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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1회-본회의-1차

(제241회-본회의-제1차)

제241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2월 9일 (수)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241회 익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안건
1. 제241회 익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07분 개의)

○부의장 박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의정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완수 의회사무국장 김완수입니다.
제24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이후 의정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1월 25일 김수연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제24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일반안건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 활동사항입니다.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님들께서는 민족고유의 명절 설을 맞이하여 2022년 1월 25일 사회복지시설 두 곳을 방문하여 위문품을 전달하고 이웃사랑 나눔실천을 하였습니다.
2022년 2월 8일 익산시의회는 사단법인 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과 시민이 보다 더 행복한 사회, 청렴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청렴실천 업무협약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철원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40조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조남석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의원 존경하는 익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남석 의원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웅포관광지 3지구 조성사업이 또다시 시작도 하기 전에 표류하게 생겼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현재 웅포관광지 1지구는 곰개나루터 캠핑장, 2지구는 숭림사 인근 체육공원이 조성되어 사업이 거의 완료됐으며 3지구는 웅포골프장으로 민간사업자의 부도로 10년 이상 장기 방치되어 웅포의 아름다운 경관을 망치는 흉물로 변해 있습니다. 웅포관광지 3지구 조성사업은 74만평 규모에 골프장, 콘도미니엄, 호텔, 골프학교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시작은 원대했으나 민간사업자가 골프장만 짓고 부도나면서 계획이 완전히 틀어져 용두사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짓다가 10년 이상 방치된 콘도가 사업의 실패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초 웅포관광지 3지구 조성사업에 편입된 토지 74만평 중 종중토지를 제외한 개인사유지가 37만 6,000평으로 총 부지의 50% 가량을 차지하고 있어 웅포골프장은 개인의 희생을 발판삼아 조성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렇게 개인의 희생을 강요하면서까지 시에서 밀어부치기로 사업을 추진했으면 그에 걸맞는 결과물이 있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아무것도 내세울게 없는 현실입니다. 관광지 부지에 대한 여러 번의 공매 처분 끝에 현재 금강산업개발에서 골프장을 소유하고 있으나 막대한 사업 수익에도 불구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환원이나 기여가 전무한 상태입니다.
시장님, 이 사업의 최초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름다운 금강 수변과 어우러진 관광 랜드마크로 만들어 낙후된 지역경제를 살리려고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현재 코로나 장기화로 해외여행이 막힌 골퍼들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골프장들이 코로나 특수를 누리고 있습니다.
관광지에 편입된 개인사유지 37만 6,000평을 90억 원 정도에 매입한 것에 비해, 코로나 특수를 누리고 있는 웅포골프장에서 적게 잡아도 1년에 2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렇듯 개인의 희생으로 민간사업자의 배만 불리고 있는 꼴입니다.
또한 민간사업자 부도로 발생된 지체상금 200억 원은 어떻게 받아야 할지 오리무중입니다.
시에서는 아무런 대책도 해결 방법도 없다고 합니다. 이 또한 골프장 관리감독과 단속을 철저하게 진행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시장님, 웅포관광지 조성사업은 민간사업자의 사익보다는 익산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관광객 유치 등 익산시 발전을 위한 공익 추구가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와 정반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웅포관광지 3지구 조성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순항되게 된다면 그 효과는 익산시를 넘어 전라북도의 지역경제 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익산시가 목표로 삼고 있는 500만 관광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웅포관광지 개발사업이 조속히 완료되어야 가능할 것입니다.
현재 골프장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방관·방치되어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전라북도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송하진 도지사님은 이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웅포관광지가 성공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정헌율 시장님과 같이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웅포관광지 3지구 내에 있는 8만 2,000평 부지에 대한 관광지 개발이 더 이상 표류하지 않고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촉구합니다.
당초 8만 2,000평의 토지를 시에서 취득한 이유가 관광지 개발이 조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민간사업자에게 토지를 매도하기 위한 것으로 본 의원이 공유재산 취득 승인에 앞장섰었습니다. 이렇게 사전 준비를 철저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 선정의 문제로 또다시 시간을 낭비해서 되겠습니까!
시장님, 더 이상 사업이 늦춰져서는 안 됩니다. 금강 수변 자연과 어우러지는 지역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익산을 대표하는 관광 랜드마크를 반드시 재탄생 시켜야 합니다. 웅포관광지 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지역경제도 살리고 500만 관광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철원 조남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고 주시고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40조제6항에 따라 15일 이내에 조치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41회 익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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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박철원 의사일정 제1항 제241회 익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4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22년 2월 9일부터 2월 10일까지 이틀간으로 배부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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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박철원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53조제1항에 따라 금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김충영 의원님과 김연식 의원님을 선출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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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박철원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시장 정헌율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철원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오늘 제24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개최하여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생존 위기에 내몰린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긴급 임시회를 개최해 주신 의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로 인한 방역 조치 강화로 지역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이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내 소비촉진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2차 익산형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원 포인트(one-point) 예산안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위기대응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2020년 제1차 익산형 재난기본소득을 신속하게 지급한 바 있었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시민 일상회복과 지역 경제의 상생적 공존을 위해 2022년 제2차 익산형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2차 익산형 재난기본소득은 익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모든 시민에게 소득과 연령에 관계없이 1인당 10만 원씩 온라인 다이로움카드 또는 기프트 선불카드 형식으로 지급하고자 합니다. 시민 모두에게 공평하게 지원되는 보편적 재난기본소득이 지역 내 착한소비로 이어져 지역 상권을 살리고 소상공인 지원으로 이어져서 선순환 경제의 마중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6,030억 원으로 본예산 1조 5,755억 원보다도 27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규모는 1조 4,610억 원으로 기정예산 1조 4,335억 원 보다 1.9%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 203억 원, 국·도비 보조금 7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차 익산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280억 원, 지역방역 일자리사업 5억 원,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 6억 원, 코로나19 행정명령 이행시설 재난지원금 60억 원, 택시·전세버스 운수종사자 민생회복 지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은 시민의 안전과 상수원 보호를 위해 예비비를 활용하여 신흥수원지 둘레길 안전시설 설치공사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편성 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해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국·소·단장으로 하여금 충분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시정 현안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철원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별로 예비 심사한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22년 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산회)

○출석의원 (25인)

○출석공무원 (10인)

시 장	정헌율
기 획 행 정 국 장	모순영
경 제 관 광 국 장	이영성
복 지 국 장	강태순
미 래 농 정 국 장	최봉섭
환 경 안 전 국 장	김성도
건 설 국 장	이명천
보 건 소 장	이진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회의록서명 (4인)

부 의 장	박철원
의 원	김충영
의 원	김연식
의 회 사 무 국 장	김완수

강경숙	김경진	김수연	김연식	김용균
김진규	김충영	김태열	박종대	박철원
소병직	소병홍	신동해	오임선	유재구
유재동	윤영숙	이순주	임형택	장경호
조규대	조남석	최종오	한동연	한상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