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록

(제240회-산업건설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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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0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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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2년 1월 17일 (월)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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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익산시 상생협력상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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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익산시 상생협력상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익산시장제출)
2.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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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익산시 상생협력상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상생협력상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건설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명천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이명천입니다.
존경하는 강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하여 오시고 저희 건설국 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의안번호 2453호 익산시 상생협력상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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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익산시 상생협력상가 설치 및 운영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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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익산시 상생협력상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재문 전문위원 최재문입니다.
2021년 12월 31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453호 익산시 상생협력상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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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상생협력상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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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경호 위원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검토보고서에 보면 현재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내 상생협력상가 조성 완료가 1개소, 그다음에 진행 중 3개소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혹시 조성 완료된 상가하고 진행 중인 3개소는 어디예요?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도시재생과장 조규석입니다.
인화동이 완료가 됐고요, 남중동하고 송학동이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남중동하고,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송학동.

○장경호 위원 송학동?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예.

○장경호 위원 2개소인데요?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인화동이,

○장경호 위원 진행 중인 데가 3개소라고 이렇게.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그러니까 인화동, 남중동, 송학동 3개소인데요,

○장경호 위원 완료된 데는 어디인데요?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인화동이 완료됐습니다.

○건설국장 이명천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인화동이 2군데입니다.

○장경호 위원 인화동이 2군데?

○건설국장 이명천 예, 상생협력상가 3호라고 해서 1군데이고 1군데가 목공 염색공방 리모델링, 인화동에 2군데인데 1개소는 완료가 돼가지고, 인화동 거요. 이 부분은 되어 있고, 인화동 거 1개, 남중동, 송학동 이 3개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게 지금 국토교통부 표준조례안에 활성화지역 내의 상생협력상가를 공급하고 운영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 근거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조례안인가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러면 우리 현재 익산시에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이 제가 알기로는 16군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건설국장 이명천 예, 맞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러면 그 16군데 내에서 사업 내에서도 여러 군데가 상생협력상가로 지정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건설국장 이명천 지금 16군데는 우리가 익산시 전역을 전략계획에 의해서 활성화 지역으로는 저희가 다 개소수를 마련해놨는데 그 부분을 세부적으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서 단계적으로 승인 맡아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 5개소가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죠, 고시가 되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전체적인 권역은 16개소로 저희들이 읍면권 금마권까지 해가지고 지정을 해 놓고요. 하고, 이 상생협력상가는 지금 활성화 계획에서 내용에 담아집니다, 세부적으로요. 해서 아까처럼 인화동이나 남중동, 송학동 이렇게 해서 활성화 계획에 있어서 그 부분들은 만들어가지고 하나의 상생할 수 있는 지역으로 활성화될 수 있게 저희들이 건물을 신축하거나 리모델링해서 지원을 하거든요. 활성화 계획하고 연계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6개 지역도요.

○장경호 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인 내용은 국토교통부에서 지금 도시재생지역을 산정을 하고 공적자금을 투입을 해서 상가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상가가 활성화 되고 나서 그전에부터 계속 있던 사람들이 어떤 젠트리피케이션, 임대료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서 내몰리는 현상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상생협약을 체결을 하고, 임차인과 임대인이 상생협약을 체결한다는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건설국장 이명천 큰 뜻으로는 그렇지만 조금 더 세밀히 말씀드리면 상생협력상가라고 규정이 되어 지거든요.

○장경호 위원 예.

○건설국장 이명천 재생사업지구 내에 있는 전체 상가를 하는 게 아니고 아까처럼 인화동에 상생협력상가를 저희들이 새로 신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신축을 하거나 리모델링으로서 명칭을 상생협력상가로 명명을 지어주고 그 부분을 저희들이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같이 연계되는 하나의 어떠한 세부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경호 위원 상생협력상가로 지정이 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혜택은 뭐예요?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임대료 부분에서 우리시 조례에 정한 범위가 50/1,000 이상이거든요. 주변시세의 80% 이하까지, 둘 중에서 유리한 쪽으로 적용할 수 가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가장 큰 혜택은 임대료의 급격한 상승을 막을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예.

○장경호 위원 그리고 별도로 공적자원을 들여서 추가로 상생협력상가에 지원을 해 주거나 이럴 수 있는 방안도 있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지금,

○장경호 위원 이 조례에는 그러 건 지금 담겨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임대조건을, 입주조건을 좀 정해줘 가지고 조금, 다른 일반상가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분들보다는 못 들어가는 분들로 자격이 조금 축소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위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입주자를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듣고 이따가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영숙 위원 이 조례를 좀 이해하는 차원에서 여쭤볼게요.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 도심재생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국토부에서 이런 조례를 각 지자체에 제정하도록 했고 다른 지자체들도 지금 막 성안을 하는 중인가요? 이미 만들어서 실시를 하고 있는 지자체도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이제 다 조례 정하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똑같이 만드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사실 이 조례가 상위법도 있겠지만 있으면 익산시 전체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조례가 맞는 건가요? 조례가 선언적 의미나 이런 게 있는 조례들이 있고, 실제적으로 실생활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조례가 되는 게 맞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예,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궁금한 게 조례안에도 있지만 결국 이런 상생협력상가 내에 있는 임차인들을 보호하자는 게 본 취지가 맞죠?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예, 그게 본질입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예.

○윤영숙 위원 이것이 있는데 이것과 별도로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차이점은 뭐라고 보면 됩니까?

○건설국장 이명천 말씀드리면 이 상생협력상가는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재생사업 지구별로 해가지고 별도로 우리 활성화 계획에 의해서 일종의 건축물들을 저희가 신축하거나 리모델링해서 청년창업자, 소상공인, 사회적기업과 자활기업자 이렇게 저희가 제공하는 부분이거든요.

○윤영숙 위원 문제는 결국 시가 소유하거나 이런 건물은 상관이 없는데 민간인 건물을 저희가 리모델링 해주거나 공적자금을 투여했을 때 그 건물을 임대를 했을 때에만 이게 들어간다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그렇습니다. 익산시가 재원을 투입한 건물에 대해서만 합니다.

○건설국장 이명천 저희 소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영숙 위원 저희가 리모델링이나 공적자금을 투여했지만 어떤 개인 소유의 건물이잖아요? 저희가 이 조례로 인해서 얼마나 강제성? 그런 게,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개인 건물에는 투입을 않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런가요?

○건설국장 이명천 여기에서 말하는 상생상가는 전부 우리 공유재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익산시 소유된 걸로,

○윤영숙 위원 저희가 운영하는 것에 대한 건물에 대해서 이 조례에 따라서 임대료를 적게 받겠다,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건설국장 이명천 예, 그런 조례입니다.

○윤영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영 위원님.

○김충영 위원 예, 취지는 알겠어요. 우리시가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만든 상가를 관리하기 위한 조례이지 않습니까? 그 취지는 알겠는데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내용을 보면 조금 걸리는 게 있다, 지금 이런 얘기예요. 국장님, 이거 검토보고 봤습니까?

○건설국장 이명천 예, 봤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게 적용범위도 조금 수정을 해야 된다고 지금 전문위원님은 얘기를 했어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건설국장 이명천 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사항에서 제2조,

○김충영 위원 예, 정의부분들 삭제해야 된다.

○건설국장 이명천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필요하다, 이런 거예요.

○건설국장 이명천 실은 표준조례안에 있는 부분들보다도 조금 더,

○김충영 위원 예, 그런데 표준조례에 이게 들어있어요. 전문위원님, 표준조례에 들어있죠?

○전문위원 최재문 1호하고 4호는 일단 표준조례안에 들어있지 않고요.

○건설국장 이명천 않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포괄적으로 나름대로 실무 쪽으로 검토해서 넣은 사항인데 의회 전문위원님의 검토사항은 그런 포괄적인 내용보다는 표준조례안을 준용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겁니다.

○김충영 위원 상생협력상가에 대한 정의는 있는데 이 상생협력, 이 자체 부분은 없다.

○전문위원 최재문 상생협력이라고 정의한 것을 보면 민간인 소유의 건물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용어를 정의를 놨거든요.

○김충영 위원 예.

○전문위원 최재문 실제 이 조례 자체가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우리시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만,

○김충영 위원 ‘만’ 하는 거예요.

○전문위원 최재문 용어자체가 불필요하게 해서,

○김충영 위원 예,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내용이 맞는 것 같아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대로 수정을 하면 될 것 같고.
지금 인화동 쪽은 한 곳이 있어요, 이미. 그 상가조성을 했죠?

○건설국장 이명천 예, 그렇습니다. 지하 1층 건물로 해서요.

○김충영 위원 지금 거기에 입주하시는 분들을 받으려면 이 조례가 필요해서 지금 그러는 거죠?

○건설국장 이명천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하여튼 잘 알겠고, 우리시가 결국은 임차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시가 엄청나게 많은 돈을 받고 거기에서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그렇게 때문에 하여튼 이 조례도 표준안대로 또 우리 전문위원님이 낸 수정안대로 그렇게 잘 다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이명천 예.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조율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상생협력상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장경호 부위원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장경호 부위원장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의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상생협력상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는 배부해드린 수정안과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경숙 장경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상생협력상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장경호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상생협력상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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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맨위로

○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국 소관 도시개발과, 도시재생과, 도시전략사업과, 건설과의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명천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이명천입니다.
2022년도 건설국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유원향 과장.
도시재생과 조규석 과장.
도시전략사업과 김철 과장.
건설과 이용재 과장.
주택과 배석희 과장.
도로과 전민호 과장.
교통행정과 황희철 과장.
차량등록사업소 채수경 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강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헌신적인 노력을 펼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해 저희 건설국은 보다 더 나은 시민생활 편익을 도모하고 미래지향적인 발전의 초석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삼기 산단~ 연무IC 간 도로 및 평화육교 개통, 신청사 건립사업 착공, KTX익산역 광역복합환승센터 국가계획 반영 등 의미 있는 결실들을 거두었습니다.
2022년 저희 건설국은 시민이 행복한 활력 넘치고 살고 싶은 익산건설을 목표로 신산업 육성을 위한 혁신산단 조성, 호남최대 광역교통망 확충, 서민주거 안정지원, 동북아 물류거점 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모든 역량을 쏟아내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 부탁드리면서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미래지향적 도시계획과 개발을 위하여 택지개발사업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지역과 도시 외 지역에 지정된 취락지구에 대하여 대상지 여건을 반영한 지구단위계획 구역 재정비를 2022년 2월까지 완료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토지이용관리를 도모하고 지역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존 경관계획의 재정비용역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관정책 수립으로 실행력 있는 경관 관리 운영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하여 2022년부터 100만평 규모의 혁신산단 조성으로 지역산업지형의 대전환을 추진하고, 익산의 경쟁력인 그린·레드 바이오의 융합을 통해 지역의 혁신성장을 선도하고, 기존 산업단지의 내·외연 확장을 가속화하는 동시에 미래 신산업을 수용할 수 있는 혁신 거점도시로 발돋움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공사에 돌입한 신청사 건립은 공사기간이 3년으로 먼저 2년 동안 신관을 건립하여 모든 부서를 이전하고 2024년 12월까지 전면의 본관과 의회동을 철거하여 시민 편의시설 등 모든 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난해 금마고도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국토부 최종 선정되어 마중물 사업비 133억 3,000만 원을 확보하고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을 고시하였으며,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함열지역은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수립 중으로 2022년 상반기 도시재생뉴딜사업 광역선정을 위한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평가에 대응하여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둘째,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 조성과 주거안정 대책수립을 위하여 권역별 특색 있는 명품 주거공간과 도시숲을 조성하고, 도시공원 5개소 약 7,500세대의 신규아파트 숲세권 주거단지 조성으로 시민들에게 쾌적한 정주여건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5개소 공원 중 마동, 수도산, 소라, 모인 4개 공원이 조성공사에 착공하였고, 팔봉공원 1지구는 현재 감정평가 진행 중이며, 감정평가가 끝나는 대로 토지소유자와 협의매수를 진행하여 2022년 하반기 공원조성공사 착수예정으로 각 권역별 공원조성공사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시민들에게 명품공원으로 되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기존 시가지와 연계한 1,671세대 규모의 부송4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022년 1월까지 환지계획안을 완료하고 2022년 3월 공사착공 예정으로 중·저밀도의 아파트단지 개발과 공원조성으로 힐링공간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노후된 구도심 주거환경개선으로 추진 중인 평화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2022년 1월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고시하고 상반기 기초공사 착수로 1,382세대를 2024년 12월까지 공급하여 구도심의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고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주택문화창의센터 운영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희망의 집 고쳐주기와 노후공동주택 환경개선 및 빈집정비 등을 통하여 도심과 농촌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거복지실현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편리하고 안전한 시민 중심 교통도시 구현을 위하여 지난 8월 30일 국토교통부 제3차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의 추진사업으로 2,500억 원 규모 익산역 광역복합환승센터 건립사업이 최종 선정됨으로서 호남 최대 광역교통허브로의 도약 및 전북 대도시권 형성의 기반을 마련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익산역 철도차량기지 이전을 위해 2022년 1월말 마무리 예정인 전국 철도차량기지 중장기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익산역이 유라시아 대륙철도 거점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철도정책포럼을 운영하고, 국가식품클러스터산업선이 대선공약에 반영되도록 추진하여 익산시가 명실상부한 철도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주민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시·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29개 노선에 453억 원을 투입하여 사업추진 중으로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과 보상 등을 통하여 원활하게 추진될 수 노력하겠으며, 새만금 배후도시로 견인할 오산 신지~영만 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공사는 지난 해 8월 일괄 예타를 통과하고 금년 상반기 실시설계 용역의 조기착수로 2030년까지 완료하여 교통물류 중심도시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건설국 업무와 관련하여 미흡한 점이나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해 충고와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겸허히 수용·반영하여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도록 역량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다 상세한 설명을 위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직접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시민들의 뜻을 대변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과장님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도시개발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 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개발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도시개발과장 유원향입니다.
2022년도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계 송지영 계장.
도시경관계 채송화 계장.
도시계획계 박정규 계장.
도시개발계 김대영 계장.
경영개발계 유제영 계장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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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건설국(도시개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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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으로 도시개발과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앉으세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경호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궁금한 것 하나만 물어보려고요.
17쪽에 도시관리계획 고도지구 재검토 용역을 하시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장경호 위원 보면 민간특례사업으로 아파트하고 공원이 조성되는 지역인 것 같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장경호 위원 지금 현재 결정내용은 5층 이하로 제안하겠다. 여기 지금 소라산이나 배산이나 모인공원 같은 경우는 현재 고도지역으로 지금 되어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지금 그쪽은 안 돼 있고요. 지금 여기에 현재 돼 있는 4개소가 고도지구 대상지거든요.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그런데 소라산이나 배산이 빠진 이유는 따로 있나요?

○건설국장 이명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공원이 있으면 공원 앞에 주거지역들이 농도지역이 형성되어 있으면 공원하고의 경관 때문에 5층 이하로만 지을 수 있도록 고도를 제한해 놨거든요.

○장경호 위원 예.

○건설국장 이명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팔봉공원, 그러니까 팔봉초등학교 일원, 그다음에 마동공원 같은 경우는 저쪽 보배소주 하이트 있는 쪽, 그다음에 부송동 저쪽 소각장 들어가는 데 입구 쪽에 제2종 주거단지 있는 데. 이렇게 기존에 주거지역이지만 층수를 5층 이하로 제한해놓은 지역들이거든요.

○장경호 위원 아니, 그건 이해를 하겠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라산이나 배산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포함이 안 돼 있냐는 얘기죠.

○건설국장 이명천 그 지역 주변에는 고도지역으로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여기는 지정이 안 되어 있어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여기는 기존에 지정되어 있는 곳들을 개발이 되니까 고도지역을 좀 완화하는 부분들을 검토하는 용역을 추진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장경호 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어요? 고도지역으로 지금 현재 5층 이하로 제한을 하겠다는 내용이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아닙니다. 지금 현재 결정내용에,

○장경호 위원 기존에 5층 이하로 되어 있는데,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4개가 돼 있는 부분을,

○장경호 위원 완화하겠다는 내용인 거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장경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올해 익산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수립 용역을 할 텐데요, 우리 익산시민의 차별화된 세련된 도시를 만드는 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그렇게 하시지만 신경을 더 많이 쓰셔야 될 것 같고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한동연 위원 그리고 또 주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시민과의 인터뷰랄지 그다음에 읍면동 주민과의 대화, 그다음에 주민공청회 등 이런 걸 많이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주민의 의견을 저희가 최대한 수렴을 하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전문가 의견을 다시 모아가지고 용역을 수행을 할 계획입니다.

○한동연 위원 예, 그래서 익산시 현실에 맞고 또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마찬가지, 여기도 익산시 경관계획 재정비 용역을 하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한동연 위원 요즘은 우리 익산시민들 경관의식이 많이 좀 달라졌어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한동연 위원 그래서 이 부분 많이 신경 쓰시고 우리 익산시가 지향하는 도시이미지를 꼭 나타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제가 며칠 전 보도자료 보니까 우리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 해가지고 아파트 공급 총량관리제 도입한다고 했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한동연 위원 우리 과하고 관계가 되나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그건 주택과에서,

○한동연 위원 주택과에서 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아파트를 많이 짓기 때문에 우리시의 적정규모 아파트를 어느 정도 지어야 되는가를 그걸 용역을 진행 중인 걸로 압니다.

○한동연 위원 아, 도시개발과는 아니고요? 저는 이게 도시개발과에서 하려고 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건데 주택과에서,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도시개발과도 서로 연결은 돼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은 서로 협조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영숙 위원 예, 과장님, 저는 부송4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한 질문이 아니라 지금 계획상으로 공사를 3월에 착공하겠다고 하셨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윤영숙 위원 거기에 더 이상 지연되거나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많이 지연됐고 저희 지역구 주민들이 많이 기다려온 일이니까 차질 없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신경 쓰셔서 계획대로 2024년 2월에 완공되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리고 저희 5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기본구상 용역 1억 원 들여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지금 구상용역을 기초조사부터 해서 대상지 조사를 싹 해가지고요, 후보지를 4개 정도로 압축을 해서 어느 부분이 우리 산업단지로 경쟁력과 접근성이나 필요성이나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금 압축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3월 정도에 저희가 4개 정도 추려지면 중간보고회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윤영숙 위원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관련해서 그 예산 말고 올해 2022년 예산이 얼마가 세워져 있죠? 세워져 있지 않나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저희 공영개발 예산 말입니까?

○윤영숙 위원 예.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저희가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거의 140억 원 정도 됩니다.

○윤영숙 위원 지금 3일반산업단지 확장 조성사업을 공사를 2023년 7월에 착공하시겠다고 하는 게 5일반산업단지의 내용이 시간이 걸리니까 그전에 조성을 하는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맞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사실 5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계획이야 2026년에 계획을 하고 계시지만 이게 계획대로 됐을 때의 일이고 조금 지연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그러면 3일반산업단지 확장 조성사업은 차질 없이 가야겠네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윤영숙 위원 여기는 어려움은 없습니까? 3일반산업단지 확장 조성사업.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여기는 기존 산업단지에 붙여가지고 하기 때문에요, 어느 쪽으로 붙일지 모르지만 그걸 검토를 해가지고 개발을 할 수 있는 지역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게 새로 지정하는 게 아니라 기존 있는 데에서 10% 확장해서 하기 때문에 행정절차나 진행하는 속도는 굉장히 빠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윤영숙 위원 빠르게 진행을 하셔야 할 것 같아서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지금 5일반산업단지 만들기 전에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니까 3산업단지를 대신 이렇게 개발해서 쓰시려고 하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지금 일반산업단지 조성이 좀 늦은 감이 있어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이게 6, 7년 걸리다보면 우리가 벌써부터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다행인 것은 있지만 우리가 제3일반산업단지 확장해 놓으면 2029년에야 5산단이 완공이 되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위원장 강경숙 그러면 그때까지 다 수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저희가 지금 현재 외투를 포함해서 면적이 한 25만㎡ 정도 남아 있습니다, 분양면적이. 그 정도 하고요, 이번에 이 부분 가지고 버티고 27만㎡ 정도를 한 2년 정도 안에 조성을 하면 우선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면적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원장 강경숙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그 자리라도 있어서 다행인데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좀 구체적으로 익산시 발전에 함께 가는 그런 용역들을 하셔서 미리미리 사전에 준비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런 준비를 좀 미리미리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규대 위원 예, 수고하세요.
5일반산업단지 지금 한 4군데로 이렇게 압축이 됐나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조규대 위원 어디어디예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지금 북부권역하고요, 위치는 나중에 정리가 되면 별도로 한번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북부권하고 중부권하고 그다음에 이쪽에 서부권, 그다음에 밑에 남부권, 큰 축으로 보면 그 정도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예, 지역적인 안배도 필요하지만 또 국가식품클러스터 같이 너무 입구에다 해가지고 조성은 우리가 하고 인구증가나 이런 데 전혀 도움이 안 되게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측면을 잘 고려해서. 물론 도심에서 벗어난 지역이겠지만 330만평 토지가 있는 곳이 변두리밖에 없겠죠. 어쨌든 결정하는 과정에서 인구증가랄지 우리 도시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런 걸 잘 고려해서 이번에는 지정이 돼야 할 것 같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잘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 데까지 세심하게 신경써가지고 산업단지 지역을 선정하는데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조규대 위원 그다음에 우리 동료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어떻게 보면 이제 미적으로나 기능적으로 잘해서 아름답게 해서 우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구현해야 하는데 지금 그전에 우리 CIP가 돼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조규대 위원 수립이 돼 있는데 그런 거 연계해서 좀, 어떻게 보면 지금 정류장 같은 것도 너무 무채색으로 진회색으로 하다 보니까 도심이 좀 활력 있게 안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도 좀 고려해서 그런 것까지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잘 하고, 또 이것이 수립용역이 되면 적용을 해서 해야 하는데, 물론 시내버스 정류장 같은 것도 머야, 무슨 과죠? 교통행정과에서 하죠? 거기에서 하지만 지금 시골 같은 데는 버스정류장 같은 것이 아직도 벽돌로 옛날 그대로 돼 있다고. 도시미관을 굉장히 해치는 경우이고 용역하고 너무 무색하게 만드는 거예요, 용역 수립하고.
그런 것도 좀 유기적으로 잘해서, 우리 국장님, 시골지역도 똑같이 혜택을 봐야 하잖아요. 그런 부분 도시이미지가 중요하니까. 그런 것도, 물론 재원이 부족하겠지만 별거 아닙니다. 그거 사실. 몇 군데 안 돼. 그런 것도 좀 빨리 교체해서 우리가 CIP가 된 대로 공공디자인이 나온 대로 해서 빨리 적용해서 그런 것도 바꿔줄 필요가 있다. 국장님.

○건설국장 이명천 예, 말씀하신대로 단계별로 그렇게 적용해가지고 정비를 하려고 지금,

○조규대 위원 지금 CIP 그거 수립된 지가 언제예요, 오래 됐잖아요. 그런데 안 바꿔줘. 그대로예요, 시골지역은.

○건설국장 이명천 그건 수시로 바꾸면 안 되고요, 표준안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하고. 말씀하신대로 읍면권들은 아직은 저희가 거기까지 손이 못 미쳤는데 단계별로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용역 수립도 중요하지만 수립이 되면 또 실행을 해 줘야 한다고.

○건설국장 이명천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충영 위원 오늘 2022년도 사업보고를 받으면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앞으로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3산단 확장을 하는데 40억 원 예산을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었나요? 그거 언제 세웠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저희가 위원님한테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저희가 용역과제 심의를 거치고 나서 끝나고 나서 하다 보니까 기간이 안 맞아 가지고 수정예산을 통해서 해가지고 올리게 됐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충영 위원 아니, 이 중요한 사업이고,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3산단을 약 8만 5,000평, 뭐 1/10 정도를 늘리겠다. 이 중요한 사업을 저 오늘에야 알았어요. 이게 산건위 위원이 돼가지고 이 중요한 것을 제가 오늘에야 안다는 게 저도 좀 부끄럽고요. 야, 이게, 저 그래서 이것 자꾸 찾아본 거예요. 그랬더니 결국은 공영개발 특별회계에서 수정예산에 올려가지고, 이 중요한 사업들을 그렇게 급하게 갑니까? 그렇게 그냥, 사실은 정책적인 판단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기존에 만들었던 100만평 가까운 산단을 좀 확장을 하겠다, 이런 정책이라면 좀 고민도 해야 되고 또 해당 위원회하고도 많은 교감이 있고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좀 당황스러워서 그렇습니다.
이게 위치랑은 좀 생각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아까 말씀드린대로 용역과제하고 타이밍이 좀 안 맞아가지고요,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다시 한 번 드렸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기존 산단 있는 데에다가 붙여서 지금 하는데 동서남북 쪽으로 어느 쪽으로 붙일 것인가, 안 그러면 동쪽하고 서쪽으로 붙일 건가는 지금 이 용역을 해서 가장 개발 가능 용지로 해서 그렇게 붙여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충영 위원 아직 뭐 나온 건 없고? 뭐 생각한 것도 없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아니, 그…….

○건설국장 이명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현재 위치를 말씀드리기가 애매해서 그러는데 아무튼 가장 중요한 게 그 주변의 용도지역을 봤을 때에 우리 개발 가용지로서의 적정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또 그만한 8만평 정도의 규모를 찾아내야 되는데 그런 가용지들이 있긴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한 구역계 설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가지고 가는 계획변경에 대한 용역과정에서 다시 한 번 정밀해서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은 별도로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좀 보고해 주시고요. 원래 이게 3산단 만들 때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좀 축소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원래는 100만평을 하려고 했는데 100만평이 다 안 됐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김충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팔십 몇 만평정도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다시 이 정도 되면, 아마 이 정도 늘리면 거의 100만평 가까이 갈 겁니다. 그런데 위성지도를 봐도 그렇게 할 데가, 내나 저 위쪽 말고는 별로 보이는 지점은 없는 것 같은데 그것 좀 우리 위원회하고 더 소통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수정예산에 40억 원씩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좀 더 많이 소통을 했으면 좋겠고.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도시관리계획 용역하지 않습니까? 재검토 용역?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김충영 위원 아까 설명한 바에 의하면 고도제한 지역에 묶여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지금, 뭐 이게 안 되면 사실 지금 이 민간특례사업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아니, 민간특례사업은 상관이 없고요, 민간특례사업이 진행이 돼가지고,

○김충영 위원 왜 상관이 없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원래 이게 공원의 조망권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고도지구로 지정을 해 놨거든요. 그런데 공원이 개발이 되면서 부분적으로 아파트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공원개발이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고도지구로 제약을 받는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교통이나 경관적인 면을 시뮬레이션을 해서 큰 문제가 없으면 고도지구로 조정하려고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데 저는 의아한 게 금방 관련이 없다는데 민간특례사업에 이 고도제한, 이 도시관리계획이 변경이 되지 않으면 아파트 지을 수 있습니까? 국장님?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그것은…….

○건설국장 이명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같이 고도지구 완화를 검토하는 것은 토지이용 규제 완화거든요. 그 선행조건이 과거에는 근린공원 100% 전부 다 공원으로 조성됐거든요. 그런데 민간특례사업이 진행되면서 법적으로 한 70% 정도를 비공원시설을 허용을 해주니까 그 부분하고 연접한 지역들에 대한 주거지역에 대해서 우리 토지소유자나 시민들의 권리를 함양시켜주는 측면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도지구가 안 돼서 민간특례사업을 못하는 게 아니라 민간특례사업이 됨으로서 주변지역의 고도지구 완화를 저희들이 후속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과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충영 위원 혹시 그러면 공원지역 내가, 그 공원관리 구역 내에 거기는 고도지역에 안 걸려 있어요?

○건설국장 이명천 고도지역은 전부 주거지역입니다. 공원이라고 하는데 바깥으로 연접되어 있는 주거지역이,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그건 알겠는데 예를 들어서 마동산이다, 그러면 마동산 자체가 고도제한 지역에 들어있지 않았나요?

○건설국장 이명천 고도지역은 아니고요,

○김충영 위원 거기는 아니었어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거기는 그냥 공원시설인데,

○김충영 위원 아, 공원시설?

○건설국장 이명천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면 그 공원시설에는 고층아파트 짓는 데는 아무런 제약이 없어요?

○건설국장 이명천 이번에 그게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특례로서 허용을 해 주기 때문에 거기하고 연접한 지역에 대해서,

○김충영 위원 아, 특례법에 그게 들어있다?

○건설국장 이명천 예, 규제완화를 검토하는 겁니다.

○김충영 위원 공원 내에 짓는 건 특례법으로 해결이 되고 그 외에 고도제한 지역에 걸려있는데,

○건설국장 이명천 예.

○김충영 위원 이거 저한테 자세하게,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설명 좀 더 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알겠습니다.

○건설국장 이명천 예,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소병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직 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도시관리계획 고도지구 재검토 용역. 이것을 꼭 이렇게만 해야 하는 거예요? 아파트나 지을 맘이 있었으면 미리 지구지정을 변경을 해 놨어야지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우리가 5개 사업 공원을 대상으로 민간특례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공원 조성이 마무리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인한 경관성이나 그 부분이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개발하려고 했으면, 이건 특혜의혹이 불거질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미리 준비를 해서, 그전에 준비를 해서 딱딱 지구지정 변경을 해놓고 추진을 했어야 하는데 이렇게 하면 특혜 준다, 라고 또 자꾸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건설국장 이명천 제가 설명 드리면요, 일단 고도지구 완화에 대한 부분들은 실은 이게 우리시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어쨌든 당초에 공원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비공원시설 허용되는 부분하고 연접해서 완화를 검토하기 때문에 이걸 충분히 도시관리계획 쪽으로 검토를 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이제 도에서 또 결정이 들어가는 사항인데요. 그러니까 핵심내용은 계속 고도지구로 묶여있는 주거지역을 그것을 주변 도시계획의 변화하고 연계해서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지금 검토하는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병직 위원 사전에 우리가, 지금 아파트 계속 짓고 있잖아요, 그쪽으로. 짓고 있는데 특혜의혹이 자꾸 불거지니까 이걸 몇 년 전에 지구지정 변경을 해놓고 갔어야지. 그리고 산업단지도 그래요. 산건위를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 아니에요. 산업단지를 조성하려고 했으면 여기하고 심도 있게 하고 용역도 해야지 이게 일시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절차상에 시기가 안 맞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리고요, 이게 또 3일반산업단지가 그래도 가장 빠르게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제5산단 이전에 중간적으로 산업용지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부득이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과장님, 그렇게 빨리 추진돼야 할, 몇 개월도 안 됐는데. 그렇게 빨리 추진돼야 할 긴급한 사항이 있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아니, 위원님, 제5산단을,

○소병직 위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제5산단을 조성해서 분양까지 5년에서 6년 정도 걸리고요, 지금 기존에 제3산단도 이게 분양까지 하려면 3년 내외로 걸리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산업단지가 물량이 많이 감소해가지고, 그리고 일부는 외투로 해서 또 빠져나가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분양할 수 있는 면적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 보니까 이렇게 진행하게 됐습니다.

○소병직 위원 좋아요, 좋은데 사전에 이 검토를 산건위하고라도 해서 용역비 세워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긴급한 사항인데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잖아요. 이거 산건위도 거치고 않고 그냥 수정예산으로 이렇게 넣어버리고 하면.

○건설국장 이명천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아무튼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 부분은 전적으로 저희가 놓친 겁니다. 그런데 왜 그랬냐면 참고적으로 그 결정이 나온 게 그 시기였습니다. 해서 그전에도 생각을 했다가 그 시기에 수정예산으로 넣은 게 아니라 5산단과 연계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을 요구했던 시기하고 이것이 누락이 되고 실수를 해가지고 그 점은 예결위에서도 굉장한 질타를 받았습니다. 그 부분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소병직 위원 그러니까 그게 결정이 됐으면 산건위라도 긴급하게 소집을 해서,

○건설국장 이명천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소병직 위원 설명회라도 갖고서 이렇게 해야지 산건위는 완전히 무시를 해버리고, 그러면 있을 필요도 없잖아요.

○건설국장 이명천 그 부분은 정말 죄송합니다.

○소병직 위원 다시 얘기하지만 그렇게 가는 건 아니에요. 오죽하면 제가 나서서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다시 한 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소병직 위원 앞으로 잘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남석 위원 국·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보면 “일부 도시계획도로 사업이 한정된 예산 및 지역여건 등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반성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조남석 위원 보니까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현황에 예를 들어 도로 같은 경우는 거의 99% 이렇게 돼 있네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조남석 위원 그런데 뭐가 반성에 이렇게 돼 있는가.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지금 미집행도로가 한 24개 있고요, 올해도 추진할 사업지가 8개 정도 되는데 이게 장기간에 걸쳐서 하는 구간이 늘어나다 보니까 예산확보 때문에 하다 보니까 그 관련 민원이 많아 가지고 사업추진이 더디다보니까,

○조남석 위원 여기는 어차피 계속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조남석 위원 지금 예산을 보면 신규가 또 올라오는 부분이 있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조남석 위원 저는 여기에서 반성이라는 기준을 봤을 때 기타사항에 보면 익산시 같은 경우는 유원지 같은 걸 전혀 생각을 않고 있잖아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조남석 위원 지금 0으로 돼 있어요, 그냥. 제로화로.
지금 반성이라는 것은 익산시가 좀 그런 것을 유원지 같은 시설결정을 해가지고 한번 만들어보는 부분들도 있어야만 되지 않을까. 예? 다른 건 다 100%로 돼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조남석 위원 도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몰제를 했어. 해지를 다 했고. 그렇죠? 그런데 사실 예산서를 제가 보면 예산서에도 크나크게, 누구의 힘인가 모르지만 이런 것도 어떻게, 혹시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나 이런 것을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해서 이것을 만듭니까? 도시계획 신규사업을?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저희가 관련 절차를 다 밟아가지고요, 입안해서 주민의견 청취부터 해서,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존치하고 해지를 했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도시계획위원회까지,

○조남석 위원 거의 다 저는 마무리라고 봐요. 아까 말씀대로 99%까지 해요, 소로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조남석 위원 나머지 계획사업으로 가는 거 같은데 이런 부분들 사업들을 과연 어떻게 해서 진행해서 가는 건가. 제가 예산서를 보고 지도를 다 봤을 때 크나크게 시설결정 할 데가 좀 많이 있는데 그런 지역은 배제하고 무슨 힘으로 이렇게 엮어져서 시설결정이 되는 건가.
그래서 그런 고시나 시설결정 하는 부분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해야만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나 걱정이 서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저희가 미집행 시설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지역은 필요성이 대두가 되면 저희가 그 부분은 검토를 해서 진행을,

○조남석 위원 이런 건 정말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전부, 28만의 시민들이 더 확실하게 알고서, 그것도 부족한 부분에서 주차장도 100%, 광장, 청사, 운동장 이런 부분들 사업이 중단된 상태예요. 하지도 않고. 이런 데에 더 적극적으로 힘 좀 써주시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조남석 위원 그다음에 도시계획 부분에서도 고시하는 부분들을 시설결정 고시하는 부분들을 세밀하게 28만 시민들이 더 알 수 있게끔 이거에 대해서 고시를 해야만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하여튼 올 한 해 더 열심히 뛰어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숙 위원님.

○윤영숙 위원 제가 예산결산위원회에 들어가서 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시장님이 오셔서 설명할 정도로 몇 가지 문제되는 예산들이 있었습니다. 기획의 일자리정책과의 예산도 있었고, 어떤 절차를 거치지 않는 예산 승인을 요청해 왔을 때 그게 예산이 통과가 안 되면 큰 차질이 있기 때문에 저희 위원들로서는 고심을 하다가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승인을 했거든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윤영숙 위원 그런데 지금 3산업단지 40억 원 예산 수정으로 올라왔을 때 사실 축조과정에서 많은, 사실 다른 위원님들은 이건 승인하면 안 된다, 라는 의견이 있었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윤영숙 위원 그렇지만 이게 지연되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시급한데 지연되기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승인한 거거든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윤영숙 위원 하지만 의회의 자존심은 많이 무너뜨리는 행동이고. 저는 일을 하다 보면 제때 챙길 수 있는데 못 챙길 수 있다고 이해를 합니다. 저는 승인하자고 한 위원 중에 한 사람이었고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죄송합니다.

○윤영숙 위원 그런데 저는 옆에서 김충영 위원님이 민망하다고 하시는 거 너무 이해돼요. 어쩔 수 없이 그렇다 치더라도 위원장님한테만 보고하고 예결위원한테만 보고한 건 너무 잘못하신 거 같습니다. 이게 큰 예산이고 그때라도 개별 위원님들한테 어쩔 수 없이 죄송하다면서 좀 설명을 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그때 예산 통과만을 위해서 꼭 필요한 위원장님한테만 설명한 거 같은 꼴이 되어버리니까, 그러면 의회의 위상이 많이 낮아지는 부분이니까 국장님, 과장님이나 시장님이 다시는 좀 의회가 저희가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없도록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다시 한 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이번 상황을 계기로 제가 다시 한 번 더욱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 차후라도 개별적으로 좀 설명하시지 그랬어요. 여기에서 알아서 너무 깜짝 놀랐다고 하시니까 제가 민망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죄송합니다.

○윤영숙 위원 이걸 승인하자고 한 제가 민망해지니까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대 위원님.

○조규대 위원 저도 예결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윤영숙 동료 위원님도 방금 거기에 대한 언질이 있었지만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위원회 위원님들한테는 사후라도 빨리 보고를 했어야지. 그렇게 안이하게 대응하면 안 되죠. 예?
정말 예결위에서 이것 때문에 굉장히 난상토론이 있었고 고민들을 많이 했어요. 대승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승인은 했지만. 그 뒤에 사후처리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했어야지.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알겠습니다. 조금 늦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일이 다 끝나고 꼭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하냐고요.
앞으로 그렇게 절대 하지 마세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는 아니어도 제가 3산단, 5산단 얘기가 나오기 전에 사실은 5분 발언을 하려고 지금쯤 만들 때가 벌써 지났는데 왜 만드나 싶어서 제가 기획위원회 쪽에 했어요. 도시개발과 쪽이 아니고. 그래서 그쪽에 제가 자료요청을 전부 다 했어요. 자료요청이 들어오고 나니까 5산단 개발한다는 내용을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3산단이라도 할 데가 있어서 다행이구나, 그렇게 마음먹고 설명에 응했던 거 같은데 저는 우리 위원님들 설명을 다 해 주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런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위원님들이 혹시 의회에 안 계시더라도 전화를 해서라도 다음부터는 꼭 설명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조규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생행정계장 조기웅.
재생시설계장 김숭.
주거재생계장 고남수.
2022년도 도시재생과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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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건설국(도시재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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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규대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지금 함열지역 예비사업, 지금 용역 중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예, 이건 작년에 이월된 사업비로 용역을 할 사업비입니다.

○조규대 위원 지금 그동안에 주민들 역량강화사업이나 이런 건 자주 했죠?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예.

○조규대 위원 그래서 주민들 역량강화사업 통해서 어느 정도 지금 사업이 내용이 구체화 됐나?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지금 완전 구체화되지는 않고요, 올해 용역을 해가지고 세부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조규대 위원 아, 그래요?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예.

○조규대 위원 하여튼 항시 하는 얘기이지만 사업발굴을 잘 해가지고 건물이나 이런 하드웨어 쪽에 너무 치중하지 말고 내실 있는 사업 발굴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함열 북부권 거점도시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잘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래서 하여튼 특히 주민들 이런 걸 통해서 잘 대응해서 꼭 선정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랑 국장님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예,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경호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34쪽에 역사가 문화로, 이건 지금 올해 사업이 끝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예.

○장경호 위원 마무리가 되는데 보니까 지금 음식·식품 교육문화원 리모델링 공사, 이건 올해 리모델링 공사하고 지금 교육문화원 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건데 지금 보니까 그대로 있어요. 작년부터 계속 계획만 잡혀있고. 올해는 어떤 형태로든지 진행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지금 리모델링 공사 발주의뢰가 돼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언제부터 시작을 해요?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업체만 선정되면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중·매·서 커뮤니티라운지도 마찬가지로 현재 착공이 안 되고 있는 상태라 이 2가지 사업을 같이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예.

○장경호 위원 문화주차장 추가 조성사업은 어느 쪽에 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지금 교복거리 끝에 모텔자리입니다. 모텔 매입을 했는데 지금 그쪽이 집을 안 비워줘 가지고 명도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 소송이 끝나면 바로 철거하고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장경호 위원 누리빌 이런 쪽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예, 누리빌 모텔입니다. 누리빌 모텔 자리.

○장경호 위원 누리빌 모텔?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예.

○장경호 위원 매입은 완료가 됐고요?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예.

○장경호 위원 예. 그리고 다음 쪽에 보면 송학동이요. 송학동도 푸른솔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 진행 중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예.

○장경호 위원 거기 기존에 탁구장 자리 거기를 매입을 해가지고 철거까지는 완료가 됐어요.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예.

○장경호 위원 거기에 지금 커뮤니티센터를 짓겠다는 얘기죠?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예, 맞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 바로 옆쪽에 지금 농사짓는 공간들 빈 공간들 있는데 거기도 원래 매입 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았어요? 그 커뮤니티 바로,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거기에서 LH에서 공동체 일자리플랫폼 사업으로 지금 시행할 자리입니다.

○장경호 위원 그래요?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예.

○장경호 위원 거기는 지금 어떻게 추진이 돼 가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LH하고 우리시하고 협약을 체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걸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협약을 체결을 해서 거기를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매입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LH에서 다 매입을 해가지고요, 그 시설을 설치하는 겁니다.

○장경호 위원 어떤 시설이 들어가는 거죠? 거기?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1층에는 사무실이랑 창고, 마을식당 그다음에 2층은 교육시설, 3층은 회의실, 사무실, 4층은 사무실 그런 시설들이 들어갑니다.

○장경호 위원 커뮤니티센터는요? 거의 유사한 기능들이 아닌가요?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커뮤니티센터는 그쪽은 음식 쪽이고요.

○장경호 위원 푸른솔 커뮤니티센터도?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푸른솔이요?

○장경호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그쪽은 경로당이라든가 그런 주민들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장경호 위원 여기도 하드웨어 조성사업이네요. 2군데 다.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예.

○장경호 위원 (한숨) 이게 지금 재생사업으로 진행되는 것들이 나중에 결과적으로 주민들에게 재생이 성공을 했느냐, 이런 평가를 받을 텐데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잘 추진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38쪽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금마 한번 볼게요.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예.

○한동연 위원 이거 이제 올해부터 시작해서 4년간 하면 주민들의 생활여건 개선하고 특히 고도 명성에 맞게 우리가 맞춤으로 하고 있잖아요. 여기를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예.

○한동연 위원 그래서 이제 기대가 큰데 특히 여기는 지역관광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예.

○한동연 위원 그런데 이제 여기는 고도지역의 특성을 반영을 해야 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예.

○한동연 위원 여기 내용 보니까 많이 있는데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 금마지역에 보면 한옥마을이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예.

○한동연 위원 한옥 건물이 많이 있고 예를 들어서 한옥으로 파출소랄지 여러 가지 슈퍼랄지 도서관이랄지 한옥으로 많이 돼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예.

○한동연 위원 그래서 한옥이 전체적으로 됐으면 좋겠는데 좀 한옥이 부족하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런 것도 신경을 써주시는데 우리가 도시재생을 하다 보면 리모델링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골목골목?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예.

○한동연 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기에 그냥 일반 슬라브나 이런 걸로 돼 있는 집도 될 수 있으면 이 예산을 위에다가 한옥 모형만이라도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했으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런 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이…….

○건설국장 이명천 위원님 말씀은 지금 경관정비 차원에서 어쨌든 주변에 주택이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경관정비, 지금 이 재생사업에는 일단 경관정비도 들어가 있긴 한데 포괄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예산들이 소요되거든요. 그 수량하고 물량하고의 어떤 연관성이 있을 건데요, 해 주신 말씀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제가 왜 여기에서 말씀드리냐면 제가 금마에 갔는데 어느 분이 저를 불러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저기 한번 보라고. 그러니까 금마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미륵산을 보면 미륵산이 훤하게 예를 들어서 한옥이라도 예쁘게 해서 있어야 되는데 그냥 진짜 난립해 있는 건물 있죠. 그런 건물로 완전히 막혀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봐도 어떻게 이렇게 돼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건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하고 같이 그런 것은 좀 이렇게 협의를 해가지고, 전체를 다는 못하니까 정말 보기 싫은 데 이런 데는 같이 함께 개선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데는 위를 한옥 지붕이라도 이렇게. 그런 색깔이라도 내고 이렇게.

○건설국장 이명천 그 부분들은 어쨌든 주민들하고도 같이 협의를 해 봐야 되고요, 주거환경정비는 또 별도로 저희 주택과 이런 데에서 환경정비는 해 나가면서 아까 같이 그런 부분들은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붕이 이렇게 막 특별하게 돈, 뭐 기와 같은 거 안 해도 제가 보니까 요즘은 옥상을 방수차원에서 다 이렇게 쌓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예.

○위원장 강경숙 그런데 그게 사실은 위에서 보니까 한옥들이 쭉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들여서 기와로 하려면 쉽지가 않아요. 그건 다 미리부터 돼 있으니까. 하여튼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한번 연구를 해서 해보세요.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예, 연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남석 위원 예, 국·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구도심권이, 익산시가 과연 어떻게 구도심권 정책을 내세워서 할 것인가, 했는데 결국은 지금 계속 몇 년차에 대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연계를 해서 간다는 것은 조금 미래지향적이지 못한 부분들이 많다, 몇 번이나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해 왔고. 걱정과 우려가 도시재생사업의 취지가 어떻게 보면 지역 내의 형평성을 가지고 뉴딜사업을 해야 하는데 익산시는 뭔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생각만 자꾸만 듭니다. 그다음에 이 뉴딜사업에 아마 운영지침이나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또 계획했던 것과 좀 맞지 않는, 설계에 대한 차질이 좀 변경되는 것이 많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예.

○조남석 위원 지금 이 사업이 계속 연구용역 하면서 중간 하고 최종 실시설계까지 가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에 여러 가지 중앙동이든 송학동이든 일원에 여러 가지 사업이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보기에 변경이 어느 정도 됐을까요? 사업 변경이?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그 사업계획 변경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당초에 계획을 할 때 저희들이 부지매입 하는 땅들이 좀 있거든요. 그…….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요, 변경이 거의 아마 바뀔 겁니다. 애초에 공모사업 할 때와 지금 계획했던 거와 거의 다 바뀌어가면서 할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예를 들어서, 호미당이 뭐예요? 호미당?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어디 말씀하시는 가요?

○조남석 위원 예? 아니, 그러니까요. 호미당이 뭡니까? 호미당.

○건설국장 이명천 그게 몇 페이지 나와 있습니까?

○조남석 위원 아니, 주변 시민들이 볼 때 문화의 거리 있잖아요. 호미당 그런 이야기는 안 들었어요?

○건설국장 이명천 호미당이요?

○조남석 위원 예, 빵가게인데 거기 리모델링을 해 주고 뭐하고 해서 임대를 내주고 뭐하고 그런 얘기들은 무슨 얘기인가. 잘 모르세요?

○건설국장 이명천 그런 부분도 일종의 사업에는 포함은 돼 있습니다. 기존 리모델링하고 하는 부분들은.

○조남석 위원 그 사업 아닌가?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문화의 거리면,

○조남석 위원 뉴딜사업하고 연계된 사업 아닙니까? 뉴딜사업하고? 지원사업이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저희 사업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조남석 위원 지원들은 안 해 줘요?

○건설국장 이명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우리 행정에서 단편적으로 계획을 수립한다기보다도 주민들이 참여해서 활성화 계획을 전 차에 싹 완성을 시키거든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인프라 정비도 있고 아까 같이 상생협력상가처럼,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추후에 자료를 제가, 예를 들어서 K2건물도 계획적인 부분에서 제가 반대를 했었는데 결국은 어떻게 정리가 돼 가고 있습니까?

○건설국장 이명천 K2건물은 아까 장경호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1월에 해서 4월까지 리모델링이 끝납니다. 발주돼 있고요. 총 3층 건물이거든요. 2층과 3층은 저희 위생과에서 음식문화원으로 같이 연계해서 활용토록 준비를 하고 있고요, 1층은 저희가,

○조남석 위원 국장님, 뭐, 모르겠어요. 제가 만약에 그쪽 지역구 의원이라면, 추진위원회에 우리 의원님들이 관여를 해가지고 추진을 하는 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왜냐하면 이 사업들이 참, 어떻게 보면…….

○건설국장 이명천 그러니까 여러 분야에서 다방면으로 진행되니까 좀 속도감 있게 가지 못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보면 사업성으로 가야 하는가, 이것을. 어떻게 보면 사업성으로 가게끔 시민들한테 뭔가를 조성을 해 주는 건가.

○건설국장 이명천 그 유형들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추진위원들이 있습니까? 여기도?

○건설국장 이명천 예, 사업지구별로 주민협의체도 구성이 돼 있고요.

○조남석 위원 그러면 주민주도형 추진위원들의 회의로 인해서 상향식 사업으로 마찬가지로 그렇게 가는 거죠?

○건설국장 이명천 예, 같이 하고 그전에 활성화 계획이라고 하는 데에 사업내용을 담아가지고 연차별로 진행을 해 가는 형태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조남석 위원 정말 전문성 있게 좀, 저는 우려가 되는 얘기가 사업성 있게 전문성 있게 가야 하는데 모르겠어요, 행정이 주변의 기반을 잡아주고 가는데 주민들의 상향식 사업이라고 해서 추진위원들이 이런 또 뭔가 고집이 있을 것이고, 뭔가 판단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조금 사업성이 뒤떨어지는 부분이 많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건설국장 이명천 간혹 그런 부분도 말씀하시는데요, 그런 부분들 어쨌든 간에 협의체랑 같이 협의를 해서 단계별로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제가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하는가. 여기에 주민 분들에 대한 생각도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이 사업을 했으면 뭔가 도시화가 좀 뭔가 더 이렇게 활성화가 돼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되게 우려스러워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위원님이 해 주시는 말씀 취지는 저희가 충분히 공감 잘 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중앙동이나 송학동이나 인화동이나 남중동 이런 부분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연계가 정확하게 그림이 지금 안 그려지니까 제가 하는 거예요.

○건설국장 이명천 이 사업이 이제, 4개년 동안에 거기 지역을 완전히 변모시킬 수는 없고요. 이제 마을을 뭔가,

○조남석 위원 아니, 처음 시작 단추가, 시작이 반입니다. 시작 단추가 잘 메어져야 이게 뭐가 이렇게 수면 위로 올라오는 거지. 이 자체는 지금 그냥 결국에 주변에 리모델링밖에 안 해 주는 부분밖에 안 나와요.

○건설국장 이명천 아니, 그건 일정부분이고요, 이 전체적인 내용은 한번 조정해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

○조남석 위원 업무보고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앞으로 이렇게 4군데에 대한 사업을 뭔가 연계를 정확하게 다 해서 어디는 무슨 테마, 중앙동, 송학동, 남중동, 인화동 이런 테마들을 줘서 가시든. 그렇잖아요.

○건설국장 이명천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각 지역별 특성을 살려가지고요.

○조남석 위원 이 사업내용을 저는 한번 보고 싶네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위원님께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지역구의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좀 더 잘 알고 제가 뭔가 좀 어필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건설국장 이명천 예, 잘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농촌에는 큰 사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농어촌종합개발사업들이나.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들하고 거의 유사할 거라고 생각해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비슷한 형태입니다.

○조남석 위원 도시화가 지금 어떻게 갈 건가, 구도심을 바꿔서 신도시 개념으로 가면서 구도심을 남겨놓고서 뉴딜사업하고 연결해서 가는 건가. 계속 아파트는 지어가잖아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좀 전문성 있게 가야만 된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주민들의 주도형에 대한 추진위원회 생각도 있겠지만 그게 제일 우려가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자료 좀 한번 다 줘보세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저도 한 가지만. 어울림플랫폼 조성사업은 어떻게 민원은 해결이 잘 됐어요?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예, 거기는 해결이 됐습니다. 위치를 조정해가지고 민원이 없는,

○위원장 강경숙 조정해가지고? 그러면 위치 조정하니까 또 다른 데서 민원은 없어요?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예, 없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그리고 지금 추진계획 있잖아요. 연차별 사업계획에 따른 단위사업 추진.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예.

○위원장 강경숙 가로경관 및 보행환경 정비까지만 자료를 좀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어디어디 어떻게 할 것인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화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전략사업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전략사업과장 김철 안녕하십니까?
도시전략사업과장 김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전략계장 김정기.
신청사기획계장 조용섭.
역세권정책계장 박춘수.
민자개발계장 박정렬.
2022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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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건설국(도시전략사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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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도시전략사업과 2022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소라공원은 아직 시행사가 안 정해졌어요. 2022년 올해 말이나 정할 거예요? 그러면 공원조성은 LH에서 하는 거예요?

○도시전략사업과장 김철 공사는 LH에서 시행사를 정할 겁니다.

○위원장 강경숙 그러면 공원조성은 LH에서, 왜 그러냐면 펜스를 다 쳐놨길래. 그러면 조성은 하고 시행사는 2022년 말에 정해서 아파트를,

○도시전략사업과장 김철 예, 공동주택 시행사는 별도로 정할 겁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하여튼 시행사 정할 때 좀, LH에서 하는 가요? 우리시는 관여를 않죠? 관여하는 가요?

○도시전략사업과장 김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관여 않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거기도 좀 좋은 데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전략사업과장 김철 예.

○건설국장 이명천 그 부분 저희가 계속 그쪽으로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질의하실 위원님?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경호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민간특례사업으로 조성된 아파트가 지금 마동공원하고 수도산공원 2군데 아파트가 전년도 말에 분양공고를 내고 분양을 했어요.

○도시전략사업과장 김철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내용 알고 계시죠?
지금 시민들에게서 나오는 얘기들이 민간특례사업으로 진행을 하는데 좀 분양가가 과도하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도시전략사업과장 김철 예.

○장경호 위원 예,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전략사업과장 김철 지금 마동하고 수도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분양가 적정가격을 산정할 때 토지보상하고 물가상승률이나 변동요인들 또 수익률까지 고려해서 2개 기관의 교차검증을 통해서 적정하게 분양가는 산정했지만 시민들의 의견들은 그런 부분들이 일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적정하다, 라고 느끼시는 거예요?

○도시전략사업과장 김철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시민들의 생각하고는 괴리가 있네요. 시민들 같은 경우는 인근 전주나 군산 인근지역에 비해서 1,000만 원 이상 대, 1,100만 원, 1,200만 원 이 가격이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하나 더는 특히 우리 익산시민들이 실거주 목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거주기간 작년까지 6개월이었잖아요? 6개월이다 보니까 실거주를 목적으로 했던 사람들이 상당부분 많이 가지 못했다. 추가로 실거주를 하는 사람들은, 실거주를 해야 될 우리 익산시민들 같은 경우는 일명 P라고 하는 금액을 더 주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닥쳤다. 그래서 이 민간특례사업이 익산시민들에게 좀 어떻게 보면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부족한 주택수요를 통해서 시민들이 안락하게 정주를 할 목적으로 개발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못 했다, 라는 평가들이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저희도 시민들께서 해 주시는 말씀은 여러 군데에서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그 관련해서 저희들이 공동주택의 공급방식은 우리 공공택지를 연관해서 분양되는 것하고 민간에서 하는 부분하고 이원화돼서 구분이 되거든요. 하고, 전주 혁신도시나 에코시티 이런 부분들은 실은 공공택지 개념이거든요, 거기 일괄적으로 해서. 자연히 그런 부분은 토지비에 대한 부담이 좀 낮기 때문에, 민간부분들은 물론 우리시의 것들이 시민들이 느끼는 부분이 다르다고 말은 않지만 민간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비슷하게 책정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일예로 우리 공공을 적용받은 게 국가식품클러스터였거든요. 푸르지오 같은 경우는 900만 원대 이렇게 되고 하는데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분양가 산정했을 적에 전문기관에다가, 분양가심사위원회를 뛰어넘는 전문기관에 저희가 넣어서 하나하나 원가계산까지 다 해서 산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해 주신 말씀은 전매랄까 이 부분 지금 저희가 전격적으로 이미 작년부터 시행을 해 왔지만 전체적인 불공정 어떤 행위에 대해서 전면 단속을 하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차질 없도록, 실수요자인 우리 익산시민들이 거기에 실제 거주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만반의 준비들을 하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공공택지개발을 통해서 분양을 하게 되면 전매제한이라든지 이런 것들 우리가 일정부분 컨트롤이 가능한데 민간특례사업으로 개발이 된 우리 아파트는 제가 보니까 전매제한도 없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자기 자산을 불리려고 하는 투기세력들이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는 개연성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대비가 철저하지 못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금 물론 2022년 올해부터는 거주제한이 1년으로 상향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투기세력들이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거주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우리 익산시민들의 재산권을 앗아가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게 우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지금 앞으로도 우리가 모인공원이라든지 소라산이라든지 팔봉이 지금 더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도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왜냐하면 민간특례사업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매제한에서 자유롭잖아요. 전매가 제한되어 있지 않다보니까 전주가 투기조정지역으로 묶이면서 투기세력의 수요자체가 일정부분 익산으로 몰리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 같고요. 그래서 이걸 우리 익산시민들이 다음에, 물론 우리 주택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협업을 해서 진짜로 우리   에게 실수요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조정이 필요한 게 아닌가, 방법도 한번 고민을 해봐 주시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건설국장 이명천 예, 잘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제가 이번에 5분 발언도 준비 중입니다만 우리 익산 시민들이 벌써 P가 풍경채나 자이나 현대 힐스테이트나 이런 데 분양을 한, 일명 숲세권 아파트들이 P가 3,000만 원에서 많게는 7,000~8,000만 원 이렇게까지 붙었다는 얘기들이 계속 나와요. 자, 우리 시민들이 P를 주고 사게 되면 우리 시민들의 자산이 투기세력들에게 이전이 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시에서 홍보를 좀 해야 된다. 왜? P 주고 사지 마라. 앞으로도 우리시에서 아파트를 계속 공급하겠다. 정부에서도 지금 부동산 때문에 계속 골치가 아프잖아요. 우리 지역에서도 이런 상황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우리 부서에서도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2만 세대 이상, 2만 5,000세대 이상 지금 아파트 공급 예정이잖아요. 여기에는 1군 아파트들도 상당히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실거주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충분히 아파트가 공급이 되니까 P를 주고 살 게 아니라, P 주고 안 사게 되면 나중에 자연스럽게 P값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가격이 떨어지게 돼 있다는, 군산의 예를 들어보면 군산에서도 공급이 되고 나서 한참 리베이트가 올라갔다가 나중에 마이너스P까지 나왔다는 그런 얘기들도 있으니까 우리 시민들이 굳이 인센티브나 리베이트를 주고 오른 가격을 주고 사지 않아도 된다, 이런 부분도 시에서 같이 홍보를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건설국장 이명천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도 홍보하고 또 하나는 설령 아까 말씀하신 다운계약이나 이런 부분들, 저희가 세무서, 경찰서, 우리 익산시 해서 이 상황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런 대책을 수립한 게 아니라 전주가 투기과열지구 되면서 아까 얘기해주신 대로 익산에 대한 그런 또 다른 세력에 의한 어떤 관심이 집중되기 때문에 작년부터 하나하나 계약서랄까 이런 부분들 면밀히 다 검토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양면성을 보고 아무튼 그런 사례들이 없도록 최대한 저희들이 지금,

○장경호 위원 그리고 이것과 더불어서 부동산에서 부추기는 경향들이 있어요.

○건설국장 이명천 맞습니다.

○장경호 위원 부동산에서 부추기는 경향들도 있으니까 만약에 단속이 되면 진짜로 엄정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거 같고. 이게 지금 1년 이내에 전매하게 되면 77%가 세금이잖아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맞습니다.

○장경호 위원 2년 이내가 66%. 그런데 이걸 다운계약서를 통해서 세금을 덜 내고 수수료를 챙겨가는, 그 차익금을 챙겨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사례들을 쭉 보면 그걸로 직접적으로 제재를 받거나 한 경우들이 많이 없어요. 환수당하거나. 그래서 좀 더 강력하게 추진을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국장 이명천 전수조사 통해서 그런 부분들 강력히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지금 신흥공원 조성사업에서 반성에 보니까 “예산 반영액 부족으로 협의매수 추진 차질” 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전년도 것이 좀 남았다고 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전년도에 다 마쳤어요?

○도시전략사업과장 김철 전년도에 보상비가 일부 남았었는데요,

○한동연 위원 남았죠?

○도시전략사업과장 김철 예.

○한동연 위원 전년도에 남았고 올해 14억 원이 있죠?

○도시전략사업과장 김철 예.

○한동연 위원 그런데 전년도에 보상비가 왜 남았어요? 협의가 안 돼서 그런가요?

○도시전략사업과장 김철 예, 그렇습니다. 일부 보상금액에 대한,

○한동연 위원 얼마 정도 남았어요? 전년도에? 제가 잊어버렸네요, 그때 알았었는데.

○도시전략사업과장 김철 한 4억 5,000만 원 정도.

○한동연 위원 4억 5,000만 원 정도?

○도시전략사업과장 김철 예, 그 정도.

○한동연 위원 그러면 18억 5,000만 원 정도 있네요?

○도시전략사업과장 김철 예.

○한동연 위원 제가 어제도 가봤어요. 그랬더니 복숭아밭 그 근처 있죠?

○도시전략사업과장 김철 예.

○한동연 위원 그 근처 보면 개도 키우고 창고 같은 거 만들어 놓고. 그런 데는 먼저 우리가 매입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건설국장 이명천 거기는 지금 다 매입이 됐습니다. 지금 복숭아밭 들어가는 입구 쪽 말씀하시는 거죠?

○한동연 위원 예, 우측으로 들어가는.

○건설국장 이명천 우측으로 해가지고요?

○한동연 위원 예.

○건설국장 이명천 그래서 거기는 저희가 토지취득을 했고요, 지장물에 대해서, 그분은 토지소유자는 아닙니다. 토지소유자는 아니고요, 지장물에 대해서 복숭아랑 무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영농보상비로 해서 아직 점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토지는 우리시로 취득을 했고요.

○한동연 위원 아, 취득은 했는데 지장물 때문에 그렇구나.

○건설국장 이명천 예, 지장물 협의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거기 제가 볼 때 그것 좀 빨리 해야지, 공원으로서 지금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는데 거기에서 개가 짖고 있고 그다음에 거기 사실은 보기도 흉해요. 그래서 거기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가 잘못 왔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거기가 좀 복잡하고 그렇거든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한동연 위원 그리고 제가 보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하수, 저수지가 가깝잖아요? 그것도 깨끗하지 않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빨리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건설국장 이명천 저희가 그래서 서두르고 있고요, 토지가 저희 것이 됐기 때문에 영농행위들을 저희가 중지시키고, 다만 이제 이식비나 이런 부분들을 신속히 해결하고 정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제가 쭉 둘러보면서 보니까 어제인가 그제 거기에서, 여기 늘푸른공원과하고 관계가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사고 난 거 아시죠?

○건설국장 이명천 예, 거기에서 산책객이 어려움이,

○한동연 위원 제가 봐도 거기가 너무 지금 안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공원과하고 도시전략사업과하고 같이 해서 조금이라도, 지금 그러니까 이게 바로 된다는 게 없잖아요. 몇 년은 기다려야 되는데 거기가 지금 안전하지 않으니까 거기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만 잘못하면 미끄러져서 내려가겠다는 생각이, 저도 좀 위험하다는 생각은 했거든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이 부분도 한번,

○건설국장 이명천 산책객이 거기에서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다행히 구조가 돼서 그런데요, 오늘도 저희 전체적인 회의에서도 나온 게 양면성이 있습니다. 공간을 개방은 하지만 안전대책 이 부분에 대해서 상하수도사업소랑도 협의해가지고 그런 조치를 병행해서 신속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충영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두 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우리 광역환승체계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도시전략사업과장 김철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복합개발을 하는데 제가 늘 그동안에도 얘기를 했어요. 동서간의 연결을 어떻게 해낼 것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그냥 서쪽에 환승센터만 구축을 한다고 해서 익산시가 그렇게 나아진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쪽 지역은 나아질 수 있어도 큰 틀에서 보면 동서간을 어떻게 연결을 시켜놓을 것이냐,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이 원도심 부분도 어떤 활로가 열리는 거지. 우리가 익산역을 지을 때 그때도 사실은 동서연결을 나름대로 얘기들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아트브리지라고 해서 만들기는 했는데 그것도 결국은 제가 알기로는 좀 축소됐어요, 원래 생각했던 방식하고는. 그리고 또 역을 통과해서 나오고. 이런 불편함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연계가 그렇게 뜻같이 안 된다. 역을 이용하는 분들은 거기로 다녀요.

○도시전략사업과장 김철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동서간에 이동을 하는 사람들의 활동량은 많지 않아요, 그게.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 좀 더 획기적으로 대안을 내놔야 돼요. 환승체계 하실 때에는 주로 서쪽에 개발이 되는 거니까, 그러나 동쪽과의 연결을 어떻게 시켜서 거기에 차단이 된 것을, 거리도 길지 않습니까? 300~500m 가량 되는데 그 부분 어떻게 좀 고민을 해서 우리 행정에서 대안을, 꼭 그 연계를 시켜야 돼요, 그 사업 구상할 때.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민간특례사업으로 여러 군데를 공원을 조성하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도 있고 해서 다니다 보면 그런 민원들이 많아요. 어찌됐든 요즘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지역업체들이 좀 어렵고 그러는데 이 사업들 할 때 좀 지역업체들하고의 상생관계를, 이게 어쨌든 대형건설사들이 다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지역업체 조그마한 건설회사들하고 연계시켜서 이분들도 좀 이런 사업을 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길을 우리 행정에서 고민을 더 해 달라. 그래서 그쪽 분들한테 자꾸 얘기하고. 원청자들에게 지역업체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조금 더 강구를 해 달라, 이런 부탁을 하고 하는 것이 우리 행정의 몫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차피 특례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지역업체들이 도움을 좀 더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특례사업으로 인해서 아파트들을 짓지 않습니까? 아까 동료위원도 분양가 부분들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과거부터 준비를 더 잘 해 달라, 우리 행정이. 그 분양가 부분을 산정을 하는데.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 분양되는 과정을 지켜보니까 한편으로는 안타까워요. 이게 대전제가 결국은 부동산이 하락을 하지 않는다는 대전제 하에서 움직이는 거 같아요, 모든 분들이.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부동산 병에 걸렸다, 라는 생각까지 하는데 이게 다운이 될 수 있어요. 내려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분양가격보다 내려갈 수 있어요. 이게 꼭 다 매번 오른다, 우리가 불패신화 때문에 그러는데요, 부동산에. 대한민국에서의 불패신화. 그래서 영끌족도 나오고 요즘 젊은이들까지 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는 의아한 게 익산시의 주택보급률이나 이런 걸로 봐서는 그게 분양이, 사실은 좀 분양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얘기 들어보면 어마어마해요.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은 집이 없는 사람들이 사는 게 아니다, 이거 지금. 결국은 집 있는 사람들이 다 사고 있다. 결국은 여유가 있는 분들이 산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나중에 가면 모든 시민들에게 불이익이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우리 행정에서 선제적으로 좀 더 홍보도 하고 너무 그렇게 과열이 되는 거에 대해서, 저 깜짝 놀랐어요. 익산시 분양현장을 보면, 저는 과열이라고 단언을 합니다. 이렇게 가서는 꼭 불패신화가 계속 이어진다는 보장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또 그 불이익이 손해가 다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좀 담당 부서에서는 고민을 해서 시민들하고 그런 소통들을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국장 이명천 예, 잘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전략사업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용재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대성 도시시설계장.
김완수 하천시설계장.
이성철 하천관리계장.
이원재 가로등관리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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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건설국(건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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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간략하게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경호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만경강 문화관요, 문화관 관련해서 잠깐 물어보려고요.
지금 문화관을 제가 2번 정도 가봤어요. 가보니까 지금 현재 시설들은 거의 다 완료가 되어 있기는 한 것 같은데 개관은 언제쯤이나 예정 중이에요?

○건설과장 이용재 저희가 개관을 2월 말에서 3월 중에 개관을 할 예정입니다.

○장경호 위원 2월 말이나 3월? 시설을 쭉 해놓은 데 보니까 그때 매입을 할 때 2군데 매입이 안 돼가지고 결국은 애를 좀 먹었었는데 지금 보니까 한 쪽에 건물은 하나 또 있어요.

○건설과장 이용재 예.

○장경호 위원 한일솔라텍인가요? 하는 상가가 하나 있더라고요.

○건설과장 이용재 예.

○장경호 위원 거기는 매입대상에 원래부터 없던 거예요?

○건설과장 이용재 아니, 매입이 됐습니다. 사실 매입이 되고 공탁까지 됐는데 세입자가 아직 세입기간이 남았다고 그래서 소송을 저희한테 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기간이 내일모레 끝나기 때문에 해서 이전되면 바로 처리할 겁니다.

○장경호 위원 이건 철거예정인가요?

○건설과장 이용재 예.

○장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게 좀 궁금해서. 언제부터 운영이 되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려봤고요.
그다음에 만경강하고 용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안생태습지도. 지금 가보면 캠핑족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건설과장 이용재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건설과장 이용재 예.

○장경호 위원 그러니까 점점 예전보다 더 늘어나는 거 같더라고요. 장소도 늘어나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방안들은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건설과장 이용재 캠핑하시는 분들이 일부 차박을 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하천법에 의해서 불법입니다. 불법인데 우수기가 아닐 때에는 또 냉정하게 나가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규정에 위반되지만. 그래서 안전한 기간 동안만 저희가 운영은 아니지만 편의를 봐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거기에다가 캠핑장을 설치한다든가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장경호 위원 현재는 그 아래쪽에서 캠핑을 하고 있지만 그게 법적으로 용인된 사항은 아니다, 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건설과장 이용재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러면 이런 수요들을 위해서 이쪽 바깥 쪽, 그러니까 하천변 아래쪽이 아니라 위쪽으로 캠핑장을 조성을 하거나 수요에 따른 그런 계획은 아직 마련하고 있지 않은가요?

○건설과장 이용재 예, 아직은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것도 고민을 해봐야 할 지점이 있다. 예전에도 제가 용안 같은 경우도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둔치 위쪽으로 해서 조성할 수 있는 방안. 예전에 우리 김충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거 같은데 국토관리청 소유의 사수정 근처 쪽 부지에 캠핑장을 마련하는 것, 이런 것들도 한번 검토를 해보자, 이런 제안들이 있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혹시 검토해본 적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용재 그래서 우리 파크골프장 건너편 나대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에서 오토캠핑장을 검토를 하다가 지금 현재 중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타당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앞으로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시민들의 수요가 있으니까 좀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용재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 위원 예, 궁금해서요. 그러면 만경강 문화관 운영을 하면 우리가 직영한다고 했잖아요?

○건설과장 이용재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카페테리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에요?

○건설과장 이용재 그것이 지금 3층 옥상부분에 카페테리아가 있는데 저희도 지금 여러 군데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까운 보석박물관에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가 결국은 안 돼서 지금 나가고 비어있는 상태인데 그것을 외주를 줄 것인지, 아니면 공익적인 걸로 할 것인지,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자판기가 또 요즘 활성화가 되어 있거든요. 자동으로 비대면으로. 그런 것을 할 것인지 현재 내부검토 중에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건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가 사실은 사람들이 많이 오는 곳이잖아요. 파크골프장, 거기 캠핑하러도 오고 걷고 운동하는 분들, 자전거 타는 분들도 많은데 거기를 이번에 처음에 잘 살리면 거기가 살 것이고, 사람이 먹고 즐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 좀 고민을 잘 해가지고 누군가가 잘할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직접 하든 어쨌든 아무튼 거기 좀 살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용재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우리가 만경강 친수시설 유지관리 하잖아요?

○건설과장 이용재 예.

○한동연 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면 용안 같은 데는 전망데크가 있어요.

○건설과장 이용재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런데 여기는 가보면 사실은, 갈대가 물론 많아서 보기도 좋기만 또 어찌보면 친수시설인지 뭔지 물이 전혀 안 보여서.

○건설과장 이용재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사람 눈으로 좀 봐야 물가에 왔구나, 이런 것도 느낄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갈대 같은 걸 정리를 조금 이렇게 어느 한 부분은 하고 물이 보일 수 있도록 할 수 있지 않나요?

○건설과장 이용재 그런 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만경강하고 금강은 좀 다른 게 만경강은 유로가 가운데로 형성되어 있거든요. 금강은 전 노폭에 되어 있고 일부만 고수부지거든요. 그래서 환경은 좀 다른데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제가 볼 때 거기 전망데크도 하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왔을 때 눈으로 딱 보고 ‘아, 여기 물이 참 좋구나.’ 이런 걸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건설과장 이용재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규대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서수~평장 간 국도대체우회도로에 대해서. 지금 우리 인근 황등지역 집단민원이 발생했죠?

○건설과장 이용재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지금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뭐 별다르게 변경된 사항 없나?

○건설과장 이용재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남측으로 변경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해 근 1년간 검토를 해서 최종적으로 불허, 기술적인 것은 가능합니다, 사실은. 총사업비 범위가 10%인데 그러면 3,175억 원이면 317억 원 정도 10% 범위 내에서 총사업비 이동이 가능한데 이미 460억 원이 나와서 약 25%, 그래서 15% 넘어섰습니다. 증액되는 금액이.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통보를 했고요. 그다음에 차선책으로 기존노선을 유지하되 지금 현재 요교하고 건덕정 그 부분에서 인입되는 부분이 황등 초입부가 토지를 많이 먹으니 그 부분을 개선을 하자, 라고 해서 현재 그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10% 내에는 가능하다고요?

○건설과장 이용재 총사업비 변경이 가능한 금액이 10% 범위 내입니다.

○조규대 위원 10% 범위 내인데 한 15% 된다?

○건설과장 이용재 25%정도 나왔어요.

○조규대 위원 25%?

○건설과장 이용재 예.

○조규대 위원 그거 어떻게 좀 줄여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건설과장 이용재 탑천 남측으로요? 그것은 지형적인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호남선 국철이 지나가고 KTX 전용열차가 지나가는데 그 이격거리가 익산역을 기준으로 삼각형으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황등 쪽은 좀 넓습니다, 간격이. 국철하고 그 부분이.

○조규대 위원 지금 본위원이 보는 견해는 실질적으로 도시지역으로 이게 도로가 나면 자체적으로 시비 부담으로 해야 되고, 면지역으로 벗어나면 국비 비율이 많기 때문에 그 시비 아끼려고 본래는 저쪽으로 옮긴 거라고. 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거기에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현재 물류기지 나온 거 보면, 건설과에서 않나? 그거 물류기지?

○건설과장 이용재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교통행정과지? 거기 보면 저번에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탑천, 그러니까 바로 그 건너편, 그러니까 황등에서 보면 탑천 밑쪽이 아니라 우측에 물류기지가 거기로 들어오더라고.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저쪽으로 옮길 수는 없어, 이제 보니까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개략적으로 지금 이쪽으로 옮겨놓은 거라고. 면민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면민들 입장에서는 절대 현 상태로는 할 수가 없어. 저부터도 반대하고. 그렇게 하면 못합니다, 진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언론에서 들었을지 몰라도 우리 황등호가 저번에 발굴조사를 통해서 김제 벽골제보다 약 600년 내지 700년이 앞선다고 그랬어요. 앞으로 좀 더 고증을 거치고 이런 것이 구체화된다면 현실적으로 지금 23번 탑천 반듯한 도로 있잖아요. 그걸 보존할 가치가 있어요, 앞으로. 거기까지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돼요,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시에서도 벽골제보다도, 시장님께 제가 저번에 5분 발언했을 때도 그랬지만 인정하는 상태라고, 지금.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면 이런 부분까지도 구체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가 알겠어요?

○건설과장 이용재 예,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오해되는 부분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익산시 도시기본계획이 20년 계획으로 수립되는데 2025년까지 돼 있는데 그 계획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황등 축으로, 노선은 저희가 국토부하고 협의가 됐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우리시가 시 부지로 통과되는 것은 토지매입비를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읍면으로 가면 국토부에서 중앙에서 직접 하는데 그 부분은 오해가 있어서 그 부분은 우리 주민들한테도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국가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시가 계획할 수 있는 것은 그리 많지는 않지만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만하게 협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하여튼 말이죠, 방금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그런 걸 종합적으로 계획해서 우리 민원인들, 우리 황등 면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좀 이렇게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요.

○건설과장 이용재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영숙 위원 저도 앞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만경강 관련해서 좀 질문드릴게요.
먼저 예산심의 때 만경강 문화관 운영을 건설과에서 하는 게 맞는지 제가 그때 여쭤봤잖아요?

○건설과장 이용재 만경강 문화관 용역이요?

○윤영숙 위원 문화관 운영을 건설과에서 하는 게 적당한가. 일단 이게 관련돼서 인수는 건설과에서 받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이용재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환경청에서. 그래서 고민은 하셔야 되는 거죠? 아닌가요?

○건설과장 이용재 예,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인사부서하고도 지금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그건 이제,

○건설과장 이용재 우선은 저희가 받을 겁니다. 우리시가.

○윤영숙 위원 이게 단순히 건물만 지어졌다고 끝난 게 아니고 그 내용을 채워나가야 되는 거니까.

○건설과장 이용재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그래서 아까 한동연 위원님도 카페테리아 얘기를 하셨는데 어디를 가면 시에서 지어진 건물에, 솔직히 카페테리아 같은 게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많이 활용이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건설과장 이용재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파크골프장에 시민이 많이 오기는 하는데 그분들이 만경강 문화관까지 와서 그걸 소비할 수 있을지는, 거리가 좀 멀죠?

○건설과장 이용재 그렇습니다. 한 1km정도 됩니다.

○윤영숙 위원 사실 시민 입장에서 파크골프장을 가시는 분들이 음료나 이런 걸 먹고 싶은 욕구가 있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 시에서 조금 더 고민을, 창의적인 발상을 한다면 시민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연계성 같은 것도 고민을 해야 되는데 건설과가 좀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활용도를,

○건설과장 이용재 노하우는 사실 없지만 지금 열심히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그거하고 비슷하게 지금 만경강 야외수영장 지으려고 하시잖아요.

○건설과장 이용재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사실 상임위에서는 삭감이 됐다가 예결위에서 살아났는데 여러 가지 이견이 있었어요. 무슨 거기에 야외수영장이냐, 이런 면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좀 필요하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마 중단됐을 거 같은데 옛날에 체육진흥과 이런 데에서도 야외물놀이장 같은 거 여름에 개관했었잖아요. 1억 원 이렇게 들여가지고. 그러느니 이렇게 야외수영장을 한다, 라면 아이들에게 좋은 공간을 제공하겠다. 하지만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체육진흥과나 어디하고 좀 협업을 하셔서 건설을 하시는 게 맞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이용재 그래서 야외수영장 구상용역을 올해 우리 위원회에서 승낙해주셔서 지금 용역을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만 야외수영장하고 사실 물문화관은 한 세트입니다, 운영을 하게 되면. 그래서 야외수영장이 사계절 다 운영을 할 수 없잖아요? 수영장은. 그래서 비수기 때는 다른 것으로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다목적으로 지금 구상용역을 진행하려고 그래요.

○윤영숙 위원 사실 과장님, 지금 용역 2,000만 원인데 건설비는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추정하시나요?

○건설과장 이용재 저희는 한 60~70억 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60억 원, 70억 원이요?

○건설과장 이용재 예, 총사업비. 예정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상이 돼서 규모가 사이즈가 나와서,

○윤영숙 위원 그러면 시비로 100% 하게 될 건가요?

○건설과장 이용재 이제 어차피 국가하천에서 이루어지는 친수시설물이기 때문에 국비라든가 받을 수 있는 것은 받아서 하고 나머지 부분만 일부만 충당할 계획입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 용역은 그냥 타당성 용역이고 구상용역이고 어떤 받기 위한 용역이고, 나중에 실시설계 용역은 별도로 이루어지는 거겠네요?

○건설과장 이용재 그렇습니다. 사업계획이 수립이 되면 그걸 토대로 해서 실시설계를,

○윤영숙 위원 저희는 2,000만 원만 승인했는데 어마어마한 사업이네요.

○건설과장 이용재 그렇습니다. 구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당성하고 구상.

○윤영숙 위원 예, 잘 협업해서 하셔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이용재 예, 알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충영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만경강 문화관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제가 어제도 가봤어요. 이제 뭐 건물은 다 끝났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용재 예, 건물하고 콘텐츠는 다 끝났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다 끝나져 있더라고요. 일단 보기에는 잘 만들어져 있어요. 외관에서만 저도 쭉 봤기 때문에. 잘 만들어져 있는데 이게 그나마 다른 쪽의 문화관들하고는 좀 다를 거라고 생각은 들어요. 그 이유는 결국은 만경강 문화관의 위치가 우리 도심권하고 멀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문화관을 수없이 다녀봤지만, 뭐 용담댐, 안동댐, 대청댐에 가도 다 문화관이 있습니다. 이것과 비슷한 형태의. 그다음에 가까이에는 부여에 가면 백제보가 있는 곳에 문화관이 있습니다. 곳곳에 문화관들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문화관들이 다 잠자고 있습니다. 건물만 멀쩡하니 있지 다 잠자고 있어요. 그냥 비근한 예로 부여에 있는 백제보에 가면 뷰를 볼 수 있는 보로 올라가는 곳이 있고요, 그 밑에 편의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멋들어지게 한쪽에   문화관이 지어져있어요. 문화관에는 한 사람도 안 갑니다. 그 편의점에만 사람이 바글바글합니다. 그래서 과연 저 문화관이, 액수상으로는 편의점 그거 1층에 조그마하게 있는 것이 얼마나 들었겠습니까? 문화관은 아마 100억 원 들어갔을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건설과장 이용재 예, 저희는 문화관 안에 옥상부에 그런 뷰를 볼 수 있는, 별도 볼 수 있는 그런 망원경과 만경강을 볼 수 있는 전망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3층에 카페테리아 부분을 배치를 했기 때문에, 1~2층은 전시공간으로 했기 때문에 다른 데하고 차별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시가지하고 접근성이 너무 좋기 때문에 5개 시·군이 서로 운영을 하려고 그랬지만 저희 익산이, 사실 땅이 김제 땅입니다, 거기가. 익산시는 한 5%밖에 땅이 안 들어가 있는데 우리 익산시가 운영을 하는 걸로 그렇게 5개 시·군하고 협의를 본 사항입니다. 잘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여기에서 카페테리아나 광장 그다음에 옥상 이런 거 활용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도 흔해가지고 그래요. 체험관, 생태체험관 이런 것들 별로 효과 없더라고요, 요즘 좀 볼 거 같아도. 그런 부분들은 좀 더 고민을 해서 만들었으면 좋겠고.
아까 오토캠핑장 얘기했어요. 사실은 그 얘기가 나온 동기가, 건설과에 자꾸 그 얘기를 하냐면 결국은 만경강을 관리하는 부서가 어찌됐든 우리 건설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국토관리청하고 연계돼 있는 부서도 건설과였기 때문에. 그래서 파크골프장 그 뚝방 건너편에, 그러면 그 토지소유는 국토관리청, 그러니까 국토교통부가 가지고 있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용재 예, 국토부로 돼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면 그것도 이관이 됩니까? 지방환경청으로 이관이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용재 예, 그렇습니다. 부처이관으로 모든 것이,

○김충영 위원 아, 재산도?

○건설과장 이용재 재산은 국토부로 그대로 가지고 갈 겁니다. 그것도 여쭤봤는데 환경부로 이관은 안 되고 업무만 이관이 됐기 때문에, 국유재산은 소관부서 정리를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김충영 위원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국토부에 소유는 그대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건설과장 이용재 예.

○김충영 위원 그러면 거기를 활용하려면 또 국토교통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용재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죠, 이제.

○김충영 위원 그냥 관리 자체는 환경부가 하기 때문에?

○건설과장 이용재 예.

○김충영 위원 그곳에 제가 오토&바이크캠핑장 하자. 왜 그러냐면 자전거길이 있기 때문에 바이크가 들어가는 거고요. 아까 동료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이 한겨울에도 거기 가면, 요즘 차박이 유행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캠핑하시는 분들 꽉 차 있어요. 요즘은 장비가 발달해가지고 이 추운 겨울인데도 모든 장비가 전력을 다 끌어다가 써요. 그런데 어차피 관리를 하시니까, 거기 화장실 있죠?

○건설과장 이용재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우리시 화장실이 지금 만경강변에는 춘포에 있고요, 춘포에 있죠? 춘포 문학 이야기가 있는, 그곳에 가면 있어요. 화장실이 뚝방에. 그다음에 아까 친수공간 있는 곳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수정에 있고요. 그거 폐쇄했죠, 지금?

○건설과장 이용재 겨울철에,

○김충영 위원 그렇죠, 내가 인정해요.

○건설과장 이용재 현재는 폐쇄 안 했습니다. 안에 온수 스팀을 넣어가지고,

○김충영 위원 겨울철 동계에 얼까봐 폐쇄시켰어요. 그렇죠? 다 쳐놨더라고요. 그런데 그 친수공간이나 이런 데 지금 차박하시는 분 제가 많다고 했잖아요. 그분들 용변을 어떻게 해결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과장님?
그다음에 또 파크골프장 그분들은 용변을 어떻게 합니까?

○건설과장 이용재 그래서 저희가 단속을 좀 해야 되는데…….

○김충영 위원 아니, 그 단속이 문제가 아니고.

○건설과장 이용재 저희가 지난해 2군데 화장실을 더 증설을 했습니다. 파크골프장 옆에 하고 반월지구에.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 2군데를 해서 수요추이가 늘어나는 걸 봐가면서 화장실도 더 이렇게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김충영 위원 좋아요. 그러니까 늘리는 거 좋은데 이 겨울철에 대한 대비도 있어야 되겠다.

○건설과장 이용재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냥 폐쇄만 시켜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건설과장 이용재 지금 일부 폐쇄됐고 일부는 스팀을 넣고 있습니다. 물이 얼지 말라고.

○김충영 위원 그 친수공간 내에 축구장 있는 데도 폐쇄가 됐고요, 어제도 가보니까 거기 축구장에서 단합대회 하더라고요. 축구하시는 분들.

○건설과장 이용재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데 폐쇄돼 있고 춘포에 가도 폐쇄돼 있고 그래요. 그러면 과연 이거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그분들. 그러니까 겨울에도 꼭 폐쇄 안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게 낫겠다.

○건설과장 이용재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자꾸 불법이니까 단속을 하겠다가 아니라 이것이 겨울에도 가동이 될 수 있도록 좀 할 필요가 있어요.

○건설과장 이용재 예, 신경쓰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왜 그러냐면 화장실이 우리 어우보 근처에 가면 있어요. 어우보 근처에 가면 있는데 거기는 겨울에도 안 얼도록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까지 챙겨주시고.
우리 왕궁천이랑 동면천 이런 데 하지 않습니까? 특히 왕궁천 그런 거 할 때 제가 늘 얘기해요. 뚝방 공사하고 할 때 좀 포장에 신경을 써주시고, 훗날에는 그게 다 연계가 될 거 같아서 그래요. 그래서 그런 포장 같은 거 할 때도 좀 더 각별히 신경써서, 결국은 우리시가 한 바퀴 외부적으로 쭉 돌 수 있는 공간이 나올 수 있어요. 익산천 따라서, 왕궁천 따라서, 금마로 돌아서 쭉 한 바퀴 돌 수 있는 공간이 금강까지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 좀 신경을 써서 공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용재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남석 위원 예, 하여튼 서수~평장 간 도로 제가 5분 발언한지 1년이 됐어요. 진행이 어떻게 되는가 보고도 한번 없어. 그러면 안 되죠.
지금 사업진행, 설계도면 있어요? 지금이요?

○건설과장 이용재 도면은 저희가 제공받지 못했습니다. 노선도만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노선 변경했어요?

○건설과장 이용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또 검토 중입니까?

○건설과장 이용재 아까 조규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도에 1년 동안 검토한 노선에 대해서는 설명해 드렸고, 2차 부분 또 그 이후에 제안된 것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지금 과장님, 1차하고 2차, 1공구·2공구를 나누는데 사업성이 만약에 진행된다면 어디를 빨리 해야만 됩니까?

○건설과장 이용재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조남석 위원 제가 봤을 때는 1공구가, 그렇잖아요. 1공구가 연결이 서수~평장 간 돌면 군산에서 바로 빠져가지고 하나로도로로 연계해서 바로 나갈 수가 있어요. 그게 제일 우선 급해요, 1공구가. 그런데 이러고 지금 계속 시간을 늦추면…….

○건설과장 이용재 그것은 일부러 나누어서 하게 된 계기는 황등지역에서 민원이 제기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1, 2공구로 나누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지 원래는 한 공구로 발주가 됐을 겁니다.

○조남석 위원 저기 과장님, 둘 중에 하나는 정해야 할 거 아닙니까. 지금 이거 어떻게 합니까?

○건설과장 이용재 하여튼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지은 지 지금 1년이 됐는데 너무 하는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이용재 하여튼 진행상황은 중간중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국장님, 이거 어떻게 해야 할 거 같아요? 이거? 뭘 누구 눈치를 봅니까. 이제 용단을 내려야지. 아니, 지켜만 볼 거예요? 계속?

○건설과장 이용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시비가 들어갑니까? 토지매입 하는데?

○건설과장 이용재 아까 부분은 오해의 부분은 제가 아까 보고를 드렸고요, 시비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 시비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조남석 위원 이거 너무 정치적으로 하지 마세요.

○건설과장 이용재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큰일났네.

○건설국장 이명천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그냥 단순히 주민의견뿐만 아니라 실행을 할 수 있는 방법들 기재부랄까 국토부하고 다방면으로 했고, 이제 결론은 거의 돼 간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신속히 하도록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아직도 그것을 않고 한다면 추후에 또 여기에 대한 편입토지 감정평가 및 손실보상 이런 여러 가지 하려면 이것도 시간이 걸려요.

○건설과장 이용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선이 3월 달에 끝나면 아마 갑지구하고 청하고 우리시하고 주민들 해서 최종보고를 드릴 겁니다.

○조남석 위원 뭔 갑지역, 갑지역이 뭡니까?
갑지역이 뭐예요?

○건설과장 이용재 알겠습니다.

○건설국장 이명천 거기하고는 관련 없이요, 그동안 여러 과정에 있어서 거의 결론단계에 와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시장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누가 그러는 거예요, 이게. 우리 행정에서. 지금 서로 거론된 것이 1년 됐어요.

○건설국장 이명천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문제 해결하려고 지금까지 다각도로 검토한 거예요.

○조남석 위원 아니, 뭘 해결을 합니까. 정확하게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고, 되면 되는…….

○건설국장 이명천 진행상황 다시 한 번 저희들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시비가 목에 이 사업에 뭐가 안 맞으면, 가이드라인에 안 맞으면 시비라도 들여서 어느 것이 효율적인가, 그거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것도 안 내린다는 건 결국은 시에서 예산이 들어가니까 지금 묶어놓는 거잖아요.

○건설국장 이명천 아무튼 그 부분은 별도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리고 23번 군도 토지편입 들어간 거 교환문제 그거 지금 어떻게 해결됐어요?

○건설과장 이용재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아니, 이것도 1년이 넘었어요.

○건설과장 이용재 그 부분은 저희가 유휴부지이기 때문에,

○조남석 위원 그걸 서로 이야기를 해놓고서 편입을 해서 준 건데, 자기 자체 땅을. 그런데 그것도 빨리 해결도 못해주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바로 해결 좀 해 줘요.

○건설과장 이용재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당사자하고.

○조남석 위원 협의도 1년 됐어요, 과장님. 소리가 나야 하는데 소리가 안 나요. 움직여주세요.

○건설과장 이용재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하여튼 올해 한 해도 열심히, 다른 사업도 많지만 우선 당장 해야 할 일들이 있잖아요.
하여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용재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김충영 위원님께서 얘기하셨지만 거기 파크골프장 있는 데 화장실 열어놨더라고요.

○건설과장 이용재 예.

○위원장 강경숙 그런 방법으로 해서라도, 캠핑장에 저도 며칠 전에 가봤는데 굉장히 많이 오세요. 그런데 그분들이 생리적인 현상인데 그 해결이 안 되면 도대체 어떻게 하는가, 저도 갑자기 참 걱정이 너무 앞섭니다. 요새 화장실용 전기난로 같은 것도 있잖아요. 이렇게 간편한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거 하나면 켜놔도 개방해도 괜찮을 거 같은데 하여튼 심사숙고 하셔서 방법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장 이용재 예, 알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더 열심히 관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안 오면 몰라도 그렇게 모여드는데 그런 시설이 하나도 없으면 밖에서 다, 나중에 또 그게 문제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꼭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이용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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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강경숙	김충영	소병직	윤영숙	장경호
조규대	조남석	한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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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최     재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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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건  설  국  장	이명천
도 시 개 발 과 장	유원향
도 시 재 생 과 장	조규석
도시전략사업과장	김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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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강경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