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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9회-본회의-제2차)
제239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2월 16일 (목)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시정질문의 건
부의된안건
1. 시정질문의 건
(10시 03분 개의)
| 1. 시정질문의 건 맨위로 |
○의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에 대한 질문과 이에 대한 시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하실 의원님은 여덟 분으로 박종대 의원님, 조규대 의원님, 이순주 의원님, 오임선 의원님, 한상욱 의원님, 김경진 의원님, 김수연 의원님, 임형택 의원님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질문시간 및 답변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괄 질문·답변 방식은 의원님께서 질문시간 20분의 범위 내에서 일괄 질문을 하신 후 이어서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0분의 범위 내에서 보충질문이 가능하오니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 방식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시면 시장님께서 집행부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4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40분을 초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 방식은 보충질문이 불가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박종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문일답 방식입니다.
시장님께서도 집행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동과 남중동을 지역구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정활동 중인 박종대 의원입니다.
먼저, 어려운 경제적·사회적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우리 시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시민을 위한 행정으로 민선7기 청렴도 시 단위 전국 최고등급의 성과를 거둔 정헌율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도 감사와 축하를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최근 한국은행은 올해 우리나라 GDP가 4.0% 성장하고 내년에는 3.0% 이상 성장할 것이라는 경제전망치를 발표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되었던 경제상황이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과 더불어 어느 정도 회복의 기미를 보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연간 소비자 물가가 2021년에는 2.3%, 2022년에는 2.0%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어 국내 경기회복은 반가운 일이지만 소비자 물가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우리 시민들의 가계에 그리 좋은 상황이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더군다나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활력을 찾아가던 경제여건이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인해 다시 위축의 기미를 보이고 있어 참으로 끝이 없는 터널을 지나고 있는 듯한 기분마저 듭니다. 그래서 오늘 본의원은 이와 관련된 우리 시정의 문제점을 집행부와 함께 고민해보고 그 개선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따라서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시민들이 내년에는 좀 더 나은 삶이 되겠구나 하는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시장님의 명쾌하고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로, 익산세무서 이전에 따른 구도심 공동화현상 방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현재 남중동에 자리하고 있는 익산세무서를 영등동 익산세관과 통합하여 이전하는 익산통합청사 신축사업이 2018년에 시작해서 2022년 내년 8월에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총사업비 220억 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이 완료되어 내년 하반기에 익산세무서가 이전하게 되면 인근 상권의 붕괴는 물론 이로 인해 해당 지역 주민들의 삶이 완전히 붕괴될 것이라는 우려가 매우 큰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지난 2018년 5월 세무서 이전계획이 단 한 번의 주민설명회 없이 기습적으로 발표되었을 때 본의원은 1인 시위와 삭발투쟁까지 하였고, 남중동 주민들과 인근 동지역 주민 역시 이전을 강력하게 반대하며 대책위를 구성하여 대규모 집회까지 개최했던 것입니다. 또한 지난 10월에 열렸던 광주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김수흥 국회의원이 익산세무서 이전에 따른 대책 마련과 주민갈등 해소를 촉구하였고, 이에 대해 이판식 청장은 주민들과 대화를 이어가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 후 익산 세무서장과 대책위원들이 면담을 가졌으나 구청사의 활용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상투적인 답변만 내놓고, 해당 지역 주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고 함께 고민해야 하는 익산시도 국책사업이라며 두 손을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남중동 인구는 2007년에 1만 6,000명 남짓 했습니다. 지난달 기준 인구는 1만 1,000명에 그쳐 지난 10년간 30%가 넘게 인구가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동안 우리시 인구가 33만에서 28만으로 15% 감소한 것에 비해 2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이렇게 남중동 일원이 쇠퇴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무서마저 이전하게 된다면 세무서 직원 100여 명을 비롯하여 50여 개 세무사 사무실 관계자 200여 명, 주변상가 600여 명 약 1,000여 명의 인구유출로 이어져 주변 상권 붕괴와 더불어 남중동 원도심의 슬럼화를 불러올 것이 자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지금 우리가 중앙동 일대의 원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해마다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하여 중흥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한 번 꺼진 불빛은 다시 살리기가 어려운 것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남중동 차례인가 봅니다. 지금 이대로 아무런 대책 없이 세무서가 이전해버린다면 50여 개 세무서 사무소가 이전하여 남중동 원도심의 쇠퇴는 분명할 것이고, 이는 중앙동 원도심 활성화보다 더 큰 난제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늦었지만, 그래도 더 늦기 전에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국세청에서는 조세박물관 독립청사를 설치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 유치하기 위한 방안은 마련하고 있는지 또한 이와 별도로 세무서 이전에 대한 우리시의 대책은 또 무엇이 있는지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헌율
예, 익산시장 정헌율입니다.
먼저 우리 시정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곳곳 이렇게 둘러 다니면서 어려운 문제점이나 해결방안을 제시해 주시는 우리 박종대 의원님께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중동 세무서 이전 건은 우리 시민들에게는 가슴 아픈 추억으로 남아있습니다.
4년 전 이전계획을 발표했을 때 박종대 의원님을 비롯한 많은 주민들이 부르짖으며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당초계획대로 일정을 추진하고 있어서 내년 10월 정도면 완전히 이전이 마무리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그때 저희들이 최소한 그 이전 후에 사후방안, 사후대책은 확정을 지어놓고 이전이 되도록 했었어야 되는데 저희 힘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해서 일단 이전해놓고 이전하는 과정에서 활용방안을 논하다보니까 상당히 저희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셨듯이 그동안에 많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사실 활용방안은 국세청에서도 그게 세무교육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본원은 제주도에 있죠. 호남분원을 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다가 최근에는 세종시에 있는 조세연구원을 익산시에 옮겨오겠다 그래서 용역을 금년도에 착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들은 달갑지가 않습니다. 거기에 인구유입 효과나 관광객 유동인구가 그만큼 늘어나야 되는데 조세연구원이나 세무교육원은 그렇게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다 생각이 돼서 저희들이 지금 어떤 시설을 들어오는 것이 좋은 것인지를 지금부터라도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세청에서는 저희가 대안을 가져가면 아마 원칙적으로 큰 문제없는 대안을 수용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누구 하나 뾰족한 대안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보다도 절실한 사람들은 우리 남중동 주민들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이 앞장서서 주민들 의견 충분히 수렴을 해서 정말 지역경제를 다시 살릴 수 있는 그런 대안이 무엇인가 그것을 먼저 만들어주시면 그걸 가지고 제가 중앙정부하고 열심히 찾아다니고 싸워서 관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누구 하나도 마땅하게 대안을 찾아내지 못하는 것이 우리 민간 민초들의 역량으로서는 한계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지방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좀 한계가 있고 하지만 좀 무리가 되더라도 정부에 요구를 해서 당초 민원, 유동인구 정도는 확보할 수 있도록 같이 머리를 맞댔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박종대 의원님이 처음부터 여기에 앞장섰으니까 그 역할까지 좀 맡아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박종대 의원
예, 아무튼 감사합니다.
이 국세청에서 조세박물관, 독립청사를 지금 하겠다, 이렇게 지난번에 타당성조사 예산이 5,000만 원이 예결위 단계까지는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물품구입비까지 다 올라오다보니까 용역도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되냐 해서 나중에 반영이 안 됐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잘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국세청 세정홍보과에 전화도 해봤어요. 그런데 자체예산이라도 해서 그 용역을 하겠다, 지금 그런 의지는 강합니다.
○시장 정헌율
예. 포괄사업비로 하겠다고 그러기 때문에 예산은 문제가 될 것이 아닌 것 같은데 저희들이 연간 방문객 수를 조사해봤어요. 그랬더니 코로나 발생되기 전에는 연간 3만 명 정도 방문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는 비정상이니까 1만 명 안팎인데, 3만 명 정도도 적은 것은 아닌데 저희가 그 정도가지고 만족을 할 것인지 아니면 좀 더 그 지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있는 것인지, 지금이 어떻게 보면 또 적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용역이 확정되기 전에 용역과정에다 반영할 수 있도록 대안을 좀 찾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박종대 의원
시장님, 조세박물관만 기대하기보다는 세무서 지역을 아우르는 개발계획을 익산시에서 한 번 정도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정헌율
예.
○박종대 의원
두 번째로 익산유스호스텔 운영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익산유스호스텔은 지난 2012년 2월 신동 137-5번지에 6,612㎡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숙박시설, 세미나실, 식당 등을 갖춘 종합 청소년 수련시설로 문을 열었습니다.
개관 당시 부족한 숙박시설 인프라로 인해 체류형 관광객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우리시에 단비와 같은 역할을 했으며, 숙박뿐만 아니라 청소년 리더십 캠프와 인성·예절캠프를 비롯해 다양한 수련시설 인증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나아가서는 자유학기제 시행과 더불어 청소년 진로직업체험에도 함께 운영하고 있는 점 등으로 인해 타 시도들이 많이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 성공적인 그런 평가를 받았었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연도별 이용자 현황을 살펴보면 코로나 시대 이전까지는 매년 3만여 명이 유스호스텔을 이용하였으며 그 중 타 지역 이용자가 절반에 이를 정도로 시설 운영이 잘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비록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지난해와 올해 이용자가 급감했지만 머지않아 코로나 시국이 진정된다면 다시금 유스호스텔을 찾는 이들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용객이 많지 않은 지금이 장래의 방문객을 맞이하기 위한 시설을 정비할 수 있는 적기라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외벽에 도장이 없는 노출콘크리트 공법으로 지어진 유스호스텔은 개관한 지 10년이 경과함에 따라 외부 콘크리트의 오염이 심각하여 도시 미관을 크게 저해하고 있으며, 외부에 마감재로 사용했던 방부목도 부식되어 마감재 추락 우려로 이용자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옥상 누수로 인한 객실 천장 붕괴로 안전사고의 위험이 심각하고, 3층 테라스의 경우에는 방부목 부식으로 인한 바닥 꺼짐 현상으로 추락 사고의 위험까지 도사리고 있어 보수가 매우 시급합니다.
또한 코로나 시대에 따른 거리두기 생활화에 맞춰 객실의 형태도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유스호스텔은 40개의 객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중에 6인실 6개와 10인실 17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거리두기 단계와 일상회복 단계가 수시로 반복되는 상황에서 6인실과 10인실을 온돌방으로 운영하는 것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으며,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지역사회 감염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에 이를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2층 침대로 구조 변경하여 공간을 여유있게 운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처럼 유스호스텔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많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시가 준비하고 있는 대처방안과 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헌율
의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에 청소년을 위한 시설이 딱 3개 있습니다. 청소년수련원하고 청소년 문화의집 그리고 유스호스텔인데, 사실은 청소년이 갈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그런 상황에서 유스호스텔조차 제대로 역할을 못한다는 것은 저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건물 지은 지 10년밖에 안 됐습니다. 우리 익산시청은 52년이 지났어도 이렇게 저희들이 고쳐쓰고 있는데 10년 된 건물이 벌써 저렇게 하자가 발생을 해서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는 것, 그것은 참 우리 모두가 반성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2017년까지는 하자보수 기간이 있어서 시 예산으로 보수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18년부터는 하자보수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투입을 해서 부분적으로 기능보강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특히 지붕 누수 같은 근본적인 공사는 그동안 손을 못 대고 있었는데 내년도 예산에 우리 의회에서 8억 5,000만 원을 편성해 주셔서 천장누수를 비롯해서 LED 전등 교체하는 이런 기본적인 사업들은 내년에 다 마무리를 합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지적해주셨던 객실, 침대를 바꾸고 객실 도배하고 객실을 바꾸는 이런 예산은 별도로 1억 2,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것은 내부 리모델링이 끝나면 올 하반기에 추경에 반영을 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다 교체를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의원
예, 잘 들었습니다. 그 유스호스텔이 2022년 5월까지더라고요, 위탁기간이.
○시장 정헌율
예.
○박종대 의원
그런데 지금까지 그 유스호스텔은 저희들이 계약조건이 위탁비를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운영을 지금까지 해왔어요.
○시장 정헌율
그렇죠.
○박종대 의원
그러다보니까 제가 쭉 봤어요. 그런데 공모도 많이 했더라고요. 2019년에는 3억 정도 이렇게 공모사업을, 거기서 공모를 해가지고 운영을 해오더라고. 그러니까 열심히 하시는 건 맞는데, 지금 바닥 타일이라든지 벽체 객실 이런 것이 지금 완전히 다 깨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다 해주신다고 하니까.
○시장 정헌율
예.
○박종대 의원
대강당 앰프가 작동이 안 돼요. 전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되냐, 물어봤더니 고장이 나서 중고를 사다 쓰니까 그게 실질적으로 그런 현상이 있다, 이러니까 앞으로 2층침대 같은 것도 자는데 딱딱 붙어서 자면 좀 위험하니까 그런 것도 한번 시장님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정헌율
참고로 한 말씀 더 드리면 유스호스텔은 본래 원광재단 땅에다가 건물을 짓고 그 땅을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땅 가액에 해당하는 10년간에 무상임대를 해서 그동안에 장기간 그쪽에 위탁을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왜 이렇게 한 군데에만 오래 주냐, 이렇게 의구심을 가진 분들도 계실 것인데 그건 정당하게 저희들이 기부채납 가액을 다 환산해서 그 10년을 책정했었다 하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박종대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석제품 전시홍보관과 하나로 인도변 조각상 문제를 질의하겠습니다.
국비 33억 원과 시비 31억 원 등 총 70억 원의 예산을 들여 5만 1,000㎡의 넓은 부지에 2018년에 개관한 익산 석제품 전시홍보관은 우리시 석제품의 경쟁력 향상과 석재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문화와 휴게공간으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많은 기대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조성 이후 연간 방문객 수가 4,000여 명에 불과할 정도로 당초 조성목적에 부합하는 역할은 전혀 하지 못하고 막대한 시민의 혈세만 축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의원도 여러 번 석제품 전시홍보관을 방문했습니다. 볼 만한 작품들이 너무나 부족하고 작품들이 너무나 없습니다. 또한 익산시를 상징하는 작품들이 전무한 상태이고 사진 하나 찍을 포토존, 기념품 판매점, 쉴 수 있는 휴게실, 커피숍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누가 거기를 방문하겠습니까. 물론 익산시에서도 석제품 전시홍보관의 활성화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본의원도 석제품 전시홍보관 활성화 토론회 등에 참여해서 여러 방안을 제시했으며 석제 조각품에 야간경관조명을 설치하여 관람객을 유인하는 대안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김수흥 국회의원이 특별교부세 5억 원을 확보하여 시비 7억 원을 포함해 약 12억 원을 투입해서 돌새김, 돌놀이 체험 등을 할 수 있는 체험장을 내년에 설치할 계획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상에서 언급한 것을 포함하여 석제품 전시홍보관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시장 정헌율
이 사업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많이 안타까워하시죠.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조성을 했는데 너무나도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 누굴 탓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 자체도 제가 중앙에 있을 때 예산을 여기에 특별교부세 20억인가 30억을 제가 줬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사업이 되면 익산에 죽어가는 석재산업이 살아날 수 있겠다, 그런 판단을 했는데 제가 지방에 내려와서 보니까 이게 지금 위치선정 문제가지고 그 당시에 좀 많이 우왕좌왕 하시더라고요. 위치선정 문제가 좀 부적절하다는 얘기도 있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이런 사업이 안정되고 정착이 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다. 우리가 너무나 조급하다, 그런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어요. 무슨 사업이든지 그런 예열기간, 준비기간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한 것인데 지금 만들어진 지 5년도 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활성화가 되네, 안 되네 하면서 자꾸 이걸 지적을 하시는데, 물론 지적을 하면 저희들이 발전에 동기도 되고 하지만 어떻게 하면 이걸 우리가 한 번이라도 더 찾아보고 어떻게 하면 한 번이라도 더 우리가 힘을 보탤 수 있는 것인지 그런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말씀하셨듯이 체험장을 12억 5,000만 원 들여서 체험장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체험장을 만든다고 해서 또 바로 활성화가 된다고 사실 볼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익산에 있는 돌 조각품들을 최대한 그쪽으로 모으자, 그런 말씀도 하시고 어떤 분들은 거기에 또 시민공원을 겸용해서 쓰도록 하자, 이런 말씀을 하시고 많은 제안을 해주고 계신데, 우리는 거기에 금년 연초에 석재산업진흥법이 통과됐지 않습니까.
○박종대 의원
예.
○시장 정헌율
거기에 보면 석재진흥원, 국립석재진흥원이 만들어지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용역비를 편성해 주셔서 바로 용역을 내년 1월부터 착수를 합니다. 이미 산림청에서는 이 법에 따라서 기본계획을 설립하기 위한 용역을 마무리 해놨습니다. 해놓고 석재진흥원 그 부분은 익산이 용역을 해서 가져오면 거기에다 포함시켜주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발표를 않고 미루고 있는 거거든요. 올 연말에, 아니 내년 연말이죠. 내년 연말에 그것을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용역을 잘해서 석재진흥원이 국가계획으로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는데 그 위치를 저희들은 이 자리에다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석재진흥원이 되고 시민공원 역할이 되고 이런 체험장이 만들어지고 그러면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더 하나 추가할 것은 이거 하나만 가지고는 사실은 관광지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 바로 옆에 있는 황등산업 거기가 지금 도로를 캐는 그 현장, 장면 자체가 어마어마한 관광상품이 되고 이미 외국에서는 그런 채석, 채광 그 장소를 관광지로 이렇게 개방한 사례가 많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서 옆에 황등산업을 지금 관광지로 개방을 하는 그런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또 추가적으로 지금 우리가 폐석산 중에서 복구지 활용해서 관광지를 만드는 그런 사업을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데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까지 해서 석재 관련한 3개의 사이트를 연계를 시키면 석재관광, 석재산업관광의 좋은 코스가 될 것이다. 저는 이거 하나만 가지고는 절대 살릴 수가 없다 생각을 해요.
○박종대 의원
시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동의해요.
○시장 정헌율
예.
○박종대 의원
어쨌든 지금 현재로 보면 접근성은 약간 떨어지지만 지금 보석박물관 이런 곳에 야경을 만들어놓고 젊은 층이 엄청나게 많이 오고 시장님께서 그 뒤로 미륵사지나 왕궁리유적 이렇게 해서 지금 성공한 야행으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여기도 접근성은 떨어지지만 야경이나 이런 것들을 해놓으면 이 코로나 시대에 휴식정원으로 가족들이 많이 좀 방문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헌율
예.
○박종대 의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석제품 전시홍보관의 전시물이 빈약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시 곳곳에 산재되어 있는 돌문화축제 출품작들을 석제품 전시홍보관으로 이전해야 하며, 또한 어양동 하나로 도로변에 있는 석제품에도 눈길을 돌릴 필요가 있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지난 2009년 하나로 일원 상징거리 조성계획의 일환으로 작품당 2,2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총 10개의 조각상을 2억 2,000만 원을 들여서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설치 초기에는 도심의 조각상이 신선한 발상이라는 평가가 있었으나 12년이 지난 지금은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조각상의 오염이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도 본의원의 지적이 있은 후에야 세척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로변 조각상들은 그 누구도 신경쓰지 않는, 오히려 보행에 방해만 되는 애물단지로 전락되지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조각상들을 인근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서 석제품 전시홍보관으로 이전하여 시민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와 석제품 전시홍보관 활성화라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헌율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우리 존경하는 박종대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920만 원을 들여서 청소를 한번 싹 했습니다. 그랬는데 저 작품의 주인들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석제품은 세월의 손때가 묻어야, 때가 껴야 그것이 진가가 발휘하는 건데 왜 그것을 닦아내냐고 제가 항의도 많이 받았어요. 장단점이 있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제가 봐도 우리 관리 안 되고 있는 것 같았었는데 청소를 하니까 깨끗해 보이는 것은 좋다, 이걸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저걸 이전하는 것이 저도 사실은 그 생각을 한때는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니겠더라.
첫 번째는 우리 주변상가나 상인들이 저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그 문제가 제일 먼저 해결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저걸 이전을 하려면 저것은 중량물이기 때문에 이전비용 그다음에 저기를 또 원상복구를 해야 되고 옮기는 데에 대해 토목공사를 해야 되고 그 비용이 아마 석제품 가격보다 더 들어갈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면 옮기는 것이 옳다고는 보는데 저는 제일 첫 번째 전제조건, 그 지역상권들, 주민들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화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대화를 시작을 해서 동의를 해주면 저희들도 의원님 말씀대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종대 의원
저도 시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 조각들이 그 위치에 있어야 정상이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조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로 가야 할지 하는 것은 서로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시장 정헌율
예.
○박종대 의원
다음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방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많은 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소상공인들과 전통시장의 매출이 2년 가까이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어 어려움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특히 비대면 문화의 확산으로 배달 주문이 늘어나는 추세 속에서 온라인 판매의 급증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전통시장 점포의 살길은 더욱 막막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시에서도 전통시장 현대화사업과 장보기 도우미 지원, 익산다이로움카드 발행과 페이백 10% 확대하는 등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아직 시장 상인들이 그로 인한 경제훈풍을 일부는 체감하고 있습니다마는 여전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본의원이 판단하기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첩경은 시민들의 발길을 전통시장으로 이끄는 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쇼핑을 할 수 있도록 환경개선이 선행되어야 하며, 그 중 가장 시급한 것은 코로나19에 꼭 필요한 자동문 설치와 안심콜 서비스 지원사업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먼저 전통시장 자동문 설치는 적절한 실내온도를 유지하면서도, 손 터치가 없어서 바이러스 확산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문을 여닫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례로 목포 청호시장의 경우 시장건물 내 16개 출입문을 모두 자동문으로 바꿨고, 그 후 방문객 수 증가와 상인들의 근무환경이 만족하고 제고 등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시도 우선 시범적으로 북부시장이나 남부시장 등 몇 개 시장을 선정해서 자동문을 설치하고, 그 후 시민들과 상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헌율
원칙적으로 방향에 대해서 저도 크게 공감을 합니다. 우리 지역도 황등시장하고 남부시장에 생선상점가 그건 이미 설치가 됐죠. 그것도 우리 의원님이 아마 그걸 지적을 해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새로 말씀하시는 것은 북부시장하고 남부시장 말씀하시는 거죠?
○박종대 의원
예.
○시장 정헌율
그런데 남부시장은 우리 공설시장이기 때문에 시 예산으로 다 저희들이 설치를 하면 됩니다.
○박종대 의원
시장님, 제가 11분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 시간이.
○시장 정헌율
그런데 북부시장은 사설시장이기 때문에 자부담 10%가 있어서 그 부분이 좀 먼저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저희들은 의원님 지적한 대로 이것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의원
예,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에요.
또한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업소의 이용객들을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안심콜 출입관리 서비스 지원사업이 시급합니다.
안심콜 출입관리 서비스는 업소에 부여된 안심콜 번호로 전화를 걸면 출입 기록이 등록되고 4주 후에 자동 삭제되는 시스템으로 출입자의 동선 파악에 매우 용이합니다. 이와 함께 수기명부 작성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허위정보 기재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고령층과 장애인 등 QR코드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디지털 취약계층의 이용에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상황 발생 시 출입기록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감염병 확산 방지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편리한 시스템이 전통시장을 비롯한 모든 소상공인 업소에 설치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지원이 시급합니다. 해당부서에 요구한 바가 있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헌율
다음주 월요일부터 우리 관내 식당, 카페 등 총 8,700개 업소에 대해서는 바로 지원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지금 추가로 더 확대할 수 있는 게 다이로움 가맹점들 1만 1,000개이거든요. 그 1만 1,000개 중에서 중복되는 데를 빼고 다 합하면 한 1만 5,000개 업소 정도가 됩니다. 그것까지 저희들이 확대를 하겠습니다.
○박종대 의원
예, 고맙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8,700 몇 개를 하신다고 제가 보도자료를 어제 봤습니다.
○시장 정헌율
그건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박종대 의원
예, 그래서 엄청 반갑더라고요.
그러나 나머지 다이로움 소상공인들 위주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이게 아까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1만 5,000개 정도, 제가 숫자로 해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한 번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팔천 몇 백 개는 곧 시작하겠네요.
○시장 정헌율
월요일부터 합니다.
○박종대 의원
예, 감사합니다.
우리시는 청년예비창업자 인프라구축 지원사업을 통해 5명의 청년 예비창업자를 선발해서 롯데 푸드마트 코너에 점포를 열 수 있도록 인테리어 및 설치비로 최대 2,000만 원과 월 임대료 50만 원을 1년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이 심각하여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우수한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에게 이처럼 창업을 지원하고 장려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본의원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필이면 왜 대형마트에 청년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롯데마트나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의 이용을 우리시가 권장하는 듯한 모양새를 갖추는 것입니다.
물론 이 사업 하나로 대형마트 이용이 급격히 증가하거나 매출에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랑비에 옷 젖듯이 이런 식으로 하나 둘 대형마트와 연계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면, 이는 결국 대형마트의 매출 증대로 이어져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증가시킴으로써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전통시장의 침체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 상인들의 우려가 대단합니다.
또한 우리시가 중앙시장에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년몰 사업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을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헌율
이 부분은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이 사업은 이번에 영등동상가에 상권르네상스 그 100억 원짜리 사업 선정된 거 아시죠?
○박종대 의원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시장 정헌율
그 사업의 전제조건이 대형상권하고 지역상권하고 상생프로그램을 하나 내놔라, 그것이 전제조건이었거든요. 거기에 롯데마트가 자기들이 그럼 이것을 상점 식당가 5개를 양보를 하겠다, 주민들한테 주겠다, 그렇게 했는데 말로만 준 게 아니고 임대보증금 2,000만 원 안 받겠다, 월 관리비 100만 원씩 안 받겠다, 이런 조건으로 해서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그러면 리모델링비 2,000만 원을 주고 매월 50만 원씩 운영비를 지원해주겠다. 그래서 청년들이 들어간 것이지. 우리지역에 절대 피해를 주는 프로그램이 아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그런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종대 의원
예. 본의원이 과거에 전통시장살리기 대책위원장, 또 롯데마트 증축반대대책위원장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제가 이걸 보니까 아쉬움이 있어서.
○시장 정헌율
그런데 지역상인들은 쌍수를 들고 환영합니다. 다 고마워하고. 롯데마트하고 관계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이것 때문에.
○박종대 의원
예. 아무튼 뭐 그렇다면 저도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차후에 연계 아닌 것은 조금 관심을 가져주세요.
○시장 정헌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대 의원
마지막으로 금마한옥마을 조성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몇 해 전 전주시에서 전주 한옥마을의 경제유발 효과를 분석한 결과 직접효과가 458억 원, 간접효과가 2,680억 원, 고용유발효과가 3,636명으로 나타나 전주시 경제에 큰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함라 한옥마을 뿐만 아니라 금마에도 한옥마을을 조성하고 있어 전주 못지않은 자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한옥들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효과는 미미한 수준입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현재 우리시는 금마 고도지역에 한옥 및 전통담장을 건축할 경우 한옥 8,000만 원, 담장 2,000만 원 등 총 1억 원을 지원하고 고도 이미지찾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고도지구에 55채, 이주단지에 14채의 한옥을 신축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고도지구 내 한옥 55채는 금마 시내 곳곳에 산재하여 분포하고 있고, 이주단지는 겨우 24채를 신축할 수 있는 부지에 14채만 신축된 상태로 단지 주거를 위한 공간으로만 역할을 하고 있을 뿐 관광객을 유인하기 위한 매력은 전혀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적지 않은 보조금을 지급하고 국비를 포함하여 70억 원 가까운 예산을 들여 조성하고 있는 한옥마을이 단지 해당지역 주민들의 주거공간으로만 사용되지 않고, 전주 한옥마을 못지않은 관광 콘텐츠를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최소 50여 채 이상의 한옥이 집단화될 수 있도록 기존의 이주단지를 확대하거나, 또는 고도지구 내에 한옥 집적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고도보존 육성계획을 변경하여 한옥을 집단화해야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역사문화재과에서는 적지 않은 재원이 수반된다며 사업 추진에 난색을 표하고 있지만, 현재 건립하고 있는 세계유산탐방센터가 완공되어 미륵사지와 왕궁리 유적을 연계하는 관광벨트가 완성되었을 때 그 중심축 역할을 담당할 금마에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한옥마을이 조성된다면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서의 우리시 관광산업이 재도약 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추진의 명분과 실익은 충분하다고 확신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헌율
저도 한때는 우리 존경하는 박종대 의원님 같은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마음이 급하기 때문에 집단화시켜서 단지를 만들었으면 어떻겠는가. 그런데 지금 사업을 추진을 해보니까 그것이 주민들의 눈높이하고 안 맞아요.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이주단지 34세대인데 그중에 14세대밖에 안 들어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20세대가 왜 안 들어오는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한옥체험단지를 지금 금마 입구 사거리 거기에 지금 계획을 해놨는데 그 위치도 좀 바꿔야 되겠다. 적절하지 못하다. 그래서 조용한 곳으로,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는 곳은 우리 익산고등학교 뒤에 야산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체험단지를 바꾸려고 그래요. 고도육성기본계획을 내년도에 다시 용역을 하니까.
○박종대 의원
뒤쪽으로 지금 많이 지어져 있어요.
○시장 정헌율
그쪽으로 옮겨서 저희들이 다시, 그쪽은 이미 주변에 많이 있어요, 한옥이.
○박종대 의원
예, 맞습니다.
○시장 정헌율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다만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이주단지에 들어가는 것은 국비 지원이 추가가 안 돼요. 지금 한 채에 1억씩 주지 않습니까.
○박종대 의원
예.
○시장 정헌율
그런데 1억은 줄 수가 없어서 이주단지는 시비로 지금 주고 있지 않습니까.
○박종대 의원
예, 맞습니다.
○시장 정헌율
그런 한계가 있어서 저희들은 그것이 조금 조심스럽고. 다만 내년에는 1억 원이 조금 효과가 없다 해서 1억 5,000만 원으로 올리는 그런 방안을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거의 이건 합의가 다 됐습니다. 1억 5,000만 원으로 이렇게 올리면 많은 한옥이 지어질 것 같은데 단지로 하는 것에 대한 그런 한계점은 있더라. 그렇지만 그것도 직접적인 효과는 그게 좋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고려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종대 의원
예, 시장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한옥이 분산돼 있는 것보다는 어떤 법적 단계를 좀 밟아서 되도록 집중화 시켜야 그게 관광시너지가 생깁니다. 지금은 그냥 주민 주거용으로만 사용하다보니까 좀 아쉬움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한번 해 주시죠, 시장님.
○시장 정헌율
도시 전체 이미지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한 군데에 있는 것보다도 도시 전체가 서서히 바뀌어가는 거, 저는 결과적으로 그걸 보니까 더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바뀌어야 되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걸 집단화 시키는 문제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박종대 의원
예. 지금 빨간 점이 그런 부분이 분산돼 있거든요. 금마 시내거든요.
○시장 정헌율
그렇죠.
○박종대 의원
그래서 아까 익산고등학교 뒤쪽에 지금 많이 분포가 돼 있어요. 그런 쪽을 좀 확대해서 좀 4분의 1을 확대한다든지 그래서 뭔가 그런 것이 할 필요가 있다,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 정헌율
그래도 금마 이미지가 많이 바뀌었다고 다들 방문하시는 분들이 그럽니다.
○박종대 의원
예, 좋은 평가예요. 좋은 평가를 하고 있고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은 조금 한옥이 집중화 돼 있을 때 효과가 나지 않을까, 제 좁은 소견입니다.
○시장 정헌율
그 마음도 이해를 합니다.
○박종대 의원
다른 사람도 또 저기가 있으니까.
○시장 정헌율
예.
○박종대 의원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장시간 답변해 주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의원은 익산세무서 이전,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활성화, 익산세무서 정비, 익산 유스호스텔 정비, 금마 한옥마을 조성 등 여러 분야에 대해 시장님과 질의하고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논의된 여러 사안들이 우리 시민들의 행복증진과 시정 만족도 제고를 위한 방향으로 개선되어 우리 익산시가 시민이 행복한 도시로 한 발짝 더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구
박종대 의원님 그리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규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괄 질문·답변 방식입니다.
○조규대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함라, 망성, 용안, 용동, 웅포, 성당, 함열, 황등면을 지역구로 의정활동 중인 조규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재구 의장님을 비롯해 본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또 우리시가 청렴도 최고등급 달성과 또 3년 연속 전국 최우수기관 선정 성과를 이뤘을 뿐만 아니라 익산시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정헌율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노고에 대해서도 아낌없는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역사문화 관광자원으로써 우리나라 최초 저수지로 입증된 익산 황등제에 대한 발전 방향성과 전통재래시장인 황등시장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하오니, 시장님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역사문화 관광자원으로써 우리나라 최초 저수지로 입증된 익산 황등제에 대한 발전 방향성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물은 인간 생명을 유지하는 원천이기도 하지만, 고대 농경사회에서 현대 산업사회에 이르기까지 인간뿐만 아니라 만물의 생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아주 중요한 물질입니다. 자연계에서는 인간에게 주는 물은 때로는 넘쳐나 커다란 수해를 입히기도 하지만, 이를 잘 이용하면 이익을 가져오기 때문에 중국 전설의 왕조시대 군왕들은 물 관리를 최우선 정책으로 삼았음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선사시대 이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농경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물 관리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었을 것이며, 청동기시대의 원시 수리시설에서 역사시대의 발달된 관계수리시설들이 여러 형태로 발견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지형상으로 평야지대가 발달되어 있고 강수량도 풍부하여 농경생활을 영위하기에 매우 적절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타 지역에 비해 농경을 위한 수리시설 유적들이 많은 편이며, 대표적으로 삼국시대에 축조된 김제 벽골제를 들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실학자 반계 유형원의 반계수록 제언편을 보면 호남지역에서 3대 제언을 익산 황등제, 김제 벽골제, 고부 눌제를 일컫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3대 제언은 호남과 호서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익산 황등제의 제방은 익산시 신용동 도치산에서 황등면 황등산과 연결되며, 그 길이는 1.3km에 달했습니다. 현재는 23번 국도로 사용되고 있지만, 도로개량 이전의 원래의 도로구간이 남아 있어 이곳을 중심으로 이번에 익산시에서는 황등제에 대한 체계적인 학술조사를 통해 역사문화적 가치를 조명하기 위해 전북문화재연구원 최완규 박사팀에 발굴용역을 의뢰하여 학술조사 및 발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익산 황등제의 초축 시기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조선 전기 기록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조선시대 이전에 축조된 것으로 보였으나, 최근 발굴조사를 통해 수습된 목재와 풀 등 자연유물에 대한 자연과학적 연대측정을 한 결과 기원전 3~4세기경으로 측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연대측정 결과에 대한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국내외의 전문적인 기관 3곳에 연대측정을 의뢰한 결과, 위와 같은 동일한 연대가 추출되어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서기 330년에 초축으로 알려진 김제 벽골제가 한반도 최고의 수리 제방으로 알려져 왔는데, 금번 익산 황등제의 제방이 벽골제보다 무려 600~700여 년이나 더 오래전에 축조된 것으로 밝혀져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최초의 수리시설은 익산 황등제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장님, 발굴조사 결과 김제 벽골제보다 무려 600~700년 더 오래전에 축조된 것으로 알려져 우리나라 최초의 저수지로 입증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시의 역사문화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가치가 매우 높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향후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연구결과가 당시 3세기 시대적 상황으로 볼 때에 1,200ha 면적에 1,900만 톤의 물을 저장할 정도의 거대한 수리시설을 축조할 정도의 세력이라면 익산에 거주한 부족들이 마한 성립과 관련이 돼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 익산이 마한문화의 중심지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하였는데, 2021년 6월에 시행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이 엊그제 12월 14일 국회 문체위를 통과해서 국회 법사위로 넘어갔다고 합니다.
위와 같은 절차가 진행되면 올해 안에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이 가능할 텐데, 따라서 전북ㆍ전남ㆍ광주를 포함하는 마한 특별법이 통과되면 마한고도라는 우리 익산이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예산 확보 등 우위를 점해야 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고, 특히 우리 익산은 마한 성립지로서 마한의 본향이라 할 수 있는데 많은 관심과 지원 그리고 유적발굴에 힘써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발굴현장에 가보면 유적지 안내판이 사진과 함께 설치되어 있지만 출입이 불가하고 도로공사로 남은 건축폐기물 등이 주변에 무질서하게 쌓여 있어 유적지로서 전혀 관리가 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하루빨리 주변을 정리하고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익산시의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황등풍물시장과 황등재래시장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황등풍물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어떤 노력을 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황등풍물시장은 본의원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2007년도 당시 전국에서 가장 성공한 토요시장으로 평가 받고 있던 전남 장흥군 정남진 토요장터를 벤치마킹하였습니다.
지금도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예산과 행정력을 쏟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도 정부와 지자체에서 재래시장 활성화에 많은 관심과 예산을 투자할 때라서 거기에 편승해서 2007년에 본의원이 시에 사업을 제안하였고, 시에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하여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2008년 국비 5억 7,000만 원 등 총 사업비 9억 5,000만 원을 확보하여 한우판매장 1곳 등 식당, 특산물판매장, 이벤트광장 등을 2009년도 말에 준공하였습니다.
황등풍물시장 조성 당시 풍물시장의 중점사업은 중저가 한우고기를 판매하여 특화된 전통시장으로 자리잡고자 하였습니다. 사업완료 후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를 갖춰서 많은 관광객과 시민들이 찾을 수 있도록 하여 재래시장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야심차게 시작하였습니다.
방문객과 소비자들은 한우판매장에서 고기를 구매하여 시장과 주변에 있는 식당에 상차림 값 등을 지불하고 식사한 후 관광을 통해서 시장상가에서 지역특산품 등 다양한 상품을 구매토록 하여 시장 활성화를 지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특화 중심사업이었던 한우소고기 판매업자가 안타깝게도 입점을 하지 않아서 사업이 표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시가 벤치마킹을 한 장흥군의 예를 보면 거기도 처음 토요장터를 개장한 후 활성화가 되지 않아서 고육지책으로 정읍 산외 한우소고기 판매단지를 벤치마킹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장흥군도 입점하는 사업자가 없어서 장흥군은 적극적으로 우리 축협이 참여하도록 협약을 맺고 협약조건 중 손실부분이 생긴다면 군에서 손실부분을 보전하여 주는 조건으로 축협에서 한우소고기 판매를 시작하였습니다. 처음 단계에서는 축협매장 한 곳에서 2마리부터 판매를 시작했는데 전량 소비되어 손실이 발생되지 않았으며, 얼마 되지 않아서 하루 평균 5마리 이상을 판매하였다고 합니다.
본의원이 담당계장님하고 그 당시 2007년, 2008년, 2011년도에 장흥 토요장터를 출장 방문하였는데 두 번째인 2008년도에는 우리 익산시에서 버스를 지원해서 황등시장 상인들과 함께 견학을 갔었는데, 한우고기 판매장이 7곳으로 늘었고 처음보다 무척 활성화된 모습을 보고 우리 시장 상인들께서도 우리도 잘할 수 있겠다는 그런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돌아왔습니다.
2011년도에 방문했을 때는 한우고기 판매장이 무려 17곳으로 늘었을 뿐만 아니라 한우 판매 두수가 토요일은 60두 정도이고 1일 평균 40두씩을 판매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특수 부위는 수요가 넘쳐 판매가 잘되는 반면에 수요가 적어 판매가 되지 않는 일반 부위의 소비를 위해서 장흥군에서는 육포 가공공장을 설립해서 전량 소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장흥군의 토요장터는 규모도 클 뿐 아니라 천관산 억새를 이용한 축제 등 관광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해안을 끼고 있어 수산물도 풍부하고 여건이나 주변환경이 좋아서 우리 황등풍물시장과 차이는 있지만 무엇보다도 장흥군의 많은 노력과 지원, 그리고 공무원들의 열정으로 성공한 재래시장의 가장 모범적인 사례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황등풍물시장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풍물시장 준공 후 황등 한우작목반에서 입점하기로 하였으나 입점을 포기하였고, 우리시도 장흥군처럼 시에서 축협과 협약을 통해서 판매장을 위탁 운영하여 한우고기 판매를 할 수 있도록 건의했지만 우리시의 소극적 행정과 축협의 공익적 의무감 결여로 결국 참여하지 않아서 사업이 표류하게 되었습니다.
시장님, 풍물시장을 처음 개장하려 했던 2009년도와 지금은 많은 여건과 환경이 달라진 게 사실입니다. 한우고기 판매장이 많이 늘어나서 수요가 집중되지 않고 분산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지난 11월 24일 일자리창출과 시장개선 계장님과 본의원이 장흥군 토요장터에 출장 방문하여 시장 상인회장 등 관계자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요즘은 주변에 소고기 판매하는 곳이 늘어나서 판매량의 정점은 지났지만 지금도 잘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왔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식생활 수준이 높아지면서 소고기 판매장 수도 많이 늘어났지만 소고기 수요가 많아지면서 시내 개인판매장들도 보편적으로 잘되고 있고, 접근성도 좋지 않은 변두리 지역에 위치한 김제 총체보리 한우판매장 등도 매우 성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황등재래시장은 어느 재래시장보다 시내와 인접해 있고 접근성이 좋아서 원광대학교랄지 원대병원, 익산병원등과 시민들이 방문하기가 용이해서 잠재적 수요가 풍부하고, 황등 고향역 역사정비, 노래비 등을 건립 중에 있고, 주변 관문에 코스모스 식재 등 관광인프라 활용과 유명한 황등비빔밥, 한우고기 등 풍부한 먹거리와 연계해서 홍보만 잘한다면 충분히 활성화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장님, 9억 5,000만 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 인프라를 구축해 놓고도 본래의 목적과 취지대로 사업시행도 해보지도 못하고 저렇게 방치해서 되겠습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시설로도 충분히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주차장 확보도 못했지만 지금은 주차장도 확보해 놓았습니다. 축협과 협의를 통해서 사업 참여를 유도할 수도 있고 공모를 통해서 개인사업자 참여도 가능할 것입니다. 본래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풍물장터를 개장한다면 재래시장 활성화는 물론, 축산농가에 활로를 열어줄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시고 꼭 실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시장님, 이에 대해서도 시장님께서는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황등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등재래시장은 1990년 11월에 건축물이 준공되었으며 46개 점포가 조성되었습니다.
전통시장 상권강화를 위해 2004년부터 올해 까지 18여 년 동안 풍물시장 사업비를 제외하고 17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현대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렇듯, 황등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는 어느 정도 갖춰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황등을 대표하는 음식인 육회비빔밥, 백반, 국밥 등이 백종원의 3대천왕, 허영만의 백반기행, 김영철의 동네한바퀴 등 유명 음식 방송프로그램에 소개되면서 전국에서 찾아오는 음식 맛집으로 유명합니다. 코로나19 여파에도 불구하고 주말이면 전국에서 황등의 음식문화를 맛보려는 식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런 유명 식당과 달리 재래시장은 사람들의 외면을 받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재래시장의 대다수의 점포가 설립취지를 못 살리고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먼저 재래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많은 점포가 문을 열어 놓고 손님맞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일부 재래시장 상가의 경우 임대료가 저렴하다보니 창고나 작업장으로 악용하는 점포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한 명이 여러 개의 점포를 불법으로 임대 받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창고와 같이 빈 상가가 많아지게 되면 상권 자체가 슬럼화 될 뿐만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외면 받고 재래시장 침체가 가속화되게 될 것입니다.
황등재래시장의 경우를 살펴보면 전체 46개의 점포 중 현재 운영 중인 점포는 40개로 86%에 불과합니다. 무려 6곳에 달하는 상가가 영업을 하지 않고 창고나 작업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 할 것입니다.
통상, 점포 임대는 1인 2점포씩만 가능하지만 시에서 관리감독에 소홀하다보니 불법과 편법을 동원해서 임대계약을 하는 등 행정의 사각지대로 전락되어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비단 황등재래시장 뿐만 아니라 익산시 전체 재래시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악용사례를 적발해서 발본색원하는 등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말뿐인 재래시장 활성화가 아닌 실천하고 개선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현재는 황등재래시장이 침체의 늪에 빠져 있지만 장흥 정남진 토요장터와 같이 얼마든지 침체를 극복하고 미래로 도약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황등 육회비빔밥, 백반, 국밥 등 먹거리 유명세로 많은 외지인과 시민이 찾아오고 있는 만큼 집행부의 적극적인 홍보와 황등만의 특화된 장점을 십분 활용한다면 황등재래시장도 성공한 재래시장에 이름을 올려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본의원은 확신합니다.
시장님, 재래시장 상인들이 점포를 불법, 편법으로 임대해서 사용하면서 빈 상가가 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재래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계획은 갖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의원이 질의한 내용들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구
조규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헌율
우리 평소 존경하는 조규대 의원님, 황등지역에 대한 깊은 애정, 사랑을 보여주시는 그런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우리 황등지역을 비롯해서 북부지역은 우리 조규대 의원님의 관심과 노력으로 서서히 지금 변화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질문해 주신 황등제 복원정비 문제, 우리 익산으로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발굴작업이었습니다. 본래 후한서에 보면 준왕이 식솔 1,000명을 데리고 남천했다, 여기까지만 기록에 나오지. 남천을 어디에 했다, 이 기록이 안 나와요. 그런데 그것이 조선시시대 역사학자들 중심으로 그 지역이 금마였었다, 그런 얘기가 지금 그때부터 등장을 해서 준왕의 남천지는 익산 금마다, 그렇게 지금 통설적으로 통용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워낙 오래되다보니까 유적, 유물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지금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이 기준성 미륵산성인데, 그것도 거기에 가보시면 명판에 삼국시대 내지는 통일신라시대에 축조된 것이다, 이렇게 해서 나와서 우리의 맥을 풀리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황등제가 기원전 3세기, 4세기에 축조된 것이라는 거, 이것은 우리한테는 어마어마한 의미를 가져다준 것이다. 그러니까 준왕이 남천한 지역이 익산이 맞다 하는 것을 입증해 주는 겁니다.
남천할 때는 경제적, 정치적 기반이 풍부하게 갖춰진 지역으로 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큰 저수지를 운영해야 될 정도로 많은 농경문화가 발달한 지역이 바로 우리 익산이었다 하는 것을 입증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마한 수도설, 또 마한수도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조선 말기에 단재 신채호 선생께서 우리나라의 정통은 삼한에 있다. 삼한정통론을 주장하셨잖아요. 그 삼한의 중심이 마한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대한민국의 한자도 삼한에서 나온 것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대한제국에서 대한민국이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국호로 쓰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뿌리가 익산이라는 것을 밝혀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단초가 나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의미가 아주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것이 지난번에 관련법 개정하면서 전남지역 국회의원 중심으로 법이 개정되다 보니까 우리 전북 마한이 빠져 버렸어요. 쉽게 말하면 핵심이 빠져버린 겁니다. 물론 전남은 후기 마한시대가 발전했기 때문에 유적, 유물이 상대적으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걸 토대로 해서 전남지역이 어떻게 보면 역사 강탈을 해가버린 건데, 말씀하셨듯이 이번에 우리 문광위에서 법안이 통과가 되고 금년 연말까지는 법사위 본회의 통과가 될 걸로 보여지며 정정당당하게 우리의 위상을 찾아갈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발굴될 황등제를 우리가 어떻게 보존 활용할 것이냐, 그것이 우리한테 주어진 숙제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 일대 그리고 옛날 지금 황등호 했던 지대를 저희들이 저류조를 3개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복원을 못해서 편법으로 만들었던 것인데 그 사업이 끝나게 되면 저희는 그 관광사업을 전환을 해서 일대를 황등을 저는 복원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얘기를 너무 빨리 하면 또 국가에서 하던 사업을 중단할 수가 있으니까 지금은 입을 다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저는 거기에 역사유적공원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 황등호를 배경으로 해서 나온 유물들, 발굴된 유물들을 해가지고 역사유적공원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고, 이런 것을 담아서 저희들이 용역을 내년도에 합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1억 원 예산 편성을 해주셔서 어떻게 정비복원을 할 것인지,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내년도에 용역을 하게 되면 구체적인 대안이 나올 것인데 거기에 제가 생각한 계획도 한번 반영하는 것을 논의를 해보려고 그러고요. 이 실체를 저희들이 밝히고 전국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세미나나 무슨 행사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 주장을 해서 마한의 뿌리는 익산이다, 마한의 성립지는 익산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저희들이 그 위상을 지켜가겠습니다.
그리고 황등풍물시장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저도 여기에도 원조가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중앙에 있을 때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셔서 특별교부세를 제가 이렇게 보내준 기억이 있는데 와서 보니까 전혀 활용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나도 이거 참 업무를 잘못 봤구나. 소상히 현지도 보고 판단했었어야 됐는데 그냥 말만 듣고 배정한 것이 잘못했구나 하는 생각을 한 사례가 바로 또 이 사업입니다. 처음에 그 사업은 참 예쁘게 잘 지었는데 기본적으로 사업 자체가 좀 규모가 너무나 작고 그 전체를 하기에는 안 맞았어요. 그러니까 몇 개 구멍가게 같이 몇 개 업체가 이렇게 해서 그 마을을 살린다는 그 개념 자체가 조금 어설펐는데 어쨌든 그렇게 건물을 짓고 시작을 했지만 입주업체들이 다 포기를 하니까 결국 일반상가로 전환을 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이것을 본래 취지를 살려서 정상화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저도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핵심키는 축협이나 황토 그 법인이나 이런 데에서 누군가 판매센터가 들어와줘야 그 다음에 진행해야 되는 건데 그것은 필요하다면 의원님 말씀대로 보조금을 줘서라도 유치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하나만 가지고는 절대 풍물시장에서 성공할 수가 없어요.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장흥의 정남진 장터를 보면 주변에 모든 여건이 다 갖춰져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주변에 연계시킬 수 있는 노력을 지금 못하고 있는데, 말씀하셨듯이 아까 그 맛집 기행에 보면 세 분, 그 유명 맛집 프로그램에서 다 황등업체들을 가게들을 방문해서 지금 전국에서 유명세를 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연계를 시키는 방안이 그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그걸 연계시키는 방안을 우리가 같이 해봐야 되고.
그다음에 좀 전에 얘기했던 석제품 홍보전시관을 관광자원으로 하자고 했지 않습니까. 특히 황등산업, 저는 그것이 가장 욕심이 나는 지역이고 그게 큰 자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미국의 유타주에 보면 구리광산이 어마어마하게 큰 데가 있어요, 황등산업 같이. 그런데 구리 캐는 것을 보기 위해서 그 많은 관광객이 몰려옵니다. 그런데 황등산업이 좀 축소판이에요. 그것보다는 규모는 좀 작죠. 작지만 저 땅 속에서 개미같이 이렇게 차량이 이동하면서 채굴하고 어쩌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신기하게 보였던 것이고 그걸 보러 많은 사람들이 오더라. 그래서 저는 지금 황등산업이 지금 그런 여건을 갖췄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것을 좀 개방할 준비를 하고 석제품 홍보전시관이 어느 정도 활성화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관광, 그 낭산에 지금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을 안 드립니다마는 거기에 복구지를 관광지로 완전히 만들어놓으면 그 자체가 코스가 된다. 이렇게 해서 그것이 연계가 됐을 때에 이것이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해서 이런 종합적인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이것은 당장에 거기를 우리 판매센터가 입주할 수 있는 방안부터 저희들이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빈 가게들, 그것이 사실은 말씀대로 우리 행정이 일일이 관여를 못한 것이 우리 상가들이 워낙 영세하고 어렵기 때문에 그것까지 관여를 할 수가 없어서 알면서도 사실은 손을 못 대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황등시장에 5군데에 대해서 영업개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다음주 월요일까지 영업개시를 하지 않으면 저희가 회수하는 걸로. 현재 우리 조례에는 보면 3개월 동안 영업을 안 하면 회수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는데 3개월 동안이라는 것이 너무나 길어서 1개월로 지금 그것을 당기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영업을 안 하면 회수할 수 있게 강화를 해서, 지금 이것은 비단 황등시장만 문제가 아니고 다른 시장도 마찬가지이거든요. 다른 시장도 전부 다 전수조사를 해서 제대로 활용되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황등시장에 한 칸 임대료를 확인해보니까 한 달에 6,000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그 임대료 누가 부담 갖겠습니까. 그 공간을 거기에다 뭐 창고나 사무실로 쓰고 싶어하지. 그래서 그 자체, 처음부터 원천적으로 이것이 잘못된 그런 정책이었다, 그런 생각을 해서 차제에 말씀 주셨으니까 그것을 잘 보완해서 실질적으로 영업하는 가게들만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제 말씀을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재구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대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조규대 의원
예.
○의장 유재구
조규대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하고요. 우리 황등제 관련해서 지금 전에 이춘석 의원님이 사업을 내려 보내주셔서 지금 저수지를 3개를 조성을 하고 있죠. 또 시장님 답변에 여기에 역사문화공원을 조성계획을 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 지금 평장~서수간 도로가 그리 지금 계획이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것도 근본적으로 좀 우리가 고려해서 도로문제도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요.
또 우리 재래시장 문제는 시장님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구먼요, 답변내용이. 앞으로 조례 정비된 거 통해서 이렇게 개선하면 좋겠다,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유재구
조규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대 의원님, 혹시 시장님 답변을 들으시겠습니까?
○조규대 의원
아니요.
○의장 유재구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순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괄 질문·답변 방식입니다.
○이순주 의원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정활동 중인 이순주 의원입니다.
한 해가 마무리되는 12월입니다. 지난해 초 시작된 코로나 시국이 올해도 지속되어 우리 시민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는 지금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끈기와 인내로 묵묵히 현실을 감내해가고 있는 우리 시민들이 있기에 다가오는 임인년은 좀 더 나은 한 해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익산시 민원콜센터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2009년 12월에 개소한 익산시 민원콜센터는 1577-0072의 번호로 평일은 오전 8시 30분부터 저녁 9시 30분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민원콜센터의 민원접수 건수는 2015년 17만 건, 2020년 25만 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가 확산된 이후에는 지역 내 확진자 발생여부,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지원 등의 문의가 급증하여 긴급상황에서 시민들에게 가장 먼저 접근할 수 있는 행정창구임이 증명되었으며, 그로 인해 콜센터 만족도 자체평가 결과가 해마다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시 민원콜센터가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상에서 적지 않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현재 민원콜센터는 민간에 위탁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황등면사무소 3층에 위치하고 있는 센터에는 팀장 1명과 상담원 9명 등 10명의 인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살펴보면 2015년 3억 3,000만 원이었던 것이 2022년에는 5억 2,000만 원으로 10년도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2억 원 가까이 급증하였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예산내역을 자세히 살펴보면 통신장비 임차료는 4,900만 원에서 4,800만 원으로 오히려 감소하였으나, 4대 보험료와 간접노무비가 포함되는 제경비가 2,600만 원 증가한 반면, 근로자 10명의 인건비는 2억 2,700만 원에서 3억 8,900만 원으로 1억 6,200만 원 증가하여 근로자 증원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8년간 무려 70% 넘게 인건비 상승이 이루어졌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지금 보시는 화면은 2015년과 2022년 감사담당관 예산서입니다.
2015년 당시 팀장 인건비는 월 316만 원이고 상담원은 월 224만 원이었으나, 2022년 예산안에는 팀장 413만 원, 상담원 388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불과 8년 사이에 팀장은 월 97만 원, 상담원은 월 164만 원이 상승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제경비가 포함되어 있으나 제경비 증가액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8년간 2,600만 원에 불과합니다.
물론 친절하게 민원인의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최일선에서 시정홍보를 담당하는 상담원들에게 적절한 대우를 해주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또한 생활임금 조례에 의해 최저임금 이상을 보장해 주는 것도 당연합니다. 하지만 특별한 명분이 없는 상황에서 보셨던 바와 같은 엄청난 임금 상승을 우리 시민들이 과연 이해할 수 있을까요? 또한 콜센터 운영은 2년마다 민간위탁으로 이루어지는데 명확한 근거도 없이 해마다 위탁비용을 올려주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스럽습니다.
이와 함께 고민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 콜센터 운영 방식의 변경입니다.
현재 서울시 다산콜센터, 경기도 120번 콜센터, 성남시 등은 민간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하였고, 안양, 수원, 하남, 파주 등 많은 지자체가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시도 콜센터 근무자의 고용의 질 제고와 노동환경 개선 등을 통해 콜센터에 대한 시민 만족도를 더욱 높이는 방안으로 시 직영으로의 전환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다음은 우리시 홍보비 편성상의 문제점입니다.
익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 조례 제4조는 “익산시장이 지원하는 언론 관련 예산은 홍보담당관에서 총괄 편성하여 집행해야 한다. 단, 의회 및 특별회계는 해당 부서에서 별도로 편성·집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022년 예산안에도 각 부서의 시정홍보비 10억 9,000만 원이 홍보담당관에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별도로 세무과 지방세 납세홍보비 1,000만 원, 교육정보과 3,000만 원, 행정지원과 1,000만 원, 일자리정책과 1,500만 원, 문화관광과 1,200만 원 등 거의 모든 부서들이 각각의 사업마다 많은 홍보비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의 원활하고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홍보가 중요하고 더군다나 지금과 같은 코로나 시국에서 시민들의 복지나 민생, 안전 등을 위해 시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을 방송과 신문, 인터넷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 나갈 필요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재정자립도가 16% 남짓에 불과한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환경을 감안했을 때 중복적이고 과도한 홍보비 편성은 지방재정 건전성을 악화시켜, 시민들의 편익과 복리향상을 위해 소중하고 신중하게 쓰여야 할 재원이 낭비될 우려가 크다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는 코로나19 시대에 접어들면서 문자 메시지와 SNS의 위력을 크게 절감하고 있습니다. 재난문자와 백신접종 안내 등을 통해 사회적 약자와 같은 디지털 소외계층을 포함한 모든 국민들이 바이러스 전파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따라서 무조건 홍보비만 편성할 것이 아니라 비용 대비 효용이 매우 큰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페이스북을 통한 홍보에 집중하는 것이 예산절감과 사업홍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다음으로 우리시 시티투어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본의원은 2주 전 일요일 오후 익산역에서 시티투어 버스에 승차해봤습니다. 승객은 저밖에 없었습니다. 기사님께 손님이 참 없다고 말씀드렸더니 하루 종일 4명 태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세금으로 운영하는 거니까 운영되는 것이지 개인 사업자가 했으면 적자지.”하는 기사님의 그 말씀에 공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시는 관광객 유치를 위해 10여 년 전에 시티투어 운행을 시작하였으며, 문화관광해설사가 동승하여 10인 이상 예약제로 운영하는 테마형 시티투어는 2017년 8월부터 시작으로 토요일과 일요일 등 공휴일에 KTX 익산역을 중심으로 세계유산 익산백제유적지를 하루에 7회 운행하는 순환형 시티투어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한때 연간 이용객 수가 7,000여 명을 상회하던 우리시 시티투어는 2020년에 코로나19로 인해 2,192명으로 급감하였다가 올해는 3,000여 명을 넘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10여 년이 지났는데도 시티투어를 알고 있는 시민들이 많지 않고, 앞서 언급한 것처럼 승객 한 명 없이 빈 버스로 운행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에 우리시 시티투어 정책을 전반적으로 되돌아보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후에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해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의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용객 증가를 위해서는 경품 이벤트의 실시, 특정 횟수 또는 순번 탑승객을 대상으로 하는 선물 증정, 가족 이용객을 대상으로 하는 할인 등 이용객의 호기심과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의 개발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단순한 관람형이 아닌 체험형 시티투어의 도입도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구의 김광석 버스는 가수 김광석을 소재로 하는 다양한 체험거리를 제공하고, 여수의 낭만 시티투어는 버스 내에서 연극과 문화해설, 버스킹이 어우러지는 이벤트를 개최하여 많은 관광객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시티투어 활성화는 관광객과 지역 상권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궁극적으로 주민들의 소득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으므로, 버스 내에서의 다양한 관광활동에 주민들이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도 시급합니다.
최근 코로나 시대로 접어들면서 대중교통의 이용보다는 가족단위로 개별 이동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하며, 예약제가 당연시되는 세상이니 만큼 예약을 통해 운행여부를 결정하는 유연성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빠르고 다양하게 변화하는 관광객들과 시민들의 요구가 늦지 않게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용실태 및 만족도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상에서 언급한 방안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우리시에서 시티투어 활성화를 위해 별도로 준비하고 있는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글로벌 인재양성 원어민 화상영어 교육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우리시가 원광대학교와 함께 민간경상보조의 형태로 2018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글로벌 인재양성 원어민 화상영어 프로그램은 공교육 중심의 영어학습기회를 제공하고 차별없는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과 자기주도학습 및 맞춤형 교육을 통한 창의적 인재 양성 등을 통해 우리시를 이끌어갈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우리시에 거주하는 일반학생과 교육복지 우선계층과 농어촌 학생 10%를 대상으로 주 2회, 1대 4 방식의 그룹 수업으로 진행되며, 참여자들은 방과 후 각 가정에서 비대면·실시간으로 다양한 영어 콘텐츠를 활용한 화상 교육을 받을 수 있기에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호응이 매우 좋습니다. 이에 따른 프로그램 신청자 수가 매년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며, 출석률과 만족도 역시 높은 수준으로 2022년에는 시비 5억 원의 예산이 요구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실적으로 무분별한 공교육의 확대는 사교육시장을 위협하여 해당 분야 종사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할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시 내년도 사업예산이 5억 원으로 대폭 증액되어 요구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사업의 확대가 우리시 영세 학원들의 생존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교육에 대한 영어 학습권 보장이라는 목표와는 달리 저소득층과 농어촌 가정 학생들의 우선 선발 비율이 10%에 불과하여 생색내기용 우선 선발은 아닌지 의구심이 드는 게 사실이며, 공교육의 확대가 목적이라면 해당 프로그램을 우리시 예산만으로 감당하는 것보다는 교육청 또는 정부의 예산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국비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점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말씀해주십시오.
끝으로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79개 사무를 민간에 위탁 운영하고 있고 그 수탁비용은 약 1,100억 원 가량입니다. 이처럼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분야이기에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여러 가지 잡음도 많고 집행부에서 관리하는 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우리시 집행부에서도 감사위원회의 민간위탁 기관 운영실태, 사업부서의 정산검사, 특정감사 등을 통해 우리시 민간위탁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최근 행정지원과에서 익산시 사무의 위탁 관리지침을 마련하여 우리시 전 직원에게 배포하는 등 민간위탁 담당자 교육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아직도 미흡한 점이 적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먼저 위탁비용 산정에 일관성이 부족합니다.
익산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 위탁비용은 당초 8억 1,000만 원에서 8억 6,000만 원으로 증가했다가 최근에는 7억 5,000만 원으로 대폭 감소하였고, 웅포 문화체육센터도 1억 9,000만 원에서 3억 원으로, 다시 2억 2,000만 원으로 감소하는 등 많은 사업들이 계약 체결 시마다 위탁비용 증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익산공공영상미디언센터 위탁비용은 1억 5,000만 원으로 지난 10년간 전혀 변동이 없습니다.
물론 해당 연차 사업계획과 과제에 따라 어느 정도 위탁비용의 증감이 있는 것은 이해하지만 물가상승률조차도 반영하지 않는 재위탁, 급작스러운 위탁비 상향 조정 등은 다시 한 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으며, 사업부서의 위탁금액 산정에 대한 체계적 검토와 감시 제도를 갖추어져야 할 것입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보시는 화면은 우리시 청소자원과의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현재 7개 사무를 적지 않은 예산을 들여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4개 사무는 이미 위탁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16조 제2항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려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 및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위탁 기간이 종료된 지 수개월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계약체결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청소자원과에서 현재 위탁을 위한 관련 절차를 밟고 있고, 청소 업무는 시민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무이기에 기존 업체와의 협약에 따라 새로운 계약 체결 시까지 자동연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체와의 협약이 법령에 우선할 수는 없는 것이며, 더군다나 보육이나 복지, 교육, 안전 등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다른 분야들은 기간 내에 위탁 또는 재위탁 계약이 체결되고 있는데 유독 청소 분야에서만 위탁기간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의 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며, 끝으로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이웃들을 따스하게 안을 수 있는 훈훈한 연말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구
이순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헌율
다시 익산시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순주 의원님 아주 송곳질문에 저희가 많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적하는 것 하나 하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서 저희들의 방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콜센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콜센터가 우리 공무원들의 업무비중을 굉장히 줄여주는 건 사실입니다. 우리 공무원 수가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적은 숫자로 우리는 연간 1.8%의 증가율을 지금까지 지켜왔는데 전국적인 평균이나 전라북도 평균은 3.5% 가 넘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민원콜센터에서 사소한 민원들은 다 해결을 해주기 때문에 지금까지 가능했었다. 나름대로 순기능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콜센터가 지금 사실은 단순히 민원 안내역할밖에 못하는데 우리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서울의 다산콜 같이 아예 민원상담까지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직영으로 바꾸는 것이 어떻겠느냐. 사실은 저희들이 이거 하고 싶은 겁니다. 하고 싶은 건데 서울시 사례를 보시면 서울시는 콜센터만을 위해서 재단을 하나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원을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아마 1,000명 가까운 인원이 거기 근무를 하고 있을 거예요. 이게 보통 예산과 인력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엄두를 못 내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1577-0072 하지만 그거 알고 있는 시민이 거의 없습니다. 저도 잊어버립니다, 때로는. 저도 우리집에 갑자기 악취가 많이 나서 신고 좀 하고 싶어지면 도대체 어디에 신고해야 되지 한참 찾다가 그냥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우리도 서울 다산콜센터 같이 120번이 부여가 돼 있어요. 120번을 대표전화로 해서 대대적으로 콜센터를 정비를 하면 시민들도 편하고 공무원도 편한데 이것은 정말 큰 작업이다. 전에 제가 전라북도 부지사에 있을 때에 이 콜센터 운영하다가 중간에 포기한 사례가 있어요. 단순한 것 같은데 콜센터 운영하는 것이 그만큼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익산은 잘 지금 유지해오고 있는 것이고 아마 전라북도에서 우리 익산 같이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 데가 없을 것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우리 이순주 의원님 말씀대로 직영을 포함을 해서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 이것은 반드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은 시간이 좀 안 되면 차기 임기가 시작될 때에라도 다시 본격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서비스 질도 높이고 공무원 업무부담도 줄어드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왜 위탁수수료가 들쭉날쭉 하냐. 그건 최근 몇 년 동안은 우리가 2년 계약을 하다가 3년 계약을 하다가 또 2년 계약을 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위탁수수료가 매년 달리됐던 것, 그것은 우리 의원님도 내용을 아실 것이고요. 다만 처음에 2009년도에 비해서 지금 보니까 위탁수수료가 몽땅 올라 있더라. 한 1억 이상 올라 있더라,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제가 그 기간 동안에 최저임금 인상률을 보니까 2015년부터 2022년까지 7년 동안을 따져보니까 68%가 인상이 됐어요, 최저인건비 자체가. 그런데 위탁수수료는 아시다시피 90% 이상이 인건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최소한으로 하고 있는데 다만 직영을 하라고 지금 염려하시는 것은 그 적은 인건비인데 그것을 또 중간에 위탁관리업체가 있으니까 근로자한테 돌아가는 것은 더 적을 것이 아니냐, 아마 그런 염려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은 저희도 똑같은 방향으로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홍보비 말씀을 아주 조목조목 잘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실은 홍보는 적은 예산으로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홍보예산은 사실은 아끼면 안 됩니다. 그건 다 그렇게 인정을 하실 거예요. 다만 이 홍보비가 허투루 쓰이는 거, 또 당초 목적과 달리 편법으로 쓰이는 거, 아마 이런 것이 많아서 지금 홍보비로 많이 이렇게 백안시 하시는데 특히 우리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익산 방문의 해 대대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관광인프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만들어놨어요. 이제 이것을 제대로 알려서 우리도 관광도시로서 그 반열에 올려야 되는데 그 가장 중요한 수단이 홍보 예산이거든요. 홍보 예산을 같은 돈이라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알차게 쓸 수 있을 것인가, 효과적으로 쓸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우리한테 주어진 숙제일 것입니다.
지금 홍보비가 원칙적으로 한국언론재단을 통해서 나가야 되는 홍보비들이 있어요. 언론기관에 집행되는 홍보비들은 우리가 직접 집행을 못하고 거기를 통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 홍보과에다가 전부 다 일괄로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편성되지 않는 해당되지 않는 사업예산들이 일반 사업부서에 편성이 돼 있어요. 그것은 우리 의회에서 문제의식을 가져서 몇 년 전부터 조례까지 고치시면서까지 홍보비를 하나로 모으자 계속 그 말씀을 해오셨는데 그것이 그런 한계점이 있더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꼭 필요한 것은 사업예산에 편성을 해주시면 우리 의원님들께서 검토를 심도있게 하셔서 승인을 해주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보 중에서도 특히 SNS 홍보의 효과성 아주 말씀 잘하셨어요. 지금은 완전히 추세가 SNS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일반광고 1억 원으로 하는 것보다도 SNS 1,000만 원 예산 쓰면 훨씬 효과가 좋은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사실은 홍보효과가 그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작년에 SNS를 전담하는 뉴미디어계를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뉴미디어계를 만들어서 지금 SNS 홍보를 하고 있는데 아직은 우리 의원님 양에 차지는 않으실 거예요. 이제 초반기이기 때문에 자리가 잡히지 않아서 아직은 양에 차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우리도 홍보도 SNS 중심으로 체제를 바꾸겠다. 그래서 뉴미디어계에 인력도 좀 보강을 하고 거기에 인력도 집어넣고 또 아니면 외부전문가도 집어넣고 해서 홍보효과를 적은 돈으로 가장 큰 효과를 낼 수 있게 그렇게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티투어버스 그 문제점, 실제 타보시면서 이렇게 문제제시를 하시는 건데 우리 의원님들, 특히 이순주 의원님의 이런 열정에 저는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특히 저조차도 제대로 타본 적이 없어요. 타는 거, 한번 같이 타본다고 하면서도 타는 곳에 제가 가서 인사는 하고 쳐다는 봤지만 실제 하루 전 코스를 이렇게 돌아본 경험이 없는데 우리 의원님은 실제 몸소 이렇게 타보시고 문제점을 지적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저는 너무나 감사와 더불어서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티투어버스는 우리 익산에는 정말 꼭 필요한 겁니다. 왜 필요하냐면 익산은 우리 관광자원이 산재돼 있잖아요. 지역이 넓고. 시티투어의 관광자원이 산재돼 있기 때문에 이런 이동수단이 보장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애써 만들어 놓은 관광자원들을 100% 효과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손님이 있건 없건 일단 시티투어버스를 운영을 하자 해서 시작한 것이, 뭐 10년 전에 시작하셨다고 했는데 제가 처음에 왔을 때는 이런 것이 없었어요. 제가 한 2년인가 근무하다가 우리도 하여튼 만들자 해가지고 시작을 했던 거고.
저는 그 당시에 욕심은 영국의 무슨 버스라고 합니까. 빨간버스, 우리도 그거 몇 대 사자. 그래서 그 돌아다니는 것 자체가 광고니까 홍보니까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아마 의원님들이 그 당시에는 예산이 통과가 안 됐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지금이라도 해야 된다고 봐요. 일부 지금 아마 김제에서나 어디 자치단체에서는 이미 그걸 샀던데요. 사실 운행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시티투어버스를 일상화 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그것이 활성화되기 전까지 빈 차로 그냥 다닐 거냐, 이거 큰 문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시작하고 있는 것이 지역에 각종 학생들부터 시작해서 각종 단체들 이런 분들을 지금 지역 내고장 바로알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지금 저희들이 시티투어버스를 태워서 돌립니다. 지난주에도, 이번 주인가요? 우리 바르게살기운동 그분들 몇 번 나눠서 한번 이렇게 돌았는데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 여기서 60년, 70년 살면서 한 번도 안 가봤다는 거예요. 우리 지역이 이렇게 달라졌냐. 그런데 거의 시티투어버스를 타고 돌아다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거의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도 바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 지역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소중한 것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그냥 말로만 듣고 있는데 막상 가보면 우리 지역이 참 이렇게 바뀌었다, 그런 것을 아시게 되는데 저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선 빈 차로 다니느니 그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원광대학교 학생들이 4년 동안 지역하고 거의 접촉이 없어요. 주말이면 집에 갔다가 또 주중에 내려와가지고 학교만 다니다 주말에 또 집에 올라가고. 4년 동안 익산에 미륵사지탑이 있는 것조차도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원광대학교 학생들한테도 최소한 졸업하기 전까지는 한 번 정도 익산을 돌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하고. 그래서 그것을 기왕에 시티투어버스를 저희가 운행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운행을 하되 공차로 이렇게 돌리는 그런 현상은 없도록 저희들이 순간 순간 그런 아이템을 만들어서 잘 활용을 하겠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관광상품하고 연계될 수 있도록 홍보전략도 잘 세워서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시티투어를 많이 탈 수 있게. 지금은 외지에서 KTX 타고 오면 여기에 렌트카를 저희들이 연계시켜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인터넷에 한번 올려놨는데 젊은 사람들은 알고 용케 이용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이용을 잘 안 할 줄 알았더니만. 그런 것들 상품 만들어놓으면 SNS 통해서 다 홍보가 돼서 이용을 하는데 그런 연계프로그램으로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화상영어, 이거 지금 굉장히 효과가 좋았고 특히 코로나로 비대면 시대가 되면서 중요성이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100% 증액을 하자, 이렇게 올렸는데 이순주 의원님이 아직 그걸 파악을 못하신 것 같은데 100%가 아니라 50%는 증액을 해주셨어요, 3억 7,500만 원으로. 그런데 그러면서 이순주 의원님이 그걸 걱정하시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더 확대가 되면 그 관련학원들은 굶어죽는 것 아니냐. 이거 걱정해야 될 것이 아니냐, 정말 의원님으로서 당연한 문제지적을 하신 겁니다. 저희도 그런 걱정을 하고 그래서 의원님 그 말씀을 듣고 우리 관내에 영어학원들 쭉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다행히 직접 중복되거나 충돌되는 것은 없었어요. 쉽게 말하면 같이 영어회화만, 대개는 시험용, 학업용 이런 걸로 하지. 회화는 대부분 아닌데 회화를 하는 학원도 몇 군데 있었는데 대상이 다르더라. 여기는 초등학교, 중학교 대상이잖아요, 회화를. 그런데 그 학원에서 하는 것은 주로 성인들이 주로 갑니다. 성인들이 예를 들어서 원광대 학생들이 가거나 취업할 사람들이 가거나 해서 자기들이 영어회화를 하기 때문에 그 층이 직접 충돌하는 것이 많지 않더라.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 또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피해가 혹시 있다면 그것은 어떻게든지 저희들이 그 참여를 시켜서 구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말해 이 프로그램의 일부 그런 영어학원도 같이 참여를 하는 방법도 있고 또 같이 무슨 사이트를 하나 열어주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래요. 그분들 생계대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침해가 되지 않도록 잘 검토를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을 하는데 전반적인 문제점을 제시하시면서 청소업체가 왜 이렇게 계약이 늦어지냐. 사실은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고 저희들이 잘못된 거죠. 미리 미리 예측을 하고 미리 시작했어야 되는데 지금 벌써 6개월, 7개월 늦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용을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에는 우리 성상별로 수거를 하다보니까 항상 청소를 했는데도 잔존쓰레기가 남더라. 그러니까 지금 생활쓰레기는 생활쓰레기대로, 음식물쓰레기는 음식물쓰레기대로, 재활용은 재활용대로 따로따로 가져가니까, 회사가 다르니까 그러니까 항상 쓰레기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 거리에.
그래서 의원님들이나 많은 시민들이 지적을 해서 우리도 그러면 권역별로 바꾸자 해가지고 이번에 성상별로 하던 것을 권역별로 바꾸는 과정인데 사실은 그렇게 그 수거체계가 바뀌니까 모든 것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아주 검토할 부분이 많은데 사실 구태여 저희가 변명을 하자면 작년 본예산에 그 성상별 지역별 권역별로 바꾸는 용역비를 의회에 저희들이 예산에 올렸었어요. 그런데 본예산에 용역이 안 되니까 그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하나 하나 한 거예요. 그런데 할 때마다 민원이 발생하니까 그 민원 해결하고 또 다음 단계 넘어가고 또 민원 발생하면 다음 단계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민원을 해소하면서 그 절차를 진행하다보니까 공무원들이 좀 많이 늦어졌더라. 물론 일부 이것이 변명이라고 들릴 수 있겠지만 그렇다면 2년 전에 하지 왜 1년 전에 했냐, 이런 말씀도 나올 수는 있죠. 그러면 저희들이 드릴 말씀은 없죠. 그렇지만 하여튼 1년 전부터 저희들이 추진을 했는데 그런 과정에 있어서 좀 늦어져서 불가피하게 지금 7개월이 늦어지고 있는데, 다행히 업체선정 과정에 있어서 저는 혼란이 많을 줄 알았습니다. 체계가 바뀌면 이해관계도 달라지고 업체마다 서로 반발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 때문에 혼란을 우려를 했는데 다행히 큰 혼란 없이 지금 잘 연착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2월중에는 계약을 완료하면 내년 1월부터는 정상적으로 쓰레기 수거체계가 갖춰진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이순주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재구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주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이순주 의원
예.
○의장 유재구
이순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의원
시장님 답변이 어느 정도는 공감이 가는 부분도 있지만 특히 공감이 조금 안 가는 부분은 화상영어 부분에서 시장님이 상업비즈니스를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소상공인들은 이 코로나19로 인해 굉장히 민감한 상태에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빠져 나가는 건 생계에 굉장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좀 생각을 해주셔야지. 이게 직장 다니신 분들과의 차이점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 시장님이 좀 그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생계에 위협을 느끼고 있는가에 대한 그런 문제 등 또 이걸 지속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장님으로서 교육청이나 우리 국가예산 그쪽으로 그쪽 방면을 좀 고민해보셔야 하는데 그쪽은 얘기를 안 하셔서 충분한 답변이 부족하지 않나,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답변 당부드립니다.
○의장 유재구
이순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순주 의원님, 시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겠습니까?
○이순주 의원
예.
○의장 유재구
시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헌율
예. 우리 의원님의 지역주민에 대한 애정을 다시 한 번 느껴보는 대목이었었는데요. 지금 그렇게 생계대책을 호소하시는 분이 제가 알기로는 한 개 학원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은 지금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우리 평생학습관에 보면 사이버학습센터가 있어요. 거기에 학이시습, 그것이 있던가요? 거기에다 그분이 그 코너를 올려서 거기에서 평생학습 하시는 분들이 그분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걸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항상 이런 거 할 때마다 그러면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 어쩌냐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망설이기는 하는데 지금 듣고 보니까 또 다른 경쟁업체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한 군데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다른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것을 지금 같이 협의를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국고보조금 얘기는 굉장히 고무적인 얘기입니다. 그런데 국고보조금은 아시다시피 국고보조금에 관한 법률, 특히 시행령에 나와 있는 항목만 지금 보조금으로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빠져 있어요. 빠져 있는데, 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보조금은 난 없어도 충분히 우리 의지만 있으며 나는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 영역은 계속 넓혀가야 된다. 무엇보다도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주기 시작했기 때문에 사실은 금년도에 100% 다 해주기를 저도 바랐습니다마는 그래도 50% 인상해 준 것만으로도 저는 큰 발전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돈 아끼지 않고 이건 하여튼 배우는 거니까 우리 아이들 교육시키는 건데 사실은 교육예산이 우리가 거의 없어요. 지금 금년도에도 보면 교육예산이 17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지금 전체에 불과해서 1%도 안 돼요.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반성해야 될 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교육예산의 일부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필요하다고 한다면 예산은 계속 확대해서 해야 되겠다. 이것을 괜히 프로그램 운영해가지고 예산 낭비만 하고 사용하는 사람들도 없고 이렇게 헛돌면 당연히 이건 그만둬야 되는데 이미 효과가 입증이 됐잖아요. 다들 이것만 기다리고 있고, 학부모들 보면 아주 열화와 같이 성화를 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저희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서 100% 이번에 다 증액을 시켰어야 되는데 그건 저희들도 불찰입니다마는 이런 좋은 프로그램은 다음부터는 저희 예산을 확보하면 되기 때문에 꼭 국고보조금 안 준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염려 안 하셔도 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의장 유재구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임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괄 질문·답변 방식입니다.
○오임선 의원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정활동 중인 오임선 의원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어느 나라 사람들이 가장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UN은 2002년부터 해마다 전 세계 149개국의 1인당 GDP, 평균 기대수명, 자신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등 6개 항목을 조사하여 국가별 행복지수를 측정한 보고서인 세계행복 보고서를 출간 발간해오고 있습니다.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는 핀란드이며, 2위는 덴마크, 우리나라는 149개 중 6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계 10대 경제대국인 우리나라의 성적표 치고는 초라해 보이지만 그만큼 우리 국민들의 생활이 만만치 않다는 방증이 아닌가 싶습니다. 비정규직 문제, 저출산 고령화, 가계부채, 내 집 마련의 어려움 등 어느 분야 하나 녹록한 것이 없으며, 이는 우리나라 전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로서 안타깝지만 우리 익산 시민들도 이를 피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지역을 넘어 국가적 문제라 하더라도 국가의 근간인 지방자치단체부터 하나 둘씩 개선해 나간다면 머지않은 장래에 우리 국민들의 행복지수는 높아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그 변화의 시발점이 우리 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또한 우리 시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서 우리 시정에 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먼저, 왕궁보석테마관광지 실내외 놀이시설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총 사업비 14억 3,000만 원이 투입된 실내 놀이시설인 다이노 키즈월드는 왕궁보석테마관광지 내 화석전시관을 리모델링하여 공중모험시설 스카이 트레일, 암벽등반시설 아트 클라이밍, 전자총을 이용한 서바이벌게임 레이저테그, 트렘폴린 점프 등 어린이부터 어른들까지 누구나 쉽게 체험할 수 있는 놀이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의 불모지라 할 수 있는 우리 시의 랜드마크 역할을 할 것으로 개장 전부터 큰 기대를 모았던 다이노 키즈월드는 지난 7월 개장 이후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 상황 속에서도 11월 말 기준 누적 이용객수가 1만 8,500여 명에 이를 정도로 가족 단위 나들이객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왕궁보석테마관광지의 야외 놀이시설로 도비 6억 원, 시비 10억 원 등 총 16억 원의 예산을 들여 익스트림 슬라이드타워, 스카이점프 등의 놀이시설을 설치하여 개장을 앞두고 있는 보석어드벤처도 많은 어린이들과 부모들의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석어드벤처는 지난 11월 말에 시공사로부터 준공계를 접수하였으나 12월 초가 되어서야 겨우 준공을 완료했고, 한 달이 다 되어가는 현재까지 개장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학부모이기도 한 본의원은 수차례 왕궁보석테마관광지를 방문하였습니다. 올해 7월에 방문했을 때는 보석어드벤처 시설물들이 다 갖춰져 있고 더 이상 공사도 진행되고 있지 않았기에 곧 개장을 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 결산 업무보고 시 해당 시설의 개장 시기를 질의하여 9월에 개장한다는 답변을 들었으나 그 말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2021년 결산보고 시에 재차 질의를 하였고 이번에는 11월에 개장한다는 답변을 들었으며, 이번 예산안 심의 시에는 갑자기 추가 시설물을 설치하느라 사업이 지연되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도대체 개장일이 언제라는 것입니까?
보석어드벤처 사업예산 16억 원이 이미 다 집행된 상황에서 도대체 어떤 무슨 예산 과목으로, 얼마의 시비를 들여, 어떤 시설물을 갑작스럽게 설치했다는 겁니까?
또한 뚜렷한 사유도 없이 개장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물론 설치부서인 문화관광산업과에서 관리 부서인 보석박물관으로 업무이관이 이루어져야 하고, 개관에 따른 세부적 준비와 행정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시설물이 완공된 지 여러 달이 지나도록 개장일조차 시민들에게 공개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화면을 바라보며)
더군다나 16억 원이 넘는 세금을 투입하여 사업을 준공하였음에도 보석박물관의 2022년 예산서를 살펴보면 공룡테마공원 시설물 정비공사 1억 5,000만 원, 실내외 놀이체험시설 시설물 보강공사 8,000만 원 등 아직 개장도 하지 않은 보석어드벤처 관련 예산이 2억 3,000만 원이나 반영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공룡테마공원 시설물 정비는 공룡조형물 특수도장, 포토존 정비 등이며, 실내외 놀이체험시설 시설물 보강은 전기 및 통신시설 공사, 실외매표소 정비 공사입니다. 이는 아파트 준공 이후에 전기와 통신시설 공사를 하고, 현관 출입문을 설치하는 격입니다.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공사들도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준공이 이루어졌는지, 16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으로 준공했음에도 슬그머니 관련 예산을 2억 3,000만 원이나 추가로 요구한 이유는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현장을 방문한 시민들이 많이 우려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안전문제입니다.
지면으로부터 16m라는 상당히 아찔한 높이에서 출발하는 슬라이드를 보는 순간 “진짜 안전할까?”라는 의문이 든 사람이 비단 본의원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너무 위험해서 개장을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시민의 질문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 소중한 어린이들의 안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익산시에서 충분한 안전성 테스트를 했을 것이고 시범운영 등을 통해 개선점을 마련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부모님들이 안전문제를 걱정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안전시설물 설치와 보호장구 구비, 안전요원 교육 등의 준비를 철저히 함으로써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상 언급한 보석어드벤처 사업과 관련된 예산 편성의 문제점, 준공 지연 사유 및 추가 공사내용, 시설 안전 계획 등에 대한 시장님의 소상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다음은 우리시 인구정책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2019년도에 인구 데드크로스를 처음 경험했습니다. 이는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추월한 것으로서 인구의 자연감소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2019년 발표한 지방소멸위험지수 2019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소멸 위험지역이 전체의 42.5%에 해당하는 97곳에 이르고, 특히 지방중소도시 및 농어촌 지역의 인구감소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안타깝지만 우리시에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995년 이리시와 익산군이 통합하면서 32만 8,000명으로 출범한 우리시 인구는 1999년 33만 7,000명으로 최고점을 찍은 이후 꾸준히 인구가 감소하여 올해 11월말 기준 27만 8,496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우리시는 이 같은 인구감소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주소전입 학생지원, 관외자 출퇴근 근로자 열차 운임비 지원, 인구 늘리기 유공시민 전입장려금, 전입세대 전입장려금, 전입 고등학생 기숙사비 지원 등 다양한 시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인구전입 시책들은 대부분 지원금 지급에 편중되어 있어 지방재정 악화의 우려가 있으며, 동족방뇨 형태의 단기대책이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그 한계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우리시 인구정책 관련 예산은 2020년 7억 6,000만 원이었던 것이 올해는 21억 원으로 대폭 증액되었으며, 내년 예산에도 14억 8,000만 원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바와 같이 올해 예산 21억 원 중 41%에 해당하는 8억 7,000만 원을 3회 추경에서 대폭 반납하였으며, 특히 인구 늘리기 유공시민 장려금과 전입 고등학생 기숙사비 지원 등은 신청자가 거의 없어 예산 집행률이 채 5%도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작년 이즈음, 2021년 예산안을 심의할 때 본의원은 현금 지원이 더 이상 인구유입의 수단이 될 수 없으며, 성과도 미미할 것이기에 이러한 사업은 지양하여야 한다고 말씀드렸고, 당시 집행부의 답변은 “1년만 시행해 보고 성과가 없으면 과감히 폐지하겠다.” 하였습니다. 하지만 올해도 변함없이 내년 예산안에 인구정책 관련 예산들이 무더기로 계상되었습니다.
시장님, 그동안 우리시가 인구 늘리기에 투입한 예산이 적지 않은데 인구는 얼마나 늘었습니까?
이처럼 현금 인센티브가 유입인구에 미치는 영향이 미비하다는 것이 검증되었는데도 해당 사업들을 폐기하거나 개선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의원은 우리시 집행부가 인구유입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해서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결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대다수의 지자체가 겪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이며, 그 근본 원인은 우리나라의 인구감소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인구전략을 전면 수정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된 좋은 예가 있습니다.
정부는 2019년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방향을 발표하면서 저출산과 관련된 인구정책에 대하여 “저출산을 극복해야 할 문제로 생각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해 노력해 왔던 기존 정책에서 벗어나, 현재 지속되고 있는 저출산 상황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적응해 나가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처럼 정부가 저출산 문제에 대한 정책기조를 전면 수정한 것처럼, 이제는 우리도 현실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인구감소를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닌 받아들여야 할 현상으로 이해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할 시점인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타 지역에서 인구를 유치하겠다는 공세적 전략에서 우리 시민들을 타 지역에 빼앗기지 않겠다는 수세적 전략으로, 전입자들에게 치중되었던 시혜적 정책들을 현재 우리시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돌리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만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또 인구정책과 관련하여 따로 준비하고 있는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익산시 노인회관 및 동부권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우리시 제2청사 인근에 있는 익산시 노인회관은 1984년에 건립된 후 4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남에 따라 건물 노후화로 인한 누수, 시설물 훼손 등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또한 노인회 행사와 교육 등을 위한 공간이 협소하고 어르신 휴게공간 등도 부족하여 노인회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현재의 노인회관을 어양공원 인근 어양동 652-4번지 일원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계획이 추진 중이며, 이와 관련된 202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지난 12월 6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승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익산시에서는 34억 원의 예산을 들여 해당 부지에 노인회관을 신축할 예정으로 내년 1월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한 후 2022년 9월에 착공하여 2023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노인회관 신축이 완료될 경우 고령화에 따른 노인인구 증가로 노인 여가활동 및 노인 일자리 등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르신들의 사회적·문화적·경제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노인복지 증진이라는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주차문제에 있어서는 주변 지역 주민들의 걱정이 매우 큽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보시는 바와 같이 노인회관 신축부지는 1,122㎡로 지하 1층, 지상 4층의 건물이 들어서기에는 다소 협소한 면적입니다. 더군다나 인근 지역은 350세대의 현대아파트, 1,185세대의 부영 1차 아파트, 1,035세대의 부영 2차 아파트 등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이 밀집해 있어 지금도 주차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익산시에서는 노인회관을 필로티 공법으로 신축하여 1층에 17면, 지하에 17면 등 총 34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하지만, 과연 그 정도의 공간으로 주차수요를 다 충족시킬 수 있을지, 그로 인해 야기되는 주차대란으로 인근 지역 거주민들의 생활권을 크게 침해하지는 않을지, 본의원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우려가 매우 큰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동부권 노인복지관 신축 문제입니다.
노인복지관은 지역 어르신들의 특성과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그분들의 권익을 옹호하는 대변자가 되어주고 노후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제반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자립능력을 개발하고 강화하는 역할을 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도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노인복지관 운영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현재는 서부권은 모현동의 익산시 노인종합복지관, 남부권은 인화동의 익산시 남부권 노인종합복지관, 북부권은 함열읍의 익산시 북부권 노인종합복지관을 운영하고 있어 동부권에만 노인복지관을 신설하면 우리시 동서남북 모든 지역의 어르신들이 거주지에 상관없이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실 동부권 노인복지관 신설은 몇 년 전부터 논의해 왔으며, 지난 2017년 11월부터 2018년 2월까지 동부권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을 위한 타당성 용역까지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용역 종료 후에도 사업추진의 기미가 보이지 않자 복지관 건립을 촉구하는 여론이 들끓었고, 이에 익산시는 팔봉근린공원 2단지 조성 시 민간특례사업으로 복지관을 신축하여 100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공원부지 내 건립으로 어르신들의 정서함양 및 여가활동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계획은 건설사의 사업포기로 무산되었고, 최근에 와서야 이에 대한 논의가 다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어양동 e-편한세상 아파트 인근에 노인복지관을 신축하는 계획을 익산시에서 추진하였으나, 해당 지역이 신축부지로 적절하지 않다는 여론에 떠밀려 사업부지 선정을 원점으로 되돌린 상황입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사실 이러한 결과는 진즉부터 예견되었습니다.
500만 그루 나무심기를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익산시가 잘 조성되어 있는 도시숲을 파괴하고 건축물을 짓는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일 뿐만 아니라, 단지 4년 전에 실시한 타당성 용역에서 어양동 익산로컬푸드직매장 인근과 함께 후보지 적합도가 공동 1위였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본의원이 복지관 설립과 관련된 안건을 심의할 때마다 지역 주민들의 의견은 충분히 수렴하였는지를 물었고, 집행부는 이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였으며 대다수의 주민들이 찬성하고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하지만 주민공청회는 대다수 동원된 인원들과 관계공무원들이 참석한 요식행위에 불과했으며, 주민 대다수가 찬성하고 있다는 집행부의 주장과는 달리, e-편한세상 입주민들이 최근 자체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약 70%가 복지관을 해당부지에 건설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시는 도대체 누구에게 의견을 물었던 것일까요?
익산시 동부권역은 우리시 전체 노인 인구의 약 1/4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해당 지역 어르신들의 노인복지 향상과 행복추구권 보장을 위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노인복지관이 건립되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해당시설을 이용하실 어르신들과 사업부지로 선정된 곳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드시 계획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더불어 소수의 인원들만 모아놓고 공청회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지 말고, 다수 시민들의 의견을 모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지선정을 위한 타당성 용역을 실시한 지 4년이라는 세월이 경과한 만큼, 사회적·경제적 여건에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새롭게 용역을 추진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점들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또 동부권 노인복지관은 언제쯤 우리 시민들이 만나볼 수 있을 것인지 그 계획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앞에서 언급한 질문들에 대해 시장님의 진솔하고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또한 오늘 이 시간이 28만 익산시민에게 더 나은 내일을 선사하기 위해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모으는 계기가 되었기를 희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구
오임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헌율
우리 평소 존경해오던 오임선 의원님 정말 예리한 지적 저희가 가슴깊이 받아들이고 시정해야 될 사항들 즉시 시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사항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왕궁보석박물관 인근에 최근에 가족공원으로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실내에 보석어드벤처, 아니 다이노키즈월드죠. 그리고 실외에 보석어드벤처 두 개의 시설을 설치를 했는데, 처음에 예상했던 대로 많은 어린이를 키우는 부모님들, 어린이들한테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실내시설인 다이노키즈월드가 지난 7월 달에 개관을 했는데 계속 보면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인원 제한을 시간당 40명씩 출입을 시키거든요. 원래 80명까지 출입할 수 있는데, 그런데 매번 예약이 항상 밀려있을 정도로 그럴 정도로 지금까지 운영을 해서 지금 그 이용인원이 1만 9,000명 정도가 5개월 동안에 이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지금 시민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보석어드벤처가 실외에 있는 건데 그 시설이 되면 정말 전국적인 명소가 되겠다.
현재도 보면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외지라고 하는 것이 결국 완주나 전주, 군산인데 이게 그쪽에서 아이들 데리고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익산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좋은 긍정적인 역할을 했는데, 보석어드벤처 언제부터 기다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의원님 말씀대로 계속 개관시기가 미뤄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의원님이 정말 시장의 입에서 직접 좀 확실히 듣고 싶다, 그런 뜻으로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본래 금년 5월 달에 준공되도록 계획이 됐었죠. 의회에도 그렇게 보고가 됐고. 그런데 수에즈운하, 전부 다 자재가 독일 제품인데, 외국에서 수입을 하는데 수에즈운하가 선박사고로 인해서 몇 달 동안 폐쇄가 됐었죠. 그런 과정에 있어서 두 달 정도 늦어져서 7월 달에 자재가 들어와서 공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또 7월에 한다고 했다가 9월에 한다고 했다가 또 하여튼 우여곡절을 겪어서 12월 8일날 준공은 끝났어요. 12월 8일 날 준공이 끝났으면 빨리 개관을 해야 되는데 또 언제 개관한다고 밝히지 않고 있다, 그런 말씀이시거든요.
지금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범운영을 해서 1월 초에 저희들이 개관할 건데 의원님 말씀대로 1월 며칠날 한다는 것을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개시를 공식적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1월 2일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이 하나 또 우려하는 것은 이렇게 해서 겨우 준공을 하고 나니까 동계 겨울철이잖아요. 겨울철에 실외 놀이기구를 하는 게 맞냐. 그래서 저희 인근지역들을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1~2월 중에는 문 닫는 데도 있고 제한적으로 하는 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안전장치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기계적인 안전장치는 다 했고, 그리고 안전요원들 한 10명 가까이 저희들이 다 뽑아서 교육을 시켜놓고 했기 때문에 일단 안전에는 큰 문제가 없을 걸로 보여지는데, 실외에서 그런 놀이시설을 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을 합니다마는 많은 사람이 기다려왔기 때문에 그래도 하자,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래도 일단 문을 열자. 그래서 관광객 오는 걸 봐서 관객이 좀 줄어들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탄력적으로 이것을 조정을 하면 될 것이 아니냐 그런 방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대로 공식적으로 언제 하겠다는 것을 저희들이 빨리 발표를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예산 들어가는 것은 이번에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셔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의원님하고 똑같이 저도 그것을 그 과정을 이해를 못하겠어요.
처음에 할 때에 종합적으로 예산을 다 해서 그것을 설계를 하고 한 번에 끝냈어야 되는데 그걸 하고 나니까 다른 공사가 생기고. 그런데 그런 측면은 있더라고요. 지금 거기에 보니까 하수도나 배수구 그 다음에 거기에 기존에 공룡들이 있잖아요. 공룡들을 도색을 좀 하든지 해야지 그대로 하는 것은 또 안 맞더라고요. 그것이 기존 공룡들 도색하고 하는 예산들인데 그 사업이 사업자 입장에서는 자기들 하는 사업하고는 별개의 사업이라고 아마 인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는 다 같은 사업인데, 하여튼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제가 볼 때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에게 빨리 예산을 주셨기 때문에 집행을 해서 정상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구대책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익산시에 가장 뼈 아픈 부분이 바로 인구문제죠. 인구문제는 아시다시피 우리가 그동안에 우리 주민들의 삶의 만족도, 행복지수가 높을 수가 없었죠. 우리가 주변환경도 그렇고 정주여건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고. 특히 미세먼지네, 악취문제네, 뭐 장점마을이라든지, 환경문제. 그리고 또 교육여건도 옛날 같지가 않아요, 지금은. 그런 여건이 굉장히 나빠진데다가 결정적으로 인구가 빠져 나가기 시작한 것이 2018년도에 전주 에코시티 분양하면서부터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또 군산시에서도 신규아파트, 브랜드아파트를 많이 분양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민행복도도 낮은데다가 인접도시에서 그렇게 좋은 아파트 신규아파트를 분양을 한다고 하니까 젊은 사람들이 우수수 그때 빠져나가서, 좀 전에 그래프 보셨겠지만 데드크로스가 2019년도에 발생했는데 출생률 줄어든 것이 아주 하강, 급 뭐라고 할까요? 급강을 하죠, 급강. 그래도 사망률은 비슷, 꾸준해요. 조금 늘고 있을 뿐이지 꾸준한데, 출생률이 급감하는 이유는 뭐냐, 그것은 바로 가임여성들이 많이 빠져나갔다. 다시 말해 아이들을 키우는 젊은 엄마들이 많이 빠져나갔다. 저도 그 당시에 느낀 것이 우리 지역에 미세먼지가 전국에서 최고로 나쁘다고 하니까 괜히 코가 근질근질하고 목이 이상한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자식들을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키우냐, 아마 그런 생각들을 젊은 어머니들이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 전주, 군산, 익산은 한 도시이기 때문에 주거하고 생활하고는 얼마든지 분리될 수 가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빠져나갔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인구정책, 지난달에 새로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기존에 백화점식으로 4개 분야에 95개 사업을 했는데 이제 그 사업이 수명을 다 한 것 같다. 그래서 3개 분야에 34개 사업으로 구조조정을 해 버렸죠. 그런데 지난번에 그 사업이 전혀 효과가 없었냐, 저는 나름대로 효과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감소폭은 줄였다. 2018년도, 2019년도에는 한 달 평균이 500명이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2020년에는 한 달 평균 400명이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한 달 평균 300명, 그것도 초반, 300명 초반대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성과는 거두었지만 그것 가지고 인구를 다시 유입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면 구조조정을 다시 하자 해서 지난번에 발표한 것이 새로운 인구정책, 5개 분야 34개 사업입니다.
저는 그 인구정책의 핵심은 우리도 역시 아파트입니다. 아파트로 인해서 인구를 뺏겼기 때문에 아파트로 인해서 인구를 유입을 시켜야 되겠다. 그런데 아파트만 짓는다고 해서 인구가 오냐, 그것은 아니죠. 정주여건이 좋아져야 되죠. 그동안에 그래도 익산에 아이들 데리고 갈 만한 곳을 많이 만들었잖아요. 얼마나 많이 만들었습니까. 전국적인 명소도 만들고. 그리고 환경문제 우리가 다 정리했잖아요. 악취문제나 미세먼지 문제 더 이상 익산의 현안과제가 아니라고 할 정도로 환경문제 해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아파트만, 제대로 된 브랜드아파트만 있으면 우리도 인구를 유입시킬 수 가 있겠다.
저희가 지금까지 통계를 내보니까 인구유입 비율이 통상적으로 15~16%, 그러니까 100세대 분양을 하면 15명 내지 16명은 외지에서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 통계를 잡아서 내년부터 분양되는 브랜드 아파트를 계산을 하니까 2026년도에 30만이 되더라. 그래서 그 이름을 행복플러스 2630 플랜이라고 저희들이 발표를 했죠. 2026년에 30만이 되는 플랜이다, 그게.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해서 2026년이면 30만이 되는가를 소상하게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기본이 아파트이고, 거기에 정주여건, 시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는 것, 특히 행복생활권. 그래서 행복생활권이라는 것은 도보로 걸어서 20분 이내의 거리에 문화시설, 체육시설, 복지시설 모든 시설들이 다 접근이 가능하게 하는 행복생활권 개념을 도입을 해서 지금 각 지역에 저희들이 그 인프라를 계속 부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족한 데는 채워 넣겠다. 어느 지역에 살더라도 똑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끔 익산을 행복생활권. 그 20분 거리입니다, 행복생활권은. 그러니까 반경 1.2km인데, 1.2km 반경 내에, 우리집 중심으로 1.2㎞ 반경 내에 이런 것이 전부 다 20분 내에 접근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설계를 하고 있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행복을 느끼고 행복지수가 높아지면 자연적으로 나갈 인구가 안 나가고 또 외부에서 새로운 인구가 유입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새로 발표한 인구정책 중에서 중요한 것이 우리 젊은 청년들, 청춘들이 가장 당면한 문제가 결혼문제인데, 결혼할 때 가장 큰 고민이 뭡니까. 아파트잖아요, 아파트.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한테 아파트 걱정 없이 결혼을 할 수 있도록 그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공식으로 거기에다 집어넣었는데 어떤 식으로 아파트를 무료로 제공을 하겠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연내에 발표를 할 겁니다, 그 아파트 공급기준을.
아파트 공급기준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본래 우리가 분양아파트, 분양아파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규로 짓는 브랜드아파트 중에 분양아파트는 최소 20~50%까지 우리가 별도로 특별분양으로 떼어놓을 수가 있어요. 떼어놓을 수가 있는데 그 특별분양으로 떼어놓은 것을 우리 익산에서 결혼하거나 직장을 가진 청년들한테 그것을 일단 우선적으로 배정을 하는데, 아파트 배정만 하면 뭡니까, 돈이 있어야지. 돈 없으면 입주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 입주보증금을 시에서 융자를 알선까지 다 해주고 저희들이 금융기관 3군데 정도를 MOU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리고 융자 같으면 그 융자 이자는 우리가 다 지원을 해 주겠다. 몇 년간, 6년간 기본적으로. 그 6년간 이자를 시에서 지원을 해주니까 사실은 자기비용 없이 살 수 있는 거죠. 거기에다가 애를 하나 낳을 때마다 기간을 2년씩 추가를 해줍니다. 그러면 애를 둘 낳으면 10년이죠. 그러면 임대아파트가 10년 되면 분양전환을 다 하죠. 분양전환을 할 때에 그동안에 주거비 저축했던 것, 그리고 또 부족한 것 있으면 또 분양할 때도 별도로 시에서 융자알선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해서 젊은 사람들이 집 걱정 없이 익산에서 결혼하면 정말 집은 저절로 하나 생긴다, 이런 개념으로 만들자는 것이 바로 그 프로젝트인데, 그것은 제가 조만간 공식적으로 어떤 기준에서 누구한테 주겠다는 것을 발표를 할 계획입니다.
그것을 포함을 해서 우리 익산이 생애 전 주기에 걸쳐서 최대 지원을 받으면 1억 원까지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같이 발표를 했어요. 그런 프로그램도 발표를 했고, 그러니까 그 사업숫자가 이렇게 많은 것, 백화점식으로 늘어놓는 것보다는 임팩트가 있는 그런 사업 위주로 몇 가지 압축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지난번에 우리 부시장님이 대책을 발표를 했는데, 이것을 잘 발전시키면 그러면 우리 계획대로 2026년이면 인구 30만이 회복이 될 수 있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노인회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노인회관 말씀하셨는데 노인회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시니까 그에 대한 더 이상 언급은 않겠고.
먼저 주차문제부터 지적을 하셨는데, 그 주차문제가 저희가 34대 계획을 하고 있어요. 필로티에 17대, 지하로 파서 17대, 34대인데 어르신들이 하루 평균 주차수요를 따져보니까 거기에 기간제까지 근무하는 사람이 15명이더라고요. 15명이고, 그동안에 통계를 뽑아보니까 하루에 한 11분 정도가 방문을 하셨더라고요. 통상적으로는 34대 가지고는 충족이 된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행사가 있거나 무슨 교육이 있거나 그럴 때에 그때 일시적으로 주차문제가 대두가 되는 거죠. 특히 거기 노인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네 번 정도 교육이 있는데 한 번에 100명 내지 150명이 모이는데 그 사람들 그러면 주차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문제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것은 그 이후에 이사회가 한 달에 한 번씩 있고 부녀회장들 회의가 있고 그런데 그분들은 30명이 넘지 않기 때문에 그런대로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거기 노인회장님께서 옆에 현대아파트에 협의를 하겠다. 그래서 낮 시간이기 때문에 낮 시간에 아파트주차장이 많이 비어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해소를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근본적인 대안은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희가 계속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어르신들이 보니까 거의 대중교통을 이용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대중교통이 좋은 자리에, 접근성이 좋은 자리에 선정을 했잖아요. 본래는 여러 군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접근성 때문에 대중교통이 별로 소통이 안 되니까 그래서 못 했던 건데 여기는 대중교통이 핵심이기 때문에 아마 거의 대중교통 이용으로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래도 문제점이 발생할 것을 면밀하게 보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거기 공원 잘 만들어진 공원인데 왜 그것을 훼손하냐. 사실은 저도 그것 때문에 처음에 반대를 제일 많이, 제가 제일 앞장서서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나무 심는 것을 내가 그렇게도 신봉하는 사람인데 잘 만들어진 나무를 왜 그것을 베고 하냐. 그런데 지난번에 주민들한테 의견들은 것, 그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 자료가 잘못돼 있어요. 거기에 동사무소 쪽으로 한 귀퉁이만 지금 거기에다가 복지관을 짓는 것인데, 거기 공원을 전부 다 없애는 걸로 이렇게 자료를 해서 의견수렴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주민들한테 그랬어요. “당신들이 해 온 것 나도 존중을 한다. 그렇지만 이것은 결정적인 오류가 있다. 지금 제대로 알렸어야 하는데 그걸 너무나 과장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면 누가 찾아오냐, 세상에. 그래서 다시 정확한 데이터를 제시를 해서 의견수렴을 다시 해서 그 결과로 결정을 하자.” 그렇게 얘기해서 그분들하고도 좀 합의가 됐고. 지금 그쪽에 찬성하는 측은 한 5,000명, 6,000명 이미 서명을 받아놓고 있어요, 지금. 그거 가지고 이제 잘못하면 주민들까지 싸움이 나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같이 전체 있는 자리에서 여론수렴을 해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어떤 결론이 나오든 간에 수용을 해라. 그래서 양측이 현재 다 지금 동의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전체적인 주민의 뜻에 따르겠다. 다음에 여론조사 할 때는 정확한 데이터로 훼손되는 지역만, 거기에 동사무소 쪽에 끝에 보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게. 나머지 지역은 그대로 살리는 것이고 최소 지역으로 하기 때문에 그걸 놓고 다시 한 번 의견을 들어봐야 되겠다, 그렇게 잠정협의가 돼서 이번에 예산이나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우리가 자진해서 철회를 했습니다. 그분들 다 동의를 받아서 철회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철회를 했고.
이것이 다시 그런 절차를 거칠 것인데, 이제 또 의원님이 발언하신 중에 그 말씀을 하셨어요. 이미 4년이 넘었기 때문에 위치선정 용역을 다시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 말씀도 타당성이 있어 보이는데 잘못하면 또 주민들 싸움 시킬 수가 있어요, 이게. 어차피 그 지역으로 해서 지금까지 진행이 돼 왔고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위치선정용역이 아니었었고 기본계획용역이었었거든.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용역을 다시 한다는 명분은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저는 일단 진행되고 있는 것 그래도 정확하게 결론을 내고 자기들이 다 결과에 승복한다고 그랬으니까 결론을 내고 거기에 안 된다는 결론이 났을 때 그때 제3의 부지로 찾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지금 진행 중인데 다시 다른 데를 또 찾고 있으면 또 다른 분란을 일으킨다, 저는 시장으로서 그런 염려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의원님들 말씀을 하신 대로 어떻게든지 존중을 하고 싶지만 상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임선 의원님 그 부분은 조금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언제 개관할 거냐. 그렇죠. 이것 벌써 4년 끌었는데 이제서 하냐, 않냐, 언제 될 거냐, 이 말씀이신데 저희는 최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내년 상반기 중에 끝내고 다음에 추경에 바로 7월달이나 8월달 있지 않겠습니까. 추경 때 공사비를 반영을 해서 가급적이면 1년 안에 다 끝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 위치에 선다는 것이 합의가 된다는 전제 하에 드리는 말씀이고, 만약에 합의가 되지 않아서 새로운 장소를 찾게 된다면 시간이 조금 더 걸리겠죠. 조금 더 걸릴 것인데, 어쨌든 저희로서는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도록 하겠다. 이걸 가지고 오랫동안 시간을 끌은 것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공개적으로 사과를 드리고, 말씀하셨듯이 중간에 민자사업에 포함을 시켜서 공원 속에 멋있는 복지관을 하나 만들어 드리고 싶어서 민간사업자하고 계획에 잘 반영을 시켰는데 그 사업이 이렇게 무산되는 바람에 이것이 더 늦어져 버린 거잖아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것이 너무나 늦어져서 죄송하다는 말씀 거듭 드립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재구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임선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오임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의원
시장님 다양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요.
성실하게 잘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조금 부족한 사한에 대해서만 한 가지 여쭤볼게요.
어드벤처시설은 제가 질의한 것 중에서 추가시설을 하는 과정에서 지연이 됐고 그 16억의 예산 외에, 그 예산 외에 추가시설은 어떤 예산으로 어디에 했는지 답변이 조금 빠진 것 같아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답변하신 내용이 우리 동부권 노인복지회관과 관련해서 제가 이해를 하자면 이번에 무산이 된 이후에 시민 분들하고 입주민들하고 다시 논의를 하셨다는 건지, 그리고 이 부지에 진행을 하되, 이 부지에 진행을 하되 서로 반대의견을 몰고 있는 이 주민들이 협의를 하면 그 공간에 그 자리에 진행을 하실 그런 계획도 있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그 방법도 있는 거고 결정된 건 아니잖아요. 그 방법도 있는 거고, 용역 얘기는 제가 부지선정을 다시 함으로서 서로 지역주민들이 갈등을 일으킨다는 건 그건 너무 우려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동부권이면 동부권답게 저는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용역을 말씀을 드린 거고, 그것은 2차 방법인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 합의가 되지 않으면 굳이 재선정을 위해서 그 단계를 거쳐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제가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로서 다시 한 번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자면 그동안 정말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 놀고 즐길 수 있는 그런 놀이시설이 전혀 없었어요. 전혀 없었는데 요즘 최근 들어서 곳곳에 유명한 관광지로 인기를 끌 만큼 많은 시설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장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행복을 위한 즐길거리, 놀거리를 위한 그런 다양한 정책들도 새롭게 개발해 주시고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유재구
오임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임선 의원님 시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겠습니까?
○오임선 의원
예.
○의장 유재구
시장님께서는 발언대 중앙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헌율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외부시설이 늦어진 것은 행정적으로 무슨 사정이 있었네요. 조달청에 처음에 일괄해서 발주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 사업비는 지금 현재 다 같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사업비는 돼 있었는데, 조달청에서 슬라이딩 부분은 특허제품이기 때문에 용역을 해줬는데, 계약을 해줬는데 스카이점프는 특허제품이 아니라고 해서 조달청 계약에서 제외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준공에 맞춰서 스카이점프를 별도로 저희들이 발주를 했다. 그 과정에서 좀 늦어졌고 공사완료 후에 시공사로부터 준공신청을 하지 않아서 시공을 요청했었는데 이것은 우리 행정이 잘못된 거네요. 준공신청이 안 들어와서 준공이 끝났는데도 시간이 늦어졌다, 그 뜻인데요. 이것은 사실은 변명이 되지 않는 것 같고. 처음에 조달청에서 분리해서 자기들이 그 부분을 빼놓고 했기 때문에 별도로 발주하는 과정에서 조금 늦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예산은 통으로 같이 있었답니다, 처음부터 전체가. 그 말씀을 드리고요.
동부권복지관 문제는 하여튼 말씀하신 거 좋습니다. 그런데 일단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만간 결론이 날 것 같아요. 그 결론을 보고 저희들이 다음 단계로 가는 것이 맞을 것 같다. 지금 주민대표자치위에서 주장하는 대로 본다면 통과될 가능성은 많지가 않습니다마는, 그러더라도 정확하게 합의된 의견이 있어야 그것이 더이상 갈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 그 주민의사를 저희들이 묻는 과정을 거쳐서 그 다음 단계로 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이 맞겠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지금 새로 다른 지역을 위해서 용역을 한다는 것은 조금 타임이 안 맞다. 한 타임만 늦추고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유재구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오늘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여덟 분 중에 네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마치셨고 네 분 의원님의 질문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식 후에 시정질문을 계속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중식을 하시고 오후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8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의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한상욱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괄질문 답변방식입니다.
○한상욱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한상욱 의원입니다.
오늘 저에게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시정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유재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익산 시민 여러분, 코로나19가 또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싸움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시지요?
하루 빨리 시민들이 평온한 일상을 되찾고, 소상공인 여러분의 사업에도 정상적인 회복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힘내시라는 말씀을 올리면서 시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시정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미래 지역사회를 이끌어 나갈 청소년과 청년들을 위한 정책에 있어서 현재 익산시의 현주소를 확인하고 시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하오니 시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청소년과 청년의 연령기준을 보면 청소년은 청소년기본법에 근거하여 9세부터 2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되어 있으며, 청소년보호법에서는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합니다. 그 외에는 개별법마다 청소년의 나이는 차이가 있습니다.
반면 2020년 제정된 청년기본법에 근거한 청년의 연령은 19세부터 34세 이하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두 계층의 개별 전담부서 또는 조직확대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의 경우 보시는 바와 같이 개별법에 따라 기준연령도 다를 뿐더러 법을 제정한 부처와 관계된 다수의 부서에서 청소년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익산시는 여성청소년과 청소년복지계에서 청소년 정책을 총괄하고 있으나 여러 부서에서 각기 다른 용어로 청소년 사업이 추진되면서 아동이나 노인층에 비해 예산규모조차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복지수준이 그 지자체의 수준을 결정하는 시대에 우리 시 청소년 정책의 현실은 법령에 의한 복지사업이나 정부 공모사업에서 선정된 사업들이 주를 이루고 있고, 정작 시 스스로 개발하고 확대하는 사업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더군다나 최근에는 정부가 민간에 의존했던 위기청소년 발굴, 지원, 관리 업무를 지자체 책임영역으로 강화하면서 익산시의 현재 조직 규모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이며 이런 현실에 청소년 신규정책을 기대하는 건 어불성설일 것입니다.
청소년을 위한 정책은 행정에서 베푸는 시혜가 아니라 이제는 청소년들이 당연히 누려야하는 권리이며, 청소년들이 스스로 정책을 선택하거나 나아가서 정책의 창조 기회까지도 제공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 정책은 복지 분야에 한정될 것이 아니라 교육·훈련, 참여·활동, 복지·건강 영역에서 다루어져야 하며 이들 업무를 조정 관장하는 전담부서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현 여성청소년과를 여성복지과와 청소년과로 나누어 청소년과의 업무범위를 앞서 말한 모든 분야까지 확대하고 청소년 전문가로 담당 직원을 배치하여 전문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어렵다면 예를 들어 현 청소년복지계에 청소년문화계를 추가 신설하여 규모를 확대하는 것도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전담부서의 필요성은 청년 계층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정부는 1993년 제정한 청소년기본법에 이어 청년발전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2020년 2월 4일 청년기본법을 제정하였습니다.
기존의 수없이 많은 청년정책들이 여러 부처와 기관에 흩어져 있어 청년들의 체감도가 매우 낮음을 해결하기 위해 청년지원서비스를 하나로 통합하여 제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기본법 제16조에서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지사에게 청년정책책임관이라는 청년 전담부서를 운영토록 의무화한 반면 기초지자체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 결국 기초자치단체장의 의지가 없으면 법도 무용지물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전국의 청년정책 전담부서는 부서 내 전담팀으로 구성된 비율이 46.9%로 가장 많고 독자적인 과가 설치된 곳은 아직 10%도 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편 2018년도 익산시의회 의원발의로 제정한 익산시 청년희망도시 구축 조례는 익산시의 청년들이 정치·경제·복지·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능동적인 사회 참여 기회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청년업무 담당부서는 청소년과와 마찬가지로 일자리정책과에 청년정책계라는 부서 내 계 단위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렇다보니 청소년 사업이 대부분 일자리 분야에 편중되어 있으며 청년기본법 시행과 우리 조례가 정한 모든 분야를 대상으로 각종 청년정책사업 등을 추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종합적인 청년정책보다는 부서별 성과·예산 확보 등을 고려한 개별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익산시는 그간 청년 인구유입을 위한 사업으로 청년주거지원사업을 시작하고 있고, 출산장려금, 전입장려금, 청년일자리사업 등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청년층 인구는 계속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익산시 청년 인구 감소의 심각성을 데이터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익산시 2015년 총 인구 30만 2,061여 명 중 청년이 6만 814명이었으나 있으나 올해 11월 말 기준 총인구 27만 8,496명 대비 청년인구는 5만 1,012명이며, 감소된 인구 2만 3,565여 명 중 청년인구는 9,800명으로 전체 감소인구의 무려 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청년층의 인구는 출생아 수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아이를 낳는 청년층의 감소는 그대로 출생아 수 감소를 수반하기에 우리가 가장 먼저 손을 써야하는 곳은 바로 청년층입니다.
현시대 청년층의 정착지는 매우 유동적이며, 정착을 위한 요소도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과거 청년 문제는 청년실업에 초점을 두었기에 일자리가 주된 관심사였으나 이제는 주거, 문화, 건강, 금융, 공간 등 매우 다양한 영역이 정착의 요소가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청년 정책에 있어 중요한 것은 이제 하드웨어와 더불어 강력한 소프트웨어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익산시는 그동안 3~4산업단지 완전 분양과 국가식품클러스터 70% 이상 분양이라는 쾌거를 자화자찬하고 청숲 등 오프라인 인프라 확충에 매진하였으나 실제로 이로 인해 발생한 일자리 수는 예상과 달리 보는 바와 같이 처참한 수준입니다.
단순히 집을 많이 짓고, 공장이 많이 들어서고, 센터를 유치한다고 해서 인구증가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인구유출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청년들이 원하는 소프트웨어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익산시, 익산청년센터, 지역대학, 일자리센터, 교육청 등 청년 관련 기관들의 유기적인 연계와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익산시가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한 것이 중간지원 조직인 익산청년센터, 일명 청숲입니다.
그런 청숲이 직영관리하고 있으나 전체 면적은 100평으로 매우 협소하여 청년정책계 사무실과 소규모 회의실만 있을 뿐 청년들의 전용공간이라고 하기엔 큰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허울만 좋은 청년센터가 아닌 다양한 청년정책에 대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그들이 서로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을 제공해야 하며, 창업지원이나 전문직업교육의 역할도 수행해야 합니다.
또한 청년들의 소통·교류, 협업 활동 등의 거점이 되는 청년센터의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 청년센터 관련 조례도 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익산시는 청년인구에서 대학생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곳임을 알아야 하며 이점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익산시는 재적학생수가 2만 명이 넘는 원광대학교와 6,000여 명의 원광보건대학교, 1,000여 명의 전북대 익산캠퍼스, 한국폴리텍대학 익산캠퍼스 200여 명까지 총 4개 대학 3만여 명의 대학생을 품고 있는 대학도시입니다.
더불어 익산시 4개의 산업단지와 1개의 국가식품클러스터 등 총 2만 3,835개 기업에서 11만 5,000명이 일하고 있는 산업도시이기도 합니다.
이 두 훌륭한 인적인프라와 일자리인프라가 우리 지역 청년들이 지역에서 정착하고 살아갈 수 있는 밑거름이므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두 인프라간의 상생관계입니다.
이를 반영하듯 최근에는 지역대학에서도 해당 지역기업이 원하는 현장밀착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링크사업단을 활발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광대학교 링크사업단의 경우에도 9개 단과대학 45개 학과와 함께 지역 친화적인 산학협력 생태계 조성으로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원광대학교 학교기업 원네이처는 교육부 학교기업지원사업에 선정되어 2020년부터 5년 동안 총 26억 5,000만 원의 국고를 지원받게 되어 지자체, 혁신기관, 산업체 등과 긴밀히 연계해 교육, 일자리, 수익 창출 등 3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성공사례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버넌스야말로 청년들의 지역정착을 가능하게 만드는 힘이 되는 것이며 중간매개체로써 지자체의 역할, 다시 말해 전담조직 필요성이 커져가는 이유입니다.
타지역을 보면 전남 남해군의 경우 올해 3월 말 기준 총인구 4만 3,000여 명 중 청년 인구가 6,4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4.8% 밖에 안 됨에도 불구하고 청년정책과를 신설해 청년친화도시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을 제외하고 전국 유일하게 청년인구가 늘고 있는 세종시의 경우 올해 10월경 청년정책담당관실을 신설하여 기존의 아동청소년과 청년정책 담당, 일자리정책과 청년일자리 담당, 교육지원과 대학 업무를 묶어 조직을 확대하고 청년층 공무원으로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청년문제는 청년실업, 주거불안, 청년빈곤 등 사회 전 분야에 퍼져 있습니다.
정치·경제·사회·문화·복지 등 다양한 영역에 종합적인 청년 지원정책이 필요한 때이며, 이에 대응할 전담조직 신설을 거듭 촉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정책여건이 다른 만큼 지역 특성에 맞게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과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을 개발해야 합니다.
우리 시 농촌 지역에 재학 중인 중, 고등학생수는 1,795명으로 많은 인원들이 농촌 지역에 있는 학교로 등하교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촌지역 학생들을 위한 복지시설과 복지서비스 등은 도심권 학생들에 비하여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복지시설의 경우 몇 개의 도서관을 제외하고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익산시청소년성문화센터, 익산청소년문화의집, 익산시청소년수련관 등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들은 거의 대부분 도심권에 있어 농촌지역 학생들은 복지정책에서 소외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농촌 학생들을 위한 복지서비스 중 가장 기본적인 등하교 지원대책의 경우에도 여러 다른 지자체에서는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익산시는 매우 부족한 현실입니다.
남원시의 경우에는 농촌 지역 소재 중, 고등학교 학생들의 통학환경 개선을 위해 통학택시를 운영하고 있으며, 강원도에서는 스마트안심 셔틀버스를 도입하여 마치 콜택시를 부르듯 통학버스를 불러 학교는 멀고 대중교통은 불편한 농촌 학생들을 위한 특별한 버스를 운영 중입니다.
또한 용인시에서는 안심통학버스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여 교통이 불편한 학생들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이렇게 여러 지자체에서는 농촌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시행하려 고민하고 있는데 익산시는 농촌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은 잘 파악되지 않거나 임시방편에 불과합니다.
익산시는 15개 읍면이 있는 도농 복합도시로 우리시 중, 고등학교 44개 학교 중 18개의 학교가 농촌 지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촌 학생들을 위한 정책이 부족한 것은 참 안타깝고 농촌지역 학생들에게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농촌지역 학생들도 익산시의 미래를 이끌어갈 소중한 학생들입니다. 농촌지역 학생들을 위한 청소년 시설과 복지서비스에 대해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는 그동안 사회적 약자인 아동과 여성,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정책에 힘써왔습니다. 그러나 갈수록 치열해지는 지역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사회적 약자의 테두리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우리 시는 2019년도에 청년희망도시 기본 5개년 계획을 세우고, 올해는 청소년정책 중장기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두 계층의 중장기 계획을 모두 보유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직접 마련한 두 기본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시장님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라며, 다음과 같이 질문 드립니다.
첫 번째로 청소년과 청년계층에 현재 계단위로 운영하는 조직을 확대 또는 과 단위로 상향하여 전문성을 높이고 일자리, 교육·훈련, 주거, 참여·활동, 복지·건강 등 전 분야를 아우르는 전담조직에 대해서 시장님 의견을 묻겠습니다.
두 번째는 익산청년센터 청숲이 제 구실을 하기 위해서 청숲의 규모와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청년센터 관리조례를 별도로 제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시장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세 번째, 시 규모 대비 대학생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익산시가 지역대학생이 졸업 후에도 지역에 정착을 유도하는 전략은 무엇인지와 또한 타지역에서 학업을 마치고 익산으로 유턴하는 청년들에게 익산시가 준비하고 있는 지원 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농촌지역 청소년과 청년들이 도시 지역과 차별 없이 지낼 수 있는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재구
한상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헌율
우리 존경하는 한상욱 의원님 정말 중요한 문제를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동안 청소년, 청년들에 대한 우리 정책적 배려가 너무나 부족했다. 그것을 많이들 인식을 하면서도 행동으로 옮기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였고요.
저는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지역 청소년, 청년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함으로써 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이 지역에 뿌리를 내리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합니다.
얼마 전에 자립청년들, 법적으로 자립준비청년이라고 하지요? 자립준비청년들을 한 번 만나 본 적이 있어요. 시설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가 되어 성년이 되면 독립해서 나가는데 그때 아마 주거비 2,000만 원 덜렁 주고 알아서 살아라, 쉽게 말하면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물론 그 시설에서 5년간 사후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이제 내 자식 같이 안 되잖아요. 그것을 보면서도 우리 지역에 이렇게 사각지대가 있었구나. 이런 아이들 그냥 망망대해에 내몰아놓고 어른들이 그것을 나 몰라라 내팽기고 그런,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구나 생각하면서 이런 사각지대들이 우리 사회에 너무나 많다. 청년, 청소년에 대한 정말 우리가 체계적이고 제도적인 관심을 가져야 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렇게 존경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오전에 우리 익산의 교육 예산 1%도 안 된다고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청년, 청소년들한테 사실은 저희가 해주는 정책적인 배려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그 사업을 찾다가, 사실은 교육청하고 계속 협의를 하는데 교육청도 마땅한 사업을 제시를 못 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작년 수준 170억 원 정도 밖에 안 되길래 우리가 그러면 청소년들한테 시내버스 버스요금이라도 면제를 해줘서 편하게 통학할 수 있게 해주자 그렇게 예산을 올린 적이 있는데 저희들이 좀 성의가 부족했고, 설명이 부족해서 이번에도 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었습니다마는 그런 것 하나하나가 우리 기성세대들, 어른들이 정말 챙겨나가야 될, 관심을 가져야 될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소년 전담조직, 청년 전담조직, 사실은 이런 조직이 없다가 제가 부임을 해서 한 3년 됐나요? 청소년복지계를 만들고, 청년정책계를 만들고 그렇게 하고 또 청년 업무를 전담할 수 있게 청숲을 해서 청년창업지원센터, 중간지원조직을 만들었죠. 그래서 어느 정도 틀을 갖춘다고 했는데도 그것도 아직 갈 길이 멀다. 우리 한상욱 의원님 말씀은 그것으로 부족하다. 아예 과 단위로 조직을 키워가지고 전문적으로 전담해서 청소년, 청년 정책을 다룰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지금 저희 청소년들 먼저 말씀을 드리면 청소년들은 우리 시설이 딱 3개죠, 익산에. 청소년수련관, 문화센터,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얘기한, 아침에 얘기했던 거 뭐죠? 원대 옆에 있는. 청소년유스호스텔, 시설 딱 3개 밖에 없어요, 청소년들이 갈 수 있는 데가. 그래서 최근에 저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영등동에 청소년의 거리를 조성하고 있죠. 청소년들이 가장 즐겨 찾는 곳이 어디냐,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영등동의 무슨 거리라고 하나요? 거기에 청소년들이 많이 찾는 기관이 있길래 이번에 상권르네상스사업에 포함을 시켜서 건물을 몇 개를 구입을 해서 청소년들 마음 편하게 와서 놀아라. 우리가 어른들 눈높이로 자꾸 만들어 주고 백날 해봤자 소용 없더라고요. 정말 청소년들이 즐겨하는 거, 부담 없이 찾는 곳이 어디냐 이걸 찾는 것이 순서가 맞다고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마 그것도 성과가 어떻게 날 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런 노력들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정말 시작에 불과하고 너무나도 미흡하다. 우리 청년들, 특히 청소년들이 지역에서 정말 맘 편하게 생활할 수 있게 단순히 교육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놀이, 문화까지 전부 다 이렇게 섭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우리 어른들이 많이 마련해줘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마동공원은 청소년 콘셉트로 지금 설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전부 다 설계를 해놔서 그 시설이 되면 청소년들이 갈 곳이 조금은 늘어날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청소년들하고 청년들은 사실은 딱 묶어서 저희가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정책적으로는 저희들이 묶어서 많이 그렇게 다루고 있는데 지금 청년에 관해서는 최근에 저희들이 신경을 쓴다고 많이 썼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년정책계를 비롯해서 청숲이라는 중간지원조직을 만들어서 거기에 취업, 창업까지 전부 다 지원을 해주고, 또 청숲이라는 공간도 만들어주고. 그렇지만 청년들이,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한상욱 의원님이 지적했듯이 너무나 비좁고 부족하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이 지금 하노바 호텔을 당초 계획을 변경을 해서 우리 청소년, 아니, 청년 공간으로 완전히 바꿉니다. 그래가지고 거기를 완전히 청년시청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 익산의 청년시청. 우리 북부청사에 농민시청을 만들었듯이 청년시청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모든 서비스가 원스톱으로 될 수 있게. 청소년들 거기에서 행정업무뿐만 아니라 일자리, 취업, 거기에서 또 놀이시설까지, 휴식까지 모든 것이 한 공간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것을 청년시청으로 해서 조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되면 청숲도 거기로 자연스럽게 옮겨가게 될 겁니다. 청년 관련 시설이 그쪽으로 전부 다 모이게 될 것이고, 또 원광대 지역대학교 학생 말씀하셨잖아요? 1년에 5,000명이 넘게 여기에 배출이 되는데 그 중에 불과 10% 남짓 밖에 안 돼요, 익산에 자리잡는 사람들은. 그래서 거기에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특히 우리가 의학 계열, 의치학 계열의 관련 인력이 많이 배출되기 때문에 그 특화시키는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국가공모사업을 계속 문을 두드리고 있고, 그렇게 해서 익산에 많은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그분들이 타지역으로 가지 않고 익산에 자리를 잡는다 생각을 하고, 또 원광대학교 안에도 익산 청년시청을 하나 또 만듭니다, 원광대 학생만 특화시킨. 원광대학교는 지금 우리 캠퍼스를 완전히 개방을 해서 익산을 대학 도시로 만들자하는 프로젝트를 저희와 같이 진행하고 있고, 얼마 전에 총장님이 발표를 하셨죠? 전부 다 원광대를 시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 그랬는데 좀 아쉬운 것은 너무나도 기간을 장기간으로 잡아가지고 그래서 내가 농담으로 ‘우리 살아 있는 동안 될지 모르겠다’그러기는 했는데 시간을 당기는 건 별도로 협의를 하더라도 그 계획대로만 된다면 우리 익산이 대학도시가 되고, 원광대 학생들이, 졸업생들이 우리 지역에 자부심을 가지고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북부권 청소년 이것도 말씀을 잘 하셨어요. 특히 거기는 교통으로 먼 거리에 거주를 하기 때문에 학교 출퇴근, 등하교죠? 등하교에서부터 해서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지원을 못 해주고 있는데 타지역 사례를 소상히 말씀을 해주셨어요. 한 20년 전에 프랑스에 살 때 거기는 우리보다도 한 20년 먼저 겪었잖아요, 이런 인구 감소 문제를? 중·고등학생들 멀리 농촌까지 택시를 다 보내주더라고요. 내가 그 당시에는 우리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떻게 그 택시를 일일이 보내 주냐, 걔들을. 그랬는데 지금 우리 한상욱 의원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우리나라도 이미 그렇게 시행을 하는 지역이 있다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제 그럴 때가 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말씀해주신 그 지역을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겠다.
그런데 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제가 얼마 전에, 성당초등학교가 상당히 교육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도시에 있는 엄마들이 자기 자녀들을 거기로 유학보내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통학비는 우리가 지원해 주겠다. 그래가지고 마지막으로 교육장하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는데 교육청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 고니 우리 학군제도에 위배되기 때문에 자기들은 동의할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그때 하다가 중단한 적이 있는데 이런 거 하나하나 저희들이 장애물을 거둬 나가야 됩니다.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는 없는 것이고, 새로운 일을 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장애물이 많이 생길 것인데 그것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가면서 청소년, 청년 정책 영역을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한상욱 의원님, 저희들이 자주 상의를 드리면서 특히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도 청년, 청소년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또 몇 분 계세요. 그분들 저희들이 잘 모셔서 의견을 경청을 해서 우리 지역도 청소년, 청년들이 행복한 우리 지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청숲 규모 확대하는 것은 제가 말씀 중에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지역 대학생도 일단 저희들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해서 이번에 인구대책 발표할 때도 일부 거기에 포함시켜서 발표도 하고 했는데 대학하고는 아주 긴밀하게 협력체제를 구축을 해서 그 대학 학생들이 우리 지역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농촌 청년들, 특히 농촌에 지금 우리 청소년상담센터를 출장해서 상담을 하고 있다고 우리 직원들은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 왔는데 사실은 그거 가지고 나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역에도 청소년문화의집 같이, 상담센터 같이 뭐가 하나 있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역은 학생들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읍면별로 다 할 수는 없고 북부권의 중심지인 함열 정도에 해서 앞으로 북부권도 지간선제가 되면 이제 교통이 굉장히 편리해 지거든요? 그야말로 지간선제라는 것은 집에서 택시 부르듯이 버스를 불러서 타는 것이기 때문에 중심지에 나오기는 굉장히 편리해지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게 되면 함열에 접근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함열 정도에다가 청소년 시설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도 이 자리에서 밝힙니다.
말씀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재구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욱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한상욱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의원
사실은 제가 시장님께서 답변을 잘 준비해 오실 것이라 생각하고 마무리 발언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적당하게 잘 마무리를 해야 하겠다고 생각하고 앉아서 답변을 들었는데 제 질문이 너무 불명확하고 구체적이지 않아서 시장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지 아니면 시장님 답변이 그렇게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구체적이지 못 하시고 그리고 제가 분명히 그래도 마지막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하면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질문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빠트리시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 번 질문을 확실하게 드리고, 확실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청년과 청소년 정책 계 단위로 운영되는 조직을 어떻게 확대하실 수 있는 의지가 있는지 아니면 과 단위로 확대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지 그렇게 하나하나 시작하고 있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어떤 의지를 가지고 계신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며 좋겠고요.
두 번째는 청숲에 관련돼서 이제 물론 규모와 사업 영역의 확대는 충분히 말씀하셨지만 청년센터 관리 조례를 만들어서 명확하게 청숲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확실하게 해야 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시장님께 질문을 드려서 그런 부분도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지역 대학생들이 졸업하고 정착을 하거나 아니면 타지역에서 다시 돌아오는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촌 지역 청소년이나 청년들에 대한 대책을 질문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물론 지금 시에서 운영하는 행복콜택시, 그냥 지역 노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에 청소년들이 껴서 운영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운영되는 사항들도 정말 청소년들이 하나하나 포인트 있게 그분들에게 다, 청소년들에게 다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어떤 명확한 방법을 제시를 해주셔야 지금의 청소년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들어오고, 고등학교에 가는 데에 있어서 계획이 명확히 설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그 몇 가지를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재구
한상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헌율
여쭈어 보신 거 마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 청소년 조직을 과 단위로 하자는 것은 제가 그 말씀 중에 청숲에 중간지원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확대를 해서 일단은 청년시청, 청년에 관한 모든 업무를 한 자리에서 일괄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조직하고 직접 연관이 안 된다 그 말씀이신 거 같아요? 지금 조직 문제는 이번에 예산 통과시켜 주셨죠? 내년 7월에 새로 8기 시작하면 조직진단을 전면적으로 해서 다시 조직을 정비하기로 했기 때문에 정식으로 과 단위로 하는 것은 그때 검토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돼서 일단 청숲 중심으로 해서 그 기능은 충분히 수행을 하겠다. 특히 중간지원조직이 인원으로 봐서는 사실은 과 하나 정도가 되잖아요. 그전까지는 그 조직을 잘 활용을 하고, 정식조직으로 하는 문제는 다시 그때 논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청숲을 지금 우리가 1층에서 6층까지 계획이 쭉 나와 있죠? 계획이 쭉 나와 있는데 지금 1층…….
(시장, 집행부에 자료 요구)
(집행부, 시장에게 자료 전달)
지금 1층은 청년 놀이·문화·휴식 공간으로 청년카페 북카페, 청년 놀이·문화·공유 공간해서 1층은 완전히 오픈된 공간으로 휴게 공간으로 설계를 해놨고요.
2층이 이제 청년활동 공간입니다. 그래서 청년 취업, 창업상담실, 공유주방, 스타트룸, 각종 프로그램 운영실 이런 식으로 창업하고 취업을 지원하는 그런 공간이 되고, 3층이 창업인큐베이터 공간, 거기에서 이제 창업 인큐베이팅해서 독립돼 나갈 수 있도록 창업 인큐베이팅 공간하고 스마트스튜디오, IT실 이런 식으로 해놓고, 4, 5, 6층 거기는 사무공간입니다. 그래서 4층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청년창업일자리지원센터, 청숲에 있는 조직이 그대로 옮겨가는 거죠.
그리고 5층이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팀, 도시재생지원센터, 그리고 6층이 공동회의실 이렇게 지금 현재 계획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농촌 지역 청소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사실은 교통비나 돈 들어가는 거, 사실은 지역아동센터가 농촌에 많이 필요합니다. 지역아동센터가 필요한데 일부 지역만 있고, 지금 나머지 지역은 아이들이 거의 방치상태에 있기 때문에 저는 우선 지역아동센터를 전 지역에 커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소년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할 수 있게 거기 우리 북부 지역도 그런 센터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새로 신축하기가 뭐하면 기존 건축물 활용해서라도 청소년들이 아주 즐거이 찾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 정도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좀 명확하지 못 했던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유재구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괄질문 답변방식입니다.
○김경진 의원
존경하는 28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재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영등2동, 부송동, 삼성동을 지역구로 의정활동 중인 기획행정위원회 김경진 의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을 가져온 코로나19와 변이 바이러스 발생으로 생활은 물론 이에 따른 경기침체 등 어려움을 이겨내며 묵묵히 생업에 전념하시는 시민 여러분께 먼저 위로의 인사를 전합니다.
또한 코로나 방역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등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헌율 시장님과 1,6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의 마음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정현안 중 익산시 공영주차장의 심각한 부족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방안 등 3가지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의하고 시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듣고자 하며, 28만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시장님의 답변 내용이 성실히 이행되는지 아니면 순간의 답변에 그치는지 반드시 지켜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첫 번째, 영등2동과 부송동 지역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두 번째,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등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문제점, 세 번째, 정원 외 인력의 무분별한 증원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이상 3건에 대하여 시장님께 일괄 질문드리고, 이에 대해 일괄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영등2동과 부송동 주차장 부족 문제에 따른 해결방안에 대해서 질 드리겠습니다.
영등2동과 부송동 지역은 1990년대 초반에 공영개발을 통하여 신도시가 형성된 지역입니다. 공영개발 당시 예견된 주차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고민 없이 신도시가 구상되고 개발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신도시 개발 후 30년이 지난 현재 익산시 인구의 20% 이상이 밀집되어 이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아파트가 건립되고 아파트 주변 및 도로변 등 수많은 상가들이 형성되어 도로의 불법 주정차로 몸살을 앓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판단되어 지난 2018년 10월 17일 제212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시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부송동 인근에 공영주차장 건설계획과 한국자산공사 주차빌딩을 임차하여 해결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후 2020년 12월 18일 제23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한국자산공사 주차빌딩 90면의 주차장을 야간시간대 사용 가능토록 개방하여 불법 주정차 문제를 조속히 해결을 촉구한 바도 있습니다.
하지만 3년 전 처음 시정질문 이후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 이후 집행부에서 추진 중인 영등2동 홈플러스 뒤편 소규모 공영주차장 25면 가량 부지가 매입이 완료된 상태이고, 영등2동에 위치한 북문교회에 시설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원하여 교회 내 주차장 80면을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하였고, 부송동에는 부송공원 내에 1개소 10면을 조성 완료하여 활용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모두 다 전부입니다.
시장님!
부송동 지역은 익산시 인구 중 3만 4,000여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당시 공영개발로 택지가 개발되었다면 거주 시민과 상가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주차불편 해소를 위해 주차장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 시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추진이 부족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아울러 본 의원이 제시한 한국자산공사 주차빌딩 임차 활용방안에 대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화물터미널 임대형 공영주차장 조성을 검토한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소유자 임대의향을 확인하였지만 적극적인 임대의사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지속적으로 만나고, 설득하고 해결방안을 찾는 것 또한 우리 시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향후 어떻게 하실 건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많은 시민이 밀집되어 생활하는 부송동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 적극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 공유재산 매입·취득 등 절차 미이행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시장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제1항 및 제2항을 살펴보면 1건당 취득 및 처분의 경우 10억 원, 토지의 경우 취득은 1,000㎡ 이상, 처분은 2,00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 사업의 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두 번째, 취득 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세 번째, 토지의 면적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네 번째,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위와 같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서는 규정하고 있다면 반드시 용도를 변경할 경우 법령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합당한 절차가 지켜져야 함에도 집행부에서는 법령을 준수치 않고 임의로 타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사용하겠다고 2022년도 예산안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시장님!
각종 분야에 국가예산 확보의 명분을 앞세워 공모 후 선정 시 다양한 검토는 물론 의회와 충분히 소통 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제출하여야 함에도 공모에 확정되었다는 이유를 앞세워 오래된 건물을 매입하고 리모델링하여 사용하고자 함은 일면 사업의 시급성과 신축 시 장기간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문제점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령에 저촉되지 않도록 사전에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데도 법령조차 모르고 예산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시장님,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시장님, 구 하노바 호텔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매입하였고, 현재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하노바 호텔 매입과 관련하여 2018년 8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요청 당시인 의안번호 제390호로 도시재생뉴딜사업 창업지원어울림 플랫폼 구축을 위해 구 하노바 호텔을 매입하고자 취득가 15억 5,854만 원으로 요청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매입은 60% 가까이 초과된 24억 4,543만 원으로 8억 8,689만 원이 증가되었다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4호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에 따라 공유재산 변경계획안을 의회에 승인을 얻어야 했지만 그 절차가 지켜지지 않은 채 매입하였고, 추가로 27억 3,813만 원을 투입하여 리모델링하였지만 당초 용도로 사용되지 못하고 또 다시 그 용도가 변경되었다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제1호 사업의 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 따라 또 다시 변경계획을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고 난 뒤 예산이 편성 요구되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도 예산서를 보면 그런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9억 원에 가까운 리모델링비 예산을 요청하였습니다.
시장님!
집행부에서 관련 법령을 두 번씩이나 위반하면서 사업을 강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법령을 위반하였다면 이에 상응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향후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은 시민 분들과 함께 시장님의 답변 내용이 지켜지는지 지켜볼 것입니다.
의회에서 그간 수차례에 걸쳐 소통행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적극 소통하겠다고 하였지만 실제 소통은 찾아볼 수가 없고, 안건을 제출하고 난 뒤 설명을 하겠다고 찾아다니는 게 소통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현안에 대하여 의회와 얼마나 소통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제237회 임시회부터 금번 제239회 정례회에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보더라도 집행부에서 이해당사자와 사전에 충분히 소통하고 합의한 후 안건이 제출되어야 함에도 전혀 합의소통이 되지 않은 채 안건이 제출되었고 이해당사자 분들께서는 의회에 수차례 항의 방문이 있었습니다.
이는 집행부에서 해당 사업을 추진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우리는 안건을 제출하였으니 의회에서 알아서 하라는 책임을 전가하는 무책임한 행정이 아닌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되기 전에 다각적으로 세심히 검토한 후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회에 제출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익산시 정원 외 인력의 무분별한 증원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장님 !
익산시에 몇 명의 시간선택제 공무원과 기간제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지난 10월 말을 기준하여 확인한 결과 93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기간제근로자는 파악 시점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수를 알 수는 없지만 상당히 많은 수백 명의 기간제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2016년 취임 후 지금까지 익산시 공무원은 몇 명이 증원되었고, 시간선택제 공무원과 기간제근로자는 몇 명이 증원되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정규직 공무원 이외 정원에 대하여 질의하는 이유는 매년 정규직 공무원을 꾸준히 증원함에도 정원과 무관하게 시간선택제와 기간제근로자가 가파르게 늘어나는 것에 대하여 우려를 금할 수 없기에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익산시 정규직 공무원은 시장님 취임 당시 1,451명에서 금번 정례회 시 증원된 16명을 포함하여 1,631명으로 180명이 증원되었습니다. 반면 이 기간 동안 우리 시 인구는 24,000여 명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물론 행정여건 변화와 시설 유지관리 등 공무원 증원만으로는 관리 운영이 어렵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지만 신규 분야의 증원인력과 자체 조직진단을 통하여 일정부분 조정 활용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매년 꾸준히 정규직 공무원을 증원하였음에도 시간선택제가 정규직 공무원 정원과 무관하게 증가되고 기간제근로자 또한 매년 꾸준히, 그것도 대폭 증원되었다는 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시장님 !
내년 예산에 시간선택제와 기간제근로자가 몇 명이 증원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시의 재정자립도는 16% 정도로 아주 열악한 게 현실입니다. 지방세 수입으로 정규직 공무원 인건비를 충당하고 약간의 여유는 있으나 2020년도 결산검사 자료를 확인한 바, 살펴본 바 시간선택제와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를 포함하면 자체 수입을 초과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익산시 정원조례 또는 정원규칙에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상한을 정하여 일부 규제하는 방안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일정 부분 시간선택제와 기간제근로자 사용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무분별한 사용과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례나 규칙에 명시해야 합니다.
타 자치단체에서도 무분별한 증원을 억제하기 위하여 조례나 규칙상에 명시하여 운영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익산시에서도 2017년 4월 14일 규칙 제741호로 개정된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제4조를 신설하여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정원으로 대체하는 직급별 정원을 규정하였고, 별표 2에 그 정원을 9명으로 하여 운영하던 것을 2020년 6월 30일 규칙 제833호로 동 내용을지방공무원임용령 제3조의5에 따라 익산시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의 일부를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운영 할 수 있다라고 개정한 후 정원의 일부가 아닌 별도의 93명의 인력이 채용되어 규칙내용과 상반될 뿐만 아니라 그 수 또한 9명에서 900%가 넘는 93명으로 늘어났으며, 내년 예산에 요청한 인건비 반영 인력까지 더할 경우 그 수는 100여 명에 다다를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명백한 규칙 위반이요, 정실에 치우친 인사운영이 아닌가 묻고 싶으며, 시장님 재임 당시 동 내용이 삭제되고 기하급수적으로 대폭 늘어났는데 증가 사유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빠른 시일 내 반드시 정원 조례나 규칙을 정비하여 동내용을 보완토록 개정하고 건전한 인력이 운영되도록 상한 등을 반드시 강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시간선택제 뿐만 아니라 기간제근로자도 기존의 공무직과 기간제근로자의 직무분석 후 전환배치 등을 통하여 효율적인 인력운영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8만 시민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시장님을 상대로 영등2동과 부송동 지역 주차장 확보 방안 등 3가지에 대하여 질의하였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이 일상적인 답변보다는 진실된 답변과 문제점을 조속히 해결하여 익산 시민 여러분들께서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정을 펼쳐 주실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시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28만 익산시민 여러분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하여 주실 것으로 믿으며,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가 빠른 시일 내 종식되어 마스크를 벗고 본연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날까지 어렵고 힘들더라도 힘내시라는 응원의 말씀 올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구
김경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헌율
다시 익산시장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경진 의원님께서 많은 것을 지적해 주시면서 많은 깨달음, 가르침을 주신 거 같습니다.
먼저 순서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부송동 주변에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그동안에 의견을 들어가면서 하나하나 해소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지금, 이제 나머지 부송동 주차장 현황은 잘 아실 거고, 거기에 지금 공영주차장이 7개소에 한 190면이 있고, 이번에 4지구 조성하면서 다시 220면이 6개소에 추가로 조성이 됩니다. 그리고 또 74면의 노상주차장이 만들어지고, 그 지역은 특성상 주변의 아파트 부설주차장이 대부분입니다. 아파트 부설주차장이 9,800면 정도 있고, 그런데 이것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은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지금 부송 주차빌딩, 자산관리공사에서 소유하고 있는 주차빌딩 여기에 지금 74면이 있는데 저희들이 도시계획할 때 거기는 주차장 부지로 해놨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쓸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애로사항이 뭔 고니 민간사유시설입니다. 다른 용도는 못 쓰지만 본인이 안 쓴다고 딱 접어놔버리면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동안 개발을 못 시켰는데 우리 김경진 의원님의 의견을 받들어서 저희들이 그동안 여러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거기를 운영하는데 적자가 예상되면 저희가 적자 보전을 해주겠다. 그래서 4,000만 원까지 협의를 했는데 협의가 중단됐다고 그래서 저도 좀, 제 불찰인데 진즉에 챙겨봤을 것인데 이런 상태에서 중단했다고 하길래 저도 좀 야단을 쳤습니다. 공무원들이 대화하다가 안 된다고 중단하고 깔아뭉개고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다. 지금이라도 다시 가서 설득을 해봐라. 다시 우리 공무원들이 접촉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 상황을 봐가면서 저희들이 적절히 대안을 제시를 하고, 만약에 4,000만 원이 부족하다고 하면 금액을 좀 올리는 한이 있더라도 그건 설득을 해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해 보냈고요.
그 다음에 화물주차장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를 임대주차장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협의를 했는데 임대료를 한 5,000만 원까지, 연간 5,000만 원까지 제시를 했다고 하는데 협의가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분이 돈 때문에 그러겠습니까, 그걸? 나중에 개발할 때 그것이 걸림돌이 될까 봐 그랬던 것이라고 추측이 돼서 조건을 붙여라. 한시라도 거기 개발을 시작하면 이 계약은 해지할 수 있게 계약을, 그 조건을 붙여서라도 빨리 협의를 해라. 이제 두 군데는 사실 제가 좀 챙겨봤어야 하는데 오늘 이 답변 준비하면서 알았습니다, 사실은. 답변 준비하면서 알면서 오늘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유재산관리는 사실 의원님이 많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 심사를 받으면서도 공유재산은 별도로 또 심사를 받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 고니 공유재산 취득하고 관리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중으로 의회에 통제를 받아라,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도 그동안에 의회에서 수차례 지적을 했음에도 잘 이행이 안 되는 측면이 많아서 제가 지금 계속 말로만 재발방지 대책을 하겠다고 하니까 우리 의원님이 확실한 답변을 달라, 그런 뜻이신 거 같아요. 저는 이렇게 말로 해서 안 되면 결국은 나올 수 있는 얘기가 그렇게 하는 공무원들 한두 명 문책을 해서 경각심을 주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결국은 그런 얘기인데 우리 의원님이 그렇게 꼭 해야 믿겠다 한다면 그렇게라도 약속을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한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면 제가 직접 관리를 하겠다. 그 법 취지를 저희들이 당연히 존중을 해야 되는데 법 취지를 경솔히 알고, 물론 저희가 상황, 왜 그런지 이유를 찾아보니까 첫 번째는 그 규정이 있는지를 모르거나 바뀐지 모르는 사람이 있었고, 두 번째는 공무원들이 바뀌면서 인수인계가 안 돼요, 공무원들이. 그래가지고 우리 행정 내부의 문제인데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은 확실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서면으로라도 재발방지 대책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의회에 사전승인을 받아서 하도록 하고, 특히 각종 공모사업 신청을 할 때 그것을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시를 위해서 공모사업 하겠다고 하는데 의회에서 하지 말라고 막을 일은 만무하지 않습니까? 사전에 서로 소통하고 서로 같이 알자, 정보 공유하자 이런 차원인데 이 정도도 소통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저희들 불찰이라고 생각을 해서 정부에 공모사업 신청할 때도 사전에 적절한 시점에 의회에 저희들이 상의를 드리는 그런 관행을 만들어 가겠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 제가 다시 한 번 공개적으로 사과를 드리고요. 저희들이 잘못한 건 분명합니다. 두 번씩이나, 특히 우리 하노바 호텔에 관련해서는 두 번씩이나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 규정을 위반을 하면서 이렇게 왔는데 그것은 저희들 불찰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여튼 앞으로 소통을 좀 더 강화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그리고 인력관리 문제도 아주 꼼꼼하게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궁금해 하는 게 왜 인구수는 줄어드는데 공무원 숫자는 늘어나느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잖아요. 그런데 곰곰이 들여다보면 행정서비스 종류의 양이 엄청 늘어난 거예요. 옛날에 않던 일들을 너무나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가급적이면 공무원을 증원시키지 않고 기존 공무원을 통해서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그런 현상이 많다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우리 공무원들이 죽어라고 국비를 받아오면 일거리만 늘어나고 사람은 충원 안 해주니까 은근히 거부하는 그런 움직임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장려하기 위해서 국비 많이 받아오신 분들은 저희들이 BSC에도 반영을 하고 보상도 하고 그럽니다마는 사실 현실은 국비를 따오면 따올수록 일만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새로 일이 늘어나면 인력이 그때그때 충원이 되어야 되는데 안 되는 문제가 있고, 이것은 우리 시민 여러분도 궁금하셨을 텐데 우리가 과거에 하던 일만 계속하면 일은 늘어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같은 일을 하더라도 얼마나 요구가 많습니까? 또 저희들이 얼마나 많은 서비스를 해야 되냐고요. 그런 측면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익산시 공무원 5년 동안 평균 공무원 증가율이 전국의 평균 증가율의 절반이 안 됩니다. 전국이나 전라북도 평균 증가율이 3.6%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1.8%를 넘지를 않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 정원을 억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인력이 늘어나는 것은 관련 규정이나 규칙에 맞게끔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중에 지금 우리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 지침을 말씀하셨잖아요. 거기는 9명으로 딱 못 박혀있단 말입니다.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이라는 게 뭔 고니 옛날 박근혜 대통령 때 일자리 나누기하기 위해서 한 자리를 4시간씩 나눠가지고 2명이 근무를 하기 위해서 채용을 했던 사람이 있어요, 4시간짜리 사람들이. 그 사람들 정원을 별도로 규칙을 만들어서 관리를 해왔는데 3년 만에 없어졌습니다. 없어졌지만 근무하는 사람은 정년까지 보장되니까 지금도 근무를 해요. 그래서 그 근무 정원을 만들었는데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시간선택제 그거하곤 별개문제다. 시간선택제는 거기에 적용받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단순히 반쪽짜리, 하프타임 근로자들만 해당하는 규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많은 인원이 늘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5년여 근무를 하면서 우리 정규 공무원이 156명이 늘어났고, 시간선택제가 81명이 늘어난 건 맞습니다. 그 인력 증원을 최대한 억제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인력관리를 철저히 타이트하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리가 보면 새로운 일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데 그걸 가급적이면 정규공무원이 아닌 기간제나 이런 한시적으로 시간선택제를 쓰다 보니까 정규 공무원은 1.8% 로 딱 묶어 놨는데 나머지 직원들이 늘어나는 기이한 현상이 좀 생겨서 나머지 공무원들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잘 관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 공무원들도 정원규칙상 의회에 승인이나 통제는 안 받지만 예산 과정에서 통제를 받기 때문에 예산 과정에서 의원님들하고 사전에 잘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상 제 설명은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재구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진 의원님 보충 질의 있으십니까?
○김경진 의원
예,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의장 유재구
김경진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부송동 지역의 주차장 확보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이 주차장을 확보하는 노력에 일정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계속해서 시정질의 그리고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부송동 주차장 확보를 자꾸 주장하는 부분이 잘 아시다시피 그렇게 상당히 많이 상가 주변 쪽에 주차공간이 없어 야간에는 상당히 주차 전쟁이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고, 아직도 주차공간 확보 노력이 우리 시가 부족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주차장 신규 확보에 대해서는 많은 사업비와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시장님께 질의를 드린 것도 부송동 지역에 심각한 주차장 문제의 해소를 위해서 주차장 확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하였고, 집행부 자료를 제가 확인한 결과 북문교회 주차장 활용 계획을 세워가지고 일정 부분 해소를 하려고 노력한 점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영등2동 상가 밀집지역과 북문교회 간의 거리가 그 거리를 감안할 때 과연 이용자가 있을지 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되고요.
제가 부송동 지역을, 우리 시 해당 부서에 여러 차례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송동 지역은 주차장을 건립할 그런 부지가 없다고 여러 차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부송동에 제일 복잡한 상가 중심거리 쪽으로 부지를 한 번 찾아 봤습니다.
자료화면 한 번 띄워 주시죠.
(화면을 바라보며)
여기가 하나로10길 9 구 착한낙지 건물에 총 평수는 220평입니다. 또 수년 째 방치되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저 장소가 포레나 건물 뒤이고, 양평해장국 뒷부분인데 저 건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 부송동 지역에 상권이 형성된 가장 가운데자리입니다, 저 자리가. 저기가 220평이거든요? 제가 소유주를 전화로만 통화를 했어요, 만나보지는 못하고. 그래서‘이걸 매각을 할 의지가 없냐.’그랬더니 이분께서는‘원래 당시에 이 자리하고 좀 더 확보를 해가지고 호텔을 건립하려고 했는데 고층 아파트가 들어오니까 호텔 건립할 필요성이 없어서 몇 년 전부터 매각을 하려고 내놨다. 아직 매수자가 없어서 진행 중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건물주와 상의를 하셔가지고 저 부분을 우리가 매입을 한다면 물론 가격은 대충 물어봤더니 평당 1,300만 원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조정 가능하다.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기 건물을 220평을 매입하고 좀 그 옆 건물도 매입한다면 좋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는다면 지하 1층, 지상 3층 이렇게 해서 복합타운으로 주차공간으로 주차장을 만든다면 아마 저 일대에 지금처럼 복잡한 상가 주변에 주차난이 즉시 해결이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어찌 보면 주차 문제 해결의 하나의 방법으로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위치랄지, 우리가 매입하는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건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잘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재발방지책에서 공무원들 교육이랄지 그런 부분을 좀 주지를 시켜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특히 이 공유재산관리건에 대해서 집행부에 대한 당부 말씀을 드린다면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최초의 사업부서가 진행하다가 업무상 불가피하게 다른 부서로 이관하는 그런 업무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관하다 보면 업무가 달라서 또 혼선이 될 수도 있고 하지만 이런 부서간의 협업이랄지 소통부재로 인해서 발생된 게 아닌가라고 봅니다. 향후 또 다시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법령 준수는 물론 교육 등 업무 숙지를 위한 조치를 반드시 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원 외 인력 운영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아까 시장께서 말씀할 때 우리가, 제가 좀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우리가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이 있고, 이제 우리가 기간제근로자가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된다 그런 부분을 지적을 했고요. 물론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해서 2020년도 6월 30일 날 정원 규칙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타 지자체를 보면 그걸 완전히 풀어준 게 아니고 일부를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을 내려주고, 지방공무원법에 보시면 제25조제3항을 보면 거기에는 신규임용되는 공무원 또는 소속 공무원을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례로 좀 정해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고, 특히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는 지금 엄청나게 폭발을 하고 있어요. 시장님께서 취임 후 그런 조직도 많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시장님께서 그 부분은 인정했기 때문에 다른 말씀은 안 드리고요.
지금 제가 작년 결산검사자료 결과를 보니까 우리 시가 지방세로, 순수한 지방세를 수납해가지고 우리 정규직 공무원들 급여를 주고 나서 약간 정도는, 한 10억 원 정도는 지금 남는데 사실은 거기 기간제근로자까지 다 포함하면 지금 초과가 되는 형편이거든요? 저는 어떤 걱정을 하는 고니 이렇게 시간선택제와 기간제근로자를 많이 채용을 해서, 물론 일자리창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인건비 부담으로 인해서 이 부분이 상당히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우리 시가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되지 않을 걸 기대를 하면서도 어쩔 수없이 27만 명이 무너진다면 우리가 지금 1개국이 아마 폐쇄가 되어야 할 그런 형편이고, 또 그에 따른 여러 개 과가 폐지가 된다면 남은 인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IMF 때 인력구조조정을 하듯이 어느 회사든지 이때 공무원들도 아마 구조조정을 했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우리 27만 명이 무너지고, 우리 재정이 더 열악해진다면 나중에 가서 그 과가 없어지고 그 인력, 남은 인력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러면 그때 가서 다시 구조조정을 할 것인가. 우리 공무원들 임의대로 우리 시장님이 인력구조조정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담도 분명히 올 것이다. 우리 27만 명 인구가 붕괴되고 나면 조직과 정원 축소 등 엄청난 시련이 예견되지 않냐,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건전한 기준 인건비가 유지되도록 비정규직 관리랄지 그런 부분 조직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십사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재구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진 의원님 시장님 답변을 들으시게습니까?
○김경진 의원
하실 말씀 있으시면 잠깐.
○시장 정헌율
됐습니다.
○의장 유재구
시장님은 답변을 안 하신다니까 그러면 의원님들, 지금 시정질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시정질문을 위해서 약 1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그래서 16시 5분에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회의중지)
(16시 07분 계속개의)
○의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괄질문 답변방식입니다.
○김수연 의원
익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정활동 중인 김수연 시의원입니다.
오랜 시간 시정질문을 경청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님들과 유재구 의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보건소 부서에 대한 발언을 할 텐데요. 보건소 과장님께서 도중에 병원에 입원하시는 일이 생겼습니다. 얼마 전에 끝없이 길게 늘어선 코로나19 관련된ㅡ 감염 관련돼서 보건소에서 계속 진료를 보고 계시던 중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앞으로 익산시장님께서는 이 시기 우리 시민들 모두 힘들지만 우리 보건소를 비롯한 의료진들이 지쳐서 한계에 부딪치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전하면서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익산시 보건소는 4년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살펴보던 중 익산시 사망률 5위는 자살률임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살률이 높다는 사실은 알고 있으나 실제 어느 정도인지, 그렇다면 우리 익산시의 상황은 어떠한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코로나19 이후 전 세대에 걸쳐 우울증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은 각종 언론매체에서도 접할 수 있었기에 파악이 더욱 필요해 보였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서 발간한 2021년 자살예방백서 자료에 의하면 대한민국 자살률은 전 세계 1위였습니다. 전 세대에 걸쳐 OECD평균보다 2배 가량은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1988년부터 2019년까지 자살률 추이는 일시적 증감을 거듭하다가 2018년부터 다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2019년 성별 자살률을 살펴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2.4배 가량 높았습니다. 2019년 연령대별 자살자 수는 50대가 2만 8,037명으로 가장 많고, 자살률은 80세 이상, 70대, 60대순으로 높으며, 2019년에는 연령대가 높을수록 자살률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본 의원이 평상 시 상식과 달라 눈여겨보게 된 세대는 바로 50대 전후 중년 남성의 자살률입니다. 익산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익산시 성별, 연령별 자살 현황입니다. 남성은 76.3%, 여성은 23.7%로 남성이 여성보다 자살 사망자가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연령대로 본다면 50대와 70대 자살 사망자 수가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중년 자살률을 검색해보니 그 동안 많은 연구가 되고 있지 못했던 세대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동, 여성, 청년, 노인 세대에 비해 정확한 진단자료가 많지 않고, 대부분 경제적 이유로 국한해서 원인이 분석되고 있었습니다. 국가 정책과 지자체 정책들도 다른 세대에는 분석과 함께 정책이 만들어지고, 예산이 편성되고 있지만 유독 중년 남성이라는 범주는 경제활동이 가능한 세대라는 이유로 대부분의 정책에서도 소외되고 있었습니다.
익산시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심리상담과 자살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2021년 익산시자살예방시행계획서에 의하면 중년남성 10명에 대해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그냥 직업을 연결해 주는 정도로 익산시 중년 남성의 자살예방 사업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전문적인 연구 자료들에 의하면 중년 남성의 경제적 문제는 일부이고, 삶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 살아온 과정 속에서 형성된 중년 남성들이 겪고 있는 보다 다양한 심리적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보면 현재의 중년 남성에 대한 자살률 예방 정책은 그 대상이 매우 협소하고 한계가 많습니다. 다행히 정부에서는 2020년부터 중년 남성들의 심리적 사회적 어려움에 대해 늦게나마 인식하고 이 세대를 특화해서 캠페인을 진행하기 시작합니다.
잠시 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동영상 송출-시정질문 동영상참조)
보건복지부는 우리나라 자살 사망자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힘들어도 말하지 못하는 중년 남성을 대상으로 침묵을 끝내고 도움을 요청하라는 내용의 공익광고를 합니다. 그리고 이 캠페인을 2020년 주요성과 보고서에 담습니다. 중년 남성이 가지고 있는 심리, 사회적 어려움은 결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중요한 사회문제임을 중앙부처에서도 인식하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야말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뤄진 것입니다.본 의원도 오늘 하는 시정질문 발언을 통해 대한민국과 익산에서 자살자 숫자가 가장 높은 중년 남성, 이들이 겪고 있는 심리적 갈등과 고통의 원인에 대해 우리 지역사회가 관심을 갖고 이해하며, 정책화하는 그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동, 여성, 청소년, 노인의 문제를 이야기 하면 너무 자연스럽지만 중년 남성의 고통과 어려움은 여전히 우리에게 낯선 이야기입니다. 이 사회적 분위기를 바꿔내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중년 남성들이 혼자 짊어지고 감당하고 살아가다 극단적 선택까지 가는 이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다소 원론적이고 낯선 발언이 이어질 수 있지만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측면에서 익산시에 새로운 정책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자료만으로 분석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중년 남성의 심리적 문제를 연구하는 전문가들을 직접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실제 중년 남성들을 대상으로 집단 상담과 개인 상담 등을 진행하고 있는 전문 상담사를 만나 몇 가지 질의를 한 결과 중년 남성들의 우울감과 자살률이 높은 이유에 대해 공통적인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전문 상담사의 말 일부를 인용해 보겠습니다.
“아동 상담을 하다 보면 아이들의 힘든 문제 대부분은 가정에서 옵니다. 한 가정을 들여다보면 아이들이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은 상대적으로 괜찮은데 아버지와의 소통은 대부분 힘듦을 발견하게 됩니다. 중년의 아버지는 일반 사회관계에서의 의사소통은 괜찮은데 유독 가정 안에서는 굉장히 적응을 어려워합니다. 중년 남성 자체가 외부가 아닌 자기 심리의 어려움과 불안감이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접근해야 맞습니다. 중년 남성들이 자기표현을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고, 그러한 방식을 배운 적도 없고, 심지어 가부장적 사회에서는 자기표현을 하면 안 되었습니다. 그러한 사회 문화적 요인들이 쌓여 대부분 정서적 교류 역시 어려워하는 것입니다.
요즘 청소년들은 정서 표현이 매우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중년 남성들은 낀 세대가 됩니다. 자신들은 그렇지 않았는데 중년층 자녀들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자신을 표현하고 사람들과 소통하고 접근합니다.
그 사이에서 중년 남성들은 자기의 위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개인적으로 정서적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데, 개인적으로 정서적으로 해결하는 방법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정서를 해결하는 것을 모욕적이다고 생각하고, 내가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인정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하기에 대부분의 중년 남성들은 자신의 어려움은 도움 받을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결국 그러한 요인들이 누적되어 중요한 사회현상으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중년 남성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은 속에서도 유의미한 연구 자료들을 발견할 수 있었기에 익산시 정책에 참고하고자 발언하겠습니다.
1997년 말의 외환위기, 2008년 외환금융위기를 촉발한 글로벌 금융자본주의의 위력은 지난 반세기 동안 고속성장을 질주해 온 우리 경제를 급격하게 추락시켰고, 그 결과로 많은 중년 남성들이 직장과 일터에서 퇴출되거나 실직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통적인 문화의 특징 중 하나인 가족 중심의 집단주의 문화는 서로에 대해 깊이 알아가기 보다 타인 중심의 형식적인 대화를 하거나,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안다고 믿는 비표현적 의사소통 방식을 선호해 왔습니다. 이러한 의사소통 방식은 토론과 타협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는 기술을 배우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중년 남성들의 기존의 의사소통 방식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신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게 함으로써 공감과 지지를 얻지 못한 채 우울, 좌절, 초조, 불안 등으로 정신건강을 위협받게 하는 등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심리학회지 중년남성의 심리적 위기 극복을 위한 삶의 의미 발견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라는 연구자료를 보면 중년기에 있는 남성 80%는 긍정적인 정서 경험보다 생의 전반에 대한 의문과 자신과 타인의 관계에 대한 재조명, 삶에 대한 재평가 과정 속에서 갈등과 정서적인 혼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실존적 공허한 상태가 오래 지속될 때 인간은 실존적인 욕구 불만에 빠지게 되는데 이것은 다른 원인과 더불어 신경증의 원인이 되고 자살 사고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년 남성이 자신만의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은 중년기에 매우 중요한 과제라는 사실입니다.
감정 표현을 비남성적인 것으로 여겨 심리적인 문제가 있어도 드러내지 않는 중년남성의 특성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중년남성의 심리적 안녕에 대한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그 요구에 비해 중년남성의 심리적 위기는 무엇이고, 이와 관련하여 어떤 개입이 필요한가에 대한 직접적인 연구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년 남성이 자신만의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의 중요성을 탐색하고, 이 과정에서 선결되어야 할 심리적 어려움의 요인들을 밝혀내고 적절한 개입이 필요함을 연구자료는 계속 제출하고 있습니다.
의사소통 프로그램이 중년남성의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 향상에 미치는 효과라는 연구 자료 또한 직장에서의 불안함과 가족과 사회 속에서 겪는 소통의 어려움은 우리 중년 남성들의 심리적 위기로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이는 우리 전통적 문화에 익숙하여 현재의 사회변화에 조응하지 못하고, 기존 가치관과 충돌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중년 남성들은 인생의 발달 과정에서 개인의 행복보다는 주로 가정적, 사회적 책임이 더 강조되기 때문에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 볼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었음을 이해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기존의 삶의 방식과 사회적 환경으로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에 중년 남성에 대한 심리 상담 프로그램 활용과, 보다 전문적인 연구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역 사회는 함께 노력해야 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구자들에 의해 검증된 전문적인 심리 상담 프로그램의 효과는 중년 남성들이 느끼고 있는 위기를 극복하는데 정말 도움이 될 것인가?
익산시에서 정책으로 만들어 갈 필요가 있을지, 연구 결과를 통해 그 긍정적 영향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중년남성의 심리적 위기 극복을 위한 삶의 의미 발견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자각 및 수용과 자기 연민,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켜 결과적으로 삶의 의미 수준을 향상시킵니다.
혼자만의 어려움이 아니라 비슷한 어려움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확인하면서 자신의 어려움에 대하여 부정적인 평가를 덜하게 되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찾는 계기가 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어진 책임을 다하는 존재로만 자신을 인식해 오다가 자신만의 삶에 관심을 더 기울이고 의미를 부여하고 추구하고자 하는 태도가 높아졌음을 연구결과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중년남성이 스트레스 자극에 대해 회피나 억압하는 방식으로 더 이상 자신을 방치하지 않고 자신의 정서를 알아차리고 효과적인 대처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고취되었음을 또한 보여 줍니다.
아무런 대책 없이 만성적인 스트레스의 누적과 비효율적인 대처로 무력감과 불안을 자주 경험하는 중년남성들이 삶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를 가질 뿐 아니라 편안한 태도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점, 자신만의 삶의 의미를 발견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삶의 자세를 갖게 되었다는데 의의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의입니다.
우리 사회는 중년 남성에 대한 연구가 거의 전무하지만 이들에게 발생되고 있는 사회 문제에 대한 중요성은 매우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년 남성이 겪고 있는 다양한 심리적, 사회적 문제에 대해 익산시는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으며,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습니까? 전문적인 연구나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면 전문가 집단에게 의뢰하여 용역을 진행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타 광역시에 존재하는 자살예방센터가 전라북도에는 없기에 우리 익산시가 자체적으로 진단과 대안을 모색해가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의 입장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익산시에 거주하는 중년 남성들을 위한 전문화된 심리상담과 교육 프로그램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우울진단 검사지와 일자리 연결이라는 협소한 방식으로만은 문제 해결이 어렵습니다. 무조건 현재의 상담 프로그램을 늘리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이제 시작되었기 때문에 중년 남성을 제대로 상담할 수 있는 심리상담 학회에서도 검증된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년 남성이 직접 상담하러 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중년 남성 전체를 대상으로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특성에 맞게 일단 중년 남성이 많은 특정 직군을 설정하고 시범을 거친 후, 그 긍정적 효과에 따라 사업을 확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익산시 상황에 맞는 대상부터 선정하여 시작할 수 있도록 정책적 고민이 시작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입장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적극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구
김수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헌율
존경하는 우리 김수연 의원님, 매번 발언할 때마다 감동을 주시는데 오늘도 저희한테 큰 감동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누구 하나 중년 남성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기억이 납니다. 1990년대 후반에 김정현이라는 작가가 아버지라는 장편소설을 써서 그때 중년남성에 대한 관심을 사회적 반향을 일으킨 적이 있었습니다. 주인공이 췌장암에 걸려서 죽어가는 과정, 그 과정에 사회하고 이별하는 과정, 이런 과정을 썼는데 저는 그때 그 작품이 얼마나 좋았는지 몇 번을 읽었는데 읽으면서 펑펑 울었어요. 저하고 너무나 공감이 돼가지고 대한민국 아빠라는 존재가 이런 위치였구나 하는 것을 나는 아무도 몰라주는 줄 알았는데 그 작가가 너무나도 제 입장에서 그걸 잘 써내려갔더라고요? 그때 저만 그랬던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모든 아버지들이 똑같은 심정을 느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새삼스럽게 또 그 중요성을 일깨워주시는 김수연 의원님 정말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지역의 자살률, 사실은 대한민국 자살률이 가장 높은 지역이 우리 전라북도였습니다, 얼마까지만 하더라도. 그리고 그 중에 가장 높은 지역 중에 하나가 우리 익산이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익산시장 들어와서 보니까 자살률이 너무나 높아서 정말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그 당시에 지금 통계로 잡히는 것이 2019년도에 97명인데 97명이 아마 전라북도에서 가장 높은 수치였던 것으로 기억이 나요. 어쨌든 1년 동안 열심히 노력을 했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외부요인이 있었던지 70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평균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평균보다도 훨씬 낮아지게 잘 관리가 됐는데 사실 우리 지역이 관리를 잘해서 그렇다기보다는 뭔가 지금 통계가, 통계가 잘못 잡힐 일은 없지요, 전부 다 경찰 관서에서 정확한 통계를 제시해 주시기 때문에. 하여튼 꼭 우리 노력에 의해서만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타났다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제 계속 잠복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위험성이 잠복해 있다.
저희가 고위험군에서 한 70분은 별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자살 시도했다가 미수하신 분들, 그분 40명도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 김수연 의원님 오늘 말씀하신 것 중에 특히 의미가 있는 것은 중년들, 특히 고위험군인 중년들한테 타깃을 맞춰서 정책을 수립을 하자. 이미 말씀하시는 중간중간에 답은 다 주셨어요. 답은 다 주시고, 저걸 제대로 할 의지가 있냐, 없냐 지금 그걸 여쭈어 보신 거거든요.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철저하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먼저 용역을 해서 원인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한 번 분석을 해서 그 고위험군에 대한 정확한 진상파악을 진단을 하고, 그에 따라서 처방을 할까 합니다.
지금 정신건강보건센터 그것이 우리는 원광대병원에 위탁해 있는데 거기에 우리 중독지원센터인가요? 그거와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년에 한 2억 8,000만 원인가 운영비를 주고 있는데 거기도 좀 분리시켜서 자살예방에만 전담할 수 있도록 하고, 사실 자살예방센터를 별도로 운영하지 못하고 민간위탁하고 있는데 우리도 필요하다면 센터를 별도로 설치하는 방안도 빨리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자살이라는 것같이 이게 처절하고 정말 극단적인 선택이거든요. 우리 사회에 자살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 사회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최소한 그 문제만은 우리가 잘 해결해 나가야겠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투자의 효율성을 따지기 전에 이것을 1명의 생명이라도 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빨리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빨리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통계적으로 보면 우리 익산시가 작년 같은 경우는 어쨌든 운이 좋았든지, 어쩠든지 인구 1,000명당 19.6명해서 전국의 22명, 전라북도 평균 23.5명보다는 이게 많이 낮아졌습니다. 전에는 저희가 익산시 평균이 높았었는데 일단 그렇게 됐는데 이것을 계속 저희들이 잘 지켜서 적어도 익산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런 문제가 없도록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연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살예방 교육이나 이런 방법, 자살 상담 같은 것도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도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것이 실제 예방교육이나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이 자기 발로 걸어서 오는 경우는 많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을 어떻게 찾아내서 상담을 해주고, 사전에 예방을 할 것인가 그것도 많은 스킬이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김수연 의원님하고 상의해가면서 잘 대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용역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용역을 한 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원인을 진단하고 거기에 맞는 대처를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우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이것이 우리가 원대병원에 지금 위탁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별도로 분리를 시켜서 자살예방에만 전담할 수 있도록 그것도 바로 검토를 해보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구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연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다음은 임형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문일답 방식입니다.
시장님께서도 집행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의원
존경하는 28만 익산 시민 여러분!
유재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등2동, 삼성동, 부송동 지역구 임형택 의원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다시 악화되고 있어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비롯한 시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모두가 기운 잃지 마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방역 최일선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건강을 기원합니다.
아울러 2022년 예산 심의를 위해 정성을 쏟아주신 의원님들과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익산시의회는 익산시장에게 출석을 요청하여 시민의 대표로써 시장에게 직접 시정현안 및 주요정책에 대해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시민의 권익을 증진하고, 익산시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생산적 토론을 펼치는 시정질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제게 주어진 40분 동안 첫 째, 신청사 건립 대책마련 필요성에 대하여, 둘째, 익산시 모현우남아파트 대책 필요성에 대하여, 셋째, 동부권 노인복지관 건립 대책 필요성에 대하여, 넷째, 천만송이 국화축제 발전방안 대책 필요성에 대하여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후위기대비 재정계획 필요성에 대하여 시장께 묻고 답을 듣고자 합니다.
시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신데요. 바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익산시 신청사 건립이 이제 첫 삽을 떴고,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 정확하게 그간의 여러 재정 계획에 대해서 계속 안내가 되고 알려진 바는 있는데요. 이제 시민들에게 최종적으로 다시 한 번 정확하게 건립비용 재정계획에 대해서 한 번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시장 정헌율
그동안 수차례 거론이 됐던 것인데 이제 착공이 됐다고 하니까 또 더 궁금해 하실 시민들이 많이 계실 거 같습니다. 이 자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원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2017년도 노후공공건물 리뉴얼사업에 신청할 때 그 당시 정부청사 기준에 의해서 제출했던 것이 480억 원이었습니다. 1만 9,000㎡에 480억 원이었고, 그것을 일단 우리의 공유재산을 개발해서 개발이익으로 짓는 것으로 하되 지을 때까지 자금은 LH에서 선투자하는 걸로 그렇게 정부 승인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행정절차를 밟는 과정에 있어서 일부 미세한 숫자 조정은 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큰 틀에서 그 480억 원은 개발이익으로 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확장한 면적이 똑같이 1만 9,000㎡입니다. 거기에 들어갈 시설들은 누차 말씀하셨지만…….
○임형택 의원
예, 그런 부분들은 조금 줄여서 말씀해도, 많이 홍보가 됐으니까.
○시장 정헌율
예, 다목적홀 작은도서관, 시민회의실 이런 시민을 위한 공간, 저희 시청을 저희들이 열린 시청으로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시민이 쓸 수 있는 공간이 1만 9,000㎡ 되다 보니까 그것도 똑같이 480억 원이 예산이 추가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 지으려고 했던 것보다도 추가로 우리 스스로 넓힌 것은 우리 시 예산으로 부담을 해야 한다. 그래서 전반부에 얘기했던 것은 우리 시민의 세금이 아닌 우리 공유재산의 부가가치를 높여서, 가치를 높여서 짓는 것이고, 뒤에 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원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시민의 세금으로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형택 의원
예, 그래서 최종적으로 948억 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되고요.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의견 차이들은 있을 거 같습니다. 그게 당연히 시청을 지으면 시민의 공간이 있어야 되고, 지하주차장이 있어야 되고 당연히 그것까지 포함된 948억 원 자체가 당연히 들어가는 돈이지, 최초의 원래 1만 9,000㎡만 지으면 됐는데 나머지 공간은 시민이 원해서 추가된 거지, 굳이 없어도 되는 공간이…….
○시장 정헌율
그렇습니다.
○임형택 의원
하여튼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장 정헌율
예.
○임형택 의원
당연히 있어야 되는 공간이고, 일단 당연히 있어야 되는 공간에 948억 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정리가 된 거 같고요.
○시장 정헌율
예.
○임형택 의원
그래서 많이들 궁금해 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고, 알고 싶어하는 것은 이거인 거 같습니다. 948억 원의 예산 중에서 대략 저희가 지금 주택도시기금 400억 원을 차입을 했고, 향후에 구 익산경찰서 부지에 주상복합건물을 지어서 저희가 LH가 이 수익을 내서 우리 시에 그만큼 대략 한 429억 원 정도를 LH가 우리 시에 뭔가 상환하도록 이런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요. 문제는 LH가 지금 그간에도 문제가 많았고, 이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통과를 하지 못했고, 그러면 향후에 내년에 이제 예비타당성조사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고, 향후에 익산경찰서 주상복합을 짓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시장 정헌율
예, 아마 우리 임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LH가 내부 사정이 복잡한데 그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겠느냐는 우려에서 하시는 말씀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KDI 타당성조사에 그때 1차에 통과를 못 했을 때 그분들이 정책제안을 하기를 공익성과 수익성을 적절히 조화해서 계획을 좀 보완하면 되겠다. 그런 저희들에게 제안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지금 거기에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서 중앙동 행정복지센터하고 그 다음에 벤처타운을, 저희들이 지난번에 매입을 하려고 했다가 못했지 않습니까? 벤처타운을 같이 집어넣어서 공공성을 높여주면 되겠다 해서 그 계획을 현재 LH에 제안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님이 걱정하시다시피 지금 LH 내부사정이 뒤숭숭합니다. 왜 그런 고니 조직개편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업무조차도 그 과에 계속 배정이 될지, 다른 과로 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무진들은 상당히 방황을 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아시다시피 국토교통부에서 국가정책사업으로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국토교통부하고 LH하고 저희 3자가 MOU를 해서 약속을 한 것이고 그래서 국가정책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그 계획대로 가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걸로 봐집니다마는 실무자들은 지금 자기들이 이 업무를 맡을지, 안 맡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좀 상당히 우리 시청의 실무자들도 어려워하고 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임형택 의원
그러면 한 가지 더 궁금한 게요.
기존에는 저희들이 주상복합아파트를 지어서 주로 1~2층을 제외하고는 거의 아파트였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 이게 공공성이 좀 부족하다는 측면 때문에 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 했고.
○시장 정헌율
그렇죠.
○임형택 의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동의 행정복지센터하고 벤처센터도 포함해서 공공성을 더 확보하고 그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시장 정헌율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당초 429억 원 정도를 저희가 확보가 가능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공공성을 강화하게 되면 현재 저희가 어느 정도 그 사업을 통해서 재정이 확보되리라고 예측이 되고 계신 건가요?
○시장 정헌율
지금 어차피 행정복지센터가 들어가면 그 돈도 우리 시가 어쨌든 돈을 내고 들어가야 하죠? 그리고 벤처센터도 우리가 민간건물을 사려고 했던 그런 비용을 저희들이 어떤 부담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저희는 그 소득은 크게 차이가 안 날 걸로 보는데 다만 전에는 주거시설하고 상업시설만 있었는데 이제 업무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파트 세대수가 좀 줄어든다고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수익은 좀 줄어들 수는 있는데 큰 줄기는 차이가 없다. 왜 그런 고니 우리가 공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합당한 비용을 내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임형택 의원
그렇더라도, 지금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시민들이 이게 또 좀 많이, 뭔가 명확하지 않은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중앙동 행정복지센터나 벤처센터를 우리가 지으려고 했고, 마련하려고 했던 장소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 비용을 저희가 내야 되는 비용이고 그러기 때문에 원래 최초에 주상복합을 지어서 429억 원 정도 확보되리라 했던 것이 크게 변화는 없는 거다 이렇게 말씀은 주셨는데 결국은 다 저희 세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제가 궁금하고, 시민들이 궁금한 것은 그러면 정확히 원래 429억 원은 저희 돈이 들어가지 않고,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지 않고 LH가 구 익산경찰서에 주상복합을 지어서 나오는 어찌 보면 상당히 수익금이라고 봤던 개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예를 들면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충당하게 되는, LH에 이 사업을 통해 충당할 수 있는 금액이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 산정하고 계시는가. 이게 좀 저는 시민들에게 알려져야 할 거 같거든요.
○시장 정헌율
예, 우리 정말 존경하는 임 의원님, 임형택 의원님, 그 부분을 우리 기회비용이라는 개념 아시죠? 기회비용.
○임형택 의원
예, 기회비용도 설명해 주시고요.
○시장 정헌율
예, 기회비용이죠. 그러니까 행정복지센터가 여기에 안 들어가고 다른 데에 들어가더라도 그 비용은 어차피 들어가는 거죠. 그 비용이 여기로 지금 지불되는 것이고, 아까 얘기했던 벤처센터도 여기 안 들어오고 다른 데로 가더라도 그 돈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 돈이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들어가는데 거기에 세금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우리 시민들이 헷갈리시죠. 그렇죠?
○임형택 의원
그것을, 시장님 말씀도 이해가 됩니다, 어떤 말씀인지는. 그런데 이제 그동안 이 신청사를 건립하는 것과 또 LH에 어떤 공유지개발사업에 대한 이 과정에서 도대체 우리 시민의 세금은 얼마가, 우리 자체 재정은 얼마가 드는 것이고, LH에 공유지 개발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 정도를 뭔가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저는 많은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히 여기에서 이 재정이 어느 정도가 확보가 되는 것이고, 실제 우리가 지으려고 했던 중앙동 행정복지센터랑 벤처센터 같은 것들이 들어갈 비용이 얼마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런 효과의 기회비용도 있는 거다, 저는 이런 설명이 시민들에게 이제는 좀 정확히 돼서 첫 삽을 뜬 만큼 아, 시청을 짓는데 얼마의 재정이 들어가고, 우리가 얼마만큼의 재정을 확보할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시장 정헌율
그것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지금 아파트 세대수가 좀 줄어든다고 그랬잖아요, 주거 지역이 줄어드는 대신에 업무시설이 들어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수익이 좀 변동이 있는 것은 당연하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다시 변경된 거기에 맞게끔 개발계획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 개발계획을 하면서 정확한 수치가 나오는데 지금보다 수익이 떨어지는 건 맞습니다. 수익이 떨어지는데 그렇다고 정확한 수치를 지금 얘기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 저희는 그래서 지금 예비로 가지고 있는 것이 상하수도사업단 그 자리 아닙니까? 거기도 종전에는 개발해서 개발이익이 별로 안 나올 걸로 생각했는데 최근에 주변 지역 여건이 많이 바뀌어서 거기도 아파트를 개발하면 충분히 개발수익이 나온다고 판단하고 계세요. 그것까지 같이 한다면 거기에서 줄어드는 수익은 충분히 커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형택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 주제가지고 시간이 많이 가니까요. 그러면 시장님께 마지막으로 제안드리고, 요청드리고 싶은 건 그거입니다. 지금까지도 신청사건립관련해서 그간의 몇 년 동안도 재정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고, 그러기 때문에 저는 차제에 정확히 그런 타당성조사 제출하시기 전에 그런 것들을 의회에도 충분히 공유해 주시고, 시민들에게도 충분히 공유해 주셔서 재정계획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러니까 어떤 행정의 입장에서 이걸 뭔가 계속 어떤 방어하시려고 하다 보니까 때로는 이제 좀 명확한 설명이 필요한데 자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차피 들어갈 돈이었으니까, 이게 기회비용이기 때문에 실제적인 효과는 이만큼이라든가 이제 이런 설명을 하시는 것도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닌데요. 시민들에게 정확히 재정계획이 어떻게 되는 건지에 대해서는 이제 그동안 너무 의회와 시민들에게 이것이 공유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많은 혼란과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좀 차후에 그것을 정확히 정리하셔서 한 번쯤 브리핑하실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정헌율
예, 그것보다도 우리 시민들이 더 궁금해 하시는 것은 예비타당성조사가 언제 제출돼서 언제 통과될 것인가, 아마 그것이 궁금하실 겁니다. 지금 1년에 1월하고 5월, 9월 세 차례 심사를 한다고 그래요. 1월 달은 이미 늦었지 않습니까? 빨리 서두르면 5월이고 아니 9월 달까지는 저희들이 통과를 시키겠다 하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드립니다.
○임형택 의원
예, 저도 그게 궁금했던 거고요. 제 생각에는 아마 다음 지방선거가 있는 6월 전에는 이게 결론이 나기도 힘든 부분도 있을 거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전에 정확히 우리 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재정계획에 대해서는 한 번쯤 정확히 어느 정리를 마무리하는 것이 저는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런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장 정헌율
예, 알겠습니다. 예상수익이나 변동사항을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계산을 해서 시민들한테 밝힌 건 밝히겠고 가겠습니다.
○임형택 의원
예, 아니, 시민의 대표로써 있는 저희 의원들조차도 그 계획을 명확히 모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의 집이 지어지는데 우리들도 그 계획을 모르고 시민들에게 설명을 못하고 있잖아요?
○시장 정헌율
예.
○임형택 위원
그 부분 중요하게 인식해 주시고, 다음에 그런 과정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정헌율
두 번째로 모현우남아파트 대책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현재 모현우남아파트 긴급대피 명령이 내려진지 2014년 9월 11일 날 내려졌으니까 7년이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그간의 현재 추진 상황하고, 개략적으로 추진해온 상황하고 향후 생각하고 계신 대책이 어떻게 되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시장 정헌율
예, 우리 존경하는 임형택 의원님, 계속 거기에 우리 위원으로 참여를 하셔서 공론화위원회에서 지금 많이 핸들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난번에 2차 공론화위원회에서 안전진단을 하자 이렇게 결정을 해주셔서 지금 안전진단을 한 결과가 최근에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는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이주세대, 거주세대 간의 갈등이 아주 심해서 그동안 해답을 내지 못 했습니다마는 최근에 저희들이 여론조사를 실시를 했고, 또 거기에 하고자 하는 사업자들 저희들이 만나보고 있고, 지금은 지난번보다는 여건이 많이 좋아졌다. 다만 문제는 지금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민간개발도 원하고, 보상도 원하고 그러잖아요? 거기 시가에 맞는 보상을 원하고. 우리 존경하는 임형택 의원님이 그때 주장했던 것이 공영개발하자 그랬는데 공영개발을 하면 말끔히 정리는 될 수가 있는데 보상금을 그분들이 원하는 만큼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그것은 주민들도 이해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민간개발로 하는 것으로 해서 보상금도 원하는 대로 드리고, 그 이후에 또 아파트 개발해서 분양도 하는 걸로 이런 방향을 잡고 있고, 조만간 저희들이 4차 공론화위원회를 개최를 할 겁니다. 그때는 관련 이해당사자들, 주민들 전부 참석을 시켜서 의견을 들어서 개발 방향을 최종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100% 찬성은 나올 수 없겠죠. 그렇지만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결정을 해서 추진하려고 하는데 우리 의원님이 거기 참여하고 계시니까 거기에 좀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설명, 이것에 대해서 좀 말씀도 나누고 여쭙고 싶었던 것은 저는 그 질문을 드리기 전에 기본적으로 자치단체 그리고 자치단체장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자 역할은 저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게 그 무엇보다도 가장 앞선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는 동의하시나요?
○시장 정헌율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런데 아쉬운 건 시장님 지금 취임하시고 6년 동안 그 아파트에 직접 가보신 적 있나요?
○시장 정헌율
예.
○임형택 위원
주민들을 직접 만나신 적은 있나요?
○시장 정헌율
여러 번 가봤죠. 만나도 보고, 거기 아파트 들어가도 가봤고.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만나는 주민들께서는 살고계시는 주민, 현재 한 45가구 주민대책위는 시장님을 6년 동안 단 한 번 뵌 적이 없다, 시장실에 찾아와서, 시에 찾아와서 시장님을 면담한 적은 있어도 현장을 방문해주지 않으셨다, 이런 서운함도 가지고 계시던데 아마 그렇다고 하면…….
○시장 정헌율
그렇지 않습니다.
○임형택 의원
모든 주민을 다 만날 수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시장 정헌율
그럼요.
○임형택 의원
생길 수 있는 오해일 수도 있는 거 같습니다.
○시장 정헌율
그 변이 상태나 이런 걸 보기 위해서 직접 기울어진 부분도 봤고,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서 아파트 안에도 들어가 봤고, 전부다 저희가 점검을 해봤습니다마는 주민들이 그렇게 느끼신다면 제가 좀 더 자주 다녀야겠죠.
○임형택 의원
그러니까요. 45가구가 살고 계시고, 살고 있는 입주자대표회가 있고, 그 임원들은 시장님을 한 번도 그 아파트에서 뵌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도 시장님께서 이후에 좀 더 챙기실 부분이겠다 생각이 들고요.
○시장 정헌율
예.
○임형택 의원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우남아파트 공론화위원회에 참여하고 있고, 우리 익산시의회에서는 2014년 9월 11일 날 긴급대피명령이 내려지고 난 후에 의회에서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3개월 동안 조사를 해서 우리 익산시의회에서 이건 대단히 잘못된 졸속행정으로 이뤄진 긴급대피명령이었다, 대단히 부실한 졸속행정이었다 결론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쭉 보고 있는데 제가 좀 아쉬운 건 재개발을 원하고, 실제 주변 아파트 정도의 시세를 원하는 건 비단 이번에 확인된 게 아니고요. 거의 1년 전부터도 이미 다 확인된 상황이었고 그래서 2차 공론화위원회를 하고, 엊그저께 3차 공론화위원회를 하기까지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 시가 너무 민간업자가 알아서 재개발을 하도록 하는 시간을 너무 오래 기다려주고 보고만 있지 않았나. 주민들은 한편으로는 우리 익산시는 뭔가 긴급대피명령은 내려놓고, 그냥 우리 방치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서운함도 가지고 계신 거 같아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긴급대피명령을 내려서 재산 가치는 가치대로 하락을 하고, 정신적 고통은 겪고 있고. 그런데 그러면서도 전입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거래도 못하고. 다른 아파트들은 다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씩 3년에 한 번씩 지원도 받아서 이런저런 수선도 하는데 일체 단 하나의 수선도 지원받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냥 긴급대피명령 내려놓고 시가 민간업자가 재개발하라고 해놓고 나서 자기들이 신뢰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민간업자들이 와서 작업을 하고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물론 우리 행정이 직접 관여하기 어렵다고 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좀 그런 서운함이 너무 커졌다는 거에 대해서 지난 너무 7년, 어찌 보면 시장님 들어오시고 나서 6년이 너무, 이런저런 노력을 하신 건 알고는 있으나 한편으로는 너무 좀 방치됐다고 하는 시민의 서운함에 대해서는 좀 시장님께서 말씀을 한 말씀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시장 정헌율
우리 존경하는 임 의원님, 계속 거기 관여하고 계시니까 돌아가는 건 잘 아시겠지만 2차 공론화위원회하고 3차 공론화위원회할 때까지는 안전진단하는 기간이었죠. 안전진단하는 기간이었는데…….
○임형택 의원
아닙니다, 시장님. 안전진단하는 시간은 있었으나…….
○시장 정헌율
그러니까 결과가 그동안은 나오고, 도출이 되고 그랬는데 그 전에 저희들이 LH에 도시재생사업으로 이걸 풀려고 추진한 건 기억나시죠?
○임형택 의원
예, 그런 것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시장 정헌율
LH까지 전부 다 작업을 해놨는데 마지막에 이것이 부결이 되는 안타까움이 있었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우리가 민간사업자를 선정을 해서 그분하고 계속 접촉을 했는데 거기도 결국은 하다가 땅 작업이 안 돼서 이제 포기를 했잖습니까?
○임형택 의원
예.
○시장 정헌율
지금 저희는 이 자리를 들어서 분명히 밝혀드릴 것은 우리 시도 거기에 일말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민간개발을 하든, 공공개발을 하든 어쨌든 거기에 일정 부분에 (청취불능)은 줘야 한다. 예를 들어서 최소한 기반시설 도로나 상하수도나 그런 거라도 우리가 해줘서 원가를 낮춰져야 민간사업자도 원활히 들어올 것이고, 또 우리 주민들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용적률도 높여줄 수 있으면 법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 높여줘야 된다. 그렇게 안 하면 민간사업자가 올 수가 없습니다.
○임형택 의원
예.
○시장 정헌율
그런 것은 제가 의회에서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이 사업은 한 발짝도 못 나갑니다. 그런 전제 하에 내일모레 하는 4차 공론화위원회에서 방안을 찾아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장님께서 이제 금방 제시해 주시는 대안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공감으로 하고요. 어찌 됐든 간에 103가구의 주민들이 자기가 멀쩡히 살던 집에서 쫓겨났고, 그래서 재산권이라든가 실제로 많은 고통을 겪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조금 오늘 말씀을 굳이 드렸던 이유는 아까, 물론 시장님께서 협조해 주시고, 많이 생각해 주셔서 우리 예산에 편성해서 정밀안전진단까지도 했습니다. 그래서 정밀안전진단하고 나서 거의 1년 가까이 그냥 방치 수준으로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일들은 오늘 말씀해 주셨던 이 일들을 우리 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빨리해 주셨다면 참 좋았을 텐데 뭔가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우리 시가 너무 민간업자에게만 던져 놓고, 너무 오랜 시간 방치했다 이런 여론이 있고, 서운함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시장 정헌율
예, 그동안 민간개발사업자하고 꾸준히 저희들이 접촉을 해서 그분을 설득하려고 각고의 노력을 했고, 많은 것을 제시를 했고, 그런데 결국은 그분이 손을 놓게 됨으로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 거죠. 그래서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임형택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후에 그 부분만큼은, 지금 7년째 방치되고 있는 우남아파트에 대해서는 대책마련을 위해서 모두가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정헌율
예.
○임형택 의원
세 번째로 동부권노인복지관 건립 대책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앞서 동료의원님께서 오늘 시정질문을 해주셨고, 충분히 이런저런 그간의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과정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아까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서부 배산, 남부 동산동, 그 다음에 중부 황등, 북부 함열 딱 동부권만 없습니다. 그런데 동부권에 65세 이상의 어르신 28%가 거주하고 계십니다. 거의 2/3 동부권에 거주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어르신들이 거의 모현동 복지관이라든가, 노인복지관으로 대개 자가차량을 해서 이동하시거나 대중교통도 일부하시고, 이용하고 계신데 시장님도 아시지만 시장님을 비롯한 동부권 모든 시·도의원들의 공통 공약이었습니다, 2018년 선거 때.
그래서 하루 빨리 바로 진행되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래도 좀, 아까 시장님께서 사과말씀을 주시기도 했는데 이 부분은 정말 우리가 좀 우리 시도 반성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정말 좀 잘 진행해야 한다, 다시 한 번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건데요. 그러니까 2018년 12월에 동료, 선배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셨고, 그래서 2018년 7월 이제 임기가 시작되고 2018년 12월에 시장님께서 그때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후보지 7곳 가운데 선정해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최대한 빨리 건립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고요. 시장질문 때 지금 이 자리에서 답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바로 2018년 12월에 2019년 익산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수립을 하셨어요. 그때는 저희 의원들도 왜 이렇게 또 늦추느냐라고 하는 불만도 있었지만 그래도 계획에 넣으신 겁니다. 2020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예산 10억 원, 2021년에 88억 원 확보하셔서 98억 원 규모로 2022년에 건립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시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정확히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에 갑자기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으로 팔봉2공원에 짓겠다고 하면서 계획을 일방적으로 우리 시가 취소했습니다. 일방적으로 계획을 철회하고, 변경하시더니 그렇게 또 2020년의 1년이 갔고, 그러다가 올해 또 1년 후가 돼서 올해 갑자기 또 이편한세상 아파트 옆 도시숲에 건립을 하시겠다고 했고, 또 계획이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노인회관까지 동시에 건립하겠다, 한 70억 원 규모로. 그러면서 규모가 상당히 축소가 됐고, 이것도 또 쉽게 말하면 어찌 보면 일방적으로 발표가 된 겁니다. 그랬다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편한세상 아파트 주민들의 적극적인 반대가 있었고, 도시숲을 없애는 것을 원치 않는다 이런 의견이 있었고 그래서 현재 다시 원점으로 와서 아까 이런저런 앞으로 주민들과 협의를 거쳐서 해나가시겠다고 한 거잖아요.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은 시장님이 약속을 하시고, 시장님이 계속 어떤 계획을 바꾸시면서 제가 생각할 때는 4년이 허비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의견이 다 모아져서 새로 짓는다 해도 제가 볼 때는 결과적으로 6~7년이, 2018년의 그 계획대로 만약에 중기지방재정계획도 하셨으면 2022년에는 지어지기가 상당히 적극적으로 작업이 시작돼서 2023년에는 완공이 되는, 준공이 되는 건데 지금대로 하면 2024년이나 돼야 혹시 완공이, 준공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더 잘 하려고 하는 어떤 의도 속에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에 하려고는 했을지 모르나 이게 뭔가 의회하고도 충분한 소통이 없었고, 주민들과도 충분한 소통 없이 이 계획이 너무 지체돼버려서 이 부분은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 정헌율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시기는 아까 오전에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질문했을 때 답변을 들었죠.
○임형택 의원
예.
○시장 정헌율
내년 상반기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맞춰놓겠다. 행정절차를 맞춰놓고 그리고 하반기 추경하면서 그때 건설 공사까지해서 1년 안에 마무리 짓겠다. 제가 아침에 이 자리에서 그 말씀을 드렸어요?
○임형택 위원
예.
○시장 정헌율
그 전에 늦어진 거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오전에 사과를 드렸지만 다시 또 말씀을 하시니까 그것은 저희가 좀 더 공원 속에, 좋은 환경에 이것을 만들어보고자 하는 욕심도 있었고, 두 번째는 저도 그 당시에 지금 그 숲을 헤치면서까지 하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워서 용역 결과는 1순위 나왔지만 그래도 그런 좋은 대안을 제시를 하면 많은 분들이 수긍을 해주실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그쪽으로 했던 거 아닙니까? 그쪽으로 했는데 민간개발사업자가 그것을 포기를 해서 어떻게 본의 아니게 이렇게 됐는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제가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시민 여러분께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리고, 다만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최대한 빨리하기 위해서 저희 행정절차는 내년 상반기 중에 다 마무리지어 놓겠습니다. 놓고, 하반기 추경되는 대로 바로 공사를 할 수 있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임형택 의원
그런데 저는 이 부분도 조금은 의견이 다르고, 조금 더 시장님께 부탁드리고 요청드리고 싶은 건요. 저도 2021년 7월에 우리 예술의전당 1층 세미나실에서 공청회가 있을 때 전날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도 동부권 지역구를 가진 의원이잖아요? 다음 날 공청회 있다는 얘기를 그날 들은 거예요, 전날. 그러니까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2017년에 후보지 7곳이 선정이 된 연구용역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이편한세상 그리고 또 자이아파트 이 사이에 있을뿐더러 주변 여건도 저는 변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파트도 막 여러 가지 들어오고요. 실제 아까 말씀하신대로 신속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나 지금까지의 과정이 의회하고 협의나 주민들하고 충분한 소통 과정이 부족했다는 계속 어떤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또 신속하게 하려다가 뭔가 또 다른 탈이 나지 않도록 더 충분히, 저희 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 심의할 때는 이런 의견도 많이 있었습니다. 현재 중앙체육공원에 저희가 족구장 바로 앞에 주택으로 되어 있던 곳을 주차장으로 쓰려고 부지 매입이 다 끝났잖아요? 그런 부지라고 하면 바로 앞에 공원도 있고, 어르신들에게 훨씬 더 쾌적한 공간일 수도 있지 않겠나. 그리고 그런 것처럼 예를 들면 어르신들이 훨씬 이용하기 편하시고, 주차도 편하고, 교통에도 별, 다른 주민들의 반발도 없을 수 있는 좋은 후보지도 있을 거 같은데 조금만 열어놓고 좀 뭔가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더 좋은 대안을 만드는 노력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종합적으로, 신속하게 해주시되 의회나 시민들하고 또 소통이 없이 뭔가 일방적으로 추진됐다는 그런 느낌이 없을 수 있도록 좀 신경을 각별히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 정헌율
제가 한 말씀만 더 덧붙이면 이미 지금 말씀하셨듯이 금년 7월부터 해서 주민들하고 계속 설명회, 공청회해서 세 차례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의회에 두 번을 상정했다가 부결이 되고 그런 상황이 됐는데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대화를 해서 마무리를 지어놓고, 다른 결정을 해도 해야지, 그렇지 않고 지금에 와서 다양하게 문을 열어놓는다. 그래가지고 공개적으로 여론을 한 번 수렴해 보자 하는 것은 조금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 우리 행정의 신뢰성 문제도 있고, 또 그렇게 되면 해당 주민들 반발도 있고 할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일단 지금 주민들과의 관계를 정리해놓고 거기에서 제대로 의견이 통일이 안 되면 그때는 우리한테 또 다른 기회가 올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임형택 의원
예, 하여튼 그 부분 충분히 다양한 의견이 있다는 것을 좀 충분히 수렴하시면서 하시면 좋겠다. 하여튼 지금 1순위였었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지금 2017년에 연구용역을 한 것을 기초로 해서 4년 후에 그냥 그 1순위였던 곳에 바로 추진을 하신 것입니다, 사실은.
○시장 정헌율
그렇죠.
○임형택 의원
그랬는데 아까 말씀도 있으셨지만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끝났다고 하셨지만 불과 얼마 전에 공유재산이 올라왔을 때 얼마 전에 주민들이 투표를 통해서 70% 이상이 원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뒤에 확인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그냥 그 장소가 1순위였기 때문에 거기를 전제하고 논의를 진행하는 어떤 그런 해온 과정 때문에 어려움도 이해는 하는데요. 저는 조금 더 신중하게 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 정헌율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임형택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천만송이 국화축제 발전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한 번에 같이 여쭈울게요.
천만송이 국화축제가 18년 동안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익산의 대표적인 축제로 상당히 성공하는 축제로 많은 좋은 평가도 받았었고 한 거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약간 전시 위주로 바꾸고 있고 그러기는 한데요. 이 정도 기간이 됐고, 또 그간에도 계속 농업기술센터에서 계속 어떤 화분을 만들고, 시설을 만들어서 중앙체육공원에 항상 옮기는 그 작업을 꽤 억 단위의 돈을 들여서 이전을 시키고 하는 어떤 비용들을 들여가면서 해야 되느냐. 뭔가 대표축제 장소로써 새로운 곳을 국화를 고정적으로 식재할 수 있는 곳을 대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은 계속 나왔었고 그래서 예전에 보석박물관도 이야기가 됐었고 하는데 주차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일단 할 수 없이 또 현재 중앙체육공원에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혹시 좀 저는 장소 이전이 필요하고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고민하시는 바가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형택 의원
예, 우리 존경하는 임형택 의원님께서 국화축제에 많은 응원을 해주고 계셨다는 말씀을 듣고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용축제장 오래 전부터 나온 얘기죠. 전용축제장은 거기에다가 국화를 식재해놓고 자연상태에서 국화를 감상할 수 있는 그런 축제를 만들자,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임형택 의원
예.
○시장 정헌율
이것은 저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는 건 두 가지 전제 조건인데 첫 번째는 국화 품종을 다년생으로 해서 오래 살 수 있는 품종, 다른 데 국화축제 하는데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하려고 해요. 그런 품종을 일단 구해서 매년 축제 끝나면 그 장소에다가 그것을 식재를 계속 해나가자. 그래가지고 몇 년 동안 해나가면 그것이 축적이 되면 거기에다가 우리 인공시설물은 조금만 넣어도 축제장이 빛나지 않을 것이냐, 그런 생각을 해서 이것은 좀 최소한 3~4년 정도 시간을 두고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전용축제장 갖는 문제는 저는 찬성합니다. 왜 그런 고니 우리가 이제 시내 비좁은 데에서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좋은 장소들이 최근에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를 선정하면 될 거 같은데 여기에서 어디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빠르니까 그런 자리를 꾸준히 저희들이 몇 군데를 관리를 해가지고 그중에 가장 좋은데, 그런데 거기에 전제가 되는 것이 또 기반시설이 되어 있어야 하잖아요. 접근성하고 기반시설이 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문제까지 고려를 해서 좀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전용축제장은 의원님하고 생각을 같이 합니다.
○임형택 의원
예, 하여튼 아쉬움이 있습니다. 18년이 돼가는데, 어찌 보면 여러 가지 말씀하신 기반시설이나 주차문제, 여러 가지 때문에 계속 그 장소를 하게 되는 문제는 있는데요. 이렇게 오래 되어온 축제인데, 너무 저희가 익숙한 데에 관행적으로, 어찌 보면 관성에, 관성적으로 그 장소를 계속 택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고민도 들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또 특히 중앙체육공원 너머에 어찌 보면 우리 상수도 보호구역인 곳까지 저희들이 상당히 확장시켰잖아요? 물론 상수도 보호구역이었으니까 당연히 거기가 자연풍광이 아름답고, 상당히 그 길을 걷는 시민들에게 또 한편의 상당히 휴식도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화축제 때 보니까 전망대 쪽 코스를 새로 만들었던데 상수도 보호구역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안내가 제대로 잘 안되어 있다 보니까 시민들은 더 물 가까이 가고 싶잖아요? 제가 보니까 반려견 데리고 그 물 가까이로 거의 다 내려가셔서 뭔가 국화축제 오셨던 분들이 그 상수도 보호구역에 들어가시고 하는 모습들을 보고 제가 할 수 있는, 임시적으로 제가 본 분들에게는 안내도 드리고 했는데…….
○시장 정헌율
예, 고맙습니다.
○임형택 의원
저희가 축제도 좋지만 상수도 보호구역은 어찌 됐든 현재 저희가 자체 정수장을 유지하고 있는 현재로써는 대단히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잖아요?
○시장 정헌율
그래서 저희들이 안전펜스 예산을 지난 추경 때도 요청을 했고, 이번 본예산 때도 요청을 했는데 그 부분이 삭감이 됐는데 그러면 의원님은 그렇게 상수도 보호구역인데 왜 개방하려고 하냐, 상수도 보호구역 상수도 보호법상 문제가 있으면 저희가 하자고 할 수가 없죠. 전국적으로 상수도 보호구역을 개방해서 둘레길을 한 데가 많습니다. 특히 수도권 청평 같은 데나 서울 상수도 보호구역은 오히려 관광단지까지 형성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자는 건 아니고 그것은 절대 불변의 자리가 아니다. 적절하게 상수도 보호구역 오염시키지 않으면서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하면 좋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희가 펜스를 요청을 했는데 지난번에 펜스 예산이 삭감돼서 저희들이 안내요원을 기간제로 해서 몇 명 배치를 했었죠. 이제는, 상시 배치를 못 하잖아요? 그때는 한 20일 밖에 안 되니까 배치를 하는데. 그래서 그 부분이 고민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차제에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아까 전용주차장 말씀을 하실 때 그러면 그동안 18년 했는데 그 꽃들 다 심었으면 축제장 하나 됐을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많은데 지금 우리가 가꾸는 그 국화는 단년생이나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는 조금 꽃이 피는데 2년만 되더라도 꽃이 안 핍니다. 그런 문제를 우리 시민들이 차제에 분명히 인식을 해줬으면 좋겠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품종을 저희들이 좀 거기에 맞는 품종을 잘 개발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형택 의원
저도 그 말씀에 한 말씀만 더 보태면 그런 그간의 사정은 이해를 하고요. 저는 예를 들면 조금 더 확장해서 사시사철, 특히 봄, 여름, 가을 계속 꽃을 볼 수 있는 그런 전용축제장으로 만든다든가 그래서 꼭 다년생이 아니어도 가을에는 국화, 봄에는 또 다른 꽃, 뭔가 어떤 시민들에게 상당히 이제 익산의 대표축제장소로써 뭔가 좀 조성이 되는 곳이 저는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곳에서 예를 들면 상당히 상징적인 여러 행사들도 많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500만 관광 시대도 표방하시고 하셨잖아요? 우리 도시가 실제 외부에서도 오는 그리고 시민들도 충분히 휴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공간의 확보가 저는 필요하다. 그런데 국화축제가 이왕 성공을 잘 했으니 국화축제를 좀 매개로 이용을 해서 좀 그런 장소를 뭔가 저희가 대안을 만들어 가면 어떨까라고 하는 그런 저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은 동의를 하신다고 했으니까요.
○시장 정헌율
저도 그 부분은 동감합니다.
○임형택 의원
앞으로 좀 적극적으로 내년부터라도 그런 것들이 대안이 찾아질 수 있는 논의가 활발하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그냥 시간관계상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시장님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시장 정헌율
예.
○임형택 의원
본 의원은 오늘 신청사 건립 대책 마련 필요성, 익산시 모현우남아파트 대책 필요성, 동부 노인복지관건립 대책 필요성, 천만송이 국화축제 발전방안 대책 필요성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였습니다.
시장께서는 본 의원이 질문한 주제와 관련하여 문제점은 개선하고, 발전적인 대책을 마련하는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익산시의회 본회의장에 출석하여 시장께서 직접 약속하신 사항인 만큼 반드시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익산 시민 여러분!
2021년 남은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행복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2022년 임인년에는 코로나19 사태가 해결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구
임형택 의원님 그리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3분 산회)
○출석의원 (24인)
| 강경숙 | 김경진 | 김수연 | 김연식 | 김용균 |
| 김진규 | 김충영 | 김태열 | 박종대 | 박철원 |
| 소병직 | 소병홍 | 신동해 | 오임선 | 유재구 |
| 유재동 | 윤영숙 | 이순주 | 임형택 | 조규대 |
| 조남석 | 최종오 | 한동연 | 한상욱 |
○출석공무원 (11인)
| 시 장 | 정헌율 |
| 부 시 장 | 오택림 |
| 기 획 행 정 국 장 | 모순영 |
| 경 제 관 광 국 장 | 이범용 |
| 복 지 국 장 | 강태순 |
| 미 래 농 정 국 장 | 박종수 |
| 환 경 안 전 국 장 | 김성도 |
| 건 설 국 장 | 이명천 |
| 보 건 소 장 | 이진윤 |
| 농업기술센터소장 | 류숙희 |
| 상하수도사업단장 | 전병희 |
○회의록서명 (4인)
| 의 장 | 유재구 |
| 의 원 | 조남석 |
| 의 원 | 한동연 |
| 의 회 사 무 국 장 | 이영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