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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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0회-산업건설위원회-제5차

(제240회-산업건설위원회-제5차)


제240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월 19일 (수)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심사된안건
1.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10시 05분 개의)

1.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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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촌지원과·기술보급과,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상수도과·하수도과의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촌지원과와 기술보급과에 대하여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인사 올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입니다.
2022년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 이정화 과장입니다.
기술보급과 이은숙 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강경숙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희망찬 임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이 소망하시는 모든 일을 이루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전국 농업기술 보급사업 평가 및 식량산업 발전분야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2022년도에도 미래농업을 이끌 농식품 전문경영인 육성과 첨단농업기술 보급 및 융·복합을 통한 농업의 미래성장 산업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지원 분야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을 통해 유망한 예비농업인을 발굴하여 안정적인 정착과 역량강화에 더욱 노력하겠으며, 농업인대학 운영 등 맞춤형 교육을 통해 익산 농업을 선도할 전문농업인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산물 가공 소득활동지원 및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으로 지역 농산물의 부가가치 창출 등 농가 소득증대와 지역농산물 소비촉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귀농·귀촌사업 추진을 통해 귀농·귀촌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도시민 유치를 통한 인구증대 및 농업·농촌 활력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 확대 운영 및 중소형 농업기계 지원사업, 농작업 대행 서비스 등을 적극 추진하여 농업기계화 촉진을 통한 생산비 절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 분야입니다.
고품질쌀 생산 경쟁력 제고, 시설채소 생산성 향상 및 시설원예 신기술 보급 등 다양한 사업추진으로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한 생산 안정화를 통한 농가소득 향상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안전 농산물 생산을 위한 벼 병해충 사전방제, 과수 돌발해충 방제 사업 등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친환경 유용미생물보급을 통해 축산분뇨 악취저감 및 원예작물 연작장해 경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토종작물활용 도시농업활성화 지원 등 도시민의 수요에 대응한 맞춤형 도시농업 기반구축을 통하여 농업·농촌에 대한 관심과 이해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천만송이 국화축제는 익산 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익산을 홍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자연 친화형 축제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더 좋은 의견이나 개선해야 할 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으며, 주요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직접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 과장님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농촌지원과장님만 남으시고 기술보급과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촌지원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안녕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정화입니다.
평소 농업·농촌 발전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강경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지도기획계 김난영 계장입니다.
인력육성계 윤석한 계장입니다.
농산물가공계 하은숙 계장입니다.
귀농귀촌계 이강욱 계장입니다.
농기계계 정정임 계장입니다.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농업기술센터(농촌지원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경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22년도 사업 중에 청년농업인 협업공단 조성사업이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장경호 위원 이건 위치는 어디 정해져 있나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위치는 저희 농업기술센터 내에 설치가 되는 겁니다. 저희가 1층에 작년, 재작년 외부 내부 리모델링을 통해서 저희 청사를 정비를 했는데요, 1층에 한 25평정도 되는 사무공간이 남아있습니다. 그곳에 청년농업인들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장경호 위원 거기 리모델링을 통해서?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장경호 위원 그게 보니까 7,000만 원 정도 리모델링 비용이 들어가는 건가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아니요, 총 사업비는 2억 원이고요. 시설비와 자산,

장경호 위원 예, 그러니까 협업공간 조성비용이 한 7,000만 원, 그다음에 기자재 장비구입이 한 1억 3,000만 원 이렇게 잡힌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러니까 협업공간 조성은 인테리어 비용이나 조성비용만 한 7,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저희가 인테리어 비용보다도 거기가 1인 유튜버 활동, 자기 농산물 SNS활동 이런 것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방송실과 사진 스튜디오, 그리고 커뮤니티 공간 이렇게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시설하고요, 그와 관련된 기자재, 자산취득비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장경호 위원 기자재는 어떤 것들이 들어갈 예정인가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방송장비나 사진 스튜디오 운영과 관련된, 제가 그쪽 분야에 대해서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그런 장비들, 그다음에 사무공간, 커뮤니티 공간을 위한 가구나 그런 것들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장경호 위원 제가 왜 물어보냐면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요, 우리 농촌진흥청에서, 지금 그 농촌자원과인가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장경호 위원 그쪽에서 지원을 하는 사업이더라고요. e-커머스. 그러니까 라이브 커머스 있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라이브 커머스.

장경호 위원 예, 라이브 커머스 방송들을 통해서 지역에서 생산하는 농산물들이나 가공농산물들을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직접 판매를 하는, 그런 게 요즘 계속 나오고 있고, 개인적으로 라방을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농민들 중에.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장경호 위원 그래서 거기에 취약한 농민들이 여기를 활용을 해서 판매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저도 이제 “조성장비구입” 이렇게 써 있길래 혹시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한번 드려봤던 거고요. e-커머스 쪽으로 고민 좀 해봐 주셨으면 좋겠다.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그렇게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여기에 이제 전문가들을 또 양성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장경호 위원 예를 들면 교육을 하거나 이럴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라이브 방송이 가능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도 같이 넣어야 되겠다. 그냥 단순하게 공간만 조성을 하고 장비만 들일 게 아니라 이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교육도 필요하다, 라는 부분들을 말씀 좀 드립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그리고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장경호 위원 현재 보면 가공품목이 15개 유형에 49품목 이렇게 써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농산물 가공·창업보육 교육을 하죠?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장경호 위원 언제부터 이게 이루어졌었나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저희가 교육은 2020년부터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2019년에 가공센터를 준공을 해서요.

장경호 위원 한 2년 정도 됐네요. 그러면 여기 보니까 올해도 교육내용은 기초반과 심화반을 운영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보니까 총55명 정도 돼요. 기초반하고 심화반하고.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장경호 위원 그러면 이제 이분들이 활용대상에 보니까 창업보육 교육을 이수하신 분들만 그쪽에서 가공에 참여를 할 수가 있는 건가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 현재 참여를 하고 계신다는 얘기죠?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그렇죠. 그런 교육과정을 거치신 분들이 참여를 합니다.

장경호 위원 예, 지금 그러면 교육과정을 거치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되세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지금까지는 저희가, 죄송합니다. 2019년에도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 2020년, 2021년 해서 175명을 교육을 했고요. 수료하신 분들은 121명입니다.

장경호 위원 120명 정도?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장경호 위원 그런데 그 중에서 몇 분 정도가 지금 여기 참여를 하고 계신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지금 25농가가 저희를 통해서 상품을 판매하고 계십니다. 가공.

장경호 위원 그러면 1/5 정도는 참여를 하고 계신다, 한 20% 정도?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장경호 위원 예, 교육을 받고 참여를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네요. 한 팔십,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의욕은 갖고 계셨다가 현장에서 실제 들어가면 아이템이랄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시고 하다보니까 용기가 좀 안 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장경호 위원 역으로 말씀드리면 교육에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 한 80%정도는 참여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분들이 전부 다 참여를 했을 경우에 장비라든지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가능해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그건 안 됩니다. 사실,

장경호 위원 그렇죠?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25농가가 활용을 하고 54품목이 생산이 되고 있는데, 조금 더 늘어나면 저희 가공센터는 이제 한계가 오고요.

장경호 위원 그래서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상대적으로 교육을 해서 이수를 해가지고 그쪽에서 가공을 해야 되는데, 교육은 오라고 했는데 내가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럴 수 있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장경호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좀 고려를 해서 배려를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교육은 받았는데 내가 거기 가서 창업을 못하고 그럴 공간이 없어서 TO가 나지 않는다, 라고 하면 교육을 받는 게 시간을 빼서 들어가는 게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줄여서 가든지, 우리가 어떤 실적이 아니라 그분들이 그쪽에서 가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장경호 위원 그래서 이 퍼센트를 좀 높여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닌가. 그래서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최소한 50% 이상은 거기 가서 가공을 통해서 시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리고 우리 이제 귀농·귀촌 정착지원 사업하잖아요. 여기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이렇게 지원들도 하지만 이것을 귀농·귀촌을 할 수 있도록 충분히 홍보를 하고, 우리 익산시에 오면 어떤 혜택들이 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한 마케팅이나 홍보가 가장 또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홍보비로 책정돼 있는 것은 금액이 크지 않은 것 같아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저희가 홍보비로는 홍보물 제작, 리플릿 같은 책자 제작, 정책 소개하는…….

장경호 위원 홍보물 제작비용으로만 200만 원 정도 잡혀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장경호 위원 그래서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귀농·귀촌을 하려면 외부에 홍보도 하고, 예를 들면 영상을 제작을 한다든지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때 제가 말씀 드렸듯이 세컨하우스라든지 이런 것들 원하시는 분들도 계신다고 했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장경호 위원 그런데 홍보나 마케팅 비용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쉽지 않겠다. 여기에다가 조금 더 예산과 신경을 더 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사비 지원도 하고, 수리비 지원도 하고, 소득사업도 하고, 영농기반 구축지원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하고만 있지 널리 알릴 수 있는 방법 자체가 많지 않다, 그래서 홍보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시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참고로 저희가 귀농·귀촌 관련해서는 인터넷 카페나 귀농·귀촌 관련 카페나 밴드 이런 데에 회원가입을 해가지고요, 우리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새로운 정책들을 다 업로드하고 있고요. 귀농·귀촌 영상도 만들어서 관련 사이트에 연계된 사이트에 게시를 해서 조금이나마 홍보에 도움이 되고자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나중에 이것은 홍보나 마케팅과 관련해서 저한테 따로 보고 한번 해 주세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22쪽에 농촌체험 및 치유농업 활성화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이게 3개 사업이 전부 신규로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사업신청 및 공고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 지금 공고하고 홍보했나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저희가 일단은 치유관련해서는 관련 교육농장 운영 중인 분들이 대상이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 체험농장 하시는 분들, 교육농장 하시는 분들한테 다 안내해 드렸고요. 그리고 공문이나 이런 건 당연히 나가고요, 공고도 하고 또 그분들한테는 개인적으로 사업신청이 있으니까 읽어보시라고 안내하였습니다.

한동연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어찌 보면 요즘 코로나 시대의 욕심일지 모르겠지만 지금 여기 관심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많이 있잖아요? 교육 이번에 신청하시는 분들도 30명 정도 되고 하니까 이분들하고, 아까 농장에 관심 있고 치유농장, 식농학습농장 이런 데 관심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을 전부해서 이 3가지 사업에 대한 설명회 같은 것을 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좋은 생각입니다.

한동연 위원 따로. 그러니까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고, 직접 이것에 관계되는 어떤 전문가가 와서 식농학습농장이란 어떤 것인가 이것을 정확하게 심어줘서, 사람들이 그냥 머릿속으로 치유농업이 어떤 것일까, 라고 그냥 크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따로 따로 설명을 해서 그분들한테 주지시켜주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위원님 말씀대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 진짜 관심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업을 해서 정말 우리가 치유농업을 활성화시키고 가능성 있는 분들이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몇몇 분들이 알아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이 한다면 조금 이게 적을 것 같아요, 우리 익산시로서는. 그래서 넓게 보고 관심 있는 사람 전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렇게 하고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이분들이 심의를 하잖아요? 이때도 조금 신중하게. 물론 잘 하시지만 진짜 가능성 있는 분이 해서 우리 익산이 이쪽으로 발전이 됐으면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래서 우리 농업과 치유라는 변화의 흐름에 맞춰서 우리가 치유농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규대 위원 예, 수고하시네요.
귀농·귀촌 정착지원에 대해서 한번. 우리시에서는 지금 귀농을 우선으로 해요, 귀촌을 우선으로 해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저희 입장에서는 귀농 사업이 많고요.

조규대 위원 귀농을 우선하나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조규대 위원 왜 그러냐면 귀촌은 단순히 그냥 어떻게 보면 인구 늘리기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그러다보니까 또 부작용도 많아요. 지역주민들 토착세력들하고 제대로 융화도 안 되고. 하지만 귀농인은 인구 늘리기 차원뿐만 아니라 농촌 인력 확보 문제에도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귀농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맞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귀촌하시는 분들한테 토착세력과 잘 어울릴 수 있도록, 교육할 때 보니까 귀농·귀촌 유치 교육도 하더구먼.   그런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지금?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때 그런 교육도 시켜가지고 들어와서 토착민들과 잘 어울릴 수 있도록, 화합 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도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돼요. 과장님.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조규대 위원 그다음에 농업기계 임대사업 남부지역도 이제 하게 되면 굉장히 또 여기에 필요한 재원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농기계도 2개 살 것을 3개 사야 되고. 그렇게 되다보면 농기계 잘못 활용하면 사장되는 농기계도 많을 거라고, 사 놓고. 그렇죠? 그런 것을 잘 조화 있게 수급조절을 잘 해서 농기계도 꼭 필요한 것을 구입하고, 좀 예산절약을 할 수 있도록 운영을 철두철미하게 해야 할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 줄 알겠죠?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농업인이 많이 필요한 농기계로 구입하고 예산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예, 꼭 좀 그렇게 해서 합리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라이브 커머스 방송, 동영상으로 해서 농산물 판매하는 것, 그거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저도 유심히 잘 봤어요. 앞으로 그게 대세더라고.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교육을 좀 추가해서 하면서 좋겠다, 그런 생각 저도 들었어요. 그래서 동료 위원님이 앞에서 지적했는데 그걸 꼭 좀 시에서도 도입을 해서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판매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더라고.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신뢰감도 쌓이고, 구매력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것 보셨어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제가 그 기사는 못 봤는데요, 저희가 작년도에 농업인에 대한 온라인마케팅 반에서 마지막 수업으로 라이브 커머스를 시범으로 한번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참여하시는 농가들이 교육생들이 즐겁게 했고요. 본인이 생산해온 농산물을 가지고 라이브 커머스를 한번 진행해 봤습니다.

조규대 위원 판매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며칠 전에 뉴스에 나왔어요. 그래서 저도 주의 깊게 보고, 업무보고 때 제가 한번 의견제시를 하려고 했는데 동료 위원님들이 하셨어요. 그것 좀 참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저희가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남석 위원 우리 과장님한테 각인을 좀 시키기 위해서, 우리 위원회 현황 있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조남석 위원 농업산학협동심의회나 농업에 관련된 보조사업들에 대한 심의들이 많이 있어요.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 편중되지 않게끔 올 한해는 심의를 잘 하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런 데 말이 좀 많이 나오니까요. 알겠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충영 위원 우리 기술센터 업무보고 시간인데, 지금 해당 과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펼치지만 어쨌든 익산시의 농촌인구들이 고령화되다보니까 청년정책에 대한, 청년농업인에 대한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김충영 위원 지금 저도 궁금한 게 사업들 자료들을 쭉 보면, 예산을 다룰 때도 제가 물었던 것 같아요. 우리 청년농업인의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 그렇죠? 그거 알고 계시죠?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김충영 위원 그러면 이제 나이는 넓어요. 거기까지 보자고요. 49세까지이니까, 청년농업인이. 그러면 49세까지 봐서 그 정도 예를 들어서 한 3,000명의 숫자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김충영 위원 혹시 세대수도 파악이 됐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세대수로는 파악이 되지 않았습니다.

김충영 위원 안 됐어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경영체 등록으로…….

김충영 위원 세대수로는 안 나오고 경영체에 등록된?
그런데 보통 우리가 추계를 할 때 가구의 개념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부부가 농업인으로 다 등록이 될 수 있어요, 지금. 우리시의 농업정책들을 전체적으로 제가 보면 이건 다 들어와 있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농정국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농업인의 숫자가 전체, 그러니까 농업을 하고 계시는 분의 숫자가 2만 5,000명쯤 된다는 거예요. 세대수는 1만 2,000세대쯤 된다, 이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김충영 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거의 이게 들어와 있어요. 그 농민으로 등록이 되어 있다. 그러다보니까 청년도 49세까지가 3,000명, 그러면 가족이 다 들어와 있다고, 보통 1가구에 2명으로 봐서, 2명쯤으로 봐서 다 들어와 있다. 그걸 가지고 지금 우리는 정책을 펴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좀 염두해두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다행히 올해 보고내용에는 청년부분에 대한 사업들을 묶어서 보고를 올렸어요. 예산을 다룰 때 하도 방대해가지고, 넓어가지고 저희들도 헷갈렸는데. 그런데 여기서 한 17억 원쯤, 약 18억 원쯤을 지원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외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찾아보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이 외 부분이요?

김충영 위원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는 그냥 쉽게 도시청년들하고의 교류사업도 있죠?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그건 귀농·귀촌 사업 쪽입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그것도 다 청년들에게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게 귀농·귀촌 전체에게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49세 이하 내나 청년들을 상대로 교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이것보다는 조금 더 들 수 있어요. 한 20억 원 쯤은 되는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이 판단하기에, 여기에 보면 드론사업도 많이 쭉 있지 않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김충영 위원 올해 플랫폼도 만들어, 올해 중요하게 플랫폼도 만들고, 교육도 시키고, 드론도 사들이고 지금 이 전체를 다 하겠다는 거예요, 올해. 제가 지금 말씀한 청년부분에 대해서.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김충영 위원 지금 우리 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숫자가 어느 정도나 돼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어떤…….

김충영 위원 그 일을 할 수 있는. 드론 플랫폼, 드론 교육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숫자가 어느 정도 지금 된다고 파악을 하고 계시냐고.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위원님, 제가 정확한 답변이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드론 교육은 농기계계에서 우리 관내농업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농업인들과 청년농업인들이 같이 신청을 하는, 그렇게 되고 있고요.

김충영 위원 아, 교육은? 좋아요, 교육은 그럴 수 있어요. 전체적으로 넓혀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플랫폼을 만들어서 거기에 신청을 받을 수 있는 숫자는 어느 정도나 되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자격증 교육을 해서 드론 자격을 취득한 농업인이 전년까지 해서, 이건 저희가 교육한 인원입니다. 54명이고요. 또 저희 교육지원 사업이 있기 전에 개별적으로 또는 필요에 의해서 본인들이 취득한 경우들도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54명보다는 더 많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것보다는 더 많을 것이고, 당연히 많겠죠.
그러면 주로 활용을 하고 우리 부서에서 활용하고 있는 데가 4-H라는 곳이 있죠?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4-H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쪽하고 연계를 많이, 이 사업자체들이 많이 교류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그렇습니다. 4-H 회원들이 영농에 오래 종사하다보니까 드론 자격증을 취득하고 그런 친구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춘어람이나 청년농업인 단체에서 활동하는 청년들도 드론 자격증은 거의 필수로 본인들이 자가든 교육이든 통해서 취득을 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19쪽 자료 한 번 보세요, 보고자료에. 여기에 보면 5개 단체라고 해서 올라온 숫자들이 있어요. 있죠?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김충영 위원 이게 겹치는 부분은 없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겹치는 부분은 품목농업인연구회는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본인들의 품목에 따라 연구회를 따로 조직한 것이고요. 다른 단체는 다 자격이랑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겹치지 않습니다. 전혀 다릅니다.

김충영 위원 위에 4곳은 겹치지 않는다, 그렇게 판단하면 되네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김충영 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아까 제가 말한 부부들도 다 있죠?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부부요?

김충영 위원 예, 따로 따로 다 들어와 있죠? 거의?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여성농업인회에는 부부가 가입하지 않고요, 다만 4-H 본부는 옛날부터 4-H 활동을 하셨던 분들끼리 결혼을 좀 많이 하신 케이스가 있어서 4-H 본부활동들은 부부가 같이 참여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하여튼 올해 드론에 관련된 사업들을 많이 하고 계셔요. 그 부분 인원들 잘 파악해서, 이게 그럴 염려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많이 집중적으로 드론 부분을 플랫폼을 만들어서 시행을 해요. 그러면 거기에서 또 소외된 분들의 불만이 나올 수도 있고, 이게 그럴 수도 있겠다, 잘못하면. 그래서 그런 부분 나오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고.
그다음에 농업인대학 운영하지 않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김충영 위원 매년 한 80명 정도가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올해도 하겠죠?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김충영 위원 늘 얘기하는 거지만 80명을 모집하는 데는 별 어려움은 없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항상 없습니다. 항상 경쟁률이 1.5:1은 됩니다.

김충영 위원 경쟁률이?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김충영 위원 그러면 농업인들이 그 대학에 오셔서 많은 것을 얻어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리고 귀농·귀촌 부분도요, 올해 사업을 쭉 하시면서 요즘은 개인 유튜버들이 워낙 많아서 저도 요즘에 그 유튜버 방송들을 많이 보는데, 특히 귀농·귀촌 쪽을 찾아보면 좋은 소리보다는 나쁜 소리가 더 많아요. 동의합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그렇죠, 현실적으로 좀 애로사항이 많이 있으시죠.

김충영 위원 예, 그 애로사항, 그다음에 실패한 얘기. 제가 그런 분도 봤어요. 그 제목들이 그래요. 물론 약간 이슈를 만들어 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지만 ‘빚쟁이 되려면 귀농·귀촌해라.’ 이런 것도 있어요. 또 피부에 와 닿는 얘기들도 저도 그 방송을 보면서 느끼는 게 많아요. 그 얘기는 이게 사실은 쉽지가 않다, 그래서 뜯어말리겠다, 자기는 절대 하지 마라, 귀농·귀촌. 뭐 이런 방송도 있어요. 아니, 방송이 아니라 그런 내용을 가지고 방송을 한. 그래서 제가 유튜브 방송을 쭉 귀농·귀촌 관련해서 보면 성공사례보다 실패사례가 엄청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시도 귀농·귀촌에 대한 정책들을 펴고 사업을 하는데 그런 일이 좀 안 나오도록 최선을 다 할 필요가 있겠다,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모양새는 좋은데, 그분들 얘기도 그런 거예요. 겉모양새는 좋은데 사실은 그냥 다 곪아있다, 썩어있다, 이런 내용들이 주를 이룹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실적으로 이렇게 어려움이 있구나, 이런 것도 느끼지만, 또 그런 차원에서 행정에서는 더 각별히 그분들을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 케이스로 만들어 낼지에 대해서 더 많은 고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런 쪽으로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저희가 귀농인들 지원에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사후관리하고 현장점검하고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소병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직 위원 귀농·귀촌 올해도 한 50세대 목표를 두고 있는데 작년에 보면 주로 1인 가족이 많죠?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소병직 위원 그러면 귀농·귀촌해서 성과는 나와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귀농·귀촌 성과는 저희가 통계상으로 보면 어쨌든 귀농·귀촌 인구는 타 지역보다 익산이 상위권에 올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귀농·귀촌을 희망하시고 그런 분들 교육할 때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시의 장점이 교통이 너무 편리하고, 또 이제 의료시설이나 대학, 이러한 교육기반이 잘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해서 우리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서 익산시의 귀농·귀촌 데이터는 다른 데보다는 상위권에 있다는 걸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러면 지금 귀농·귀촌 했다가 떠나는 사람도 많죠? 그 통계를 가지고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저희가 역귀농에 대한 통계는 저희가 조사를 할 수 없는 현실이라 하지는 못했고요. 다만 저희가 2017년에서 2021년까지 저희 자금이나 지원을 받은 분들을 대상으로, 441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 현장조사를 했을 때 411명이 그대로 농업에 정착하시고 익산을 떠나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정착률은 92%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8% 정도는 역귀농하신 케이스라고, 표본조사를 했을 때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소병직 위원 그러면 441명에 대한 내역이 쭉 나오죠?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소병직 위원 다시 원상회복, 도시로 나가는 사람.
그리고 4년 동안 한 것, 성과가 어떻게 변했다, 어떻게 해서, 그 성과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잘된 점, 못된 점. 그런 것을 판단해서 제출해 줄 수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위원님, 저희가 조사했던 정착률 조사 그 자료는 드릴 수 있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리고 지금 귀농·귀촌하면 한 세대가 주로 되어 있는데,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1인 가구…….

소병직 위원 지원을 할 때 한 세대가 오느냐, 두 세대가 오느냐, 2명이 오느냐, 3명이 오느냐 거기에 대한 차별성을 둬야 할 것 같아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저희가 차별성을 두는 것은 농업장려수당은 1인 가구냐, 한 사람이 왔느냐, 두 사람이 왔느냐, 세 사람이 왔느냐에 따라서 농업장려수당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소병직 위원 그렇게 해서 성과도를 한번, 1인 가족, 떠나는 사람하고 그걸 쭉 해서 자료로 한번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게스트하우스 있죠?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위원장 강경숙 지금 조성이 어디에 됐어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저희가 게스트하우스는요, 우리시 관내 농촌체험마을 거기를,

위원장 강경숙 아, 체험마을에?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체험마을. 숙박시설이 있는 체험마을을 다 포함을 시키려고 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거기에다가? 그러면 몇 세대나 이렇게 할 수, 세대가 오든지 하여튼 1명이 오든지, 그러면 그분들을 어디까지…….
한 번에 올 수도 있고 띄어서 올 수도 있겠지만.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숙박비가 예를 들면 5만 원이다, 그러면 저희가 50%를 지원을 해 주는 걸로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5만 원이면 2만 5,000만 원 해가지고 50%,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그래서 그분이 열흘을 있든 한 달을 있든 여기 계시면서 귀농·귀촌 관련된 정보나 일을 하신다거나 하시면 그렇게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그러면 여기 운영 100일은 뭐예요? 100일까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저희도 한도는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무작정…….

위원장 강경숙 보니까 다른 데도 한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100일을 최대한도로 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따로 게스트하우스를 마련하는 게 아니라 체험마을 있는 것을 겸해서 쓴다는 말씀이시죠?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위원님들께서 지난해 많이 제안해 주셔서 반영하였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충영 위원 짧게 하나면 당부드릴게요.
청년농업인 협업기반 사업을 올해 하죠?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김충영 위원 국비 1억 원, 시비 1억 원 해서 2억 원 사업을 합니다. 제가 이 부분은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요즘은 하도 유튜버들이 많고 그러다보니까 개인들의 열정이, 행정이 아무리 투자해도 개인들의 열정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것 인정하죠?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김충영 위원 옆에서 아무리, 우리 소상공인들 쪽에서도 전통시장 쪽에 이런 인터넷 시설들 많이 해 드렸어요. 물건 팔아라, 방송할 수 있도록 그런 장비 만들어주고. 전통시장에 가보면 다 있어요. 그냥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요. 개인 유튜버들이 열정이 있는 사람들은 10만, 20만의 구독자를 거느리면서 엄청난 수익을 내지만 이게 행정에서 아무리, 그분들은 사실은 겨우 몇 백만 원 투자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열정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꼭 염두해 두셔서, 이게 2억 원 사업이에요. 이게 까딱 잘못하면 장비만 몽땅 들어가 있고, 장비라고 하는 건 시간이 지나면 또 지난 물건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곳에 더 투자하지 말고 이분들의 열정페이가 더 그런 데에 깊숙이 들어가도록. 그래서 꼭 이것이 성공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장비만 만들어 놓고 또 시간이 지나면 아, 이것이 구물 됐으니까 바꿔줘야 되는, 이런 사업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알겠습니다. 염두에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은숙 인사 올립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은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식량작물계 이동화 계장입니다.
소득작물계 김태근 계장입니다.
특화작물계 김정연 계장입니다.
도시농업계 윤정화 계장입니다.
2022년 기술보급과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가 미흡한 부분에 대한 의견이나 고견주시면 답변 드리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앉아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경호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작년에 우리 도시농업전문가 양성교육 이렇게 했었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이은숙 예.

장경호 위원 올해도 계획은 가지고 계신가요?

○기술보급과장 이은숙 도시농업양성반 과정은 올해는 추진하지 않고요, 대신에 찾아가는 도시농업교육으로 해서 요양원이나 노인정을 방문해서 하는 프로그램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장경호 위원 제가 2021년도 작년에도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도시농업전문가들이 양성교육을 통해서 이분들이 어떤 역할들을 좀 해야 하는데 역할들을 많이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분들이 도시농업전문가로서 교육을 받았으니까 그 역량들을 가지고 뭔가 역할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보고요.
그리고 실내농업 관련해서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었던 적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농업자체도 스마트팜 쪽으로 가면서 우리가 ICT라든지 IoT, 사물인터넷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후변화를 통해서 토양의 온도라든지 습도라든지 아니면 가뭄이나 한파, 그러니까 자연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농업이 지금 어떻게 보면 기후변화로 인해서 솔직히 줄어들 수도 있고, 그런 데에 직면해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이은숙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래서 외국의 사례들이나 선진국의 사례들을 보면 지금 실내농업 관련해서 관심들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농업관련해서도 스타트업 기업들이 이렇게 생겨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스마트팜이라든지 실내농업 준비를 이렇게 하는 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익산시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그런 게 별로 안 보여요. 그래서 창업을 해서 진행하는 기업들을 보면 우리가 요즘 보면 수직농업 이런 것들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런 것 같거든요. 그래서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의 변화를, 환경의 영향을 최소한으로 받을 수 있는 실내농업 분야에도 우리가 조금 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올해, 모르겠어요, 벌써 계획들이 전부 다 나왔고 예산들이 전부 나왔기 때문에 그 사업을 올해부터라도 좀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은 좀 들거든요. 우리 과장님 어떠세요?

○기술보급과장 이은숙 예, 저희가 실내농업뿐만 아니라 사실은 지금 노지농업에도 그런 디지털화 사업이 이제 막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올해는 실내농업에 관한 예산은 확보를 못했지만 벼 같은 경우에 디지털농업 시스템이라고 해서 노지농업을 그렇게 정밀 예찰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올해 국비로 확보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위원님 말씀처럼 스마트팜에 또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디지털 사업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전세계가 기후변화에 따라서 저탄소 운동들을 계속 전개를 해 나가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기후변화가, 지금 현재 있던 기후변화가 예전처럼 정상적으로 돌아오기에는 상당히 많은 시일들이 걸릴 것 이라고 봐요.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우리 기술보급과잖아요? 아무래도 그런 쪽에 준비를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은숙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충영 위원님.

김충영 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부서에서 신품종들 보급하고 그러는데 우리 익산시가 쌀 생산량이 전국에서 높지 않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은숙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데 높은 것에 비하면 우리가 가격은 그렇게, 최고 쌀 품질의 가격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느껴요. 우리 익산시의 쌀 생산단가가. 그래서 늘 아쉬운 점이 우리시가 전국에 어디다 내놔도 알아줄 수 있는 그런 브랜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물론 농정국에서도 많이 하림이나 CJ햇반, 제주도 이런 데에 공급을 합니다. 그렇지만 외부에 나가서, 예를 들어 인구가 대한민국에 많이 사는 서울·경기 지역에 가서 익산 쌀의 브랜드 ‘탑마루’ 이런 이야기해야 그쪽 사람들하고는 거리가 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도 지금 외래품종 대체사업도 하고 신품종 확산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벼 쪽에 공급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면적을 보면 전체적으로 벼 쪽에 하는 것 보니까 585㏊정도를 이 사업을 펼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우리시에 이미 답이 1만 7,000㏊쯤 됩니다, 전체적으로.

○기술보급과장 이은숙 1만 6,600㏊입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1만 7,000쯤 됩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은숙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서 그 정도 되는데 이게 미흡해요. 그래서 신품종이나 좋은 품종들을 더 많이 확산을 하는 데에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일단 품질이 좋아야 그다음에 우리가 브랜드를 만들었을 때 고객들한테, 쌀을 먹는 우리 국민들한테 인정을 받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인정을 받는 데에 우리 부서가 더 노력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젠가 우리시도 명품 브랜드의 쌀, 쌀 쪽으로. 그렇게 되면 어디다 내놔도 익산 쌀이 국민들이 오히려 더 찾는 쌀이 되면 그런 판매 이런 데에도 효과가 더 크지 않겠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은숙 사실 저희 지역에서 가장 많이 재배되고 있는 품종이 신동진인데 64%를 차지하거든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 도열병 때문에 사실 좀 어려움이 있었고, 그렇지만 신동진 같은 경우에 품종이 원래는 전라북도에서 재배를 하다가 밥맛이 좋고 품질이 좋아서 전라남도도 가고 해서 사실은 신동진이라는 품종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재배하는 품종이 됐거든요. 저희가 우리 탑마루에서 더 확대보급을 해가지고 하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시범사업 위주이기 때문에 저희가 새로 신품종을 보급을 하려고 작년부터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황등농협에 작년에 미효벼 100㏊를 했고요, 그다음에 참동진을 전국적으로 저희가 최초로 시범사업을 받아서 작년에 20㏊를 했고, 올해는 더 확대할 계획이거든요.
위원님 말씀처럼 어쨌든 품질을 잘, 품질 좋은 쌀로 저희가 브랜드화해서 더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규대 위원 지금 친환경 유용미생물. 유용미생물은 지금 어디서 만들어요? 증식을 어디에서 해요?

○기술보급과장 이은숙 미생물 저희가 배양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배양을? 어디서 하고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은숙 예?

조규대 위원 어디서 하냐고.

○기술보급과장 이은숙 저희 미생물 배양실이 있거든요. 그래서 미생물 배양실에서 축산농가에게 지급되는 미생물, 또 원예농가에게 지급되는 미생물 이렇게 해서,

조규대 위원 기술수준이 어느 정도 돼요? 우리가 자체 판단할 때?

○기술보급과장 이은숙 작년에도 원하는 농가들이 많아서 올해도 신청을 받았는데요. 올해 할 것을 작년에 수요조사를 했더니 농가들이 1,000농가가 넘게 신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올해 보급을 하면 가져가는 농가들은 한 900농가가 되는데,

조규대 위원 알았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연작피해 있는 데 하우스 같은 데, 연작피해 있는 데 미생물을 활용을 하면 연작피해가 감소되는가?

○기술보급과장 이은숙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설원예 농가들이 가장 좋아하는 사업이 미생물사업입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보니까 망성 쪽이나 저쪽 하우스 많은 곳, 용동이나 용안이나 우리 지역구 내 관내도 보니까 상추 같은 것이 연작피해를 많이 입었더라고.

○기술보급과장 이은숙 예,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래가지고 제대로 수확을 못해서 갈아엎기도 하고 그런 하우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미생물을 그런 쪽에, 연작피해가 없는 미생물을 연구·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쪽에 더 주안점을 둬가지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술보급과장 이은숙 사실 연작피해를 받는 상추농가 같은 경우에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 계속 비료를 주다보니까 EC농도가 높아가지고 거기에서 오는 피해가 사실 제일 큽니다. 그래서 그런 농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물을 대서 계속 EC농도를 낮춰주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에, 미생물보다는. 저희가 그런 지도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하여튼 관심 있게 우리 농가들 피해 안 가게, 그런 부분에서 관심 있게 좀 더 연구개발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기술보급과장 이은숙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또 한 가지는 고구마 심토반전. 심토반전 하면 고구마 농가들은 참 좋을 것 같은데 심토반전을 하다보니까 토사유출이 심해, 비 오면. 그래 가지고 하천에 유입돼서 준설을 빨리 하게 만들고 그래 가지고 고구마농사 안 짓는 주민들은 거기에 대한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심토반전이 농가들은 좋은데 토사유출, 막 이렇게 파헤치니까 유출이 많고. 또 이런 교육을 할 필요가 있더라고. 보면 대개 고구마는 밭농사이기 때문에 특히 야산을 개발한 데 이런 데에 많이 심잖아요? 고구마 재배를? 그러다보니까 고구마 두렁을 횡으로 해야 하는데 종으로 하더라고요, 거의 다. 그러니까 비가 오면 쏠림현상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런 것도 우리가 고구마 농가들한테 주의를 좀 줄 필요가 있더라.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큰 거예요, 그거. 비가 오면 직접적으로 이렇게 수직으로 빗물이 내려오니까 쏠림현상이 일어나서 주변에 하천에 전부 토사가 쌓여가지고 제때제때 준설을 안 하니까, 또 일반 논으로 비가 많이 오면 넘쳐가지고 또 다른 농작물 피해가 2차적으로 생기더라.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심토반전 할 때나 고구마농가들 심을 때 그때 그런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 주지를 시킬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기술보급과장 이은숙 저희가 사실 보조사업하는 농가들은 주지를 시키는데 개인적으로 하는 농가들은 다소 그런 미흡한 점이 있는데요. 저희가 고구마농가들을 대상으로 문자를 보내거나 교육을 해서 그렇게,

조규대 위원 최대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기술보급과장 이은숙 최대한 피해를 줄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토사유출이 안 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남석 위원 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년대비 예산이 한 25억 7,000만 원이 증액이 된 부분이 예산서를 지금 보니까 민간자본보조가 거의 대다수예요. 병해충 사전방제 지원 7억 원이 올라왔는데 1억 8,900만 원, 병해충 공동방제지원 해서 8억 3,000만 원, 그 다음에 민간자본 5억 3,000만 원에서 1억 1,400만 원 증액, 또 민간자본에서 12억 4,000만 원에서 6억 5,000만 원. 여기 딱 보면 우리 농정국에서 해야 할 일 같은 생각들이 드는데 굳이 이런 부분들을 우리 기술보급과에서 해야 합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은숙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농림부에서 병해충에 관한 업무를 했었는데 그 업무가 농촌진흥청으로 이관이 되었고 그래서 병해충 관련 업무는,

조남석 위원 그러면 이게 국비나 이렇게 매칭해서 좀 나올 부분인데 다 시비 부담 아닙니까? 예?

○기술보급과장 이은숙 지금 저희뿐만 아니라…….

조남석 위원 아니, 좀 일원화 된 사업들이 되어야 하는데. 그래서 이런 문제는 심도 있게 돼야 하는데 좀 무언가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우리야 뭐 국가지원의 시범사업이든 농진청이나 이러한 사업들이 중요한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계속 플러스 되는 부분에 대해서.

○기술보급과장 이은숙 저희 같은 경우에 진흥청에서 신규로 새로 발굴된 이런 사업을 최대한 많이 하려고,

조남석 위원 제가 누차 얘기하잖아요. 기술보급과는 국가가 만든 부분이나 또 농진청이나 이런 부분들의 신기술을 해서 우리 농민들에게 보급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제가 이 크나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올 한해 잘 정리해가지고 협업을 해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은숙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상수도과, 하수도과의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과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수헌 상수도과장입니다.
최영철 하수도과장입니다.
그럼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망이 가득한 임인년 새해를 맞이해서 위원님들이 소망하시는 모든 일 소원성취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주요업무 추진에 물심양면으로 협조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강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22년도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상하수도사업단은 건실한 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3대 중점과제를 설정해서 목표달성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원·정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법정 기준보다 강화하여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0년부터 수자원공사와 협약을 체결 시행 중인 상수도 현대화사업을 계획기간 내에 차질 없이 마무리해서 시민들에게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시민들의 생활과 건강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완벽한 하수처리로 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남부2·3, 북부2 처리분구 등 오수·우수관 분리 및 가구별 배수설비사업을 차질 없이 기한 내 마무리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완벽한 하수처리가 가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더불어 하수찌꺼기 감량화 사업을 통한 바이오가스 활용 극대화, 시설물 개량과 보강으로 최대한 악취를 저감시켜 지속가능한 청정 도시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악취저감 맨홀뚜껑 교체와 하수도 준설 등도 계속 시행을 해서 시민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건전재정 운영을 통해서 건실한 공기업으로 거듭 나겠습니다.
현재 상수도 보급률은 99.4%로서 우리시 전 지역에 급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수관로 노후화로 인해서 유수율은 73.5%로 건실한 공기업 운영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사업단에서는 현재 진행중인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 완료를 해서 2024년부터는 유수율을 85%까지 끌어올려 원가절감 등을 통해 경영여건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확한 상수도 사용량 검침과 사용료 부과에 철저를 기하고 체납액 전담 징수반 상설 운영을 통해서 체납액을 일소함으로서 재정여건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하수도사업단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보고를 위해서 업무를 직접 관장하고 있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과장님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상수도과장님만 남으시고 하수도과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수도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권수헌 금번 1월 4일자 발령받은 상수도과장 권수헌입니다.
2022년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행정계장 전영선.
정수생산계장 손명옥.
급수시설계장 도일.
요금계장 김순동.
누수방지계장 최홍기.
수질실험계장 문대은.
상수도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계획보고 순서는 비전 및 중점 추진방향, 일반현황, 2021년 주요성과 및 반성, 2022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상하수도사업단(상수도과)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경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지금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을 현재 하고 있잖아요?

○상수도과장 권수헌 예.

장경호 위원 2020년도부터 사업을 진행을 해서 2024년까지. 아까도 단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유수율이 현재 73.5% 이거를 2024년부터는 85%까지 높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내년까지 사업을 하면 2024년부터는 한 85%정도는 갈 수 있겠다, 라는 목표를 가지고 계신 거죠?

○상수도과장 권수헌 예, 맞습니다.

장경호 위원 지금 보면 우리가 2020년,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 한 2년 전에도 우리가 유수율은 한73.5%, 지금하고 거의 동일하거든요. 우리가 2년 동안 사업을 한 걸 보니까, 우리가 지금 총 사업비는 583억 원, 그런데 2020년에 83억 6,000만 원, 2021년도에 120억 원 정도 예산 약 한 200억 원 정도가 공사비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유수율 자체가 전혀 개선이 되고 있지 않다, 이게 수치상으로 나타나 있거든요. 이유가 뭐죠?

○상수도과장 권수헌 저희들이 유수율 제고사업으로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노후관 교체를 하고 있고, 변류 제수변 및 소화전 등 정비공사도 실시하고 있고, 긴급 누수처 복구공사 및 누수탐사도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화사업은 2020년부터는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올해부터 본격적인 사업으로 추진하면 유수율이 조금 향상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아니, 지금 한 200억 원 정도가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200억 원이면 우리가 지금 총 사업비가 한 580억 원, 600억 원 정도 되면 한 1/3정도 30% 이상을 지금 벌써 비용을 썼잖아요. 그런데 유수율이 전혀 변화가 없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위원님, 제가 부연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장경호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해당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2022년도 올해까지는 기초적인 작업들을 해요. 제수변이라든지 블록고립이라든지 하고요, 2023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노후하수관로를 교체를 하거든요. 신설도 하고 교체를 하기 때문에,

장경호 위원 내년부터입니까, 올해부터입니까?
2022년부터예요, 2023년부터예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노후하수관로 교체공사는 들어가요.

장경호 위원 2023년부터?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예, 2024년까지. 본격적인 하수관로 교체가, 노후관 교체가 내년부터 이루어지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기초적인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노후관 교체가 본격적으로 완료가 돼야 유수율이 종전보다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바꿔서 말하면 올해까지도 유수율에 대한 개선은 힘들다, 이런 입장인가요? 지금 현재로서는?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그렇죠. 내년부터 이제 노후하수관로 교체공사 그 비용이 한 299억 원이 되거든요. 내년부터 그게 본격적으로 투입이 되기 때문에 공사가 끝나야 유수율이 본격적으로 좀 좋아집니다.

장경호 위원 그리고 우리가 600억 원 가까이 돈을 들어서 지금 노후하수관 정비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목표를 85%정도를 잡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85%면 전국 평균이 85%라는 이야기잖아요? 각종 자료들을 보면 전국 평균이 85%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균까지만 가겠다. 우리가 한 600억 원 정도 예산을 들인다, 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전국 평균보다 목표치를 좀 더 높이 잡아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국 평균이라는 얘기는 90% 되는 데도 있고 95% 되는 데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우리처럼 이렇게 한 70%정도 되는 데가 평균을 깎아먹어서 한 85%정도가 평균이다. 그런데 우리시의 목표는 지금 한 600억 원 정도를 들여서 현대화사업을 하는데 목표를 85%를 잡고 있어요. 이것은 좀 더 상향을 해서 목표를 잡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가 유수율 제고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을 교체를 하는 사업들뿐만 아니라 누수 관련해서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누수복구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잘, 시스템 자체는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누수를 찾아낼 수 있는 이런 개선노력이나 이런 것들은 별도로 따로 하고 있나요?

○상수도과장 권수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동안에는 시비로 매년 상수도 노후관 교체를 조금씩 하고 있고 변류나 제수변 정비공사도 하고 있습니다. 긴급누수처에 대한 복구공사도 매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유수율을 크게 향상시키려면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그동안 환경부에서는 시 단위에 대해서는 노후하수관 정비에 대해서 지원을 안 해줬습니다. 원래 계획은 2021년인가로 돼 있는데요, 인천 적수사태가 일어나니까 환경부가 지침을 바꿔서 2020년부터 3개 시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장경호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우리가 관 공사는 앞두고 있지만 그전에 유수율이 일정 부분 개선이 되려면 누수 쪽에 좀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수를 좀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개선노력을 올해는 좀 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상수도과장 권수헌 예.

장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상수도과는 겨울에 계량기 동파 이런 민원으로 주말까지 반납하고 고생이 많으신데요, 직원분들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부분 이 민원은 지금 주택이나 상가 이런 데가 많이 있죠? 밖에 있으니까, 계량기가. 그런 상황이죠?

○상수도과장 권수헌 그런데 지금 노후되는 동파현상을 보면요, 지금 익산시는 조금 특이한데요, 노후아파트가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아, 노후아파트도 그게 관계가 되네요.

○상수도과장 권수헌 예, 왜 그러냐면 거시기가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단열이. 그 다음에 단독주택, 상가 순입니다.

한동연 위원 단독주택하고 상가는 그게 통제가 안 되더라도 노후아파트나 이런 데는 관리실이 있고 하니까 뽁뽁이나 이런 거 보온재 좀 잘 할 수 있도록 계속, 물론 지금 하시고 계셔도 그런 일이 발생하지만 좀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권수헌 저희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연말이 되면 전단지까지 만들어서 헌옷가지 같은 것 덮는 그런 것 홍보를 다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제가 언제인가 생활민원에 관한 데이터가 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거 혹시 우리 하고 있나요? 데이터관리를?

○상수도과장 권수헌 예, 저희들이 계량기 동파된 거나 누수 같은 것, 가정 옥내 같은 데도 저희가 탐사를 해 주거든요. 누수된 지점을 알려주기까지 합니다. 그런 걸 1일 다 집계를 내고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통계 있고, 우리가 관리해서 누가 다른 주무관님이 오셔도 딱 보고 여기는 우리가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곳, 이런 것을 다 알 수 있게 지금 하고 있어요?

○상수도과장 권수헌 예.

한동연 위원 예전에는 관리대장만 있다고 했었는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번 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잘 되는지 궁금해서 제가 확인하려고,

○상수도과장 권수헌 지금은 일일보고를 하고 누계도 만들고 대장도 만들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잘 하시고 계시고요.
그리고 우리 스마트미터 사업을 작년에 용역해가지고 하반기에 하는 걸로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121억 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우수조달업체에서 준비를 하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그게 어떻게 됐는지, 전혀 이걸 제가 잘 모르겠어서.

○상수도과장 권수헌 스마트사업은 총 121억 원인데요. 아시다시피 저희가 계량기는 교체를 했습니다. 설치공사도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서버구입 및 프로그램 구축까지도 다 했고 남은 것은 단말기를 검침단말기를 연결할 수 있는 그것을 지금 해야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검침단말기 설치하는 위치가지고 좀 논란이 있습니다. 계량기 옆에 설치하는 것하고 바깥에 옥외에 설치하는 것하고.

한동연 위원 그러면 그 논란은 누가 하고 있나요?

○상수도과장 권수헌 그러니까 업체가 관련 업체하고도 관계가 있는데요, 계량기 내부에 설치할 때는 기술력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많은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옥외로 할 경우에는 기술력이 고기술이기 때문에 업체 수가 줄어듭니다. 참여할 수 있는 업체가. 그런 부분이 업체가 있고, 일부 언론에서 많이 그렇게 제기를 하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행단계라 많이 하는 데가 없었는데 작년부터 했기 때문에 올해 선진지 사례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검토를 한 다음에 7월부터는 시행하려고 합니다.

한동연 위원 제가 알기로는 마무리가 되면 약 60% 정도는 자동으로 되는 거죠?

○상수도과장 권수헌 예, 맞습니다. 지금 6만 4,000전 중에서 3만 8,600전을 지금 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이제 언젠가도 제가 이야기 했어요. 서서히 수도검침원도, 어떻게 어떤 방법은 가지고 계시나요?

○상수도과장 권수헌 장기적으로는 검침원 숫자가 줄어들 것 같은데 저희는 당분간 해도, 검침원 업무가 단순히 검침만 하는 업무가 아니에요, 현장에 나가보시면. 물론 그것은 검침을 하지만 많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점진적으로 해야지 단번에는 축소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것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분들 갑자기 이렇게 딱 하면 안 되니까 점진적으로 잘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결론은 우리 상수도과에서는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이니까 아무튼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권수헌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충영 위원님.

김충영 위원 유수율 부분도 나왔고 이러는데, 아까 그 옥외 스마트단말기 사업이요. 그게 지금 진행이 하다가 지금 멈춰있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하고 있는 겁니까?

○상수도과장 권수헌 아니, 다른 건 다 진행 중이고요, 정상적으로. 예를 들어서 미터기 구입하고 설치공사도 완료됐고 서버구축까지 다 해놨습니다. 나머지 하나 남은 것이 단말기를 설치를 해야 하는데요, 구입해서. 그 단말기 설치를 계량기 내부에다 해야 하냐, 계량기 외부에다 하냐, 그것이 좀 논란이 있어서 저희들이,

김충영 위원 지금 결정이 그게 안 됐어요?

○상수도과장 권수헌 예, 선진지 사례 좀 보고 장·단점을 따져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충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사업이 처음에, 그러면 발주를 어떻게 했어요?

○상수도과장 권수헌 맨 처음에는 제안을 했을 때는 외부로 해가지고 제안공고를 냈는데요. 관련업체나 일부 언론들이 자꾸 이의제기를 해서 일단은 제안공고 낸 것은 취소를 하고 다시 재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충영 위원 아니, 그러면 좀 의아하잖아요. 사업을 발주를 낼 때, 아니, 무엇을 무엇을 한다, 이렇게 하고 금액이 나오는 거지.

○상수도과장 권수헌 그러니까 저희는 외부에다 설치를 하는 걸로 기준을 잡고 추진을 했는데요, 외부에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이의제기가,

김충영 위원 외부에 설치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들이 지적이 많아서,

○상수도과장 권수헌 아니, 거기에 대한 조금,

김충영 위원 일단 멈추고 그것을 더 검토를 하고 있다?

○상수도과장 권수헌 예, 그래서 선진지 사례도 한번 보고 옥외에 설치한 데가 많이 있는가, 계량기 내부에 설치한 데가 더 많은가도 한번 보고요. 장·단점을 한번, 시행하고 있는 데를 장·단점을 저희들이 파악을 하려고 합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위원님, 부연설명을 하자면 아까 한동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선단말기거든요. 검침원들하고도 관계가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건 시급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언론이나 여러 곳에서 논란도 있기 때문에, 시급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벤치마킹을 해서 하여튼 최적의 방안을 찾아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하여튼 일이 이렇게 되면 단장님, 꼬였잖아요. 체계적으로 발주를 할 당시부터 이미 검토가 이루어져서 제대로 갔어야지. 사실 하다가 지금 일이 꼬여서 멈추고 있는 상태인데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예, 위원님 그 지적이 정확한 것이고요.

김충영 위원 하여튼 잘 방법을 찾아서, 최선의 방법을 찾아내서 빨리 시행을 해야 맞고요, 일단은. 어쨌든 시행을 해야죠. 이것 돈을 투자해놨는데, 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다음에 블록시스템 현대화사업에 있어서 그게 어디까지 지금 돼 있어요? 블록시스템이? 과장님이 아직 업무를 다 파악을 못 하신 모양이에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일단은 저희가 총 61개 블록으로 나눠요. 예전에는 이 블록이 안 나눠져 있었기 때문에 누수가 되더라도,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블록시스템이 이게 과거부터 좀 해왔잖아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그렇죠, 이 사업으로 지금 하는 거예요. 이걸로 하는 거예요. 지방현대화사업으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으로 지금 블록구축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블록구축이 안 됐어요. 이제 읍면동별로 보통 보면 2~3개씩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블록구축을 하고 61개 블록고립을 확인했어요. 계속 저희가 확인을 했거든요. 정말로 그 지역만 블록구축을 하면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는지, 안 넘어가는지 이런 확인을 했고, 거기하고 관련해가지고 제수변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물 기초공사를 했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이제 그런 사업이 완료가 되면 내년부터 노후상수관로를 이제 본격적으로 교체를 하는 사업이 되거든요.

김충영 위원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누수를 잡기 위해서는 블록화가 돼야 되잖아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게 선제조건이에요. 블록화가 안 되면 찾아내지를 못 하는 거니까. 어디부터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죠. 뭐 한방에 다 손을 댈 수 있으면이야, 돈이 많아서. 그러면 가능하겠지만 익산시를 다 교체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위치를 찾기 위해서 결국 블록화사업을 해 가고 있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어느 정도 됐고 올해 다 마무리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블록화사업은?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그렇죠, 예.

김충영 위원 그렇게 인식을 하면 되네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 블록화가 먼저 돼야 어디서 문제가, 어느 블록이 문제가 더 많은지를 찾아내서 그 블록부터 교체공사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그래서 지금 전년도부터 올해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블록구축을 하고 정말로 블록구축이 돼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읍면동별로, 물 안 쓰는 시간 있잖아요. 12시에서부터 새벽까지 확인들을 그동안 해 왔어요. 그래서 지금 총 저희가 61개 블록으로 나눠서 이렇게 하는 걸로 정했습니다.

김충영 위원 61개 블록으로 나누고. 그 블록에 그러면 결국은 입구와 끝에서 들어가는 양, 나가는 양 이런 것들이 체크가 되는 거죠?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렇죠? 그게 다 전산시스템으로 되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예, 맞습니다. 최종적으로 완료가 되면 상황실에서 모니터링이 다 되죠.

김충영 위원 하여튼 그 부분이 완성이 돼야 그다음에 차후에 관 교체를 하든가 하니까, 올해 마무리 되는 거니까 잘 마무리시켜서, 그래야 현대화사업을, 결국은 상수관로가 교체사업에 들어가는 거니까요. 그것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너무 늦게 가는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블록화사업 자체가 좀 됐거든요. 그런데 왜 이것을 완결을 다 못 짓고 있을까, 이런 느낌을 받아서. 그래서 올해에는 좀 마무리 지어서 좀 유수율 제고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빨리빨리.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대 위원님.

조규대 위원 제가 알기로는 상수정책이 좀 근시안적인 행정을 펼치지 않나,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 블록화사업이 한때 하다가 또 한때 안 했어요. 중단됐어. 다른 사업으로 전환됐다가 또 블록화사업을 다시 이렇게 하더라고. 아마 지속가능하게 사업을 했었으면 블록화사업은 이미 구축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제 말이 맞죠?

○상수도과장 권수헌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이게 돈이 많이 드는 사업이라 시비 갖고는 조금 조금씩 추진할 수 있는데, 이번에 현대화사업으로 국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61개소를 저희가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신흥, 팔봉, 금강, 왕궁, 금마 이렇게 급수구역 별로 나눠있던 것을 신흥지역으로 23개로 블록화를 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고, 팔봉 같은 경우도 13개 정도로,

조규대 위원 알아요. 아는데, 사업을 원시안적으로 보고 지속가능하게 해야 하는데 그동안에 하다가 않다가 다시 하는 거라고, 이 사업이,

○상수도과장 권수헌 그것은 예산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이런 사업을 세우지 말았어야지, 예산을.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이 블록화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야 안정적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수질을 안정적으로 공급을 할 수 있는 대책인데, 앞으로 이 사업이 빨리 끝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지금까지 보면 상수도사업이 유수율 제고 사업이라고. 그런데 별로 안 올라가. 이 사업이 끝나도 지금 현재 73.5%인데 85%까지 올린단 말이죠. 그 이상은 못 끌어올린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냥 이대로 가는 거예요. 15%는 그냥 누수율로 잡고 가는 겁니까?

○상수도과장 권수헌 아닙니다. 또 계획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신흥 급수구역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익산지역에 팔봉 급수구역도 있고 금강 급수구역도 있어요. 그래야 동 지역이 다 해결이 돼요. 거기도 지금 국비사업으로 저희가 공모사업을 연말에 신청을 해놔가지고 그것도 추가로 활동을 해서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유수율이,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약 80억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하는데, 현대화사업을 하는데도 85%면, 그러면 이 구간이 나머지 구간이 있나요?

○상수도과장 권수헌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 사업이 완공이 돼야 더 끌어올릴 수 있다?

○상수도과장 권수헌 예, 만약 팔봉 급수구역이나 금강 급수구역까지 되게 되면 아마 또 유수율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올라가게끔 해야지.

○상수도과장 권수헌 올라가는 목표치를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확신을 갖고 해야지.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좀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확신을 갖고 사업을 추진을 해야, 그래도 될동말동한데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안 되잖아요. 앞으로 책임감을 갖고 사업이 잘 돼서 누수율이 적어지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 참조하셔서 잘 진행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2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최영철 하수도과장 최영철입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숙 하수행정계장입니다.
최윤호 하수시설계장입니다.
신현섭 하수운영계장입니다.
박연규 생활하수계장입니다.
황병선 하수관리계장입니다.
김준기 지하수계장입니다.
하수도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 순서는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일반현황, 2021년 주요성과 및 반성, 2022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상하수도사업단(하수도과)
(부록에 실음)

이것으로 하수도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경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신지 며칠 안 되셨죠?

○하수도과장 최영철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한번 물어보려고요.
노후산단 구조고도화사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일환으로, 1산업단지에 센트럴파크라고 공동주택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작년에 여기 좀 문제가 좀 됐었습니다. 산단 내에 공동주택이 들어가는데 그 안에서 처리하는 하수가 산업폐수로 분류가 돼서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조례를 개정을 해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 얼마 정도나 지원이 됐는지 혹시 아세요?

○하수도과장 최영철 구체적인 금액은 제가 아직 공부가 안 됐습니다.

장경호 위원 우리 담당 계장님 한번 알려주실래요?
우리시에서 지원을 얼마 정도나 했는지?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민원이 발생해서 그 부분은 바로 해소가 됐거든요. 그래서,

장경호 위원 그러니까 해소한 건 알고 있고요. 제가 이제 타 지역의 사례들을 보니까 노후산단 구조고도화사업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공동주택에 들어가는 사례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게 산단공에서 지원을 하는데 이게 지금 환경부 쪽하고 잘 안 맞는 거야.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있는 공동주택이, 지금 다른 데는 안 들어가는데 지금 익산시만 허가를 해 줬단 말이에요. 공동주택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분들도, 원래 거기에는 기숙사라든지 이런 시설들만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익산시가 허가를 공동주택으로 내 줬단 말이에요. 그것도 좀 왜 그렇게 됐는지, 불편한데. 거기에 폐수로 분류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하수요금을 일부 지원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갔단 얘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이제 직접적인 해당부서는 아니에요. 그런데 옆쪽에도 지금 유휴부지로 활용을 해서 주택들을 짓겠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 것 같아요. 혹시 얘기 들으셨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제가 정확히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노후산단 구조고도화사업을 하면서 우리시가 허가를 내주고 부담을 하지 않아야 될 돈들을 우리시가 부담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추후에라도 그 옆에 또 공동주택들이 들어오거나 그래서 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지 않는지. 만약에 그렇다, 라고 하면 정부나 환경부, 산단공에다 얘기를 해서 여기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답변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계획이 있는지도 잘 한번 살펴보시고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금액지원 얼마나 됐는지는 이건 지금 없어요?

○하수도과장 최영철 금액은 6개월분 한 960만 원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장경호 위원 6개월분 960만 원. 그러면 연간 한 2,000만 원 정도는 지원이 돼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하수도과장 최영철 예,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2,0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6개월분이 960만 원이니까요.

장경호 위원 그렇죠? 그러면 1년이면 우리가 2,000만 원 정도를 하수요금을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하수도과장 최영철 저희가 하수도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러니까 받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과다하게 나오니까 지원을 해 주잖아요.

○하수도과장 최영철 저희가 자료로 한번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구체적인 자료를 드리도록 할게요.

장경호 위원 예, 이건 자료 한번 주세요.

○하수도과장 최영철 예.

장경호 위원 그리고 우리 익산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2단계 사업을 진행을 합니다. 여기에 평화동, 송학동, 모현동 일원 이렇게 되어있어요. 우리가 작년도에 중앙동에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1단계 추진 중이었죠?

○하수도과장 최영철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거기서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미완료구간 있잖아요. 미완료구간 190m 구간인가요?

○하수도과장 최영철 예, 맞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것은 사업은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하수도과장 최영철 지금 저희가 동절기에 프로파일을 제거하고 그 안에 있는 모르타르를 제거해야 되는데 동절기 공사 모르타르 제거작업이 용이하지 않아서 해빙되는 3월 달쯤 착공을 해서 늦어도 5월 안에 그 사업을 전부 다시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러면 기존업체가 사업시행은 계속하는 거예요?

○하수도과장 최영철 아무래도 계약내용이 있기 때문에 기존업체하고 이행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아무튼 관리감독 철저히 좀 해 주시고요. 제가 보니까 가장 문제였던 게 뭐였냐면 지금 이게 121억 원짜리 공사잖아요.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이?

○하수도과장 최영철 예.

장경호 위원 지금 감리회사 없죠?

○하수도과장 최영철 예, 감리회사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아니, 1단계 사업은 총사업비가 30억 원짜리라서 감리를 저희가 둘 수가 없었고요. 2단계 사업은 121억 원짜리 공사니까,

장경호 위원 왜 그 30억 원짜리 공사에 감리비가 없죠? 감리회사를 선임을 하지 않죠?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저희가 100억 원 이상이면 법적으로 그때 감리를 두게 돼 있어요.

장경호 위원 우리가 지금 그러면 100억 원 이상 공사만 감리를 선정을 하게 되어 있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게 어디 법에 나와 있어요? 그 자료 한번 주세요.

○하수도과장 최영철 관련된 법규는 위원님께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법규자료 한번 주시고요. 왜냐하면 30억 원짜리 사업에 감리가 없다 보니, 감리감독을 우리 부서 공무원들이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하수도과장 최영철 예, 맞습니다.

장경호 위원 감독관이 우리 공무원이에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모든 사업장마다 감리가 없는 사업장은 공사 감독 공무원들이 지정이 돼 있어요.

장경호 위원 그래서 감독을 하는 게 과연 우리 공무원이 하는 게 맞는지, 작년 같은 그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감리회사가 있었으면 좀 더 철저하게 감리·관리·감독, 거기에 대한 책임을 거기에다 물을 수가 있었는데 우리가 감리회사가 없이 그냥 공무원이 감독을 하다보니까, 이건 한번 법규를 좀 찾아보고, 우리 익산시에 하수도만 그런 거예요, 전체 사업이 그러는 거예요?

○하수도과장 최영철 전체 사업이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전체 사업이?

○하수도과장 최영철 예, 일정금액 이상이 돼야,

장경호 위원 100억 원 미만이면 감리를 두지 않고 우리시에서 직접 관리감독을 한다?

○하수도과장 최영철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래요? 이것은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될 지점인 것 같아요. 우리시에서,

○하수도과장 최영철 다만 자치단체장의 판단에 따라서 특수한 사업에 대해서는 금액이 좀 적다하더라도 감리를 별도로 선정할 수는 있으나,

장경호 위원 책임소재가 50억 원, 60억 원, 70억 원 사업들이, 책임소재가 그냥 우리 공무원이 관리감독 하는 걸로 책임질 수가 없잖아요. 이것은 문제라고 좀 봐요.
그래서 아무튼 평화동이나 송학동, 모현동 보니까 여기도 사업자체는 비굴착사업이에요. 기존하고 사업의 내용이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죠? 똑같다는 얘기죠?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전체 보수가 주를 이루기 때문에요, 1단계하고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저희가 공법선정부터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예전의 사례나 여러 가지 시중에 많이,

장경호 위원 비굴착사업인 그전에 사용했던 NPR공법을 사용을 해서 진행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아니, NPR공법으로 특정지을 수는 없고요. 비굴착으로 할 수 있는 공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중에서 최적의 것을 찾아서 해야 되겠죠.

장경호 위원 아무튼 그전에 사고의 경험이 있으니까 꼼꼼하게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남부, 북부 해가지고 여러 군데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업기간이 4년, 5년, 6년 이런 식이다보니까 우리는 위치를, 예를 들어서 마동에서 평화동, 쭉쭉쭉 어디어디 일원이라고 되어있는데 주민들은 그걸 굉장히 궁금해 하는 거예요. 우리 예를 들어서 영등지구에 살고 있는데 영동에 한다고 몇 년 전에 했는데 이게 언제 하느냐고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한다고 써 붙였는데 왜 이것, 예를 들자면 우리 정화조 청소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언제 하는지 이런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건데 이것을 최소한 저희들에게라도 1년 정도 예산, 정확하지는 않지만 1년 정도는 이번에는 1단계 이런 것을 어디에서 어디까지는 할 것 같다, 이런 것은 미리 알려주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게 가능할까요?

○하수도과장 최영철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가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광범위하게 하다보니까 어떤 특정지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기에 사업이 진행되는지에 대한 주민들의 궁금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에 최소 6개월이라든가 그 이전에 미리 안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위원님께 먼저 보고를 드리고 또 주민들한테 안내를 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게 맞을 것 같아요. 여기 책자에도 우리는 만일에 2020년도부터 2024년 12월까지 하겠다, 하면 어디에서 어디 일원, 하면 전혀 모르잖아요. 지금 무슨 동에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구간정도는 올해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할 것 같다고 이렇게 미리 그런 정도는 예상을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수도과장 최영철 예, 알겠습니다. 개선해서 위원님께 사전에 충분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늦춰지지 않게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충영 위원 예, 과장님 이쪽으로 승진하셔서 오셨으니까 이제 하수도과의 일을 잘 챙겨주시고.
전체적으로 하수도과에서 제가 느끼는 대목, 모든 부서들이 대개 이런 현상들을 겪는데 그 말씀만 좀 드릴게요. 앞으로 좀 이렇게 안 됐으면 좋겠고 또 시정할 부분이기도 해서.
전체적인 사업들을 보면 몇 백억 원 사업들이 있어요. 100억 원, 200억 원 이렇게. 대개 국비 갖다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업내용들을 쭉 보면 남부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이든 북부1처리든 이게 마무리가 안 되고 다, 예산은 100~200억 원에서 많게는 500억 원까지 사업인데 이게 남은 기간이 2년 남았어요. 이미 3년 지나고 대개 이래요, 지금. 과장님. 그런데 예산은 80%를 지금까지 한 일이 적어요. 다 뒤에 몰려 있어요, 예산이. 그러면 이 얘기는 단장님, 100% 제가 볼 때 또 기간이 연장될 것 같아요.
그거 하나하나 보면 남부2-1하고 2-2 지역도 보면 사업비는 373억 원, 그런데 올해 예산이 9억 원인데요, 2023년과 2024년에 87억 원, 237억 원 이렇게 몰려있어요. 여기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북부1처리도 2023년, 2024년도에 예산이 다 거기에 있어요. 143억 원, 224억 원. 총사업비가 400억 원인데. 거기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과연 이 부서에서는 일을 어떻게 하려고, 나중에 후에. 이게 대개 국비 받아다가 하는 사업들이에요.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2단계도 마찬가지예요. 총사업비 120억 원 사업 중에서 2021년도, 2022년도에 한 것이 한 20억 원 했어요, 120억 원 사업에서. 100억 원은 이후에 하겠다고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왜 사업을 이렇게 하느냐. 이게 영등지구 노후하수관로 사업도 마찬가지이고, 국가산단 사업도 마찬가지고. 이게 사업기간이, 국가산단 한번 보세요. 사업기간이 2023년 12월이에요. 그러니까 내년 12월에 끝낸다는 거예요. 총사업비가 150억 원인데 그냥 푼돈 썼어요, 지금까지.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위원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김충영 위원 이거 어떻게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제가 상하수도사업단장으로 온지가 1년 정도, 만 1년이 조금 지났는데요. 저도 이제 처음에는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하수도과 사업들이 보통 300억 원, 200억 원, 400억 원, 500억 원 이렇게 대단위 사업들 계속사업이 있는데요. 우선 이런 사업들이 사전행정절차가 굉장히 길어요. 왜 그러냐면 100억 원 이상은 설계용역기간이 길고요. 그다음에 설계안전성 검토, 경제성검토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또 뭐냐면 설계를 하다보면 당초 우리가 국비가 확정됐을 때 처음에 시달된 국비 금액보다 사업비가 굉장히 좀 많이 늘어요.

김충영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그러면 이 부분의 사업비가 늘어나게 되면 우리가 총사업비를 증액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 환경부하고 협의를 하게 되는데 환경부나 이쪽에서는 가능하면 국비를, 돈을 적게 주려고 해요. 그래서 저희들하고 보통 8개월, 어떤 경우에는 금방 국가산단 있죠, 거기는 지금 저희가 1년을 끌고 있거든요. 그래서 준비기간이 굉장히 길어져서 실제 금방 지적하신 것처럼, 실제 공사비들이 실제 공사를 해야 하는 것들이 하반기에 몰리는 현상이 있어서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해결하려면 저희가 총사업비가 늘어났을 때, 왜 그러냐면 이게 큰 사업이라서 설계하면 무조건 늘어나거든요. 보통 100억 원, 180억 원 이렇게 늘어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저희가 환경부라든지 지방환경청과 이렇게 협의해서 사업비를 늘리는데 어떤 역량 강화 이런 쪽에 저희가 정치권과 연계하든지 좀 해가지고 이런 부분을 저희가 개선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제가 1년 동안 있어 보면서 느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정말 맞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저희가 치밀히 더 노력하고 환경부라든지 전북지방환경청하고 유대강화라든지 더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우리 단장님이 계시면서 느꼈다고 하니까, 저도 지금 똑같이 느끼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어려움이 있어요. 충분히 다 저도 동의는 합니다. 행정절차가 복잡하고 처음 단계들이. 그러다보면 사업비 늘고 또 그것 협의해야 되고 걔네들은 안 주려고 하고 이런 과정들을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사업을 하는데 조금 더 고민을 해서, 이렇게 생겨서는 이게 100% 제가 볼 때는 이월이 돼요.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5년 사업 잡았다가 7년, 8년 이렇게 간다는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좀, 금방 좋은 말씀했어요. 정치권과 연계를 하든, 이게 좀 조속히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게 짧은 세월이 아니잖아요. 사업을 한번 시작을 했다가 7~8년 가면 사실은 세월이 변해서 새로 가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이제 마무리하려고 했더니 새로운 사업을 펼쳐야 되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좀 더 개선을 좀 했으면 좋겠고.
여기 보면 남부2-1, 2-2지구가 아마 주로 하수관거 연결공사 하는 걸 겁니다. 정화조 연결공사 하는,

○하수도과장 최영철 배수설비공사만 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렇죠. 기존에 이미 관로는 매설이 돼 있는데, 제가 늘 얘기했던, 제가 의원 되자마자 얘기했던 얘기입니다. 벌써 10년 돼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시가. 2006년도 사업에 들어가 있었던. 말이 그렇죠, 2006년도에 했던 사업이에요. 2006년도부터 2010년경까지 했던 사업인데 관로만 묻어져 있고 지금 땅속에 썩고 있다고 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 몇 백억 원 들인 사업입니다.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연결을 그걸 못 시켜줘가지고. 자꾸 예산 얘기만 하시는데, 일에는 선후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조속히 좀 완료되도록. 그래야 만경강 수질도 개선이 될 것 아닙니까. 끝내 목표점을 삼았던. 그냥 관만 매설이 돼 있지 전혀 역할을 못하는 그런 관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부분 좀 서둘러주시고.
그리고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늘 얘기하지만 제가 판단하기에 우리시의 하수관로가 전체적으로 남쪽 지역으로 몰려서 와요. 이게 결국은 하수관로 물들이 만경강을 향해서 몰려서 와요.

○하수도과장 최영철 예.

김충영 위원 그러다보니까 항상 장마철이 되면 남부지역에 여관들이 많고 하는 그 블록들은, 이게 우리가 관로 관리를 잘 못하면 쉽게 넘치더라고요. 쉽게 오버를 해요, 하수관 자체들이. 그냥 생활하수관들이 그래요. 크지 않은 하수관들조차도 밑으로 자꾸 오다보니까 거기가 쉽게 1차적으로 오바이팅을 한다. 그래서 늘 장마철 전에는 남부지역 위주로, 물이 쏠리는 쪽으로는 준설 이런 부분을 신경을 우리 하수도과에서는 늘 긴장을 늦추면 안 됩니다.

○하수도과장 최영철 예, 우기 이전에 충분히 준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장마철 전에 꼭 준설된 그 지역에 이루어져야지, 구시장 밑에 쪽으로. 그러니까 평동로 밑에 쪽으로 다 그런 현상들이 생겨요. 그래서 그 부분 유념을 해서 항상 장마철 전에는 꼭 준설작업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최영철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영숙 위원 저도 앞에서 김충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내용 연계해서 궁금했거든요.
예를 들면 아까 국가산업단지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사업기간 대비 예산확보 미흡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국가예산은 국가에서 안 주기 때문에 지금 단장님 말씀이 맞는데, 제가 추가로 지적하고 싶은 말씀은 2022년까지 지금 저희가 시비는 9억 9,500만 원을 확보해놨어요. 그런데 국비 확보된 것에 대비해서 24억 원이 시비가 확보가 안 된 거예요, 매칭비율로 봤을 때.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런 겁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국가산업단지 거기가 설계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요,

윤영숙 위원 그러면 국비예산이 확보가 됐지만 사업진행이 더디기 때문에 시비 추가 투하가 급하지 않다, 이 말씀이신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요. 거기는 환경부 입장은 부분보수를 하라는 입장이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거기가 40년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전체 보수를 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한 거의 100억 원 가까이 늘어나야 돼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총사업비가 확정이 돼야 저희가 설계를 확정을 해서 착공에 들어가고 다음 단계를 가거든요. 그런데 이제,

윤영숙 위원 그러면 이건 대대적인 변경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인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저희가 올해 1~2월에 총사업비를 하여튼 어떻게든 확정을 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윤영숙 위원 그러면 저희가 보고한 2023년 12월은 아무 의미가 없는 사업기간이네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이것은 불가피하게 사업연장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앞에서 말한 남부 하수관로 정비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비 확보대비 우리 시비가 매칭비율로는 23억 원이 미확보 돼 있어요. 그것도 그런 이유는,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그 이유는 아니고요. 남부2-1, 2-2라든가 앞에 부분은 저희가 총사업비가 확정이 돼서 설계가 확정이 돼서 지금 가고 있는 거고요.
다만 지금 저희가 하수도 재정문제 때문에 시비 부담을 일부 못 했는데요. 그건 추경에 저희가 하더라도 공사 당초 계획대로 가는 데는 차질이 없다고 보는 것이죠.

윤영숙 위원 추경에 하더라도 이 사업비를 확보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본예산에 겨우 2억 5,400만 원을 확보하셨는데, 본예산인지 이월된 게 포함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2억 5,400만 원 본예산에 하고 지금 미확보된 23억 원을 확보하지는 않으실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 지금 사실은 국비는 확보됐고 시비 매칭비율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서 더딘 사업도 있긴 있는 거잖아요. 단장님?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그렇죠.

윤영숙 위원 그 부분은 사업기간도 길어지고 계속 지연이 되는데 국비 확보 어려움이 있지만 시비 확보는 그래도 결정된 것은 확보를 해서 사업진행이 가야,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저희도 국비를 확보할 때 명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추경에 그런 부분은 반영을 해서,

윤영숙 위원 24억 원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저희가 2020년까지 매칭비율로 보면 남부 이쪽 사업은 24억 원을 확보해야 돼요. 단장님.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알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규대 위원 금마 공공하수처리장 준공이 언제 됐죠? 단장님? 몇 년도에 됐지? 한 2008년도?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예전에 준공된 것 말씀하시는 거죠?

○하수도과장 최영철 2008년도에 준공됐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 그때만 해도 수요예측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벌써 이렇게 증설을 하려고 하잖아요.

○하수도과장 최영철 전에 최초년도 2008년도에 건설할 당시에도 장기적으로 단계별 증설계획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때부터?

○하수도과장 최영철 예, 부지도 이미 확보돼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어쨌든 그러다보니까, 지금 500t 증설하는데 지금 금마 그쪽이 전원주택도 많이 생기고 아파트도 많이 들어서는 것 같아요. 식당도 이렇게 야외식당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그런 수요예측을 해서 좀 증설을 한 번에 미래 것까지 수요예측을 하는 게 좋지 않냐, 이런 생각이 아쉬움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수도과장 최영철 그 부분은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에 전원주택이라든가 아파트가 지금 추가적으로 계속 입주하고 있고 또 최근에 미륵사지관광지가 개발되어서 그쪽 물량까지 저희가 수요예측을 해서 이번에 증설계획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또 장기적으로 미륵사지 주변으로 별장가든 쪽 수요도 저희 이번 사업에 같이 포함을 시켜서 연계 처리할 계획입니다.

조규대 위원 그렇게 해야지. 또 한편으로 증설할 때마다 마을주민들이 반대의 목소리가 커지니까 또 그것 처리하고 그러려면 여러 가지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할 때 한 번에 좀 수요예측을 해서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제가 한 가지 좀 궁금한 것 하나만. 지금 여기 보면 남부·북부 처리분구랄지 배수분구 정비사업은 국비가 70%예요. 우리 시비가 한 25%, 도비가 3%고. 그런데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은 국비가 50%밖에 안 되고 도비가 5%, 우리 시비가 45%더라고, 부담률이. 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국비가?

○하수도과장 최영철 그 부분은 저희가 신설관로일 경우에는 환경부 지침상 매칭을 70%를 주고 있습니다, 국비를.

조규대 위원 신규는?

○하수도과장 최영철 예, 정비사업. 기존 노후관로를 안전진단을 통해서 노후관로를 보수할 때는 50%를 지원토록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노후는? 그럼 도비는? 도비도 그래요? 왜 이렇게 도비가 조금이에요? 도비가 너무 조금이에요. 이거 도비 확보를 좀 더 해야지, 우리 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하여튼 그게 오래 전부터 딜레마인데요.

조규대 위원 3%, 5%가 뭐냐고.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심지어는 도사업도 7%, 10%짜리들도 있어가지고요. 참 그 부분이 지금 어렵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래도 그렇지 세상에 4%가 어디가 있어요. 도비 말이죠, 도비를 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고.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런 건 정말 생색내기용이지, 정말 3%, 5%가 뭐예요, 도비가. 꼭 좀 그렇게 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시비 부담을 좀 줄일 수 있도록. 예?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예, 노력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렇지 않아도 상수도 특별회계 이런 것이 부실해서 이쪽에서 전출을 많이 하잖아요, 거의. 그러니까 이런 것 좀 더 확보를 해서 재정부담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과장님 새로 오셔가지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잘해서 나중에 하는데 일을 능률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하수도과장 최영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도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와 조례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금번 회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4분 산회)










○출석위원 (8인)
강경숙김충영소병직윤영숙장경호
조규대조남석한동연

○출석전문위원 (1인)
최     재     문     

○출석공무원 (6인)
농업기술센터소장류숙희
상하수도사업단장전병희
농 촌 지 원 과 장 이정화
기 술 보 급 과 장 이은숙
상 수 도 과 장 권수헌
하 수 도 과 장 최영철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강경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