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240회-기획행정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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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0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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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2년 1월 13일 (목)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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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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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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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경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2022년 임인년 한 해 동안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는 금년도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통하여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2년도 사업계획에 대하여 철저히 파악하시고, 우리 시의 주요 사업들이 시민을 위하고 시민이 바라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24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 진행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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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맨위로

○위원장 김경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의 상정합니다.
오늘은 부시장직속 홍보담당관, 정책개발담당관, 합의제행정기구인 감사위원회, 기획행정국 소관 세무과, 징수과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시장직속부터 진행하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오택림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오택림입니다.
2022년 부시장직속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앞서 소관 부서 담당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희 홍보담당관입니다.
이창현 정책개발담당관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오임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부시장직속 홍보담당관과 정책개발담당관은 작년 한 해 동안 시정 홍보와 코로나19 관련 주요 정보를 시민들에게 신속하게 제공하는 한편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신규사업 발굴과 국가예산사업 등 정책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올해는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시민과 쌍방향 소통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등 입체적 홍보와 함께 내실 있는 정책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2022년 주요업무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각 담당관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장님과 오임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시정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고견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임인년 새해에도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복과 사랑 그리고 건승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진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하여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자는 양해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럼 부시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고, 홍보담당관님만 남아주시기 바라며, 정책개발담당관님은 보고 차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홍보담당관님께서는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김영희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김영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계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수필 공보계장.
김선호 뉴미디어계장입니다.
김강희 홍보계장은 어제 갑작스러운 상을 당해서 오늘 참석치 못 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홍보담당관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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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홍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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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 사실 예산 때 세세하게 다 설명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당부 말씀만 한 가지 드릴게요.
어린이 홍보책자 제작을 하시잖아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 위원 최근 2년, 3년은 내용이 크게 변동되지 않고 그냥 계속해서 제작해서 배부를 했던 거 같은데 올해는 안에 있는 구성 내용 변경 계획이 있으신가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변경계획이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교육청과 학교와 피드백이 없었는데 작년에 그 피드백을 통해가지고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을 보완을 해서 이번에는 학교 어린이 실정에 맞게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맞습니다. 저희 지금 3학년 부교재로 활용하는 것도 그때 제안을 드렸었잖아요? 이 교과과정 안에 내고장 바로알기가 3학년 초에 있기 때문에 그때 적절한 시기에 제대로 배포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시기를 지나서 배부를 하면 활용을 할 수가 없고, 사실 그냥 아이들한테 집에 가서 한 번 해봐라라고 밖에 활용이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기를 좀 적절하게 잘 해서 내용구성안도 그때 내용 봤을 때는 유라시아 철도관련된 그런 홍보도 있고 했었던 거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교육청과 잘 협의해서 좋은 제작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홍보담당관 김영희 작년에 오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그런 점을 많이 보완하였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오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전체적으로 보니까요. 언론 및 방송매체를 통한 홍보나 뉴미디어 SNS 활용한 그런 금액이, 예산이 계속 증가했어요. 홍보 예산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어차피 발전의 계기로 또 홍보를 해야 소득을 얻으니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2021년도를 보니까 지금 부서별 시정 홍보가 8억 2,200만 원이었으면 8억 7,100만 원으로 이렇게 예산이 계속 증감하고 있는데 앞에서 제가 얘기한 것처럼 뉴미디어나 2021년에는 SNS 해가지고 그 홍보비도 증감됐어요. 그래서 나쁜 효과는 아니고 좋은 효과로 보는데 부서별 시정 홍보도 이렇게 예산이 상승했는데 또 부서별로 예산이 많이 올라와서 제가 시정질문에도 질의를 했듯이 그런 부분을 홍보담당관에서 통합해야 하지 않나.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맞습니다. 지금 조례에도 모든 홍보 예산은, 특별회계와 의회를 제외하고는 홍보 예산은 홍보담당관에서 일괄 세우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금 각 부서의 홍보 예산을 저희 과에서는 그냥 다 세워진 줄 알고 확인을 안 했던 사항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보고 적절하게 홍보비가 지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예, 2021년도 제238회 주요업무 결산보고하고 비교해도 이게 부서별 시정 홍보비가 상당히 올라있는 그런 걸 봐서라도 지금 부서별로는 꼭 어느 정도의 구분이 조례에 있듯이 과장님이 이걸 참조해서 시정을 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경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정책개발담당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안녕하십니까?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수 정책개발계장입니다.
박대운 정책조정계장입니다.
김선아 정책평가계장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진 기획행정위원장님, 오임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책개발담당관 2022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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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정책개발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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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22년 정책개발담당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이순주입니다.
보고 잘 들었는데요. 8페이지에 국책사업발굴 전문가 포럼을 코로나 대외활동 자제권고에 미참석하셨다고.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이순주 위원 앞으로도 마찬가지인데 비대면이라도 좀 참여를 촉구해야, 참여는 공모사업이나 이런 정보잖아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이순주 위원 참여 이코르 정보인데 2021년도에 참여를 못 했다고 이렇게 반성을 하셔서 그러셨나 2021년도 공모사업에 그다지 많이 공모가 된 거 같지 않아요. 2021년도에 디지털트윈 공모사업, 스마트캠퍼스 챌린지 공모사업,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 공모사업, AI기술실증 테스트베드 조성사업 공모사업 이렇게 쭉 사업에 대해서 했는데 본 위원은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 공모사업이나 AI기술실증 테스트베드 조성사업 공모사업 이런 여러 가지 시대 흐름에 맞는 공모사업을 기대를 많이 했는데 새해 연도, 2022년도 신규 발굴 목록에도 이게 없는 거 같더라고요? 그런 좀 안타까움이 있는데 그게 안타까움이 이런 포럼이나 이런 미참석에 대한 정보나 이게 좀 우리 시가 뒤처지지 않았나 저는 아쉬움이 좀 있고요.
몇 %나 되나요? 2021년도 공모사업 당첨 된 게 그린바이오 벤쳐캠퍼스 조성사업 이것만 제가 보이는데 몇 %나 되나요? 2021년도 공모사업 중에 몇 % 됐어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거기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반성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포럼 운영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신규 국가예산 발굴 부시장님 주재 2차 회의를 10일 전에 3일간 했습니다. 그때 전문가들 말씀도 받들어서 저희들이 반성 내용을 좀 구체화하는 의미로 좀 계획하고 있는 것이 산업 분과로 하면 여덟 분 내지 열 분이 구성되어 있는 것을 산업 분야도 그린디지털 분야라든가 분야별로 농생명이라든가,

○이순주 위원 아니, 담당관님. 그건 개인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몇 %나 됐나.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그리고 공모사업의 경우는 지금 저희가 적시한 공모사업이나 저희가 기획지원하는 공모사업은 주로 몇 백억 원의 사업만 기획지원을 합니다. 전체 다 지원할 수는 없으니까요.

○이순주 위원 그러니까 몇 %나, 2021년 공모사업이 몇 %   되고 그냥 이거 간단하게, 업무 보고니까.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지금 여기 적시되어 있는 그린바이오 벤쳐캠퍼스 조성 국비 250억 원 사업이 선정이 된 거고요.

○이순주 위원 그러니까 하나 된 거예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나머지는 정부에서 하나 뽑는 공모사업이 AI사업이고…….

○이순주 위원 예, 그러니까요. 예, 됐습니다. 그냥 뭐, 뭔 얘긴지. 몇 %나 됐나. 그리고 쭉 2021년도 공모사업을 보니까 본 위원이 확인을 해봐도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또 추가로 됐나 그게 궁금해서 여쭈어 본 것이고요.
그리고 현실적인 정책들도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앞으로도 하고 있고, 또 하고 계신 것도, 진행 중인 것도 있으니까. 또 민원해결이나 하다 보면 요즘 추세가 1인가구나 이혼가구, 혼외가족들이 많다 보니까 유언장 보관사업이라든가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와요, 시대흐름에 따라서? 복지센터를 연계해서, 다 유언장을 원하시지는 않기 때문에 보관을 원하시는 고객에 한해서 돈을 받고라도 일단 그런 사업들이 진행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정책 제안들.
그리고 또 요즘 추세에 전주 월드컵경기장처럼 퍼블릭사업을 조금, 어차피 코로나 때문에 실내운동을 못 하니까 폭발적으로 실외운동이 많이 증가되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운동 부족에 대한 그런 불만 그래서 퍼블릭 사업이나 이러한 것들을 많이 얘기하는데 이런 사업 어떻게 생각을 해보셨나요? 책자에는 없어서.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지금 민간 부분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트렌드가 그러니까 사업계획을 지금 구상하고 있는 민간 부분들도 있고요. 이제 그 규모가 있는 퍼블릭이어도 최소 20~25만 평 필요하기 때문에 한 3~4년 정도 이행절차기간이 필요하니까 아마 그것들은 나중에 실제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는 한 3~4년 후에는 실현될 걸로 보고 있고, 나머지 말씀하신 그 유언장 관련 이런 사업들은 저희들이 다른 사례라든가, 외부의 사례도 검토를 해서 저희가 같이 한 번 시달해 보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예, 담당관님이 여러므로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시지만 시민들의 체감은 실질적으로 개개인이 본인한테 정책이 도움이 되느냐예요. 결국은 그걸 뭘 하고 있는데, 나한테 뭘 도움을 줬는데, 그런 정책을 원한다는 얘기예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이순주 위원 그런 부분에서 한 사람, 한 사람 고객이나 시민이 체감하는 그런 정책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린 거니까 좀 참조해 주시고, 2022년에는 좀 더, 2021년보다는 공모사업이 좀 많이 당첨돼서 좀 활기차고, 익산시가 코로나 극복을 위한 희망과 위로를 주는 정책개발담당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저도 몇 가지만 의견 좀 드리고, 자료 요청 드리고 싶은데요.
15쪽에 익산 시민아카데미가 이게 저희가 시작된 지 10년이 넘었을 거예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13년차.

○임형택 위원 13년차.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이 13년차가 됐는데 13년차 내내 2,000만 원의 예산이에요. 현재 우리 익산시가 그래도 13년 동안 어찌 보면 시민, 시의원 그리고 공무원 이렇게, 뭔가 담당 공무원분들, 의원, 시민단체 그러니까 상당히 다양한 분들이 꾸준히 참여해서 시민들이 시의 정책을 만들고, 제안을 만들고 또 이걸 통해서 실제 여러 가지 시정에 반영되는 일들도 많잖아요? 제 생각에는 향후에 추경 때라도 뭔가,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13년차가 되는데 거의 그 시민사회단체의 희생으로 이 사업이 유지되고 있는 느낌도 들어요. 그 단체는 물론 예산에 대한 요구는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저희가 다른 사업들이 이 정도의 사업을 할 때 다른 사업들에 들어가는 예산을 보면 이건 너무 그냥 저희가, 이건 어느 단체가 이 사업을 수행하더라도 뭔가 예산이 증액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참여하는 시민들한테 쓰는 돈을 저는 아까워하지 않아야 한다 생각하거든요. 뭐, 과하게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건 조금 향후에 상반기에 그런 계획 수립들을 조금 해보시면 좋을 거 같고요. 그래서 실제 참여하는 시민들이 13년 정도 됐으면 프로그램도 저는 약간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코로나 상황이 있기는 하지만 선진지 연수가 되었든, 참여하는 시민들이 더 좀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뭔가 좀 더 프로그램도 업그레이드가 되고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문화도시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현재 문화도시는 문화도시지원센터도 있고, 또 실제 그 틀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들이 이미 많이 있거든요. 저는 물론 발굴도 중요하지만 현재 계획했던 사업들이, 문화도시 현재 역사문화재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그 틀 내에서 다양하게 잘 시민들이 참여하면서 해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혹시 그것도 문화도시 주제를 한정짓는 게 좋을 것인가 하는 것도 한 번 더 고려해 보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검토해서 그렇게 하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리고 16쪽에 금강수상관광상생발전협의회는 꾸준히 우리가 하고는 있는데 이것도 한 번, 매년 저희가 분담금을 내고 이 도시들과 하고 있는데, 물론 사실 다른 시군과 어떤 사업들을 해서 성과를 빨리 낸다는 게 쉽지 않은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것들이 조금 시범적으로 실시되고, 협약사항을 가지고 하고 있기도 한데 생각에는 어떤 거 하나라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뭔가 실행되도록 하는 쪽으로 좀 이렇게 노력해 보시는 것도 필요하겠다. 계속 4개 도시가 협의체를 구성하고 만나고 있다는 거에만 너무 의미가 돼서는 안 되겠다 생각이 들거든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초창기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2H 사업, 저희가 잘 아는 성당포구에 바람개비길이나 목교나 이런 한 20여억 원의 사업이 그때 원년, 다음 년도에 사업을 따다 보니까 성과는 당시는 좋았는데 그리고 그 뒤에 후속사업을 저희가 반영을 못하고 있어서 실적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지금 꼭 실적을 내야 할 때는 됐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 아마 저는 우리 도시가 전북 도시로써 전북에서 구성되어 있는 전북 도시들과 연계를 높이고 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런데 또 우리 도시가 반면 가지고 있는 우리만의 장점이잖아요? 충청도와 인접해 있는 우리 도시가. 그래서 그것의 효과를 이제 살리는 건데 또 우리 백제역사지구의 연계도시들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뭔가 좀 특화해서 조금 더 나아갈 수 있는 게 있다면 실행할 수 있는 주제를 더 선택해 보고, 그걸 발굴해 보는 것도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임형택 위원 그리고 18쪽에 정책과제 운영·관리에서 계속 건의도 드리고 그동안 해왔는데, 그러니까 이 정책과제를 운영하고 관리하셔서 성과를 내신 부서장이나 이런 분들이 실제 5급 이상 임원분들이, 어찌 보면 과장급 이상 분들은 실제 인사에도 좀 반영이 되고 한다고 하셨잖아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임형택 위원 그런데 계속 건의는 드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시민참여 이 과정이 얼마나 제대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의회와의 어떤 협력을 강화하고, 저는 계속 말씀드렸던 대로 행정에서 아무리 좋은 계획을 전문가들하고 발굴해서 아무리 좋은 사업을 따오고 추진하더라도 그 과정 속에 시민들의 공감이나, 시민들이 그 과정 속에 뭔가 참여해서 협의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으면 시민의 효능감이 별로 없는 겁니다. 시민들이 시에서 무엇을 하는지 알아야 되고, 그 과정에 우리들이 어떻게 참여, 주인으로서 상당히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됐을 때 작은 사업도 효능감이 커지는 건데, 그래서 좀 뭔가 이 정책과제를 평가하고 운영하실 때 저는 아까 의회와의 협의, 시민들의 참여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잘 보장되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노력했는가. 저는 그걸 높은 점수를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됐을 때 전 부서에서 그런 노력이 이뤄지지 않을까. 그런 것 꼭 좀 반영할 수 있는 방향을 평가지표에 담아줬으면 좋겠다.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위원님께서 지난 번 회기 때 주문을 주셔서 전문가, 시민단체하고 2022년 과제 운영방안에 대한 회의를 열어봤는데 그분들 말씀은 타 지자체 운영 사례가 거의 없는 사례인데다가 자세하게 내용을 들어보니 나름대로 시스템은 갖추고 있으나 수정할 부분도 있다. 특히 궁극적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의 체감도에 대한 측정을 어떻게 해서 실질 과제가 잘 운영됐다고 결론을 연결을 지을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한 방법론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거든요?

○임형택 위원 예.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그러한 세부적인 내용을 저희들이 올해 사례조사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한 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하여튼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될 때 잘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끝으로 7쪽에 신규 사업 발굴 4가지 자세한 사업별 내용하고요. 그린바이오 벤쳐캠퍼스 조성 공모사업 이것도 전체 상세내역 자료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위원님 그렇게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계속 하시는 얘기 중에 하나가 우리 2022년 정책과제 발굴할 때 우리 주민들 의견이 좀 많이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공감할 수 있는 정책 발굴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꼼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잘 아시겠지만 올해는 대통령선거도 있고 지방선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우리 의회도 그렇지만, 의원님들도 그렇지만 시장님도 또 공석인 기간이 길 거라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흔들림 없이 체계적으로 처음부터 연초에 계획했던 일들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대비를 해야 할 거 같아요. 아무래도 의회도 비어 있고, 시장님도 공석이다 보면 정책 발굴이랄지, 신규사업 발굴이랄지 의견 조율할 때 문제, 각 부서 간의 협업을 잘 해야 될 텐데 컨트롤타워가 없다고 하면 또 흔들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중심을 잡아가지고 올 한 해도 예년과 같이 선거가 있다고 해서 흔들림 없이 잘 했으면 좋겠다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부시장님 주재로 해서 지금 잘 준비하고 계시니까요.

○박철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는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정책개발담당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경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감사위원회 소관 2022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함경수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함경수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진 기획행정위원장님, 오임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침체된 분위기 속에서도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위원회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요업무 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격려를 바탕으로 저희 직원들은 열정을 가지고 시민 모두가 공감하고, 신뢰하는 청렴으뜸도시 익산시가 되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앞서 감사위원회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병학 감사계장입니다.
김진령 조사감찰계장입니다.
임방엽 기술감사계장입니다.
이경순 소통민원계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위원회 소관 2022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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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감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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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진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순주입니다.
두 가지만요. 5페이지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설계심의, 예방중심의 선제적 안전감사 이 부분에서 화재사고에 대한 심의가 안 보여서 이게 포함이 되나요? 그 뒷부분에도 안전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감사가 있는데 화재예방, 요즘에 겨울철이라 특히 화재에 대한 위험도 그런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감사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이 안전사고도 그렇고, 공공책임성 강화나 이 부분에서도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설계심의에도 안 들어가 있어서.

○감사위원장 함경수 이 기술자문위원회나 설계심의위원회가요, 설계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화재나 부실시공 같은 경우는 건축법이나 소방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법에 규정한 사항들을 이행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다 보기 때문에, 또 저희가 그 분야별로 건축, 소방, 전기 이런 식으로 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들이 자기가 맡은 분야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 그게 전반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우리 익산시 다행히 붕괴사고나 화재사고가 크게 나지 않아서 인사사고가 연결되지 않는 게 다행이라 예방차원에서요. 지금 아침뉴스에도 큰 붕괴사고로 인사사고가 났잖아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그렇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런 부분을, 우리는 감사위원회 역할이 어느 정도 잘 되고 있어서 그리고 앞으로도 좀 잘 되어서 이런 화재나 붕괴사고의 위험에서 미연에 예방되는 그런 우리 익산시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요. 화재 특히 제일 무섭잖아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그렇습니다.

○이순주 위원 또 이게 인사사고가 많이 연결이 되는 부분이라, 또 한 번 사고 난 후에 다시 한다고 해도 이게 사고에 대한 후유증이 크니까 그런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고요.
그리고 18페이지에 민원콜센터 운영. 1월 중에 콜센터 운영 직영기관 선진지 견학 다녀오셨나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요즘 코로나가 너무 심해가지고 협의하고 있는데요.

○이순주 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러실 것 같아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예, 아무튼 아시다시피 본 위원이 시정질의하고 나서 민원 몇 건을 제가 받았어요. 그런데 이런 직영 부분이나 또 직원 입장에서는 이렇게 봉급 안 받는다고 전화도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다 알 수 없고, 우리 행정에서 주는 자료에 의해서 한 거라고, 또 민원인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불편사항이, 다 만족도는 없지만. 그럼에도 이런 불편한 사항이나 내부적인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거 당부 말씀드리고요. 또 관리감독을 통해서 불협화음이 아니라 더 좋은 쪽으로 방향 전환을, 특히나 또 경각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속적으로 한 군데에서 하면 매너리즘에 빠져서 자기들도 모르게 또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만족도조사라는 게 또 이렇게 90%가 넘는다는 것은 좀 오히려 거꾸로 의심해 봐야 하지 않나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서비스 부분은 또 이런 부분이 굉장히 호소하는 현대인들의 막말이나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요. 특히 코로나 상황에서는 해소할 때가 없어서 묻지마범죄가 일어나듯이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럼에도 그 안에서 불편사항이나 내부적인 부분들을 좀 더 관리감독이나 운영체제를 또 새롭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또 새로운 해가 왔으니까, 다른 건 시정질문을 통해서 얘기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신경써주시라는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아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감사 13쪽에하고 계시는데요. 광주에서 되게 큰 사고가 발생했잖아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임형택 위원 되게 충격적인 사고인데, 예를 들면 우리 시가 지금 아파트가 대단히 많이 인허가가 됐고, 짓고 있는 현장들이 있기도 하고 할 텐데 이런 사안들이 발생하면 아마 국가적으로, 물론 중앙정부 차원에서 어떤 일이 있을 거 같고 한데요. 우리 시에서는 이런 상황들이 있을 때 각 현장에 안전을 점검하도록 하고, 강화하도록 하고 이런 조치들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아마 담당 부서 건설국에서 그런 일들을 해야 할 거 같기는 한데 감사위원회에서도 뭔가 이런 데에 상당히 기민하게 어떤 일들이 있어야 할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럴 때 우리는 현재 어떤 조치들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저희 기본적으로 안전에 대한 총괄은 시민안전과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하는 건 이제 사전에 설계단계에서부터 하는 게 기술자문이나 설계심의에서 심의를 통해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2억 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 매 분기 현장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전문기술자를 모셔갖고 현장을 다 돌아보면서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66개소를 현장점검을 했고, 또 2020년도에는 80개소, 2019년 78개소에 대해서 현장점검을 했습니다. 현장점검을 할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이제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건축물의 구조의 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보고, 그 다음에 공사현장으로 인해 주변의 주민들한테 불편을 끼치고 있는가 이런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제가 일상적인 그런 점검을 하는 걸 여쭈어 본 건 아니고 그건 하고 계시고, 아까 매뉴얼대로 하자면 이와 같은 큰 사고가 있었을 때는 관련한 것들은 시민안전과에서 전체 부서에 예를 들면 전파한다든가 해서 우리 관내에 어떤 공사현장 같은 것들도 제대로 점검해 보도록 하고 이렇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난대응매뉴얼에 따라서 총괄은 시민안전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주어진 임무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쭈어 보고 싶은 게 저희들이 중앙동 침수피해 관련해서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되기는 했는데요. 저는 결과적으로 돌아봤을 때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하셨지만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시가 조금 더 신중하게 제대로 대응하고, 제대로 어떤 초기의 원인발표 같은 것을 했으면 시의회 특별위원회도 안 했어도 됐고, 훨씬 더 시민들도 조금이라도 빨리 보상받을 수 있었고 한데 사실은 저는 시가 발표 자체부터도 잘못됐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과정에 대해서는 그러면 감사위원회에서는 그 후에, 그러니까 지금 사고가 발생하고 처리가 된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후속처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일단 사후에, 뭐, 부득이하게 큰 대형사고, 인재사고가 났습니다만 이제 그 이후에는 저희 시에서는 신속하게 대처를 해서 저희들도 감사에 투입되고, 또 주민들 피해보상이나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잘해서, 그러니까 원래 수해나 침수피해 같은 경우는 보통 보상이 1~2년 이상이 걸리는데도 불구하고 몇 달 안에 다 전반적으로 마무리가 돼가지고 사고 자체는 좀 미협한 부분이 있었지만 마무리는 굉장히 전 직원이 노력해서 잘 마무리된 걸로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은, 감사위원회는 거기에서 미흡한 부분을 지적을 해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건 대단히 아름다운 마무리로 그냥 정리를 해주신 거 같고요. 제가 볼 때는, 하여튼 우리 시에서 그렇게 정리하셨다는 거고, 저는, 그래요. 하여튼 이 발표가 저는 대단히 초기에 잘못 발표함으로 인해서 우리 익산시 이미지에 대단히 큰 타격을 줬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익산시 시민들이 그대로 우리 도시에 대해서 크게 만족하는 건 자연재해, 재해 없는 도시라고 하는 게 대단히 몇 십 년 동안 이어져 왔던 상당히 큰 자긍심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고 하나로 전국에 실시간으로 익산시라는 도시가 재해에 대단히 취약한 도시로 어마어마하게 도시 이미지가 실추됐어요. 그런데 그 원인 발표를 공사의 어떤 부실이라고 하는 발표가 됐다고 하면 우리 도시 이미지가 그렇게 세어나가지 않는데 우리 도시 자체가 취약한 것처럼 전국적으로 보도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원인발표가 대단히 부실하게, 신속하게 업체의 입장을 그대로 읽어 내리는 원인발표가 됐고, 결과적으로 도시의 이미지에도 되게 큰 도시경쟁력도 많이 실추가 되는 과정이 있었고 그리고 그 후에도 의회의 특별위원회가 없었다고 한다면 아마 공사업체가 보상을 하는 일이 없었을 수도 있다. 그냥 시민들의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수해가 일어났고, 그래서 보상도 제대로 받지 못했을 수도 있다, 의회 특별위원회가 없었다면 하는 생각도 저는 듭니다. 그래서 감사위원회에서는 굳이 말씀드리면 감사를 하셨고, 그렇다고 한다면 향후에 이런 재난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후속 매뉴얼들이 제대로 갖추어지도록 한다든가 그런 것은 감사위원회에서 챙겨주셔야 하는 부분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행정차원에서야 이렇게저렇게 열심히 하셔가지고 잘 마무리가 됐다라고 정리하실 수도 있지만 후에라도 이런 문제가 또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저는 좀 충분히 조치가 있어야 한다 하는 생각이 그 부분은 듭니다. 그에 대해서 그냥 행정에서 사고는 발생했으나 신속하게 처리하고 잘 마무리하셨다, 마무리가 잘 됐다. 감사위원회에서 이렇게 끝내 버리는 건 저는 좀 아쉬움이 크다 생각이 들거든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그렇게 끝난 거는 아니고요. 저희들도 거기에 원인을 규명을 해서 관련자 처벌을 하고 조치를 취하고 있고요. 또 실질적으로 업체에서 그렇게 상당 부분을 감내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직원들이 굉장히 노력을 해서 그래서 그만큼 많은 보상을 이끌어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위원장님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말씀들 해서, 제가 노력해 오신 과정 자체를 부정하고 이런 건 아니고요. 예를 들면 그런 업체가 다시 우리 시에 공사를 맡는 일은 없어야 하고요. 예를 들면 어떤 일이 있었을 때 그 일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아까 보상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도시가 전국적으로 대대적으로 실시간으로 며칠 동안 뉴스가 보도되면서 익산이라는 도시에 대한 이미지가, 대단히 그 경쟁력의 이미지가 추락된 것은 사실 비용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 공사업체의 부실공사로 인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업체는 우리 하수관로 보수공사에 다시는 선정되지 못하도록 한다든가, 아까 저는 단순히 담당 공무원들의 처벌 이런 걸 이야기 드린 게 아니고, 뭔가 시에서 이런 큰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후에 그에 따른 정확한 어떤 후속조치 매뉴얼들이 잘 갖춰지도록, 물론 시민안전과도 해야 할 일이고 한데 저는 감사위원회에서 그런 것들은 명확하게 짚어주실 필요가 있겠다 하는 그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셔서 조금 더 그런 것들이 미비한 점이 있다면 보완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 저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한 번 여쭈어 볼게요.
웅포관광지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감사를 진행했는데 지금 마무리가 됐나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아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 위원 감사가 마무리돼야 자료를 요청해도 주실 수가 있는 거죠?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아무래도 아직 진행 중인 사항이고, 또 이게 아직도,

○오임선 위원 지금 한 2개월 정도 됐나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아니요. 한 달 정도 됐습니다.

○오임선 위원 한 달 정도 됐나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오임선 위원 11월…….

○감사위원장 함경수 말쯤에.

○오임선 위원 예, 말쯤에.

○감사위원장 함경수 11월 26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 감사위원회에서 어떠한 문제점이라든지, 어떤 하자를 발견하셨기 때문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취소를 한다라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지.

○감사위원장 함경수 글쎄요. 저희들은 감사를 진행하고 그 사업에 대한 절차는 해당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오임선 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에 대한 절차, 선정과정 이런 거에 대한 문제를 제기를 한 거잖아요? 그 탈락한 사업자가.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오임선 위원 그거에 대한 감사를 요청을 한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지금 감사를 진행하고 계신 거 아닌가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그렇습니다. 진행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한 위원님의 말씀에 청문이나 이런 부분들은 해당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얘기는 들었고, 자세히는 파악을 안 하고 있고요.

○오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문화관광산업과에 추가적으로 질의를 해서 답변을 듣도록 할 텐데 그러면 언제쯤 이 감사 결과가 나올 거 같으세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저희가 요즘 여러 가지 좀 있어가지고요. 아마 이 달까지는 좀 해야 되고, 다음 달 초쯤에 감사위원회에 상정해서 최종 결과를 도출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 결과가 나오면 함께 자료도 공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오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어쨌든 오늘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하는 보고거든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박종대 위원 저는 2021년도를 보니까 어쨌든 종합청렴도가 내부, 외부 다 2등급을 받았더라고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박종대 위원 하여튼 축하를 드리고, 고생하셨고, 또 우리 공무원들도, 이게 다 공무원들의 그동안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감사위원장님 오신지 얼마나 되셨죠?

○감사위원장 함경수 11월경 정도.

○박종대 위원 약 1년 정도.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박종대 위원 이게 성과를, 그동안에 계속 아래에서 헤맸는데 아무튼 오셔서 나름대로 뜻을 많이 이뤘어요. 앞으로 이것을 잘, 2022년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제 합의제 감사위원회 아닙니까? 그래서 독립성, 공정성 이걸 다 저희들이 믿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합의제 감사위원회가 훨씬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더 잘 관리하시면서 의미 있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고질민원이나 여러 가지 이러는데 저는 억지민원이라고 그래요. 억지, 민원이 불가능한 것을 우리 주민들의 욕구가 너무 강해요. 강하다 보니까 많은, 나하고 조금 연관성이 있는 부분은 너무나 강한, 강하게 민원을 내다보니까 공무원들하고 마찰이 심하고 그래요. 이런 부분이 많이 일어나죠?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런 거에 대한 것을 앞으로 어떤 표본을 만들어야 합니다. 표본을 만들어서, 공무원들이 다툴 일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대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저기를 만들어줘야지. 이게 잘 안 되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이게 공무원들하고 해결이 안 나면 결국은 그게 어디로 옵니까? 의원들한테 와요, 시의원들한테. 그래서 다 쌍스럽게 욕을 해요. ‘다-같은-다.’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도록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어떤 표본을 만들어서 공무원들이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잘 설득을 시켜야 돼요. 공무원들이 그냥‘그건 법으로 할 수 없습니다.’이렇게 냉정하게 해버리다 보면 이게 다음에 동네를,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한테 오셔서 많은 얘기를 합니다. 저희들도 너무 힘들 때가 많아요. 그런데 얼마나 공무원들 그러겠습니까? 그런 뭔가 원안을 좀 만들어서 대처할 수 있는 것을 감사위원회에서 잘 한 번 연구해 보세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박종대 위원 올해는 그런 것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진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는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위원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장 함경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경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기획행정국 소관 세무과, 징수과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국장 모순영입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에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기운 기획예산과장.
박인곤 세무과장.
권혁 징수과장.
이양재 회계과장.
고윤석 교육정보과장.
양경진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진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장기간 지속되는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시민들의 일상회복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 임인년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께서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아낌없이 보내주신 격려와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기획행정국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기획행정국에서 추진한 주요업무의 성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전북도 및 지역정치권과 공조를 구축하여 노력한 결과 지난해보다 12.8% 증가한 9,068억 원의 국가예산 확보를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세 목표액 1,641억 원 대비, 1,663억 원의 세수를 확보하여 목표액 대비 22억 원을 초과 달성하였으며, 고질체납세 징수를 위해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운영, 부동산 및 차량압류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우리 시 자주재원 확충에 노력을 하였습니다.
더불어 지역업체 우선계약 2,439건, 649억 5,000만 원을 계약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였으며,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로 14억 3,000만 원의 세외수입을 증대하여 재정확충에 기여를 하였습니다.
또한 맞춤형 평생교육사업으로 평생학습관을 건립하여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에 기여하였으며, 초중학교 원어민 화상영어교육 및 온라인 코칭사업 등 맞춤형 교육지원으로 미래 인재양성을 위해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장기화로 대민서비스 실천의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친절행정과 적극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시민 중심의 행정을 펼치기 위해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정부 정책과 연계한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2023년 국가예산 확보와 선택과 집중을 통한 합리적인 재정 운용으로 시민의 삶과 민생을 지키는 재정의 버팀목 역할 수행에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둘째, 납세자 중심의 세정운영과 철저하고 공정한 세원관리로 신뢰세정을 구현하고 체계적인 체납세 관리를 통해 자주 재원 확충을 하겠습니다.
셋째, 다이로움 공공마켓 플랫폼 구축 및 지역업체 우선계약 추진 등 신뢰받는 회계행정을 구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겠습니다.
넷째, 시민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학습에 참여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과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인재교육 지원으로 명품 교육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섯째, 공무원 친절서비스 향상을 위한 맞춤형 교육 지원을 확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성과중심의 인사운영으로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국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보고를 위하여 업무를 직접 관장하고 있는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하여 해당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자는 양해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기획행정국장님과 세무과장님만 남아주시고,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참석하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무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인곤 안녕하세요.
세무과장 박인곤입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앞서 세무과에 함께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세정계장 김진태.
지방소득세계장 오승록.
지방세계장 백현기.
세무조사계장 임태수.
재산세계장 강형순.
과표계장 황금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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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기획행정국(세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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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그동안 업무 보고를 무리 없이 마치게 된 점에 대해서, 제가 6월 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경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그동안 많은 고마움을 느끼고, 이것으로 업무 보고는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진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마지막 업무 보고라 하시니까,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후에 계획하시는 일들도 잘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저도 마지막 질문이 될 거 같아요. 한 가지만 궁금해서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시세하고 도세 설명해 주셨는데 시세는 조금 늘어날 걸로 예측하고, 도세가 많이 이전에 비해서 줄게 되잖아요?

○세무과장 박인곤 예.

○임형택 위원 제가 궁금한 게 최근에 상당히 고가아파트 분양, 수도산 제일 풍경채나 마동 자이나 이런 곳들이 이전에 우리 아파트 가격보다 상당히 고가아파트들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뭔가 앞으로 거래가 시작되고, 분양을 하면 그런 것들이 신고가 될 거 아니에요? 물론 한참 후에 지어지기는 하니까 그런 것들에 도세, 시세 중에 도세 쪽인 거 같긴 한데요. 반영은 언제 잡히는가 하는 게 궁금하거든요? 예를 들면 아까 취득세나 이런 것들은 향후에 실제 지어지고 입주할 때 반영되니까 뭔가 아직 잡히지 않는 건가. 저는 고가아파트들이 많이 분양되고 하기 때문에 올해부터 어떤 그런 것들이 우리 시세나 도세에 반영되는 여부가 있는지 하는 것이 궁금했던 거거든요.

○세무과장 박인곤 아파트가 분양이 되면 대형아파트 같은 경우는 많은 세원이 들어올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을 다 취합해 보면 아파트가 대단위 아파트라 하더라도 50억 원 이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도세는 저희가 예산을 잡는 게 아니고 도에서 일괄 잡아서 각 자치단체로 하달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2022년도 같은 경우는 부동산 거래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측을.

○세무과장 박인곤 예.

○임형택 위원 저희가 작년에는 부동산 거래가 상당히 생각보다 많아서 도세가 상당히 생각보다 많이 거쳤잖아요?

○세무과장 박인곤 예.

○임형택 위원 그런데 올해는 현재 그렇게 거래가 많이 있을 거라고 예측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좀 많이 낮춰 잡은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세무과장 박인곤 예, 도에서. 그리고 이제 이게 올 상반기가 지나가게 되면 도에서 다시 또 추경을 해서 조정을 일부 하기도 합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궁금했던 거고요. 혹시 아까 그 아파트들이 그런 분양이 추첨이 되고 이런 것들이 아마, 그러면 언제 좀 그런 것들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궁금했던 건데 한 번 그건 제가 또 세부적으로 따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제가 보충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 과세 기준은 취득시기입니다. 잔금이 완료되거나 준공했을 때 그 날짜에서 취득시기가 부과되는 상황이고, 도세 부과는 전라북도 도세를 도에서 부과를 해서 배분 기준율은 인구수, 재정력지수, 도세 징수에 따라서 배분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도세 범위는 많이 확대됐지만 배분율에 따라 배분이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은 여기에서 예측이 정확하지는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고, 일단 도세 부분도 부동산 경기가 활발함에 따라서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떤 시스템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임형택 위원 저는 그 도세가 언제 반영이 되는지 궁금했던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과장님 그동안에도 수고 많으셨는데 공로연수 가신다고 하니까 건강도 챙기시고, 앞으로 꽃길만 걸으시길 바랍니다.
오랫동안 저는 마동 동장하실 때부터 뵀는데 공로연수 가신다니까 좋은 건지, 아쉬움인지, 건강하시고요.
한 가지만 제가, 38페이지요.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적정한 세무조사.

○세무과장 박인곤 예.

○이순주 위원 이게 지금 전년도는 탈루·은닉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 이거하고 같은 거죠?

○세무과장 박인곤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이순주 위원 작년도에, 2021년도에 탈루·은닉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 이거하고 같은 거죠?

○세무과장 박인곤 예, 맞습니다.

○이순주 위원 지금 제목만 바뀐 거잖아요?

○세무과장 박인곤 예.

○이순주 위원 추진계획 목표액이 많이 올랐잖아요? 목표액이.

○세무과장 박인곤 예.

○이순주 위원 목표액이 올랐다는 건 이제 과장님이나 우리 직원분들이 많이 애쓰셔서 또 이렇게 앞으로도 일을 많이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세무과장 박인곤 그렇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해드려야 되는데 또 본 위원이 염려되는 부분은 코로나가 장기화돼가지고 이게 세금을 내야 될 소상공인이나 일반인들 하시는 분들이 어렵잖아요. 장기적으로 나라에서 해주는 재난지원금으로는 이게 적절치 않을 만큼, 굉장히 그래서 대모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을 만큼 힘들다는 걸 표현하는 거잖아요?

○세무과장 박인곤 예.

○이순주 위원 그럼에도 이렇게 올리신 거에 대해서 좀 염려가 되는 부분은 이런 생활고, 특히 우리 익산시가 제가 들은 바로는 자살률이 낮지 않아요. 그런 생활고로 인한 가족 자살이나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좀, 이게 코로나에도 그러는데 이게 세무 이렇게 해야 될, 당연히 해야 될 우리 과이고, 또 직원들이지만 이런 부분을 염려를 해주시면서 해야 되지 않나. 올린 것도 좋고, 다같이 우리 익산시를 위해서 개인이 아닌, 익산시를 위해서 목표액을 이렇게 높인 거까지도 좋지만 사정상 우리 코로나 장기화나 힘든 부분들까지 어루만져주면서 이런 행정도 치하해야 하지 않나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좀 그런 부분을 생활고에 오히려 힘드신 그런 분들을 좀 더 살펴주시고, 상황상황 또 대처를 깊이 있게 해야 될 시기이지 않았나, 코로나 이후에 시기가 장기화되면서.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좀 그런 부분을 더 깊이 있게 좀 살펴주십사 하는 당부드리는 겁니다.

○세무과장 박인곤 예, 위원님 저희가 하는 세무조사는 저희가 법인, 법인 위주로 세무조사를 하고 있고요. 소상공인들하고는 별 관련이 없습니다, 많은.

○이순주 위원 관련이 없는데, 제가 그거까지도 생각을 안 한 건 아니고요. 오히려 큰 금액이나 업체나 회사, 대기업 그런 부분에 더 충격이 커서 또 이렇게 가족이나 여러 부분들이 안타까운 사연들이 있으니까 그거마저도 좀 신경써 주시라는 얘기에요. 목표액을 올리고 여러 가지로 그건 칭찬할 문제인가는 모르지만 코로나 이후의 그런 안타까움도 감안하셔가지고 목표액도 좀 달성하시라는 말씀드립니다.

○세무과장 박인곤 세무조사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는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경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징수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권혁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권혁입니다.
업무 계획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징수계장 고민호.
채권관리계장 박용수.
체납처분계장 황석순.
세외수입관리계장 이경래.
기동징수계장 나정현.
세외수입징수계장 장영삼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경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익산시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임인년 새해를 맞아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새해에도 지방세 등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징수과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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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기획행정국(징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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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징수과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49페이지에, 물론 우리 징수과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지방세 강력 징수추징을 하겠다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 시세 결손처분 부분이요. 결손처분이 지금 총 34억 5,100만 원이죠?

○징수과장 권혁 예.

○위원장 김경진 그런데 이제 금년도에 우리 시세가 24억 7,900만 원이에요?

○징수과장 권혁 예.

○위원장 김경진 그렇죠? 대상이.

○징수과장 권혁 예.

○위원장 김경진 그런데 이걸 매년 보면 2019년도에 15억 5,600만 원이 결손 대상이 됐고, 2020년도에 35억 4,600만 원 그리고 2021년도가 18억 6,700만 원 그리고 금년도가 24억 7,900만 원이거든요? 한 6억 1,200만 원 정도가 결손처분 이 부분이 증가가 됐습니다.

○징수과장 권혁 예.

○위원장 김경진 이 결손처분, 물론 체납되고 징수를 거의 포기한 상태에서 결손처분 하는 거 아닙니까? 계속 증가되는 요인을 뭘로 봅니까?

○징수과장 권혁 결손처분은 지금 해마다 한 25억 원에서 한 30억 원 정도.

○위원장 김경진 예, 그렇죠.

○징수과장 권혁 이 정도, 한 1,500건에서 2,000건을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도 한 2억 5,600만 원 정도 하고, 2022, 2022년이죠? 2021년도 34억 5,100만 원을 처분하였는데요. 아무래도 결손처분 사항은 무재산이나 행불자 발생해서 결손처분 사항이 좀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혹시 작년도에 결손처분을 하고 나서 관리하다가 징수된 부분이, 회수된 부분이 있습니까?

○징수과장 권혁 회수된 부분이 2021년도에 2억 5,600만 원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2021년도에 2억 5,600만 원이요?

○징수과장 권혁 예, 재징수료입니다, 재징수.

○위원장 김경진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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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경진	김연식	김태열	박종대	박철원
오임선	이순주	임형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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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송     민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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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9인)

기 획 행 정 국 장	모순영
홍 보 담 당 관	김영희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기 획 예 산 과 장	정기운
세  무  과  장	박인곤
회  계  과  장	이양재
교 육 정 보 과 장	고윤석
행 정 지 원 과 장	양경진
감 사 위 원 장	함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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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경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