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록

(제239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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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9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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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1년 12월 13일 (월) 14시30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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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22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22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4. 2022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5.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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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22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22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4. 2022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5.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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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22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22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4. 2022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5.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지난 회의에 이어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진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진윤입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문혁 보건지원과장.
최현규 보건사업과장.
임양현 건강생활지원센터장입니다.

이상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영숙 위원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보건지원과 805쪽에 보건사업 차량구입으로 2억 7,220만 원 됐는데 이게 국비가 오는 거고, 이런 일이 이렇게 보건사업 차량 관련해서 큰 예산이 오는 경우가 이례적인 건 맞죠? 과장님이 해 주셔도 되고요.

○보건지원과장 김문혁 보건지원과장 김문혁입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농특사업으로 해가지고 2,700만 원 해가지고 6대가,

○윤영숙 위원 무슨 사업이요?

○보건지원과장 김문혁 이게 무슨 사업이냐면 농어촌보조 개선사업으로 해서,

○윤영숙 위원 소장님이 잘 아시면 소장님이 해 주세요.

○보건소장 이진윤 예, 농어촌 특별서비스 사업인데요,

○윤영숙 위원 특별서비스 사업이요?

○보건소장 이진윤 예, 66%가 국비로 지원되고 도비·시비가 33%로 그렇게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건사업 차량을 6대 구입을 하는데 이게 올해부터,

○윤영숙 위원 죄송하지만 소장님, 이건 몇 년에 한 번씩 이런 서비스가 있는 건가요? 올해는 추경에 1,800만 원이라고 비교가 돼 있잖아요.

○보건소장 이진윤 예, 이게 보통 해년마다 있는 사업인데요, 이번에 6대를 저희 구입하라고 내려와 가지고 6대를,

○윤영숙 위원 올해도 있었어요? 올해도 차량 구입했나요?

○보건소장 이진윤 예, 한방사업 차량으로 구입했었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보건소장 이진윤 한방사업 차량으로 구입했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 몫으로 아니고 다른 쪽에 있는 겁니까?

○보건소장 이진윤 이 몫으로 구입했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런데 소장님, 예산에는 올해 1,800만 원밖에 없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이진윤 그거 추경으로 구입을 해가지고.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 1,800만 원밖에 없어요, 제 말은.

○보건소장 이진윤 예.

○윤영숙 위원 이례적으로 많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자주 있는 일인지, 아니면 2022년에만 특별히 국비가 많이 확보되는 건지, 몇 년 만에 이런 사업이 있는 건지 궁금해서.

○보건소장 이진윤 예, 올해 이례적으로 많이 그렇게 차량을 구입하라고 내려왔습니다.

○윤영숙 위원 보통 한두 대 정도, 1,800만 원 정도는 솔직히, 지금 한 대당 4,000만 원대예요.

○보건소장 이진윤 예.

○윤영숙 위원 그래서 1,800만 원으로는 이런 4,000만 원대를 사지도 못하잖아요.

○보건소장 이진윤 예.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 올해 산 1,800만 원하고는 내용이 좀 다른 것 같은데.

○보건소장 이진윤 예, 맞습니다. 내년부터는 아예 전기차만 관공서에서 구입하도록 해가지고요, 원래는 국비가 더 많이 내려와야 정상인데 국비는 예전 지원비 그대로 내려오면서 제도는 전기차로만 구입하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시비 추가 분을 할 수 없이 더 세웠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6대 차량이 다 전기차인 거예요?

○보건소장 이진윤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런데 솔직히 올해 1,800만 원으로 차를 구입할 수 있나요? 1,800만 원짜리 차가 있어요?

○보건소장 이진윤 1,800만 원 플러스 시비 추가분 500만 원을 추가해가지고 2,300만 원 짜리 차량을 구입했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소형차잖아요, 그것도?

○보건소장 이진윤 예.

○윤영숙 위원 어쨌든 전기차로 6대 구입하는 건 흔하지 않은 거고 2023년에도 이렇게 6대를 구입하거나 그런 건 아니죠?

○보건소장 이진윤 내년에 6대 구입할 예정입니다. 전기차로.

○윤영숙 위원 제 말은 제가 궁금한 건 이게 몇 년에 한 번씩 있는 일인 건지…….

○보건소장 이진윤 아닙니다. 보통 1년에 1대 있거나 없거나 그러는데요, 이례적으로,

○윤영숙 위원 예, 6대는 이례적인 거잖아요?

○보건소장 이진윤 예, 6대를 구입하라고,

○윤영숙 위원 이번에만 국한된 거잖아요.

○보건소장 이진윤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산재전문병원 건립 용역비 이제 용역하신다고 자료를 주시긴 주셨는데 지금 이게 어떻게 진행이 돼서 산재전문병원이, 우리 익산에다 어쨌든 설립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이진윤 예,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보건소장 이진윤 이게 저희가 기획한 사업은 아니고 전북연구원에서 전라북도에서는 익산이 가장 산재전문병원 들어서기가 좋겠다, 그래 가지고 저희한테 전문가 포럼에서 제안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에 산재전문병원이 없는 도가 전라북도하고 충청북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충청북도는 대전이랑 가까워서 실질적으로 산재병원병원이 없는 곳은 전라북도인데요, 그중에서 익산시가 14개 시·군에서 제조업체 수가 가장 많고 또 황등에 보면 석제산업도 있고 해가지고 이런 규폐증이라든지 그런 산재환자들이 많다고 해요.

○윤영숙 위원 그러면 소장님, 이게 용역을 하면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한다는 건가요?

○보건소장 이진윤 저희는 지금 현재 전라북도만 없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용역을 잘 해가지고 또 위치도 전라북도민들이 좀 이용하기 좋게,

○윤영숙 위원 소장님, 저희가 익산에 유치하려고 하는 다른 의료전문 관련된 것들이 좀 있긴 있잖아요.

○보건소장 이진윤 예.

○윤영숙 위원 거기에다가 이제 산재전문병원까지, 많으면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의료 인프라가 많아지면 서로 윈윈일 거니까. 이렇게 들어왔길래 이게 가능성이 진행되고 있는 건지 가능성이 있는 건지 해서.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이진윤 예.

○윤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임선 위원 예, 저는 설명자료 74페이지에 보면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시범사업 진행하잖아요? 이게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계속해서 내년까지 진행을 하는 게 맞나요? 혹시?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올해하고 내년까지는 시범사업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요, 내후년에는 정규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따와야 됩니다, 그것을.

○오임선 위원 그러면 지금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내년까지 하는 건데 올해 1년을 진행해 보셨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오임선 위원 그런데 실효성 있게 잘 활용이 되는지 시행이 되는지는 어떤 방법으로 체크를 하세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관련도 있고 하기 때문에 비대면 교육 같은 것이 활성화가 많이 돼가지고 주민들한테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오임선 위원 이게 비대면으로 진행하는데 어쨌든 어르신들이 스마트폰을 활용을 해서 스피커랑 연동을 해서 하는 방식이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AI·IOT기반 어르신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질환 있으신 분들 대상으로 하거든요. 고혈압이라든가 당뇨라든가 그런 질환이 있으면 자가 측정해서 입력을 하게 됩니다. 입력을 하면 담당직원이 그 결과수치를 보고 좋아진 분은 좋아졌다고 격려도 하시고,

○오임선 위원 건강관리 케어를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들이 자가 체크를 해서 입력을 하면 그걸 토대로 뭐…….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담당직원이 결과를 보고 그분한테 조언도 해 드리고 그런 것이,

○오임선 위원 그분들의 인력교육비인가요, 이건? 여기 안에 있는 교육비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그 부분에 대한 교육비입니다. 기간제근로자가 7명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에 대한 교육비 같은 것이 같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저희 복지국에 내년 새로 올라온 사업 중에 AI 말벗 로봇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이건 신규사업이기는 한데 뭐 개념이 조금 다르기는 한데 복지정책과에서는 제가 이게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까, 아직 검증이 안 됐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보건사업과에 이 사업이 있어서 어떻게 운영이 됐는지 해서. 그러면 내년까지는, 공모사업에 돼서 국비 지원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지금 국비지원은 저희가 사업을 하게 되면 계속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내년까지가 시범사업이고 내후년에 정식 사업으로 전환이 됩니다.

○오임선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주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지금 삭감된 부분이 828페이지 휴대폰 급속살균소독기가 삭감됐는데 삭감된 이유가 뭔가요?

○보건지원과장 김문혁 보건지원과장 김문혁입니다.
거기 일단 급한 데부터, 지금 시립도서관하고 그다음에 노인분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 복지관하고 시청사 해가지고 여기까지만 하고 그다음에 동사무소 부분 같은 경우는 이번에 삭감을 하셨습니다.

○이순주 위원 지금 코로나나 여러 질병 때문에 이런 살균소독이 더 확대돼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삭감돼서.

○보건지원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이순주 위원 이렇게 삭감돼도 이상 없이 진행할 수 있는 건가요? 위원회에서 잘 살피셨겠지만 이거 확대돼야 될 것 같은데 삭감된 부분이라 의문이 좀 들어서.

○보건지원과장 김문혁 지금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14개 동사무소 쪽으로 해가지고 반영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조금, 하려면 29개 읍면동을 전부 다 했으면 하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삭감된 것 같습니다.

○이순주 위원 전반적인 요즘 코로나 상황이라 살균소독기를 29개 읍면동에 다 확대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어요. 이런 면에서 이렇게 삭감됐다고 해서, 우리 과장님 입장은 이번에 삭감돼서 추경에 하실 건가요, 아니면 삭감된 대로 진행하려고 하는 건가요? 계획이?

○보건지원과장 김문혁 가급적이면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가지고 다 살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순주 위원 예, 제 위원회가 아니어가지고 제가 정확히 몰라서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살려야 될 필요성을 설명을 잘 안 하시는 것 같네요.

○보건지원과장 김문혁 지금 민원이 많다고 생각되는 동사무소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7개를 선정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삭감이 됐는데 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예. 그리고 궁금한 사항이 818페이지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이요. 이게 뭔가요?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이, 제가 위원회가 아니어가지고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라. 저소득층, 818페이지예요. 계속 증감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많이 부족한 건지.

○보건소장 이진윤 예,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위소득 80% 이하이신 분들한테 기저귀나 조제분유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국가,

○이순주 위원 아, 같이 하는 거예요? 이게?

○보건소장 이진윤 예.

○이순주 위원 기저귀하고 조제분유를,

○보건소장 이진윤 예, 따로따로.

○이순주 위원 예, 따로따로인데 같이 이렇게 써놔서. 같이 지원하는…….

○보건소장 이진윤 예.

○이순주 위원 이게 증가하나요? 계속?

○보건소장 이진윤 아무래도 가장 필수적인 품목인데요, 복지적인 입장에서 저소득층한테 무료로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80%에서 100% 이하인 가구는 시비를 들여서 추가적으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이거 자료 한번 주세요. 이게 저소득층도 이미 다 타지역도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지역은 어느 정도 되다가 이렇게 늘리는 건가요? 그러면?

○보건소장 이진윤 예, 80% 이하는 국가에서 지원해주고 있고,

○이순주 위원 그러니까 국가 외에 시에서 지원한다는 얘기죠?

○보건소장 이진윤 예, 그렇습니다. 80% 이상 중간층은 시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중복지원은 안 되니까 국가에서 하고 나머지를, 그런데 했는데 지금 상승부분이 있다는 거죠?

○보건소장 이진윤 예, 그렇습니다.

○이순주 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이 있어요. 고위험 임산부는, 제가 몰라서, 고위험 임산부는 어디까지가 고위험 임산부인가요? 짤막하게 설명 좀.

○보건소장 이진윤 예, 임산부들은 어느 정도 체중도 불어나고 그러는데요, 보통 19개 질환이 있습니다. 조기진통이나 분만 관련해서 출혈을 하거나 또 중증으로 임신중독증이 있거나 태반 조리박리 이런 등의 19개 질환에 대해서 이것도 중위소득 180% 이하이신 분들한테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고위험에 대한 전문분야라 제가 뭐라고, 정확히도 잘 모르고 하기는 한데요, 이렇게 민원처리 하다보면 엄마들이 얘기하시는 것 보면 입원을 해서 병원비가, 그러니까 고위험이라는 거예요. 1,500만 원, 2,000만 원이 들어서 애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많다는 표현보다는 그래도 있는데 이런 걸 좀 지원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연관성이 고위험 임산부이지 않나, 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해본 거고요. 그런 부분은 지금 안 되나 봐요?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을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1,500만 원, 2,000만 원. 그래서 저소득층이고 애는 낳고 싶은데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런데 국가적으로 안 되고 또 시에서도 안 되니까 포기를 하는 거잖아요?

○보건지원과장 김문혁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최대한 300만 원 정도까지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순주 위원 아, 그러니까 포기를 하는 구나.

○보건지원과장 김문혁 예, 그런 거 같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 과에서 좀 더 저소득층, 사실은 고위험에 대한 것이 어느 정도인가 좀 파악을 해서 실질적으로는 그런 분들을 해 줘야 되잖아요.

○보건지원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분들도 아무리 어려워도 이렇게 임신을 했는데 애를 낳고 싶은 절실한 분들은 500만 원, 300만 원 그 정도는 좀 어떻게 하지만 1,5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을 오히려 안 되는 부분을 지원을 해 주셔야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보건지원과장 김문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예, 몇 퍼센트나 되나, 우리 지역에서 익산지역에서 출생률이 너무 낮으니까 그런 것을 좀 통계를 낸다든가 해서 우리 익산시에서 안 되는 부분을 국가적으로 제의를 한다든가 그런 것도 신경 써주십사 말씀드립니다.

○보건지원과장 김문혁 예, 알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예,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규대 위원 소장님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요즘 코로나 방역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813쪽 아까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산재전문병원, 용역비 1억 원인데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있어요. 아까도 설명이 있었지만 우리 전라북도만 어떻게 보면 그 동안에 없었다고, 이게.

○보건소장 이진윤 예, 전북연구원에서 그 자료를 저희한테 보여주고 나서야 저희도 처음,

○조규대 위원 우리가 먼저 사업계획을 세운 게 아니라 전북연구원에서 우리한테 의사타진이 왔구만?

○보건소장 이진윤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제안이 왔어요?

○보건소장 이진윤 예.

○조규대 위원 사실은 우리가 진즉에 했어야 한다고,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도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석제하시는 분들이 진폐증이 많이 걸려요.

○보건소장 이진윤 예.

○조규대 위원 그래 가지고 이분들이 우리 전라북도에 없으니까 전남 순천인가 어디에 있더만.

○보건소장 이진윤 예,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거기 아니면 또 논산에 있는데 논산은 좀 시설이 열악한 모양이더라고. 그래 가지고 저쪽 순천 이쪽으로 가니까 가족들이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더라고. 거기 가서 간병하고 뭐하려면 방문하기도 힘들고. 이 필요성은 굉장히 느꼈는데 이제라도 이렇게 해서 다행이에요. 용역 세우면 빨리빨리 해서, 만약 하면 신축이 언제쯤 돼요?

○보건소장 이진윤 저희가 내년에 잘 준비해가지고, 이게 국비 100% 사업이요.

○조규대 위원 아, 100%. 잘 됐네.

○보건소장 이진윤 저희가 부지선정만 전라북도에서 잘 방문할 수 있게 그렇게 잘해 가지고 바로 국회의원님들하고 협조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장소도 접근성이 좋게. 사실 이게 특수한 전문병원이기 때문에 외지에서도 많이 올거라고.

○보건소장 이진윤 예.

○조규대 위원 인근지역에서도.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감안해서 잘 저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진윤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845쪽 궁금한 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기능보강사업 둥근마음이 어디예요? 처음 들어보네.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둥근마음이 인화동 고가도로 밑에 쪽에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둥근마음이 언제 생겼어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정신재활시설이고요, 지금,

○조규대 위원 이 시설이 언제 생겼어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제가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지만 10년 이상 된, 최초로.

○조규대 위원 그렇게 됐어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오랫동안 했던 데입니다. 입소정원이 한 30명 정도 되고요, 이용인원도 한 30명 해가지고 상당히 익산에서는 큰 시설 중에 하나입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 둥근마음. 그러면 지금 기능보강을 주로 뭐하는 거예요? 신축하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현재 그분이 세를 들어가지고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새로 신축을 해가지고 그쪽으로 이전하는 겁니다.

○조규대 위원 지금 입소인원은 얼마나 돼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30명입니다.

○조규대 위원 30명?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조규대 위원 다른 데는 지금…….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다른 데는 그렇게 큰 데는 없습니다, 익산에.

○조규대 위원 여기가 지금 제일 큰 데예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동그라미재활원은…….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동그라미는 정신재활시설이 아니기 때문에요, 거기는 저희 관할이…….

○조규대 위원 거기는 정신박약아인가?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조규대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851쪽 치매안심센터 기능보강 있는데 지금 안심센터가 어디에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치매안심센터가 모현동 서부다목적체육관 3층에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아니, 지금 여기 북부권에.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여기는 함열지소 뒤에 증축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 일부에다가 저희가 치매 관련, 북부권에 치매 관련 사업하는 데가 거의 공백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규대 위원 그러면 어디에 하려고 하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함열지소 확장되는 부분에.

○조규대 위원 아, 보건지소가 확장되는 부분에 거기에다 한다?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그 자리에 사무실하고 프로그램실 해가지고 거기 치매환자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조규대 위원 이번에 함열에 치매병원 예산이 올라온 거 같던데? 무슨 병원.

○보건소장 이진윤 그건 치매병원이 아니라 치매요양원입니다.

○조규대 위원 치매요양원.

○보건소장 이진윤 예.

○조규대 위원 병원이 아니고.

○보건소장 이진윤 예.

○조규대 위원 그러면 요양원하고 거기하고는 어떻게, 지금 그 요양원 하는 것도 여기 소관은 아니지요?

○보건소장 이진윤 예, 그건 경로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조규대 위원 여기 소관은 아니지만 내나 치매재활하고 그런 데 아니에요?

○보건소장 이진윤 저희는 치매 예방교육하고요,

○조규대 위원 예방 목적으로?

○보건소장 이진윤 예, 어르신들 인지증진 프로그램.

○조규대 위원 저쪽은 치료 쪽이고 그렇구나.

○보건소장 이진윤 치료비 지원하고 그런 예방사업 위주입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보니까 2,000만 원이 섰는데 작년에는 뭐했나요?

○보건소장 이진윤 작년에는 기능보강, 모현동 들어갈 때 기자재들 사고 인테리어 비용 그런 쪽으로 썼습니다.

○조규대 위원 올해는 북부,

○보건소장 이진윤 올해는 거기 북부 분소.

○조규대 위원 북부 분소에다 하는 거구먼?

○보건소장 이진윤 예.

○조규대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영숙 위원 842페이지에 희귀질환관련 예산 그냥 여쭤보게요. 248쪽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원래 기금 있고 도비로 하는 예산인데 궁금한 게 올해 3억 1,600만 원에서 거의 50% 이상 늘었는데 이게 희귀질환자가 늘은 건가요, 아니면 지원을 많이 하는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늘은 건 아니고요, 암환자하고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암환자는 한 6억 원 정도 되고 희귀질환은 한 3억 원 정도 되는데요, 이것이 해마다 1년 가까이씩 지금 늦게 지급이 돼요. 돈이 부족해가지고.

○윤영숙 위원 여태까지 지급해야 할 대상자들에게 충분히 100% 지급을 못했다, 이 말씀이신가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감안을 해가지고 내년 예산을 좀 더 증액을 해 주는 겁니다. 그 차원에서.

○윤영숙 위원 그러면 이정도면 해소가 됩니까?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해소는 아직 안 됩니다.

○윤영숙 위원 그래요? 더 많아야 된다는 건가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윤영숙 위원 같은 페이지 글로벌 희귀질환 교류 및 협력기반 구축으로 해서 산학협력단하고 1억 원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이게 거의 용역비라고 보면 될까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이게 네트워크 구축 사업에 해당이 되고요, 이것은 저희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사업중에 하나가 국립희귀질환센터 유치사업이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기반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에 도비 보조를 받아가지고, 그런 사업입니다.

○윤영숙 위원 과장님, 그러면 유치가능성이 몇 퍼센트 정도 왔다고 생각하세요? 한 10%?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지금 법적인 사항도 정비를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요, 이것도 전체 국비사업이라 저희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다고 계속 저희가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이는 차원중에 지금 기반구축이라고 해가지고 홈페이지라든가 자료모집이라든가 그런 것을 선도적으로 하기 위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겁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노력을 하고 계시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윤영숙 위원 가능성이 얼마까지 올라왔는지. 한 반은 될까요?

○보건소장 이진윤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사실 2억 원이 국회 상임위에서는 올라갔었는데 안타깝게 예결위에서 삭감이 돼가지고 끝에 반영은 안 되었는데요, 현재 한병도 의원님이 발의하신 법안이 통과되면 조건부로 반영을 해 주겠다, 그런 얘기는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상당히 가능성은 높게 보고 있고요.

○윤영숙 위원 어쨌든 확정되기까지는 쉬운 일이 아니니까 전방위적으로 여러 분들이 힘을 합쳐야 되잖아요?

○보건소장 이진윤 예.

○윤영숙 위원 그래서 관심있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이진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홍 위원 휴대폰 급속살균기가 어떻게 생겼어요?

○보건지원과장 김문혁 보건지원과장 김문혁입니다.
모양은 그냥 이렇게 넣으면 바로 쭉 가면서 한 3~4초 만에 나오거든요, 소독이. 그거 좀   설명하기가 그런데.

○소병홍 위원 아니, 그런데 왜냐하면 제가 우리 심의 끝나고 누구한테 물어보니까 휴대폰이 아니고 이게 휴대품, 이렇게 들어가면서 소독하는 300만 원이 그거라고 하더라고.

○보건지원과장 김문혁 휴대폰뿐만 아니고 안경이라든지 기타 휴대품입니다. 품.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휴대품인데 휴대폰이라고 하니까 휴대폰만 넣고 이렇게 살균하는 이런 인상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물어봤어요, 이걸. 이것이 어떻게 생겼는데 휴대폰만 소독을 한다냐, 그랬더니 휴대폰이 아니고 휴대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걸 소독하는데 왜 단어를 꼭 휴대폰이라고 쓰냐 이거예요. 휴대품으로 써야지.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폰으로 나왔네.

○소병홍 위원 내가 끝나고 나서 잘 몰라가지고 물어봤어요, 누구한테. 이것이 어떻게 생겼길래 휴대폰만 소독한다냐, 그랬더니 아니다, 이거야. 휴대품을 한다, 이거야. 그런데 오늘도 전부 휴대폰 그러네.

○보건지원과장 김문혁 오타가 난 것 같은데.

○소병홍 위원 오타가 아니라 오늘 온 것도 그래요. 내가 그래서 이상하다, 왜 휴대폰이라는 단어를 쓸까 했는데 오늘 이 자료에는 휴대폰으로 왔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소장님, 계속 휴대폰이에요. 휴대품이 아니고.

○보건지원과장 김문혁 죄송합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이걸 단어를 고쳐야겠지요?

○보건지원과장 김문혁 예, 휴대품으로.

○소병홍 위원 고쳐야 돼요. 내가 그래서 물어봤더니 폰이 아니고 품이다, 이거야. 가지고 있는 거 소독하는 것이다 이거야. 그래서 휴대폰이라는 단어를 쓰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다시 한 번 물어보는 거예요. 단어가 잘못돼 있어.

○보건지원과장 김문혁 역전이나 터미널 가보면 사용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용도나 그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표현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앞으로 이거 고쳐줘야겠죠?

○보건지원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이따 그 내용 휴대품, 그걸 자료로 한번 제출 좀 해 주세요.

○보건지원과장 김문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다른 질의 없습니까?

제가 몇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진드기매개 감염병, 요즘에 이게 쯔쯔가무시가 적어져서 예산이 줄은 건가요? 발생량이 적어졌어요?

○축산과장 이재욱 몇 페이지.

○위원장 김태열 821쪽 하단부 쪽에. 홍보물품 이게 팔토시 이런 거하고 예방차원에서 홍보물 좀 주는 겁니까?

○보건지원과장 김문혁 홍보물품이 좀 삭감된 겁니다.

○위원장 김태열 농촌에서 이걸 굉장히 무서워하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많이 삭감됐어요. 왜, 발생률이 적어서 이렇게 줄은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김문혁 그건 아니고요, 내시가 좀 적게 내려와가지고 거기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래도 농촌에서는 이걸 굉장히 무서워하는 병이니까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아요.

○보건지원과장 김문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리고 847쪽에 하단부에 산후건강관리 지원사업 치료비 지원으로 1인당 20만 원씩 해서 915만 원을 산출했어요.

○보건지원과장 김문혁 예.

○위원장 김태열 그런데 물론 도비하고 이렇게 매칭을 했는데 이 정도면 산후조리 가능한가요? 1인당 20만 원 정도가?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그걸 가능하다고는 볼 수가 없고요, 지금 저희뿐만 아니라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도 올해까지는 60만 원이고 내년에는 100만 원으로 증액이 되거든요, 건보에서. 건보에서 지원해주는 부분도 있고 이제 그걸 사용하고 나면 저희가 또 20만 원 추가로 드리면 그 부분을 사용하기 때문에요, 단지 20만 원만 가지고 할 수는 없고 전보라든가 저희 것 받아가지고 조금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김태열 건강보험공단에서 80만 원을 또 지원해 주는구먼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올해는 60만 원이고 내년에는 1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위원장 김태열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어난다?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위원장 김태열 그런데 지금 현재 아이 낳는 것이 제일 인구 늘리는 데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위원장 김태열 그런데 여성들이 아기를 안 낳으려고 하는 것이 인구절벽으로 가는 제일 지름길이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위원장 김태열 이런 것들을 익산시가 최고로 지원할 수 있게끔 이런 건 아끼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하고 가려고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다음에 849쪽에 노인의치 보철. 이게 어떻게 어려운 사람들에게만 지원한다고 해서 이렇게 숫자가 적은가요? 50명밖에 안 되네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위원장 김태열 예, 그러니까요. 50명이면 충분해요? 만 65세로 해서 하는데 지금 삶의 제일 즐거움이 먹는 것도 포함돼 있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어려운 사람들이 이가 부실해서 먹는 것을 제대로 못 먹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이 정도 사업가지고 가능해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저소득도 사업대상이 어떠느냐에 따라서 다른데요, 저소득층이라고 하더라도 50만 원 정도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비 보조사업으로 시행하다보니까 저희가 요구한대로 다 반영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어서 저희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김태열 보통 지금 이걸 요구하는 사람들이 얼마 정도나 되는데?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정확한 데이터가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기 그런데요, 아무튼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위원장 김태열 그것도 자료 한번 해 주세요.

○보건소장 이진윤 보건소장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보건소장 이진윤 원래는 노인 의치사업이 상당히 많았었는데요, 그런데 2017년도에 이게 건강보험이 노인 틀니가 되다보니까 일반인분들은 건강보험 혜택을 많이 받고 있고요. 그래서 사업대상자가 의료수급자로 줄어져버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50명 정도로 한정이 됐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아니, 그러니까 이 50명 사업량 가지고 충분하다고 하면 상관없어요.

○보건소장 이진윤 예, 그 정도,

○위원장 김태열 그런데 어려운 사람들은 보험 같은 것도 안 들거든요. 그래서 수혜를 꼭 받아야 하는데 이게 숫자를 50명으로 제한을 해서 사업량이 너무 적지 않을까.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이 문이 좁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그래요. 이걸 좀 잘 파악을 해서, 익산시가 다른 시하고 비교했을 때 혜택이 많구나, 라고 그런 생각을 주는 것도 인구 늘리는데 도움이 될까 해요.

○보건소장 이진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단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과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두 상수도과장입니다.
권수헌 하수도과장입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태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239회 정례회가 시작된 지도 벌써 2주일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에도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하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지방공기업 상하수도 특별회계 예산 편성 총규모는 1,064억 6,100만 원으로서 상수도 특별회계 460억 8,300만 원과 하수도 특별회계 603억 7,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21년 본예산보다 약 95억 2,000만 원 정도가 감액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2022년도 본예산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본예산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460억 8,300만 원으로 2021년 본예산보다 약 39억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안의 주요편성 명세를 말씀드리면 수익적수입은 총 296억 6,500만 원으로 영업수익 294억 6,700만 원, 영업외수익 1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수입은 총 164억 1,700만 원으로 자본잉여금 수입 148억 7,500만 원, 유보자금 15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예산안의 주요편성 명세입니다.
사업비용은 총 254억 7,400만 원으로 원수 및 취수비 정수비에 156억 7,700만 원, 배·급수비 및 급·배수 공사비 26억 7,400만 원, 일반관리비와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에 70억 7,300만 원, 예비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총 206억 800만 원으로 구축물과 기계장치 등에 73억 2,600만 원, 비가동설비 자산취득 131억 3,200만 원, 예비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2022년도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본예산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 총규모는 603억 7,800만 원으로 이는 2021년 본예산보다 56억 1,900만 원이 감액 편성된 금액입니다.
세입 예산안의 주요편성 명세를 말씀드리면 수익적수입은 총 409억 2,700만 원으로 영업수익 223억 3,800만 원, 영업외수익 185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수입은 총 194억 5,100만 원으로 자본잉여금 수입 187억 5,100만 원, 유보자금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예산안의 주요편성 명세입니다.
사업비용은 총 354억 1,300만 원으로 관거비와 처리장비에 324억 6,000만 원, 일반관리비 28억 300만 원, 예비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본적지출은 총 249억 6,500만 원으로 구축물과 기계장치 등에 239억 6,200만 원, 건설중인 자산과 비가동설비 자산취득에 7억 5,300만 원, 예비비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을 제출한 이후에 부득이한 변경요인이 발생을 해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세입과 세출 총액은 당초 제출한 2022년도 본예산액 603억 7,800만 원보다 5억 원이 증대된 608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 설명드린 2022년도 예산안은 법정경비와 시민 편익증대 및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배려와 이해로 상하수도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인년 새해에도 존경하는 김태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본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균 위원 예, 김용균 위원입니다.
전병희 단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잘해 주셨고, 우리 의회 의사국장 하다가 상하수도사업단장으로 이렇게 가셔가지고 올 여름 7월에 중앙동 일원의 침수피해 때 정말 과장님 또 담당계장들도 같이 수고를 너무 많이 하시고 고생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그래서 우리 단장님도 대기발령을 받으셨고, 과장이나 담당계장도 대기발령을 받았는데 정말 고생 많으셨죠. 그렇지만 침수를 당한 피해인들, 피해상가, 피해주택들이 엄청나게 고통이 컸었는데 그래도 우리 권수헌 담당과장이 새로 부임해가지고 와서 고생 많이 했어요. 그래서 노력 끝에 손해사정사에서 우리가 산정을 한 금액 100%를 그분들한테 우리가 지급을 해줌으로써 손해 본 그분들, 수해 입은 그분들이 좀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다행히 그분들이 우리 행정한테도 고마움을 좀 느끼고 있는데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단장님과   우리 과장님들께서 철저히 하수관리에 만전을 기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요. 단장님, 그렇게 하시겠죠?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가 오늘은 예산안 심사이니까 간단히 몇 가지만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이병두 과장님께서 해 주세요.
지금 56쪽에 보면 급수계량기 교체공사가 있다고 했는데 노후된 것 또 디지털수도미터로 바꾸기 위해서 미터기를 바꾸기 위해서 한다고 아까 단장님이 얘기했어요. 그런데 예산이 많이 이렇게, 올 예산보다 7억 원이나 많은 예산으로 전부 해서 9억 2,7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이과장님 한번 해 주세요.

○상수도과장 이병두 지금 노후계량기 교체공사는 소구경일 경우에는 내구연한이 8년입니다. 대구경일 경우 이것은 내구연한이 6년이고요.

○김용균 위원 마이크 켰어요? 바짝 대고 하세요.

○상수도과장 이병두 소구경일 경우에는 내구연한이 8년으로 규정돼 있고요, 대구경일 경우에는 6년으로 이렇게 내구연한이 규정이 돼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경과된 계량기에 대해서는 법정 의무사항으로서 교체를 해야만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한 3,000전에 대해서 편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사업비가 다량으로 늘어난 부분들은 기존에 아날로그 계량기였었는데 스마트사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경과된 계량기도 디지털계량기로 바꿔서 교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늘어난 것입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계량기는 아날로그는 얼마이고 디지털은 얼마 정도 되고 있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제가 말씀드릴게요.

○김용균 위원 예, 단장님 말씀하셔 봐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예, 아날로그하고 앞으로 저희가 의무적으로 교체해야 될 디지털계량기하고는 보통 한 80% 정도, 4만 1,000원 짜리가 8만 원까지 올라가니까요, 거의 2배 가까이 비싸진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김용균 위원 그러면 디지털계량기로 바꾸면 원격검침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예, 그렇죠.

○김용균 위원 그러면 검침원 수도 많이 줄어들어야겠네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무선검침기, 무선단말기 사업은 올해 진행을 못했고요, 내년도 하반기부터는 가능할 텐데요, 그게 완료가 되면 궁극적으로는 검침원들은 소용이 없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숫자는 전체의 한 30%밖에 안 된다고 했는데 앞으로 이것을 계속 더 교체를 해야 할 것 아니겠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렇게 하시겠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예.

○김용균 위원 예, 하여간 지금은 자꾸 세대도 변하고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하고, 또 밖에서 검침할 수 있는 건 일부러 전부 다 디지털로만 바꾸려하지 말고, 가격이 많이 나가니까. 밖에 있는 것은 그전에 아날로그로 검침원들이 검침할 수 있는 곳은 그대로 놓고 안에 우리가 검침이 어려운 것만 바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때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예,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스마트미터사업 지방상수도사업 일환으로 스마트미터사업이 그 안에 포함이 된 건데요, 이것은 디지털계량기로 전부 교체는 해야 되고요. 우선 3만 8,000개밖에 해당이 안 되고요, 우리가 6만 8,000개 중에서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자체사업비로 해야 되는데 우선 디지털계량기로 교체된다고 해서 바로 검침원들이 그만둬야 될 사항은 아니고요, 무선단말기까지 설치가 되려면 굉장히 시간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은 장기적인 시기로 교체가 되는 거니까 단기간에 그렇게 안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김용균 위원 지금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또 그분들 자꾸 감소하면 어려움을 당할 거 같아서 우리가 예산을 한꺼번에 들이지 말고 교체할 시기에 맞춰서 전체 교체하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지금 또 71쪽에 보면 정수시설물 정밀점검용역으로 7,200만 원이 들어와 있어요. 과장님, 이건 어떤…….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어디.

○김용균 위원 71쪽.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71쪽…….

○김용균 위원 예, 정수시설물 정밀점검용역. 말씀 한번 해보세요.

○상수도과장 이병두 예,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정수시설물은 정수장 배수지 그다음에 침전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현재 저희 시설들은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B등급으로 지금 판정이 돼 있습니다. B등급 시설에 대해서 2년에 1회 정밀점검을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이렇게 지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아, 법정기간 용역이구먼요?

○상수도과장 이병두 예.

○김용균 위원 지금 오래된 정수시설이기 때문에 안전관리도 정말 잘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정말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정말 노력하셔야 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최선을 다해 주기 바라요.
또 71쪽 밑에 상수도관망 기술진단용역. 그것도 한 3억 원 들어갔는데 그것도 법적인 용역입니까?

○상수도과장 이병두 그렇습니다. 수도법에 이것도 5년 단위로 정밀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하여간 상수도과장님은 저쪽 고산 봉동을 거쳐서 신흥정수장으로 오는 원수관리를 잘해 주셔야 돼요. 우리 시민에게 정말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것이 상수도과의 가장 중요한 목적 아닙니까. 그렇죠? 잘해서 관리를 철저히 잘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본예산 상임위원회에서 깎은 예산 신흥수원지 둘레길 안전시설 설치공사 6억 2,0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이병두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건?

○상수도과장 이병두 현황도면을 보고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알았어요. 그만 하시고, 이번에 저도 국화축제 때 그곳을 가봤는데 아주 정수장이 좋아요. 특히 익산에는 물이 부족합니다. 저수지들이 몇 개 없고, 군산 같은 데 가면 은파저수지든 어디든 많은 그런 시설들이 있어서 시민들이 사실은 저수지 이용을, 그리고 그런 관람을 상당히 바라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본인도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개방한다고 하면 거기를 개방해 놨을 때 내가 보기에 저수지 수심이 깊은데 안전사고의 위험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느끼십니까? 단장님도?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예, 그렇습니다. 저도 여러 차례 가봤고요, 더군다나 저희 업무소관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말에 가족들하고도 많이 가봤는데 여기는 접근자체를 개방은 둘째치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 그 부지가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진입할 수 있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사실은 개방을 않더라도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은 없고요. 많은 시민들이 과거에도 이용을 많이 했고 앞으로도 개방을 않더라도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안전,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안전시설물 설치를 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 사업단 의견입니다.

○김용균 위원 예, 우리 단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그렇게 아주 시민의 안전을 위하는 거라면 상임위원회 때 심도 있게 설명을 잘했어야 해요. 내가 보기에는 설명이 좀 부족하고, 여기 예결위원회에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계시니까 같이 상의해서 심도 있게 우리가 다시 한 번 예산 축조심사 때 상의하도록 할 테니까 그런 것을 우리 위원들이 몰라서, 설명이 부족해서 삭감되는 일이 간혹 있어요. 그 대신 아까 말씀한대로 과장님, 상수원 보호에 깨끗한 물 보호에도 별이상이 없었어요?

○상수도과장 이병두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오염 투척행위나 그다음에 거기 안전라인을 설치해놨는데 그 부분 로프를 넘어가가지고 물을 만진다든가 시음한다든가 그런 행위는 일체 없었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알았습니다. 하수도과장님 권수헌 과장님 답변 좀. 한두 가지만 조금 물어볼 텐데.
우리 침수피해 때 권과장님 너무 수고 많이 하셨어요. 저는 특히 위원장으로서 또 지역구 의원으로서 상당히 조바심을 가졌는데 그래도 뉴보텍이라는 그 회사에서 많은 피해보상금을 내놨기 때문에 해결이 됐는데 그런 양심적인 사업자들도 있다는 것이 참 대단한국민성 그리고 사업자들한테 저는 고마움을 느꼈어요. 하여간 우리 권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어요.
지금 59쪽에 보면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용역이 있어요. 3단계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3억 9,000만 원.

○하수도과장 권수헌 예.

○김용균 위원 어떤 용역인가요?

○하수도과장 권수헌 이게 노후하수관로에 대해서, 특히 큰 박스 같은 경우가 노후화가 돼서 파손이 일어나면 위험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CCTV를 넣어가지고 관로를 조사를 해서 보수하기 위한 공법을 선택하기 위한 조사자료 근거로 쓰기 위해서 정밀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우리가 주기적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 해서 이렇게 용역을 하는 그런 예산인가요?

○하수도과장 권수헌 예, 맞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하여간 우리 하수관리 정비를 잘하고 해서, 우리가 하수관로를 정비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에게, 정말 하수관에서 악취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악취예방도 있고 또 수인성 감염병이 거기에서 전염이 돼요. 그리고 나가서는 만경강 수질 또 새만금의 수질향상을 위해서도 우리가 이렇게 계속 하수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으니까 하수관리에 민원이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요. 그렇게 하시겠어요?

○하수도과장 권수헌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유천생태습지 유지관리 아까 단장님이 설명했는데 시설비에 1억 3,800만 원인데 예초 및 제초 그리고 하천부유물 청소를 큰 액수는 아닌데 적은 액수 삭감하더라도 이 예산 삭감하더라도 우리가 운영하는 데는 별이상이 없지 않습니까?

○하수도과장 권수헌 다른 건 몰라도 예초 같은 것은 저희들이 1년에 3번을 해야 만이 민원인들이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3번 할 수 있는 예산을 했는데 그걸 2회로 해서 1,500만 원 감액됐는데 주기별로 봄에 한번 하고 여름에 한번 하고 끝날 무렵에 해 줘야 만이 저희들이 민원을 감당할 수 있지, 그걸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이 부분 제가 부연설명 드릴게요.

○김용균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그쪽은 생태습지는 많은 분들이 방문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거기에 산보까지 할 수 있는 데크랑이 설치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정비, 청결유지를 위해서는 저희가 올린 예산을 원안대로 다 통과시켜 주셔야 됩니다.

○김용균 위원 하천 부유물이 많이 떠있고 그래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그렇죠. 더군다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 유천도서관이라든지 동사무소, 아파트단지 이런 것들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사찰도 있고요. 산보도 거기에서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은 꼭 필요하다. 그리고 저희가 예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를 증액을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꼭 반영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김용균 위원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하여간 단장님과 상수도과장, 하수도과장님 항상 우리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깨끗한 물 공급 그리고 하천으로 나가는 하수도 관리를 철저히 잘해 주시기 바라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홍 위원 몇 가지 물어볼게요. 상수도과 72페이지 보면 0.25%씩 해가지고 시설부대비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시설부대비.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시설부대비는 상수도과에서 각종 사업을 추진하잖아요? 시설비 공사를 하게 하면 공사 담당공무원들이 출장도 가야 되고 하는 이런.

○소병홍 위원 그러면 출장비로 예산을 세워야지 부대비로   세우나?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아니, 부대비는 법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에요. 출장 업무추진을 시에서 한두 건 합니까? 출장가고 하는 것은 부대비라고 해 가지고 0.25%로 해서 세우는 경우는. 업무가 있으면 출장을 가면 자기들이 거기에 맞게 가는 거지 업무에 0.25%씩 해가지고 그 돈을 거기에서 쓴다는 것은 그런데.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여비뿐만 아니고요, 저희가 어떤 실시설계를 한다든가 용역을 한다든가 하게 되면 어떤 보고회도 중간에 해야 되고 관련 지도감독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전반적인, 이런 것들이 포함된 경비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우리가 각 과 예산을 다 봐도 무슨 사업비에 몇 퍼센트를 부대비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쓰는 경우는 없어요. 여기 나는 처음 봤어, 여기에서.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놓고 사업비에 들어가는 거지 사업비를 뭐 일부를 해가지고 부대비로 따로 쓰는 경우는 별로 많지 않은데.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아니, 부대비는, 저도 예산을 오래 다루어봤잖아요? 부대비는 의무적으로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소병홍 위원 그래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예, 다른 과도 다 그렇게,

○소병홍 위원 나는 다른 예산에서는 못 봤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소병홍 위원 하여튼 나중에 다시 한 번 얘기하고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예, 확인해 보십시오.

○소병홍 위원 다음에 하수도과 35페이지 사용료수익이 한 20억 원 정도 줄었어요. 한 10% 정도가 줄었는데 아까 단장님께서 줄은 이유가 코로나하고 감면으로 줄었다고 했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저는 코로나 때문에 줄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그렇고, 감면은 어떤 부분을 감면을 해가지고 한 20억 원 정도가 줄었나 설명 간단히 해 주세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지금 저희가 조례나 관련법령에 의해서 6개가 항목이 되는데요, (집행부를 향해) 그거 한번 줘봐.
지금 저희가 6가지 항목 중에서 제일 감면이 많이 되는 게 중수도 감면이 있어요.

○소병홍 위원 누구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중수도 감면. 그건 뭐냐면 산업단지 공단에 보면 지금 우리가 상수도하고 하수도로 분류를 하잖아요, 중수도는 뭐냐면 산업단지에서 식수용으로 쓰고 그 물을 바로 버리지 않고 그걸 다시 재활용하는 시설을 갖추었을 경우에는 이것을 감면을 해 줘요. 이것이 가장 큰 것이고요, 그다음에 기초생활 감면 그다음에 저희가 다자녀 감면으로 해서 굉장히 범위가 확대가 됐습니다. 아이 낳기 많이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 한 6개 항목 정도가 되는데 이런 부분이 예년에 비해서 계속적으로 늘고 있어요.

○소병홍 위원 하수도는 요금을 매길 때 자체적으로 측정이 안 되기 때문에 상수도하고 연계해서 측정하잖아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예,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상수도는 감면이 안 됐어. 왜냐하면 양이 줄어들면 상수도 수입요금도 줄어들어야 돼. 그런데 상수도 수도요금은 수입이 줄어들지 않았는데 하수도만 한 20억 원 줄었단 말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예.

○소병홍 위원 그걸 어떻게 설명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설명을 드릴게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아주 정확한 질문이신데요. 하수도 사용료 감면이 전년도에 비해서 상수도나 마찬가지로 감면은 비슷비슷하게 하는데 이처럼 감면 폭이 컸던 이유는 뭐냐면 아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하수도 재원이 부족한 면이 있어서 예전에 세입을 좀 공격적으로 잡았어요, 예전에. 전년도에도 공격적으로 잡다보니까, 전년도하고 지금 비교를 하는 것이잖아요, 내년도 예산을. 그러다 보니까 그 차액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다, 말씀드리고요. 올해 2021년도에 세입을 많이 잡아서 결산추경 내일이면 또 설명을 하게 될 텐데요, 그래서 결산추경에서 이런 세입 많이 잡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감액편성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이 영향이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저는 상식적으로, 공격적으로 잡았다는 것도 동의하기 그렇고. 이제 원인분석을 정확한 원인분석을 해 주셔야지 코로나 때문에 줄었다, 감면범위가 늘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이것하고 안 맞아. 하수도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상수도 쓴 만큼 하는데 그만큼 하는데 공격적으로 이렇게 잡았었다, 이것은 동의가 좀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여기에 부연설명하면 저희가 음식점을 많이 못 가잖아요, 예전에 비해서.

○소병홍 위원 그러면 상수도를 줄어야 한다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수도도 그렇고요, 하수도도 마찬가지로 사용량이,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상수도도 줄어야 되는데 상수도는 늘었어요, 수입 예산이 늘었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아니, 상수도도 그 부분은 줄었어요, 위원님.

○소병홍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늘었다니까. 우리가 세부적인 것은 안 나왔으니까 모르지만 전체적으로는 상수도는 얼마나 늘었냐면 세입 예산이,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1,300만 원 늘었는데 가정용·일반용·대중탕용 다 감소가 됐고요,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시간이 너무 가는데 이걸 좀 전체적으로는 봐서는 동의하기가, 같이 움직이는데 20억 원이면 큰돈이에요. 10%예요, 10%. 우리가 하수도 수입이 전체적으로 한 220억 원인데 10%면 엄청난 양이에요. 그런데 상수도는 늘고 하수도는 준 것이 동의하기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세부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줘요. 어떤어떤 항목 때문에 이렇게 수입이 줄었다. 자, 그 정도만 얘기를 하고요.
다음에 46페이지 배산공원 화장실 보수 있잖아요. 화장실 보수를 하수도과에서 하는 거 그러잖아요? 공원관리과가 있는데? 46페이지.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예, 그쪽 화장실은 원래 공원과로 이관을 해야 되는데 이관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도,

○소병홍 위원 여기에서 예산 편성 안 하면 되지, 그러면 아쉬운 사람들이 자기들이 하겠죠. 여기에서 세워놓고 이관해야 한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저희가 현재까지는 내년도에도 관리주체가 저희라서 어쩔 수 없이 그건 예산을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권수헌 관리주체가 저희 하수도과이고요,

○소병홍 위원 어디하고 어디? 배산공원만 하수도과예요?

○하수도과장 권수헌 아니, 배산공원에 있는 이 공중화장실만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화장실만요, 화장실.

○하수도과장 권수헌 한 군데만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다른 공원 화장실도 다 관리주체가, 그것은 또 그러네.

○하수도과장 권수헌 그러니까 이게 저희로 넘어오면서, 저도 이해가 안 가는데요, 원인을 추적해봤더니 화장실을 지을 당시에 오·우수로 이렇게 해서 청소자원과에서 지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유지관리를 하다가 오·폐수 업무가 하수도과로 넘어오니까 이 화장실 하나만 같이 넘겼습니다, 그 당시에.

○소병홍 위원 그것이 잘못됐으면 빨리빨리, 배산공원 화장실이 된지가 언제예요.

○하수도과장 권수헌 저희도 이관을 계속하고 싶은데 그쪽에서 푸른공원과에서도 안 받고 체육청소년과에서도 안 받고 있어요. 이 화장실 한 군데에 한해서만.

○소병홍 위원 안 받는다고 계속, 이게 왜냐하면 여기는 또 특별회계예요, 일반회계가 아니에요.

○하수도과장 권수헌 그런데 유지관리는 해야 만이 민원이 안 생기지 않습니까.

○소병홍 위원 유지관리는 해야지.

○하수도과장 권수헌 참고로 유천생태습지도 화장실이나 이쪽을 저희 하수도과에서 하고 있어요.

○소병홍 위원 저는 적절치 않다고 보는데 물론 부서별로 좀 옛날 속된 얘기로 핑퐁하는 거예요. 안 받으려고, 서로가. 그런데 그것은 잘 협의를 해서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60페이지 탄소중립 태양광 설치하는 거 있잖아요. 60페이지 하수도과. 태양광 저쪽에다 하는 거더만.

○하수도과장 권수헌 예, 탄소중립이요.

○소병홍 위원 탄소중립. 탄소중립이 그러니까 하여튼 태양광 설치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하수도과장 권수헌 예, 우리 공공하수처리장에다 공모사업으로 한 건데,

○소병홍 위원 그런데 국비, 시비 50:50인데 시비 없이 국비만 편성해도 이게, 예산편성 법에 틀리잖아요. 어떻게 국비하고 시비 매칭사업을 시비는 하나도 안 넣고 국비만 편성해요?

○하수도과장 권수헌 저희가 재원만 많이 확보되면 할 수가 있는데요,

○소병홍 위원 이것도 삭감해줘야 돼요. 법이 틀려, 법이. 시비하고 국비하고 50:50으로 해야 되는데 국비만 세워놔? 시비는 추경에 세운다고 그래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앞서 제가 예산 설명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요, 저희가 하수도 특별회계 재정여력이 지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병홍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적자 뭐 알아요. 아는데 그래도 최소한도 법은 지켜야 할 것 아니에요. 법은. 아니,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하라니까 시비 없다고 국비만 세워놓고.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일단은 국비가 교부가 됐으니까 예산을 잡아야 되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가능하면 1회 추경에 나머지 부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칭을 못했던 사업에 대해서는 하여튼 신속히 매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잘 아시잖아요. 우리 과장님, 국장님들 직장생활 오래했잖아요. 매칭사업을 돈 없다고 국비만 편성해놓고 시비는 추경에 넣겠다, 그게 말이 돼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시비 매칭사항이 어떤 법적인 강제사항이 아니고요, 원칙상 저희가 국비가 내려오면 시비 매칭분도 반드시 가야되는 게 당연한 것인데요. 그런데 저희가 잡으려면 재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반회계에다가 이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전입금을 요청했는데 일반회계 부분에서 하수도 특별회계로 40억 원 정도를 덜 전입금으로 지원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부분이 그렇게 된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최대한도로 빨리, 1회 추경에 반영된다면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대안을 바로 찾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게 시비가 들어와야 사업을 시작할 거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꼭 그렇지는 않아요.

○하수도과장 권수헌 그렇지는 않고 이 사업이 2년 걸리기 때문에 어차피 한 번에 다 소화하지는 못하기 때문에요. 환경부에서 정산할 때 시비만 확인이 되면 환경부에서도 특별히 뭐라 하지 않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원칙대로 하면 국비를 삭감을 해 줘야 돼. 같이 올라오는 것으로 해야지, 규정에 맞는 그걸 해 줘야 할 것 아니에요. 의회라는 게 그런 걸 원칙대로 갈 수 있도록 해 줘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아니, 그런데 국비를 삭감하게 되면 이걸 또 반납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니까요.

○소병홍 위원 아니, 반납은 뭐 중간에 반납합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아니, 그렇게 되면 삭감을 하게 되면 저희가 사업을 정상 추진하는데 문제가 좀 돼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1년, 2년 단위로 사업하는 것이라서 국비만으로도 어떤 사전절차들이 가능하거든요. 중간에 추경에 확보하더라도 그 공기에 지장은 없습니다.

○소병홍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주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하수도요, 하수도 61페이지에 공공 하·폐수처리 수질측정기기 유지관리용역이요. 그리고 그 밑에 측정기기 구입이라고 있어요. 3억 5,000만 원. 그런데 그 수질측정기기 유지관리 용역인가요, 수질측정 유지관리 용역인가요? 이게 잘, 제가 이해를 못했나요? 기기 유지관리를 하나요? 그러니까 그 밑에 측정기계를 사잖아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예.

○이순주 위원 그런데 측정기기 기계 유지관리 용역이에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집에 큰 정수기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위에 건.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것은,

○이순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기준이 바뀌어가지고 교체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 밑에 5대를 사시잖아요, 3억 5,000만 원.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예.

○이순주 위원 그 기준 법에 5대를 사야 된다는 근거로 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예, 그렇습니다.

○이순주 위원 이거 근거 한번 주시고요. 이게 그런데 기계가 5대가 3억 5,00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측정기계가 메이커나 그런 게 딱 하나 있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측정기기는 아까 제가 정수기에 비유를 했죠? 여기에서 측정기기는 필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순주 위원 그러니까 기계가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예, 그렇습니다.

○이순주 위원 정해준 대로 사야 되는지 그게 궁금해서.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예, 맞습니다.

○이순주 위원 기준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이게 다른 기종이나 그런 게 없이 그냥 법대로 바꿔야 되면 바꿔야 되고 그런 기준이냐고,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예전에 COD 측정기기면, 아까 필터로 얘기하면 대충 걸렀다고 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걸로 하게 되면 아주 세밀하게 거르는 거죠. 하수처리장에서 하수처리를 해서 하천에 물을 내보내게 되는데 보다 더 깨끗한 물을 내보낼 수 있도록 측정을 세부적으로 한다는 얘기죠.

○이순주 위원 예, 아까 설명해 주셨는데 그 기준이 바뀌어서 바뀌는데 그전에는 몇 대가 있었나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순주 위원 5대예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예, 총 6대였는데요, 1대는 이미 전년도에 바꿨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있는 거 그건 1대를 바꿨고요, 6대가 소요가 되는데 1대는 이미 했고 나머지 5대로 지금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러면 우리시에는 6대가 있네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예, 그렇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러면 기준에 5대가 아니고 6대 하라는 기준이 돼 있는 거예요?

○하수도과장 권수헌 6대가 필요했던 겁니다. 익산·북부·함열·금마·제3산단·국가식품클러스터. 배수지마다 1대씩은 설치해야 합니다.

○이순주 위원 그러면 바뀌어야 되는 기준은 이걸로 바꾸라는 기준만 바꾼 거예요?

○하수도과장 권수헌 기존에는 COD라고 해가지고 화학적 산소요구량만 측정이 됐는데요, 요즘은 그걸로 안 되고 법이 바뀌어가지고 TOC라고 해서 총 유기탄소량을 측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기기 자체가 바뀌어야 합니다.

○이순주 위원 기기 자체를요?

○하수도과장 권수헌 예.

○이순주 위원 그러면 6개가 우리시에도 있는 거네요? 5대 바꾸면.

○하수도과장 권수헌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법에 따르면 익산·북부·함열·금마·제3산단·국가식품클러스터. 그런데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올해 하반기에 했고요, 5군데를 내년에 마무리를 해야 합니다.

○이순주 위원 예, 아무튼 축조하기 전에 근거, 매뉴얼인가 법적 그것만 한번 주시면 되고요.

○하수도과장 권수헌 예, 알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리고 상수도과요. 앞에서 얘기는 하셨는데 신흥수원지 둘레길 안전시설 설치공사가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된 부분인데요. 설명에서도 여기 코스를 또 통제할 수 없다고 했어요. 통제방안이 없고 입구가 여러 개 있어서. 그리고 이번에 국화축제를 한 군데에서 못하고 이렇게 잘해 놨기 때문에 신흥공원에다 해 놓은 것도 굉장히 잘했다는 찬사를 많이 들어서 저도 몇 번 가보고 우리 상임위에서도 갔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사업진행이 우선순위로 되고 난 다음에 이게 국화축제나 시민들한테 오픈을 했어야 하는데 그전에는 어쩔 수 없이 단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입구가 여러 군데이고 또 우리 코로나로 실내에서 못하니까 많이 다녔어요. 그러면 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도. 그리고 갈 데가 없어요, 마땅히. 산책로나 이런 부분을. 저도 새롭게 이번에 기획에서 가서 본 건데 1시간 거리가 산책로가 없잖아요. 정말 시민들의 요구나 또 거기에다가 이번에 국화축제로 인해서 굉장히 좋았다는 찬사도 많이 하고 그 이후로도 산책로를 많이 간다는데 이게 우선순위가 거꾸로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더. 앞에서 하셨지만. 그렇다면 이걸 안전시설을 먼저 국화축제 때 전시를 해서 시민들한테 오픈을 했으면 더 좋지 않았었나. 이미 시민들이 다니려고 하는데, 이거 안전시설을 해 주고 안 하고를 떠나서 시민들에게는 이미 알려지고 그전에도 다녔잖아요. 단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의 우선순위를 이렇게 거꾸로 하셨는지.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위원님 지적이 타당하신데요, 우선 국화축제 기간 전에 임시적으로 그 당시에 예측했던 나름대로 안전시설 펜스나 이런 것들 설치를 했었는데요, 실제로 많은 인파들이 모이다보니까 어떠한 개선사항이 좀 나왔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항구적으로 그 부분을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보다 더 보완을 해서 안전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이런 추가적인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이라.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생각하지 않으셨나, 하고 나서 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우선순위를 바꿔서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서 한번.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저희가 이게 2회 추경에 올라갔던 사항이고요, 2회 추경에서도 삭감이 됐던 부분이고. 사실은 이 예산 때문에 추경 때부터 담당과장이나 계장, 담당자들이 위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은 있었는데요, 그랬는데 안타깝게도 추경 때도 삭감이 이번에도 삭감이 됐던 사항인데요. 이 부분은 제가 앞서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좀 대승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여기가 면적이 크고요, 진입할 수 있는 공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개방이나 이런 걸 떠나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밖에 때문에 이런 안전시설들은 반드시 설치가 돼야 된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하여튼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순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규대 위원 예, 수고하세요. 둘레길 문제가 큰 예산이고 관심들이 많으신데 사실 상임위에서 삭감된 요인이, 물론 저번에 국화축제 하면서 거기에다가 국화장식도 하고 그러니까, 특히 또 우리 익산시가 수변공간이 없다 보니까 꽃과 어우러지니까 시민들이 당연히 좋다고 할 수밖에 없죠. 제가 봐도 좋고. 그런데 국화축제가 없고 평상시로 돌아갔을 때 과연 얼마나 많은 분들이 거기 둘레길을 활용하고, 이제 또 그런 것도 있지만, 많이 하겠죠.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많이 합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 중요한 건 우선 식수가 중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상임위에서 그런 여론이 다수가 돼가지고 삭감한 걸로 내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우리 위원님도 그런 걸 참고하시고 결정해주시면 되겠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한 가지 질문하고 싶은 건 지금 이쪽이죠? 가옥 1채 있는 데가. 1채예요, 2채예요? 그쪽이?

○상수도과장 이병두 서쪽 출입문 위에입니다.

○조규대 위원 예?

○상수도과장 이병두 서쪽 출입문.

○조규대 위원 여기인가? 여기? 몇 가구 있죠?

○상수도과장 이병두 한 가구입니다.

○조규대 위원 한 가구. 사실 그런 것부터 좀 미리 정리를 하는 게 좋지 않냐. 그런 것부터 먼저 정리하고, 좀 사업이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그 한 가구 있는 것 어떻게 정리, 지금 보니까 도시전략사업과에서 신흥공원 조성사업 토지매입비로 14억 원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지금 토지매입비에 이 가구 매입하는 것도 들어가 있나?

○상수도과장 이병두 예, 그게 4억 원 들어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따 건설과 할 텐데 그 예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 거예요. 질문해볼 거예요. 그게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그런 걸 종합해서 판단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상수도과장 이병두 수정예산을 제출해가지고 4억 원을,

○조규대 위원 수정예산에 도시전략사업과에서 신흥공원 조성사업 토지매입비 해가지고 14억 원 올라와 있어요.

○상수도과장 이병두 예.

○조규대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아까 신흥수원지 둘레길 많은 시민들이 민원을 내서 원한다고 했잖아요. 그 민원 접수해 놓은 것 있습니까?

○상수도과장 이병두 그건 아니고요, 정식으로 민원으로 제기한 사항은 아니고 끝나고 나서 시민들의 반응들 그다음에 일반 여론들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반응은 저희들도 가보니까 꽃보고 안 좋아할 사람 없어요. 다 좋아하고 하는데 사실은 축제를 거기에다 하는 것도 사실상은 좀 위험했지만 그래도 한쪽 위에 부분이고 그 위에 수초도 있고 해서 허락을 한 걸로 알아요. 그런데 상수원을 깨끗한 물로 시민들에게 공급을 해야 한다는 원칙이 더 앞서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해서 상임위에서 삭감됐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예, 그 부분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요, 아까도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정수장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축제 전에도 여러 차례 많이 가봤어요. 가보게 되면 어양동이나 인접 주민들이 거기를 둘레길로 굉장히 많이 산보를 하세요. 그리고 축제 전에도, 앞으로도 마찬가지이겠지만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걸 강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안전담보를 위해서는 이런 개방여부를 떠나서 수원지 그걸 떠나서 안전시설물 설치는 꼭 필요하다, 그렇게.

○위원장 김태열 예, 그러니까 수원지를 떠날 수가 없는 거고요, 거기는 어차피 수원지는 수원지예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예.

○위원장 김태열 그러면 수원지를 개방하려면 우리가 광역상수도로 바꾸든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용역을 해서 하라 이거거든요. 그게 광역상수도로 가고 거기를 공원화를 했을 때는 우리도 군산의 은파처럼 좀 아름다운 공원을 시민들에게 배려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상수원으로써 물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깨끗한 물을 시민들에게 공급해야 하는 게 우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그것도 그거고, 공원도 공원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양쪽으로 가려고 하면 만에 하나 사고가 났을 때 그 뒷감당을 누가 하냐고요.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수원으로 유지를 한다면 공원은 좀 어렵거든요. 하려면 아주 안전하게 장치를 해 놓고 해야 하고요.

○상수도과장 이병두 위원장님, 저희가 공원구역 내에 상수원 구역이 있는 것이 그 부분이 좀 안타까운 부분들도 있고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맑은 물 공급 그다음에 상수원 보호가 당연히 우선입니다. 그 부분이 담보가 된 후에 나머지 그 주변 환경들도 시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겠다, 했는데 그 부분들도 저희가 염려를 해가지고 많이 고민을 했었고, 타 지역의 사례들도 벤치마킹도 많이 했었고,

○위원장 김태열 그러니까 지금 순서가 우선은 해야 할 것이 공원화사업을 착수하려고 막 시도하는 것보다는 상수원을 광역상수도로 할 것인지 공원으로 해도 될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한 용역을 먼저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수도과장 이병두 광역하고는 별개의 문제이고요, 저희들이 있는 시설을,

○위원장 김태열 아니, 그러니까 그거 보완이 안 되니까.

○상수도과장 이병두 있는 시설을 상수원 보호도 담보가 되고 그다음에 저희 정수시설 보완문제도 해결이 되고 그런 다음에,

○위원장 김태열 그런 문제를 해명할 수 있는 용역 같은 것이 결과가 나와서 시민들도 이해를 시키고 위원들도 이해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건 그 정도 하고요.
지금 유천생태습지를 3번으로 계획 잡았다고 했죠? 6,000만 원이?

○하수도과장 권수헌 예.

○위원장 김태열 약 2,000만 원씩 해서 이렇게 하는데 다른 지역에 보면 예초공사를 그냥 짊어지는 예초기보다는 승용예초기를 장만들을 하더라고요. 지금은 인건비가 엄청 올라가니까 인건비 대비 기계값이 싸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대처도 좀 연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한번 다른 지자체들 공원 관리하는데 좀 감안해서 다음 예산에라도 조정이 가능하고 또 위원들에게도 이 예산을 설명을 하는 데도 좀 쉽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장비를 대체하는 것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요. 그다음에 하수도과에 이번에 수정예산으로 올라온 거 있죠, 41쪽에. 제가 이 문제를 엄청 건의했던 사항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6억 3,500만 원으로 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이번에 5억 원 예산을 세웠다고 했죠?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런데 여기 지금 9개 호가 있어서 우리 수질오염에 굉장히 원인이 된다, 라고 얘기를 계속 했었는데 예산을 안 세워주고, 안 세워주고 그랬었다고. 그런데 모의원한테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 시정질문 하겠다고 하니까 지금 예산을 세운 것 같아. 그런데 지금 이런 상태 가지고는 거기 수질개선이 안 돼요. 물론 여기 명칭은 우수관로라고 했는데 이건 하수관거로 명칭이 바뀌어져야 되고,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아니, 이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기획예산과에서 저희들한테 전입금을 줄 때 이렇게 표기를 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표기가 됐던 겁니다.

○위원장 김태열 아니, 그러니까 현재 모의원님이 시정질문하는 것만 막으려고 예산 세웠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아니,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아니, 왜 그러냐면 금액도 그렇고 그리고 거기가 농사면적이 꽤 돼요. 그 농사의 물이 여기로 다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농사에 쓰는 농약이나 제초제 오염물질들이 다 들어오거든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아니, 위원님, 이것은 별도 오수관로를 저희가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아니, 그러니까. 그게 원천적으로 이것 가지고는 못 잡는다 이거예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아니, 저희가 충분히 요건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몇 년 전부터 얘기가 돼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심도 있게 여러 안 별로,

○위원장 김태열 그러니까 지역의원이란 말이에요. 거기 상황을 다 알아요. 논 면적까지도.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상수원 수질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는 것이고, 그것도 수질을 오염시키는데 한 원인이 되거든요. 농사짓는 게. 그래서 저는 광역상수도로 간다, 라고 하는데 모의원이 광역상수도를 반대하길래 제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나는 그렇게 오염되고 있는 걸 아니 가격이 좀 비싸더라도 광역상수도로 가서 깨끗한 물을 시민들에게 공급했으면 좋겠다, 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여튼 하수관거도 일부 개선이 되지만 농사짓는 그 물도 해결하려고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또 농어촌공사에서 시멘트 관로공사를 그 근처에 관만 몇 개 묻도록 좀 이런 게, 제가 시의원하기 전에 그런 것들을 설계도 했었는데 그런 것들도 공무원들이 상수도과면 상수도과, 하수도과면 하수도과가 그걸 좀 연결했더라면,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 밑에는 또 농지가 더 얕고. 물을 받을 수 있는 배수로가 있으니 관로만 하나 연결해줬으면 됐었는데 그런 걸 안 해 놨더라고요. 그때면 아주 적은 돈으로도 가능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걸 논물을 그쪽으로 배수관로 공사를 하려면 아마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도 내가 주인이다, 라는 의식을 가지고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태열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단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인사 올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저와 같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 이정화 과장입니다.
기술보급과 이은숙 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태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에도 농업기술센터 직원 모두는 여러 위원님들의 크나큰 조언과 협조를 바탕으로 우리 시 농업경쟁력을 높이고 잘사는 농촌을 만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다가오는 2022년 새해에도 저희 농업기술센터 직원 모두는 새로운 각오와 노력으로 올해보다 더욱 발전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의를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세입 예산은 금년도 예산 35억 8,200만 원보다 6억 3,800만 원이 증액된 42억 2,000만 원입니다.
세입 예산 내역으로 세외수입은 금년도 예산액보다 3,100만 원 증액된 3억 2,800만 원, 국고보조금은 금년도 예산액보다 5억 6,300만 원 증액된 26억 7,900만 원, 도비보조금은 금년도 예산액보다 4,300만 원 증액된 11억 8,200만 원입니다.
소관 부서별로는 농촌지원과는 금년도 예산액보다 2,600만 원 증액된 25억 3,500만 원, 기술보급과는 금년도 예산액보다 6억 1,200만 원 증액된 16억 8,400만 원입니다.
2022년도 세출 예산은 금년도 113억 5,000만 원보다 35억 9,200만 원이 증액된 149억 4,200만 원입니다.
소관 부서별로는 농촌지원과는 금년도 예산액보다 10억 1,200만 원 증액된 72억 4,100만 원, 기술보급과는 금년도 예산액보다 25억 8,000만 원 증액된 77억 2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총 42억 1,800만 원으로 세외수입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국비보조금은 2,300만 원이 감액된 26억 5,600만 원입니다.
도비보조금은 2,000만 원이 증액된 12억 200만 원입니다.
세출 예산은 총 150억 1,200만 원으로 농촌지원과는 7,500만 원 증액된 73억 1,600만 원, 기술보급과는 500만 원이 감액된 76억 9,7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농업기술센터 2022년도 본예산 및 수정예산안은 농촌인력 육성, 농업기술개발, 농업기술보급 및 연구 등 2022년에 꼭 추진해야 할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에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본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2022년도 본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김태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바라며, 2022년 새해에도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22년 본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소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균 위원 김용균 위원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류숙희 소장님을 비롯해서 이정화 과장님, 이은숙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정말 꼭 살려야 할 농촌, 정말 꼭 살아야 할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여러분들에게 고마움을 드립니다. 오늘은 예산이기 때문에 짤막짤막하게 예산을 물어볼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농촌지원과장님, 이정화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864쪽에 청사 시설 안내 및 현황판 제작 500만 원이 세워져 있거든요? 이건 어떤, 지금 다 안내판이랑 있을 판인데 어떻게 이걸 바꾸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예산이에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저희가 올해 청사 내부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말경에 입주를 했는데요. 저희가 리모델링을 하다보니까 기존에 소장님실에 있던 현황판이라든지, 현관에 저희 농업현황이나 홍보할 수 있는 현황판을 다시 제작하고 만들어야 될 상황이어서 그런 예산으로 편성한 내용입니다.

○김용균 위원 꼭 필요한 예산이구먼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866쪽에 청년농업인 문화바우처 지원 사업이 있어요. 아까 소장님께서 이게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을 조금 세워달라고 얘기했는데 이건 우리 과장님이 봤을 때 어떤 사업이길래 설명을 잘못해서 이게 삭감이 됐나 자세히 한 번 설명해 주세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저희 청업농업인은 저희 조례상 만 49세 이하까지입니다. 그래서 저희 청년농업인 경우에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인원이 한 2,900여 명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농촌에 거주하면서 농업을 하고 있는 청년농업인들에 한해서 문화적인 소외감을 해소할 수 있게끔 한 달에 한 번 정도 영화라도 보거나 책이라도 한두 권 사볼 수 있도록 계획을 해서 저희가 올린 건데요. 농업 청년분과에서 건의했던 내용을 반영한 사업입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보면 청년들의 창업농, 청년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좋은 귀농하기 위한 예산들이 많이 세워져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김용균 위원 그러면 1년에 청년들이 우리 과장님이 봤을 때는 몇 사람씩이나 이렇게 우리 농업을 하기 위해서 오는 숫자가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저희가 매년 청년후계농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전북형까지 포함해서 평균 한 40여 명 매년 유입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2018년도부터 지금까지 공개적으로 후계농을 선발해 왔고요. 농업을 하기 위해서 들어온 친구들은 그 나이대가 되면 전부 다 청년후계농에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지원경쟁률은 평균 1.78대1 정도 됩니다. 그 중에 한 40여 명 뽑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 코로나 현상이 오래가면 도심에는 일자리가 많이 없어져요, 창업자들도 없어지고. 그런 분들을 이번 기회에 잘 광고를 내서 우리 익산에서 청년들을 위해서 이런이런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것을 꼭 홍보를 해서 이런 기회에 창업농업인들이 젊은이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그렇게 하시겠어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기회주시면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지금 867쪽을 보시면 농업인의 날 행사 지원 2,500만 원이 이렇게 잡혀 있어요. 올해 코로나인데도 행사했죠?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지금 이렇게 강화하기 전이라서 황등 석제품전시홍보관 야외 광장에서 한 200여 명 참여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정도 오셔가지고 오전 행사로 잘 마무리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해마다 우리가 2,500만 원씩 이렇게 액수를 해서 주고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올해 처음으로 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작년에는, 2020년도는 어떻게 했어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올해 예산 처음 세워져서요.

○김용균 위원 아, 올해 예산 처음이고 그래서 내년 예산을 다시 2022년부터 세웠다 이거죠?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김용균 위원 어떻게 행사를 하니까 좀 유익했다고 생각해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저희 익산시가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 농업인의 날 행사를 그동안 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뜻 깊은 행사였다고 생각하고요. 일반 농업인들이 많이 오셔서 잠시나마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김용균 위원 예, 익산은 도농복합도시이기 때문에 농촌인들이 잘 살아야만 익산이 잘 산다, 이런 마음으로 그리고 농민들에게 정말 희망을 줄 수 있어야 해요. 그분들이 이런 행사를 통해서 그 날 하루 즐기는 것이 아니라 이걸 계기로 해서 뭔가 좀 농촌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남겨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행사가 알뜰하게 잘 치러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그렇게 지도감독을 잘 해주시기를 바라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김용균 위원 예, 지금 878쪽을 보시면 귀농귀촌 유치 지원을 이렇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올해도 지금 보면 귀농귀촌 유치 지원에만 우리가 벌써 한 3억 원 정도 그리고 여러 군데에 우리가 예산이 많이 있어요, 귀농귀촌인들 예산이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김용균 위원 그러면 예산을 이렇게 많이 우리가 투입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귀농귀촌인들이 익산에 많이 오고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다양한 사업을 통해서 우리 익산시를 홍보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11월 말 정도 집계로 보면 우리 순수 타지에서 익산시로 전입한 인구가 한 550여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조금씩 늘은 결과라고 보고요. 이렇게 매년 증가할 수 있도록 노력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분들이 처음에 도심에서 우리 농촌에 오려면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와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우리가 32쪽이나 33쪽을 보면 귀농귀촌인 인턴실습농장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1,200만 원 들여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분들을 실습 교육을 시키는 겁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올해 한 사업은 아니고요. 내년에 처음…….

○김용균 위원 아, 신규사업으로 올렸구먼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도, 국비 사업의 내용으로 편성을 했고요. 지금 귀농하시는 분들이 기술적인 거나 경영적인 측면에서 선도농가에 가가지고 인턴으로서 일을 하면서 현장에서 배울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한 사업이고요. 내년에 저희가 6개소 정도 해가지고 잘 운영해 볼 계획입니다.

○김용균 위원 예, 그분들에게 사실은 기술습득을 잘 해줘야 하거든요. 그래야지 농사지을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와서 살려고 하지, 아무 것도 모르고는 못 살지 않겠어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게스트하우스 운영을 하고 있는데 250만 원 예산은 어떤 예산을, 그분들한테 제공하는 그런 예산인가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게스트하우스 운영은 타 지역에서 우리 선도적인 농가한테는 오셔가지고 개인적으로 기술지도를 받고 계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배우고 할 때 숙박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 농촌의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들어간 체험시설이나 숙박시설이 마을 단위로 있습니다. 그런 데에 숙박할 경우에 저희가 숙박비 50%를 마을로 지원해 드리는 겁니다. 귀농을 하시러 오신 분들이.

○김용균 위원 그리고 귀농 정착지원도 881쪽에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농촌에서 살려면 자기가 지어야 할 농지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사든지 임대를 하든지. 그러면 지금 영농기반 임차 지원으로 5,000만 원, 1개소에 1,000만 원씩 예산을 자부담은 50%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거 영농기반 임차 지원은 어떻게 하는 예산이에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영농기반 임차지원은 시설하우스랄지 아니면 재배시설을 농가들이 임대를 했을 때, 귀농인들이 임대를 했을 때 임차비를 매년 얼마씩 계약을 하거든요? 장기로 3년 이상, 5년 이상 하는데 그런 임차를 했을 경우에 농사기반을, 그것을 돈을 주고 처음부터 마련하기는 부담이니까 임차를 해서 임차비를 지불을 하면서 농사를 짓는데 그 임차비의 50%를 최대 1,000만 원까지 한도를 정해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귀농인들이 경제적인 부담을 좀 덜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김용균 위원 아,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분들이 농사를 지으면 살아야 할 집이 있을 거 아니에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김용균 위원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으로 이것도 5,000만 원 세워져 있거든요? 귀농인이 실거주하는 농가주택 수리지원입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김용균 위원 그러면 수리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에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농촌의 집을 샀을 경우에 집을 리모델링해서 들어와야 하지 않습니까? 그 리모델링비의 최대 50%, 1,000만 원까지만 저희가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는 자부담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용균 위원 그분들한테 일할 수 있는 그 농토를 줘야 하고, 살 수 있는 집을 마련해 주는 것이 그분들이 올 수 있는 가장 큰 우리의 준비물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잘 지원해서 꼭 그분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고, 지금 884쪽을 보면 농업기계임대사업소가 많이 있어요. 예산이 올해가 5억 3,200만 원, 지금 작년보다 그러니까 예산을 올 예산보다 내년 예산을 2억 7,000만 원이나 올려서 이렇게 잡고 있어요. 어떤 예산인데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저희가 지금 임대사업소는 저희 함열센터 본소에 한 군데 있고요, 동부 분소라고 해서 금마에 있습니다. 그런데 한 10여 년 전부터 남부 지역 분소 설치에 대한 민원이 매년 시장님과의 간담회 때 건의가 들어왔고요. 올해도 그 건의가 계속적으로 요구가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산 지역에 남부 분소를 3년 동안 시범 운영하는 예산으로 사무실 빈 창고 임대를 해서 한 3년 동안 할 건데요. 사무실로 쓰는 컨테이너 구입 또는 임차료, 그 다음에 인건비 그리고 공기계 구입비 일부 이렇게 포함이 돼가지고 임대 운영이 2개소에서 3개소로 늘어남에 따라서 증액된 사항입니다.

○김용균 위원 예, 지금 농민들이 필요한 것이 이제는 인력보다는 농기계로 다 하기 때문에 필요해요. 그래서 추경예산에도 지금 이렇게 좀 더 올려놓은 것이 더 이렇게 보충하려고 올리는 겁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김용균 위원 농촌을 위해서 저희들이 많은, 우리 시에서도 예산을 많이 주고 그분을 정착하게 만드는 효과를 내야 해요.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분들한테 지도감독을 철저히 잘 해주실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김용균 위원 지금 880쪽을 보면 도시와 농촌청년 공동 삼락캠프, 아까 이거 젊은이들을 위해서, 청년들을 위해서 해야 한다고 우리 소장님께서 강력, 강경하게 이것을 살려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어떤 예산을 이렇게 세웠는데 삭감이 되셨어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이건 저희가 꼭 살려주십사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는 사업입니다. 도시와 농촌청년 공동 삼락캠프 운영은 소장님께서 제안 설명 드렸듯이 농촌형 일자리, 그러니까 지금 청년들이 도시에서 농업을 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청년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의사를 가진 청년들을 우리 익산으로 오라고 해서 지금 현재 농촌에서 농업을 하고 있는 청년 농업인들과 함께 농업 일자리를 모델로 제시도 하고, 또 우리 익산을 소개하고 익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농촌과 농업을 이해하고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고 그런 사업들을 펼쳐나가는 거고요. 저희가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저희 귀농귀촌계에서 직원들이 노력해서 확보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번 예산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다시 한 번 잘 살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용균 위원 예, 도비도 확보한 그런 사업이구먼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김용균 위원 예. 그리고 지금 드론 농작업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청년들에게도 드론 농작업 지원단 운영으로 해서 여기에도 1억 5,000만 원을 세우셨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도 다른 데가 예산이 많이 세워져서 도비가 확보됐지만 2,500만 원 삭감된 건가요? 왜 이것이 이렇게 삭감되게, 설명을 잘 못 했어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우리 익산시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산업건설위 위원님들의 배려로 올해 드론지원사업을 조그마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워낙 이 농업의 4차산업하면 드론을 먼저 떠올리고, 청년이 가장 배우고 싶고, 농업에 활용하고 싶어하는 게 드론입니다. 그래서 도 사업으로 농작업지원단 운영을 한다고 하길래 저희가 지금 저희 익산시로 꼭 주십사 사정해서 확보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드론을 구입을 해서 적기에 방제될 수 있도록, 정밀하게 방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이신 김태열 위원장님은 농촌 동인데 이 드론의 중요성을 항상 얘기를 하더라고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맞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런 말씀을, 하여튼 우리가 심도 있게 축조 심사 때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우리 이은숙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물어보는 거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요.
지금 896쪽에 천만송이 국화축제가 이렇게 있는데 올해도 보니까 비대면으로 했지만 정말 익산의 천만송이 국화축제는 우리나라의 함평, 마산, 익산으로 해서 가장 큰 국화축제, 성공적인 익산시의 축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저는 1대 때부터 제가 이걸 봐서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류 소장님이 원래 국화축제를 담당해서 그만큼 애를 쓰시고 이제 과장에서 소장까지 올라가셨는데 이 축제를 잘 승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올해도 보니까 제가 축제장을 중앙체육공원이나 신흥정수장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의견들을 들어서 국화축제장 말고 국화축제 기간에는 익산시 전체가 축제 분위기가 되어야 한다 해서 각 읍면동, KTX 역사, 버스터미널, 터미널은 여기 평화동에도 있지만 금마, 여산, 황등 이런 데. 그리고 또 함열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도 설치를 해서 올해 같이 길거리에도 국화를 많이 두고, 원도심에도 국화를 많이 배분해서 정말 국화 향기 그윽한 축제기간이 됐어요. 정말 이건 잘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하실 예정으로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은숙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분산전시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상황을 지켜보고 여러 의견들을 종합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앞으로도 더 좋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지금 58쪽에 보면 행사실비지원금이, 국화축제 문화예술공연을 6,000만 원 예산을, 이게 문화관광재단에다가 줘서 거기에서 직접하는 예산이죠?

○기술보급과장 이은숙 예, 맞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 예산을 여기에 세우지 말고 예산만, 국화축제 예산이 많다고 하니까 처음부터 그쪽으로 문화관광산업과에다가 넘겨주는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거기로 넘길 수는 없나요?

○기술보급과장 이은숙 예, 아무래도…….

○김용균 위원 한 번 잘 검토하셔서 이 예산을, 이렇게 축제 예산은 우리가 직접 않고 위탁을 주는 것인데 여기에다가 세워서 우리 축제 예산이 많다라는 것보다는 이 축제 예산은 제가 볼 때는 그쪽으로 넘겨서 문화관광재단에서 직접 받아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검토 한 번 해보세요, 그 점은요.

○기술보급과장 이은숙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아셨죠? 그리고 898쪽에 친환경 유용미생물 배양실을 운영하고 있죠?

○기술보급과장 이은숙 예.

○김용균 위원 유용미생물 배양실 재료값으로 2억 9,000만 원이 들어가 있어요. 이건 어떤 예산입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은숙 저희가 친환경 유용미생물로 광합성균, EM균, 고초균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재료입니다.

○김용균 위원 재료. 그러면 이것을 미생물을 만들어서 각 농가에다가 배분을 해주고 그럽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은숙 예, 그렇습니다. 축사 농가에 배분을 하는 것은 광합성균이고요. 또…….

○김용균 위원 아, 축사 농가에 넣어주고.

○기술보급과장 이은숙 예, EM균은 해서 시설 원예 농가에도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아, 그쪽에도. 잘해서, 익산에 정말 축사단지가 많아가지고 악취가 많이 나요. 그걸 이렇게 우리 좋은 기술로 저렴하게 미생물을 만들 수 있으니까 이걸 많이 배분해서 악취 없는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요.

○기술보급과장 이은숙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899쪽에 아열대작물 실증시험포 운영하고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은숙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기후가 변화돼가지고 우리 지역에도 아열대 열매들이 이렇게 많이, 작물들이 크고 있는데 거기에 시험포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기술보급과장 이은숙 저희가 농업기술센터 내에 연동하우스에다가 9가지 만감류를 하우스재배하고 있거든요. 사실 농가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후변화에 따라서 어떤 아열대 작물을 키우면 좋을지 여러 작물들을 재배를 하고 있는데 저희 센터에서도 그러면 농가분들이 어떤 품종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지 저희가 직접 재배하고 농가들이 견학할 수 있는 그런 실습교육장입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아열대 작물이 익산에서 성공한 작물이 어떤 것이, 나오는 것이 어떤 것이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은숙 지금 만감류가 가장 재배가 많거든요? 그래서 만감류 재배농가가 8개 농가 정도 되고요. 그 다음 지금 현재는 바나나 재배하는 농가들도 두 농가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만감류나 바나나 이런 외에도 저희가 구아바라든가, 그 다음에 커피나무라든가, 파파야 같은 이런 나무들도 재배가능한지 실험재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기후변화로써 자꾸 이렇게 익산에서 나오지 않는 품목들이 나오는 것을 빨리,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하는 일이 그거 아닙니까? 빠르게 작물을 우리가 연구해서, 심어서, 재배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 그런 우리 일이니까요. 그렇게 잘 좀 해서 해주시면 좋겠어요.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실 예정이죠?

○기술보급과장 이은숙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904쪽을 보면 스쿨팜 지원을 하고 있죠? 학교에다가.

○기술보급과장 이은숙 예.

○김용균 위원 관내 초등학교 12군데에다가, 내년 예산에도 4,980만 원, 올 예산도 세워 있는데 올 예산은 그렇게 다 선정을 해서 소모를 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은숙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내년에 만약에 한다고 하면 계속 그 학교에다가 지원해 주는 거예요, 새로운 학교에다가 지원해 주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이은숙 저희 학교 선정은 저희가 하지 않고 교육청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선정을 하는데 되도록 지금까지 해보지 않은 그런 학교 위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저도 그것이 제가 봐도 하지 않는 곳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식물을 학교 텃밭에다가 기르는 것은 우리 어린 학생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농사짓는 그런 것도 보고, 우리 농사의 중요성도 보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시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907쪽에 서동마 심토반전 지원사업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어떤 사업인가 정확히 한 번 얘기를 해주세요.

○기술보급과장 이은숙 서동마 심토반전 사업은 고구마 심토반전 사업처럼 심토반전이라는 사업은 연작장애, 작물을 계속 재배를 하면 연작장애가 생기기 때문에 그 토양의 연작장애로 인한 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물리성을 개선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고구마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전부터 일찍부터 이 심토반전 사업을 함으로써 농가들의 호응이 많은데요. 상품성이 좋고, 또 수량이 30% 이상 증수가 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저희 지금 금마 지역을 중심으로 저희 익산의 농특산물이라는 이 서동마를 재배를 하고 있는데 한때 많이 재배를 했다가 재배 어려움이 있어서 후퇴를 했다가 저희가 다시 작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비료 같은 그런 재배적인 측면에서만 지원을 했고, 올해 처음으로 심토반전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심토반전 사업을 올해 처음 하다 보니까 사실 고구마처럼 이 사업도 효과가 정말 좋은지, 어떤지는 저희가 1년만 가지고는 평가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내년까지 2년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꼭 예산을 편성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저희 서동마 재배 농가가 지금 현재 없었다가 지금 현재 26농가인데요. 저희가 어쨌든 30농가는 넘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생각이고요. 또 지금 서동마가 한 때 3ha였는데 지금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6ha로 확대가 됐고요. 저희 10ha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 역사성 있는 이런 서동마 재배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꼭 좀 부탁을 드립니다.

○김용균 위원 올해 1,050만 원 다 소진을 했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은숙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선 1차적인 시험이 나오고 내년까지 1,500만 원을 들여서 한 번 더 재배나 이런…….

○기술보급과장 이은숙 생육이라든지…….

○김용균 위원 심토반전을 해서 좋은 효과를 내서 더 재배할 수 있도록, 더 ha를 늘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의 준비과정이구먼요?

○기술보급과장 이은숙 예, 서동마 재배 농가들의 그런 생산성이 향상이 돼서 소득 증대는 물론이고, 다른 지역에도 뒤지지 않는 그런 서동마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우리 류숙희 소장님, 과장님들, 우리 직원님들 정말, 지금 제가 보니까 농업기술센터는 중요한 것이 청년들도 농촌에 들어올 수 있게 하고, 귀농귀촌들도 우리가 들어올 수 있게끔 하려면 기술과 여러 가지 안정성을 갖춰서 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사업들이에요. 농촌에 와서 정말 마음을 붙이고 살 수 있게끔, 농촌이 잘 살 수 있게끔 항상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 저는 설명서 보고 설명드릴게요?
설명서 10페이지 우리 청년농업인 협업기반 조성 사업이 있잖아요? 여기가 지금 장소는 정확히 어딘가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협업기반 조성.

○오임선 위원 예, 대략 사업 내용을 보면 예를 들어서 인터넷방송 및 커뮤니티 공간이면 라이브커머스 방송이랑 시스템 이런 거 구축을 해서 직접 청년농업인들이 라이브로 홈쇼핑처럼 이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공간을 만든다는 거 같은데…….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저희 센터 1층에 지금 저희가 한 과 사무실로 이용했던 공간이 있습니다. 한 25평 정도되는, 내외되는…….

○오임선 위원 거기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스튜디오처럼 공간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거기를 활용…….

○오임선 위원 사무공간이라든지?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오임선 위원 그러면 이런 공간을, 이 사업을 진행하실 때 우리 청년농업인들하고는 어떻게 협의를 하고 같이 커뮤니티를 하시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저희가 익산의 청년농업인 단체가 공식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하는 단체가 두 단체가 있습니다. 청년4-H연합회하고요, 청춘어람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 단체 총 몇 명 정도 돼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두 단체 합치면 한 120여 명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임원진들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유치를 하고 이 공간에 대한 논의를 이번 예산이 확정이 되면 바로 미팅을 잡고 얘기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저희 센터에 교육이나 각종 어떤 업무 등으로 자주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실에 와서 본인의 농산물을 홍보할 수 있고, 또 활용할 수 있도록 그 공간을 만들 계획이고요. 그런 구성이나 그 필요한 장비 같은 것은 저희가 다른 타기관을 방문해서 벤치마킹도 하고요. 청년들하고 협의해가지고 그 공간의 이름부터 멋지게 만들어서 나갈 계획입니다.

○오임선 위원 예, 최근 정부에서 우리 청년농업인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들이 정말 쏟아져 나온다고 할 정도로 각 지자체에서 많이 활성화돼서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이 보셨을 때, 계장님이 보셨을 때 우리 익산은 우리 청년농업인들을 위해서 정말 이거 하나는 타 시도에 뒤지지 않고 앞서간다라는 사업이 있으세요? 정책이 있으세요?

○기술보급과장 이은숙 제가 얼마 전에 도 청년정책사업 참여하고 왔는데요. 제가 거기에서도 자신 있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익산시는 2020년 청년농업인 육성 조례를 만들면서부터 청년농업인에 대한 지자체장님과 또 우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지원으로 예산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했었는데 지금 예산이 이렇게 많이 늘었다라고 홍보를 하고 올 정도로 우리 익산은 청년농업인들이 떠나지 않고 농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또 교육과 공간을 만들어 주는 사업을 많이 육성, 중점적으로 해왔다고 자부합니다.

○오임선 위원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전국적으로 귀농귀촌 인구가 35만 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30대라고 해요. 저희 익산은 귀농귀촌 인구가 1년에 몇 명 정도 되죠?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올 해 11월 말 정도에 한 550여 명 정도.

○오임선 위원 550명 중에서 청년의 비율이 그러면 어느 정도 되나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청년의 비율은 한 10%, 15%정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아직 다른 지자체에 비하면 좀 적기는 한데 우선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건 여기 다양한 사업들 중에서 청년의 기준이 너무 애매모호해요. 39세도 있고, 49세도 있고 또 다른 과 전체적으로 보면 청년 42세도 있고, 이 사업에서는 내가 청년이었다가, 다른 사업 지원 신청을 하려고 했더니 청년이 아니라고 하고. 사실 저희도 이런 자세한 자료를 보면서도 헷갈리거든요? 방금 이 사업이 몇 세였더라? 그런데 정작 우리 청년농업인들은 다 그걸 기억하고 있지 않잖아요. 이런 청년농업인 지원 사업을 좀 저는 일괄되게 매뉴얼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타 지자체의 경우, 저희 조례가 청년이 만49세라고 했잖아요? 저희 청년농업인 연령 기준이. 다른 다른 지자체는 어느 정도 돼죠, 과장님?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지금 다른 지자체도 거의 한 70% 이상이…….

○오임선 위원 49세까지 되어 있나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그리고 국가사업으로는 만39세인데요. 도 단위사업은 40세까지…….

○오임선 위원 40세까지.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늘려있고요. 시 자체사업으로 사업 대상을 규정하는 조례들은 저희와 비슷하게 거의 7~80%가 50세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이하로 된 시군도 이 농촌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해서 50세로 더 늘리려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앞으로, 이제 시행 초기라 저는 출발점이라고 보거든요. 우리 청년농업인에 대한 지원책들이 출발 단계이기 때문에 어떤 기준이 정확하게, 명확하게 내려지지 않았다고는 보는데 이런 건 앞으로 차츰차츰 정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예를 들면 청년농업인 육성 같은 경우에는 여기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드론방제단 플랫폼 구축을 하고, 밑에 지원사업이 여기에는 또 만49세까지가 해당이 되고, 뒤에 청년 4-H에 또 드론활용 농작업 지원단이 또 있어요, 이 사업이.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오임선 위원 여기에는 39세까지 지원을 받는 거고.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 위원 연령이 다 달라서 이렇게 구분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중복지원은 어차피 안 될 거 아니에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당연히 안 되고요. 사업비 단가도 틀립니다. 저희가 우리 시 자체사업으로 했을 때는 만49세까지 청년으로 규정을 했기 때문에 그 나이대는 다 지원할 수 있고요. 이제 4-H 관련돼서는 한국4-H 법에 의해서 연령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9세 이하로. 그래서 4-H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그렇게 연령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리고 아까 앞서 우리 청년농업인 문화바우처 지원사업이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도 심도 있게 논의를 하셔서 이런 결과가 있었지만 저는 조금, 제 생각은 조금 다르다는 거, 그냥 제 의견이니까요. 아까 우리 계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도시에서 생활하는 청년들은 근로수당이라든지, 우리 출퇴근 지원비라든지 그리고 면접비라든지 예를 들면 공채를 시험을 본다고 하면 영상교육을 받는 영상교육시스템 지원까지 다 해줘요. 맞습니다. 그런 지원에 비하면 청년농업인에 대한 문화적 혜택이라든지, 교육지원이라든지 이런 거 저는 참 많이 열약하다고 봐요. 그래서 사실 상임위에서 이 예산이 삭감이 돼서 이런 건 좀 지원을 해주면 좋았을 텐데라는 아쉬운 생각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문화바우처 사업이라고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 밖에 없더라고요. 사실 이 설명자료에는 부족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단순히 우리 청년들한테 한 달에 한 번 영화를 보든, 공연을 보든 15만 원 줄 테니 문화생활을 해라, 이런 현금적인 지원에 대한 그게 아쉬움이 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문화적인 사업을 할 거면 정말 농촌청년들만을 위한 문화콘서트를 열어 준다든지, 공연을 만든다든지, 우리 청년들이 함께 꾸밀 수있는 문화축제를, 직접 할 수 있게 기회를 준다든지, 기획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든지 그런 사업도 세부적으로 봤으면 하는 좀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여기까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있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홍 위원 전반적으로 이제 기술센터는 기술을 좀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개발하고 이런 쪽이어야 하는데 이렇게 예산을 보면 그냥 단순 지원도 많더라고? 단순 지원은 우리 기술센터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서 신 이렇게 가야 되는데 단순하게 그냥 농기계 지원하는 것도 이렇게 많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걸 보면. 또 이게 중복되지 않기 위해서 어떤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한 사람이, 받은 사람이 또 받고 하는 중복 시스템을 방지하기 위해서.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농기계 말씀 예를 들어서…….

○소병홍 위원 예, 여러 가지, 여기에서 전부 어떤 것이든 받고, 내년에 또 받고, 2년 후에 또 받고 그러지 않기 위한 시스템.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중소형 농기계 구입 같은 경우에는 읍면동에서 선정을 해서 올라오고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읍면에서부터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도 보조사업 이력을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최근 5년 이내에 보조사업 받으신 분의 이력을 다 사업 신청 검토할 때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서는 저희가 시스템적으로 잘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게 뭐, 이렇게 인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무슨 시스템에 의해서 이게 체킹이 되느냐, 이런 뜻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체킹됩니다.

○소병홍 위원 왜냐하면 저쪽 미래농업과에서는 농업인에 대한 그 이력이 나옵니다. 소병홍치면 언제, 언제, 여기에 같은 시스템으로 움직이냐…….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같은 시스템입니다, 하그릭스.

○소병홍 위원 같은 시스템이에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소병홍 위원 그 입력은 누구해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저희 담당자들이 다 합니다.

○소병홍 위원 여기에서 담당자들이 그 시스템에다가 다 입력하고.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중복되지 않게 잘 해줘야 해요. 속된 표현으로 얼어 죽고, 데어 죽고 막 그런다고 했어요, 농촌 불만 있는 사람들이. 타는 사람들은 전부 타, 계속 타. 못 타는 사람들은 하나도 못 타. 그러기 때문에 뭔가 그 시스템에 의해서 운영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각 항에 들어가기 전에 주요사업 설명서가 다른 데보다 정확치가 않습니다. 순서도 엉망이고, 이걸 보면 딱 내용을 알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안 되어 있더라고. 좀 세밀하게, 이걸 보면 뭔가, 이걸 하기 위해서는 시간 단축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안 물어보고 이것만 보면 하는데, 우리 소장님이랑 과장님들 가서 한 번 이것하고, 이것하고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잘 맞지도 않고, 이해 못해. 또 물어보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좀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야 물어본 얘기 또 안 물어보고, 간단한 얘기는 안 물어봐도 되는데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물어보게 돼요.
이제 그러면 각 항에 들어가서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883페이지에 보면 신규사업으로 가공창업 활성화를 위한 전통식문화 역량강화 교육, 이건 뭐예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저희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해서 가공 상품을 좀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실습위주의 교육을 하는데 우리 전통 식문화, 그러니까 전통 발효식품을 활용한 교육과정을 좀 심도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면 장류 제조사랄지 이런 교육들이 있거든요? 자격증을 취득해서 본인이 창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저희가 만들어가지고 가공 상품을 좀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전통 식품을 활용을 해서 그렇게 기획한 사업입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생각은 좋은데 이것이 과연 실효성 있게 접목될 수 있을까, 그런 것은 조금 퀘스천이 들거든요? 그러면 우리 농산물 가공하는데 있잖아요? 기술센터에. 그것하고 연계된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그렇죠. 왜냐하면 저희가 이번에도, 그 고구마빵도 이런 교육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따가지고 창업을 하신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계기들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소병홍 위원 예, 잘만 하면 좋을 거 같아요. 그런데 과연 이 예산으로 새로운 거 하기가 만만치 않으 건데 잘 신경써서 잘 해주시고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소병홍 위원 다음에 드론 교육이 888페이지에 있어요? 이게 신규예요, 4,000만 원? 자격증 취득.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이거 신규사업 아니고요. 그동안 해왔던 사업인데요. 드론 자격증 올해도 20명 교육시켰습니다. 그런데 신청이…….

○소병홍 위원 그게 기존에 해왔으면 어디에 나타나? 작년에도 예산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소병홍 위원 어디에 있어.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이게 총괄해서 나와 있는 예산서가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소병홍 위원 어디, 몇 페이지요. 설명서에 나와요? 몇 페이지. 나는 못 찾겠더라고.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저희가 이건 신규사업이 아니고 계속사업으로 쭉 해왔던 건데…….

○소병홍 위원 아니, 계속사업이면 예산이 작년에도 있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어딘가. 표시된 게 없어.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이건 예산서에서 저희가 뽑아, 아, 죄송합니다. 통계목이 민간위탁비에서 기타보상금으로 이번에 바꿨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 목이 바뀌었다고.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소병홍 위원 이 설명서에도 없고 그런 얘기가 아무 데도 없어요. 그러면 한 사람 앞에 100만 원씩 주는구먼. 40명 4,000만 원이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누구한테 줘요? 사람한테?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교육기관으로 줍니다.

○소병홍 위원 아, 교육기관에.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소병홍 위원 그러면 자격증 이름이 뭐예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드론2종 자격증입니다.

○소병홍 위원 드론2종?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소병홍 위원 자격증 못 딴 사람은 안 줘?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아니요. 교육은 다 받고요. 이론교육, 실기교육이거든요.

○소병홍 위원 그러면 등록만 해놓고 안 나가고 자격 못딴 사람도 돈을 주네?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아,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교육이 수료가 되면 교육기관으로부터 자료를 받아가지고 교육을 다 이수하신 분들…….

○소병홍 위원 아니면 자격증 못 따면.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올해 시험을 통과 못하는 분도 2명 있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돈을 줘, 안 줘.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그분 교육은 받았기 때문에 드리고요. 그리고 그분이 재응시를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합격은 못 했지만…….

○소병홍 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것은 강사를 초청해서 시에서 주관을 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디 기관에 맡기지 말고 드론 선생님 있잖아요. 이게 한 달에 몇 번 하는지 모르지만, 한 달에 몇 번 해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위원님, 이건 국가자격증이라서 국토교통부 지정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자격증은 집에서 공부해서 따면 되는 거지, 꼭 그 기관에서 해야 자격증을 따나?

○위원장 김태열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도가.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농업용 드론 자격증은…….

○위원장 김태열 제도가 그렇게.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또 888페이지 한 번 봐 봐요. 드론 자격증이 또 있더라고, 드론 교육 받는 게.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이 사업은 도비사업으로 전라북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처음 신규로 세워가지고 시군으로 인원 배정해 준 건데요. 이 교육은 1종입니다. 1종 교육을 받으려면 교육비가 1인당 300만 원이 필요하고요. 저희 시 자체 사업으로 그동안 해왔던 사업은 농업용 드론 중에서 가장 최하 단위인 2종.

○소병홍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도비가 매칭된 거하고 시비만 하는 거하고 두 종류가 있는 거 같아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두 종류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리고 시비로 하는 것은 자격증을 따는 거고, 도비 매칭은 교육 받으면 되는 거 같아.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아니, 똑같이…….

○소병홍 위원 이거 또 자격증 따야 돼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시험을 봐야 됩니다.

○소병홍 위원 이런 돈을 저는 선생님을 해가지고 우리 시에서 주관해가지고 여럿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에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지금 법적으로 드론 교육은…….

○소병홍 위원 아니, 시비 갖고 하는데 무슨.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국토교통부 지정 기관에서…….

○소병홍 위원 그리고 꼭 학원을 나와야 자격증 시험을 볼 수 있다는 얘기는 좀 동의하기가 그런데.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드론의 경우에는 지금 일반 학원에서 가르치기,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하여튼 한 번 잘 알아봐가지고, 운영방법을 있잖아요, 자격증 떨어져도 돈 주고, 시험나가도 돈 주고, 등록만 해놓고 안 나가는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40명이면 등록만 하고, 처음에 나 등록한다고 해놓고 하다 보면, 여기 기간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중도하차하는 사람이 꼭 생기거든요, 몇 명은. 이 사람들 돈 다 주는 거 아니에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위원님, 저희가 교육을 다 받은 후에 지출을 합니다.

○소병홍 위원 그 정도만 얘기할게요. 제 생각은 선생님을 해서 여기에서 했으면 좋겠다인데 아무튼 잘 하시고, 887페이지 노후 농기계 조기폐차 지원 있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소병홍 위원 이것은 전기 농기계하고는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이 농기계를 폐차하는데 지금 굴삭기고 뭐고 전기 굴착기를 대체해 줘요, 환경정책과에서. 그것하고는 연계 안 되냐고.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이건 저희 임대사업소 운영을 위한 겁니다. 임대사업소에 비치된 농기계 중에 내구연한이 다 돼서 노후화된 농기계를 대체로 구입해서 우리 임대사업소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소병홍 위원 임대사업, 하여튼 어디 쓰든 간에, 왜냐하면 이제 경유는 아주 못 쓰는 시대가 와요. 그리고 다른 것들 있잖아요. 굴삭기고 뭐고 전기에 대한 차들이 나와. 그것하고 연계가 되냐, 이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그거하고 연계가 되지 않습니다.

○소병홍 위원 트랙터 같은 것도 전기로 나올 거 같아, 내 생각은. 디젤만 쓰는 것이 아니라, 디젤 시대는 이제 가고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소병홍 위원 어째요, 그런 기계 안 나와요? 농기계는 전기 농기계가 안 나오냐, 이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아직 경유 사용으로, 아직 전기는…….

○소병홍 위원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고니…….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전기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소병홍 위원 포크레인이 전기 포크레인이 나온다니까?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중장비 폐차할 때 전기차로 하면 시에서 지원을 해줘, 환경정책과에서. 농기계도 틀림없이 그런 것이 있을 거라 이거예요. 이제 디젤 시대가, 한 번 사면 10년 이상 쓰는데 이제 전기로 바꿔줘야지.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소병홍 위원 다음에 901쪽 한 번 보시죠?
901페이지는 저쪽인가?

○기술보급과장 이은숙 예, 기술보급과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래요? 내가 이거 보다가 헷갈렸네.
토종작물 그것도 다 기술보급과 쪽이구먼요?

○기술보급과장 이은숙 예,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기술보급과 말씀 물어볼게요.
토종작물 활용 도시농업 그거 한 번 설명해 주시죠.

○기술보급과장 이은숙 예, 토종작물 활용해가지고 도시민들 교육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저희가 작년에 도시농업 교육 중에서 일부를 줄이고 이 토종작물의 우수성을 우리 도시민에게 알리기 위해서 직접 찾아가서 토종작물에 관한 예를 들면 고추라든가, 상추라든가 이런 작물을 공동 텃밭을 만들어서 심고 수확해 보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사업대상이 여성농민회에요?

○기술보급과장 이은숙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여성농민회가 무슨 역할을 해요?

○기술보급과장 이은숙 토종작물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그런 단체이고요. 그동안 여성농민회에서 이 토종작물에 관해서 계속적으로 이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여성농민회가 잘 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그러니까 토종작물 활용해서 도시농업 활성화를 한다. 그것도 좀 퀘스천은 붙지만 왜 여기에 여성농민회가 들어가나, 단체가 들어갈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고요. 지금 901페이지 사과 적화제라는 건 뭐예요? 친환경 적화제. 적화제가 뭐예요?

○기술보급과장 이은숙 사과꽃이 많이 피면 꽃송이처럼 피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 사과 꽃송이가 다 나중에 열매가 되면…….

○소병홍 위원 아, 적화제. 알아요, 사과 적화는 많이 해요, 저도. 꽃송이 따주는 거예요, 그건 많이들 해. 그런데 이게 적화제 지원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무슨 약품 같기도 하고, 적화 지원하는 거예요? 따는 거?

○기술보급과장 이은숙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약을 뿌림으로써, 그 친화경 농약을 뿌림으로써, 말하자면…….

○소병홍 위원 그러면 중간중간에 떨어져요?

○기술보급과장 이은숙 그렇죠.

○소병홍 위원 과수화상병 예측시스템 구축은 뭐예요?

○기술보급과장 이은숙 저희가 작년에 과수화상병이 발병이 돼가지고, 국가병해충으로 지정이 된 병이거든요?

○소병홍 위원 예, 얘기 들었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은숙 그래서 애로사항이 많아서…….

○소병홍 위원 언론 봐서 잘 알아요. 그런데 예측시스템을 설치한다는 게 뭐냐고.

○기술보급과장 이은숙 그 시스템 장비가 있습니다. 그것을 농가에다가 설치를 해서 여러 가지를 체킹을 하면 과수화상병에 걸리겠구나, 걸리지 않겠구나 예측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소병홍 위원 시스템을 농가에 설치하면 그것이…….

○기술보급과장 이은숙 예, 장치입니다.

○소병홍 위원 이 과수원은 화상병이 걸리겠다, 안 걸리겠다 이런 것이 체킹이 돼요?

○기술보급과장 이은숙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를 판단을 해서 예측이 가능하게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소병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체킹한 것만 할게요.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주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 간단하게, 얘기를 듣다보니까요. 저는 관심 있는 게 토종작물이나 약용작물인데요. 우리가 앞으로 세계적으로 농산물 전쟁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그 씨앗전쟁…….

○기술보급과장 이은숙 예, 그렇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런 차원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나 우리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나, 전체적으로 봐서 관심 있는 분야가 토종작물하고 약용식물인데 지금 907페이지요. 약용작물 국내육성품종 재배시험이 이게 처음인가요? 3,500만 원, 지금 증감된 부분이 3,500만 원이니까 신규예요?

○기술보급과장 이은숙 예, 그렇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동안에는 하나도 없었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은숙 약용작물에 대한 사업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순주 위원 이제 타 지역에서 TV도 나오지만 세계시장을 경향해서 약용작물에 대한, 이제 고부가가치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이은숙 예, 맞습니다.

○이순주 위원 대마나 여러 부분을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처음이라는 게 좀 생소해가지고, 제가 위원회도 아니고. 그리고 예산도 이거가지고 되겠나 하는 걱정거리도 좀 생기고요. 또 토종작물도 마찬가지로 이게 예산도 1,800만 원, 그것도 여성농민회, 뭐라고 해야 되나? 취미생활 정도? 이 예산 가지고, 그냥 시작이 반이라고 하는 건 좋지만 이 세계적인 농산물 시장과 씨앗 전쟁을 대비하기에는 좀 너무 예산도 열악하고, 여성농민회라는 이게 저기해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해도 열악할 거 같은데, 앞으로 농산물 전쟁인 농업 전쟁인데, 특히 익산은 도농복합지구잖아요. 앞에서도 농촌이 잘 살아야 되고, 그런 면에서 국가적으로 많이 지원되는 게 청년농업, 귀농귀촌, 완주군에서도 어마어마한 플래카드만 봐도 알겠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은숙 예, 그렇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런데 우리 좀 약하지 않나. 예산이나, 국비나 도비, 처음에는 우리 시비로, 시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요.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하지 않나. 국비를 하기 위해서 용역도 좀 적극적으로 하시고, 국비, 도비해야 될 부분, 시비를 전체적으로 하기에는 부담도 많이 되실 것이고 지속적으로, 저도 의원하기 전에 거기에서 여러 가지 교육도 받아보고, 6차산업 그쪽도 많이 했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4차, 5차 그렇게 가고 있는데 전체적인 틀이 너무 이렇게 적게 가지 않나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들을 토종작물 활용, 이게 하나의 지금 타이틀에서만 얘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비할 수 있는 뭔가가 좀 나와 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제일 컸어요,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 예산도 그렇고 국비확보나 도비 확보가 너무 없구나. 지금 거의 보니까 시비로 그냥 프로그램 진행하는 정도예요. 좀 아쉬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술보급과장 이은숙 먼저 말씀드리면 사실 약용작물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부가가치로 이렇게 판매가 돼야 되는데 실제로 수입산에 밀려가지고 그동안 약용작물이 제값을 받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굉장히 하향됐죠. 그런데 이제 이 사업을 저희가 하게 된 것은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 단삼이라는 약용작물을 개발을 했어요. 이 단삼이라는 약용작물을 저희가 1주에 400원씩, 저희가 지금 한 3톤 정도를 생산을 하게 되면 이제 바로 단삼 가공업체인 한진바이오라는 업체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센터하고 실용화재단하고 그 업체하고 연계가 돼가지고 지금 약용작물을 생산해도 헐값에 팔리거나 판로가 없는 그런 단점을 보완해가지고 이 사업을 만든 거거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약용작물 쪽도 저희가 더 신경을 써서 도비나 국비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청년농업인에 대해서 많은 프로그램도 있고, 국가적으로 그렇고 우리 지금 보니까 청년, 청년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런데 거기하고 연계해서, 청년들은 빨리 받아들이잖아요. 지금 중국시장은 어마어마하게 씨앗전쟁이나 농산물을 국가적으로 지원하면서 키우고 있고, 드론 같은 경우는 지금 세계1위잖아요? 그런 부분을 감안할 때 이게 키우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결과물이 따라가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청년들이 귀농귀촌도 좋지만 그런 고부가가치를 투입해서 그쪽에 좀 투자를 해주셔야, 청년들은 발 빠르게, 받아들이는 게 빠르시고 공부도 더 많이 할 수 있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지원해 주는 게 훨씬 더 서로한테 협력체계가 되고, 결국에는 그게 돈이 돼야 계속 머물 수 있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이은숙
예, 그렇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런 부분을 좀 매칭을 해서 국가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하신다든가 도비를, 좀 그쪽에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영숙 위원 저는 수정예산 여쭈어 볼게요.
농촌지원과의 농업기계 임대소 운영 관련해서 8,000만 원 증액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건 기존에 1억 2,000만 원에는 지금 남부분소 오산에 하시겠다는 내용이 없었던 겁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수정예산에서 올라간 내용은 저희가 최근에 본예산 다 올린 다음에 영농부산물에 대해서 미세먼지 저감 또는…….

○윤영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 기정액 1억 2,000만 원은 남부분소를 새로 하면서, 1억 2,000만 원은 거의 남부분소의 기계 구입하는 금액 맞아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맞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럼 이 8,000만 원은 남부분소만 아니라 3개소의 동력제초기, 배수로조성기를 추가로 구입한다는 말씀이세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이것은 보리, 밀 많이 하는 지역으로 많이 쓰고 있는 동부분소하고 남부분소에…….

○윤영숙 위원 그러면 죄송하지만 수정에 들어간 이유는 뭐예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이게 지금 얼마 전에 환경관리과 쪽에서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대책보고 중에 농업 분야에서 이 영농부산물 소각 문제가 나왔고, 그거에 대한 대책으로 농가들이 소각하지 않고 그것을 걷어내거나 또는 토양으로 환원하거나 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계들을 확보를 해서 임대를 해줘가지고 농가들이 태우지 않도록 지도를 하는 부분이 대책으로 나와서…….

○윤영숙 위원 회의가 언제 있었는데요? 몇 월경에 있었는데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제가 정확히 날짜는…….

○윤영숙 위원 그 문제는 새로운 문제는 아니잖아요? 계속 알고 있었던 문제이고, 환경정책과? 거기에서도 저는 전반기에서도 그런 문제를 계속 제기했던 내용이고 되게 오래된 내용이고 새로운 내용은 아닌데, 되게 환경이 시급히 변한 것처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지금 수정으로 올라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그동안 문제제기 됐던 부분이 조금 더 시대 상황이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조금 더 힘을 실어줘서…….

○윤영숙 위원 시장님이 환경 문제 해가지고 플래카드를 건지 1년이 넘었는데요, 뭐. 어쨌든 수정으로 온 거에 대해서는 약간 이해가 안 돼서 여쭈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규대 위원 수고하세요.
수정예산 109쪽에 보면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 이건 국고 내시가 적게 내려와서 삭감된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이은숙 예, 기술원에서 12월 25일자로 아마 기술원 예산이 변경이 돼서 조정을 하면서 삭감된…….

○조규대 위원 예측을 못 했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은숙 예, 갑자기 25일 날 공문이 내려와 가지고요.

○조규대 위원 그래요? 우리 동료위원님이 조금 전에 질문하셔서 진부한 얘기로 느끼려는지 몰라도 저도 한 말씀만 드릴게요. 농기계 임대사업, 저는 이 농기계 임대사업을 보면서 농기계 임대사업이 좀 무색해졌다, 그렇게 느껴져요. 사실 금마 정도는 거점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왕궁이랄지, 춘포랄지 거점으로 필요하지요. 물론 다 해주면 좋죠. 오산도 어떻게 보면 제일 남단에 있으니까.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도로 접근성을 따지면 오산에서 기술센터 오는 데는 한 15분, 천천히 와도 20분이면 올 거예요. 그렇죠? 우리 망성 같은 경우도 해달라고 하는 목소리가 커. 그렇게 보면 다 해줘야 돼. 그렇잖아요. 분소가 하나 늘어나면 농기계 임대를 갖추려면 벌써 돈이 얼마가 들어갑니까? 그렇잖아요? 본예산에 이렇게 자산취득비로 말이죠? 얼마 나왔어, 2억 6,400만 원인데 수정에 8,000만 원 또 올라오고. 여기 보면 지금 3분소를 오산 쪽에 하다 보니까 또 이런 예산이 올라오는 거 아니야. 또 그 뿐만 아니잖아, 중소형 농기계 임대지원사업 그것도 3억 원 있고, 또 친환경 제초기하는 그것도 있고, 그렇죠? 친환경 제초기.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저희 과 예산은 아닙니다.

○조규대 위원 친환경 농업 논두렁 지원사업 여기에서 않나?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그 사업은 저희가…….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미래농업과.

○조규대 위원 미래농업과에서 하죠. 내내 똑같은 얘기야. 그런 것들이 이해가 안 가요, 저는. 너무 방만하게, 그러면 농기계 임대사업을 할 필가 없어, 뭐 하러 해요. 예산이 엄청 소요되잖아요. 나는 남부분소를 과연 해야 되는가. 그리고 오산은 남부분소라고 하지만 오산 밖에 쓸 데가 없잖아요? 춘포가 오산으로 가겠어요? 금마로 가지. 그렇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춘포는 금마로 갑니다.

○조규대 위원 그리고 지역이 한 섹터가 있잖아요. 그러면 오산은 어떻게 보면 오산 동네, 면 혼자만 쓰는 거예요, 분소가. 그게 과연 효율적이냐고.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동 지역하고 춘포 지역 일부, 오산 지역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요.

○조규대 위원 물론 경계지역 가까운 데는 거기로 갈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틀에서 보면 금마로 가지 그쪽으로 가기는 어렵죠. 함라도 그렇고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 그런데 이거 점포 만들어 놓으며 구색은 갖춰놔야 할 거 아니에요, 기계를. 그러니까 쓸 데 없는 돈들이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저희 지역이 외람되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은 북부분소도 망성이나 용안, 용동에 농사짓는 분들을 위한 분소도 저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조규대 위원 저는 그거 반대합니다. 저는 그랬어요. 망성분들이 그런 얘기하시길래 물론 해주면 좋지만 여러 가지 예산 문제나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냥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냐, 나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잖아요. 해주면 좋지. 좋지만 우리가 유지관리하는데 벌써 기간제 근로 써야지, 또 세차하는 거 설비 맞춰야지, 돈이 이렇게 들어간다고. 그래서 저는 이거 사실은 우리 위원회에서 해서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진부한 얘기이지만 저는 사실 반대합니다, 이거 남부 지역 분소를 만드는 거 개인적으로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소규모 가공시설 지원이 전년도 대비해서 얼마나 늘었나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저희가 늘지는 못 했고요. 올해 수준으로 갈 거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도비 사업은 확보, 국비, 도비 사업 확보는 했는데…….

○위원장 김태열 우리가 종합가공시설이 되어 있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위원장 김태열 그런데 소규모 가공시설 개인적으로 하는 농가가 몇이나 있나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소규모로 하는 농가들은, 저희 가공시설을 활용하지 않은 농가 말씀이신가요?

○위원장 김태열 아니, 하면서 내가 없는 시설들은 종합가공시설로 가야 하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위원장 김태열 그런 것들.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한 30여 농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아, 시설을. 그러면 우리가 소규모에다가 지원하는 것은 가공시설에 시설비 지원하고 창고 정도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가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소규모 예산은 지금 예산안에 올라간 건 저희 시 자체사업으로 이번에 하나 올린 게 소규모 농가들의 포장재 지원사업하고요.

○위원장 김태열 알아요. 여기 설명서랑 다 한 번 검토해 봤는데 제가 얘기하려는 얘기를, 핵심적인 얘기 그냥 할게요. 지금 현재 순창하면 고추장이죠?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위원장 김태열 고창하면 뭐예요? 복분자죠?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위원장 김태열 그러면 그 옆에 근처 군들 있잖아요? 순창 옆에 임실에서도 고추 농사를 많이 지어요? 임실 고추장이라는 건 없어요. 그래서 임실에서 농사지은 사람은 순창에다가 고추를 팔아야 합니다. 그러면 가공하는 순창이 훨씬 부가가치가 높아져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만들었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위원장 김태열 그래서 그걸 자꾸 주장하는 거예요. 복분자도 마찬가지예요. 고창에 복분자, 고창이 많이 있으니까 그리고 거기 브랜드를 알아줘요. 그래서 순창이나 임실에서 복분자 농사를 짓는 사람은 요즘에 따는 품삯도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고창 사람들은 수익을 내요. 그래서 우리 익산도 농사 아무리 잘 지어도 앞으로는 가공이라는 것은 꾸준히 팔 수 있는 저장까지 겸해져요. 그래서 가격을 균일하게 받을 수 있다, 내가 정한 가격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가공사업을 발전시켜야 한다. 그래서 그게 기술보급과에서는 그런 기술보급들을 자꾸 더해서 우리 농사꾼들이 영원히 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지원해 주셔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국화축제요. 지금 예산이 13억 원 가까이 됩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은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지금 다른 데 부수적인 사업 3,800만 원대 그런 사업들이 있고, 교육비까지 겸해서. 이렇게 예산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물론 시 재정자립도가 여유가 있고 우리가 좀 저기하면 더 많이 늘려야 하지만 앞으로는, 이거 예산을 깎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산을 절감을 하면서도 더 효과적인 것을 좀 많이 연구해야 할 거 같아요. 그걸 주문하고 싶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은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지금 어느 정도 시설들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이은숙 예.

○위원장 김태열 거치대 같은 것도 준비가 많이 되어 있고 이런 건 잘 관리하고 있죠?

○기술보급과장 이은숙 예, 잘 관리는 하는데 쓰다 보면 사실…….

○위원장 김태열 시설보수 좀 하는 것은 새로 만드는 것보다는 적게 들어갈 거니까 그런 것들 잘 보완해서 같은 가격이면, 아니, 같은 금액이면 더 잘 할 수 있는 거 그런 쪽으로 연구를 많이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은숙 알뜰하게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리고 지금 드론 교육이 국가에서 정한 기관에서 2급은 며칠 교육 받죠?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며칠이 아니라 시간으로…….

○위원장 김태열 아니, 그러니까 하루에 4시간씩 며칠 나가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위원장 김태열 지금 시골에서 아가씨들도, 총각도 받기 때문에 때로는 차 운전을 못하는 사람이 드론 면허를 위해서 부모들이 실어다 주는 걸 제가 봤어요. 전주에 있는가 보던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 교육장에도 우리 센터에서 직원들이 한 번씩 가보세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직원이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자주 가고 그래야 여기에서 질문했을 때 답변을 충분히 잘 하시죠. 내가 볼 때는 설명 잘못으로 예산 삭감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도 과수원 밑에 SS기로 약을 주면 사람이 중독도 될 수도 있고 위험하거든요, 나무 밑에 준다는 것이? 360도 방향으로 밑에서 농약이 퍼지잖아요. 그런데 드론은 위에서 밑으로 퍼져주고 사람이 멀리서 조정을 하기 때문에 농약 중독 같은 게 덜 되고 훨씬 효과가 높다고 그래요. 그래서 농사짓는데 인력이 부족하니까 드론으로 농약을 거의 하거든요. 그래서 드론이 지금은 그냥 집집마다, 옛날 20L짜리 1말짜리 농약통 짊어지듯이 집집마다 있을 시대가 곧 와요. 그래서 농촌에 나이 먹은 사람도 드론 교육을 받습니다. 받으려고 하는데 한정되어 있더구먼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그렇습니다. 경쟁률이 엄청 셉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래서 신청을 했는데 떨어져가지고 못 받고 그러더구먼.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위원장 김태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충분하게 설명을 시키고, 위원님들은 그런 농촌의 실정을 모르실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건 우리 직원들이 설명을 잘 못해서 그런 탓이 온다 나는 생각해요. 충분히 설명을 해서, 지금 드론이 현실화가 됐습니다라고 그렇게 해서 충분한 설명을 했을 때 위원님들 이해되면 다 인정을 해주거든요. 이해가 안 되니까 지금 상임위에서 결정이 안 된 거 같아요. 우리 직원님들이 아직 책임을 맡은지 얼마 안 되고 해서 이런 설명들이 좀 부족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더 연구를 많이 해서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설명할 수 있는 그 경지에 올라줘야 해요. 그래야 그게 농민들 생각해 주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농기계 문제도 지금 현재 오산면 그 얘기도 우리 모 의원님이 건의도 했고, 5분발언도 했었고, 그게 시정질의도 좀 했었을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위원장 김태열 답변이 지금 서쪽 지역에는 황등도 일부는 해당이 돼요, 오산면하고 가까운 경계 지역에. 그리고 평화동, 모현동, 송학동, 오산면 그 다음에 춘포 일부 그렇죠? 목천동.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동산동.

○위원장 김태열 예, 동산동. 이렇게 해서 한 7개 면동이 거기에 포함이 돼요. 그런 것들을 파악을 잘 해가지고 설명을 충분히 잘 해주셔야죠. 설명을 잘 못해주시는 거야. 이제 얼마 안 되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이해는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의회에서 대답할 때는 내가 농민을 대변하고 설명한다 생각하고 내가 잘못 대답하면 농민이 굉장히 손해가 난다라고 좀 책임감을 가지게 대답을 하세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건설국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명천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이명천입니다.
건설국 소관 2022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유원향 과장.
도시재생과 조규석 과장.
도시전략사업과 김철 과장.
건설과 이용재 과장.
주택과 배석희 과장.
도로과 전민호 과장.
교통행정과 황희철 과장.
차량등록사업소 서미덕 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열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항상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민 복지 증진에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에 힘입어 2021년도 건설국 역점사업인 미래지향적 도시계획과 개발, 도심 숲세권 명품 주거환경 조성, 편리하고 안전한 시민중심 교통도시 구현 등 역점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었습니다.
저희 건설국 직원 모두는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건설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건설국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아낌없는 의견과 도움을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전년도 564억 100만 원보다 112억 6,000만 원 감액된 451억 4,1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전년도 1,469억 6,700만 원보다 78억 3,300만 원 감액된 1,391억 3,400만 원으로 편성내역은 도시개발과 51억 9,400만 원, 도시재생과 176억 6,100만 원, 도시전략사업과 7,400만 원, 건설과 235억 4,000만 원, 주택과 215억 1,900만 원, 도로과 163억 9,200만 원, 교통행정과 545억 6,500만 원, 차량등록사업소 1억 8,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규모는 전년도 76억 500만 원보다 8억 2,400만 원 증액된 84억 2,900만 원으로 도시개발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잉여금 1억 1,700만 원, 주택과 주택사업특별회계 6,100만 원으로 세외수입 200만 원, 보전수입 등 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주차장 특별회계는 82억 5,000만 원으로 세외수입 16억 5,000만 원, 보조금 27억 원, 보전수입 등 39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규모는 전년도 76억 500만 원보다 8억 2,400만 원 증액된 84억 2,900만 원으로 도시개발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1억 1,700만 원, 주택과 주택사업 특별회계 6,100만 원, 교통행정과 주차장 특별회계 82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전년도 345억 3,900만 원보다 219억 400만 원 감액된 126억 3,4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은 전년도 345억 3,900만 원보다 219억 400만 원 감액된 126억 3,400만 원으로 사업비용 3억 6,100만 원, 자본적지출 122억 7,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건립기금에 대한 사항입니다.
조성액은 전년도 239억 8,900만 원보다 160억 1,000만 원 증액된 400억 원으로 수입은 차입금 400억 원, 지출은 신청사건립공사비 등 400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변경요인이 발생하여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당초 451억 4,100만 원보다 4억 9,200만 원 증액된 456억 3,400만 원으로 증감내역으로는 도로과 시도비보조금 700만 원 감액, 교통행정과 국고보조금등 6억 원 증액, 시도비보조금 등 1억 원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당초 1,391억 3,400만 원보다 29억 2,500만 원 증액된 1,420억 5,900만 원으로 증가내역으로는 도시개발과 14억 원 증액, 도시전략사업과 14억 원 증액, 건설과 1억 원 증액, 도로과 2,5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저희 건설국에서 요구한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은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따라 보다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과 관련 보고를 마쳤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균 위원 김용균 위원입니다.
우리 이명천 건설국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는데 사실은 우리 예산을 보더라도 익산은 정말 살기 좋은 도시 건설을 위해서 예산이 좀 더 늘어야 하는데 건설국 예산이 작년보다도 112억 원이나 적어졌어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래서 사실은 예산계에서도 우리 건설 분야에 많은 예산을 늘려고, 이쪽에서는 도시계획 전반 그리고 주택, 주거환경 조성, 또 도시 교통 구현 등 여러 가지 많은 사업이 있는데 예산이 적기 때문에 우리 건설 분야 예산이 이번이 좀 줄은 것 같아요. 주어진 범위 내에서 알뜰하게 잘 집행해서 항상 모든 것을 다 갖출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명천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이명천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들, 우리 익산시 건설 분야에 노력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시고요. 간단하게 한두 가지씩 물어볼 테니까, 이명천 과장님 내리시고 앉으시죠.
저는 담당 부서장님들, 과장님한테 질문할 테니까 아는 대로 짧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과장님.
727쪽을 보면 목천동 원주아파트에서 목천 삼거리까지 우리 도로 확포장 공사가 있어요. 이것이 너무나 오래된 공사인데 그전에 20억 원을 가지면 목천동 삼거리까지 모든 걸 완공한다고 했는데 내년 예산은 8억 원뿐 안 세워졌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맞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평화육교가 우리가 막아져가지고 3년 동안 목천동 분들이 많은 고생을 했는데 그래서 내년에 한 20억 원 넣어가지고 공사가 완공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예산을 적게 넣은 것이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적게 넣은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도시개발과장 유원향입니다.
저희가 이 목천동 원주아파트에서 우석장례식장간 그 도로는 지금 2010년부터 굉장히 길게 시행해 온 사업이고, 작년도도 마찬가지이고 20억 원을 들여서 양쪽에 460m해서 확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해서 반영을 하려고 했는데 토지매입비하고 공사비하고 28억 원 정도 소요가 돼가지고, 또 이 토지매입을 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다 반영이 안 됐더라도 토지매입비는 다행히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반영이 되면 공사비만 확보가 되면 원활하게 될 거라고, 추진이 될 거 같습니다.

○김용균 위원 내년 상반기에 토지매입이 다 되면 하반기에 마무리 공사비를 세워서 빨리, 그분들 어려움 많이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김용균 위원 지금 이용재 건설과장 있지만 그거 해결하느라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하셔가지고 빨리 그거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이루도록 해주시기 바라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 전에 여기가 익산의 바로 입구였어요, 입구. 그러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맞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런데 지금은 동, 북쪽으로 떨어져가지고 그런데 사실은 관문이 이렇게 미진한 거예요. 그렇게 아시고 잘 해주시기 바라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김용균 위원 그리고 지금 728쪽을 보시면 지금 우리 용역사업이 많이 있어요.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용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용역은 어떤 용역이에요? 1억 5,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어디에 쓸려고, 무슨 예산인가 설명 한 번 해주셔 봐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이것은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하고,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따라서 5년마다 수립 시행하는 법정계획입니다. 주 내용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 이게 공공디자인 기본목표하고 방향, 또 지역특성을 반영한 디자인 구축 관리를 해서 공공디자인 진흥사업 관련뿐만 아니라 분야와 협력, 지역주민 참여에 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여기에서 다뤄가지고 우리가 5년 동안 앞으로 추진할 마스터플랜을 세우는 게 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법정용역이다 이거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김용균 위원 법정용역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익산 실정에 맞게.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맞습니다.

○김용균 위원 용역을 하면 용역에 그치지 말고 그걸 가지고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을 해야 한다 이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맞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게 맞겠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김용균 위원 그리고 아래에 보면 우리가 경관계획 재정비 용역도 있어요. 이걸 어떻게, 어떤 예산으로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2009년에 익산시 기본경관계획 수립용역을 해가지고 10년에 걸쳐서 익산시 경관계획을 수립했고, 이번에는 법적기준에 의거해서 5년마다 경관계획에 대한 타당성하고 재검토를 정비하고 이걸 검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5년마다 하는 법정계획이 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법정. 조금 전에 얘기한 거와 같이 우리가 용역을 하면 법적인 것, 보여주기 위한 용역이 아니고 용역을 하면 그것이 우리의 실 익산시 건설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디자인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용역을 해야 한다 이거예요. 아셨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김용균 위원 지금 728쪽 그쪽에 야간경관 명소화 사업으로 7억 원이 잡혀 있어요. 지금 어디를 명소화 시키려고 그러시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지금 이게 도비 6억 원하고요, 시비 6억 원이 매칭돼서 해야 하는데 지금 이 사업을 시작하는 목적이 갈수록 각 도시별로 야간경관의 체계적인 관리와 빛 관리가 관심이 많고, 각 지자체별로 야간경관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경관계획과는 별도로 특정 경관계획을 수립해서 이 분야를 가지고 야간경관 명소화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용역을 해서 익산시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야간경관을 어디를 해야 할 건가 용역이 나와 봐야 그 다음에 사업 후보지를 정해서 추진할 거 같습니다.

○김용균 위원 용역 후에 적소를 찾아서 시설하겠다 이거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맞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익산에 야간으로 저녁에 우리 시청 광장을 봐도 아주 멋지게 잘 만들어져 있어요. 야간경관 그리고 야간관광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지금 수변도로 동산동을 보면 유천 그쪽으로부터 시작해서 많이 하니까 그런 걸 잘 잡아서 좋게 시설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애썼습니다.
다음에는 조규석 도시재생과장님한테 한 번 묻겠어요. 734쪽을 보면 지금 역사가 문화로 중앙동 일원에 2018년부터 지금 내년이면 거의 끝나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예.

○김용균 위원 많이 끝나는데 지금 상생협력 상가 리모델링이라고 해서 그쪽 예산으로 한 1,000만 원이 잡혔어요? 상생협력 상가 리모델링 지원. 이건 어떤 예산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그건 상가에 500만 원씩 2건으로 해가지고 신청하는 건물주한테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원해서 리모델링을 할 수 있게 한다 이거죠?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예.

○김용균 위원 그 솜리당은 우리가 예산을 많이 드렸는데 거기는 왜 비어 있습니까? 아트센터 바로 옆에.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지금 거기는 이 대상지는 아니고요.

○김용균 위원 거기는 왜 이렇게 비어 있어? 우리 도시재생해서 예산을 많이 줘가지고 그런 명소에 우리 익산의 솜리당이라고 만들었는데 거기도 비어있고, 또 지금 하노바 호텔도 우리 도시재생에서 사가지고 리모델링해놓고 또 안에 실내 인테리어한다고 오랫동안 비워놓고 이러니까 국가에서 자꾸 지적을 받는 거예요. 도시재생과 너무 지금 속도가 늦어지고, K2 자리도 우리 도시재생에서 사가지고 이제야 거기를 음식문화원으로 만든다고 하고 그렇게 늦어지는 행정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우리 조 과장은 온 지 얼마 안 되니까 잘 모르지만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그걸 열심히 해주기를 바라요.
하나하나 찾으셔서, 아셨죠?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산은 지금 많이 세워져 있는데, 내년이면 벌써 역사가 문화로 중앙동 일원의 도시재생은 끝나요. 가장 먼저 도시재생에 우리가 선정됐다고 그렇게 좋아해서 그쪽이 새로운 개발이 되겠다 했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많은 느낌을 못 받아요. 그리고 저쪽 교복 골목 있는데도 서동시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건물을 사놨는데 아직도 그 공사도 못 해가지고, 그거 못 했죠?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그거 명도소송 중입니다.

○김용균 위원 아, 거기도 소송이 걸렸어요?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예.

○김용균 위원 거기도 보면 교복 골목 있는데 우리가 글로벌 문화관을 만들었는데 서동 주차장을 우리가 쓸 수 있도록 서동시장하고 협약을 했는데 그것도 아직 안 해놔가지고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전에 책임자들이, 담당자들이 못 했지만 우리 조 과장님께서 빨리 그걸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노력하셔서, 지금 인화동은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옥립의 역사를 품은 솜리마을 재도약의 꿈 해가지고 인화동 일원 거기도 도시재생에 우리가 가보면 많은 토지나 이런 것은 사놨지만, 내년 예산이 지금 32억 5,6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거기도 보면 바로 그렇게 속도가 잘 안 나가고 진행이 잘 안 나가고 있어요. 거기 담당께서는 딱 붙들려가지고 그 쪽 일만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막 일이 많이 벌어져 있으니까 거기뿐만 아니라 또 여기 남중동도 걸려 있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일을 잘 추리지 못하는 거 같아요. 국장님 어떻게 추진하시려 그래요? 답변 한 번 해보세요.

○건설국장 이명천 우선 아까 역사가 문화로 중앙동건 거기에서부터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면 지금 정확히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금 구 하노바 호텔, 지금 어울림센터라고 하고요. 그리고 K2건물, 음식문화센터인데 구 하노바 호텔은 6층에 대해서 리모델링은 전체적으로 같이 끝냈는데요. 거기에서 4층까지는 우리 청년일자리 창출과 연계해가지고 일자리정책과에서 들어오는데 저희가 했던 부분들은 건물 전체에 대한 리모델링이고, 거기가 워낙 낡았기 때문에 거기를 사무실 용도나 해당 용도에 맞게끔 일자리정책과에서 안을 약간 꾸미는데 그 부분을 내년 상반기까지 해가지고 상반기에 정식으로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K2는 지금 설계가 끝나가지고 그 3층 건물에 대해서 리모델링이 12월 중에 발주가 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쪽 누리빌 쪽, 그 부분 아까도 말씀해 주셨는데 교복거리 거기는 지금 건물이랑 토지랑 다 보상을 해줘서 저희 소유가 됐는데 지금 안 나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명도소송 해서 거기도 조만간 저기 되면 거기에 따라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인화동 부분이나 지금 이 부분들도 이 활성화 계획이 상당히 상세한 부분부터 어떠한 또 다시 기반시설 굉장히 가짓수가 많거든요? 인화동도 지금 상생협력 상가 저번 11월 달에 3개동 해가지고 거기도 준공식도 하고 있는데요. 단계별로 사업들은 지금 가고 있습니다. 조금 더 속도감 있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챙기시고, 지금 우리 조규석 과장은 이쪽을 맡은 지 얼마 안 되니까 전임자들한테 그런 걸 자문을 자꾸 받아서 추진해 나가면 빠를 거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기 바라요. 알았죠?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도시전략사업과 김철 과장님, 일어나셔가지고 마이크대고 답변해 주세요.

○도시전략사업과장 김철 예.

○김용균 위원 지금 747쪽에 자율주행도시 구축을 위한 산학포럼을 개최한다고 했죠?

○도시전략사업과장 김철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720만 원 그건 어떤 예산이신가요?

○도시전략사업과장 김철 이건 익산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및 실증지 지정을 위한 협업·정보공유 등 실무적 협의체 및 인적네트워크를 구성하고자 거기에 관련된…….

○김용균 위원 그러면 자율주행도시로 구축되면 우리 익산시에 이익이 되고, 좋은 점은 뭐예요?

○도시전략사업과장 김철 국가정책발굴이 촉진이 되면 지역산업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용균 위원 기여가 된다.

○도시전략사업과장 김철 관련된 산업 업체들까지.

○김용균 위원 잘 검토를 (청취불능)

○도시전략사업과장 김철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하여간 우리가 이런 것을 하면 우리 시에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항상 잘해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전략사업과장 김철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만약 영 안 됐을 때는 이것을 포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건설국장 이명천 그 부분 참고로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이명천 국장님.

○건설국장 이명천 지금 자율주행자동차 관련해서는 정부에서 2027년도까지 어쨌든 향후에 미래자동차사업으로써 이미 로드맵이 발표가 됐거든요, 1조 974억 원으로. 저희가 실은 이 부분에 눈을 못 뜨고 있었는데 한국교통연구원이나 이쪽하고 우리 광역환승체계나 이쪽 일을 해오면서 그분들이 실은 전국에 있는 자율주행시범단지를 발굴해 내고 하는데 우리 익산에 지금 굉장히 도시 쪽에 밀집되어 있는 도시, 도농도시지만 거의 도시 지역에 7~80%가 밀집되어 있고, 그러니까 축소도시죠. 격자형 도로로써 되어 있는 부분이 그리고 또 하나는 전주나 군산하고 바로 연계해가지고 확장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익산이 자율주행리빙맵 도시로써 가장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시범도시로 지정하는 부분을 소규모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내년도에 세우는 부분들은 거기에 따른 대대적인 정책포럼을 전문가 단체로 만들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무엇보다 시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김용균 위원 잘 좀 맞춰 해주시고, 우리 국장님이 얘기했으니까 한 가지만 더, 김철 우리 과장보다는 우리 국장님이 잘 아니까 한 번 물어보겠어요. 2022년 청사건립기금 운용 계획으로 지금 예산이 나와 있잖아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김용균 위원 우리가 2017년 12월 달에 노후공공건축물 리뉴얼사업으로 선정이 됐어요. 그때부터 우여곡절 끝에 노력을 해서 올 초에 우리가 기공식을 하느라고 그때까지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가장 염려스러웠던 것이 기금확보입니다. 그래서 구 경찰서 부지에 아파트를 지어서 그 이익금으로 반절을 충당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아직 예타 승인을 못 받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계획을 간단하게 얘기해 주셔 봐요.

○건설국장 이명천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신청사와 구 경찰서 부지를 이원화해서 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구 경찰서 부지는 LH에서 개발계획 수립해서 기획재정부 KDI에다가 예타 신청을 했는데 재무성 부분은 나오지만 공공성 부분에서 지금 충족이 못 돼가지고 말하자면 통과를 못 했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은 이 리뉴얼사업이 LH하고 저희하고 임의적인 관계가 아니라 국토교통부하고 공모를 해서 연계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LH에 저희가 사업내용을 보완해서 재절차를 이행토록 요청을 하고 있고요. 하고, 다만 지금 LH가 이제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과거보다는 약간은 조직적인 문제에 있어서 적극적인 부분은 아닙니다. 아닌데, 그 부분을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그래서 차라리 본사에서 못하면 전라북도 지사하고 연계해서 우리 지역개발사업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같이 협의를 하고 있고요.

○김용균 위원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LH가 같이 저희하고 힘을 합쳐서 공모한 거니까 LH를 설득을 해서, 지금 평화지구도 LH에서 1,400세대 짓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국장 이명천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소라산도 짓고 있고, 어차피 LH하고 협작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이익을 많이 남길 수 있도록, 그래야만 우리 시가 부담이 적어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맞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거기에 공공부문이라는 건 우리가 넣을 수 있는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건설국장 이명천 예.

○김용균 위원 꼭 아파트만 지어서 그걸 수익을 내려고 하려면 공공성, 그쪽에 먼저 우리가 시정질문과 같이 중앙동 행정복지센터도 넣으면 그게 지금은 투자가 되지만 나중에 한 50억 원, 100억 원은 우리가 투자할 분야가 아니겠어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맞습니다.

○김용균 위원 홀로그램 같은 것도 거기에 넣고 해서 공공성을 살려서 예타 통과해서 잘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건설국장 이명천 그렇게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이명천 국장께서 청사 진행되는 1등 공신이고, 제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께서 정말 바라는, 공무원들이 거기에서 근무하는 터전도 되지만 우리 시민 열린 공간으로 만들기로 되어 있으니까 잘해서 박수를 받으면서 청사가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설명 잘 해주시고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김용균 위원 설명을 하면 위원들이 이해만 하면 이거 서로 의견이 틀린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이나 담당 과장님이 항상 새로운 계획이 생기면 충분하게 위원들을 설득하고, 위원들의 이해를 받도록 해주시기를 바라요.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건설국장 이명천 예,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잘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가 찾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건설과장 우리 이용재 과장님.

○건설과장 이용재 예.

○김용균 위원 지금 만경강 문화관을 짓고 있는데 그 앞에 보니까 다 헐었던데, 한 집만 남았던데 왜 그걸 철거를 못 했어요?

○건설과장 이용재 그 부분은 지금 공탁처리가 되어 있고요. 전세 기한이 전 토지주하고 건물주하고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나가지 못한다고 해서 소송 중에 있거든요? 조만간에 아마 잘 합의조정될 거 같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 문화관 개관은 언제 할 예정으로 있어요?

○건설과장 이용재 개관은 12월 달에, 이번 달에 공사가 끝납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저희가 인수인계 받아서 조직 정비를 좀하고 이른 봄에 아마 개관을 하게 될 거 같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만경강 야외수영장 설치 타당성 및 기본계획용역이 2,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어떠한 예산인가요?

○건설과장 이용재 만경강 문화관과 더불어서 그 앞에 고수부지가 지금 침수거점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아주 좋은 지구로 지정되어 있는데도 지금 현재 활용도가 없습니다. 저희 익산시에는 청소년 실내활동 지역은 좀 있어도 실외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물문화관과 더불어서 야외수영장 기본구상하고 거기에 따른 타당성조사 이런 것을 저희 기초자료를 작성을 해서 중앙부처에 국가예산 확보에 기초자료로 저희가 활용하고자 이번에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용균 위원 거기 물문화관이 개관이 되고, 고수부지가 다 정비가 됐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용재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거기가 남부권 관광명소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찾아가서, 우리 익산시 내에 야외수영장 하나도 없죠?

○건설과장 이용재 없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전에 동산동에 있었는데 그것이 지금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런 수영장을 지어서 우리 젊은이들, 청년들, 또 어린이들에게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더라도 잘 됐는데, 내가 보기에는 설명이 부족해서 상임위에서 삭감된 거 같아요.

○건설과장 이용재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구상 단계에서 그런 것들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초자료가 잘 정비돼서 설치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에서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했고 우리가 종합심사를 하고 있지만 우리 담당부서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과 우리 위원님들 잘 상의해서 한 번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같이 논의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용재 예, 감사합니다.

○김용균 위원 배석희 주택과장님.

○주택과장 배석희 주택과장 배석희입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759쪽에 보면 빈집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용역을 1억 500만 원을 세워서 하고 있는데 어떤 예산이십니까?

○주택과장 배석희 지금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빈집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고요. 이 용역에는 실태조사 및 정비활용 계획까지 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까지 해서 빈집을 체계적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배 과장님도 알지만 우리 익산에는 빈집들이 많이 있어요.

○주택과장 배석희 예.

○김용균 위원 그래서 빈집은 잘못하면 화재가 나고, 거기가 사고날 수 있는 데가 되고, 청소년들의 탈선장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마다 각 동마다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용역을 잘해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도 세워서 빈집정비 잘 해주고, 요새 슬레이트 지붕 그런 개량만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을 오래된, 5년, 10년 넘은 것은 철거할 수 있도록 꼭 하셔야 해요.

○주택과장 배석희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것을 집 주인이 있지만 주인하고 같이 상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주택과장 배석희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763쪽에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하고 있죠? 5억 원을 들여서.

○주택과장 배석희 예,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김용균 위원 예, 그건 어떤 예산이에요?

○주택과장 배석희 현재 익산시에 아파트 공급이 과다하다 아니면 재개발, 재건축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현재 체계적으로 되지 않는 부분을 내년에 시 전체, 전반에 대해서 익산시 주택공급 방안이라든가, 수급 계획, 정비 계획의 기본방향, 정비 계획의 단계별 추진 계획 등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서 익산시 도시주거환경 기본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용균 위원 예, 지금 우리 시민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너무 갑자기 많이 지어서, 지금 허가가 너무 많이 났어요. 앞으로 3~4년이면 제가 보기에는 한 1만 호, 2만 호 이렇게 지어지는데 그거 어떻게 수요를 다 할 것이며, 앞으로 계속 어떻게 할 것이며 이것을 용역을 통해서 정확한 판단을 해줘요.

○주택과장 배석희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시민을 보호하는 거, 너무나 아파트를 많이 지어서 아파트가 너무나 폭락된다든지 이런 현상이 안 나타나도록 우리 배 과장님께서 행정을 잘 하시니까 그걸 잘 집중적으로 연구해서 용역을 잘 해주시기를 바라요.

○주택과장 배석희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주택과장 배석희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전민호 도로과장님 계시죠?

○도로과장 전민호 도로과장 전민호입니다.

○김용균 위원 773쪽에 지금 도로 시설물 보수 및 정비를 하는데 4억 1,200만 원 예산이 서 있어요. 그 예산은 어디 보도블록, 부속시설물, 방호울타리 이런 거 있는데 어떻게 이건 예산을 잡으셨어요?

○도로과장 전민호 저희들은 지금 부속시설물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민원이 생기면 단가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가 가장 중요해요. 도로 포장, 도로 정비 가장 중요한 부서를 맡고 있어요, 가드레일 설치나 모든 거. 잘 하셔서 하시고, 지금 중앙 육교 거기가 밑에 금이 가 있어요, 철골이, 기둥이.

○도로과장 전민호 예.

○김용균 위원 그래서 내가 담당 계장 신 계장하고 얘기했는데 그것도 점검 잘 하셔서 안전사고 안 나도록 조심해 주시기 바라요.

○도로과장 전민호 예, 알았습니다.

○김용균 위원 철두철미하게 잘 해주시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784쪽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용역을 6억 원을 들여서 하고 있어요, 6억 원을. 어떤 계획이신가 말씀 한 번 해주세요.

○도로과장 전민호 1억 원인데요. 저희들이 자전거 활성화를…….

○김용균 위원 5년 주기로 하니까 내년에는 1억 원, 6억 원이 되어 있어요, 5년 주기로. 지금 내년치가 1억 원입니까?

○도로과장 전민호 그건 아니고요. 용역은 내년에 1억 원입니다, 용역비는. 저희들이 활성화를 위해서 기본계획을 구상하고 기타 활성화를 위해서 BMX나 펌프트랙, 각종 그 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저희들이 고민을 한 번 해보려고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용역을 하면 그 용역을 통해서 우리가 자전거 도로가 나와야 한다 이거예요. 용역해 놓고 놔버리면 안 되잖아요. 시내에서 미륵사지가는 것, 미륵사지에서 왕궁가는 것, 시내에서 웅포 그쪽으로, 용안 생태습지에서부터 금강변가는 것, 시내에서 만경강으로 나가는 그런 도로를 확실하게 잡으셔야 해요. 용역만 해놓고 안하면 뭔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잘 하시겠어요?

○도로과장 전민호 예, 알겠습니다. 실용적인 계획을 하도록 용역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그 도로 보수할 때 싱크홀도 다 잡으셔서 안전사고나지 않도록 조심해 주기를 바라요.

○도로과장 전민호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아셨죠? 애쓰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황희철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교통행정과장 황희철입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동익산역 나룻가 가설철교 유지보수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500만 원 들었는데 어디를 유지보수하려고 500만 원 잡으셨어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거기는 작년에 사업비를 들여서 정면 상판 교체를 했고요. 그 다음에 대형 화물차들이 다니다 보니까 자꾸 용접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떨어집니다. 그런 데에 대해서 매년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제가 볼 때는 그것이 가설철거인데…….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임시가설철거입니다.

○김용균 위원 언제 철거 예정입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도시계획 도로가 뚫릴 때까지는 유지를, 동익산역 쪽에서 도시계획 도로가 그쪽으로 연결이 될 때까지는 불가피하게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용균 위원 동이리역까지 도로가 다시 뚫릴 때까지는 계속 해야 한다.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몇 년이나 잡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건 제가,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잘…….

○김용균 위원 아니, 교통행정 박사가 그걸 모르면 우리 주민들이 얼마나 폭폭하게 생각하겠어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제가 알기로는 지금 아파트 거기하고 계획을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도로.

○김용균 위원 행복주택이 있는 데에서 나오든지, 저쪽 그쪽에서 돌아가서 나오는 걸 잘 잡으셔서 그쪽은 철판으로 덜커덩덜커덩 소리 나니까 동네 사람들이 시끄러워서 민원이 많이 나는 거 알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거 잘 정비해 주시기를 바라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김용균 위원 지금 우리 시외버스 정류소 손실보상을 원대 앞하고 저쪽 왕궁에 있다고 해서 7,000만 원을 우리가 보상해 주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익산역 환승장하고 원대, 왕궁 3개소 매표소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789쪽에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교통량조사 용역을 1년에 한 번씩 하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매년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그거에 의해서 우리가…….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재정지원이나 벽지비수익노선에 대해서 손실보상금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시내버스에 손실보상, 버스에 우리가 전체로 손실보상하는 액수가 1년에 얼마나 돼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저희가 무료환승 20억 원 빼고요. 벽지비수익노선으로 해서 47개 노선에 14억 2,000만 원하고 순수익 재정지원금 139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유가보상까지, 유가보상 얼마예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유가보상 시내버스는, 165억 원 유가보상비가 섰지만 사실 버스에 대한 유가보상은 경미합니다. 화물차, 경유차들에 대한 유가보상금이 거의 80% 정도 나가고요. 나머지 택시하고 버스에는 한 20%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가 택시 교통수단, 대중교통 수단에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지원은 한만큼 그분들도 참 어려운 시기에 고생하시지만 우리 시민에 보답하는 거에서 서비스도 많이 개선해야 해요. 엊그제도 어떤 분이 사진을 딱 찍었어요. 할머니 한 분이 버스를 타려고 하는데 차가 그냥 가버려요. 이런 건 그분들 교육시킬 때 잘 해야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 분이 못 봐서도 그럴 수 있지만 민원인 얘기는 보고도 갔다 이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되면 운전자들뿐만 아니라 업체를 행정처분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황 과장님도 그런 걸 잘 알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알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우리 황 과장님이 맡으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주차장을 많이 설치하고 있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개방주차장, 도로 우리 KTX 옆에 주차장 같은 거 많이 했는데 이런 것도 잘 정비해가지고 하나하나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예산이 많아서 시간이 없어서 우리가 더 깊게는 얘기를 못하는데 그런 거 주안점을 두셔서 잘 해주시고,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하고 또 청소년, 어린이 요금할인 손실보전이 지금 삭감이 됐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거에 대해서 설명 한 번.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어린이, 청소년 요금할인제는 저희 시가 처음으로 한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순천이나 광양, 여수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인데 어린이하고 청소년의 익산 시내버스 이용률이 한 17% 정도 됩니다. 17% 정도인데 지금 학교 앞이나 어린이보호구역도 학부모들이 계속 태워다 주고, 학교 앞에 계속 교통체증이 있는데 대중교통 활성화 차원에서 저희들이 학생에 대한 할인요금을, 지금 현재 시내버스 이용객들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학생들이라도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 타고 다닐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김용균 위원 요금할인 손실 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김용균 위원 우리 전라북도에서 하는 데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전라북도는 없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런 좋은 사업을 하면 우리 어린이들, 우리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이거 설명을 잘 해주셨어야 해요. 이런 것을 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무튼 우리 교통 분야, 건설 분야 모든 것이, 주거 분야가 잘 될 수 있도록 이명천 국장님 그리고 우리 과장님들 수고해 주시고 정말 애쓰셨습니다. 하여간 위원으로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라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임선 위원 장시간 심의하느라 늦어져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에서 김용균 위원님께서 많이 세부적으로 각 과별로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건 제외하고 간단간단하게, 제가 상임위원회가 아니다 보니까 좀 몰라서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그런 것도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제가 설명자료 보고 말씀드릴게요. 99페이지 주택과 사업인데요. 노후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근무환경 개선을 한다고 내년 신규 예산 사업으로 올리신 거잖아요?

○주택과장 배석희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을 내년 신규 예산으로 넣을 때 혹시 사전에 의견수렴이라든지 어떤 그런 과정들이 있었나요?

○주택과장 배석희 저희가 한 다음에 전라북도에서 의견 조회가 있었고요. 지금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수요조사를 했는데 저희가 전체를 다 할 수가 없고요. 저희 시에서는 시범으로 5개 단지, 아니, 8개 단지에서 할 계획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도에서 추경 때 확보해서 올해 못한 단지는 도비 사업비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사실 이 아파트마다 예를 들면 냉난방 시설이 아직까지 없는 곳도 몇 곳이 있더라고요.

○주택과장 배석희 예, 맞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전수조사를 잘 하셔가지고 꼭 필요한 곳에 저는 제대로 이 예산이 쓰여졌으면 하는 바람이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택과장 배석희 예, 알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사실 저희 주택과에 공동노후주택 사업이 사업별로 지원이 되는 아파트는 늘 지원을 받고, 못 받는 소외된 아파트도 있었다, 그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제가 짚고자 말씀드린 겁니다.

○주택과장 배석희 예, 알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다음은 도로과 질의드리겠습니다.
136페이지 우리 익산시 자전거보험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저희 자전거보험을 시행한지 올해 2021년까지가 몇 년째 된 거죠?

○도로과장 전민호 그건 정확히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

○오임선 위원 정확히 파악이 안 되셨어요?

○도로과장 전민호 예.

○오임선 위원 그러면 전체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액이 어느 정도이고, 총 몇 명이 혜택받았는지도 파악이 안 되시나요?

○도로과장 전민호 그건 저희들이 한 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작년 기준만 있잖아요? 지금 여기 설명자료에는 올해 기준만 있어서 제가 전체적으로 몇 년 동안 시행을 해서 몇 년 얼마만큼의 예산이 들었는데 몇 명이 혜택이 됐는지 궁금해서 한 번 여쭈어 본 건데요. 사실 이게 각 지자체별로 한 1억 원, 2억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이 자전거보험이라는 혜택을 하고 있는데 사실 모든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타고 할 수 있는 환경이나 여건이랑 만들어 준다는 거에 대해서 그런 취지로 접근을 하면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지금 추세가, 검토 한 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자전거보험을 폐지하는 지자체도 쏙쏙 나오고 있거든요. 예산대비 이건 실효성도 떨어지고, 지금 보험이라는 특성상 우리가 다 지급한 금액만큼 당연히 다 돌려받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4~5년 정도 이 사업을 진행하다보면 저희가 투입한 예산에 비해서 실효성이 없거나 많이 혜택을 볼 수 없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있다면 좀 과감하게 정비도 하고 폐지할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제 의견을 그냥 드리는 거예요. 다른 지자체에서는 2019년 이후에 이걸 폐지하는 지자체들이 곳곳에 있더라고요, 실효성 논란이 있어서. 그런 것도 한 번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건 자료로 한 번 주시면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전민호 예, 알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다음 교통행정과 질의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 저희 수요응답형 지·간선제 도입 관련해서요. 시내버스 환승 도우미를 배치한다고 했어요. 이분은 어떤 역할을 하시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입니다.
수요응답형 지·간선제는 내년 7월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평화통 터미널에서 지·간선제를 시행하고 있거든요? 환승 도우미는 노약자분들이 환승하는데 불편함에 있어서, 짐이거나 또 노선안내랄지 이런 것들을 지금 터미널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금마하고 함열 터미널, 여산에다가 배치해서 노약자들이 환승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오임선 위원 이게 꼭 기간제 근로자로 해서 인력을 배치를 해야 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지금 일자리정책과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받고 있는데요. 그 사업이 다이로움일자리에서 빈 공간들이 있습니다. 전체 1년치 예산이 아니고 그 빈 공간만 저희들이 기간제로 채용해서 사용하는 계획입니다.

○오임선 위원 그러면 5,600만 원이라는 이 추계는 어떻게 나온 건지 이것도 자료로 주시면 제가 참고할게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알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 세부적인 설명이 없어서, 인건비가 신규예산인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 위원 신규예산인데 어떻게 이렇게 5,600만 원 인건비가 추계됐는지 세부적인 설명이 없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그건 자료만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교통량조사 용역은 적자손실액 산정을 위해서 의무적으로 그냥 매년 해야 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벽지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하고 재정지원금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회계감사하고 노선탑승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전에 저희 교통행정과 상임위 했을 때도 매년 했던 거 같아서 이걸 매년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해서 한 번 여쭤 봤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리고 마지막 탄소발열의자, 지금 매년 이렇게 설치를 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러면 설치 이후에 수리보수라든지 이런 계획 매뉴얼은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저희들이 탄소발열의자는 사실은 크게 유지보수비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처음 설치할 때 비용이 들어가고 전기 쪽만 저희들이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유개승강장이 900개소가 있는데 탄소발열의자가 한 105개소 밖에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점진적으로 계속 늘려가야 할 계획입니다.

○오임선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저희가 설치만 하잖아요? 설치만 하고 이후에 사후관리가 되지 않으니까 이게 고장이 났는지, 잘 되고 있는지 민원인이 접수를 해야만 아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사실 그렇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민원에서 제가 문제가 있는 거 같다, 담당과에 말씀을 드렸었어요. 어떻게 주기적으로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관리가 안 되나요 했더니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맞습니다.

○오임선 위원 지금 교통행정과에서는 설치만 하는 거지, 유지보수, 사후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저희가 그 부분은 105개소에 대해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그런 건 좀 필요한 거 같아요. 설치만 할 게 아니라 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 그것도 필요하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민원인에게 전달받아서‘이게 고장이 났습니다, 현장에 한 번 나가서 봐주세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바로 수리가 되지 않거나 장비를 교체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 저도 민원인한테 말씀을 드려야 하니 저한테 다시 피드백을 부탁드릴게요.’했는데 저한테 조차도, 의원이 이렇게 민원을 넣었는데도 전화가 안 오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죄송합니다. 확인해가지고 저희들이 바로바로 조치하도록…….

○오임선 위원 시민들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 조치는 빨리 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조치는 아마 완료됐을 겁니다, 위원님. 제가 확인하고 전화드리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어쨌든 민원인이 저에게 그렇게 전화가 와서 저는 다시 피드백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대답을 하겠어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죄송합니다.

○오임선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긴 건 자료로 대신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요.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그 재생사업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예.

○이순주 위원 도시재생 뉴딜사업이요. 이거 전체적으로 자료를 한 번 주시고요. 앞에서 설명하실 때 하노바 호텔에 대한 설명하셨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예.

○이순주 위원 이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할 때 지금 문화공간이나 게스트 공간을 얘기를 해서 공유재산을 해줬는데 도시재생으로 가면서 이게 변경사업을 의회하고 소통을 안 하신 거 같아요. 그래서 깜짝 놀란, 일자리정책과에서 현장에서 얘기 듣고 깜짝 놀란 경향이 었거든요? 이거 전체적으로 얘기가 길어지니까 자료 주면서 설명 한 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예, 알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건수마다 자료로 한 번 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택과인데요. 앞에서도 얘기드리기는 했는데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설명 아까 하셨는데 재건축에 대한 이거를 그런데 사실은 익산에 지금 아파트가 엄청 들어오잖아요. 들어오기 전에 이 용역을 해야 하는 거 아니었나요?

○주택과장 배석희 약간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바로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려고 용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안타까움이 있어요. 이렇게 많은 돈을, 5억 원을 들어서 용역을 할 바에는 좀, 지금 이미 다 떠나고 그런 불편불만, 인구유출에 대한 이런 것들을 하니까 지금 이걸 한 거 같아서 정말 이게 안타까운 용역비인 거 같아요. 이런 거 정말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 아파트가 지금 전체적으로 몇 세대가 들어오죠? 지금 허가를 해준 데가.

○주택과장 배석희 지금 2630계획에 의하면 2만 9,000여 세대를 총량관리를 해가지고 지금 이 기본계획에 맞춰서 총량관리 할 계획입니다.

○이순주 위원 아니, 이미 지금 공사를 하고 시작한 아파트 얘기하는 거예요.

○주택과장 배석희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것은 한 6,000여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예, 우리 시민들이 너무 이렇게 아파트가 무자비로 많이 들어온다. 그래서 하기 전에 용역을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용역비가 크게 이렇게 들어와서요. 행정이 너무 늦장대응을 하지 않나 하는 안타까움이고요. 어쨌든 제가 좀 아쉬워서 얘기드린 거니까요. 이거는 특별한 자료, 예.

○주택과장 배석희 예, 알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리고 교통행정과요.
장애인 콜택시 이것도 좀 자료로 주세요. 이거 어디가 운영하나요? 장애인 콜택시를.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지금 사단법인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아, 협회에서요? 이거 자료 한 번 주세요. 그리고 교통봉사단체 순찰차 구입지원 이거 삭제된 부분, 삭감된 부분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이순주 위원 삭제를 제가 해놔서 삭제라고 했는데 삭감된 부분 이게 어떤 부분 내용이었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지금 장애우 환경교통봉사대에 순찰차를 구입해서, 신규차량 구입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순주 위원 그게 다 삭감돼서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이순주 위원 다시 살리고 싶은 그런 저기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건 위원님께서 협조 좀 해서 살려서 저희에게 주시면 봉사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이순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만경강, 저희가 만경강 유지비 거기에서 정비비가 따로 들어가야 하나요? 정비비가 있었는데?
만경강이요, 만경강.

○건설과장 이용재 건설과장 이용재입니다.
만경강은 국가하천입니다. 그래서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연차별로 해서 저희가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6개 지구를. 그런데 그 유지관리는 항상 저희가 저희 시비 포함해서 국가예산 지원받아서 유지관리를 해야 그 목적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만경강 유지관리비 외에 아까 보니까 주변에 숲이나 이런 것들까지 같이, 거기에서 지을 때 같이 해주지 않나 그런 의문이 생겨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건설과장 이용재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천정비사업 할 때는 최소한의 기준만 맞춰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에 맞춰서, 시민들의 이용도나 그 수요에 맞춰서 유지관리를 계속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지금 만경강에 대한 박물관에 대한 우려가 타 지역도 그렇고 박물관 자체로만은 이용을 얼마나 하겠냐, 그런 우려가 있잖아요. 숲세권이나 어린이가 놀 공간이나 놀이공원이나 그런 거 계획 없나요?

○건설과장 이용재 하천부지 내에는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천구역은 저희 도시계획처럼 관리계획이 전부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침수거점지역, 침수지구, 기타보호지구 이렇게 전부 구간별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만경강 문화관은 침수거점지역 구간별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만경강 문화관은 박물관은 아니고…….

○이순주 위원 문화관으로 확정이 됐나요? 박물관, 문학관 했는데 문화관으로 확정이 됐나요?

○건설과장 이용재 예, 그렇습니다. 물문학관이었다가 문화관으로 해서 만경강 유역에 5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5개 시군의 특성을 전부 담아서 거기에다가 콘텐츠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홍 위원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우리 동료 위원들이 전부 얘기했기 때문에,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간단히 안 한 거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도로과 770 페이지를 보면 염수분사장치 설치가 한 삼억 얼마가 있어요?

○도로과장 전민호 예.

○소병홍 위원 그건 뭡니까? 특별교부세 용도변경이라고 했는데. 어디에 염수분사장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로과장 전민호 지금 비탈길에, 지금 저희들이 모현대교하고 아리랑 비탈길에 얼음이 얼지 않게 염수분사를 해주는 장치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모현대교, 위치는 정해져 있어요?

○도로과장 전민호 예.

○소병홍 위원 모현대교에 올라갈 때.

○도로과장 전민호 예.

○소병홍 위원 그러면 눈 올 때만 염수를 분사해가지고, 염수?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소금물이에요?

○도로과장 전민호 염수요, 예, 소금물.

○소병홍 위원 염수를 쏴 줘가지고 안 얼게 한다?

○도로과장 전민호 예,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모현대교 하나예요? 3억 2,400만 원데.

○건설국장 이명천 금마 아리랑고개하고 같이해서 두 군데입니다.

○소병홍 위원 아, 금마 아리랑고개하고 모현대교하고.

○건설국장 이명천 예, 아리랑고개가 상당히 가파르기 때문에…….

○소병홍 위원 알아요, 아리랑 고개 잘 알아요.

○건설국장 이명천 거기하고 지금 두 군데.

○소병홍 위원 그런데 거기보다 더 경사지은 데도 있을 건데 어떻게 거기 두 군데만 딱 설치한데.

○건설국장 이명천 우선은 지금 시내권하고 시외권에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특별교부세 용도변경은 그게 우리 기획예산과로 교부세로 내려와 있던 부분인데요. 그 부분을 이쪽 사업비로 배정을 해줬다는…….

○소병홍 위원 아, 내려와 있는데 이것으로 써라, 이렇게. 다른 데는 안 되니까.

○건설국장 이명천 예, 포괄 교부세 중에서 그 부분으로 활용토록 예산을 배정을 해준 그 부분인데요.

○소병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75페이지 시설 및 부대비에 게시대 설치가 있어요.

○도로과장 전민호 예.

○소병홍 위원 현수막을 설치하는 이유가 뭡니까?

○도로과장 전민호 지금 어떻게 보면 길거리의 어떤 미관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불법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병홍 위원 아니, 미관을 현수막 설치하는 게, 현수막 게시대 설치보다는 불법을 단속해야지. 현수막 게시대 몇 개 설치한다고 미관이 그렇게 될까?

○도로과장 전민호 아니, 왜냐하면 시내에다가 막 걸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을…….

○소병홍 위원 그런데 그거 한다고, 이거 한다고 안 걸릴 거 같아요?

○도로과장 전민호 일부 지역에다가 설치해주면 좀 미관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특히 여기에 저단 현수막은 말입니다, 이걸 다 막아요. 저단 현수막은 가로등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있는 것들, 다 막아. 그걸 왜 이렇게 만들어. 현수막이 위에 있는 건 그런 데로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저단 현수막은 있잖아요, 나 아는 분도 ‘야, 저걸 뭐하러 설치해서 나무랑 심어 있는거 다 가리냐?’이거예요.

○건설국장 이명천 잠깐 보충 답변을 드리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립형 게시대가 실은 4단, 5단 가니까 효율성은 있는데요. 실은 시가지권에서는 연립형 게시대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뒤쪽하고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아이디어를 내서 전국적으로 설치하는 게 저단형 낮춘 것인데 실은 개중에는 아까 지적해주신 대로 기존 어떠한 사람들의 부연공간이랄까, 녹지공간하고 차단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설치 당시부터 고민하지만 그런 데도 몇 군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시 이전은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전제한 것이 왜 설치하냐고 물어본 거예요. 저단형 몇 개 설치한다고 불법단속물이 단속되고, 이거 설치해놓으면 관리감독은 어디로 갑니까?

○건설국장 이명천 지금 민간에 위탁해서…….

○소병홍 위원 민간에 위탁하는데 위탁비 받아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위탁수수료 저희가 받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이게 과연 그만큼 효과가 있냐, 그거에 대한 퀘스천을 다는 거예요.

○건설국장 이명천 그 부분은 제가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면 우선 단속은 저희가 정확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손이 부족해서 좀 늦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데 지금 현수막을 이용한 효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실은 그 부분을 한 번 게첨을 하려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거의 한 달 이상씩을 기다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어떤 불법에 대한 게첨이 나오고 하는데 그 필요성을 받아서 조금씩은 저희가 증가는 시키고 있고요. 병행해서 단속을 효율적으로…….

○소병홍 위원 아니, 제 생각은 어차피 불법 이런 거 있잖요. 그런 것은 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 몇 개 설치한다고 그것이 없어진다, 이런 생각이 아니고, 특히 높은 곳은 코너 이렇게 하니까 괜찮아요. 그런데 저단형은 피해를 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건설국장 이명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잘 입지를…….

○소병홍 위원 저단형이 이번에 20개나 들어와 있는 것 같더라고. 그거 좀 신중하게, 정말로 피해 안 되는 데에.

○건설국장 이명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도로과장 전민호 설치할 때 주의토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 콜택시하는구먼요? 이게 교통행정과 콜택시 2억 원이 용역을 주는 겁니까? 프로그램 개발을 어떻게 해.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프로그램 개발을, 앱을 개발하는 겁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연구용역비여야 할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아닙니다. 그건 용역을 해서 만드는 게 아니고요. 발주해서 앱을 개발하는 겁니다.

○소병홍 위원 누가 개발해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업체에 협상에 의한 어떤 입찰을 해서…….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콜택시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려면 연구용역비가 맞지, 이렇게 편성해서 안 되지 않냐, 이런 뜻이에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아닙니다. 직접 개발 및 운영까지 용역을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입찰을 해서…….

○소병홍 위원 아, 어느 회사에 이걸 맡겨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거기에서 당신들이 개발해서 운영해라, 이런 뜻이구먼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서동콜, 보석콜 전부 없어집니까? 같이 한 통합됩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우리가 공공앱을 개발해서 서동콜, 보석콜뿐만 아니라…….

○소병홍 위원 카카오.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거기 가입한 모든 택시들이 다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지금도 서동콜, 보석콜이 있어서 운영되지만 원활히 안 되니까 지금 카카오로 많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커버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이게 중요해.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맞습니다. 저희들이 개발하는 것은 지금 공공앱이라고 해서 카카오가, 지금 현재 서동콜, 보석콜은 전화로 해서 받지 않습니까? 카카오는 다 앱으로 해서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도 공공앱으로 해서, 다이로움앱으로 해서 카카오에 버금가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모든 택시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소병홍 위원 그렇게 하든, 하여튼 개발을, 하여튼 편리하고, 편리해야 돼요. 편리하고 이렇게 돈 덜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하니까 그 앱 개발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개로 되어 있잖아요? 서동, 보석.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소병홍 위원 이제 카카오가 좀 많더라고. 카카오까지, 익산시 전체를, 카카오는 꽤 많은 수수료를 내기 때문에 안 주고 할 수 있도록 하자고 이게 그런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맞습니다. 저희가 그런 걸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잘하면 좋은데, 잘해서 진짜로 편리하게 택시 잘 운영, 잘못하면 카카오로 또 나가, 이게 앱 자체가 편리하지 않으면.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다음에 797페이지 무인교통단속카메라, 작년에 1억 얼마였는데 금년에 2억 얼마로 한 1억 원 늘렸어요? 6대를 놓는데 어디어디 놓으려고 해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지금 현재 위치는 결정이 안 났고요.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그동안에 민원이 접수됐던 곳을 우선순위로 해서, 장소는 지금 결정 안 났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작년보다 많이 놔요. 작년에는 1억 얼마 들여가지고 하더니 금년에는 2억 얼마 들이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지금 무인교통단속카메라를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굉장히 저희들에게 많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민원을 따라가면 안 돼요. 이것은 다 돈 내는 건 시민들이에요. 돈 들여서 시에서 설치해가지고 시민 돈 다 가져가는 거예요. 이 타당성에 대해서는 민원보다도, 타당성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어떤 역할을 해요? 저게 꼭 서야 하겠다, 이런 타당성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무인단속교통카메라의 설치 목적은 교통사고 예방입니다.

○소병홍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교통사고 예방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사고 예방에 주안점을 두고 저희들이 설치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속도위반이나 이런 것들을 못하게 예방적인 차원에서 저희들이 단속하는데 그 일부에서 그것을 지키지 않는 시민들이 과태료를 일부를 부담하게 될 수 있지만 설치가 됨으로써 교통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저희가 설치하는 겁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뜻은 좋아요. 수백 대 달면 더 좋지. 그런데 과연 저기에 설치해야 할 건가, 이런 판단은 어디에서 하냐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아, 그 판단은 저희 경찰서하고, 경찰청하고 시하고 교통안전공단하고 3개 단체가 협의해서 위치를 결정합니다.

○소병홍 위원 저는 그냥 무조건 이렇게 경찰서에서 요구한다고 막 널리는 것은…….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위원님, 그것을 경찰서에서 요청한다고 해서…….

○소병홍 위원 우리 과장님이 얘기한 대로 이제 사고 예방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기는. 하기는 하지만 민원이 들어오고 이런 것 가지고 무작정 이렇게 너무하는 것도 좀 그렇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작년보다도 예산을 배 이상 또 올렸어. 작년에 깎은 것도 또 올라왔어. 작년에 구간단속 23번 국도 그거 또 올라왔어요, 은근슬쩍 여기 들어가 있더라고, 여기에 또.
하여튼 그렇게 하고, 아까 수정예산에 들어가 있는 거 있잖아요? 제3산단.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소병홍 위원 그 문제를, 제5산단이죠? 제5산단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누구 뭐, 얘기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4산단에 한 8~9만 평 되는가 봐요? 27㎡ 되니까. 8~9만 평을 어느 쪽으로 붙이려고 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지금 저희가 나름대로 그쪽에서 가장 개발이 용이한 부지를 일단…….

○소병홍 위원 낭산 쪽?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지금 상태에서는 4면을 다 검토를 해봐야 하는데요. 일단 적지는 4면 쪽에서 우리가 개발이 좋은 쪽으로 가서 10% 범위 내에서 붙여가지고 하게 되면 토지매입까지 21개월이면 끝나거든요? 거기에서 공사까지 하면, 지금 위원님한테 좀 양해 말씀을 구해야 할 게 지금 토지분양이 워낙 빠르게 소진이 되다 보니까 지금 10만 평 정도 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5산단까지 5년 이상 기간이 남는 사이에 그 중간에 아까 이야기한 3산단이라도 공급을 안 해주면 개별입지로 들어오더라도 가야 할 사항이 되기 때문에…….

○소병홍 위원 이걸로 5산단 만드는 것하고, 이것도 용역 주는 거니까. 이 붙이는 거 하고 기간적으로 얼마나 차이날 거 같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기간은 반절 이상 차이납니다.

○소병홍 위원 그렇게 많이 차이나나?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왜 그러냐면 지금 하는 5산단은 기본구상에서부터 위치부터 잡아서, 그 다음에 행정절차를 밟아야 하는데요. 여기는 위치는 바로 딱 정해져 있고, 바로 현재에 있는 기반시설에 대한 파악만 돼가지고 그거에 맞춰서 설계만 해서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렇게 많이 차이나나. 하여튼 그러거니 어쩌거니…….

○건설국장 이명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중요한 건 거기에다가 확장을 시키려고 해도 확장시킬 수 있는 입지가 혹시 농림 지역이나 이렇게 연계가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도 다행스럽게도 지금 그쪽 10% 이내에서, 전체 면적의 10% 이내니까 8만, 9만 평인데요. 우리 관리 지역하고 연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민가한테도 그렇게 크게 피해를 안 주는 지역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절차상으로 이것을 전체 산업단지에 대한 하나의 경미한 변경하고 연계시켜서 가기 때문에 절차상으로도 많이 단축되는 그런 이점은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저는 그런데 이게 조금 공감대도 형성하고…….

○건설국장 이명천 예,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느닷없이 수정예산으로 그냥 딱, 이제 우리들한테 책임감을 다 줘버린 거예요. 이거 지금 위원님들도 모를 겁니다. 이거 본예산이랑 상임위에서 다루고 공감대, 시민들, 조금은 공감대 형성하고 이것이 진행이 돼야 하는데 느닷없이 그냥 수정예산으로 딱 올라와 버렸단 말입니다. 공감대 형성이 좀 돼가지고 5산단을 만들려면 시간적으로 한 5년 이상 걸려야 하니까, 지금 공단은 다 분양이 됐고, 지금 오는 기업들 조금이라도 유치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했다, 이런 공감대가 좀 형성된 뒤에 진행했으면 좋은데 그냥 딱 갑자기 온 거예요. 본예산 편성할 때까지도 그런 생각을 안 하셨던 거 같아.

○건설국장 이명천 지금 그 부분이 5산단하면서 그 시기가, 저희도 그 부분을 조금 더 먼저 했으면 본예산에 같이 연계시켜서 같으면 좋았을 건데요. 변명은 아닌데 공교롭게도 시기가 그렇게 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저희가 판단했던 부분에 약간의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도는 없었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규대 위원 우리 동료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셨는데 저도 보충으로 좀,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5산단을 만든다고 이렇게 공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흘러나온 얘기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또 3산단을 확장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시민들 공감대는 고사하고 적어도 우리 의회하고 공감대는 형성을, 의회는 고사하고 적어도 상임위하고는 이런 소통이나 공감대를 했어야지. 그리고 이런 큰 예산을, 지금 용역비가 40억 원이면 조성비가 얼마나 돼요? 400억 원 넘나?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한 450억 원 정도.

○조규대 위원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지금 민선7기에 신청사 건립 이후는 우리 시에서 제일 큰 지출 예산 아니에요? 그렇죠? 사업예산 중에서 어떻게 보면.

○건설국장 이명천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 이런 예산을 본예산에 넣어서 충분히 토론도 하고, 상임위에서 공감대도 형성하고 의회도 그렇고, 의장님도 이거 모를 거예요. 그렇죠? 의장님도 모를 거야. 좀 이런 부분은 이해가 안가. 그렇잖아. 이렇게 큰 사업들은 본예산에 넣어서 의회하고 소통도 하고 해야지, 이렇게 수정예산에 올려가지고, 그렇잖아요. 이게 사실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 부담이지. 이런 거 좀 더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위원님들 말씀이 맞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교롭게도 그 시기가, 지금 5산단은 기본구상을 하고 있거든요? 있는데, 그런데 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 수요가 지금 분명히 우리 시를 찾는 어떤, 이 부분에만 저희가 몰두하게 이렇게 됐는데요. 전적으로 위원님이 해주신 말씀이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지금 그러면 5산단은 어느 쪽으로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5산단을 한다면.

○건설국장 이명천 아, 위치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규대 위원 예, 입지 같은 거.

○건설국장 이명천 위치는 그 부분을 따지기 위해서 익산시 전역을 대상으로 해서 면적은 한 100만 평 규모로 해가지고 그 입지부터 타당성을 검토하는 구상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지금 3산단이 몇 %나 남았죠?

○건설국장 이명천 10% 정도 남아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 분양만 됐지, 가보면 입주는 되지를 않아. 그렇잖아요. 입주기업은 한 60% 되나?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지금 계약을 해서…….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계약만 하고 들어오지를 않는다 이 말이에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중도금 납부를 다해서 잔금까지 한 다음에 건축이 들어오거든요? 일단 그 부분이 계약이 돼서 중도금까지 들어온 상태에서 지금 진행되다 보니까 중간중간 비어있는 게 있고 잔금까지 싹 내면 이제 건축은 들어갈 걸로 생각됩니다.

○조규대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요.
지금 4산단은 얼마나 남았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지금 4산단에 92%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조규대 위원 거기도 한 10% 남았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8% 정도 하는데요.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대략.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면적이 좀 작습니다.

○조규대 위원 함열 농공단지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거기는 지금 이번에 바이오캠퍼스 그 면적 빼고…….

○조규대 위원 바이오캠퍼스 그거 말고는 전부 그냥 공유지로 남아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거기도 있고 그러면 사실 5산단을 만드는 게 낫지, 큰 틀에서.

○건설국장 이명천 근본적인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조규대 위원 그래야지, 지금 여기도 10%, 여기도 10%, 함열 농공단지도 그대로 남아있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그런데 저희가 수요예측을 한 건…….

○조규대 위원 지금 말이죠, 우리 익산시에 기업이 들어오는 거, 유치하는 걸 보면 이거 채우려면 시간 아직 멀었어요. 그리고 지금 민선7기하고 8기 선거 있고 그래가지고 그 사이에 기업유치 얼마나 하겠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그런데 위원님 좀 이해를 해주실게요.

○조규대 위원 아니, 이해를 못 해서가 아니라.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연무IC까지 저희가 개통을 하게 되면 물류나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도 고민을 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의 기대치야. 기대치이지 사실 들어오려고 마음만 먹으면 기업이 거기 뭐, 논산에서 연무대로 직선 온다고, 이쪽으로 온다고 그 차이 때문에 안 들어오는 기업은 그렇게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3산단을 확장하기 위한 정당성을 말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이지, 사실은. 실질적으로 우리 기업, 지금까지 3산단 만든 지 얼마나 됐어요?

○건설국장 이명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실제 산업단지가 80% 분양이 되면 그전에는 새로운 산업단지에 대한 어떤 경계점으로 보거든요. 80%가 넘으면 새로운 산업단지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놓쳤던 게 이게 그동안 조금 분양율이 저조하고 하다 보니까 실은 후속적으로라도 입지들을 준비를 해놓고, 그게 딱 거기에 도달해가지고 가게 되면 아무리 빨리 해야 5~6년이거든요?

○조규대 위원 뭔 얘기인지 아는데 이게 조성하다 보면 예를 들어 정말로 기업이 하나로 도로가 뚫려가지고 유치가 많이 된다면 이 5산단도 바로 만들어야 할 거 아니에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그래서 5산단은 지금 바로 추진하지만…….

○조규대 위원 동시에 해도 시원찮은 판에, 5산단은 만들려면 행정적인 절차가 많이 거친다면서요.

○건설국장 이명천 그렇습니다. 절차가…….

○조규대 위원 이건 적게 걸리고. 그거 때문에 이거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그래서 기존 산단에 대한 입지적인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병행해서 긴급히 검토를 했던 사항입니다.

○조규대 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대 위원 참 한 가지. 미안합니다.
지금 도시전략사업과, 아까 신흥정수장 둘레길 만드는 거 연관지어서 그러는데 지금 신흥정수장 조성사업 토지매입비로 이번에 예산 14억 원이 잡혀 있죠?

○도시전략사업과장 김철 예.

○조규대 위원 편성을 했는데 지금 여기 편성 중에 보면 둘레길 만드는데 상수원 저쪽에 민가가 한 가구인가 있어요?

○도시전략사업과장 김철 예.

○조규대 위원 거기까지 들어가나요?

○도시전략사업과장 김철 거기는 안 들어가고요. 우선 미매입된 체육공원 행복정원 그 주변을 먼저 매입할 겁니다.

○조규대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상수도과장은 거기까지 토지매입비가 들어간다고 여기에서 설명을 했어요, 답변을. 왜 그러냐면 둘레길 만드는데 그런 민가부터 먼저 토지매입을 해가지고 철거를 한 다음에 둘레길을 만들고 그래야 순서도 맞다 그렇게 아까 질의를 했더니, 내가 그래서 이 사업비가 있길래 그 사업까지 포함이 되는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사업까지 포함이 될 거 같다고, 된 거 같다고, 됐다고, 하여튼 뭐라고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어. 그래서 내가 질의를 해보는 거야. 거기는 분명히 아니구먼요?

○도시전략사업과장 김철 예, 우선 미매입 부지 부분을 먼저 분묘랑 이장비랑 그런 부분을 먼저 소요를 할 겁니다.

○조규대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오임선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오임선 위원 죄송합니다.
시간이 늦어졌는데 확인만 하나 할게요,   해 신규예산은 아니고 까 도시재생과 음식식품교육문화원 리모델링 사업 관련해서요. 그게 올해 진행을 하신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도시재생과장 조규석입니다.
예.

○오임선 위원 그게 전체 예산이 얼마죠?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지금 매입비 21억 원하고 조성비 10억 원해서 31억 원입니다.

○오임선 위원 지금 거기 도시재생과에서는 이걸 리모델링까지만 하시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예, 리모델링까지만 합니다.

○오임선 위원 그러면 하노바 호텔처럼, 같은 개념인가요? 안에 사업 부서별로, 예를 들면 이 교육문화권을 이제 위생과에서 업무를 담당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예.

○오임선 위원 그러면 위생과에서도 예를 들면 다이로움주방이라든지, 음식사진관 이거에 대한 리모델링을 따로 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이번에 거기까지는 저희가 다 해줍니다.

○오임선 위원 그러면 하노바 호텔은 그게 아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거기는 사무실까지 저희들이 만들어 놨는데 창업이라든가 그런 별도의 또 시설들이 필요해서 일자리정책과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리모델링비가 아니고 사무실을 만드는 그 장비 그런 것 같아요.

○오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위생과 설명에 보면 2~3층만 있는데 1층은 뭔가요?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1층이 이제 음식 커뮤니티, 소통공간 그런 겁니다.

○오임선 위원 그러면 1층은 어느 과에서 담당을 하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그건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합니다.

○오임선 위원 1층은 도시재생과에서?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예.

○오임선 위원 제가 왜 이걸 궁금해서 여쭤봤냐면 지금 전체 31억 원을 들여서 이 음식식품교육문화원이라고 3월, 4월 개관 예정이라고 위생과에서 들었던 거 같아요. 전체 31억 원을 들여서 그때 개관을 하는데 운영비가 전체 5,500만 원 중에서 인건비가 4,600만 원이고, 전체 체험 프로그램이나 이런 건 540만 원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위생과에서‘이게 제가 알기로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문화원 개관을 하는데 왜 사업할 수 있는 운영비가 고작 이거 밖에 안 됩니까?’했더니 나머지 프로그램은 도시재생과에서 하신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확인차 여쭈어 보는 거예요. 아까 얼핏 리모델링만 담당하셨다고 하길래. 추가적인 사업은 없으신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예, 1층에서 무슨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저희들도 운영비는 추가로 소요될 수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아니,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건, 보세요? 31억 원을 들여서 매입을 하고 리모델링 전체 다 했어요. 그런데 내년 1년 동안 하겠다는 사업이 고작 하는 사업은 540만 원짜리 체험프로그램 재료비가 운영비 전체예요, 나머지는 인건비이고. 내년 1년 동안 하겠다는 사업이.

○건설국장 이명천 위원님 잠깐 제가 보충 답변드리면요.
우선은 거기가 3층 건물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거기를 매입을 하고 저희가 재생사업하고 연계해서 활성화 계획에서 다루는 부분들은 하나의 그 주변 이면의 상가들과 연계해가지고 우리 먹거리, 익산의 전통적인 음식 커뮤니티센터로 가는 부분이거든요. 실은 2~3층에 있는 위생과의 계획은 지금 아직 초기적인 단계이고요. 1층에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림하고도 계속 협의를 하고 들어오는 어떠한 부분들, 하나의 거점공간으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의를 진행 중에 있는데요.

○오임선 위원 저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게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교육문화원이라고 하는 이런 걸 개관을 하면서 2~3층의 어떤 세부적인 계획도 없다는 건 저는 납득하기가 어렵고요. 이건 여기 전체 예산 중에서 시간선택제임기제 인건비가 전체 90%를 차지를 하고 있어요. 사람 한 번 채용하는 거 밖에 없단 말이에요, 2~3층은.

○건설국장 이명천 제가 정확히 그쪽 사업계획을 안 봤지만 당장, 내년 3월, 4월이 되어야 할 겁니다. 저희가 12월 달에 리모델링 발주를 하거든요. 내년에 하게 되면 거기에서는 아무튼 초기적인 계획으로 일단 2~3층을 운영하는 계획만 세웠을 걸로 판단이 돼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거기는 이제 전체적인 리모델링 끝나고 1층에 대한 어떤 핵심, 거점의 음식 커뮤니티 공간이 들어서게 되면 2~3층 연계해가지고 또 다른 프로그램이 활성화가 될 거거든요. 그렇게 판단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임선 위원 예, 어쨌든 지금 올해부터 리모델링해서, 그러니까 이게 몇 년 전에 매입을 한 거잖아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오임선 위원 그동안 지지부진했고, 어쨌든 시작을 해서 내년에 개관을 하는데 어떤 세부적인 계획이 너무 없어서 제가 위생과에다가 질의를 했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위생과장님은‘도시재생과에서 세부적인 건 이제 추가적으로 다 한다’이렇게 대답을 해서 제가 위생과에 더 이상 질의를 하지 않았던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예.

○오임선 위원 어쨌든 저는 이 문화원의 개관에 대해서 예산 투입 대비 너무 부실하게 계획을 잡아서 운영을 하는 거다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 그 자료는 한 번 요청을 드릴게요. 교육문화원 세부계획도 있을 거 아닝에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자료 한 번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제가 몇 가지만 질의 좀 할게요.
하나로에서 소간촌간 도로, 설명자료 60쪽.

○건설과장 이용재 예.

○위원장 김태열 그거 지금 왜 진행을 안 하고 있어요?

○건설과장 이용재 지금 토지매입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토지매입 57%인데, 왜 잘 안 돼요?

○건설과장 이용재 하나로에서 소간촌까지 1공구로 나눠서, 그렇게 나눴고요. 2공구는 삼기면 소재지까지 연결을 해야만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급한 대로 500m 구간만 토지매입을 표시한 겁니다.

○위원장 김태열 500m만. 하나로 쪽에서 말이죠?

○건설과장 이용재 하나로 시점을 보고 이제 마을회관까지가 한 500m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태열 사업들이 너무 좀 늦는 거 같아요.

○건설과장 이용재 사실 주민들이 시급하다고 해서 사업을 착수하게 되면 토지매입을 하면서 사실 많이 봉착이 됩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리고 왕궁 양동마을 진입도로도 보면 작년에 코로나 예산 때문에 예산을 못 세웠죠?

○건설과장 이용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비포장도로로 사람들이 많이 불편해 했거든요.

○건설과장 이용재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 마무리 사업비 전부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지금 이 예산되면 봄에 바로 공사되나요?

○건설과장 이용재 그렇습니다. 한 두 달 정도면 마무리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이거 전화가 맨날 빗발치거든요.

○건설과장 이용재 조속히 개통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리고 창평마을 진입도로도 그러는지 오래됐는데 별 진전이 안 돼.

○건설과장 이용재 창평마을은 지금 실시설계는 완료가 되어 있는데 일시 중지를 해놓고요. 환경하고 재난영향평가를 겸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금마 신정에서 중왕간 도로도 왜 이렇게 진전이 안 되는 거예요.

○건설과장 이용재 거기도 똑같이 우리 중왕마을 시도 끝부분에서 해서 공수부대에서 내려오는 그 농어촌도로로 연결되게 되어 있는 노선인데 토지매입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지금 사극장 근처 그 문제는 다 해결되나요?

○건설과장 이용재 군사 보호구역은 제외됐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하여튼 빨리 좀 진전시켜주세요.

○건설과장 이용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오룡선도 이번에 3억 원 예산 확보 했죠?

○건설과장 이용재 예, 토지매입비 3억 원 확보 했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이게 어디까지 돼요?

○건설과장 이용재 어디까지가 아니고요. 중간에 미매입 토지를 3억 원 정도 되면 거의 90% 이상 토지매입이 될 걸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되면 공사비는 추경 때라도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착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지금 일부는 원래 도로는 남이 농사를 짓고, 도면상의 도로는 농사를 짓고 있고, 지금 실제 다니는 도로는 남의 땅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저 밑에 진천 송씨네 땅 거기만 진행하면 될 텐데 거기 빨리 진행해서 용지 매입이 얼른 되도록 해주세요.

○건설과장 이용재 지금 덩어리가 워낙 거기가 1억 2,000(???13:29 끝부분) 크기 때문에 그 부분 해결되면 토지매입은…….

○위원장 김태열 거기 송씨…….

○건설과장 이용재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문중에 노크하고 협상은 해보셨어요?

○건설과장 이용재 예, 사전 교감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 다음에 왕궁천 정비사업 599억 원인데 이게 이제 거의 마무리 돼가죠?

○건설과장 이용재 예, 그렇습니다. 올해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런데 마무리되어 가는데 한 가지 놓친 게 있어요. 지금 익산천 합류점 거기에서 입석마을 그 제방 쪽에는 전에 천동까지 농어촌도로로 넓혀놨잖아요, 2차선으로?

○건설과장 이용재 예.

○위원장 김태열 양수장까지.

○건설과장 이용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러면 교량 건너서 거기 도로에 지금 시내버스가 다녀요.

○건설과장 이용재 예.

○위원장 김태열 거기 시내버스하고 일반 차량하고 교차를 하다가 시내버스가 한 번 흔들린 적도 있고 해가지고 학생이 타 있을 때 굉장히 위험했어요. 그게 넘어져서 뒹굴었더라면 그 버스는 다 었을 거예요, 높이가 10m 이상 되니까. 그래서 이 왕궁천 정비할 때 설계 부분에 난 그걸 넣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걸 안 넣었다고 하니까 지금이라도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그래서 제방을 좀 더 넓혀야 해요. 이쪽 증설은 아직 안 했더구먼. 과장님 그거 한 번 책임지고 해보세요.

○건설과장 이용재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 잠깐 설명드리면 왕궁천은 하천기본계획에 의해서 축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설계변경해서 거기에 넣기는 그렇고요.

○위원장 김태열 그러면 땅을 사야하는데?

○건설과장 이용재 그렇습니다. 농어촌도로, 저희가 그 부분도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확장을 하려면 제방 외 지역의 농지를 구입해서 해야 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러면 그것도 빨리 세워야 그 준설 사업할 때 그 흙을 바로 이용하면 비용이 적게 들어가서 좀 쉬울 텐데.

○건설과장 이용재 그 부분은 별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동면천도 그냥 그렇게, 내가 처음 의원할 때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그 상태 그냥 시작도 않고, 용지매입만 31% 정도 되는가 봐요?

○건설과장 이용재 지금 용지매입 31% 진행이 됐고요. 이번 달에 감리단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월 달에 공사 발주를 할 예정입니다.

○김태열 위원 이것도 빨리 진행을 하고 익산천도 정비를 빨리 하세요. 익산천 정비사업 계획 들어 있나요?

○건설과장 이용재 익산천은 별도로 정비계획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걸 용역비라도 세워서 빨리 해야지, 위에는 설치해놓고 물이 내려오는 고속도로고, 작년에 왕궁이 제방 터지고, 길 끊어지고 여러 군데가 터졌어요?

○건설과장 이용재 지금 아까 얘기한 입석교 하부는 정비가 되어 있고요. 금마까지 상부는 아직 정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에서 오래부터 지방하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를.

○위원장 김태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왕궁천 정비가 다 돼서 물의 속도, 양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러면 익산천이 위험 수위에 오를 수 있으니까 빨리 용역 세워서 정비할 수 있도록 서둘러 주세요.

○건설과장 이용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사고가 나면 재해로 될 거예요, 큰 재해가 될 거예요. 빨리 좀 서둘러 주세요.
그 다음에 주택과 다자녀 가구 주거지원 사업이요. 전에도 했지요? 작년부터 했나요?

○주택과장 배석희 예, 함열 제일아파트를 원하고 있는데요. 아홉 자녀다 보니까 층간소음 때문에 1층을 구해야 하는데 아직 나오지 않아가지고 올해 사업비를 부득이 추경 때 삭감하고 새로 세우는 겁니다.

○위원장 김태열 아, 그러면 전용면적이 85㎡면 25평이란 말이에요?

○주택과장 배석희 84㎡면 32평형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아, 85㎡. 아파트 면적으로는 그렇게 계산하는 구나.

○주택과장 배석희 예, 32평형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숫자가 이렇게 많으면 좁지 않아요?

○주택과장 배석희 좁긴 한데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이해를 해주셔야 할 거 같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인구늘리는 사업을 굉장히 중점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게 좀 통 컸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드리고 싶어요. 익산시가 뭘 지원하고 뭔가 표시나게 하려면 정말 다른 시군이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표시나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조금씩조금씩 시늉만 하지 말고.

○주택과장 배석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제대로 좀 통 크게 행정을 폈으면 좋겠어요. 다자녀, 지금 요즘에 하나도 안 낳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리고 형편이 어려워서 못 낳기도 하는데 좀 이런 사례가 되는 사업들은 좀 통 크게 지원할 수 있도록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배석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리고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지금 버스승강장 설치하는데 가격이 다 틀려요? 890만 원짜리가 있고, 1,182만 원짜리가 있고. 그전에 이걸 제가 주문했는데 익산시도 전주처럼 승강장이 모델이 있어서 A형, B형 익산시 고유의 승강장이 좀 있으면 좋겠다는 걸 제안했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현재 저희들이 익산시는 공공디자인에서 도시형과 농촌형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농촌형이 좀 규모가 작아서 금액이 적고요. 도시형이 조금 비쌉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리고 우리가 발열의자 설치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도시 지역만 하는가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아닙니다. 농촌 지역도 겸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승강장 900여소 중에서 아직 발열의자가 105개소 정도 밖에 설치가 안 돼서 저희들이 계속 추가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저는 우리 지역구가 아닌데 부송동 지역에서 토요일 날 저한테 전화왔더라고요, 발열의자 깔아달라고. 그런 경우에는 예산이 따로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태양광 발열의자 설치 예산 따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산 따로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위원장 김태열 그런 데 찾아서 주민들 불편하지 않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저희들이 현재 승강장 중에서도 이용객이 많은 승강장 위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촌 지역이 이용객이 적다 보니까 소외된 느낌이 있는데 농촌 지역도 저희들이 계속 확산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그래요.
시간이 좀 많이 지연돼서 더 물어보고 싶은 거, 궁금한 것도 있는데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위원들이 바라는 거 다 알고 계시죠?

○건설국장 이명천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알아서 잘 좀 해주세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국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4일 오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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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김용균	김태열	소병홍	오임선	윤영숙
이순주	조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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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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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1인)

기 획 행 정 국 장	모순영
경 제 관 광 국 장	이범용
행 정 지 원 과 장	양경진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체 육 진 흥 과 장	채수경
왕 도 역 사 관 장	심지영
보 석 박 물 관 장	곽경원
예술의전당관장	오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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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경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