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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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0회-산업건설위원회-제4차

(제240회-산업건설위원회-제4차)


제240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월 18일 (화)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심사된안건
1.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10시 01분 개의)

1.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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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국 소관 주택과, 도로과, 교통행정과, 차량등록사업소의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배석희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배석희입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익산시 주택행정을 이끌어가는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참고로 2021년 11월 30일날 직제개편이 있었습니다.
주거정책계 박향란 계장.
공동주택계 민경수 계장.
공동주택관리계 김민규 계장.
건축허가계 임종인 계장.
건축신고계 남궁춘 계장.
건축물관리계 손도일 계장입니다.
존경하는 강경숙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올해에는 서민주거 안정화, 주거복지 및 건축서비스 질적 향상 등 작년보다 더욱 더 발전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의를 다해서 업무추진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주택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건설국(주택과)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신가요?
과장님, 올해도 빈집정비 및 노후공동주택 하여튼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리모델링 사업이랄지 주택문화창의센터랄지. 그래서 하여튼 고루 다 지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많이 노력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주택과장 배석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영숙 위원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저희 연구용역 언제 시작하시나요?

○주택과장 배석희 지금 저희가 발주준비를 하고 있고요, 발주방식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서,

윤영숙 위원 발주…….

○주택과장 배석희 방식.

윤영숙 위원 방식에 대해서?

○주택과장 배석희 제안평가를 해야 될지 일반입찰을 해야 될지를 좀 더 고민을 해서 2월중에는 발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다른 곳이 어떻게 하는지를 참고를 하시긴 하는 거잖아요?

○주택과장 배석희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런데 규모나 이런 게 좀 차이가 나니까. 그런데 사실 그냥 너무 답이 정해져 있는 말 같기는 한데 교통행정과에서도 최근에 2억 원 이상의 거액의 용역비들을 가끔 했어요. 주차에 관한 용역이라든지 버스에 관한 용역을 했는데 그걸 듣다 보면 용역을 통해서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이어지기도 하지만 사실 용역으로 끝나는 경우들도 많이 있잖아요? 5억 원이잖아요, 저희 지금. 5억 원이나 들였는데 저는 기대가 있고, 예산을 세울 때 다른 위원님들이 이렇게 5억 원씩이나 되는 용역이 필요하냐, 라는 위원님도 있었으니까. 행정이 좀 고민을 많이 해서 진행을 해야, 단순히 용역업체에만 맡겨가지고 해서는 좀 무의미하게 끝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 익산시의 주거정책에 대해서 제대로 된 실효성 있는 방안들이 나오게 많이 고민을 해야 될, 기간이 한 2년 정도 이상 걸리나요?

○주택과장 배석희 보통 1년 6개월 정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시민이나 의회 이런 의견들을 수렴할 수 있는 시간을 기회를 최대한 많이 해서 많은 사람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용역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그래서 시민들에게도 익산시가 체계적인 주거정책을 펼치고 있다, 라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주택과장 배석희 예, 알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경호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93쪽에 보면 우리 청년·신혼부부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하시잖아요?

○주택과장 배석희 예.

장경호 위원 이건 지금 현재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주택과장 배석희 신청은 저희 과에 신청을 하면 저희가 추천해서 농협하고 전북은행으로 보냅니다. 보내면 거기에서 또 다시 한 번 심사를 해서 선정이 되면 저희가 다음 달부터 이자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게 전년도에도 시행했었잖아요?

○주택과장 배석희 예.

장경호 위원 과로 문의가 많이 옵니까?

○주택과장 배석희 작년 초반기에는 사업시행 초기이다 보니까 늦었었는데 10월, 11월에 100여명이 넘게 와가지고, 지금도 계속 하루에 3~4건씩은 들어오고 있고, 이 시책은 저희가 잘했다는 그런 시책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보통 일반적으로 이런 정책들을 많이 알면 모르는데 이게 정보의 전달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모르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청년들이나 신혼부부들이 시에다가 물어보기 보다는 이런 정책을 모르면 그냥 금융권에 가서 상담을 하거든요. 그런데 금융권에서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내가 되고 있는지, 시중 은행에서. 혹시 안내가 되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배석희 농협하고 전북은행에서는 다 되고 있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제개편이 돼가지고 이 주거정책에 대해서 주무계로 바꾸었습니다. 인력도 보강을 해가지고 현재 저희가 시 SNS나 공식 SNS에 홍보를 하고 있는데 부동산협회나 이런 데 중개하는 데까지 얘기를 해서 이 정책을 홍보해서 신청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일반적으로 청년들이나 신혼부부들이 주택을 구입을 하거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때 시로 연락을 하는 게 아니라 보통 시중 은행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중 은행하고 협의를 하고 협약을 체결을 해서 전용창구라든지 상담창구들,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안내를 할 수 있도록 좀 만들어놓으면 우리 청년들이나 신혼부부들이 훨씬 더 용이하게 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그 내용을 한번 실천을 해 보시면 어떨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택과장 배석희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시행을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별로 어려운 건 아닌 거 같아요.

○주택과장 배석희 예,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그거 하나하고, 우리 주택문화창의센터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굉장히 호응도 높고 반응도 좋습니다. 그리고 원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주택문화창의센터에 인원들은 부족하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배석희 현재 7명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작년 하반기부터 이동차량이 2대가 있는데 거기에다도 ‘찾아가는 주택문화서비스’ 이렇게 표찰을 크게 붙였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에는 이게 무슨 차인지 몰랐는데 이런 것을 자꾸 이용하는 분들이 이 정책에 대해서 알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주변에서 수요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예전에도 주택문화창의센터 담당계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익산에 봉사단체들도 많이 있어요. 로터리라든지 라이온스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이거와 관련해서 비슷한 사업들을 진행을 하는 데들이 있습니다.

○주택과장 배석희 예.

장경호 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산을 이렇게 1년에 2억 원 정도 지원하고 있지만 봉사단체에서도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팀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재능봉사를 통해서 진행을 하는 팀들이 있거든요, 단체들도. 그래서 이 단체들하고 유기적으로 업무협약을 맺어서 여기도 같이 가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부족한 일손들을 좀 메우고 그다음에 좀 더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 이 주택문화창의센터하고 그런 단체들하고 같이 MOU나 협약을 맺어서 진행을 하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주택과장 배석희 현재 10개 봉사단체하고 MOU는 체결돼있고요, 추가로 희망하시는 데 있으면 더 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마지막으로 도심빈집정비 주민공간조성 사업. 지금 법이 개정이 되면서 강제로 빈집에 대해서 정비가 가능해졌어요.

○주택과장 배석희 예.

장경호 위원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거나 강제철거가 가능해졌습니다. 올해 혹시 거기에 대한 계획들은 가지고 계신가요?

○주택과장 배석희 지금 저희가 1억 원에 대해서는 올해 사업비,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돼서 저희가 1억 원을 올해 예산을 편성해놨고요. 올해는 사업량을 5개 정도 정해서 동당 2,000만 원 정도로 해서, 무작정 철거가 아니라 자진철거를 유도한 다음에 안 됐을 때, 그리고 안전사고 우려가 제일 큰 부분으로 해가지고 순위를 정해서 시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예산자체는 굉장히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주변에 민원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전에 사유재산 침해문제 때문에 이런 것들을 시행을 해 오지 못하고 있다가 작년에 이 법 개정이 되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강제로 집행이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이 되었어요.

○주택과장 배석희 예.

장경호 위원 그래서 주변주민들의 민원들을 많이 받아서 좀 적극적으로 계도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펼쳐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택과장 배석희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작년에 주택공급 문제. 공동주택 공급을 하는데 작년 하반기에 일반분양들이 있었잖아요?

○주택과장 배석희 예.

장경호 위원 우리 민간특례공원 수도산하고 마동 2군데가 있었고, 푸르지오 그다음에 힐스테이트 이런 데가 분양을 하면서 우리 익산에 1군 브랜드 아파트들이 없다가 이게 분양이 시작되면서 과열양상을 띄기 시작했어요.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주택과장 배석희 예.

장경호 위원 이거 어떻게, 앞으로도 지금 그런 사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요. 어떻게 방안이나 방법들은 세우고 계신가요?

○주택과장 배석희 과열이라기보다는 그동안에 주택공급이 없었기 때문에 새로운 신규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싶은 그런 것 때문에 공급량이 많았다고 하는데, 지금 저희가 주택보급률을 놓고 보면 전라북도 평균 주택보급률에도 못 미칩니다. 그래서 2만 9,000여 세대를 총량관리 해가지고 단계적으로 공급을 할 계획이고요. 또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도시주거환경 기본계획 용역단계에서 정비구역이나 이런 부분, 노후공동주택을 어떻게 할 건지 그 부분까지 다루어서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장경호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전주가 투기과열지역으로 선정이 되면서 조정지역으로 묶였잖아요?

○주택과장 배석희 예.

장경호 위원 그래서 소문들이 있습니다. 그쪽에 전주 쪽에 투자를 하기 힘드니 이제 인근지역인 익산, 군산 이쪽에 투기세력들이 몰리고 있다, 이런 얘기는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하고 맞물려서 지난 연말에 분양하는 게 우리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30:1 정도가 넘었던 걸로 알고 있고, 자이 같은 경우도 평균 40:1 이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실수요자들이, 우리 익산시민들이 그렇게 청약을 많이 신청했느냐. 모르겠습니다, 보고하는 내용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시에서 지금 특별단속 하고 있죠?

○주택과장 배석희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적발된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주택과장 배석희 오늘 회의가 있어서 자이나 이런 부분에 다음 주부터 단속이 들어가거든요. 그게 나오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지금 민간특례공원사업으로 어제도 다른 부서 도시전략사업과 쪽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전매제한이 풀리다보니까 프리미엄을 받고 파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다운계약을 통해서 적발된 사례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실거주자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 투기목적이나 자산 증식의 목적으로 자꾸 분양을 받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진짜로 실수요자들 익산시민들이 받기 위해서는 또 다른 대책들도 있어야 된다고 봐요. 우선공급에 거주기간 연장이라든지 철저한 단속, 그다음에 우리 시민들이 프리미엄을 주고 지금 사는 형편이잖아요?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적게는 3,000만 원, 많게는 7,000~8,000만 원까지 얘기가 나오는데요, 앞으로도 우리가 공급할 아파트는, 여기 앞에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배석희 예.

장경호 위원 그러면 실거주를 하려고 하는 우리 시민들이 프리미엄을 준다는 건 투기를 목적으로 하거나 자산증식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줘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막기 위한 대책들이 틀림없이 있어야 된다, 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주택과장 배석희 저희가 투기목적은 당초 6개월, 인구 전입차원에서 6개월로 하향을 했었는데요, 작년 8월 24일날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런 부분이 우려돼가지고 1년으로 다시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브랜드아파트에 집중하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저희 과에서 연도별 공급계획이나 이런 계획을 홈페이지나 어디에 게재해서 시민들이 한 군데에 집중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앞으로 추후에 우리가 수변도시라든지 아니면 지금 남아있는 민간특례공원사업으로 진행되는 아파트에도 1군 브랜드 아파트들이 지금 들어올 예정이죠?

○주택과장 배석희 그건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지금 보니까 재건축아파트라든지 이런 데에 1군 아파트들 계속 건설의사를 타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1군 아파트의 건설은 계속 진행이 될 것이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시민들이 과도한 프리미엄을 주고 주택을 매입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시에서도 각별하게 홍보에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택과장 배석희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소병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직 위원 수고가 많으시죠?

○주택과장 배석희 예.

소병직 위원 지금 시공 중인 아파트 중에서 일부 허가가 많이 나갔어요. 4,000~5,000세대 지금 나갔죠? 지금 짓고 있는 것.

○주택과장 배석희 지금 더 나가 있습니다.

소병직 위원 더 나가 있죠?

○주택과장 배석희 예.

소병직 위원 그런데 지금 시공하는데 그 나머지 도로나 교통영향평가 하기는 하는데 거기에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도로에서 대기차선이나 추월차선 그런 방향이 잘못되어 있지 않냐. 우리시가 나중에 끝나고 1년이 지나면 우리가 도로를 새로 내줘야 한다, 뭐한다. 우리시에서 해 주는 데가 많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이런 것들을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어떻게 할 것인가. 허가 내주면서 정확히 판단을 해서 잘 해줘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협의사항으로 해서 엄격하게 적용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택과장 배석희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신규아파트 300세대 미만은 좀 지양을 하고 있고요, 신규 300세대 이상도 1만㎡ 이상에 대해서는 선 입지승인을 먼저 도시개발과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를 해야 만이 저희가 아파트를 신규 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구단위입지 승인 때 위원님이 지적하신 건물 정형화, 그다음에 진·출입, 교통 부분까지 다 사전에 검토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신규 건립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그런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거 할 때 영향평가나 심의할 때 1~2년이 아니라 몇 년을 내다보고 해야 하는데 우선당장 법에 맞으면 협의를 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엄밀히 따져가지고 잘 좀 부탁드릴게요.

○주택과장 배석희 예,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저도 덧붙여서 신규아파트 분양권 전매 이런 것, 정말 다운계약이나 이면계약 같은 것 철저하게 하겠다고 미리미리 알리고 해서 지금 당첨되신 분들이 이거 절대 다운계약해서 팔면 안 되겠다, 이런 것을 심어줘야 될 것 같아요.

○주택과장 배석희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소문이 너무 무성하고 이렇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이렇게 되면 우리 시민들만 피해를 고스란히 입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철저하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배석희 실수요자한테 공급되도록 홍보 및 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그리고 저소득층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해요.

○주택과장 배석희 예.

한동연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은 150호 노후주택인데 이건 단독주택이나 그다음에 다세대주택까지도 포함이 되나요?

○주택과장 배석희 지금 주거형태는 크게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한동연 위원 구분되지 않고요?

○주택과장 배석희 예.

한동연 위원 노후주택도 좀 어려운 부분이 많지만 다세대주택도 규모가 작은 데가 노후되고 그런 데가 열악한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150호면 그런 데까지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150호를 찾을 때 본인들이 신청을 해요, 아니면 우리가 그동안 봐왔던 것 해 주는 겁니까?

○주택과장 배석희 신청은 읍면동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한동연 위원 읍면동에 본인들이?

○주택과장 배석희 예.

한동연 위원 이런 것도 사람들이 잘 몰라서 못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주택과장 배석희 저희가 일괄 홍보를 준비하고요, 단위사업별로 개별홍보를 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파악을 해서 좀 열악한 곳이면 개별홍보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고요. 이건 보니까 단열재 종류하고 기밀성능 강화 이런 거 위주로 하는 거죠?

○주택과장 배석희 요새 노후주택이 단열이 큰문제입니다. 그래서 창을 시스템창호나 이런 부분으로 강화해서 따뜻하게 거주할 수 있게 하는 사업이고, 거기에 덧붙여서 도배·장판이나 그다음에 미끄럼방지, 방범문·방범창 이런 것까지 다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500만 원 이내라서 그렇게까지 하기는 좀.

○주택과장 배석희 500만 원 이내인데 저희가 안 되면 주택문화창의센터에 여러 사업이 있으니까 협업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2월까지 선정이라고 하니까요, 진짜 필요한 곳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주택과장 배석희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다음에 우리 공동주택 경비근로자 휴게시설 노후환경개선사업 있잖아요?

○주택과장 배석희 예.

한동연 위원 그게 지난번에 예산 다룰 때 그렇게 이야기했었던 것 같아요. 20세대 미만·이상 해가지고 심사위원회를 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그거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배석희 예, 지금 저희가 2월 9일까지 공고가 들어갔고요, 들어오면, 심사위원이 다시 구성이 됐습니다. 의회에서도 두 분 의원님 들어오셔가지고 저희가 3월 중에, 현지실사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3월 중에는 조사내용을 위원회에다 상정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어차피 우리가 예산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이게 늦춰지지 않도록 좀 더 관심 가져주시고요.

○주택과장 배석희 예.

한동연 위원 그다음에 화재안전성능 보강 지원사업을 해요.

○주택과장 배석희 예.

한동연 위원 그런데 요즘에 화재사고가 많아서 우리도 사실은 이런 것 걱정이긴 한데 8개소 정도를 우리가 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우선은.

○주택과장 배석희 지금 이 사업이 외부에 보면 드라이비트라고 아시지 않습니까? 스티로폼으로 돼 있는 드라이비트 마감재하고 스프링클러가 안 된 병원이나 이런 공공시설에 대해서만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다 됐고 또 보건소에서 일부 지원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더 모집을 해서 혹시 대상에서 누락된 사람들까지 파악해서 그런 게 개선될 수 있도록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이런 부분 요즘 부쩍 화재사고가 많아서 조금 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번에 들어가지 않았던 곳이 있다고 하면 예산을 추가로라도 해서 이런 부분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배석희 다행히 보건소에서 6개인가를 선정을 해 주셔가지고 보건소 사업비로 나와 가지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일반으로 돌릴 수가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동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드라이비트로 지금도 하는 것 같던데 뭐 제약을 안 둬요? 그게?

○주택과장 배석희 일반건축물은 가능한데 의료시설이나 노인요양시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화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위원장 강경숙 아니, 거기 말고 지금 원룸을 짓는다든지 하시는 분들은 드라이비트로 여전히 쓰고 있는 것 같던데 그게 허가내줄 때 제약이 없어요?

○주택과장 배석희 현재는 특별한 제약은 없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그러니까 지금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불에는 굉장히 안 좋다고 하는 데도. 나중에는 좀 제약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을 못하는 거예요?

○주택과장 배석희 저희가 이런 건 상담시에 그런 부분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재에 취약한 부분은 건축주가 좀 부담을 하더라도 불연재료나 준불연재료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충영 위원 예, 수고하십시오.
과장님, 우리시 주택보급률이 자료에 보면 104.2%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택과장 배석희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최근에 들어와서 이게 보급률이 자꾸 데이터가 더 내려가는 것 같아요.

○주택과장 배석희 예.

김충영 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 자료대로만 보면 가구 수가 12만 9,962호, 약13만호가 가구 수가 있다는 거고, 익산시에.

○주택과장 배석희 예.

김충영 위원 인구는 27만 8,000명. 그래서 주택수가 13만 5,441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과거부터 보면 보급률 자체가 조금 내려가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아요. 물론 요즘에는 1인 가구도 워낙 많아요. 그래서 그럴 수는 있는데 좀 자료를, 아니,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우리시의 주택보급률을 알아야 나름대로 우리가 주택정책을 해 가는데 도움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더 세심하게, 이거 보급률을 잘 뽑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시에. 물론 일단 이게 종합민원과가 공지한 자료에 의해서 지금 나오는 건데 우리시가 사실은 아파트 공급도 많고 또 앞으로도 많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런 정책을 수립할 때 나름대로 기준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료를 판단을 잘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도심빈집정비 하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배석희 예.

김충영 위원 특례법에 따라서, 제가 찾아보니까 1월 13일자로 시행이 됐어요, 올해.

○주택과장 배석희 예.

김충영 위원 1월 13일. 그러니까 며칠 전부터 시행이 본격적으로 법률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태조사도 하고, 그 예산이 있죠?

○주택과장 배석희 예,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올해?

○주택과장 배석희 예.

김충영 위원 그리고 또 정비계획도 예산을 일부 세웠고.

○주택과장 배석희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기존에도 우리가 파악하고 있었던 게 있죠?

○주택과장 배석희 예, 있습니다. 3년 전에 한 게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렇죠?

○주택과장 배석희 법 시행 전에 저희가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우리시가 노력을 해서 또 파악을 했었어요, 과거에.

○주택과장 배석희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어찌됐든 그 파악을 한 규모에 비하면 사업량이 너무 적습니다. 자료에 보면 한760동 정도의 빈집이 있다,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어요.

○주택과장 배석희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올해 계획이 한5동 정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주택과장 배석희 저희가 올해 왜 시범사업으로 예산을 세웠냐면 빈집 및 소규모 정비하는 특례법에 보면 현장조사하고 건축위원회 심의결과 후에 6개월 이후에 철거명령이 가능하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선정돼도 9월이나 10월에 실제 직권철거가 가능하거든요.

김충영 위원 예.

○주택과장 배석희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무 무리해서 예산을 이월시키는 것보다는 올해 시범사업을 해 보고, 저희도 처음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혜가 많이 있으면 내년에 좀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다른 지자체들 자료를 제가 쭉 찾아보니까 좀 선제적으로 하는 곳도 있고, 또 서둘러서 가는 곳이 있어요. 이게 사실은 도심에서는 이 빈집정비를 하지 않으면, 제가 늘 이야기하듯이 그 빈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그 주변에서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피해를 너무 많이 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빈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무신경해요. 그냥 방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네에서 실제로 살고 있는 분들만 괴롭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행정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되는데 다행히 법률이 특별법이 만들어져서 강제조항도 있고, 그게 60일 내에 철거하지 않으면,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돼가지고 강제철거명령을 내리면 60일 이내에 철거해야 되고 안 하면 강제부담금도 때리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강제로 몰고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시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또 시가 그렇다고 해서 그 사유지를 가지고 있는 주민한테만 다 책임을 넘기지 않았더라고요. 그 특별법의 취지가 행정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그 주거환경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조항들이 많이 있어요.

○주택과장 배석희 예.

김충영 위원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특히 도심지역에 있어서, 특히 원도심 지역들 그 부분을 신경을 써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결국은 신경을 쓴다는 얘기는 예산투입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산투입이 없이 그 빈집들이 정비가 될 일은 만무하기 때문이에요. 과거에 우리도 조례에 따라서 빈집을 우리시가 철거하고 3년 동안 공적 주차장이나 쌈지공원 형태로 쓸 수 있도록 한 그 사업들을 보면 지지부진해요. 생각보다 빨리 안 나가요. 왜냐하면 자기 재산침해를 받기 때문에 신청을 하지 않아요, 잘. 그런 걸로 보면 우리시가 그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더 많이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주거환경정비사업 지구가 있었죠?

○주택과장 배석희 예.

김충영 위원 역골지구인가?

○주택과장 배석희 예, 역골지구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게 있었죠?

○주택과장 배석희 예.

김충영 위원 그래서 그거 마무리됐죠?

○주택과장 배석희 올해 마무리, 사업은 마무리가 됐는데 행정상 절차가 마무리 안 돼서 올해 그 사업 행정절차 마무리해서 지구지정을 종료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렇죠?

○주택과장 배석희 예.

김충영 위원 또 차후에 할 계획은 없습니까?

○주택과장 배석희 저희가 올해 도시주거환경 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 아니면 도시재생 이런 쪽으로 할 것이 다 정리가 되기 때문에 그게 수립이 된 다음에 지구지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충영 위원 올해에는 우리 도심지역의 빈집부분에 있어서 좀 획기적인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특별법 내용대로 보면 우리가 빈집정비구역으로만 묶어놔도 예산 투입이 가능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로 보면, 이제 용역을 주니까 그것이 정확히 나오면 좀 적극적으로 구역들을,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구역들을 잘 짜서 우리시가 체계적으로 좀 이끌어나가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이 주거환경이 전혀 나아지지 않는 지역들이 있어요.

○주택과장 배석희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 부분 좀 염두해 두셔서 좀 해 주시고.
항상 예산을 세워놓고도 다 소진이 안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신청들이 미비해요. 그래서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좀 적극적으로 우리 행정이 나서서 빈집정비구역을 좀 정해가지고 우리시가 좀, 아까 말한 개발을 하든 좀 그런 식으로 빨리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우리 평화동에 주거환경개선사업 해서 아파트를 지금 공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배석희 예.

김충영 위원 이게 여기 자료 보니까 견본주택 설치가 이미, 이것 착수가 됐나요?

○주택과장 배석희 예, 됐습니다.

김충영 위원 장소는 어디예요?

○주택과장 배석희 배산택지개발지구 내에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어디요?

○주택과장 배석희 배산택지개발지구 내에 LH 부지에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 배산택지개발지구 내에?

○주택과장 배석희 예.

김충영 위원 그래서 이게 거의 끝났어요? 그거?

○주택과장 배석희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짓고 있어요?

○주택과장 배석희 예.

김충영 위원 견본주택?

○주택과장 배석희 예.

김충영 위원 견본주택이 나온다는 얘기는 입주자 모집하겠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주택과장 배석희 예, 그렇습니다. 3월에 원주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순차적으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김충영 위원 원주민 특별공급을 시작해서 단계적으로 하는데 이게 주택가격은 우리 주택과에 심의가 들어왔습니까?

○주택과장 배석희 아닙니다. 지금 LH 자체 심의사항이고요, LH는 저희한테 협의가 안 되고요,

김충영 위원 그래도 뭐 보고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용은 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배석희 그 부분은 저희들한테 알림으로 오는데 국장님도 전북본부장 만나서 얘기를 하고 시장님도 어제 전북본부장 새로 바뀌신 분한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는 800만 원대로 가격이 책정될 수 있도록 계속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800만 원대로?

○주택과장 배석희 예.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그 이상을 얘기한다는 얘기잖아요? 국장님 어때요?

○건설국장 이명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LH도 별도의 개발이익을 취하는 부분은 아니니까요. 분양가는 실제 설계는 그동안에 투자심사나 이런 과정은 있었지만 아마 분양가 산정은 그 시기에 맞춰가지고 투입되는 비용 대비 분양되는 가격들 이것을 산정을 할 거거든요. 그런 과정들을 저희들이 또 다시 협의를 하고, 저희한테 당초에 제시했던 어떤 가격대도 있으니까 거기에 준해가지고 적정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물론 우리시가 강제조항이,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할 수는 없다는 것도 잘 알아요. 그런데 또 우리시의 역할이 있어요. LH 공기관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래서 진짜 금방 말씀하신대로 800만 원대가 좀 지켜졌으면 좋겠어요. 이게 그분들의 논리는 충분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될 수 있는. 저도 그거 인정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LH가 수익사업을 많이 내는 기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동안도 오랫동안 지체됐는데 이 800만 원대를 넘어가서는 참 힘들다. 뭐라고 우리 시민들에게 할 얘기도 없어요. 그래서 꼭 말씀하신대로 800만 원대에서 결정이 났으면 하는 바람이니까 거기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배석희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빈집정비 때문에, 구도심의 의원이다 보니까 또 살고 있고 하다 보니까 5분 발언도 2번 정도 한 것 같고, 또 제가 빈집정비 조례 만들어서 하고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빈집이 옆에 있어도 그 옆에 있는 분이 신고를 해도 소용이 없었잖아요. 왜 그러냐면 빈집 주인들은 시외 다른 데 가서 살고 계시고 하니까 너무 관심이 없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옆집에서 누구든지 신고해도 가능하게 됐죠?

○주택과장 배석희 예.

위원장 강경숙 왜 그러냐면 빈집은 도미노 형상처럼,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한 집이 생기면 그 옆집에 또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사시는 분들의 고충은 저희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좀 투입을 많이 해서라도 진척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립니다.

○주택과장 배석희 참고로 올해는 교통행정과에서 도심지 내 소규모 주차장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와 같이 협업해서 도시지역에 집중해서 도시환경이 좀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남석 위원 저는 설명자료로 않고 예산서를 한번 볼게요. 모현동 배산제일아파트 기능보강이 도에서 3,000만 원이 됐어요.

○주택과장 배석희 예.

조남석 위원 민간자본보조로 도의 조례로 해서 3,000만 원 해준 겁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저희는 2,000만 원인가 기잖아요?

○주택과장 배석희 이 부분은 도 조례에 의해서 한 것이고요, 도의원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요. 거기는 도 조례에 3,000만 원, 기준이 얼마까지입니까?

○주택과장 배석희 도 조례에 3,000만 원까지 할 수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3,000만 원까지요?

○주택과장 배석희 예.

조남석 위원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5억 원이잖아요?

○주택과장 배석희 예.

조남석 위원 어떻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주택과장 배석희 지금 저희가 과업지시하고 발주방식을 최종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고요. 지금 시 전반적인 도시계획과 연계해서 용역을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용역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듯이 10년간 계획이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도시주거환경을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남석 위원 예? 크게 좀 얘기해 주세요.

○주택과장 배석희 체계적으로 도시주거환경을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발주에도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아니, 제가 왜 물어보냐면 주택현황에 주택공급통계정보시스템 기준으로 해서 지금 주택수가 13만 5,441호예요. 그렇죠?

○주택과장 배석희 예.

조남석 위원 여기에서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것은 1인 주거가, 익산시 주거에서 자기 소유자로 된 부분이 몇 가구나 될까요? 과연?

○주택과장 배석희 지금 임대비율이 18%입니다. 나머지 82% 정도는 다 자가 소유인데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1인 가구하고 핵가족화가 너무 급속하게 증가를 하다보니까,

조남석 위원 아니, 정확하게 그 데이터 좀 얘기해 주시라니까.

○주택과장 배석희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예? 왜냐하면 이게 아파트를 2가구든 3가구든 데이터가 어느 정도 되고, 거기에 대한 단독은 또 어느 정도 되고 이런 부분들 세밀하게 알아야 앞으로 우리 익산시에 계속 신규로 짓는 아파트들을 어떻게 또 진행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뭔가 행정에서 잡아가면서 해줄 수 있는 행정을 펼쳐야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는 건데 그게 지금 없습니까?

○주택과장 배석희 저희가 준비된 자료는 없는데요, 작년에 의회에서도 노후공동주택 현황 하면서 자료는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조남석 위원 대충 과장님 모르세요? 계장님들 잘 모르세요?

○주택과장 배석희 아파트가 7만 3,000정도 되고요, 단독주택이 3만 2,000 가구 수가 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아니, 1인 소유자가. 13만 5,000가구가 우리 익산시에 거주를 하고 주민등록상 1년이든 10년이든, 대개 한 3년 정도든 기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투자를 안 할 거 아니에요. 실거주를 할 것 아닙니까? 그 데이터를 한번 좀.

○주택과장 배석희 저희가 분양아파트하고 임대아파트 현황들은 관리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담당 계장, 주택과장에게 자료 전달)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도시주거환경 기본계획수립 용역 5억 원이나 세워서 하는 부분들에 혹시 이런 부분들을 접목해서 용역을 내세우면 뭔가 데이터가 나오지 않을까.

○주택과장 배석희 지금 통계청 자료에 총 가구 수 중에 주택을 소유한 가구가 6만 8,000정도가 되고요, 무주택이 한 5만 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주택 비율이 43%이고요, 그중에 1인 가구가 69%입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소유자가 몇 명이라고요?

○주택과장 배석희 2019년 통계청 자료를 보면 11만 8,313가구 수가 있는데 거기에 주택을 소유한 게 6만 7,937가구 수이고요, 무주택 가구가 5만 376가구입니다. 그래서 무주택 비율이 익산시 43%입니다.

조남석 위원 하여튼 올 한 해 저는 이 부분을 우리 주택과나 건설교통국에서, 국장님, 이걸 좀 알아야 뭔가, 그렇잖아요? 뭔가 풀이를 하려면 구구단을 외듯이 이 부분을 알아야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택과장 배석희 예,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해 주신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런 자료들이 기초가 돼서 하고 세밀히 또 세분화돼서 검토가 돼서 아까 저희가 하려는 용역이 과업이 성사가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필요한 자료들은 저희가 준비가 돼 있으니까 별도로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기본적인 것을 우리 위원님이 다 알고 이 마음이나 머리에 담아놓고 가야만이 뭔가 더 위원님들하고 교감이 있을 것 아닙니까, 행정하고.

○건설국장 이명천 예, 무슨 취지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해 주시는 말씀.

조남석 위원 그것을 좀 정확하게 데이터를 만들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한번 배부해주세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잘 알겠습니다.

○주택과장 배석희 데이터는 자료작성이 돼 있으니까요, 이 부분을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
업무보고이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모현 우남아파트가 지금 8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런데 공론화 회의가 5차면 끝납니까?

○주택과장 배석희 5차까지 했고요, 저희가 지금 공론화위원회 거치면서 정리된 의견을 다시 한 번 위원님들한테 보내서 하고요, 그 의견을 주민들한테 다시 한 번 들을 겁니다. 그런데 주민대표가 생각보다 구성이 안 돼가지고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1월 중에 최종 6차 공론화 회의를 열어서 최종안을 권고안을 도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하여튼 올해 안에는 뭔가 도출될 수 있도록 최대한 힘을 모아보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배석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전민호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전민호입니다.
2022년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로행정계장 김범준.
도로관리계장 신호섭.
도로기반계장 이인성.
가로정비계장 유재호.
자전거정책계장 배진호.
이상 소개를 마치고 도로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건설국(도로과)
(부록에 실음)

이상 도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영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한 가지만 당부 드리고 싶은데 116페이지에 영등동 가로환경 정비사업 24억 5,000만 원 세워져 있잖아요?

○도로과장 전민호 예.

윤영숙 위원 작년 추경에 세워진 명시이월 금액하고 2022년도 예산으로 14억 5,000만 원 세워서 너무 감사드리고, 지금 용역이 얼마의 용역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도로과장 전민호 1억 원입니다.

윤영숙 위원 1억 원이요?

○도로과장 전민호 예.

윤영숙 위원 그때 세워진 1억 원으로?

○도로과장 전민호 예.

윤영숙 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저는 영등동 가로환경정비 사업이 단순히 인도보수 및 정비사업 경상적사업 안에 이게 들어가면 안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보고를 하실 때 이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별지로 보고를 해 주시고, 내일 별지 좀 작성하셔서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전민호 예, 알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어려운 건 아니죠?

○도로과장 전민호 예, 아닙니다.

윤영숙 위원 왜냐하면 24억 5,000만 원이나 들여서 공사를 하는데 단순히 한 줄로 보고하는 건 좀 아닌 거 같고. 제가 이걸 굉장히 지역구 의원으로서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2가지 당부는 제가 지역주민들 의견을 많이 들으면 좋겠다고 했잖아요?

○도로과장 전민호 예.

윤영숙 위원 그게 지금 전자랜드 사거리에서 홈플 사거리 정도를 정비하시는 거죠?

○도로과장 전민호 예, 맞습니다.

윤영숙 위원 거기가 거리가 어느 정도 됩니까?

○도로과장 전민호 900m입니다. 양쪽 1,800m요.

윤영숙 위원 주민들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했으면 좋겠고, 한 가지 더는 저희가 그쪽에 영등2동 쪽에 르네상스 사업이 있고, 제가 그전에도 당부 드렸을 거예요.

○도로과장 전민호 예.

윤영숙 위원 최근에 선정이 돼서 5년 동안 100억 원 가까운 돈이 투여됩니다. 사실은 이게 연계가 돼요.

○도로과장 전민호 예.

윤영숙 위원 그래서 저는 그쪽하고도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혹시 얘기를 아직 해 보신 건 아니죠?

○도로과장 전민호 아직은 없습니다.

윤영숙 위원 없죠?

○도로과장 전민호 예.

윤영숙 위원 분명히 같이 협의를 해야 시너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건설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TF팀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과가 협업할 일이 있을 때 협업할 수 있는 것들, 저는 이게 단순히 도로과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디자인도 가미돼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물론 용역해서 하겠지만 단순히 용역회사가 일을 다 하지는 않기 때문에 용역결과를 받아서 저희가 일을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아직 TF팀하고 회의를 하거나 그런 건 없죠?

○도로과장 전민호 아직 그런 단계까지는 안 갔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렇죠?

○도로과장 전민호 예.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 2가지. 주민들 의견을 많이 듣고 르네상스와도 협업을 하시고, TF팀 회의를 해서 도시개발과에 있는 디자인이나 이런 쪽의 의견을 수렴해서, 7월부터는 지금 하시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용역결과 나오면.

○도로과장 전민호 예, 맞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고 나면 올해 안에 못 끝날 수도 있잖아요?

○도로과장 전민호 저희들이 지금 공사가 약 30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도공사가 저희들이 따져보니까 거의 19억 원 정도 들어가요. 그리고 용역비가 1억 원이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경관 쪽에 들어가는 돈이 한 10억 원 정도. 저희들이 그 경관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아까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주민들 의견을,

윤영숙 위원 그리고 제가 전문가는 아닌데 보도 교체하는데 돈이 많이 들잖아요?

○도로과장 전민호 예.

윤영숙 위원 그쪽 영등2동 쪽에도 최근에 보도를 교체하셨잖아요? 영등2동 옷가게 거리 거기 보도를 교체하셨잖아요? 지나다니면서 보면 최근에 교체하셨거든요.

○도로과장 전민호 전체적으로 보면 다 안 좋더라고요. 가서 보니까요.

윤영숙 위원 아니, 교체를 했는데 교체 전후가 별로 차이가 안 나요. 이걸 돈 들여서 했단 말이야? 이왕이면 좀 더 예쁘게 하지. 왜냐하면 패션거리 같은 곳인데 그냥 하얀색, 전이나 지금이나 뭐가 달라, 하는 게 제 의견이에요. 이왕 돈 들였으면 좀 표시가 났으면 좋겠는데. 저는 아까 말한 이쪽 영등동 가로환경정비 거기도 그런 식으로 그냥 단순 교체하는 건 안 하니만 못하다고 생각해요. 차라리 그냥 보수만 하지. 올록볼록 나온 데만 보수를 하지 그걸 다 전체적으로 19억 원 들여가지고 교체를 했는데 시민들이 볼 때 이게 뭐야, 이렇게 하는 건. 저도 어떤 방법일지 모르겠습니다. 좀 예쁜 걸로 깔아주세요.

○건설국장 이명천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해서 지금 그 구간에 대한 사업이 도로과에서 경관 플러스 기반환경정비 부분이 있고요, 또 도시개발과에서 거기에 대한 가로등이랄까 이 부분 경관사업이 또 별도로 들어와 있거든요. 용역이 작년 11월에 발주돼서 이제 착수가 됐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단순히 이쪽에 어떠한 검토가 아니라 도시경관팀하고 같이 연계해서 경관디자인 종합적으로 용역단계, 설계단계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인도 보도 가는 것도 그냥 좀 예쁜 걸로 깔아주세요.

○도로과장 전민호 예.

윤영숙 위원 그리고 간판개선사업 부송동 쪽에 지금 하시잖아요? 부송동 간판개선사업은 예산이 얼마였죠?

○도로과장 전민호 5억 원입니다.

윤영숙 위원 5억 원이죠?

○도로과장 전민호 예.

윤영숙 위원 처음으로 부송동 쪽에도 해 주니까 너무 감사하고 이왕이면 그 거리도 좀, 난립이 좀 돼 있잖아요? 부송동 간판들도? 거기 디자인을 잘 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전민호 예, 주민들하고 같이 의논할 때 충분히 협의를 합니다. 그때 특색 있게 한번 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잘 부탁드립니다.

○도로과장 전민호 예.

윤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규대 위원 예, 수고하세요. 몇 가지 짧게 짧게 할게요.
제가 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는데 황등 시내도로 그다음에 황등에 우회도로 있어요. 석산 끼고 도는데.

○도로과장 전민호 예.

조규대 위원 그 도로. 또 한 군데는 오산에서 다송간 23번 우회도로, 죽촌 인터체인지에서 하림 사료 있는 데까지. 한번 좀 담당공무원들께서 직접 현장 가 봐가지고 덧씌우기 좀 해 주세요.

○도로과장 전민호 그러니까요, 지금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도,

조규대 위원 워낙 거북이등처럼 갈렸어요. 황등 같은 시내도로에 그런 도로는 없어. 그때부터 계속 얘기해도,

○도로과장 전민호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계속 예산을 올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산이 한정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게 말이 돼. 그런 도로가 어디 있어, 시내권에. 특히 황등 같은 도로가 시내권에 한 군데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이쪽은 석산이 있고 레미콘 공장이 있어 가지고 전부 거북이등, 그런 도로가 없어. 그거 눈으로 확인하면서 왜 시정이 안 되는 거예요?

○도로과장 전민호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건설국장 이명천 아무튼 위원님, 그 도로들이 피로도가 심해요. 아무튼 저희가 유지관리를 하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상태가,

조규대 위원 유지관리 된 적이 없다니까, 지금 몇 년 동안.

○건설국장 이명천 예, 그 부분들 현장 저희들이 충분히 파악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꼭 좀 해서 해줘야지. 시민들이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다음에 황등 농협에서 금암리 가는 쪽 육교 있잖아요, 육교.

○도로과장 전민호 예.

조규대 위원 육교 이음새가 다 망가졌어요. 한번 가서 확인해 보세요. 빨리 보수가 필요해요.

○도로과장 전민호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민원 안 왔어요? 그거 혹시?

○도로과장 전민호 지금까지는 특별한 게 없었습니다.

조규대 위원 거기 현장 방문해가지고 이음새가 양쪽이 전부 망가져가지고 요철부분이 굉장히 심하다고.

○도로과장 전민호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예, 그것 좀 확인해서 이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간판개선사업, 이제 영등동도 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이걸 주민협의체하고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최대한 주민협의체 의견을 반영해서, 그리고 또 우리 CIP가 구축이 돼 있어요, 우리시 것. 그거 참고해서 하여튼 최적의 디자인이 나올 수 있도록 해가지고 용역을 잘해서 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전민호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충영 위원 예, 몇 가지만 당부드릴게요.
저번에 모현대교에서 눈 왔을 때 한번 사고 난 것 있죠?

○도로과장 전민호 모현대교, 예.

김충영 위원 모현대교.

○도로과장 전민호 예.

김충영 위원 모현동 넘어가는. 그렇죠?

○도로과장 전민호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이번에 염소분사장치를 설치하는 것 같아요, 올해.

○도로과장 전민호 예.

김충영 위원 거기가 항상 눈이 오면 좀 문제들이 있어요.

○도로과장 전민호 예.

김충영 위원 높이가 높아가지고. 그래 가지고 저번에 별로 눈 많이 오지도 않았는데 거기에서 퇴근시간에 사고가 나가지고 제가 나가보니까 엄청나게 정체가 돼가지고. 이번에 염소분사장치를 하니까 좀 잘해서 그런 일이 앞으로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번영로8길 아세요?

○도로과장 전민호 예, 알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번영로8길 인도 한 200m정도 만들려고 하잖아요?

○도로과장 전민호 예.

김충영 위원 거기가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좀 산책로 비슷하게 하는데 그쪽이 과거에 우회도로 4차선이 있다가 좁아지니까 그쪽으로 이쪽 서부권, 특히 모현동 쪽이나 중앙동 쪽에서 만경강으로 자전거를 타러 가시는 분들이 많이 다니는 도로예요, 그게.

○도로과장 전민호 예.

김충영 위원 그것 한번 검토 좀 해 보세요. 인도를 낸다고 하는데 거기도 굳이 블록 이런 거 안 해도 될 거 같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좀 포장해서 그냥, 그 인도를 만들어서 포장해서 자전거와 사람이 같이 다닐 수 있는 인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도로과장 전민호 겸용으로 해 달라는 얘기죠?

김충영 위원 아니, 그걸 검토를 해 달라. 그러니까 어차피 그 도로를 타고 쭉 가요. 번영로로 쭉, 그 길 나가면 전군도로 만나는 거예요. 남초등학교 앞에.

○도로과장 전민호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 신호등을 만나는 건데, 그래서 그쪽으로 많이 다녀요, 실제로. 특히 모현동 지역이 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모현·송학 쪽에서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 그 도로를 많이 이용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염두해두면서 이 인도, 어차피 사업이 개설공사가 잡혀있으니까.

○도로과장 전민호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간판개선사업도 평화동 북측도 합니다.

○도로과장 전민호 예.

김충영 위원 그래서 동료 위원님들 우리 윤영숙 위원이나 조규대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것 부탁드리고 싶어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지역업체들 다 어려워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하다보면 잘못하면 입찰 내면 다 서울업체 이런 데 들어와요. 저도 그런 얘기 들으면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좀 이 간판개선사업 할 때 지역업체들이 상생할 수 있는, 우리 익산시에 세금 내고 익산시에 사시는 분들이 혜택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사업들 행정에서 펼칠 때.

○도로과장 전민호 예, 잘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이게 외부업체로 가면 민원도 많고 저희들 지역 다니다 보면 간판 하시는 분들 많은데 여러 얘기들이 들려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꼭 이런 사업들은 우리 관내업체들, 간판협회 이런 것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데 잘 활용하면 서로 상생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 꼭 염두해두시고.
그리고 자전거대여소가 있습니다. 우리시에 사수정하고 금강에 있는데 제가 거기를 자주 갑니다. 자주 가보는데 요즘에 자전거를 좀 보급해주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전민호 예.

김충영 위원 수리해서도 가는 것도 있지만 최근에 추세가 2인용 자전거를 필요로 해요. 거기 이미 들어가 있어요, 몇 대.

○도로과장 전민호 있습니다. 몇 대.

김충영 위원 예, 몇 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부모하고 자식 간 그다음에 부부 간, 연인 간 이렇게 2인용 자전거 선호도가 높아요. 그래서 그럴 수 있겠다. 둘이 같이 타는 자전거를 좀 더 많이 보급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염두해두셔서 올해 좀 자전거 보급할 때 그렇게 신경써주시고.
자전거보험이 이게 과거에는 4주가 아니었었거든요, 제가 알기로. 제가 조례를 만들면서 자전거보험을 가입을 했어요, 우리시가.

○도로과장 전민호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최근에는 4주 이상 진단이 나와야 혜택이 있어요.

○도로과장 전민호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서 보험회사도 자기네들 이윤을 내기 위해서는 아마 이렇게 해야 되는 모양인데 과거에는 처음에는 이게 2~3주였을 거예요. 아마 길어야 3주면 우리가 혜택을 주는. 그런데 4주는 사실은 너무 크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4주의 진단이 나올 정도 되면 굉장히 좀 큰 사고이지 않을까. 자전거사고 치고는 4주까지 나올 정도 되면 사실은 심하게 다친 경우이고. 그래서 이 부분 자전거보험 가입을 하실 때, 또 다시 재가입을 해야 될 텐데요, 이 부분 좀 잘 보험회사하고 상의해가지고 4주는 자전거사고로 너무 많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을 1주라도 더 당겨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담당자가 보험회사하고 협의할 때 좀, 과장님 그거 염두해두셨다가, 이게 아마 1월이나 2월에 보험 재가입할 겁니다.

○도로과장 전민호 예.

김충영 위원 이 4주 좀 길어요.

○도로과장 전민호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검토해서,

○건설국장 이명천 그 부분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원님, 지금 보험계약을 하겠다고 가져왔길래, 그 부분 저번 하반기 결산보고 때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부분도 있고 해서 보장에 관한 사항들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계약내용들을 살펴본 후에 검토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 위원 예, 과장님,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솜리빛담길 어떻게 지금 계획하고 계신가요?

○도로과장 전민호 지금 당장은 그렇고요, 저희들이 다음에 공모사업이 있으면 언제 한번 우선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렇게 책임감 없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요, 국장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지금 다르잖아요.

○건설국장 이명천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가는 부분으로 하되 위원님께도 제가 보고드린대로 우선 그전에 선행조건들 2월, 3월까지 해서 저희가 현지 교체대상 노선에 대해서 주민의견협의체 구성해가지고 조사를 사전에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25개소 정도 하려고 치면 예산이 한 1억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필요하다고 하면 아름다운 거리 하나의 노선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별도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갈 수 있도록 사전 준비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어차피 솜리빛담길 한 줄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영등동은 하고 어양동은 안 하고 이런 것은 너무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을 공모사업이 아니라도 우리 시비, 시비 들여서 지금 개선사업 같이 하고 있잖아요? 여기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우리 익산시하고 엇박자 행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익산시에서는 거기 아름답게 하려고 몇 십억 원을 들여서 국비 따서 하고 있는데 거기 반쪽은 간판사업 예쁘게 하고 반쪽은 안 하고 이건 아니잖아요. 제가 과장님한테 괜히 떼쓰고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

○도로과장 전민호 아무튼 저희들이 추경에 나오면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제가 할 이야기를 당연히 하는 거잖아요. 거기 우리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돼 있으니까 나머지도 해라, 이건 맞는 것 같아요. 과장님,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도로과장 전민호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올 안에, 그러니까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추경 예산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도로과장 전민호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팔봉에 기안아파트가 있어요. 우리 도로관리계장님께서 엄청 그쪽에, 진짜 말씀만 드리면 잘해 주시고 계신데 사실은 기안아파트 그 근처가 공단지역이어서 안 된다는 이야기를 몇 번 들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계장님께서 잘해 주시는데 공단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도로과하고 관계가 없다고 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일단 기안아파트는 우리 시민이잖아요, 과장님.

○도로과장 전민호 예.

한동연 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좀 힘드시더라도 직접 과장님하고 담당자분들하고 해서 기안아파트 근처를 한번 돌아줬으면 좋겠어요. 공단 근처를. 저한테 계속 그게 민원이 와서 제가 지난번에도 공원관리과 거기에다 부탁해가지고 거기에서 한번 뭐 이렇게 바닥정리도 해 주고 한 적이 있거든요, 인도를. 그래서 그런 부분,

○도로과장 전민호 아, 인도보수 이야기하시는 거구먼요?

한동연 위원 예, 인도가 거기가 좀, 사실은 사진을 저한테 계속 보내오는데 엉망이에요. 계장님은 알고 계시잖아요. 거기가 어떻다는 걸. 그래서 어차피 우리 시민이고 하기 때문에 한번 둘러보고, 거기가 신성장동력과에서 하는가요? 관리를?

○도로과장 전민호 예.

한동연 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그렇게 관심을 안 둬요.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니까 일단은 도로과에서 한번 가셔서 어떤 사항이 불편한지. 며칠 전에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도로에 큰 나뭇가지가 쓰러져있는데 노약자나 아이들 눈 찔릴까봐 겁난다고, 인도가 없다고, 이런 식으로 왔는데 제가 그냥 연락을 안 했어요. 만나면 편안하게 이야기하려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 한번, 그 근처 한솔제지, 모비스 이 근처 한번 돌아서 우리 담당이 아니라도 우리 시민이기 때문에 관심 한번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전민호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래서 그쪽 부분들 다시는 민원이 안 생기도록 관심 좀 가져주세요, 과장님.

○도로과장 전민호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남석 위원 예, 여러 위원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도로의 유지관리 비용들은 목으로 세운 부분들이 크나크지 않는 이상은 적은 건 목으로 세우지 않는 것 같아요. 예? 적은 사업들은 목으로 세우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도로과장 전민호 예산서에…….

조남석 위원 예, 예산서를 지금 보니까. 그런데 풀예산으로는 있어요. 그런데 면지역에는 노후도로 덧씌우기나 그다음에 인도정비 이런 풀예산은 면지역에는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용안에 인도정비를 해 달라고 했는데 용안이 지금 30년이 넘었어요. 지금 거기에서,

○도로과장 전민호 용안사거리에서 중학교까지는 보도정비가 들어갑니다.

조남석 위원 아닙니다. 그거 말고요. 오충렬사까지. 소재지에서 주민들이 넘어져가지고 병원까지 갔다고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예산서를 다 뒤져보면 좀 형편없이 이렇게 예산들이 편성이 됐어요. 영등동 가로정비 사업이 14억 5,000만 원이 뭡니까?

○도로과장 전민호 아까 윤위원님이 말씀하신 영등 가로환경정비 사업입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가로환경정비 사업이란 뭐예요? 크게 틀을 잡아서? 예?

○건설국장 이명천 말씀드리면 전자랜드사거리에서 홈플러스사거리 거기가 연장이 한 8~900m 되거든요. 거기는 단순히 인도정비가 아니고요, 아름다운 거리조성 경관정비 사업입니다. 해서,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경관으로 해야지 가로환경정비 사업이 아니잖아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그러니까,

조남석 위원 그렇잖아요. 거기는 자꾸 이렇게 하는데 정말 급한 데는 예산들을 다 빼놓고 안 하시니까 제가 그러는 거예요. 심지어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 가고 현장까지 왔는데 예산을 안 세웠어요. 이런 부분들은 지금 뭐,

○건설국장 이명천 그러니까 저희 도로,

조남석 위원 경관사업이죠, 이것은.

○건설국장 이명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 도로과의 예산편성은 실은 유지관리 쪽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속,

조남석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맞지가 않잖아.

○건설국장 이명천 지속적으로 이게 현장조사랄까 또 주민들의 민원신청 이런 부분들이 어떤 기초자료가 돼서 예산들을 저희가 우선적으로 편성을 합니다. 하니까 위원님 아까처럼 혹시 누락된 데 있으면 말씀해주시면 저희들이 현장 확인하고,

조남석 위원 지금 예산들을 보면 파손도로 절삭포장 1억 5,000만 원, 시내 노후도로 덧씌우기 1억 원, 그다음에 파손도로 소파보수 3억 원, 붕괴도로 긴급보수 2억 원, 인도…….

○건설국장 이명천 그 예산들이 어떤 예산이냐면 위원님, 단위사업별로 예산도 편성되지만,

조남석 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러니까 인도보수 자재구입, 보도블록 경계석 등 10종 이건 뭡니까?

○건설국장 이명천 재료비들은 뭐냐면 저희 기간제 직원들이 직접 재료구입해서 그때그때 소파보수를 나가 는 예산들이에요. 하고 아까,

조남석 위원 이것 긴급한 데부터 하시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이렇게 누가 뭐 정치적 힘을 넣어서 하는가 모르겠지만,

○도로과장 전민호 위원님, 끝나고 위치를 한번 저희들한테 정확히 알려주시면 현장 나가보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게 지금 한두 건이 아닙니다, 제가.
그리고 황등 간판개선사업을 힘들게 땄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업마무리를 12월까지 한다는데 상반기에 정리를 해 줘야 하는데 지금도 설계나 뭐나, 지금 이게 협회에서 만들어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잖아요?

○도로과장 전민호 예.

조남석 위원 그러면 빨리 협회하고 뭔가를 해서,

○도로과장 전민호 아니, 나름대로 절차가 있어 가지고요.

조남석 위원 절차라는 건 뭡니까?

○도로과장 전민호 거기에 대한 간판개선시범지구로 공고도 해야 되고,

조남석 위원 예?

○도로과장 전민호 공고. 시범지구로 공고를 해야 돼요. 의견수렴도 받고 그런 절차가 있어요. 고시도 해야 되고.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요.

○도로과장 전민호 예, 그러고 나서 저희들이 협의체하고 같이 또 설계를 해야 돼요. 그 과정이 있어요.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요. 그 부분을 지금 이미 오고 가고 좀 이야기가 돼가야 되는데 지금 전혀 그런 게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니까 사업을 상반기에 끝내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좀 해 주세요. 예?

○도로과장 전민호 상반기에 끝내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려워요. 어렵고,

조남석 위원 왜 어렵습니까?

○도로과장 전민호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절차가 있어요.

조남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절차가 무슨 절차니까.

○도로과장 전민호 이것을 시범지구로 그 지역을 지정을 해야 돼요. 공고를 해야 되고,

조남석 위원 시범지역으로 거기를, 공모를 해서 다 정해가지고 올린 것을 뭔 또 시범지역은 뭔 얘기인가 모르겠네.

○건설국장 이명천 위원님, 이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단순히 저희가 설계용역 해가지고 그냥 제작해서 갖다 붙이는 게 아니고 여기 주민협의체들하고 사전에 저희들이 해야 될 과정들이 있어요. 있으니까,

조남석 위원 아니, 이게 용역할 때 설계할 때 다 해서 올렸잖아요?

○건설국장 이명천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주민협의체하고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절차가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최대한, 저희가 일부러 길게 갈 건 아니에요. 최대한 기간을 단축해서 가는데,

조남석 위원 그 협의체하고는 언제 뭘 합니까? 협의체하고?

○건설국장 이명천 이 부분들은…….

○도로과장 전민호 한 4월 달 정도에 할 겁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면 2월이나 3월 달까지는 뭐합니까? 나는 행정이 참 이상해요, 그런 것 보면.

○도로과장 전민호 아무튼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이명천 최대한 빨리 하고 이 부분은 한번 일정은 상의를 드릴게요.

조남석 위원 아니, 그 협의체하고 4월 달에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잖아요.

○건설국장 이명천 다 필요하니까 저희들이 그렇지 일부러 늦추는 건 아니에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행정이 너무 느려요, 이런 것 보면.
그리고 본위원이 5분 발언한 자전거 펌프트랙 그런 건 좋은 아이디어인데 지금 용역비나 세웠습니까?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도로과장 전민호 저희들이 자전거 활성화 용역을 1억 원을 세워놨잖아요? 거기에서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1년 사업하고 또 상반기에 있는 사업들을 보고를 하는데 너무 예산들이 정치적이에요. 도로과에서 이런다고 봐서는 오죽하겠습니까. 하여간 신경 좀 써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 주택과 이야기 좀 국장님한테 이야기했어요. 마동 1차 주공아파트 재개발이 지금 계속 그렇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취하고 있어요, 국장님?

○건설국장 이명천 위원님, 별도로 보고 드릴게요. 지금 수사의뢰도 진행 중이니까요, 별도로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시민들이 궁금해 할 것 같아서 혹시라도 의회에서 발언을 또 안 했다 하면 그럴까봐.

○건설국장 이명천 충분히 거기, 그건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도로과가 굉장히 생활민원이 많잖아요?

○도로과장 전민호 예, 많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하루에 민원이 몇 건이나 돼요?

○도로과장 전민호 저희들이 소파보수만 작년하고 재작년 보니까 평균 2,300건이더라고요.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 빼면 하루에 10건 정도 처리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위원장 강경숙 인원이 보니까 정원이 27명에 공무직이 24명이에요. 이 인원가지고 다 해결이 됩니까?

○도로과장 전민호 어떤 것 이야기하시는 거죠? 제가 잘 못 들었는데요.

위원장 강경숙 민원이랄지 다 해결하는데 지금 정원이 합쳐서 51명이잖아요? 그러면 이 인원가지고 민원해결이 빨리빨리 잘 되냐고요.

○도로과장 전민호 지금 소파보수는 공무직 있죠, 24명 중에서 16명이 지금 그쪽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 말고 저희들 공사가 보면 2,000만 원, 1,000만 원, 3,000만 원 이러거든요. 올해 예산이 한 32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3차 추경, 결산추경 때 한 18억 원 정도 늘어나고, 그래서 한 50억 원이 늘어나는데 이 공사를 한 3,000만 원씩만 잡아도 백 몇 건이 돼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예산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데 직원이 좀 아쉽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제가 왜 그러냐면 왜 그 질문을 했냐면 지금 갈수록 여기가 민원이 제일 많은 부서 중에 한 군데예요. 그런데 민원이 하루에 그렇게 일어나는데 이걸 그 정원가지고 해결을 할 수 있느냐, 해서 만약에 이게 그 인원가지고 해결이 안 되면 인원충당이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국장 이명천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도로과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최일선에서 단순히 도로뿐만 아니라 눈이 오거나 뭐하거나 비가 오거나 모두 해당되는 어떤 기반시설에 대한 정비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우선 기간제들을, 저희 예산서에도 보면 기간제들이 매일 투입돼서 가야되는 업무량들이 있고 규모가 있고, 또 거기에서 조금 벗어난 것은 바로바로 아까 같이 풀예산에서 소규모로 설계해서 빨리 해소를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단위사업들은 또 단위사업대로 가야 되니까 인원은 부족하죠. 하지만 그 한도 내에서 제가 보기에는 거의 주말 없이 해서 지금 소임을 다하고 있는 이런 실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강경숙 주말 없이? 왜냐하면 인원이 많이 부족할 것 같아서 부족하면 좀 충당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말씀드린 건데 하여튼 토요일, 일요일 없이 휴일 없이 다 하신다는 말씀이죠? 하시다가 미리 지치지 마시고 정말 필요할 때는 좀 충원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철도정책계장 조우영.
교통물류계장 송병목.
주차정책계장 이석원.
주차관리계장 남궁연.
대중교통계장 박종완입니다.


(참조)
[부록]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건설국(교통행정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경호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우선 통합택시 플랫폼 운영 관련해서,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이 내용 가지고는 계속 얘기를 해 왔었는데요, 지금 예산이 마련이 되어서 지금 현재 공공호출앱 발주를 해야 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지금 타 지역에서도 대기업 플랫폼 택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들이 연출이 되면서 좀 더 빠르게 대응들을 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익산시 같은 경우는 조금 너무 느리게 가고 있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익산형 호출앱 운영을 6월 정도부터 잡고 있다고 했는데 이걸 조금 더 빨리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택시업계에서는 굉장히 많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최대한 당겨서, 저희들이 댕기면 5월중에는 할 계획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하는 것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될지 용역을 해서 그것을 최대한 빨리 당겨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지금 벌써 1월에 거의 다 가는데요, 이것 좀   빨리 발주를 해서 앱 업체 선정해서 빠르게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지금 타 지역 같은 경우는 지역화폐하고 연계해가지고 진행을 하는 데들은 굉장히 좀 빠르게 진행이 된 것 같아요, 우리보다. 그래서 한번 고민을 하셔서 이게 좀 빠르게 실행이 되어야 기다리고 있는 택시기사분들, 지금도 대기업 플랫폼 택시 쪽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유입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빠르게 가야지 그런 것들을 막을 수 있고, 이게 좀 더 대기업 플랫폼 택시 쪽으로 많이 가기 전에 해야지 조금 잡음도 덜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최대한 당겨봐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리고 평화동 버스터미널 앞쪽에 보면 시내버스 대기를 하는 데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우리가 그……, 지금 어디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철도부지를 저희가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철도부지 임대해가지고 활용하는데 그런데 거기 대기소 내에 화장실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화장실이 있고, 택시기사 분들도 거기에서 대기를 하면서 화장실을 사용을 하는데 거기가 그냥 이동식화장실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는데 환경이 너무 안 좋아요. 제가 매주 토요일마다 거기를 가는데 환경이 너무 안 좋아서 그분들이 그런 요구들이 계속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지금 그 화장실은 평화육교 밑에 원래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평화육교를 재가설하면서 없어졌는데 지금 건설과에서 화장실을 원상복구하는 차원에서 화장실을 새로 신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추진 중이신가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장경호 위원 예, 좀 개선이 되면 좋을 것 같고요. 익산역 같은 경우도 지금 택시승강장 있잖아요? 그런데 익산역 1층에 화장실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래서 그걸 활용을 하고는 계시는데 저녁에 10시가 되면 거기가 문을 닫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대합실 있는 데까지 가서 화장실을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불편함도 호소를 하시더라. 그래서 이것도 한번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지 논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화장실 개방을 연장하는 걸 한번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영숙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승강장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박스형승강장이 6개 있죠, 총?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건 저희가 설치한 것이 2개이고요, 그다음에 환경정책과에서 미세먼지 해피승강장 4개소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관리는 저희가 하는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관리는 저희들이 합니다.

윤영숙 위원 총 6개인가요, 7개인가요?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6개입니다.

윤영숙 위원 6개?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윤영숙 위원 환경정책과에서 4개 설치한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저희가…….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담당직원, 교통행정과장에게 개별 설명)
총 7개라고 합니다. 환경정책과에서 5개 설치했답니다.

윤영숙 위원 예, 5개죠? 5개. 저희가 2개?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저희가 영등2동 베스킨라빈스 사거리 설치 한 것 말고 1개가 어디에 설치한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종합민원실 앞에 시청 앞에.

윤영숙 위원 아, 종합민원실. 어쨌든 7개 박스형승강장이 있고 저희가 추가로 설치할 건 아니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설치할 장소가 마땅히 없습니다.

윤영숙 위원 없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인도 폭이 좁아서 우리시가 그걸 도입하기는 상당히 장소 면에서,

윤영숙 위원 사실 개당 승강장의 예산이 적지 않고, 환경정책과에서 할 때 1개가 5,000만 원이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 정도 됐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렇게 해서 하고 사실 요즘 같이 한파일 때는 한파대기소, 더위대피소잖아요. 거기 같이 하는데 사실 대피소가 되기는 돼요. 저번에 추울 때도 정말 밖에서 못 기다리면 박스형승강장이 유효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면도 있지만 이게 좀 큰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유지가,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아마 박스형승강장을 한 번씩은 가보실 것 아니에요? 관리차원에서. 유지관리를 어떻게 하세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유지관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윤영숙 위원 어렵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윤영숙 위원 저는 가본 곳이 영등2동 앞에 베스킨라빈스 사거리 박스형, 그다음에 홈플 앞에 박스형승강장, 원여고 앞에 이렇게 가본 적이 있거든요. 홈플 앞에 그게 만든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거기 거미줄 쳐있고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누가 청소를 하는 건지 궁금했거든요. 그냥 환경미화원 분들이 청소하시나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아닙니다. 안 해 줍니다, 환경미화원들.

윤영숙 위원 그러면 없죠? 아무도 청소 안 하시는 거죠, 그 안은?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현실적으로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내버스 승강장 환경정비 인부임이 일부 있고요, 그다음에 거의 자원봉사형식으로 동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영숙 위원 이게 사실 매일 청소할 필요도 있기는 하지만 사람들 드나들면서 지저분해지니까 약간 흉물이 되어버리니까 좀 거기 청소부분에 대해서 뭘 세워서 계획을 세워서 하실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환경정비 인부임 용역해서 저희들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많이 더러워지기도 했어요. 그래서 큰 예산 들였는데 굉장히 아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유지관리에 좀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관심 있는 게 버스 출·도착 서비스 지금 제대로 안 되잖아요? 과장님, 죄송하지만 제가 본 곳은 제주나 광주 이런 쪽 출·도착 서비스를 봤는데 그 정도의 제대로 된 서비스를 구축하려면 예산이 어느 정도 드나요? 익산에?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글쎄, 예산 관계를 정확하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윤영숙 위원 몇 십 억?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윤영숙 위원 100억 원? 이렇게 드나요? 그런 건 아니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 정도는 아닙니다.

윤영숙 위원 아니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윤영숙 위원 과장님, 제 사견은 이렇습니다. 죄송하지만 청소년 100원 그거 정책 하실 때 1년에 25억 원 든다고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지금 말한 버스 출·도착 서비스 구축이 얼마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한 해 예산이면 25억 원, 두 해 예산이면 50억 원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청소년 100원 할인보다 제대로 된 버스 출·도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익산시민의 편익을 증진시키지 않을까요? 버스 타보십니까, 과장님? 저는 가끔 타거든요. 그리고 만날 봐요. 언제 오는지 궁금하잖아요. 사실 5분 후에 온다, 10분 후에 온다, 20분 후에 온다, 알아야 덜 갑갑하고. 그래서 제가 건의 드리는 건 제대로 된 버스 출·도착 서비스 그다음에 앱, 앱으로도 요즘에는 하잖아요, 버스시간표. 지금 버스정류장마다 몇 시에 오는지가 제공이 안 되잖아요. 출발 시간만 있는 거고. 저희가 제공하는 버스시간표가 출발지 시간 이것밖에 안 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아니, 도착시간도 하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내가 타는 영등동 앞에,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몇 분 후에 도착한다고,

윤영숙 위원 그거 BIS말고요, 버스시간표 제공이 안 되잖아요. 승강장마다 버스정류장마다.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 붙이는 시간표 말씀하시는 가요?

윤영숙 위원 제 말은 베스킨라빈스 사거리에서 100번이 11시 10분, 11시 15분 이건 제공이 안 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지금 현재 BIT전광판이 설치된 승강장에 대해서는 제공되고 있고요, 그게,

윤영숙 위원 전광판으로 오는 것이고, 제 말은 앱이나 이런 데서 만약에 62번이 11시에 있고 내가 타고자 하는 승강장에서 몇 시, 몇 시에 도착하는지 제공이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앱은 공공에서 제공하는 게 아니라,

윤영숙 위원 그건 네이버나 이런 데서 하는 거죠. 익산시 버스노선 시간표에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것도 익산시 시내버스정류장 검색을 하면 다 시간도 검색이 됩니다.

윤영숙 위원 그래요? 그건 저희 예산으로 한 게 아닌가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우리가 그것을 민간한테 정보를 줘서 민간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어쨌든 그걸 제대로 된, 시민들이 내가 타고자 하는 정류장에서 버스가 몇 시에 오고 하는지에 대해서 구축하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 사업이 말하자면 BIS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계속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윤영숙 위원 그건 전혀 안 맞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게 저희들이 국비를 지원받아서 광역BIS지원사업으로 교통안전공단에다 위탁을 해서 저희들이 추진했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예산문제도 있는데 이게 사실은 유지관리가 교통안전공단에서 하다 보니 인근에 있지 않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개선방안으로 ITS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영숙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 ITS사업이 어느 정도 시스템이 구축되면 그 사업을 저희들이 직접 가지고 와서 직접 유지관리를 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만들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그러면 ITS 구축이 올해 안에 끝납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계속 해야 됩니다. 올해 끝나도 그것이 어느 정도의 시스템만 구축되는 거지 끝나는 사업은 아닙니다. 거기에 플러스 BIS시스템도 거기에다 접목해서,

윤영숙 위원 예, 예산이 크게 들더라도 장기적으로는 하는 게 좋겠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같이 하고,

윤영숙 위원 예, 100원 할인 이런 것만 너무 열심히 하지 마시고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알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충영 위원 예, 방금 나온 얘기이니까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려고. 결국은 지금 우리시도 BIS를 해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너무 고장이 잦아요. 그리고 안 맞아요, 잘.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통신장애가 많이 되는 것하고 그다음에 한 가지는 버스기사님들이 그걸 노선도나 이런 것들을 정확히 입력하고 운행해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않고 운행하는 기사님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침마다 계속 저희들이 통계를 보고 직접 회사로 연락해서 그걸 조정토록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익산 시내버스가 아침에는 외곽지역을, 예를 들어서 1번을 뛰었다가 정상적인 것은 100번을 또 뛰는데 그때 조정을 해 줘야 되는데 아침에 한번 하고 조정을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걸 저희들이 계속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얘기예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김충영 위원 그러면 해야지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저희들이 지금도 계속,

김충영 위원 이게 사실은 많은 돈을 들여서 했어요. BIS 자체가. 이게 제대로 돌아가면 어플도 뜨고 교통안전공단에서 통합으로, 이 BIS를 실시하고 있는 지역들은 다 통합으로 어플에서도 떠요, 휴대폰에서도. 자기가 검색을 하면. 그런데 일단 정류장에 설치돼있는 그게 오류를 자꾸 낸다, 이 말이에요. 그게 오류가 안 나야 모든 것이 제대로 돌아갈 텐데. 저도 이 민원을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걸 해 놓고, 금방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하나는 통신장애이고 하나는 기사 분들이 지금 제대로 입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통신장애라는 것이 자주 일어나서야 쓰겠습니까? 그럴 것 같으면 공사를 잘못했죠. 그 통신공사를 잘못한 거지, 지금.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위원님 말씀에 다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지관리 하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그걸 개선토록 저희들이 할 방안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하여튼 이게 잘되면 편리하게 버스들도 다 탈 수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제가 자전거 국토종주를 하기 위해서 오지도 가요. 예를 들어서 요즘에 얼마나 발전이 돼 있느냐, 굉장히 작은 동네도 가는 데도 버스도 다 예매하고 다 돼요, 그냥 휴대폰으로. 이게 몇 시 차라는 것도 저 멀리서도 알고 있고 심지어 표 예매까지도 다 해요, 그냥. 이런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시내버스를 충분히 그렇게 해 놓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자꾸 오류가 나고, 뭐 설치는 많은 돈을 들여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효과가 생각보다 없으니 시민들은 별로, 이게 만족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전향적으로 더 자세히 들여다봐서 우리 능력 있으시니까 이런 것 개선해야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하여튼 금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개선방안을 찾아서 저희들이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그리고 버스 지간선제를 본격적으로 도입을 해요, 올해. 올해 사업 중에.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렇죠? 소형버스도 16대나 매입을 하고. 그것 일단 다 오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골지역으로 가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렇죠? 지선이 다 시골로 소형버스가 가는 건데 지역주민들 혼선이 있지 않도록 홍보도 좀 잘하시고, 그다음에 제가 늘 얘기했듯이 나이 드신 분들이 어떻게 하면, 이 지간선제에 잘 적응해야 돼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지간전세가 없었으면 좋겠지만 사실은 현실적으로 지금 이 21세기 첨단시대에 어쩔 수 없이 적응을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간선제가 필요할 수도 있다, 이런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 어르신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것에 대한 대안을 자꾸 우리 부서에서는 고민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올해.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지간선제 시행에 앞서서 가장 염려되는 것이 환승에 대한 불편함, 어르신들이 차를 바꿔 타고 가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가 환승센터에 환승도우미를 배치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할 것이고요, 현재도 터미널에 환승도우미를 배치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환승도우미도 제가 옛날에 제안도 했었어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서 군 요원이랄지, 그다음에 요즘은 또 조금 더 건강한 분들의 노인일자리도 많아요. 그러니까 활동을 할 수 있는 노인일자리 나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 잘,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공익요원들을 해서 보니까 그분들보다 아까 말하신 지금 하는 분들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도 좀 배치해서 그렇게 더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우리 주택과에서도 주차장을 빈집이나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도 좀 하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걸 제가 다른 지역을 쫙 알아보니까 이게 일단 빈집을 본인들이 요구를 해서 우리시가 지금 조례에 의해서 3년 동안은 공공목적으로 주차장이나 이런 걸로 써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3년 이후에는 소유권이…….

김충영 위원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거기에다 건축행위를 하든가 뭘,

김충영 위원 이제 소유자한테 넘어가요, 그냥. 그런데 다른 지자체들 보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그것을 임차를 하더라고요, 그 이후에도. 그 토지주가 원하면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임차를 해서 주차장 확보를 하는 그런 역세권이 많고요, 그런 원도심 지역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시도 그것을 3년 내에 끝내지 마시고 경과가 끝난 다음에 본인들이 요구를 하면 임차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단지 몇 대가 됐든.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주차장을 임차할 필요가 있어요. 워낙 주차장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잘 아시겠지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위원님, 주택과에서 하는 것은 철거비랄지 그런 것들을 시에서 부담하고 3년 동안 주차장을 하든가 마을공원을 하든가 하는 사업이 있고요,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사업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임차해서 저희가 작년에 14개소에 대해서 임차해서 181면을 조성했습니다. 주택과에서 3년 계약이 끝나면 저희 교통행정과로 신청하면 계속 임차를 해서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일단 3년은 주택과에서 하고,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주택과에서 한 사업도,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김충영 위원 3년 끝나요, 거기에서는. 그래서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그것을 임차를 본인들이 원하면 우리시가 그것, 진짜 이 주차장 확보하는 데에 더 많은 예산을 써야 되고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시민들이 좀 실수해가지고 과태료 무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먹고 살기도 힘든데 안타깝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주택과에서 한 사업도 시행한지가 얼마 안 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3년 기간이 도래하면 그 현황을 받아서 저희들이 그것을 계속 주차장으로 쓸 수 있다면 임대차하는 제도를 안내해서 임대차비를 주고라도 주차장으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서 제가 주문을 하고 싶은 건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다른 일들도 다 고생들 하시는데 우리시에 주차장 확보를 하는 데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은 예산, 더 많은 노력 이게 필요하다. 다니다가 그냥 받쳐놨다가 과태료 딱지 떼고 하면 그분들 돈이잖아요. 우리 시민들의 돈이에요. 그러니까 안타까워요. 그런 일이 없도록 더 늘려가는데, 도심에, 더 노력을 해 달라는 뜻입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더 노력을 해 달라고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남석 위원님 질하십시오.

조남석 위원 예, 제가 우리 함열 주민 분들한테 민원들을 좀 받았는데 함열역사가 신축이 된다고 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조남석 위원 얼마 예산을 받았죠? 국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함열역사 짓는데 한국철도공사에서 132억 원을 투자해서,

조남석 위원 132억 원 받았나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조남석 위원 함열에 구)역사가 있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구)역사를 좀 이용을 해서 주변에 같이 이렇게 연계해서, 여기 설명자료에 보면 버스나 환승센터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부분들을 얘기했는데,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저희가 지금 그래서,

조남석 위원 제가 이 자료를 줘서 봤어요. 혹시 설계한 도면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도면을 들어 보이며) 잠깐 설명을 드리면,

조남석 위원 545-54번지가 사료가게인데,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지금 여기가 1번이 지금 현재 있는 함열역사입니다.

조남석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다음에 여기 3번이 예스마트 자리이고요, 2번이 아까 사료가게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 역사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조감도 같이 설계가 돼 있는데,

조남석 위원 제가 익산역장님이나 본부장님 만났어요, 이것 때문에, 만났는데 역 주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예전에 지었던 건물들은 지진나면 하는 게 뭐지? 갑자기 생각이, 지금 아파트들은 다……, 내진설계. 내진설계가 안 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철거를 할 수 밖에 없다.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지금 현재의 함열역사는 철거해야 됩니다.

조남석 위원 예, 철거를 해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철거를 해야 됩니다.

조남석 위원 그것을 뭔가 주민들의 편의시설로 하면 안 되느냐, 제가 물어봤더니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저희들의 계획은, 지금 철도시설공단에서는 여기에다만 새로 신축하는 자리로 한정해서 공모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상징성이 있고 시인성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철도역사를 이전하고 여기 1번과 2번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 환승장이랄지 택시승강장이랄지 주차장, 이렇게 해서 여기 역사와 여기 역사를 저희들이 매입해서 맞교환을, 똑같은 면적을 맞교환해서 역사를 여기에다가 앉히고 나머지 2번과 1번은 환승장과 주차장을 조성하는 계획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역구 의원은 전혀 지금 모르는 상태인데 그 이야기가 됐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지금 철도시설공단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아니, 부지를 가지고 있는 소유자하고 뭔 협의를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철도공사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최종적으로 자기들도 내부 검토해서 결과를 저희들한테 알려주기로 했습니다. 시가 이 땅을 매입해서 교환을 해 준다면 자기들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조남석 위원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 여기 평수나 주차장은 484평 정도 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지금 어느 정도의 범위를 생각해서 역사와 교통이나 뭔가 연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주민들이나 시민들하고 이 부분들이 대화와 공론화가 돼야 할 것 같은데.

○건설국장 이명천 위원님, 참고적으로 제가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예.

○건설국장 이명천 핵심은 코레일이나 여기에서는 기존 역사를 가지고 거기를 철거하고 신축하는 걸로 이미 사업계획이 진행이 됐었고요.

조남석 위원 그렇죠, 그렇게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단박에.

○건설국장 이명천 그런데 저희가 지금 바라보는 것이나 또 지역주민들께서 의견들을 주시는 것은 그 위치가 조금 북측으로 쏠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면에, 역사라면 어떤 광장 개념의 삼거리 체계, 아래쪽에 있는 지역이 좀 적정할 것 같다, 라는 의견이 나와서, 왜냐하면 거기는 사유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심스럽게, 제가 직접 그 부분은 토지소유자랑,

조남석 위원 완충녹지도 솔찬히 있더라고요.

○건설국장 이명천 실제 들어가야 될 부분은 철도용지 빼고 사유지들이 상당부분 들어와야 되거든요. 들어와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다만 다행스러운 게 철도공사에서 당초에 계획을 했던 부분들을 그렇게 조정하는데 상당히 긍정적으로 저희하고 협의가 되고 있어요. 당초 계획대로밖에 못한다고 하면 저희도 좀 난감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철도시설로써 유지도 바람직하다, 라고 해서 기간이 좀 늦더라도 조정시켜가자, 라고 하는 게 지금 협의가 되어 있고. 2단계로는 그 토지를 저희가 취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토지를 취득하는 부분을 토지소유자하고도 지금 이제 긴밀하게 아주 협의가 잘 되고 있고요. 그러면 아까 우리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대로 이 부분들에 대한 내부적인 검토가 끝나야 3월에 공유재산취득심의랄까 이런 부분들을 하고 예산 취득해서 가고, 끝으로 그게 교환개념입니다. 아래쪽 부지는 시에서 취득을 해서 철도용지로 주고 기존의 역사부지는 우리시에서 그 부분을 가지고 함열 지역주민들을 위한 어떤 기반시설들 환승시설이랄까 지간선제 연계된 시설들 이런 계획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아니, 뭐 우리 행정에서 노력하는 부분, 제가 이것을 그래서 뭔가를 한번 준비를 하려고 했던 계획이었는데 이왕이면 할 때 그 밑그림을 잘 그려야 할 것 아닙니까? 충분한 부지도 확보하고, 왜냐하면 지금 현재 함열 같은 경우에는 공영주차장이 전혀 없어요. 환승센터나 이런 부분들, 버스나 고속버스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지가 지금 현재 쓰는 부지는 교회 앞인가 그럴 겁니다. 거기도 조금 협소한 부분이 있어요. 농촌은 노후화가 되니까 너무 멀다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거기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교통망이나 이런 부분들이 정말 절실히 필요한 것 같아요.

○건설국장 이명천 우선 지금 현재 아까 보고 드린 대로 그런 내부적인 계획 조정단계들이 어느 정도 1~2월 달에 정립이 되면 활용방법들은 또 주민들의 의견들을 충분히 들어서 저희들이 진행할 계획입니다.

조남석 위원 여기에 3월 달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됐다면 어느 정도 지금 소통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건설국장 이명천 말씀드린대로 그 부분은 긴밀하게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이전에 대한 계획들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오가기 때문에 아무튼 진행과정은 별도로 저희들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래요, 그것 좀 해서 이왕이면 좀 주변에, 예스마트 자리도 누가 하시는가 잘 알아요. 소유자가 누구이고.

○건설국장 이명천 위원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상황을.

조남석 위원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의를 하고, 사료집이나 그쪽으로 제가 다 알거든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잘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해서 이왕이면 할 때 제대로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어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맞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하여튼 철도공사하고 협의가 되고 그에 대한 계획이 되면 위원님들한테 상세히 또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래요, 과장님께서 신경을 더 써주시고 되도록 공론화를 좀 많이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소병직 위원님.

소병직 위원 지간선제 도입 김충영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잠깐 보충해가지고 물어보겠어요. 지금 시내에서 금마~여산~강경까지 갔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러면 여산에서 강경은 어떻게 갈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거기도 여산까지만 가고요, 여산에서 강경 가는 것은 별도로 지선버스로 운행할 계획입니다.

소병직 위원 지선으로?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소병직 위원 그러니까 강경~여산만 중점적으로 이렇게 뛰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리고 환승체계에서, 바꾸잖아요, 여산에서 무조건.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소병직 위원 그렇게 해서 강경 가려면 갈아타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러면 환승을 하는데 안내양을 배치해야 할까요? 안내를 어떻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거기 환승센터에 환승도우미를 배치해서 노선도 안내를 하고 또 몸이 불편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탑승하는데 도움도 드리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소병직 위원 예, 그것을 잘 해 줘야 할 거예요. 그게 제일 환승체계에서 문제점이 발생하고 불편하다, 어쨌다, 처음에는 그럴 소지가 많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보완을 하더라도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예, 잘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소형 16대를 사가지고 하는데 거기에서 지금 천호동으로 간다고 그래요. 그러면 간선으로 해서 천호동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것…….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익산에서 여산터미널까지만 버스가 운행을 하고요, 큰 대형버스가. 거기에서 천호동으로 만약에 간다 그러면 거기에서 천호동으로 가는 소형버스로 환승해서 가셔야 됩니다.

소병직 위원 예, 그 타이밍이 어느 정도예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지금 저희들이 시간표를 작성하고 있는데요, 익산에서 금마, 여산까지는 거의 20분 간격, 함열까지는 한 15분 간격 정시운행을 하고, 아침 출·퇴근 시간동안에는 지선에 대해서도 일정노선을 운행할 계획이고요, 나머지 시간대는 수요·응답형입니다. 내가 가고 싶으면 택시 같이 부르면 마을회관까지 버스가 가는, 지금 행복콜버스 운행과 거의 동일하게 운행할 계획입니다.

소병직 위원 그렇게 한다? 그러면 시간은 필요가 없네요? 무조건 부르면 콜택시 같이,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출·퇴근 시간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시간대는 수요·응답형입니다.

소병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연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한동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시내버스 승강장 우리 새롭게 설치하고 관리하느라고 애쓰시는데요, 그 안에 보면 스티커가 붙고 홍보지가 붙잖아요? 혹시 그것 관리할 때 노인일자리나 이런 분들하고는 연계할 수 없나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것을 저희들이 읍면동에다가 협조요청을 많이 했습니다. 읍면동 노인일자리 사업 그거 할 때 청소, 대부분 그분들이 환경정비 사업을 하면서 시내버스 승강장에 대한 환경정비 사업을 많이 해 주셨어요. 그런데 별도로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노인일자리 창출로 해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 용역비가 저희들이 한 1,000만 원 지금 있습니다. 환경정비용역비. 그걸 활용해서 하는데 상당히 부족합니다. 사실은 그거 가지고는.

한동연 위원 제가 생각할 때 그런 방법보다는 요즘에 시내에 노인일자리 굉장히 많아요. 오히려 그분들 도로변에 서계시고 하거든요. 그분들한테 사실은 우리가 일을 원하는 거 아니잖아요. 일자리를 드리기 위해서 하는 건데 도로변에 서계시고 이렇게 하는데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각 동에 딱 자기 역할을 주고 하면 진짜 잘 하실 것 같아요. 깨끗하게 관리하고, 내 구역은 내가 가지고 있는 승강장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만 관리하면 일주일에 한 번이 됐든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건 한번 전체적으로,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지금 일부 동에서는 그렇게 해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또 안 되는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 이걸 꼭 같이 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간부회의나 이런 때 이야기를 해서 전체적으로 좀, 각 동 영등동이면 영등동, 남중동이면 남중동에서 그 일자리 하시는 분들이 딱딱 거기 맡아서 하면 제가 볼 때 그것은,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일자리 그 부분은 그 관련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한동연 위원 예, 그거 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스티커, 홍보지 너무 많은데,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지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어느 분이 저한테 연락이 와서 제가 가봤어요. 그랬더니 삼성아파트 쪽 혹시 들으셨나. 그러니까 인도가 좁은데 거기에 버스, 당연히 시민들이 원하니까 승강장을 해 놨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유모차나 휠체어나 전동차가 다니기가 힘들다고 이런 민원을 해서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봤는데 그런 것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놨지만 그분 이야기가 그거예요. 그러면 유모차가 가다가 여기가 승강장으로 막혀있으니까 도로로 가야 되냐고,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하여튼 그게 현실적으로 참,

한동연 위원 예, 현실적으로 어렵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승강장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 추운데 앉아있을 데도 없다는 민원, 상대적으로 그런 민원들을 하다보니까 아까 윤영숙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미세먼지 해피승강장이라든지 더위·한파승강장 이런 것들이 많으면 좋기는 하지만 우리 익산시가 인도 폭이나 이런 것들이 한계가 있더라고요.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도 어쩔 수 없이 연락이 와서 가보기는 했는데 보니까 인도는 좁은데 거기에다 그걸 만들어놓으니 정말 유모차나 이런 것은 어떻게 그분 말대로 도로로 내려가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쯤은, 그러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저도 삼성아파트 부분을 현지확인을 해 보고 하여튼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아무튼 당연히 필요해요. 또 시내버스 타시는 분은 필요한 거니까 했는데 또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또 한 가지, 제가 지난번에 영등주차장 동초등학교 그 주차장 동쪽에 쪽문을 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혹시 그것.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금년에 저희들이 한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걸 한번 추진해보시면, 그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이쪽 반대편은 있는데 반대편이 없거든요. 그쪽 부분 같이 한쪽을 터서 할 수 있도록, 금년에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홈플러스 아까 미세먼지 승강장 있잖아요. 거기 보니까 우리가 여기 누워있으면 안 된다는 글귀라도 좀 표시를 해야겠더라고요. 어떤 분이 아주머니가 그냥 거기에서, 보따리가 많이 있더라고요. 노숙자인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거기에서 그냥 쫙 누워있으니까 다른 분들이 그 안을 감히 가지를 못하더라고요. 밖에서만 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것 같지만 거기에다가 누워있으면 안 된다는 글귀를 좀 써놓든지 그런 것을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신경쓰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그리고 한 가지, 지금 어린이 구역에 주차단속을 많이 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그러다보니까 북부시장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학교도 있지만 또 5일장이 있어요, 북부시장에. 5일장이 있다 보니까 단속이 토요일, 일요일, 제가 일요일은 못 들은 것 같은데 토요일 같은 때도 단속을 해 버리니까 그분들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사실은 요즘 토요일, 일요일은 학교에 안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좀 우리가 운영의 묘를 해서 토요일, 일요일은 단속 않는 방안으로, 아까 일주일에 2번 정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운영의 묘를 하면 안 될까요? 저한테 민원이 엄청나게 들어오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거기 단속하는 것은 북부시장이 꼭 학교 앞에만 아니라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지금 단속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단속을 하자고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 강경숙 그러니까 단속을 하는 건 좋아요. 어린이구역이니까.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은 사실은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잖아요. 그런데 토요일까지 단속을 하니까 그 민원이 고스란히 저한테 다 들어와요, 사실은.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토요일, 일요일 날에 대해서는 계도위주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하여튼 계도위주로 하고요, 우리가 의도적으로 단속을 하려고 해서 단속을 한 건 아니고 토요일, 일요일 날은 불가피하게 민원이 들어왔다든가 전화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저희들이 계속 단속은 않거든요.

위원장 강경숙 왜냐하면 아이들이 학교를 등교한다든지 하는 날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은 요즘 학교를 안 가잖아요, 아이들이. 그런데 굳이 단속을 해버리면 그쪽 분들이 정말 주차장도 없고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때 보통날은 저도 이건 어쩔 수가 없다고, 아이들 우선이니까. 하지만 토요일, 일요일 아이들 안 오는데 굳이 하냐고 그렇게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다른 질문 없으신가요?
예, 조규대 위원님.

조규대 위원 예, 몇 가지 간단하게 할게요.
지금 우리 익산시 유개승강장 옛날 조적으로 된 데 몇 군데인지 전수조사 해 봤어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지금 현황은 정확히는, 전수조사는 다 해가지고 저희가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몇 군데나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담당계장, 교통행정과장에게 개별 설명)
(담당계장에게) 아니, 조적조. 우리 유개승강장 현황에 나오잖아.
잠깐만요.

조규대 위원 없으면 나중에 자료로 주고. 시간 없으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저희들이 현황조사는 다 돼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예, 자료로 주시고. 우리 보니까 지금 유개승강장이 27개소 예산 편성됐네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저희들이 벽돌형이 조적조가 한 120개소 정도 됩니다.

조규대 위원 아직도?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조규대 위원 전부 농촌지역이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읍면에 거의 다 있습니다. 117개소가.

조규대 위원 읍면지역 농촌지역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117개소가 다 읍면지역에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지금 그게 빨리 조치가 돼야지, 시민들이 누구나 쾌적한 시설을 이용할 권리가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설치 및 교체사업이 당초 3억 원씩 매년 섰다가 2억 원으로 줄은 뒤로부터 계속 2억 원씩밖에 안 세워줘서, 지금 2억 원이면 1년에 20개소 정도밖에 못합니다. 신설을 해달라는 요청도 있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조적조는 저희들이 교체를 계속 해가고 있는데,

조규대 위원 신설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빨리 교체해서 우리시 이미지하고도 관계가 있고 또 시민들이 쾌적한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산확보에 최대한 노력해서 저희들이 빨리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예산확보를 해가지고요.
그리고 마을주민보호구역 조성사업. 본래 예산서에서 3군데로 나와 있어요. 예산 처음에 요구할 때. 망성면 수월마을이 빠졌어요. 2군데로 이렇게 줄었어요. 왜 그런가? 예산은 똑같은데, 3억 5,300만 원. 여기 보고서에는 망성 수월이 빠졌어요. 예산 편성 때는 망성 수월이 들어가가지고 낭산하고 왕궁하고 이렇게 3군데가 올라왔었거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지금 2021년도 왕궁, 금마, 춘포는 하반기에 사업비 받아가지고,

조규대 위원 아니, 그건 그렇고, 예산 편성 요구할 때 3군데로 올라왔었다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왕궁, 낭산…….

조규대 위원 망성 수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건 제가…….

조규대 위원 (책자를 들어 보이며) 여기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망성 수월이 빠졌어요. 그래서 왜 빠졌는지. 예산이 삭감된 것도 아니고. 예산 요구대로 다 편성이 됐는데.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확인해보세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예, 그다음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얘기했는데 북부권 함열역. 이게 본래 부지매입비가 본예산에도 안 올라오고 그전에 우리 해당위원들하고 전혀 소통도 없었고, 그런데 이것 혹시 주민들 공청회라도 해 봤어요? 해가지고 이렇게 결정된 건가?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주민들의 공청회는 아직, 철도시설공단하고,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조규대 위원 그러면 누가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철도공사하고 저희들이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고,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주민설명회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본래 역사에다가 철도시설공단에서는 거기에다 하려고 그랬죠? 철도공사에서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자기네 땅에다 자기네 부지에다만 할 계획을 잡고 있었죠.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그랬는데 좋아요, 위치가. 위치가 좋은데 이 아이디어를 누가 냈느냐 이 말이죠.

○건설국장 이명천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조규대 위원 지금 공청회도 안 했고.

○건설국장 이명천 지금 공청회의 문제가 아니고요, 왜냐하면 계획은 이미 기존역사에,

조규대 위원 아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건설국장 이명천 예, 가는 부분으로 돼 있고, 이 부분은 일부 지역주민이랄까 또 그다음에 저희들이 코레일하고 협의를 하면서 아무리 봐도 위치가, 주민들의 의견도 있었지만 역사라고 하는 부분은 상당히 상징적인 위치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의사타진을 해본 거예요. 했더니 거기에서도 처음에는 부정적인, 왜냐하면 사업이 늦어지니까. 했는데 추후에 현지에 한번 저희가 와서 보자, 라고 하는 과정에 있어서 보면서 약간의 긍정적인 부분이 돼서, 지금 단계는 주민들께 공청회를 왜 저희가 아직 못하고 있냐면 토지관계랄까 코레일의 사업계획들이 어느 정도 잠정적으로 확정되는 시기에,

조규대 위원 이 정도 나오면 정보가 다 공유가 돼 버리는데 뭐.

○건설국장 이명천 그래서 그 시기를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런 게 사전에 정리가 돼야 의회에다 보고를 드리고 공유재산취득에 대한 승인도 3월 달에 받을 계획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이 정도 됐으면 미리 사전에 우리 위원회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주민들하고도 교감이 되고 해가지고 본예산에다 예산을 올려야 되는데 지금 추경에 확보할 것을 미리,

○건설국장 이명천 그 시기가 1월 달에 이게 급진전이 된 겁니다. 계속 노력해 가지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조규대 위원 건축비랑은 지금 확보가 됐죠?

○건설국장 이명천 예, 그렇죠. 역사 신축에 대한 사업비는 132억 원이 국비하고 코레일에서 확보가 돼 있고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조규대 위원 어찌됐든 아이디어는 좋아요. 대안은 좋으니까, 위치도 좋고.

○건설국장 이명천 그 부분은 일정 진행단계에 따라서 의회에도 보고 드리고, 절차를 밟으면서. 또 주민들 의견을 취합을 해서 공청회랄까 필요하면 이렇게,

조규대 위원 늦었지만 주민들 공청회도 한번 하고, 요식행위이지만. 해가지고,

○건설국장 이명천 조금 완벽히 해놓고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발표했다가 토지취득이 안 된다거나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사유지이기 때문에요. 그런 과정에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규대 위원 대체부지 주인하고도 협의가 돼야 되고,

○건설국장 이명천 예, 맞습니다. 저희가 임의적으로 옮긴다고 했다가, 거기가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부지도 아닌데 그 토지를 매각을 못하겠다고 하면, 그게 지금 원만히 잘 돼가고 있는 형상이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아무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1분 회의중지)
(12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채수경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채수경입니다.
2022년도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자 관리계장.
박일 등록계장입니다.


(참조)
[부록]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건설국(차량등록사업소)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영숙 위원 기다리시느라 고생하셨죠, 오래? 차량등록사업소부터 먼저 보고를 받으면 좋을 텐데 오래 기다리셨어요.
과장님, 그전에 다른 과에서 많이 고생하셨잖아요, 업무 때문에. 제가 저번에 예결산위원회에서도 좀 편한 곳으로 가시면 좋겠다, 했는데 차량등록사업소는 편한 곳은 아니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채수경 아무래도 여기는 가장 중요한 업무가 더 친절하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차량등록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업무이고요, 둘째는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안내하고 과태료가 발생했으면 징수하는 부분, 그리고 무보험 차량 이런 차량들이 운행하지 않도록 해가지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게 가장 큰 업무라고 보여집니다.

윤영숙 위원 과장님이 항상 열심히 해 주니까 과장님 믿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채수경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냥 한 가지만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차량관련업체 간담회를 실시하시잖아요. 그러면 대상이 39개소로 매매사업소가 31개, 재활용업 4개소, 번호제작사 4개소. 이 39개소가 증감이 별로 없나요? 항상 이 업체 이 숫자 그대로 갑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2회를 실시하면 실효성은 좀 있으세요? 서로 간담회를 하면 참여를 좀 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채수경 예, 다양하게 참여는 하는데요, 저희가 연말이 되면 대부분 새롭게 변화되는 시책들이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아, 그걸 홍보하는,

○차량등록사업소장 채수경 예를 들면,

윤영숙 위원 그걸 알리시는 건가요? 이분들한테?

○차량등록사업소장 채수경 예, 주목적이고요.

윤영숙 위원 이분들의 의견을 듣거나 이러기도 하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채수경 주로 의견은 그전에 들어봤던 내용들 보면 대부분 사무실 자체가 협소하다. 지금 한 공간에서 자동차 관련된 징수문제 다 해결하고 은행창구가 있고 그다음에 번호판 제작까지 일괄적으로 한 사무실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업체가 몇 개 와 있거든요.

윤영숙 위원 장소가 협소하다. 사람이 많이 오는데 장소가 공간이 부족하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채수경 예, 공간이 협소한 문제 그런 부분들 말씀하셨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런데 거기가 옮긴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가.

○차량등록사업소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새롭게 옮기기는 힘들 것 같고, 이왕이면 옮길 때 넓은 데로 했으면 좋았겠는데 저희 시청사가 다 공간들이 부족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나 봅니다.
예, 수고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채수경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김충영 위원 저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 강경숙 김충영 위원님.

김충영 위원 궁금해서. 우리 과태료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자료에 보니까 과태료를 주로 책임보험하고 정기검사 이런 것들에 대한 고지서 이런 거 같은데 이게 미수납액이 꽤 많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게 매년 이 정도 되는 겁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채수경 보통 2019년, 2020년도에는 35%정도 됐었고요, 작년 2021년도에는 우리가 41%를 했지만 작년에는 저희가 이거 실적을 냈다고 하기 미흡한 부분이지만 작년하고 2020년도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사회 전반적으로 어려웠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약간 상승은 됐지만 우선적으로 저희가 과태료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를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하여튼 다들 어려우니까 이렇게 내는 것도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과태료가 부과가 안 돼야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렇죠? 부과가 안 돼야 돼요. 내나 시민들을 상대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안내문 발송이나 아까 내용에 보면 문자도 하고 그러는데 좀 적극적으로 알려가지고 피해를 보는 시민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채수경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올 한 해 시작이니까, 또 소장님께서 여기에 새로 오셨으니까 잘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채수경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3분 산회)




○출석위원 (8인)
강경숙김충영소병직윤영숙장경호
조규대조남석한동연

○출석전문위원 (1인)
최     재     문     

○출석공무원 (5인)
건  설  국  장이명천
주  택  과  장배석희
도  로  과  장전민호
교 통 행 정 과 장 황희철
차량등록사업소장채수경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강경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