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보건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록

(제239회-보건복지위원회-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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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9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5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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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1년 12월 2일 (목)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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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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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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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안전국 소속 시민안전과, 늘푸른공원과, 환경관리과의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안전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과장 탁덕남입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2022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계장 황기상.
사회재난계장 김은재.
자연재난계장 채성태.
방재시설계장 이덕원.
민방위계장 오원홍.
CCTV계장 김상회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김진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익산시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안전과는 안전한 익산건설의 비전을 가지고 시민의 안전과 밀접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2022년 시민안전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시민안전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한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692페이지요. CCTV통합관제센터 24시간 모니터링 용역, 이 예산이 1억 4,300만 원이 증가했어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692페이지요, 예.

○최종오 위원 692페이지.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맞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최종오 위원 그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이 예산은 저희가 저번에 민간위탁, 위원님들 모시고 거기에서 결정한 거고요. 결정적으로는 최저임금 상승분에 대한 그 제수당에서 최저임금이 상승해가지고 이게 오른 겁니다.

○최종오 위원 최저임금이 1억 4,300만 원이나 올랐어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그러니까…….

○최종오 위원 12명인데? 우리 과장님이 파악을 지금 못하셨구먼. 상승분이 1억 4,000만 원은 아니지. 다른 것이겠구먼.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저희가 5억 7,627만 5,000원이 나왔는데 저희가 계약을 87.745로 적용을 하면 이게 6억 7,955만 4,000원에서 예산이 계상된 겁니다.

○최종오 위원 몇 분이죠? 12명이죠?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최종오 위원 그 12명의 최저임금 2021년과 2022년 사이에 1억 4,300만 원이 증가했다는 거예요? 그거 아닌데…….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

○최종오 위원 계장님께서 옆에서 파악을 해 주세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그러니까 저희가 저번에 그 결정했을 때에 금액이 5억 3,627만 5,000원입니다. 여기에서.

○최종오 위원 아, 전년도 예산이? 전년도 예산이 얼마예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전년도 예산은 여기 5억 3,500만 원.

○최종오 위원 5억 3,500만 원이구먼.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최종오 위원 예?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최종오 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이 5억 3,500만 원인데 12명의 기본 그 오른 예산이, 증감이 1억 3,300만 원이 오를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몇 십프로 올라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그러니까 최저임금 증가분에 따라서 조금 상승이 됐고요. 결정적으로 이 금액이 5억 3,627만 5,000원이 나온 것에 대해선 87.745를 적용하기 때문에 증액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그 5억, 그때 민간위탁 결정금액이 이 5억 3,627만 5,000원이잖아요. 이것을 계약을 할 때에 저희가 87.745로 적용하기 때문에 이 금액이 증가된 겁니다.

○최종오 위원 예. 그거 자료로 한번 줘보세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증감이 1억 4,300만 원이면 전년도에는 5억 3,500만 원에서 20%가 뭐예요? 20%도 넘게 올려서 지금 하는 소리예요, 기본급인데. 그러니까 자료를 한번 주세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최종오 위원 그리고 693페이지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육백.

○최종오 위원 93페이지.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최종오 위원 읍면동 방범CCTV 있죠.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최종오 위원 거기 보시면 통합관제센터 CCTV 설치가 24개소, 그것이 4억 8,000만 원이에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

○최종오 위원 4억 8,000만 원 아니에요?
(담당계장, 과장에게 설명 중)

○최종오 위원 과장님이 파악도 하나도 않고 예산만 달라고 했구먼.
(시민안전과장, 담당계장에게)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아까 몇 페이지라고 했어?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692페이지인가 보네요.

○최종오 위원 692페이지, 693페이지에 있어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읍면동. 예.

○최종오 위원 그리고 방범용은 692페이지 아래쪽이지만 10개소, 설치 10개소 하는구먼.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최종오 위원 그렇죠?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최종오 위원 10개소 하는데 2억 원, 그리고 그 밑에 하나에 2,000만 원씩이죠?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방범용CCTV는 2,000만 원씩입니다.

○최종오 위원 2,000만 원씩 남중동 2개, 삼성동 2개죠, 그게? 4,000만 원씩이면.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

○최종오 위원 그 예산서 한번 보세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최종오 위원 예산서를 한번 보셔. 보셔가지고 지금 밑에 보면 남중동 CCTV 2개 해서 그게 4,000만 원 아니에요, 2,000만 원씩?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2,000만 원씩 4,000만 원 맞습니다.

○최종오 위원 삼성동도 2개이고?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최종오 위원 그렇죠?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최종오 위원 이게 숙원사업비예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숙원사업비 맞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마을방범용 CCTV 설치 해가지고 1억이 세워졌는데 그 1억은 지금 20대를 놓는다는 거죠?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맞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2,000만 원씩.

○최종오 위원 예, 2,000만 원씩.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마을방범용은 500만 원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래요. 500만 원씩 20개 해서 1억 아니에요, 이게. 예?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최종오 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생활환경개선사업 7,200만 원은 뭐예요? 7,200만 원, 지금 이건 12개 마을 설치 및 34대 보수라고 했어요, 이게.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7,200만 원은 재량사업비입니다.

○최종오 위원 어디, 7,500만 원이?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7,500만 원은 유지보수비입니다.

○최종오 위원 7,500만 원이 유지보수.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전년도까지 경상보조에 있던 것이 이번에 자본보조로 이전됐습니다.

○최종오 위원 아, 그랬어요? 민간자본으로 해서? 이게 12개 마을 설치 및 34대 유지보수. 생활환경개선사업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최종오 위원 아, 이건 유지보수 아니에요, 지금.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유지보수입니다.

○최종오 위원 쉽게 얘기해요, 쉽게. 여기 1억은 20개 넣는 것이고, 마을에.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최종오 위원 500만 원씩 1억이고. 그 밑에는 7,200만 원은 유지보수예요, 유지보수.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유지보수비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죠? 그런데 유지보수인데, 그 유지보수를, 12개 마을 민간자본 설치는 뭐예요? 34대 유지보수는 유지보수이고, 거기에 다 7,200만 원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건가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이게 7,500만 원은 유지보수이고요. 7,200만 원은 지금 생활안정 개선사업이기 때문에 의원님 재량사업비입니다. 그것은요.

○최종오 위원 아, 이건?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지금 20개 마을, 과장님.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최종오 위원 20개 마을 주문 들어온 거 있어요? 신청한 거?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읍면동에서 올라와가지고 현황이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 그것 좀 갖다 주세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최종오 위원님 지적해 주신 125페이지 설명자료에 통합관제센터 24시간 모니터링 용역이 총 금액이 6억 7,900만 원이잖아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위원장 김진규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이 증감했다는 게 1억 4,300만 원인데 이게 낙찰률을 적용하고 남은 금액은 나중에 결산추경 때 반납하실 거다, 그 얘기이신 거잖아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맞습니다. 87.745로 나누면.

○위원장 김진규 그렇게 설명을 주셔야 이해가 좀 빠르실 거 아니에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곱해주면.

○위원장 김진규 그러니까 정확히 87.745가 될지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낙찰 적용하고 난 나머지 금액은 반납하시겠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위원장 김진규 그러니까 크게 증감한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그렇죠.

○위원장 김진규 그렇게 설명을 주셨으면 위원님이 빨리 이해를 하셨을 건데 계속…….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유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684쪽에 도민안전보험 가입 시비추가 분이 2,100만 원이 증액됐어요. 그렇죠?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유재동 위원 684쪽에.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유재동 위원 이게 어떤 이유로 보험적용이 더 많이 되나요? 내용이 달라지나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저희가 뺑소니 무보험, 그다음에 감염병을 2021년도 올해에는 저희가 100만 원을 보상금으로 했어요. 그러다 너무 작아가지고 300만 원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보상금액을 300만 원으로 두 분야로 늘리다보니 2,153만 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유재동 위원 아, 예.
그다음에 692쪽에 통합관제센터 보안시스템 설치를 해요. 그게 영상처리 보안시스템 구축인가 본데 여태까지는 그러면 저거할 거 안 하고, 모자이크처리 안 하고 그냥 그대로 제공이 됐나요? 그러면?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지금까지는 그런 아까 공개정보나 이런 거 할 때에.

○유재동 위원 필요없는 거 모자이크 처리 안 했었다는 거.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모자이크처리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인위적으로 지금은 그런 정보공개를 막았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지우고 줬는데 이제는 전산시스템으로 그렇게 모자이크처리 돼서 나가는 그런 처리비용이 1억이 되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런 시설이 여지껏 안 됐었는데 그 시설을 다시 한다는 얘기예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유재동 위원 그거 너무 늦었네요, 그러면. 그렇죠? 시설비용이.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유재동 위원 시설이 진작 됐어야 되는 건데.
예,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유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안전과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 과장님 너무 급하게 하지 마시고 천천히 하시게요.
684페이지예요. 68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제3종 시설물 지정 실태조사용역인데요. 그게 지금 작년에도 1억을 세웠었는데 추경 때 1,500만 원을 삭감을 하시고 올해는 또 3,500만 원을 삭감하셨어요. 이 용역은 매년 해야 되는 거죠?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렇죠?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한상욱 위원 그런데 올해 이렇게 5,000만 원이나 삭감해도 가능한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저희가 개수가.

○한상욱 위원 잠깐만요. 작년에 1,500만 원 삭감하신 것도 하시고 남을 거였는지 어쨌는지 그것부터 한번.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저희가 그 업체로부터 중간정산을 보고를 받았어요. 받았더니 저희가 실제 예상했던 과에서 올라온 개수 그런 것도 고려하고 받았는데 그렇게 줄였을 때에 8,500만 원으로 가능했고, 그다음에 내년도 예상되는 숫자는 올해는 230개소, 내년에는 141개소로 이렇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아마 비율대로 봐도 예산액 주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한상욱 위원 뭐, 별 문제 없이 5,000만 원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이죠?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충분합니다.

○한상욱 위원 692페이지예요. 방금 전 유재동 위원님께서 질의도 하셨는데, 저는 먼저 영상저장장치를 1억 원을 또 편성하셔서 하시는데 지금 사업기간이 2월에서 6월이라는 얘기는 이 기간 내에 뭐 구입하시겠다는 내용이죠? 뭐 특별하게 2월에서 6월이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가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저희 쪽은 예산이 서면 신속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예. 그러니까 2월에서 6월 사이에 집행을 하겠다는 얘기죠?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한상욱 위원 사업기간에 의미는 크게 없어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상반기에 빨리 이렇게 집행을 하겠다는.

○한상욱 위원 예. 매년 이렇게 217TB씩 구매를 해야 되나요? 매년?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그렇죠. 왜냐하면 저희가 예를 들면 CCTV는 계속 설치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저장을 하거든요.

○한상욱 위원 아, CCTV가 늘어나니까 저장공간이 더 필요해서?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용량 거기에 따르는 비용입니다.

○한상욱 위원 한번 영상을 저장하면 얼마나 기간을 저장을 하는 거죠?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지금 30일입니다.

○한상욱 위원 30일?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한상욱 위원 그다음에 자동적으로 지워지면서 다시 새로운 게 입력되고 저장이 되고 뭐 이런 식인 거죠? 자동적으로 지워지죠?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맞습니다.

○한상욱 위원 아, 매년 217TB씩. 그 양만큼 CCTV가 늘어난다고 보면 되겠네요, 쉽게 생각하면.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한상욱 위원 그래서 1억 원 정도가 필요하시고요.
지금 어차피 입찰로 하시기 때문에 입찰 예상가가 1억 정도 되겠다 싶으신 거죠?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같은 사안으로 보안시스템 설치도 영상방출시스템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모자이크 처리를 하기 위한 것이고.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한상욱 위원 패스워드 운영 솔루션을 하는 것은 이것은 접속에 대한 어떤 차단을 위한 건가요? 어떤 거죠? 잘 이해가……. 물론 설명서에는 있는데 복잡하고 어려워서, 무슨 말인지.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맞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가 거기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만 접근을 할 수 있게끔.

○한상욱 위원 그게 어차피 쉽게 접근할 수는 없지 않나요? 아, 근데 뭐 해킹이나 이런 것 때문에.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그래도 악의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 뚫릴 수도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아, 그래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한상욱 위원 그래서 이런 걸 하게 되면, 이것도 어차피 입찰인데 3,960만 원, 6,040만 원 이런 것들은 예상가로 그냥 해놓으신 거고 이걸 입찰로 진행을 하실 거고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한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신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 몇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684페이지에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예산이 많이 삭감을 하셨어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신동해 위원 이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저희가 작년에 9,000만 원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1만 8,000원 남겨놓고 예산 다 썼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당초 우리가 2,704세대를 보급을 하려고 했는데 905세대를 더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면 총 보급세대수가 3,609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저희가 예상되는 세대수는 700세대에 3만 원씩 해서 2,100만 원 예산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신동해 위원 아, 그 정도면……. 이 정도 예산만 있으면 내년 사업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신동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특전사동지회 사무실 설치지원금액이 2,0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신동해 위원 지금 여기가 원래 사무실이 어디에 있었나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지금은 현재는 없어요.

○신동해 위원 없는데 지금 신규로 이렇게 지원을 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죠?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신동해 위원 이게 시민안전과에서 하는 게 맞나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신동해 위원 시민안전과에서 하는 게 맞아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이분들이 주로 활동하는 것이 수중정화활동이나 재난구조 그런 활동을 합니다.

○신동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688페이지에 자율방재단 운영관리가 있어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육백.

○신동해 위원 88페이지.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신동해 위원 여기 사무실 운영비가 2만 5,000원*12개월 해서 예산이 잡혀 있는데, 여기 사무실이 있어요, 지금?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지금 현재 좀 이 문제가 있는데 저희 집행부에서 원래 여기 허물고 다른 쪽 이전을 하기로 했는데 그것이 다른 기관단체하고 중복이 되는 바람에 지금 저희 쪽이 다른 쪽을 찾았는데 그쪽이 지금 이동을 해서 리모델링해야 되는데 그쪽이 지금 못 비우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그 단체가 이동을 하면 저희가 리모델링해서 그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신동해 위원 리모델링도 하신다고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신동해 위원 예산에 안 잡혀있는데 어떻게 리모델링을 해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아, 저희가 여기에는 없는데 작년에 전라북도에서 1,000만 원을 보조비를 받았어요. 그놈을 이월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저희가 전라북도에다가 그 말씀을 드려가지고 그쪽에서 승낙을 받고 저희가 1,000만 원 그놈가지고 사무실을 꾸립니다.

○신동해 위원 아, 승인이 됐어요? 원래 그 예산 내려온 게 목이 달랐잖아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기능보강으로 돼 있으니까.

○신동해 위원 기능보강으로 해서?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기능보강이니까 목적이 맞습니다.

○신동해 위원 이월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신동해 위원 그 예산이 이월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저희가 전라북도에 확인을 했습니다.

○신동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신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김용균 위원입니다.
우리 탁덕남 과장을 비롯해서 우리 시민안전과 직원 여러분, 우리 익산시민의 재산, 안전을 위해서 지키느라고 수고 많으신데요. 그 예산을 지금 이렇게 보니까 좀 짜임새 있게 많이 돼 있는데 또 필요없는 예산도 이렇게 너무 과다하게 잡힌 예산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안 한 것에 대해서 좀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683쪽에 아까 과장님이 얘기했는데 우리 마스크, 화재대피용 마스크 구입 있죠. 1,600만 원에 4만 원씩 281개, 1,124만 원, 보관함을 17만 원씩 28개 해서 이렇게 잡아줬는데, 그걸 지금 이제까지는 방연마스크가 없었나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이게 전에 우리 소병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문제인데 저희가 조례로 이게 만들어놓고 이것을 적용을 안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올해 조례도 돼 있고.

○김용균 위원 신규로?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신규입니다.

○김용균 위원 아, 신규로?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김용균 위원 그래서 이것은 비상시에 쓸 수 있는 그런 우리 비치용이죠?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유독가스에 대비한 마스크입니다.

○김용균 위원 잘 이렇게 해놓으셔야지 맞다고 생각해서.
그리고 지금 보면 685쪽에 우리 신동해 위원님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특전사동지회 사무실 설치지원비가 2,000만 원인데, 이거 사무실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지원을 할 수 있습니까? 그 지원 조례랑은 돼 있어요? 그 법적인 것도 보고. 왜냐하면 우리 이런 동지회도 익산시 발전에 많이 협조하는 그런 동지회이지만 이 예산을 줄 때는 그런 형평성에 맞춰서 많은 단체들이 있어요. 어느 단체만 이렇게 지원하면 또 다른 단체에서 형평성이 없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이거 할 때에는 비슷하게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에 맞춰서 예산을 잡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 예산 세울 때에 우리 과장님께서 잘 세우도록 바라고.
우리 김성도 국장님, 어떻습니까?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런 부분도 저희가 한번 해서.

○김용균 위원 예. 그런 것도 잘 한번 잘 살펴서 해주시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687쪽을 보면 조기경보시스템 유지관리비가 2,000만 원인데 자동음성 통보시스템인데 이건 어떻게 작용하는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저희가 만약에 하천이, 이게 여름에 해당되는데요. 물이 갑작스럽게 하천으로 해서 범람을 하면 침수피해나 대규모가 나면 저희가 문자나 이런 것을 이렇게 입력을 하면 그게 음성으로 연락이 됩니다.

○김용균 위원 아, 음성으로 이렇게 해서 연락이 된다?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그게 ‘마을의 주민 여러분 대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런 것이 자동으로 된다는 얘기입니다.

○김용균 위원 자동으로?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김용균 위원 그런데 이것이 고장이 났든지 이렇게 잘 안 되면 하기 위해서 유지관리를 위해서 이렇게 만든 거라 이거죠?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저희가 이렇게 보니까 시설이나 이런 걸로 설치를 해놓고 유지관리보수비를 안 세우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뒤에 오는 사람이 그냥 관행적으로 쭉 가버리더라고요.

○김용균 위원 그렇죠.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그래서 나중에 저희도 그런 걸 이렇게 하고 했는데요. 이 예산은 작년에 조기경보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유지보수비를 세운 겁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시민안전과는 이런 기계, 이런 안전보호시설이 많으니까 우리가 설치하는 것보다도 유지관리가 중요해요. 유지관리를 이렇게 철저히 잘 예산을 세워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687쪽에 보면 인화지구 우수저류시설 시설공사에 임시주차장을 1,320만 원에 이렇게 하신다고 나와 있는데, 687쪽에 인화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공사 임시주차장, 어디를 말씀하는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지금 동부교회 맞은 편, 지금 현재 쓰고 있는데 그쪽에 쓰고 있는 그 비용, 그걸 지금 계상한 것입니다. 임대료.

○김용균 위원 주민들에 피해가 없도록 예산을 잘 맞춰서 이렇게 주차장 만드는 건 좋으니까 안전하게 잘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김용균 위원 지금 자율방재단도 많은 어려움을 갖고 시민에게 봉사하고 있는데 지금 수당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김용균 위원 신규로 수당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수당을 주는 단체가 지금 어디 어디에, 여기 방재단, 또 다른 자원봉사단, 의용소방대는 지금 수당이 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의용소방대는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 주는 걸로 알고 있고요.

○김용균 위원 수당이 나와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그다음에 의용소방대는 봉사 쪽으로는 아니고 그 의용소방대 목적이 일선 시군구 소방대의 보조업무입니다. 그래서 불 끄는 작업을 한다든지 하면 제가 알기로는 수당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쪽에?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김용균 위원 우리 자원봉사센터에는 많이 있지만 그분들은 일체 수당은 없죠?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그런데 여기에 자율방재단 이분들은 작년에 저희가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9급 상당에 해당하는 수당과 급식비 이렇게 가능하도록 돼 있고요. 그래서 이게 자율방재단은 모법이 법률로는 자연대책법입니다. 그리고 저희 쪽에 근거조례가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수당은 줘야죠.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김용균 위원 그런데 수당이 9,000원씩 해서 8시간*3일*100명에 대해서 이게 7,200만 원이 이렇게 잡혀져 있어요. 그러면 여기도 지금 같은 익산에 봉사활동 하는 것이고 우리 자원봉사센터에 있는 모든 봉사자들도 같이 이것도 봉사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형편에 맞춰서 그분들 항상 아까도 그렇게 그 단체에 지원하는 것도 있지만 개인수당 주는 것도 좀 조심스럽게, 그러면 다른 데서도 만약 수당을 달라고 우리한테 요구를 하면 안줄 수가 사실은 없어요. 똑같은 일을 하면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형평성에 맞춰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그 법령은 우리가 조례가 만들어져있다니까 그렇지만 이거 자원봉사들도 조례는 만들어져 있어요. 그렇지만 수당은 우리가 지금 주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잘 맞춰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과장님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지금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기금, 페이지 22쪽에 우남아파트.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김용균 위원 우남아파트 이주자 이사비 지원 1,200만 원.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김용균 위원 그러면 지금 작년에 1,200만 원이 이렇게 돼 있었는데 다 썼습니까?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아니요. 저희가 이 예산 1,200만 원 세워놓은 거하고 여기 또 이주자 융자금 지원 3,000만 원짜리 한 세대 갈 때에 3,000만 원이거든요. 여기에 같이 세우는데, 이것은 지금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29세대가 주거를 하고 계세요. 이게 혹시라도 그분들이 가시면 가시는 데 불편함이 없게끔 저희가 예산을 계상해놓은 것입니다.

○김용균 위원 이게 전년도 지출액을 보면 1,200만 원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1,200만 원을 다 지출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안 나갔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이자비 보전도 500만 원인데 500만 원도 다 소모가 된 건 아니죠?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그것은 저희가 대출이 두 군데에 있습니다. 시청에서 보증선 거, 그다음에 농협에서 이렇게 담보대출한 거 그 이자차익 보전을 저희가 해주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500만 원이 다 소요가 된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다는 아닙니다.

○김용균 위원 아, 일부 하고?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김용균 위원 나머지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저희가 나머지는 불용처리죠.

○김용균 위원 불용처리 한다는 거죠?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김용균 위원 아까 말씀하셨는데 융자금 지원도 지금 3억이 돼 있어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김용균 위원 예산은 3억이 돼 있는데 아까 얘기로는 두 사람에 3,000만 원이에요? 두 사람?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아니, 한 가구가 나갈 때에 맥시멈 3,000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몇 사람이 나갔습니까?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작년에도 지원 받은 적은 없어요.

○김용균 위원 없어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김용균 위원 그러면 이것도 불용처리하고 다시 예산을 세웠다?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김용균 위원 우남아파트도 상당히 큰 위험을 받고 있는 곳이니까 우리 시민을 위해서 안전하게 그 제도가 있다는 것도 좀 알려주고 우리 예산이 세워지면 적절하게 잘 쓰일 수 있도록 해주기 바라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탁과장님, 우리 직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진규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수고들 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 확인만 좀 하고 갈게요.
설명자료 105페이지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구입 및 비치가 있는데, 지금 이게 28개소에, 예상은 28개소에 10장씩 보관을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위원장 김진규 그 얘기죠?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위원장 김진규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여기에 사업소, 본청, 행정기관 먼저 배치를 하고 또 장애인, 노인복지관을 이렇게 중심으로 배치를 하시겠다는데 사실은 장애인시설이나 노인복지시설 같은 데에는 거동도 불편하고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단 말이에요. 한 가지 염려되는 게 10장 비치해가지고 이게 수용이 안 될 텐데, 왜냐하면 이게 유독가스 중독이 화상보다도 더 위험하게 남는 병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비치장소를 정확하게 어디에 비치해야 될지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서 선시행을 하고 확대해가는 게 낫지. 10장씩 비치해가지고 만약에 화재가 발생이 됐을 때에 무용지물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가 사실은 이게 예산 요구를 2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한계가 있어가지고 올해에는 저희가 방연마스크를 설치하는 원년으로 이렇게 잡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취약개소 그런 쪽을 집중으로 늘리는 고민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예. 그러니까 일단은 집중을 하고 나서 확대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본청에 1,000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10개 놔가지고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위원장 김진규 다른 시설도 마찬가지고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저희가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예. 그렇게 장소를 좀 잘 설치하시고 확대해가는 방향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안전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늘푸른공원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안녕하십니까?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입니다.
존경하는 김진규 위원장님과 신동해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올 한 해 총 125억 원의 세출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각종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2년도 세출예산안 편성에도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예산안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선희 푸른숲조성계장입니다.
이미란 가로숲환경계장입니다.
진준용 공원조성계장입니다.
김진형 공원관리계장입니다.
늘푸른공원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늘푸른공원과는 숲과 꽃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과 도심 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쾌적한 휴식공간을 조성을 하기 위해서 필수불가결한 예산을 반영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늘푸른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709페이지 한번 볼게요. 중간쯤에 원광대학교 자연식물원 둘레길 안내판 해가지고 200만 원씩 20개예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현재 원광대 자연식물원은 산림청에 학교수목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공원화사업의 일환으로 개방할 경우에 이팝나무나 튤립이나 물푸레나무 등 길이 조성이 돼 있어서 그 길에 안내판을 설치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20개를 어디에다 놓는 거예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길이 지금 현재 거기가 12헥타르 정도 돼서 각 길마다 입구에 여기는 이팝나무길, 튤립나무길, 물푸레나무길을 알려주는, 그 수목에 대해서 알려주는.

○최종오 위원 그 안내판?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안내판이 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 안내판이 200만 원씩 가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수목으로 제작을 하다보면 글씨를 일일이 파기 때문에 그 비용이 크고 그 다음에 위치나 규모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정도 소요가 됩니다.

○최종오 위원 20개 하는데?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맞습니다.

○최종오 위원 20개 하는데 4,000만 원이 들어가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맞습니다.

○최종오 위원 안내판이?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최종오 위원 718페이지 자녀안심 그린숲 있죠.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최종오 위원 거기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자녀안심 그린숲 같은 경우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초등학교 앞에 인도에 도로변에 숲을 조성을 해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통학을 할 수 있고 차로부터 미세먼지 차단을 저감을 시키고 그다음에 도시환경 개선을 할 수 있게끔 조성하는 숲이 되겠습니다. 인도와 차도를 좀 분리해서 안전한 통학로가 되게 하기 위한 거고요. 이 대상지로 선정한 곳은 지금 현재 주택단지와 학교가 밀집돼 있는 구역에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식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여기 이리 백제초와 이리 마한초.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0.5㎞ 구간이 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학생들 등하교할 때 그거예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등하교길이고요. 그 길이 차도와 좀 분리를 숲으로 해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통학을 할 수 있게끔 하려고 무단횡단을 한다거나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한 거고요. 차도에서 차량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좀 완화시켜서 할 수 있게끔 조성하는 숲이 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올 예산을, 이제 내년 예산이죠. 보니까.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2022년도에.

○최종오 위원 2022년도 예산이 이런 식재, 나무심기 이게 더 예산이 많이 올라왔어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맞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 아래쪽도 한번 보게요.
생활밀착형 실내정원, 그 실내정원을 5억이나 들여서 익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다 하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5억이나 들여서.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은 산림청에서 현재 공공시설 내에 실내에서 많은 유기화합물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농도를 저감시키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기금사업을 운영을 해서 저희가 매칭을 해서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는데요.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어린이들이 많이 있고 바닥면적이 현재 바닥과 벽면에 100㎡씩 1층과 2층에 조성을 하게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목식재랑 소규모 단순한 초화류가 아닌 수목을 식재를 하기 때문에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가고요. 이게 ICT나 IOT시스템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자동화 시스템이 어느 정도 반영이 돼서 추가적으로 예산이 좀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산림청에서는 최대 5억 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그 면적이 다소 적기 때문에 2억 5,000만 원이고 시비 매칭까지 해서 총 사업비가 5억 원이 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5억이라는 예산이 적은 예산이라고 생각해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올해 평생교육문화센터에 옥상녹화를 하면서도 5억 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이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공사비용과 제반비용이 들어가서 예산액은 크지만 이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아이들이나 부모가 받는 효과는 더 훨씬 크다고 봅니다.

○최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719페이지요. 국유재산 철도부지 사용료 인화공원 있죠.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최종오 위원 그게 사용료가 2억 1,600만 원이나 가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작년에도 현재 1억 9,000만 원 정도 저희가 사용료를 납부한 사항이고요. 인화공원이 전체적인 면적은 13만 7,816㎡인데요. 저희가 사용료로 부과하는 지역은 작년도에 4만 3,000㎡ 정도 됐습니다. 그게 한국철도공사와 국가철도공단의 부지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공시지가도.

○최종오 위원 그럼 2022년도 쓰는데 2억 1,600만 원을 우리가 주는 거죠?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올해에는.

○최종오 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도 더 오르면 더 많이 더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공시지가가 오른다기보다는 저희가 전체가 13만 7,000㎡이기는 하지만 현재 조성된 면적이 5만㎡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추가로 조성할 면적 6만 6,000㎡는 돼서 이 부지까지 포함이 됐기 때문에 금액이 올라간 거고요. 전체적으로 매입을 하게 되면 한 217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최종오 위원 매입보다는 일단은.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임대료, 예.

○최종오 위원 2억 1,600만 원이 내년 예산에 서 있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맞습니다. 내년에 인화공원에.

○최종오 위원 그러면 과장님, 배산은 사용료 안 줘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배산에 현재.

○최종오 위원 배산공원은 얼마 줘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현재 배산에서는 연일정씨 2개 문중에 대해서 올해는 2억 5,0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2021년도에. 내년도에는 2억, 그리고 내후년도에는 2억 3,000만 원 정도로 임대료를 주는 걸로 협약을 맺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올해는 2억 5,000만 원?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2021년도에 1억 5,000만 원, 2022년도에 2억.

○최종오 위원 2억?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이 예산에 그 2억까지 다 포함된 거예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아니요. 그 예산은 지금 도시전략과에서 편성을 해서 올해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아마 추진될 것 같습니다.

○최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 익산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고생 많으십니다.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감사합니다.

○유재동 위원 설명자료로 하겠습니다.
146쪽에 보면 푸른익산가꾸기 운동본부가 있어요. 거기로 지원되는, 그 기관으로 지원되는 돈은 저희들이 예산은 없습니까?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현재 푸른익산가꾸기 운동본부는 경상사업보조로 편성이 1억 2,500만 원 정도 됐고요. 여기는 주사업 인건비로서는 7,000만 원 정도 집행이 되고요. 도시변만 녹화사업을 한다거나 시민의 숲 나무심기 행사를 한다거나 그리고 푸른숲 정원아카데미 운영하는 사업을 실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럼 인건비 7,000만 원 정도 나가는 거고? 운동본부에서?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나머지 잔여예산으로는 그 각 사업을 하게 됩니다.

○유재동 위원 사업을 하는 거고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유재동 위원 그다음에 152쪽에 보면 가로수 관리 인건비가 3,200만 원 정도 늘었거든요, 작년 대비.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맞습니다.

○유재동 위원 이게 인구수가 늘어난 겁니까? 증원되는 겁니까?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현재 저희가 가로수 민원이 많다보니 동시다발적으로 현재 민원이 폭주, 계절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전체적인 기간제 인력이 9명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각종 민원에 즉각적으로 대처를 할 수 있게끔 인건비가 반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 9명 정도 기간제 인건비가 더 늘어나는데 3,200만 원밖에 증액이 안 돼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아니, 전체사업. 저희가 늘푸른공원과에서 인력으로 운영하는 인건비 기간제근로자가 현재 올해 같은 경우 119명이었고요. 내년에는 한 128명 정도 증가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가로수 부분에 있어서도 당초에는 7명 정도였는데 9명 정도로 이 분야에서는 2명 정도 더 증원을 해서 유지를 할 예상입니다.

○유재동 위원 그런데 그것밖에 안 늘어나는데 이게 다 처리가 된다는 거예요, 인건비가?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시기별로 저희가 채용을 합니다. 연간 12개월을 하는 게 아니고 일시적으로 3개월에서 9개월, 이렇게 집중적으로 몰릴 시기에 채용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인건비 상향은 그 정도 되면 충분하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159쪽에 보면 우리동네 어울림 정원 만들기 있어요. 계획하신 거 있는데, 혹시 이런 형태의 사업을 하는 것을 시민들이 요구가 있었나요? 그런 건 없었나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이 사업의 추진은 저희가 지금 각 읍면동사무소마다 쓰레기투기지역이라든가 무단경작지에 대해서 화단을 만들어달라, 수목을 식재해달라 이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 간에는 저희가 관 주도로 해서 일부 구간 영등1동, 낭산, 남중동 이렇게 조성을 해줬지만 현재는 정원문화 확산도 됐고 실질적으로 이런 커뮤니티 공간도 사실은 꽃과 식물을 매개로 필요하기 때문에 지역 읍면동에 있는 읍면동 직원과 전문가들과 지역주민들과 함께 조성을 하면, 유지관리를 하게 되면 더 훨씬 정원에 대한 접근성도 강화되고 유지관리가 더 잘될 것으로 보여서 현재 추진하려고 올해 신규사업으로 지금 안을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유재동 위원 늘푸른공원과에서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그렇죠?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맞습니다.

○유재동 위원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있었거나 그러지는 않았는데.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주민들은 저희들한테 화단을 만들어달라는 의견을 많이 하십니다.

○유재동 위원 예.
사실은 아까 우리 최종오 위원님이 생활밀착형공원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만드는 것에 대한 거, 예산이 5억이나 들어가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그거 도대체 어떻게 들어가는가, 뭐 견적서 뭐가 있는지……. 그게 있으면 한번 좀 봤으면 좋겠어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저희가 산림청 공모사업을 할 때에 기관에 대한 수요조사를 받아서 기관의 여건을 첨부를 해서 저희가 제출을 하기 때문에 그 수요조사한 사업내역서를 저희가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수요조사 말고 예산 들어간 내역.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맞습니다. 그 예산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건 자동화시스템이 더 반영이 돼 있어서 유지관리하는 데 수월할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이 들어가다보니 실질적으로도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요. 1~2층 다 바닥에 100㎡, 벽면에 100㎡씩 하기 때문에.

○유재동 위원 예, 그걸 한번 그냥 줘보세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알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어떤 내역인가, 그러면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서.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알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유재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김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김용균 위원입니다.
우리 늘푸른공원과 유은미 과장님께서 상당히 열심히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작년에도 보니까 예산을 재작년보다 올 예산을 30억이나 더 가까이 추가시켰고 내년 예산도 또 보니까 10억 정도를 더 늘려가지고, 예산을 늘린다는 것은 그만큼 일을 많이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유은미 과장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님들에게 의원으로서 고맙게 생각하고 정말 늘 푸른 익산을 가꾸는 데 앞장서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또 의원님들이 조례를 만들고 의원님들이 대안을 제시하면 한 분, 한 분 그분들의 얘기를 내면서 추진한 사업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아주 세심하게 사업 편성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열심히 하셔서 의원들이 얘기하는 건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대안을 제시하기 때문에 그렇게 받는 것은 아주 좋은 효과라고 생각해서 예산 편성도 거기에 맞춰서 적절히 됐다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만 제가 물어볼게요.
지금 나무 나눠주기 행사를 1억을 잡으셨는데 아까도 심기는 많이 지원했기 때문에 이제는 미세먼지 저감운동으로 반려식물을 해서 지금 실내에나 이렇게 옥상에 나무를 지원해준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아까 설명한 대로 그 대안이 지금 다 나와 있어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저희가 1인 3주씩 7,000주를 배부하는 사업은 어느 정도 4회에 걸쳐 추진했기 때문에 안정화 단계가 돼 있어서 시민참여 분위기는 어느 정도 붐업이 조성돼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 평 정원가꾸기라는 가칭 명칭을 사용해서 유휴지에 한 10주 정도, 그리고 옥상녹화가 필요한 곳에 10주 정도는 사실은 안전진단에 대한 부분이 필요없기 때문에 10평 정도 옥상녹화도 추진을 하고 실내에서 머무는 어르신들이나 그런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반려식물을 또 배부를 해서 폴리셔스나 팔손이 이런 정도 실내에서 키울 수 있는 식물을 2,000주 정도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과장님도 좋은 의견을 갖고 있는데 이제는 미세먼지가 많기 때문에 실내에서 우리 활동이 많아진다. 그러면 실내에 반려식물같이 미세저감 나무들, 먼저도 얘기했지만 다른 단체에서 많이 지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옥상녹화 지원 조례이지만 옥상녹화도 사실은 시민들이 저는 자발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원을 떠나서. 그러니까 옥상에도 좋은 나무들 이렇게 자기들 보면 가꿀 수 있는 거, 그런 것을 좀 심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을 좀 펼쳐주기 바라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아까 그런 예로 지금 우리 정부에서도 지금 보면 우리 육아종합지원센터에다가도 한 5억 정도 들여서 생활밀착형 숲을 이렇게 만든다. 앞으로 그런 것을 우리가 육성시켜야 해요. 이번에는 우리가 익산육아종합센터도 있지만 다음에는 노인복지회관 같은 데, 어른들이 많이 오는 데 그런 데도 우리 시의 공공건물로서 큰 데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회관 이런 데에 쓰는 데에 점차적으로 우리가 응모해서 우리가 국비 플러스 우리 시비도 이렇게 넣는 거니까 응모해서 잘 이렇게 선정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현재 북부권 노인종합복지관에는 저희 사업으로 스마트가든이라고 해서 벽면에 녹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것도 역시 식물자동화기술을 이용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다소 유지관리하는 부분도 예산도 적게 드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사업대상지로 선정을 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게 북부종합노인복지관도 됐지만 우리 그런 국비를 얻어서 실내나 옥상이나 이렇게 녹화사업을 좀 관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면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시숲 조성사업, 10억이 지금 이렇게 편성이 돼 있어요, 708쪽 보면.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동산동, 목천동 대간선수로 이런 데에서 한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동산동에서 동산동행정복지센터 그 앞에 대간선수로를 해가지고 야간조명까지 넣어가지고 아주 명소가 됐어요. 그 주민들이 아주 좋은 사례가 됐는데 거기에서 연결시켜서 거기서 나룻가마을까지, 나룻가에서 지금 평화육교, 평화육교에서 목상리 목천삼거리까지 연결되거든요. 그런데 그거 하면 벌써 우리가 이렇게 산책로로서 아주 좋은 코스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10억 가지고 한 군데만 치중하지 마시고 쭉 그걸 연결해서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때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확보한 10억 원 예산으로는 일단 목천동에 대간선수로변에 평화육교에서 목상교 구간을 1차적으로 진행을 하고요. 여기가 이제 0.5헥타르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잔여예산으로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인화동에 리치웰 공동주택이라는 그 구간에서 OK모터스 구간으로 추가적으로 지금 수로를 연결해서 진행할 계획으로 현재 인화공원 하단부에 나룻가 도시숲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10억 예산으로 하면서 연결해서 계속 어차피 그 구간은 연결돼야 하는 구간이니까 그렇게 하고.
지금 인화공원에 무장애나눔길 야간조명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거기도 조명사업을 같이 병행해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예산이 많이 들지만 적절하게 해서 올해 예산 10억 쓰시고 또 부족한 예산 내년에 더 이렇게 세우시고 해가지고 점차적으로 늘려나가는 그 수변도시의 산책로, 그러면 그 산책로가 아주 좋게 이뤄지지 않습니까. 그러죠?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맞습니다. 국비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건 불가능하지만 저희 도시숲으로 저희 시비로 편성되는 사업이 있어서 유지관리 예산으로 해서 야간경관 조성하는 사업도 반영을 해서 추진을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우리가 북부권 거기는 행자부 지원사업으로 거기는 2억 지금 확보된 것이죠? 2억이 확보돼 있더구먼. 그 옥상녹화 설치 그 예산으로는 지금 2억이 잡혀져 있죠?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몇 페이지…….

○김용균 위원 그 정도 잡아서 지금 북부권 노인.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아, 노인복지관이요? 예, 맞습니다.

○김용균 위원 거기 행자부에 올려서 우리가 응모한 것이에요. 그래서.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아, 행안부 사업으로. 아, 예. 맞습니다. 그건 시민안전과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금액은…….

○김용균 위원 그렇게 해서 조금씩 조금씩 하나씩 더 늘려서 이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우리 녹화사업도 되고 실내에 우리가 녹화도 되고 하니까 참 좋은 사업이니까, 하여간 우리 유은미 과장님이 세심하게 챙겨서 우리 익산시를 정말 푸른익산 가꾸기, 푸른익산 만들기에 앞장서서 잘해주기 바라고. 우리 유은미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님들한테 다시 한 번 노력에 정말 칭찬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감사합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신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 설명서 위주로 질의를 좀 드릴게요.
푸른익산가꾸기사업, 지금 이거 몇 년째 하고 계시잖아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맞습니다.

○신동해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에 지금 계획대로 잘 운영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저희가 연도별로 당초에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 기반에는 500만 그루 나무심기 종합계획에 따라서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숲 조성하는 예산도 지금 확보를 하고 있지만 추가적으로는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이 더 요새는 관건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조성보다는 유지관리를 위한 인건비라든가 일반운영비에서 치중을 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여기 단체 정산서류나 이런 부분 좀 집중해서 잘 관리 좀 해 주세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알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저번에 보니까 조금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156페이지에 스마트가든 조성사업이 있어요, 8개소.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신동해 위원 이거 지역업체가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계약을 할 때에 만들어만 놓고 유지관리가 안 돼가지고 좀 문제가 있는 지역들이 많이 있어요. 업체에서도 몇 년 동안 유지관리를 해준다는 그런 계약 같은 것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좀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유지관리 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저희가 현재 올해에 조성한 개소는 저희 과에서 산림청 예산으로 한 것은 3개소가 시작입니다. 유지관리는 원래 당초에 기업체들이 하게 돼 있고요. 저희가 추가적으로 스마트가든 모니터링단을 구성을 해서 점검을 할 수 있는 한국정원관리원에 예산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각 기업체마다 다니면서 모니터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그리고 157페이지 자녀안심 그린 숲 있잖아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신동해 위원 아까 설명을 해주셨는데 여기에다가 가로수를 심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꽃길을 조성하겠다는 거예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여기는 이미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구간입니다. 따라서 관목류로 해서 가로수를 포함을 해서 화단 조성 쪽으로 해서 아이들이 계절별 꽃피는 관목 식재를 하고 인도와 차도를 분리해서 하기 때문에 관목류로 현재 사업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관목 식재를 하고. 이 식재가 그러니까 다년생이에요? 아니면 매년 바꿀 수 있게.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당연히 영산화라든가 꽃댕강, 화살나무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매년 꽃과 열매를 볼 수 있는 수목들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신동해 위원 그러니까 다년생이라는 말씀이세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다년생 맞습니다.

○신동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 기본계획수립 예산이 있잖아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신동해 위원 지금 앞으로 2022년부터 10년간 2035년까지.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신동해 위원 목표연도가 2035년이잖아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신동해 위원 전에도 이런 용역을 했었나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15년 기준으로 해서 2025년까지 익산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이 현재 돼 있는 상태입니다. 당초에 2008년에서 2009년까지 시작을 했는데 완성품은 2015년도에 납품이 되어서 현재 그 계획을 이번에 한 계획을 가지고 현재 저희가 반영하는 부분들은 장기미집행공원 일몰제에 해당하는 그 공원에 대해서 실효가 됐거나 해제가 됐거나 존치에 대한 공원 결정을 할 때에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한 기본계획을 확인을 해서 함열, 춘포, 팔봉, 배산, 신흥, 황등공원 등을 존치시키는 걸로 했고요.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도 리모델링사업 추진을 할 때에 이 자료에 근거해서 소규모로 백제초라든가 동산초에 리모델링사업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신동해 위원 그러면 그때 처음에 10년 전에 했던 그 자료 있으면 한번 좀 축조 전까지.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책자가 현재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축초 전까지 한번 줘보세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드리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신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늘푸른공원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푸른익산가꾸기 1,500만 원이 늘었는데 왜 1,500만 원이 늘었습니까? 이번 푸른익산가꾸기운동에 1,500만 원이 이번에 늘었더라고요. 왜 늘었어요? 무슨 사업이 늘었어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저희가 현재 인건비로서 현재 사무국장하고.

○소병홍 위원 예?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사무국장과 현장강사가 있어서 현장강사 1명이 도시숲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1,500만 원 인건비가 증가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인건비가 늘었다?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뭐, 1,500만 원이면 인원 더 쓰는 것도 아니고.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1명이 추가적으로 된 인건비입니다.

○소병홍 위원 아, 인건비 한 명이 늘어서. 이 1,500만 원 가지고 인건비 1명분이 되나?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지금 저희가 현장 정도로 나가기 때문에 시기에 맞게 현장에서 도시숲이라든지.

○소병홍 위원 지금 익산시에서 푸른익산가꾸기운동에 사업비로 해서 주는 돈이 총 얼마나 됩니까?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지금 현재 올해 예산 세워놓은.

○소병홍 위원 아니, 이거 말고. 이것은 그냥 지원하는 거고 이렇게 사업 받아서 하는 총 액수.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없습니다, 그건.

○소병홍 위원 하나도 직접 주는 건 없어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없습니다.

○소병홍 위원 거기서 이렇게 공사 같은 거 하는 거 그런 건 없어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그건 기부 받은.

○소병홍 위원 아니, 알아요. 그 전체 뜻은 아는데 사업을 위탁 받아서 이렇게 하는 거 없어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푸른익산가꾸기는 없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16페이지 있잖아요.
가로수 분리대 나무주사, 분리대 방제사업 이건데 지금까지도 계속 했던 거 아니에요, 중앙분리대 방제사업 같은 거. 그런데 왜 1억이 이번에 추가로 됐어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현재 저희가 돌발 병해충에 대해서 5명의 인력으로 전체 가로수 5만여 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돌발 병해충 같은 경우에는 계절별로 시기별로 지금 발생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시설비를 해서 위험한 구간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시설비 용역을 줘서 실시할 계획으로 올해 1억 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이걸 별도로 용역을 줘서 하겠다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시설비로 추진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지금 전부 하고 있는데 별도로 왜 넣었나, 나는 이런 뜻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도 다 하고 있는 건데.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아니요.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대응을 돌발 병해충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생기기 때문에 각종 민원처리를 제대로 못해서 중요 넓은 구간은 시설비로 실시를 하고 기간제근로자는 잔여구간에 대해서 실시를 할 계획으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주사는 무슨 주사를 놓는다는 거예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나무주사라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나무주사가 영양제예요? 병해충 방제예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병해충 방제를 위한 사전에 나무에 구멍을 뚫어서.

○소병홍 위원 아니, 나는 주사를 놓는 이유가 방제를 주사를 놔서 한다? 이렇게 나는 영양제 이것이 잘못됐을 때에 이렇게 그런 건 몰라도 병충해 방제를 주사로 할 수 있나?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사전에 화기별로 1화기, 2화기, 3화기를 가게 되는데 그 화기 가기 전에 발생량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방제를 위한 나무주사를 주게 됩니다.

○소병홍 위원 아, 그래요? 한번 나중에 이건 방제를 주사로……. 제가 큰 틀은 실상 보면 이것은 가로수 관리에 들어가야지 이렇게 별도로 나올 필요가 없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보니까 하는 것은 하고 이것은 별도로 위탁을 줘서 지금 따로 1억을 들여서 하려고 하는 거구먼.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그러니까 2공단이라든가 하나로구간이 가로수가 많기 때문에 그 구간만 집중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 다음에 718페이지 스마트 가든 있잖아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소병홍 위원 스마트 가든이라는 것이 이게 지금 주로 실내에 설치하는 겁니까?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실내 벽면이나 큐브형으로서 입체형 두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실내에 설치합니다.

○소병홍 위원 실내에서 우리 같은 넓은 지역에 얼마나 효과가 있나, 그런 것도 의문이 되지만 특히 장소에 대해서는 두산전자, 벽산, 다사랑, LG화학. 아, 그건 회사에서 해야지. 거기 누가 우리 시민들이 갑니까, 거기를? 이왕에 하려면 공공시설이나 이런 데에 해야지. 공단 그 안에다가 자기 회사에다가 그거 해놓고 누가 그거 구경하러 갑니까?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산림청에서 사업공모를 할 때에 노후산단을 위주로 하고 공공시설로 해서 공모사업을 하게 됩니다.

○소병홍 위원 제가 보기에는 노인복지관들도 들어갔으면 대중이 이용하는 데를 해야 되지. 공업단지 잘 돌아가는 산단에 돈 3,000만 원씩 줘가지고 스마트 가든 하라. 그건 그 사람들 거기 몇몇 사람들 직원들만 왔다 갔다 하는 공간 아닙니까. 오히려 동사무소 같은 데에 하는 게 낫겠네.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그런 공공시설은 추가로 따로 접수를 받고요. 노후산단에 대해서도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현재.

○소병홍 위원 지금 여기 보면 장소가 나와 있어요, 8개가.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공공시설은 노인복지관 하나만 나와 있고 나머지는 전부 LG화학, 두산전자, 벽산, 다사랑, 공단 안에 회사들이다 이거예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 장소를 바꿀 수 없어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이것은 산림청에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산림청에 올리면 산림청에서 사업계획 타당성을 확인한 후에 확정을 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취지가 노후산단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서 수요조사를 실시를 하고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완전히 확정된 거예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맞습니다. 이것은 산림청에서 확정을 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LG화학을 하려면 산림청에서 어떻게 알아서 했겠어. 우리가 뭔가 지원했으니까 나왔겠지.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저희가 수요조사.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저는 장소선정이 좀 그렇다. 이게 실내에 스마트 농장이라는 것이 활용성도 그렇지만 과연 그 공단 회사들, 자기들 잘 돌아가는 회사들 여기서 권장해서 자기들이 돈 들여서 해야지.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이것도 근로자들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공모사업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공공 따로 민간 따로 공모하고.

○소병홍 위원 하여튼 잘, 제 생각은 그래요. 이런 것은 공공시설에 우리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데에 이렇게 국비를,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공공시설을 추가적으로 내년도부터는 더 확대해서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지원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그다음에 우리동네 어울림정원, 그거 신규사업 처음에 하는데, 이거 잘만 하면 괜찮겠지만 또 이거 참……. 그러니까 하여튼 잘 관리해 주십사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고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잘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최종오 위원님이 했지만 이 사용료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철도청에 2억 7,600만 원인가, 제 생각에는 오히려 그걸 받아야 할 것 같아, 잘 관리해주니까 우리가. 관리비를 받아야지. 아, 국유지 다 사용해 준다고 하면……. 이게 무슨 근거가 있어요? 우리가 왜냐하면 공원 같은 거 국유지 많이 포함돼 있어요. 그거 전부 사용료 주고 써야겠네, 이제.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현재 국토교통부 산하 철도공단 폐선부지 같은 경우에도 국유재산법에 따라서 사용료를 주게 돼 있고요. 지자체가 사용할 경우에는 5%라는 사용료를 납부하게 돼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걸 잘 활용해가지고 뭐 2억이라면 적은 돈도 아니에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우리한테 이 지역에 있는 거 관리 잘한다고 돈 오히려 줘야 해, 거기에서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냥 방치하면 뭐해요? 우리가 깨끗이 나무도 심어주고 돈 들여서 관리해주면 잘 관리한다고 돈을 줘야지. 오히려 돈을 받아가? 그냥 놔두면 어떻게 할 거예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존경하는 소병홍 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진심으로 동감하는 부분입니다만 현재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철도청하고 뭔가 한번 타협의 길이 있을 것 같아. 제가 보기에는 이거 국유지 배산에 국유지 조금 있으면 그것도 원칙적으로 보면 사용료 줘야 해요, 지금 이 논리로 하면.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맞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 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방안을 여러모로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만 자체 재산관리 규정에 있어서 지자체가 사용할 경우에 5% 정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부득이하게 관리를 해주면서도 저희가 사용료를 내는 상황이 됐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것도 한번 잘 타협을 하면 무슨 나올, 한번 찾아보세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잘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소병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김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인부임이 되게, 당연히 다 많이 올랐는데 좀 새삼스럽게 보이는 게 늘푸른공원과에는 도시숲, 교통섬, 500만 그루 나무심기 다 따로따로 있는데 이게 지금 인부임 선정기준이 법정기준이 다 있는 거죠? 어떤 작업은 어느 정도에 뭐…….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저희가 기본 현재 기준인건비 같은 경우는 7만 5,840원으로 최저임금으로 책정이 돼 있는 금액을 반영을 하고요. 전지나 예초 등 기술이 필요한 부분 인력에 대해서는 8만 3,840원 정도로 반영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자체적으로 구분해서 하는 거네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예산계에서 기준안을 제시를 해줍니다.

○김수연 위원 707쪽에 푸른익산가꾸기 사업은 1년 치 정산서 말고요. 어쨌든 간략하게 어떻게 1년 예산 사용했는지 정산내용 있잖아요. 그건 조금 제출해 주시고요.
정원아카데미 교육 이렇게 계속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2021년도에 정원아카데미 교육을 이수한 이들이 많이 계실 거고, 그리고 이분들이 뒤에 예산에 있는 마을에 정원을 만드는데 어떤 그러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로 되시는 건가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맞습니다. 저희가 현재 2년에 걸쳐서 4회 4기에 한 200여 명 정도 양성이 된 사항입니다. 1기 교육 수료를 받아서는 실제로 내용을 잘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수료자들이 2기 정도 수업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동네 어울림정원 만들기 사업을 할 때에 지역에 참여를 해서 실력도 좀 발휘를 하고 그 공간도 형성할 수 있게끔 해서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2021년도에 몇 분 정도가 이수하셨어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올해 100명 정도 지금.

○김수연 위원 100명?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수료를 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2022년도 목표는 대충…….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해마다 예산이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2022년도에도 100명 정도.

○김수연 위원 100명 정도로 해서?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2기에 걸쳐서 1기에 50명씩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수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정산 좀 주시고요.
710페이지 꽃 관리차량 인건비에서요. 꽃 양묘장 관리조성에서 꽃 관리차량 2.5톤 운전원이, 이게 원래 있었던……. 아니면 신규예산으로 1대가 올라왔나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원래 저희 늘푸른공원과 정원으로 운전직이 정원이 1명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퇴직을 하셔서 2.5톤 차량 운행할 인력이 없어서 기간제로 지금, 정원은 일반직으로 정원을 요구를 했고요. 운전하는 데에선 특별한, 운전만 수행하기 때문에 기간제 인력으로 지금 채용을 할 계획으로 예산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김수연 위원 2.5톤 차가 1대 있어요, 익산시에?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현재 2대가 있고요. 물 가로화단이라든가 꽃 식재된 교통섬, 이런 데에 물을 주는 차량으로 운행을 하고 있는 차량이 1대 있고, 2.5톤 다른 차량은 상토라든가 운반하는 차량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714페이지 밑에 일반운영비를 보면 가로수 민원처리장비도 임차하고. 그러니까 고소작업차, 크레인, 굴삭기 계속 임차하고 있잖아요. 작년에도 임차를 하고. 이게 좀 구분이 어렵기는 한데 차량을 계속해서 이 부서에서 사용을 하실 거잖아요, 굴삭기나 크레인. 혹시 계속 이렇게 임차를 할 계획이신지 아니면 구입을 하는 게 더 경제적인지 분석이 되어 있는 건지 좀 질의를 드릴게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현재 경제적인 분석까지는 하지 않았지만 지금 가로수 같은 경우에 높이 올라와 있는 건 크레인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뿌리 굴치를 한다거나 이식을 할 작업을 할 경우에 굴삭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상시적으로 이걸 구입해서 금액이 저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한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연차별로 예산이 소요가 된다면 그런 예산도 한번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지금 이게 예산이 보통 예산들이 아니고 이게 전지작업부터 시작해서 모든 예초작업 이게 굉장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게 민원처리도 장비잖아요. 그런데 계속 임차로 올라오니까 처음에는 별 문제의식은 없었는데 계속 이런 예산이 올라오니 좀 1대, 2대 이런 식으로 한 번은 분석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워낙 고가라서 엄두를 내기에는 어려울 순 있지만 경제분석은 해보시죠. 한 10년, 20년 계속 임차를 하는 게 좋은 건지.
719페이지 시설비에 우리동네 어울림정원 만들기 사업이요. 그러니까 이것은 15개소를 선정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목표는 주민센터 위주로 해서 모집을 해서 하실 것 같은데 그러면 대상지 선정이나 기준이나 뭐 이렇게 선발, 그러니까 처음에 제안이 들어온 순서대로 이렇게 하실 계획이신 건가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아니요. 저희가 사업계획을 당연히 읍면동 29개 읍면동에 사업계획을 시달한 후에 정원관련 전문가한테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방향을 설정을 한다거나 위치 선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교육을 실시한 뒤에 사전 사업계획서를 접수를 받아서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15개소 정도 선정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는 계획을 그렇게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15개소가 많을 텐데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할 때도 보면 각 읍면동에서 많이 참여를 요청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프로그램 운영할 때 보면 예산이 부족해서 사실은 추진을 못했는데 저희가 29개 읍면동 중에 15개소를 선정하면 반절 정도 참여를 할 수 있어서 어느 정도 동네에 유휴지에 있는 부분에 쓰레기투기지역 등에 각종 정원을 조성하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수연 위원 늘푸른공원과 사업은 나쁜 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다 좋은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다만 질의를 하기가 어려운 게 부서에서 너무 고생하는 걸 아니까 질의는 어렵지만 사실 이게 예전부터 쭉 우리가 뒤에 보면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도 10년에 한 번 하는 걸 이제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500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이 사실은 어떤 장기적 계획 하에 이렇게 됐다기보다는 어쨌든 미세먼지도 저감해야 되고 시대 추세이니 사실 사업이 하다보니 늘 말했지만 지역마다, 그 땅의 토질마다 이게 나무의 종류도 다르고 이제 이런 게 되게 굉장히 잘 준비돼서 시작이 돼야 되는 사업이 사실은 훅 진행이 된 게 있어요. 그래서 나무와 꽃을 심기에 급급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라는 것도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게 어울림정원 만들기 사업의 의미는 주민참여형 사업이기 때문에 가치를 두는 건 맞아요. 그런데 다만 익산시 전체를 놓고 지금 그런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익산시에. 전체를 놓고 구상을 하고 그래서 이 동네에는 어느 정도, 사실 이건 좀 제안도 하고 방향도 만들어주는 사업일 것 같아요. 그냥 던져놓고 하게 하는 사업은 아니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우려가 드니 물론 예산이기는 하지만 좀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예산을 집행을, 나중에 이게 만약에 된다면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더불어서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 이게 용역을 맡기면 당연히 용역업체에서 알아서 하지만 익산시에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느냐에 따라서 또 내용이 많이 달라지기도 하잖아요. 물론 중앙부처에서 내려온 기본안은 있지만 관심 잘 가져주셔서 하셔야 되는 사업인 것 같고.
721페이지 시설비에 보시면 공원 전기시설물 유지보수 단가가 지금 5,000만 원에 1식이 올라와 있잖아요. 편성이 돼 있죠. 이게 작년에는 1,000만 원짜리였어요. 이 차이가 뭔지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공원 전기시설물 유지보수 단가, 이게…….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각종 공원과 녹지 등에 전기시설물이 저희가 86개소 정도 있습니다. 다양하게 발생하는 시설 유지보수 예산이 작년도에 1,000만 원밖에 계상이 되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많이 부족했던 상황이고 다른 시설비에서 충당해서 하기는 좀 어려웠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공원등이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전기분전함 등을 개보수 할 실효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전에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우려가 있는 지역들에 대해서 시설물에 대해서는 사전에 먼저 정비를 해서 일괄적으로 용역을 줘서 유지보수를 하려고 5,000만 원 예산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김수연 위원 좀 많은 예산이 올라온 거라서 확인을 좀 한 거고요.
722페이지는 여하튼 인건비 이게 다른 데는 다 그대로 인원을 쓰는데 익산 제3산업단지 공원 및 녹지 풀베기 인부임에서는 유일하게 15명에서 5명이 빠졌어요. 다른 데는 인부임이, 그러니까 되게 늘어나는 추세인데 이게 5명이 줄어도 사업이 지금 문제가 없어서 진행을 하는 건가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저희가 이 분야에 인력이 부족하게 되면 다른 파트에서 근무하시는 기간제 선생님들을 같이 동원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 유지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에 김수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모현동 지역도 통합을 해서 에코르라든가 택지개발이라든가 모현공원을 통합해서 3~4명 정도 배치를 해서 저희가 유지관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추가적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추가적인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쨌든 우리 늘푸른공원과 유은미 과장님 부임하시면서 서두에 우리 김용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예산이 부쩍 많이 늘었어요. 그만큼 사업에 열의를 가지고 푸른익산가꾸기에 매진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저희가 또 예산을 심도있게 잘 쓰고 있는지는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이니 축조 전에 위원님들께서 자료제출 요구하신 세부내역서, 다른 내용들 다 꼼꼼히 메모하셨다가 축조 전에 꼭 제출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늘푸른공원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송방섭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계장 서정인.
환경지도계장 권경민.
악취해소계장 한제인.
환경특사경계장 정미라입니다.
환경관리과 일반회계와 수질개선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일반회계와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김용균 위원입니다.
환경관리과 우리 송방섭 과장님을 비롯해 우리 직원님들 가장 어려운 그런 직책의 부서를 맡아가지고 정말 수고들이 많습니다. 이 단속하는 것 같이 어려운 거 없거든요. 하지만 예산을 주어진 범위 내에서 잘 요령있게 쓰셔가지고 우리 악취방지나 모든 것에 대해서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제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665쪽에 대기, 폐수오염도 검사수수료가 있죠.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수수료가 있는데 대기질하고 폐수하고 이렇게 검사를 하고 있거든요.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김용균 위원 그런데 그것이 예산이 작년보다 좀 이렇게 1,000만 원 정도가 깎였어요.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김용균 위원 그러면 수수료가 좀 낮아져서 그런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그렇지는 않습니다. 폐수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직원들이 직접 시료를 채취할 수 있는 거고, 대기 같은 경우에는 전문업체에 위탁해서 시료를 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료채취 비용이 전년도 비해서 단가가 좀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좀 맞췄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산이 줄어들은 건 뭐 좋은 일이니까 잘 맞춰서 하시고.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김용균 위원 666쪽에 보면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 작성·고시 용역이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김용균 위원 그러면 아까 같이 뭐 창고를 짓고 뭐 하고, 축사를 짓고 그 지형 때문에 용역을 한다고 했는데 어떤 용역으로 이렇게 2,000만 원 신규로 편성하셨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저희가 올해 1월 20일날 지형도면 고시 용역을 해서 고시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2년마다 한 번씩 해야 되는데요. 이 가축사육지역에 대해서 어떤 신축건축물, 우리 주택이라든가 사무실 이런 것이 새로 건축을 하면 다시 거리가 좀 바뀝니다. 그래서 그 거리에 대한 것을 다시 또 저희가 고시를 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어서 지금 거기에 따른 용역입니다.

○김용균 위원 법적인 것도 돼 있는 것에 맞춰서?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김용균 위원 지금 작년 올 본예산에 2,000만 원이 서 있다가 추경에 1,000만 원이 깎였어요.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김용균 위원 삭감을 시켰는데, 그런데 내년 예산으로는 500만 원만 이렇게 됐는데 우리 신고가 이렇게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지금 현재 어떤 신고는 들어오는데 실제적으로 그 신고하신 분이 포상금 요청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다고 할지라도 이것을 포상금을 없앨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좀 삭감된 500만 원으로 편성을 해놓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 포상금은 지금 그쪽에서 우리가 과태료를 물리면 그놈의 몇 %를 주는 것이죠?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그걸 우리가 신고는 많이 들어오는데 포상금을 그분들이 원하지 않는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알겠어요.
지금 악취 측정차량을, 667쪽에 보면 악취 측정차량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올해는 2,460만 원이 소요되고 있어요. 내년 예산으로 2,560만 원을 예산을 편성했는데 올해 예산을 다 이렇게 집행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올해 예산도 일부 남는 것이 있어서 불용처리를 하려고 그럽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해마다 2,400~2,500만 원은 항상 이렇게 소요가 됩니까?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예상을 좀 했었는데요. 이 정도면 내년에 운영할 수 있는 부분으로.

○김용균 위원 그러면 주로 악취차량에 이 운영비가 주로 어디에 들어가는 것이 해마다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지금 악취 측정차량에 보면 SIFT-MS라고 해가지고 측정장비가 탑재돼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아, 장비?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그런데 그 탑재돼 있는 장비는 저희가 표준가스나 아니면 수분을 제거하는 그런 장비들, 이런 소모품들을 정기적으로 교체를 좀 해줘야 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악취영향권 조사 용역에서 관내에서 김제 용지 일원으로 해서 용역을 5,000만 원에 이것도 신규로 이렇게 편성이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떤 예산인가요?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지금 저희가 올해로 용역은 마무리를 지었습니다마는 익산시 전체적인 축산악취 부분이 70%를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부는 지금 왕궁에서 기인한다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저희가 자료는 갖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용지 쪽에서도 저희가 조사를 해보면 실제로 영향을 받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대외적으로 공포할 수 있는 그 근간은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한번 용역을 해서 실질적으로 동산동이나 인화동 이런 쪽에 어떤 요인이 있는지 해보려고 합니다.

○김용균 위원 남부지역에는 그 영향권이라 남부지역에 그 용지에서 오는 악취가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관한 용역을 하시겠다는 거죠?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만약에 용역이 나와서 우리 익산시에 만약에 영향이 있다 했을 때에 거기에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지금 김제가 올해 11월 정도에 새만금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김제 용지도 현재 왕궁지역과 똑같이 매입절차를 지금 현재 밟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입 부분에 대해서 촉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라북도에서도 지금 용지가 혁신도시에 영향을 준다고 해서 상당히 대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익산도 이렇게 영향을 받고 있으니 같이 어떤 대응을 해달라는 부분도 저희가 촉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모든 감시하고 또 관리하고 또 모든 시설을 정비해서 우리가 악취도 나지 않고 폐수도 나지 않는 그런 우리 행정을 하고 있는데 잘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정말 악취 없는 그런 우리 환경을 만들어주시기 바라요.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감사합니다.

○김용균 위원 예산도 적절히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용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58쪽에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이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유재동 위원 이거 작년 예산 우리가 다 집행했나요? 아, 올해 예산, 올해.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올해 예산이요?

○유재동 위원 예.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예산이 총 본예산은 13억이고요. 이월예산까지 포함하면 43억 1,8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21억 원 정도는 집행을 했고요. 지금 업체에서 설치하는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12월에. 그래서 12월까지 13억 정도는 저희가 집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지금 설치가 조금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 9억 원 정도는 이월을 시켜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79% 정도는 올해에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재동 위원 그럼 내년에도 이거 그러면 그거 계산해서 올해 남는 거, 이월되는 거 계산해서 내년에 집행할 수 있겠다 싶어서 올해 이만큼 예산 세우신 거고요?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아, 지금 현재.

○유재동 위원 아니, 내년에.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올해에 이월된 그 9억 정도도 이미 업체는 선정이 돼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아, 그래요?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단지 설치가 좀 지연될 뿐입니다.

○유재동 위원 예. 내년 예산이 좀 줄었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유재동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년에 이 정도면 그러면 될 거냐.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다음에 59쪽에 보면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원 인건비가 작년 추경까지 세웠는데 대폭 줄었어요. 그렇죠?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유재동 위원 이것 가지고 됩니까? 작년에.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지금 작년도하고 본예산 쪽에서는 큰 문제는 없는데요.

○유재동 위원 예, 추경 세웠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추경에서 별도로 또 내려온 부분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모집했고요. 지금 이 인원이면, 지금 그 예산이면 한 6명 정도는 충분히 저희가 인력을 확보해서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재동 위원 근데 이 정도면 됩니까?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이 정도면.

○유재동 위원 작년에 추경까지 세워서 확대를 했는데, 증원을 했는데 올해는 이 정도면 된다고 보는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이 정도 될 것 같고요. 지금 국비로 현재 내려오는 부분이 있어서.

○유재동 위원 아직 그건 더 남았다?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유재동 위원 설명해 주시면 제가 금방 그 상황을 알 수 있는데.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유재동 위원 그다음에 60쪽에 보면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인건비 2,6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건 어떤 이유에서인가요?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지금 인건비 상승요인도 잠깐 있고요. 그다음에 성과상여금 부분도 포함시켜서 그렇게 증액이 됐습니다.

○유재동 위원 아, 성과상여금 포함시킨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유재동 위원 예. 하여튼 익산에 악취문제가 그래도 좀 해결돼 가는 기미가 보여서 너무 다행이고요. 아직도 문제는 남아있기는 하지만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유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차량 임차문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악취현장 출동차량을 1년 임차하는데 960만 원, 그다음에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에 차량 임차가 1,400만 원, 이게 과연 1년에 1,400만 원, 900만 원씩 들여가지고 계속 임차를 할 필요가 있어요? 차를 아예, 이거 악취현장 출장차량 960만 원이면 한 3년이면 차 SUV 하나 사고……. 미세먼지 예방감시차량 임차는 몇 대예요, 이게? 1,400만 원에.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2대, 지금.

○소병홍 위원 2대?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소병홍 위원 그러면 1대에 700만 원씩이에요?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소병홍 위원 1년 임차료?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소병홍 위원 그런데 이거 계속 주면서 임차할 필요 있나? 아예 사는 게 경제적이지 않아요?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미세먼지 불법감시 부분에서 임차비는 실제 공무원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에 저희가 인력을 6명을 확보하면 이 확보한 그 인력들이 운영하는 차입니다. 그래서 이건 한시적으로 6개월이나 7개월 정도 운영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악취측정차량의 임차비는 저희가 측정차량이 있기는 한데요. 이것은 장비가 탑재돼 있는 상태라서요.

○소병홍 위원 아, 장비야 옮겨 실으면 되죠. 그런 이유는 대지 말고.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아니, 옮겨 실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소병홍 위원 아, 옮겨 실을 수 없으면 거기에다 장치를 하면 되죠. 이놈 장치한 놈 여기로 옮기면 되죠. 그거 뭐 장치 때문에 그 차를 꼭 임차해야 한다, 그런 뜻이에요, 지금? 그 차 중에 딱.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아니요. 그 장비를.

○소병홍 위원 간단 간단히 얘기하면 경제적으로 따져보자 이거예요. 960만 원씩 계속 주고 임차하는 것보다 차 사는 것이 경제적이지. 차 사면 나중에 10년씩 쓰는데. 장비 장치하고 어쩌고 하는 거야 옮겨서 장치하면 되지, 현재 있는 것을.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저희가 한번 검토해보고요. 지금 탑재된 차량은 속도가 굉장히 안 나더라고요.

○소병홍 위원 예?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지금 현재 우리가 7억 정도 운행하고 있는 차량들은 이 차량 속도가 장치 기계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이 속도가 느린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건 장기적으로 봐서는 구입하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이것도 한번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한번 검토해주시고.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그러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미세먼지 이것도 공무원이 운영하든 어디서 운영하든 운영하니까 이건 뭐 그런 자격증이에요, 뭐예요? 그거 아니면 이것도 누가 하든 간에 보험만 들고. 차 사는 것이 우리 1년에 1,400만 원씩 들 필요가 뭐가 있냐, 이거야. 그러니까 한번 잘 임차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두 번째는 용역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존경하는 김용균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용역이라는 게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해서 해야 할 용역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무슨 분석하고 어쩌고 필요에 의해서 하는 용역이 있는데, 지금 아까 5,000만 원짜리 김제 용지 그 악취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거 동산동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나온다고 하더라도 애매해요, 그게. 왜냐하면 그거 하면 왕궁에서 넘어왔는지 그쪽에서 넘어왔는지 영향은 없을 수 없어. 그 용역의 결과가 과연 얼마나 써먹을 수 있냐, 이거예요.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지금 이 용역범위 안에 들어가는 것이 단지 단순하게 어떤 농도 측정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발원지에서 이렇게 모델링 조사를 했을 때에 어디까지 확산이 되는지.

○소병홍 위원 그거 알아서 뭐해?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지금 왕궁 말고 김제 용지 부분이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이 올해 됐어요. 그래서 이쪽은 매입절차를 추진하고 있어서 매입하는데 저희가 더 주장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소병홍 위원 아니, 그러니까.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좋아요. 전에도 여기에서 한 2억짜리 용역하는 데 보니까 과연 그 2억대, 언젠가 작년인가 끝났잖아요. 뭐 용역 2억.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소병홍 위원 그거 지금 다 영향 있는지 다 알아요. 그럼 과연 그걸 어디에다 써먹나.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저희가 지금 두 달에 한 번씩 익산시 민간악취대책위원회를 개최를 하고 있어요.

○소병홍 위원 예.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그런데 지금 사실은 우리가 나름대로 아시겠지만 왕궁이나 이런 데 많이 사들이면서 악취가 많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악취가 있다 보니까 객관적인 자료가 사실은 없어요, 저희들도. 뭐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또 하나는 나중에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김제 쪽에서 계속 사실은 많이 유입이 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지금 우리가 그냥 후각으로 해서 이렇다는 것 뿐이지, 객관자료가 없다보니까 사실은 대처하고 이런 데 좀 미흡해서 이번에 한번.

○소병홍 위원 아니, 그걸 알아서 언젠가 하지만 과연 이게 5,000만 원씩 들여가지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법적인 용역은 아닌데 저희가.

○소병홍 위원 그게 5,000만 원씩 들여가지고 저는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정말로 주려면 지문, 냄새를 맡아서 어디 것인가 이런 용역을 한번 해가지고 냄새 분석을 하면 아, 이건 어디 공장에서 나왔다, 이거 어디서 나왔다, 이런 거면 몰라도 이것이 영향이 어디까지 와서 이 영향이 있다, 이 근방에 냄새가 이쪽으로 온다, 어쩐다, 그 별……. 과연 어디에 그만큼 돈 들인 만큼 활용가치가 있냐, 이런 뜻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용역만 할 게 아니라 효용가치를 보면서 용역을 해야 한다. 아까 얘기대로 새만금 그것하고 영향이 있다, 그것 알아서 뭐해? 여기 있지. 당연히 거기 거리가 몇 키로나 된다고. 있다고 그러면 그걸 어디에다 써먹어?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이게 환경전문가 쪽하고 토론회나 이런 걸 하다보면 사실은 그쪽에서도 계속 객관적인 자료를 요구하다보니까 이 자체가 유입되는 것 자체도 다 익산시에서 남쪽에서 다 발생하지 않냐, 이런 쪽에 굉장히 강하게 의문을 제시를 해요. 그러다보니까 저희 쪽에서도 지금 사실은 많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김제 같은 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올해에 사실은 김제에서 매입을 하려고 100억을 요청을 했어요, 환경부에요. 그런데 우선 내년에는 100억 요청을 했는데 내년까지만 익산에 263억 정도 저희가 확보하려고 하고 있는데.

○소병홍 위원 아니, 알아요, 다. 그런데 여기 보면 왕궁 거다, 김제 거다, 다 알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그렇죠.

○소병홍 위원 그런데 저는 과연 그게 효용성이 과연 얼마나 써먹냐, 그것에 대한 의문점을 제기하는 거예요.
아까 그 2,000만 원짜리도, 아까 이것도 가축을 사육제한지역을 이렇게 그려놓으면 뭐해요. 난 별 효용가치가 없는 것 같아. 허가를 낼 때에는 다 그 담당부서에서 거리 맞나 이렇게 따져가지고 딱딱 허가 내주는데.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이건 법적인 사항입니다.

○소병홍 위원 법적이 아닌 것 같은데.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법적인 사항입니다.

○소병홍 위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역·지구 등을 지정하는 경우, 경우에는 이것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무슨 그 하는 지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지를 않잖아.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지금 현재 지정구역으로 고시가 되어 있고요. 저희가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발급하면 그 지역이 가축사육제한지역인지 아닌지 명시가 돼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 거기에 이렇게 포함시킨다?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허가나 이런 것이 아니고?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 그것은 필요할 수 있겠네요. 토지이용계획에 이걸 삽입하는 것은.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런데, 5,000만 원짜리는 저는 좀 그렇습니다. 과연 효용가치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소병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어쨌든 우리 소병홍 위원님이 정확히 지적을 해주신 것 같은데 용역에 대한 필요성은 본위원은 느낍니다. 그런데 이 용역을 과연 했을 때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용지 지역이 새만금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저희가 그것에 대처할 수 있을 만한 장치가 아니라 명분을 만들어놓겠다는 얘기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그리고 사실은 남부지역이 우리 동산동쪽 지역, 인화동쪽 지역 이쪽에서 저희도 지역 주민들하고 많이 말씀을 나누면 오해 아닌 오해를 받기도 해요. 왕궁 축산단지 많이 매입이 됐는데도 왜 이렇게 축사냄새가 나느냐, 그게 원인이 아니냐, 뭐 그런 것에 대한 것을 분석을 해서 자료를 가지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활용방안에 대한 것도 고민을 하시고.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위원장 김진규 제가 좀 더 깊이 원하자면 이런 자료를 통해서 지자체 간에 협의가 좀 돼서 빨리 진행이 될 수 있게 하는 그런 방향까지 고민이 되어진 다음에 예산이 좀 서고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그 부분은 좀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다른 질의 없으세요?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아무튼 이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여 동안 우리 악취배출 단속을 위해서 우리 환경관리과 직원분들, 과장님 이하 너무 애 많이 쓰시고요. 사실은 다니시면서 뭐 질책도 많이 받는 일이시지 않습니까. 시민분들 또 공장, 기업주 분들한테 참 질책도 많이 받으실 테고, 아무튼 인상 찌푸릴 일도 많이 겪으실 텐데 그래도 익산시민을 위해서,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부단히 또 내년에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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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수연	김용균	김진규	소병홍	신동해
유재동	최종오	한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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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장     오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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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환 경 안 전 국 장	김성도
환 경 관 리 과 장	송방섭
시 민 안 전 과 장	탁덕남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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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진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