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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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1회-산업건설위원회-제1차

(제241회-산업건설위원회-제1차)


제241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2월 9일 (수) 10시30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0시 25분 개의)

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뜻이 시정에 반영되도록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각종 시정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는 코로나19 위기극복 및 민생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긴급 예산안 처리를 위하여 소집된 임시회인 만큼 위원 여러분께서도 그 점을 감안하시어 예산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의 주요안건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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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경숙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국 소관 교통행정과,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상수도과의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후 질의답변을 통해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명천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이명천입니다.
건설국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담당부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황희철 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강경숙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민복지증진에 항상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시민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피해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추가경정 예산안이 상정되었고, 시민들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중 건설국은 민생회복 지원사업비로 도비가 교부되어 추경성립전 예산을 편성하였고,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입 예산 중 도비 보조금이 당초 30억 9,900만 원보다 1억 7,500만 원 증액된 32억 7,400만 원 편성되었으며, 증액내역으로는 택시운수종사자 민생회복 지원사업 1억 5,000만 원,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민생회복 지원사업 2,5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 당초 531억 3,500만 원보다 1억 7,500만 원 증액된 533억 1,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증액내역으로는 택시운수종사자 민생회복 지원사업 1억 5,000만 원,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민생회복 지원사업 2,5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 드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추경성립전 예산 승인을 원안대로 의결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후 질의답변을 통해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같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수헌 상수도과장입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강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하수도 특별회계 예산편성 규모는 460억 8,300만 원으로서 이는 기정예산과 동일한 규모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출 예산안의 주요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자본적 지출에서 신흥수원지 둘레길 안전시설 설치공사 6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에서 6억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1회 추경에 따른 제안설명을 간략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상하수도사업단에서 제출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존경하는 강경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예산서를 보고 간단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남석 위원 예, 단장님, 지금 신흥수원지, 신흥저수지 우리 정수장이잖아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예, 그렇습니다. 정수장이 위치해 있는 곳이.

조남석 위원 저수지가 아닌 지금 현재로서 정수장으로 쓰고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작년에 추경에도 세우고 작년 본예산에 세워서 의회는 걱정하고 우려스러운 것이 뭐냐면 우리 정수지 부분에 대해서 시민이나 들어가서 혹시라도 오염이나 이런 유발 때문에도 저희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했는데 지금 저는 소문으로 들었어요. 소문으로 들었는데 거기가 지금 개방이 돼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신흥수원지 주변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도심 중앙에 있는데요, 도심지에 있는데 곳곳이 사람들이 통행할 수 있는 곳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곳을 통제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용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조남석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 시민 분께서 둘레길을 즐기시다가 물에 빠진, 뭐 강아지가 물에 빠져서 사람까지 들어가서 인명까지 피해를 볼 수 있었던 일들이 있었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예, 있었습니다. 올 초에 있었습니다.

조남석 위원 만약에 펜스를 쳤다면 이런 일이 없었겠네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면 이거 의회 책임입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남석 위원 하여튼 뭐 우리나라 나름대로 중대재해법을 또 만들었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런 부분에서도 염려를 해야 되고.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안전을 위해서는 꼭 해야 할 것 같네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경호 위원 예,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좀 전에 조남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작년에 검토가 됐던 사안들입니다. 그리고 이게 수원지 정수장 안에 사람들이 출입을 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들을 그때 말씀을 드렸었고 거기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우리 소관위원회에서도 반대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상황이 달라졌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예, 거기가 수자원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그쪽에 통행을 할 수 없게끔 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은데요, 사실상 그건 좀 불가능하거든요.

장경호 위원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전까지 통제를 계속 해 왔고, 그렇지 않습니까? 통제를 계속 해 왔고 개방을 하기 전에는 이런 문제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예전에는,

장경호 위원 잠깐만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예.

장경호 위원 개방을 하고 난 이후에 이런 문제들이 생겨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리기를 거기를 우리가 지금 현재는 상수원이기 때문에 개방을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권고를 했었고 말씀을 드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조치가 이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사고가 발생을 했다, 라고 해서 펜스를 치지 않아서 이런 사고가 발생을 했다, 라고 말씀하는 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거기를 시민들에게 개방에 대한 논의를 확실하게 좀 해 놓고 난 후에, 의회하고 그게 충분히 협의가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예산 올려가지고 펜스를 치겠다는 얘기는 당신들이 반대를 해도 우리는 개방을 할 것이고, 펜스를 쳐서 시민들 안전을 담보하겠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의회의 의견들이 완전히 거부됐거나 아니면 해당부서에서 이 의견을 위원회의 의견을 묵살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전년도에, 작년이죠, 2021년도 그쪽에서 국화축제 장소로 활용이 돼서 그렇게 개방이 됐었는데요. 사실 축제 전에도 거기가 아까도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도심에 있어요, 어양동 그쪽에. 그래 가지고 예전부터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저도 충분히 동감을 하는데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개방 유무를 떠나서 시민들이 거기를 둘레길이라든지 산책장소로 활용하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렇죠.

장경호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아니, 통제를 할 방법이 없는데 이전까지 기존에 통제를 해왔는데 지금 한번 풀다보니까 계속 개방을 해야겠다, 라는 것 아닙니까.
자, 시민들의 안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상수원을 보호를 하는 그런 업무자체는 시민의 안전을 굉장히 보호하는 업무 중에 하나예요. 그것을 개방을 해서 또 다른 시민들이, 거기 개방을 해서 들어감으로써 전체 시민들의 어떤 안전을 저해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들 때문에 의회에서도 위원회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개방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를 하고 의회와 논의를 하고 난 후에 이후에 하자는 말씀을 그때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전년도에 추경에 올렸었고요, 본예산에 올렸을 때 처음에 개방이라는 단어를 전제로 해서 예산을 올렸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지당하신데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개방과는 관계없이, 우리가 개방이라는 단어와 관계없이 예전부터 거기를 산보장소로 엄청나게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이고요, 저희가 개방을 않더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전펜스를 설치해야 얼마 전에 사고 이런 것들을 방지를 할 수가 있고요. 더군다나 광주아파트 사태로 인해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

장경호 위원 아니요, 단장님.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그래서 개방과 관계없이,

장경호 위원 단장님, 그 얘기는 여기에다 결부시키는 건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상황자체가. 미리 안전장치를 해 놓는 것은 개방을 하지 않는 게 안전장치를 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우리가 지금 현재 상수원으로 쓰고 있는데 만약에 광역상수도로 간다든지 하면 그 상수원을 폐쇄를 하거나 사용을 하지 않거나 시민들에게 개방을 하거나 다른 방법들이 나왔으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개방도 하고 상수원으로도 쓰고 이건 맞지 않는다고 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계속 논쟁을 할 게 아니라 우리 위원회에서 따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예,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저희가…….

위원장 강경숙 (손짓으로 저지)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알겠습니다. 제 말씀 충분히 드린 것으로 알고,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남석 위원 예,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 신흥정수장이 어떻게 보면 크게 봤을 때 숲을 봐야 하는데 지금 나무를 봐서 펜스 얘기하고 하는데 좀 크게 봐야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전에 우리가 광역상수도로 전환을 시킨다고 한참 저 초선 때 논쟁이 심했었습니다. 부결도 나고 그랬었는데, 저는 일단은 이 부지가 앞으로 관광지, 사실은 우리 익산시에 이런 저수지나 호수나 이런 게 진짜 없어요. 경주 같은 데 가면 인공적인 호수를 만들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지금 익산시 중앙에 있는 저수지는 신흥정수장이라고 봐요. 이게 추후에 앞으로도 우리가 봤을 때 맑은 물을 공급을 해 줘야 하잖아요, 우리 시민들한테. 그때 그 부분을 상수도 아닌 또 공업용수로 전환도 시켜서 거기에 대한 우리 시민의 보금자리를 만들어줘서 이렇게,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는 지금 그 주변에 아파트도 많이 들어서고 현재 국화축제도 그 일원에다 개발을 해놨어요. 그러면 그 저수지를 돌려고 시민들이 그 부분 개방을 해 달라, 해서 행정에서 어쩔 수 없이 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의회의 걱정은 나름대로 또 이게 상수도보호구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또 시민들이 다녀서 아까 말대로 오염이나 이런 부분들은 행정에서 좀 더 우리 의회하고 더 융합을 해서 공론화가 돼야만 된다, 우리 장경호 위원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과연 앞으로 계속 개방을 해서 할 것인가, 아니면 큰 틀에서 빨리 광역상수도로 전환을 시키든 뭔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만 된다. 계속 거기는 지금, 제가 초선이었던 2014년도에는 개인 사업자들이 그 주변에 땅을 안 샀어요. 지금 거기에 개인 사업들이 엄청나게 땅 사서 커피숍도 짓고 대형으로 다 짓습니다. 그때는 늦어요. 지금 우측으로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선단 말이에요. 그런 오염에 있어서도 우리 신흥정수장 오래가지 못한다, 아마 광역상수도로 전환을 시켜야 한다, 본위원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필을 좀 제대로 하셔서 공론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두 가지 사항만 좀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광역상수도로 전환을 하더라도 그쪽에 있는 공업용수는 신흥수원지 있는 물을 활용을 해서 공업용수로 공급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가 펜스를 설치를 하게 되면,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건 개방이라는 것과 관계없이 저희가 개방을 않더라도 이미 많은 시민들이 사용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개방을 않더라도 많은 시민들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안전사고를 막아야 된다. 그리고 CCTV나 안전펜스를 설치하게 되면 거기에다 쓰레기라든지 이런 것 투기하는 것도 저희가 적절히 제한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단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시설을 원래는 폐쇄했다가 지금 열어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상수원이 걱정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가 한번 개방했기 때문에 다시 폐쇄를 못 시킨다는 말씀이에요, 아니면 어떤 말씀이에요? 명확히 좀 해 주세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작년에 거기에서 국화축제하면서 저희가 단어적으로는 개방이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사실은 예전부터 개방은 됐었어요. 많은 시민들이 거기를 산책장소, 산보장소 둘레길로 이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전년도에 있었던 축제, 앞으로 개방이라는 것과 연계시키지 말고 어차피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고예방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저희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상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 혹시 있으십니까?
조규대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조규대 위원 단장님, 이 예산이 지금 세 번째죠? 세 번째.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예,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의회하고 기싸움하는 것 같아요. 지금 작년 추경도 올라왔고 본예산에 올라왔었는데 위원님들이 상수원보호 등의 사유로 인해서 삭감한 예산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됐을 때에 이게 예산요구를 해야지,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예,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6개월 만에 계속 올리면 이건 예의가 아니잖아요. 예산과장님 해 보셨죠?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예의가 아니잖아. 그렇잖아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예,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물론 좋아요. 한번 어쨌든 국화축제 때도 개방을 하다보니까 시민들이 경관이나 이런 게 좋다보니까 활용도가 있다 보니까 지금 완전히 전처럼 폐쇄시킨다는 건 불가능하다, 그런 쪽으로 이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폐쇄를 시켜서 출입을 안 해야지. 개하고 민간인이 거기에 빠졌다고 그 사유로 해서 이렇게 또 시급성을 요하는 것 같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상하수도사업단에서 관리를 잘못한 탓이지. 안 그래요? 그런 사유가 발생한 건. 어때요, 단장님?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공감하고요. 더군다나 제가 예산도 오래 다뤄봤고 또 전문위원도 했고요, 의사국장도 했고. 그래서 이것이 저희가 이렇게 추경, 본예산 또 한달 남짓 돼서 또 이렇게 1회 추경 올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상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궤변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우선은 이유야 어쨌든 간에 안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조규대 위원 예, 알았어요. 알았고, 시간이 없으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 사업내용을 보니까 약 1.3km 돼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예, 그렇습니다. 1,315m입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CCTV 설치가 6개인데 6개이면 하나에 한 200m정도 커버를 하는 경우인데 그게 가능한가? 좀 촘촘히 해서 이런 것도, 만약에 이 예산이 승인이 된다면 촘촘히 해서 이것도 제대로 설치를 해야지 6개소 가지고 그게 가능합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그런데 둘레길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민들이 진입이 가능한 지역이 있고 아닌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과 감안해서 현재는 6개 정도 설치하면 지금은 충분할 것으로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정도,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게 왜 그러냐면 상수원보호지역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해야 하잖아요. 중요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럴 리야 없겠지만 거기에다가 나쁜 뭐라도 뿌릴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걸 좀 안전망을 촘촘히, CCTV도 만약에 이게 승인이 돼서 설치가 된다면 그런 것도 다시 재검토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더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재문 전문위원 최재문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지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안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예산안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사한 내용에 대하여 장경호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호 부위원장님 심사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장경호 부위원장입니다.
간담회시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이 집약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 예산은 모두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으며, 일반회계 및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세출 예산 중 일반회계는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으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전액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장경호 부위원장님이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장경호 부위원장님이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중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금번 회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산회)




○출석위원 (8인)
강경숙김충영소병직윤영숙장경호
조규대조남석한동연

○출석전문위원 (1인)
최     재     문     

○출석공무원 (4인)
건  설  국  장이명천
상하수도사업단장전병희
교 통 행 정 과 장 황희철
상 수 도 과 장 권수헌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강경숙