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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0회-기획행정위원회-제3차)
제240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월 17일 (월)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심사된안건
1.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10시 02분 개의)
| 1.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맨위로 |
○위원장 김경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관광국 소관 일자리정책과, 신성장동력과, 문화관광산업과, 재단법인 익산문화관광재단의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관광국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국장 이영성
안녕하십니까?
경제관광국장 이영성입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 및 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왕도역사관장 심지영.
보석박물관장 곽경원.
예술의전당관장 오은희.
존경하는 김경진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22년 임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앞날에 행운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경제관광국 주요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격려와 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올해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경제관광국 직원들은 이번 주요업무 계획보고에서 제시되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조언을 바탕으로 올 한 해 최고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경제관광국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안정된 일자리 제공을 통해 서민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골목상권, 전통시장 경쟁력강화 및 청년창업 지원을 통해 서민경제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이로움 일자리사업,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신중년 경력형성 일자리사업 등 다양한 일자리창출 지원시책을 통해 서민들의 가계 안정에 기여하고 지역의 미래인 청년들을 위해 익산형 근로청년수당, 청년 자산형성 통장, 청년창업 활성화 지원 등을 통해 청년의 삶의 질 향상과 청년이 머무르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익산 다이로움 운영, 영세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 소상공인 공제 가입 지원 등을 통해 골목상권 활성화를 유도하고,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중앙시장 복합 청년몰 조성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시민들이 즐겨 찾는 전통시장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미래형 신산업 발굴로 미래 성장산업 확산을 도모하고 첨단기술기업 유치와 기업육성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우리시 미래 먹거리 산업기반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혁신 R&D 특성화 사업, 홀로그램, XR 부품 등 미래 먹거리 산업 마련과 주력산업육성 기반을 조성하여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호남광역 경제권의 선도역할을 하겠습니다.
현재 89.6% 분양률을 보이고 있는 제3산업단지와 제4산업단지에 소재, 부품, 장비 등 첨단 기술개발을 집중적으로 육성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함과 동시에 미래 먹거리 산업기반을 구축하고 국가산단 재생사업, 향토기업 환경 시설개선 지원사업, 중소기업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 등 다양한 기업지원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과 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다양한 관광인프라 구축 및 전략적 관광홍보마케팅으로 500만 관광도시 조성의 초석을 마련하고, 백제왕도 정체성 확립을 통해 우리시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역사문화도시로 조성하겠습니다.
왕궁 보석테마 대표관광지 육성사업, 이색 교도소 조성사업 등 관광시설 확충과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전략적 관광 마케팅을 통해 500만 관광도시 기반을 마련하겠으며, 백제역사유적지구 보존관리, 솜리근대역사 문화공간 조성, 나바위성당 성지문화체험관 건립, 법정문화도시 조성 등을 통해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시민중심의 역사문화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과 다채로운 공연개최를 통해 시민의 건강증진과 문화향유권 확대에 힘쓰겠습니다.
반다비 체육센터 펜싱아카데미 복합건립, 북부권 파크골프장, 마동 테니스공원 조성 등 다양한 체육시설 건립을 통해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쾌적한 체육시설을 제공하겠으며, 수준 높은 전시 및 공연을 수시로 개최하여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를 시민에게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관광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직접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과 관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김경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람이 함께 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며, 금년에도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하여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자는 국장님의 양해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경진
그럼 국장님과 일자리정책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자리정책과장님께서는 금년도 업무추진 계획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입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계장 김소철.
청년정책계장 윤정진.
사회적경제계장 이춘희.
소상공인계장 유동수.
시장개선계장 김경식.
노사협력계장 전현영.
소상공인정책T/F팀장 김영렬.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경제관광국(일자리정책과)
(부록에 실음)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이순주입니다.
궁금한 사항 몇 가지하고 자료 한 번 요청하겠습니다. 13페이지예요. 취약계층 일자리 다이로움 일자리가 작년도에는 5개였고 1,474명이었는데 올해는 2개 사업으로 줄었고 인원수도 536명이에요. 엄청 많이 줄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신중년 일자리도 마찬가지고요. 신중년 일자리는 그렇고, 특히 많이 줄어든 게 취약계층 일자리가 사업 자체도 많이 줄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줄은 건가요? 취약계층 일자리는 앞으로 코로나로 더 심각해져 있는데. 작년도 결산보고에 비해서, 인원이 536명이니까요. 작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은 이유가 뭔가요?
파악이 안 되셨으면 자료로…….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작년에는 하반기 때 국비가 많이 내려와가지고 사업량이 많이 있었었는데요. 올해는 예산규모에 맞게 편성하다보니까 예산이 줄었습니다.
○이순주 위원
일반적으로 지금 작년보다 더 힘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취약계층은 더 많아졌다고 보는데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가 이렇게 현저하게 줄어들어서 좀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이라 이 부분은 좀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셨으면 자료로 한 번 설명을 다시 해주시고요.
그리고 16페이지예요. 이것도 자료 한 번 주세요. 익산형 일자리 시민공론화 토론회를 11월 달에 개최했어요. 이것도 내용을 자료 한 번 주시고요.
그리고 19페이지에 예비사회적기업 발굴육성을 10개 기업한다고 돼 있어요. 예비사업적기업 36개, 마을기업이 쭉 있는데 이 10개 기업도 자료로 한 번 주세요.
그리고 22페이지예요, 소상공인 골목상권 경쟁력도, 지금 소상공인들이 더 어려워지고 있는데 작년도에는 사업비가 48억 원인데 올해는 또 39억 원이에요. 이것도 현저하게 많이 줄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이 부분도 국가 추경이 편성이 되고나면 작년 수준으로 사업이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금액 자체가 도비, 시비인데, 그런데 이게 소상공인 골목상권 경쟁력 향상 같은 경우는 더더욱 좀 투자를 해서 활성화를 시켜야 될 부분인데, 더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 지금 사업비가 줄었다는 게 좀 안타까워서. 이 부분도 작년에 비해서, 작년도에 48억 원인데 올해 37억 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과장님이 파악이 안 되셨으면 이것도 한 번 다시 설명 자료로 해주시고요
24페이지예요, 상권 르네상스 활성화사업 이것도 자료를 한 번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서 자료를 요구하면 답변을 해주셔야지. 자료를 제출하시겠다는 것입니까, 협조 안 하시겠다는 겁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저희가 충실하게 작성을 해서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예, 그렇게 답변을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
저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중앙시장 복합청년몰 조성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1월에서 5월까지 부대적인 시설공사가,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예, 설계까지 완료가 돼 있고요. 지금 리모델링 발주 할 예정입니다.
○오임선 위원
예, 제가 궁금한 것은 안에 점포 인테리어 지원이라는 것은 그러면 저희가 25개에 점포가 들어오는 그러한 세부적인 인테리어인가요 아니면 그냥 일괄된 인테리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세부 창업공간을 마련하는, 24개소를, 아니, 25개소를 분리해가지고…….
○오임선 위원
아니, 25개소를 분리를 하는데, 지금 현재 25개소에 어떤 업종이 들어오고 하는지 세부계획이 다 완료가 됐나요 아니면 모집을 하고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됐습니다. 계획은 먹거리 점포로 14개하고 기타 콘텐츠 점포로 11개인데요. 이 부분들은 리모델링 완료가 되면 상인을 통해가지고 설명도 하고 입주대상자 모집을 해가지고 오픈 할 계획입니다.
○오임선 위원
그러면 어떠한 품목이며, 어떻게 들어올지는 이미 정해져 있는 인테리어인데, 그러면 인테리어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으면, 밑에 보면 7월에서 12월에 매장운영 컨설팅 진행을 하겠다는 계획인데 사실 저는 이 점포들이 오픈을 하기 전에 컨설팅이라든지 기술지도라든지 영업마케팅이라든지 저는 이게 상반기에 좀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픈 이후에도 관리라든지 이런 지도를 계속 진행해야겠지만, 사전에, 오픈 전에 영업마케팅이라든지 홍보 전략이라든지 이런 기술지도가 저는 어떻게 세부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계획이 있는지 그런 설명들이 좀 없어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리모델링이 저희가 5월까지 계획되어 있고요. 리모델링 끝나기 전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그 부분도 같이 병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리모델링 끝나기 전에 하시겠다는 계획이신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그렇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러면 우리 익산의 청년몰은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어떤 특색으로 가지고 지금 중점을 잡고 계획을 하시는지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지금 중앙시장 복합청년몰은 사실은 이제 전통시장 활성화가 목적입니다.
○오임선 위원
예, 어떤 취지로 하고, 청년몰을 어떻게 추진하고, 왜 추진하는 건지 저희는 다, 이미 위원님들은 다 알고 계시는데요. 사실 이 청년몰이 타 지자체는 계속 쇠락을 하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하게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익산시가 이 청년몰을 가지고 성공할 수 있는 특색, 경쟁력을 어떤 것을 중점을 가지고 추진을 하시는지 궁금한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복합청년몰은 전통시장 활성화의 일환으로 하는데, 거기 입주하는 점포들이 청년 먹거리 점포라고 해서 저희들이 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익산의 상징인 닭거리나 아니면 젊은 층들이 선호할 수 있는 그런 품목을 가지고 청년몰을 조성할 계획이고요.
○오임선 위원
예, 과장님 사실 저는 과장님도 이제 오셨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답변하시기는 조금 어려움에 있다는 것은 생각을 하지만, 좀 아쉬운 것은 이렇게 ‘익산의 청년몰은 어떤 특색과 어떤 경쟁력으로 추진할겁니까?’라는 딱 질문을 드렸을 때는 아젠다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좀 구체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야 하지 않았나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사실 다른 지자체에서도 너도나도 할 것 없이 이 청년몰들 많이 창업을 해서, 지원을 해서 지금 현재는 거의 70~80% 이상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거의 폐점위기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국가예산확보 했기 때문에 추진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성공사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위원님들도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먹거리 위주의 기존 창업 지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건 분명히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익산만의 특색 있는 청년몰을 다시 한 번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우리 청년들과 함께 해서 좀 발굴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드립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리고 저희가 산업건설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청년몰 옆에 키즈카페라든지 이런 것도 들어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해서 같이 공존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벤트라든지 홍보라든지 그런 것들 계속 발굴하고 계획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계획들은 없으신가요?
○경제관광국장 이영성
위원님 제가 일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몰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전국적으로 이렇게 성공사례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 익산만의 특색에 맞는 청년몰을 만들려고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더 노력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왜냐면 벌써 점포 인테리어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전에 모든 게 좀 계획된 상태에서 했어야 하는,
○경제관광국장 이영성
저희가 점포가 누구누구 들어올 것이라고 미리 확정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확정된 것은 없고 전체적인 시설에 대해서 일관적인 인테리어 하는 것이고요.
○오임선 위원
예.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실 코로나가 장기화가 되기 때문에 배달이라든지 온라인마케팅이라든지 신제품 개발, 포스트코로나 관련해서 다른 방면의 전략도 함께 모색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오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저도 설명 잘 들었고요.
몇 가지만 여쭤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13~14쪽에 다양한 일자리창출 관련해서 하나 여쭙고 싶은데요. 우리가 상공회의소 1층에 익산시 고용안정 일자리센터 있잖아요.
혹시 과장님 오셔서 업무파악이 되셨는지, 안 되셨을 수도 있긴 한 것 같은데, 그 고용안정 일자리센터는 어느 기관이 위탁하고 운영하고 있는지.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지금 현재 전북 창업지원공유지원단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통합지원공유…….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전북 창업공유지원단이요.
○임형택 위원
창업공유지원단. 그러면 거기에서 주로 저희가 어떤 사업을 진행을 하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그 사업은 위기산업이나 어떤 자동차산업이나 신성장산업, 미래식품산업, 그 다음에 신산업은 홀로그램 사업으로 이 사업들을 일자리연계 내지 알선 지원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제가 조금 그 민원들을 접수하기로 작년에 익산시 고용안정일자리센터에서 진행했던 사업들이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 게 좀 있다고 들었어요. 조사결과가 나와 봐야겠지만 일단 건의드리고 싶은 건, 그 결과는 물론 확인해야겠지만 어떤 문제가 발생한 기관이 올해 또 그 사업을 똑같이 진행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자세한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 했고요. 그러면 일단 익산시 고용안정일자리센터가 최근 3년 정도 정확히 진행하고 있는 사업하고요, 사업예산하고 사업내용. 그리고 작년에 문제가 되어서 경찰조사 받고 있는 내용 그건 자료 한 번 부탁드릴게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자료 하나, 전북 익산형 일자리 사업 진행하시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예.
○임형택 위원
새로 잘, 말씀처럼 잘 되기를 바라고, 이게 예전에도 하림하고 해서 익산형 일자리를 해 보려고 했다가 상당히 노동여건이나 급여, 특히 노동여건이 많이 열악해서 쉽지 않았던, 그래서 추진하다가 안 됐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준비를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물론 잘 되기를 바라고요. 혹시 이 사업도 추진하고 있는 개요에 대해서 자료 한 번 부탁드리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제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익산사랑상품권, 일단 많은 호응도 있고, 잘 되고 있고, 또 이로 인해서 실제 코로나19에 어떤 지역상권에 도움이 된 긍정적 측면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많이 알고 있고 공감하고요. 그런데 다만 최근에도 그랬고, 계속 문제 지적이 된 것이 뭐냐면, 하여튼 내년 6월까지하고 7월부터는 계획변경에 대한 검토가 있겠지만 금 매입을 해요. 금, 금을 매입한다고요. 그런데 금 매입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현수막 광고라든가 광고를 다 합니다. 그러면 다이로움카드에 만약에 14세 이상 자녀가 2명이 있다고 하면 400만 원 충전하면 저희가 80만 원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 돈으로 금을 매입을 하더라고요. 물론 저희가 제한적인 품목은 있을 텐데 일반잡화라든가 이런 업종에서 금을 판매하다보면 저희가 그걸 점검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소하게 조금씩 정말 필요해서 사는 금은 이해할 수 있는데 이게 결국은 사실은 우리가 재산증식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돈이 좀 상당히 여유 있는 분들에게. 그래서 이건 좀 점검이 필요하다. 점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기도 하고, 제가 광고를 보고 문의를 해보니까 금을 매입하잖아요? 그 자리에서 바로 다시 되팔잖아요? 그래도 저한테 수익이 남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100만 원 충전하면 어찌 보면 10만 원 충전해주고, 10만 원 페이백 해주는 구조기 때문에 이걸 쉽게 말해서 역이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0만 원 충전하고, 그러니까 100만 원 충전하면 10만 원 드리고, 또 10만 원 페이백 받을 것까지를 다 염두해서 가격 설정이 되어 있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건 하나의 사례고요. 그래서 긍정적인 측면은 우리가 많이 확인했기 때문에 이게 악용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결국은 지역 상권들에 널리널리 효과를 주기 위해서 한 건데, 어디에나 물론 어떤 제도적인 악용은 있는 건데 너무 공개적으로 홍보가 되고 있고, 하고 있는 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예, 지적해주신 그런 부분들은 정말 바람직하지 못한 거고요. 악용하는 사례들,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시스템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를 해가지고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렇죠. 그게 선의의, 잡화로 하고 조금씩 금을 판매하거나 이런 것들로는 거기까지 피해가 가면 안 될 것 같고, 좀 확인이 가능하다고하면 금거래 같은 것들이 급작스럽게 많이 늘었다거나 그런 곳들은 조금 어떤 점검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방안을 좀 마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예, 염두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시민들 사이에서 그런 문제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24쪽에 상권르네상스 사업에 아까 상권매니저 선정을 하셨다고 했거든요. 그럼 상권매니저는 이 분은 어디에 근무하고 대략 어떤 일들을 하시게 되나요?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매니저는 저번 주에 채용절차를 진행을 했고요. 이분들은 상권르네상스 활성화 사업 거기에 별도의 사무실을 마련해가지고 자문위원과 상권관계자들하고 해서 앞으로 활성화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예산배분이나 그 다음에 활성화 방안들 이런 부분들을 담당해가지고 리드하게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럼 지금 이 분이 어디에 근무하시는 공간마련이 다 되어있나요? 현재.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마련되기 전까지는 소상공인 사무실에서, 현지 사무실에서 근무를.
○임형택 위원
지금 백제상가번영회 아니면 영등상가번영회 사무실에서 일단 근무를 하고.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저희가 별도의 사무실을 마련을 할 겁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을 뭔가 너무 임시방편적으로 일이 되지 않도록 차근차근 진행을 잘 해주시면 좋겠고요. 하여튼 상권르네상스 사업 또한 한 번 전체 사업개요를 자료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한 가지만 더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6쪽에 고려온천 아파트에 도시가스 지원하게 되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예.
○임형택 위원
도시가스지원 사업을 하게 되면 1단계하고, 내년에까지 해서 2단계가 마무리 된다는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건 저희가 예산이 크게 들어가기 때문에 단계별로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하면 차라리 한 해에 딱 끝내면 좋을 것 같은데.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예산문제도 있고요, 예산확보 문제가 있고. 이 사업은 도비나, 이제 도시가스 민간투자사업이랑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예산규모나, 그 다음에 사업난이도 이런 부분들 판단해서 2개년 사업으로 잡아 둔 것입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리고 수소충전소는 한 군데를 어디 유치를 좀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저희 현재 논의 중에 있는데요. 서부권에는 하나가 있기 때문에…….
○임형택 위원
동부권에 하나가 있는 거고.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동부권에 있기 때문에 서부권 쪽으로.
○임형택 위원
저희가 동부권에 설치를 할 때는 어떤 주민들의 반발이나 이런 것 없이, 상당히 잘 입지가 마련되고 설치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자칫 어떤 오해가 있다보면 상당히 친환경적이고 안전성이 담보 됐어도 또 이렇게 입지를 정할 때 주민들이 자칫 수소충전소에 대한 어떤 다른 오해가 있어서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입지를 선정할 때 주민들에게 사전안내가 돼서 혹시라도, 군산 같은 경우에는 설치하려고 하다가 입지문제 주민들이 반대해서 못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도시가스를 고려온천 아파트에 연결하시는거나 수소충전소 확대하는 이런 것들은 대단히 잘 하고 계시는, 요즘 시대 변화에 상당히 맞는 일이고, 또 고려온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오랜 악취 문제라든가 주변 환경피해를 본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일정 정도 공적으로 지원하는 측면도 있어서 대단히 필요하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도시가스는 원활하게 진행해 주시면 좋겠고, 수소충전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혹시 입지를 정할 때 사전에 주변주민들에게 충분히 그런 부분들이 잘 안내가 되어서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하여튼 무엇보다 저는 일자리정책과가 어디 부서보다도 가장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업무 전반에 대해서 좀 더 세세하게 파악하시고, 충분히 좀 더 많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주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예.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과장님 새로 오셔서 아직 파악이 안 됐지만 아는 것만 답변하세요.
좀 크게 말씀하셔, 자신있게.
21페이지 한 번 보세요. 익산사랑상품권, 요즘 어려울 때 익산사랑상품권이 굉장히 우리 익산시에는 큰 도움을 그동안에는 주어왔어요? 그런데 지금 많이 축소만 하려고 하더라고요. 축소원인이 뭐냐면 이걸 잘못 이용을 하고 있다는 부분만을 좀 탈피해서, 이거 너무나 축소를 하면 안 됩니다. 어느 모 위원은 자꾸 축소, 축소하는 분도 계시는데 너무 축소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문제점이 있는 것은 개선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문제점 있는 것을.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제외업체를 예를 들어서 30개소에서 50개소로 확대한다. 이것은 쉽게 말해서 대형업체를 축소하겠다는 것, 못하게 만들겠다는 이런 걸로 자꾸 확장해 나가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야지, 너무나 한 번에 축소 해 버리면 그렇지 않아도 시장경제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게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이걸 극복할 수 있도록 천천히, 축소를 하더라도 올해 막 다 모든 것을, 지금 여기 나온 데로라면 올해 완전히 금액도 줄여버리고 완전히 축소하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이건 제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경기가 활성화될 때는 당연한 건데, 경기가 어려울 때 이 소비촉진이 정말로 어렵고 소외된 전통시장 쪽이나 이런 쪽으로 쓸 수 있는 것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50개소 늘리는 것은 저도 환영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 보니까 소비촉진 유도를 위해 일반 충전금 개인별 한도를 2021년에는 300만 원이었어요? 2021년에는 개인이?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그렇습니다. 300만 원까지 보유할 수가 있었습니다.
○박종대 위원
300만 원까지 개인 한 사람이?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예.
○박종대 위원
그것을 150만 원으로 축소하겠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이제 소비촉진입니다. 300만 원씩 자기 충전금을 보유하지 말고,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요, 150만 원까지 축소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한 번 충전할 때는 한도가 100만 원까지 충전을 하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현재 100만 원까지입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보유를 못하게 해야 합니다, 이거. 100만 원 이상 한도 안 넘게 하고, 충전은 50만 원 충전하고, 또 50만 원 충전해서 이렇게 쓰라고 해야지, 한 번에 100만 원 충전하고, 200만 원 충전, 이건 소비촉진금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한도를 100만 원 충전하고 50만 원 쓰고, 또 50만 원 충전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100만 원 정도 유지할 수 있도록 했을 때는 그런 문제점이 해결이 될 것이다. 너무나 한도를 300만 원이나 150만 원도 사실 줄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충전한도가 월 100만 원이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예.
○박종대 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한 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제 얘기가 전체 다 옳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두 가지는 제가 한 번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23쪽 한 번 보시죠. 지금 북부시장이 빈 집이 하나 있잖아요?
과장님, 얘기 들으셨어요, 잘 모르십니까?
북부시장 안에, 빈집,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잘 몰라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계장님이 한 번 자료를 줘 보세요. 어떻게어떻게 할 것인가.
○김경직 계장
예, 드릴게요.
○박종대 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이거 예산 섰으니까 하루 빨리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돼요. 지금 감정했습니까?
○김경식 계장
감정평가 끝났습니다.
○박종대 위원
감정평가 했어요? 그거 자료 한 번 주시고, 익산장, 익산장 있죠?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예.
○박종대 위원
익산장 지금 진행현황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가 그거 자료 한 번 줘 보세요.
○김경식 계장
예.
○박종대 위원
위원장님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26페이지 에너지시설 지원 및 안전관리, 지금 현재 도시가스를 고려온천 아파트까지 2단계에 걸쳐 한다고 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예.
○김태열 위원
그 거리가 25km 인데 도비, 시비, 도시가스, 그 다음에 자부담 이렇게 해서 총액을 얼마로 잡았었죠?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총 45억 800만 원으로 추산했습니다.
○김태열 위원
이 45억 원이 지금 현재 거기 아파트 사용할 양으로만 계산해서 설계한 겁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그렇습니다. 입구까지이고,
입구까지이고 나머지 수용가들은 자부담에 의해가지고 책정했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고려온천 아파트까지가 25km인데, 구 금마검문소 사거리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예.
○김태열 위원
거기서부터 25km면 마을이나 공장들이나 그 실태파악들은 다 하셨는지.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아니, 직선거리로 왕궁아파트까지 7.2km입니다.
○김태열 위원
예?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실측한 것이 7.2km입니다.
○김태열 위원
7. 2km?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예.
○김태열 위원
그러면 이게 20km가 아니고 2km라고 해야죠. 2.0으로 해야지, 표시를 안 했구먼.
○한정복 계장
2. 0인데 너무…….
○김태열 위원
그러면 7.2km, 7.2km도 꽤 큰 거리예요. 옛날 같으면 거의 20리라고 그래요. 거기에는 마을도 있고 신라요업있지, 현대요업있지, 발산리에 유통공장 있지, 또 왕궁 쌍제리 쪽에 공장들 있지, 그리고 병원쓰레기 소각장 있지, 또 궁성아파트 있지, 고려아파트 있지, 이런 것들 사용자들이 꽤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 한 번 200관짜리를 묻었다, 매립을 한 뒤로 수용자들이 많이 늘어날 경우, 신청자들이 많이 늘어나서 그게 모자라면 다시 공사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 공사를 할 때 좀 장래를 봐서 실태조사 다 해서, 수요예측을 정확하게 해서 공사를 했으면 좋겠다, 이걸 주문드리려고 그래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총 연장이나, 그 다음에 수혜가구 수 등이 나온 겁니다.
○김태열 위원
이게?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그렇습니다. 820가구가 총 수혜가구로 해서.
○김태열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관을 몇 관으로 설계를 한 거예요?
○경제관광국장 이영성
위원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왕궁 고려온천까지 그 관이 가고요. 가고, 지선으로 있는 마을들이나 인원 부분들을 거기에서 추가로 따가지고 그 부분은 충분히 지원해 줄 수가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선이 지금 고려온천 아파트에 200파이가 가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김태열 위원
20㎝짜리가 간다고. 그런데 그건 적기 때문에 지금 이 공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크게 공사가 돼 있다라면 이것 안 해도 됐거든요. 그래서 좀 제대로 조사해서 관을 크게 설치해 달라 이 말이에요.
○경제관광국장 이영성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이 가잖아요. 메인관이 가면 여기서 바로 따서 쓸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은,
○김태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큰 관으로 설계를 하라, 이 말이에요. 수요를 전체를 파악해서, 앞으로 쓸 것까지도 생각해서 넉넉하게 해야지. 공사 해놓은지 5년이나 10년 돼서 다시 그 놈을 매설한다면 공사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잖아요.
○경제관광국장 이영성
예, 그 부분은 위원님 걱정하는 부분,
○김태열 위원
자제를 조금 큰 것 쓰면, 지금은 부담가나 나중에는 다시 공사를 않기 때문에 유리하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경제관광국장 이영성
예, 그 부분 고려해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임형택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청년창업공유지원단 전년도에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서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보조금 과다집행 이런 문제가 있었잖아요?
저희한테 보고는 안 되고 올해 예산이 올라와서 저희가 이제 예산결산특별위 올라갔을 당시에 알게 돼서 좀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모르겠어요. 본인들은 적법한 집행이었는데 몰라서 그랬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까 자료 달라고 했으니까 자료를 한 번 주시고, 법인이사장님 인건비랄지 이런 부분도 문제가 있고, 전산장비 임차하는데 있어서 사도 될 만큼의 금액을 임차했다, 이런 문제도 있고 그러잖아요. 맞죠?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예.
○박철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한 번 자료를 주실 때 그것 좀 자세하게 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하나만 더 짧게 여쭤볼게요.
우리 청년정책계라고 있죠. 우리 하노바호텔 그쪽에서 하는 것 같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예.
○박철원 위원
그럼 우리 하노바호텔은 어떻게 계획이 되어있나요? 언제부터 다시 열게 되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현재 지금 5층인데요. 5층이어가지고, 리모델링은 끝났고, 인테리어 계획이 1층은 오락공간하고 문화공간, 그 다음에 2층은 창업공간, 3층은 인큐베이팅 공간, 그 다음에 4층은 사무공간, 5층은 현재 도시재생지원단에서 사용하고 있고요. 6층은 다목적강당으로 이렇게 활용을,
○박철원 위원
저희는 현장을 갔다 왔으니까 그 내용은 알고,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그런 활용계획을 가지고 상반기 중에 인테리어 비용이 3억 원이고, 행정장비를 완전 세팅을 해가지고 6월 말 예정으로 청숲을 이전할 계획입니다.
○박철원 위원
저희 위원 분들이 가셨을 때, 위원님들하고 같이 갔을 때 시설 리모델링이 좀 부족하지 않냐. 부족하다는 게 시설이 부족하다는 게 아니라 좀 미흡하다, 예산 대비 너무 열악하다,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하셨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확인을 좀 해주시고, 앞으로 예산이 들어가서 새롭게 리모델링을 할 때는 좀 제대로 할 수 있는 걸 강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거기 공사 중인데 우리 담당 주무관님은 전화를 받으셨을 거예요. 우리 지역에 청년들이 지역농산물로 해서 온라인 쇼핑몰을 만들겠다해서 청년마을만들기 사업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지금 공모를 해요. 올해 공모하는 사업이 1월 5일부터 2월 9일까지예요? 보고는 받으셨나요?
아니,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이 있어서 우리 청년들이 이쪽의 정책계죠? 청년정책계하고 보조를 맞춰서, 이 사업을 해서 공모를 하려면 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게 있어야 된데요. 시하고 협력하는 게 있어야 가산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하노바호텔에서 그런 일을 할 건데 거기가 아직 리모델링 중이니까 기존에 있던 청숲에서 하는 건지 그리고 이 사업이 지금 2월 9일이 공모기간인데 무슨 계획을 세웠는지 한 번 담당자 주무관님만 아시는 건지, 과장님이 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보고를 받으셨으면, 혹시 받으셨으면 말씀을 한 번 해주시죠.
○경제관광국장 이영성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에 두 군데가 신청했다가 탈락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그 부분은 준비해가지고 우리가 청년 관련해가지고 지원시책들이 점수가 반영되는 것이 한 30점 정도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청년 관련 지원 시책들이 작년보다는 이런 예산들이 많이 반영되고 해가지고요, 올해는 공모사업 준비하고 있고, 거기에 응모할 계획으로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하여튼 홍보도 좀 잘 해주시고, 우리 지역 청년들이 이걸 시하고 같이 협업을 해야 되는데 어디서 해야 하는지 몰라가지고 저한테 전화오고 했거든요?
○경제관광국장 이영성
예, 그 부분 더 홍보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홍보도 좀 해주시고, 어떻게 보면 시간이 빠듯해요. 빠듯하니까 그분들이 와서 물어보고, 어떻게 해줄 것이냐 물어봤을 때 답을 주지 말고 먼저 좀 한 번 하려고 하는 단체들이 있으면 찾아가서 같이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제관광국장 이영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과장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17페이지 청년이 살고 싶은 청년지원시책 중에서 추진계획에 군복무청년 상해보험지원금이 있어요.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예.
○위원장 김경진
예산이 1억 200만 원이고요. 이게 2020년도에 1억 원이 예산이 책정이 되어가지고 보험을 들고 우리가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실제로 피해보상을 받은 게 한 2,0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2021년도는 예산을 반영을 하더라도 일단은 우리가 시에서 조례를 개정한다랄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차라리 직접 지원해주는 방안을 강구를 해 봐라. 보험료 1억 원을 보험료로 집행을 하고 실제적으로 한 2,000만 원 정도 수혜를 본다면 갭이 한 8,000만 원 정도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2021년도 예산심의 때 그거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조례를 개정해서 우리 시가 차라리 직접적으로 군복무를 하는 우리 청년들을 지원할 방법을 마련하라고 했는데 그 뒤에 한 번도 얘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는데 이런 식으로 자꾸 보험회사만 배불려지는 식으로 예산을 낭비하지 마시고요. 실제적으로 군복무를 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달라고 주문을 드릴게요.
지금 세 번째 말씀드립니다. 물론 내년에 제가 기획행정위원회에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이 부분은 다시 다른 위원회가 구성되더라도 계속 짚고 갈 수 있도록 개선이 될 때까지 아니면 다른 시정질의를 통해서라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분명히 검토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까지는 저희들도 예산이 편성되어서 집행을 하고요.
○위원장 김경진
예, 올해도 그래서 지금 1억 200만 원이 책정이 되지 않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예.
○위원장 김경진
이 보험을 언제 가입하죠?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지금 보험설계가 끝나가지고 회계부서에 계약…….
2월 중에 아마 보험계약이 마무리 될,
○위원장 김경진
이 제도는 참 좋은 제도인데 우리 예산 투입 대비해서 결국 실효성이 없지는 않은데 너무 예산이 낭비되지 않냐. 저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분명히 직접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개정한다랄지, 어떤 다른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간곡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예, 방안 마련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1시 5분까지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신성장동력과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안녕하십니까?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입니다.
2022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신산업정책계장 허민석.
기업지원계장 임이랑.
투자유치계장 김주필.
산업단지관리계장 김국주.
한류패션계장 박태상.
지금부터 신성장동력과 소관 2022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경제관광국(신성장동력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신성장동력과 소관 2022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신성장동력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김연식입니다.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51페이지 산업단지 분양 및 기업유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산업단지 이렇게 보면 미분양 부지가 있어요?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김연식 위원
그게 지금 외국인 투자지역이죠?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김연식 위원
14만 9,593㎡에서 미분양이 지금 얼마나 남았죠?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현재 거기 4필지 남아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4필지, 4필지면 평으로 환산하면 얼마입니까?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한 4만 5,000평 정도 됩니다.
○김연식 위원
아, 4만 5,000평이나 되요?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김연식 위원
본 위원은 한 1만 평 남짓 되는 줄 알았는데.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그런데 일반 전환 단지 하면서 면적이, 외국인투자지역을 일반단지 한 그 면적입니다.
○김연식 위원
그러면 일반토지로 전환이 된 겁니까?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전환됐습니다.
○김연식 위원
됐어요?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앞에 보고드린 대로,
○김연식 위원
그래요. 수고 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고맙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러면 이 분양을, 이제 여건이 좋아졌지 않습니까?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김연식 위원
산업단지 진입로 개설도로도 이제 개통이 됐고 여건이 좋아졌어요?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김연식 위원
또 얼마 안가면 서부내륙고속도로 연결이 되고 그렇게 되면 교통요충지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김연식 위원
그럼 분양 여건이 아주 좋아질 텐데 이 토지를 잘 분양을 하셔야죠.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김연식 위원
어떻게, 간략히 말씀 한 번 해주시죠.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지금 현재 중소기업이요, 1개 업체 용역해서 (청취불능)하고 있으니까 아마 올 3월에는, 그 안에까지는 분양될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수시 당부를 드리는 것은 이제 여건도 좋아졌고, 또 계속 좋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아무 기업을 유치하기보다는 골라서 해야 된다고 봐요. 대기업을 못하면 강소기업이라도 지역에 꼭 유치를 해서, 이 어떤 기업을 유치를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우리 지역경제나 일자리창출에 큰 기여도가 판결이 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우리 지역에 많은 기업이 있는데, 우리 기본 인건비 보충되는 그런 우리 기본금 있죠? 뭐야, 그걸 뭐라고 해. 그 인건비 상향되는 그런 기업들 유치해서는 도움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거기 농약, 농협케미컬 있죠?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김연식 위원
그 회사를 유치할 때 사실은 저는 반대하고 싶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위치가 어디에요? 미륵사지, 미륵산 가까운 자격이잖아요. 중요한 지역이에요. 그러나 일자리나 이런 지역 경제 때문에, 그래도 농협케미컬 같은 데는 연봉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대를 안 했어요. 기꺼이 수락을 했단 말이에요. 남은, 그것이 이제 여건이 좋아졌으니까, 그렇잖아요? 또 위치도 좋잖아요. 이제는 골라서 기업유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위원님 말씀대로 내실 있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패션주얼리 패션단지 활성화 및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지금 거기도 좀 분양이 안 됐지 않습니까?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조금 미비합니다.
○김연식 위원
그렇죠. 68.5%가 됐고, 31.5%, 약 1만 1,400평 정도가 미분양이 됐어요?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김연식 위원
올 유턴기업들이 있나요? 없잖아요.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그렇더라도 지금 저희들이 계속 노력은 하고 있는데 좀 힘든 면은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빨리 과감하게, 안 될 것은 빨리 과감하게 저기를 하고, 이것도 전환을 해서 빨리 분양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렇잖아요. 안 되는 걸, 들어 올 기업이 없는데, 있습니까? 없잖아요.
없죠?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그런데 현재 패션단지로 진행될수록…….
○김연식 위원
어렵습니다. 없어,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그런데 전환하기에는 조금 애로사항이, 그래도 적극적으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거 빨리 전환을 해서라도 분양을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셨어요?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저도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47쪽에 석재산업 진흥 종합발전 계획 관련 해 가지고요. 저번에 우리가 본예산 통과할 때는 석재산업 진흥을 위한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사업계획에 보니까 국립석재진흥원을 하겠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이 과정이 어떤 과정에서 이렇게 계획을 수립을 하신건가 궁금하고요?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지금 제목을 바꾸는 것은 현재 용역만 한다는 것은 좀 안 맞을 것 같아서 포괄적으로 용역을 하면서 저희들이 종합발전을 같이 넣어가지고 좀 포괄적으로 해서 지금 계획은, 제목은 잡은 것이고요. 지금 석재국립진흥원은 현재 진흥원과 같이 중복이 되니까, 그쪽하고 저희들이 협의는 했거든요? 거기에서 다른 기관, 소속인 밑에 있는 기관을 저희들이 끌어들이려고 그렇게 해서 용역을 하면서 그쪽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저희들은 답변을 들었습니다.
○임형택 위원
국립석재진흥원이라는 게 현재 있지는 않은 거잖아요?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그렇죠. 그런데 진흥원은 있지 않지만 그 진흥원하고 그 다음에 그쪽 같은 데는 같은 진흥원이 되니까 같은 레벨이 되잖아요?
○임형택 위원
조금 이해를,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명칭만 좀 바꾸려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진흥원 말고, 그러면 현재 전 단계로 있다고 하는 게 지금…….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석재진흥원 명칭만 바꿔가지고 그런 성격이지만 명칭을 바꿔서 저희들이,
○임형택 위원
진흥원이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 전시판매센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아니요, 그 기관을 말하는 겁니다.
○임형택 위원
기관이, 그러니까 국가기관이,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저희들이 유치하려고 합니다. 기관을 유치하려고 하니까,
○임형택 위원
유사한 기관이, 현재 있는 기관이 어떤 거냐는 걸 여쭤 본 거거든요.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지금 현재 임업진흥원입니다.
○임형택 위원
임업진흥원이요?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임형택 위원
임업진흥원을 위상을 강화시켜서 석재진흥원으로 저희들이,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임업진흥원 밑에 있는 기관, 소속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 임업진흥원 밑에 있는, 진흥원 성격 밑에 진흥원, 진흥원 같은 진흥원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러면 같은 동급으로 생각하는 것은 조금 맞지 않아서.
○임형택 위원
저는 고민이 있으셨겠지만 좀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어서 문의를 드렸고요. 여쭤봤고, 그러니까 자칫, 저번에 저희가 본예산 때 예산을 통과했던 이유는 석재산업이 워낙 지금 우리 전통산업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어렵고 힘드시니까 그것을 전체적으로 활성화 할 수 있는 전체적인 방안마련을 좀 해보자라고 하는 취지였고, 그게 공감이 됐기 때문에 예산통과를 했는데 갑자기 배가 산으로 가는 느낌이 좀 있어서 갑자기,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아닙니다. 큰 틀은 변함이 없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큰 틀이 변함이 없다면,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맞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런데 이게 마치 국립석재진흥원을 우리 시에 또 만들어보고자 하는, 이것도 물론 석재산업의 활성화에 도움은 될 수 있는데요. 혹시 과장님이 설명을 해주신 대로 전체적으로는 어찌 됐든 익산의 석재산업이 어떻게 하면 지금까지 갖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나아갈 수 있는가, 그 과정에 국립석재진흥원도 하나의 방향이다, 이제 그럴 수는 있는데 제목 자체가 국립석재진흥원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이니까 우리가 본예산 통과시킬 때 하고는 저는 전혀 방향이 다르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러면 이렇게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설명 했으면 저 같은 경우는 예산 통과 안 했을 것 같아요, 제 개인 생각은.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아닙니다. 큰 틀은 변동이 없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 부분을 조금 충분히 뭔가, 그것도 검토를 하지말자는 게 아니고요. 원래의 용역의 취지에 맞게끔 잘하면서 국립진흥원도 예를 들어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하면 같이 연계가 되는 것은 모르겠으나 그게 메인이 돼서는, 조금 우리 전체 석재산업을 돌아볼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거든요. 저는 그때 연구용역에 공감이 됐던 이유는 우리 전체 석재산업의 현황도 파악하고 그런 것들을 좀 봤으면 좋겠다는 취지에 공감이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좀 방향이 너무 크게 바뀐 게 아닌가 하는 혹시 의문이 들어서 문의를 드린 겁니다.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아닙니다. 크게 바뀐 것은 아니고 제목을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한 겁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그것은 잘 취지대로 진행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52~3쪽에 현재 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을 하시잖아요. 이 재생사업 연구용역하고 계획을 수립하실 때는 그냥 우리가 발주하면 기관이 하나, 아니면 이 과정에 업체대표나 저희 의회하고 협의나, 의회하고 협의는 저는 일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고요. 혹시 업체대표나 그 인근지역 주민의 의견수렴과정은 어떻게 있나요?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지금 이 사업하면서, 용역하면서 환경, 특히 환경 그쪽에 환경영향평가라든가 많이 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지금 늦어진 것이지, 다른 것 때문에 늦어진 건 아닙니다.
○임형택 위원
늦어진 거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게 우리가 국가산업단지도 그렇고, 제2일반산업단지도 그렇고 우리 시는 산업단지 옆으로 신도시를 만드는 바람에 어쨌든 간에 환경적으로도 많이 영향이 그동안 있었고, 지금도 도심 한복판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재생사업이 대단히 공감도 크고 중요한데 사실 재생사업의 계획을 수립하실 때 의회하고 단 한 번 협의한 적을 저는 지금까지 경험을 하지 못 했고,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리고 혹시 이 과정에 업체대표나 그 인근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은 어떻게 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하여튼 지금 업무보고할 때만 의회에 보고드려서 그건 죄송합니다. 다음에 2산단 할 때는 한 번 더 중점적으로 의회하고 상통을 하고요. 지금 주변이라든가, 공장 그분들한테는 어느 정도 의견을, 사업계획하면서 용역업체에서 모든 걸 받고 있습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산업단지 업체도 중요하지만 도로를 정비하고 공원주차장 조성하고, 물론 산업단지가 중심이긴 한데요. 이게 시민생활과도 대단히 밀접하게, 저는 재생사업 이번에 할 때는 충분히 주변 환경과도 조화롭고, 뭔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를 들면 국가1산업단지 저번에 계획을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주차장이 거기 있을 자리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그 업체 관계자들에게도 여쭤보니 이미 업체들의 주차장이 남아도는데 그런 공간에다 만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물론 여러 가지 계획을 검토하셨겠죠. 그런데 도대체 그런 것이 수립되는데 누구의 의견을 들으신 건가, 의회하고도 단 한 번도 협의가 없었는데. 그러면 이렇게 큰 계획을 진행하시는데 도대체 누구랑, 이 계획을 그냥 업체가 우리 행정하고만 하는 건가 좀 의문이 들어요.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하여튼 사전에 큰 사업할 때는 의회하고 소통을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향후에는 꼭, 이게 길게 진행되잖아요? 적어도 해당 상임위하고는 그리고 국가산업단지 지역에, 인근의 지역구 의원님들도 있잖아요. 저는 그런 의견수렴이 꼭 좀 있으면 좋겠다는 건의드리고 싶고요.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리고 국가산업단지, 1산업단지 전체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임형택 위원
그리고 2산업단지는 진행하고 계시는 계획이 있다면 상세하게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이순주입니다.
작년도 업무보고 때 제가 두 가지 상황을 말씀을 드린 게 있는데요. 창업도 중요하지만 소상공인창업 보다는 벤처기업 기술창업 육성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렸고요. 또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에 대한 그런 얘기드렸는데, 기술창업 벤처기업에 대한 육성 중요성에 대한 이번에 책자를 보면서 얼마나 반영이 됐나 했는데, 우리 과장님 이에 반영을 하셨다고 생각하시나요?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그렇게 많이는 반영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순주 위원
작년도 업무보고 때 전체적인 우리 익산시, 다 진행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문제에서는 길게 가기 위한 산업의 좀 그런 부분은 소상공인창업을 했다가 또 문을 닫는 부분들도 많잖아요? 그렇지만 벤처기업 기술창업 같은 경우는 좀 시간이 오래 걸릴지 모르지만 우리 시 산업을, 의식주를 지탱해 갈 수 있는 일자리로 구축해야지, 그런 부분에서 벤처기업 창업의 중요성을 좀 말씀드렸는데, 또 전체적으로, 세계적인 추세도 마찬가지예요. 살아남을 AI, 이런 4차 산업 전반적인 부분에서도 기술창업 벤처기업 쪽이 더 살아남을 가능성이 많다는 예측도 하고, 또 그렇게 진행하고 있잖아요?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조례라든가 개정을 통해서 지금 현재 위원님 뜻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예, 그런 부분을 쫌, 올해도 그렇게까지 반영을 안 하신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움이 있고요. 그걸 좀 우리 과장님께서 염두에 두고 추경이라도 반영해서 우리 지속발전을 염두에 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신성장동력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문화관광산업과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계장 박경희.
관광마게팅계장 이성숙.
관광개발계장 김학성.
관광시설계장 양기주.
종무콘텐츠계장 이윤리입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경제관광국(문화관광산업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2년 문화관광산업과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진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이순주입니다.
주요성과 및 반성에서요. 지금 시티투어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했어요. 테마형 시티투어, 순환형 시티투어, 문화형 시티투어 해가지고 회수까지 했는데 여기는 지금 계약체결이 아예 안 됐나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아직 계약은 체결되지, 지금은 비수기라 한 3월경부터 운영합니다.
○이순주 위원
3월경이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이순주 위원
아, 그때 그래서 다시…….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2월 달 정도에 계약을 합니다.
○이순주 위원
지금 작년도 거는 이렇게 다 돼 있어요. 그런데 올해는 이렇게 늦어진 거예요? 그럼 작년도에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원래 그 정도 합니다. 3월부터 시작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이순주 위원
아니, 업무보고 때 이렇게 시티투어에 대해서 자세하게 해주셨는데 올해는 아예 계약이 안 됐나 하고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러면 3월 달에 해서 진행은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이순주 위원
진행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이순주 위원
이거야 어차피…….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순주 위원
예, 전체적으로, 시정질문 제가, 본 위원은 그 상황들을 좀 염두에 두고 해주시라는 당부 드립니다.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그런 부분들까지 많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예, 그래서 지금 업무보고 여기 주요 성과에 안 들어가 있는 건지. 좀 그런 부분을 시민들이 체감하실 수 있게 잘 체계를, 다시 얘기가 안 나오도록.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최선을 다 해서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예, 그런 부분을 계약 자체부터 그렇게 해 주셔야 당사자들도 이의 없이 1년 진행이 잘 될 것 같아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예, 그런 부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
과장님, 저는 어쨌든 업무보고니까요. 앞으로 올해 추진계획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가람문학관 운영관련해서요. 추진계획을 보면 제가 수년간 계획된 프로그램이 크게 변화되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올해 좀 새롭게 추진할 계획이라든지 프로그램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저희가 가람문학관 프로그램 예산은 많이 신청은 하는데, 기존에 프로그램 예산이 저희가 좀 부족합니다. 그런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운영을 하다보니까 조금 변화가 적습니다. 그 전에 하던 거 위주로 많이 하게 됐는데 금년도에는, 매년 저희가 기획프로그램을 한시전이라든지 계속 바꿔가면서 하고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기획전시 같은 경우는 금년에 이제 가람선생 문헌을 가지고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계속 비슷한 것 같지만 내용은, 성격은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한시전도 하고, 그 전에 여류문인들을 통해서 가람선생님 시조를 해서 상설전시도 하고 그런 식으로, 금년도에는 문헌을 통해서 기획전시를 할 예정입니다.
○오임선 위원
예, 사실 수년간 지금 크게 변화되지 않는 프로그램을 매년 반복적으로 운영한다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방문객이 적다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이제는 반영되지 않는다고 봐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좀 특별한 프로그램이라든지 변화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좀 더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그리고 저희 가람시조문학상 시상을 하잖아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오임선 위원
수상자 공모 자체가 전국으로 되는 공모를 하는 거죠?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오임선 위원
전국으로 대상을 공모를 하는데, 제가 수상자들 최근 몇 년 것을 정식으로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보지는 않았지만 대략적으로 언론스크랩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익산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내에 관련 이런 시조 시인분들이 수상을 한 경우가 많이 없더라고요, 거의. 거의 외지에서, 전국적으로 공모를 하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전라북도라든지, 우리 익산시에서 활동하시는 우리 시조 시인분들에게 조금 더 수상할 기회를 준다든지 이러한 방안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제가 여러 번 여기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전라북도에 사실 시조 쓰시는 분이, 시 쓰는 분들은 많은데 시조를,
○오임선 위원
많이 없으시다고…….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최근에 시조를 많이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신인상들은 우리 여기 인근에 있는 분들이 신인상은 많이 타고 있는데 본상을 그간에는 좀 못 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인상타신 분들이 본상 타는 경력이 되어 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 이 지역도 시조가 이제 활성화돼서 우리 본상도 수상하지 않을까, 지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가령 신인상을 수상하셨던 그런 분들이 우리 가람문학관에 프로그램 하시면서 같이 연계해서 그분들의 실력을 향상시키고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도 좀 있지 않을까…….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것은 그런 분들을 통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설명자료 77페이지에 보면 왕궁보석테마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이 있잖아요? 제가 시정질의 때도 질의를 했었는데 그동안 좀 많은 기대와는 달리 지지부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담당 계장님께서 오셔서 시정질의 관련된 답변을 오셔서 해주셨어요. 현재 안전시험운행을 거의 다 하고, 끝냈나요, 어땠나요? 그때 설명하실 때는 1~2주 전이긴 한데 하고 계신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지금 안전요원까지 다 뽑아가지고 계속 연습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석박물관에서 지금 연습하고 안전요원까지 다 뽑아서 하고 있다. 그러니까 코로나만 저기 해서 하면 언제든지 운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은 지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러면 지금 매표소는 올해 구축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과 관련 없이 기존에 실내에 있는 그 매표소를 활용해서 운영을 하는 것에는 문제는 없다?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러면 코로나19가 완화가 되면 바로 시행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풀어지기만 하면 바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은 지금 돼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늘자전거길 조성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두 가지인가요? 하늘자전거길과 하늘둥둥탐험로 이렇게 두 가지인가요? 구체적으로 위치가 지금 거기 있는 위치에서 어디에 지금 조성을 하신다는 거죠?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자료를 들어보이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늘자전거길은 위에 있고요. 밑에는 정원처럼 구성되는 겁니다. 주얼팰리스 건너편에 밑에, 탐방로는 밑에 정원처럼해서 미로라든지 그런 것들을 지금 하고, 하늘자전거길은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오임선 위원
하늘자전거길 조성 위치가 구체적으로 그 위에 있는 언덕 위쪽으로 놀이터 있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지금 함벽정 밑으로 해서 그 아래 주얼팰리스 앞으로 도는 겁니다. 지금 함벽장에서 안 보이는 쪽으로 좀 밀라고 해서 좀 밀어가지고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것은 올해 말에 준공을 계획하시는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사전에 제가 중간중간에 이런 건 또 자료를 요청하고 진행 과정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오임선 위원
그리고 웅포3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사실 제가 지난번에 예산을 심의할 때도 당부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지금 감사위원회에서는 감사가 진행 중이어서 사실 제가 추가적인 자료를 받을 수는 없다고 답변을 하셔서 자료를 추가적으로 받지는 못했는데, 우선 협상자 선정을 해놓고 이렇게 지금 이후에 실시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라고 그때는 보고를 하셨어요. 그때 한 달 뒤에 실시협약을 체결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미체결이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어떤 것 때문이죠?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저희가 서류에 대해서 사후검증을 했습니다. 자세히 말씀 드리는 건 사실 청문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청문이 원래 비공개 원칙이기 때문에 여기서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좀 적절하지 않을 것 같지만 크게 컨소시엄 부분과 투자 부분 그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청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러면 저도, 사실 세부적으로 지금 자세하게 답변을 안 해주시기 때문에, 감사위원회에서도 감사 자료를 지금 저희한테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그러니까 답변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도 추측만 난무한 상황인 거거든요. 어쨌든 하자가 발견이 됐다고 했는데 그 하자는 어떤 하자를 말씀하시는 건지 그건 좀 얘기를 해,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컨소시엄, 그 다음에,
○오임선 위원
투자? 투자 관련해서?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투자, 투자계획.
○오임선 위원
투자계획이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오임선 위원
이게 사실 투자계획이라든지 이런 건 사전에 다 모든 걸 검증을 하고 나서 했던 상황 아닌가요? 전체적으로, 최종적으로 이게 공모를 한 업체가 두 곳 밖에 없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단계들을 모두 거치고 나서 최종 두 곳을 선정하고 PT설명회도 했던 것 아닌가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처음부터 그렇게 저희가 서류검증을 잘 했으면 이런 사태까지는 안 왔겠지만 그러지 못한 점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후에 저희가 서류검증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발견이 됐기 때문에,
○오임선 위원
이러한 서류검증을 최종 우선 협상자를 선정하기 전에 모든 건 끝냈어야 되는 거잖아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맞습니다.
○오임선 위원
이게 사실 1~2년 저희가 준비했던 사업도 아니고 거의 10년 이상 장기간 표류했던 이 사업을 다시 지금 추진한다고 계획을 했을 때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저희도 처음하기 때문에 서류검증이라는 게 투자계획이라든지 컨소시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미숙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시민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오임선 위원
그러면 이렇게 우선협상자로 선정이 된 그 업체에서는, 전 반발할 것 같은데 지금 그러면 어떤 입장인 거예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일단 청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러면 일단 그냥 청문 그 결과에 따라서 그 우선협상대상자가 모든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아니, 이제 그분이 안 받아들이면 소송으로 이어질 수는 있을 겁니다.
○오임선 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들은 이런 컨소시엄이나 투자계획이라든지 이런 하자가 발견됐다는 것, 저희는 어떤 세부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자료를 어떻게, 언제 받아볼 수 있는 거죠?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제가 여기서 공개적으로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고, 회의 후에 비공개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저도 사실 이번 표리상태로 다시 빠지게 된다라는 뉴스를 보고 정말 너무 안타까웠어요. 저는 이게 지금 실시협약만 앞두고 있다라고 그때 아무런 문제없다, 감사위원회 문제가 제기 됐지만 저희는 제 갈 길 데로 하겠다, 추진을 하겠다. 아무 문제가 없다고,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감사와 관련된 사항은 아니고 그 후에, 저희에 감사종류 후 저희 확인서까지 다 쓴 다음에 그 후에 저희가 서류검증하면서 나타난 부분들입니다.
○오임선 위원
어쨌든 저도 시의원이 아닌 우리 시민으로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실망스럽기도 해요. 다들 웅포에 우리 관광지 사업들이 크게 개발해서 워터파크도 생기고 놀이공원도 생기고 이러한 사업들이 좀 변화되는, 우리 익산이 관광적으로 크게 변화되는 이런 걸 시민들이 많이 기대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죄송합니다.
○오임선 위원
너무 큰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공개적으로 말씀하시기는 어려운 부분은 회의 이후에 자료를 꼭 한 번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감사위원회 감사가 2월 말 정도에 결과가 나올 거라고 하니까요. 추후적으로 한 번 더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오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71쪽 한 번 봐 주시죠. 지금 문화원 별관을 새로 지었잖아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박종대 위원
준공이랑 다 끝냈죠?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박종대 위원
지금 문화원 별관에다가 이번에 오정숙 명창 유품 전시실 그 쪽으로 계획이 있으신가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별관이 아니고요. 본관의 2층에,
○박종대 위원
본관 2층에?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2층에 기존에 전통의례실 건너편 쪽에 조금 노후되어 있었는데,
○박종대 위원
별관이 아니라 기존 2층에다가, 옛날 혼례 그,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그 반대쪽.
○박종대 위원
그 반대쪽예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지금 오정숙 명창 유품이 이미 전주한테, 많이 가져가고 우리한테 들어온 게 있어요, 그걸 가져와서 여기다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아닙니다. 저희가 별도로 받고, 전주도 별도로 받고 해서, 전주는 전주 역사박물관에 하고. 우리 익산시 같은 경우는,
○박종대 위원
지금 우리한테 준 것만 여기다 별도로 하겠다.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완전히 반쪽만이네?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그래도 조금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
○박종대 위원
그런 것이 아쉬워요. 우리 오정숙 명창 유품을 전주한테 일부 뺏기고 나머지 좋지 않은 부분만 익산으로 가져오지 않았느냐, 그런 아쉬움을, 저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한 번 절충해서 잘 조율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 번 더 과장님이 관심 한 번 가져보세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 다음에 관광활성화 차원, 지난번에 저희들이 관광활성화 연구용역을 의회에서 했어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문화관광산업과에 갖다 드렸는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한 단계 더 나가서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음식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음식먹거리를 계획을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과장님도 앞으로 참고해서, 관광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먹거리거든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세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박종대 위원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김연식입니다.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미륵사지 관광지 사업을 위해서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계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노력을 하였는데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준공은 언제쯤 되나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전신주 말씀하신 것까지 저기하면 좀 늦어지겠지만 지금 공사는 다 끝났습니다. 저희들이 도하고 협의하는 단계로 서류검토만 끝나면 준공이 가능합니다. 지금 공사는 이미 다 끝났습니다.
○김연식 위원
끝났어요. 그래요. 어느 관광지에도 가면, 가보면 안내표지판이 있어요. 그리고 안내표지판을 통해서 동선이 결정이 되고 그러는데 우리 미륵사지 관광지를 보면 안내표지판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어디를 먼저 가야 할 것인지, 박물관을 먼저 가야할 것이냐, 안내소를 먼저 가야할 것이냐, 화장실을 가야 할 것인지, 사적지를 가야 할 것인지 표지판이 전혀 없어요, 동선도 표시가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좀 그런 문제가 있고, 특히 타지에서 오는 분들, 지역에 있는 분들도 헷갈려요.
(사진을 들어보이며)
이 사진을 보면 지금 미륵사지로 들어가는, 박물관 들어가는 주차장 있는 쪽 있잖아요? 주차장 표지판이 없어요. 미륵사지로는 크게 이렇게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리 막 들어갔다가, 주차장을 갔다가 돌아서 나와가지고 다시 밑에, 미륵사지 표지가 있지만 밑에 또 있어요, 미륵사지로라는 표지판이. 그러니까 또 밑으로 내려가서 돌아서 가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래서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주차장 표지판도 없어요. 주차장 앞에 이 표지판이 미륵사지로, 미륵사지로나 이 저기는 표지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미륵사지로를 찾는 저기는 글씨를 적게 해도 관계없을 것 같아요. 주차장을 들어가지 않도록 이 표지판을, 미륵사지로라는 표지판이 이렇게 또 크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륵사지로라고 하니까 다 주차장에 들어가는 거야. 그렇죠?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그것은 검토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것을 빨리 시정해서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 자꾸, 이런 것도 우리 익산시 안내표지판도 제대로 하나 않고 있다는 그런 불미스러운 이미지가 남지 않도록 깔끔하게 잘 확인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저는 질의라기 보다는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 저도 덧붙여서 공감이 가는 말씀이라. 익산에 사는 저 조차도 미륵사지 지금 새로 정비하고 나서요, 주차장 들어갈 때 마다 입구가 헷갈려요. 이렇게 새롭게 정비했는데 왜 이렇게 이 정도 밖에 안 되어 있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혹시 미륵사지뿐만 아니라 백제왕궁도 마찬가지잖아요. 차라리 이참에 좀 세계유산 전반적인 표지를 조금 더 한 번 세심하게 점검하셔가지고 처음 찾아가는 사람들이 봤을 때, 그리고 특히 미륵사지 주변은 최근에 다시 싹 정비가 되면서 우리 시민들조차도 미륵사지 앞에 들어가는 주차장 입구가 두 곳으로 나눠지다 보니까 다소 혼란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좀 명료하게 이쪽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고, 저쪽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좀, 그 부분은 꼭 좀 한 번 신경써서 정비를,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주차장을 1주차장, 2주차장 그런 식으로 다시 주차장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1주차장, 2주차장이라든가 꼭 좀 잘 할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제가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웅포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조금 전에 얘기 나왔지만 작년도에 보면 2019년도에서 2024년도까지 진행을 하겠다. 사업비는 총 1,002억 원으로 진행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어떤 사업의 걸림돌이 사유가 발생돼서, 지금 그러면 아예 우리 익산시에서 웅포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포기를 한 것이에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아니 포기가 아닙니다. 계속 진행하는데 지금 순서대로 지금 해가는 겁니다. 만약 하나 또 다음 순위업체도 투자계획이라든지 그게 안 맞다면 거기도 다시 공모를 해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에 하나 안 맞다면.
○위원장 김경진
그러면 결국 이게 웅포관광지 조성사업 자체가 특별하게 우리 익산시의 어떤 계획이 정확히 있지 않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계획은 있어서 그렇게 공모를 했지만 투자 서류에 대한 투자계획이라든지 컨소시엄 그런 부분들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했어야 하기 때문에,
○위원장 김경진
혹시 투자 의향을 밝힌 그런 업체는 없습니까? 특정업체 이름은 필요 없고 몇 군데 정도가 투자를 해보겠다는 의향이 있다.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지금은 이미 공모해서 순위는 정해져 있습니다. 순위는 정해져 있는데,
○위원장 김경진
그러면 순위는 정해지면 이게 언제쯤이나 진행이 될 것 같은가요? 예상이.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아니, 지금,
○위원장 김경진
지금 많은 시민들이 과연 웅포관광지 조성사업을 하겠다고, 시에서 2019년부터 대규모사업을 하겠다고 홍보를 해놓고 계속 지지부진해가지고 2019년 지났죠, 2020년 지났죠, 2021년 지났죠. 지금 2022년, 금년도에는 아예 사업비도 없어졌지 않습니까? 4년이 지났어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계속 저희들도…….
○위원장 김경진
결국 사업이 불투명하다는 말씀인가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불투명은 아닙니다. 어차피 시유지이기 때문에, 만약에 전체적으로 안 맞다면 다시 공모를 해야 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충분히 검증한 다음에 업체가 거기 투자할 여력이 있다든지, 그 업체가 이 사업수행이 가능하다든지 하면 확신이,
○위원장 김경진
그럼 투자의향을 밝힌 업체하고 그동안에 어떻게 진행이,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업체하고 한 게 아니라 저희가 공모를 해가지고 들어와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공모를 해서 심사를 했는데 그 내용을 사후검증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점이 드러나서 그 업체하고 협상을 진행을 안 한 거죠.
○위원장 김경진
그러면 2위 협상대상이라거나 3위 협상대상이라거나 그런 부분은 나와 있습니까?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2위까지만 있습니다, 2개 업체가 들어왔기 때문에.
○위원장 김경진
그럼 과장님께서는 이게 잘 진행되리라고 봅니까?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글쎄요. 지금 1순위 업체는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청문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조성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그리고 간단히 또 말씀드리면 76페이지 교도소세트장 운영 부분에 보시면요. 사업비가 전혀 없어요? 그렇죠?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사업비가 8,000만 원인데 인건비랄지 유지 보수관리비 그런 사업비가 표기가 안 되어 있고.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대부분 지금 저희가 교도소세트장,
○위원장 김경진
그리고 74페이지 익산방문의 해 운영도 작년에 분명히 지적을 했어요? 1억 7,000만 원인데 사업비 표기가 안 됐다. 내년부터는 업무보고 계획보고 자료에 그런 사업비랄지, 어떤 사업내용이랄지 그걸 정확히 좀 표기를 해 달라고 했는데 금년도에 또 역시 누락이 되어 있어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경진
작년에 1억 7,000만 원이었고, 금년도는 2억 9,000만 원인데 총 사업비가 2억 9,000만 원에 대해서 이 사업이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보고를 해주셔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계속 누락되는데, 작년도 보고서보고 그대로 베끼지 마시고 진취적인 사업을 위해서 좀 정확히 작성을 부탁을 드립니다.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다른 질의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산업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2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익산문화관광재단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이사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문진호
익산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올해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재)익산문화관광재단
(부록에 실음)
끝으로 딱딱한 여러 가지 리포트를 많이 들으셨는데 저희 재단 직원들이 새해 각오를 담은 영상 잠깐 준비했습니다.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영상송출-기획행정위원회 3차 동영상참조)
○위원장 김경진
잘 봤습니다.
열정이 참 대단합니다.
앞으로 우리 익산시 문화관광 쪽에 큰 발전이 될 걸로 기대가 되고요.
우리 직원 여러분들, 대표이사님을 비롯하여서 많은 열정이 끊기지 않고 계속 유지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이어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잘 들었습니다, 대표이사님.
이순주 위원입니다.
파이팅 소리가 올 한 해 코로나로 힘든 우리 시민들에게 위로와 희망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익산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문진호
예, 감사합니다.
○이순주 위원
아주 응원가처럼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작년도 것하고 올해를 보니까요. 지금 출연금은 30억 5,000만 원해서 작년에 29억 4,000만 원에 좀 증가된 부분이 사업비는 작년에 비해서 좀 줄었어요, 운영비는 늘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대표이사님이 잘 운영해 주시라고 믿고요.
몇 가지만 궁금한 사항, 주요성과에서 국비, 도비 법정문화도시 200억 원 지원 확보를 하셨다고 했어요. 이거 우리 행정하고 일원화를 하셔서, 역사문화재과를 보니까 100억 원 지원 확보를 했다고 해놨어요. 그런 부분도 좀 이게 협업이 안 되지 않나. 이게 표기잖아요? 자체적으로는 여기는 도비까지 얘기해서 200억 원이라고 했지만 역사문화재과하고도 같이 협업을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복에 대한 한복문화도시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그 부분도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에도 제가, 전체적으로 우리 요즘에 유튜브나 용 내려온다 그렇게, 방금 파이팅하신 것처럼 그런 콘셉트로 가다 보면 우리도 한복으로 인해서 우리 한복 세계로 해서 왕궁유적지에서 전체적인 한복을 입고 퍼포먼스처럼 사진콘셉트만 해도 사진작가나 용 내려온다 이상으로 홍보효과가 있을 거 같다는 그런 얘기도 하고, 또 본 위원도 그런 욕심이 나서 얘기드린 적이 있어요. 좀 그런 부분도 올해도 감안해 주시고, 좀 많이 신경을 써주십사 바라고요.
또 6페이지 시민문화 활성화, 시민문화 활성화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버스킹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줄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또한 부분부분은 좀 힐링도, 또 이런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절실해졌어요. 거리에 음악도 없고 너무 삭막한 거예요. 그렇다고 집에 앉아서 TV만 볼 수는 없잖아요. 오죽하면 어르신들 경로당가면 집에서 정말 숨 막혀 죽으나, 나와서 죽으나 그럴 정도로 힘들어 하세요. 그래서 이런 활성화 방안을 좀 더 재단에서 문화관광재단 이런 생활문화나 꿈의 오케스트라나 시민힐링콘서트 이런 부분을 좀 활성화를 시키시면서 코로나는 잘 점검하시면서 하시는 건 당연히 하시겠고, 또 거리두기나 이런 부분을 하신다면 시민 구성원들이나 사회 구성원들, 또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스스로 문화활동을 주도적으로 해서 행복지수를 좀 높일 수 있는 부분으로 부각시켜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해보고요.
그리고 8페이지 무지개복덕방 운영은 이게 지금 문화예술의 거리에 있는 무지개복덕방 운영인가요?
○익산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문진호
예, 맞습니다.
○이순주 위원
지금 문화예술의 거리가 많이 침체되어 있고요. 또 이게 코로나로도 그렇지만 솜리당, 포미당 이렇게 문 닫으니까 너무 썰렁하다. 주민들의 민원이 많아요. 그리고 제가 솜리당, 포미당은 공유재산이나 시 땅이 아니라 행정에서 이렇게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해도 거의 중심가라고 할 정도에 거기가 문이 닫히고, 빵이나 차 마실 곳이 없다 보니까, 그래도 그전에는 빵하고 옆에 환하게 불이 밝혀진 부분이었잖아요? 그래서 후폭풍이 좀 많아요. 그런 부분을, 좀 안타까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좀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당부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문화도시에 대한, 이번 법정문화도시 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 같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산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문진호
예, 감사합니다.
잠깐 말씀드리자면 저희 재단에 대중음악인들을 포함해서 많이 오십니다. 다들 힘들다고 그래요. 예산의 형편만 주워진다면 저희들은 많이 돕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이 크고, 그 다음에 문화예술의 거리는 생활문화관점에서 볼 때 지난해에도 저희가 애를 썼지만 기본적으로 시에서 방향을 확실하게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복 관련해가지고는 저희가 계획이 있습니다. BTS를 초청하고 싶은 게 제 꿈입니다. 저의 바람이고 그런데 서울에 한복 명인을 가서 만나 봤더니 초청에 약 6억 원에서 7억 원, 그것도 스케줄이 워낙 빡빡해서 절대 될 수가 없다. 저희가 시에서 도와주신다면 그걸 한 번, 한복 명인 김혜순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 분이 BTS 의상도 만들고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접촉을 이미 한 번 했습니다. 만일에 미륵사지나 왕궁리에서 그 분들을 초청해서 무대에 세운다면 획기적인 어떤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나중에 보고를 드리면 적극적인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매번 익산문화관광재단이 뭔가 새롭게 하시려고 하고 그런 기운들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13쪽에 법정문화도시, 작년 12월 말에 지정이 됐는데 무엇보다도 16개 도시하고 경쟁을 해서 6등 안에 드는 것이 실제 쉽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우려도 있었고, 여러 가지 걱정도 있었고, 많은 분들이 잘 되기를 기원도 했는데 하여튼 듣기에 심사결과는 1등으로 우리 도시가 선정됐다고 들었거든요. 그 부분만큼은 너무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꼭 좀 드리고 싶고요.
이제 기쁘고 성원하고 하는 것들은 넘어 갔고, 이제는 이거 잘 진행하는 일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문화도시 선정된 과정까지는 너무나 수고 많으셨고, 실제 선정을 위해서 근본적으로 시민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 부분에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잖아요? 또 심사에 있어서도 실제 시민이 얼마나 자발적으로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느냐. 그렇게 생각을 당연히 하고 계시겠지만 저는 꼭 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선정까지는 심의의 규정에 맞추느라고 행정주도라든가 문화관광재단이나 문화도시지원센터의 어떤 일방적 주도라기 보다는 최대한 시민들이라든가 다양한 각계각층의 참여를 가장 기본에 두는 쪽으로 해서 심사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자칫 이게 막상 선정되고 나면 다시 우리 문화도시지원센터나 우리 행정이나 문화관광재단이 또 일방적으로 주도해가는 사업이 될 우려도 저는 실제로 듭니다. 그렇게 하려고 해서 어떤, 그러니까 나쁜 의도가 있어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어떤 사업을 해 온 우리 행정의 스타일이라고 하는 게, 잘 하려고 하는 과정이지만 또 그 과정에서 시민의 자발적 참여라든가 주도가 상당히 꺾여버리는 일들이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에 초기부터 꾸준히 함께했던 분들의 최대한 많은 의견을 수렴하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그분들 주도로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저는 거기에 신경을 잘 쓰시는 게 대단히 중요한 일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이, 사실 200억 원, 연 40억 원씩이지만 크면 큰 돈이지만 사실 또 그냥 어떻게 쓰여졌는지도 모르게 5년이 가버리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꼭 좀 계시는 동안에 선정되는 과정까지 지켜보셨으니까 향후에 문화도시지원센터가 어떤 체계로 바뀔지, 현재 문화도시지원센터 직원분들은 고용에 있어서도 조금 안정화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차후에 역사문화재과를 통해서 해결을 해야 할 거 같아요. 당연히 대표이사님께서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겠지만 꼭 좀 본 취지에 맞게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저는 그러면 상당히 많은 호응을 받고, 익산의 어떤 문화관광의 활성화에도 상당히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마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으시면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익산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문진호
법정문화도시 관련해가지고는 지금까지도 시민추진단을 중심으로 한 시민조직이 심사에 큰 역할을 했고, 센터장 원 교수를 비롯한 시가 전면적으로 나서가지고 이루어진 거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저희는 뒷바라지를 했을 뿐입니다, 재단은. 다만 저희가 걱정하는 게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대로 이뤄지려면 좀 더 시스템적으로 관리와 효율적 집행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어떤 판단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잘 시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에서 T/F팀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 팀을 통해서 잘 이루어질 것이라 판단되고, 오히려 걱정은 시민들이 너무 많이 역할을 하는 거 아닌가, 저희 재단 사실 뒷바라지하는 쪽에만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일단 다양한, 단순히 재정만 가지고 관심 있는 분들보다는 이 사업에 정말 뜻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 근본적으로 돌아가 보면 실제 이 사업이 공모되기까지의 과정에 참여하신 분들, 저는 그분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사업을 펼치는 게, 일단을 그런 걸 좀 그래도 잘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익산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문진호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여기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그러세요.
어쨌든 저는 지난번에 축제를 통해서 정말로 전라북도에서 최우수 축제가 된 것을 우리 과장님, 재단 대표이사님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제가 업무보고니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법정문화도시 정말로 시민들이 엄청나게 기대를 많이 하고 있을 거예요. 이제 안정화되어야 합니다. 문화관광재단이 해야 할 일 다른 쪽으로 너무나 흡수해 버리면 큰일 납니다. 문화재단에서 관광재단으로 가고 있어요? 법정문화, 이건 그 일 부분에 하나에 해당된다 이거예요.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이게 잘못가면 엉뚱한 데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문화관광재단이 가야 할 길은 정해져 있어요, 이 분야는 또 이 분야대로 나름대로 갖고 가야 한다. 이번에 문화관광재단이 또 야행을 맡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법정문화도시 문제하고, 또 야행을 맡았어요? 이런 업무적인 것이 이렇게 많이 분담이 되다 보면 또 문화관광재단은 어려움이 부딪칠 겁니다. 두고 보세요. 그래서 본 위원이‘문화관광재단이 해야 할 일을 너무나 비대하게 가지 마십시오.’라고 몇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또 다시 어떤 행위가 진행되면 다 문화관광재단으로 떠넘기고 있는 실정이라고요. 이렇게 가면 또 문화관광재단은, 거기 근무하는 사람이 일이 포화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아무리 친절하고 잘하고 싶어도 일이 너무 오버되어버리면, 한계가 벗어나면 일을 못하는 거예요. 저는 걱정이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법정문화도시든, 야행이든 여러분들이 컨트롤타워 정도만 해야지, 그걸 너무 깊게 개입하면 큰 일납니다. 이런 걸로 인해서 나머지 일이, 기본적인 문화관광재단의 역할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새로운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대표이사님께 드리고 싶어요. 참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익산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문진호
예, 적극적으로 참고하겠습니다.
방향성과 정책성에 애쓰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는 없으십니까?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김연식입니다.
우리 법정문화도시 선정이 되기까지 우리 문진호 대표이사님을 비롯해서 김형훈 문화관광산업과장님 그리고 우리 역사문화재과를 비롯한 많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열심히 하셔서 법정문화도시 선정이 되었는데 이제는 자부심을 가지시고 더욱더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셔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대표이사님, 우리 김형훈 과장님 계시고 그런데 관광지하면 볼거리, 먹거리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먹거리 부분은 대형상가가 3개 분양이 됐죠?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분양됐습니다.
○김연식 위원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김연식 위원
그리고 또 볼거리가 먼저 우선이 돼야 하는데, 작년부터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공연 같은 것도 와서 좀 추진하셨는데 지금은, 전에는 공연장이나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런데 문화체험관 있죠?
우리 문진호 대표이사님.
○익산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문진호
예.
○김연식 위원
그리고 김형훈 과장님 문화체험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공연장도 있죠?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거기에는 공연장 없습니다.
○김연식 위원
공연장은 없습니까? 그런 것이 좀, 예를 들면 모 스님께서 우리 지역에 바라춤 있지 않습니까? 그걸 장소만 저기가 되면 지역을 위해서 공연을 하겠다, 그런 말씀도 저한테 하시고 그랬거든요? 바라춤하면 우리 역사문화하고 또 접목이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공연도 가끔 엮어서 공연도 해주시고, 그런 것들이 많이 필요할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익산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문진호
예, 감사합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는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대표이사님께 간단하게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여기 우리 관광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보시면 우리 용안바람개비길이랄지, 만경강 자전거길 벚꽃 연계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저 개인적으로 만경강하고 저쪽 용안생태습지하고는 걷기하러 많이 가는 편입니다. 이쪽에서 용안 끝까지 걷기를 하다 보면 왕복으로 하면 한 4km, 6km 정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만경강도 역시 마찬가지로 만경강 목천포 다리에서 춘포까지 갔다 오는데 약 9km 정도 이렇게 되는데 제가 좀 다니다 보면서 사진을 많이 찍어요, 저 개인적으로. 그런데 사실 관광하시는 분들이 어떤 지역의 음식과 그 다음 볼거리, 그리고 결국 남는 건 사진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제 생각에 용안생태습지하고 만경강길 같은 경우는 계절별로 포토존을, 찍을 수 있는 그런 구역을 좀 설정해가지고 만들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바람개비도 상당히, 몇 년도에 했죠? 상당히 오래 됐죠? 청소 작업을 안 해가지고 때가 많이 꼈더라고요. 제가 사진을 찍다 보니까 이 부분도 교체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알아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익산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문진호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만경강과 용안은 저희가 깊은 관심을 갖고 찾는 분들의 만족도가 높아지도록 애쓰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재단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1분 산회)
○출석위원 (8인)
| 김경진 | 김연식 | 김태열 | 박종대 | 박철원 |
| 오임선 | 이순주 | 임형택 |
○출석전문위원 (1인)
| 송 민 규 |
○출석공무원 (9인)
| 경 제 관 광 국 장 | 이영성 |
| 일자리정책과장 | 이병두 |
| 신성장동력과장 | 임관섭 |
| 문화관광산업과장 | 김형훈 |
| 역사문화재과장 | 전영수 |
| 체 육 진 흥 과 장 | 배창경 |
| 왕 도 역 사 관 장 | 심지영 |
| 보 석 박 물 관 장 | 곽경원 |
| 예술의전당관장 | 오은희 |
○기타참석자 (1인)
| 익산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 문진호 |
○회의록서명 (1인)
| 위 원 장 | 김경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