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239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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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9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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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1년 12월 9일 (목)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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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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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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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예비심사와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으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15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시작되어 2022년도 예산안 및 202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편익 증진을 위해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예산이 편성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없이 2021년 12월 8일 우리 위원회에 접수되었으니 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국·소·단장님의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배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영성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영성입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의정계장 김용진.
의사계장 김선아.
홍보자료계장 정현정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코로나 위기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우리 시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의원님들의 조언과 격려를 바탕으로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직원들이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김태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이 모두 항상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균 위원 김용균 위원입니다.
우리 이영성 우리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님들, 의원님들 보좌하느라고 정말 수고 많습니다.
특히 또 내년에는 제9대 의회가 개원이 되기 때문에 많은 새로운 의원들이 들어오고, 여기 계시는 분들도 다시 들어오는 분들이 더 많으시고 그럴 텐데. 우리 직원들한테 연수교육, 전반기에 연수교육을 좀 시간 나는 대로 시켜서 정말 든든하고, 안전하게 우리 의원님들을 보좌해 주기 바라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영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그리고 예산들이 지금 많이 이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이렇게 다 했기 때문에 다른 건 얘기 안 하더라도. 지금 195쪽에 매체 활용 의정 홍보, 사무관리비에서. 그것이 3억 원에서 이제 5,000만 원이 이렇게 삭감됐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영성 예.

○김용균 위원 우리, 왜 이렇게 삭감을? 우리 국장님이 설명을 잘 못해서 그러신가, 아니면 이렇게 삭감해도 운영하는데 별 지장이 없는 것인지 확실하게 한번 말씀 한번 해보세요.

○의회사무국장 이영성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제가 보니까 요 근래에 와서 많은 홍보 담당하는 계장님들 있었지만 우리 정현정 계장이 아주 열정적으로 정말 홍보를 지금 잘하고 있어요. 우리 의원님들도 거기에 귀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시민의 대표로서, 시민들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를 잘 몰라요. 안에서 막 공무원들만 혼내고, 막 그러는 것만 아는데. 이런 홍보매체를 통해서 의원들이 하는 그 자상하고, 열심히 하고, 참 몸을 아끼지 않고, 우리 익산시 발전과 시민의 안전, 그리고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한다는 것을 우리 홍보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나가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따 우리 이쪽 예결위에서 심도 있게 한번 해볼 테니까 잘해 주실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라요.

○의회사무국장 이영성 예, 감사합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분 질의하십시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홍 위원 전자투표시스템을 설치한다고 돼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이영성 예.

○소병홍 위원 이게 설치가 되면 의사가 실명으로 이제 나타납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영성 예, 그렇죠. 찬반, 찬반 의원님들 투표.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이제 국회 같은 데는 자기 이제 안건에 대해서 의사는 저 사람이 누가 찬성했고, 누가 반대한 것이 분명히 나오거든요.

○의회사무국장 이영성 예,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근데 이제 지금까지는 우리는 대개 무기명 비밀투표로 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설치되면 이제 누가 그 안에 대해서 찬성했다, 반대했다, 이런 것이 나타나겠네요, 이제?

○의회사무국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이영성 예.

○소병홍 위원 그렇게 하고, 이제 인사 문제는 안 나타나게 한단 말이에요, 국회가 그래요, 지금.

○의회사무국장 이영성 예,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근데 이게 지금 설치를 하면, 이제 왜냐하면 제가 이것하고 맞물리니까 그래요. 우리 시청사 짓는 거, 이것하고 맞물리니까. 이걸 가져갈 수 있습니까, 거기에?

○의회사무국장 이영성 그래서 저희가 그냥 이번에는, 지금 어차피 청사를 지으려면 못 있어도 한 2~3년은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 전자시스템이, 이 전자투표시스템을 우선 찬반 투표하는 그런 내용으로 나중에 청사가 왔을 때 그거하고 연계해서 이제 추진해보려고 이놈을 같이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때도 이 시스템을 같이 이전해가지고 이용할 수, 가능하면 이용해가지고 지금 쓰려고 하는 겁니다, 거기는.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꼭 설치가 되더라도 이제 그런 것을 염두에 둬가지고 이 기계나 이 시스템을 우리가 청사 이전을 했을 때도 쓸 수 있도록.

○의회사무국장 이영성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렇게 그 시설하시는 분들하고 잘 상의해서 기계의 선택이나 이런 걸 잘해줘야 된다.

○의회사무국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렇게 해줘야 된다…….

○의회사무국장 이영성 예, 장비를 이동해가지고 이제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소병홍 위원 예, 그놈을 쓸 수 있도록 설치할 때부터.

○의회사무국장 이영성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기계 선택, 이런 것도 그런 염두에 두고 선택을 해야 한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이영성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분 질의하십시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주 위원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196페이지예요. 의원 자료실 도시 구입에서 200만 원이 삭감됐네요?

○의회사무국장 이영성 예.

○이순주 위원 이게 유일하게 그래도 자료실에서 시간을 보내고, 의원님들의 참고로 활용할 수 있는데. 그리고 이게 지금 의회 자체가 지금 25명 의원님이 전체적으로 사용할, 그리고 부분적으로 사용할 휴게실이나 그게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이영성 예.

○이순주 위원 그나마도 도서실도 좀 열악하긴 하지만 그 도서 구입비마저 삭감됐다는 건 좀 너무 열악해 보이는데, 왜 삭감됐나요?

○의회사무국장 이영성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 당시 그쪽 부서에다 너무 좀 그런 부분을 좀 간과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추가로 저희가 추경 때라도 많이 확보해가지고 의원님들이 자료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전에 그 알바생, 대학생 알바생이 정리를 또 잘해놓아서 더 오히려 더 많이 볼 수 있는 기회도 됐는데, 하자마자 또 이렇게, 정리해놓자마자 이게 삭감되니까 좀 아쉬움이 남네요. 좀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신경 좀 써주세요

○의회사무국장 이영성 예, 죄송합니다.

○이순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분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규대 위원 의정활동 홍보 지원비 3억 원.

○의회사무국장 이영성 예.

○조규대 위원 그게 지금 전년도에는 얼마 세워졌었나?

○의회사무국장 이영성 전년도에 똑같이, 지금 추경 때까지 합치면 똑같이 3억 원입니다.

○조규대 위원 전년도에도?

○의회사무국장 이영성 예.

○조규대 위원 전년 대비 똑같네요, 그러면?

○의회사무국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우리 계장님, 홍보계장님. 저번에, 올해 그러니까. 홍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이 어때요?

○홍보자료계장 정현정 지금 이제 올해는 9대 개원도 있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우리 KBS, MBC, JTV를 통해서 의회의 이미지를 좀 홍보를 할 계획에 있었습니다. 근데 예산을 추가로 올린 것도 아니고, 작년과 올해 똑같이 올린 상황에서 더 많은 홍보를 좀 했으면 싶은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부시장 직속 부서 예산안 심사에 앞서 부시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오택림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오택림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 부시장 직속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부서 담당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영희 홍보담당관입니다.
박갑수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입니다.
이창현 정책개발담당관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열 예산결산위원장님! 윤영숙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올 한 해도 저희 부시장 직속 주요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부시장 직속 담당관은 올해 시민과 소통하는 신속·정확한 홍보, 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 시민이 체감하는 정책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022년도 부시장 직속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은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이 해당되며, 2021년 본예산 대비 8억 5,400만 원 감액된 총액 53억 6,8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33억 500만 원, 기금 6억 7,500만 원, 시·도비보조금 13억 8,800만 원입니다.
세출 예산안은 2021년도 본예산 대비 37억 2,300만 원 증액된 143억 9,000만 원입니다. 홍보담당관은 27억 6,700만 원으로 주요사업은 언론 및 방송매체를 통한 홍보 19억 8,800만 원, 홍보간행물 제작 2억 8,900만 원, 소셜미디어 운영 및 홍보 2억 3,800만 원입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은 113억 3,900만 원으로 주요사업은 기능성 원료은행 구축사업 47억 2,300만 원, 국가식품클러스터 복합문화센터 건립비 26억 2,000만 원입니다. 정책개발담당관은 2억 8,400만 원으로 주요사업은 정책개발지원 1억 6,700만 원, 비전수립지원 1억 원입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을 설명드리겠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이 해당되며, 수정 세입 예산안은 9,100만 원 증액된 54억 5,900만 원이고, 수정 세출 예산안은 1억 3,100만 원 증액된 114억 7,000만 원입니다.
2022년도에도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 속에 원활한 시정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의 보다 상세한 내용은 각 담당관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장님과 윤영숙 부위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시정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리며, 항상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부시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해당 부서장들로 하여금 보고케 하도록 양해 말씀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김용균 위원, 위원장에게 발언권 요청)
예, 여기에 관해서요?
말씀하십시오.

○김용균 위원 김용균 위원입니다.
담당 부서장한테 우리가 보고받는 건 좋습니다만 오택림 부시장님께서 부임하셔가지고 그래도 어려운 일을 많이 겪으셨는데, 그래도 꿋꿋하게, 조용하니, 표 안 나게 행정업무를 잘하시는 것 같고. 특히 제가 이렇게 발언시간을 얻은 것은 올 7월에 중앙동 일원에 침수피해가 났어요. 그때 우리 오택림 부시장께서 발 빠르게 도 재난기금도 가져오시고, 또 시공사 뉴보텍한테 정말 피해 보상금을 이렇게 타내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상당히 지금 고맙게 생각하고, 피해 보상을 100% 다해줬습니다. 그것은 제가 봤을 때 우리 시장님이나 우리 오택림 부시장님이 그쪽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특위 위원장으로서, 우리 지역 의원으로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발언시간을 가졌으니까. 우리 부시장님은 우리 소관 부서만 관장하는 것이 아니고, 익산시 전체 예산을 관장하니까 앞으로도 우리 익산시 발전을 위해서도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다시 한번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부시장 오택림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는지?

이의 없으시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니 부시장님은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김영희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김영희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홍보담당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2022년도 홍보담당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균 위원 김용균 위원입니다.
우리 홍보담당관 김영희 담당관께서는 우리 의회에 홍보계장으로도 오래 계셨죠?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쪽에 가서 더 빛을 잘 내는 것 같아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감사합니다.

○김용균 위원 열심히 잘하고, 홍보도 지금 잘 되고 있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홍보를, 우리가 광고를 내면 가서 좀 우리 담당 부서에서 확인들을 한번 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김영희 저희가 다중이용시설, 익산역이나 그리고 서울역, 지하철역, 이런 데는 저희가 직접 가서 광고를 하고 있고, 수시로 가서 확인은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난번 우리 예결위원들이 목포에 우리가 한번 워크숍으로 갔어요, 예결.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김용균 위원 근데 그 케이블카 타는 입구에 우리 화상 광고가 나왔는데, 우리가 봐도 이건 잘 안 됐다, 하는 우리 위원님들 전체가 그런 걸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 광고를 내면 그 부서에서, 우리 담당관께서 다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부서에서 꼭 가서 확인해가지고 잘못된 것은 바로 수정할 수 있도록. 우리 홍보 아니에요? 우리 예산 들여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김용균 위원 예, 그걸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저희 그 부분에 관해서는 분기별로 이미지를 표출하는데, 그 당시의 이미지가 좀 신선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해서 다시 바로 이미지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저기 지금 199쪽 보면 시정 뉴스제작을 7,000만 원이 왔는데, 이건 시정 뉴스제작은 어떤 것을 하는 예산인가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지금 저희가 이거 시정 뉴스를 1주일에 1번씩 제작을 해가지고 방송국에서, 지금 여기 지역 방송국에서 시정 뉴스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5차례씩 1주일간 보내드리고, 이걸 1주일씩 하고 있는 제작비로 저희가 7,000만 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근데 7,000만 원의 예산을 가지면 좀 여유가 있어요? 딱 그게 맞는 예산입니까?

○홍보담당관 김영희 이번에 7,000만 원 계상을 저희가 했는데, 상임위에서 1억 4,000만 원이 깎여서 5,600만 원만 지금 계상이 되었고요. 저희가 조금 그 예산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7,000만 원 정도 더 세워주신다면 저희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담당관께서 우리 상임위에서 설명을 잘 못해서, 꼭 필요한 예산인데 삭감됐다, 이거죠?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익산은 문화관광의 도시거든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김용균 위원 근데 문화관광의 예산도 지금 홍보예산이 5억 원이거든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김용균 위원 5억 원인데, 우리 상임위에서 삭감액을 보니까 2억 원이 삭감이 됐는데.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건 어떤 예산이 이렇게?

○홍보담당관 김영희 이거는 저희가 지금 지면 광고나 이런 광고가 아니라 저희가 방송 광고 그 저희……. 예를 들어서 슈돌이나 선을 넘는 녀석들, 그렇지 않으면 저희 기획 시리즈로 만들어가지고 공중파에다가 우리 익산을 알리는 그런 광고비입니다. 근데 너무 과하게 책정되었다고 해서 지그 상임위에서 2억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담당관께서는 과하게 책정된 것 같은 것인가 보구먼, 본 게?

○홍보담당관 김영희 아닙니다.

○김용균 위원 아,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이 광고를 각 부서 것을 지금 우리 담당관실로 다 넣었잖아요, 홍보?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럼 이 광고를 낼 때는 그 부서하고 협의해서 내는 겁니까? 아니면 홍보담당관실에서 그냥 내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부서에서 저희가 공문으로 요청을 해서 공문으로 받아가지고 이거 계상된 예산입니다.

○김용균 위원 내용이나 다 모든 것도 같이 그렇게 한다, 이거죠?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하여간 익산의 홍보에 대해서 우리 홍보담당관실에 있는 모든 분들이 수고는 많이 하지만 앞으로 더 잘해 주시길 바라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분 질의하십시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영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이제 앞에서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홍보비가 2억 원이 삭감된 부분이 이제 전년 대비 2억 원이었는데, 이제 3억 원을 증가했기 때문에 과도하다, 라고 의원님들이 생각하신 것 같아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사실은 2억 원에서 2배 이상을 하려면 이건 굉장히 좀 큰 변화잖아요? 아까 뭐, 방송…….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그 프로그램 하나 정도 하는데…….

○윤영숙 위원 슈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전에 한번 슈돌 익산에 왔었잖아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왔었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럼 그때는 무슨 돈으로 하신 거예요, 예산이 없는데?

○홍보담당관 김영희 아, 작년에 그때……. 제가 올해 말고, 작년에 했던 걸로 아는데.

○윤영숙 위원 예.

○홍보담당관 김영희 작년에 그런 예산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는…….

○윤영숙 위원 그럼 2020년에는…….

○홍보담당관 김영희 2020년도에 했었습니다.

○윤영숙 위원 2020년에는 2억 원보다 많은 홍보예산이 있었다는 건가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아니, 근데 이제 더 많은 프로그램을 하고 싶었는데, 그때는 그 슈돌만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어쨌든 그런 광고를 한다는 게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이제 익산이 관광객을 불러오기에는 약간 조성이 부족한 면이 아직은 있잖아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윤영숙 위원 요소는 있지만 그걸 결집하는 부분, 단순히 무슨 유명 프로, 예능 프로그램을 끌어온다고 해서 갑자기 익산이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기에는 아직은 기반이 안 돼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과장님도 동의하실 것 같고.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윤영숙 위원 그래서 좀 계획성 있게 홍보를 같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알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리고 궁금한 게 퓨처스리그 뉴미디어 홍보는 무슨 야구 경기, 이런 건가요? 야구 경기, 이런 건가요? 무슨 경기당…….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그렇습니다. 체육진흥과 거기에서 나온 예산입니다.

○윤영숙 위원 이게 처음한다는 거잖아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내용을 좀 읽어봤는데, 잘 모르겠는데?

○홍보담당관 김영희 체육진흥과에서 나온 예산으로써 지금 저희가…….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 익산을 홍보하는 건가요? 그 체육 무슨 경기?

○홍보담당관 김영희 당연히 익산을 홍보하는 겁니다. 거기에 지금 2군 전광판 홍보비라고 생각합니다.

○윤영숙 위원 저기 야구, 그 2군 말씀하는? KT, 야구?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KT WIZ입니다.

○윤영숙 위원 예, 저는 그게 의미가 있는 건지 잘 와 닿지 않고요, 어쨌든 신규예산이기 때문에.

○홍보담당관 김영희 근데 이제 거기에 다른 야구팬들도 오고, 그다음에 많은 팬들이 전국에서 모여서, 모이니까…….

○윤영숙 위원 그럼 KT가 우승을 했기 때문에 새롭게 하는 건가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그렇기도 하고, 또 다른 시·군에서 많이 오니까 익산 홍보하기 위해서 전광판에다, 전광판을 홍보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윤영숙 위원 어쨌든 이게 한번 세워지면 매년 하실 거 아니에요? 매년 하실 거죠? 내년만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그렇죠, 매년 해야 되죠.

○윤영숙 위원 신규예산 세우는 건 조금 고민을 해야 할 것 같고.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윤영숙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체육진흥과 관련된 예산이 좀 미덥지가 못한 부분이 많아가지고.
그다음에 아동친화도시 조성 및 아동정책 홍보, 이것도 처음하시는 거잖아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제가 여기 홍보담당관에 할 얘기는 아지만 저희가 전전 시장님 있을 때 여성친화도시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방송이 났어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윤영숙 위원 근데 이제 여성친화도시는 어디로 가버리고, 아동친화도시로 이제 홍보를 하시겠다는 건데.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윤영숙 위원 홍보를 한다고 저희가 아동친화도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진짜 아동친화도시여여 하죠, 실질적으로.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윤영숙 위원 근데 사실 아동친화도시 이런 거는 옆에 있는 군산도 제가 알기로 홍보하는 걸로 알고 있고, 여러 도시가 그렇게 하잖아요? 저희 익산만의 변별력이 있지는 않잖아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근데 지금 저희 아동복지과에서 실시하는 정책들이, 아동친화정책들이 굉장히…….

○윤영숙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실질적 예산이 더 있어야 한다, 라고 생각하고, 아이디어와 사업이.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윤영숙 위원 홍보는 그렇게 급하지 않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벌써부터 이렇게 홍보를 한다는 거 자체가 너무 섣부르다는 생각이 들고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윤영숙 위원 마지막 하나 있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분 질의하십시오.

○오임선 위원 없으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안녕하십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입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균 위원 김용균 위원입니다.
박갑수 우리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님들, 정말 익산의 앞으로 100년, 우리를 책임질 국가식품클러스터를 관리하고, 육성시키는데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예산을 보면 우리가 지금 교통비도 지금 지원하고 있죠? 우리 208쪽 보면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지원사업으로 교통수당을 우리가 지급하고 있는데.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김용균 위원 지금 이거 잘……. 4억 4,000만 원인데, 지금 잘 그것은? 작년하고 똑같이 지금 예산이 세워졌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김용균 위원 잘 그렇게 그 입주민들이 좋아하고 있습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상당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저희가 정주여건이 그쪽이 안 좋다는 예전에 여론이 많았었는데요. 이걸 지원함으로써 실제 이직률도 좀 떨어졌고요.

○김용균 위원 예.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실제 기업한테는 상당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김용균 위원 아, 지금도? 그러면 이 예산 가지면 지금 현재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그분들한테 예산을 주는데 별 부족함은 없겠구먼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김용균 위원 그리고 지금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이 있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김용균 위원 우리 예산서를 보면 우리가 상임위에서 좀 삭감이 됐는데. 지금 작년에 보면 6,600만 원을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썼는데.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김용균 위원 올해 8,000만 원으로 상의가 돼서 작년에 비해서 이렇게 예산을 쓰라고 해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뭐, 이 정도 예산이면, 한 5,000만 원 정도 예산이면 지금 현재 쓰는데 별 이상은 없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저희가 추정한 것은요. 작년에는 월 20명 정도 임차비를 줬는데, 올해는 준공기업이 22개 정도가, 올해 신규로 입주한 게 22개 업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늘어날 걸로 생각해서 한 25명 정도에서 8,000만 원을 계상했거든요.

○김용균 위원 예.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저희가 약간 부족한 면은 있는데, 그래도 이제 조성해서 잘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잘. 예산은 상임위에서 적절하게 잘, 예산 심의를 잘한 것이니까 이렇게 보시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김용균 위원 부족하면 이제 추경에 또 세우면 되지 않습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하시고.
우리가 보면 항상 저는 국가식품클러스터가 딱 확정되고, 가장 먼저 시정질문을 배후도시를 만들자고 시정질문을 했었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맞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럼 배후도시를 만들면 우리 교통비 지원이나 임차비 지원은 되지 않았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김용균 위원 그때 발 빠르게 움직여서, 지금 벌써 오랜 세월이 지났잖아요, 우리가 클러스터 단지가 조성되고도? 그러니까 앞으로도 지금, 우리가 배후도시를 지금 해서 지금 하고 있지만 1차, 2차가 만약 더 이렇게 단지가 커지면 더 좀 늘려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담당관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저희가 1차 했을 때 지금 현재 종사자가 한 1,100명 정도 되는데요, 1,100으로는 배후도시 하기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2단계 되면 저희가 배후도시를 하려고 지금 문화도시용역이라고 예전에 발주를 했는데요. 그것을 진행해서 배후도시 준비토록 이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잘해서 우리 익산의 미래를 위하고, 또 그렇게 해야만이 인구 증대도 돼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김용균 위원 지금 거기서 바로 호남고속도로 너머에 지금 전주과학산업단지 옆에 아파트가 몇천 세대가 지어져 있다는 거 아시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김용균 위원 예, 그래서 우리가 발 빠르게 이쪽에다도 먼저 지어야 한다, 이렇게 했으니까 그걸 권장을 해서 우리가 필요한 인구 늘리기, 또 이런 많은 필요 없는 예산 지원, 이것도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잘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209쪽에 국가식품클러스터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신다고 했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김용균 위원 도비를 우리가 또 지원받고, 시비하고 합쳐서. 그거 어떤 예산인가,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저희가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정주여건이 안 좋은 것 중의 하나가 식당이라든지, 편의시설이 없다는 게 입주기업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도하고 20억 원씩 대서 그 속에다가 식당, 전시판매장, 체력단련장, 카페,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아, 그럼 이 기간이 2023년까지 가야 합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작년에 저희가 이 돈을 좀 아끼려고 정부 공모사업을 신청했었습니다. 정부 공모사업이 떨어지다 보니까 약간 늦어졌거든요. 그래서 내년 초에 발주해서 최대한 빨리 완공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김용균 위원 아, 그러면 이거 어차피 이렇게 복합문화센터가 그렇게 필요하다고 하면 2022년 내년에 시작해서 완공, 뭐, 이거 건물 짓는 데는 오래 안 걸리지 않습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최대한 빨리…….

○김용균 위원 예, 우리 단지에 있는 우리 분들을,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빨리 이렇게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계약재배하신다고 거기 6,0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이거 지금 우리가 농촌, 우리가, 우리는 농촌도시, 복합도시.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김용균 위원 특히 농촌이 활성화되는 우리가 있는데, 그러면 그쪽에다가 얘기해서 뭘 재배하게끔 이렇게 해 주는 그런 가교 역할을 하는 예산인가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저희가 입주기업에서 지금 농산물을 저희 익산시 것을 못 쓰는 원인을 파악해보니까요. 실제적으로 안정적으로 균일한 가격에 받았으면 하는데요. 그 중간적인 역할을 하는 데가 없다 보니까 개인들은 납품하기가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농협이나 어떤 단체를 통해서 개인 농가들하고 계약재배를 해가지고 저희 입주기업한테 저희 농산물을 확대하려고 지금 이런 사업을 지금 신청하게 됐고요.

○김용균 위원 사업명세서를 보면 종자, 비료도 주고, 운반비도 지원한다고 했는데, 그것보다는 기업과 우리 농산을 재배하는, 생산하는 데와 직거래로 이렇게 만들어서 해 주는 것이 좋지. 중간에 또 무슨 중간 도매 같이 이런 것이 끼면…….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도매는 아닙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좀 좋지 않지 않겠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김용균 위원 우리 보면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직거래장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김용균 위원 우리가 하는 예산도 있고, 로컬푸드 같이.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직거래를 나는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이걸 하시면서, 예산을 하시면서 그걸 할 수 있도록 한번 우리 담당관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앞으로도 우리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지 조성하는데 더 힘을 쏟아주시고, 정말 국가식품클러스터가 대한민국의 정말 수출식품의 여기가 메카로써 이렇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오임선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위원장 김태열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임선 위원 예산서 210페이지 제일 밑에 하단에 보면 저희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 운영사업이 있는데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오임선 위원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메이커 스페이스 사업은 이게 저희가 창업보육지원단이라고 저기 비즈니스센터에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저희 일자리정책과에 이 사업이 있었는데, 여기에 있어서…….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여기에서 이제 저희가 각 분야가 있는데, 저희는 2018년에서 2022년까지 협약도 체결했지만 이게 국가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속에서 식품 3D 프린팅 장비 이론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3D 프린터 체험,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비 20%, 국고 80%를 대서 하는 사업입니다.

○오임선 위원 아, 예, 저희 일자리정책과에 이 사업이 있는데, 여기도 또 있어가지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따로, 따로입니다.
예, 저희는 식품 해서 3D 프린터를 하면 예를 들어 예쁜…….

○오임선 위원 시제품 제작하고, 뭐, 이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그래서 체험하는 그런 공간이…….

○오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홍 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210페이지 보면 농식품기업 소규모 맞춤형 지원이 있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소병홍 위원 이게 신규사업이구먼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소병홍 위원 이거 사업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이 사업은 미래농정국 희망농정위원회에서 신규사업으로 제출한 사업인데요. 저희가 지금 연 매출 3년이라는 기준이, 정부 지원사업은 연 매출 3년이라든지, 좀 기준이 높습니다. 그래서 실제 기업이 1년 정도 됐어도 이거에 지원하자는 거고요. 지금 대상은 연평균 매출액 3,000만 원 이상 10억 원 이하 소규모 업체들한테 지원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개소당 약 2,500만 원 정도 지원해서 저희가 얼마 안 됐지만 좀 희망이 있는 기업들을 지원하려고 이렇게 하는 게 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기업에 주는 거예요, 이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소병홍 위원 기업에?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소병홍 위원 이 생산자나 우리를 주는 것이 아니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기업입니다.

○소병홍 위원 근데 거기 이제 공장을 지은 기업에 5,000만 원 가지고 2~3개 나눠주면 그게 기업에……. 주는 거야 주면 좋겠지만, 큰 효과가 있을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저희가 이제 아까 보고드린 것 중에 농식품기업 맞춤형 지원사업이라고 또 있었어요.

○소병홍 위원 예.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그것은 이제 도에서 연 매출 100억 원 이상이고, 3년 이상, 조금 이렇게 지원금도 약간 높습니다. 근데 그놈을 받지 못한 우리 익산시의 영세기업들한테 좀 지원해서 장비라든지,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좀 희망을 키우자, 그런 뜻으로 지금 한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금액이 좀 적은…….

○소병홍 위원 주면 좋죠, 주면 좋고, 그거 이제 말은 활성화되고, 어쩌고 하는데.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소병홍 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아까 생산자단체, 생산자하고 연계된 이런 거 지원하는 것은 그런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그냥 기업에 돈 주는 거란 말입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소병홍 위원 그리고 뭐, 많은 돈도 아니야. 이런 것이 과연 그 기업에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겠냐, 이런 퀘스천으로 묻는 거예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근데 이제 저희 농림사업도 그렇지만 저희 식품기업 지원사업들이 장비 설치 지원이라든지, 홍보마케팅 지원, 그런 비용들이 실제 지원이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세기업들이 좀, 희망이 있는 기업들은 좀 뭔가가 이루어지게끔 저희가 도와주는 것도 익산시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이게 도와줄수록 좋죠, 여러 가지 이제 지원해 주고 하는 건 좋은데.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소병홍 위원 현금으로 이렇게 2,000만 원,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주는 것이 과연, 이제 그런 뜻에서, 신규사업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소병홍 위원 과연 그게 얼마나 필요해서 이렇게 신규사업을 하나…….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그래서 희망농정위원회 거기에서도 논의가 많았었는데요. 금액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금액하고, 저희 이제 매출액 그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제…….

○소병홍 위원 아니, 희망농정위원회는 농가를 위해서 거기서 해 주는 그런 단체예요. 기업 주라고, 돈 주라고 자기가, 그 단체가, 자체가. 이 희망, 농민을 위한 이런 단체지. 이거 농민을 주는 것이 아니라 기업에 돈 준다고 자기들이 그걸 권해요, 시에?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는 저희 기업들이 많이 이제 그런 것을 생산을 하고, 그러면 실제 원료 농산물도 많이 쓰니까 그런 식으로 제출한 것 같습니다.

○소병홍 위원 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이순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주 위원 잘 들었습니다.
저는 자료를 좀 요청할게요.
209페이지예요. 국가식품클러스터 복합문화센터 건립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이순주 위원 지금 이게 현장을 저희가 전에 공유재산 다녀왔던 데 같은데.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맞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 상세 자료 좀 부탁하고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이순주 위원 그리고 210페이지예요. 기능성 원료은행 구축사업, 이것도 좀 자료 한번 주시고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이순주 위원 그 밑에, 바로 밑에 국가식품클러스터 상징조형물 운영은 어떻게 하나요? 간단하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거기는 전기요금입니다. 쉽게 말하면 상징조형물이 이제 홍보 문자라든지, 그런 게 나오거든요.

○이순주 위원 아, 그걸 지금?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전기요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아, 전기요금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이순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업무에 복귀하기시 바랍니다.
다음은 정책개발담당관.
이어서 정책개발담당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안녕하십니까?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입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예산과 증액 요인이 있는 단위 사업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본예산 주요사업 설명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균 위원 김용균 위원입니다.
이창현 우리 박사님께서 그렇지 않아도 우리 정책개발담당관을 맡으셔가지고 정말 국책사업이나 새로운 발굴사업이 정말 성과를 많이 냈다고 칭찬하고 싶어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감사합니다.

○김용균 위원 아주 잘하시고 있는데, 이것을 더 승화시켜서 새로운, 이것을 발굴하면서 국비도 우리가 확보할 수 있고, 새로운 사업도 우리가 따낼 수 있고 막 그렇잖아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김용균 위원 근데 제가 여러 군데를 보면서 또 이렇게 하시는 걸 보니까 지금 아주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문가포럼도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이런 것도 참 새로운 것이고. 그리고 특히 또 더 칭찬하고 싶은 건 2030 우리 젊은, 새로운 우리 직원들, 직원들 그중에서 직원들 뽑아서 이런 우리 기획단을 움직이고 있다는 것인데, 이 기획단 운영은 잘 됩니까?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선진지도 가서 보고, 자꾸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런 걸 좀 못했죠?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예산을 국외공무연수 예산을 국내연수로 돌려주셔서 한정적이지만 국내연수를 다녀왔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올해는 5기 기획단 운영인데, 평소에는 40명 구성하다가 올해에는 25명으로 좀 줄여서 구성해서 내일 최종 발표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직원들의 2030 우리 기획단들이, 정책기획단들이 다른 우리 전문가포럼보다 더, 시와 직접 자기들이 근무하면서 우리에 맞는 정책을 발굴하기 때문에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김용균 위원 그분들에게 기회를 줘서, 가만히 탁상행정처럼 앉아서 하면 안 돼요. 자꾸 선진지 보고, 같이 외부에 있는 중앙부처나 타 지방자치의 성공사례 같은 것도 같이 가서 거기에서 정책간담회도 해서 이렇게 얻어낼 수 있는 그런 것을 발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때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제안한 사업이 실현되는 걸 좀 늘리기 위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지금 215쪽도 보면 익산 시민아카데미.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김용균 위원 2,000만 원의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희망연대에서 하는 옛날에 창조스쿨, 그런 그것이죠?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우리 시의 조례로는 시민아카데미 운영 조례이고, 시민아카데미 운영 조례는 민간위탁사업인데, 위탁사업의 운영자로 희망연대가 그동안에, 1년 빼고 계속 운영했는데. 희망연대가 얘기하는 이제 프로젝트명은 창조스쿨이고, 우리 시는 시민아카데미입니다.

○김용균 위원 예, 창조스쿨에 저는 여러 번 참여를 했어요. 아주 우리 시민들, 공무원들, 그리고 우리 의원들이 참석해가지고 하는데, 아주 정책이,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정책도 발굴해내고.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김용균 위원 그분들은, 시민들은 직접 우리 익산에 사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걸 좀 여러 번 해서, 우리 여기에 참여하는 의원님들도 많이 있었어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그분들한테. 내가 보기에 희망연대에 위탁이, 그분들도 아주 성의껏 자기 예산도 들여가면서 더 이렇게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우리 이창현 담당관께서 그쪽하고 유대관계하고, 잘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나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더 열심히 해서 우리 새로운 발굴, 좋은 정책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이창현 담당관님,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그간에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감사합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영숙 위원 저는 예산과 좀 상관없는 것일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해당 상임위가 아니라서.
정책개발담당관이 출범한 지가 몇 년 됐죠?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올해로 3년차입니다.

○윤영숙 위원 그렇죠?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윤영숙 위원 3년 됐고, 신규 이제 과인데.
제가 궁금한 게 215페이지에 이제 저희 연구용역비가 풀비로 1억 원 세우셨잖아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윤영숙 위원 보면서 궁금한 게 이제 예를 들면 서부권 육아지원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 이런 것 등을 해당 부서가 할 수도 있는 용역이잖아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윤영숙 위원 어떤 건 해당 부서가 하고, 어떤 건 정책개발담당관이 합니까?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이제 말씀 주신 그 예산과 그다음에 정책토론회 예산이 또 있는데요.

○윤영숙 위원 예.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그런 예산들은 연초에 예산 성립을 해 주시면 연초에 모든 부서에 공문을 보내서 이런 용역과 행사 수요가 있는지 수요조사를 하고, 그중에 국비 확보에 도움이 되는 용역들을 저희가 선발을 하고요. 부서에서 제안하지 않는 저희가 신규로 만든 사업도 용역으로 필요하면 용역을 하는 방식으로 해서 부서와 함께 쓰고 있는 예산입니다.

○윤영숙 위원 부서와 함께 쓴다고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제 말은 이제 1억 원을 가지고 한 5개 정도 용역을, 물론 용역비가 크면 적어지겠지만.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윤영숙 위원 그럼 저희가, 이제 정책개발담당관에서 수행을 하시는 거잖아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전 외부기관에,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거고.

○윤영숙 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책임이 해당 부서가 아니라 정책개발담당관이잖아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함께, 당연히 함께 하죠.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윤영숙 위원 해당 과하고 의견 조율은 하는데, 어떤 게 주축은 정책개발담당관이고, 어떤 건 해당 과가 되는 건지, 그 구분이 있지는 않은 거죠?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구분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

○윤영숙 위원 예, 저는 제가 이제 좋아서, 이제 좋은 정책개발담당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윤영숙 위원 그래서 국립 금강 청소년 디딤센터 설립 기본 구상 용역도 2021년에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맞습니다.

○윤영숙 위원 제가 청소년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렇게 선진지나 이런 거 할 때, 이 청소년 디딤센터가 있죠, 타 지역에, 현재?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타 지역에 지금 영천, 그다음에 경기도…….

○윤영숙 위원 예, 그래서 이게 필요하다, 이런 내용을 저희가 토론회나 이런 걸 한 적이 있습니다, 간담회나.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맞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래서 이제 금강 쪽이니까 충남 쪽도 아우르고, 군산, 전주까지 아울러야 되잖아요, 저희가?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윤영숙 위원 좋은 용역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개발을, 지원하는 이런 용역비는 좀 많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윤영숙 위원 해당 부서는 항상 있는 일들을 하는 것만으로도 좀 벅차기 때문에 정책개발담당관이 선도적으로 많은 걸 개발해서 해당 부서로 이렇게 뒷받침을 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규대 위원 수고하세요.
저도 위원회가 달라가지고, 처음이라.
지금 올 한 해 국책사업 발굴 지금 몇 건이나 했습니까?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올해 운영한 국책사업 발굴 포럼회에서만 나온 사업이 저희가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정도로, 그냥 저희 판단으로 볼 때 8건 정도 발굴을 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8건? 이중에서 이번에 대선 공약에 들어간 사업이 있어요, 혹시?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지금 이제 올해 제안한 것 중에 보통 잘 아시겠지만 사업들을 바로 행정에서 쓸 수 있는 사업은 좀 드물고요. 이제 그런 관련 용역 같은 걸 통해서 중앙부처도 아무래도 영업 비즈니스 할 때는 관련 용역 기본계획서를 원하고, 지자체가 탄탄히 준비했는지를 보고, 이제 예산을 성립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갈 수 있는 건 작든, 크든, 용역을 좀 하는 단계가 가장 잘 쓸 수 있는 사업 발굴 대상인데요. 그중에 좀 덜, 설익었지만 일부 사업은 국책사업 중에서 대선 공약으로 올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미…….

○조규대 위원 포함이, 지금 채택이, 포함이, 채택이 됐나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그리고 이미 저희가 예산 심의하시는 내년도 예산 중에 제가 기획행정위원회 예산만 봤는데, 다른 위원회 예산 중에 국립 산재병원 설립 같은 것도 저희 분과에서, 포럼에서 나온 국비사업입니다. 전라북도만 국립 산재병원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익산이 먼저 논리 개발을 해서 빨리 가기 위해서 용역도 반영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내년이 대선이라 이런 게 좀 더 활성화가 돼서 효율적으로 해서 이 대선 공약사업에 좀 이렇게 우리 시에서 제안한 사업들이 좀 채택이 되고 그랬으면 참 좋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조규대 위원 앞으로 이걸 좀 더 심화시켜서 사업을 좀 잘, 경쟁력 있는 사업을 좀 많이 발굴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정책개발담당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기획행정국 및 읍·면·동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님께서는 읍·면·동 예산을 포함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안녕하세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완수 기획예산과장.
박인곤 세무과장.
권혁 징수과장.
이양재 회계과장.
고윤석 교육정보과장.
양경진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제239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해부터 이어진 코로나19 대유행에 맞서 시민의 안전과 민생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022년도 예산안은 일상회복으로 나아가는 매우 중요한 시기로써 시민의 삶과 민생을 지키는 재정의 버팀목 역할 수행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는 방역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통해 시민이 체감하는 완전한 경제회복으로 나아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기획행정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세입 예산안은 전년도 6,818억 1,000만 원보다 767억 5,400만 원이 증액된 7,585억 6,400만 원입니다.
세입 예산안 현황으로 지방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55억 9,300만 원이 증액된 1,745억 9,800만 원이며,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0억 1,400만 원 증액된 174억 7,600만 원,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710억 8,900만 원 증액된 4,858억 7,600만 원, 조정교부금 등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40억 800만 원 증액된 450억 2,900만 원, 보조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000만 원 증액된 5억 4,5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50억 4,000만 원 증액된 350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1,964억 100만 원보다 46억 9,100만 원이 감액된 1,917억 1,0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 예산안 현황으로 기획예산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05억 5,500만 원 감액된 348억 1,800만 원, 세무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700만 원 감액된 10억 9,900만 원, 징수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9,400만 원 감액된 3억 9,800만 원, 회계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8억 7,100만 원 증액된 921억 4,600만 원, 교육정보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4,300만 원 증액된 84억 4,900만 원, 행정지원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49억 6,100만 원 증액된 548억 원입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 현황으로 교육정보과에 시·도비보조금 900만 원 증액된 2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 현황으로 기획예산과에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 5억 원이 증액된 64억 9,500만 원과 일반예비비 74억 7,200만 원이 감액된 10억 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교육정보과에 민간자본사업보조 300만 원 증액된 1억 200만 원과 민간경상사업보조 3,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지원과에 광복절 경축행사 행사운영비 300만 원이 증액된 500만 원과 민선8기 익산시장 취임행사 행사운영비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각종 회계 및 기금 운용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재정의 안정적·효율적 운용을 도모하기 위해 100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남북교류협력기금은 향후 한반도 평화 및 남북교류 재개에 대비하여 남북교류협력사업에필요한 재원확 보를 위하여 7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읍·면·동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 현황으로 함열읍 소관 아사달공원 축구장 사용료 기타사용료를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 현황으로 29개 읍·면·동 주민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주민 편익증진과 행정복지센터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에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4,000만 원 증액된 87억 1,800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기획행정국은 확장적인 재정 운용과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하여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기 위해 노력을 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2022년도 예산안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균 위원 김용균 위원입니다.
기획행정국 모순영 국장님, 수고 많으시고.
모순영 국장님 지금 몇 년째 우리 공직생활하시죠?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지금 32년째입니다.

○김용균 위원 얼마 남으셨어요, 지금?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내년 연말에 공로연수 들어갑니다.

○김용균 위원 내년 연말? 하여간 멋지게 잘하시고.
기획행정국은 우리 익산시의 가장 포인트, 그리고 핵심 부서이기 때문에 전부 다 기획, 예산, 인사, 교육, 중요하지 않은 부서가 없어요. 회계, 세무, 징수까지 해서 하여간 잘 관리해서 익산시 발전을 위해서 정말 수고를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라고.
예산안에 대해서 짤막하게 몇 가지만 질문할 테니까 간략하게 이렇게, 답변은 제가 이제 담당 과장님들한테 답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과장님들 그렇게 해 주시고, 뒤에 있는 과장님들은 발언대에 나와서 이렇게 해 주시고, 국장님 앉으시죠.
기획예산과 김완수 우리 과장님, 219쪽에 시민배심원제 운영 용역을 한다고 했는데, 이건 어떤 예산이신가요? 2,000만 원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

○기획예산과장 김완수 시장님의 공약사업을 실천계획을 갖다가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사단법인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김용균 위원 예, 그리고 또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용역, 이건 지금 어떤 용역이신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완수 정부에서 지금 2025년까지 스마트시티 사업에 약 10조원을 갖다 투자할 계획입니다.

○김용균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김완수 그래서 우리가 선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우리 시 전 분야, 교통, 환경, 주거, 의료, 관광, 이런 분야에 대해서 스마트시티 용역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김용균 위원 5억 원인데, 상임위원회에서 1억 원이 삭감됐는데, 이 정도 예산이면 용역은 충분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완수 보통 다른 지자체가 지금 최근 한 3년간 보면 보통 4억 원에서 한 7억 7,000만 원까지도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김용균 위원 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우리가 예산을 다뤘기 때문에 준 범위 내에서만 우리 행정에서 하시면 돼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완수 예.

○김용균 위원 예,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지금 220쪽에 세종사무소를 지금 운영하고 있죠?

○기획예산과장 김완수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산이 한 2,300만 원 되는데, 그 효과는 좀 많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완수 예, 효과는 좀 많이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지금 약 한 12.4% 국가 예산을 더 확보를 했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약 한 12.8%에 약 9,000억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만큼 세종사무소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김용균 위원 서울은 좀 멀어서, 서울은 멀어서 사무소도 이렇게 두고 그랬는데. 세종시는 여기서 1시간 거리인데, 이렇게 사무소가 필요한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완수 아니, 세종사무소에 이제 정부기관 등이 다 집중돼 있고, 그래서 이제 평상시에는 세종사무소에 가 있는데, 국가 예산 할 때는, 국회에서 할 때는 또 그 직원이 국회로 파견을 갑니다.

○김용균 위원 아, 그렇게 해서?

○기획예산과장 김완수 예.

○김용균 위원 꼭 필요한 예산이다?

○기획예산과장 김완수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220쪽을 보시면 국제 도시간 교류·협력 사업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완수 예.

○김용균 위원 지금 우리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교류를 못하고 있지만.

○기획예산과장 김완수 예.

○김용균 위원 우리가 이제 또 이렇게 일상으로 돌아가면 이렇게 교류를 잘 이렇게 하고 그래야 하는데.

○기획예산과장 김완수 예.

○김용균 위원 예산은 뭐, 지금 그 교류 사업이 한 3,000만 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완수 예.

○김용균 위원 그리고 우호도시 교류도 한 3,0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기획예산과장 김완수 예.

○김용균 위원 이 예산이 이렇게 또 좀 삭감이 됐는데, 삭감된 것은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잘 못해서 한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김완수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 작년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원래 3,000만 원 가지고 추진을 했었는데, 그 코로나 때문에 1,500만 원으로 삭감을 했었거든요.

○김용균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김완수 근데 내년에도 그렇게, 의회에서 그 정도 이렇게 세워준 것 같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지금 222쪽에 보면 우리 학생들이 우리 증가를 위해서 주소전입 학생 지원 있어요. 이게 특히 대학생도 있지만 고등학생도 이렇게 나와가지고 2억 3,200만 원인데, 이것이 1억 3,000만 원이 또 상임위에서 이렇게 삭감됐는데. 왜 이런 것은, 이 정도 예산이 꼭 필요한 예산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완수 주소전입 학생 지원 같은 경우는 원래 지금 올해에도 9억 원 가량이 세워져 있었는데요. 지금 올해 3,000만 원 빼고는 거의 집행이 됐거든요.

○김용균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김완수 근데 이 부분은 조금 증액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용균 위원 아, 올해도 9억 원 정도는 우리가 예산을 소모했다?

○기획예산과장 김완수 예.

○김용균 위원 설명을 잘해가지고 이런 중요한 부분은 잘 살리셔야 이렇게, 그 하셔가지고 보면.
또 우리가 220쪽에 보면 전입세대 전입장려금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완수 예.

○김용균 위원 이거는 어떤? 지금 3,600만 원, 3억 6,000만 원인데.

○기획예산과장 김완수 예, 전입세대 장려금은 타 도시에 1년 이상, 1년 이전부터 거주를 하다가 우리 시에 전입을 하게 되면 6개월 이후부터 이렇게 주게 되거든요.

○김용균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김완수 근데 이 부분은 이 정도 하면 거의 맞을 것 같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하여간 잘, 예산이 주어진 범위 내에서 우리 잘 쓰일 수 있도록. 특히 우리 기획예산, 이쪽만 예산을 다루는 게 아니라 익산시 전체 치를 다루기 때문에, 한 1조 6,000억 원, 우리가 본예산에. 그러니까 내년 잘 다뤄서 다른 부서 것도 꼼꼼히 좀 챙겨주시기 바라요.

○기획예산과장 김완수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우리 박인곤 세무과장님, 한번 답변…….
지금 232쪽에 보면 개별주택가격 특성 조사를 했거든요.

○세무과장 박인곤 예.

○김용균 위원 이게 3억 6,780만 원이에요, 예산이. 이건 어떤 예산인데, 어떻게 쓰여지는 건가요?

○세무과장 박인곤 이 개별주택가격이라고 해서요. 지방세나 국세에서 과표로 산정하는 기본 자료입니다. 이것을 우리 시 전체를 일일이 조사를 하는 부분인데, 그 예산입니다.

○김용균 위원 예, 그러면 이게 지금 한국감정원에 의뢰를 해가지고 이렇게 평가를 받는 건가요?

○세무과장 박인곤 예, 저희가 조사를 해서 한국개별주택가격감정원에, 저희가 그 사람들하고 또 같이 협의를 해서 그 사람들한테 검증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주택가격이 이렇게 형성돼서 각 호별로 이렇게 보내면 이의신청하는 분들도 많이 있죠, 잘못됐다고?

○세무과장 박인곤 예, 많이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 민원을 잘, 그러면 다시 또, 그분에 대해서는 다시 또 감정을 하십니까?

○세무과장 박인곤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그래서 그분들이 맞게 이렇게 민원이 안 나도록.

○세무과장 박인곤 예.

○김용균 위원 예, 저는 이제 우리 중앙동 쪽에, 원도심에 살다 보니까 그분들의 많은 민원이 들어와요, 잘못했다고.

○세무과장 박인곤 예.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그걸 잘 맞춰서 해 주면 되겠는데, 그렇게 잘해 주시기 바라요.

○세무과장 박인곤 예.

○김용균 위원 지금 우리 권혁 징수과장님, 여기 발언대로 좀 나오셔가지고 답변 좀 해 주세요.
지금 235쪽을 보면 지금 금융기관 계좌조회 요청을 하고 있어요.

○징수과장 권혁 예.

○김용균 위원 그러면 그것이 우리가 금융거래 정보는 서로 업무 협약을 맺고,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징수과장 권혁 예, 그렇습니다. 행정안전부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20개 은행, 또 금융결제원 간에 업무 협약을 이렇게 체결하도록 돼 있어가지고. 지금 1,000만 원 이하는 시에서 예산을 편성하고요, 1,000만 원 이상은 도에서 예산 편성·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징수과는 가장 어려운 업무인데, 자발적으로 내는 분들은 괜찮지만 이게 체납돼가지고 내는 분들의 이게, 체납을 받아들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너무 수고가 많으신데, 우리 과 직원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정보를 얻으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제일 뒤에 보면 신용정보등록 및 예금압류까지 있어요, 236쪽에 신용정보등록 및 예금압류서비스이용 수수료가 있는데. 그러면 예금 같은 것도 이렇게 우리가 압류할 수 있나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과장 권혁 예, 예금 압류도 가능합니다.

○김용균 위원 그럼 그걸 정보를 거기서 이렇게, 금융 정보를 주죠, 저희들한테?

○징수과장 권혁 예.

○김용균 위원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금융에다가 압류를 시켜서 그 예금이 있으면 예금을 우리가 납부토록 한다, 이것이죠?

○징수과장 권혁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징수하는 거죠?

○징수과장 권혁 예.

○김용균 위원 그렇게 해서 받은 예도 있어요?

○징수과장 권혁 그런 내용은 많이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받는 예도 있구먼요, 그게?

○징수과장 권혁 예.

○김용균 위원 예, 알았습니다.
지금 우리 고윤석 교육정보과장님.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김용균 위원 251쪽에 보면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협의회 수당이 있어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김용균 위원 2,784만 원인데, 그거 어떤 예산인가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이거는 지금 저희 평생교육조례 제22조에 따라가지고 지금 읍·면·동에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센터 설치를 하게 되면 이제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구성을 지금 평생교육사나 교육전문가, 강사, 학습 매니저, 마을 리더 등으로 구성해가지고 운영할 계획에 따른 겁니다.

○김용균 위원 근데 그 예산이 필요한 예산인데, 전부 삭감이 된 것 같은데?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김용균 위원 근데 왜 이렇게 설명을 잘 못하셔가지고 삭감되게 만드셨어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이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저희가 이건 평생학습 전달체계를, 이제 저희들이 올해 지금 평생학습관을 최초로 구축했잖아요?

○김용균 위원 예.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그래가지고 그 평생학습관을 더 잘 운영하기 위해서 읍·면·동에 지금 평생학습센터를 구축하게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이제 예산은, 예산은 이제 예산실에서나 이렇게 세울 때는 꼭 필요한 예산을 세우는데, 우리 의원들이 봤을 때 이 예산은 합당치 않다, 과대했다, 하면 우리가 조금 삭감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전액 삭감한 것은 많지 않은데, 이 사업이 필요 없어서 이렇게 우리 상임위에서 삭감한 것 같은데, 이거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김용균 위원 이제 하여간 그런 문제들을 할 때는 상임위위원회에서 이해를 잘 받도록 그렇게 하셔야 해요, 이런 것은.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지금 익산시민대학을 운영하고 있죠, 254쪽에.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김용균 위원 그럼 시민대학은 어떻게, 지금 운영할 때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잘 많이 못했죠?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지금 올해는 원래 10강을 했었는데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익산시 공식 유튜브나 금강방송을 통해서 송출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김용균 위원 아, 지금 하고는 있었어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그래가지고 이제 올해 10강좌까지 다 끝냈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그 특이한 것이 지금 어깨동무 인생학교 운영이라고 해서 신규로 이렇게 사업이 들어와 있는데, 그 시민대학 바로 밑에 줄. 어깨동무 인생학교 운영은 이건 어떤 사업이에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지금 어깨동무 인생학교는 저희들이 지금 평생학습관에서 특강식으로 할 계획인데요. 지금 고령화 사회가 됐고, 중장년층의 제2의 인생 설계에 필요한 맞춤형 평생교육으로. 저희들이 이제 우리 시는 한 20명을 대상으로 이제 건강이나 금융, 인문학, 그런 은퇴 후에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는 학교를 운영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김용균 위원 아, 그런?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김용균 위원 퇴근길 학습버킷 운영, 이런 사업은, 이건 뭐?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이것도 특강식으로 하는데요. 이제 직장인들이, 저희들이 평생학습을 받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직장인 위주로 퇴근한 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평생학습을 운영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직장인 대상으로.

○김용균 위원 끝나고 이렇게, 방과 후에?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직장인들이 소외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김용균 위원 예.
257쪽에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원어민 화상영어교육, 이 사업은 지금 어떤 사업이신가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지금…….

○김용균 위원 257쪽이에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지금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원어민 화상영어교육은 지금 저희들이 원광보건대 국제협력팀에서 하는데, 1:4로 주 2회, 100분씩 실시간 온라인으로 하는 화상영어 교육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인기가 많아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강좌를 개설하면 한 10분 이내에 다 수강생이 차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내년에는 지금 수강생을 더 확대하고 일반 시민까지, 한 100명까지 내년에 확대해서 한 600명 정도 하려고 지금 사업비를 이렇게 올린 겁니다.

○김용균 위원 이게 5억 원의 예산이 세워졌는데, 작년 예산을 보면 2억 5,000만 원이에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상임위에서도 1억 2,500만 원 정도가 삭감된 것은 작년 수준에 맞춰서 하면 좋겠다, 하는데. 과장님이 봤을 때는 이걸 더 확대해야 한다, 이것입니까?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좀 확대해가지고 외국어 교육은 좀 확대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대상자들도 그래서 지금 600명까지 확대를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은 조금 저희들이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됐습니다.
양경진 행정지원과장님 한번, 그 자리에서 하시면 되겠어요.
지금 272쪽에 익산시 조직진단 연구용역이 있는데, 그건 어떤 예산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저희들이 지금 전체적인 조직진단을 지금 한 6년째 현재 지금 안 했고요. 내년에 이제 민선8기가 별도로 시작이 되면 어떤 정부의 정책 변화, 어떤 지방의 정책 변화를 저희가 담아서 전체적인 조직진단을 한 후에 조직을 현재 지금 재정비할 계획입니다.

○김용균 위원 인사는 만사라고 했어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김용균 위원 진단 잘해가지고 적재적소에, 우리 지금은 행정에서 아무 데나 그런 게 아니라 본인들한테 의사를 들어서 내가 이쪽에 유능한데, 나하고 부서가 안 맞는 저쪽에서 한다면 우리가 같은 근무를 하면서도 그런 불만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의 능력, 취향, 여러 가지를 봐서 그런 진단을 거기도 넣어서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267쪽에 향토 예비군 육성지원이 있는데요, 익산대대.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김용균 위원 우리 예비군 훈련 받는 데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그 예비군 육성 전부 다 해서 지금 1억 8,000만 원이 지금 올라왔는데.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김용균 위원 지금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가 지금 이렇게 예산서를 보면 우리가 삭감이 되어 왔는데, 왜 이 예산은 삭감되게 됐어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지금 예비군, 함라에 있는 예비군대대는 저희 익산시민 예비군들이 지금 이용하는 시설이고, 그 시설 전체 유지, 보수, 관리를 이제 지자체에서 부담하도록 지금 「예비군법」에 되어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그리고 매년, 저희들 최근 한 6년 보면 매년 평균 1억 8,000만 원 정도의 어떤 예산을 교장 보수, 그다음에 예비군 훈련 장비의 구입을 위해서 사용을 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이 한 1억 8,000만 원에서 4,500만 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근데 이제 상임위에서는 올해 예산보다 4,500만 원 정도가 많은 것에 대해서 지적을 좀 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현장을, 예비군부대를 확인을 하고, 실제 필요해서 교장 보수, 어떤 야자매트 설치, 그다음에 야간투시경, 이런 부분들이 지금 필요해서 저희들이, 매년 저희들이 지원하는 1억 8,000만 원에 맞췄는데.

○김용균 위원 매년 1억 8,000만 원씩 지원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장비, 우리 예비군들이, 우리 시민들이 쓰는 교육장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래서 그전에도 이렇게 많이 꼭 지원해서 거기서 원하는 대로 해줬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5,7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어떻게 삭감돼도 부대하고…….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삭감된 예산을 예결위에서 좀 다시 한번 재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고, 실제 어떤 예비군훈련장 유지 보수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함라 부대에서는 2억 2,000만 원을 저희들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필요한 것들 해서 1억 8,000만 원 정도에 예산을 지금 맞춘 겁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우리가 이렇게 예산 삭감되면 예결위원회에서 이걸 우리가 본심사로써 종합심사를 하게 돼 있으니까 잘못돼가지고 삭감된 것은 이런 데 와서 설명을 잘해가지고 꼭 필요한 예산은 여기서 살릴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지셔야 해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렇게 잘하고.
하여간 우리 기획행정국장, 우리 모순영 국장을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들, 정말 우리 익산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의원으로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더 익산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영숙 위원 제가 예결에 와서 이제 예산 구체적인 내용 말씀드리기 전에 기획행정국장님, 기획예산과장님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원래 저희가 예산 심의를 하는데, 일각에서는 저희 의회를 통과하는 것보다 기획예산과를 통과하는 게 몇 배나 더 어렵다,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더 어렵잖아요, 실제로?
정말 필요한 예산도 못 세우실 때가 많죠?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부서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들은 이제 총 종합적으로, 우리 부서가 이제 89개 부서거든요, 의회를 포함해서.

○윤영숙 위원 예.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이제 일개 부서 전반적으로 다 점검을 합니다. 근데 직원들이나 일에 필요한 예산을 100% 반영될 수 없는 부분은 재원…….

○윤영숙 위원 훨씬 더 어렵잖아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재원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고.

○윤영숙 위원 그리고 저희가 지금 상임위 심사에서 65억 원 정도 깎였어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윤영숙 위원 저희 2022년 예산이 1조 5,600억 원 정도가 넘습니다.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윤영숙 위원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삭감…….

○윤영숙 위원 65억 원, 65억 원.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아, 삭감…….

○윤영숙 위원 너무 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삭감 금액…….

○윤영숙 위원 아니죠?
그리고 저희는 시민들의 대표로 예산 승인 심사를 합니다. 사실은 다 통과시켜드리면 좋겠지만 그럼 저희는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저희가 행정을 일 못하게 하거나 괴롭히려고 삭감하는 게 아니고, 불필요한 예산이 있는지를 굉장히 심도 있게 예산해야 되는 저희 입장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은 65억 원 깎은 거 일반 시민이 보면 일 안 한 걸로 볼 수도 있어요, 심하게 여기면. 0.4%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되도록 삭감된 예산은 되도록 살리지 않을 겁니다. 그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과가 많으니까 저는 나오지 마시고, 마이크 있으면 해당 과장님이 이렇게 마이크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고.
앞에서 김용균 위원님이 물어보신 시민배심원제 운영 용역, 이게 운용한지 얼마나 되는 거죠, 해마다 하는 거죠, 이게?

○기획예산과장 김완수 예.

○윤영숙 위원 얼마나 됐습니까, 운용한지? 이거가 한 10년 이상 됐나요, 이게?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용역 추진을 한 적은 10년마다 계속 반복된 사항은 아니고, 새로운, 새로 임기가 시작됐을 때 공약이 있습니다. 공약이 있을 때는 그 공약 추진 용역이 있고, 또 하나는…….

○윤영숙 위원 아니, 이게 올해에도 있었잖아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있었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럼 해마다 하는 거 아닌가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아, 해마다는 아니고, 그…….

○윤영숙 위원 필요할 때 하나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최초, 최초에…….

○윤영숙 위원 올해는 그럼 왜 한 거예요, 최초가 아닌데?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내년도, 내년도 민선8기 들어설 때 지금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윤영숙 위원 아니, 지금 올해 예산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올해 예산은 민선7기가 마감하는 그 예산이 되겠고요.

○윤영숙 위원 내년에는 8기 출범이고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민선8기…….

○윤영숙 위원 그럼 2019년에는 없었습니까?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아, 2019년도…….

○윤영숙 위원 2020년에는 없었습니까?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없었습니다. 2018년도에 있었고.

○윤영숙 위원 그러면 임기 말, 임기 최초, 그때만 하는 겁니까?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시작할 때 공약에 대해서 이행 계획 수립 용역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행에 따른 평가 용역.

○윤영숙 위원 이제 올해는 공약 이행 결과.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이행 평…….

○윤영숙 위원 내년에는 계획? 이렇게 하고.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4년에 한 2번 정도, 2회 정도 한다고 보면 되나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윤영숙 위원 예, 매년 하는지 궁금했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 기획행정국에서 이제 예산이 좀 많아진 과가 회계과하고, 행정지원과더라고요. 회계과는 13억 원 정도 늘어난 이유가 행정복지센터들 무슨 수선비가 많이 늘어난 겁니까?
회계과 과장님.
마이크 없으시면 나와서 하셔야 되고요.
있으시면 마이크로.

○회계과장 이양재 예, 마이크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아닌가요, 그건 아닌가요? 13억 원 정도 늘어난 게 주요가 행정복지센터들이 지금 수선비들이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맞죠?

○회계과장 이양재 아닙니다, 그…….

○윤영숙 위원 그건 아닌가요?
편하게…….

○회계과장 이양재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윤영숙 위원 예, 그럼 뭔가요?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 그 행정복지센터들 수선비들은 평년도 수준의 예산입니까?

○회계과장 이양재 올해의 기능보강사업은 전년 대비 한 2,000만 원 정도 더 삭감이 됐습니다.

○윤영숙 위원 됐고?

○회계과장 이양재 예.

○윤영숙 위원 그럼 죄송하지만 13억 원 정도 늘어난 건 뭐죠? 제가 못 찾아봐가지고.
그거는 잘 모르시나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그것이…….

○회계과장 이양재 지금 인건비, 내년도 임금 상승률이, 급여 상승률이 한 1.4% 정도 올라갔거든요. 그게 반영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게 회계과에서 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242페이지 본청 정밀안전진단 1,000만 원 하는데, 이게 이제 저희가 신청사로 옮겨가기 전에도 지금도 꼭 해야만 하는 용역입니까?

○회계과장 이양재 예,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 본청이 C등급 정도 되는데요. 1년에 한 2번 정도 저희 공무원들이 육안으로 평가를 하는데…….

○윤영숙 위원 만약에 진단을 해가지고 굉장히 위험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대피하실 건가요?

○회계과장 이양재 근데 이렇게 이번에 1,000만 원 세운 것도 물론 정밀진단으로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정밀진단할 경우에는 한 2~3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윤영숙 위원 가진단 정도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이양재 예, 가진단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래도 좀 불안하니까 해보시겠다는 건가요?

○회계과장 이양재 예?

○윤영숙 위원 불안하니까 해보시�募募� 건가요?

○회계과장 이양재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 페이지에 있는 장애인용 승강기 제어반 교체 공사는 이게 필요했는데, 좀 진작에 했었어야 되는 거가 아닐까요?

○회계과장 이양재 저희가 지금 본청에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돼 있는데, 아주 고장이 잦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회계과장 이양재 그래서 부품을 교체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요. 이제 곧 청사 이제 없어질 건데, 이제야 하는 게 좀 아쉽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이제 그다음에 교육정보과, 평생학습 중장기 발전계획 용역하시잖아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윤영숙 위원 이게 처음 하시는 건가요? 이게 평생학습과 관련해서 용역을?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아닙니다. 지금 2013년까지 하고요. 지금 한 8년 동안 중장기 계획 용역을 못했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제 평생학습관도 새로 이제 구축이 되고, 해가지고 이제 시민들의 요구가 어떤 건지. 그래가지고 지금 2013년 이후에 지금 1번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후에 안 해가지고 변동된 그런 계획이 있을까, 해서.

○윤영숙 위원 평생학습관과 관련된 예산들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윤영숙 위원 뭐, 평생학습축제도 있고.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윤영숙 위원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항상 말이 많잖아요, 과장님? “좀 별로 부족하다.” 그런 의견들이 많은 건 아시죠? 모르시나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지금 저희들이 평생학습도시로 2005년에 지정된 이후로 지금 평생학습관이 이제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좀 늦어진 감도 있긴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 이제 평생학습관은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느낌으로 가는 것 같아서. 계획을 세우신다고 하니 좀 확실하게 익산시가 평생학습도시로써의 이런 걸 펼칠 수 있는 좀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라는 뜻으로 말씀드렸어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알겠습니다. 용역 할 때 그 부분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그다음에 264페이지에 익산시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수립 용역, 이게 교육정보과 맞죠? 이거는 의무 용역입니까?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이거는 지금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에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익산시 지능정보화 조례 제4조에도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법은 있는데, 제 말은 몇 년마다 해야 된다든가, 그런 게 있나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5년마다 1번씩 합니다, 이것도.

○윤영숙 위원 5년 계획을 반드시 수립해야 되는 건가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나중에 2027년에 가서 다시 한번 용역을 해야 되는 겁니까?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지금 이거는 이제 2023년부터 2027년까지입니다, 5개년 계획.

○윤영숙 위원 1년이니까 2022년 정도에 수립해야겠네요, 다시?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윤영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지원과, 마지막으로.
이것도 그러면, 저희가 행정지원과가 49억 원 정도 증가했는데.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윤영숙 위원 내년 이제 지방선거 때문에 한 이십몇억 원이 증가한 것 같고.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윤영숙 위원 십몇억 원이 지금 272페이지에 보면 기간제간근로자 등 보수가 늘어난 게 맞습니까, 272페이지.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조금 전에 늘어난 것은 대통령선거하고요.

○윤영숙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대통령선거 때, 대통령선거하고, 지방선거하고.

○윤영숙 위원 예, 그거하고.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지금 말씀하신 이것은 이제 목 변경해서 저희들이 한 거고, 증액이 아니고요.

○윤영숙 위원 목 변경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페이지를 보시면, 예산서 283페이지를 보시면.

○윤영숙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283페이지, 연금부담금이 지금 22억 원 정도 늘었습니다. 이 부분은 요율이 좀 늘어나서 저희들이 연금부담금이 한 22억 원 정도 늘었습니다.

○윤영숙 위원 해마다 이 정도 늘어나야 된다, 라고 보면 될까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조금씩 늘어나는데, 이제 올해 대비 내년이 조금 더 요율 자체가 더 지금 늘어난 상황입니다.

○윤영숙 위원 270페이지 새마을운동과 관련한 예산들이 있는데, 새마을운동 교육 지원 1,000만 원은 신규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신규예산입니다.

○윤영숙 위원 왜 신규로 필요한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지금 새마을 관련해서 어떤 역량 강화를 위해서 지금 새마을 회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좀 실시를 하려고 그러고요.

○윤영숙 위원 사실 새마을부녀회 분들이 활동을 열심히 하시고.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새마을부녀회, 그냥 새마을 지도자회, 전체 포함입니다.

○윤영숙 위원 예, 이게…….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인근 군산이나 정읍, 타 지자체에서도 어떤…….

○윤영숙 위원 이름이 그런 건지 몰라도 일반 시민들이 새마을운동을 한다, 라고 하면 약간 너무, 너무 예전의 사업 같다, 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지금 21세기, 2021년에 새마을운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 누가 그거를 받아들일지 약간…….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지금은 대부분 이제 봉사활동이 거의 전부입니다.

○윤영숙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지원, 저는 이 신규예산은 마음에 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72페이지 익산시 조직진단 연구용역도, 이것도 지금 이게 뭘, 한번 해보겠다는 거죠, 조직진단을?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지금 내년에 이제 대통령선거가 있고,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많은 변화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저희 시도 민선8기가 시작되면서 많은 변화가 예상이 돼서 저희 시에 대한 전체적인 조직진단의 필요성이 있어서 지금 했고요. 지금 조직진단한 지가 저희들이 2016년도 그때 한번 외부에서 했었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근데 제가 궁금한 게 하는 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고, 시장님을 현재 시장님이 계속 하실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 조직 같은 것들도 시장의 의중이 반영돼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러기 때문에 지금 조직진단 연구용역비를 저희들이 세운 겁니다.

○윤영숙 위원 지금 기간을 2022년 5월에서 9월로 잡아놓으셨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윤영숙 위원 끝나기 전에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아닙니다. 내년, 그 기간이 5월부터, 내년 5월부터.

○윤영숙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새로운 임기는 7월 1일자로 지금 시작이 됩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요, 그 용역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9월까지이기 때문에 이제 5월에 시작을 해야 기초 작업을 합니다.

○윤영숙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그리고 실제적으로 어떤 안…….

○윤영숙 위원 이게 새로운 시장님이 오시면, 아니면 어쨌든 시장님이 되시면 그분 의중을 중간에 반영을 하시겠다는 뜻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중간보고회나 이런 걸 통해서 반영이 되는 사항들입니다.

○윤영숙 위원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만약 그게 맞다, 라면 그렇지만. 제가 보면 선정이 된 후에 7월 이후에 용역을 하는 게 맞지 않냐, 싶어서 말씀드렸어요. 그 부분은 좀 고려를 하셔서.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사전 준비가 한 2개월 이상 소요가 돼서요.

○윤영숙 위원 진행을 해 주시면 좋…….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그래서 저희들이 한 5월부터 잡은 것입니다.

○윤영숙 위원 저는 계획 단계에서 많은 용역들을 저희에게 의견을 묻는데, 마무리 단계에서 의견을 하면 의견을 낼 수가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윤영숙 위원 그렇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윤영숙 위원 초기 단계에 의견을 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홍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회계과, 용안면 공동생활관리 리모델링이 있어요. 이 내용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거 설명서에 없더라고.

○위원장 김태열 경축화 사업.

○소병홍 위원 244페이지요.

○회계과장 이양재 지금 여기는 축산과에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사업을 추진하면서 인근 주변 마을 14개 마을에서 요구한 그런 사항을 지금 반영한 사항이 되겠는데, 저희가 저희 지금 과에서 지금 용안…….
용안 그 마을회관, 지금 이걸 정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동생활관 리모델링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아까 그 저…….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일반 마을은 하기 어렵거든요.

○회계과장 이양재 예.

○소병홍 위원 근데 1억 4,000만 원이나 들여서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물어본 거예요. 근데 아까 가축 뭐라고 했어요?

○회계과장 이양재 예, 공동자원화시설입니다.

○소병홍 위원 가축 공동화 사업이 그 근방에 어디 들어섰어요?

○위원장 김태열 경축화 사업, 퇴비장.

○소병홍 위원 예?

○회계과장 이양재 그 명칭이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인데요. 현재 이거 축산과에서 추진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 거기에 자원화시설이 들어서요?

○회계과장 이양재 예.

○소병홍 위원 근데 이제 축산과에서 하는데, 거기에 주민숙원으로 이렇게 들어주는 거구먼?

○회계과장 이양재 예, 주민숙원사업으로 각 부서……. 각 부서에 지금 해당되는 사업들이 있는데, 저희 부서에서는 현재 공동생활관리 리모델링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좀 다시 설명을 한번 다시 듣는 걸로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육정보과에서 신규사업으로 어깨동무 인생학교하고, 퇴근길 학습버킷 운영, 뭐, 이런 거 2개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들어왔구먼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소병홍 위원 근데 어깨동무 인생학교, 이제 그 내용은 어쩌는지 모르는데, 대상이 20명이란 말입니다.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소병홍 위원 20명만 교육을 한다는 거예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지금 어깨동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은퇴 후에 이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런 보조로 하는데.

○소병홍 위원 예.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지금 저희들이 20명으로 잡은 거는 지금 평생학습관에서 한 10명에서 20명 정도 수업할 수 있습니다. 대단위로 할 수 있는 수업은 없고요. 그래서 20명 정도 저희들이 이제 공모를 해가지고 수강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계획 인원입니다, 20명은.

○소병홍 위원 오히려 이 몇 명보다는 좀 이 대상을 넓혀가지고 그런 교육이라면.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소병홍 위원 뭐, 꼭 그 장소가 좁기 때문에 인원을 줄이고 그런 것보다는. 이런 좋은 그런 교육이라면, 필요성이 있다면 왜 익산시에서 20명만 모집해서 하려고 그래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지금…….

○소병홍 위원 좀 넓게, 이제 이 교육의 효율성이나, 필요성이나 효율성, 이것은 좀 그냥 여기서는 뭐, 얘기하기가 그렇습니다. 이 교육, 이 내용에 대한 그런 것은 그렇지만.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저희들이 이제 처음 해보는 사업이고요. 이제 이게 만약에 반응이 좋으면 횟수나 이런 방법들은 더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의 요점은 무슨 일이든 이런 사업을 할 때 소수 대상이 되어버리면.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소병홍 위원 이게 좀……. 이게 돈을 1,500만 원이나 들인단 말입니다. 1인당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20명이면 한 100만 원씩 주는 거예요, 1년에 100만 원씩, 몇 번 교육하는데. 그러니까 그 운영을 이렇게 효과나 이런 것은 다음 일이고, 운영을 잘할 수 있어야 된다.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소병홍 위원 그래서 이제 개인적은 생각은 조금 넓힐 필요도 있다.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그것은 이제…….

○소병홍 위원 이런 좋은 사업이고, 이런, 그런, 그냥 간단히 그렇게만 얘기를 하게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소병홍 위원 그다음에 이제 행정지원과, 자율방범대 왜 이렇게 돈 지원을 많이 해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먼저 그 자율방범대…….

○소병홍 위원 270페이지 보면.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소병홍 위원 차량 구입을 작년에 7,800만 원을 했는데, 금년에도 1억 얼마를 또 줘요. 차 몇 대를 구입하는 거예요? 어디어디 주는 거예요, 자율방범대?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지금 2017년도부터 자율방범대에 차량하고, 그다음에 어떤 리모델링비를 현재 지원을 하고 있고요. 매년 차량 같은 경우는 3대에서 4대 지원이고, 올해는 3대를 지원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익산에 자율방범대 몇 개, 어디 몇 개나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그 중앙대까지 포함해서 26개 대대로 이루어져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럼 동에 하나씩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거의 동에 하나씩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여산, 남중, 영등, 어양, 이렇게 지금 기능보강이 들어가고요. 차량은 웅포, 오산, 춘포, 어양, 이렇게 지금 4군데가 됩니다.

○소병홍 위원 기능보강은 뭐였어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기능보강은 초소, 자율방범대…….

○소병홍 위원 이렇게 자율방범대를 조직하면 차 사주고, 초소 만들어주고, 전부 그래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지금 현재 26개 대대에서 연차적으로 어떤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우리 지역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자율방범대도…….

○소병홍 위원 만들면 차량 사주고, 사무실 해 주고 그래요, 전부?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이제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자율방범대 어떤 예규에 의해서 어떤 봉사활동이나 이런게 참여율이 높을 경우 거기에서 이제 선별해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이런 단체들이 좀 있잖아요? 의용소방대, 뭐, 이런 이제 지역별로 단체들이 있는데.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소병홍 위원 여기는 그냥 계속 이렇게 해마다 지원이 되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소병홍 위원 이제 의용소방대 같은 데도 실상은 많은 활동을 해요, 지역에서.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 데는 사무실 한번 얻기도 만만치 않더라고. 없어, 아무 지원이. 물론 소방서에서 조금씩…….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렇게 출동하면 일당 같은 거 조금씩 나오고 그래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소병홍 위원 여기는 난 꽤 많은 지원을 한다, 이런 뜻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해마다 이렇게 계속 하길래.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지금 현재 2017년도부터 예산 지원을 해오고 있고요. 향후 한 5년 정도 더 어떤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규대 위원 수고하십니다, 궁금한 거 몇 가지.
219쪽에, 기획예산과.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용역이 뭡니까, 이게?

○기획예산과장 김완수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부에서 전국 도시에 스마트시티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까지 스마트시티 사업에 약 10조원을 갖다가 투입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이게 선제 대응하기 위해서 교통, 환경, 주거, 의료, 관광, 전 분야에 대해서 스마트시티화 용역을 갖다가 실시하는 것입니다.

○조규대 위원 근데 용역비가 5억 원이나 들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완수 예, 아까……. 전국에 지금 최근 3년간 용역비를 저희들이 조사를 해봤는데요. 보통 4억 원에서 약 7억 7,000만 원 정도까지 하고 있더라고요.

○조규대 위원 4억 원이요? 최소가 4억 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김완수 예, 그 정도 됩니다.

○조규대 위원 그래서 우리 기획에서 1억 원 삭감시켰어요?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20쪽, 여비 이런 것들이 증액이 많이 된 부분들이 있어요. 세종사무소는 어떤 업무추진이에요, 이건, 주로? 이거 업무추진, 매년 1,000만 원씩 이렇게 세워지고 있네.

○기획예산과장 김완수 예, 이것은 저희 세종사무소에 지금 직원이 1명 파견을 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의 업무 협의라든지, 아니면 공모사업 정보 수집 활동이라든지, 중앙행정기관에 업무 협조라든지, 아니면 다른 정책동향이라든지, 그런 걸 파악하기 위해서 지금 거기에 상주해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예, 알았고요.
그 밑에 국외업무여비, 또 221쪽에 자매도시 여비, 이런 것들이 배로 이렇게 증액이 됐어요.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러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완수 예, 그래서 지금 그전에 교류가 활발할 때는 3,000만 원씩 이렇게 세워져 있었습니다, 각.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작년 같은…….

○조규대 위원 아, 그게 3,000만 원씩 세워져 있었나?

○기획예산과장 김완수 예.

○조규대 위원 코로나 때문에 이제 삭감됐는데.

○기획예산과장 김완수 예.

○조규대 위원 이런 거 그러면 본예산에 하고, 추경에 세우고, 이렇게 나눠서 해도 괜찮겠네.

○기획예산과장 김완수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내년에는 위드코로나도 되고 그래서 교류가 활발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3,000만 원을 갖다가 저희들은 요구를 했었습니다.

○조규대 위원 아, 그랬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완수 예.

○조규대 위원 그다음에 226쪽에 공기업특별회계전출금, 이번에도 10억 원이 증액됐어요. 이게 매년 이렇게 증액되는 이유가 뭐야, 공기업?

○기획예산과장 김완수 그 BTO 사업을 하는데, 이게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본예산에 70억 원 세워져 있다가 또 추경에서 30억 원을 갖다가 더 전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00억 원을 했었거든요.

○조규대 위원 근데 이걸 좀 자구책도 마련하고 말이지, 그래야지, 계속 이렇게 전출해서.

○기획예산과장 김완수 이제 상수도 요금이라든지, 그런 것을 좀 현실화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걸 자구책을 좀 마련해야지, 계속 전출만 해서 하면 되겠어?
242쪽.
240쪽, 국유재산 대부료, 이게 뭔 말이예요, 4,100만 원? 북부청사, 구)차량등록사업소.
대부료, 4,100만 원.

○회계과장 이양재 지금 차량등록사업소 부지하고요. 북부청사 내에 지금 국유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 지금 세우는 겁니다.

○조규대 위원 거기가 지금 국유지가 이렇게?

○회계과장 이양재 예, 북부청사 내에도 있고, 차량등록사업소도 거의 한 70% 이상은 국유지입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그걸 매입을 해버리지.

○회계과장 이양재 저희가 매입을 하려고 해도, 이제 다른 사업하면서도 매입을 하려고 해도 국유지 같은 경우는 매각을 안 하거든요.

○조규대 위원 그래요?

○회계과장 이양재 예.

○조규대 위원 잘 알았어요.
그리고 남중동 행정복지센터.

○회계과장 이양재 예.

○조규대 위원 작년에도 여기 제가 알기로 5,000만 원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매년 이렇게 하는?

○회계과장 이양재 지금 남중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1층은 남자·여자화장실 구분이 되어 있는데, 2층, 3층 같은 경우는 지금 같이 쓰고 있거든요.

○조규대 위원 화장실을?

○회계과장 이양재 예, 그래서 보수 겸 남녀 화장실을 구분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전체적으로 한번 이걸 수요조사를 해서 한 번에 일괄적으로 해서 해야지, 매년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하면.

○회계과장 이양재 저희들이 매년 지금 각 읍·면·동에서 수요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조규대 위원 불편함도 초래할 것이고, 업무 보는데 이거 주민들도 불편할 것이고. 한 번에 그냥 해버려야지, 수요 파악을 해가지고, 일괄적으로.

○회계과장 이양재 하면 좋은데, 지금 예산 재정 여건상 한꺼번에 다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242쪽에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질의했나, 제가 중복 질의인지 모르겠네.
본청 정밀안전진단 용역해가지고 또 1,000만 원 올라왔어?

○회계과장 이양재 예, 좀 전에 한번 제가 답변드렸는데요.

○조규대 위원 아까 질의했나?

○회계과장 이양재 예, 매년 한두 번 정도는 저희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완전 정밀진단은 아니지만 전문가가 한번 진단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지금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아니, 신청사를 이제 건립하는데, 진단 용역이 또 필요해요?

○회계과장 이양재 건립을 하더라도 앞으로 한 2~3년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요. 그 안에 좀 안전의 필요성이 있어서 지금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때는 그런 생각이 들고, 대안이 없잖아요, 사실 지금? 본청에서 그냥 근무할 수밖에 없고, 그런 거밖에 없잖아.

○회계과장 이양재 만약에 위험한 그런 시설이 됐다고 하면 좀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도 지적을 했는데, 회계과 244쪽에 용안 공동생활관리 리모델링, 그다음에 261쪽에……. 261쪽에 보면 무슨 과야, 교육정보과. 마을방송시스템 설치해가지고 또 7,600만 원, 이렇게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지금 예산이 편성된 걸 보면 이 경축순환자원화시설 그 숙원사업비로 해서 약 18억 원 정도로 내가 알고 있어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예산 편성된 것이.
기획예산과.

○기획예산과장 김완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게 전부 지금 총 이번에 경축순환 그걸로 해서 전체적으로 각 과마다 예산 편성된 게 지금 총액이 얼마입니까?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지금 35억 원입니다.

○조규대 위원 35억 원이나 돼요?

○기획예산과장 김완수 이게 3년 동안 진행되는데요. 37개 사업에 35억 원입니다.

○조규대 위원 3년?

○기획예산과장 김완수 예, 이제 내년 2022년도에는 18개 사업에 약 12억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거 자료 좀 한번 줘보세요.

○기획예산과장 김완수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지금 숙원사업비로 하는 건 좋아요, 사업 목적을 위해서 이해는 하지만. 이게 어떤, 그래도 이걸 지원할 때는 나름대로 기준이 있어야 할 거 아니야? 지금 여기 244 송산마을 이런 데는 바운더리 안에 들어가요. 근데 261쪽 그 뭐야……. 방송시스템은 용안면 전체를 해 주는 거야.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아닙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완수 거기에 지금 해당되는 게.

○조규대 위원 바운더리 없잖아.
예?

○기획예산과장 김완수 거기에 해당되는 게 지금 14개 마을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아니, 지금 여기 용안면이라고 써놨잖아, 그냥? 자료에?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그것을 대표적으로 적어놨고요. 용안면 성동마을 외 4개 마을입니다.
5개 마을만…….

○조규대 위원 방송시스템이 어떤 방송시스템인데, 이 4개 마을에 7,600만 원이나 들어가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지금 이거는 저희들이 지금 용안면 교동마을 등 4개 마을인데요. 그건 지금 무선으로 이건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무선으로 해가지고 지금 3개소에 댁내 수신기를…….

○조규대 위원 아, 무선으로 해서 집집마다 이렇게 방송이 들어가게 그렇게 한다?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그래서 가구 수가 많으면, 댁내 수신기가 한 2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가거든요, 한 가구당. 이제 가구 수가 많으면 이제 그 비용에 따라서 더 증가가 되니까 5개 마을에 지금 7,5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조규대 위원 이거요, 지원하는 건 좋은데.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바운더리. 반경 몇 미터까지 해 주는 거예요, 지금?
기준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완수 기준이 있어가지고요. 그 안에 지금 14개 마을이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기준이 어떤 기준이야?

○기획예산과장 김완수 그…….

○조규대 위원 어떻게 해서 기준을 만들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완수 반경……. 정확히는 모르는데 반경 몇 킬로미터 안에 들어오는 마을로 아마.

○조규대 위원 우리 여기 예결위원님들한테 자료 좀 줘보세요.

○기획예산과장 김완수 예, 그건 저희들이 축산과에서…….

○조규대 위원 반경, 예를 들면 반경 300m면 300m, 500m면 500m, 무슨 기준을 마련해가지고 거기에 근거해서 줘야지.

○기획예산과장 김완수 그건 축산과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제출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렇게 해야 맞죠.
지금 현재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편성된 것만 제가 알기로 한 18억 원 정도 되더라고.
맞죠?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올해 예산이 18억 원 전체적인 사업이고요. 이 기준은 그 주민협의체가 있습니다. 주민협의체 협의된 안건을 가지고 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조규대 위원 제가 주지 말라는 게 아니고, 주되, 기준을 마련해달라는 말이에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사업 목적을 위해서 해야지.
그다음에 265쪽 정부원격근무서비스 자료유출방지시스템은 뭡니까?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지금 이게 정부원격근무서비스 자료유출방지시스템은 지금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원격에 나가서 근무할 때 자료가 유출되니까 그걸 방지하는 시스템인데요.

○조규대 위원 예.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지금 이게 시급하다고 해서 행정안전부에서 각 지자체로 추진하라고 9월에 시달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필요 예산 올렸는데. 행정안전부에서 지금 기획재정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기획재정부 가용 예산으로 전국 지자체를 일괄로 다 해 준다고 11월 23일에 다시 지시가 와가지고 저희들이 이걸 삭감 요청을 한 겁니다. 이제 필요 없는 예산이 된 겁니다, 중앙정부에서 일괄로 추진해 준다고 해가지고요.

○조규대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행정국 및 읍·면·동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후 3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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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예비심사와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으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15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시작되어 2022년도 예산안 및 202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편익 증진을 위해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예산이 편성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없이 2021년 12월 8일 우리 위원회에 접수되었으니 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국·소·단장님의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배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영성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영성입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의정계장 김용진.
의사계장 김선아.
홍보자료계장 정현정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코로나 위기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우리 시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의원님들의 조언과 격려를 바탕으로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직원들이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김태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이 모두 항상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균 위원 김용균 위원입니다.
우리 이영성 우리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님들, 의원님들 보좌하느라고 정말 수고 많습니다.
특히 또 내년에는 제9대 의회가 개원이 되기 때문에 많은 새로운 의원들이 들어오고, 여기 계시는 분들도 다시 들어오는 분들이 더 많으시고 그럴 텐데. 우리 직원들한테 연수교육, 전반기에 연수교육을 좀 시간 나는 대로 시켜서 정말 든든하고, 안전하게 우리 의원님들을 보좌해 주기 바라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영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그리고 예산들이 지금 많이 이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이렇게 다 했기 때문에 다른 건 얘기 안 하더라도. 지금 195쪽에 매체 활용 의정 홍보, 사무관리비에서. 그것이 3억 원에서 이제 5,000만 원이 이렇게 삭감됐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영성 예.

○김용균 위원 우리, 왜 이렇게 삭감을? 우리 국장님이 설명을 잘 못해서 그러신가, 아니면 이렇게 삭감해도 운영하는데 별 지장이 없는 것인지 확실하게 한번 말씀 한번 해보세요.

○의회사무국장 이영성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제가 보니까 요 근래에 와서 많은 홍보 담당하는 계장님들 있었지만 우리 정현정 계장이 아주 열정적으로 정말 홍보를 지금 잘하고 있어요. 우리 의원님들도 거기에 귀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시민의 대표로서, 시민들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를 잘 몰라요. 안에서 막 공무원들만 혼내고, 막 그러는 것만 아는데. 이런 홍보매체를 통해서 의원들이 하는 그 자상하고, 열심히 하고, 참 몸을 아끼지 않고, 우리 익산시 발전과 시민의 안전, 그리고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한다는 것을 우리 홍보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나가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따 우리 이쪽 예결위에서 심도 있게 한번 해볼 테니까 잘해 주실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라요.

○의회사무국장 이영성 예, 감사합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분 질의하십시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홍 위원 전자투표시스템을 설치한다고 돼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이영성 예.

○소병홍 위원 이게 설치가 되면 의사가 실명으로 이제 나타납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영성 예, 그렇죠. 찬반, 찬반 의원님들 투표.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이제 국회 같은 데는 자기 이제 안건에 대해서 의사는 저 사람이 누가 찬성했고, 누가 반대한 것이 분명히 나오거든요.

○의회사무국장 이영성 예,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근데 이제 지금까지는 우리는 대개 무기명 비밀투표로 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설치되면 이제 누가 그 안에 대해서 찬성했다, 반대했다, 이런 것이 나타나겠네요, 이제?

○의회사무국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이영성 예.

○소병홍 위원 그렇게 하고, 이제 인사 문제는 안 나타나게 한단 말이에요, 국회가 그래요, 지금.

○의회사무국장 이영성 예,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근데 이게 지금 설치를 하면, 이제 왜냐하면 제가 이것하고 맞물리니까 그래요. 우리 시청사 짓는 거, 이것하고 맞물리니까. 이걸 가져갈 수 있습니까, 거기에?

○의회사무국장 이영성 그래서 저희가 그냥 이번에는, 지금 어차피 청사를 지으려면 못 있어도 한 2~3년은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 전자시스템이, 이 전자투표시스템을 우선 찬반 투표하는 그런 내용으로 나중에 청사가 왔을 때 그거하고 연계해서 이제 추진해보려고 이놈을 같이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때도 이 시스템을 같이 이전해가지고 이용할 수, 가능하면 이용해가지고 지금 쓰려고 하는 겁니다, 거기는.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꼭 설치가 되더라도 이제 그런 것을 염두에 둬가지고 이 기계나 이 시스템을 우리가 청사 이전을 했을 때도 쓸 수 있도록.

○의회사무국장 이영성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렇게 그 시설하시는 분들하고 잘 상의해서 기계의 선택이나 이런 걸 잘해줘야 된다.

○의회사무국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렇게 해줘야 된다…….

○의회사무국장 이영성 예, 장비를 이동해가지고 이제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소병홍 위원 예, 그놈을 쓸 수 있도록 설치할 때부터.

○의회사무국장 이영성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기계 선택, 이런 것도 그런 염두에 두고 선택을 해야 한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이영성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분 질의하십시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주 위원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196페이지예요. 의원 자료실 도시 구입에서 200만 원이 삭감됐네요?

○의회사무국장 이영성 예.

○이순주 위원 이게 유일하게 그래도 자료실에서 시간을 보내고, 의원님들의 참고로 활용할 수 있는데. 그리고 이게 지금 의회 자체가 지금 25명 의원님이 전체적으로 사용할, 그리고 부분적으로 사용할 휴게실이나 그게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이영성 예.

○이순주 위원 그나마도 도서실도 좀 열악하긴 하지만 그 도서 구입비마저 삭감됐다는 건 좀 너무 열악해 보이는데, 왜 삭감됐나요?

○의회사무국장 이영성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 당시 그쪽 부서에다 너무 좀 그런 부분을 좀 간과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추가로 저희가 추경 때라도 많이 확보해가지고 의원님들이 자료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전에 그 알바생, 대학생 알바생이 정리를 또 잘해놓아서 더 오히려 더 많이 볼 수 있는 기회도 됐는데, 하자마자 또 이렇게, 정리해놓자마자 이게 삭감되니까 좀 아쉬움이 남네요. 좀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신경 좀 써주세요

○의회사무국장 이영성 예, 죄송합니다.

○이순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분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규대 위원 의정활동 홍보 지원비 3억 원.

○의회사무국장 이영성 예.

○조규대 위원 그게 지금 전년도에는 얼마 세워졌었나?

○의회사무국장 이영성 전년도에 똑같이, 지금 추경 때까지 합치면 똑같이 3억 원입니다.

○조규대 위원 전년도에도?

○의회사무국장 이영성 예.

○조규대 위원 전년 대비 똑같네요, 그러면?

○의회사무국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우리 계장님, 홍보계장님. 저번에, 올해 그러니까. 홍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이 어때요?

○홍보자료계장 정현정 지금 이제 올해는 9대 개원도 있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우리 KBS, MBC, JTV를 통해서 의회의 이미지를 좀 홍보를 할 계획에 있었습니다. 근데 예산을 추가로 올린 것도 아니고, 작년과 올해 똑같이 올린 상황에서 더 많은 홍보를 좀 했으면 싶은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부시장 직속 부서 예산안 심사에 앞서 부시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오택림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오택림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 부시장 직속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부서 담당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영희 홍보담당관입니다.
박갑수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입니다.
이창현 정책개발담당관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열 예산결산위원장님! 윤영숙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올 한 해도 저희 부시장 직속 주요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부시장 직속 담당관은 올해 시민과 소통하는 신속·정확한 홍보, 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 시민이 체감하는 정책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022년도 부시장 직속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은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이 해당되며, 2021년 본예산 대비 8억 5,400만 원 감액된 총액 53억 6,8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33억 500만 원, 기금 6억 7,500만 원, 시·도비보조금 13억 8,800만 원입니다.
세출 예산안은 2021년도 본예산 대비 37억 2,300만 원 증액된 143억 9,000만 원입니다. 홍보담당관은 27억 6,700만 원으로 주요사업은 언론 및 방송매체를 통한 홍보 19억 8,800만 원, 홍보간행물 제작 2억 8,900만 원, 소셜미디어 운영 및 홍보 2억 3,800만 원입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은 113억 3,900만 원으로 주요사업은 기능성 원료은행 구축사업 47억 2,300만 원, 국가식품클러스터 복합문화센터 건립비 26억 2,000만 원입니다. 정책개발담당관은 2억 8,400만 원으로 주요사업은 정책개발지원 1억 6,700만 원, 비전수립지원 1억 원입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을 설명드리겠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이 해당되며, 수정 세입 예산안은 9,100만 원 증액된 54억 5,900만 원이고, 수정 세출 예산안은 1억 3,100만 원 증액된 114억 7,000만 원입니다.
2022년도에도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 속에 원활한 시정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의 보다 상세한 내용은 각 담당관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장님과 윤영숙 부위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시정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리며, 항상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부시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해당 부서장들로 하여금 보고케 하도록 양해 말씀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김용균 위원, 위원장에게 발언권 요청)
예, 여기에 관해서요?
말씀하십시오.

○김용균 위원 김용균 위원입니다.
담당 부서장한테 우리가 보고받는 건 좋습니다만 오택림 부시장님께서 부임하셔가지고 그래도 어려운 일을 많이 겪으셨는데, 그래도 꿋꿋하게, 조용하니, 표 안 나게 행정업무를 잘하시는 것 같고. 특히 제가 이렇게 발언시간을 얻은 것은 올 7월에 중앙동 일원에 침수피해가 났어요. 그때 우리 오택림 부시장께서 발 빠르게 도 재난기금도 가져오시고, 또 시공사 뉴보텍한테 정말 피해 보상금을 이렇게 타내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상당히 지금 고맙게 생각하고, 피해 보상을 100% 다해줬습니다. 그것은 제가 봤을 때 우리 시장님이나 우리 오택림 부시장님이 그쪽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특위 위원장으로서, 우리 지역 의원으로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발언시간을 가졌으니까. 우리 부시장님은 우리 소관 부서만 관장하는 것이 아니고, 익산시 전체 예산을 관장하니까 앞으로도 우리 익산시 발전을 위해서도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다시 한번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부시장 오택림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는지?

이의 없으시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니 부시장님은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김영희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김영희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홍보담당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2022년도 홍보담당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균 위원 김용균 위원입니다.
우리 홍보담당관 김영희 담당관께서는 우리 의회에 홍보계장으로도 오래 계셨죠?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쪽에 가서 더 빛을 잘 내는 것 같아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감사합니다.

○김용균 위원 열심히 잘하고, 홍보도 지금 잘 되고 있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홍보를, 우리가 광고를 내면 가서 좀 우리 담당 부서에서 확인들을 한번 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김영희 저희가 다중이용시설, 익산역이나 그리고 서울역, 지하철역, 이런 데는 저희가 직접 가서 광고를 하고 있고, 수시로 가서 확인은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난번 우리 예결위원들이 목포에 우리가 한번 워크숍으로 갔어요, 예결.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김용균 위원 근데 그 케이블카 타는 입구에 우리 화상 광고가 나왔는데, 우리가 봐도 이건 잘 안 됐다, 하는 우리 위원님들 전체가 그런 걸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 광고를 내면 그 부서에서, 우리 담당관께서 다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부서에서 꼭 가서 확인해가지고 잘못된 것은 바로 수정할 수 있도록. 우리 홍보 아니에요? 우리 예산 들여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김용균 위원 예, 그걸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저희 그 부분에 관해서는 분기별로 이미지를 표출하는데, 그 당시의 이미지가 좀 신선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해서 다시 바로 이미지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저기 지금 199쪽 보면 시정 뉴스제작을 7,000만 원이 왔는데, 이건 시정 뉴스제작은 어떤 것을 하는 예산인가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지금 저희가 이거 시정 뉴스를 1주일에 1번씩 제작을 해가지고 방송국에서, 지금 여기 지역 방송국에서 시정 뉴스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5차례씩 1주일간 보내드리고, 이걸 1주일씩 하고 있는 제작비로 저희가 7,000만 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근데 7,000만 원의 예산을 가지면 좀 여유가 있어요? 딱 그게 맞는 예산입니까?

○홍보담당관 김영희 이번에 7,000만 원 계상을 저희가 했는데, 상임위에서 1억 4,000만 원이 깎여서 5,600만 원만 지금 계상이 되었고요. 저희가 조금 그 예산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7,000만 원 정도 더 세워주신다면 저희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담당관께서 우리 상임위에서 설명을 잘 못해서, 꼭 필요한 예산인데 삭감됐다, 이거죠?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익산은 문화관광의 도시거든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김용균 위원 근데 문화관광의 예산도 지금 홍보예산이 5억 원이거든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김용균 위원 5억 원인데, 우리 상임위에서 삭감액을 보니까 2억 원이 삭감이 됐는데.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건 어떤 예산이 이렇게?

○홍보담당관 김영희 이거는 저희가 지금 지면 광고나 이런 광고가 아니라 저희가 방송 광고 그 저희……. 예를 들어서 슈돌이나 선을 넘는 녀석들, 그렇지 않으면 저희 기획 시리즈로 만들어가지고 공중파에다가 우리 익산을 알리는 그런 광고비입니다. 근데 너무 과하게 책정되었다고 해서 지그 상임위에서 2억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담당관께서는 과하게 책정된 것 같은 것인가 보구먼, 본 게?

○홍보담당관 김영희 아닙니다.

○김용균 위원 아,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이 광고를 각 부서 것을 지금 우리 담당관실로 다 넣었잖아요, 홍보?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럼 이 광고를 낼 때는 그 부서하고 협의해서 내는 겁니까? 아니면 홍보담당관실에서 그냥 내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부서에서 저희가 공문으로 요청을 해서 공문으로 받아가지고 이거 계상된 예산입니다.

○김용균 위원 내용이나 다 모든 것도 같이 그렇게 한다, 이거죠?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하여간 익산의 홍보에 대해서 우리 홍보담당관실에 있는 모든 분들이 수고는 많이 하지만 앞으로 더 잘해 주시길 바라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분 질의하십시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영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이제 앞에서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홍보비가 2억 원이 삭감된 부분이 이제 전년 대비 2억 원이었는데, 이제 3억 원을 증가했기 때문에 과도하다, 라고 의원님들이 생각하신 것 같아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사실은 2억 원에서 2배 이상을 하려면 이건 굉장히 좀 큰 변화잖아요? 아까 뭐, 방송…….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그 프로그램 하나 정도 하는데…….

○윤영숙 위원 슈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전에 한번 슈돌 익산에 왔었잖아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왔었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럼 그때는 무슨 돈으로 하신 거예요, 예산이 없는데?

○홍보담당관 김영희 아, 작년에 그때……. 제가 올해 말고, 작년에 했던 걸로 아는데.

○윤영숙 위원 예.

○홍보담당관 김영희 작년에 그런 예산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는…….

○윤영숙 위원 그럼 2020년에는…….

○홍보담당관 김영희 2020년도에 했었습니다.

○윤영숙 위원 2020년에는 2억 원보다 많은 홍보예산이 있었다는 건가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아니, 근데 이제 더 많은 프로그램을 하고 싶었는데, 그때는 그 슈돌만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어쨌든 그런 광고를 한다는 게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이제 익산이 관광객을 불러오기에는 약간 조성이 부족한 면이 아직은 있잖아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윤영숙 위원 요소는 있지만 그걸 결집하는 부분, 단순히 무슨 유명 프로, 예능 프로그램을 끌어온다고 해서 갑자기 익산이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기에는 아직은 기반이 안 돼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과장님도 동의하실 것 같고.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윤영숙 위원 그래서 좀 계획성 있게 홍보를 같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알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리고 궁금한 게 퓨처스리그 뉴미디어 홍보는 무슨 야구 경기, 이런 건가요? 야구 경기, 이런 건가요? 무슨 경기당…….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그렇습니다. 체육진흥과 거기에서 나온 예산입니다.

○윤영숙 위원 이게 처음한다는 거잖아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내용을 좀 읽어봤는데, 잘 모르겠는데?

○홍보담당관 김영희 체육진흥과에서 나온 예산으로써 지금 저희가…….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 익산을 홍보하는 건가요? 그 체육 무슨 경기?

○홍보담당관 김영희 당연히 익산을 홍보하는 겁니다. 거기에 지금 2군 전광판 홍보비라고 생각합니다.

○윤영숙 위원 저기 야구, 그 2군 말씀하는? KT, 야구?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KT WIZ입니다.

○윤영숙 위원 예, 저는 그게 의미가 있는 건지 잘 와 닿지 않고요, 어쨌든 신규예산이기 때문에.

○홍보담당관 김영희 근데 이제 거기에 다른 야구팬들도 오고, 그다음에 많은 팬들이 전국에서 모여서, 모이니까…….

○윤영숙 위원 그럼 KT가 우승을 했기 때문에 새롭게 하는 건가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그렇기도 하고, 또 다른 시·군에서 많이 오니까 익산 홍보하기 위해서 전광판에다, 전광판을 홍보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윤영숙 위원 어쨌든 이게 한번 세워지면 매년 하실 거 아니에요? 매년 하실 거죠? 내년만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그렇죠, 매년 해야 되죠.

○윤영숙 위원 신규예산 세우는 건 조금 고민을 해야 할 것 같고.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윤영숙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체육진흥과 관련된 예산이 좀 미덥지가 못한 부분이 많아가지고.
그다음에 아동친화도시 조성 및 아동정책 홍보, 이것도 처음하시는 거잖아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제가 여기 홍보담당관에 할 얘기는 아지만 저희가 전전 시장님 있을 때 여성친화도시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방송이 났어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윤영숙 위원 근데 이제 여성친화도시는 어디로 가버리고, 아동친화도시로 이제 홍보를 하시겠다는 건데.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윤영숙 위원 홍보를 한다고 저희가 아동친화도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진짜 아동친화도시여여 하죠, 실질적으로.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윤영숙 위원 근데 사실 아동친화도시 이런 거는 옆에 있는 군산도 제가 알기로 홍보하는 걸로 알고 있고, 여러 도시가 그렇게 하잖아요? 저희 익산만의 변별력이 있지는 않잖아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근데 지금 저희 아동복지과에서 실시하는 정책들이, 아동친화정책들이 굉장히…….

○윤영숙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실질적 예산이 더 있어야 한다, 라고 생각하고, 아이디어와 사업이.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윤영숙 위원 홍보는 그렇게 급하지 않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벌써부터 이렇게 홍보를 한다는 거 자체가 너무 섣부르다는 생각이 들고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윤영숙 위원 마지막 하나 있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분 질의하십시오.

○오임선 위원 없으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안녕하십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입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균 위원 김용균 위원입니다.
박갑수 우리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님들, 정말 익산의 앞으로 100년, 우리를 책임질 국가식품클러스터를 관리하고, 육성시키는데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예산을 보면 우리가 지금 교통비도 지금 지원하고 있죠? 우리 208쪽 보면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지원사업으로 교통수당을 우리가 지급하고 있는데.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김용균 위원 지금 이거 잘……. 4억 4,000만 원인데, 지금 잘 그것은? 작년하고 똑같이 지금 예산이 세워졌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김용균 위원 잘 그렇게 그 입주민들이 좋아하고 있습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상당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저희가 정주여건이 그쪽이 안 좋다는 예전에 여론이 많았었는데요. 이걸 지원함으로써 실제 이직률도 좀 떨어졌고요.

○김용균 위원 예.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실제 기업한테는 상당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김용균 위원 아, 지금도? 그러면 이 예산 가지면 지금 현재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그분들한테 예산을 주는데 별 부족함은 없겠구먼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김용균 위원 그리고 지금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이 있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김용균 위원 우리 예산서를 보면 우리가 상임위에서 좀 삭감이 됐는데. 지금 작년에 보면 6,600만 원을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썼는데.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김용균 위원 올해 8,000만 원으로 상의가 돼서 작년에 비해서 이렇게 예산을 쓰라고 해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뭐, 이 정도 예산이면, 한 5,000만 원 정도 예산이면 지금 현재 쓰는데 별 이상은 없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저희가 추정한 것은요. 작년에는 월 20명 정도 임차비를 줬는데, 올해는 준공기업이 22개 정도가, 올해 신규로 입주한 게 22개 업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늘어날 걸로 생각해서 한 25명 정도에서 8,000만 원을 계상했거든요.

○김용균 위원 예.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저희가 약간 부족한 면은 있는데, 그래도 이제 조성해서 잘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잘. 예산은 상임위에서 적절하게 잘, 예산 심의를 잘한 것이니까 이렇게 보시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김용균 위원 부족하면 이제 추경에 또 세우면 되지 않습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하시고.
우리가 보면 항상 저는 국가식품클러스터가 딱 확정되고, 가장 먼저 시정질문을 배후도시를 만들자고 시정질문을 했었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맞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럼 배후도시를 만들면 우리 교통비 지원이나 임차비 지원은 되지 않았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김용균 위원 그때 발 빠르게 움직여서, 지금 벌써 오랜 세월이 지났잖아요, 우리가 클러스터 단지가 조성되고도? 그러니까 앞으로도 지금, 우리가 배후도시를 지금 해서 지금 하고 있지만 1차, 2차가 만약 더 이렇게 단지가 커지면 더 좀 늘려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담당관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저희가 1차 했을 때 지금 현재 종사자가 한 1,100명 정도 되는데요, 1,100으로는 배후도시 하기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2단계 되면 저희가 배후도시를 하려고 지금 문화도시용역이라고 예전에 발주를 했는데요. 그것을 진행해서 배후도시 준비토록 이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잘해서 우리 익산의 미래를 위하고, 또 그렇게 해야만이 인구 증대도 돼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김용균 위원 지금 거기서 바로 호남고속도로 너머에 지금 전주과학산업단지 옆에 아파트가 몇천 세대가 지어져 있다는 거 아시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김용균 위원 예, 그래서 우리가 발 빠르게 이쪽에다도 먼저 지어야 한다, 이렇게 했으니까 그걸 권장을 해서 우리가 필요한 인구 늘리기, 또 이런 많은 필요 없는 예산 지원, 이것도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잘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209쪽에 국가식품클러스터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신다고 했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김용균 위원 도비를 우리가 또 지원받고, 시비하고 합쳐서. 그거 어떤 예산인가,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저희가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정주여건이 안 좋은 것 중의 하나가 식당이라든지, 편의시설이 없다는 게 입주기업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도하고 20억 원씩 대서 그 속에다가 식당, 전시판매장, 체력단련장, 카페,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아, 그럼 이 기간이 2023년까지 가야 합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작년에 저희가 이 돈을 좀 아끼려고 정부 공모사업을 신청했었습니다. 정부 공모사업이 떨어지다 보니까 약간 늦어졌거든요. 그래서 내년 초에 발주해서 최대한 빨리 완공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김용균 위원 아, 그러면 이거 어차피 이렇게 복합문화센터가 그렇게 필요하다고 하면 2022년 내년에 시작해서 완공, 뭐, 이거 건물 짓는 데는 오래 안 걸리지 않습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최대한 빨리…….

○김용균 위원 예, 우리 단지에 있는 우리 분들을,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빨리 이렇게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계약재배하신다고 거기 6,0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이거 지금 우리가 농촌, 우리가, 우리는 농촌도시, 복합도시.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김용균 위원 특히 농촌이 활성화되는 우리가 있는데, 그러면 그쪽에다가 얘기해서 뭘 재배하게끔 이렇게 해 주는 그런 가교 역할을 하는 예산인가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저희가 입주기업에서 지금 농산물을 저희 익산시 것을 못 쓰는 원인을 파악해보니까요. 실제적으로 안정적으로 균일한 가격에 받았으면 하는데요. 그 중간적인 역할을 하는 데가 없다 보니까 개인들은 납품하기가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농협이나 어떤 단체를 통해서 개인 농가들하고 계약재배를 해가지고 저희 입주기업한테 저희 농산물을 확대하려고 지금 이런 사업을 지금 신청하게 됐고요.

○김용균 위원 사업명세서를 보면 종자, 비료도 주고, 운반비도 지원한다고 했는데, 그것보다는 기업과 우리 농산을 재배하는, 생산하는 데와 직거래로 이렇게 만들어서 해 주는 것이 좋지. 중간에 또 무슨 중간 도매 같이 이런 것이 끼면…….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도매는 아닙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좀 좋지 않지 않겠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김용균 위원 우리 보면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직거래장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김용균 위원 우리가 하는 예산도 있고, 로컬푸드 같이.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직거래를 나는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이걸 하시면서, 예산을 하시면서 그걸 할 수 있도록 한번 우리 담당관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앞으로도 우리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지 조성하는데 더 힘을 쏟아주시고, 정말 국가식품클러스터가 대한민국의 정말 수출식품의 여기가 메카로써 이렇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오임선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위원장 김태열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임선 위원 예산서 210페이지 제일 밑에 하단에 보면 저희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 운영사업이 있는데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오임선 위원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메이커 스페이스 사업은 이게 저희가 창업보육지원단이라고 저기 비즈니스센터에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저희 일자리정책과에 이 사업이 있었는데, 여기에 있어서…….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여기에서 이제 저희가 각 분야가 있는데, 저희는 2018년에서 2022년까지 협약도 체결했지만 이게 국가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속에서 식품 3D 프린팅 장비 이론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3D 프린터 체험,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비 20%, 국고 80%를 대서 하는 사업입니다.

○오임선 위원 아, 예, 저희 일자리정책과에 이 사업이 있는데, 여기도 또 있어가지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따로, 따로입니다.
예, 저희는 식품 해서 3D 프린터를 하면 예를 들어 예쁜…….

○오임선 위원 시제품 제작하고, 뭐, 이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그래서 체험하는 그런 공간이…….

○오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홍 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210페이지 보면 농식품기업 소규모 맞춤형 지원이 있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소병홍 위원 이게 신규사업이구먼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소병홍 위원 이거 사업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이 사업은 미래농정국 희망농정위원회에서 신규사업으로 제출한 사업인데요. 저희가 지금 연 매출 3년이라는 기준이, 정부 지원사업은 연 매출 3년이라든지, 좀 기준이 높습니다. 그래서 실제 기업이 1년 정도 됐어도 이거에 지원하자는 거고요. 지금 대상은 연평균 매출액 3,000만 원 이상 10억 원 이하 소규모 업체들한테 지원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개소당 약 2,500만 원 정도 지원해서 저희가 얼마 안 됐지만 좀 희망이 있는 기업들을 지원하려고 이렇게 하는 게 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기업에 주는 거예요, 이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소병홍 위원 기업에?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소병홍 위원 이 생산자나 우리를 주는 것이 아니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기업입니다.

○소병홍 위원 근데 거기 이제 공장을 지은 기업에 5,000만 원 가지고 2~3개 나눠주면 그게 기업에……. 주는 거야 주면 좋겠지만, 큰 효과가 있을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저희가 이제 아까 보고드린 것 중에 농식품기업 맞춤형 지원사업이라고 또 있었어요.

○소병홍 위원 예.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그것은 이제 도에서 연 매출 100억 원 이상이고, 3년 이상, 조금 이렇게 지원금도 약간 높습니다. 근데 그놈을 받지 못한 우리 익산시의 영세기업들한테 좀 지원해서 장비라든지,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좀 희망을 키우자, 그런 뜻으로 지금 한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금액이 좀 적은…….

○소병홍 위원 주면 좋죠, 주면 좋고, 그거 이제 말은 활성화되고, 어쩌고 하는데.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소병홍 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아까 생산자단체, 생산자하고 연계된 이런 거 지원하는 것은 그런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그냥 기업에 돈 주는 거란 말입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소병홍 위원 그리고 뭐, 많은 돈도 아니야. 이런 것이 과연 그 기업에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겠냐, 이런 퀘스천으로 묻는 거예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근데 이제 저희 농림사업도 그렇지만 저희 식품기업 지원사업들이 장비 설치 지원이라든지, 홍보마케팅 지원, 그런 비용들이 실제 지원이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세기업들이 좀, 희망이 있는 기업들은 좀 뭔가가 이루어지게끔 저희가 도와주는 것도 익산시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이게 도와줄수록 좋죠, 여러 가지 이제 지원해 주고 하는 건 좋은데.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소병홍 위원 현금으로 이렇게 2,000만 원,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주는 것이 과연, 이제 그런 뜻에서, 신규사업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소병홍 위원 과연 그게 얼마나 필요해서 이렇게 신규사업을 하나…….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그래서 희망농정위원회 거기에서도 논의가 많았었는데요. 금액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금액하고, 저희 이제 매출액 그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제…….

○소병홍 위원 아니, 희망농정위원회는 농가를 위해서 거기서 해 주는 그런 단체예요. 기업 주라고, 돈 주라고 자기가, 그 단체가, 자체가. 이 희망, 농민을 위한 이런 단체지. 이거 농민을 주는 것이 아니라 기업에 돈 준다고 자기들이 그걸 권해요, 시에?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는 저희 기업들이 많이 이제 그런 것을 생산을 하고, 그러면 실제 원료 농산물도 많이 쓰니까 그런 식으로 제출한 것 같습니다.

○소병홍 위원 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이순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주 위원 잘 들었습니다.
저는 자료를 좀 요청할게요.
209페이지예요. 국가식품클러스터 복합문화센터 건립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이순주 위원 지금 이게 현장을 저희가 전에 공유재산 다녀왔던 데 같은데.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맞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 상세 자료 좀 부탁하고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이순주 위원 그리고 210페이지예요. 기능성 원료은행 구축사업, 이것도 좀 자료 한번 주시고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이순주 위원 그 밑에, 바로 밑에 국가식품클러스터 상징조형물 운영은 어떻게 하나요? 간단하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거기는 전기요금입니다. 쉽게 말하면 상징조형물이 이제 홍보 문자라든지, 그런 게 나오거든요.

○이순주 위원 아, 그걸 지금?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전기요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아, 전기요금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이순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업무에 복귀하기시 바랍니다.
다음은 정책개발담당관.
이어서 정책개발담당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안녕하십니까?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입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예산과 증액 요인이 있는 단위 사업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본예산 주요사업 설명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균 위원 김용균 위원입니다.
이창현 우리 박사님께서 그렇지 않아도 우리 정책개발담당관을 맡으셔가지고 정말 국책사업이나 새로운 발굴사업이 정말 성과를 많이 냈다고 칭찬하고 싶어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감사합니다.

○김용균 위원 아주 잘하시고 있는데, 이것을 더 승화시켜서 새로운, 이것을 발굴하면서 국비도 우리가 확보할 수 있고, 새로운 사업도 우리가 따낼 수 있고 막 그렇잖아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김용균 위원 근데 제가 여러 군데를 보면서 또 이렇게 하시는 걸 보니까 지금 아주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문가포럼도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이런 것도 참 새로운 것이고. 그리고 특히 또 더 칭찬하고 싶은 건 2030 우리 젊은, 새로운 우리 직원들, 직원들 그중에서 직원들 뽑아서 이런 우리 기획단을 움직이고 있다는 것인데, 이 기획단 운영은 잘 됩니까?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선진지도 가서 보고, 자꾸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런 걸 좀 못했죠?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예산을 국외공무연수 예산을 국내연수로 돌려주셔서 한정적이지만 국내연수를 다녀왔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올해는 5기 기획단 운영인데, 평소에는 40명 구성하다가 올해에는 25명으로 좀 줄여서 구성해서 내일 최종 발표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직원들의 2030 우리 기획단들이, 정책기획단들이 다른 우리 전문가포럼보다 더, 시와 직접 자기들이 근무하면서 우리에 맞는 정책을 발굴하기 때문에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김용균 위원 그분들에게 기회를 줘서, 가만히 탁상행정처럼 앉아서 하면 안 돼요. 자꾸 선진지 보고, 같이 외부에 있는 중앙부처나 타 지방자치의 성공사례 같은 것도 같이 가서 거기에서 정책간담회도 해서 이렇게 얻어낼 수 있는 그런 것을 발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때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제안한 사업이 실현되는 걸 좀 늘리기 위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지금 215쪽도 보면 익산 시민아카데미.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김용균 위원 2,000만 원의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희망연대에서 하는 옛날에 창조스쿨, 그런 그것이죠?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우리 시의 조례로는 시민아카데미 운영 조례이고, 시민아카데미 운영 조례는 민간위탁사업인데, 위탁사업의 운영자로 희망연대가 그동안에, 1년 빼고 계속 운영했는데. 희망연대가 얘기하는 이제 프로젝트명은 창조스쿨이고, 우리 시는 시민아카데미입니다.

○김용균 위원 예, 창조스쿨에 저는 여러 번 참여를 했어요. 아주 우리 시민들, 공무원들, 그리고 우리 의원들이 참석해가지고 하는데, 아주 정책이,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정책도 발굴해내고.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김용균 위원 그분들은, 시민들은 직접 우리 익산에 사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걸 좀 여러 번 해서, 우리 여기에 참여하는 의원님들도 많이 있었어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그분들한테. 내가 보기에 희망연대에 위탁이, 그분들도 아주 성의껏 자기 예산도 들여가면서 더 이렇게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우리 이창현 담당관께서 그쪽하고 유대관계하고, 잘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나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더 열심히 해서 우리 새로운 발굴, 좋은 정책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이창현 담당관님,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그간에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감사합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영숙 위원 저는 예산과 좀 상관없는 것일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해당 상임위가 아니라서.
정책개발담당관이 출범한 지가 몇 년 됐죠?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올해로 3년차입니다.

○윤영숙 위원 그렇죠?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윤영숙 위원 3년 됐고, 신규 이제 과인데.
제가 궁금한 게 215페이지에 이제 저희 연구용역비가 풀비로 1억 원 세우셨잖아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윤영숙 위원 보면서 궁금한 게 이제 예를 들면 서부권 육아지원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 이런 것 등을 해당 부서가 할 수도 있는 용역이잖아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윤영숙 위원 어떤 건 해당 부서가 하고, 어떤 건 정책개발담당관이 합니까?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이제 말씀 주신 그 예산과 그다음에 정책토론회 예산이 또 있는데요.

○윤영숙 위원 예.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그런 예산들은 연초에 예산 성립을 해 주시면 연초에 모든 부서에 공문을 보내서 이런 용역과 행사 수요가 있는지 수요조사를 하고, 그중에 국비 확보에 도움이 되는 용역들을 저희가 선발을 하고요. 부서에서 제안하지 않는 저희가 신규로 만든 사업도 용역으로 필요하면 용역을 하는 방식으로 해서 부서와 함께 쓰고 있는 예산입니다.

○윤영숙 위원 부서와 함께 쓴다고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제 말은 이제 1억 원을 가지고 한 5개 정도 용역을, 물론 용역비가 크면 적어지겠지만.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윤영숙 위원 그럼 저희가, 이제 정책개발담당관에서 수행을 하시는 거잖아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전 외부기관에,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거고.

○윤영숙 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책임이 해당 부서가 아니라 정책개발담당관이잖아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함께, 당연히 함께 하죠.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윤영숙 위원 해당 과하고 의견 조율은 하는데, 어떤 게 주축은 정책개발담당관이고, 어떤 건 해당 과가 되는 건지, 그 구분이 있지는 않은 거죠?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구분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

○윤영숙 위원 예, 저는 제가 이제 좋아서, 이제 좋은 정책개발담당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윤영숙 위원 그래서 국립 금강 청소년 디딤센터 설립 기본 구상 용역도 2021년에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맞습니다.

○윤영숙 위원 제가 청소년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렇게 선진지나 이런 거 할 때, 이 청소년 디딤센터가 있죠, 타 지역에, 현재?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타 지역에 지금 영천, 그다음에 경기도…….

○윤영숙 위원 예, 그래서 이게 필요하다, 이런 내용을 저희가 토론회나 이런 걸 한 적이 있습니다, 간담회나.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맞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래서 이제 금강 쪽이니까 충남 쪽도 아우르고, 군산, 전주까지 아울러야 되잖아요, 저희가?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윤영숙 위원 좋은 용역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개발을, 지원하는 이런 용역비는 좀 많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윤영숙 위원 해당 부서는 항상 있는 일들을 하는 것만으로도 좀 벅차기 때문에 정책개발담당관이 선도적으로 많은 걸 개발해서 해당 부서로 이렇게 뒷받침을 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규대 위원 수고하세요.
저도 위원회가 달라가지고, 처음이라.
지금 올 한 해 국책사업 발굴 지금 몇 건이나 했습니까?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올해 운영한 국책사업 발굴 포럼회에서만 나온 사업이 저희가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정도로, 그냥 저희 판단으로 볼 때 8건 정도 발굴을 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8건? 이중에서 이번에 대선 공약에 들어간 사업이 있어요, 혹시?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지금 이제 올해 제안한 것 중에 보통 잘 아시겠지만 사업들을 바로 행정에서 쓸 수 있는 사업은 좀 드물고요. 이제 그런 관련 용역 같은 걸 통해서 중앙부처도 아무래도 영업 비즈니스 할 때는 관련 용역 기본계획서를 원하고, 지자체가 탄탄히 준비했는지를 보고, 이제 예산을 성립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갈 수 있는 건 작든, 크든, 용역을 좀 하는 단계가 가장 잘 쓸 수 있는 사업 발굴 대상인데요. 그중에 좀 덜, 설익었지만 일부 사업은 국책사업 중에서 대선 공약으로 올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미…….

○조규대 위원 포함이, 지금 채택이, 포함이, 채택이 됐나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그리고 이미 저희가 예산 심의하시는 내년도 예산 중에 제가 기획행정위원회 예산만 봤는데, 다른 위원회 예산 중에 국립 산재병원 설립 같은 것도 저희 분과에서, 포럼에서 나온 국비사업입니다. 전라북도만 국립 산재병원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익산이 먼저 논리 개발을 해서 빨리 가기 위해서 용역도 반영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내년이 대선이라 이런 게 좀 더 활성화가 돼서 효율적으로 해서 이 대선 공약사업에 좀 이렇게 우리 시에서 제안한 사업들이 좀 채택이 되고 그랬으면 참 좋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조규대 위원 앞으로 이걸 좀 더 심화시켜서 사업을 좀 잘, 경쟁력 있는 사업을 좀 많이 발굴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정책개발담당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기획행정국 및 읍·면·동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님께서는 읍·면·동 예산을 포함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안녕하세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완수 기획예산과장.
박인곤 세무과장.
권혁 징수과장.
이양재 회계과장.
고윤석 교육정보과장.
양경진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제239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해부터 이어진 코로나19 대유행에 맞서 시민의 안전과 민생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022년도 예산안은 일상회복으로 나아가는 매우 중요한 시기로써 시민의 삶과 민생을 지키는 재정의 버팀목 역할 수행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는 방역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통해 시민이 체감하는 완전한 경제회복으로 나아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기획행정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세입 예산안은 전년도 6,818억 1,000만 원보다 767억 5,400만 원이 증액된 7,585억 6,400만 원입니다.
세입 예산안 현황으로 지방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55억 9,300만 원이 증액된 1,745억 9,800만 원이며,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0억 1,400만 원 증액된 174억 7,600만 원,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710억 8,900만 원 증액된 4,858억 7,600만 원, 조정교부금 등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40억 800만 원 증액된 450억 2,900만 원, 보조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000만 원 증액된 5억 4,5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50억 4,000만 원 증액된 350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1,964억 100만 원보다 46억 9,100만 원이 감액된 1,917억 1,0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 예산안 현황으로 기획예산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05억 5,500만 원 감액된 348억 1,800만 원, 세무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700만 원 감액된 10억 9,900만 원, 징수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9,400만 원 감액된 3억 9,800만 원, 회계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8억 7,100만 원 증액된 921억 4,600만 원, 교육정보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4,300만 원 증액된 84억 4,900만 원, 행정지원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49억 6,100만 원 증액된 548억 원입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 현황으로 교육정보과에 시·도비보조금 900만 원 증액된 2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 현황으로 기획예산과에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 5억 원이 증액된 64억 9,500만 원과 일반예비비 74억 7,200만 원이 감액된 10억 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교육정보과에 민간자본사업보조 300만 원 증액된 1억 200만 원과 민간경상사업보조 3,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지원과에 광복절 경축행사 행사운영비 300만 원이 증액된 500만 원과 민선8기 익산시장 취임행사 행사운영비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각종 회계 및 기금 운용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재정의 안정적·효율적 운용을 도모하기 위해 100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남북교류협력기금은 향후 한반도 평화 및 남북교류 재개에 대비하여 남북교류협력사업에필요한 재원확 보를 위하여 7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읍·면·동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 현황으로 함열읍 소관 아사달공원 축구장 사용료 기타사용료를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 현황으로 29개 읍·면·동 주민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주민 편익증진과 행정복지센터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에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4,000만 원 증액된 87억 1,800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기획행정국은 확장적인 재정 운용과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하여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기 위해 노력을 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2022년도 예산안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균 위원 김용균 위원입니다.
기획행정국 모순영 국장님, 수고 많으시고.
모순영 국장님 지금 몇 년째 우리 공직생활하시죠?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지금 32년째입니다.

○김용균 위원 얼마 남으셨어요, 지금?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내년 연말에 공로연수 들어갑니다.

○김용균 위원 내년 연말? 하여간 멋지게 잘하시고.
기획행정국은 우리 익산시의 가장 포인트, 그리고 핵심 부서이기 때문에 전부 다 기획, 예산, 인사, 교육, 중요하지 않은 부서가 없어요. 회계, 세무, 징수까지 해서 하여간 잘 관리해서 익산시 발전을 위해서 정말 수고를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라고.
예산안에 대해서 짤막하게 몇 가지만 질문할 테니까 간략하게 이렇게, 답변은 제가 이제 담당 과장님들한테 답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과장님들 그렇게 해 주시고, 뒤에 있는 과장님들은 발언대에 나와서 이렇게 해 주시고, 국장님 앉으시죠.
기획예산과 김완수 우리 과장님, 219쪽에 시민배심원제 운영 용역을 한다고 했는데, 이건 어떤 예산이신가요? 2,000만 원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

○기획예산과장 김완수 시장님의 공약사업을 실천계획을 갖다가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사단법인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김용균 위원 예, 그리고 또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용역, 이건 지금 어떤 용역이신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완수 정부에서 지금 2025년까지 스마트시티 사업에 약 10조원을 갖다 투자할 계획입니다.

○김용균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김완수 그래서 우리가 선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우리 시 전 분야, 교통, 환경, 주거, 의료, 관광, 이런 분야에 대해서 스마트시티 용역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김용균 위원 5억 원인데, 상임위원회에서 1억 원이 삭감됐는데, 이 정도 예산이면 용역은 충분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완수 보통 다른 지자체가 지금 최근 한 3년간 보면 보통 4억 원에서 한 7억 7,000만 원까지도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김용균 위원 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우리가 예산을 다뤘기 때문에 준 범위 내에서만 우리 행정에서 하시면 돼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완수 예.

○김용균 위원 예,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지금 220쪽에 세종사무소를 지금 운영하고 있죠?

○기획예산과장 김완수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산이 한 2,300만 원 되는데, 그 효과는 좀 많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완수 예, 효과는 좀 많이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지금 약 한 12.4% 국가 예산을 더 확보를 했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약 한 12.8%에 약 9,000억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만큼 세종사무소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김용균 위원 서울은 좀 멀어서, 서울은 멀어서 사무소도 이렇게 두고 그랬는데. 세종시는 여기서 1시간 거리인데, 이렇게 사무소가 필요한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완수 아니, 세종사무소에 이제 정부기관 등이 다 집중돼 있고, 그래서 이제 평상시에는 세종사무소에 가 있는데, 국가 예산 할 때는, 국회에서 할 때는 또 그 직원이 국회로 파견을 갑니다.

○김용균 위원 아, 그렇게 해서?

○기획예산과장 김완수 예.

○김용균 위원 꼭 필요한 예산이다?

○기획예산과장 김완수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220쪽을 보시면 국제 도시간 교류·협력 사업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완수 예.

○김용균 위원 지금 우리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교류를 못하고 있지만.

○기획예산과장 김완수 예.

○김용균 위원 우리가 이제 또 이렇게 일상으로 돌아가면 이렇게 교류를 잘 이렇게 하고 그래야 하는데.

○기획예산과장 김완수 예.

○김용균 위원 예산은 뭐, 지금 그 교류 사업이 한 3,000만 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완수 예.

○김용균 위원 그리고 우호도시 교류도 한 3,0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기획예산과장 김완수 예.

○김용균 위원 이 예산이 이렇게 또 좀 삭감이 됐는데, 삭감된 것은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잘 못해서 한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김완수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 작년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원래 3,000만 원 가지고 추진을 했었는데, 그 코로나 때문에 1,500만 원으로 삭감을 했었거든요.

○김용균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김완수 근데 내년에도 그렇게, 의회에서 그 정도 이렇게 세워준 것 같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지금 222쪽에 보면 우리 학생들이 우리 증가를 위해서 주소전입 학생 지원 있어요. 이게 특히 대학생도 있지만 고등학생도 이렇게 나와가지고 2억 3,200만 원인데, 이것이 1억 3,000만 원이 또 상임위에서 이렇게 삭감됐는데. 왜 이런 것은, 이 정도 예산이 꼭 필요한 예산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완수 주소전입 학생 지원 같은 경우는 원래 지금 올해에도 9억 원 가량이 세워져 있었는데요. 지금 올해 3,000만 원 빼고는 거의 집행이 됐거든요.

○김용균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김완수 근데 이 부분은 조금 증액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용균 위원 아, 올해도 9억 원 정도는 우리가 예산을 소모했다?

○기획예산과장 김완수 예.

○김용균 위원 설명을 잘해가지고 이런 중요한 부분은 잘 살리셔야 이렇게, 그 하셔가지고 보면.
또 우리가 220쪽에 보면 전입세대 전입장려금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완수 예.

○김용균 위원 이거는 어떤? 지금 3,600만 원, 3억 6,000만 원인데.

○기획예산과장 김완수 예, 전입세대 장려금은 타 도시에 1년 이상, 1년 이전부터 거주를 하다가 우리 시에 전입을 하게 되면 6개월 이후부터 이렇게 주게 되거든요.

○김용균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김완수 근데 이 부분은 이 정도 하면 거의 맞을 것 같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하여간 잘, 예산이 주어진 범위 내에서 우리 잘 쓰일 수 있도록. 특히 우리 기획예산, 이쪽만 예산을 다루는 게 아니라 익산시 전체 치를 다루기 때문에, 한 1조 6,000억 원, 우리가 본예산에. 그러니까 내년 잘 다뤄서 다른 부서 것도 꼼꼼히 좀 챙겨주시기 바라요.

○기획예산과장 김완수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우리 박인곤 세무과장님, 한번 답변…….
지금 232쪽에 보면 개별주택가격 특성 조사를 했거든요.

○세무과장 박인곤 예.

○김용균 위원 이게 3억 6,780만 원이에요, 예산이. 이건 어떤 예산인데, 어떻게 쓰여지는 건가요?

○세무과장 박인곤 이 개별주택가격이라고 해서요. 지방세나 국세에서 과표로 산정하는 기본 자료입니다. 이것을 우리 시 전체를 일일이 조사를 하는 부분인데, 그 예산입니다.

○김용균 위원 예, 그러면 이게 지금 한국감정원에 의뢰를 해가지고 이렇게 평가를 받는 건가요?

○세무과장 박인곤 예, 저희가 조사를 해서 한국개별주택가격감정원에, 저희가 그 사람들하고 또 같이 협의를 해서 그 사람들한테 검증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주택가격이 이렇게 형성돼서 각 호별로 이렇게 보내면 이의신청하는 분들도 많이 있죠, 잘못됐다고?

○세무과장 박인곤 예, 많이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 민원을 잘, 그러면 다시 또, 그분에 대해서는 다시 또 감정을 하십니까?

○세무과장 박인곤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그래서 그분들이 맞게 이렇게 민원이 안 나도록.

○세무과장 박인곤 예.

○김용균 위원 예, 저는 이제 우리 중앙동 쪽에, 원도심에 살다 보니까 그분들의 많은 민원이 들어와요, 잘못했다고.

○세무과장 박인곤 예.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그걸 잘 맞춰서 해 주면 되겠는데, 그렇게 잘해 주시기 바라요.

○세무과장 박인곤 예.

○김용균 위원 지금 우리 권혁 징수과장님, 여기 발언대로 좀 나오셔가지고 답변 좀 해 주세요.
지금 235쪽을 보면 지금 금융기관 계좌조회 요청을 하고 있어요.

○징수과장 권혁 예.

○김용균 위원 그러면 그것이 우리가 금융거래 정보는 서로 업무 협약을 맺고,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징수과장 권혁 예, 그렇습니다. 행정안전부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20개 은행, 또 금융결제원 간에 업무 협약을 이렇게 체결하도록 돼 있어가지고. 지금 1,000만 원 이하는 시에서 예산을 편성하고요, 1,000만 원 이상은 도에서 예산 편성·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징수과는 가장 어려운 업무인데, 자발적으로 내는 분들은 괜찮지만 이게 체납돼가지고 내는 분들의 이게, 체납을 받아들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너무 수고가 많으신데, 우리 과 직원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정보를 얻으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제일 뒤에 보면 신용정보등록 및 예금압류까지 있어요, 236쪽에 신용정보등록 및 예금압류서비스이용 수수료가 있는데. 그러면 예금 같은 것도 이렇게 우리가 압류할 수 있나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과장 권혁 예, 예금 압류도 가능합니다.

○김용균 위원 그럼 그걸 정보를 거기서 이렇게, 금융 정보를 주죠, 저희들한테?

○징수과장 권혁 예.

○김용균 위원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금융에다가 압류를 시켜서 그 예금이 있으면 예금을 우리가 납부토록 한다, 이것이죠?

○징수과장 권혁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징수하는 거죠?

○징수과장 권혁 예.

○김용균 위원 그렇게 해서 받은 예도 있어요?

○징수과장 권혁 그런 내용은 많이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받는 예도 있구먼요, 그게?

○징수과장 권혁 예.

○김용균 위원 예, 알았습니다.
지금 우리 고윤석 교육정보과장님.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김용균 위원 251쪽에 보면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협의회 수당이 있어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김용균 위원 2,784만 원인데, 그거 어떤 예산인가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이거는 지금 저희 평생교육조례 제22조에 따라가지고 지금 읍·면·동에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센터 설치를 하게 되면 이제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구성을 지금 평생교육사나 교육전문가, 강사, 학습 매니저, 마을 리더 등으로 구성해가지고 운영할 계획에 따른 겁니다.

○김용균 위원 근데 그 예산이 필요한 예산인데, 전부 삭감이 된 것 같은데?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김용균 위원 근데 왜 이렇게 설명을 잘 못하셔가지고 삭감되게 만드셨어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이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저희가 이건 평생학습 전달체계를, 이제 저희들이 올해 지금 평생학습관을 최초로 구축했잖아요?

○김용균 위원 예.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그래가지고 그 평생학습관을 더 잘 운영하기 위해서 읍·면·동에 지금 평생학습센터를 구축하게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이제 예산은, 예산은 이제 예산실에서나 이렇게 세울 때는 꼭 필요한 예산을 세우는데, 우리 의원들이 봤을 때 이 예산은 합당치 않다, 과대했다, 하면 우리가 조금 삭감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전액 삭감한 것은 많지 않은데, 이 사업이 필요 없어서 이렇게 우리 상임위에서 삭감한 것 같은데, 이거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김용균 위원 이제 하여간 그런 문제들을 할 때는 상임위위원회에서 이해를 잘 받도록 그렇게 하셔야 해요, 이런 것은.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지금 익산시민대학을 운영하고 있죠, 254쪽에.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김용균 위원 그럼 시민대학은 어떻게, 지금 운영할 때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잘 많이 못했죠?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지금 올해는 원래 10강을 했었는데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익산시 공식 유튜브나 금강방송을 통해서 송출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김용균 위원 아, 지금 하고는 있었어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그래가지고 이제 올해 10강좌까지 다 끝냈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그 특이한 것이 지금 어깨동무 인생학교 운영이라고 해서 신규로 이렇게 사업이 들어와 있는데, 그 시민대학 바로 밑에 줄. 어깨동무 인생학교 운영은 이건 어떤 사업이에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지금 어깨동무 인생학교는 저희들이 지금 평생학습관에서 특강식으로 할 계획인데요. 지금 고령화 사회가 됐고, 중장년층의 제2의 인생 설계에 필요한 맞춤형 평생교육으로. 저희들이 이제 우리 시는 한 20명을 대상으로 이제 건강이나 금융, 인문학, 그런 은퇴 후에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는 학교를 운영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김용균 위원 아, 그런?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김용균 위원 퇴근길 학습버킷 운영, 이런 사업은, 이건 뭐?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이것도 특강식으로 하는데요. 이제 직장인들이, 저희들이 평생학습을 받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직장인 위주로 퇴근한 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평생학습을 운영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직장인 대상으로.

○김용균 위원 끝나고 이렇게, 방과 후에?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직장인들이 소외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김용균 위원 예.
257쪽에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원어민 화상영어교육, 이 사업은 지금 어떤 사업이신가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지금…….

○김용균 위원 257쪽이에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지금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원어민 화상영어교육은 지금 저희들이 원광보건대 국제협력팀에서 하는데, 1:4로 주 2회, 100분씩 실시간 온라인으로 하는 화상영어 교육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인기가 많아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강좌를 개설하면 한 10분 이내에 다 수강생이 차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내년에는 지금 수강생을 더 확대하고 일반 시민까지, 한 100명까지 내년에 확대해서 한 600명 정도 하려고 지금 사업비를 이렇게 올린 겁니다.

○김용균 위원 이게 5억 원의 예산이 세워졌는데, 작년 예산을 보면 2억 5,000만 원이에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상임위에서도 1억 2,500만 원 정도가 삭감된 것은 작년 수준에 맞춰서 하면 좋겠다, 하는데. 과장님이 봤을 때는 이걸 더 확대해야 한다, 이것입니까?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좀 확대해가지고 외국어 교육은 좀 확대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대상자들도 그래서 지금 600명까지 확대를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은 조금 저희들이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됐습니다.
양경진 행정지원과장님 한번, 그 자리에서 하시면 되겠어요.
지금 272쪽에 익산시 조직진단 연구용역이 있는데, 그건 어떤 예산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저희들이 지금 전체적인 조직진단을 지금 한 6년째 현재 지금 안 했고요. 내년에 이제 민선8기가 별도로 시작이 되면 어떤 정부의 정책 변화, 어떤 지방의 정책 변화를 저희가 담아서 전체적인 조직진단을 한 후에 조직을 현재 지금 재정비할 계획입니다.

○김용균 위원 인사는 만사라고 했어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김용균 위원 진단 잘해가지고 적재적소에, 우리 지금은 행정에서 아무 데나 그런 게 아니라 본인들한테 의사를 들어서 내가 이쪽에 유능한데, 나하고 부서가 안 맞는 저쪽에서 한다면 우리가 같은 근무를 하면서도 그런 불만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의 능력, 취향, 여러 가지를 봐서 그런 진단을 거기도 넣어서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267쪽에 향토 예비군 육성지원이 있는데요, 익산대대.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김용균 위원 우리 예비군 훈련 받는 데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그 예비군 육성 전부 다 해서 지금 1억 8,000만 원이 지금 올라왔는데.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김용균 위원 지금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가 지금 이렇게 예산서를 보면 우리가 삭감이 되어 왔는데, 왜 이 예산은 삭감되게 됐어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지금 예비군, 함라에 있는 예비군대대는 저희 익산시민 예비군들이 지금 이용하는 시설이고, 그 시설 전체 유지, 보수, 관리를 이제 지자체에서 부담하도록 지금 「예비군법」에 되어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그리고 매년, 저희들 최근 한 6년 보면 매년 평균 1억 8,000만 원 정도의 어떤 예산을 교장 보수, 그다음에 예비군 훈련 장비의 구입을 위해서 사용을 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이 한 1억 8,000만 원에서 4,500만 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근데 이제 상임위에서는 올해 예산보다 4,500만 원 정도가 많은 것에 대해서 지적을 좀 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현장을, 예비군부대를 확인을 하고, 실제 필요해서 교장 보수, 어떤 야자매트 설치, 그다음에 야간투시경, 이런 부분들이 지금 필요해서 저희들이, 매년 저희들이 지원하는 1억 8,000만 원에 맞췄는데.

○김용균 위원 매년 1억 8,000만 원씩 지원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장비, 우리 예비군들이, 우리 시민들이 쓰는 교육장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래서 그전에도 이렇게 많이 꼭 지원해서 거기서 원하는 대로 해줬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5,7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어떻게 삭감돼도 부대하고…….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삭감된 예산을 예결위에서 좀 다시 한번 재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고, 실제 어떤 예비군훈련장 유지 보수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함라 부대에서는 2억 2,000만 원을 저희들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필요한 것들 해서 1억 8,000만 원 정도에 예산을 지금 맞춘 겁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우리가 이렇게 예산 삭감되면 예결위원회에서 이걸 우리가 본심사로써 종합심사를 하게 돼 있으니까 잘못돼가지고 삭감된 것은 이런 데 와서 설명을 잘해가지고 꼭 필요한 예산은 여기서 살릴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지셔야 해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렇게 잘하고.
하여간 우리 기획행정국장, 우리 모순영 국장을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들, 정말 우리 익산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의원으로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더 익산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영숙 위원 제가 예결에 와서 이제 예산 구체적인 내용 말씀드리기 전에 기획행정국장님, 기획예산과장님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원래 저희가 예산 심의를 하는데, 일각에서는 저희 의회를 통과하는 것보다 기획예산과를 통과하는 게 몇 배나 더 어렵다,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더 어렵잖아요, 실제로?
정말 필요한 예산도 못 세우실 때가 많죠?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부서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들은 이제 총 종합적으로, 우리 부서가 이제 89개 부서거든요, 의회를 포함해서.

○윤영숙 위원 예.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이제 일개 부서 전반적으로 다 점검을 합니다. 근데 직원들이나 일에 필요한 예산을 100% 반영될 수 없는 부분은 재원…….

○윤영숙 위원 훨씬 더 어렵잖아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재원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고.

○윤영숙 위원 그리고 저희가 지금 상임위 심사에서 65억 원 정도 깎였어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윤영숙 위원 저희 2022년 예산이 1조 5,600억 원 정도가 넘습니다.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윤영숙 위원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삭감…….

○윤영숙 위원 65억 원, 65억 원.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아, 삭감…….

○윤영숙 위원 너무 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삭감 금액…….

○윤영숙 위원 아니죠?
그리고 저희는 시민들의 대표로 예산 승인 심사를 합니다. 사실은 다 통과시켜드리면 좋겠지만 그럼 저희는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저희가 행정을 일 못하게 하거나 괴롭히려고 삭감하는 게 아니고, 불필요한 예산이 있는지를 굉장히 심도 있게 예산해야 되는 저희 입장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은 65억 원 깎은 거 일반 시민이 보면 일 안 한 걸로 볼 수도 있어요, 심하게 여기면. 0.4%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되도록 삭감된 예산은 되도록 살리지 않을 겁니다. 그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과가 많으니까 저는 나오지 마시고, 마이크 있으면 해당 과장님이 이렇게 마이크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고.
앞에서 김용균 위원님이 물어보신 시민배심원제 운영 용역, 이게 운용한지 얼마나 되는 거죠, 해마다 하는 거죠, 이게?

○기획예산과장 김완수 예.

○윤영숙 위원 얼마나 됐습니까, 운용한지? 이거가 한 10년 이상 됐나요, 이게?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용역 추진을 한 적은 10년마다 계속 반복된 사항은 아니고, 새로운, 새로 임기가 시작됐을 때 공약이 있습니다. 공약이 있을 때는 그 공약 추진 용역이 있고, 또 하나는…….

○윤영숙 위원 아니, 이게 올해에도 있었잖아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있었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럼 해마다 하는 거 아닌가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아, 해마다는 아니고, 그…….

○윤영숙 위원 필요할 때 하나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최초, 최초에…….

○윤영숙 위원 올해는 그럼 왜 한 거예요, 최초가 아닌데?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내년도, 내년도 민선8기 들어설 때 지금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윤영숙 위원 아니, 지금 올해 예산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올해 예산은 민선7기가 마감하는 그 예산이 되겠고요.

○윤영숙 위원 내년에는 8기 출범이고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민선8기…….

○윤영숙 위원 그럼 2019년에는 없었습니까?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아, 2019년도…….

○윤영숙 위원 2020년에는 없었습니까?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없었습니다. 2018년도에 있었고.

○윤영숙 위원 그러면 임기 말, 임기 최초, 그때만 하는 겁니까?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시작할 때 공약에 대해서 이행 계획 수립 용역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행에 따른 평가 용역.

○윤영숙 위원 이제 올해는 공약 이행 결과.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이행 평…….

○윤영숙 위원 내년에는 계획? 이렇게 하고.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4년에 한 2번 정도, 2회 정도 한다고 보면 되나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윤영숙 위원 예, 매년 하는지 궁금했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 기획행정국에서 이제 예산이 좀 많아진 과가 회계과하고, 행정지원과더라고요. 회계과는 13억 원 정도 늘어난 이유가 행정복지센터들 무슨 수선비가 많이 늘어난 겁니까?
회계과 과장님.
마이크 없으시면 나와서 하셔야 되고요.
있으시면 마이크로.

○회계과장 이양재 예, 마이크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아닌가요, 그건 아닌가요? 13억 원 정도 늘어난 게 주요가 행정복지센터들이 지금 수선비들이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맞죠?

○회계과장 이양재 아닙니다, 그…….

○윤영숙 위원 그건 아닌가요?
편하게…….

○회계과장 이양재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윤영숙 위원 예, 그럼 뭔가요?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 그 행정복지센터들 수선비들은 평년도 수준의 예산입니까?

○회계과장 이양재 올해의 기능보강사업은 전년 대비 한 2,000만 원 정도 더 삭감이 됐습니다.

○윤영숙 위원 됐고?

○회계과장 이양재 예.

○윤영숙 위원 그럼 죄송하지만 13억 원 정도 늘어난 건 뭐죠? 제가 못 찾아봐가지고.
그거는 잘 모르시나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그것이…….

○회계과장 이양재 지금 인건비, 내년도 임금 상승률이, 급여 상승률이 한 1.4% 정도 올라갔거든요. 그게 반영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게 회계과에서 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242페이지 본청 정밀안전진단 1,000만 원 하는데, 이게 이제 저희가 신청사로 옮겨가기 전에도 지금도 꼭 해야만 하는 용역입니까?

○회계과장 이양재 예,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 본청이 C등급 정도 되는데요. 1년에 한 2번 정도 저희 공무원들이 육안으로 평가를 하는데…….

○윤영숙 위원 만약에 진단을 해가지고 굉장히 위험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대피하실 건가요?

○회계과장 이양재 근데 이렇게 이번에 1,000만 원 세운 것도 물론 정밀진단으로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정밀진단할 경우에는 한 2~3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윤영숙 위원 가진단 정도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이양재 예, 가진단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래도 좀 불안하니까 해보시겠다는 건가요?

○회계과장 이양재 예?

○윤영숙 위원 불안하니까 해보시�募募� 건가요?

○회계과장 이양재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 페이지에 있는 장애인용 승강기 제어반 교체 공사는 이게 필요했는데, 좀 진작에 했었어야 되는 거가 아닐까요?

○회계과장 이양재 저희가 지금 본청에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돼 있는데, 아주 고장이 잦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회계과장 이양재 그래서 부품을 교체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요. 이제 곧 청사 이제 없어질 건데, 이제야 하는 게 좀 아쉽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이제 그다음에 교육정보과, 평생학습 중장기 발전계획 용역하시잖아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윤영숙 위원 이게 처음 하시는 건가요? 이게 평생학습과 관련해서 용역을?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아닙니다. 지금 2013년까지 하고요. 지금 한 8년 동안 중장기 계획 용역을 못했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제 평생학습관도 새로 이제 구축이 되고, 해가지고 이제 시민들의 요구가 어떤 건지. 그래가지고 지금 2013년 이후에 지금 1번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후에 안 해가지고 변동된 그런 계획이 있을까, 해서.

○윤영숙 위원 평생학습관과 관련된 예산들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윤영숙 위원 뭐, 평생학습축제도 있고.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윤영숙 위원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항상 말이 많잖아요, 과장님? “좀 별로 부족하다.” 그런 의견들이 많은 건 아시죠? 모르시나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지금 저희들이 평생학습도시로 2005년에 지정된 이후로 지금 평생학습관이 이제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좀 늦어진 감도 있긴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 이제 평생학습관은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느낌으로 가는 것 같아서. 계획을 세우신다고 하니 좀 확실하게 익산시가 평생학습도시로써의 이런 걸 펼칠 수 있는 좀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라는 뜻으로 말씀드렸어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알겠습니다. 용역 할 때 그 부분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그다음에 264페이지에 익산시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수립 용역, 이게 교육정보과 맞죠? 이거는 의무 용역입니까?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이거는 지금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에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익산시 지능정보화 조례 제4조에도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법은 있는데, 제 말은 몇 년마다 해야 된다든가, 그런 게 있나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5년마다 1번씩 합니다, 이것도.

○윤영숙 위원 5년 계획을 반드시 수립해야 되는 건가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나중에 2027년에 가서 다시 한번 용역을 해야 되는 겁니까?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지금 이거는 이제 2023년부터 2027년까지입니다, 5개년 계획.

○윤영숙 위원 1년이니까 2022년 정도에 수립해야겠네요, 다시?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윤영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지원과, 마지막으로.
이것도 그러면, 저희가 행정지원과가 49억 원 정도 증가했는데.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윤영숙 위원 내년 이제 지방선거 때문에 한 이십몇억 원이 증가한 것 같고.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윤영숙 위원 십몇억 원이 지금 272페이지에 보면 기간제간근로자 등 보수가 늘어난 게 맞습니까, 272페이지.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조금 전에 늘어난 것은 대통령선거하고요.

○윤영숙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대통령선거 때, 대통령선거하고, 지방선거하고.

○윤영숙 위원 예, 그거하고.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지금 말씀하신 이것은 이제 목 변경해서 저희들이 한 거고, 증액이 아니고요.

○윤영숙 위원 목 변경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페이지를 보시면, 예산서 283페이지를 보시면.

○윤영숙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283페이지, 연금부담금이 지금 22억 원 정도 늘었습니다. 이 부분은 요율이 좀 늘어나서 저희들이 연금부담금이 한 22억 원 정도 늘었습니다.

○윤영숙 위원 해마다 이 정도 늘어나야 된다, 라고 보면 될까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조금씩 늘어나는데, 이제 올해 대비 내년이 조금 더 요율 자체가 더 지금 늘어난 상황입니다.

○윤영숙 위원 270페이지 새마을운동과 관련한 예산들이 있는데, 새마을운동 교육 지원 1,000만 원은 신규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신규예산입니다.

○윤영숙 위원 왜 신규로 필요한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지금 새마을 관련해서 어떤 역량 강화를 위해서 지금 새마을 회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좀 실시를 하려고 그러고요.

○윤영숙 위원 사실 새마을부녀회 분들이 활동을 열심히 하시고.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새마을부녀회, 그냥 새마을 지도자회, 전체 포함입니다.

○윤영숙 위원 예, 이게…….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인근 군산이나 정읍, 타 지자체에서도 어떤…….

○윤영숙 위원 이름이 그런 건지 몰라도 일반 시민들이 새마을운동을 한다, 라고 하면 약간 너무, 너무 예전의 사업 같다, 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지금 21세기, 2021년에 새마을운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 누가 그거를 받아들일지 약간…….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지금은 대부분 이제 봉사활동이 거의 전부입니다.

○윤영숙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지원, 저는 이 신규예산은 마음에 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72페이지 익산시 조직진단 연구용역도, 이것도 지금 이게 뭘, 한번 해보겠다는 거죠, 조직진단을?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지금 내년에 이제 대통령선거가 있고,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많은 변화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저희 시도 민선8기가 시작되면서 많은 변화가 예상이 돼서 저희 시에 대한 전체적인 조직진단의 필요성이 있어서 지금 했고요. 지금 조직진단한 지가 저희들이 2016년도 그때 한번 외부에서 했었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근데 제가 궁금한 게 하는 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고, 시장님을 현재 시장님이 계속 하실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 조직 같은 것들도 시장의 의중이 반영돼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러기 때문에 지금 조직진단 연구용역비를 저희들이 세운 겁니다.

○윤영숙 위원 지금 기간을 2022년 5월에서 9월로 잡아놓으셨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윤영숙 위원 끝나기 전에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아닙니다. 내년, 그 기간이 5월부터, 내년 5월부터.

○윤영숙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새로운 임기는 7월 1일자로 지금 시작이 됩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요, 그 용역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9월까지이기 때문에 이제 5월에 시작을 해야 기초 작업을 합니다.

○윤영숙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그리고 실제적으로 어떤 안…….

○윤영숙 위원 이게 새로운 시장님이 오시면, 아니면 어쨌든 시장님이 되시면 그분 의중을 중간에 반영을 하시겠다는 뜻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중간보고회나 이런 걸 통해서 반영이 되는 사항들입니다.

○윤영숙 위원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만약 그게 맞다, 라면 그렇지만. 제가 보면 선정이 된 후에 7월 이후에 용역을 하는 게 맞지 않냐, 싶어서 말씀드렸어요. 그 부분은 좀 고려를 하셔서.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사전 준비가 한 2개월 이상 소요가 돼서요.

○윤영숙 위원 진행을 해 주시면 좋…….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그래서 저희들이 한 5월부터 잡은 것입니다.

○윤영숙 위원 저는 계획 단계에서 많은 용역들을 저희에게 의견을 묻는데, 마무리 단계에서 의견을 하면 의견을 낼 수가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윤영숙 위원 그렇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윤영숙 위원 초기 단계에 의견을 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홍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회계과, 용안면 공동생활관리 리모델링이 있어요. 이 내용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거 설명서에 없더라고.

○위원장 김태열 경축화 사업.

○소병홍 위원 244페이지요.

○회계과장 이양재 지금 여기는 축산과에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사업을 추진하면서 인근 주변 마을 14개 마을에서 요구한 그런 사항을 지금 반영한 사항이 되겠는데, 저희가 저희 지금 과에서 지금 용안…….
용안 그 마을회관, 지금 이걸 정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동생활관 리모델링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아까 그 저…….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일반 마을은 하기 어렵거든요.

○회계과장 이양재 예.

○소병홍 위원 근데 1억 4,000만 원이나 들여서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물어본 거예요. 근데 아까 가축 뭐라고 했어요?

○회계과장 이양재 예, 공동자원화시설입니다.

○소병홍 위원 가축 공동화 사업이 그 근방에 어디 들어섰어요?

○위원장 김태열 경축화 사업, 퇴비장.

○소병홍 위원 예?

○회계과장 이양재 그 명칭이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인데요. 현재 이거 축산과에서 추진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 거기에 자원화시설이 들어서요?

○회계과장 이양재 예.

○소병홍 위원 근데 이제 축산과에서 하는데, 거기에 주민숙원으로 이렇게 들어주는 거구먼?

○회계과장 이양재 예, 주민숙원사업으로 각 부서……. 각 부서에 지금 해당되는 사업들이 있는데, 저희 부서에서는 현재 공동생활관리 리모델링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좀 다시 설명을 한번 다시 듣는 걸로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육정보과에서 신규사업으로 어깨동무 인생학교하고, 퇴근길 학습버킷 운영, 뭐, 이런 거 2개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들어왔구먼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소병홍 위원 근데 어깨동무 인생학교, 이제 그 내용은 어쩌는지 모르는데, 대상이 20명이란 말입니다.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소병홍 위원 20명만 교육을 한다는 거예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지금 어깨동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은퇴 후에 이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런 보조로 하는데.

○소병홍 위원 예.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지금 저희들이 20명으로 잡은 거는 지금 평생학습관에서 한 10명에서 20명 정도 수업할 수 있습니다. 대단위로 할 수 있는 수업은 없고요. 그래서 20명 정도 저희들이 이제 공모를 해가지고 수강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계획 인원입니다, 20명은.

○소병홍 위원 오히려 이 몇 명보다는 좀 이 대상을 넓혀가지고 그런 교육이라면.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소병홍 위원 뭐, 꼭 그 장소가 좁기 때문에 인원을 줄이고 그런 것보다는. 이런 좋은 그런 교육이라면, 필요성이 있다면 왜 익산시에서 20명만 모집해서 하려고 그래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지금…….

○소병홍 위원 좀 넓게, 이제 이 교육의 효율성이나, 필요성이나 효율성, 이것은 좀 그냥 여기서는 뭐, 얘기하기가 그렇습니다. 이 교육, 이 내용에 대한 그런 것은 그렇지만.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저희들이 이제 처음 해보는 사업이고요. 이제 이게 만약에 반응이 좋으면 횟수나 이런 방법들은 더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의 요점은 무슨 일이든 이런 사업을 할 때 소수 대상이 되어버리면.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소병홍 위원 이게 좀……. 이게 돈을 1,500만 원이나 들인단 말입니다. 1인당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20명이면 한 100만 원씩 주는 거예요, 1년에 100만 원씩, 몇 번 교육하는데. 그러니까 그 운영을 이렇게 효과나 이런 것은 다음 일이고, 운영을 잘할 수 있어야 된다.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소병홍 위원 그래서 이제 개인적은 생각은 조금 넓힐 필요도 있다.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그것은 이제…….

○소병홍 위원 이런 좋은 사업이고, 이런, 그런, 그냥 간단히 그렇게만 얘기를 하게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소병홍 위원 그다음에 이제 행정지원과, 자율방범대 왜 이렇게 돈 지원을 많이 해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먼저 그 자율방범대…….

○소병홍 위원 270페이지 보면.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소병홍 위원 차량 구입을 작년에 7,800만 원을 했는데, 금년에도 1억 얼마를 또 줘요. 차 몇 대를 구입하는 거예요? 어디어디 주는 거예요, 자율방범대?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지금 2017년도부터 자율방범대에 차량하고, 그다음에 어떤 리모델링비를 현재 지원을 하고 있고요. 매년 차량 같은 경우는 3대에서 4대 지원이고, 올해는 3대를 지원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익산에 자율방범대 몇 개, 어디 몇 개나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그 중앙대까지 포함해서 26개 대대로 이루어져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럼 동에 하나씩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거의 동에 하나씩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여산, 남중, 영등, 어양, 이렇게 지금 기능보강이 들어가고요. 차량은 웅포, 오산, 춘포, 어양, 이렇게 지금 4군데가 됩니다.

○소병홍 위원 기능보강은 뭐였어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기능보강은 초소, 자율방범대…….

○소병홍 위원 이렇게 자율방범대를 조직하면 차 사주고, 초소 만들어주고, 전부 그래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지금 현재 26개 대대에서 연차적으로 어떤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우리 지역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자율방범대도…….

○소병홍 위원 만들면 차량 사주고, 사무실 해 주고 그래요, 전부?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이제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자율방범대 어떤 예규에 의해서 어떤 봉사활동이나 이런게 참여율이 높을 경우 거기에서 이제 선별해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이런 단체들이 좀 있잖아요? 의용소방대, 뭐, 이런 이제 지역별로 단체들이 있는데.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소병홍 위원 여기는 그냥 계속 이렇게 해마다 지원이 되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소병홍 위원 이제 의용소방대 같은 데도 실상은 많은 활동을 해요, 지역에서.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 데는 사무실 한번 얻기도 만만치 않더라고. 없어, 아무 지원이. 물론 소방서에서 조금씩…….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렇게 출동하면 일당 같은 거 조금씩 나오고 그래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소병홍 위원 여기는 난 꽤 많은 지원을 한다, 이런 뜻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해마다 이렇게 계속 하길래.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지금 현재 2017년도부터 예산 지원을 해오고 있고요. 향후 한 5년 정도 더 어떤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규대 위원 수고하십니다, 궁금한 거 몇 가지.
219쪽에, 기획예산과.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용역이 뭡니까, 이게?

○기획예산과장 김완수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부에서 전국 도시에 스마트시티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까지 스마트시티 사업에 약 10조원을 갖다가 투입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이게 선제 대응하기 위해서 교통, 환경, 주거, 의료, 관광, 전 분야에 대해서 스마트시티화 용역을 갖다가 실시하는 것입니다.

○조규대 위원 근데 용역비가 5억 원이나 들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완수 예, 아까……. 전국에 지금 최근 3년간 용역비를 저희들이 조사를 해봤는데요. 보통 4억 원에서 약 7억 7,000만 원 정도까지 하고 있더라고요.

○조규대 위원 4억 원이요? 최소가 4억 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김완수 예, 그 정도 됩니다.

○조규대 위원 그래서 우리 기획에서 1억 원 삭감시켰어요?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20쪽, 여비 이런 것들이 증액이 많이 된 부분들이 있어요. 세종사무소는 어떤 업무추진이에요, 이건, 주로? 이거 업무추진, 매년 1,000만 원씩 이렇게 세워지고 있네.

○기획예산과장 김완수 예, 이것은 저희 세종사무소에 지금 직원이 1명 파견을 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의 업무 협의라든지, 아니면 공모사업 정보 수집 활동이라든지, 중앙행정기관에 업무 협조라든지, 아니면 다른 정책동향이라든지, 그런 걸 파악하기 위해서 지금 거기에 상주해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예, 알았고요.
그 밑에 국외업무여비, 또 221쪽에 자매도시 여비, 이런 것들이 배로 이렇게 증액이 됐어요.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러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완수 예, 그래서 지금 그전에 교류가 활발할 때는 3,000만 원씩 이렇게 세워져 있었습니다, 각.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작년 같은…….

○조규대 위원 아, 그게 3,000만 원씩 세워져 있었나?

○기획예산과장 김완수 예.

○조규대 위원 코로나 때문에 이제 삭감됐는데.

○기획예산과장 김완수 예.

○조규대 위원 이런 거 그러면 본예산에 하고, 추경에 세우고, 이렇게 나눠서 해도 괜찮겠네.

○기획예산과장 김완수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내년에는 위드코로나도 되고 그래서 교류가 활발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3,000만 원을 갖다가 저희들은 요구를 했었습니다.

○조규대 위원 아, 그랬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완수 예.

○조규대 위원 그다음에 226쪽에 공기업특별회계전출금, 이번에도 10억 원이 증액됐어요. 이게 매년 이렇게 증액되는 이유가 뭐야, 공기업?

○기획예산과장 김완수 그 BTO 사업을 하는데, 이게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본예산에 70억 원 세워져 있다가 또 추경에서 30억 원을 갖다가 더 전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00억 원을 했었거든요.

○조규대 위원 근데 이걸 좀 자구책도 마련하고 말이지, 그래야지, 계속 이렇게 전출해서.

○기획예산과장 김완수 이제 상수도 요금이라든지, 그런 것을 좀 현실화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걸 자구책을 좀 마련해야지, 계속 전출만 해서 하면 되겠어?
242쪽.
240쪽, 국유재산 대부료, 이게 뭔 말이예요, 4,100만 원? 북부청사, 구)차량등록사업소.
대부료, 4,100만 원.

○회계과장 이양재 지금 차량등록사업소 부지하고요. 북부청사 내에 지금 국유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 지금 세우는 겁니다.

○조규대 위원 거기가 지금 국유지가 이렇게?

○회계과장 이양재 예, 북부청사 내에도 있고, 차량등록사업소도 거의 한 70% 이상은 국유지입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그걸 매입을 해버리지.

○회계과장 이양재 저희가 매입을 하려고 해도, 이제 다른 사업하면서도 매입을 하려고 해도 국유지 같은 경우는 매각을 안 하거든요.

○조규대 위원 그래요?

○회계과장 이양재 예.

○조규대 위원 잘 알았어요.
그리고 남중동 행정복지센터.

○회계과장 이양재 예.

○조규대 위원 작년에도 여기 제가 알기로 5,000만 원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매년 이렇게 하는?

○회계과장 이양재 지금 남중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1층은 남자·여자화장실 구분이 되어 있는데, 2층, 3층 같은 경우는 지금 같이 쓰고 있거든요.

○조규대 위원 화장실을?

○회계과장 이양재 예, 그래서 보수 겸 남녀 화장실을 구분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전체적으로 한번 이걸 수요조사를 해서 한 번에 일괄적으로 해서 해야지, 매년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하면.

○회계과장 이양재 저희들이 매년 지금 각 읍·면·동에서 수요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조규대 위원 불편함도 초래할 것이고, 업무 보는데 이거 주민들도 불편할 것이고. 한 번에 그냥 해버려야지, 수요 파악을 해가지고, 일괄적으로.

○회계과장 이양재 하면 좋은데, 지금 예산 재정 여건상 한꺼번에 다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242쪽에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질의했나, 제가 중복 질의인지 모르겠네.
본청 정밀안전진단 용역해가지고 또 1,000만 원 올라왔어?

○회계과장 이양재 예, 좀 전에 한번 제가 답변드렸는데요.

○조규대 위원 아까 질의했나?

○회계과장 이양재 예, 매년 한두 번 정도는 저희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완전 정밀진단은 아니지만 전문가가 한번 진단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지금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아니, 신청사를 이제 건립하는데, 진단 용역이 또 필요해요?

○회계과장 이양재 건립을 하더라도 앞으로 한 2~3년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요. 그 안에 좀 안전의 필요성이 있어서 지금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때는 그런 생각이 들고, 대안이 없잖아요, 사실 지금? 본청에서 그냥 근무할 수밖에 없고, 그런 거밖에 없잖아.

○회계과장 이양재 만약에 위험한 그런 시설이 됐다고 하면 좀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도 지적을 했는데, 회계과 244쪽에 용안 공동생활관리 리모델링, 그다음에 261쪽에……. 261쪽에 보면 무슨 과야, 교육정보과. 마을방송시스템 설치해가지고 또 7,600만 원, 이렇게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지금 예산이 편성된 걸 보면 이 경축순환자원화시설 그 숙원사업비로 해서 약 18억 원 정도로 내가 알고 있어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예산 편성된 것이.
기획예산과.

○기획예산과장 김완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게 전부 지금 총 이번에 경축순환 그걸로 해서 전체적으로 각 과마다 예산 편성된 게 지금 총액이 얼마입니까?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지금 35억 원입니다.

○조규대 위원 35억 원이나 돼요?

○기획예산과장 김완수 이게 3년 동안 진행되는데요. 37개 사업에 35억 원입니다.

○조규대 위원 3년?

○기획예산과장 김완수 예, 이제 내년 2022년도에는 18개 사업에 약 12억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거 자료 좀 한번 줘보세요.

○기획예산과장 김완수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지금 숙원사업비로 하는 건 좋아요, 사업 목적을 위해서 이해는 하지만. 이게 어떤, 그래도 이걸 지원할 때는 나름대로 기준이 있어야 할 거 아니야? 지금 여기 244 송산마을 이런 데는 바운더리 안에 들어가요. 근데 261쪽 그 뭐야……. 방송시스템은 용안면 전체를 해 주는 거야.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아닙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완수 거기에 지금 해당되는 게.

○조규대 위원 바운더리 없잖아.
예?

○기획예산과장 김완수 거기에 해당되는 게 지금 14개 마을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아니, 지금 여기 용안면이라고 써놨잖아, 그냥? 자료에?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그것을 대표적으로 적어놨고요. 용안면 성동마을 외 4개 마을입니다.
5개 마을만…….

○조규대 위원 방송시스템이 어떤 방송시스템인데, 이 4개 마을에 7,600만 원이나 들어가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지금 이거는 저희들이 지금 용안면 교동마을 등 4개 마을인데요. 그건 지금 무선으로 이건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무선으로 해가지고 지금 3개소에 댁내 수신기를…….

○조규대 위원 아, 무선으로 해서 집집마다 이렇게 방송이 들어가게 그렇게 한다?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그래서 가구 수가 많으면, 댁내 수신기가 한 2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가거든요, 한 가구당. 이제 가구 수가 많으면 이제 그 비용에 따라서 더 증가가 되니까 5개 마을에 지금 7,5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조규대 위원 이거요, 지원하는 건 좋은데.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바운더리. 반경 몇 미터까지 해 주는 거예요, 지금?
기준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완수 기준이 있어가지고요. 그 안에 지금 14개 마을이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기준이 어떤 기준이야?

○기획예산과장 김완수 그…….

○조규대 위원 어떻게 해서 기준을 만들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완수 반경……. 정확히는 모르는데 반경 몇 킬로미터 안에 들어오는 마을로 아마.

○조규대 위원 우리 여기 예결위원님들한테 자료 좀 줘보세요.

○기획예산과장 김완수 예, 그건 저희들이 축산과에서…….

○조규대 위원 반경, 예를 들면 반경 300m면 300m, 500m면 500m, 무슨 기준을 마련해가지고 거기에 근거해서 줘야지.

○기획예산과장 김완수 그건 축산과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제출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렇게 해야 맞죠.
지금 현재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편성된 것만 제가 알기로 한 18억 원 정도 되더라고.
맞죠?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올해 예산이 18억 원 전체적인 사업이고요. 이 기준은 그 주민협의체가 있습니다. 주민협의체 협의된 안건을 가지고 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조규대 위원 제가 주지 말라는 게 아니고, 주되, 기준을 마련해달라는 말이에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사업 목적을 위해서 해야지.
그다음에 265쪽 정부원격근무서비스 자료유출방지시스템은 뭡니까?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지금 이게 정부원격근무서비스 자료유출방지시스템은 지금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원격에 나가서 근무할 때 자료가 유출되니까 그걸 방지하는 시스템인데요.

○조규대 위원 예.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지금 이게 시급하다고 해서 행정안전부에서 각 지자체로 추진하라고 9월에 시달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필요 예산 올렸는데. 행정안전부에서 지금 기획재정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기획재정부 가용 예산으로 전국 지자체를 일괄로 다 해 준다고 11월 23일에 다시 지시가 와가지고 저희들이 이걸 삭감 요청을 한 겁니다. 이제 필요 없는 예산이 된 겁니다, 중앙정부에서 일괄로 추진해 준다고 해가지고요.

○조규대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행정국 및 읍·면·동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후 3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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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김용균	김태열	소병홍	오임선	윤영숙
이순주	조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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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이     양     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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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22인)

부     시     장	오택림
의 회 사 무 국 장	이영성
기 획 행 정 국 장	모순영
경 제 관 광 국 장	이범용
홍 보 담 당 관	김영희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감 사 위 원 회	함경수
기 획 예 산 과 장	김완수
세  무  과  장	박인곤
징  수  과  장	권혁
회  계  과  장	이양재
교 육 정 보 과 장	고윤석
행 정 지 원 과 장	양경진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체 육 진 흥 과 장	채수경
왕 도 역 사 관 장	심지영
보 석 박 물 관 장	곽경원
예술의전당관장	오은희
감 사 위 원 회	함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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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태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