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본회의 제1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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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9회-본회의-1차

(제239회-본회의-제1차)


제239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1월 25일 (목)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239회 익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2년도 예산안
4.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5. 202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6.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7.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투표권 보장을 위한 건의안
8. 서부내륙고속도로(익산~평택) 편입토지 공익직불금 지급 건의안
9. 익산시의회 조규대 의원 징계의 건
10. 익산시의회 조남석 의원 징계의 건
11.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제239회 익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2년도 예산안
4.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5. 202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6.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7.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투표권 보장을 위한 건의안(이순주의원발의,23인찬성)
8. 서부내륙고속도로(익산~평택) 편입토지 공익직불금 지급 건의안(조남석의원발의,8인찬성)
9. 익산시의회 조규대 의원 징계의 건
10. 익산시의회 조남석 의원 징계의 건
11.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 09분 개의)

의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의정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영성 의회사무국장 이영성입니다.
23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이후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익산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제239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의원 발의 조례안으로 익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으로 익산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제출 조례안 등 15건, 일반안건으로는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등 12건 이상 총 37건이 접수되어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 활동사항입니다.
익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활동사항으로 익산시 노후공동주택 개선방향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복지정책, 문화관광 활성화, 입법정책연구회에서 연수를 실시하였고, 의회운영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님들께서 직무연찬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재구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40조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강경숙 의원님, 소병홍 의원님 이상 두 분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의원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중동, 신동이 지역구인 강경숙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유재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11월 1일부터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인 위드코로나로 전환했습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종식보다는 공존하며 코로나를 예방하면서 일상생활을 해야 하는 시기인 것입니다. 코로나가 “위험하지 않다”가 아니라 여전히 위험한 질병이므로 시민 모두가 안전규칙을 지키며 생활한다면 언젠가는 아무 일도 없었던 그때로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끝까지 개인 방역수칙을 유지하며, 시민 모두를 위해 조금만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2022년 영등동 국가산업단지로 이전하는 익산세무서의 빈 건물에 시차 없이 다른 기업이나 기관이 바로 들어설 수 있는 후속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코로나가 발생한 지 벌써 2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방역과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가장 심각한 타격을 받은 곳이 바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입니다.
현재 익산세무서에는 직원 100여 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업무와 연계된 54개 회계사와 세무사가 있습니다. 또한, 바로 옆에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자리 잡고 있어 익산세무서와 시너지 효과로 주변에 식당과 커피전문점 등의 상권이 형성되어 있으며, 두 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만 230여 명에 달하며, 업무차 방문하는 민원인들까지 합치면 이동인구가 상당할 것으로 파악됩니다.
하지만 내년에 익산세무서 직원을 포함, 회계사ㆍ세무사 직원들까지 영등동 국가산단으로 이전하게 된다면 현재 세무서 앞에 조성되어 있는 상권이 일시에 무너져 지역경제 악화와 원도심 공동화라는 문제를 야기할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코로나 발생 이후 익산시 소상공인 폐업 자료를 확인해본 결과,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강력한 영업금지 및 제한이 시작된 2020년도 한 해에만 폐업한 사업자 수가 4,608명에 달했으며, 전라북도에서 전주시 다음으로 높았습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가 국내에서 본격 전파된 이후 소상공인 폐업이 15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듯 코로나 장기화로 인하여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대규모 실업과 폐업으로 생계의 위협을 넘어, 생존의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아무런 대책 없이 익산세무서가 이전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몫일 것입니다. 익산세무서 주변에서 오랫동안 터를 잡고 살아온 시민들에게 세무서 이전은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2018년에 익산세무서를 영등동 국가산업단지로 이전한다고 했을 때 본의원을 포함한 많은 남중동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대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시장님, 왜 남중동 주민들이 익산세무서 이전을 강력하게 반대했겠습니까?
수원시 등 타 지역의 사례만 살펴보더라도 공공기관 이전으로 상권 침체와 지역 공동화라는 직격탄을 맞아 지역상인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중동 주민들이 익산세무서 이전을 강력하게 반대했던 것입니다. 이제 내년이 되면 남중동에 있는 익산세무서가 영등동으로 이전하게 됩니다. 많이 늦었지만 익산세무서 빈 건물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세무서 이전에 따른 후속대책이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듯 빈틈없이 이뤄져 세무서 이전에 따른 주변 상권에 공동화나 슬럼화가 발생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대안 마련이 절실하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익산시는 아직까지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은 어떠한 정책보다도 지역경기를 부양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내년에 조직개편을 통해 소상공인과를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이에 따른 국내외 경기침체로 소상공인들이 극심한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어 이를 타개하고자 소상공인과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시장님, 익산세무서 이전에 따른 주변 상권 위축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구 강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병홍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의원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어양동, 팔봉동 지역구 소병홍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유재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웰다잉 문화에 대해서 알리고,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행정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웰다잉 문화란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고, 평안한 삶의 마무리를 일컫는 말입니다.
삶의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길이라 할 수 있는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는 것은 자신의 생을 뜻 깊게 보낼 뿐 아니라 남아 있는 가족에게도 도움이 되는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나타난 문화입니다. 또한 최근 고령화 사회를 넘어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며 웰다잉에 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과거부터 우리 사회에서는 죽음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죽음을 입에 담는 것 자체를 금기시하였습니다. 이런 문화로 인하여 죽음을 준비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인 제도나 문화가 형성되지 못하여 아무런 준비 없이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하는 게 다반사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죽음을 준비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 나서 올바른 웰다잉 문화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웰다잉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연명의료결정법을 지난 2016년도에 제정하였으며, 법에 따라 19세 이상의 성인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여, 의학적으로 무의미하고 환자도 원치 않는 연명의료는 시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 시행 여부를 결정할 책임이 가족에 넘겨져 가족들이 심리적 사회적 부담을 갖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익산시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외에 웰다잉에 관한 정책은 거의 전무합니다.
국제적으로도 웰다잉 문화가 빠르게 확산 제도화 되고 있습니다. 미국, 독일 등 여러 국가는 학교 정규과목으로 죽음준비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여러 지자체에서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보면 웰다잉 사업추진을 위한 상담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으며, 어르신 인생노트사업을 통한 나의 인생 그래프 그리기, 내 장례식 기획, 유언 동영상 촬영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웰다잉 문화를 정착시켜 시민들이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를 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지난해 말 기준 주민등록상 28만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19.98%인 5만 6,000여 명으로, 노인 인구가 20%를 육박하여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어 더욱 웰다잉에 대하여 고민하고 준비해야 할 상황입니다.
본의원은 지난 회기에 익산시 웰다잉 문화 조성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 조례를 바탕으로 유언장 자서전 작성 등 삶을 정리하는 문화를 확산시키고, 임종준비 교육 및 다양한 웰다잉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웰다잉 문화를 만들 수 있는 토대가 생겼습니다.
웰다잉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적극적인 홍보와 다양한 프로그램과 교육을 기획하여 웰다잉 문화를 정착시켜 당하는 죽음이 아니라 맞이하는 죽음으로 익산시민의 존엄성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복지정책은 풍요로운 삶을 추구하는 웰빙을 넘어 평안한 삶을 마무리하는 웰다잉까지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구 소병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고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40조제6항에 따라 15일 이내에 조치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제239회 익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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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3분)

의장 유재구 의사일정 제1항 제239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39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기는 2021년 11월 25일부터 12월 17일까지 23일간으로, 배부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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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4분)

의장 유재구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53조제1항에 따라 금번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조남석 의원님과 한동연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2년도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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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5분)

의장 유재구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헌율 익산시장 정헌율입니다.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유재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오늘 2022년도 우리시 시정운영 방향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올 한 해도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시는 올 한 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구제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위기 시마다 신속하고 과감한 대응으로 위기를 극복해 왔습니다. 내년에도 코로나19로 지속된 방역조치에 대한 시민 피로감 해소와 자영업자·소상공인, 취약계층 지원 확대 등 시민과 함께하는 일상 회복을 위해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이에 2022년 예산안은 세입 재원을 최대로 활용하여 단계적 일상회복 속에서 시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미래산업 성장 도약에 중점을 둔 적극적이고 확장적 재정 운용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분야별 시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민생경제를 회복하고 상생형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2022년 익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비를 375억 원으로 증액하여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도농복합도시 특성에 맞춰 전국 최초로 지역농업과 식품산업이 결합한‘전북 익산형 일자리’추진을 통해 상생형 지역맞춤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익산청년센터 청숲을 중심으로 청년 창업지원을 위한 민관협력 위드로컬 청년창업 지원, 청년창업 드림카 지원, 창업임대료 지원 등 창업 인프라 구축으로 지원을 넓혀가겠습니다.
둘째, 지역사회 복지안전망 구축으로 모두가 행복한 명품복지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전북 최초로 운영된 나눔·기부곳간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게 생필품을 무료로 지급하여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대표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2년도에도 나눔·기부곳간을 확대하여 보다 촘촘한 지역사회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익산을 만들기 위해 건강관리비, 출산장려금,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하고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등 다양한 출산·돌봄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익산시 가족센터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기존 가족관련 시설들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한 곳에서 효율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물과 숲이 살아있는 숨 쉬는 살기 좋은 자연친화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명품 주거도시 조성을 위해 체계적으로 신규주택을 공급해 나가겠습니다.
2025년까지 전북 최초로 추진하고 있는 민간특례공원사업을 통해 약 7,600세대를, 2025년 이후에는 만경강 수변도시 개발로 6,000여 세대를 공급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도심 속 친수공간을 적극 활용하여 신흥저수지를 품은 신흥공원에 산책로를 조성하고 탑천, 산북천 자전거도로 정비, 물 주제공원 조성 등 시민을 위한 매력적인 여가공간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500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과 함께 도시숲, 명품 가로숲길, 학교숲,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쾌적한 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넷째, 천년고도 익산 문화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고도의 정체성 회복을 위한 세계유산 탐방거점센터 건립, 서동생가터 유적정비 사업 등을 통해 익산의 역사자원을 효율적으로 보존하여 활력있는 역사문화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2022년 익산 방문의 해를 맞아 시민들이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여가 공간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웅포관광지, 성당포구, 용안생태습지공원, 함라한옥마을 관광 등을 중심으로 관광인프라를 구축하여 가족단위 관광객이 찾는 명소로 거듭나겠습니다. 특히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왕궁 보석테마 대표관광지 다이노키즈월드를 전국적인 가족 놀이시설로 더욱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전국 승마대회가 개최된 최대 규모의 익산 공공승마장 인프라를 더욱 확대하고 다양한 관광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전국 대표 승마명소로 만들겠습니다.
다섯째, 스마트 농생명 농정수도 익산을 완성하겠습니다.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사업이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231억 원이 확보됨에 따라 2024년까지 함열농공단지 내 2만 8,000㎡ 규모로 건립될 예정입니다. 그린바이오 분야 벤처·창업 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전문기관으로 창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을 견인하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추진한 마을연금을 확대하여 제1호 익산 성당포구마을을 시작으로 제2호, 제3호 마을 발굴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농촌지역 어르신들의 노후 보장과 삶의 질을 올리는 익산형 노후소득보장 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기업맞춤형 익산쌀 원료곡 생산단지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종자 공급부터 수확 후 관리까지 매뉴얼에 따라 철저하게 관리하고 고품질의 원료곡 생산과 안정적 쌀 판로개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섯째, 국내 최대 철도 요충지로 교통 선도도시를 열겠습니다.
KTX익산역 광역복합환승센터가 국토교통부 제3차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기본계획에 선정됨에 따라 2026년까지 2,500억 원을 투입해 환승체계가 구축됩니다. 현재 철도 역사 내 새만금과 호남권을 아우르는 광역교통환승센터 건립으로 국내 최대 물류교통 전진기지로 도약하겠습니다. 대중교통 편의성 증진을 위해 시내버스 지 간선제와 버스정보시스템을 확대 도입하여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농촌지역 주민들의 교통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도심권 유휴부지에 소규모 주차장을 임대형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확대하여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도심권 주차난 해소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여 주차난 해소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여러 의원님, 2022년 익산시가 균형과 조화 속에 활기차고 품격있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본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5,689억 원으로, 일반회계 1조 4,313억 원, 특별회계 1,376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본예산 1조 4,907억 원보다 5.2% 증가하여 782억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금년도 본예산 1조 3,269억 원 보다 7.9% 증가한 1조 4,313억 원으로 지방세수입이 1,746억 원, 세외수입 500억 원, 지방교부세 4,859억 원, 조정교부금 450억 원, 국도비보조금 6,408억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35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주요사업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선거관리 경비 27억 원, 공공청사 관리 17억 원, 인구정책 지원 15억 원, 행정정보화 운영강화 20억 원,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14억 원 등 총 55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재해위험지역 정비 124억 원, 급경사지 정비사업 40억 원, 우수저류시설 설치 21억 원,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설치 32억 원, 재해재난 및 자연재해사업 10억 원 등 25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학교급식 지원 109억 원, 교육프로그램 및 학교시설 지원 31억 원, 평생교육기반 강화 13억 원, 성인문해교육 운영 및 지원 10억 원 등 총 15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익산세계유산탐방 거점센터 건립에 101억 원, 서동생가터 유적정비 67억 원, 국가지정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사업 61억 원, 반다비체육센터 및 펜싱아카데미 건립 32억 원, 북부권 어울림 파크골프장 조성 18억 원 등 99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사업 229억 원, 석산복구지 불법폐기물 처리 대집행 109억 원, 전기화물차 승용차 버스, 수소차 등 구매지원 131억 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85억 원, 500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 및 도시숲 조성사업 72억 원 등 96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보건 분야는 기초연금 및 생계급여 2,085억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404억 원, 재가노인 복지시설 및 노인생활시설 지원 240억 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및 연금 지급 249억 원, 국가예방접종 실시 41억 원 등 5,90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축산 분야는 기본형 공익직불금 400억 원, 동물용의약품 효능·안전성 평가센터 구축 120억 원, 논농업 환경보전 지원사업 100억 원, 기능성 원료은행 구축사업 48억 원,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조성 33억 원 등 총 1,98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익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375억 원,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 64억 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 32억 원, 홀로그램콘텐츠 서비스센터 운영 및 기술개발 23억 원, 도시가스 보급 및 설치사업 22억 원 등 62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165억 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손실보전 등 186억 원,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 28억 원, 시군 농어촌도로 확·포장 57억 원, 인도 보수 및 정비 41억 원 등 총 73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168억 원, 지방하천 및 소하천 정비사업 105억 원, 국가산업 및 제2산업단지 재생사업 46억 원, 도시계획 도로개설 32억 원, 도로기반 관리사업 53억 원 등 55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총 6개로, 2021년 본예산 192억 원보다 3.9% 감소한 18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는 2021년 본예산 500억 원보다 7.8% 감소한 461억 원으로, 세입예산은 영업 및 영업외수익 297억 원과 자본적수입 164억 원이며, 세출예산은 사업예산 255억 원, 자본예산 206억 원으로, 주요사업으로는 유수율 제고사업 21억 원, 급배수관 확장공사 및 소규모 배수관시설사업 16억 원, 금마배수지 확충공사 11억 원, 상수도 현대화사업 131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 하수도특별회계는 2021년 본예산 660억 원 보다 8.5% 감소한 604억 원으로, 세입예산은 영업 및 영업외수익은 409억 원, 자본적수입 195억 원이며, 세출예산은 사업예산 354억 원, 자본예산 250억 원으로, 주요사업으로는 남부 2·3, 북부2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89억 원, 북부1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24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2021년 본예산 286억 원보다 55.8% 감소한 126억 원으로, 세입예산은 영업 및 영업외수익 118억 원, 자본적수입 8억 원이며, 세출예산은 사업예산 3억 원, 자본예산 123억 원으로, 주요사업으로는 익산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52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개략적으로 설명해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국·소·단장으로 하여금 충분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시정 현안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2022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구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2022년도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별로 예비 심사한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4.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5. 202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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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41분)

의장 유재구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기획행정국장 모순영입니다.
2022년 기금운용계획안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익산시의회 유재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2021년 한 해 동안 시정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에 진력하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239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먼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운용될 기금은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등 9개 기금으로, 기금운용 규모는 금년도 본예산보다 129억 2,000만 원이 증가한 673억 6,000만 원입니다.
기금별 편성액은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100억 900만 원, 재난관리기금 53억 700만 원, 청사건립기금 400억 원, 자활기금 26억 9,900만 원,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26억 1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15억 6,900만 원, 식품진흥기금 11억 8,600만 원, 남북교류협력기금 7억 7,000만 원, 투자진흥기금 32억 2,000만 원이며, 주요 수입액은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전입금이 66억 6,100만 원, 국도비보조금 9억 300만 원, 차입금 400억 원, 융자금 회수 2억 원, 예치금 회수 124억 원, 예수금 70억 원, 이자수입 1억 원, 기타수입 9,700만 원입니다.
주요지출은 재난예방사업, 신청사 건립, 기업투자 보조사업 등 비융자성 사업비 466억 7,200만 원, 예탁금 100억 원, 예치금 98억 2,100만 원, 융자금 4억 원, 차입금 원리금 상환 3억 6,000만 원, 기타지출 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재정의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 재원 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재정여건 변화 및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매년 수정 보완해 나가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입니다.
본 계획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계획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이며, 2021년도 최종예산을 추계하여 2022년부터 2026년까지 국가재정 및 우리시 재정여건을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계획기간 중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을 포함한 총 재정규모는 8조 9,740억 원으로 추계를 하였습니다.
계획기간 중 세입은 자체재원 1조 4,749억 원 중 지방세수입 9,293억 원, 세외수입 5,456억 원으로 전체 세입의 1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세수입은 지방소득세 및 재산세 등의 소폭 상승에 따라 연평균 3.1% 상향되며, 세외수입 또한 연평균 1.1% 증가할 전망입니다.
이전재원 총 6조 9,981억 원 중 지방교부세 2조 5,520억 원, 국고보조금 2조 8,312억 원, 도비보조금 8,580억 원, 기금보조금 3,746억 원, 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334억 원, 조정교부금 등 2,489억 원으로, 이는 전체 세입의 78%를 차지하며 연평균 4.9%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수입은 4,554억 원으로, 전체 세입의 5.1%를 차지하며 3.4%가 감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계획기간 중 세출총액은 8조 9,740억 원으로, 경상지출 9,484억 원 중 행정운영경비 5,461억 원, 재무활동비 3,120억 원, 예비비 903억 원, 투자가용재원은 7조 9,799억 원으로 전망됩니다.
분야별 재원배분은 일반 공공행정 분야 5,759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768억 원, 교육 분야 733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6,723억 원, 환경보호 분야 1조 1,104억 원, 사회복지 분야 3조 4,351억 원, 보건 분야 1,716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1조 1,904억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4,260억 원, 교통 및 물류 분야 3,462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2,639억 원, 예비비 포함 기타 등 6,321억 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2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의 의정활동에 건승을 기원하며, 의장님과 의원님 가정마다 항상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구 기획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별로 예비심사한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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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48분)

의장 유재구 의사일정 제6항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김수연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수연 의회운영위원장 김수연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39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집행기관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파악하고 시민을 대표한 시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80조의 규정에 따라 2021년 12월 16일 1일간 시정질문 실시를 위해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구 김수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투표권 보장을 위한 건의안(이순주의원발의,23인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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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50분)

의장 유재구 의사일정 제7항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투표권 보장을 위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이순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이순주 의원입니다.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투표권 보장을 위한 건의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문은 장애인과 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그들의 투표소 접근이 용이하도록 무장애 투표소 설치를 촉구하기 위한 것이며, 건의문의 자세한 설명은 건의문 전문 낭독으로 대신하오니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의문은 장애인과 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그들의 투표소 접근이 용이하도록 무장애 투표소 설치를 촉구하기 위한 것이며, 건의문의 자세한 설명은 건의문 전문 낭독으로 대신하오니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투표권 보장을 위한 건의문
민주주의의 절대 명제인 국민 주권주의에 따라 주권자인 국민은 선거를 통해 대표를 선출하고 정치적 의사를 표출함으로 정치에 참여한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선거는 보통·평등·직접·비밀의 4대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자신에게 주어진 투표를 아무런 제약 없이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2019년말 기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1%를 차지하고 있는 장애인들과 다수의 노인들이 선거에서 그들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층에 설치된 투표소, 턱이나 계단 또는 경사로가 있어 부적절한 투표소, 휠체어 리프트가 없거나 승강기가 너무 비좁아 전동휠체어가 들어갈 수 없는 투표소, 장애인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장애인전용 화장실 등 사회적 약자들의 투표소 접근을 어렵게 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또한, 신속하지 않은 교통편의 차량 지원, 리프트가 없는 차량, 그리고 장애인 선거도우미들에 대한 불충분한 사전교육 등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처럼 투표권 행사에 있어서 장애인과 노인에 대한 보이지 않는 차별이 존재하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라 할 수 있는 무장애 투표소의 설치는 아직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는 2022년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있어 매우 중요한 해가 될 것이다.
이에 우리 익산시의회 의원은 이들 선거에 국민 모두의 민의가 가감 없이 반영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유권자라면 누구나 불편 없이 주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장애인, 노인, 사회적 약자의 투표소 접근과 투표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 및 제도를 즉각 정비하라!
하나, 국회는 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국민이 어떤 불편함도 없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무장애 투표소 설치를 의무화되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라!
2021년 11월 25일
익산시의회 의원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구 이순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투표권 보장을 위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의안은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겠습니다.

8. 서부내륙고속도로(익산~평택) 편입토지 공익직불금 지급 건의안(조남석의원발의,8인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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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55분)

의장 유재구 의사일정 제8항 서부내륙고속도로(익산~평택) 편입토지 공익직불금 지급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조남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조남석 의원입니다.
서부내륙고속도로(익산~평택) 편입토지 공익직불금 지급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익직불금은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농업인에게 기본직접지불제도에 따라 주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익산~평택간 서부내륙고속도로에 편입된 농토의 경우 토지보상도 안 되었고, 계속 농사를 짓고 있음에도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각종 개발사업 예정지로 지정되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공익직불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것은 공익직불금 도입 취지에 어긋나는 바, 익산~평택간 서부내륙고속도로에 편입되는 농토에도 공익직불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며, 서부내륙고속도로(익산~평택) 편입도로 공익직불금 지급 건의안 제안설명은 건의안 전문 낭독으로 대신하오니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부내륙고속도로(익산~평택) 편입토지 공익직불금 지급 건의안
국토교통부는 서부 내륙을 관통하는 간선망을 구축해 서해안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에 집중된 교통량을 분산시켜 물류비 절감과 충청·호남 내륙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민자투자방식(BTO)으로 총연장 137.7km, 총사업비 약 2조 6,000억 원을 투입하여 서부내륙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에서 서부내륙고속도로 실시계획 승인 고시를 하면서 고속도로에 편입되는 농토의 경우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의거 공익직불금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공익직불금은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들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농업인에게 기본직접지불제도에 따라 주는 것입니다. 고속도로에 편입되었지만 토지보상도 되지 않았고 계속해서 농사를 짓고 있음에도 공익직불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공익직불금 도입 취지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농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익산시의 경우 서부내륙고속도로 노선에 포함되는 11개 읍면동에서 767필지인 85만 2,270㎡가 공익직불금 대상에서 제외되어 약 3억 원을 농민들이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부내륙고속도로는 국가가 교통량 분산이라는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국책사업입니다. 국책사업인 만큼 정부에서는 고속도로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해서 토지보상 전까지 공익직불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서부내륙고속도로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해서 농민들이 차별받지 않고 공익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익산시의회 의원 일동은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합니다.
첫째, 정부는 익산~평택간 서부내륙고속도로에 편입되는 농토에 대해서도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2021년 11월 25일
익산시의회 의원

의장 유재구 조남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부내륙고속도로(익산~평택) 편입토지 공익직불금 지급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의안은 청와대, 국회의장, 국무총리, 국토교통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수흥 국회의원, 한병도 국회의원에게 송부하겠습니다.

9. 익산시의회 조규대 의원 징계의 건
10. 익산시의회 조남석 의원 징계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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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01분)

의장 유재구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의회 조규대 의원 징계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익산시의회 조남석 의원 징계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징계의 건은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회의로 진행하겠습니다.
비공개회의에서 심의하고 징계결과는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100조2항 규정에 따라 공개회의로 전환하여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공개회의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비공개회의 시작)
(11시 29분 비공개회의 종료)

의장 유재구 방송실에서는 회의중계를 진행해 주시고 의회사무국 직원께서는 방청을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하신 조규대 의원님, 조남석 의원님 모든 분들께서 본회의장에 입장하셔도 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의회 조규대 의원 징계의 건은 총 투표수 23표 중 본안에 찬성 15표, 반대 7표, 기권 1표로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라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의회 조규대 의원 징계의 건은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공개회의에서의 공개사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익산시의회 조남석 의원 징계의 건은 총 투표수 23표 중 본안에 찬성 20표, 반대 2표, 기권 1표로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라 의사일정 제10항 익산시의회 조남석 의원 징계의 건은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공개회의에서 공개사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규대 의원님과 조남석 의원님께서는 오늘 본회의에서 공개회의에서 공개사과로 결정된 사항을 존중하여 주시고, 제239회 제2차 정례회 중 공개사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향후 유사한 사례로 인하여 동료의원간의 불화가 재현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 화합과 신뢰 받는 의회상을 정립하여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11. 본회의 휴회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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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33분)

의장 유재구 의사일정 제11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내일부터 12월 15일까지 20일간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기동안 회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집행기관은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21년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산회)





○출석의원 (25인)
강경숙김경진김수연김연식김용균
김진규김충영김태열박종대박철원
소병직소병홍신동해오임선유재구
유재동윤영숙이순주임형택장경호
조규대조남석최종오한동연한상욱

○출석공무원 (10인)
시            장정헌율
기 획 행 정 국 장 모순영
경 제 관 광 국 장 이범용
복  지  국  장강태순
미 래 농 정 국 장 박종수
환 경 안 전 국 장 김성도
건  설  국  장이명천
보  건  소  장이진윤
농업기술센터소장류숙희
상하수도사업단장전병희

○회의록서명 (4인)
의            장유재구
의            원조남석
의            원한동연
의 회 사 무 국 장 이영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