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록

(제238회-산업건설위원회-제3차)

---

제238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21년 10월 22일 (금)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21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

   심사된안건
1. 2021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

---

1. 2021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맨위로

○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국 소관 도시개발과, 도시재생과, 도시전략사업과, 건설과의 2021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명천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이명천입니다.
건설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과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유원향 과장.
도시전략사업과 김철 과장.
건설과 이용재 과장.
주택과 배석희 과장.
도로과 전민호 과장.
교통행정과 황희철 과장.
차량등록사업소 서미덕 과장입니다.
도시재생과장은 공석인 관계로 참석치 못했습니다.
존경하는 강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헌신적인 노력을 펼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국 2021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희 건설국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건설을 목표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시민중심의 건설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 부탁드리면서 2021년도 주요업무 결산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미래지향적 도시계획과 개발을 위하여 도농 균형발전과 미래지향적인 도시로의 성장을 위해 기존 도시기본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의 타당성 등을 재검토하여 익산시 도시여건을 반영한 지역적 특성 및 계획방향·목표설정을 통해 도시기본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수립하여 지역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익산시의 오랜 숙원사업인 신청사는 지난 6월 조달청에 공사발주 의뢰를 하였으며, 현재 가격 입찰결과를 포함한 종합평가가 마무리 단계에 있어 곧 시공사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신청사가 입지할 청사후면의 10개동 건물에 대해 철거공사는 지상부 구조물을 아무런 사고 없이 안전하게 해체를 완료하였고, 노면 포장 철거 등 마무리 과정에 있어 시민과 공유할 수 있는 시민 친화적 신청사를 건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1년 금마고도지역 도시재생뉴딜사업이 국토교통부에서 최종 선정되어 마중물 사업비 133억 3,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전라북도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승인 후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경쟁력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둘째, 도심 숲세권 명품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권역별 공원의 특색을 살린 여가·휴식공간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여가 활용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공원 내 5개소의 신규아파트를 조성해서 시민들에게 쾌적한 정주여건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존 시가지와 연계한 1,671세대 규모의 부송4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올해 말 공사착수로 적기 완료하여 중·저밀도의 아파트 단지 개발로 시민 주거안정에 기여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주택문화 창의센터 운영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희망의 집 고쳐주기와 노후 공동주택 환경개선 및 빈집정비 등을 통하여 도심과 농촌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전력을 다겠습니다.
셋째, 편리하고 안전한 시민중심 교통도시 구현을 위하여 지난 8월 30일 국토교통부의 제3차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의 추진사업으로 2,500억 원 규모의 익산역 광역복합환승센터 건립사업이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호남 최대 광역교통 허브로의 도약 및 전북 대도시권 형성의 기반을 마련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도심을 동서로 크게 단절하여 도시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익산역 철도차량기지를 이전하고, 구도심 정주여건 개선 및 지역특성을 살린 역세권 개발을 통해 원도심 활성화와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11월 말 확정 예정인 전국 철도차량기지 중장기계획에 철도차량기지 이전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철도산업의 발전기반 조성을 위해 제정한 익산시 철도산업 활성화 조례를 기반으로 운영 중인 철도정책포럼을 활용하여 정부정책에 따른 우리시 철도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유라시아 대륙철도 거점역사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에 대해서도 대선공약 반영 등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철도중심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주민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군도 23호선 확·포장 공사를 지난 8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시·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지금 진행 중인 30개 사업에 44억 원을 투입하여 사업추진 중으로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과 보상 등을 통하여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익산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가 올 11월 말쯤 임시개통이 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교통분산 계획 수립 및 표지판 정비 등 마무리 공사의 차질 없는 수행으로 교통물류 기반조성을 위한 입지를 다지고, 시민들의 편익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건설국 업무와 관련하여 미흡한 점이나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해 충고와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겸허히 수용·반영하여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도록 역량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결산보고를 보다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직접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소관 과장이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시민들의 뜻을 대변하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가득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과장님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도시개발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 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정리)
그럼 도시개발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도시개발과장 유원향입니다.
2021년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계 송지영 계장.
도시경관계 서지나 계장.
도시계획계 박정규 계장.
도시개발계 김대영 계장.
경영개발계 유재영 계장입니다.

---

(참조)

[부록] 2021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건설국(도시개발과)

---

이상으로 2021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경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짧게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장경호 위원 지금 우리 평화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 옆에 익산대로10길 도로 확·포장사업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장경호 위원 자료를 보니까 우리가 2020년 말까지 2,129㎡, 보상률이 55%였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장경호 위원 그리고 상반기 업무보고 때 말씀을 하신 게 2,856㎡, 그래서 727㎡를 추가로 보상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2,856㎡ 이거 보상률이 74%.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장경호 위원 제가 이제 평수로 계산을 해보니까 약 한 220평정도 매입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하반기에 지금 보니까 보상 실적은 하나도 없어요. 하반기 보상 실적이 상반기 보상했던 내용하고 동일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장경호 위원 그래서 하반기에 보상 자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혹시 여기 뭐, 어려움이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지금 예산이 현재 좀 부족한 실정이라 저희가 내년 예산에 예산을 신청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추가로 감정평가를 1년이 지나서 감정평가를 해서 감정평가 부분을 반영해서 하려고 지금…….

○장경호 위원 지금 그러면 하반기에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추진을 못했다는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그…….

○장경호 위원 맞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산, 추가적으로 감정평가가 나오면 내년에 하는데요. 지금 예산 현재 있는 부분은 저희가 상당 부분 소진을 했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러니까 하반기에 예산이 없었다는 말씀이세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장경호 위원 아니, 하반기에 예산이 없었으면 추경에라도 해서 빨리 보상을 해야지 공사가 진행이 될 거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장경호 위원 지금 보니까 우리 상반기, 그러니까 맨 처음에 계획된,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으로 1월에 보고하신 내용이 보면 2022년 1월부터, 그러니까 내년 1월입니다. 내년 1월부터 내년 말일까지, 12월 말일까지 공사를 완료하겠다, 라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오늘 보고하신 내용에 보면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돼 있어요, 공사기간이. 1년을 연장했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지금 그쪽 공사가요, 삼종에서 폐기물 관련해가지고 좀 공사가 늦춰져가지고 지금 그 부분에 맞춰서 입주시기에는 지장이 없게끔 저희가 공사를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거 공사기간이 지금 1년이 늦춰졌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장경호 위원 거기에 대한 설명이 없으셔서.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장경호 위원 예를 들면 우리 공사가 한 1년 정도 늦춰지면 주민들도 알아야 되고, 저희 의회에도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그래서 거기에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했다, 싶어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지금 내년에는 그러면 예산을 세워가지고 내년 내에 매입을 하면 굉장히 시간적인 여유는 있네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한동연 위원 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 한번 볼게요.
이제 이거는 20년의 큰 틀의 계획에서 이제 장기적인 안목으로 이제 보는 건데 지금 우리가 이제 주식회사 동명기술공단에 맡겼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한동연 위원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이거는 이제 국장님이나 과장님, 공무원들, 여기에 대한 아무래도 의견을 많이 들을 것 같아요, 이제 하게 되면.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한동연 위원 그래서 저는 여기 마지막 마무리 대책 보니까 물론 이제 그것도 중요하지만 주민공청회,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위주로 하는데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아마도 주민들 또 못 만난다고 비대면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서 제가 미리 이제 염려스러워서 하는데. 이거는 오히려 읍·면·동 같은 데 좀 이렇게 용역사에서 직접 찾아다니면서 의견 청취를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이 도시기본계획을 하기 전에요, 각 분야별로 5개 시민추진단을 모집을 해가지고 시민추진단에서 나오는 사항을 저희가 또 반영을 해서 이 부분의 기본계획에 또 담았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 이제 제 기억에 그때 2019년도인가, 2020년도에 그런 이야기를 했었던 게 생각은 나는데.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한동연 위원 그 당시에 제가 느꼈을 때 그게 좀 너무, 그러니까 이게 치우쳐서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무리 할 때 그 부분 좀 한 번 더 관심을 가져서 익산시 전 지역에 소외된 곳이 없도록 해야지 이렇게 정해진 곳만 하면 안 되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한동연 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읍·면·동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거 한번 챙겨주시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한동연 위원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하고, 이제 만경강 수변도시 때문에 우리가 중지가 됐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한동연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조금 변해진 것이 있나요, 과장님 그분들하고 대화를 나눌 때?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지금 기본계획에서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용역을 어느 정도 구상안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담아가지고 지금 정리를 해서 그 물량을 확보해서 지금 올리려고 준비 중입니다.

○한동연 위원 아무튼 마지막까지 잘, 12월 마무리라고 하니까, 오래 걸렸잖아요? 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정말 우여곡절 끝에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아요. 10개월 정도 이제 앞당겨졌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애써 주신 것으로 알고, 두 분이 운이 있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동안 계속 지지부진하다가 이번 기회에 이렇게 또 마무리를 하는 국장님, 과장님,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앞당겼다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그동안 계속 앞당겨서 해보겠다고 했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한동연 위원 그래서 오늘 결산하는 날이라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아유, 감사합니다.

○한동연 위원 앞으로 마무리, 92%인가 된 것 같은데, 마무리까지 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감사합니다.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영숙 위원 앞에서 말씀하신 위원님들 거 2가지 정도 얘기하는데, 제가 이제 부송4지구 도시개발사업, 이제 지금 2021년 12월에 공사 착수하겠다고 하셨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윤영숙 위원 제가 행감 때도 말했고,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게 굉장히 오래된 사업이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맞습니다.

○윤영숙 위원 빨리 착공하길 항상 바라는데, 행감 때는 8월에 착공하신다고 보고하셨고, 상반기 결산보고 때는 10월에 하시겠다고 했고. (웃음)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웃음)

○윤영숙 위원 다시 12월이 됐어요. 내년 1월 업무보고 때는 또 2022년 2월이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저는 어쩔 수 없이 길어지는 건 맞는데, 이 업무보고를 위해서 책자를 만드실 때는 그래도 좀 최대한 지킬 수 있는 약속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때그때마다 항상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좀 저희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주시고, 그냥 바꾸면 저희가 비교를 안 하면 모르는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윤영숙 위원 그래서 신뢰성 있는 자료 제시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죄송합니다.

○윤영숙 위원 그다음에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가 완공되는 건 굉장히 고무적인 일인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개통되면 전자랜드 쪽으로 통행이 많아지는데, 서수~평장간 도로가 개설됨으로써 해결된다고 하는데, 서수~평장간 도로가 언제 완공이 되나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지금…….

○윤영숙 위원 아직 요원하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그래서 저희가요. 지금 내려오는 데, 저기 구평교차로하고 무영교차로라고 있어요.

○윤영숙 위원 예.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거기에다가 예고 안내판을 해서, 우회 안내판을 설치해가지고 2개 예고 안내판하고 본 안내판을 설치해서 우회를 시켜서요, 23번 군도하고 23번 국도를 통해서 원대 쪽으로 우회를 시키는 부분을 지금 11월 중에 표지판을 설치할 거고. 도로과에서는 또 외화마을로 해가지고 하나로에서 빠지는 거하고, 그다음에 원고 그 부근 해가지고 임상교차로에서 원고 쪽으로 빠지는 그 시도를 좀 확장을 해가지고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또 저희가 산업단지에 4산업단지까지 한 510개 업체가 있어요. 그분들한테 화물 운송하시는 분한테 그 안내해가지고 문서를 싹 보내서 이 부분을 최대한 도심으로, 서수~평장이나 서부내륙되기 전까지는 그렇게 해서 지금 도심으로 오는…….

○윤영숙 위원 예, 어쨌든 안내하고 유도한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대책이 어쨌든 100%라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맞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렇게 해서 정말, 만약에 임시개통을 하고 나서 거기에 정말 화물차 등의, 좀 위험물질을 실은 화물차들이 갔을 때에 만약, 일단 벌어졌을 때 어떻게 할지에 대한 거까지 좀 구체적인 계획서를 해서 추후에 따로 좀 안을 마련해서 문서로 저희한테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알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래야 저희가 그걸 보고, 차후 진행사항도 검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윤영숙 위원 아마 이제 저희 쪽, 이제 한동연 위원님 등 저희 쪽 지역구 분들은 거기에 대한 굉장한 우려가 있거든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윤영숙 위원 제 지역구 쪽으로 많이 가니까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윤영숙 위원 꼭 구체적인 마련을 문서로 좀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정리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한 가지 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윤영숙 위원 아마 보고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경영개발계에 골프회원권 있으시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윤영숙 위원 그거 지금 혹시 매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하는데, 혹시 보고 받은 건 있으신가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지금 저희가 공문을 받았고요. 이게 3개의 조직체에서 각기 이 시행방안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해가지고요. 어떤 방안이…….

○윤영숙 위원 근데 과장님, 검토가 이제 제가, 물론 3개 업체가 있어서 한 곳과 제가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저희가 9억 5,000만 원짜리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맞습니다.

○윤영숙 위원 거기를 80% 정도, 85% 가격으로 회수할 수 있다고 그분 말은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윤영숙 위원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데, 그 시한이 검토를 해서 차차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산 소진이기 때문에 되도록 이번 달 안에 결정을 해야 된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니면 이번 달 아니든, 아니, 이번 주든, 아니면 이번 주, 하여튼 이게 예산 소진이 되면 불가능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윤영숙 위원 검토한다고 지금 가서 해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골프회원권 이거 가지고 있고, 굉장히 문제의 소지만 있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윤영숙 위원 매각할 수 있으면 매각하라고 하는데, 현재 매각하면 굉장히 얼마 못 받는다고 했잖아요, 손실이 크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윤영숙 위원 의미가 없다고 하셨는데, 이번 기회에 검토하시지 말고요. 당장 다음 주 월요일이라도 저희한테 좀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하실 건지.
국장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세요?

○건설국장 이명천 참고적으로 지금 위원님 해 주신 말씀 저희들이 지금 검토도 검토지만 이 3군데 중에서 지금 실제 어디가 될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황이더라고요.

○윤영숙 위원 예.

○건설국장 이명천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하는 게 아까 같이 매각은 검토하는데, 실은 저희들한테 어떠한 동의서나 이런 걸 써달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개별적으로요.

○윤영숙 위원 예.

○건설국장 이명천 문제는 그게 답보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병행해서 지금 가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윤영숙 위원 어쨌든 검토는 하는데, 빠른 시간 안에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국장 이명천 예, 맞습니다.

○윤영숙 위원 월요일에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대 위원님.

○조규대 위원 수고하시네요.
15쪽에 예산 좀 잠깐.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조규대 위원 보면 황등삼거리~성일고 도로 확·포장 개설사업, 이 예산이 사실 2020년도 예산인데 이월된 사업이란 말이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조규대 위원 올해 예산은 편성이 안 됐었는데, 왜 이월된 거예요? 이렇게 지금. 사업이 진척이 없이. 15쪽 중간에.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조규대 위원 황등삼거리~성일고 도로개선사업.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아, 이게 지금 예산이, 지금 현재 상황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지금 편입토지 분할까지 끝냈습니다.

○조규대 위원 지금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분할을 하고요. 지금 감정 의뢰를 해가지고 지금 보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거기는 알다시피 황등초등학교·중학교, 성일고 3개 학교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근데 알다시피 기존 도로가 2차선 확보도 안 되고, 그리고 인도가 개설되지 않아가지고 우리 학생들 등·하교 길에 항상 안전보행이 확보되지 않아서 교통사고에 노출된다는 거 잘 알고 계시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뿐만 아니라 또 삼기나 금마 쪽으로 가는 대중교통, 많은 차들도 교행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조규대 위원 그래서 이 도로 개설 시급성이 요구되니까 빨리 좀 행정절차를 마무리해서 또 내년 예산 확보 좀 해서 빨리 이렇게 개설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리고 또 우리 황등 중로.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조규대 위원 중로 문제도 지금 아마 몇 십 년을, 몇 십 년은 안 되는데 몇 년을 지금 이월돼가지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조규대 위원 공사가 착공이 안 되는 이유는 있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조규대 위원 천주교 부지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협의하고 이월돼 왔는데. 이제 천주교 측에서 최초 설계대로 그런 최적의 안을 수용을 안 해 주니까 차선책으로 선형을 곡선으로 변경하고, 또 도로 폭도 좁게 인도도 개설할 수 없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조정을 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어쨌든 안타깝고 아쉽지만 도로의 기능을 살리고, 또 지금 기존 도로 낸 거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이제 착공을 해야 할 때가 됐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조규대 위원 그래가지고 우리 김대영 계장님이 많이 노력을 해서 천주교하고 어느 정도 합의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그 합의 의견을 가지고 저희가 9월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정안을 내서 거기서 10m로 해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잔여구간이 한 350m 정도 됩니다. 그 구간은 토지매입에서부터 공사를 하려고 하면 한 11억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니까요.

○조규대 위원 11억 원?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그 부분은 토지매입부터 우선 해가지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사실 다시 매입할 토지가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그래서…….

○조규대 위원 선형을 돌리는 바람에?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돌려서요.

○조규대 위원 어떻게 보면 공사가 새로 시작되는 절차인데. 지금 단독주택 저쪽 옛날에 보상해가지고 이주한 데는 지금 어떻게 결론이 났습니까? 거기 그…….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거기는 손을 안대는 걸로 해가지고요.

○조규대 위원 안 되는 걸로 해서 가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왜 그러냐면 또 옮기고 그러면 또 다른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요. 그 부분도 조정을 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하여튼 잘 알았고요, 이게 빨리 좀 개설이 돼서, 알다시피 황등이 도로가 우회도로가 있어도 실질적으로는 도로가 지금 기존 도로밖에 없는 거라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복잡하기 때문에 우회도로가 빨리 개설이 돼야 한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기 때문에 좀 하여튼 행정절차 빨리 마무리하고, 예산 확보해서 내년부터 빨리 진척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충영 위원 수고하십니다.
우리 도시개발과에서는 우리 익산시의 도시계획 부분을 총괄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 도시기본계획수립이 중지가 돼 있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현재는 중지됐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 용역 준 것을?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용역 사항을 저희가 사업…….

○김충영 위원 그래서 이제 그 자료에 보니까 첫째 이유는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사업이 지금 용역 중에 있고, 또 두 번째는 만경강 수변지역 개발을 하겠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김충영 위원 그 계획도 또 용역 중에 있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김충영 위원 이제 그것들이 나온 다음에 우리 도시기본계획을 좀 수립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해서 지금 중지를 시켜놓은 거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차후에는 더 좀 꼼꼼한 예산 편성을 해서 사업 추진을 하셔야지, 사실은 그 사업비가 한 10억 원쯤 돼요, 이 용역사업비가.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김충영 위원 기본계획 용역비가 한 10억 원쯤 되는데, 용역 발주해놓고 지금 중지하고 이렇게 되는 것은 오히려, 그러니까 우리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조금, 이 우리 시에 벌어지고 도시개발의 기본 축들을 좀 간과를 하고 좀 이렇게 추진하는 면도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이런 실수하지 않도록. 왜냐하면 용역 발주를 했으면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뭐 또 중지해놓고, 중간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시가 다른 계획을 짜야 되는 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또 전체적으로 보면 늘 나오는 얘기가 우리 도시개발과가 도로 개통을 할 때 시작은 했다가 이게 마무리가 잘 안 된단 말이죠. 시작한 곳은, 그러니까 첫 삽은 여러 군데 떠놨는데 마무리가 안 돼요. 그리고 왜 안 되냐, 그러면 예산의 문제 그다음에 토지매입의 문제 이런 문제가 이제 걸려요. 그래서 사전에 더 많은 노력들을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 자료에도 보면 아까 구)가구골목인 익산대로10길, 그리고 또 목천동에 가면 목천삼거리에서부터 지금 2단계 2차분 공사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김충영 위원 그래서 거기가 남쪽 관문인데, 1차분은 다 마무리를 지었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김충영 위원 2차분 남아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내년도에 빨리빨리 예산 확보를 해서, 지금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내나 토지도 얼마 안 돼요. 1,600~1,700㎡쯤 되니까 한 600평, 이 정도만 매입하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익산대로10길도 한 300평 정도만 매입하면 이게 일단 매입은 끝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김충영 위원 그래서 많지 않은 부분들을 내년에는 예산 확보를 좀 잘하셔서, 이걸 끝내놔야, 토지매입이 먼저 이루어져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안 되면 늘, 거의 일은 해놨다가 80% 해놨다가 이 도로 개설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허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에 이 일이 돼야, 익산대로10길도 마찬가지예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김충영 위원 내년쯤에는 토지매입까지 끝나져야지, 그래야 아파트,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입주할 때 이 도로 개통하지, 그렇지 않으면 못해요. 왜 그러냐면 주민들의 심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입주시기가 갈수록 땅 더 안 팔아요. 이 핑계, 저 핑계 더 심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빨리 이거 매입이 끝나져야 된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그래서 저희가 선택과 집중을 해서요.

○김충영 위원 예.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우리 현안…….

○김충영 위원 이해가 가잖아요? 이게 입주시기가 되면 급한 쪽이 우리 익산시예요, 이렇게 되거든. 그러다 보면 주민들도 쉽게 응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것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매입은 빨리 끝내놔야, 제가 볼 때 그게 염려돼요. 뒤로 갈수록 더 아마 응하지 않을 거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김충영 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서 내년에는 좀 다 완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토지매입이.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알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은 지금 다 올려가지고요, 필요한 사업은 현안사업은…….

○김충영 위원 우리 남부지역 그 관문 도로하고 목천삼거리부터 목상교까지, 그거 이제 절름발이가 돼 버렸더라고요. 이제 그 목상교에서부터 육교까지는 깔끔하게 만들어놓다 보니까 저 뒷부분이 이제 완전 절름발이 형태의 도로가 돼 있어서, 그래서 빨리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토지매입이 다 됐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원도심 난개발 부분을 우리 도시개발과가 해결을 좀 해줘야 돼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김충영 위원 어떻게 계획 나오는 거 있으면, 준비하고 있는 거 있으면 말씀을 좀 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지금 소규모 아파트 개발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1만㎡ 이하는 주택과에서 그 부분을 맡아서 하고요. 1만㎡ 이상은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을 세워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한을 하면 그 부분을 가지고 도시계획심의나 그런 관련 절차를 추가적으로 더 넣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정형화시키고, 층수도 어느 정도 밀집해서 하는 것을 방지하고, 그런 부분도 세대수도 좀 크게 해서 크게, 크게 해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가 지침을 만들어놨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꼭 그 지침 만드셔야 됩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김충영 위원 왜 그러냐면 원도심 지역에 기본도로·시설들은 그대로 있으면서 이거 뭐 건물만 들어오는, 자투리땅에.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김충영 위원 그래서 그런 현상들을 막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원도심이 너무 이 난개발에 돼서 사람들이 살기가 더 힘들어지는 그런 곳이 될 수 있어요, 오히려. 이렇게 낙후됐을 때보다도.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도시개발과가 계획을 좀 내줬으면 좋겠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기반시설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지금 그런 절차를 만들어놨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소병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직 위원 개발행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할게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소병직 위원 지금 태양광 때문에 허가가 많이 나가고 있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소병직 위원 거기에 대한 주변 여건을 감안해서 배수로나 지반, 토지를 절취나 고도를 높였을 때 그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소병직 위원 그 주변 여건 변화에 따른 배수로 같은 거, 진입로 같은 거.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소병직 위원 그거 과장님 생각은 그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저희도 지금 태양광 그 자체가 제한을 안 받고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도시계획 조례로 거리제한이나 그런 부분을 엄격히 제한하고 주민 동의안도 또 만들어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 환경과 어울리지 않는 그런 부분이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절토나 성토, 그런 부분이 언밸런스 나는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에 분과심의위를 거쳐가지고 그 부분은 지금 걸러내고 있는데, 생각보다 태양광이 그래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 추세라 저희가 다시 한 번 그 부분을 엄격히 적용해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지금 배수로예요. 배수로.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소병직 위원 일시적으로 물이, 하다 보면, 개발하다 보면 일시적으로 내려오는 물이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커지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소병직 위원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내려와 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배수로가.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저희가 그런 부분을 엄격히 적용해서 하는데도 또 여러 가지 소송도 많이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태양광 관련해가지고 민원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많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것을 뭐라고는 하지 않겠고, 가서 개발행위 내줄 때 현장여건 변화를 자세히 살펴봐야 돼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알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렇게 하고, 이 질문은 이제 개발행위 담당자가 현장여건을 분명히 한번 갔다 와야 돼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그건 맞습니다.

○소병직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민원을 좀 자꾸 줄여야지, 이거 자꾸 개발행위 내주고서 그 주변의 이웃끼리 싸움 붙고 어쩌고 하다 보면 문제가 자꾸 생기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소병직 위원 그렇게 좀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알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조남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남석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 도시계획도로가 일몰제를 해서 지금 존치할 건 존치하고, 폐지할 건 폐지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맞습니다.

○조남석 위원 지금 어느 정도 남았나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지금 전체적으로, 13페이지 보시면 알겠지만 도로는 지금 현재 집행률은 98.4%가 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나머지……. 지금 이게 사업하는 거예요? 14페이지, 15페이지가?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그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면 이제 신규적인 도시개발사업은 따로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그때 이제 필요성에 의해서 저희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서 진행을…….

○조남석 위원 시설 결정을 해서 만든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조남석 위원 그러면 지금 함열 다사랑에서 함열농공단지.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조남석 위원 그전에 예산을 1억 원 세웠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조남석 위원 근데 1억 원은 없고, 이 1,500만 원 예산에서 잔액이 이렇게 남아있네요? 이건 또 뭡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지금 용역을 그때 하다가 주민들이…….

○조남석 위원 1억 원의 그 돈은 어디 갔어요, 그 출처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그 용역을 진행했습니다.

○조남석 위원 예, 그러니까 나머지 차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그러니까…….

○조남석 위원 용역비가 얼마였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그때 1억 원 해 가지고요. 지금 부분적으로…….

○조남석 위원 아, 불용 처리했어요? 아니면 어떻게 했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불용 처리는 현재 안 됐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럼 여기에 뭐가 있어야지 왜 없어요, 예산액에?
(관계직원, 도시개발과장에게 자료 설명 중)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죄송합니다. 불용 4,000만 원 했답니다.

○조남석 위원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이거 어떻게 하실 건가, 계속 이렇게 질질 끌고 가요. 예?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지금 그것에 대해서 저희도 지금 고민을 하고요. 그 부분…….

○조남석 위원 제가 지금 몇 번 얘기합니까? 그냥 함열 다사랑사거리가 좀 버거우면 십장생부터 지금 뚫어서 벌써 해놨어야 되거든요. 거기에 뭐, 아파트 단지가 또 들어온다는 얘기가 지금 이야기가 되는 것 같더구먼. 맞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지금 구체적으로 제가 여기 뭐라고는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정해지면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맨 별도로 보고한다고만 하면, 실속 있게 얘기를 해야지.
그 용안 것은 어떻게 돼요? 상신마을 포장.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상신마을은 한 660m를 지금 8m로 해가지고 쭉 해서 해야 되는데…….

○조남석 위원 그것도 지금 이야기가 나온 지가 몇 년 됐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주민들 의견을 해서 다 모아본 결과…….

○조남석 위원 예, 시간이 없으니까 조치 좀 해 주시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조남석 위원 우리 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지금 하고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조남석 위원 동명기술공단이 다 지금 하고 있나요, 도급자가?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조남석 위원 이분들하고 좀 무언가 대화를 좀 많이 나누어야 할 부분들이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조남석 위원 지금 우리가 5산단, 6산단 용역비 1억 원인가 세워서 어디서 합니까, 지금?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이번에 5산단에 대해서는 추경에 예산이 세워져가지고요. 이제 계약을 막 착수했습니다.

○조남석 위원 우리 경영개발계에서 하나?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경영개발계에서 합니다.

○조남석 위원 이 이야기도 좀 해야 할 부분이 있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조남석 위원 수변도시라고 시장님이 지금 유인물을 이렇게 보냈어요, 시민들한테.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조남석 위원 수변도시도 어느 정도 설계가 나와서 보냈더라고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지금 후보지 3개 정도를…….

○조남석 위원 후보지 3개라면 어디어디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지금 만경강 주변으로 해가지고 하는데, 이게 이제 투기나 그런 부분…….

○조남석 위원 거기하고 또?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만경강 주변 지역 쪽에서…….

○조남석 위원 주변만?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쭉 따라서 익산…….

○조남석 위원 본위원이 좀 이렇게 다녀봤어요, 수변도시가 과연 어떻게 될 건가.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조남석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해외연수를 아마 갔을 거예요. 이탈리아의 베네치아를 가봤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조남석 위원 그런 도시가 우리 대한민국에 어디어디 있습니까? 그 형식으로 만든 부분. 우리 과장님 잘 모르시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베네치아, 물의 도시 같이…….

○조남석 위원 인천에 가면 송도가 유사하게 그렇게 만들었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조남석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가 어디 있습니까?

○건설국장 이명천 저쪽의 낙동강 쪽에서 연계해서…….

○조남석 위원 예, 청라지구가 또 있어요. 또 김포에 가면 김포에 또 이렇게 수변도시로 해서 기가 막히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사진을 다 찍어가지고 왔거든요, 현장 다 가봐서. 한 번쯤 내가 또 더, 우리 위원님들이나 우리 공무원님들 모시고 한번 가고 싶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조남석 위원 근데 우리는 지금 기존에 있는 구도심을 어떻게 해서, 만들어서 개인사업자들이 막 200세대, 300세대 다 그렇게 난개발을 하고 있어요. 무언가 이것을 이끌어나가는, 수변도시도 저쪽 우리 저기 우량 농지지역을, 거기에다가 그 아파트하고 수변도시 만든다는 게 정말. 왜 가지고 있는 인프라와 그 자원들을 활용을 못하는가, 정말 답답하더라고, 저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저…….

○조남석 위원 왜냐하면 김포에 가봤더니 그 물을 어떻게 받아서 흐릅니까, 했더니 거기에 있는 한강물을 당겨서 뭘 했는데 그게 수질이 안 좋으니까 수돗물로도 한답니다. 그러면 재원이 많이 들어가겠죠. 자, 우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제가 지도를 한번 봤어요. 신흥정수장 있죠? 우리 정수장이 곧 있으면 사실 광역상수도 전환을 해야 하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조남석 위원 그 부지를, 그걸 가지고, 신흥정수장 가지고 사실 우리가 수돗물을 만들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조남석 위원 그 물을 추후에 이제 말로는 광역상수도 전환시키면 그것을 공업용수로 쓴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조남석 위원 그 물로 만약에 당겨서 수변도시에 쓴다면 그 주변에 땅들이 좀 이렇게 많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아파트나 그런 공단이나 들어오지 않고, 공휴지 같은 부지들이 한 몇 만 평은 되겠더라고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조남석 위원 거기하고 같이 연계해서 수변도시를 만든다면 기가 막힐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위원님이…….

○조남석 위원 혹시 지금 여기서 딱 봤을 때 기본계획수립하고 추진계획을 보고를 듣고, 시의회, 또 도시계획위원들, 이런 자문들을 많이 받았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이제 할 예정입니다.

○조남석 위원 할 예정이에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조남석 위원 10월이라고 적혀 있는데?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아니, 10월……. 지금 다음 주에 주민공청회 해가지고…….

○조남석 위원 혹시 이렇게 도시계획위원들이나 자문하시는 분들은 이런 이야기들은 안 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전문가가 분야별로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얘기가…….

○조남석 위원 근데 왜 거기 그 우량 농지지역이나 왜 그런 데에다가 만경강 수변도시를 설계를 했는가.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저희가…….

○조남석 위원 아니, 동명기술공단도 참 나는 의아스럽습니다. 왜 익산시에 그런 부분들을 못하는가.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지금 저희가…….

○건설국장 이명천 위원님, 잠깐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우리 익산의 어떤 입지여건상 지금 어떤 물하고 연계된 자원이나 활용, 도시도 굉장히 중요한 게 지금 부각되고 있고요. 만경강 수변도시가 지금 거론된 것은 첫 번째로 일단 만경강이 굉장한 자원으로써 다가오고, 우리 익산시가 지금 남부지역이 도시개발이 단절돼 있거든요, 기존에 전라선하고 연계시켜서. 그래서 단순히 지금, 그 후보지들도 우량 농지도 있고 관리 지역도 있고 하지만 그런 개발하고 연관성에 있어서 이제 폭넓게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익산의 미래를 위해서 도시 지역의 확대에 대한 어떤 관점을 주고, 지금 여러 가지 방면으로 검토하고 있으니까요. 진행 상황은 차곡차곡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리고 지금 5산단, 6산단도 그 부지를 가지고 용역비를 한 1억 원 세워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 황등에 세진석재 공장 그 부지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조남석 위원 들어왔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조남석 위원 거기가 지금 막 우리 마을 주민들하고 불협화음이 많이 나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조남석 위원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조남석 위원 그 부지도 공유지가 엄청 많아요. 그런 데에 5산단, 6산단도 같이 연계해가지고 할 수 있는, 황등 주민들은 제가 물어봤더니 찬성하시더라고.

○건설국장 이명천 그 부분도…….

○조남석 위원 왜냐하면 23번 국도도 지나가고 하니까.

○건설국장 이명천 에, 위원님, 지금 5산단이 필요하다, 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시에서도 이제 미래 산업 입지를 위해서 가고. 어쨌든 지금 이제 추경에 1억 원 확보해서 거기에 대한 입지 분석부터 여러 가지, 그다음에 또 이제 수익성도 보는데요.

○조남석 위원 아니, 이런 것들도…….

○건설국장 이명천 우선 그 후보지들도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을 놓고 검토가 되는 과정에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래요, 그것도 한번 설명 좀 제대로 해 주시고.
제가 5분 발언한 거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조남석 위원 일반 진입도로.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조남석 위원 일반산업단지.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조남석 위원 그거 관문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그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역사문화재과에서 용역을 해서 8,000만 원 정도 확보해서 지금 4번 국도 상에…….

○조남석 위원 또 엉뚱하게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하지 마시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아니, 그 부분이 이제 설치를 해가지고…….

○조남석 위원 이런 부분, 사실 우리 자꾸 공무원님들하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시장님하고 이번은 시정질문에 한번 이것을 다 이야기를 다 해야 할 부분들 같아요, 보면. 지금 답이 안 나와요. 자꾸만 부정적으로만 얘기하는데요. 긍정을 한번 찾아서 처음부터 시작할 때 잘하시라는 얘기예요, 첫 단추를 잘 매야지. 어떻게 보면 도시개발과가 익산시 첫 단추 매는 부서예요. 밑그림도 잘 만들어야 하는 부서란 말이에요, 여기가. 더 선도적으로 해야지, 이 부서가.

○위원장 강경숙 하여튼 과장님, 우리 위원님한테 설명 좀 잘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따로.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위원님께 직접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설명이 아니라 진행을 해야 돼, 진행. 진행형이 지금 안 돼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조남석 위원 지금까지 지적한 것이 어느 정도 진행형이 좀 돼 주셔야 한단 말이에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저희도 익산 상징·관문으로써 그 부분은 공감을 하는데요.

○조남석 위원 지금 이런 용역도 전문가들이 했으면 우리 익산시 엄청나게 발전돼야 돼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가까운 데 모던한 것이 감각적인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조남석 위원 꼭 그렇게 좀 찾아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익산의 오랜 숙원사업들이 지금 마무리 단계이고, 또 시작 단계인 것도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위원장 강경숙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해 주셨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위원장 강경숙 그러니까 좀 잘 이렇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튼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장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시재생과장님이 공석 중인 관계로 국장님이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명천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이명천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앞서서 해당 과에 근무하고 있는 담당 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재생행정계 이정노 계장.
재생시설계 김승 계장.
주거재생계 고남수 계장입니다.

---

(참조)

[부록] 2021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건설국(도시재생과)

---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장경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익산시는 지금 도시재생지원센터가 한 군데 있고, 그다음에 현장지원센터가 네 군데가 있죠?

○건설국장 이명천 예, 각 현장마다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제 도시재생대학도 하고, 이분들이 이제 아카데미도 하고, 이제 많은 역할을 해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런데 요즘에는 그렇게 대면으로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원주민들하고 소통은 좀 어렵죠?

○건설국장 이명천 예, 맞습니다. 지금 코로나하고 연계해서 지금 상당 부분 주민 프로그램 운영이랄까, 이 부분들이, 계획되는 부분들이 부분적으로 약간 중단되고 운영돼도 비대면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한동연 위원 사실 이 도시재생,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지금 도시재생이라는 것을 처음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행정도 그렇고, 민간도 그렇고, 가보지 않은 길을 지금 우리가 가다 보니까 이렇게 자꾸 뭔가 문제가 있다는 민원도 들어오고, 또 사실 우리 익산시가 박수를 받지는 못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도 인정하십니까? 도시재생에 관해서.

○건설국장 이명천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국가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단기간 내에 어떤 추진되는 부분에 있어서 일부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아무튼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 뭔가 결과물은 없다, 이런 이야기는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전국에 380여 개의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있더라고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한동연 위원 그중에는 당연히 잘 된 곳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익산시도 이제 이 지원센터에 직원분들, 특히 이제 중간조직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 우리가 정말 투자를 해서라도 이분들이 잘 되어 있는 곳을 가서 벤치마킹하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 가서 보고, 느끼고, 이런 면에 있어서는 모방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 전국에 잘 돼 있는 곳을 계속적으로 좀 다니면서 그분들이 좀 그걸 얻어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한동연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맞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재생사업은 주민들이 참여하는 지금 그 부분이 활성화돼야 하기 때문에요. 우선 저희 현장센터도 유능한 직원들은 있지만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체계를 조금 더 정비를 하고요.

○한동연 위원 예.

○건설국장 이명천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들,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를 신중히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갔다 오고, 다녀오면 뭔가 보이는 게 있잖아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래서 그게 꼭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런 예산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인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수고하셨고,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그런 도시재생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명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경호 한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우리 담당 과장님이 공석인데, 언제 오십니까?

○건설국장 이명천 지금 빨리 오실 수 있도록 저희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 좀 노력을 해서.

○건설국장 이명천 예.

○김충영 위원 그래야 이 부서가 좀 저거 하지, 과장이 없으니까 직원들만, 계장님들, 하는 것이 보기도 안 좋고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김충영 위원 일도 추진이, 지금 일이 많아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서 좀 서둘러 주시고.
어찌됐든 금마고도지역이 선정이 됐어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김충영 위원 하여튼 이 도시재생 파트에서 만족들은 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만족은 못하지만 어쨌든 또 우리 지역에 금마 지역이 됐으니까 하여튼 그 노력을 좀 치하를 드립니다. 도시재생 파트들이 우리 이제 중앙동 쪽이 내년에 마무리가 돼야 돼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사실은 최초로 선정이 됐던 곳이고, 우리시로 보면.

○건설국장 이명천 예.

○김충영 위원 그래서 마무리가 되는데, 거기를 좀 선도적 입장에서 하셔야 되는데. 여러 가지, 아마 국장님도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불만의 목소리들도 많고, 시민들이 또 거기에 사시는 분, 다니시는 분, 그다음에 여기에 연관된 분, 이런 분들에 대한 의견들이 좀 다양하게 표출이 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찌 됐든 저도 불만족스럽지만, 저희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지금 내년에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조금 지지부진한 감이 있어요. 하노바 건물도 매입을 한 것이 추진도 좀 그렇게 빠르지 않은 것 같고.

○건설국장 이명천 78%…….

○김충영 위원 또 K2 건물도 그렇고, 사실은 매입을 해놓은 지는 꽤 되는데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데 언제쯤 그걸 마무리를 지을 겁니까?

○건설국장 이명천 하노바 건물 지금 어울림 플랫폼은 아까도 간략히 보고드렸지만 현재 78% 지금 공정이 돼 있고요. 올 11월 말 정도.

○김충영 위원 올해?

○건설국장 이명천 예, 6층 건물에 대해서 완료를 하고요. K2 건물은 지금 이제 3층 건물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이제 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리모델링이 내년 상반기까지 되기 때문에 사업 기간 내에 지금 계획대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좋아요. 하여튼 노력을 하셔서 계획대로 좀 진행이 돼서, 또 이게 좀 선도적으로 끌어야 되니까, 중앙동 지역이.

○건설국장 이명천 예.

○김충영 위원 그 ‘역사가 문화로’로 추진되는 사업이 좀 선도적으로 잘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과장님 안 계셔서 그러는데, 이게 지역별로 지금 도시재생 새뜰마을이 이루어져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김충영 위원 근데 좀 아쉬운 점이 우리 담당 계장님들도 계시고 그러는데, 그 지역 의원들하고의 소통이 너무 안 돼요. 제가 그건 진짜 아쉬워요. 왜냐하면 어떤 때 보면 지역에 있는 의원도 모르고 이게 일이 다 끝난 다음에서야 알고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담당 과장님이 있으면 좀 심하게 뭐라고 하려고 했는데, 국장님이라도, 어쨌든 이게 자기 지역에서 벌어지는 일을 그 지역에 있는 의원하고는 소통을 해서 알고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건설국장 이명천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야 무슨 얘기도 하고, 주민들에게 말씀도 해드리고, 설명도 해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한 역할인데 그게 너무 잘 안 된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건설국장 이명천 그 부분은 시정하겠습니다. 해서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경호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수고하십니다.
함열 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서 당초 2021년에는 중앙 공모하고, 2022년에는 광역 공모인데, 차이가 뭡니까?

○건설국장 이명천 우선 중앙 공모는 말씀 그대로 국토교통부에서 이세 선정을 해 주는 거고요. 광역 공모는 이제 우리 전라북도에서 추천해가지고 가는데, 차이점이 중앙 공모는 전제조건이 총괄사업자라고 해서 지금 여타의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게 아니라 LH라든가 지방 공사하고 연계해서 그걸 컨트롤할 수 있는 총괄사업자가 선정이 돼 줘야 되는데요. 저희는 당초 계획은 전략계획상 함열 지역이 LH하고 연계해서 주거도 좀 정비시키고 하려고 했는데, LH하고 협의 결과 LH에서 사업을 좀 추진하기 어렵다, 라고 하는 그동안 협의했던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중앙 공모라고 하는 전제조건이 이제 충족되지 못하니까 이 부분을 국토교통부랑 협의해서, 전라북도랑 협의해서 광역 공모, 어쨌든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방향을 올 말에 지금. 결국은 LH에서 같이 좀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라고 해서 조정한 겁니다.

○조규대 위원 LH에서 참여하기 어려운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건설국장 이명천 결국은…….

○조규대 위원 우리시에서 충족을 못해줬나?

○건설국장 이명천 결국은 LH에서 하는 부분들이 우리 주거 쪽에 시설 확충이거든요? 우리시한테 요청하는 부분이나 예산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요즘 LH가 상당히 좀 사업 쪽으로 좀, 재생사업 전체에 대해서 소극적이 됐습니다, 우리 시뿐만 아니라.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거기에 맞게 광역 공모로 바꾼 겁니다.

○조규대 위원 하여튼 안타까운 문제이고, 어쨌든. 그러면 지금 금마는 중앙 공모로 된 건가요?

○건설국장 이명천 광역 공모입니다.

○조규대 위원 그것도 광역 공모예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금마는 원래부터 광역 공모로 추진했었고요.

○조규대 위원 예, 본래 거기는 광역 공모로 했구먼?

○건설국장 이명천 그리고 또 하나는 참고적으로 당해 연도에 광역 공모를 두 군데를 선정을 안 해 주니까 저희가 광역과 중앙으로 전략적으로 나갔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차이는 있지만 내년도에 함열을 집중적으로 광역으로 가는 부분으로요.

○조규대 위원 어떻게 보면 같이 광역 공모로 신청을 못하니까, 신청을 하면 선정되기가 어려우니까 전략적으로 우리 함열을 중앙 공모로 했구먼?

○건설국장 이명천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조규대 위원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함열이 뒤처지기 시작했네, 어떻게 보면?

○건설국장 이명천 당초 협의는…….

○조규대 위원 이번에 선정이 안 된 이유도?

○건설국장 이명천 협의는 상당히 진행이 됐습니다, LH랑도요. 했는데, 결국은 우리시의 부담을 요구를 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도 효율적으로 충분히 내년도에 선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규대 위원 하여튼 어쨌든 이제 광역 공모로 변경해서 신청하는 거니까.

○건설국장 이명천 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지금 전 단계로 소규모 재생사업하고 있죠?

○건설국장 이명천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 것도 잘 이렇게 진행되게 해서 내년에 광역 공모로 신청해서 꼭 선정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명천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경호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국장님, 매해마다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나 결산보고나 듣는 이야기들이 있을 겁니다. 구도심이 꼭 이 구도심 재생 뉴딜사업으로 발전이 될 건가, 미래지향적인 건가, 그 부분이 좀 혼탁합니다. 혼탁한 부분은 국장님께서 잘 지도 편달해 주시고.
사실 이 함열 지역은 아직도 선정이 안 됐지만 LH가 이제 중앙 공모를 많이 한다면, 이게 이제 지역민들에 대한 같이 이렇게 상향식 사업으로 가는 겁니까?

○건설국장 이명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남석 위원 왜냐하면 LH 같은 경우는 큰 틀에서 만약에 이 중앙 공모를 주변에 하면서 주변에 이제 도시개발까지 좀 하고 싶은 그런 것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건설국장 이명천 우선 말씀해 주시면 종합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도시정비 같은 거랑 같이 이렇게,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함열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보면 주거문화의 공급이 제대로 안 돼 있어요, 함열이 아직도. 무슨 뜻인가 알겠죠?

○건설국장 이명천 예.

○조남석 위원 주변에 인구들은 좀 있는데, 함열에 살고 싶어도 주거문화가 안 돼 있다고요. 아파트나 이런 공간들이 안 돼 있어요. 이런 것들하고 조금 LH하고 좀 무언가 상생을 했었으면 중앙 공모를 좀 받지 않았을까. 그다음에 또 만약에 우리가 통합이 안 됐었으면 함열에 중심지역으로써 이런 공연장이나 여러 가지 그런 혜택이 될 수 있는 큰 대규모의 그런 사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데, 이런 것들도 가야 하는데. 지금 제가 주민들의 발제나 의제, 이런 걸 봤을 때 또 이렇게 좀 형평성이 안 맞더라고요. 사실 아까 김충영 위원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이렇게 행정에서 서포트를 해줘야 하는데, 전혀 없이 누가 이렇게, 왜 이런 일이 있냐, 그때 가가지고 동냥하듯이 들어가가지고 그런 보고를 받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도 위원님들은 전반적으로 다른 지자체도 가보고, 또 우리 현실에 이렇게 익산 이루어진 재생사업도 보잖아, 많이요. 그리고 그쪽이 또 평균연령이 많아요, 주민 참여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서로 간에 또 불협화음도 나고. 이런 주민들 상향식 사업들이 꼭 이렇게 불협화음들이 나요. 서로 어딘가 이렇게 뭐에다가 감 놓으려고 하는 그런 성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공모사업하기 전에도 예비계획이 참 중요하다, 이거예요. 예비계획을 정말 잘 찾아서 절실한 그 사업에 설계가 반영이 돼야 하거든요.

○건설국장 이명천 우선 지금 간략히 말씀드리면 위원님 해 주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재생사업은 또 무엇보다도 그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주민들하고 참여하여 연계되는 계획이 수립이 돼야 하기 때문에, 다만 그 부분이 저희가 공모하기 전에 이미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이 돼가지고 그분들의 어떠한 지역의 특성을 살린 계획들을 우리가 활성화계획에 담아서 지금 가는 부분입니다. 하고, 다만 한정된 이제 사업비라든가 한정된 어떤 제도적인 장치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나오지만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들, 결국은 주민 뜻이 거기에 충분히 담기도록 해서 가는 절차들은 충분히 저희들이 고민하고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추후에 결정적으로 용단을 내리려고 할 때도 주민들이 반대를 하면 안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맞습니다. 전체적인 주민들의 계획이 우선적입니다, 지금 이 재생사업은.

○조남석 위원 다 힘들어요. 누군가 희생을 해야 되는데, 애초부터 틀을 잘 짜가지고 이렇게 지도 편달을 하면서 같이 가야 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건설국장 이명천 그 계획이 보고드린 대로 지금 내년 광역 공모를 위해서 함열 지역에 이미 말하자면 형성된…….

○조남석 위원 아니, 중앙 공모도 LH가 아예 투자성이 없으니까 못했을 것이고, 제 말씀을 지금 이해를 좀 못하시는 것 같네요.

○건설국장 이명천 아니, 아니요.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민감하니까 지금 뺀 거예요. LH가 저희한테 사업성이 안 나오니까 못하겠다는 것이 맞고요.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그 말은 LH가 이 사업이 어렵다는 부분은 아무리 민간이 우리가 뭐하더라도 힘들단 얘기예요, 타당성이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틀을 왜, 그 LH가 이런 방향으로 갔었으면 좋았어요. 그 틀을 이렇게 같이 잡아서 장점화를 만들어서 가시란 얘기예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았습니다.

○조남석 위원 거의 지금 중앙동이나 이런 쪽 다 잘 되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냥 헌집 고쳐주기밖에 안 됐잖아요?

○건설국장 이명천 아이, 그래도 거점시설이랑 지금 나름대로 주민들하고 얘기해서 단계별로 가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주변에 또 이런 것 때문에 지가상승 또 만들지 마시고.

○건설국장 이명천 잘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공시지가만 올리지 마시고, 그렇게 좀 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건설국장 이명천 알겠습니다, 위원님.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경호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그럼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2021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전략사업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전략사업과장 김철 안녕하십니까?
도시전략사업과장 김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도시전략계장 김정기.
신청사기획계장 조용섭.
역세권정책계장 박춘수.
민자개발계장 박정렬.
2021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참조)

[부록] 2021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건설국(도시전략사업과)

---

이상으로 도시전략사업과 2021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경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9쪽 신청사 건립 추진에 보면 우리 공유지 개발 사업에 대해서 지금 예비타당성 조사 재의뢰 예정이잖아요?

○도시전략사업과장 김철 예.

○장경호 위원 의뢰 시점은 언제쯤으로 잡고 있어요?

○도시전략사업과장 김철 내년 상반기 정도에 LH와 수익성 극대화 개발 구상에서 공공성 측면을 강화한 그런 반영 계획으로 협의해서 그때 재조사 의뢰를 할 계획입니다.

○장경호 위원 지금 공공성 확보에 대해서 이제 재검토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잖아요?

○도시전략사업과장 김철 예.

○장경호 위원 여기에 대한 계획들은 별도로 마련이 돼 있나요?

○도시전략사업과장 김철 아, 그것은 요약을 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이거는 자료 좀 주시고요.

○도시전략사업과장 김철 예.

○장경호 위원 61쪽에 KTX익산역 광역환승체계 구축 있습니다. 제가 중간보고회 때 한번 갔었는데요. 그때 이제 한국교통연구원 전 원장님께서도 하셨던 얘기이고, 제 의견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지금 기존의 계획들을 보면 지금 현재 익산역의 서측을 중심으로 해서 서측 쪽에 지금 그 차량이 올라갈 수 있는 도크를 만들어서 그쪽에 환승센터를 만들겠다, 라는 계획이 있어요. 그 내용 확인하셨죠?

○도시전략사업과장 김철 예, 그 계획은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리고 그때 나왔던 의견들 중에 익산역의 북측,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무슨 아파트죠? e편한세상 있는 쪽, 모현육교.

○도시전략사업과장 김철 예.

○장경호 위원 모현육교 있는 쪽으로, 그 방향에 데크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치해서 활용 방안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때 그런 의견들이 좀 있었어요. 데크를 통해서 사람들이 올라가서 도보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것들은 어떻게 검토가 되고 있나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건설국장 이명천 그때 위원님께서랑 교통연구원장님이랑 해서 그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결국은 취지가 동서 측 전부 연결할 수 있는 차량 공간은 물론이고, 보행 공간, 연결 통로로 해서 이 부분들은 기본 구상에서도 저희가 지금 감안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실행 계획이 짜여지는데, 이 부분에 의해서 이것은 당연히 검토해서 반영토록 할 예정입니다.

○장경호 위원 예, 익산역의 북측 같은 경우도 굉장히, 우리 익산역 자체가 부지가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그래서 익산역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의 단절 부분을, 예를 들면 서측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차량 복합환승센터, 그다음에 북측 같은 경우는 부지를 활용해서, 그 위에 선상, 선상을 활용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편리하고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는 데크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놓아지면 동서의 단절을 막을 수도 있고, 그 상부를 활용을 해서 충분히 주민들에게, 시민들에게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공간들이 좀 마련이 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계획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하셔서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원 조성에서 이제 팔봉 1지구와 2지구가 있잖아요?

○도시전략사업과장 김철 예.

○한동연 위원 그래서 1지구는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이제 감정평가도 추진하고 보상협의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분들이……. 언젠가 제가 과장님한테 전화 한번 드렸었죠? 이분들 종중에서 계속 반대한다고 하던데 이 부분 어떤 이야기가 혹시 오고 갔나요?

○건설국장 이명천 위원님, 제가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건설국장 이명천 지금 팔봉 1지구는 전체적으로 이제 60만㎡가 넘다 보니까 지장물 조사가 끝나고, 감정평가가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한동연 위원 예.

○건설국장 이명천 지금 감정평가 체계가 지금 3군데, 결국은 전라북도에서 1군데, 사업자가 1군데, 토지 소유자 측에서 1군데인데 토지 소유자 측에서 감정평가를 선임을 못했었어요, 조건을 충족을 못해서.

○한동연 위원 예.

○건설국장 이명천 그러니까 그 충족 조건이 전체 소유자의 50% 이상 동의를 받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종중에서 내부적으로 토지 소유자들이 그것을 선임을 못해서 저희들이 계속 기다려서 저번 달에 결국은 충족을 시켜가지고,

○한동연 위원 충족시켰어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그래서…….

○한동연 위원 저한테 계속 연락오기는 서로 각자가 달라요, 생각이. 생각이 달라서 절대로 못하겠다는 사람이 있는데, 당연히 이제 큰일을 하다 보면 있겠지만. 어느 정도, 이제 그분들은 와서 설명회를 해라,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건설국장 이명천 그래서 그 부분이 저번 주에,

○한동연 위원 그러면 확인이 됐네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건설국장 이명천 예, 해서 감정평가사가 이제 선임이 될 것이고, 바로 이어가지고 그분들 대표들이 참여한 토지보상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한동연 위원 아무튼 서로 이런 일로 일해서 그분들의 종중도 불협화음 없도록 우리가 그런 거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건설국장 이명천 지금 담당 실무팀에서 굉장히 노력해서 몇 개월에 걸쳐서 그 부분을 봉합시키고, 그쪽에 선임이 됐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이제 2지구는 지난번에 제가 행감 자료를 보니까 그때는 제가 미처 못 봤는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 자체 추진 중이라고 써있는 부분도 있고, 또 이번에 보니까 이제 우리 사업 추진 검토 중이라고 있는데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요? 2지구는?

○건설국장 이명천 그 부분도 같이 보고드리면 결국은 팔봉 2지구도 공원으로써 저희가 존치 계획으로 가기 때문에 2025년도까지는 토지 취득을 하고 공원을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한동연 위원 그러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지금 취득을 해야 되는 거죠? 누가 지금, 건설업자가 못하니까?

○건설국장 이명천 예, 현재 지금 자체 인가가 나있고요. 저희들이 이제 단계별로 갈 건데, 그 부분은 또 다른, 이제 재원이 한 400억 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보상비가. 이 부분을 관련 규정에 의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을 검토했는데, 이 부분은 별도로 정리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국토교통부하고 협의 중이라고 또 있길래, 뭐가 또 다른 문제가 있나 싶어서.

○건설국장 이명천 예, 그 내용을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한번 설명해 주세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한동연 위원 그리고 광역환승체계 구축에서 보니까 자문회의가 있더라고요. 자문회의 올해 이렇게 했죠?

○건설국장 이명천 예,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거 몇 회나 했습니까? 3회 한다고 원래 예상 계획은 그게 있던데.

○건설국장 이명천 지금 철도정책포럼 말고, 우리 광역환승센터에 대한 자문위원회요?

○한동연 위원 예, 자문회의 하겠다고 원래 예산서에 있더라고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대면은 지금 1회, 보고회하고 연관해서 했고요.

○한동연 위원 예.

○건설국장 이명천 그 실행 시기들이, 계획이, 기본계획이 수립되거나 하게 되면 계속 보고를 드리고 협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는 대면은 지금 1회 했었습니다.

○한동연 위원 대면 1회 했어요? 제가 이제 그 내용 사항이 궁금하니까 자료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1회 했으면.

○건설국장 이명천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소병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직 위원 딱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간단하게.
지금 우리 청사 짓는데 거기에 우리 지금 시화가 무엇으로 돼 있습니까? 우리 익산시가?
소나무죠?

○도시전략사업과장 김철 예, 소나무입니다.

○소병직 위원 예, 소나무인데, 지금 설계에 소나무가 잡혀있어요?

○도시전략사업과장 김철 지금 수목은…….

○소병직 위원 신청사에.

○도시전략사업과장 김철 지금 소나무, 침엽수뿐만 아니라 활엽수, 낙엽수, 관목, 교목, 복합적으로 어우러져서 종합설계가 조경 설계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러니까 잡혔다는 것보다도 우리 시화가 소나무이니까 앞에 정면에, 공모를 해서 이렇게 해서 의회에 한 그루하고 시청사 그 중앙에 딱 들어왔을 때, 딱 봤을 때 멋있는 놈으로 골라가지고 하는 것도 괜찮다, 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전략사업과장 김철 예, 그 관계는 이제 수목 식재 때 조형, 소나무를 좀 더 상징성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선별을 해서 공사 추진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예, 괜찮을 거예요. 왜냐하면, 소나무를 좀 어설픈 놈을 하지 말고 나쁜 거 하지 말고, 그거 봐가지고 딱 멋있고 해서 더 한 놈을. 이거 가부리 같은 거 이렇게 해서 하면 인사도 하고, 하는 모양으로 하면 괜찮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도시전략사업과장 김철 예, 지금 익산…….

○소병직 위원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해당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충분히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충영 위원 수고하십니다.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 우리 공유지 개발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공공성이 좀 부족하다, 해서 예비타당성에서 부결이 됐는데. 그 추진은, 나머지 그 공공성 확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까?

○건설국장 이명천 예, 아까 장경호 위원님께서도 같이 말씀해 주신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실은 궁극적으로 수익모델은 LH에서 제안했지만 예타 결과 아까 같이 공공성, 우리 경제성 부분에서 공공성을 일부 평가하니까 해서 KDI에서 재원까지 해줬습니다. 어떤 식으로 좀 공공성을 보완을 해야겠다, 해서 그것을 저희들이 이미 대책을 해서 내부적으로 지금 해서 LH랑도 같이 공유를 하고요. 왜냐하면 다시 재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 부분 같이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김충영 위원 하여튼 잘 준비해서 빨리 공유지 개발도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건설국장 이명천 잘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도시공원 조성사업에, 자료는 봤으니까 알겠는데 마동공원 조성사업에서 분양이 언제 지금, 원래는 분양이 10월인가 하기로 돼 있지 않았습니까, 계획대로라면?

○도시전략사업과장 김철 예, 지금…….

○김충영 위원 근데 얘기가 없어서.

○도시전략사업과장 김철 사업계획은 승인이 났고요.

○김충영 위원 아니, 분양, 그렇죠, 그 회사 측에서 분양을 해야 되잖아요?

○도시전략사업과장 김철 예, 입주자 모집공고를 주택과에 별도로 승인 공고를 맡아야 됩니다.

○김충영 위원 예.

○도시전략사업과장 김철 이제 지금 현재 그 모델하우스 및 모집공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 지금 준비 중에 있다?

○도시전략사업과장 김철 예.

○김충영 위원 이렇게 생각하면 되네요?

○도시전략사업과장 김철 예.

○김충영 위원 그다음에 수도산하고 모인공원도 좀 자료상 보면 토지매입이 한 78% 근처 가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찌 됐든 또 마무리를 빨리빨리 하셔야 될 텐데, 그게 잘 안 되나요?

○도시전략사업과장 김철 아, 수도산도 지금 현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김충영 위원 아, 수도산까지는?

○도시전략사업과장 김철 예, 11월에 거기도 입주자 모집공고 계획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김충영 위원 아, 그 수도산 쪽은 그러면 11월 중으로 모집공고가 나간다, 이렇게 보면 되네요?

○도시전략사업과장 김철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알겠고.
우리 광역복합환승센터 말이에요. 그것을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도 얘기했는데 동서 간 연결이 무척 중요합니다. 이게 익산역은 어찌 됐든 동쪽 방향이 정문이에요. 그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걸 바꿔놓으면, 우리시가 이것을 뒤로 바꿔놓으면 우리시의 미래에 전혀 도움이 되지를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익산시를 4등분 해 보면 서쪽은 어쨌든 작아요. 거기가 지금 신흥도시가 들어와 있지만 면적이 넓지를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동쪽 방향의 그 정문 역할을 놓쳐서는 안 된다. 근데 이 환승체계 구축을 하면서 잘못하면 뒷문이 정문이 될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우리시는 해내야 됩니다.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건설국장 이명천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서 지금 용역 중에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하고. 지금 이게 민자로 이제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렇죠? 민자로 하려고 그래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김충영 위원 얘기들은 많이 있습니까?

○건설국장 이명천 예, 그러니까…….

○김충영 위원 그 타당성에서, 그러니까 사업의 타당성, 민자 쪽도, 민자 사업자들도 타당성이 있어야 덤빌 거 아닙니까?

○건설국장 이명천 예, 그렇습니다. 해서 저희도 약간 이원화돼 있습니다. 결국은 철도차량기지를 이전하고, 그 부분을 복합적으로 하는 부분. 그다음에…….

○김충영 위원 그렇죠, 그게 이제 선제가 돼야 이루어지는 거니까.

○건설국장 이명천 근데 그것을 포함한 이번에 3차 복합환승센터 기본계획에서 그 부지와 우리 선상 부지를 활용한 광역환승센터 계획을 승인을 해줬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건설국장 이명천 그래서 그 부분은 또 일부 국비가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이 두 가지를 연계시켜서 지금 관심을 갖고,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지만 민간 측에도 저희들이 설명을 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건설국장 이명천 해서 또 그것이 단독으로도 된다, 라고 되는 게 아니라 그 토지 소유자인 시설공사와 공단과 연계되기 때문에 지금 긴밀히 계속 만나서 협의를 하면서 지금 진행하는 부분들, 그건 나중에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의회에 잘 끊임없이 보고를 해 주시고.

○건설국장 이명천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결국은 그거네요? 꼭 민간사업자한테만 다 넘기는 구조는 아닐 수 있겠어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어느 정도…….

○김충영 위원 그렇죠?

○건설국장 이명천 예.

○김충영 위원 시설공단의 부지도 있고.

○건설국장 이명천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우리 익산시도 있고 하다 보니까.

○건설국장 이명천 예, 그렇습니다. 역할 분담이 돼야 됩니다.

○김충영 위원 아, 그래서 민간과 이 관이 같이 개발한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겠, 형태로 갈 거 같아요.

○건설국장 이명천 그렇게 해야 만이 또 성공을 할 수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그래서 좋은 사업자를 만나서, 아까 말한 익산역의 정문은 동쪽이다, 그것을 그 그림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건설국장 이명천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규대 위원 수고하십니다.
먼저 우리 익산역 광역복합환승센터 건립사업이 최종 선정돼서 참 다행이네요, 그동안 고생들 많이 했네. 이게 최종적으로 선정된 게 8월 30일이에요?

○도시전략사업과장 김철 예,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제는 이게 환승체계가 구축이 되고 그러면 이제 우리 KTX 역사 탐내는 타 도시, 이제 이런 것들이 아예 일갈됐겠네? 그렇죠?

○도시전략사업과장 김철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퍽 다행스러운 일이네.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익산역 철도차량기지 이전 국토교통부 건의를 1월에서 9월 사이에 했고, 최종 중장기 계획이 11월 말이네? 그렇죠?

○도시전략사업과장 김철 예,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는 지금 이미 내부 보고서를 아마 제출을 했겠네요, 그쪽에다? 그렇죠?

○건설국장 이명천 지금 말씀드리면 여기 11월에 발표 예정되는 철도차량기지 중장기계획, 이 부분은 실은 우리 익산시를 지금 목표로 해서 수립되는 계획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철도차량기지에 대한 개선방향에 대해서 지금 포괄적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이제 법정계획으로 수립을 하는 거고요. 저희들이 계속 제안하는 것은 우리 익산이라고 하는 데는 결국은 도시의 발전이 동서 측을 나누고 있는 철도차량기지를 어떻게 봉합시키고 연결시키느냐, 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개선방향이라든가, 그러니까 거기서는 입지나 이런 걸 다루는 건 아닙니다. 그 계획에서 어떤 세부계획으로 어디로 이전시킨다는 계획은 아니고, 익산역이라고 하는 철도차량기지는 중기적으로 단계별로 이전의 필요성이 있다, 이 계획을 지금 담으려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어디로 옮겨야 되겠다, 이런 세부적인 내용을 넣어서 한 게 아니라…….

○조규대 위원 분명히…….
아니, 잘 알았어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조규대 위원 분명히 그렇습니까?

○건설국장 이명천 예.

○조규대 위원 우리가 이 내용상 보면 차량기지 국토교통부에서 11월에 최종 확정이 되면 우리는 이미 차량기지를 옮길 데를 내부적으로 선정을 해서 보고를 한 거 아닙니까?

○건설국장 이명천 내부적으로는 3개 정도의, 결국은 이제 입지들은 나와 있습니다, 후보지들은. 후보지들은 있는데, 이 계획에서는 결국은 후보지까지 다뤄주는 사항은 아니라고 제가 지금 보고드리는 사항이고요.

○조규대 위원 이건 분명히 투명하게, 확실히 답변을 해 주셔야 돼.

○건설국장 이명천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혹시라도 이 상위 계획에 담아져서 실현시킨다고 보면 전 단계에서 충분히 지역주민들 의견들, 이전 입지에 대한 부분들이 설명이 되고, 의견들을 취합해서 가야 되는 절차로 해야 됩니다.

○조규대 위원 이게 제가 감사 때도 분명히 지적을 했어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말씀하셨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공청회도 열고,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투명하게 이런 걸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국장 이명천 예,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차량기지는 황등 쪽밖에 없어요. 그 밑에 쪽에다가 해가지고 다시 그놈이 올라와서 갈라지는, 그 차들이 전라선, 호남선, 군산·장항선으로 이렇게 배분하는 길은 쉽지가 않거든, 현실적으로. 그렇잖아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봐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황등 쪽밖에 없다고, 지금, 현실적으로. 근데 지금 기존에 우리 황등역사가 기존 차량기지가 이전해가지고 정말 불편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거 온다고 그래가지고 처음에 우리 주민들은 말이야, 물류단지가 온다고 그래가지고 기대치가 많았다고, 황등 발전에 좀 도움이 될까 하고. 근데 전혀 아니고 시민들한테 민원만 오고 말이야. 지금 그 방음벽도 설치 안 해가지고 인근의 아파트들이 여름철에 문을 열어놓을 수가 없어, 새벽에 쿵쿵쿵, 그 입환 작업하느라고 말이지. 그리고 지금 우리 서수~평장간 도로가 허리다리 이쪽으로 난다고, 황등 쪽으로. 근데 그놈까지 또 거기에다, 만약에 차량기지까지 한다면 황등은 정말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조규대 위원 답답하고, 복잡하고, 답답해서.

○건설국장 이명천 예.

○조규대 위원 그리고 민원도 절대 우리 면민들은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해야 돼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맞습니다. 설령 가더라도 주민생활에 전혀 피해 없도록, 기존의 철도선하고 연결될 수는 없고요. 별도로 입지들을 확보해서 가는 방향으로써 충분히 검토가 되기 때문에요.

○조규대 위원 이번에는 하여튼 이거……. 철도차량기지 중장기 계획에 의해 하는 거는 어떤, 우리 황등 지역이나 우리 익산시내의 지역을 선정해서 올리는 건 아니다, 분명히?

○건설국장 이명천 예, 맞습니다. 이건 포괄적인 계획이고요.

○조규대 위원 포괄적인 계획으로만 해서 나중에, 추후에 우리 익산역 차량기지는 추후에 논의해서 결정한다?

○건설국장 이명천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또 이제 용역을 하든, 뭐든 하겠죠?

○건설국장 이명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절차를.

○조규대 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명천 예, 잘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저 한 가지만.
신청사가 지금 다 철거했잖아요?

○도시전략사업과장 김철 예.

○위원장 강경숙 하여튼 철거했는데, 아직 시공사가 정해지지 않았죠?

○도시전략사업과장 김철 예, 지금 현재 조달청의 최종 평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그럼 시공사가 정해지면 바로 발주를 하실 건가요?

○도시전략사업과장 김철 이제 최종적으로 결과가 나오면 이번 달 말 정도면 나올 것 같습니다. 아마 11월 중으로…….

○위원장 강경숙 아, 그럼 이번 주 나오면 11월 중으로 발주하신다는 거죠?

○도시전략사업과장 김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하여튼 그렇게 좀 애써주시고요.

○도시전략사업과장 김철 착공하게 되는 것이죠.

○위원장 강경숙 예.
그리고 공원 있잖아요, 소라산 공원도 지금 아직 시공사가 안 정해졌어요? 소라산 공원.

○도시전략사업과장 김철 아, 거기도 지금 현재 입찰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입찰 중?

○도시전략사업과장 김철 예.

○위원장 강경숙 지금 계속 입찰 중이면 언제 그게 결정이 납니까?

○도시전략사업과장 김철 예, 그것도 11월 정도 되면, 11월 초 정도.

○위원장 강경숙 나무 같은 거 다른 데로 이식하려고 다 이렇게 준비는 한 거 같은데, 계속 이제 상태가. 그 이식하려고 나무 했던 데 까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아파트가? 지금 공원으로 거기에 지금, 소라산 공원에 엄청 사람들이 많이 아침, 저녁 할 것 없이 하루 종일 사람들이 거기 많이 모여서 지금 운동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의 염려가 이게 이제 여기가 밑에까지 다 들어서버리면 운동 할, 나중에 조성하고 난 뒤에는 좀 넓어지더라도 현재는 이제 짧게 되잖아요, 거기가, 좁게 되잖아요?

○도시전략사업과장 김철 예.

○위원장 강경숙 그러니까 그런 걸 많이 염려하시고,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나무 지금 이식하려고 다 표시해놓은 데는 다 거기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도시전략사업과장 김철 예, 그 부분은 이식할 계획이고, 공원 조성은 또 그 계획에 맞춰가지고 산책로나 기타 필요한 휴식공간, 편의시설 같은 거…….

○위원장 강경숙 원래 산책로는 먼저 하고, 나중에 아파트는 하는 거죠?

○도시전략사업과장 김철 같이 할 겁니다, 지금. 조성 공사와 공원까지.

○위원장 강경숙 왜 그러냐면 그거 확보를 미리 해 주셔야, 이제 사실은 사람들이 갈 데가 없어요, 운동할 때가. 그러니까 거기에 굉장히 많이 모이거든요. 그럼 그분들한테 좀 불편 없도록 좀 이렇게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동 아파트 같은 데, 이미 가격이 정해졌죠?

○도시전략사업과장 김철 마동공원도 지금 현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 나있는 상태고요.

○위원장 강경숙 저기 얼마씩 하겠다는 가격은 안 정해졌어요?

○도시전략사업과장 김철 입주자 모집공고가 아직 승인이 안 난 상태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아, 그게 승인 안 나서?

○도시전략사업과장 김철 예.

○위원장 강경숙 시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있을 거 아니에요? 아직 뭐…….

○건설국장 이명천 그런 부분들은…….

○위원장 강경숙 예, 발표하기가 그런가요?

○건설국장 이명천 그 관계는 별도로 위원장님께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하여튼 시민들이 좀 불편 없이 할 수 있도록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님.

○윤영숙 위원 제가 앞에서 보고를 못 받아서 혹시 중복 질의해도 양해해 주세요.
한 가지만 궁금해서요.
사적으로 물어볼 수도 있는데, 신청사 건립이 지금 이제 공사 발주를 앞두고 있는데 원래 이제 저희가 처음 계획했을 때는 2022년 말이 완공 목표였었죠, 국장님?

○건설국장 이명천 예, 맞습니다.

○윤영숙 위원 맞나요? 그럼 현재 상태로는 지금 다시 그럼 기한이 연기됐을 거니까 언제 정도로 보시는 건지, 궁금해서.

○건설국장 이명천 지금 이제 순수 공사 기간은 저희가 24개월 지금 보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2단계까지 가려면 6개월 정도 더 소요가 되는데, 그러니까 올해…….

○윤영숙 위원 어쨌든 지금 공유지 개발 이거는 차치하고라도.

○건설국장 이명천 별개로요.

○윤영숙 위원 신청사 건립은, 가면.

○건설국장 이명천 2023년도 말이면, 그러니까 지금 11월에 착공 예정이거든요.

○윤영숙 위원 예.

○건설국장 이명천 조달청에서 업체 선정이 이번 달 말에 되면 지금 착공을 저희가 11월 중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윤영숙 위원 현재 상태로는 그러면 2년 후면 2023년 말?

○건설국장 이명천 말 정도면 이 후관동에 건물들은 전체가 조성이 되고요.

○윤영숙 위원 예.

○건설국장 이명천 다만 그게 조성이 돼야 거기로 이전을 하고, 앞에 전면부에 광장을 조성하는데 실제 시민들이 시청을 활용하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신청사는 2023년도까지는 완공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고, 앞에 전면부 공사까지 하면 한 2024년도 상반기까지 가야 될 것 같고요.

○윤영숙 위원 어쨌든 밖에 나가있는 공무원들이 본관으로 오는 건 2023년 말?

○건설국장 이명천 2023년도 말.

○윤영숙 위원 빠르면?

○건설국장 이명천 빠르면 이렇게 저희가 계획을 하고 가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아니, 아니, 그게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전략사업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용재 건설과장 이용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담당 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임대성 도로시설계장.
김완수 하천시설계장.
이성철 하천관리계장.
이원재 가로등관리계장.

---

(참조)

[부록] 2021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건설국(건설과)

---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경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평화 제일아파트에서 목상교 방향, 우리가 이제 평화육교 개설사업이 끝났고요. 거기 지금 원상복구를 하는데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서, 그거 좀 해결을 하셨어요. 도로 선형 자체가 휘어지다 보니까 그 휘어진 도로에 대한 민원, 그런 게 있어서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반듯하게 도로를 펴는 작업을 좀 하셨어요. 아무튼 적극적으로 주민 민원에 임해 주셔서, 도로 선형을 바로 잡는데 역할을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과장 이용재 예, 고맙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리고 이제 더불어서 그 옆에 도로 그 옆쪽으로 지금 기존 도로보다 조금 더 넓게 만들어져 있어요. 주민들의 요구나 이런 것들이, 그 제일아파트 주민들이라든지, 저는 익산시민들의 요구라고 보여집니다. 그 옆에 이제 도로가 좀 넓어진 만큼 자전거도로라든지 아니면 인도들이 좀 개설이 돼서 시민들에게 좀 편리하고 안전하게 좀 통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런 요청도 좀 있었어요. 알고 계시죠?

○건설과장 이용재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를 진행하는 중에 시장님께서 연초에 초도순시에서도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평화동 제일아파트에서부터 농지 인입되는 부분까지 도로는 그 부분, 그다음에 저쪽에 대간선수로 쪽으로 90도로 꺾어서 대간선수로에 있는 유휴부지가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건설과장 이용재 그 부지에 대해서 산책로 겸 조경시설을 좀 해서 주민들이 휴식공간을 가질 수 있도록 목천삼거리까지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늘푸른공원과와 지금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그래서 이제 거기 자전거도로나 인도들이 좀 확보가 돼서, 이제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우리 만경강 물문화관이 또 이제 목천동에 지금 건설이 되고 있잖아요?

○건설과장 이용재 예.

○장경호 위원 물문화관.

○건설과장 이용재 예.

○장경호 위원 이게 보니까 2022년 2월에, 이제 그때부터는 관리·운영을 시작하겠다, 라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쪽 평화 제일아파트 쪽으로 해서 그 도로에서 만경강 물문화관까지 좀 이어지는 어떤 접근성, 그래서 자전거로 도심에서 쉽게 접근이 가능할 수 있도록 거기를 좀 개선을 해 주시면 앞으로 만경강 친수공간들, 그쪽에 이제 시설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민들이 만경강으로 접근하는데 굉장히 편리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같이 좀 연계해서 계획을 세워주시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이용재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추가해서 검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산면 소재지 진입도로(군도 2호선) 있어요.

○건설과장 이용재 예.

○장경호 위원 이게 총사업비가 지금 현재 50억 원이죠?

○건설과장 이용재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산을 보니까 지금 11억 원 정도 지금 투입이 됐나요?

○건설과장 이용재 지금 설계비까지 해서 약 18억 원 정도 확보를 해서 집행되고 있고요, 올해 집행은 거의 완료에 임박해있습니다, 예산은.

○장경호 위원 예, 그게 지금 보면 제가 예전에도 질문을 했던 내용인데요. ‘예산을 세워서 구간이 길지 않으니 빨리 마무리하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2022년까지 완공 목표예요.

○건설과장 이용재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내년 예산에 좀 반영할 수 있도록 계획은 세우셨나요?

○건설과장 이용재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내년에 잔여 토지 미매입된 예산을 포함해서 공사비 일부를 확보해서 내년도에는 착수될 수 있도록 지금 저희가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내년 말에, 아니, 착수가 아니라 내년 말까지 지금 완공 계획이잖아요?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물어보세요.

○건설과장 이용재 편입 토지 때문에 지장물이 거기에 사실은 많거든요, 새로 신규 건축물이.

○장경호 위원 예.

○건설과장 이용재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아마 배분을 할 거 같아요. 그래서 완료는 내년도에는 못하더라도 공사 착공될 수 있도록, 착공해서 시작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진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 구간이 길지 않아가지고 그때 금방 공사는 끝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산이 문제다, 라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내년 말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용재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하천제방 유지관리에서 지금 우리가 탑천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로도로변에서 지금 미륵사지까지 우리가 자전거길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건설과장 이용재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농로가 이용하고 우리가 이제 하천제방으로 이용을 했는데.

○건설과장 이용재 예.

○한동연 위원 지금 자전거도로가 생기면서 주말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들이 엄청 많이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건설과장 이용재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래서 그 동네분들은, 자기들은 농로를 뺏겼다고 원성이 자자해요. 아시죠?

○건설과장 이용재 그런 민원이 가끔 들어옵니다.

○한동연 위원 많아요, 이거. 계속적으로 제가 들은 거거든요? 며칠 전에도 저를 불러가지고 제가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보시면 도로가 이렇게 좁은데 여기에 자전거 다녀요. 자전거 한 대만 지나가면 자동차 못 갑니다, 여기. 그리고 그다음에 여기 잡목들이 있어요. 잡목들이 있고 이렇게 여기 풀들이 있어서 이런 것도 좀. 여기 보니까 잡목 제거 같은 건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은 간단하게 이제 할 수 있는데, 여기에 이분들은 교행이라도 할 수 있는 도로를 해 주든지, 뭔가 여기 이렇게 해 달라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건설과장 이용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잡목 제거는 저희가 수시로 유지 관리를 해서 가능하고요.

○한동연 위원 예.

○건설과장 이용재 그다음에 탑천, 지금 방금 전에 제가 사진 보니까 은기교.

○한동연 위원 예.

○건설과장 이용재 은기교 바로 앞에서 사진을 아마 촬영하신 것 같은데.

○한동연 위원 (자료를 가리키며) 이렇게 좁아가지고 최근에도 사고들이 많았다고 막 저한테…….

○건설과장 이용재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3m 제방을 포장해서 운행 중에 있는데, 제방은 사실 농로나 자전거도로로 사용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주목적은 취수가 목적인데.

○한동연 위원 예.

○건설과장 이용재 저희가 지금 전라북도에서 지방하천 실시설계를 지금 진행 중에 있거든요.

○한동연 위원 예.

○건설과장 이용재 그래서 기본계획상에 보면 지금 현재 그 높이보다 약 한 1m 50㎝에서 1m 80㎝ 정도 숭상되게 돼 있습니다. 규격이 커지는 겁니다.

○한동연 위원 예.

○건설과장 이용재 그러다 보면 현재 상태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교행 장소, 이제 공사가 언제 착수할지 모르니 교행 장소 그런 것들은 저희가 검토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을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그분들이 계속 이야기는 해도 저는 설마설마 했는데 가서 직접 부딪혀보니까 불편하겠고, 특히 자전거 이용, 자전거도로 우리 익산시에서 잘해놨다고 해놓고 자전거 이용객들도 너무 불편하겠더라고요.

○건설과장 이용재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꼭 좀 이거를 좀…….

○건설과장 이용재 제가 잘 파악해서 교행 장소를 중간중간에 불편함 없도록 개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충영 위원 수고하십니다.
앞에서 탑천 말씀하시는 거죠?

○건설과장 이용재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탑천에 민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보면 팻말들도 여기는 농로이고, 농사철에는 농로, 그 기계들이 나닌다. 그래서 자전거 타시는 분들한테도 예고가 되고 있고. 농로이기도 하고 자전거길이기도 해요. 표기를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사실은 요즘에 그런 민원들이 많은데, 자전거라고 하는 것이 법적으로는 어느 곳도 갈 수 있는 것이 자전거입니다. 고속도로만 못 다닙니다. 농로든, 자전거라는 게 그래요. 사람이 걸어서 갈 수 있는 데는 다 자전거가 갈 수 있습니다. 산길이든, 뭐든,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는 곳은, 지금 현행법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서로 양보를 하면서 이해를 하고 해야 되는데 이것이 내 도로다, 이런 개념이 있어요. 이거 우리 동네길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양보들을 하고 좀 지냈으면 좋겠는데, 그런 민원들을 저도 많이 받습니다. 근데 전국을 다녀 봐도 사람이 갈 수 있는 곳은 자전거는 가도 된다, 이게 법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안전도구만 갖추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아까 그 교차하는 부분들 교행 할 수 있도록 시설 개선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소병홍 의원도 그 얘기하는데, 건너가는 부분 다리 하나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좀 건너서 갈 수 있도록, 그 탑천을. 그런 부분도 좀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용재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우리 만경강이 자전거길이 많이 놓여있는데, 우리 춘포에서 말입니다. 사실은 자전거로 금마까지 익산천이 연결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늘 그 부분을 좀 연계될 수 있도록 자전거 표시도 좀 해 주고, 이런 부분을 좀 계획을 내놨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 좀 우리 참고하셔서.

○건설과장 이용재 예, 그 자전거 전문팀이 따로 있는데, 그 부분은 협업을 해서 위원님, 불편하신 점이 없도록…….

○김충영 위원 아, 그 부서에서다만 놓으면 안 되고, 이게 하천 부서에서, 우리 건설과가 익산천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건설과에서도 주도적으로 그 라인을.

○건설과장 이용재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국장님?

○건설국장 이명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용재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거 해줘야 돼요, 해줘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러면 왕궁리 유적전시관도 거치고, 미륵사지까지 갈 수 있는 이런 연계를 우리가 시켜줘야 이게 앞으로 우리보다 인구가 많은 전주시권에서, 전주나 완주권에서 여기 왔을 때 자전거로 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면 그게 더 활성화도 돼요, 관광 활성화에도.

○건설과장 이용재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지금 내가 우리 시장님하고는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우리시가 만경강 친수공간에 펌프트랙을 넣으라고 용역까지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관리청에서 끝내 안 들어줘서, 저도 싸우고 그랬지만 안 들어줘서 못했어요. 근데 작년에, 올해 꼭 가보세요. 이거 대전에, 이 국토관리청이 대는 논리가 맞지 않아요. 대전에 가면 갑천이 있어요. 갑천 그 누리길 내에, 누리길에 펌프트랙 연습장을 만들어놨어요. 주말에 한번 가보십시오. 청소년들이 여기 와서 자전거 타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스릴을 느끼는 거거든요. 요즘 청소년들이 그래요. 그래서 이 만경강에도 지금 친수공간, 우리 축구장, 야구장 있는 곳 있죠? 거기에서 원래 만들려고 했던 부지를 그냥 잔디로만 놨어요. 익산 쪽에서 만경강을 바라보면 오른쪽으로. 이게 적은 돈을 들이지도 않고요, 청소년들이 여기 와서 즐길 수 있는 그 펌프트랙 코스를 만들어주면 그렇게 많은 예산도 안 들어갑니다. 꼭 그것을 우리 하천 부서에서 연구를 해서 관리청의 예산을 받아오면 좋고, 안 받으면 우리 시 예산으로라도 저는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청소년들이 뭔가 스릴을 느끼면서, 놀이기구가 없어요, 우리시가. 그래서 이 부분, 꼭 내년에는 이 부분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건설과장 이용재 예, 거기에 대해서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건설과장 이용재 지난해 BMX 펌프트랙 관계로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 여러 차례 협의 진행을 했어요, 저희가 인수인계받기 전에. 근데 이미 사업 계획이 확정되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운영을 하면서 친수 거점이나 근린 친수지구에서는 할 수 있는 그런 친수 시설물이 있거든요. 그래서 운영하면서 차츰 개선해나가기로 작년에 이제 그렇게 의견이 중지가 모아졌는데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검토해서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아니, 제가 시장하고도 얘기했고 저도 그때 당시에 국토관리청에 가서 싸우고 그랬어요, 그 과장하고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시가 좀 내년에는 꼭 만들어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전국에 자전거길이 한 2,000㎞쯤 됩니다. 우리 국토교통부에 등재돼 있는 자전거길이. 제가 한 1,500㎞는 달려봤어요. 곳곳에 있는 데를 다 가봤는데 쭉 다니면서 보면 우리 금강변에, 제가 이 말씀은 드려야 되겠어요. 성당포구하고, 성당포구에서 웅포 쪽으로 그 대붕암리 산을 넘습니다. 아시죠, 마을을 넘는 거?

○건설과장 이용재 예, 알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마을을 넘어서 산을 넘어가는 코스가 있어요. 근데 이런 코스는 전국 어디를 다녀봐도 없어요. 왜냐하면 강변 쪽으로 데크를 만들어서 돌리든가 해야 되는데, 그 마을을 넘고, 마을길을 통과하는 거예요. 마을길을 정중앙으로 통과하고 산을 넘어가는 건데요. 여기 관리청에 얘기해서 좀 개선 좀 해달라고 하세요.

○건설과장 이용재 거기에 대해서도 잠깐만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건설과장 이용재 그래서 성당포구에서 이제 하천 자전거도로가 끝나고, 지방도로를 공용해서 다시 이제 하천으로 연결되는 그 구간이 약 한 1~2㎞ 되는데요.

○김충영 위원 예.

○건설과장 이용재 그 나머지 절벽 쪽에 데크를 설치해서 자전거도로를 연결했으면 어떻겠냐, 라는 것이 익산지방국토관리청하고 그것도 심도 있게 논의가 됐었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건설과장 이용재 근데 이제 데크 설치를, 부지가 현지 여건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건설과장 이용재 거기가 너무 절벽이기 때문에, 약간의 뭐가 이렇게 받침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상당히 꺼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노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더 해보세요. 이것보다 더 복잡한 구간에도 다 데크 만들어서 지나가는 구간들이 있어요, 이 4대강 쪽 가다가 보면. 그래서 우리 익산관리청들이 자꾸 뭐든 부정적으로 뭘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건설과장 이용재 그래서 거기는 이제 대전청에서 관리를 하는데요. 하여튼 그것도 노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소병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직 위원 저기 은기리 쪽에 그 탑천이죠?

○건설과장 이용재 예, 그렇습니다.

○소병직 위원 거기 아까도 잠깐 한동연 위원님하고 김충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자전거길 만드는 거 그 옆에 한 10m만 만들어지면 충분히 비키는데, 그 옹벽블록 10개 놓으면 되잖아요? 그거 하는데 돈 얼마 안 들어가요.

○건설과장 이용재 예, 알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렇게 해 주고.

○건설과장 이용재 그것은 이제 내년도에 유지 관리를 하면서 불편함 없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예, 그 밑에 보면 지금 이팝나무를 심었던데 거기가 준설구역 아니에요? 지금 설계용역 중인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이용재 저희가 준설구간은 이제 하나로 상류에서 은기교까지를 저희가 준설구간으로 잡고요.

○소병직 위원 예.

○건설과장 이용재 이팝나무는 하나로에서 황등 방향 아래쪽으로만, 하류부로만 늘푸른공원과하고 협업을 해서 지금 현재 식재된 상태입니다.

○소병직 위원 아, 협의를 해줬다고요, 거기를?

○건설과장 이용재 협의 조건이 기본계획상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하천이 좀 커집니다, 폭 넓어지고 제방이 숭상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실시설계를 한 2~3년 도에서 할 텐데, 그러면 이제 언제 이 사업이 또 공사가 들어갈지 모릅니다. 그러면 이제 또 이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 그런 것을 전부 종합적으로 협의를 해서 일부 구간만 식재가 된 겁니다.

○소병직 위원 예, 과장님, 우리가 거기 준설이나 하천을 늘려야 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2~3년 후에 한다, 라고 하면 빨리 옮기는 게 낫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늘푸른공원과에서 거기에다 그렇게 해서 심었는데 지금 우리가 계획이 있다, 라면 지금 빨리 옮겨야 돼요.

○건설과장 이용재 그것은 그런 걸 감안해서 협의가 됐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쪽에도 제가 얘기를 하니까 옮겨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구먼요.

○건설과장 이용재 예, 이설을 조건으로 식재는 됐습니다.

○소병직 위원 지금 하면 비용도 저렴하게 들어가는데, 2~3년 있으면 딱 뿌리가 완전히 잡혔을 때는 문제가 더 심각해져요.

○건설과장 이용재 예, 알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예, 바로 그거 공문해가지고 옮기라고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그 자전거길, 그거 한 10개 정도,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었는데, 그 위에를 쭉 하면 10개 정도 구간만 하면 간단할 거 같은데요?

○건설과장 이용재 저희가 이제 실제 자전거하고 농기계가 교행 될 수 있는 그런 적합한 장소를 물색해서 불편함 없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렇게 안 하려면 그 맞은편으로 넘어가가지고 포장을 하면 돼요.

○건설과장 이용재 예, 알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이용재 예, 알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규대 위원 수고하십니다.
84쪽, 국도27호 서수~평장간 대체우회도로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아까 모두에서 설명할 때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노선을 변경하게 되면 공사액의 10%가 초과돼서 변경할 수 없다,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죠?

○건설과장 이용재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근데 저는 우리가 객관적으로 주민들이 볼 때는 그 10%를 넘는지, 어쩌는지 공사액이. 어떻게 보면 변경을 않기 위해서 공사액을 이렇게 추계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의심이 가.

○건설과장 이용재 예.

○조규대 위원 그런 점에 대해서 좀 투명하게 그런 것도 좀 지역주민들한테 좀 설명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
어때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과장 이용재 지금 현재 행정하고, 또 우리 지역 정치권하고 중앙정부하고 지금 합동으로 머리를 싸매고 민원 해소를 위해서 근 6개월 동안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가설계를 하는데도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해서 했는데, 최소한의 설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약 한 25% 이상이 총사업비에 증액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냐, 이런 내용을, 지금 저희가 또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다른 제시안을 하나 제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정리가 되면 주민들 모아놓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하여튼 말이죠, 본래 설계 원안대로 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과장님도 잘 아시지만 도로와 마을 사이의 거리가 100m 정도도 안 떨어지는 마을이 있어요. 그렇죠?

○건설과장 이용재 한 180m 정도 떨어진 데가 이제, 그 장고마을이 가장 근접합니다.

○조규대 위원 장고마을, 그러면 거기에 대한 통행하는 차량들의 소음, 미세먼지 그런 환경피해를 고스란히 받을 수 있고 또 생활권 침해 이런 것들은 정말 무엇으로도 보상받을 수가 없다고.

○건설과장 이용재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용재 예.

○조규대 위원 그게 시일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영구적이란 말이죠, 도로를 한번 내면. 또 지금 보면 황등 입구에 회전교차로 2개가 개설이 되죠?

○건설과장 이용재 하나는 회전교차로이고 하나는 입체교차로로 해서 같이 연결이 됩니다.

○조규대 위원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 현재대로 직선도로로 통과할 때하고 또 회전교차로 2개를 거쳐서 통과할 때, 그리고 황등을 비롯해서 북부권, 함열, 함라, 웅포, 성당, 삼기, 강경 쪽 거기 운행하는 대중교통, 그리고 많은 차량들 이 소요되는 시간이라든지 불편함 또 연료도 그만큼 많이 들 거 아닙니까? 그런 걸 영구적으로 계산해보면 정말 몇 백억 원이 아니라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 상황을 종합해볼 때 주민들이 요구하는 노선 변경대로 해서 이 사업이 진행이 돼야 한다, 도로가 개설이 돼야 한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 정 시장님도 1일 면장할 때 현장에 와서 우리 주민들의 그런 요구를 긍정적으로 이렇게 또 대답을 해 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이거는 어떤 선택의 여지가 없다,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 주민들 입장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변경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런 점을 명심하셔서 우리 과장님, 국장님,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선형을 좀 변경해서 착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용재 예, 거기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예.

○건설과장 이용재 주민들이, 이제 1월에 시장님이 1일 읍·면·동장제를 시행하시면서 현장을 방문하셔서 주민들하고 좋은 아이디어를 이제 내서 협의를 하게 됐는데요. 탑천 남측으로 노선을 잡아서 이렇게 하다 보니 KTX 전용 열차와 국철 사이가 이제 황등역에서 좀 벌어져 있습니다, 이격 거리가. 근데 계문동에서 국철로 다시 만나기 때문에 삼각형이 이렇게 만납니다,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그 남측으로 내려갈수록 국철하고 전용 열차하고 이격 거리가 딱 붙어버리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아마 기술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모양입니다.

○조규대 위원 짧게 좀 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건설과장 이용재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실제 가설계가 나와서 그런 총사업비의 범위를 넘어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피해가 가장 적게 가고 얻을 수 있는 게 뭔가를 또 제시를 했습니다, 주민들 일부 상의해서. 그래서…….

○조규대 위원 어쨌든요, 잘 알았고. 하여튼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무슨 이유도 와 닿지 않을 겁니다. 하여튼 타협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고, 꼭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용재 충분히 하여튼 의사 전달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시간이 없는데.
하천제방 준설 문제. 내년 예산에 어느 정도 좀 확보하셔서 호우 전에, 집중호우 전에 준설할 수 있도록.

○건설과장 이용재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 북부권이나 또 다른 쪽도 하우스 단지 이런 데는 범람하게 되면 피해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용재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남석 위원 점심시간인데 우리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농어촌도로 있잖아요?

○건설과장 이용재 예.

○조남석 위원 지금 집행률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건설과장 이용재 전체 집행률은 먼저 보고드린 대로 우리 농어촌도로가 38%, 지금 전체 252개 노선 중에 개설률은 38%입니다, 익산시 전체.

○조남석 위원 왜 이렇게 저조해요?

○건설과장 이용재 저조한 이유는 저희가 2000년도부터…….

○조남석 위원 이것도 도시계획도로처럼 뭔가 일몰제로 정리를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것도?

○건설과장 이용재 이것은 「도로법」을 적용하지 않고, 「농어촌도로 정비법」을 적용해서 이게 행정안전부 소속입니다, 이게 이제 예산 주무부처가.

○조남석 위원 예.

○건설과장 이용재 근데 양여금 제도가 이제 광특으로 바뀌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예산을 복합적으로 이렇게 쓰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 소외된 그런 점은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 군도 23호선.

○건설과장 이용재 예.

○조남석 위원 지금 계속 민원이 나와요. 남은 사유지들, 그 부지들은 좀 이렇게 정리를 해달라고 하는데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건?

○건설과장 이용재 그것은 지금 현재 연말까지 그런 것들의 민원사항을 전부 저희가 수렴을 했습니다. 해서 도로하고 인접된 부분은 지금 민원 해소를 위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 서수~평장간 도로요.

○건설과장 이용재 예.

○조남석 위원 어떻게 정리가 됐어요?

○건설과장 이용재 정리는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또 진행형입니까?

○건설과장 이용재 방금 전에도 이제 우리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답변을 했는데, 지금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충분하게…….

○조남석 위원 제가 한 마디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상위법이 그러는가는 모르겠어요, 법명이. 동 지역은, 만약에 동 지역에 있는 부지는 지자체가 관할을 하고, 농촌 지역은 만약에 한다면 부지는 국비로 이렇게 지원한다는 얘기입니까?

○건설과장 이용재 저희 법률적으로 국도대체 우회도로는 동 지역, 즉 시의 시도는 지자체에서 토지를 매입해서 국토교통부로 위탁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읍·면은 중앙정부에서 바로 하게 돼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때 한번 설계를 봤어요. 이 타당성이 일단은, 지자체에서 한 140억 원 들어간다고 했나요? 부지 매입비가?

○건설과장 이용재 한 200억 원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예?

○건설과장 이용재 200억 원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전에는 140억 원 정도라고 했잖아요?

○건설국장 이명천 덕기동, 은기동, 그쪽, 그다음에 정족동 일부가 지금…….

○조남석 위원 아니, 자꾸만 행정에서 그것을 좀, 재원을 소진시키기 때문에 동 지역을 지금 회피하려고 그런대요. 제가 그때도 5분 발언했듯이 만약에 그 길이 간다면 경제적으로나 효율성으로나 훨씬 좋거든요? 그렇잖아요? 이게 우리 시민들도 쓰지만 국민들이 다 쓰는 부분이에요. 미래지향적이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 길을 한번 쓰면 영원히, 언제까지 쓰려나는 모르겠어요. 저희 세대까지는 무조건 씁니다. 애초에 돈 140억 원, 200억 원이 들어가더라도 이왕이면 안전성이나 효율성, 경제성을 따져야 할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용재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제가 누차 그 얘기를 하는데.

○건설과장 이용재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기본계획 수립하기 이전에 타당성조사 용역 때부터 저희 익산 자치단체하고 협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협의는 탑천 남측으로 해라, 탑천 북측으로 해라, 이런 개연성이 있는 게 아니고, 저희 2005년도에 수립된 익산시 도시기본계획이 있습니다, 20년 계획이. 그 상위계획이 거기에 수록이 돼 있습니다, 이제 그런 상위계획들이, 국토교통부나 이런 데.

○조남석 위원 아니, 저기…….

○건설과장 이용재 그래서 그 노선은 우선 협의를 했고요.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행정적으로 얘기를 하지 마시고, 제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과장하고도 얘기를 했잖아요? 효율성, 경제성 따지면 어떠냐. 동 지역에다 하는 게 낫다, 미래지향적인 부분도 낫고. 인정을 하잖아요? 근데 과연 익산시에 그 재원이, 200억 원이 소진이 되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고향이 어디세요, 우리 과장님?

○건설과장 이용재 익산입니다.

○조남석 위원 황등 아니에요?

○건설과장 이용재 익산 전체가 맞습니다.

○조남석 위원 황등 사시잖아요? 소신껏 하세요, 소신껏.

○건설과장 이용재 저도 그러니까 이제 고향은 황등이지만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익산시 전체를, 전체 행정을 보고 하기 때문에 그건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조남석 위원 한번 만들어지면 영원합니다, 영원해요. 그냥 절대적으로 밀고 나가시라니까요. 시장님 눈치 보지 마시고. 재원 때문에 그럽니까? 한번 만들어지면 영원하니까…….

○건설과장 이용재 그것은 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재원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조남석 위원 아무리 설명을 들어도 경제성이나 효율성은 100% 떨어집니다. 동 지역이 돼야 만이 됩니다. 전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하여튼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많은 말씀들을 하셨잖아요? 과장님이 잘 생각하시고, 또 이렇게 해서 좋은 안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이용재 하여튼 우리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다음 주 10월 2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8인)

강경숙	김충영	소병직	윤영숙	장경호
조규대	조남석	한동연

---

○출석전문위원 (1인)

최     재     문

---

○출석공무원 (8인)

건  설  국  장	이명천
도 시 개 발 과 장	유원향
도시전략사업과장	김철
건  설  과  장	이용재
주  택  과  장	배석희
도  로  과  장	전민호
교 통 행 정 과 장	황희철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미덕

---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강경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