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239회-산업건설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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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9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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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1년 11월 26일 (금)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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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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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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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도 한 해도 이제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신 동료 위원님과 각종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2차 정례회 기간 중에는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 의견제시의 건 2건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2022년도 예산안은 내년 익산시 살림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예산안에 대해 면밀하고 심도 있는 심사로 내실 있고 균형 있는 예산 편성이 되어 내년도 우리시 재정이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철저한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2021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번 정례회는 23일이나 되는 만큼 건강에 각별히 유념하시어 차질 없는 의정활동을 당부드리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사업의 필요성 등에 대해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하여 내실 있는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설명서가 하루 전날인 어제 오후에 도착했어요. 근데 내년 예산은 또 광범위해서 많은데 위원님들이 이것을 밤새도록 살펴본다고 해도 쉽지가 않은 예산서입니다. 근데 보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설명서는 이미 다 와 있는데 다른 부서들은 지금 그렇게 늦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미래농정국장 박종수입니다.
사실 저희의 불찰이고요. 예산이 좀 늦게 확정이 되고, 한꺼번에 전체가 같이 발간을 하다 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하여튼 앞으로는…….
지금 우리가 내년 예산안 설명서가 더 이렇게 굉장히 좀 급하긴 한데요. 하여튼 차후에는 좀 이런 일이 없도록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유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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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맨위로

○위원장 강경숙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미래농정국 소관 미래농업과, 농산유통과, 산림과의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안녕하십니까?
미래농정국장 박종수입니다.
2022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농촌활력과장은 상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축산과장 이재욱.
산림과장 조계남.
존경하는 강경숙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어느덧 가을이 지나가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희 미래농정국 직원 모두는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경쟁력 있는 농업을 통해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다이로움 익산을 만들고자 창의적인 사고와 뜨거운 열정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에도 저희 미래농정국 주요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강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22년에도 저희 미래농정국 소관 주요업무들이 우리시 농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희망찬 농업,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미래농정국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세입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1,000억 5,900만 원보다 보조금 53억 500만 원이 감액된 947억 5,4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재원별 현황은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8억 8,700만 원보다 3억 4,200만 원이 증액된 12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전년도 예산액 988억 4,300만 원보다 53억 1,700만 원이 감액된 935억 2,6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785억 4,100만 원보다 70억 2,100만 원이 감액된 1,715억 2,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편성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농업과는 전년도 예산액 417억 600만 원보다 6억 1,800만 원이 감액된 410억 8,800만 원, 농촌활력과는 전년도 예산액 161억6,300만 원보다 6억 2,400만 원이 감액된 155억 3,900만 원, 농산유통과는 전년도 예산액 752억 1,600만 원보다 8억 6,900만 원이 감액된 743억 4,700만 원, 축산과는 전년도 예산액 409억 5,800만 원보다 64억 5,800만 원이 감액된 345억 원, 산림과는 전년도 예산액 44억 9,700만 원보다 15억 4,900만 원이 증액된 60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에 반영된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래농업과는 농업·농촌 공익적가치 지원사업 75억 4,500만 원,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 20억 2,700만 원,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조성 부지매입비 32억 7,600만 원, 쌀경쟁력 제고사업 18억 5,800만 원,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 17억 5,400만 원, 경관보전 직불제 지원 26억 5,200만 원,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11억 4,300만 원, 농업용 배수로 정비사업 26억 900만 원, 농로 확·포장사업 12억 1,500만 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35억 4,000만 원, 수리시설 개·보수 정비사업 18억 5,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고, 농촌활력과는 마을전자상거래 등 마을공동체 복원 10억 8,300만 원,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21억 원, 함라면 외 6개소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56억 9,800만 원, 회선마을 외 5개소 마을만들기사업 5억 9,000만 원, 사월마을 외 2개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15억 4,500만 원, 고품질 채소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11억 5,400만 원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유통과는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건립사업 25억 원, 저온 유통 체계 구축사업 7억 1,100만 원,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지원사업 7억 6,500만 원,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 지원 400억 4,500만원, 전북쌀 품질고급화 시설개선사업 5억 4,600만 원, 고품질쌀 유통활성화 사업 12억 8,200만 원, 학교급식 지원 95억 8,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고, 축산과는 학교우유급식 지원 10억 6,500만 원,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 15억 1,700만 원, 조사료 전문단지 조성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에 20억 7,900만 원, 구제역 및 AI 가축방역약품 지원 13억 900만 원, 살처분 보상금 11억 원, 동물용의약품 효능·안전성 평가센터 구축사업 120억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산림과는 조림 및 정책숲 가꾸기사업 15억 2,400만 원, 임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지원에 9억 3,100만 원, 산불방지 대책 16억 4,4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미래농정국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행복한 농민, 희망찬 농업, 활기찬 농촌을 만들어가기 위한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사오니 미래농정을 차질 없이 실현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설명을 위하여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농정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 과장님으로 하여금 설명케 하자는 양해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미래농업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예산 설명 차례가 되면 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미래농업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예산서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고, 특히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그리고 전년도와 비교해 증감이 많은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내용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안녕하십니까?
미래농업과장 정기운입니다.
먼저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미래농업계장 김호상.
농정협력계장 이명석.
친환경농업계장 지윤아.
기반조성계장 송석민.
농지관리계장 김명하.
미래농업과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미래농업과 세입과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525쪽에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 한번 볼게요. 지금 이게 지원단가가 7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올랐고요. 그다음에 사업량이 7명인데,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이분들, 그러니까 출산여성이잖아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한동연 위원 그런데 영농대행도 하고 농가도우미로도 할 수도 있나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농가도우미는 지금 별도 사업이 다른 사업이 있고요.

○한동연 위원 여기에 보면 영농대행 농가도우미 인건비 지원, 이렇게 써있어서. 제가 생각할 때 영농대행도 하고 또 가정일도 도울 수 있는 이런 걸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 부분을 좀 몰랐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궁금해서.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출산여성…….

○한동연 위원 그분이 오시면, 하루 오시면 그분이 오셔서 영농도 할 수 있고, 여기 보니까 농가도우미, 이렇게 또 있어서…….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그러니까 이제…….

○한동연 위원 집안일은 안 하고 그냥 영농대행만 한다, 이거죠?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아, 제가 이거를 잘못 해석을 했나 보네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영농만 한다?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한동연 위원 예, 그리고 이제 궁금한 게 그러면 지금 우리 농촌의 여성들 출산이 몇 명이나 돼요, 대체적으로? 그분들은 거의 여기에 해당될 것 같은데?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근데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농촌 지역에 거주를 해야 되고요.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 농촌에, 예.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그다음에 5㏊ 미만이어야 되고, 경작면적이 5㏊ 미만이어야 됩니다.

○한동연 위원 아, 5㏊ 미만이어야 되는 구나.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한동연 위원 아, 그래서. 그러면 이게 우리가 조금 이렇게, 사실은 도비가 이거 얼마 안 되잖아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한동연 위원 근데 우리가 이거 꼭 이렇게 5㏊ 미만으로 정해야 되나요? 우리가 이렇게 좀…….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그건 도에서 지침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지침으로 돼 있어가지고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한동연 위원 아, 그래서 저희 7명이 계속 7명이어서. 만일에 우리가 지금 아까 외국인 근로자들이 오게 되면 또 그분들도 이제 분명히 젊은 분들이 있을 텐데, 이런 거 좀. 그 부분도 여기에 포함이 되죠?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근데 이제 외국인 근로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계절근로자로 해서 최장 5개월이기 때문에요.

○한동연 위원 예.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여기에는 그분은 해당이 안 됩니다.

○한동연 위원 포함이 안 된다?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한동연 위원 그리고 유산이나 조산, 사산, 이런 경우에도 되는 거죠?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알겠습니다. 아, 몇 ㏊ 미만이기 때문에 사람이 적구나. 예, 알겠어요.
그다음에 여성농업인 생생복지카드가 지금 보니까 1,033명이 이제 전년 대비 증액이 됐어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한동연 위원 사업량이 증가했는데 그러면 여성농업인이 그동안 여기 해당이 되는데 지금 이거 이용을, 복지혜택을 못 누렸던 분이 이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아니면 도에서 그냥 이 정도면 적정하겠다, 싶어서 이렇게 내려준 겁니까?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아니, 계속 저희가 신청을 받고 나서 못 받는 분들이 계셨어요, 추가되는 분들이. 그래서 이제 그 부분 때문에 도에서 추경에 예산 확보해가지고 별도로 나중에 지원해서, 위원님께서 먼저 지적하실 때 늦게 지원이 돼가지고 사용할 기간이 없었다고 이렇게 지적을 하셨잖아요?

○한동연 위원 예.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그래서 지금 도에 건의를 해서 사업량을 좀 충분히 잡아놓은 겁니다.

○한동연 위원 예, 건의해서? 잘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여성농업인이 그만큼, 1,000명 정도가 이제 이렇게 차이가 있어서 많이 늘어났나 싶어서 더 좋아가지고. 젊은 분들이 많이 생겼는지 싶어가지고요, 젊은 여성들이.
그다음에 529쪽에 성평등한 마을만들기 교육 있잖아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한동연 위원 여기 보니까 이제 그동안 마을만들기 교육은 했어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한동연 위원 근데 이제 행사실비가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이제…….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행사실비는 신규로, 교육참여자들한테.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이것은 우리 마을 저기……. 농촌에 계신 여성농업인에게 행사실비로 하는 것은 거기에 가서, 저희가 지금 위에 있는 내용들은 강사수당하고.

○한동연 위원 예, 교육하고.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교육하고, 그다음에…….

○한동연 위원 근데 간식 같은 거, 이런 거 필요하다고 한 건가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그렇습니다, 간식비로 지원하기 위해서.

○한동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529쪽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 임대료, 격리비용, 여러 가지 있어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지금 20명이 있었죠? 그동안 우리가 20명 사업량이 있었는데 100명으로 우리가 더 확대를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그전에는…….

○한동연 위원 도에서는 30명분을 해 주고, 70명분이 부족하니까 우리가 한다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자체적으로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금년도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전혀 못 들어왔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못 들어왔는데.

○한동연 위원 많이 와야 될 것 같아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자체적으로 자기 친척이나 이런 사람들만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내년에는 지금 농촌의 인력난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서 집안시나 아니면 베트남이나 이런 데하고 적극적으로 좀 그쪽하고 접촉을 해서 많은 사람을 데려다가 하는데, 농민들이 가장 애로사항을 느끼는 게 숙소 문제예요.

○한동연 위원 숙소죠, 제가 그래서 이거 궁금한 게 그러면 이제 숙소 임대료 지원을 우리가 해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원예 쪽으로 많이 해가지고 직원이 5명, 6명이 온다고 하면 1인당 지금 10만 원을 우리가 매월 지원을 하잖아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우리가 농가 주인한테 지금 이거를 지급을 하죠?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5명, 6명이 오게 된다고 하면 각각 방을 다르게 쓰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한 가정당 얼마 이상은 안 되나요, 한 농가당?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한동연 위원 예.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저희가 한 100명 정도 지금 계산을 하고 있는데, 2인 1실 정도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2인 1실이고, 그러면…….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그다음에 이제 그분들이 와서 체류비로 내는 게 20% 정도를 내요.

○한동연 위원 예.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그러면 원래 원룸 1실이 한 30만 원 정도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10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가 당연히 10만 원씩을 이제 대는데, 예를 들어서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노소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있으면 같이 못 있을 경우에 방이 2개가 필요하고, 3개가 필요하잖아요, 한 농가에?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3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한지, 아니면 10만 원만 가능한지, 한 농가에? 그게 궁금해서.
그건 아직…….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아직. 그건 한번 해서, 그건 다시 우리 위원님 지적해 주시니까,

○한동연 위원 예를 들면 대농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많이 필요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도 대줄 수가 있잖아요, 이것대로 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한동연 위원 그다음에 희망농정위원회, 지금 이제 하고 계신데 우리가 명예농업시장이 있고 정책자문위원이 있어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정책자문위원들은 지금 네 분이신데 매월 모이시나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저희가 정책자문 수요가 발생을 하면 그때그때 해서 정책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금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했어요. 못했는데 저희가 이번에도 한 것은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응모할 때라든가, 그렇게 굵직굵직한 농업정책을 수행을 해야 할 때는 그분들 자문을 전부 다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매월 모이지는 않고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한동연 위원 예. 그다음에 536쪽에 보면 공동자원화시설 주민숙원사업이 있어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한동연 위원 이거는 그야말로 주민숙원사업인데, 지금 보니까 용안면 송산마을하고 화정마을인데 이제 화정마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동육묘장 사업도 하지만 방제드론도 또 여기에 들어있어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한동연 위원 여기 내용으로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왜 이 부분이, 주민숙원사업 이게 꼭 필요한 건가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이제 축산과에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데, 3개년 동안 해서 하려고 해요, 하는데 주변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19개 사업이 있는데 그 중에 저희 과가 해당이 되는 게 이제 3개 사업입니다.

○한동연 위원 예.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한동연 위원 예.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지금 자원화시설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주변 마을하고 협의가 안 돼가지고 5년 동안을 끌어왔어요.

○한동연 위원 예.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제 협의가 됐어요. 근데 그게 지원할 수 있는 법령이 있거든요. 법에 의해서 하는데 사실 요구사항이 너무나 컸어요, 지금까지.

○한동연 위원 이 마을에서?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그쪽 주변 마을하고. 근데 이번에 저희가 그 정도 선에서 해가지고, 지금 경로당도 있고 사실 또 많이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그래서 이 협의가 합의가 돼서 이번에 이제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39쪽 보면 우리밀 소비촉진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궁금한 게 도비하고 시비하고 우리가 매칭인데 전년 대비 사업량이 145개소에서 150개소로 이제 이렇게 사업량이 증가했거든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한동연 위원 이거 증가는 왜 된 건지 궁금해서 이거는 묻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당연히 우리 아이들이 많으면 좋거든요. 좋은데 왜 많아졌는지가 궁금해서.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이게 지금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공급하는 사업이거든요.

○한동연 위원 예.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그래서 이제 그 사업이 연2회 공급을 하고 있는데.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거 하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어차피 개소가 증가를 했다고 해서 145개소에서 150개소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증가를 했는지, 아니면 사업량이 증가가 돼서 이렇게…….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사업량이 증가돼서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증가가 돼서 그렇죠?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한동연 위원 알겠습니다.
아이고, 그만해야 되겠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경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궁금한 거.
저는 설명서로 한번 볼게요.
우리 설명서 48쪽, 비가림 벼 육묘장 설치 지원사업 있어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장경호 위원 페이지는 예산서 535쪽인데요. 이게 지금 전년도 예산액을 6,000만 원 세워놓았다가 추경에 3,300만 원을 반납했잖아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올해네요, 올해. 그 반납 사유가 어떻게 됐어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농자재 값이 상승돼서 농가들이 포기한 사항입니다.

○장경호 위원 아, 그래요? 내년에는 그러면 우리가 사업비를 좀 올려서 상향해서 세워주고, 자재 값을 더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죠?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근데 보니까 한 300%, 올해 예산의 한 3배 정도가 증가가 되었어요. 3배 이상. 2,700만 원이니까 한 4배 정도네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근데 이제 전에까지는 165㎡만 지원을 했었어요.

○장경호 위원 예.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50평짜리만.

○장경호 위원 예.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근데 이제 지금 현재 대형화되다 보니까 100평짜리를 많이 요구합니다. 100평짜리를요.

○장경호 위원 그러니까 농자재 금액도 추가로 지원을 해 주고?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면적도 좀…….

○장경호 위원 그다음에 면적도 추가해 주고.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장경호 위원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거는 우리시에서 기준을 정하는 거예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그렇습니다. 시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장경호 위원 예. 아무튼 이건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542쪽에요. 친환경 논두렁제초기 지원사업 있네요. 신규사업이에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장경호 위원 이거는 친환경 농업을 하시는 분들의 요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업인가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친환경 농민들이 가장 지금 애로를 느끼고 있는 것이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고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그 논두렁 제초를 하는 것이 가장 애로사항을 지금 느끼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제초기를 공급하면 훨씬 농작업을 쉽게, 편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 지금 50대를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장경호 위원 기존에는 그럼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전에는 이 지원사업이 없었습니다.

○장경호 위원 지원사업이 없었고, 본인들이 제초기를 구입해서 제초작업을 했다는 얘기네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그렇습니다. 예초기로 제초를 하든 그런 식으로 제초를 했죠.

○장경호 위원 예, 근데 이제 우리시에서 지원을 해 주겠다?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장경호 위원 예. 그리고 542쪽에 친환경농업 기술정보 보급사업 있네요. 기술정보지 보급, 친환경농업.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장경호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주민들이 요구를 하신 건가요? 이것도 신규사업인데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아니, 이건 도비 지원사업인데요.

○장경호 위원 예.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친환경 농업인이나 친환경 농업을 희망하는 농업인들한테 기술정보지를 보급해서 친환경 면적을 좀 확대코자, 그래서 올해 신규로 도비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장경호 위원 정보지가 나와 있는 게 있어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아니, 올해부터 공급을 새로 합니다.

○장경호 위원 정해진 데가?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장경호 위원 정해진 데가 있어요? 친환경 기술정보지를 어디 한 군데에서 만들어내고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이 사업은 지금 친환경연합회 전국연합회가 있거든요?

○장경호 위원 예.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거기서 아마 공급이 될 것 같습니다.

○장경호 위원 거기에서 그럼 만들어지는 거예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장경호 위원 만드는 것조차도?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그렇죠, 거기에서 만들어서 전국 농민한테 배포하는 사업입니다.

○장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충영 위원 제가 예산서를 쭉 보면서 과장님, 좀 궁금한 게.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김충영 위원 우리시의 농지 규모가 얼마 정도 되는지는 알죠?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김충영 위원 이제 답이 있을 것이고 전으로 나눠질 거예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김충영 위원 그렇죠?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김충영 위원 근데 이제 아까 막 설명에 보면 이렇게 친환경이든, 무슨 부분, 부분 설명을 하시는 과정에 이게 개념이 잘 안 와요, 저도. 헥타르, 이거 60㏊, 600, 3,500, 이렇게 설명들은 막 하는데 그 규모가 잘 안 와가지고 제가 자료들을 좀 찾아보니까 어찌됐든 우리시의 전체 면적의 한 반절 정도가 농지더라고요. 전체 면적의 한 반절 정도가 농지이고, 거기에서 한 1만 9,000㏊ 정도가 논이고, 쉽게 그냥 5,400㏊ 정도가 밭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그런 부분들을 지원하는데 하도 제가 감이 잘 안 오니까. 우리 이제 큰, 이번에 우리 미래농업과 예산 보니까 재해보험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쓴 것 같아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재해보험을…….

○김충영 위원 농작물 재해보험.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김충영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자부담이 보통 20%였어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김충영 위원 그래서 지금 이걸 5%를 더 지원하겠다, 우리 시가 5%를 지원하겠다, 이거입니까?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벼에 대해서는 10%, 기타…….

○김충영 위원 예?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벼에 대해서는 10%.

○김충영 위원 재해에 대해서는 10%?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벼, 벼, 벼.

○김충영 위원 아, 벼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김충영 위원 벼는 10%.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기타작물은 5%.

○김충영 위원 를 지원하겠다?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추가로.

○김충영 위원 추가로?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김충영 위원 그렇죠.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김충영 위원 그러면 기타작물은 농민이 15%를 낸다는 얘기고?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벼는 10%만 내는 거예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근데 왜 기타작물은 5%만 해요? 오히려 기타작물들이 이 재해보험 액수가 클 것 같은데, 피해가 났을 때.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근데 저희는 이제 벼농사를 짓는 분이 대부분이고요. 많은…….

○김충영 위원 맞아요, 숫자는 많겠죠.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근데 이제 기타작물은 과수나 뭐 하시는 분들이 특수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적은 시비를 투입해서 많은 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으로.

○김충영 위원 아, 오히려 많은 농민들이 혜택을 보도록?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요. 이게 하도 뭐, 과거 보니까 무슨 재해가 발생을 했는데 꼭 안 들은 분들이 생겨가지고 참 안타까울 때가 있는데 좀 우리시가 이런 데에도 관심을 더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농민들이 좀 가입을 해서 재해가 발생했을 때 혜택들을 좀 봤으면 좋겠고.
안전보험 쪽도 많이 더 지원을 하는 것 같아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안전보험 쪽은…….

○김충영 위원 보니까 농민은 5%만 내면 하는 거예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우리 시비 7.5%, 도에서도 7.5%를 받아다가.
하여튼 잘하시는 것 같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을 조금 더 지금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내년에.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다른 건 다 좋은데, 여기 아까 설명을 쭉 들으니까 한 100명 정도 하겠다, 그런 거 아닙니까?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김충영 위원 100명 정도를 해보겠다. 신청을 받아보니까 60농가가 해가지고 150명 정도가 요구가 있었다?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김충영 위원 그래서 100명 정도를 하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산을 세우고 있어요. 근데 좀 의아한 건 좀 이분들의, 우리 직원도 이분들을 우리 직원이 직접 가서 모셔오겠다, 이런 뜻이에요? 항공료가 들어있고 하는 걸 보면.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지 한번 얘기해보세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외국 지자체하고 MOU를 체결해서 그쪽에서 인력을 모집해서 저희한테 보내주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김충영 위원 예.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하나는 국내에 들어와 있는 이민자들이나 이분들 가족들을 이렇게 모셔오는 방법이 있는데, 가족들을 데려오는 방법은 좀 한계가 있어요. 지금도 그건 하고 있어요. 저희가 그건 하고 있는데 주로 많은 인력을 공급하려면 외국 지자체하고 직접 MOU를 체결해서 그쪽하고 이렇게 계속, 우리가 농민들이 원하는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일정하게 한 번에 막 100명을 데리고 올 수가 없거든요.

○김충영 위원 예.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그래서 우리 농민이 원하는 시기와 그쪽 지자체가 공급하는 시기를 맞추기 위해서는 MOU를 체결해서 지속적인 협의를 해가야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하나는 공무원 여비를 세워놓은 것은 브로커들이 많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거 많아요. 예, 저도 알아요, 내용을.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그래서 브로커들이 많기 때문에 그 외부인을 통하지 않고 그쪽 지자체, 외국의 지자체하고 우리시하고 직접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무원 여비를 세워놓은 겁니다.

○김충영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을 우리 지금 특히 코로나 정국 속에서 농촌에 인력들이 부족해가지고 애로사항 많았는데. 이게 아까 금방 언뜻 있었는데, 우리 국내에도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게 많더라고요. 근데 그게 신뢰도에서 그렇게 좋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말썽을 일으키고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잘, 아까 말씀 중에 직접 외국에 있는 지자체하고의 MOU나 이런 걸 체결해가지고 좀 풀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다. 좀 신뢰도를 높여야 됩니다, 이거.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참고로…….

○김충영 위원 그렇지 않으면 실수할 수 있어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김충영 위원 하여튼 잘하시고.
이번에, 제가 이제 새로운 것만 좀 말할게요. 이제 지력증진 사업을 합니다, 볏짚환원. 그게 이제, 이게 자체 사업이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 시가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더 투입하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전에는 어디 중앙정부에서 좀 내려줬습니까?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아니요, 도 지원사업이었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 도 사업비가 그전에는 더 많았어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5:5로 했었는데.

○김충영 위원 예.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도 사업비가…….

○김충영 위원 아, 참 아까 축소했다고.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한…….

○김충영 위원 왜 도에서는 축소를 하는 거예요, 이걸?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도에서는 지금 축산 곤포로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고 이 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축소해가는 상황이고요. 근데 실제 우리 농민들 입장에 봤을 때는 이게 볏짚환원 사업이 유기질 환원도 있지만 규산질 환원도 있거든요. 그래서 해마다 볏짚을 썰어 넣어야 벼가 병충해도 덜 걸리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농민은 지속적으로 일정한 양을 썰어 넣기 때문에 그걸 좀 보상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거고요.

○김충영 위원 그렇죠, 이제 농민들은 그렇게 요구를 할 것 같아요. 이게 우리 축산과에 조사료하고도 연관이 있는 거 아닙니까?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조사료로 가져가는 쪽은 이걸 못하는 거고, 볏짚 지원을 못하는 거고.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김충영 위원 또 농업을, 이 볏짚을 논에 직접 활용을 하면 더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하는 농민들이 있을 것이고. 근데 어차피 이것을 지금 다 못하잖아요? 지금 이 예산 가지고.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이 예산 가지면 신청한 농가는 다 공급할 수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 신청한 농가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김충영 위원 아까 설명 중에 보면 이것을 볏짚환원 사업으로 하는 곳은 한 3,600㏊ 정도 되고.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김충영 위원 이 예산으로 하는 것은 한 1,200㏊ 정도를 지원할 거다?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아니, 도에서 도비 지원사업이 지금 1,278㏊예요.

○김충영 위원 예.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그다음에 자체로 하는 게 2,400㏊이거든요.

○김충영 위원 아, 그래서 3,600㏊를 다 한다?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하여튼 농민들이 요구를 해서 한다는데.
그다음에 우리 육묘장들 있잖아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김충영 위원 육묘장에 꼭 비가림 시설이 있어야 되나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육묘장에 이제, 지금은 최근에는 우리 대농들 위주로 비가림 육묘장이 아닌 노지육묘장을 하고 있는데요.

○김충영 위원 예.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근데 이 비가림 육묘장 사업은 시설이 들어가야 됩니다. 하우스 골조에 설치가 돼야만 되거든요.

○김충영 위원 아, 알겠고. 지금 육묘장을, 아까 보면 육묘장 민간지원에서 하는 곳 있죠? 두 곳?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어디서요?

○김충영 위원 육묘장 시설을 지원하는 곳이 있지 않아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아, 거시기 저 그……. 저기…….

○김충영 위원 아니다, 아니다. 그건 아닌 것 같네요.
공동자원화시설, 우리 주민숙원사업으로.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김충영 위원 이게 어디야, 송산, 화정.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송산마을하고 화정마을이요.

○김충영 위원 이것도 결국은 육묘장 하는 거 아닙니까?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이것도 공동육묘장입니다.

○김충영 위원 그렇죠, 공동육묘장을 하는 거예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건…….

○김충영 위원 근데 화정마을하고, 이게 저도 우리 농촌 지역을 가보면 육묘장들이 마을마다 거의 있어요. 이게 혹시 묶어서는 안 되는 겁니까, 이 육묘라고 하는 걸? 이게 화정마을하고, 송산마을이 멀리 떨어져 있지 않죠? 멀리 떨어져 있어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아니, 근데 이 사업은 마을에서 요구해서 저희가 주민숙원사업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김충영 위원 그래서 올라온 거예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그다음에 대부분 공동육묘장은 농협에서 많이 합니다. 300평짜리, 600평짜리 같은 경우는 농협에서 해서 하고요.

○김충영 위원 예, 하고.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건 개별농가들이 자기가 육묘장을 설치해서 하는 것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사업이고요. 50평짜리, 100평짜리.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그거고, 공동자원화시설 해가지고 송산하고 화정마을에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육묘장 사업을 하겠다고 했어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김충영 위원 예산을 지금, 그러니까 이것이 이게 마을에 설치해 주는 거예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니면 개인…….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마을에 설치하는 겁니다.

○김충영 위원 마을에?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김충영 위원 아니, 송산에 1억 3,000만 원, 화정마을에 1억 5,000만 원, 지금 이렇게 해서 육묘장 만들어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김충영 위원 그래서 이것을 공모를 하는 거예요, 거기 마을에 지원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그건 주변마을 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당초에 이제 농협 같은 데에서 육묘장을 설치해 주면 이제 그분들이 돈을 주고 사다가 해야 하잖아요?

○김충영 위원 예.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자원화시설 하면서 거기에다 지어주면 자기들이 관리하겠다, 그러니까 돈이 좀 덜 들이겠다 이거죠. 앞으로는 육묘비를 좀 안 내고 자기들끼리 마을에서 공동으로 관리하면서 하겠다. 그래서 그 사업을 자기들이 낸 거, 이제 마을별로 얼마씩 모으기 있잖아요? 그 모으기 해서 이제 그 사업을 하겠다, 들어온 사업입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이제 저는 마을마다 이런 것도 있고, 아까 공동육묘장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자꾸 공동육묘장을 할 때에도 국비, 시비 투입된단 말이에요, 어느 농협으로 갈 때.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크게 어디에다가 농협에서 만들어놓고 마을은 마을대로 있으면 이건 이중 투자하는 거 아니냐, 자꾸.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근데 그쪽에는 농협하고 좀 멀어요, 거리가. 그쪽 마을은.

○김충영 위원 이 마을이?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김충영 위원 아, 농협하고 멀다? 제가 하여튼 그 부분은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우렁이 지원사업이 좀 늘었는데 이거 사후에 체크해볼 때 이게 효과가 좋습니까?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효과가 좋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그래서 더 많이 주민들이 늘어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그다음에 이제 올해부터 지침이 변경돼가지고 우리 일반 농가들도 원하면 좀 제초제를 안 쓰고 우렁이를 넣어서 초기 제초를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농업환경보전 쪽에서 보면 좀 앞으로 확대해야 할 사업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충영 위원 그 논두렁, 아까 동료 위원도 질의가 있었는데 논두렁 제초기가 우리 예초기하고는 뭐가 많이 다릅니까? 제가 잘 몰라가지고.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그 안에 칼날이 곡선으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논두렁을 이렇게 쭉 밀고 가면, 관리기식으로 밀고 가면 제초가 다 되는 그런 기계입니다. 예초기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기계만 쭉 밀고 가면.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전혀 다른 형태라는 얘기잖아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금강동에 아까 무슨 마을이었더라? 금곡?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금곡마을입니다.

○김충영 위원 예, 위험시설 정비를 한다고 지금 이 도비, 시비를 받아왔어요. 도비도 받아왔는데 그 내용이 뭐예요? 설명서 봐가지고는 내용을 모르겠고.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지금 노후된 다리가 하나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 거기 가는데?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그 다리를, 교량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김충영 위원 아, 근데 또 의아한 건 왜 그걸 미래농업과에서 해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거기가…….

○김충영 위원 재해위험시설이면 시민안전과가 하든가, 예산을. 그래서 왜 이 농업 쪽으로 와있지, 이게. 더군다나 그 마을로 들어가는 진입로의 다리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인데.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지금 현재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난위험시설 있잖아요. 재난위험시설이 있으면, 저희는 농촌에 있는 농로라든가 하천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서 시민안전과에 요구하면 도 사회재난과에 해서 시민안전과에서 받아가지고 저희한테 다시 넘겨줍니다.

○김충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규대 위원 수고하시네요.
저는 계속사업보다도 신규사업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앞에서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이 있었지만 다른 각도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지금 내년부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사업이?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조규대 위원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는데, 사실 늦은 감은 있지만 이 사업은 빨리 좀 하는 게 좋겠다, 싶어요. 사실 지금 그 용역회사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수급이 제대로 안 되니까, 외국 근로자들이. 지금 인건비가 굉장히 상승하고 있어요. 그 문제점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굉장히 인건비가 많이 상승된 것은 작년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이 상승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은 외국인 근로자하고 그다음에 인력지원센터를 저희가 직접 운영하기 위해서 국비 지원사업을 저희가 공모를 했어요. 공모를 했는데, 시하고 농협 세 군데하고 공모사업을 했는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전국에 있는 3개 이상 지원을 안 해 준다고 해가지고 우리시가 공모한 건 떨어졌습니다. 떨어져가지고…….

○조규대 위원 그래서 시비로만 이건 전부 편성이 됐어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그래서 수정에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까지, 좀 시에서 직접 운영할 수 있는 거까지 좀 요청을 해서 내년도에는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해서 농촌에 인력을 좀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근데 지금 외국인 근로자들이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인력센터를 운영하고, 이런, 코로나 이전에는 사실 이런 게 필요가 없었어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향후 지금 뒤에도 보면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질의가 있었지만 외국인 계절근로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예산 편성된 것들이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이게 편성이 된 거라고.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렇죠?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근데 이제 지금 이 코로나가 언제 종식될지는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코로나가 종식되면 우리가 이런 예산 편성을 안 해도 외국인 근로자들은 많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전에도 그랬으니까.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지금 외국인 근로자가 2가지가 있습니다. 취업비자를 받아가지고 오는 장기근로자가 있고.

○조규대 위원 그렇죠.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그다음에 5개월짜리 계절근로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2개 다, 양쪽 다 저희들이 좀 이렇게 많이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부분을 고려해가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예, 그렇게 잘해 주세요.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벼 육묘장 사업, 지금 이게 녹화장은 뭡니까, 녹화장이? 노지에다 하는 거 보고 녹화장이라고 합니까?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조규대 위원 그러면 지금 전에 우리 농민들이 또 육묘장 사업을 노지에다가, 논에다가 포장만 해서 거기서 이제 위에 비가림 없이 그런 걸 많이 요구하고 있는데, 그건 지금 농지 전환 때문에, 농지전용 문제 때문에 지금 지원을 안 하고 있죠, 그 사업은?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위원님께서 전에 우리 업무보고할 때 그 관계를 좀 검토해보시라고 저희한테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조규대 위원 예.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그 관계를 좀 검토를 해봤었어요. 근데 실제 이제 공동육묘장 같은 경우에는 도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지금 현재 개별 육묘장 같은 경우는 도비 지원사업이 없거든요, 없고. 그다음에 그걸 그 논 한 필지 전체를 콘크리트 쳐서 하려면 예산……. 개발행위하고, 농지전용은 받아야 함과 동시에…….

○조규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잘 알았어요, 이제 무슨 말씀하시려는지 제가 알았는데. 이 녹화장 이런 것도 사실은 그러면 콘크리트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이것도 농지전용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공동육묘장에서 하우스 파이프가 들어가는 건 농지이용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이 녹화장 같은 경우는 농지이용행위는 하지만 농지법상에 농지전용 허가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근데 이…….

○조규대 위원 어차피 아까 개별 거시기나 농지전용 받는 건 같은 거 아니에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아니, 이쪽은 농지전용 안 받아요.

○조규대 위원 안 받아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조규대 위원 왜 그래요? 무슨 차이예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그 하우스를 설치해서 하는 것은 농지이용행위로 농지법상에 보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아, 농지를 이용하는 걸로 본다, 이거죠?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근데 하우스를 설치 안 하고, 그냥 논 한 필지 포장하는 것은 농지법상의 규정에 그걸 농지전용으로 안 본다는 규정이 없어서 농지전용을 지금 하도록 유권해석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지적이 있었지만 친환경 논두렁제초기.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조규대 위원 그러면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도 있잖아요? 그동안에는 임대사업에서 이분들이 대여해서 안 썼어요? 활용을 안 했나?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농기계 대여사업소에 논두렁제초기가 없었어요. 없어서 지금 그것도 같이 그쪽에 같이, 거기에서도 일반 농가들도 사실은 제초제 안 뿌리고 제초하기 위해서는 이 기계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일반 농가들도 쓸 수 있게 좀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관행 농업하시는 분들도 이게 필요하다, 이 말이죠. 형평성 차원에서는 이게 좀 문제가 있다, 이사업이. 본인은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지원해 주는 건 좋아요. 물론 친환경은 화학비료나 이런 걸 제초제를 안 쓰기 때문에. 물론 제초, 이 풀 뽑는 작업을 손으로 해야 되나? 손으로 해야 되죠, 거의? 더 필요하긴 하지만 어쨌든 관행 농업도 제초기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저쪽에 관행 농업을 하시는 농민들도 이거 필요해서 여기에 대해서 요구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그것은 친환경 농법은 저희가 제재가 들어가거든요, 농약을 못 쓰게끔 아예. 제재가 들어가니까 지원을 좀 해 줄 수가 있는데 일반인들은 농약을 써도 제초제를 써도 저희가 제재는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이 있는데 앞으로 그건 이제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물론 친환경이 들어가니까 한다는 얘기는 물론 알아요,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조규대 위원 그렇지만 농사짓는 과정은 똑같거든. 친환경이 이제 제초제만 안 쓴다는 차원인데.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그건 이제 저희가 나중에 농기계센터에다…….

○조규대 위원 근데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조규대 위원 근데 이걸 개별적으로 이렇게 지원한다는 건 좀 형평성에 안 맞는다. 저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지, 지원해서 나쁘다는 게 아니야.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그거 앞으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형평성에 맞게 그러면 똑같이 지원을 해 주든가, 임대사업에서 이런 걸 빼버리세요. 그러면 그 제초기는.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일반 농가는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구입해서 하도록 그렇게 한번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사실 전에는 논두렁 조성비라든지 이런 거, 조그마한 것을 쉽게 쓸 수 있는 것들은 이렇게 개인적으로 지원도 있었어요, 그 사업이.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조규대 위원 의원들도 숙원사업비로 해서 이렇게 구매도 해 주고 그랬었는데,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보면 다른 농기계들도 쉽게 쓸 수 있는 거는 계획적으로 이렇게 지원해줘야 맞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하여튼 우리 농민들이 편하게 농사지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소병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직 위원 간단하게 3가지만 물어볼게요.
친환경 논두렁제초기, 의장님이 얘기한 거, 조규대 의장님이 얘기한 거. 그 제초기 말이에요, 그 형평성 논란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그…….

○소병직 위원 친환경만 지원하고 다른 농가는 또 지원 안 하면.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친환경 농법을 하기 위해서는 제초제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제초제를 못 쓰고 제초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친환경 농사를 확대하는데 가장 애로사항으로 지금 느끼고 있거든요, 그 사항 자체가. 그래서 그것들은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확대해가려고 하고 있는데, 이건 우선 저희가 시범적으로 이 사업을 좀 한번 이번에 해서 하고. 이제 농민들 이야기가 관행 농가도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로 좀 더 편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면 차차 더 확대해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근데 예초기 없는 농민이 있어요, 지금?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아니, 근데 이제 그건 예초기로 하려면, 저도 예초기를 해보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위원님. 근데 이 논두렁제초기는 상당히 편하고…….

○소병직 위원 커버만 덧씌우는 거 아니에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아니, 칼날이 이렇게 곡선으로 있어서 밑에까지 전부 다 이렇게 밀고 가면, 각도 조절을 해서 밀고 가면.

○소병직 위원 한 번에?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한 번에. 그래서 한 번에 쭉 밀고 가면, 근데 좀 자주는 깎아야 되겠죠.

○소병직 위원 그것을 그러면 몇 개 구입해서 우리 농기계 저기 금마랑 함열에 있지 않습니까, 보관 창고가?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소병직 위원 거기에다 갖다 한번, 그거 어차피 지원하는데, 몇 개 더 지원해서 한번 양쪽에다 시범사업으로 갖다 놓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그래서 기술센터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일반 관행 농가들도 좀 쓸 수 있게 먼저 이렇게 했는데, 지금 그쪽에 예산이 반영됐는지 확인은 안 해봤는데요. 그쪽 기술센터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그쪽에서도 보유하고 이렇게 임대해줄 수 있도록 건의는 하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예. 그리고 536페이지 민간자본, 공동화시설 주민숙원사업,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지금 보상 차원에서 이렇게 마을별로 해 주는 거 아니에요? 맞죠?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주민들 요구사항, 이제 주민…….

○소병직 위원 요구사항이?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소병직 위원 근데 이거 동네에 다, 이렇게 보면 저쪽 축산과하고 이놈하고 하면 동네 살림을 전체를 해달라는 건데. 지금 육묘장 사업, 다 이런 건데. 이것을 공동으로 좀 크게 해서 하나 정도 해 주면, 그런 방법을 택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그런데 주민들이 자기 마을에서 필요한 것들을 지금 이렇게 해서 정해놨기 때문에 좀, 어느 마을에 설치하고 이걸 같이 써라, 하면 그건 좀 주민들 반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소병직 위원 농사를 한다고 해도 이 정도 하나만 있어도 충분할 텐데.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근데 요즘은 마을단위로 가보면 대형화를 자꾸 요구를 하는데, 그게 이제 육묘장을 쓰고 남은 기간 동안에 건조장이라든가, 아니면 농기계 보관소로 많이 쓰시려고 하시더라고요. 일반 농가에서 그렇게 실제 사용하고 있고.

○소병직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남석 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조성 부지매입비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조남석 위원 우리 시민들께서 궁금한 사항이니까. 어디에다 지금 매입을 하는 거죠?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함열농공단지입니다.

○조남석 위원 농공단지요? 언제 진행해서 건물은 언제 짓고 어떻게 하는 건가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지금 계획은 실시설계를 내년 10월까지 하고요.

○조남석 위원 예.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10월 이후에 착공해서 2024년까지 완공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2024년까지?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조남석 위원 그러면 누가 운영하고, 위탁관리 줘야 하는가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이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우리시에서는 땅만 제공을 하거든요. 이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운영 기관 선택을 할 겁니다, 선정을.

○조남석 위원 하여튼 그거 관리 좀 잘해 주시고, 지역경제가 우선이니까 잘 좀 해 주시고.
이게 저한테는 좀 뜨거운 감자예요. 지금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있잖아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조남석 위원 예전에 100톤을 가지고, 지금 축협에서 공동자원화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그래서 또 100톤을 증축한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국장님.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조남석 위원 지금 이 사업이…….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증축이 아니고요, 추가 사업입니다.

○조남석 위원 예?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이제 그 추가 사업인데요.

○조남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추가 사업이잖아요?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조남석 위원 증축이지 뭐, 추가 사업이라고 해도. 100톤에서 100톤을 더 하잖아요? 그럼 증축이지 뭡니까?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조남석 위원 증축이죠?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조남석 위원 근데 지금 여기 교육정보과, 경로장애인과, 축산과, 미래농업과, 농산유통과, 농촌지원과, 도로과. 여기 13개 마을 해가지고 자원화 경축사업 100톤을 증축을 지금 한다고 해서 용안면민이나 그런 분들도 전혀 모르고, 면장도 모르고, 저도 모르고, 지금 이 예산서가 올라왔어요. 그러면 예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침이 있냐, 자원화 경축사업을 신축으로 지었을 때 거리제한이나 뭐가 있냐. 없어요, 다 민원사항이에요.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거리제한은 없습니다.

○조남석 위원 증축도 민원사항이에요.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조남석 위원 근데 지금 이 부분이 난리예요. 저도 모르고 이 예산이 지금 올라와가지고, 이거 지금 어떻게 하는 건가. 예전에 양종규 의원님 시절에 신축을 했다고 되게 의원님들에 대한, 부적절하게 욕도 많이 얻어먹고. 저는 지금 용안에 또 들어서는 이 문제도 저는 반대했어요. 근데 이거 대화가 지금도 전혀 안 돼 있어요, 국장님, 이제 과장님 떠나서. 이 13개 마을의 민원만 듣고 이분들의 동의만 받고 예산이 편성되고 또 이렇게 지어지는 거예요. 100톤뿐만 아니라 100톤이 더 추가되면 200톤이 되면 추후에 어떻게 되려나 몰라요. 지금 주민들에 대한 경로당 지어주고, 거기에다가 찜질방 하나 차려주고, 뭐하고, 이게 우선이 아니라고 봐요. 이게 공론화가 되어줘야 하는데 공론화가 전혀 지금 안 돼 있 상황에서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참 의원 배지 놓고 싶어요, 지금.
이거 추후에 또 예산이 올라와가지고 편성돼가지고 그 200톤이 증가가 되면 여기에 또 엄청난 일들이 있으니까, 저는 함열이나 성당이나 용안이나 공청회 해가지고 뭘 어떻게 해줄 것이며.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위원님, 그 사항은 저희가 이제 축산과 소관 설명할 때…….

○조남석 위원 지금 이게 위원님들이 육묘장 해 주고, 뭐하고,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할 게 아니라니까요? 성인들 지금 사탕 주는 거밖에 안 돼요, 지금.
앞으로, 제가 지금 축산과에도 더 할 얘기가 있는데 미래농업과에 지금 예산이 편성돼서 지금 하는데. 이것도 축산과에 그냥 다 예산을 세워야지, 어떻게 다 부서별로 다 찢어놓고, 무슨 이유로 했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도 신규로 지었을 때 이렇게 다 찢어서 줬습니까, 매달?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원래 그렇게 했습니다.

○조남석 위원 분리해가지고?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해당 소관 부서별로.

○조남석 위원 이것도 사건사고 많이 있는 거 아시죠?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조남석 위원 또 그 절차를 계속 또 밟고 가시는 거예요?
아니, 뭐, 축산과 때 더 얘기를 제가…….
예산서 543페이지에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11억 4,300만 원, 이게 성당면인가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조남석 위원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올해 사업까지 마무리 잘 됐습니다.

○조남석 위원 예, 그것도 좀 잘 관리 좀 해 주시고.
544페이지, 지금 여기 양수장 노후 모터, 양수장 보수 및 보강, 농업용 대형관정 노후 모터, 이런 거 다 있잖아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조남석 위원 지금 이게 3개소, 5개소, 8개소, 10개소, 다 선정이 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추후에 뭔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이것은 저희가 평균적으로 해마다 유지보수…….

○조남석 위원 선정은 안 돼 있고, 추후에 뭔가 이렇게 해서 선택해서 하는 거죠?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고장 났을 때 즉시즉시 대응하는 겁니다.

○조남석 위원 이게 잘 되었는가, 이제 유지보수비랑 이런 걸 다 세웠네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럼 금마면 동고도리 중형관정, 소형관정은 우리가 해 줍니까?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소형관정 안 합니다.

○조남석 위원 중형관정은 해 주고?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조남석 위원 저는 중형관정 안 했다고 생각하는데?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중형관정은 지금 한해대책용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중형하고, 소형하고 무슨 차이예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중형은 일정한 면적이 있어야 되고요.

○조남석 위원 지금 원하는 건 소형관정을 많이 원하는데?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소형관정은 이제 개인들이 하셔야 되고요.

○조남석 위원 그럼 중형관정은 왜 거시기 합니까?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이제 중형관정이 설치가 되면 중형관정은 전기요금까지 시에서…….

○조남석 위원 이게 누구 의원에 대한 생활환경개선사업 뭐 주민들 사업입니까? 아니면 뭐…….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주민들이 요구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것은 좀 제가 어폐가 있어요.
이거 자료 좀 다해서 줘 봐요, 다 해가지고.
시설비 및 부대비.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조남석 위원 그거 쭉 해서.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농수로까지 해서.
그다음에 지금 전년 대비 농로포장이라든지, 예산이 더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조남석 위원 그렇죠? 아직도 안 한 데가 많은데, 왜 이렇게 저조할까요?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은 공공기관 대행으로 주는 겁니까, 아니면 뭡니까?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공기관 대행으로는 17억 원이 나가고요.

○조남석 위원 예.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시에서 하는 것은, 18억 원은 시에서 합니다.

○조남석 위원 농어촌공사 이전비는 있나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4억 원 예산 편성됐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거 얼마입니까?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4억 원.

○조남석 위원 4억 원입니까? 왜 이렇게 또 안 세워졌어요? 4억 원 가지고 뭐할 수 있다고.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작년에도 본예산에 4억 원 세웠고요. 추경에 좀 더 세웠거든요.

○조남석 위원 연초에 농작물 하기 전에 많이 해줘야지. 그렇잖아요?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18억 원은 뭡니까?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농로포장사업입니다.

○조남석 위원 우리시 자체 사업입니까?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조남석 위원 기계화경작로는 원래 농어촌공사에서 하지 않았었나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이제 전환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쪽에 해서 하는 사업이 있고, 또 저희가 관리하는 구간은 저희가 하는 사업이 있고요.

○조남석 위원 이렇게 풀예산으로 크게 많이 해놓으면…….
이것 좀 설명 좀 해줘요. 18억 원하고, 17억 원.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이 도비는 뭐예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소류지 보수·보강을 하기 위해서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조남석 위원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조남석 위원 이것도 그냥 목은 없죠?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조남석 위원 목은 없어. 사업에 목은 없어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어디라고는 없는데 저희가 지금 소류지100개소를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이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가 4억 원이라는 얘기죠? 550페이지.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550페이지요?

○조남석 위원 예.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조남석 위원 지역밀착형 참여사업은 뭡니까, 이게?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지역밀착형이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남석 위원 548페이지 하단.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548페이지.

○조남석 위원 예.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이건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조남석 위원 전부 다입니까?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21건이요.

○조남석 위원 제가 지금 자료 요청한 거 있잖아요.
제가 자료 요청한 거 설명 좀 따로 해 주세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 더 없으시죠?
다른 건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하셨으니까, 경관보전직접지불제 있고 또 자체사업이 있잖아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위원장 강경숙 근데 이것은 관광지 연계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에다 하는 거예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농촌에 가시면 예를 들어서 오산이면 오산면, 황등이면 황등에 경관지구를, 가을에 유채씨나 이런 걸 뿌려가지고 경관지구를 조성해서 마을축제를 이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아, 경관축제에서 그냥 마을축제로 하기 위해서 경관을 하는 거예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그게 이제 국비 지원사업이 있고, 국비 지원사업으로 다 못하니까 도에서 별도로 도비 지원사업을 해서, 같이 해서.

○위원장 강경숙 자체 사업. 근데 이게 이왕이면, 물론 이제 마을에서 축제하는 것도 좋겠지만 우리 또 관광지하고 연계해서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근데 이제 농민들이 경관지구를 조성을 해서 집단화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은 저도 개별적으로 만나는 데는 제가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장 강경숙 예, 왜 그러냐면 물론 이제 그 마을이나 그 근방에 계시는 분들은 경관지구를 이렇게 눈으로 보겠지만 또 일반 시민들은 못 볼 확률이 더 많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또 관광지 개발에 많이 돈도 들이고 하는데 그 차원에서 같이 하면 훨씬 더 효과도 있고 많은 분들이 더 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그거 한번 좀 연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그리고 국산 밀 생산단지 있잖아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위원장 강경숙 이번에 신규사업이잖아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국산 밀 생산단지…….

○위원장 강경숙 우리가 그 국산 밀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 지금 이제 국가 차원에서 보조를 해 주고 하는 건가요? 541, 설명서 73페이지.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541페이지요?

○위원장 강경숙 예, 설명서 73페이지.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이 사업은 시설장비 지원사업으로써 지금 「밀산업 육성법」을 정부에서 제정을 해가지고 자급률 높이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위원장 강경숙 예.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이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국가공모사업을 했어요.

○위원장 강경숙 예, 국가공모사업을 해서,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거기에 보석우리밀영농조합이 됐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그러면 우리가 지금 몇 군데나 있어요? 여기는 지금 1개소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19억 원이?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밀을 재배하는 데요?

○위원장 강경숙 예, 밀을 재배하는 데가.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오산에 3군데 있고요.

○위원장 강경숙 오산에 3군데?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위원장 강경숙 예.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그다음에 춘포나 다른 데서 지금 확대해가려고 지금 영농조합법인을 구성해서 확대해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그러면 이번에는 공모사업으로 지금 이렇게 시비 28% 들이고 자부담 10% 들여서 이렇게 지원을 하지만 앞으로 이제 지금 오산에 3군데 또 있고 다른 춘포도 늘리려고 하면 이분들도 지원을 받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그러면 저희가 이제 같이 공모사업을 해서 그분들이 가서 PT를 해요, 농림축산식품부에 가서.

○위원장 강경숙 그러면 이번에 받고 다음에 또 공모사업을 해서 또 다른 곳 주고 계속 그렇게 연계해서 나간다는 말씀이죠?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그게 궁금해서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농업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산유통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예산서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고, 특히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그리고 전년도와 비교해 증감이 많은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내용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농산유통과장 정귀만입니다.
우리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하고 희망찬 농업을 위해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강경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본예산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농산물 유통을 책임지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유통 김영식 계장입니다.
로컬푸드 임용찬 계장입니다.
양정 이천권 계장입니다.
탑마루 강용석 계장입니다.
도매시장 성문경 계장입니다.
먹거리정책TF 고성훈 계장입니다.
2022년도 농산유통과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농산유통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의 주요사업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더욱더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 속에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며, 소관 예산은 농업·농촌에, 특히 유통에 필수불가결한 예산만을 상정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저희 부서에서 제출한 세입·세출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산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직 위원 설명자료 보면 183페이지에 양파유통체계 효율화 지원사업 해가지고 여산농협이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소병직 위원 이게 지금 자재 가격이 올라서, 상승해서 다시 청구하는 거죠?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지금 철강자재가 한 30%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소병직 위원 30% 했고, 지금 거기가 양파 이렇게 해서 수집, 그걸 만드는 거 아니에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차압설비 구축과 인테이너 구입비입니다.

○소병직 위원 근데 이게 우리가 2억 9,000만 원, 이것만 주면 다 된다는 거예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현재 지금 여산농협 쪽에 저온저장시설이 2군데가 있습니다, 현재.

○소병직 위원 예.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근데 전체적인 면적을 다 수용할 수는 없고요. 기존에 지원됐던 시설에 대해서 우선 저온시설을 더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보강은 하는데, 이제 그……. 그러면 한 동은 끝난다는 얘기예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그렇습니다.

○소병직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73쪽에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 있죠, 푸드플랜. 이게 지금 우리 2022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지금, 이거 따로 우리가 저온저장시설을 하는 건가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맞습니다. 이것이 지금 저온유통체계구축으로 일반 푸드플랜 APC가 하나 있고요. 푸드플랜으로 저온유통을 구축하는 것이 하나가 있고, 일반으로 구입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푸드플랜으로는 저희가 지금 함열 제4산단에 위치할 푸드통합센터 내에 50억 원으로 전체적인 규모를 다 확정지을 수가 없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거기 지금 통합지원센터 있고 그 옆에 보니까, 주소를 보니까 그 옆이더라고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그렇죠, 바로 같은 부지 내에.

○한동연 위원 바로 옆에 지금 저온시설을 같이 짓는데 이제 저게 좀 늦어진다는 거죠? 이제 건물…….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같이 짓기 위해서 공모사업을 저희가 2개를 응모했습니다. 50억 원짜리 사업과 6억 원짜리 사업을 공모해서 2개 다 선정이 됐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근데 이제 제가 궁금한 게 그러면 그 매화마을 있죠? 그 옆에 또 무엇 하나 짓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거는 뭐예요?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그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그건 신활력플러스사업으로 해가지고 그것은 거점센터에다 해가지고.

○한동연 위원 아, 그러면 그거는 우리 여기하고는 다른 건가요, 그 거점센터가?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이건 다릅니다. 거기는 이렇게 운반해서 갖다놓고 소분하고 하는 이 거점센터, 모아지는, 농산물이 모아지는 거점시설이에요.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거점센터는 결국은 우리 유통을 거기서 하는 거네요, 신활력플러스센터에서?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그렇죠, 그래서 우리 조남석 위원님이 만날 말씀하시는 전자상거래 같이 합쳐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한동연 위원 이런 것도 좀 이렇게 합해져야 되는데, 어차피 거점센터인데 또 거기는 그거고 그래서 제가 좀 헷갈려가지고.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여기는 저온저장고 시설이고 거기는 그냥 일반 소분실 같은 이런, 모아서 분산하는 이런 시설입니다.

○한동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76쪽 보니까 지금 우리가 통합마케팅 저탄소 친환경포장재 지원사업을 이제 시범으로 하려고 해요. 근데 이게 희망농정위원회에서 지금 발굴사업으로 돼 있는데, 이거는 어차피 우리 지금 탑마루에 포장재 지원은 하고 있잖아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한동연 위원 그래서 이거는 특별히 친환경포장재라서 이거 필요한 건가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왜 그러냐면 대형마트 같은 경우는 저탄소에 대한 이해도가 좀 더 높으시고 소비자들이 찾는 분들이 계셔서 대형마트 입점할 경우 일정 부분의 물량을, 포장재 부분들을 제한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아, 제한해서 그런가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쉽게 말해서 저탄소 무광박스라든지 종이 완충재라든지 그런 걸 좀 사용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데가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일반 포장재하고 이 친환경포장재하고는 가격 차이가 좀 많나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조금 비쌉니다.

○한동연 위원 그다음에 이제 그 뒤쪽에 보니까 농산물 유통 물류 활성화 지원사업, 이것도 시범인데 이것도 이제 보니까 사업내용이 소규모 유통장비예요. 근데 이거 대부분 통합마케팅 참여하신 분들 같으면 선별기나 저울 같은 것은, 파렛트 이런 건 기본적으로 있지 않나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기본적으로는 비치돼 있는데 노후화된 부분들이 또 있고.

○한동연 위원 그런 거 이제…….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그 부분 좀 교체를 해 주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우리가 지금 직불제, 공익직접직불제를 하고 있죠?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한동연 위원 근데 제가 며칠 전에 어느 분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이거 심사위원회는 어디에서 합니까? 심사는 면에서 합니까, 아니면 시에서 같이 합니까?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선정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동연 위원 예.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저희가 지금 읍·면·동에서 신청 접수를 받고 그 전산에다 바로 입력을 하게 돼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전산에 입력하면 거기 관련된 내용들이 쭉 있어서 적격, 부적격으로 뜨고요. 농지전용이 이루어졌는가, 이루어지지 않았는가가 사실은 대상자 추출이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시스템상으로 구별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럼 심사위원회는 어디에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주로 이제 적격심사를 통해서 우선하고, 기본적으로는 이제 읍·면·동에서 우선 관할을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읍·면·동이, 그러면 저한테 연락 온 분이 본인이 심사위원이래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한동연 위원 심사위원회에서 하고 있는데, 활동을 하고 있는데 가서 보니까 너무 형식적이고 이것을 그러니까 심사를 하려면 제대로 하는지 현지도 가봐야 되고 서류 심사도 해야 되는데 금방 가가지고 몇 분 안에 이것을 하라고 이렇게 하니까 본인이 이거는 좀 아닌 거 같다고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제대로 않고 있구나.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그런데 정부에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했지만 직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시스템상에 다 도출되어 있는 부분들을 말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영향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한 현지에 대한 부분들은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일선 행정에서 그 부분까지를 챙기기는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아무튼 이거 심사의 정확도가 좀 있도록 더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저희도 그 부분들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경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그냥 자료만 하나 주십시오.
우리 대부분 지원사업이잖아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장경호 위원 대부분 지원사업들인데 단체별 지원 내역, 이거 한 번만 따로 한번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을로 지원하든지, 아니면 농협 조합으로 지원하든지, 탑마루조공이나 이런 데 따로 있잖아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장경호 위원 그것만 한번 리스트로 해서 자료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없으세요?
조남석 위원님 질의 없으세요?

○조남석 위원 예.

○위원장 강경숙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에 보면 184페이지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지원사업 있어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위원장 강경숙 근데 예산액이 하도 적어가지고, 이걸 가지고 뭐하시는 거예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도비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강경숙 예,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지원사업.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그…….

○위원장 강경숙 184페이지, 설명서.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농산유통과장, 자료 찾는 중)
예, 익산시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는 저번에 조례를 한번 개정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지금 전라북도에서 가격안정 지원사업의 차액이 90%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근데 저희가 나머지 10%는 농가가 이제 부담을 하셔야 되는 상황인데.

○위원장 강경숙 그 10%를 해 주는 거예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10%를 저희 시비로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아, 시비 자체 세워서?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위원장 강경숙 그리고 옆에 보면 원예산업 용역비 보면 지금 5개년 계획으로 2,000만 원을 가지고 용역을 한다고 하셨어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위원장 강경숙 근데 5년 동안 2,000만 원으로 용역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5년간의 원예산업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이고요.

○위원장 강경숙 그냥 수립?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저희가 나름대로 행정공무원들이 기본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정부 중앙시책과 연계해서 계획을 만든 사업으로 저희가 2017년도에도 2,000만 원을 사실은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예산을 또 증액을 하려고 했으나 행정공무원들이 좀 더 노력하면 될 것 같다, 그래서 예산을 그냥 올리지 않고 2,000만 원으로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아,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위원장 강경숙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산유통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주무관을 향해) 산림과 있어? 산림과 있냐고, 바로 해도 될 것 같은데.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예산서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고, 특히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그리고 전년도와 비교해 증감이 많은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내용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조계남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조계남입니다.
산림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향란 산림행정계장.
김종민 산림보호계장.
김준호 석산관리계장입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만 자료 설명이 부족한 부분 및 추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원안대로 의결해서 계획된 산림환경을 펼칠 수 있도록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경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려고요, 궁금해서.
639쪽에 보면 우리 하단 쪽에 사무관리비 있어요. 산불근무복 및 진화용품.

○산림과장 조계남 예.

○장경호 위원 진화용품은 개별 지급하는 용품인가요?

○산림과장 조계남 개별 지급도 있고요, 이제 소모성도 있고 또 비치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국·도비에서 매년 산불진화를 위해서, 대개 이런 경우 개인 소모성입니다. 그래서 근무복이라든지 신발이라든지 이런 건 개인 지급해서, 사람이 바뀌기 때문에.

○장경호 위원 아, 그걸 진화용품이라고?

○산림과장 조계남 예, 소모품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러면 개인진화장비, 그다음 쪽에 보면 개인진화장비는요?

○산림과장 조계남 다음 페이지인가요?

○장경호 위원 예, 640쪽 중간 사무관리비에 개인진화장비.

○산림과장 조계남 지금 산불감시원하고 그다음에 진화대원하고 이렇게 좀 나누어져 있습니다. 국·도비하고 또 도비하고 나눠진 사항에 대해서 조금 구분이 돼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진화장비는 어떤 것들 지급하나요? 똑같아요?

○산림과장 조계남 진화장비는 이제 개인적으로 등짐펌프라든지, 산불을 끌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아, 개인적으로 진화를 할 수 있는 장비를 별도로 지급하는 건가요?

○산림과장 조계남 예, 산불진화대원들이 차에 싣고 다니면서 항시 순회를 합니다, 자기 맡은 구역에. 그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소모성 장비가 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소모성 장비라 매년 이만큼씩이 지원이 되는 건가요?

○산림과장 조계남 예, 그렇습니다. 국·도비로 원활한 산불진화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산림과 이제 설명자료를 보니까요.

○산림과장 조계남 예.

○한동연 위원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분들 정말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다른 때보다 올해는 유난히 전년 대비 증감사유나 이런 것을 명확하게 해서 정말 질문할 게 없을 정도로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칭찬 드립니다.

○산림과장 조계남 감사합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이제 여쭤볼게요.

○산림과장 조계남 예.

○한동연 위원 언젠가 제가 미륵산 중계소 쪽에 민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보니까 CCTV 이런 설치는 안 돼 있는데, 이제 이 안에 들어있는지 궁금해서. 그 위에 정상에 쓰레기가 많아가지고 민원들이 아마 그때 많았을 거예요.

○산림과장 조계남 예.

○한동연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여기 CCTV가 이 안에 들어있는지, 이런 것 좀.

○산림과장 조계남 지금 CCTV는 산불감시용으로 돼 있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그 KT 중계탑 가는 도로를 이용해서, 사실은 차량들이 거기는 산이지만 KT 중계탑 가는 관리 도로로 이제 도로부지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차량이 진입해서 거기서 캠핑도 하고 또 쓰레기 버리고 가고.

○한동연 위원 그렇죠.

○산림과장 조계남 사실은 이제 거기가 좀 경계가 애매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산불·등산로 관리원이라든지 이용해서 쓰레기도 줍고 관리도 하고 또 그 산불도 이렇게, 이런 취사를 못하도록 저희가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동연 위원 근데 그거는 어렵다? CCTV는 어렵다?

○산림과장 조계남 사실은 산불감시 목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쓰레기 이렇게 단속하는 거하고는 조금 갭이 있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알아야 또 이야기를 하니까.

○산림과장 조계남 예.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충영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하여튼 이번 예산 편성을 보니까 다른 부분들은 없는 것 같고, 임산물 가공, 그 공모사업에 아까 됐다고 그랬어요.

○산림과장 조계남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근데 아까 3차에 됐다는 얘기인가요?

○산림과장 조계남 지금 순위가 원래 이제 산림청 산하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사실 2순위까지만 뽑으려고 했는데 3순위까지 배려를 좀, 그 금액을 이렇게 좀 나눠가지고 3순위로 선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근데 이제 지금 여기 내용 설명을 보면 이해를 하겠는데, 이분들이 이 일을 계속하고 있었습니까?

○산림과장 조계남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사항인데 시설이 노후화되고 현대에 안 맞아서 현대에 맞춰가지고 그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사업을 현대화시키고 임산물 가공을 이렇게 좀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응모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GNP 시설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그게 내나 식품의 안전성, 효율성 이런 부분들을 갖춘 시설을. 지금 여기 번지수가 나와 있는데 그 자리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그분들이?

○산림과장 조계남 지금 거기에 돼 있는 시설이 좀 낙후되고, 보니까 조립식 건물만 있더라고요. 그 안에서 있는데 조금 더 현대화시켜서…….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기존 건물이 있는데 지금도 이분들이 이 사업을, 아까 감초, 도라지.

○산림과장 조계남 예.

○김충영 위원 그것을 생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산림과장 조계남 예, 그 가공을 하고 있습니다. 2차 가공을 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2차 가공?

○산림과장 조계남 예, 재료 갖다가 그걸 가지고 이렇게 화장품이라든지 감초농축액이라든지 그런 걸 만들어서 제품화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하여튼 어찌됐든 국·도·시비 이게 다 투입이 돼요.

○산림과장 조계남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자부담도 한 4억 원 정도가 있고.

○산림과장 조계남 예, 30%가 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관리 좀 잘해 가지고, 우리 임산물 쪽도 도움이 필요하니까.

○산림과장 조계남 예.

○김충영 위원 하여튼 우리 부서에서 관리를 좀 잘해서 사업이 잘 추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조계남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규대 위원님.

○조규대 위원 다 하셨어?

○위원장 강경숙 예, 질의하십시오.

○조규대 위원 제가 늦게 와서 몇 가지…….
633쪽에.

○산림과장 조계남 637쪽입니까?

○조규대 위원 633쪽.

○산림과장 조계남 예.

○조규대 위원 석재산업 환경피해 저감사업, 이게 신규사업이죠?

○산림과장 조계남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거 공모사업인가요, 이것도?

○산림과장 조계남 예, 공모사업, 공모이긴 한데 일단은…….
예,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9월에 사전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 중인 토석채취 9개소의 채석장에 대해서 다 안내를 해서 했는데, 2개소만 저희한테 응모를 해서 그걸 이제 도에 전달해가지고 국·도비 사업이 확정이 된 사업입니다.

○조규대 위원 2개소만 된 거예요, 2개소?

○산림과장 조계남 예?

○조규대 위원 2개소?

○산림과장 조계남 예, 2개소만, 9개소 중에서 2개 업체만 응모를 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왜 다른 데는 홍보를 안 했나?

○산림과장 조계남 다 똑같이 했는데 그렇게, 자부담이 30%이고 굳이 좀 필요성을 못 느낀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또 올해에도 되면 저희들이…….

○조규대 위원 그런데 사실 이런 사업들은 필요성을 못 느껴서 않는 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좀 다 이렇게 이런 사업에 응모를 해서, 이건 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피해 저감대책이잖아요, 저감.

○산림과장 조계남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본질이.

○산림과장 조계남 예, 기존 업체에 또 돼 있어서 아직은 조금, 이게 이제 현재 하는 업체는 노후되고, 교체 시기가 맞는 것이 있고요. 시기가 또 안 맞아서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조규대 위원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하는 거니까 이런 건 좀 한 군데라도 더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깨끗한 환경조성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이런 건 좀 계속 장려를 해서 내년 사업에도 좀 추가적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이런 건 좀 적극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조계남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여튼 과장님 올 한 해도 한 달 남았지만 수고 많이 하셔가지고 또 우리가, 또 산불방지에 애써주신 덕분으로 아무 사고 없이 잘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좀 더 이렇게 관심을 가지셔서 정말 무사고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조계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다음주 11월 2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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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강경숙	김충영	소병직	장경호	조규대
조남석	한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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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최     재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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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5인)
   

미 래 농 정 국 장	박종수
미 래 농 업 과 장	정기운
농 산 유 통 과 장	정귀만
축  산  과  장	이재욱
산  림  과  장	조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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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강경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