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보건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록

(제239회-보건복지위원회-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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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9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4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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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1년 12월 1일 (수)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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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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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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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익산시의회 2차 정례회 중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안전국 소속 환경정책과, 위생과, 청소과의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안전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안녕하십니까? 환경안전국장 김성도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송민규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환경관리과장.
탁덕남 시민안전과장.
박미숙 위생과장.
유은미 늘푸른공원과장입니다.
김형석 청소자원과장은 병가 중으로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진규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환경안전국은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관심과 격려에 힘입어 환경친화도시 익산 조성을 위한 많은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미세먼지 저감사업 및 악취 집중관리를 통한 대기질 개선과 자원순환도시 조성을 위한 재활용사업을 육성하였고, 예방중심의 재난 및 위생관리를 강화하였으며 도심 속 숲과 녹색 휴식공간을 확대 조성하였습니다. 2022년 새해에도 시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2022년 세입예산입니다.
금년도 586억 4,800만 원보다 65억이 감액된 520억 6,5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으로, 세외수입은 금년도 89억 2,300만 원보다 11억 9,900만 원이 증액된 101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도비보조금은 금년도 497억 2,500만 원보다 77억 8,200만 원이 감액된 419억 4,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022년 세출예산입니다.
금년도 1,312억 2,900만 원보다 47억 1,600만 원이 증액된 1,359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입니다.
환경정책과는 금년도 556억 2,200만 원보다 79억 3,500만 원이 감액된 476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고요.
환경관리과는 금년도 20억 3,100만 원보다 9,900만 원이 감액된 19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자원과는 금년도 416억 1,000만 원보다 54억 2,200만 원이 증액된 470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안전과는 금년도 197억 2,500만 원보다 61억 9,900만 원이 증액된 259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생과는 금년도 9억 9,000만 원보다 1억 6,700만 원이 증액된 11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늘푸른공원과는 금년도 112억 5,000만 원보다 9억 6,200만 원이 증액된 122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은 금년도 12억 8,900만 원보다 3,600만 원이 증액된 13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22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수입·지출 계획은 금년도 55억 800만 원보다 2억 100만 원이 감액된 53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자원과 소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수입·지출 계획은 금년도 19억 8,800만 원보다 4억 1,900만 원이 감액된 15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수입·지출 계획은 금년도 12억 8,900만 원보다 1억 300만 원이 감액된 11억 8,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안전국 소관 2022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2022년도에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의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양해하여 주신다면 업무를 직접 관장하고 있는 부서장으로 하여금 보다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위하여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보고하자는 양해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환경정책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안녕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민규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은용 환경정책계장입니다.
유승희 미세먼지대응계장입니다.
오현호 왕궁특수지계장입니다.
박용천 환경오염대응계장입니다.
최학영 공공폐자원관리시설대응팀장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김진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2차 익산시의회 정례회에서 환경정책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22년도에도 꼭 필요한 사업들을 발굴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 통과하여 주시면 더 분발하여 환경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예산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22년도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한번 보시게요. 거기 25페이지 한번 보세요.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에서 6,000만 원이 지금.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6억이 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아, 6억이에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최종오 위원 예, 6억이. 그럼 10대면 6,000만 원씩이에요, 1대에?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맞습니다. 10기 해가지고요. 이렇게 대부분 지금 저희 시청 주차장에도 2기가 설치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1기당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아니, 2기가 있으니까. 지금 우리 의회 옆에 올라오는 데 거기가 전기.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거기는 전기이륜차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륜차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이걸 어디에, 어디에다 지금 장소는 정해놨어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아직은, 저희가 전체 익산시에 387기가 설치가 돼 있고요. 저희가 환경부가 하는 사업이 있고 한전이 하는 사업이 있고 익산시가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서로 중복 안 되게 대부분 익산시의 의견을 들어서 공유부지 부분에만 지금 가능하거든요. 사설부지도 본인들이 가능하다고 하면 아파트 같은 데도 되는데 저희가 아직 10기는 이게 확정이 되면 별도로 예정지를 받아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최종오 위원 주로 공용부지에다만 한다는 얘기죠?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맞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교회 있잖아요, 교회.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최종오 위원 교회에다가도 이거 해달라고.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가능합니다.

○최종오 위원 가능해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최종오 위원 주문이 들어오더라고.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최종오 위원 할 수 있구먼?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최종오 위원 이 10기 안에서?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저희가 저희 사업은 어차피 도에서 지금 이걸 좀 5대 5로 해서 신규사업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도 도 사업이 따로 있고 환경부 사업이 따로 있으니까 저희가 전체적인 거 받아서 전체 배분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할 수도 있구먼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최종오 위원 32페이지 한번 보게요.
민감계층 마스크 지원 해가지고 지금 1억 원이 섰어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최종오 위원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최종오 위원 그런데 지금 400원씩 이거 2,500명인데, 2,500명을……. 어떠한 사람들이에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저희가 작년에 올해사업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취약계층 해서 어린이하고 그다음에 유치원, 초등학생 했고 65세 이상 어르신 이렇게 대상을 잡았는데 저희가 내년도 사업은 어린이집하고 그다음에 유치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면 한 2만 5,000명 정도 되거든요. 2만 5,000명 되거든요. 그래서 2만 5,000명을 대상으로 한 10매 정도 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최종오 위원 아, 이제 그러면 어르신들은 빠지네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최종오 위원 전년도에도 똑같이 했어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맞습니다.

○최종오 위원 올해에도?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전년도에 3매씩 지원한 걸로 돼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올해는 어떤 사람들을 지원했어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올해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생 그다음에 65세 이상 어르신 하다보니까 매수가 너무 적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내년도 사업에는 좀 어르신들은 빼고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생을 위주로 하려고 합니다.

○최종오 위원 어르신들이 더 위험할 텐데.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아무튼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들은 대부분 챙기시거든요. 어차피 저희가 KF94 마스크를 지급하기 때문에 크게 어르신들은 따로 또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체 저희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지금 현재 400원이면 괜찮아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최종오 위원 400원인데.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그 정도. 지금 마스크 값이 많이 떨어져서 그 정도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질을 좀 좋은 걸로 해주셔야 해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우리 의회사무국도 우리 마스크를 보니까 막 실이 막 나오고 그걸 보니까 질이 안 좋더라고. 좋은 걸로 해주세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하여튼 제품을 선정하는데 저희가 조달로 하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 좋은 제품이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최종오 위원 41페이지, 장점마을 주민복지센터 주차장 태양광 설치사업, 여기는 언제까지 이렇게 지원을 우리가 해줘야 돼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저희가 대부분 지원사업이 끝났고요. 이건 저희가 복지센터를 운영하다보니까 굉장히, 거기가 엘리베이터도 돼 있고 그다음에 전기시설이 많다보니까 주민들이 좀 공공요금으로 부담을 느끼는 부분이 있어서 태양광을 해서 공공요금을 최대한 줄여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잡고 있고요. 저희가 볼 때는 이번 사업이 거의 마지막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마지막이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최종오 위원 마지막, 마지막 하시지 말고 정확히 좀 끊을 건 끊어야 돼요. 이 옆에 보면, 40페이지 보면 장점마을 주민 환경피해 민사조정 보상금이 지금 얼마인지 알아요? 29억 8,700만 원이에요. 우리 다 이게 시비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맞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딱 끊을 때는 어느 정도는 해주고 끊어야지. 또 다음 추경에 또 올라오는 건 아니죠?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아닙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27쪽 보면 수소차 구매지원이 있어요, 민간.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유재동 위원 우리는 30대 하는데 전주 같은 경우에는 200대 이렇게 하는 것 같던데, 우리는 30대밖에 확보를 못한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저희가 지금 전체 수소차가 234대를 지원했고요. 올해 하반기 들어서 굉장히 많이 지원이 돼서 180대까지 올해 지원을 했거든요. 일부 그 전년도 거 이월하고 올해 거 못한 부분을 이월해서 30대 하면 저희가 적어도 내년에도 80대 이상은 물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물량을 지금 적절하게 조절해서 30대를 신청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아, 그래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유재동 위원 그다음에 39쪽에 해동환경 낭산 폐석산 폐기물 처리 5만 톤 예산을 확보한 건 안 한 것보다 잘한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5만 톤씩 하다가 거기 언제 다 치울까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올해 92억으로 4만 9,000톤 정도를 세웠고 내년도 예산에 100억 정도, 110억 정도 세웠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지금 공공폐자원이나 이런 거 가지고 주민들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환경부도 지지난주에 과장이 직접 내려와서 주민들하고 소통을 좀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무튼 최대한 빨리 치울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으니까요. 아무튼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이거 그냥 한두 해 걸려서 되는 거 아닌데 10만 톤도 아니고 5만 톤씩 처리하다 어쩌나. 너무 예산이 조금씩 저거하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장점마을 같은 경우에 민사조정보상금 지급하면 재판과 관련된 건 해결이 되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일단은 지금.

○유재동 위원 아니, 나머지 이거 동의 안 한 주민들 빼놓고,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맞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럼 보통 1인당 얼마 정도…….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다.

○유재동 위원 틀리긴 하죠?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전부 다 틀립니다.

○유재동 위원 사망했을 경우에 뭐 얼마, 이렇게 될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맞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이상입니다.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유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김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김용균 위원입니다.
우리 김성도 국장을 비롯해서 우리 송민규 과장님, 우리 직원 여러분, 우리 대기질 향상을 위해서 애쓰시는 것에 의원으로서 고마움을 느낍니다.
지금 우리 보면 대체적으로 대기질 향상을 위해서 우리 노후차를 많이 이렇게 교환해 주고 그런 예산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 할 때마다 정확히 선별을 잘해서 희망자에 의해서 민원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좀 이렇게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하는데, 우리 송민규 과장님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최대한 지금 차종별로 저희가 해서 주민들이 선호하는 차를 예산을 많이 확보하고 좀 덜 나가는 차는 예산을 덜 확보해서 최대한 시민들한테 최대한 혜택을 많이 주고 또 친환경차가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대기질을 환경정책과에서 대기질 향상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효과적인 방법은 우리 노후차, 특히 경유차 이런 걸 바꿔주는 것이 많이 돼 있으니까 이런 것은 특히 우리 시비로만 할 수 없는 것이고 국비를 많이 확보해서 적절하게 잘해 주시기 바라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650쪽에 보면 자연보호 전국행사가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김용균 위원 600만 원하고, 그건 어디 자연보호 전국행사는 지금 600만 원을 어디 행사에 의해서 쓰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자연보호협회가 따로 별도로 있어서요. 그분들 행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자연보호협회가 많이 있을 텐데, 한두 군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보호 그 단체가 여러 군데가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익산시협의회가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전체적으로 합쳐서 협의회에다가?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김용균 위원 그러면 전국행사를 어디서 하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익산시에서 참여할 때에 이걸 지금 익산시에서 자체행사 갈 때에 그 보조를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가 외부에 가더라도 그 보조금으로 이렇게 준다? 행사참여비로?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김용균 위원 제7회 환경사랑콘서트 및 환경사랑가요제 500만 원은 지금 익산에서 하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맞습니다.

○김용균 위원 어디서 하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거기도 단체가 별도로 돼 있고요.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행사를 안 했거든요. 사단법인 녹원환경감시연합중앙회가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거기에서 주최하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맞습니다.

○김용균 위원 국민화합 영·호남 자연보호 공동추진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거 세미나에 보조해주는 겁니까, 600만 원을?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이건 저희가 올해는 신규예산으로 했는데 격년제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자연보호중앙연맹 익산시협의회에서 하는 행사인데요. 작년에는 울산 쪽에 가서 행사를 했고 올해 익산 차례가 돼서 익산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도에 익산에서 주최해서 행사를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자연보호에 좋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예산을 적절히 잘 맞추셔서 꼭 필요한 예산만 우리가 지원해주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650쪽에도 보면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사무국 사업비로 4,000만 원, 운영비를 5,600만 원, 이렇게 했는데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어떤 단체예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지금 부송동에 있고 저희가 조례로 또 편성이 돼 있는 데거든요. 저희 공동대표가 하춘자씨, 양희준씨, 이수경씨, 그다음에 박찬신 천주교 원로신부랑 해서 공동대표로 돼 있고요. 상근이 지금 국장하고 실장하고 한 명이 있고 조직이 69명 정도로 돼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여기에 돼 있는 5,600만 원은 사무국장하고 실장 인건비가 되겠고요. 4,000만 원은 저희가 생물다양성 조사나 그다음에 지속가능발전대학, 환경교육도시 추진, 이런 사업비로 4,000만 원을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 현황, 유인물로 한번 좀 제출해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사업비 내용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사업내용과 현황, 그 발전협의회 그 현황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652쪽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6,620만 원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지금 어떤 사업이신가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라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야생동물 피해보상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김용균 위원 예, 피해예방. 그 멧돼지나 고라니 이렇게 잡으면 한 마리당 얼마씩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이 예산이 그렇게 쓰여지는 그런 예산인가요? 작년하고 똑같이 이렇게 예산이 잡혀져 있어요, 보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652쪽 말씀하시는…….

○김용균 위원 그래요, 652쪽.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피해예방사업, 651쪽 1,2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김용균 위원 예. 1,200만 원에다가 전부 다 해서 지금 6,220만 원이에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따로 따로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은 저희가 포획틀이나 전기울타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또 다른 사업으로 나와 있는 게 기피제 보급이 500만 원 돼 있고, 그다음에 농작물 유해 야생동물 포획보상금이 별도로 3,900만 원이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야생동물 사체 저장시설 설치는 1,400만 원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했는데요. 지금 멧돼지가 문제가 돼서 돼지열병 때문에 옛날에는 자가처리를 하라고 돼 있는데 돼지열병이 나오면서 자가처리를 못하게 돼서 저희가 그동안은 매장을 했는데 매장이 좀 문제가 돼서 일단 냉동시설로 간 다음에 랜더링시설로 보내려고 내년부터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야생동물 피해보상사업은 저희가 시비로도 돼 있고 그다음에 도비하고 같이 된 자체사업이 돼 있고요. 그것은 최대 500만 원까지 해서 야생동물로 그 농작물이 피해를 봤을 경우 저희가 현지조사를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것을 지금 포획하는 분들은 누가 이걸 포획을 해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그 포획단체가 별도로 돼 있고요. 저희한테 30명 정도가 지금 등록이 돼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 야생동물단체?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김용균 위원 보호단체?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김용균 위원 거기에서 포획을 하면 한 마리당 얼마씩 우리가 이렇게.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지원을 합니다.

○김용균 위원 지원해주는 것이죠?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김용균 위원 아까 말씀한대로 이거 야생동물을 냉동보관 해가지고 그것을 어디 보내는가요, 다른 데로?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군산에 랜더링 업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태우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멧돼지는 지금 돼지열병이 나와서 식용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부득이하게 매장을 하다가 매장이 좀 문제가 돼서 지금 랜더링 시설로 보내려고 이렇게 예산을 신규편성 해놨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금마저수지 수변길 조성, 별도로 유인물을 주셨는데 데크를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죠?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일부 지금 데크 부분은 노란색으로 표시돼 있는 거고, 저희가 금마저수지 안쪽에 들어가시면 저수지 맞닿은 데에 저희가 수변길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저기가 돼 있어서.

○김용균 위원 연결해서 이렇게 만들려고 그런 것인가요, 지금?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김용균 위원 지금 원앙서식지하고는 반대쪽이죠, 이게?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맞습니다.

○김용균 위원 금마 분들은 이 데크를 계속 더 해달라고 지금, 2024년까지 마무리가 될 때까지는 더 생태공원으로서 수변도시로서 다른 계획은 변경시킬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맞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그거 끝나고 나서는 그때 다시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더 이렇게 우리 관광시설로 이렇게 잡아줄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위에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그때는 별도로 더 검토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그렇게 맞춰서 우리가 해줘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학호마을 아까 축사매입비 있잖아요, 6억.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김용균 위원 우리가 시비로만 잡았는데 아까 도비를 우리가 확보하신다고 했는데 학호마을은 온수마을 축사매입, 그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지금 왕궁 쪽에 3개 농장은 국비로 해서 지금 매입사업을 하고 있고요. 학호마을은 바로 농장 바로 밑에 붙은 마을이거든요. 거기에 24농가에 2만 두 정도 지금 축사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거기까지 다 끝나야 왕궁지역 폐수나 아니면 악취를 다 작업을 할 수 있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한 170억 사업이 되는데 지금 도하고 협의는 했는데 저희가 공유재산 취득승인이 한 번 부결되고 그 다음 회기에, 저번 회기에 가결이 돼서 도하고 협의하는 중에 도 쪽에서는 익산시부터 먼저 진행하면 충분히 30% 지원하겠다, 이렇게 협의는 받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내년 사업비 6억을 받고 6억에 대한 것은 특별조정교부금을 연초에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고 추경에 저희가 170억, 한 50억, 50억 3년 사업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추경에 더 세워서 그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축사 매입사업은 새만금 수질향상을 위해서 하는 거라 우리가 이 사업은 시비보다는 국비를 좀 많이 우리가 이렇게 확보해서 하는 것이 맞아요. 국가에서도 지원해 주니까. 지금 우리 송과장님이 그 내용을 잘 알지만 이거 축사 완전 정비하려면 앞으로 예산이 얼마 더 있어야 해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지금 왕궁 한센인촌은 한 300억 정도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저희도 지금 국비 확보하는데 263억까지는 확보했는데 나머지 한 48억 정도는 기재부에서 좀 난색을 표해서 내년도에 추가로 더 확보할 예정이고요, 국비는. 그러니까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국비 편성이 가능한데, 사업이 가능한데 학호 같은 데는 한센인 지역이 아니라서 저희가 지금 도하고 협의해서 도비, 시비로 별도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축사 매입은 아까 얘기한 대로 새만금의 수질향상을 위해서 우리가 범국가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국비를 좀 더 우리가 의견을 넣어서 우리 김성도 국장님이랑 국비 확보하는 데 좀 노력해 주시길 바라요. 국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수고하십니다.
서동 생태관광지, 몇 마디 물어볼게요. 이게 총 67억 공사인데 내년에 8억 4,000만 원 들어가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내년에 생태관광지 조성에 또 8억을 쓴단 말입니다. 그러죠?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소병홍 위원 그런데 이 저수지 수변길 조성계획은 이건 시비 100%예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소병홍 위원 이것이 서동 생태관광지 조성사업에 포함시키면 그건 도비가 75대 25로 내려온단 말입니다, 4분의 1씩 해서.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소병홍 위원 그런데 이것이 같은 데 아니에요. 여기에 생태관광지 조성사업에 수변길 조성사업도 넣으면 될 거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이거 지금 저희 이 내용은 계속 저희가 데크를 처음 먼저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도 방침은 이 데크를 계속 못하게 해요. 데크가 사양길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번에는 도에서 원래 그 돈을 배정을 할 때에 평가를 1년에 한 번씩 계속 해요.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쪽에 조성하는 건 좋은데 뭐하러 도비가 많은 매칭으로 하지 시비를 삼억 몇 천을 또 넣냐, 이거예요. 이놈으로 그냥 써버리지.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저희가 그러니까 평가를 받는데요. 평가에서 이 데크 가는 것을 도에서 굉장히 반대를 해요. 그래서 그 평가 받으면 돈을 예산에 계속 연차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4억, 8억, 12억 이렇게 도에서 평가해서 평가금액대로 돈을 시군에 배정을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올해는 사업을 좀 도하고 협의 잘해서 지금 8억에서 4억으로 늘어난 거거든요, 작년에는 4억 받았는데. 그러니까 도하고 같이 협조해서 가서 최대한의 예산을 따오려면 도하고 협의가 돼야 되는데 도에서는 아무튼 데크로 가는 부분을 계속 반대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로 지금 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제 얘기는 생태관광지, 금마저수지하고 똑같은 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하러 시비를 별도 투자하냐, 이거예요. 그 사업에 육십 몇 억을 갖다 계속 쓰는데 그놈으로 해야지.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그러니까 그게 저희도 예산을 최대한 받아서 하려는데 도에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걸 다시 축조 전에 자세히 설명 한번 다시 좀 해주세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다음에 야생동물 사체저장실이 지금까지 없었어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없었습니다.

○소병홍 위원 지금은 어떻게 했어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지금까지 매장으로 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사체를 보관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 보관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매장했으면 계속 매장하지.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그러니까 사유지에 매장이 안 되고 국공유지에만 매장이.

○소병홍 위원 그렇다고 영원히 보관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어딘가에는 처리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나오면 바로 처리하면 되지.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위원님, 651쪽에 보시면 야생동물 사체처리비 해가지고 저희가 720만 원을 별도로 계상을 해놨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제 얘기는 처리비 이게 지금 익산대학 수의대학하고 연결돼 있어요. 지금까지는 익산대학에 수의과대학에서 이걸 전부 가져갔었어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아닙니다, 그건.

○소병홍 위원 거기서 고쳐주고 다 해주던데.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그것은 야생동물 이렇게…….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게 왜냐하면 사체를 꼭 보관할 필요가 있냐. 이것이 무슨 검증을 한다든지 하면 보관하지만 처리하면 바로 처리해버리면 되지. 굳이 보관할 필요가 있냐, 이런 뜻이에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멧돼지는 현재 식용이, 그전에는 식용을 했지만 식용이 돼지열병 때문에 식용이 금지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 올해는 매장을 했어요. 그런데 매장하는 것도 저희가 한계를 느꼈기 때문에 이 사체운송비도 세우고 그다음에 저장시설 해서 한 30마리 정도 저장이 되면 차가 와서 30마리를 가져가서 바로 랜더링 하는 걸로, 태우는 걸로 그렇게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지금 오랫동안 한 번에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좀 이렇게 모은 뒤에 처리한다, 이런 뜻이에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게 지금 주로 로드킬 관계되는 거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그건 아닙니다. 멧돼지 외에 야생동물.

○소병홍 위원 아, 포획해 오는 거 이런 관계구먼.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소병홍 위원 저는 로드킬 이런 것하고 연결했어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소병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57페이지 전기버스 구매를 2대 한다고 했는데 1대당 4억을 준단 말이에요. 어느 버스를 지원하려고 그래? 관광버스 같은 거예요, 시내버스예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저희가 시내버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병홍 위원 오케이, 시내버스.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소병홍 위원 지금 시내버스 전기버스 없죠?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없습니다.

○소병홍 위원 처음으로 이제 2대로 하고, 중형버스는 어디를 줍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이것도 시내버스입니다.

○소병홍 위원 오케이.
다음에 659페이지 보면 중금속측정소 신설한다고 한 군데 돼 있어요. 어디에 신설해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이게 지금 팔봉측정소가 있는데요. 거기에 별도로.

○소병홍 위원 팔봉?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팔봉소방서에.

○소병홍 위원 소방서에 거기에다가 중금속측정소까지 같이 한다, 이런 말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설비 추가내용이 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기알리미 하는 거 있잖아요, 4억 9,000만 원. 그런데 그것이 아까 도비가 30% 내려온다고 했으면 30%를 이 대수를 늘리는 거예요, 이 금액에서 제하는 거야?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이 안에 들어갈 겁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우리는 1,000만 원을 30%를 깎아줘야겠네?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별도로 수정예산에 별도로 지금 내시가.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시비는 우리가 깎아줘야 할 거 아니에요, 수정예산에 들어가더라도.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다 깎으셔도 별도로 수정예산에 다시 들어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시비는 30%를 깎아줘야 도비 30%가 그러니까 대수가 늘어나거나 금액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한 대당 1,000만 원씩으로 하는데 도비가 오기 때문에 시비는 깎아줘야 한다, 이런 뜻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소병홍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탄소포인트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이렇게 줄은 이유가 뭐예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환경부에서 내시가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환경부에서 내시가 좀 덜 내려왔어요. 환경부하고 상의를 했더니.

○소병홍 위원 덜 내려온 이유?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지금 예산 부족을 말씀하셨고 추경에 더 해서, 지금 50%만 딱 내려왔거든요. 50% 부분에는 추경에 반영해주겠다, 이렇게.

○소병홍 위원 작년에 우리 예산 이거 다 못 썼죠?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못 썼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 이유 때문에 줄은 거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그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소병홍 위원 작년에 못 썼기 때문에, 익산시는 탄소포인트 그걸 못 쓰니까 조금 쓰라고 해가지고 줄은 거 아니냐, 이런 뜻이에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아닙니다. 이건 전국적인 겁니다.

○소병홍 위원 작년에는 왜 못 썼어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작년에는 아무튼 저희가 가입숫자는 늘어났는데 주민들 의식이 가입은 했지만 어쨌든 전기나 물, 가스를 좀 절약하면 그게 다 검침하고 전산프로그램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주민들 의식이 결여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저는 이 탄소포인트를 정부에서는 딱 품목이 정해졌는데 지금 이 자동차 탄소포인트도 있더라고. 조금 해서 작년보다 한 백 몇으로 줄였는데 오히려 자동차 탄소포인트의 금액을 좀 늘려주고, 이 전기는 우리 익산시의 탄소 양하고 별 영향이 없어요. 우리가 발전을 않기 때문에. 자동차는 많으니까 자동차 탄소포인트를 좀 늘려줘야 되는데 오히려 줄였더라고.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이것도 똑같이 지금 탄소포인트제가 일반가구 것하고 차량 것하고 똑같이 다 50%씩 지금 삭감이 돼서 왔어요, 환경부에서.

○소병홍 위원 저는 시비라도 해가지고 자동차포인트 운행량을 줄임으로서 이렇게 하는 것은 이 인센티브를 시비라도 좀 편성해가지고 시민들한테 좀 이렇게 제공을 해주면 그 운행횟수나 이런 게 줄음으로서 그렇지 않냐, 이런 얘기예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시비라도 편성을 해서 이게 좀 전기, 수도 이런 것보다도 자동차 이걸 줄였으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환경부하고 적극 협의를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검토 잘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소병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우리 소병홍 위원님 지적해 주신 내용 중에 야생동물 포획에 관한 보상금, 652페이지요. 그러면 그동안에 멧돼지를 매립을 하셨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매립을 어디에다 하신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저희가 여산이나 왕궁이나 이쪽 낭산, 웅포 이쪽에 멧돼지가 많이 잡히거든요. 거기에 국공유지 부지가 많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될 수 있으면 그쪽에다가 매립을 했죠. 한 마리씩 잡는 대로 매립을 그때그때 했기 때문에.

○위원장 김진규 왜 그러셨어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위원장 김진규 왜 그러셨어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그 지침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닭 살처분 할 때처럼.

○위원장 김진규 과장님, 정부에서 동물사체를, 그 야생동물 사체를 잡게 되면 잡아서 땅에다가 그냥 묻으라고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어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위원장 김진규 아, 그럴 수가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매립방법이 석회도 넣고 해가지고 그 절차를 지켜서 하라고 해서 저희가 환경부하고 같이 현장에서.

○위원장 김진규 제가 알기로는, 아시겠지만 왕궁 축산단지에 돼지콜레라라든지 그런 게 됐을 때에 많은 돼지들이 살처분 되고 할 때에 매장을 못하게 한 게 오래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부에서 지침을 그렇게 내려서 이제야 냉동창고에 보관해서 랜더링을 한다는 게 그게 좀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어쨌든 지침이 그러신다고 하니까 자료는 충분히 있으시겠고.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위원장 김진규 더 나은 방법을 찾으시니까 그런데, 작년에 지금 예산이 여기도 한 이천 몇 백만 원 정도가 인상이 됐는데 보니까 냉동창고 임대료하고, 임대하겠죠?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위원장 김진규 그러면 지금은 전부 모아서 한꺼번에 모아지면 랜더링 하는 데로 이렇게 수시로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1년 전체 하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저희가.

○위원장 김진규 기간이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1,400만 원이면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매입을 하려고.

○위원장 김진규 아, 사시려고?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위원장 김진규 아, 냉동창고를 매입을 하시려고 그래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위원장 김진규 아, 냉동고를?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창고가 아니고 냉동고를 매입을 하시려고 하신다는 얘기죠?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위원장 김진규 그러면 작년에 추진됐던 실적내용이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위원장 김진규 그 내용을 한번 주시고.
저는 사실 그동안에 매립을 했었다는 게 뭐 관련 매립시설에 매립했다는 건 줄 알았더니 그냥 잡힌 데에서 바로 석회질하고 같이 섞어서 매립을 했다는 게 토양오염이나 환경오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건데, 그렇게 했다는 게 이해가 안 되네.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그러니까 살처분은 대단위로 살처분을 하니까 문제가 좀 되는데요. 사실은 한 마리, 한 마리이기 때문에 작년에 지금 저희가 잡은 숫자가 한 140마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느 정도 간격을 두고 충분히 그런 부분까지 옛날에 매장문화 이런 식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문제가 안 돼요? 문제가 되니까 지금 창고 이용해서 다시 랜더링을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개선이 됐다고 얘기를 하셔야죠.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그러니까 환경부 지침에는 현장매몰 하라고 그렇게 저희 지침도 왔고.

○위원장 김진규 예?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환경부 지침에 현장에서 바로 매몰을 하라고 그렇게 지침이 왔기 때문에 그 절차를 지켜서 매몰을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그래요. 아무튼 약간은 이해가 안 되는 지침인데 어쨌든 지침대로 따르셨다고 하니까 그것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작년하고 마찬가지로 우리 유재동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지금 해동환경의 불법매립폐기물을 5만 톤 지금 예약이 돼 있단 말이에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위원장 김진규 국비 확보하시고 하신 데에는 정말 우리 환경국이나 과장님 많은 애를 써주신 거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몇 년, 몇 십 년이 걸려도 다 처리할 수가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은 계속 하고 계시니까 저희가 그건 추이를 더 지켜보고 또 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정치권도 협력을 하겠는데요. 어쨌든 이 과정에서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입찰과정이라든지 처리하는 과정이라든지 잡음 없게 정확하게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 설명자료로 질의 좀 드릴게요.
익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있잖아요. 올해 초에 예산을 추경에 증액을 해서 운영을 하셨어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신동해 위원 좀 더 잘 운영을 하시겠다 해서, 그리고 또 내년도 예산을 똑같이 추경에 포함된 것까지 증액을 해서 지금 예산서를 작성을 하셨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맞습니다.

○신동해 위원 그것에 대한 평가나 이런 부분은 어떠세요? 지금 생각처럼 잘 운영이 됐다고 생각하시는지.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지금 일부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시민원탁회의나 이런 부분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일부 예산을 코로나 부분에 대해서 사업 시행 못한 부분은 저희가 다른 사업으로 시행을 해서 좀 익산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 협의회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도 어쨌든 최대한 저희가 성과를 내려고 지금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지금 행정에서는 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운영이 잘 되게끔만 하는 거고 실질적인 내용은 여기에서 만들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맞습니다.

○신동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동물사체 말씀하셨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신동해 위원 동물사체가 폐기물이죠?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폐기물이 나눠지는 게, 저희가 대봉투 안에 들어가서 한 마리씩 가는 것은 그냥 일반 소각도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좀 주민들이 느끼는 저쪽 부송동에서 그 단체들이 느끼는 위화감이 좀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는 안 가고 있고 될 수 있으면 랜더링 업체, 외지로 빼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청소과에서는 여기가 반려동물이나 이런 게 죽으면 그 처리방법이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처리를 하게 돼 있어요. 그게 폐기물로 분류가 돼 있고. 그런데 아까 묻으신다고 하길래.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그러니까 양에 따라서 틀린 거고, 그다음에 그 전까지는 멧돼지를 유해동물로 해서 저희가 포획을 하면 자가소비는 됐거든요. 그런데 돼지열병이 나오다보니까 자가소비가 금지되면서 이렇게 매몰이나 랜더링 시설로 지금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도 그 전에 충분히 한 마리씩 잡아서 저희 소각장에 넣으면 아무 상관이 없었지만 주민들이 느끼는 게 좀 틀려서 저희가 그렇게까지는 무리를 안 한 부분이 또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26페이지 전기자동차 저희 충전시설 관리를 하세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신동해 위원 지금 저희가 급속충전기가 몇 대가 보급돼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잠깐만요. 저희가 지금 387대 중에 완속이 312대, 급속이 75기가 돼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그런데 여기 산출근거로 왜 5개소만 유지관리를 하는 걸로 이렇게 표기를 하신 건지.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그러니까 1개소에 대부분 1기, 2기 두 기가 1개소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시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환경공단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한전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고 자가관리가 있거든요. 개인별로 완속기를 설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한 기는 1개소에 2기 정도 2개씩 들어갑니다.

○신동해 위원 그러니까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건 10기라는 말씀이시죠?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맞습니다.

○신동해 위원 그러면 저희 전기차가 지금 몇 대나 보급됐어요, 총?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잠깐만요.
전기자동차가…….

○신동해 위원 화물차가 444대이고.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전기자동차가 1,132대이고요. 수소차가 243대입니다.

○신동해 위원 그러니까 화물차가 444대, 승용차가 730대 보급됐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신동해 위원 그리고 전기충전소는 지금 387개소가 있고.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신동해 위원 지금 올해도 예산이 전기자동차 구매지원금액이 올라왔어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신동해 위원 앞으로 정부 정책방향이 전기자동차를 늘리려는 계획이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맞습니다.

○신동해 위원 지금 다른 자료에 보면 도에서는 앞으로 3년간 1만 7,000대를 더 늘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신동해 위원 그런데 저희 시에서는 이 충전소가 있는데 이 충전소가 좀 부족할 거라는 생각은 안 드세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저희가 내년도에도 환경공단하고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환경부에서는 계속 시군한테 늘리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업은 자기들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부지가 나오고 시군한테 배정이 되면 그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많이 받아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예.
그리고 충전인프라 구축에서 한 대 설치하는 데 6,000만 원 정도로 계상을 하셨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신동해 위원 급속충전기는 1억이 좀 넘죠?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이게 지금 급속충전기입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신동해 위원 아, 이게 급속충전기예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맞습니다.

○신동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30페이지 미세먼지 알림서비스 관리가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신동해 위원 미세먼지 신호등, 지금 몇 기 설치돼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지금 18개소 설치돼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지금 18개소가 설치돼 있는데 이게 호응이 좋은가 봐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신동해 위원 호응이 좋은가 봐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일단은 저희 청원에도 올라와 있고요.

○신동해 위원 과장님 개인적으로는 이게, 요즘 핸드폰 보면 다 나와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그건 맞습니다.

○신동해 위원 시에 있는 것도 사실 잘 운영이 됐다 안 됐다가 하기도 하고.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그건 센서 이상이나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이렇게 49대나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시나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대부분 학교 같은 데에서 많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계산을 해서 지금 계상을 해놨습니다.

○신동해 위원 예, 이 부분은 좀 더 고민이 필요한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드릴게요.
저희 장점마을 주민복지센터 주차장 태양광 설치사업이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신동해 위원 지금 저희가 이렇게 태양광을 지원하는 곳이 몇 곳이나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저희가 별도로 지원하는 곳은 없습니다.

○신동해 위원 이게 처음으로 하는 거네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맞습니다.

○신동해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더 이렇게 계속 해 줄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아니, 장점마을에 한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그러면 옆에 왈인이나 장고재마을 같은 경우도 지원해 주실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아니, 저희가 왈인·장고재마을은 그 역학적 관련성 문제 때문에 저희가 지금 계속 검토는 하고 있지만 별도로 선거법이나 이런 전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검토한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이런 곳에 지원을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고 이해는 가는데 좀 이런 태양광 설치나 이런 사업은 다른 마을들하고 좀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래서 좀 고민이 필요한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알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신동해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김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655페이지에 천연가스 버스를 구입을 하잖아요. 우리시가 버스도 구입을 하고 657페이지 보면 전기버스도 구매를 하잖아요. 이건 추세를 좀 묻고 싶은데, 그러니까 버스가 그동안은 천연가스 버스에서 전기로 지금 환경부 지침이 자꾸 그렇게 변경되어 가는 추세인지.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지금 여기에 저희가 보조하는 것은 경유버스를 지금 없애는 추세로 일단은 이 사업비이고요. 앞으로 전기버스나 수소버스로 계속 전주 같은 데도 지금 수소버스가 도입이 됐거든요, 시내버스가. 그래서 전기버스하고 수소버스로 계속 전환이 될 겁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어쨌든 국비라서 그렇기는 한데 천연가스 버스도 점차 그럼 향후에는 좀.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앞으로는 계속 CNG도 전기나 수소로 계속 바뀔 예정입니다.

○김수연 위원 그렇게 된다고 하면 물론 점차이기는 하니까, 그런데 좀 고민되는 건 부서에서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방향으로 간다고 하면 계속 천연가스 버스가 매년 이렇게 9대이고 몇 대이고 세워지잖아요. 그런데 또 전기버스로 몇 년 후면 또 바로 변경하는 상황으로 가겠네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그러니까 저희가 교통행정과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가는 내용인데요. 한 번에 다 바꿀 수는 어차피 회사에도 내구연한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회사에서는 또 가격이나 이런 거 전체적으로 해서 저희 교통행정과하고 협의가 되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수소버스는 시범사업으로 전주가 들어갔고 이번에 저희가 시골마을버스 지간선제 거기에 필요한 걸로 해서 전기차로 일단 가서 가는 걸로 좀 이렇게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예. 그런데 아무튼 국비이기는 하지만 고민되는 건 이제 점점 교통행정과로도 얘기해보시겠지만 중형버스나 소형버스로 바뀌는 추세가 될 것 같다는 짐작이 되는데 어차피 전기버스로 갈 건데 이렇게……. 원래 시내버스가 천연가스버스도, 물론 그렇게 가고는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건 좀 고민이 되네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맞습니다.

○김수연 위원 국비라고 무조건 받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환경부가 일을 그렇게 하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예, 좀 고민이 아무튼 돼서 질의를 드렸고요.
659페이지 이거 예산 올리시면서도 고민하셨을 것 같은데요. 미세먼지 신호등이, 이게 설치가 49대가 굉장히 많이 올라온 게 일단은 있고 그 위에 공공운영비 있잖아요. 미세먼지 알림서비스 운영비, 이것은 지금 신호등 운영비가 아니라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게 아니라 알림서비스에 대한 운영이고 내용이 다르죠?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그 18개소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존에 설치돼 있던 곳 유지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운영비와 유지보수비는 예산에 올라왔는데 제 고민은 만약에 신호등을 49대를 설치하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김수연 위원 그러면 이에 대한 운영비나 또 유지보수비가 또 있잖아요. 그 예산이 지금 안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그것은 별도로 이 예산 보고 나서 저희가 추경에 좀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제가 조금 고민되는 건 일단은 우리가 미세먼지에서 우리 시민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부서의 고민이에요. 그래서 알겠어요. 그런데 이게 그만큼의 효과가 있느냐에 대한 고민인 거잖아요, 지금. 그리고 타 시도에서 도나 이런 데에서도 보면 이게 효용성이 있느냐, 이런 논란이 계속 되는 예산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1시간 이전의 것이 계속 이렇게 보고가 화면에 뜬다, 이런 시스템의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느 지역에 설치할 건데, 이런 문제제기가 항상 의회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49대나 훅 올라온 게 되게 고민되네요. 이게 그만큼의 실효성을……. 그리고 어쨌든 여기 보면 458페이지 디지털환경표지판이 우리가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민이 되는 게,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아주 진짜 대거리에 한 두세 군데에 차라리 이런, 예산 비교를 해봐야겠지만 그렇게 해서 해야 되는 건가, 또 그것도 사실 고민이지만. 그러니까 그런 전반의 것이 좀 비교분석이 돼야지, 이렇게 설치하면 또 설치, 내년에 예산 또 올라오잖아요. 그럼 또 유지보수비 많이 들고. 그런데 이게 고민이 돼서 일단은.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학교 같은 데에서 저희한테 청원이 좀 들어와서 일단 이런.

○김수연 위원 청원이 들어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렵고 불안하니까. 그런데 신동해 위원님 말씀처럼 우린 너무 많은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있고 정말 어르신들은 이용을 못하니까 고민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또 문자서비스나 이런 것도 있고 되게 다양한데 이게 기계를 계속 설치하는 문제는 심사숙고해야 되는 것 같아서 일단 질의를 드리고요.
그리고 652페이지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지만 아무튼 사체저장시설을 설치하는 방향은 올바른 방향인 것 같아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김수연 위원 사실 그동안 이게 매립을 할 때 분명히 어떤 여러 가지 우려들이 상상이 되거든요. 미처 저도 파악을 못했었지만 이제 그런 걸 개선을 해서……. 그리고 이게 또 보상금이, 포획에 따른 보상금이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김수연 위원 그러면 다른 지자체도 보면 사체를 묻었다가 다시 파고 뭐 이런 되게 복잡해서 부당한 이익을 가져가는 이런 사례들도 있는 것 같으니 이거 매립할 때에, 어쨌든 매립하면 이제 뚜껑이 닫아지는 거일 거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김수연 위원 그런 일은 없도록 또 잘 지도점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과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제가 이해가 좀 잘 안 돼서, 예산에 관한 건 아닌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동물사체를 멧돼지를 돼지열병 때문에 랜더링 업체에 보내신다고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위원장 김진규 제가 지금 회의 중이라서 자세한 자료를 찾아보지는 못했는데 사료관리법에 병에 걸린 동물 유기체를 이 사료에 쓸 수가 없다고 하는데, 지금 그 보내는 랜더링 업체는 랜더링을 해서 어떻게 하는 업체인가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소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그럼 바로 소각장에 보내야 되는 게 낫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그러니까 저희 익산 소각장으로 가는 것은 저희가 부담스럽다고.

○위원장 김진규 자, 동물 사체가 말씀하신 대로 개나 고양이 좀 소량의 동물들은 쓰레기봉투에 담으면 일반폐기물이 됩니다. 그래서 소각이 가능해요. 그런데 그조차도 시민들이나 주변 분들이 불편하게 인식을 하셔서 소각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위원장 김진규 동물성 잔재물, 식물성 잔재물을 전문으로 소각하는 업체들이 전라북도에 많이 있어요. 왜 굳이 랜더링 업체를 통해서 분해를 한 다음에 그리고 소각을 하느냐, 그 얘기예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그게 지금 전문업체입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소각 전문업체.

○위원장 김진규 랜더링을 해서 소각을 해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아니, 랜더링 업체가 허가받은 업체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진규 어느 업체예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위원장 김진규 어느 업체예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군산에 있는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시군도 거기로 가고 있고요. 문제가 되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허가를 득한 업체이겠죠.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위원장 김진규 그러니까 그 랜더링이라는 걸 여기서 지금 생소하게 내용이 나와 있는데 살육하기 전에 다 분리를 하는 곳이잖아요. 그렇게 하고 나서 그 육골을 다 소각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그 업체가?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위원장 김진규 아……. 아무튼 제가 알기로는 제 상식으로는 바로 소각장에 가도 될 건데 랜더링 업체를 또.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저희들이 청소자원과하고 사실은 사전에 협의도 했는데요. 저희가 그게 가는 게 굉장히 주민들이 혐오스럽게 생각하고 또 청소과의 입장이 그쪽 주민대책위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차라리 마리당.

○위원장 김진규 유사사례를 보니까 지금 그 말씀을 하셔서 그런 거예요. 멧돼지가 유해한 동물은 맞는데 돼지열병 때문에 소각을 해야 된다는 게 맞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그런데 이 랜더링을 하게 되면 분해가 되고 이게 사료로 갈지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 육골분들이 유출이 돼서 논란이 된 적들도 있더라는 얘기죠.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그건 저희도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그런 게 염려가 돼서 바로 소각하는 게 맞지 않느냐, 라는 건데 그거에 대한 지도감독은 관리를 좀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박미숙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박미숙입니다.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위생관리계장 박성희.
식품위생계장 엄태영.
식품안전계장은 개인적인 사유로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말씀 드립니다.
위생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생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700페이지요. NS쿡페스트 행사지원이 있는데 올해는, 2021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안 했죠?

○위생과장 박미숙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런데 지금 그 예산이 우리 시비가 1억 7,300만 원이에요.

○위생과장 박미숙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 총 예산은 얼마나 들어가요?

○위생과장 박미숙 지금 NS홈쇼핑에서 예산은 거의 6억 5,000만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올해는 지금 여기 100팀을 2인 1팀으로 해가지고 요리경연대회를 하기로 했어요?

○위생과장 박미숙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분들은 누가 나갑니까?

○위생과장 박미숙 그건 NS홈쇼핑에서 거기 요리경연대회에 참석할 사람들을 모집을 하고요.

○최종오 위원 그러면 우리 익산시만은 아니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전국 대상입니다.

○최종오 위원 전국 대상이죠?

○위생과장 박미숙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아무튼 우리가 최대의 우리 식품경연대회이기 때문에 우리 익산시 위상을 좀 많이 우리가 올릴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셔야 돼요. 그러죠?

○위생과장 박미숙 예, 잘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꼭 익산시에서 한다고 해서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위상이. 전국이기 때문에 우리 익산시 위주로, 될 수 있으면 식품산업과 음식문화, 또 우리가 지금 쉽게 말해서 우리가 다른 식품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저기 우리 공단에도.

○위생과장 박미숙 예.

○최종오 위원 식품클러스터가 있잖아요.

○위생과장 박미숙 예.

○최종오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알리게끔 우리 과장님께서 집행부에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요.

○위생과장 박미숙 내년도에도 원래 기획했던 대로 식품대전과 같이 진행을 일정을 조율을 해가지고 같이 진행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세요.

○위생과장 박미숙 예.

○최종오 위원 그리고 그 밑에 701페이지 우리 음식식품 교육문화원 운영 있죠. 거기 중앙동에다 지금 우리시에서 그 건물을 산 거 아니에요. 매입했죠?

○위생과장 박미숙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 매입한 거예요. 매입했는데 거기에 보니까 5,500만 원이 지금 우리 시비로 또 예산이 세워졌어요.

○위생과장 박미숙 예.

○최종오 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4,600만 원이 보수예요, 보수.

○위생과장 박미숙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인건비가 그렇게 들어가요? 왜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어떤 사람들, 설명 한번.

○위생과장 박미숙 저희가 시간선택제 인건비가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저희는 기간제가 아니고요. 그건 전문인력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제가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안 했는데요. 2층에 공유주방이 들어오고 2층에 푸드스튜디오가 들어오고요. 3층에 세미나실인데요. 2층에 공유주방을 운영하는데 전문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전문인력을, 그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인력을 채용하려고 인건비를 세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인건비가 5,500만 원에서 인건비가 4,600만 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제도 어떠한 사람을 전문인력을 쓸 것인가 그런 계획이랑 있어요?

○위생과장 박미숙 예. 저희가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실은 공유주방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민간위탁을 해서 전문인력이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5,500만 원 중에 4,600만 원의 비용이 인건비인데 다른 운영비와 시설개선은 도시재생과에서 한 1억 4,000만 원 정도.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위원님, 제가 조금 설명을 더 드리면요. 지금 1층은 아마 도시재생과에서 하림 쪽하고 지금 얘기가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2층은 청년들을 위한 공유주방 3칸 정도로 조성하고 있고 3층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카데미인데 3층에 시설을 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거기에 와서 요리를 할 수 있는 요리강습도 하고. 그런데 그걸 운영을 해야 되는데 한 7급 상당으로 해서 지금 뽑으려고 하고요. 1명을 지금 뽑으려고 하고, 그분이 프로그램을 짜서 그 운영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운영비는 지금 현재 중앙동 도시재생사업이 올해 말까지 끝납니다. 그러면 거기에 지금 운영비가 약 3억 정도가 있어요. 그 운영비를 이용해서 하고, 우리가 드는 것은 인건비만 지금 넣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많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가 5,500만 원에서 4,600만 원이라는 것은 너무 인건비가 참, 예산에 비해서 많은데 아무튼 잘 계획성 있게 좀 해주세요.

○위생과장 박미숙 예, 잘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

○위생과장 박미숙 예.

○최종오 위원 그리고 701페이지 음식점 위생등급 평가 지원 있죠.

○위생과장 박미숙 예.

○최종오 위원 예산은 뭐 큰 예산은 아니지만 도비 90만 원에 시비가 210만 원, 이 예산은 어떻게 쓸 것인가 설명 한번 해보세요.

○위생과장 박미숙 예. 그 부분은 식약처에서 위생등급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그 평가 전에 우리가 그 음식점이 여기에 식약처에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컨설팅을 한 업소당 30만 원씩 지원해서 10개 업소를 하는 사업이고요. 지금 한 103개소가 위생등급을 받아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그 103개 중에서 10개소를 뽑는다는 거예요?

○위생과장 박미숙 103개는 기존에 업소, 지정을 받아서 운영하는 업소이고, 내년에는 10개 업소를 저희가 지원을 해서 그분들이 위생등급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컨설팅 비용입니다.

○최종오 위원 아, 컨설팅 비용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좀 전체적인 건데, 음식식품 교육문화원 운영을 하시잖아요.

○위생과장 박미숙 예.

○신동해 위원 목적이 뭐예요? 이걸 운영하는 목적. 이 건물을 매입하고 2층에 공유주방 3개 운영하고 3층에 그 음식을 배울 수 있는, 요리학원이네요, 쉽게 얘기해서.

○위생과장 박미숙 이 사업은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는데요. 도시재생사업에서 거기에서 2017년에 선정이 돼서 중앙동에 있는 음식거리와 연계돼서 우리시의 음식특화거리를 한번 만들어보자, 그런 어떤 요구에 의해서 이 건물을 매입한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 건물을 1층은 도시재생과에서 상생협력 상가나 그런 목적으로 사용을 하고 2~3층만 저희가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문화원에 걸맞은 청년들이 모일 수 있는 청년일자리도 지원하면서 우리시가 식품산업의 메카라고들 하는데, 국가식품클러스터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누리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이용하려고 청년들이 외식창업을 할 수 있는 인큐베이팅 과정과 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요리를 통한 소통과 만남의 장소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신동해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운영이 되면 좋겠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아까 최종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 한 분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외식창업 인큐베이팅, 홍보·컨설팅 이런 걸 할 수 있는 예산은 하나도 없잖아요.

○위생과장 박미숙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시재생과에서 1억 4,000만 원이 지금 편성이 됐고요. 일반운영비로 교육, 홍보 이런 부분으로 3,700만 원 그다음에 프로그램 강사비, 기타보상금으로 2,800만 원 정도 편성이 됐습니다.

○신동해 위원 그렇게 부서가 나눠서 운영을 하면 그럼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위생과장 박미숙 실은 그쪽 예산이 잡혀있어서 그 예산을 사용해야 됩니다. 거기에 운영비가 총 식품교육문화원 예산으로 34.7억 원이 있는데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이 운영은 위생과에서 하고요. 2~3층 운영은 위생과에서 하고, 지금 예산은 도시재생과에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쓴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2023년도부터는 운영비 자체를 우리 예산에 편성해야 하는데 우선 지금 내년에는 국비가 있기 때문에 우선 그걸 이용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안 한 겁니다. 인건비만 저희가 세운 겁니다.

○신동해 위원 그러니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음식식품 교육문화원을 운영을 하시고 음식특화거리도 만들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익산의 대표적인 음식이 뭐예요? 이런 의문을 가지고 이런 데서 좀 그런 걸 발굴을 하고 청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더 접근을 쉽게 하기 위해서 하게 하고 이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창업을 해서 운영이 되기 위해서 좀 대표적인 음식거리 만드는 게 목표잖아요.

○위생과장 박미숙 예.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그렇죠.

○신동해 위원 그런데 그렇게 운영이 됐으면 좋겠는데 실질적인 내용을 보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처음 의도했던 것과 요리학원에서 하는 것하고 별 차이를 못 느끼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좀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서 운영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박미숙 예, 잘 알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신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중앙동에 문화예술의 거리, 또 음식문화의 거리, 또 청년 창업지원을 하기 위해서 여러 분들이 또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예산이 지금은 음식문화의 거리도 또 같이 함께 조성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제목을 멋지게 붙이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의아해하시는 것 같아요. 음식식품 교육문화원, 거창합니다. 거창한데, 아무튼 지금 그 담긴 뜻은 문화재생사업에서 남은 예산도 있고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있고 그리고 또 청년 창업지원이나 익산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선택을 해서, 뭐 모집을 하겠죠. 해서 그 창업을 또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그런 일을 진행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위생과장 박미숙 예, 그렇습니다. 거기 2층에 공유주방이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예. 그런 설명들이 조금 부족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계속 하시는 것 같으니까요. 축조 전에 그런 설명에 대한 것을 조금 더 자세히 해드릴 수 있는 시간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박미숙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김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김용균 위원입니다.
우리 박미숙 위생과장님과 우리 직원들 애쓰세요. 지금 코로나로 정말 어려운데, 업소들이. 그 업소들을 참 달랠 수 있는 그런 모든 조건들이 좀 갖춰줘야 하고 지원조건도 좀 넣어야 하는데 그렇게 많이 넣지는 않았지만 그분들을 항상 잘 보호해주는 그런 우리 행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그렇게 하시죠?

○위생과장 박미숙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지금 699쪽에 보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지금 설치해가지고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우리가 위탁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로 그쪽에서 우리 관리지원센터에서는 어떤 일을 주로 많이 하는 거예요?

○위생과장 박미숙 그쪽에서는 100명 이하의 어린이급식소가 100명 정도 이하인 대상인데요. 거기 영양사가 없는, 지금까지는 영양사가 없는 그런 어린이급식소에 대해서 영양관리도 하고 위생관리도 하고 또 부모교육도 시키고 그래서 아이들의 식습관을 건강하게 바꾸는 그런 사업을 주로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그 법이 바뀌어가지고 사회복지시설까지, 사회복지시설 중에 어린이 비율이 50% 이상인 데까지 저희가 늘려가지고 그 사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영양사가 있는 데는 다 뺐습니다. 그래서 영양사가 없는 데를 집중적으로 그렇게 아이들 식습관 관리, 영양관리.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올 예산도 지금 6억 3,000만 원인데, 내년도도 똑같이 6억 3,000만 원인데 그런 걸 보면 변함이 없이 그런 식으로 좀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위생과장 박미숙 이건 국도비 사업이고요. 이게 180명 관리업소가, 어린이급식소가 180개 이상이면 이게 딱 정부 기준으로 6억 3,000만 원, 이렇게 딱 6억 정도 나와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렇죠. 우리가 국도비, 시비 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린이 영양관리 그리고 건강관리에 잘 돼서 우리가 산학협력단에서 그렇게 하고 있지만 우리 이쪽 과에서도 거기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을 잘해주셔야 해요.

○위생과장 박미숙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지금 701쪽 보면 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이 있어요, 7,000만 원.

○위생과장 박미숙 예.

○김용균 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어떻게 예산을 쓰시려고 그렇게 7,000만 원을 잡으셨어요?

○위생과장 박미숙 이 예산에 올해는 1억 4,000만 원이었는데요. 도비가 7,000만 원 감액되면서 저희가 7,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음식점들이 화장실을 개선한달지 입식테이블로 이게 좌식에서 입식으로 만든달지 할 때에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도 올해처럼 똑같이 최대 1,000만 원까지 자부담 30% 포함해서 이렇게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는 입식테이블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주방이나 화장실, 영업장 시설개선 같은 것도 할 수 있게끔 이 문호를 열어놨어요. 1,000만 원인데 우리가 700만 원을 주고 300만 원은 자부담으로 해서 10개소를 한다고 이렇게 잡아놓으신 것이죠?

○위생과장 박미숙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음식점을 시설개선을 더 도와줘야 하는데 예산이 삭감돼서 반절이 그래서, 왜 이렇게 도에서 삭감을 시켰나 모르겠어요. 예산이 없어서 삭감시켰나? 그랬어요?

○위생과장 박미숙 그 부분은 이게 어느 정도 진행이 많이 됐다고 생각을 해서 도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래요. 이런 예산은 지금은 좀 더 어려울 때니까 이런 예산은 더 이렇게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해줘야지 맞다고 생각하니까요. 과장님 예산 확보에 노력해 주시기 바라요. 아시겠죠?

○위생과장 박미숙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그리고 702쪽에 보면 푸드서비스 선진화에서 지금 600만 원이 세워져 있어가지고 30개소에 20만 원씩 덜어먹는 도구, 식기류 이런 걸 지원해준다고 했는데 지금 30개소, 작년에도 우리 했던 사업인데, 그러죠?

○위생과장 박미숙 예. 실은 이게 안심식당이 추경에 작년에 1,460만 원이 추경에 왔고요. 저희가 식품기금으로 1,500만 원 정도 해가지고 2,900만 원 정도 집행한 사업입니다.

○김용균 위원 계속 예산들이 더 이렇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더 줄어서 이렇게 왔어요.

○위생과장 박미숙 예. 이 부분도 코로나 때문에 올해는 그렇게 많이 왔는데 위드코로나 하면서 예산이 좀 삭감된 것 같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아직은 어려운 때니까 이런 예산은 좀 더 이렇게 국도비 확보하는, 도비를 확보해야 하니까요. 확보하는 데 우리 과장님께서 이것도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703쪽에 보면 식품안전 관련사업이 있어요. 지금 보면 소비자 식품감시원 활동비.

○위생과장 박미숙 예.

○김용균 위원 감시원이 몇 분이나 있어요?

○위생과장 박미숙 지금 47명이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47분, 예. 그 한 번 활동할 때마다 5만 원씩, 1일에 5만 원 이렇게 지급해주고 있구먼요?

○위생과장 박미숙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이 예산가지고 지금 식품관리원들한테 주기적으로 한 달에 지금 몇 번씩이나 하고 있어요?

○위생과장 박미숙 그 부분들은 하루에 한 5만 원씩 지원이 되는데요, 4시간 이상 근무하면. 그래서 본인의 일정이 있어가지고 꾸준히 참석 못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 평균은 저희가 내기는 좀 어렵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식품감시원은 주기적으로 시장이나 음식점이나 이런 데 돌면서 이렇게.

○위생과장 박미숙 방역수칙 지도점검하고 위생관리 점검을 저희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감시원 식품감시활동을 하시는데 그분들한테 철저한 교육을 시켜서 좀 친절하게 잘 해줄 수 있도록, 꼭 무엇을 감시해가지고 지적하는 것보다는 잘할 수 있도록 계몽해주고 지도해주는 그런 교육을 꼭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위생과장 박미숙 예, 맞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 예산이, 이렇게 주어진 예산이 지금 우리가 적절하게, 지금 한 9,700만 원 정도 이 식품안전 관련사업에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있어요. 잘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라요.

○위생과장 박미숙 예, 염두에 두고 잘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지금 K2자리에 음식식품 교육문화원 운영, 저희 지역구라 우리가 이것을 도시재생사업에서 사실은 하림에서 하림의 모든 전체를 하림에서 음식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연장으로 쓰려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매입을 한 것인데 지금 이것이 좀 이렇게 병행이 돼 있어요. 1층만 지금 하림에서 음식판매점으로 쓴다는 그런 것은 나와 있습니까?

○위생과장 박미숙 그것은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한 업무로 아직 확정되지는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아까 과장님이 얘기할 때에 1층은 하림에서 쓴다고 말씀하셨잖아요. 1층은.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그 부분은 지금 하림하고 협의가 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왜냐하면 그 구도심, 원도심에 거기가 문화관광 거리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디든지 관광지를 가면 볼거리, 먹거리가 있어야 한다고 해서 먹거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도시재생과에서 이걸 샀어요. 우리 김성도 국장님이 과장 하실 때에 지금 이것을 매입한 것입니다. 그래서 김성도 국장님이 이 내막을 잘 알아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이걸 관심있게 보고 있는데 이것이 좀 어떻게 잘 돼야 하는데, 또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마음에서 하는데, 내가 보니까 문화교육은 2층, 3층은 요리 만드는 그런 강습 이런 걸로만 쓰려고 하는데 조금 그것은 거기에 우리가 처음에 의도했던 것하고는 맞지 않는다, 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한번 다시 우리가 검토 잘해서 우리 김성도 국장님이 어차피 이쪽에 위생과에서 이걸 잘 관리를 해야 할 것이니까 우리가 시민들에게, 그리고 주민들에게 우리가 처음에 매입을 했던 취지에 맞게 잘 운영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예산들이 지금 9,800만 원 예산이 이렇게 잡혀져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이 적절하게 잘 쓰고, 아까 얘기했지만 도시재생과에서 리모델링하는 것은 다 거기에서 한 1억 5,000만 원 들여서 한다고 하니까 하지만 우리가 이게 운영비만 짜여져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우리 위생과에서 위생과장님이 생각한 대로 잘 구상될 수 있도록 잘 계획을 세워서 좋은 그런 우리 음식식품 교육문화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요.

○위생과장 박미숙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진규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식품문화연구원, 지금 추진하시고 있는 사업장의 1층 하림문제는 아직은 확정되지 않은 내용이니까 시청을 하시는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김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저는 한 가지만 좀 질의 드릴게요.
지금 계속 얘기 나오고 있는 음식식품 교육문화원, 이제 이 운영에 대해서 저도 이게 어떠한 사업인지 좀 찾아봤는데 이게 한국문화원이라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음식을, 비슷해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발효문화원, 채식문화원, 전통사찰문화원, 그러니까 각 그 지역마다 아마 뭔가 좀 다 그런데 창업을 돕거나 인큐베이팅,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위생과에서 처음부터 이 사업이 같이 논의가 됐다고 하면 지금 익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내놓을 음식이 없다, 이건 항상 제기됐었고. 사실은 그러면 여기에 창업청년들하고 연결해서 그런 청년들을 길러내는 인큐베이팅이 정말 될 수 있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여하튼 간에 부서가 달리 지금 추진하다보니 이런 상황인 것 같기는 한데 아무튼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음식문화원이라는 게. 그래서 전주도 자연음식문화원이 있어요. 전주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자격증반, 창업반, 취미반 다 이렇게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그런 의미의 교육문화원이라는 생각은 좀 들고요. 하게 된다고 하면 이게 그냥 시작은 좀 이럴 수 있지만 익산에서 이 인건비, 그러니까 이 들어오실 이 강사분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되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어떤 능력을 가지신 분이냐에 따라서, 그러면 좀 청년들도 다 자기가 원하는 음식의 스타일이 있어서 올 건데 이분이 그걸 소화를 해주고 맞아야 되고 음식에도 철학이 있고 이게 또 가치관이 음식에도 담겨있기 때문에 그런 청년들을 그럼 만나셔야 되는 문제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잘……. 그래서 하게 된다면 익산에서 우리 익산시가 좀 독려해야 될 방향으로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인 것 같아요. 저도 교육문화원이 어떤 건지는 잘 아직 구상이 막 되거나 그러지는 않지만 그런 가치를 가진 문화원이 되어야 이 사업이 굉장히 많은 예산이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막 추진이 되고 제가 봤을 때는 뭔가 내용을 만들고 싶은데 막 이렇게 다른 부서도 끼워넣은 느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업이 아니라 좀 그런 내실있는 그런 문화원으로 운영이 되어야 향후에 익산시에 그런 음식문화가 정착되는 시초, 이런 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고민이 많이 들거든요.

○위생과장 박미숙 원래 이 문화원 사업이 말씀하신 대로 익산의 푸드메카, 익산의 여러 가지 음식산업이 많이 있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도 있고. 그래서 그 음식산업에 대한 여기에서 거점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 거점으로서 음식거리에 연관된 아이들의 거기에서 오는 교육도 시키고 전문강사들이 와서 교육도 시키고 길러내서 그 사람들이 창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 하나하고 문화관이라는 개념이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요리에 대한 그 향유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고 그런 공간에 두 가지 개념이 같이 들어간 개념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 두 가지 기능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어쨌든 시간이 다 돼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아이가 아토피가 있는 문제로, 그런데 아토피를 가진 부모들이 예를 들면 굉장히 많아요. 많이 만나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익산시에 어떤 필요한 음식, 그런데 예를 들면 아토피를 앓고 있는 이 아동·청소년들이 접할 수 있는 음식이 사실 보장된 곳은 익산에 없어요. 예를 들면 진짜 그러한 문화를 형성하는 문화원,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익산을 대표하는 음식으로 창업을 좀 유도한다든지 그래서 좀 청년들을 실제로 수입이 될 수 있도록 돕는다든지 좀 이런 계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유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계속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로 설명자료 135쪽에 음식식품 교육문화원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계속 이 음식식품 교육문화원이 청년들의 창업을 유도할 수 있는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교육원까지의 역할을 하겠다고 얘기를 해서 사실은 도시재생사업에서 저희들이 건물을 몇 개 구입을 했는데 구)하노바호텔은 청년들을 위한 공간으로 우리가 쓴다고 했어요.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교육문화원이 거기로 들어가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건물을 여러 개 사서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게 건물 비워놓을 수 없으니까 급조한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효율성을 좀 높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리고 음식식품 교육문화원이 앞으로는 아마 운영을 하다보면 위탁하게 되겠죠. 그렇죠? 지금은 도시재생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법률에 의해서 이걸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다 그러는데 저는 원래 이게 어느 기관이 하나가 생긴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운영을 하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다고 하면 관련 조례가 제정이 됐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관련, 지금은 이게 뭐 직영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관련 조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 꼭 빨리 만들어서 저는 구체적으로 이 교육문화원이 일할 수 있게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 K2 건물에 이게 들어온 거에 대한 좀 유감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얘기한 게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한다 그러면서 청년들의 공간으로 만들어놓은 구)하노바호텔로 안 들어가고 여기로 들어간 것에 대한 급조에 저거 있고요. 다시 말하지만 관련 조례 빨리 제정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준비하시고 있겠죠?

○위생과장 박미숙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입법예고 기간입니다. 그래서 입법예고 끝나면 바로 의회에 동의 올리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위원님, 원래 지금 문화원이라는 이런 호칭이나 이런 것들은 도시재생사업에서 나온 호칭이에요. 저희가 문화원은 아니고 앞에 말씀하신 대로 급조한 건 아니고요. 공모를 하기 위해서 그 선정해서 지금 올린 거고요. 저희가 지금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지금 문화원을 운영을, 이게 거창하게 문화원이지만 사실은 면적은 그렇게 크지는 않거든요.

○유재동 위원 예.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명칭은 국토부 도시재생사업을 하다보니까 그 명칭이 지금 들어간 거고요. 예를 들어서 2층 같은 경우에는 청년들을 위해서 과연 뭘 넣어야 할까 해서 저희가 청년들 창업을 위한 인큐베이팅 시설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저희가 조례도 준비하고 있는데 6개월을 시킬지, 1년을 시킬지 그것을 결정해서 인큐베이팅 해서 그분들은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운영을 할 거고, 위층 같은 경우에는 아까 앞에서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익산 맛집에 대해서 좀 한번 우리가 프로그램을 짜서 정말 고민해보자 해서 운영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일반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요즘은 음식에 대한 그런 걸 조리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관심이 많잖아요.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고. 그래서 저희가 아까 5,000만 원 중에 인건비가 4,7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운영할 수 있는 경험이 아주 있는 풍부한 사람들을 뽑으려고 하다보니까 한 7급 정도 수준에 있어야 그분들이 오지 않겠냐 해가지고 지금 예산을 이번에 편성해서 위원님들한테 올린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저는 그거 청년들을 위한, 하노바호텔이 청년들을 위한 공간으로 벌써 확보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청년들을 위한 사업은, 일은 그쪽으로 들어가야지 맞다고 봐서 얘기한 거예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거기는 이론적으로 한다고 보시면, 여기는 실제.

○유재동 위원 예?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그쪽에서는 이제 하노바호텔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기업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론교육을 주로 하잖아요.

○유재동 위원 예.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그런데 이쪽 식품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실제 본인이 운영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한 코너에 2명씩 들어오면 6명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뭘 하겠다, 내가 스파게티를 만들어서 여기서 하겠다고 그분들이 재료를 가지고 들어오겠죠. 그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은 자기 사업자를 내서 자기가 운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의 실제, 그러면 그 사람들은 혜택은 뭐냐, 그 건물에다가 가장 저렴하게 임대비랄지 이런 걸 저렴하게 그 청년들한테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6개월이 됐든 1년이 됐든 이걸 인큐베이팅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하노바호텔이 원체 넓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그 넓은 공간을 다 활용하는데 어떻게 활용할까 저거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하여튼 말씀,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얘기하신 대로 익산의 대표적인 음식, 내놓을 만한 음식, 이게 연구가 됐으면 좋겠고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다음에 김수연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특별한 경우 음식을 그분들이 모여서 연구하고 할 수 있는 장소로 이게 활용됐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유재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2년간의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생과에서 익산시의 시민들을 위해서 지도감독, 관리 철저히 잘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잠깐 제안을 하나 드리고 갈게요.
저희가 지난 교육연수 때에 목포를 잠깐 몇 분하고 다녀왔었는데 가서 보니까, 내년부터는 어쨌든 위드코로나 상황이 실시가 되잖아요. 그래서 위생에 대한 개념이 조금 더 같이 해주고 같이 가야 되는 상황이 될 것 같은데 보니까 저도 생각만 했었는데 우리 익산시에는 이런 게 없나 그랬는데 익산시에도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일회용 앞치마를 들어 보이며)
보니까 이렇게 일회용으로 앞치마를 제작을 해서 참 시민들이 오히려 행정보다도 발 빠르게 위생을 위해서 이렇게 각자 자구의 노력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름다운, 뭐 상호는 조금 공개하기가 그래서 그런데 폐기물이 발생이 될 수 소지도 있지만 뭐 부피가 너무 크지 않으니까 위드코로나 상황에 맞게 우리 위생과에서도 내년부터는 지급을 할 수 있으면 지급을 해서 위생에 좀 철저히 더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고민을 좀 해주시길 당부를 드려볼게요.

○위생과장 박미숙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예.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청소자원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환경안전국장 김성도입니다.
2022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청소과 계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전형수 청소행정계장.
김상수 폐기물관리계장.
이창수 폐기물지도계장.
최의찬 자원재활용계장.
조남희 자원시설계장입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를 보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자원과 소관 2022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자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김용균 위원이에요.
김성도 국장님이 직접 설명하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 우리 김형석 과장님은 몸이 좀 어떠세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회복 중에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렇게 보고드리게 됐습니다.

○김용균 위원 쾌유가 빨리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671쪽에 방치폐기물 처리에 2,000만 원이 세워 있는데 그건 어떤 예산인가요?

○위원장 김진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우리 부득이하게 출석을 못하신 과장님을 대신해서 실질적인 업무는 계장님께서도 다 잘 알고 계시니까 답변을 하셔도 될까요?

○김용균 위원 그러면 전형수 계장이 한번 마이크 대고.

○위원장 김진규 예, 그럼 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계장 전형수 청소행정계장 전형수입니다.
방치폐기물 2,000만 원은 지금 길거리에 있는, 예를 들어서 슬레이트라든가 아니면 대형폐기물의 처리 위탁 관련된 처리비입니다.

○김용균 위원 방치돼 있는 처리비용이 별도로 이렇게 2,000만 원.

○청소행정계장 전형수 예.

○김용균 위원 노상에 있는 거 말이죠?

○청소행정계장 전형수 예. 노상이라든가 아니면 산속에 있는 것이 좀 있기 때문에 그 처리를.

○김용균 위원 그걸 신속하게 처리해서 깨끗하게 이렇게 해줘야 한다. 항상 우리가 업무보고 때도 얘기를 했는데 그거 잘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라요.

○청소행정계장 전형수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673쪽에 농업부산물 처리 파쇄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8,000만 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

○청소행정계장 전형수 지금 상반기, 하반기 두 번 나눠가지고 상반기는 3~5월까지이고요. 그다음에 하반기는 10~11월까지 2개월간 하고, 총 5개월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농촌에 있는 깻대, 보릿대 같은 걸 소각하면 과태료 처분이 되거든요. 영농폐기물의 과태료 처분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소각을 방지하기 위함이고, 그다음에 깨끗한 환경이고.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노동력 절감을 위해서 지금 현재 직접 그 현장에 가서 파쇄하고 그것을 퇴비화 시키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아, 그쪽에서……. 그 많은 효과가 있는 그런 사업이죠?

○청소행정계장 전형수 예, 맞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673쪽에 보면 탄소응용제품 공공구매 마케팅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청소행정계장 전형수 그것은 CCTV가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하천이라든가 산속에는 인터넷이 안 돼 있거든요, 전기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탄소응용, 그 CCTV를 응용해서 태양광으로 해서 전기를 받고 감시카메라를 이용해서 녹화를 해서 저희가 단속을 하는 장비입니다.

○김용균 위원 아, 그래요. 알았어요.
지금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주민감시원에 우리 보수로 4,732만 5,000원이 지금 돼 있거든요.

○청소행정계장 전형수 예.

○김용균 위원 그건 어디 감시원을 말하는 건가요?

○청소행정계장 전형수 지금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주민감시원은 조례에 현재 돼 있고요. 그것이 현재 10개 지역이 있습니다. 동산동하고 그다음에 황등이라든가 읍면에 있는 하수처리시설 해가지고 총 10개가 되는데요. 지금 현재 이번에 하는 것은 금강동에 있던 그 지역하고 그다음에 부송동 지역을 일단은 원활한 환경감시를 통해서 깨끗한 지역 주변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용균 위원 이게 금강동하고 부송동하고 한 명씩 각각입니까?

○청소행정계장 전형수 예, 맞습니다.

○김용균 위원 금강동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각각 한 분씩?

○청소행정계장 전형수 예. 거기 기초시설 처리과정을 직접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요원이 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노면청소차 수거 폐기물 처리는, 그걸 왜 예산이 잡혀 있는데.

○청소행정계장 전형수 예, 폐토사 처리입니다.

○김용균 위원 그건 어떤…….

○청소행정계장 전형수 지금 익산시 전체를 8개 노선을 해가지고 저희가 노면 차량 8대가 있습니다. 하루에 두 번 정도 운영을 하는데요. 거리 청소를 한 다음에 나오는 폐토사가 있습니다. 그 처리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아, 그쪽에 처리하느라고?

○청소행정계장 전형수 예.

○김용균 위원 그러면 그것은 아침에 노상, 이렇게.

○청소행정계장 전형수 예, 맞습니다. 노면.

○김용균 위원 하수도 위에, 그쪽에 청소하는 그것 맞죠?

○청소행정계장 전형수 예, 맞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678쪽을 보면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설치 지원인데 7,500만 원이 설정이 돼 있어요. 그것은 우리 담당계장께서 나오셔가지고.

○자원재활용계장 최의찬 자원재활용계장 최의찬입니다.
7,500만 원 도비 매칭사업입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떤 예산이에요? 도비 매칭사업인데.

○자원재활용계장 최의찬 도에서 투명페트병이 작년 12월부터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했었고요. 오는 12월부터, 12월 25일부터는 단독주택, 연립, 원룸 할 것 없이 전국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투명페트병에 대한 분리배출을 홍보도 해야 되고 그래서 시민들의 어떤 무인회수기 설치를 해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에다가 요청을 했고요. 도에서도 그러면 합당하다 해서 예산을 그럼 보내주겠노라 해서 가내시가 다 내려 왔습니다.

○김용균 위원 아,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자원재활용계장 최의찬 예.

○김용균 위원 지금 680쪽 보면 매립장, 지금 부송·용안·금강야적장에 우리가 운영비로 지금 7,600만 원이 서 있거든요. 우리 조계장이 한번 답변해보세요.

○자원시설계장 조남희 자원시설계장 조남희입니다.

○김용균 위원 부송·용안·금강야적장 있잖아요.

○자원시설계장 조남희 예.

○김용균 위원 거기에 우리 운영비가 지금 7,600만 원이 돼 있는데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원시설계장 조남희 지금 저희가 종료가 돼가지고요. 30년 동안 사후관리 하는데요. 법적으로 저희가 검사, 이런 법적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월 1회 검사해야 할 항목들이 있고요. 분기에 해야 할 항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검사항목들을 법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항목들의 비용입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거기는 공원시설을 이렇게 만들고 그렇게 맞춰서 돼 있는 걸로 돼 있죠?

○자원시설계장 조남희 용안매립장 같은 경우에는 상부에 야구장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야구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매립장의 기능은 사후관리는 지금 하고 있고요. 그 환경공단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3년에 한 번씩 검사도 받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잘 맞춰서 주변에 피해가 안 가도록 그렇게 잘 조심해서 운영해 주길 바라요.

○자원시설계장 조남희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묻겠어요.
익산문화체육센터 운영에 대해서 이렇게 있는데, 지금 보면 681쪽에 전부 헬스장 장비교체로 한 2,000만 원. 이게 지금 많이 앞으로 기계가 노후돼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걸 우리시에서 직접 우리가 이걸 교체해주고 그래야 하는 건가요?

○자원시설계장 조남희 예, 저희 예산으로……. 저희 물품이 자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금 문화체육센터 이용하는 것은 이용료만 받는 거지 저희가 전체 자산에 대해서는 우리시의 자산입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가 문화체육센터가 지금 익산시체육회에서 위탁을 했다가 장애인체육회로 넘어갔어요. 그 전에 보면 처음에 할 때는 우리가 그쪽에서 이용료를 받아서, 그러면 우리 직원들의 보수나 그런 것만 우리가 줬었나요?

○자원시설계장 조남희 저희가 이용료 수입을 그쪽에서 징수해서 인건비나 이런 것을 전부 다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시에서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않고, 지금 우리시에서 그러면 모든 장비나 수선이나 이건 우리가 직접 보수해 주고 그래야 하는가요?

○자원시설계장 조남희 예, 맞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것이 지금 우리가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위탁을 주면 위탁받은 단체에서 어느 정도 보수도 하고 시설을 하고 인건비 주고 운영을 해나가야 하는데 이게 뭔가 좀 잘 앞으로 김성도 국장님 하시면서.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보수 같은 건 자체적으로, 사실은 이게 완전 교체거든요. 완전히 기존에 쓰던 것을 버리고 새로 교체인데 사실은 그런 것들은 저희가 해줘야 맞을 것 같고요. 사실은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거기가 운영이 지금 제대로 안 되다보니까……. 사실은 저번에 위원님들이 해서 조례도 이렇게 개정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는데 아마 이게 정상화가 되면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체적으로 아마 처리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나중에 시설공단이 되면 같이 돌아서 운영이 잘 되겠지만.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 전에라도 우리가 봐서 어떠한 부분은 우리가 수선이나 교체해 주고 장비 같은 거, 어느 분야는 거기에 우리 수익금으로 해야 한다는 걸 잘 갖춰서 우리 예산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직영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주길 바라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하여간 우리 계장님들이 너무 수고 많이 하셔요. 과장님이 안 계시지만 그 분야는 담당계장님들이 다 하는 거니까 우리 계장님들이 잘 맞춰서 국장님하고 상의해서 과장님이 몸이 다 쾌유될 때까지는 만전을 기해서 더 열심히 좀 해주시기 바라요.

○자원재활용계장 최의찬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계장님들 아셨죠?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최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국장님.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최종오 위원 과장님 언제 입원했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지금은 입원은 끝났고요. 지금 집에서 가료 중에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아니, 본위원이 16년째 지금 이걸 하고 있는데 예산 다루는데 과장이 없으시면 날짜라도 어떻게 변경이라도 해서 참석이라도 잠깐이라도 해줘야 하는데.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사실은 원래는 그렇게도 생각했는데요. 지금 저희가 여기서 공개석상에서 그 부분을 말할 수는 없으니까.

○최종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최종오 위원 아무튼 빨리 쾌차하기를 바라고, 우리 과장님 바라고,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김용균 위원 계장님들께서.

○최종오 위원 아, 그건 본위원이 알아서 하는 것이지. 누가 참, 그 얘기는 하지 마시고.

○위원장 김진규 예.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고요. 다른 위원님들 편안하게.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최종오 위원 담당계장님께서 국장님한테 말씀하셔서 하게끔 하세요.
672페이지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이 해마다 이렇게 있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최종오 위원 근데 이게 우리 건설과에도 계셨기 때문에 국장님이 잘 아실 거예요. 주택과에도 이런 사업이 있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최종오 위원 그런데 언제까지 계속……. 지금 우리 익산시가 해마다 이렇게 많이 하는데 지금도 슬레이트 철거 이 지붕개량사업이 많이 있을까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지금 아마 원래 2013년도부터 지금 시작은 했어요. 그런데 지금 뭐 거의 끝나가기는 하는데 지금 앞으로도 아마 농촌 같은 데는 계속 있어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개인들이 철거하기에는 사실은 굉장히 지금 이게 처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아마 이 사업은 계속 당분간은 있을 거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올 2021년도에 몇 호나 했어요? 다 했습니까?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올해 392동을 처리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아, 처리했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철거가 310동이고요. 지붕개량이 32동 철거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 계속 있구먼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최종오 위원 하도 해마다 이렇게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슬레이트 철거가 있는가, 본위원이 돌아다니면서 보면 그렇게 많이 안 보이더라고, 슬레이트 집이. 창고나.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계속 줄고는 있습니다, 위원님.

○최종오 위원 673페이지 보게요. 농업부산물 파쇄사업 추진에서 지금 8,000만 원이 전년도에 올해도 세웠고 내년도에도 세웠는데 이 파쇄기 3대를 그럼 누가 파쇄시키는 거예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우리가 지금 민간위탁을 줘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요.

○최종오 위원 아, 민간.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위탁이요.

○최종오 위원 위탁을 줘가지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래서 예산을 지금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지금 8,000만 원이라는 거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관내 소규모 경작자를 이 사람들이 찾아다녀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자기들이 방문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이게 깻대 같은 것은 그냥 태워버리면 미세먼지가 많이 생겨가지고 저희가 지금 방문을 직접 해서 이동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런 걸 그러면 국장님, 각 읍면 있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최종오 위원 읍면에 통보를 해주셔야 돼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다 지금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오 위원 그런데 아직 이 정보를 나도 못 받았거든. 그러니까 읍면에 자꾸 연락해서 할 수 있게끔 좀 해주셔야 돼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더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 홍보를 좀 해주세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최종오 위원 675페이지 생활자원회수센터 중장비 로더 교체인데, 중장비가 건설기계인데 어디를 사주는 거예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여기가 지금 현재 기존에 로더가 2008년도에 지금 매입을 해가지고 쓰고 있는데 이게 지금 행복나누미에 있는 겁니다.

○최종오 위원 그걸 우리가 다 사주는 거예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그건 저희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줍니다. 이건 낙후돼가지고.

○최종오 위원 아, 우리 국장님 답변 잘하는구먼. 왜 계장님들한테 답변하게 해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아닙니다.
(웃         음)

○최종오 위원 우리 국장님 잘 하잖아요.
675페이지 폐현수막 재활용사업 있죠, 200만 원.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최종오 위원 내년 예산에 생긴 거예요, 처음.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200만 원.

○최종오 위원 처음.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처음.

○최종오 위원 그런데 이 재봉틀을 누구를 사줍니까?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이것은 사주는 게 아니라요. 이것은 자활에서 우리가 지금 현수막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아파트 같은 데 보면 그 현수막을 이용해가지고 분리수거를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활용하려고 저희가 재봉틀만 사주면 자활에서 지금 하기로 그렇게 저희하고 협약이 돼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아, 자활에서 해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자활에서 그럼, 이 사람들 인건비도 또 드려야 할 거 아니에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인건비는 지금 없습니다.

○최종오 위원 아무튼 예산을 이렇게 세웠기 때문에 좀 우리가 효율적이게 국장님 잘 쓰는가 감시도 좀 하시고 그러세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자원과 예산에 대해서 다른 질의 있으신위원님, 유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익산시를 어떻게 깨끗하게 유지할 건가가 청소자원과에 달려있어서 굉장히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금의 내용과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유재동 위원 저희들이 보통 기계장비를 산다든가 이런 것들은 여기 표기가 돼서 저거한데, 환경미화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좀 건의사항이 있어서 민원이 들어와서 말씀드립니다. 겨울이 되면 너무 춥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유재동 위원 그래서 발열조끼라든가 발열장갑 이런 것들에 대한 예산을 좀 세워주면 어떻겠냐고 이런 얘기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세심한 예산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유재동 위원 그래서 올해 만약에 지금 이제 겨울이 됐는데 지금 쓸 수 있는 예산이 있으면 쓰면 좋겠고요. 안 그러면 내년에 추경에라도 세워서 겨울을 좀 더 환경미화원들이 일을 좀 잘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다음에 가을철에, 지금 마찬가지인데 낙엽들을 다 그냥 손으로 쓰시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유재동 위원 바로 길거리에 그것들에 대한 장비 송풍기 하면 굉장히 이분들이 좀 작업이 용이하대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이분들을 위한 장비 좀 필요한 거 예산 세워서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검토하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그다음에 요즘에는 예산에 대한 정보도 다 공개가 되기 때문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중에 관리직 인원으로 저희들이 예산이 들어가는데 연봉 8,000만 원이 넘는 연봉자가 있어요, 관리직으로. 그런데 이렇게 고액관리직이 필요하냐, 이런 좀 민원도 들어왔거든요. 이것에 대한 좀 답변보다는 검토가 좀 필요하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유재동 위원 환경미화원들 관리를 하는데 고액연봉자의 문제는 그렇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유재동 위원 그래서 그런 걸 좀 검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설명서 79쪽에 보면 우리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체계를 좀 바꿨어요. 그렇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래서 광역체계로 됐는데 그러면서 저는 예산의 문제, 표기문제가 좀 발생했다고 보거든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일하고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하고 별개예요. 그렇죠? 사실은 별개 운영이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그렇죠. 같은 회사에서 운영하는 것뿐이죠.

○유재동 위원 그렇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같이 포함돼 있는 거죠.

○유재동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표기가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예산이 얼마 됩니까?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생활센터가……. 몇 쪽 말씀하십니까?

○유재동 위원 79쪽. 설명서 79쪽이고요, 예산서는 675쪽.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30억 8,100만 원이구먼요.
몇 쪽이시죠?

○유재동 위원 예산서 675쪽.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675쪽이요?

○유재동 위원 예. 생활…….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생활폐기물 읍면지역 생활폐기물 말씀하시는 거죠? 회수센터 운영까지 포함해가지고 67억 6,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맞아요. 그런데 생활자원회수센터만의 예산은 얼마입니까?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30억 8,100만 원 정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30억 8,100만 원?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유재동 위원 전 이거 표기 따로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제가 예산명세서까지 봤는데 명세서도 이게 안 나와 있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유재동 위원 이건 엄연히 틀린 계정이잖아요. 생활자원회수센터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하고는 다른 사업이에요. 그렇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죠.

○유재동 위원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 우리가 민간위탁, 업체별로 예산이 세워집니까. 이건 좀 잘못됐다고 보고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저희가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그리고 본예산서 나올 때는 이거 별도표기해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그거 좀 수정해 주시고요.
폐현수막 재활용사업은 시작을 잘한 것 같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유재동 위원 지역자활센터에 어차피 자활수급비 나오니까 그거 가지고 활용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유재동 위원 저는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소통의 구조가 우리가 민간위탁업체하고, 대행업체죠. 사실 민간위탁이 아니에요. 그렇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죠.

○유재동 위원 청소사업은 대행이에요. 그렇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유재동 위원 우리가 지금 얘기를 잘못하고 있는 거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유재동 위원 대행업체하고 소통이 안 될 경우에 시로도 그 대행을 하는 일인데 다만 사실은 시가 다 책임져야 되는 일이잖아요, 행정이.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유재동 위원 일만 대행시킨 거니까. 다른 건 다 시가 책임져야 되는 거니까 소통의 구조를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대행업체하고 소통이 잘 안 될 때는 행정이 좀 개입해서 소통할 수 있는 뭔가를 좀 만들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대행업체가 책임지는 건 아니잖아요, 전체 운영을. 그래서 이런 뭔가가 좀 필요하다, 소통할 수 있는 구조가. 그래서 그것 좀.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저희들이 필요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소통의 중간에 서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예산까지 넣어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유재동 위원 예. 보다 익산시의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유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신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설명자료로 좀 질의를 드릴게요.
73페이지, 저희 계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괜찮거든요.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주민감시원, 이번에 신규로 한 분씩 하셨어요. 이분들이 하는 일이 환경기초시설 내에 반입되는 폐기물들을 좀 점검을 하신다는 내용이죠?

○청소행정계장 전형수 예, 맞습니다.

○신동해 위원 이 환경기초시설 내에 반입되는 폐기물들의 양이 많나요?

○청소행정계장 전형수 예. 환경기초시설 밀집지역 같은 경우에는, 동산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야적장도 있고요. 그다음에 KC바이오가 있기 때문에 그 주민들의 요구가 현재 소각장과 다르게 생활폐기물 처리과정을 여기에다 하는 것을 직접 감시하기 어렵다고 청소행정의 신뢰성을 회복해서 주민과 그다음에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좀 감시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번에 조례에 있는 대로 했습니다.

○신동해 위원 예. 이게 처음 운영하시는 거잖아요.

○청소행정계장 전형수 작년, 재작년에 두 달간 운영하고 말았습니다.

○신동해 위원 이게 이분들이 활동을 하시는 것도 좋은데 좀 이분들이 활동하시는 것에 대해서 점검이나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관리감독에 좀 철저와 함께 좀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고요.

○청소행정계장 전형수 예.

○신동해 위원 79페이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 기존에 53억이었는데 14억이 늘어났어요. 아무리 권역별로 한다고 하더라도 예산이 좀 과하게 늘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청소행정계장 전형수 예, 알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노무비 및 각종 경비 상승된다고 표기는 하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좀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계상을 어떻게 했는지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청소행정계장 전형수 예, 알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그리고 85페이지에 재활용품 분리배출 도우미사업이 있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말씀하시죠.

○신동해 위원 이게 원래 지금 이게 아파트단지 내에서 분리배출을 하는데 좀 지도나 이런 방법 같은 거 알려주시는 그분들 예산 맞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이게 올해까지만 해도 이분들이 국비가 95%이고 우리 시비 5%였는데요. 국비는 이제 정지가 됐고 도비하고 시비로만 지금 하는 걸로.

○신동해 위원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의 100% 국비로 이렇게 지원을 단발성으로 몇 개월을 했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신동해 위원 그런데 이걸 또 시비로 세워서 이렇게 추진을 한다고 하는데 효과가 크다고 보시나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저희들이 봤을 때에는 성과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특히 요즘 같이 일회용품을 많이 쓸 때에는 분리수거를 잘해줘야 저희 소각장이나 이런 데에서 잘 처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굉장히 주민들도 좋아했습니다, 이 사항을 가지고요.

○신동해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공동주택에서 활동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단독주택에서.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내년부터는 지금 단독주택에서 활동할 계획이고요. 올해까지만 공동주택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단독주택에서 어떻게 활동하세요, 이분들이?

○자원재활용계장 최의찬 자원재활용계장 최의찬입니다.
잠깐 수정말씀 드리면 올해 자원관리도우미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한 120명 가까이 투입을 시켰습니다. 공동주택에 80%, 단독주택에 20% 이렇게 나눠서 투입을 시켰고요. 내년에는 도에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투명페트병에 관련된 정책사업에 대해서 좀 많은 방점을 두고 있다보니까 이 단독주택의 분리배출이 아파트보다는 미흡하다. 그래서 이분들을 도에서 지원을 해줄 테니 단독주택 위주로 가라. 그래서 저희가 각 읍면하고 그다음에 주요 시내권에 주택단지 같은 데에 투입을 반을 꾸려가지고 투입을 시키려고 합니다.

○신동해 위원 그러면 가정집에 들어가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자원재활용계장 최의찬 아닙니다. 각 가정집까지는 안 들어가고요. 분리배출을 잘할 수 있도록 주민들한테 계속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분리배출이 잘 안 돼 있다 그러면 거기 주변정리도 좀 하고 그런 일을.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올해 운영하는 것을 한번 현장을 봤더니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주로 아파트 위주로 하기는 하는데 그냥 분류장에서 서서 그분들이 직접 이렇게 분류가 안 된 것도 분류도 하고 또 주민들이 버리면 안내도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신동해 위원 단독주택은 아무래도 분리수거장이 없다 보니까 이분들이 좀 어떻게 활동하는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예산서 675페이지에 쓰레기 분리수거함 설치 1,000만 원 예산이 있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1,000만 원이요?

○신동해 위원 예, 675페이지.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아, 거기는 지금 저희 의원님 재량사업입니다.

○신동해 위원 1,000만 원?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육백…….

○신동해 위원 675페이지.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75쪽이요?

○신동해 위원 예.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맨 밑에 말씀하시는 거죠?

○신동해 위원 예.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여기는 지금 동산동 생활환경사업으로 있는 겁니다. 시설비로.

○신동해 위원 이게 가능한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신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몇 가지 간단하게.
671페이지 봉투 제작을 작년부터 한 1억 줄었어요. 쓰레기봉투.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소병홍 위원 왜 1억, 작년보다 왜 줄었나? 작년에 왜냐하면 예산을 세웠다가 추경에 1억을 세웠었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소병홍 위원 그런데 금년에는 또 1억을 줄였더라고. 여기에는 안 나왔지만 추경에 1억을 세웠던 것이 있기 때문에 1억 줄은 결과가 돼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일단은 지금 전년도 대비해서 지금 같은 사업비로, 저희는 추가로 올리기는 했는데 예산 쪽에서 이렇게 지금 올해.

○소병홍 위원 왜냐하면 추경에서 이렇게 부족하다고 하고 쓰레기봉투 양이 많고 어쩌고 해서 올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또 줄였더라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뭐, 수요에 의해서 했겠지만.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소병홍 위원 그다음에 672페이지 있잖아요. 불법쓰레기 CCTV 12대를 설치하는데 선정기준.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의원님 재량사업비이구먼요.

○소병홍 위원 이게 전부 저거예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10곳에.

○소병홍 위원 12군데예요, 2,400만 원.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11군데,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겁니다.

○소병홍 위원 아, 그래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소병홍 위원 다음에 이쪽에 연구용역비가 3건이 있더라고. 673페이지에 폐기물 통합 배출 안내서비스 구축, 그다음에 679페이지에 자원순환 집행계획 수립에 2,000만 원, 681페이지 신재생자원센터 통합인프라 구축 1억 1,000만 원, 그 용역내용이나 이런 게 설명서에 안 나와 있어요. 지금 여기 673페이지에 있는 그건 뭐예요? 무슨 용역이에요, 이게?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계장을 바라보며)
폐기물 통합 배출 구축, 이거 설명을 좀 드리지.

○위원장 김진규 소병홍 위원님, 죄송하지만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계장님이 직접 빠른 답변을 하실 수 있게 하셔도 좋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5,000만 원짜리, 2,000만 원짜리, 1억 1,000만 원짜리 연구용역이 3건이나 있는데 연구용역 정도는 설명서에 무슨 연구를 하고 뭘 하고 설명을 해줘야 돼요, 이게.

○자원재활용계장 최의찬 자원재활용계장 최의찬입니다.
먼저 자원순환 집행계획 수립 연구용역 2,000만 원이 지금 편성돼 있는데요.

○소병홍 위원 예, 그건 설명서에 있고.

○자원재활용계장 최의찬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건 설명서에 있고 1억 1,000만 원짜리하고 5,000만 원짜리는 설명서에 없더라고.

○자원재활용계장 최의찬 아, 예.

○소병홍 위원 그걸 서류로 한번 줘봐요, 무슨 연구용역인가.

○자원재활용계장 최의찬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축조 전에 주는데 적어도 이렇게 물어보고 하는 시간 단축을 위해서는……. 이 설명서를 뭐하러 만듭니까. 이거 그냥 숫자만 써넣는 것이 아니야. 그 핵심적인 걸 설명을 해줘야 돼요. 연구용역 같은 건 어떠 어떤 것을 연구용역한다, 이런 걸 설명을 해줘야지.
그다음에 675페이지 자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신동해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이게 민간위탁금이 너무 많이 늘었어요. 신재생자원센터, 아니 재활용품 하는데……. 어딥니까, 거기가?

○유재동 위원 생활자원회수센터.

○소병홍 위원 예, 생활자원회수센터.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소병홍 위원 그게 왜 늘었는가 자료 주고. 제 개인적인 의견은 있잖아요. 지금 재활용품에 대해서 거기 확충인프라에 5억, 그다음에 로더도 사고 분리수거하는 데 3억 5,000만 원, 뭐 페트병도 분리수거하는 기계 놓는다고 7,500만 원 해가지고 엄청난 그 재활용에 대한 그런 인프라라고 해야 하나, 이런 투자를 하면 재활용센터 위탁비는 줄어야 할 거 아니에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지금 가장 큰 게 지금 보니까 작년에만 선별품 판매비 세입을 옛날에는 거기 행복나누미 자체에서 했는데 지금은 그걸 분류시켰어요. 그냥 바로 세입이 생기면 우리 익산시로 저번에 김수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예산이 지금 이게 올라왔기 때문에 거기로 좀 많이, 한 8억 8,000만 원 되거든요. 이게 한 8억 2,000만 원 정도, 그래서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큰 틀에서는 지금 생활자원회수센터를 5억 들여가지고 시설 현대화 하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그렇죠.

○소병홍 위원 예, 시설 현대화 하고 그다음에 또 3억 5,000만 원을 들어서 도우미 써가지고 분리수거를 잘해줘.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소병홍 위원 그다음에 또 페트병도 7,500만 원 들여서 자동으로 분리하게 해.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소병홍 위원 이런 것을 많이 하면 자원회수센터 거기에 위탁비가 줄어야 할 거 아니냐, 이거예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위탁비는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낸 건 아니고요. 원가계산을 해서 나왔기 때문에.

○소병홍 위원 아니, 국장님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원가계산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이 있으면 그것이 왜 이렇게 안 줄고. 왜냐하면 엄청난 돈을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투자를 해준단 말입니다. 그러면 위탁비가 줄어야지. 원가계산해서 무조건 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그건 자료로 한번 드리는데요. 지금 사실은 전년도 대비해서 쓰레기 양이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일회용품들이.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또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번.

○소병홍 위원 아니, 작년보다 봉투는 덜 사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아니, 봉투는 저희가 추경에 또 사야 하니까요.

○소병홍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재활용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습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소병홍 위원 많아가지고 많은 투자를 하고 있어요. 아파트도 삼억 얼마 들여가지고 분리수거하는 사람들 뒀어. 시설 현대화 한다고 5억을 또 투자해. 페트병도 자동분리기를 놔둬. 그거 7,500만 원 들여서 사더라고. 뭐, 로더를 바꿔줘. 이런 것이 하면 그쪽 인건비가 줄고 해가지고 재활용 위탁비가 줄어들어야 한다. 이것을 원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야 한다, 이런 뜻이에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저희가 한번 자료도 제출해드리고.

○소병홍 위원 예, 자료가 아니라 그거 원가산정 할 때에 이것이 뭔가 반영이 돼야 된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고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다음에 태양광 설치하는 거 있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소병홍 위원 태양광 설치하는 것이 하나 있더라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소병홍 위원 100㎾에 얼마 들어가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총 2억 4,000만 원.

○소병홍 위원 2억 4,000만 원 어디 물어보고 했어요? 2억 4,000만 원 100㎾ 설치하는 데 얼마 들어가냐고 물어봤냐고, 어디한테.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지금 우리가 국비에 대해서…….

○소병홍 위원 아니, 국비가 매칭은 됐는데.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이게 관련업체에서 저희가 상의해서 올렸고요.

○소병홍 위원 이걸 상의한 거예요?

○자원재활용계장 최의찬 자원재활용계장 최의찬입니다.
예. 저희가 이 산출을 할 때에 일자리정책과에 담당계가 있습니다. 그 담당계에다가 협조를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정확한 산출내역을 잘 모르다보니까 그쪽에서 자기네들 어떤 저희 규모랄지 이런 100㎾ 설치를 했을 때에 아, 이 정도 가격이면 된다.

○소병홍 위원 이 정도면 땅 사고 전부 하는 것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시설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들어가요.

○자원재활용계장 최의찬 지붕에다가 좀 설치를 하는 겁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안 들어간다고. 이게 근거가, 이 정도면 한 200㎾ 할 수 있어. 그런데 지금 면적 때문에 100㎾만 한다는 얘기죠?

○자원재활용계장 최의찬 예,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면적이 안 되기 때문에?

○자원재활용계장 최의찬 예.

○소병홍 위원 그런데 이것이 우리 일자리창출과도 전문지식이 없어. 그 업체들한테 한번 물어봐가지고 예산을 짜야 돼요.

○자원재활용계장 최의찬 업체에다가 사전에 얘기를 해가지고 산출내역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면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국비를 확보를 한 거거든요.

○소병홍 위원 하여튼 나중에 근거를 줘봐요. 이제 나중에…….

○자원재활용계장 최의찬 알겠습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소병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 지금 날카롭게 우리 소병홍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요즘 100㎾ 태양광 조성하는 데 사실은 통상적인 견적내용이 있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위원장 김진규 그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지를 매입하고 설치를 하는데도 거의 그 정도 금액이라고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데 기존에 있는 건물에 위치해서 올리는데 이 정도 금액이면 말씀대로 조금 산출내역이 조금 정확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위원장 김진규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김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질의가 좀 중복될 것 같아서 저도 자료로 좀 요청을 드릴게요.
674페이지 민간위탁금, 많은 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위탁금이 물론 인건비 상승분이 있을 거고요. 경비 이런 요소가 좀 설명서에 친절하게 잘 설명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반복질문 안 할 수 있도록, 이거 자료로 좀 대체를 해 주시고.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음식물류 수거 등 위탁금 퇴직금이 지금 본예산에 편성이 됐잖아요. 원래 이게 2021년도에는 추경 때에 퇴직금을 올리셨었잖아요. 그래서 의회에서 퇴직금 같은 게 예상이 되고 이러니 본예산으로 제대로 편성해달라고 요구가 있었는데 그거에 맞춰서 본예산에 올리신 것은 예산을 잘 편성하신 것 같고, 다만 좀 세부내역은 제출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675페이지 마찬가지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생활자원회수센터 분리수거해서 수익금도 있고 한 업체이기 때문에 이만큼의 예산이 상승한 내역을 좀 제출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거의 14억, 막 22억 이런 예산들이기 때문에.
아, 그리고 더불어서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이렇게 분리를 하잖아요. 그렇죠? 재활용품들이 분류가 되고 플라스틱들이 분류가 되고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은 그거죠. 우리가 굉장히 플라스틱을 앞으로 많이 사용하고 이걸 또 많이 수거를 하고 그러면 플라스틱을 판매해서 얻는 수입이 우리가 세입으로 잡든 어쨌든 이게 점점 늘어나는 추세가 아니냐. 이제 그럴 때에 우리가 원가산정 할 때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적용이 되는 거냐, 지금 이러한 질의이시기 때문에 그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아예 3년 치 플라스틱 현황 다 정리돼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입으로 잡았던 거잖아요, 저희가. 그런 현황표까지 같이 좀 제출을 해 주시면 추이를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예.
그리고 678페이지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는 어디에 이렇게 주로 설치할 예정이신가요?

○자원재활용계장 최의찬 자원재활용계장 최의찬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해도 될까요?

○김수연 위원 예, 대신 답변하시죠.

○자원재활용계장 최의찬 우선은 추진계획은, 세부추진계획은 마련이 아직 안 됐고요. 저희가 수요조사를 통해서 설치할 예정이고, 3대부터 5대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많이 이렇게 회수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일회용품 없는 거리조성사업도 도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고요.
소병홍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이게 용역을 특히 청소과나 환경 쪽 용역은 쉽게 볼 용역이 아니라고 봐요. 이게 예산이 지금 2,000만 원, 자원순환 집행계획 이거 내용으로 보면 1억의 가치가 되는 용역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게 한 5년 만에 하는 용역인가요?

○자원재활용계장 최의찬 맞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자원순환 집행계획을 향후 익산시의 5년의 용역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설명이 이렇게 미약하면 아무래도, 그렇죠?

○자원재활용계장 최의찬 예.

○김수연 위원 예, 반드시 세우셔야 될 예산이잖아요.

○자원재활용계장 최의찬 예, 맞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렇게 설명이 공유가 안 되면,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681페이지도 마찬가지죠. 신재생자원센터 통합 인허가 용역, 이게 인터넷으로 찾아봐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거든요. 좀 친절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어떤 용역이에요? 자료로 요청하셨지만 좀 구두로 설명을 해 주시죠. 신재생자원센터 통합 인허가 용역.

○자원시설계장 조남희 제가 말씀드려도 되는가요?

○김수연 위원 예, 자세히 아시는.

○자원시설계장 조남희 자원시설계장 조남희입니다.
그동안 개별법에 의해서, 여기 소각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개별법에 의해서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그다음에 소음진동규제법 이런 것들에 의해서 개별법으로 지자체에서 인허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소각장 같은 경우에는 주민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직접 통합적으로 허가를 받고 관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익산시 입장에서 보면 이게 상당히 환경부가 직접 인허가를 받고 관리감독을 하다보니까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저희가 공무원이 단순하게 이렇게 인허가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고 각종 오염물질에 대해서 면밀하게 분석하고 통합으로 대기하고 수질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런 것까지 다 해서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한 1년 6개월 걸립니다. 저희는 2024년에 통합인허가 대상으로 승인을 받아서 시행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 예산에 반드시 반영해야 환경부하고 협의하는 기간도 있고 최종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소각시설이기 때문에 지금 이 용역이 해당되는 겁니다. 소각시설.

○김수연 위원 해당되는 용역이라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용역산출은 타 시도랑 비교를 해서 대충 이렇게 1억 1,000만 원 정도를 올리신 건지.

○자원시설계장 조남희 예. 저희가 전문기관에다가 견적을 받았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견적은 받았는데 그러니까 잘 모르잖아요. 저도 사실 타 시도로 전화를 해봐야 아는 문제이고, 쉽게 말해서 타 시도도 평균적으로 지금 1억 1,000만 원 정도로 이게 의무용역이니까 그럼 타 시도도 할 거 아니에요.

○자원시설계장 조남희 환경부에서 통합 인허가 비용에 대해서, 지침에 대해서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지침에 내려온 것에 의한 편성이다?

○자원시설계장 조남희 예, 그 지침에 근거해서 저희가 맞는 항목들을 추가해서 받았습니다.

○김수연 위원 예. 그러면 이 용역은 견적내용 정도는 2개 다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시설계장 조남희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아까 인허가 용역하고 자원순환 집행계획 수립용역.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 자리에 앉으신 김에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지금 이번에 신재생자원센터가 우리 조례 연구용역을 통해서 개정된 내용들이 필요하다고 분명히 얘기를 드렸었고, 또 행정에서 집행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내용들이 있잖아요. 향후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자원시설계장 조남희 통합 인허가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김진규 아니요, 재생센터.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재생센터.

○위원장 김진규 예, 예산집행. 계약.

○자원시설계장 조남희 저희가 신재생자원센터는 내후년까지, 계약이 2023년 9월 30일까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위원님 예결위에서 지적하셨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분리해서, 수리수선비를 분리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이 있는데 저희가 위원님들의 요구에 대해서 존중하면서 좀 합리적으로 방법을 찾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는 건 그 발생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예상이잖아요.

○자원시설계장 조남희 예.

○위원장 김진규 그런 부분이 안 생기게 하고 가야죠.

○자원시설계장 조남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그런 부분은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개제를 하세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상의를 하셔야지. 그 입법조례에 맞게 위원님들이 반드시 요구를 했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표명을 했는데 그래도 집행부에서도 개제할 수 있는 내용은 적극적으로 개제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자원시설계장 조남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그리고 페이지 674페이지에 지금 우리 민간위탁금이 공동주택 수집·운반위탁금이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이게 지금 국장님 그때 저희가 권역별 수거용역을 그때 마무리 했었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그때 아마 몇 십억이,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최종보고가 나오면서 어느 정도 인상이 되겠다고 예상했었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그렇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위원장 김진규 그 금액하고 실제 지금, 죄송합니다. 비교를 안 해봐서 그런데 얼마나 차이 나는지 알고 계세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그건 조금의 차이는 있는데 제가 봐서는 한 1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위원장 김진규 인상된 금액이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예.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다 자료요구 하셨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위원장 김진규 이번에 또 세부내역 산출근거하고 그때 용역결과에 의한 것하고 해서 같이 주시면 위원님들이 참조하시기에 조금 용이하실 것 같습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다른, 신동해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쓰레기분리수거함 설치 관련해서 지금 기존에 분리수거함이 설치된 곳이 있나요?
계장님께서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작년에 총 7개 설치가 돼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공공영역에 이렇게 분리수거함을 설치한 곳이 있다고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기본형하고 확대형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올해 전체 4개를 올해 설치합니다, 9,000만 원 들여가지고요.

○신동해 위원 공공시설에.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공공시설은 아니고 농촌형입니다.

○신동해 위원 농촌형이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신동해 위원 저희가 항상 시내지역이나 이런 데에 이런 분리수거함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그런 부분을 고민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예산이 숙원사업비로 올라오는 게 좀 불만이 있어요. 집행부에서 이런 것을 조금 더 확대할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해야지. 이런 부분이 너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저도 보니까, 저도 직원들하고 많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건 정말 위원님 말씀이 사실은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시내에 보면 그런 수거함이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냥 늘 놓던 장소에 일정하게 지금 놓아가지고 사실은 굉장히 시민들도 지나다니다 보면 쓰레기가 많이 쌓여있으니까 그런 불쾌함은 좀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아무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예. 어쨌든 분리수거함의 필요함과 필요하지 않음은 항상 찬반이 교차가 되는 것 같아요. 또 없으면 없는 대로 이렇게 버리지 않는데 또 설치가 되면 도심 미관에는 또 무분별하게 버리다보니까 또 미관을 해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신동해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니고, 다른 내용인 거 알고 계시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위원장 김진규 그 부분은 같이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자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자원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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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수연	김용균	김진규	소병홍	신동해
유재동	최종오	한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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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장     오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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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6인)

환 경 안 전 국 장	김성도
환 경 정 책 과 장	송민규
환 경 관 리 과 장	송방섭
시 민 안 전 과 장	탁덕남
위  생  과  장	박미숙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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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진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