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록

(제239회-산업건설위원회-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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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9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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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1년 12월 2일 (목)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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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게 세입·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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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게 세입·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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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게 세입·세출 예산안 맨위로

○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국 소관 주택과, 도로과, 교통행정과, 차량등록사업소의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예산서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고 특히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그리고 전년도와 비교해 증감이 많은 예산 등에 대해서는 사업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배석희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배석희입니다.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 보고에 앞서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택행정계장 방혜경.
공동주택계장 임방엽.
공동주택관리계장 김민규.
주거복지계장 손도일.
건축민원계장 이상섭.
건축물관리계장 남궁춘입니다.
존경하는 강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올해 주요 시책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격려해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내년에도 올해보다 더욱 더 발전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의를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주택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주택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경호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763쪽에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이 있어요.

○주택과장 배석희 예.

○장경호 위원 이게 전년도 예산보다 1억 8,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네요?

○주택과장 배석희 예.

○장경호 위원 지금 8군데 선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주택과장 배석희 정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장경호 위원 8개소는 어디예요?

○주택과장 배석희 지금 저희가 어린이집 1개소하고요, 아동센터 2개소, 병원 4개, 학원 1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이거 선정기준이 따로 있었나요?

○주택과장 배석희 지금 다중이용시설 중에 3층 이상 건축물 중에 외장재를, 쉽게 얘기하면 드라이비트 쓴 건물이지 않습니까?

○장경호 위원 예.

○주택과장 배석희 그 건물하고 소방시설이 안 돼 있는 스프링클러 설비가 안 돼 있는 건축물로 해서 이미 다 조사가 돼가지고 지금 내년도 사업에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이게.

○장경호 위원 아, 그래요?

○주택과장 배석희 예, 익산시에 총 13개소가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13개소요?

○주택과장 배석희 예.

○장경호 위원 그러면 지금 나머지 5개소는 전부 다 완료가 됐나요?

○주택과장 배석희 예, 올해까지 해서 5개소 마무리하고요, 나머지 걸 내년에 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잘 알겠고요. 우리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766쪽에. 이 예산이 지금 3억 원이에요.

○주택과장 배석희 예.

○장경호 위원 전년도에도 예산이 3억 원이었잖아요?

○주택과장 배석희 예.

○장경호 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집행실적에 보면 그때 굉장히 저조했었는데, 아니, 올해죠.

○주택과장 배석희 예.

○장경호 위원 올해 것 지금 예산집행실적이 얼마나 돼요?

○주택과장 배석희 지금 저희가 2억 5,000만 원 정도는 감을 할 거고요, 이것은 추경에,

○장경호 위원 2억 5,000만 원?

○주택과장 배석희 예, 왜 그러냐면 이게 하반기부터 홍보를 시작하다보니까 1년 단위 전세 임차계약이 도래하는 시점에 계약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에 보고드릴 때는 70건이었는데 지금 130건 정도가 서류가 돼 있고요, 신규수요를 계속 확정하기 때문에 이월시키는 것보다 삭감하고 예산을 세워서 다시 하고 부족하면,

○장경호 위원 홍보를 언제부터 했어요?

○주택과장 배석희 작년 4월부터 했습니다.

○장경호 위원 작년 4월부터 했는데 예산집행실적이 어떻게 보면 한 1/6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3억 원 중에 한 5,000만 원 소진도 힘들다, 라는 상황이잖아요?

○주택과장 배석희 예.

○장경호 위원 그런데 예산 2억 5,000만 원 반납할 텐데 올해 3억 원 세워서 내년에 이게 집행 가능하겠어요?

○주택과장 배석희 지금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수요가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억 원도 잘하면 내년에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이제 홍보가 돼가지고 평균 3명, 4명 정도 오는 꼴로 돼가지고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이 사업이.

○장경호 위원 신청이 늘고 있다?

○주택과장 배석희 예.

○장경호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도시빈집이나 농촌빈집들 빈집 관련해서 문제도 많고요, 논의도 계속 되고 있고 정부에서도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타 지자체에서 빈 공간들, 그러니까 도심 내에 빈 공간들을 활용을 해서 시에다가 임차를 하게 되면 세금을 면제를 해 주거나 하는 상황들이 있어요. 그래서 빈 공간들을 주민들 공유공간으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세금을 면제를 해 주는 게 있는데 우리 주택과에서 그런 사업은 혹시 하고 있지 않나요?

○주택과장 배석희 세금 면제는 전에 말씀해 주셔가지고 세무과하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부분도 만약에 가능하다고 하면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장경호 위원 타 지자체에서는 지금 현재 대전이라든지 전주라든지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빈집이나 빈 땅들 놀고 있는 빈 땅들을 시에다가 주면 시에서는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든 아니면 공유공간으로 활용을 하든 해가지고 세금을 면제를 해 주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제도다, 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시도 적극적으로 반영을, 내년에는 반영을 해봤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건설국장 이명천 위원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교통행정과에서 그렇게 빈터 활용해가지고 공시지가에 의해 가지고, 말하자면 대금을 주고 3년 한도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실행을 하고 있거든요.

○장경호 위원 예,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는 교통행정과 나름대로 그 주차공간으로 활용을 하도록 하면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건데 지금 저는 주택과에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빈집 같은 경우를 주민 공유공간이나 예를 들면 거기를 활용을 해서 쌈지공원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한시적으로 주게 되면 그것도 세금면제를 해 주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택과장 배석희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60쪽에 농촌 비주거용 빈집정비사업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죠, 계속.

○주택과장 배석희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도 거의 같은 예산이니까, 지금 42동이 올라왔는데 이게 보니까 빈집 부속건축물이나 비주거용 빈집을 이건 정비하는 거죠?

○주택과장 배석희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그러면 무허가건축물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런 것도 관계가 되나요?

○주택과장 배석희 그런 부분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아, 무허가건축물도 그냥.

○주택과장 배석희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주로 지금 읍면지역인데 골고루 전체적으로 퍼져 있나요, 아니면 어느 지역이 많나요?

○주택과장 배석희 전체로 다 퍼져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동연 위원 그렇게 보면 되나요?

○주택과장 배석희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여기 빈집정비하고 그 공간은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어요?

○주택과장 배석희 여기는 농촌 비주거용은 저희가 정비만 하고 그대로 소유주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요.

○한동연 위원 소유주가 알아서 관리하고요?
그다음에 761쪽에 노후공동주택 경비노동자 근무환경 개선사업을 해요. 이게 처음 하려고 하는데 이건 너무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은 하는데 지금 사업량이 20세대 미만하고 20세대 이상인데 이렇게 본다고 하면 이게 연립이나 다가구주택만 우선 관계가 되나요?

○주택과장 배석희 아닙니다. 아파트도 되는데요, 저희가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20세대 기준이 있어 가지고 그걸 한 건데 지금 저희가 소규모단지를 우선적으로 먼저 해 주고, 그래서 소규모단지가 300만 원씩 5개단지이고요.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 소규모단지가 20세대 미만이라고 지금 여기 적혀 있잖아요?

○주택과장 배석희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20세대 미만인 데가 어디에 많이 있나. 그런 데가 경비노동자 분들이 계신가 싶어서 제가 궁금해서.

○주택과장 배석희 그 부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런 데는 그렇게 있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여기는 20세대 이상이라고 하면 물론 이것은 광범위하니까 이건 괜찮은데요, 20세대 미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거 확인은 안 하고 우선 예산을 올린 건가요, 아니면 어느 정도는…….

○주택과장 배석희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들 새로 위촉하게 되면 처음에 심사기준이랑 다시 한 번 간담회 형태로 하고 이것을 시행을 할 거거든요. 그때 내용을 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이거 확인 한번 해 봐야 될 거 같으니까요. 그리고 다자녀가구 주거지원사업을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데 지금 1억 7,000만 원이면, 지난번에 7자녀 이상으로 해서 이분이 원하는 집이 없어서 지금 계속 미뤄왔던 거였던 것 같은데 맞나…….

○주택과장 배석희 예, 맞습니다. 작년도 이월예산을 올해 추경 때 감을 시키고요, 신규로 지금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동연 위원 그러면 1억 7,000만 원에 맞는 집이 나오긴 한 거예요? 이분이 주택을 원한다고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

○주택과장 배석희 지금 함열 제일 1층을 계속 원하고 있어 가지고 저희도 그쪽 중개소나 관리사무소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한동연 위원 아직 어디가 나온 건 없고요?

○주택과장 배석희 예.

○한동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영숙 위원 지금 어쨌든 과장님이 오셔서 그렇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주택과 예산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많이 늘어났고, 사업을 좀 활발하게 하시려고 하는 의도가 보이는 것 같아서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하고, 주택과가 시민들에게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된 과인데 그동안에는 좀 약간 정체된 사업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본인 사견으로 좀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활발한 사업 부탁드리고, 빈집실태정비조사도 처음 해 보는 거죠?

○주택과장 배석희 예.

○윤영숙 위원 그래서 잘 파악하셔서 중장기적으로 좀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이와 같이 관련해서 도시정비계획용역 5억 원 하시잖아요.

○주택과장 배석희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제 법적으로는 의무사항은 아닌 거죠? 이런 용역이?

○주택과장 배석희 지금 저희가 내년부터는 의무사항으로 바뀝니다. 시·도지사가 필요가 없다는 지역 외에만,

○윤영숙 위원 저희는 원래 의무가 아니었죠? 익산시는?

○주택과장 배석희 예, 아니었습니다. 전주시만 돼 있었는데요, 법이 바뀌어가지고 시·도지사가 인정한 시·군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해야 됩니다.

○윤영숙 위원 아, 그런가요?

○주택과장 배석희 예.

○윤영숙 위원 이게 하게 되면 한 10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건가요?

○주택과장 배석희 처음 수립한 뒤로 5년마다 한 번씩 재정비를 하게 돼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5년마다? 그렇게 자주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용역금액이 작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기 계획서에 주듯이 ‘주택수급계획 도시공동화 방지 방안 등’ 이런 말을 지금 기대효과로 써놓으셨잖아요?

○주택과장 배석희 예.

○윤영숙 위원 이런 것도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새로운 주거환경이 생겨나면 구도심은 분명히 공동화가 생겨서 빈집 이런 사태들도 생겨나는 거잖아요? 어려운 난제이기는 하지만 좀 관심을 가지셔서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내기를 기대하고요.

○주택과장 배석희 예, 알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앞에서 다자녀가구 주거지원사업이 그전에 하려다가 계속 답보상태였던 건가요?

○주택과장 배석희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이게 1억 7,000만 원이 전세금 같은 겁니까?

○주택과장 배석희 지금 사는 겁니다.

○윤영숙 위원 아, 매입인가요?

○주택과장 배석희 사서 리모델링까지 지금 저희가.

○윤영숙 위원 1억 7,000만 원으로요?

○주택과장 배석희 예, 함열 시세가 한 1억 5,000만 원 정도 되고 리모델링이나 이런 부분이 한 2,000만 원 정도 들여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윤영숙 위원 쉬운 건 아니네요.

○주택과장 배석희 예.

○윤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앞에서 장경호 위원님이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얘기하셨는데 아쉬워하시는 것 같아요. 작년부터 홍보를 했는데 이제서야 이렇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앞으로도 3억 원 이상이 들면 이 예산은 더 세우시는 거죠? 요구가 있고 해당하면?

○주택과장 배석희 지금 저희로서는 130명 정도가 내년에 또 이자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규물량까지 또 들어오면 예산이 더블로 나가기 때문에 저희 생각에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그전에 주택 특별회계 그것 계속 존치해야 되냐, 라고 했는데 계속 하시잖아요?

○주택과장 배석희 예.

○윤영숙 위원 이게 법적으로 폐지할 수가 없는 건가요?

○주택과장 배석희 지금 저희가 폐지는 아직, 위원님 말씀하셔가지고 지금 많은 체납액을 결손하고 있고요, 결손액이 정리가 되면,

○윤영숙 위원 정리가 된 다음에?

○주택과장 배석희 예, 그때 검토는 한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윤영숙 위원 6,000만 원 정도 사업예산인데 솔직히 별도로, 지금 교통행정과에 새롭게 출범한 주차장특별회계는 정말 필요하고 잘 가고 있는데 이건 잘 마무리하셔서 좀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배석희 예, 알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규대 위원 예, 수고 많으세요.
빈집 정비사업 759쪽 신규사업이네요? 장기방치 빈집정비사업.

○주택과장 배석희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거하고 농촌 빈집 정비사업, 어떻게 차이 있나? 빈집 정비사업이 많이 이렇게 늘어나가지고.

○주택과장 배석희 농촌 빈집 이런 부분들은 보조사업이고요,   방치돼 있는 빈집 4등급이 771개가 있는데 그중에 5개소 정도를 선정을 해서, 그런데 선정기준은 첫째, 제일 위험한 부분 그다음에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것만 시범적으로 5군데를 저희가 직접 철거할 겁니다.

○조규대 위원 이제 빈집 정비사업 신규사업은 좀 다른 게 직권 정비할 수 있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주택과장 배석희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제 동의 없이 사용승낙서 없이 우리가 미관상 안 좋은 집은 방치돼 있는 건 우리시에서 직권으로 할 수 있다는 건가?

○주택과장 배석희 예, 직권으로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제일 마지막이고요,

○조규대 위원 물론 그렇죠.

○주택과장 배석희 저희가 처음부터 빈집 정비사업으로 계속 유도를 해가지고 자진철거 유도한 다음에.

○조규대 위원 그전에 농촌 빈집정비하고 다른 점이 그거인 거 같아요.

○주택과장 배석희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직권으로 할 수 있다는 것.

○주택과장 배석희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 조항이 있다는 게 다행이네.

○주택과장 배석희 저번에 보고 때 이 부분을 지적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좀 넣었습니다.

○조규대 위원 예, 바람직하고요. 사실 경관이 안 좋은데 사용승낙서를 안 해 줘가지고 그냥 방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농촌 빈집 정비사업도 같다고.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궁극적으로는 직권으로 나중에는, 정 안 될 때는 직권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농촌 빈집 정비사업도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앞으로 좀 그렇게 추진을 좀 해 주세요. 우리 과장님.

○주택과장 배석희 예, 올해 시범으로 한번 운영을 보고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예. 그리고 지금 2,000만 원씩 5개소라고 했어요. 그런데 빈집 정비사업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네. 가구 당 2,000만 원이면 굉장히 많잖아요.

○주택과장 배석희 슬레이트 할 때는 자부담,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직접 설계를 해가지고 폐기물부터 철거까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좀 들어갑니다. 설계까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조규대 위원 하여튼 그렇다니까 하지만 그래도 효율적으로 좀 예산을 절감해서 한 곳이라도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배석희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다음에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근무환경. 여기도 내용을 보면 20세대 미만은 300만 원씩 지원하고 20세대 이상은 500만 원씩 지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주택과장 배석희 예.

○조규대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20세대 이하나 이상이나 경비노동자 그분들이 생활하는 공간은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돼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300만 원, 500만 원 차등 있게 할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주택과장 배석희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편성 때문에 안을 잡아놓은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규 지원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선정기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논의를 한 다음에 어떻게 보면 접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사실 상한선만 둬가지고 많이 들어간 데는 500만 원이면 500만 원까지만 지원해주고 아니면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유도하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주택과장 배석희 지원심사위원회 사전간담회를 해서 거기에서 기준을 정한 다음에 신청대상을 접수받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탄력적으로 이렇게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조규대 위원 한 가지만. 미안합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 있잖아요. 탈도 많았던 그 사업인데 지금 조례가 바뀌었죠? 이번에.

○주택과장 배석희 예, 바뀌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래 가지고 심의위원들이 옛날에는 당연직이 9명이었었어요. 전부 국·과장님들로 이렇게 해가지고 관련됐었는데 이번에는 당연직이 건설국장하고 기획예산과장, 주택과장 세 분만 이제, 위원장하고 네 분만 당연직이고 이제 일반인들 전문가들 이렇게 했는데 이거 심의할 때 좀 더 이걸 객관성 있게 잘 접근 좀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배석희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저번에 이런, 물론 그때도 심의위원들이야 잘했다고 하지만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는 부적절한 부분들이 심의과정에서 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돼가지고 그때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좀 감안해서 심의를 좀 투명하게 공정하게 잘해서 기회가 균등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배석희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충영 위원 예, 수고가 많습니다.
아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그 용역이 5억 원짜리가 올라왔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에, 여기 내용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근거해서 한다.”

○주택과장 배석희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그게 내년에 바뀐다고 그랬어요?

○주택과장 배석희 아니, 지금 바뀌어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언제? 뭐라고 바뀌어 있어요?

○주택과장 배석희 2016년 1월 27일 날.

○김충영 위원 2016년도?

○주택과장 배석희 예, 대도시가 아닌 시도 기본계획 수립할 의무가 부여가 돼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것 우리 도시 및 주거환경 기본계획을 수립한 적이 있어요?

○주택과장 배석희 없습니다.

○김충영 위원 없어요?

○주택과장 배석희 예.

○김충영 위원 제가 4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취지가 이 용역이, 제4조가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수립) 1항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관할구역에 대하여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대도가 아닌 시로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에 대하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닐 수 있다.
2항.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주택과장 배석희 예.

○김충영 위원 그래서 굳이, 이 취지가 좀 광역 쪽으로 몰려있어요. 저는 우리시가, 그리고 이 법에 또 취지가 주로 시는 50만 이상 이런 개념들이 좀 있어요, 다른 조항에.

○주택과장 배석희 예.

○김충영 위원 그러면 그 뜻은 뭐냐면 대도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이 법의 취지가 대도시에 좀 근거해서 했다. 우리가 30만, 28만인데, 그런데 특히 우리시는 도농복합도시로서 28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까 그냥 도시지역으로 50만하고는 거리가 굉장히 멀어요. 우리는 도시지역만 보면 아마 20만, 저는 23~24만 정도밖에 안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 도시이다. 우리가 복합으로 묶여있어서 그렇지. 이 부분 법은 근거해서 해야 된다고 하다니까 그 법률적인 것 저한테 자세히 좀 주세요.

○주택과장 배석희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어떤 근거로 했는지.

○주택과장 배석희 예.

○김충영 위원 그리고 예산서를 보니까 저소득층 그린 리모델링 사업 해가지고 150호 가량을 500만 원씩 지원을 하는 사업이 있어요.

○주택과장 배석희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이게 내용에 보니까 전라북도 저소득층 그린 리모델링 사업 지침에 근거해서 예산을 세운 것 같아요.

○주택과장 배석희 예.

○김충영 위원 그래서 이게 예산이 엄청 늘었어요. 그러니까 저소득층의 집을 고쳐드린다는 건데 이게 전년도에는 도비도 있고 편성이 됐어요. 도비, 시비 이렇게. 그런데 이번에는 그냥 기금하고 시비만 편성을 했더라고요.

○주택과장 배석희 예.

○김충영 위원 지침은 도의 지침을 받아서 하는 건데. 그래서 좀 뭔가 사업지침을, 올해는 1억 3,600만 원이었는데 이걸 7억 5,000만 원으로 늘려서 파격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 예산 늘어난 거 보면.

○주택과장 배석희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도비는 또 없어. 지침은 도의 지침을 받아가지고 하는데.

○주택과장 배석희 기재부 산하 복권위원회에서 내년도에 복권기금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이 기금이 무슨 기금이에요?

○주택과장 배석희 복권기금사업입니다.

○김충영 위원 아, 복권?

○주택과장 배석희 그래서 도비가 빠지고 사업예산이 더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김충영 위원 그렇게 얘기가 서로 돼가지고 하는 거예요?

○주택과장 배석희 기재부에서 그렇게 결정을 해줬습니다.

○김충영 위원 기재부?

○주택과장 배석희 예.

○김충영 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좀 고민도 해 봐야 되는 게 물론 기금 받아다가 하는 건 좋은데 이게 그러면 기금과 시비에 대한 내시가 있었어요? 비율이?

○주택과장 배석희 예, 4:6입니다.

○김충영 위원 4:6으로 해라?

○주택과장 배석희 예.

○김충영 위원 왜 그러냐면 이 내용에 기초수급자나 저소득층은 우리가 창의센터에서도 하고 있고 또 주거급여 그쪽에서도 일부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주택과장 배석희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또 이게 파격적으로 편성이 돼 있어서. 그랬더니 기금이 돼서 서로 얘기가 돼가지고 편성이 돼 있다?

○주택과장 배석희 그래서 시비가 70%였었는데 60%로 줄었습니다, 부담이.

○김충영 위원 아, 원래 70이었는데?

○주택과장 배석희 예.

○김충영 위원 그리고 희망하우스 농촌 빈집정비 해가지고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그다음에, 고쳐가지고 이게 5동?

○주택과장 배석희 예, 올해 5동을 했습니다.

○김충영 위원 올해?

○주택과장 배석희 예.

○김충영 위원 그리고 또 내년에도 그만큼 하려고 하는 거죠?

○주택과장 배석희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 수요가 꽤 있어요?

○주택과장 배석희 예,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수요는 있어요?

○주택과장 배석희 예.

○김충영 위원 아까 설명은 언뜻 들었는데 다자녀가구 있잖아요? 그게 예산이 서 있지 않았어요?

○주택과장 배석희 이월예산인데요, 저희가 추경 때 효율성을 위해서 감액을 시키고요, 이번 3차 추경 때.

○김충영 위원 3차 추경에서 감액을 아예 시켜버리고?

○주택과장 배석희 예, 내년도 예산에 신규로 편성할 겁니다.

○김충영 위원 그것이 진척이 안 된 이유가…….

○주택과장 배석희 아무래도 층간소음 때문에 9자녀나 되기 때문에 1층을 계속 원하는데 1층이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김충영 위원 1층을 원하는데 1층이 안 나오다가 나왔다?

○주택과장 배석희 지금 계속 관리소장이랑 얘기를 하고 있어 가지고 어느 정도는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번에 빈집실태조사 용역이 올라왔어요. 우리가 한 2년 전인가 1년 전인가 빈집실태조사 한번 했었죠?

○주택과장 배석희 2020년에 빈집플랫폼 구축을 위한 조사를 한번 했고요.

○위원장 강경숙 예, 그거 했는데 그거하고는 무관하게 지금은 소규모 주택정비에 대한 특례법에 따라서 등급도 나누어서 관리해야 되고 해서 하시는 거죠?

○주택과장 배석희 하고, 활용계획까지 이번에는 다 수립하는 겁니다.

○위원장 강경숙 아, 활용계획까지?

○주택과장 배석희 예.

○위원장 강경숙 그러면 앞으로는 D등급이 나오면 우리가 직권으로 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언제까지 명령을 해서 그걸 이행을 안 하면 세금도 부과할 수가 있는 거죠?

○주택과장 배석희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1년에 2회까지 부과할 수 있는데요, 이행강제금은 도시지역만 해당이 됩니다. 농촌지역은 또 해당이 안 돼서 그래서 한번, 이행강제금은 어차피 시민의 재산이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은 최대한 유보를 하면서 자진철거를 계속 유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하여튼 자진철거를 유도하면서 시에 또 그게 있음으로 해서 해를 끼치거나 하면 시에서 자진철거를 하고,

○주택과장 배석희 예, 그때는 직권철거로 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직권철거를 하고 자진철거를 유도하신다는 거죠?

○주택과장 배석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빈집이 많다보니까 그 옆에 사시는 분들 집값까지도 하락을 하고 또 그쪽으로 이사를   안 오려고 해서 굉장히 애를 먹더라고요. 좀 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배석희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전민호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전민호입니다.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로행정계장 이명복.
도로관리계장 신호섭.
도로기반계장 이인성.
가로정비계장 유재호.
자전거정책계장 배진호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도로과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도로과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경호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770쪽에 인도 보수 및 정비사업에 보면 세부내용에 모현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원광여중 가는 길 보도 정비공사가 있어요. 여기는 지금 기존에도 민원들이 많이 있어서 보도를 좀 만들어달라는 민원들이 계속 있었는데 여기는 보도를 따로 양쪽으로 만드는 겁니까?

○건설국장 이명천 모현동 행정복지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장경호 위원 예, 행정복지센터에서 원여중 가는 길요.

○도로과장 전민호 지금 보도가 좁기 때문에 유볼라드 있죠, 볼라드. 볼라드를 한 1m정도 해가지고 그것을 설치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장경호 위원 그래서 일단은 보차도를 분리를 하시겠다는 말씀인 거죠?

○도로과장 전민호 그렇죠, 예, 맞습니다.

○장경호 위원 한쪽에다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양쪽에다 설치하는 거예요?

○도로과장 전민호 한쪽만 하려고 계획입니다.

○장경호 위원 도로 폭이 나오지 않으니까 한쪽 면만 하겠다?

○도로과장 전민호 예.

○장경호 위원 예,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예산서 744쪽에 익산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가 있어요. 전년도 예산이 7,000만 원인데 지금 8,000만 원 증액을 해서 1억 5,000만 원을 세우겠다고 올려왔는데 지금 이게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실시를 하고 나서 거의 3~4월 달이면 그 사업비가 다 소진이 돼가지고 이게 좀 더 추가로 올라온 거 같은데요.

○도로과장 전민호 예, 맞습니다.

○장경호 위원 제가 올해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걸 분기별로 나누어서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 보자,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실시를 할 때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가요?

○도로과장 전민호 지금 그것도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고요, 읍면동에서 얘기하기는 이것을 읍면동에다가 재배정을 해줬으면 좋겠다, 지금 그런 의견이 있거든요. 같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문제는.

○장경호 위원 그래요, 이건 제가 보니까 전년도에 막 모아놨던 것들 이제까지 예산이 없어서 모아놨던 것들을 일시에 가지고 와서 전부 다 접수를 하다보니까,

○도로과장 전민호 예,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읍면동에서 혼란이 많기 때문에.

○장경호 위원 예, 조기에 소진이 돼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예산이 좀 늘어났으니까 이걸 분기별로 해서 지급을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도로과장 전민호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그리고 예산서 784쪽에 보면 익산시 자전거 라이딩 행사 예산이 1,500만 원 올라와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내용을 보면 라이딩 식전행사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행사추진을 하겠다고 했는데 저도 여기 참여를 해 보니까 이 식전행사에 대한 불만들이 많아요.

○도로과장 전민호 예.

○장경호 위원 물론 예산을 집행하는 건 하는 거지만 이 행사를 진행할 때 라이딩 행사에 주력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식전행사 대신에 차라리 라이딩 하는 사람들한테 필요한 장구나, 예를 들면 땀수건이나 아니면 물이나 이런 것들을 좀 지급을 해서 행사를 라이딩 행사에 집중을 해야지 식전행사에 비용을 써서 는 안 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로과장 전민호 위원님 말씀이 옳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그렇게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영숙 위원 과장님, 영등동 가로환경 정비사업 그 용역 진행중이죠?

○도로과장 전민호 예,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착수가 언제 됐습니까?

○도로과장 전민호 지금 착수된 지 한 일주일 됐습니다.

○윤영숙 위원 일주일이요?

○도로과장 전민호 예.

○윤영숙 위원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14억 5,000만 원 세워진 게 맞죠?

○도로과장 전민호 예, 맞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그 용역도 안 끝났는데 예산은 7억 5,000만 원이라는 건 어떻게.

○도로과장 전민호 저희들이 내년에 한 6월 정도에 용역이 끝나는 걸로 가정하고 지금 시설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윤영숙 위원 제가 그전에도 당부드렸는데 용역이 착수가 늦게 된 사안에 대해서는 유감이고 이왕 세워진 예산이니 좀 빨리 진행됐으면 좋았을 텐데 아쉬운 점이 있고요. 잘 해주신 거 같아요. 제 요구대로 그걸 할 때 옆에 관련된 분들의 의견을 해 줘라, 단순히 시설만 보강이 아닌 약간 디자인도 가미된, 이왕이면 그렇게 하기를 바라거든요. 도로과가 그런 역량이 좀 부족하다고 하면 다른 과하고 참조를, 제가 그때 말한 TF팀 같은 참조를 받아서 해 주시길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잖아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맞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왕 하는 거 시민들이 보기에 제대로 된 사업할 수 있도록. 그냥 단순히 보도블록 바꾸고 투사등 하고 그런 걸로만 하지 않게 해 주시고. 진짜 그쪽 상권에 대한 아주 굉장히 절실한 예산이잖아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윤영숙 위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접근해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 간판개선사업을 여러 가지 하잖아요, 도로과에서.

○도로과장 전민호 예.

○윤영숙 위원 제가 궁금한 게 간판개선사업과 관련한 용역 같은 걸 한 적은 없죠? 있었나요?

○도로과장 전민호 저희들이 그 관련해서는,

○윤영숙 위원 없죠?

○도로과장 전민호 예, 전체적인 것은 없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냥 어디를 간판개선사업하고, 간판개선사업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요즘엔 흉물인 경우도 많고. 그런데 제가 요구하는 건 지금 평화동 공구거리 간판도 하고 황등로 거리 간판개선 하는 거 되게 좋은데 제 말은 좀 무계획 같아 가지고.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하는 건지 잘 몰라서. 아니면 공무원분들이 행정이 파악을 해서 이런 부분은 좀 필요하겠다, 일반인이 보기에도. 제가 요구하는 건 전체적으로 개략적으로 어디어디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연차별로 어디를 해야겠다, 라는 그런 계획은 있으십니까?

○건설국장 이명천 지금 그 부분은 구간별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놓는 구간이 있고요, 이게 지금 도비 50% 해가지고,

○윤영숙 위원 도비 50%라고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윤영숙 위원 아니, 어디에도 도비 50%라는 내용은 없어서.

○도로과장 전민호 여기에는 지금 안 나와 있는데요, 내년에 지원해 주기로 약속이 됐기 때문에 일단 시비만 세웠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평화동 공구거리는 1억 5,000만 원이면 도비가 1억 5,000만 원 온다는 말인가요?

○도로과장 전민호 예, 내년.

○건설국장 이명천 총 사업비는 3억 원 규모로 도하고,

○윤영숙 위원 그러면 황등로 거리는 또 5억 원 가까이가 오나요? 황등로 간판개선사업.

○도로과장 전민호 황등 같은 경우는 지금 돈이 내려와 있고요.

○윤영숙 위원 내려와 있는데 왜 예산에는 표기가 안 되나요?

○도로과장 전민호 여기는 국비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기금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별도로 예산을 편성 않고 시비로만 편성하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기금이 우리한테 들어오지는 않잖아요. 돈이 들어오나요?

○도로과장 전민호 예, 기금통장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별도로요.

○윤영숙 위원 그러면 4억 9,800만 원 중에 3억 원이 기금인 건가요? 시비는 2억 원 정도이고?

○도로과장 전민호 그렇죠.

○윤영숙 위원 설명서에도 그런 내용이 없으니까. 아까 구두로만 말씀하셔가지고. 그래서 지금 간판개선사업은 다 도 사업이라는 말씀이시죠? 도비를 준다는 건 도 사업이잖아요.

○건설국장 이명천 지금 그 부분에서 말씀드리면 평화동 공구거리 이 부분은 총 사업비는 3억 원이고요, 도비가 1억 5,000만 원, 그다음에 우리 자체 시비가 1억 5,000만 원 이렇게 지금 틀을 잡고 합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자료를 요구할게요. 이걸 반대하는 게 아니라 도비가 얼마이고 한지, 그동안은 올해, 작년 정도 간판개선사업 처음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동안 이렇게 했고 내년에는 이렇게 할 것이고 향후는 이렇게 예측된다, 라는 전반적인 걸 주세요. 도비가 얼마이고 시비가 얼마인지에 대해서 좀 주세요.

○도로과장 전민호 예, 알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리고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 수립용역을 5년마다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본예산에 용역 예산 말고 자전거보험 가입 예산 그다음에 이용시설 정비공사 이건 유지보수비 같은 거잖아요? 2억 세우신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공사 2억 원은 유지개념이죠?

○도로과장 전민호 예, 맞습니다.

○윤영숙 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5년마다 용역을 해야 되니까 1억 원을 세워서 하는 것보다는 말 그대로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용역을 담보로 활성화하기 위한 좀 적극적인 어떤 사업구상을 같이 고민을 해 주시길 바란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도로과장 전민호 지금 펌프트랙하고 BMX같은 그런 것을 해 달라고 민원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한번 저희들이 검토해보려고 활성화계획 용역을,

○윤영숙 위원 이왕이면 1억 원이나 들여서 용역을 세우시니까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도로과장 전민호 예, 알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남석 위원 예, 국·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간판 환경개선사업 있잖아요. 그게 공모사업이잖아요?

○도로과장 전민호 지금 황등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조남석 위원 저쪽에 공모사업이잖아요?

○도로과장 전민호 예?

○조남석 위원 공모사업.

○도로과장 전민호 예, 황등은 공모사업으로 확정이 된 겁니다.

○조남석 위원 황등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인데 정확히 얘기해 주셔야지. 어디에서 공모사업입니까?

○도로과장 전민호 행안부요.

○조남석 위원 예?

○도로과장 전민호 행안부.

○조남석 위원 행안부죠?

○도로과장 전민호 예.

○조남석 위원 그러면 몇 대 몇입니까, 그게? 사업이.

○도로과장 전민호 6:4입니다. 6:4.

○조남석 위원 6:4?

○도로과장 전민호 예.

○조남석 위원 그전에는요?

○도로과장 전민호 그때도 똑같이 6:4입니다.

○조남석 위원 그전에 평화동 공구거리나 중앙동 이쪽으로 했었잖아요?

○도로과장 전민호 예.

○조남석 위원 그때는 몇 퍼센트였어요?

○도로과장 전민호 그때 5:5 정도로 했습니다.

○조남석 위원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세요.
그러면 무슨 기금이에요? 기금이에요, 뭐예요? 국비가 온다는 게.

○건설국장 이명천 지금 황등로 거리 간판개선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선정을 하고 지방행정공제회에서 지원금 기금으로 해가지고 전환을 시켜주는 재원이거든요.

○조남석 위원 그런데 익산 시비로만 다 세웠잖아요, 본예산을. 그 얘기를 정확하게 설명을…….

○도로과장 전민호 그러니까 지금 기금이 우리 일반보조 형식이 아니고 그 기금 통장으로 돈이 들어와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예산이 보조금 형식이 아니에요, 직접 들어오기 때문에.

○조남석 위원 (한숨)

○도로과장 전민호 일반보조금하고 형식이 좀 다릅니다.

○건설국장 이명천 시비로 유입되는 겁니다.

○조남석 위원 정리해가지고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도로과장 전민호 예.

○조남석 위원 마을안길이나 이런 포장들이 지금 몇 십 년간 된 부분들에 인도나 그런 점검은 다 해 보셨습니까? 우리 익산시 전지역? 예?

○도로과장 전민호 어떤 점검이요?

○조남석 위원 인도나 도로나 전지역을 검토를 한번 해 보셨냐고. 인도를 검토를 하셨는가 해가지고, 우리 익산시 전지역을.

○도로과장 전민호 인도가 보수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말입니까?

○조남석 위원 예.

○도로과장 전민호 저희들이 그것은 항상 공사를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마을안길 노후공사 정비공사 전지역 해가지고 1년에 5억 원을 세워요. 해마다 없어서 그런다고 하는데 넘어져서 병원 입원했다고 해서 내가 민원까지 넣었는데 인도들이 잘못된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오래된 데도 많고. 맞습니까?

○도로과장 전민호 지금 인도 같은,

○조남석 위원 전지역 검토를 한번 해야 할 것 같은데?

○도로과장 전민호 예, 인도 같은 경우는 한지가 좀 오래돼가지고 지금 다발적으로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하고 올해 예산을 많이 투입해가지고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현장에 오신 공무원님들께 직접 해야겠다고 했는데도 이번에 보니까 예산이 또 반영이 안 됐어요. 이런 것 보면 의아한 예산들은 또 올라와 있고. 잘 좀 검토해 주세요.

○도로과장 전민호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아까 말씀에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 수립용역 1억 원에 대한 부분이 펌프트랙 때문에 이렇게 용역을 1억 원이나 세웠습니까?

○도로과장 전민호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말 그대로 활성화계획입니다. 펌프트랙이나 활성화할 수 있는 그것들을 한번 잡아가지고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는 겁니다.

○조남석 위원 그런데 1억 원씩이나 세워요? 여기에서 5,000만 원 인도정비 좀 해 주세요. 넘어져가지고 병원 가신 분들이 많은데. 아니, 1억 원이나 세우셨냐고 이것을. 활성화계획을. 무슨 계획으로 1억 원을 세웠어요?

○도로과장 전민호 지금 전반적으로 활성화계획에 대한 검토이기 때문에 펌프트랙 하나만 검토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설국장 이명천 그것도 5년 단위 계획이, 저희가 기존계획은 있습니다. 있는데 그걸 현실화시켜서, 5년 돼가기 때문에 전체적인 노선에 대해서 검토하는 계획입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전체적으로만 얘기를 하지 마시고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전체적으로?

○건설국장 이명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남석 위원 1억 원 예산이 추계가 딱 잡았을 때는 무엇무엇을 하겠다, 이런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펌프트랙도 하고 뭣도 하고 뭣도 하는데 1억 정도 용역비가 추계가 들어간다,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건설국장 이명천 예, 그 부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자료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마을안길 이거요, 꼭 좀 신경써가지고 민원을 넣은 사람들 해 주는 부분도 있겠지만 기존에 연한이 지나고 너무 부설된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것을 좀 장기적으로 갈 게 아니라 빨리빨리 대처를 해가지고 예산이 너무 크면 분기별로 하시든 그렇게 좀 꼭 해 주시라고요.

○도로과장 전민호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잠깐 한 가지만.
과장님, 인도보수 정비로 세워진 돈이 이번에 얼마나 돼요? 정확히 전체.

○도로과장 전민호 인도보수 정비요?

○위원장 강경숙 예, 인도하고 자전거길이든지. 왜냐하면 인도하고 자전거도로하고 같이 있잖아요, 항상 인도에는. 그걸로 예산이 잡혀진 게 전체 얼마예요?

○도로과장 전민호 지금 삼십…….

○위원장 강경숙 정확히 파악이 안 돼요?

○도로과장 전민호 인도보수 정비가 35억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35억 원이요? 왜 그러냐면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도 많이 얘기했고 또 제가 여기 우체국 건너편 얘기를 엄청 많이 했는데도,

○도로과장 전민호 그것은 공사를 지금 붙여놨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거기에서 어르신들이 넘어져서 많이 다쳐요. 그러니까 거기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이걸 세워서 그런 데를 많이 해야지, 길 새로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데 보수하는 것이 첫째는 더 중요하거든요.

○도로과장 전민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충영 위원 포장도로 유지관리에 사업 중에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염수분사장치 설치하겠다고 하는 데가 어디예요? 설명할 때도 얘기가 없고 해서. 뭐 특별교부세예요, 이게?

○도로과장 전민호 거기는 모현대교하고 아리랑 고개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아리랑 고개하고,

○도로과장 전민호 모현대교.

○김충영 위원 모현대교?

○도로과장 전민호 예.

○김충영 위원 아, 아리랑 고개하고. 이게 특별교부세라고 돼 있는 것 같은데? 용도변경을 했다, 이게 뭔 뜻이에요? 예산서에 보면 특별교부세 용도변경, 이게.
이 염수분사장치 설치가 특별교부세 용도변경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냐고.

○도로과장 전민호 이것은 별도로 한번…….
(담당 직원, 도로과장에서 설명 중)

○김충영 위원 그런데 표기가 돼 있는 건데. 뭔 특별교부세로 다른 데 쓰려다가 이걸로 바꿨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 나중에 얘기해 주세요. 그다음에 영등동, 그거 말고 이 얘기 해 주고 싶어요. 우리 선화로13길 아까 말한 모현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원여중 가는 길.

○도로과장 전민호 예.

○김충영 위원 문제가 있다는 건 저도 인지를 해요. 그런데 도로가 넓어지지 않고, 제가 안타까워서 그러는 거예요. 옛날에 이리여고 앞쪽에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인도가 없어요. 없는 곳을, 이미 도로가 좁아서 없어요. 그래서 뭔가 학생들 안전을 생각해서 만들어줬어요. 돈을 들여서 만들어줬어. 색깔 표기도 뭐 했어요. 지금 한번 가보세요. 오히려 더 불편해져 가지고, 현실적으로 그래요, 현실적으로. 저도 그것 인정을 해요. 모현행정복지센터에서 원여중 가는 길이 안전에 좀 미흡하다 건 인정하지만 도로가 넓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뭔가를 다 투자를 해 놔야 오히려 더 불편해져버려서, 안전은 조금 더 됐을지 모르는데 그 지역주민들은 차도 갓길에 못 대고 이게, 돈은 돈대로 들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실제적으로 그렇다는 거야. 이리여고 앞에 한번 가보세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 도로를 확장하지 않는 한 거기에 돈 들여야 돈만 들어갔지 효과는 없다, 저는 이렇게 느낄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 고민 좀 하셔서 해 주셔야지, 아마 또 다른 민원들이 많이 발생할 겁니다. 아까 설치해서 이렇게 가이드라인 줘가지고 뭐, 또 다른 민원이 많아요.

○도로과장 전민호 예, 고민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게 또 차량이 가다가 파손시키는 것도 엄청나고요. 그래서 과연 이게 합당한 것인지 그건 뭐 안전을 확보해야 되겠는데 그렇다고 그 도로가 2차선 도로도 정상적인 도로도 아니고, 그리고 재밌는 건 일방통행도 아니에요. 그렇죠?

○도로과장 전민호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다보니까 그 문제가 있는 거죠. 사실은 일방통행이 먼저 선 되지 않는 한, 먼저 되면 아예 일방통행으로 한 차선만 놔두고 나머지를 어떻게 해 보겠는데 양차선 놔두고 아무리 거기에 투자해야 차가 가다가 부수기나 할까, 그런 부분들 고민을 좀 해 주셔야지 예산만 낭비된다고 제가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영등초등학교 쪽에 또 도로 보수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2건이 있어요. 여기 보람주유소에서 영등초등학교 보도 정비공사도 1억 5,000만 원이 있고 그다음에 지중화사업을 해요.

○도로과장 전민호 예.

○김충영 위원 저 부탁 하나 할게요. 이 지중화사업을 하면 일단 미관적으로는 좋아요, 일단은. 전주가 없어지고 위에 있는 선들이 사라지니까.

○도로과장 전민호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전주가 없어지는 대신에, 이거 할 때 지하화를 해가지고 그 연결부위 박스를 지하에 놔야 되는데 또 그것이 외부에 올라와요. 그러다보니까 해 놓기는 했는데 또 불편한 점이 더 많아요. 인도를 자리를 차지한단 말이에요. 그거 내나 인도에다밖에 못 놓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합당한 건지도 그 부분을, 사실은 그 박스까지도 다 지하로 넣든가. 왜냐하면 이게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면 효과가 나야 되는데 그러지 않을 것 같아서 염려스러워서 그러는 거니까 그런 부분 과장님이 잘 점검하셔서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

○도로과장 전민호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까 평화동 공구거리는 도비가 내나 1억 5,000만 원이 확보가 되는 거고, 우리 시비 1억 5,000만 을 세워서 과거에 한쪽 부분만 했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전민호 예.

○김충영 위원 그래서 나머지 부분 지금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도로과장 전민호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하여튼 잘 마무리 지어서, 거기 한쪽은 해 주고 한쪽은 안 해 줬다는 민원이 엄청납니다. 마무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전민호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 위원 예, 저는 현수막 게시대 관리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요. 지금 팔봉동 육교에 현수막 거치대가 있죠?

○도로과장 전민호 예.

○한동연 위원 그런데 거기 혹시 민원 들으셨죠? 계장님하고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도로과장 전민호 예, 현수막에 가려가지고 지나가는 사람이 안 보인다고.

○한동연 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거기가 그 육교가 어찌보면 팔봉초등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거기가 설치가 된 곳인데 아이들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90% 정도가 거기를 이용을 할 거예요. 그쪽 아파트에서 많이 다니니까. 그런데 다른 데에 비해서 거기가 유독, 저도 가서 제가 보니까 한 40cm 이상이 높이 돼 있더라고요, 이게 설치대가.

○도로과장 전민호 아, 난간 말인가요?

○한동연 위원 예, 그래서 민원 넣으신 분도 그 말씀을 하시는데 아이들의 눈높이를 시야를 가렸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시에서?
(담당 직원, 도로과장에서 설명 중)

○건설국장 이명천 그 얘기가 있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거기는 앞으로 게시하지 않도록 그 부분을 저희들이 조정을 할 겁니다.

○한동연 위원 그래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가려지면 아이들이 안 보이기 때문에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런 것도 모르고 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현수막이나 이런 것 업자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 우리 시민을 생각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거기를 그냥 없애고 오히려 깨끗하게 해서 아이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규대 위원 예, 노후도로 덧씌우기 예산이 작년대비 그냥 1억 원밖에 세워지지 않았네?

○도로과장 전민호 똑같이 1억 원,

○조규대 위원 771쪽이요. 작년에 예산이 안 부족했어요? 수요가 많이 있었죠?

○건설국장 이명천 예산은 부족합니다.

○조규대 위원 부족한데 왜 작년 수준으로만 편성이 됐어요?

○건설국장 이명천 실제 도로과 예산편성은 본예산에 세우고요, 그다음에 추경 때도 일부 많이 편성을 해 주는 편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래도 작년에 요구했는데도 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건설국장 이명천 많이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언제 추경까지 기다리냐고.

○건설국장 이명천 예산 요구는 저희들이 충분히 합니다. 하는데 어쨌든 단계별로 편성이 되기 때문에요.

○조규대 위원 그것도 우리 국장님, 과장님 능력 아니신가?

○건설국장 이명천 아무튼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예산부서에도 적극적으로 얘기해서, 작년에도 황등 23번 국도 시내 지나가는 데 시내권, 포장이 안 돼가지고, 그거 확인해 보셨죠? 작년에 우리 과장님 확인해 봤죠? 작년에 그래 가지고 추석 전에 그 구간 조금밖에 안 했잖아요. 그렇게 수요가 많고 또 우회도로는 지금 개판이라고. 도로가 그냥 덕지덕지 해가지고 말이지. 여기 중형차들이 많이 다녀가지고. 그런데도 예산은 그대로 이렇게 편성이 되면 어떻게 해요? 그뿐만 아니라 지금 간선도로라고 하나, 지방도? 예를 들어서 함라 가는 데 다은리 가는 데 이런 쪽. 특히 황등에서 다은리 가는 쪽 보면 말이죠, 하림 사료공장이 거기 있어요. 거기 트레일러 중형차들이 다녀가지고 거기도 전부 거북이등처럼 갈라졌다고, 도로가. 황등이 지금 전부 그런 상태이고 그래서 작년에 그런 요구들을 많이 했는데도 편성은 그대로, 이 1억 원 가지고 거기에다만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시내 전체인데. 여기 앞에 보니까 시내일원 아스콘 소파보수 해가지고 3억 원 정도 잡혔더만요.

○도로과장 전민호 예.

○조규대 위원 그런 예산이라도 이쪽으로 좀 활용해서 보수 좀 빨리빨리 덧씌우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전민호 알았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리고 아까 여러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했는데 황등로 거리 간판개선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알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기금 있으면 이 설명자료에다도 기금이라고 옆에 좀 표시 좀 해 주시지 집행부에서만 알고 있으면 안 되죠.

○도로과장 전민호 그건 별도로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 사업을 그러면 위탁해서 하나요?

○도로과장 전민호 예?

○조규대 위원 사업시행을 위탁해서 할 건가?

○도로과장 전민호 지금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걸?

○건설국장 이명천 자체적으로 저희가 발주할 겁니다.

○조규대 위원 이거 하실 때 어디에서 하든 간에 황등 상인들이나 지역여론을 소통을 잘 해가지고,

○건설국장 이명천 예, 사전에 충분히 의견수렴하고요, 전부 다 그분들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 과정이 있을 겁니다.

○조규대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아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전민호 알았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윤영숙 위원님.

○윤영숙 위원 한 가지만 궁금해서. 저희 세입 부분에서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이 3억 원이 감소됐는데 왜 그런 거예요?

○도로과장 전민호 옥외광고 수익금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금으로 들어와 가지고 예전에는 예산으로 편성됐는데 그것이 감액됐습니다.

○윤영숙 위원 아니요, 저희 세외수입이 왜 줄었냐고, 세외수입. 옥외광고 수익금이 3억 원 정도였는데 1,000만 원으로 줄어든 게…….

○도로과장 전민호 그러니까 공모사업 지원금이 예전에는 예산서에 편성됐었는데 지금은 잡수입으로 되기 때문에,

○윤영숙 위원 공모사업 지원금이었다고요? 이게?

○도로과장 전민호 예, 기금으로 지금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아니, 기금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이게. 옥외광고를 하면 수익금을 주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받는 게 아닌가요, 시가?
그러면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나중에.

○도로과장 전민호 예,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끝났어요?

○김충영 위원 자료만 하나 받을게요.

○위원장 강경숙 예, 김충영 위원님.

○김충영 위원 저기요, 올해 사업 중에 금마사거리에서 백제 왕궁 자전거길 조성사업 했잖아요?

○도로과장 전민호 예.

○김충영 위원 그 내역하고 그다음에 또 이용시설 정비공사 한 내역이 있어요. 2억 원과 5억 4,000만 원.

○도로과장 전민호 예.

○김충영 위원 그 내역 좀 저한테, 올해 사업한 내역 저한테 자료로 좀 주세요.

○도로과장 전민호 예, 알았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조남석 위원 추가질문.

○위원장 강경숙 예, 짧게 해 주세요

○조남석 위원 저기 국·과장님 잘 좀 들으셔 봐요. 지금 시내 전지역이나 면지역이나, 면지역 같은 경우는 아마 마을안길입니다. 그런 면지역에는 밭이나 논이 있겠죠? 그렇죠?

○도로과장 전민호 예.

○조남석 위원 그러면 논이나 밭은 농작물이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하죠? 공사를 못하죠? 그렇죠?

○도로과장 전민호 도로 내려면 사용승낙을 받아야죠.

○조남석 위원 아니, 사용승낙도 아니에요. 공사를 못하잖아요.

○도로과장 전민호 예.

○조남석 위원 그러면 겨울에만 시간이 좀 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도로과장 전민호 봄, 가을.

○조남석 위원 그렇죠. 봄, 가을. 추수가 다 끝났을 때나 조금 시간이 있어요. 거기 사업들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구간이 기니까 돈도 한 1억 원이 나왔다, 그러면 한 3,000만 원, 5,000만 원 해 주고 남겨놔요. 예산이 없어서 못해준다. 그런 예산들이 지금 되게 많을 겁니다. 그렇게 지금 공사하다가 만 부분들이. 그 자료 좀 한번, 무슨 뜻인가 알겠습니까? 시내도 그렇고 농촌도 그래요. 농촌은 되게 지금 심각해요. 하다가 말은 데가 너무 많아. 그런데 딱 보면 신규사업들이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왜 이런 식으로 하는가 나는 모르겠어요. 이게 우리 부서가 잘못된 건가 아니면 예산처 부분인가. 사업들을 꼭 마무리를 못하고 진행하는가.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줘 봐요.

○건설국장 이명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는데요, 일단 도로과의 업무는 유지관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디 포장을 하다가 일부 구간 단계별로 가고 하는 것은 실은 도로과 소관은 아니고요. 다만 비법정도로 아주 다니기 불편한 2m나 3m짜리 이런 거 민원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구간별로 포장은 해 주지만 예산은 도로과에서는 당해연도 예산은 전부 다 소진이 됩니다. 유지관리 비용으로써 하고,

○조남석 위원 마을안길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런 사업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건설국장 이명천 단계별로 가죠. 그 단계별로 해서 비법정도로에 대해서요.

○조남석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제 추수철이 지나고 나면 바로 공사를 해 줘야 하는데 바로 농사지으면 그거 1년 지나고 1년 지나고 가니까. 그런 예산이 좀 반영은 됐는데 이번에 또 안 올라오더라고요, 이런 게. 이런 게 과연 진행하다 마는 개소가 몇 개소인가 그건 예산과가 좀 알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도로과나 건설교통국에서 뭔가 어필을 해도 안 해줄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건설국장 이명천 예산 요구는 저희가 충분히, 우선 예산 요구내역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별도로요.

○조남석 위원 그런데 해 왔던 데는 계속 진행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데가 지금 몇 건이나 돼요? 그 자료 좀 한번 주세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많이 있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금마 사거리에서 백제 왕궁 자전거길 조성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쪽 길들이 국비를 받아서 다시 길을 하려고 하잖아요?

○도로과장 전민호 지중화사업 말이죠?

○위원장 강경숙 예, 지중화사업 하는데 이거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도로과장 전민호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1.27km가 되는데, 자전거길이요. 지금 중복된 구간이 약 390m 정도가 돼요. 저 끝에 부분이 그런데 그 부분도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공사를 완료하려면 한 10년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건설국장 이명천 그게 아니고, 위원장님, 간략히 말씀드리면 그 부분 검토를 했습니다. 국토부, 기재부랑 해가지고 국도 1호선 가는 부분에 대해서 지중화 부분들하고 중첩되는 부분 했더니 천마동 마을 끝부분 이 부분이 한 300m 정도는 중첩은 되는데 일단 입구 쪽부터 가면 지장은 없을 걸로 같이 상의해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왜 그러냐면 거기 또 지중화사업을 하는데 나중에 또 실컷 시설 설치해놓고 문제가 되면 안 되니까 미리 협의해서 그게 안될 수 있게 좀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거리 간판사업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끝나면 올해 황등로도 2022년에 끝나잖아요? 그러면 계속 공모사업이 있는 거예요? 또?

○도로과장 전민호 지금 그 공모사업은 준비를 해야 하거든요. 왜냐하면 간판을 개설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분들 동의가 돼야 돼요.

○위원장 강경숙 저는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신청사 옆에 북부시장 있잖아요, 바로 옆에.

○도로과장 전민호 예.

○위원장 강경숙 그런데 거기도 지금 난립해 있기 때문에 썩 보기가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공모사업이 계속 있다고 하면 거기도 미리 준비하셔서 공모사업에 좀 임해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설국장 이명천 위원장님 아무튼, 그런데 그게 또 반대하는 데도 많아요. 왜냐하면 그게 균일하게 하다 보니까,

○위원장 강경숙 지금 거기에 민원이 좀 들어왔어요.

○건설국장 이명천 아무튼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노후화된 간판 거리 있는 데들은 저희들이 구간별로 해서, 또 주민들하고 미리 협의체가 구성돼서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위원장 강경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 얘기가 저한테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설국장 이명천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소병직 위원님.

○소병직 위원 금마사거리에서 백제 왕궁 자전거길 있죠?

○도로과장 전민호 예.

○소병직 위원 그 설계 나왔죠? 지금 여기 가지고 왔습니까? 여기 구)도로 따라가는 거죠?

○도로과장 전민호 예, 그렇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거 잠깐 해가지고 저한테 줘보세요.

○도로과장 전민호 그건 별도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예산서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고 특히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그리고 전년도와 비교해 증감이 많은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같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철도정책계장 조우영.
교통물류계장 송병목.
주차정책계장 송유석.
주차관리계장 남궁연.
대중교통계장 박종완입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영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예산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 사실은 여러 가지 자잘한 것들 여쭤보고 싶었는데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과장님, 저희가 이번 예산에 얼마 전 추경에서 삭감된 내용이 올라온 게 어떤 게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청소년·어린이 요금할인 보상금입니다. 12억 원 편성했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거밖에 없나요? 그거밖에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윤영숙 위원 구간단속카메라도 삭감된 내용 맞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아, 예, 그거.

○윤영숙 위원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구간단속카메라 당초,

○윤영숙 위원 저희가 삭감을 할 때 이건 본예산에 세워라, 하고 삭감을 했나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아닙니다. 양방향을 다 해야 되는데 한쪽 방향만,

○윤영숙 위원 어린이 요금 손실보상이든 이거든 저희가 이건 추경에 세울게 아니니 본예산에 세워라, 라고 말씀드렸던가요? 그런 적 없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없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럼 왜 세우신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때는 그 예산이 시행시기가 안 맞다, 라고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내년 7월로 시행시기를 잡고 다시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윤영숙 위원 과장님, 구간단속카메라 차치하고라도 청소년·어린이 요금을 100원에 하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버스를 누가 탑니까? 어린이·청소년·어르신, 보통 서민들이 자가용을 타지 못하는 분들이 타시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런데 어린이·청소년만 왜 100원 합니까? 어르신 그리고 서민들이 타요. 자가용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약간은 형편이 어려우신 분이 탄다고 보면 맞죠? 그분들은 왜 지원 안 하나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지금 익산이…….

○윤영숙 위원 그리고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해마다 늘어나죠? 그리고 부담스러워 하잖아요, 시가.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건 부담스러워하면서 이거 지금 12억 원이지만 1년으로 하면 20억 원 이상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1년 하면 24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윤영숙 위원 얼마 전에 버스 코로나 지원금도, 버스회사가 코로나 때문에 더 열악한데 돈이 없어서 가스요금도 못 줘가지고 하루 섰다면서요, 일부가.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1개 회사만 하루정도 운행을,

○윤영숙 위원 도대체 이 근거가 뭐냐고요. 다 주면 좋죠. 버스 타는 분들 다 100원씩 주면 좋잖아요. 시장님, 내가 과장님 보고 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시장님! 우리가 이거 삭감했다고 어느 행사장에서 공개적으로 나는 해주려고 했는데 의원들이 삭감했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는 이걸 세워야 됩니까? 근거도 없고. 시는 부담스럽잖아요. 한 해 150억 원씩, 170억 원씩 버스재정 주고 있고 그게 현재로 가장 시 재원이 적게 드는 방법이잖아요. 준영공제 가면 2배, 3배 가는 거고. 완전공영제 가도 시 재정부담은 훨씬 많아지잖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재정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지금 어린이·청소년들에 대한,

○윤영숙 위원 왜 시장님 앞뒤 안 맞는 행동을 하시냐고요.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은 안 주려고 하시면서 이건 20억 원을 늘려요. 앞뒤가 안 맞지 않나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재정지원금을 안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윤영숙 위원 그리고 의회 패싱입니까? 깎은 거 또 올리고, 깎은 거 또 올리고? 될 때까지 올리는 거?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경호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793쪽이요, 우리 시내버스 회차지 임차료 지원사업이 있어요. 지금 1,600만 원. 이건 임대료로 그냥 우리가 철도공사에다 지급을 하는 돈이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시외버스터미널 바로 건너편에 철도부지를 저희가 평화육교 개설공사 하면서 임대로 계속 사용했었는데 그동안의 임대료는 건설과에서 임대료를 줬습니다. 그런데 평화육교가 개통되고 나서 저희들 교통행정과에서 임대 대부계약을 체결해서 저희들이 지급할 계획입니다.

○장경호 위원 이게 지금 몇 년째 임대료를 지급을 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지금 평화육교 공사하면서부터 저희들이 임대를 했거든요. 한 3년째 저희들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경호 위원 3년 정도?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장경호 위원 앞으로도 그쪽에 평화동 같은 경우는 회차지를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없앨 수는 없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걸 매입을 해서 장기적으로 임차료를 주지 않고 매입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저희가 시설공단에 매입을 타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육교가 지나가는 밑이라 매각각대상이 아니라고. 그래서 임대 대부계약밖에 안 된다고, 시설공단에서. 저희들이 매입을 하려고 했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건 매입이 안 되는 걸로 현재 얘기가 되고 있는 거네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육교 밑이거든요, 그게.

○장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798쪽에 우리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해서 교통봉사단체 순찰자 구입지원 사업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2,970만 원. 어느 단체에 지원을 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장애우환경봉사대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장경호 위원 장애우환경봉사단?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장경호 위원 지금 현재 장애우환경봉사단에 기존에도 차량이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기존에 개인이 가지고 있던 차량을 운행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노후돼가지고 폐차를 시켜야 될 사항입니다.

○장경호 위원 그전에도 저희들이 지원했었나요, 아니면 그냥 개인차로 운영했었나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런데 이번에 순찰차를 지원하겠다?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라는 사업이네요.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규대 위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교통량조사 용역, 이 용역이 꼭 필요한가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시내버스 교통량조사 용역은 2가지 사항입니다. 4,500만 원을 가지고 회계감사, 매년 시내버스 3사에 대한 회계감사 용역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교통량조사 벽지 비수익 노선 47개 노선에 대한 교통량 조사와 그걸 토대로 해서 회계감사와 재정지원금 규모를 결정하는 손실액 산정 용역입니다. 반드시 매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규대 위원 지금 보면 우리 시내버스 재정지원 모든 것들이 항시 증액되죠? 매년.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매년 증액되더라고. 그런데 여기 지금 보니까 작년 대비해서 유가보조금만 좀, 2억 5,000만 원 삭감됐네. 적게 편성됐네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유가보조금은 유류세가 당분간 인하해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감액된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이것은 아직은 국토부에서 정확하게 내시가 안 왔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조규대 위원 시내버스 쪽으로 지금 우리가 유가보조금하고 벽지노선손실보상금이 한 14억 원 정도 그다음에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이 손실보는 것 세이브 해주는 것,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139억 원입니다.

○조규대 위원 139억 원. 시내버스 무료환승 손실보전금도 20억 원.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조규대 위원 보니까 한 400억 원 정도는 시내버스 보전해 주는 그런 예산이 되는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시내버스 지원해주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한 400억 원 정도 된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시내버스 무료환승이랄지 벽지 비수익노선은 그것은 불가피하게 우리가 시에서 명령노선을 뛰어야 되는 노선이고, 시내버스 재정지원에 대한 돈은 139억 원, 손실보상에 지원해 주는 건 139억 원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무료환승 손실보전금도 시민들이 내야 할 돈을 저희들이 대신 내주는 돈이기 때문에.

○조규대 위원 아니, 어느 정도 일정부분 인정해요. 그런데 방금 교통량조사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재정지원을 하기 위한 어떤 요식행위로 이렇게 생각이 돼. 하도 늘어만 가니까. 이런 것 해서 감소되는 경우는 없잖아요, 지원이.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매년 시내버스 이용,

○조규대 위원 오히려 이거 지금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용역하는 거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매년 시내버스 이용객은 줄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적자폭은 그대로 계속 나가고 물가상승률이나 인건비는 매년 또 인상되고 있어서 적자폭은 계속 증가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조규대 위원 아까도 윤영숙 동료위원님이 지적한 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어떻게 보면 재정지원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에요, 그거. 우리 어린이들이 시내버스 얼마나 탑니까? 사실.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청소년·어린이들이 시내버스 전체 이용객의 17% 타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등교시간도 사실 실질적으로는 스쿨버스 안 다니는 데가 없잖아요. 학원도 학원 차들이 다 이동을 도와주고 있고. 물론 이제 많이 타긴 하지, 학생들이. 타긴 하지만 이렇게 재정지원을 몇 십억 지원해주면서까지 할 정도는 아니다. 차라리 현실적으로 학생들한테 직접 지원해주는 방법을 택하는 게 안 좋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저희도 그 방법도 검토를 했습니다. 전체 학생들한테 한다면 전체를 다 줘야 되는데 그 비용부담은 더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시내버스 이용을 하든 않든 다 줘야 되기 때문에.

○조규대 위원 물론 애매한 부분은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분명히 애매한 부분은 있죠. 그런데,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지금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데가 순천· 여수 이런 데가 시행하고 있는데 이게,

○조규대 위원 어린이도 한번 시행하게 되면 계속 증액되지 이게 절대 감소되지는 않는다고. 그런 측면에서 좀 우리가 심사숙고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조규대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하여튼 저희는 심사숙고해서 익산시가 청소년·어린이들이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인구증가에도 도움이 될까, 이런 시책으로 저희들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조규대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도심권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하고 있어요. 전년도는 17억 5,0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있었는데 올해는 5억 원인데 왜 이렇게 많이 더 줄었나요? 주차장.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지금 전년도보다 10억 원 정도 감액된 건데 지금 이 감액된 것이 역골지구주차장 조성사업에 들어간 부분이 거의 토지매입비 이런 것들이 10억 원 정도가,

○한동연 위원 그쪽이 마무리가 돼 가니까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한동연 위원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영등산업단지 여기 아름다운 거리 조성, 해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많이 예산을 들여서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국비를 가져와서 했지만. 그런데 거기 주차장이 지금 아시다시피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는 혹시 주차장, 제가 예전에 들은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요. 이쪽 길 건너편에 주차장 조성을 하겠다,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혹시 그거 아세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 사항은 제가, 공단 쪽에다가 주차장 조성사업을 한다고 얘기가 있었던 거 같은데 그건 자세히 모르고요. 그건 저희 과가 아니고 일자리창출과나 거기에서 얘기했던 것 같고. 이 아름다운 거리 주차장 조성사업비는 공원을 일부를 줄여서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지역 주민들이 양쪽으로 갈렸습니다. 공원을 살리자, 상가 사람들은 주차장을 만들어야 한다, 의견이었는데 그 절충안으로 공원과 주차장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든 것이 지금 최소한으로 만든 겁니다.

○한동연 위원 지금 이걸 최선의 방법을 선택했다고 했는데 결국은 주차면수는 똑같다는 거거든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주차라인이 없었지만 이제는 확실하게 라인이 있는 데다 주차를 할 수 있다, 이런 거 외에는 똑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아닙니다. 개선되기 전과 후는 통행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 통행은 당연히 흐름이 좋지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주차장은 늘어나지는 않았지만 교통소통의 면에서는 굉장히 효과가,

○한동연 위원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그거죠. 주차할 수 있는 면수는 똑같다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 흐름은 당연히 좋아졌지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걸 대각선 주차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래서 일방통행을 하면 대각선 주차가 가능한데 저희가 행정력을 통해서 지역주민들 의견수렴을 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일방통행 반대의견이 월등히 많아서 저희들이 시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 부분 좀 많이 고민을 한번 해 보시고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저희들도 많이 아쉽게 생각합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또 영등주차장 있죠. 영등주차장을 가보면 제가 늘 느끼는 거예요. 그 주차장 입구 들어가는 것도 복잡한데 들어가서 이제 저쪽, 그러니까 서쪽으로 갈 때는 쪽문이 다 있어요. 그런데 동쪽으로 나올 때는 쪽문이 없어요. 그래서 나올 때 그 좁은 길로 인도로 없는 데로 나올 때 위험하다는 상황을 많이 겪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차를 주차하시고 걸어서 나오시는데 상당히 불편한,

○한동연 위원 예, 거기에서 나올 때 약간 골목을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인도랑 있는 그 쪽문을 하나 더 내주면 훨씬 더 수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저희들이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사람 통행할 수 있는 쪽문.

○한동연 위원 예, 검토 한번 해 주세요. 그 쪽문.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충영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남중동에 주차타워 만든다는 데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지금 현재 2청사 시민문화회관 자리 철거했던 자리입니다.

○김충영 위원 아, 그 자리에? 신청사 관련해서 이미 나왔던 얘기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지금 시작을 하려고 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저희가 국토부 균특사업으로 공모해가지고 선정이 됐습니다. 내년에는 설계비 2억 원 정도 반영됐고 내후년에 공사비가 반영될 겁니다.

○김충영 위원 좋아요. 그리고 혹시 생활환경개선사업으로 올라온 사업들 중에 초등학교 쪽에 바닥신호등 설치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게 있죠? 사업이. 몇 개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김충영 위원 이게 바닥신호등을 하면 효과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지금 청소년·어린이들이 핸드폰을 보고 바닥만 쳐다보고 가는 학생들이 많아서 바닥에 신호등과 연계해서 빨간불, 파란불 했을 경우에 그것이 굉장히 효과가 많다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뭐 사실은 그런 것을 더 조장하는 쪽도 되잖아요. 바닥 보고 다녀라. 사실은 그게 개선이 돼야 되는데, 안전을 생각하려면 자기가 앞을 바라보면서 걸어가야, ‘여러분, 도로 다니면서 걸으실 때 휴대폰 보지 마십시오.’ 하는 게 맞지. 이게 금액도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과연 그게 효과대비, 이거 그냥 생색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고민을 하셔야지, 요구는 누군가가 그냥 즉흥적으로 요구는 할 수 있어요. 지역에 학부모들의 민원은 요구가 있을 수 있지만 좀 고민이 부족한 게 아닌가. 그리고 생활패턴에서도 어린이들한테 어른이 돼서도 일반신호등에 습관이 들어야 되는데 바닥신호등에 습관이 들면 이게 설치가 안 된 데 가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냥 항상 신호등의 개념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 패턴에서 맞는데 초등학교 때 바닥신호등 보고 다니다가 중학교 갔더니 왜 바닥신호등 없어가지고 또 그런,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저도 개인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렇지만,

○김충영 위원 하여튼 고민이 좀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시설보완도 또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김충영 위원 또 하나가 있어요. 이것도 내나 그런 건데 어린이보호구역 내 결빙예방사업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건 도비가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도비, 시비 이렇게 하는데 결빙예방도 비슷합니다. 우리나라가 사계절이 있어서 눈이 내리는 나라예요. 그러면 거기에 적응을 해 야 맞아요. 미끄러울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잘못하면 너무 쳐주면 적응이 안 돼가지고 학교 앞에서는 안 미끄러지는데 다른 데 가서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이 어린이가? 오히려 눈이 왔을 때는 미끄럽다, 그래서 몸에 서 반응을 해야 맞아요. 조심하는 거예요, 벌써. 그게 맞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위원님, 지금 그 결빙예방사업은 인도와 차도가 구분이 없는, 고현초등학교나 동산초등학교 그 부분에 대해서 했는데 어린이들 미끄럼방지가 아니라 차의 미끄러움으로 인해서 어린이들한테 갈까봐 그 경사로에 대해서,

○김충영 위원 아, 이게 도로를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도로에 하는 겁니다.

○김충영 위원 차도를 한다?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차도 결빙구간에서 미끄러지지 않게끔.

○김충영 위원 알았어요. 그건 일리가 있어요. 차도 쪽을 미끄러지지 않게 하는 것은 좀 일리가 있지만 저는 이 내용적으로만 보니까 학생들이 걸어다니는 곳을 너무, 이런 곳을.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인도와 차도가 구분이 없는 초등학교 앞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 사업들, 그건 저도 나름대로 인정이 돼요. 그런데 아까 설명 봐가지고는 그냥 학교에 결빙시설이라고 하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까도 동료위원님이 얘기가 있었는데 바람직하지 않고요, 삭감된 예산들을 자꾸 올리고 하는 것도 전혀 바람직하지 않고. 그리고 아까 학생들이 이용하는 게 17%쯤 된다고 그랬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게 사실 많지 않아요. 많지 않은데 이게 효과면이 너무 없다고 저희들도 판단을 했어요, 저번에. 문제가 있다, 이런 예산들. 그래서 사실은 삭감이 됐는데 또 올리는 건,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요. 이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도 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전체 버스를 그냥 다 무상으로 하는 게 맞아요, 그러면. 뭐 그것이 어른이든. 오히려 뭔가 하려면 익산시 시내버스는 다 무료다. 오히려 그런 거 검토해보세요, 그냥. 돈 팍 들이더라도 대한민국에서 익산시는 무료로 그냥 버스를 운행하더라.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뭔가 해 주려면 교통이용권으로 요즘 버스이용자들이, 아까 동료위원님도 얘기했어요. 어렵고 대개 그런 분들이 지금 버스를 많이 이용하지, 저소득층, 이런 거예요. 학생, 이런 거예요. 그럴 바에야…….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위원님, 저희가 일단 익산이 아동친화도시로서 청소년·어린이로 했고 다음 점진적으로 아까 말씀대로 어르신들한테도 그런 부분까지 검토했는데 재정적인 부담여건, 여러 가지로 점진적으로.

○김충영 위원 아니라니까. 쓰려면 그렇게 쓰는 게 맞다, 사실은. 뭔 일부 이렇게 하고 하는 건, 더군다나 100원 이거요, 예를 들어서 그런 논리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버스로 학교를 다녀요. 그러면 하루에 2번쯤 타. 매일 간다고 해도, 사실은 20일 정도밖에 안 돼요, 한 달에. 안 그렇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금요일 날까지 애들도 가는 거니까 20일, 그러면 하루에 200원씩 그거 얼마예요? 4,000원? 한 달에 4,000원. 이게 제가 볼 때는 그냥 쇼한다.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아니, 한 달에 4,000원 지원이 아니라 저희가 지원해주는 것이 1,150원을 지원하고 학생들 부담은 100원만 부담하는 겁니다.

○김충영 위원 아, 학생이 100원? 나머지를 다 준다?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김충영 위원 그러면 액수는 좀 올라가요. 그런데 그 방향 옳지 않아요. 국장님, 오히려 시장님한테 건의하세요. 익산시 버스 그냥 무료로 합시다, 이렇게. 그거 한 100~200억 원 들여서 그냥 합시다. 그리고 그게 그렇게 가야 공영으로 가죠. 버스 다 익산시가 운행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미 가는 돈도 많은데. 아까 400억 원 얘기도 나오는데요.

○건설국장 이명천 지금 위원님들 해 주시는 말씀은 충분히 알겠고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런 혜택이 돌아가면 좋은데 청소년층 대상으로 해가지고 하되 이게 결국은 시에서 1,150원을 지원하는데 지금 저희가 손실보상, 버스회사에다 해 주는 부분들이 결국은 순수하게 손실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감안해주는데 청소년층 이용객도 상당히 많이 줄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비용이 적지는 않거든요. 아까 같이 전체적으로 왕복으로 따지면. 그래서 결국은 그 부분이 수입으로 잡히게 되면 손실적인 재정지원 부분에서 이 부분이 말하자면 상쇄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단계별로 지원도 해 주면서 거기에 대한 손실부분도, 손실부분 지원해주고 이 부분도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 여러 가지 감안해서 단계별로 검토했던 사항이었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하여튼 더 거국적으로 가는 게 맞다고 저도 봐요. 일부 청소년들·어린이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거국적으로 큰 틀에서 우리 익산시 시내버스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대안을 먼저 찾는 게 더 우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무료탑승도 괜찮다. 오히려 그 방향으로 크게 한번 잡아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남석 위원 짧게 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이 전년도 예산보다도 증액이 됐어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왜 증액이 됐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도에서 기금에서, 지금 대수도 26대에서 28대로 늘어났고요. 차량운행 대수도 늘어났고 기금에서 전년도보다 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익산시가.

○조남석 위원 임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지금 임금협상은 단체협상은 끝났고 임금협상이 교섭중이니까 그 부분에 따라서 저희가,

○조남석 위원 타 지자체하고, 그때도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타 지자체하고 좀 균등하게 맞춰서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전년도보다 하여튼 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예, 그리고 맞춤형콜택시 운영이 임차택시가 1대라고 하는데 이 기준이 뭐예요? 왜 1대를 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맞춤형콜택시는 임산부·영유아,

○조남석 위원 예, 영유아 뭐 하는 건데 이게 지금 우리 익산시 관내일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1대로 어떻게 그거 소화가 됩니까? 농촌지역은 농촌, 그러니까 동서남북이 있을 것인데 1대는 아예, 이분은 3,600만 원 1년을 내내 택시를 운영 않고 3,600만 원 가지고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저희가 그래서 위에 보시면 특별교통수단 임차택시 운영비 6대를 저희들이 배정받았습니다. 도에서 기금을. 그거에서 일부를 맞춤형 콜택시로 저희들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조남석 위원 우리 택시로 이용하는 부분들이 예산들이 많이 올라와있어요. 보면 주민들에 대한 부분도 있고, 이런 공공택시나 업무용택시 여러 가지 있잖아요, 택시운영에 통합택시나.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내부규정으로 거리가 딱딱 제한이 돼 있어요. 이런 부분이 민원이 많이 있더라고. 이런 것을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지금 행복콜택시에 제한은 있습니다. 시내버스하고 중첩되지 않는 구간 내에서, 업종 간에 경쟁이다보니까 그런 제약이 좀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버스하고 집하고 거리가 500m 뭐 있고 한데 저는 더 단축이 돼서 더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걸 택시회사에다가 더 뭔가 유리하게 해줄 수 있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 거리를 넓혀주면 택시는 유리하지만 또 버스업체에서는 버스타는 승객이 줄기 때문에,

○조남석 위원 면지역은 마을버스랑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완화를 잘 해 달라는 얘기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짧게 해주세요.

○김충영 위원 과장님, 택시지원사업에 보면 콜 전용 내비게이션 교체하려고 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4억 6,000만 원인데요, 이게 우리 공공앱 개발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사업도 있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공공앱 개발비, 운영비에 2억 원이 있고요. 별도로 내비게이션 지원사업에 4억 6,000만 원이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면 저는 이런 거예요. 공공앱이 개발이 돼서 운영이 될 때 이 내비게이션이 그대로 쓰여져요, 아니면 또 설치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혹시?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아닙니다. 일단 저희들이 공공앱을 먼저 개발해서 운영을 하고요, 공공앱을 핸드폰 전용으로만 지금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내비게이션과 호환이 되는 그런 내비게이션이 필요하다면, 요즘 택시운전 기사분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핸드폰만 가지고 어렵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내비게이션까지 같이 연동화 할 수 있는 것을 개발하고자 지금 잡아놨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호출앱을 먼저 운영을 하면서 이것이 교체가 된다, 이런 얘기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면 됐어요. 혹시 이게 먼저 해 놓고 또 호환이 안 될까봐.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아닙니다. 공공앱이 먼저입니다.

○김충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LED 전광판 있잖아요, 또 설치하잖아요, 전광판. 버스. 설치하는데 그게 관리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지금 시내버스업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그게 잘 안 돼요, 작동이.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지금 위원장님 말씀은 승강장에 설치하는…….

○위원장 강경숙 예, 승강장에 설치한 거.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게 지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교통안전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 개선사업으로 유지관리 업체를 지금 익산시에다가 상주하려고 교통안전공단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너무 멀리서 오다보니까 바로바로 그것이 유지관리가 안 돼서,

○위원장 강경숙 유지관리가 안 돼가지고, 저도 버스를 잘 타고 다니거든요. 그런데 가서 보면 항상 꺼져있고 그래서 어떤 때는 연락도 하지만 연락도 너무 늦은 시간에는 안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것 좀 하여튼 대책을 세워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왜 그러냐면 시민들이 굉장히 갑갑해 해요. 이걸 보다가 이게 안 되니까 갑갑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그러니까 그것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미덕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미덕입니다.
존경하는 강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시 발전과 시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많은 애정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계장 박정자.
등록계장 유정렬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평소에 소장님이 잘해 주시니까, 설명을 너무 잘해 주셔서 그런 거 같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미덕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다음주 12월 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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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강경숙	김충영	소병직	윤영숙	장경호
조규대	조남석	한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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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최     재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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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5인)

건  설  국  장	이명천
주  택  과  장	배석희
도  로  과  장	전민호
교 통 행 정 과 장	황희철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미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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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강경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