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 보건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록

(제240회-보건복지위원회-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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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0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4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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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2년 1월 18일 (화)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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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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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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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맨위로

○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안전국 소속 청소자원과, 늘푸른공원과, 시민안전과의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자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안녕하십니까? 청소자원과 김재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업무를 추진하는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계장 전형수.
폐기물관리계장 이창수.
폐기물지도계장 최학영.
자원재활용계장 김대영.
자원시설계장 조남희.
2022년도 청소자원과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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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환경안전국(청소자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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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청소자원과 2022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재준 과장님 이번에 인사이동으로 우리 청소자원과로 부임하시게 되신 거잖아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위원장 김진규 아무튼 그동안 행정 일 하시면서 갈고 닦았던 역량 우리 청소자원과에서 충분히 유감없이 발휘하셔서 깨끗하고 안전한 우리 익산시로 만들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청소자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58페이지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주택과도 같이 하고 있죠?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같이 하고 있죠. 그런데 2021년도에는 철거를 259동, 아니 2022년도구나. 2021년도에는 철거를 336동 또 지붕개량이 36동인데, 그럼 2022년도에는 어떻게 적어졌어요? 259동, 25동이구먼.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지금 지난해보다 국비가 2억 2,000만 원 정도 적게 배정이 됐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10월까지 우리 슬레이트 현황 실태조사 용역을 마쳤는데 올해는 그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내년도 더 많은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럼 올해는 동 수가 259동밖에 못하네요, 철거를.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올해는 국비 배정량이 적었습니다.

○최종오 위원 국비 배정량이 추경에 또 내려올 수 없나? 그렇게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그 관계는 제가 위원님한테 별도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 그렇게 하셔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최종오 위원 할 수만 있으면.
아직도 우리 익산시에 많은 주거들이 철거를 요구하고 있고, 개량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과장님께서 더욱더 신중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최종오 위원 지금 비주택 있죠.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비주택, 예.

○최종오 위원 비주택이 지금 창고 같은 것을 말하는 것 아니에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창고나 축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죠?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최종오 위원 그런데 옛날에 이렇게 짓다보면 창고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해서 등기가 안 난 것이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오래 전에는 대부분 무허가로 그런 건물들을 많이 지었기 때문에.

○최종오 위원 그렇죠, 옛날에.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저희가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가 등기가 난 합법적인 건물을 우선적으로 해주고, 어느 정도 물량이 저희가 확보가 되면 등기가 안 난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도 똑같이 이런 예산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위원한테도 민원이 와 있어서 내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담벼락이 지금 무너지게 생겼어요, 무허가로 오래 되니까. 그걸 어떻게 처리를 하는 방향을 우리 과장님께서 연구를 해 보세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저희도 무허가도 이번에는 대상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래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최종오 위원 그런데 지금 무너지게 생겼는데 거기는 전화했더니 못 해준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를 들어서 우선순위가 수급자라든지 차상위면 그분들이 우선순위가 되고, 일반인들은 나중에 밀리다보니까 그런 경우도 좀 발생을 합니다.

○최종오 위원 그렇지만 일단 무너지면 사고가 날 것 같이 생긴 데는……. 무허가가 많아요, 지금. 그렇죠?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최종오 위원 무허가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또 고려해서 사고 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더 많이 써주셔야 하겠어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최종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유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 최종오 위원님 이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계속 했는데 혹시 얼마 정도 하고 얼마 정도 남았어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저희가 작년에 슬레이트 실태조사 했을 경우에 9,650동이 조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철거한 것이 2,295동이 철거가 돼서 앞으로 7,300동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래요? 아직 많이 남았네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많이 남아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러면 이거 10년 넘게 해야 되네요, 계속적으로?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유재동 위원 그 다음에 저는 원래 이 시간 아니면 이걸 얘기할 시간이 없어서 얘기를 좀 합니다.
지난번에 금강공사에 피복, 모자, 방한화 이런 것 지원했어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유재동 위원 그런데 이거 공문서가 위조 됐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실제 지원한 것하고 증빙서류하고 틀려요. 그런데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관행적으로 아마 이렇게 이루어졌을 것 같아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유재동 위원 그런데 이것은 좀 아니죠. 이렇게 하는 것은, 왜 같은 돈을 지급하는데 실제 지급한 것하고 서류하고 틀리게 증빙서류를 마련해 놓습니까?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그 상황은 제가 정확히 현황을 파악을 못하고 있으니까요. 제가 그 실태를, 금강공사 실태를 파악을 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자료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아니, 저한테 자료가 다 와 있어요. 그니까 특별히 더 보고 안 해주셔도 되는데, 특별히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게 중요한 문제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시는 이런 관행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요. 어차피 돈을 우리가 지원하는 거고, 그다음에 서류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서류를 실제 지원한 서류로 받지 않고 위조된 서류로 받은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잖아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당연히 그렇죠.

○유재동 위원 그래서 이것 좀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라고 제가 여기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저희가 금강공사 뿐만 아니라 행복나누미, 다른 청소대행업체까지 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다 이렇게 관리 됐을 거라는 생각, 미루어 짐작을 합니다. 모르지만, 파악은 안 해 봤지만. 말하자면 방한복이 지급이 됐는데 이거 우리 증빙돼 있는 서류에는 5만 8,500원 줬다고 나왔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실제 가격은 7만 4,800원짜리를 줬어요. 그다음에 방한화는 3만 8,300원인가 이렇게 적혔는데, 1만 6,500원짜리 줬어요. 3만 5,200원이라고 적혔는데 1만 6,500원짜리 줬어요. 이런 것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에요. 대행업체잖아요. 나머지는 다 익산시가 책임져야 되는 거잖아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저희 관리감독은 시에 있기 때문에.

○유재동 위원 이것 철저하게 좀 관리해 주시고.
그리고 아니, 어차피 우리가 지급한 건데 실제 가격으로 증빙서류 해 놔야지. 맞죠?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맞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다음에 저희들이 노무화를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방한화를 지급을 했어요. 노무화라는 건 안전화를 지급해야 되는 거잖아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유재동 위원 특히 환경미화원들이 굉장히 찔리는 경우 많고, 비는 경우가 많대요. 그런데 우리가 안전화를 지급하고 안전화를 안 신는 건 환경미화원들의 책임일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안전화를 지급 안 하고 노무화를 지급하고 다치는 문제는 산재잖아요. 이런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맞지 않아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하게 공감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저한테 민원 들어온 것 보면 환경미화원들이 일하다가 다치는 것, 대행회사들이 그냥 대충 넘어가고 그냥 치료하는 기간만, 말하자면 붕대감고 일하고 다닌대요. 이런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유재동 위원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니까 그것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예산서에 예산기록 문제예요. 예산서의 예산기록 문제, 이번에 권역별로 바뀌면서 저희들이 좀 바뀌었는데, 그러면 이것도 기록도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항목에 따라서, 과목에 따라서 기록이 바뀌어야 되는데 기록이 안 바뀌었어요. 말하자면 재활용 분리배출에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생활청소, 이게 거기가 들어가 있어요. 그건 이쪽에 생활청소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및 가로청소 쪽으로 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

○유재동 위원 이게 지금 기록이 제대로 안 돼 있거든요, 예산서에.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유재동 위원 그다음에 제가 예산서를 받은 것에 보면 자원재활용과 같은 재활용 대형폐기물 분리배출은, 폐기물 수집은 자원재활용 분리배출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품목에?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유재동 위원 그다음에 생활자원 회수센터는 그 자원재활용 분리배출 항목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전혀 우리는 청소사업과 관련해서, 말하자면 시스템이 바뀌었는데 여기 예산서에는 시스템이 전혀 바뀌지 않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목요연하지 않아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유재동 위원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및 가로청소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걸 예산서를 들여다보려면 이것 도대체 ‘우리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 거야?’ 하고 보려면 자원 재활용품 분리수거 배출까지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찾아서. 이런 기록은 전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건데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좀 문제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건 좀 철저하게 다음부터는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예산서를 좀,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알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러고 여기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및 가로청소 위탁금이 있는데 동 권역별로 했으니까 권역별로 좀 나눠서 이걸 세워주세요. 기록해 주세요. 그래야지, 저희들이 행복나누미로 얼마 들어가는지 알고 금강공사로 얼마 들어가는지 알고 합동산업은 공동주택 수집 운반 위탁금으로 따로 들어가 있으니까 알 수 있고, 이렇게 좀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알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이것 좀 철저하게 해 주세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유재동 위원 그래서 누가 봐도 좀‘아, 이거 예산서 항목 제대로 분리 돼 있네.’이렇게 알 수 있게. 이건 좀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부끄러운 일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좀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청소사업은 우리 익산시의 분위기 그다음에 외부인이 봤을 때, 우리 익산시에 왔을 때에 처음 보는 저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유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위원장 김진규 지금 우리 유재동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작년에, 저희 위원님이 요구도 하셔서 이번에 겨울철 방한복하고 방한화 지급이 된 것 같은데, 이게 총 금액은 얼마예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분기당 2,400만 원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개인당이요. 개인당 지급금액이 얼마냐고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이게…….

○위원장 김진규 8만 원이에요, 8만 원.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8만 원이요.

○위원장 김진규 개인당 지급금액이 8만 원이에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위원장 김진규 우리 과장님이 아직 업무파악이 조금 아직은 덜 되신 상태라서 그 이해는 충분히 하겠고요.
우리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게 방한복이 5만 8,500원짜리를 7만 4,800원에 지급을 해서 구입을 했고, 그다음에 방한화는 3만 5,200원짜리를 1만 6,500원에 지급을 했다, 그 말씀이신 거잖아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위원장 김진규 그런데 이 두 금액이 합치면 8만 원이 넘는데……. 8만 원이 넘어요.
계장님, 개인당 지급금액 정확히 좀 알려줘 보세요.

○청소행정계장 전형수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용.

○위원장 김진규 지금은 9만 3,700원이요.

○청소행정계장 전형수 노조에서요. 코로나 전에는 전체 노조를 놓고 피복비를 갖고 오면 본인이 서명까지 찍었었는데요. 작년에는 운영위원회 11명하고 이쪽 간부들 14명이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한 사업입니다. 노조에서 그렇게 했고요. 금액은 그 금액 안에서 본인들이 원하고, 그다음에.

○위원장 김진규 2,400만 원 한도 내에서 N분의 1이 돼서 지급을 하셨다, 이제 그 얘기이신 거잖아요.

○청소행정계장 전형수 예.

○위원장 김진규 지금 우리 유재동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으로 봤을 때는 아주 큰 문제로 보여지기는 하는데, 정확한 지금 자료가 없으시니까 답변을 제대로 못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5만 8,500원짜리를 7만 4,800원에 과지급을 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 그럼 반대로 방한화는 3만 5,200원짜리를 지급을 해야 되는데 1만 6,500원밖에 지급을 안 했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내용이 제가 사전에 파악한 바로는 사측하고 협의가 안 됐어. 사측하고 관여를 안 하시고 노조 측에서 ‘노조원들의 의견을 물어서 진행을 하셨다’라고 전해 들었거든요. 그건 이제 내용파악을 해보셔야 되잖아요. 이 부분은 자료 정리하셔가지고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자료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예, 유재동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유재동 위원 한 가지만 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실제 지급한 대로 서류 정리 다시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계장 전형수 예, 알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이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게 가격이 틀린 게, 서류가 실제 지급한 서류로 안 돼 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걸 지금 실제 지급한 대로 서류를 정리해 놓으면 될 것을 왜 지급되지 않은 가격을 서류로 정리해 놨냐는 문제인 거예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위원님 그것은요. 저희가 정리해서요. 만약에 회수될 금액이 있으면 저희가 회수토록 하고요. 아무튼 그건 철저히 저희가 하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다음부터 철저히 관리해 주세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유재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아니, 다음부터가 아니고 이번에 정확히.

○유재동 위원 아니, 이것도 같이 해야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이번에 저희가 나가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다 확인해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님 마무리 되셨어요?

○유재동 위원 예.

○위원장 김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 과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뒤에서 조남희 계장님이 좀 많이 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두 가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한 가지는 신재생자원센터에 소각장이죠. 소각장에 지금 반입되는 업체들이 총 몇 개가 있나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10군데입니다.

○한상욱 위원 예, 10개가 있죠.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한상욱 위원 그러면 그 소각장이 오픈 때부터 계속 그 10개로 유지가 똑같이 되고 있는 거예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맞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면 그 10개가 똑같이 계속 진행되는 이유가 뭐예요? 다른 부분들이 들어오지 못하고 막아 놓은 걸로 보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다른 민원인들이 보기에는. 막아 놓으신 건지 아니면 10개 밖에 처리가 안 돼서 그러신 건지 아니면 어떤 이유 때문에 변동되지 못 하고 계속 10개가 유지되는 건지를 말씀을 해주세요.
아니, 계장님이 답변하시라는 게 아니라 계장님께서 도와주셔서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계장님 도와주세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지금 10군데 업체들은 대부분 원광대학교라든지 병원, 일반 초등학교 공공용 쓰레기들이 10군데가 반입이 되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니까 다른…….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다른 쓰레기들은 들어오지 않고 있어요.

○한상욱 위원 그니까 왜 그렇게 하셔야 되는 이유가 뭔지를 알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변동되지 못 하는 이유가 뭔지, 처리할 양이 너무 처리하지 못해서 그러는 건지.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지금 저희가 코로나 이후에 20~30% 정도가 쓰레기가 많이 반입이 되다보니까 그 외적인 쓰레기를 받을 여유가 사실은 많이 없습니다.

○한상욱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코로나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요. 소각장 오픈 때부터 10개가 계속 유지가 되거든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이게 맨 처음부터 위원님 말씀대로 10개가 운영되는 것은, 지금 들어오는 10개들은 다 공공성이 사실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운영하는 데 사실은 큰 문제는 없었어요. 그래서 추가로 늘리고, 줄이고 이런 것에 대한 사실 고민은 없었어요. 그리고 그에 대한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큰 문제없이 지금까지 계속 오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니까 앞으로 제가 들은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좀 변동 가능성이 있으면 그걸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건 그렇죠.

○한상욱 위원 나중에 과장님하고 좀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한상욱 위원 두 번째는요. 물론 저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는 진행을 했으나 ‘그래도 공식적인 자리에서 한 번은 더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한 번 드리는 건데요.
신재생자원센터 주민협의체에 대한 우리 지원비 지급한 문제에 대해서, 저희 사실은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급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고 사전에 지급을 하신 후에 저희 동의를 구해야 된다는 걸 아시게 됐잖아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한상욱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좀 공식적인 얘기를 남겨야 한다라는 생각 때문에 과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말씀 좀 해주시죠.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그동안 업무 미숙으로 인해서 신재생센터 주민협의체 구성과 관련된 의회 협의 건이 누락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담당과장으로서 깊이 사과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더 시정하도록 하겠고요.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업무연찬을 충실히 해서 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예, 앞으로 좀 잘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사과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지금 과장님 그동안 진행했던 사업내용을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진행을 해 왔어야 되는데 진행이 안 된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 진행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

○위원장 김진규 과장님.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위원장 김진규 잘못되었다고 지금 사과하셨잖아요. 뭘 잘못하셨어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8기 때에 위원 위촉을 2019년도 1월 1일에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 전에는 우리 의회 협의를 거쳐서, 그런 과정을 충분히 거쳐서 위원이 위촉이 됐는데요. 그 당시 어떤 행정적인 착오 또 업무 미숙으로 인해서 위원님 의회에 대한 업무협의가 많이 그때 누락이 된 상태였습니다. 누락이 된 상태에서 위촉을 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행정적인 착오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번 회기 때 저희가 새로운 위촉안을 상정을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배려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적인 미흡한 절차에 의해서 의회 협치나 협의 없이 진행된 사항을 또 상정하신다고 하면, 물론 지난 12월 29일에 간담회는 잠깐 해서 보고는 하셨지만 그걸 의회에서 믿을 수가 있겠냐고요. 의회에서.
위원 여러분,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하고 정확한 판단이 필요해 보이는데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을 해서 내용을 좀 더 숙지해 가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와 상의를 했습니다.
어쨌든 우리 김재준 과장님 아직 부임하신 지가 며칠 안 되었기 때문에 업무파악이 조금은 약간 덜 되셨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그 점 우리 위원님들이나 저 역시, 또 시민 여러분들도 충분히 인지하고 계실 것이라고 믿고 앞으로는 조금 빠른 업무파악 후 진행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러나 이 점을 그냥 이대로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분명히 법률적 하자가 있고 행정에 미흡함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점을 그래도 우리 환경안전국을 책임지고 계시는 국장님께서 공개적인 사과를 이 자리에서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진행 과정과…….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먼저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게 돼서 아무튼 김진규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폐촉법상에는 그 지역주민협의체는 주민들이 시장 또는 시의회에 주민대표를 구성을 해 달라고 저희한테 지금 법률적으로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8기 때, 그러니까 2018년에서 2019년 12월까지 제7기 때는 이 절차, 이 법과 조례에 의해서 사실은 저희한테 요청을 해서 그런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문제가 됐던 것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인 제8기 때, 사실은 이 부분을 지금 간과했고 저희들은 인사이동에 의해서 직원이 바뀌면서 이 부분을 놓쳤습니다. 다만 그때 당시에도 지역구 의원님은 의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했는데, 저희가 지금 놓쳤던 것은 의회에서 주민대표를 선정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지금 업무상 저희가 담당자가 미스해가지고 사실은 놓쳤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씀 드리고, 사실은 이번에도 요청을 드렸지만 드리는 과정에서 지금 이 문제가 사실은 의회에서 발견이 돼가지고 지금 저희가 이제 다시 사죄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튼 주민들이 우리 자원센터 주변에는 주민들이 몇 분 안 계십니다. 그 부분들이 잘 운영이 돼서 구성이 될 수 있도록 아무튼 위원장님 잘 부탁을 드리고요.
아무튼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아무튼 국장님, 지역 해당이 되시는 협의체 구성원들이 제가 알기로는 아홉 분 정도 계시고 협의회 구성도 그렇게 되고 있고, 협의체 구성은 주민 5명, 전문가 두 분, 또 우리 시의원님들 두 분이신가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예,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시의원 한 분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시의원 한 분 입니까?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위원장 김진규 구성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는 매우 중요한 협의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민의 건강과 직결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절대 행정에서 간과하고 미흡하게 진행이 돼서는 안 되는 협의체라고, 어느 협의체보다도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점은 아무튼 국장님께서 진심 어린 사과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고, 이런 일이 자주 발생이 되면 행정을 신뢰할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런 일이 다시는 재발 방지가 안 되도록 철저하게 국장님께서 관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당부를 드리고요.
다른 말씀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질의는 이어가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회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소자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김용균 위원입니다.
청소과장으로 새로 온 김재준 우리 과장님, 가장 우리 청소과의 중요한 것은 생활쓰레기를 신속한 수거로 깨끗하고 쾌적한 익산거리 조성을 이렇게 해줘야 한다는 것인데,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지금 우리가 쓰레기 수거방법이 지금 바뀌었어요. 올해 성상별 처리에서 권역별로 이렇게 나눠졌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어제나 그제 한 2~3일 전부터 이것이 처리가 시작되는 것 같은데, 그 전에 성상별 할 때는 생활쓰레기는 쓰레기대로, 재활용품은 재활용품대로, 대형폐기물은 대형폐기물대로 하다보니까 자기가 맡은 업체에서 자기가 분양권만 가져가면 항상 쓰레기가 노상에 쌓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도 이래선 안 된다. 그냥 권역별로 해가지고 한 번에 모든 차가 와서 일제 자기들이 쓰레기를 수거해 가서 처리를 해야 한다, 해서 지금 그러고 있는데, 그 성상별로 하다가보니까 지금 남은 쓰레기들이 곳곳에 많이 있어요, 우리가 보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권역별로 하기 때문에 권역별에서 맡은 그 대행업체에서 그걸 빨리 수거해서 깨끗하게 정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1월 1일부터 저희가 권역별 체제로 변경이 돼서 지금 사업초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기에 정착을 시키기 위해서 지난번에 시장님도 현장행정을 하셨고 저희도 지금 아침 새벽 6시에 나가서 이행실태 점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온 문제점에 대해서는 청소대행업체들하고 수시로 간담회를 개최해서 바로 바로 시정을 하고 있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기에 정착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그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수거의 그 방법이 달라졌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한 대로 이것이 빨리 익혀져가지고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고, 그리고 이것이 바뀌다보면 각 대행업체마다 약간 그분들이 파악하지 못한 것, 또 우리의 요구사항이 행정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들어서 아까같이 대행업체들과 자주 간담회를 가져서 이것이 잘 처리돼서 빨리 새로운 권역별 우리 수거방법이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라요. 그렇게 하시겠죠?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고.
그리고 지금 외부에 나가보면 또 외곽에 방치된 쓰레기들이 많이 있어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김용균 위원 그것도 지금 권역별로 돼 있으니까 그 지역은 그 업체에서 다 맡아서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여러 차례 제가 업무보고 때 얘기했는데, 하천쓰레기 정리가 지금도 안 되고 있어요. 하천은 그래도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잘 하고 있어. 그런데 이 저수지, 거기는 서로 미루고 보니까 먼저 보면 이쪽저쪽 서로 미루는데 그러지 말고, 청소 모든 업무는 우리 청소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 예산도 좀 우리 저수지에 떠 있는 부유물 처리를, 왜냐면 관광지에 가면 주로 그런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김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그 파악을 잘 못하겠지만 그것도 한번 검토하셔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우리 김성도 국장님 어떻습니까? 그 문제 여러 차례 들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 한번 해주세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아무튼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잘 알았고요, 저희가 올해는, 사실은 작년에는 업무보고나 하실 때에 저쪽 과별로 좀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아무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래서 깨끗한 익산, 그리고 익산이 관광도시로 바꾸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금마저수지, 또 우리 여러 군데 가보면 하천, 저수지에 이렇게 많이 부유물이 떠 있는 것을 제가 직접 봤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잘 처리해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 미화원이 정말 수고를 많이 하시거든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김용균 위원 미화원이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미화원에 대한 애로사항 청취나 만족도 조사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과에서 한번 국장님 실행해 보셨나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지금 거의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치를 봤더니 거의 저희가 평균 92점, 93점 정도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청소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굉장히 지금 높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렇지만, 거의 10% 정도는 아직도 지금 미흡하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더 보완을 해서 앞으로 아무튼 전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가 제가 얘기하는 것은 시민의 청소 수거의 만족도를 했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미화원들의 설문조사, 미화원들의 애로사항을 한번 청취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서 어떤 불만을 가지고 있는가, 또 부족한 점이 뭔가 그걸 한번 파악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김과장님 어때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우리 환경미화원분들 만족도를 저희가 최대한 파악을 해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분도 우리 시민이기 때문에 일을 하더라도 즐겁게 일을, 어느 부서에나 해야 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그런 만족도도 필요한 그런 것도, 건의사항도 한번 받아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그렇게 해주시겠죠?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김용균 위원 그리고 지금 재활용 가능자원 회수 활성화를 위해서 57쪽에 보면 하고 있는데, 종이팩, 폐건전지 수거, 해가지고 우리가 최우수기관에 선정이 됐어요, 잘 수거를 했다고 해서.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김용균 위원 그니까 우리가 보면 이런 투명페트병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걷어서 우리가 자원순화나 이런 것을 문화정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렇게 잘되고 있죠?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투명페트병 배출 의무 확대가 지난 12월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 1년 동안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투명페트병을 구분해서 수거를 해야 그 자원에 대한 효율성을 더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 올해 우리 자원회수센터에 투명페트병 전용 선별 압축시설을 이번에 새로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투명페트병에 대한 자원회수율을 더욱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가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가능한 자원을 우리가 회수해서 자원순환에 우리가 이용을 하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김용균 위원 일회용 사용용품을 줄인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어떻게 그것은 잘 실행되고 있어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저희가 일회용품 사용 관계도 그동안 반상회보라든지 팸플릿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시민들한테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 아직도 좀 많이 부족한 그런 상태입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도 우리가 일회용품 줄이기 운동을 앞장서서 시민운동으로 이건 해야 해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김용균 위원 그래서 잘 홍보도 많이 하고 계몽도 많이 해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라요.
지금 우리가 재생자원센터에서 하루 지금 소각하는 양이 몇 톤이죠?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1일 150~160톤 그 사이에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럼 양이 지금 생활쓰레기 양이 더 늘어나는 현상이죠?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생활쓰레기가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하여간 소각을 하고, 시설이 좀 갈수록 노후되니까 정기점검이나 이런 보수에 많이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것 같아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김용균 위원 그것도 우리 담당이 가서 잘 점검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라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수시로 저희가 방문을 해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소각 악취검사 같은 것도 지금 민원이 이렇게 들어오는 적이 있나요? 소각했을 때 그 악취, 주변 악취문제는 그 주변에서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는 적이 있어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민원은 없습니다. 그리고 악취문제는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김용균 위원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그런 미세먼지 이런 거, 악취가 주변에 그런 것이 없도록 잘 점검해 주셔야 할 것 같고.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열량 같은 걸로 지금 문화체육센터를 우리가 운영하고 있어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김용균 위원 작년부터는 장애인체육회에서 하는데, 우리 시민의 건강증진, 여가활동을 주선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작년에는 운영을 못하셨죠?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못 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올해는 언제, 코로나가 없어져야 하는데…….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올해도 지금 1월 1일부터 앞으로도 3주까지는 개방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작년에 보수를 많이 했는데, 지금 우리가 코로나 없어지면 바로 운영할 그런 준비는 다 되어 있나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잠잠하면 저희가 개방을 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는 다 돼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그 준비하고 있는 우리 종사자들은 지금 몇 명, 근무자들은 몇 명이나 준비하고 있어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19명입니다.

○김용균 위원 아, 19명?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김용균 위원 그러면 센터장 포함해서 19명이 되는 겁니까?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김용균 위원 아무튼 그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인원들이 우리가 보면 한 30명이 넘었었는데 그전에 보니까 이게 지금 줄어서 하지만 이것이 문이 열어지면 다시 그분들도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건강증진 또 우리 여가 선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설이 됐으면 좋겠어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김용균 위원 하여간 우리 청소과에 우리 김재준 과장님이 오셨지만 그 간에 열심히 하셨지만, 오늘 같이 지적사항도 있고 오늘 같이 보면 잘못된 사항……. 위원이 하는 것이 감시감독이에요. 감사 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적하는 것을 빨리 개선해서 정상으로 가게 하는 것이 우리 행정에서의 일입니다.
우리 위원이 자꾸 지적하는 데 대해서 그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시고, 오늘 잘못된 것은 다시 우리 국장님도 공개사과를 하셨지만 이게 잘 돼서 행정이 바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요.
과장님, 아셨죠?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용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 수고하십니다.
전 하나만 여쭤볼게요.
작년 본예산에 동산동 쓰레기 분리수거함 설치예산이 통과가 됐어요. 과장님, 그 내용 아시나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어떤 쓰레기…….

○신동해 위원 예산서에는 쓰레기 분리수거함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셨는데, 그게 분리수거함은 아니고 정확한 명칭이 뭐예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그건 동산동에 거점 배출시설을 설치를.

○신동해 위원 거점 배출시설.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신동해 위원 이게 저희 조례에는 없고 도 조례에는 있어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신동해 위원 그 생활폐기물 분리배출이 취약한 농어촌 및 단독주택 지역에만 설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신동해 위원 거기에 조건이 부합되니까 이 예산을 지금 하셨고. 그때도 국장님께 주문을 드렸던 것이 이런 부분을 좀 활성화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신동해 위원 시에서는 이것 하나만 설치할 게 아니라 앞으로도 더 이런 것을 또 의견수렴을 하셔서 더 설치를 하실 계획이신 거죠?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그렇죠. 작년 같은 경우도 4군데를 저희가 설치했고 올해는 7군데로 확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요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점차적으로 설치 숫자를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지금 행정에서 설치하는 곳은 다 농어촌지역이에요. 농촌지역, 동지역이 아니고.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농어촌 지역도 있고요. 취약지역 중심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그러니까 지금 취약지역, 주택지역에도 일부분을 활성화 시키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신동해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신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어촌 거점 분리시설은 아주 필요한 것 같아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위원장 김진규 우리 과장님, 어쨌든 지나오신 부서에서 굉장히 아주 훌륭한 탁월한 업무능력을 인정받으셨다고 전 알고 있거든요. 우리 청소과에서도 진취적으로 한번 추진해서 아무튼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청소과 업무 전반적인 보고에 보면 저는 2022년도에 할 것 중에 중요한 것이 빠져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친환경차량의 보급현황과 계획, 이런 것에 대한 좀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친환경차량 보급관계요.

○소병홍 위원 예. 지금 우리 청소과에서 관장하는 대행업체들의 총 차량대수가 몇 대나 돼요? 한 100대 되나?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88대.

○소병홍 위원 88대, 이게 지금 많은 정부예산이나 해가지고 흐름을 알잖아요. 그러는데 우리 공공부문에 대한 특히 저속으로 시내를 계속 누비는 이 차량들에 대한 친환경으로 가는 것 아주 중요한 문제다. 제가 5분 발언도 하고 여러 번 얘기했는데 관심들이 없어요. 적어도 우리 청소과의 2022년도 업무보고에는 현재 현황은 어떻고, 어떻게 몇 대 정도 하고, 이런 계획이 하나 정도 들어가 있었으면 어떨까 하는 이런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 청소차량 뿐만 아니라 환경이라든지 청소 관련부서 차량도 친환경으로 바꿔지면 더 효과가 날 것 같은데요. 1차적으로 저희 청소차라든지 노면청소차 같은 경우도 지금 친환경차로 바꿔줘서 할 수 있으면 아주 좋은데, 실질적으로 예산관계가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점차적으로 저희가.

○소병홍 위원 아니, 이게 막 이렇게 했다고 새놈 갖다가 바꾸는 거 아니에요. 폐차될 때, 그러니까 연차계획이 필요한 거야. 차를 바꿀 때, 차를 바꿀 때에 친환경으로 바꾸고 이렇게 해 나가는 거지, 막 있는 것 갖다가 바꾸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차계획을 세우고 이 집행을 하고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데, 여러 번 얘기를 해도 이게 관심을 안 가져.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다음에 업무보고나 이런 때에는 친환경차량이 한 꼭지 정도는 현황, 계획 해가지고 좀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소병홍 위원 국장님, 이 문제가 이게 전체적인 것은 환경정책과에서 해요. 그런데 각 맡은 걸로 공공부문에 청소부분은 여기서 하고, 또 어린이 파트는 어린이 파트, 어린이집 이런 파트에서 전부 같이 노력을 해 줘야 된다, 이런 뜻에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 한 꼭지 정도는 언제나 보고하면서 현황 체크하면서 이렇게 해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차량 교체 시에 전기차라든지 CNG차 친환경차로 구입할 수 있는 장기적인 계획을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좀 부탁을 드릴게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소병홍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지금 재활용 가능자원 회수에 일회용품 없는 거리 조성사업이 5,000만 원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57페이지, 일회용품 없는 거리 조성사업, 5,000만 원이 있네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현재 일회용컵을 용기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데가 카페거든요. 그래서 카페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저희가 다회용컵을 그 카페에다 제공을 하고 그 다회용컵을 이용해서 테이크아웃 할 때에 나중에 제공을 하고 나중에 그것을 그 카페에서 회수를 합니다. 회수를 해서 하면 저희가 그걸 세척해서 다시 카페로 제공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아, 이게 무슨 어느 거리를 조성해 가지고 그것이 아니라.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그건 아니고요.

○소병홍 위원 전체적인 카페에 컵을 주는 사업이에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컵을 줘서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일회용컵이 아니고 다회용컵으로 해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지금 그 거리 조성이기 때문에 조금 제가 더 부연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원대나 아니면 시청 주변으로 한번 해 보려고 구상을 하고 있어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건데, 이제 문제는 지금 코로나가 지속되다보니까 사실은 일회용품이 저희가 줄이기 운동 자체가 사실 주춤한 상태예요. 그런데 올해는 이 5,000만 원 세운 것도 올해는 좀 코로나가 가라앉지 않겠냐고 해서 세웠는데, 이것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계획은 원대 대학로랄지 아니면 시청 주변, 2개 정도.

○소병홍 위원 거기 카페에 어떤 컵을 주는 거예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다회용컵, 여러 번 쓸 수 있는 컵입니다.

○소병홍 위원 컵 제공하는 사업이구먼. 그러니까 컵 주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소병홍 위원 그러면 줘 가지고 컵을 가져가서 또 반납을 받아서?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그렇죠.

○소병홍 위원 그런데 반납시키나? 가져간 사람이? 이 사업의 구체성이…….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지금 계획은 우리가 뭐랄까, 플라스틱 아닌 들고 다니는 뭐라고 해야 돼…….

○소병홍 위원 아니, 담아주는 건 좋아요. 그런데 그것을 반납을 해서 씻어서 한다는 것은 좀 시행하기가 좀 그럴 것 같은데, 하여튼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한번 잡아서 주시고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소병홍 위원 어떻게, 어떻게 시행하겠다는 것을 계획을 한번 보게요. 보고 5,000만 원이나 들여서 하면 무슨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평상시 사업 같지 않고 코로나 때문에 일회용을 못 쓰게 하는 것도 있어요. 있으니까 이런 것이 맞아 떨어지지만 어떻게, 어떻게 이 사업을 하겠다는 구체적인 사업계획 한번 나중에 주세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소병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업무내용과 함께 자료 꼼꼼하게 좀 챙겨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앞서 위원님들이 중요한 말씀들을 하셔서 저는 간단하게 사업내용 좀 확인을 할게요.
일단은 청소업무 관련해서, 그러니까 청소업무 하시는 분들이 어쨌든 필수 노동자분들이고 이분들에 대한 어떤 시에서 대하는 입장이나 이런 게 익산시에 일하는 사람들을 대하는 어떤 분위기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자꾸 의회에서도 질의가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혹시 청소차가 익산시가 이렇게 다닐 때에 배기관이 지금 청소차가 밑에 이렇게 다른 차들처럼 있는가요?
그니까 제가 질의를 드린 이유는 예를 들면 수원시 같은 경우가 청소차의 어쨌든 청소하시는 분들이 그 뒤에 타서 다니실 때에 비산먼지나 매연을 직접적으로 호흡기에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건강상 문제가 되는데, 수원시 같은 경우는 이 배기관을 수직으로 설치를 해서 굉장히 개선한 사례가 있는데, 혹시 익산시의 현황?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청소차가 지금 도로 방향으로 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미화원들이 매연관계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수연 위원 도로방향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실까요? 도로방향으로 돼 있다는 건 옆으로 나 있다는 말이에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옆으로 나 있다는 얘기죠.

○김수연 위원 옆으로 나 있어서.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뒤에 대부분이 미화원들이 뒤쪽에 계시기 때문에요.

○김수연 위원 혹시 확인이 정확히 되신 답변이실까요? 아니면…….
일단은 제가 질의를 드리는 목적은 가장 기본적인 건강권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뒤에 이렇게 탑승하는 것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현황이 그렇다고 하면, 제가 말씀드린 건 타 시도의 좋은 사례들을 빨리 빨리 익산시가 가져오셨으면 좋겠어요. 이미 언론에도 막 보도되고 있는 내용이니까 익산시가 그 현황파악 하셔서 이렇게 개선하는 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은데, 좀 빠른 대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타 시군의 우수한 사례를 저희가 한번 보고 와서 전반적인 검토계획을 한번 만들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자꾸 소병홍 위원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청소차 친환경차량으로의 개선문제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부서에서, 그러니까 만약에 이 정책을 시행하려고 했는데 혹시 어려움이 있으면 제가 봤을 때는 의회의 위원님을 누군가가 찾아와서 그것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질의를 계속하시는 거거든요. 그니까 이것은 이런 업무를 대하는 직원들의 자세문제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이런 친환경차량으로 되면 차량이 너무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어렵다, 혹은 차량의 속도가 늦어진다, 혹은 이런 몇 가지 이유가 있어서 타당하다면 개선책을 저희도 제안을 하겠지만 자꾸 업무보고 때에 벌써 몇 년째 질의를 하시는데 같은 질의를 하셨다는 것은 이건 누가 답을 안 했다는 뜻이거든요. 이것은 정말 각성하실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보고를 빠르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에 어쨌든 누군가는 예산을 세울 때 개선해야 될 거 아니에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그렇죠.

○김수연 위원 과장님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챙겨주시고.
아까 일회용품 없는 거리 조성, 5,000만 원 소액이긴 하지만 잘하면 모범사업이 될 수 있고 아니면 그냥 소모되는 예산일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일회용컵을 재활용하는 방법, 그런데 과장님 파악이 안 되셨어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2020년도를 경과하면서 탄소중립을 얘기하면서 가장 많이 얘기 나오는 게 플라스틱이잖아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김수연 위원 그런데 이 플라스틱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곳 중에 하나가 카페예요. 그런데 카페 역시도 이런 정책을 했을 때에 그럼 어려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카페는 정부에서 무조건 환경부에 내리꽂은 정책을 밑에서 하다 보니 이게 현실하고는 안 맞아요. 그래서 저희도 자꾸 플라스틱, 일회용품으로 카페들이 줘요. 이미 몇 년 전부터 그러지 말라고 했음에도. 그러면 어려움이 있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누가 거기다 다시 갖다 주냐는 거예요. 저 같으면 자꾸 까먹어서 안 갖다 주게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것에 대한 방안이 어떤 건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주셨어야 되는 것 같거든요.
담당 계장님, 빠르게 귓속말이라도 하셔서 답변을 좀 하시죠. 어느 정도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저희가 수립을 못했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게 작년 말에 저희가 예산을 세웠고 한 번 보고를 받은 바가 있어요. 계획을 못 세우시지는 않은 것 같고 세웠는데 중점내용이 뭔지, 이걸 시민들이 아셔야 될 것 아니에요. 중점내용, 아까 그 부분이 맞기는 해요? 이걸 재활용해서 이 컵을 다시 재활용하는 게? 그 내용이 맞기는 해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

○김수연 위원 그럼 제가 지금 느끼는 바로는 부서에서도 자신이 없어요. 이게 될지 잘…….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 답이 나오셔야 되는데 없어요. 그니까 좀 잘 세우셔서, 되게 기대가 컸거든요. 조성사업이라고 하시길래. ‘도대체 익산에서 뭘 하시려고 하는 거지?’ 그랬는데 잘 어떻게든 방안을 내세요. 그래서 중간 또 보고가 있잖아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김수연 위원 그때는 이 내용을, 성과를 해봤더니 뭐가 문제점이고 우리시에서, 뭐 이런 게 나오셔야 될 거 아니에요. 나머지는 다 중앙부처에서 내린 사업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전용 무인회수기 이런 설치도 사실 국비죠?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국비입니다.

○김수연 위원 국비인 사업이고. 그러니까 익산시만의 어떤 고민이 제가 봤을 때 얼마나 있는지에 대한 질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사업을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전에 저희가 충분히 이 부분을 검토하고 위원님들께 보고도 드리고, 또 카페라든지 우리 다양한 계층의 그분들의 어떤 의견도 수렴을 해서 어느 정도 완성이 된 다음에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래요. 과장님, 저는 계속 이 환경 쪽 부서의 업무보고를 받다보면 허덕거리고 현재 상황, 내려오는 사업 받아서 그냥 하는 것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우리 사회는 기후위기가 너무 심각해서 누군가가 이걸 선도적으로 계속 지자체에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게 물론 지자체장일 수도 있고 정치인들일 수도 있지만 담당 직원분들이 이에 대해서 누구보다 각성이 높고 그렇게 해서 오히려 저희한테 제안을 해주시고 저희가 예산을 통과시키고 이런 과정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부분, 담당 과장님, 국장님 그리고 우리 계장님, 직원분들이 좀 선도적인 고민해 주시길 당부말씀을 좀 드립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이것 하나만요.
품질개선 지원사업 분리배출 도우미 채용이 우리가 기존에 계속 했었던 사업이었던가요? 아니면 이 40명이 신규로 지금 저희가 예산을……. 바로 57페이지 보면요.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 분리배출 도우미 채용.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작년에 했던 사업이고요. 작년에 공동주택 위주로 했던 사업을 축소해가지고 올해도 지금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김수연 위원 계속 이어지는 사업인 거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중요한 부서이니만큼 또 위탁하고 있는 곳도 많은 부서이잖아요. 아까 유재동 위원님 말씀하신 정산, 저희들이 지금은 이렇게 넘어가게 되지만 이게 자꾸 정산 부분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곳이 많은 부서이기도 해요. 좀 각별하게 담당 직원분들은 좀 면밀하게 지도점검 잘하셔서 이런 내용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수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청소자원과 소관 업무 추가적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첫 회의신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앞으로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위원장 김진규 노력해 주시고요.
그럼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자원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늘푸른공원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안녕하십니까?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입니다.
2022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현 푸른숲조성계장.
이승훈 정원문화산업계장.
이미란 가로수환경계장.
진준용 공원조성계장.
김진형 공원관리계장입니다.
늘푸른공원과 2022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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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환경안전국(늘푸른공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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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22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그동안에 아주 복지업무 쪽에서 오랜 기간 근무를 하시다가 이번에 하반기 정기인사에서 승진을 하셔서 늘푸른공원과에 부임을 하셨어요. 그동안 탁월하게 인정받으셨던 업무능력, 지금 이 늘푸른공원과가 우리시에서도, 뭐 행정도 마찬가지지만 시민들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계속해서 진행 중이고 또 신규사업도 여러 가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앉으시고요. 그동안 인정받으셨던 업무능력만큼 늘푸른공원과에서도 탁월한 업무능력 발휘하셔서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늘푸른 숲 가꾸기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늘푸른공원과 소관 업무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121페이지요. 배산공원 정비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1단계 하고 있어요?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1단계는 마쳤어요.

○최종오 위원 마친 거예요?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예. 마치고 지금 2단계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최종오 위원 화단 조성했어요?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예. 꽃길 및 화단 조성했습니다. 1단계.

○최종오 위원 과장님 가보셨어요?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예, 가봤어요.

○최종오 위원 어디에다 했어요? 하는 데가 어디예요?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저희가 운동기구까지 있는 부분 있잖아요. 양쪽에 지금 맥문동이랑 영산홍이랑을 다.

○최종오 위원 심었어요, 아직 안 심었어요?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예, 심었어요.

○최종오 위원 심었어요?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예. 1만 1,000여 주 심었습니다.

○최종오 위원 1만 1,000여 주?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예.

○최종오 위원 지금 운동기구 있는데, 운동기구 도색과 바닥매트 그걸 공원관리계에서 했나?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공원조성계에서.

○최종오 위원 조성계에서 한 거예요?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예.

○최종오 위원 우리 관리계에서 한 게 아니고?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예. 공원조성계에서, 지금 배산공원은 공원조성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아니, 공원관리계는 또 따로 공원관리계에서 운동기구랑 관리를 하잖아요.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그런데 이번 건은 배산 정비사업으로 조성계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조성계에서?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예.

○최종오 위원 이 예산 20억 예산으로 들어가는구먼?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예.

○최종오 위원 그리고 2022년 1월부터 6월 사이에 지금 여기 보니까 야간경관 500m 노후보안등이나 또 산책로 안전조명 개선을 해야 돼요.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예.

○최종오 위원 그렇기 때문에 6월 안에 LED로 싹 바꿔줘요. 될 수 있으면 빨리.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예. 6월 안에 추진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렇죠. 예산을 4억 원 세워줬잖아요, 이것 한다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빨리 좀 해주시고. 여러 주민들의 불편한 소리가 없도록, 어차피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우리 주민들이 빨리 편리를 볼 수 있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요?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예, 알겠습니다. 빨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노력 좀 해주시고, 아주 명품 배산공원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김용균 위원이에요.
늘푸른공원과장으로 오신 우리 강금진 과장님은 아동친화계장으로 좋은 성과를 내서 승진하셨는데, 처음에 중앙동에 그 전에 근무할 때가 몇 년도 정도 됐어요?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제가 2004년도에 근무를 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제가 재선할 때인데, 그때 그 민원 업무를 할 때도 침착하고 우리 주민들한테 아주 친절하게 잘했는데 모든 걸 인정받아서 이렇게 과장님까지 승진하시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위원님 감사합니다.

○김용균 위원 늘푸른공원과 참 중요한 과예요. 늘푸른공원과는 우리가 푸른 숲, 또 꽃이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도시 만들기거든요. 그래서 푸른 숲을 만들려면 도심에 보면 가로수를 잘 정비해야 하고, 그다음에 공원 조성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쌈지공원, 도심에는 쌈지공원이 있어요. 쌈지공원도 조성하고 그다음에 더 우리가 기를 수 있는 것이 도심에는 텃밭이 없기 때문에 옥상에다가 조성을 이렇게 하면, 옥상에다 정원을 하면 아주 멋진 그런 동네가 되니까 그걸 좀 관심을 가져서 그런 업무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시겠죠?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도심에서는 학교 숲, 학교가 지금 보통 50년, 100년 된 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데는 우리가 꽃을 좀, 도시숲을 조성해가지고 개방을 시키면 그 동네 주민들이 하나의 공원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지금 도시숲 사업을 1년에 한 5개소씩 농촌동에도 하고 시내동에도 하는데, 그렇게 하셔가지고 잘하셔서 학교를 개방할 수 있도록 교장선생님한테 허가를 얻으면 좋겠어요.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예.

○김용균 위원 가장 우리가 대표적인 공원 조성은 중심에 없는 데, 중앙초등학교를 우리가 2003년도에 담장 없애고 공원화사업 1호로 해가지고 거기는 완전 지금 공원이 됐어요. 거기에는 공원이 없었잖습니까. 그래서 해마다 우리가 나무도 식재하고 운동기구 갖다 놓고 여러 가지 해서 아주 좋은 그런 모범케이스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학교 숲을 조성을 하는데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대간선수로를 우리가 지금 나무 이렇게, 미세먼지 나무 해서 아름다운 간선수로 가꾸기인데, 이번에 목천동에도 한 10억 정도 들여서 가로수 정비를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것 할 때 수종을 잘 맞춰서, 이번에 평화육교를 조성하면서 그 좋은 옆에 제방에 있는 나무가 다 베어버렸어요. 아주 거기도 한 100여 년 정도 가꾸어진 그런 나무였었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버금가게 조성할 때 좋은 수종을 해서 그쪽에서 저쪽 동산동에서부터 인화동, 평화동으로 해서 목천동까지 가는 수로를 정비해가지고 잘 할 수 있도록 그것도 수종을 잘 선택해 주시기 바라요. 그렇게 하시겠죠?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것이 익산에는 꼭 필요한 걸로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전에 우리가 가로수를 보면, 가장 가로수가 좋았다, 했을 때는 우리가 다 아는 전군도로 있지 않습니까. 벚꽃.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예, 벚꽃.

○김용균 위원 전군도로에 벚꽃이 유명했듯이 익산에도 가로수를 좀 잘 정비하면 좋은, 지금 하나로는 소나무로 가로수를 해가지고 아주 보기가 좋고 시민들로부터 큰 칭찬을 받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시내동에도, 그리고 간혹 보면 가로수가 이렇게 없어진 곳이 있어. 그것을 잘 다시 심어서 정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나무 나누어주기 운동을 했지 않습니까.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예.

○김용균 위원 그 전에는 이렇게 나눠줘서 하라고 했는데, 지금은 지난번에도 우리가 업무보고 때 얘기를 한 번 했었는데, 이번에는 반려식물을 나눠줘가지고, 요새는 밖에서 생활하는 것보다는 미세먼지가 많아가지고 안에서 실내활동을 많이 하지 않겠어요.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예.

○김용균 위원 그래서 그 나무, 미세먼지에 좋은 나무들 그런 것을 우리가 좀 나눠서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강과장님 그렇게 하시겠어요?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예. 저희가 반려식물 기르기 사업으로 한 세대에 한 화분을 주는 사업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수종을 4종류 선택해서 실내에서 기르기 좋은 나무로 선택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황금사철이나 모란이나 여러 가지 이렇게 안에서 기르기에 미세먼지에 저감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집의 환경도 좋지만 정서적인 면에서도 그걸 기르면 혼자 사는 분들에게 위로감도 주고 그런대요. 그렇게 해서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시겠죠?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120쪽에 보면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실내정원 가꾸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 어떻게 하시려고?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육아종합지원센터 실내조성 사업에 저희가 5억 원이 예산이 세워졌는데요. 지금 먼저 실시설계용역 해서 업체가 선정되면 연내에 육아종합지원센터 1층하고 2층하고, 또 예산이 조금 남으면 실외에도 저희가 찾아서 그렇게 가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거 잘 한번, 5억이면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실내에 하기에는 그게 예산이 좀 큰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실외까지 지금.

○김용균 위원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많이 찾고 부모님들도 많이 찾으니까 거기를 모범케이스도 보고, 우리가 지금 국비 따서 또 이렇게 온 것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도 다른 데도 봐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 그런 데를 이렇게 같이 해서 실내의 정화를 위해서 그런 역할을 잘 해주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어울림 정원을 하고 있죠?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예.

○김용균 위원 읍면동에서 지금 10개소를 선정해 놨는데 어울림 정원 조성은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지금 읍면동에 보면 국공유지나 유휴부지, 아니면 환경정비가 필요한 곳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읍면동 담당자들을 먼저 조경전문가가 교육을 시켜서 공모를 저희가 하면 읍면동에서 신청하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하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그 사업은 마을에서 읍면동에서 주민자치위원들이나 통리장분들이 합심해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예산을 재배정하면 그분들이 계약을 해서 그 정원을 가꾸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거든요.

○김용균 위원 어울림 정원을 잘 해놓으면 그 동네마다 쓰레기 방치하고 있는 곳, 이런 것 있으니까 그걸 쌈지공원 식으로도 가꾸고. 큰 데는 정원식으로 해서 그걸 군데군데 바꾸면, 아주 좋은 아름다운 익산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예. 읍면동별로 약간 특색있게 한다면 좋은 정원이 나올 것 같습니다.

○김용균 위원 하여간 우리 강금진 과장님께서 열심히 잘 하시고, 또 늘푸른공원과 우리 계장님이나 직원들께서 정말 푸른 익산 가꾸기 운동에 정말 노력해 주셔서 위원으로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아름다운 익산을 가꿔주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시겠죠?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용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늘푸른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유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 과장님 축하드리고요.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예, 감사합니다.

○유재동 위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3쪽에 보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안전점검 40개소 하고, 그걸 매월 1회 하는데 정기검사를 2월 중에 16개소 해요. 그런데 이게 내용이 틀린가요? 안전점검 매월 하는데 그중에 16개소를 골라서 정기검사를 하는 거예요?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원래 정기검사는 법적사항으로 2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를 하게 돼 있거든요. 점검항목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유재동 위원 달라요?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예. 공원시설물 안전점검하고 이 정기검사는…….

○유재동 위원 그 내용을 저를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예.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나와 있는 세부사항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제가.

○유재동 위원 저를 좀 주시고요.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다음에 그동안 늘푸른공원과가 쓰레기 쌓여 있는 유휴부지, 쌈지공원을 만드는데 굉장히 아주 신속하게 움직여주셨거든요. 민원 발생하면 바로 실시가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민원인들한테도 굉장히 격려를 많이 받고 감사를 많이 받았거든요. 계속해서 이렇게 신속하게 움직여주셔서 익산시가 좀 아름다운 도시가 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유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 과장님 저희 공원을 많이 만들고 있어요.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예.

○신동해 위원 지금 현재 등록된 공원이 몇 개나 되고 있고, 이것을 유지관리 하는 데 비용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되고 있나요?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저희 지금 공원지정 현황은 106개소인데, 다른 부서에서 지금 관리하는 공원도 있는데 우리 늘푸른공원과에서 관리하는 공원은 81개소입니다. 그리고 공원관리에만 들어가는 비용은 18억 7,00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지금 많은 비용이 소요가 되고 있는데, 지금 저희 민간자본 일몰제를 통해서 아파트가 지어지고 거기에 공원이 조성이 되잖아요. 그럼 이 공원도 늘푸른공원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민자에서 하는 부분 외에는 저희가…….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건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고요. 조성은 거기서 하고 나중에 관리는 이관이 되면.

○신동해 위원 기부채납을 해서 저희 시에서 관리를 해야 하는데.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신동해 위원 지금 5개 공원이 저희가 이관이 될 예정인데 이것에 대한 유지관리 비용이 어느 정도나 소모될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그건 지금 아직은 저희가 추정을 못했고요. 저희도 지금 매년 늘푸른공원과에 저번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가장 많이 예산이 늘어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작은 공원도 조성하지만 대부분 관리비에 집중 돼 있는데, 아마 5개 공원이 조성이 다 돼가지고 하자기간이 보통 3년 정도 이렇게 끝나면 그 뒤부터는 저희가 관리해야 되는데, 아마 5년 내까지는 그래도 유지가 되는데, 아마 저희가 인수받고 5년 후부터는 상당히 많은 관리예산이 들어가지 않을까,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공원관리도 관리지만 그 안에 시설물들도 들어가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시설물이 조성이 되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신동해 위원 그러면 지금 소요되는 비용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갈 거라고 예상이 돼요. 지금 업무추진 하는데 그건 그것대로 해주시고, 또 예상이 되는, 이런 예산이 소요가 될 예상이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업무를 좀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예, 알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신동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 있으신 위원님, 김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중요한 사업이고 워낙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라서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을 한 번만 더 환기하고 가는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원래 500만그루 나무심기 사업을 할 때에 시정질문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지금은 이미 이 사업들이 거의 다 완료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의 사업에서 조금 놓치지 마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고창이나 이런 녹색사업들을 잘하고 있는 지역의 용역을 다 살펴봤었고, 우리가 했었던 용역도 봤었고, 거기서 이제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나무를 정부에서도 이런 비판과 반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무를 일단 많이 심는 것도 중요했기 때문에 많이 심은 거예요. 많이 심었는데, 지금은 무슨 문제가 도래하냐면, 아까 말했던 관리의 문제도 있겠지만 이 수종이 기존에 있었던 수종이나 생태계를 교란시켰던 문제도 발생을 하고 있고, 우리 용역에도 나왔지만 어느 토질에는 어떤 환경에는 어떤 종류의 나무가 필요한지를 사실은 굉장히 디테일하게 용역이 되어서 웅포에 심는 게 맞는지, 그 효과는 거의 떨어진다면 도심에 어느 지역을 했어야 하는지, 거기에는 어떤 나무와 이런 게 들어갔었는지를, 사실은 이게 제가 봤을 때 한 1~2년의 용역을 거친 다음 이 사업이 추진이 됐다면 10년, 20년 익산의 미래를 설계할 때 좋았겠지만, 정부도 그랬고 사실은 우리도 그랬고 급하게 추진을 해서 이만큼 왔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 고민을 하셔야 될 것은 일단 새로 우리가 공원도 조성하겠지만 우리 시민들과 함께 하는 이런 2,000만 원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해당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담당부서에서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정부도 어떤 나무를, 이제 다시 고민하는 거예요. 어디에 어떻게 심을 것인가를 다시 고민이 들어가고 있는 시점이니 우리부서도 작은 공간이지만 좀 더 면밀하게 그걸, 그러니까 제가 발언하면서 자신이 없는 건 어떻게 면밀하게 이걸 연구하실지 방법을 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각고의 방법들을 찾으셔서 향후에 심게 된 나무들이 이런 부분들이 좀 감안이 돼서 해주셔야 된다.
그리고 어느 시점일지는 모르겠는데 나무를 심는 게 어떤 효과가 났는지 우리도 중간점검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생태적 가치에는 어떤 영향, 그리고 탄소저장량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평가를 할 건지, 이게 또 되고 그 이후에 나무심기가 돼야지, 아까 우리 신동해 위원님 말씀처럼 무서울 정도로 이게 막 예산이 늘어나고 있는데 담당직원들도 그런 생각 하실 거예요. 이게 지금 어디까지 우리가 가고 있는 건지. 그런데 이걸 어쨌든 직원 분들이 하실 수밖에 없으니 그런 부분을 올해 좀 감안하시면서 작은 공간이라도 그런 수종들 좀 면밀하게 하셔서 식재를 하시고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결하게 끝내셔 가지고.
다음 질의 있으신 위원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아무튼 일이 많이 있는 만큼 우리 과장님 꼼꼼하게 신경을 써주셔야 푸른 숲이 잘 가꾸어질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늘푸른공원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과장 김호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시민안전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계장 황기상.
사회재난계장 김명준.
자연재난계장 채성태.
방재시설계장 이정노.
민방위계장 오원홍.
CCTV계장 이종일.
2022년도 시민안전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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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환경안전국(시민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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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첫 보고인데도 아주 또박또박 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앉으셔서 답변 주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우리 과장님도 이번 하반기 정기인사에서 승진과 함께 저희 부서로 부임하시게 된 것을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코로나19 상황, 또 오미크론 출현, 시민의 안전과 재난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기에 아주 능력이 있으신 분이 부임하게 돼서 안심은 되나, 그래도 시민 안전이 최우선인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 과장님 시민안전을 위해서 꼼꼼하게 부서 잘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그럼 시민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 과장님 축하드리고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감사합니다.

○유재동 위원 수고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대응 추진과 관련해서 저는 이걸 여기에다 얘기해야 되는지 보건소에다 얘기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코로나19 예방주사를 우리가 계속 권장해요. 3차까지 맞으라고 권장하는데, 실질적으로 코로나 예방주사 후유증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하라는 건 하나도 없어요. 사실 후유증도 있을 거거든요. 저도 그냥 후유증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10일간 병원에 입원했었거든요, 3차 맞고. 그런데 이것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된다, 국가가 지원도 한다는데, 보상도 한다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안내가 거의 없어요. 그것도 사실은 시민들한테 안내를 해줘야죠. 제가 아는 사람도 민원인이 엄마가 맞고 지금 2개월째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대요. 그런데 사실 병원에서 이것을 코로나 예방주사 후유증이라고 절대 얘기 안 하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안내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것도 해줘야죠.
코로나 19 대응에 대해서 열심히 예방주사 맞아라, 마스크 써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코로나 예방주사 맞고 후유증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후유증에 대한 것, 안내 좀 시민들한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알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다음에 78쪽에 우리가 재난재해예방 시설물 유지관리 용역 줘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유재동 위원 이것은 몇 년마다 혹시 용역을 주나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지금 이것은 1년에 한 번씩 하는,

○유재동 위원 매년 주는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용역이 필요한 데에는 주고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매년 주는데 매년 똑같은 시설에 주는 거죠?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맞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기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시민의 안전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고 관리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유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유재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질의의 본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느 부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아는 현재 모 분께서도 지금 이 문제로 청와대에 청원심사까지 해놓은 상황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안타까운 현실이잖아요. 국가에서도 책임져야 되는 분명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거론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시에서만큼은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소가 됐든 어느 부서가 됐든 관계부서하고 좀 협조를 해서 충분하게 안내하고 예방하고 예우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김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김용균 위원입니다.
우리 김호상 과장님 농정국의 미래농업계장을 오래 하시다가 이렇게 승진해가지고 또 우리 시민안전과장으로 오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감사합니다.

○김용균 위원 시민안전과는 가장 중요한 것이 시민의 안전,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다 하고 계시니까 이쪽에 오시면서 하나하나 중요한 것을 점검해서 그렇게 해주시고.
이번에 코로나 19로 가장 고생이 많은 곳이 시민안전과예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너무 고생이 많으신데, 우리 시민들에게 사회적 거리두기 명령 이런 여러 가지 하는데, 그거 하시면서 애로사항이 많으시죠?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정부방침이 강화가 되고 사회적 거리라든지 연장이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거에 맞춰서 발 빠르게 시민들에게 전달하고 대응하실 수 있도록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자가격리 등 여러 가지 면에서 하니까 그 부서에, 보건소랑 협조부서에 같이 해서 너무 직원들이 피로하지 않게 관리 잘하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안전사고 예방활동 추진인데, 아까 보고에서도 안전문화교육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죠?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그렇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김용균 위원 만약 코로나 없으면 안전문화교육 실시는 어떻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저희가 안전문화교육은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전문가들을 섭외해서 저희가 교육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안전활동은 저희한테 안전관련 단체가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안전문화교육은 학생들한테 하지만, 이 안전문화교육은 수시로 우리 소식지나 이런 데를 통해서 우리가 시민들이 알고는 있어야 하니까 그렇게 알게 좀 해주고.
안전점검의 날 있죠?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안전점검의 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매월 지금 1일인가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매월 1회씩 해야 되는데요. 그것이 저희가 코로나와 관련되었기 때문에 분기별 1회씩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조심히 잘해가지고 우리 익산시는 안전도시라고 해가지고 재해가 없는 도시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런 우리가 여러 가지 재난에도 좀 안전이 확실히 우리가 예방될 수 있도록 조심히 잘하시고.
75쪽을 보면 제3종 시설물 지정 실태조사 용역을 하고 있어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김용균 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 실태조사를 3종을 하려면 어떻게 실태조사를 하고 있어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지금 저희가 3종 시설물이라는 것이 1종, 2종, 3종이 있는데요. 1종은 대형건물이고 3종은 16층 이상 연면적 3만㎡ 이상의 건축물인데, 그 외에는 3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안전시설물에 안전관리가 필요한 시설물, 저희가 지정 고시하는 그런 용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대상을 작년에 선정을 해가지고 올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그런 점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오래된 건물을 우리가 시설물을 지정해서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할 때도 우리가 보면 위험시설들이 익산에, 우리 익산시청도 D급 판정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김용균 위원 그러듯이 보면 오래된 건물, 그런 데를 관리를 잘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거 찾아가지고 우리가 지나다보면 건물이 노후돼가지고 이렇게, 잘못하면 창고 같은 거, 오래된 건물이 방치된 건물들도 있어요. 그런 것도 좀 사전에 조사해가지고 안전에 유의해 주시길 바라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아까 우수저류시설 설치공사를 지금 하고 있죠?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김용균 위원 지금 동산동 저쪽에는 한 50% 공정이 갔다는데 지금 이쪽 인화동은 민원이 많아서 아까 10% 밑에 터파기 한다는데, 터파기 하면서 그 옆에 한양아파트 안전은 괜찮습니까?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안전에 대한, 아직 터파기 중이기 때문에 깊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직 본격적인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그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터파기가 진행이 되더라도 피해가 없도록 저희가 한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처음에 저는 거기가 지역구라, 우리가 처음에 반대한 분들도 알고, 그리고 나중에 가서 한양아파트에서 자기가 건물에 위험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해서 염려를 많이 했던 거니까, 지금 공법이 아주 좋잖아요. 그러니까 안전에, 절대 건물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담당들 시켜서 꼭 관리감독을 철저히 잘해 주시기 바라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것이 원만히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겠죠?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민방위훈련을 우리가 이렇게 대비해서 지금 관리를 많이 하고 있죠. 민방위대원이 보니까 1만 3,597명, 지금 우리가 민방위대원이요. 1만 3,597명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맞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런데 시설도 161개소를 우리가 관리하는데, 그 중에 보면 비상급수시설이 42개소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김용균 위원 그 전에도 제가 한번 비상급수시설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물이 그쪽에서 몇 개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도 평소에,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가 유비무환이라고 사고가 나서 이걸 찾으려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수도가 끊겼을 때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물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그것도 미리 사전에 조심조심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음용할 수 있는 곳을 이렇게 지정받을 수 있도록 잘 좀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주시겠죠?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잘하고.
이것은 우리가 보면 민방위시설 장비를 우리가 사전에 점검해가지고 관리를 해 놓는 것이니까 그걸 잘 관리를 철저히 해주기 바라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CCTV가 5,180개나 돼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김용균 위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범죄예방이나 모든 사고를 지금 CCTV로 우리가 찾아내고 있습니다. 경찰에서도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너무나 숫자가 많다보니까 화소가 오래돼서, 낮아서 촬영이 잘 안 되는 곳이 많이 있어요. 그것을 정기점검을 해가지고 한 쪽에서부터 오래된 것부터 정기점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저희가 유지보수업체를 매년 선정을 해가지고 그런 것이 발견이 되면 바로 바로 고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 숫자가, 지금 저희가 관리하는 게 2,643대니까 저희가 발견되는 대로 바로 바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 전에 보면 무슨 사고가 나서 딱 우리가 어떻게 촬영이 됐나 보면 안 되니까 그때서야 그것을 점검을 해서 수리를 할 때가 많은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기적으로 돌면서 대수를 오래된 것부터 이렇게 해서 미리 미리 조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점검 잘하셔서 정상화를 만들어놓도록 해주기 바라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다시 한 번 우리 김과장님 열심히 잘해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기 바라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김용균 위원 그리고 우리 계장님이나 시민안전과의 전 직원들, 우리 시민의 안전, 생명의 보호 이런 것에 대해서 항상 의원으로서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용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73페이지 코로나19 대응 추진에서 이게 시민분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시는 부분이라 조금만 확인을 할게요.
우리가 도 재난지원금 지급 추진계획이 있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래서 80만 원씩 행정명령 이행시설을 결정을 해서 도비 지급을 하는데, 이게 도비든 시비든 이후에도 계속 이런 지급하는 사례들은 계속 발생을 할 텐데요. 이게 이제 신청을 하러 간 곳이 종합운동장이었나 봐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맞습니다. 위생과 소관, 식당이라든지 그쪽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가.

○김수연 위원 아, 이게 위생과 소관인가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위생과 소관이 한 6,000개소 돼가지고요. 아예 위생과는 운동장에다가 그 장소를 마련해서 거기서 집중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번 1월 28일까지만 하는 걸로.

○김수연 위원 잠깐만, 여기가 지금 제가 헷갈리는데, 코로나19 대응 추진에 지급, 도비로 여기가 지금 명시가 돼 있어서 제가 헷갈렸는데.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도비입니다, 그건 전체.

○김수연 위원 도비 지급을 하고, 그러니까 지급을 우리 시민안전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시민안전과장 김호상입니다.
저희 각 부서의 의견을 취합을 해가지고요. 여러 가지 방안을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읍면동을 통할지, 시청을 할지, 그리고 어떤 일정한 장소를 정해서 받아야 되는 것이 좋을지를 검토를 했는데, 음식점 같은 요식업소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는 저희가 의견을 취합을 했는데 신청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어떤 일정하게 주차장이라든지 확보할 수 있도록 공설운동장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했고요. 이게 여기서 저희가 직접 받아서 다 하는 게 아니라 각 부서별로 업무 소관별로 저희가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위생과는 식품 관련된,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식품하고 이·미용 업소라든지.

○김수연 위원 그러면 다른 곳은 어디서 신청을 했던, 어디서 신청장소……. 몇 군데였어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그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꼭 저희가 연락을 해서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숙박업은 어디서 신청을 했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숙박업은 위생과에서.

○김수연 위원 아, 숙박업도 위생과겠네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협회라든지 그쪽하고 상의를 해서 저희가 충분히 안내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먼저 조치를 하고 직원들하고 상의를 한 다음에,

○김수연 위원 잠시만요. 그러면 부서별로 그 파악이 되나요? 종합운동장 말고, 그러니까 여러 군데가 지급대상이 아니에요. 몇 군데 안 돼요. 지금 분류가 6군데밖에 안 돼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희가 시에서 우리가 8,876개잖아요. 그럼 인허가 쪽에 관련된 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노래방이랄지 이런 데는 문화관광산업과,

○김수연 위원 거기는 어디서 지급을 하나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거기는 과에서 해요. 과에서 취합을 해서 시민안전과로 넘어오는 이런 절차입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과에서 취합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협회랑 얘기해서 이·미용업이라든가 식당 관련돼서 이런 업소들은 체육과에서.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그렇습니다. 종합운동장에서 했습니다.

○김수연 위원 종합운동장?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이게 좀 갭이 있는 것 같아요. 부서에서는 협회랑 논의를 하셨지만, 협회 소속이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자꾸 연락이 오는 게, 그러니까 너무 멀잖아요. 아침에 9시에 문을 열어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9시부터 줄을 서서, 그러니까 이렇게 지급을 하러 차 없는 분들도 사실은 있고, 이런 되게 다양한 사례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팔봉체육관일까에 대한 이해를 못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부서는, 시청은 그나마 가까우니까 라든지 아니면 인터넷으로는 안 되냐는 질의를 저희가 간담회 때 드렸는데, 그때는 한 달 정도 준비의 시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건 못 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재난지원금 관련돼서 미리 예견이 되면 인터넷에서 반드시 해야 하는 거고. 만약에 이렇게 바로 지급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최대한 그런 시민들의 불편을 좀 줄이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다는 질의를 드리려고 했던 건데.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맞습니다.

○김수연 위원 협회에서 논의를 해서 하셨다고 하니 제가 약간 좀 고민스럽긴 하지만, 현장에 이런 어려움들이 시민들이 있으니 좀 염두에 두시고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그러면 향후에는 고민을 좀 잘해 주시고, 협회도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제가 그 현장 상황까지는 모르겠지만 좀 면밀하게 이런 부분들은 세심하게 살펴주시길 당부말씀을 좀 드릴게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수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신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 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저희 안전문자 보내고 계시죠?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신동해 위원 저희가 일반문자 보내는 것하고 비용이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내는지 그것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전화번호가 제가 여기 있다가 타 지역으로 가면 타 지역에서 문자를 받잖아요. 익산도 마찬가지로 운영을 하고 계실 건데,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저희가 설치돼 있는, 행정안전부에 설치돼 있는 시스템이 재난상황실에 돼 있습니다. 거기서 어떤 일반적인 전화번호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주파수로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익산지역을, 지역만 그것이 안전재난문자가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신동해 위원 그러면 이게 한 건에 어느 정도 비용이 소모가 돼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건수는 저희들이 비용은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신동해 위원 아, 비용은 지급하지 않고 국가에서 다 하는 그런 건가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신동해 위원 그럼 저희 시에서는 작년에 몇 건 정도 문자를 보내셨어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그건 저희가 통계를 내보지 않았기 때문에 보통 하루에 1건 또는 2건 이렇게 보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신동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업무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아무튼 과장님, 우리 김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신 것처럼 아마 팔천 몇 곳 중에 부서 간에 서로 협의를 하시다보니까, 부서별로 진행을 하다보니까 위생과에 속해 있는 숙박업소, 음식점 이런 게 많다보니까 주차공간 내지는 그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위생과가 거기 있어서가 아니고 그런 것 때문에 협의를 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소상공인들   의견을 들어서 추후 있을 일에도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아무튼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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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수연	김용균	김진규	소병홍	신동해
유재동	최종오	한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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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장     오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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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환 경 안 전 국 장	김성도
청 소 자 원 과 장	김재준
시 민 안 전 과 장	김호상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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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진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