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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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0회-산업건설위원회-제2차

(제240회-산업건설위원회-제2차)


제240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월 14일 (금)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심사된안건
1.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10시 01분 개의)

1.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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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미래농정국 소관 농산유통과, 출연기관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축산과, 산림과의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산유통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농산유통과장 정귀만입니다.
우리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경쟁력 있는 농산물 생산·유통 기반구축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강경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농산물 유통을 책임지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유통 김영식 계장입니다.
먹거리정책 고성훈 계장입니다.
로컬푸드 임용찬 계장입니다.
양정 이연주 계장입니다.
탑마루 강용석 계장입니다.
도매시장 성문경 계장입니다.


(참조)
[부록]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미래농정국(농산유통과)
(부록에 실음)

지금까지 2022년도 농산유통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보고에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성실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경호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은 잘 들었고요. 제가 농산유통과 예산서를 쭉 한번 훑어보다 보니까, 물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농업관련 분야 쪽들이 거의 비슷한데 우리가 민간자본사업보조나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장경호 위원 제가 한번 세어봤어요. 몇 개 정도나 되는지. 보니까 35개 정도 민간자본보조, 경상사업보조가 있는데 이거 지금 관리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꼼꼼하게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전년도까지는, 2021년도는 지나갔으니까 올해 사업에 이 민간사업보조로 들어가는 이런 모든 사업들 꼼꼼하게 좀 챙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저희 과가 미래농정국의 한 43.3% 예산을 점유하고 있고요, 말씀하신대로 민간사업들이 한 50%를 점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선정단계에서부터 사실은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현장 진행과정, 사업의 추진과정들, 이후의 사후관리 부분들을 좀 매뉴얼화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아무튼 꼼꼼하게, 우리 시비가 재원이 투자가 되는 사업들이잖아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장경호 위원 꼼꼼하게 관리가 돼야 될 뿐만 아니라 방금 말씀하신대로 어떤 특정한 계층에만 쏠리지 않도록 넓게 잘 골고루 뿌려질 수 있도록 이 부분도 좀 신경을 써주시면서 올해 사업을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49쪽에 보면 소규모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을 해요.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 한 18동, 20동 정도가 늘었어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맞습니다.

한동연 위원 지금 하고자 하는 분들이 계속적으로 계셔서 그런가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농가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고요, 그리고 희망농정위원회에서도 거론된 사항이기도 하고요. 특히 소농가들, 소농가들에 사실은 지원책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호응도가 좋은 편입니다.

한동연 위원 예, 지금 이게 기존단가가 한 600만 원 정도 되는데 우리가 50%를 해 주는 거죠?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맞습니다.

한동연 위원 제가 여기에서 부탁드리고 싶은 건 우리 로컬푸드에 가보면 과일 같은 게 있어요. 과일 같은 게 있는데 특히 사과나 이런 종류,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소농가에서는 이걸 이용을 하지만 제가 볼 때 적정하게 온도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적으로 관찰을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이 잘 보관해서 가지고 왔지만 우리가 먹을 때는 실망하고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설치해 주는 것도 좋지만 그런 것 계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한동연 위원 그리고 또 그동안에 해 드린 분들이 많은데 이것들을 목적대로 잘 사용하고 있는지 점검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저희가 단순생산하고 저장을 넘어서 유통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저온저장고 신청단계에서부터 고민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그리고 51쪽에 보면 우리 로컬푸드 소규모 비닐하우스 지원을 해요. 지금 이게 제가 그동안에 알기로는 서부권 로컬푸드직매장 출하하시는 분들한테 해 주는 건데 지금도 마찬가지인가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지금 도비 공모사업으로 받은 거고요, 도비에서 우선 배정해서 1개소를 우선 내려준 거고요. 이건 현재는 지금 서부권을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100% 정해진 건 아니기 때문에,

한동연 위원 정해진 건 아니고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한동연 위원 전년도랑은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아서 제가 확인 한번 해 보느라고.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초창기 때에는 그렇게 했었는데요, 지금 사실은 비닐하우스 수요가 어디든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청하는 농가를 적절히 판단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로컬푸드직매장 시설보완. 과장님도 애쓰시고 같이 애써서 이게 됐는데 그러면 지금 이분들이 소분실이 없어서 굉장히 힘들어하시니까 상반기에 할 수 있도록 바로 추진 가능한가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좋은 결과가 있었고요. 저희가 동절기가 끝나고 나면 바로 들어가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안에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차질 없이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규대 위원 예, 수고하세요.
기업 맞춤형 쌀 하림 즉석밥 원료곡, 이번에 작년에 비해서 약 250ha가 줄었죠?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왜 그런 거예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아무래도 하림이 초창기에 공격적인 매출을 설정하고 저희 원료곡을 그렇게 요청했었는데 실질적으로 판매가 많이 활성화가 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현실적인 공급면적을 조정한 겁니다.

조규대 위원 하림 원료곡은 이 사업이 작년부터 거기에 우리가 쌀을 지원했나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조규대 위원 그런데 작년에 기대치가 350ha면 엄청난데 올해는 100ha밖에 안 됐단 말이죠?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조규대 위원 250ha면 엄청난 양이라고요. 그 정도 수요예측을 못했나?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초창기에는 하림하고 협의를 하면서 아무래도 저희 원료곡을 많이 써줄 수 있는 기반이 된다고 판단을 했었는데 현실상으로 그렇게 되지 못해서 면적을 조정했고요. 다행스러운 것은 저희 실무진에서 노력을 별도로 해 주셔가지고 CJ몫을 350ha를 더 가져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년보다는 올해가 더 원료곡 공급면적은 늘어났습니다. 하림은 줄어들었지만.

조규대 위원 아니, 작년에는 350ha를 재배를 했을 것 아니에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조규대 위원 보람찬벼입니까?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 그거 판로가 소비촉진이 안 돼서 우리 농민들한테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됐겠는데?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그 나왔던 생산된 부분들은 저희가 처리를 다 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거 소비를 했어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조규대 위원 어떤 식으로?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CJ 쪽에다 말을 한다든지 아니면 통합RPC라든지 농협 등을 통해서도 재료소진은 다 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기대치에 못 미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우리 하림 즉석밥이 소비자들한테 큰 호응을 못 얻나보죠?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아직은 판로부분이 인지도 면에서 좀 많이 밀리고 있는 것 같고요,

조규대 위원 인지도에서. 홍보부족인가?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저희가 하림도 별도로 마케팅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발맞추어가지고 저희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조규대 위원 우리시 입장에서는 하림에서 홍보를 잘해서 소비촉진을 해서 수요를 많이 있게 해야 우리도 원료곡이 많이 되니까.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수요예측을 잘해서 해야지 작년대비 너무 이렇게 줄었어요. 250ha가 줄었으면 엄청난 양이죠.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좀 더 세밀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긴밀히 협조해서 소비촉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영숙 위원 지금 조규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관련해서 55페이지에 쌀 생산 및 유통. 쌀 제주지역 공급은 올해 새롭게 판로를 개척하는 건가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기존에 해 왔던 사업입니다.

윤영숙 위원 예, 그러면 1,000톤이 항상,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1,000톤 정도를 연중 계속 제주도로 보내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게 몇 년 정도 된 건가요? 쌀을 제주지역에 보내는 것들은?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2017년도부터 진행되기 시작했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이 1,000톤이 항상 변하지 않고 그냥 계속 꾸준히 가는 건가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현재는 그 수준입니다.

윤영숙 위원 변동성은 없는 거고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좀 더 늘려보려고 노력을 해서 작년에도 제주도를 한번 다녀와서 유통업체하고 협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대폭 늘릴 수는 없는 상황 같고요, 지금 현재 작년과 똑같이 1,000톤으로 규모를 만들어놨고요, 상황을 더 봐서 공격적인 판로를 확대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제주지역이 쌀 생산이 전혀 없는 거죠?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제주도는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전혀 없고 그러면 육지에서 공급을 받는 거죠?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전남쪽이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윤영숙 위원 아무래도 위치가 가까워서 그런 건가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그래서 전남의 저가미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편이어서 저희들도 전북쌀의 위상을 꾸준히 유지하기 위해서 도도 마찬가지이고 우리시도 마찬가지고 꾸준히 물량을 공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영숙 위원 전남이 약간 저가전략이면 저희는 조금은 고급화 전략도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저희가 전남보다 높습니다.

윤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충영 위원 예, 올해 사업보고를 하는 거니까요. 저도 우리 유통과가 민간부분에 지원하는 사업들이 좀 많다, 보고에 보면 반성에도 있어요. 더 잘 해 주시고.
우리 쌀 부분 제가 얘기 좀 할게요. 우리시가 어찌됐든 작물 중에서는 농작물 중에서는 쌀이 그래도 전국 4위 생산량을 가지고 있는 도시 아닙니까?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김충영 위원 도농통합도시로서 많은 양을 생산을 하는데 제가 이 쌀쪽의 정책을 펴는 걸 보면서 일단은 농협위주의 지원사업들을 한단 말입니다, 주로. 이게 매년 보면 돌아가면서 해요. 이게 농정부분, 그러니까 쌀 양정부분에 있어서 건조시설을 해준달지 양곡시설을 해준달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좀 돌아가면서 농협으로 지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사업들이 매년 한두 건씩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농협만 바뀌지. 제가 보니까 그래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그 시설지원에 대한 부분들은 정부에서 RPC,

김충영 위원 물론 그래요. 공모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정부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궁금한 건 그런 사업을 했을 때 실제적으로 농민에게 도움이 됩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벼 건조저장시설을 해, 농협에 몇 억 원 투자해줘 가지고 했어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 농협을 이용하는 그 농민, 쌀을 생산하는 농민에게 도움이 됩니까?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김충영 위원 어떤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무료로 이용하는 겁니까, 그 시설을?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기본적으로 지금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시설지원의 사업들은 크게 RPC 시설 현대화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벼 건조저장시설 DSC의 신규설치라든지 보완을 하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재작년부터 쌀값이 높게 형성되고 있는 형태인데, 물론 올해는 조금 떨어졌지만. 고가의 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품질관리가 필요합니다.

김충영 위원 예.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그렇기 때문에 시설에 대한 보강도 필요하고 그 시설이 잘 활용됨으로써 농가들에 대한 수치가 그만큼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김충영 위원 농가들에게도 생산하는 그런 그 수익이 높아진다?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그래서 보면 벼에 대한 기본적으로 매입가가 전국에서 익산시가 거의 톱3 안에 다 들어갑니다. 수치가들이 상당히 높습니다. 7만 4,000원 정도 되거든요.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농협이나 이런 경영체든 RPC든 이런 곳에서 매입하는 단가 자체가 익산시가 높다?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경영구조가 좋아짐으로서 농가들한테 그만큼 환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괜찮아요. 결국은 쌀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이 혜택을 보면 저도 거기에는 동의를 하는데 혹시, 내나 RPC나 농협 이런 데는 유통하는 부분들 아닙니까, 이분들은.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김충영 위원 저는 가끔 좀 의아한 것은 어쨌든 그분들이 농민은 아니고, 사실은 유통에 더 깊이 관여가 돼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혜택이 갔을 때 과연 생산자인 농민,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저희는 농업생산자 단체가 농협이기 때문에 만약에 농업인이 혜택 받지 않는 상황에서 단순히 농협만을 위한 사업은 저희가 지양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 사업은 아닌 게 아니라 지양을 해 주시고, 실제적으로 농민들이 혜택을 봐야 되잖아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쌀농사를, 그게 소규모든 대규모든. 그리고 우리가 지금 탑마루 쌀 생산단지 지원하고 그다음에 CJ햇반, 제주도, 그다음에 하림 이렇게 생산단지가 만들어져 있죠?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것을 신청을 직접 농민한테 받습니까, 아니면 농협 이런 걸 통해서 하는 겁니까?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농협을 통해서 농가단위로 받습니다. 단지별로 받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농협을 통해서 받기는 하지만 농협이 다시 농민들한테 직접 개인들한테 신청을 받는다?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저희가 직접 받기도 하고 농협을 통해서 받기도 하고 단지별로 별도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까 우리 조규대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하림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너무 과대포장 해가지고 처음에, 사실은 하림이 요즘 보면 그런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처음에 하림에다가 쌀을 공급하겠다, 했을 당시에는 상당한 시너지효과 홍보를 했어요, 우리시가. 굉장히 많은 뭔가를 하림이 하니까 나름대로. 또 식품회사인 하림이 쌀 부분을 소비를 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은 우리 시민들은 기대치가 컸고,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는 너무 양이 적어요. CJ햇반에 비교하면 게임이 안 돼요. 쉽게 말해서 지금. 그 양으로 봐도 그래요, 양으로. 생산자 농지로만 봐도 이게 게임이 이미 안 되는 상황에 와 있어요. 그래서 또 그런 부분들은 우리 유통과가 반성을 하시고, 너무 홍보만 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실제적으로 농민들한테 도움이 가야지 하림이 한다고 하니까 엄청 기대치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양도 굉장히 많아질 거라는 기대치가 있었다는 거죠. 기업자체가 크니까. 그런데 지금 결과치를 보면 더 줄어있다고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갈수록 지금 더, 아까도 말씀했듯이 공격적 투자를 않는 것 같다, 이런 거예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초창기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고요,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하여튼 이렇게 너무 홍보 안 해도 되니까, 실제적으로 제주도의 쌀을 공급하는 것도 비슷해요. 우리가 지원은 하지만 양이 그렇게, 제가 볼 때는 많은 양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그냥 우리도 어쨌든 제주도에다까지 쌀을 납품하는, 그래서 소비를 시켜주는, 쌀 농가들에게 도움을 주겠다, 지금 그런 취지로 지원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더 올해는 더 많은 루트를 좀 많이 찾으셔서 익산시에서 쌀 생산하는 부분을 소비시키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 제가 늘 얘기합니다. 소비만이 문제가 아니고 대접을 받아야 돼요. 쌀에 대한 정당한 가격.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 익산시 쌀이 매입단가는 높을지언정 그렇게 대접을 못 받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볼 때 익산 쌀에 대한 선호도, 그다음에 익산 쌀을 먹겠다, 라고, 비싸더라도 사서 먹겠다, 이런 인식에서는 굉장히 낮다. 전국 4위 생산단지 도시치고는 굉장히 빈약해요, 그 부분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올해는 과장님이 좀 더 고민을 하셔가지고 우리 익산 쌀이 좀 더 많이 알려져서 소비자들이 찾는 그런 곳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알겠습니다.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병직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소병직 위원 50페이지에 보면 저온저장고 시설 지원하고 있죠?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맞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게 우리가 3평짜리 위주로 하고 있죠?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3평짜리입니다.

소병직 위원 그런데 일반 시중에 지원을 받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비싸다는 거지.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지금 이것을 전체적으로 위탁해서 입찰을 하고 있어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소병직 위원 입찰을 하고 있냐고.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농가가 개별적으로 업체를 선정해서 직접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런데 그걸 직접적으로 선정을 해서 농가한테 직접 줘버리면 단가가 떨어질 텐데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저희가 농가들이 50동이면 50농가들이 시기적으로 설치하는 기간이 다 다르고 또 원하는 구조나 사양이 다르기 때문에 전체 입찰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그건 한번 어떤 것이 효율적인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5평이나 6평정도 신청 들어오는 사람도 있죠?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작년까지는 5평 기준으로 하긴 했었는데 이제 문제는 5평이 되면 가설건축물이 아니라 일반건축물로 전환되기 때문에 그걸 농가들이 원하지 않는 상황이고요, 절차가 좀 복잡합니다. 설계도면에서부터 해서 단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농가부담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3평짜리만, 농가들도 3평짜리를 더 선호를 해서 3평짜리만 하기로 했습니다.

소병직 위원 3평짜리를 하고 그 이후에 예를 들어서 5평짜리를 짓는다고 해요, 그러면 추가부담만 하면 되는 거예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본인이 추가부담하시고 그리고 법적인 절차를 이행하신다면 상관없습니다.

소병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남석 위원 예, 국·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2021년도 마감하고 2022년를 새롭게 또 하는데 지금 모현동 로컬푸드하고 어양동 로컬푸드하고 차이가 좀 많이 난다는 시민들의 의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는 무슨 각오로 하고 어떻게 계획을 짜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재단에서 특별히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저희가 어양동하고 경쟁하겠다, 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그냥 익산시 농가를 어떻게 하면 안정적으로 소득을 견인할 수 있을까, 물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까, 생산기반을 조직화하고 안정적으로 판로를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고요. 어양 농가하고 모현 농가가 일부 또 중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상생이미지를 가져갈 수 있도록, 어양동하고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남석 위원 지금 운영자체가 푸드플랜에 입각해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조남석 위원 그렇게 둥글게 이야기할 게 아니라 우리 익산시 농수산물을 판매를 하기 위해서 우리 모현 로컬푸드직매장이 지어졌다,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과장님. 계획을 얘기를 해달라고 했잖아요. 지금 업무보고이니까.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조남석 위원 모현동의 로컬푸드가 어떻게, 계획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우리 익산시 농수산물 판매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그렇게 둥글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잖아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푸드플랜 중의 하나가 로컬푸드가 포함될 수 있겠고요, 로컬푸드라는 개념자체는 중소농가의 안정적 소득을 공급해서 기반을 견인해야 되는 역할이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한 생산기반화, 유통기반을 책임져야 될 몫은 행정의 몫입니다. 그걸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오늘 재단법인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의 업무보고를 받으려면 뭔가 좀 계획적인 이야기가 됐든 아니면 자료가 좀 있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조남석 위원 하여튼 좀, 지금 우리 시민들께서는 우려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올해는 뭔가 계획을 철저히 준비하셔가지고 운영을 잘 해줬으면 좋겠어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지금 현재 HACCP 시설인증 컨설팅 용역 발주를 1월 달에 했어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조남석 위원 지금 부지는 제3일반산업단지 내에 이렇게 정해져있어서 공모사업을 지금 한 거죠?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작년에 공모사업을 다 마무리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 주변의 우리 농민들의 의견수렴을 받았어요? 그 입지가 좋다.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입지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왔을 때는 농민들의 의견을 받지는 못했고요, 희망농정위원회를 통해서 거기에서 우리가 푸드플랜을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함열 제4산단에 위치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린 적은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또 어떻게 보면 좀 졸속적인 부분도 있고, 집하나 이런 부분도 추후에 저온차량으로 순회를 해서 수거를 해서 갖다 준다, 아니면 직접 농가가 갖다 주든 그런 부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조남석 위원 그래서 저는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시설계 할 때 혹시라도 변경이라도 가능한가, 입지조건이 더 좋으면.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위치조건의 변경은 불가합니다.

조남석 위원 거기에 대한 농민들의 의견수렴은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희망농정위원회에다 보고를 한번 드린 적이 있고요, 그때 보고드릴 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익산에는 크게 2개 권역으로 나눠지는데 생산권역인 북부권역과 소비권역인 남부권역이 있는데 북부권역에서 그 자리가 함열4산단 자리가 북부권역을 아우를 수 있는 거점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 라고 판단해서 그쪽 위치를 선정하게 된 겁니다.

조남석 위원 아니, 왜냐하면 또 농민들이 이야기할 때는 망성 분들이나 저쪽 삼기 분들은 지금 하나로 도로가 개통이 됐으니 그 주변도 괜찮지 않느냐, 또 그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3산단이나 그런 식으로. 왜냐하면 괜찮잖아요, 주변이.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거기 혹시 접근성에 대한 부분들이 좀 불편한 점이 있다면 그 부분들 저희가 회수할 수 있는 수집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좀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하나로도로가 개통하니까 그런 의견들을 또 농민들이 계속 이야기를 해 주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고.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다음에 저온시설이랑 있잖아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조남석 위원 6억 2,800만 원이 들어가요. 이 부분들도 농민들이 뭔 의견수렴이 없습니까?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이건 자체적으로 푸드플랜을 완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공모에 응한 것이고요, 푸드통합지원센터의 부분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모자라는 저온창고를 추가적으로 만드는 작업입니다. 그게 푸드통합지원센터에서 전체적인 전량물량을 다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비가 더 증대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를 들이지 않고 추가적으로 국비 공모사업에 응해서 그 사업으로 대체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남석 위원 실시설계 단계가 2월 달에 이루어지니까 좀 전문성 있게, 이제 농민들의 의견수렴을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이렇게,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활용도를 해서 같이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더 증축을 할 수 있으면 좀 더 해서 할 수도 있게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하여튼 새해 들어서 첫 보고인데 여러 가지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우리 익산이 쌀 4위 생산지이다 보니까 쌀에 대한 애착이 많이 가는 부분이잖아요. 또 작년에는 신동진벼가 문제가 생겨서 지금 품목을 좀 바꾸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착오 없이 올해는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산유통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유희환 안녕하십니까?
재단법인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유희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경영지원실 김성태 팀장입니다.
생산관리팀 이성실 팀장입니다.
로컬푸드팀 권은옥 팀장입니다.
다음은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강경숙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희망찬 임인년 새해를 맞아 위원님들의 평안하심과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길 기원합니다.
저희 재단법인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는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으로 지난 해 5월 10일 출범하여 지역 푸드플랜 수행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성원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맡은 바 직무를 착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저희 재단에서는 지역 푸드플랜을 수행함에 있어서 건강하고 안전한 미래 로컬생태의 구축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지역농산물 연중 공급을 위한 기획, 생산체계를 구축하고 공공먹거리 수급체계를 구축하여 농산물 소비를 확산하도록 하겠으며, 지역농산물 안전성 관리에 대한 시스템을 만들어 감은 물론 먹거리 소외계층 및 취약계층에 대한 먹거리 보장영역을 확대하는 등 공공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위원님들께 저희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점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사항에 대해 더 좋은 의견이나 발전방안을 말씀해 주시면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사오니 고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새로이 출발한 저희 재단법인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가 지역먹거리 전략에 대한 총괄 수행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바로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미래농정국(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중에서 보완할 부분이나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반영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셔도 될 것 같아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경호 위원 예, 센터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푸드통합지원센터가 시작단계에 있잖아요? 원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 시작단계이니 몇 가지 주문을 좀 하려고 해요.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유희환 예.

장경호 위원 우리 정부나 지자체에서 운영을 하는 출자 출연기관들이 방만하고 부실한 운영관리로 도마 위에 오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잘 알고 계시잖아요?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유희환 예.

장경호 위원 예, 그래서 우리 익산시에서도 문화관광재단이 재단법인으로 해서 따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한 2년 전에 굉장히 내용들도 있었고 문제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재단법인 푸드통합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처음이니까 우리 센터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체계를 잘 잡아서 세워주시면 푸드통합지원센터가 진짜로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보장을 위해서 설립이 되어서 우리 주민들에게 시민들에게, 그다음에 농민들에게 좀 더 나은 환경들을 제공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한두 가지 정도만 더 당부를 드릴게요.
지금 보면 9쪽에 지역농산물 유통 다각화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유희환 예.

장경호 위원 여기 추진대상에 보면 국클 입주기업들이나   군부대, 복지시설 이런 데, 호텔, 선수촌. 호텔이나 선수촌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 공급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진천 같은 경우 우리 지역이 아닌 외 지역이잖아요?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유희환 예.

장경호 위원 그런데 우리 지역 내에서 지역농산물들을 공급을 하게 되면 기존 사업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유희환 예.

장경호 위원 기존 사업들자에게 유해가 가지 않도록 조절이나 방안들을 마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요.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유희환 예.

장경호 위원 그다음에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 로컬푸드직매장도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유희환 예.

장경호 위원 그런데 로컬푸드직매장을 하면서 우리가 공공의 이름으로 지금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유희환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그런데 지역 내에 개인적인 개인 사업자들이나 소상공인들 이런 분들에게 공공이 위협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유희환 예.

장경호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세심하게 배려를 하면서 공존과 상생할 수 있도록 센터장님이 그런 부분들도 각별히 유념하고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유희환 예, 잘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9쪽에 보면 지역농산물 유통 다각화를 위해서 해 주신다고 했는데 여기 추진대상에 보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도 포함이 됐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농식품원료중계센터가 개소된 건 알고 계시죠?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유희환 예.

한동연 위원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유희환 예.

한동연 위원 그래서 거기에 얼마든지 저장을 할 수 있는 냉동·냉장 이게 다 돼 있으니까 우리가 직접 농민들이, 우리가 농민들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데 우리 푸드통합지원센터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유희환 예, 맞습니다.

한동연 위원 물론 미래농정국 전체적인 것이지만 여기에서 좀 맡아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이분들이 계약재배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런 것 정확하게 미리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처음이니까, 우리 국가식품클러스터도. 그래서 이런 부분 한번 챙겨주시기 바라겠고요.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유희환 예.

한동연 위원 그리고 저도 로컬푸드 이야기, 혹시 로컬푸드에 우리 수산물 들어오나요?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유희환 예, 이리수산에, 수산물은 저희 지역에서 안 나기 때문에 관내에 있는 기업들, 업체들을 대상으로 제휴푸드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생물도 다 들어오고 있고요?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유희환 생물은 아직 안 들어옵니다.

한동연 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당연히 익산에서 나온 걸 해야 되기는 하지만 또 시민들은 불편함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온 김에 고기도 사고 야채도 사고 생선도 사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저는 이리수산도 당연히 좋지만 직접 군산 같은 데하고 연결을 해서 이런 것도 한번 품목을 좀 늘려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 보니까,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유희환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영숙 위원 계획보고이기는 한데 저는 구체적인 것보다는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가 발족을 해서 본격적으로 움직이는 거니까 약간 당부의 말씀처럼 드리는데, 저희가 푸드통합지원센터가 완성이 되면 39명의 인원으로 운영이 되실 거잖아요?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유희환 39명,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사실 농산유통과가 지금 현재 20명이고 거의 2배에 달하는 인력이 새로 충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존에 민간위탁이라든지 민에서 하는 일들을 결국 관이 다 흡수를 하고 공공에서 처리를 하는 거잖아요?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유희환 예.

윤영숙 위원 사실은 공공에서 처리를 할 때 약간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민에서 하는 것보다는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어떤 융통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가 발족이 돼서 진행이 되고 났을 때 그 전과 후가 분명히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책임을 무겁게 지시고, 그냥 단순히 재단법인 하나 생겨서 39명 일자리 생기고 구태하게 그냥 하는 행동 그런, 사실 아까 장경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적으로 그런 재단법인, 사단법인들이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는 부분을 미리 방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이 우려스러워요, 저는. 이 발족에 대해서.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유희환 설립취지에 맞게 하여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효율성과 큰 성과를 보여주셔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3년 이내에는.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유희환 알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통감하시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유희환 예.

윤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강경숙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규대 위원 예, 9쪽 지역농산물 유통 다각화. 지금 이렇게 보면 국가식품클러스터나 사회복지시설, 군부대는 좀 유통구조가 군에서 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들어올 수가 있겠죠. 그런데 사실나머지는 어차피 우리 지역농산물 먹는 곳 아닙니까? 예?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유희환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 측면에서 좀 다각화를, 관외지역으로 좀 눈을 돌릴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물 안 개구리 식으로, 이렇게 조직 방대하게 해가지고 법인까지 해서 했는데 우리 지역만 이렇게 한계해서 한다는 건 유통 다각화도 아니죠, 어떻게 보면.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유희환 저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진천선수촌 같은 경우도 관외에 있는 부분이고, 지금 저희가 준비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일단은 운송차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구비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우리 지역농산물은 수도권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렇지, 그렇게 해야 맞지.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유희환 예.

조규대 위원 소비처 다변화라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지역 여기 명시되어 있잖아요.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유희환 예.

조규대 위원 그래서 어떻게 좀 소비처 다변화라는 말이 무색하다. 통합지원센터까지 만들었으면 관외지역으로 이렇게 소비를 다변화시킬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그런 계획 하에서 해야지 이 업무보고 하면서 이렇게…….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유희환 말씀 더 드리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처리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운송차량이라든지 이런 것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저희가 처음이다 보니 아직 그런 APC 시설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우선 원물로 공급할 수 있는 부분하고,

조규대 위원 아니, 처음이지만 그래도 보고할 때는 소비처 다변화라고 하면 관외지역도 여기에다가 해서 위원님들한테 기대치에 좀 부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보고를 해 주셔야지.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유희환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유희환 예.

조규대 위원 우리 지역만 할 것 같으면 푸드통합지원센터가 뭔 필요해요. 어차피 우리 농산물 거기 사람들이 다 활용하는 건데. 그렇잖아요.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유희환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관외지역으로 해서 우리 농산물 판로를 더 개척하고 이런 데에 주안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유희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유희환 예.

조규대 위원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앞에서 우려 섞인 말씀들을 많이 했어요. 사실 이 푸드통합지원센터 재단법인 설립할 때 기대 반 우려 반, 어떻게 보면 우려가 더 많았다고 생각이 돼요. 유통 같은 것 다각화해서 방만하게 당연히 해야겠지만 경영·조직운영이랄지 이런 걸 하여튼 최소한으로 해서 너무 방만하게 하지 마시고,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유희환 예, 책임감을 가지고 잘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런 걸 잘해서 기대치에 미칠 수 있도록 그렇게 경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유희환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남석 위원 상임이사님이라고 해야겠네요?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유희환 상임이사 겸 센터장입니다.

조남석 위원 센터장이요? 하여튼 우리 센터장님, 지금 푸드플랜통합지원센터, 책임이 좀 무거울 것 같아요. 지금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까?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유희환 저희가 단계적으로 직원들을 채용하면서 현재까지 왔는데요, 그동안에 신규 직원님들이 이런 행정에 좀 경험이 없다 보니까 초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저희가 그동안에 하면서 많이 학습이 되고 숙달이 됐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조남석 위원 현재 직원 분들이 경험이 없으니까 많은 또, 일단 육체적으로 더 힘을 많이 쓰셔야겠네요? 현장을 많이 돌아봐야 뭔가 어려운 부분들에 대한 농민의 마음도 알 것이고.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유희환 예.

조남석 위원 그리고 또 주요업무 계획에 여러 가지 8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유희환 예.

조남석 위원 일일이 말씀하는 것보다 이런 부분에 보면 정말 전문성도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좀 리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만 돼요. 그렇잖아요?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유희환 예.

조남석 위원 이 부분들이 지금 예산이 편성이 됐으니까 시작이 반입니다. 이 부분들을 정말 내 사업이다, 생각을 가지고 센터장님께서, 지금 팀장님들 세 분이 계시니까 당부드리는 말씀이에요. 다음에는 또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 잘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끔 하여튼 체계적으로 잘 좀 구성해가지고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유희환 예, 하여튼 행정하고 협의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영 위원님.

김충영 위원 예, 하여튼 수고가 많으시고요. 앞에서 동료위원님들이 여러 염려스러운 부분들을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행정의 경험도 많으시고 하니까 첫 단추를 좀 잘 꿰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유희환 예.

김충영 위원 사실은 저도 염려스러운 부분이 우리 농산유통과의 현원이 20명입니다, 사실은. 잘 아시겠지만. 그런데 여기는 2배 가까운 39명의 정원을, 최종적으로 가면 그렇게 될 텐데 좀 책임의식을 가지고 잘해 주시고. 일단 이게 아직 많이 활성화가 안 됐기 때문에, 이 자료를 보니까, 우리 과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니까요. 다른 것은 이해를 하겠어요. 짧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일 뒤에 보면 바른 먹거리 교육 및 홍보, 그다음에 농식품가공 및 도농교류 활성화 이런 부분들이 있어 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제고를 저는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굳이 여기 푸드통합지원센터에서 가공식품을 만들어내고 홍보하고 도농교류, 다른 부서에서 많이 합니다, 지금. 지금 우리 농정국 내에 있는 데에서 도농교류 하는 예산도 올라와있고 청년들도, 저번에 우리 예산 다루면서 청년들 교류한다고 해가지고 과연 시내에 있는 청년이 농촌 청년하고 얼마나 교류를 하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확대를 자꾸, 그다음에 교육하고요, 바른 먹거리라고 하는 건 잘 아시겠지만 요즘에는 유튜브도 발전해 있고 SNS도 발전해 있어서 정보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는 교육이나 홍보 이런 부분은 굉장히 행정에서 조심해야 된다. 정보는 널려있어서 원하는 사람들은 모든 정보를 취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요리 하나 하려고 하면 검색하면 멋들어진 요리를 만들어냅니다. 레시피가 쫙 깔려 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교육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못해. 자기 부엌에서 휴대폰 켜놓고서 영상 돌려가면서 그냥 그 자리에서 하면 더 간단한데 어디 모여가지고 제가 교육받고 와가지고는 그 요리 못합니다. 그런 세상에 와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지양할 것들은 좀 빼시고, 아까 얘기했듯이 푸드통합지원센터는 익산시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생산·유통·소비시키는 과정이 충분히 잘 이루어져서 우리 농가들이 결국은 혜택을 보는 것 아닙니까.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유희환 예.

김충영 위원 거기에 포인트를 자꾸 둬야지 무슨 이런 가공하고 교육시켜서 홍보하고 이런 것에 포인트를 두면 안 된다. 그러면 일만 더 많이 늘어나고 보여지기식 행정이 또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과감히 빼내시고 생산과 유통·소비 거기에 주안점을 둬가지고 직접 생산한, 정말로 익산의 농민들에게 특히 소농 이런 분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 지원센터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익산시 농민들은 참 편하다, 농사짓기 편하다. 왜? 지어놓기만 하면 우리는 끝난다. 우리 익산시청이 그런 일을 하고 있다. 그 역할을 우리 통합지원센터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유희환 예,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없으신가요?
소병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직 위원 우리 회원제 지금 돼 있습니까?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유희환 예, 소비자 회원이요?

소병직 위원 예.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유희환 육천 팔백 몇 분 가입해서 저희들이 홍보할 때에도 간단하게 메시지로 홍보할 수 있도록 지금 소비자 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과가 들어왔다, 배가 들어왔다, 했을 때 같이 홍보를 해요?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유희환 지금 인원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메시지를 하는 데도 15만 원, 20만 원 이렇게 들기 때문에 특별한 행사라든지 그런 때 하고요, 단순품목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밴드라든지 이런 것들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런데 특이하게 지역에서 귀중한 것 잘 안 나오는 것 다른 데에다 했을 때 홍보를 하면 조금씩 이렇게 하면 그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소폭 포장으로.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유희환 제가 잘 안 들려서.

소병직 위원 소폭 포장으로 예를 들어서 사과가 맛있는 게 있다, 그러면 이게 얼마정도 가니까 소량으로 한 번이나 두 번이나 먹을 수 있게끔 그렇게도 할 수 있어서 메시지로 전송을 하면 그게 더 나을 것도 같은데.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유희환 예, 메시지도 필요하고요, 저희가 밴드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고, 저희들이 그런 소포장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코너를 별도로 매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리고 다른 데도 예를 들어서 귤 같은 것하고 갈비 같은 것 있잖아요. 그쪽에서 주문을 받아가지고 여기에서 배달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소비자한테 해 주면 그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연계해서?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유희환 예, 그 시스템을 지금 갖추고 있고요, 아마 설 직전에는 그게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저희가 준비가 되는대로 소비자들 편의측면에서 직접 도보 배달도 하고 직접 저희들이 배송도 하고 있습니다.

소병직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유희환 예.

소병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저는 다른 각도에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로컬푸드는 말 그대로 우리 익산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이랄지 또 농산물을 생산자가 농사를 지어서 소비자가 직접 먹는다는 그런 거잖아요?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유희환 예.

위원장 강경숙 그런데 지금 관에서 이걸 직접 운영을 하다보니까 염려스러운 게 뭐냐면 지금 매출이 많다고 웃어야 될지, 이윤이 많다고 웃어야 될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 곳에. 그런데 우리가 정말 로컬푸드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가지고 가야지 막 이것저것 다 해서 이윤을 창출한다든지 매출을 창출하는 것은 관에서 할 일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유희환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그렇기 때문에 로컬푸드를 만드는 취지에 맞게 정말 생산자들이 좋은 물건 해서 직접 판로가 없으니까 우리가 대신 팔아준다는 개념으로 해서 그렇게 나가야지 그 옆에 자영업하시는 분들까지 잠식을 하면서 우리가 매출에 신경 쓰고 이윤에 신경 쓰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 취지에 맞게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유희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유희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서형석 미래농정국 축산과장 서형석입니다.
시정발전과 저희 과 소관 업무에 큰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해 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축산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는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축산계 윤성민.
축산방역계 김진숙.
축산자원계 정인창.
신설 동물복지계 황영숙.
축산환경개선계 김유미.
말산업육성계 권은희.


(참조)
[부록]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미래농정국(축산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2년 축산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보고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 질의해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경호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제 새로 오셔서, 지금 언제 오셨죠? 과장님이?

○축산과장 서형석 1월 4일자 발령입니다.

장경호 위원 1월 4일자요?

○축산과장 서형석 예.

장경호 위원 이제 일주일 남짓 정도 되셨네요. 어떻게 업무파악은 많이 하셨어요?

○축산과장 서형석 와서 일주일 만에 의회가 열려서 덕분에 업무파악은 다른 때보다 더 빠르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경호 위원 예, 축산과 쪽이 업무가 굉장히 많아서 쉽지 않았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당부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축산과 총예산이 약 341억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다른 부서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쪽 미래농정국 쪽이 주로 민간지원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까 농산유통과 쪽 봤을 때도 한 35개 사업 정도 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축산과는 확인을 한번 해 보니까 한 90개 사업이 넘어요. 100여개 정도. 제가 금액까지는 확인을 못해 봤어요. 총예산이 341억 원인데 이중에 민간사업보조나 그러니까 자본보조·경상보조·위탁 이렇게 해가지고 나가는 비용들이 총 얼마나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금 민간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는 사업들이 많잖아요?

○축산과장 서형석 예.

장경호 위원 이게 운영이 꼼꼼하게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우리가 국비사업, 도비사업, 시비 지원사업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 세금으로 들어가는 돈들이잖아요?

○축산과장 서형석 예, 맞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게 진짜로 제대로 그분들이 자생할 수 있도록 잘 쓰여지는지 꼼꼼하게 관리와 감독을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나중에 이건 한번 파악을 해서 자료 한번 주세요. 저도 궁금하기는 해요. 총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사업별로 정리해서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축산과장 서형석 저희가 지원사업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아무튼 새로 오셨으니까, 그전에 우리 축산과장님이 굉장히 열정적으로 잘해 오셨거든요. 더 책임도 더 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켜보는 우리 의회에서나 다른 공무원 분들도 기대가 더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과장님 많이 노력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 위원 과장님, 환영하고 수고하십니다.
반려동물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반려동물은 계속 증가하고 그리고 반려동물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많은 반면에 동물보호 및 복지에 대한 인식이 많이 부족했었는데 마침 우리 동물복지계가 신설돼서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반려동물을 키우려면 준비된 사람이 사실은 키워야 되는데 준비되지 않고 교육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유기동물이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기대를 가지고 있겠고요. 그리고 또 사나운 개 있잖아요, 위험한 개.

○축산과장 서형석 예, 맹견.

한동연 위원 개 물림 사고가 많은데 이번에 신설이 됐으니까 공격성이, 그런 기질 같은 것 평가를 우리가 해서 그런 애들은 좀 이렇게 같이 우리가 변화를 줄 수 있으면 주고 안 되면 안락사를 시키더라도 그런 방안은 한번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축산과장 서형석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맹견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방안을 계속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영숙 위원 동물복지에 대해서 한동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요성이 대두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어서 계가 신설됐는데 계가 신설 확정이 언제 된 거죠?

○축산과장 서형석 예?

윤영숙 위원 동물복지계 신설 확정이 언제된 거죠?

○축산과장 서형석 금년에 올해 조직개편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윤영숙 위원 저희가 자료는 보완이 안 돼서, 아마 시간상인 것 같기는 한데 아쉬운 점은 별지라도 해서 좀 첨부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고. 자료사항은 21명인데 지금 현재 현원은 23명이라면서요?

○축산과장 서형석 제가 아까 계 설명드릴 때 동물방역계가 2개로 분과를 했거든요. 본연의 동물방역 업무하고 동물복지 업무하고 나누어졌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자료보완은 다음에는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 서형석 예.

윤영숙 위원 여기가 축산과가 새롭게 공공승마장 2월 초에 개장한다고 돼 있는데 출범을 하면서 사실 아직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공공승마장 운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죠, 코로나 때문에?

○축산과장 서형석 예, 지금 공공승마장은 마무리 작업을 마치고 개장을 준비하고 있는데 개장시기에 맞춰 코로나19 방역대책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어쨌든 출범을 새롭게 했는데 여기 활성화가 돼야 할 것 같은데 코로나로 인해서 출범을 함과 동시에 저희가 목적한 바를 달성하기 어려운 환경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염두해 두셔야 할 거 같아서요, 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충영 위원 예, 우리 축산과장님이 1년 만에 바뀌었나요?

○축산과장 서형석 1년 반 만에.

김충영 위원 1년 반?

○축산과장 서형석 예.

김충영 위원 전에 계셨던 과장님이 사실은 굉장히 열정적으로 했어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열정적으로 하셨다. 그래서 새로 오신 과장님도 최선을 다해 주시고.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제가 부탁만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말 산업 육성, 우리 서해안 권역에서 선정이 돼가지고 잘 추진이 되고 있어요. 작년에 첫 대회를 오픈하면서 제가 직접 가봤는데 의외로 전국에서 오는 학생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도 승마장이 나름대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때도 제주도에서까지 오는 걸 보고 그게 자리를 잡아간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국민들에게도 스포츠로서의 인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올해도 사업이 많아요.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들이.

○축산과장 서형석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도 보면 우리 민간승마장이 있지 않습니까? 민간인들이 하는 승마장이 익산에도 있어요.

○축산과장 서형석 5개소가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서 그분들하고 결국은 상생을 해야지 공공승마장은 잘 되고 민간은 안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고민을 운영을 하시면서 민간승마장하고 상생을 하는 방안들을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민간도 상승을 해야 되고 공공도 상승을 해야 시너지 효과를 내는 거지 민간은 죽이고 공공만 활성화 된다고 해서 결코 이 말 산업이 활성화되지 않아요. 그래서 두 바퀴가 잘 굴러갈 수 있도록 공공승마장 운영할 때 역점을 좀 둬두시고.
그리고 또 축산과에서는 항상 그게 문제입니다. 축산을 장려도 하지만 또 우리 익산시가 악취로 인해서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았던 도시이고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얼마나 양면성 있게 잘 조화롭게 해 가느냐, 이런 고민 끊임없이 해 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 직원들이 고생하셔서 2021년도는 우리시에 구제역이나 AI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도 다른 지역에서는 오리농가에서 이미 AI가 나왔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한번 나오면 엄청난 피해가 있고 이 농가들에게는 타격이 커요. 또 대외적으로도 인식을 하는 데에도 우리 익산시가 좋은 모습이 아니고.

○축산과장 서형석 예.

김충영 위원 그래서 좀 방역에 철두철미하게 임하셔서 긴장의 끈을 놓지 마시고 구제역이나 AI에 있어서 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새로 오셨으니까 열정을 가지고 우리익산시 축산산업 발전에 좀 더 많은 기여를 하시다가 가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습니까?

○축산과장 서형석 예.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병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직 위원 예, 익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축산과장 서형석 고맙습니다.

소병직 위원 악취저감제 지금 연중 배포하는 거예요?

○축산과장 서형석 예, 맞습니다.

소병직 위원 제일 처음은 언제정도 지원할 계획이에요?

○축산과장 서형석 자동교부가 되니까 빠르면 2월초에 집행계획이 있습니다.

소병직 위원 3개 농장, 왕궁 한센인들 그 3개 농장 대표들한테 주는 거죠?

○축산과장 서형석 예.

소병직 위원 줄 때 잘 좀 주시고. 지금 사용안 한 것, 우리가 100톤을 지원하는데 혹시 그거 점검 한번 해 보셨어요? 지금 어떻게 뿌리고 있는가? 나머지 재고가 남았는가, 부족한가 그런 파악이 돼요?

○축산과장 서형석 저희가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정확히…….

소병직 위원 아니, 악취저감제 이것 하면, 지금 왕궁이 많이 좋아졌어요, 환경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 기간이. 미리 빨리빨리 배포해서 이렇게 해줬으면 해가지고 당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지금 남은 게 얼마 없는가 보더라고요, 축산농가들이.

○축산과장 서형석 예, 작년도 사업이 완료되고 올해 사업이 새로 시작하는 경계에 있기 때문에 공급관계가, 농가에서 거의 소진을 했을 것이고요. 저희가 앞으로 이 공급관계뿐만 아니고 사용부분에 대해서도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예, 빨리빨리 해가지고 배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서형석 예.

소병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조규대 위원님.

조규대 위원 예, 수고하세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앞에서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특히 우리 축산도 지원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전에는 축산이 소규모로 이렇게 하다가 아무래도 지원사업이랄지 이런 보조사업들이 많다보니까 대형화되어 가고 있다고. 그러다보니까 이게 축산악취하고 또 연관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축산악취로 해서 폐쇄된 곳은 한 곳도 없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과장님?

○축산과장 서형석 예.

조규대 위원 그런 측면에서, 또 이게 어쨌든 보조사업이라는 게 신규사업 발굴해가지고 하다보면 예산이 매년 증액되면 증액됐지 예산이 축소되는 경우는 하나도 없어요. 감액되는 경우는, 전년 대비. 자꾸 이렇게 보조사업이 늘어가다 보니까 축사 이런 것도 대형화되고 그로 인해서 악취문제까지 이렇게 연관이 된다고, 이게 고리가.
지금 여기 보면 취약시간대 상시 감시용역반을 운영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적이 돼가지고, 용역반 그 업체가 지정이 돼서 바꿔진 게 있는 경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축산과장 서형석 작년에 저희가 민원이 발생,

조규대 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 자료를 작년도 것 용역반을 운영해서 지적된 데 그것 자료 좀 주시고.

○축산과장 서형석 예.

조규대 위원 그 조치결과까지 다 나오겠죠?

○축산과장 서형석 예.

조규대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사실 시골지역에 축사, 특히 우사죠, 우사. 절대농지에 지금 엄청나게 들어와 있어요. 그전에 그게 아마 신청한 곳인데 이제 막 증설하는 모양이더라고.

○축산과장 서형석 예.

조규대 위원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악취가 굉장히 심해요. 사람들이 몇 번 그 문제를 신고를 하고 그래도, 물론 나오기는 하죠. 나오기는 한데 뭔 대책이 개선책이 없어. 어떻게 하는지.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이 지쳐버렸어. 그렇게 플래카드 걸어놓고 그래도 시에서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고, 우리도 몰라, 사실. 나와 보라면 나오긴 하는데 그걸 사후조치를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요. 그런 점에서 앞으로 이런 축산악취 감시용역반을 효율성 있게 하고 또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제대로 해서 주민들한테 결과를 꼭 보고를 해 줘야 돼요. 그래야 행정에 대한 신뢰감이 생기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됐는지도 몰라. 신고만 했지.

○축산과장 서형석 예.

조규대 위원 지금 측정기를 달은 곳이 몇 군데인가요?

○축산과장 서형석 7군데입니다.

조규대 위원 7군데밖에 없어요? 그걸 예산을 좀 확보해서 그런 걸 좀 피해지역이 많은 데 악취가 심한 곳에는 그걸 부착할 필요가 있다.

○축산과장 서형석 예.

조규대 위원 올해 이것 몇 개 신청했나요? 예산은 선 게 있나?

○축산과장 서형석 신규로 편성한 예산은 없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거 봐요. 악취 때문에 고통이 심한데,

○축산과장 서형석 지금 기존에 7개를 악취가 심한 중점관리 지역에,

조규대 위원 대책을 전혀 세우지 않는 거예요, 우리시가.
작년에도 측정기를 좀 많이 구입해서 악취 민원 많은 곳에 좀 부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했는데 올해도 하나도 지금 예산편성이 안 됐죠?

○축산과장 서형석 예.

조규대 위원 의지가 있는지 모르겠어, 우리시가 이 악취문제에 대해서.

○축산과장 서형석 제가 보고받기로는 자동포집기가 사실 어떤, 그 시료채취 공정성이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포집기가 어플을 통해서 우리 감시반이나 우리 직원들한테 어플로 해서 통보가 되는 그 정도의 기능만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장에 나가서 그 상황이 안 좋아가지고 포집기에서 시료채취를 한 것 가지고는 저희가 검사의뢰를 해서 행정조치를 취하기에는 좀 열악한 부분이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충분히 공감이 가요. 분명히 포집기를 달아 놨는데도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냄새가 나. 그런 데도 상응한 조치가 지금까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포집기에 문제가 있는 거라고. 우리 과장님 답변이 정확한 답변이에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강구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아마 지금 황등에도 한 군데 포집기를 설치해 놓은 데가 있어요.

○축산과장 서형석 예,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 냄새는 아파트 주민들이 많이 느끼고 악취 때문에 항시 그런 민원이 발생하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조치가 없어. 그 포집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신뢰감이 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포집기에 신뢰감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 행정에 신뢰감이 떨어지는 거라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 과장님이 실질적인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시는 구만. 거기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지 알고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축산과장 서형석 예.

조규대 위원 조치를 취해서 좀 축산악취에 대해서 올해는 철두철미하게 감시를 좀 잘 해 주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서형석 예.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다른 질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환경관리과인가 거기에는 지금 악취 단속차량이 있잖아요? 비싼 거. 6억 원짜리인가, 7억 원짜리인가.

○축산과장 서형석 예.

위원장 강경숙 그것은 가축 악취 민원 사용을 일체 않는가요? 협조를 같이 않는 가요?

○축산과장 서형석 저희도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 악취라고 하면 축산악취냐, 공단지역에서 나오는 악취냐 이게 구분이 가면 좋은데요, 어느 장비도 그걸 구분할 수 있는 장비는 없거든요. 개괄적인 수치만, 그러니까 관능검사의 어떤 자료일 뿐이지 구분이 안 되니까 저희도 지금 악취문제에 대해서 접근하는데 애로점이 많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그러면 그 차량이 포집해 주고 하지는 않는 거죠?

○축산과장 서형석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여기는 공장 같은 데 그런 데 하는 거죠, 그 차량은?

○축산과장 서형석 예.

위원장 강경숙 차량이 같이 있어서 혹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제가 한번 여쭤본 겁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 서형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2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조계남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조계남입니다.
산림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천권 산림행정계장.
김종민 산림보호계장.
김준호 석산관리계장입니다.


(참조)
[부록]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미래농정국(산림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만 보고가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추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서 성실히 답변드리고 업무에 적극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경호 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짧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등산로 정비를 위해서 임도개설도 하고요, 유지보수도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보면 작년에도 민원들이 좀 있었어요.

○산림과장 조계남 예.

장경호 위원 등산로 보수를 하는데 너무 인공적이고 인위적인 시설물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방해가 된다, 더. 우리가 산을 찾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자연경관을 그대로 즐기고 힐링하러 이렇게 가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등산로 정비라는 이름으로 해서 좀 인위적이나 인공적인 가설물들이 너무 많이 가미가 되는 것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아무튼 그 부분을 최대한 자연훼손을 최소화하고 산에 가서 산을 즐기시는 분들이 제대로 즐기실 수 있도록 인공적인 부분들은 조금 제한을 해 주시거나 지양을 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산림과장 조계남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규대 위원 방금 동료 위원님도 등산로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우리 관내에 등산로는 어떻게 보면 함라산, 미륵산이 제일, 천호산도 있기는 하지만. 그중에서도 미륵산이 훼손이 너무 많이 됐어요. 아시죠?

○산림과장 조계남 예, 맞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훼손이 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작년에 사업한 거 더 이상 얘기 않겠습니다만 올해 3억 원 정도 이렇게 예산이 편성됐는데 좀 더 가면 너무 훼손돼가지고, 또 다른 곳을 하면 또 훼손되고 계속 그런 악순환이 되거든.

○산림과장 조계남 예.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올해 좀 관심을 가지고 예산이 안 되면 추경이라도 더 확보해서 정말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복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냥 땜방식으로 하면 얼마가지 못해서 또 망가지고, 망가지고 한다고. 등산객이 미륵산 같은 경우는 엄청 많잖아요.

○산림과장 조계남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함라산 같은 경우는 등산코스가 미륵산하고 약간 달라서 훼손이 그 정도로 심하지는 않다고.

○산림과장 조계남 예.

조규대 위원 그런데 미륵산은 옛날부터 하도 다니고 가파르고 그래 가지고 많이 훼손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게 더 훼손되기 전에 우리 과장님이 올해 관심을 가지고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꼭 좀, 얼마나 많이 활용합니까, 우리 시민들이. 꼭 좀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조계남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충영 위원 금방 우리 조규대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미륵산에 가보면 정말 안타깝거든요. 그러면 지금 코스들이 여러 코스가 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조계남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사람이 가서 흙을 옮겨놓고 관리해도 또 사람이 오면 똑같아져버려요.

○산림과장 조계남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서 우리시도 코스가 여러 개이니까 올해는 뭔가 행정에서 휴식년제를 코스별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휴식년을 주면 또 자연복구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다 열어놓으니까 거기에다 아무리 흙을 쌓아놔도 사람이 걸어 다니다 비 한번 오면 싹 슬려나가고 똑같아져버려요. 돈만 들였지. 그래서 코스별로, 미륵산을 못 올라가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씩 잡아서 좀 휴식년을 취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좀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올해는.

○산림과장 조계남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법률적으로 검토를 했을 때 국립공원이면 휴식년제를 당연히 취해서 저희가 강제적으로 통제가 가능하지만 미륵산 같은 경우는 92~93%가 다 개인 사유림이어서 저희가 사실은 강제하기 는 힘듭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현수막 안내 붙이고 또 훼손된 등산로에 대해서는 가능한 자연복구 되도록 또 밑에, 너무 많이 다니다보니까 흙이 다 쓸려가지고, 스틱으로 찍고 가다보니까 돌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김충영 위원 돌만 나오는 게 아니고 나무의 뿌리만 나와요.

○산림과장 조계남 예, 나무뿌리도 다 죽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가 올해는,

김충영 위원 그렇죠, 법적으로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산림과장 조계남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나 그것을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좀 임해서 입구도 막고 이렇게 하면 그래도 되겠지, 덜 가겠지요. 뭘 처벌을 할 수는 없겠지만.

○산림과장 조계남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행정을, 그렇게 휴식년제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보세요.

○산림과장 조계남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
하여튼 과장님이 항상 부지런하게 해 주시니까, 또 봄철 되면 산불 걱정이잖아요?

○산림과장 조계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그러니까 하여튼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다음주 1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산회)




○출석위원 (8인)
강경숙김충영소병직윤영숙장경호
조규대조남석한동연

○출석전문위원 (1인)
최     재     문     

○출석공무원 (4인)
미 래 농 정 국 장 최봉섭
농 산 유 통 과 장 정귀만
축  산  과  장서형석
산  림  과  장조계남

○기타참석자 (1인)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유희환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강경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