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240회-기획행정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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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0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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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2년 1월 14일 (금)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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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2.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 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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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2.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 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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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맨위로

○위원장 김경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행정국 소관 기획예산과, 회계과, 교육정보과, 행정지원과의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기운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정기운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업무를 수행하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계장 한인경.
예산계장 강동혁.
인구정책계장 이윤관.
법무계장 김태권.
성과통계계장 이현숙.
존경하는 김경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저는 1년 반 만에 다시 여러분들을 모시고, 우리 위원님들을 모시고 일을 하게 돼서 개인적으로는 대단한 영광으로 알고, 실무부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기획예산과가 업무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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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기획행정국(기획예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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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설명해 주신 것 중에 20쪽에 지금 현재 2630이라고 인구정책을 표기를 하셨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정기운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2026년까지 30만 명을 회복하겠다. 이런 지표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정기운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2026년까지 30만 명 회복이 가능하다고 나름대로 어떤 설정해 놓은 과정들이 있을 거 같아요, 그 목표치들이.

○기획예산과장 정기운 예.

○임형택 위원 설명보다는 그 자료 한 번, 2026년까지 어떻게 30만 명이 회복이 가능하고 그 근거가 무엇인가. 이게 저번에 시정질문에서도 시장님이 이 답을 하시고, 주택이 늘어남에 의해서 30만 명이 가능하다든가 이런 수치 제공하시기는 하던데 일단 이게 시민들에게 실제 그게 좀 정확히 체감이 되고, 그 근거라고 하는 것들이 공감이 돼야 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정기운 예.

○임형택 위원 막연하게 우리가 그것을 목표로만 제시한다고 해서 선언적으로 제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인구는 국가적으로 줄고, 거의 모든 도시들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물론 30만을 회복하자라고 하는 목표를 저희들이 세우고, 또 그 목표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중요한데 실제 그게 너무 중요한데 너무 선언적이거나 타당하지 않으면 그냥 또 우리 행정만 내세우고 있는 그런 장밋빛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시민들이‘아, 저렇게 가면 우리 시가 그런 것들이 가능하겠다.’라는 공감이 대단히 더 중요한 문제인 거 같아요. 시민 공감이 더 중요한 문제지, 이게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건 아닌 거 같거든요. 그러니까 자료 부탁드리고요.

○기획예산과장 정기운 예.

○임형택 위원 잠깐 설명 말씀 주실 게 있으신가. 저는 이제 새로 오셔서 아직은 이런 업무 같은 것들을 기존의 연장선상에서 파악하고 계시고 그럴 것 같아서 일단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기획예산과장 정기운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리고 기획예산과장님으로 새로 오셨으니까, 가장 중요한 부서인데요. 22쪽에 하나만 더 저는 제안을 드리고, 요청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5급 이상 분들의 경우에는 이런 성과평가를 하시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정기운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정책개발담당관 쪽에 정책평가 쪽에도 지금 건의를 드렸는데, 그러니까 이 시에서는 다양한 일들을 많이 진행을 하시는데 그리고 상당히 성과적으로 홍보도 많이 하시고. 그런데 이게 우리 시민들에게 어떤 체감이 돼야 하잖아요? 그리고 또 때로는 기획예산과라든가 정책개발담당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국책사업 발굴이나 여러 가지 사업들을 발굴하시는데 의회조차도 모르는 상태로 행정 일방적으로 다 진행해 놓고 나서 의회에 와서 나중에 이런 거 하니까 협조해달라, 이렇게 되는 과정들이, 그래서 아무리 좋은 사업도 의회나 시민들의 공감이 있지 않으면 별로 그것들이 빛이 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과항목에 있어서 어떤 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의회와의 소통 그리고 또 어떤 시민들의 의견수렴과정, 저는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평가지표에 되게 중요하게 들어가야 한다. 그래야 이게 시민체감도도 높고, 또 의회와의 사전소통 같은 것들이 강화됐을 때 어떤 사업이 상당히 지지받으면서 진행될 수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정기운 예.

○임형택 위원 그 부분을 고려를 한 번 꼭 좀 하셔가지고 정책개발담당관 쪽에도 이건 꼭 좀 그런 지표들을 강조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 그런 지표가 잘 되면 훨씬 시민체감도도 높아지고, 의회하고도 소통도 아주 좋을 것 같다라고 들거든요. 그래서 그건 한 번 새로 오셨으니까 평가지표를 관리할 때 그런 부분들을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기운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국장님, 이게 혹시 그런 지표를 여기에 추가하고 하는 건 크게 저희들이 어떤 기준이 정해져 있어서 불가하거나 이런 건 아닌 거죠?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계속적으로 용역을 추진하고 그 피드백을 받습니다. 그래서 행정의 변화에 따라서 지표를 추가하거나 기존에 있는 지표를 갖다가 구조조정을 하는 그런 절차를 거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런 부분들을 같이 좀 검토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25페이지요. 익산시 스마트도시계획 수립용역 추진, 정책개발담당관 때 얘기도 드렸는데 이게 공모사업에 탈락돼서 지금 용역을 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정기운 그건 아니고요. 지금 각 도시들이 스마트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 도시계획 차원에서 용역을 수립을 해서 향후에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을 해놓으면 향후에 각종 정부의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순조롭게 같이 응모해서 그 사업들을 따낼 수 있기 때문에 이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 예산을 세운 겁니다.

○이순주 위원 예, 이건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인데요. 뭔가 좀 국도비 보조사업이나 공모사업 확보 현황을 보면 공모사업이나 국도비 사업을 유치할 때 우리 시 발전방향에 맞춰서 체계적인 유치계획이나 진행이 좀 돼야 하는데 정책개발담당관이 이미 공모사업에 넣었는데 지금 안 된 거 같아요, 앞에서도 질의를 했는데. 그런데 거꾸로 이제 우리 시에서는 다시 공모사업에는 안 되니까 수립용역을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되는 거 같아요. 그런데 공모사업을 하기 전에 이거를 좀 수립용역도 하고, 여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그게 좀 늦장대응을 하지 않으셨나. 이게 당연히 요즘 4차산업 이렇게 하기 전에 스마트도시로의 그런 전진을 우리 시도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나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좀 그런 부분도 기획예산과니까 특히 좀 공모사업이나 국도비사업할 때 체계적인 교육이나 미리 대처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적극적인 법무행정 추진에 지금 작년도 것을 보니까 계류 중 소송현황이 행정소송이 101건이었는데 105건이고, 민사소송이 22건이었는데 28건으로 늘었어요, 작년보다.

○기획예산과장 정기운 예, 그렇습니다.

○이순주 위원 이거 자료 한 번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정기운 예.

○이순주 위원 이제 저기 하셨으니까. 소송 건수가 계류 중인 소송현황을 보니까 작년도 2021년도 임시회 때보다 뭐가 이렇게 소송이 늘었는지 행정소송하고 민사소송 이 부분 같이 자료 한 번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정기운 예, 알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부탁을 드릴게요.
19페이지를 보면 효율적 재정운영을 위한 사전검증·사후평가 관리강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정기운 예.

○위원장 김경진 거기에 보시면 재정투자사업 사후평가 관리를 강화하겠다. 그래서 지방보조금은 성과평가를 해서 부적정하면 10% 내지 20%를 예산 등 삭감을 해서 조정을 하겠다고 매번 이렇게 보고는 잘 하시는데 작년도에도 제가 성과평가한 결과를 보고 예산 배정을 봤더니 일부는 좀 적용을 하고, 일부는 전혀 평가가 미흡으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지원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금년도에는 작년도 성과평가 결과를 가지고 금년도 적용을 하든지 아니면, 지금 성과평가 작년도, 금년도 2022년도는 언제 나옵니까? 2021년가지고 평가를 해가지고?

○기획예산과장 정기운 올해 평가를 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됩니다.

○위원장 김경진 그러면 지금 2021년도 평가한 것을 가지고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기운 2020년도치가.

○위원장 김경진 2021년도 평가를 언제 합니까?

○강동혁 계장 7월 달에.

○위원장 김경진 7월 달에.

○기획예산과장 정기운 예.

○위원장 김경진 그러면 지금 2020년도 평가는 작년도 몇 월에 했죠?

○기획예산과장 정기운 7월경에 통상합니다.

○위원장 김경진 그러면 그걸로 지금 금년도 예산이 삭감 내지 조정이 됐습니까?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반영이 됐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반영됐습니까?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위원장 김경진 제가 다시 한 번 이거 확인해 볼 거예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위원장 김경진 우리 시가 매년 보면 성과평가는 하되, 여러 가지 여건상에서 보조금 예산을 갖다가 삭감한다랄지 그런 부분이 제대로 적용이 안 되는 거 같아요. 사실상 우리 공무원들이 그걸 지켜주셔야 되는데.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적용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예.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어차피 똑같은 사업, 똑같은 규모 이랬다면 적용이 되지만 새로운 사업으로 했을 때 인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은 단체라 할지라도 동일한 사업에 대해서는 잣대를 대지만 사업변경이 됐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김경진 작년도에 여러 개 부서를 제가 봤는데, 지적도 해드렸고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위원장님 말씀이 틀리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그 부분을 좀 정확히 지키셔서 효율적인 재정운용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기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다른 질의는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경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양재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양재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경리계장 김미희.
계약관리계장 최성락.
재산관리계장 김몽.
청사관리계장 소범섭.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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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기획행정국(회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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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2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다이로움 공공마켓 플랫폼 구축이요. 이게 얼마나 진행됐나요?

○회계과장 이양재 현재는 추진협의회 구성 중에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지금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이게 홍보가 지금,

○회계과장 이양재 저희가 작년 말에 보도자료를 한 번 냈고요. 아직은 추진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보도자료는 아직 안 냈습니다. 2차 보도자료는 한 3월경 정도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계획은 어느 정도 할 계획이에요? 플랫폼 구축이 거의 몇 %, 80%, 우리 지역 내 구축이 지금 굉장히 필요한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계획을 얼마나 하고 계시는지.

○회계과장 이양재 저희는 최대한 일자리정책과에 등록되어 있는 소상공인업체라든가 일반제조업체 중에서도 이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 업체들은 최대한 100% 활용할 수 있게끔 홍보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예, 홍보와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실 거 같아요.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분들이 이런 과정을 미리 준비하는 과정이잖아요?

○회계과장 이양재 예, 그렇습니다.

○이순주 위원 이렇게 함으로써 지역경제도 살리고, 같이 살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고요. 좀 노력해 주시라는 말씀드리고요.

○회계과장 이양재 예, 알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67쪽에요. 금마면 행정복지센터 신축해요? 그런데 작년 12월부터 올해 12월까지 1년 진행이 됐네요?

○회계과장 이양재 예.

○이순주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다음 장에 금마면 기능보강 공사 예산이 또 있어요? 같이 진행하는 건가요? 신축하고 기능보강하고.

○회계과장 이양재 그렇습니다. 기능보강은 현재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하고 있는 지역이 너무 지붕이 노후화되고 침수가 심해가지고 천장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예, 알고 있어요. 두 분의 지역구 의원님이 적극적으로 지역구이다 보니까 예산 통과, 그런데 이게 보니까 작년 12월부터 올해까지 지금 신축이 다 완공이 되는데 기능보강하고 이게 같이 하는지 그게 궁금해서.

○회계과장 이양재 아니요. 신축 완료는 2023년도 말입니다.

○이순주 위원 2023년도, 아, 2023년도. 그래서 작년도 2021년부터 시작은 했어요?

○회계과장 이양재 금마면 행정복지센터는 면사무소 부분하고 주민자치센터 부분이 별도로 공사가 진행이 되는데요.

○이순주 위원 아, 별도로. 그래서 기능보강이, 같이 하는 줄 알고 한 번 궁금해서 여쭈어 본 거고요.

○회계과장 이양재 예.

○이순주 위원 59페이지에 공유재산 현황이 작년도하고 많이 다르더라고요? 왜 이렇게 많이 다른지 그게 궁금해서.

○회계과장 이양재 토지 부분은 작년 연말에 제가 보고드릴 때는 904필지였거든요? 그런데 도로 부분은 도로과로 이관을 시킨 상태입니다. 그래서 숫자가 약간 줄어들었습니다.

○이순주 위원 건물이 6동인데 여기는 522동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차이가 나나요? 면적도 그러고 이게 공유재산 현황,

○회계과장 이양재 전체입니다. 행정재산이 516동이고요. 일반재산이 6동이 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작년도하고 엄청, 건물 하나만 해도 6동 밖에 안 되는데 522동, 면적도 여기는 이해가 안 갈 정도로 차이가 나서요. 이건 좀 자료하고 설명 한 번 따로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회계과장 이양재 지금 저희가 보고자료에 되어 있는데요. 행정재산이 516동으로 되어 있고, 그 밑에 일반재산이 6동 2개 합쳐서 522동 맞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나나요? 차이가 엄청, 지금 보고해 주신 작년 책자하고 올해 책자가, 지금 작년도에, 그러니까 2021년도에 건물 동이 6동으로 되어 있어요, 이 동만 보더라도. 그리고 올해 것은 동이 522동이라고 이렇게 엄청나게 차이가 나서, 1년 사이에 차이가 이렇게 나는 건지 이게 제가 이해가 안 가서.

○회계과장 이양재 작년 보고드릴 때는 저희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일반재산 부분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고요.

○이순주 위원 그런데 작년도하고 올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제가 좀 이해가 안 가서 이건 자료하고 설명 한 번 따로 주세요.

○회계과장 이양재 행정재산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는 제외를 시켰다가 이번에 같이 포함하면서 숫자적으로 차이가 있어 보일 뿐입니다.

○이순주 위원 그런 부가적인 설명이 없어서 이게 좀 의아해서, 너무 많이 차이나는 부분이여가지고요. 따로 이거 자료하고 설명 한 번 해주세요.

○회계과장 이양재 예, 알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저도 궁금한 거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아까 다이로움 공공마켓 구성하시는데 이게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시는 건 어떤 분들하고 이 추진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진행되는 건지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회계과장 이양재 일단은 저희 청사 내에 업무 관련 교육정보과라든가, 일자리정책과, 신성장동력과, 그 다음에 기업체하고 소상공인관계자, 그 다음에 상공회의소 관계자 이런 분들을 포함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 그분들, 그러니까 소상공인연합회라든가, 상공회의소라든가 이런 분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이 공공마켓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같이 협의도 하시고 그렇게 해나가는.

○회계과장 이양재 협의도 하고 보완도, 추진하면서 보완도 하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면 다른 도시들이 이걸 운영을 해서 하는 사례가 제가 검색해 보면 서울시, 창원시 정도 나오던데, 다른 도시들도 이게,

○회계과장 이양재 인천도 있고요. 몇 개 자치단체가 있기는 한데 이 특성은 다 틀립니다. 다른 데는 앱하고 연결이 돼서 옥션이나 지마켓처럼 판매까지도 가능한데, 저희도 도입을 해보려고 했는데 지방자치단체를 보니까, 지방이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은 나중에 운영을 해보고 결과를 봐가면서 진행을 할 여중으로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요. 큰 예산은 아닌데 하여튼 처음 해보시는 거라서. 그러니까 상당히 좀 처음에 구성해 놓고 이게 활용도 되시고, 어찌 보면 행정부터도 물품구매를 여기에서 하신다든가, 뭔가 일정 비율에 대한, 적어도 수의계약의 일정 비율은 여기에서 하도록 한다든가, 뭔가 좀 이게 실제 잘 운영되도록 하는데 신경을 잘 써야 할 거 같아요. 구축해 놓고 나서 또 이 홈페이지가 사실 사용이 안 되어버리면 좀 그 실효성이 대단히 떨어져버리잖아요?

○회계과장 이양재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걸 하여튼 좀, 좋은 거 같기는 한데 처음에 설계하시고 구상하실 때 그 계획을 잘 세우셔가지고, 또 저는 한편으로는 2,000만 원가지고 실제 그……. 어떤 충분히 기능들이 구현되고 하는 것들이 잘 구축이 될까도 조금 우려가 되기도 해요.

○회계과장 이양재 기존에 홈페이지라든가, 다이로움앱이 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좀 보완만 하면 되기 때문에 금액은 약간 작게 잡았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아니, 적은 예산가지고 큰 효과를 내시면 그거만큼 좋은 건 없는데요. 하여튼 충분히 실제 이게 많은 기업이, 업체가 들어오고, 시민들도 이걸 이용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서 좀 구상 설계를 충분히 잘 하셔야 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 통과할 때도 이게 잘 될까라고 하는 그런 좀 궁금함이나 걱정이 됐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양재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는 없으십니까?

과장님, 제가 잠깐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신속하고 정확한 세출예산 집행 부분에 대해서 작년도에는 세출예산 지급기한을 5일에서 1일까지였는데 금년도는 이틀을 줄여서 최소한 3일 날에서 당일 날까지 지급을 하겠다. 이렇게 적극 행정을 펼치겠다는 뜻인가요?

○회계과장 이양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예, 그 부분은 꼭 지켜주시고요.

○회계과장 이양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또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 역시 마찬가지로 하도급 시스템을 이용해가지고 작년에 공사를 5,000만 원 이상을 그렇게 집행을 한다고 했는데 금년도부터는 3,000만 원 이상으로 하셨죠?

○회계과장 이양재 예, 3,000만 원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여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양재 어떻게 보면 하도급업체에 대한 임금체불 방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금액을 낮췄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경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교육정보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안녕하십니까?
교육정보과장 고윤석입니다.
2022년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행희 평생교육계장.
김미례 교육지원계장.
최정희 정보통신계장.
김인 행정정보계장.
이미영 정보보안계장입니다.
교육정보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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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기획행정국(교육정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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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교육정보과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진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교육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이순주입니다.
궁금한 거, 81페이지 주요성과 및 반성에서 지금 두여마을 장려상 수상이 작년도에 수상한 거예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2021년에 수상한 겁니다.

○이순주 위원 그러면 2021년도에 두여마을이 공로상을 수상했어요. 그 전년도에 공로상 수상하고, 그 다음에 장려상을 수상한 거예요? 같은 두여마을만 계속 나오길래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두여가 정보화마을 세 군데 중에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020년도에 그렇고, 2021년도에도 선도마을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순주 위원 지금 두여마을 외 또 다른 마을은 없나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어량하고 망성이 또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제 의도는 그런 마을도 같이 돌아가면서 상도 타고 해야 되는데 작년도 보고에도 두여마을이 공로상이고, 이번에도 같은 두여마을이 장려상 수상했다고만 나오니까 지금 다른 분들이 봤을 때는 다른 데는 없고 두여마을만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그런 곳도, 잘 관리를 해서 이렇게 상 수상하는 것은 더욱더 좋지만 이게 골고루 전체적인 그게 마을만들기 사업을, 똑같이 두여마을 같은 시스템일 거 아니에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비슷한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2022년에는 저희들이 두여마을도 선정됐지만 지금 발전마을로, 어량이나 두여나 망성이 똑같이 발전마을로 다 선정이 됐었습니다, 2020년에는.

○이순주 위원 그런데 상은 두여마을만 두 번 탔어요. 선정으로?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저희들이 다른 마을도 우수하게 할 수 있게끔 다 지도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예, 과장님 좀 그런 부분을, 지금 공로상이나 이게 칭찬할, 장려상 등 어쨌든 상을 탔다는 건 잘 했다는 건데 다른 지역은 소외되지 않았나. 그런 부분을 좀 해서, 지금 두여마을 외에 2개가 있다는 거죠?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어량하고 망성이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어량하고 망성. 예, 이거 자료를 같이 주세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리고 지금 평생학습, 이 부분은 이따 하고요.
86페이지에 교육프로그램 도비매칭사업 지원 2개 사업 중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사업 이거 어떻게 하나요? 예체능 분야 전북의 별 육성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보조교사 지원, 보조교사만 지원되는 건가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도비로는 4명분, 쉽게 이야기하면 인건비가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이거 자료로 한 번 주세요, 이거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알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우리 화상영어 지금 하고 있잖아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이순주 위원 이거는 도비매칭이잖아요? 본 위원이 화상교육도 예산이 배로 증액됐기 때문에 국비나 도비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도비매칭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사업이 영어보조사업, 여기는 교사만 지원하는 그 사업으로 된 거죠? 매칭으로.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원어민 화상영어교육은 저희들이 원광보건대에 해가지고 1대4로 하는 수업이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는 도비매칭분이 있어서 그건 4명분이 도비로 확보되는 사업입니다.

○이순주 위원 4명이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이순주 위원 보조교사가 4명이라는 얘기예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총 14분을 운영하는데 도비매칭분은 4명분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순주 위원 아, 아무튼 자료로 한 번 같이 좀 매칭해서 주시고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알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85페이지 평생학습 이건 직영하나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평생학습관은 저희들이 작년에 모현동사무소를 리모델링해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직영 지금 할,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직영입니다.

○이순주 위원 앞으로 직영할거죠?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이순주 위원 예, 아무튼 잘 부탁드리고요. 수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2년 동안 많은 질문과 설명을 듣고 하면서 우리 교육정보과장님 그리고 또 담당 계장님이랑 고생하셔서 이제 서울에 기숙사가 생기는 거 같아요, 장학숙이요. 지금 우리 1월 7일 날부터 28일까지해서 12명의 우리 지역학생들 기숙사 운영을 하겠다고 했어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선발 모집 공고를 냈습니다.

○박철원 위원 많이 들어오나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지금 현재까지 4명 접수 했습니다.

○박철원 위원 여기가 지금 서울, 경기, 인천 소재 대학생들만 하는 거죠?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수도권이라고 해가지고 서울, 경기, 인천에 재학 중인 재학생 및 이번에 들어간 신입생이 대상입니다.

○박철원 위원 올해는 12명을 하고, 이게 자리가 없어서 열두 자리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지금 홍제행복기숙사에서 공실이 나오면 저희들이 신속하게 연락을 해서 앞으로 확보를 하려고,

○박철원 위원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자리가 없어서 그러는 거죠?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공실 확보에 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하여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뿌듯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감사합니다.

○박철원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볼게요.
평생학습 운영하는데 여기에 보면 우리 동네 늘 배움터 운영 있잖아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박철원 위원 이거에 대한 프로그램은 우리 시에서 그냥 지정을 해서 해 주는 건지 아니면 그 지역 마을마다 거기에서 원해서 하는 건지.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지금 이건 읍면동별 행정복지센터나 경로당, 마을회관, 작은도서관 이런 데에 찾아가는 형태의 지역주민 맞춤형 평생교육이거든요?

○박철원 위원 그러니까 평생교육에 오지 못하는 접근성이 낮은 분들에게 마을 가서 직접 해주시는 거잖아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주민들이 원하면 저희들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정을 합니다.

○박철원 위원 프로그램도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그분들이 원하는 걸로 해주시는 건가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대개 그분들이 신청을 그렇게 합니다.

○박철원 위원 제가 엊그제 동네 어르신들을 만났는데, 면에 계신 어르신들을 만났는데 경로장애인과나 복지관에서 경로당을 다니면서 건강이나 심리상담 이런 건 많이 해주시잖아요? 프로그램 많이 있잖아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박철원 위원 어르신들이 하는 얘기가 자식들이 부모님이라고 좋은 핸드폰을 사줬어요, 신형 스마트폰. 그런데 보는 건 알겠는데 문자 보내는 것도 모르고, 남들은 사진찍어서 보낸다는데 그걸 못 하겠다. 이걸 교육을 시켜줬으면 좋겠다. 오죽 답답하면 저한테 와서 교육을 시켜달라는데, 이런 프로그램을 좀 경로당에 가서 우리 경로장애인과나 노인복지관 외에 평생학습센터 이쪽에서 이런 걸 좀 했으면 어쩔까 하는 바람으로 한 번 건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저희들이 작년에 평생학습관을 개관을 해가지고 10월 26일부터 운영을 했어요. 26개 과정인가를 개설했는데 그중에 컴퓨터실이 있어가지고 스마트폰 교육 한 강좌를 넣었어요. 그랬더니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른들의 수요가 너무 폭주해가지고 저희들이 2개 강좌로 늘린 적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르신들의 스마트폰 교육은 수요가 많으리라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저희들도 지금 평생학습관 운영을 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건 아까 우리 동네 늘 배움터를 통해서라든지 그렇게 해서 확대하는 걸로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어르신들이 말씀을, 그분도 그러시더라고요. 창피하다고 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스마트폰 활용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고, 잘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이걸 좀 활성화를 시켜주셨으면 해서 건의를 드리는 거니까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알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저도 궁금한 거 한두 가지만 말씀 여쭈울게요. 우리가 주민자치업무를 행정지원과로 이관하셨잖아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이번 1월 4일자 인사발령에.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의회에 주민자치업무를 행정지원과로 이관하겠다는 공유같은 것들 해주셨었나요?
저는 좀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적어도 주민자치업무가 행정지원과로 이관이 되면 왜 이관이 되는지. 그리고 이관이 됐다는 정도는 의원들에게 공지 정도는 해주시는 게 좋은데, 이제 우연히 알게 됐는데. 물론 그건 시장님의 규칙에 의해서 권한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과 단위가 아니고 계 단위니까 이제 이관하시는 걸 거 아니에요? 그래도 좀 그런 업무가 이관된다고 하면 그런 건 좀 공유해 주시고 하는 것 정도는, 물론 교육정보과에서도 하고, 행정지원과에서도 하고, 물론 국장님께서 그런 공유를 해주셨으면 좋겠죠.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움이 있었고요.
그러면 이관하신 이유는 어떤 거예요? 교육정보과에서 주민자치업무를 오랫동안 했는데 행정지원과로 이번에 이관을 하신 이유가.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그건 행정지원과 조직관리계에서 행정 운영의 효율성하고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겠죠, 행정지원과에서? 그래서 그렇게 한 거니까, 저희 계만 간 게 아니고, 아니, 주민자치업무만 간 게 아니고 신성장동력과인가? 거기도 노사협력계가 일자리정책과인가로 또 이관도 됐었습니다. 저희만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전체적인 행정의 효율성 운영을 판단해서 행정지원과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 거 같습니다.

○임형택 위원 일단 전반적인 것은 행정지원과에서 그냥 쭉 전체 조직의 어떤 업무 차원에서 한 거라서 사실 그러면 교육정보과하고 어떤 협의라든가 이런 게 충분히 있고 이런 건 아니고 행정지원과에서 전체적으로 조율해서 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이걸 저는 행정지원과에서 그런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성장동력과에 있는 계를 옮겼다고 하면 그것도 다 우리 기획행정위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계를 그렇게 이전하고 하면 이전 의회 때는 당연히 행정지원과가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 정도라도 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이관하겠다고 하는 것 정도는 적어도 의회에 사전에 의견을 구하고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냥 인사발령하면서 계를 다 옮겨놔 버리시고 아무 설명도 없고, 저는 그건 국장님께서 사실 챙기셨어야 하는 부분이고, 그건 시장님의 권한이기는 하지만 의회에서도 알고는 있어야 하잖아요? 그건 좀 아쉬움이 있었다 하는 생각이 됩니다. 적어도 계를 과를 바꿀 때는 예전에는 의회하고 적어도 사전협의 정도는 다 해주시고,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하는지 설명도 해주시고 했거든요. 아쉬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제가 보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회기 때 행정기구 설치조례 심사과정에 소상공인과하고 보석산업과 이런 부분 그리고 전반적인 효율적인 행정기구를 조절하기 위해서 계 조정 이런 부분에서는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충분하게 설명을 못 드린 거 같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건 계 단위 정도를 옮기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님과 집행부의 권한이기는 한데 의회하고 그래도 이렇게이렇게 할 거다 하는 정도 말씀 공유해 주셨으면 좋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리고 평생교육센터 그 업무는 다음에, 주요업무 계획에 이번에 안 넣어주셨는데요. 평생교육센터는 그래도 센터가 별도로 있잖아요? 그래서 평생학습에 일괄적으로 넣으시기보다는 다음 업무보고 때 정도는, 이제 물론 새로 들어오시는 의회에서 하시게 될 일 같기는 한데 평생교육센터는 업무보고에 따로 별도표기해서 한 단락을 넣어주시는 게, 이제 시작했고,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좋을 거 같아요. 그건 좀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알겠습니다. 그건 다음 회기 때 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농촌유학 프로그램 보조사업 지원 1개교인데 어디를 하는 건가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망성초입니다.

○김태열 위원 망성초?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김태열 위원 어떤 식으로 이 계획이 있어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망성초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외지에서 온 학생이 1명인가 있어가지고 1명에 대한 지원이 도비매칭이 있어가지고 그 1명에 대한 지원을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아, 그런 사업도 있구나. 그리고 다음 페이지 87쪽에 익산 문해교육 대상자 고교 진학 장학금 지원 사업 추진이 있는데 문해교육학교를 지금 몇 개나 운영하고 있어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저희들이 문해교육은 12개소 정도에 한…….

○김태열 위원 12개?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지금 한 300명 정도가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고교 진학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나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원래 초등반이 있고, 중등반이 있습니다. 학력인증반이라고 하거든요? 졸업장은 아니고. 초등 일정기간 수업을 받습니다. 기준 시간이 300시간인가 이수를 하면,

○김태열 위원 예, 그러니까 여산에도 그게 있잖아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김태열 위원 그런데 그 학장님이 교육을 해서 글을 깨우쳐서 저한테 글을 배웠다고 편지를 쓰신 분도 있어요. 이 교육을 아주 좋아하시더라고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김태열 위원 그런데 고교 진학 장학금이라고 하는 것은 중학교 졸업한 사람이 고교를 갈 수 있는 건데 그런 제도가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지금 함열행복반에서 초등반 열두 분이 이번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요. 중학교는 열한 분이 졸업합니다. 그런데 졸업하는 열한 분 중에서 여섯 분이, 군산이나 익산, 전주에 고교학력 인정해 주는 고등학교가 있어요. 그 고등학교를 진학한다고 여섯 분이 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장학재단에서 이것도 고등학생에 준해서 장학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동안 어르신들이 고생을 했으니까,

○김태열 위원 예, 어르신들이 만학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관심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김태열 위원 예, 그러니까요. 한 번 더 연구해서, 그분들이 더 좋아할 수 있도록 한 번 연구를 더 해주세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알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김태열 위원님께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89페이지 마을 방송시스템 설치, 이게 작년부터 시행이 됐던가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마을 방송시스템 설치는 작년부터 한 게 아니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용안면은 경축순환자원화센터라고 해가지고 주민숙원사업으로 용안면의 교동마을 외 네 군데 지원해 주는 거고요. 나머지 세 군데 마을은 왕궁이나 오산에 서오산마을 이런 걸 유선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건 해마다 조금씩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갑자기 하는 게 아니고요.

○김연식 위원 그것이 전액 시비로 됐네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올해는 시비로 지원이 됐고, 작년 같은 경우를 보면 도비도 해당 읍면동에 조금 지원이 있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러니까요. 작년에는 도비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도비도 작년에는 좀 있었습니다.

○김연식 위원 금년에는 전액 시비로 했어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금년에 도비매칭분이 좀 빠져가지고요.

○김연식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을 읍면동에 정확하게 홍보가 잘 된 겁니까? 홍보가 잘 됐냐, 그 말이에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홍보해가지고,

○김연식 위원 특히 면 단위. 홍보 잘 됐어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홍보해서 저희들이 수요를 받은 겁니다.

○김연식 위원 그러면 전에 선정해놓고 예산을 편성한 거 아닌가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김연식 위원 아니, 우리가 지금 2022년도 예산을 편성한지 얼마 안 되잖아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김연식 위원 그런데 벌써 마을 이름이 선정되고 그래서 여쭙는 거예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그 마을에서 앰프나 이런 유선방송시스템 같은 것들이 노후화되니까 그 마을에서 주민숙원사업이나 그런 걸로 올려서 저희들이 반영하게 된 겁니다.

○김연식 위원 그러니까요. 공정하게 했다, 그 말씀이죠?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김연식 위원 지금 8개소잖아요? 8개 마을.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김연식 위원 그 명단 자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좀 당부 말씀드릴게요.
지금 생활과학교실을 저희 공립도서관에서 한 6곳인가요? 운영하고 있잖아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오임선 위원 사실 2018년, 2019년까지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시에서 홍보도 하고, 모집도 하고, 우리 학부모들도 우리 아이들하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는 좀 소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지난번에 한 번 홍보 방안이라든지 계획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올해 지금 1기 모집이 오늘이 마감이죠?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지금 생활과학교실 같은 경우는 작년에 너무 인기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유튜브로도 홍보하고, 유튜브로도 수업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오임선 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다만 아쉬운 건 이렇게 많은 요구를 하고 인기가 좋은 데도 불구하고 저는 좀 예산을 늘려서라도 좀 더, 지금 작은도서관에서만, 공립작은도서관에서만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오임선 위원 저희 사립작은도서관에도 좀 확대해서 범위를 넓혀가는 방안도 나중에는 좀 추후에 계획적으로 해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오늘 제가 모집 안내를 어떻게 홍보하고 계시나 봤더니 시립도서관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다시 공립작은도서관 들어가서, 모집공고를 찾아야 이거를 볼 수가 있어요. 저희 일주일 정도 모집을 했는데 현재 조회수는 27명 밖에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인기가 좋아 참여를 많이 해. 조회를 하거나 알고 있는 학부모들의 수는 적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1기, 2기, 3기, 4기했던 친구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그 분들만, 그 학생들만 이용을 하고 있는 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원광대학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전달을 해주세요. 학년별로 기준이 없는 거예요. 모집공고에도 저학년을 모집한다, 고학년을 모집한다 이런 기준도 없기 때문에 학습을 할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1학년 동생과 5학년 형이 같이 수업을 하다 보면 선생님들이 너무 힘들어 하세요. 과학교실이면 어느 정도의 학습능력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한 수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학년만 한정을 한다든지, 3학년 이상만 한다든지 그런 기준을 좀 마련해야 제대로 퀄리티가 있는 수업을 진행할 수가 있거든요. 선생님도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1학년 학생들이 오면 관리도 안 되고, 수업집중도도 흐트러지고. 그런 것도 세부적으로 진행을 했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생활과학교실이라는 게 우리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체험으로 하고 정말 과학에 대해서 같이 연구도 하고 실험도 해보는 그런 수업이거든요. 이거는 일반 사교육에서 할 수 없는 교육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확대해 나가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거 앞으로 좀 계획을 해서 저랑 함께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원대하고 협의해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1기가 지금 10주 동안 하는데 이런 학년 제한이 없었거든요. 앞으로 2기, 3기, 4기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초등학생이 대상이라 그렇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러니까요. 초등학생도 이게 저학년인지, 고학년인지 이건 좀 수업의 퀄리티를 따져보고 기준을 둬야한다는 거죠. 저학년, 고학년 함께 수업은 어려워요. 선생님도 힘들고.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알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오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과장님 끝으로 짧게 하나만.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위원장 김경진 79페이지를 보시면 각 우리 교육시설 현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79페이지.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위원장 김경진 하단에 보면 기타가 전북맹아학교하고 혜화학교가 있어요. 작년도를 보니까 백제고등학교가 됐던데 백제고등학교가 어떻게 폐교됐어요?
제가 알기로 2005년도에 백제고등학교가 사립고등학교로 해가지고 개교가 돼서 운영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위원장님 그건 확인 한 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아니, 자료를 제출했는데 확인을 하다니요.
어느 계장님 담당이시죠?
교육시설현황인데 그럼 지금 폐교가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고 제외를 시켰다는 건가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다음 자료에 수정보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자료를 제출하실 때는 한 번 정도 확인을 하시고 그렇게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백제고등학교에서 볼 때는 뭐라고 하겠어요. 자기 학교 폐교시켰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실수가 번복되지 않도록 좀 꼼꼼히 챙겨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정보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경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행정지원과장 양경진입니다.
위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모두 다 형통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호흡을 맞춰가는 계장님들을 한 분, 한 분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에 이용범 계장.
시정에 조상호 계장.
인사에 김종화 계장.
조직관리에 김장춘 계장.
주민자치에 도진산 계장.
공무원복지에 김동우 계장.
기록물관리에 임성숙 계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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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기획행정국(행정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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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지원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방금 말씀해 주신 민간기록물 아카이브 추진이요. 이게 지금 기록물에 대한 책자발간도 하고, 또 전시도 하고 그러는데 익산문화원이나 뭐, 이렇게 협업은 하나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저희가 작년에 처음 민간기록물 사업을 시작하면서 문화원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지금 추진계획을 보면 민간기록물 이런 거는 행정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문화원에서 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문화원의 정책성이 뭔지. 전에는 문화원에서 이런 작업들을 많이 하고, 책자발간을 하면서 지금 계속 문화원에 뭔가 무게감이 있었는데 문화원은 그냥 자체적인 문화원에서 프로그램? 주민자치에서 하는 프로그램처럼 한두 개 빼놓고는, 몇 개 빼놓고는 특별한 게 없는 거 같아요. 어차피 익산의 문화원이면 익산의 문화원의 위상도 있고, 무게감도 있는데 행정에서 좀 그걸 같이 실어주고 또 협업해야 하지 않나. 어떻게 보면 민간기록물 같은 아카이브 추진을 익산문화원이 하고, 행정력을 좀 보충하고 협력하는 그런 방향의 좀 예쁜 모습이 안 보이는 거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저희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익산문화원에 대한 업무영역 이런 부분들은 현재 저희 부서가 문화관광산업과로 지정이 되어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문화관광산업과에 그런 내용을 전달할 거고요.
저희들이 작년에 처음 시작한 민간기록물 사업을 시작하면서 문화원에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어떤 기록물들 그런 부분들도 사전에 점검을 했었고, 같이 파트너십을 이루면서 가고 있지만 당분간은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민간기록물 사업을 조금 잡고 나가야 이게 활성화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말씀은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익산에서 사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인 게 말 그대로 문화관광산업과나 재단도 있고 문화원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주체적으로 하고 행정력이 발동해서 같이 협업한다든가, 서로 도움을 주는 그런 체계여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이 오히려 더 밖에서도 그렇고, 오히려 이런 행정체계가 과장님이나 일이 더 많아서 힘드시지 않을까. 나름의 역할분담이 있기는 하지만 이건 뭐, 기록물이나 이런 건 추진계획도 마찬가지고 기록화나 조사 연구집 발간, 행정지원과에서 하기에는 오히려 더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게 또 새로운 사업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새로운 사업입니다.

○이순주 위원 예, 그런데 이렇게 새로운 사업을 자체에서 하시는지 그런 부분이 좀.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이 사업이 새로운 사업이기는 하지만 작년에도 제가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를 드렸지만 실제 저희 익산의 어떤 정체성을 조금 확립하는데 민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록물들을 관에서 직접 수집하고 체계화해야 시민들도 거기에 맞춰서 따라온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어요. 문화원 같은 경우는 별도의 법인이고, 문화원이기는 하지만 문화원 고유의 어떤 업무가 별도로 있는 거고요. 저희 시에서 민간기록물 수집 관련은 당분간은 저희가 체계를 잡아가야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관이 다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사고발상이 좀 심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원에 대한 그런 정체성이나 그런 부분을 더, 행정에서는 오히려 더 같이 분담하면서 중심 역할을 나눠야 되는데 그 행정력만 더 많으신 거 같아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 주시라는 말씀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그런 부분은 문화관광산업과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저도 궁금한 게 96쪽에 일반현황을 보면 정원이 현재 40명인데 현원이 47명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이건 언제 정상화하고 다시 정리를 하나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지금 저희 현원에는 교육 파견자 이런 부분들도 저희 과로 잡혀 있는 부분입니다.

○임형택 위원 아, 그러면 교육 파견이나 이런 분들 제외하면 현재 근무하는 현원은 어느 정도.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정확히 40명이 맞습니다.

○임형택 위원 40명이 맞아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임형택 위원 아까 교육정보과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주민자치업무가 이쪽으로 왔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임형택 위원 그리고 지금 인지는 못 했는데 신성장동력과에서도 노사관리계가 다른 쪽으로 이전을 한다면서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런 게 될 때 예전에는, 물론 그건 행정의 권한인데 의회에 사전에 그래도 공유해 주시고 협의라도, 이렇게 계를 바꿀 거다 이런 공유를 해주셨는데 이번에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저희가 통상적으로 상임위가 바뀌는 경우는 사전에 보고를 드렸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두 계는 상임위가 바뀌지 않고 그대로 상임위에 보고하는 내용이라 저희가 보고를 안 드린 거고요. 상임위가 바뀌는 계 단위 조정도 저희 시장님의 권한이기는 하지만 사전에 보고는 드리거든요? 그런데 상임위가 그대로 안 바뀌기 때문에 저희가 그건 사전에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

○임형택 위원 저는 상임위가 안 바뀌더라도 과가 바뀌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 정도, 공유 정도는 미리 해주셨으면 좋았겠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전에는 의회에 항상 상임위 내에서 바뀌더라도 과 단위에서 계가 바뀌고 하면 미리 공유해 주시고,‘이렇게 바뀐다, 이렇게 인사발령 될 거다.’대개 이 정도 공유는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임형택 위원 저희가 나중에 보니까‘어? 계가…….’이전되어 있는 모습을 나중에 보게 되니까 좀 공유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전체적으로 행정지원과에서는 고민을 하셔서 이렇게 옮기고 하시기는 했을 텐데 예전부터도, 모르겠어요. 저는 행정지원과는 되도록 전체 부서, 전체 공무원들이 일을 하기 편하도록 최대한 효율성,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런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행정지원과의 일들을 자꾸 늘리는 것은 저는 조금 생각해 볼 부분 아닌가. 주민자치 가져오셨죠, 또 기록물 관리도 하시죠? 이런 부분들이 행정지원과는 어떤 사업을 신규로 막 벌리기 보다는 되도록 전체 조직의 지원하고, 뭔가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하는데 그런 역할이면 더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행정지원과를 너무 계속 비대하게 키우는 것은 조금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이번까지는 이렇게 되겠지만 향후에 조직개편 용역을 하실 거잖아요? 그때 더 충분히 그런 부분을 고려하시도록 좀 고민을 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잘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 수고하십니다.
제가 주민참여형 민간기록물 여기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고, 제안 좀 드릴게요. 지금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이죠?   민간기록물 사업으로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처음 시작을 했고, 아카이브 추진을 올해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김태열 위원 저는 이 사업을 아주 잘하는 사업이라고 칭찬을 하고 싶어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감사합니다.

○김태열 위원 지금 지역마다 역사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김태열 위원 그런데 그것들을 발굴함으로써 미륵사지나 또 왕궁터라든가 이런 거까지 다시 연결되더라고요. 예를 들면 왕궁의 제석사지 때문에 이번에 왕궁터였다는 것이 더 증명이 됐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김태열 위원 또 우측으로는 군사터라는 것이, 지금 아직 얘기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하게 되면 이런 얘기들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백제로도 그걸로 인해서 했는데 제대로 다 못했다는 거거든요? 군사지까지 연결을 했어야 하는데. 그래서 이런 기록물 사업 같은 것들을 더 자꾸 하고, 발굴하고 하면 그런 사업까지 연계를 할 수 있도록 좀 연계해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열심히 해서 어떤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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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 보고의 건 맨위로

○위원장 김경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중기기본인력운용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의 의회보고 경위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민규 전문위원 송민규입니다.
익산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의 의회보고 경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근거는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의 근거를 두고, 지방자치단체는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고 도지사와 협의에 앞서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계획은 향후 5년간 공무원 정원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사전 인력운용기본방향을 제시하고, 계획적으로 기구와 인력을 적절하게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매년 보완을 통하여 행정수요에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지방의회 보고란 본회의장에서 전체 의원님들한테 보고하는 것이지만 집행부에서 제출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질의토론을 할 수가 없고, 집행부의 단순한 보고로 그치기 때문에 상임위 보고와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우리 위원회에 보고 요청된 안건이라는 점을 참고하여 주시고, 집행부로부터 안건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심도 있게 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물론 전문위원님의 보고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 방안에 대해서는 의회 보고 차원에서 하지만 좀 아쉽게도 전문위님께서는 정부에서 제시한 인건비 기준 금액에 따라서 초과 여부랄지 그런 부분도 종합적인 검토가 됐어야 하는데 그것이 빠졌다는 것을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기획행정국장 모순영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제4항에 의거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향후 5년간 행정수요를 분석하고 이에 따른 운용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조직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계획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이며, 중기인력운용 전망,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직급별 인력운용 계획, 기준 인건비 현황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가속, 자치분권 확대, 문화·체육 인프라에 대한 수요증가 등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따른 분야별 증감현황으로는 역사문화도시 조성에 따른 역사문화 분야, 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 인프라 확충 분야, 주민밀착형 복지·보건의료 분야 및 국가정책 신규행정수요 분야에 51명을 연차별로 증원할 계획이며, 감축 분야로는 도시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16명과 공공청사 건립 완료에 따른 3명으로 총 19명을 감축할 계획입니다.
기본적인 인력운용 방향은 조직진단 및 직무분석을 통해 유사중복기능 통폐합 등으로 긴축적인 정원운용을 유지하고, 인력확보가 필수적인 사업을 중심으로 증원하여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요약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좀 더 자세한 보고를 위하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지원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국장님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자는 양해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럼 행정지원과장으로부터 상세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행정지원과장 양경진입니다.
배포해 드린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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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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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익산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좀 궁금한 건 이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짜지만 사실 이 계획이 거의 지켜진다고 보기 힘들잖아요? 현실적으로.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유동성이 많은 편입니다.

○임형택 위원 계획만 짜지 사실 이 계획에 의해서 운영되지 않는 게 저는 좀 오히려 문제가, 만약에 이 계획을 저희가 수립을 하면 설명하신 대로 도에 보고하시고, 도하고 협의해서 올해 우리는 이렇게 인력운영을 하겠다, 이 계획을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임형택 위원 그런데 지난해에도 제시해 주신 걸 보면 전혀 이게 지켜지지 않아요. 지켜지지 않은 이유는 어떤 것들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봐야 하는지.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저희들이 말씀하신 대로 향후 5년간의 어떤 인력수급을 예측을 하고 계획을 잡는데 실제 저희들이 업무를 하다 보면 어떤 현안사업 돌발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지금 소상공인 지원·육성 정책 부분도 올해 4명 증원 예정에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예측이 좀 안 되었던 부분들이고요. 그런 예측 가능한 부분들을 최대한 저희들이 예측을 하는데 이제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좀 있고요. 하여간 예측 가능하도록 최대한 저희들이 맞추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요. 저희가 작년에 2021년 1월 달에 제출하신 계획을 보면 2021년 정원이 1,613명이었어요. 지금 1,631명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거의 한 18명, 원래 계획했던 거보다 18명 정도 더 뽑으신 거고. 그러니까 작년에 예측하실 때 2025년 인력이 1,617명이었어요. 지금 제출해 주신 거 보니까 1,661명이에요. 거의 한 40명 이상 늘어나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맞습니다.

○임형택 위원 물론 우리 시의 계획은 있지만 인구는 계속 줄고 있는데, 물론 여러 가지 수요 발생의 원인은 설명을 해주셨지만. 그러니까 계속 공무원 숫자는 늘어가잖아요. 이 현실적인 어려움은 이해는 하겠는데요. 이게 실제 아까 저희 인건비 현황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불가능한 숫자는 아니기는 한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저는 이 계획을 세우기는 했는데 실제 현실적 어려움에 의해서, 아마 올해도 또 운영하다 보면 국적으로 어떤 인력 늘린다고 또 갑자기 추가되기도 하고 이렇게 늘어날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임형택 위원 종합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 정원 외의 인력 말고도 또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던 시간선택임기제가 거의 90명 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이렇게 인력이 지금 시장님 들어서 상당히 급격하게 늘었단 말이에요? 특히 시간선택임기제 같은 경우는 거의 한 60명 이상 늘었으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좀, 향후에 있을 일이지만 조직개편 관련한 그 연구용역을 하시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임형택 위원 되돌아보면 지난번에도, 몇 년 전에도 조직개편 연구용역을 안 한 게 아니에요. 실제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개편 연구용역을 할 때 정말 인력조정이라든가, 좀 과감하게 실제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대해서는 충분한 고민이 좀 필요하다 생각이 들어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어떤 인력의 방만한 운영을 않기 위해서 최대한 긴축을 하고 있고,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게 전국지방자치단체 연평균 정원 증가율이 3.8%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 시는 현재까지 2.1% 정도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시간선택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최대한 어떤 조직을 좀 방만하게 운영을 하지 않으려고 저희 과도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하여튼 그 부분 조금 의견이 다른데요, 과장님. 과장님은 전국 연평균 3.8%인데 우리는 2.1%라고 이야기하시지만 시간선택임기제, 어찌 보면 그냥 우리 행정이 임의대로 뽑아버린 그 인력이 거의 60명 이상 늘었기 때문에 사실 그 평균치는 저는 좀 뭔가 저희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적게 늘고 있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좀 맞지 않은 내용이라고 생각도 들어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 부분은 공감합니다.

○임형택 위원 그래도 이 정원인력이라든가, 정원외인력 이런 것은 그래도 저희가 좀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뭔가 인력을 선발하지만 시간선택임기제도 물론 규정은 있지만 그러지 않은 측면이 많다는 비판이 많거든요. 실제 필요한 인력이 제대로 뽑혀야 하는 게 있고요. 그 부분 잘 염두에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1보좌관이 있는데 대외협력 업무를 하는데 홈페이지 어디에도 이 보좌관이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업무분장 내용이 전혀 표기된 게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아, 홈페이지요?

○임형택 위원 예,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1보좌관이 대단히 중요한 거의 4급에 가까운 직책인데 어떤 역할을, 저는 1보좌관이 채용이 돼가지고 이제 훨씬 많은 기간이 지났잖아요? 그동안 1보좌관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전혀 체감을 못 하겠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임형택 위원 어떤 업무를 실제 현재 하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지금 그 보좌관은 현재 대외협력보좌관으로 임명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형화된 어떤 업무분장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거고요. 대외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나 아니면 외부기관 이런 부분의 협력, 이런 부분들을 시장님 보좌를 하는 기능을 좀 가지고 있고, 그 부분은 어떤 정형화된, 수치화된 업무의 성과를 지표화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저는 좀 그건 만약에 이렇게 유지된다면, 모르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장님이 출범하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전주시도 없고 군산시도 없고, 이 보좌관을 이렇게 4급으로 두고 있는, 채용은 가능하지만 없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전주시 사례 다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래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임형택 위원 제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건 안 되던데. 하여튼 엄연히 4급에 해당하는 역할을 갖고 있고, 세금으로 월급을 받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국장님 1명의 몫을 채용한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우리 기획행정국장님을 비롯해 국장님들이 하는 업무가 대단히 큰 일들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1보좌관이 그 정도의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는 당연히, 이건 정무직으로만 보기에는 저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비서실 같은 개념이기도 하지만 보좌관이 어떤 일을 하는지 정도는 대략 이것도 어느 정도는 인지가 돼야 하고 하는데 정원인력계획 보고하다 보니까, 저도 좀 그런가 보다 하고 잊고 있었는데 보다 보니까 우리 조직 내에서 상당히 큰 그리고 높은 직책인데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인지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도 뭔가 적어도 4급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고 있고, 공조직 안에 들어와 있는 분이라면 그 업무가 어떤 일들이 진행되는지 정도는 좀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한다. 아니면 홈페이지라도 1보좌관의 업무가 무엇인지를 업무 분장 내역을 표기해 놓으신다든가 하는 건 좀 필요한 거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박종대입니다.
6페이지 자료주신 거 한 번 보시죠? 거기를 보니까 집행기관, 의회, 합의제행정기관해서 의회가 2021년에 정원이 34명, 2022년에 34명. 그러니까 2022년에 정원이 안 늘어나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2022년도는 2023년도에 6명 지금,

○박종대 위원 올해 새로 우리 뽑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 정원을 포함을 해서 34명입니다. 이미 6명까지 포함이 된 정원입니다.

○박종대 위원 포함이 34명이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2021년도 말에,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2022년도 플러스 된 거지, 사실은 6명이 플러스된 거지. 원래 2021년에는 정원이 34명이었어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이게 2021년도 말 기준이고요. 저희가 작년 연말에 정원을 의회에 보좌관 6명을 해놨습니다.

○박종대 위원 아니, 그 소리가 아니라 2021년에 정원이 34명이면 지금 새로 뽑을 거 아니에요? 2022년에.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정원 6명이 포함된 34명입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2021년도에 정원이 34명이 아니고 다른 인원에서 플러스 몇 명 이렇게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뽑기는 뽑는데 정원은 안 늘어나.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위원님, 정원이 이미 확보가 되어 있어야 저희들이 채용이 가능합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2021년에 정원이 그렇게 확보가 되어 있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그 확보된 6명의 정원을,

○박종대 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는 안 뽑는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2022년에 정원이 확보가 돼야 또 2023년에 뽑을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박종대 위원 그러면 그것도 안 맞잖아요, 이것도.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2023년도에 6명으로 해 놓은 겁니다.

○박종대 위원 봐 봐요. 안 맞는 것이 뭐냐면 2021년에 34명인데 정원이 확정이 돼야 뽑는다고 한다면 2023년에 6명을 뽑으려면 이것도 2022년도에 40명이 돼야, 1년 전에 돼야 된다면 뽑아놔야 할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거 한 번 정확히 판단해 보세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우리는 이해를 못 해. 그 다음에 직종·직급별을 한 번 봤어요? 지금 거기에 보니까 청원경찰이나 공무직은 여기에 안 들어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정원외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7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위원님. 다음 쪽. 맨 상단에 보시면 정원외 인력해서 공무직과 청원경찰, 이건 정원외 인력입니다.

○박종대 위원 정원외 인력.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우리가 1,631명 속에 이 인원 330명은 포함이 안 되어 있다 이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잘 알았어요. 그러면 전부 다 합쳐가지고 330명 플러스하면 이것도 내내 그런 분들 아니에요? 거의 2,000명 가까이 되겠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알았어요. 그것만 한 번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좀. 아까 인건비 관련해가지고 제가 잠깐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서 그게 빠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료 12페이지를 보면 기준인건비 현황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그런데 두 번째 항목에 기준인건비 예산항목을 검토를 해보면 사실상 우리가 순수한 인건비는 거의 여유가 없죠? 다만 연금부담 등 이 연금부담 이 부분에서 27억 원 정도가 여유가 있고 그래서 이게 이루어지는 것인데.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정부에서 제시한 인건비를 초과하지 않도록 운영을 잘 해주시고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린다면 이번에 조직개편 용역을 할 때 아까 우리 임형택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익산시 시간선택제근로자까지 전부 다 포함해가지고 총괄적으로 한 번 용역을 요청을 하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저희들,

○위원장 김경진 예, 그렇게 해서 조직개편 이 부분이 정말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다른 질의는 없으십니까?

금일 업무 계획 보고 질의응답 중에 제시된 위원님들의 의견이나 요구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상급기관 협의 시 타당한 내용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는 오는 1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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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경진	김연식	김태열	박종대	박철원
오임선	이순주	임형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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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송     민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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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5인)

기 획 행 정 국 장	모순영
기 획 예 산 과 장	정기운
회  계  과  장	이양재
교 육 정 보 과 장	고윤석
행 정 지 원 과 장	양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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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경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