런데 그게 하나가 있더라고요. 어양동에 있는 농가가 모현동까지 오면 반나절을 또 버린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잘 안 오시려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는 기본적으로 서부권에 있는 농가조직화를 더욱더 강화하고 거기에 대한 시설을 지원해서 안정적으로 물량이 공급되는 체계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하여튼 잘 연구를 하셔서 어양동이나 모현동이 잘 나가야, 그렇잖아요. 또 시에서 직접 이렇게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말들도 있을 수 있고 하니까 더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위원장 강경숙 이번에 저온수송차량 한 7억 원 받으셨잖아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위원장 강경숙 그러면 차량이 몇 대인 거예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차량은 1대이고요, 저온유통시설인데 차량은 3,000톤짜리 1대이고요, 나머지는 물건을 저장할 수 있는 저온저장고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아, 저온저장고이고 차량은 1대라는 말이죠?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위원장 강경숙 그러면 1대 가지고 나중에 다할   수 있나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아니, 저희 다 못하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그래서 기존에 있는 학교급식을 추진하고 있는 원협이 차량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가지고 있잖아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그 차량들을 사실은 놀리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연계해서…….

○위원장 강경숙 받아가지고?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연계해서 하는 방안들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그리고 지금 기본권 보장사업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보면 바른 먹거리 교육 전문가 양성을 하시잖아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위원장 강경숙 그러면 이분들은 어떻게 해서 뽑는 거예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현재 저희가 먹거리 기본조례에 의해서 거버넌스를 구축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아직 거버넌스를 구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버넌스 구축을 하고 사업을 추진할 거고요.

○위원장 강경숙 아직은 시행을 안 했다는 얘기죠?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그리고 또한 로컬푸드직매장 쪽에서 소비자단체, 주부를 통해서 관련된 먹거리 교육들은 일부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그리고 여기 제일 밑에 보면 취약계층, 차상위계층 바른 먹거리 교육을 하고 반찬을 나누어주는 행사까지 하잖아요? 이것도 실시하고 있습니까?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그건 준비 중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아직 준비 중이고?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건데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저희가 지금 모현동에 있는 시설을 좀 활용해서 재단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세부적인 추진방안은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하여튼 아직은 세부적인 게 없어서 몇 개월을 한다든지 어떤 방향으로 한다는 건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은 없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하여튼 몇 개월 단위랄지 어떤 방식으로 해서 이분들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하실 거잖아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그렇게 해서 환원사업으로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그런데 이게 홍보도 좀 돼야 될 것 같고, 아까 전문가 양성사업은 전주 같은 데는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위원장 강경숙 그래서 이게 홍보도 되고 해서, 지금 준비단계이니까 준비를 잘하셔서 내나 전주 같은 데 같이 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거 따라서 같이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비교해가면서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산유통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재욱 안녕하세요?
축산과장 이재욱입니다.
저와 함께 축산농가의 소득증대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계장님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축산계 윤성민.
축산방역 김진숙.
축산자원 정인창.
축산환경개선 김유미.
말산업육성 유정안.
항상 시정발전과 저희 과 소관 업무에 큰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편달 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강경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말씀 올리면서 축산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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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1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미래농정국(축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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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21년도 주요업무 결산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렸으며, 보고가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경호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92쪽에 보면 예산집행실적에 보면 하단에서 6번째 경축순환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해서 1억 5,000만 원. 여기에 보면 비고에 퇴비유통전문조직 미지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잠깐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축산과장 이재욱 제가 연초에 위원님들한테 앞으로 가축분뇨 자원화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퇴비유통전문조직을 1개를 구성을 해서 퇴비가 완전 부숙화된 상태에서 조사료로 가기로 했는데 그때 연결된 사업이 전문조직 육성 그다음에 경축순환농업 그다음에 퇴비부숙촉진제 사업을 엮여놨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퇴비유통전문조직을 현재 구성하고 있는데 문제가 여기에 보시면 경축순환농업이 750ha이거든요. ha당 20만 원을 책정했어요, 퇴비 살포비를. 그런데 현재 퇴비 살포비가 ha당 40만 원이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지금 현재 마지막 단계로 법인등록을 마쳤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 이번에 벼 수확이 끝나고 나면 11월, 12월 집중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게 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법인등록은 마쳤어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법인등록 마쳤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성과 및 반성 보면 가축분뇨처리시설 확대 미흡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공공자원화시설 예정부지에 지금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인 거죠?

○축산과장 이재욱 어제부로 저희가 시정조정위원회도 통과했고요, 용안에 기존에 반대하던 14개 마을 주민들이 전부 승인을 해 주셔가지고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장경호 위원 여기도 동의는 다 이루어진 거예요? 협의가 완료가 되고?

○축산과장 이재욱 예, 2년 동안 걸쳐서 노력의 결과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축산악취 관련해서는 어떻게 예년에 비해서 민원은 올해는 좀 어떻습니까?

○축산과장 이재욱 올해 대단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는 제가 위원님들에게 46%의 저감효과가 굉장히 많았다고 말씀드렸는데 올해는 유독 민원이 이상하게, 무슨 말씀이냐면 어느 한 민원이 어느 한 농가를 집중강타를 하는데 한 5~6명이 모여가지고 하루에 오전·오후·저녁 해 가지 집중적으로 하는 통에 횟수로는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장경호 위원 민원자체가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축산과장 이재욱 전체 민원은 떨어졌는데 집중민원이라고 해가지고 마을에서 냄새로 인해서 집을 팔수가 없다 싶으면 같은 일가친척끼리라든가 이런 분들이 우리 민원24에 민원을 계속 집어넣는 형식으로 하다보니까 숫자는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우리 익산이 악취관련해서 지속적인 민원들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유기동물보호소 제가 현장에 가봤는데 굉장히 장소가 협소하고 두수는 많이 늘어나 있어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맞습니다.

○장경호 위원 여기에 대한 향후 대책이나 운영 관련해서 계획들이 있나요?

○축산과장 이재욱 말씀드린대로 유기동물 발생두수 2,000두 이상을 시에서 직영을 했을 경우는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충당할 수 없을 정도로 부담스러워서 2,000두 미만까지는 유기동물보호소에서 관리 운영하는 게 검토결과 맞겠다, 한번 보고를 드렸고요. 작년도에 1,468두였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걱정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유기동물보호소가 지금 현재 임대로 운영되고 있어요. 월200만 원씩 임대 줘서 운영하고 있는데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고 또 하나는 저희가 최근 3년간 안락사가 1건도 없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한 1,480여두가 지금 사육되고 있어 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는 대형견 위주로 37두 분에 대해서 안락사 비용이 현재 책정돼있고요. 또 하나는 근본적으로 그분이 기간이 되면 이동을 해야 하거든요. 일차적으로 삼성동쪽에 했던 부분들은 절대농지 부분이라 미래농업과에서도 농지훼손에 대한 반대라든가 주변에서 민원이 좀 있어 가지고 다시 현재 적정장소를 잡아가지고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거 신청하는 단계입니다.

○장경호 위원 예, 저도 가서 보니까 장소자체가 굉장히 많이 협소합니다.

○축산과장 이재욱 예.

○장경호 위원 관리는 잘되고 있는 것 같은데 장소자체가 협소해서 이전에 대한 계획들을 빨리 마련을 좀 해야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축산과장 이재욱 예.

○장경호 위원 그리고 저희가 엊그제 반려동물놀이터 다녀왔는데 지금 현재 조성만 되어 있고 이후에 인프라들 조성을 좀 해야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그쪽이 반려인들이 반려견들을 데리고 많이 오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일정부분 프로그램을 운영을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지금 직원이 한 분 거기 나가 계시는 거죠?

○축산과장 이재욱 예, 상주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분에 대한 처우문제도 그때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거기에서 수익창출 구조를 좀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맞습니다.

○장경호 위원 거기에 대한 계획들도 좀 같이, 올해는 어차피 시작을 했으니까 올 말에 계획을 좀 세우셔가지고 내년에 프로그램이라든지 수익구조들이 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계획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재욱 예, 고민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축산과에는 환경개선이나 축산자원시설 이런 보조사업이 많아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많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래서 이런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중요 재산에 대해서 시설이나 이런 거 꼼꼼하게 잘 지도점검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한동연 위원 그리고 올해 것만이 아니라 한 5년까지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그거 점검하죠?

○축산과장 이재욱 예, 연1회씩 모든 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요, 기계장비 5년, 시설에 대해서는 철골구조물 시설에 대해서는 10년간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제 기억에 우리 익산시 축산과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감사에서 지적받은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시설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 안 했다고.

○축산과장 이재욱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그건 우리 익산시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14개 시군이 인력은 한정돼있는데 횟수가 많이 되다보니까 지원사업들 관리가 100% 만족스럽게 못했다는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한동연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더 관리감독 잘 해 주시라고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그렇게 받아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동물보호 복지대책에서 길고양이 위탁업체 모집공고 및 선정이 있어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한동연 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축산과장 이재욱 저희가 길고양이 중성화수술을 하려면 동물병원에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한동연 위원 그거 지금 위탁업체 한다는 거예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동물병원을 선정하는데 이게 또 아무나 할 수도 없고 해서, 그리고 또 경쟁문제가 있잖아요?　특혜시비가 있어서 저희가 공고를 해 놓고 신청을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지금 1개 업소가 바뀌었거든요. 그분은 바뀐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방역업무에 협조가 좀 부족해요, 1개 동물병원이. 그래서 평가에서 좀 낮은 점수가 나와서 하나는 바꿨습니다.

○한동연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안전한 축산물 공급 및 위생관리에서 우리가 지도점검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것 자료로 한번, 결과물 자료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재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영숙 위원 저희 승마장 준공을 앞두고 있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10월말까지 거의 준공이 되는 겁니까?

○축산과장 이재욱 10월말까지 끝내는 걸로 돼 있고요, 준공검사는…….

○윤영숙 위원 아직 검사는 안 했지만 완료는 되는 거예요?

○축산과장 이재욱 완료는 힘들고요, 현재 대회 할 수 있을 정도로요.

○윤영숙 위원 대회를 11월 5일쯤 하는 거죠?

○축산과장 이재욱 5일부터 7일까지.

○윤영숙 위원 5일부터 10일?

○축산과장 이재욱 7일.

○윤영숙 위원 7일이요?

○축산과장 이재욱 3일간입니다. 금, 토, 일이요.

○윤영숙 위원 지금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축산과장 이재욱 예, 가능합니다.

○윤영숙 위원 지금 코로나 상황도 그렇고 지금 그러면 진행상황이 많이 돼 있는 겁니까? 승마대회 관련해서?

○축산과장 이재욱 대회 할 정도까지는 다 준비가 됐고요, 마무리 단계인 조경이라든가…….

○윤영숙 위원 제 말은 대회 준비하는 부서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진행사항이 잘 되고 있는지.

○축산과장 이재욱 예, 시설은 일단 하고 현재 내일부터 또 상주에서 대회가 열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벤치마킹도 한번 내일 중으로 갔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대회를 치루면 몇 명 정도의 인원이 오는 겁니까?

○축산과장 이재욱 저희가 보통 이런 대회를 하면 250개 정도의 말이 참가를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150두에서 200두로 제한을 조금 뒀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 정도 두수로 진행하려고…….

○축산과장 이재욱 예, 200두 정도 출전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래요? 어쨌든 그때도 우려스러운 말을 했잖아요? 준비를 하시지만 좀 더 검토를 하시고 진행할지 말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라고 했는데 이제 진행하신다는 말씀이시고, 그다음에 국화축제와 같이 하신다고 하는데 승마대회하고 국화축제가 연계가 되는 겁니까? 국화축제 기간은 그때가 거의 끝나는 시기인 거 같은데.

○축산과장 이재욱 저희가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하고 우리 이번 국화축제가 분산개최가 되고 있잖아요?

○윤영숙 위원 예.

○축산과장 이재욱 그래서 그런 국화들을 우리 승마장에다 좀 진열도 하고 해서 그렇게 대회분위기를 국화하고 맞춰서 고조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영숙 위원 앞에서 장경호 위원님이 반려동물놀이터 관련해서 수익사업을 검토하라고 했는데 옆에 다송권역 거기 건물에서는 수익사업 못한다고 그때 말씀하셨죠?

○축산과장 이재욱 예.

○윤영숙 위원 농촌활력과장님이 어제랑 말씀했는데 저희도 권고를 드렸고 고민하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내용은 알고 계세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어제 저희도 활력과하는 거 처음부터 봤는데 좀 죄송스럽더라고요. 저희 때문에 좀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시고 해 주셔서…….

○윤영숙 위원 아니, 어쨌든 결국은 윈윈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어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발 빠르게 대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에 오시는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불편사항도 해소될 수 있는 것 같고.

○축산과장 이재욱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협의를 해서 빠른…….

○윤영숙 위원 그리고 이건 축산과한테 말씀드릴 일이 아니지만 앞에서 업무량이 많아져서, 지금 많다는 건 저도 느껴져요. 그래 가지고 인력충원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윤영숙 위원 그런데 이건 행정지원과에 할 얘기이지만 일반시민의 입장에서 지금 익산시의 조직은 되게 계속 커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익산시 인구는 줄어드는데 일반시민들이 볼 때 는 이건 되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평상시에. 그런데 시장님이나 조직을 운영하는 부서에서 계속 늘릴 게 아니라 효율적으로 조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강력하게 요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 이재욱 한 말씀 드리면 위원님 말씀에 전체적으로 동조하고요, 지금 현재 우리 축산과 업무이지만 말씀은 안 드렸는데 동물케어클러스터라고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윤영숙 위원 예.

○축산과장 이재욱 제가 지금 업무비중에서 한 50%를 점유할 정도로 굉장히 골몰을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동물용 의약품 효능·안전성 평가센터 갖다 놨어요. 그렇죠?

○윤영숙 위원 예.

○축산과장 이재욱 그 옆에 현재 기재부하고, 지난주에 기재부 왔다갔거든요. 계속 의원님들, 우리 국회의원님들이 협조해 주시고 해가지고 기재부에서도 현장 왔다갔는데 두 번째가 수제품 생산시설이에요. 그런데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1차하고 2차가 바뀌었어요, 순서가. 시제품 생산이 돼야 그것을 평가해서 문제가 없을 때 신약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평가센터만 갖다 놨지 시제품 생산이 없다 보니까 이게 좀 언밸런스가 있고요. 또 하나 고맙게도 우리 미래농업과에서 그린캠퍼스를 갖다 놨어요. 그게 기업 육성하는 인큐베이션이거든요. 그러면 이거하고 3개가 맞아떨어지면 제가 생각할 때 앞으로 동물용 의약품은 익산이 우리나라의 기업도 많이 유치하고 벤처라든가 스타트기업도 유치하고 먹거리 산업이라고 저는 판단을 해서 현재 농림부의 시각은 좀 부정적이지만 현재 여기에다 올인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업무의 비중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많이 수고 부탁드리고요.

○축산과장 이재욱 고맙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소병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직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죠?
지금 폐사체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축산과장 이재욱 현재 폐사체 처리가 시에서 지원은 2015년부터 40여대가 개별농가로 나갔고요, 그다음에 재작년에 왕궁 집단문제에 대해서 같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하나 했는데 그 사업은 처리가 안 돼가지고 반납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제 도 동물방역과장하고 협의를 했어요. 우리 익산시 농가라든가 위원님들도 폐사축의 적정처리가 질병 발생이라든가 악취방지에 효과가 있는 걸로 나와서 사업을 좀 확대해 달라.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 집단사육지인 상지원이나 이런 데는 현재 지침을 바꾸고 해서, 이게 개별농가는 1일 500kg 짜리거든요. 1.5톤짜리로 해서 단체로 한 번에 처리를 한다면 비용도 저감하고 좋겠다, 해서 현재 건의해서 내년도 사업량을 올해 5개소 왔는데 10개로 늘려주기로 협의를 하고 왔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러면 가구 당 폐사체는 몇 퍼센트 정도 발생되는 거예요?

○축산과장 이재욱 평상시에 닭에서 사육두수의 0.8%를 추정하고 있고요, 돼지에서는 0.3%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육두수에요.

○소병직 위원 그러면 익산에서 지금 상지원이나 익산농장 그쪽에 하면 하나는 돌아가겠네? 가정용 포함해서 500kg 짜리 한다고 해도.

○축산과장 이재욱 지금 현재 왕궁은 kg당 300원에 폐사축 처리하는 걸로 개인이 비용 받고 처리하고 있고요. 여기 상지원 같은 경우도 처리하면 적정처리라든가 앞으로 폐사축으로 인한 그런 불편함이나 이런 건 좀 해소될 걸로 생각을 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병직 위원 폐사체 처리공장이 지금 왕궁에 있어요, 신설해서. 거기도 한번 갔다 왔는데 악취도 완전히 잡혀있고 괜찮더라고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소병직 위원 그런데 과장님 거기 한번 가보셔가지고 우리가 생활화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던데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유념하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지금 같은 경우는 돼지가 뜯어먹으라고 거기에다 던져놓고 비닐하우스에다 이렇게 해 놓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이재욱 예, 전에는 그런 폐사축들이 육견들 키우는 데로 가고 하다보니까 질병문제도 있고 했는데 앞으로는 반려견에 대한 등록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육견 사육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시설이 없으면 적정처리시설이 없으면 앞으로 농가가 애로를 겪게 돼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대응한다고 하고 있는데 만족은 못하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거기에 집중적으로 홍보도 해 주고 관리 좀 해 주십시오.

○축산과장 이재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소병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충영 위원 예,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악취저감을 위해서 ICT 악취측정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했죠?

○축산과장 이재욱 예.

○김충영 위원 자료에 보니까 13곳쯤 지원을 했더라고요. 혹시 만경강에서 오산뜰 있는 곳을 지나가봤습니까?

○축산과장 이재욱 예.

○김충영 위원 그곳에는 이 장비가 있어요, 없어요?

○축산과장 이재욱 없습니다.

○김충영 위원 왜 없죠?

○축산과장 이재욱 농가위주로 하고 있고요,

○김충영 위원 거기는 뭔데요? 농가가 아니에요?

○축산과장 이재욱 아닙니다. 제가 위원님 질의를 잘못 들었는가 몰라도 ICT 측정 모니터링 기계장비라고 해서 농가에서 악취 나오는 것을 우리 축산과학원하고 연동을 시켜놔 가지고 냄새가 많이 날 때 그쪽에서 바로 농가한테 연락해서 저감제를 뿌린다든가 저감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작년도하고 올해까지 해서 33개가 현재 구축중이고요, 올해 11개이고 작년까지 23개했고요. 또 하나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오산에 김종원 농가 같은 경우는 고정형이라고 그것은 악취를 포집을 해요. 이것은 관리가 아니고 지도감독용, 그래 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김충영 위원 그게 바로바로 파악이 돼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바로바로 파악하고 저희가…….

○김충영 위원 우리 사무실에서 파악이 돼요, 아니면 나가서 채집을 해 봐요?

○축산과장 이재욱 아닙니다. 인터넷으로 연결해 놨습니다. 구축해 놨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면 그 정도 냄새가 나는 것은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듯 한데, 그런 겁니까?

○축산과장 이재욱 그 사항에 따라 다른데요,

○김충영 위원 왜냐하면 냄새의 정도를 측정치를 저희들이 그냥 인체학적으로만 느껴서는 냄새가 난단 말이에요, 심하게.

○축산과장 이재욱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데 뭔가 단속에는 안 되고 하는 걸 보면 그 정도 수치는 인정이 된다, 이런 건가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그게 악취가 저희가 측정해서 처벌할 수 있는 게 종합악취가 15입니다. 그런데 해보면 5, 8 이정도 이다보니까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면 그때는 저희가 악취저감제를 뿌린다든가 선제적으로 대응은 하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걸 관리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과태료라든가 아니면 시설개선명령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 범주 안에 들어오다 보니까 현재까지는 거기는 못하고 일예로 망성에 지니팜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는 마을분들 몇 명이 계속 민원을 제기해가지고 저희도 거기에 가서 포집을 해서 시설개선명령을 했어요. 시설개선명령이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 가지고 했는데 원래 9월 20일까지 해야 하는데 시설개선명령을 연기신청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과태료를 했더니 이분이 행정소송하고 소송을 걸었어요, 법원에. 그래 가지고 행정소송은 저희가 져가지고 시설개선명령은 보류되는 것으로 됐고요, 지금 법원소송에 대비하고 있는데 현재 법하고 이런 저희하는 업무하고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충영 위원 좋아요, 예,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국에 있는 자전거 길을 다녀본 바에 의하면 우리 지역에 축산악취가 있다는 걸 감안하더라도 이 정도로 그 자전거도로를 지나갈 때 냄새가 나는 곳이 저는 전국에 1,000km도 넘게 다녀봤지만 자전거길에 없어요. 그런데 유독 거기 심합니다.

○축산과장 이재욱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참 저도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이걸 어찌 해결을 해야 되나. 앞으로는 만경강이 지금 심포에서부터 새만금까지 연결이 거의 마무리 돼 갑니다. 그게 되면 선유도까지 자전거길이 연결이 되는데 그 코스를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거에 대한 대책을 우리시가 빨리 내놔야지 그렇지 않으면 외부에서 자전거 타러 온 분들이 걱정이 돼요. ‘아, 익산시 말만 듣던 그 악취가 많다는 동네. 역시 맞구나.’ 이런 소문이 전국적으로 날까봐 걱정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축산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더 그 부분 좀 해결해내야 돼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김충영 위원 그곳이 뭐 사업을 그만하시든지 아니면 우리시가 뭔가를 대책을 강구해서 매입을 하든지. 이것은 제가 앞으로 걱정된다니까요. 만경강 물문화관도 거의 완성이 되고 있고, 그렇게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지금.

○축산과장 이재욱 예, 알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 부분 좀 더 대책을 내놓으셔야 돼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야지 자꾸 이렇게 두고 보다가 소문 다 나면 그때 해야 별 소용없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이재욱 예.

○김충영 위원 그런 부분 좀 서둘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우리가 축산분뇨도 자원화시설을 합니다. 경축순환자원화시설이라고 해서 우리시도 그 센터가 있죠?

○축산과장 이재욱 예, 2군데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것은 축협 쪽에 운영을 다 넘겨준 건가요?

○축산과장 이재욱 하나는 저희가 아니고 과거에 미래농업과에서 했던 경축순환센터가 있고요, 거기가 처리하는 양이 우리 발생분뇨의 5% 처리해요. 이번에 100톤으로 늘리면 한 12%정도 처리가 가능하거든요. 그런 데는 의무사항으로 악취 관리할 수 있는 시설까지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추진하게 됐고요. 분뇨는 그렇게 처리를 하고, 액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우주원이라고 공동자원화 거기에서 하루에 100톤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래서 우주원이나 이런 데도 지금 문제가 생겨서 위원님 잘 아실지 몰라도 저희가 올해 추진한 사업이 하나 있거든요. 여름철에 가축분뇨를 계속 집에다가 저장조에다 모아놓으니까 이게 계속 부숙이 안 되고 하는 과정에서 썩거든요. 그래 가지고 냄새가 나다보니까 이걸 처리하려고 뉴워터라고 왕궁에 있는 거기가 축산농가가 많이 폐업이 되면서 700톤 케파 중에…….

○김충영 위원 처리용량이 지금은 부족해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700톤 케파 중에 400톤밖에 케파 처리가 안 되고 있어 가지고 저희가 비우고 할 때 후딱 먼저 환경과하고 협의해서 축산농가 것 분뇨 좀 한 100톤씩 현재 거기에다 위탁해서 정화방류로 처리하고 있고 다각도로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 잘 융통성 있게, 우리 과장님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 왕궁분뇨처리장이 옛날에 원래 그게 하루 1일당 700톤 처리를 하는 시설을 갖추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한대로 제가 알기로도 400톤 정도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런 걸 보면 다른 곳에서 하는 것들도 좀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고, 혹시 망성면에 민원이 있지 않았습니까? 분뇨 처리하는 시설을 하림 쪽에서 한다, 라는 민원이 있지 않았어요?

○축산과장 이재욱 전에 있었는데요, 거기도 공동자원화였거든요. 하림을 주관으로 해서 하림 계열농가들의 닭 분뇨를 처리해주겠다, 했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민가도 많고 지역적으로 문제가 발생이 돼서 저희가 일단은 사업 검토과정에서 여기는 적정부지가 안 된다, 해서 사업추진을 접었습니다.

○김충영 위원 완전히 접은 거죠?

○축산과장 이재욱 예, 하림에서 접었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그쪽에 초등학교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우리 공공승마장 아까 동료위원님도 질의가 있어서 대충 들었어요, 얘기는. 그런데 그 승마길 조성하는 것 저번에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을 했죠?

○축산과장 이재욱 예.

○김충영 위원 이미 설계상에서 2.5m짜리인가 2m짜리가 있어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개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축산과장 이재욱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금강변 쪽이거든요.

○김충영 위원 예, 금강변에.

○축산과장 이재욱 그게 보가 있어 가지고 물이 안 넘치게 이쪽 농경지 쪽으로 그렇게 쌓아놓은 도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계획에 원래 들어가 있었는데 거기를 현재 한 1.2m정도 계속 까서 길을 넓히고 있고요. 이번 저희 사업비가 1억 6,800만 원이거든요. 10km 이상을 길을 내는데. 도저히 이걸로는 안 돼서 이번 대회만 하고 내년에 공모사업이 승마길 조성이 5억 원짜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업을 공모사업을 또 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공모사업 따와서 시비도 절감을 하고…….

○김충영 위원 아니, 시간이 많이, 제가 충분히 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것이 과장님하고도 얘기 끝에 그게 넓어졌어요. 예산에 당연히, 제가 늘 얘기하듯이 전북지역에서는 승마의 메카로 자리를 잡아야지 이정도 투자하고도 약해지면 안 된다. 그렇죠?

○축산과장 이재욱 예, 그런 각오로 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광역 쪽에서는 우리 익산시가 선도적으로 끌고 갈 필요가 있다. 그 정도 우리가 지금 투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서 그 승마길 조성에도 당연히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승마길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리고 그곳의 문제가 제가 가보니까 거기가 강 내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쪽에 가깝다보니까 굉장히 뻘지역이 많아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 부분 개선해야 됩니다. 말이 뻘지역 지나가면 그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넘어져요, 고꾸라져요, 고꾸라져. 그걸 아는 분들은 말을 타는 분들을 절대 진흙탕 속에는 그래서 말을 끌고 가지 않는 겁니다.

○축산과장 이재욱 예.

○김충영 위원 그런 부분 참고하셔서 좀 완벽하게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승마길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렇죠?

○축산과장 이재욱 예.

○김충영 위원 지리적 요건으로는 좋기 때문에. 꼭 그렇게   좀 해 달라는 것 말씀드리고. 아까 좋은 말씀하셨어요. 우리 과장님이 지금 심사숙고하고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고 연구를 하고 계시는 게 내나 동물의약품 쪽 아닙니까?

○축산과장 이재욱 예.

○김충영 위원 우리 그린바이오 벤처센터도 들어오고 그러는데 거기하고 연계해서 우리시가 그런 분야에 있어서는 어찌됐든 하림 본사가 있고 그다음에 전북대에 인수공통도 있고 원대에 인구공통도 있고 실용화재단도 있고 많은 기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잘 협력해서 묶어내면 우리시에 앞으로의 먹거리가 될 수 있다. 그런 쪽으로 더 많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재욱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규대 위원 105쪽에 동물보호.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이 여기 180두라고 나와 있어요. 100% 완료했네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조규대 위원 이건 어디에서, 위탁해서 하나?

○축산과장 이재욱 예, 동물병원 3군데를, 공모해서 동물병원 3군데가 지정해서.

○조규대 위원 그러면 이걸 중성화했다는 근거는 어떻게 남기는 거예요?

○축산과장 이재욱 수술하고 그것을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이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바로바로 등재하게 돼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아니, 엊그제 뉴스를 멧돼지 포획하시는 분들이, 우리 지역은 아닌데, 이게 허위보고를 하더라고요. 멧돼지 포획하시는 분들이.

○축산과장 이재욱 예, 저도 들었습니다.

○조규대 위원 허위로 포획했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TV 뉴스에 나왔어요. 그래서 노파심에서 제가 지금 이걸 지적을 하는 거예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조규대 위원 이걸 어떻게 사실확인을 우리시에서 공무원들이 할 필요가 있다.

○축산과장 이재욱 위원님, 한 말씀만 드리면 이것은 수술하고 바로 방사하는 게 아니고 수컷은 하루 동안 입원을 시켜야 하고요, 암컷 같은 경우는 3일정도 입원을 시켜야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같이 그런 변칙을 쓰거나 할 수 있는 요인이 좀 적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규대 위원 그리고 지금 이게 사업량도 지금 얼마나 길고양이들이 많습니까. 아파트 쓰레기장마다 보통 5~6마리 이상은 다 있을 거예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사업량도 할 것 같으면 좀 늘려서 제대로 하든가.

○축산과장 이재욱 저희가 계속 추경이랑 500두씩 늘리는데 계속 반영이 안 돼가지고 죄송합니다.

○조규대 위원 이거 1두에 얼마씩 줍니까?

○축산과장 이재욱 15만 원입니다.

○조규대 위원 아이구,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그러다보니 이게 생각보다는 상당히 힘들어요. 저희가 800두씩 올리고 해도 동물보호가라든가 길고양이들을 걱정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인식을 하는데 예산 부서에서는 이게…….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개체수를 어떻게 방법도 없을 것이고.

○축산과장 이재욱 그것 중성화수술 외에는 야생의 경우에는…….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그 방법밖에 없잖아요. 개체수를 줄이는 방법은.

○축산과장 이재욱 예,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조규대 위원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좀 연구를 해 보세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노력하겠습니다. 국비라도 많이 따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다음에 지금 보니까 제가 감사 때도 절대농지에 축사 신축을 못하게끔 법적 규제방안을 검토해서 하라고 했는데 지금도 이렇게 절대농지에 축사들이 신축이 많이 돼 있더라고. 도대체 왜 그래요?

○축산과장 이재욱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보시기에는 많은 것 같은데 많지는 않고요, 이게 이 근래에 허가 난 게 아니고 최하 3년 전에 다 허가가 났던 것들인데 지금 조성하고요. 지금 현재 허가내기는 거의 하늘에서 별 따기 정도로 신규허가는 힘들고요, 지금 건축되는 것들이 기존에 허가가 다 나가있다.

○조규대 위원 옛날에 나간 걸 이제 하는 건가?

○축산과장 이재욱 예,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해가 안 가요. 나는 어떻게 보면 축산하는 사람들하고 시하고 뭐, 우리는 면책특권이 없으니까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데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지 않나, 그런 의구심도 들더라고. 이게 말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 동료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악취 민원하고도 연관성이 굉장히 깊단 말이에요. 지금 시골도 절대농지주변에 말이에요, 이 축사가 있어 가지고 냄새 이것 잡을 수가 없습니다. 악취. 지금 악취예산이 1년에 들어가는 것 보니까 15억 원 정도 들어가는 구만.

○축산과장 이재욱 예, 악취관리에만요.

○조규대 위원 예?

○축산과장 이재욱 관리에만.

○조규대 위원 악취를 관리하는데 약 15억 원이 1년에 들어가요, 보면.

○축산과장 이재욱 예,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 과연 악취를 잡느냐는 말이에요.
지금 말이죠, 사람들이 지쳐서 악취 얘기를 안 해. 지금 시골 사람들은.

○축산과장 이재욱 죄송합니다.

○조규대 위원 플래카드 붙이고 뭐해도 시에서 감시반만 운영한다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런 축사 신축을 못하게 좀. 그런 부분도 악취저감하고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예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위원님.

○조규대 위원 우리 익산시는 신축 앞으로는 없습니까?

○축산과장 이재욱 제가 알기로는 신축 허가나기가 지역적으로 없습니다. 변명 한 가지만 위원님, 지금 저희 축산업 허가 날 때 건축부서에서라든가 환경부서에서 다 하고 저희가, 다 돼 있고 마지막에 허가가 나가다 보니까…….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주택과나 환경과?

○축산과장 이재욱 예, 환경과에서 반출허가권이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거기도 관련부서이니까 거기도 협조를 얻어야 겠구만.

○축산과장 이재욱 거기가 돼야, 건축물 합격·환경배출권 합격하고 다 끝나야 저희 과로 오다보니까…….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그걸 축산에서 독단으로 할 수는 없는 문제이니까 이 부분도 유기적으로 좀 협의해서 좀 자제를 시켜요, 신축을 할 수 없도록.

○축산과장 이재욱 예, 저희도…….

○조규대 위원 그래야지 계속 신축을, 허가는 내주면서 악취저감이 되겠냐고.

○축산과장 이재욱 근래에는 허가 난 것 없고, 위원님, 한 3년 전에 미리 났던 것들이 지금 현재…….

○조규대 위원 왜 바로바로 않고 3년이나 돼서야 신축이 들어가는가?

○축산과장 이재욱 3년까지는 허가 난 것들이 관리가 가능하더라고요.

○조규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남석 위원 예, 점심시간인데도 불구하고 과장님,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조사료 전문단지 사일리지 제조지원비 잘 주고 있어요? 형평성 있게 잘 주고 있냐고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그때 위원님 작년에 말씀하신 뒤로…….

○조남석 위원 민원 없이?

○축산과장 이재욱 예, 민원 하나 없이 저희가.

○조남석 위원 예, 집행을 92%나 했네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조남석 위원 예, 잘 해 주시고. 지금 반성에 “가축분뇨 처리시설 확대 미흡” 했잖아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조남석 위원 인근 14개 마을 이게 어디예요? 이게?

○축산과장 이재욱 지금 현재 용안 동지산리 앞에 있는 경축순환자원센터라고 아실 거예요. 동지산 앞에 있는.

○조남석 위원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축협에서 운영하는 경축자원화사업이잖아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맞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렇죠? 처음에 할 때 100톤인가 하기로 해서 운영을 했는데 부족해서 그런다고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조남석 위원 그런데 지금 그게 인근에 마을들 함열이나 성당, 용안 이렇게 민원이 있는데 사실 14개 마을에 대한 부분은 그전에 피해보상으로써 지역숙원사업을 좀 해 줬어요. 30억 원을.

○축산과장 이재욱 예, 맞습니다. 위원님.

○조남석 위원 그렇죠?

○축산과장 이재욱 예.

○조남석 위원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서는 공동자원화시설이 꼭 필요하니까 해야 한다, 맞습니까?

○축산과장 이재욱 예, 맞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런데 지금 주민들은 싫어하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축산과장 이재욱 말씀드린대로 그 사업이 현재 2년 전부터 신청이 됐었는데 이 사업 신청하는 과정에 민원협의가 돼야 하거든요. 2년 동안 답보상태에 있다가 최근에 14개 마을 이장님들하고 지속적인 협의라든가 아니면 홍보, 안내한 결과 14개에서 협의를 해 줘서 현재 시정조정위를…….

○조남석 위원 협의과정이 1년이 넘었어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맞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면 O 아니면 X잖아요. 그런데 아까 보고를 받을 때 2022년도에 반영을 하겠다,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맞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건 무슨 뜻으로 어떻게 해서. 아직도 서로가 협의를 안 했는데 어떻게 2022년도에는 반영을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렇잖아요. 예민한 부분이에요, 이거. 잘해서 말씀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재욱 예.

○조남석 위원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기후문제 때문에 날씨나 이런 기후문제 때문에 양봉농가들이 되게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지금 몇 년째 계속.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축산과장 이재욱 저희 양봉농가 같은 경우는 현재 2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째는 우리 익산시가 밀원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이 말 하나하고, 그러다보니 과수농가에 의존하거든요. 그런데 또 과수 같은 경우는 또 한참 꿀 딸 봄에 소득이나 과수의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조남석 위원 아니, 제 얘기는 내년 2022년도 본예산에 지원할 수 있는 것을 귀를 기울여달라는 얘기예요. 무슨 뜻인가 알겠습니까? 농가들에게?

○축산과장 이재욱 예.

○조남석 위원 그렇게 하고. 아까 위원님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폐사축처리기 장비가 구분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내가 의원 2014년도에 돼서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폐사축처리기를 일단은 양계부터 했어요. 그렇죠?

○축산과장 이재욱 예, 양계부터 했습니다.

○조남석 위원 닭을 2015년도에 예산을 반영했어요. 그렇죠?

○축산과장 이재욱 예.

○조남석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 해 왔어요? 그 사업을?

○축산과장 이재욱 예, 계속 해 왔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면 이런 정도 한계가, 우리 양계농가가 한계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게 자부담이 있죠?

○축산과장 이재욱 자부담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자부담 있는데 그 사업을 이렇게 어느 정도 했는데 계속 또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그게 잘 아시는 대로 두수가, 저희가 올해 5대 가지고 왔는데 양계 2개, 양돈 3개 했어요.

○조남석 위원 그 퍼센트가 어떻게 돼요? 퍼센트 도비 얼마, 시비 얼마, 자부담 얼마 이렇게 되나요?

○축산과장 이재욱 자부담이 40%로 하고…….

○조남석 위원 그런데 지금 양돈도 주나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양돈…….

○조남석 위원 언제부터 줬어요?

○축산과장 이재욱 처음 할 때부터 양돈하고 같이 갔는데 우리시는…….

○조남석 위원 양돈 처리기를 안 줬잖아요.

○축산과장 이재욱 줬습니다, 그때도.

○조남석 위원 양돈 처리기를 해 줬어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같이 했습니다.

○조남석 위원 몇 년도부터 해 줬어요?

○축산과장 이재욱 처음 사업 계획할 때부터 같이 왔는데 우리 익산시는 양계농가가 많다보니까…….

○조남석 위원 아니, 과장님이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지. 그 자료 좀…….

○축산과장 이재욱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자료 좀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운영되고 하는가. 그다음에 우리가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연한, 받은 사람이 연한이 것을 있을 것 아니에요, 기간이.

○축산과장 이재욱 예.

○조남석 위원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받은 사람이 또 받아서는 안 되니까 그런 기간이 있으니까. 또 관리 그다음에 익산시 점검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자료 해가지고 좀 주세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조남석 위원 그리고 말산업 말이에요. 공공승마장 이게 어떻게 지금 보면 말산업 육성 및 기반구축에서 또 업체들이 있잖아요. 예? 다른 우리 공공승마장 운영하시는 분들이, 승마장 운영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익산에.

○축산과장 이재욱 예, 민간승마장 말씀이시죠? 예.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익산시가 나름대로 공공운영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축산과장 이재욱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게 말이 많아요. 불협화음나지 않게끔 수위조절을 잘 해가지고 잘 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조남석 위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다음에 승마 조성길.

○축산과장 이재욱 외승길이요?

○조남석 위원 예? 예, 외승길.

○축산과장 이재욱 예, 외승길이요.

○조남석 위원 외승길 아까 김충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기반조성을 잘 해라. 기존에 우리가 그 길을 했을 때 많이 깔았어요, 사리부설이나 뭐나. 그렇죠?

○축산과장 이재욱 예.

○조남석 위원 그 외승길 예산이 얼마였죠?

○축산과장 이재욱 1억 6,800만 원인가 잡혔습니다.

○조남석 위원 1억 6,800만 원이면 어느 정도예요? 충분한, 그거 몇 km 안 되잖아요. 2km잖아요.

○축산과장 이재욱 아닙니다. 10km입니다.

○조남석 위원 뭐가 10km예요? 외승길 도는 바운다리만 2km 하는 거였잖아요.

○축산과장 이재욱 10km입니다.

○조남석 위원 2km 하기로 했는데 10km로 늘렸어요?
아니, 4km였나?

○축산과장 이재욱 아닙니다. 장거리 때문에 최하 10km이상 돼야 하고 10km입니다.

○조남석 위원 10km?

○축산과장 이재욱 예.

○조남석 위원 돌려서?

○축산과장 이재욱 예, 돌려가지고요.

○조남석 위원 그거 사업 잘 해 놨어요?

○축산과장 이재욱 지금 다지기만 하면 되니까 한 90%이상 다 했습니다.

○조남석 위원 하여튼 공공승마장에 들어가는 입구나 도로나 어떻게 지금, 그 설계도면을 한번을 못 봤어요. 제대로 보고, 거기가 공공승마장인가 잘 몰라. 그렇죠?

○축산과장 이재욱 예.

○조남석 위원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할 것 같아요? 뭐 조형물 같은 거 예산이라도 있나요?

○축산과장 이재욱 저희 지금 마무리 단계에서 공공승마장이라고…….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아까 김충영 위원님께서 이왕이면 익산의 공공승마장이 전라북도에 뭔가 좀 공공승마장으로 승격을 시키려면 제대로 해야 되겠다,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익산을 자부할 수 있는 공공승마장 조형물을, 간판예산이 없다면서요.

○축산과장 이재욱 간판예산은 지금 3,000만 원 정도 잡혀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걸 가지고 뭘 어떻게 하냐고요. 그렇죠? 랜드마크 같은 부분을 2022년 본예산에 어느 정도 예산이 만들어졌나요? 요구했나요?

○축산과장 이재욱 현재 못했습니다. 조형물은요.

○조남석 위원 왜 못해요?

○축산과장 이재욱 지금 잘 아시다시피 VR체험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마무리를 못해서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조형물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저희가 마무리 짓고 거기 시설에 맞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시기예요. 첫 단추를 잘 매서 가야하는데 다른 것을 준비를 않고서 한다면, 홍보하고 광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애초에 기본적인 예산이 반영이 안 된다면 조금 이 사업이 그렇네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죄송합니다. 2017년부터 이월해서 계속 하다보니 설치에다만…….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을 좀 반영하면 포토존도 되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 부분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이재욱 예.

○조남석 위원 그것도 한번 상의 좀 하시게요, 저랑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조남석 위원 그리고 내수면어업 기반조성 사업 있잖아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조남석 위원 이게 턱없이 이렇게 부족해요. 지금 어떻게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농업이나 농산물이나 지금 좋아요. 뭐 내수면은 어떤가 모르겠습니다. 이게 좀 내수면사업에 젊은 인재들 양성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 예산을 안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내수면사업을 할 수 있게끔. 이런 것이 없어요. 그런 교육이나 뭐나 지원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내수면이. 저도 어렸을 때 내수면사업을 했는데 괜찮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농업에 좀 머물 수 있게끔 이런 것들 좀 한번 인재 양성할 수 있는 교육이나 프로그램들을 짜서 할 수 있게끔 그것 좀 한번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축산과장 이재욱 저희가 그 부분은 좀 힘들고요, 위원님 말씀이 틀리다는 말씀이 아니고 저희가 해양수산부든 도에 좀 해서 거기에서 포괄적으로 잡아서…….

○조남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힘들다는 얘기를 지금…….

○축산과장 이재욱 아니, 저희가 몇 명이 안 돼가지고요, 저희도 데리고 교육하고 이러기에는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도나…….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인재양성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보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무턱대로 교육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축산과장 이재욱 아이구, 죄송합니다. 저희…….

○조남석 위원 지원책도 있을 것 아니에요, 여러 가지로. 기껏 해봤자 자부담 빼면 1억 얼마 지금 해 줬어요. 결국은 뭐예요, 이게? 소독제 좀 주고 뭐 해준 거 아니에요. 그 주변에 블루길 잡고 뭐하고 하는 것. 제 주변에 장어나 매기도 다 하지만 자라도 충청도 사람들이 오셔가지고 하더라고요. 아시죠?

○축산과장 이재욱 예, 두 분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예, 그러면 여기 지금 자라 양식하는데 사료 지원해 줬나요?

○축산과장 이재욱 안 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건 뭐예요? 8톤 사료. 자라 양식 사료 해가지고. 하여튼 이것도 검토해가지고 한번 주세요.
이상입니다. 자료 만들어서 주세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과장님, 축산과가 시민들한테 하여튼 중요한 먹거리를 제공하지만 방제가 안 되다 보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삶의 질을 또 떨어뜨리잖아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위원장 강경숙 그래서 지금 보니까 축산과가 말산업까지 들어오다 보니까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 육성, 악성가축전염병 방역대책 추진, 안전한 축산물 공급 및 위생관리, 가축분뇨 자원화 활용, 말산업 육성, 내수면 어업 등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하시는 일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 가지고 제가 저번에 수의사가 김제 같은 경우는 4명이 이렇게 조로 움직이는데 익산에는 수의사 한 분이 내내 관리를 하셨잖아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위원장 강경숙 그래서 인원 충원 요청을 제가 한 적이 있어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해서 지금 제가 비교를 해 보니까 정원이 한 분 늘고 6급이 한 분 더 늘었는데 이분이 수의사인 거예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지난번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배려를 해 주셔가지고 담당자에 대해서는 진급이 됐고요, 또 수의직에 대해서 공고를 했는데 하나도 응시가 안 돼가지고 축산직 요원으로 신규자 3명이, 현재 2명은 배치가 됐고요 1명은 대기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그러면 그렇게 배치하고 나면 하여튼 관리하는 데는 이상이 없는 거예요?

○축산과장 이재욱 전문성이나 이런 건 좀 부족하지만 공무원이라는 조직이 안 되는 게 없잖아요.

○위원장 강경숙 공무원을 또 오래 하다보면 또 전문가가 되잖아요, 사실은.

○축산과장 이재욱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전문가는 아니지만 공무원이 다할 수 있으니까 연구하고 하면 상황에 맞춰서 해야 한다고 보고요. 하여튼 고맙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고마운 것보다 하여튼 축산과가 잘 돌아가려면 그런 체계가 잘 잡혀야, 왜냐하면 시민들이 불만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 가지. 그 문제도 다 해결할 수 있고 우리가 또 요새는 전염병이 많다보니까 그거 해소도 해야 되고 되니까 제가 걱정스러운 마음에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잖아요, 과장님.

○축산과장 이재욱 예.

○위원장 강경숙 내년에는 그런 일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축산과장 이재욱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조계남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조계남입니다.
산림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향란 산림행정계장.
김종민 산림보호계장.
김준호 석산관리계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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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1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미래농정국(산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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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21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보고 드린 내용 중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통해서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영숙 위원 유아숲체험원 시설물들이 많이 낡아서 교체하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산림과장 조계남 예, 맞습니다.

○윤영숙 위원 언덕오르기 네트가 상반기 보고 때는 4줄 징검다리, 버마다리 똑같은 말인 거죠? 언덕오르기 네트, 한줄 걷기 이게 똑같은 게 아니고 달라진 건가요?

○산림과장 조계남 내년에 좀 추가를 해 보려고 일단 저희가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업체랄지 옆에 주위 선진지 견학을 해서 일단은 그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윤영숙 위원 아니, 7월에 보고하실 때는 4줄 징검다리랑 버마다리를 새로, 4줄 징검다리는 교체하고 버마다리는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내용이 똑같은 거죠? 달라진 건가요?

○산림과장 조계남 오르기 네트는 어린이들이 높이 올라가면 떨어지고 다치니까 오르막을 줄을 네트로 해서 잡고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한 줄은…….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기존에 계획했던 것보다 늘어난 거예요, 그대로이신 거예요, 아니면 3,000만 원 정도를 요구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정도 선에서 교체하시는 건 여전히 똑같은 건가요?

○산림과장 조계남 거기에다가 조금 더 배려를 해 주시면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저희가 배려하는 게 아니라 기획예산과가 배려를 하는 거라서.(웃음)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도, 이제 위드코로나가 되겠지만 많이 못 갔고 아무래도 좀 제약적인 상황에서도 숨통이 좀 트일 만한 곳들이 여기였던 것 같기도 해요. 아이들도 많이 답답해했던 거 같고.

○산림과장 조계남 예, 맞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래서 여기에 관심이 항상 많은데, 여성으로서. 그리고 행감에도 그랬지만 유아숲지도사가 4명으로 하는 게 충분한가요?

○산림과장 조계남 지금 저희가 시간타임이 있습니다. 오전에 1시간정도 오전에 2타임 또 오후에도 2타임 정도 하는데 지금 코로나이다 보니까 오갈 데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평상시보다는 학부모님들 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밖으로 나가기를 좀 꺼려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예년보다는 조금 줄었습니다.

○윤영숙 위원 아, 줄었어요?

○산림과장 조계남 예, 현재는 한정된 장소에 한정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미리 연초에 종합적인 정기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연중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어쨌든 저희가 요구하는 건 시설물이라든지 아니면 인력운영 유아숲지도사라든지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증액해서 증원해서 앞으로도 잘해 주시면 좋겠다, 시민의 만족도가 좋을 것 같다, 그런 뜻이고.

○산림과장 조계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다음에 명품등산로 미륵산에 하는 것 용역을 마쳤고, 제가 용역보고회는 못 가봤는데 차후 대책은 내년 본예산에 개설하시는 건가요?

○산림과장 조계남 지금 용역결과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결과에 보면 미륵산은 문화재보존지역이어서 일단 문화재 현상변경이 우선이더라고요.

○윤영숙 위원 어떤 거요?

○산림과장 조계남 문화재 현상변경.

○윤영숙 위원 예.

○산림과장 조계남 그런데 문화재법이 엄격해가지고 개별법으로는 사실 어렵고 용역결과에는 관광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특별법식으로 거기가 돼야 만이 예타 면제처럼 문화재 현상변경허가가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

○윤영숙 위원 그러면 현재 상태로는 개설하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이세요?

○산림과장 조계남 산림과에서 용역을 했지만 관광기본계획이 문화관광과에서 주관이 되도록 해야 할 것 같고요. 한 92~93% 차지하고 사업비 144억 원 정도 이렇게 결과에 나와 있는데 그중에 또 우리는 등산로, 우리 산림과에서는 한 2억 원 정도 또 밑에 하천변 죽청마을에서 순환하다보니까 건설과 부분이 7억 원 정도 그렇게 결과가 나와 있어서 관련부서하고 공유해서, 이것은 법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한 부서에서 해결하기는 어렵고 일단 당초 용역 할 때도 주민들이 정치권하고 협의해서 특별법이 가능해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당초 추진된 용역사업이어서 일단은 공유를 해서 민관정 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잘못하면 용역비는 그냥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거겠네요? 물론 타당성조사라는 게 이론적으로야 타당한지를 조사하는 거지만 보통은 이게 개설할거라고 기대하고 진행한 거였잖아요?

○산림과장 조계남 예.

○윤영숙 위원 죄송하지만 과장님 그건 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었을 수 있는데 너무 쉽게 진행을 한 거, 여러 부서에서 진행을 해야 되고 예산 금액도 적지 않을거라 쉽지는 않은 거잖아요?

○산림과장 조계남 예, 당초에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삼기주민들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그런 강력한 마음으로 건의해서 용역이 됐는데 일단은 타당성, 뭐 되기만 해도 누구라도 시민들은 다 좋아할 사항인데 문화재법이 너무 강력하다보니까 먼저 선제조건이 관광기본계획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윤영숙 위원 과장님 곤란하시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규대 위원 과장님 방금 그런 애로사항 때문에 예산편성도 못하겠구만. 내년에 시행을 못하겠어.

○산림과장 조계남 예, 일단은 관련법이 우선일 것 같아서 중앙부처에 먼저…….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그런 관련법이나 이런 걸 알아보고 해야지 무작정 용역을 해버리면 용역비가 4,300만 원이었죠?

○산림과장 조계남 예, 맞습니다.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국비사업을 받으려면 용역은 해야 되거든요. 일단 용역은 국비사업 받기 위해서 해 놓고, 그런데 주민요구사항에 보면 출렁다리라든가 이런 사업이 굉장히 거창해요. 실제 문화재 현상변경 할 수 없는 이런 상태인데 문화재보호법에 걸려가지고.

○조규대 위원 미륵산이 본래 그래요. 그래서 등산로도 제대로 보수작업 같은 것도 하기가 어렵거든.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조규대 위원 그래서 나 처음에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그래서 일단은 국가 공모사업이 뜨게 되면 저희가 바로 들어갈 수 있게끔 용역은 한 거예요. 용역하고 나중에 국가 공모사업이 뜨면 산림청에서 뜨든 또는 문화재청에서 뜨든 공모사업이 있으면 그때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 겁니다.

○조규대 위원 예, 알았어요.
그러면 과장님, 저번에 우리 미륵산 등산로 말이에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 여기 난간대 작업은 누가 했어요, 이거? 어디에서 발주한 거예요?

○산림과장 조계남 산림과에서 한 겁니다.

○조규대 위원 우리 산림과에서 했어요?

○산림과장 조계남 예.

○조규대 위원 이거 수요가 있어서 한 거예요, 누가 해 달라고 해서 한 거예요?

○산림과장 조계남 지금 그쪽…….

○조규대 위원 자체적으로 한 거예요?

○산림과장 조계남 아닙니다. 민원사항도 많이 있었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게 설치하고 한 일주일 뒤에 가니까 이렇게 다 쓰러져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오죽하면 사진 찍어왔어요. 그런데 이 작업할 때도 작업하는 인부 아저씨도 우리시가 돈이 얼마나 많은지 헛돈 쓴다고 질타를 하더라고. 무슨 말씀인가 알겠어요? 거기 미륵산이 이 부분은 옆으로 낙상할 위험소지는 없어요. 중요한 것은 등산로 바닥을 정비를 해야 돼. 이런 돈은 정말 헛돈 쓰는 거예요, 헛돈.

○산림과장 조계남 조금 제가 설명을…….

○조규대 위원 아마 미륵산 등산하시는 분들이 이거 보고 익산시 한마디씩 안 한 사람 없을 거예요. 얼마 들었어요, 이거? 예산이?

○산림과장 조계남 지금 등산로 정비 해가지고 미륵산, 천호산 합쳐서…….

○조규대 위원 물론 해놓으면 좋죠, 그렇지만 사업이 우선순위가 있는 것이고. 지금 거기는 우리 등산객들이 하도 많으니까, 특히 어디지? 별장한증막 쪽으로 올라가는 코스는 등산객들이 많다보니까 굉장히 등산로가 훼손돼가지고 올라가는데 애로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데가 우선순위에서 먼저지 지금 명품등산로 참 이거 소도 웃을 일이에요. 아니, 기존 등산로는 보수도 안 하면서 뭔 명품등산로냐고, 이게. 나 이해가 안 가요. 한번 거기 명품등산로를 만들어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기존 등산로 보수정비가 우선인가 등산객들한테 설문조사 한번 해 보세요. 토요일날 나가서 설문지 가지고 가서 한번 현장에 가서 목소리를 들어보는 게 좋겠어요, 과장님. 예? 토요일날 한번 설문지, 명품등산로가 우선이냐, 지금 기존 등산로 보수가 우선이냐. 기존 등산로 보수를 명품등산로로 만들면 되지 활용도가 낮은 저쪽 등산로를 왜 명품등산로로 만드는 이유를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과장님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산림과장 조계남 예,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기존에 있는 등산로 정비 중요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한테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온 사항이어서요, 일단 미륵산은 사유림이 구십 몇 퍼센트 됩니다. 전부 다 개인 땅입니다. 저희가 할 때도 여기를 전부 다 산주 동의를 받아서 또 문화재청 현상변경 허가를 맡아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위원님이 보여주신 그 구간은 사람들이 하도 많이 다니다보니까 현재 형편 좋은 곳이 다 파이고 헤쳐져서 그래서 돌이 나와서 밧줄을 달아놨거든요.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파헤쳐졌으면 바닥을 보수해야지 난간대가 이게…….

○산림과장 조계남 위험해서. 사실은 그래서 문화재 현상변경을 해서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또 다니기가 불편하니까 우회등산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간이 지나가면 또 그쪽도 훼손될 겁니다. 그래서…….

○조규대 위원 내가 과장님 말씀도 이해를 해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해 놓으면 좋지, 보기도 좋고. 그런데 실용성은 떨어지고. 사업이라는 게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우선 바닥이 먼저 예요, 등산로가. 이게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볼멘소리를 한마디씩 하잖아요. 거기에서 작업하시는 사람들도 일하면서 그러더라니까. 돈이 썩어났다고. 그러고 나서 일주일 뒤에 가보니까 이게 다 쓰러져버렸어요. 시공도 제대로 안 돼가지고. 그러니 시민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정말 창피할 노릇이더라고, 시의원 입장에서 말이지.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우선적으로 등산로 정비부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그것부터 하고 어차피 명품등산로는 이제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나 문화재청이랑 해야 할 부분도 있으니까 내년에라도 등산로 보수를 할 수 있도록 바닥, 그걸 좀 적극적으로 한번 해서 예산 반영될 수 있도록.

○산림과장 조계남 예,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정말 시민들이 좋아하는 것부터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시책이라는 것이 시민 눈높이에 맞춰야지 안 그래요? 과장님, 그렇게 좀 노력해 주세요.

○산림과장 조계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소병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직 위원 131페이지 보면 임도개설 및 등산로 유지. 보면 임도개설을 하는데 비가 오고 하다보니까 푹 패인 데가 많아요.

○산림과장 조계남 예.

○소병직 위원 거기 사리부설이라도 하고 배수로라도 이렇게 해서 똘길을 물길을 잡아주면 잘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산림과장 조계남 맞습니다. 저희가 건기철은 상관이 없지만 우기 장마철 지나고 나면 훼손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등산로 정비하는 인력을 해서 민원 들어오는 곳에 우선적으로 정비하고 또 불편사항이 있는 곳은 수시로 이렇게 정비하고 있습니다. 더욱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렇게 해서 물길을 잡아주는 게 제일 우선이고 거기에 사리부설을 두툼하게 깔 것도 없고 이렇게 한 10전 정도나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될 거 같은데.

○산림과장 조계남 예, 그렇게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조계남 예, 알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자꾸 민원이 들어오고 자꾸 항의가 들어오니까 그렇게 해 주면 될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유아숲체험원 당부 좀 드리려고요.
우리 금마 서동공원에서 11월 6일부터 서동축제를 하잖아요?

○산림과장 조계남 예.

○한동연 위원 그래서 이 부분 특별히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마도 축제를 거의 이십 며칠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방문할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관리를 좀 해야 되고, 춥다고, 예전에 보니까 겨울철 되면 거의 약간 방치된 느낌이 들더라고요.

○산림과장 조계남 예, 맞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좀 관심을 가지고 12월까지 거기 계속적으로 사람들이, 우리 직원분들이나 유아숲체험원에 전문지도사 있죠? 이분들 이야기를 해서 계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과장 조계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우리 산불방지지원센터 신축을 했어요. 준공을 했어요.

○산림과장 조계남 예, 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래서 여기 보니까 1층은 차량 차고지이고 2층이 모니터링 상황실하고 대기실 이렇게 있어요.

○산림과장 조계남 예.

○한동연 위원 이제 많이 돼서 좋아하시겠어요?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예전에 보니까 앞에 석재공장인가 있어 가지고 소음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좀 나아졌나요?

○산림과장 조계남 거기는 장비창고입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셔서, 그쪽에다 같이 신설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한동연 위원 아, 그렇게 해서 못했고 다른 곳으로 갔나요?

○산림과장 조계남 예, 산불방지지원센터는 북부청사 입구에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아, 그렇죠? 저도 이걸 보고 그때 갔다 왔는데 약간 걱정이 되더라고요. 다른 곳이죠?

○산림과장 조계남 예, 맞습니다.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청사 내에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다행이고요. 그다음은 산불감시단 이번에 다시 또 모집 중이죠?

○산림과장 조계남 예, 모집 중에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대부분 올해 하셨던 분들이 신청을 또 하는 편인가요?

○산림과장 조계남 대부분 그렇게. 일단 무작위로, 올해는 저희가 115명 모집하는데 응모를 120여분 하셨습니다. 저희가 재산조회랄지 필기시험도 보고 또 면접도 하고 실기시험도 엊그제 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한 다섯 분정도는 떨어져야 되겠네요? 115명 모집이니까.

○산림과장 조계남 그렇습니다. 또 재산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기준이 2억 원이었는데 올해는 3억 원이 넘어가면 또 어렵습니다. 그런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엄격히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아무튼 이분들 잘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지금도 잘하시고 계시겠지만 산림병해충이나 이런 것 예찰활동까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조계남 예, 그렇게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남석 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용안생태습지 국가지방정원 지정, 그때 최종보고회를 들었을 때 시장님이나 실망감을 많이 가졌어요. 그때 또 뭐 했었죠? 미륵산…….

○산림과장 조계남 명품등산로.

○조남석 위원 예?

○산림과장 조계남 미륵산 명품등산로.

○조남석 위원 다시 얘기해 보세요. 작게 얘기해서 안 들려요. 미륵산…….

○산림과장 조계남 미륵산권역(삼기) 명품등산로 조성 용역입니다.

○조남석 위원 그렇죠. 미륵산(삼기) 명품등산로 조성사업을 한다고 했잖아요?

○산림과장 조계남 조성용역입니다.

○조남석 위원 그렇죠. 그런데 사실 금마권역 사업을 좀 활성화를 시켜서 거기에서부터 연계를 해서 민원이 들어왔는가 모르겠어요. 내가 그때도 얘기했잖아요, 최종보고회 때도.

○산림과장 조계남 예.

○조남석 위원 좀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는데 저도 일주일이면 한두 번은 꼭 미륵산 올라갑니다. 아까 사진까지도 준비하셨는데 제가 몇 차례 과장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유지관리 예산가지고 지금 계속 썼어요. 계속 지금 몇 차례 얘기했는데 표시도 안 나고. 아까 말대로 문화재 뭐 한다고요? 거기가? 개인사유지가 있다고요?

○산림과장 조계남 미륵산은 92~93% 다 개인 산입니다. 사유지입니다.

○조남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사용하는 데가 뭐, 아까 뭐 찜질방 쪽으로 올라가는 데가 거의 사유지입니까? 다? 오르막. 거기 아니잖아요.

○산림과장 조계남 거기도 오르막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평상시에는 흙으로 잘 돼 있는 곳이…….

○조남석 위원 거기는 아니잖아요?

○산림과장 조계남 거기도 개인소유여서 저희가 승낙을 맡고 합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왜 거기를 계속 방치하는가.

○산림과장 조계남 사실은 그래서 등산로 정비…….

○조남석 위원 그 부분을 잘 해 주시고, 제 얘기는 뭐냐면 용안생태습지공원도 그 지역의 특색에 맞게끔 좀 해달라고 한 거예요. 미륵산도 마찬가지로 최종보고회할 때도 뭔가 스토리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조계남 예.

○조남석 위원 예를 들어서 미륵산 같은 경우도 보석·섬유·석재 여러 가지 그런 것 가지고 안내 길 간판조성도 할 수도 있고 뭔가 포토존도 할 수 있는데 지금 대개 평일날도 외지에서 많이 오십니다. 아시죠?

○산림과장 조계남 예.

○조남석 위원 미륵산이 어떻게 보면 우리 유네스코등재 한 부분에서 미륵사지를 보면서 같이 등산을 해요. 그런 분들을 조금, 오면 다음에 또 한 번 더 타야겠다, 이렇게 오게끔 신경을 써주시라고요.

○산림과장 조계남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딱 그 시설했는데 갑자기 일주일 만에 또 없어졌어요. 아시죠? 다시 철거한 것. 잘못 꽂아지고 무너지고 하니까 다시 또 철거했더만요. 아십니까? 잘 아실 것 아니에요.

○산림과장 조계남 언제 적 얘기이신지.

○조남석 위원 아니, 몇 달 안 돼요.

○산림과장 조계남 그건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용안 국가정원도 마찬가지로 그때 설명회 들었을 때 오죽하면 시장님이 한 15분간 막 잘못된 점을 말씀하시더만. 용안생태습지 활성화를 위한 TF팀을 구성해서 뭐를 하는데 이런 분들 구성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산림과장 조계남 당초에는 용안생태습지 관광활성화관리 TF팀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운영을 작년 2020년도 3월 달부터 시작해서 10월 달 3차례 했는데요, 마지막에 저희 TF팀을 운영하다보니까 활성화 차원에서 뭐가 시설이 들어서야만 해서 저희 산림과가 마지막에 10월 달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조남석 위원 아니, TF팀에 저도 좀 넣어주세요, 이런 데. 보면. 아니, 주먹구구식으로 요식행위로 지금 막, 그때 용역보고 할 때 제가 화가 나더라고요. 막 이렇게 할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산림과에서. 무엇 이렇게 하는가 나 모르겠어요. 이 사업이 제대로 자부심 있게 마음에 와닿아서 이것을 어떻게든 빨리 조기에 할 수 있게끔 공모사업에 되게끔, 그런 의욕감이 없어요. 지역구의원으로서. 과장님.

○산림과장 조계남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TF팀에 대한 부분들도 본위원 좀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함라산에 올해 재선충 방제 있잖아요, 어떻게 돼 가요?

○산림과장 조계남 지금 군산에서 재선충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근지역인 함라산은 군산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저희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조남석 위원 조계남 과장님께서 잘 잡아냈어요? 재선충 방제 부분을? 잘 해결했습니까?

○산림과장 조계남 그것은 고사목이 나온 것에 대해서 전부 다 파쇄하고 그 이후로는 이상 없이 유지관리 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차발생은 나지는 않겠네요?

○산림과장 조계남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래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익산들이 등산로가 많지 않잖아요, 등산할 수 있는 데가.

○산림과장 조계남 예.

○위원장 강경숙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미륵산을 굉장히 자주 이용을 하는 곳이잖아요?

○산림과장 조계남 예.

○위원장 강경숙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더욱 각별하게 챙기셔서 등산로가 많이 파지고 한 데는 속히 복구할 수 있도록 만전을…….

○산림과장 조계남 시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거기에 많이 노력해주시기 부탁드릴게요.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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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강경숙	김충영	소병직	윤영숙	장경호
조규대	조남석	한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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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최     재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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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미 래 농 정 국 장	박종수
농 산 유 통 과 장	정귀만
축  산  과  장	이재욱
산  림  과  장	조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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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강경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