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기획행정위원회 제7차 회의록

(제239회-기획행정위원회-제7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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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9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7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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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1년 12월 7일 (화)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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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익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익산시 읍·면 종합복지회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익산귀금속전시판매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익산시 보석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익산시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익산시 예술창작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익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익산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0.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영계획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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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익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진의원발의,7인찬성)
2. 익산시 읍·면 종합복지회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진의원발의,7인찬성)
3. 익산귀금속전시판매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대의원발의,8인찬성)
4. 익산시 보석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대의원발의,7인찬성)
5. 익산시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열의원발의,8인찬성)
6. 익산시 예술창작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열의원발의,8인찬성)
7. 익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철원의원발의,6인찬성)
8. 익산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철원의원발의,6인찬성)
9.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0.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영계획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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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익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진의원발의,7인찬성) 2. 익산시 읍·면 종합복지회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진의원발의,7인찬성) 맨위로

○위원장대리 오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읍·면 종합복지회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들을 발의한 기획행정위원회 김경진 의원으로부터 일괄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의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경진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2021년도 결산 추경, 현장방문, 조례 등 일반안건심사와 2022년도 예산안 심사 등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조례 중 그간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 잘못 운영되고 있는 자치법규를 바로 잡기 위해 본 의원이 발의한 익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읍·면 종합복지회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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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익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읍·면 종합복지회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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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오임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김경진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익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익산시 읍·면 종합복지회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대리 오임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일괄 상정된 안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된 의사일정 제1항부터 2항까지 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읍·면 종합복지회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읍·면 종합복지회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경진, 부위원장 오임선 사회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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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익산귀금속전시판매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대의원발의,8인찬성) 4. 익산시 보석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대의원발의,7인찬성) 맨위로

○위원장 김경진 의사일정 제3항 익산귀금속전시판매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보석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들을 발의한 기획행정위원회 박종대 의원으로부터 일괄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의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의원 박종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익산귀금속전시판매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보석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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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익산귀금속전시판매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보석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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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박종대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익산귀금속전시판매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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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귀금속전시판매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익산시 보석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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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경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의사일정 제4항까지 일괄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는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에서 3항과 4항에 대해서 수정 제시안이 들어왔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경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귀금속전시판매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그리고 그 자료를 지금 배부해 드렸죠?
이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익산귀금속전시판매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보석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경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보석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전문위원이 제시한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보석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전문위원의 제시된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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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익산시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열의원발의,8인찬성) 6. 익산시 예술창작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열의원발의,8인찬성) 맨위로

○위원장 김경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예술창작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들을 발의한 기획행정위원회 김태열 의원님으로부터 일괄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태열 의원입니다.
위원님들, 금번 회기동안 각종 안건심사와 2021년 결산추경, 2022년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익산시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익산시 예술창작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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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익산시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예술창작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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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김태열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익산시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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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익산시 예술창작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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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경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의사일정 제6항까지 일괄 상정된 안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는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괄 상정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6항까지 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예술창작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예술창작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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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익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철원의원발의,6인찬성) 8. 익산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철원의원발의,6인찬성) 맨위로

○위원장 김경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익산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들을 발의한 기획행정위원회 박철원 의원님으로부터 일괄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박철원 의원입니다.
제2차 정례회 동안 각종 조례와 공유재산관리 계획,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헌신을 다하신 기획행정위 위원님께 수고하셨다는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본 의원이 법령에 근거가 없이 수탁 대상으로 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조례 중 위탁 근거 등을 바로 잡고자 발의한 익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익산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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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익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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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박철원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익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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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익산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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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경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서부터 제8항까지 일괄 상정된 안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는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일괄 상정된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8항까지 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익산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익산예술의 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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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0.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영계획 변경안 맨위로

○위원장 김경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부시장직속, 감사위원회, 기획행정국, 경제관광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후 질의 답변을 통해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시장직속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아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오택림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오택림입니다.
제2021년도 부시장직속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소관 부서 담당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희 홍보담당관입니다.
이창현 정책개발담당관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진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오임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다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부시장직속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그 다음 세출 예산안입니다.
홍보담당관은 672만 원 감액된 23억 6,96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코로나19로 출장 자제에 따른 여비 미집행분 감액이 되겠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은 2,590만 원 감액된 2억 2,166만 원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코로나19로 출장 자제 등으로 인한 미집행 여비 1,248만 원과 연구용역비 집행잔액 94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원활한 시정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번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보다 상세한 내용은 각 담당관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장님과 오임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시정발전을 위한 고견을 부탁드리며,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진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설명을 위하여 해당 부서장이 제안 설명을 하게 하자는 양해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시면 부시장님과 다른 담당관님은 퇴실하여 주시고, 홍보담당관님께서는 남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홍보담당관님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김영희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김영희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책개발담당관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안녕하십니까?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대운 정책조정계장입니다.
김정현 정책평가계장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오임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책개발담당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개발담당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시정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번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진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는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정책개발담당관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함경수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함경수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진 기획행정위원장님, 오임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정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다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금번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진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저 한 가지만.

○위원장 김경진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궁금한 게 이게 육아휴직하고 한다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런데 이건 위탁사업이잖아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상담원 10명이 어떤 업무량을 수행하기로 약속된 업무를 우리가 위탁을 주는 거잖아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위탁을 받은 회사에서 다른 상담원을 1명 투입을 하고, 그 육아휴직은 본사로 자기들 TO로 육아휴직을 주는 게 당연할 거 같은데, 그러면 이분들이 10명이 해야 할 업무를 1명이 안하시고 9명이 이 업무를 전체를 다 소화했다는 거잖아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 위탁사항하고 안 맞지 않나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고민했어요. 왜냐하면 인원이 줄면 그 시민에 대한 서비스 질이 떨어질까봐 고민을 했었는데 이게 좀 애매한 게 뭐냐면 육아휴직은 작년 1월부터 올 1월까지하고 2월부터 이분이 출근하셔서 그리고 계속해서 단축근무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3시간 근무를 하시는 바람에 추가하기도 애매한 상황이 되어버려서, 그래서 그분이 단축근무를 하니까 인건비도 깎이고 연차수당이나 여러 가지 재수당이 깎이는 바람에 그 차익이 발생하였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래요. 육아휴직이라든가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줘야 된다고 하는 그 취지에서는 당연히 공감하는데 아까 말씀 드린 대로, 향후에는 이런 정리가 있어야 할 거 같습니다, 다음 위탁사항을 하실 때는.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임형택 위원 조금 의문스러워요. 제가 볼 때 상식에는 좀 맞지 않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위탁사업이기 때문에 말씀 드린 대로 그런 TO는 본사로, 본사가 책임을 져야 하고, 우리 시에는 정확히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1명의 정상적 근무자를 투입해야 되는 게 맞는데…….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지금 업무는 수행했을지 모르지만 우리와 약속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게 되는 거 같아요. 참 그걸 육아로 인한 거라고 하는데 그것도 뭔가 다르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만도 할 수 없는, 노동 조건이나 이런 건 보장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당연합니다.

○임형택 위원 어찌 됐든 간에 향후에는 이게 민간위탁이 되거나 하는 과정에 있어서 좀 보완, 저희가 1년 더 남았던가요? 계약기간이 이 회사와 1년 더 남았던가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이 사업이요?

○임형택 위원 예.

○감사위원장 함경수 올 9월에 재계약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올 9월에 재계약했으면 아직 한참 더 많이 남았네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그렇습니다. 새로운 입찰 제도를 했는데 새로 들어온 업체가 없고 기존의 업체가 하나 들어와서 그 업체를 대상으로 평가를 해서 적정 수준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그걸 뭐라고 딱히 딱 정리하기는 어려운데요. 향후에 타 지역 사례나 그런 걸 고려하셔가지고 조금 그 회사와 그런 부분은 조절을 하실 필요가, 왜 그러냐면 이 예산을 당연히 써야 되고, 시민에게 서비스가 돼야 될 예산인데, 이게 지금 남겼다고 좋은 예산이 아닌 거거든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형택 위원 예, 제대로 된 서비스가 안 됐다고 저는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그건 좀 향후에 한 번 조절 안을 마련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적정 인원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는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장 함경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계속해서 기획행정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 진행은 국장님의 부서별 제안 설명에 이어 질의 응답을 받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국장 모순영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안 제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완수 기획예산과장.
박인곤 세무과장.
권혁 징수과장.
이양재 회계과장.
고윤석 교육정보과장.
양경진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진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제239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11월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도 불구하고 최근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유입으로 인해 정부와 방역을 강화하는 등 또 다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안전과 민생을 지키기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 내 확산 방지를 위한 철저한 방역 대응과 함께 앞으로도 국도비 확보에 힘쓰는 등 건전한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기획행정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제2회 추경 7,534억 800만 원보다 130억 8,400만 원이 증액된 7,664억 9,200만 원입니다.
변경 현황으로 지방세수입은 기정 예산액보다 80억 원 증액된 1,690억 500만 원이며, 지방교부세는 기정 예산액보다 280억 5,600만 원 증액된 4,772억 1,400만 원입니다. 조정교부금등은 기정 예산액보다 50억 2,500만 원 증액된 460억 4,600만 원, 보조금은 기정 예산액보다 300만 원 증액된 7억 3,500만 원, 지방채는 기정 예산액보다 280억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제2회 추경 1,937억 7,600만 원보다 48억 6,100만 원이 감액된 1,889억 1,500만 원입니다.
부서별 변경현황으로 기획예산과는 기정 예산액보다 42억 8,800만 원 감액된 379억 8,000만 원이며, 세무과는 기정 예산액보다 3,000만 원 감액된 10억 8,000만 원, 징수과는 기정 예산액보다 800만 원 감액된 4억 8,500만 원, 회계과는 기정 예산액보다 11억 2,700만 원 감액된 896억 2,900만 원, 교육정보과는 기정 예산액보다 8억 8,000만 원이 감액된 84억 1,800만 원, 행정지원과는 기정 예산액보다 14억 7,200만 원 증액된 513억 2,300만 원입니다.
끝으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각종 회계 및 기금 운용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재정의 안정적·효율적 운용을 도모하기 위해 30억 원 증액된 130억 6,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202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행정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국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아까 행정지원과 175쪽에요. 아마 이게 불가피한 것 같긴 한가, 매년 반복되니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연금부담금이 19억 원 정도 증액이 된다는 건 예측이, 거의 20억 원 단위가 이렇게 차이가 나잖아요? 항상 연말에 와서요. 계속 매년 어느 정도씩 상당히 큰 금액이 발생하는 거 같아요. 퇴직수당 이런 것들은 거의 예측이 좀 되는 거 같아요. 사유가 이럴 수밖에 없는 사유가 있나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지금 연금부담금은 구성이 연금부담금이 있고, 보전금, 퇴직수당부담금, 재해보상금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하고 사전에 확정돼서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이 아니고 추계를 해서 편성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요인이 바뀌기 때문에, 그러나 이 이유보다는 저희들이 세심하게 예산을 편성하지 못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는 부분이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세심하게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이건 조금,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이건 너무 차액이 크잖아요? 어느 정도 몇 억 원 단위에서 그렇다고 하면 이해할 수가 있는데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이 되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세세하게 예측이 되고 해야 할 거 같아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에서요. 기금에서 굳이 30억 원 정도를 더 수입을 잡아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이정도 유지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 싶어가지고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영 체계는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체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매년 결산을 했을 때 잉여금 발생에 대해서 세입을 줄일 수 있는 부분도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운영하는 요인 중에 하나고요. 또한 필요하다면 여유자금에 대해서 일반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편성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다시 세입으로 받아들인 사항입니다. 이 세입은 경영개발특별회계에서 그동안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 부분이 많다는 지적도 있었고, 또 하나는 산단 분양에 따라서 여유자금이 있기 때문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다가 예치해 놓고 향후에 원금과 이자율은 기간 안에 상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탄력하게 운영하는 취지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임형택 위원 예, 하여튼 재정운영 측면에서 우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40억 원 정도는 일단 확보를 해놓고 이 기금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정도의 최소한의 가용능력을 유지하는 정도로 이해하면 되나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는 없으십니까?

국장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조금 전에 임형택 위원님께서 잘 지적하셨는데 국민연금부담금이 매년 이렇게 차익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러기 때문에 좀 추계를 정확히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중간에 부담 비율이 줄었다든가, 늘었다든가 하는 게 아니고 거의 매년 같은 수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추계를 다음부터 꼭 좀 부탁을 드릴게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위원장 김경진 지난번에도 지적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167페이지 회계과 부분인데요. 지금 인력운영비 총괄에 보시면 지금 10억 원? 11억 원?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11억 원.

○위원장 김경진 예, 인건비가 지금 반납이 됐죠?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그런데 보면 다른 건 이해를 해요. 7급 공무원 같은 경우는 3억 원 정도, 금액이 딱 3억 원이네요? 딱 3억 원이 떨어지는데 기타직보수에서 청원경찰 보수가 있어요. 그것도 딱 8억 원이에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위원장 김경진 어떻게 이렇게 딱 떨어집니까? 그리고 우리 청경이 몇 명이죠? 42명이죠?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현원은 34명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예?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34명.

○위원장 김경진 34명. 34명 추계가 이렇게 틀려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청원경찰 추계있는 부분도 있었고, 또 하나는 기타직보수에는 수습 직원도 포함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정확한 추계를 세심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사실은 금액이 이렇게 억 단위로 딱딱 떨어진다는 것도 참 문제가 있습니다. 이 안에 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추계를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다가 예산을 숨겼다가, 그럴 리야 없겠지만 연말에 슬그머니 반납하는 그런 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173페이지에 보시면 하단에 포상금 부분 퇴직예정공무원 해외연수를 당초에 4억 300억 원으로 책정을 했어요? 그렇죠?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해외연수.

○위원장 김경진 173페이지 하단.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위원장 김경진 그런데 이번에 1억 2,300만 원을 삭감을 해가지고 2억 8,000만 원으로 되어 있죠?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해외연수가 전면 중단이 된 상태인데 그러면 이 2억 8,000만 원을 어떤 방식으로 집행을 할 거예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지금 국내여행으로 선회를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국내여행으로 해가지고 상품권으로 배부를 한다랄지…….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아니, 상품권이 아니고 직접 소요되는 경비에 대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직접?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위원장 김경진 국내여행으로, 본인이 신청할 경우 일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한다는 얘기죠?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현재 퇴직예정자가 36명인데요. 36명에 배우자들 포함했을 때 72명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예, 72명이고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그 사항에 대해서 국내여행을 실시한 자에 한해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는 없으십니까?

○김연식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위원장 김경진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김연식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67페이지 상단에 보면 금마면 행정복지센터 신축 당초에 2억 5,000만 원이었는데는 1억 2,500만 원 50%가 삭감이 됐어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김연식 위원 왜 그런 건지 거기에 대해서.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총 사업비가 변경된 사업입니다. 설계비 용역비는 요율에 따라서, 총 사업비 요율에 따라서 변경된 금액이지만 이 사업은 행정복지센터 신축은 행정복지센터 신축대로 추진을 하고, 나머지 주민자치센터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전환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감액된 사항입니다.

○김연식 위원 뉴딜사업으로 국비를 받아서 하겠다, 이 말씀이신가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는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행정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경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경제관광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 진행은 국장님의 부서별 제안 설명에 이어 질의 응답을 받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경제관광국장 이범용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 및 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보석박물관장 곽경원.
예술의전당관장 오은희.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경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21년도 본예산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우리 시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전력을 다하시는 김경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올 한 해 경제관광국 소관 주요 시책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위원님들의 협조와 배려에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추경성립전예산 사업비의 반영, 코로나19 여파로 추진이 미진한 사업의 진행잔액 반납 등을 통해 건전재정 운용에 기여하고, 국도비 보조금 예산을 교부 목적대로 반영하는 등 주요 현안사업과 마무리 사업에 꼭 필요한 예산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제관광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당초 예산 910억 5,400만 원보다 104억 6,500만 원 감액된 805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당초 예산 2,127억 7,400만 원보다 1억 4,800만 원 증액된 2,129억 2,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 내역으로는 일자리정책과는 3억 2,500만 원 증액된 923억 5,400만 원, 신성장동력과는 2억 원 감액된 267억 3,900만 원, 문화관광산업과는 1,100만 원 증액된 185억 1,700만 원, 역사문화재과는 2억 3,800만 원 증액된 387억 7,100만 원, 체육진흥과는 3억 7,600만 원 감액된 198억 1,600만 원, 보석박물관은 3억 8,100만 원 증액된 61억 2,900만 원, 예술의전당은 2억 3,000만 원 감액된 99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 39억 3,800만 원보다 1,100만 원 감액된 39억 2,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 경제관광국은 예산편성 원칙에 따라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여 건전재정 운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본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지금부터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관광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웅포 매각을 취소한 이유가 뭐예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금년도에 매각이 안 돼서 금년도는 삭감을 하고, 업체가 늦게 선정됐기 때문에 금년도는 삭감하고 내년도 예산으로 신규편성을 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김태열 위원 입찰에 응하지 않았나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지금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선정이.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선정은 아니고 우선 협상 대상자로 지금 선정을 해놨습니다.

○김태열 위원 아, 진행은 하고 있다. 그리고 문화관광산업과 만경강 캠핑장 조성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김태열 위원 그런데 이게 2,000만 원이면 용역비치고는 적은 용역비는 아닌데 강 속에다가 하려고 해요, 강 밖에다가 하려고 해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그건 지금 삭감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만경강 사업이 완료가 된 다음에…….

○김태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밖입니다.

○김태열 위원 밖에다가?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밖은 아니고, 그…….

○김태열 위원 왜 이걸 취소했어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전체적으로 만경강 정비가 다 끝난 다음에 논의하기로 해가지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렇게 해서…….

○김태열 위원 지금 현재 정비사업은 다 끝났잖아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문화관이라든지 그 배치가 다 된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하는 걸로 지금 저희가 다시 조정을 했습니다.

○김태열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문화관광산업과 191페이지 음식점 시설개선사업 지원이 전액이 지금 다 반납이 되는 건가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게 지금 신청자가 없다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신청자가 없는 이유가 조건이 까다로워서 그런 거예요, 뭐예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조리사가 있어야 되고요. 일정한 면적 이상이 돼야 하고 그런 조건이 좀 까다로워서…….

○박철원 위원 제가 책을 안 가져와서 못 봤는데 내년 예산에도, 이게 지금 도비도 있잖아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도비가 와서 우리가 시비를 붙여서 매칭하는 거 같은데 또 내려왔나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내년에는 안 내려왔습니다.

○박철원 위원 내년에는 안 내려왔어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지금 우리 시만 그런 게 아니고 전라북도 전체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한다고 했다가 지금 못하고 하기 때문에 도에서도 편성이 안 된 거 같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좋은 정책인데도 불구하고 조건이 까다롭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시민들도 못하는 거 같은데 이 부분은, 내년에 안 내려온다니까 할 말은 없는데 좀 건의를 해서 예산을 세우되, 조건도 완화를 시켜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그건 저희가 건의를 했었는데 관광지, 관광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그런 게 좀 있는 거 같습니다.

○박철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332페이지 예술의전당 BTL사업 민간투자 시설관리위탁금 있잖아요. 이건 어느 정도 해마다 정해져 있는 게 아닌가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증액이 되거나 감되거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라든가, 그 다음에 관리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박철원 위원 아니, 민간투자 시설관리위탁금(BTL)에서 1억 2,000만 원이 감됐잖아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박철원 위원 이 BTL사업은 보면 해마다 얼마 정도 나간다 이런 게 좀 정해져 있는 거 아닌가 해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건물 부분이 있고요, 운영 부분 두 가지로 BTL사업이 나눠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물 부분은 일정하게 저희가 지급을 하고, 운영비 관계는 물가라든가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거기에 따라서 조금씩 변동이 있게 됩니다.

○박철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보면 우리 예술의전당 전기요금도 2,000만 원이나 감을 했기 때문에…….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많이 안 했기 때문에…….

○박철원 위원 좋은데, 예산 추계를 잘못하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들어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아닙니다, 행사를 우리가 안 했기 때문에.

○박철원 위원 행사 안 했다고 해봤자 해외공연 이거 하나 안 했다고 써 있는데, 그렇잖아요?
하여튼 추계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저도 짧게 몇 가지만 좀 여쭈어 볼게요.
182쪽에 저신용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 있잖아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임형택 위원 이게 실적이, 올해도 예산을 세웠잖아요? 내년 예산에도 반영을 했잖아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임형택 위원 이게 6,000만 원 세웠는데 350만 원 밖에 집행이 안 되는 이유가 어떤 이유 때문에.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정부에서 코로나19로 소상공인 지원책을 대폭 강화를 했습니다, 대출을. 저이율로 대출을 강화하고 금액도 상향을 하다 보니까 저희 자금 융자 신청이 좀 저조하게 그런.

○임형택 위원 저희 시 지원이 아니어도 정부지원 제도를 활용하기 때문에…….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저희가 이 예산을 상당히 비슷하게 세우신 것 같은데 그래도, 저희가 이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하는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또 같은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다고 봐야 되나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그러면 중간에 저희가 추경에서 삭감을 하든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리고 187쪽에 뿌리산업 상생협력 생태계 강화사업 있잖아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임형택 위원 그게 4,500만 원 전액 삭감하는 이유가 어떤 이유 때문에.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이게 지금 2020년도에 공모된 그런 사업입니다. 2020년도에 1차 사업비를 저희가 집행을 했었고요. 금년도에는 공모를 저희가 했었는데 미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 공모가 미선정 돼서 실제 진행을 하지 못한 거구먼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리고 옆에 예산을 절감하신 거긴 한데 스타트업 파크 조성사업 타당성 분석 용역 같은 건 한 2,000만 원 정도씩 남잖아요? 물론 예산을 절감하신 거긴 한데 최초의 용역비 같은 것들을 조금 너무, 상당히 더 높게 세워놓으신 게 아닌가, 용역비가 전반적으로 그렇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서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정밀하게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199쪽에 스포츠마케팅 사업 있잖아요? 홍보비. 이건 스포츠마케팅 홍보비를 저번 추경에 꼭 필요하다고 해서 올해 안에 집행하시겠다고 해서 세웠고, 그런데 전액 사용을 안 하셨고 내년 예산에 또 세우셨어요. 어떤 사정이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체육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마녀들 시즌3로 해가지고 저희가 10월 달에 개최할 예정이었는데요. 그때 코로나가 또 상당히 확진되면서 내년도 10월 달에 다시 개최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본예산에 그 예산을 좀 반영을 시켰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코로나 때문에 진행을 못하셨다라고 이해를 해야 되나요?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는 없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187페이지를 보시면 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지방채 30억 원을 상환을 하고 시비로 대체한다는 부분인가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지금 이 부분이 신성장동력과하고 역사문화재과, 체육진흥과 여러 군데가 있어요, 지금 이런 사업이.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기왕에 지방채를 발행했다가 연말에 가서 시 예산이 남으니까 지방채를 상환하고 시 예산으로 전환하겠다는 그런 것이죠.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이게 전체적으로 총 몇 건에 얼마나 되는가요? 제가 여기에서 계산기를 두드려볼 수도 없고. 대충 보면 여기 신성장동력과가 한 30억 원…….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총 280억 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예?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총 280억 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총 280억 원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그렇게 우리 시 예산이 많이 남았나요?
이게 각 부서마다 우리가 지방채를 상환하고 시비로 부담한다는 게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제가 여쭈어 본 거예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다른 질의는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관광국 소관 제3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경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부시장직속, 감사위원회, 기획행정국, 경제관광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2021년 12월 1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499호로 제출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안번호 제503호로 제출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내용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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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검토보고-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2021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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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축조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축조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경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2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8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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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경진	김연식	김태열	박종대	박철원
오임선	이순주	임형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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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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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9인)

부     시     장	오택림
기 획 행 정 국 장	모순영
경 제 관 광 국 장	이범용
홍 보 담 당 관	김영희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기 획 예 산 과 장	김완수
세  무  과  장	박인곤
징  수  과  장	권혁
회  계  과  장	이양재
교 육 정 보 과 장	고윤석
행 정 지 원 과 장	양경진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문화관광산업과장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체 육 진 흥 과 장	채수경
보 석 박 물 관 장	곽경원
예술의전당관장	오은희
감 사 위 원 장	함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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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경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