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239회-기획행정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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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9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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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1년 11월 29일 (월)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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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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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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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맨위로

○위원장 김경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님들과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 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공무원분들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금번 회기 중에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17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시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편성되는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꼼꼼한 검토를 통해 불요불급한 예산, 선심성 예산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과감하게 삭감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재원으로 내실 있고 균형 있게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철저히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239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회의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설명과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부시장직속 홍보담당관, 정책개발담당관, 합의제행정기관 감사위원회, 기획행정국 소관 기획예산과의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시장직속부터 진행하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오택림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오택림입니다.
2022년도 부시장직속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소관 부서 담당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희 홍보담당관입니다.
이창현 정책개발담당관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진 기획행정위원장님, 오임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올 한 해도 저희 부시장직속 주요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 없는 지원과 성원을 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담당관과 정책개발담당관은 시민과 소통하는 신속·정확한 홍보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부시장직속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 총액은 2021년 본예산 대비 4억 6,600만 원 증액된 30억 5,200만 원입니다.
그중 홍보담당관은 27억 6,700만 원으로 언론 및 방송매체를 통한 홍보 19억 8,800만 원, 홍보간행물 제작 2억 8,900만 원, 소셜미디어 운영 및 홍보 2억 3,800만 원 등입니다.
정책개발담당관은 2억 8,400만 원으로 정책개발지원 6,700만 원, 비전수립지원 1억 원 등입니다.
2022년에도 원활한 시정운영과 함께 시민이 만족하는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보다 상세한 내용은 각 담당관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장님과 오임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시정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리며, 연말을 맞아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의 평안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진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설명을 위해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보고하자는 양해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홍보담당관님을 제외한 담당관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 차례가 되시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홍보담당관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예산서 위주로 해주시고, 전년대비 증액된 예산과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예산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홍보담당관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김영희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김영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수필 공보계장입니다.
김강희 홍보계장입니다.
김선호 뉴미디어계장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홍보담당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2022년도 홍보담당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199페이지 저희 기간제근로자 보수 관련해서요. 2021년도 예산에서도 그때 이 보도 분야 관련해서 기간제근로자 인부임이 편성이 됐었죠?

○홍보담당관 김영희 2021년도에는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오임선 위원 편성했는데 저희가 삭감하지 않았던가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삭감했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렇죠. 그때 삭감이 됐었는데 올해 이렇게 재차 다시 올리신 이유에 대해서, 이런 보도자료 작성에 대한 그 부분에 인력이 필요해서 다시 올리신 건가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보도자료 작성을 지금 혼자하고 있는데 혼자하는 게 많이 부담스럽고, 그 다음에 업무도 벅차고 그리고 지금 작성을 해가지고 한 150개 정도 매체에 이걸 배포를 하고 있는데 옆에서 그렇게 서브할 사람이 필요해서 저희가 이번에 인건비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러면 6개월이라고 이렇게 추계를 하신 건 어떤 이유에서 6개월을 하신 거죠?

○홍보담당관 김영희 저희가 사실 1년을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관계상 저희가 지금 이렇게 6개월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오임선 위원 아니, 그러면 그분은 6개월만 근무를 하고 그만두시는 게 아니시잖아요? 어쨌든 예산을 편성을 할 때는 1년을 추계를 해서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어쨌든 기획예산과에서 삭감이 됐다는 거죠.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러면 보도자료가 지금 각 과에서 어느 정도 가안이 다 작성돼서 오나요 아니면 지금 이명아 주사님이 혼자 다 작성을 하나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아니요. 어느 정도 작성은 돼서 오는데 저희가 하루 평균 보도자료가 12건에서 15건 정도 오는데 그걸 일일이 저희가 다시 한 건, 한 건 손봐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혼자 하기는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러면 지금 이 근로자인부임은 오로지 보도자료 작성 서포터 그 정도만 하는 건가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사진 관련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언론매체에 제공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업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도자료 외에도.

○오임선 위원 그러면 이번에 6개월만 올라왔으면 추경에 또 다시, 만약에 예산이 편성이 된다면 그런 식으로 또 쪼개기해서 이렇게 예산을 또 추경에 올려야 된다는 그런 사안인가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저희가 쪼개기는 아닙니다. 그냥 예산관계상 저희도 어쩔 수없이 6개월만 세워서 지금 많이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내고장 소식지 있잖아요, 담당관님? 내고장 소식지 일반판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어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오임선 위원 어떤 이유에서 증액이 됐나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지금 저희가 이번에 입찰을 해서 했는데 지대, 종이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지금 입찰 본 업체에서도 손해를 많이 본다고 저희한테 볼멘소리를 많이 하고 있어서 지대 관련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2022년도에는 좀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러면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기존에 제작하던 그 업체가 한 곳인가요? 한 곳에서 계속…….

○홍보담당관 김영희 아니, 특별판과 일반판이 따로따로 입찰을 봐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러면 특집판은 오히려 예산이…….
잠시만요? 그러면 일반판과 특집판이 둘다…….

○홍보담당관 김영희 아, 특집판이 좀 준 것은 내년에 4분기를 해야 되는데 선거 관련 해가지고 3분기 3번만 발행하기 때문에 예산이 특집판은 좀 줄었습니다.

○오임선 위원 1분기가 빠졌기 때문에 예산이 줄었다. 그러면 지금 일반판과 특집판의 종이 단가 인상에 대한 그 비율은 똑같이 적용이 됐나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 위원 지금 점자판은 상관이 없고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점자판은 저희가 각 정액으로 정해져 있어서 많이 저희가 발행하지 않기 때문에…….

○오임선 위원 크게 변동이 없다?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오임선 위원 일반판 예산이 거의 한 40% 증가한 거 같아서, 그러면 지금 9회인데 이 횟수가 증가한 건 아니고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일반판은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아, 특집판이…….

○오임선 위원 특집판은 1회가 줄었고…….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일반판은…….

○오임선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반판은 9회라고 지금 해주셨는데…….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일반판이 9회이고, 특집판이 3회입니다.

○오임선 위원 횟수가 증가한 건 아닌데 지금…….

○홍보담당관 김영희 평소에는 일반판이 8회이고, 특집판이 4회인데 내년에는 특집판이 3회이고, 일반판이 9회여서 1회 증가하였기 때문에 예산이…….

○오임선 위원 일반판이 증가했고, 아까 종이 단가가 인상됐다고 해서…….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지대값이 많이 인상되었습니다.

○오임선 위원 지금 1억 800만 원인 거죠?
올해 예산이 6,700만 원이었는데 비하면.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러면 1회를 증가하신 이유는 어떻게, 왜 증가를 저희가 한 거죠?

○홍보담당관 김영희 아, 특집판 나가는 대신에 일반판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것을 그 달에 쉴 수가 없기 때문에 일반판으로 저희가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아, 선거 관련해서 아예 제작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일반판으로 대체를 하시겠다고 하는 건가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저는 질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오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홍보담당관 김영희 감사합니다.

○이순주 위원 설명자료요. 보니까 전체적으로 홍보 예산이 지금 시민들의 알권리에 의한 홍보를 하고 있나. 또한 우리 시나 시청 공무원들 그런 홍보, 또 집 잔치처럼 홍보하는, 아직도 그런 부분이 없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시민 의식을 좀 고취하고 자긍심이나 보람을 느끼는 그런, 위상을 느낄 수 있는 홍보가 좀 더 많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하면서요.
설명자료 3페이지에요. 신문구독료 필요성에서 신문구독료의 상승에 따라 필요예산 증액이라고 써서 이게 궁금해서요. 요즘에 인터넷 사용이 더 많지, 신문을 더 본다든가 그런 게 적을 거 같은데 이런 상승에 따른 필요성 증액이라고 해서요. 이건 궁금해서.

○홍보담당관 김영희 신문부수를 늘리겠다는 것이 아니고 신문사 자체에서 구독료가 인상됐기 때문에, 신문 부수 자체 증가는 아니지만 신문구독료가 올랐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예산이 좀 증액됐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 부분에서의 필요성에 대한 증액이란 얘기죠?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그렇습니다.

○이순주 위원 예, 그런데 표현이 좀 그런 거 같아가지고.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부수 증가는 아닙니다.

○이순주 위원 예, 신문구독료에 대한 상승이라고 해서 이 자체로 봐가지고는 요즘 시대에 맞지 않지 않냐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홍보 예산이 6페이지 평생학습축제 2,800만 원 그리고 7페이지에 시민대학 2,200만 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8페이지 일자리정책과에 홍보 예산 책정된 게 4,400만 원이에요. 그리고 9페이지에 또 청년정책 홍보가 4,4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청년들은 요즘에 인터넷으로 홍보를, 거의 인터넷 홍보를 많이 보고 있잖아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이순주 위원 이게 홍보 예산으로, 이게 사업 예산이면 모르지만 홍보 예산을 이렇게 많이 책정한 이유가 뭔가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저희가 예산을 세우기 전에 각 부서별로 필요한 홍보 예산을 각 공문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정보과나 이런 데에서 내년에 이 예산 정도가 필요합니다, 해서 저희가 계상을 했고요. 그런데 저희가 인터넷 정보도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도 있고 여러 사정이 있어서 저희가 이 홍보비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순주 위원 청년정책이 국가적으로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홍보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익산시 일자리정책 홍보하고 맞먹고, 또 시민대상으로 하는 시민대학 홍보에 비해서 엄청나다고 생각해요. 이게 전체 인구에 비례해서 홍보도 해야 되잖아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이순주 위원 청년 인구가 얼마나 되나요? 그에 비해서 우리 전체적인 시민 대상의 시민대학이나 평생학습축제에 비해서 너무 과하지 않나.

○홍보담당관 김영희 평생학습축제 같은 것은 지금 청년대상이 아니고 주로 그분들은 온라인을 통해서 보다는 오프라인을 통해서도 많이 보고, 방송을 통해서도 많이 보는데 청년들은 아까 지적하신 대로 온라인이나 SNS를 통해서 많이 접하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좀 형평을 맞췄다고 생각합니다.

○이순주 위원 제가 홍보 예산을 보면서 느낀 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익산시민을 위한 시민대학이나 그런 예산에 비해서 한 부분에 치우치잖아요, 청년정책은. 어쨌든 청년이 잘해서 일도 하고 먹여 살려야 되는 부분도 있거니와 그렇다고 해도 이런 전체적인 우리 익산시민에 대한 홍보보다는 너무 과다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그러면 집행 과정에서 많이 탄력성을 발휘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런 부분을 좀 감안했어야 되지 않나라는, 이게 형평성에 좀 맞지 않는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표축제나 그런 부분은 일시적이니까 당연히 전체적이고, 또 익산을 알리는 측면에서 홍보를 해야 된다고 봐요. 홍보 예산도 어느 정도 더 또, 어떻게 보면 추가를 해도 그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런데 청년정책에 대한, 그렇게 인터넷에서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청년들은 이미 인터넷 위주예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그렇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홍보 예산에다가, 사업 예산이면 얘기를 않겠는데 홍보 예산을 이렇게 과다하게 책정해도 되는 건지. 오히려 아동친화도시 조성은 2,200만 원이에요. 오히려 아이들에 홍보 예산을 더, 4,400만 원처럼. 반절밖에 안 했어요. 왜 비중을 이렇게 하셨는가.

○홍보담당관 김영희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청년정책도 중요하고, 집행과정에서 좀 탄력성을 발휘해서 집행토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리고 17페이지 독서프로그램 및 지역서점 활성화 홍보 이런 부분도 이제 따로따로하기는 했지만 홍보 예산이 그리 많지 않아요. 또 익산시민들의 자긍심이나 어느 정도 퀄리티를 올릴 수 있는 그런 홍보 예산은 크지 않아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이게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나. 어떻게 보면 좀 형평성 문제 그런 부분, 전체적인 책자를 봐서 하는 얘기예요, 비중이.

○홍보담당관 김영희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과에서 필요하다고 올라온 예산을 계상을 하였기 때문에 지금 이 독서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이게 처음으로 올라온 예산이어서 그쪽 과에서 아마 심사숙고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순주 위원 과에서 하셨어도 우리 홍보담당관에서 이런 전체적인 형평성을 배분을 하셔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사실은 과에서 올라올 때는 이거보다 많은 예산과 또 이렇게 지적하신 대로 형평성이 없는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래도 저희 담당관에서 많이 심사숙고해서 올린 예산입니다.

○이순주 위원 예, 홍보담당관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책자에서 4,400만 원이 제일 많아요.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서 맞게 책정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보담당관 김영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내년 예산 설명 말씀 잘 들었는데요.
그 중에 조금 궁금하기도 하고, 좀 문제인식이 저는 좀 다른 거 이야기를 한 번 드리고 싶은데, 지금 홍보담당관의 예산이 6억 원이고 부서별 시정홍보가 10억 9,100만 원이잖아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배보다 배꼽이 커진 상황이 된 거 같아요. 그러니까 조례의 취지, 저희가 언론관련 예산 운용에 관한 조례 만든 거하고 전혀 반대로 가고 있는 것 같은, 조금씩조금씩 커지더니 사실 과거로 다시 회귀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일단 좀 들어요. 그러면 현재 부서별로 이렇게 정해진 예산들은 올해 집행을 할 때 부서가 언론사도 선택하고, 집행도 담당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예산이 집행이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저희는 부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다고 하지만 저희 홍보담당관의 사정에 맞춰서 부서와 협의를 하고 그런 식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단일예산으로 교육정보과 2,200만 원, 일자리정책과 4,400만 원 정해지면 이 예산이 한 언론사로 가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고 있나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아닙니다. 한 언론사로 가지는 않고, 저희가 이제 부서와 협의를 한다는 것은 한 언론사에 편중되지 않고 다른 계속 진행되는 홍보비에서 그것을 협의하기 위해서 지금 부서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그동안 알고 있는 상식으로 보면 집행한 걸 제가 세세히 미리 보지는 못해서 저희가 통상적으로 한 사업에 아니면 어떤 언론에 대개 월 200만 원, 300만 원, 어떤 언론사는 500만 원, 더 많기도 할 수 있고요. 그러면 그냥 이 어떤 사업을 가지고 예를 들면 한 언론사당 2~30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를 나눠서 홍보하는,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조례의 취지하고 어긋난다라고 한편 생각이 들고요. 또 이게 약간, 저희가 이런 것 때문에 홍보담당관에서 전체적으로 균형감 있게, 물론 담당 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셔서 전문적으로 이해를 해주십사 조례를 제정했던 건데 사실 6억 원이고 10억 9,100만 원이면 이미 홍보담당관 부서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지금 이건 뭔가 상황이 맞지, 하여튼 이 업무의 어떤 앞뒤가 바뀐 것 같은 생각이 좀 일단 들어요. 특히 보니까 문화관광산업과 같은 데는 5억 원 그리고 서동축제 7,600만 원, 국화축제 7,000만 원, 문화재야행 4,400만 원 그러니까 이렇게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거의 그 부서가 이 일을 하게 되는 식으로 되면 사실 문화관광산업과는 그러면 5억 원에다가 7,600만 원이면 홍보담당관과 같은 예산을 쓰고 있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지금 저희 조례에 ‘모든 홍보 예산은 홍보담당관에서 수립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말은 저희 본말전도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문화관광산업과나 이런 예산들 5억 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사실 이런 지면신문이나 이런 것보다는 저희가 방송사, 그 다음에 특집프로그램이나 예를 들어서 슈퍼맨이 돌아왔다나 아니면 선을 넘는 녀석들 이런 데에 협찬광고로 가기 때문에 그런 굵직굵직한 공중파 방송들에 대해서는 예산이 많이 필요해서 이렇게 5억 원씩 계상되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하여튼 과장님 오시고 나서 이게 계속 늘고 있고요. 그러면 어찌 됐든 간에 이게 조례의 취지와 전혀 어긋나게 집행이 되는 예산을 짜고 계신다고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홍보담당관이 6억 원인데 문화관광산업과가 5억 7,600만 원이면 홍보담당관의 존재의 가치를 저는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저희가 조례를 만든 이유와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상당히 그렇게 흐름이 잡혀져 가고 있었는데 최근 한 1~2년 사이에 다시 이게 과거로 회귀하고 있다는 생각이 저는 일단 든다는 거고요. 그래서 좀 개선이 필요하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부서별로 훨씬 많은 예산을 쓰고 있고, 부서에서 보도자료나 이런 걸 다 작성을 할 텐데 오히려 또 보도자료 인부임은 필요하다고 하시고 그것도 인건비를 반절만 짜는 경우는 없습니다. 정말 필요하다면 인건비는 당연히 1년을 짜야하는 거죠. 그래서 전혀 적절치 않게 그 예산들이 편성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건 조금 뭔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흐름이 너무 조금, 조례를 만들고 이 조례로 인해서 얼마나 우리가 많은 내용을 겪고, 얼마나 많은 여러 일들을 겪으면서 어느 정도 흐름이 잡혔는데 다시 과거로 완전히 회귀되고 있는 예산 편성을 하고 계시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아쉽다. 저희가 조례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이 사업을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었는데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고 있는 예산편성이다라고 하는 저는 하여튼 그런 아쉬움이 듭니다.

○홍보담당관 김영희 제가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저희 시 규모에 따른 타 시도와 비교해볼 때 지금 이 예산은 결코 많지 않은 예산이고요.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지만 저희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좀 더 심사숙고해서 탄력 있게 집행토록 그렇게 더 노력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우리가 현재 편성하신 대로 하면 10억 9,100만 원이니까 한 17억 원 정도 되는 건데요. 타 자치단체가 다 이 이상의 홍보비를 쓴다는 거잖아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런데 저는 이건 타 지자체에 맞출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정말 필요해서 쓰는 예산이라면 그렇게 뭔가 편성을 하시면 되지만 그러면 조례의 취지에 맞게 어느 정도 세우면서 어떤 전문적으로 일을 하다보니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세워져야 하는데,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라고 하면 부서별로 집행하는 것이 훨씬, 과거처럼 하는 게 낫다라고 하는 상황이 되는 거고, 그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걸로 해석이 되는 거잖아요. 홍보담당관으로 해서 몇 년을 해봤는데 실제 현실적으로는 담당 부서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도 있으신 거고…….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집행부서에서 어려움들을 많이 호소를 해서 이번에 이렇게 하였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일단 그 현실이 그렇다고 하는 말씀, 또 한편으로 생각해 봐야 하겠다는 생각은 들고, 다만 조례의 취지에는 맞지 않다. 어쨌든 우리 현재 조례가 있는 이상은 조례의 취지에 맞게 편성을 해야 된다. 하여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산 자체를 저희 홍보담당관에서 세웠기 때문에 조례의 취지하고는 부합된다고 생각합니다.

○임형택 위원 예, 저는 좀 그 부분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오임선 위원 추가 질의 하나만 더.

○위원장 김경진 다른 질의는 없으시고요?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 저도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저희 SNS를 활용한 시정홍보 있잖아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오임선 위원 거기에서 지금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메시지 발송료가 5,000만 원이 부과가 된다는 건가요? 메시지 발송료?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오임선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저희 익산시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서 메시지가 항상 오잖아요? 알림 메시지가.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건, 작년에는 이게 예산이…….

○홍보담당관 김영희 작년에 저희가 추경으로 세워가지고…….

○오임선 위원 아, 추경이. 그러면 작년 예산이 얼마였죠?

○홍보담당관 김영희 작년에 추경에 3,100만 원 정도 세웠고, 그 다음에 다른 예산으로 세우다가 추경에 세워가지고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러면 올해도 메시지 발송료에 대한 예산은 5,000만 원인가요 아니면 이건 인상이 된 건가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메시지 발송료는 지금 저희가 카카오톡 친구 맺은 사람이 거의 5만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한 사람당 16.5원이 들어가서 저희가 이번에 발송료를 좀 많이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산취득비 중에서 올해 컴퓨터 2대를 구입했고, 내년에 1대 더 구입을 하신다는 게 혹시 앞서 보도자료 작성하는 그 신규인력을 예측해서 올리신 건가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지금 저희가 예전에는 컴퓨터를 교육정보과에서 일괄 구입해줬는데 지금은 각 부서로…….

○오임선 위원 부서별로 하는 거 같더라고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노후컴퓨터가 있어서 노후컴퓨터 대체용으로 구입하게 된 것입니다.

○오임선 위원 새로 보도 분야 기간제 인력과는 상관이 없는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저희 유명관광지에 우리 익산시를 홍보하거나 그런 사안들은 혹시 있나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유명관광지도 있고, 지금 저희가 다중이용시설 이용해가지고…….

○오임선 위원 아, 다중이용시설이 그러면 관광지도 포함인 건가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인터넷을 활용한 홍보 네이버 쪽 온라인 쪽으로, 저희가 그쪽으로 홍보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제가 하나 아쉬운 사안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목포를 갔었어요. 거기 유명한 관광지, 굉장히 유명한 관광지 전광판에 우리 익산시가 딱 뜨더라고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오임선 위원 나오는 길에 스치듯 딱 뜨길래 관심을 갖고 지켜봤는데 보석로고가 박혀 있는 익산시의 그 글자만 그 큰 전광판에 계속 있고 특별한 광고는 나오지 않더라고요, 전주시에 비해. 전광판이 2개가 있었는데 전주시는 계속 전주시, 고창군 여러 가지 나오는데 익산은 계속 익산시 그 보석 글자만 되어 있더라고요. 사실 그거 저희가 현장가서 보지 않으면 그게 제대로 반영이 되고 있는지, 홍보가 되고 있는지 사실 그거 체크가 전혀 되지 않는 것 같다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지금 목포 케이블카 거기 하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저희가 그 자막을 여러 가지를 준비해가지고 했는데 그때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출장가서 확인한 바도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사실 거리두기 때문에 늘 가서 점검을 하시는 상황이 여의치 않지만 정기적으로 체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알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리고 제가 올해 1년을 보내면서 보니까 각 사업부서별의 홍보 예산을 우리 홍보담당관에서 다 집행을 하잖아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오임선 위원 조금 아쉬운 것은 홍보담당관에서는 이 예산이 어쨌든 언론 홍보 쪽으로 인터넷 배너라든지 SNS라든지 홍보가 돼야 하기 때문에 편성을 했는데 정작 담당과에서는 이렇게 많은 예산이 이렇게 홍보가 되는지 모르고 있는 사안들이 여러 건 발생을 했었잖아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오임선 위원 그래서 앞으로 홍보를 하더라도 담당과에서 담당직원은 우리 사업이 홍보담당관을 통해서 얼마 예산의 홍보가 됐고, 어디어디 홍보가 됐는지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그런 건 잘 관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알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오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십니까?
이순주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저도 갑자기 생각나서 홍보 하나 해주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오후에 제가 시티투어를 한 번 타봤는데요. 아침부터, 저 혼자 탔어요. 혼자 탔는데 손님이 없어서 기사님 이렇게 심심하시겠다고 제가 그랬더니 4명 탔데요. 오전 내내 한 번 다니는데 한 사람 탄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익산시민이 모른다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꼭 홍보가, 코로나 시대에 거리두기 때문에 가족단위로 더 많이 가리라고는 보는데 홍보가 안 됐다는 말은, 기사님 자체도 홍보가 안 돼서 모르신다는 것은 이렇게 1명 타고 낭비하지 않나? 그리고 그분도 그랬어요. 세금을 많이 내니까 이렇게 다닌다고 그렇게 할 정도로 한데 일단은 홍보담당관실에서도 홍보가 안돼서 이렇게 익산시민이 타지 않는다는 것은 좀 그런 부분은 홍보가 필요할 거 같아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그 점 꼭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 테니까 답변 안하셔도 관계없어요.
조금 전에 우리 임형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홍보비가 너무 과다하지 않냐.’그러니까 우리 담당관께서는‘타 지자체에 비해서 홍보비가 적은 편이다’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타 지자체 대비해서 금액상으로 적을지 모르지만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하신다면 저는 과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수치상으로‘타 지자체보다 적습니다.’하지 마시고요.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 대비해서 홍보비가 얼마가 집행이 되는 것인가, 그걸 한 번 검토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홍보담당관 김영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그러시고요.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예산서 199페이지에서 2022년도에 편성 요구된 홍보담당관 보도 분야 전임 계약직 그게 마급이죠?

○홍보담당관 김영희 저희 계약직이요?

○위원장 김경진 예. 작년에 추경에 올리셨다가 삭감된 걸로 확인됐고요. 그런데 금년에 다시 올렸어요? 물론 필요하니까…….

○홍보담당관 김영희 보도 분야 기간제 근로자인부임 말씀하시는…….

○위원장 김경진 예.

○홍보담당관 김영희 그거는 저희가…….

○위원장 김경진 필요하니까 예산을 요구를 했겠죠.

○홍보담당관 김영희 마급이 아니고 그냥 기간제근로자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그러니까 기간제근로자.

○홍보담당관 김영희 임기제가 아니고.

○위원장 김경진 기간제근로자. 우리가 매년 공무원들이 한 30명 정도가 계속 신규채용이 돼요. 증원되죠? 그러면 행정지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정규직 공무원을 갖다가 배치하는 것도 좋은 방안인데 굳이 자꾸 이렇게 계약직을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도 행정지원과하고 협의를 통해서 중요한 보도 부분이기 때문에 정규직 직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주시고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그 다음에 관광익산을 알리는 전국방송 등 홍보 해가지고 5억 원이에요. 그렇죠?
중간 정도예요, 하단 쪽에.
관광익산을 알리는 전국방송 등 홍보. 그래서 문화관광산업과에 5억 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예산서, 예산을 보세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그게 문화관광산업과에서 올렸는데 작년에 3억 원이었어요. 그렇죠?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그런데 250%가 증가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안 하셔도 괸계 없습니다. 저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위원장 김경진 그리고 그 위에 기타매체를 보시면 시정소식 뉴스제작을 작년에 제가 분명히 지적을 했어요. 7,000만 원 예산이 편성이 돼서‘이게 1회에 얼마입니까?’하니까 1회에 1,400만 원씩 지금 5회를 한다고 했어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위원장 김경진 방송홍보 반영을. 그래서‘5회가 몇 시에서 몇 시까지냐.’그랬더니 ‘6시 45분, 11시 55분, 15시 30분, 18시 45분, 새벽 0시 15분에 합니다.’그렇게 답변하셨죠?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그래서 새벽 0시에 하는 것은 예산절감차원에서 하나 줄여라. 그래서 1,400만 원 삭감하고 5,600만 원 예산을 반영해 드렸어요. 그런데 슬그머니 다시 또 올라왔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 안하셔도 관계 없어요.
그리고 200페이지를 보시면 내고장 소식지는 그 부분은 아까 답변을 하셨으니까 특별하게 말씀은 안 드리는데 특집판에 보시면 이번에도 시장님 정장을 입으시고 정면에서 나오시는 콘셉트로 하셨더라고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위원장 김경진 이게 시정소식입니까, 시장님 홍보지입니까?
그것만 답변하세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특집판이어서…….

○위원장 김경진 특집판이면, 제가 시장님을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시민들을 위한 특집판이지, 시장님을 위한 특집판이 아니지 않습니까?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위원장 김경진 지난번에도 한 번 지적을 했죠?

○홍보담당관 김영희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매번 지적을 해도 이렇게 우리가 안 돼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그런 부분 좀 감안하시고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그리고 201페이지를 보시면 사무관리비에 주요포털 인터넷광고가 있어요. 6,600만 원이죠?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위원장 김경진 작년에 4,400만 원인데 2,200만 원을 증액해가지고 6,600만 원을 했어요. 어디에 홍보한다는 얘기예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네이버포털에다가 홍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그러면 거기에다가 하면 199페이지에 기타매체 있죠? 기타매체. 그 위에.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위원장 김경진 홍보매체를 활용한 품격도시 익산홍보 6억 원 중에서 분야별로 방송 1억 5,000만 원, 신문 2억 5,000만 원, 주요시정현안사업 기획홍보 1억 원, 기타 매체 1억 원 이런 식으로 세분화됐는데 그 예산으로 하면 안 됩니까?

○홍보담당관 김영희 기타 매체는 위에 방송, 신문 이런 거 외에도 저희가 이제…….

○위원장 김경진 물론 담당관님 필요하시기는 하겠지만 자꾸 이런 홍보 예산 좀 늘리지 마세요. 조금 전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 홍보 예산이 적다고 하지 마시고요. 우리 지방자립도를 감안해서 홍보 예산을 비교를 한 번 해보시라고요, 얼마나 차지하는가.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위원장 김경진 그거 한 번이라도 안 해보셨죠?

○홍보담당관 김영희 아니요. 저희가 해봤는데…….

○위원장 김경진 그냥 군산이 얼마이고, 전주가 얼마니까 우리가 거기에다가 맞춰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우리 익산시의 지방자립도, 지금 한 16% 됩니까?

○홍보담당관 김영희 제가 알기로는 한 20%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무슨 20%가 돼요?
거기에 비해서 우리 홍보 예산이 과한지 아니면 부족한지 그런 것도 한 번 검토해 보세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사실 이게 내 살림이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홍보담당관 김영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다른 질의는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시 55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경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정책개발담당관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예산서 위주로 해주시고, 전년대비 증액된 예산과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예산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안녕하십니까?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대운 정책조정계장입니다.
김정현 정책평가계장입니다.
참고로 정책개발계장은 일신상의 사유로 불참하였기에 양해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경진 위원장님 그리고 오임선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책개발담당관은 중장기 국책사업과 신규 국가예산사업 발굴 및 대안, 대규모 공모사업에 컨설팅 및 기획 지원 등을 통해 시정발전을 위해 소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소관 2022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본예산 주요사업 증액사업 관련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진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예산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 정책개발계장님은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으셔서, 예산 중요한 때인데 못 오신 이유가.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지금 병가로 해서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저번 의회 때로 안 오셨거든요? 계속 참여를 못하셔서 갑자기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의회 중요한 일정인데 그 부분 이유가 있으시라 생각하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시정 현안 정책수립 연구용역 그게 이제 8,000만 원인데 2,000만 원을 증액하시잖아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임형택 위원 그때그때 필요한 어떤 용역들이 효과적으로 수행되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공감은 하는데 그러면 예를 들면 올해 예산 중에서 공약이행률 이런 것들도, 우리가 외부기관에 맡겨서 소규모 연구용역을 했었던 예산도 여기에서 지출이 됐나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공약이행과 관련된 건 이 돈에서 사용하지는 않았고요.

○임형택 위원 그건 하지 않았나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저희가 올해 8,000만 원 예산편성 해주신 사업 중에서는 청소년디딤센터, 여성가족부 국비사업으로 활동하고 있는 그 내용의 용역하고요. 그 다음에 신지~영만 국대도 1,888억 원 반영된 그 내용의 논리개발 예타대비 용역 이런 등등을 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이 시기적절하게 어떤 소규모, 실제 용역심의위원회 거치지 않고 어떻게 적은 예산으로 어찌 보면 빨리 시기적절하게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과정에 예산의 부분이기는 한데 항상 말씀드렸던 대로 그냥 그 과정의 항상 집행부의 어떤 의지에 의해서, 집행부의 의도에 의해서 시민이라든지 의회와는 어떤 충분한 사전 소통이, 물론 다 이루어질 수는 없는데 항상 그냥 어떤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에 대해서 의회와 시민들은 전혀 모른 채로 그냥 정책개발담당관에서 어찌 보면 뚝딱 용역 진행하고, 그 용역을 기초로 국비 신청하고 나중에 의회나 시민은, 특히 의회는 나중에 알게 되고, 그래서 국비 받았으니까 우리는 당연히 매칭해야 되고 이렇게 되는 과정이, 그러니까 이 소규모 연구용역비가 충분히 말씀하신 것대로 순발력 있게 시기적절하게 사용해야 하는 취지는 공감은 되는데요. 너무 또 그런 식으로 이용이 돼서는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 과정에 조금 더 세세하게 잘 챙기셔서 어떤 연구용역을 하려고 할 때, 이게 풀예산이다 보니까 의회하고 사전소통을 안 해주시면 전혀 그냥 나중에 다 지나고나서 저희들은 수용할 수 밖에 없는 그런 과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라도 신중을 잘 기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담당관님 잘 들었습니다.
6페이지에 국책사업발굴 전문가포럼 운영 있잖아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이순주 위원 이게 목표를 좀 정해놓고 하나요? 그냥 포럼만 하는 형식인가요? 궁금한 게 국비를 따오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보고 드린 것처럼 올해 처음 운영한 포럼인데요. 저희가 시작할 때 목표가 분과별로 최소한 규모 있는 국가사업 한 2건 정도씩해서 한 8건 정도는 발굴하자는 목표를 갖고 시작을 했습니다. 현재 저희가 한 8개월간 운영을 해서 올해 발굴된 사업 중에 바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활용하고 있는 국가예산사업도 있고, 그 다음에 내년도 용역을 통해서 좀 더 구체화해서 부처의 문을 두드리는 그런 준비로 해서 용역비에 2건이 올라가서 의회에 사업 요청을 드린 사항도 포함되어 있고 해서 총 8건은 지금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건으로 발굴이 됐고, 그 외에는 단기 내지 중기 검토를 통해서 조금 코킹을 하면 추가로 플러스알파로 더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는 잠재력 사업들도 몇 건이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예, 이런 건 좀 목표가 정해지면 좋겠고요. 그리고 포럼을 넘어서 국비를 더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마련이랄까? 그런 데에 더 중점을 두고 예산이나 경비를 더 높이더라도 그게 좀 더 필요, 현실적인 게 필요하지, 포럼 자체로 끝나는 건 좀 아쉬움이 있다고 봐요. 우리 시가 정책개발담당관을 따로 이렇게 둔 이유는 정책이 좀 절실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포럼 자체만 가지고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현실적으로 국비를 더 따올 수 있다든가, 그 길을 열어준다든가 그런 부분에 더 중점을 두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10페이지에 시민아카데미 운영. 매년 보면 이런 시민아카데미를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그 얘기를 매년 드렸어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이순주 위원 정말 괜찮은 그리고 또 시민이 주인이 되는 우리 시가 되는 과정이라고 볼 때도 이 시민아카데미 예산을 좀 더 확보해야 한다고 늘 얘기는 하는데 우리 정책개발담당관님 입장은 동의하시나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저희도 그 말씀 옳고, 동의드리고요. 올해도 500만 원 내지 한 1,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좀 증액을 해서 직접 제안하신 시민들께서 사업을 직접 실현하는 그런 렙의 어떤 형태로 운영하고자 했었는데 그게 먼저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에서도 회계 정산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내재되어 있어서 일단은 저희들이 예산은 좀 증액할 거를 분명하게 가지고 있고요. 앞으로 증액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벤치마킹으로 해소가 되면 저희들이 실행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예산증액도 그렇고요. 시민참여도 더 확대해야 되지 않나. 참여하고 싶은 많은 분들이, 숨은 발굴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로 치중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시민아카데미라는 좋은 운영을 하실 때 좀 그걸 감안하시고, 항상 할 때마다 좀 증액하고 더 많은 확장시킬 수 있는 방안을 얘기해도 이건 아무런 대책이 없으신 것 같아서. 증액한다고 해도 500만 원, 1,000만 원 그렇게 해가지고 다른 데, 앞에서 말한 대로 홍보 예산 청년 4,400만 원이나 돼요. 그런 홍보 자체만으로도 그렇게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건 사업 예산인데도 금액이 너무 적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을 좀 시민들과 같이하고자 한다면 정책개발담당관 국책사업발굴이나 이런 부분은 더 확대하셔서 예산을 좀 증액하는 데도 노력을 해주셔야지 매년 얘기를 해도 이렇게, 이게 반영이 안 된다는 건 결국에는 시민의견이 반영이 안 된다는 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해요. 시민들이 그걸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원하는 것들을 하지 않고, 또 행정이 원하는 데로 하는 것 같아요, 예산도. 그런 분위기가 매년하다 보면, 그런 부분은 우리 담당관님이 꼭 숙지해 주시라는 당부드립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시민들께서 제안하신 사업에 대해서 각별히 더 실현율을 높이는데 올 한 해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담당관님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215페이지 예산서에 보시면 국책사업발굴 전문가포럼 있죠?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위원장 김경진 거기가 작년도에 예산이 1,830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480만 원을 증액을 편성해가지고 오셨어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위원장 김경진 국책사업발굴에 대해서 예산을 꼭 증액을 할 필요가 있는지, 어떤 부분인지 간략하게.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제가 생각할 때는 시군 단위의 전국에서 이 국책사업발굴 포럼을 운영하는 데가 없습니다. 전문가 국책연구기관이나 박사님들을 모실 때 멀리 오시는데 이런 프로그램이 그래도 연속성 있고, 다빈도로 여러 번 횟수가 돼야 어떤 소속감이나 익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거 같아서 기존에 3회했던 걸 4~5회로 늘리고 싶은 욕심에 증액요인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그리고 작년도에 국책사업 포럼을 통해서 발굴된 우리 정책, 국가예산 반영된 사항 몇 건이고, 어떤 내용이고, 그 제목과 내용 그리고 내용 세부 부분에 대해서 좀 자료를 작성해서 우리 각 위원님들께 배부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위원장님 끝나셨으면 저 간단하게.

○위원장 김경진 이어서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담당관님 수고가 많으시죠.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세출 예산을 보니까 작년 대비 한 15.9%가 증액이 됐어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김연식 위원 많은 돈은 아닌데, 그런데 거기 앞에서 동료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정책기획단 운영하고, 또 정책연구용역에 조금 증액이 됐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난번에 업무 보고 시에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는데 명품 U가도 사업 있잖아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김연식 위원 도에서 계속 협의 중에 있고, 도에서도 긍정적인 저기를 받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없으신 거 같아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다행히도 지난 11월 18일 날 국토교통부가 내륙첨단산업권 발전종합계획 국가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 명품 U가도 사업이 포함이 됐습니다.

○김연식 위원 아, 그래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반영이 돼서 최근에 언론매체에도 우리 시 사업 8개 반영된 내용이 보도도 됐습니다마는 그 중에 하나로 그 내용이 포함이 돼서 그걸 실행하는 준비와 도의 요구, 국가의 요구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더 후속으로 잘 되어야 할 걸로 보입니다. 일단은 법적지휘를 갖는 법정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예, 수고하셨다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계속 그 사업이 차질이 없도록 잘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잘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는 없으십니까?

질의를 하다가 김연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다고 해서 제가 잠깐 멈췄거든요.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릴게요.
215페이지 제일 하단을 보면 연구용역비 시정 현안 정책수립 연구용역을 작년도에 8,000만 원이었는데 2,000만 원 증액 요구를 하셨어요. 그리고 담당관님도 우리 위원님들께 다 설명을 드렸는데 이 시정 현안에 대해서 소규모 용역 예산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도 공감을 하고요. 하지만 각 부서하고 협업을 통해서 이 연구용역비가 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관리를 잘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첨언 말씀을 좀 드리면 저희가 부서의 예산으로 설정해 주신 정책토론회와 말씀주신 연구용역과 관련해서는 전체 부서에 연초에 수요조사를 하고요. 작년에 했던 용역 4건에 대해서는 3건은 타 부서에서 직접 수립한 용역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정책 반영하는 것도 장점을 있어요. 하지만 부서와 협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 예산이 조금 낭비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되기 때문에 그런 강조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정책개발담당관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요구한 자료는 12월, 가급적이면 빠르게 12월 초까지 각 위원님들께 배부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금주 중에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1시 20분까지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경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감사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예산서 위주로 해주시고, 전년대비 증액된 예산과 신규사업 및 증액된 예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위원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함경수 감사위원장 함경수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감사계장 김영렬.
조사감찰계장 이병학.
기술감사계장 김범준.
소통민원계장 이경순.
존경하는 김경진 기획행정위원장님, 오임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다해주신 위원님들께 2022년도 예산을 보고드리게 되어 뜻 깊게 생각하며 시정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고견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위원회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감사위원회 소관 2022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년도 계획 중인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2022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진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 담당관님, 저는 자료 요청과 함께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민원콜센터 민간위탁금이 매년 증가하고 있잖아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오임선 위원 제가 최근 2019년부터 상담원들과 팀장의 인건비를 한 번 쭉 봤어요. 만약에 2022년도에 지금 올라온 이 인건비로 한다면 최근 3년간 월 100만 원의 인건비가 인상이 되는 겁니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그 세부 항목까지 잘 모르겠, 파악을 아직 안 했습니다.

○오임선 위원 2019년에 우리 팀장의 월급이 월 320만 원이고, 2022년에 올라온 게 41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90만 원이고, 그 다음에 상담원은 280만 원에서 388만 원이 된 거예요. 3개년동안 월 100만 원의 인건비가 인상이 되는 거예요. 이건 어떤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인건비가 인상이 돼서 추계를 하셨는지.

○감사위원장 함경수 저희 같은 경우는 민원콜센터 용역비 중에 상당 부분 차지하는 게 인건비인데요.

○오임선 위원 아니, 다른 거 부연설명 안 해주셔도 되고요. 이 인건비 추계를 어떤 기준으로 적용을 해서 이 임금이 나왔는지.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그래서 그 인건비가 저희들이 기본을 잡을 때 고용노동부나 이런 데에 지침이 있습니다. 단순노무용역들 보호를 위해서 하는데 기본적으로 최저인건비 이상은 보장하게 되어 있고, 최저인건비가 해마다 한 10% 이상씩 상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책정할 때는 고용노동부 기준이나 최저인건비에 저촉되지 않는 부분에서 최저한 선에서 책정하고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콜센터의 우리 상담원 분들은 익산시 소속 근로자로 보나요, 아닌가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민간위탁기관의 종사자로 봅니다.

○오임선 위원 아니, 익산시 소속 근로자로 보는 건지 아닌지 그 기준을.

○감사위원장 함경수 저희 직원은 아니고…….

○오임선 위원 그래서 생활임금에 적용 대상이 안 되는 건가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그쪽은 단순노무에 관한 지침이 따로 들어 있습니다. 그쪽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러면 그 기준에 맞게 했을 때 이 3년 동안 월 100만 원이 인상이 된다는 게 적합하다는 건가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아니, 그렇게까지는 안 올랐을 거예요. 아마 예산안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오임선 위원 아니, 그렇게 올라서 지금 추계를, 지금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예산을 제가 다 봤어요. 다 봤습니다. 결과적으로 2022년 올해 예산이 이렇게 통과가 되면 3년 동안 100만 원이 인상이 되는 그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여쭈어 본 거고요. 그러면 일단 최근 3년간 저희가 민간위탁을 했잖아요? 위탁금이 지급이 됐었는데 이거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를 한 번 부탁을 드릴게요, 요청을 드릴게요. 인건비가 월 어떻게 지급이 되고 그런 기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 위원 세부적인 자료를 한 번 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 함경수 그리고 아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주로 여성이다 보니까 육아휴직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서…….

○오임선 위원 그러니까 그런 세부적인 사항들이…….

○감사위원장 함경수 넣었다, 뺐다 하다 보니까…….

○오임선 위원 있으니까요. 사실 여기는 월 팀장이 얼만큼이다, 상담원이 얼마다 이렇게…….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상세내역을 제출하도록…….

○오임선 위원 상세내역이 없으니까 제가 단면적으로 봤을 때는‘3년 동안 어떻게 월 100만 원의 인건비가 상승을 할 수가 있지?’라고 밖에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자료로 요청을 드리는 거니까 그건 심의 끝나기 전에 한 번 자료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오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잘 들었습니다.
9페이지 민원콜센터 홍보요. 지금 홍보담당관에서도 봤지만 이게 800만 원이, 제안 한 번 드리고 싶어서요. 그게 시내버스 외부나 택시 홍보, 전단지랑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이게 봐도 쉽게 잃어버리기도 하고, 콜센터 물어보면 다 모른다고 해요, 이렇게 홍보를 하는 데도 불구하고? 홍보 예산도 이렇게 800만 원이나 들어가는데 그런데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건 KT나 이렇게 다른 홍보하실 때 문자로, 시민들한테 전체 문자를 주잖아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이순주 위원 문자로 이렇게 홍보를 하는 게 어떤가. 그게 가장 빠르니까 다른 데에서도 선거용이나, 거의 문자로 시민들한테 보내잖아요. 그게 제일 빠를 것 같은데 그거 한 번 생각해 보셨는지 제안 드리고 싶어서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위원님 아주 좋은 의견 주셨는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순주 위원 이렇게 아무리 해도 시민들이 모른다고, 지역구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콜센터 있습니다.’이렇게 얘기하시라고 하면 미안하고, 또 어떻게 보면 자기가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여러 얘기를 하시면서 민원 얘기를 잘 안 하시려고 하는 경향도 있고요. 그러면 민원콜센터가 있다고 이렇게 알려드려도 모른다는, 또 알려드려도 모르니까 미안해서 또 안 물어보고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문자로 꼭 시민들한테 홍보를, 홍보비가 이거 이상으로 들지는 않을 것 같은데 홍보 방법을 좀 바꾸시는 게 낮지 않을까 그런 제안을 한 번…….

○감사위원장 함경수 저희가 여러 가지 안을 했는데 예산도 많이 깎기고 좀 어려운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예산이 크게 안 들어가고 가능한…….

○이순주 위원 예, 효과는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다른 데에서도 그렇게 하잖아요? 홍보를 문자로.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이순주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감사위원장 함경수 적극적으로 수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예, 해주시고요. 전반적으로 보니까요, 청렴도나 다 이게 어찌 보면 집잔치 예산이에요. 프로그램이나, 또 프로그램도 지금 3페이지에 사업내용이 서동/국화 축제기간 청렴부스 운영을 해가지고 부정부패 풍선터뜨리기, 두더지 그런 거 있는데 사실 다른 데 이렇게 보면 봉사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좀 넣으시면 오히려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제안을 좀 드려 봐요. 이것도 일반인들도 시민들을 위한 봉사를 하면서 오히려 증감되는 플러스요인이 많잖아요. 스스로 자부심도 그렇고 그리고 타인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청렴도나 친절도 ‘아, 이렇게 잘 해야 하겠다’하지, 이런 프로그램은 자기 만족도는 있을 수 있어요? 행복도나. 그럼으로써 청렴도를 높이는 거는 좋은데 이런 프로그램 자체를 봉사나 그런 쪽으로 바꾸시는 게 더 효과가 있지 않은가 제안을 이것도 한 번 드려보고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청렴도 측정은 주로 저희 담당공무원들이 하는 거에 대한 측정을 하다보니까 일반 시민에 대해서 홍보하는 부분은 좀 약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일반시민을 대상으로도 좀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예, 제가 글을 한 번 본 적이,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어요. ‘한국사회에서 사업해도 바보고, 한국에서 노조나 시민단체 하든지, 공무원을 해야 한다’는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그만큼 공무원에 대한 선호도나 공무원에 대한 그런 얘기들을 살 수 있다는데 거의 이런 공무원들을 위한 잔치? 공무원들을 위한 예산이 이렇게 많은 걸 보고 이런 글을 쓰지 않았나 싶기도 해서 좀 그런, 이왕이면 시민이 와 닿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과 그런 콜센터라든지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고민을 해주시라는 당부드립니다.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이순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1,003페이지 한 번 보세요. 민원콜센터 상담시스템 고도화에 대해서 1억 원이 지금 신규로 올라왔죠?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박종대 위원 예산서 1,003.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보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신규예산인데 거기에 보니까 상담프로그램 기능 개선 7,000만 원하고 중계시스템 구축 및 노후시스템 교체 3,000만 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언제 설치했죠? 설치한지.

○감사위원장 함경수 이 시스템은 2009년에 처음에 도입한…….

○박종대 위원 2009년이면 몇 년 됐어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12년 됐습니다.

○박종대 위원 12년 됐죠?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충분하게 교체할 사유가 되고, 그런데 거기 사업 내용을 보니까 이번에 7,000만 원 프로그램 기능을 개선하면 지방세, 세외수입비, 수도요금,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내부시스템 연계를 위한 중계시스템 구축, 이게 무슨 소리예요? 뭐를 어떻게 개선하는 거예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그동안에는 우리가 시스템대로 하면 지방세 이 사람이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자료를 당겨와가지고 이 사람이 물어보는 걸 자료를 보면서 상담해줄 수 있게, 이번에 처음으로 도입하는, 원래는 자료를 보면서 상담을 해야지…….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상담을 할 때 지방세면 지방세에 대한 자료가 모니터에 쭉 뜨는구먼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박종대 위원 이거 지금 다른 데 하고 있는 데 있어요? 다른 데도?

○감사위원장 함경수 다른 데도 상당 부분 많이 도입을 했는데 저희들이 그동안 예산을 안 세워가지고 도입을 못 해가지고…….

○박종대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김연식입니다.
우리 위원장님, 올해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출범을 해서 독립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투명, 감사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죠?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런데 이 공정하고 투명한 거기에 공무원들이 좀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적극적인 그런 감사위원회 행정을 펼쳐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크게 말씀드리면 이 고질적 민원들이 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원이랄지, 행정기관에 민원, 계속 공무원들도 괴롭히고 자기주장이 서로 맞다고 그러니까, 그런 고질민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회에서 의원이라든지 행정, 이걸 해결할 수가 없어요. 공무원들이 그걸 확실하게 해야 하는데 못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 감사위원회에 연관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고질적인 민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독립성이 보장된 기관 아닙니까? 확실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예산도 좀 증액시키고 하면서 그걸 해결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위원장 함경수 실질적으로 감사위원회 고질이나 고충민원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또 부서에서 해결 안 되는 거 저희들한테 다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거의 하루에 1건 정도를 상담하고 있는데, 저희한테 민원인들이 고충까지 들어오는 것은 가만히 살펴보면 법률적으로 풀기 어려운 부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 풀기 어려운 부분을 그냥 안 된다는 말로만 통보를 해주고 그리고 더 이상 방치하고 이러니까 민원인이 불만이 쌓이더라고요. 그러니까‘충분하게 이건 이렇게 해서 안 되고, 이런 노력을 해봐도 안 되니까 이것은 좀 이해해 주십시오’하고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훨씬 민원이 줄 것 같은데 저희가 하면서 보니까 담당자들도 관련 법들에 대해서 좀 미숙한 부분도 있고, 또 민원에 시달리다 보니까 감정이 좀 앞서다 보니까 서로간의 소통이 좀 안 돼서…….

○김연식 위원 그래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저희들도 그 부분을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어떻게 풀 건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그 문제를 감사위원회만의 독립된 기구만이 해결할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김연식 위원 그래서 거기에 좀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내년 예산 편성을 할 때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더 증액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감사위원장 함경수 어떻게 보면 예산보다는 인원이 너무…….

○김연식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예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인원이 증가가 되든, 어쨌든 예산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업무가 자꾸 늘어난다면 예산하고 연관된 문제 아니겠습니까?

○감사위원장 함경수 저희들이 조직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항으로써는 너무 폭주를 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종합민원과가 있어도 거기는 서류들어오는 거, 문서 배분만 하지 실질적으로는 여기에서 다 하는데 직원들이 점심 때 전화를 안 받을 수가 없으니까 점프까지 해가지고 밥 먹으러 가는 거 보니까 뭔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래서 민원콜센터 직원들이 증원이 안 되면 우리가 지금 운영하는 민원콜센터가 전국에서 제일 잘 되는 데가 서울에 다산콜센터거든요? 거기를 벤치마킹을 해서 좀 보강을 해주면 훨씬 좋지 않을까. 거기에서는 이제 웬만한 민원은 다 처리하고,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이 예산이 투입되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1년에 몇 백억 원씩 가는…….

○김연식 위원 예산을 증액을 해서라도 해야죠.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김연식 위원 그런데 고질적 민원은 콜센터 갖고 해결할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대성이 있어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일단은 친절한 상담을 거치고 오면 상당 부분이 해결이 되니까…….

○김연식 위원 소소한 문제는 그렇게 해결할 수도 있겠죠.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김연식 위원 그래요. 더 노력해 주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산심의 관계이기 때문에 설명하시고, 제출 예산 부분에 대해서 가급적으로 이렇게 질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예산을 보니까 감사위원장님이 오셔서 이제 익산시 쭉 어찌 보면 새롭게 독립적인 감사위원회로써의 역할을 하시는데 역할을 하셨고, 그런 과정에서 이전에 없던 예산을 하신 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셔서 아마 계속 이야기가 됐던 민원콜센터가 자체조사만 하고 있으니까 고객만족도 조사를 한 번 해보라는 거에 대한 대응을 해주신 것 같고 그리고 청렴도가 계속 해도 뭔가 개선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진단을 해보시겠다고 설문조사 감사관 역량강화 교육 이렇게 하신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그 두 가지 정도를 그렇게 해보면 좋겠다고 생각하시게 된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 한 번 해주시면.
설명서에서는 말씀을 주셨는데 보니까 일단은 그 두 가지를 설정을 하신 것 같거든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일단 만족도조사는 임형택 위원님이 저희들한테 제안을 주셨는데 저희들도 상당 공감하고, 필요한 부분이라서 한 거고, 그 다음에…….

○임형택 위원 청렴도 설문조사.

○감사위원장 함경수 청렴도 평가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내부적으로 하는 정책이 있습니다. 해피콜이라든가, 또 현장방문 여러 가지 하는데 그게 효율성이 있느냐, 아니면 더 좋은 효율을 찾아서 좀 전문가한테 자문을 구해서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전문가한테 어떤 방법이 좋고, 또 그런 부분이 다른 자치단체나 전국의 어떤 자치단체들이 시행하는 것, 좋은 건 또 발제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하면서 감사위원회의 역량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용역을 올렸습니다.

○임형택 위원 감사위원장님이 오셔서 이 예산을 새로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요. 특히 청렴도 관련해서는 우리 시가 가장 역점을 두고 있지만 잘 개선이 되지 않고 있어요. 감사위원장님께서는 이 방향을 하셔가지고 청렴도 개선을 위한 어떤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해보시겠다고 한 거기 때문에 그 취지는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상당히 잘 하셔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민원콜센터 고객만족도 조사 같은 경우도 상당히 예산은 크지 않은 예산인데, 아마 그정도면 일단 만족도조사를 할 수 있겠다고 설정을 하신 거잖아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임형택 위원 그것도 객관적으로 해봐야 할 거 같고, 아까 앞에 말씀하셨던 것대로 하면 민원콜센터를 우리가 하는 이유가 결국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고, 공무원분들은 실제 일에 전념하고자 해서 민원콜센터가 된 건데 그냥 거기에다가만 다 떠넘겨 놓는 식이 되면 사실 또 안 되는 거잖아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임형택 위원 그리고 어찌 됐든 간에 민원콜센터는 공개입찰이잖아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임형택 위원 현재 지금 하고 있는 업체가 계약이 몇 년 남아 있나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올해 처음으로, 먼저 하던 업체가 올해 또 계약을 했는데 그 사업 내용이 인건비 위주다 보니까…….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그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이건 공개경쟁입찰인데 저희가 적정한 인건비를 드리기는 해야 되지만 그 회사가 계속 하다 보니까 저희가 마치 호봉 주듯이 급여가 올라가는 건 그건 좀 또 아닌 것 같아요. 물론 타 도시의 민원콜센터라든가, 상담건수라든가 그런 것들을 저는 좀 더 구체적으로 잘 설정을 해서 우리가 이 정도 인원에, 이 정도의 건수들의 민원이 상담이 되고 있기 때문에 타 도시에서 이런 정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래서 이 정도 급여를 드린다든가, 이게 좀 저는 설득력 있게 정확히 제공이 되어야 하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까 말씀을 하셨고, 오임선 위원님도 충분히 뭔가 이야기하신 거에 대해서 전에 충분히 그런 타당한 자료가 제공이 되어야 할 거 같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임형택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산 이야기는 아닌데 조금 현안이어서, 제가 시정에 바란다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글을 항상 잘 보는 편인데 글 중에 33,868번 ‘공무원 갑질로 일자리 뺏어가는 익산시에 분통이 터진다.’저는 그 글을 보고 되게 요즘도 이런 일이 있나, 공무원분들이 이렇게 시민들의 일자리를 한 순간에 뺏어가냐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 어떻게 처리가, 그런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조사를 하고 계시나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그게 이번에 아파트를 하면서 경비를 모집했는데 아마 그분이 자기가 내정이…….

○임형택 위원 내용에 대한 것은 제가 상세히 읽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길게 할 건 아닌데 그런 경우에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조사하시는지, 그런 건 정확히 조사가 돼서 뭔가 시민에게 정확한 답이 있어야 되겠다. 요즘 시대에 그런 민원이 있다는 게 저도 좀 놀랍다 싶었거든요. 어떻게 조사가 되고, 어떻게 조치하실 계획인지 조금 궁금해서 여쭈어 봤습니다.

○감사위원장 함경수 1단계는 관련 부서에서 일단 1차로 조사를 하고, 법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2차 조사를 합니다. 저희들이 처음부터 들어가는 게 아니라 관련 부서 1차 조사, 그 다음 저희들이 그 조사가 적정하게 됐는가 2차 조사를 하는데 지금 1차 조사 중입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시정에 바란다에 올라오는 글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민원이 응대됐는지를 최종적으로 감사위원회가 담당하시잖아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임형택 위원 전혀 어떤 행정이 변화하는 것에서 봤을 때 너무 시대 착오적인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저는 좀 더 강력하게 조사를 하시고, 정확히 대책 마련이 돼야 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간에 본 글 중에는‘아, 조금 요즘에도 이런 일들이 있나’라고 하는 의문이 드는 글이었습니다.

○감사위원장 함경수 저도 좀 그래서 기억이 납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짤막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자료를 작성하실 때 철저를 좀 기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에 보시면 13페이지 민원콜센터 상담시스템 고도화 사업이 1억 원이죠?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위원장 김경진 그런데 상담프로그램 기능 개선이 700만 원이고, 중계시스템 구축이 3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맞죠?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오타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오타가 아니고 자료 제출하실 때는 검토를 하고 제출을 하세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경진 지금 내년도 사업 예산, 중요한 예산을 하는데 단위 파악을 제대로 못 해가지고 내용은 1,000만 원이고, 사업비는 1억 원이라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시고, 1,001페이지를 보시면 연구용역비 청렴도 향상 설문조사 및 감사관 역량 강화 교육 2,000만 원이 금년도에 예산으로 지금 올라왔어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위원장 김경진 2,000만 원 내역이 양쪽을 1,000만 원씩 잡았는가요?
청렴도 향상 설문조사가 1,000만 원이고, 감사관 역량 강화 교육이 1,000만 원이고 그런가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거기까지는 아직 구분을 안 했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그냥 2,000만 원만 한꺼번에 잡아놓은 거죠?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위원장 김경진 굳이 이걸 연구용역까지 할 필요, 역량 강화 교육 이 부분을 저는 생각을 이렇게 해요. 연구용역을 굳이 이렇게 2,000만 원 드려서 할 필요가 있는가.
제 의견이에요? 예를 들어서 시 홈페이지를 통해가지고 설문조사를 할 수도 있고, 우리 시 대표전화 있죠?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위원장 김경진 1577-0072번. 그걸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감사관 역량 강화 교육은 사실 이 교육비는 행정지원과에 교육 예산이 없습니까?
협의 안 해보셨어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이게 교육뿐만 아니라 감사관 역량을 어떻게 올릴 것이냐, 그러니까 그동안 저희들이 감사를 하면서…….

○위원장 김경진 그러니까 그런 어떤 연관된 교육비 아닙니까?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위원장 김경진 교육비가 얼마 들어갈진 모르겠어요. 그러면 2,000만 원 예산이 들어왔는데 지금 설문조사 얼마이고, 감사관 역량 강화 얼마인지도 모르고 지금 그냥 뭉탱이로 2,000만 원 딱 들어왔어요. 2,000만 원 세울 테니까 해달라, 그 뜻입니까? 뭔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저는 이거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차라리 청렴도 향상 설문조사는 우리 시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도 있고, 사실 우리 시 대표전화를 이용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우리 감사관 역량 강화 교육은 행정지원과에 아마 직원들 교육 관련 예산이 있을 거예요. 그것 좀 협의 한 번 해보세요. 그거 협의도 안 거쳤죠?

○감사위원장 함경수 일단은 저희들이 청렴도 평가를 높이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설문조사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좀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이 부분을 좀 새로운 방법,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선진화된 기법을 도입할 필요가 있었는데…….

○위원장 김경진 제 의견은 그렇다는 얘기니까요. 좀 검토를 해보시고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그리고 우리 감사관님들 역량 교육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당신들 과에 이런 예산이 있냐, 우리 지원 좀 해달라.’해서 협업을 한 뒤에 예산을 신청을 하셔야지, 무조건 예산부터 올려놓고 검토해 달라고 하는 것은 조금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1,003페이지를 보시면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민간위탁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인건비, 운영부문 위탁관리비 인건비가 10명에 대해서 1,857만 7,000원이 증액이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쭈어 볼게요. 우리 민간위탁을 동의할 때는 시의회에서 동의를 해드리죠?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그때 당시에 인건비랄지 그런 운영하는 체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들어와서 의회에서 민간위탁을 해라 해서 승인을 해주죠?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승인을 해주는데 인건비가 매년 상승한다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감사위원장 함경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최저인건비하고, 고용노동부 기준을 준수하는데 그 준수하다 보면 5%에서 10% 사이가 매년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저도 최초 당시에 이게 언제였는지 모르겠지만 민간위탁 동의안 한 내용하고 이 계약서하고 검토를 한 번 해볼게요. 그래서 그게 명확하게 정립이 돼야 예산을 반영해 주지, 만약에 예산을 반영을 안 해드린다면, 만약에 삭감이 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최저인건비에 저촉이 돼서 저희들이 상당히 곤란해집니다.

○위원장 김경진 최저인건비다?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지금 용역비 대부분이 최저인건비에서 살짝 높은 수준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그래요? 그러면 이 부분이 생활임금하고 연관이 되는가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그것도 반영, 고려대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저도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볼게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위원장 김경진 생활임금 기준을 어디에다가 책정하는 거예요? 익산시 우리 생활임금 조례에 기준을 두신 거예요 아니면.

○감사위원장 함경수 전라북도 생활임금 고시인데요.

○위원장 김경진 왜 전라북도, 그러면 왜 전라북도로 잡았죠?

○감사위원장 함경수 팀장만 전라북도 생활임금 고시이고, 상담원은…….

○위원장 김경진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왜, 제가 열어보니까 우리 익산시 생활임금 조례가 있어요. 왜 팀장만 전라북도 생활임금으로 맞춰놓고, 나머지 팀원들 그 이하는 익산시 생활임금으로 책정을 해놨죠?

○감사위원장 함경수 팀장은 관리자라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관리자하고…….

○감사위원장 함경수 일반 고용자들은 최저인건비를 준수하게 되어 있어서 거기에 맞춰준 겁니다.

○위원장 김경진 그러면 관리자는 전라북도 생활임금으로 책정하라고 되어 있어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되어 있지는 않고 그 기준을…….

○위원장 김경진 에이, 그러시면 잘못이죠, 이게.

○감사위원장 함경수 모든 인건비가 어떤 기준을 적용하라고 그런 건 없는데 기본적으로 거기에 종사하시는…….

○위원장 김경진 아니, 같이 종사하시는 직원이 팀장이라고 해가지고 전라북도 생활임금으로 주고, 나머지는 익산시 생활임금으로 잡는다는 건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그건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는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위원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경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기획행정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국장 모순영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완수 기획예산과장.
박인곤 세무과장.
권혁 징수과장.
이양재 회계과장.
고윤석 교육정보과장.
양경진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진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제239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해부터 이어진 코로나19 대유행에 맞서 시민의 안전과 민생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022년 예산안은 일상회복으로 나아가는 매우 중요한 시기로써 시민의 삶과 민생을 지키는 재정의 버팀목 역할 수행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는 방역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통해 시민이 체감하는 완전한 경제회복으로 나아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기획행정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세입 예산은 전년도 6,818억 1,000만 원보다 767억 5,400만 원이 증액된 7,585억 6,400만 원입니다.
세입 예산 현황으로 지방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55억 9,300만 원 증액된 1,745억 9,800만 원이며,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0억 1,400만 원 증액된 174억 7,600만 원,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710억 8,900만 원 증액된 4,858억 7,600만 원, 조정교부금등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40억 800만 원 증액된 450억 2,900만 원, 보조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000만 원 증액된 5억 4,500만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50억 4,000만 원 증액된 350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1,964억 100만 원보다 46억 9,100만 원이 감액된 1,917억 1,0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 예산 현황으로 기획예산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05억 5,500만 원 감액된 348억 1,800만 원이며, 세무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700만 원 감액된 10억 9,900만 원, 징수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9,400만 원 감액된 3억 9,800만 원, 회계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8억 7,100만 원 증액된 921억 4,600만 원, 교육정보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4,300만 원 증액된 84억 4,900만 원, 행정지원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49억 6,100만 원 증액된 548억 원입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각종 회계 및 기금 운용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재정의 안정적, 효율적 운용을 도모하기 위해 100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남북교류협력기금은 향후 한반도 평화 및 남북교류 재개에 대비하여 남북교류협력사업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7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읍면동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9개 읍면동 주민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주민 편익증진과 행정복지센터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에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4,000만 원 증액된 87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 기획행정국은 확장적인 재정 운용과 동시에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해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기 위해 노력을 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보고를 위하여 업무를 직접 관장하고 있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기획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리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하여금 보고하게 하자는 양해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기획행정국장님과 기획예산과장님은 남아주시고,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 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예산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예산서 위주로 해주시고, 전년대비 증액된 예산과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예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완수 안녕하세요.
기획예산과장 김완수입니다.
기획예산과 2022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획계장 한인경.
예산계장 강동혁.
인구정책계장 이윤관.
법무규제계장 하길우.
성과통계계장 이현숙.
기획예산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궁금한 거 몇 가지 좀 여쭈어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219쪽에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용역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완수 예.

○임형택 위원 전국의 도시들이 이걸 일반적으로 다들 많이 진행하는 건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것들에 대응하기 위해서 하신다고 했는데요. 용역비가 되게 크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완수 예.

○임형택 위원 이게 요즘 시대에 필요한 일인 것은 같은데 용역비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크게 산출이 되고, 또 이 용역은 대개 어떤 기관들이 하는 건지 대략 어떤 계획으로 하신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기획예산과장 김완수 이게 정부에서 한국판 뉴딜 및 스마트시티 정책으로 해가지고 전국 도시 스마트화로 해가지고 2025년까지 약 10조 원 가량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전주시가 기존에 했었고요. 전국적으로 한 17군데가 되는데 최근에 한 5억 원에서 7억 원 정도 그렇게 반영해서 용역비를 선정했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게 그러면 5억 원에서 7억 원 정도 용역비를 반영해서 하면 어떤 정도 국비 확보를 하게 되는 건가요? 대략 예측하고 계신 게 있을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과장 김완수 우리 전체 교통이랄지, 의료랄지, 환경이랄지 이런 종합적인 스마트시티 정책을 갖다가 용역을 하는 것이고, 우리 이게 공모사업에 작년에도 개별로 여러 부서에서 추진을 했었는데 그 선정이 거의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공모사업이랄지 그런 데에 응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이것을 하게 되면, 타 지자체가 아까 17개 지자체가 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완수 예.

○임형택 위원 대략 어느 정도 어떤 국비를 확보해 오는 과정이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설명자료에는 그런 것들이 너무, 5억 원짜리 용역은 지금 우리가 평소에 하는 용역비 중에서 상당히 큰 금액의 용역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용역을 했을 때 우리가 어떤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 올 수 있고, 아까 17개 도시가 먼저 이런 사례가 있다고 했는데 그 도시들이 실제 국토교통부의 어떤 그런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실제로 확보하고 있는 사례들이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한 거거든요?

○기획예산과장 김완수 그 부분까지는 좀 세세하게 파악을 못 했고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제가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용역 추진 배경은 현재 정부에서 주관하는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시가 현재 스마트화, 전자화, 디지털화 이 기본 현황을 갖다가 먼저 구체적으로 우리 시의 현재 위치를 갖다가 파악을 한 후에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방향, 과거 사례로 봤을 때는 보건소에서 추진했던 스마트챌린지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모든 시민은 어느 병원이나 어디를 가더라도 똑같은 처방을 받을 수 있는 그 사항이 스마트챌린지 있는 방향이 있고, 또 사업 부자가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지만 정주권에 디지털화, 스마트화 이런 사항에 대해서 매년 반복적으로 내려오는 사항이고, 앞으로 전국 추세도 이런 사항에 대해서 계속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 그 해당 지자체에서 경쟁력이 있고 준비된 지자체에만 우선적으로 공모가 선정되는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도 스마트화를 지표화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개별 용역을 추진하고, 앞으로 추세는 스마트도시화, 디지털화 이 사항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획예산과장 김완수 공모사업별로 20억 원에서 100억 원, 900억 원까지도 있습니다.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용역을 추진한다면 국토연구원이랄지, 지금 역량이 되는 부분은 일부 소수라고 연구원에서는 파악을 하고 있고요, 전문가들은. 그래서 민간연구기관이랄지, 국토연구원 대형 국책기관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요. 국토부에서 하는 그 사업을 선정을 받기 위해서는 이 연구용역을 선행을 해놔야 되는 거고, 실제 국토교통부 산하의 연구기관이 용역을 할 가능성이 많고, 그냥 거의 뭐, 그러니까 이런 사업이 선행돼서 하는 것도 시대가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도 공감도 되는 반면에 실제 우리 계획이 있지 않으면, 국비를 어떤 계획 속에서 받아와야 되는데, 국비확보해오면 당연히 우리도 매칭을 해야 되고 그래서 주는 거면 다 받아오면 좋은 건가 이런 데에 대한, 스마트도시에 대한 우리 도시 나름의, 물론 이 용역을 통해서 계획 수립을 하려고 하는 건 알겠는데요. 용역비가 너무 크다는 거고, 실제 이런 용역비가 거의 국토교통부 산하 연구기관이 뻔하게 정해져 있어서 거기가 가져갈 게 너무 뻔한 예산인데 그러면 이 용역비도 아마 그 기관들이 대략 산출을 해줬을 거 같고 그래서 저희가 너무 좀, 이 용역이 실제로 얼마나 향후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까하는 데에 대한 의문이 들어서요. 그래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지금 우리 시에서 스마트화, 그 다음에 전산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먼저 진단을 하고, 그 용역비 5억 원 산정은 전북연구원하고 토론회를 몇 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정도 수준에서 책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현재 정해진 기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외부전문가들은 민간용역기관에서 전문성 있는 데, 예를 들어서 큰 대기업 산하 용역기관을 수립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 있었고, 이 예산이 성립된다면 이 부분을 다시 전문가토론을 거쳐가지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계획이 너무 앞서가는 계획이라서 조금 궁금함이 크게 들고요. 그리고 225쪽에 하나 더 여쭈어 볼게요. 설명 자료에도 없던데요. 공통자산취득비에 3,000만 원 정도 더 증액을 하셨잖아요? 어떤 수요 때문에 예산이 좀 증액이 됐는지 궁금하거든요?

○기획예산과장 김완수 이 자산취득비는 본예산에 5,000만 원이 반영이 됐었고, 또 1회 추경에 3,000만 원이 더 추가로 반영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내년 예산하고 동일한 수준이고요. 또 내년에 조직개편도 있을 예정이고 그렇기 때문에 8,000만 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임형택 위원 이 자산취득비는 주로 어떤 용도로 저희가…….

○기획예산과장 김완수 저희가 예측하지 못한 공통의 자산취득비로 해가지고 전 실과소, 읍면동에서 예기치 못하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쓰여지는 것입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볼게요. 우리가 공약이행평가 얼마 전에 몇 % 달성했다 이런 걸 평가를 했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완수 예.

○임형택 위원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사업이 맞죠?

○기획예산과장 김완수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 연구용역을 외부기관에 맡겨서 한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완수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맡겨서 한 것이거든요?

○임형택 위원 그건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예를 들어서 한 건 시민배심원제 운영으로 했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완수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 이행평가는 그러면 별도 예산을 지급을 안하고 뭐 이렇게…….

○기획예산과장 김완수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어떻게 그게 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완수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평가한 것입니다.

○임형택 위원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배심원제 운영도 하고, 공약이행 평가도 했고, 그래서 우리가 공약이행도가 구십 몇 프로라고 발표를 한 거고 그렇게 거기에서…….

○기획예산과장 김완수 예.

○임형택 위원 그런데 엊그저께 언론에서 상당히 비판 기사가 있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완수 예.

○임형택 위원 실제 이행된 건 오십 몇 프로이고, 앞으로 예정된 게 사십 몇 프로인데 다 합쳐서 구십 몇 프로 공약이행을 했다, 이렇게 발표하는 것들이 타당하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완수 거기에는 이행완료율하고 이행률하고 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그 아까 2,000만 원 시민배심제 운영하는 데에서 그것까지를, 이행률에 대해서도 평가를 해준 지표를 갖고 발표를 하신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완수 예.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짧게짧게 물어 볼게요?
222쪽을 한 번 보시죠? 인구정책에 대해서 한 6억 원 정도 감액을 했더구먼요?

○기획예산과장 김완수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인구정책을, 지금 조정을 해서 이 정도면 되겠다 그래서 감액을 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감액한 이유가.

○기획예산과장 김완수 전입세대 전입 장려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전입 온 사람들에 대해서 1인당 10만 원씩을 지급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전입오는 사람이 한 2,500명, 3,000명 가량 이렇게 1년에…….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 정도만, 특별히 사용을 못 했기 때문에 감액을 한 것이다, 그런 차원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완수 예, 그리고 실효성이 없는 건 폐지하려고…….

○박종대 위원 정책이 바뀌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기획예산과장 김완수 예.

○박종대 위원 또 시장께서 기자회견을 한 것을 보니까 인구늘리기를 정책을 바꿔서 한 번 해보겠다 그렇게, 그런 차원에서 필요 없는 것은 과감하게 정리를 하겠다, 그런 차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완수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225쪽 아, 아까 질의했어요? 227쪽 한 번 볼게요?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말이죠. 이번에 26억 원 정도가 늘어났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완수 예.

○박종대 위원 이게 지금 어디에서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거예요? 전출금.
현대화사업 때문에 많이 올라갔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완수 예, 현대화사업 때문에 많이 올라갔고요. 올해에도 32억 원에서 또 1회 추경에 한 15억 원 정도를 반영해가지고 47억 원 가량 반영이 됐었습니다, 전출됐었습니다.

○박종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수도 현대화사업 그것으로 인해서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된 것인가.

○기획예산과장 김완수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렇다고 보면 돼요?

○기획예산과장 김완수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 전출금은 정확히 한 번, 특별회계인데 어떤 요인으로 전출금을 많이 필요로 하는가, 그래서 한 번 물어본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 앞서서 방금 박종대 위원님께서 우리 인구정책 관련해서 예산 추계를 정확하게 해서 이렇게 반영을 한 수치이냐라고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완수 예.

○오임선 위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서 하셨다고 올린 예산인데 저는 조금 궁금한 게 2021년도 예산에 비해서 전입 고등학생 기숙사비가 2022년 예산에는 확 줄었기 때문에 예산이 조정되었다고 보여지기는 하지만 주소 전입 학생 지원 9억 1,200만 원 예산은 올해 예산과 변동이 없이 그대로 올라온 예산이죠?

○기획예산과장 김완수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가 지금 찾고 있기는 한데 결산보고 때 저희 주소 전입 학생 지원이 대학생, 대학원생, 고등학생 총 합쳐서 3,000만 원 정도라고 보고를 하셨고, 그래서 전체 금액 5억 6,300만 원을 집행했다, 저희가 그렇게 결산보고를 하셨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완수 예.

○오임선 위원 그런데 지금 올라온 예산은 9억 원이란 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김완수 올해는 조금 비대면 수업을 많이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전입 학생이 조금…….

○오임선 위원 비대면수업과 저희 전입 학생수하고는 저는 크게 차이가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

○기획예산과장 김완수 기숙사에 입소하는 학생들이 많이 전입을 하게 되는데 올해는 비대면수업 때문에 기숙사 운영을 별로 못 했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러면 그 전년도에는 얼마였죠? 어쨌든 지금 올해 3,000명이 전입을 했고, 합쳐서 5억 6,300만 원의 예산을 집행을 했는데 올해는 9억 원으로 올리셨단 말이에요? 9억 원에 대한 추계는 어떻게 해서 나온 거죠? 올해랑 똑같이 그냥 올리신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완수 예, 이것은 실질적으로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기숙사 운영이랄지 그게 된다고 판단을 해가지고 학생들 전입하는 숫자가 올해보다는 좀 늘어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전년도하고 똑같이 추계를 한 것입니다.

○오임선 위원 사실 현실적으로 입학하는 학생수가 크게 증가하지 않고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올해 5억 6,000만 원의 예산이 들었는데 9억 원을 그대로 올해처럼 예산을, 결산보고하실 때 올해 예산을 다 소진하지 못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거예요. 그때 추계가 3,000명이라고 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김완수 5억 6,000만 원을 아까 집행했었다고 했었는데 이게 7월에서 9월, 신규 신청자는 11월 달에 예산이 지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오임선 위원 그러면 올해 전체 예산은 얼마나 집행이 되는 거예요? 전체 9억 원 중에서.

○기획예산과장 김완수 9억 원 거의 다 소진이 될 거 같습니다.

○오임선 위원 9억 원 다 소진이 된다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완수 예.

○오임선 위원 제가 결산보고 때는 5억 6,300만 원이, 그러면 몇 월부터 몇 월까지라는 거죠? 그 자세한 추계를 자료로 한 번 주시면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완수 예, 알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리고 저희 예산서 225페이지에 자산취득 물품이 있어요? 자산및물품취득비. 공통 자산취득비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225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완수 저희 기관 공통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미처 판단을 못하고 있는 거랄지 아니면 우리가 조직개편으로 인해가지고 물품이 자산이랄지 그런 게 필요할 때 비상으로 해가지고 미리 세워놓은 것입니다, 기관 공통으로 해서.

○오임선 위원 아니, 다른 과에 비해서 매년 기획예산과에…….

○기획예산과장 김완수 이건 기획예산과만 쓰는 것이 아니라 전 실과소, 읍면동에서 다 쓰는 것입니다.

○오임선 위원 아, 이건 전체 다 사용을 하는 거다.

○기획예산과장 김완수 예.

○오임선 위원 매년 거의 공통적으로 5,000만 원, 5,500만 원 이렇게 계속 상향이 되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김완수 예.

○오임선 위원 이건 그러면 전체적으로 쓰신다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완수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런데 각 과별로 자산및물품취득비들은 다 올라오는데? 세부적인 것들은.

○기획예산과장 김완수 예측이 안 되는 것들을 사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임선 위원 예를 들면 어떤 건가요? 그러면 예를 들어 올해, 올해 그러면…….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는 청사를 공설운동장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이전을 하게 되면 미리 공설운동장 시설에 맞게 필요한 에어컨이랄지, PC랄지…….

○오임선 위원 청사이전 관련한 사무집기나 이런 건 따로 편성이 되어 있지 않나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큰 주요사업 내역은 발췌가 되지만 사무에 필요한 책상이랄지, 탁자, 테이블 이런 부분은, 부수적으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오임선 위원 그게 다 세부적으로 되어 있지 않았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완수 그게 상세하게 예측되지 않는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 또 하나는 PC 같은 거 고장나거나 했을 때 구입해 주고, 우리가 미리 1년 동안 운영을 하는데 예측하지 않은 자산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에 풀비로…….

○오임선 위원 예측하지 못한 예산이 예를 들면 올해 그런 사무집기류라든지 그런 거란 말씀이면 저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큰 부서의 이동에 따른 그런 것은 예측을 했지만…….

○오임선 위원 그건 미리 다 계획되어 있는 거잖아요? 청사이전에 관련해서 사무실을 구성하고 해야 되는 건 미리 예측할 수 있었던 건데 저는 이게 어떤 명목으로 사용이 되는지 궁금해서 한 번 여쭈어 본 거고요.
그리고 220페이지에 세종사무소는 지금 직원분이 한 분이 근무를 하시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완수 예, 한 분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분의 업무추진 여비를 이렇게 저희가 따로 하는 게 근거가 있나요? 지급 근거가.

○기획예산과장 김완수 근거는…….

○오임선 위원 어떤 걸로 지급을 하시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완수 국가나 국회나 중앙부처에, 서울 국회를 출장을 간다거나…….

○오임선 위원 아니, 어떤 업무를 하시고 어떤 일을 하시는 지는 알고 있고요. 업무추진 여비를 지급하는 근거를 여쭈어 보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완수 업무를 하려면 국회를 출장간다거나 그럴 경우에도 여비가 필요하니까 그런 여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오임선 위원 그러면 여비의 금액이라든지 이런 건 자체적으로 그냥 결정을 하시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완수 아니요. 여비 규정에 따라서 여비를 지급하는 것이죠.

○오임선 위원 여비 규정에 따라서?

○기획예산과장 김완수 예.

○오임선 위원 관계법령이나 지급 근거에 따라서 지급을 하시는 거다?

○기획예산과장 김완수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 위원 국장님 무슨 하실 말씀 있으세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여비 관련은 여비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편성을 하는 사항이고요. 여비 근거는 거마비, 일비, 숙박비 이렇게 포함을 해서 산출식에 의해서 산출을 하게 됩니다.

○오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 어쨌든 직원분의 업무추진비를 따로 이렇게 여비를 책정을 해서 지급을 하는 것이 맞는 건가 해서 제가 한 번 여쭈어 본 거고요. 따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21페이지에 마지막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저희 청년공감 소통민원실은 지금 어디에,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완수 원대 학생회관 내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원대 학생회관 안에요?

○기획예산과장 김완수 예.

○오임선 위원 원광대학교에서 이걸 운영을 하는데 저희가 운영비만 지급을 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완수 아니요. 저희들이 기간제 근로자 1명을 채용을 해가지고요, 원대에서 공간을 내줘가지고 거기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주로 이분은 어떤 역할을 하시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완수 주로 대학생들 인구 전입 활동이랄지 아니면 우리 시 정책 같은 것 대학생들한테 홍보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이건 한 분이서 하시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완수 예.

○오임선 위원 기간제 근로자? 이 소통민원실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건지 이런 것도 자료가 있으시면 자료 한 번 부탁드릴게요. 원광대학교에서 어떤 역할로 어떤 업무를 하시는지 업무분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 번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오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임형택 위원 저 추가 질의 좀.

○위원장 김경진 임형택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저는 여쭙고, 자료도 요청드리고 할게요.
예비비, 지금 예비비 전년에 비해 45억 원을 감액을 했잖아요? 이정도면 충분하게, 물론 맞게 편성을 하셨을 거 같은데 전년에 대비해서 이렇게 많이 감액된 이유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지 궁금하거든요? 일반예비비하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크게 8억 원하고 4억 원 정도인데 왜 총액이 45억 원으로 표기가 됐는지.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예산 심사를 하게 되면 의회에서 삭감을 하게 됩니다. 그 내부유보금이라는 항목으로 편성을 하게 되는데 그 사업비가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이 여기는 내부유보금이 없지만 나중에 예산결산특별위를 통해가지고 새로운 통계목으로 내부유보금이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예비항목에는 일반예비비하고 재난예비비, 그 다음에 내부유보금이 있습니다. 내부유보금이 현재 포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이 된 것처럼 보여지지만 나중에 예산결산특별위 심사를 하고 난다면 그 금액이 어느 정도 여기에 포함되기 때문에 적정하게 편성됐다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임형택 위원 내부유보금이 나중에 여기에 일반예비비로 들어가나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비비 항목에 일반예비비, 재해·재난목적예비비, 그 다음에 통계목에 내부유보금이라고 표기가 됩니다. 현재는 내부유보금 표기가 없는데 나중에 본예산에서 의결할 때는 그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는 내부유보금으로 포함이 되고, 나중에 향후에 추경재원으로 활용이 됩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아까 공기업 특별회계 경상전출금에서 익산, 함열, 북부, 금마하수종말 처리장 운영비, 하수도과 설명자료에 있기는 한데요. 이게 왜 10억 원이 늘어나는지에 대한 설명이 하수도과 설명자료에도 없어요.
그리고 또 공기업 특별회계 상수도 현대화 사업도 그냥 총액으로만 상수도과 자료에 되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저희가 특별회계에 전출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되니까 되기는 할 텐데 이건 하수도과에서 제출한 자료하고 상수도과에서 예산 이만큼 필요하다고 제출한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김완수 예.

○임형택 위원 그 제출한 자료 자체를 좀 요청드릴게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 공기업에서 요구하는 금액은 이보다 훨씬 많은데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아서 그대로 사업한 내역은 보충적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나중에 향후에 큰 사업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받는 전입금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편성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보니까 요청한 거 상수도과나 하수도과 자료들을 보니까 한 2여억 원 정도는 그쪽 특별회계에서 분담하고 나머지 요청하신 거 같아요. 요청하신 자료 자체를 부탁드릴게요.

○기획예산과장 김완수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어떤 부분들이 늘어나는지 보면 좋을 거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스마트시티 관련해서 조금 체크를 해보고 보니까요. 이게 말씀처럼 상당히 앞으로 인터넷 기반이 발전하고, 여러 가지 사물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간다고도 볼 수 있는데 현재의 대개 스마트시티들이 추진되는 정도가 대개 CCTV들을 설치하거나 거의 범죄예방의, 기존에 어떤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들 강화하는 측면이 큰 거 같아요, 현재까지는. 그게 특히 중국같은 데에서 스마트시티 개념을 도입하면서 사생활 침해라든가 이런 것들의 우려가 너무 크다고 해서 상당히 우려하는 어떤 그리고 그 문제점에 대한 지적하는 보도들도 있었던 바가 있는 거 같아요. 미래지향적인 개념에 맞춰서 뭔가를 해나가는 것은 공감할 수 있는데 실제로 우리 CCTV통합관제시스템도 있고 해서 범죄예방률도 나아지고 어느 정도 되기는 하는데 이제 그게 그 이상의 어떤 개인의 인권이라든가, 개인 신상에 대한 침해까지 될 소지 정도로 뭔가 확대되는 것도 뭔가 적절치 않은 면이 있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어떤 정말 사물인터넷이나 이런 게 도입된 스마트시티가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단순히 상당히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하는 정도의 너무 과한 CCTV라든가 이런 게 설치되는 측면이 있는건지 하는 우려들도 있는 거 같거든요. 혹시 관련한 자료가 있으면 그것도, 일단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제출한 자료가 있을 거고,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그것도 자료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완수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김태열 위원입니다.
지금 222쪽에 법률서비스 지원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할게요. 저번에 예산, 작년도 예산하고 지금 같은가요? 추경까지 다 합했을 때.

○기획예산과장 김완수 예, 같습니다.

○김태열 위원 똑같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완수 예.

○김태열 위원 추경에는 없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완수 예, 없었습니다. 똑같습니다.

○김태열 위원 지금 소송비 작년에 지출이 얼마 됐어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금년도.

○김태열 위원 예, 금년도, 금년도.

○기획예산과장 김완수 2억 6,700만 원 가량이 지출했습니다.

○김태열 위원 거의 맞췄네요.

○기획예산과장 김완수 예.

○김태열 위원 지금도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소송비가 많다라고 판단하거든요? 지금 소송 안 해야 할 소송들을, 이제 어느 정도 매듭지어졌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완수 예.

○김태열 위원 그러면 이제 금강동, 신흥동 지역의 소송 문제 거의 끝나가죠?

○기획예산과장 김완수 예.

○김태열 위원 그러면 더 이상 그 필요한 소송 문제는 빠지니까 우리가 규정을 위반하고 법을 위반해서 소송하는 건들이 빠져주니까 줄을 걸로 봐요. 그러면 예산이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질문해 본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완수 예측하지 못한 소송이 또 생길 수 있고 그러니까요.

○김태열 위원 지금 우리 시민을 상대로 해서 실탄을 주니, 그 실탄을 시민에게 쏠까봐 그런다니까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위원님, 제가 답변을 보충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소송 관련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왕지평야 건의 5건의 소송을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소송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는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시에서 대응하는 사업 위주로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태열 위원 그렇게 사용해야 맞아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김태열 위원 그렇게 사용을 해야 하는데 그 어거지 소송을 하고, 시민을 괴롭히는데 쓰니까 저희들이 나서는 거예요. 그걸 안했다고 대답할 수 없죠?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이제 행정에서 추구하는 것은…….

○김태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시민의 재산과 생명이…….

○김태열 위원 우리가 조례도 있고 법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 시행해서 허가냈는데 허가를 갑자기 취소하니까 소송한 거잖아요. 그건 행정에서 잘못한 거잖아요. 우리가 잘못해놓고, 우리가 소송 비용드려서 돈 낭비해가면서 또 졌어. 이런 건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예산은 세워진 것이라고 해서 막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정말로 우리가 시민을 위해서 싸워야 할 일인지 그런 걸 잘 판단해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반전입금이 지금 계속 상향되고 있죠?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상향?

○김태열 위원 상향?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지금 공기업에서 요청하시는 비용 말씀하신가요?

○김태열 위원 예, 지금 226쪽에 일반전입금이, 아, 줄었네요? 140억 원으로. 그런데 이게 지금 상수도, 하수도 관련해서 일반전입금을 계속 이렇게 출연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계속 이렇게 가야 적정한 것인지, 시민을 위해서 쓰는 것은 맞지만 요금 현실화를 외면하고 계속 이렇게 갈 것인지 답변 한 번 해주세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적절하다고 판단되고요. 어차피 수수료랄지 사용료는 현실화를 갖다가 시켜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태열 위원 그런 계획은 세웠습니까?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일단 공기업에서 같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어떻나 표를 개선하시는 식으로 전입금을 계속 출연해가면서 현실화를 안하고 있는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봐져요. 그래서 한 번에 하기에는 대응이 좀 세질 거 같으니 서서히 계획을 세워서라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김태열 위원 좀 이 계획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으니 좀 계획을 세워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잘 들었습니다.
설명 자료 23페이지요. 규제개혁 과제 발굴 공모인데요. 이게 15명씩 20만 원인데 이게 15명을 딱 하게 규제가 되어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완수 이건 포상금입니다.

○이순주 위원 그러니까 포상금을 지금 20만 원씩 15명이라고해서 금액이 나왔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완수 이게 반기별로 2회 포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순주 위원 아, 2회를 하는데 15명씩 나눠서 한다는 얘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완수 반기별로 11명씩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11명씩이요?

○기획예산과장 김완수 예.

○이순주 위원 11명씩이면 15명이, 그 인원이…….

○기획예산과장 김완수 11명하면 한 번 나갈 때 150만 원이거든요? 이게 예산 추계 때문에…….

○이순주 위원 아, 그래서 그냥 300만 원으로 하신 거예요? 이게 규제개혁이나 과제 발굴 같은 경우는 더 많이 할수록 좋은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김완수 예.

○이순주 위원 그런데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규제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완수 포상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상에서는 한 사람이 50만 원이랄지, 은상은 2명에 20만 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포상에 대한 규제가 여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기획예산과장 김완수 아닙니다. 규제개혁이랄지 발굴을 한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포상을 하는 것입니다.

○이순주 위원 그러니까 발굴이나 이런 건 많이 해서 포상을 더 줘서 더 좋은 쪽으로 행정을 더 끌어갈 수 있을 거 같은데 궁금한 건 15명이라고 이렇게 예산을 딱 책정해 놨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완수 예.

○이순주 위원 이거 더 추가로 추경에 한 적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완수 아니, 없습니다.

○이순주 위원 없고, 그러면, 그 전에 자료 한 번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김완수 예, 알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동안 얼마큼 했는지. 그리고 27페이지 BSC 직무성과평가 연구용역 4,000만 원에서 4,500만 원 이건 무슨 분석이나 이런 것들을 더 추가했나요? 증가 사유가.

○기획예산과장 김완수 500만 원 추가한 거요?

○이순주 위원 예, 증가 사유가.

○기획예산과장 김완수 그것은 지금 인건비가 좀 상승이 됐고요. 기존에 비계량지표 만족도조사를 갖다가 기존에는 ARS방식에서 문자 URL방식으로 바꾸다 보니까 도입하기 위하다 보니까 건당 350원에서 430만 원으로 약간 단가가 인상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500만 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순주 위원 아, 추가한 부분이요? 증액된 부분이?

○기획예산과장 김완수 예.

○이순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는 없으십니까?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위원님들도 상당히 염려를 많이 하시는 부분이 우리 공기업 특별회계 경상전출금 이 부분을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앞으로 대책을 좀 강구를 하겠다는 말씀을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셨어요? 답변으로 끝나지 마시고요. 이 사용료 인상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전출하는 부분을 최대한 줄여주고, 또 자체적으로 구조조정 계획이랄지 그런 부분도 한 번 검토를 해보라고 하세요. 그냥 사용량이 늘어난다고 해서 자꾸 해당 부서에서 이쪽 우리 기획예산과에 전출금만 요구할 게 아니고 스스로 예산을 어떻게 절감할 것인가 그런 부분도 자체 어떤 구조조정이랄지, 그 다음에 사용료 인상이랄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 일반회계로 실제적으로 시민들에게 많이 쓰여야 할 부분이 다 이렇게 전출로 가가지고 조금 이게 예산이 많이 시민을 위해서, 물론 그 부분도 시민을 위해서 쓰는 부분인데, 사용하는 부분인데 이런 식으로 매년 늘리기만 한다면 이게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체 구조조정 아니면 사용료 인상 그런 계획을 한 번 수립을 해보라고 하세요. 매년 이렇게 반복되지 마시고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227페이지에 보시면 인력운영비 중에 인건비가 있어요. 이게 시간선택제, 작년에 추경에 반영을 하려다가 못하고 내년에 본예산에 해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세운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완수 예.

○위원장 김경진 그런데 제가 자세히 보니까 시간선택제 임기제 인건비를 보니까 보수가 가급인데 거기에 산출근거가 나왔어요? 6,168만 4,000원*35/40시간*120%, 120% 상한선을 잡아놓은 거 같아요? 맥심이죠?

○기획예산과장 김완수 예.

○위원장 김경진 왜 상한선으로 잡았는지 그거 책정근거하고 그 직급보조비가 있어요. 직급보조비가 35만 원이죠?

○기획예산과장 김완수 예.

○위원장 김경진 그렇죠? 제가 회계과 직급보조비를 보니까 5급이 25만 원이에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완수 예.

○위원장 김경진 5급 상당이 25만 원인데 여기만 특별하게 35만 원으로 책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방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정을 제가 한 번 송출해서 봤어요. 그리고 직급보조비 지급 구분표도 뽑아서 봤더니 거기에도 5급 상당하는 연구관, 지도관 이런 임기제 일반공무원 등등 보면 25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35만 원 했는지 그 자료를 좀 주시면 다음 예산 우리가 다시 심의할 때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 꼭 자료로 주세요.
아시겠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완수 지금 설명을 드릴까요?

○위원장 김경진 아니요, 자료로 주세요. 판단을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판단할게요.

○기획예산과장 김완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다른 질의는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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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경진	김연식	김태열	박종대	박철원
오임선	이순주	임형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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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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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1인)
   

부     시     장	오택림
안 전 행 정 국 장	모순영
홍 보 담 당 관	김영희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감 사 위 원 회	함경수
기 획 예 산 과 장	김완수
세  무  과  장	박인곤
징  수  과  장	권혁
회  계  과  장	이양재
교 육 정 보 과 장	고윤석
행 정 지 원 과 장	양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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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경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