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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9회-본회의-3차

(제239회-본회의-제3차)

제239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2월 17일 (금) 10시
장 소 : 본회의장

(10시 02분 개의)

○의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40조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두 분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동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어양동, 팔봉동 지역구 출신 한동연 의원입니다.
올해도 벌써 12월의 끝자락입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일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가장 많은 타격을 입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야가 관광산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본 의원도 침체된 지역 관광산업을 살려보고자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관광활성화 연구용역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연구용역을 추진하면서 여러 지역을 벤치마킹 해본 결과 우리 시에는 우리 시만의 특화된 음식이나 특화된 거리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지자체에선 특화거리 조성을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는 등 선제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우리 시는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습니다.
누구나 잘 알고 있는 대구의 김광석 거리는 연간 160여만 명이 찾아오는 명품거리로 자리매김 하였으며, 전북에서는 군산의 짬뽕특화거리, 정읍의 쌍화차거리, 남원의 추어탕거리 등을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전국적으로 특화거리를 집중적으로 조성하여 지역을 홍보하고 관광화하는 일거양득을 얻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행 동기의 핵심요소로 작용하며 새로운 관광트렌드로 미식관광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한 먹거리는 여행 관련 연상어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여행지 선택의 기준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특화된 음식은 가장 소중한 관광 자원임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 시도 그동안 전북음식문화대전을 개최하여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다채로운 요리를 개발하여 우수한 음식을 관광 상품화하고 식품브랜드로 만들고자 하였으나 결과는 미약합니다. 이제라도 우리 익산시를 대표하는 음식 특화거리가 영등, 어양동에 조성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약촌오거리 부근에는 익산종합비즈니스센터, 익산지식산업센터, 귀금속보석단지, 웨스턴라이프 호텔이 있습니다. 또한 익산세무서가 들어올 예정이어서 많은 유동인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산단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노상주차장 60면이 조성되었으며, 국가산단 내에 노외주차장 148면이 조성될 예정이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주차문제는 해결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영등에서 어양동이 음식 특화거리 조성에 최적지로 여겨집니다. 현재도 다양한 먹거리가 조성되어 있지만 역시 특화된 음식이 없기 때문에 많은 관광객과 시민들의 선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약 외지인이 익산을 대표하는 음식이 무엇이고 어디를 가야 먹을 수 있냐고 물어본다면 즉시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관광의 시작과 완성은 음식으로 점철될 것이라 확실합니다. 음식 특화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시만의 차별화된 음식을 개발해야 할 것입니다. 맛이 있으면서도 재미있는 스토리가 있고, 누구나 한 번쯤 찾아와 먹어보고 싶은 우리 시 특산물 특히, 고구마나 마 등을 활용한 음식을 적극 개발해야 할 것입니다.
얼마 전 지역 특산품인 서동마와 고구마를 활용해 만든 마마레시피가 한국디자인진흥원상을 수상한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제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지역특산품을 활용한 레시피와 디저트상품을 개발한다면 타 지자체에 뒤지지 않는 음식이 만들어 질 것이라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다음으로 음식 특화거리에 직접 참여하는 상인들의 교육과 이해관계에 있는 상인들의 설득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음식이 훌륭하다 하더라도 상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변화된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성공을 보장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맛과 상인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5분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발언한 부분)시장님!

익산을 알리고,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음식 특화거리 조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시장님!
음식 특화거리 조성이 실제로 구현될 수 있도록 시장님과 집행부의 노력을 다시 한 번 당부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구 한동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경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의원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앙동, 인화동, 평화동, 마동을 지역구로 의정활동 중인 장경호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유재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발언에 앞서 지난 7월 5일과 8일에 익산시 중앙동 일원에서 발생한 두 차례 침수피해에 대해 수해피해를 입은 주민들께 시장님의 책임 있는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겠기에 이와 관련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침수피해 직후 본 의원의 제안으로 익산시의회 최초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위원회에서 3개월여의 심도 있는 조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내린 결론은 1, 2차 침수피해의 원인은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구간 중 공사 마무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공사자재의 유실이 침수의 원인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익산시의회 특별조사위원회에서는 중앙동 침수피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집행부의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 요구하였으나 이에 대한 아무런 사과와 답변 없이 함구하고 있는 점은 심히 유감입니다.
반드시 사과와 더불어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을 다시 한 번 요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민간특례개발사업을 필두로 계획되고 있는 수많은 공동주택의 공급과 그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인구는 매년 줄고 있는데 주택공급물량이 많은 것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2017년 말 30만 187명이던 익산시 인구가 2021년 11월 말 27만 8,496명으로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잉공급의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2020년부터 향후 익산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수변도시를 포함하여 현재 공동주택이 건립 중이거나 건립예정주택을 파악해 본 결과 약 2만 8,000여 세대 정도가 공급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공급과잉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급량 조절에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적지 않은 신규 공동주택의 공급으로 늘어날 우려가 있는 주택가의 빈집들과 건축이 되어진지 20년 이상된 노후공동주택의 문제입니다. 2019년 기준 익산시의 20년 이상 노후공동주택은 4만 6,665호로 전체 주택의 40.1%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북 30.3%, 전국평균 31.4%보다도 노후도가 높은 편입니다. 추후 공동주택 노후화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에 대한 정책적 고민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주택공급에 따른 도시계획의 시급한 정비와 정주인프라 구축의 문제입니다. 공동주택의 공급은 단지 거주공간만을 공급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에 따른 주변 환경 즉, 교육·환경·안전·녹지 등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고,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 중 하나는 교통대책과 주차대책입니다.
그러나 익산시에서는 이에 대해 계획이나 대책이 미흡해 보입니다. 예를 들어 중앙동 도심한복판에 계획하고 있는 포스코의 더샵아파트와 LH에서 진행 중인 평화동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약 3,000여 세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건립전인 현재도 중앙동 농협 앞 2차선도로는 출퇴근 시간이 아니더라도 차량이 너무 혼잡합니다.
공동주택의 특성상 동일한 공간 내에 많은 세대가 거주하고 있고, 많은 차량들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추후의 교통문제는 더욱 심각한 상황에 직면할 것입니다. 이에 도로확장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일부분의 예를 들어 말씀드렸으나 추후 익산시 전체 공동주택의 심의와 승인과정에서 좀 더 세밀하고 꼼꼼하게 챙겨 익산시민들이 좀 더 쾌적하고 편리한 정주여건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익산 시민 여러분!
2021년 코로나로 어수선하고 힘든 한 해였지만 남은 연말 잘 마무리하시고 2022년은 시민 여러분들께 새로운 희망의 한해가 되시기를 두 손 모아 기원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구 장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의원님들의 발언 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40조제6항에 따라 15일 이내에 조치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익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제안)
2. 익산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제안)
3. 익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제안)
4. 익산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제안)
5. 익산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제안)
6. 익산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제안)
7. 익산시의회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제안)
8. 익산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제안)
9. 익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제안)
10. 익산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제안)
11. 익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제안)
12. 익산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제안)
13. 익산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제안)
14. 익산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제안)
15. 익산시의회 실무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제안)
16. 익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제안)
17. 1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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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유재구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까지 17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김수연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수연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수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재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동안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의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안하는 자치법규 제정안 및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전부개정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치법규가 제정 및 개정되는 것이므로 자치법규 제정 이유 및 개정 이유는 통합하여 설명 드린 후 각 안건별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법규 제정 및 개정 이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으로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개정에 따른 의회 직원의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책지원전문인력을 도입하여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업무 범위, 인력배치 등 활용방안 마련을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관련 인용 조문 변경 등을 위해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제정 및 개정 이유 설명을 마치고, 각 안건별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익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익산시의회 공무원의 책임완수, 친절·공정, 비밀엄수에 관한 사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 연가가산, 연가 계획수립·허가, 특별휴가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익산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후생복지 시설 설치 및 운영,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 익산시장과 통합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익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여비의 지급구분, 운임 및 숙박비 지급에 관한 사항, 여비부당 수령시 가산징수에 관한 사항, 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근거 마련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익산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장애인공무원의 지원 적용범위, 기본원칙, 장애인공무원 지원범위, 지원기준 및 절차, 지원방법 및 전문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익산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청구권자 수에 관한 사항, 조례의 제·개·폐 청구서, 대표자 증명서, 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청구인명부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익산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정책지원관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법 인용조문 변경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익산시의회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용조문을 변경 하였습니다.
이어서 익산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법인용 조문 정비, 지방자치법개정에 따라 위임한 정례회 운영사항, 임시회 소집 정족수, 의원발의 정족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익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인사위원회 회의록 및 심의수당에 관한 사항, 각종 임용시험 응시자의 제출서류, 응시 수수료, 결격사유, 응시 연령, 면접시험, 서류전형 등 임용시험 실시에 관한 사항, 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신규임용 후보자 명부작성 및 통보, 승진임용, 가산점 등 지방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익산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근무상황부의 비치 및 근무상황 관리에 관한 사항, 공무원 휴가 및 출장 절차에 관한 사항, 업무의 인계 및 서류보관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익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명예퇴직수당의 대상자, 지급신청, 심사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한 사항, 조기퇴직수당의 대상자, 지급신청, 심사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익산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적용범위, 허가권자에 관한 사항, 심사위원회의 설치, 현지활동, 출장보고서 제출에 관한 사항, 허가권의 위임, 사후관리, 공무국외출장비 환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익산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공무원의 의원 면직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 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및 위반자에 대한 문책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익산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의장 및 의회사무국장 등의 사고 시 직무대리자에 관한 사항, 지정대리 및 책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익산시의회 실무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규칙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적용대상에 관한 사항, 대외직명, 활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익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인용 조문 을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표결방법에 관한 사항, 주민조례청구 청구인명부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에 관한 사항,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법 인용조문 변경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구 김수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1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의회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익산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익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익산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익산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익산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익산시의회 실무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익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익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진의원발의,7인찬성)
19. 익산시 읍·면 종합복지회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진의원발의,7인찬성)
20. 익산귀금속전시판매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대의원발의,8인찬성)
21. 익산시 보석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대의원발의,7인찬성)
22. 익산시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열의원발의,8인찬성)
23. 익산시 예술창작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열의원발의,8인찬성)
24. 익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철원의원발의,6인찬성)
25. 익산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철원의원발의,6인찬성)
26. 익산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조례안(익산시장제출)
27. 익산시문화원 설치 및 관리 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28. 익산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조례안(익산시장제출)
29.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30. 익산시 종합운동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31. 202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익산시장제출)
32. 익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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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유재구 의사일정 제18항 익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2항 익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위탁 동의안까지 1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오임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임선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오임선 의원입니다.
제239회 제2차 정례회 동안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현장방문, 각종 안건 심의에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동안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 안건들의 제안자인 김경진 의원님 등 네 분의 의원님들 및 시장을 대리하여 소관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나 관련 사항이 상위법에 위배되는 문제가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한 익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은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수정 가결은 총 6건으로 익산귀금속전시판매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단법인 주얼팰리스협의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입점 자격 및 조건에 익산시 관내에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자로서 연간 1,200만 원 이상의 관내 제품을 구입한 업체를 추가하였고, 익산시 보석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안 제29조 조명 시설의 위탁관리를 운영방법으로, 같은 조 제4항 중 부대시설물을 위탁관리를 부대시설물을 사용·수익 허가로 수정하였으며, 익산시문화원 설치 및 관리 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제2조 정의에 보조금과 보조사업을 구체적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보류됨에 따라 그에 걸맞게 정원의 총수, 집행기관의 정원, 직급별 정원표를 수정하였고,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북부권 어울림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등 6개 사업은 가결, 동부권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사업은 부결 처리하였으며, 익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위탁 동의안은 위탁비용이 누락되었기에 보완하여 처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구 오임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1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익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익산시 읍·면 종합복지회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익산귀금속전시판매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익산시 보석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익산시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익산시 예술창작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익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익산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익산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익산시문화원 설치 및 관리 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익산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익산시 종합운동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202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익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3. 익산시 서동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익산시장제출)
34. 익산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35. 익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36. 익산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유재동·김수연·오임선·박철원·윤영숙·임형택·김진규·한상욱의원발의,5인찬성)
37. 익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38. 익산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39. 익산시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40. 익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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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유재구 의사일정 제33항 익산시 서동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0항 익산시장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동의안까지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보건복지위원회 신동해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회부위원장 신동해 존경하는 유재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해 부위원장입니다.
제239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서동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와 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서동생태관광지의 우수한 생태자원을 보전 관리하여 시민과 탐방객에게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필요한 내용을 조례로 정한 익산시 서동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은 법령에 부합하고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정 가결한 동의안은 익산시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과 익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총 2건으로 각 동의안 모두 관련 상위법에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에 맞도록 위탁기간을 5년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구 신동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1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의사일정 제33항 익산시 서동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익산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익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익산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익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익산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익산시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익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1. 익산시 희망농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42. 익산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지원 조례안(유재구의원발의,5인찬성)
43. 익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44. 익산시 시 지정 현수막게시대 위탁운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45.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익산시장제출)
46. 2035년 익산도시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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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유재구 의사일정 제41항 익산시 희망농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6항 2035년 익산도시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까지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장경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부위원장 장경호 존경하는 유재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장경호 의원입니다.
제239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지원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 안건들에 대해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를 듣고 위원회 위원님들의 질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익산시 희망농정위원회 운영 중 유통의 개념이 농산물과 가공식품분야가 함께 다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유통분과와 식품가공분과를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익산시 희망농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이 관계법령에 부합하고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으며, 익산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의 권익보호, 지위 및 복지향상과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익산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지원 조례안은 일부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관련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2035년 익산도시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구 장경호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1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1항 익산시 희망농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 익산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 익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4항 익산시 시 지정 현수막게시대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5항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6항 2035년 익산도시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7.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48. 2022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49. 2022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50. 2022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51.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52.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53.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54.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55.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56.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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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유재구 의사일정 제47항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56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까지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태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태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태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재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제239회 정례회 기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시간을 사랑하는 가족, 이웃과 함께 즐겁고 행복하게 지내시기 바라면서, 계속된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자료를 준비하고,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국소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익산시장이 제출한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22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2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22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관계 국소단장의 제안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받고,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하고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당초 1조 4,313억 3,600만 원으로 예산안이 제출되었으나 21억 4,600만 원이 증액된 1조 4,334억 8,200만 원으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심사한 결과 세입 예산 1조 4,334억 8,200만 원은 원안 가결하였고, 세출 예산은 이중 57억 9,400만 원을 삭감하여   일반예비비로 50억 7,300만 원, 재난목적예비비로 7억 2,100만 원을   편성하기로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둘째, 기타특별회계 세입 예산 및 세출 예산 184억 8,500만 원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당초 1,190억 9,400만 원으로 예산안이 제출되었으나 45억 원이 증액된 1,235억 9,400만 원으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심사한 결과 세입 예산 1,235억 9,400만 원은 원안 가결하였고, 세출 예산은 이중 6억 5,500만 원을 삭감하여 일반예비비로 편성하기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예산안 및 2022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서 3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안의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태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재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제239회 정례회 기간 동안 예산안 및 조례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자료를 준비하고,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국소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익산시장이 제출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관계 국소단장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받고,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하고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당초 1조 5,503억 9,000만 원으로 예산안이 제출되었으나 40억 2,600만 원이 증액된   1조 5,544억 1,600만 원으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 예산 및 세출 예산 1조 5,544억 1,600만 원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당초 204억 7,500만 원으로 예산안이 제출되었으나 9,000만 원이 증액된 205억 6,500만 원으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심사한 결과 기타특별회계 세입 예산 및 세출 예산 205억 6,500만 원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당초 1,593억 2,400만 원으로 예산안이 제출되었으나 11억 원이 증액된 1,604억 2,400만 원으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심사한 결과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 및 세출 예산 1,604억 2,400만 원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1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구 김태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1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7항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8항 2022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9항 2022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0항 2022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1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2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3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4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5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6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7. 익산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성과 평가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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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유재구 의사일정 제57항 익산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성과 평가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위원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의거 의회에서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석해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이명숙님, 김종례님, 김순희님, 신혜경님 이상 네 분을 익산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성과 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8.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교육부 관리 일원화 촉구 건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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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유재구 의사일정 제58항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교육부 관리 일원화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강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강경숙 의원입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교육부 관리 일원화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에서, 유치원은 교육부에서 담당하고 있어 어디에 입학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받는 교육 및 돌봄의 혜택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근무하는 종사자들 또한 비슷한 업무를 처리하지만 선발기준이 달라 같은 수준의 교육 진행이 어려운 상태이며, 어린이집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유치원 수로 인해 유치원에 보내고 싶은 학부모들이 어쩔 수 없는 심정으로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는 실정인 바 모든 아이들이 차별 없는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관리를 교육부로 일원화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교육부 고나리 일원화 촉구 건의안 제안 설명은 건의안 전문 낭독으로 대신하오니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교육부 관리 일원화 촉구 건의안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에서, 유치원은 교육부에서 관리하고 있어 아이들에게 필요한 교육과 돌봄서비스가 차별 없이 제공되어 한다는 학부모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유아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이원화되어 있어 행정적, 재정적 지원 체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회적 변화에 따라 유아 교육에 대한 요구가 차별 없는 동등한 교육과 돌봄을 원하고 있어 이에 맞는 관리 일원화를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을 통합하여 시대의 흐름에 맞는 유아 교육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유치원의 수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유치원을 새로 개원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현재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합하여 우리나라의 영유아들이 똑같은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둘다 초등학교 입학 전 예비교육기관으로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영유아에 대한 공정한 돌봄정책 수립을 위해 관련 부처를 일원화 해줄 것을 익산시의회 의원 24인 일동은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합니다.
첫째, 아이들이 차별 없는 교육과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관리 주체를 교육부로 일원화 하라!
2021년 12월 17일
익산시의회 의원 24인 일동

○의장 유재구 강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8항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교육부 관리 일원화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의안은 국회의장, 교육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김수흥 국회의원, 한병도 국회의원에게 송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로써 23일간의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기 중 예산안 심사와 더불어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와 현장방문, 시정질문 등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의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정헌율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 방역과 재난대책에 애쓰시는 공직자 및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하여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집단감염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집행부에서는 방역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시의회도 코로나19 확산방지에 최선의 노력과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 여러분께서도 이동과 방문을 최소화하고 연말 모임 자제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정헌율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2022년 임인년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염원하는 소중하고 평범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모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산회)

○출석의원 (25인)

○출석공무원 (11인)

시 장	정헌율
부 시 장	오택림
기 획 행 정 국 장	모순영
경 제 관 광 국 장	이범용
복 지 국 장	강태순
미 래 농 정 국 장	박종수
환 경 안 전 국 장	김성도
건 설 국 장	이명천
보 건 소 장	이진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회의록서명 (4인)

의 장	유재구
의 원	조남석
의 원	한동연
의 회 사 무 국 장	이영성

강경숙	김경진	김수연	김연식	김용균
김진규	김충영	김태열	박종대	박철원
소병직	소병홍	신동해	오임선	유재구
유재동	윤영숙	이순주	임형택	장경호
조규대	조남석	최종오	한동연	한상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