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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9회-산업건설위원회-제3차)
제239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1월 30일 (화)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22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22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22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22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0시 00분 개의)
| 1.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22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22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맨위로 |
○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촌지원과·기술보급과,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상수도과·하수도과의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2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인사 올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같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 이정화 과장입니다.
기술보급과 이은숙 과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설명 자료가 늦게 배부된 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존경하는 강경숙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도 농업기술센터 직원 모두는 여러 위원님들의 크나큰 조언과 협조를 바탕으로 우리시 농업경쟁력을 높이고 잘사는 농촌을 만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다가오는 2022년 새해에도 저희 농업기술센터 직원 모두는 새로운 각오와 노력으로 올해보다 더욱 발전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의를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22년도 세입 예산은 금년도 예산 35억 8,200만 원보다 6억 3,800만 원이 증액된 42억 2,000만 원입니다.
세입 예산 내역으로 세외수입은 금년도 예산액보다 3,100만 원 증액된 3억 2,800만 원, 국고보조금은 금년도 예산액보다 5억 6,300만 원 증액된 26억 7,900만 원, 도비보조금은 금년도 예산액보다 4,300만 원 증액된 11억 8,200만 원입니다.
소관 부서별로는 농촌지원과는 금년도 예산액보다 2,600만 원 증액된 25억 3,500만 원, 기술보급과는 금년도 예산액보다 6억 1,200만 원 증액된 16억 8,4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 예산안을 말씀드리면 2022년도 세출 예산은 금년도 113억 5,000만 원보다 35억 9,200만 원이 증액된 149억 4,200만 원입니다.
소관 부서별로는 농촌지원과는 금년도 예산액보다 10억 1,200만 원 증액된 72억 4,100만 원, 기술보급과는 금년도 예산액보다 25억 8,000만 원 증액된 77억 2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 예산에 반영된 주요사업을 설명드리면 농촌지원과는 청년농업인 및 농업인단체 육성 및 농촌전문인력 양성에 24억 6,100만 원,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과 농업인 가공창업 지원에 6억 9,000만 원, 귀농·귀촌 유치 및 활성화에 8억 1,300만 원,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과 농기계 지원사업에 15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술보급과는 천만송이 국화축제에 12억 9,000만 원, 기후변화대응과 벼·과수 등의 병해충 방제지원에 19억 3,800만 원, 친환경유용미생물 생산공급 등 실험실 및 시험포 운영에 7억 8,000만 원, 특수미 생산과 체리 실증시범 등 신기술시범사업에 17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농업기술센터 2022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은 농촌인력육성, 농업기술개발, 농업기술보급 및 연구 등 2022년도에 꼭 추진해야 할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내년에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본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설명을 위하여 업무를 직접 관장하고 있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2022년 새해에도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과장님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농촌지원과장님만 남으시고 기술보급과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예산 설명차례가 되면 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그러면 농촌지원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예산서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고 특히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그리고 전년도와 비교해 증감이 많은 사업내용들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안녕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정화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지도기획계 김난영 계장입니다.
인력육성계 윤석한 계장입니다.
농산물가공계 하은숙 계장입니다.
귀농귀촌계 이강욱 계장입니다.
농기기계 정정임 계장입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보다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셔도 돼요.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경호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주요사업 설명자료가 수정용으로 해가지고 올라왔어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저희 농촌지원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장경호 위원
농촌지원과는 해당사항이 없는 거죠?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장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건 조금 있다 물어보기로 하고.
주요사업 설명자료를 보면 예산서 순서대로 돼 있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해요. 890쪽이 나왔다가 880쪽이 나왔다가. 이 순서대로 정리를 해 주시면 보기가 좀 편할 것 같아요. 이거 확인하셨어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저희가 유사한 사업으로, 이제 청년관련 사업들이 국비, 도비, 자체사업 등등 분류가 많아서 좀 보시기 편리하시라고 묶어서…….
○장경호 위원
그래요? 예산서하고 같이 맞춰보기가 더 힘들어졌어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아, 그러세요?
○장경호 위원
예, 그래서…….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산서가 많이 산재돼 있어서 설명자료에는 이렇게 묶어서 분류를 했습니다. 국비, 도비, 자체, 공모사업 이렇게.
○장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우리 부서에서 신규사업이 많아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장경호 위원
신규사업이 한 15개, 16개 이상 되는 것 같아요. 이걸로만 봤을 때 설명서로만 봤을 때도.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장경호 위원
신규사업 발굴은 어떻게 하세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저희가 국비 같은 경우는 농진청과 수시로 유선이나 방문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요, 저희가 이 사업을 꼭 하고 싶다 하는 것들은 계속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농진청에서 국비 기재부하고 얘기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는지 그 사업이 새로 확정이 될 수 있는지 해서 저희 계장님들과 소장님이 많이 노력해서 확보됐습니다.
○장경호 위원
국비 지원사업이나 아니면 공모사업, 도비 지원이나 공모사업을 체크를 해가지고 연락을 계속 하고 계신다는 얘기죠?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장경호 위원
그래서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있다.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장경호 위원
그리고 또 희망농정위에서 제안한 사업들이 꽤 많이 올라와있는 것 같아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장경호 위원
희망농정위원회에서 제안한 사업들이 몇 개나 올라와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저희가 청년분과에서 신규사업으로 2개 올라와있고요, 여성분과에서도 1건 올라와있고 농식품가공유통분과에서도 2건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총 5건 정도가 올라와있나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장경호 위원
그건 내역을 한번 주시고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우리가 이쪽 농업기술센터 외에도 미래농정국 쪽에 다양한 분야에 제안을 해서 올라온 신규사업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내용파악을 한번 해 보기 위해서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장경호 위원
설명서 보고 잠깐 물어볼게요.
지금 농촌지도자 농작업 안전보조구 지원사업이 1,750만 원이 이번에 신규로 올라왔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장경호 위원
이게 보니까 내용에 예초기 보호구, 농작업용 랜턴 이렇게 올라와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허리보호대 이런 보조기구들을 지원하는 겁니다.
○장경호 위원
예, 이것도 어떤 요구가 있어서 올라왔나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이건 전라북도 신규사업인데요, 도지사님께서 농촌지도자연합회와 간담회시 도 신규사업으로 요청을 해서 시·군별로 일정량 사업…….
○장경호 위원
시에서 해라?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장경호 위원
아니,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면 도에서 지원을 해 줘야지 전액 시비하고 자부담으로만 편성을 해서 진행하라고 하는 건 맞지 않는 것 같다.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아니, 죄송합니다. 제 설명이 잘못됐습니다. 다른 사업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농촌지도자 농작업 안전보조구 지원은 저희 신규사업으로 시 자체사업입니다. 저희 농촌지도자 회원님들이 연세가 좀 많이 있으신데 농촌여성의 경우에는 농작업보조구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지도자회에서도 농작업하실 때 위험성에 많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편성한 것입니다.
○장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다양한 분야 쪽에서 다양한 요구나 제안들이 있어요. 이걸 전체를 다 수용을 하게 되면 전부 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 줘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물론 올라오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것들이 어떤 요구나 이런 것들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발굴된 것들도 꽤 있다, 라는 생각도 들어서 물어봅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장경호 위원
그다음에 청년 관련해서 이번에 예산들이 좀 많이 시비든지 아니면 국·도비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장경호 위원
여기 보니까 청년농업인 육성, 해가지고 문화바우처 지원사업하고 드론방제단 플랫폼 구축사업이 이건 시비 100%로 지원을 하는 신규사업이네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문화바우처 지원은 100%이고요, 플랫폼 구축은 저희가 70% 보조이고 30% 자부담입니다.사업비는 1,500만 원 예상하고요. 그래서 전체 100% 지원은 아닙니다.
○장경호 위원
예, 문화바우처 지원사업 같은 경우도 지금 요청이 있었던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이건 희망농정위원회 청년분과에서 올라온 거고요, 아, 죄송합니다. 농업회의소 청년분과에서 올라온 겁니다. 저희가 농정거버넌스가 희망농정위 그다음에 농업회의소 이렇게 시장님과 간담회 하는데요,
○장경호 위원
그러면 농업회의소가 있고 희망농정위가 있고 여기에서 계속 요구나 제안들이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시장님과 간담회시에 정식 건의한 사업입니다.
○장경호 위원
농업회의소 것도 제안한 것들.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따로 분류해서 드리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요구한 것들 이것도 따로 한번 자료 주세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장경호 위원
그리고 883쪽, 892쪽 여기 지금 청년 4-H 육성사업, 설명서 13쪽이요. 여기는 사업비가 2억 500만 원이에요. 13쪽에.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장경호 위원
그런데 이게 숫자가 안 맞아요. 사업비는 2억 500만 원인데 도비가 3,277만 원. 이게 지금 소수점을 어디에 찍어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시비가 6,823만 원.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지금 이 부분은 실무진 오타인 것 같습니다. 참고로 청년농업인 전문가 양성지원은 삭제 변경 내시돼서 추경에 수정예산을 반영해야 될 사항이고요,
○장경호 위원
제가 위에 설명을 해 놓은 걸 보니까 더해보니까 도비가 1억 150만 원이고 시비가 1억 350만 원이에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사업비 설명 숫자가…….
○장경호 위원
우리가 예산을 하는데 숫자를 이렇게 틀려가지고 오면 안 되겠죠?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죄송합니다. 좀 더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희망농정위하고 농업회의소 자료는 따로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고요, 그 자료는 어차피 만들잖아요? 전체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던 농촌지도자 농작업 안전보호구 지원이 지금 현재 여성농업인들에게는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그것은 시 자체사업으로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도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한동연 위원
그건 도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전체적인 농촌지도자들한테는 우리 시비로 하겠다는 거죠?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한동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청년농업인 문화바우처 지원은 지금 700명으로 예상했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49세 이하 농업경영체를 가진 이분들이 전부 700명인가요? 우리 익산시에?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아닙니다. 저희 애그릭스에 농업경영체 경영주로 등록된 49세 이하 농업인은 한 2,900여명 됩니다. 올 10월 기준이고요. 그런데 저희 익산시에서는 만49세까지 청년농업인으로 보기 때문에 한 3,000여명 되는 선에서, 타 도에서도 이런 사업을 합니다, 시·군에서도. 그래서 그쪽에는 어느 정도 하는지 조사를 했는데 한 500~600명에서 700명 사이가 되길래 저희는 또 익산시라 인원이 많고 해서 700명으로 우선 잡고 해 보는 겁니다.
○한동연 위원
우리가 700명으로 예상을 하는데 물론 처음에는 좋지만 나중에 하다보면 우리가 몇 천 명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당연히 누구나 다 청년농업인들은 문화바우처, 사실은 청년들 연 15만 원이면 그분들에게 큰돈 아니거든요. 어르신들이나 여성들 같으면 15만 원이면 그런데 청년들에게는 큰돈은 아닌데 이게 700명이라면 모르겠는데 또 2배, 3배 이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하시려고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저희가 한 3,000여명 되지만 실제로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거주하면서 농업을 하고 있는 청년농업인들을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출·퇴근…….
○한동연 위원
그런데 그런 것 나중에 자꾸 고르기 좀 힘들지 않을까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마을 이장님들의 협조나 이런 걸 통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동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지금 임대사업소 남부분소를 하겠다고 올렸는데 그러면 이번에 3억 원 정도가 되나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오산분소로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한동연 위원
제가 궁금한 게 이걸 지금 올해는 첫해이기 때문에 3억 원 정도가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매년 운영비나 이런 것이 얼마 정도로 예상을 합니까? 그 예상을 하고 있어야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처음 해 놓고 나중에.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저희가 시설비 같은 것은 이미 다 돼 있기 때문에 인건비하고 유지비, 그러니까…….
○한동연 위원
그러면 예상이 얼마 정도, 년.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년에 인건비는 따로 말씀…….
○한동연 위원
다 함께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다 합쳐서요?
○한동연 위원
우리가 오산에다가 새로 여기에 분소를 설치했을 때 얼마정도를 우리가.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한 1억 2~3,000만 원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동연 위원
1억 2~3,000만 원 가지고 될까요? 매년?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한 1억 7~8,000만 원…….
○한동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 한번 확인해가지고 얼마 정도가 예상되는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아까 희망농정위원회 사업이라고 했는데 가공창업활성화를 위한 전통 식문화 교육이 있어요. 이게 2,000만 원인데 이건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저희가 가공교육을 많이 하긴 하는데요, 이론위주로 가공센터 이용과 기계·위생관리 이런 쪽으로 교육을 많이 하고 실습교육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통식품을 가공해서 상품화할 수 있도록 실습위주의 교육에 대한 요구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통발효식초랄지 또 전통장류 교육도 상당히 요구가 많긴 한데 현실적으로 저희가 좀 어려워서 못했거든요. 비용도 많이 들고 그래서. 그런 교육이랄지 도는 천연조미료를 만드는 교육이랄지 이런 다양한 실습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한동연 위원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좀 더 넓혀가고 이렇게…….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다양화 시켜서.
○한동연 위원
다양하게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한동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영숙 위원
예, 과장님, 어쨌든 예산이 내용이 많긴 많네요.
저는 세입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저희가 세외수입이 있는데 3,000만 원 정도 늘어났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윤영숙 위원
어느 부분에서 혹시 늘어난 겁니까? 올해도 이 세외수입이 늘어난 겁니까, 예측이?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세외수입은 아까 서두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세입으로는 3,100만 원인데요, 그 이유는…….
○윤영숙 위원
어디 부분에서 조금 늘어났는지, 정확히는 말씀 안 해도 되고 저희가 가족실습농장 사용료 수입 그다음에…….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저희가 사업량이 신규사업이 많이 들어오면서부터 국비, 도비 신규사업들이…….
○윤영숙 위원
아니, 국·도비 말고요, 기타사용료로 해서 세외수입만 3,000만 원 정도가 늘어났잖아요. 올해 본예산에 1억 2,800만 원을 잡았는데 3,000만 원 정도 늘어났다고 지금 했는데…….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그다음에 농기계 임대사업, 농산물가공센터 사용 수수료 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뭘로 늘어났는지 잘 모르시는 거죠? 지금 과장님?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아니, 기타 사용료 세외수입으로.
○윤영숙 위원
예,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한 거 같아서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제가 궁금했던 건 3,000만 원 넘게 좀 늘어나길래 올해 예측한 것보다 어떤 사업 때문에 어떤 사용료가 늘어났는지 농기계 임대사업 수입이 늘어난 건지 아니면 사용 수수료 수입이 늘어난 건지 궁금했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농기계하고 농산물 가공 쪽이 주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윤영숙 위원
가공수입이 늘어났어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윤영숙 위원
예측보다?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이 많이 돼서,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그렇죠.
○윤영숙 위원
그런데 1,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요? 여기? 농산물가공센터 사용료 수입 1,000만 원. 예, 그건 그냥 궁금해서 여쭤본 거였고요.
그다음에 청년농업인 관련해서 예산도 있고 도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앞에서 여쭤봤는데 제가 궁금한 건 드론방제단을 운영한다고 앱 개발비를 내놓고 이건 일회성인 거죠?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4-H 회원들이 그걸 운영을 하는 겁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청년 4-H 회원들한테 드론을 해 주고요, 그리고 청년…….
○윤영숙 위원
그러면 드론방제단이면 원하면 이분들이 무료로 방제를 해 주는 건가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그건 아닙니다. 방제서비스를 제공…….
○윤영숙 위원
돈 받고 한다는 건가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저렴한 수수료로 해서 청년농업인들이 지역의 고령농들에게…….
○윤영숙 위원
그러면 수수료 수입은 누가 가져가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방제지원단의 인건비나 또 충전할 수 있는 그런 비용들은 본인들이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윤영숙 위원
지금 이건 도 사업비라는 건가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농작업지원단은 도 사업이고 플랫폼 지원단은 저희가 이제,
○윤영숙 위원
시비로 하는데 제 말은 지금 도비 1억 5,000만 원이 왔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윤영숙 위원
드론 활용 농작업지원단 운영을 하기 위해서 도비가 와서 이것 때문에 앱 개발 이것도 필요한 건가.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저희가 작년부터 청년농업인 드론지원 사업도 하는데요, 청년농업인들 드론지원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런 청년농업인들 단체들한테 줘서 방제사업을 농외소득을 창출하는 사업으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시비로 편성한 겁니다. 그래서 농작업방제단 운영이라고는 왔는데 사실은 운영을 할 수 있게끔 어떤 시스템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로 방제단 앱을 개발해서 지역의 고령농들이 전화나 또는 인터넷을 통해서 방제서비스 요청하면 청년농업인들이 지역별로 나가서,
○윤영숙 위원
그러면 어쨌든 시가 한 게 아니고 도비가 있다는 건, 저희가 그걸 운영하겠다고 하니까 도비를 받아온 건가요, 아니면 도가 14개 시·군에다가 이걸 다 하는 겁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도는 4개 시·군만 하고 있고요, 방제플랫폼을 저희가 생각했던 것은 농작업방제단과는 별도로 저희가 작년부터 청년농업인 드론지원을 소량이지만 지원사업을 했고 내년도도 할 계획이고 해서 그걸 좀 조화해서 농외소득 창출에 좀 도움이 되고자 한 것입니다.
○윤영숙 위원
아니, 그러면 아까 말한 세외수입도 어느 부이 늘어났는지 하고 드론방제단을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총괄적인 내용 개략적인 걸,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따로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이해를 좀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도비로 해서 드론 고급자격증반 이걸 하고, 시비로는 고급이 아니라 200만 원씩 들어가는 걸 하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 어떤 건 왜 도로 하고 어떤 건 시로 하나요? 그 기준이 뭔가요? 시에서 하는 건 저희 생각으로 했는데 도가 중간에 고급자격증만 지원하겠다고 온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윤영숙 위원
도는 왜 고급자격증만 지원하나요? 일반적인 건 왜 안 해 주고? 금액이 많아서?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드론이 이제…….
○윤영숙 위원
아니, 사업을 한 거면 꼴랑 525만 원 주는 사업 도는 왜 하는지 제가 궁금한데.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도에서도 각 시·군에서 저희처럼 드론자격 취득을 먼저 선제적으로 한 시·군이 있지만 그렇지 않는 시·군에서는 이걸 도비사업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요청들이 많이 있었던 걸로 생각이 돼서,
○윤영숙 위원
도에다 말씀하세요. 해줄 거면 많이 해 달라고.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시·군에서…….
○윤영숙 위원
아니, 이게 수요인력이 별로 없나요? 7명 정도면 충분히 한가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이건 1종이기 때문에 1종은 그 정도,
○윤영숙 위원
많지 않아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그 정도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렇게.
○윤영숙 위원
저희 지금 200만 원에 반절 지원해 주는 건 당분간 계속 하는 거고, 수요인력이 계속 5년 이렇게 가지는 않을 수도 있잖아요. 아닌가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그래도 아직까지는 드론교육지원 사업에 대한 신청이 많습니다.
○윤영숙 위원
갈 거 같고, 도 사업 고급지원반도 당분간 갈 거 같고?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윤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규대 위원
예, 865쪽 농업인교육관 방수공사 2,500만 원. 지금 농업인교육관 준공된 지가 얼마나 됐어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2015년도 준공…….
○조규대 위원
예?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2015년도 2월 달에 준공.
○조규대 위원
2015년도?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조규대 위원
벌써 그렇게 됐나?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조규대 위원
그런데 지금 하자보수기간이 끝났나?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끝났고요, 누수되는 게 방송실 천장 쪽에 지금 누수가 되고 있어서 좀 시급한 상황입니다.
○조규대 위원
몇 층에?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강당 위에 맨 꼭대기층 방송실.
○조규대 위원
그리고 2015년도 했으면 7년밖에 안 된 새 건물인데 벌써 이렇게 방수가 안 됐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누수가 되고 있어서 저희도 애로사항이…….
○조규대 위원
2,000만 원이나 들어가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저희가 견적 받아본 바로는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다음에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지적이 있었는데 이 청년농업인 너무 백화점식으로 막 나열돼가지고 지원하는 게, 지금 청년농업인이 49세까지입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저희 익산시는 49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조례로 그렇게 돼 있나?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조례로.
○조규대 위원
조례로 그렇게 돼 있다니까 할 얘기는 없네요. 49세면 청년농업인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사실.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국비 사업에서는 만39세까지로 보고요, 도비 사업 내려오는 것은,
○조규대 위원
국비는 39세?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만39세, 도비는 만44세.
○조규대 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춰야지. 조례를 개정을 해야 겠구먼.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그런데 저희가 조례 만들 때 농업인단체에서 의견이 올라와서 지금 농업현실에 맞게 만49세로까지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조례안에서 개정이 됐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현실과 좀 여러 가지 교차되는 점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거기까지 하다보면 또 시비 재정이 뒷받침이 돼야 되고. 그렇죠?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조규대 위원
그런데 청년드론, 이 드론사업만 보더라도 866쪽에 청년방제단 플랫폼 구축운영, 청년농업인 드론지원이 있고, 883쪽에는 또 드론활용 농업지원단 운영이 또 1억 5,000만 원이 있고, 884쪽에는 드론자격증 취득 교육지원이 4,000만 원 있고, 또 888쪽에는 농업드론 전문자격증만 육성지원 1,000만 원이 또 잡혀있고. 이거 말이죠, 이걸 좀 하나로 묶어서 이렇게 해야지 도대체 봐도 알 수가 없어요, 이거 예산이. 어떻게 이런 예산을 편성을 하냐고. 그렇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저희가 그래서 위원님들…….
○조규대 위원
아니, 전문자격증이 어디 있고 드론자격증이 어디 있어. 다 부기를 이런 식으로 달아가지고 사업을 막 자꾸 문어발식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예산만 낭비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과장님?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위원님 말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규대 위원
아니, 차라리 이것을 예산을 합병을 시켜가지고 하나로 하라니까, 사업을. 사업이 자꾸 헷갈리잖아요. 그러면 이거 중복지원도 될 수 있고.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그런데 저희가 국비사업이 있고 도비사업이 있고 자체사업이 있고 하다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설명자료에 이렇게 시비는 시비대로 국비는 국비대로 도비는 도비대로 보여드리려고 자료를 작성해서,
○조규대 위원
이유가 다 있겠지만 좀 이런 건 단일화시켜서 하나로 묶어서 이렇게 해야, 일목요연하게 해야지 막 여기에다 문어발식으로 이렇게 하면 보는 사람도 헷갈리고 교육받는 사람도 헷갈리고 또 중복지원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그렇잖아요. 좀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조규대 위원
그리고 우리 기술센터가 옛날부터 보면 예산을 국비 같은 것도 말이죠, 몇 십 만 원부터 몇 백만 원 이렇게 쪼개가지고, 물론 사업량에 따라서 물론 차이는 있겠지, 다소. 그렇지만 전부 국비를 달아가지고, 위원들이 언뜻 보면 이거 국비 있으니까 삭감 못하게 말이지, 그런 착각이 들어요. 현실적으로 그렇잖아. 왜 이렇게 국비를 이런 식으로 활용하세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고요, 국비 사업지침 내려오면 어떠어떠한 것을 하라, 이렇게 사업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하기 위한 교육비도 필요하고 컨설팅비도 필요하고 하다 보니까 예산을 작은 돈인데 그걸 가지고 많은 걸 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찢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조규대 위원
아니, 그런다고 국비를 몇 십만 원, 50만 원 짜리도 있고.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농진청 사업이 좀 그런 경향이 많이 있었는데 요즘은 조금 그래도 나아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 건 국비 같은 건 좀 큰 사업에 적재적소에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해야지. 뭐 교육받는 데도 국비 들어가있고 이런 식으로 편성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과장님, 앞으로는 그런 걸 좀 지양해서 국비는 좀 사업 쪽에 적재적소에 활용해서 큰 사업에 좀 활용하고, 교육 같은 거 우리 시비로만 해도 되잖아요, 조그마한 건. 거기에다도 다 국비를 달아놨어. 이거 위원들이 삭감 못하는 거야, 국비 달아놓으니까. 이거삭감해도 당장 반납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그러면 다음부터는 그렇게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예, 그렇게 해서 국비는 좀…….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교육은 따로 저희 교육사업비로 따로 하고 시비로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렇지, 그런 식으로 해서 교육 같은 건 시비로만 해도 되잖아요. 누가 뭐라고 합니까? 위원님들이.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875쪽이요, 간단간단하게 시간 없으니까. 전북형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전북형이면 우리가 생각할 때 도 사업이죠, 이거?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조규대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도비가 적어요? 도 사업이면 도비 확보를 많이 하고 우리 시비가 예를 들어서 7:3정도는 해야지, 7:3은 안 돼도 6:4는 돼야지 어떻게 도비사업인데 도는 한 3:8정도 되냐고. 3:7정도.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3:7입니다.
○조규대 위원
이런 건 좀 도에다가 강력하게 얘기해서 도비를 많이 확보하게끔 해 주셔야지. 전북형이라고를 빼든가. 익산형이라고 하든가. 그렇죠? 그래야 맞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조규대 위원
884쪽에 남부분소 있죠.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조규대 위원
지금 분소가 몇 군데예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함열본소 있고요,
○조규대 위원
남부 빼고 지금 현재.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동부분소.
○조규대 위원
금마하고.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거기 하나뿐입니다.
○조규대 위원
하나뿐이죠?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조규대 위원
그런데 이 분소가 오산 같은 데 남부분소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오산은 도로로 오면 기술센터까지 금방 와요. 지금 기술센터 도로에서 서수 쪽으로 우회도로 난 거 있죠? 국도 대체도로.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조규대 위원
거기로 오면 오산 아마 10분이면 올 거예요. 그렇죠? 넉넉잡고 10분이면 온다고.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가까운 곳은 그렇게.
○조규대 위원
신호등도 없어 가지고. 그런데 그런 데도 분소를 또 이렇게 주면, 물론 좋죠. 면마다 분소 전부 해 줘야 돼. 지금 우리 지역구인 망성 같은 데도 말이죠, 저쪽 강경하고 접한 데는 굉장히 오지예요. 거기도 분소 만들어달라고 하더라고. 이런 형편인데 이런 형평성이나 모든 걸 봐서 심사숙고해서 이렇게 해야지 어디에서 제안한다고, 우리 동료위원님도 그런 지적이 있었지만 다 해 주면 이거 문어발식으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본래 취지가 없어지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그런데 저희도 2011년부터 매해 건의가 들어와서…….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망성이랑 다 해 주라니까, 그러면 면마다.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아직은 그쪽에서 그동안에는 건의가 없으셨고요, 그런데 필요성은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접근성이 망성보다 오산이 더 좋다니까. 그 도로타고 오면 빨라요, 길이. 춘포 같은 데가 오히려 굉장히 멀어. 춘포 같은 데를 해 줘야지, 사실은.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춘포 일부도 남부분소로 오실 수 있습니다. 이쪽 동쪽으로 하고…….
○조규대 위원
그런 식으로 합리화시키면 할 얘기는 없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하여튼 잘 심사숙고해서 하세요.
878쪽 미리 살아보기 그 사업은 또 뭡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이건 올해부터 농림부 사업으로 추진하는 건데요, 우리 지역에 와서…….
○조규대 위원
누가 와서 미리 살아보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도시민이요.
○조규대 위원
도심에서?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그래서 농촌에서 거주하면서 마을의 농작업에도 일을 하면서 참여를 하고 그 지역을 자기가 귀농·귀촌 할 수 있는 곳인지 탐색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겁니다.
○조규대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885쪽에 중소형농업기계 지원사업 있죠.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조규대 위원
이것도 증액됐네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조규대 위원
주로 중소형이 뭐예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관리기니 건조기니, 농가들이 500만 원 이하의 소규모 저온저장고랄지 건조기라든지 이런 부분들.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또 반복되는데 이게 말이죠, 임대사업이 전부 퇴색돼버려. 이런 것도 처음에는 위원님들도 숙원사업비로 해서 소형농기계 하니까 임대사업 한다고 전혀 못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 놓고 시에서는 또 이렇게 임대사업 배치되게 또 이런 사업을 증액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주고. 그러면 임대사업이 뭔 필요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위원님, 그런데…….
○조규대 위원
물론 관리기 이런 것이 사실 필요해요. 바로바로 쓰는 거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조규대 위원
필요한데 어떻게 보면 임대사업하고 굉장히 배치되는 사업이다. 그러니까 그런 걸 잘 좀 적절하게 조화롭게 잘 좀 했으면 쓰겠어요. 이것도 증액해서 올라오면 어떻게 합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그런데 이 사업이…….
○조규대 위원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병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직 위원
우리 청년농업인이 몇 세예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우리 익산시 조례상으로는 만49세까지입니다.
○소병직 위원
49세가 맞죠?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소병직 위원
그러면 이거 정리할 때는 어디는 39세이고 어디는 49세 정리를 딱딱해서 넘어가야지 설명서 보면 어디는 49세, 어디는 39세. 이 정리를 해 주세요. 49세가 맞으면 우리 조례에 맞게끔 이렇게 해야지.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국비 사업은 만39세이고요, 도비사업으로 내려오는 사업은 만44세까지로 돼 있고 우리시 자체사업으로 확보해서 하는 사업은 만49세로까지로 사업대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래서 그랬다? 지금 청년농업인이라는 게 우리 조례에 49세로 맞췄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소병직 위원
그러면 거기에 청년농업인 39세이 이하, 그렇게 해서 딱 못을 박아버려야지.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저희가 설명서에 청년농업인 영농…….
○소병직 위원
우리가 봤을 때 헷갈린단 말이죠.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소병직 위원
그리고 농업기계임대사업소 남부분소 지금 보면 8종에 25대를 구입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뒷장에 가면 소요예산에 보면 임대농업기계 15, 지게차 1대 등. 이게 어떤 게 맞아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책자를 들어 보이며) 위원님, 죄송합니다. 혹시 이 설명자료 보고 계신가요?
○소병직 위원
예. 아니, 간단하게 얘기해줘 봐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남부분소에 필요한 농기계가 일단 지게차 3톤짜리는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남부분소 운영에 맞게 임대농업기계가 원판쟁기랄지 이런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소병직 위원
8종이 무엇무엇이에요? 그러면?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8종이요?
○소병직 위원
예.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남부 쪽에서 많이 필요로 하는 기계로 사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논두렁조성이랄지 또는 원판쟁기랄지 이런 것들로 구입을 할 계획입니다.
○소병직 위원
그게 그러니까 8종이 무엇무엇이냐고. 경운기, 쟁기, 트랙터, 콤바인 이런 것 해가지고.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위원님, 제가 8종까지 다 파악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소병직 위원
그러면 자료 주시고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소병직 위원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되면 형식상 운영하는 거예요, 지금 형식상. 그런 것 아니에요? 그리고 구입비가 1억 2,500만 원인가? 1억 2,900만 원 가지고 트랙터 1대만 사더라도 얼마예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그런 트랙터 같은 것은 거기에다 구입해서 놓지 않을 계획이고요, 대규모 그런 건 농가들이 저희들 본소에 있는 걸 활용하거나 하고요, 저희가 그런 것까지 다 사기에는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본소에 있는 것 거기에다 갖다 놓고 또 부족한 부분들은 더 사서 오산에다 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소병직 위원
차라리 거기를 폐쇄를 하고,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소병직 위원
거기를 하지 말고 조규대 위원님 말처럼 거기 기술센터에 그 창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훨씬 나은 거 아니에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기술센터에서 저희가…….
○소병직 위원
안 그러면 금마에서 왔다 갔다, 금마에서 산업도로 타고 가면 금방 가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남부는 동부분소하고 거리가 멀어서 이용이 어렵습니다.
○소병직 위원
아니, 형식상 이렇게 갖추려고 하면 뭐하러 합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아니, 형식상 갖추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본소에 가지고 있는 기계를 한 군데를 더 설치를 하니까 거기에다 기계를 갖다놔야 되는데 본소에 있는 걸 갖다놓으면 본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일부 구입을 해서 본소하고 나누어가지고 사용할 계획이거든요. 전체 다 오산분소 거를 다 구입하는 게 아니라 본소에 일부 있는 것은 거기에다 갖다놓고 또 거기에서 부족한 부분은 몇 가지 정도 더 사고 해서 오산에서 남부 쪽, 동지역 그런 쪽에서 많이 빌려가는 기종위주로 추가 구입할 계획입니다.
○소병직 위원
지금 금마 이렇게 보니까 잘 나가는 품종이 딸리지 평상시에 이렇게 딸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다보니까 쓰는 데에는 한정이 있어요, 그때 시기에.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저희가 그래서 농기계임대사업을 합니다. 왜냐하면 농가들이 일시적으로 쓰는 것을 살 수 없으니까 저희 임대사업소에서 빌리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수요가 몰리는 것을 충분히 공급해 드리지 못하면 농업인들이 또 불편을 느끼셔서 많은 민원이 들어옵니다. 해서 농가가 자주 쓰는 거라면 자기가 돈을 들여서 라도 사겠는데 그런 농기계가 많지 않으니까 저희 임대사업소를 활용하려고 하시는 농업인들이 많아서 저희가 그렇게 운영하려고 합니다.
○소병직 위원
그러면 과장님, 작년 한 해 제일 많이 임대나간 것 리스트를 한번 쭉 줘보세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렇게 해야지.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남석 위원
예, 하여튼 2022년도 본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에서 여러 위원님이 농업기술센터의 정의가 뭔가를 한번쯤은 뒤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돼야 만이 된다. 2002년도에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그런 느낌이 드네요. 예산서를 보니까 전년 62억 원에서 올해 2022년 본예산 편성하면서 10억 원이 증가한 72억 원이 됐어요. 예산서를 보니까 계속사업이나 이런 부분에서 증액이 많이 됐네요, 보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계속사업에서는 크게 많이 증액은 안 됐고, 청년농업인 같은 경우에는 국비사업이 많이 증액이 됐고, 신규사업이…….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조금씩 조금씩 예산들이 줄면 줄어야 되는데 물가가 상승돼서 이렇게 조금씩 더 증액을 시켰는가, 그런 것을 좀 느끼게 되고요. 사실 농업기술센터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이나 이런 것을 보급해주는 부분들이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조남석 위원
기술에 대한 지원도 해 주고 기술보급도 해 주고. 그래서 실용화재단이나 농진청이나 시범사업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좀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여기 예산을 보면 단체들에 대한 보조금들이 굳이 여기 농촌지원과 이런 데에 행사비용이 꼭 있어야만 되나요? 예전에도 내가 지적을 좀 했어요. 미래농정국으로 넘겨줘야만 된다. 제가 누차 얘기했잖아요. 기술센터는 어떻게 보면 R&D 할 수 있는 사업들이에요. R&D 사업인데 이런 것들을 해야는데 행사에 치중하고 뭐하고 이런 쪽으로 계속 신경을 이쪽으로 가느냐 이거예요. 예산을 보면 여기에 귀농·귀촌도 시설장비, 이런 지원, 이것도 익산시가 귀농·귀촌에 대한 메카다, 익산시로 가야겠다,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예? 지자체를 보면 그런 게 없어. 이런 부분들이 좀 예산서를 계속 뒤져보면 안타까워요. 거기에 시설장비 지원도 있고. 우리 익산시가 하는 가공센터 운영이 있고 청년지원사업에 또 이렇게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지만 농작물에 대한 지원할 수 있고, 농작물 뭘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걸 직접 해 줘야 되는데 맨 뭐 사주기만 하고 기존에 있는 계속사업으로만 계속 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기술센터는 뭔가 노력이 없다, 이 예산서를 보면 그렇게 느껴져요. 이런 게 조금 안타까운 게 많아요. 여기 5,000만 원씩 지원해주는 민간자본들이 많아요, 1개소. 여기도 국비를 좀 가져온 거 있고, 국·도비로 매칭해가지고 1개소당 6,000만 원, 5,000만 원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뭘 이렇게 내다볼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사업들인가. 예?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저희 지원과에서는 교육사업 뿐만 아니라 농촌·농업생활 관련된…….
○조남석 위원
아니, 식농학습 농장이 누구를 주고 누구를 하는 거예요? 1개소를 한다고 하는데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아니면 공모입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공모입니다.
○조남석 위원
식농학습 농장이 익산에 몇 개나 있을까요? 하는 데가 있겠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아니, 그것은 새롭게 시도하는 것입니다. 있는 것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요.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활용 치유농장 육성사업, 농촌체험농장 육성.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저희 농촌지원과는 기술보급과와는 좀 다르게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귀농·귀촌 관련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지역으로 한 사람이라도 와서 보고 체험하고 느껴보고 해서 우리 익산시로 유입하기 위해서 이 사업 저 사업 다 해 보고 그분들한테…….
○조남석 위원
일단은 제가 모르겠어요. 하여튼 2022년도 예산이 편성된 만큼은 최대한 다시 개편할 것이 있고, 계속사업들은 어느 정도 좀 하향산업으로 줄여가면서 50%, 거의 계속사업들이 많아요. 80~90%예요. 이런 것도 한 50%로 줄이고 해서 새로운 사업들, 그리고 행사는, 혹시 타 지자체에 이런 농업인의 날 행사나 이런 부분들 한농연이나 이런 것들 타 지자체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다 행사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시·군에 따라서 한 5:5 정도로 기술센터에서 하는 데가 있고 행정에서 하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익산시는 그래도 분리를 해가지고,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같이 했었잖아요. 기술센터하고 농정국하고. 지금은 분리됐으니까 농정국에 가야만 된다.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조남석 위원
그리고 새로운 사업들을 제대로 만들어서 가야만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산서를 보면 한심하니까 하는 겁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위원님, 저희 나름대로 새로운 사업하기 위해서 신규사업 많이 확보했습니다.
○조남석 위원
나름대로?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조남석 위원
나름대로, 확실하게 얘기하셔야죠. 나름대로가 무슨 말씀입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새로운 사업들 많이 발굴해서 유치했고 공모에도 응해서 예산 확보하느라고 힘들었습니다, 위원님.
○조남석 위원
그리고 농업인교육관 방수는 농업인교육관 신축이 얼마나 됐다고 또 이렇게 방수공사를 해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2015년 2월 달에 준공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런가요? 하여간 과장님, 저는 우리 익산시 기술센터가 다 여성분들이 소장이나 과장님들이잖아요. 더 색다르게 갈 줄 알았어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분 다 여성이시니까 뭔가 좀 창의적으로 익산시에 좀 맞게 농업의 정서에 맞게끔 뭔가 좀 개발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산들을. 알겠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저희…….
○조남석 위원
나름대로가 아니라 할 수 있다는 각오로 해가지고 좀 변화를 주시라고. 예?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충영 위원
예,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늦게까지 수고하십니다.
예산 관련해서 동료위원님들 질의가 많이 있었는데 우리 청년농업인 협업기반사업 지원이 있죠?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김충영 위원
이것도 공모해서 신청을 받는 건가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아니요, 그건 저희 기술센터 예산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김충영 위원
아, 기술센터 내에?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1층에 지금…….
○김충영 위원
좋아요, 내용은 알겠어요. 국비 1억 원, 시비 1억 원 해서 2억 원을 들여가지고 그런 청년농업인 보육하는 곳, 인터넷 방송하는 곳, 커뮤니티 공간 이걸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김충영 위원
이거 만들면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청년농업인들이 여기를 그렇게 잘 활용해가지고 원래 생각하시던 대로 이 공간이 익산시 청년농업인들이 먹고 사는 부분에 있어서 도움을 엄청 받는 그런 공간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계속 유지가 될 거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그렇게 판단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제가 볼 때는 이게 국비 1억 원 때문에 자꾸 이런 것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거의 성공할 확률이 제가 보기에는. 왜 그러냐면 청년농업인들이 자기 일도 각자 바쁘고 일도 많은데 여기 나와서 뭐 인터넷 방송하고 자기네들끼리 무슨 교육하고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청년농업인들이 하는 말씀이 청년농업인들끼리 만날 수 있는 공간이 사실 교육할 때 저희 센터에 오거나 잠깐 교육 받고 가거나 이런 공간밖에 없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청년 커뮤니티 공간 얘기를 했는데 마침 국가사업으로 내려와서…….
○김충영 위원
그래요, 마침 국비 공모가 있어서…….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그런데 위원님, 한 가지 덧붙일 말씀은 저희가 이 사업명이 청년농업인 협업기반 조성사업이지만 저희가 가공센터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업·가공 그 보육센터 겸 해서 일반농업인까지 사실은 활용을 하려고 1층 공간을 리모델링하면서 그 공간을 지금 마련을 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명이 청년농업인 협업기반 조성이지만 일반인들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충영 위원
좋아요. 그런데 사실은 공간이 없어서 무슨 일을 못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이런 것하고 비슷해요. 공간이 없어서 내가 공부를 못한다, 이런 생각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만나는 공간만 만들어진다는 것도 좀 이상해요, 제가 볼 때는. 뭐 우리 시민들 만나는 공간을 우리시가 만들어줄 겁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제가 농업인으로서 누구를 만나야 되면 스스로 움직이는 거지, 우리가 관계성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지, 과장님이 자리 만들어준다고 해서 거기 나간다고 해서 그 관계성이 성립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 의지가 있어야지. 내가 누구를 만나보고 싶어, 이분들하고 관계를 맺고 싶어, 이 생각이 들어야 관계성이 형성되는 거지 제3자가 장소 만들어놓고 여기 와서, 이건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아니, 그런 만남의 의미가 아니라 청년…….
○김충영 위원
아니, 어쨌든 아까 그런 제안도 있고 한다고 하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김충영 위원
하여튼 잘 검토할거고요.
드론 얘기는 많이 나왔으니까. 우리시가 지금 방제단 만드는데 지원을 하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김충영 위원
큰 틀에서 보면?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김충영 위원
청년방제단을 만들어야겠다. 지금 다른 시·군에 있는 방제단 만들겠다.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만경강이나 금강 이런 데 가보면 방역방제단들이 있어요. 그분들 제가 의원 신분을 밝히지 않고 유심히 제가 들여다봤어요. 이게 뭐라고 해야 돼요, 좀 심하게 보면 저분들이 무엇을 하고 있나, 이럴 때도 있어요. 이게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지금 장비 사줘, 막 교육시켜, 모든 걸 다 하는 것 같아요. 과연 그렇게 사업을 시켜줘가지고 성공할 수 있을까. 우리 옛말에,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를 본인이 열정이 있지 않은데 뭔가 다 해 주는 거예요, 지금. 드론 사줘, 교육시켜, 또 거기 운영비 줘, 이렇게 해가지고 너희들 한번 해 봐라. 저 그런 사업 성공한 걸 못 봤어요. 사실은 본인이 이런 뜻이 있어서 몇 명이서 자기 돈들이고, 왜냐하면 그래야 거기에 열정페이가 들어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자기 사업비도 들어가야 뭔가 열정을 가지고 내가 이거 망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다 옆에서 누가 주면 그런 열정이 떨어질 거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대개 성공하는 것이 거의 없어요. 본인이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우리시가 좀 서포트 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전부를 다 서포트 해요, 거의 다 만들어놓고 너 이것 좀 해 봐라, 이럴 때에는 성공할 확률이 아주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검색해 보니까 다른 시·군에 청년방제단들이 많이 있어요, 군 지역에. 그런데 한번 직접 가보시고, 이게 제대로 원래 취지대로 우리가 돈을 얼마를 들여서 이 방제단이 만들어졌으면 사실은 수익도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에 합당한 만큼? 하여튼 그런 의지가 있으니까 그거 잘 지켜보자고요, 앞으로 얼마나 수익을 내는지. 이런 부분들.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충영 위원
예, 시간이 없는데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청년농업인 드론방제단은 저희가 작년부터 위원님들이 예산 배려해 주셔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개별적으로 이렇게 지원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드론을 지원받은 친구들이 조직화해서 우리 요즘 다 플랫폼으로 모든 것들이 인터넷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왕에 지원해주는 청년농업인들이 그냥 개별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조직화해서 플랫폼을 통해서 그 지역의 노령농이나 여성농들 농약이나 비료 살포할 때 요청이 들어오면 청년들이 즉각 가서 노련한 기술로 정밀하게 방제를 해 주고, 그런 사업을 하면 지역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2차적인 부수 수입으로 고용창출도 될 수 있고 농업인들의 농업소득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한 거고요, 저희가 책상머리에 앉아서 그냥 한 건 아니고요, 청년농업인들의 의견수렴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들이 필요한 것, 지금 하고 있는 활동들 그런 것들을 조직화를 한번 해야겠다. 개별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원받은 친구들은 그만큼 지역에 봉사도 해야 하니까 조직화해서 지역에 서비스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김충영 위원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방제단을 만들겠다고 한다는 취지를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인식하고 있어요. 각자들이 있는데 이게 방제단을 만들겠다, 청년들로 하여금.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김충영 위원
그걸 지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인식을 하고 있다고. 그것이 앞으로 우리가 지원하는 만큼 상응하는 수익이 창출이 돼야 돼요. 도망가면 안 되죠. 과연 그게 가능하겠느냐, 라는 것을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충영 위원
예,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뜻인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 소규모 농업인들 지원하는 게 있어요. 창업기술도 지원해, 가공제품도 해요. 그걸 지원하고, 또 가공사업자 시설장비도 내나 이런 비슷한 흐름이에요. 그렇죠?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소규모 농업인. 그런데 말은 그러는데 여기에 사실은 영농조합법인을 우리가 소규모 농업인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영농조합법인도 큰 데가 있지만 우리 가공하시는 분들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연계되어 있지 않은 농가 단위 가공사업장은 법인이라 하더라도 거의 가족법인 형태이고 해서 규모가 그렇게 큰 농가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서 저는 또 그런 것도 지울 수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형태라면 그냥 법인을 만들어놓고 뭔가 지원을 받기 위한 법인인 거예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뭐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뭐 주식회사를 만들었으면 거기에 합당한 규모가 되는 게 아니고 소규모로 그냥, 이분은 그냥 어떤 주식회사에 대한 어떤 룰을 따르기 위해서 만드는 이런 부분들 잘 판단하셔야 돼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그런 부분 잘 판단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뭐 지금 거기까지 하는데.
그다음에 저도 이 부분은 좀 불만인데요, 전통식문화 교육에 2,000만 원이 섰고 또 식농학습 농장에 5,0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김충영 위원
아까 공모한다고 했고. 그런데 우리가 기술센터가 생산을 하는데 소프트웨어를 지원하고 기술지원을 하면서 가공까지는 제가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요리파트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식문화까지 뭔가를 지원을 해요. 저는 그건 과연 여기까지 가야 되느냐. 이게 오히려 농촌의 식문화보다 요리는 도시가 더 잘 해요. 그렇게 따지면 도시 요리하는 분들을 지원해야 맞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식문화가 처음으로 시행하는 거죠?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그건 교육사업입니다. 가공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그건 알겠는데 이것도 요리체험 공 간 조성 이런 거예요. 하드웨어적인 거란 말이죠. 과연, 이게 참 묘해요. 그러니까 국비 때문에 저는 이거 했다고 생각하는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지양했으면 좋겠어요. 요리파트까지 우리가 어떤 교육시키고 체험하고 여기까지 가야 되나, 기술센터가. 이런 부분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어요. 생산·가공하는 데까지 좀 기술지원을 하고 요리는 다른 개념으로 좀 봐야 되지 않나, 이런 개념이에요.
그리고 농촌체험농장이 이게 처음으로 하더라고요. 이게 그전에 좀 있지 않았나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저희가 이 사업이 국비 사업으로 있긴 있었는데 우리 시·군으로 내려온 지는 한참.
○김충영 위원
아, 국비 사업으로 있었는데.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우리시에서 이 사업을 받기는 한참 전이고요.
○김충영 위원
예, 체험농장들이 곳곳에 제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이번에, 이것도 공모해서 지원하겠다는 건가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저희 보조사업은 다 공모입니다. 경쟁력제고 빼고는요.
○김충영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그다음에 삼락캠프 도비 받아서 하지 않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김충영 위원
이거 도지사 자기 도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건데요, 이런 거 그냥 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 이게 도에서 정책적으로 삼락농정을 펼쳐요, 도지사님께서.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그런데 도비 2,000만 원 주고 시비 3,000만 원을 보태라고 하는 거예요. 적어도 도지사가 의욕을 가지고 사업을 펼쳤으면 한 7:3으로는 도비가 많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최소한. 그것도 최소한. 그런데 거꾸로예요. 거꾸로 6:4가 돼 있어요. 사실은 이런 것은 시에서 그냥 안 받아야 돼요. 신청을 안 해야 맞아요. 이 내용도 재밌어요. 청년들이 요즘 얼마나 바쁩니까. 그런데 도시청년하고 농촌청년들하고 교류형태를 만들어가지고 5,000만 원 지원해줘가지고 그냥 뭐 해라, 이런 거예요. 사실 이런 건 기초자치단체의 자존심으로 도에다 신청 안 해야 맞아요, 모든 곳에서. 그래야 ‘아, 이거 아니다. 앗! 뜨거’ 하죠. 도에서도. 도지사 완전 이거 엄청난 홍보하는 사업이에요. 삼락농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런 것은 그냥 아예 공모도 안 했어야, 참여를 안 해야 돼요, 우리시가.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저희가 우리시에 맞게 이름은 다시 잘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니, 안 만들어도 돼요. 그건 도에서 한 거니까. 내가 이름을 새로 만들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산명은 삼락농정이지만 저희가 실행은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하여튼 그런 것은 사실은 신청 안 해야 도가 느끼는 바가 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장경호 위원
추가.
○위원장 강경숙
장경호 위원님 추가? 짧게 해 주세요.
○장경호 위원
예. 과장님, 짧게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청년농업인 문화바우처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건 만49세까지 해당이 되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장경호 위원
우리 조례에 맞게. 지금 역차별도 있을 수 있어요. 청년소상공인, 청년직장인, 여성소상공인, 미취업청년, 청소년 이런 분들 안 주잖아요. 그런데 청년농업인만 준다고 하면 다른 단체나 다른 데서도 계속 달라고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떠세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물론 그럴 수 있다고 생각 됩니다.
○장경호 위원
그럴 수 있죠?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장경호 위원
예,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하고요. 하나는 드론 관련해서 계속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지원단 운영사업이 지금 1억 5,000만 원이 섰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장경호 위원
도비, 시비 해가지고. 이 운영비 지원해 줘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아닙니다.
○장경호 위원
그러면?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운영비 지원은 없고요, 지침에 보면 드론을…….
○장경호 위원
이 1억 5,000만 원은 어디 지원하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드론을 청년 4-H 회원들한테 지원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드론을 구입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장경호 위원
드론 지원사업비가 또 따로 있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그건 우리시 자체사업으로 올해부터 해 왔던 사업인데요,
○장경호 위원
자, 드론 사주고, 플랫폼 운영하게 해 주고.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그것은 저희가 시 자체사업으로, 그러니까…….
○장경호 위원
그러니까 드론 사주고, 플랫폼 구축해주고, 그다음에 그걸로 사업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무료로 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장경호 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그걸 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장경호 위원
드론 사주고, 교육시켜주고, 그다음에 플랫폼 만들어주고,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자부담 들어갑니다.
○장경호 위원
예, 그들이 농촌에 가서 드론으로 비용을 받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장경호 위원
전부 다 지원해주는 거네요? 보면.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장경호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장경호 위원
그리고 28쪽에 보면 전통식문화 교육하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장경호 위원
883쪽에. 이건 지금 어디에서 해요? 장소와 주체.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저희 농업기술센터 저희가 직접 교육사업으로 합니다.
○장경호 위원
센터에서 직접 하고 장소도,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가공센터교육장.
○장경호 위원
가공센터교육장에서 하고?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장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익산시에서도 청년들한테 진짜 희망을 많이 걸고 청년을 많이 농촌으로 돌아오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잖아요? 작년대비 우리가 애쓰는데 청년들이 많이 늘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청년이 저희 청년 창업농·후계농으로 유입된 인원은 해마다 30~40명 되고요.
○위원장 강경숙
아, 그렇게 늘어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이제 중요한 건 이런 청년들이 저희 익산을 떠나지 않고 농업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농업을 할 수 있는 의지를 북돋아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청년들이 그러려면 이 농업을 하면서 소득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떠나지 않고 붙잡는 것도 하나의 인구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치유농업육성이 이번에 올라왔잖아요? 신규사업으로.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위원장 강경숙
그런데 지금 다른 데 돼 있는 데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조성을 해서 할 거예요? 이걸?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치유농장 이 사업은 국비 사업 우리시로 내려왔는데요, 이미 우리 익산에서 치유농장화로 준비하고 계신 농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농촌교육농장 그런 분들께서 흐름이 치유 쪽으로 가기 때문에 발 빠르게 이런 치유농업 관련 교육을 받으시고, 그런 분들이 대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그래서 저도 그런 얘기를 왜 하냐면 지금 치유농장, 우리 아가페정원이라는 데가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가보신 분들은 한결같이 다 얘기를 해요. 너무 좋아서 그냥 거기에 있는 것만으로도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시설이 좀 미비하다 보니까 좀 마실 거 음료수라도 마시고 싶은 그런 자리, 좀 그런 부족한 것들이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고 가보면 정말 너무 좋다고 황홀하다고 그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 개발되고 한 데 그런 데를 이용해서 쓰시면, 거기에다 플러스해서 시설보강하고 하면 훨씬 더 경제적이고 또 우리 시민들도 이렇게 다가갈 수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그러니까 참조를 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예산서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고 특히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그리고 전년도와 비교해 증감이 많은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내용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은숙
인사 올립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은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식량작물계 이동화 계장입니다.
소득작물계 김태근 계장입니다.
특화작목계 김정연 계장입니다.
도시농업계 윤정화 계장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 설명자료가 발간하는 과정에서 92페이지와 94페이지가 누락되어서 재발간을 하게 되었습니다. 혼선을 드려 죄송합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22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직 위원
설명자료에 보면 심토반전 있죠? 고구마 심토반전. 심토반전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은숙
올해 심토반전을 상반기에 하는 농가도 있고 또 상반기에 미처 못해서 하반기 지금 추진하고 있는 농가가 있는데요. 심토반전 상반기에 한 농가 같은 경우에 상품성이 올해 굉장히 좋고 수량도 많아서 농가들이 굉장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소병직 위원
예, 저도 판매장을 가봤어요, 서울로. 따라가서 가봤는데 우리 심토반전 한 데가 한 15% 정도가 더 나오더만요, 판매가가.
○기술보급과장 이은숙
예.
○소병직 위원
그거 제대로 해가지고 품질향상에 많이 됐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은숙
예, 맞습니다.
○소병직 위원
지금 ‘고구마’ 하면 익산을 알아주거든요. 거기에서 일등품이 더 나오고 특등품 나오더라고요.
○기술보급과장 이은숙
예, 상품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예산 얼마 안 잡았구만요.
○기술보급과장 이은숙
예, 저희가 예산편성을 올해 했는데 사실 잔액이 조금 남아있거든요. 그 이유가…….
○소병직 위원
얼마나 남았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은숙
문화재 발굴 때문에 10ha정도 못한 농가가 있습니다.
○소병직 위원
예. 그걸 깊이 파려고 말고 1m 이하로 파면 돼요, 그러면. 윗껍데기를 싹 걷어내고 거시기하고 오염됐으면 30전, 많이 해서 오염됐죠? 됐다, 라고 보고. 그러면 70전을 심토반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 군데를 파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것은 확실한, 제가 따라가 봤어요. 같이 가서 한번 보자고 해서 같이 한번 봤는데 아무튼 이건 좋은 사업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앞에 보면 또 서동마 심토반전. 논에다 하는 심토반전 그게 되겠어요? 복토를 해야지. 작년에도 이렇게 한번 설명을 했었는데 그거 어떻게 꼭 그렇게만 하세요? 그리고 종구, 지주, 유인망, 유기질비료, 수확기 이것 한번 생각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좋은 방향 쪽으로 생각해야지요.
그러면 거시기하면 이거 자료로 주세요.
○기술보급과장 이은숙
예, 알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센터장님, 고구마 심토반전 예산 늘릴 필요성이 있다, 라고 보는데 어떠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문화재 보호지역에서는 그런 발굴이라든가 땅을 깊이 파는 뒤집는 것을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m까지는 가능한지 그것은 문화재청하고 한번 다시 협의해서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아니, 전답에 했을 때 높이거나 낮추거나 1m이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예.
○소병직 위원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유도해 나가면 될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예, 알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렇게 하고 다른 데는 깊이 파가지고 심토반전을 하면 우리 고구마가 딱 2개, 심토반전 한 데하고 안 한 데하고 고구마를 딱 2개 놓고 보면 확 표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예, 맞습니다. 사업의 효과는 좋습니다.
○소병직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유도를 해서, 그건 잘 됐다고 저는 칭찬을 해 주고 싶어요. 작년에 그것만 잘 지키면 잘 되고 있으니까 거기에 예산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센터장님은 어떠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해 사업비가 좀 남아있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내년까지 한번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영숙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901페이지에 벼 병해충 사전방제 지원이 있고, 907페이지 벼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이 있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이은숙
예.
○윤영숙 위원
이게 다른 건가요?
○기술보급과장 이은숙
예,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윤영숙 위원
짧게 해 주세요.
○기술보급과장 이은숙
예, 사전방제는 벼를 육묘를 할 때 이앙, 논에 심기 전에 육묘를 할 때 방제를 함으로써,
○윤영숙 위원
기존에 있던 건가요?
○기술보급과장 이은숙
예, 맞습니다. 그전에 계속 있었던 사업입니다.
○윤영숙 위원
그런데 금액은 왜 늘어났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은숙
올해 병해충이 많다보니 사실은 모든 면적에 다할 그런 예산이 아니어서 이번에 조금 증액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병해충 공동방제는,
○윤영숙 위원
그러면 올해는 재배면적의 몇 퍼센트 정도 했던 건가요?
○기술보급과장 이은숙
올해 60%정도 됐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벼 재배면적이 늘어났습니까? 7% 늘어났는데 예산은 1억 8,900만 원이 증가했잖아요. 그게 맞는 건가요? 비율로 봤을 때는?
○기술보급과장 이은숙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작년에도 그 예산이 좀 부족해가지고 도비 2억 원을 추가로 확보를 했거든요. 벼 안정생산 지원이요.
○윤영숙 위원
그러면 시비만 지금 5억 1,000만 원이었고,
○기술보급과장 이은숙
예, 시비만 따지면, 예.
○윤영숙 위원
도비가 있었다는 거예요? 추가로?
○기술보급과장 이은숙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7억 원 정도가 있었다는 건가요? 올해도?
○기술보급과장 이은숙
예.
○윤영숙 위원
그리고 907페이지는 사전에 설명해주신 대로 신규이고 100%를 거의 지원하는 거잖아요. 지금 1만 6,000ha면 거의 전체 면적이죠?
○기술보급과장 이은숙
예, 1만 6,000ha 전체 면적인데 다시 말씀드리면 이 사전방제 약을 하면 약효가 60일밖에 지속이 안 됩니다. 그래서 모내기를 하면 6월, 7월까지는 약효가 지속이 되는데 8월부터 출수기에 벼 이삭이 나올 때 사실은 그때 병해충 방제를 꼭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방제에,
○윤영숙 위원
어쨌든 저희가 2번 정도 지원을 한다는 거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이은숙
예, 그 방제에 필요한 예산이 병해충 방제 공동방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 면적에 관해서.
○윤영숙 위원
이전의 사전방제로만은 이게 해결이 안 돼서?
○기술보급과장 이은숙
예, 그 공동방제 신규사업으로 반드시 한 번은 기본적으로 해야 만이 어느 정도, 병해충 기본방제를 해야 만이 가능합니다.
○윤영숙 위원
어쨌든 저희가 8억 3,000만 원 정도는 쭉 가는 거잖아요, 예산이. 해마다 지원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술보급과장 이은숙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만큼은 위원님 꼭 확보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윤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경호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궁금한 것 몇 개만 물어보려고요.
우리 유채 생산시범지역을 선정을 해서 학교급식에 활용을 하겠다, 라는 거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이은숙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지금 현재 올해 신규사업이고요?
○기술보급과장 이은숙
예.
○장경호 위원
우리 유채 재배 농가가 익산에 많이 있나요?
○기술보급과장 이은숙
사실은 경관직불금 때문에 유채를 좀 재배하는 농가가 있었는데요, 저희 지역에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유채를 재배를 하더라도 국내 육성품종이 아니라 중국산 유채가 가격이 싸기 때문에 중국산 유채를 사용을 했고요, 또 GMO 유채입니다. 그래서 사실 종실을 가지고 유채율을 생산하기에도 적당하지 않는 그런 유채거든요. 그런데 우리 농촌진흥청에서 새로 개발한 황운이라는 품종은 저희 지역에 작기가, 말하자면 벼를 수확하고 난 다음에 유채를 심어서 나중에 유채꽃만 보는 게 아니라 종실이 되기까지, 그래서 그게 기름으로 짰을 때 기름으로 나오기까지 가능한 품종이 개발이 됐거든요. 그래서 올해 저희가 비 사업으로 시범으로 일단 유채를 16ha를 지금 재배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장경호 위원
어디에다 재배했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은숙
오산하고 웅포에.
○장경호 위원
오산하고 웅포요?
○기술보급과장 이은숙
예, 비 예산사업으로 올해 일단 한번 뿌려봤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선정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이은숙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선정을 해서 예를 들면 농업인들이나 작목반이나 농업법인에 이걸 우리가 예산을 지원을 할 테니 한번 심어봐 달라고 한다는 거죠?
○기술보급과장 이은숙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장경호 위원
공모를? 예, 잘 알겠어요. 경관과 유채유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도 있는 사업이네요.
○기술보급과장 이은숙
예, 맞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리고 예산서 907쪽에 서동마 관련해서 보니까 품질향상지원 사업하고 심토반전 사업에 2개 사업에 한 2,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요.
○기술보급과장 이은숙
예.
○장경호 위원
지금 서동마 주 재배지역이 어디예요?
○기술보급과장 이은숙
지금은 금마도 많이 있지만 왕궁 쪽도 사실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농가가 늘어나고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은숙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전에 서동마를 한창 우리가 지원사업도 하고 활성화되어 가다가 이게 중간에 토질하고도 잘 안 맞고 수확량도 좀 적고 해가지고 이 사업이 일정부분 축소되었다가 다시 조금씩 늘어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기술보급과장 이은숙
예, 중간에 재배를 했다가 사실은 심토반전 사업을 하기 전에 모양이 다소 좀 예쁘지 않고 상품성이 좀 떨어져서 주춤했던 그런 사업인데 이 심토반전 사업을 함으로써 지금은 모양도 좋고 수량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선호하는 농가들이 요즘에는 더 많아졌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09쪽에 보면 드론 활용해서 밭작물 병해충 방제기술보급 시범사업을 하겠다. 이게 도비하고 시비 50%씩인데요, 이건 어떻게 어디에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이은숙
이 사업 역시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아직 특별히 어디 정해지지는 않았고요.
○장경호 위원
이것도 공모로 진행을 할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이은숙
예, 이 모든 사업은 다 공모사업입니다. 저희가 내년 1월초에 공모로 사업을 하면 거기 신청되면 거기에서 평가를 해가지고.
○장경호 위원
어떤 형태로 공모를 할 거예요? 드론을 가지고 있는 분들 개인이나 법인이나 단체나 이런 데를 할 거 아니에요.
○기술보급과장 이은숙
개인보다는 단체나 법인 위주로 아마 선정이 될 거고요. 이제 다만 밭작물이니까 밭작물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장경호 위원
그러니까 아까 우리 농촌지원과 보고 때도 들었지만 우리가 드론방제단을 만들겠다, 지원하겠다, 이런 사업들이 있었는데 이거하고 연계되어 있는 사업인가요?
○기술보급과장 이은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거 말고도 다른 단체가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은숙
아닙니다. 여기는 특별히 어떤 단체가 아니라 어떤 단체를 다 지칭하는 건 아니고, 밭작물을 많이 재배하는 그런 단체들이 신청을 하면 저희가 심사를 해서 하는 건데 특별히 정해져 있거나,
○장경호 위원
드론을 많이 보유를 하고 있는 단체들이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은숙
저희는 드론을 많이 보유하는 단체는 제외합니다. 드론이 없는, 드론을 앞으로 많이 활용할 그런 대상자에게 드론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장경호 위원
그러니까 병해충 방제를 위해서 방제작업을 한다는 거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이은숙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런 방제작업을 하는 단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기술보급과장 이은숙
방제작업을 하는 단체들이 사실 법인별로 이렇게 그룹으로 좀 있기는 하지만 저희는 그 밭작물을 많이 하면서 방제를 해야 되는데 드론이 없어서 방제 못하는 그런 단체 위주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장경호 위원
예, 우리시에 드론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현황들을 가지고 있는 리스트가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은숙
아직은 없지만 한번.
○장경호 위원
예, 이거 자료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은 드론을 개인농사를 좀 넉넉히 짓는 분들은 보니까 개인으로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기술보급과장 이은숙
예, 개인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그러니까 한번쯤은 전체적으로 조사해볼 만도 합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은숙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국화축제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국화축제 예산이 12억 9,869만 원이에요.
○기술보급과장 이은숙
예.
○한동연 위원
그런데 뒤쪽을 보니까 매년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국화축제 대형구조물 제작은 여기에 있는데 뒤쪽을 보면 898쪽은 또 국화조형물 제작 인부임도 있고 또 재료비도 있고 따로 있거든요. 그것도 따로 있고 그다음에 화훼시설 및 재배운영, 그러니까 국화축제와 관련된 국화재배 이런 것이 있어요. 또 국화 및 가을 꽃묘 구입 그다음에 국화재배 하우스시설 이런 게 전부 국화축제를 위한 거잖아요? 거의 그렇다고 봐야죠?
○기술보급과장 이은숙
예, 식물병원하고 국화축제 사업입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또 국화분재연구회가 있는데 이분들도 거의 국화축제를 위해서 지금 연구, 물론 그분들이 자기들이 연구회는 활동을 하고 있지만 거의 국화축제를 위해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이은숙
예, 맞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래서 궁금한 게 이런 모든 것들 국화에 관한, 기술보급과에서 국화에 관한 이런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가 궁금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다 따로따로 나누어져 있어요.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고. 그래서 이게 궁금한데 혹시 얼마나 드는지는 지금 과장님 잘 모르시죠? 왜냐하면 여기저기에 지금 다 나누어져있어요. 그래서 이게 궁금한데 혹시…….
○기술보급과장 이은숙
제가 정확히는 계산을 안 해 봐서, 제가 계산을 해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런데 이런 것도 일목요연하게 좀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국화축제가 익산의 대표축제이기는 하지만 여기저기에, 지금 기술보급과를 보면 거의 국화에 관한 것들인데 그게 많다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한 군데에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조금, 저기에 조금 섞어져 있어서 이걸 좀 한꺼번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은숙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거 자료로 한번 주세요.
○기술보급과장 이은숙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충영 위원
우리 보통 심토반전을 하면 기간이 얼마 정도나 있다가 다시 하는 겁니까? 매년 하는 거예요, 심토반전을?
○기술보급과장 이은숙
아닙니다. 한번 하면 보통 5년 간은 상품성이 괜찮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 5년 정도?
○기술보급과장 이은숙
예.
○김충영 위원
그리고 아까 드론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 지원과에서 드론 분야의 예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청년방제단을 만들겠다, 라는 취지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좀 연계를 해야 이게 좀 더 사업이 편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청년방제단하고. 이걸 그쪽 사업하고 연계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제가 그 취지는 알겠어요. 이거 밭에다가 드론이 없는 분들에게 방제를 하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거기에 지원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기술보급과장 이은숙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청년방제단이 만들어지면 거기한테 일거리도 줘야 할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청년방제단이 꼭 논만 하는 건 아니니까. 잘 연계해서 한번 해 보시고.
○기술보급과장 이은숙
예.
○김충영 위원
아까 제가 설명은 충분히 들었어요. 유채유를 경관농업에서 많이 했었는데 제가 몇 년 전에 이거 유채문제 때문에 제주도도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그런데 신품종이 나왔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기술보급과장 이은숙
예.
○김충영 위원
제주도가 유채의 경관으로는 제일 많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기술보급과장 이은숙
예.
○김충영 위원
그리고 부안지역에서도 한번 이거 단지조성을 했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은숙
예, 황운은 아니었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그런데 다 망했어요. 그러니까 제주도가 유채유가 워낙 많이 나왔는데 한때는 이걸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생산시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도 한번 알아보러 갔더니. 왜 없어졌느냐, 그랬더니 그때만 해도 이게 나쁘다, 유채유가 별 쓸모가 없다. 그랬는데 아까 설명을 들어보니까 새로운 품종을 심는 것 같아요.
○기술보급과장 이은숙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종자자체가 달라졌다.
○기술보급과장 이은숙
예.
○김충영 위원
아까 어디에서 개발했다고요?
○기술보급과장 이은숙
농촌진흥청에서요. 그리고 지금 전라북도에서는 아직 시도하지 않았지만 이미 전라남도에서는 이 황운 품종을 가지고 재배를 해서 유채유로 지금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높은 가격으로.
○김충영 위원
오케이. 황운이라고 하는 종자를 개발했기 때문에 가능하다.
○기술보급과장 이은숙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렇게 알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토양검정실하고 가축분뇨 분석실 장비를 구입하려고 그래요.
○기술보급과장 이은숙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렇죠?
○기술보급과장 이은숙
예.
○김충영 위원
이게 기존에는 없었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은숙
지금 오래돼가지고 10년이 넘어가지고 다시,
○김충영 위원
아, 10년이 넘었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은숙
예, 다시 구입을 해야 되고 또 아시겠지만 지금 토양검정 업무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검정대수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따라서 한 대를 더 추가로 구입하려는 것입니다.
○김충영 위원
아니, 이게 필요해요. 과학적 영농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토양분석을 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비료를 투입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막연히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저도 이게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됐는지, 그랬더니 한 10년 넘었다고요?
○기술보급과장 이은숙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기존에 있었기 때문에 별, 인건비 부분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여기에 이 장비들이 그걸 활용하는 사람이 필요할 것 같은데?
○기술보급과장 이은숙
그래서 저희 기간제 인건비를 수시로 하고 있고요, 또 우리 공무직 하시는 분들이 토요일, 일요일도 나와서 일도 하고 그렇게 부족하지만…….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이 장비가 들어와도 새로운 인부가 필요하지는 않다, 이런 얘기인가요? 기존에 운영하는 사람들이 하면 된다?
○기술보급과장 이은숙
일단은 더 필요하지만 이번 예산에는 반영은 못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서 제가 의아해서. 이 장비를, 이게 얼마예요? 3억 4,800만 원, 2억 2,000만 원짜리를 구입을 하는데 이게 인력부분이 없어요.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하려고 그러나, 제가 궁금해서요.
○기술보급과장 이은숙
첫 번째는 일단 오래된 기계를 교체를 할 계획이고요, 두 번째는 기존에 일을 하시는 여사님들이 조금 더 시간을 더 할애해서.
○김충영 위원
할애해가지고?
○기술보급과장 이은숙
예.
○김충영 위원
하여튼 이 장비가 들어왔으면, 만약에 이 사업이 되면 시민들에게 많이 알려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과학적 영농을 하기 위해서 토양분석이나 가축분뇨 분석을 받아서 자기네들이 거기 필요에 의해서 농업을 할 수 있도록 알려야 되잖아요? 그러다보면 이게 일거리가 많아질 수도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은숙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많은 농민들이 흙을 가져다 분석을 해 달라. 그래가지고 다른 지자체 이런 데 보면 그 분석해 가지고 비료를 뭘 써야 된다, 이런 자료까지 다 만들어서 준다 이런 얘기예요.
○기술보급과장 이은숙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늘 것이다. 그러니까 많이 알려서 잘 우리 농민들이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은숙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규대 위원
예, 간단하게 몇 개만.
899쪽 아열대작물 실증시험포 운영, 이번에는 이렇게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4,000만 원 감액돼가지고 200만 원만 편성됐어요? 왜 그래요? 이 사업이 실효성이 없나?
○기술보급과장 이은숙
아니요, 그게 아니고 저희 농업기술센터 내에 올해 아열대작물 시범포를 새로 조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조성을 한 관계로 조성에 따른 자산취득이나 시설비나 이런 부분은 이미 다 조성이 됐기 때문에 필요한 재료비만 더 추가로.
○조규대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01쪽 적화제 지원사업, 사과. 피해가 많았었나? 작년에?
○기술보급과장 이은숙
예, 그렇습니다. 여러 농가들이 사과 꽃이 피었을 때 꿀벌들이 가가지고 먹지 않습니까?
○조규대 위원
우리 익산시에 관내 사과농가가 몇 농가나 돼요? 대략.
○기술보급과장 이은숙
사과가 지금 69ha정도 되는데요, 대략 농가가……, 122농가입니다.
○조규대 위원
122농가?
○기술보급과장 이은숙
예.
○조규대 위원
그중에서 작년에 피해 입은 농가 파악하고 있나요?
○기술보급과장 이은숙
작년에 저희한테 직접 전화와가지고 양봉회장님부터 오셔가지고 피해봤다고 하는 농가가 한 4농가쯤 됩니다.
○조규대 위원
4농가?
○기술보급과장 이은숙
예.
○조규대 위원
생각보다 적네.
○기술보급과장 이은숙
그런데 양봉농가가 거의 다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요, 농사를 작년에 4농가가 망친 거죠.
○조규대 위원
그러면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보급될 수 있는 양입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은숙
예.
○조규대 위원
뒤쪽에 벼 병해충 흰잎마름병, 돌림병으로 올해 피해가 많았죠?
○기술보급과장 이은숙
예,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런 것까지 이 사전방제에 들어가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이은숙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거 그러면 지금 전년 대비해서 1억 8,9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건 방제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은숙
육묘장에다가 입제를 뿌리는 겁니다.
○조규대 위원
아, 육묘장에다가?
○기술보급과장 이은숙
예, 그러니까 모 심기 나가기 전에 육묘상에다가 입제를,
○조규대 위원
드론으로 모 심어놓은 데에다 하는 게 아니고?
○기술보급과장 이은숙
예, 그래서 육묘상 처리제가 본 답에 나갔을 때보다 훨씬 노동력 절감도 되고 약효가 60일 지속되기 때문에 농가들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잘 알았어요.
그다음에 유채 생산시범, 식용유. 이거 지금 생산해서 우리 학교급식으로 학생들한테 건강권 확보한다고 했는데 지금 공교롭게도 농산유통과에 학교급식에 유채유를 쓴다고 올해부터 1억 원이 편성이 됐더라고?
○기술보급과장 이은숙
같이 연관된 사업입니다.
○조규대 위원
여기하고 연관 됐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은숙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여기에서 생산해가지고 우리 농산유통과에?
○기술보급과장 이은숙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유채는 어디에서, 시범포예요? 이거?
○기술보급과장 이은숙
예, 올해 그래서 농촌진흥청에서 새로 신품종 황운 품종을 16ha를 아까 말씀드린대로 뿌려놨거든요. 그래서 내년 봄에 종실이 되면 그걸 가지고 얼마만큼 수율이 나오는지 우리 지역에 이 작기가 맞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지만 지금 농촌진흥청 박사님은 가능하다, 이렇게.
○조규대 위원
그러면 지금 유채 생산시범 이게 비유전자 변형된 겁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은숙
예, Non-GMO입니다.
○조규대 위원
예?
○기술보급과장 이은숙
GMO 아닙니다.
○조규대 위원
변형이 안 된 것.
○기술보급과장 이은숙
예, 변형 안 된 겁니다. 안전한 겁니다.
○조규대 위원
논 지엠오라고 해야 돼, 뭐라고 읽어야 돼? 이거? 비 유전자 변형.
○기술보급과장 이은숙
예, 유전자 변형 안 된 국산 품종입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지금 농산유통과도 그렇게 업무보고에 올라왔어요. 변형이 안 된 유채유로 학교급식 넣는다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거고요.
○기술보급과장 이은숙
같이 연관된 겁니다.
○조규대 위원
한 가지만 더. 지금 토종작물 활용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1개소가 들어왔는데 1,800만 원이 들어왔어요. 이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사업은?
○기술보급과장 이은숙
이 사업은 대상은 여성농업인회의소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똑같습니다. 우리 도시농업 프로그램 진행하는 것처럼 찾아가서 아파트나 노인정 이런 분들 대상으로 종묘 씨앗 나누어주고 같이 공동으로 키워보고 나중에 가서 같이 재배하고 또 먹어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 사업이에요? 뭐 교육위주로 하는 게 아니고?
○기술보급과장 이은숙
예, 교육도 하지만 찾아가서 직접 공터에 재배하고 키워보는 사업입니다.
○조규대 위원
토종작물 지원 조례를 저하고 임형택 의원하고 발의해서 관심이 있어서 제가 질의한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이은숙
예, 그 사업 일환으로 올해 추진을 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하여튼 지금 보니까 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지금 들어왔어요. 우리가 이번에 또 신동진벼가 도열병으로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외래품종 대체로 해서 2년차 지금 하려고 하시잖아요? 1년차 해 보니까 결과는 좀 나왔어요?○기술보급과장 이은숙
올해 미호벼 재배를 했는데요, 내병성이 굉장히 좋았고 수량도 좋아서 농가들이 굉장히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또 밥맛도 좋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위원님들께도 시식할 수 있는…….
○위원장 강경숙
그러면 점차 늘려갈 건가요?
○기술보급과장 이은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익산이 또 하여튼 쌀이 많이 나오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좋은 쌀로 해서 경기도미 같은 데하고 좀 경쟁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은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식 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상수도과, 하수도과의 2022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2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22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과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두 상수도과장입니다.
권수헌 하수도과장입니다.
그럼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강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 등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진력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022년도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저희 상하수도사업단 전 직원은 올 한 해에도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또한 다가오는 임인년 새해에도 새로운 각오와 노력으로 더욱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급수구역 확장, 유수율 증대 및 상수도관망 최적화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수질보전과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 및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읍면지역 배수설비 설치를 통해 시민보건환경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지방공기업 상하수도 특별회계 예산 편성 총규모는 1,064억 6,100만 원으로써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460억 8,300만 원과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603억 7,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21년 본예산보다 약 95억 2,000만 원 정도가 감액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2022년도 본예산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본예산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460억 8,300만 원으로 2021년 본예산 499억 8,400만 원보다 약 39억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안의 주요편성 명세를 말씀드리면 수익적수입은 총 296억 6,500만 원으로 영업수익 294억 6,700만 원, 영업외수익 1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수입은 총 164억 1,700만 원으로 자본잉여금 수입 148억 7,500만 원, 유보자금 15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예산안의 주요편성 명세입니다.
사업비용은 총 254억 7,400만 원으로 원수 및 취수비 132억 3,200만 원, 정수비 24억 4,500만 원, 배·급수비 7억 9,900만 원, 급·배수 공사비 18억 7,500만 원, 일반관리비 52억 2,000만 원,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 18억 5,300만 원, 예비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총 206억 800만 원으로 구축물 70억 5,100만 원, 기계장치 2억 5,600만 원, 공기구비품 1,900만 원, 비가동설비 자산취득 131억 3,200만 원, 예비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2022년도 본예산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본예산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 총규모는 603억 7,800만 원으로 이는 2021년 본예산보다 약 56억 1,900만 원이 감액 편성된 금액입니다.
세입 예산안의 주요편성 명세를 말씀드리면 수익적수입은 총 409억 2,700만 원으로 영업수익 223억 3,800만 원, 영업외수익 185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수입은 총 194억 5,100만 원으로 자본잉여금 수입 187억 5,100만 원, 유보자금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예산안의 주요편성 명세입니다.
사업비용은 총 354억 1,300만 원으로 관거비 149억 5,300만 원, 처리장비 175억 700만 원, 일반관리비 28억 300만 원, 예비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본적지출은 총 249억 6,500만 원으로 구축물 231억 2,900만 원, 기계장치 4억 8,300만 원, 공기구비품 3억 5,000만 원, 건설중인 자산 1억 3,800만 원, 비가동설비 자산취득 6억 1,500만 원, 예비비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 설명드린 2022년도 예산안은 법정경비와 시민 편익증대 및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배려와 이해로 상하수도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업무를 직접 추진하고 있는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람이 가득하시고 임인년 새해에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과장님으로 하여금 설명하게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상수도과장님만 남으시고 하수도과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예산 설명차례가 되면 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그러면 상수도과 소관 2022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예산서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고 특히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그리고 전년도와 비교해 증감이 많은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내용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이병두
상수도과장 이병두입니다.
2022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수행정계장 전영선.
정수생산계장 손명옥.
급수시설계장 도일.
요금계장 김순동.
누수방지계장 최홍기.
수질실험계장 문대은.
지금부터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예산서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위원장 강경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경호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4쪽에요, 누수처 신고 포상금 5,000원*800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위에 도수 제보자 보상금 되어 있는데 이 도수 제보는 어떻게 해마다 들어옵니까?
○상수도과장 이병두
도수 제보보다도 저희 검침원들이 현장 검침하는 과정에서 도수사항들을 많이 적발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래요? 도수 사례들이 좀 있나요?
○상수도과장 이병두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장경호 위원
아, 그래요. 도수 제보자 보상금 같은 경우는 매년 전액 지급이 되고 있나요?
○상수도과장 이병두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검침원들이 검침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적발이 되고,
○장경호 위원
그러면 이 금액은 어디에다 지급을 해요? 검침원들한테 지급을 해요?
○상수도과장 이병두
아니, 그 부분은 지급을 않고 있습니다. 검침원들은 당연히 해야 할 사항들이고요.
○장경호 위원
예, 그럼 누구한테 지급을 해요?
○상수도과장 이병두
현재는 도수 사용료는 지급한 사례가 없습니다.
○장경호 위원
지급한 사례는 없는데 매년 예산은 세워놓고 있는 거죠?
○상수도과장 이병두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러면 매년 이건 반납을 합니까? 그냥 불용처리 되는 거예요?
○상수도과장 이병두
예, 불용처리로 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누수처 신고 포상금 같은 경우는 제가 몇 번 얘기를 했던 건인데 5,000원*800건, 그러면 건당 5,000원씩 지급을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상수도과장 이병두
관경 저희가 대구경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50mm까지는 5,000원, 200mm 이상은 2만 원, 300mm이상은 3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산정기준은 다르게 되어 있고요?
○상수도과장 이병두
예.
○장경호 위원
예. 신흥수원지 둘레길, 이건 추경에도 올라왔던 사업인데 이게 그때 진행이 안 됐잖아요? 이게 주민들 요구는 계속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익산시가 특별히 수변공간 자체가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 개방을 해서 생각할 문제점들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안전시설 설치공사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상수도과장 이병두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과연 안전할까요? 계속?
○상수도과장 이병두
아까 설명에도 말씀드린대로 국화 전시기간에 개방을 했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수원지 보호가 가장 우선적으로 담보가 되고 그다음에 시민 안전도 확보가 된다는 차원에서 했는데 2가지 다 큰 문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작년하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도 홍보관을 운영하지 않고 있고 탐방객들을 안 받았었는데요, 견학자들이 다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에서 저희 상수도를 견학하기 위해서 월 300명 정도 이렇게 방문했는데…….
○장경호 위원
시민들이 탐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6억 2,000만 원 돈을 써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상수도과장 이병두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들은 상시적으로 이런 부분들 시민들한테 수변공간 제공하기 위해서 상시 개방하기 위해서는 항구적인 안전시설이 필요하다. 그리고 옆에 저희 정수시설은 보호시설입니다. 정수시설도 어느 정도 출입이 가능하게 돼 있는데 그 부분도 견고하게 격벽을 쳐가지고 안전조치를 한 다음에 아마…….
○장경호 위원
예, 시설이 그러면 이게 전체인 거예요? 6억 2,000만 원이? 아니면 추가로 나중에,
○상수도과장 이병두
아니, 이걸로 안전하게 확고하게 할 계획입니다.
○장경호 위원
추가구역을 지정하거나 추가로 비용이 들어가는 게 없이 그냥 이 금액이면 충분하다는 말씀이세요?
○상수도과장 이병두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지금 상수도 공급량이 하루에 총 얼마나 되죠? 몇 톤 정도나 되나요?
○상수도과장 이병두
저희가 1일 12만 톤 정도.
○한동연 위원
12만 톤 정도 돼요?
○상수도과장 이병두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이중에서 대아수계에서 오는 거 있고 그다음에 용담댐 수계에서 오는 게 있잖아요? 그게 몇 퍼센트 정도나 나눌 수 있어요?
○상수도과장 이병두
지금 광역상수도 비율이 한 52% 정도가 되고요.
○한동연 위원
52%. 광역상수도가 52%예요?
○상수도과장 이병두
예, 그리고 수자원공사에서 정수로 생산하는 물 사용하는 것이 한 50% 정도 되고.
○한동연 위원
그게 한 48% 정도 되네요, 그러면.
○상수도과장 이병두
48% 정도는 대간선수로로 통해가지고 원수를,
○한동연 위원
이제 서서히,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예전보다 조금조금조금 광역 물이 더 많아지네요? 그렇게 된다고 봐야 되나?
○상수도과장 이병두
조금씩 그렇습니다. 1년에 한 0.5% 정도로 이렇게. 이제 광역상수도 급수구역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하림 같은 경우는 광역상수도를 급수를 하거든요. 그 부분도 조업량이 늘어나고 급수량이 늘어나다 보면 광역상수도 비율이 거기에 맞게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에 61%:39%로 제가 알았는데 이렇게 지금 많이 차이가 나는 것 보니까 서서히 지금 광역상수도화 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수도과장 이병두
지금 한 52%대…….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 한꺼번에 그러지는 않고 매년 조금씩 올라가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상수도과장 이병두
그 지역에 급수인구가 늘고 급수량이 늘다보면.
○한동연 위원
제가 알기로 연초에 우리 시장님이 광역상수도 공론화를 추진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상수도과장 이병두
물론 광역상수도 전환하기 위해서 전제되는 것은 시민들의 의견이 집적화가 돼야 할 것이고요, 그 이후에 행정적인 부분은 국가수정비계획에 저희들이 광역으로 전환했을 경우에는 정수시설이 폐쇄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국가수정비계획에서 정수장 폐쇄 쪽으로 이렇게 결정이 나고 우리 자체 익산시수도정비계획에 광역상수도 전환부분에 대해서 승인이 나면 추진할 수가 있는데요.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 그 이후로 어떤, 연초에는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 이후로 어떤 이야기를 들은 바가 없어서.
○상수도과장 이병두
현재 그 부분 진행 중에 있고 저희가 실무차원에서 광역상수도는 도입이 시급하다, 위원님들도 거기에 대해서 많이 의견을 주시고. 그런데 우선 급선무가 상수도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경영안정화가 최우선입니다.
○한동연 위원
안정화가 최우선이죠?
○상수도과장 이병두
그래서 경영안정화가 되려면 요금 인상.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민들이, 광역으로 가면 요금 많이 비싸긴 하잖아요?
○상수도과장 이병두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럼 우리가 자체정수장을 운영하는 것하고 차이가 얼마 정도 되나요? 연?
○상수도과장 이병두
지금 광역으로 전환한다면 추가비용은 한 75억 원 정도가 추가적으로 부담이 됩니다. 그렇다면 요금이 한 27~28% 정도 이런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한동연 위원
27~28%요? 그러니까 각 세대 당?
○상수도과장 이병두
전체.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내는 금액의 한 30% 정도는 추가 요금부담을 해야만 된다, 이런 대전제가 있기 때문에.
○한동연 위원
그리고 또 궁금한 게 그러면 정수대금은 그대로예요, 전년에 비해서. 그러면 똑같이 지금 받는다는 거예요? 전년하고 내년하고?
○상수도과장 이병두
정수대금은 97원씩 지금 농진청에 지급하는 금액은 변함이 없습니다.
○한동연 위원
똑같이 변동 없고 이 원수구입비만 약간의 변동이 있는데 그건 양이 늘어나서 그런 건 아니고 뭐…….
○상수도과장 이병두
양 때문에 그럽니다.
○김수연 위원
양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양이 조금씩 늘어나면?
○상수도과장 이병두
예, 단가는 변함이 없습니다.
○한동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영숙 위원
지금 5년마다 하는 용역 3억 원으로 하신다고 했잖아요?
○상수도과장 이병두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지금 관망사업인가 현대화사업 때문에 5년 전에는 10억 원으로 했는데, 지금 3억 원이고. 그러면 2027년 정도에 할 때는 다시 10억 원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
○상수도과장 이병두
지금 저희가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면서 기반기초자료들이 전반적으로 다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활용하기 위해서 한 10억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3억 원 정도로 예산을 추계를 한 겁니다.
○윤영숙 위원
지금 둘레길 조성 그게, 과장님 두 가지 정도로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그때 추경에 올라 왔어요. 저희가 삭감을 했습니다. 이게 추경에 올라온 게 적절하지 않아서 삭감을 한 게 아니고 일단 보류하자는 의미로 삭감을 했고, 그래서 한 가지는 삭감한지 몇 개월도 안 됐는데 다시 올리는 건 삭감하면 또 올리고 삭감하면 또 올리겠다는 여러 가지 사태랑 똑같고, 그 부분은 좀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같이 공유를 하는데 문제는 상수원보호 문제가 있으니까 저희가 쉽게 그걸 승인하지 못한 거잖아요, 과장님. 그래서 삭감한지 얼마 안 됐는데 다시 올린 것에 대해서는 조금 유감이고요. 그리고 6억 2,000만 원을 올려서 더 이상의 시설물은 필요 없다고 하시는데 이게 상수원도 아닐 때도 똑같이 6억 2,000만 원이 드는 거죠?
○상수도과장 이병두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그런 거잖아요? 단순히 지금 이게 상수원이 아닌,
○상수도과장 이병두
안전시설이기 때문에.
○윤영숙 위원
예, 그냥 둘레길 설치하는 시설이지 상수원이기 때문에 특별히 더 비용이 추가되는 건 아니죠?
○상수도과장 이병두
상수원이 아니라면 저희들도 그렇게, 상수원 보호 측면이나 시민안전 측면 2가지를 고려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윤영숙 위원
제 말은 지금 시민들의 그런 휴식공간을 하는데 상수원일 때는 얼마가 들고, 상수원이 아닐 때는 얼마가 드는지 차이가 대략 얼마정도 드는지는 모르시나요?
○상수도과장 이병두
만약 상수원이 아니라면 저희들은 구태여 CCTV 정도는 설치를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나머지 안전펜스는,
○윤영숙 위원
차이는 얼마 안 난다는 거잖아요.
○상수도과장 이병두
그렇습니다. 한 6,000만 원 정도.
○윤영숙 위원
차이는 얼마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상수원보호보다는 그냥 둘레길 설치하는 예산이잖아요, 과장님. CCTV 말고 특별한 안전장치는 없는 거니까. 사실 CCTV는 상수원이 아니라도 시민보호차원에서는 필요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계속 광역상수도 전환 때문에 이게 맞물려가는 거잖아요. 광역상수도 이 문제만 아니면 이게 뭐 문제될 게 없는 건데. 그리고 시민들한테 그런 휴식공간이 필요하다는 건 공감을 해요. 익산에 너무 물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광역상수도, 전체 비율도 광역상수도 비율이 반이 넘잖아요. 저희가 자체 공급하는 게 반도 안 되는 거고. 가는 건데, 그래서 사실은 문제를 풀 때 광역상수도 전환을 먼저 가고 그게 어느 정도 단계가 밟아지면 그때 그 수변공간, 그때는 깔끔하게 갈 수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상수도과장 이병두
아까도 말씀드린 게 광역하고는 전혀 무관하게 추진하는 것이고요. 이 부분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도심에 수변공간이 너무 없었는데,
○윤영숙 위원
그때도 그랬죠? 상수도 주변에 시민들이 이렇게 하는 공간이 다른 지자체도 있다고 그때 자료주시고 하시기는 했죠.
○상수도과장 이병두
작년에 국화축제 기간에 다이로움 공원을 조성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발견하신 거예요. 수원지가 있구나.
○윤영숙 위원
그런데 시민들이 다니면 어쩔 수 없이 오염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시민들이 찾으면 사람들이 많이 다니면 어쩔 수 없이 오염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건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도 그건 뻔한 일이잖아요. 그런 우려가 있고, 시민들은 휴식공간을 찾아서 좋지만 이게 상수원인데 약간은 무책임하게 그렇게 해버리면 한쪽의 시민들 의견은 잘못됐다고 비판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기 때문에…….
○상수도과장 이병두
승인해주시면 저희들이 상수원보호도 우선적으로 보호가 되고 시민들 안전도 확보가 되고 두 가지,
○윤영숙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여담은 지금 예산 심의이지만 광역으로 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할 수 있는데 지금도 저희가 원가율이 낮잖아요? 지금 저희 자체적으로 상수도요금 올려야 되는데 못 올리고 있잖아요.
○상수도과장 이병두
못 올리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그런데 광역으로 가면 또 높아질 거 아니에요?
○상수도과장 이병두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사실은 표를 가지고 하는 민선시장님이기 때문에 쉽게 못 올리잖아요. 그게 전국적인 현상이에요. 저희만의 문제는 아니고. 왜냐하면 시민들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쉽게 못 올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광역상수도 전환하거나 이렇게 할 때도 그 문제를 어떻게 할 건지 어떻게 타파해 나갈 건지 좀, 여지까지 답보상태잖아요.
○상수도과장 이병두
아니,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2021년 금년 1월부터 상수도요금 올리려고 작년에 현실화 방안 용역도 하고 있는데…….
○윤영숙 위원
못 올렸잖아요, 그런데. 내년에도 못 올릴 거고.
○상수도과장 이병두
코로나 때문에 다른 지역은 감면도 해 주고 그러는 차원에서 상수도요금 올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또 현실에 반하는 행정이 돼가지고 못 올렸었거든요.
○윤영숙 위원
어쨌든 상수도과의 난제이고 광역상수도 전환과 수도요금 올리는 문제는 난제이고 잘 고민해서 헤쳐 나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도과장 이병두
승인해주면 이 부분은 안전하게 저희들이 관리를 해가지고 시민들한테 더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과장님, 지금 우리가 상수도요금은 안 올렸어도 하수도요금이 비싸다 보니까 실제로는 수도요금이 올라 있어요.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것은. 전혀 상수도요금을 안 올렸다 치더라도 하수도요금이 더 비싸다보니까 오른 거나 똑같이 생각하고 있어요.
○상수도과장 이병두
부과하면서 저희들이 하수도요금까지 부과를 위탁받아가지고 하고 있는데,
○위원장 강경숙
그런데 사람들은 하수도요금 따로 생각을 안 해요.
○상수도과장 이병두
하수도요금도 현실화율에 못 미치는 걸로 저희도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강경숙
왜 그러냐면 이게 상수도요금이라고 생각하지 하수도요금이, 물론 같이 붙어있어도 그렇게 생각 않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하수도요금 관계는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은 올해 하수도요금도 산업용이랑 공업용 이쪽에 대폭적으로 감액이 됐어요. 낮아졌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하수도요금도 전년도 2020년보다 좀 낮아졌습니다. 이따 하수도과 하겠지만 그때.
○위원장 강경숙
아니, 상수도요금은 낮아졌다고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예.
○위원장 강경숙
아니, 계속 올라가고 있어서. 제가 피부로 느끼니까.
그리고 둘레길 이번에 펜스설치는 안 했지만 개방은 했어요.
○상수도과장 이병두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이 그전에 동쪽 출입문에서 서쪽 출입문까지는 폐쇄가 됐었는데 나머지 부분들은 개방을 했었잖아요? 작년에도.
○위원장 강경숙
예.
○상수도과장 이병두
그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져가지고 그러면 최소한의 안전확보를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해가지고 임시로 한 1,000여만 원을 들여가지고 안전로프를 설치하고 그것을 또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 직원들이,
○위원장 강경숙
아니, 저도 개방하는 걸 봤는데 조금은 위태위태하다는 생각은 했었거든요?
○상수도과장 이병두
그러니까 그 상태로는 전면개방은 사실은 불가합니다. 부담스럽고요. 그래서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하려고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광역상수도로 갔을 때 요금이 훨씬, 지금 현재는 얼마라고 해도 또 거기에서 우리가 올리는 것에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그러면 얼마가 오를지 모르잖아요. 그것에 대한 대책을 계속 저도 주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것 좀 사전에 계획을 해서 하시라고. 그런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상수도과장 이병두
광역상수도 부분은 하여튼 저희가 중장기계획을 가지고 추진할 그런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규대 위원님.
○조규대 위원
금마배수지 확충공사. 5,000㎥에서 1만 5,000㎥로 이렇게 확충하는 건가요?
○상수도과장 이병두
예, 1만톤 정도를 증설하는 겁니다.
○조규대 위원
증설. 이 사업이 총사업비가 얼마예요?
○상수도과장 이병두
총 사업비가 8억 1,000만 원입니다.
○조규대 위원
총 사업비가?
○상수도과장 이병두
아니, 80억 원입니다.
○조규대 위원
80억 원이겠지. 이제 내년까지이구만요?
○상수도과장 이병두
예.
○조규대 위원
지금 낭산, 황등, 금마, 여산 일원에 한다고 했는데 이건 지금 대아리 대간선수로에서…….
○상수도과장 이병두
아니, 이건 광역상수도입니다.
○조규대 위원
광역상수도인가?
○상수도과장 이병두
광역으로 해가지고 북부권을 다 금마배수지에서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 사업이구만요? 지금 기투자한 것이 얼마나 돼요?
○상수도과장 이병두
지금 설계용역이 끝났고요, 금년 말이나 내년 초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조규대 위원
다음에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는데 신흥수원지 둘레길. 지금 사업량 보니까 안전시설 설치, CCTV 3개소, 산책로 정비라고 했는데 너무 두루뭉술하게 하는 것 같아요. 좀 자세히 설명 좀 세부적으로 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돼요. 사업설명을.
○상수도과장 이병두
예, 그 부분은 추경 때는 저희가 현황판도 준비해가지고 상세하게 위원님들 개인별로도 찾아뵙고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미처 준비를 못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별도로.
○조규대 위원
그래요? 잘 알았어요. 서면으로 좀 보고해 주시고. 둘레길 민가 있죠, 민가. 몇 가구 있어요, 저쪽에?
○상수도과장 이병두
그쪽은 공원구역인데 아마 1가구가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은 협의매수가 안 돼가지고 이번 축제기간에는, 저희 부서는 아니지만 사전에 양해를 구해가지고 사용승낙을 받아가지고 개방을 했었어요. 출입을 했는데,
○조규대 위원
궁극적으로는 상수원시설 보호를 위해서도 그렇고 둘레길을 만들면 또 여러 가지 좀.
○상수도과장 이병두
이번에 그 부분을 늘푸른공원과에 협의 매수하도록 수정예산이라도 제출해가지고 예산을 확보하라, 이런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렇게 해서 거기를 좀 정리를 해야 할 것은 생각이 들어요.
○상수도과장 이병두
관심 갖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래야 둘레길도 좀 더 편안하게 우리 시민들이 돌 수 있고 상수도 보호도 더 될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72쪽 신흥·금강정수장 여과지 표면세척 설비 보수 이것도 신규사업이죠? 신규사업.
○상수도과장 이병두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금도 하고 있는데 이번에 기술진단용역 했을 때 표면세척 설비를 갖추어가지고,
○조규대 위원
아니, 전년도 예산이 없길래.
○상수도과장 이병두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 사업설명 내용으로 보면 신규사업으로 돼 있어요.
○상수도과장 이병두
예.
○조규대 위원
그런데 2020년도 정수장 기술진단 용역결과 표면세척 설비 개선권고가 있었는데 그러면 올해 이 사업을 했어야지 왜 올해 안 했던 거예요?
○상수도과장 이병두
올 2021년 경영구조가 가장 악화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예산을 1,000만 원도 어떻게 나눠서 쓸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어서 못 했던 것 같고요. 이번에 그래도 전입금을 조금이라도 더 주셔가지고 이 부분들 반영한 것입니다.
○조규대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올해 얼마 편성됐냐, 아니, 이게 아니고 재포장사업.
○상수도과장 이병두
예, 부설도로 재포장 사업이요?
○조규대 위원
그 사업이 6억 원 잡혔나?
○상수도과장 이병두
예, 6억 원 잡혔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 예산 부족하지 않아요? 수요에 비해서?
○상수도과장 이병두
수요에 비해서 많이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한데요, 작년 기준으로 세울 수밖에 없었고요.
○조규대 위원
노면정비사업.
○상수도과장 이병두
예.
○조규대 위원
작년에 5억 원인데 작년에도 굉장히 부족했죠? 이거 좀, 뭐 이제 편성이 됐으니까 추경에라도 더 확보해서 이 공사를 좀 서둘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이병두
예, 노력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충영 위원
예. 조금 전 금마배수지 그게 용량이 이렇게 턱없이 부족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5,000루베에서 1만 5,000루베를 하면 3배로 늘리는 건데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었어요?
○상수도과장 이병두
원래는 현재 체류시간이 한 4시간 정도 물이 만수로 담아져가지고 더 이상 공급이 안 됐을 경우에 4시간 정도는 공급할 수가 있는데 현재 기준이 저희 기준이 한 12시간 정도는 체류시간을 확보해야만 된다, 그래서 증설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하림이나 산단 그쪽이 급수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그래 가지고 기존에는 큰문제가 없었지만 용량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
○김충영 위원
아니, 그건 알겠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하림에서 물 사용량이 많아서 이게 지금 용량이 커졌냐는 거예요. 처음에 만들 당시에도 계획성 있게 했을 거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제가 좀 부연설명을 드릴게요.
○김충영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그쪽 금마배수지에서 주로 공급되는 게 광역상수도에서인데요, 읍면지역을 커버를 하고 있어요, 그쪽에서. 그런데 예전에 처음 당시에는 읍면지역이 간이상수도나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그러다가 광역상수도로점차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서 배수지 용량을 크게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와서 이렇게 용량을 증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그래서 늘어난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알겠고요. 금강정수장에 차염설비를 해요.
○상수도과장 이병두
예.
○김충영 위원
이게 궁금해서. 신흥정수장에는 차염설비가 돼 있어요?
○상수도과장 이병두
거기도 해야 됩니다. 거기도 해야 되는데 일단 금강정수장이 너무, 67년이나 됐잖아요? 너무 노후화가 돼가지고 그 부분 1차적 하고 예산이 허용이 된다면 추경에라도 확보해가지고 신흥정수장 하고 아니면 내년도에,
○김충영 위원
결국에는 우리시가 정수장 하는 곳이 다 안 돼 있다, 이런 얘기네요?
○상수도과장 이병두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거 빨리하세요.
○상수도과장 이병두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차염설치하는 게 많이 도움이 된다고 그래요, 수질에는. 그러니까 좀 빨리. 신흥정수장이 용량이 더 크지 않나요?
○상수도과장 이병두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그러니까 더 이거 하셔야지. 그리고 제가 이 예산을 보니까 어쨌든 노후상수관들을 교체하는 이런 파트들이 보면 상수도관망 최적화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교체도 하고 또, 내나 누수처는 일부 할 것 같고 또 급·배수관들 확장공사들도 있고. 그런데 좀 아쉬움이 있어요. 주로 보니까 또 이게 다 시골지역이야. 그런데 사실은 도심지역에 지금 제가 보기에는 상수관들에 문제점들이 많거든요, 노후관들에 대한. 그것에 대한 예산들이 별로 없어요, 도심지역. 그러니까 도심지역 교체들을 좀 해 줘야 수질들이 나아지고 그러는데, 노후된 상수관이 사실은 도심에 많거든요. 물론 공사도 까다롭고 아마 그럴 겁니다. 이게 더 훨씬. 그래서 이게 자꾸 읍면지역으로 너무 가는 것 아닌가. 사실은 읍면지역이 오래됐을 것 같지는 않은데. 도심지역이 더 오래됐을 것 같은데.
○상수도과장 이병두
저희들이 하는 것은 일단 관말지역이고 노후화가 심한 데 우선 민원해소 차원에서 자체사업을 하는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에 그 부분이 노후관 교체 141km, 그 부분은 대부분 도심권에 해당이 됩니다. 그 부분들은 연차별 해가지고,
○김충영 위원
아, 현대화사업에서?
○상수도과장 이병두
예.
○김충영 위원
예, 그런 부분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까 부설도로 노면정비공사 있지 않습니까?
○상수도과장 이병두
예.
○김충영 위원
저는 이게 궁금한 게 상수도도 공사를 했어, 예를 들어서 터파기를 해가지고 공사를 했어. 그러면 이거 원인자가 원상복구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수도과장 이병두
저희들은 이 부분도 개인급수시설이 아니고 개인급수관이 아니고 저희들이 급수관을 신설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복구를 하는데요, 콘크리트포장 도로는 콘크리트로 포장을 하고 아스콘은 아스콘으로 포장을 하는데 아마 10년 정도가 지나면 지반이 침하되고 지반이 균열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들을 갖다가 다시 복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우리시가 그 상수관 작업을 한 곳들을 지금 한다는 거잖아요?
○상수도과장 이병두
그렇습니다, 예.
○김충영 위원
일단은 개인들이 상수도관을 손을 대거나 공사를 하면 원상복구 하는 거죠?
○상수도과장 이병두
당연합니다.
○김충영 위원
예. 그러니까 우리는 상수관 작업을 할 때 이 원상복구비는 포함이 안 돼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면? 포함이 안 돼 있으니까 이걸 따로 예산 세워서 노면보수를 한다.
○상수도과장 이병두
이제 개인급수시설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유지 내에 급수관이 가면 거기에서 분기돼가지고 개인급수로 가는 부분들은 사유지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하고는 크게 문제점은 없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남석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자본적지출 예산서를 보면 전년대비 사업비를 안 적어놨어요. 그렇죠? 세부 목으로 전년대비 사업비들이 안 적혀 있어 가지고 모르겠어요. 그냥 총괄적으로 전년도 예산, 증감, 이렇게 써놨는데.
○상수도과장 이병두
부기별로는 전년도와 비교는 안 돼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왜 부기별로, 아니, 다른 부서에서는 다들 부기별로 했거든요? 이것을 봐야 전년대비 예산을 증액을 했는가, 감했는가, 무엇 때문에 그랬는가 이런 걸 평가를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왜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예,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요, 내년도 저희 상수도과 본예산이 전반적으로 감액이 됐어요. 특히 사업예산들인데, 그리고 사업예산이라는 게 연도별로 시설비라는 것이 그해에 끝나고 또 다른 해에는 다른 사업이 추진되고 하기 때문에 같은 부기대로 비교하는 데는 어려운 점들이 좀 있어요.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래도 본예산에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 건 해 주셔야만 되죠. 상수도 부설도로 노면정비공사 6억 원, 전년대비도 6억 원 했습니까, 뭐 10억 원 했습니까, 20억 원을 했습니까, 이런 것을 알려고 지금 제가 물어보는 건데. 그렇잖아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그런 부분은 사업명세서 쪽에다가 앞으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아니, 명세서에도 없어요, 보니까. 전년대비가 없으니까 내가 하는 소리죠.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앞으로 그런 부분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신규사업인가, 계속사업인가 이런 것들을 판단해보고 해야는데 잘 모르겠으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무슨 뜻인가 알겠습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해 주시라고.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상수도부설도로 노면정비는 예산을 지금 다 소진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했습니까?
○상수도과장 이병두
다 집행됐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다 집행했어요.
○조남석 위원
소진했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예, 현실적으로 좀 부족하고요. 저희가 이제,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되게 민원이 많아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가용재원만 있으면 내년 본예산에 좀 더 많이 갔을 텐데요, 그렇지 못한 점이 있고요. 추경에 부족한 부분은 또 새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급수구역 내 배수관 확장공사, 목으로도 세웠지만 또 밑에서 소규모 배수관시설 민원사항 9억 5,000만 원, 475개소.
○상수도과장 이병두
이 사항들은 급수 불출 민원입니다.
○조남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들. 정비공사 사업 이런 사업들이 좀 검토가 돼야 만이. 증액을 해야 하는가, 아니면 거시기 해야 하는가. 지금 사업들이 민원이 되게 많은데,
○상수도과장 이병두
자본적지출 부분은 저희들이…….
○조남석 위원
그렇게 몇 번 부탁해도 일단 우리가 상수도를 설치를 한 데는 기존에 있는 도로들을 지금 파손시켜가지고 덧씌워주고 그런 거잖아요. 이런 민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6억 원 지금 부족하잖아요. 추경에 세웁니까?
○상수도과장 이병두
많이 부족합니다. 추경 말씀하시는데 추경도 수입재원이 있어야 추경을 세우는 부분인데, 그래서 저희가 경영불안정 부분을 말씀드렸던 거예요.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부기를 앞으로 전년대비 예산 좀 올려주고 신규사업은 신규사업대로 보게끔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까?
○상수도과장 이병두
예, 별도로 해 드리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신흥정수장 둘레길 추경에 예산에 이상하게 들어와가지고 부결이 됐어요. 위원님들에게 사업설명이 부족해서 부결이 됐는가. 이번에 또 국화축제를 신흥정수장 주변에 했어요. 둘레길이 있었으면 더더욱 좋았었는데,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면이 있다. 정확하게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았을 것이고. 지금 설명자료 안 가져왔다고 했죠? 그때 한번 해줬어도?
○상수도과장 이병두
예, 별도로 위원님한테 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야 또 다음에 이런 일들이 안 생겨야 하니까. 아무튼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상수도과장 이병두
예.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소병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직 위원
설명자료 10페이지에 보면 차염설비 설치공사. 차아염소산나트륨 지금 주입시키는 거 아니에요.
○상수도과장 이병두
지금은 염소소독을 했었는데요,
○소병직 위원
염소로 지금 잡혀있는데,
○상수도과장 이병두
현재는 저희가 염소소독인데,
○소병직 위원
잡혀있는데 이걸 차아염소산으로 바꾸는 시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설비를?
○상수도과장 이병두
예, 그렇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기계가 얼마예요? 어느 정도 가요? 기계가.
○상수도과장 이병두
아, 예산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병직 위원
예, 예산.
○상수도과장 이병두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타 사례들 그다음에 용량들 이런 것 판단해가지고 최소한의 금액으로 한 겁니다.
○소병직 위원
그러면 그것을 내역을 어떻게 어떻게 들어간다고 한번 주세요.
○상수도과장 이병두
예.
○소병직 위원
그리고 뒤페이지 보면 상수도부설도로 노면 정비공사. 이게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AI때 한 도로예요. 지금 아시죠? 노면이 파손되고 꺼지고 한 게. 그런데 아까 김충영 위원님 질의에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잘못 답변하신 거예요. 3년이 지나가지고 이것은 우리가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얘기를 분명히 해 주셔야 돼요. 3년이 지나면 하자보증기간이 끝나지 않습니까.
○상수도과장 이병두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도로는 많습니다. 많은데 다 그 부분들을 해소를 못해 주기 때문에 10년 이상 된 노면도로를 우선적으로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소병직 위원
제일 많이 파손된 거.
○상수도과장 이병두
예, 그걸 원칙으로 하고 나머지도 읍면동에서 견문보고가 들어온다든가 아니면 의원님들 통해가지고 민원이 온다든가 이런 부분들 같이 병행해가지고 저희가 처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소병직 위원
아니,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지금 김충영 위원님이 질문했을 때 옆에 지선 집 들어가는 데 개인사유지도 있고 어쩌고 꺼진다고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상수도과장 이병두
예.
○소병직 위원
주 도로가 꺼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3년이 지나가지고 우리가 할 수밖에 없다, 시공을.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장님이 잘못 전달을 하셔가지고.
○상수도과장 이병두
그거 하고 있습니다.
○소병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과 소관 2022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회의중지)
(15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소관 2022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예산서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고 특히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그리고 전년도와 비교해 증감이 많은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내용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권수헌
하수도과장 권수헌입니다.
2022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숙 하수행정계장입니다.
최윤호 하수시설계장입니다.
신현섭 하수운영계장입니다.
황병선 하수관리계장입니다.
김준기 지하수계장입니다.
송창률 하수계장님은 관외출장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본예산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의 개정에 따라 현행 지방공기업 예산 과목 체계를 지자체 일반회계와 일치하도록 예산과목이 개선된 사항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지금까지 위원님들께 설명드린 2022년도 예산안은 법정경비와 시민 편익증대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이상 보고를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충영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부권2·3하고 남부권2-1, 2-2 이게 남부권 2·3은 내년까지?
○하수도과장 권수헌
예.
○김충영 위원
그다음에는 2024년도까지 이것을 다 해야 되는데 지금 기 투자된 금액이 남부2·3, 북부2 처리분구 사업이요, 기 투자금액이 얼마예요?
○하수도과장 권수헌
주요사업설명서 35페이지 보시면 기 투자금액은 총사업비 364억 원 중에 한 70%를 저희들이 소화했습니다.
○김충영 위원
70% 정도를 했고, 나머지 30%만 남은 거네요?
○하수도과장 권수헌
예.
○김충영 위원
여기는 내년 사업 하면 거의 끝나져야 되잖아요?
○하수도과장 권수헌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렇게 하고 있나요?
○하수도과장 권수헌
예.
○김충영 위원
그리고 그 뒤에는? 남부2-1, 2-2는?
○하수도과장 권수헌
이것은 2024년까지 가야 합니다.
○김충영 위원
예, 그래서 지금 기 투자한 것이 몇 퍼센트나 돼요?
○하수도과장 권수헌
올 9달에 착공했습니다. 시설공사로.
○김충영 위원
착공을?
○하수도과장 권수헌
예.
○김충영 위원
이거 제가 늘 얘기했던 건데요, 내나 하수관로 정비사업인데 연결이 안 된 것들 민원이 계속 있지 않습니까? 이 지역에서?
○하수도과장 권수헌
예.
○김충영 위원
이것을 좀 서둘러달라고, 그런데 이 예산이 서는 걸 보면 남부2-1, 2-2도 총사업비가 373억 원이에요. 그런데 올해 9억 7,000만 원 섰어요. 그렇죠?
○하수도과장 권수헌
예.
○김충영 위원
이게 작년보다는 적게 섰다고. 작년에는 26억 원을 세워서 했는데. 우리 과장님, 이것 더 관심가져야 돼요.
○하수도과장 권수헌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말들이 많고 탈도 많아요. 그다음에 또 이게 재밌는 게 하수찌꺼기 감량화사업 있잖아요.
○하수도과장 권수헌
예.
○김충영 위원
이게 국·도비가 다 아직 안 내려왔다는 뜻인가요? 이거 시비만 세웠는데. 60쪽에. 예산서 60쪽, 61쪽에 보면 하수찌꺼기 감량화사업이 있어요. 이게 총사업비 268억 원. 왜 여기는 국·도비가 표기가 안 돼 있죠? 안 돼 있는 게 아니라 0원이에요. 그러니까 내시가 안 됐다, 이런 얘기예요? 시비만 2억 6,000만 원 세웠어요.
○하수도과장 권수헌
예, 올해까지 예산이, 내년 6월이면 준공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하고 도비는 다 받았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 다 왔어요?
○하수도과장 권수헌
예.
○김충영 위원
그래서 시비 2억 6,000만 원만 들이면 끝나는 거예요?
○하수도과장 권수헌
예.
○김충영 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유천생태습지 있잖아요.
○하수도과장 권수헌
예.
○김충영 위원
이거 뭐 매번 예산서 올라와요.
○하수도과장 권수헌
예.
○김충영 위원
이제 또 주차장을 증설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여기를 왜 이렇게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우리 하수도과에서?
○하수도과장 권수헌
주차장 증설문제는 올 연초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민원 해결하기 위해서 동산 비사벌아파트나 여울휴먼시아 분들이 버스노선 차고지가 없기 때문에 차고지를 유천생태습지장에다 만들어 달라. 유천생태 입구에다가 어차피 주차장 만들면서 겸용으로 쓸 수 있게 지금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김충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건 늘 있어요, 늘. 그런데 매년 유천생태습지 이런 자잘한 예산들 이거 하고 저거 하고 그래요. 그래서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유지관리 하는 데도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들 좀 우리 부서에서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민원들은 많아요. 어디고 해달라고 하는 데는 많지 않습니까, 과장님.
○하수도과장 권수헌
그런데 현재 실시설계중이기 때문에 2억 원만 있으면 시설하고 마무리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김충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호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예산서 41쪽에요, ‘06BTL 하수관거 정비 임대료 및 운영비 있어요. 얼마 전에 언론에 나왔던 내용들인데 여기 지금 원청업체하고 하도급업체하고 문제가 있죠?
○하수도과장 권수헌
예, ‘06BTL 말씀하시는 거죠?
○장경호 위원
예, ‘06BTL에. 그러니까 원도급업체에서 하도급업체에 금액을 차용을 하고 그 돈을 갚지 않았다, 해가지고 지금 소송 중인 건 알고 계시죠?
○하수도과장 권수헌
소송은 끝났습니다, 대법원까지 갔는데.
○장경호 위원
소송은 끝났고?
○하수도과장 권수헌
예.
○장경호 위원
그러면 이쪽에서 주장을 하는 것은 원청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공사하지 않은 금액을 지불을 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수도과장 권수헌
그게 거기에 단서조항이 하나 들어가죠. 하도급 계약분에 대해서.
○장경호 위원
예, 하도급 계약금에 대해서.
○하수도과장 권수헌
예,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이고, 하도급 받으신 분은 그런 일이 없다고 하고.
○장경호 위원
그렇죠.
○하수도과장 권수헌
예,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졌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러니까 우리시의 판단은 뭐예요? 자, 공사비용을 공사를 하지 않는 금액을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지급을 했다고 주장을 한 게 받아들여졌다는 얘기잖아요. 대법원에서.
○하수도과장 권수헌
그 얘기는 어떤 얘기하면 원청하고 하도급 주는 그 사이에서, 이게 세월이 한 10년 정도 지난 일이에요.
○장경호 위원
예.
○하수도과장 권수헌
그때는 금액을 82% 이상만 주고 서로 이면계약도 하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하도급 업자하고 원청 간에 사인 간에 돈 거래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돈 거래에 의해서 하도급 계약을 변경계약을 해줘가지고 금액을 빌려간 만큼 보전을 해줬다는 얘기이고, 하도급 업체는 그런 일이 없다는 얘기이고.
○장경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원청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공사를 하지 않은 금액을 설계변경을 통해서 너희들한테 지급을 해 줬지 않느냐, 이게 지금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진 거잖아요.
○하수도과장 권수헌
예.
○장경호 위원
그런데 공사를 하지 않은 금액을 설계변경을 통해 가지고 지급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하수도과장 권수헌
그러니까 그것은 상식적으로는 안 맞는 얘기입니다.
○장경호 위원
안 맞는 얘기죠?
○하수도과장 권수헌
예, 그런데 그것을 증빙을 하려면 원도급자와 하도급자하고 계약서가 있을 것입니다. 계약을 하고 서로 계약서를 한 부씩 보관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계약에 의해서 사인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장경호 위원
아니, 바꿔서 말하면 우리가 공사하지도 않은 금액을 우리가 지급을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수도과장 권수헌
그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원도급하고 계약서가 있지 않습니까.
○장경호 위원
예.
○하수도과장 권수헌
원도급하고 물량계약이 있는 것이고 그건 별도로 원도급이 하도급을 주면서 5명한테 줄 수 있고 2명한테 줄 수 있고, 10원에 줄 수 있고 20원에 줄 수 있고 그것은 원도급자 권한입니다.
○장경호 위원
그러니까 걔네들이 공사를 하지 않은 금액을 지급을 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건 우리는 공사를 했다, 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하수도과장 권수헌
그렇죠, 우리는 원도급하고 관계하기 때문에 준공처리가 정상적으로 됐기 때문에요.
○장경호 위원
공사를 했다?
○하수도과장 권수헌
그런데 하도급하고 원도급하고 사이에는 자기들끼리 주고받는 그런 이면계약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장경호 위원
누락된 공사가 없고 빠진 공사가 없고 공사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급을 한바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하수도과장 권수헌
예.
○장경호 위원
그렇죠? 그 서류 있어요? 우리?
○하수도과장 권수헌
서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원도급에 대한 거시기만 있지 하도급은,
○장경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도급하고 한 서류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하수도과장 권수헌
원도급하고 관계는 아마 찾아보면 서류는 있을 겁니다. 준공 주소라든지.
○장경호 위원
예, 그 서류를 한번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지도 않은 공사사업비를 우리가 계속 지급을 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하수도과장 권수헌
지금 금호산업에서 한 공사는 이미 끝났고, 저희들은 임대료하고 운영비를 주는 겁니다. 민간 거시기한테.
○장경호 위원
공사비용은 그때 지급을 했고?
○하수도과장 권수헌
예, 공사비용은 우리가 지급한 게 아니고 민간개발업자가. BTL이기 때문에.
○장경호 위원
예, 어차피 BTL이기 때문에 원청에서 지급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하수도과장 권수헌
예, 민간개발자. 원청에서 지급한 게 아니라.
○장경호 위원
그러니까 그 총 공사비용을 우리가 임대료 및 운영비로 주고 있잖아요. 걔네들이 선투자를 하고. 그렇죠?
○하수도과장 권수헌
그러니까 민간개발자, 금호산업이 아니고.
○장경호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BTL사업이 걔네들이 먼저 선투자를 해가지고 먼저 금액을 지급을 했고 그다음에 운영비하고 임대료를 주면서 걔네들이 공사했던 금액과 운영관리비를 주는 거잖아요.
○하수도과장 권수헌
예, 맞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렇죠?
○하수도과장 권수헌
예.
○장경호 위원
그러니까 원청하고 계약했던 그 서류를 한번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운영비가 나가고 있는데 그게 명확히 지급이 되는 건지 이걸 알고 싶어서 그래요.
○하수도과장 권수헌
예.
○장경호 위원
그리고 제가 어떤 게 있었냐면 또 우리가 BTL 사업을 하면서 제가 예전에, 우리 계장님도 알고 계실 거예요. 하도급 업체에다 금액을 지급하지 않아 가지고 제가 성지건설에다가 직접 이야기를 해서 한 5억 원 정도를 미지급 금액을 받아서 하청을 통하지 않고 원청을 통해서 우리 익산에 있는 사업자한테 지급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관련 과에서 하도급 업체들이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공사하는 우리 익산업체들 있잖아요.
○하수도과장 권수헌
예.
○장경호 위원
여기를 좀 보호를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대한 관리감독도 굉장히 필요하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씀이에요.
○하수도과장 권수헌
지금은 직불제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장경호 위원
원청에서 바로 직불제로?
○하수도과장 권수헌
예, 직불하게. 아예 계약과 동시에 청구서 들어올 때 직불금을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때는 10년 전이기 때문에,
○장경호 위원
예, 그런 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하수도과에서 각별히 관심을 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권수헌
예.
○장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60쪽에 탄소중립프로그램 태양광 설치공사를 지금 하려고 해요.
○하수도과장 권수헌
예.
○한동연 위원
이게 보니까 국비가 반 오고 우리가 추경에 확보해야 된다고 하는데,
○하수도과장 권수헌
예, 시비.
○한동연 위원
여기 보니까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 목표관리제 의무로 해서 한다고 이렇게 써있어요.
○하수도과장 권수헌
예.
○한동연 위원
이건 의무예요? 의무는 아니죠?
○하수도과장 권수헌
탄소중립프로그램에 의해서, 우리 익산공공하수처리장에 반응조가 있습니다. 그 반응조에다가 태양광을 설치하는 겁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 하는데 어떤 의무가 아니라, 지금 꼭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죠? 이건 지금?
○하수도과장 권수헌
아니, 저희가 공모를 해가지고 선정이 됐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 공모해서 된 거죠?
○하수도과장 권수헌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보니까 743kW면 굉장히 큰 거잖아요. 이게 굉장히 사실 큰 거잖아요?
○하수도과장 권수헌
예.
○한동연 위원
원래 여기 전기요금은 얼마 정도가 나와요?
○하수도과장 권수헌
그건 전기요금까지는…….
○한동연 위원
그러면 이걸 해서 거기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거잖아요?
○하수도과장 권수헌
맞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그게 남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 그게 따로 어떤 한전하고 관계는 안 되잖아요, 이건.
○하수도과장 권수헌
예.
○한동연 위원
안 되는 거니까 우리가 다 사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체 생산해서.
○하수도과장 권수헌
예, 그건 실시설계하면서 제가 면밀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체 쓰는 양이 얼마이고 해서 그 양을 맞추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예산이 지금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건데 우리가 전기요금이 얼마가 현재 나가는데 어느 정도 이런 걸 알아보고 해야지, 이거 우리가 어디다 팔수도 없는 거고 자체적으로 이걸 다 소비를 해야 되는데 이런 거 좀 알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수도과장 권수헌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한번 확인해 주세요.
○하수도과장 권수헌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영숙 위원
과장님, 한 가지 먼저 물어볼 게 세입에서 하수도가 순세계잉여금을 4억 원 잡았는데 이유는 뭔가요? 올해 운영을 해 보니까 잉여금이 적게 나올 거라고 예측을 해서 그렇게 하신 건가요?
○하수도과장 권수헌
예, 맞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래요? 왜 그런 건가요? 우리 결산추경 때 많이 삭감을 해서 그런가요?
○하수도과장 권수헌
제가 알기로는 지난 과거에는 35억 원 잡고 그전에는 80억 원도 잡고 70억 원도 잡고 해가지고 일반회계 전입금 하는 관계에서 문제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로 순세계잉여금을 저희가 판단할 때는 그 정도 수준이 맞다고.
○윤영숙 위원
실제로 발생을 올해는 40억 원 정도 발생한 거잖아요? 순세계잉여금이.
○하수도과장 권수헌
예.
○윤영숙 위원
2020년도에 잉여금이.
○하수도과장 권수헌
예.
○하수도과장 권수헌
그러면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을 4억 원으로 줄이고 타 회계 보조금 수입을 줄이신 건가요? 그러면?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윤영숙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제가 예산을 좀 봤기 때문에. 올해는 상수도과도 마찬가지이지만 하수도과도 가용재원이 부족해서 워낙,
○윤영숙 위원
제가 맞추라고 말씀드렸는데 갑자기 4억 원이 돼서 좀 의아해서.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예산을 워낙 타이트하게 짰어요. 그러다보니까, 내년도 예산을 타이트하게 짜다보니까,
○윤영숙 위원
2022년도를 타이트하게 짜셨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예, 짜다보니까 잉여금이 적게 발생할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대폭적으로 잡을 수밖에 없었어요.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이 예년보다 적어져서 잉여금도 적어진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런 면도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예, 그렇습니다. 그쪽에서 많이 받게 되면 저희가 아무래도 여러 군데 더 투자를 할 수가 있었을 텐데요, 그렇지 못해서 내년도 잉여금은 하여튼간 이렇게 적게 나올 수밖에, 그렇게 추계할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적게 잡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윤영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설명자료 보면 33페이지에 BTO 저희 운영하는 거, 하수처리장 운영비. 제가 하수도과는 추경 때 계속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추경에 많이, BTO 운영비를 올해 37억 원을 잡으신 거였잖아요?
○하수도과장 권수헌
예.
○윤영숙 위원
이러면 안 된다고 하니까 최대한 치를 잡긴 잡으신 것 같아요.
○하수도과장 권수헌
예, 맞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 점은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운영을 하셔야 할 것 같고. 지금 BTL과 BTO 보면서 거의 기간이 많이 지났죠? 끝나가는 거잖아요? ‘06BTO는 2026년쯤에 끝나는 겁니까?
○하수도과장 권수헌
예, 20년입니다.
○윤영숙 위원
어쨌든 ‘06이라도 해도 한 2027년까지일 수도 있고, 돈을 지급하는 시기가 20년이니까. 그러면 몇 년 후에 ‘06 ·‘09 그다음에 BTO도 2028년까지 계약을 했잖아요?
○하수도과장 권수헌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BTL은 솔직히 돈 빌려 쓴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한 130억 원, 140억 원 되는 것들이 이 기간이 끝나면 온전히 저희한테 부담이 덜해지는 게 맞나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맞습니다. 그때 되면 저희 하수도 특별회계가 좀 여유를 찾을 것 같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런데 또 다른 데 하수도 정비를 하셔야 되니까. 이 BTO는 어떻게 되나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BTL, BTO까지 2032년까지 다 끝나요.
○윤영숙 위원
BTO가 2028년에 끝나잖아요. 이거 운영비잖아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끝나면 다시 재계약 같은 거 하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그때 되면 다 끝나고요.
○윤영숙 위원
그러면 끝나면 어떻게 되나요? 운영하는 거잖아요? 지금 BTO는 하수처리장 운영비잖아요? 여기 계속 운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2029년에도.
○하수도과장 권수헌
여기는 운영비라고 하면 고정비용하고 변동비용 넣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끝나면 순수하게 관리·위탁할 수 있는 위탁비용만 우리가 시비로 들면 되죠.
○윤영숙 위원
위탁비요?
○하수도과장 권수헌
예, 관리대행 할 수 있는.
○윤영숙 위원
예, 관리대행? 지금도 관리대행 같은 거잖아요.
○하수도과장 권수헌
그런데 지금은 민간이 개발행위 투자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돈을 고정비용과 변동비용 받고 운영비 받고 계속 투자된 수익을,
○윤영숙 위원
어쨌든 조금 더 저희가 운영권이 커진다?
○하수도과장 권수헌
그때는 투자된 수익이 다 빠져나가니까 순수 운영비만 남는 거죠.
○윤영숙 위원
지난 건데 궁금한데 저희가 도비를 받잖아요, 조금이지만.
○하수도과장 권수헌
예.
○윤영숙 위원
협약인 거 같은데 도비는 변동이 없는 겁니까? 5억 9,000만 원은?
○하수도과장 권수헌
예, 변동이 없습니다.
○윤영숙 위원
5억 9,000만 원은 20년 간 받기로 하고 전라북도 관련해가지고 한 거예요?
○하수도과장 권수헌
예, 그렇게 해서 사업이 추진됐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 당시에 저희 부담분은 한 15년 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올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과장님?
○하수도과장 권수헌
아무래도 고정비용이 있고 변동비용이 있으니까 변동률은 국고 이익률하고 조금 반영돼가지고 약간,
○윤영숙 위원
지나간 일이지만 이해가 안 돼서요. 도비도 비율을 같이 해 주든가 해야 되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어차피 예산을 세울 것을 본예산에 안 세우고 추경에 예산을 세우시는 이유는 뭐예요?○하수도과장 권수헌
아무래도 세입이 부족하기 때문에.
○위원장 강경숙
세입 부족해서 좀 이렇게 잘라지고 하는 예산 나중에 추경에 잡으시는 건가요?
○하수도과장 권수헌
아니,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세입이 부족하고 전입금이 우리가 요구한 만큼 안 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시비 부담액을 지금 못 세웠습니다. 그런 필요한 시비 부담금액을 추경 때는 꼭 세워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도과 소관 2022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산회)
○출석위원 (8인)
| 강경숙 | 김충영 | 소병직 | 윤영숙 | 장경호 |
| 조규대 | 조남석 | 한동연 |
○출석전문위원 (1인)
| 최 재 문 |
○출석공무원 (6인)
| 농업기술센터소장 | 류숙희 |
| 상하수도사업단장 | 전병희 |
| 농 촌 지 원 과 장 | 이정화 |
| 기 술 보 급 과 장 | 이은숙 |
| 상 수 도 과 장 | 이병두 |
| 하 수 도 과 장 | 권수헌 |
○회의록서명 (1인)
| 위 원 장 | 강경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