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 본회의 제2차 회의록

(제241회-본회의-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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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1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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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2년 2월 10일 (목) 10시
장        소  :  본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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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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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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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박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40조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태열 의원님, 조남석 의원님 두 분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김태열 의원 존경하는 익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정활동 중인 김태열 의원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더욱 건강과 방역에 유념하시고 이 힘든 순간 잘 극복하시기를 기원하며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화면의 그림은 김영규 작가의 ‘숭림사의 봄’이라는 작품입니다. 웅포 숭림사에 핀 벚꽃을 그린 그림으로 봄의 따스함이 코로나로 힘든 저희 마음도 따뜻하게 하는 그림입니다.
다음은 나창혁 작가의 ‘화로’라는 작품입니다. 제18회 한국공예대전 공모전 대상을 수상했으며, 상금 3,000만 원을 받은 작품으로, 독창적인 금속성형기술을 토대로 공예 기능과 조형미가 조화를 이룬 수작이란 평을 받았습니다.
올해로 22년째 익산시에서 열리는 한국공예대전은 대상 3,000만 원, 최우수상 1,000만 원 등을 수상하여, 수상작들은 앞서 소개한 작품과 같이 예술의전당 수장고에 보관 중인데, 현재 미술품 50점과 공예품 87점이 있습니다. 또한 17회째 시행 중인 보석문화상품공모전은 대상 600만 원 등 총 상금 1,700만 원을 수여하는데, 수상작에 한해서 보석박물관 수장고에 140여 점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익산시 민간기록물 수집공모전에는 55명의 시민들의 기록물 749점을 기증받아 전시 중이며, 왕도역사관 수장고에도 유물 1,718점을 보관 중입니다.
대부분의 수장고 내 소장품들은 계속 예산이 투입되었지만 빛도 보지 못한 채 수장고에만 보관 중이며 앞으로 그 수는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박물관의 사전적인 정의는 ‘고고학적 자료, 역사적 유물, 예술품, 그 밖의 학술 자료를 수집·보존·진열하고 일반에게 전시하여 학술 연구와 사회 교육에 기여할 목적으로 만든 시설’입니다.
박물관은 일차적으로 소장품의 수집과 보존을 기반으로 시민의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지금의 전시, 교육의 기능까지 아우르게 되었습니다.
소장품 보존은 박물관의 우선적인 기능입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소장품을 수장고에 보관만 한다면 이는 막대한 예산 낭비입니다. 수장고 안의 소장품들을 단순 보관하지 말고 시민들에게 개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예술의전당, 보석박물관, 왕도역사관의 소장품을 모아서 언제나 볼 수 있는 개방형 수장고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개방형 수장고는 기존 박물관에서 수행하던 전시 외의 수집, 보존, 연구 등 전문가들의 영역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보존과 연구의 단계에서부터 시민참여를 이끌어내는 장치입니다. 이는 시민의 직접 참여와 소통을 골자로 하는 시대정신이 반영된 산물입니다. 그리하여 박물관의 소장품과 보존방식, 연구방법 등 모든 부분을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참여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따라서 개방형 수장고의 설치는 익산시의 박물관이 시민들에 의해 운영된다는 표상이 될 것입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이런 시대정신에 발맞춰 국립박물관 또한 개방형 수장고를 권역별로 설치하는 추세입니다.
2013년 국립나주박물관 호남권역 수장고를 시작으로 영남권역, 충청권역 수장고를 개방형 수장고로 개관했고, 또한 2017년 경기도행정박물관 수장고를 필두로 각 지자체에서도 개방형 수장고를 잇따라 설치하고 있습니다.
조금 늦었지만 조속히 개방형 수장고를 신축하여 개관하면 문화도시에 걸맞는 시민이 행복한 익산시로 나아갈 것이라 기대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철원 김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남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조남석 의원 존경하는 익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남석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농촌중심 지역인 함열읍 발전과 북부권 시민 분들께 더 나은 삶과 질 향상을 위한 문화, 복지, 교통, 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발언을 준비했습니다.
1995년 5월 10일 이리시와 익산군이 통합하면서 북부권에 행정타운을 건립하기로 약속한 부분은 익산시청 현 부지에 착공식을 하면서 북부권 시민들의 원대한 꿈은 무산되었으며, 현재 위치하고 있는 차량등록사업소와 제2청사 농정국마저 어떻게 될까 본의원과 북부권 시민들은 난감할 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낙후된 북부권의 균형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함열 구도심 도시재생 뉴딜사업, 농산어촌 종합개발사업에 대한 농촌협약사업, 함열역사와 시내버스 지간선제 도입에 따른 환승센터 및 주차장 부지 확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함열 구도심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을 위한 용역비 2억 원을 반영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사업면적은 18만 5,000㎡, 일반근린형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주거환경 개선과 상권 활성화를 목표로 올해 광역 공모사업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2020년 도시재생 예비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주민역량 강화와 지역 거버넌스 구축 등 공모사업 선정을 위한 사전 준비는 모두 끝냈습니다.
앞으로의 결전에서 꼭 승리하여 주민 상향식 사업인 만큼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문화공간인 공연장을 만들어 문화혜택을 시민들이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화공간 조성이 뉴딜사업 취지와 부합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시장님의 강력한 의지만 있다면 본의원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둘째, 농산어촌 종합개발사업에 대한 농촌협약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협약은 농촌생활권 복원과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공모에 선정이 되면 5년간 국비 최대 300억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현재 1단계로 함열읍을 중심으로 한 북부생활권 대해서 농촌협약 응모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번 농촌협약 공모에 선정되면 문화ㆍ복지시설 뿐만 아니라 정주여건 개선으로 함열을 중심으로 북부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살맛나는, 살기 좋은 북부권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막바지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농촌협약 공모에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양 국회의원님과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50년 만에 새롭게 조성되는 함열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함열역은 지난 1975년 건축되어 47년이 경과된 노후 역사로써 역사 신축은 함열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었습니다.
이번에 신축되는 함열역사는 총 사업비 132억 원을 투입하여 2025년에 완공될 예정이며, 다양한 부대시설이 들어설 계획입니다. 하지만, 기존 역사를 철거한 위치에 새로운 역사가 들어서게 되면 시인성 뿐만 아니라 접근성도 떨어져 철도를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의 불편이 야기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함열역 인근 대다수 부지를 매입한 후 더 크고 더 넓게 함열역 신축위치를 변경하여 시인성을 확보하고, 시내버스 지간선제 도입에 따른 환승센터와 주차장을 확보하고 같이 병행한다면 북부권 주민들의 교통편의 증진과 시너지를 낼 수 있어 시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함열역은 하루 상행선ㆍ하행선 열차가 24대 정차하며, 하루 평균 이용객은 250여 명으로 지역주민들의 편리한 발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북부권을 상징하는 함열역으로써 지역의 자부심이 높아질 수 있는 새로운 역사가 탄생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새롭게 신축되는 함열역사와 함께 도시재생 뉴딜사업, 농촌협약사업이 서로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로 북부권의 중심인 함열이 도시생존을 넘어 도시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헌율 시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더욱더 현실적으로 만들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철원 조남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40조제6항에 따라 15일 이내에 조치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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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맨위로

○부의장 박철원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의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태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태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태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철원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제241회 임시회 기간 동안 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자료를 준비하고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국·소·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익산시장이 제출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관계 국·소·단장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하고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 1조 4,609억 5,700만 원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1,235억 9,400만 원 중 6억 2,000만 원을 삭감하여 일반예비비로 6억 2,000만 원을 편성하기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철원 김태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결된 추경 예산안은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익산시민 모두에게 재난기본소득 지급 및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예산이 대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신속한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현재 오미크론의 높은 전파력으로 확산세가 심각하여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 시행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철저한 방역대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익산시의회도 오미크론 확산방지에 최선의 노력과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시민 여러분께서도 방역수칙 준수와 백신접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투표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강경숙 김경진 김수연 김연식 김용균 김진규 김충영 김태열 박종대 박철원 소병직
소병홍 신동해 오임선 유재구 유재동 윤영숙 이순주 임형택 장경호 조규대 조남석
최종오 한동연 한상욱

○2.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투표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강경숙 김경진 김수연 김연식 김용균 김진규 김충영 김태열 박종대 박철원 소병직
소병홍 신동해 오임선 유재구 유재동 윤영숙 이순주 임형택 장경호 조규대 조남석
최종오 한동연 한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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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25인)

강경숙	김경진	김수연	김연식	김용균
김진규	김충영	김태열	박종대	박철원
소병직	소병홍	신동해	오임선	유재구
유재동	윤영숙	이순주	임형택	장경호
조규대	조남석	최종오	한동연	한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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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0인)

시            장	정헌율
부     시     장	오택림
기 획 행 정 국 장	모순영
경 제 관 광 국 장	이영성
복  지  국  장	강태순
미 래 농 정 국 장	최봉섭
환 경 안 전 국 장	김성도
보  건  소  장	이진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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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4인)

부     의     장	박철원
의            원	김충영
의            원	김연식
의 회 사 무 국 장	김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