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기획행정위원회 제6차 회의록

(제239회-기획행정위원회-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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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9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6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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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1년 12월 6일 (월)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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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익산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조례안
2.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3.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익산시문화원 설치 및 관리 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익산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조례안
8. 익산시 종합운동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익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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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익산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조례안(익산시장제출)
2.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익산시장제출)
3.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4.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5. 202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익산시장제출)
6. 익산시문화원 설치 및 관리 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7. 익산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조례안(익산시장제출)
8. 익산시 종합운동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9. 익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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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익산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경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안녕하세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420호 익산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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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익산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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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익산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익산시장으로부터 2021년 11월 12일 의안번호 제2420호로 제출된 익산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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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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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를 들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는 없으십니까?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을 보니까 어쨌든 시장에 대한 책무 부분이죠?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지금 다른 시는 지금 어느 정도 이게 다 돼 있어요? 여수, 곡성만 돼 있습니까? 다른 데 지금 돼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돼요, 지자체?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지금 다른 지자체도 우리 시와 동일하게 현재 다 준비 중에 있는 상황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우리 전문위원도 특별한 의견은 없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어쨌든 다른 시군도 실질적으로 거의 한 60~70% 정도는 이렇게 돼 있습니까?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현재 지방자치법이 내년도 시행을 앞두고 제정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번 의회 시기가 비슷하기 때문에 지금 다른 지자체도 우리 시와 마찬가지로 진행 중에 있다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박종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진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는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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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경진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기획행정국장 모순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421호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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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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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익산시장으로부터 2021년 11월 12일 의안번호 제2421호로 제출된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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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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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임선 위원 간담회로 진행…….

○위원장 김경진 제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도시관리공단 설립 목적이 시설물의 지속적인 증가, 비효율성 제고, 민간위탁의 과도한 이윤 절감, 다양한 시민의 욕구 충족 및 책임 경영, 전문성 확보라고 누차 집행부에서는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그런데 우리 익산시 인구는 지금 28만이 무너진 상태입니다.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당연히 기구와 정원 감축이 저는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대로 공무원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지속적으로 매년 증가가 되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렇죠?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그렇다고 보면 전문성이랄지 그런 부분이 시민 욕구만 생각하는 것은 저는 좀 위험한 발상이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설물 증가 시 인력 진단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인력을 재배치하는 것도 좀 검토를 한 번 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전문성을 갖춘 기관, 단체, 개인 이런 부분에 위탁하는 것이 정부조직법의 정신에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좀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도시관리공단에 포함된 그런 사업 중에 음식물, 종량제, 쓰레기봉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그대로 놔두더라도 수익은 들어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포함해가지고 넣는다는 것도 좀 그렇고. 또 어찌 보면 시민이 행정에 참여해서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갖다가 수익성이 낮다고 해서 그걸 갖다가 시설관리공단에다가 포함을 시킨다는 것도 저는 조금 그 부분은 신중히 논의를 해봤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공단 설립을 준비해오는 과정에서 수차례 전문가 의견과, 또한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내부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 또한 전문성, 시민의 삶의 질 향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김경진 예, 알겠습니다. 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고니 이게 공무원들이 또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또 도시관리공단을 설립하게 되면 인원이 최소한, 우리가 지금 90명을 잡고 있죠?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그런데 공무원이 이제 어쨌든 간에 증가가 되는 상황이고, 그러면 사실 이게 도시관리공단이 설립을 하고 난 이후에 거기에 채용되는 직원들이, 그 직원들은 우리 직원입니까, 아닙니까?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우리 소속 직원은 아니고요. 도시관리공단…….

○위원장 김경진 산하단체 기관 직원이죠?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그러면 그분들은 만약에 노동조합을 결성해가지고 임금 협상을 하면 사용자는 누구입니까?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이제 대행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단에서서 하지만 감독기관은 우리…….

○위원장 김경진 자, 감독기관이 우리 시죠?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자, 이사장은 어쨌든 간에 어떤 형태로든지 이사장을 채용하다 보면 우리 시에서는 만약 시설관리공단이 생기고 거기에서, 그 조직에서 노동조합이 설립되면 매년 아마 임단협이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산하단체이기 때문에 대표하는 이사장이 사용자가 된다고 형식적으로는 되지만, 실질적으로 산하단체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사장은 아무 권한이 없다고 생각하고 우리 시장을 상대로 해서 아마 임단협이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같은 산하단체이지만 시설관리공단이기 때문에 우리도 공무원에 준한 후생복지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요구하고, 그게 협상이 결렬되면 아마 파업이 들어갈 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들어가죠. 그럴 경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공무원노동조합 설립에 대해서 설립은 법과 원칙에 의해서 설립되는 것은 존중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또한 임금 협상이랄지, 노동권을 갖다 보장하는 사업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부합되는 사항 같으면 협상을 해서 근로자 향상과 시의 철학에 맞게 합의 조정을 해야 된다고는 판단됩니다.

○위원장 김경진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위험요소도 많다는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지금, 우리 시 재정이, 우리 시 재정 자립도가 지금 몇 퍼센트입니까?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16%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경진 자, 우리 공무원들 급여, 지금 우리 지방세를 우리가 수입을 해서 우리 공무원들 급여를 지금 다 못 주고 있어요. 그렇죠?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다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초과 안 됐어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전라북도 4개 시군에 대해서는 공무원 급여에는 자립률이 다 높습니다. 전주, 익산, 군산, 완주.

○위원장 김경진 지금 몇 퍼센트를 충족하고 있는가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지금 연간 공무원 인건비가 1,000억 원대 정도 소요된다고 지금 현재 알고는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그래서 시설공단을 설립해서 물론 시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것도 좋은 생각이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아직은 좀 이르지 않냐라는 저는 의견을 제시를 해봅니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행정지원과장 양경진입니다.
제가 보충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경진 예, 말씀하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우선 첫 번째 공무원의 어떤 인력 부분, 조직의 확대 부분은 저희들이 중장기 인력 중기지방계획에 저희들이 현재 지금 공단에서 공무원들이 직접 운영하는 부분들은 감축 계획에 이미 반영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노조가 만들어졌을 때 어떤 문제점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선 노조가 결성이 된다라고 하면 그 노조는 어떤 직원들의 임금, 후생복지 때문에 만들어지는 조직이고, 당연히 이제 그런 부분들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단 자체는 저희 임금이 주요 부분인데 임금은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어서 전국 현재 89개 지방공단 중에 어떤 임금이나 후생복지 관련해서 파업한 사례는 없는 걸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위원장 김경진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시설관리공단이 전체적으로 보수가 다 동일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다릅니다, 서로.

○위원장 김경진 예, 알겠습니다.
거기까지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위원장 김경진 다른 질의는 없으시죠?
그렇다면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경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심도 있는 논의 결과에 따라서 도시관리공단 설립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일관되지 못한 시설의 제외 등 좀 더 신중한 추진과 다각적인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다수의 위원님의 의견에 따라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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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경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기획행정국장 모순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431호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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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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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익산시장으로부터 2021년 11월 19일 의안번호 제2431호로 제출된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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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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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제가 하나…….

○위원장 김경진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하나 여쭤볼게요, 국장님.
지금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 과정에 대해서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 시가 소상공인과가 필요하다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맨 처음에 이 조례 개정에 작업을 시작하셨잖아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래서 그때만 해도 처음에 소상공인과를 신설하기 위해서 소상공인과를 신설하고, 보석박물관을 6급으로 하향하는 것으로 맨 처음에 안을 제안하셨잖아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런데 그 후에 이제 이런저런 입법예고기간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런 것들의 어떤 의견 수렴이 되는 과정에 실제 보석산업과도 별도로 신설하는 것으로 방향이 이제 조금 수정이 됐잖아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저는 좀 이 과정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조직을 하나 신설하고 만드는데, 저는 이제 보석산업에 대한 고민은 없었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소상공인과를 신설하는 게 우리 시는 주된 목적이었고, 그걸 위해서 그냥 쭉 여러 가지를 설정하고 추진하는 과정에 이런저런 의견들이 있어서 이 방향이 바뀐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과를 하나 신설하고, 뭔가 방향을 잡는데 있어서 조금 더 충분한 의견 수렴이나 검토가 부족했던 것은 아닌가, 이런 좀 아쉬움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그런 논의는 사전에 입안할 때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 5급 과장 증원 문제가 또 대두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안으로는 현행을 유지하되 조직을 개편하는 방법, 2안은 그대로 현행에서 5급을 증원하는 문제, 이런 부분을 최종적으로 입법예고를 하고, 여러 의견을 수렴한 결과 결국은 타당하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제출하게 된 사항입니다.

○임형택 위원 저는 그런 부분에서 이 조직을 하나 새로 만들고, 어떤 조직을 축소시키는 이런 과정이, 예를 들면 축소시키려고 했는데 그 관련 업계에서 여러 가지 민원을 내고 목소리를 내면 과가 갑자기, 없던 과가 갑자기 하나 생기고 이러는 것은 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이해당사자분들이나 관련 시민들이 여러 가지 목소리를 내는 것은 충분히 수렴하고, 또 그 절차가, 또 그런 절차를 통해서 의견이 수렴되면서 수정되는 것은 이해는 해요. 그런데 처음에 어떤 조직을 다시 신설하고, 축소하고 이런 것을 할 때 저는 사전에 보석산업 관련한 종사자들이라든가, 관련 업계하고 충분히 사전 협의가 됐어야 되고, 그런 어떤 상당히 종합적인 검토 속에서 조직을 신설하고, 축소하고 이런 과정이 전 됐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소상공인과를 만들기 위한 목적 하나 때문에 시작했다가 갑자기 여러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 지금 방향이 완전, 바로 급선회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조직 하나를 만들고 축소하고 이러는 과정이 이렇게 뭔가 더 충분하게 준비되지 못한 과정으로 진행되는 건 저는 좀 부적절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과정을 보면서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충분한 접근이 좀 됐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사실은 그런 과정을 거치고 이 조직 개편에 대한 안이 와야 되는데 그냥 너무 그냥 이렇게 좀 어떤 임기응변식으로 어떤 조직 필요하면 만들고, 이런 느낌을 주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답변을,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를 좀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답변이 좀 소홀해요.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본 위원이 이거 지금 원래 한류패션과가 있었잖아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폐지를 하면서 보석인들의 반발이 엄청나게 컸습니다. 이거 한시적 기구라 폐지를 했어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과거에 한시적…….

○박종대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박종대 위원 그래서 이제 과가 없어지니까 이것을 이원화를 시켰단 말이에요. 따로따로 분리를 하다 보니까 이게 한류패션계는 신성장동력과로 보내버리고, 보석산업계는 박물관으로 보내다 보니까 이게 보석이 같이, 한 과에서 똑같이 한 지휘자가 지휘를 해도 이게 어려운데 분리를 하다 보니까 서로 이게, 보석박물관은 사업 부서가 아닙니다, 관리 부서지. 여기에다가 지금 보석박물관이 얼마나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많은 거예요, 많아서 굉장히 본 위원도 요구를 했던 것이고. 그런데 지금 우리 동료 위원께서는 갑작스레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예요, 내 생각을 너무나 표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의원이 잘못된 것을 그동안 지적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번에 조직 개편을 하면서 소상공인정책과를 한다라고 한다면 조직 개편을 그동안 안 했기 때문에 못한다고 그랬어요, 조직 개편할 때 참고를 하겠다. 그렇다면 소상공인정책과를 만든다면 이것도 당연히 넣어서 의원들한테 의견을 들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마치 지금 그런 정확한 답변 안 하면 그냥 하루아침에 뚝딱해서 만들어진 것처럼 오해의 소지가, 지금 설명이 제대로 안 되니까 위원들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어떤 일이든 간에 지금 한 개 과에서 한 사업을 갖다가 2개로 나눠가지고 이원화해가지고 하는 사업들은 지금 익산시에서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꼭 개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왜 이게 조직이 세 군데에서 이렇게 많이 올라왔느냐, 그동안 조직 개편이 없으니까 조직 개편하면 그때 가서 참고를 해주겠다라고 했는데 그걸 안 해주니까 그 사람들이 반발이 큰 거죠. 이런 것을 행정에서 정확히 위원이 질의하면 답변도 하고, 일어난 과정을 해줘야 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답변을 해야 합니까? 저는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이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당시에 업무보고 때 몇 차례 얘기했습니다. 국장님, 행정지원과는 모르니까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그 부서에서 행정이랑 여기에다 좀 갖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나 몰라라 하고, 다 방치하고. 그럼 위원이 그런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에 대한 것은 여기에다 아무런 의견 제시를 안 하고, 그런 부분을 제가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박종대 위원 지금 현재요, 이게 이원화돼가지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거기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보석마을조차도 사업 부서에서, 제대로 사업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사업을 제대로 지금 추려나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이것을 꼭 잘 알고, 어느 분이든 질의를 하면 답변을 좀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공부를 하고 하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진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간단하게, 답변은 따로 해주시지 않으셔도 되고, 제 의견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2022년 예산안에 우리 8,500만 원의 용역이 올라와 있잖아요? 어쨌든 시 전체 조직에 대한 재진단을 하고, 인력 진단을 하겠다는 그 예산이 내년 신규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편성됐습니다.

○오임선 위원 이 용역이 된, 추진 이후에 그 결과에 따라서 행정기구가 이제 개편이 된다든지, 그런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요구가 됐으면 충분히 사전에 논의도 하고 됐을 텐데 그런 게 좀 아쉽기도 하고요. 어쨌든 내년 8대 시장 선거 후에 현 시장님이 되시든, 새로운 시장이 오시든 어쨌든 8대가 다시 개편, 시작이 되면 조직 진단은 새롭게 또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용역도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올리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용역을 하시고 나서 이 결과를 바탕으로 다시 한 번 논의를 하는 게 저는 맞다라는 의견만 드립니다.
답변은 따로 해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위원장 김경진 오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국장님만 한 가지만 말씀을, 한 번 질문을 드릴게요.
전에 우리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한류패션과 있죠?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한류패션과 그때 설치한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우리 전통산업 및 보석산업에 대한 활성을 위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기구를 운영한…….

○위원장 김경진 제가 알기로는 한류패션과가 유턴기업 유치를 위해서 한시적으로 기구를 설치한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거든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위원장 김경진 그동안의 회의록 같은 걸 쭉 검토를 해보니까 한시적으로 유턴기업을 목적으로 지금 한류패션과를 그때 설치를 했다가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다 유치가 되니까 한류패션과를 폐지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이제 한시기구기 때문에…….

○위원장 김경진 그러니까.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위원장 김경진 어쨌든 유턴기업을 유치할 목적으로 했지, 보석산업, 물론 보석산업하고 연관은 돼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유턴을 시켜서 그럴 목적으로 한류패션과가 설치가 됐다고 저는 보고요. 그게 맞죠?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그게 이제 종료가 됐기 때문에 이제 한류패션과를 갖다가 이제 종료를 시킨 거라고 저는 믿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익산시의 3대 전통산업이 뭡니까? 보석, 석재, 섬유죠?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위원장 김경진 그러면 지금 전통산업 중에 귀금속 관련 전담 조직만 있어요. 그렇죠?
과가.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위원장 김경진 그러면 섬유하고 석재는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그 해당 계…….

○위원장 김경진 거기도 과를 또 만들어야 할 거 아닙니까?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전담 조직계는 존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아니, 어디는 과고 어디는 계입니까? 물건의 가격 기준으로 과를 만들고 계를 만듭니까? 그러면 정말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투입을 해가지고 이거 지금 활성화 안 되는 석재산업과도 하나 만들어야죠, 섬유과도 만들어야 되고.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제시를 하고요.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 보고 때도 얘기가 나왔지만 우리가 한 개 과를 설치할 때 몇 개 계가 있어야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행정지원과장 양경진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경진 예.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어떤 규정상에는 12명 이상, 6급 보직 4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예, 그게 충족이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지금 사전에 저희가 이 부분을 행정안전부하고 우선 협의를 좀 했고요. 행정안전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선 12명, 이것은 필수적으로 지켜야 되는 부분이고, 어떤 지자체별로 특수성이나 개별성이 있기 때문에 계 단위를 의무적으로 4개 계 이상 유지하라, 이것은 강제가 아니라고 하는…….

○위원장 김경진 인원만 12명만 충족되면 된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어떤 행정안전부 감사 때도 각 지자체를 감사를 하면서 12명 이상 아닌 데는 시정 요구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계가 3개 계라고 해서 그 부분을 시정 요구한 사례는 지금 없다고 합니다.

○위원장 김경진 예, 저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른 질의는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경진 의석을 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에 따라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내년도 조직 개편 용역이 계획돼 있어 용역 이후 조직이 개편될 수 있도록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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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경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기획행정국장 모순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432호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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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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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국장님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익산시장으로부터 2021년 11월 19일 의안번호 제2432호로 제출된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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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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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경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오임선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임선 부위원장님, 심사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오임선 부위원장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의한 의사일정 4항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배부해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진 오임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오임선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임선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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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경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2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기획행정국장 모순영입니다.
의안번호 제524호 202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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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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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2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익산시장으로부터 2021년 11월 17일 의안번호 제524호로 제출된 202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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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검토보고-202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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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2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좀 여쭤보려고요.
우리 서동 생태관광지 식물학습원 조성사업 있잖아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박철원 위원 이게 지금, 혹시 자료 가져오셨나요? 저희가 현장도 가긴 했었는데.
그럼 그냥 여쭤볼게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박철원 위원 우리 지금 소각장에도 이렇게 식물학습원이라고 조그마하게 있죠?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2동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거 어떻게 운영이 잘 되나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초창기 때는 많은 관람객들이 있었는데요. 그 눈높이에 맞게 진화도 해야 되는 것도 있고…….

○박철원 위원 예?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시민들 눈높이에 맞게, 초창기 때 건립했을 때는 많이 관람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이…….

○박철원 위원 그때 당시, 소각장에 조성했을 때 당시에는 금액이 어느 정도였는지 혹시 아시나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왔습니다.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그건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자료 제출은 좀 늦은 것 같고. 왜 그러냐면 소각장에도 그게 우리 식물학습원이라고 해서 분명히 조성이 돼 있는데, 제가 이제 보건복지위원장 할 때 제가 현장도 나가보고 했어요, 소각장에.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박철원 위원 이 식물원을 가려고 한 건 아니고. 그런데 가서 보면 관람객이 없는 건 당연하고, 관람객이 없는 건 두 번째 문제이고, 아예 그 식물원이, 이게 과연 식물원이 맞나, 그런 답답함을 많이 느끼고 왔었거든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박철원 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이게 식물원이니까 조성을 좀 더 해야 하지 않냐,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똑같은 상황일 거란 말이에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박철원 위원 그렇죠?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박철원 위원 이게 과연 생태, 서동공원에 이거 만들어서 어떻게 되려는지 저는 조금 의구심이 있어서 한 번 보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이색교도소 신축 사업 있잖아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박철원 위원 당연히 여기는 관광객이 많이 오니까 본 위원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체육시설의 확충이라고 돼 있어서, 체육시설이라는 건 뭔지 여쭤보고 싶어서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문화관광산업 김형훈입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여기 보시면 특별한 체육시설보다는, 이게 지금 내부에 지금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위를 해서 잔디처럼 잔디를 뒤집어씌울 지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노출시키지 않고 인근과 지금 유사하게 해서 산책로라든지 그런 시설들이 이제 체육시설로 지금 표기가 된 겁니다. 꼭 체육시설은 아니고요. 체육시설은 이쪽에, 지금 기존에 하던 사업을 연결하다 보니까 그렇게 지금 적시가 된 것 같습니다.

○박철원 위원 아니, 저는 교도소세트장 이 사업은 필요하다고는 생각은 해요, 관광객이 많으니까. 그런데 이제 무슨 문제가 있냐면 잘 아시겠지만 이전에 교도소세트장이 지역주민들의 여가활동으로 축구를 했었잖아요, 조기축구?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박철원 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많았잖아요. 서로 자리를 비워주지 않아서 관람객이 왔을 때 문제점이 있고, 그런 문제점이 있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박철원 위원 그래서 지금 이번 계획안에도 보니까 체육시설 확충을 한다고 그래서 혹시…….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아니, 그 내용은 아닙니다.

○박철원 위원 축구장을 또 새로 조성을 해줘서 이거 또.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아니, 아니, 이미 조성됐기 때문에 그 옆으로 저희들이, 그러니까 기존의 시설들과 연결하다 보니까 그렇게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박철원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우리 노인회관 있죠? 노인회관이 지금 이전에도 저희가 현장 갔다 왔어요. 주차장의 문제가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지하도 이렇게 판다고는 하셨는데. 우리 똑같은 과일 거예요, 경로장애인과가 아닌가…….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예, 경로장애인과…….

○박철원 위원 이 보훈회관은 어디서 관리하시죠?
보훈회관.
복지정책과인가요?
이때 당시에도 반대 의견이 위원님들 사이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훈단체에서 어떻게 보면 강행을 좀 했어요. 그분들도 급했죠, 사실은. 빨리 하나 지어서 갖고 싶은 그런 걸 저희도 이제 느꼈으니까 해드렸어요. 그런데 몇몇 단체장님들의 의견을 가지고 와서 해야 된다, 모든 보훈단체의 의견이다 해서 지었을 때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 주차장이 협소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저희가 그때 당시에 보훈회관을 지어야 되는 것에는 다 공감을 했어요. 그런데 기왕이면 좀만 더 늦춰서 좋은 자리에, 주차장도 넓고, 이렇게 한 자리를 좀 물색해보자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체들의 의견이 먼저였기 때문에 해드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주차장 때문에 애로사항이 거기도 좀 사실 있는 건 맞지 않습니까?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박철원 위원 그래서 좀 더 주차장 확보를 하고 했었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도 지금 보면 노인회관도 지금 주차장의 문제가 있어요. 지하주차장을 판다고 해도, 파봤자 뭐, 34면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하고, 저희가 현장 갔을 때 그 옆에 교회가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나 했는데, 교회가 나갔다고 그래요? 나갔으니까 상관이 없다고 그러는데 교회가 나갔을 때는 나간 이유가 또 있을 거란 말입니다. 거기도 분명히 주차장의 문제 때문에 나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그건 좀 한 번 고민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당연히 노인회관도 지어드려야죠. 빨리 지어드려서 어르신들이 정착하는 게 좋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고민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저도 간단한 거만 좀,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북부권 어울림 파크골프장 조성사업하고, 일단 그거부터. 그게 국비가 없는 이유가 어떤 것 때문에 그렇죠? 이게 관련, 예전에 이제 좀 관련하신 단체들에서 향후에 어떤 뭐, 국회의원분을 통해서 국비를 확보한다든가 이럴 계획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좀, 설명할 때 많이 하고 다니셨어요. 그래서 국비 확보가 없이 전액 시비로 한 저희가 19억 원 정도 이제 소요가 되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임형택 위원 그 사유가 어떤 이유 때문에, 국비 확보 자체가 불가능한 사업인가요, 파크골프장은?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말씀드리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저희가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했습니다마는 확보가 못 된 상태, 안 된 상태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파크골프 인구 자체가 2019년에 한 4개 동호회에서 150명 정도 있었는데요. 지금은 한 6배 정도 늘어가지고 한 800명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좀 더 빠르게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에 좀 부응하다 보니까 국비 확보는 노력은 했지만 안 돼가지고 최대한 좀 빨리 시행을 하려고 좀 노력했던 부분입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요. 아니, 우리가 더,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필요하시고, 파크골프장, 파크골프 관련 동호인구가 늘어나고 하는 것들은, 추세는 이해하는데요. 타 도시들도 그러면 파크골프장 관련해서는 국비 확보나 이런 게 거의 없이 자체 예산으로 많이 하나요?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일부는 국비가 지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 이 사업은 상당히 규모가 크고 그런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물론 아니, 뭐, 동호회 늘어나면 우리가 그 동호회 늘어나는 데마다 다 이렇게 대응하지는 않는데, 물론 필요성은 인정을 하는데 관련 단체에서도 계속 국비 확보가 거의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저희들한테 설명을 주셨었기 때문에. 그러면 전혀 그런 데 대한, 그러니까 저희가 시도는 했는데 확보는 되지 않았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뭐죠? 서동 생태관광지, 환경정책과가 지금 오지를 못하신 건가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지금 조례 심사 중이라서.

○임형택 위원 아, 예.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임형택 위원 환경정책과 이 서동 생태관광지 식물학습원 조성사업도 이게 우리 전라북도에서 1시군 1생태관광지 조성사업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국비가 없는, 그러니까 도비나 국비가 없는 이유가 왜 그런지가 좀 궁금합니다, 이거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전에 1시군 1생태습지 해가지고 10년간 80억 원을 지원을 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임형택 위원 예.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그래서 이제 연장선에서 말씀드리면 도 자율편성사업이거든요? 이 부분은 추진하는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니, 이게 제가 이해가 좀 안 되는 게 말씀하신 대로 그 당시에 지금 국비 504억 원, 도비 266억 원, 시군비 252억 원 그래서 총 1,022억 원으로 전라북도가 14개 시군에 생태관광지를 10년 동안 조성한다고 했고.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임형택 위원 이 사업이 당연히 국도시비가 있는 사업인데 먼저 통과시켜놓고 향후에 사업비를 확보하신다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과거에 지금 지원된 1시군 1생태습지사업은 그 꼭지에서 지원되고 있는 사업이고, 지금 14개 시군에서 전체적으로 이제 당초에는 계획을 했었는데, 내년에 심사를 받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심사를 받아서 목적대로 맞지 않는다면 도비를 지원 안 해주는 부분도 있었고, 우리 시는 계속적으로 10년 동안 지원을 받고 있는 사항이고, 이 사업은 이제 공유재산 취득 승인을 받은 현재 조건이 먼저 선행돼야 국도비 확보하는 사업은 용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받고, 이것도 하나의 행정절차라고 생각해 주시고, 승인해 주신다면 적극적으로 내년부터, 금년 연말부터라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 그러니까 승인이 되고 나면 향후에 이제 국도비를 포함시키는 것을…….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이제 국도비 활동사항에서 아까 그 북부권 어울림 파크골프장 이런 부분도, 이 부분도 이제 지방이양사업으로 바뀐 사업이거든요. 과거에는 균특사업에서 문화체육시설사업이었는데 지금 이제 지방소비세 이전에 따른 이양사업이기 때문에 이제 국비, 도비 신청하는 선행적인 조건이 토지 확보 문제가 먼저 선행이 됐을 때 국비나 도비 확보가 용이합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게 조금 이해가 안 되긴 합니다. 이게 이미 2015년 그때 선정이 됐을 때 이 전체 계획이 확정됐잖아요? 그런데 이게 계획이 전체 계획은 확정이 돼 있는 거고, 다만 이렇게 토지 확보를 한다고 하는 공유재산 취득이 되고 나야 이제 이걸 기초로 해서 또 확보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먼저 1차 사업은 그 당시 승인을 받고 지금 지원된 사항이고, 이제 연장해서 더 확장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토지 부분에서 지자체에서 해결하고, 그에 대한 국도비 확보하는 부처를 통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럼 이게 이해를 하면 이 전체 계획서를 저도 이제 쭉 예전부터 본 적이 있는데 그럼 그 전체 계획서에 대해서 다 이 공유재산 승인이 돼 있다거나 한 것은 아니고 사업할 때, 할 때마다 필요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런 승인 절차를 밟고, 국도비 확보하고 이렇게 이해를…….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수요에 따라서 요구를 하는 사항입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이순주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앞에서 하신 부분은 빼고요. 저는 석제품전시홍보관 시연장 건립사업이요. 이게 우리 3대 사업 중에 하나니까 필요성은 알겠는데 저희 전시관 자체도 70억 원인가 들여서 이렇게 했잖아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런데 지금 거의 잡초만 있다시피 하고 한 번씩 보면 관리비만 계속 나가는데 사람이 없잖아요? 거의 사람이 없다시피 한데, 이게 국도비도 없는데 이렇게 전진하는 식 그렇게 사업이 진행되지 않나,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좀 노력을 하셔서 우리 3대 사업 중의 하나니까 국도비라든가 그런 자구 노력이 좀 보여야‘아, 이게 좀 노력해서 어차피 지어놓은 그 자체에다 시연 플러스를 하나 보다’하는데 좀 그런 부분들이, 이게 왜 국도비 없이 이렇게 진행하나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현재 특별교부세가 5억 원이 확보된 사항입니다.

○이순주 위원 그러니까 플러스 지금 하는 거예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부족분에 대한 시비.

○이순주 위원 아, 그러니까 12억 원만 하는 거예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이제 소요 예산은 12억 5,000만 원인데요. 현재 예산은 특별교부세는 5억 원은 확보된 사항입니다.

○이순주 위원 그러니까 12억 5,000만 원 중에 5억 원이 확보된 상태라고요?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12억 5,000만 원인데 5,000만 원은 용역비로 현재 추진되는 사업이고요. 지금 12억 원 중에는 저희들이 설계된 12억 원이 나와서 지금 현재 당초에는 기획예산과에다 12억 원 올렸었는데 지금 현재 이제 예산이 7억 원을 본예산에 저희들이 요구했고요. 그다음 나머지 5억 원은 특별교부세로 저희들이 5억 원을 지금 현재 하는 걸로 계획 잡고 있습니다. 지금 특별교부세도 저희들이 거의 확정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꼭 예산을 좀 심의도, 승인도 해주시고, 계획안도 해 주시고 예산도 좀 승인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예, 필요성은 알겠는데, 이게 전시관 운영비로도 계속 또 많이 나가고 있는 부분에서는 더 조금 행정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이게 여러 가지 좀 석재에 대한 그런, 전체 다 좋아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해서 석재에 대한, 그 석재를 같이 좀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공원화라든가, 그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해야 석재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지만 공원으로써 활용을 하면서 아이들과 좀 더불어 갈 수 있는 부분까지도 좀 여기에다, 시연장이긴 한데 시연 체험이 말 그대로 석재나 그런 관계된 시연만 하면 해놔도 좀 간다는 게 불가능한 부분들이 있어요. 본 위원도 이렇게 가보지만 사실은 그냥 한 바퀴 돌아오고, 거기서 시간을 많이 보낼 수 없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사업을 진행하실 때 그런 부분까지도 좀 같이 진행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거기, 저희도 이제 석재를 볼 것뿐만 아니라 밖에 지금 공간도 넓으니까요.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거기를 저희들이 활성화를 시킬 수 있게, 모든 사람이, 시민이라든지 와서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요즘에 숲 만들기 하잖아요?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이순주 위원 그 부지도 넓은데 지금 공원화도 같이 좀 조성이 돼야 되지 않나.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런 계획도 같이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승인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 사실 저희 동부권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일이, 사전에 다 논의가 됐기 때문에 추가 질의를 드리는 것보다는 이 동부권 복지관이 사실 전면 재검토라는 이런 결과가 나온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시민들의 여론 수렴을 제대로 정확하게 하지 못했다, 공감을 얻지 못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거는 명확한 거잖아요? 그건 맞는 거잖아요, 과장님?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입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좀 시간을 두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다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본 위원도 지난번에도 심의할 때도 그랬고, 예산 실시설계용역비가 올라왔을 때도 재차 말씀을 드렸었죠. 시민들의 전체적인 의견을 꼭 반영을 해야 된다. 결과적으로 시민 의견이 정반대의 의견이 나와서 원점으로 돌아갔는데요. 저는 앞으로 뭐가 걱정이 되냐면 동부권 노인복지회관을 이제 차근차근 여유를 두고 계획을 해서 나가면 되는데, 저는 노인회관도 이렇게 부지와 관련해서 바로 그 담벼락 바로 뒤에 어양 현대아파트가 있고, 맞은편에도 또 부영아파트가 있잖아요? 도로 한 차선을 건너두고 아파트가 있는데 이런, 어쨌든 거기에 이제 도로, 그러니까 출퇴근 시간에도 많이 복잡하기도 한데 어쨌든 어떤 단체 기관이 들어온다고 하면, 시설이 들어온다고 하면 시민들은 좀 여기가 더 복잡해지기도 하고 이런 여러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궁금해 하시기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시민들의 의견을 또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이렇게 또 시에서 추진을 하는 것은 아닐까, 그냥 우려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추후에 이게 통과가 되고 실시설계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때서야 이제 인근 주민들이 알고 왜 이 정자가 있고, 이 공원을 없애고 건물이 들어서냐, 이걸 왜 인근 주민들한테 말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문제가 저는 추후에 또 다시, 제2의 동부권 노인복지회관처럼 발생하지 않을까, 미리 우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겁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입니다.
동부권 노인종합복지관 관련해서 행정적인 그런 절차가 미흡해서 진행이 터덕거린 것에 대해서는 재차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본 노인회관 건립사업 같은 경우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출퇴근 시간 번잡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을 해본 결과 이용 시간대가 조금 노인회분들이 이용하는 시간이 출퇴근 시간하고는 좀 다르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주차장 시설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에도 주차장 확보가 좀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런 우려사항이 있어서 지하 1층까지 확대를 해서 한 34면 정도 그렇게 이용하는 그런 상황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면도로나 현장의 주차시설이 약간 있기 때문에 그거와 같이 연계시켜서 이용을 하면 충분하리라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 의견 수렴 관련해서 제일 좀 문제가 되는 것이 그 옆에 있는 교회 건물이라고 아까 이제 말씀하셨는데, 박철원 위원님 말씀과 같이 교회는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는 상태고요. 1층에 어학원하고, 그 다음에 돌봄센터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의견 수렴을 했고요.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그러면 추후에 인근 바로 뒤에 있는 우리 어양 현대아파트 주민분들이나 부영아파트 주민들이, 만약에 어떠한 문제점이 논란이 되면 그때는 어떤 말씀, 어떤…….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노인회관은 지금까지 특이사항이 접수된 건 없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러면 주민들은 그 사안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지금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주시를 하고 있는데요.

○오임선 위원 왜냐하면 어양 현대아파트 상가랑 그 뒤쪽으로 다 주차공간이 굉장히 부족해요, 아파트 자체가 주차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주변 도로에 저녁이 되면 주차를 많이 해요, 입주민들이. 그것을 활용을 하겠다고 하시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주차 문제는 노인회관이 항시 그 어르신분들이 대다수 인원이 이용하는 시설이 아니고 특정 일만 이렇게 이용하는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34면이 계획 중인데 34면이면 노인회관 운영하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없다는 그런 노인회관 측의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어쨌든 저는 동부권 노인복지회관처럼 우리 또 다시 주민들의 의견에 또 부딪혀서 이 사업이 무산된다든지 그런 경우가 우려가 돼서 일단 말씀을 드렸고요. 어떤 사업이든, 어떤 내 집 바로 앞에 어떤 시설이 들어서고, 높은 건물이 들어선다고 하면 주민들은 당연히 궁금증을 가지고 그런 의견들을 또 물어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추후에도.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예, 노인회관은 지금까지 그런 쟁점사항은 없었습니다.

○오임선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오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위원장 김경진 예, 그러면 저…….

○김연식 위원 간담회로 해서 이렇게…….

○위원장 김경진 몇 가지만 짧게 좀 여쭤볼게요, 질문드릴게요.
체육진흥과장님, 어울림 파크골프장 있죠, 북부권?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그렇죠? 이 국비 확보를 위해서 그동안 어떤 노력을 했는가요?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해서 노력한 점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노력한 점, 뭘 어떻게 하셨는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그 일부를 좀 반영을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구두상으로요?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아니, 국비 확보를, 제가 왜 그러냐면 각 부서에서 국비 예산을 확보하려면 그 신청서를, 제안서를 우리 국회의원님이나 해당 부처에 보내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발송했어요?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저희가 당초에는 제일 처음 시작할 때 당초 계획 자체를 될 수 있으면 최대한 시비로 좀 빨리 추진하려고 그랬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제가 그래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국비 확보한 노력은 뭐, 입으로, 구두로 했어요?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그래서…….

○위원장 김경진 구두로 하면 저 중앙부처에서 돈을 줍니까?
아니, 우리 생각이지. 중앙부처에서 우리가 전화해가지고‘우리 파크골프장 만드니까 특별교부세 좀 주십시오.’하면 줍니까? 그동안 노력을 안 하신 거예요, 이건. 전혀 안 하셨어요. 그냥 사업 추진만 우선 시비로 하고. 우리 시 의지지, 국비 확보를 위한 노력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무슨 노력을 했다고 지금 말씀하십니까? 아니, 우리 시만 생각하고 구두로 지역 국회의원님한테 요청을 했는지, 중앙부처였는지 모르겠지만 아무 자료도 없이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했다? 물론 이 사업을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전혀 안 했죠?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좀 미진한 건 사실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미진한 게 사실이 아니라 전혀 안 했죠. 이러시면 안 돼요. 좀 적극적으로 좀 예산 확보를 위해서 한 번 뛰어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제가 이거 못 봤어요. 양쪽 우리 갑 지구, 을 지구 의원님들, 예산 확보를 위해서, 이 부분 확보를 위해서 요청도 안 했잖아요. 그래놓고 국비 확보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참 이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서동 생태관광지 식물학습원 조성사업 있죠?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위원장 김경진 부서 과장님? 여기 언제부터 했는가요, 거기가?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환경정책과장 송민규입니다.
이 서동 생태관광지 조성사업이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0년간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위원장 김경진 그러면 총 규모가 얼마예요? 당초에.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당초에 73억 원부터 시작했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자, 73억 원부터 시작했죠?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위원장 김경진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의 승인을 당시에 왜 안 받았는가요? 왜 지금 와서 받는가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별도로, 지금 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식물학습원 조성계획을 별도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 가지고 지금 들어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아니, 그전에부터 같은 동일한 사업으로 지금 오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도에서 받기 때문에요. 도하고 협의해서 계속 평가된 내용대로 저희가 인센티브를 받기 때문에 그 내용 가지고 협의를 했고, 이번에 지금 조례하고…….

○위원장 김경진 제 생각에는 당초의 계획, 그 사업 규모에 따라서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게 맞다고 봐요.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맞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식물학습원을 전체 규모나 이런 거를 확정을 안 했기 때문에 도하고 협의 과정이나 지금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위원장 김경진 이게 지금 계속사업이죠?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위원장 김경진 이건 제가 볼 때는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보고요. 물론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당연히 받아야 돼요. 지금 와서 슬그머니 동의 받겠다? 그거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경로장애인과장님이요.
나 과장님?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경로장애인과장…….

○위원장 김경진 동부권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사업, 이건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포기한 겁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예, 시간을 갖고…….

○위원장 김경진 이거 정확히 해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시간을 갖고, 내년 초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해서 문제 해결하겠다?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그래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다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오늘 아침에도 어양동 주민들 몇 분이 의회를 방문하셨어요. 충분히 이거 설명회가 안 됐다. 그때 예술의전당에서 했을 때 몇몇 분만 이렇게 모셔가지고 진행이 된 사항인데 그때도 좀 우려를 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그런 문제를 충분한 주민간담회를 통해가지고 내년에 진행을 하겠다, 그런 말씀인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예, 주민분들 포함해서, e편한세상 주민들을 포함해서 그렇게 주민설명회를 내년 초에 개최를 하고 그렇게 의견을 수렴해서…….

○위원장 김경진 그러면 과장님이 지금 답변하는 내용은 이거 부결시켜달라는 얘기인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는 없으십니까?

○김연식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김경진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김연식입니다.
우리 위원장님 질문 과정에서 서동 생태관광 식물학습원 조성사업이요? 지난번에 전라북도 1시군 1생태관광지 육성정책에 따라서 생태식물원 조성하는 그 조건으로 해서 데크 시설도 지원도 받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잘 모릅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환경정책과장 송민규입니다.
저희가 2015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생태탐방로 조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2019년도에서 2020년까지 수변림 조류관찰대도 조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0년도에서 2021년도까지는 생태관광지 그랜드 플랜 수립 용역을 해서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도하고 협의해서 식물자연학습원 조성을 하는 그 절차를 밟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아, 그러니까 그 조건으로 해서 데크 시설도 도에서 지원해서 했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맞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런 얘기를, 설명을 잘 해주셔야죠.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그러니까…….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는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경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오임선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심사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오임선 부위원장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의한 의사일정 제5항 202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북부권 어울림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은 가결, 서동 생태관광지 식물학습원 조성사업은 가결, 이색교도소 신축 사업은 가결, 노인회관 건립사업은 가결, 주교재 생태 숲 조성 사업은 가결, 익산 석제품전시홍보관 시연장 건립사업은 가결하고, 동부권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사업은 부결하여 수정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오임선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오임선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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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익산시문화원 설치 및 관리 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경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문화원 설치 및 관리 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경제관광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경제관광국장 이범용입니다.
의안번호 제2422호 익산시문화원 설치 및 관리 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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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익산시문화원 설치 및 관리 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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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익산시문화원 설치 및 관리 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익산시장으로부터 2021년 11월 12일 의안번호 제2422호로 제출된 익산시문화원 설치 및 관리 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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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문화원 설치 및 관리 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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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는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경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문화원 설치 및 관리 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시 제시된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문화원 설치 및 관리 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전문위원의 제시된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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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익산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경진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경제관광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경제관광국장 이범용입니다.
의안번호 제2423호 익산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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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익산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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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익산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익산시장으로부터 2021년 11월 12일 의안번호 제2423호로 제출된 익산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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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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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짧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위탁 교육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럴 때 지금 만약에 이걸 위탁을 한다고 하면 할 수 있는 협회나 단체가 우리 익산시에 어떤 곳들을 말하는 건가가 좀 궁금하거든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입니다.

○임형택 위원 예.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현재 익산시에는 위탁할 수 있는 교육기관이나 그런 건 없습니다, 협회도 없고. 그런데 이제 다만 차후에 위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위탁 조항을 넣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직접 추진할 예정입니다.

○임형택 위원 아, 그래요? 그러니까요. 굳이 이 정도 교육 가지고 위탁까지를 해놔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타 시군 보니까 위탁과 관련한 조항은 없는 곳도 많더라고요. 거의 뭐, 그냥 우리가 강사 위촉해가지고 강사 섭외해서 그냥 교육 정도 하시는 걸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맞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위탁에 관련한 사항은 사실 없어도 되는데 그냥 일단 통상적으로 이렇게 많이 놔두고 있기 때문에 해놓으신 걸로 이해하면 되나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나중에 어떨지 모르…….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는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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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익산시 종합운동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종합운동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경제관광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경제관광국장 이범용입니다.
의안번호 제2433호 익산시 종합운동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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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익산시 종합운동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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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익산시 종합운동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익산시장으로부터 2021년 11월 19일 의안번호 제2433호로 제출된 익산시 종합운동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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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종합운동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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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는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종합운동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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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익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경진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경제관광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경제관광국장 이범용입니다.
의안번호 제525호 익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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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익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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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익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익산시장으로부터 2021년 11월 17일 의안번호 제525호로 제출된 익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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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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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는 없으십니까?

조금 전에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 시에 수탁 비용이 안건에 누락됐다고 검토 보고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위탁비용 1억 5,000만 원에 대해서 보완해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저쪽, 우리 집행부 쪽에는 큰 문제가 없는가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없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경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위탁 동의안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시 위탁비용 1억 5,500만 원을 안건에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위탁 동의안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시 위탁비용 1억 5,500만 원을 안건에 포함하여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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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경진	김연식	김태열	박종대	박철원
오임선	이순주	임형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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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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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0인)

기 획 행 정 국 장	모순영
경 제 관 광 국 장	이범용
기 획 예 산 과 장	김완수
회  계  과  장	이양재
행 정 지 원 과 장	양경진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체 육 진 흥 과 장	채수경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환 경 정 책 과 장	송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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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경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