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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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0회-보건복지위원회-제1차

(제240회-보건복지위원회-제1차)


제240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월 13일 (목)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심사된안건
1.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검은 호랑이의 해라는 2022년 임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위원님들과 시민 여러분 가정에 행운과 행복이 깃들고 소망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이번 2022년도 첫 회기의 주 안건은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입니다. 한 해의 계획을 세우는 중요한 안건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주안점을 두고 심도있는 질의와 정책을 제안해 주시고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도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240회 임시회 중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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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진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국 소관 복지정책과, 종합민원과, 함열출장소, 아동복지과의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강태순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강태순입니다.
복지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이번 정기인사 때 승진해서 경로장애인과장을 맡은 박남섭 과장입니다.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국민생활관장 박종석.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역시 이번 정기인사 때 승진한 영등시립도서관장 박철순 관장입니다.
김형석 함열출장소장님은 병가 중이라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22년도 임인년 새해가 밝았지만 여전히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확산으로 모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민 모두가 힘을 합쳐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쓰기 등으로 지혜롭게 이 시기를 극복하여 하루빨리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2021년도 복지국에서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복지와 돌봄으로 시민의 행복을 지켜냈습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 나눔곳간 운영, 익산형 긴급생계 지원으로 시민들의 생활안정에 기여하였으며, 돌봄시설 확대, 다자녀 수당 신설,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 등 돌봄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우리시는 2021년도 지역복지평가 6년 연속 수상, 노인일자리사업평가 3년 연속 전국 최우수상 수상, 전북 최초 청소년 분야 국무총리상 수상, 범죄예방대상 여성가족부장관상 수상 등 총 8,500만 원의 포상금을 확보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022년에도 복지국은 시민의 삶을 중심으로 시민이 행복한 익산을 만들어나가기 위해 복지서비스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복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2022년 복지국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 분야입니다.
자랑스러운 항일역사의 산교육 현장이 될 익산 항일독립운동기념관을 2월 조성 완료하고, 복지사각지대를 촘촘한 시민연대로 감싸는 나눔플러스곳간을 새롭게 운영하겠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자활공동작업장을 조속히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 분야입니다.
살맛나는 노후생활을 위해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대상자를 3,700명으로 확대하고, 노인 목욕비 지원을 6,000원으로 현실화하고자 합니다. 어르신의 경제적 자립과 행복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노인일자리 사업을 양적 확대보다는 질적 확대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청 장년기 발달장애인의 복지서비스 및 맞춤형 취업 지원을 위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건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동복지 분야입니다.
UN아동권리협약에 맞는 아동권리 실현을 위해서 아동정책을 추진하고 여아 전용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추가 설치하고 우리 지역의 아동을 지역에서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하며, “아이가 태어나면 익산이 키운다”는 양육환경 조성으로 빈틈없는 돌봄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 분야입니다.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해 여성단체 역량강화사업과 자치여성대학을 운영하고자 하며, 경력단절 여성일자리 직업상담을 통해서 2,000여 명을 취업을 연계하겠습니다. 또한 다둥이사랑지원금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아빠랑 행복캠프 등 출산친화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청소년 특화공간 조성을 통해서 청소년의 건강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더불어 지역사회 문제해결 및 시민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 할 것이며, 다양한 국가의 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익산 글로벌문화관을 내실있게 운영하여 문화적 다양성을 실현하는 선진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합민원행정 분야입니다.
고객 맞춤형 민원심사관제 운영으로 민원처리기간 대폭 단축, 민원 1일 안내 도우미제와 야간 민원창구 운영을 통한 친절한 민원행정으로 시민편익 증진에 더욱 노력하고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을 지속해서 확충하여 새주소 생활화 정착을 실현하겠으며, 5개 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여 시민의 토지소유권 보호에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생활관 분야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응하며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시민의 여가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깨끗한 환경조성과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설을 보강하는 등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국민생활관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시립도서관 분야입니다.
모현시립도서관은 도서관 홈페이지를 개편해서 이용자 정보 접근성을 향상하고 희망도서 바로대출서비스 추진으로 시민의 독서활동 지원 및 위기에 처한 지역서점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생활 밀착형 작은도서관을 활성화하고 특성화된 서비스 제공으로 이용자 만족도를 증대하겠습니다.
영등시립도서관은 명사 초청 인생문답, 1130 독서습관프로젝트 등을 추진하여 코로나19로 지친 마음을 치유하고자 하며, 북 페스티벌을 내실있게 개최하여 전 시민이 참여하는 지역축제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더불어 유천도서관을 2월에 개관하여 생태환경 도서전시공간을 조성해서 환경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많은 시민들이 도서관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함열출장소는 친절하고 신속한 지적 및 건축민원 처리로 북부권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진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과 같이 2022년에 추진할 주요사업에 대해서 요약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더 자세한 보고를 위하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임인년 검은 호랑이의 용맹한 기운을 받아 모든 일이 만사형통하시고 올해 2022년도 익산시의회 사자성어 공존동생으로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설명을 위해서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보고하게 하자는 양해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임인년 새해를 맞이했지만 코로나19와 또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시민들은 어려운 생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아무튼 우리시에는 복지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복지정책과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안녕하세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입니다.
복지정책과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은하 복지총괄계장입니다.
고선희 맞춤형복지지원계장입니다.
최성현 통합관리1계장입니다.
박정임 통합관리2계장입니다.
서미정 의료보장계장입니다.
송수경 자활계장입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복지국(복지정책과)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2022년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정책과에 계시는 우리 직원들 항상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고요.
18페이지에 익산행복나눔마켓·뱅크 운영에 보니까, 본위원이 볼 때는 정말 정책과에서 잘하고 있구나, 그걸 좀 느꼈어요. 2021년도 성과를 보니까. 그런데 2022년도에는 그 계획이 어떻게, 어떠한 계획을 더욱더 2021년보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2021년도에는 저희가 소득, 자산 구분 없이 저희가 지원을 했고, 2022년도에는 중위소득 100% 이하가구 중에서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은 읍면동에서 1,000세대 정도 추천을 받아서 매월 2회 정도 지급할 예정입니다.

최종오 위원 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두 번. 그분들한테 두 번.

최종오 위원 두 번 지원을 해준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장 김진규 과장님, 마이크 조금만 더 가까이 대고 해주세요.

최종오 위원 그러면 더욱더 확장을 하는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그렇죠.

최종오 위원 예. 이런 사업은 아주 참 좋은 사업인데 우리 기부식품 기업체 후원 홍보 더욱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2022년부터는, 올해부터는 더욱더 신경을 쓰시고 여러 사람들이 이 나눔마켓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좀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님 노력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 노력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 익산시의 복지정책이 시민들한테 직접 다가갈 수 있는 건 복지정책과와 관련된 거라서 굉장히 고생 많으셨고요, 2021년도에. 올해도 좀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유재동 위원 저는 코로나19가 벌써 3년째 접어들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유재동 위원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급한 긴급지원이 필요하신 분들에 대한 관심을 더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복지정책과에서 좀 더 심혈을 기울여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고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유재동 위원 23쪽에 우리 저소득층 자활공동작업장,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린 것 같아서 좀 더 공기를 좀 단축시켰으면 좋겠다. 그래서 빨리 사용할 수 있게. 거기도 자리잡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행정은 우리가 이런 저런 거쳐야 될 관문이 많아서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이거 벌써 시작한 지가 몇 년, 2~3년 거의 걸리는데 빨리 빨리 좀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위원님, 최대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유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한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 두 가지만 좀 질의 드릴게요.
첫 번째는 시민 분들이 좀 잘 알기 위해서 저희들도 항상 기억하고 다니기 어렵고 그래서 뭔가 민원이 있을 때마다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좀 다시 여쭤볼게요.
17페이지에 보면 긴급복지 지원 사회안전망 강화에서 지원기준이 소득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이 1억 5,200만 원 이하, 금융이 600만 원 이하,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다 적합이 돼야 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한상욱 위원 이게 한 가지만 해당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님.

한상욱 위원 좀 오해하시는 부분들도 있고 저희한테 전화 오셔가지고 이런 거 저런 거 물어보시는데 그런 거라는 걸 좀 확인해 주시면 좋겠어요. 맞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세 가지가 다 충족돼야 합니다.

한상욱 위원 예, 세 가지 다 한꺼번에 충족이 돼야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한상욱 위원 확인하는 차원에서 한번 질의 드렸고요.
그다음에 다음 것은 최종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익산행복나눔마켓·뱅크 운영인데요. 이게 저희가 몇 년째 운영하는 거죠, 올해까지 하게 되면?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익산행복나눔마켓이 한 12년째 지금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굉장히 오래 됐고 지금 저희들도 제가 보건복지위원회 와서 벌써 2년 동안 봤을 때에 여러 가지 많이 정착이 됐다라는, 지원도 상당히 안정적으로 지원되고 있고 그리고 이용하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 파악을 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그 이용하시는 인원이 막 유동적이지는 않잖아요. 거의 지금 이용하실 때마다 이렇게 작성을 합니까? 그분들이 뭘 이용을 할 때마다 이렇게 자기 이름을 쓴다든지, 예를 들어서.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위원님, 저희가 그 부분을 보완해서 올해는 뉴딜일자리정책으로 사회복지사 한 명을 마켓에 배치를 해서 거의 한 달에 1,000명이 이용을 하면 하루에 50명에서 60명 정도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하고 그분들이 만약에 와서 복지상담이나 기타 여러 가지 상담 아니면 또 물건에 대한 것도 얘기할 수 있도록 저희가 뉴딜일자리정책 차원에서 사회복지사를 한 명 배치할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제가 왜 그 이용하시는 인원들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느냐, 어느 정도 파악이 되었냐고 여쭤보냐면 그분들이 파악이 됐으면 이 행복나눔마켓도 물론 유지를 하지만 그분들의 대상자를 가지고 또 다른 정책을 개발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벌써 12년째 운영이 되고 있다면 이 사업은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사업 이외에 파생되는 사업들, 좀 더 세밀하게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충분히 익산시에서 할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여서 올 1년 동안은 좀 그런 계획도 하시면 어떻겠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파악이 잘 되시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어느 정도 안정되고 파악이 된다면 그런 것들이 되면 어떨까라는 건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한번 계획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한상욱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또 이런 부분들을 이용했을 때에 만족도나 개선사항에 대한 건의사항이나 이런 것도 하실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그것 때문에 저희가 또 한 명을 배치를 하는 거거든요.

한상욱 위원 그렇게 그 행복나눔마켓도 물론 적용을 하시고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더 파생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 부분도 한번 염두하셔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님.

한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장 김진규 우리 한상욱 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17페이지에 우리 긴급복지 지원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에서요. 저희 시민들이 이렇게들 알고 계세요. 뭐냐면 정부정책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선정대상이 부양의무자의 재산·소득 기준이 없어졌다, 라고 이렇게 상식적으로 판단을 하고 알고 계세요. 그래서 아마 우리 한상욱 위원님도 그런 질문을 많이 받으셔서 아마 그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내용은 좀 다르잖아요. 그 내용을 지금 간략하게 좀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저희가 작년 1월 달에 생계비 기준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1월 달에는 노인 부분하고 한부모가정 부분만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를 했거든요. 그리고 10월 달에는 전면 폐지인데 문제는 생계급여에 있어서 부양의무자 폐지는 됐어요. 맞아요. 그런데 의료급여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부양의무자 폐지기준이 아니라 그냥 예전대로 기준 중위소득 이하 30%를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생계급여를 받으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전체 받는 게 아니라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이하에 되는 사람만 받고, 생계급여 같은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됐지만 또 한 가지 붙은 게 있어요. 자녀 중에 연소득이 1억 이하나 재산이 9억 이하일 경우에는 생계급여를 받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생계급여를 받았다고 해서 의료급여가 필수적으로 받는 건 아니고요. 생계급여 따로, 의료급여 따로 각각의 개별급여를 소득 안에, 그 중위소득 안에 30%나 40%, 50% 안에 들었을 때에 이 개별급여들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위원장 김진규 예, 그래요. 그 세부내용들이 이렇게 있는데 저희 시민 분들이 인식하고 계시기로는 부양의무자의 재산·소득 기준이 없어졌다고 하니까 굉장히 행정기관에 문의를 하셨다가 상실감이 크시고 또 적용을 받으시다가 받지 못하시는 분들의 상실감이 굉장히 큽니다. 고통도 크고. 물론 행정에서 설명을 좀 잘하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인지를 시키셔서 상실감이 들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위원장님, 저희가 꼼꼼하게 더 홍보하고 설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김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김용균 위원입니다.
우리 강태순 복지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복지국 모든 직원들 새해에는 좋은 일만 있으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또 특히 오늘 복지정책과는 우리 복지허브, 정말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두루 살펴서 정말 2022년도에는 우리 어려운 분들이 정말 우리 행정에서 많은 도움을 줘서 잘사는 해가 됐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나과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라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김용균 위원 지금 이번에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에서 우리가 보훈수당을 좀 올려줬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김용균 위원 그래서 우리 어려운 그런 분들께서 우리의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의 영웅들이에요, 그분들이. 아주 좋아하는 여러 가지 전화도 받고 그냥 마음이 흐뭇한 모양이에요. 큰 건 아니지만 그렇게 조금씩 우리 행정에서 마음을 줌으로서 그분의 의기가 좀 양양되고 또 건강한 모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좋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그분들을 위해서 더 좀 이렇게 과장님 살펴주시고, 한 번씩 보훈회관을 잘 지어놨는데, 저번에 갔을 때에 하자보수를 하라고 했는데 하자보수가 다 끝났나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2층 같은 경우에는 잔디를, 옥상 같은 경우에는 잔디를 걷어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1년이 안 돼서 잔디를 걷기는 무리라 저희가 올해 다시 한 번 지켜보고 내년에는 잔디를 걷어내고 조금 그분들이 더 이용하기 편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천정 세우고 한 데는 다 끝났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그건 다 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자주 우리 담당께서 자주 가셔서 그분들의 어려움을 자꾸 이렇게 얘기를 듣고 우리가 또 시정해주고 해서 그분들에게 좋은 우리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김용균 위원 지금 익산 항일독립운동 기념관을 이렇게 조성하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김용균 위원 아까 3월에 입주식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모든 것은 다 준비가 됐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지금 최종 기본설계 하고 그다음에 한 달 정도 들어갈 모형물을 설치작업이 끝나면 저희가 3월 달에 개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4·4 기념운동 그 앞에 있는 공원이 수목 같은 걸 다 정비를 하고 그다음에 울타리를 제거를 해서 어떤 공간조성이 확장이 좀 영역이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환하게 보일 수 있도록 우리가 조성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아주 좋은 우리 항일 독립운동기념 유적지가 될 수 있도록 잘해주시면 좋겠고.
지금 그곳에 전시할 수 있는 문용기 열사의 유품이나 이규홍 우리 그분들의 유품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김용균 위원 의병기념사업 해서 가지고 있는 그런 것도 이렇게 좀 모집을 하고 그러는가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저희가 지금 한 건 13개 정도, 거의 다 복사를 뜰 수 있는 게 13개 정도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동국사에 일제강점기 군산박물관 단장님이신 종걸스님이 그 근대역사에 관해서 작품을 좀 갖고 계신 것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그분을 통해서 만약 개관할 때에 아니면 또 중간 중간에 작품이 좀 전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그쪽에 우리가 항일독립운동은 우리가 그곳이다, 그러면 독립만세운동 했던 그런 현장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이나 우리 어린이들에게 큰 우리 충절의 고장임을 나타내줄 수 있어요. 그리고 유품들도 그렇게 전시해놓고 관람객이 오고 가면서 있던 유품들도 많이 이렇게 우리가 수집을 좀 해서 더 진열할 수 있도록 더 갈수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님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지금 익산의병기념사업회 이용희 회장님은 한번 만나보셨나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저희가 12월 달에 가서도 청원에 대한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랬는데 저희가 같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사실 우리 의병기념사업회에서 하는 그런 사업들은 정말 애국 희생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그리고 충절의 고장임을 알리는 그런 뜻은 아주 좋은 거예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김용균 위원 그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하고 그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이해관계가 안 맞아서, 그분이 생각하는 것하고 우리 행정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좀 약간 틀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그걸 좀 이해를 시켜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김용균 위원 그래서 앞으로 그런 사업이 계속 유지돼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때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저희도 의병사업회도 처음에는 같이 참여를 하시자 해서 초안 설계도면도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의견을 제시를 부탁드렸거든요. 그런데 계속 저희하고 하기는 좀 어렵다고 얘기를 하셔서 저희도 조금 더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분들한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할 수 있도록 같이 우리 행정에서도 뒷받침을 해주셔야 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김용균 위원 그리고 지금 자활공동사업장을 지금 우리가 예산을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지금 목천동에다가 짓는다고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지으시려고 그러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저희가 자활공동작업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 사업단 중에서 두부사업도 너무 괜찮고 그다음에 실오라기사업단, 아니면 유기농야채사업단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단들이 많고, 저희가 보기에는 이게 시장에 나가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식품공장 형식을 취해서 HACCP장치를 내서 두부사업이나 아니면 실오라기사업단들이 로컬푸드나 일반매장에 갈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잘 지어가지고 자활하는 분들에게 정말 큰 소득이 오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님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 지을 때도 실제 그 작업장에서 일할 수 있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것을 좀 잘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기 바라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김용균 위원 그리고 지금 그 자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 간병 우리 지원사업 같은 것도 이렇게 하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김용균 위원 간병인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가사간병서비스.

김용균 위원 그러면 교육을 시켜서 간병인들이 나가서 사업을 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김용균 위원 그런 사업은 앞으로도 수요자가 많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 교육을 잘 시켜서 사업에 나가서 자기가 자립할 수 있는 그런 터전도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그 자활사업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님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용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자활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시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신동해 위원 항상 지적이 되는 게 이 예산을 사용하는 것에 비해 자활하시는 분들의 수가 너무 작다, 이 지적을 자주 드리고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신동해 위원 올해에는 뭐 특별한 대책 같은 게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자활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국비로 90% 진행되는 사업이라 자활인원 숫자는 작년이나 올해나 거의 변동사항이 없이 한 420명 정도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도청이나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조금 더 예산을 배정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예산을 받아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보다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근로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좀 신경을 더 써주시고 저희 자활기금도 지금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신동해 위원 이런 것도 좀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고민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님 노력하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신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소병홍입니다.
몇 가지 간단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국장님 업무보고 중에 나눔플러스곳간을 새롭게 운영한다고 했어요.

○복지국장 강태순 예.

소병홍 위원 나눔플러스곳간이라는 것은 뭐예요?

○복지국장 강태순 나눔플러스곳간은 작년에 했던 것에 대해서 보완을 해서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한 번 1회에 주던 것을 2회에 준다든가 그것도 있고 올해는 새로 하는 것은 밥차를 운영합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나눔곳간하고 틀려? 나눔플러스곳간이라는 게 나눔곳간하고 틀리냐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나눔곳간에 오시는 분들 이용자들한테 저희가 자원봉사센터하고 부송종합복지관하고 그다음에 현재 행복나눔마켓 3개 기관이 합쳐서 이용자 하시는 분들하고 그다음에 한 끼 끼니가 필요하신 분들한테 또 밥차 운영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같이. 그래서 플러스곳간이라는 것이 이용 플러스.

소병홍 위원 나눔 그거 비슷한 거 아니에요, 이게? 이게 이름만 막 새로 만들어가지고 나눔곳간이면 나눔, 또 나눔플러스곳간을 새롭게 운영한다, 이렇게 해서 지금 내가 이거 무슨 특별한 것이 있나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별로 특별한 것도 아니구먼.

○복지국장 강태순 아니, 그래도 특별합니다.
(웃 음)
지금 밥차 운영은 주 1회 해가지고 월 4회 정도를 행복나눔마켓 뒤쪽에다가 설치해가지고 매주 수요일날 그렇게 200~300명 정도를 무료배식 봉사를 하거든요.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좀 형태를 변경한 거지. 뭐 이름을 이렇게 하는 거……. 대충 알겠고요.

○복지국장 강태순 예.

소병홍 위원 그다음에 항일독립기념관을 위탁 운영할 거죠?

○복지국장 강태순 아니요, 저희가 직영. 그래서 지금 올해 기간제근로자 채용하는 게 2,300만 원 예산이 잡혔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 그냥 직영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소병홍 위원 처음부터 직영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잡았었어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소병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우리 이 대에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계실 때에 만들었으니까 첫 해니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님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AI 말벗로봇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소병홍 위원 그 예산 그것도 올라와가지고 그랬는데, 그 기능 중에 생활관리, 정서관리 이것은 아주 좋은데,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이게 그 로봇이 안전관리에 대해서 위험사항을 감지했다, 그것이 연락방법이 어떻게 돼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위원님,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그때도 지적을 많이 해주셔서 고민을 참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다행인 것이 업체의 핸드폰 앱을 통해서 그 제공업체뿐만 아니라 만약에 저희가 AI 말벗로봇이 간 대상자 보호자까지 해서 이게 다수가 모니터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송종합복지관에서 모니터링 하고 저희가 24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보호자 측이 24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해서 저희가 안전관리에 조금 더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이게 생활관리나 정서관리는 말해주니까 되는데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센서를 통해서 감지를 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감지를 해서 움직임이 없거나.

소병홍 위원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전달돼가지고 이 다음 액션이 어떻게 취해질 수 있는가 이게 핵심이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님, 그 부분을 저희가 감지가 만약에 하루 종일 안 되거나 아니면 장시간, 뭐 6시간, 7시간 이 모니터링에 감지가 안 될 경우에는 저희가 부송종합복지관에서 그 집을 방문하고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119나 어떤 그런 데에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소병홍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응급상황이 됐어요. 내가 이렇게 뭐가 있어가지고 응급상황이 됐으면 로봇이 감지를 할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그렇죠.

소병홍 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어디로 연락해가지고 응급조치가 어떻게 되냐, 지금 그거예요, 저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그건 저희가 그래서 모니터링을 핸드폰 앱이나 아니면 모니터링을.

소병홍 위원 그러면 핸드폰 앱을 계속 보는 사람이 부송관리관에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소병홍 위원 그 로봇 100개를 계속 보고 있어?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그걸 저희, 그러니까 업무담당자하고 그다음에 뉴딜 일자리로 해가지고 거기에다 한 명을 배치를 했습니다, 부송종합사회복지관에.

소병홍 위원 그 문제를 하여튼 좀 보완을 심도있게 해가지고 그 안전관리에 대해서 체킹하고 그 액션을 취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잘 갖춰줘야 이 AI 로봇이 성공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같이 놀아주고 이런 것도 좋지만, 그런 문제는 좀 다시 한 번 깊이 생각을 해서 무슨 시스템을 구축해주길 부탁을 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심도있게 고민하고 우려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소병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신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 하나만 좀 더 여쭤볼게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님.

신동해 위원 지금 밥차 운영을 하실 계획이세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신동해 위원 지금 하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아니요. 저희가 2월 달에 기관은 부송종합사회복지관하고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 그다음에 현재 행복나눔마켓 3개 기관에.

신동해 위원 지금 2월부터 할 계획이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그런데 이게 코로나가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2월 초나 중순 정도에 만약에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면 주 1회 도시락으로 대체를 한다든가 지금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신동해 위원 그럼 밥차 운영을 하시면 그분들은 어디서 드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저희가 지금 행복나눔마켓 뒤에 공간이 조금 있거든요. 그걸 환경정비를 통해서 거기서 드신다거나 아니면 도시락은 좀 갖고 가서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신동해 위원 그 취지는 좋은데 날씨가 너무 추운 곳이나 이런 데에서 드시고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기간 같은 것도 좀 더 고민을 해서 2월부터 하지 마시고 좀 날씨 따뜻해졌을 때에 하는 것도 한번 감안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님.

신동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신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복지정책과가 매번 항상 매년 해오던 일을 계속해서 꾸준히 열심히 해주시고 계셔서 작년 결산보고랑 또 다 해주셔서 질문이 조금 적으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아무튼 그래도 또 신규사업이 아까 말씀하셨던 행복나눔플러스곳간사업과 말벗로봇 지원사업이 신규로 지금 진행이 되게 돼 있는데 작년에 예산 편성하실 때에 위원님들 질의 주셨던 것보다는 조금 더 공부를 하신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기대가 돼요. 굉장히 기대가 되고 상임위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 집행부의 의지가 저는 더 강하다고 이 순간도 판단하고 있거든요. 존경하는 소병홍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이해는 됩니다. 모니터를 확인을 해서 움직임이 감지 안 되면 복무요원이 119에 연락을 해서라든지 또 집에 연락을 해서라든지 그래서 확인을 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인 것 같아요. 요즘 시대에는 맞는 것 같아요, IT 시대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있게 또 확대될 수 있도록 좀 잘 진행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진규 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 최기현입니다.
보고드리기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행정담당 문영희 계장.
여권가족담당 여옥란 계장.
지적담당 김영오 계장.
공간주소담당 김영권 계장.
토지관리담당 최광수 계장.
지적재조사담당 오권재 계장입니다.
희망찬 2022년을 맞이해서 김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 이루시고 가정에 행복이 늘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동안 아낌없이 보내주신 격려와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년에도 변함없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02페이지 주요성과 및 반성입니다.


(참조)
[부록]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복지국(종합민원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최기현 종합민원과장님 설명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앉으셔서 답변해주면 되겠어요.
우리 종합민원과에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서 수고한 덕에 항상 우리 익산시가 여러 가지로 지금 만족도조사에서 1위를 하고 있어요. 청렴도에서도 1위 그리고 우리가 민원만족도도 1위, 이렇게 해서 전라북도에서는 그리고 우리 익산시가 안정된 그런 행정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모든 직원들께서 수고한 덕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감사합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서 비상벨을 설치했지 않습니까, 최과장님.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김용균 위원 비상벨을 사용한 적은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그런 상황이 안 들어와야 맞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설치한 이후로 전 29개 읍면동과 함열출장소, 차량등록사업소 한 건이 없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다행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꼭 비상벨을 우리가 사용해서가 아니라 예비로, 유비무환이라고 일이 일어나기 전에 만든 것은 아주 잘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일이 없어야지, 그런 행태가 있어가지고 비상벨을 이용하면 그만큼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니까 앞으로 계속 없었으면 좋은데 어떤 때 또 필요한 때가 또 생겨요. 그래서 항상 설치해놨으면 점검을 잘 하셔야 합니다.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한 번씩 점검을 해서 잘 비상벨이 울리는가도 보시고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김용균 위원 이번에도 보면 올해도 우리 전입세대에게 태극기를, 1만 원짜리 태극기를 2,000세대에 주겠다고 2,000만 원이 지금 예산이 잡혔는데 그거 어떻게 해서 그런 구상을 하셨어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저희가 지금 읍면동에서 전입세대가 들어오면 저희가 국민정서, 그다음에 국가에 대한 자긍심 고취를 도모하기 위해서 전입세대에 대해서는 지금 태극기를 일괄적으로 지금 읍면동에서 나눠주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아, 그렇게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김용균 위원 그게 우리 종합민원과에서 일괄적으로 하지만 그런 정책도 아주 좋은 정책이에요. 우리 국가에 대한 애국심, 또 우리 애향심도 같이 곁들 수 있고. 그리고 또 전입해서 아무 것도 없는 것보다는 그런 좋은 선물을 받아가니까 좀 기분도 좋지 않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김용균 위원 그런 발굴하는 사업이 하나 좋고.
저는 항상 민원실에서 제일 좋은 것은 어떻게 하냐, 민원이 왔을 때에 항상 친절, 친절, 친절을 제가 항상 얘기했지 않습니까. 신속한 민원처리도 있고 또 민원실 환경정비도 있고 잘 된 것 같은데 친절교육도 지금 계속 우리 민원실에서 이렇게 과장님이 하고 계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직원들 상대로 지금 전문강사 통해서 계속 교육을 시키고 시민들한테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몸이 항상 우리 민원실에 있는 모든 직원들은 몸에 배어 있어야 해요. 앞에 창구에 있는 분뿐만 아니라 뒤에 계시는 분들도 항상 민원인들에게 그런 마음을 보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다 생각하고. 지금 우리가 작년말 외국인 등록수가 4,476명이었어요. 그러면 외국인들이 왔을 때 그 서비스는 어떻게 합니까?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저희가 지금 6개 나라, 저희가 창구가 5번 창구에 지정돼 있어 가지고 우리가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외국어 통역을 해주는 직원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사용목적에 맞춰서 처리해주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 외국인들이 왔을 때는, 우리도 외국에 가면 좀 이렇게 어색하지만 그분들이 여기서 살고 계시니까 그래도 많이 적응이 됐겠지만 와서 소통이 다 될 수 있도록 그 외국인들, 그분들이 우리 시민이에요. 그분들 잘 좀 이렇게 안내 잘해 주시고.
지금 민원 1일 안내도우미제를 이렇게 우리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데 1일 안내도우미제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까?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저희가 우리 직원들을 2인 1조로 해서 시간별로 해서 들어오시는 직원들, 자리를 안내해주고요. 그다음에 필요하시면 상담해주고 그다음에 경로장애인과에서 우리 장애인을 배치를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분들이 또 친절하게 안내해주고 오실 때에 서먹서먹한 자리가 되지 않도록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전에도 보면 우리 퇴직 공무원들이 와서 도우미제를 했었어요, 민원실장이라고 해가지고 옆에. 그런데 지금은 자원봉사가 많이 활발화 되고 또 노인일자리 창출 이렇게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을, 우리 직원들이 바쁜 직원들보다는 그분들을 좀 이렇게 요구해서 그쪽에서 우리가 이렇게 도우미를 한번 운영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그렇게 한번…….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렇게 해보시면, 우리 왜냐하면 직원들은 일이 바쁘시지 않습니까. 나가서 시간을 빼서 한두 시간씩 하는 것보다는 그런 것을 이용해서 한번 우리 도우미제를 한번 우리가 실시하면 시민들에게 큰 이득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우리 무인민원발급기를 보면 우리가 지금 실외형이 14대, 실내형이 7대가 지금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김용균 위원 지금 제일 많이 사용하는 데는 하루에 몇 건이고 어디 치가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저희가 지금 21군데 중에서 롯데마트하고 신동 쪽으로, 영등동 쪽으로 이쪽으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쪽 모현동 쪽으로, 그러니까 시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동지역 위주로 해서 많이 발급이 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제일 적게 사용하는 곳은 어느 곳이에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지금 옛날 동산동사무소 있었던 익산문화재단 자리가 거기가 좀 발급량이 적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천도서관이 생기면 동산동사무소 쪽으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산동하고 협의해서 이전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실내에 있는 우리 무인발급기는 어디가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지금 모현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김용균 위원 종합병원 같은 데 놓은 데는 많이 사용이 됩니까?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올해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셔서 설치를 했는데 지금 원광대병원 자리가 작년 중반에 설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5,000건이 넘습니다. 굉장히 많은 이용, 그 다녀가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러고. 그래서인가 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그런 것을 찾으셔가지고 우리가 발급기는 꼭 우리 시민이 필요하게 병원까지 가서 또 우리 행정복지센터 안에 이쪽으로 와서 이렇게 발급하려고 하면 좀 늦는데 그런 건 아주 유익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걸 자꾸 조사를 한번 하셔서 우리 시민이 많이 쓰고 필요한 곳을 꼭 찾아서 설치해주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명예도로를 부여해서 KTX역에서 하림 본사까지 해서 하림로라고 우리가 이렇게 지명을 했죠?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김용균 위원 지명을 했는데 시간이 되면 사람들이 많이 잊어버려요. 많이 잊어버리니까 이거 1주년이든 2주년이든 할 때마다 그때 하림로가 했다는 그런 우리가 시민인데 알 수 있는 작은 무슨 행사라도 해서 하림하고 같이 이런 하림로를 우리가 이렇게 있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행사적인 것을 적게, 크게 보다는 그렇게 좀 알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좋은 의견이십니다.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홍보 내지 하림 측하고 협의해서 행사를 한번 기획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우리 앞으로도 이렇게 명예도로를 부여할 만한 그런 곳이 있습니까? 그것도 한번 발굴해보세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왜냐하면 우리 전통산업 같은 것, 석재, 우리 섬유, 보석 이런 것이 있으니까 그런 데를 우리가 해서 그런 도로를 우리가 외국에 나가면 막 그런 도로 이름이 많이 있으면 아, 이런 도로구나 느끼듯이 익산에도 하림로, 대학로네, 무슨 보석로네, 이렇게 만들어서 하면 상당히 좋은 시민들에게 호응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좀 잘……. 우리 최과장님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행정력이 좋고 추진력이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든 것을 잘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한번 그렇게 해주면 괜찮으시겠죠?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김용균 위원 예, 그렇게 해주길 바라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균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한 가지 좀 먼저 확인하고 싶은 게 계속 종합민원과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이제 걱정이 좀 되는 게 코로나19 재난상황 이후에 아마 굉장히 민원을 응대하는 직원들의 업무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과중해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정말 종합민원과에서 항상 하는 얘기가 두 가지가 우리 시민들을 대할 때에 정말로 친절하게 최선을 다해 줄 것과 또 하나 직원들의 안전에 대한 얘기를 의회에서도 계속 제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타 시도의 상황들을 좀 보니까 이게 직원들이 어쨌든 국민들이 전체적으로 우울감이 높아지면서 이게 직원들의 우울감과 트라우마와 스트레스가 굉장히 지자체마다 높고 그래서 심지어 자살을 하는 것 때문에 사회 문제화 되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익산시는 지금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가 좀 궁금한 게 있고, 그걸 어쨌든 과장님과 국장님이 그걸 파악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일단은 우리 직원들의 어떤, 의원들도 마찬가지인 게 굉장히 장기적이고 과중하고 어려운 민원을 많이 이렇게 밀리다보면 저희도 불면증이 있을 만큼 사실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부서에서 우리 직원들이, 그런 직원들이 꽤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대처가 되고 예를 들면 어떤 상담이라든가 이런 게 연계가 되고 있는지 하나 현황에 대한 보고를 좀 해주시고. 혹시 이에 대한 고민이 있으셨으면 그에 대한 대책까지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지적 감사하고요. 저희들이 지금 창구가, 민원창구가 지금 한 가지 업무에 대해서 보통 두 명씩 배치를 했습니다. 여권에서부터 가족관계에서부터 통합민원 발급에서부터 증명 발급도, 화장실 가는 문제……. 좀 들어올 때 저희들이 키오스크를 설치를 했습니다. 키오스크를 하면 자기 순번에 대한 착오가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직원들을 배치를 해서 그런 업무적인 부담감에 대해서 다른 일로 인해서 자리 이석을 하더라도 직원들이 스트레스 받는 것을 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큰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들이 민원접수, 그러니까 발급이 많지만 다른 복합민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복합민원 접수하는 경우, 그러니까 국민신문고 같이 그런 게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국민신문고 들어오는 양들이 해가지고 각 실과에서 복합민원을 잘 안 받는 경우가, 그걸로 인해서 지금 민원인들 만족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에 있어서 각 실과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민원조정위원회도 있거든요. 그런 작년 같은, 2021년도에도 그런 업무들이 미세하게 중복돼서 각 실과가 조정이 좀 어려운 것들을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좀 조정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무인민원발급기를 21대가 있다 보니까 읍면동 창구민원 직원들도 거기에 대한 업무적인 발급량도 많이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우리가 2019년도부터 그 내역을 쭉 분석을 해보면 여권만 조금 줄었어요. 여권이 한 40% 정도 줄고요.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로. 그런데 전반적으로 민원발급은 큰 수치는 줄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무인민원발급기를 이동이 많은 시민들한테 설치를 앞으로도 조금씩 늘려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이 읍면동 민원발급담당자뿐만 아니라 우리 시청에 있는 우리 종합민원과에서 민원발급 담당하시는 분들이, 그리고 신규자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게 신규자가 거기에 배치를 하다보니까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좀 떨어져서 좀 있는데, 저희들이 교육,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친절도 그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창구 쪽으로 뒤에, 그러니까 창구 뒤에는 일반 업무를 많이 수행을 하거든요. 지적 쪽 같은 경우는.

김수연 위원 예. 과장님, 잠시만요.
지금 그러니까 민원을 잘 어쨌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잘 해결하기 위한 지금 방안을 계속 얘기해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민원발급기를 늘리는 문제나 이런 것은 차츰 그러면 의회에서도 논의해서 그게 직원들의 업무를 줄이는 일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하신 것 같고. 그렇다고 하면 그런 방안은 좀 적극적으로 고민해서 의회랑 소통하시면 될 것 같고.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김수연 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친절이라는 게 사실 아시잖아요. 이게 좋은 옷을 입고 교육을 만날 받는다고 친절해지는 것보다도 자신의 상태가, 직원들의 상태가 마음상태가 좋았을 때에 이게 봉사하는 마음이 생기는 걸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그에 따라 우리 직원들이 처해있을 이런 전국 지자체 상황이 거의 비슷한데 우리 직원들의 현 상황을 좀 더 좋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타 시도 용산구나 노원구가 좀 모범적 사례가 아닌가 싶어요. 한번 연구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게 있어요. 그런데 그런 데로 연계를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노원구 같은 경우는 2,400명이 되는 전 시청의 직원들을, 구청이죠, 용산구니까. 구청의 예를 들면 우리가 1대 1로 대면하고 있는 공무원,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할 것 없이 2,000명이 넘는 직원들에 대해서 일시적인 기간 동안에 집중상담을 하는 사례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직원들의 이런 트라우마를 고쳐내고 이게 결국은 안정감을 갖고 최상의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좋은 어떤 기본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면 노원구 같은 경우는 그렇고. 용산구 같은 경우도 직원 마음다독임 심리상담 같은 것들을 진행을 하면서 실제로 아까 말씀하신 국민신문고에 올라가는 민원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직원들이 일차적으로 해결이 어려울 때 그걸 전문적으로 좀 연결을 해주는 이런 시스템들을 가동을 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민들에게는 좋고 직원들에게는 일할 수 있는 조건을 향상해주는 그 일에 대한 방안을 2022년도에는 과장님이 좀 더 주안점을 두고 정책을 마련을 하시고 2022년도에 다음연도 예산을 세울 때는 필요하시다면 그런 부분에 좀 더 고민을 지금부터 하셔서 예산 편성까지 쭉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김수연 위원 종합민원과니까 우리 여기 1층 민원실 말고도 각 읍면동에 굉장히 많은 상담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좀 전반적인 고민이 필요할 때가 됐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업무 첫 보고시기니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김수연 위원 이 부분 가지고는 좀 얘기를 향후에도 좀 진행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김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뭐 그동안 해오신, 신규사업은 특별한 건 없으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당부드릴 것은 제가 매스컴에서 잠깐 보니까 도로명주소가 언제까지 사용을 해야 되고 그 뒤부터는 지번주소를 사용하면 우편물이 전달이 잘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혹시 과장님 내용 알고 계세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언론에서…….

위원장 김진규 예. 제가 어디 매스컴에서 잠깐 본 것 같은데 확인되신 건 없으세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없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그러면 지금 우리 앞으로도 도로명주소하고 지번주소는 계속 사용하는 건가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지번주소는 지금 우리가 쓰는 것은 도로명주소입니다. 용도가 지금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도로명주소를 자꾸 아까 말씀드렸던, 생활화 시키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말씀을 좀 깊게 못 드리겠는데 지번주소로 우편물을 지금 흔하게 그냥 쓰고 있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위원장 김진규 흔하게 지번주소를 쓰고 있는데 어느 기간부터는 지번주소를 쓰면 우편물이 전달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함열출장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강태순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강태순입니다.
함열출장소장님이 보고를 해야 되나 개인적으로 참석을 못해서 제가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심현옥 건축계장입니다.
이왕래 지적계장입니다.
그럼 함열출장소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복지국(함열출장소)
(부록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함열출장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김용균 위원입니다.
강태순 국장님께서 함열출장소에 대한 보고를 해주셨는데 지금 김형석 출장소장님의 건강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복지국장 강태순 다행히 수술은 잘 됐고요. 매주 목요일날 항암치료 때문에 출장을 서울로 갔다 오는 바람에 지금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직원의 건강이니까 국장님께서 또 우리 같은 복지국에 속해 있는 우리 과장이니까 잘해서 건강이 빨리 회복되도록 하세요. 저기 청소과장으로 있을 때도 여러 번 우리가 결석을 해서 했는데 건강이 항상 염려되고 하니까 건강히 잘 나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 편안히 지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요.

○복지국장 강태순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함열출장소는 사실은 북부권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우리가 설치해 놓은 곳이에요. 그전으로 말하면 군청이나 다름없는 곳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우리가 보니까 하루에 업무보고 때마다 물어보면 하루에 민원을 오시는 분이 하루에 50명 정도, 50명에서 60명 정도 항상 오신다고 하는데 업무는 지금 이렇게 쓰는 업무는 많이 있지만 그렇게 해서 잘해 주시고.
출장소에 오시는 분들도 우리 행정을 잘 아시는 심현옥 우리 계장과 이왕래 계장이 있으니까 소장님께서 좀 몸이 아프더라도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찾아오시는 우리 시민들한테 친절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특히 그쪽에는 하고 있는 업무는 그렇게 큰, 민원업무이기 때문에 복잡한 업무는 아니니까 잘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겠죠, 계장님들?

○건축계장 심현옥 예.

김용균 위원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지원 출장소장님이 우리 관내에 중앙동 또 동장으로 이렇게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쪽에 오래 있으면서 저는 출장소장님들의 역할은 그곳에 우리가 정화조 설치나 무슨 도시가스 이런 것도 좋지만 우리 앞으로 이렇게 함열이 어떻게 하면 그 북부권의 중심이 될 수 있는가를 이렇게 같이 노력하고 의견을 제시하고 하는 그런 것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3·4공단이 있기 때문에 3·4공단을 영입할 수 있는 우리 아파트를 몇 천 세대를 거기에다 유입을 시킨다든지 또 그분들이 필요한 우리 기반시설을 갖춘다든지 이런 것을 좀 같이 함열에 있는 출장소에서는 그런 걸 좀 우리 소장님들께서는 이렇게 의견을 가졌으면 한다고 생각하니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그런 점을 이렇게 이해를 받으셔서 북부권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런 걸 이렇게 가끔 의견을 나누셔서 거기에 발전적인 것을 이렇게 우리가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강태순 국장님은 오래 행정도 하셨고 전반에 여러 부서도 이렇게 거쳤으니까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유의깊게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도 그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우리 소장님한테 얘기해서 그런 걸로 우리가 직원들께서 이렇게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시겠죠?

○복지국장 강태순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함열에 그쪽에 아까 말한 공동주택 관련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3산단에 근로자아파트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그 공단에 있는 아파트를 저는 함열 읍내로 가져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읍내에 지금 우리도 보면 그전에 구도심이 활성화 됐다가 그다음에 동산동, 대학로 그다음에 영등·부송동, 모현동 이렇게 단지가 돼 있듯이 이제는 저는 북부권에는 함열이 우리가 중심이 돼가지고 함열에 중심도시가 하나 생겨야 한다. 그래서 모든 그쪽에 있는 분들은 이쪽 시내까지 나올 것이 아니라 함열 쪽에서 모든 우리가 즐길 수 있는 거, 그리고 볼 수 있는 거, 또 모든 것을 식사나 모든 것도 그쪽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갖춰야 한다는 기반조성을 갖춰야 한다는 그런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함열이 좀 이렇게 옛날 같이 좀 번성할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됐으면 하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복지국장 강태순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함열출장소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김용균 위원님이 총 질문을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모쪼록 우리 함열출장소장님의 건강을 이 자리에서 쾌유를 다시 한 번 빌고요.
앞으로도 지금 김용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함열이 북부권에서 또 활성화되는 도시가 되고 그렇게 되다 보면 우리 함열출장소의 역할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하셨지만 큰 업무는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 행정력이 민원 해결하는 게 제일 큰 업무죠. 말씀하신 것처럼 3산단, 4산단이 자꾸 활성화되면서 인구도 또 증가의 여지도 있고 또 좀 거리는 있지만 그래도 연무IC가 개통이 되면서 활성의 여지가 또 있으니까 출장소에서도 같이 노력하셔서 또 같이 시내권하고 같이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십시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함열출장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1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아동복지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안녕하십니까? 아동복지과장 이광미입니다.
아동복지과 2022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동친화계장 정선희.
보육계장 강명경.
육아지원계장 하길우.
드림스타트계장 정명옥.
아동보호계장 김미화입니다.
지금부터 아동복지과 2022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복지국(아동복지과)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아동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한 아동들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2022년도에도 보다 열심히 부탁드립니다.
아동친화도시 추진 저희들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아동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 몇 가지는 빼놓고 다, 두 개인가 빼놓고 다 나머지는 어른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동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동들이 직접 아동친화도시에는 아동들이 주인공이 돼야 되는 거니까 아동들이 직접 저거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학대피해아동 여아전용 쉼터, 이렇게 빨리 추진해 주셔서 너무 너무 다행이고요.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다음에 학대피해아동들을 위한 대응, 조사 이것과 관련해서 사실 보면 시설들에서 아동들을 교육한다는 명분으로 굉장히 아주 교묘하게 학대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 방송에도 좀 가끔 보고 그러는데, 그래서 특히 기관에서 자란 아이들은 거기 가기 싫어하잖아요. 빨리 거기서 탈출하고 싶어하고 이런 것에 대한 보다 면밀한 조사, 점검 이게 좀 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시설들에 대한 거.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저희 현재 아동보호전담요원 4명 채용해서 운영 중에 있고 하반기에 1명 더해서 저희가 5명이 운영하고 있는데, 이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시설에 있는 보호아동에 대해서 조사를 이루어지고 수시로 현장에 가서 아이들이 어떤 상황인지를 다 파악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사전에 조사를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어린이집들까지 저는 포함해야 된다고 봐요, 시설들 다. 그래서 그런 데서 교육이라는 명분하에 그렇게 자행되는 경우가 제법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 좀 점검이 필요하다. 올해는 좀 더 아동들이 익산시에서 살기 행복한 도시가 됐으면 참 좋겠다, 이런 바람을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유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김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김용균 위원입니다.
이광미 아동복지과장님 설명도 잘해 주시고, 아동을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노력해 준 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비롯해서 우리 직원 모두에게 감사를 드리고.
우리 아동복지과가 작년에 가장 유익했던 점은 작년 6월에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했던 것이 사실 우리시로서는 참 굉장히 유익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익산은 여성친화도시, 아동친화도시 이렇게 나가면서 익산이 참 뭔가 우리 아동들을 위해서 정말로 애쓰고 있구나라는 걸 이렇게 보이고 있거든요. 지금 작년에 2021년말로 보면 0세에서 18세까지 아동의 인구가 3만 8,393명입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나와 있어서, 그런데 아동수가 조금씩 우리 인구가 줄은 것에 비해서 아동수도 조금씩 줄고 있어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그렇죠.

김용균 위원 예. 줄고 있지만 우리시에서는 더 열심히 해서 아동들의 권익을 위해서 또 아동들이 정말 살기 좋은 익산을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까 보면 어린이 놀이문화공간 스토리텔링 책 제작해서 3,000부를 1,0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만든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걸 실행하시려고 하는지 우리 과장님 말씀 한번 해주세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저희가 작년에 1,000부 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가고 싶은 곳, 그런 곳을 동화작가를 섭외해서 전문가를 해서 내용을 좀 만들어가지고 추진했었고, 처음 작년에 만들면서 좀 부족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한정돼 있어서 1,000부밖에 못했는데 올해는 그 부족한 부분들을 더 준비를 하고 그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에 대한 지도를 좀 만들어서 쉽게 찾아갈 수 있게끔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만들었던 그 자료에 더 보완하고 지도도 더 보완하고 매수도 더 한 3,000부까지 해서 많은 곳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김용균 위원 좋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보면 어린이들이 익산에서는 어디를 제일 많이 찾고 있어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저희 다이노키즈 공룡놀이터 있잖아요.

김용균 위원 예, 이번에 새로 만든 데?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거기를 제일 좋아하는데 장소가 좀 한정돼 있고 그런 장소가 좀 크게 더 생겼으면 좋겠어요.

김용균 위원 우리 과장님도 봤듯이 어린이들이 살기 좋은 곳, 어린이들이 희망을 키울 수 있는 곳, 익산에 가면 아빠, 엄마에게 “어디를 놀러갑시다. 어디 갑시다.”라고 얘기하는데 익산에는 큰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보석박물관 옆에 공룡놀이터 이렇게 해가지고 그쪽을 좀 많이 찾고 있는데 그런 걸 그쪽에 국한하지 말고 또 좋은 데에, 우리 서동공원 같은 데에.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서동공원도 좋은 생각입니다.

김용균 위원 서동공원 같은 데, 그런 데도 좋고 저쪽 여러 군데가 많이 있어요. 용안 생태공원 같은 데.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이번에 어린이박물관도 1월 10일날 개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도 가서 체험도 할 수 있게끔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계속 늘어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그런 곳이 아동들이 찾는 곳이 어떤 곳인가를 봐서 우리 부서가 아니더라도 그쪽 부서에다 이런 이런 것을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하셔야 해요, 의견을 제시하고.
지금 저기 남부지역에 만경강 물문학관이 곧 됩니다. 그 옆에 야외수영장이 생겨요. 그러면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것은, 어른보다는 그런 데를 어린이들이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자꾸 발굴해서 이렇게 우리 행정에다가 시에다가 올려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많이 발굴 좀 해 주세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맞아요. 지금 하고도 있고요. 앞으로도 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이 정말 익산에 살고 싶다. 그 남성들을 움직일 수 있는 분은 여성입니다. 아빠보다는 여성이 “나 익산에 살고 싶어.” 하면 여성이 위이고, 또 여성을, 어머니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은 어린이,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해서 아이들이 정말 “익산이 좋아.”, 어디 이사 가려고 해도 “아빠, 엄마 익산이 좋아. 우리 친구도 있고 좋은 놀이시설이 있어.” 이런 것을 만들어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김용균 위원 지금 우리가 어린이들을 보고 있는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센터 그리고 돌봄, 드림스타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김용균 위원 그런 데에 우리 담당 과장님도 가시고 계장님들이 있는데, 그런 데 가셔서 그쪽에 아까 여러 가지 설명을 많이 들어서 아는데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어야 해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그리 가서 지금 현재 어린이집도 어렵지 않습니까. 많이 그런 데도 모든 것, 지역아동센터도 보면 그런 데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우리가 도와주는 곳이 바로 행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찾아가면 우리 계장님이나 이렇게 오면 반갑게 거기서 “아, 우리 계장님 오셨어요?”하고 뛰어나가서 맞을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보면 행정에서 오면 ‘또 오늘 뭘 또 이렇게 조사하러 왔나?’ 해가지고 마음으로 이렇게 위축이 돼 있어요. 그러면 안 되고, 저는 행정은 그분들하고 다가가서 그분들이 ‘아, 우리에게 뭘 지도해주고 뭘 알려주려고 왔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깝게 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과장님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위원님 저도 보육계장 하면서 제가 어린이집을 거의 3년여까지 보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일 많이 신경을 썼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가 행복하려면 거기 근무하고 있는 분들이 즐거워야 아이들한테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 공무원들이 보조금을 지급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가서 업무를 추진해야 되지만 그분들이 업무를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같이 공부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협력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저희 부서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이광미 과장님이 계장 하실 때에 그런 마인드를 가졌기 때문에 과장님으로 승진하신 거예요. 우리 지금 옆에 있는 계장님들도 그런데 우리 시설에 갈 때에 그분들한테 참 우리 계장님이 와서 우리 담당직원이 와서 이렇게 우리 이런 것을 해줬구나, 참 고맙다라는 것을 항상 느낄 수 있도록 가깝게 접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아동학대 문제예요, 아동학대. 아동학대는 아까 얘기했지만 가장 아동학대가 많은 곳이 가정입니다, 가정. 가정에서는 훈계하랴 이렇게 자기들 부모로서의 그것이 가장 많은데 그걸 어떻게 지금, 아까 교육을 하고 있다는데 지금 가정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지금 저희가 학대가 작년에 340건 중에 248건이 법적조치가 됐습니다. 73% 정도가 법적조치가 됐는데 248건에 대해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가해자 부모나 기타 가해자들하고 교육을 시켜야 돼요. 주기적으로 상담하고 그 변화를 가져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저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영아기 때에 그 아이들이 조기에 학대로부터 발견돼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또 보호를 하고 있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읍면동에서 저희가 복지부에서 많은 건강검진을 안 했다든가 여러 사항들을 미리 미리 파악을 해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또 관리하고 있고 예방교육도 정기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 부모들한테 자기들은 학대가 아니고 훈계로서 얘기하지만 아이들이 받을 때는 그게 학대거든요. 그 조심, 그리고 각 아까 시설에 있는 보육교직원들한테도 아이를 훈계하는 마당이지만 그것도 아이들이 봤을 때는 학대로 보니까 그런 것이 없도록 철저히 이렇게 잘 우리 가정 또 이렇게 보육교직원들 모든 분들한테 그런 교육을 좀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좀 적극 시켜주기 바라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그래서 지금 아동친화도시에서 운영하는 그런 많은 사업들이 그렇게 성인을 위주로 지금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도 플랫폼 부모교육사업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부모들이 쉽게 바뀌지는 않아요. 아이들은 조금만 교육을 시켜도 변화가 오는데 부모가 안 바뀌기 때문에 정말 거의 재범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을 계속 추진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교육을 시킬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보호아동을 발굴했을 때에, 찾았을 때에 그분들이 안심하고 쉴 수 있고 정서를 갖춰서 내보낼 수 있는 그 시설, 아동보호시설을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지금 저희가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아동, 이번에 그 쉼터는 여아이고. 남아쉼터는 기존에 있었고 여아쉼터를 지금 이번에 다시 또 신규 설치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아이들이 너무 심한 어떤 분리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 아동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설에 그렇게 보호조치하고 그다음에 아동시설도 또 3개소가 있고 그다음에 공동가정생활시설도 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에도 심리상담치료사들이 다 배치가 작년 하반기부터 배치가 됐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학대로부터 오는 아동들이 정서적으로 안정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 아동학대전담 T/F팀도 잘 운영이 되고 있어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T/F팀이 아동보호계로 작년 7월에 전담계가 생겼습니다.

김용균 위원 아, 그랬어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김용균 위원 잘해서 우리 기관끼리 교육청, 경찰서 모든 시설들하고 이렇게 해서 아동들을 잘 보호하고 정서적으로 잘 그렇게 키울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한 가지만 더 묻겠어요.
저번에 예산을 우리가 다룰 때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아주 좋은 우리가 시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확대시켜서 잘해야 하는데 그때 앞에 시설물을 이렇게 철거해가지고 수리한다고 했는데 우리 의원들이 봤을 때는 그것을 새롭게 더 좋게 구상하자는 입장에서 했는데 그걸 한번 어떻게 지금 그 앞을 없애서 주차장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그 찾는 분들, 요새는 안에서 많은……. 지금 미세먼지 때문에 주로 안에서 지금 우리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이번에 늘푸른공원과에서 안에 실내에 국비 받아가지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런 시설도 하지 않습니까.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김용균 위원 실내에 우리 반려식물 같이 해서 그러듯이 거기도 종합적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어떻게 구성해서 어떻게 시설을 잘해야 할 것인가를 한번 잘 구성해서 그 앞을 없애고 주차장을 이용하면 좋겠다는 위원들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저희도 작년 본예산에 그 시설이 2015년에 개원을 하면서 그 아동놀이터가 좀 많이 오래되고 위험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거기에다 다시 놀이터를 설치만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때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했던 부분이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아이들을 이렇게 부모들이 안고 오는데 주차할 공간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그 길가에 주차를 하면 거기가 스쿨존이다보니 전부 다 사진이 또 찍히는 문제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놀이터만 새로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그때 그거 철거를 해버리면 어떤가, 그 얘기를 하셨을 때에 저희가 다시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아, 이 장소를 엄마들이 오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확보하는 게 훨씬 좋고 거기는 옆에도 초등학교가 있고 그 뒤에도 공원이 있어서 놀이터가 다 있고, 그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 내에 실내놀이터가 다 있기 때문에 굳이 밖에 놀이터를 할 필요는 없고 철거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게 부모들도 훨씬 더 만족도가 높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가 추경에 그 부분을 검토해서 세울 예정에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행정에서 이렇게 위원들의 생각을 빨리 받아줘서 고맙고요. 우리도 아동들을 위해서, 그리고 거기가 길이 좁아요, 앞에 길이. 그래서 그곳에 바로 와서 어머님들이 내려주고 갈 수 있는 그런 좁은, 거기에다 항상 주차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잘해서 유익하게 쓸 수 있도록 그리고 유익한 그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용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동료위원님이 방금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73페이지 아동학대 대응 및 보호체계 강화 부분에서 학대피해를 받은 아동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한 게 지금 TV프로그램에 오은영 박사의 금쪽같은 내새끼 프로그램이 전국적으로 이게 호응도가 있는 게 그 유아와 아동시기에 어떠한 애착관계가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인생전반이 결정되고 사회에 문제화되기도 하고 이게 그런 전반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시기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고 그에 반해 이 학대피해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중요도가 높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중에 부모가 안 바뀌면 폭력이 계속 되풀이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렇다면 이 아이가 그게 되풀이되면 시설로 가든지 아니면 부모가 바뀌어서 가정으로 가든지인데, 시설로 갔을 때는 우리가 그 아이들이 18세 넘고 사회에 나갔을 때에 어려움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사실은 시설로 가지 않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거고. 그렇다면 부모변화를 위한 지금 그 프로그램 운영을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결국 상담도 하고 치유 교육도 하고 이럴 텐데, 그러면 이게 지금 충분히 잘 이루어지는 상황인 건지 아니면 향후 어떤 계획이 필요한 건지 좀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학대업무를 보면 거의 친부모가 한 82%가 되고 그다음에 우리 흔히 계모라고 하시잖아요. 그게 3.6%, 친인척이 한 4.8%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의 다 가정에서 부모로 인해서 발생한다고 볼 수가 있고. 그런데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보면 아직은 그런 어떤 상담이라든가 집중적인 치료의 시스템이 지금 발달해가는 단계예요. 외국처럼 돼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저희가 그 가해자에 대해서 결국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상담을 통해서 부모교육을 시키는데 그 사람이 변화가 되기까지는 지속가능하게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사람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들을 파악을 하려면 아직 현재 우리나라의 시스템이나 저희 시의 시스템으로는 어렵다고는 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노력하는 부분은 저희 특히 드림스타트 같은 케이스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부모교육도 시키고 자조모임도 계속 나오게 해서 그런 부분을 운영을 하는데 부모가 우리가 컨택을 했을 때에 그 부모가 오지 않으면 그걸 강제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조항이 현재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내 자식 내가 때리는데 무슨 상관이냐고 저희도 지금 나가도 그렇게 조사를 나가도 그런 상황이거든요. 법적조치는 뭔가 되어 있다고 하지만 저희가 출동했을 때는 가해자들은 부모들을 우리가 컨택할 수 있는 힘이 너무 약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희가 행정에서 추진하기 시작한 지 1년 됐잖아요. 앞으로는 변화가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이 정책적으로 많이 반영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정부 차원에서 바뀌고 어쨌든 국가예산도 병행이 되니까 해야 된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다만 그럼 우리 익산시에서는 지금 현재 만약에 이게 어떤 아동보호전문기관 같은 데에서 부모의 어떤 교육을 시행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예산이 부족해서, 이게 예를 들면 10회를 거쳐야 겨우 좀 변화가 되는데 5회에서 마무리가 된다든가 이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할 수 있는 건 그 정도인 것 같으니.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저희가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죠.

김수연 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면밀하게 보시고 내년에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명칭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아까 말씀하신 중에 우리 2개소 있는 공동가정.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김수연 위원 그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공동생활가정.

김수연 위원 예. 제가 잘 몰랐는데 그러면 이게 쉼터와의 차이가 심리상담사들이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지 않았었는데 그럼 이렇게 배치가 아예 그냥 되어 있는 건가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작년 하반기부터 아동학대 업무가 커지면서 지금 시설아동의 70%가 옛날에는 경제적으로 어렵고 부모의 분리사항이 있어서 아이한테 맡겼는데 지금 아동이 거의 70%가 학대로 들어오는 아동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정서적인 치료나 심리치료가 중요한 사항이고 사회복지사나 보육교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잖아요.

김수연 위원 그렇죠.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작년에 배치됐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럼 일주일에 한 3회 정도는 간다던지 거기에 배치가 되어 있는 거라고 봐야겠네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김수연 위원 우리가 예전에 알던 어려운 아이들이 머물고 있는 그 공간이 학대아동들로 채워지면서 이런 정책의 변화가 생긴 거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아동학대를 그 전에 우리 행정에서 담당하기 전에 담당하셨던 분들의 가장 큰 어려움이 트라우마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학대상담만 하다보니까 모든 아이들을 봤을 때에 아주 작은 것만 봐도 저게 학대가 아닌지에 대해서 우울감과 스트레스가 굉장히 높은 게 이 직군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직원들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고.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김수연 위원 그래서 우리 행정직원들도 이 마음치유캠프를 연 1회 실시를 하는데 일단 이게 뭐 하루 이렇게 하는 캠프인가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1박 2일로 고도원의 아침편지 같이 힐링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곳이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프로그램을 참석을 하는 거예요, 비용을 지불하고. 그러면 거기서 많은 부분들을 머리를 리셋시킬 수 있고 충전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에 저희 직원이 가서 캠프에 가서 1박 2일 정도 지내다 오면 될 것 같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것도 아마 전국적으로 비슷한 양상이라 어떤 추세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일단은 그게 뭐든 연 1회가 많은 것은 아닌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과장님은 이게 어쨌든 아동친화도시로의 명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선도적으로 아무튼 고민을 좀 하셔서 이게 나중에 평가를 해서 이게 직원들한테 정말 도움이 된 건지 만약에 직원들에게 도움이 됐다고 하면 이 학대를 담당하고 있는 어떤 위탁시설의 직원들까지도 이런 걸 좀 넓혀서 실제 아동학대 사례를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무튼 남아, 여아 학대피해아동들이 치료를 받아서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쉼터를 이렇게 구축할 수 있게 된 과정에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얘기가 길어져서 그런데, 아무튼 우리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여러 가지 중요한 부분들이 여기서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혜를 받는 우리 아동들 그리고 이런 일을 현장에서 담당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섬세한 배려 항상 놓치지 말고 함께 진행을 해주시기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수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동복지과 소관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어찌됐든 2년여 동안 계속되는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우리 모든 부서가 마찬가지지만 특히 아동들의 행동반경이 많이 제약이 되고 오미크론까지 확산이 된다고 하니까 더욱이 앞으로 아동들의 활동반경이 집안에서,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에 대한 위원님들의 염려가 굉장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행정에서도 분명히 그 점을 적극적으로 인지를 하고 계시겠지만 앞으로 우리 정책 진행하는 과정에서, 또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복지에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끊임없이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아동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산회)




○출석위원 (8인)
   
김수연김용균김진규소병홍신동해
유재동최종오한상욱

○출석전문위원 (1인)
장     오     식     

○출석공무원 (9인)
   
복  지  국  장강태순
복 지 정 책 과 장 나은정
경로장애인과장박남섭
아 동 복 지 과 장 이광미
여성청소년과장조남우
종 합 민 원 과 장 최기현
국 민 생 활 관 장 박종석
모현시립도서관장고민철
영등시립도서관장박철순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진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